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cdm 2019 4 by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04

회원 회원 인터뷰 정수영

좋은 사회, 는 드 만 로 도 보 은 좋 합니다 민언련과 함께 고민

민언련 포커스

정의의 이름으로! 이상로 해임 촉구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이상로’라는 사

이전에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해왔고,

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보수인사들과 같은 주장

여 위원이 되었습니다.

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 사람이 민언련이 제출한 민원의 내역을 무단 유

12일, 5·18 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 역사왜곡처

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언련은 2018년 ‘5・18가짜뉴

벌광주운동본부 등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기자회견

스 신고센터’를 열고 5・18 관련 유튜브 모니터링을 했고, 그

을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당일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을

결과 100여건의 통신심의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25일 전체회의에도 9인

낸 민원이 심의된다는 소식을 극우 인터넷매체인 <뉴스타

의 위원 중 7인이 “5·18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

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18 왜곡의 아이콘 지만원 씨

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가 쓴 이 글에는 ‘내일 민언련이 제출한 5·18관련 게시물 삭

그래도 그는 여전히 방통심의위원입니다. 22일, 답답한

제 심의를 하니, 방통심의위 앞에 와서 존재감을 나타내달

마음에 일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일인시위 후에 통신소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를 참관했는데, 마침 이상로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더

민언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민원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

군요. 저는 중간에 들어갔지만, 그가 말한 똑같은 말을 세

심의위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외부

번 넘게 들었습니다.

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

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

퇴하지 않겠습니다!”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기죽지도

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않고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말하는 이상로 위원의 “정의”,

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민원

제발 우리사회에 정의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민언련 회원

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이상로 해임촉구 국민서명에 함

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

강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로 씨는 자기가 그랬다고 시인하면서 자기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오죽

가서 ‘이상로’를 검색한 뒤 <무자격자>에서 서명해주시면

하면 ‘민원인을 왜 공개하면 안 되냐, 공개되는 게 싫으면

됩니다.

민원을 넣지 말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소식지

민언련 포커스

여는글

허위·조작 뉴스 추방 실천 활동에 나서자 | 박석운

회원 인터뷰 | 정수영 회원

책이야기 | 『랩걸』

영화이야기 | <그린북>

좋은 보도로 만드는 좋은 사회, 민언련과 함께 고민합니다 | 김세옥

2019년 04월 발행인 정연우 기획위원 김경실 김언경 박제선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은규 미디어위원회 김경실 김언경 김진혁 김현식 박제선 유정아 이기범 이병국 편집기자 김두환 김세옥 유민지 엄재희 이봉우 이정일 임동준 디자인 로시언니 인쇄 신화프린팅 발행일 2019년 3월 28일 발행처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04207)서울 마포대로14가길10 동아빌딩 4층 전화 02-392-0181 팩스 02-392-3722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홈페이지 www.ccdm.or.kr 후원계좌 신한 100-019-186241 (민언련)

어쩌면 초록도 투쟁의 색깔_<랩걸> | 권박효원

‘그린북’을 초월한 그들만의 우정 언어 | 이재홍

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2차 정기총회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 엄재희, 임동준, 이봉우

신문토달기

2019년, 민언련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생산적 논의 가로막는 언론 | 오경민

민방위 칼럼

민언련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

회원 활동 소식

신입회원 인사

2019년 3월 민언련 통계

2019년 2월 결산 보고 및 누계

<시민의회>를 통해 본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 | 이슬아

‘장애 비하’에 ‘가짜뉴스’까지 방치… 방통심의위 일탈 어디까지 | 이봉우

e-시민과 언론 36

언론포커스

시시비비

2019년 2월 후원자 명단

신입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어 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 정연우 ·지속적인 보도가 저널리즘의 기본 | 김서중

·<캡틴 마블>과 페미니즘? | 김동민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 04

여는 글

허위·조작 뉴스 추방 실천 활동에 나서자

광주민중항쟁 당시 북한군 600여 명이 침투하였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조작해 내면서 5·18항 쟁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망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 등은 무엇 하나 제 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는 최근 전두환의 법정출석 때 광주법원 인근 초등학생들이 교실 창 가에 서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일부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비유하는 “아 무말 대잔치”를 벌이다가 급기야는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분열”이 생겼다고 친일 본색을 여지없이 드 러내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도 이에 뒤질새라 태블릿PC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문재인 정부 의 “좌파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막 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자한당 사람들이 뭘 잘못 먹고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자살골”을 연속해서 넣는 것에 대해 느긋하게 즐기는 마음조차 없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 그 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여당이 나름 잘 하고 있을 때는 이른바 “미국기 부대(유대국기 부대)” 사람들이 광장에서 마구 날 뛰어도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촛불정부 출범 2년이 다가 오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박근혜 시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 고 여전히 서민살림은 팍팍한 상태에 있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나 사 회대개혁은 아련해 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 사회대개혁 대신 일부 영역에 서는 거꾸로 개혁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 특히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이들이 박석운 이사

저리도 무리하게 날뛰는 의도가 바로 “촛불 뒤집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더욱 다양한 버전으로 각종 도발이 자행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누적된 서민대중들의 불만과 실망감에 올라타서, 적폐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집요한 반격이, 마치 축축한 땅에서 독버섯이 번져 나가듯이, 국민들 마음에 나름의 선동 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긴다. 작년 10월 가짜뉴스(허위·조작 뉴스)의 일단을 파헤치는 한겨레의 빛나는 탐사보도를 계기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다들 “옳은 말씀”만 하실 뿐이고 정작 허위·조 작 뉴스를 추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은 너무 미진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실천적 인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만원 등을 국회까지 끌어들여 허위·조작 뉴스를 확대재 생산하면서 5월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동까지 자행하기에 이른 상황전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허위·조작 뉴스를 추방하기 위한 여러 실천이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5·18모독 망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한당 을 제외한 여야4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 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 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을 필 요가 있다. 한편, 허위·조작 뉴스 규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나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지만, 그 대신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에 대 한 규제·처벌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독립언론은 독립언론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 단체대로 다양한 층위에서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작업이 중층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조작 뉴스가 주로 유투브 등을 매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선 방 송통신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임 방심위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하도록 감시하고 촉구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언론사, 독립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층위로 진행되는 팩트체크 결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팩트체크 결과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조작 뉴스 아카이브’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언련 등 언론운동단체들이 제안하고 광범위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허위·조작 뉴스 추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허위·조작 뉴스가 생산되어 유통되면서 시민들을 속이는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교 육시켜 나가는 활동도 위 네트워크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허위·조작 뉴스 추방 실천 활동에 나서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글 박석운 이사

2019. 04

회원 인터뷰 | 정수영 회원

좋은 보도로 만드는 좋은 사회, 민언련과 함께 고민합니다 “어머, 저요? 왜요?” ‘날자꾸나 민언련’ 2019년 4월호 회원인터뷰 섭외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정수영 회원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되물었다. 질문을 받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사무처 회의에서 회원인터뷰 주인공으로 누군가 정수영 회원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모두들 좋다고 수긍하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떠올랐다. 왜 모두 당연하게 수긍했을까? 전화를 붙들고 잠시 생각했다. 좋은 보도 선정위원에 정책위원, 민언련 포럼 단골 토론자, 2018년 모범회원 등등. 찰나의 시간에도 2018년 한 해 동안 정수영 회원이 민언련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주르륵 머리를 스쳤고, 지금까지 정수영 회원을 만나지 않은 게 되레 이상할 정도였다. 아마도, 모두 그랬으리라. 당당히 이유를 설명하고, 3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정수영 회원을 만났다. 06

좋은 보도 선정위원 정수영: 좋은 보도를 고민하는 연구자

올리곤 해요. 소수자를 포함해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교수인 정수

를 담아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보도가 1차적으

영 회원은 2017년 3월부터 민언련에서 매달 선정하

로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보도를 접

는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으로써 그간 무감했던 이슈에 대해 새롭게 알고 공

정수영 회원은 이날 인터뷰에 앞서 이광호 위원(전태

감하고 이해할 때 좋은 사회로의 첫 걸음도 가능하지

일기념사업회 이사)과 김언경 사무처장, 그리고 민언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언론은 무엇이고 좋

련 모니터 활동가들과 함께 2019년 2월 좋은 보도 후

은 사회란 무엇일까’라는 사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

보작들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놓을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합 니다.”

벌써 2년째 좋은 보도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수상작을 결정하시는지 궁금해요.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달리는 답이 만만찮다. 연구자로

“매번 할 때마다 참 어려워요. 좋은 보도의 기준이 무

서, 언론개혁 운동단체의 회원이자 좋은 보도 선정위

엇인가,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웃음) 저는 일

원, 정책위원 등의 역할을 선택한 정수영 회원의 고민

단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국의 미디어들

이 느껴졌다. 그래서 궁금했다. 정수영 회원은 왜 민언

에 대해 비판하던 부분들, 이를테면 관행적 보도와

련에서 내민 손을 잡았을까.

같은 부분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요. 그런 노력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2018년 3월부터 민언련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

던졌는가, 혹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슈에 접근

신데요. 민언련에서 제안한 다양한 역할들을 맡기로

하는 방법이나 관점을 바꿔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

결심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는지 등을 판단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처음 정책위원으로 제안을 받은 게 거의 10년 전이

저널리즘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주요하게 보고

었어요. 2007년에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있어요.”

얼마 안됐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연구자와 활동가 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활동가들이 좋은 언

오늘 심사는 어땠나요?

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를 좋은 주제 의식 아

연구자로서 원칙과 기준, 근거와 이론적 배경을 연구

래 보도한, 그러면서 큰 파장까지 일으킨 보도가 있

해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어요. 상황 때문이라고

의 정체성을 연구자로 잡은 거죠. 이후 민언련에서 어

는 하지만 CCTV 사용이 많았거든요. 시청자에게 무

떤 발표나 토론을 요청할 때 가능한 선에서 참여하며

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한 현장과 함께 전하기 위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7년 좋은 보도 선정위

CCT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금만 부주

원 제안을 주셨어요.

의해도 선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듯 취재를 할

그때 고민하던 게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이론적 차

때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 지점들

원의 접근이나 연구는 이미 많은 상황에서 현실의 보

이 얽혀 있어 매우 어렵죠. 그럴 때마다 ‘결국 좋은 보

도 사례를 적용하면서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연구

도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 한다’는 말을 떠

자로서 해야 할 하나의 역할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어

2019. 04

요. 개인적으로 매우 당위론적이고 규범지향적인 성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렇듯 언론 자유가 잘못 해

향이 강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반

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미디어 기업이나 종사

성하던 차에, 좋은 보도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저의

자들, 기자들이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특권과 구별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의미 있는 작업

는 개념으로 내적 자유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사용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활동하다 다

하기로 한 거죠.”

시 정책위원 제안을 받았는데, 민언련 활동가들이 얼 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미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거

편집·편성의 자유가 과연 누구에 속해 있는가는 끊임

절할 수 없었죠.(웃음) 그리고 제게 제안주신 선생님

없는 논란거리죠. 예컨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

들께서 민언련에서, 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

통위원장은 방송사 사장은 편집·편성에 개입해도 된

며 쌓인 연구자로서의 신뢰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생각해 보니, 언론뿐 아니

“기억해야 하는 건 언론사 혼자 좋은 언론이 되긴 어

라 개인의 삶에서도 ‘신뢰’가 키워드네요.”

렵다는 사실이에요. 언론사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 고, 언론사 조직 외부와도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죠. 조

정책위원 정수영: 언론 자유와 내적 자유에 대한 고민

직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나 소통 문화의 민주성이 매

2018년부터 민언련 정책위원회는 현안 중심 회의체

우 중요하고, 외적으로는 민언련과 같은 시민단체, 학

에서 연구 중심 단위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자들, 시청자들과 함께 비평하고 비판하며 소통하는,

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책포럼 소

그런 참여 문화가 있어야 좋은 언론이 만들어질 수 있

위원회(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잖아요. 선생님께선

다고 생각해요.”

