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발행
2014. 3
vol.23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Contents
새누리당
2014. 3
인사말 7 새누리 비전 발행인 김태원 8 새누리 비전 회장 최대원 뉴스 10 새누리당 소식 12 사진으로 보는 청와대 24시 14 인터뷰 - 새누리당 ‘실버세대위원회’ 정해걸 20 26 28
6·4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하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새누리당의 공천개혁!! 지방선거 출마자 - 이것만은 알고가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
경기도를 지켜라 -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편 32 원유철 36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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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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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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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세청장 김덕중 기상청장 고윤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김종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박수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영수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최경호 코레일로지스 전무이사 김종술
86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신승용 경위·이순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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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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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곳이 정답이다. 92 서울시 중구청장 최창식 96 강원도 영월군수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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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주목해야 할 사람 102 이재창 (서울시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106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110 이만희 (서울시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114 이경직 (경기도 김포시장 예비후보) 118 최경애 (서울시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중앙위 뉴스 122 126 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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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상북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재광 (경기도 평택시장 예비후보) 이성진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이수원 (강원도 춘천시장 예비후보) 이혜경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6·4 지방선거!! 중앙위 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124 “선한 파산자 구제 방안”으로 창조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128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포럼 출범식 및 6·4지방선거 특강 당헌·당규 개정 (중앙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만 발취) 136
2014 중앙위원회 제1, 2차 운영위원회 개최 분과소식 - 고문단, 행정자치분과, 사회복지분과 배워봅시다 - 골프
[ 비전 만든사람들 ] ■발행인: 김태원 중앙위원회 의장(국회의원) ■비전회장: 최대원 ■편집장: 임상수 ■취재기자: 김미경, 임창빈, 이현우 ■운영위원: 이옥진 정연태 박영옥 황인경 최유수 김희정 이현우 강장오 금보성 김용태 ■편집위원: 이혜경 이외성 박창영 이동환 최경애 김소영 최지회 ■간사: 손진식, 박희윤 ■디자인: 표재성 (J&P) 사고(社告) -. 새누리비전 편집실이 이전하였습니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익스콘벤처타워 713호. 전화번호 070-7517-8511. 070-4248-8511 FAX 02-782-8511
-. 새누리비전에서는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시는 중앙위원 및 당원들의 소식을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작성을 대행 해드립니다.
발행인 인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 서 오신 중앙위원들의 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나마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중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6월 4일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히, 공천 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드리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당협위원장이나 중앙당에 눈치를 보며 기다려야만 했던 일들이 없어지고,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기성 정치인 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고 정치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앙위원들께서도 178명이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위원회에 그만큼 인재가 많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오신 중앙위원들의 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나마 보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우리 당의 공천혁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 우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개진되어 오 던 전당대회 대의원 참여 폭을 대폭 넓혔고 많은 권한이 중앙위원회에 주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생 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욱 중앙위원회 활동이 활발해 지기를 바라며, 의장인 저 역시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더 욱 강한 중앙위원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애당심이 당에 잘 반영되어 하시 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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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회장 인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비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비전 회장 최대원입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자연의 숭고함에 감사를 느끼는 3월입니다. 중앙위 동지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봄의 향기와 같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가 이미 출발선에 섰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후보들을 심사하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공천 준비 작업들로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6ㆍ4 지방선거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우기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정권의 심판이 아닌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중앙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누리비전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많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면(誌面)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사로운 봄날과 함께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새누리 비전 회장 최 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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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역의원 282명이 참석한 이번 촬 영은 지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헌식 이후 66년만에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 내대표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가 열리고 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서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한 '대연정 (大聯政)'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 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 유조선 충돌 사고로 유출된 기름의 방제 작업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여수 신덕마을 사고 현장에 황우여 대표최 고위원과 당소속 의원들이 방문하여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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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주요당직자들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북구 21세기좋은병원 장 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후 경주시청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했다.
새누리당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2차 전국위 원회를 열고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 내대표, 이한구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 최고위원 등 전국위원 들이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그리고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중진의원·시도당위원장회의가 열렸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최고위원들은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체감 100℃, 현장 최고위 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금수 령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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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청와대
24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조정실·국 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 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교육 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기반구축 분야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 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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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 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 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 수를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 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 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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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4시
신바람나는 대한민국 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답을 찾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경제혁신 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가 중소기업 3개년 계획’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걸었다. 불필요한 규제 과 비수도권으로 확대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 와 진입장벽을 없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산업 속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제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 박 대통령은 “많은 난제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 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까지 우리나라 발전이나 역사 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 핵심과제 주 요 내 용 은 없었다”며 “그 앞에서 주저앉 ·창업자 1만명 발굴육성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 지원 펀드 7,600억원 조성(재정 느냐, 아니면 머리를 짜내고 열정 벤처·창업 창업 단계 4,600억원 + 민간 3,000억원 활성화 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역 (2017년까지 사가 만들어져 왔다. 어려움 때 ·기술유망기업 및 가젤형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 4조원 재정 성장·회수 단계 ·한국형 요즈마 펀드 2,000억원 신설 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 지원) 다”고 지적했다. 재도전 단계 ·재창업 및 상환금 채무조정 지원 이어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분야를 민간합동 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 태스크포스 통해 규제 전면 재검토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 합리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종합서비스 제 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우 공 및 원격의료 활성화 리가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가지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부채구 고 이렇게 책임있는 자리에 있고, 조 전환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책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올해 임을 맡은 운명을 타고 났다. 그 29조원으로 확대(지난해 25조원) 내수기반 ·LTV와 DTI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 확대 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임대시장 활성화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대상 확대 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규제종량제 도입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 규제개혁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및 확대 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 ·고용보험 가입 확대(특수고용직 종사자·자영업자·예술 인·일용직 근로자) 신과 발전, 이를 위한 지역의 적 사회안전망 강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 ·근로장려세제 확대 하다”고 말했다. ·일-학습 병행제도 등 선취업 후진학 정착 박 대통령은 “설비투자가 3/4분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시간제 보육반 확대 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제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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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핫라인은 시큐어핫라인은‘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도청방지
메시지 유출 방지
시큐어핫라인 SD카드를 좀더 강조
파일 유출 방지
시큐어핫라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고 레벨의 보안 인증된 세계 최초 검증된 제품 분실 시에도 안전합니다.
주식회사 더보안│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30 방배리움2F │02 6010 4990
어르신들과 親해지기
새누리당 ‘실버세대위원회’ 정해걸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
『농사일이 바쁜 철을 보내고 농한기를 맞은 ‘고리마을’ 논과 밭에는 건조한 바람소리만 때때로 들려오지만, ‘고리 경로당’은 하루 종일 북적북적하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호미와 곡괭이를 손에서 놓은 동네 어르신들에겐 경로당은 행복한 놀이터다.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양손 가득 가져온 복순할머니, 얼큰한 고등어조림을 요리해 온 영자할머니, 겨울 별미 동치미를 냄비 가득 담아온 칠성할아버지, 시원한 막걸리와 제철 맞은 굴로 전을 부쳐온 금복할아버지, 지원받은 쌀로 구수한 밥을 짓는 말순할머니. 옹기종기 모여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고 나면 본격적인 파티가 열린다. 짝을 맞추어 끗수를 다투는 놀이인 민화투를 치거나 노래방 마이크 를 들고 ‘덩실덩실’ 춤사위를 뽐내거나. 인기 일일 드라마가 방영될 저녁이 오면, 텔레비전 앞으로 ‘도란도란’ 모여 배신을 한 남자 주인공을 타겟으로 욕설들을 가득 퍼붓기도. 어느새 경로당 마당에 어둠이 깔리자, 오늘보다 신나는 내일을 기약하며 노인들은 각 자 집으로 향한다.』
겨울 농한기를 맞이한 시골마을 노년층들은 ‘부쩍’ 외로 울법하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 는 따뜻한 공간이다. 새누리당 ‘실버세대위원회’는 대한 민국 노인들이 보다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각지 경로당을 찾아 다니며 ‘사랑’을 선물한다. 쌀 지원은 기본이고 노래방 기계, 온풍기, 텔레비전, 냉장고 등 굵직 한 물품들도 기증한다. 6년째 ‘실버세대위원회’를 이끌어 온 정해걸 위원장을 만나, 실행 중인 다양한 노인복지사 업들과 향후 실천되어야 할 노인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 게 들어봤다.
‘노인들, 오늘과 내일’ “행복한 노인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정해걸 위원장이 내공 깊은 모습으로 취재진을 맞는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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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한 글씨들로 채워진 문서들을 보니, 탄탄히 인터뷰 준 비를 한 노력도 느껴진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후부터 위 원장을 맡게 됐는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 나온 과거를 회상하듯, 두 눈을 반쯤 감으며 온화한 미소 를 띄운다. 수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전국 각지에 ‘경로 당’을 짓고 쌀과 에어컨, 온풍기, 김치 냉장고, 노래방 기계, 텔레비전 등 필요한 기물들을 지원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랬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하는 동안 시골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 꼈어요. 경상북도 의성군 460여개 마을을 필두로 경로당 을 세웠고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인 경 우 집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거나 굶기가 일쑤인데, 이웃 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장소와 쌀을 제공해주면 몸과 마 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적 이득도 상당 하다. 대부분 노년층들이 낮부터 저녁까지 경로당에 머물
기 때문에, 가구당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경로당을 설립한 당시 의성군은 연료비를 평균12~15 억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양손 엄 지손가락을 ‘번쩍’ 치켜세우는 정해걸 위원장. 노년층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만든 ‘시니어클럽’도 운영 한다. “여러 노인복지사업들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 리 만들어 주기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져 고령화가 심 화되고 있는 오늘날,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해걸 위원장에 따르 면 현재 100여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 며 단순 생산직과 같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다. “두부공장, 콩나물공 장, 비누공장 등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앞 으로 230여개 시군 모두 시니어클 럽을 설립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 다.” 다부진 목소리를 낸다. 보다 밝아질 ‘노인전성기시대’도 그 려본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공약 한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법 에 대해 입을 뗀다. “올해 하반기부 터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 다. 취약계층인 농어촌 어르신들이 대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다 행이에요.” 기초연금법을 통해 일 을 할 수 있는 노인이 현재23만명 에서 33만명으로 늘어나고 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 다는 희망찬 전망도 들려준다. ‘행복한 노인 세상’을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을 설명한다. 노인대학을 법 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인복지법’을 제정 해야 하며, 보다 많은 노년층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더불어 ‘노인학대금지’, ‘경 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 ‘요양보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등 새누리당을 통해 발의 및 통과된 노인복지정책들 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2조9백억여 원 증액됐어요. 현 정부에게 고맙게 생 각해요. 앞서 언급한 노인복지정책들에 골고루 예산을 반 영해, 노인들이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
니다.” 정해걸 위원장이 두 주먹을 ‘질끈’ 쥐어 보이며 다짐 한다.
‘새누리, 노인을 품다’ ‘자유민주주의사상’ 야당에 비해 새누리당이 유독 노년층 에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묻자, 정해걸 위원장이 짤막하 게 던진 키워드다. “다른 당들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 한 관념이 희박해요.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 의에 대해 깊은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색채 가 확실한 새누리당을 보다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 거 지독한 고통을 인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후손 들이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준 이 시대 노년층을 위해 새누리당은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다. ‘실버세대위원회’는 노인복지정 책 추진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도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재 보궐 선거 당시 경기 화성시 갑 서 청원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 노 년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뤄냈죠.” 95명으로 구성 된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약 600여 개 경로당들을 일일이 방문해 노인 들 마음을 보듬었고, 노인복지시 설 관계자들을 찾아가 어려운 점들 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 다는 사연들을 이야기해준다. 다 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 찬 계획을 짰다는 각오도 들려준 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 다. 우리 식구들(위원회 위원들 95인)과 전국 각지를 돌며 대한민국 150만 명 노인과 만나 새누리당과 통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년층 지지율이 취약한 지역은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민심을 얻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새누리당이 노인을 품을 수 있게 된 이 유를 알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 보다 많은 노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풍부한 예산을 반영하며, 온기가 필 요한 노년층들을 찾아가 경로당 신설, 쌀 지원 등 실질적 인 도움들을 줬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돋보이는 ‘실버세대 위원회’가 향후에도 열심히 발품을 팔아, 노년층들에게 한 결 같은 ‘해바라기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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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배출량(서울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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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하다.
6•4 지방선거 이것이 궁굼하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새누리당의 공천개혁!! 정통 야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아직 탄생되지도 않은 새정치연합의 합당은 민생은 뒷전에 두고 선거승리만을 위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당 60년사에 가장 획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공천혁명을 천명하였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공천방법을 1문 1답으로 상세히 분석해 본다. - 편집자 주 -
Q1A.
‘상향식 공천’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이 당원, 국민 등 유권자가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여 이 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당의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수에 의해 공천권이 남용되지 않고, 합 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공천으로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공천을 말합니다. 후보자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선정하여 추천하는 과거 ‘하향식 공천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으로 인식되어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 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기득권을 완 전히 내려놓고자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적용될 것입니다.
Q2
A.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 리위’)의 명칭변경 배경은?
상향식 추천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개정 당헌· 당규의 취지에 따라 과거 공천위원회가 공천관리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천관리위는 공직후보 자를 공모하고, 기본적인 자격심사를 거쳐 상향식 추천방 식에 따라 당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구입니다. 당헌 제 103조에 의한 우선추천지역도 공천관리위에서 선정합니 다. 당내 공직후보자 추천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 하는 주체이며, 공직후보자 당내경선 시에는 선거관리위 원회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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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천관리위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를 선정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Q3A.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천관리위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설치하고 당내외인사 20명 이내로 구성 합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되 중앙당 공 천관리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 구성 시에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여성위원 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 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공천관리위 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월 27일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Q4A.
공천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정(비례대표 제외)은 ①공모→자격심사→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경선’) 또 는 여론조사→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보자 확정 ②공모→자격심사→우선추천지역 선정→국민공천배심원 단(이하 ‘배심원단’) 심의→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 원회의 의결→후보자 확정
③공모→자격심사→단수추천→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후보자 확정 상황에 따라 ①, ② 또는 ③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공천관리위는 추천신청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 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의 부적격 기준은 Q23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천관리위는 자격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경선을 여론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천관리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1. 추천신청자가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법정후보 자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인 경우 2.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법정후보자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의 경쟁력이 월 등한 경우 3. 우선추천지역에 단수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단, 이 경 우 배심원단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함) 공천관리위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직후보자를 추 천해야 하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이 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공직후보자라 할 지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 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 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협위원장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협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 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Q5
A.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 신청 공고는 2. 28(금)부터 3. 3(월)까지 진 행이 됩니다. 후보자 신청 공고 후에는 공모절차 를 3월 4(화)부터 3. 15(토)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 절 차 종료 직후, 공모에 응한 신청자들에 대한 기본자격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가 3. 16(일)부터 3.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본자격심사 자
료를 기준으로 하여 경선후보자 선정을 3. 24(월)부터 3. 30(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선거인단 구성, 선거운 동 방법, 국가선관위 위탁신고 등 경선 제반사항 준비하게 됩니다. 경선 준비가 완료되면 경선기간 (1차 : 3. 31~4. 6, 2차 : 4. 7(월)~ 4. 13(일), 3차 : 4. 14(월)~4. 20)내에 경선을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정은 시·도 당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6이 됩니까?
기본자격심사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
A.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기본자격심사는 서류심 사→면접심사→현지실사 및 여론조사→종합심사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당규상 부적격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적격자 심사를 하고, 신청 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신청자 의 정견발표 능력, 지역현안 이해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조직·지 역기반, 지역평판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고,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심사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의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타당 유력 후보와의 가상대결 평가 등을 조사하고, 후보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 문성(매니페스토),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7
A.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기본 일정은 어 떻게 됩니까?
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경선후보자 등록→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선거인 단 명부 작성 및 확정→선거인단 명부 사본 교부→선거운동 →투·개표 및 후보자선출대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으로 후보 자 등록 마감 후 경선후보자 공고, 기호·정견발표 순서· 현수막 게첩순서 등 추첨 등을 진행합니다. 선거기간은 명부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선거 일 공고는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명부 작성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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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이 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도당 선관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선 관위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 본 1부를 교부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후 1일부터 선거전 일까지로서, 선거운동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도당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 등은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선출대회 등을 개최하여 투표가 이루 어집니다. 투표의 방식은 종이투표 또는 전자투표로서 1 인 1표가 원칙이고, 투표시간은 시·도당 선관위가 결정하 게 됩니다.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국민 참여선거인단대회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Q8
A.
경선에 있어서 명부작성 기준일이란 무엇 이며, 책임당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선 선거인단에는 당원들이 50%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당원 명부가 필요하고, 당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원명부 폐쇄일을 지정하여, 폐쇄일 이후 입당자에 대해 서는 당원선거인 선정 자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 당원명 부를 폐쇄한 날짜를 명부작성 기준일이라 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명부 작성기준일을 후보자 공 모 마감일인 3. 15(토) 17:00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원선거인 선정시 책임당원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 문에 책임당원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 다. 책임당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당 비를 납부한 자(연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 합니다. 또한 직책당원이 직책당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 지 않아 후납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번호변경, 계좌 변경, 잔액부족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지 못해 책임당원 자격을 상실한 일반당원이 후납하는 경우 또한 책임당원 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당원이 당비를 선납하 였으나, 납부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 당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9
A.
당원선거인 구성시 책임당원만으로도 충분 하면 일반당원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당원선거인 구성시 책임당원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고,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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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게 됩니다. 당헌·당규에서는 선거인단 수의 하한선 만을 규정(지역구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방의원 :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하고 상한 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당원은 전체를 포 함하고, 필요할 경우 정수를 늘려 일반당원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10A.
위탁경선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규칙에 따 라 선관위 위탁경선을 실시할 수 있 습니다. 경선기간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5일, 기 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10일이내에서 정당이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는 광역단체장 선거기간은 10일 이내, 기초단체장·지방의 원의 경우 6일 이내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선 위탁을 신청 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선기간 개시일 전 30일 까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개시일 전 10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탁경선과 관련 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하시 면 됩니다.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 보자의 경우 동시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11
A.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하게 됩니까?
경선 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의 의견을 청취하 여 결정을 하게 되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 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순회경선 실시 여부, 순회경선 일정, 권역 배분, 합동 연설회 및 TV토론회의 개최 여부, 투표 및 개표 방식 등 순 회 경선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Q12
A.
경선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 용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전벽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홍보물은 당 선 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수량을 제출해야 합
니다. 소형인쇄물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우편발송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발송료는 선관위 위탁 경선 시 당과 선관위가 균등히 분담합니다. 단 홍보물 제 작비용은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Q13
A.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하며, 투표용지 인 쇄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투표소 설치를 비롯한 투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위 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관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 정되게 됩니다. 선관위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투표용지 인쇄 등 투표·개표와 관련된 사항은 투표·개표 사무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Q14A.
여론조사경선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거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 경선비용은 경선참여 후보자간 동일비용 분담 원칙에 따 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간 경선서면합의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결 과에 대한 공천 관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Q15
A.
모든 선거 후보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선을 실시해야 하나요?
상향식 추천방식에 의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경 선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추천 신청자가 1인인 경 우(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 수 또는 미달된 수), ②복수의 신청자 중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 된 수)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또한 ③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취 약지역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선은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Q16
A.
공천 신청한 후보자가 모두 경선에 참 여 하나요?
공천관리위원회는 기본자격심사와 여론조사 등 경쟁력 조사를 통해 복수의 추천신청자 간 경쟁구 도가 형성되는 경우 법정 후보자 정수의 3배수 이내(자치 구·시·군의원 선거 경우 법정후보자 정수의 2배수 이내) 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여론조사경선 포함)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단, 지역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 보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17
A.
우선추천지역의 요건과 후보 추천 절차 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거나, 공 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 위가 하고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당 공 천관리위가 합니다.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되면 단수의 후보자를 공천관리위 의 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 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18
A.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은 어 떻게 구성되며 어떤 일을 합니까?
배심원단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 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 성합니다. 단, 당협위원장은 배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 며, 배심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 거의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당 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 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합니다. 중앙당 배심원단은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우선추 천지역 후보자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대상 으로 하며, 시·도당 배심원단은 광역·기초의원 우선추천 지역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합니다. 배심원단은 각 심의대상인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
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 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천관리위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 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배심원단은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 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Q19
A.
경선 또는 공천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 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추천신청자는 경선과정에 있어 불공정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추천신청자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 및 제명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Q20
A.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대통령 후보 자 공천방식과 같습니다. 단, 취약지역에서는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선 선거인단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유 권자수의 0.1% 이상으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의원 20%, 2. 당원 30%, 3. 국민 30%, 4. 여론조사 20%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0조 참조)
Q21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 민참여선거 인단대회에서 모든 책임당 원이 투표권을 갖습니까?
A.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유 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후 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면, 시·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당원 선거인, 일반국민 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당원 선거인은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 서 추첨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추첨에서 탈락된 책임당원에서 25%, 일반당원 중에서 25%를 추첨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당원 전체가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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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인단 수와 당협의 책임당원 수에 따라서 책임당원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22
광역자치단체장 경선 선거운동 방법으 로 합동연설회·토크쇼·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A.
광역단체장 경선 선거운동 방법은 중앙당 공천관 리위원회의 기본 지침과 규칙에 따라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동연설회·토크 쇼·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선거운동이 이 루어져야 합니다.
Q23
A.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 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 공천방식과 동일합니다. 시·도당 공 천관리위는 후보자의 추천을 원칙적으로 선거일전 45일까 지 완료하여 최고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추천 신청자들을 상대로 자 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여 2명 이상의 경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합니 다.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상한선 없음)으로 하고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합니다. 이 중 당원은 책임당원 전원을 포함토 록 하고, 공천관리위가 정한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국민선거인은 당원이 아닌 국민 중에 공모에 응한 자로 하 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성에 있어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시 단위는 만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합 니다. ※부적격 기준(11가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 ①피 선거권 없는 자, ②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③당적 이탈 또는 변경자, ④이중 당적 보유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인 자, ⑥신청 서류 허위사실 기재자, ⑦파 렴치범죄 전력자, ⑧부정비리관련자, ⑨탈당·경선불복 등 해 당행위자, ⑩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⑪기타 추천 부적합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Q24
기초자치단체장 당원선거인 구성시 책 임당원이 부족하여 일반당원을 보충할 경우, 성비·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까?
A.
당헌당규에서는 당원선거인 구성에 있어서 일반당 원을 보충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추첨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5
A.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경선을 꼭 1회 에 치러야 하나요?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가 관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선의 횟수는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교통 환경 등 사회적 환경과 경선 효과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1회 또 는 수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6
A.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Q23에서 설명 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과 동일합 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후보자의 추천을 원칙적으 로 선거일전 30일까지 완료하여 최고위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 단,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 제외)별 관할 광역 또는 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경선 선거인단 구성 시 당해 선거 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상한은 없음) 으로 하고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합니다. 이 중 당원은 책임당원으로 하고, 위원회가 정한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국민은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 국민 중에 공 모에 응한 자로 하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에 있어 여성을 50%로 하며, 자 치구·시 단위는 만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만 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27
A.
지방의회의원 경선시 당원선거인만으 로 경선이 가능합니까?
지방의원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을 당해 선거구 유 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하고 당 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대
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 경선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가 낮아서, 국민선거인 모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가 있고, 이 경우에 여론조사로 갈음하고자 하여도 지방의 원 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낮거나 변별력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원선거인만으 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28
A.
기초의회의원의 기호 배정은 어떻게 이 루어집니까?
공직선거법 제150조제7항에서는 기초의원의 기호 배정을 후보자 추천 정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기초의원의 기호 배정은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감안 하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Q29
A.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또는 시· 도당 비례대표 공천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심 사를 거쳐 시·도당 운영위의 의결 후 시·도당 배심원단 의 심의 및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추천대상으로 확정합니다. 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및 배심위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규정된 부적격자 기준 에 따라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Q30
A.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여성 의무공천 제 도는 어떤 것입니까?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별 지방의원 공천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의 1/2 이상 일 경우,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전원의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지역이거나, 자치구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 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은 제외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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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직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답답함일 것이다. 먼발 치에서 선거를 볼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막상 선거를 준비하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 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 다. 우선 이런 답답한 문제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거일까지를 내다보는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바로 오 늘부터 6월 4일까지의 로드맵부터 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일정은 수정·보완되지 만 세밀할수록 좋다. 이를 위해서는 6·4 선거관련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아울러 여론을 비롯한 선거환경의 변화도 세밀히 분석해 나가야 한다. 사실 선거준비에 는 어떤 공식이 없다. 자칭 전문가(?)들이 공식의 틀 속에 후보를 대입시키는 경우가 많 은데, 그것은 일종의 사기이다. 후보에 따라, 정치상황에 따라 모든 준비는 확연히 달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임기응변의 전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기획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말은 번지르르.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후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90% 이상이 홍보물을 만드는 인쇄소 수준이다. 기획사 선정할 때 먼저 후보홍보파일을 의뢰해 점검하는 것이 좋다. 선거는 홍보가 절반 이상이다.
