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회원 인터뷰 송경재 회원
뉴스 없는 포털은 생각할 수 없다 혜택과 영향력만큼 책임을 다하라
2021. 02+03
민언련 포커스
1992년 선거보도감시연대와 2020년 총선미디어감시연대
다시 ‘선거’, 언론은 달라질까 마스크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기온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거 중심으로 치러질 텐데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선거가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봄은 자연
된 셈입니다.
의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은 1992년 총선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에서 시민들이 언론의 선거보도를 직접 감시하는 ‘선거보도감
등 모두 21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시연대회의’를 최초로 결성하는데 앞장서며 주요 선거마다 언
서울, 부산의 시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실시되는 보궐
론·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선거보도감시 활동을 벌여왔습니
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 초기 ‘양적 균형, 가치중립, 불편부당’을 촉구하는 운동에서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는 당내 경쟁뿐 아니라 여야가 한판 승부
점차 유권자 관점의 정책중심 보도, 적극적 공정성에 바탕한 보
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
도를 지향하는 선거보도감시준칙 제정으로 발전했고, 2020년
방선거를 앞둔 선거여서 민심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
총선에서는 언론인이 어떤 선거보도를 해야 하는지 제시한 선
도 합니다.
거보도제작준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는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를 체감
이제 남은 것은 언론 스스로의 실천입니다. 모든 언론이 저널리
하긴 이른 듯합니다. 오히려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라고 부를
즘 교과서 수준의 선거보도제작준칙을 잘 지킬 수는 없을 것입
정도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미친 영향이 클 것입니다. 사
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가 오랜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선거
회적 거리 두기로 후보자들이 발로 뛰는 대중유세가 불가능해
보도감시준칙, 선거보도제작준칙이 이번만큼은 언론내부에서
졌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의도치 않게 정치대화 실
활용되는 모습이 눈에 띄길 희망합니다. 선거보도제작준칙이
종현상을 낳고 있지요.
상징적 선언에 그치거나 빛바랜 서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취재·
‘회전문 후보자’로 불리는 식상한 인물, 정치 피로감까지 더해져
보도 현장에서 뜨거운 갑론을박, 살아 있는 논쟁의 대상이 되길
민심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검
바랍니다.
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쁘고, 정치권의 가덕도신
저는 1992년 선거보도감시연대 첫 신문모니터팀 간사로 총선,
공항특별법 강행으로 공방이 가열되면서 되레 보궐선거 핵심과
대선을 치른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언련으로 돌아와 30년 만에
제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우
물론 정당별 후보가 정해지고 여야가 단일후보를 놓고 본격적
리는 왜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언론이
인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권력의 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
정작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 자체보다 언론입니다. 코로나19로
권자 중심의 선거보도를 할 수 있게 매섭게 감시하겠습니다. 많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져 TV토론 등을 통한 미디어선거와 유
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튜브·SNS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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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소식지
- 민언련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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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거’, 언론은 달라질까 | 신미희
- 여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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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권력 감시’ 그 이상의 존재다 |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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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3월 발행인 김서중 미디어위원회 김진혁 김동현 김수정 김유진 김윤상 김은남 김정환 박대용 신미희 안병훈 유지연 이계정 정은주 최경영 편집기자 신미희 고은지 공시형 김나래 김두환 박진솔 박채린 서혜경 엄재희 임동준 조선희 디자인 애드피앤씨 인쇄 애드피앤씨 발행일 2021년 3월 19일 발행처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 로17길 12-15(옥인동 19-46) 2층 전화 02-392-0181 팩스 02-392-3722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홈페이지 www.ccdm.or.kr 후원계좌 신한 100-019-186241(민언련)
회원 인터뷰 | 송경재 회원
뉴스 없는 포털은 생각할 수 없다 혜택과 영향력만큼 책임을 다하라 | 신미희·임동준
- 책이야기 | 『망명과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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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을 찾아 헤메는 망명자들을 위해 | 권박효원
- 음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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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 그려내는 봄 | 한성우
- 영화이야기 | <하바나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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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나 블루스 | 김현식
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 -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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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토론회
29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부? 부수조작은 범죄다 | 공시형
- 주요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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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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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2021년 1월 민언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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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2020년 12월 결산 보고 및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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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과 언론 - 언론포커스·시시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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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시급하다 | 김은규 · 언론 제자리 찾기, ‘언론’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 | 이명재 ·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잡을 수 있을까 | 김동민 · 언론은 권력이 아닌 민초 편에 서야 한다 | 박석운 · 집값 안정, 왜 안 되나?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 김태동 · 전제난은 왜 이리 심한 걸까 ‘예견된 결과’ | 이태경
- 2020년 11월~2021년 1월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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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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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언론은 ‘권력 감시’ 그 이상의 존재다
흔히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권력 감시’라고들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 감시가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지 물으면 쉽게 ‘그 렇다’라고 답하기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애매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권력 감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는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권력 감 시만으로 언론의 기능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언론은 ‘세상’과 그 ‘세상 속의 나와 우리’를 규정한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누군지도 함께 판단한다. 그것도 실시 간으로 말이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은 ‘권력 감시’를 훌쩍 넘어선다. 사람들이 언론을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은 세상을 통찰하고 해석해서 ‘이런 것이 세상이다’라고 끊임없이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세상 에 사는 당신은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답을 해줘야 한다. 세상에 대한 통찰은 수동적으로 노려보기만 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공격적으 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사람들이 봐야 할 부분을 지목하고 사람들이 함께 떠올려야 할 프레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 소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우리는 어떠한 존 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지식과 영감을 얻게 된다. 김진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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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인문학 서적이다 이처럼 언론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인문학 서적이다. 과장되거나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론 기 사를 접할 때, 그것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든, 포털이든, SNS든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을 재정립한다. 어떤 기사를 보면서는 ‘맞아, 세상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는 ‘아니 세상이 이런 거였나?’하기도 한다. 그저 하나의 기사일 뿐인데 우리는 세상 전체를 대입하여 판단하는 것 이다. 이걸 흔히 ‘컨텍스트’라거나 ‘의제 설정’이라거나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언어들 역시 대단 히 좁게 해석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보도의 기술적인 방법론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치판단을 언론에 의지한다 가끔 언론 관련 강연을 하게 되면 꼭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도무지 어떤 언론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것이다. 언뜻 들으면 신뢰할 만한 언론사를 콕 집어 달라는 것 같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파악하게 된 다. 언론에 자신의 전적인 가치판단을 의지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즉 세상이란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제시해줄 언론사가 어디냐고 묻는 셈이 다.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청중들 역시 가장 눈을 반짝거리며 답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질문이란 점이다. 그때마다 나는 특정 언론이 온전히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시해주지 않으니 그걸 언론에 맡기면 안 되고 본인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규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을 한다. 그것이 미디어리터러시 교 육의 필요성이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답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언론사라면 그래도 꽤 정확하게, 그리고 정 직하게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줍니다”라고 답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언론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길 보도자료 받아쓰기가 게으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다. 언론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자 권한 인 ‘창’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진짜 문제다. 언론인들 스스로는 엄청난 화두인 ‘권력 감시’ 여부에 사람 들이 시큰둥한 것 역시 사람들이 정파적이라서만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 이다. 부디 언론인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보 다 더 큰 역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다.
글 김진혁 이사 · 미디어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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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 송경재 회원
뉴스 없는 포털은 생각할 수 없다 혜택과 영향력만큼 책임을 다하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어디일까? 언론수용자들은 KBS, 네이버, MBC 순으로 영향력이 높다 고 꼽았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KBS, MBC, 네이버 순서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다. 네이버가 눈에 띈다. 언론수용자 관점에서 포털이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 리 잡은 것이다. 포털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의 전성시대 속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 폼을 통한 뉴스 이용도 크게 늘었다.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포털, 유튜브 등이 사실상 뉴스소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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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정책위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포털저널리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온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 자다. 2004년 포털뉴스를 감시하는 활동을 자문하면서 민언련과 인연이 시작됐다. 20년 가까이 포털을 비롯한 새로운 미 디어 환경의 특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분석해온 송 정책위원은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에 가장 적극적 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문가다. “만약 뉴스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처럼 포털에 접속하겠어요? 뉴스를 생산 하지 않는다고 언론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송 정책위원과 포털, 유튜브가 저널리즘 담론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 문제점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민언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 다.
포털과 유튜브는 어떻게 영향력을 얻었나 신미희(민언련 사무처장) 일찌감치 포털저널리즘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저널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오
는데요. 포털과 유튜브가 왜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보는지요? 송경재 미디어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20세기 초반 신문, 라디오, TV 중심에서 20세기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며
미디어환경 자체가 바뀌는데요. 초기 언론이나 학자들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과연 인터넷이 종이신문, 방송, 라디오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죠. 2000년대 초 ‘웹 2.0’이라는 참여·개방·공유를 모토로 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나와요. 그 대표가 유튜브고요. 그러면서 수용자가 미디어를 보기만 하는 구조에서 누구 나 쉽게 참여하고,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참여·개방·공유에 익숙해진 밀레니엄 세대에 이어 Z세대 가 등장하고요. 텍스트로 공부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익숙한 세대죠. 세대가 바뀌고, 기술환경이 변하다 보니 미디어환경도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게 된 거죠. 그걸 소셜미디어, 특히 유튜브 등이 주도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신미희 기성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포털,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기존 미디어의 문제점과 새로운
미디어가 급속하게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송경재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와 관계를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집단, 지역, 이념의 목소리
만 대변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언론에 이 돈을 내고 봐야 될까’ 같은 저항심이 생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어진 공간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온라인 저널리즘 활동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저널리즘이 있습 니다만 초창기에는 신문 형태가 많았어요.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가 2000년대 초 창간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뤘어요. 사용자 입장의 보도가 노동자 입장의 보도가 됐고, 기득권자 입 장에서 얘기하던 것을 민중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이 생긴 거죠. 편향된, 왜곡된 구조가 하나씩 해체된 거 죠. 그러면서 인터넷 미디어가 우리 사회 용광로 같은 여론을 담아내고, 모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대항담론’이라고 말해요. 기존 주류와 대항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안담론’이라고 해요. 주류가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내용을, 대안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는 의미죠. 임동준(민언련 정책모니터팀장) 기성언론이 뒤처지는 사이 유튜브가 큰 영향력을 얻은 데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개인맞춤
화시스템이 있다고 봐요. 알고리즘으로 인해 확증편향이나 극단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송경재 유튜브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어떤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을 공개했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이슈와 콘텐츠, 과거에 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추천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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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거예요. 즉 내가 과거 이용한 데이터를 갖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장단 점이 있어요. 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파고들거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장점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입장 과 관련된 글, 콘텐츠만 보여준다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합의와 토론이거든요. 토론을 위해선 상대방 입 장도 들어보고 내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내 입장을 강화시킬 순 있지만 상대방 입장을 들려주진 않아요.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죠. 확증편향, 사회 양극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미래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무법과 이해충돌 임동준 민언련과 첫 만남도 포털과 연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송경재 2004년 2월로 기억하는데 그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 민언련에서 ‘인터넷 신문, 포털 등 인터넷 미디
어에 관해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돼 활동하게 되었죠. 벌써 20년이 되어 가네요(웃음). 임동준 포털 이야기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에 기사가 실리는 매체를 심
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 회의 일정, 입점·퇴출 심사기준과 점수를 비롯해 회의록까지 모두 비공개 로 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휴평가위원회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송경재 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 다음이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려 클릭 수나 조회 수를 올리는 어뷰징 기사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에서 추천된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초기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제휴평가위원회가 권력화되고 있어요. 언론사들은 포털 제휴 여부에 따라 수익구 조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콘텐츠 이용료뿐 아니라 광고수익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휴 여부 로 마치 1군, 2군 언론사가 구분되는 셈인데요. 이건 제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이나 당사자가 해야 해요. 국가의 공적 기구도 아니고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포털회사가 만든 임의기구가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이 매일 로그인 하는 포털의 뉴스 제휴 여부를 결정하다니요. 그것이 합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했나요? 정말 모 순투성이죠. 특히 여론 다양성이 부족하단 비판을 많이 받아 왔어요. 서울 중심의 이른바 ‘중앙지’들만 제휴하고 있 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파묻혀 버려요. 그나마 여성분야는 다소 개선됐지만 장애인, 소수 자, 노동자, 사회적 약자, 빈민 등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론은 제휴 심사조차 못 받고 있어요. 지역언론도 3개사만 제 휴를 맺었을 뿐이에요. 위원 구성도 문제인데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에서 추천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경고, 제재도 심사합니다. 내부에서 원칙상 배제한다고 하지만 30명이라고 하는 좁은 틀 에서 다른 위원이 소속된 언론사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해충돌방지 원칙의 심각한 위배입니다. 도덕 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저널리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어요. 임동준 포털사이트 중에서도 네이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최근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했는데 정말 실효
성이 있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송경재 실시간 검색어는 이용자들이 검색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여
론동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지진, 화재 등 재난과 같이 긴급한 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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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포털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송경재 정책위원
수 있고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장점인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왜곡되는 측면도 생겼습니 다. 좋게 말하면 행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집단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동원의 도구가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여당 입장에서 활용하면 야당에서 비판하고, 야당 입장에서 활용하면 여당에서 비판하 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최선이라 축소하거나 없애는데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시민참여 공간이 포털에 서 줄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 다음의 ‘아고라’ 폐지처럼 토론장이 없어진다든가, 댓글 서비스도 없어졌고요. 실시간 검색도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걸 다 없애고 있어요.
