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4.16연대 회원 소식지 l 2018. 7-8월 합본호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감시와 사찰, 정치개입 전면
재수사 촉구 세월호 가족들 청와대 앞 피켓팅 사진
3
[인사말]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참사 관련 활동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4
[소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종료 브리핑 광화문416광장 4년 시민문화제 4.16연대 회원 100인 워크샵
9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군대 기무사가 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인터뷰> 진실을 위해 세월호 곁에서 함께한 1년 6개월
15
[함께해주세요] 세월호 유류품 보존기금 마련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2
17
[살림살이] 5월 결산안 / 6월 결산안
19
[광고] 천인대회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참사 관련 활동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기무사 해체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진압극, 친위 군사쿠데타를 계획 하고 실행을 준비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폭발했지요.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기무사 개혁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를 보고 받은 청와대는 곧 기무사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기무사는 군정보·방첩기관임에도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벌여 왔고, 정치권 동향, 전국 지자체 동향 등을 파악해왔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전화까지 도청했던 일이 있었 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기무사가 행한 범죄는 아직은 빙산의 일 각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6개월만 TF를 운영하고 그 팀을 해체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에 기무사 사무실이 청해진 해운 1층에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무사의 불법행위는 민군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기무사 개혁을 단행해갈 텐데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4.16연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행한 사찰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진상 규명 싸움을 함께 했던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언론 등에 대해서도 사찰과 정보수집을 했을 것인데,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보의 가공, 유통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였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여론 호도책까지 박근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황교안 내각, 그리고 각 정부부처와 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기획하고 활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이와 함께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무사에 가려 서 국정원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다시 부각시키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4.16연대는 대국민 홍보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 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은 권력이 오히려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국면을 호도할 방안만 궁리한 기관들의 범 죄행위가 진상규명될 때까지 4.16연대는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겁니다. 회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박래군(4.16연대 공동대표)
3
세월호 침몰사건, 두 개의 시선
1. 세월호 침몰 사건 ‘4.16세월호참사’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침몰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304 명의 무고한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사건은 어떤 공간에서 각 시점들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시간 에 일어난 변화인지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하원칙으로 사건의 처음과 끝, 그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 떻게 했는지를 밝혀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세월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즉 어느 공간과 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정해가면서 누가, 왜, 그랬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 없는 침몰은 없습니다. 침몰은 침수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에 어떤 변화를 일 으켜 침수가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침수하면서 가라앉은 게 아니라 경사 를 일으킨 다음 전복된 뒤에 침몰하였습니다. 전복이 되었기 때문에 탈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면 전복을 일으킨 원인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격과 목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은 말 그대로 침몰이 어떻게 일어났 는지를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는 ‘목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격에 대한 판단,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입증 근거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내 에서 두 개의 시선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와 그 자문 단,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과 그 자문단의 시선은 2014년부터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로 온 검경 합수단과 해심원의 자문단 출신 위원까지 시종일관 같은 시선*이었고, 검경과 해심원과 달리 어떤 가능성 도 배제하지 않은 시선으로 목격과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바라본 시선**이 있었습니다. * 선체조사위원장 김창준, 부위원장 김영모, 김철승 위원 (이상 결론 의결에 참석한 위원들) **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권영빈,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이상 결론 의결에 참석한 위원들)
4
2. 주요 목격에 대한 판단과 근거 (1) 침수 발생 이유와 근거 ①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 - 선체가 먼저 30도 기울어짐. 그 다음 고박불량 화물이 쏠려 경사가 심해지면서 침수 발생 - 이것은 선원 진술을 근거로 삼음. 선원은 경사계를 30도로 보았다고 진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물은 없었음. (*2014년 당시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과 그 전문가 자문단, 이 전문가 자문단 출신이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음. 대표적 인물은 자유 한국당 추천인 김영모 선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② 새롭게 파악된 이유 (인양된 선체에서 발견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 선체가 50도 가까이 기울어지면서 동시에 침수 발생.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이 입증 증거임. - 이것은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침수가 발생했다는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의 침몰 원인 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임. 선체는 짧은 시간 내에 침수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도 이상의 큰 폭의 기울기가 발생하며 동시에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임.