새누리비전 편집장의
지방선거 출마자 이것만은 알고가자
새누리비전 편집장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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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이 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온갖 이야기들과 당협위원장의 행보에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지 역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후보자
인사 다니랴, 명함돌리랴, 오라는데는 많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몸 이 열개라도 모자란다. 더욱이 확실하게 챙겨줄 사람도 없다.
공 천
공천신청서만 봐도 걱정이다. 서류는 떼면 되는데 자기소개서와 지역현 안 해결방안(단체장), 의정활동계획서(의원)가 문제다. 면접은 어떻게 해 야할지? 경선방법에 대해 정보가 없다.
언 론
언론에 지역선거 기사만 나오면 예민해진다. 언론사에서 자료를 요청한 다. 전문성이 없어 언론홍보에서 낭패를 본다. 판세가 달라질 만큼 차별 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무실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다. 눈뜬장님처럼 허둥댄다. 서로 티격태격한다. 여기서 생각하는 선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권자
한마디로 누가 누군지 관심이 없다. 정치에 대한 불신도 심해 더욱 그러 하다. 시끄럽게 생각한다. 사실 동네가 온통 시끄럽다.
자 금
이제 돈 선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돈이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없어졌 다. 또 쓰는 만큼 표가 나오란 확실한 믿음도 없다.
조 직
선거조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그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활동 자금의 흐름도 잡히지 않는다.
공천획득을 위한 전략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획기적인 상향식 공천으 로 정치신인들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방안참조) ● 공천심사 서류작성 및 면접을 최대한 활용하라 - 이번 선거의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대면 면접은 짧은 시간이지만 강한 인 상을 남길 수 있다. 대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장점 부각과 함께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라. ● 여론조사에 대한 대응 - 먼저 자체 여론조사로 후보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 단, 질의문항이 3개 문항이 넘 지 않도록 하라. ARS 조사의 성격상 유권자들은 짜증을 낼 수가 있다. ● 예비홍보물 발송 -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을 대비한 예비홍보물(전체세대수의 1/10)을 작성하여 발송하라. (새누리당 우세지역 경우에도 경선시점 발송) - 예비홍보물 작성시 단체장은 8면 중 4면을 공약 매니페스토를 작성하여야 한다. - 카피 하나에 표심이 움직인다. 특히 메인 카피는 선거 홍보물의 반이다. ● 선거사무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법상 허용하는 이벤트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석하도 록 하여 세를 과시하라. (음식물 접대 금지) -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선거사무소 개소를 경선 이전에 하도록 하라. (새누리당 우세지역 경우에도 경선시점 개소식) 예선이 본선이다. -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특별한 이벤트를 넣어라. 언론기사가 될 수 있다. ● 국민참여경선을 할 경우 - 행사장 사전답사로 분위기를 익혀라. - 대의원 표심은 현장에서 흔들린다. 정견발표 원고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단순 웅변식, 읍소형식은 탈피해야 한다. 전당대회시 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기법 에 정답이 있다. - 경선홍보물 제작은 대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과 겨 루는 본선거가 아니다. ● 구전홍보반 가동 - 찜질방, 미장원, 등산로, 식당 등에서 후보에 관한 짧고 강한 홍보필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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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은
지방선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 보 홍 자 후보 . 다 니 합 강 이 전 새누리비 ■ 주요 지원 내용
경선 홍보물, 본선 홍보물) •홍보물 제작 (예비후보 홍보물, •여론조사 지도 •경선 및 본선 연설문 작성 및
878 511 | 담당 박희윤 010-5001-2 7-8 51 0-7 07 실 편집 전 리비 연락처: 새누
경기도를 사수하라!! - 새누리당 경기도 도지사 편 -
원유철 GO-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 만들겠다 !!!
정병국
대한민국을이끄는<경기3.0 시대>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영선
1,250만 도민과 함께 경기 ‘천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남경필
좋은 정치, 따뜻한 행정, 대한민국의 맏형 경기도! 다시 뜁시다!
- 출마선언 시기 순입니다. -
GO-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 만들겠다 !!!
원유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Ⅰ. 전환기에 선 경기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원유철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13년 한해를 보내고 새 희망의 갑 오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非正常’을 ‘正常’ 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야당 일각의 대선불복과 발목잡기로 인 하여 국회가 멈추고 파행으로 얼룩진 ‘비정상’의 한해였습 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의 소망은 정치를 비롯하여 우리 사 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을 되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 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민생외면’세력과 ‘민생안정’세력의 대결 이 될 것입니다.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非正常적인 세력’을 ‘正常적인 세력’이 바로잡는 심판의 장 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지방선거만큼은 낡아빠진 이념과 정쟁의 선거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책의 대결로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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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 원유철은 ‘이기 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1,0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91년 28살 나이에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저는 ‘존경하는 650만 경기도민 여러분’이란 말로 도정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인구는 1,250만 명으로 그 때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총생산은 무려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쉴새없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날 경기도는 동경권, 베이징권, 뉴욕권, 런던권과 같 은 각 국의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과 맞먹는 세계 속의 주요경제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약이냐, 이대로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 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을 헤치고 뻗어온 경기도가 지금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Ⅱ. 경기도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꿰뚫어 보 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 원유철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정무부지사로서, 여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8년 가까이 경기도민과 함 께 하면서 경기도정의 현장경험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 다. 4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경기도가 처한 문제가 무엇 인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경기도의 가능 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 습니다. 이제 저 원유철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경기도 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심장으로 힘차게 다시 뛰도 록 만들겠습니다. Ⅲ. ‘이기는 경기’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려야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 저 원유철은 경기도를 ‘경제’와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 는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판교, 영통, 기흥, 동탄, 고덕 라인에 IT와 BT, 2차전지 산업 중심의 ‘경기창조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창조밸리’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 연계프로그 램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벤처 창업의 꽃을 피우 겠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한-중 해저터널’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동북아 경 제허브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가 하나되는 융합복지로 경기도의 복지 패 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복지에 머물 지 않고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교육, 문화가 융합된 자립 적인 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따로 놀지 않고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높이겠 습니다.
GTX건설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GTX의 효과가 경기도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GTX를 대동 맥으로 하고, 거점역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실핏줄처럼 연 결하는 ‘고속형 환승체계’ 를 구축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만성 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도심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철로로 양분되어 있는 도심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공간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젊은이들을 비롯한 신혼 부부와 무주택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점종합국립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유일하게 종합 국립대학교 가 없는 경기도의 오명을 씻어내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교폭력이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안 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창조사업개발축에 대응하여 경기도 북부에 ‘경기평화밸리’를 만들겠습니다. 한-러시아 가스관을 경기북부 쪽으로 연결하여, 에너지 산 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지와 개성공단형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 겠습니다. 한류우드와 DMZ의 역사, 생태자원을 연결하여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 습니다. ‘경기평화밸리’ 조성을 통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 를 통일을 열어가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31개 시군의 고른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 하는 지역발전협의체, 가칭 ‘GO-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協治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의 가슴속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경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발전의 청사진을『GO-프로젝트』로 이름을 지 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 『G- 경기도민이, O- 오케이할 때까지』경기도에 새로운 활 교통과 주택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타려면 매일같이 길게 줄을 서 력을 불어넣겠습니다. GO-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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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끄는 <경기 3.0 시대>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병국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의 아들 정병국,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 다. 서울을 따라가던 경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겉모습보다는 도민의 삶 을 바꾸는 ‘행복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리더십과 풍 부한 경륜으로 ‘혁신’과 ‘안정’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서울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경기(京畿)’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서울의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1018년 ‘경기’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이래로 천 년 동안 우 리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도 경기는 줄곧 서울을 도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서울을 정비 하면서 쫓겨나야 했던 강제 이주 철거민과 공장을 경기도 가 품었습니다. (경기 1.0 시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 규모 신도시를 만들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경기 2.0 시대) 쫓겨서 만들어지고 밀려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018년, 경기도는 새로운 천년을 맞습니다. 서울의 들러리 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 천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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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정병국이, 대한민국의 중심<경기 3.0 시대>를 선언 합니다. 하루 1시간의 여유, 내 삶을 바꿉니다 <경기 3.0 시대>의 변화는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넓어지는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고 가족의 행복 이 커지는, 진짜 변화입니다. 창조적 일자리가 넘쳐나고, 실력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질 좋은 문화가 풍성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 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교통전쟁을 치루면서 아침마다 서울로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문화를 즐겼습니다. <경기 3.0 시대>는 다릅니다. 서울을 앞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치안을 갖춘 자족도시 경기도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쉬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오가며 낭비했던 하루 1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신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40년 전, 서울의 강남은 논밭과 뽕밭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가치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강북에 있던 본사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대변되는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인이 몰려듭니다. 강남의 신화가 지금 경기도에서 재현되고 있습 니다. 국내 주요 기업은 물론 세계적 기업들이 경기도로 속 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벤처기업 수도 서울을 앞섰습니다. 연구기관과 인력, 연구개발비도 경기도가 1위입니다. 2003년 이미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을 앞섰으며 이대로라면 2020년 인구 15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이 될 저력이 있습 니다. 그 가능성을 정병국이 현실로 옮기겠습니다. 세계가 따라 하는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기 3.0 시대>를 이끌K-밸리, K-팝밸리, K-아트 밸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병국이 준비한 K-밸리, K-팝밸리, K-아트 밸리는 경기도 의 미래를 바꿀 정책 전략입니다. 첫째 K-밸리는 성남판교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를 잇고, 용인·화성·평택에 걸쳐 구축된 연구·생산단지를 연결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둘째 K-팝밸리는 경기서 북부의 한류 관광 자원, 그리고 향 후 조성될 ‘DMZ세계평화공원’을 연계 한 관광클러스터입니 다. 세계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문화적 상상을 접목시 키겠습니다. 당일치기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의 메카로 만 들겠습니다. 세계인들이 경기도에 모여 K-팝을 즐기고 인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K-아트 밸리는 동북부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예 술적 콘텐츠를 융합, 자연과 예술을 통한 ‘힐링명소’로 만드 는 것입니다. 현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이 지역을 키울 최고의 전략입니다. 창조적 비전, 안정된 변화로 새로운 천년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선택한 도지사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젊습니다.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김문수 지사 모두 40~50대였습니다. 조순, 고건, 이명박 시장 등 60대의 서울시장과 비교됩니다. 둘째, 개혁적입니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지사 모두가 민 주화운동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셋째, 안정적입니다. 경기도민은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 진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도지사의 중요 자질로 꼽았습니 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의 유권자에 비해 젊고 역동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지사는 닮았습니다. 경기도민과 정병국도 닮았습니다.
정병국은 젊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이지만 50대입니다. 또한 개혁적 입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미 래 연대’, ‘새 정치수요 모임’, ‘남·원·정’ 등을 거치며 당내 에서 ‘원조소장파’로 불리며 새누리 당을 이끌어 온 개혁진 영의 대표주자입니다. 정병국은 또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중진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으로,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오랜 국회 생활과 당 활동, 국정 경 험에서 터득한 균형감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의 세계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중시합니 다. 경직되지 않고 유연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추구 합니다. 정병국의 리더십이 바로 ‘문화적 리더십’입니다. 지역구인 양평과 가평을 혁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름없는 시골이었던 양평과 가평이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기 바빴던 양평에 서울에서 전학생이 줄을 잇고 세계 3대 재즈축제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는 하루 저녁 가평의 인구와 맞먹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립니다. 또 한 문화적 리더십은 변화를 예측하고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국회 문방위원장 시절, 미디어와 콘텐츠 등 첨단산업의 트 렌드를 읽고 산업의 융·복합과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정병국이 가진 능력을 경기도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데 쏟 아붓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경기도를 물려줍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 시골 마을의 농부였던 저희 아버지도 고향을 무척 사 랑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자식이 고향을 떠나지 않길 간 절하게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11살 저는 꿈을 위해 경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서러웠던 날,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을 삼키기 도 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마음껏 꿈꾸게 하 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찾아오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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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 도민과 함께 경기 ‘천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영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영선 인사드립니다.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유난히 격동의 시기였던 갑오년! 저 김영선이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천년 역사의 경기도의 ‘천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018년 고려시대에 수도 개경과 그 인근 지역을 묶어 ‘경 기’라고 칭한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천년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경기도에 서 그 결실을 꽃 피우는 것이 그 첫걸음이란 신념으로 제 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선 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한반도의 중심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시 대의 변화와 도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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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를 열어야합니다. 경기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박한 과제인 시대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주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포괄적 규제완화와 첨단업종 유치로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기도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교통과 주택문제 등 경기도민이 일상적으로 마주 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 니다. 경기도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고 경기도민의 일상을 바꿀 생활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김영선이 앞장 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행정학, 경영학, 미디어영상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NGO 활동도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것은 모두가 ‘함께 꿈 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결 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뽑 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경기·인천지역 1위와 전 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 킨다’는 정치 입문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 과입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저축은행등 금융위기 사태 해 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회민생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서 구제역 문제 해결과 전월세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습 니다. 저는 여성후보입니다. 미래는 Feeling, Fiction, Female 등 3F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Female, 즉 여 성입니다. 여성의 유연함, 솔직함, 당당함이 국가발전의 기 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에게 척박한 대한민국 정 치 환경에서 국회의원 4선, 당 대표최고위원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 정치참여의 문을 넓히기 위 해 정당 공천시 여성 비율 30%,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 의원의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도입에 앞장섰습니다.
일거리는 질 높고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먹거리는 안전하 고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 잘거리는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건설과 공급 확대입니다. 볼거리는 관광자원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발을 통한 유 희시설 확대로 외국 관광객 적극 유치와 소상공인 경제활 성화이며, 교육거리는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강화로 배 울거리 향상을 의미합니다. 5거리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3대박 3첨단 경 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대박 경기는 민생이 살아 숨 쉬는 민생대박 경기,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경제대박 경기,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대박 경기입니다. 3첨단 경기는 첨단산업, 첨단복지, 첨단행정 경기입니다. ■3대박 경기 <첫째, 민생이 살아 숨 쉬는 민생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민생복지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경제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첨단 경기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꿈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저는 이 곳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중심 이지만 낙후된 지역과 소외된 이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 니다. 대도시와 농촌 그리고 북과 맞닿은 군사접경지역까 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기도민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준비 하고 갈고 닦은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주민의 삶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활정치 시대입니 다.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는 정치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김영선이 펼치려하는 생활정치는 경기도민의 삶 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입니다. 어떠한 정치 이념도 민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지사의 모습입니다. 경기 새천년의 꿈을 일거리,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교육 거리 등 5거리가 넘쳐나, 모두가 화합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자의 '대동사회' 건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산업 경기입니다.> 앞선 기술로 IT, NT, BT에 기반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증대를 유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중심지 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 첨단복지 경기입니다.> 복지 일 번지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 습니다. <셋째, 첨단행정 경기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천년의 경기도 꿈을 마무리하고 새 미래를 결 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 김영선이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사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취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국민 효 시대를 선 도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저 김영선의 꿈 경기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민 여 러분의 큰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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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 따뜻한 행정, 대한민국의 맏형 경기도! 다시 뜁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입니다. 경기도는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아낌없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저에게 아버지입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당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를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경기도를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 이제 그 부름에 당당히 응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따뜻한 행정’으로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따뜻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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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로 삶을 포기한 가족들의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만으로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모든 걸 함께 했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키우고, 어르신도 함께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우리 청소년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배우도록 하겠 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 경기도 마을공동체에서 봉사해주십시오.
둘째, ‘좋은 정치’로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좋은 도지사’ 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전철을 연장하고 광역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GTX를 조기착공하고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교육이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도내 19개 대학을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대학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일자리가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청년펀드를 만들어 취약계층의 창업과 재기를 만들겠 습니다. 규제혁파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싸우면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좋은 정치로 경기도를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상대의 좋은 정책은 칭찬하고 배우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항만과 배후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국 전진기지 로 만들겠습니다. 북부지역은 통일경제특구로 만들어 많은 기업을 유치하 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농축수산업을 장려하겠습니다.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통일대박을 준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통일대박의 혜택이 경기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상대는 서울도 충청도도 아닙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중국의 상해, 북경, 일본의 동경 경제권 같은 거대도시들입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도 충청도도 모두 힘을 합해야 거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좋은 정치, 따뜻한 행정으로 강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강한 경기도’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으로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상인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산층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이 강해져야 경기도가 튼튼해집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를 통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전통과 자연이 살이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만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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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국정을 이끄는 기관장에게 현안을 듣는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신 산업과 신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올해 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최근 언론에서 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단계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특징과 대응책이 있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묘안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쯤 와있는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과 사용 후 핵 원료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소프트웨어를 지금의 하드웨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진흥원이 할 역할과 또 정부가 할 역할은…. 중소기업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 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PD 사업은 무엇이며, 효과는 어떤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세청장 김덕중 기상청장 고윤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김종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박수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영수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최경호 코레일로지스 전무이사 김종술
-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기관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터뷰 순은 무순위 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터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제공할 기초연구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수립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는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창조경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는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으로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을 개척하는 사람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이다. ‘강한 대한민국은 결국 미래 개척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됩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최문기장관. 그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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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업무보고 타이틀이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인데, 작년과 달라진 정책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먼저 지난해에 조성된 창조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에 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지평을 조직에서 개개인으로, 국내에서 세계로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 해 초 구성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신 시 장·신 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창조경제에 대한 열망을 오프라인 상 으로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초·중등→대학→창 업에 이르는 기업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개 개인에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 출을 지원하는 국내외 허브 구축을 강화 생각이며, 융합 을 통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미 래부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융합 수준 을 고려할 때 비타민 프로젝트와 같은 과학기술-ICT의 생 산적 융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ICT 수출 및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고질 적 ICT 산업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하여 ICT가 융합의 촉 진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 수한 원천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술무역 수지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 으로 연결하여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생 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여 력을 제고하기 위해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를 이루어 내
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 장하도록 R&D 지원체계를 단순협력이 아닌 원천기술 개 발·이전하는 것으로 재구조화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 맞는 새로 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 위 주의 융합정책을 지양하고 사회전반에 융합을 활성화하 기 위한 ‘국가 대융합 전략’을 수립,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 한 국가미래예측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미래대비 역량을 강 화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신 산업과 신 수요를 창출하 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올해 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창조 비타 민 프로젝트’는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당산업의 고도화 에 기여하기 위한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도는 준비 기로 NFC 택시안심 서비스, 내 손안의 고궁박물관, RFID 기반 마약류 관리 등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을 선정하 여 성공 모멘텀 마련에 주력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창 조비타민의 시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프 로젝트의 분야를 다변화하여 작년 200억 원에서 올해 약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의 수요를 위한 과제발굴을 위해 부처 대상 수요조사 및 협 의를 거쳐 총 30여개 과제를 발굴, 추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재해 예측·대응 기술 개발’ (농·식품부), ‘지능 형 로봇기반 해파리 퇴치’ (해수부), ‘스마트 과학실험실 (교육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현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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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설을 맞아 서울 광진구 자양로 동서울우 편집중국을 방문해 문희본 동서울우편집중국장으로부터 설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고(종료 과제의 15% → 30%),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도 출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별도 의 사업화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 입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6일 오후 추석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 우체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일 우편 배달 체험을 하고 있다.
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도 개선 등을 병행할 것이며, 조기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가 사업화 등 단기적 성과에만 치 우친다는 비판이 있다.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중 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한다면….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조를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의 원천을 제공하며,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의 핵심이므로, 중 장기적 성장 기반을 제공할 기초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 R&D 의 기초연구 비중을 2013년 35%를 2017년까지 40%로 확 대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연구 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수립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 준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동 시에 이렇게 늘어난 기초연구 투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경 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 필요 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성 과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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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대 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 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안행부와 방통위에서 담당 하고 있고, 미래부는 해킹을 막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 호 산업 육성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을 하 고 있으니 사실 정부 공동의 업무입니다. 미래부는 날로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 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통 하여 사이버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호 생활화(Stop-Think-Click) 캠페인 전개 및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 보안투자 확대를 통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하 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도입을 확대하여 예방 능력 을 키우겠습니다.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확 대하여,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스미싱 탐지·차단 시 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5대 기반 및 5대 신 성장 분야의 핵 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 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민·군 연계 사이버전사 양 성·활용 체계를 구축 하는 등 2017년까지 정보보호 전문 가를 5,000명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집약 형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를 7개에서 20개로 확대 하 겠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설을 맞아 서울 광진구 자양로 자양골목 시장을 방문해 하늘이네(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하여 미래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과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 다. 2014년 미래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먼 저, SW사업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 SW분야에 서 전부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 시 수요 예보제 도입 및 국산·외산 간 역차별 해소를 통 해 공공 ICT 장비의 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난방지기술 탑재 및 관련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고, 피싱·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를 더 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를 개선하여 연구비 꺾기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연구시 설·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을 활성화시켜 독점적 이용 문 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50개) 의 정상화를 위해서 해외유학·안식년 과다 지원 등 과도 한 복리후생을 줄여 방만 경영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 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공공기관 인사 채용 기준·절차 강화 등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이행관리 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정상화 과제를 상반기내 전면적으로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논의가 이번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내용의 특징을 소 개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간을 중심으로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 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대상을 찾아 연구개발하고 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 거 정부의 신 성장동력 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 쟁력 제고, 경제성장 견인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달성하였 다고 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성장동력 육성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 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육 성역량이 분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여 분야 간 융합, 대·중 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4대 기반산업과 9대 전략산업으로 구성하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지 향합니다. 기반산업은 스마트카, 5G 이동통신, 맞춤형 웰 니스케어 등 고유의 산업특성을 가진 동시에 타 분야의 기 반·구성요소로 작용하여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 출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아울러 전략산업으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등 고유의 산업 특성을 보유하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 이 강한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R&D의 중소· 중견기업 비중을 확대, 기술이전 및 R&D 상용화 지원, 공 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확대 기반 마련 등 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서 청년들에게 남기실 말씀은…. 도전하라!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실패확률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 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지난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내용을 바탕 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 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다 적 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소통 협력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 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 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 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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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인터뷰
국세청장 김덕중
경제활성화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고, 성실 신고를 확산하기 위한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엄정하게 추진하는 균형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50여년간 국세청은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권위적이고 경직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국세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리자·직원과의 격의없는 내부 소통을 통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세정(稅政)에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덕중 국세청장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유연함과 추진력을 동시에 발휘하고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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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 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셨는데 그 의미를 말씀 해주신다면…. 모든 정부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 다. 국민들의 성실 납세는 세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만 가능하고 이러한 국민 신뢰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함으 로써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실천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과 세를 지향하는 ‘공정한 과세’ , 둘째, 세정의 절차적 합리성 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투명한 세정’ , 셋째, 납세자가 쉽 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편안한 납세’ , 넷째,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개방적 조직을 지향하는 ‘소통의 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국정 비전인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 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 시대’ 를 세정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조달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 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과를 소개해 주시면…. 세계 경제 불황,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세수 부족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세수가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가까 이 부족하였으나 연말에는 부족 규모를 1.9조 원으로 크 게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이 성실하 게 신고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세 가능 성이 높은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 세 등 4대 지하경제분야에 대한 세원 포착을 강화하였습
국세청은 매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봉사·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시상해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 있다.