‘언론 자유와 내적 자유TF’에서 활동 중이신데, 소식 지를 읽으실 회원들께 ‘언론 자유와 내적 자유’에 대한

시민사회와 미디어가 상호 소통하며 사회적 자율 규

연구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 스스로 사회적 책임

“우선 내적 자유라는 표현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남

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시민사회와 시청자 등

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직 연구 과정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실천의 중

중에 있고, 잠정적인 용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요성, 다시 말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에 대

이 연구 주제는 언론 자유는 누구/무엇으로부터의 자

한 얘기다. 어카운터빌리티는 연구자로서 정수영 회원

유이며, 또 누구/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에 대해 질문

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발간된

을 던지는 데서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가 언론 자유를

정수영 회원의 책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인

빌리티’(패러다임북)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정수영 회

데요.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잠시 생

원의 연구와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 에게 부여된 자유죠. 국민이 이 자유를 일정하게 미디

상호 비평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좋은 언론이 만들어

어에 위임한 것인데, 언젠가부터 미디어 기업들이 언

질 수 있다,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사

론의 자유를 미디어 기업이나 그 종사자들이 행사하

실 어카운터빌리티는 연구자가 아닌 경우 낯선 개념일

고 누리는 독점적 자유인 양, 마치 특권처럼 해석하고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흔히 설명책임, 책무성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인데요.

부터 납득을 구할 수 있을 때, 언론 자유의 정당성도

앞서 말씀드렸듯 미디어에게 있어 언론의 자유는 어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인 거죠. ‘국민에

찌됐든 특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이

의한 방송’을 지향하는 겁니다.”

유는 사회가 미디어에 대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좋 은 방송(보도)을 할 책임 등을 부여하고 기대하고 있

한국의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한창 정상화를 요구하

기 때문이고요. 그런 책임을 이행하라고 부여한 자유

고 있던 때인 2018년 초,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인만큼 언론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의

정상화에 대한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일본의 공영방송

자유라는 특권을 언론사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NHK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화의 방안으로 어카운터

사용하고 있는지, 공론장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빌리티의 이행을 주요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단지 하나의 슬로건으

“미리 얘기할 부분은 전 세계 공영방송의 모범으로

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나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꼽히는 BBC도 영국 사회 내에서 100점으로 평가받고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 방송’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시청자들과 사회의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 시청자와 시민사회로부터 부여

요구를 끊임없이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변화하려는

받은 책무(responsibility)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BBC와 마찬가지로 NHK

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만 해요. 정리하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비판받을 지점이나 한계가 분명

자면, 어카운터빌리티는 미디어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

히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NHK 사례를 언급하고 있

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관해서 스스로

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투명하게 평가하고 공개해 시민사회와 시청자 등으로

2004년 NHK에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는 제작비

2019. 04

부정 지출이고, 또 하나는 2000년 12월에 국제여성단

라, 시청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소

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판하는 민간법정을 열

통하는 기회를 늘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 사회

었는데, 이 내용을 다룬 NHK 교육채널 다큐멘터리

안에서 공영방송 NHK의 역할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내용이 당시 여당(자민당) 정치가의 압력으로 수정됐

하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다는 의혹이었어요. 전쟁 성범죄에 대한 책임과 전쟁 에 대한 일왕(일본에선 천황)의 책임까지 거론된 세계

진미위원 정수영: 저널리즘 교육의 내실화와 제도적 실천 고

시민법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두고 일본 유력 정치

민

인이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방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상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

영 직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을

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

통해 뒤늦게 드러난 거죠.”

로 전락시킨 부역 언론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권력 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저널리즘의 본래 기능을 회복

당시 수신료 납부 거부가 NHK 역사상 최대 수준이었

하기 위해 보도와 편성 등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

다는 얘기는 꽤 유명하죠. 수신료 관련 논란이 있을

다. 하지만 여전히 기자(언론인) 집단을 향한 ‘기레기’

때마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만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미납만이 아니라 NHK 해체 등 정말 많은 논란이 있

와 같은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종 윤리강령

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도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과 가이드라인 등을 내재화하며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던 때였는데, 총무성에서 방송법을 개정하며 수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다. 최근 뉴스

료 납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앵커가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 씨를 인

NHK 입장에선 수신료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

터뷰하는 과정에서 윤 씨의 신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었죠. 하지만 NHK가 이를 거절해요. 본질은 공영방

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의 실명 공개를 수

송 NHK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깨진 데 있는 만

차례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은 일이 여전히 반

큼, NHK 스스로 시청자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의 필요

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 역할을 설득하고 신뢰를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당시 시청자들은 언론이 스스

그러면서 1970년대 영국 BBC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로 정한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등만 지켰어도 없었을

채택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차용한 제도를 다수 도입하

불행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어요. 언론인들을 상

기 시작했어요.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해 경영위원회

대로 보도윤리를 반복 교육하고 재교육에 힘쓰는 노

와 이사회 등 각종 의사결정 단위의 논의 내용은 물론

력이 지금 한국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 무척 필요해 보

경영정보와 경영의 결과들, 재산상황, 임원들의 급여

여요.

와 판공비, 징계 처분 결과 등을 모두 공개했어요. 외

“정상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방송·언론이라면 방송법

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표를 개발하고, 이

에서 정한 공적책임과 방송사 스스로 공적책임을 다

를 토대로 NHK의 방송과 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 또 각종 윤리강령과 가이드라

고 공표하기 시작했고요. 또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윤

인, 방송강령 등에 명시된 조항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리를 반복해 교육시키고 재교육을 강화했을 뿐 아니

있으며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

게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해요. 방송사들이 저마다 운 영하고 있는 질적평가제도에서 이 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 가하기 위한 항목을 마련할 필요 가 있어요. 또 기자 등 언론인에 대 한 저널리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 서 단순히 실무적 기능을 습득시 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게 중요한데요. 각종 윤리강령 이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논의하며 숙지하고 이 를 통해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 활 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금 KBS 정상화기구인 진실과미 래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활동 중 이신데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 선 방송 정상화 기구들이 저널리 즘 교육의 내실화와 제도적 실천 부분에 상대적으로

고서가 있고, 그 내용들을 종합한 백서를 만들 예정

‘덜’ 집중하는 듯 보이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인데요. 보고서와 백서를 모두 시청자들과 공유할 예

있어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정입니다. 시청자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 정상화를 위

“다른 방송사의 기구들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지만,

해 노력하는 언론들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언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건 과거 어떻게

론인들도 지금의 방송 정상화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핵

그런 적폐가 가능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심적 공론장인 방송 미디어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연

확인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대하고 지지해준 시청자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한다는 거예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걸 잊어선 안 됩니다. 2012년의 방송 파업이 왜 실패했

공영방송 KBS가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모습

는지, 2018년의 방송 파업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의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

기억해야 합니다.”

를 위해 저널리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

고 정립하는 거죠. 지금까지 주요 안건별로 채택된 보 2019. 04

정리 김세옥 정책팀장 사진 이병국 이사

책이야기 | 『랩걸』

어쩌면 초록도 투쟁의 색깔_<랩걸>

드디어 봄이다. 길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거리에는 봄 노래가 울려 퍼진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봄의 주인공은 식물들이다. 가뭇가뭇하던 초록이 어느새 도시 곳곳을 점령하고, 며칠 전까지 하얀 점이었던 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면 나는 문득 깨닫는다. “아, 진짜 봄이구나.” 그렇다고 큰 감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봄은 그저 기온의 변화이다. 식물과도 친하지 않다. 몇 번 식물을 길러보려 했지만 늘 실패했다. 죽은 줄 알고 버리려던 식물을 식물성애자 동료가 집어가서 살려낸 적도 있다. 그 뒤 로 식물과 친하려는 시도를 중단했다. 이 책 <랩걸>도 식물에 대한 책인 줄 모르고 집어 들었다. 환경운동을 하는 친구가 추천해줬는데도 제목 때문에 그저 여성에 대한 책이라고만 생각한 것 이다. (막연하게 여성 래퍼가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했다.) 다행이다. 주제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 책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건 도전, 연대를 통한 승리… 나무 이야기 맞아? 그나마 내가 유일하게 맞춘 것은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식물을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 호프 자런의 이야기다. 『랩걸』 호프 자런, 알마 2017년

그는 자신과 식물의 삶을 나란히 보여준다. 처음 과학자가 됐을 때는 씨앗 이 야기를 하고, 남편과 만났을 때는 꽃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두 이야기가 어

찌나 서로 잘 붙는지 사람과 식물이 서로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 과정에서 ‘식물’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도 깨진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식물들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씨앗들은 뿌리를 내릴 유일한 기회-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를 묵묵히 기다린다. 한 연꽃 씨 앗은 무려 2000년을 기다렸다. 왕조들이 흥하고 망하는 동안 그저 한번의 기회를 기다린 것이다. 저 자는 말한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들이었다”고. 그리고 씨앗이 마침내 첫 뿌리를 내리는 순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거는 단 한번의 도전이다. 일단 뿌리를 뻗은 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길게는 수백 년 동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뿌리를 내리면서 씨 앗은 품고 있던 마지막 양분을 모두 소진시킨다. 다시 도전할 기회는 없다. 무사히 뿌리를 내려 나무로 자라난 뒤에도 식물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다이나믹하다. 책에는 이런 사례가 무진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나무들의 전쟁 이야기였다. 텐트나방 애벌레는 잔혹한 전사들이라서 무자비하게 숲을 파괴한다. 그러나 나무들은 속수무책으 로 당하지 않는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은 애벌레에게 유독한 화학성분을 이파리에 추가했다. 애벌레들은 시름시름 앓았고 성장도 느려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2킬로미터 떨어진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같은 방어에 나선 것 이다. 이 나무들은 애벌레의 공격을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뿌리를 통해 위험 신호를 주고 받은 것으 로 추정된다. 결국 애벌레들은 점점 죽어갔다. 나무들이 이겼다. 연대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식물들에게 동질감과 경이감이 느껴진다. 식물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혹 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조금 더 식물들이 좋아졌다.

봄 소풍에 딱 한 권 책을 가져간다면 사실 이 책이 꼭 식물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절반은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에 따라서 는 이 부분에 더 꽂힐 수도 있을 것 같다. 호프 자런은 성공한 과학자이지만 여전히 연구비를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심각한 조울증에 시달리 는데, 약을 복용할 수 없던 임신 이야기는 처절할 정도다. 여성 과학자에 대한 성차별도 겪는다. “지 금 네가 절대 진짜 너일 리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 나를 짓무르는 짐이 되 는 것이 바로 성차별”이라고 그는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든 버티고 한발 나아간다. 무엇보다 이 책은 무척 재미있다. 자런은 문학 전공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가 결국 과학으로 옮 겨갔는데, 덕분에 이 책은 문학적인 구성과 과학적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누가 읽어도 내가 그 랬듯이 한번에 죽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쫄깃하고 문장은 담백하다. 되도록 따뜻한 봄날 초록초록한 잔디밭에서 읽어보길 권한다. 책을 읽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풀 과 나무들이 좀 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함께 소풍간 사람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흥미로 운 에피소드를 읽어줘도 좋겠다. 봄소풍에 이보다 잘 어울릴 만한 책은 잘 없다.

