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비전 2014년 11월호 by 새누리비전

중앙위원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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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원내교섭단체 연설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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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14. 11

6 7 9 10 12 14 18 24 26 34 표지 : 김무성 대표 원내교섭단체 연설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국회의원)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김기선 (국회의원) 새누리비전 회장 최대원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 요약 청와대 24시 - 朴대통령, APEC·EAS·ASEAN+3 G20 해외순방 2014 국정감사 새누리당 우수의원 새누리당 소식 공무원연금개혁 이렇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 홍보물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당론발의

국회의원 인터뷰 36 국회부의장 정갑윤 (울산중구) 40 국회의원 안홍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44 국회의원 정수성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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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이 찾아가는 인터뷰 50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56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60 청와대 춘추관장 최상화 64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68 WGC유치성공 및 세계가스연맹 회장 당선 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74 78 82 86 90 94 98 1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흥봉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심윤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옥임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이태근 주. 미얀마 대사 이백순 동부산대학교 총장 류경화 법무법인 강남 대표 박영수 한국전력기술 감사 김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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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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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국회의원) 비전회장: 최대원 편 집 장: 임상수 취재기자: 김미경 임창빈 박희윤 운영위원: 정연태 이외성 전인자 최경애 강장오 정호문 조성명 강민경 이현우 고기영 정병규 이덕영 편집위원: 이혜경 이윤정 손진식 김소영 손승진 박창영 최지회 김준환 이동환 최봉준 김민규 발 행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515(여의도동) 전화번호: TEL. 070-7517-8511 FAX. 02-782-8511 디 자 인: 표재성 (J&P) 출력·인쇄: (주)제일프린테크

2014년 11월 20일 제8권·제7호·통권28호 등록번호: 영등포, 마00042 등록(신고)연월일: 2014년 4월 22일 간 별: 월간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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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전 현장 취재 - 해양경찰 중앙위 소식 110 112 114 120 121 122

운영위원회 워크숍 새누리포럼회장 인터뷰 이외성 각 단·분과 임명장 수여식 여성분과 세미나 외교통상분과 세미나 의회탐방 - 제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124 건강칼럼(2) - 신경외과 전문의 최유열 126 골프 - 김도경 프로에게 배운다. 128 새누리비전 제2기 운영위원·편집위원

새누리비전 편집실

새누리비전 회장

새누리비전 편집장

최대원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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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디자인

김미경

임창빈

박희윤

표재성

사고(社告) · 새누리비전은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새누리당 정간지입니다. · 새누리비전 제2기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12월호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년 해돋이 명소 소개를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하신 내용을 기고문 형태로 보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누리비전 편집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713호 전화 070-7517-8511 e-mail: vision85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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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의장 인사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당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과 정치개혁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당론 발의 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기업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규제개혁법안에는 156명의 국회의원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사실상 국민연금개혁법과 같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당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3대 개혁의 연내 추진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국회의원·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2014. 11

중앙위 수석부의장 인사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추운 날씨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경제가 힘들지만, 힘들수록 서로에 대해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장기불황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정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개혁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 또한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희생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재정의 절박함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어 놓았지만,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개혁안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민련도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민련도 이번만큼은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버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 있는 반대를 통해 국정의 파트너이자 대안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김태원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김기선 2014. 11

비전회장 인사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서 3대 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루빨리 3대 개혁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대국민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 동지 여러분! 절기상 겨울에 접어든다는 입동을 지나 바야흐로 계절은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 동지 여러분! 지금 정국(政局)은 산적해 있는 국정 현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위기, 공무원연금법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제시한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 갑론을박(甲論乙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야, 그리고 보수·진보를 떠나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들, 국민들까지 모두 서로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 동지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해도 부족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당에서 추진하는 3대 개혁안인 ‘공무원연금법개혁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기업개혁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법안들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서 3대 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루빨리 3대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대국민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당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새누리비전 회장 최 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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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 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 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중략)……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중략)……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 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 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 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중략)……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 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 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 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 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중략)……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 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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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全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천억 원으 로 편성했습니다. ……(중략)……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입 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중략)……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중략)……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 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 니다. ……(중략)……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 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 는 115조 5천억원/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하 였습니다. ……(중략)……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 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습니다. ……(중략)……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중략)…… 지금 세계 경제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서 성 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 니다. ……(중략)…… 지역별로 하나하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중략)……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 지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중략)……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 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중략)……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 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 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중략)……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 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 으로 확대했습니다. ……(중략)……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중략)……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 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략)……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

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략)……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 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 입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 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중략)……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략)……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중략)……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 과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 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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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원내교섭단체 연설 요약 -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전개되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 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 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 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 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 를 치르게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 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중략)…… 위기 극복한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저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략)……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 혔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중략)……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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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 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 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 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듭시다. ……(중략)……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 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 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 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중략)……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 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 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략)……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대정신은 격차해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 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입니다. ……(중략)……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중략)……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가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 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중략)……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 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저출산과 안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략)……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 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 지게 됩니다. ……(중략)……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 에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중략)…… 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중략)…… 저희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 ……(중략)……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

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理想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 다. ……(중략)……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합니다. ……(중략)……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었고, 그 약속을 반드 시 지키겠습니다. ……(중략)…… 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 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중략)……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 니다. ……(중략)……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혁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간 나온 혁신 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세계 최고의 선 진정치가 됐을 것입니다. ……(중략)…… 저 자신부터 대표 취임 당시 국민과 당원 들께 “저부터 혁신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략)……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 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 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습 니다.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분 한분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 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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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4시

朴대통령, APEC·EAS·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대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014.11.10.~11)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 22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에 참석.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를 경제 전반을 포괄 하는 총 22개 챕터의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P 협정문 구성> ▶상품 관련(6개)-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APEC 갈라만찬에 참석. 전체회의와 소그룹 회 의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화에서 ABAC은 지역 경제통합,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금융, 도시화 등 정상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건의문을 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 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 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우리 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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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APEC정상회의 1세션의 ‘지역경제통합 진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 선도발언 을 통해 우리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 유와 촉진’을 논의하였다.

제22차 APEC정상회의 2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 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구조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

·ASEAN+3 G20 해외순방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제17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2014.11.12.~13)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EAS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문제 현안 논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 회하였다. 이번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 해 협의.

태국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 의.

한·일·중 조정국 정상으로서, ASEAN + 3 차원의 협력발전 현황과 미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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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APEC·EAS·ASEAN+3 G20 해외순방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2014.11.15.~16)

존 키 뉴질랜드 통리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뉴진랜드 간 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 경우 2009 년 6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살만’사우리 왕세자와 한·사우디 간 적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 로운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양자 정상회담 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세 번제 세션에서는 G20의 GCF(녹색기후기금) 재원 조성을 촉구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창조경제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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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새누리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

새누리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민생 이슈제기와 그에 대한 정책제안,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 등에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감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기사발취: 새누리당 홈페이지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대들이 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은 계속 ● 법제사법위원회 -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부산지검의 벌금 미납액은 2011년 405억 원에 서 2012년 437억 원, 2013년 566억 원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미납액은 전국 적으로도 1천 800억 원 감소했는데 부산지검만 유독 크게 늘어난 것은 고액 벌금형을 받은 자 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따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윤상현 (인천 남구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식량난 에도 불구하고 사치품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 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가 중국에 확고하게 대 북 사치품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노역시설과 처형장 등 각종 시설들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해 국회에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 정무위원회 - 박대동 (울산 북구)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졸속 안전점검’, ‘할당 채우기식 점검’을 지적했고, 특히 청소년수련시 설에 샌드위치 판넬 사용과 관련하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 관과 같이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 설에 대해서는 붕괴 대비 등 특별히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방위원회 -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보충대가 있을 때는 입영자를 집단으로 인솔해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예우를 해주지 만 개별적으로 입영할 때는 사고가 나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해 법 개정을 검 토하겠다는 정부의 답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 께 자격시험을 치르는 부대에 엘리트들이 몰림에 따라 생기 는 형평성 문제도 비판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 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사 이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11조3천억 원 줄었고, 대기업은 9조9천억 원 늘어나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며 “이처럼 부자감세 주장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전행정위원회 - 이철우 (경북 김천시, 원내대변인) 소방복·경찰 방검복 노후화 문제’, ‘급증하고 있는 주요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공직사회 비리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 했으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1차)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민병주 (비례대표) ‘원자력 중대사고 규제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원전 중대사고 법안 발의’,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금 신설 촉구’,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 지적 및 사업소 보안강화 촉구’, ‘원전 안전규제 관련 인력 확충대책 요구’, ‘원전 폐기물 처리방안 대책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염동열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 군, 원내부대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스팸메일 차단대 책’, ‘동계스포츠의 열악한 훈련현실’, ‘스포츠 단체들의 마케팅 인력 양성 필요성’, ‘고궁 응급 의료장비 미흡문제’등 지적했고, 해당 기관에서 시정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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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군을) “강화군수에 재직하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속한 저수지 준설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준설을 할 적정시기를 놓쳐 안 타까울 때가 많아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 무사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신속한 준설 체계를 구축한다고 확약한 만큼 시의적절한 저수지 준설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이현재 (경기 하남시)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면서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을 더 많이 발굴 및 육성하여 정부가 해외 판로 개척에 더욱 힘써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을 높 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됩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 ● 보건복지위원회 - 박윤옥 (비례대표)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피아를 국민연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등용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 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국감 초반 가장 화제가 된 뉴트리아는‘정부 외 래종 퇴치작전 실패’와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 올해 예산이195억까지 뛰었지만 작년 예산 불 용률이 62%를 웃도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없 음에 비해 과다 예산을 배정한 점을 집중 질의 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LH의 부채감 축계획과 주택정책 방향 등을 물었으며, 특히 9·1 주택정책으로 인한 도심개발사업 진행현 황을 명확히 밝히고, 부당특약으로 피해를 입 은 국민을 위해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실무자 들에게만 업무를 떠맡기지 말고 사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빠 르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2차) ● 법제사법위원회 -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구의 숙원사업 인 범천동 일반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했 으며, 이를 위해서 철도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전 대체부지 확보에 나서야 하고 기존 차량 기지에 인접한 본선 일부 구간을 폐선해, 그 기능을 가야선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 으며, 최연혜 사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 변을 얻어냈다. ● 법제사법위원회 - 김진태 (강원도 춘천) ‘감사원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 ‘국민 참여재판의 실효성’,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제언’등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 해 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 시했다.

● 정무위원회 - 이운룡 (비례대표) “지난 3년간 비감사용역의 보수는 감사용역 보 수의 55%에 달하며,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 역 보수의 2배 이상인 회사도 한해 평균 4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한신공영이나 검찰에 기 소된 효성, 투자자 집단소송 중인 GS건설 사례 를 살펴보면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높았던 시사점이 있다” 며 “감사인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무위원회 - 김상민 (비례대표)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 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받고 감춰둔 재산에 대한 조사는 벌이 지 않았다”고 꼬집었음며 “관피아 중에 으뜸이 공정위”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사외 이사 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북도당 위원장) “최근 해외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부총 리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 서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직격탄 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격려와 용기를 줘야하는데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며 기 업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 박명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는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통화안정증권 발 행 잔액이 18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면 한은 수지가 악화돼 정 부 세수 감소요인이 작용하여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혈세 260억 원이나 들인 ‘한국 우주인’ 타이틀 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꼬집었으며“우 리나라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항우원을 퇴사하고 미국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를 마 친 뒤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다”며 “3년 뒤면 시민권이 나온다고 한다. 그가 시민권을 안 받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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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대들이 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은 계속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권은희 (대구 북구갑)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단통법과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미래부 와 방통위 공무원들을 곤욕스럽게 했다. 단통 법 시행 이후 이용자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며“단통법 시행 전후 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벌였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 돈 9천500만원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소요된 비 용은 지금까지 250억 원”이라며 “목조 문화재 화 재발생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 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 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종훈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출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에게 “중증 외상환자를 살릴 수 있는 ‘예방가능 사망율’이 있다”면서 “선진국은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기준 조사만 35%로 높았고, 외진 곳까지 더하 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 고 발생 후 수술실에 들어가 치료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은 1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4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미국의 경 우 1시간 내 도착하는 통계가 사막과 알래스카까지 포함되 더라도 82%”라고 설명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심윤조 (서울 강남구갑)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는 인권 탄압으로 힘겨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우리 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우려하면서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 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북 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외교통일위원회 - 김태호 (경남 김해시을, 최고위원)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진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으 며, 중동 무역활성화를 위한 무역규범 간소화 필 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우디, 튀니지, 오 만, 알제리, 요르단 등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심화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불안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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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필요성을 주문했다. ● 국방위원회 -손인춘 (비례대표, 관명을 당협위원장) 장병복지와 여군 성추행 문제, 각 군의 무기체계 등 국방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국정감사에는 방산업체들에 대한 후원 요구 등 국방부의 갑의 횡포, 각 기관들의 연구용역 표절문제, 국군복지 단 입찰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여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 위를 차지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국방위원회 - 정미경 (경기 수원시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간 수통 구매형황’ 에 따르면 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27만 1,646개의 수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 다. 10년 간 107억 원을 들여 127만개가 넘는 수 통을 구매했지만 아직까지도 군에서는 70년대에 생산된 수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을 받아서 수통을 구 매했으면 장병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한다”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안전행정위원회 -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원내부대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 해 소방관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소방인프라도 개선시키도록 노력했다. 또 경찰 공권력을 공명 정대하게 사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음주운전, 성폭행 등 각종 범죄데이 터를 체계적으로 분석·발표해 치안 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대책을 제시했다. ● 안전행정위원회 - 황인자 (비례대표) “서울 시정 책임자는 북한보다는 남한, 소수보 다 대다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야 한다”며 박 시장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 으며 “201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대북사 업을 10곳이 했는데,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2곳 만 서울시 지원 단체로 재선정 됐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종태 (경북 상주시) 지난 ’09년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 입산 쌀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양곡관리 법」개정 이후 이를 악용한 수입쌀의 국내산 둔 갑 행태를 지적하며「양곡관리법」개정을 촉구

됩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 하였으며, 올해 쌀농사 풍년으로 내년도 쌀 가격 하락이 예 상되자 공공비축미 물량을 기존 37만 톤에서 57만 톤으로 20만 톤 확대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햅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전부(최대 18만톤)를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명희 (비례대표) “33년간 약 19,58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8,395명의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됐지만 징계 현황을 보면 면허취소는 약 0.1%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으며 “이준석 선장이 세 번, 청해진해 운은 15번의 사고를 냈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 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해진해운 역시 과징금 1회에 그쳤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된 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경남 거제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 안’에 따른 예산 9,000억 지원과 일자리 1만개 창 출 관련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산업부는 제대 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여 주기식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실 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전하진 (경기 성남기분당구을, 원내부대표)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기 정책자금 지원은 담보 보다 기술과 사업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 성 과가 저조한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원전해체산업의 적극 추진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 보건복지지위원회 - 문정림 (비례대표)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 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 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 신경림 (비례대표) “2010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위해 실시한 심 평원의 고혈압 치료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동일 계열의 제품은 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면서 “효과와 부작용이 유사한데 도 이렇게까지 약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고 지적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 문대성 (부산 사하구 갑) “현 정부 출범 후 278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7만6000여개의 일자리 를 창출해야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마 련돼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인턴 등을 포함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다음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 민현주 (비례대표) 민 의원은 허술한 고용보호 및 노사관계 실태 를 질타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 다”고 비판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범 천동 일반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했으며, 이 를 위해서 철도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전 대체

부지 확보에 나서야 하고 기존 차량기지에 인 접한 본선 일부 구간을 폐선해, 그 기능을 가 야선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최연혜 사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 국토교통위원회 -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코레일은 원가 절감뿐 아니라 현대로템의 잦은 부품 하자 등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경쟁입 찰을 적극적으로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말 했다. 서울시는 최근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검토 중인데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분석 결과 경쟁입찰로 2020년까지 1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4. 11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대들이 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은 계속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3차)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상일 (비례대표, 경기도당 용인을

● 법제사법위원회 -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감사원은 매년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리는 직 원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현직 감사관의 범죄사실을 눈치 채기는커녕 우수공 무원으로 선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된 성모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도 과거 감사원의 초대 공직감찰본부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 정무위원회 - 신동우 (서울 강동구갑)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 였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개선 을 촉구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료 건수 제도’와 관련하여, 대다수 경미한 단순 접촉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낸 소수 보험계약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 기획재정위원회 - 류성걸 (대구 동구갑) “7월말기준으로 세수진도가 58.2%에 불과해 4년 평균치보다 5% 낮고 작년동기에 비해서 도 낮은 상태”라며 “지난해 부족한 세수가 8 조 5,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더 나빠지지 않 겠느냐”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작년에 국회 에서 예산편성 할 때 경제성장률이 과연 올바르게 전망되 고 있나 우려했고 물가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지금 은 GDP디플레이터가 거의 0%”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류지영 (비례대표)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취약계 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접근성을 개 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하 루 속히 복지시설과 같은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민간 분야 웹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2014. 11

당원협의회위원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학교 등 허술한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고 대안제시와 관리당국의 개선 움직임까지 이끌어 냈으며, 대표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화재사 고가 발생할 경우 관객들이 골든타임에 모두 대피할 수 있 는지 서울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시뮬레 이션을 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에 채용한 초등학교 인턴교사 140명 중 20대 16명, 30대 38명, 40대 50명, 50대 10명, 60대 26명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고연령 인턴이 26%(36명) 차지하고, 퇴직 교사는 25명(2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 대 21명, 70대 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외교통일위원회 - 이재오 (서울 은평구을) ‘한국·중국·일본·북한 등 동북아시아 각 국은 국내·국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북아시아 불안정세 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정체되어 있는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연전략을 통해 한중일 3국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미 래비전으로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 는 ‘TCR’, ‘TSR’, ‘TSAR’ 3개의 Vision Line 구축을 제안했다. ● 국방위원회 - 송영근 (비례대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 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체검사에 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 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 (4136 명)만 4급 면제나 재검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방 지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됩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 ● 안전행정위원회 - 정용기 (대전 대덕구)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의 징계부가금제도 부실운용 문제,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 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촉구 했다. 아울러 지자체 채무 증가 문제와 지방 공기업 부실경영 문제, 지방세 체납·결손 과 과오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 김기선 (강원 원주시갑) ‘미시령터널의 최소운영수입금제가 지방재정 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점’, ‘ 상급병원 75% 가 의료분쟁조정회의에 불참했다는 점’, ‘ 빅 5 병원의 국산장비도입이 평균 5%에 불과하다 는 점을’, ‘세라믹기술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이 54%에 달하는 점’, ‘가스공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스 요금을 수천억원 올린 점’, ‘산업단지공단 직원 5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종배 (충북 충주시)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 ‘자연산 이 끼 불법 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억원 낭비’,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방치’, ‘불공정 서약서 강요하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 김명연 (경기 안산시당원구갑) “현재의 건강보험은 처음으로 도입된 1977년 이래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 감시켜왔지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에 있 어서 개인적 편차가 심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 다”며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는 만 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위해 다각도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홍지만 (경상북도 성주)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 관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해이를 중 점적으로 질타했다. 발전사들(남동발전, 중 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 공사, 석탄공사 등의 끊이지 않는 특혜성 수 의계약을 통한 방만경영, 그리고 남부발전, 가스공사 등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관피아 문제, 가스기술공사의 전 임원 들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도덕적 해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부 실한 원전비리대책 등을 지적하고, 공기업들의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한 투명경영을 강조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 이자스민 (비례대표) ‘싱크홀(지반침하) 문제’, ‘어린이 실내 놀이터 미세 먼지 문제’, ‘지하철 실내 공기질 문제’,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 지시설 자재 석면 검출’, ‘어린이용품 유해물 질관련 사고 및 리콜 집행 저조’, ‘생수 제조업 체 수질 관리 부실’,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관리 부실’, ‘큰 이끼벌레’, ‘초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민안전, 서민 생활안정, 관피아 척결을 국감 3대 기조로 잡 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헤치고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산업부, 특 허청, 발전회사들의 낙하산인사와 관피아 문 제, 산업부 피감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등 서민지원 강화방안, 감전위험에 노출된 가로등, 석 면석재 등 안전문제 등을 폭넓게 따져 물었다.

