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2018년 새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이번 4.16연대 월간 회원 소식지 2월호 를 발행하여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2018년 기 억달력을 회원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4.16가 족협의회와 4.16연대, 지역과 현안 등 여러 소식을 담았습니다. 앞 으로 회원여러분의 소식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 인사말 은 올해 1월 1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서 발표한 새해 인 사글로 대신합니다.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여러분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진상규명 염원이 박근혜를 구 속시키고, 세월호를 인양토록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가 강제해산 시킨 1 기 특조위를 다시 이어 진상조사를 해야 할 2기 특조위 설립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14년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천만의 서명이 박근혜 정권의 모질고 길었던 억압과 은폐왜곡, 방해를 뚫고 나갈 천만의 노란 리본이 되었고, 이 힘은 끝내 천만 촛불로 되어 대한 민국을 민주주의로 인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나갈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 왔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의 참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았던 사실은 ‘아 무도 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 시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적 교훈을 남겨 후손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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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잊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사회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 9개월 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상조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진상규명을 이룩해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난관은 많습니다. 은폐와 인 멸로 점철 된 적폐 세력의 방어를 뚫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기 특조위만이 아니라 국민 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304명의 희생자를 한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으로 304명을 잊지 않 고 함께 할 추모의 공간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새해에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을 4월 16일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해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모두의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현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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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8년 새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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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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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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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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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지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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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해외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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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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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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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세월호 선체직립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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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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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16연대 선포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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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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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살이 2018년 한해나기 2017년 진단 및 2018년 전망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공통된 의견
[책소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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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11월 결산안 12월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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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16연대 정기총회 국민서명 참여 안내 4.16재단 100만 기억위원이 되어주세요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ㅣ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ㅣ 우)03127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6층 (연건동) ·전화 02-2285-0416 ·팩스 02-722-0416 ·홈페이지 www.416act.net ·이메일 416network@gmail.com ·페이스북 4.16연대 ·회원가입 416act.net/cms
ㅣ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ㅣ 우)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268 경기도미술관(초지동 667-1) ·전화 031) 475 - 5378 ·팩스 031) 413 - 5380 ·홈페이지 www.416family.org ·이메일 416family.org@gmail.com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제2158호)입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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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거치현장에서 감시활동 중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경빈엄마
소식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목포신항 가족활동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
◯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여러분을 밝고 힘 차게 기다립니다.」
다. 직립업체의 작업이 본격화되면 세월호는 바르
기억교실에는 늘 세월호 엄마, 아빠가 머뭅니다.
게 서게 됩니다. 아직 세월호에는 미수습자의 유해
기억교실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해맑
와 희생자들의 유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게 웃고 떠들던 교실을 설명합니다. 416기억교실
가족들은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그 때부터 매서
은 방문 자체로 세월호참사를 잊을 수 없게끔 만
운 바람이 몰아치는 지금까지도 목포신항 현장에
듭니다.
서 선체 직립과 발굴 작업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
416기억교실은 평일에는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관을 위해 찾아온
문을 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10시 ~ 오후5
시민들에게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간
시, 일요일은 미리 예약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방문(031-410-0416)
◯ 팽목항 활동
◯ 안산합동분향소 지킴이 활동
세월호가 올라오고 팽목항은 휑합니다. 하지만 우
안산합동분향소 옆에는 가족대기실이 있습니다.
재아버님은 굳건히 팽목항지킴이로 지금껏 활동하
그곳에서 가족들이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을 맞이
고 있습니다. 팽목항이 별이 된 아이들이 뭍을 밟
합니다.
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팽목항에서 ‘4.16기억예술마당’ 문화제를 진행합
◯ 416아빠공방, 416엄마공방
니다.
416아빠공방과 엄마공방은 요즘 무척 분주합니다. 아빠공방은 목재로 가구와 문구류 등 어지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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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물품은 뚝딱 만들어냅니다. 목공수업강좌도 엽
◯ 416합창단
니다.