2019. 04

글 권박효원 작가

영화이야기 | <그린북>

‘그린북’을 초월한 그들만의 우정 언어

영화 <그린북>의 오프닝은 백인 주인공 토니 발레롱가다. 그가 어떤 성격과 가 정환경을 가지며, 어떤 색안경을 쓰고 흑인을 대하는지 말하는 데 시간을 할애 한다. 영화는 처음부터 차별을 이겨내고 싸워내는 흑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 말한다. 1960년대. 뉴욕 바에서 문지기를 하는 발레롱가는 거리의 언어를 사용한다. 말 보다는 항상 주먹이 앞서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다. 무엇이든 폭력으로 해결하 려는 그는 약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다. 집을 수리하 러 온 흑인 일꾼들이 입을 댄 유리잔을 쓰레기에 버린다. 그는 자신의 커뮤니티 와 가족을 사랑한다. 단순하며 의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흑인 피아니스트 셜리박사의 남부 음악 투어에 운전자로 동행하기로 결정한다. 길게 뻗은 미 남부의 도로처럼 영화의 플롯은 직선적이다. 노예제는 일찌감치 폐지됐지만 여전히 흑인을 비하하는 태도는 광활한 대지를 감돈다. 예상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이 셜리 박사를 곤경에 빠뜨렸고 토니 발레롱가는 거리의 방식 으로 이를 해결한다. 다른 피부색, 다른 성장 환경, 다른 취향과 언어 속에서 서 로 어긋났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워진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것 같지 않은 인물이 있지만 그들만의 파트너십으로 사회적 관습을 극복한다. 영화의 큰 플롯이 직선적이라면 캐릭터 관계는 역전적이다. 백인 우월주의 관습 에서 탈피해 흑인 셜리박사가 백인 토니 발레롱가에게 교양과 학식을 가르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백인보다 지능적으로 우월한 흑인을 만들어 영화는 ‘무식 하고 게을러서 흑인을 지하에서 일해야 한다’는 당시의 사고방식을 뒤집는다. 이 는 잘못된 차별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트럼프 시대의 다수의 영화가 그렇듯 <그린북>은 정치적 올바름과 미국 사회에 <그린북> 감독 피터 패럴리 출연 비고 모텐슨, 마허샬라 알리 개봉 2019년, 미국

아직도 현존하는 잘못된 사회 가치관을 꼬집는다. 하지만 영화가 단순히 설교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교양된 언어와 상류 사회의 예의를 가르치는 셜리 박사에게 발레롱가는 서민 음식 켄터치 치킨의 맛과 대

중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켄터치 치킨은 천박

다. 천재 피아니스트 셜리박사의 연주에 아낌없는

하다면서 손도 대지 못하던 셜리박사가 치킨을 먹

박수를 보내지만 무대 밖 흑인 셜리에게 화장실도,

고 뼈를 창밖으로 던질 때 관객은 알 수 없는 쾌감

식탁도 공유하지 않는다. 결코 어려워 보이지 않은

을 느낀다. 그렇게 작은 일탈을 통해 셜리 박사는 그

작은 행동임에도 가랑비 젖든 사회에 스며든 차별

동안 쌓아온 성에서 밖으로 걸어 나온다. 교양 있는

적 악습을 깨드리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과 매너만이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다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백인에게 저항하

우리 스스로의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발레롱

는 셜리 박사의 모습이 들어온다. 시간이 지나자 반

가는 역설한다.

듯한 그의 외관으로 인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셜

발레롱가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셜

리의 근원적 외로움도 발견한다. 박사는 자신의 음

리는 ‘발레롱가’라는 이탈리아식 이름이 발음하기

악을 교양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백인 상류사회에

어렵다고 상류사회에 통용되는 간편한 이름으로 바

저항하지만 동시에 대중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취

꾸길 권한다. 하지만 토니 발레롱가는 이를 거절한

급하고 백인 상류사회를 추종한다. 교양 있는 자신

다. 백인 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낯설어하지만 의

의 음악 커리어를 위해 가족과의 단절도 당연하게

연하게 이를 대처한다.

여긴다. 셜리박사는 자신의 사랑하는 음악에서도,

토니 발레롱가는 셜리 못지않게 중요한 영화의 중

자신의 가진 뿌리에서도 모두 소외된 존재가 되어

심이다. 남부를 여행하는 셜리 박사가 피사체로 공

버린다.

간에 존재한다면 토니는 이를 바라보는 시점이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셜리 박사는 그들과

그의 눈에는 일단 흑인을 위한 여행 안내서 <그린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펍으로 향한다. 예상하듯 취

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이 들어온

한 백인들에게 혐오 발언을 듣고 몰매를 맞지만 그

2019. 04

곳이 흑인 커뮤니티보다 그에게 편한 장소다. 자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편지를 써달라는

의 속한 커뮤니티를 거부하고 계속해 혼자만의 성

와이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라롱가는 계속

에 갇혀 사는 그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발레롱가는

해 무언가를 끄적인다. 셜리박사는 자신만의 정적인

‘자신들의 가족과 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언어와 시적인 표현으로 이를 도와준다. 피부색도,

거물이라 생각하며 상류사회를 위해 살아간다’고

학식도, 언어도, 여행의 목적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

그를 평한다. 다음 도시로 향하는 길에 셜리 박사는

나의 목적으로 서로를 동기화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들을 마주친다. 백인들의 흑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공연 장소에서 셜리 박사

인혐오를 바꾸려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셜

는 식사를 거부당한다. 셜리박사는 더 이상 참지 않

리 스스로가 자신의 뿌리를 증오했을지도 모른다.

지 않고, 백인들을 위한 공연을 취소한다. 대신 흑인

충격과 애잔함 그리고 죄책감 등 수 십 개의 감정이

커뮤니티에 위치한 펍으로 향한다. 그간 저급한 것

그의 눈에 서려 있다. 셜리 박사를 연기한 마허샬라

으로 취급했던 재즈를 연주한다. 박사는 그렇게 성

알리의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는 이 표정은, 이번

장한다. 흑인들이 입을 댄 유리잔을 버렸던 토니 역

91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게 한 요소이기도

시도 성장한다. 뉴욕에 돌아가 자신과는 어울리지

하다.

않을 거라 생각했던 흑인 셜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

남부 여행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상류층 백인들에

대한다. 셜리 역시 자신의 쌓은 성벽 박으로 걸어 나

게 흑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셜리는 떠났

와 초대에 응한다. 영화 <그린북>에서 ‘그린북’의 정

고,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라롱가는

보는 애초부터 소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책

떠났다. 이것이 뉴욕을 떠나 남부로 여행하는 것도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둘 간의 우정의 언어의 본질

중요하지만 동시에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뉴욕으로

이다.

글 이재홍 회원

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 <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는 한 달간 민언련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3월 22일 태평홀(서울 시민청 지하2층)에서 제22차 통합(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2019년 민언련 7대 과제를 회원들께 보고 드립니다. 2019년 4월호 <날자꾸나 민언련> 총회 관계로 여느 달보다 조금 일찍 마감을 하면서, 2019년 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후기는 싣지 못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신설된 좋은 대안 미디어와 온라인 부분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미디어와 온라인 뉴스를 접하면, 꼭 민언련에 전화나 이메일, SNS 등으로 연락주세요. 나쁜 보도,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것만큼 좋은 보도를 추천하고 함께 칭찬하는 것도 언론을 바로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호에도 한 달간 진행한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사회, 정책위원회, 미디어위원회, 회의결과도 전해드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이는 신문모니터위원회와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방송모니터위원회 소식도 전합니다. ‘2019년 3월의 통계’에서는 한눈에 민언련의 활동을 보실 수 있고요. ‘2019년 2월 결산 보고’에서는 살림살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04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2차 정기총회

2019년, 민언련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3월 22일 태평홀(서울

공적 가치 구현 중심의 미디어 제도 개혁논의를 진행하고,

시민청 지하2층)에서 제22차 통합(33차) 정기총회를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민언련은 이

개최하고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19년

런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미디어개혁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여

원회(가칭) 구성과 미디어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래는 2019년 사업계획안 중 민언련이 가장 방점을

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 대상과 주

찍어서 펼치고자 하는 언론운동 ‘7대 중점과제’입니

제를 확장하겠습니다.

다. 민언련은 2019년에도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언

2019년 민언련은 기존 매체 모니터에서 더 나아가 유튜브

론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모니터도 시도합니다. 허위조작정보와 각종 은폐·왜곡 보 도가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9년 민언련 7대 과제

5·18 민주항쟁과 4·16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하나, 근본적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적극

를 팩트체크하고 혐오 표현 모니터링에 집중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민언련은 모니터에서 양적 분석을 강화하여 언론사의

정치 환경으로 방송법 논의가 지체되고 있지만 정치적 논

프레임 분석을 하겠습니다. 모니터 주제로는 노동과 경제

의의 속성으로 볼 때 돌발적 합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관련 왜곡 보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

공적 가치(독립성, 자율성)의 강화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한 보도 등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앞세운 야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존 언론을 비롯 한 다양한 플랫폼의 경쟁 환경에서 미디어 공공성 논의가

셋,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상실됐음은 물론 기존 미디어의 공공성 관련 제도조차 퇴

민언련은 2018년 11월 정책위 워크숍을 통해 허위조작정

행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분적

보에 대응하는 민언련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12월 무조건

제도 또는 정책 변화만으로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는

적인 규제의 부작용과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어렵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공적 가치의 실현, 즉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운동 단체로서 허위조작

매체 중심의 접근이 아닌 미디어의 공공성 가치 구현 중

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적

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여 공

극 모색하고 제안하는 활동에 나서야 할 필요 또한 절감하

고 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기존 허위조작정보의 실태를

론 아카데미와 청소년 미디어캠프 등 민언련의 교육사업

조사하고 동시에 허위조작정보가 생산, 왜곡, 확산되는 과

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과 구조를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들이 허

여섯, 회원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동영상 등 홍

위조작정보의 실체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보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련해 보겠습니다. 혐오·소외집단 등 허위조작정보의 피해

회원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언련 사업 전반에 회원

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알려나갈 것이며, 유튜브 등 허

의 의견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

위조작정보 유통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에게 요구할 수 있

도록 ‘민언련 회원설문단’을 조직하겠습니다. 모니터 방향

는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성이나 방식, 홍보 및 소통 방식, 회원행사 등을 비롯한 민 언련 사업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넷, 비정상적인 언론시장 관행을 폭로하고 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연례행사만이 아니라 매달 다양한

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과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정부 부처와 자본의 언론 매수, 언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넓혀 나가겠습니다.

기사 매매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최근

또한 2019년 민언련은 동영상 등 홍보채널을 강화하는데

뉴스타파의 ‘박수환 문자 폭로 보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

힘쓰겠습니다. 민언련은 2017년 팟캐스트 활동가를 영입

습니다. 민언련은 돈으로 언론을 사고파는 행위를 적극적

하면서 꾸준히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를 방송 해왔습

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방송 협찬, 기사형 광고 등 시청자

니다. 그러나 최근 내외로부터 동영상 관련 홍보가 부족하

와 독자들이 돈이 개입되었음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기

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동영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 매수, 방송 프로그램 매수 실태를 파악하려 노력할 것

을 구축하고 전담 활동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실효성 있

일인 미디어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하겠습니다. 특히 협 찬·광고제도 개선 및 미디어렙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

일곱,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와의

습니다.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민언련과 공동사

다섯,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

업을 긴밀하게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방송사

로 시행하겠습니다.

의 시청자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작업의 기반 위에서 시

지면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

청자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확대와 위상 강화 등을 포함

존 미디어교육은 제작 교육에 치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언

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

론 바로보기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를 가장 많이 축적해온

년 하반기에는 전국 민언련 네트워크가 전국 지방자치단

민언련은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언론 바로보기 교육을

체가 언론사에 지출하는 홍보비·대외협력비의 부적절한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튜브 모니터링과 허위조작정

지출실태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는 물론 외부 자원과 협력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매수 문제를 드러내고 바람직한

여 시민이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 개발을 시도하겠습니다. 더 알찬 언

2019. 04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보도 부문 한겨레 기획보도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2019/2/13~2/23) 한겨레 황춘화·이유진·오연서·이정규·이주빈·장예지·전광준 기자

선정 사유 한겨레는 2019년 2월,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 4건에서 살처분을 하는 노동자의 고통을 살피고, 이들의 노동권 문제를 짚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벌어지는 살처분은 동물에게도 끔찍한 일이지만, “죽여 야 하는 사람”의 트라우마와 살처분 이후의 위생 및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대부분의 살처분 작업은 ‘하청’ 으로 이루어졌고, 자본의 논리만 존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안전과 방역 등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살처분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한겨레는 살처분 노동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들이 우울증과 악몽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보여줬 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살처분을 우선하는 ‘편리한’ 관행 대신 백신 개발 에 역량 투입 △인도적 살처분 방식 도입 △공장식 축산 문제 개선 등을 짚었다. 민언련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살처분 관련 논의의 장을 펼친 한겨레의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를 ‘민 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선정했다.

