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십육일의약속_3호_2022가을겨울호

편집위원 명단 (가나다순)

강지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부서장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김 우 4.16연대 운영위원 문석연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팀장 박현민 4.16연대 참여소통팀 활동가 박희정 《금요일엔 돌아오렴》 공동저자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최시내 디자인사과나무 디자이너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펴낸날 2022. 10. 펴낸곳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 / 416act.net 02-2285-0416 / 416network@gmail.com 기획 '사월십육일의약속' 편집위원회 디자인 사과나무 041-578-5324 / design.sorrytree@gmail.com 일러스트 고경주 moolsokk@gmail.com 인쇄 예진원색인쇄 도움 4 16재단, 문학동네

사월 십육일의 약속

2022. autumn&winter vol.03

성과와 한계가 모두 여기에,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새로운 시작점 [대담] 김혜진, 박래군, 이태호 그날,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다 / 참사 이후,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 기업과 정부의 ‘조용한 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돌아보다 “말하지 말라고 말한 그 사람도 외로워질 거예요.” 가수 이랑 “9년… 힘들었지예? 경허난, 고치 호꼼만 참아보게예.”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힘들어하면서 또 하겠죠. 우리는 이야기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나의, 노란리본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4.16생명안전공원 세월호참사 조사관들이 던지는 서로 다른 질문 <머나먼 세월호 2>, <세월호, 우리가묻지못한것> 마음을 잇는 노래, 서로의 이야기가 되는 노래 4.16합창단 이야기 4.16연대 2022년 상반기 활동보고 4.16연대 2022년 하반기 활동계획

편집인의 글

외롭지 않게 하는

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4.16연대 회원 여러분. 사월십육일의약속

3호로 찾아뵙습니다. 혹시 경상북도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역대 두 번째 큰불로 기록된 울진산불은 불과 반년 전의 일이지만, 어느덧 다른 지역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진 듯 합니다. 얼마전 저는 4·16재단 직원들과 함께 울진의 한 자원봉사자를 만나 산불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16재단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구호활동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난·참사 현 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울진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곽혜영 씨는 시뻘건 불길이 푸른 숲과 사람들의 터전을 집어삼키던 날을 여전히 생 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기억이 꿈에까지 나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저는 그 꿈이야기를 들 으며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았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불길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 타는 걸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빠진 이를 구하지 못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처참한 일로부터 누군가를 지키 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때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대상을 향해서도 발휘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비밀 같은 마음이 있어 거기에서 ‘연대’나 ‘희망’ 같은 말이 태 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발 을 동동 구르는 마음으로 4.16연대 회원분들도 ‘세월호 이후’를 살아오셨겠지요. 인터뷰가 있기 전날 혜영 씨는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

은 포항의 한 농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한 여성노인이

홀로 사는 집에 들어가 뻘과 풀이 뒤엉킨 흙을 퍼담고 쓰

레기가 된 가재도구를 끌어냈습니다. 복구작업을 하면서

그 집에 살았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물이 급격히 들어차는 집에서 탈출하느라 몸 이곳저곳이

멍투성이었습니다. 혜영 씨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어머니.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혹여라도 물건 같은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빨리 나오세요. 부디 살아만 나오세요.” 그렇게 살아만 나온다면 엉망이 된 삶의 터전은 내가 함

께 쓸고 닦겠다. 아마 혜영 씨는 그런 말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일로 당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서 그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

습니다. 재난·참사를 최대한 막아내는 사회이길 바라지

만, 현실은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무심한 사회입

지난 6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반 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종합보고서가 발간되 었습니다. 사참위의 활동종료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온 조사기구의 활 동이 마무리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세월호참사 진 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활동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참위 활동의 의미,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3호는 그에 관한 특집 기 사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특집1은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가 사참위 활동 전반을 개략적으로 평가합니다. 특 집2는 특별히 대담으로 구성했습니다. 김혜진(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세 분이 피해자들과 시민들 의 힘으로 일궈낸 독립조사기구의 시작 배경과 그 의미, 활동 과정의 문제, 종합보고서와 권고안에 대한 심도 깊 은 평가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우 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대담자들은 특별히 4.16연대 회원들께 사참위 종합보 고서 읽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참위의 성과와

사참위 활동, 평가를 위한 질문들

조사 활동을 시작으로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까지, 사참위는 3년 6개월간 활동했다. 사참위의 활동기간은 법 에 정해져 있었다. 활동기간과 조사에 투입될 인력, 예산 이 한정된 상황이었다. 사참위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모 든 과제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

다. 사참위 내부 활동을 모두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있기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접한 사참위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① 각 조사과제의 유기적 연결성이 있었나? 사참위는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사 참위 전체 차원에서 세월호참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세부 조사과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각 조사과제를 유기적으 로 연계하여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명명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구체적인 답이 어렵 다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사회적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과 제를 수립하고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총괄적인 관점에서 의 접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② 사참위의 운영,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열려 있었나?

사참위의 운영 과정은 폐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24일경부터

두고

앞둔 2022

년 2월경에야 처음으로 진행됐다. 해당 자문회의에서도

조사활동과 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이 진행되기보다

는, 조사상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보다 앞선 2021년 말경부터 사참위 내에서는 각 조 사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두고 중간보고가 이루 어지고 있었지만, 어떤 진행상황도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활동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간 조사와 보고서 작 성이 병행되면서, 남은 기간 사실상 조사에 집중하기 어 려웠던 한계도 있었다.

③ 주어진 권한은 충분히 사용했는가? 사참위는 사참위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 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이라고 함)은 10만 입법청원과 유가족들의 국회농성을 통해 2020. 12. 22. 개정됐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직접 압수·수색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사참위가 조사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참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동행명령 (사참위 조사와 관련해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 에 불응하면 동행할 것을 명하는 것), 청문회 실시 등의 권 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이 권한 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예는 확인하기 어렵다. 청문회는

실시되지 않았고, 세월호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박근 혜, 김기춘 등 핵심 세력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조사기구로서의 한계와는 별도로 평가

필요한 부분이다.