416합창단은 무척 바쁩니다. 세월호참사 4년을 앞
그리고 엄마공방은 ‘엄마랑 함께하장’을 준비하며
두고 벌써 전국 곳곳에서 공연 섭외가 쏟아지고 있
수공예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산합동분향소
습니다. 2월 3일 서울4.16연대 다짐대회에서도 공
가족대기실로 찾아가면 간단한 기억물픔을 함께
연이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416극단은 가족 배우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 416기억저장소
시민들에게 극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
416기억저장소는 엄청 바쁩니다. 세월호참사 모든
째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에 이어 두 번째 작품 ‘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신항 세월호에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공연이 한창입니다. 배
나온 유류품을 보관하고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는
우로 변신한 엄마들의 극 공연. 여러분의 많은 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단원고의
2월 3일 진주 공연, 2월 25일 용인 공연, 3월 18일
별들, 기억과 만나다 기억 육필시展’을 기획, 운
평택 공연, 3월 24일 서울4.16연대 공연, 4월 3~5
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월 12일까지 부산 교육
일 안산연극제와 4월 7일 인천에서 공연합니다.
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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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목포신항 김장나눔, 서울 도봉지역 연탄나눔 봉사활동
▼ 네델란드 해외 출장 중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과 진상규명분과장
◯ 세월호 선체 침몰원인 모형배 조사실험, 네 델란드 출장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수습분과 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은 지난 1월 16일부터 2 월 1일 네델란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선체조사 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선체 침몰원인 모형배 조사 실험 참관을 위한 활동입니다. 2014년 검찰은 민 간자문단에 의뢰해 시행한 컴퓨터모의실험 결과를 사고원인 규명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델란드 모형실험에서는 상당한 차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나눔 봉사활동 지난해 목포신항에서 김장나눔과 서울 노원 지역 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아픔을 안 고 있지만, 늘 약자와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려는 게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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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해외 출장은 2월과 3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지난 11월 27일 ~ 2월 2일 소식)
[영상]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활동보고 416뉴스모음 발표
11월 27일
12월 1일
4.16일일찻집 “당신을 기다립니다” / 4.16수원지역송년문화제
12월 2일
찾아가는 회원의 날_in 제주
12월 9일
대구지역 송년회 / 북콘서트 & 리본공작소
12월 12일
[논평]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시인한 해수부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12월 16일
노란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_ 안산 합동분향소 앞
12월 26일
416뉴스모음 발표
12월 27일
4.16연대 서울모임 송년 호프데이 4.16연대 사무처 상근자 채용 공고 발표
12월 29일
4.16연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12월 30일
[추모사]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 앞장 선 고 이명영 님께 드리는 헌사 진상규명 다짐 새해맞이 대회 _ 목포신항 세월호 앞 진상규명 새해 인사글 발표
1월 1일
▼ 목포신항 해넘이, 해맞이 행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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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_ 청와대 분수대 앞
1월 3일
진상규명 다짐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공동시무식 _ 안산합동분향소 ▼ 공동시무식 떡 나눔
1월 2일
‘기억달력’ 회원 나눔 ▼ 기억달력 표본
1월 4일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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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긴급 논평] 세월호 정밀 수색 방기한 해수부를 규탄한다
1월 11일
[규탄성명]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15일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1화 발표
1월 16일
아홉 분의 선생님, 국립묘지 합동 안장식 _ 대전 현충원 세월호 조사-선체 침수모형 시험, 선조위 참관 _ 4.16가족협의회, 4.16 연대 참관 네델란드 방문
_ 대전 현충원
[성명] 선체조사위원회는 변질되지 말고 자기 책무를 다하라
▼ 세월호 단원고 순직교사 아홉분의 합동 안장식
1월 5일
1월 19일
11개국/39개 도시 416해외연대, 기억달력 발송
우편물 사진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2화 발표