정리 엄재희 활동가

2019년 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보도 부문 MBC <뉴스데스크> ‘클럽 버닝썬 연속보도’(2019/1/28~) MBC 이문현·박윤수·남효정·홍의표·이기주 기자

선정 사유 MBC는 1월 28일부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끼친 클럽 버닝썬의 범죄행위들을 밝혀냈다. MBC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취재해 경찰의 수상한 수사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약물 성범죄 피해자들의 제보가 MBC로 이어졌고 추가 취재를 통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성범죄들이 밝혀졌다. 또한 클럽 직원들이 약물 성범죄를 주도해 클럽 우수 고객들에게 영업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 니라 MBC는 클럽 내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을 구체적 장소와 증언을 통해 밝혀냈다. 보도 이후 MBC가 언 급한 핵심 유통책과 클럽 직원의 마약 범죄 정황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MBC는 클럽 버닝썬의 범죄 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로 경찰과 클럽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다. 실제 클럽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 입 사건을 클럽과 전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에 로비를 해 무마한 정황도 밝혀졌다. MBC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클럽 버닝썬이 수익을 고의로 낮춰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MBC의 보도 이후 클럽 버닝썬에 대한 경찰의 집중수사가 이뤄졌고, 보도에서 고발한 약물 성범죄, 마약 유 통 등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MBC가 단순한 클럽 내 폭행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약물 성범죄, 마약 유통, 경찰과의 유착관계, 탈세까지 다방면으로 취재를 이어간 결과, 하나의 카르텔과 같은 조직적 범죄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MBC <뉴스데스크>의 ‘클럽 버닝썬 연속보도’를 2019년 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정리 임동준 활동가

2019. 04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2019년 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보도 부문 뉴스타파 연속 기획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2019/1/28~3/4) 뉴스타파 박수환 문자 취재팀, 한상진·홍여진·강민수·강현석·최형석·정형민·신영철·김강민 기자, 박경현·신동윤PD

뉴스타파 <‘로비스트’ 박수 환 문자>(2019/3/14)

선정 사유 뉴스타파는 언론계·재계를 관통하는 브로커 박수환 씨의 문자 2만 9534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언급된 사실 들을 크로스 체크해 언론과 기업의 유착 및 기사거래 정황을 밝혀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이 공정성과 공공 성을 잃고 대기업이나 재벌의 입맛에 맞는 기사나 광고에 가까운 기사, 칼럼·사설 등을 싣는 게 아니냐는 의 혹이 있었으나, 뉴스타파 보도 이전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총 8편의 기사와 해당 문 자를 공개한 1편의 마무리 기사, 총 9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언론과 기업을 긴밀히 엮어주는 데 박수환 씨가 중심에 있었음을 밝혀냈다. 홍보대행사의 대표인 박수환 씨는 자사 고객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기사는 빼거나 줄이도록, 회사 광고나 이득이 될 만한 사안은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에 청탁해 왔다. 그러면서 고위 언론인들에게 각종 특 혜나 선물을 제공하는 정황이 문자에 고스란히 담겼다. 뉴스타파는 박수환 문자에 드러난 정황과 언론 지 면, 당시 상황을 일일이 대조해 가며 박수환 문자 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최종 소비자 인 국민은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사가 검은 거래를 통해 쓰였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스스로의 허물을 보도할 리 없는 언론계 현실을 감안하면, 뉴스타파의 이번 기획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연속 기획 말미에서 이미 관행이 되어버린 기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22

정리 이봉우 모니터팀장

2019년 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 KBS <추적 60분> ‘소리 없는 아우성, 청소년 자해’(2019/2/22) KBS 최지원·배선정PD, 한석구 조연출, 정진옥·간민주 구성작가, 김수지·박혜연 취재작가

KBS <추적60분> 소리 없 는 아우성, 청소년 자해 (2019/2/22)

선정 사유 KBS <추적 60분>은 2월 22일 방송 ‘소리 없는 아우성, 청소년 자해’를 통해 ‘청소년 자해’의 심각성과 올바 른 대처 방안을 세심하게 파헤쳤다. 특히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자해’라 는 표면적 현상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낸 점이 두드러진다.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더 사회 전반의 무관 심을 다양한 방식의 개선 방안으로 풀어낸 보도 구성 역시 타의 모범이될 만하다. KBS <추적 60분>의 보도 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해가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보내 는 ‘최후의 SOS’라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됐고, ‘자해’를 ‘철없는 유행’ 정도로 치부하던 우리 사회의 무 책임이 공론화될 수 있었다. KBS 제작진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교육부에 전달하며 자해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직접 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청소년 자해’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면서도 당사자인 청소년들 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KBS <추적 60분>(2/22) ‘소리 없는 아우성, 청소년 자해’를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에 선정했다. 정리 이봉우 모니터팀장

*2019년 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대안 미디어 부문은 수상작이 없습니다.

2019. 04

신문 토달기

생산적 논의 가로막는 언론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2018년 6월 이후에도, ‘양심’에 대한 담론 은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병역이행자-병역거부자 사이 갈등을 부추기며 생산적 논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자주 오 해됩니다.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너는 양심도 없냐’처럼 양심-비양심의 대립 구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양심은 ‘선한 마음’이나 ‘따라야 할 진리’가 아닌 개인적인 ‘세계관, 인 생관, 주의, 신조’입니다. 언론은 양심의 개념을 혼용해 기사를 썼습니다. “누군 양심이 없어 군대갔 나”와 같은 말을 비판 없이 옮겨 적고, 심지어는 헤드라인에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 기는커녕 거부감을 부추긴 겁니다. 병역복무자들의 분노와 박탈감에 대한 원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축소해 생산적 논의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피하고 ‘종교적 병 역거부’라는 표현을 고수하며 병역거부를 특정 종교의 문제로 보이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 한 ‘이단 낙인’과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병역거부 행위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의 ‘별난’ 행위라는 인식을 퍼트리고 양심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의 문제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가진 모든 시민의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유 보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은 사설에서 “생 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지척에서 위협”하고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안보 사치”라는 썼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앞세워 시민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닐 까요? 영국, 미국은 전쟁 중에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이던 허시 장군은 “민주주의 에 대한 실험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를 보존하기에 충분한 지 알아내기 위한 척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 기본권입니다. 인권은 ‘사치’가 아닙니다. 대체복무제 실행이 현실화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복무자와 거부 자를 갈라치며 분노 여론을 받아쓰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2017년 기준 2만 8000여 명이 이미 대 24

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카투사 사이 형평성을 논하지 않고, 현역복무와 공중보건의사 간 형평성을 따지지 않던 언론은 이제 와 ‘현역과의 형평성’을 논하며 양심 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복무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군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가해자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상식이었습니다. 평화는 강한 군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군사주의가 우리 사회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당연하게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부조리한 문화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도전하거나 의구심을 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애국적, 반국가적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병역 거부 문제는 국가의 강제와 개인의 자유 사이 긴장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금석 같은 사안 입니다. 병역 거부는 국가의 명령과 동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국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애국을 강제하는 것에 저항하는 움직임입니다. 평화주의는 병역거부권 인정과 더불어 군 복무 처우 개선, 실 질적 보상, 복무기간 단축 문제 등을 국가에 함께 제기해왔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불행을 공유하 는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 오경민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

<신문 토달기>는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의 작성자가 모니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칼럼으로 분과원 전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04

민방위 칼럼

<시민의회>를 통해 본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

누군가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라 했다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오래된 명제는 설 자리를 잃 어가고 있다. 지역, 세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갈등이 그 자체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어서 다.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상호 접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상적인 ‘과정’으로서의 갈등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 <토론쇼 시민의회>의 등장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에 대한 혐오까지도 서슴지 않는 최근의 갈등 양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대화가 선행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회>는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 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토론에 결합해, 시민들이 직접 갈등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장을 마련했다. 이때 <시민의회>가 의도한 것은 숙의의 일상화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대 통령 개헌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론화위원 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 경험이 전무하다. <시민 의회>는 그에 착안해 날로 심각해지는 일상 속 갈등도 ‘숙의로 풀어보자’며 시청자들에게 제안했다.

‘낙태죄 폐지’와 ‘소년범죄 처벌 강화’ <시민의회>는 사회갈등 중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를 정면에 내세웠다. 1화에서는 낙태 죄 폐지(2018/09/16), 2화에서는 소년범죄 처벌 강화(2018/12/15)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을 벌였다. 낙태죄 폐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3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바 있고, 소년범죄 처벌 강화의 경우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두 사안에 대해서는 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청소년 교화’라는 시 각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시민의회>는 달랐다. 결국 얼굴을 붉히며 끝날 것 같던 토론은 대 성공에 가까웠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뤄서가 아니다. 오히려 토론 전과 후 시민들의 생각은 두드러지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학습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라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찬반 양측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1화에서 한 시민은 “주제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만 속 좁게 하고 왔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분들, 현행 유지를 바라는 분들 모두 낙태는 안타까운 행위이고 그 안타까운 행위가 더 이상 26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상호 반목으로만 점철돼 있던 갈등에도 합의점과 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가짜뉴스’가 끼어 들 틈은 없었다 이밖에 <시민의회>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존재도 눈에 띄었다. 숙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풍부한 정보다. 정보 부족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가로 막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해도, 이를 수용하고 생각을 바꿀지 말지는 전적으로 시민들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최 소한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정보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와 도 관련이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정보를 얻기 쉬워진 시대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의사 결정을 가로막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어서다.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기도 하고, 그런 취약한 심리를 이용하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도 허다하다. 법 조항, 정부기관 통계자료, 해외사례 등 믿을만한 정보에 근거한 <시민의회> 토론 결과는 그래서 더 공신력 있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닌 합리적 추론을 거치면서, 기존과 다른 갈등 해결 과정을 보여 줬다는 의미다. 아직까지는 <시민의회>가 사전학습이나 전문가 발제 관련 자료를 배포하지 않지만, 이것이 시청자들에까지 공유된다면 더 이상 사회갈등에 가짜뉴스가 끼어 들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 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다시 한 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 다. 같은 날 이에 반대하는 종교계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한 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 쪽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다 그래서 낙태는 살인이다”고 주장 했다. 그럼에도 양측 사이에 이렇다 할 잡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갈등에 필요한 건 꼭 이만큼의 거리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만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갈등이라는 단어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의회> 같은 프로 그램이 많아질수록, 갈등도 다시 그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이슬아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

<민방위 칼럼>은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의 작성자가 모니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칼럼으로 분과원 전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04

민언련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장애 비하’에 ‘가짜뉴스’까지 방치… 방통심의위 일탈 어디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발족해 매주 1건씩 종합편성채널의 ‘편파·왜곡·막말’ 방송을 시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3월 13일까지 총 39건의 시민 심의를 진 행했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의 절반 이상은 TV조선의 방송이었으며 실제로 TV조선은 여성·장애인 비하, 사 실관계 왜곡, 허위사실 주장 등 갖가지 파행적 방송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종편 방송사들은 2017년 재승인 심사 당시 ‘매년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로 유지’가 ‘재승인 조건’으로 적용된 직 후에는 어느 정도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TV조선은 여야 패널의 수적 균형마저 다시 무너뜨렸고 진행자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SBS

TV조선

채널A

MBN

TV조선·채널A

종편 3사

계

1건

20건

7건

2건

39건

51%

18%

100%

기각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계

TV조선

6(40%)

1(7%)

3(20%)

2(13%)

3(20%)

채널A

5(100%)

MBN

1(33%)

1(34%)

TV조선·채널A

1(100%)

3사 통합

1(50%)

계

14(53%)

1(4%)

4(15%)

3(12%)

1(4%)

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비하 용어’가 ‘조롱도 비하’도 아니라는 방통심의위 심의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관적으로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통신심의

가짜뉴스 방치하는 MBN과 방통심의위

위원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3월 13일까지 심의 결

시민 방심위 29차 안건이었던 MBN <뉴스와이드

과가 통보된 26건의 안건 중 ‘법정제재’는 4건에 불

>(2018.12.10.)은 문제적 패널 차명진 전 자유한국

과하며 마지막 ‘법정제재’는 15차 안건 TV조선 <

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논하던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8.22.) ‘성폭행 피해 장애

중 ‘정부가 호텔 예약을 다 묶어놨다’, ‘헬기 및 수

인 비하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반년 이

송수단, 경호 등에 기회비용 수 조원을 지불해버

상이 지나도록 ‘법정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

렸다’, ‘공무원 월급도 기회비용이다’ 등 황당한 수

다. 심지어 성폭행 피해 장애인을 ‘반편이’라는 비

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방송입니다. 방통심의위

하 용어로 지칭했던 TV조선에 ‘법정제재’인 ‘주의’

는 이것도 ‘기각’했는데 사유는 “출연자 한 명의 개

를 의결하면서도 ‘오보·막말·편파로 인한 법정제재’

인적 추정”이고, “다른 출연자들이 반론과 비판”

의 적용조항인 제51조(방송언어)는 끝내 배제했습

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급의

니다. ‘반편이’가 장애인 비하도, 조롱도 아니라는

종편 방송에 면죄부를 줄 때마다 써먹는 ‘단골 기

것이 방통심의위의 결론이었습니다.