포털뉴스 공적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임동준 민언련에도 ‘포털을 모니터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2016년 총선 때도 민언련과 함께 포털을 모니터하셨는데요.
당시 느낀 점이나 포털 모니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송경재 2005년에도 포털을 모니터했는데요. 그땐 주로 PC기반 메인화면 박스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어요. 2016
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지는 뉴스를 포털에서 취사선택하여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 성이 있느냐,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갖고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았죠. 어떤 포털은 진보적이다, 어떤 포털은 보수적 이다 논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모니터를 많이 해봤는데요. 포털들도 어느 정도 비판을 알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가 되면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많이 택해요. 선거 국면 같은 때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면 에 배치하는 게 대표적이죠. ‘인간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요. 아직 모니터가 더 필요하기 때 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동준 앞서 포털의 장점으로 확산성을 들었는데요. 나쁜 보도도 있지만 좋은 보도도 많잖아요. 좋은 보도를 시민들이 더 많
이 볼 수 있게끔 포털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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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저는 포털의 천편일률적인 서비스에 대해
5~6년 전부터 비판했습니다. 뉴스의 질에 따라 서비스 차이를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 니잖아요. 그래서 ‘포털뉴스 공적 할당제’를 주장 하고 있어요. 한 화면에 10개 정도 뉴스가 나온다 면 최소한 1~2개 정도는 공적 할당을 해서 좋은 보도, 심층 보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민언련이나 여러 언론단체가 기준을 정해 좋은 보 도를 선정하잖아요. 그런 기사들은 상위에 배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언론사와 기자도 좋은 보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포털도 수용자들의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 시킬 수 있고요.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개선한다 면 좋은 뉴스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요. 사회 여 론을 잘 모아내는 공적인 기능도 할 수 있고요. 하 지만 중요한 건 포털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 냐의 문제죠. 우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포털이 수용하게 만들어야죠(웃음).
허위조작정보 해결의 원동력, 시민의 힘 임동준 허위조작정보가 문제시되면서 온라인상의 유
통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표현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혐오표현 문 송경재 정책위원은 '좋은 보도를 위한 공간을 포털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송경재 온라인 공간의 규제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프라인 환경을 먼저 봐야 돼요. 여성, 장애인 등 몇몇 차별금지
법이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에 해당하지 않는 혐오표현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리 면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을 고소했을 때 벌금형도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 약해요.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더 약하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면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해 진일보된 규제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혐오표현을 더 강화해 규제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과도하다고 봐요. 임동준 혐오표현뿐 아니라 뉴스배치 등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경재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허위조작 뉴스와 정보, 혐오표현을 몇 사람
이 모두 모니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민의 힘을 빌려야 돼요. 민언련 차원에서 모니터한다면 역시 시민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 언론, 문제가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신고 하고, 검증하고, 심층 보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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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사무처장, 임동준 팀장과 인터뷰 중인 송경재 정책위원 임동준 포털, 유튜브, SNS 확산은 뉴스소비의 패턴조차 바꿔놓았는데요. 미디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
언련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송경재 민언련은 1980년대부터 한국 언론사,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지금은 사회가 복
잡해지면서 과거처럼 민언련이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언련은 역사적 소임과 사회적 가치를 갖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허위조작보도가 계속 나타 날 겁니다. 그렇다면 민언련이 과거처럼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문제를 개선할 것은 그렇게 할 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미디어환경이 복잡해져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민언련의 여러 단위에서도 변화에 맞춰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요. 시민들의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필 요할 테고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작성 신미희 사무처장 · 임동준 팀장 사진 이병국 이사 영상 고은지 활동가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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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야기 | 『망명과 자긍심』
자긍심을 찾아 헤매는 망명자들을 위해
<망명과 자긍심>의 저자 일라이 클레어는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같아 보인다. 저자 소개를 보면 클레어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 젠더퀴어, 친족 성폭 력 생존자로 살면서, 장애·환경·퀴어·노동운동가이자 시인, 에세이 작가로 활동 하고 있다.” 한 가지 소수자성만으로도 삶이 벅찰 텐데 그는 이토록 복합적인 소 수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클레어는 시골(정확히는 산골)의 백인 노동계급이기도 하다. 흔히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층이다. 레드넥은 트럼프로 대 변되는 극우 세력의 골수 지지자이기도 하다. 바로 클레어가 속한 진보 성향의 집단이 가장 경멸하는 계층인 셈이다.
정체성을 떠돌며 삶의 의미를 찾는 ‘혼합계급’ 이러한 복잡한 배경 덕분에 그는 어느 유형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독특한 사람 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노동계급과 중산층 어딘가에 사는 ‘혼합계급’이라고 표현한다. “비록 그 경계 지대가 인정받거나 정의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도” 말이 다. 그는 자신이 사이에 걸쳐진 ‘다리’처럼 느껴진다고도 말한다. 이 책의 제목에 ‘망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 때문이다. 클레어 는 하나의 정체성에 안주하지 못하고 망명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자긍 심을 찾아 헤맨다. 그 덕분에 착취적인 구조에 놓인 소수자들의 삶을 입체적으 로 읽어내는 통찰력을 얻었다 오랜 세월 혐오에 익숙해진 소수자들은 좀처럼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기 어렵 다. 그렇다고 마냥 불쌍한 존재에 머물러있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망명과 자긍심 :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일라이 클레어 지음, 전혜은·제이 옮김, 현실문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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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을 성실하게 고민한다.
착취에 맞서는 방식은 복잡하다 이 책의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프릭’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좀 낯선 말이지만 역자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 하지 않고 ‘프릭’으로 표기했다. 의미와 맥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프릭의 사전적 의미는 ‘기형, 변종, 진기한 구경거리, 괴물’인데,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긍심의 언어로 의미를 바꿔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 180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중반 사이 미국에서 ‘프릭쇼’라는 게 유행했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프릭’을 보여주는 쇼다. 팔 없는 불가사의, 개구리 남자, 원숭이 인간, 난쟁이, 식인종, 야만인 등이 쇼에 나왔다. 각각의 프릭에 대한 설명 은 물론 대개 날조와 거짓이었다. 장애인, 유색인 등이 ‘프릭’으로 쇼에 섰는데 팔려오거나 납치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쇼는 물론 변명의 여지없이 극도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러나 모든 프릭이 불쌍한 전시품으로 살아간 것 은 아니다. 상당수는 스스로 자신의 연기와 전시를 관리했고 매니저와 함께 일했다. 뻔한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돈을 내고 쇼를 구경하는 시골뜨기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여겨졌다. 장애인에게 구걸이나 빈민구호소 외에 다른 삶의 선택 지가 없던 시절, 프릭들은 이렇게 장애를 ‘과시’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프릭쇼가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명료한 답을 주기보다는 복잡 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다. 사회의 착취 구조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그에 맞서는 방식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해하자, 이렇게나 복잡한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이 함께 연대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클레어는 그 어려운 길을 제시한 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의 경험에서 시작된 성찰의 결과다. 클레어는 환경운동가지만 산림을 해치는 벌목 노동자들을 손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개벌지에서 장작을 패면서 어 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벌목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시림을 진심으로 보호하 고자 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의해 뿌리까지 흔들릴 마을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클레어는 젠더퀴어로서 도시적인 퀴어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중산층과 상류층 도 시민 파티’라고 비판하는 시골 출신 노동계급이기도 하다. 그는 “시골 퀴어, 노동계급 퀴어, 가난한 퀴어들이 우리 공동 체의 선두에서 스톤월(성소수자의 역사적 항쟁) 50주년을 축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미국의 사회 이슈가 좀 낯설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책의 질문 은 유효하다. 혐오와 낙인은 가깝고 성찰과 연대는 너무 먼, 때로는 심지어 소수자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지금 의 한국에서도 말이다. 클레어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자. (중략) 우리 몸을 되찾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한 무모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나누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서로의 존 재를 이해하고 함께 착취적 구조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기어코 혐오의 사회를 바꾸고 빼앗긴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 다. 글 권박효원 작가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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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야기
노래가 그려내는 봄 오는 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으로 만물의 변화를 보고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 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피부로 대지의 기운을 느끼면 알 수 있겠지만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라디오를 듣는 이들 이라면 성급한, 혹은 틀에 박힌 피디나 작가 덕에 봄이 옴을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알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는 이들도 귀에 못이 박히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도록 들으니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의 첫머리에 놓이
가만히 눈감으면 잡힐 것 같은
는 그것, 중고 LP 매장에 가면 품절 되는 일 없이 늘 재고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충분한 비발디의 <사계> 덕분이다.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 김윤아 작사, 김윤아 노래 <봄날은 간다>, 2001
봄, 노래가 사랑하는 계절 클래식 음악이 아니더라도 봄이 저 남쪽 바다 어디쯤 머무르 고 있을 때부터 봄 노래는 라디오에서 넘쳐난다. 긴 겨울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이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노래가 사랑하는 계절을 물으
면 누구나 가을을 떠올리겠지만 아니다. 노래 가사를 뒤져 보면 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제목에서는 겨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다. 노래가 사랑하는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다. 노래가 사랑하는 계절은 왜 봄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절의 시작이라는 봄의 상징성 때문일 가능 성이 크다. 계절은 순환하지만 인간 생활의 주기를 따져보면 시작은 역시 봄이다. 추위에 웅크렸던 몸이 기지 개를 켜는 시기, 대지에서 트는 싹과 마찬가지로 숨죽여 있던 몸의 싹도 틔워야 하는 시기가 봄이다 보니 더더 욱 그렇다. 게다가 봄은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기가 너무도 좋다. 한 음절짜리 봄은 어떤 단어와도 잘 어울리고 봄이 들어 간 모든 단어에서 봄내음이 진하게 느껴진다. 계절의 시작이라는 봄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노래가 사랑할 특별 한 이유가 되지만 어떤 단어와 결합해도 봄내음이 물씬 나니 온갖 이야기를 꾸미기에 적절하다.