니다. 특히,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여 역외탈세분야에서 국 세청 역사상 최초로 1조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추징하였 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률(FIU법)’을 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와 체납 세금 징수에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범정부적 역점과제인「정부 3.0」을 국세청이 선 도적으로 추진한 일도 생각납니다.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 하고 정부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세 청과의 적극적인 역외탈세 정보교환 노력을 인정받아 정 부 3.0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준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으면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을 도와주신 국민들과 직 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국세행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난해는 FIU법 개정,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외탈세나 민생침해 탈세와 같이 엄정 하게 대응하여야 할 지하경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 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일자리를 창출하 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세정 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정 운영의 출발점으
국세청은 지난 12월4일 안행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세청과의 협 업과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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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직전인 작년 9월 11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에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10월14일~ 17일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 (SGATAR)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로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겠 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때에 정 확히 알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세정 발 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납세문화를 확 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국세행정 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청렴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조직 내 원 활한 소통과 관리자·직원들의 경험과 지혜에 기초한 집 합 지성(集合 知性)의 힘으로 국세행정의 수준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우선,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 록 금년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 하로 운영하고 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10~30% 단축하 겠습니다. 수입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대법인 조사는 정 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 을 높이겠습니다.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줄이고 고 용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는 조사 유예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정의 주인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수평적 성실 납세 제도」의 대상을 수입 금액이 500억 원 이상(현행 1천억 원 이상)인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조세 불복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 무대리인을 지원하는「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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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재외교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 과세 당국과의 공동 세정 간담회 및 맞춤형 세무 상담을 실시하 고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 되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올해의 대응 방안은…. 세입예산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 화를 추진하다 보니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여론 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납세자들의 신고 성실도를 확인하는 사후검 증을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 강화로 인식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을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납세자 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무리한 조사 집행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검증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고,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제 집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불편 을 느끼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 국세청의 역외탈 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시면…. 지난해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역외탈 세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국세청의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역외탈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가로 구성 된 국제탈세 정보교환 센터(JITSIC)에 가입하는 한편, 2011 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 어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주요 국가와 정기적으 로 회의를 개최하고, 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10월 제주에 서 개최된 제4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스 가타 역사상 최초로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지는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é)을 채택한 것은 큰 성 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회의 개막 축하 메시지 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하셨는데, 대통령님의 관심 과 지지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 로도 국제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해외탈세 정보를 함 께 활용하여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제를 넘어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우선 저 부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고, 납세 자나 국세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서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집합 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29 일 발표된「국세행정 쇄신방안」이나 올해 2월 말에 확정 된「국세행정 운영 방안」처럼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모두 국장회의, 고위직 워크숍 등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바람직한 국세 인상 정립을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세정발전에 공헌해온「국세장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지식·노하우를 전수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 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도 발전적으 로 수용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정부3.0」정신에 입각한 부처 간 소통과 협업도 한층 더 최근 언론에서 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단계에서 과세처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내에 유연한 소통 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 과 공유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 안은…. 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과세 처분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부실한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 국세청은 국회에서 정한 세법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국 세청은 그간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는 민들이 편안하도록 집행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기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부실과세 사례집’을 발간하여 입니다. 최근 국회의 입법과 예산편성 역할은 갈수록 중 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사실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 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이 제 역할을 잘 는 경우에는 내·외부의 세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실한 과세를 보다 청이 공정·신뢰 세정을 구현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세정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과세 책임자의 과세품질을 수년간 누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 적 평가하여 인사·보상에 반영하고 내부 성과평가 체계도 니다. 그리고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과 분야 과세품질에 중심을 두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 납세자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국 또한, 조세포탈범 처벌과 관련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세행정 발전을 위한 고언이나 질책을 언제든지 보내주시 위해 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하여 ‘범칙 법령정보시스템’ 기 바랍니다. 깊이 새겨듣고 국세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겠 을 구축하고, 조세포탈 요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 습니다. 국세청이 흘리는 땀과 노력을 국민들이 진정으로 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느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세정을 운영해 나가 국세청의 조직문화가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 들이 있는데 쇄신방안은….
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 탁드립니다.
조직문화는 단순히 내부의 일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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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인터뷰
기상청장 고윤화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를 목표로 더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과 조직 구성을 개편하기 위한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인 기관. 최첨단 과학기기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자칫 일기 예보에 조금만 오차만 있어도, 온갖 질타를 다 받는 기관이 기상청이다. 특히, 올 봄에는 중국 발(發) 미세먼지 예보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기상청의 예보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기상청에 변화를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윤화 청장이다. ‘과거에 비하면 예보의 정확성은 엄청나게 발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빅 테이터를 우리 산업전반에 활용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상을 통한 창조경제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고윤화청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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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상청 목표와 청장님이 생각하는 기상청의 발전 방 향을 말씀하신다면….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과 관련해서 기상청의 대응방안은….
올해 기상청의 정책목표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 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입니다. 행복한 국민, 풍 요로운 사회, 튼튼한 국가, 공존하는 세계를 위해 기상청 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상기후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는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바뀌는데요. 환경부와 협업하 여 하루에 1번 발표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하루에 4번 발표 할 예정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꽃가루 지수 는 전국 93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운 영중인 중기예보를 정식발표하면서 동네예보도 2일에서 3 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타 부처 와의 협업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 수요의 다양화, 지구온난화 등 내·외부 환경변 화에 맞춰 조직의 개편을 위해 ‘창조개혁기획단’을 출범하 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하여 기상청 정책목표를 바 탕으로 조직 내 현황을 분석하여 이미 연구 개발 사업, 기 상 장비 구매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과 조직 구성을 개편하기 위한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경부가 지 난해 8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예보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기상청의 황사 예보와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가 동시 에 나갈 경우 국민여러분이 다소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두 기관이 예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황사 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 해 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19일부터 국 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 결과를 함께 토의하고, 그 결과를 기상통보문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내 에 통합예보실을 설치하여 공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 세먼지에 대한 질 높은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 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날씨 특징과 올 봄 날씨 전망은…. 이번 겨울의 특징은 추운 날씨가 나타났다가 기온이 급격 히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것입니다. 강수량은 지역 차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중부 지방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교하여 20~40%정도에 불과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우려되었 습니다. 반면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것처 럼 지역 편차가 무척 컸습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 겨울 이 무척 추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날씨가 포 근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겨울은 강한 한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북극진동 등의 외적인 영 향이 없어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씨라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요. 3월에는 이동성 고 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척 변덕스러운 3월이 될 것 같 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보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지…. 날씨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적으로 13개국 정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6위권이라 말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 다. 중간그룹 중위에는 속하지 않은가. 기상예보는 유럽 쪽이 좋지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에요.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해서 잘 맞도록 개발이 된 모델 들이 상위권이거든요. 미국 같은 곳은 기상의 변화가 없고 쉬운데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에 복잡하고 변화무쌍합 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거든 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131기상콜센터, 여섯번째 13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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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기관분야 대상 수상
지형의 영향으로 기류의 변동이 굉장히 많아서 다 감당하 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상청이 보유한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말씀하신다면…. 창조경제는 아시다시피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새로 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겁니다. 기상청의 창조경제는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기상 빅 데이터를 적 극적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공공서비스 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 하는 정부3.0과도 직결됩니다. 기상청은 다른 정부부처 에 비해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가 무척 많으며, 이미 상당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하려고 준비 중입니 다. 공개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의 예를 들어보면, 가 장 기초적으로 날씨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습니다. 하지 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기초적인 날씨만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국민의 요구에 맞춘 특화된 콘텐츠로 거듭난다는 것에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상정보 와 CCTV를 통해 전국의 스키장과 리조트의 주변의 날씨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름: 스키장리 조트날씨)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스키장의 날씨를 보는 동시에 스키 장 인근의 숙박시설 위치, 전화번호 등까지 함께 볼 수 있 어 이용자에게 무척 유용합니다. 이렇게 기상 빅 데이터 는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기초자료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 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기상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동력 발굴, 이것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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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중 기상청 협력회의, 중국에서 개최
기상청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 빅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상청 내 에 ‘기상 빅 데이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F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기상기후가치 를 모색하고 다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편의, 사회· 경제적 활용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에서 일자리창출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상 빅 데이터의 활용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14개 선정하였습니다. 농업을 비롯 해 산림, 공공인프라, 건설, 에너지, 관광, 안보, 보험, 보건 등이 그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과 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이 간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나 기업, 개인이 기상 빅 데이터를 활용할 때, 장애 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이뿐만 아니라 기상 빅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콘텐 츠를 만들려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캠프와 지 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성 과를 거둔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특징과 대응책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상기후가 발생 하고 있고, 기후가 따뜻해지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 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상기후로는 2011년 2월
강원도 폭설, 그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 그리고 작년 8월 제주도 가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생 태계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가 리, 백로와 같은 여름철새가 텃새화 되었고,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명태나 대구와 같은 한대성 어 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오징어와 자리돔과 같은 난대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해양 생물의 서식지도 변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서 아열대 해파리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낯설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후변화 로 우리가 겪는 재해는 폭설, 호우, 가뭄 등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 개개 인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인데요. 대중 교통 이용하기, 외출할 때 콘센트 전원 뽑기 등이 생활화 되어야합니다. 정부의 노력은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상청이 중점적인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재의 기후상황 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한 ‘기후변화시 나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기후변화는 다 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후변화시 나리오를 지역민에게는 지역기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기상과 기후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지 구적 환경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안면도, 제주도, 울릉도·독도 등에 기후변화감시센터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
의체(IPCC),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GFCS), 지구관측그룹 (GEO)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측 정확성은 어느 정도이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그동안 강수유무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93% 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의 과 학 기술로서 해석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잘 맞출 방법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다만 국민만족도는 최근 들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 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날씨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수 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강수량도 맞춰야 하 는데 사실 강수량이 적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 럴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전문가들은 대체로 6시간 범위내서 맞 으면 맞는데 시민들은 아니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강수정량예고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 들하고 한참 토론을 해서 관측망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을 느낀 것이에요. 우리가 300km이상 볼 수 있는 레이더 가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레 이더의 밑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한 조그마한 레이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으로서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면…. 국회의원님들과 접촉을 해보면 기상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은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근데 막 상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 에서는 홀대라고 할까? 예산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국가 전체의 일이지 지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 운 부분도 많아요. 이미 중국은 기상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날씨정보 자료의 중요한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투자대비 효과적 인 측면 물론 계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할 것입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발간 대응 융합 워크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황과 정책 방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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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터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성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면서, 신뢰와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 초일류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게 사장으로서 저의 희망입니다. 오는 28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은 18대 국회 지경위 위원시절 공사와의 인연으로, 취임과 동시에 공사를 미래지향적 초일류에너지 공기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문 CEO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취임 초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 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내부 조직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뚜렷한 비전 제시와 성과위주의 자발적 문화 조성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3S(Soft, Speed, Smart)리더십을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국정운영철학인 소통, 개방,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김성회 사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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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를 소개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과 환경개선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남서울(여 의도·이촌동·반포)지역 최초 열 공급을 시작으로, 2013 년 말 기준, 공동주택 125만호 및 상업건물 2,000개소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 로 성장했습니다. 공사는 수도권 중대형 열병합 발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에너 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에너지이용 효율이 전기만 생 산하는 일반발전설비에 비해 약 30%정도 높으며, 기존난 방 대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는 39%,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45% 감소시키 는 등, 에너지절약 및 국민편익 증진, 대기환경 개선에 크 게 이바지함은 물론, 국가에너지 절약 및 UN 기후변화협 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입니다. 취임소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에너지 전문기관인 한국지역난방 공사의 CEO로서 에너지 산업의 큰 축을 이끈다고 생각하 니 막중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취임 후 기간은 짧지만, 18대 국회 지경위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한국지역난방공 사는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모범적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 민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고 혁신 과 변화를 통하여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국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신뢰와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 초일류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장으로서 저의 희망입니다. 지역난방공사를 이끄는 수장으로 경영혁신의 방안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과 과도한 복리후생, 예산낭비 등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때,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해소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하 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수익성 등 경제성의 원 리 보다는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으로서 높은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되 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행복국가 건설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 자지분과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과 SPC사업 확 대로 투자비를 최소화 하는 한편 경영효율화 및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부채감축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 니다. 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를 위해 공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 공사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부채 및 방 만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과 액션플랜 작성·추진으로 정 부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혁 신의 일환인 3.0 경영회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국정 운영 정신을 실현하고자,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시행 중인데, 기존의 이사회나 업무보고 형태를 탈피하여 주제 를 직원들이 선정하게 하여 사내의 각종 애로 사항을 발굴 하고 사장이 사회자가 되어 임원진과 주요 처장이 참여하 여 발전방향을 토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다. 취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3.0 경영회의를 통해 인재 발굴과 육성방안, 신규사업 참여제한, 개인정보 및 출입보 안, 농업부문 집단에너지사업 검토, 심부지열을 활용한 집 단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해당부서만이 아니라 임 원진과 처장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고 심도 있게 토론함으 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해결책이 도출되는 것 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혁신활동이라고 자평합니 다. 아울러 저는 사람이 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하여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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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면….
있는 조직, 깨어있는 직원’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취 임 초기 대대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하였습니다. 공사 특성 상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상존해 있던 기술직과 사무직간 의 보이지 않는 벽과 갈등 해소를 위해 사무·기술직간 교 차인사발령 등으로 간부직의 약 70%를 이동시키는 등 공 사 창립 이래 최대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또, 공사 최초 여성 부처장 임명과 최초 여성 기술직팀장 보직부여를 통 해 남녀 불평등을 혁파하고, 직원들의 동일직책 근무기간 을 사전 공지하여 직원들이 전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전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 는 대대적 물갈이라든가 인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 던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 관행을 깨는 정상화 경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쇄신의 노력은 취임초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변화와 직원의 요 구에 따라 끊임없이 쇄신해 갈 것입니다.
본사 및 분당지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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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 여의도, 동부이촌동, 반포지역 약 4만호에 대 한 열 공급을 시작으로 2013년 말 전국 16개 사업장에서 공동주택 125만 호, 상업건물 약 2,000여 소에 열과 전기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매출 16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말 2조6578억 원의 매출과 영 업이익 2,134억 원 당기순이익 1,154억 원을 실현하였습 니다.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2년 까지 매출 6조 6천억 원, ROIC 6% 및 고객만족 도·국민 체감도 1위라는 중장기 비전을 달성해 나가겠습 니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 갈 사업은 첫째, 핵심사업 위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제한지침을 폐지하여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해 나가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서부 외곽에 집 중되어 있는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발생되는 잉여열을 광역 열배관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그린히트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지역 난방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사가 전략적으 로 개발한 제습냉방시스템을 상용화하여 하절기 잉여열 의 경제적 활용 및 하절기 전력부하 감소 등 국가에너지 경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정부 RPS의무 이행과 종
합에너지사로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이미, 소각수열, 매립가스, 우드칩, 하수열, 태양열, 연료전지, RDF 등 다양한 방식의 신·재생에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풍력, 지열 등 활용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발굴해 국가 에너지경제에 이 바지함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 습니다. 그 외, 화성동탄2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통한 전 력사업 비중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CDM사 업 등 환경 사업도 적극 추진해 공사가 목표로 하는 중장 기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전 략을 기반으로 우리공사가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를 선도 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협력하고 중 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지원, 공정거래 확립, 금융지원,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공기업으로 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역난방공사사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 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는 그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 로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왔 습니다. 그 동안의 사회공헌 사업을 짚어보니 사회공헌자 문위원회 개최로 외부인사 의견을 반영하고, NGO 단체 및 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하여 수혜자 가 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따 뜻함과 온기 넘침으로 요약될 정도로 우리사회 취약분야 및 계층에 두루두루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 한 노력의 중심에는 임·직원들의 매칭그랜트 기금조성 및 자발적 참여 봉사활동 조직인 ‘행복나눔단’이 있어 그 역할 이 아주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러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을 시행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에너지’라는 비 전과 3대 핵심가치인 ‘희망’, ‘나눔’, ‘녹색에너지’로 이루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국민들한테 편익을 증진해주고 공공역할을 많이 하는 기 업입니다. 공기업은 민간인들이 경영하기에는 초기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회수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설립목적 에 맞게끔 그 다음 공공의 편익증진이나 공익 면에서 사 회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약자, 저소득층 등 어려움이 많은 사 람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확대 해나가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의 변화 과정을 통해 공사 설 립목적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부소통 강화 및 유 연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초일류에너지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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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증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우리 무역현장과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니, 애정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품과 우리 기술자들은 ‘Made in Korea’란 이름으로 세계 곳곳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하늘과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상품과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융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김영학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무 역보험공사다. 김영학 사장은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입 금융지원의 대폭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는 김영학 사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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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제도와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역보험은 수출자가 외국에 수출한 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거나,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 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입는 손실을 보상하 는 제도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 없이 새로 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투자 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 체제에서 무역보험 의 성장은 곧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무 역보험 지원규모는 204조원으로 1992년 설립 당시 1.8조 원의 113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역보험공 사의 적극적 지원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 역 1조 달러, 최대 수출, 최대 흑자 등 3가지를 동시에 기록 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무 역보험공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 역보험을 지원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서 조 기에 탈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 시 적극적 무역보험 지원은 세계무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위상을 키워놓은 것은 물론, 경제회복기에 우리나 라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 처럼 1992년 설립된 이후 지난 22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든 든한 버팀목이자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취임하시고 업무파악 후 상반기 조직개편까지 단행하셨 는데 무역보험공사의 2014년도 핵심 추진사업을 말한 다면…. 무역보험공사의 핵심추진사업은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할 것입니다. 금년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 해 대비 11% 증가한 약 4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 현안인 엔저피해를 입은 기 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그중에 서 과거 키코사태 등을 감안하여 환수금을 전혀 내지 않 아도 되는 ‘완전보장옵션형 환변동보험’과 단체보험 등을 확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프 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214개 기업을 끝까지 밀착 지원해 반드시 성공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는, 해외 플랜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20조원의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할 계획 이며 이외에도 자본시장의 여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 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금융조달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노 력도 병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프로젝트진출을 우대지원 하고 하청기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해 어려움을 덜어 주도 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문화를 일하는 생동 감 있는 조직으로 바꿔나갈 것인데요.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국민이 납득 못하는 복리후생비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고유한 책임지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업 무행태를 기업입장에 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생동 감 넘치는 조직문화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사의 체질을 현장중심형 조직으로 변화시 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지향 마케팅 중심조직이란 어떤 것인지…. 무역보험공사의 설립목적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을 통해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 외거래 위험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이러한 고 려에서 중소기업의 접촉창구인 지사조직을 확충함으로써 현장지향의 마케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 직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가 국가예산 을 들여 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우리 무역보험 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는 ‘제도중심으로 운 영’되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하
2014년 제1차 광화문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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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우리 공사는 고객 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나서는 ‘현장형 마 케팅조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부 임한 후 연초에 ‘현장경영추진실’을 신설하여 마케팅, 현 장방문 및 애로해소, 제도설명회 등을 총괄 관리하고, 현 장의 목소리를 즉시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현장경영의 컨 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케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에는 현장경영추진실을 통해 모아진 지역별, 업종별, 성 장단계별 수출입기업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 역 본부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게 다가가는 현장경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 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손해가 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아주 대폭 늘려서 무역보험공사라는 기관이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지향하는 기관이라고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중소 기업 7~8만개를 다 찾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업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 성과로 우리 공사에서 발굴해 내 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갈 정도로 지원 비중을 높 이겠습니다. 아울러, 중지회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 관장들 회의라고 비공식 모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 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장, 또 중소기업진흥청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 술보증기금이사장 등 우리 중소기원지원팀이 있어요. 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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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해소책이 있다면…. 우리경제는 그동안 압축성장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성 장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과 정보, 인프라 등 많은 면에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중소중견기업 중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 으로 성장한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추진한 다 양한 정책은 많이 있으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파악·활용 하는 데는 많은 어 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 원정책들을 수요기업 입장에서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 지 1·2차에 걸쳐 총 214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들 에게 모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서비 스를 제공하여 밀착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문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 는지, 그리고 공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각각 작년 6월과 1월 의 고점대비 8%, 15% 가량 하락하였고, 급등락을 반복하 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수출중심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중견기업에 직격탄으로 영 향을 미치며, 엔화 환율의 경우 이미 중소·중견기업의 최 소 마진이 보장되는 사업계획 환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 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에서 미국과 일본시장은 약 17.3%를 차지하였는데, 달러와 엔화의 환율 하락 지속 시 수출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점유율과 채산성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 리 수출주력 업종인 자동차·철강·전자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마저 급격한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 고자 환율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환율 변동성은 더 욱 더 확대돼 한국기업은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환율 샌드위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4년에는 전년대비 8천억 원 증가한 2.5조 원의 환변동보험을 공급
수출 중소기업 태백하이텍(주) 방문
하는 한편,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20%p)을 추가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전용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 키코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최근 환율 상승시 환수금이 없고 환 율 하락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 동보험’ 서비스를 출시하여, 엔저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 세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묘안이 있는지….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특징은 첫째 프로젝트가 초대형화 되었다는 것과, 둘째 시장의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선 금융 후발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금융조달이 사업의 핵심관건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의 재정상 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금융기관의 자본운용에 대 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와 같은 국제금융의 강자였던 유럽계 은행들의 금융 참 여가 활발치 못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전략적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이 가능하 도록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 다 중요하며 은행들의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 해 첫째, 무역보험공사는 우선 프로젝트 금융지원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플랜트, 선박 등에 대한 중장기금융 지원을 전년실적 15.3조원 대비 30% 증가한 20조원으로 대폭 확 대하고, 전통적인 플랜트, 선박수출거래 뿐만 아니라, 미 래성장가치가 높은 방위산업, 의료산업 및 인프라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MDB(국제개발은 행), 일본계, 중국계, 중동계 은행 등 양질의 대체자금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접촉할 것입 니다. 국내금융시장에서도 국민연금, KIC 등 연·기금과 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채권시장을 통한 금융조달을 확
대해 나갈 예정이고 셋째, 해외 프로젝트 금융 부분에서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인 국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 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산업과 금융이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증권을 정담보 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을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은행 간에 체결된 특별출연 협약보 증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 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동반 진출시 우대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플랜트 수주시 초기 이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출신용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서 국민들과 정치권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역보험공사는 상품수출 및 해외 프로젝트 금융에서 최 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보증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 로, 대출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책금융기관과는 구별됩니 다. 무역보험공사는 타 정책금융기관 대비 적은 인원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나라 의 수출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려운 세계경 제 환경 속에서도 무역보험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 여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 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 그리고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 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증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우리 무역현장과 국민들께 보답할 것 이니, 애정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수출신용기관 SERV와 해외 프로젝트 재보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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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터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기초과학이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고 기업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기둥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젊은 공학자, 대학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연구기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대 한민국을 개척하기 위해 연구한다. 이들 연구원과 기관을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 수 있는 한국연 구재단이다. 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입견으로 두꺼운 안경과 연구원 특유의 고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정민근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은 세련된 매너와 절제된 언어로 무장된 마치 외교관의 이미지를 주는 신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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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 체육 그리고 문화 융·복합까 지 전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기관입니다. 금년 정부 R&D 예산 17조 원에서 20%에 해당하는 3조 원 가량을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있 는 대학 등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역할을 맡 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한국과학재 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 어 출범하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학술연구와 인력양성 지원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연구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출범 6년 차 인 올해 신진연구자에서 중견연구자 및 리더 연구자로 이 어지는 역량단계별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과 융·복합 인 프라를 토대로 창의와 지식창출을 위한 동반자로서 국가 학술과 연구개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2달 조금 지났는데, 이사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임기 동안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이 있다면…. 제가 다른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일단 저는 임 기 동안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가 3년인데 그 기간 안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보다는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기초연구 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추진할 것임 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 제 구현을 위해서는 그간의 방식을 되짚어 보고 지켜나갈 것과 바꿔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질적 평가와 성과확산 부분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도약하는 데 힘을 보
한국연구재단 제4대 정민근 이사장 취임식
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연구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평가의 문제인데 정확하고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평 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기초연구가 추격 형에서 선도형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SCI 논문이 몇 편이다, 몇 회 인용되었다는 식의 정량적 평가에서 탈피해 질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과 확 산을 통한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겠지만 또 일부는 차 후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하는 연구도 차츰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주로 어떤 연구자들을 지원하게 되는지…. 연구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교수님들이죠. 현재 박사급 연 구자로 보았을 때는 70% 가량이 대학에 있고 30%가 연구 소 내지는 기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구소 등에서 연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수월성 있는 연 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지원하 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보다도 연구재단이 부처 간 협업이 잘 되 는 것 같은데…. 물론 연구재단은 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입 니다. 하지만 미래부와 교육부의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또 국제협력센터에서 하는 사 업들은 외교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핵심적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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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할 인력양성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제8회 즐거운 이동과학교실 (전남 보성) 노동초등학교
으로는 미래부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도 긴밀 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큰 정책 방 향 안에서 양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 을 지원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곳과 연관됩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재단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초과학이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고 기업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기둥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 니다.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한편 흡수한 영양분과 물을 나무의 각 부분으로 보 내는 것도 재단의 역할인데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초연구 성과들이 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 일자리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구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류 역사에서 인문학 없이 보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눈 에 보이는 과학기술이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겠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가가치를 만 드는 창조사회에서는 인문학의 대중화가 아닌 인문학의 실용화, 다시 말해 과학기술과 인문학과의 접목을 통한 혁 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융합 인프라를 토 대로 내실 있는 융합연구를 지원해 우리나라의 창조적 부 가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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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창의적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이라는 재단 임무 에서 보듯 인재양성 역시 국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전체 예산 3조 3,143억 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6,117억 원을 인력양성에 직 접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BK21플러스 사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석·박사급 창의인재 배출을 목표로 2019년까 지 매년 1만 5천여 명의 대학원생에게 인건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526억 원으로 550개 사업 단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 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부조화를 해소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의 공생 발전을 이끌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꾸준 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연구중심 대학이 필요한 반면 교육중심 대학도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 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서 산업체나 사회에서 실 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에 주력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쯤 와있 는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5%씩 꾸 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SCI 논 문 수 4만 4,718편, 피인용 횟수 3.77 같은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논문 수로 세계 11위인 반면 논문 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세 계 3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는 기초연구 저변 을 바탕으로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뛸 때입니다. 기초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남의 연구를 뒤따르는 추격 형 연구가 아닌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합 니다. 연구자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과제선정 시 얼마나 도전적이냐를 핵심지표로 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의 적 연구를 위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재단에서도 인문사회연구본부와 과학기술 분야 를 지원하는 기초연구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경계를 두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2013년도 신규진입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정산 교육 2차 (서울 팔래스 호텔)
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또 나 아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IT, 선박 등 첨단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구 에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단 이 지난해 ‘성과마루’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업 화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연구 성과가 연구자의 논문이나 특허라는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연구 성과 정보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성과마루는 학문용어 가 아닌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연구 성과 내용과 활용분야를 요약한 연구 성과 소개서를 제공합니다. 원하 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성과지도도 마련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 성과 소개서에 대한 모니터링에 내실을 기 해 수요자 친화적인 소개서를 통해 성과마루가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 도록 할 것입니다. 지식사회의 힘은 결국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은 연구개발에서 비롯됩니다. 사업화나 창업으로 연 계될 수 있는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 개량 같은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수 있 도록 연구성과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융합 분야 정책센터의 정보들과 함께 재단의 분야별 단장 중심의 사업기획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 다. 이외에도 열린 기획을 위해 실시간 신규 사업 수요조 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마루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 다. 국가 R&D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R&D 기획 에 대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획 전문포털시스템으 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 연구현장 수요 분석에 따른 공 동사업 기획이나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한 최신 연구정보 분석도 중요합니다. 전문연구 정보를 수집, 가공, 재생산 해서 유용한 연구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린 기획, 전문성 있는 기획, 객관 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획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국민들과 정 치권에 하실 말씀은…. 국민들에게는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국 민들께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면 한국연 구재단을 직접 접하실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뛰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창 의적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 완수를 위 해 힘껏 뛰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다 음에 정치권은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 년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국가경 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에 앞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도 중요할 텐데….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재단은 지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습 니다. 사업지원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 성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기술개발 사업 분야의 경우 미래 유망사업 발굴과 기획의 전 과정을 기획위원(RP, R&D Planner)이 주도합니다. 바이오, 나노,
산학연협력엑스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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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인터뷰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김종경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계 일원으로서, 또 기술개발을 하는 사람으 로서 훌륭한 기술과 안전 보장 기술 개발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비리문제가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원자력연구원이다.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들의 뛰어난 기술력에 비해 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민의 불신을 받기에 충분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기술력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만큼 국민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원자력이 되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원자력인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연구는 곧,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다.’는 구호로 우리의 안보와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원장의 새로운 도전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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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이 1959년에 설립되고 첫 외부 전문가 취임 하여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주위에 연구원 뿐 만 아니고 이런 연구기관에 외부에서 오 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소문에 그러니까 외부인들 을 선호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생 각해보니 일단 기관내부에 있게 되면 기관사정은 잘 알겠 지만 오랫동안 있으면서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연결 되어있는 것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외부의 장점이라 는 건 내부에 있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먹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을 작정하고 노력하 면 상당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rust KAERI, Pride KAERI, KAERI in the future 라는 경영비전을 연구원 구성원들에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신뢰가 통하는 조 직,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 내 직장의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내가 이끌어 이루고 자 하는 이상적인 조직입니다. 저는 원칙이 서고 투명성 있 는 경영을 하면 대다수의 연구원들이 신뢰를 갖고 목표 실 현을 위해 동참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 니다. 초심이기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 마 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외부에서 선임되어 온 만큼 원자력 연구원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원자력계의 대들보로서 거 듭 재도약해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을 현 장에 적용하는 수장이 되겠습니다. 임기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 다면…. 당장의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이내 조직을 재 정비할 계획으로, 이것은 기존의 조직 체계를 모두 바꾸 는 것이 아니고 큰 기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선할 점 이 있는지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잘 된 것은 계승 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해결하는, 집으로 비유하면 수리 나 보수의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개선을 가능하 면 문서화해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를 갖고 실천할 수 있 는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조직 정비와 제 도 개선이 마무리 되면 각 부서와 연구시설, 정읍과 경주 의 분원까지 곳곳을 직접 찾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계획 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6개월 정도면 연구원 체제가 정착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 력 확충을 위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 개발
다. 또한 2015년이면 중장기 5개년 계획의 제2단계가 시 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연 구계획 마련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건과 원전비리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국 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이를 극복하실 방안이 있다면….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계에 찬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에 대 한 우려가 급등하고, 국민의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 운데 원전 납품 비리라는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국민들은 원자력계를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고 불 신의 벽을 쌓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국가 원자력 R&D를 짊어진 우리 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신의 벽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 니다.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을 이끄는 대들보 로서, 과학기술 혁신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심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내 원자력 기관의 모태로서, 국가 과학기술 제1 호 연구소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심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원자력의 갈 길은 외부에서 만들어주 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기획, 방향까지 스스로 준비 하고 실천하며 유의미한 성과들을 보여줄 때 국민 신뢰 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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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년 동안 원자로 계통 설비 및 시스템 연구 등과 같은 원자 력 특성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원자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립에 큰 역할을 했 습니다. 또 원자력 기술요원 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방 사성 동위원소 생산 등에 이용돼 우리나라 원자력 기초 기술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원자력 역사에서 이렇듯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로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 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더욱이 국내 과학기술 연구 기술로 최초의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은 원자력 분야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사에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국 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과도 같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수준은 어떠 하며 또 원자력 기술 자립도는 어떠한지….
