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르면 이달 말 개혁안 발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등 구조개혁
보험료율 18% 이상으로 인상 불가피 ‘소득보장론’野와 입법협조 진통 예상
부안을 포함해 교육^노동^의료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4+1)에 대한 정국 구
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주도할 수
도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배
경을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낸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막판 조율했
던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
을 7, 8년 늦추는 반면 정부안은 30년
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고
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
을 이달 말~내달 초에 발표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힌 모수개혁(보험
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더해‘세대
간 형평’과‘재정 지속가능’에 방점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정된 정
정부안은 지난해 공개한‘제5차 국
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내용을 구
체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당시 정
부는 종합운영계획에 여러 시나리오를
담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방안을 추
진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정
부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실 관계자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종
합운영계획에 담긴 시나리오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내
부 검토를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김현
빈^나광현^김창훈 기자☞8면에 계속
정부^독립운동단체 각각‘반쪽
비자금 스캔들에 지지율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가 14
일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집권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
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당내에서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연임 도전
을 포기한 것이다. 다음 달 30일 기시
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10월부터 새로운 총리가 일본을 이끌
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민당이 바뀌
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
이어서 올해 말 총 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는 2021년 10월 4 일 취임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속 의원이 일으킨 중대한 (비자금
스캔들) 사태에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
지는 데 조금의 주저함이 없었다”며
“변화를 보여줄 가장 알기 쉬운 첫걸
음은 저의 불출마”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결단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
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재임 기간 성
과들을 홍보하며 정책 연결성을 강조
했고, 최근엔 강경 보수세력을 의식한
헌법 개정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나 비자금 스캔들로 추락하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지
지통신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
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
서“선조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자유·
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일부 초청
대상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
퇴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광복회와
야당이 등을 돌리면서 15일 정부 주
최 광복절 행사는 사상 초유의‘반쪽’
행사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에 맞서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 있었 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 영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 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 한 예우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오찬에는 순국선열유족 회원 24명,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생 17명,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34명, 특 별초청인사 11명 등이 참석했다.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 수(고 허석 선생 5대손)의 모습도 보 였다. 오찬 자리는 훈훈했지만 김 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으로 증폭된 갈등 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을 포 함해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항의 이에
다는 분위기”라고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는 광복절 행사 직전까지 이 회장의 참석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날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윤석열 정부 내 친일 인사들’의 퇴진까지 거론했다. 이 회장은 광복회관에서 허미미 선수에 게 광복회 유족회원증을
WORSHIP WORSHIP
일시 : 8/20(화)-24(토) 오전 6시
장소 : 본당
중고등부 Back to School Worship
일시 : 8/24(토) 오후 7시
장소 : 중고등부 예배실
강사 : Pastor John Kim
교육부 주관
Back to School Sunday
일시 : 8/25(주일) 오전 11시
장소 : 사랑관
날짜 : 8/31(금)-9/2(월)
장소 : Honor's Haven Retreat & Conference
Thursday, August 15, 2024
‘우크라의 도박’통했나$“러군, 본토 방어 위해 일부 철수”
전제로 평화 협상 구상
궁지 몰린 러, 전선 배치 부대 이동
장교 사복 입히고, 미에 통보 않고
우크라 기습 성공비결은 보안 유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 우크라이
나의 기세가 매섭다. 쿠르스크주 진
입 일주일 만에 마을 74곳 점령을
주장했고, 러시아도 병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에조차 해당 작전 계획을 숨겼
던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이 일단 성
공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 땅 점령’이
아니라‘평화’가 진군 목표임을 분
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를 궁지로 몰
아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을 전제로
키거나, 최소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 지는 동부 전선에서 후퇴하게끔 하 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새로운 전선 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땅을 더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험은 여전하다.