● 국토교통위원회 - 이완영 (경북 고령군선주군칠곡군)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 재발방지 를 위해 환풍구 안전기준 및 군중운집 행사 안전규정 개선’, ‘싱크홀’,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체 계 개선방안 제시 ‘인천공항 안전담당 외주인 력의 정규직전환’, ‘철도차량 내구연한 기준 삭제 재검토 건 의’,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개조차량 및 과적화물차 단속 강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에 앞장섰다.

2014. 11

소식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재오 의원, 이병석 의원, 김문수 의원 등 당 대표단은 베이징 만수호텔에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 고 법치를 통한 반부패와 청렴사회건설을 위한 '제1차 한·중 정당정책 대화'에 참 석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이한성 인권위원장은 최근 입주민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 은 뒤 분신자살을 시도한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가족과 경 비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표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경북 포항시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포항 남·울릉 당원협 의회 당원교육 및 전진대회에 참석해 포항, 울릉지역 당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의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당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했다.

2014. 11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첫 주 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국회에서 당내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테스크포스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의 견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 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새누리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 장이야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주재로 당 중진의원과 최고위원이 함께 하는 최 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누리 당사 제1회의실에서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간사 장을 접견했다.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주재로 당 중진의원과 최고위원이 함께 하는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다.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 홍보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투입되어야 하는없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주실 깊이 것을이해해주시고, 호소 드립니다. 이 점개혁에 공무원동참해 여러분께서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2015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中- 2015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中-

책홍보물 정책홍보물

2014. 11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0.30 김무성 교섭단체 대표 연설 中에서 -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무원연금법 왜 지금 반드시개혁, 해야 하는가? 왜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가?

1995년에도 2000년에도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에도 2000년에도 2009년에도 20년전부터 고치려 했던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정부는 다음 고치려 정부에 했던 미루었고, 정치는 뒤로 숨었습니다. 20년전부터 공무원연금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치르더라도 다음정치는 정부에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대가를 다음 정부에 미루었고, 숨었습니다. 지금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없습니다. 정부에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 홍보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3대 문제점

재정적자를 더는 감당 할 수 없습니다. ◦ 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평균수명과 수급자 수는 크게 변화 되었습니다. - 평균수명은 `'60년 52세에서 `'12년 81세로 29세가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수는 '90년 2.5만명에서 ` '13년 36.3만명으로 14.5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미 과거 13년(`'01~`'13년)동안 12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 였습니다. ◦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정부 15조원 ▲차기정부 33조 ▲차차기정부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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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적자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16년 출생아의 경우 '80년 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위직급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과의 연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으며, 기준소득상한이 804만원 으로 국민연금 407만원보다 2배 가량 높아 고액 연금 수령자와 6급이하 공무원과의 연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커도 너무 큽니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낸 돈의 2.4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낸 돈의 1.6배를 받습니다. ◦ '13년 기준 평균 연금월액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32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 이렇게 개혁됩니다

재직 퇴직

現 ◦

1 2

-공 '1 -공 + 1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무직(6급 이하)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직 (5급 이상) 공무원이 고통을 더 부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퇴 ◦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2031년부터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늦추 겠습니다.

◦ ◦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 홍보물

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퇴직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現재직공무원들이 낸 돈의 2.4배를 받는 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 개혁 이전 가입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되, 개혁 이후 가입기간 분은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합니다. - 공무원이 내는 돈 “월 소득액 × 공무원기여율” 중 공무원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3년간 10%까지 인상합니다. - 공무원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한 “(0.5×A값 +0.5×B값) × 재직연수 × 연금 지급률”으로 하며, 이 중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10년간 1.25%까지 인하합니다. ※ A값: 최근 3년 全공무원 평균소득

B값: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내는 돈 “월 소득액 × 공무원기여율” 중 공무원기여율을 현행 7%에서 '16년부터 4.5%으로 인하합니다. - 공무원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한 “(0.5×A값 +0.5×B값) × 재직연수 × 연금 지급률”으로 하며, 이 중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스케줄로 `'28년까지 1.0%으로 인하합니다.

넘기지

※ A값: 최근 3년 全공무원 평균소득

B값: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

- 재직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리직 기능을

퇴직공무원들도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액 인상률 계산 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부양률을 반영하여, 물가보다 낮게 연금 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을 수급하는 고액연금자는 10년간 (`'`16~'`25년) 연금액을 동결합니다. ◦ 재정안정화기여금을 연금액 수준에 따라 2%, 3%, 4%로 차등 적용하여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합니다. ◦ 연금수급자가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합니다.

후 신규 습니다. 로 늦추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이렇습니다.

재정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평균 줄어

◦ 평균 하지 10% -월 만

6급 차이

(정부보전금)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80년까지 442조원(35%)의 보전금을 절감합니다.

◦ 국민 5급 -한 87 43

◦ ` '16년 출생아 1명당 ` '80년까지 863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현 정부(``'16~'`17년)에서 4.2조원(52.5%), 차기 정부(`'`18~`'22년) 에서 20.3조원(61.5%),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3.3조원(44.0%)의 보전금이 절감됩니다. ◦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16~`'27년)까지 1인당 세금부담을 93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재정부담금)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80년까지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하는 총 재정부담이 2,037조원 발생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80년까지 356조원(17.5%)의 총 재정부담이 절감 됩니다. ◦ 세부적으로는 현 정부(``'16~'17년)에서 6.3조원(31.0%), 차기 정부 (``'18~'22년)에서 19.8조원(30.8%),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1.3조원(24.6%)의 총 재정부담이 절감됩니다. ※ 총 재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금’ 입니다.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정책 홍보물

평균 공무원 기준, 연금액은 줄어드나 퇴직수당은 늘어납니다 [평균 공무원] : '98년 9급으로 처음 임용되어 현재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42세의 공무원으로 함. ◦ 평균 공무원 1인 기준, 내는 돈(기여금)이 17% 늘어나고, 받는 돈(연금총액)은 15% 감소 하지만, 퇴직수당을 인상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받는 총 금액(연금총액+퇴직수당)은 10% 감소하게 됩니다. - 월 연금액은 17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감소하나, 퇴직수당은 4,733만원에서 6,553 만원으로 증가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차이는 얼마나 줄어들까?

적자 년까지

◦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과 기준소득 상한의 인하 등으로, `'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현재보다 51% 감소하게 됩니다. - 한 달 연금액 차이가 현행 기준 87만원이지만, 개혁 후 4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 '22년) 0%)의

줄일 수

직으로 누리당 절감

년)에서 부담이

2014. 11

공무원연금개혁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

공

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2014 정기국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中

www.saenuriparty.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Tel. 02-3786-3000

정책홍보물 2014. 11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당론발의

규제개혁·공기업 개혁 당론으로 발의 새누리당은 11월 13일 공기업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 경제혁 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 분과를 맡 았던 이현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5명이 서명했다. 공기업개혁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을 해산하는 퇴출 규정 도입과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한 부 채 감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공 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 공기관 경영계약제도 개정안에 반영 됐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당 경제혁신 특위 규제개혁분과 김광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됐다.

규제개혁특별법에는 새누리당 소 속 의원 157명이 서명했다.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총량 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 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 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도 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별법을 행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등 헌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 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5명이, 규제개혁법안에는 157명 등 대부 분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 지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법안 주용내용 법안

주요내용

규제개혁 관련 법안

▶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도입 ▶ 규제개혁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전방위 적용 ▶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 ▶ 규제 추진 공무원 면책조항 신설 ▶ 다(多)부처·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 개정 허용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

2014. 11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도입 ▶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추진 ▶ 공기업직원 ‘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민생을 우선챙기는 국회! 새누리당이 만들겠습니다!! 국회부의장 정갑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을 영속시켜나가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국회의원 안홍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성 당원 권한을 확대하여 정말 말로만이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원이 주권자인 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성

-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터뷰 순은 무순위 입니다. -

국회부의장 인터뷰

국회부의장

정갑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을 영속시켜나가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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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정쟁(政爭)이 벌어질 때면, 여·야 의원들이 정쟁의 조정자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을 찾 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바 로 울산중구 출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좀처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 려져 있으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국회부의장 경선 당시 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자기관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만나보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견해는….

되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 던 것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 어버린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학계·국민들 사이에서 높기에 새누리 당이 헌법에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치 불신을 없애고자 만들어냈던 선진화법이 국회를 마비 시키는 명분과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오히려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논 의를 통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물리적인 충돌 등으로 국 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몸싸움을 방지하고자 해서 출발했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 방적 법안 처리, 이른바 날치기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2012년 5월에 합 의로 통과시킨 법이죠. 처리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높여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해도 야당 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도록 력하시는데, 국회부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장 서 앞으로 어떤 국회를 만들 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어 가실 생각인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 저는 부의장 출마 당시, 국민 표 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 을 우선하는 바른 정치로 국 우로 엄격히 제한했어요. 민을 섬기는 성숙한 국회를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습 본회의 의사진행 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 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 영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지금 19대 국회 임기가 냐고 묻는 제자에게 ‘정자정야(政者正也)’를 말하며 바름 절반 이상 흘러갔습니다. 지난 18대와 같은 물리적인 방 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바른 정치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해, 회의장 점거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국 소통과 타협을 통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국민들은 이 점 회선진화법이 작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선진화 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 법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 는 모습이 국민은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매몰 된 고 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인데 그것을 국회선진화 집만 내세우는 불통(不通)과 파트너십이 아닌 적(敵)의 정 법이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치라 하겠습니다. 툭하면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리 당시, 정부조직법 등 처리가 순탄치 않았던 것도 국회선진 고, 막말이 난무하고,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에만 혈안 화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 달간 국회 정상화가 이 되는 구태정치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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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예방

연아마틴 캐나다 상원 원내부대표 예방

니다. 부의장 집무실에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持己秋霜)’이라는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 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대하라는 뜻으로 매일 보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끝까지 소통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한 것은 그 안 에서 신뢰가 쌓이고, 쌓인 신뢰가 다시 소통으로 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장면에서 그 소통과 배려의 중요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17대 대 선에서 정권탈환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정 부조직법 등에 대해서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 등 야 당에서 협조를 잘 해주질 않았는데, 제가 당시 행정안전위 원회 간사로서 끝까지 상대 위원장, 간사와 소통해서 처음 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처리 했었습니다. 특히 2011년 국회예결위원장 시절, 당시에도 4대강 사업·해군기지 논란 등으로 정국이 첨예하게 대립 했었고, 수차례 파행되기도 했죠. 그러나 끝까지 소통만큼 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산안은 정기국회 전 처리 해야 한다는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법 정기한을 지켰습니다. 예산안 역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소통의 끈을 놓 지 않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의(民意)’라는 국회가 존재 하는 가장 큰 가치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령이 탄생되던 날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박 대통령과는 제가 17대 때 한나라당 재해재난대책특 별위원장 시절, 당시 대표를 하고 계셨던 박 대통령과 재 해·재난 발생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분이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17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제가 속한 울산지역에서 는 유일하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습니다. 울산의 정치 인들은 모두가 이명박 후보 편에 섰고, 결국은 이명박 대 통령후보로 결정되고 당선됐습니다. 경선당시 울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명박 후보 쪽에서 도대체 정 갑윤이 누구냐며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 꼈던 때는….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모든 시간들 에 보람을 느낍니다. 굳이 큰 보람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 으로는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던 날 국회의원하길 잘했 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 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당의 발전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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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클럽 회원 이신데, 나눔에 관심이 크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울산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 서 어릴 때부터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 다.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경남고 합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당시 입 학금 1,730원이 없어 밤새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고향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입학했고, 경남고 재학시절 가 정교사를 하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도움은 평생 가지고 가야할 마음의 빚이었고, 그것을 갚는 방법은 곧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시절 야학교사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 들에게 지식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재건학교를 짓고, 낡은 책걸상을 무료로 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매월 세비의 10%를 따로 떼어 지역 복지단체 5곳에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 티 회원으로 가입했고, 2012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을 맺으면서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불교신자로 서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19대 전반기 동안 2년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선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사라지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 은 괴로움이 없어지나니, 만일 이것을 받들어 실천하는 사 람은 머지않아 열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 (布施), 즉 나눔이야말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 놓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제 정 치의 목표 중 하나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나눔이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눔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행복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사회 곳곳에 행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역구인 울산 중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현안들이 많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셔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텐데…. 헌정 66년사 울산지역 첫 국회부의장이 탄생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기 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감이 크기에 부담도 없지 않아 있 습니다. 중구는 울산의 종갓집으로 울산의 정치, 경제 등 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을 한 으후, 울산 남구에 신시가지가 개 발되면서 침체기를 걸어왔습니다만, 다시 중구가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통해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고, 기존 시가지도 각종 도시환 경 개선을 통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 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정치영향 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 지역으로서 중앙정부에 서도 울산을 바라보는 관심도의 깊이가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의장 임기동안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정치가 한 가운데 있었고, 그 중심 에 바로 우리 새누리당과 당원들께서 계셨습니다. 17대 대 선에서 5백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로 이명 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 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첫 과반득표의 대통령 당선의 역사를 우리 새누리당이 만 들어 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우 리 새누리당은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3 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적폐척결, 안전사회를 통한 국민행복을 위해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하는 길에 당원들 께서 동행해주시기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 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을 영속시켜 나가는 희망을 가 져 봅니다.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모든 가정에 늘 건 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역전시장 상인 국회방문

마지막으로 중앙위원들과 당원들에게 하실 말씀은…. 지금의 국회를 보면 우리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매년 실패로 반복되는 정치 그리고 실종된 국회를 볼 때면 국민들이 분노와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희망은 정치에서 찾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애정은 갖지 못해도 포 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병을 앓는 환자를 살려냈고 어니스트 헤밍 웨이는 희망을 버리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0 년간 한국이 도전과 희망의 역사로 기적의 발전을 이루는

울산 중구당원 단합대회

2014. 11

국회의원 인터뷰

국회의원

안홍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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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NGO 단체를 이끌던 유명 의학박사 출신으로 다소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듯한 이력을 가진 3선 국회의원이 안홍준의원이다. 여의도 정가에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안홍준 의 원은 국회내에서도 외교통으로 손꼽힌다. 그도 그럴것이 국회 외교통상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의원 외교(議員外交)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 못지않는 다양한 국제적 인맥(人脈) 으로 국익에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남 마산 출신의 안의원은 말을 먼저 앞세우기 보다는 모 든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강한 뚝심으로 밀어 붙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사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정치를 하는 동안 보람을 느꼈던 일은…. 우리 국회 내에서 몇 안되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고들 합 니다. NGO 활동을 하던 병원장 시절에 57개 단체가 모인 ‘낙동강 살리기 운동본부’ 경남 총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때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대구 위청공단이 들어서는 것 을 삭발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총리도 만나 우리의 의견 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이 제정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생겨 낙동강의 수질이 나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낙동강의 BOD가 평균 3~4급수, COD 로 따지면 농업용수도 안되 는 5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은 2~3급수로 변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중심 에 제가 있었다는 것에 아직 도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초선 때 환 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 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국토위에서 법률이 잘못 개정이 되면 난개발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친환경개발을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17대에서 유일하게 환경운동연합의 녹색정치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 은 바로 두꺼비를 살린 것입니다.(웃음) 청주에 있는 대한 민국 최대의 두꺼비 서식처인 원흥이 방죽을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서식처를 훼손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2년 동안 충북의 50여개 단체가 힘을 모으 고, 충북도지사가 힘을 합쳐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KBS에

서 환경스페셜을 통해 알리기도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 었습니다. 국교위 첫 국정감사 때 청주의 NGO, 언론 등 관 계자들이 모두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10분 질의 를 하는데 저는 다른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원흥이 방죽에 대한 질의를 20분 동안 했습니다. 그 국정감사의 질의를 통 하여 결국 청주에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었 고 ‘청주의 미래 원흥이 두꺼비, 당신이 살려내셨습니다. 여 기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는 감사패를 관련 단체로 부터 받기도 했는데, 얼마 전 생태공원을 방문해 보니 뿌듯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상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걸로 아는데….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만, 외교통상위 재외공관 국 정감사의 효율성이 늘 문제 가 되었지요. 그래서 재외공 관 국정감사 시스템을 획기 적으로 바꿨습니다. 재외공 관 국감에 있어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워싱턴 등 특정지역 에서만 실시해서 한 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이 발 생하고, 재외공관 간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워 싱턴과 UN대표부가 함께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거점지 역에서 그 주변의 재외공관들이 모여 국정감사에 임하도 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 서로가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을 준비하면서 상호평가를 하는 등 매 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14. 11

모잠비크 대통령 방한

처음에는 제도를 바꾸는데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감사 이 후에는 호응도가 높았고, 지금까지 재외공관 간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로 소통하는 등 우리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국익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한 결과, ‘박근혜 정부 최초의 국회 방문’, ‘외통위 국정감사 기간 중 최초 방문’이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남북경협 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차 원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도 개성공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를 잘 보여주는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큰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 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나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점 적으로 추진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외교통일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 50여 개국을 방 문하면서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것 이 외교적으로 저와 국가에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이러 한 자산을 국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한 결과, 정치·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문화외교’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외교의 패러다임도 종래 정부 간 ‘전통적 외교’에서 국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외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 죠. 그러한 공공외교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역량 강 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외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교문위에 왔습니다. 외통위원장 활동 경험 을 기반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 용을 바로잡는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문화외교, 체육의 경우 남북스포츠교류 확대와 국제스포츠 교류확대를 통 한 스포츠외교, 관광의 경우 세계적인 우리 의료기술에 기 초한 의료관광의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2014. 11