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全院)이 참여하는 회의체

조사과제별 조사 결과

살펴보기

9월 10일, 사참위가 종합보고서와 소위원회별 보고서 를 공개했다. 조사과제별로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4.16연대에서 사참위 보고서를 분 석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따로 분석작업을 할 예정이 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이기는 하나, 그동안 공 개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조 방기 및 정부 대응 당일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밝혀졌다. 그러나 참사 당일 해경의 초동대응에 초점 을 맞추다 보니 참사 당일을 포함해 그 이후까지 구조 및 구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선원 만을 우선 구조한 이유, 선내진입 없이 퇴선명령을 내리 지 않은 구체적 이유, 참사 초기 구조구난의 실태 등에 대 해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응의 경우,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청와대와 정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

당일 구하지 않은 이유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어떻

연결되는지에 대해 유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 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 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② 침몰원인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는 6 월에 이르러서도 전원위원회와 조사국의 차이가 있었다. 전원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외력인지 여부를 명확 한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 조사국에서는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급횡경사를 야기한 원인으로 조타장치가 고장 났을(솔레노이드 밸브 눌림 현 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조사국의 조사를 채택하고, 외 력 특히 ‘잠수함 추돌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사참위 내부의 혼란이 외 부에 드러나게 됐다. 사참위에서 침몰원인과 관련해 많은 용역과 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참위의 조사 결과와 용역,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조사방해와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권고안과 이후 과제가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과 국정원 등의 자료를 극히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에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월호참사

사참위가 2018년 12월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사과제

를 의결하였을 당시 정리된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조사과 제 목록과 2022년 2월 활동종료를 4개월 앞두고 밝힌 조

사과제 목록을 일부만 살펴보더라도, 최초 설정한 조사과 제의 내용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경 과 선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조사는 해경을 대상의 중심 에 놓는 조사로, 세월호참사에서 정부의 수색구조와 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참사 ‘초기’의

‘수색구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수습과정에서

해경 등 대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수습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선원신병관리 등’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

로 조사과제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사참위의 인원, 예산

등 여러 한계가 있었을 테지만, 세월호참사 당일 초동대

응에 초점을 맞춘 조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

인다.

2018. 12. 11. 의결 조사과제 목록

2022. 2. 16. 진상규명소위 조사과제

세월호참사에서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해경 등 초동대응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선원 및 유관기관 조치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정부의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정부의 초기 수색구조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 수습과정에서 해경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참사 수습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선원 신병관리 등의 적 정성 조사

사참위의

과제

사참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32개의 권고안과 재난 및 피해지원, 자료기록 관련 22개 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를 요구한 것, 조사결과를 토 대로 해양안전, 피해자 권리구제 및 지원 등과 관련해 구 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한계는 그와 연관된 권고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의 경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재난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고, 검찰, 감사원 등 세월호참사 대응과 관련해 조사 및 수사, 감사 등을

는데, 군사기밀 분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번 군사 기밀로 지정되면 오랜 시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 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의 인력과 장비 확대강화가 필요함에도 군·경의 협력을 강 조하는 정도로 그친 것도 한계다. 국회에서 사참위의 권 고안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 한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사참위의 권고 안을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는 사 참위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참위가 밝힌 것과 밝히지 못한 것, 밝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참위의 종료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받아들이는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가능.

[대담] 김혜진, 박래군, 이태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의 길을 찾는 독립 조사기구의 활동 이 종료됐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사참위가 부딪힌 벽, 사참위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4.16운동이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래 군 4·16재단 상임이사,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대담에 함께 했다. 대담은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발간된 후인 9월 8일 이루어졌다.

이태호(이하 ‘이’): 세월호참사를 조사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가족들한테서 먼저 나왔어요.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참사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전원 구조됐다고 했는데 거짓 이었고, 총력 구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게다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서부터 감시하고 있는 눈길들을 느꼈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과나 진상규명에 대해 의구심과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당시 정부에서 수사의 초점을 유 병언과 구원파, 해경에게 맞추라는 내부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대로 수사 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게 나중에 국정 원 문건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가

원회’등이 독립조사기구의 모델로 더 익숙했어요. 이를 참고해 구성된 측면이 있죠. 김혜진(이하 ‘김’): 사회적참사의 경우 국가가 책임자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국가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죠. 한편으로, 독립 조사기구가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만 고민해서 요청된 것은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사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만 재난의 진상을 밝혀왔어요. ‘수사’는 결국 책임자 처벌 로 귀결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 달리게 되고, 그러니 보통은 말단 책임자 몇 사람을 처벌 하는 선에서 그쳤어요. 그렇게 해서는 유사한 재난이 재 발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독립 조사기 구가 요청된 측면도 있습니다.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파 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참위 조사활동, 왜 어려웠나

이: 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참사특별법’은 두 달 만에 350만명이나 서명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 중됐어요. 당시 국회 구성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기 힘들 었지요. 야당은 소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탄탄 했으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법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검요구권’이라든가 압 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1)이라도 가져야 된다 는 문제의식이 그 당시에 이상한 문제의식은 아니었어요. 박: 특조위, 선조위를 거치면서 조사과정의 한계가 계 속 확인됐었지요. 조사를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참 위를 만들 때는 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수사 의뢰도 하게 되고 특검 요 구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가 조사기 구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죠. 이: 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 정도 를 가지는 것으로 세팅이 됐죠. 박: 문제는 독립 조사기구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독 립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정치적인 타협 물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위원 구성을 여당에서 몇 명 내 고 야당에서 몇 명 내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위원들이 자기를 추천한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요. 또 하나 문제는 이 기구가 ‘민관합동조사기구’로 꾸려 졌다는 점이에요. 민간에서 들어간 사람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 전문성이나 정보력 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관에서 온 사람은 전문성이나 정보력에서 장점이 있지만 조직 보호 논리에 갇힐 수 있 고. 그래서 서로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복합적

상황 속에서 이번 사참위의 ‘비밀주의’(조사과정을 드러

내지 않으려는 폐쇄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사참위 활동이 조사냐

이

의됐잖아요.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참위가 아주 협소한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국민

의당이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 확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 결과 과거 특조위 인원을 그대로 두고 두 개의

참사를 다루게 되었고, 위원수도 9명으로 제한되었어요. 위원장 외에 8명이 4개의 소위원회를 담당해야 한 거죠. 4명이 상임위원으로서 소위원장을 담당하고 나머지 4명 이 각각 2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해서 각 소위별로 3명 씩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인력이 적고 조사할 능력 이 안 되니 많은 부분을 수사로 넘겨버려요. 그런데,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7시간을 밝힐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거예요. 사참위가 영장을 요청할 권한은 있지만,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상을 특정해야 해 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 특정하기가 어렵죠. 한편으로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에 이미 수사가 끝났거나 재판에 넘 겨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참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들로 서는 출석 안 할 명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진술도 다 짜맞춘 상태였고요. 그러니 추가로 무엇을 발 견해내기 어려운데, 조사 인력은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사참위가 해왔던 활동을 조금 이해해줄 필 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 사참위의 조사가 어려웠던 배경에는 적폐청산이 실패한 문제도 있어요.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제자리에 다 남은 거죠. 사참위가 정부 부처에 자료협조를 요청해도

사참위

무엇이

김: 조사기구는 늘 일정한 한계 안에서 활동하게 돼

요. 따라서 무엇을 집중적인 조사과제로 삼을 것인가, 그

조사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데, 사참위가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사회적 논

의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월호참 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 지 않거든요. 진상 규명을 잘하면 안전사회가 뒤따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애초부터 서로 엮여 있는 거니까요. 사참위가 조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서 조사의 큰 틀을 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상규 명과 안전사회건설이 분리된 채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결 론도 권고도 다 따로따로 나온 게 아쉽습니다.