1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 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
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어렵고 격
렬한 전투에도 불구, 우리 군은 쿠 르스크에서 진군 중이며 우리의‘거 래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 다. 지난 6일 쿠르스크로 진입한 지
월즈 병역의혹 제기 공화당‘역풍’
밴스, 파병기피 제대 의혹에 재향군인들 반발‘공개 서한’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썼다. 재 향군인들은 또 밴스 의원의 월즈 주 지사 공격이“정치적 동기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 병력이 14 일 러시아 국 경 인근에서 탱크 등을 타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8일째, 상당한 성과를 거둬 러시아
가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취지다. 우크
라이나는“74개 마을이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고 러시아 군인 수백 명
이 항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 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
르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방어를 위
해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던 일부 군
대를 철수했다. 드미트로 리코비 우
크라이나군 대변인은“러시아가 최
근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와 헤
르손 지역에 배치한 일부 부대를 이
동시켰다”고 미국 폴리티코에 말했
다. 러시아군 지도부 역할 변경 정황
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은 자신의 경호원 출신인 알렉세이 듀민 대통령보좌관에게‘우크라이나 를 몰아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쿠르스 크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주는 14 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 성공 비결로 는‘보안 유지’가 꼽힌다.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13일‘속임수와 도
박’ 제하 기사에서“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로의 진군 이전, 미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보 도했다. 작전 계획 유출 또는 미국 의 만류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전 참여 부대조차 개시 사흘 전(3 일)에야 임무를 통보받았을 만큼 내
부 보안도 철저했다. 병력 이동 땐 ‘훈련’‘새 장비 수령’ 등 구실을 댔 고, 장교들에게는 사복을 입혔다.
러시아의 방심도 한몫했다. 퇴역 장성 출신인 안드레이 구률료프 러 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한 달
전쯤 ‘우크라이나의 공격
August 15, 2024
물가, 40개월 만에 3%선 아래로
근원CPI도 4개월째 둔화
차량·항공료 등이 주도
9월 금리 인하‘청신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FRB·
연준)가 언제 금리 인하를 개시하느
냐가 아니라 얼마나 금리를 내리느 냐에 쏠리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7월 소비자물가지 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 선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2%대
에 진입한 것은 물가 상승이 본격화
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3월(2.6%)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
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
다.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지난 3
월 3.8%를 보인 이후 4개월 연속 하
락세를 지속하며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표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전문
가 전망치(3.0%)를 밑돌았으며, 그
외 대표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지수 상승률은 모두 전문가 전
망치에 부합했다.
“연방정부,
반독점법 위반 후속 조치
안드로이드·크롬 등 매각
연방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검
색 엔진 업체 구글의 분할 가능
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들이 14일 일제히
보도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
가능성 29%→41%로↑
92%까지 치솟아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침체
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
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등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침체 가 능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커졌다고 지적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 률 둔화가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다.
중고차 가격이 지난 6월 전월 대 비 1.5% 하락한 데 이어 7월 들어 2.3% 하락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항공료도 7월 들 어 전월 대비 1.6% 하락해 6월에 이
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를 견인 했다.
반면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오르며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의 90%를 기여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를 차지해 CPI 산
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가격
은 앞선 5∼6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가 7월 들어선 보합에 머물렀다.
7월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는 통
계가 나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
지자 시장은 오는 9월 17∼18일 열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
드만삭스가 주식과 채권시장의 자 금 유출입을 분석하는 모델을 활용 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측한 결
과, 경기침체 확률은 4월의 29%에
서 최근 41%로 상승했다. 침체확률
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연방준비제
도(FRB·연준)가 공격적으로 금리
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경
기 사이클에 극도로 민감한 주식시
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영
<로이터>
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
리 인하를 개시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인플
레이션 둔화세 지속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얼마
나 내리느냐에 쏠리고 있다. 월가 일 각에선 경기둔화 위험을 고려해 연
준이 9월 회의에서 통상적인 0.25%
포인트 인하가 아닌‘빅컷’(0.50%
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
고 내다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확률을 58.5%, 0.50%포인트 낮 출 확률을 41.5%로 반영했다.
향으로 풀이된다.
JP모건의 유사한 모델에서도 3 월 말 20%이던 경기침체 가능성
은 31%로 올랐다. 채권 시장의 급 격한 조정 장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리 시장은 높은 경기침
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 모델에 따르면 연준 기준금리
의 12개월 선행 내재 변동치는 내
년 경기 침체 확률을 92%로 나타냈 다. 5년 만기 국채 금리로 분석하는 JP모건의 모델도 경기 침체 확률을 58%로 봤다.
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
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구글
해체’라는 파격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
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
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
다. 한 소식통은 ▲애드워즈(구
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블룸
버그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면서“(법무부 내에서) 고려되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
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
거나, 아이폰 등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 게끔 한 거래를 포기하도록 명 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지난 5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 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애플 과의 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