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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새 철도 건
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차관을 도입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이 14일 보도했다. 이날
응우옌 홍 민 베트남 교
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에서 "베트남의 현재 철
도 시스템은 시대에 뒤
떨어졌다. 이 나라는 경
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해 새로운 (철도) 시스템
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 철도는 중국
남부 중심지인 윈난성 쿤
밍과 접한 베트남 북동부
국경 도시 라오까이에서
하노이를 거쳐 베트남 북
부 최대 항만인 하이퐁까
지 총 391㎞ 구간을 잇
게 된다. 기존 베트남 철
도가 폭이 좁은 협궤여서
표준궤인 중국 철도와 호
환되지 않지만, 표준궤로
건설되는 새 철도는 중국
철도와 직접 연결돼 양국 간 인력•물자 이동이 크
게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사업의 예상 비
용은 총 203조2천310억
동(약 11조5천억원)으
로, 베트남 정부는 일부
자금을 중국 차관으로 충
당할 계획이다. 새 철도
는 최대 시속 160㎞로 운
행 가능하며, 올해 건설
을 시작해 2030년 완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
장관은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국가적 숙
원 사업인 남북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서 건설을 외국 자본에 의존 하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여 러 개발도상국이 외국 차 관, 특히 중국 일대일로 (중국-중앙아시아-유럽 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국 차관에 의존해 벌인 인프라 사업의 결과 '부 채의 덫'에 빠졌다는 논 란에 휩싸인 것과 무관 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 670억 달러( 약 96조5천억원)의 막대 한 비용이 투입되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베트남 자체 자금만으로 벌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로이터통신 2025.02.14)
어렵고 생소한 지식재산권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국산 상품인 것 처럼 모방하고 위조해서 유통되는 소위 짝퉁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조상품이 생산 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야 그나마 위조상품의
지식재산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 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이에 대한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로 구 성되는데, 그 종류 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 하다.
지식재산권을 종류 별로 구분하자면, 크게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등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인정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상표는 상품이나 상호로 사용 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양
산성을 갖춘 물품에 대한 모양, 형상, 색체에 대 한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었 음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도 상표의 일부로 보 호받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저작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징 어게임' 이나 '아파트' 와 같은 영화, 음악 컨텐츠 를 창작하고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용의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각 권리들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가
다르므로, 'A' 라는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등 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 라는 컨텐츠에 대해 저작 권 외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재권 확보 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되어 창작자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나에 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생기므로, 공시의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다.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응하는 베 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이라는 행위를 통해 각 권리 발생 및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이러한 심사에서 등록이 허여되면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즉,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국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처럼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했다고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판단한 뒤, 권리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이, 먼저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있다면, 지 식재산국에 대한 신속한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PATE NT LA W
또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즉 그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한국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 해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권리가 베트남에서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는 별개로
베트남에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이미 상품을 수출 중인 한국기업이라면, 베트남에 자사의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등록
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신속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고려해야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아직 제대로 상품 수 출,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된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호치민 IP 센터 에서 운영하는 '해외법률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호치민 IP 센터는 베트남 현지에 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의 경우, 그 비용 중 50%까지 지원 을 하고 있으므로.
지재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인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 지(https://www.koipa.re.kr/home/ main) 또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기 업 서비스 홈페이지(https://ip-navi. or.kr/ipcenter/)을 통해 사업을 신청 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2022년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14만 903건으로 전년인 2021 년 대비 7.1% 증가했고 , 2023년 및 2024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3년 베트남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중 '상표' 출원 건수는 6만 929건 으로, 2023년에 베트남에 출원된 '특허' 출원 9,460건이나 '디자인' 출원 3,738건 대비 상
표 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 상표 출원한 출원인을 보면, 2023년에만 10,190명의 외국인이 상표 출원인으로 기록되어 2022년 대비 약 22.8%가 증가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상표출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베트남에서 지속적 으로 위조품,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
해 모조품, 위조품 등이 유통되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면서, 온라인 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 오너들의 적극적인 상
표출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그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바라보듯 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베트남 현지 상표 출원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 기를 바란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호치 민IP센터 센터장 정예혁 변리사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공직자들이 "부패를 원하
지도, 할 수도, 감히 하지
도, 할 필요도 없게 만들
겠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4대 정책 추진을 지시했
다고 Vnexpress지가 14
일 보도했다. 정치국은 최
근 '근면•절약•청렴•공
정•무사심 교육 강화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고, 이 를 간부와 당원,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자질
로 강조했다. 정치국이 제
시한 4대 정책은 ▲청렴•
공정성 교육 강화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
위반 시 예외 없는 처벌 ▲
공직자 처우 개선 등이다.