(2) 급선회와 급경사의 이유와 근거 ①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 - 선회는 있었으나 급격하게(빠르게) 반경이 매우 작게 돌았다고 볼 수 없음. - 급격하고 반경이 매우 작게 돌았음을 보여주는 세월호 선수의 각도 변화를 측정하는 자이로나침반 (자이로컴퍼스)의 계측 기록이 오작동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선회는 있었으나 급선회는 아님. ② 새롭게 파악된 이유 - 세월호의 자이로컴퍼스의 오작동은 없었음을 같은 제품에 대한 실험을 통해 입증. - 무엇보다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것은 5톤 화물 트럭의 네 바퀴가 모두 부양하여 좌측으로 날아간 현상 은 짧은 시간에 급선회, 급경사가 빨리 일어나 원심력이 발생하여 통상 중력 가속도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무거운 차량이 공중 부양해 왼쪽으로 날아가게 된 것임.
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종료 브리핑
(3) 세월호(대형선박)의 특징 ① 대형선박은 급선회에 따른 심한 외방경사가 발생 - 급선회율 ROT(RATE OF TURN) 즉, 초당 선회각은 세월호의 2배를 뛰어 넘었음. - 그런데 대형선박과 세월호는 최대 급선회를 위해 최대로 꺾었을 때 10도 정도로 기울어지지 50도까 지 ‘확’ 기울어지는 것은 불가능함. - 세월호가 침수 후 전복한 핵심적인 이유는 심한 외방경사가 발생했기 때문임. 선체안의 화물양은 변 동이 없으나 침수는 계속 증가했고 급선회는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외방경사는 증가했음. 이에 따라 전복에 이르게 되었음. ② 세월호는 RO-RO(Roll-On/Roll-Off, RO-RO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리 전복하기 쉬운 구조로, 1997년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위험성을 지적함)선으로 선체 후미에 화물차를 싣는 큰 경사로( 램프) 2개가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 공간(램프)에 물이 닿을 경우, 즉 약 25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물이 저항을 일으켜 ‘뒤집어진 노란리본 형태’의 항적 궤도로 선회가 불가능한 대형 선박임이 확인됨. ③ 부력을 받는 물위의 배는 작은 힘으로도 선회가 가능함. 커다란 유조선을 항구에 접안할 때와 커다란 바 지선을 끌고 갈 때 매우 작은 예인선들이 각도의 변화를 주거나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듯이 1만톤 가까 이 되는 대형선박도 땅의 마찰력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마찰력이 거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물에서 는 수백톤 정도의 힘을 주면 급선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박의 상식이 확인됨.
3. 두 개의 시선 (1)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검경 합수부와 해심원의 결론을 지키고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은 선체조사위원회 와 해양 관계 정부기구와 기관,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일층 강화되고 있고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 다. 이러한 영향은 새롭게 조사를 시작해야 할 2기 특조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큰 배가 갑자기 돌며 기울어진 짧은 시간에 일어난 위치 변화를 확인한 조선공학계열의 전문가, 과학자들은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분한 조사와 규명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를 2기 특조위가 이어가야 할 상황인 점이 사료 되었습니다.