중국과 북한의 원자력 안전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원자력 시스템, 즉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능력은 이 제 원자력 선진국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 렀습니다. UAE가 미국, 프랑스, 일본 제품을 제치고 우리 원전 4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현존하는 원전들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하면서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전 안전 연구에 서도 일정 부분에선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지만 아직 미진 하고, 선진국에 못 미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이 아닌 방사선 응용 기술 분야에서도 아직 따라잡아야 할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하면 원자력 기술 선도국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라 외국만 나가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한·미·프랑스·벨기 에 4개국이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공동 프 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능케한 원천 기 술이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에는 우리의 서부 쪽에 해당되는 곳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현상으로 기류가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공중에서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과 우리의 국제 교류, 네트워 크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서로의 공존이에요. 원자력을 유 럽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나라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중요합니 다. 제 생각은 일본의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아울 러 원자력연구원은 북한의 원자력시설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 도 분석해왔어요. 북한에는 영변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출 력 5MWe의 흑연감속로가 있고, 열 출력 100MWt의 경수 로가 건설 중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원자력시설들이 있어 요. 이 중에서 언론 등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설계 특성 이 체르노빌 원전과 유사한 5MWe 흑연감속로입니다. 그 렇지만 저희가 평가한 바로는 원자로의 열 출력이 체르노 빌 원자로보다 훨씬 작아서, 체르노빌 사고와 비슷한 유 형의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특히 남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중인 100MWt 경수로나 다른 시설 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원자력 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충 실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체르노빌이나 후 쿠시마에서와 유사한 피해를 가져온다거나 남한지역까지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이 날아올 것이라는 등의 일부 언 론보도나 전문가 의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인 TRIGA Mark-2(트리가 마 트-2)가 현대 과학기술 연구시설로는 최초의 문화재가 되었는데…. TRIGA Mark-Ⅱ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연구개발에 착수 하기 위해 미국 General Atomic(제너럴 아토믹) 사로부 터 도입한 열출력 100㎾(250㎾ 출력 증강)의 소형 연구로 입니다. 1959년 7월 서울 공릉동에 착공돼 1962년 3월 첫 임계에 도달한 이후 1995년 1월 가동이 정지될 때까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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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과 사용 후 핵 원 료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우선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 을 회수해 4세대 원자로인 고속로의 연료는 물론 중수로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파이로 프로세싱의 모든 공정을 공학 규모의 일관공정으로 모의 할 수 있는 시험시설인 PRIDE 구축을 완료해 곧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PRIDE는 파이로 일부 공정을 실험실 규 모로 실증 시험하던 기존 시설과 달리 파이로의 모든 단위 공정을 연계한 일관공정을 공학 규모로 시험 검증할 수 있 는 세계 최초의 시설로, 산화물 연료 투입부터 최종 우라 늄 잉곳(ingot, 괴)과 폐기물 고화체 제조까지 종합적 모의 시험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PRIDE는 실제 사용 후 핵연 료 대신 감손 우라늄으로 만든 모의 사용 후 핵연료를 사 용해서 시험하는 ‘inactive’ 시설로, PRIDE를 이용한 연구 와 함께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하는 ‘active’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관련 기 술을 개발·검증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 구원은 PRIDE 이용 연구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의 고효 율화와 고용량화를 추구하는 한편,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험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파이로의 기술성, 경제성, 핵 확산저항성을 검증하고 이후 국민적 동의를 거쳐 실증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고온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근원적으로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으며, 핵무기 제조에는 전 혀 전용될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또 이 기술은 500 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금을 용융시킨 것과 거의 흡사한 용 윰염 상태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접 근하기가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이로프로 세싱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젯거리인 반
파이로프로세싱
감기가 길고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는 원소들을 한데 묶어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한 후에도 소규모 저장 이 용이해 필요시 이들 원소들이 우리 환경에 더 이상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소멸 처리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라 는 점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회수해낸 핵연료 물질 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고속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모 두 안정한 원소로 변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 연료가 지니는 위험성은 모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융염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재생되어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원 래의 공정 시스템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 핵확산 위험성이 없고 환경 친화적인, 21세기형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인 것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실용화되면 사용 후 핵 연료를 직접 처분할 경우에 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 분장의 규모를 100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만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사용 후 핵연료 관 리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연구원장으로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저는 그래요. 사실 원자력 기술은 국가 안보에 직결 됩니 다. 아울러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 게 국가 차원에 입을 모아야 되는 과학기술이라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하 시는 것은 다 국가를 위해서 아닙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채찍질을 하고 게으르면 부지런하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좌우지하는 연구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전념하고 국가가 기술 에 선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주시고, 다시 한 번, 정책이나 안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잘 상황을 헤아리고 계시겠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강 력한 서포트가 필요하니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가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말이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산업계의 원전 비리 등으로 원 자력에 대한 신뢰가 많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계 일원으로서, 또 기술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기술 과 안전 보장 기술 개발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이 안전연구 관련 세계 적 우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니 믿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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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인터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박수용
제일 중요한건 사실 소프트웨어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육이 정말 실무 교육으로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문가로 정보통신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박수용 원장은 틈틈이 대학,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 교육 강의에 일정을 소화한다. ‘정보통신의 흐름을 정확히 알려야 될 의무가 저에게는 있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프트산업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육성과 인력육성이 시급합니다.’ 기자와 마주하자 박수용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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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 역 할을 하는 곳이에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과 IT 분야의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집 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에 있는 기업 들을 지원해서 해외로도 나가서 도와드리고 또 시장 활 동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 보통신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2000년대 까지는 IT산업을 주로 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산업 들이 발전했다고 보면 지금은 IT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 어 분야가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산업을 진흥시키는 곳이라고 보시 면 됩니다. 기술력은 있어도 영업을 하는 루트가 없어 창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재창업의 도움을 주는지…. 그런 제도에 대한 개선은 사실 미래부를 도와서 정책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서부터 실패한 사 람들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는데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첫 번째 시도도 지원하고 또 재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 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전의 지원은 융자같은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기술력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개념인 금융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력이 냉정하게 판단하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IT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인터넷 스피드라든지 이런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통신 인프라 위에 정말 부가가치를 올리는 소프 트웨어 같은 컨텐츠는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조사하는 기관마다 달라서 세계 몇 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카드회사의 정보유 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저희가 전문적으 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추측해요. 하나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품질 기능성 문제이고 두 번째
는 인재(人災)입니다. 보안에 대한 교육과 같은 것들이 잘 못되었을 때에 유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번은 고객 신상 자료를 자기 PC에 넣어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DDos 공격은 사실 보 안소프트웨어의 문제죠. 사실 두 가지가 다 올바르게 되 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북한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의 전산망을 움 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ICT 기술력을 어떻게 보는지….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조금 짐작 할 수 있어요. 북한이 ICT 기술력 중에서도 몇 가지 집중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해킹이라든 지 인터넷 공격 소위 말해서 정보보호 분야죠. 그런 쪽에 아마 북한이 상당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은 사 람을 모으려면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 넷 해킹 같은 부분은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하는 정도이고, 북한의 평양과학기술 대학을 보니 소프 트웨어 개발에 상당히 똑똑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교 육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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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학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똑똑 한 애들이 많고 수준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북한의 프로 그램은 상당히 괜찮고 일부 국한된 분야에서 똑똑한 인 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국가경쟁 력차원으로서의 산업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부분만 잘하 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의 ICT 인력과 협력해 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일부 분야에 집중시키 면 되니 그것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똑똑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모을 수 있으니까 가능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한때는 다 이공대 쪽으 로 왔었지만 지금은 갈수록 의대 법대 문과대 고시공부 로 몰리고 있으니 수준이 못 받쳐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ICT 미래를 위해 판교 IT단지와 같은 단지들 을 더 만드는데 진흥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단지들을 만들려는 계 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판교를 포함해서 광주, 대전 등 한 7개 지역에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단지들을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 핵심전략에 들어있으니 추진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IT강국이라고 항상 IT코리아로 세계적인 이미지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 대 들어와서 IT산업이 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가 이제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IT산업의 변화와 세계 10대 기업들의 변화모습을 보면 80, 90년도 에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인 소니, HP 등 이런 기업들이 굉 장히 약진을 하다가 최근 2010년 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IT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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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 하는 그룹이에 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아예 없고 세계 10대 기업 중 우 리나라 기업은 삼성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약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이 야기하는 것은 인프라가 좋고 하드웨어가 좋아서였데 앞 으로의 변화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걱정이에요.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해서 변화하는 것이 추세 인데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지금의 하드웨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진흥원이 할 역할과 또 정부가 할 역할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판단했을 때, 앞으로 소프트웨 어가 국가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굉 장히 중요해요. 이전 정부까지 소프트산업을 발전시키자 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정부는 없었 어요. 사실 수출액이나 숫자들이 굉장히 작고 이러니까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죠.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는 이 산업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경쟁 력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 다. 하지만 모든 부처가 사실 소프트웨어로 공감하고 협력 해야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미래창조과 학부만의 이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모든 부 처가 협력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산 소 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외산 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쟁력은 성장할 수 없
는 것이죠. 많이 써주고 힘을 더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그렇게까지 심각하 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건 사실 소프트웨어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 재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들이 그 역할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육이 정말 실무 교육으로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상당히 애쓰며 교수님들을 모아서 인력양성 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금도 지 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소프트웨어 산업 은 박근혜정부에서 성공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뿐만아 니라 위기의식을 다른 산업들도 느끼고 공감대를 가졌으 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그냥 놔둬서는 우리 부처의 일까지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전체적인 경 쟁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에 대한 조합을 만들기보다 IT계열의 사람들이 화 합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맞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열고 대연합할 수 있는 것이 필 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이 정부도 정 부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을 열고 정말 소프트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산 제품들을 쓰면서 문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대기업 은 대기업 나름대로 창조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일조 하겠다는 열린 마음도 가지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 름대로 기술력으로 정말 대기업과 정부와 함께 상생하겠 다는 큰 꿈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모두가 대타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좀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래부에서도 EBS에서 소프트웨어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을 시작했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한 번 연재해서 나온 적이 있 습니다.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문화에 좌지우지되니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프트웨어의 전문가로서 정치권에 하 고 싶은 말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우리 IT계열의 관련된 법안이나 예 산 이런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 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뵈면 다들 동의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당 차원의 문제 때문에 통과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법안으로 올라간 것 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ICT 관련된 것은 여·야가 따로 없으니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도입하여 그 예산들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모 니터링하면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 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빨리 또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 이고 금방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까지 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문화산업 때문에 도태되었 던 것을 합의된 마음으로 밀어주시면 박근혜 정부를 선 두로 대한민국의 ICT 산업은 분명히 도약할 수 있다고 그 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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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인터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영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용화를 돕는 것이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의 고유 임무이자 전문영역이므로, 핵심 산업원천기술 및 실용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원장이 취임을 할 당시, 직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다. 중소기업 및 R&D, 기술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외부인사가 아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 해오던 이영수 원장의 취임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 업무지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지방 출장이 잦은 이영수 원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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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산업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미 래창조과학부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989년 설립 된 실용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중 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R&D 및 전체 예산의 70% 이상 사용하는 기술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이처럼 중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 10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신임 원장으로서 올해 가 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은…. 저 역시 20여 년 간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느 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3가지에 역점을 두고 기 관운영 및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 는데 첫째, 지속 가 능한 연구 성과 확 보 를 위해 기본 에 충실한 연구원을 만 드는 데 주력 할 계획 입니다. 기술도 건물 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 지로 튼튼한 뼈대를 만드 는 기초공사가 무엇보다 중 요한데, 이를 위해 미래전략본 에코 알루미늄 휠 부를 설립해 차세대 생산기술 분야에 꼭 필요한 산업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자율 책임경영과 이 에 따른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본부 체제를 강화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 해 국내외 우수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한편, 직급별 연구 역량, 리더십, 마케팅 및 기술경영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인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중 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강화하는 데 심 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술 지원을 원하는 중소·중견기 업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한 환경을 구 축하고,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는 물론, Web과 SNS 등 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핫라인 자문시스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한국생산기
술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반의 협 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기술 선진국, 개도국과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분해 선진국의 경우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 동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원천기술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및 한 국 친화형 시장 조성을 선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에 도 많은데, 타 기관들과의 차별 점은…. 자금, 정책 지원 기관은 다수이나 R&D를 기반으로 한 기 술 실용화 전담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합니 다. 또 산업계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일부 중소기업 지 원 기능을 갖고 있으나 생기원 은 설립 목적과 임무에서부 터 ‘중소기업 지원’이 명 시돼 있는 유일한 기 관이고 특히 기술 실 용화를 통해 실질적 으로 기업의 매출 증 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출 연(연) 중 ‘기업과 가장 친밀한 기관’으로 자리매 김 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생기원의 전략은 무엇이 며. 주요 연구분야를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3대 중점 연구 영역으로 집중됩니다.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이자 주 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뿌리산업기술’ 분야 와 자원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다루는 ‘청생산시스템 기술’ 분야, 그리고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시 장을 창출하는 ‘융복합생산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 체제를 운영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기업 지원을 주 임무로 삼고 있는 실용화 연구기관인 만큼 기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 을 갖고 설립 당시부터 지역 분산형 조직을 지향해 왔습 니다. 헤드쿼터 역할을 맡고 있는 충청지역본부(천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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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천지역본부(인천), 경기지역본부(안산), 호남지 역본부(광주), 대경지역본부(대구), 동남지역본부(부산), 강원지역본부(강릉)의 7개 지역본부가 본원과 유기적으 로 연계하되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임 무를 수행하는데 각 지역본부에는 해당 지역 의 전략·선도·특화산업과 연계된 R&D 및 실용화 조직을 배치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 도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력 등 여러 면에서 열악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인력 확보 에 어렵다….
미션과 기능이 다른 출연 연구 소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합친 이유는….
중소기업은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 로 경쟁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생 명이고 갈수록 기술의 주기가 짧아 지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처 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됩니다. 그런데 자금, 기술 력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출연 소속으로 신규인력을 뽑아 3년 간 기업현장에 파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 고를 돕는 ‘기술인재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이와 함 께 2012년부터는 생기원의 석·박사급 정규 연구 인력을 기업에 파견, 풍부한 경험과 기 술 노하우를 활용해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1인 2사 멘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 인력들에게도 현장 경험이 중요한 만큼 기업 과 기관이 모두 긍정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 는 것은 중소기업이 ‘9988’, 즉 총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 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중소기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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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하고, 육성 전략을 제시했지만 ‘중소기업 대 통령이 되겠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들 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은 박근혜대통령이 최초이십니 다. 저희 연구원은 설립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된 현 장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 해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 니다.
하이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과기계 출연연구소의 움직임을 ‘따로 또 같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해당 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새로 신설을 해서 출연연구소 마다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지 원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한편 으로는 통합센터 운영을 병행하 고 있는데 그만큼 출연연구소들 이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우리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창조 경제의 궁극적 가치가 ‘일자리 창 출’에 있다고 할 때,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총 고용의 88%를 차지하 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창 업 활성화에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출연연 구소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팔 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중 소제조업체 수를 대략 30만 개 정도로 꼽고 있는데, 한 두 개 기관이 이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갈증을 해갈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 려움을 호소하는 인력 부재 측면에서, 통합센터가 구 축한 DB를 활용하면 출연연구소들이 보유한 다양한 분
야의 R&D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 구소별로 보유한 인력, 장비, 경험, 정보 등의 각종 기술 개발 자원을 DB화하면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도 기업 이 필요한 지원을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이것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데, 출연연구소들이 이러한 실용화기술 개발을 도와줌으 로써 중소기업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테크 브릿 지(TECH Bridge)’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 습니다. 25개나 되는 출연연구소가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장비나 인력 등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각종 기술 개발 자 원을 통합 DB화하고, 대표전화 ‘1379’를 운영해 중소기업 의 기술 지원 요청에 실시간 응답하고 있습니다. 1379를 통해 상담 내용이 접수되면 통합 DB를 검색해 가장 적합 한 출연연구소를 찾아 연결하고,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www.smehappy.re.kr)에서는 이후 기술 지원을 통해 문 제가 해결됐는지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중소기업 지 원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막상 중·소 기업인들은 기술 애로에 부딪혔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소기업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119나 114처럼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기술지원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25개 출연연구소들이 중 소기업 지원에 문턱을 낮추 고 보유 자원을 개발하고 공 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가을에 온라인 통합센 터를 개소하고, 연말에는 12 개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구 축했고, 현재 기업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 민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 같 습니다. 실제 헌법 제 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등 직접적인 법만 해도 20여 가지에 달한다는 점은 이를 반 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 심과 애정은 다소 낮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중소기업과 의 스킨십을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술력도 우수하고 성 장 가능성도 풍부한 중소기업들조차도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과 달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경 쟁하고 있는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증가한 만 큼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 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용화를 돕는 것이 바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만의 고유 임무이자 전문영역이므로, 핵심 산 업원천기술 및 실용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를 늘리는 데 힘쓸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믿어주시고 정치 권에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정치권 에 하실 말씀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구조 하 에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 연구원 전경(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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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인터뷰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최경호
통계 작성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일자리 조사 통계, 가계 지출 통계, 고용 노동 통계 등의 문화·체육· 관광 종합정책영역의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한 문화정보의 기둥 같은 존재다. 경상도 출신 특유의 무뚝뚝함을 지니고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작은 일에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최경호 소장은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맡은 저희 문화정보센터는 역할에 비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콘텐츠를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국문화정보센터는 작은 조직이지만 최경호 소장과 함께 큰 꿈을 꾸며, 문화전령사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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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센터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데...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 산 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문화정보화에 대한 전문 기술 지 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 고 또 그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대국민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리하고 통합하는 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국민에 접점 하는 것보 다는 기관 상대가 주라고 볼 수 있죠.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계니까 기관들이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줍 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한 90%정도 보조를 받습니 다.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금을 받고 있죠. 현재 문화부 쪽에 소속 된 기관이 15개, 소속된 공공 기관이 32 개 있습니다. 총 47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국 민 서비스를 통해서는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문화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정보센터의 계획은….