박: 종합적인 틀이 잡히지 않으니 해양안전체계가 가 진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권고안만 쭉 나열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월호 안으로 잠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장비 가 달랑 쇠작대기 하나였다는 걸 알고 크게 놀랐어요. 심 해에서 장애물 걷어내는 데 쓰는 유압식 장비(지렛대)가 1천만 원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참위 권고안 중 에 사람 구하는 장비의 부족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없어

요. 아주 기본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김: 맞아요. 해상안전에 대해 여러 권고가 나왔지만

지엽적이에요. 해상안전관리체계나 관리감독 구조

를 변화시키기

내용조차도

든요. 구조방기나

고 있는데 ‘왜 구조가 방기되었는가’를 입체적으로 설명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못 했고 저것도 안

했고, 그렇게 시간대별로는 잘 나열돼 있지만, 이 낱낱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안됐어 요. 특히, 혐오의 확산은 사건의 내러티브(서사)를 구성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확산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확 산을 부추기는 일종의 ‘신호’를 정치권이 주거든요. ‘약자 들은 때려도 된다’라는 신호죠. 그 순간 혐오가 힘을 발휘 하는 양상으로 갔어요. 이 메커니즘을 잘 정리해내야 대 응 방안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이러이러한 혐오 표현 이 있었고 이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고만 정 리해버리면 대안을 내기 어렵거든요. 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가 자연발생적 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용어를 쓰라고까지 국정원이 보 고를 올리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우익단체들을 조직하 고, 거기에 정치권이 작심하고 ‘세금도둑’이니 뭐니 말을 흘렸죠. 언론에서는 보상액을 강조하고…. 사참위 보고서 가 이런 실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양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충분히 전체적인 맥 락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참위의 보고서가 아쉽다라고만 끝낼 게 아니라 반 복적으로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고서를 읽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성과는

한계대로. 이걸 토대로

사참위

이: 한계가 있었지만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특조위 는 실패했고 선조위도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사참위는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실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도 조사해서 종합적인 보고서와 권고안을 냈다는 점이 바로 의의라고 할 수 있 어요. 보고서를 못 내고 끝나는 조사위원회가 많아요. 허 리케인 카트리나에 관한 조사윈원회도 결국은 여야가 싸 우느라고 보고서가 못 나왔어요. 뉴올리언즈가 말도 안 되게 물에 잠기고 총격 사건도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난 리가 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정파적 입장이 갈려 보 고서를 못 냈어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국회 따로 정부 따로 민간 따로 보고서가 나왔지, 통합적인 보 고서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참위는 최초로 재난에 대한 독립 조사기구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김: 이 점은 좀 많이 강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조사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조사를 전문가

들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신뢰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세월호참사에 대한 조사기구는 조사관들의 전문

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를

가서

지 점이라고 생각해요. 특조위의 시작부터 사참위의 종료까 지, 개별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지, 피해

자들이 어떻게 주체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 다고 생각해요. 박: 지원소위 보고서 같은 경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서 ‘피해자 권리’를 강조했어요. 이전에 재난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 를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봐요. 또,해양안전 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안전사회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독립적 인 상설기구로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권고한 것은 상당 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김: 이번 권고안에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를 못박았잖아요. 세월호참사 이전에는 재난을 피해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못했어요. 피해자를 잘 지원해 주는 걸 피해자의 권리보장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 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 체’로서 피해자를 명시한 점은 큰 진전이죠. 지원소위의 권고안이 피해자의 권리 파트에서 훌륭한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재해구호법’에 담아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담아라는 식으로 권고된 점은 아쉬워요. 현재의 ‘재 해구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이: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도의상 사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 고 사과한 적이 있냐? 그 책임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보상 과 배상도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적 있냐? 없단 말이 죠. 사참위가 국가폭력의 문제를 짚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해경 지휘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일 해 경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 한 것도 성과죠. 당일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 중대한 문 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포괄적인 검찰 재수사를 가능하게 했어요. 이런 경우 재수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검찰 재수사조차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 로 일관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해경 지휘부를 기소한 것 만큼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의 태도입니다. 1 심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지금 까지 재난 책임에 대한 수사에는 늘 ‘성역’이 있었고 진짜 책임자들이 면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삼풍백화 점 붕괴참사 때도 말단이 처벌됐었거든요. 세월호참사도

123정장만 처벌됐어요.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

냐가 앞으로 남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박: 해경 지휘라인에 계속 무죄가 나오는 게 검찰 수

사도 문제가 있지만 법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

인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니까 위에서 지시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어요. 실제 책임질 사람들

을 책임지게 만드는 법 개정도 필요한 거죠.

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원청 책임 못지않게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무원 책임을 강조했던 이유 가 그거였죠. 세월호참사 가족들과 논의하면서 들어간 조 항이에요. 워낙 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은 빠졌지 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실행자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이 될 테니까요. 이: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책임의 인 격화’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에는 수긍하기 어려워요. 인권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책임의 인격화’예요. 인권운동에서 책임은 인격화돼야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 야 되는 거고 처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는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해요. 권리 보장 의 책임을 질 ‘의무담지자’(Duty-bearer)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인권의 의무담지자는 일차적으로 국가예요. 국가의 책무는 영어로 ‘어카운터빌러티’(accountability)라고 해 요. 이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에요. 인권침해가 발생 했을 때 법적 처벌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도 원청 책임이라고 할 때 이 책임은 사회적 책 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책임이잖아요. 구체적으 로 그 책임을 질 사람을 특정해요. 지금까지 진상규명 운 동을 ‘사법주의’, ‘책임의 인격화’라는 말로 싸잡아 비판해 서는 곤란합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운동 과정 에서 발생했던 특정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면 저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한 운동이니 이러저러한 편향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나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는 운동을 두고, ‘책임을 체제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고 ‘정치화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김: 참 고민이 돼요. 현행법상에서는 온전하게 밝혀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위원회가 가진 본질적인 한