6
당시 생존자들 중에는 ‘왼쪽으로 몸이 부양하여 날아갔다’는 증언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 에 일어난 변화가 중력 가속도를 뛰어 넘는 현상임을 말해주는 주목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목격은 채택되지 않았고 선원이 경사계가 30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채택하여 세월호 침몰은 서사적인 단계를 거쳐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시간’은 누락되었 습니다. 검경합수와 해심원은 ‘목격’과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은 채 졸속으 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규명, 재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검경 합 수부와 해심원 자문단의 주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이들은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상황에 직 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헌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은 2개로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300명 규모의 대량으로 사망하게 된 침몰 사건이 세월호참사를 포함하여 4개가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도 2개 이상이 됩니다. 그 러나 이 모든 침몰 사건들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제대로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침몰 사건에 대한 전 면적인 규명이 없이 안전을 기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급선회와 급경사에 따른 침수가 동시에 발생하 며 침수가 증가하고 전복에 이른 과정에서 급격한 원심력으로 차와 사람이 공중 부양했습니다. 중력 가속 도를 50배나 뛰어넘는 현상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두 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시선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해양 관피아의 면모를 아직까지도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 다. 새월호 참사는 다시 재조사해야 하며 아직도 높은 자리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해피아들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16연대는 회원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조사를 위한 진상규명 운동을 지구력을 가지고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진정으로 304명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7
[소식]
광화문416광장 4년 시민문화제
지난 7월 14일, 광화문416광장 4년을 맞아 세월호 가족, 시민과 함께 문화제를 열어 이 날을 뜻 깊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 니다. 4년 전, 2014년 7월 14일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농성으로 광장을 열었던 날 입니다. 이명박 시절의 ‘명박산성’, 박근혜 시절의 ‘그네차벽’으로 금기의 땅이었던 광장을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국민들의 광장으로 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이 불씨가 되어 2016 년과 2017년에는 천만 국민촛불항쟁으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전 면 재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침몰참사 원인, 기무사 사찰과 개입, 양승태 사법 농단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세력들의 횡포 등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은 많고 많습니다. 진상규명 후 에도 관련자 처벌과 나아가 세월호참사 적폐세력 청산까지 국민과 소통하고 모이는 416광장의 몫 과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식]
4.16연대 회원 100인 워크샵
2014년 4월 16일 이후 4년만에 활동가들이 가진 워크샵! 마음이 착착 맞는 좋은 사람들과 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모든 시간이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활동을 확인 할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빗속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100인 활동가 워크샵이 시작이 라면 이후에는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는 그림 인가요~? 그럼 내년에는 1.000인 활동가 워크샵 성 사를 위하여! - 대구 4.16연대 김선우
8
군대 기무사가 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폭염만큼이나 군대 기무사가 뜨겁습니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서릿발치던 군 정보기관이 결국 ‘해체하 고 다시 편성(해편)’한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과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던 그때와 오버랩됩니다. 해경 해편을 두고 감놔라 배놔라하려는 건 아니지만 군대 정보기관인 기 무사가 민간인 선박 세월호와 세월호참사 직후, 그리고 지금껏 피해자 가족을 감시, 사찰하고 급기야 평화 로운 국민촛불항쟁까지 내란음모로 몰아 계엄령을 내려 군홧발로 짓밟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과연 군 대 기무사의 만행이 이 뿐이었을까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와 관련자 전원은 처벌됐나 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 니다. 다른 여타의 사건도 문제지만 특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군 기무사의 감시와 사찰, 정치 개입은 철저 히 재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세월호를 둘러싼 기무사 개입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각에 진행된 군사훈련이 세월호 침몰참사와 어떤 연관이 있 었던 것은 아닌지, 또는 청와대 권력을 초월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2014년 6월 3일,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침몰참사 보고 문건 _ 출처, 이철희 의원실