각 사유’입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그토록 보호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견’으로 허위사실이 방송됐

‘가짜뉴스’ 보도하고도 ‘인터뷰’로 입 닦으면 그만?

다면 타 패널의 반론 역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

방통심의위의 이런 심의는 다수 시민들에게 공감

다. 허위사실은 방송사가 정식으로 정정 및 사과해

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등 타

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에 자유가 보장되어

매체와 달리 TV조선 등 종편에만 관대하다는 비

야 하나 그 자유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반사

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

회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방

유로 아예 ‘기각’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통심의위만 모르는 것일까요?

시민 방심위 26차 안건이었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8.11.21.~22.)는 탈북 군인 오청성 씨를

지난해, TV조선은 ‘법정제재’를 4건, 이 중 ‘오보·막

향해 ‘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등 무분별한 생활로

말·편파’로 인한 것은 3건을 받아 가까스로 재승인

정착금을 탕진했다’며 가짜뉴스를 보도했으나 방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장애 비하

통심의위는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튿날 이

용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식에서 벗

어진 후속 방송에서 오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

어난 심의로 면죄부를 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컸

적 장시간 방송해 당사자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기

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 방심위는 그 이튿

언련은 앞으로도 방통심의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

날 방송까지 함께 민원을 제기해, 오청성 씨 본인이

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밝혔으니 하루 전에 가짜뉴스를 전한 TV 조선은 반드시 정정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 2019. 04

정리 이봉우 모니터팀장

운영위원회 3월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언론 현안에 대한 민언련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회의 결과

우선 민언련이 2019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생각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를 구현 하기 위해서 민언련이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어 민언련 관련 정보를 유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로 위원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이상로 위원에 대해 민언련이 제출한 5•18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없도록 기피신청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 정했습니다. 또한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난 언론사들의 기사거래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언련 모니터 결과 참담하리 만치 보도량이 적다는 점에서, 언론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언련은 무보도로 일관하는 언론사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반성 촉구 하기로 했고, 향후 이와 같은 기사거래 관행을 바로잡기는 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위원회 2019년 세 번째 정책위원회는 3월 8일(금) 저녁 7시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열렸습니다. 민언 련 정책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공공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015년 ‘MBN 영업일지’로 드러났듯 방 송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를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 디어렙법)은 모든 종합편성채널에 자사가 최대주주인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언련 정책위원들은 이 날 토론을 통해 방송 공영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렙 체제를 비롯한 갖가지 비대칭 규제 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민언련은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가)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 학계, 시민 사회 등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정책위에선 향후 (가)미 디어개혁위원회에서 민언련이 언론운동단체로서 제안해야 하는 의제 등에 대한 사전 논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9년 네 번째 정책위원회는 4월 12일(금)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신문모니터위원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분과장으로 활동해온 김나윤 회원님이 기자로

회원활동 소식

일하게 됐습니다.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했고, 짧은 시간 분과장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취업 뽀개기에 성공하셨네요! 김 회원은 “너무 좋고 기쁘고 긴장되고 저널리즘을 고 수하겠다”고 전언을 남기셨습니다. 또 배병길 회원님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로 일하 게 되었다고 하네요. 배병길 회원님은 “처음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기쁘네요. 열심히 배우고, 함께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신문모니터위원회를 떠나지만(?) 마음은 매우 기쁘네요. 남은(?) 신모위 회원분들은 모니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담당 매체를 매일 모니터 하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모여서 보고서 쓸 주제를 고민하는데요, 다음 보고서도 기대해주세 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도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정말 긴 시간 심 혈을 기울여 쓴 보고서랍니다.

방송모니터위원회 방송모니터위원회의 KBS <시민의회> 모니터 보고서는 잘 보셨나요?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KBS <시민의회>는 KBS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님 들도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보고서를 공동 작성 한 이슬아 회원의 글이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면 저희가 모니터를 하며 느낀 부분들이 잘 전달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꽃샘추위의 여파로 조금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덧 벚꽃이 피고 지는 4 월이 왔습니다. 방송모니터위원회는 이번 달에 조금 특별한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 로 신문방송 모니터위원회 보고서인데요. 민언련의 두 모니터위원회가 같은 주제로 각 매체 별 차이점, 공통점 등을 분석해볼 계획입니다. 동시에 두 모니터위원회 회원들의 교류도 늘어 나길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모니터위원회는 KBS <시민의회>와 동시에 또다른 KBS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다. 바 로 KBS 수목드라마 <왜그래 풍상씨>입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끈 드라마 지만 그 속에 담긴 대사와 장면들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이유로 모든 선 정적인 연출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가 올바른 것인지 모니터를 통 해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된 보고서로 회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9. 04

2019년 3월 22일 제22차(통합33 차) 정기총회를 맞아서 축하인사

조은영 회원

를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문자 일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려요. 언제나 어

부를 싣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디서나 언제까지나 민언련 지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입회원 인사

용상구 회원 저질언론 퇴출의 파수꾼. 정의 언론 육성 의 선구자. 민언련 파이팅!!!

김태만 회원 제가 축하 메세지 보낼 자격이 있나 모르 겠네요. 도움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아 무튼 정기총회 잘 치르시고 계속 수고해 주세요.^^

박동구 회원 민언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입 니다. 나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민언련 이

이근호 회원

존재하고 있어서 약간은 마음이 놓입니

아직 갈길은 멀지만 당신들의 노고에 희

다.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망을 품고 삽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태욱 회원 민언련 정기총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 고 싶은데 이번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어요. 다음번엔 꼭 참여해야 겠습니

김혜미 회원 가지는 못하지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민언련 뒤의 든든한 조력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파이팅!!^^

다! 좋은 밤 되세요.

이윤종 회원 양동춘 회원 어쨋든 세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민언 련이 이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셔셔... 같 이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문병일 회원

'언론개혁 없이는 그 어떤 사회개혁도 없 다'라는 홍세화 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 멀리 포항에서 꿋꿋하게 민언련을 응원 합니다. 힘내자구요~

이원복 회원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년 정기총회 축

언론의 바로서기가 민언련을 통해 이룩

하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기자회견·간담회

2019년 3월 민언련 통계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부 간담회 (2월 1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시청자미디어재단 간담회 (2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3·1운동 100주년 범국민선언에 참여하는 각계 100인 숙의 원탁토론 (2월 25일 오후 2시) 논평·성명 •<‘반인권’ 가해 행위 감싸는 방통심의위원은 필요 없다> 외 6건 민언련 언론모니터 보고서 •신문모니터보고서 <소주성·최저임금 때리기 위한 ‘국세감면액’ 10년만의 발견>(3/25)외 11건 •방송모니터보고서 <승리·정준영 사건을 둘러싼 아무 기사 대잔치>(3/20) 외 6건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 <방용훈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돈벌이에 쓰고 있다>(3/22) 외 1건 •종편모니터보고서 <‘빨갱이’ 내세우더니 ‘친일청산’에 날 세운 채널A>(3/25) 외 10건 •이달의 좋은 보도 보고서 4건(신문, 방송, 시사프로그램, 온라인) •신문모니터분과위원회 보고서 <양심을 양심이라 부르지 않는 언론>(3/25) •방송모니터분과위원회 보고서 <200명 시민과 함께하는 KBS 토론쇼 시민의회의 숙의 민주주 의 실험>(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총 31건 민원 접수(MBN 5건, TV조선 6건, 채널A 12건, jtbc 1건, 연합뉴스TV 1건, KBS 6건) 2019년 도합 61건(~3/26) 팟캐스트 •미디어탈곡기(2/21-3/25) 총 33개 업로드 총 조회수 299,681 / 평균 조회수 팟빵 5,967 팟티 191 유튜브 3,431 홈피 14 동영상 •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영상 4건 제작 웹진 <e-시민과 언론> •시시비비 <격동기의 언론, 제대로 해야 한다>(고승우 이사) •시시비비 <<캡틴 마블>과 페미니즘?>(김동민 이사)

2019. 04

결산 보고

·2019년 2월 결산 ·2019년 2월 누계

* 지역 민언련 활동비는 지역 민언련 회원들이 낸 회비입니다. 현재 민언 련은 7개 지역 민언련 회비 CMS 업 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목 Ⅰ. 매출액 정기후원회비 강좌수입 특별후원회비 Ⅱ. 직접사업비 지역민언련활동비 강좌진행비 모니터보조 홍보비 원고료 광고선전비 전산유지비 회의비 언론개혁활동비 회원참여행사비 회원활동지원비 언론활동지원비 연대활동비 연대단체후원비 Ⅲ. 매출총이익 Ⅳ. 운영비 활동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건물관리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금 사회보험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수수료 감가상각비 Ⅴ. 사업이익 Ⅵ.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기타수입 행사수입 잡이익 Ⅶ. 사업외비용 잡손실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Ⅸ. 법인세등 Ⅹ. 당기순이익

기간: 2019년 2월 1~28일, 단위: 원 2019년 2월 2019년 2월 누계 88,804,273 178,300,465 77,788,000 156,229,100 960,000 2,400,000 10,056,273 19,671,365 36,125,058 80,449,715 19,111,708 38,323,377 2,104,500 9,023,610 13,968,308 4,272,095 9,656,650 350,000 350,000 14,335 30,870 600,000 2,328,600 1,226,350 2,361,250 426,960 796,160 1,000,000 8,200,000 100,000 330,000 2,000,000 52,679,215 97,850,750 27,540,796 62,070,701 19,269,133 40,765,925 1,677,760 3,271,616 321,000 626,510 1,600,000 3,200,000 1,700,000 27,000 1,180,080 2,491,110 108,000 111,000 319,600 805,680 547,528 1,033,545 231,000 170,000 340,000 1,443,900 94,910 528,000 1,602,785 2,995,415 650,000 2,500,000 25,138,419 35,780,049 1,182,920 1,183,420 1,182,420 1,182,420 500 1,000 40 170 40 170 26,321,299 36,963,299 26,321,299 36,963,299

2019. 04

언론포커스

미디어 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그동안 방송법 논의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독립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방송인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별다른 성 과 없이 끝났지만 2012년 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법 제화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현재에도 박홍근 의원 등 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의 미래에 대한 큰 구상을 하겠다 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정책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영방 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적인 자율성을 높여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핵심 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법과 사장 선임이다.