있을

없어요. 그러니 사회적 책임을 밝히는

기능에 집중하는 게 먼저 아닌가. 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사회를 어떻게 전환해낼 것

논의가 진전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 9월 초 사참위 보고서가 나온 직후 가족들이 기자 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사참위 활동이 종료되었으니 마땅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없으니 피해 당사자인 가족이 대 통령을 만나 조사결과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거였어요. 왜 위원장이 없냐구요? 사참위 임기는 6월까지 였어요. 보고서가 나왔고 권고안도 나왔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기구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 회가 일을 잘못한 거죠. 사참위 위원장이 국가기구의 책 임자로서 대통령에게 보고서와 권고안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제 는 일반인 자격이지만 사참위 전 위원들이 배석하고, 가 족들이 피해 당사자로서 대통령과 만나서 8년간 일어났 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 까, 라고 묻는 자리를 꼭 마련해야 되겠다. 권리 주체로서 권리 침해에 대해 사과받고, 후속 대책에 대해서 답을 얻 고 싶다는 게 가족들의 마음이죠.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큰 용기를 낸 것 중 하나가 보상을 거부한 일이잖아요. 보상 을 거부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했어요. 국가의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기초해서 사과와 배상을 받겠다는 운동 을 한 겁니다. 1심에서 123정의 책임 때문에 재판부가 국 가 배상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123정장의 잘못 만 문제삼은 게 아니잖아요. 해경 지휘부와 컨트롤 타워

문제도 제기해왔어요. 사참위 조사 결과 진상을 은폐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을 핍박하는 데 공권력이 총동원된 것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국가배상소송을 할까 하다가 2심에서 배상 사유를 더 늘렸어요. 컨트롤 타워의 책임과 참사 이후 발생한 진실은폐와 국가폭력까지 포함해 배상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박: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인 거잖아

요. 공식화되는 거니까요. 이: 불처벌 문제가 지금 다시 심각해지고 있어요. 김 기춘도 훈령을 조작했는데 무죄가 나왔고, 대통령기록물 은 여전히 봉쇄돼 있고. 해경 지휘부와 컨트롤타워, 특히 사실을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4.16연대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침몰 원인은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데 국가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리자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현실이죠. 세월호참사 의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밝혀야 될 게 많아요. 진실규명은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참위에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68 만 건 요청했는데 2천 건만 본 거거든요. 국정원은 그나마 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들이 2020년 가을 과 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삭발하고 생난리를 쳐 서 청와대의 협력을 약속받고, 국정원장을 만나 정보공개 를 약속받았는데도 겨우 2000건만 공개한 거예요. 게다 가 국정원 자신도, 수사에 나선 검찰도 하나같이 피해자 사찰은 있었는데 죄가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줬잖아요. 국정원에 추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도 계속되어야 해요. 다만 이제는 다른 참사 피해자들과 협력을 더 확대하

보다 안전한 사회를

안전이 권리인 사회가 오려면

박: 화도 나고 힘도 들 시점이지만, 사참위 조사보고 서를 같이 읽는 활동이 먼저 진행되면 좋겠어요. 8년 간의 진상규명의 결과인 거니까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보고서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다음 진상규명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의 4.16 운동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 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운동의 중요과제로 함께 가져 갔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참사 이전에 발생한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조사보고

서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20년 전 사건도 제대로 조사

가 되지 않았으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현안인 거예

요.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사건들도 재조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이: 사실은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 진정으로 과거사위

원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품백화점 붕괴사고만 해도

조사되지 않았잖아요. 성수대교 붕괴사고도 마찬가지예

요. 사건이 발생한 뒤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거나 조 사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

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 위기는 재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 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 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은 국가 정책의 방향이나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참사로부 터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길어올려 안전사회 운동을 만 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걸 보면 모든 주체는 정부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관리의 대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담지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권리의

주체죠. 이 프레임의 전환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과제

예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4.16 운동은 ‘안전할 권리’라 는 걸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4.16연대가 침몰 원인 규명과 함께 그 지점을 중요하게 고민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청 상황실

본청 상황실

구조본부 발동하지 않음. 구조계획 수립하지 않음.

국가안보실, 중앙재난안전

123정에

진도VTS에서

정보를 다 른 세력에게 전파 X.

세월호에서 퇴선시 구조가능 성 문의했으나 서해청 상황실 은 퇴선 방송 지시 X. 구조계 획 수립 X.

부당지원

1만4천여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믿은 공간, 삶을 재충전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이 가습 기살균제 참사다. 가습기살균제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욕망을 교묘 하게 파고들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했고, 가습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참혹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7,685명이다. 그러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제 피해자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사참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하는 인구는 627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하는 인구는 67만 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하는 인구는 약

판매했다.

동안

안전관리를 방기했고,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은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징후를 확인하고도,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가 만든 참사며 살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가습기살균제가 무려 17년 동안 조용한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안전관리에 손놓은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991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만들면서 법 시행 이 전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면제했다. 이를 ‘기존화학물질’이라 부 른다. 결국 36,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아무런 유해성 심사 없이 계속 사용됐고, 그중 가습기메이트 원료물질로 사용된 CMIT/MIT1)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까지 CMIT/MIT는 다양한 형태 로 사용되었다.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어제까지 안전한 물질도 오늘 위험이 보고될 수 있고, 피부에 닿을 때는 무해하지만 흡입하면 유해할 수도 있다. 정부 역시 기존 화학물질에 검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해 나갔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 CMIT/MIT가 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했음에도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해 별도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기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줄일 기회 를 모두

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들이 인체 무해, 인체에 안전한, 안심, 건 강 등 화려한 문구로 포장한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표기를 했지만 정작 가습기살균제를 관리한 부처는 아무데도 없었다. 소비자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되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으 로 돌아왔다.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 등에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민원이 여 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두 부처가 관심 을 가지고 들여다봤다면 가습기살균제가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과 감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가 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았다. ㈜유공의 가습기메이 트가 시장에 나온 이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이 성공을 거두자 두 제품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다른 기업들도 세퓨, 가습기세정제 등 경쟁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시장에 내놨다.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제품)를 제조 판매한 기업은 옥시, SK케미칼(구 ㈜유공), 애경산업,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을 비롯해 약 90여 곳에 달한다. 참사가 진행된 기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만 해도 49종 995만6736개에 달한다.

