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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lectronic Edition No 301)
한주필 칼럼
E.info@chaovietnam.co.kr
베트남, 2030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 베트남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계획 을 담은 ‘2030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 했으며 이번 계획안은 베트남이 2030년까 지 구체적인 인프라 개발 방향과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205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 담겼다고 아주경 제지가 22일 보도했다. 15일 베트남 기획 투자부(MPI)는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의 국가 마스터플랜을 최근 발 표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뉴노멀을 선 언한 이후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제시된 계획안은 많았지만, 기본구상이 한데 모여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PI는 이번 초안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한 뒤 오 는 10월 정기 국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 침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초안의 핵심은 남 북경제회랑과 동서경제회랑의 발전 축 정립 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주요 축 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추진 하면서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고 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게 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은 베트남 최북단 중국과의 국경도 시인 랑선(Lang Son)에서 시작해 하노이, 다 낭, 호찌민 그리고 국토 최남단인 까마우(Ca Mau)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국가의 대동맥으로 이번 마스터플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구상으로 간주된다. MPI에 따르면 남북경제회랑은 랑선에서 까마우까지 1A 국 도가 교통 연결의 기본 축이 된다. 여기에 하 노이부터 남부 대도시 껀터를 잇는 남북고속 도로, 남부와 북부 각지를 연결하는 남북철 도 그리고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남북고 속철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고속철도는 그동안 경제 타당성을 두고 논란 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이 프로 젝트를 포함했다. 남북고속철도의 총사업비 는 580억 달러(약 75조9394억원)로 추산된 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1단계로 하노이에 서 빈(Vinh)까지와 호찌민에서 냐짱시까지 2 개 구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남북고속 철도에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
● 남북·동서회랑 핵심축으로 추진...인프라 구축에 방점 ● 전국 6대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 균형발전 추진 ● 남북고속철도 본격화...2030년까지 1인당 7500달러 목표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MPI는 이 번 남북경제회랑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축이 될 것이라며 남북회랑의 주요 프 로젝트는 관련 법안인 국가기획법에서 최우 선시되는 인프라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은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축에 놓고 이 축을 가로질러 5개의 동서 방향 축을 만 드는 계획이다. MPI에 따르면 동서경제회랑 은 크게 북부 2개 회랑과 중부 2개회랑 그리 고 남부 1개 회랑 등 총 5개다. 먼저 북동부 동서경제회랑 구간은 라오까이에서부터 하 노이, 하이퐁, 꽝닌을 잇는 교통인프라 프로 젝트다. 이 구간은 북부 산간 지방과 주요 경 제중심지(하노이, 하이퐁)를 연결하고 최종 적으로 동부항만으로 나아가 해안과 연결한 다는 목표다. 중부 동서경제회랑은 라오바 오와 동하, 다낭을 잇는 구간으로 메콩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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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인 미얀마 남부 지역, 태국 중부, 라오스 등 서부 국경지역과 베트남 중부의 항구와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꽝찌, 트어티 엔후에 등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하면서 지역 간의 무역, 관광, 투자 교류를 촉진한다는 목 표다. 남부 동서경제회랑은 목바이에서 출 발해 호찌민, 붕따우를 잇는 교통인프라 프 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구간은 베트남 남부 공업지대와 해안을 연결해 남부의 경제 발 전에 가장 중요한 동서경제회랑이다. 이 밖 에 북서부 동서경제회랑은 디엔비엔, 선라, 하노이를 잇는 구간으로 북동부 동서경제회 랑 구간과 연결한다. 중북부 동서경제 회랑 은 중북부 국경인 카우세오와 중부지역 붕앙 성을 연결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 을 꾀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국가 자 원할당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베트남 전역 을 6개권역으로 나눠 발전을 추진한다. 앞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MPI는 국가를 기존의 6개 사회경제적 권역 에서 7개 권역으로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이번 초안은 6개 권역을 유지하 게 됐다. 6개의 사회경제적 권역은 △중부지 방 및 북부산지지역(14개 성) △홍강 삼각주 지역(하노이, 하이퐁시와 11개성) △중북부 및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와 14개성) △중 부고원지역 (5개 성) △남동부 지역 (호찌민 과 6개 성) △메콩 삼각주 지역(껀터시와 13 개 성)으로 나뉜다. 