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의약속 3_4월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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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무처에서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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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4.16연대 4기 정기 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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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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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참여 공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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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기 72시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진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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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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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수사,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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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조 보고, 지시 조작 수사결과가 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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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현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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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1월 결산안 2월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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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16연대 1만 회원을 모아주세요. 세월호참사 4년, ‘기억과 행동’ 준비기금(후원회비) 마련에 함께해주세요.

ㅣ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ㅣ 우)03127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6층 (연건동) ·전화 02-2285-0416 ·팩스 02-722-0416 ·홈페이지 www.416act.net ·이메일 416network@gmail.com ·페이스북 4.16연대 ·회원가입 416act.net/cms ㅣ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ㅣ 우)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268 경기도미술관(초지동 667-1) ·전화 031) 475 - 5378 ·팩스 031) 413 - 5380 ·홈페이지 www.416family.org ·이메일 416family.org@gmail.com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제2158호)입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사말

사무처에서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4.16연대는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우리 단체의 제1 목적인 진상규명을 비롯한 4.16세월호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결정하고 펼쳐나 갑니다. 사무처는 그 실행기관으로서 우리 단체의 결성 목적에 따른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사무실을 중심으로 17명의 상근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근 활동으로 전환한 안순호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정책팀, 홍보팀, 조직팀, 운영팀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근직으로 4.16재단 설립 준비 사무국과 광화문 416광장 상황실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과 3월의 합본 호이자 4주기 특집 4월 회원 소식지를 발간하기 까지 사무처는 2월부터 총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평가와 결산, 2018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를 실행하고 2018년 정기 총회를 3월 17일에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4.16세월호참사 4주기를 집중적으 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일일뉴스와 주간소식모음을 회원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했으며, 진 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홍보와 행동, 촛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대응하고 새로 구성 된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과 참사 현 장인 팽목항,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신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 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함께하는 회원분들과 지역별 세월호 모임과도 연계하여 진상규명 운동과 4 주기 준비를 위해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사무실을 꾸리고 상근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사무처는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욱 열심히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으로 정기 총회를 준비했고, 4주기 준비에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무처에서는 회원분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정기적인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실행이 더디 고 부족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과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앞당기 고 함께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사무처장 배서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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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4.16연대 4기 정기 총회 결과

2018년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0여명의 운영위원, 회원분들과 정 기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 전에는 회원분들께 총회 평가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회 때 제출 할 안건이 담 긴 총회자료집을 회원분들께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총회 자료집에 반영되었습 니다. 안순호 공동대표의 성원 확인과 총회 준비위원회 보고 후 박래군 공동대표를 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서기를 선출한 후 안건을 검토하고 총회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회원분들께 발송한 총회자료집에 담긴 안건 2017년 활동보고 및 평가안, 2017년 업무감 사 보고, 2017년 결산안, 2017년 회계감사 보고가 그대로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계획안, 2018년 예산안, 2018년 규약개정안, 2018년 예산안과 특별결의안을 토 의 한 후 의견 개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회원분들께 발송한 총회자료집에 담긴 안건 그대로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총회 후 오후 2시에 다짐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4.16연대의 고문이신 백기완 선생님, 얼마전 KBS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김상근 목사 님, 1기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총회와 다짐문화제를 격려하고 앞으로 가야 할 이야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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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4기 총회와 다짐문화제에 참가한 가족과 회원 단체사진

문화제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 함께한 국내외 모든 시민분들께 드리는 감사패로 ‘4월16 일의약속상’을 시상하였습니다. 4.16연대 운영위원이신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의 남 미옥님,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의 이경숙님이 대리 수상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공로패 수여의 시간 이 있었습니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퇴임하는 최종진, 정세경, 김우, 김혜진, 도철 상임운 영위원들께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서울시민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 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으로 옥중 고초를 겪고 있는 한 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공로패는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사 현장 을 지켜온 팽목항 지킴이 분들 모두와 동거차도 마을 주민분들 모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구조와 진 상규명에 앞장서온 416민간잠수사회에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故 박종필 감독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김환태 현, 4.16연대 미디어위원장 이 대리 수상하였으며, 故 김관홍 잠수사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유가족분들이 수상하였습니다. 대 전에서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 헌신하신 故 유랑자 이명영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대전 지역과 교 류하는 4.16가족협의회 1반 부모님들이 대리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짐 문화제에서는 비엔나에서 활동하시는 성악가이자 회원이신 홍일님의 공연, 가수 임정득님의 공 연, 416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회와 다짐문화제를 통해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앞장에서 펼쳐나가고 4.16이후는 반드시 달라져 야 한다는 장기적 전망을 결의하였습니다. 2018년도 회원의 힘으로 진상규명을 이룩해 나가는 한 해 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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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을 대표해 박원순 시장에게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 국내외 모든 시민들게 드리는 ‘4월16일의약속상’