이 업체들 중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한 기업은 없었다. 특히 ㈜유공

은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서울대에 흡입노출 시험을 의뢰했었는데, 동물실험 과

정에서 동물의 백혈구 감소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지만 추가적인 연구나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시 장에 출시했다. 사과도 배상도 외면한 기업들

모든 참사가 그렇듯이 참사는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오지 않는다. 수많은 예고를 무시하고, 예방할 가능성을 놓칠 때 비로소 찾아온다.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을 다했다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성 검증을 뒷전으로 미뤘더라도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분명히 달 랐을 것이다. 최근 3년 8개월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들을 다시 조사했고,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했다. 청문회를 진행해 가습기살균제 핵심 기업은 SK케미칼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

자원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과 과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많은 가습기살균

피해자들을 여전히 피해자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부 각 부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6건의 ‘권고’를 제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과 지지, 연대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

의 피해 인정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의 사과와 배상, 책임자의 처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유사 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이랑의 노래 <신의 놀이> 중 이랑 님은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냈더라….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습해서 에어컨 이랑 보일러를 동시에 틀면서 살았어요. 얼마 전에 엄마 를 만났는데, 날이 너무 뜨겁고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치 를 못 담갔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소수의 사 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다수는 더 가난해지는 상황 이 되고, 거기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가 될 거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어서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못 들을 수도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가 목표였는데 실제로 못 듣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한 느낌으로 편곡도 해 서 한 앨범에 편곡이 다른 두 개의 버전을 넣었어요. 첫 앨범(2012년)과 두 번째 앨범(2016년) 사이에 세월호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랑 님에게는 세월호참사 당시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친구랑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최근 들어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떤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한다며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랑 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3집 수록곡 <환란의 세대>를 두고 자살 조장하는 곡을 부

르면 어떡하냐는 반응이 있었어요. “귀한 내 친구들아 동

내게 많은

인사말은 “잘 듣고 있어요”

날 만난 적 없어도

싶은

어떻게 평온할 수 있죠?

있어도 그걸 말하는 순간 괴로워질 게 싫

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기를 차단하려는 누군

행동이 모두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엔 말하

말라고 말한 그 사람도 외로워질 거예요. 세월호참사로 인해 소중한 이를 상실한 사람들은 그 런 얘기를 9년째 듣고 듣고 있답니다. 이랑 님도 소중한 존재를 상실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상실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언니가 작년 12월에 죽었어요. 언니의 목소리를 듣거나 직 접 만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언니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많이 축적돼 있잖아요. 계속 상상해요. ‘언니라면 이 렇게 말했을 텐데’라든지 ‘이걸 좋아했을 텐데’라든지. 언니 에 대한 데이터를 혼자 업데이트하며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도 다 나를 구성 하는 것이니까 언니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제 반 려묘 준이치(이랑 님의 반려묘)도 지금 열일곱 살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고 집에서 계속 주사 놓고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작년이랑 올해 상태가 확연히 다르니 까 준이치가 사라진 뒤를 상상하게 돼요. 준이치도 만질 수 없을 뿐이지 나와 연결이 돼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이건 진짜 노력이에요. 연애를 하면

생각해요. 저도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런 마 음으로 모두가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말보다 노래로 했을 때 더 잘 들어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 에 저는 말 대신 노래를 해요. 그래서 노래 만드는 워크숍 을 하거든요.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발 표하면 저만 엄청 울어요. 처음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그 냥저냥 살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할 얘기 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설프게나마 노래로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무기가 하나 생겼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걸 보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세월호참사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일본에 갔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주로 오는 절

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절을 둘러보는 코스 중에 지하를 돌 고 나오는 게 있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 게 생긴 길인지도 모르는 데를 그냥 돌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보는 코스라고 하더라 고요.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나서 나가야 되는, 그 아득함과 막막함을 몸으 로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공간이 주는 감각이 엄 청났어요.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관련 평화기념자료관이나 원폭희 생자 추도평화기념관 등을 가봤는데, 전시공간 자체가 엄 청 크고 야외 전시 같은 건 계속 바뀌면서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다 전시돼 있고 컴퓨터그래픽으로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코 너도 있어요. 전시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다들 조용히 울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함께 기억해준

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나만 하는

생각 같을 때, 이걸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는 외로움을 느 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언니를 상실한 이후에 가족 이나 진짜

것처

세상에서도 이랑은 더 많은 사람들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모두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가, 노래가 이 세계

살아낼 무기가 되어줄

1학년

청년이다.

세월호참사를 목격했다. 참사 1주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플래시몹에 참여 한 게 내 첫 번째 실천이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 까지 활동가로 살고 있다. 그사이 서울 마포구로 삶터를 옮겼고, 여러 현장에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활동을 하 고 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세제모)’이 꾸 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내 활동의 뿌리와도 같 은 곳에서 청소년들의 모임이 탄생했다니. 이 청소년들 에게 세월호참사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세월호 이후’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졌다. 세제모 의 김원 총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살아갈 안전사회를 위해

장’이 있고, 그중 한 명이 ‘총대장’을 맡는다. 대장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달마다 한 학교를 정해 하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리본을 나눠주는 ‘찾 아가는 리본나눔터’ 사업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실천을 꾸려나간다. 다음은 창립총회에서 낭독된 편지의 일부 다.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되었어. 곧 언니, 오빠들 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나이야. 언니, 오빠들이 지금 우 리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 오늘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을 만들어. 이 모 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 동할게. 잘 지켜봐줘.”

세대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를 잊지 않 겠다는 어른들의 약속과 달리, 단원고 언니 오빠들을

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연안여객선 안전 모 니터링 캠페인’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한동안 뜸했던 여 객선 운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중 선체 이상으로 운 항이 중단된 배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차량 고박 상태, 안전 안내방송 여부 확인, 선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 건 사고 기록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첫 모니터링부 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전 문제를 몇 개씩이나 발견 했다고 한다. “2014년 우리 선배 청소년들이 참사에 가장 큰 피해 를 당했잖아요. 세월호참사 이후 배를 탈 때면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세월호 이 후인데도 여객선의 안전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2번의 중간 보고서와 2024년 9윌 종합보고서를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안전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깔끔 하게 기술할 겁니다.” 세제모 회원들은 2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프로젝트 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들은 안전 모니터링 캠페인이 시 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신들의 책무라고 느낀다. 연안여 객선 안전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것에 자부심 을 품는다.