스페인 알론소 무뉴스 상원 외교위원장 면담

마산회원구 유권자들에게 자랑을 하실만한 일은…. 일단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입법이기에 무엇보다 입법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 제점 등을 잘 듣고 이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 여 왔고, 그 결과 국회사무처가 수여하는 “입법정책 우수의 원”에 지난 2008년 이후 다섯 차례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는 우리 지역주민 분들께서 더 좋은 환경과 복지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문화와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추 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창원시 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산회원구 지역에만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었는데, 지난 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마산회 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마산회원구 석전동 에 오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30억 원을 포함해 122억 5000만 원으로 시는 내년 5월 설계용역 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노후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 어 주민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고,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서읍 중리초등학교 폐교 터에 지역스포츠센터와 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됩니다. 중리초등학교가 2009년 새로운 교사로 신축이전하면서, 부지면적 1만㎡이상에 달하는 터 와 건축물이 5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주민의견 수 렴을 통해 수영장·빙상장·휘트니트센터 등과 도서관·평 생학습관 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교활용이 이뤄지면,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진·창. 즉 통합도시 창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마·창·진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통합갈등의 해결이 최우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나간다 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창원시청 청사 입지를 두고 창원과 갈등이 있고,

야구장 문제에 관해서도 진해지역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 창원시가 새야구장 입지를 NC구단 이 희망해 온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최종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구장 입지를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있었지 만, 당시 야구장 갈등을 틈타 유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 힌 울산과 포항은 물론이고, 성남, 전북, 기타 충청, 강원 지역 도시 등이 NC구단의 유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갈등으로 혼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역을 위 한 이익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일이었 습니다. 마·창·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통합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구장의 경우 NC 구단이 내 는 좋은 성적으로 시즌 내내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했고, 야구장에서는 진정으로 마·창·진 통합이 이뤄져 응원하 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잘 보여준 것이자, 마·창·진의 진정한 통합의 모습이라 고 생각합니다. 비록 갈등을 겪지만, 마·창·진 공동의 이 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때, 우리 모두가 기 뻐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당원들 중 안홍준 의원을 롤모델로 삼는 정치 지망 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정치학에서 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 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입 니다. 결국,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국가의 권력 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곧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정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정책사안에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소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소신에는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 로 각 정책사안에 대해서 자신만의 입장과 논리를 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저 역시 의사출신으로서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식, 그 케냐 사회복지센터 방문

리고 시민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제 사고의 배 경을 형성했고, 여러 쟁점사안에 대해 저의 소신을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해야 된 다고 생각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저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이미 선후배동료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 습니다. 이러한 소신이 없으면, 결국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개인과 단체들의 입장이 있는데, 이 리저리 흔들리면 ‘정책결정’은 이뤄질 수 없게 되고, 사회 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 아가기 위해 정치인은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 다. 그러한 소신 뒤에는 반대 입장과 여론이 따르게 마련 인데,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해결해 나가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정치지망생들은 자신의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설득을 통해 풀어가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마해 갈 필요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신다면…. 당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이 국민 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 세와 함께 우리 경제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고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 경제 에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또,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국 회도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 살리기 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맡은 자리에서 교육· 문화를 통한 사회발전과 문화외교·스포츠외교·의료관 광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이에 일조하겠 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새누리당의 번영과 발전을 위 해 지속적으로 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op Festival

국회의원 인터뷰

국회의원

정수성 당원 권한을 확대하여 정말 말로만이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원이 주권자인 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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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천년의 고도(古都) 경상북도 경주는 문화재 보존과 함께 현대적 도시로 개발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늘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민들은 추진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육군대 장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 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으로 통한다. 군(軍)출신이라 다소 경직되어 있으리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기자 가 만나본 정 의원은 사람 냄새가 나는 정(情)이 많은 남자였다. ‘지역구인 경주에 내려가면 제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힘이 납니다. 국밥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우 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맛은 제가 먹는 음식 중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라고 환하게 웃는 정수성의 원의 지역구 활동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까지 역임하고 있으신데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 업은….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하는데 법을 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거나 지 역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하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 낍니다.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수 십 년간 물적·심 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주민지원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오히려 발굴 작업의 지 연으로 도심은 황폐화되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 가 많았습니다. 이에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사 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민족 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관광자원 개발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 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과, 고도지역 주 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한 고도 이미지에 부적합한 한옥 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고도 이미지 찾 기 사업 예산 80억 원을 확보한 것이 제일 보람이 있던 일 이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원전비리가 발생한 이후 원전비 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요구한 원전사업자에 게 비리예방·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를 부과한 원전비리특 별법인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보람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호법을 대표 발의 한 것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3개의 법안과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나 양곡비 지원을 이끌어 냈을 때에도 국회의원이 되길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국민과 경주시민들 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발 한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로, 이 런 급변하는 시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소외감일 것으 로 봐요. 산자위 위원으로 서민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소 외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들을 위해 4개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4개의 기본 정신은 첫 번째 민생안정과 소비자보호로 우리 사회는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과 도시가스·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 하는 요금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 너지 가격에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생활안전입니다. 원 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전과 방폐장에 대한 안 전성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에너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수 및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지방재정과 특성을 고려한 차등과 집중지원으 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심판에도 여 전히 방만 경영을 자행하고 있는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방 만 경영과 비리 근절을 위한 관심과 노력 또한 계속 진행 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지역구 경주를 자랑한다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전 지역이 노천 박물관이라고

2014. 11

황남동경로잔치

시장방문

는 관광객이 증가해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당기고 고대 대도시의 웅장한 건축물이 현존하는 로마와 아테네와 같 은 국제적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현안을 많이 챙기는 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지역 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간담회

불릴 만큼 많은 사적지와 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찬란 했던 신라 문화와 예술·왕조의 영화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11개의 세계유산 중 석굴암과 불국사·경주 역사 유적지구·양동마을 등 3개 가 경주에 있으며, 특히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 하나인 남 산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야외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왕릉·절터 불상·석탑 등 700여점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유산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찬란한 역사의 현장 을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이유로 그간 경주 시민들은 문화 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수 십 년간 받으며 살아왔으 며, 시민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경주는 문화융성의 중심 지로 발전해 나갈 동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올해 를 문화재 복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특별법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여·야를 초월하여 4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 였으며,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통해 옛 신라를 재발견함 으로써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스터플랜 하에 잘 수립되어 추진되면 경주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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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고 싶은 경주, 계속 머물고 싶은 경주, 영원히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경주 발전과 경주시민이 좀 더 잘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 원사업이었던 영천-경주-언양 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을 추진해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2014년을 경주 문화재 복원의 원년으로 삼아 경주가 로마·아테네와 같 은 세계적인 역사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신라 왕경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별법 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첨 단 기술인 원자력 시대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한수 원 본사이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1단계 공사완료 등 원자력과 관련된 경주의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였는 데, 경주지역 6개 시장에 최근 3년간 국비 37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내년에도 전통시장 시설안전개선사업 및 깨끗 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클린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하나, 국비예산 한 푼이 라도 더 가져오고자 노력한 결과 2014년의 경우 경주 최초 로 국비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 아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 데, 2013년은 의정활동 평가 6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도 2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경주와 경 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이 지역 현안을 잘 챙긴다는 칭찬의 목소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합 니다.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침과대단(枕戈待旦)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을 베고 자면 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 는 군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40여 년간 국 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깨어있는 군, 진취적인 군, 발전하 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정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결국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해관 계를 둘러싼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 듯 군과 정치가 길은 다르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을 조언 해 주고 싶고, 군에게 명확한 적(敵)이 있는 것처럼 정치에 서도 적이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향해 권 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있는 지, 정부 정책이 국민 중심·국민 우선이었는지 엄밀히 따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는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로운 길의 동 반자로 국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이라는 무게의 가치를 이겨내야 할 높은 도덕성과 깊이 있는 책임감이라 고 생각해요. 아울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와 어떠 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약자의 편에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서 서 민을 위하는 정치,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조리·불합 리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발전에 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대중에게 피력하고 동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면 국민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그들만의 정치세력화 싸움에 몰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일선에서 진정 국민을 위하 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진정 한 정치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가 처한 위치 를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소중 한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개선하여 국민 행복의 시대 로 성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눈높이에 서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 히 국민과 서민, 경주시민과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고, 국 회의원이라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국민과 함

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웃으로서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투철한 애당심과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 때 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당을 위해 헌신 하시는 당원동지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가올 2016년 총 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가 올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에 당원동지들께 서 우리당에 보여주신 신뢰와 애정을 꼭 갚아 나가야 하 고, 당 또한 이 점에 대해선 무한 노력해야 합니다. 당원 권 한을 확대하여 정말 말로만이 아닌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 고, 당원이 주권자인 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도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있는 데,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이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점이 되도록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노력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 고, 신발 끈을 조여 매,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원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봉향사

2014. 11

편집장이 찾아가는 국무위원 인터뷰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터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제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일단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여유가 된다면 중상층이나 보편적 복지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만나면 일에 대한 집중과 추진력이 뛰어난 문형표 장관. 미국 펜실베 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주로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등의 분야의 연구에 매진했었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지휘했었다. 국내 최고 의 연금 전문가로서 기초연금 파문을 무난히 잠재울 구원투수라는 평가를 듣는 문형표 장관을 편집실에서 만 나보았다.

2014. 1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안타까운 마음에 속이 타들어갑니다만 ‘송파 세모녀법’이 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 법’,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합쳐서 세모녀 3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이 법을 토대 로 조금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자 해서 올해 2,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해 서 결국 불용예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정대로라 면 10월부터 정말 어려우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 은 되어있지만 지금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급준비를 위한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부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기본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관련법들에 포함된 다른 제도들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 당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늦어지 고 있는데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시 행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 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 으로 저희가 지급대상이 되 는 기준을 상당부분 완화를 했는데 야당쪽에서는 좀 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 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하루빨 리 준비되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를 받는 분은 정말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 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 최선의 노력을 했 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9,000억 원의 예 산을 추가로 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범위를 확대했지만 포함되 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계속 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빨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떠 나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GDP를 기준으로 우리 복지의 수준을 세계 수준 과 비교한다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GDP를 기준으로 ‘복지 수준 이 높다·낮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둘 다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수준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 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은 이유는 첫째로 제도가 아 직 성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많은 복지제 도들이 도입된 역사가 짧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 의 경우 1988년도에 시행했지만, 유럽이나 선진국의 대부 분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복지제도를 갖추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 작단계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키 와 다 큰 성인의 키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데 어린아이는 아 직 자라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교하기에 좀 무리가 있죠.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우리나 라의 인구는 고령화가 세계 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 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노인이나 보호를 받을 분들 의 수(數)가 증가되어, 연금 이나 소득지원·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의 대상들도 늘어 난다는 것으로, 비유하면 어 린아이의 성장도 빠르게 진 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만히만 있어도 20~30년 후가 되면 복지지출 규모가 OECD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자라고 있는 어 린 아이의 키가 작다고 해서 미래에도 작을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작기 때문에 해택을 못 보시 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연금의 경 우 노인들 중 10명 중에 3분이 받고 계시는데 점점 많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지 지금 당장 OECD 절반 수준이라고 해서 재정을 늘려라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셈법입니다. 키가 커야지 비만이 되면 나중에 대수술을 하고 지속가능성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은 명약관화(明若觀火)입 니다. OECD와 지출 수준의 차이(差異)가 있습니다만 대부 분이 연금과 의료보험의 차이인데 그걸 빼면 차이는 상당

2014. 11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지역에 의료 인력을 파견 하신다는데….

히 줄어듭니다. 선진국도 복지재정의 70%가 연금과 의료 보험인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때는 제도적인 차이, 성숙 도의 차이를 감안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의 논리로 복지를 무상(無償)의 개념으 로 국민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다면…. 무상(無償)이라는게 공짜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그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 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 논의되는 무상보 육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의 핵심은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 이 안 걷히고 있어 재원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어려운 경 제 상황이 2~3년 안에 나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 다. 중앙이 잘못이냐 지방이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 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우선순위를 논 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우선순 위는 일단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여유가 된다면 중 상층이나 보편적 복지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 다. 제도에 따라서 어떤 제도는 보편적 복지로, 어떤 제도 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하지 정답이 있어서 ‘이게 맞고 저것 이 틀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취임 때 제가 ‘흑묘백묘(黑描白描) 이론’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편적이냐 선별 적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달성 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서 현 정부의 복지 슬로건인 ‘맞춤형 복지’가 아주 적합하 다고 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떠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맞춰서 줄 수 있는가 하는 출 발선에서 접근을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고 봅니다.

2014. 11

이번에 먼저 시에라리온으로 복지부·외교부·국방부 등 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11월 13일에 파견합니다. 선발대는 현지에서 정확한 보건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와서 우 리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방향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 다. 민간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공모를 10월 24일부터 11 월 7일까지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의사 35명·간호사 57 명·임상병리사 23명 및 현장안전관리자 30명 등 총 145명 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인력에 대해 서류심사, 인터뷰 등 을 통해 선발대 복귀 후 약 30명 정도의 최종 선발인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출발 전에 철저한 사전 교육훈련을 받고, 미국·영국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에볼라 환자들을 진료하는 활동을 할 예정 이며 정부는 보건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 여 파견 인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 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안 전을 위하여 임무 수행 후 복귀시 파견 인력의 동의를 전 제로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해 0.001%의 전염 가능성도 막을 것입니다. 이번 보건의료 인력 파견은 우리 정부가 감염병 퇴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최초의 보건의 료 인력들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가 될 것입니다.

연금 전문가로서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보건복지 분야는 아닙니다만 보통 연금제도에서는 세 가 지 원칙을 봅니다. 적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입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속가능성입니

다.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 다면 앞으로 적자가 10조원, 20조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 로 커지게 되는데 지금이 시작단계입니다. 객관적으로 평 가했을 때 공무원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입 니다. 어떻게든 지속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 이 힘들더라도 지금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세 대는 우리의 자식세대입니다. 지금 혜택을 보는 현세대가 그 빚을 후세대에 넘기는 것은 잘못된 세대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칙은 후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출발선이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동 지역 병원진출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의사의 경우 ‘아부다비보건청 면허 관리규정’을 약자로 PQR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의 면허 기 준을 개정하여 Tier2등급에서 Tier1등급으로 승격을 추진 하기로 했으며, PQR 개정 전이라도 정부가 추천한 의료 인에 대해서는 면허 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절차가 적 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 뢰를 보여주며, 한국이 의료 선도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국 가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현지 진출 의료인들에 대한 대우 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과 창출의 모멘텀을 지속시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퀀텀점프(Quantum Jump)를 곧 이루어낼 수 있 을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라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보건 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구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모든 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 으로 쉽게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에 최 우선을 둘 것입니다. 해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는데…. 최근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보건의료 부문에 산업적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유망 분야로서 보건산업은 세계 시장규모,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의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UAE 에 진출을 하였고 사우디에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100여 개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한 상황이고, 올해 국내 최 초로 서울대학병원이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권을 수주해 한국에 6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내줬습니다. 지난 달에는 아부다비보건청과 아부다비 내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병원 해외진출에 있 어 가장 걸림돌이었던 의료인 면허 문제를 해소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취임한지 1년여가 되어 갑니다만 감회 같은 것을 느 낄 여유도 없이 정말 일에 파묻혀 빠르게 지나갔고 너무나 일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고 들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험 화재사건·세월호 참사·자살 사건 등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 음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 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큰 화두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모녀 법과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문화공동체 운동｜이웃공동체 운동｜경제공동체 운동｜지구촌공동체 운동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국민운동 대한민국에는 제2새마을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제2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에 나눔·봉사·배려의 시대정신을 적극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찾아가는 기관장 인터뷰

동반성장하는 진정한 관계형금융의 확산을 유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인터뷰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의 면모를 일신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토대로 경제주체들과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합니다.’ 2014년 11월 7일(인터뷰)

2013년 5월 취임한 이후 여기저기 곪아있다 터져 나온 금융사고들을 수습하랴 주말조차 쉴 틈이 없었던 최수 현 금융감독원장. 편안한 모습으로 기자를 맞아 주었던 최 원장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민낯과 금융감독 의 현실과 지향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금융질서와 국민신뢰가 금융발전에 왜 필요한지 강조할 때는 그 특유 의 결기와 단호함이 묻어났다.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으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현장감독과 지원 책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일상적인 국민 생활금융을 파고드는 금융사기는 어떻게 척결하고 예방할지, 다양한 금융수요층과 현장소통은 어떻게 가져갈지 번민을 거듭하고 있는 최 원장. 국민경제와 함께 성장해 가며 자긍 심을 불태우는 금융업계의 모습, 최수현 원장 혼자 짊어질 꿈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4. 11

금융계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수 습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무엇보다 먼저, 표면화되기 전에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 와 사고요인들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 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량한 금융투 자상품을 고객들에게 떠안겨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동양 사태, 소중한 고객정보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 아 절취를 방치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 그리고 허술한 대출관행에서 비롯된 모뉴엘의 위장수출관련 대출 까지, 금융인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 다보니 결국, 이것이 곪아터져 나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들입니다. 제게 맡겨진 소명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감독시스템과 금융업계가 나갈 방향에도 일대 전기가 되고 있는 이들 사건을 계기로 잘 못된 관행과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 금융발전으로 한 단 계 더 나아갈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동양사태에 있어서는 동양그룹 CP 등에 투자했던 2 만여 명의 피해자가 대규모로 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총 22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설명회 를 통해 피해구제절차 등 법률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피해 자 대표들과의 상시협의체를 주 1회 운영하는 한편, 특별 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에서 대대적으로 개별면담과 녹 취물 반복청취 등 면밀한 증거서류 조사에 나선 결과, 조 정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그 중 약 90%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 니다. 한편으로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4년 2 월 마련한「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 따라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영업행위와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 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위험성 등 금융교육 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융소비자분들도 고수익 만 보고 투자할 경우 원금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점을 유 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카드 3사의 고객정 보 대량유출 사고를 계기로, 최우선적으로는 금년 2월부 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전화 번호「신속이용정지제도」를 가동, 매달 평균 1,000건 이상 을 정지시켰고, 금년 3월 금융위·기재부·안행부·금감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 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불필요 정보의 수집·보유 배제

현충원

원칙에 의한 수집정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서식 등을 개편 한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금융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보 장되도록, 모든 금융회사로부터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 를 간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금융권 연락중지청구서비스 (Do not call)」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를 보다 더욱 소중하게 잘 보호하는 풍토가 현장 에서 뿌리려 금융소비자와 상호신뢰 속에 상생관계로 나 아가도록 현장지도 점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들은 금융질서 확립의 필요성 강조, 금융경 쟁력과 금융 전반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 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에서 금융 전반과 금융당국에 대 한 신뢰도가 낮고, 금융부문의 낮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공감대 를 넓혀 혁신해 나갈지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기준만 보더라도 금융질서는 금융발전의 전제조건이고, 신뢰는 금융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 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금융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부통제 등 자기규율, 이해당사자 등에 의한 시장규율, 당국의 감 독규율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 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필리핀보다 도 못한 ‘금융규제 준수문화’가 우리 금융의 경쟁력, 나아 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감독규 율에만 맡길게 아니라 자기규율과 시장규율의 몫을 키워 나갈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2014. 11