인생의 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봄 노래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심상치 않다.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도 그렇다. 제 목도 가사도 ‘오는 봄’이 아니라 ‘가는 봄’을 가리키고 있다.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노랫말 속에 이미 ‘이별’이나 ‘추억’ 같이 슬픔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아련하게 깔려 있 다. 아름답지만 슬픈 봄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어른들이 듣고 부르는 봄 노래가 죄다 이렇다. 대지의 생명을 일깨우는 봄비마저도 노래에서는 처절하기만 하 다. 노래의 기본적인 정서가 ‘청승’이라지만 <봄비>의 청승은 너무 심하다. 인간에게만 내리는 비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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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봄 (79)
봄(51), 봄날(14) 봄비(9), 봄바람(5)
봄 (1572)
봄(1004), 봄날(218), 봄바람(111), 봄비(82), 새봄(43), 봄봄(14), 봄철(13), 봄맞이 (12), 봄볕(9), 봄소식(8), 봄빛(7), 봄아가씨(6), 봄버들(6), 봄노래(6), 봄여름(5), 봄 눈(5), 봄가을(5), 봄처녀(4), 봄밤(3), 봄꽃(3), 늦봄(3), 올봄(2), 봄새(2), 봄기운(1)
여름 (57)
여름(46), (여름날(3) 한여름(8)
여름 (1,001)
여름(813), 한여름(84), 여름밤(70), 지난여름(13), 초여름(6), 봄여름(5), 여름빛(4), 여름휴가(1), 여름철(1), 여름잠(1), 여름새(1), 여름내(1), 늦여름(1)
가을 (44)
가을(43), 늦가을(1)
가을 (541)
가을(446), 가을바람(28), 가을비(16), 가을날(11), 늦가을(8), 봄가을(5), 올가을(2), 가을빛(2), 초가을(1), 가을철(1)
겨울 (90)
겨울(87), 겨울밤(2) 겨울비(1)
겨울 (1281)
겨울(1061), 겨울밤(55), 지난겨울(37), 한겨울(33), 겨울날(24), 겨울비(23), 올겨 울(10), 겨울바람(9), 겨울바다(9), 겨울잠(7), 초겨울(6), 겨울나무(4), 겨울옷(1), 겨울새(1), 겨울눈(1)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방 책에 실린 2만6천여 곡의 어휘를 분석한 통계 중에서 제목과 가사에 계절이 나오는 횟수 정리=한성우 교수
철저히 슬픔에 가득 찬 인간의 감성만 노래하고 있다.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봄이 노래에서는 왜 이리 슬픔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다가올 날보다 지나간 날들을 그리는 노래의 속성이 그 이유 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노래는 앞으로 맞이할 희망을 노래하지만 어른들의 노래는 이
• 신중현 작사, 박인수 노래
미 떠나보낸 날들의 아쉬움을 노래한다. 꽃이 한창이었을 때
〈봄비〉, 1967
는 스스로 그 향기에 취해 모르다가 그 짧은 시기가 지나고 나 면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는다. 그러니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 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순환하는 계절과 달리 외줄 철길처럼 내닫기만 하는 인생은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돌아오지 않는다.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인생의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봄은 이미 지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으니 아련한 추억으로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남는다.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 그러나 한순간이었던 시
알뜰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절에 대한 아쉬움을 봄이 주기적으로 깨우니 봄을 사랑하면 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딸랑대는 역마차 길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환갑이 넘은 노래지만 봄이 되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면 늘 소환되는 이 노래를 곰곰이 뜯어보아야 한다. 제목도,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가사도 ‘봄날은 갔다’가 아닌 ‘봄날은 간다’이다. 그러니 지금이
•손로원 작사, 백설희 노래 〈봄날은 간다〉, 1954
봄이다. 노래를 듣는 이 계절도 봄이고, 이 노래를 듣는 이들 의 삶 역시 봄이다. 어쩌면 모두가 알아서 더 슬프지만 그렇게 믿고 봄날을 보내며 ‘봄날은 간다’를 곱씹고 있는지도 모른다.
글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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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야기 | <하바나 블루스>
하바나 블루스
무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아바나는 스페인어로 ‘La Habana·라 아바나’, 영어로 ‘Havana·하바나’이다.) 영화 <하바나 블루스 Habana Blues>에 등 장하는 무명 뮤지션 루이와 티토는 가진 것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어느 날 ‘스페인 스카우트’라는 일생일대 제안을 받고 부푼 꿈으로 설렌다. 하지만 사실상 노예계약이란 걸 알게 되면서 고민 에 빠진다. 영화 내내 올드 아바나 뒷골목 풍경과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는 쿠바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다. 루이와 티토가 음악을 생명처럼 여기며 고단한 일상을 극복 하듯 쿠바 사람들에게 음악은 아픔을 치유하는 원동력이다. 한 번쯤 아바나 를 방문하길 권유한다. 말레콘 방파제를 걷고 나면 절로 블루스 선율이 떠오 를 테니.
뜨겁고 강렬했던 아바나로 돌아가다 내가 <하바나 블루스>를 본 건 2005년 8월 중순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 티 시내에 있는 ‘미라 플로레스 Mira Flores’ 극장에서다. 당시 나는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할 겸 과테말라 봉제공장에 취업했다. 그해 2월 쿠바 아바나 를 다녀온 지 6개월 남짓, 영화 내내 등장한 아바나 풍경이 고스란히 마음에 스몄다. 2005년 2월 처음 아바나를 방문해 사라 아주머니댁에 머물렀다. 28일 동안 쎄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쿠바 사람’처럼 지냈다. 쿠바 사람들은 나를 ‘안또니오’라고 불렀다. 그토록 뜨겁고 강렬한 경험은 드물었다. 15년이 쏜살같이 흘렀다. 2020년 12월 난 다시 아바나에 갔다. 회사 프로젝 트를 추진하느라 고심 끝에 코로나19를 뚫고 43시간을 날아갔다. 인천-샌 프란시스코-파나마시티-아바나. 아바나 호세 마르띠 국제공항에서 코로나 <하바나 블루스 Habana Blues> 감독 베니토 잠브라노 주연 알베르토 요엘, 로베르토 산마르틴 개봉 2005년, 스페인·쿠바·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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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며 40시간 동안 자가격리했다. 아바나에 (돌아) 왔다는 안도와 혹시나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올 거란 불안이 교차했다. 양성 이면 다른 방법이 없다. 쿠바 정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했다.
무명 뮤지션들의 이야기와 신나는 쿠바의 음악이 어우러진 영화 <하바나 블루스> 출처=네이버 영화
영화 주인공이 걸었던 그 골목
지금은 한적한 쿠바 상징 ‘말레꼰’
<하바나 블루스>엔 주인공 루이와 티토가 아바나
쿠바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
골목을 걷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아바나에 오래
이 말레꼰(Maleco ´n)을 선택한다. 말레꼰은 거센
산 사람도 올드 아바나(Habana Vieja·아바나 비
카리브 파도를 방어하는 둑, 방파제이다. 방파제 길
에하) 골목이 자주 헷갈린다. 바둑판 모양으로 구
이는 아바나 항구에서 올드 아바나, 센트로 아바
획해 설계한 도시지만 거미줄처럼 엮인 골목을 단
나, 베다도를 지나 알멘다레스(Almendares)강 하
번에 알아보고 길을 찾는 건 쉽지 않다. 다행히 누
구까지 8km이다. 1898년 12월 10일 파리 조약에
구에게 길을 물어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기가 모
따라 스페인이 쿠바에서 철수한 후 1901년 미국 임
르면 지나가는 다른 이에게 길을 물어 알려준다.
시로 통치하던 시절에 공사를 시작했다. 1902년 5 월 20일 쿠바 공화국을 선언하기 1년 전이다. 높이
이번 여정에서 아바나 골목길 여기저기 많이 걸었
1m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1920년대 중반 완전
다. 웬만한 장소는 주소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
한 모습을 갖췄다. 제방과 인도, 도로까지 쿠바 근
지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헤매지
현대사에 길이 남을 대형 공사였다.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혁명박물관, 라 플로리 디따, 비에하 광장, 말레꼰. 구도심 외곽에 있는 네
말레꼰을 완주하려면 보통 걸음으로 2시간 조금
거점을 중심으로 ‘몇 번째 골목에 있는지’를 파악
넘게 걸린다. 다리가 아플 즈음 방파제에 걸터앉아
하면 발품을 덜 팔아도 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코발트색 카리브를 감상하며 크리스탈 맥주 한 캔
올드 아바나 초입에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빙빙 돌
마시면, 3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2005년 말레꼰을
았던 적도 있다. 정말이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골목
서성이며 간이 카페에서 맥주와 모히토를 마셨다.
이 죄다 비슷해 보인다.
당시만 해도 크리스탈이나 부카네로 맥주 한 캔이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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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쿠바를 상징하는 말레꼰 전경 ② 높은 곳에서 본 아바나 골목길 ③ 아바나 골목길의 한 풍경 출처=김현식 회원
1달러, 모히토도 1달러를 넘지 않았다. 카리브 바람이 워낙 매력 있어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질 않았다. 본 디 매력이 차츰 마력으로 바뀌어 취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말레꼰은 한적했다. 여기를 지날 때 마다 파도가 거셌다. 어떤 날엔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왔다. 말레꼰 정경은 낮에도 밤에 도 근사했다. 고요한 밤 풍경을 바라보자니 예전 말레꼰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그리웠다. 우리 삶이 조금 나아 져, 기다란 둑을 따라 연인과 나그네, 동네 사람들과 이방인 발길이 가득하길 바란다.
바람, 햇살, 자유 그리고 쿠바 2020년 나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쿠바’였다. 이 중 ‘아바나 뒷골목’과 ‘말레꼰’은 해묵은 그리움과 로망 을 부드럽게 해소했다. 남들이야 어떻든 나 홀로 은밀하게 걷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 근거가 부족한 짜증과 미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지만 결코 한 뼘도 떠나지 못하는 미련 따위로부터 조금 이나마 자유롭다. 아바나 골목을 따라 바람이 흐르고 햇살이 지나갔다. 말레꼰 방파제 너머 강인한 카리브 바람 이 밀려왔다. 나도 따라 걸으며 마스크 너머 열렬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2021년 3월, 세 번째 아바나 방문을 앞두고 있다. 16년 만에 영화 <하바나 블루스>를 다시 봤다. 그때나 지금이 나 아바나 삶이 고단하다. 최선을 다해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부디 안녕과 희망의 빛을 기원한다.
글 김현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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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보도’를 널리 알리고 그 기사를 쓴 언론인을 시민과 함께 만나보는 취지입니다. 시상식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시상식 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직접 공적서를 내거나 활동가들이 모니터를 통해 후보작을 찾아냅니다. 물론 회원 및 시민들이 추천해주신 보도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민언련 이메일(ccdm1984@hanmail.net)이나 전화(02-392-0181)로 제안해주세요. 좋은 언론,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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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는 총 9편의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각 수상작의 선정사유와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을 만나보세요!
2020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경향신문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2020/11/13~19) 송윤경 · 이효상 · 정대연 · 윤기은 기자
경향신문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획보도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노동자들의 해고 이후 삶을 취재했 다. 2018년, 2019년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해고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49명 모 두와 접촉해 138명과는 설문조사를, 이중 32명과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업상태, 노동시간, 수입 등의 자료를 통해 해고노동자가 막다른 길로 내몰린 과정과 이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 냈다. 경향신문이 중요하게 짚은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였다. 경향신문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노노 갈등의 적나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사측의 문제 또한 짚었다. 또한 해고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보여주며 이들이 처한 고통을 구체화했으며 날로 극심해져 가는 노노갈등과 일자 리 양극화 문제까지 충실히 짚었다. 배운 것이 많은 기획이었습니
수상소감
다. 취재 전엔 사라지는 제조업
(송윤경 기자)
일자리를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이 대체할 것이라고 단순 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해보니 해고자들이 다시 구한 일자리는 플랫폼·특고가 30%, 중소 제조업 공장이 60%였습 니다. 중소공장에 재취업한 노 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에 소 속돼 최저임금으로 주6일 하루 10~12시간의 노동을 감내하 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대기업·대공장 정규직의 가장자리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다가 한 번 더 주변부로 밀려난 노동자들입니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쌓인 설움, 해고 당시 자신들을 외면했던 정규직들에 대한 분노, 더 열악한 일터에서 생명을 소진하듯 일하는 고달픔, 가족 얘기를 할 때 면 스쳐가던 애달픈 눈빛…. 어쩌면 평범하다고 할 법한 그 아픔들을 통해 노동자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 는 일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넘나드는 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마 음을 열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어주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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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KBS 뉴스9 <사유리 비혼출산 단독보도>(2020/11/16~23) 사회부 신지수·조지현·양민효·박찬·류재현 기자, 황종원 촬영기자
KBS 뉴스9는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을 전하며 ‘정상 가족’의 틀을 깨는 질문을 던졌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으레 가십거리로 소비되곤 하지만 KBS는 ‘자발적 비혼 출산’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읽어냈다. 비 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를 포착하며 비혼여성의 체외수정시술을 통한 출산을 법에서 막고 있진 않 지만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이런 시술을 하는 병원이 없어 사실상 비혼 출산이 불가능한 현실도 지적했 다. 타 언론은 KBS가 설정해 놓은 의제를 따라 ‘비혼 출산 선택권’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비혼 출산 가 능 여부를 따지는 팩트체크 보도가 잇따랐고 정상 가족의 틀을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됐다. 자극성·선정성을 추구하며 이 사건을 ‘논란’이라 보도했다면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KBS는 공영방송답게 선제적인 의제 설정으로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수상소감
사유리 비혼출산 보도에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도로 우리 사회의 경직된 시선을 바꿔보고 싶
(신지수·박찬 기자)
었습니다. 연예인의 출산 수준에서 보도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마침 비혼출산에 대한 논의가 정부부처 와 의학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여서 저희 보도가 조금이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혼출산 보도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 많은 걱정 이 있었는데요. 실제 댓글 반응을 보면 사회 제도를 바꿔야 한 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걱정 과 달리 사유리 씨를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여성의 출산권이나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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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CBS노컷뉴스 <‘탈시설 성지’ 스웨덴에서 찾는 장애인의 미래>(2020/11/9~21) 뉴미디어부 박송이·박고은·고경민·이충현 기자
선정사유
CBS노컷뉴스는 탈시설 정책을 정착시킨 스웨덴을 현지 취재해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집중 보도했다. 스웨덴은 1960년대 초부터 장애인 시설 폐지 논의를 시작해 2000년 모든 시설을 폐쇄했다. CBS노컷뉴 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사회적 공감대로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이 주요 했다고 짚었다. 이어 스웨덴의 장애인과 국내 장애인의 상황을 비교하며 탈시설 정책 유무의 차이를 보여 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CBS노컷뉴스 는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국내 탈시설 추진 현황을 짚는 토론회 또한 진행했다. 장애인의 자기결 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수상소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
(박송이 기자)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탈시설이란 이슈가 사회적 다수인 비장애인에겐 관심 밖의 문제 이고 한국 사회엔 아직도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건재한 탓일 겁니다. 스웨덴 장애인의 삶은 한국 장애인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웨덴의 한 장애인은 척추파열과 간질 이 있음에도 직장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휴가 때면 크루즈 여행도 다닙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인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었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 갈 길도 자명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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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KBS 시사직격 <D-16, 조두순 출소가 던진 숙제>(2020/11/17) 제작1본부 시사교육1국 정범수·이해돈·박정환·김승현 PD, 고은희·이한나 작가, 이윤호·노재윤·정승윤·최헌민 촬영감독
KBS ‘시사직격’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짚으며 성범죄자 재 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매년 1,700명 이상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사회 에 복귀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을 관리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대다수 언론은 조두순 출소를 보도하며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의 잔인함과 안산 지역주민, 피해자의 공포 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런 보도태도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극악무도함을 강조하여 시청자 분노만 부추기 기도 했다. 하지만 ‘시사직격’은 무엇이 근본대책이 될지 냉정하게 바라보고 조치해야 반복되는 공포와 피 해를 막을 수 있다며 대안을 강조하여 유의미했다.
