집값 잡으려‘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초강수
‘6년간 42만호’8·8 부동산 대책
21만가구 조기공급, 나머지는 신규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강남 유력
촉진법으로 재건축 13만호 조기착공
“중장기 공급, 집값 잡기엔 역부족”
정부가 6년간 총‘42만 호+α’의 서
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수도권 개
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8만 호
를 공급하고, 11월 공공아파트 5만 호
신설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
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김경수·조윤선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 사진)와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
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
천청사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
함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사
대상이다.
사면위는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
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
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8월과 10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5년
간 270만 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
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며 시장 우려가 커지자 이듬해
9월 5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
책을 내놨다.
올 1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며
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
의 1·10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정
책 체감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에 최근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마저 뛰자 다시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까지 서울·수도권에 ‘42만 호+α’를
공급한다. 이 중 21만 호는 기존에 없
던 주택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이고 나머지 21만 호는 기존 사업 일
정을 앞당겨 조기 공급하는 물량이다.
이로써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은 기
존 270만여 호에서 300만 호로 늘어
나고, 수도권 공급 물량은 기존 158만
호에서 180만여 호로 뛴다. 김동욱 기
자·세종=김민호 기자 ☞8면에 계속
선정 한 뒤
박성 재 법
무부 장관
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
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발표된‘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
돼 잔형 집행면제(사면)를 받아 출소
했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복권은 형
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피
‘간호법·구하라법’이달 처리
호인력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
도록 법원에‘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안한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해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다. 하지 만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
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
기 특별법도 우선순위에 올렸다. 정쟁
의 소지가 적은 민생 법안으로 일단
협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그다음 단
계는 여전히 막혀 있다. 서로‘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전제조건을 놓
고 이견이 크다. 각자 고집만 피울지, 아니면 다시 간극을 좁힐지에 따라
협치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8
월 중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
모두 여야가 당론 법안으로 발표한 것
이다. 박 수석부대표는“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 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충분 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국토교통위원회 에서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쟁점이 조금 남아 있 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수석부대표의 만남은 전날 양 당 지도부가 민생 협의체 등 제안을 주고받고,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이 구 체적인 의제를 논의한 상황에서 이뤄 졌다. 간호법, 구하라법 모두 정책위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 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만남 후 배 수석부대표는“아 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 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지만 협의해 가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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