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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논의… 현행 세율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가족간 상속 비과세…
베트남에서 상속·증여
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
붙는 모양새다. 일부 지
자체와 중앙 부처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규정 폐지
를 건의하고 나서면서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 일 보도했다. 베트남 현 행법상 가족간 상속은 비 과세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증여 ▲사업체 지
분 ▲부동산 등 상속·증
여 재산에 따른 수익 부
분은 과세 대상으로 10% 세율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유지한 개
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
렴을 진행중에 있다. 이
에 대해 닌투언성(Ninh Thuan) 인민위원회는 개
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에 대해 "상속받은 자산
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특히
상속재산으로부터 정기
적은 수입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
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
정 폐지를 건의했다. 또한
다낭시(Da Nang) 인민위
원회는 가족간 부동산 외
형태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세금 면세를 당국에 건의했다. 이러한 지자체 들의 요구에 대해 재정부
는 "세금 관련 정책은 지
속 가능한 국가 재정 시
스템 보장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며 "각 계 의견과 국제 관행, 세 제 개혁 추세에 맞춰 초안
을 재검토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열 린 입장을 내놨다. 한편, 농업농촌개발부는 "부동 산 상속세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2%)보다 높 은 반면, 상속에 따른 수 익은 시장 거래를 통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과세대상액에 대한 기 준이 부재한 상태"라며 " 부동산가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 져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국회, 부총리·장관 인사 단행
줄 수 있기에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해 이러한 세율 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 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 부동산의 상속과 거래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2가 지 활동에 일괄적인 세율 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 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계 여러 국가들이 부동산 과 주식, 금융자산,
예금 등
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 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상속재산에 대 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 고 있다"며 "실정에 맞는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 해 추가적인 제도 연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 다. 국회는 올연말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평을 거친 뒤 내 년 5월중 의결에 나설 것 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9)
부총리 2명·국회부의장 2명 새로 선출... 농업환경부 등 통합 부처 장관 임명
베트남 국회가 제9차 임 시회의에서 정부 조직개
편과 함께 새 부총리와 장
관들을 선출했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
다. 이날 기사에 따르면
제15기 국회는 이날 레 민
호안(Le Minh Hoan) 농
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부
홍 타인(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을 새 국
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마이 반 찐(Mai Van Chinh) 공산당 중앙 대중
동원위원장과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
획투자부 장관을 20212026년 임기 부총리로 선 출했다. 국회는 같은 날
정부 조직구성과 각료 수
에 관한 두 건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개편된 정부는 기존 22개 부처·청에서 14개 부처와 3개 장관급 기관으로 축소됐다. 새 정부 조직은 국방부, 공 안부, 외교부, 내무부, 법 무부, 재무부, 산업무역 부, 농업환경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 술부, 교육훈련부, 보건 부, 소수민족종교부와 함 께 베트남중앙은행, 정부 감찰원, 정부사무처로 구 성된다. 정부 각료는 총 리, 7명의 부총리, 14명 의 장관, 3개 장관급 기관 장 등 총 25명이다. 주요 인사로는, 응우옌 만 흥 (Nguyen Manh Hung)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쩐 홍 민(Tran Hong Minh)
교통부 장관이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된 건설부
장관으로 선출됐다.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소수민족종교부 장관에,
도 득 주이(Do Duc Duy)
는 농업환경부 장관에 각
각 임명됐다. 한편 국회
는 19일 라오까이-하노
이-하이퐁 철도 건설, 하
노이·호찌민시 도시철
도망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닌투언(Ninh Thuan) 원자력발전소 투
자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 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문
서공포법, 지방정부조직