수상소감 (박정환 기자)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주신 상이라 더 뜻깊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주제로 자극적인 사건설명이나 성범죄에 대한 공포만 조장하는 프로 그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응이 성범죄 인식과 예방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조두순 출소’ 는 ‘세상 밖으로 나온 성범죄자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슈는 ‘보호수용 제’ 도입 여부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성범죄자를 보호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교도소 심리치료 강화와 ‘코사’ 같은 집단관리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리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정범수, 이해돈 선배, 김승현 PD, 고은희 작가님 이한나 작가님. 현장 에서 함께 고생하는 감독님들, 어렵게 출연을 결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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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2020/11/12~12/1) 탐사기획팀 안동환·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선정사유
서울신문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짚었다. 야간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어 서울신문은 사고사망 노동자, 질병사망 노동자 1,101명의 데이터를 확보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노동자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또한 새벽배송 기사와 동행 취재해 현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담았다. 더불어 여성 야간노동자들만이 겪는 어려움도 짚어내며 야간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산업재해 사망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야간노동자에 집중한 점, 인터렉티브 페이지 및 취재 영 상 제작 등 독자 접근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하루 전인 11월 12일 산재 야간 노동자 148명의 사망 경위 등을 적은 부고 기사는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기도 했다.
수상소감 (이태권 기자)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에서 40대 새벽배송 기사 한 분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차례로 쓰러져가는 택배노동 자들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의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나라 불야성의 성(城)이 유 지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갈아넣어 노동으로 밤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해 야 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야간노동자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특 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속성 문제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택 배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일하다 산재로 숨 진 야간노동자는 취재팀이 확인한 수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48명에 달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못 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야간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 금이나마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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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KBS 탐사K <홍수위험지도 연속보도>(2020/12/1) 탐사보도부 유호윤·임재성·최형원·정새배·최은진·박준영·박상욱 기자, 정광본·이민지·공민진 데이터분석가
KBS는 정부가 수해 예방을 위해 100억 원을 들여 ‘홍수위험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홍수위험지도는 2001년부터 제작돼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 지만 환경부는 ‘홍수위험지역으로 표시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KBS 는 정보공개청구로 2,000쪽 분량의 홍수위험지도를 입수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이런 재난 대책 기초자 료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더불어 KBS는 전국 지자체의 홍수 대책 사업 현황 도 취재하여 위험지역임에도 방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짚어냈다. KBS는 지난 11월부터 수해 피해를 입은 곳들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내놓는 등 꾸준히 재난대책 마련 을 촉구하고 있다.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수상소감
2019년에 이어 오랜만에 민언련에서 수상해 기쁩니다. 2,020여 쪽의 방대한 자료 중 작년 홍수 피해가 컸
(유호윤 기자)
던 섬진강 유역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 지역과 홍수위험지도를 비교했더니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 이런 정보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환경부는 집값 하락 민원을 이유 로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개한 이후 지 역의 온라인 카페에서 이 자료를 공유하며 홍수 위험을 파악하 고 지자체에 홍수 대비 방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의 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탐사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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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IN <K방역은 있는데 ‘K언론’은 왜 없을까>(2020/11/26) 탐사기획팀 변진경 팀장
시사IN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선정사유
통해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문 제점을 정리했다. ‘표면에 드러난 것 만 전달한다’, ‘결론을 정해놓은 뒤 답변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공통 으로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해외 언 론이 하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고 집요하게 취재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언론 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언론이 감염병 확산 상황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문제도 지적됐 다. 시사IN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며 전문가와 언론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초유의 감염병 대확산 상황에서 언 론의 공공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 언론은 코로 나19 보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 다. 시사IN은 코로나19 보도 문제점을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정리하며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 웠고 변화를 촉구했다.
수상소감 (변진경 기자)
언론계 수작들과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언론인들이 막중한 임무를 안고 그 누구 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기사를 쓰면 쓸수록 욕먹는 이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또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특별한 문제가 있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관성대로 심지어 관성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였 습니다. 저는 그 기저에 공공성 부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감염 병 시대에는 언론인들도 ‘언론이 공공재, 공공자원이다’란 관점 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염병 시대뿐 아니라 여러 위 기가 찾아왔을 때 언론이 공공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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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미디어일다 <엘리엇 페이지의 커밍아웃 다룬 언론보도의 문제점>(2020/12/7) 편집부 박주연 기자
배우이자 감독으 로 활
선정사유
동 중인 엘리엇 페이지가 SNS를 통해 트렌스젠더 임을 알린 이후 국내에서 는 그의 커밍아웃을 선정 적으로 다루거나 트렌스 젠더에 대한 혐오를 양산 하는 보도가 나왔다. 미디어일다는 국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 트럼프 정부에 의해 트 렌스젠더 차별적 정책이 펼쳐지는 미국에서 엘리 엇 페이지의 커밍아웃이 가지는 의미를 짚었다. 이 어 ‘성전환자’, ‘성전환을 했다’는 표현이 의료적 수 술을 받는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점과 트렌스젠더의 개념이 성별 이분법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젠더를 포 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 보도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선정적 내용 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 언론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성소수자 관련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 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했다.
수상소감 (유호윤 기자)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해주신 민주언론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연구원 문화 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문화 다양성을 인지하고 타인을 차별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와 직장동료로 일하거나 이웃, 친구가 되는 것은 꺼려하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기획하고 쓰게 된 건 큰 사명감을 느껴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으로 가득한 언론 보도들을 보고 상처받은 제 트랜스 젠더 친구들, 동료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언론인들이 단지 소수자와 약자를 조명하 며 문화다양성을 논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고 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기 사 쓰는 데 도움주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그리 고 트렌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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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2020/12/19) KBS광주 탐사팀 윤주성·김효신 기자, 이승준 촬영기자, 박은영 작가
선정사유
KBS ‘시사기획 창’은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 중심’ 유통구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 왜 이뤄지지 않는지 그 실태와 배경을 심층 조명했다. 지자체를 대신해 경매를 주관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낙찰액의 최대 7%를 수수료로 챙기는 데다 퇴출 우려도 없다. ‘시사기획 창’은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 도매인제’ 등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년 넘게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기획 창’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농산물 경매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문제 해결책까지 제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의미가 크다.
수상소감 (김효신 기자)
올해 15년 차 기자인데 부끄럽게도 민언련에서 주시는 상을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벅차기도 하고 ‘열 심히 취재할걸 그랬다’ 싶어 아쉽기도 합니다. KBS보도본부에서 일하다 원래 소속인 KBS광주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농업 분야를 출입한 지 7년이 넘었는데 ‘농도(農道)’라 불리는 광주·전남에서 농업 보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거악을 처단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작은 고통에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농업 분야가 어렵고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외면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연중기획으로 농 산물 가격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을 보도하고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로 강하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리고 기자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톱니바퀴 기자로서 한 건의 보도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비판받을 일인 가’하는 생각에 억울함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민언련의 질책이 밑거름이 돼서 이 번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 취재를 더욱 열심히 해서 실질적 제도 개선도 이 끌어내고 지역민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훌륭한 탐사전문기자가 되도록 한 발 한 발 내딛어가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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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부? 부수조작은 범죄다
신문지국으로 들어온 신문의 절반은 독자들에게 닿지도 못하고 파지로 판매된다고 한다. 출처=2019년 6월 9일 방송된 KBS1 <저널리즘토크쇼J> 캡쳐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2월 2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 는 고질적인 ABC협회의 유료부수 조작 의혹이 2008년에 이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1 월 ABC협회 내부에서 부수조작 문제를 폭로한 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 레 신문지국들의 실제 유료부수는 ABC협회가 발표한 숫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BC협회가 인증 한 유료부수는 정부광고 단가 산정과 유통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어 국민 세금이 부풀려진 유료부수 인증 결과에 의해 언론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 미디어오늘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최강욱 의원이 공동주 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언련 이용성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와 김승원 의원이 발제자 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허찬행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박용학 ABC협회 전 사무국장도 자리해 특별발언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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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입김에…공정거래법 위반 · 사기죄 등 검토해봐야 유료부수 부풀리기 문제를 오래 취 재해 온 정철운 기자는 첫 발제에 서 부수조작 실태를 밝히며 2014 년 ABC협회장이 바뀌면서 신문협 회 입김이 거세진 점을 짚었습니다. 2015년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 가 ‘한국ABC제도개선방안’을 열고 ABC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했는데 이들의 주도하에 신문지국에 부수 공사를 통보하는 시점이 넉넉해지 고 유료부수 인정기준도 구독료 정 가의 45% 이상만 수금하면 되도록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부수공사 통 보 시점이 넉넉해지면 신문지국이 조사에 대비할 여력이 생기고 유료 부수 인정기준을 낮추면 유료부수 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할 여지가 커집니다. 포털 네이버에 '신문지'를 검색한 화면. 신문 폐지를 1kg당 550원에 살 수 있다. 출처=네이버 캡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부수조작의 자세한 불법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조작된 유료부수로 정부 광고 료와 신문 우송 보조금이 산정되도록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 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광고비 진행 중단, 국회 차원의 광고법 · 지역신문법 · 공정 거래법 개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에는 유료부수 조작 매체에 대한 불매운동과 신문지국에 대한 감시 및 고발을 제안했습니다. 특별발언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학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내부 진정의 주도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당시 제 출한 진정서를 읽었습니다. 2019년 공사 결과 몇몇 신문들은 90%대의 유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배달과정에서의 손실에 대비하는 여분 물량이나 구독료 수금률 등을 고려하면 90%대의 유가율은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이 요지였습니다. 박용학 전 사무국장은 “이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내부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문체부 조사가 나왔을 때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ABC협회의 조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BC협회 설립허가 취소 등 다양한 방안 제안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김승원 의원의 법률 검토 내용에 덧붙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승수 변 호사는 작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이용 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ABC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어려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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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월 25일 열렸다.