국가기획법(마스터플랜) 이 오는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는 이 번 6대 권역에 대한 기본 발전계획안을 각 권 역 당국에 대한 기초 자료와 국가권역 연구 를 통해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권 역의 비전에는 향후 2050년까지 세계적 수 준의 5대 선진 도시를 각 지역에서 육성한다 는 계획도 함께 담겼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베트남을 중진국 중 최상위 소득국가로 도 약시키겠다는 목표도 함께 발표했다. 초안 에 따르면 정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첫째 안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연평 균 경제성장률을 6.34%로 가정하고 2030년 1인당 연소득이 7000달러에 도달하며, 2050 년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63%, 1인 당 연소득을 2만5000달러로 예상한다. 둘째 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7.05%로 가정하고, 1인당 연소득을 7500달러로 예상 했으며, 2050년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3%로, 1인당 연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 상한다. 셋째 안은 2030년까지 예상치는 둘 째 안과 같지만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6.7%로 낮아져 2050년 1인당 연소 득은 2만7000달러에 도달한다는 예상이다. MPI의 예상 시나리오는 모두 예산 인플레이 션이 4~5%로 적절히 통제된다는 가정하에 서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가 1억500만명 을 넘어서고 2050년까지 1억5000만명을 넘 어선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됐다. MPI에 따 르면 우선적으로 가장 목표치가 높은 둘째 안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부처와 협 의를 거쳐 최종 목표 방안을 선정한다는 방 침이다.
베트남에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 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베트남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 고자 합니다. 푸미흥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은 지역이라 골프 연습장 손님이 제법 많습니다. 손님이 많아지자 이 골프장, 한국 처럼 시간제로 운영방침을 바꿉니다. 공을 얼마나 치든 간에 시 간 단위로 과금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시작한 공급자 위주의 영업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친 공의 개수 를 중심으로 가격을 정했는데 공을 너무 늦게 치며 시간을 끄는 고객들이 자신의 이익을 앗아간다고 생각했는지 고객이 공을 빨 리 치건 말건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가격을 정해 자신들의 이익 을 지키겠다는, 공급이 모자라는 한국의 골프 상황이 만들어 낸 영업장 위주의 못된 갑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푸미흥에 있 는 그 골프연습장은 한국의 멋진 아이디어를 베껴와 적용합니다. 결국 한 시간에 25만동이라는 가격을 정하고 영업을 하는데, 문 제는 그 시간의 기준입니다. 우리 친구가 연습장을 오랜만에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을 하고 타석에 가 연습을 마치고 시간제로 체크를 하니 좌석에 타 임 버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오랜만에 연습을 한 터라 좀 피곤하여 다음 사람이 자신의 자리 에서 연습하는 것을 앉아서 구경하며 한 10여분 쉬다가 내려와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는데, 시간 적용은 계산을 하는 그 순간까 지라고 하면서 한 시간을 좀 넘겨서 나온 청구 금액이 34만 동입 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타석에 있는 타임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알리고 순서를 기다리 던 다음 손님이 공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며 좀 쉬다가 화장실에 가 서 땀도 좀 닦고 내려와 계산을 하려니까 그 모든 시간을 다 포함 하여 요금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 입니까? 그럼, 이미 자 신의 타석에 들어와 다음 차례로 공을 치고 있는 사람의 계산은 그 시간만큼 빼주는 겁니까? 논리는 고사하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식적인 부분을 이들은 애 써 외면합니다. 더구나 그 골프장은 평일에 오후 1시까지는 32 만동을 내면 무제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그렇 다면 그것을 적용하여 32만동을 내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답니 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종업원과 싸울 수도 없고 결국은 포기 하고 34만 동을 주고 절이 싫으면 안 가면 되지 하고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못된 장난입니다. 아마도 힘센 자국인에게는 절대로 그 리 못 할 겁니다. 그저 만만한 게 한국인이죠. 어떤 식으로 떼 를 써도 너희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있는가 하는 배짱이죠. 한 국 골퍼들, 앞으로도 자주 가셔서 그런 수모를 많이 겪으시 기를 바랍니다. 수모로 극복되지 않을 삶은 없다고 하지요.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될 듯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베트남 에 오만 정이 떨어집니다. 지겹죠. 모든 베트남 인간이 이런 비상식으로 똘똘 뭉친 떼쟁이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의 행패는 이렇게 작은 사기업에서만 일 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노이의 어느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되자 나중에는 분양가 격을 30% 할인한다는 광고를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 미 산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차액을 무마했을까? 