9
군대 기무사가 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4년 6월 3일에 작성한 ‘세월호 인양 이후 예상 논란 대비 필요’ 보고문건에는 ( 세월호) 인양 완료 시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그 이유로 ’탑승인원‘, ’구조지 연‘, ’침몰원인‘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선체 하부의 긁힘·파공 등 훼손 부분 식 별 시’라고 명시함으로써 마치 기무사는 세월호침몰참사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 게 합니다. 그 때 당시 박근혜정부와 검찰은 ‘증개축’, ‘과적’, 조타미숙‘,’고박 불량‘을 침몰원인으로 공식 발표하던 때였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침몰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와는 다르게 2014년 6월 3일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은 2014년 세월호참사 초기에 침몰원인 을 국가권력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감춘 건 아닌지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끄떡하면 군사 기밀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선박 세월호와 304명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을 불법으로 감시, 사찰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해 좌우지한 것도 군사기밀이었다고 합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미명 아래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무사가 감추고 왜곡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기무사의 세월호침몰참사 원인부터 불법 감시사찰, 정치개입 등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군 기무사와 청해진해운은 어떤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인천 출 항부터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그리고 구조하지 않았던 책임 등 세월호 침몰과 기무사의 개입과 연관 성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참사를 둘러싼 청와대, 기무사와 국정원, 해경과 해군 등 국가권력 기관을 좌지우지했던 기무사와 국정원 국가정보권력기관의 개입과 지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전, 후 시간대에 해경이 확보한 항적도를 비롯해 당시 세월 호 침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무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껏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 회에서 수차례 군 당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누락시키거나 거부하는 등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군 기무사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행적들을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 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기무사의 지시로 세월호침몰참사 언론을 통제하고 보도를 기획하는 등 국 가정보 권력기관의 언론공작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민간 극우보수단체를 추동해 세월호침몰참사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무사 해편에 앞서 이 모든 진실부터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로써 세월호침몰참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10
진실을 위해 세월호 곁에서 함께한 1년 6개월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 (동수아버님)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 벌써 삭발, 단식은 몇 번째인지, 광화문으로, 팽목항으로, 동거차도로, 목포신항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 히는 길이라면 거기가 어디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주저하지 않으 며 싸워왔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날부터 지금까지 세월호가 거치 된 목포신항에서 1년 6개월 넘게 현장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기 위 해 노력했던 동수아버님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글입니다.
지난 4월이죠. ‘세월호참사 선조위 진실은폐 이동곤과 특조위 조사방해 황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세월 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현지에서 열흘 넘게 삭발과 단식노성을 하셨는데 요즘 건강과 활동 근황은 어 떠세요?
“4년 전, 세월호 침몰실험을 감춘 이동곤과 김철승, 그리고 1기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한 황전원 이 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추천돼서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농성을 진행했어요. 선체조사위원회 활 동 종료를 앞두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인데 진실을 감추었던 김영모와 이동곤, 김철승이 보고서 작성 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12일째에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난데없이 황전 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그걸 막으려다 기력이 쇠해 쓰려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때 선조위 기간 종료와 진실은폐,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과 맞물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게 누적돼서 과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주로 목포신항 세월호 거 치현장에 머물다가 지난 8월 6일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종료와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서울과 안산에 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는 8월 23일까지 미수습자 수습작업이 완료돼서 또 곧바로 목포신항에 상주할 예 정입니다.”