이사진 교체 후 새로 구성하는 등 행정청이 감독권한을 잘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유통 조사 연구를 해 온 허찬행 교수 역시 ABC협회에 신문사 영향력이 너무 큰 점을 지적했습니다. 허찬행 교 수는 ABC협회의 문제를 △신문사들이 과도하게 이사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구조 △공사 검증기구가 없고 표본지 국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 △광고주들은 ABC협회를 신뢰하지 않으나 신문사들은 ABC협회 구조를 깨는 순 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반면 허찬행 교수는 처벌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ABC협회 개혁 방안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회 구성 개선과 인증위원회 등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유료부수 인증 방법을 검증 가능한 규칙으로 변 경하는 방안, ABC협회 가입 유무를 따지는 정부집행광고 규칙이나 자격기준을 다른 수단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문산업 전반 개선 돼야 한편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뿐 아니라 제도개선, ABC 협회 해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노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료부수 조작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 문법의 개정 및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이어져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유료부 수 조작 문제가 신문산업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 공시형 활동가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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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 결과
2021년 제1차(1월) 이사회 2020년 12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열리지 못한 이사회가 김서중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월 7일(목) 저녁 8시 줌(Zoom) 비대면회의로 열렸습니다. 지난 4개월 정기활동 및 회원현황 보고에 이어 사 옥 이전 경과, 이전에 따른 후속행정 처리, 유지보수 현황, 임대완료 등을 보고했습니다. 2021년 제24차(통합35차) 정 기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는 김시창 · 이진순 이사가 준비위원을 맡기로 했습니 다. 김서중 상임대표 제안으로 궐석인 공동대표를 충원하기로 했으며 지역민언련 법인분리 추진과 관계 재정립을 추인 했습니다. 특별모금 추진은 사옥 이전 등으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추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독직행위 및 영 리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미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취업규칙을 활동가들 동의로 원안 취지대로 의결했습니다.
12월 · 1월 · 2월 운영위원회 2020년 12월 운영위원회는 김서중 상임대표, 이용성 정책위원장, 신미희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2일(금) 오 후 4시 줌(Zoom) 비대면회의로 열렸습니다. 새사옥 구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2개층 임대완료를 보 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 · 재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를 1월에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인 단 300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열지 못 한 이사회 비대면회의 개최, 연말에 열지 못한 주요 시상식 온라인전환을 결정하고, 사옥 현판식과 올해의 회원상은 정 기총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 운영위원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줌(Zoom) 비대면회의로 열렸습니다. 김서중 상임대표, 이용성 정 책위원장, 신미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새 사무실 전기차단기 재조정, 임차공간 환기문제, 인접토지주 신축에 따른 민언련 소유토지분 반환 및 대지경계공사 승낙조치 등에 이어 정책모니터팀 활동가 특별채용 추진, 현안대응 담당활동 가 보직변경 발령, MBN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긴급간담 회 개최결과를 보고했습니다. 4.7 재 · 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가칭) 결성을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2021년 활동가 임금인상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2월 운영위원회는 2월 25일(목) 오전 10시 김서중 상임대표, 이용성 정책위원장, 신미희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구 옥인동 민언련 3층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정책모니터팀 활동가 신규채용 및 발령, 취업규칙 신 고완료, 2021 미디어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완료를 보고했습니다. 2021년 정기총회 3월 26일(금) 개최 및 임원 보궐선 출(공동대표 1인, 이사 1인) 등을 정한 총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공동대표 후보로 이용성 정책위원 장 추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준비모임을 통해 (가칭)서울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 대를 결성하기로 정하고,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니다. 지역민언련 CMS 분리 과정에서 2016년 이전 가입한 회원들의 출금이체 미동의 대랑발생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 활동가 임금인상 은 재정형편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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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1월 · 2월 정책위원회 2021년 첫 정책위원회는 1월 8일(금) 저녁 7시30분 줌(Zoom) 온라인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와 공개를 앞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송 광고·협찬·편성정책이 크게 완화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주권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14일(목) 오후 3시 긴급으로 줌(Zoom)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방향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한 평가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민언련 정책과제(안)을 준비하기로 했습 니다. 3월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정책위원회 총회준비위원으로 엄주웅, 최은경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2월 정책위원회는 2월 19일(금) 민언련 3층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사옥에서 열린 첫 회의로 3개월 만에 진행된 대 면회의인 만큼 정책위원 15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먼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언론입법 6개 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강화하자는 법안 취지엔 공 감하지만 개정안 전문성, 실효성, 법률적 충돌 등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 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경우 피해구제 실질성, 고의와 중과실 입증책임, 억제효과 등에서 논란이 일 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민 관점의 ‘민언련 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정책과제(안) 초안을 검토하고, 큰 방향과 실무과제를 구분하여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털뉴스이용자위원회 입법요지를 살펴보고, 이용자 대표성 제고방안 및 이용자 시정요 구처리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칭)서울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결성 추진 보고와 함께 포털뉴 스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월 회의에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 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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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활동 소식
지난 주말 학교에서 예비언론인들을 위한 캠프를 신문모니터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관해 언론사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 를 기사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두고 일부 언론이 ‘호텔거지’ 등 자극적 단 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불만과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쓴 기사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보 고서입니다. 6개월간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상회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의견을 내준 5명의 회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조만간 보고서도 완성하고 다 같이 얼굴 보며 첫 회식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방송모니터위원회 안녕하세요 방송모니터위원회입니다. 방송모니터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렵고 온라인 비대면 모 임도 여의치가 않아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돼 좋은 모니터 보고서로 회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언련 회원 여러분도 코로나19 위협에서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원도 상시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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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 21년 1월 민언련 통계 행사 · 활동
· 종편모니터보고서
· 대전MBC 성차별공대위, MBC본사와 대전MBC에 법률의견서 및 성명 전 달
<‘커밍아웃’ ‘검란’으로 갈등 부각하고 집단반발로 과대포장>(11/4) 외 1건
(11/6)
· 기획모니터보고서
· 제7회 올해의 여성노동자상 김경숙상 시상식 참석(11/14 국민카페 온에어)
<민언련 방청기/‘MBN 6개월 업무정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11/13)
· 방통위의 MBN 봐주기 행정 처분과 종편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11/17 언론노조 대회의실)
팟캐스트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감찰 개시(11/18)
· 11월 미디어탈곡기 12개 업로드 : 총 조회수 27,155회
· 법무부 감찰 개시 환영 및 적극 감찰 재촉구(11/20)
(팟빵 21,598회/팟티 668회/유튜브 4,463회/홈페이지 426회)
·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11/26 옥인동 민언련 사옥)
· 12월 미디어탈곡기 14개 업로드 : 총 조회수 22,519회
· 사무처 부서 개편 및 인사발령(11/30)
(팟빵 16,310회/팟티 860회/유튜브 4,585회/홈페이지 764회)
· 코로나19 비상방역에 따른 창립기념식 · 개소식 · 시상식 연기 안내(12/7)
· 1월 미디어탈곡기 12개 업로드 : 총 조회수 18,415회
· 2021 민언련 ‘회원수첩’ 증정 안내(12/10)
(팟빵 14,243회/팟티 620회/유튜브 3,175회/홈페이지 377회)
· ‘언론과 부동산 : 가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 논하다’ 토론회(12/15 국회 본관 열린민주당 대표회의실)
동영상
· 방송통신위원회 ‘MBN 졸속심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안내(12/15)
· 미디어탈곡기 11월 12건, 12월 22건, 1월 20건
· ‘언론비평’ 합동 유튜브채널 ‘소중한조선희’ 시즌1 ‘정치하는 조선맨’ 공개
· MBN 업무정지 처분 비판 영상 <MBN은 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2/22)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까?> 외 1건
· ‘이달의 좋은 보도상’ 부문 및 선정대상 개편 안내(12/23)
· 민언련 36주년 기념영상
· 2020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12/31)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1건
· ‘방통위 정책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긴급간담회
· 새사옥 소개 영상 <써니조의 러브하우스 민주언론시민연합 편(상)> 외 1건
(1/14 비대면 온택트 개최)
· <‘언론과 부동산 : 가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 논하다’ 토론회> 1건
·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 · 재승인,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긴급간담회> 1건
기자회견(1/21 감사원 앞)
·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 1건
· 제6회 성유보특별상, 제6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제22회 민주시민언론상
· <2020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소감> 총 4건
시상식(1/21 비대면 온택트 개최)
· <제6회 성유보 특별상, 제6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 2021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1/25 비대면 온택트 개최)
제22회 민주시민언론상 시상식> 1건 · <2021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 1건
논평 · 성명 · 공개서한
· <민언련의 목소리/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재승인
· [논평] <‘광화문 집회’ 의견광고라서 제재대상 아니라는 신문윤리위원회 공적
및 행정처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1건
지원받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11/18) 외 9건 · [성명] <소유지분 제한규정도 위반한 MBN, 불법의 끝은 어디인가 - 기준점수
웹진 <e-시민과 언론>
미달 MBN에 승인취소 밖엔 답이 없다>(11/9) 외 2건
· [언론포커스] 공포와 불안을 먹고 사는 언론
·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진정한
(박영흠 정책위원/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
반성이 없는 한 잘못은 반복된다…MBC는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한 재발방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합법성의 문제
지대책을 마련하라>(11/6)
(채영길 정책위원/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지역언론사의 모바일 뉴스채널 입점 확대,
허가·승인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판단 하라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2/9)
(김서중 상임대표/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 [방송독립시민행동] <종편 등록제 전환,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미디어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시급하다
(12/18) 외 1건
(김은규 우석대학교 교수/전북민언련 공동대표), 언론 제자리 찾기, ‘언론’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
언론 모니터 보고서
(이명재 정책위원/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 신문모니터보고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잡을 수 있을까
<죽음마저 ‘클릭 장사’에 악용한 조선일보, 윤리마저 저버렸다>(11/3) 외 8건
(김동민 전 공동대표/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장)
· 방송모니터보고서
· [시시비비] 코로나 재난 시대 사회적 대화는 선택 아닌 필수
<방송 뉴스가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을 다루지 않는 이유>(11/17)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집값 안정, 왜 안 되나?
·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MBN 업무정지 보도, ‘중대한 불법행위’ 비판은 사라졌다>(11/5) 외 1건
전세난은 왜 이리 심한 걸까 ‘예견된 결과’(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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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기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기간별 손익계산서
회사명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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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Ⅰ. 매출액 정기후원회비 강좌수입 특별후원회비 보조금수입 임대료수입 기타수입 Ⅱ. 직접사업비 지역민언련활동비 강좌진행비 모니터보조 홍보비 원고료 광고선전비 전산유지비 회의비 언론개혁활동비 회원참여행사비 회원활동지원비 언론활동지원비 연대활동비 연대단체후원비 Ⅲ. 매출총이익 Ⅳ. 운영비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건물관리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금 사회보험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운반비 도서인쇄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수수료 감가상각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기타수입 행사수입 잡이익 Ⅶ.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단기투자자산처분손 유형자산 폐기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잡손실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Ⅸ. 법인세등 Ⅹ. 당기순이익
합계 1,021,248,465 886,277,272 1,560,000 78,103,361 17,579,615 1,736,401 35,991,816 513,938,865 228,958,729 2,215,900 177,685,053 33,981,161 1,862,000 14,249,892 12,497,680 19,543,680 2,839,760 93,400 16,312,710 3,598,900 100,000 507,309,600 574,940,284 320,445,572 39,461,358 8,905,650 17,532,000 1,870,000 57,744,935 28,184,660 200,000 3,140,520 4,808,314 6,189,462 149,000 54,800 3,006,150 3,236,100 8,068,226 24,521,089 15,892,969 31,529,479 -67,630,684 131,658,940 4,125,496 127,116,403 410,000 7,041 17,321,609 5,762,950 739,200 7,512,177 945,504 2,361,778 46,706,647 46,706,647
2020년 10월 ~12월 245,472,076 211,579,736 16,822,684 3,484,435 1,736,401 11,848,820 103,664,768 57,353,072 27,724,736 6,855,370 662,000 1,980,000 3,841,740 174,880 2,623,460 2,349,510 100,000 141,807,308 222,404,746 77,010,267 19,042,940 1,570,170 3,132,000 57,633,679 6,574,080 405,600 1,082,265 1,669,178 766,400 306,900 1,616,132 10,617,377 9,448,279 31,529,479 -80,597,438 88,450,712 3,368,210 85,080,000 2,502 14,959,831 5,762,950 739,200 7,512,177 945,504
-7,10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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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시민과 언론’은 언론계 주요 쟁점과 사안을 심층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입니다. 크게 ‘언론포커스’와 ‘시시비비’로 구성됩 니다. 두 칼럼은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 적으로 마련한 기명 칼럼이므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포커스’는 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글입니다. 언론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 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시비비’는 신문, 방송,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글입니 다. 언론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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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미디어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시급하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온택트 시대다. 이러다 보니 미디어에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 행히도 우리는 최첨단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 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한다.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와 TV도 스마트미디어 삶을 충분히 보장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그 속에 쌓여 있다. 영화관에 가지 못해도 넷플릭스, 왓챠 등과 같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적 콘텐츠를 감상하며 답답한 집콕 생활을 심심찮게 보낼 수 있다. 참 으로 스마트한미디어 환경이다.