특히 각급 당 위원회와 정
부 기관의 지도부급 간부
들은 새 시대의 윤리 기준
을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
여야 한다. 정치국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헌
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임
해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찌민국가정치학원을 비롯
한 군•공안•지방 정치학
교와 각급 간부 양성기관
은 근면•절약•청렴•공
정•무사심 내용을 주요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
다. 이는 당원 평가와 분 류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대표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잘로(Zalo)
가 계정 생성과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유료화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14일 Vnexpress
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잘로는 최근 "시
스템 과부하로 자동 인
증코드 발송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신규 계
정 생성 시 5천동(약 250
원)의 문자 메시지 요금
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7539번으로
문자를 보내 인증코드를
받아야 한다.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도 유료화됐
다. 기존에는 무료로 전
화나 문자로 인증코드를
정치국은 또 문학•예술계
가 진실•선•미와 새 시대 베트남인의 표준을 교육하 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 부했다.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등을 통해 청렴 교육과 부패 방지 캠페인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사회경제발전 계획에 절약 실천과 부패 방지, 청렴 교육 내용을 포 함하도록 지시했다. 정치 국은 "공공•민간 부문 모 두에 적절한 범위와 내용 의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Vnexpress 2025.02.14)
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14일 보도했 다. 정부는 전날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도시철도망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 즘과 정책 시범 적용에 관 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결의안은 두 도시 인 민위원회에 ▲프로젝트의 하위 사업 분할 결정 ▲설 계 공모 면제 ▲컨설팅• 비컨설팅•시공•설치 패 키지 및 투자자 수의계약 허용 등의 권한을 부여하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는 6020번으로 문자를
보내거나(1천동) 직접 전
화를 걸어야 한다(1분당 1천동). 타인 쭝(Thanh
Trung•하노이) 씨는 "
금액이 크진 않지만 불
편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무료 앱이라고 할 수 없
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
히 7,650만 명의 월간 이
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
랫폼이 '시스템 과부하'
를 이유로 드는 것은 설
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다. 앱스토어에는 2월
초부터 비밀번호 찾기
과정에서 인증코드가 전
송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아 여러 차례 요금을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음 연도 지방예산 선 집행 ▲기본설계 대신 종 합기술설계 수립 ▲국제기 구 발표 기준 및 세계 유사 프로젝트 단가 적용 ▲보
상•지원•이주•토지 회 수 규정 제정 등의 권한도 부여된다. 총리에게는 ▲
지방 공공투자 계획의 중 기•연간 배정 결정 ▲중 앙예산 증가분과 절감분 및 기타 합법적 자본의 우 선순위 제한 없는 사용 ▲ 공적개발원조(ODA) 및 우 대차관 사업계획서 없이 동원 등의 권한이 주어진 다. 부 홍 타인(Vu Hong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
치는 2025년 1월부터 시
행된 통신법 시행령 163
호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해당 법령은 메신저
등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 해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이용자 인증을 의무화했
다. 지만 텔레그램(Telegram), 바이버(Viber),
메신저(Messenger) 등
다른 OTT 앱들은 무료
로 인증코드를 발송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잘
로는
Thanh) 국회 경제위원장 은 "도시철도 사업의 특수 성과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 허용이 적절 하다"면서도 "대중교통 거 점 기반 도시개발(TOD) 모 델의 경우 경쟁성과 투명 성 확보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는 이와 함께 ▲철도산 업 발전 ▲기술이전 ▲인 적자원 양성 ▲건설자재• 폐기물 처리 등 4개 주요 정책군도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9일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2.14)