서 제도화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항목들은 기존 규정·규 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내규로 제정하여 명문화시 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는 유가족 특별채용 및 우대제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채용관리 지침을 금년 1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 주요 운영에 관한 월간실적 보고자료에서도 8대 중점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센터는 무엇보다 도 국민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정보화 서비스 기 관으로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PD 사업은 무엇이며, 효과는 어떤지….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영상미디어 분야의 청년 취업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분야 전공자들이 영상콘 텐츠 제작자로서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PD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PD는 문화예술, 축 제,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문화정보를 소재로 5분 내외의 영상 및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전달자로서, 문 화PD 양성 교육을 통해, 제작뿐만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연 초에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들의 방 만한 경영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주무부처 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님께서 도 1월에 있었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기존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전면 검 토하고 개혁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저희는 2002년 12월 설립 이후 복 리후생제도를 공무원 수준에 맞춰 운영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점검결과 방만경영 8대 중점관리 항목에서 크게 문제시 되는 부분은 없 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만, 자체 수탁사업 수익금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부분 중에 일부 조의금 지급 기준이 과도해 보일 수 있어 금년 1월에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우 리 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자발적 개혁 을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역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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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이수하며 실습의 병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13년까지 제9기의 문화PD 양성교육 과 문화영상 제작활동 지원을 통해 기획, 촬영, 편집 등 1 인 영상제작이 가능한 문화PD 856명 배출하였으며 이들 이 현재까지 제작한 약 2,000건의 문화영상 콘텐츠는 문 화포털, 민간포털, IPTV, KTX 차내 방송과 항공사 기내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외국인들이 문화정보 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서비스 되고 있습 니다. 영상미디어 분야 전공자들이 문화PD 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중심 교육과 실제 제작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소중한 실무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 히,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된 해외문화PD 인턴들은 한 류 거점 지역의 한국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한류행사 영 상제작, 한국문화 소개영상 등을 제작하고 소셜 미디어 를 활용하여 전 세계 홍보활동을 전담함으로써 인턴임무 수행 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영상전문업체 등에 취 업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 한국문화원에 해외문화PD를 파견하고 있는데 역할 과 주요 활동내용은 무엇인지…. 세계적인 한류확산으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우리 문화 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 고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실정 이었으며 이에 적합한 인력이 바로 해외문화PD입니다. 이 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한류 거점 재외 한국문화원에 해외문화PD 인턴을 파견하여 행사 취 재 및 한국문화 전파를 지원하는 <해외문화PD 인턴 파 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3개 지역(런던, LA, 뉴욕)의 재외 한국문화원에 3명의 해외문화PD 인턴 파견 을, 2013년에는 6개 지역(런던, 베를린, LA, 뉴욕, 오사카, 방콕)에 6명의 해외문화PD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특히 올 해에는 총 9개 지역 재외 한국문화원에 9명의 해외문 화PD 인턴을 확대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에 활 동한 제 2기 해외문화PD의 경우, 한독수교 13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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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런던 코리안필름 페스티벌, K-POP 아카데미, 일본 K-POP 콘테스트 등 재외문화원에서 진행한 행사들을 영 상 및 블로그 콘텐츠로 기록하여 현지 젊은층에게 문화 원과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K-POP의 높아진 위상과 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식 열풍 등 한 류문화를 주제로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한류확산의 생생 한 현장을 국내에도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평을 받 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생각은…. 국민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한류 의 확산,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등 문화·체육·관광 분 야에서의 국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통계 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의 생산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2011년부터 한국문 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통계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문체 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 향상, 신규 통계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관광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보고서 및 원시 자료를 점검하여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서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통계 작성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일자리 조사 통계, 가계 지출 통계, 고용 노동 통계 등의 문화·체 육·관광 종합정책영역의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근간이 되는 문체부 통계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 스하기 위한 노력은 …. 박근혜대통령은 민간 활용을 위한 공공정보의 공유 및 개 방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공공정 보 중에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 정보는 정책 수 립의 근간이 되고, 일반인에서 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활 용하는 정보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통계정보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통계 의 신뢰성, 품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센터에서는 문체부에서 생산하 고 있는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통계포털인 문화센터(http://stat.mcst.go.kr/)의 온 라인조사시스템을 통한 바른 통계 생산 및 서비스, 마이
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원시자료 공유,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알기 쉬운 통계데이터 서비스 등 과거에 하기 어려웠고, 쉽게 서비스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먼 저 다가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 안대책이 있다면…. 우리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산하 소속· 공공기관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보안관제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전담기관입니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이벤트 탐지 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의 통합보안관제 업무 수행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침해사 고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 속적으로 문화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 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 행하고 정보보안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정보센터가 추진해 나가야 할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저희 센터는 2014년 핵심 사업을 통하여 문화정보의 개 방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향유 확대를 목표로 문화정보를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 지원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 5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 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문화 정보화 기반 구축 강화, 문화정보 공개 및 산업 활용 지원, 문화정보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문화정보자원 효율 성 및 안전성 강화, 통계정보의 융합 및 효율성 향상입니 다. 먼저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서 첫째, 문화 정보화 기술지원 확대 및 조정기능 강화, 문화정보화 협업 체계 구축, 정부3.0기반 정보화 정책연구 강화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정보 공개 및 산업활용 지원을 위해서 공공문화정보 관리운영의 고도화 및 통합모니터 링 강화, 기업맞춤형 문화정보 구축 및 공공문화정보 개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금번 박근혜정부의 ‘정부3.0’ 및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 해 2014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대국민의 문 화정보 향유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맞춤형 문 화정보서비스 운영, 문화영상 제작인력 양성 확대, 고품질 문화영상 제작 및 한류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정 보자원의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클라우드 기반의 문화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추진하여 온 문화정보자원통합 센터(IDC)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속·공공기관의 정보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통계정보 융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품질기반의 정책통계 개발 및 통계정보의 편리한 이용체 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통계기 반의 관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들께 하실 말씀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아마 문화 영상을 개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저나 직원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에 따른 관심과 시각에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장 중요한건 저희들은 이런 정보 화 쪽 부분을 담당합니다만 이제는 범위자체가 다양하 게 늘어나면서 분야를 초월한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서로 협업 할 수 있는 체계로 많이 갈 테니 정치권 쪽에서 도 밀어주시고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힘을 얻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는 사실 저희들이 해 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화가 있는 사업, 즐겁게 놀 수 있 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콘텐츠도 나름대로는 구축했다고 하지만 자체적 콘텐츠보다는 다양한 문화 콘 텐츠를 모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다가 갈 수 있 도록 노력을 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문화를 가까이서 느 끼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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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 전무이사 인터뷰
코레일로지스 전무이사 김종술
현재 코레일로지스의 주요 임무는 우선 철도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철도물류수송 서비스 역할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 물류비상사태 발생 시 물류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레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시작된 낙하산 논란을 전문경영인 마인드로 순식간에 잠재워 버린 김종술 코레일로지스 전무이사는 탁월한 친화력을 가졌다. 코레인로지스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대형 물류회사와 똑같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 종단, 시베리아 횡단 철도시대를 대비한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종술 전무이사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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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 어떠한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코레일로지스는 대기업 물류회사와 경쟁을 하면서 영업활 동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으로 경영을 하 면서 살아가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즉. 다른 물류 회사 들과 똑같이 영업을 해서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물류기업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왜 자회사인 코레일 로지스에 물량을 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공기업의 자회사임에도 국가나 공사에 지원 받는 것 은 단 1원도 없고 물량도 지원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부 임 했을 때 왜 모회사의 물량을 자회사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따와 야 되는데 공기업으로서 역할은 하되 시장경제 원리에 의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 기업체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래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뛰어서 영업실 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정도가 아니에요. 저 희들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공기업 으로서의 역할은 사기업이 할 수 없는 일 즉, 중량이 많이 나가거나, 특수한 물품들을 국가 공기업이라는 신뢰성을 내세워 하나의 공익성 나타내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것은 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물류본부가 있어 자 회사인 우리 코레일로지스는 군사 장비나 특수 물품을 타 지역으로 옮길 때 철도 장비로 옮기고 있음에도 단. 한 번 도 못해보지 못했습니다. 코레일로지스가 하는 역할을 소개하자면…. 코레일로지스는 국가정책과제인 남북철도 연결 및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한 한국, 중 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국제 철도운송에 대비하여 코레일 이 2003년 12월 31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추친 중에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국제철도 운송 대비를 위해 설립된 우리 회사로서는 국가 정책 과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는 서 울을 기점으로 의왕, 부산, 광양, 구미 전국적으로 사업소 를 관리 하에 삽교, 청주, 인천, 부산신항, 흥국사. 군산, 하 남 영업소를 배치해 둠으로써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 하 고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로지스의 주요임무는 우선 철도 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철도물류수송 서비스 역할을 증 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 물 류비상사태 발생 시 물류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
막으로는 대륙 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철도화물운송 체 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코레일로지스가 물류업의 순위는 몇 위 정도하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낙후 가 되어있고 약 900억으로 본다하면 하위권에 속하죠. 연 매출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연간 매출이 조 단위 입니다만, 코레일로지스는 10년 만에 900억에서 1000억 정 도 달성했습니다. 사실 목표한 성과는 달성했지만 그 성 과에 대한 이익은 오히려 떨어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 실. 물류업계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물류를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데도 타 업체들은 ‘왜 코레일 로지스에게 밀어주느냐’부터 시작해서 타 업체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운영은 기타 공기업으로 됩니다만 형태는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로부터 견제는 받 지만 영업에 대한 활동은 로지스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국가나 코레일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직 원들이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이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어 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코레일로지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부채규모도 크지 않고 방만경영 사례에 해당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내지 못하면 어떠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첫 번째 단추는 경영흑자 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흑자를 위해서 사업 별 수지 분석 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점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살펴 보면 방만경영 축소와 부채비율 감축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우리회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가 높은 편이 아니라 방만경영은 해당사항은 없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경영 전반을 재분석하여 방 만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나 낭비가 있다면 즉시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부채규모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많지 않 으나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출 향상 과 수익을 위해 영업활동 외 사업장 외에 대해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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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 가능 신 사업을 발굴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혁 신 중점사업 등을 점검, 분석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흑자경영을 위한 노력은…. 코레일로지스는 부실채권을 관리하기에 채권팀을 만들어 운영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 떨어지 고, 국가기관으로서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직원 들과 호흡하며 마련했습니다. 진실성을 담보로 직원들과 의 소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물류회사들과의 경쟁체제 볼 때,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체계적으로 세우 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영 계획을 하겠다는 저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회사의 불투 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조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국가의 공기관 공 기업의 CEO나 임원들은 업무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개혁의지와 흑자경영을 위 한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따라서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경영혁신의지가 없 으면 공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는 없습니다. 자리만 보전 하는 CEO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공기업 발전에도 절대적 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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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라는 것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인 데 철도 물류와 일반 물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 기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80% 가 철도로 수송하고 있고 나머지는 육송으로 하고 있습 니다. 친환경 녹색물류 선진화를 위해 철도로 운송을 해 야 됩니다. 육송으로 하게 되면 도로가 혼잡해지고 파손 율도 높아지며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 지로 봤을 때 철도가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철 도요금이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인상이 되어서 운송을 많이 할 때는 할증을 주고 미적제가 되면 개런티 를 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철도를 운영함으로써 이점 들을 살려야 되는데 요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철도 운 송이 어렵습니다. 올 4월 1일부터 B/T 열차가 없어지고 열차단위 판매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철도 단위 판매로 가게 되면 혜택을 보던 것 마저 없어지죠. 저희들도 철도 를 줄이고 육성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맞지 는 않지만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것 입니다. 코레일로지스의 현재시스템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먼저 갖추어야 할 사항은 전산시스템입니다. 코레일로지 스는 자체의 전산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기업의 물류회사의 전산망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노출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에 자체 전산망을 갖추기 위해서 수립을 했는데 30억 정 도가 드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 18억 예산으로 구축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국가 예산이나 철도공사의 예산이 지 원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단 1원도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의 필수품인 R/S장 비와 지게차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단 한 대도 저 희 소유가 없습니다. 다 빌려 씁니다. 코레일에도 장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자체 장비 보유가 없다보니까 총 매 출이 나면 약 43% 정도가 용차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실을 만들고 잘못된 부 분이나 규정 위반 되는 것을 정리를 말끔히 했고 구매계 약팀을 구성해서 구두로 하던 것을 공개입찰로 만들어 5%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투명하 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향후 경영체계를 전산 화 및 경영 효율화와 경영 흑자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당원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이번 장기간 철도파업처럼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다 면 영향을 많이 받는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저희는 화주(貨主)로부터 언제 까지 어디에 갖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했는 데 파업을 하게 되면 화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 화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연료를 청구를 합니다. 이번 장 기간 철도 파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철도가 중단 이 되어버려 육송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든 비용이 5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 거죠. 이번 파업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신뢰를 얻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운 송도 좋은 조건에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으 로 인해 손익은 가져왔지만 코레일로지스가 공기업으로서 의 화주들에 대한 신뢰도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피해를 청구 하고 싶지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 물류회사보다 코레일로지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씀해주신다면…. 강점이라고 하면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로지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국민과 화주에 대한 신뢰성이 두텁습니다. 그리 고 코레일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가 상품화 되어 있고 따라서 코레일로지스도 자동 홍보가 되어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기업 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책임의식이 월등하다는 것도 장 점입니다.
우리 코레일로지스가 국가의 위험운송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가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그래 서 고속화물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업으로서 코레일로지스가 철도 물류수송은 총괄 운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작년에 발표를 한 코레일을 지조회사로 전화하여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인 철도 경영의 정상화 원칙을 세워 물류, 차량 시설관련 조직은 자회사로 전환하여 경영자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공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물류전반 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체에서는 원가절감 하 다보니까 룰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 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서 당의 목표도 있지만 하위권에 있는 민심 한 번 더 챙겨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 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기업다 운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정부 정책에 협력하여 방 망경영 근절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경영을 강 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 기는 한마음 한 뜻으로 잘할 수 있고, 당이 국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더라도 극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래는 있을 거라고 믿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의 길을 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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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양을 지킨 수호자입니다.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신승용 경위·이순형 경위 지난 2월 칠흙같이 어두운 밤바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대형 화물선에 외줄 하나로 온몸을 맡긴 채, 2시간여 동안 사 투를 벌이며 우리 바다를 해양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 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였다. 구멍뚫린 선박에서 연신 쏟아져 나오는 기름덩어리를 온몸으로 막으며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 앞에 선 자랑스런 해양경찰대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신승용 경위와 이순형 경위. 목숨을 건 활약으로 일약 국민영웅으로 떠 오른 이들을 새누리비전 에서 만나보았다.
기름과 사투를 벌였던 긴박했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면? 헬기를 타고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해 선박에서 흘러나오 는 기름을 본 순간, 오로지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 었습니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 화물선 왼쪽 외부에 매달 린 채 원뿔 모양의 나무 쐐기와 부직포 형태의 기름 흡착 제로 파공부위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작업을 벌였지요. 당시 검고 끈적끈적한 벙커C유가 솟구쳐 올랐고, 유증기 도 쉴 새 없이 새어나왔으며, 높은 파도로 화물선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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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려 중심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막 는다는 생각 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던 그때, 그렇게 두 시간이 지났을까 파공부위를 완전히 봉쇄하고 나서야 안 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 방제작업의 숨은 공신을 꼽는다면? 선박 위에서 특수구조단과 특공대, 122구조대 등의 도움 이 없었더라면 기름유출을 신속하게 막을 수 없었을 것입
니다. 이들은 헝겊, 플러그, 쐐기 등 필요한 장비를 적시 에 전달해 주었고, 특히 원하는 크기의 나무 쐐기를 척척 만들어 주었지요. 또 선박 아래에서는 1503함 단정요원 들이 보트를 타고 로프를 잡아주며 작업이 원활하게, 그 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인물이 된 소감과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신승용)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많은 관 심을 받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사고 당일, 3시간에 걸쳐 기름때를 닦아내고 집에 돌아갔는데 TV에서 기름때 묻은 아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고등 학생 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안기더군요. 가족들을 걱 정시킨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아빠 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순형) 업무에 복귀한 지금도 지나가면 알아봐 주는 분들 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고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 는데 아직도 이런 관심들이 감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 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막은 그날, 아내는 고생했다고 손 을 잡아주었고, 4살, 7살인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마냥 신기한지 좋아했습니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현재 건강상태는 괜찮습니다. 사고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CT, 초음파 등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시간 작업으로 허리 등 근육이 뭉치고 기름때가 묻은 얼굴, 목, 눈 부위가 부어올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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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번 사고 외에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주요 사고 가 있다면? 2012년 초 발족한 특수구조단의 원년멤버로 함께해왔습 니다. 2012년 석정36호 침몰사고, 2013년 임하댐 산림청 헬기추락사고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으로 손발을 맞췄습 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눈빛만 봐도 통할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2년 넘게 다져온 끈끈한 팀워크가 있었기에 지난 사고에서도 서로 로프를 잡아주며 번갈아 구멍을 막는 등 방제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평소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승용 경위(43세) 임용년도 : 1999년 전문분야 : 심해잠수 고향 : 전남 신안 별명 : 스마일친구, 불독 가족관계 : 아내, 쌍둥이 딸, 아들 취미 : 스킨스쿠버 좋아하는 음식 : 초밥 자격증 : 응급구조사, 잠수기능사(2급), 국가재난응급의료전문강사 등 좌우명 : 최선을 다해 살자
(신승용) 이순형 경위는 제가 없는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후배입니다. 어려운 임무를 맡겨도 책임감 이 강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내고야 마는 모습이 후배 이지만 귀감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형) 신승용 경위는 잠수, 구조 등 업무관련 지식과 경 험을 두루 갖춰 우리 특수구조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 이죠.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먼저 나서는 모습에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니까요.(웃음) 그리고 사고현장에 나가면 저희 특수구조단은 2명씩 짝을 지어 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면 서 상대의 안전과 생명을 함께 지켜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신 경위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입니다. 해양경찰이 된 계기는?
이순형 경위(36세) 임용년도 : 2006년 전문분야 : 항공구조 고향 : 경남 밀양 별명 : 순돌이 가족관계 : 아내, 딸, 아들 취미 : 여행, 캠핑 좋아하는 음식 : 삼겹살 자격증 : 잠수산업기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2급) 등 좌우명 : 힘들고 귀찮아도 매일 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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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용) 해경이 되기 전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 었지요. 아내가 셋째아이를 임신하자 갑자기 자식들이 나 중에 크면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경찰공 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응시원서를 내던 날 아들이 운명 처럼 태어났습니다. (이순형)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돈 벌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광버스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군 해난구조대를 제대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군대동기들과 특공대 시험을 준비했습 니다. 그때 쌍둥이 형(남해청 특공대 이석형 경장)도 같 이 준비했는데 형이 먼저 합격하고 저는 재수해서 붙었 지요.
해양경찰 특수구조단에 대해 소개한다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특수구조단은 11명의 정예멤 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경에서 하나뿐인 조직입니다. 항 공구조, 연안구조, 심해잠수 등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전국의 16개 122구조대에게 전문기술과 지식,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바다 할 것 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배, 헬기 등을 타고 빠르게 달려 나갑니다. 유일한 조직인 만큼 특 수구조단이 출동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일 경우가 많고 구조의 영역을 벗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임무가 주어 지더라도 꼭 해내겠다는 자세로 모든 대원들이 열심히 훈 련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밤낮, 주말 없이 출동해 야 하고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지만 그것이 우 리 특수구조단의 숙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무거워진 만큼, 전문가라는 표현에 걸맞게 새로운 구 조 기법과 기술 등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역량을 갈고닦 아 전천후 특수구조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내주신 많은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길은 맡은 본분 을 다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 하면 특 수구조단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우 리가 있다’ , ‘국민들이 부르는 곳에 언제나 달려간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유공으로 특진한 소감과 앞으로 각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해양경찰이 있습 니다. 저희만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도 들고 한편으로 그들을 대표해서 받는 관심이라고 생 각하며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경위로 승진해서 어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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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곳이 정답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탁월한 아이디어로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는 단체장을 만나보았다. - 인터뷰 순은 무순위 입니다. -
서울시 중구청 장 최
창식
수 영월군 도 원 강
박선규
새누리 비전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곳이 정답이다.
서울시 중구청장 최창식
민간 정규 일자리,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혜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 도심 규제 완화의 달인 일자리·관광·경제를 살리는 1석 3조 융합 정책 ‘지방자치의 최고 일꾼으로 명성 자자, 일 잘하는 똑 소리 나는 구청장’
지방자치의 최고 일꾼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이 풍부하며 도시행정의 달인인 서울 중구의 최창식 중구청장을 만났 다. 오랜 공직생활을 거치며 자타가 인정하는 맑은 공무원이기도 한 그는 중구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취임 후 80개 분야에 45억 원 인센티브 등 각종 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며 최근엔 서울 자치구 중 중구가 지방규제 완화 최 고 도시로 선정돼 도심 쇠퇴를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620년 서울의 역사문화 도시이자 관광 메카 중구, 하루 350만 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서울의 중심 중구의 새로운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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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밀착복지 ‘드림하티’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맞춤인력 양성으로 전문 일자리 등 8천 개 목표 서민경제가 어렵다. 저소득층을 위한 중구의 드림하티 사 업이 유명한데 소개한다면…. 중구에는 취약계층 비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9%보 다 높습니다. 도심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이 많은 편으로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드림 하티 사업은 모든 복지 대상자들과 밀도 있는 상담을 통 해 절실히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전, 금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봉사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요자의 만족도 와 기부자의 보람도 커집니다.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차상 위계층 전체 1,501세대를 전수 조사해보니 이 중 1,000여 세대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틈새계층의 사연과 눈물, 꿈 등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드림하티 스토 리북 9권을 발간해 3억 원의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자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의 정부 생산성 대 상에서 중구가 최우수상과 문화복지 분야에 으뜸행정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중구하면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탁월 한 노하우가 있는지…. 최고의 복지 혜택은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 한 활용해 주민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 했습니다. 2010년 말 중구 관내에는 29개 호텔에 7,340실이 등록되어 있었 는데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 등 32개 호텔에 6,539실 허가 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숙박문제 해결에 힘쓰는 한편 동시 에 신규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핍박하고 힘들어 주민들을 위한 안정 적인 민간 정기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 니다. 그동안 창업호텔 등 민간기업 31곳과 협약을 맺는 등 ‘창업기업체 구민프로젝트’를 추진해 3,400여 개의 민 간일자리를 포함해 7,8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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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로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특히 장애인에게도 공원 관리 등 일할 기회를 주는 청년 지적 장애인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11명을 채용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우수사례로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호텔객실관리사 교육은 192명이 전 원 취업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호텔 관리사, 봉제, 인쇄, 육아 도우미 등 전문 직업교육으로 맞춤인력을 양 성해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총 8천 개의 일자리 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차별 화된 일자리 정책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주민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와 마침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 일자 리 경진대회에 최우수 구를 수상했습니다. 성공비결은 체 계적인 일자리시스템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지속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지방규제 완화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았는데,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를 소 개한다면…. 우선 호텔 등 창업기업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하면서 구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창 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내 호텔과 협약 을 맺었습니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고 자 공사 중인 창업호텔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 후 창업 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와 함께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구세 감 면 조례, 구민창안제도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들의 삶에 규제가 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또한, 동대문시장에 몇 년째 비어 있던 상가의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난 해에는 마침내 롯데 쇼핑센터가 오픈했는데 이곳은 대형 쇼핑몰로 1,700여 개 의 일자리도 덩달아 생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 분야의 규제 완화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도 소개한다면….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수 십 년 간 규제에 묶여 도 심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 습니다. 40년 간 지속된 건축규제를 2012년 9월부터 대 폭 완화해 도심재개발 미시행 지구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 웠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 적 1/10범위 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건폐율 을 90%까지 완화하여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 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축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 조 립식 주차시설 신·증축, 4층 이하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 일정 범위의 건축규제도 완화해 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도 시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을지 로, 퇴계로, 충무로 등 도심 가로변 리모델링도 적극적으
필동 노인요양센터 어르신과 함께
로 추진해 명동 수준으로 활력을 찾도록 주력하고 있습 니다. 특히 올해는 묵정 공원 일대, 광희동 2가 성안마을, 필동 2가 서애길 류성룡터, 장충동 1가 남소영길,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5개소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추가 지 정하여 이 지역의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 환 경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구에는 수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관광산업의 주안점은…. 서울을 찾는 외래 관광객 75%가 중구를 방문하고 가장 좋았던 여행지로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남대문시장, 남 산을 우선순위로 손꼽고 있습니다. 모두 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를 대비해 새로운 역사문화 명소를 만들어 중구 전 지역 의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소문 역사 문화공원, 광희문 역사문화 마을, 충무공생가터 기념 공 간, 서울성곽 예술문화거리, 서애문화거리, 남소영길 복합 문화거리, 주자소 인쇄정보 박물관, 장충지구 문화예술크 러스터, 정동 탐방, 남대문 문화관광 시장 육성 등을 적극 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소사업은 정부와 시의 재원마련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발히 추진하여 보다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중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더 많은 관광객 을 유치하고 주민 일자리도 늘리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회현동 경로당 방문 어르신 봉사활동
1석 3조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경 영대상에서 문화관광 진흥 부문 대상과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에 최우수 구를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동안 구정운영에 똑 소리 나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앞으로 중구의 비전과 계획은…. 철저한 원칙과 주민소통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 넌스 행정을 토대로 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앞 으로 중구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를 총 동원해 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복지체계를 갖추어 창조도시 중구로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3년 전,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창식 중구청장은 행정의 틀을 대민봉사 행정으로 완 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의 중심 도시로 면모를 갖추면서도 주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 살고 싶은 중구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과 중구민의 도전은 새로운 중구시대를 여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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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곳이 정답이다.