11
지난해 3월 30일이었죠. 박 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왔다며 한동안 회자되 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세월 호가 인양되고 또 올해 5월 10일 세월호를 바로 세우면 서 줄곧 목포신항에 계셨는 데요. 지난 1년 6개월동안 목 포신항 세월호 곁에서 인양 과 수습, 조사 등을 지켜보면 서 어떠셨나요?
“세월호를 인양하고, 직립하고 이랬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 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거였어요. 인양 후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학생, 고창석 선 생님, 이영숙씨는 수습했고 아직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권혁규 부자 5명은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월호가 참사 현장이며 그 자체로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다보니 세월호 침 몰원인을 비롯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작업도 중요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선체조사 진상규 명에서 세월호가 눕혀 있다보니 아무래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선체절단 이 야기가 거론됐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 작업자들과 갈등이 빚어져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다행히 지난 5월 10일 세월호를 직립하면서 그런 문제는 수월해졌어요. 세월호가 그 자체로 증거물이잖아요. 그래서 수습이나 수색작업에서 최대한 손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차량과 핸드폰 블랙박스, 노트북, USB 전자기기도 찾아서 복원해 세월호 침몰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선원수첩도 복원했는데 기무사,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과의 연관관계나 선체 부실관리 기록 등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로 될 것 같아요. 세월호에서 나 온 물건 하나, 하나가 우리 애들 유류품이잖아요. 그렇다보니 나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보존할 수밖에 없어 요. 정부는 유류품이 나오면 직계 가족에게 넘기면 끝이라며 훼손되건 말건 모르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로 비용을 마련해 유류품을 보존하기 위해 약품을 구입하고, 말리거나 복원 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어요. 4.16연대에서 유류품 보존을 위해 기금을 모아 전해준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2
지난해 세월호 인양작업이 거론되면서 가족과 국민들의 힘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 월 6일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성과라고 한다면 블랙박스 복원, 네덜란드 마린연구소 실험 등을 통해 외력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보고서에 담긴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년 동안 검찰과 해심원 이 주장했던 세월호 불법 증개축, 과적, 고박불량, 조타미숙이 직접적인 침몰원인으로 정설처럼 알려졌는 데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낸거죠.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으니 이번에 확인한 침몰원인 을 이어서 밝히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거라고 생각해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중 아쉬운 건 선체조사 위원회 구성원들이 법률인, 선박해양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세월호를 직접 살펴보면서 조사도 하 고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각자 전문가 입장에서만 다뤄지다 보니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물론 우 리 가족과 함께 세월호 거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고생했던 조사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 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과제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가 중요해요. 세월 호가 왜 침몰했는지 알려면 침몰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하잖아요. 당시 선원들 대면조사도 해야 하고 구조 당시 책임자들이 왜 안 구했는지도 더 조사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123정장만 처벌 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요 침몰원인을 포함해 진상규명 과제가 참 많은데 이걸 2기 특조위에서 조 사해야하는데 현재 2기 특조위에서 이걸 맡을 조사관은 29명밖에 안 되요. 현재 조건에서 앞으로 2기 특 조위와 가족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초 블랙박스 영상과 마린 연구소 실험을 거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한 재조명이 되었는데 현재로는 두 가지 원인이 나왔어요. 침몰원인 뿐만이 아니라, 미수습자 수습, 구조 방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을 위한 앞으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던데 선체조사위에서는 침몰원인을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가지로 냈잖아요. 둘 다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야겠죠.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은 8월 23일까지 미수습자 수습을 진행 하고 있어서 현재진행형이에요. 그럼 남은 것은 침몰 당시 왜 안 구했는지 이걸 밝혀야 해요. 123정장은 처벌됐지만 그 윗선도 책임자가 처벌 받아야죠.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세월호참사 같은 악순 환이 반복되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도대체 세월호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청해진해운으로 되 어 있는데 진짜 청해진해운이 맞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맞는건지, 최근에 하나 더 들어왔죠. 기무사요. 어