부채감보다는 연대와 환대의 기억으로 세월호 생존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던 무렵 나도 대 학 입시를 치렀다. 대입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가 이른바 ‘단원고 특별전형’(정원 외 특례입학)이었다. 생존자의

명문대 입학 소식에 “친구 팔아 대학간다.”는

고, 왜곡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내 파이를 건들면 불

공정’이라는 식의 담론이 생겨났다. 아픔에 공감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담론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참사 당

시 교실 TV로 뉴스 중계를 보며 함께 가슴 졸였던 친구 들, 함께 노란리본을 달고 슬픔과 분노를 나누던 친구들

이 “이건 불공정해.”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 무력감이 들

었다. 많은 ‘세월호 세대’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나는 이 때의 고민이 나를 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고 믿는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기억활동 중 가장 강하게 김원 총대장의 기억에 남은 것은 ‘팽목예술제’다. 그날 세제모 가 공연을 했는데, 유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해 공연을 지 켜보고 격려해주셨다. 마침 안산에서 4.16생명안전공원 과 관련해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도 환대하러 와주 신 마음이 감사했다고 한다. 세제모 회원들이 참사에 대 한 부채감과 무력감보다는 예술제에서 느낀 연대의 마 음과 환대의 기억으로 세제모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 란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은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세제모 의 활동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9년… 힘들었지예? 막 촘지 못하게 힘들지예? 경해도, 누군가에게는 하영 살고 싶었던 날이었을꺼라 마씀.

경허난, 고치 호꼼만 참아 보게예.” (9년… 힘들었지요? 막 참지 못하게 힘들지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같이

살고 싶었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

남긴 말처럼, 우리 모두 같이 힘

마음으로 기억과 실천

바란다.

너무 감사해서

못 도망갔어요

참사가 나고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2015년에 커피 공

방 프로그램에 겨우 참여했었어요. 막바지쯤에 공방 사장

님이 엄마들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 가면 안 나오실 거라면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다음 주에 연극 선생님으로 태현 쌤(김태현 연출)이 왔죠.

뭔가 많은 걸 준비해오셨더라고요. 진짜 쪼만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우리를 웃겨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몇 번

만나다가, 안산역 중앙동 촛불집회에서 그분을 봤어요. 세

월호 행사 때마다 사회를 보고, 가족을 초청해서 말을 듣 고. 저 분이 저런 분이구나. 거기서 또 한 발짝 다가갔던 거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해 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엄마들인데. 게다가 대본을 못 읽었어요. 한글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공황 상태의 엄 마들도 있었죠.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 그 감사한 마음에 도망을 못갔어요. 김태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엄마들 옆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늘 함께 계 셨던 분들이에요. 세월호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렇게 우 리랑 오래 같이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우리에게 연극은 활동이에요

아이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기자랑>을,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 얘기로 <기억여행>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대 본으로 만든 연극이 벌써 두 편이나 있어요! 초창기에는 세월호의 ‘세’자만 나와도 눈물부터 나와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 얘기를 할 정도

까지 온 거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

금은 무대에서 해요. 아주 담담하지는 않지만요.

이 아픈 이야기를 피할 수 없는 건, 우리는 4.16극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이 연극은 취미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세월호의 이야기

를 멈출 수 없기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공연을 하

면 할수록 관객들이 세월호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되새기 거나 감동받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연극의 힘이구 나 싶어요.

여전히 공연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1 회, 2회 공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 지고 그 아픔을 컨트롤하는 힘도 조금씩 무대에서 생겨 요. 공연 안의 이야기는 온전히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 이 야기를 각자가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지, 지금도 처음 마음과 같다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작품, <기억여행>

지난 시간 동안의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줘요. 각 자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느끼 고 하면서요. 저희 공연 중에 힘든 거로 치면 최고봉인 것 같아요. 순범 엄마는 선글라스 역(세월호 유가족을 탄압 하는 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었어요. 입에서 대사가 나오지 않아서 온마음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대사를 했어요. 세월호의 이야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 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투쟁 현장에 참여하 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현장 에서 만날 기회도 잘 없죠. 그러다 보니 세월호에 대한 기 억이 막연한 아픔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관객들은 이 공 연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프지만 왜 함께해 야 하는지, 왜 세월호를 기억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세월호를 어떻 게 이야기하고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교육적 으로도 이 공연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못 해요

자주 만나다 보면 투닥거릴 때도 있지만, 공연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또 풀려, 톤을 잡고 한 팀이 돼요. 상대 배역을 안아주면서 마치 과 거의 힘들었던 저를 대하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기도 하고

감정 소모하는 장면이 많아서 힘들었을 때는 영만

작품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려 하고, 서로의 마음에 더 힘들 지 않게 하려고 챙겨주고 배려하고.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월호 이전에는 다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에요. 극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긴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같은 끈끈한 존재 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스케줄을 연극에 맞춰요. 연극은 누구 한 사람이 라도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진실여행 워크숍 때 가족들 대상으로 <기억여행>을 공연하게 됐 어요.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 힘든 공연을 하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나만 힘들면 되지 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나. 다 같이 2014년도로 가야 하니까요. 근데 공연하면서 가족들 호응이 좋았어요. 그 호응에 힘입어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더 씩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청심환 은 먹었지만. 끝나고 고생했다며 가족들이 저희를 안아줬거든요. 그동안 너무 수고 했고 아팠겠다고, 이 아픈 작품을 갖고 우리 아이들 알리고 보여주려고 전 국을 다녔구나,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요. 아마 그때가 우리 최고조로 힘든 시기였는데,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가 전환점이 됐어요. 서로서로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아니, 힘들어하면서 또 하 겠죠.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관객을 만날 준비가 된 극단이에요. 연극을 통해서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 어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번의 공연이 소중해요. 한순간도 감사하 지 않은 공연은 없어요. 불러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어디에 든 가요.