미디어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은? 그러는 사이 방송을 둘러싼 환경은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졌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방송공정 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지만 오히려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다. 글로벌 미디어자본인 넷플릭 스는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으며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방송생 태계를 흔들어놓는다. 젊은 시청자들은 전통적인 TV를 떠나 모바일로 속속 옮겨가고 시청 행태와 취향도 완전히 달라졌다. 방송인지조차 모호한 미디어들이 속속 방송을 대체해나가고 있으며 공영방송 등 지상 파는 생존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거대 통신자본은 케이블 TV와 합병을 추진하며 몸집을 더욱 불려나가 고 지상파 3사의 OTT도 SK브로드밴드에 통합된다. 지상파 방송은 플랫폼 경쟁력을 잃고 대자본 플랫폼 의 콘텐츠 제공업자로 전락할 위기다.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그나마 온전히 지켜내기 버겁다. 넷 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자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 부으며 지상파 콘텐츠를 위협하는 제 작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원마련은 절실하나 지상파방송의 오랜 숙원인 중간광고허용도 여전히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수신료인상은 아예 꺼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 상파와 종편은 이미 플랫폼의 차별성은 사라졌는데도 비대칭적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자본 들의 공습으로 지상파방송은 날로 상업화의 회오리에 내몰린다. 조직개편과 프로그램 개편은 수익성을 36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 창의적이고 공공성이 높으면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높이기 위한 방향을 향한다. 제작부서와 사업부서, 광고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제작 아이템 기획과 편성에서도 수익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시장의 압력으로 공공성은 점점 설자리가 좁아지는 조짐 이 뚜렷하다. 현재의 법체계와 제도로는 이런 미디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 일부 개정을 통해 땜 질을 해봐야 문제해결은커녕 누그러뜨리기도 어렵다. 이제 본질적인 접근하여 방송의 철학과 가치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그에 따라 미디어 개념과 범주를 새롭게 분류하고 영역별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그 에 상응하는 규제체계와 방식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하면 서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글로벌 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문화와 가치의 정체성과 주권 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식과 삶의 의식을 담아내고 만들어가는 그릇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추구하고 수 행하는 공적 책무와 역할도 미디어환경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지만 사회적 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대와 사회가 부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상파방송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도 새롭게 마련되 어야 한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떠나고 있으므로 방송의 중요한 재원인 기존 광고시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의 변화는 빠르고 자본의 회오리가 거세므로 법체계의 가닥을 잡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이다. 엄두를 내기조차 막연하고 버거울 정도로 복잡하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해야 할 쟁점 들도 실타래처럼 복잡하다. 미디어관련 쟁점 하나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디어환경은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될 수도 있다. 20여 년 전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한 성과가 현 방송법 체제의 골간이다. 당시와는 미 디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씩 보완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현실을 담아낼 수도 규율할 수도 없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틀을 만 들어 창의적이고 공공성이 높으면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미디 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숙의하면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제안과 실행만 남았다. 글 정연우 공동대표

2019. 04

언론포커스

지속적인 보도가 저널리즘의 기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기자들에게 그 동안 언론이 보도해준 데 고마움을 표시하며 남은 해결 과정에서도 계속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인사말로 보이지만 저널리즘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지점이 담긴 말이다.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세인의 관심이 멀어진 사건을 다루는데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역으로 세인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언론의 무관심 속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현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작년 11월 중순 목격자들에서 ‘포항 지진 1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송했다. 2017년 포항지진은 1978년 지진 계측 이래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모든 언론의 집중 관심 을 받았다. 그리고 지진의 여진과 함께 관심도 사라졌다. 하지만 당시 이재민들이 머물렀던 흥해체육관에는 여전히 91가구 200여 명이 텐트를 치고 생활했다. 포항시는 더 낮은 안전 등급을 받은 주택의 주민도 수리 하고 돌아갔다고 하지만, 이들은 돌아갈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언론의 관심 없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농성 없이 보도 없다? 눈물겨운 희생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거리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안전 사회 건설 을 위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덕분(?)에 비교적 언론의 조명 을 받아 2기 특별조사위 설치까지 이어졌다. 반면 정부의 대책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합의에 서명했던 대 구 지하철 참사는 그 이후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억 속에서 사 라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지치지 않는 진상규명 운동이 없었으면 지금 세월호 참사 역시 아스라한 기억에 불과했을 것이다. 실제 세월호 1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진상규명 1차 청문회가 열렸을 때 공영방송을 비롯 38

이들은 수백 일 이상 거리에서 장기 노숙 농성을 해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없다. 언론의 관 심을 못 받아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백 미터 높이의 굴뚝 위 농성을 해도 관심을 못 받아 수백 일을 버텨야 한다.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가 사람을 살 리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 지상파의 보도는 청문회 기간 중 단 1회에 그쳤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의 자해 소식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뉴스였다. 물론 이것도 보도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상규명 청문회 보도의 전부여야만 했을까? 지상파의 비보도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의도적인 결과였지만 다른 언론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문회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해 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가족들의 피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일부 언론들의 후속 보도 그리고 이에 호응 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역시 잊혔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후속보도를 이어 갔다면 유가족들이나 세월호 지킴이들이 풍찬노숙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금도 거리에는 장기 농성장들이 많다. 부당한 해고나 사고의 피해자들이다. 물론 이들은 지진이나 세월호 참사와 달리 애초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들은 수백 일 이상 거리에서 장기 노숙 농 성을 해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없다. 언론의 관심을 못 받아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 지어 수백 미터 높이의 굴뚝 위 농성을 해도 관심을 못 받아 수백 일을 버텨야 한다.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 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속적인 보도는 저널리즘의 기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 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 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피해 자가 구제를 요구하기 전에 언론의 보도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됐다면 언론은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주목하여 억울함을 풀어 줄 책임도 있다. 그것이 올바른 언론의 기능이다.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언론의 추후보도가 없는 한 세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간첩이라는 점을 언론은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단독, 특종 등에 집중한다. 그리고 매일 언론 지면은 또 다른 단독과 특종으로 대체된다. 언론은 기사 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과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구다. 문제를 던지고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뭔지 성찰이 필요하다. 글 김서중 정책위원장

2019. 04

시시비비

<캡틴 마블>과 페미니즘?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디어 복합기업 중 하나인 디즈니 계열의 마블 스튜디오가 내 놓은 야심작 <캡틴 마블>이 예상대로 개봉하자마자 관객 몰이에 질주하고 있다. 나도 마블의 소위 영 웅 시리즈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모두 보는 매니아는 아니고 영화관에서건 TV에 서건 기회가 되는 대로 본다. 마블 영화에서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활약은 불편하기도 하다. 내가 즐겨 보는 이유는 공상과학영화 에 대한 관심이다. 전설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콘텍트’, ‘그래비티’, ‘아마겟돈’, ‘아바 타’, ‘사랑에 대한 모든 것’(The Theory of Everything), ‘인터스텔라’, ‘마션’ 등의 연장에서다. 뒤늦게 우 연히 <앤트맨과 와스프>를 본 후 마블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앤트맨>과 그 2편인 <앤트맨과 와스프>의 기본 설정은 양자역학이다. 앤트맨이 거인이 되었다가 개미 만큼 작아지고, 미니에이처 건물과 자동차가 실물 크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벌이는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주와 화려한 액션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1대 앤트맨 행크 핌 박사(마이클 더글라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핌 입자(물체를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입자)를 개발했고, 그의 연구소에는 양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있다. 원자의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공간 압축에 의해 원자로 구성된 인간과 물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현실화 될 수 없는 기발한 상상이지만 모르는 일이다. SF 영화의 상 상이 현실화된 사례는 많다. 외계인의 침략을 가정한 마블의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앤트맨과 와 스프>까지 마블 영화의 주인공은 모두 남자들이었다. 그런데 <캡틴 마블>은 여자를 그것도 단독 주인 공으로 내세웠다. <캡틴 마블>은 작년부터 여성 주인공 홍보를 했고, 주인공을 맡은 브리 라슨은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 화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강조했다. 이게 일부 네티즌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평점 테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최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날인 3월 8일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앵커가 기자에게 “그냥 오락영화 같은데 페미니즘 영화입니까?” 라는 질문도 했다. 40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냉전을 치렀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경제적 번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마다 영웅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나온 게 마블 코믹스의 영웅 시리즈 만화였다. 영화 <람보>도 그런 배경 에서 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위엄을 상실해가는 지금도 영웅을 필요로 할는지 모른다. 영화에서나마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 나아가서 외계인의 침략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나라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필요 한 것이다.

세계의 경찰에서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나라, 미국의 이미지 조작 마블의 영화는 그냥 오락영화가 아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일관하다가 처음으로 페 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둘 다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다. 마블은 만화 시절부터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었다. 미국 중심의 애국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다. 미국은 다인종국가 로서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 빌딩들마다 1년 내내 국기를 걸어놓는 나라가 또 있는 지 모르겠다.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냉전을 치렀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경제 적 번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마다 영웅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나온 게 마블 코믹스의 영웅 시리즈 만 화였다. 영화 <람보>도 그런 배경에서 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위엄을 상실해가 는 지금도 영웅을 필요로 할는지 모른다. 영화에서나마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 나아가서 외계인의 침 략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나라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닝 주니어)는 엔지니어이자 군수산업 회사의 오너 경영자다. 그런 그 가 평화의 수호자요 지구를 지키는 영웅으로 변신한다.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적을 필요로 하는 나 라다. 레이건이 악의 제국이라고 했던 소련이 붕괴된 이후 부시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했다. 엽기적인 침소봉대다. 그 명분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전제로 한 훈련을 해 왔고, 북한은 핵 개발로 맞서왔다. 트럼프의 등장과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미국 군수산업의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다. 마블의 영화에 등장하는 기상천외의 무기들을 보는 것도 불편하다.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니다. 유치하 다. 대개는 흥미진진한 눈요기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상상력은 여전히 흥미롭다. 스타크가 아프가 니스탄에서 게릴라의 습격으로 부상을 당해 파편이 심장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슴에 달고 다니는 아크 원자로도 재미있는 발상이다. 전자기 유도법칙에 따라 자기장을 발생시킴으로써 파편 조각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발상이다.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과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우리 영화계도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2019. 04

글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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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박영희 박운 박윤탁 박인숙 박재영 박정삼 박정현 박제현 박종수 박주창 박준원 박지애 박진영 박찬모 박철우 박필훈 박현애 박형철 박호원 박희승 방성문 배대권 배영철 배지영 백민정 백승아 백윤아 변남희 변지민 부형택 서기환 서무근 서성근 서영수 서유하 서정문 서준혁 석철수 설재욱 성상욱 소민욱 손명기 손성원 손은영 송경우 송명선 송보미 송요훈 송재우 송지아 송현관 신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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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박완식 박운용 박은미 박인우 박재필 박정선 박정혜 박종구 박종언 박주현 박준형 박지영 박진주 박창덕 박철홍 박한엽 박현재 박혜경 박화석 박희원 방윤호 배명성 배유재 배천수 백선화 백승재 백은정 변상준 변진극 사공차랑 서누리 서미선 서수경 서영윤 서은남 서정웅 서춘원 선길숙 설정수 성열선 소재호 손미영 손성진 손재선 송근이 송명언 송선아 송우철 송정현 송지훈 송혜미 신낙현

박영일 박영일 박용규 박용수 박원일 박원일 박은상 박은주 박인헌 박인혜 박재현 박재현 박정숙 박정애 박정혜 박정홍 박종남 박종민 박종열 박종원 박주현(박효수) 박준희 박준희 박지용 박지웅 박진철 박진한 박창봉 박창우 박철환 박태구 박한철 박해령 박현정 박현준 박혜련 박혜성 박환신 박효경 박희유 박희정 방은호 방정배 배상길 배상윤 배윤호 배장렬 배혜경 백경아 백성환 백수임 백승주 백승준 백인환 백재혁 변선수 변성학 변창형 변태영 사수현 상덕규 서대원 서대천 서민 서민경 서수경 서승아 서영호 서영훈 서인찬 서일봉 서정원 서정은 서태동 서한진 선백민 선상원 설지원 설희준 성용상 성윤경 손경선 손경욱 손병일 손병훈 손영삼 손영상 손정대 손정민 송기권 송기인 송명진 송명희 송승우 송승찬 송원영 송원철 송정훈 송종기 송진영 송창건 송효열 송효원 신남수 신동관