배식봉사

캠톡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노력도 그러한 방향에 추 진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질서” 야 말로 금융발전으로 나아갈 근본토대가 된다고 믿습니 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제재는 엄정해야 한다는 소신 입니다만, 이러한 감독규율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금 감원이 수많은 금융사의 일거수일투족과 복잡다기화 된 금융업무 모두를 움켜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금융질서가 확립되려면 자기규율과 시장규율이라는 나머지 축도 감 독규율과 호흡을 맞추면서 ‘신뢰축적과 금융발전’이라는 공감목표를 향해 잘 맞물려 굴러가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즉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중대·취약 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금융 사의 자기규율과 책임분담의 몫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뒷북치기식 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상품 정보, 금융회사의 재무 및 영업행위 정보, 현장검사 정보, 금융소비자민원 정보를 통합한「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

2014. 11

템」을 구축해 위험요인과 소비자 다수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상시파악하여 현장검사에 나서는 등 사전예방 감 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종합검사 를 대폭 축소하고 적발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경미한 사 안은 자체책임 하에 규명하도록 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직 접제재를 축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제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제재업무 방식의 혁신으로 금융회사 현장의 과도한 위험 회피 성향(보신주의)이 해소되고 기술·지적재산 등을 유 심히 살펴 지원하는 창조금융類의 관계금융 촉진과 정부 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의 개혁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 니다.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함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함만 못하다” (興一利不若除一害)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불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제거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수료 감면 등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 는 약관의 사후 보고, 표준약관에 준하는 약관의 신속 처 리, 인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제 및 약식심사제 등을 도입했 고, 앞으로도 금융회사에 대한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검 사 요구자료 축소, 보고서 일괄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최근에 국민의 생활금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행 위 척결을 강조하였는데…. 일상적인 “생활금융”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정신 적 피해와 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현장중심의 근본 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강력히 실천해 나가도 록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려 합니다. 그동안 대포통장 근절대책,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등 피해예방을 위 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금융인지도가 낮은 취약층 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잦아들기는커녕 진 화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부 유관부처와 협력해서 단 속강화와 함께 제도적 미비사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 해 적정금리 수취 및 저금리로의 대출전환과 공적 금융지 원제도(한국장학재단)와 같은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새 희망홀씨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필요자금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관계형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눈뜨고 당하는 허술한 대출관행 을 바로 잡는 진정한 상생발전 관계가 형성되도록 살피겠 습니다. 금융제국(金融濟國)이라고 최근 호소하신 내용이 가슴에 와 닿던데요…. 금융 감독당국의 수장이래서가 아니라, 법치에 의한 금융 질서가 확립되고 상생금융으로 나아갈 토양이 성숙된 나 라를 지향하며 모두의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저의 진심 을 담아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간 민원발생 평가결과 영 업장 게시 등 여러 가지 다소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권 안에서는 익숙한 과거에만 안주하려 할 뿐 변화 를 요구하는 금융권 밖의 시각을 받아들이려는 가시적 노 력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독시 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 금융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 러내 신뢰를 실추시킨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는 고객의 시각과 낮은 신뢰를 뼈아프게 새기면서 금융질 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너만 믿는다’고 해서는 리 스크관리가 되지 않고, ‘보는 눈’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 면 여신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관행은 금감 원과 함께 개선을 고민하고, 부당·부실한 영업에서 벗어 나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고객에게 성심을 다하 고, 고객믿음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금융발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사한 사고 의 재발을 막는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견고한 신뢰를 토대로 상생금융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고 하는 절대명제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 고 실천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금융업계 CEO 분들을 비롯한 모두의 협심 노력이 있기 를 소망합니다.

한 상생금융으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기로 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측면 에서는,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고령화 등 새로운 사 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 글 로벌 금융회사들의 사례와 그 간의 잘잘못을 돌아보며 해 외시장 진출 및 지원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 수익원 다 변화를 유도하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 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과 종합적인 대 응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째,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전 방위적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 사제재업무의 혁신, 대형화·지능화 되어 가는 금융 사고 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응 강화 등 일하는 방식을 혁파하 고 금융 감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금융 회사 CEO들을 비롯한 시장과의 소통과 공감의 폭도 넓혀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포통장, 불법적 인 대부광고와 추심행위 등 국민들의 생활금융을 해하는 불법·부당행위 척결, 보험사기 연루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조사 등 현장 점검·개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더 실효 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원스톱종합서비스인 ‘금감원콜센 터 1332’를 통해 금융애로가 손쉽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 며, 최근 오픈한 금감원 홈페이지의「참 쉬운 재무진단」과 같은 참여형·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하고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도입과 새 희망 홀씨대출 확대 등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비롯해 유망 중소기업에게 종합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반성장하는 진정한 관계형금융의 확산을 해 나가야겠지요.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나갈 방향은…. 우리 금융산업은 국내외 어려운 거시경제 및 시장 여건을 뚫고, 저성장·저금리 추세 속에 서 경험한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고, 연이어 실추된 신뢰를 회 복하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 금의 공급과 금융지원의 폭을 넓혀 지속가능 IT나눔

2014. 11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우리 당원·중앙위원들과 동고동락하였던 보고 싶은 얼굴들을 새누리 비전에서 찾아가 보았다. 어느 때보다 반가운 얼굴을 소개한다.

청와대 춘추관장 최상화 의리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 시간을 분(分)단위로 쪼개어 쓸 만큼 바쁜 일정을 가진 최관장이지만 새누리비전의 인터뷰에는 기꺼이 많은 시간을 내어서 청와대 생활과 그간의 근황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 중앙위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중앙위원회와 각별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을 만나보았다.

2014. 11

많은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사 말을 부탁드린다면…. 버팀목이라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모두들 건강하 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새누 리당은 저를 만들어준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당원동지, 특히 중앙위원회 여러분은 가 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박근 혜 정부의 성공을 돕고 기원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이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생활은 어떠한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국정에 참여한다는 일 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보람된 일입니다. 과연 제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2년여를 바라보고 있습 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강골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벽별 보는 생활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씩 체력이 달리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무에 임하다 보니 당에서 생활 할 때처럼 우리 중앙위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 을 가지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당의 직능국장으로 보았던 박근혜 대표와 춘추관장으 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웃음)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십니 다. 그분은 처음 만났던 몇 십 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분입니다. 만약 자리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모시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저런 사람이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 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인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바친 분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 도 해보지만 대통령께는 어울리지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아! 대통령을 대하는 제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 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 낼 여유 도, 시간도 부족해졌습니다.

2014. 11

춘추관장으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보람을 느낀 일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보람차기도 합니다. 공무와 관련된 일이라 지금 언급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참 기분 좋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기자단이 항상 동 행하고 있습니다. 몇 십 명의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먹이고, 재우고, 취재지원을 원활이 하는 것이 춘추관 장의 소임 중 하나 인데, 처음 와서 보니 기자단과 청 와대 수행단이 전혀 별개의 기관처럼 겉돌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떠하던지 간에 외국 에 함께 나간다면 외국 사람들은 기자단이든, 수행단 이든 모두 똑같은 한국의 대표자들로 인식할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지를 순방할 때마다 제작하여 기자들에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참 별것 아 닌 작은 일이었지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기자들 이 ‘자신도 순방단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 고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어찌나 좋던지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해 무얼 하겠습 니까? 오히려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당료로서, 또 팬 으로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함께 일할 수 있었습 니다. 다행히 작은 재주를 높이 평가해주셔 지금도 인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지역이 경남 사천이다. 사천자랑을 하신다면…. 저를 한번이라도 만나본적이 있는 중앙위원이시라 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말이겠지만, 사천은 정 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동서, 대륙과 바다 를 잇는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 옥한 농토, 그리고 이제는 사천의 향토기업이라 자부 할 수 있는 최첨단의 KAI가 입지해 있는 곳입니다. 그 리고 제게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 저의 모든 가족들이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대한민 국의 미래가 사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팔불 출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자랑은 흠이 아니 라고 했습니다.

2014. 11

고운 최치원 선생 남일대 보존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

시간이 지난 후, 청와대를 나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확히는 ‘남일대 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우리 선조님이시며, 사천의 절경 남일 대를 작명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멋진 이야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여, 직능국장으로 재 직할 시절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고운 최치원 선생 남일대 유적비 건립과 함께 보존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벌써 6 년째 환경보호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 는 ‘헌다례’등의 행사가 사천의 대표적 향토 행사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되도록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 려 노력중입니다. 아마도 조금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생 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독실한 불교신 자입니다. 아마 한동안은 조용한 산사에서 휴식을 취하 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본 딸이 있 습니다. 그동안 일에 파묻혀 딸과 제대로 놀아 주지 못했 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와 딸에게 그 동안 못 다한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 11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통적으로 보수집안이 모여 있는 양반들의 고장인 경북 안동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 16대·17대에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닌 인물이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이다. 걸죽한 경상도 사투리가 몸에 배어 있으나, 번뜩이는 재치와 세련된 몸가짐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신사라는 별 명이 잘 어울린다. 당(黨)과 국가에 대한 일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주고 있는 권오을 위원장을 새누리비전 편집 실에서 만나보았다.

2014. 11

인재영입위원장이시다. 새누리당의 인재영입의 가이드라 인을 말씀한다면…. 현재 새누리당의 인력풀을 보면 법조·관료 출신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대다수 서민 들의 정서를 대변하거나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가 하는 질문에 저는 부정적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실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오히 려 새누리당을 더 지지해 주십니다.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 들어와야 합니다. 현장 활 동가, 노동계, 문화·예술계, 농민, 교육계 등 이런 분야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당에 영입되어야 합니다. 15대 국회의 원 선거당시 김문수, 이재오와 같은 파격적인 인재, 한 명 한 명이 아닌 인재군이 당에 수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개인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무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영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종 직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내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충분 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 도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보는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서민들을 더 품어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에게는 조금 더 양보를 얻어내고, 특히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가 유지·발전될 수 없습니다. 보수정권은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 어 애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절차도 공정해야 하지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정뿐만이 아니고 결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문제든 경제문제 든 진보의 아젠다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닌 건전한 보수정당으 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젊은 나이에 경북도의원부터 시작하여 3 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했는데 소회를 말 한다면…. ‘너무 일찍 시작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젊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기도 했

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너 무 작은 나무들에만 집착하고 걸어왔던 것이 부족했었다 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는 것을 조금 일찍 배우면 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젊은 날에 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 하다 보니 이기기 위해서만 노력을 경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기 위한 정치를 했었고 그 결과 정치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가 되었던 거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정치하지 말라 고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회 경험을 쌓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시작하라고

대학생과의간담회

국민의 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일찍 정치를 시작하면 열 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있겠지만 역시 사회적 경험 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외에서 활동하시는데. 국회가 아닌 밖에서 국회를 보는 시각은…. 원내에 있을 때는 왜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욕 을 먹는지에 대해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원외로 나 온 지 6년이 된 지금은 국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다고

2014. 11

독도주민정착에관한지원법률발의

G20세계국회의장대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일을 안 합니다. 둘째는 확실 한 국가관의 방향이 없어요. 셋째로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 거를 생각하고 지역구 표 관리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욕먹 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대표로 나와 있는 주인인데 주인이 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거때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머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머슴은 책임 이 없습니다. 제가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너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라. 머슴은 책임을 안 진다. 머슴은 세경 많 이 받고 나 배부르면 그만인 것이지 않으냐? 그런 표현 쓰 지 마라. 국회의원은 주민 유권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 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 로 국회의원 간의 consensus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 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회의원의 본업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토론하고 또 표결에 참여하여 나 온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업은 소 홀히 여기고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구 관리를 중요시 하는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 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국회에 보냈는데 선거운동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그에 대 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법 이후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소통만 되면 중요한 국가 아젠다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 의를 통한 안건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 야가 당리당략만을 중요시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당에서 선거전략으로 이 법을 꽉 잡고 통과시켜 주질 않으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곤혹스러워집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간의 많은 소통인데 여· 야 간에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 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80년대 학번들, 소위 386세대가 현재 야당의 주축 세력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 적으로 야당이 해줘야 여당도 맞추어 나가는 것인데 국민 들의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본래 목적인 국회에서의 몸싸움 방지라는 측면은 만족합니 다만,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평가가 있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에서 후보가 80∼90%는 다 하고 캠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후보 덕에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무게도 잡고, 당선되고 난 뒤에는 박수 받고 그랬습니다만, 선거를 돌아 보면 제일 답답했을 때가 대전 유세장이었습니다. 대전 유 세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솔직히 참담하기까지 했습니 다. 김무성 대표가 ‘돈 쓰지 마라.’, ‘인원 동원하지 마라.’를 무척 강조하셨고 캠프에서는 결국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거총괄본부장 자격으로 후보 모르게 텐트 치는 것과 현수막 거는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후보한테 보고가 되고 후보가 당장 치우라고 야단을

예. 맞습니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당시 재직 말 기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권 자의 요구가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것 이 국회의 절대 명제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국회선진화 법이 생겨난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 되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선진

2014. 11

지난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활 약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지….

쳐서 모두 치웠는데 그 날 완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총 괄본부장 뭐하느냐고 난리가 나고 이러다가 선거 지겠다 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은 충청 지역으로 우리 약세지역인데다 유세에서 그렇게 분위기에서 지고 나니까 우리 편의 사기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겁니다. 그 래서 제가 후보에게 ‘후보님 이제 후보님 말씀 못 듣습니 다.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 지지자들, 물 마실 천막도 없이 어떻게 선거를 하고 유세를 합니까?’ 라 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김 대표는 다른 후보들도 자기처 럼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 지다 보니까 약간은 충격을 받으시고 저보고 알아서 하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다른 지방 유세를 거치고 부 산 유세 이후에는 정말 고마우신 당원분들 덕에 이제 됐다 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혁신의 아 이콘’이 되어야 한다고 후보에게 말씀드렸고, 선거가 끝나 고 방문한 현충원에서 방명록에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우파 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구축하겠습니 다.’라고 기록해 주시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용어를 써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면서 지켜본 김무성 대표는 어떤 분인지… 김무성 대표와는 15·16·17대 의정활동을 함께 했었습니 다. 하지만 친해진 계기는 함께 18대·19대 공천탈락이 되 면서죠.(웃음) 김무성 대표와 함께 한 이유는 제가 김무성 대표를 좋아해서입니다.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김무 성 대표의 이미지가 친해지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김무 성 대표는 굉장히 정의롭고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 니다. 그리고 무척 해박한 지식, 특히 정치와 관련된 사항 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많은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우리 편을 더 챙겨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하지만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무척

공평합니다. 단점이라면 정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 들은 김무성 대표가 무심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제가 아는 김무성 대표는 정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위원들을 비롯하여 당원들은 각종 선거의 일선에서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가 장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당원인데…. 한국 정당사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무 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방에서 눈 맞으며 철책을 지키는 장 군이 따로 있고 육본에서 난로를 쬐며 일을 하는 장군이 있는데 진급하는 사람은 육본에 있는 장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런 과실(果實)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원 주권시대에 당 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했 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당원들에게 인사를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위해 항상 희생과 헌신을 하시 는 당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당 외부의 인재를 영입함에도 노력을 하겠 지만 당내의 인재를 발견하여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함에 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인재풀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풀이 되고, 새누리당의 인재풀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원 여러분께서도 새누리 당이 국민의 정당·대중 정당이 되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건전한 보수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WGC유치성공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2021년 세계가스총회 대구 유치 성공! 세계가스연맹 회장 당당히 당선되다.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 2021 이하 WGC) 2021 개최국 선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업계의 지 각변동(地殼變動)을 일으켰다.” 천연가스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3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개최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에너지업계의 UN 사무총장이라 부를 수 있는 국제가스연맹(International Gas Union 이하 IGU)회장에 장석효(한국가스연맹회장, 한국가스공사 사장)회장이 피선되었다. 지난 10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스연맹 (IGU)총회에서 84개 위원국이 참여한 ‘2021세계가스총회 (WGC)’ 개최국 투표에서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등 4개 국이 ‘2021세계가스총회(WGC)유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은 2차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 최종 개최국으 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자원 수입국으로 늘 산유국 의 눈치만 보던 우리나라가 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장에 당선된 것은 세계 에너지업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 임과 동시에 국제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수십 년 만의 승리를 거둔 쾌거로 외교사에도 길이 남을 업적 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가스총회(WGC)는 전 세계의 90여 개국 6,000여 명(전 시 관람객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여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가스산업계의 최대 행사로 우리나라에서 세계가스총 회(WGC)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02년과 2011 년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어 그 의미는 남달랐다. 뿐만 아니라 국제가스연맹(IGU) 회장국이 됨에 따라 에너 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전세계 에너지 플랜트산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한국가스연맹은 지난 11월 3일 유치위원들을 초청하여 ‘2021세계가스총회(WGC)유치 성공’을 자축하면서 서로 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국 가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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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이날 한국가스연맹 장석효 회장(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2021세계가스총회(WGC)유치’ 로 당장 내년부터 국제가스연맹(IGU)총회에서 한국이 의 장단을 맡게 된 건 개인적인 영예뿐 아니라 한국 가스산 업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며 “유치 성공에 많은 힘을 쏟아 준 유치위원들과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외 공관과 공조를 도와준 외교부, 중앙부처는 물론 대구광 역시 등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 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내년 6월 열리는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 가스산업의 위상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 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과장은 “가스산업계에 더없이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며 가스산업계의 큰 성 과”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어 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 라가 새로운 세계가스 허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외교부 오성환 국제에너지 안보과장은 “이번 총회 유치는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의 모범적인 협업의 성과물이라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며 “외교부 내에서도 강대국을 상대로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승리라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산업계의 새로 운 시작이라 평가하고 한국 가스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대구하면 ‘에너지 도시’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미래산업의 에너지로 부 상할 수 있도록 한국 가스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세계가스총회(WGC)유치위원회 이봉서 명예위원장 은 “세계가스총회 경선에서 두 차례 참여한 경험을 토대 로 치러진 세 번째 유치전에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성 과”라며 “유치 성공에 기여를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대구광역시와 위원회 등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스산업계의 풍부한 경륜과 능 력을 겸비한 한국가스연맹 장석효 회장이 국제가스연맹 (IGU)회장으로 당선이 되므로 가스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1세계가스총회(WGC)대구유치’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월 대구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대구 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100년 기업으로 재도약을 다짐하 며 새 출발하는 첫 성과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2021년까지 3년간 한국이 ‘세계가 스총회(WGC)’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에너지시 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국제가스 관련 분야의 기술 교류 및 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국 가스 산업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한국가스연맹 회장 장석효 회장은 지난 1년간 84개 위원 국을 모두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의 유치활동을 하였다. 이는 한국가스연맹 장석효 회장의 세심하고, 배려하는 특 유의 치밀함과 섬세함으로 감동적 승리를 이끌어 낸 배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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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스연맹 회장(IGU)으로 당선된 장석효 한국가스연맹 회장과 세계가스총회(WGC) 이봉서 유치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세계가스연맹 회장 당선자! 장석효 ‘2021 세계가스총회(WGC)’의 유치에 성공과 세계가스연맹(IGU)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30년 이상 된 한국가스공사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이며, 가스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이만큼 발 전했다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정부기관, 가스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 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지…. 유치후보 국가인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가 참여한 이번 ‘2021 세계가스총회(WGC)’는 치열했습니다. 유치에서 성 공하기까지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저희 가스공사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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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국제기구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제가 한국가스공 사의 내부출신으로서 가스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였 으며, 중앙부처인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대 구광역시 등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값진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2021 세계가스총회(WGC)유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WGC)유치’도 유치지만 내년부터 당장 국제가스연맹(IGU)에 부회장직을 3년간 수행하고, 2018~2021년 회장직을 수행한 후, 전임 회장직 3년을 수행하게 됩니다. 총 9년 동안 국제가스연맹(IGU) 의장단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천연가스산업을 해외 에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2021년 회장직이 끝남과 동시에 ‘2021 세계가스총회(WGC)’를 대 구광역시에 유치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산업계의 한국 위 상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WGC)유치’와 동시에 한국가스연맹 장석효 회장이 국제 가스연맹(IGU)회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국제에너지 시장 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 며, 내수부양에 크게 도움이 되며, 외향적인 이득도 실질 적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간에 두 번째 유치 경험을 통한 세 번째 유치전에 성공했 던 이유는 경험과 민간·정부의 협업으로 이루어 낸 성과 였다고 봅니다. 이번 유치 성공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 부, 대구광역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국가스연맹 의 회원사인 민간 에너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기 구 회장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장석효 한국가스연맹 회장 의 국제적 리더십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석 효 회장은 에너지업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성과 세계적인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전도유망(前途有望) 한 분으로 우리로서는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또 장석효 회장을 비롯한 유치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유치 활동을 한 까닭에 이루어 낸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2021 세계가스총회(WGC)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이봉서 -