리오라 살파디(Liora Sarfati)의 리본

나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활동하는

민속학 연구자입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연 구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2014년에 광화문 근 처에 살고 있었지요. 집회를 위해 광화문광장

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궁금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집회에 참 여한 시민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었지요. 2018년 4월 16일에 안산에 와서 기억식에 참 여했고, 행사를 방해하려는 혐오자들을 마주하 고 놀랐지요. 노란리본과 같은 세월호참사의 상 징물이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연구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노란리본의 의미는 상실에 대한 애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노란리본은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뿐만 아니라 이 사 회의 안전이 부재함을 드러낸 상징이지요.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많은 사회적참사가 있었지만 그 참사 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에 소홀했다. 그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추 모공간의 부재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들어설 4.16생명 안전공원은 참사 이후 추모와 기억을 둘러싼 우리 사 회의 인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역사적 사건으로 주목 된다. 참사에 대한 공식 기억공간을 설립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 의미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올해 말 시공업체 선정, 내년 착공 예정 ‘4.16생명안전공원 문화제’는 “4.16생명안전공원의 성 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4.16가족협의회, 4·16재단, 4.16 연대, 4.16안산시민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내년 첫 삽을 뜨 게 될 생명안전공원이 지역과 화합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축제다. 문화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4.16생명안전공원 설명회와 가족간담회가 4·16재단에서 열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착공시기를 가장 궁금해했 다. 4.16생명안전공원은 201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을 필두로 한 일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안산시는 2019년에야 건립계획을 확정

생명안전공원 반대를 내걸

안산 시장으로

작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은 2024년 예정이다. 4·16재단 은 생명안전공원 설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 해 착공식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시민 누구나 와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

다. 애도와 추모의 공간, 각성과 질문의 공간,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진 세상을 만드는 기억과 생성의 공간으로 구성

된다. 총예산은 453억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

비 증액 또한 불가피했다. 총공사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또 1년이 늦어지므 로, 500억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증액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설계안에서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다. 전시나 조경과

관련해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요청하려고 한다. 8월 26 일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문] 세월호참사에 대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릴 공간이 필요한데. [4·16재단] ‘질문의 방’이 그러한 공간이다. 시민들께 서 오셨을 때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만 들어졌다.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라 ‘질문의 방’이라고 이 름 붙였다. 추모공원이 만들어졌다고 진상규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 앞으로의 진상규명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곳에 오시는 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면서 찾아갈 것이다.

[문] 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착공식에 찾 아온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4·16재단] 그러한 우려가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 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

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일이다. 긍정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정의 목소리를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려고한다.

예전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약해졌다. 그동안 가족분들이 주민들을 만

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납골당’이니 뭐니 하며 무 조건 반대하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는 분위기다. 가족분 들의 설명을 듣고 거부감이 많이 줄었다. [은정엄마 박정화/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 팀장, 봉사단 단장] 동네 경로당이나 지역 모임,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설명하러 많이 갔다. 왜곡되게 알고 계신 분 들이 많더라. 생명안전공원에 나중에는 부모들도 들어가 서 우리 가족들만의 공동묘지가 된다고 알고 계셨다. “우 리가 겪어보니 참사의 피해자가 된다는 게 참 아프더라,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생명안전공원 을 만든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해주시는 분 들이 많다. 설득하기 힘들지만,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한 다. 생명안전공원이 완성된 후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 이 있을지 모른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끝 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 다.

[문]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필 요한 게 많을

세월호참사

던지는 서로 다른 질문

<머나먼 세월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세월호참사 공식 조사기구로서 세 번째 조사위원회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 월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 조사활동은 끝났지만,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질문은 남아있다. 질문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기 바라면서,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에 몸을 담았던 조사관들이 펴낸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권영빈 변호사와 보좌관

활동한 심인환

종합보고서

함께

<머나먼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과 선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이후, 5년간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어떠한 방향도 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취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끝이 났지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완수에

4)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5) 공권력 방기 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6) 독립적 조

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명의 대선후보 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이백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6대

8주기를 앞둔, 3월 12일 토요일 4.16연대 지역협력위원회는 안산

진행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기억교실을 둘러보며 별이 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으며, 오후 1시 30분 기억교실 앞에서 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억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기억 교실을 출발해 단원고 추모 조형물을

건설 관련 상황을

부지를 방문했습

팽목 기억순례

3월 26일(토) 팽목항에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진보대학생넷, 한울남도아이쿱, 안산온마음센터, 간디학교, 광주청소년촛불

등 전국 지역에서 200여 명이 모여 기억순례 & 현수막걸기 행동을 함께하였 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향한 연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새정부 과제 국회토론회

대통령에게

4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게 ▲세월호참사와 이후 국가 폭

력에 대한 공식 사과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국가가 보유한 세 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 및 자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활동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세 월호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책임 있 는 완성 ▲세월호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 방지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관련 논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 별법 등의 개정 ▲중대재해, 인권 침해와 관련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 정성욱(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 당 국회의원),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가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8주기 국민대회에 함께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은 오후 2

시부터 청와대 앞에서부터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진행했습니다.

동대문

“지난 8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외치며 걸었고 행동했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 기 억하겠다.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식

2022년 4월 16일 안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시민이 기억식을 찾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로 만드는 일은 아직 완수하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날 의 약속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더 굳세게 연대합니다. 책임감 없던 국가를 대신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그 완수를 통해 책임을 다하고자 합 니다.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관홍 잠수사 추모식

오전11시,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 김관홍 잠수사 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이 김관홍 잠수사의 약력을 소개한 후, 김종기(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1 수진 아버지), 김상우 잠수사(4.16민간잠수사 회),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박주민 국회의원 이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뒷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 진상규명과 책

처벌을 완수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게.

<3000개의

결과 안내, 희생자에게 헌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 니다. 세월호참사 3000일 기억행동 <3000개의 목소리>를 진행한 결과, 약 360여

시민이 피켓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세월호참사 희생자에게 남기

기억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지역

수원 성대 촛불

성남 4.16연대

기억 활동

방문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피켓팅, 노란리본 나눔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일정

5/29(월) 11시30분

6/10(금) 18시

대전 님들의 침묵 피켓팅

대구 북구 피켓팅

대구 달서 피켓팅

6/14(화) 17시30분

6/22(수) 16시

6/22(수) 19시

광주 금호 촛불 6/27(월) 19시 광주 운천 촛불 6/28(화) 19시 부산 화명 촛불

7/21(목) 19시 대구 반야월 피켓팅

서울 도봉

서울 망원

수원 매탄 촛불

7/22(금) 12시

7/29(금) 19시

8/2(화) 19시

8/16(화) 19시

다른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16합창단과

신입회원의 날

4.16연대와 신입회원들이 만났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저녁 7시에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신입회원 만남의 날’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회원들은 4.16연대 소개, 4.16연대 활동 소개를 들은 후, 친 해지기 게임과 노란리본 키링 만들기 체험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회원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신입회원분들과

창현

인해 변화된

만들기를 희망하고

2-4 호연 어머니와

있을까

약속하라!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및 국정원, 군 등 비공개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

• 세월호참사 책임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 타워, 피해자/시민 사찰 책임자 처벌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사참위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 9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4.16세월호참사가 족협의회와 4.16연대, 각 정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엽니다. 세 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 조사에서 밝혀진 것과 못 밝힌 것을 명확히 하고, 이후 쟁점으로 남은 것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조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공론화하는 토론회입니다. 단체 & 권역별 전국 순회 간담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참위 종료 이후 진상규명

방향과 방안을 공유하고, 세월호참사 10주기 준비를 여러 단체와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부터 제주까지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해외동 포들은 온라인(줌)으로 만나겠습니다.