▼ 416해외연대에서 보내준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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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연탄나눔 봉사활동
1월 22일
[공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 -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1월 23일
3기 13차 상임운영위원회
1월 27일
3기 4차 운영위원회 ▼ 3기 4차 운영위원회 모습
1월 21일
[성명] 해수부 전 장차관 김영석, 윤학배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1월 31일
2월 2일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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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회 의원회관
세월호참사 4주기 416프로젝트<공동의 기억:트라우마> 텀블벅 펀딩 시작. 3월 12일까지 진행 https://www.tumblbug.com/416media 어른이 되어 / 이름에게 / 상실의 궤 / 목포의 밤 4편
▼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 정책간담회
2월 1일
소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지역활동
서울 지역 ◯ 도봉4.16약속지킴이 ◯ 서울4.16연대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 나눔 활동 : 매월
·진상규명 행동 선포대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7시 ~ 8시, 창동역
·2월 3일 오후5시 광화문416광장
·노란리본만들기 : 매월 16일(유동적)
▲ 서울4.16연대 송년모임
▲ 도봉4.16약속지킴이 활동
◯ 광화문416광장 ·분향소 : 매일 오전7시 30분 ~ 저녁9시 운영
◯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시민모임(세기 강양)
·진실마중대 : 매일 낮12시 ~ 저녁6시 운영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노란리본공작소 : 매일 오전10시 ~ 밤11시 운
목요일 오전11시 30분(동계 낮12시) ~ 오후1시,
영
목동 행복한세상 광장
·상황실 : 24시간 운영(야간 지킴이)
▲ 광화문416광장 촛불문화제
◯ 416마포모임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목요일 저녁7시 30분, 망원역 1,2번출구 ·기억모임 : 매월 16일 망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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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인천 지역
◯ 4.16용산연대 ·월례 정기모임 ‘고래이야기’ : 월 1회 정기 적으로 진행
◯ 수원
·리본만들기 : 월1회 진행
·피켓팅 활동 : 매주 일요일오전9시, 성대역
◯ 마로니에촛불
·매탄동 촛불활동 ; 매월 16일 저녁8시 ~ 9시, 영 통구청 앞 미관광장
·예술인 공연,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매탄동 노란리본만들기 활동 : 매주 금요일 오전
활동 : 매주 토요일 저녁8시 ~ 10시(동계 저녁7시
10시 30분 / 오후1시 30분, 매여울사랑방
30분 ~ 9시 30분), 마로니에 공원
·영통 노란리본공작소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30분 ~ 오후1시 30분, 황골마을 주공 뜰안채 북 카페 ·칠보산마을 촛불모임 : 매월 16일 저녁8시 두 레생협 앞 ·칠보산마을 노란리본만들기 : 매월 마지막주 목 요일 오전11시, 보훈회관 소회의실 ·수원여성회 노란리본공작소 : 매주 목요일 오전
▲ 서울연극대상에서 아름다운 연극인상 수상
10시 30분 ~ 오후1시 30분, 수원여성회
◯ 은평모임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금요일 저녁6시 30분 ~ 8시, 응암역
◯ 416서대문네트워크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수요일 저녁6시, 홍제역
◯ 리멤버0416 ·피켓팅 활동 : 노원, 은평(일시, 장소 추후 공유)
▲ 수원 송년모임
◯ 안산 ·엄마의노란손수건 : 매주 월요일 오후6시 30분, 중앙역
◯ 성남 ·분당서명팀 :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9시, 서현 ▲ 리멤버0416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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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AK플라자 5번출구
◯ 안양
◯ 인천
·- 노란리본만들기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30분
·부평 서명팀 : 매주 목요일 오후6시 ~ 8시, 부
~ 오후6시, 안양나눔여성회
평역 ·동암역 서명팀 : 매주 월요일 저녁7시 ~ 8시 30 분, 동암역 북광장 ·계산역 서명팀 :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8시 30 분, 계산역
강원 지역 ◯ 원주 ·노란리본만들기 : 매월 16일, 카페 이상한나라 (약간 유동적)
충청 지역 ◯ 대전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화요일 저녁6시 ~ 7시, 으능정이거리
▲ 안양 리본만들기 모임
◯ 용인 ·용인촛불 : 매주 금요일 저녁7시 ~ 9시, 처인 구 우리은행 앞
◯ 홍성 ·홍성 촛불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8시, 홍성 복개주차장
◯ 음성 ·음성대책위 : 매월 16일 저녁6시, 음성읍사무소
◯ 일산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미관광장
◯ 청주 ·청주대책위 : 매월 격주 노란리본만들기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모임 리본만들기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 낮12시
◯ 제천 ·제천대책위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월례모임
◯ 안성 ·안성리본공작소 : 매주 목요일 저녁7시, 카페 알 리자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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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호남 / 제주 지역
·팽목항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3시, 팽목 항 기억예술마당