‘2021 세계가스총회(WGC)’의 유치에 성공 소감은…. 국제가스연맹은 에너지의 중요한 가스분야업계의 대 표 가스회사들이 모인 연맹입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

우선 세계가스총회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국민들 과 정부, 그리고 에너지업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 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 스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 연 에너지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세계가스총회 유치 성공과 세계가스연맹 회장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우리 에 너지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살 려 우리나라가 세계에너지 업계의 흐름을 주도한다면, 이 는 곧 우리 기업들 또한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 생 각합니다. ‘2021 세계가스총회(WGC)’ 대구시에서 열립니 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서 한국가스연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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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차흥봉

심윤종

정옥임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주. 미얀마 대사

이태근

이백순

동부산대학교 총장

법무법인 강남 대표

한국전력기술 감사

류경화

박영수

김순견

-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터뷰 순은 무순위 입니다. -

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흥봉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복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참여하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재임하였고, 세계노년학회(IAGG) 회장과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동북아지역회장을 겸 임하고 있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사(社會福祉史)의 산 증인이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개 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창시자이다. 기자가 만나본 차흥봉 회장은 만 72세의 신체적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청년 못지않는 열정과 패기로 넘쳐 있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안타까움에 잠시 말문이 막힌 차회장 은 복지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주민 참여형 시스템 구축으로 온 국민이 행복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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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맡은 역할과 담당할 과제는 무엇 이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의 대표기관으로 지 난 1952년 창립되어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 법정단체로 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 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선진복지사회를 향한 사 회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SSN:Social Service Network) 으로서 ‘BCRS’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RS 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가교(Bridge) 로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의 협의·조정 네 트워크(CoordinationNetwork)를 짜고, 민간자원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ResourceNetwork) 기능을 하며, 민간사회복지사업 수 행기관으로서 직접서비스 (DirectService)를 의미합니 다. 이를 통해 민·관 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 복지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철학적 인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데, 복지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얻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란 것은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해서 잘 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그 인간 에 있는 것이지 주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얻어먹는다는 식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용어 자 체가 잘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복지에 사회를 더 해 사회복지라는 말도 그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공동체 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고 더불어 살기 위해 나누어 먹는 것이죠. 베푼다기보다는 나눔의 개념으로 생각하시 고 또 복지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은 동정의 대상 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올 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복지를 하고 있는데 국가복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모든 복지를 다해 줄 수 없지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그 런 복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참여하는 복 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생을 사회복지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크게 발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도 크게 발전하여 이제 선진복지국 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사 회복지의 제도적 틀도 거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 직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많은 국 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 진 복지사회를 향한 7부 능 선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 하여 산 정상을 향해 올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동안 발전시켜온 복지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그 내실을 다지며 복지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해야 합 니다. 국민의 표를 생각하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 정한 국민의 생활보장을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설정 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보, 보수 이념 싸움 때문에 복지정 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유럽제국은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많은 나라 가 복지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 에 따른 정부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을 경 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경험을 교훈 삼아 경 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전형은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 드는 것입니다. 그 이념적 지향은 개인의 자유, 경쟁과 부 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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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입니다. 개인 책임과 국가책임의 조화가 기본입니 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하고 국 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 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중산층이 두 터운 원형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 록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회복지 현안 과제는 무엇인지…. 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그에 따른 복지 소외계 층 해소라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문제 해결을 여전히 관 주도의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 적 협력체계가 결여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청·군청· 동주민센터에서는 개개인의 문제를 일일이 살펴 도와주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개편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과 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통과되어 시행되 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풀뿌리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체계 를 강화해야 합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전 달체계,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개별적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주민의 자원을 활용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 대상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다시는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의미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라는 화두 를 통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 선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복지정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박정희 대통령 이 1977년에 시행한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 국 가복지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 은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들 중심이기도 했지 만 나라 경제가 뒤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복지의 황무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 되면 국가 복지가 시작된 지 40년이 됩니다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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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7년에는 복지 정책이 매우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서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복지가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시기에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역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2017년에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 온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지 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선거 때 본인이 주도하여 사 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모 형을 구체적인 법률로 정립하고 복지정책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사회복 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4대 중증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노인들의 틀니 또는 임플 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연금제도 등을 추진해 오 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 항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 는 복지국가의 방향,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 을 설정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형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뜻 인지 어떤 형태로 가야 한다는 뜻인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 리가 이런 복지정책 을 하고 있다고 모아 서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하는데 그런 활 동, 즉 이것이 복지정 치인데 그런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복지와 관련된 행사에서 대 통령이 모습을 나타 내지 않음으로 인해 서 대통령이 복지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들이 있습니 다. 결국, 박근혜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복 지에 대한 홍보나 복

지와 관련된 행사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복 지정치가 현재는 실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만 약 그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2017년 대선 때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은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60~70년대 이룩한 경제 성장이라는 주 춧돌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가라는 집을 지어 국 가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정 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 복지국가라는 새누리 를 만들어 완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 한 나라로 살았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나라 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다면 큰 기쁨이자 대단한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 았는데,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입 니다만 제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온 국민이 잘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 대하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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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심윤종

새마을운동,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화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본진(本陣)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잘 살아보세!’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동감한다. 세월호 참사, 경제침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 리나라의 현실에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를 슬로건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심 윤종 회장은 ‘나눔과 봉사, 그리고 배려’의 사회적 덕목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국민정신함양을 통해 선진대 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큰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심윤종 회장이 이끄는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진가가 크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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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를 소개한다면…. 1980년 12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설립,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2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관 주도로 시작한 운 동이었지만,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진입하면 서 새마을운동은 민간자율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 스럽게 민간추진체계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조직상으 론 중앙회 산하 18개 시·도 새마을회, 229개 시·군·구 새마을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루고 있습니다. 회원단 체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 회·새마을문고중앙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새마 을금고중앙회 등이 있으며, 협력단체로 Y-SMU 포럼·새 마을교통봉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조직 관리 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에 기획·조직·홍보를 비롯한 여러 부서를 두고 있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연수 원 등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운동으로 공동체 회복을 바탕 으로 한 의식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다. 아직까지도 연수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데 대학에 있 으면서 항상 새마을에 대한 것을 가슴 속에 품고 정서적 으로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강단에 있을 때 우리 시민 의식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렇지만 사실 그땐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무척이나 약했 습니다. 사회학 전공이다 보니 국민정서 문제라든지 일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새마을 운동과 관련시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새마 을 운동이 70년대에 빈곤 퇴치 운동이기 때문에 아직도 새 마을 운동이라 하면 그릇되고 고정된 인식이 있는데, “우 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한(限) 맺힌 구호와 함께 시 작된 범국민운동입니다.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써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통해 시대변 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민운동으로써 발전 격상시켜나 가야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요즘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처음에는 법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공을 계속 살리려 고 했었지만 유학생활에서 선진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 이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엔 사회를 위해 과 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전공을 사회학 으로 바꿨습니다. 1974년도에 귀국 후 처음 2년 동안 충남 대에서 있다가 성균관대 사회학교수로 옮겼는데 30대 중 반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새마을운동 교육 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교육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등 우리 국민의 성장 동력 을 멈추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러 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새마을 운동입 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과거 물질적 잘 살기 운동이 라는 고정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삶의 양과 질을 추구하는 21세기 미래형 공동체운동으로의 새로운 전환 을 의미하는 운동입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을 바탕으로 나눔·배려·봉사의 시대적 실천 덕목을 더 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으로 만들어 가고, 나아가 우 리도 한 번 대한민국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일선조직 순회 간담회

광양시새마을회 방문

2014. 11

미얀마 지원사업

네팔 피플레 마을에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염소은행을 운영

도미니카,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4개국의 공무원, 학자 등 24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기초과정 교육

캄보디아 캄퐁트날 마을 주민들이‘새마을’깃발 아래서 길이 2700m, 폭 3m의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전열기 사용자제 캠페인

로도 손색없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자는 것이 제2새마 을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빈곤 퇴치가 제1의 국가 과제였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를 슬로건으로 내건 ‘보릿고개 극복운동’이었죠. 그 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피(被)원조국이 아닌 1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원조국으로서 세계 15위 의 경제규모를 가진 준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도 지난 수년간 지금의 2만 달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 번 선진국이 되어 보세!’라는 국민의 시대적 소망이 투영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갈 때라고 생각해요. 제2의 새 마을운동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계획입니다. 국내적으로 는 국민정신 함양을 위해 나눔과 봉사·배려의 지금 시대 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목을 새마을 가족들부터 실천하 고, 이것을 전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 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바탕으로 한 자조적(自助的)인 노력으로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는데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그 1차적인 의의가 있 습니다. 현재 13국 32개 마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현재 8국 16개 마을에서 시범사업 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개 중점 사항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추진 원 리에 충실하되, 현지 국가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농촌개 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중 점을 두어 전개해야 합니다. 첫째, 헌신적인 새마을 지도 자 육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마 을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인에 의한 자율 추진 역량을 높 여 새마을운동의 지속화’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의식개혁과 생활환경개선이 주민과 마을의 소득증 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 기술 등 전문 기술 보급’이 중 요합니다. 셋째, ‘시범마을 육성을 각 국가 실정에 맞게 현 지화’ 함으로써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수원국(受援國) 정 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 격상시켜 나가야겠 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즉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목 표는 새마을운동의 현지화에요. 물질적 지원보다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방식을 현지와 접목시켜 추진해 국가별 특 성을 살린 모델을 개발, 단계별 계획 하에 현지인에 의한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정적 원조와 구 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난 극복 방법을 전수해 ‘해보니 되는구나!’라는 성취감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2014. 11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서 개막을 선언하고 있다.

향후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 전략은…. 시범사업 운영국가인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우간다, 탄 자니아 등은 새마을운동시범사업 6년차 국가로서 올해부 터 자립운영 방안을 자발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향후 지원 하는 신규 국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체 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현 지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현지화가 필요하며, 선 택·집중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공모델을 만들어 인근 지역 및 이웃 국가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더불어, 과거 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내무부를 비롯한 22개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농촌개발을 통한 종합 개발계획을 시행하였던 것처럼, 보건·의료·행정·농업 등 분야별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사업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현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 성과를 소개한다면…. 금년에는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라오스, 미얀 마,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라오스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라오스에 새마을 세계 사업으로 학사마을을 하고 있 고, 코이카의 지원을 받으며 시행중인 O.D.A사업으로 4개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서 이 사람들이 공동농장을 만들어서 공동 재배를 하여 소 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가구당 연소득 이 1,000불이었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옥수수와 수박 을 재배하여 가구당 연소득이 2,000불에서 3,000불로 주 민소득이 괄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원래 라오스 농민들 이 재배하는 수박은 크기가 작아요. 저희가 13kg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 지도를 하는데 현지인들은 물을 계속 주는 것도 몰라서, 스프링클러로 계속 물을 줄 수 있게 도와주 었습니다. 재배가 완전히 한국식으로 된 것이죠. 넓은 밭

에 수박이 아주 많아요. 나중엔 소문난 마을이 되어서 대 통령도 현장에 와서 모범마을로 정했어요. 새마을운동 전 파 사업이 굉장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산이 별로 없어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 중국에서 농기계를 수입하는데 3년밖에 못쓴다 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농기계의 경우 10년 이상 쓴다고 합니다. 미얀마 농업장관이 직접 초청하여 한국의 농기계 를 수입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 대동 농기계회사와 농기계 수입에 관한 MOU를 맺었습니다. 개 도국의 경우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블루오션입니다. 지난 10월 21일~24일까지 ‘지구촌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4백 50여 명이 참가한 ‘제 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 다. 궁극적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건설하여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 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국 격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에 하실 말씀은…. 새마을운동,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 리카 같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희망으로 자리 잡 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현재 대한민국 무형의 자산 으로서 한류 못지않은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 원수들이 새마을 중앙회 연수 원을 5번 다녀갔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또 그들 에게는 예전의 우리와 같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 분들도 새마을 운동을 과거의 물질적인 자산 웅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운동인 만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변치 않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는 새마을운동을 과거 정치적인 유 산의 하나로 보지 말고 정말 빈곤 퇴치라는 한국의 소중 한 경험으로서 개도국이 배우고 싶고 전수받고 싶어 하 는 운동으로 높이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과 내년에 지원받 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31억 예산 중, 8억은 해외사업 입니다.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권 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 11

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보기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미FTA체결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을 금지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북 전문가로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당당하게 발언을 하던 정옥임 전. 의원. 남북하나 재단 이사장실에서 기자가 들어서자 오랜만에 만난 친정 식구를 대하듯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 조차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탈북주민 중 70% 가까이가 여성이에요.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강한 생활력으로 건 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성 탈북자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 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시절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세심하게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 는 정옥임 이사장. 그녀는 지금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모(代母)가 되어 있었다.

2014. 11

오랜만입니다.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인사를 먼저 한다면…. 제가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공공 기관의 소임을 맡은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많은 분들 이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각 분야에서 혁신·개 혁·국가미래·비전을 위해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우리의 헌법적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 국가 미래비전실현을 위해 함께 뛰는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그런 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당원 여러분들의 응원 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장이 라는 직무수행 때문에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아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순(順)기능을 할 것이라는 소명감을 갖고 뛰고 있는 만큼, 늘 지켜봐 주 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다. 특히, 탈북주민들이 주 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로 볼 때 자신의 소신·자신의 이념에 대한 표 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향에 있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는 숭 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관계 를 볼 때,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 고 ‘나 지금 이런 일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 니겠어요? 그리고 또 파주시나 연천군 주민들의 걱정을 외 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 으로 헌법적 가치는 가장 숭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불필요한 국내 정치적인 오해와 곡해로 남남갈등을 야 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통일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서 27,0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우리와 함께 미리 통 일을 연습하는 반려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경 험하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에 대해 어 떻게 설득력 있게 입력시켜 주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 한 숙제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은 강인한 생존의 DNA가 있 어요. 그러한 DNA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이 지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 하자면, 유태인 교 육방식인 물고기를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 스로 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지원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본인의 의지로 성공해서 정착한 탈 북민도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과 함께 통합을 이루어서 함께 갈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현실의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억지를 쓴다고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가슴은 따뜻하게,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위하여 고등학생 학술세미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면 늘 느낌이 새로울 텐데….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 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북한의 비정상은 계속될 수 없는 현실이 전 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에

하나원 한가위 행사

2014. 11

통일보건학회 재단 MOU

함께준비하는 통일한국 포럼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 지원 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몸에 밴 사회주의제도가 우리 자유민주 주의에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사회문제가 발생되기도 하 는데….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 사회 현실에서 교육·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배급체 계에 익숙해져 있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무한 경 쟁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 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 지원만 바라며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수급을 받으 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은 북한의 장마당(편집자 주 : 북한의 일반시장) 활성화 등 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 서도 법치와 시장경제 등 민주시민교육과 직업능력을 배 양시키기 위해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선 택과 취업 눈높이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2014. 11

어울림한마당

말은 맞춤형 눈높이 취업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대 다수 북한이탈주민이 사무직을 선호하지만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기업체의 경우 입사경쟁이 치열하고 능력 위주 로 직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습득에 따른 전문성 확 보와 장기근속 등이 가능한 제조업체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대졸 탈북자의 경우 눈높이를 맞추지 못 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자립 의지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 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취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 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전 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쳐 개인별 적성과 눈높이에 맞는 일 자리를 알선하고 있으며,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수시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직무역량 배양을 위한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심화되 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을 돕기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발굴하기 위해 배 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세대 북 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배양과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도 확대하고 영농분야나 소자본 창업 등 자 영업을 통한 자립·자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입니다. 통일의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탈북아동과 청소년은 미래 통일세대로서 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사회 정착은 통일 미래의 바로미터입니다. 저 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은 ‘한 국의 메르켈’ 프로젝트로, 동독 출신의 메르켈 여사가 통

일 독일의 총리가 된 것 같이, 탈북청소년을 잘 교육시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착한(着韓) 지도자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20~40대 청장년인 데, 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들 모두 가 오피니언리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질과 의지를 지닌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엘리트 교육을 통해 통일 리더 로 육성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높은 관 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히 생 각합니다. 저희 정관(定款)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통일에 대 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 치적 고려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도 정치를 해봤고 또 전문가로 학계에도 있었고 연구소에도 있었지 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입력되는 순간 탈북민의 순수한 정착의지가 왜곡될 수도 있고 퇴색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27,000명의 다양한 북한 이탈주민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활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수 중에는 대한민국 정치 권이나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 는 기본적인 의식 중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렇다.’ 또 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렇다.’라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어려운 가운데 살 아보려고 노력하고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하여 그 친척들이 장마당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 다. 남북한의 직접 소통의 주역들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금은 27,000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이 올 수도 있는 지금, 대한민국 법치사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시민의 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큰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만 큼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통일의 기둥이 되고 진 정한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도 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4회 평화통일 대학생 경진대회

남북하나재단 김앤장 MOU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거기다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 착하기까지는 평범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인고 (忍苦)와 고난의 역경을 다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한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시간문제 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특히 북한에서 장마당을 경험하거 나 또 중국에서의 자본주의를 겪고 오기 때문에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 국에서도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북한이탈주민 선배가 많은 만큼 본인도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 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꿈을 향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특수재단의 기관장으 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14. 11

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이태근

4대 국정기조 중 경제 부흥을 위해 우리원은 특허정보 활용 역량증진 및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 벤처·창업 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살아남는 일은 결국 지식정보로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핵심기술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기업에서나 기관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외의 특허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은 날로 세분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 현 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인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을 만나보았다. 공직생활 전부를 특허청에서 일한 특허행정 분야의 베테랑인 이 원장은 ‘특허 정보를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밝혔다. 특허정보원을 이끌고 있는 이태근 원장의 조용하면서도 강한 리더쉽을 기대해 본다.