강원도 영월군수 박선규
박선규 군수의 장점은 부지런함과 배짱,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다. 영월군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인구 4만여 명의 조그마한 소도시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담당했던 상동 중석 광산과 경 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석탄산업 등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던 시절 13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석탄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을 이유로 모든 가행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6개 시·군과 함께 “폐광지역”이라는 아픔을 간직하면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부단히 노력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곳으로 기억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월군이 최근 전국이 주목하는 자치단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관광·농업 등 각 분야의 성과가 각종 언론매체에 끊 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폐광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영월군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중심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선규 군수 (57, 재선)가 있다. 박선규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 영월군에서의 30년 공직 생활을 명예퇴직하고 2006년 민선 4기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 다. 군수직을 수행하면서부터 특유의 배짱과 뚝심,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결과 2010년 민선 5기 군수선거에 서는 무투표로 재선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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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배짱과 추진력으로 지난 8년간 영월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박선규 군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창조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다. 박선규 군수가 취임 후 가장 먼저 고민한 분야가 교육에 대한 투자였다. 낙후된 시골학교라는 편견과 자괴감을 버 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훗날 지역의 대들보로 성장시 킴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백년 대계의 시작인 셈이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학기금 조성이 필수였는데 취임 당시 영월군 유일한 장학회인 (재)영월장학회의 기금 이 21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박선규 군수는 2014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을 목표로 내걸고 매진한 결과 금년 2월 드디어 100억 원 달성이 이루어졌고, 내친김에 2025년까지 200억 원 조성이 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장학기금 조성이 활발히 이 루어지면서 지금까지 2,581명에게 34억 8,400만 원의 장학 금을 지급하여 우수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제1의 교육 모범도시”라는 기치 아래 평 생학습 도시기반 확충, 방과 후 학교 운영, 어학능력 향상 을 위한 해외연수, 기숙사, 다목적실 건립 등 과감한 투자 를 한 결과 최근 몇 년간 국내 상위권 대학(서울대 18, 포
영월장학회_장학금_전달식
항공대 3, 광주과학기술원 1, 수·의예과 2, 연세대 8, 고려 대 14)에 다수 합격, 관내 중·고등학교 학력 향상 평가 전 국 상위권 진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선규 군수의 장점은 부지런함과 배짱, 그리고 강한 추진 력이다. 취임 후 열악한 영월군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 앙부처를 수도 없이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 때로는 사전 예약 없이는 출입조차 어려운 장·차관실을 불시에 급습 (?)하는 배짱을 보이면서 면담을 성사시켜 지역의 현안 사 업비 지원을 이끌어 내곤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군정의 성과로 나타나 취임 후 지금까지 총 235건의 중앙부처와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무려 1,671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았다. 국·도비 확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박 군수의 노 력도 남다르다. 영월군 남면의 한 야산에 거대한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영월군과 민간투자자가 야심차게 투자해 지난해 준공한 동양 최대 규모의 영월 태양광 발전소다. 1,400억 원의 사업비로 97만 4,232㎡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는 인구수 대비 4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40MW 의 발전용량으로 향후 12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발전(주)에 판매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내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산마늘과 허브단지 등 청정 농업단지를 조성해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인근에 동 물을 주제로 체험활동을 하는 펫힐링 복지마을 과 그린체험산업을 연계한 융·복합형 창조경제 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옛 영월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상동 텅 스텐 광산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 쌍용양회 영월공 장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25만 평 규모의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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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태양광발전소
한반도지형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협 의 중에 있다고 한다. 그 외에 곤충 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 등 곤충 산업을 클러 스터화하고,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청정소재진흥원과 공 동으로 신약·바이오산업을 개발하여 미래 생명산업 기반 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인 끝에 한국국제협 력단(KOICA)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과 한국가스안전공 사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영월교육원은 주천면 도천리 일 원 134,667㎡의 부지에 160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공 하였다. 금년 12월 개원하면 해외 봉사단인 월드프렌즈 코 리아 단원들이 해외파견 전 현지 적응 교육을 받게 되고 아울러 청소년 국제협력 체험 장소로도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마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는 주천면 주천리 130,000㎡ 부지에 306억 원 을 투자해 연구 및 실험동 5개동과 77종의 연구 장비를 구 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초고압·저온장비 시험센터 를 갖춰 미래 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반도체용 부품개 발 및 시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안전 실증연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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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들어서면 석·박사급 정규인력 90여 명과 가족들이 상주하고 관련된 1,000여 개 업체들이 수시로 실험을 위해 방문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아져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스포츠 기반도 영월군의 중요한 자산 이다. 영월군은 단종대왕의 얼과 혼이 깃든 장릉, 청령포, 관풍헌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고씨동굴, 한반도지 형, 한반도습지, 선돌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25개의 공·사 립 박물관을 보유하고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된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제2회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제적인 인지도를 한층 높여나 가는 동시에 세계 속의 박물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대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톡 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총사업비 507억 원을 들여 조 성한 영월 스포츠파크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 장, 인조잔디구장 2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집약되 어 있다. 지난해에만 이들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국제대회 2회, 전국대회 13회, 도 단위 대회 12회 등 총 45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였고, 태권도, 럭비 등 전지훈련단까지 유치해 8,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영월을 다녀갔다. 이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매년 120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영월군은 영월읍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군 전역이 농촌 지 역이다. 이농과 고령화로 농촌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모두 농업을 꺼리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박선규 군수의 생각은 달랐다.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득 증대를 위한 고품질 특 산품의 생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면서 서울시 교육청 과 수도권 학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까지 발 벗고 나
스포츠파크
선 지금 “농업인들은 농업이 힘들고 소득이 낮은 직업이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생명산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박선규 군수는 말 한다. 특히 영월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07년 개소한 농기계 임대은행은 현재 109종 652대의 농 기계를 구입하고 영세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매년 250 억 원의 영농경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장까지 신 속히 운반해 주는 퀵서비스 시스템까지 운영하여 농업인 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의 안정을 위해 고소득·고품질 농업 특산품의 생산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의 공약인 농업 6차 산업의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 농 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박선규 군수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의 “2011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확정 결과”를 기초로 시·군별 경
제활동별 추계를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월 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도에 비해 14.5%가 증 가하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률도 12.7%로 1위에 올랐다.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박선규 군수 취임이래 현재까지 영 월군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역 경기 역시 활발하게 요동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반증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영월의 오랜 숙원사업도 하나 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국 방부의 전략 헬기장이 도심에 있으므로 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으나 박선규 군수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 로 육군 제36사단, 1군 사령부, 합참, 국방부 등을 누차 방 문하여 이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지난해 7 월 19일 육군 제36사단과의 이전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대체 헬기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이 지역 에 대한 발전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하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영월읍에 기존 요금보다 20~30%가량 저렴 한 도시가스(LNG)가 공급되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기업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는 없지만, 박선규 군수는 이를 오히 려 영월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이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들을 영월군으로 최대한 유입하여 올림픽 개최지에 버금가는 특수를 누린다는 복 안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모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전체를 박물관과 연 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면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국민 의 강 동강은 사계절 야생화가 활짝 핀 레포츠와 어우러 진 동강 생태문화 특구로 지정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선규 영월군수! 그의 지역발전에 대한 갈망과 원대한 포부가 지역주민들 의 염원과 잘 조화돼 영월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되도록 다 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힘찬 새벽을 열어가면서, 군 민들과 환한 미소를 짓는 “희망의 땅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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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은 지방선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홍보는 새누리비전이 강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홍보물 제작 (예비후보 홍보물, 경선 홍보물, 본선 홍보물) •여론조사 •경선 및 본선 연설문 작성 및 지도
연락처: 새누리비전 편집실 070-7517-8511 | 담당 박희윤 010-5001-2878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주목해야 할 사람들 | 중앙위원이 뛰고있다. |
중앙위원이 뛰고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구에서 세계 속의 강남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세계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발상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재창 (서울시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람들은 강남하면 대한민국 부(富) 의 상징이나 선택 받은 특권층만의 동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남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엘리트 의식이나 자신들을 특권층이라 생각하지 않는 다.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일해서 얻은 땀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 강남구청장으 로 출사표를 던진 이재창 후보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강남구민이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새로운 강남, 세계 속의 강남을 꿈꾸고 있다. ‘이제 강남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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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강남 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수 싸이의 ‘강 남스타일’ 덕분에 세계적으로 알려 졌지만, 진정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이사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강남 에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 는지 묻자, 이재창 후보는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강남구 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걱정을 했 다. ‘제가 살고 있는 강남은 화려한 면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들
만 사는 동네도 귀족생활을 하는 일 부 특권층만의 거리만 존재하는 것 도 아닙니다. 화려한 이면들에는 많 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강남 구입니다. 물론 저희 강남구만이 안 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심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많이 안 고 있는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발생하는 빈부 의 격차, 집중화 현상 등 각종 폐해 는 강남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짧은 시 간에 가장 급속도로 발전한 강남구 는 우리 사회에 빛과 그늘이라는 문 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
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는 이재창 후보는 이번 선거에 기초 단체장의 출사표를 던 지며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준비했 다고 한다. ‘많은 분들은 저를 그저 여유가 있어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쯤으로 인식하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단돈 500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오늘을 만들어 낸 부지런한 사람입 니다. 가난한 부모 아래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 고 생계를 위해 중학교 진학을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에 있는 공업사에서 무보수로 일하며 3년간 용접기술을 배워, 1964년 1월 차비 500원 들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하여 고생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만큼 어 려운 시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난 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한둘 이 아니었겠지만 이재창 후보가 경 험한 가난의 깊이는 사뭇 남다르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렵고 힘 든 시절이었다고 한다. 이재창 후보 가 강남에서만 32년간 살아오면서 의정경험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가난한 지난날을 잊지 않고 서민을 위해 일해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재창 후보는 수도 서 울의 심장부에서 세계 속의 강남을 꿈꾸고 있다. 그가 경험하고 일구어 낸 중소기업 40년의 노하우와 남다 른 열정으로 강남구의 새로운 역사 를 써가려 한다. 더구나 4번의 구의 회의장을 통해 강남구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그로서는 강남 구 발전의 청사진을 가장 멋지게 그 려 낼 적임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에 그 는 강한 어조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강남구에서는 집권 여당이자 보수색 채인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 가 강남 구청장으로 출마하려는 이 유는 누구보다 강남구의 산적한 문 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2의 고향인 강남구와 새누리당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출마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강남이라는 특수성으로 지명 공천, 이른바 낙하산 공천에 대하여 ‘강남구를 이용해 당선만을 생각하 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난 날 우리 당은 강남구를 공 천만 주면 당선 된다며 지명공천으 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당에서 배려하는 사람들의 안전지대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강 남구를 사랑하고 발전 전략을 준비 해 온 지역의 대표가 나서야 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마저 지명공천이 나, 전략공천이니 운운한다면 언젠 가는 야당의 텃밭이 되고 딱 여기까 지만 발전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 릴 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섬은 쉽게 다 가서질 않는다. 이재창 후보 역시 많 은 노력을 통해 하나하나를 일구어 낸 우리 당의 큰 보배이자 자산이다. 모쪼록 이번 선거를 통해 그가 구상 하는 강남구의 발전전략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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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이 뛰고있다
“모두들 지금의 포항이 위기라며 우려만 하고 있다. 53만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걱정하기보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강덕 (경상북도 포항시장 예비후보) “감동의 포항,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포항시민들 사이에 영 일만의 기적, 대한민국의 경제 기틀을 세운 포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 시민들은 영일만을 바라보며 과거와 미래, 오 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으며 그 탈출구를 사람에게서 찾아 야 한다고 말한다. 포항시민들이 선택 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는 간결한 답을 내놓고 있다. 그는 포항이 지난 40여 년간 영일만 의 기적을 이루어 내며 대한민국의 눈 부신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자랑스러 운 도시지만 지금까지의 찬란했던 과 거가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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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두들 지금의 포항이 위기라며 우려만 하고 있다. 53만 시민들이 힘 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 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걱정하기보 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제 ‘새로운 포항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포항시대는 매우 힘들고 어려 운 과정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는 새로운 상상력에서 출발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내고, 그 새로운 에너 지가 포항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 는 것이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에너지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 속 에서 찾을 수 있다. 포항은 포항다워
야 하고, 포항다운 가운데서 도약해 야 한다”며 “다행스럽게도 포항은 최 근 SOC건설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기초적인 준비는 됐다.”며 희망을 얘 기했다. 새로운 포항시대는 시장 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은 포항의 입지적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환동해 해양수도’로 가 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제반 여건 이 성숙된 포항바다에 새로운 해양문 화를 선보이고, 새로운 해양관광산업 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을 세련된 문화도시 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철
강도시라는 투박함으로 상징되던 포항을 음악과 별빛이 흐르고 낭만 과 감칠맛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포 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궁극에는 새로운 강소기업이 성장하 고 발전하는 포항, 새로운 해양문화 가 꽃피고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되 는 포항, 낭만과 여유가 묻어나는 아 름다운 포항으로 변화시켜 ‘인구가 유입되고, 기업 및 지역이 발전하고,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포항의 미래 라고 말한다. 그는 포항의 도시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피력했 다. 포항을 크게 4개 정도의 권역으 로 나누어 도시전반에 걸친 발전 방 향을 제시했다. 첫째 포스코 및 철 강공단이 자리한 형산강 이남의 공 단권역, 둘째 통합 전 포항시 구역 인 구도심권역, 셋째 양덕과 흥해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 마지막은 도 시외곽의 농어촌권역으로 나누고 이들 4개 권역이 지역특성이나 성장 동력, 생산기반 등을 서로 달리하 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능별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정책의 방향 또한 이러한 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 형산강 이남의 공단권역은 강 소기업 육성의 근거지로 만들기 위 해 ‘산학관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구 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문적 행정 적 지원기능’을 지금보다 강화시켜 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셋째, 양 덕·흥해 중심의 북부권은 KTX신역 사와 편리한 연계교통 및 영일만항 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비즈니스 및 해양·물류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도
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 외곽의 농어촌지역이 제일 아픈 곳이라며 농업을 1차 산업 이 아닌 3차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살 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어 전통적 인 농어업 외에 휴식의 공간, 체험의 공간 등 농어촌의 지역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강덕 예비후보는 포항 장기면에서 태어나 산서초등학교와 장기중학교,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찰 대학(법학과) 1기로 공직에 몸을 담 았다. 그는 공직에 있으며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을 섬기는 공 복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고려대학교 정 책대학원(석사), 동국대학교 박사과 정(법학)을 수료했다. 뿐만 아니라 용인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목포 해양대학교 명예 법학박사로 또 美 미주리주립대학·일리노이주립대학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단국대 학교 초빙교수 등으로 다양한 경력 을 쌓아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대 1기)동기들 보다 먼저 총경을, 노무현 정부에서 는 경무관으로 진급했다. 그렇게 되 기까지 관운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 의 피나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생 각한다. 포항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 혁신기획과장·업무혁신팀 장, 대통령실 비서관, 부산·경기·서 울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해양경찰 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그 동안 공직에서의 조직통솔력과 업무 추진력, 대외관계에서의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 창 등을 받았다. 포항 시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까? 이 시점에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예전의 4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40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 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시민들과 포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그 뜻이 이뤄지는 날 을 희망한다. 그 답을 이강덕이 만들어 가는 ‘감동 의 포항’에서 찾아봐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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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맞추며 새로운 경주의 천 년을 준비한다.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기조가 그동안 발전이 낙후된 경주 발전의 초석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관광도시 육 성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천 년고도 자원으로 국제화를 이루어 새로운 경주의 천 년을 준비하는 이 가 바로 경북도의회 재선의원 출신 의 박병훈 전·경상북도의회 운영위 원장이다.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의 정신적 고향, 세계적인 관광도시 등 경주를 일컫는 말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 다. 인구는 지속해서 줄고 있고 공단 의 중소기업들은 충청도로,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상가의 불경기는 이미 만성적이고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저소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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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적 인 생각입니다.’ 경주의 현재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 이 풀어내는 박병훈 예비후보는 태어 나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 는 토박이 정치인이다. ‘경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주를 떠난 적이 없고 서울보다 2배나 넓은 면적을 가진 경주 전역을 밟아 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주의 토박이 로서 경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항 상 경주시민과 의사소통을 게을리 하 지 않았기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 리에서 경주시민의 아픔과 애환을 함 께 했습니다.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 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문화재법에 의 해 수 많은 불편을 감수했고 제한적 도시발전의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 했고 그동안 불이익의 반대급부로 시
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자진해서 유치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 는 국가적 님비현상을 일거에 해결한 애국적 결단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주는 인센 티브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경주시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러나 정부의 약속이었던 한수원 본사 이전은 3년 동안 지연되었고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은 지역을 위한 특별 한 투자 없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지연으로 비롯된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금의 소 진을 놓고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골 만 깊어져 버렸습니다.’ 경주의 현재에 대해 열변을 토해 내
는 박 예비후보에게 개선 방안에 대 해서 물어보자 ‘오래된 경주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국제화를 병행 해야 합니다. 경주지역의 열악한 공 단 체질을 개선해서 고도화하고 원전 시설과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 성하여, 고부가가치 첨단 과학을 융 합한 기업을 유치해 경주를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 들면서 현재 잔업과 특근을 해도 월 수입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 의 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경주를 세 계 속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한 시민들 의 소득 수준 격상과 관광산업의 육 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렇지 않고 관광산업 육성에만 치우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낮아 경 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주가 역사문화자 원 보유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절 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 진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게을렀던 거 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세웠 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번 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경주 시의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소외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주는 지금 왕경 유적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에도 힘 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세계에 소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이 없습니다. 다가올 1천 년을 바라 보며 보다 거시적이고 공격적인 마케 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주를 방
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수가 2005년 45만 7천930명에서 2013년 69만 1천 260명으로 23만여 명 늘어났지만, 체 류자 수는 지난 2005년 12만 9천858 명에서 2013년 11만 5천356명으로 오 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주가 당일치 기로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반증입니다. 실속형 관광도시로 변모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재유치, 마이 스 산업 육성 등을 치밀하게 추진해 야 합니다.’고 말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묻자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제 가 젊고 스펙이 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젊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 적이고 패기와 강단이 있습니다. 시 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화려한 관료 출 신 역대 시장들이 경주를 위해 무엇 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패기에 찬 대답을 했다. 20대 후반 고 서수종 국회의원의 비 서를 맡으면서 정치의 여정을 시작한 그는 경상북도 의회 재선의원을 거쳤 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하 며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받은 이력의 소유자로, ‘마당발’이라 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담았다가 반드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사 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정자립도 25%로 전국평균 51%의 반도 되지 않는 경주시에 활기가 돌 고 천년고도 경주의 시민들이 자부심 을 느낄 수 있는 박 예비후보의 새로 운 경주, 미래의 경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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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일의 인류 도시를 꿈꾸는 평택시 그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던진 출사표 “청와대의 힘으로 평택시의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공재광 (경기도 평택시장 예비후보) “평택은 향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 시입니다. 그러나 가진 힘을 펼쳐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 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언제나 고향을 향한 마음은 제자리에 있었기에 제가 가진 작은 역량이나마 평택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하지만 때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젊기에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한걸음씩 나아가면 못 이룰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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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품고 있는 도시다. 삼성전 자·LG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의 입 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남아에서 가 장 규모가 큰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서쪽에 위치한 평택항은 대한민국 5대 항만으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으 며 기존 항만을 뛰어넘는 빠른 성장으 로 세계경제의 블루칩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그 역할 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진 것이 거 의 없으며 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4~5년 정도가 평택시 가 일류도시로 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저런 중소도시로 남을 것 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현 재 시정을 보면 마치 목표를 다 달성 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것과 같은 모 습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난한 시골 농촌마을의 6남매 중 막 내로 태어나 평택시에서 9급 지방공 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공무원 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와대에 입성한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을 지닌 공재광 전 행정관. 그가 성공이 보장된 상황에서 10년이 나 남은 공무원 정년을 박차고 평택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고향인 평택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일선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 목으로 ‘행정’을 꼽습니다. 저는 말단
면서기부터 시작해 경기도공무원을 거쳐 국가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분야를 거치며 행정을 익히고 배 워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 족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 정만 잘한다고 시장으로서 모든 것 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무’라는 요소를 더 갖춰야 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서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에 이르 는 폭넓은 경험과 인맥을 갖춘 제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준비된 시 장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해온 탓에 지 역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를 무 색케 할 정도로 그는 평택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폭 넓고 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평택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이후 행정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나 정서적 으로는 각 권역별로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 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이 중 요한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전 행정관은 평택항이 평택 시의 발전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산업항이 아닌 관광항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그 첫 과제로 ‘평 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설’을 꼽았 다. 또한 평택호는 거대한 개발계획 도 필요하지만 ‘어항’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서부지역은 평택항과 평택호라는 최고의 자연적 지리적 입지를 가지 고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계획의 지 연·무산으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 감이 매우 큽니다. 문화여건 또한 열 악해 영화 한편 보려고 해도 남부나
북부 지역으로 30여 분 이상 차를 타 고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서 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 배 후부지 개발,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 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공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옛 송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택 시 북부지역은 정체되고 감춰진 지 역의 활력을 이끌어 내는 것과 교육 분야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 했다. 아울러 말뿐인 관광특구를 어 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소외 되고 있는 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사 기앙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성균관대학교 유 치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필요 없 는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사업입니 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진 위 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자신의 재 산을 담보하면서까지 나서는 마당에 집행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입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 에 당선된다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남부지역은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침체 문제, 거대유통기업 과 지역 전통시장의 공생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 제들의 근원에는 ‘소통 부재’라는 암 초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민 들과의 불통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져 일각에서는 ‘시민 모두 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가 아니라 ‘시민 일부만 행복한 도시’라고 빗대 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평적 소통도 문제지만 수직적 소통 부재 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개발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을 뒤로 하고 지역 안에서 주민 들과 악수만 해가지고서는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 전 행정관은 참신함과 때묻지 않 은 젊음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가 경영 정책을 가장 가까이 접함으로 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 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이 자신의 가장 강점 이라고 내세운다. 1963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서 출생한 공재광은 평택시 청북면사무 소(9급)에서 공직을 시작 경기도청,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과장을 거 쳐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자수성 가의 표본과 같은 경력을 소유했다. 자신의 미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돌아온 그가 이 끌 평택시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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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광진구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이만희 (서울시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야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광 진구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누 리당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기초단체장인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로 등록한 이만희 새누리당 후보의 당찬 목소리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스펙 을 과감하게 깨어버리고 9급 말단 공 무원에서 시작하여 중앙정부의 2급 고위공무원직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이만희 교수는 ‘광진구청장 후보로 나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 습니다. 2012년 공직생활을 마감하 였습니다. 그간 제가 살아온 과정을 눈 여겨 보신 새누리당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어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기회를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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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 회 중앙위본부 교육본부장의 역할을 주어 박근혜 정부 탄생에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9년의 공 직생활 이외에 또 다른 기쁨이고 보 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공직 자로 살아온 이만희 예비후보는 새누 리당과 인연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학력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 돌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난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한 이 되어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공부를 하였습니 다. 처음에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 을 하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자 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
움에 대한 열망은 결국 학사학위 5개 석사학위 1개 박사학위 2개를 받기에 이르렀다.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공 부를 하다 보니 저의 아이들도 공부 를 하여, 저의 가족들은 박사학위가 6개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인 이만희 예비후보의 솔선 수범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 것이다. ‘저는 공직생활을 39년 간 하였고 또 저의 아내는 40년 간 공직생활을 하 였습니다. 이러다보니 국가로부터 많 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이지 요. 이제는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자는 생각으 로 광진구청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 었습니다.’ 학자출신답게 이만희 교 수의 출마의 변은 분명하였다.