◯ 전주 ·풍남문광장 : 리본나눔과 서명활동, 매일 한옥 마을
◯ 광주 ·광주시민상주모임 : 19개 마을 매주 1회 또는 격주 행동
◯ 제주 ·서명과 피켓팅, 전단지와 리본나눔 활동 : 매주 수, 토요일 오후4시 ~ 6시, 시청 앞 ·노란리본공작소 :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 4시, 카페 파인땡큐
·광주시민상주모임 : 매월 1회 정기 월례모임
◯ 화순 ·화순시민상주 : 매월 16일 저녁7시, 화순국민은 행 앞(약간 유동적)
◯ 해남 ·해남 리멤버0416 : 매주 목요일 저녁6시, 광주 은행사거리 ▲ 제주 회원모임
◯ 순천 ·순천시민행동 : 매주 목요일 저녁6시 30분 ~ 7
영남 지역
시 30분, 연향동 국민은행 앞
◯ 대구 ◯ 목포
·대구시민대책위 / 대구4.16연대(준) : 매주 토요
·목포공동실천회의, 세월호 거치 현장에서 가족
일 오후4시, 한일극장 앞
지원 부스 운영과 시민 안내활동 : 매일 오전9시 ~
·대구4.16연대(준) / 세월호를 기억하는 달서사
오후7시(동계 5시), 목포신항
람들 :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일요일 오후5시, 상 인역 4번출구 ·대구4.16연대(준) / 세월호를 기억하는 칠곡사 람들 : 매주 수요일 오후4시, 칠곡 롯데리아 앞 ·대구4.16연대(준) / 세월호를 기억하는 반야월 사람들 : 매주 금요일 낮12시, 반야월 율하광장 ·노란리본공방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11시 ~
▲ 목포신항에서 가족과 함께한 김장나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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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시, 저녁7시 ~ 9시
▲ 대구 송년 회원모임
◯ 구미 ·리멤버0416 피켓팅 : 매주 수요일 낮12시, 구 미역
◯ 부산 ·화명촛불 :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롯데 마트
◯ 울산 ·노란리본모임 : 매주 목요일 오전11시 ~ 오후1 시, 시민연대 교육관
지역소식 문의 4.16연대 사무처 조직팀 070-4286-0257
·노란리본모임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1시 ~ 4시, 카페 더불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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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416해외연대 활동
뉴질랜드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미국 ◯ 뉴욕 세월호를 기억하는 뉴저지사람들 모임 ·피켓팅 : 격주 토, 일요일 활동
독일 ◯ 뮌헨
·1월 6일, 7일 뉴저지 레오니아와 에디슨 2곳에 서 피켓팅활동 ·1월 22일 첫 집회 진행, 뉴욕 맨하탄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1월 23일, 세월호 선체직립 입찰 강행 반대 해외
참여
동포 온라인 시위 참여 ·2월 3, 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
▲ 미국 뉴저지 진상규명 피켓팅 활동 ▲ 독일 뮌헨 진상규명 공동행동 인증샷
◯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행동 ◯ 재독 NRW세사모
◯ 세월호를 기억하는 보스턴사람들 모임 ·1월 21일 정기모임, 보스턴 H마트 앞 피켓팅 진 행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 슈투트가르트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참여
◯ 민주평화투명 프랑크푸르트 촛불
▲ 미국 보스턴 정기모임, 피켓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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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란타사람들의 모임 ·정기 모임 및 소식 나눔, 피켓 인증샷 활동 : 매 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4시, 둘라스 / 1월 21일 새해 첫 모임 진행
◯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롤라이나사람들의 모 임 ◯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사람들 의 모임 ◯ 세월호를 기억하는 미시간사람들 모임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사람들 모임 ◯ 시애틀 늘푸른연대 ◯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카고사람들 모임
▲ 미국 애틀란타 정기모임
◯ 내일을 여는 사람들(로스엔젤레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워싱턴 D.C)
◯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사람들 모임 ·416재단 설립을 돕는 희망콘서트 : 2월 10일 ( 토) 저녁7시
◯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디애나사람들 모임 ◯ 휴스턴 함께 맞는 비 ‘작은소리’
아일랜드 ◯ 아일랜드 촛불행동 ·서울4.16연대: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참여
영국 ◯ 디크립트(런던) ·매월 셋째주 정기 모임 ·1월 27일, 45차 ‘가만히 있으라’ 월례 침묵시위 진행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참여
▲ 미국 필라델피아 희망콘서트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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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탈리아
◯ 416자카르타촛불행동
◯ 로마
·416안전공원 설립지지 온라인 인증샷, 1월 7일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촛불학당, 1월 27일 오후
참여
4시, 펑션룸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캠핑 <별 헤는 밤>, 2월 2~3일, 센툴
◯ 화순 ·화순시민상주 : 매월 16일 저녁7시, 화순국민은 행 앞(약간 유동적) ▲ 인도네시아 416자카르타촛불행동 4.16안전공원 설립 인증샷
일본 ◯ 응답하라2016@나고야(응나)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참여
▲ 진상규명 공동행동 인증샷
◯ 세월호를 기억하는 동경사람들 모임