사참위 보고서 분석 TF 운영 사참위 결과 분석 평가 및 향후 진상규명 방향 과제 도출을 위해 사참 위 보고서 분석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입니다.

대통령 면담 및 기자회견 세월호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사과,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대 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 구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확인 및 피해자/시민 요 구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참위 종료 이후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대응 활동

◎ 국회의장, 여야 대표단 면담을 통해 사참위 권고안 이행과 진상규 명을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합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안전사회 결의안을 추 진합니다. 국회 차원의 인정과 사과, 추가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회복, 안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인 결의안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 결의 및 국정원, 군 등 정부

안전사회 건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세월호참사 10주기까지 시민 안전권 보장, 피해자 권리침해 방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보장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립 촉구 정부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중대 재난의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조사 권 한, 개선 권고 및 권고 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하여 재난조사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운동 연대활동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운동 ◎ 세월호참사에 대한 해경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환기하고, 구조방 기의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기 위해 해경 지휘부 재판에 적극 대응합 니다. 재판마다 ▲방청 집중, ▲해경 지휘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 ▲피해 자 의견서 제출 및 발언을 요청하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 앞 집 회,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합니다. 책임자(국가 컨트롤타워, 해경 지휘 부 등) 불처벌 토론회와 릴레이 언론 기고도 준비하고 잇습니다.

◎ 304명을 구하지 않은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진상규 명 방해 및 유가족 사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폭력 책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입니다.

◎ 검찰 수사 외압, 수사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별도 고발과 기타 국가 폭력 사건별 피해자 및 국민 고소고발 운동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활동

◎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 매달 둘째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위치부터 현재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세월호 가족, 시민 집중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달 네 번째 수요일 오후 6시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4.16합

함께하는 퇴근길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주십시오.

4.16연대는 시민들의 참여와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QR 코드

[공동대표]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양경수 (민주노총)

오혜란 (4.16안산시민연대)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상설위원장]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 / 민변 세월호 법률지원단)

한미경 (대외협력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김현석 (지역협력위원장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한석호 (안전사회위원장 / 4 16재단)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박승렬 (공동대표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양경수 (공동대표 / 민주노총), 오혜란 (공동대표 / 4.16안산시민연대), 김종기 (공동 대표·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4.16세월호참사가 족협의회),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현 석 (지역협력위원장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오민애 (진상규명 위원장 / 민변 세월호 법률지원단), 한미경 (대외협력위원장 / 전국 여성연대), 한석호 (안전사회위원장 / 4 16재단), 손지은 (상임집행 위원 / 전교조 세월호특위장), 이승훈 (상임집행위원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종문 (상임집행위원 / 한국진보연대), 장현술 (상임집 행위원 / 민주노총), 한유미 (상임집행위원 / 대구4.16연대), 김순길 (사무처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부자 (추모사업부서장 /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 의회), 강지은 (회원조직사업부서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감사]

나승구 (신부), 조영관 (변호사), 한성진 (회계사)

[고문]

김상근 (목사 /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문정현 (신부 /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윤준하 (전

6월 민주포럼 회장), 이창복 (전 통일맞이 이사장), 이해동 (목사), 임

재경 (언론인),

전국연합

[사무처]

사무처장 김선우

활동가 이미옥, 채은, 현민, 이경희, 류현아, 가라연

[운영위원]

-부문: 강하니 (NCCK 여성위), 김승주 (노동자연대), 김희룡 (성문밖교 회), 노희창 (촛불교회),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류순권 (전국목회자정 의평화협의회), 문은영 (민변 세월호 법률지원단), 박승렬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손지은 (전교조 세월호특위 장),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양경수 (민주노총),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 동위원회), 오민애 (민변 세월호 법률지원단), 이단아 (원불교인권위원 회),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선미 (참여연대), 이승훈 (시 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이태호 (시 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이형숙 (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장현술 (민주노총), 전남병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정규석 (녹색연합), 정해랑 (주권자 전국회의), 최헌국 (예수살기),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한석호 (4·16재 단), 한찬욱 (사월혁명회) -지역: 김계봉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 양천 시민모임), 김규원 (세월 호음성대책위), 김미나 (세월호와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김우 (4.16 마포모임 마포세월공감), 김종민 (부산 화명 촛불), 김주묵 (세월호참 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김지영 (마로니에촛 불), 김현석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김형미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 영위원), 남기업 (수원4.16연대), 문규옥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박 명숙 (속초 세월호약속지킴이), 박미자 (광주시민상주모임), 민성기 (홍 성문화연대-홍성촛불), 박신호 (대구4.16연대), 박은주 (성남4.16연 대), 신동훈 (세월호 제주기억관), 심유리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 전운동본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오혜란 (4.16안산시민 연대),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유재상 (구리남양주 4.16약속지킴 이), 유주호 (수원4.16연대), 이경숙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이병 무 (전주남문농성장), 이세우 (세월호전북대책위), 이용후 (천안4.16연 대), 임한숙 (울산4.16기억행동), 정기열 (광주시민상주모임), 정영희 (세월호참사를 밝히는 의정부대책회의), 정웅용 (4.16정읍시민모임), 조장우 (세월호충북대책위), 최용재 (목포공동실천회의), 한유미 (대구 4.16연대), 황미경 (세월호를 기억하는 밀양시민모임)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임원: 김종기 (운영위원장), 김순길 (사무처장),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정부자 (추모사업부서장),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 강지은 (회원조직사업부서장), 김내근 (1반 대표), 윤 옥희 (4반 대표), 최지영 (6반 대표), 김명임 (7반 대표), 김정해 (8반 대 표), 박정화 (9반 대표), 이정숙 (10반 대표), 문석연 (11반 대표), 고영환 (팽목기억관장), 박혜영 (직무감사), 오홍진 (직무감사) - 해외 : 권오복 (해외연대 - 독일), 정니콜 (해외연대 – 미국 LA), 레베카 정 (스프링연대 - 뉴질랜드), 김현정 (스프링연대 - 시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