▶▶▶ 공로패를 수상한 민간잠수사, 팽목항지킴이, 동거차도주민들을 대신해 장동원 팀장 대리 수상함


◀◀◀ 공로패를 수상한 故김관홍잠수사 가족, 박종필감독 가족을 대신해 김환태 감독, 방랑자님 가족을 대신해 1반 부모님들이 대리 수상함

◀◀◀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공로패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대리 수상함

◀◀◀ 새롭게 선출된 4기 상임운영위원


세월호참사 4년

4.16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참여 공식 일정 안내 네 번째 4월 16일을 맞이하며 “기억하라! 행동하라!” 진실을 밝히는 노란리본, 촛불이 되어 맞이하는 4주기를 만듭시다. 지난 4년간 국민을 속여 온 구조 책임을 조작, 침몰 원인 은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진상규명 원점 재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 적폐청산을 다짐하는 4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정부 합동영결식으로 되도록 함께 촉구하고, 엄수하는 4주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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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밝히는 우리 구조방기, 침몰원인 진상규명 원 점 재조사/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실 알리기 공유운동에 함께해주세요. 페이스북페이지(4.16연대 검색)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잊지 않는 우리 ‘기억과 행동’ 노란리본을 달아주 세요. 노란리본 프로필 달기와 노란 리본 인증샷을 회원여러분의 SNS 에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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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원점 재수사,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침몰, 구조방기 원인과 책임 전면 재수사 촉구, 안순호 공동대표 피켓팅

4년간 속아왔다] 충격적이게도 4년간 모든 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침몰과 구조방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우리에 게 알려진 게 전혀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주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련된 모든 국 가기관과 권위 있다는 대학의 전문가들의 모든 결과는 오직 검찰의 주장에 대한 복사판에 불과했다.

참사의 원인은 왜곡 됐다 청해진 해운의 탐욕에 따른 간접적 원인으로 복원력이 약해진 배가 크게 기울고 급격하게 돌기 시작했 으며 이 과정에서 침몰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아니었다.

검찰과 해수부는 알고 있었다 세월호의 선미가 30도 침수되면 물 위에서 급격한 회전을 하며 돌 수가 없는 배라는 것을 검찰과 해수 부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 해부수 산하 기관 해양과기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이 사실을 100여차례의 실험 조사 결과를 통해 알고 있었다. 검찰은 4년 전 이 조사 결과 보고를 알고 있었으나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복원력이 약해진 배가 기울고 대각도 급변침하며 침몰했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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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의 원인과 책임은 원점 재수사 되어야 한다 4년 전 검찰과 해수부는 청해진 해운의 불법증개축, 과적, 고박불량 등의 간접적 원인을 이유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기소까지 했지만, 기존 항적도에 대한 재검증, 복원력에 대한 객관 적 입증, 내부 기계 작동에 대한 정밀조사, 외부 요인에 대한 가능성 즉, 직접적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이 드러났었다. 검찰과 해수부는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침몰의 직 접적 원인의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있었단 말인가?

법원은 알고 있었다 사법부는 검찰의 주장이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침몰 원인과 책임, 구조 정부 책임자의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선장, 선원들과 해경123정장에게 각각 살인, 유기치사와 과실치사 를 유죄로 판결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판결된 것이다. 대법원은 304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와 그 범죄동기를 더 밝혀야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조작과 왜곡으로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해양사고로 인식되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은 부정되었다.