13
디까지 진실인지를 파헤쳐야합니다. 국정원이나 해경은 그렇다 치고 왜 군대까지 동원돼서 세월호 선체 와 가족들을 감시, 사찰하고 수장이니, 선체 인양 반대니 정치에 개입해 좌우지했는지, 그리고 보수세력이 나 언론을 동원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짓을 꾸몄는지....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진짜 주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엔 또 뭐가 실렸는지, 왜 세월호 인양은 반대했는지, 그 때 정부가 상하 이샐비지는 왜 끌고 왔는지, 그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생깁니다. 이런 게 아직 하나도 제대로 안 밝혀졌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나 또는 그 외에 국민들에게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벌써 5년이 다 돼가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도와서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도와주셔서 이 만큼 올 수 있었어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진실은 안 밝혀지고 있고 그렇다보니 가족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는 꼭 양파같 아요.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와요. 올해에도 블랙박스 영상이랑, 기무사 개입이랑 큰 건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힘들다는 게, 이런 게 계속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다가 참사를 당하고 나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이런 게 터질 때마다 무 엇을 어떻게 할지 종잡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땐 가족들도 어떻게 할지 자체로 의견도 나누고 그러는 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 가족들이 가는 길에서 한 발 짝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뒤로 쳐질 것 같으면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에 요. 지금까지 4.16연대랑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가 유일한 증거에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 이 증거를 어떻게 지 킬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미수습자 수습도 해야 하 고, 침몰원인도 밝혀야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족 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를 지키는 건 어떻게든 지킬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뚫고 나갈 건지는 솔직히 4.16연대나 국민들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포신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선체조사위 활동도 끝났고. 세월호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존을 할 방법을 찾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활용 할 방법이 아직 없어요. 정작 세월호는 목포 신항에 있는데 모든 걸 다 서울에서만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답답해요. 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세월호 가 있는 (목포신항) 밑으로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14
세 월 호 함 께
유 류 품 마 음 을
보 존 기 금
마 련 에
모 아 주 세 요
“세월호 유류품, 한 점 한 점 아이들 거라 생각하면 소중하고 가슴 아파” “유류품, 염분 안 빼면 삭는데 ... 보존을 위한 비용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떠넘겨” 세월호참사의 현장에서 수습된 물품은 유류품인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304명의 소중한 유품입니다. 또한 참사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이자 참혹했던 참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기록물품으로 다시는 비극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주요 자료로 보관 활용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수습된 물품은 국가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오직 유실물법에 근거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물품을 돌려주는 것 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대로 된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애써 책임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수습된 물품의 복구, 보존 과정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선체내부와 인근 해역에서 유류품 2천여 점이 수습되었고, 세월호 인양과 선체직립 과정에 서 유류품 6천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나마 세월호참사 초기에 수습된 유류품은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으로 가지고 와서, 유형별 특성[ ①직물류 (탈염->클리닝->건조->보존), ②지류(오염·염분 제거->물리·화학적 조사->리프캐스팅 복원->제단·제본), ③금속류(탈염->건조->부식물 제거->부식억제->강화처리->보존) ]에 따라 각각의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세월호 가족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문가 를 만나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1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간 복구·보존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온전히 가족들 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세월호 선체인양 이후 새롭게 수습된 6천여 점의 유류품이 목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 품 복구·보존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가족들 스스로 충당해 가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15