2014. 11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해 설명한다면….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지식재산 정보화 중추기관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 정보웹서비스(KIPRISPlus)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및 기술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해 산업계와 연구소 및 학 계 등에 보급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기술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식재산(IP) 정보 전문기관입니다. 특허정보는 현존하는 기술의 상태를 나타내는 풍부한 기 술 정보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술의 동향을 분 석하는 한편,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의 예측과 연구과제 의 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응용기술을 개 발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 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해방될 수 있고, 기존의 발 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한국 특허정보원에서는 민간 특허정보웹서비스(KIPRISPlus), 심사·심판관용 검색시스템(KOMPASS)과 특허청 특허넷 기반시스템,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한국특허 영문초록 DB 구축과 특허고객 상담센터, 영어비밀보호센터의 운영을 통해 국내외의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세계 시장 의 기술변화를 생성·분석·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 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핵심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은 ‘국가 지식재산 정보화 중추기관’으 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보 기반의 구축과 활용, 그 리고 특허행정정보화체계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원은 주요 5대 전략으로 첫 째,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주도 둘째, 특허행정 정보화 전담수행 셋째, 지식재산정보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넷

째, 지식재산정보화 표준화 지도 및 정책지원과 마지막으 로 조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 으로 각 사업의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 는 현재, 우리원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따 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예정된 9월 보다 앞당겨진 6월에 개선과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기관 재무 건전성의 강 화,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영업 비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57.3%가 영업비밀 유 출 및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24%정도의 기업이 영 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든 피해 가 있기 전 예방이 우선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 밀 보호를 위해 학계·법조계·유관부처의 전문가로 이루 어진 ‘영업비밀 보호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경 쟁방지법의 개정안 마련과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 형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안 및 지식재 산 보호 컨퍼런스 등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활 발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표

준관리 시스템’의 개발·배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 화 하도록 중앙관리형 서버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개 별로 서버구축 시 발생되던 예산의 30% 가량의 비용 절감 과 함께 전산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영업비밀 보호 및 관 리 인프라를 강화시켰습니다. 우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 고 국내 유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및 정보공유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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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입 니다.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3%입니다. 세계 2 위 수준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이터 기반 스마트 서비스’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를 활 용한 기술창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 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우수한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창업 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정 심사를 거쳐 Bulk 및 Open API 등 특허정보웹서비스(KIPRISPlus)의 온·오프라인 데 이터 중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장 1년간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정보를 활용한 벤처·창업가들의 교육·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000여명 규모의 ‘2014 산학협력엑스포’에 참가하여 특 허정보웹서비스(KIPRISPlus) 및 특허분석시스템의 활용방 법과 사례 교육을 통해 예비 벤처·창업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4대 국정기조 중 경제 부흥을 위해 지 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한 만큼 우리원은 특허정보 활용 역량증진 및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 벤 처·창업 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창업진흥원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설명회’ 개 최 및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창업자를 대 상으로 ‘창업기금 지원’ 등 지속적인 벤처·창업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공동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창업진흥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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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개방·활용 자문위원회

최근 중국판 스티븐 잡스라 불리는 알리바바 그룹 창업 자 마원회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알리바바 는…. 월급 1만 5000원 수준의 영어강사 출신인 마원회장은 인 터넷 불모지였던 중국에서 전자상거래(B2B) 사이트 ‘알리 바바닷컴’과 오픈 마켓 서비스 ‘타오바오’, 온라인 결제시 스템 ‘알리페이’ 등을 급속 성장시키면서 오늘날 美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기업공개)를 기록했습니다. 일개 영어강사였던 그가 현재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거대 IT그 룹을 이끄는 약 14조 자산가로서, 중국의 新경제성장 원 동력으로 새롭게 등극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빅 데이 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은 미래 핵심 전략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경제의 ‘신자본 (New Capital)’으로 인식하면서 공공데이터 공개·활용도 세계 1위의 영국을 필두로 각국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정 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 어 재화의 가치가 상품 자체에서 지식·기술·서비스·디 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옮겨가면서 지식재산 자체 만으로도 이윤 창출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여기에 수많은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더해지면서 그 파급 효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21세기형 금은보화가 탄 생한 것입니다. 이제 제2의 알리바바가 되어 ‘열려라 참 깨!’를 외칠 순간만을 엿보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경제부흥 핵심 키워드로 ‘벤처·창업 활성화’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내세운 만큼 제2의 알리 바바를 꿈꾸는 수많은 벤처·창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 특허정보원에서 공개를 하는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정 보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나 지식 재산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생산 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벤처·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 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 PATINEX 2014를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성과와 소감을 말한다면….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PATINEX 2014(국제특허정보박람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국내 외 저명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실 상부한 ‘국제 특허정보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높은 성원과 관심 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PATINEX 2014(국제 특허정보 박람회)는 2013년도 대비 33% 증가한 616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밸류체 인과 특허정보 활용전략(Gaining the Competitive Edge

with Patent Information)”이라는 주제로 최신 특허정보 관련 이슈를 반영한 실질적인 세션 구성과 함께 삼성디스 플레이·Google·3M 등 다국적 기업 관계자를 연사로 초 청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20개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및 기관들의 다양한 특허정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전시관 개관을 통해 특허정보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특허정보 전문가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향후 보다 최신의 지식재산(IP)정보 제공과 다채로운 서비스 전시를 위해 더욱 알차고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나누는 마음, 커지는 행복’이라는 슬 로건으로 사회봉사단 ‘KIPI 행복메아리’를 통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희망 나눔 활동으로 최근 강원도 홍천군 청 량 2리 마을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농산물 직거래 등 상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대를 약속하면서 농촌과 기관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 니다. 또한 매달 서울과 대전지역의 복지기관과 연계한 정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장애인의 직업 적응훈련 동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 로도 조직 내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1년에 5 시간 이상 봉사참여와 월 1천 원 이상 성금 기부를 장려 하는 ‘연오월천’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사랑과 희망 나 눔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특허정보원장으로서 정치권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2013년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 4 년 연속 세계 5위,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출원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성장 엔진을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청사진을 그린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정보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 하는 저희 특허정보원은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 다. 지식재산보호 수준의 강화와 지식재산거래시장의 구 축 등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한국특허정보원은 내년 7월이면 설립 20주년에 접어듭니 다. 예로부터 사람의 나이 20세이면 관례를 올려 비로소 어른이 되어 갓을 쓴다하여 약관(弱冠)이라 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신속·정확한 특허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한 최고의 특허정보 서비스 도 우미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 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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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주. 미얀마 대사 이백순

지금의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40여 년 전 모습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에 진출하시면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아픈 역사를 준 미얀마. 그곳에 전 세계에서 인 기를 얻고 있는 우리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동반자의 길로 걷고 있다. 우리 정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경상북 도와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 펼쳐지는 새마을 운동은 미얀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에 충분하였다. 지난 11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펼친 미얀마의 이백순 대사를 지상(紙上)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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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다. 미얀마의 경 제전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미얀마는 나이가 드신 우리 국민에게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으로 나라의 인재를 잃은 아픔을 준 나라, 옛날 국명 인 버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는 지난 50년간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버마식 사회주의, 폐쇄경제로 고립정책을 펼쳤던 미얀마 정부가 2011년 민선정부 출범 을 계기로 3년 동안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동·서남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이자, 풍부한 자원과 광대한 영토에다 5천만이 넘 는 인구를 가진 발전 재력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이런 잠 재력에다 이제 막 개방·개혁 정책을 펼치는 미얀마는 지 구상에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재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대형 인프 라 프로젝트를 속속 수주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도 각 각 대인도양·대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를 적극 공략하고, 미국과 EU도 경제제재를 완화·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 인 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정부도 경제발전 모델국 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우리의 70년대 성장사례에 대 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의 기회는 막 대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으로 서로 필요한 관계인만큼,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역내에서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 니다. 특히 성공적인 미얀마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좋 은 사업 파트너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데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인을 아주 좋아하고 성격이 유순

하고 신용을 잘 지키는 편이라 더불어 사업하기가 좋은 국 민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얀마 현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미얀마에는 1985년 5월 ㈜대우, 1991년 1월 대우봉제, 12 월 대우목재 등 대우그룹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진출한 이래, 1990년대 초반부터 봉제업·유통업·제조업·무역 업·건설업·여행업 등 자영업자·지상사 주재원·선교사 및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 150여 명이 거 주하고 있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재외동포 수 는 2,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재외동포의 약 95%가 양 곤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미얀마에 진출 한 우리 기업 수는 214개 社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 우리나라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소규모 서 비스,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새마을운동이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현지인 들이 느끼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미얀마의 농촌 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70%에 해당하며, 축 산·수산·임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비중이 국내총생산 인 GDP의 36%, 전체 고용인구의 70%, 수출의 28%를 차지 하는 등 농업 및 농촌 개발은 미얀마 경제 전체의 다면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농 업분야의 중요성을 고려, 현재 미얀마 정부는 농업 및 농 촌개발 사업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여러 원 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과 함께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 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대표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미얀마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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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농업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 심히 연구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 전 역에 걸쳐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을 전개하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8~10년간 양곤 훌레구 지역 농 촌개발사업,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양곤 동파운지 및 타낫 핀 마을 등 3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발성을 확인하였고 마을별로 운동 지도 자들도 잘 준비됨으로써 우리의 새마을운동사업이 미얀 마에서 충분히 널리 뿌리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얀마 새마을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미얀마 정 부의 공식 요청을 토대로 KOICA의 무상원조자금을 통해 2014~19년간 100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화두이다.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미 얀마에 새마을운동의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첫 MOU 체결 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성과는…. 지난 2013년 8월, 우리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함께 새마을 운동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MOU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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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양곤시 동파운지 및 타낫핀 2개 마을에 새마을운 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단계에서는 마을 환경 개선 및 새마을운동 교육에 중점을 두어 새마을운동 자문 관 파견, 약 60여 명의 국내 초청연수, 마을회관 건립, 마을 안길 정비, 180여 가구의 지붕개량, 지하수 개발, 150돈의 돼지분양, 농토다리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차 단 계에서는 마을 소득증대에 보다 중점을 두고 벼농사 시범 농장 및 영농기술전수사업, 양계 및 내수면 양식사업 등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성공한 사례를 꼽는다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미얀마 새마을운동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 정신교육 훈련과 함께 미얀마 전국단위보다는 일부지역 시범마을사업 차 원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술한 바대로 양곤 흘레구지 역 농촌개발사업, 양곤 동파운지 및 타낫핀 새마을운동 시 범마을사업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정신 함양, 마을지붕, 마을안길 등의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소액금융사업, 양계장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했다는 점도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 습니다. 이런 시범마을에서는 우선 몇Km나 되는 마을 진 입로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변하고 지붕도 엉성한 초가 에서 여러 색상의 함석지붕으로 바뀌는 등 마을의 환경이 아주 못 알아보게 달라지자, 주민 스스로 각자 집의 벽면 도 대나무에서 목재를 사용하여 바꾸고 꽃나무도 심음으 로써 더욱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 히, 금년부터 추진하는 KOICA의 새마을운동사업은 새마 을운동을 미얀마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으로 채택하여 새 마을운동 시범마을사업을 100개 마을로 확대하고, 새마을

운동 연수원 건립을 통한 새마을운동 정신교육 및 지도자 양성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임에 따라, 향후에는 미 얀마 내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미얀마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2002년 가을동화 방영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얀마의 한류 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당연히 미얀마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3년, 제 가 양곤에 업무출장을 왔을 때 미얀마 외교부 간부가 미 얀마에는 통행금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군부독재 국가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통금이 오후 7~9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 한국드라마 시 청시간인 초저녁에는 거리가 아예 한산하고, 남의 집에 전 화도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만큼 한국 드라마 를 좋아하는 미얀마는 한류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한 류를 좋아한 원조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드라마 방송의 약 80% 정도는 한국드라마가 차지할 정도 로 한국드라마 인기는 대단합니다. 택시 기사들도 짧은 한 국말은 할 정도이니까요. 현대물을 시청하는 젊은 층은 한 국에 대해 앞서가는 나라, 다이내믹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를 모방하고 있고 한국 방문 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주몽, 대조영 등 역사 물을 재미있게 봤다고 하는데, 역경을 이기고 끝내 성공을 거두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듯합니 다. 아울러 최근에 개방·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K-Pop, 댄 스 등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K-Pop 동 아리들은 지난 수년간 자체적으로 공동공연 행사 등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차세대 친한 네트워크 구축 사 업 차원에서 대사관이 동 행사를 지원한 바 있는데 60여 개 팀이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보내주었습니 다. 이런 현상이 반영되어서인지 금년 들어 양곤에서 몇 차 례 K-Pop 콘서트가 개최되어 2NE1, MIB 등이 공연을 했습

니다. 물론 한류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미얀마 사람들은 한 국 드라마에 여성들의 음주장면 등은 아직도 이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긍 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고 한류를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더 알아가고, 한국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싶은 생각 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밝고 긍 정적인 나라로 보고 있어서, 큰 외교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입하다 보니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문화현상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현 상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예식도 한국에서 하는 것 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패션, 화장품, 미용 등도 한 국식을 따라하는 사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위해 쉼 없이 뛰시는데, 고국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면…. 최근의 한류열풍도 있지만 미얀마는 역사적·인종적·문 화적으로 특히 언어적으로도 우리와 닮은 점이 너무 많은 나라라 한류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을 미얀마 사람들 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문화일보 에 ‘닮은꼴의 나라, 미얀마’를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직 우리나라에는 덜 알려져 있는 미얀마이지만 우리와 닮 은 점이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40여 년 전 모습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우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에 진출하시면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우리의 개 발초기 경험을 재현해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젊은 세대에 게는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나라인 만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은 한-미얀마 수 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미얀마에서 선거가 있는 중 요한 해입니다. 내년이 양국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니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미얀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와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인프라가 미흡하지만 문화유적 및 자연관광자원도 풍부한 미얀마 이니 와보시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닮은 꼴 나라인 미얀마를 우리와 더욱 닮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 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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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동부산대학교 총장 류경화

학생들도 열심히 해 준다면 동부산대학교가 약 10년 뒤에는 대한민국 사회 요소요소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인재의 산실’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많은 사람들은 류경화 동부산대학교 총장을 가리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 다. 나지막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는 류 총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별명에 걸맞 게 학교와 제자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에 서 좀처럼 보기 드문 부부(夫婦) 대학 총장으로 널리 알려진 류총장의 부군(夫君)은 부산교육대학교 5대 총장을 역임한 김상용 교수이다. 대학총장으로, 통일문제 전문가로 동문서주하는 류경화 총장이 꿈꾸는 동부산 대학 교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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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각 직종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매직 저희 대학의 교직원들, 학생들한테 이제 한없는 사랑을 많 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엔터테인먼트과’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술을 가르치 들에 나가도 샌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인성 는 곳이에요. 미국이고 일본이고 세계 각국 어디에도 없습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도 이바지하지 않을 니다. 마술은 학문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열·압 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을 중요시 하다 보니, 북한이탈 력·원심력을 배우고 자기가 공연 도구를 개발합니다. 마 주민 합동결혼식을 우리 학교 잔디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 술을 단순히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 니다. 제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횟수를 헤아려 보니 큼 연습량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재학생들 중에는 마술 벌써 8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첫날, 잔디 의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FISM 월드 챔피언십에서 아시아 운동장에 의자도 깔고, 꽃길도 놓고, 풍선아치도 세우는 인 최초로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등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등 학생들이 무대를 꾸밉니다. 그 첫 무대에 북한이탈주민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사관과’라고 있습니 들을 세워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줍니다. 학교 규모는 그 다. 졸업을 하면 군 부사관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은 학생들 리 크지 않지만 이런 인성들을 길러서 사회에 배출하다보 이 그동안 배웠던 것으로 시험을 치르니 거의 100%합격을 니 이곳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사회 어느 곳에 진출 하 합니다. 그러다보니 여학생들이 많이 와요. 면접시험이 밤 11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을 더라도 성숙된 인성으로 그 정도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 사회의 주역이 될 것임을 자 다. 전국에서 인원을 두 번 신하고 그렇게 키운다는 목 째로 많이 뽑는데 정원 외까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 총 139명을 뽑습니다. 해 양산업잠수과 졸업생들은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 취업 대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 교육은 주로 어떻게 하며, 고 있고, 장례행정복지과 또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 인기학과입니다. 타 대학 우리 동부산대학교에서는 에서는 보기 어려운 바리스 교수님들과 제자들을 ‘멘 타&소믈리에과는 요즘 추 동부산대학교 전경 토·멘티제’로 엮어서 학생 세에 맞는 학과입니다. 이뿐 들이 원하는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꼭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원하는 진로에 대 만 아니라 국제의료코디네이터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최 해 같이 고민하고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열고 싶은 길 쪽 고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상 적합한 곳이 있으면 잘 지도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이 직접 손잡고 취업의 문을 엽니다. 우리 대학의 취업률 은 4대 보험적용 직종을 기준으로 63.7%입니다. 부산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속한 B그룹에선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만하지 않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졸 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색학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부산대학교의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동부산대학교에는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결혼식을 치러 줘서 화제가 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끔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에 빨 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제가 생각한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는 최고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성을 쏟아 준다 는 마음과 이곳에서 안정을 하라고 마사지도 해주고 신혼 여행도 제주도로 2박 3일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 말 꿈에 그리던 제주도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옵 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만족해하시고 또 제가 1년 에 5쌍씩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10명이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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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결혼식