하노이 정부와의 딜은 어떨까요? 최근 하노이 정부는 77조에 달하는 남북 종단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국토 종합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 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는데, 한국기업이 누구 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최근 현대 건설이 수주했던 2억 달러 하노이 도시 전철 공사 에 대한 대금이 지연되자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을 선언한 것 과 같이, 하노이 당국과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베트남 사업에 뛰어들 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긴, 호찌민 지하철 공사 역시 십 수년 째 제자리 걸음 하는 중입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풍성한 이 야기가 난무하지요. 모두 약속과 다른 대금지불에 관한 문제 입니다. 실재 지하철 운행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수 있을런 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거래는 일반적인 사고로 접 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전통 있는 골프장, 베트남 골프 컨트리클럽, 20여 년 전 일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18홀을 만들고 2만 달러 에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18홀을 더 만들고 16,000달러 추가 요금으로 팔았습니다. 합계 36.000불을 내고 36홀 회원이 되었죠. 한 6 개월 후 예상과는 달리 추가 18홀 판매가 잘 안되자 16,000 달러였던 추가 가격을 9.000 달러로 무려 7천 달러나 낮추었습니다. 처음에 산 사람은 무슨 영문 인가 하며 차액을 돌려 달라했지요 그런데 이미 산 사람은 안 된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힘있는 베트남 사람 들은 다 돌려받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때 소송을 해야 했 습니다. 한국이나 외국 등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소송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한 천불 상당의 바우처 등 을 주고 입을 닦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쓴 웃음만 나왔습니 다. 뭐 이런 개뿔 딱지 같은 나라가 다 있나 싶었지요. 이런 불평을 하면 누군가, 왜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수 모를 당하는가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긴 그런 말 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스스로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지, 하며 한탄도 하지만, 뭐 언제 제 맘대로 돌아가던 삶이 있던 가요. 늘 이렇게 기쁜 일에 웃음 짓고 슬픈 일에 눈물 닦고, 어 이없는 소모도 당하며 쌓아온 일들이 모아져 지금의 삶이 존 재하는 것이죠.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알지요. 단지 그런 어처구니 없 는 일로 배운 것은 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절대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한국 속담에 먼저 맞는 매가 낫다는 말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안 맞고 넘어갈 수 도 있으니까요.
(아주경제 2022.08.22)
베트남, 자동차부품 국산화율 규제 20년만에 폐지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년동안 유지해온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 규정을 오늘 10월부터 폐지한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과학기술 부는 최근 ‘자동차 국산화율 산정 규정’에 관 한 개정시행령(통사 11/2022/TT-BKHCN) 시 행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 동차 생산·조립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수량별 로 국산화율을 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체 생산액에서 수입부품이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한다. 과학기 술부는 현행 규정에서 국산화율 40% 이상을 적 용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아세안무역협정 (ATIGA)의 특혜관세 혜택을 보는데 있어 불리할 것으로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 남의 자동차 국산화율 목표는 2020년 30~40%, 2025년 40~45%, 2030년까지 50~55%이다. 그 러나 공상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국산화율은 7~10% 수준 에 그치고 있고, 트럭은 40~50%, 버스는 55%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산화율 규 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차 체, 전자제어장치, 타이어 등의 주요 부품은 모 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기계공업협회 (VAMI)는 "자동차 국산화율 규정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나아가 국내 자동차기업 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을 유 도해 자동차시장 전체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계도 국산화 율 규정 폐지가 2018년부터 아세안국가간 0%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수입 완성차(CBU)와 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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