스마트한 미디어 환경, 왠지 편치 않은 미디어 일상 하지만 우리 미디어 일상은 왠지 편치 않다.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정보, 조작된 정보,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 하게 생산되고, 걸러지지 않은 채로 유통된다. 시대적 가치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혐오와 증오 표현도 난 무한다. 여기에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은 너의 생각과 유사한 의견만 보라고 확증편향을 부추긴다. 자칫 잘못 했다가는 누구든지 이러한 부작용에 휘말리기에 정신바짝 차려야 한다. 불편한 미디어 일상에는 종편 채널도 단단히 한몫을 한다. 이들은 보수정권 시절 위헌적인 날치기법 속에서 억지로 출발했다. 태생부터 편법이고 특혜 속에서 성장하면서 방송산업 발전과 같은 탄생 명분과 달리 오히려 방송산업을 교란시켰다. 나아가 ‘아니면 말고’식 보도와 편향적 보도로 일관하면서 저널리즘 환경마저 망가트 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처는 미비하다. 방송 재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재승 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구색 맞추기 조건을 달고 당연하게 재승인된다. 그러기에 방송 품질이나 불법성은 개 선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재승인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자행된다. 관리·감독기관이 정치적 후견제의 틀에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불편·편법에 대한 대처는 요원하다. TV를 보더라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채널 시대라 수많은 채널이 있지만, 이리저리 돌려봐도 콘텐츠의 다 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그것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채널을 꽉 채우고 있을뿐이다. 오락과 휴식이라는 순 기능을 애써 생각하면서, 그저 어설픈 웃음을 지어야만 한다. 간혹 괜찮은 국내 제작 드라마나 의미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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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큐 프로그램이 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가 아쉬 운 상황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보면서 부족함 을 채워보지만, 이 역시 편치만 은 않다. 늘어나는 경제적 비용, 무엇을 볼 지 고르다 시간을 보 내는 넷플릭스 증후군, 추천 알 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성 상실, 재미를 넘어선 공공적 콘 텐츠의 부재는 우리를 글로벌 미 디어 기업 그들의 콘텐츠에 밤을 새우는 이용자이지만, 그저 가 2019년 7월 23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자로서 파편화된 이용자로 위 치시킬 뿐이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스마트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불편한 미디어 일상. 이 불편함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글로벌 미디어 시 장의 확대, 사회 문화적 다원화,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이 속에서 제어되지 않고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신념화된 결기들이 뉴스와 정보라고 강요되면서 불편한 원인의 복합성을 더욱 가중 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 추어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창작 지원, 해외 진출 기반조성, 사업자 간 공정경쟁 및 상생 여건 조성 등에 중 점을 둔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대응을 위한 국내 미디어 기 업 키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디어 공공성, 언론의 책무, 시민적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고민이 부 족하다. 스마트한 미디어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의 스마트한 미디어 생활을 충족시키는 방안은 없 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언론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시민넷)는 지난해부터 미디어개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시민넷은 시민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미디어개 혁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제 안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시대 상황에 걸맞은 미디어 시스템을 조성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다. 또한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처임과 더불어 촛불 이 후 사회개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넷의 제안이 정치권 을 비롯한 사회 각계로 확대되면서 공론화되어야 할 이유다.
글 김은규 우석대학교 교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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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언론 제자리 찾기, ‘언론’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
언론 대 시민의 갈등 우리 사회 개혁의 큰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절대권력 분산을 위한 진일보가 지난주에 이뤄졌다. 고위공직자수 사처법이 검찰과 기득권 정치세력의 거센 저항을 뚫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장애물에 도 해냈다’라고 해야겠다. ‘언론이라는 장애물에도’, 이 말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과 개혁을 위 한 여느 과제의 행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역류(逆流)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언론은 지금 공기(公器) 아닌 공기(攻器), 이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양식과 상식을 공격하는 공기가 되고 있다. 우리 언론의 다수가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끔 사실을 말하고, 자주 사실을 제조하 며, 언제나 사실을 가공하는’ 것이다. 한때는 타기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 사실 전달의 ‘기계적 균형’이 어느덧 언론에 기대하는 최대치가 돼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언론의 일부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대부분 언론, 아니 모든 언론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면 중의 하나는 언론 전체의 현상이 되버린 ‘지면의 사유화’다. 과거 지면의 사유화 규탄 구호는 일부 유력 신문사에 대한 반대 운동이 분출하면서 시민들이 들고 나온 구호였다. 이른바 족벌 언론사주에 의 한 신문사 운영의 전횡과 제왕적 지배에 대한, 공공재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보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이 언론에 던지는 질타에 대한 기자들의 불통과 냉소를 보라. 지면의 사유화가 이제는 사주와 그 일가, 일부 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의 일심동체로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야 할 듯하다. 게다가 그 같은 유력언론의족벌 반민주 행태를 비판하며 개혁적 양식 언론의 깃발을 들고 나왔던 신문사들마저 일부 그에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이제는 언론사 대 언론사의 갈등이 아니 라-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언론 대 시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언론, ‘문자’의 주인될 자격이 있는가 한국 사회가 언론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일부 ‘문제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론 그 자체’를 어떻 게 할 것인가다. 한국 사회는 과연 언론을 필요로 하느냐는 의문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것은 한국 언론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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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言論)’의 일을, 문자와 글을 갖고서 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먼 옛날 한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는 중 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창힐이다. 창힐은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 한자를 만들었는데 그 때 귀신들은 밤새 울부짖고 신령스러운 용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버렸다고 한다. 서양의 그 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훔친 불과 함께 문자를 인류에게 가져다주었 2019년 10월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사전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민중의소리
을 때 제우스는 격노해 그를 얼음산에 묶어놓 고 평생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류에게 문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경고한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글로써 글을 죽이고, 사실로 진실을 가리는 ‘문자의 옥(獄)’이라고 해야 할 현실은 한국 언론이 문자의 주인될 자격이 있느냐는 것, 언(言)과 론(論)을 담당할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언론을 가 질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눈 밝은’ 시민들이 언론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달라 2020년 올 한해 한국 사회는 코로나라는 전에 없이 지독한 바이러스에 내내 시달렸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인 류 모두의 고통 외에 한국인들은 코로나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악성 언론 바이러스’를 겪어내야 했다. 코 로나를 피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쓰면 됐지만, 언론을 피해서는 눈과 귀를 둘 데가 없었다는 점에서 ‘악성 언론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더 끈질긴 바이러스다. 해가 바뀌면 코로나는 물러날 것인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의료기술의 진보와 국제사회에서 상 당한 인정을 받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지금 고비를 이겨낼 것으로 애써 낙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언 론, 언론 아닌 언론의 이 강력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어디 전쟁뿐이겠는가. 우리가 올해 생생히 봤던 것처럼 교육도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언론 또한 언론에게만 맡길 수 없다. 스스로 언론이 되 려는 의지와 역량에서 회의를 갖게 하는 사회 ‘밖’의 언론, 사회 위에 군림하고자 하지만 사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언론, 그런 언론을 끌어올리고 끌어당겨야한다. 다시 위의 얘기로 돌아가서 창힐의 초상을 보면 그는 네 개의 눈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문자를 쓴다는 건 두 개의 눈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일 텐데, 네 개의 눈은커녕 두 개도 아닌 외눈박이로 문자를 쓰고 있는 언론을 하나하나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이끌 네 개의 눈을 가진 시민들, 그런 눈 밝은 시민들이 한국의 언론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 믿는다.
글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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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잡을 수 있을까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시점에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언론단체들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출범시켰고, 교육부와 한국기자협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해 퇴직 기자들이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과 시민단체들도 열심 이다. 그런데,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을까?
21세기 화두, 왜 융합인가 팩트체크는 시민들에게 뉴스와 정보의 진위를 가려줄 뿐,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30년을 지속해온 모니터 활동도 사실은 팩트체크였지만 달라진 건 없다. 기자들은 시민 단체의 지적에 개의치 않고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해왔다. 신문들의 정파적 보도와 인터넷 매체의 폭증으로 시 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가짜뉴스 경쟁은 둑이 터진 양상이다. 팩트체크로는 역부족이다. 도둑 잡는 사람보 다 도둑놈이 더 많은 양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떤가?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인데 미디어 리터러 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설명과 미 디어 이론 강의가 대부분이다.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미디어 이론을 몇 시간 공부하면 갑자기 가짜뉴스에 대 한 해독 능력이 생길까? 과거 신문방송학과는 언론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으로 개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융합학부로 개명하는 대학들이 생겼다. 서강대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성공회대는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로 개명했 다. 21세기 화두라는 ‘융합’을 앞세운 것인데, 왜 융합인가? 10년 전에는 통섭이란 말이 유행이었다. 철옹성을 구축한 학과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융합이다. 통섭이 물리적 장벽의 철폐라면, 융 합은 다양한 지식 분야의 화학적 결합을 의미한다. 『두 문화(The Two Culture)』의 저자인 찰스 퍼시 스노(C. P. Snow)는 일찍이 전통적 문화(인문학)와 과학적 문화(자연과학)의 반목과 양극화는 개인으로나 국민으로나 또 사회를 위해서나 막대한 손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공부를 바탕으로 두 문화를 접목하는 지식융합 연구에 매진해온 박상욱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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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융합 학문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공계와 인문사회 계 학문을 융합하는 활동이 부족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홍성욱 엮 음, 『융합이란 무엇인가』).
탈진실 시대를 이길 힘은 ‘과학 적 정신’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로크와 뒤 르켐의 후예로서 빈 서판(Blank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도 기자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허위보도가 확인되었을 때 징벌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pixabay
Slate)론의 신봉자들이다. 뒤르켐 은 사회적 현상을 생물학적 요인 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빈 서 판’론을 사회학 연구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인간의 본성은 백지상태에서 태어나 오로지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틀렸다. 경험은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대로는 실재(實在)가 아니라는 과학적 인식에는 미치지 못한다. 빈 서판의 경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자칫 시민들을 별 실효성 없는 팩트체크의 정당 화에 동원되는 도구적 이성으로 만들런지 모른다. 대신에 지식의 융합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 분야를 학습하 면, 뇌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 창의성이 뛰어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능력이 생 길 것이다. 진화심리학자 장대익 교수는 가짜뉴스의 대책에 대해 무턱대고 팩트 폭격 방식으로 교정하려들면 역효과가 난다면서 회의하고 근거를 찾으려는 습관, 즉 ‘과학적 정신’이야말로 탈진실의 시대를 이길 힘이라고 강조한다(경향신문, 2020년 11월 17일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년 자본주의 문화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팬데믹 못지않게 위력적인 것이 인포데믹 (Infodemic)이다. 허위조작정보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인포데믹의 백신이 바로 팩트체크다. 그러나 팩트체크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포데믹의 가장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는 각자의 경험이 아니라 과학 이다. 팩트체크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팩트체크를 열심히해 지적해도 기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사실이 아닌 걸 허위로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징벌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맥락 없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거리며 반대할 일이 아니 다. 이런 의미에서 융합지향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과 팩트체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삼각편대 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가짜뉴스를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개혁의 첩경이기도 하다.