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만나 고 서로가 우애도 깊어진다 하는 생각에 부산에 온 북한 이탈주민들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부산 친구들을 다 해줬더라고요.(웃음) 그래서 타 지역까지 맺어 주기위해 전국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을 우리 학교 사회복지과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장학생으로 공부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준비된 통 일이 이루어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상담을 접해주면 더 빨리 트라우마를 깰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상담가로 잘 지도할 생각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대학에서 사회공헌이 지역민들과 좋은 유 착의 계기가 되고 있다. 동부산대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 있다면…. 뮤지컬과 마술을 접목시켜 ‘매직컬’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매년 방송국 극장을 빌려 무료공 연을 3일씩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대회에 많이 나가 기 때문에 무대에 많이 서 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니까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민들과 함께하 는 공연을 통해 연습을 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영어 로 유창하게 마술을 해서 1등을 해서 오는 친구도 있습니 다. 저는 대학 때 발레를 전공했어요. 그러한 계기로 이번 에 12월 달에는 호두 깎기 인형에 발레와 마술을 접목시 켜 발레매직을 해보려고 지금 신라대학교 교수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지역 어린이들의 아토피를 없애기 위해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 은 자연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로 인해 기장군에서도 아토피 없는 기장군을 만들겠다고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 고 센터를 학교에 차려 아토피 없는 부산을 만들려고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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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夫君)께서 부산교육대학총장을 역임하셔서 부부총 장이 되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아무래도 든든하죠. 둘 다 평교수로 올라왔어요. 사립은 재단이 있어서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시스템 이 되다보니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부산교육대학 교는 국립으로 평교수가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 다. 작년에 임기가 끝났어요. 총장협의회에 전국 교대 총 장 협의회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다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웃음) 국립과 사립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래 도 비슷한 것이 많으니 많은 도움이 되죠. 요즘 아이들 장래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다 반사이다. 총장으로서 교육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다면…. 교육 전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통일이 있고 초·중· 고 과정에도 통일이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 정에 충실해야 그 교육이 전달되었다 할 수 있는데, 현실 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연 하게 통일을 입으로만 노래 부르는데 정말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수업과 정을 유심히 보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밤에 놀아 줄 수 도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오면 전부다 매달 려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아빠 참여수업을 할 때 교 구와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정서적인 것부터 다뤄가면서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센터를 운 영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데리고 거제도 포로수 용소로 현장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구학교 아이 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확실히 접 하는 것이 틀리고 직원 분들이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받아 들이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표정을 보이기에 해설하시는 분들이 놀랍니다. 아이들이

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만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 가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경험과 배움을 혼자만 안고 있지 말고 베풀어 줬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아토피푸드센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포로수용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의 그런 표정이 필 요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등교육까지 계속 올라와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은 유치원 때 배운 것만 해도 다 됩니다. 유치원의 배움에도 준법이 들어가잖아요. 고등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생각의 폭을 넓혀서 사 회에 환원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초·중·고 교과서 를 보면 통일문제는 맨 뒤에 있어서 시간 없으면 그냥 지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선 생님들과 포럼을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과 제가 운영하던 통일센터가 1박 2일로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선 생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연수를 한 목적은 선생님들 도 많이 연구하고 아이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통일을 준비할 것 이 아니라 생각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서 통일시범학교를 전국에 많이 세워야 합니다. 통일부에 서도 예산을 주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밀어주는데 교육 감에 따라서 지금 하나 있는 시범학교를 없애버릴 수도 있 어요.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 질 수 있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통일 찬반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 충실해서 통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개교 36년입니다. 50주년 기념식 할 때에 동부산대학교가 어떤 대학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지…. 부천에 있는 벤처타운에는 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있고 해 외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거기 가서 부천시장님 도 만나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3년 전 중국에 있는 세 개 학교와 국제교류를 맺었고 너무 교류가 잘되고 있 습니다. 양주(揚州)의 요리가 4대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회에도 참석하고 양주(揚州) 요리를 해 운대에서 맛볼 수 있도록 볶음밥 가게를 내겠다고 할 정 도로 친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만 맺어 놓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학생들도 열 심히 해 준다면 동부산대학교가 약 10년 뒤에는 대한민 국 사회 요소요소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인재 의 산실’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동부산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 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교수님들

지산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육군부사관학교 업무협약식

부산백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중국 남경공정고등직업학교 교직원 해외교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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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법무법인 강남 대표 박영수

변협 스스로가 근면과 신뢰를 획득하여 그걸 토대로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변호사들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악척결(巨惡剔抉)’의 대명사로 알려진 박영수 전.대검 중수부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다. 외골수 검사출신 변호사라는 선입견으로 서초동의 법무법인 강남에서 마주 앉은 박영수 변호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가진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한 느낌이 들었다.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치며 사양을 하였지만, 기자의 끈질긴 요청에 몇 마디만 하자고 시작된 대화는 늦은 시 간까지 진행되었다.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던 박영수 전.검사장의 고민은 뜻밖에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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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실제로 어떠한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 도 변호사들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고 말 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변호사 가 2만 명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에 8,000명 남짓하던 변호사가 12,000명이 더 늘 어났습니다. 매년 300명씩 배출되던 사법고시는 500명씩 배출하고 또, 로스쿨의 1·2·3기를 합쳐 서 5,000명이 배출되다보니, 어지간해서는 사건을 맡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배출되는 젊 은 변호사들의 생계까지 걱정하는 단계가 되었습 니다. 올해만 1,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해 생계조차 불안한 상태인데, 올 해 말에 변호사가 2,000명 정도 더 배출이 되는 상 황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할 시장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이 극대화 에 달했기 때문에, 정부와 변호사 협회가 서로 머 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말 막대한 경제 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엘리 트들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소화시켜주지 않으면 사회적 낭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 고 정부와 변협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됩니다. 로 스쿨생들은 돈이 많이 들고, 사법고시생들은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개 의 문을 만들어서 평등화 시키는 것을 법으로 접 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과잉생산을 하지 않고 적정 법조인을 배출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사회에서 볼 때 변 호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밥그릇 싸움 한다 고 할까봐 겁이 나지만 겁을 낼 단계가 아닙니다.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외국 의 경우와 같이 일부 변호사들이 나쁜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 이 듭니다. 이제는 변호사의 적정 생산 산출, 사회 적 수요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 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것이 다.’라고 내 놓을만한 것이 있는지…. 현재의 대안은 변호사수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 어요.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80% 인데 점점 60%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로스쿨 졸업생들 중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로스쿨 들 어갔다고 변호사로 100% 합격하는 시대가 아닙니 다. 이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 로 스쿨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 합니다.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을 조정한다든지 합격률을 조금 조정을 해서 결국 변 호사 생산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 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로스쿨을 없애 고 옛날 사법고시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 다.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법고시 폐지 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 문에 결국은 합격률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다 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문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우 리 변호사들이 우선 국민들한테 이러한 인식을 심 어 드린 것에 반성을 하고 문턱을 낮게 만들려는 노 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 주고, 상담이나 절차 안내 시스템도 제 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변협 같은 곳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 다. 예를 들어 젊은 변호사 중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개업도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어렵사리 개업 을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오지 않습 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사무실을 만들어 책상을 공 동으로 사용하고 이동식 서랍만 개인 것을 만들어 자기 비품을 두면 절약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 올 것이라고 봅니다. 욕심 같으면 은퇴한 선배들을 지도변호사로 모시고 노하우를 배우면서 서로 교 감한다면 젊은 변호사와 선배 변호사 간에 협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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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으로 재작할 때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정치권을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

되고 여러 가지로 상생(相生)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렇게 법률상담도 해준다면 국민들과의 거 리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 는데…. 변협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들 의 권위를 보호하는 사익적인 기능이 있고, 또 다 른 하나는 인권감시와 사회감시 기능이라는 공익 적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변협이 전관예우 라는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겼고, 지금은 젊은 청 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로 불협화음이 나 고 있는데 변협 자체에서 화합하지 않으면 공익적 수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변호사 업무의 활 성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공익적 기능이 제구 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 변호사 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인권 감시기능, 사회 적 감시기능, 입법 활동 감시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민들께서 변호사들 은 너무 돈만 밝히고 너무 고액 수수료를 받는다 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나 타인의 힘을 빌려 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협 스스로가 근면과 신뢰를 획득하여 그걸 토대로 사회 봉사활동에 앞 장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변호사들 모두가 국민 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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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공직자 때는 역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우호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정책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 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선의적(善意的)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떠난 후 정치 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 예전에 비해 다소 비 판적으로 변했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솔직 히 말씀드리면 공직자 출신들은 전직이건 현직이 건 간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권력자를 조사를 할 때에, 무수히 외압을 받았을 텐데…. 고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수사할 때 우리는 공 격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당연히 서로 간에 공격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편파적이다.’, ‘다소 저의가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 말 뜻은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는 의미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 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직도 국민이 미워할 수 없는 것이 검찰 아닙니까? 외압 같은 고통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수사팀 이 검찰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수사의 주체자로서 의연 하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수사하는 것이지, 외압이 있다고 무서워서 수사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닉네임이 있다. 가장 기억 에 남는 사건과 어떤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하였 는지…. 제가 이상하게 재계(財界)쪽 수사를 많이 하게 되 었어요. 제일 처음에 하게 된 수사가 2003년 SK비 자금·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살 아 있는 재벌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SK는 최태원 회장으로 인수인계 되면서 굉장 히 잘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SK 계열사들의

분식회계로 SK글로벌이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 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수사를 과연 하 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고민을 했죠. 분식회계를 하다보면 비자금이 나오지만 저는 그걸 본질로 표 적을 두고 수사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 식회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 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공교롭게도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해외 유 명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회계를 믿지 않는 분위기 였습니다. 만약 한국 검찰에서 이 수사를 하게 되 면 해외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국 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아무리 배짱이 있더라도 재벌 수사는 직위를 걸고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벌에 대해 처음 하 는 수사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 할 것인 가? 그 얘기는 과연 SK 회장을 구속시키면 국민감 정이나 경제인들 감정에 맞는지도 고민했어요. 그 때가 또 마침, 정권 교체시기라서 굉장히 힘들 때 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다 행히도 수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했던 수사가 바로 대선자금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서 대선자금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을 수사하고 부산본부로 쫓겨나고 제 위에 있는 검사장은 부장으로 발령이 나버린 상황이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수부장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서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사 건을 하나 처리하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때는 정말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는 소심해도 수사할 때는 상당히 대범한 스타일이 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면서, 대기업 사건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제 가 강경파라고 알려졌었어요. 삼성 에버랜드 사건 도 지휘할 때 강한 원칙을 가지고 원칙적인 지휘를 했죠. 그 이후로 재계(財界)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데 사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구속하지는 않았어요. 경종만 울리자 하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가능하지만, 백을 흑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죄지은 사람을 봐줄 수는 있어도, 죄 없는 사람에 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검사는 되지 말자는 관념으 로 살아왔습니다. 재벌 수사를 통해 느낀 것은 ‘검 사는 일단 수사를 함에 있어 불의와는 절대 타협을 하지 말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놓 고 과연 내가 또는 우리가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 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하다가 뒤돌아보면 수사 못해요. 옛날 권투선수 중에 알리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나 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치고 빠져 나오는 특별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을 수사하 다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있습니다만, 고구마 줄기 뽑듯이 하면 결국 검사가 다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바란다고 하는 한 마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변호사 시장이 날로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인재들을 생산해 놓 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 해 결국 사회적 낭비로 직결 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 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들 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고급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 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 야 합니다. 로스쿨 도입·법 률시장 개방 등 변호사의 숫 자를 양산(量産)만 시킬 것 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로 변호사업계가 안정될 수 있 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신으로 검사직을 수행 하셨는지….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흑을 백으로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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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을 이끄는 힘!

한국전력기술 감사 김순견

이공계 전공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시기를 정해서 감사를 하는 업무를 탈피해 상시 감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 바 로 김순견 감사가 구상하는 감사방식이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 청사에 가 장 늦게 조명이 꺼지는 곳이 바로 김순견 감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기자가 김 감사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 곳은 도서관이나 진배가 없었다.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한국전력기술을 반석 위에 세워 놓기 위해, 직원들의 잘 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일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김순견 감사는 주위에 사람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람 좋은 인상 과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성품을 가진 김감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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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는 한국전력기술이 많이 생소하다. 한국전력기 술을 소개한다면….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설계기술 회사입니다. 많은 국민 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 초반과, 중반 2차례나 석 유파동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지요. 석유·석 탄과 같은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 에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원자력 은 국제 정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의 안정 적인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전기술을 원자력설계기술 자립을 위 한 단일집중육성회사로 결정하고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 외국기술에 의존했던 것을 제외하고 총 14기의 원자력발 전소를 한전기술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2010년 UAE에 수 출된 원전의 설계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뿐 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설계에 있어서도 역할은 두 드러지고 있습니다. 석탄화 력 설계기술 자립은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중동이 심각 한 전쟁에 휘말리더라도 우 리나라가 큰 영향 없이 안 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거뜬히 흡수할 수 있는 맷집이 생 긴 것은 한전기술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원전사태 이후 국민들의 원전 산업계에 대한 시선 이 여전히 곱지가 않은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신뢰와 감동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 한 국민적 걱정과 근심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최근 사 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들이 고조되면서 원전 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을 건설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기술자적 자존심과 양 심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

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발전소 설계 안전에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자적 자존 심과 양심을 지키고 묵묵히 원전 설계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에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다. 한국전력기술 과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 기 어려운 과도한 복지, 휴가제도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 어 보입니다. 공공부문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 로 전가됩니다. 따라서 방만한 복지와 과도한 부채는 반 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를 해결해 나 가는 데는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 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 간에 설계기술 자립을 달성 하고 세계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엔지 니어 처우 대책과 이에 부 응한 구성원들의 노력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지나 임금 같 은 처우대책이 시간이 흘러서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방 만 사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면서 하 소연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면 공기 업으로서 따라야 한다고 경영진들이 설득하고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었고, 우리 직원들 또한 아주 용기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어려운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는 국민들께서 직원들의 노력과 용기에 많은 격려를 해주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서 좀 더 진솔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은 생산성 과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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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의 비효율로 발생하는 경제 적, 사회적 비용들이 국민에 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조선·자동차·스마트폰과 같은 제 조 상품의 세계시장 석권 사례 등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설계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한전기술의 발전소 설계기술은 이미 세 계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UAE 원 전 설계, 아프리카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대표적 입니다. 동남아·중동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시장은 무 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기 술의 구심점으로서, 우리 민간 기업들이 한전기술과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플랜트 수출은 여전히 저임금 중심의 경 쟁력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유럽, 미국의 선진 기 업처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하루 빨리 자리 잡아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서 한전기술이 민간기업 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인 한전기술의 설계기술을 민간 기업 들이 마치 공공재처럼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전기술의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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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경쟁력이 우리 민간 기업들의 수준까지 함께 끌어 올 리는 선순환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내년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기술에 대한 지역 민의 기대가 큰데…. 저는 우리 직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전기술 이 김천시라는 작은 지역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포항이 어떤 곳입니까? 지리 상으로는 우리 한반도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경쟁력 을 자랑하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능가하는 포스텍이 있습니다. 저는 한전기술이 경북혁신도시에서 제2의 포스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혁 신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경북지 역은 울진-월성-고리를 잇는 원자력발전소 벨트가 구축되 어 있습니다. 경북지역이 우리나라 원전설비의 47%를 차 지하고 있는 거죠.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기술 등 우리나라 중요 원전산업 기관이 입지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원전 산업과 연 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 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수출형 중·소형 원자로, 발전·설비 개발, 원자력 안전교육원 설립 등이 이루어진다면 동해안 원자 력클러스터로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한전기술의 2,200여명의 인력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700여명에 달합니다. 고학력 엔지니어들 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이지요. 우리 회사 인재

들이 경북지역에서 기술의 파급확산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역사회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서 한전기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민과 연결하고 화합하는데 역할 을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 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전기 술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 킨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산업사회 의 에너지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단편적인 전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수 급체계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확산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리 한전기술은 원자력과 화력 설계기술은 전통적인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신속히 전 환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마켓리더 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세계적인 에너지 신기술 비 중의 확대에 대비해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 분야에서 하루라도 빨리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 갈 것입니다. 원자력과 화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에 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였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에 너지 신기술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242억 원일 때입니다. 국가 예산의 30%를 단일 SOC 투자에 결정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 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결정을 했고, 현재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동맥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정치는 국민 삶과 국가 발전의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60년대 필리핀은 적어 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잘사는 나라였습니 다. 그런데 아직까지 필리핀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원자력에 대한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펼치는 주장들인지 가슴 깊이 생각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전기술의 엔지니어 들은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대우받는 나 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됩니다.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기술자를 유치해 오는 적 극성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 치권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전기술의 2,200여명의 기술자라면 무엇인 들 못하겠습니까? 많이 지원해주고 육성해서 국가발전에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전기술의 감사로서 우리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에게 드 릴말씀이 있다면…. 1970년 9월에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 원전건설을 시작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전력이 건설 소요자금으로 1,560 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1971년의 우리 정부의 연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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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바다를 바라보며 원망 해양경찰,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골든타임 사수 위한 항공기용 구명벌 투입 및 구조용 에어매트 첫 시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해양경찰은 골든타 임 사수를 위한 항공기용 구명벌 및 구조용 에어매트 등 장비를 이용해 23일 15시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 다. 이번 훈련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구조세력 현장 투입,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 인명구조 능력 강화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킨다! 해경 중국어선 단속현장!! 칠흙같이 어두운 밤바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된다. 날로 흉악해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엄청난 저항에서 도우리 해경의 활약상을 새누리비전 카메라에 담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단속 현장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5~16일 관할해역 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오늘(16일)부터 중국어선의 저인망 조업이 재개되고, 폭력화·집단화 저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태안, 군산 광역과 목포 광역 해역에 대해 함정 17척과 항공기 등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편대를 구성하고, 대 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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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군산시 어청도 남서 86해리 (EEZ 내측 8해리)에서 양미리 약 2,500kg을 포획한 200 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23118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4 척으로 해경은 이들을 EEZ법 위반으로 군산항으로 압 송했다. 저인망 조업 재개로 EEZ 주변 해역에 1일 평균 1,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쌍타망 어 선들이 수백척씩 무리지어 인해전술식 집단 조업을 감 행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해경은 강력한 단속을 통 해 불법 의지를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청장은 “중국어선 밀집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 속활동으로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 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상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 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기관· 단체장,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원 세력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20척, 해군 3척 등 9개 기관 선 박 31척과 해양경찰 소속 비행기 등 4대이며, 해양경찰관 350명, 해군, 소방, 항만청, 학생 등 총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현대크루즈호의 화재 상황을 가상해 진행 됐다. 현대크루즈호의 구조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훈련은 상황 전파, 현장 도착, 선내 진입, 해상 익수자 구조, 구조장비 설치 및 선내 인명구조, 화재 진압 순으로 훈련을 진행하 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신고 접수 직후 초기 비행기를 투 입, 주·야간 언제든지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섬광탄 을 터뜨린 뒤 구명벌을 투하시켜 표류자들의 생존시간을 연장하게 하는 등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차별화에 중점을 둔 훈련을 펼쳤다. 이는 시속 30~40㎞에 불과한 경비함정 및 기타 선박이 신 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해상 인명구조의 취약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또 선내 승객들이 탈출하기 위해 한 쪽으로 몰려 구조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선수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탈출용 미끄럼틀을, 선미에는 이번 훈련에서 새롭게 선보 이는 해상 구조용 에어매트를 설치해 승객들의 신속한 탈 출을 도왔다. 이날 해경함 1층 함미에서 훈련상황을 참관한 정홍원 국 무총리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은 최근 날로 복잡해 져가는 사고 형태를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하 면서, “실전훈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 관 간 이기주의나 책임 미루기 등의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과의 협조체계 구축인 만 큼, 평소 공동훈련과 함께 관련 매뉴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고, ”오늘 훈련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반복적인 훈련의 일환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관 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 을 도입해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며 “반복 훈련을 통해 국 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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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대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새누리당의 혁신과 변화를 먼저 실천하는 ‘아름다운 도전!’ 제2기 중앙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상임전국의원 우신구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수석부의장 김기선