캄보디아서 마약 91kg 밀반입 시도한
베트남 검찰이 캄보디아
에서 마약 91kg을 밀반입 한 혐의로 12명을 기소했
다고 Vnexpress지가 14 일 보도했다. 14일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이 호찌민
시 인민법원에 제출한 공
소장에 따르면, 쩐 호앙
틴(Tran Hoang Tin•39)
과 공범 11명이 마약 불
법 거래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 공안부 마약수사 국과 국경수비대가 2023
년 적발한 캄보디아-베트 남 간 국제 마약 밀매 조 직의 일원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틴은 2022년 12월
초 캄보디아 거주자인 팜 티 킴 풍(Pham Thi Kim Phung)으로부터 마약 10 봉지를 주문했다. 이는 까
오 티엔 푸옥(Cao Thien Phuoc)에게 판매할 목적
이었으며, 마약은 공기청
정기 6대 안에 숨겨져 동
탑(Dong Thap)성을 통해
밀반입됐다. 그러나 품질 문제로 푸옥이 거래를 거 부했다. 이후 틴은 캄보디
아의 또 다른 공급책인 라
지아 꿍(La Gia Cuong)
에게 연락해 같은 방식으 로 마약을 밀반입했다.
조직원들은 은닉된 마약 을 꺼내 푸옥에게 전달했
고, 푸옥은 이를 호찌민시
와 빈투언(Binh Thuan)성
의 판매상들에게 유통했
다. 2023년 4월 9일 경찰
은 응우옌 반 깐(Nguyen Van Can)을 체포하고 오
토바이와 전동자전거 2대
에 숨겨진 마약 21kg 이상
을 압수했다. 수사를 확대 한 당국은 호찌민시와 빈
투언의 고급 아파트에 있
는 틴과 푸옥 등의 거처를
수색해 추가로 마약 30kg
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2022년 12월부
터 2023년 4월 적발 시점
까지 총 91kg 이상의 마
약을 밀매했으며, 틴은 개
인적으로 13억동(약 5만1 천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
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 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다수 용의자가 연루된 조 직적이고 특히 심각한 국 제 마약 밀매 사건으로 규 정했다. 조직은 텔레그램, 바이버, 왓츠앱을 통해 거 래했으며, 다수의 전화번 호와 은행계좌를 사용해 수사를 피했다. 재판 일정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Vnexpress 2024.02.14)
베트남 최대 기술기업
FPT(FPT Corporation 증
권코드 FPT)이 판교에 신
규사무소를 개소하며 한국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이
로써 FPT의 한국내 사무
소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났
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
일 보도했다. FPT는 한국
의 4번째 사무소인 판교사
무소를 이달초 개소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FPT
의 한국법인 FPT코리아의
하 민 뚜언(Ha Minh Tuan)
CEO는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중심지로 꼽 히는 판교사무소 개소는 운 영최적화와 고객기반 확대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이번 확장은 고객사
들에게 도움이 될 혁신적
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
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
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PT는 “판교는 한국의 실
리콘밸리라 불리우는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한데
모인 혁신생태계의 심장”
이라며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FPT가 운영최적화
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유
리한 조건인 동시에 인공
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
우드 컴퓨팅 분야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자동차와 제조
업 등 핵심산업에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최
적의 입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강
남사무소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FPT
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서울 강서사무소, 대구사
무소를 잇따라 개소하며 3 곳으로 늘렸다. 현재 FPT
코리아는 300여명의 기술
전문가와 2500여명의 엔
지니어를 통해 LG전자와
LG CNS, 신세계I&C, 신한
은행 등의 기업에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지난해 FPT의 한 국사업부 매출은 전년대비 60%이상 성장률을 보였으 며, 특히 ▲자동차 ▲SAP
▲ERP ▲로우코드(lowcode) 등의 서비스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FPT는 판 교사무소를 비롯, 올해 3개 사무소를 추가개소해 한국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디 지털 솔루션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 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