정권이 바뀐지 10개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 공무원은 그대로이고, 현재 검찰 공무원들은 조사를 방해했던 자들에 한정하여 수사하고 있다. 구조 문제도 박근혜의 보고, 지시 조작사건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상태다. 우리는 범죄 사실의 이유와 누구인지가 본 규명의 출발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참사 후에 관련 된 수사만 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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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원인과 그 책임 304명 구조 되지 못한 채 죽어간 원인과 그 책임 세월호

4년 만에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 재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감사원도 전담 감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 수사, 감사 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 감사와 더불어 2기 특조위의 조사와 공조를 이뤄 원점에서 진상규명이 재조사/수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기 특조위에 조사방해 전략자인 황전원이 조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4.16연대는 진실을 밝히는 4주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촛불을 광화문 416광장에서 연속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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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박근혜 구조 보고, 지시 조작 수사결과가 알려주는 것

수사결과 : 구조골든타임 때 최고 윗선 구조 지휘는 없었다. 밝혀지지 않은 것 : 그렇다면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진 것은 없다 수사결과 의문점 : 구조 지휘를 안 한 이유가 침실에서 잤을 것이라고 오히려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 는 꼴이다. 사건 발생에 대한 인지시점은 먼저 되었으나 어떤 이유로 구조 지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강수사 필요성 : 박근혜에 대한 보강수사와 구조지휘 최고 윗선의 조작 단서가 나왔다. 지금까지 해 경123정장에 그친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서, 이제는 구조방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 해 청와대의 모든 관련자와 국정원, 해경까지 지휘라인 모두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조 방기] *유일한 구조 : 3,4층 객실이 잠기기 전에 도착했던 해경은 객실이 잠긴 후에 5층 조타실의 선원만을 구 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인접했다. ▶ 해경 123정장과 목포청장, 서해청장, 본 청장까지 모두 해양사고의 우수한 구조 능력과 전원구조 경력 이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탑승객 구조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무능 혹은 역부족에 따른 실패가 아닌 것이다. ▶ 그 어떤 세월호 탑승객에 대한 퇴선 교신과 배의 상태를 확인하는 교신조차 없었다. ▶ 그리고 해경 구조 지휘라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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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진상규명 현황 브리핑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기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4년 전 침몰에 관한 모형 실험 조사 결과를 은폐한 것에 대해 선체조사위원회는 고소고발 검토 중. *선체 직립을 통해 미수습자 정밀 수색과 침몰에 관한 정밀 조사를 추진 중. 5월 말, 6월 초 경에 직립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선조위의 올해 초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측에 의뢰한 선체 침몰과 침수에 관한 모형 실험 및 자유 항 주 실험의 결과는 4월 말, 5월 초에 공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선조위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복원 영상도 4월 중에 공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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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기 특조위 위원들은 3월 21일 임명 재가를 받고 상임위원들은 22일 첫 출근을 시작하였음. *첫 출근일에 1기 특조위 조사방해 전략자이자 자유한국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해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황전원 사퇴입장’을 촉구하며 2기 특조위 사무실에 가서 항의 방문을 진행함. *3월 29일 1차 전원회의에서 장완익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함. 장완익 변호사는 1기 특조위 당시 유 가족 추천 위원이었음. 2기 특조위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2기 특조위 2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함. *첫 전원회의에 방청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황전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였음. 첫 전원회의 후 2기 특조위원들은 세월호참사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으며 방문 당시 4.16가족협의회는 황전원의 분향소 방문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입구에서부터 막았음. *2기 특조위는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공식적인 출범 준비단 체계로 들어감. *2기 특조위는 5월 경 사무처 구성을 위한 조사관 채용을 실시하며, 사전 조사 단계를 거쳐 7월 경에 조사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2년간 조사기간을 가지게 됨.

진상규명 원점 재수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4.16연대 지역 순회가 5월~6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모임과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개최될 것이며, 4.16연대 지역조직 모임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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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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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1만 회원이 되어주세요 4.16연대 온라인 회원가입 _ 416act.net/cms

4.16연대는 회원여러분의 진실규명을 위한 의지와 정성으로 지금껏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4.16연대는 가족과 국내외 회원을 포함해 모두 8,168명(4월 3일 기준)입니다. 회원여러분 께서 주변 지인들에게 4.16연대 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천과 독려를 부탁 드립니다.

‘기억과 행동’세월호참사 4주기 준비기금(후원회비) 우리은행 1005-103-43063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주기, 국민들에게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 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준비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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