상임전국의원 이외성

상임전국의원 이세창

상임전국의원 전인자

중앙위 소식

새누리당 최대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10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워크숍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렸 다. 김태원 중앙위 의장과 김기선 수석 부의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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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에서는 정군기 교수가 ‘보수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뒤이어 중앙위 발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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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새누리당 최대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회장 인터뷰 상임전국의원

이외성 ■ 현재 경력 - 새누리당 상임전국 위원 -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 회장 -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새누리비전 운영위원 - 새누리 정치대학원 15기 동기회장 -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 서울데이타 시스템 전무

제2기 새누리포럼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소감과 새누리 포럼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새누리 포럼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4개의 특별기구(산 악회, 봉사단, SNS사업단, 새누리포럼) 중의 하나로 이번 에 제2기 중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4명의 상임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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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각 1개의 특별기구를 맡아서 이끌어가기로 함에 따라 제가 새누리 포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누리포럼은 새누리당의 최대 직능조직인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는 핵심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중 앙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중앙위원회의 위상을 제고시키 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앙위 의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포럼 임원진들의 활발한 활동, 중앙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기 집행부로서는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 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기에 그만 큼 어깨가 무겁고 고민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6일 중앙당사에서 제2기 새누리포럼 임원진 임명장 수여 및 출범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의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누 리포럼을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키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진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앞으로 새누리 포럼은 분기별로 개최하되 특별히 즉시성 있는 주제나 사안이 발생시는 분기에 관련 없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포럼운영에서는 주로 강의를 하 고 질문을 받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이어왔습니다만 앞으 로는 쌍방향식의 토론 등을 중심으로 입체감이 있고 생 동감이 넘치는 포럼의 장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의 이념이나 정책에 충실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연계 시켜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의 성격에 대해 설명 한 다면…. 제2기 포럼이 출범하면서 새누리 포럼 행사를 11월 20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위원회 당원 연수교육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포럼 과 당원 연수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은 2기 중앙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중앙위원회 차원의 단합행사가 필요하던 차 에 새누리포럼 개최시기와 중앙위원회 차원의 당원 연수 교육이 맞물리면서 연말에 많은 행사의 비용문제 뿐만 아 니라 중앙위원들의 행사 참여에 따른 피로감도 만만치 않 아 행사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함께 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 획했던 새누리 포럼 본연의 행사보다는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당원연수교육도 시행하고 중앙위원회의 단합과 중앙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행사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럼운영진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구성되었다. 운영진 구성배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분과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위원 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수렴작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포럼 운영진은 워크샵, 단합행사 등을 통하여 하나의 패밀리 개념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적극 적인 참여,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하여 포럼 임원진 각자가 회장이라는 자세로 포럼을 운영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상임전국위원 선거당시 많은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중앙위원들에 대한 인사말을 전한다면…. 정치 초년생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은 변화를 통 해 새롭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달라는 중앙위원님들 의 열망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전국위 원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현장 에 집중하다보니 중앙위원회에서의 활동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기 중앙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참여했던 인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알게 된 우수한 분들이 중앙위 원회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중앙위원 여 러분의 가진 재능과 직능에 맞도록 인사의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님 이하 인사위원들과 많 은 토론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도 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하고, 아직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상임전국위원으로서의 역할 을 통해 중앙위원님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며 포럼회장 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운영진은 고문, 회장을 포함 30여명을 구성하여 출발 을 하는데 앞으로 인원을 일부 추가·보강하여 포럼을 시 스템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포럼에는 교수, 변호 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 고, 중앙위원회의 각 분과에서 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은 도덕성과 덕망을 겸비한 활동력이 왕성하신 분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6 개단·26개 분과에서 임원진 추천을 받는 것은 포럼이 중 앙위원회의 것이고 또한 중앙위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불 새누리포럼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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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분과 임명장 수여식

부의장단

지도위원단

행정자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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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단

자문위원단

새누리당 최대 중앙위원회! 도약을 그들이 부의장

총무

김영규

상임고문

총무

채원식

고문

총무

이정범

지도위원

총무

이옥승

자문위원

총무

노춘자

재정금융분과

고문단

직능조직 대한민국의 위해 움직인다!! 총간사

총무

총간사단

공익법무분과

조상열

공익법무 위원장 차재명 행정자치 위원장 이재창 재정금융 위원장 박상조 평화통일 위원장 류경화

평화통일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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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분과 임명장 수여식

외교통상분과

정보과학분과

국방안보분과

건설분과

새누리당 최대 중앙위원회! 도약을 그들이 외교통상 위원장 박상웅 국방안보 위원장 명충식 해외동포 위원장 석균쇠 정보과학 위원장 정연태 건설 위원장 이정기

교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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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분과

해외동포분과

직능조직 대한민국의 위해 움직인다!!

교통분과

산업자원분과

교통 위원장 이준규 산업자원 위원장 맹호승 교육 위원장 신호수 보건위생 위원장 장석일 사회복지 위원장 고병준

사회복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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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분과 임명장 수여식

환경분과

여성분과

노동분과

불교분과

새누리당 최대 중앙위원회! 도약을 그들이 환경 위원장 이호붕 노동 위원장 신진규 문화관광 위원장 방형주 여성 위원장 황인경 불교 위원장 정병국 기독교 위원장 김의웅 이북도민 위원장 이광근

해양수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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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과

청년분과

문화관광분과

직능조직 대한민국의 위해 움직인다!!

기독교분과

이북도민분과

농림축산분과

농림축산 위원장 김태산 해양수산 위원장 손재필 체육 위원장 김용주 청년 위원장 김영건 천주교 위원장 김원섭 교통 위원장 이준규 산업자원 위원장 맹호승

중앙위 제7차 운영위원회 천주교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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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새누리당 최대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한반도에 UN 공존의 씨앗을 심자」 여성분과 세미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역사적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여정의 출발점에서, 70년 분단의 고통을 증언 새누리당도 앞으로 조성될 DMZ세계생태평화 해 온 DMZ에 남북 간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원 공원이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랜드 마크가 될 을 담은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UN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밝 구 유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 혔다. 제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황인경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DMZ세계생태평 강구하기 위한 ‘SOUL FORUM - 한반도에 UN 화공원 내에 UN이 운영하는 국제기구가 평화 공존의 씨앗을 심자’ 세미나가 10월 24일 국회 공원에 선다면 남북 공존의 의지는 분명해 질 여성분과 위원장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것이며 이로 인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게 된다면 황인경 이번 세미나는 황인경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 남북교류협력에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책에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SOUL FORUM의 주최로 김무성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대표최고위원, 김태원 중앙위원회 의장, 정종욱 통일준비 2부에서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중앙위원 등 200여 명이 참 의 기능과 역할 방안을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석하였다.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김재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우리는 소중한 유산인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 DMZ의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온전 관의 토론이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 히 남겨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DMZ를 한반도 평화, 세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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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그들이 움직인다!! 「동북아 新 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 외교통상분과 세미나 대한민국 외교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장, 유승민 국회의원·노철래 국회의원의 축사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과 방 가 이어졌다. 안을 도출하기 위한 ‘동북아 新 외교질서와 한 발제자로 나선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관>, 김 국의 외교정책’ 세미나가 11월 12일 국회도서관 진욱<(사)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이태환<세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조양현<국립외교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 원 외교사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 및 이에 대 상분과(위원장 : 박상웅) 주최로 김태원 중앙위 한 토론은 심윤조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 원회 의장·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심윤 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외교통상분과 위원장 조 국회의원·외교부·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한중 FTA를 체결, APEC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박상웅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서청원 최고위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사안에 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및 외교부·국방 따라 전략적 선택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안 부 관계자들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위원들을 포함하여 400 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대신 각 사안에 따라 분리하는 세부 여 명이 참석하였다. 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 등 외교적 현안에 대한 심 박상웅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도 있는 세미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외교적인 정책과 인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 비전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상황 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긴박한 흐름 속에서도 외 교적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초석 을 만드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동북아 지 역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계기를 통해 동북 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뒤이어 서청원 최고위원,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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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탐방 -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다.

수도권 최후의 보루! 경기도를 새누리당이 지킨다!

제9대 경기도의회(새누리당)

지방의회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 정치권에서나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원은 다소 홀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새누리비전에서는 지방의회 탐방을 통해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경기도는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가 1,268만 명(외 국인 34만 명 포함)이며, 전국의 12%에 가까운 면적과 전 국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광역단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4년 본예산 규모가 15조 9천여억 원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수도권 핵심 지자체로 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동, 서, 남, 북 권역별 지역경제 수준 이나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있고 도시, 농촌 그리고 어 촌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인적구성과 산업구 조로 되어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총 50명의 당선자(지역구:44명/ 비례대표:6명)가 입성에 성공했다. 경기도의회의 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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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6:4의 비율로 제8대 경기도의 회에 이어 제9대 경기도의회에도 여소야대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구성을 보면 초 선 34명, 재선 10명, 2선 2명, 3선 3명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제8대 후반기 대표를 역임하고 연임된 3선의 이승철 대표의원(수원5)을 중심으로 천동현 부의 장(안성1),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평택4), 홍범표 안 전행정위원장(양주2),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여주1), 김 광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연천)으로 전반기 의장단 과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여 수적 우세를 앞세운 새정치 민주연합이 힘의 논리로 독선적인 도정 발목잡기나 흠집 내기에 당당히 맞서 원활한 도정 운영과 새누리당이 소중 히 지켜야 할 기본가치들을 수적 열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진보 경기 교육감의 독단적인 정책에 대해 이승철 대표는 대표연 설을 통해 자사고 폐지와 전 교조 미복직 전임자 문제를 지적하고 이동화 위원장과 지미연 의원(용인8)은 각각 도정질의를 통해 혁신학교 와 9시 등교 문제에 대해 강 하게 질타하고 올바른 경기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 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 들은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 복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통 해 경기도민의 삶을 편안하 게 하는 ‘신뢰의 정치’를 실 현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남경필도지사가 새 롭게 시작한 민선6기 경기 도정의 최고의 목표인 ‘일자 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 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은 광역의회 중 최초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성년 이 된 우리 지방자치역사에 새로운 정치적 혁신의 바람 을 불어넣고 있어 ‘NEXT 경 기’가 기대된다.

대표의원 이승철

(보건복지)

남경순

(여성가족평생교육) 박재순

(기획재정) 방성환

(경제과학기술) 이영희

(교 육) 이태호

(보건복지) 이재석

(건설교통) 곽미숙

(문화체육관광) 고오환

(경제과학기술) 조창희

(농정해양) 권미나

(여성가족평생교육) 지미연

(교 육) 명상욱

(교 육) 조재욱

(도시환경) 임두순

(기획재정) 최지용

(기획재정)

최호

(안전행정) 수원5 3선

김철인

(도시환경) 수원1 2선 수원3 초선 성남5 초선 성남6 초선 성남7 초선 고양1 초선 고양4 초선 고양6 2선 용인2 초선 용인4 초선 용인8 초선 안양1 초선 남양주1 초선 남양주4 초선 화성2 2선

염동식

(농정해양) 이동화

(경제과학기술) 김정영

(문화체육) 김동규

(교 육) 한길룡

(건설교통) 김시용

(안전행정) 박광서

(건설교통) 장동길

(문화체육관광) 이현호

(기획재정) 권영천

(건설교통) 원대식

(농정해양) 홍범표

(안전행정) 천동현

(도시환경) 한이석

(농정해양) 최춘식

(안전행정)

평택1 재선

평택2 초선

평택3

3선

평택4 재선 의정부1 초선 파주3 초선 파주4 초선 김포3 초선 광주1 재선 광주2 초선 이천1 초선 이천2 초선 양주1 초선 양주2 재선 안성1

3선

안성2 재선 포천1 초선

윤영창

(건설교통) 윤태길

하남1 재선

(교 육) 이정훈

(도시환경) 원욱희

(농정해양) 김규창

(도시환경) 김승남

(보건복지) 윤광신

(건설교통) 홍석우

(경제과학기술) 박형덕

(문화체육관광) 오구환

(문화체육관광) 김광철

(여성가족평생교육) 민병숙

(안전행정) 김길섭

(경제과학기술) 이순희

(여성가족평생교육) 김의범

(보건복지) 박순자

(보건복지) 김윤진

(교 육)

포천2 재선

하남2 초선 여주1 재선 여주2 초선 양평1 초선 양평2 초선 동두천1 초선 동두천2 초선 가평 재선 연천 재선 비례 초선 비례 초선 비례 초선 비례 초선 비례 초선 비례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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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사고(社告) 본보에서는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척추질 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캠 페인으로 신경외과 전문위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최유열 원장 (서울나은병원 대표원장)의 건 강 칼럼을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오는 척추전방전위증을 아시나요? 신경외과 전문의 최유열 <약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서울대학교 의료경영 수료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협력의사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인턴 수료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2007년 신경외과 전문의 수석 ·인하대학교 신경외과 외래 부교수 ·현) 서울나은병원 대표원장

특진 안내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스 마트 폰으로 본 기사를 촬영해 내원 (內院)하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VIP 특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나은병원】 진료상담 : 1533-6003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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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플때 환자분 중 90%이상은 허리디스크가 아닐 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허리디스크의 질환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있지만 허리에 부위에 무 수히 많은 질환이 있다는나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모른 다.허리에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허리디스크 뿐만이 아 니라척추 내장증, 분리증, 협착증등 많은 질환이 있고 그중 디스크 이외 질환중 가장 흔히볼 수 있는 질환은 척추전방 전위증이다.

척추전방전위증 이란?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쉽게 이야기 하여 척추뼈가 미끌어져 앞으로 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환자중 30%이 상이 이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을 정도로 허리디스크, 협착증 다음으로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다. 이 병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척추뼈와 뼈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뼈가 있다. 이 고리뼈가 외상에 의해서나 자연적으로 골절이 되어 척추뼈가 분리가 된다. 시작은 분리증으로 시작되어 시간 이지나면서 척추뼈가 앞으로 더 밀려 나와 척추 전방전위증 된다. 처음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어 방치해두기가 쉬운데 이때 허리의 무리한 사용으로 근육과 인대의 약화등으로 증 상이 악화되면서 극심한 요통과 좌골신경통이 발생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증상 척추전방전위증의 대표적인증상은 협착증과 비슷하다. 앉아 있다 일어설 때 통증을 호소하며, 잠자리 에서 일어날 때, 오래 서있거나 많이 걷을 때 척추강협착이 더욱 심해지고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통증, 신경성 간헐적 파행심한경우 신경 마비 증세까지 올 수 있는 질환이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치료방법 모든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질환이 발생한 일 로 부터 오랜 시간이 자니서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므로 미리 진단한다면 충분히 보존적 치료 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볼 수 있다. 통증에 대한 치료(신경통증주사)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통증이 사라 지면서 부터 지속적인 허리근육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으 로 해결되지 않거나 척추전방전위증이 너무 오랜 시간 진행되어 보존적인 치료가 힘들다면 수술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 수술적인 방법은 척추뼈와 뼈사이를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증상을 미리알고 치료한다면 간단한 치료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것을 두려워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 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다. 자신이 아프다고 느낄때 하루빨리 척추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치료방법일 것이다.

척추전방전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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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봅시다 - 골프

김도경프로의 비거리 향상법 (비거리 향상을 위한 운동법) 김 도 경(KIM DO KYUNG)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멤버 ● 미국TPI공인 인스터럭터 ● 타이틀리스트 소속 티칭프로 ● 한국 스내그 골프 2급 지도자 ● GPA wing Analyst Level 1 ● 센터원 웰니스 소속프로

골퍼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비거리 향상이다. 많은 골퍼가 비거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곤 한다. 하지 만 라운딩에 나서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사람은 자신이 갖춘 운동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 힘을 내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근지구력, 밸런스, 유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시합에 나 가기 전 웨이트 훈련을 하기보단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을 통해 힘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비거리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평소 근력운동 을 하는 것이 도움되지만 라운딩을 나서기 전에는 꼭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전신의 유연성을 늘리고 편 안한 마음과 몸으로 라운딩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이 샷을 하기 전 많이 긴장하는 타입이라면 골프클럽을 잠시 내려두고 허리와 어깨를 돌리며 심호흡을 한다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부터 허리를 유연하게 하고 비거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배워 보도록 하자.

척추 스트레칭 ※이 자세는 허리와 등 주변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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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서 선다. 2.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양팔을 직각으로 세운다. 3.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거울을 보듯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한다. 4. 좌우를 반복하여 허리를 회전시킨다. 골프 하면 하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골퍼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특히 중요하긴 하지만 몸 전체의 근력이 모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 다. 하체의 체중 이동으로 밸런스를 맞춰 집중력을 키워주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비거리 향상에도 좋 은 운동법을 배워 보도록 하자.

트위스트 런지 1. 볼을 들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후 시선 정면을 본다. 2. 오른쪽 발을 내디딘 후 양쪽 무릎이 직각이 되게 앉아주면서 내디딘 발 방향으로 몸통을 회전시켜 준 다. 이때 가슴-팔-시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한 후 일어나며 상체는 원위치 시킨다. 호흡은 회전할 때 내쉬고, 원위치하며 들여 마신다.(이때 오른발 무릎이 앞으로 나오거나 몸이 좌우로 틀어지면 안 된다. ) 3. 앉은 채로 옆구리와 복부, 허리가 스트레칭 되는 것을 의식하며 다시 원위치한 후 발을 교차하며 번갈 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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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비전 제2기 운영위원 · 편집위원

대한민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더욱 새롭고,

회장-최대원

편집장-임상수

운영위원-정호문

운영위원-정병규

편집위원-이윤정

편집위원-손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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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임창빈

취재기자-박희윤

편집위원-김소영

편집위원-손승진

편집위원-박창영

운영위원-조성명

운영위원-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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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김미경

더욱 강한 새누리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정연태

편집위원-최지회

운영위원-이외성

편집위원-김준환

운영위원-전인자

편집위원-이동환

운영위원-최경애

운영위원-강장오

운영위원-강민경

운영위원-이현우

운영위원-이덕영

편집위원-이혜경

편집위원-최봉준

편집위원-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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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