‘저는 광진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았 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 이 변화를 외치고 발전을 외쳤습니다 만, 결국은 늘 제자리에 머물렀고, 정 치인들은 자신의 입신(立身)에만 신 경을 썼습니다. 바꿔야지요. 공직사 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 요? 그래서 제가 광진구의 변화를 이 끌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2급 공무원출신 으로 행정의 맥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 ‘평생 공직사회 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역이 발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중앙정 부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야 합니다. 지금 후보군들 중에서 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시고 계시 지만 이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으 신 분들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잠실을 부러워하고 강남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 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지 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 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만희 예비후보의 논리 가 광진구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회 자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 동부권의 요충지인 광진은 건 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장신대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이며,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 그리고 워커힐이 있는 문화관 광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장 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행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 이만희 예비후보의 논 리다. ‘광진구의 미래 먹거리는 분명히 주제 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학가와 문화관광 인프라 여건으로
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다가 신(新)산업유치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구는 아직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습 니다. 이곳에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중앙의 예산을 끌어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자신 있느 냐? 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에 ‘광진구 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 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힘 있는 정치인들인 김한길, 추미애 등 야당의 대표급들에게 표를 몰아주 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별 반 차이가 없어 많은 실망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당원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사이에 서도 행정전문가에게 맡겨보자는 분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 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광진구민들의 생각은 광진구를 발전 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된 저에 게 거시는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광진 발전 열망과 제 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방식이든 저 는 자신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 입신적인 인물, 일 생을 바쳐 쌓은 경험으로 광진구청 장 선거에 뛰어든 이만희 광진구청장 예비후보가 열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광진구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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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이 뛰고있다
‘영등포는 나의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입니다.’ 이성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영등포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성진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환경기업으로 우리나라 선두주자로 꼽히는 에코엔탑과 에코엔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이성진 예비후보는 감 성이 풍부한 순수한 사람으로 통한 다. 내실 있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의 궂은 일을 도맡아 영등포지역 의 마당발로 통하며, 사랑은 100℃사 랑·희망·나눔 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 급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과 수필을 쓰는 문학가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 물 어보았더니, 이성진 예비후보는 ‘제가 살아 온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 다. 유년시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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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진출해야 했으니까 요. 그러나 저는 천성이 게으른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 로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하며,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죽기살기로 일하며 공부했 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전문가로써 자리 잡기 까지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 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회에서 받은 감사를 돌려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래서 열심히 지역일이든, 장학사업이 든 또, 문학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 는 것입니다.’ 라고 환하게 웃는 이성 진 예비후보의 모습에서 강한 감명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장 출마 이유에 대한 질문 에 ‘서울에서 영등포만큼 발전 가능성 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개발시대의 각종 규제와 구(區)의 행 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의 잘못된 리 더십으로 영등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민들 의 행정적 욕구에 구청 행정이 따라가 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구민을 위 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 구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 정치를 실현할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환경 전 문가로써 각종 규제에 접근할 수 있 는 방안과 저의 장점인 부드러운 리 더십으로 행정을 이끈다면 우리 영등 포를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이 유는 이성진 예비후보가 갖고 있는 감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사교성이 바 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성진 예비후보는 국제라이온스클 럽 354A지구 참사랑 라이온스클럽 총무, (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사,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그 린피아 운동 발기인, 한강물살리기 운동본부 총재, 환경기술인연합회 이 사 등 영등포지역의 경제와 민생, 환 경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영등 포갑 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 난 대선 당시에는 중앙선대위와 조직 총괄본부 그리고 수도권 대외협력위 원회 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큰 기 여를 하였으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재능을 당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고 있다. 경기도 청평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 후,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에서 학사와 석사 그 리고 박사학위까지 일구어 낸, 그의 성격 으로 보았을 때, 영등 포 구정(區政)은 기업 으로 비유하면 부도 (不渡)직전의 위기 상 태라 말을 한다. 이성진 예비후보가 꿈꾸는 영등포는 깨 끗한 영등포, 살기좋
은 영등포, 희망의 영등포다. 이런 비 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째, 깨끗한 구정을 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정상적인 관행인냥 자신의 잇속만 채우는 행정 이 되어서는 안되며, 둘째로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갈 청사진이 필 요합니다. 영등포는 오랜 공업 지역 이며, 산이 없는 평면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극복할 정 책적인 대안으로 녹지조성과 최소한 의 생활환경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영등포를 만들어 갈 미래 비전이 필요합니다. 교육, 문 화, 환경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나 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기 관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소통 능력 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기준이 라면 희망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때 만이 영등포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묵묵 히 최선을 다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이성진 예비후보를 보면 서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인 국회가 있 고, 서울의 동맥인 한강이 흐르는 영 등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있 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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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교통여건, 교육환경, 시민여가시설입니다.
이경직 (경기도 김포시장 예비후보) 시민이 편안한 김포, 시민이 편리한 김포, 시민이 안전한 김포로 만들겠습니다. 김포를 교통의 변방에서 서북부의 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포시와 개성시를 한강평화대교로 연결하고 한강하구 DMZ수상평화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김포시장에 출마한 동기는…. 김포는 과거 한반도 중심의 곡창이 었고, 한강하구에 접해 물류의 교통 로였습니다. 그러나 분단과 함께 김 포는 한반도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구석, 변방으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결국 지난 반세기 서울과 가깝고 수 도권 지역이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지역이 되었습니다. 최 근 한강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발 또한 속 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 늘고 유입인구가 늘었을 뿐입니 다.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교육 여건, 휴양시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여건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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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포는 지난 4년간 야당 시장 아 래에서 발전 동력을 잃었다는 생각 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야당 시 장으로 김포를 중앙의 방치 속에 놓 여 뒤처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집 권당 소속의 젊고 능력 있는 시장으 로서 김포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행정통로를 구축함으로써 김포를 변화와 발전의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지 난 25년간 정당의 사무처당료로 중 앙당에서 그리고 국회라는 중앙 정 치무대에서 정책과 씨름해 왔습니 다. 지금은 새누리당 중앙위원 활동 과 함께, 황진하 국회의원(3선 의원,
경기 파주시 을)의 보좌관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상대로 입 법부를 상대로, 한편 직접 입법부의 입장에서 활동한 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고향 김포의 변화와 발 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포와의 인연을 소개한다면…. 저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아파 트 지역으로 변한 김포시 운양동 출 신입니다. 저의 집안은 김포에서 500 여 년을 살아온 집안으로 저 자신은 전의·예안 이씨 32대 손으로 현재 는 걸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서울로 직장을 잡으시면서 서울로 올라가 성장했다가 16년 전
인 1998년 고향 김포로 다시 들어 와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 으며, 부모님도 저를 따라 고향으 로 돌아오셔서 가까운 이웃에 살고 계십니다. 김포로 들어오신 아버지 께서는 김포유림회 활동을 하셨는 데 2012년 4월부터 김포향교 전교 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구상 은…. 지금 김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늘 어나는 인구에 따른 교통여건, 교육 환경, 시민여가시설입니다. 시민 편 의를 위한 생활여건들을 구축해 나 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 리고 지금까지 교통의 변방이었던 김포시를 서북부 교통의 중심도시 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 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이 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진 하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협 의회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 안 협의회가 휴전선 접경지역을 따 라 서해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동서 평화고속도로를 추진해 왔으며 김 포가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가 2014년도 예산에 동서평화고속 도로 조사비를 상정했습니다. 실제 정부예산에는 반영시키지는 못했지 만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목적으로 반드시 추진될 것 입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제2외 곽순환도로와 연결되면 이는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결 국 인천과 서해안으로 연결됨으로 써 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김포시 북 부지역을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듦으로써 김포 북부지역의 발전 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주경야독하여 북한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지난 2월 25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서「김일성·김정일 ‘수령형상’ 과정 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북한학박사 학위를 받았 습니다. 북한에서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프로그램인 ‘수령형상’을 소 재로 하여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박 사 논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는 현재 통일부장관인 류길재 장관 이 교수로 재직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장관이 총장을 역임한 곳으로 대한 민국에서 북한연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대박 남북교류가 한반도 발전의 최대의 희망으로 다 가서는 이때에 남북관계 전문가, 통 일시대 전문가로서 김포시에서 바 로 개성시로 한강평화대교를 연결 하여 해주를 거쳐 남포, 평양에 이르 는 서해안 산업벨트가 형성되게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황해도 해주나 남포를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 최 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 께 한반도 최대의 물류 교역지였던 한강 하구를 남북교류를 위한 한강 하구DMZ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것 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 상적으로 가동되고 김포와 개성이 연결된다면 서해안 개발벨트는 김포 를 새롭게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김포 한강신도시 시 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 고, 접경지역이자 김포의 외곽인 월 곶면·통진읍·하성면의 발전을 견 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지난 10년간 국방위원회와 외교통 일위원회의 보좌관으로 외교·통 일·국방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다 년간 북한 및 통일·안보 분야의 전 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박사학위도 그 과정의 결실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중앙의 네트 워크를 고향 김포의 발전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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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풀죽어 있던 춘천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가 그동안 고향 춘천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원 (강원도 춘천시장 예비후보) ‘전철개통으로 춘천과 서울은 1시간 거리입니다. 바로 수 도권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경제여건은 예나 지금이 나 여전히 2시간 낙후된 것이 문제입니다. 명색이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을 맡아 본 저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춘천 경제만큼은 확실하게 일으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춘천시장에 출마 선 언을 한 이수원 전. 특허청장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의 경 제통이다.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근무당시 전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공무원에 1위로 선정되어 공무원들 사 이에서 롤 모델이 되었던 이수원 청장은 중앙부처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한 눈에 보기에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보이는 이수원 춘 천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았다.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특허청장을 마지막으로 33년의 긴 공직생활 끝낸 이수원 예비후보의 춘천시장 출마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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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긴장을 줄만한 뉴스였으나, 중앙정부 관료들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국가 예산 을 만지는 예산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 팔이 안으 로 굽는다고 강원도와 춘천 예산은 각별하게 신경을 썼 습니다. 아쉬운 것은 춘천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죠. 당 시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께서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선친(先親)은 교육공무원이셨어요. 강원도 기획위 원회 초대위원장도 하셨고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십니다. 원로하신 분들, 특히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저를 만나면 항상 저의 선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자 식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다가 선거운동이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수원 예비후보는 돌아 가신 아버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만큼 강원도와
춘천에 대한 애정과 인연이 많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의 춘천은 그야말로 낭만의 도시였습니다. 특 히 겨울철이 되면 궁지천이 얼어 매일같이 친구들과 스 케이트를 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항상 춘천을 생각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용기와 힘을 주는 춘천 의 제반 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발전 속도 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중 앙정부나 강원도에서 국가를 위해 좀 더 일하기를 바 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고향 춘천만큼은 그동안 쌓 은 경험을 모조리 쏟아 부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춘 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춘천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 습니다.’ 자연스럽게 출마에 대한 다짐을 밝힌 이수원 예비후보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개략 적인 그림을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고 이 정책을 중앙 정부에 세일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경제정책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예산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춘천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서 제가 춘천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원 예비후보는 춘천시장이 되면 ‘제가 특허청장을 했기 때문에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이 되는 새로 운 특허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첫걸 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업 과 융합사업이 어우러진 기업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지 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관광 레저 문화중심도시로 호 반의 도시에 걸 맞는 미래창조 모범도시, 환경·관광 을 통한 우리나라의 레저산업 중심기지로 만들어 사람 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 결하는 물류기지의 역할을 춘천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춘천으로 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1등 도 시로 만들자는 것이 저의 꿈인 것이지요.’ ‘200조 원을 다루던 국가경제 전문가로써 나라의 살림 꾼으로 넓은 바다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춘 천으로 돌아와 춘천 살림꾼으로 역할을 다해, 늘 풀죽 어 있던 춘천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가 그동안 고향 춘천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원 예비후보와 인터뷰 말미에 특허청장 시절 장애 인 발명대회 입상자에게 무릎을 꿇고 상을 주는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눈높이를 맞춰 드리고 싶었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에게 제가 서서 상을 주면 그 분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지요. 제가 퇴임식을 하고 난 이후, 제 차를 운전하시던 기능직 공무원을 뒷자리에 모시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의 표시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심정은 저의 진실성이었습니다.’ 연어가 넓은 바다에서 수 많은 경험을 쌓고 모천으로 와서 산란하듯이 연어의 꿈을 가지고 살아온 이수원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고향 춘천 발전을 위해 어떤 결 과물을 내놓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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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보니 여자들이 집에서 가계부 쓰며 살림하는 것처럼 정치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경애 (서울시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정치와 문화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말처럼 민 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지역 이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아픔도 같이 나누 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생활 정 치를 통해 따뜻한 종로를 꿈꾸는 이 가 바로 최경애 종로구의원이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처음 정치에 입문 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다는 최경 애 구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필요 한 자료를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자 료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해 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미 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료 없이 주민 들과의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을 하거나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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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 분야의 전 문가를 찾아 자문도 듣고 그렇게 부 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라며 ‘열심히 일하다 보 니 여자들이 집에서 가계부 쓰며 살 림하는 것처럼 정치도 꼼꼼하게 챙겨 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 리나라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보다 는 여자들이 일을 꼼꼼하게 더 잘하 잖아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경애 구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면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 치를 서비스로 생각하고 정치인은 주 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지역 환경 개
선·미화 담당자 또는 지역 행정을 공 사하는 인부와 같이 스스로를 낮은 일꾼이라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 래서 주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주민 의 입장이 되다 보니 지역의 문제점들 이 잘 보이고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는 과거의 정치 유물로 전해지는 권위 의식이 아직도 정치인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민들에 게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뽑아 준 주민들 위에 서 정치를 하려하다 보니 정작 중요 한 지역 현안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항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국민들께서 잘 뽑으셔 서 정치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았으
면 합니다.’고 말했다. ‘요즘 복지가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하 는데 저는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보다 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에게 먼저 수 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가 틀리다는 이야 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 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 다. 결국, 보편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원칙은 보편성 에 실제 적용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 추어 진행하는 것이 몸이 아파 거동 이 불편하신 분, 정말 필요로 하는 분 들에게 복지 혜택이 적용된다면 그만 큼 복지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고 좀 더 밝은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종로를 대표하는 인사동 등 종로의 전통가옥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묻자 ‘종로구에는 전통가옥들이 많이 있습 니다. 먼저 한옥은 우리 스스로 보존 을 해야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무 조건 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능사 는 아닙니다. 반드시 보존의 필요성 이 있는 집들은 선별하여 시나 구에 서 구입하여 보존하고, 박물관 혹은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실 거주자에게 가옥 유지비용을 지원하 면서 유지보수를 하게 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옥을 잘 보존하 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인사동은 우리가 가진 전통의 멋이 살아 있고 그 멋을 잘 알려 더욱 활성 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토속적인 음 식, 전통 그릇, 예쁜 떡 등 특화된 상 품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공방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프로그램 등 개발 및 활성
화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또한, 인사동을 중심으로 삼청 동까지 과거와 현대의 문화가 어울리 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동안 열 심히 뛰었던 종로구의 모습이 주마등 처럼 지나가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 기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 에 남는 일을 질문하자 ‘횡단보도 하 나를 놓기 위해 주민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한 일도 있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 도시락 배달을 해 준 일도 기억납니다. 또 무악동 개 나리 축제가 생각납니다. 지역축제는 시나 구 차원의 재정지원도 필요하지 만 무엇보다도 주민 분들의 자발적 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 게 해 준 축제입니다. 개나리 축제도 주민들이 힘을 써 주셔서 잘 할 수 있 었고 주민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올 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년에 는 후원해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 서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구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관해 이야기 를 했다. ‘종로는 지역에서 모인 분들 이 많아 지역주의와 개인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종로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 에 우리 조상들이 이웃들과 함께 나 누었던 향약, 두레, 품앗이 등의 공동 체 정신을 되살려 지역주의를 버리고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종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한 최경애 구의 원과 전통과 현재가 뚜렷하게 혼재하 는 종로가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 키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더 나은 내 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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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서울의 중심 중구는 정치적으로 상 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역대 선거 사상 어느 정당이라도 안정적으로 이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현안 에 예민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여성으로서 두 번의 구(區)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 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중구 민의 며느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바로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이다. ‘처음에 주위 분들의 권유로 구의원 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나 지금 부딪 혀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지요. 대학시절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까닭에 이론은 된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혜경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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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석사학력으로 외교안보 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새누리당 여성의원 중 보기 드 문 인재였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 꼈어요. 딸아이 셋을 키우던 아줌마 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러다보니, 하나 둘 학창시절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보니 문제 투 성이었어요.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 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재선의원이 되어 있더라고 요.’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편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정이 죠. 불편하기보다는 미안함으로 표
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안 행사와 의회 일정이 겹칠 때는 그 선 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행히도 시댁이나 친정이나, 또 남편 과 아이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가끔 지 역에 계시는 분들과 밤늦게 까지 어 울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역시 지역에 계 시는 분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계십 니다. 대신에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보답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 온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은 중구의 현안을 설명하 면서 3년 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서 우리 새누리당 최창식청장이 당 선된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말을 이
어 갔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최 창식 청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중구 가 많이 변했습니다. 구의회 의원으 로서도 집행부인 구청과 일을 하면 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행정의 다양한 경험 을 가진 구청장과 정치이론과 의회 경력을 가진 구의회 의원과의 조합 은 결국 중구발전 전체의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 중구 발전에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 냐는 질문에 이혜경의원은 서울시 와 소통이라고 말을 한다. ‘국회의원 과 서울시장, 그리고 시의원이 모두 야당소속입니다. 어떠한 협조도 하 지 않습니다. 사업이 결정된 예산도 제때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견 제를 합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 면, 교묘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구청 장이나 새누리당에 넘기기 일쑤입니 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깊은 상의를 한 끝에 제가 서울시의원으 로 출마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 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원 출마에 대한 의견이 명 쾌하고 분명하였다. 더 넓어진 선거 구와 선거인 수, 구(區)의원 선거와 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진 선거를 어떻게 준비 할 것이며, 중구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구하자 이 의원 은 ‘저는 지난 8년간 중구 전체를 위 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 를 선택해 주신 지역구에 충실하면 서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나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혜 경이라는 상품을 주민들에게 잘 알 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한분 한분을 다 만나볼 각오로
뛸 각오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에 따라 카카오스토리, 패이스북, 트위 터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 들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구는 발전방향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아직도 소방차 한 대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는 곳이 많아 요.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상의 문 제가 아니라 주택, 환경, 아이들 교 육문제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창식 중구 청장님은 도시기반시설의 최고 전문 가이십니다. 중구에서 요청이 오면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강력하게 서울 시의 협조를 받아내어 해결할 생각 입니다. 또, 중구의 관광, 쇼핑, 일자 리, 골목상권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을 누구보다 제가 의정활동 8년 경험으 로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 자체적 으로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서 그동안 막혀있었던 중구와 서울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2번, 행정보건 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한 의정활동 경험과 딸 셋을 키우는 주 부의 경험으로 주민들의 편에서 일 을 하는 이혜경의원은 재선 구의원 으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 의원에게 주는 메니페스트상을 3번 이나 받은 것으로도 많은 이야기들 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미 소만큼 서울시 의회가 더욱 새롭게 바뀌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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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6.4 지방선거!! 당선(當選)을 중앙위 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단 및 분과 행정자치 행정자치 농림축산 부의장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공익법무 공익법무 공익법무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재정금융 재정금융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산업자원 산업자원 국방안보 국방안보 국방안보 국방안보 이북도민 이북도민 이북도민 해외동포 농림축산 정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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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2. 중앙당 직능국 접수 기준)
성명 정희원 한정규 오민수 이경표 김진옥 김종웅 박연하 윤정섭 장석현 장성수 정연보 김인겸 우강호 박상욱 이병찬 박병수 이재창 오창근 신동찬 박종덕 박선희 김근기 박정오 홍문권 유구현 배동식 박규정 이태희 한봉기 모성은 홍채식 홍종기 손영천 정수영 이윤진 장정윤 박운식 고기영 박현 송용순 이종문 정연구 신향숙
시·도 대전 인천 전북 서울 강서구 경기 안산시 서울 송파구 경기 이천시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서울 동작구 서울 구로구 경기 하남시 강원 평창군 부산 동구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서울 강남구 경북 예천 충남 홍성 강원 강릉 인천 계양구 경기 용인 경기 성남 인천 중구 충북 충주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 경북 포항시 강원 고성군 경북 포항 경기 과천시 전남 완도군 서울 용산구 강원 화천군 경기 오산시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구 강원 철원 서울 광진구 경기 군포시 경기 안산시 경기 화성시 서울 광진구
2014. 3
구분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단 및 분과 정보과학 정보과학 교통 교육 보건위생 보건위생 보건위생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환경 환경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체육 체육 청년 불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지도위원 지도위원 자문위원 공익법무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평화통일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산업자원 산업자원 산업자원 국방안보 해외동포
성명 공재광 원경희 주영길 이만희 정숙영 김기수 이기학 최경애 공재덕 이권재 박문태 이성진 임수생 전인자 최인규 이재원 이종섭 배성한 유병태 김영건 김성우 조문관 김의웅 조성수 손판수 여영구 한진문 이철상 박진규 염철용 황정심 윤정희 박보식 김종필 최희현 이진수 김현문 김종환 최병헌 이도성 김종덕 안만규 김영은
시·도 경기 평택시 경기 여주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경기 여주 경기 의정부 경기 안산시 서울 종로구 경기 시흥시 경기 오산시 경북 영덕군 서울 영등포구 전북 부안군 서울 마포구 경기 평택시 경북 포항시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경북 울릉군 경기 이천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기 파주시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대전 서구 갑 서울 부산 경남 경남 경북 서울 경기 충남 대구 동구을 경북 포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경남고성 제1선거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서울 도봉구 갑 경기 남양주시 서울 중랑가
구분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 및 분과 농림축산 농림축산 해양수산 해양수산 정보과학 건설 교통 교통 교통 교육 교육 교육 보건위생 사회복지 환경 환경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문화관광 문화관광 불교 불교 불교 불교 지도위원 공익법무 공익법무 공익법무 공익법무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재정금융 재정금융 재정금융 평화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외교통상 산업자원
성명 김철래 김성환 한상학 정현녕 윤용호 조창희 조성운 박치원 박영섭 김재흥 편삼범 이길석 김혜경 김광태 류철상 백기운 정승우 조성옥 권혁민 이호용 김한식 김성철 김상길 박종봉 이학표 김영식 최숙자 곽현영 이익선 이현재 조원협 강기봉 조진태 류임춘 김동현 윤정식 손경희 김영산 안상열 김용섭 이덕우 마창갑 이홍희 설진일 두영배 김시목
시·도 강원 강릉시 1 경기 용인을 4 서울 성북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을 경기 용인시 처인구 2 강원 삼척시 2 서울 송파 을 경기 인천 남구 2 충남 보령시 1 경북 칠곡 1 대구 강원 삼척시 충남 강원 서울 강동을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서울 성북을 서울 도봉구 서울 용산구 대구 남구2 대구 동구갑2 경기 양평군2 대구 달성군2 서울 구로구 을 경기 과천시 경기 파추시 다 서울 금천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경기 용인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시흥시 충남 서산시 충북 진천군1 부산 강서구 충북 음성군가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경북 경주시 서울 송파구 부산 금정구가
구분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단 및 분과 국방안보 국방안보 국방안보 국방안보 농림축산 농림축산 농림축산 해양수산 정보과학 정보과학 건설 건설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육 사회복지 사회복지 환경 환경 환경 노동 체육 체육 여성 청년 불교 불교 천주교 천주교 공익법무 행정자치 행정자치 평화통일 교통 교육 보건위생 보건위생 보건위생 보건위생 보건위생 행정자치 외교통상 외교통상 여성
성명 박종대 이의복 김원모 이상복 이상우 우호식 윤여정 가태현 김형남 정신모 구본형 조정현 이준규 임종금 김경곤 박홍식 김경자 나영창 정호규 김혜민 안길찬 최술식 김기래 김인길 손선우 정유나 강웅철 권오용 김진율 고부미 한흥석 백미란 조정순 성성모 조미영 조윤희 김수연 강효숙 민병숙 김정희 김태조 박정일 고정희 김인해 박안나 원연희
시·도 강원 원주시 서울 영등포구 가 경기 구리시 경기 오산시 1 서울송파병아 경기 화성시 나 충남 논산시 나 경기 용인시 경기 의정부 라 서울 구로구 3 서울 송파구 갑1 경기 용인시 서울 성북 갑 경기 광명시 2 대구 달성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 서울 강서구 2 서울 성북구 서울 광진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경북 포항시 북구 서울 중구 경남 창원시 충남 논산시 다 서울 동작구 경기 용인시 울산 울주군가 경북 포항시 마 경기 고양시 서울 영등포구 4 경기 파주나 강원 강릉시 서울 울산 경북 서울송파구 경기 경기 경남 서울 동작구 서울 강남구 강원 양구군 경기 의왕시 경남 합천군 강원 춘천시
구분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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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2014 중앙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중앙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2014년 2월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외백에 서 김태원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태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매 진을 하자.’며 독려를 하였고, 상임전국위원회 선거에서 당선된 우신구, 이외성, 이세창, 전인자 상임 전국위원의 인사와 직능국의 보고순으로 진행되었다. 중앙당 직능국(국장 김홍선) 보고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대상 6·4 지방선거 대비 당원교육 (3월말-4 월초)을 실시하며, 지방선거 관련 당 정책공약, 홍보 논리 등 교육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5월~6월초) 활동으로 지역 연고자 파악, 선거운동기간 유세지원·구전 홍보 활동, 중앙위 대상 당 정책공약 및 홍보방안 등 각종 의견을 취합 및 보고하며, 각 분과별 관련 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공지사항으로 새누리당 제2기 중앙위원 공모를 7월~8월 중에 실시하며, 6개단, 26개 분과 등 약 3,000여 명 대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제1기 중앙위원 임기 만료일은 2014년 8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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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4년 3월 6일 중앙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가 중앙당 당사 제2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 김태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6개단 26개 분과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중앙위원들이 165명에 이르는 것은 중앙위원회에 인재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중앙위원회에 서도 지원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능국 보고에서 중앙위원회 관련 당헌 개정 사항으로는 중앙위원회 부의장 정수가 15인 이내 로 되어 있었던 것을 20인 이내로 증원하기로 하였으며, 당규 개정 사항 에서는 1) 중앙위원회 일반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 임원의 임기는 중앙위 의장과 같이 함 (중앙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 2) 중앙 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정원 각 20인에서 30인 이내로 증원 (중앙위원회규정 제 10조 제1항) 3) 대 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책임당원선거인’의 자격을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원(6개월 이상 직책 당비를 납부한 중앙위원 전체)에게 부여(대표최고위 원 및 최고위원선출규정 제8조 제2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공지사항에서 제56차 새누리포럼을 3월 17일 오전 7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하 기로 의결하였으며, 6·4지방선거 지원활동 계획안 취합과, 중앙당 SNS 전문가들이 희망하는 단과 분과에대해 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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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선한 파산자 구제 방안”으로 창조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파산한 선한 경제인 구제를 통해서 창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패한 창업 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는 “선한 파산자 구제안”이 이헌재 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이것은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위가 국회도서관 강당 에서 지난 2013년 12월 5일에 실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 한 산업 진흥 관련법 개정(안)” 포럼 활동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인 “선한 파산자 구제안”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이헌재 의원실 및 관련 전문가와 중앙위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파산법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13년 12월 26일에 구성된 “창조경제포럼 자문위원회 선 한파산자 구제안 TFT”에서 여러 번에 걸친 논의를 통헤 의 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최근 확정하였다.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만으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제5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한 때에는 본조 제 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허 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제 558조, 제562조 및 제5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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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5년(기존 10년)이 경과한 때 복권한다” (중략) 이 개정안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 파산자를 별도의 심 사 없이 면책하며 기존의 복권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파산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하는 것 을 돕는데 의의가 있다. 작년 한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가 105,885명에 달해 2004년 본 제도가 마련된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는 2010년에 46,972명, 2011 년 65,171명, 2012년에는 90,378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박근혜정부 출범이래 모든 국가적 역량이 경제 발전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심에 창조경제 활성화가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곧 창조기술 기업들이 순조 롭게 창업될 수 있는 생태계 여건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각종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창조기술기업형 창업이야말 로 신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4% 고성장 벤처가 일자리의 60%를 만들었고, 영국의 경 우에도 6% 고성장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54%를 만들었다 고 한다. 따라서 창조경제가 효과적으로 결실을 거두려 면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신용 불량의 위험이라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으로서 창업자에게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는 묻지마 연대보증으로 인 한 것이 대다수라고 한다(물론 현재 제3자연대보증은 제 도가 개선되어 전체 연대보증인의 20%에 머물고 있으며 계속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창업 자에게 담보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연대보증으로 인 한 신용불량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 창업 의지를 북돋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정책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 자가 되어버린 파산자들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면책허가 를 받는데 길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재창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창조기술기업형 창업은 성격상 다른 산업과는 달리 실패 에 대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으나, 창업의 실패 경험 또 한 창업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재창업시 창 업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의 ‘묻지마 연대보증’ 제도로 인하여 실패한 창업자가 재도전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대 보증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이 연 대보증인이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용불량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 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면책허가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 게 함으로써 면책허가 요건이 되 는 창업자 연대보증인의 경우, 소 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간단한 제도보완만으로 파산신청으로 부 터 2~3개월을 넘기지 않고서 파산 선고와 면책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비록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면책까지 허 가받지 못한 파산자들이 10년 동안 각종 자격제한 등 여 러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복권 에 관한 규정 제5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5년으로 줄이 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많은 파산자들의 어려움을 덜 고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조정되었다. 작년의 경우 국가 전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가 10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연대보증의 영향을 받고 실패한 창업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파산절차와 면책허가의 지연 및 면책 자 체 불허가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 파산자군 으로 남아 있던 연대보증 창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파산신 청을 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게 되어 유휴인력과 시간 낭 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 다. 지난 번 연대보증제도 일부 개선으로 인하여 창업자 연대보증인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왔다면, 이번의 전면적 인 정책 개선으로 인하여 나머지 대다수 창업자 연대보증 인들도 신용불량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게 됨으로 인하 여 창업활성화의 ‘손톱밑 가시’, 나아가 ‘등골에 박힌 가시’ 까지 빼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OECD국가 중 창조기술기업형 창업이 가장 저조 한 나라로 꼽혀 성장의 엔진을 스스로 멈추게한 금융적 관행인 투자가 아닌 융자 제도와 그로 인한 창업자 연대 보증인의 양산을 사후적으로나마 개선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더욱 활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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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중앙위원회 고문단 월례회의가 지난 2월 13일(목) 11시에 당사 6층 제2회의실 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김기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주로 전달하였고, 고문단의 이름으로 중앙위원회에 건의 할 안건을 주로 다뤘다.