법 개정안과 국가기구 구 조조정 관련 결의안도 처 리된다. 이어 베트남고속 도로공사(VEC) 추가자본 금 계획, 대통령궁 개보수 관련 시급 메커니즘 등에 관한 결의안도 표결에 부 쳐진다. 폐회 세션에서는 2025년 최소 8%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개 발계획
베트남 국회가 도시와 농
촌 지방정부 모델을 구
분한 개정 지방정부조직
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방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인민
의회와 인민위원회로 구 성되지만, 특정 행정단
위에는 인민위원회만 설
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
촌 지역 지방정부는 성( 省)·현(縣)·사(社) 3단
계로, 도시 지역은 중앙 직할시·구(郡)·성급
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
가해 적절한 모델을 제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기존 운영 사례를 종합하고 당의 결
안과 함께 라오까이(Lao Cai)-하노이-하이퐁 철
도 건설, 하노이·호찌
민시 도시철도망 개발, 닌투언(Ninh Thuan) 원
자력발전소 투자 등에 관
법을 의결한다고 Vnexpress지가 19일 보도했 다. 이날 베트남 국회는 제9차 임시회의 마지막 날 지방정부조직법 개정
지난해 하노이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전년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19일 보도했다. 19일 부
동산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 (Knight Frank)에 따르면 지난 해 하노이시 아파트 신규 분양 은 2만7300호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높은 주택수요에 따라 전체 98% 가량이 성공적으 로 판매됐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평균분양가가 ㎡당 7200 만동(2820달러)으로 불과 1년사 이 35% 상승해 지난 10년래 최 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와달리, 호찌민시 아파트 신규 공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작년 호찌민시에 공급 된 신규아파트는 4900호에 불과 했으며, 시장흡수율도 63%에 그 쳤다. 이에대해 선 황(Son Hoang) 나이트프랭크베트남 컨설 팅·감정평가부 부부장은 "지난 해 호찌민시 아파트시장은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 다"며 "그러나 고급부문에 편중 된 공급 구조와 수요 감소에도
시·중앙직할시 내 군·
동(坊)·읍(邑) 등으로 구
성된다. 특별행정경제구
역의 지방정부는 설립 시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의 도시정부 모델 운
불구하고, 평균분양가는 9000 만동(약 3030달러)/㎡으로 전년
대비 12% 올라 여전히 하노이시
보다 25%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 평가했다. 세빌스베트남 또 한 나이트프랭크와 비슷한 내용
의 시장보고서를 내놓았다. 세
빌스에 따르면, 작년 하노이시
와 호찌민시 아파트 평균분양가
는 각각 ㎡당 7500만동(약 2940
달러), 9100만동(약 3570달러)
으로 21% 격차를 보였다. 베트
남의 양대도시간 아파트 분양가
는 그동안 호치민의 강세로 현격
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격차는 호찌민의 상승세가
정체된 가운데 하노이의 분양가
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3년부터 차이가 현저
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지난해 3분기 한때 하노이가 호
치민을 앞지르는 상황이 연출되
기도 했다. 까오 티 탄 흐엉(Cao Thi Thanh Huong) 세빌스 리서
치수석은 "최근 하노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호치민보다 높게 나타
났던 것은 지난 수년간 하노이
의와 개혁 방향에 맞는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겠 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안에서 내무부는 전국 현급과 동급 행정단위에 인민의회를 설치하지 않 고, 인민위원장과 부위원 장을 상급 인민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제 안했으나 이후 철회했다. 개정안 3조의 행정단위 분류 원칙에 대해서는 행 정단위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 다. 그러나 국회 상무위 원회는 행정단위 분류가 사회경제발전 정책과 공 무원 제도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유지 필요 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오전 국회는 법률문서 공포법 개정안과 국가기 구 구조조정 관련 결의안 도 처리한다. 폐회 세션 에서는 2025년 경제성장 률 8% 이상을 목표로 하 는 사회경제개발계획 보 완 결의안과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장애 해소를 위한 시범정책 결 의안을 채택한다. (Vnexpress 2025.02.19)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 며 "2022~2023년 호찌민 아파 트의 평균분양가는 ㎡당 6300만 ~7000만동(2470~2740달러) 으로 하노이보다 1500만~1800 만동(590~710달러) 높았으나, 지난해의 경우 양도시 모두 고 급주거 개발추세가 두드러지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 가했다. 향후 시장전망과 관련, 황 부부장은 "호찌민시 아파트 신규분양은 올해 8600호, 내년 1만5400호에 달하고 올해 분양 가 상승률은 평균 6~8%의 높
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하노이의 경우 도시지역 위주 로 매년 2만호 넘게 분양될 것으 로 예상되나,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률은 5%로 다 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 상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 은 최근 수년간 하노이 아파트 분양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 이며 호치민과의 격차를 줄였음 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 고 착화로 인해 향후 2년간 호찌민 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 로 전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