2019. 04

박영조 박용승 박원표 박은주 박일귀 박재환 박정애 박정훈 박종배 박종원 박주호 박중혁 박지윤 박진형 박창현 박태기 박해부 박현진 박혜정 박효은 박희진 방정희 배상호 배재철 백광범 백수진 백승직 백정화 변성혁 변현식 상영숙 서덕수 서민선 서승욱 서용관 서일선 서정파 서혜남 선은정 성기남 성은형 손광일 손보라 손영주 손정애 송길석 송미나 송승택 송은미 송종호 송천호 송훈 신동국

박영진 박영태 박용식 박용주 박유화 박윤기 박은진 박은환 박장호 박재경 박점희 박정구 박정운 박정일 박정희 박제선 이슬비 박종부 박종서 박종훈 박종훈 박준근 박준기 박지선 박지수 박지인 박지혜 박진형 박진형 박창홍 박천생 박태선 박태성 박해정 박헌문 박현철 박형석 박혜정 박혜진 박효주 박효진 반재윤 반현정 방종훈 방현배 배서현 배석기 배재현 배정철 백귀정 백금렬 백수진 백수현 백승철 백신덕 백종선 백종필 변승순 변영식 변화영 복진선 서강석 서경국 서도원 서동건 서범석 서병수 서승학 서연경 서용환 서원명 서일영 서장식 서정화 서정화 서혜정 서홍석 선주리(신병근) 성기옥 성기정 성한경 성한표 손기찬 손기현 손상혁 손상흠 손영진 손우정 손종운 손진철 송대갑 송대순 송미란 송미선 송승훈 송연옥 송은정 송은주 송주휘 송준관 송철민 송충훈 송희성 송희준 신동원 신동찬

2019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후원하신 4,853분의 이름입니다.

신동향 신소영 신원범 신일수 신진철 신학재 신혜진 심용정 심정원 아영미 안대권 안병주 안성민 안영배 안정빈 안중모 안현기 양덕춘 양상오 양안나 양은정 양진용 양희정 엄문용 여선호 염민선 오경환 오미선 오선숙 오승석 오은정 오지혜 오현숙 용상구 우재현 원오희 위영호 유내선 유범준 유선욱 유영민 유일선 유종오 유창근 유환석 윤대문 윤상열 윤성수 윤영삼 윤은정 윤종성 윤진경 윤혜정 이강두

신동호 신소요 신원수 신재민 신진태 신한준 신홍범 심우철 심종문 안강기 안대성 안병준 안성은 안영선 안정희 안중식 안형노 양동복 양석용 양애란 양의청 양철원 양희정 엄민형 여영옥 염상균 오광수 오미숙 오선실 오언종 오은주 오진선 오현탁 우대일 우제열 원용무 위훈희 유동숙 유병선 유선희 유영옥 유재승 유종혁 유창현 유환선 윤덕한 윤상일 윤세민 윤영지 윤인규 윤종연 윤진숙 윤혜진 이강욱

신미현 신소정 신유진 신재석 신진형 신행준 신희령 심원보 심주영 안건모 안대훈 안병진 안성일 안영완 안종문 안중욱 안혜연 양동숙 양선미 양여원 양인국 양한승 양희주 엄순오 여운준 염수정 오기연 오민상 오선영 오연경 오인석 오창목 오혜경 우도양 우종욱 원용선 유경아 유동식 유병선 유성국 유영준 유재헌 유종혁 유태경 유희락 윤동현 윤서정 윤소연 윤예랑 윤인태 윤종욱 윤찬기 윤호진 이강원

신미희 신수정 신유진 신정근 신찬섭 신현 신희철 심유성 심준섭 안건영 안동운 안상준 안세훈 안영주 안종수 안진 안혜영 양동영 양선화 양연진 양재선 양해구 양희철 엄인용 여운혁 염찬희 오기택 오민석 오선영 오연호 오인선 오창석 오홍영 우상민 우종현 원용진 유경애 유동현 유병일 유성용 유영호 유정민 유주연 유한경 유희영 윤무종 윤석구 윤수정 윤용남 윤재국 윤종욱 윤창일 윤홍렬 이강일

신민수 신수정 신윤석 신정신 신창호 신현갑 심명숙 심은영 심진석 안겨라 안동호 안상찬 안소랑 안영진 안종욱 안진걸 안효광 양동철 양성규 양영선 양재영 양현경 어성희 엄재현 여창환 염혜영 오남영 오민석 오선희 오영은 오정교 오창훈 오효순 우상준 우혜정 원장희 유관열 유명권 유병철 유세경 유영화 유정선 유주연 유현경 윤경자 윤문경 윤석빈 윤숙희 윤용석 윤정문 윤주석 윤창현 윤화중 이강표

신민정 신순옥 신윤진 신정우 신천우 신현길 심민혁 심인보 심창용 안경호 안동환 안서훈 안소연 안용석 안종원 안진우 안효민 양동춘 양성욱 양영아 양재창 양현남 어수헌 엄재희 여태문 염흥섭 오덕칠 오봉열 오성일 오영일 오정자 오춘영 오흥실 우선호 우호석 원제환 유광종 유명선 유보현 유세진 유운상 유정아 유준영 유현종 윤광규 윤미경 윤석용 윤순정 윤용신 윤정배 윤주승 윤철용 윤환상 이강헌

신병현 신승배 신은수 신정호 신춘근 신현민 심상택 심재익 심현보 안광일 안문규 안선경 안순주 안용수 안종환 안진홍 안훈모 양문석 양성중 양용호 양종진 양현명 엄경호 엄지선 여현호 예성혁 오동운 오상경 오세진 오영주 오정훈 오충환 오희성 우수경 우환식 원종수 유규진 유명자 유복순 유시애 유원경 유정일 유준호 유형기 윤광렬 윤민숙 윤석주 윤승후 윤유상 윤정필 윤준기 윤태용 윤효석 이건

신봉철 신연실 신은하 신종열 신태범 신현실 심세엽 심재필 심현보 안교찬 안민석 안선정 안순태 안은영 안주식 안채호 양경자 양문석 양슬기 양우경 양종혁 양현정 엄기웅 엄진섭 연성철 오경수 오동헌 오상영 오세철 오원석 오정훈 오태훈 옥동훈 우용오 원경재 원종효 유근완 유명제 유상균 유신호 유원영 유정현 유지숙 유혜영 윤광영 윤범영 윤석호 윤신정 윤유현 윤정현 윤준의 윤필석 윤후상 이건우

신상철 신영수 신응균 신주연 신태섭 신현준 심승관 심재현 심효진 안규만 안병기 안선진 안승진 안재민 안주원 안태원 양규식 양미숙 양승동 양유경 양주연 양혜영 엄기환 엄진영 연제창 오경아 오명규 오상일 오수형 오원주 오종문 오필웅 옥일권 우원형 원동주 원진희 유금주 유민수 유상원 유애리 유윤지 유정훈 유지향 유혜정 윤구현 윤병양 윤선희 윤여덕 윤은숙 윤정호 윤중옥 윤형열 윤희탁 이건욱

신성균 신용호 신의용 신지연 신태진 신혜경 심영구 심재훈 심효찬 안규창 안병욱 안성남 안영건 안재우 안준상 안판석 양길승 양부순 양승복 양유경 양주영 양홍열 엄대영 엄효선 연제희 오경태 오명재 오상훈 오순심 오은미 오중열 오한웅 옥진욱 우은아 원상규 원창수 유기홍 유민아 유상하 유연수 유은하 유정희 유지현 유호건 윤근배 윤병재 윤성광 윤연희 윤은숙 윤정환 윤지선 윤형진 은창현 이건진

신성희 신우용 신인재 신지영 신하영 신혜정 심영섭 심정보 심훈 안길순 안병일 안성미 안영배 안재현 안준연 안향미 양덕수 양삼주 양승혁 양윤미 양준혁 양효준 엄동수 여동욱 염기현 오경호 오명환 오선모 오승목 오은영 오지영 오행운 왕수용 우인회 원영재 원희재 유길연 유민지 유석묵 유영모 유은하 유종석 유진만 유홍구 윤기선 윤복남 윤성도 윤영균 윤은정 윤정희 윤지은 윤혜경 이가희 이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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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이경순 이경희 이광표 이근행 이기은 이남석 이대욱 이동규 이동주 이래연 이명화 이미선 이미희 이백운 이병하 이상걸 이상목 이상욱 이상혁 이상희 이선주 이성미 이소영 이수경 이수현 이슬아 이승우 이승철 이시원 이영관 이영찬 이오철 이용석 이용준 이우현 이원희 이윤정 이은미 이은주 이인배 이재명 이재영 이재현 이정국 이정선 이정이 이정훈 이종견 이종철 이주식 이주홍 이중섭 이지전

이경례 이경순 이경희 이광호 이근형 이기철 이남숙 이대원 이동규 이동찬 이만성 이명희 이미연 이민구 이백준 이병학 이상국 이상미 이상웅 이상현 이석 이선호 이성백 이소영 이수경 이수현 이승계 이승우 이승한 이신형 이영균 이영한 이오현 이용석 이용진 이운영 이유리 이윤정 이은성 이은주 이인선 이재민 이재우 이재현 이정국 이정섭 이정임 이정훈 이종기 이종청 이주연 이주희 이중헌 이지해

이경미 이경영 이계남 이광훈 이근호 이기태 이남임 이대중 이동근 이동철 이만영 이명희 이미영 이민숙 이범석 이보나 이상귀 이상미 이상윤 이상화 이석선 이선화 이성우 이소유 이수남 이숙희 이승규 이승우 이승헌 이안나 이영미 이영혜 이옥진 이용석 이용철 이원 이유미 이윤종 이은순 이은지 이인성 이재복 이재우 이재호 이정기 이정승 이정진 이정훈 이종미 이종헌 이주엽 이준수 이지민 이지현

이경미 이경일 이계숙 이교성 이금정 이기택 이남표 이덕수 이동근 이동한 이명문 이명희 이미영 이민정 이범찬 이보나 이상균 이상민 이상익 이상화 이석인 이선화 이성인 이소진 이수민 이순분 이승민 이승욱 이승헌 이애영 이영복 이영화 이옥희 이용성 이용택 이원근 이유미 이윤주 이은아 이은진 이인철 이재성 이재욱 이재호 이정란 이정신 이정태 이정훈 이종민 이종현 이주용 이준영 이지상 이지현

이경미 이경임 이관명 이교칠 이기린 이기호 이남훈 이도섭 이동명 이동해 이명순 이문규 이미옥 이민정 이병국 이보윤 이상근 이상붕 이상일 이상화 이선경 이선희 이성재 이소혜 이수연 이순영 이승민 이승원 이승현 이양애 이영삼 이영환 이완기 이용수 이용필 이원근 이유원 이윤태 이은열 이은하 이인향 이재승 이재욱 이재호 이정란 이정애 이정택 이제 이종보 이종호 이주용 이준영 이진 이지현

이경민 이경재 이관용 이군순 이기명 이기호 이내규 이도연 이동수 이동헌 이명원 이문복 이미자 이민철 이병규 이봉석 이상기 이상선 이상준 이상훈 이선규 이선희 이성지 이송원 이수영 이순옥 이승신 이승일 이승현 이연경 이영선 이영환 이완주 이용신 이용희 이원복 이유진 이율호 이은영 이은해 이일섭 이재식 이재운 이재홍 이정묵 이정오 이정현 이제운 이종수 이종호 이주철 이준형 이지숙 이지현