고문단
제22차 행정자치분과 전체회의가 지난 2월 11일 10시 30분에 중앙당사 6층 제 2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김태원의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앙위 의장과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상임위 원들과의 6·4 동시지방선거관련 질의 응답시간과 분과 내 출마예정자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자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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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새누리당의 최대 기관조직 중앙위원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사회복지분과
사회복지분과는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제로 탈북자 이나경 선생(국가보위부상좌출신)이 특강을 하였다.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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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포럼 출범식 및 6·4지방선거 특강 새누리정치대학원총동문회(회장 방경연)는 지난 3월 7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2014 지방선거 전망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새누리정치대학원을 수료하고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동문들을 위하여 개최된 이날 특강은 선거전략 전문가이 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학 량 교수를 연사로 초빙하여 6·4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 인 전망과 선거 운동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학 량 교수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 이오 주립대학 정치학 박사(선거·정치전략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선거컨설턴트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보로부터 기초의원 후보까지 200여회 선거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전략기획방법론입문」(2013 년),「정치전략:정치공학입문」(2012년),「선거전략기획 을 위한 선거공학론」(2009년) 등 다양한 선거 관련 도서 를 집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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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강에 앞서 황우여 최고대표위원은 축사를 통하여 “당내 공천과정은 본선을 위한 준비이지만 국민들은 경 선 과정을 보면서 새누리당을 평가할 것인 만큼 당헌·당 규에 따라 엄정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몇몇 동문들의 공천 관련 질의에 대 해서도 “당 지도부는 폐쇄적 공천에서 벗어나 당원과 국 민에게 개방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국민의 뜻을 잘 살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당원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도 사리사욕이나 어떤 것에도 얽 매이지 않고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특강은 6·4 지방선거 전망과 함께 후보별 홍보 및 메시지 전략, 지역 유권자 공략 전략 등을 다루었 으며, 지방선거 열기를 반영하여 120여 명의 동문들이 제 2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특강에 귀를 기울였다.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방경연 회장은 “이번 특강은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총동문회로 탈바꿈하 기 위한 신임 집행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며, 앞으로도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 원(원장 김동명)은 지난 2월 4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 및 협 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바 있다.
| 당헌•당규 개정 | 지난 2월 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가 개정되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당헌·당규 개정안 중 중앙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만 발취해 보았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 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 14. (생 략) 15.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104인 16.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40인 1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1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1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20. ~ 24. (생 략)
제19조(구성) ----------------------------------------------------------------------------------------------------------------------------------------------------------------------------------------------------------------------------------. 1. ~ 14. (현행과 같음) 15. -------------------------------- <삭제> 16. -------------------------------- <삭제> 17. -------------------------------- <삭제> 18. -------------------------------- <삭제> 19. -------------------------------- <삭제> 20. ~ 24. (현행과 같음)
제41조(임원) ① 중앙위원회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 인, 15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② (생 략)
제41조(임원) ① ----------------------------------------------------------------------, 20인 --------------------------------------------------------------------------------------. ② (현행과 같음)
당 규 당 비 규 정
(별지)직책당비 납부기준 중앙위 분과 간사, 상임위원, 시·도연합회 총무, 국회의 원 선거구 지회장 : 月 2萬원 이상 <신설> <신설>
(별지)직책당비 납부기준 ---------------, <삭제>, 시·도당연합회 사무국장,---------------------- :--------------국회의원선거구 지회 부회장 : 月 1萬원 이상 국회의원선거구 지회 간사 및 위원 : 月 5千원 이상
전 당 대 회 규 정
제2조(대의원정수)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10,0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② 제1항제8호의 범위는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상임고 문, 고문, 분과위원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시·도 당연합회장, 분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0 인, 시·도당연합회 부회장 각 3인 및 시·도당연합회 총무 로 한다. ③ ~ ⑧ (생 략)
제2조(대의원정수) ① -------------------------------------------------------------------------------. 1. ~ 18. (현행과 같음) ②------------------------------------------------------------------------------------------------------------------------------------------------------------------------------------------------------------------------------------------------------------------------------------------------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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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위 원 회 규 정
대표 최고 위원 및 최고 위원 선출 규정
중 앙 위 원 회 규 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1,0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14. (생 략) 15.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104인 16. 중앙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40인 1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18.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19.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20인 20. ~ 24. (생 략)
제2조(구성) ① ---------------------------------------------------------------------------------. 1. ~ 14. (현행과 같음) 15. -------------------- 105인 16. -------------------- 50인 이내 17. -------------------- 30인 이내 18. -------------------- 30인 이내 19. -------------------- 30인 이내 20. ~ 24. (현행과 같음)
제8조의 2 (선거인단) 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생 략)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이하 ‘당원 선거 인’이라 한다) <신설>
제8조의 2 (선거인단) ① -----------------------. 1. (현행과 같음)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선거인(이하 ‘책임당 원 선거인’이라 한다.) 3.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이하 ‘일반당 원 선거인’이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책임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 된 책임당원 전원으로 한다.
3. (생 략) <신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 2. (생 략) <신설> 3. ~ 5. (생 략) 6.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상임위원 7.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총무 8. 국회의원선거구별 지회장, 부회장, 총무 9. 중앙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당원 10.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원 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중앙위원회 의장의 추 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는 전국위원과 규정에 의한 당직 외에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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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상임전국위원 4.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 사무국장 9. --------------------------------, 간사 10. 분과위원회 위원 11. 시·도당 연합회 위원 및 지회 위원 ②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제 10호의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 단, 제8, 9, 11호는 시·도 당 위원장과 협의 후 중앙위원회 의장이 추천한다. <삭제>
중 앙 위 원 회 규 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의장의 자문기구로 각 20 인 이내의 상임고문 및 고문과 각 50인 이내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 이 임명한다. ② (생 략)
제10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 30 인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선거인단대회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 호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장으로 구성하되, 시·도당 연 합회 부회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제15조(구성) ① ----------- 제3조제1 항제1호 내지 제8호, 제10호 -----------------------------------------------------------------------------------------------------------------------------------------------.
제17조 (소집) ① 선거인단대회는 제16조제1항제1호 내 지 제2호의 임기 만료일전까지 개최하며, 선거일은 선거관 리위원장이 선거일전 10일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 (소집) ① ------------------------------------------------------------------------------------------------------------------------------------------------------------ 12일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및 상임전국위원 후보자 등 록은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접수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8. 증명사진 10매 ③ ~ ④ (생 략)
제24조 (후보자 등록) ① -----------------------------------------------------------10일------------------.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증명사진 5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6호-----------------------------------------.
제32조 (상임전국위원) ① ~ ② (생 략) <신설>
제32조(상임전국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후보자가 4인 미만일 경우 잔여 인원은 중앙위의장 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임명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제34조 (전국위원)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 5. (생 략) 6. 시·도당연합회 선출 16인
제34조 (전국위원) --------------------------------------------------. 1. ~ 5. (현행과 같음) 6. 시·도당연합회 선출 17인
제41조 (위원의 분과위 배정)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 호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활동 경 력을 고려하여 의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 (위원의 분과위 배정) ------------- 제7호 내지 제1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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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위 원 회 규 정
현 행
개 정 안
제42조 (분과임원) 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의 추천과 의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 는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30인, 위원 100인, 간 사 1인을 둔다. 다만 분과총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의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임원의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2조 (분과임원) ① -----------------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 는 위원장 1인과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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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7조 (임원) ① 각 시·도당 연합회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을 포 함한 부회장 약간인, 총무 1인을 두며, 의장이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 후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 명한다. ② ~ ③ (생 략)
제47조 (임원) ① ----------------------------------------------------------------------------------, 사무국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 (지회) ① (생 략)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위원장 이 추천하는 당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시·도당위원장 과 협의 후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지회장 1인, 약간의 부회장,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제48조 (지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0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1. ~ 3 (생 략) 4. 분과위원장·지도위원·자문위원·총간사 중 각 1인 5. 실무지원부서의 장 및 팀장 ② (생 략)
제50조 (구성)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실무지원부서의 장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1조(기능) ------------------------------------심의·의결하며, 제반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지 방 조 직 운 영 규 정
<삭 제>
제4조(시·도당대회의 구성) ⓛ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한다. 1. ~ 7. (생 략) 8. ---------------------------------------, 총무 9. ~ 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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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도당대회의 구성) ⓛ --------------------------------------------------------------------------------------------------------------------------------------------------------------------------------------. 1. ~ 7. (현행과 같음) 8. ------------------------------------, 사무국장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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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후 보 자 선 출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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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 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이하 ‘당원 선거 인’이라 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의 3 (전당대회 대의원)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 한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8분 의 2로 하며,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 17. (생 략)
제15조의 2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① ----------------------------------------------------------------------------------------------------------------------------------------------1. 대의원 선거인 2. 당원 선거인
② 제1항 제8호의 범위는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고문, 분과위원장,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간사, 시·도당연합회 장, 분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0인, 시· 도당연합회 부회장 각 3인 및 시·도당연합회 총무로 한 다. ③ 제1항 제15호의 대의원은 최소 유권자를 갖는 당원협 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세 부적인 배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 며,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국회의원선거구의 경우 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16호의 대의원은 책임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 1인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 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제청을 거쳐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3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 한다. ⑤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대의원은 책임당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의 대의원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⑦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의 대의원중 20%이상 40%이 하는 만 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⑧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전당 대회 대의원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사무국장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3 (대의원 선거인) ① ----------------------------------------------- 대의원 선거인--------------------------------------------------------------------------------. 1. ~ 17. (현행과 같음)
③ ------------- 대의원 선거인 ------------------------------------------------------------------------------------------------------------------------------------------------------------------------------------------------------------------------------------------------------------------------------------------------------------------------------------------------------------------------------------------------------------------------------------------------------------------------------------------------------------④ ----------------- 대의원 선거인 ----------------------------------------------------------------------------------------------------------------------------------------------------------------------------------------------------------------------------------------------------------------------------------------------------------------------------------------------------------. ⑤ ------------------ 대의원 선거인 --------------------------------------------------------------------------------------------------------------------------- . ⑥ ------------------ 대의원 선거인----------------------------------------------. ⑦ ------------------- 대의원 선거인 ----------------------------------------------------. ⑧ ---------------------------------------------------------------------------대의원 선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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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봅시다 - 골프
김도경프로의 초급퍼팅 (퍼팅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 총정리)
김도경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멤버 ● 미국TPI공인 인스터럭터 ● 타이틀리스트 소속 티칭프로
계절마다 그린에 서면 그 느낌이 다르다. 인생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과 골프라 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밤새 골프방송을 보고 연습장에서 수백 번 골프채를 휘둘러 보아도 그린에서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공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때 프로들의 한마디 훈수에 거짓말같 이 정확한 타구가 날아간다. 중앙위소속 골퍼들을 위해서 프로를 엄선하여 섭외하였다. 김도경 프로가 프로생활을 하며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골프특강을 새누리 비전에서 다섯 번째 연재로 만나보자.
퍼팅 스트로크의 종류 퍼팅의 스트로크는 크게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1) 탭(Tap)형 ‘탁’하고 때리는 형이다. 이는 손목으로 치는 타입과 어깨로부터 팔 전체로 툭 임팩트를 가하는 타입이다. 탭형의 퍼팅은 가능한 그립을 가볍게 잡아 헤드 무게를 많이 느 끼며 치는 것이 유리하다. 2) 스트로크(Stroke)형 쓸어치듯 하는 스트로크형이다. 이는 손목을 고정하고 어깨와 팔로 쓸듯 스윙을 해 나간다. 스트로크형은 그립을 견고히 잡아 손목을 고정 시킨다. 어떤 골퍼는 쇼트퍼트의 경우 탭형을 롱퍼팅의 경우 스트로크 형으로 치기도 한다. 한때, 타이거 우즈 선수가 그린의 상태나 거 리에 따라 탭형과 스트로크 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퍼팅의 황 제로서의 삶을 구가했다고도 합니다. 자신은 어떤 퍼팅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형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 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제는 퍼팅 스트로크입니다. 퍼팅 의 경우 골프스윙 전체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풀스윙 이나 만큼 중요한 부분이며 스코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 확한 퍼팅은 훌륭한 드라이버 샷 이상의 가치를 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퍼팅을 잘하려면 우선 좋은 스트로크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퍼팅 실력향상을 위한 방 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퍼팅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퍼팅의 중요성과 올바른 퍼팅 스트로크에 대해 지금부 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팅을 잘할 수 있는 절대적인 4가지 요소 1) 그린 읽기 바로 그린의 굴곡, 경사, 오르막, 내리막 라인 등을 살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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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을 읽을 때는 낮은 곳부터 보는 것이 올바르다. 2) 타깃정렬 퍼터페이스와 내 몸을 타깃과 평행을 만든다. 이때 주의할 점은 퍼터페이스 정렬이 먼저며 몸의 정렬은 그 후다. 3) 방향 방향성을 잃게 하는 2가지 요소 (1) path - 스윙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에임을 잘했다 할 지라도 타깃에 벗어나는 어이없는 샷이 나올 것이다. (2) face -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직각이 되지 못한다면 타깃에 서 멀어질 것이다. (3) 힘과 스피드 거리를 잃게 하는 2가지 요소 ① 스윙의 크기-아무리 정확한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스윙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거리감이 맞지 않을 것이다. ② 스위트스펏-스위트스펏에 맞추지 못한다면 거리손해가 클 것이다.
"퍼팅 실력향상에 도움이되는 팁" 어느 골프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제 되어있던 글인데 정말로 연습 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 이기에 요약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드라이버, 아이언샷 연습은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퍼팅연습은 연습량이 적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100 번씩 연습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한번에 100개를 하려면 힘이 들 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하여 10번씩 나눠서 10번을 하 십시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스윙을 천천히 직 후 방으로 하는 연습은 방향성에 많은 도움을 주며 공을 굴린다. 와 때린다. 의 차이는 권투의 잽처럼 볼을 가격하고 바로 퍼터가 멈춘 경우 때린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굴린다는 얘기는 무게실린 펀치처럼 쭈~욱 하고 밀어 친다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 항상 주
의하여 연습하십시오.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신다면 분명 다음 라운딩 때는 분명 스코어를 줄이 실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개 인적으로 저는 골프는 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샷을 할 때도 리듬이 중요하지만, 퍼터에 있어서는 리듬이 정말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퍼팅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같은 리듬을 반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 처럼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리듬 연습도 같이해 보는 건 어떨 까요? 일거양득 이 되지 않을까요?
퍼팅 스윙의 기본 * 체중은 왼쪽에 실어주고 하체는 고정한다. * 팔이 아닌 몸통 회전에 의한 퍼팅 스트로크를 한다. 일단 셋업 한 후 퍼팅에서는 체중 이동이 없도록 스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발에 체중을 실은 후에는 퍼팅 스윙 중 하체는 반 드시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짧은 숏 게임 에서도 적용되는 이 론입니다. 짧을수록 하체를 고정하라!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 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완벽히 했다면 그다음은 제일 중요한 스 트로크. 이때 많은 골퍼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손을 이용 하거나 손목을 이용하면 절대로 좋은 퍼팅을 할 수 없습니다. 반 드시 팔과 손목이 아닌 몸통 회전을 이용한 스트로크를 만들어 야 합니다. 이것은 퍼팅의 일관성과 직결되는 이론입니다. 일반 골퍼들은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 드라이버 연습만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퍼팅연습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스코어의 40~50%가 퍼팅에 관한 숫자라는 것은 잊으시 면 안됩니다. 신지애 선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은 무조건 퍼팅을 연습 한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퍼팅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 결과 2003년도에는 세계 퍼팅 2위에 등극이 되었었고 그 당시 3퍼트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저 또한 안방에 항상 퍼터를 놓고 TV를 볼 때 연습을 하지요. 여러분도 퍼팅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퍼팅의 자신감이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라인을 읽어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1. 경사, 거리에 대한 감각 익히기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연습을 통해 경사와 거리를 파 악하는 요령을 익히는 겁니다. 초급 골퍼일수록 경사를 만만히 보시는데요, 이를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퍼팅 시 경 사에 따른 자신만의 거리 환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과 홀컵 사이의 거리가 10m일 때, 내리막이라면 경 사에 따라 5~8m의 거리로 생각하고 치십시오. 반대로 오르막이
라면 경사에 따라 12~15m의 거리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고 경사면을 타고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세요. 그린 에서 공이 우에서 좌로 휘는 모습,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에 대 한 상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연습한 자세와 힘 조절 을 유감없이 보여주세요. 2. 공이 빠른 잔디인지, 느린 잔디인지 체크하기 이건 실제 라운딩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인데요. 골프 장, 그린의 잔디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린에는 공이 빠르게 구르는 잔디가 있고, 느리게 구르는 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마다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퍼팅 성공률 은 평소보다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티샷을 하기 전에 잔디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하셔야 합 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퍼터를 가지고 5m 굴리기, 10m 굴리기 등을 실제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빠른 그린인지, 느린 그린인 지를 아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 잔디의 결이 순결인지, 역결인지를 따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이라면 공이 굴러가는 데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며, 역결이 라면 공은 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굴러갈 것입니다. 빠른 잔디, 느린 잔디를 꼭 확인해보시고 잔디의 결까지 따져 가면서 퍼팅 라인을 잡으신다면 퍼팅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 잔디에 따른 퍼팅라인 변화 3. 다른 사람의 퍼팅라인도 유심히 관찰하자 타인의 스윙에 대해서는 잘 관찰하시면서 퍼팅만큼은 잘 보지 않으시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지, 들어 가지 않는지가 더 신경 쓰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따지기 보다 어떤 라인을 타고 공이 굴러가는지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퍼팅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간접 경험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퍼팅을 끝낸 직후에 바로 돌아설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퍼팅 라인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꼭 보셔 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위치나 조건에서의 퍼팅이라면 더 집중해서 보아야겠지요. 퍼팅 잘하는 법으로 퍼팅 라인을 잘 잡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퍼팅 라인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 사와 거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퍼팅을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린의 잔디가 어떠한지를 꼭 파악해야 합 니다. 마지막 세 번째, 되도록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더 많은 경험 을 쌓기 위해서는 타인의 퍼팅을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퍼팅 스트로크의 종류, 퍼팅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 총정리해 보 았습니다. 이 부분 들을 모두 숙지하신다면 좀 더 자신 있고 즐거운 골프 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2014. 3
137
중앙위원회 발행
2014. 3 <정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정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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