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금)B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게 한다

尹정부 구체적 연금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기금 적자 13년, 소진 16년 늦출 수 있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제시

소득대체율 놓고 국회 논의 진통 예고

정부가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

체율(퇴직 전 소득을 연금이 대체하

는 비율) 42% 조합을 국민연금 모수

(母數)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청년세대

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를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과 연

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조

절하는‘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의한 다. ★관련기사 10면

출범 2년 3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면

서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 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국민연금심

의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

난해 10월 수립한‘제5차 국민연금

<recession 경기침체>

종합운영계획’에 담은 방안 중 핵심

내용들을 추려 구체화했다.

모수개혁의 골자는 현재 소득의 9%

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포

인트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

적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 은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한 요율이다. 더

불어민주당이 이전 국회 막판에 제시 한 보험료율도 13%라 재정 안정을 위 한 보험료율 인상폭은 4%포인트가 유

력하다.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간 그대로인 보험료율 인상은 사실상 확

정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공론화위 결론 (50%)과 격차가 크고 민주당(44%)

안보다는 2%포인트 낮다. 시민사회

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목소리가 높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연금심의위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은

소득대체율 42% 등에 이견을 표출했 다. 그래도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 했다는 입장이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

연출됐던‘8·5 쇼크’의 악몽이 한 달

만에 되살아났다. 미국발(發) 경기 침

체 공포,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가라

앉나 싶었던 악재들이 3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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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보다 임대…“얽매이지 않아 좋다”

미국인 5명중 3명이 선호 “원하는 변화·상황에 대응”

비용절약도 장점으로 꼽아 구매여력 없어 임대하기도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소유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나타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주택에 특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임대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폭스13시애틀닷컴에 따르면

주택과 자동차 등 상품 및 서비스

를 임대하는 미국인 5명 중 3명인

58%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료

를 우선시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하

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

상인 35%는 임대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임대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꼽았다. 이들은 “장기적인 계약을

피하고 변화하는 요구와 상황에 적

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임차인

의 31%는“임대가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27%는

“구매하기 전에 품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매체는“이번 연구는 임대가 삶

의 많은 영역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의류와 엑세서리에서

부터 자동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

지 미국인들은 광범위한 상품과 서

비스를 렌탈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핀테크 업체 크레딧 카르마

의 소비자 금융전문가인 코트니 알

레브는“지난 10년 동안 상품과 서

비스를 임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

회가 시장에 넘쳐났고 소비자가 공

급과잉 품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서 임대경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렌탈은 유연성, 미니멀리즘, 절약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람들이 주택 소유보다 임

대에 머무는 주된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집값 때문이다. 임대료가 무서

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 매

입 후 부담해야 하는 페이먼트보다

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의 경제학자 지아

이 쥬는“모든 주요 주택 시장에서

임대는 신축 주택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며“임차인들은 주택 매입

여부를 고민하면서 재정적 비용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가 주택을 구입할 여력

의 1인 24%는 높은 모기지 금리를

주택 소유의 장벽으로 꼽고 있다. 모 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8월

29일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는 6.35%로 1년 전인 6.97%보다는

0.62%포인트 낮아졌지만, 3%대를

유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를 선

택하기 전에 재정적 목표를 신중하

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 소

유보다는 임대가 매물에 대한 선택

권이 넓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향후 주택값이 올랐을 때 시세차익

을 누릴 수 있는 금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알레브는“소비자들

의 최우선 순위는 주택 구입을 위 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급 차량을 빌리거나 의류

구독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택 구입을 위 한 옳은 경로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 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를 포함한 6개 신용평가사가 업 무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해 4,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 무디 스와 S&P가 각각 2,000만달러, 피 치가 8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HR 레이팅스 데 멕시코(25만달러), A.M 베스트 레이팅 서비스(100만달 러), 데모테크(10만달러)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SEC는 성명해서 이들 회사가 증 권거래법상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 한 것을 인정했으며, 준법감시인을

애틀랜타 연은총재 지적 18일 FOMC 발표에 주목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 비은행(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

이 임박했음을 재확인했다.

보스틱 총재는 4일 애틀랜타 연

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

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여전

히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

으나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인플레이션 억제를 이유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며 매파

성향을 보여온 보스틱 총재는 노동시

장 약화 조짐이 늘면서 연준 책무의

중심축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고용

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그는“인플레이션이 실제 2%로 떨

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미룰

수 없다”면서“그러다 노동시장이 붕

괴돼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이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보스틱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 하 시점과 인하 폭 등에 대한 언급

은 하지 않았다.

연방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 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 했다. 근원 PCE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 는 물가지표로 알려져 있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최소 25bp(1=0.01%) 인하할 것이라는 기 대를 갖고 있다. “물가 2%때까지 금리인하

Dr Seung Weon Kim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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