글 김동민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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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언론은 권력이 아닌 민초 편에 서야 한다 한겨레 기자들의 성명사태를 보며
최근 41명의 젊은 한겨레 기자들이 한겨레 국장단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을 읽던 중 다음 단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습니다.” 문제 의 사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뭐가 문제지? 하며 다시 찾아 읽었다. “정당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절차를 어겨가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켰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당시 긴급히 출국을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한겨레 내부의 성찰과 토론 이런 정도의 사설 내용이 어떻게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며 집단적 반발의 대상이 되었을까? 심히 혼란스러웠다. 만일 한겨레 사설에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로 주장했더라면, 바로 그런 주장이 자칫 진실과 정의에 물타기 하는 보도태도라고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 마침 이어서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라는 글이 한겨레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모든 사람과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 나 동시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실체적 정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략)… < 한겨레>는 언제나 개별적인 작은 사실들보다는 더 큰 진실을 추구 해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진 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겨레 내부에서 종합적인 성찰과 소통, 올바른 저널리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다 행스러웠다. 더욱 내실 있게 시대에 걸맞은 저널리즘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촛불항쟁 이후 권력구도 재구조화, 언론권력은? 성역 없는 비판,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공정한 비판, 개별적인 작은 사실보다는 더 큰 진실. 이런 저널리즘의 기 본 가치에 모두 동의하지만, 정작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왜 그럴까? ‘촛불항쟁’의 승리 이후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4년 가까이 되었지만, 많은 서민은 한국 사회가 ‘기 회가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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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이 되는 권력도 다극화되고 있다. 정치권력, 재벌권력, 언론권 력, 검찰·사법권력, 예산·모피아권력 등이 촛 불항쟁 이후 권력주도권을 놓고 중층적으로 각축하는 과정에서 권력구도가 재구조화되 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막강한 권력자원을 유지 하고 있는 재벌과 외세권력이 적폐권력 ‘조중 동’ 및 야당권력과 야합하면서, 일부 잔존한 지난 1월 26일 한겨레 기자 41명이 '법조 기사가 데스크 주도로 정권 편향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출처=미디어오늘
적폐 검찰·사법권력이 칼춤을 추고 있는 형국 이 아닌가? 주류 정치권력이 된 청와대 및 집 권여당이 관료권력과 야합하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이 촛불 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권력집단끼리 주야장천 쌈박질하는 모습을 마치 중계방송하듯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저열한 수준의 언론. 그 사이에 기득권 담론을 앞세운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민초들 삶의 구체적 고통과 이를 극복하 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문제는 실종되어 버린 것 아닌가? 특히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는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등 주변부 사회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도, 으레 그러느니 또는 누군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과정에서 자산불 평등,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등 총체적 사회불평등 상황이 심화·확대되어 폭발 직전 상황에 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론은 권력이 아닌 민초 편에 서야 한다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 옳다. 다만 그 권력은 집권세력과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다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 권력상황과 기득권 집단의 동향에 대한 종합적 감시와 비판이 돼야한다.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는 가? 집권여당 세력이나 야당 세력 등에 대한 유·불리는 당연히 넘어서야 한다. 여러 기득권 집단 중 어느 한쪽 입장에 서는 대신 약자, 소수자,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되 어야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공정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덧붙여 한겨레 법조기자들이 앞장서서 현존 법조기자실의 현저한 불공정과 과도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적 요청을 하고자 한다. 적폐 수준의 기득권 구조를 방치하면서 공정성을 입에 올 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기득권 구조의 기자실에 안주하고 있는 한 ‘자신들이 검찰·사법권력의 편 에 서 있지 않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기피를 암묵적으로 두호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민초들을 위한 공정한 담론 형성의 편에 서 있다’는 입증책임은 그런 기자실에 안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상황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겨레 법조기자팀의 분투를 기대한다. 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한국진보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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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티비
집값 안정, 왜 안 되나?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반 무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 값이 너무 오른 곳은 원상회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까지 18차례, 그리고 올해도 2월부터 6월, 7월, 8월 그리고 최근 전·월세 대책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주택문제는 악 화일로다.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까지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게 되었다.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정부 대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정책 핵심 입안자들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괘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30여 년 전 경제에 무식하던 노 태우 정권의 정책 브레인들보다도 못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봄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하였지만, 상당 수 민주당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장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후 보가 많이 당선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경제지(經濟紙)가 있는 우리나라 신문들은 ‘세금 폭탄론’을 다시 꺼내는 등 집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정책은 연중무휴로 반대하는 기사와 논설을 쏟아내고 있 다. 집부자를 중심으로 언론, 정치인, 관료들은 똘똘 뭉쳐 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책도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첫 관문이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 리고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체온, 맥박, 혈압이 건강진단의 세 기본 항목이듯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fundamental) 거시경제 지표도 성장률, 이자율, 그리고 세율 세 가지다. 첫째, 경제성장률이다. 이 명박 정부 때 여러번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하였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경제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둘 째,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부동산값은 오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금리는 내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로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금리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자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효세율 인상으로 폭등요인을 상쇄해야 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Rental Ratio, PRR)은 <이자율-경제성장률+보유세율>의 역수이다. 예컨대 이자 율이 3%, 경제성장률이 2%일 때, 보유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면, PRR은 66배에서 50배로 낮아진다. 저 금리로 이자율과 성장률의 차이가 좁아질수록, 보유세율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할 것처 럼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등록임대업자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박근혜 정권과 같이 폭넓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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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KTV영상
용함으로써 오히려 갭투기를 조장하는 결정적인 실책을 지속하였다. 다주택자의 집 사재기 투기가 세계 유일 의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1인 수십 채 수백 채로까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집값은 치 솟기만 한 것이다. 매매가가 오름에 따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셋값까지 동반 상승하게 된다.
다주택자 주택 처분하게 해야 집값 거품은 무주택자의 일생을 불행하게 하고, 대다수 1주택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이며, 소비를 감소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불가능하게 한다. 나라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 코로나19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면 아무 정책이 없어도 집값이 내려가는 게 시장원리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환위기 뒤에 수년간 집값이 내려가거나 안정세를 보였던 선례가 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까? 바로 등록한 갭투기자에 대한 3중 보호장치 때문이다. 첫째, 양도소득세 감면 둘째, 종합부동산세 면제 셋째,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가지가지 혜택이다. 그야말로 집 투기꾼의 천국이 되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최경환과 부패 관료들이 주도하여 만든 악법이므로 지금이라도 폐지하여야 한다. 미등록임대업 자에게 추가로 더 부담을 주어야 하고, 등록업자에 대한 혜택은 모두 없애야 한다. 이명박도 안 한 짓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따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권자들을 슬프게 하는 짓인가! 스무 가지 넘는 곁가지 정책을 시행해도, 투기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매우 늦었지만 지 금이라도 투기병의 근본치료약을 써야 한다. 대통령이 집 한 채를 파는 모범을 보이고, 청와대 다주택자 몇 사 람의 집을 처분하도록 했다고 문제가 풀렸는가? 주택시장에 ‘문재인 정부는 100% 진정성으로 주택가격을 안 정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다. 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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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티비
전세난은 왜 이리 심한 걸까 ‘예견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8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가 요동치는 데 더해 전세시장마저 불안하니 설상가상이다. 많은 사회현상이 그렇듯 최근 부쩍 심화한 전세난과 전셋값 앙등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조적 요인, 금리 수직낙하 예견된 전세난 전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가 아닐까 싶다. 2006년 8월 10일 4.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0.5%에 불과하다. 2006~2019년 사이 전국과 서울 공히 전세 비중이 눈에 띄게 줄 어들었다. 2006년 22.4%에 달했던 전국의 전세 비율은 2019년 15.1%로, 2006년 33.2%에 달했던 서울의 전 세 비율은 26.0%로 격감했다. 전세가 격감한 반면 월세는 폭등했다. 2006년 19%(보증금 있는 월세 15.1%+보증금 없는 월세 2.1%+사글세 1.8%)에 머물던 전국의 월세 비율은 2019년 23%(보증금 있는 월세 19.7%+보증금 없는 월세 3.3%)로, 2006 년 20.5%(보증금 있는 월세 18.5%+보증금 없는 월세 1.5%+사글세 0.5%)에 불과했던 서울의 월세 비율은 28.1%로 각각 상승했다. 즉 전국과 서울의 전세 비중이 격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한 건 이미 오래전부 터 진행되던 흐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서울 전셋값 78주 연속상승의 출발선이 바로 기준금리 인하 랠리의 기점인 2019년 7월 18일 근처 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1.75%였던 기준금리가 이 무렵 1.5%로 내려온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0.5%까지 수직으로 추락했다.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추세적으로 인하돼 바닥에 붙은 데다 코로나 쇼크로 인 한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상당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기간만료된 전 세를 연 5% 내외 수익률이 기대되는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찰적 요인① 임대차보호3법 임대차보호3법은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의 비대칭을 일부 해소해 임차인 주거권 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2를 통해 임대인 처분권 행사를 일부 제약(전세 낀 매물이 그렇지 않 은 매물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현실을 생각하라)하여 그 제약이 매물증가로 이어지길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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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3법(정확히 말하면 2법이 다.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전면적으 로 도입되지 않았다) 시행 후 이전보 다 매물과 거래량이 주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거주하려는 임차인들이 압 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만 매물 이 줄다보니 소규모 거래로도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고, 계약갱신청 구권 행사를 피한 임대인들이 임대인 우위 시장의 이점을 이용해 전세 호 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현상이 최근 서울 전셋값 78주 연속상승의 출발선은 기준금리 인하 랠리의 기점인 2019년 7월 18일 근처였다. 출처=pixabay
나타났다.
