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상 명시 않은‘반국가세력’발언
“권력에 대한 견제 위축 가능성”지적
野, 친일 인사 공직금지 법제화 예고
독도 영유권 부정 땐‘내란죄’해석도
위헌 소지 외면하고 ‘극단 정쟁’매몰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상대를
절멸해야 할 적으로 낙인찍는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까지
동원해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반국가세
력’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인사
“동해 바다”한국어 교가
“日 고시엔에 울려 퍼진다 재일 한국계 교토국제고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 고가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 름 고시엔)에서 처음으로 결승 고지를
밟게 됐다. 1999년 일본고교야구연맹
에 가입한 후‘사상 첫 고시엔 우승’이
라는 위업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교토국제고는 21일 일본 효고현 니
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4강전에서 아오모
리현 대표인 아오모리야마다고에 3-2
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1회말부
터 2점을 내주며 시작했고, 5회초까지
도 단 한 점도 못 얻으며 밀렸다. 그러
나 6회초 3점을 한꺼번에 올리며 역전
했고,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됐다.
교토국제고의 승리로 고시엔구장에
는 지난 19일(8강전)에 이어 이틀 만
에 또다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
다. 고시엔에서는 경기 시작 전 출전
학교 교가가 연주되며, 종료 후에는 승
리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게 관례
공직 임명 금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
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법을 다루는 정치
인들이 이를 외면한 채 사회를 더 극
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집권 2년 차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은‘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할 대통령이 되레 분열 에 앞장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분위기
에 편승하면서 이를 확산시킨다. 대통
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친윤석열 (친윤)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1 일 YTN 라디오에서 반국가세력을 “겉으로는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로는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위
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최고 권
력자가‘반국가세력’을 운운하게 되면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
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통화에서“‘간
첩을 몰아내자’고 말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모호한 표현을 써서‘좌익 분자
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
고 있다”면서“권위주의 시대에 반정
부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공안몰이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반국가
세력이 북한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명
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야당이나
86세대를 지칭하려던 것이라면 협치
를 지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도 내심의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
람을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면죄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 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이‘혐의 없음’
결론을 내면서, 이제 검찰의 최종 처 분을 위한 칼자루는 이원석(사진) 검
선택만 남아 있다. 21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부 장 김승호)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
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승인
수사팀은‘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 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 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 원 상 당 샤넬 화장품 등에 청탁 목적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김 에 그쳤다고 본 것이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 의힘은“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 다”고 방점을 찍은 반면 더불어민주 당 등 야당은“엉터리 면죄부”라며 김 건희 특별검사법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강조했 다.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