▲미수습자의 유해가 있을 수 있는 세월호 선내의 뻘 수습후 마대자루에 담아 방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해 줄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유류품은 빠르게 복구·보존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 날수록 더욱더 훼손되고 증거물과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방치 속에 소중한 유류품이 망가지고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류품 보존기금 마련에 함께하는 것이 곧 진상규명 활동입니다. 세월호 가족 이지성(416기억저장소장, 2학년 3반 김도언 양 어머니)님은 “이 모든 것은 흔적을 지우고 진실 을 감추려는 자들과의 싸움이자 저항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세월호 유류품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주요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유류품이 방치되고 훼손된다는 것은 진실 의 흔적이 함께 사라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유류품이 제대로 된 복구·보존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주요자료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유류품 보존기 금 마련에 함께하여 주세요. 아울러 정부가 세월호 유류품 보존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 요.
세월호 유류품 모금 전용 계좌 우리은행 1005-803-169305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사)4.16가족협의회에 전액 전달하여 세월호 유류품 복구·보존비용으로 사용됩니다.
16
월 일의약속국민연대 월 결산안
5월 수입 항목 회원회비
당월 수입 대비 지출율 금액
₩106,740,043 요약
회원특별회비 부정기회비
₩7,804,901
5월 수입합계
₩116,544,944
잡이익
₩2,000,000
5월 지출합계
₩75,465,992
■ 5월 수입 참조
당기순이익
• 회원회비 : CMS 및 휴대폰, 신용카드 집금 외 직접납부
5월 누계 (1월~5월)
₩41,078,952 -₩84,083,363
• 잡이익 : 4.16가족협의회 전대차 임대료
5월 지출 항목 인건비_급여
금액
구성비
지출 참조
₩28,668,750
인건비_보험료, 소득세납부 등 예수금
₩6,026,640
인건비_퇴직급여적립
₩3,000,000
인건비_복리후생비
₩276,000
야근 식대, 교육비
일반운영비_소모품, 비품
₩232,020
사무실 비품,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_통신비 등
₩802,680
전화, 인터넷, 문자 등
일반운영비_지급수수료
₩3,721,184
회비집금 및 은행이체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스팅비 등
일반운영비_지급임차료
₩6,582,400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사무기기 렌탈 등
₩131,510
물품 운반 발송료, 차량유지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사업관리비1_진상규명, 직립조사보존, 안전사회
₩3,088,150
세월호 선체직립 참관사업, 진상규명 활동 등
사업관리비1_기억과추모사업, 피해자지원
₩9,497,504
₩239,000
4주기 영상공모전 입상자 물품 발송, 자원봉사자 모임
사업관리비1_참사(관련)현장지원
₩7,243,984
안산,진도,목포신항,광화문 등
사업관리비2_회원사업,조직사업
₩5,419,470
지역사업 지원, 각종 회의비 등
₩536,700
사무처 등 급여 (17명)
인건비_상여금
일반운영비_발송운반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업관리비1_4주기 추모사업
사업관리비2_연대사업
4.16가족협의회, 4.16재단 추진 사업비, 4.16미디어위원회
사업관리비2_행사, 홍보,기획 잡비 일반운영비
잔액(통장+현금) = 54,287,685원 (2018.05.31기준) / 임대보증금 등 자산 미포함 4.16재단 준비기금 계좌 (특별회계) = 835,049,617원 (2018.05.31기준) 유류품보존기금(특별회계) = 5,166,827원 (2018.05.31기준)
₩11,469,794
월 일의약속국민연대 월 결산안
6월 수입 항목 회원회비
당월 수입 대비 지출율 금액
₩44,608,740 요약
회원특별회비 부정기회비
₩8,361,960
6월 수입합계
₩59,895,622
잡이익
₩6,924,922
6월 지출합계
₩78,617,832
■ 6월 수입 참조
당기순이익
• 회원회비 : CMS 및 휴대폰, 신용카드 집금 외 직접납부
6월 누계 (1월~6월)
-₩18,722,210 -₩102,805,573
• 잡이익 : 4.16가족협의회 전대차 임대료, 일자리안정자금, 이자수익 등
6월 지출 항목 인건비_급여
금액
구성비
지출 참조
₩26,946,400
인건비_보험료, 소득세납부 등 예수금
₩5,310,760
인건비_퇴직급여적립
₩3,000,000
인건비_복리후생비
₩100,000
경조사비
일반운영비_소모품, 비품
₩644,350
사무실 비품,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_통신비 등
₩216,660
전화, 인터넷, 문자 등
일반운영비_지급수수료
₩1,968,108
회비집금 및 은행이체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호스팅비 등
일반운영비_지급임차료
₩6,535,700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사무기기 렌탈 등
일반운영비_발송운반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1,386,450
물품 운반 발송료, 차량유지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334,000
광화문416광장 진상규명 문화제 등
₩18,425,214
사업관리비1_참사(관련)현장지원
₩4,543,220
사업관리비2_회원사업,조직사업
₩8,606,970
사업관리비2_연대사업
₩116,000
사업관리비2_행사, 홍보,기획
₩484,000
사무처 등 급여 (16명)
인건비_상여금
사업관리비1_진상규명, 직립조사보존, 안전사회 사업관리비1_기억과추모사업, 피해자지원
4.16생명안전공원 캠페인, 김관홍 잠수사 2주기 사업 등
사업관리비1_4주기 추모사업 안산,진도,목포신항,광화문 등 100인 워크숍, 지역사업 지원, 각종 회의비 등
세월호 리플릿 등 홍보비
잡비 일반운영비
잔액(통장+현금) = 35,565,475원 (2018.06.30기준) / 임대보증금 등 자산 미포함 4.16재단 준비기금 계좌 (특별회계) = 801,535,716원 (2018.06.30기준) 유류품보존기금(특별회계) = 25,267,977원 (2018.06.30기준)
₩10,751,268
622
832
,210
,573
세월호참사 철저한 재수사와 재규명! 2기 특조위 요구! 1천인대회
천인
대회
비등
2018년 10월 13일 (토) 오후2시 광화문 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우)0312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6층 (연건동) ✔전화 02-2285-0416 ✔팩스 02-722-0416 ✔홈페이지 www.416act.net ✔이메일 416network@gmail.com ✔페이스북 4.16연대 ✔회원가입 416act.net/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