마찰적 요인② 세금중과 피하려는 증여 러시 ‘무늬만 1주택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걸쳐 세금을 강화하려 하자 다주택자들은 이 에 대응해 소유주택을 줄이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펼쳤다. 1주택자는 과세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기 때문이다. 소유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 등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1주택자의 외양을 띄 고,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도 이를 입증한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까지 4% 내외였는데 2018년 9.6%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심지어 올해는 9월까지 13.2%에 달하며, 증여 건수는 1만7364건으로 관련 통 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11월에도 서울 아 파트 증여 건수는 2,400건으로 여전히 많다. 다주택자들의 폭발적인 증여 러시는 가뜩이나 위축된 전세공급을 더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집에 서 같이 거주하던 직계비속 등이 세대 분리를 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실거 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인 소유주택에 전세로 살던 자녀가 다주택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 받은 주택에 들어가면 타인 소유 주택은 전세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공급 감소로 이어지지 않지만, 한 집에서 동거하던 자녀가 다주택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에 세대 분리 형식으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전세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전세난은 이렇듯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임대차보호3법 탓을 하는 야당과 언론의 태도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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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021년 1월 후원자 명단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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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이 후원해주신 회비는 민주언론을 향한 활동의 근간입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분은 총 4,239분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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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 KIL JU 강기영 강미경 강병철 강성희 강예성 강전도 강진숙 강한성 강호민 계명석 고동혁 고성휘 고영윤 고재일 고형석 공종철 곽은정 구본권 구자룡 권경희 권민호 권오익 권재현 권혁권 금준경 김강선 김경석 김경인 김계성 김광용 김규리 김금주 김기호 김남중 김대영 김덕환 김동민 오은주 김동윤 김두한 김명숙 김무승 김미란 김미정 김민규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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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기 배수미 배영준 배용호 배진모 배진한 배천수 배혜경 백삼철 백성환 백수임 백수진 백승주 백승직 백승철 백신덕 백지훈 백홍종 변상욱 변성혁 변지민 변지철 변진극 변창형 사공차랑 사이화 상덕규 서길선 서누리 서대원 서대천 서병찬 서보원 서본근 서상호 서연경 서영관 서영광 서영석 서울미래치과의원 서원명 서장식 서재관 서재승 서정문 서정화 서정환 서종호 서종화 서해정 서혜남 서혜정 서홍석 선상원 선은정 선주리(신병근) 설희준 성기남 성기옥 성기형 성은형 성한경 성한표 성호준 손경욱 손광일 손규정 손기현 손석진 손석희 손성배 손성원 손우정 손운웅 손원휘 손유니 손진철 손충구 손향미 송경우 송대갑 송대순 송대의 송동협 송미선 송민욱 송민희 송병기 송성의 송승우 송승택 송승훈 송원철 송윤석 송은미 송은정 송정택 송정현 송정훈 송종기 송창건 송천호 송철민 송한주 스카이시스템 승태숙 신경란 신동향 신동호 신동호 신문수 신소영 신소정 신수정 신순옥 신원수 신유진 신윤석 신윤진 신재민 신재석 신정근 신정신 신천우 신춘근 신태섭 신학재 신현준 신혜경 신혜정 신혜진 심용 심원보 심유성 심인보 심준섭 심진석 심창용 심창호 안강기 안건모 안건영 안겨라 안대훈 안동운 안동호 안문규 안상찬 안서훈 안선경 안선정 안순주 안순태 안승진 안영건 안은영 안재민 안재우 안재현 안주원(안현수) 안준연 안중식 안채호 안태원 안판석 안향미 양규식 양길승 양대희 양덕수 양부순 양삼주 양상일 양석용 양애란 양여원 양연진 양영선 양의청 양인국 양재선 양재창 양현명 양혜영 양홍열 양효준 엄순오 엄순재 엄인용 엄재현 여동욱 여선호 여영옥 여운준 연성철 연성흠 연제희 염기현 예성혁 오경석 오경수 오경수 오동운 오명규 오명재 오명환 오상경 오상영 오상희 오석호
배유재 백광범 백수진 백영직 변승순 변태영 상영숙 서도원 서성근 서영수 서월석 서정문 서주연 석대환 선혜주 성미경 성희연 손대규 손성진 손은영 송경재 송두호 송병화 송연옥 송은주 송종호 송현 신경애 신미희 신승배 신은경 신정우 신한준 신홍범 심재익 심필석 안경호 안민석 안성남 안영배 안정빈 안중욱 안현범 양덕춘 양선미 양영아 양정이 양희정 엄재희 여운혁 염민선 오경아 오미선 오선모
배일순 백귀정 백승권 백영화 변영식 변현식 서강석 서동균 서성일 서영윤 서유하 서정민 서준혁 석상준 설나영 성민철 소동섭 손동주 손영경 손재선 송규옥 송락규 송보미 송영대 송은혜 송준용 송혜란 신경호 신민수 신연실 신은정 신정호 신행준 신희철 심재필 심현보 안광일 안병기 안성미 안영선 안정용 안진 안형노 양동복 양성규 양용석 양종진 양희철 엄지선 여인엽 염상균 오경태 오미숙 오선숙
2021. 02+03
배정일 백기욱 백승기 백윤아 변영은 변화영 서경국 서명석 서수경 서영임 서윤희 서정배 서지영 석상훈 설순자 성상욱 소동욱 손모선 손영삼 손정대 송규주 송명선 송보연 송영석 송인강 송준호 송효열 신기섭 신병현 신영수 신은하 신주연 신현 심동석 심재현 심현보 안규만 안병욱 안성민 안영완 안정희 안진걸 안혜영 양동숙 양성욱 양우경 양종혁 어성희 엄진섭 여정선 염상훈 오경환 오민상 오선실
배정철 백기현 백승무 백은성 변윤정 복진선 서경신 서미선 서수경 서영호 서은남 서정원 서진성 석철수 설재욱 성열선 소민욱 손미영 손영상 손정민 송근이 송명숙 송보영 송영호 송일식 송지아 송효원 신낙현 신봉철 신영숙 신응균 신지연 신현갑 심성희 심재훈 심효진 안규창 안병주 안성은 안영진 안종문 안진열 안효광 양동영 양승동 양유경 양진용 어수헌 엄진아 여태문 염진희 오기연 오민석 오선영
배준성 백동훈 백승아 백인환 변정목 복향숙 서광희 서민우 서승아 서용관 서인찬 서정은 서창현 선관석 설재호 성용상 소병훈 손병일 손영석 손정아 송기권 송명언 송보현 송요훈 송재우 송지용 송훈 신남수 신상선 신영식 신의용 신지웅 신현길 심세엽 심정원 심효찬 안길순 안병진 안성일 안용석 안종욱 안진우 안효민 양동철 양승복 양유경 양태준 엄기환 엄효선 여현호 염찬희 오기택 오민석 오선영
배준영 배준호 백봉범 백봉삼 백승욱 백승재 백정화 백종필 변정애 변준호 부영관 부형택 서근범 서기환 서배승 서범석 서승욱 서승학 서용환 서일봉 서일영 서정익 서정화 서태동 서한진 선길숙 선백민 설정수 설지원 성윤경 성윤식 소재호 손경선 손보라 손상흠 손영주 손영진 손정애 손종운 송기인 송길석 송명진 송미선 송선아 송선호 송용암 송원영 송재현 송정우 송지훈 송지훈 송희태 신동원 신동찬 신상철 신석진 신우용 신원범 신인애 신일수 신찬섭 신창곤 신현민 신현실 심승관 심영섭 심종문 심주영 아영미 아영미 안대권 안대성 안병현 안상준 안소랑 안소연 안용진 안은영 안종환 안주식 안진호 안진홍 안훈모 양경자 양동춘 양문석 양승철 양승혁 양윤미 양은정 양한승 양현남 엄동수 엄민형 에그피알주식회사 역삼약국 염혜영 염흥섭 오남영 오덕칠 오봉열 오뷰티풀 오선영 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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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오영일 오정교 오창환 오효순 우상민 우환식 원제환 유금주 유병선 유애리 유윤지 유주연 유창현 윤광렬 윤병재 윤선희 윤예라 윤인태 윤지은 윤형열 은기환 이건우 이경수 이계숙 이광희 이금정 이나미 이대연 이동규 이동주 이만성 이명헌 이미선 이민구 이병기 이봉석 이상돈 이상용 이상헌 이석 이선화 이성헌 이송원 이수진 이승석 이승원 이승현 이연경 이영은 이영희 이용석 이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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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오영주 오정자 오창훈 오효진 우선호 원경재 원종수 유기홍 유병욱 유연수 유은하 유주연 유태경 윤광영 윤복남 윤성도 윤예랑 윤정문 윤지은 윤형진 은창현 이건진 이경순 이관명 이교성 이기범 이낙연 이대욱 이동규 이동찬 이만영 이명현 이미선 이민숙 이병남 이봉수 이상래 이상욱 이상혁 이석선 이선화 이성환 이수 이수헌 이승연 이승은 이승현 이연호 이영음 이예술 이용성 이용철
오세철 오원석 오정훈 오춘영 오흥실 우영희 원동주 원종효 유내선 유병일 유영민 유일선 유준영 유한경 윤구현 윤상열 윤성수 윤용남 윤정배 윤지혜 윤혜경 이가희 이겨레 이경순 이관희 이교칠 이기복 이남경 이대원 이동근 이동철 이만주 이명희 이미영 이민정 이병남 이봉우 이상목 이상윤 이상화 이석인 이선희 이성희 이수강 이수현 이승열 이승재 이승혜 이연호 이영재 이오철 이용수 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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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오재현 오창석 오형옥 우미경 우호석 원장희 유근완 유병선 유신호 유원영 유종오 유창혁 윤광규 윤범영 윤석황 윤영삼 윤인규 윤중옥 윤형배 윤희탁 이건 이경수 이경환 이광훈 이근형 이나라 이대건 이동규 이동원 이득흔 이명주 이미란 이미희 이병규 이봉미 이상덕 이상영 이상해 이상희 이선호 이성우 이소혜 이수진 이승민 이승욱 이승헌 이애영 이영암 이영희 이용석 이용준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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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이유철 이은경 이은영 이의영 이장희 이재연 이재천 이전희 이정선 이정은 이정훈 이종식 이종희 이주희 이중윤 이지현 이진아 이창현 이춘홍 이태희 이학춘 이헌석 이현미 이현재 이형걸 이호준 이화형 이희완 임강훈 임동환 임성원 임영수 임재영 임종섭 임태수 임혜영 장명순 장성룡 장연미 장용광 장유식 장중현 장현주 전다슬 전미희 전연희 전종수 전혜숙 정국진 정낙우 정만수 정민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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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이윤경 이은령 이은정 이익주 이재곤 이재우 이재현 이정국 이정섭 이정임 이정훈 이종욱 이주식 이준영 이지상 이지형 이진이 이창호 이충인 이택순 이한진 이헌철 이현민 이현정 이형상 이호진 이회정 이희윤 임광식 임매순 임성재 임영환 임재형 임지영 임필순 장경순 장문규 장성식 장연우 장용철 장윤미 장창섭 장호걸 전대진 전민용 전예화 전준희 전희만 정귀연 정다훈 정명진 정민현 정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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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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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정승헌 정영선 정용석 정유나 정익교 정재석 정주란 정지혁 정찬균 정택준 정혜란 정홍희 제백문 조남득 조미숙 조상기 조성오 조승현 조원옥 조재성 조태호 조현진 주강호 주재환 지근성 진각유 진보라 차영옥 차지훈 채창병 천애경 최경주 최기윤 최동신 최문규 최민선 최사규 최선 최성호 최수정 최시연 최영아 최우람 최윤실 최은희 최재호 최정훈 최주리 최지혜 최태연 최혜영 탁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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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호 하용근 하치동 한기성 한상일 한승우 한영애 한정원 한해진 함지영 허숙희 허정화 현영돈 홍병진 홍성주 홍인용 홍지훈 황광수 황보반 황용석 황지훈 황희정
표완수 표지영 하광우 하원식 하윤수 하재기 하태웅 하현주 한갑수 한덕규 한동규 한동균 한상일 한상진 한상혁 한승우 한승윤 한승윤 한영진 한영희 한용주 한정호 한제호 한주엽 한현수 한현희 한혜란 함진호 함판식 허균 허애자 허영강 허영수 허종환 허진 허창수 현일훈 현정 현주 홍서영 홍서희 홍석구 홍수영 홍수원 홍수정 홍재범 홍재완 홍정남 홍진 홍진숙 홍창주 황광순 황규석 황덕홍 황부자 황상순 황성숙 황운선 황유진 황의근 황춘화 황태근 황태현 Moon Ho Hwang
하국봉 하년홍 하재원 하재철 한강희 한경국 한병기 한병철 한상혁 한석만 한승주 한승철 한용희 한우전 한지인 한진석 한호석 한효진 허만훈 허미진 허영진 허용수 허태준 허태환 현진호 호혜정 홍석민 홍석진 홍순풍 홍순형 홍정배 홍정연 홍철진 홍태용 황도형 황명숙 황성식 황수민 황인 황인성 황현성 황현주 Sangyoon Lee
2020년 11월~2021년 1월 신규 가입 회원 고희철 권민선 권오익 김덕임 김일평 김현지 박숙희 백현주 석상준 심창호 오진한 이관희 이봉기 이해자 이향숙 장효인 최소희 최영석 황신자
하대호 하정선 한경민 한보경 한성욱 한신애 한윤희 한찬희 한희정 허상대 허욱 허현주 홍근표 홍석훈 홍승수 홍정윤 홍현봉 황명식 황수연 황재희 황혜성
하상필 하종수 한경선 한삼덕 한성일 한애련 한인섭 한철모 함보현 허선호 허육 현기남 홍기 홍선비 홍승혁 홍정희 홍현수 황명필 황순구 황정현 황화인
김연재 서지훈 이동석 정진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새로 가입한 스물 세분입니다. 해당 기간 '회원정보 동의'까지 완료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부탁드려요 1.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변경해주세요. 2. 잔액을 채워주세요. 잔액 부족으로 회비 인출이 되지 않아도 CMS 수수 료는 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모이면 꽤 큰돈이 됩니다. 3.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물을 받지 않고 싶은 분, 민언련 후원계좌로 직접 납부해주시는 회원 분들 중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길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4.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 02+03
회원·회비 관련 문의 전화 02·392·0181 57
신입회원 인사
권오익 회원
정진채 회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대적 사명감으로 잘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법이 바로
못된 언론에게 거름종이와 같은 파수꾼이 되
서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감시
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올바른 언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
의 전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운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
언론개혁의 그날까지 민언련 파이팅!
때,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답답해서 외
김일평 회원
면하고는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불
세월호부터 촛불혁명을 거쳐 최근 검찰개혁,
편하고 괴로워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코로나 방역, 옵티머스 금융사기, 원전 마피
응원할게요. 민언련 파이팅!!
아에 이르기까지... ‘언론만 제 역할을 했더라 면’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론
최소희 회원
은 눈치를 보느라 차마 실행에 못 옮겼던 것 일까요. 언론만 제 목소리를 내며 감시했더라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 차로 접
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진상이 밝혀지고
어드네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론개혁이 그
기존 미디어의 수준 떨어지는 기사들에 진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리치다가 소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
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본 끝에 민언련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심창호 회원 최영석 회원
코로나보다 악질적인 기더기 박멸퇴치 하는 날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언론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 중 그 누구보다 힘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향숙 회원 깨시민이 되어 보니 무엇이라도 해야 할 거 같 아서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동참합니 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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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더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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