이경범 이경복 이경제 이경철 이광규 이광연 이규석 이규재 이기범 이기복 이기환 이기훈 이내영 이노형범 이도영 이동관 이동애 이동원 이동현 이동현 이명재 이명재 이문숙 이문자 이미자 이미정 이민형 이민형 이병남 이병문 이봉수 이봉우 이상기 이상덕 이상승 이상엽 이상준 이상철 이상훈 이상훈 이선근 이선명 이성관 이성광 이성헌 이성현 이송지혜 박상남 이수용 이수원 이순임 이순전 이승연 이승열 이승준 이승준 이승호 이승호 이연호 이연호 이영순 이영암 이영환 이영환 이왕규 이용규 이용우 이용우 이우경 이우경 이원복 이원재 이윤 이유철 이은경 이은경 이은영 이은재 이은희 이의영 이자영 이장묵 이재식 이재식 이재웅 이재원 이재화 이재훈 이정미 이정복 이정용 이정우 이정화 이정화 이제헌 이제혁 이종숙 이종식 이종호 이종환 이주학 이주한 이준호 이준호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지형

2019. 04

이경수 이경수 이경화 이경화 이광인 이광찬 이균락 이근수 이기수 이기수 이나미 이낙연 이다혜 이대건 이동구 이동규 이동원 이동원 이동협 이동희 이명주 이명헌 이문준 이미경 이미해 이미향 이민화 이민희 이병민 이병선 이부덕 이부지랑 이상돈 이상래 이상요 이상용 이상춘 이상필 이상훈 이상훈 이선미 이선영 이성남 이성렬 이세연 이세용 이수 이수강 이수진 이수진 이순홍 이슬비 이승용 이승용 이승진 이승철 이승호 이승훈 이연희 이연희 이영은 이영음 이영희 이영희 이용기 이용대 이용운 이용주 이우민 이우철 이원주 이원준 이윤석 이윤숙 이은구 이은규 이은정 이은정 이의행 이익주 이장희 이재경 이재식 이재연 이재은 이재천 이전석 이전희 이정상 이정석 이정욱 이정윤 이정화 이정환 이제훈 이조은 이종열 이종욱 이종훈 이종희 이주한 이주현 이준호 이준희 이지원 이지윤 이진경이진구

이경수 이경환 이광철 이근영 이기운 이남경 이대연 이동규 이동주 이득흔 이명현 이미란 이미현 이배근 이병설 이삼희 이상목 이상욱 이상해 이상훈 이선웅 이성렬 이세진 이수경 이수헌 이슬아 이승용 이승철 이승훈 이영 이영재 이예술 이용마 이용준 이우탁 이원형 이윤애 이은령 이은정 이인규 이재구 이재영 이재혁 이정 이정선 이정은 이정훈 이존희 이종인 이주민 이주현 이중각 이지은 이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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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 이진화 이창현 이청희 이태욱 이필희 이행영 이현 이현수 이현주 이형상 이혜정 이화구 이희숙 인현식 임도영 임선정 임승철 임우요 임정수 임진수 임필순 장나리 장문규 장성식 장연우 장우철 장은아 장진숙 장현주 전기정 전미자 전성일 전웅기 전종우 전흥표 정국진 정길용 정동익 정미숙 정백란 정상용 정선영 정성훈 정순호 정연우 정영학 정우성 정윤섭 정의진 정재석 정종주 정지은 정찬균

이진수 이진숙 이진희 이차동 이창형 이창호 이춘상 이춘자 이태환 이태훈 이하영 이학민 이향복 이향자 이현경 이현구 이현숙 이현숙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담 이호성 이호웅 이화형 이회국 이희완 이희용 인호진 임강섭 임동이 임동준 임선하 임성규 임승희 임식경 임우택 임원양 임종규 임종문 임진순 임진우 임한신 임헌영 장대열 장덕용 장문택 장미애 장성욱 장성훈 장영덕 장영묵 장욱상 장원석 장은영 장은영 장진호 장창호 장형종 장호걸 전다슬 전대석 전미희 전민선 전성호 전수경 전원실 전은숙 전준희 전지현 전희만 전희만 정국화 정군주 정길화 정낙우 정래훈 정만수 정미숙 정미옥 정병규 정병규 정상조 정상준 정선화 정성균 정세원 정소라 정슬기 정승용 정영 정영교 정영현 정영훈 정우진 정운봉 정윤영 정윤우 정익수 정인 정재원 정재천 정주란 정주영 정지은 정지하 정찬무 강윤경

이진숙 이찬은 이창희 이춘홍 이태희 이학범 이향희 이현미 이현식 이현진 이혜란 이호진 이효석 이희용 임강훈 임동하 임성대 임영섭 임은성 임종섭 임창빈 임현 장동민 장병옥 장소희 장영수 장원석 장인석 장철영 장홍석 전대진 전민용 전수영 전인배 전지현 정경성 정귀연 정남주 정명구 정미옥 정병석 정상진 정성대 정수미 정승우 정영교 정영훈 정원석 정윤종 정인기 정재철 정주영 정지혁 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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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이창준 이청항 이태신 이필원 이한표 이혁승 이현수 이현주 이형규 이혜정 이홍장 이희선 인창규 임덕진 임선영 임승빈 임용만 임정민 임지원 임평희 장기섭 장명훈 장성봉 장연수 장우석 장윤석 장중현 장현주 전금희 전미경 전성애 전용주 전종우 전홍표 정광현 정기주 정동수 정미선 정민호 정상영 정선아 정성현 정순건 정연구 정영하 정용희 정유희 정의석 정재권 정종일 정지은 정진화 정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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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훈 정해인 정혜란 정홍섭 제백문 조권도 조동준 조민숙 조상현 조성오 조수장 조영식 조은실 조종현 조태호 조현 조환규 주상현 주은현 주혜진 지은희 진광호 진재욱 차은호 채명길 천명주 천지현 최경주 최기윤 최동신 최문규 최민선 최봉호 최석태 최성헌 최숙경 최승훈 최영아 최용수 최유환 최은숙 최인섭 최재혁 최정운 최종배 최지연 최진성 최태선 최형순 추일웅 하국봉 하재철 한경민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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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정태휘 정현석 정현석 정혜영 정혜영 정희경 정희금 조강일 조경래 조규범 조규숙 조명아 조명옥 조민형 조민호 조선미 조선미 조성진 조성환 조아라 조안나 조용준 조용진 조인한 조인혜 조진모 조진석 조학현 조한웅 조현주 조현진 조휘행 조희정 주성종 주성태 주정규 주지혁 지경주 지광해 지창훈 지택현 진남순 진남희 차기현 차문조 차인섭 차정자 채영길 채영림 천복기 천석봉 철오 큰스님 최광식 최광옥 최낙훈 최달호 최동현 최동훈 최미라 최미라 최병석 최병주 최상득 최상민 최선미 최선영 최성황 최세경 최순천 최슬기 최시연 최아현 최영준 최영준 최우복 최우석 최윤실 최윤영 최은아 최은자 최인호 최일광 최재환 최재환 최정훈 최정훈 최종윤 최주리 최지용 최지용 최창규 최창석 최한성 최해창 최혜진 최홍석 태은정 편성훈 하상훈 하성용 하지영 하지혜 한귀순 한기성 한상일 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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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정한석 정현영 정호식 정희찬 조경신 조동원 조미연 조병현 조성래 조수연 조영규 조유정 조정아 조철원 조해형 조혜영 주경선 주완돈 주현정 지수경 진각유 진상훈 차영천 차현진 채희명 천승환 최경아 최근석 최도훈 최명호 최미영 최보영 최상호 최성관 최수정 최승호 최영민 최오수 최원일 최은경 최은희 최재욱 최정미 최종금 최중억 최지훈 최춘식 최현영 추민경 표지영 하원식 하태웅 한보경 한성욱

정해문 정해욱 정현주 정현진 정호엽 정호인 제갈종길 제명신 조경희 조광연 조동주 조동준 조미형 조민성 조봉매 조상기 조성민 조성연 조수연 조수영 조영수 조영수 조윤주 조윤호 조정화 조정희 조치훤 조탁현 조향연 조향옥 조홍찬 조환 주미영 주상모 주유인 주은수 주현주 주형민 지영선 지용동 진경희 이산하 진수호 진인태 차옥숭 차은선 채권병 채도진 채희진 천기호 천용우 천정은 최경영 최경원 최근철 최금일 최동선 최동수 최명희 최무현 최민경 최민석 최보윤 최봉산 최석봉 최석종 최성일 최성하 최수진 최수현 최승호 최승환 최영식 최영아 최옥현 최용석 최유경 최유진 최은동 최은미 최은희 최인미 최재웅 최재원 최정식 최정실 최종목 최종문 최중일 최지양 최진동 최진봉 최칠영 최태명 최현재 최현주 추연균 추원호 하경옥 하광우 하재기 하재원 하현주 한갑수 한삼덕 한상덕 한성일 한소연

2019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후원하신 4,853분의 이름입니다.

한수정 한승동 한승우 한승우 한승윤 한영관 한영선 한영식 한영애 한영진 한유주 한윤희 한인섭 한일희 한정원 한찬우 한찬희 한철모 한철우 한충희 한효진 한희정 함보현 함석일 함선호 허대영 허만훈 허미진 허상대 허성 허영재 허영진 허영진 허옥현 허용수 허정화 허종환 허준기 허진 허창구 현상윤 현영권 현영돈 현일훈 현정 홍민희 홍병진 홍서영 홍서희 홍석구 홍성주 홍수영 홍수원 홍수정 홍순풍 홍연 홍연금 홍인용 홍일봉 홍장혁 홍정희 홍종희 홍주표 홍주희 홍주희 홍현봉 홍현수 홍현주 홍형숙 홍혜진 황덕홍 황도형 황명숙 황명식 황명필 황보반 황보영근 황보인구 황부자 황상순 황순구 황승동 황승미 황승용 황승훈 황유진 황의근 황인 황인성 황인희 황춘화 황충모 황태근 황태원 황태현 황희원 (주)브리오 (주)신화프린팅코아퍼레이션 Paul Kim Sangyoon Lee

신입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윤 한승주 한오형 한용주 한정호 한제영 한태인 한택규 함종빈 함지영 허성갑 허성희 허욱 허육 허창수 허창수 현주 호혜정 홍석진 홍석훈 홍순형 홍승수 홍재범 홍재완 홍진 홍지훈 황강규 황경희 황명혜 황미선 황상인 황성숙 황애자 황애주 황재희 황정기 황현성 황현주 가나소프트

한승철 한신애 한용희 한우전 한제호 한주엽 한해진 한현희 함진호 함판식 허수련 허애자 허인순 허재우 허태준 허현주 홍기 홍다혜 홍선비 홍성모 홍승혁 홍승현 홍정배 홍정연 홍진숙 홍창주 황광수 황광순 황미연 황민우 황성식 황성준 황영권 황영민 황정현 황준혁 황현표 황혜성 GKTRADE

한애련 한운동 한지인 한혜란 허경태 허영강 허정운 허혜민 홍미영 홍성원 홍승훈 홍정윤 홍태용 황교남 황민지 황성하 황용석 황지현 황화인 JUN JO

한연기 한원미 한진석 한호석 허남옥 허영수 허정현 현기훈 홍미정 홍성재 홍승희 홍정환 홍해정 황규석 황병원 황수민 황운선 황지훈 황희관 Moon Ho Hwang

2019년 2월 신규 가입 회원 임민아

정홍근

박진수

권현철

오기연

전경조

이영재

유명권

박형규

이광조

SUL KIL JU

성숙경

윤정미

이근모

김혜진

정근수

이종견

양애란

김연석

김재득

사이화

소재호

진미희

김재필

심용

장명순

2019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새로 가입한 26분입니다. 해당 기간 ‘회원정보 동의’까지 완료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부탁드려요 1. 사 용하지 않는 계좌는 변경해주세요. 2. 잔액을 채워 주세요. 잔액 부족으로 회비 인출이 되지 않아도 CMS 수수 료는 내야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모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3.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물을 받지 않고 싶은 분은 아래 문의 전화로 연락 주세요 4.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회비 관련 문의 전화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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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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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월례강좌

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적정소득 보장과 국민연금의 역할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저녁 7시 장소 민언련 교육공간 말 공덕역, 애오개역 4번 출구 참가비 없음 신청 및 문의 02-392-0181 유민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법은 정공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 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점차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사회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정 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