캐나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사람들 모임 ◯ 에드먼트 희망실천네트워크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사람들 모임 ·두달에 한번 정기모임, 노스욕시청 회의실 / 1월 18일, 영화 ‘1987’ 단체 관람 후 피켓팅 진행 ·1월 23일, 세월호 선체직립 입찰 강행 반대 해외 동포 온라인 시위 참여 ·서울4.16연대: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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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동경 공동행동
▲ 캐나다 밴쿠버 활동
◯ 퀘벡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참여 ▲ 캐나다 토론토 모임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모임 ·1월 23일, 세월호 선체직립 입찰 강행 반대 해외 동포 온라인 시위 참여
프랑스 ◯ 스트라스부르 시대정신 회의 ◯ 4.16파리연대
·피켓팅 활동 : 1월 25일
▲ 캐나다 오타와 피켓팅 활동
◯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사람들 모임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2시, 밴쿠버 아트갤러리 ·서울4.16연대: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 프랑스 파리 공동행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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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해외동포 릴레이 단식
◯ 리멤버0416 멜번
캐나다 오동성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월호참
◯ 시드니
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해외동포 릴레이
·서울4.16연대 : 416해외연대 진상규명 공동행동
단식’이 2월 2일자로 1264일째를 맞습니다. 해외
참여
각지에서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많은 동포여러분에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단원고 약전 읽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낙경님의 제안으로 <단원고 약전 읽기>를 15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한명 한명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 이 전해집니다.
✔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정보는 추후 수정 보완해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외에도 개인 또는 모임 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활동 소식을 취합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호주 시드니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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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 세월호 선체 침몰원인 모형 배 조사 실험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1과 김성훈 조사기획팀장 - 네덜란드 마린 해양연구소 조사 실험에 대한 인터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1과 김성훈 조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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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질문] 이번 세월호 선체에 관한 자유항주 모형실험이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한 것인지? [김성훈 조사관 답] 그 동안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의문으로 제기된 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가 왜 빠르게 우회전하면서 많이 기울었는지, 그리고 기울고 나서 완 전히 전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는지 입니다. 선조위가 이번에 시행한 자유항주 모형실험은 그 중에서도 왜 세월호가 빠르게 우회전하며 많이 기울 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 목적이 큽니다. 선조위는 이 지점에 대해 2014년도 검찰이 내놓은 결론을 검 증하는 한편, 선조위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형에 적용해 실제 사고 당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나는지 실험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약 25분의 1 크기의 세월호 모형에는 화물의 이동양상을 자세히 적용 하기 위해 네 덩이의 이동식 무게추가 장치되었고, 원격 조종되는 평형유지 장치(핀 스태빌라이저)와 프로펠러, 타 등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조위는 이런 장치들을 원격 조종하여 세월호가 빨
▲ 네델란드 마린 해양연구소 모형
리 기울면서 우회전 하게 된 결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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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질문] 네덜란드의 마린 해양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답] 마린(MARIN) 해양연구소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동남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바 흐닝엔(Wageningen)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실험용 수조를 여럿 갖춘 해양 연구기관입니다. 길이 170m, 너비 40m에 달하는 실험용 수조는 파도를 만드는 장치와 각종 계측 장치 등 첨단 장비를 갖 추고 있습니다. 마린은 그동안 실험을 위해 9900여개의 모형 배와 7400여개의 프로펠러를 제작한 바 있고, 세월호는 그 중 9929번째 모형 배 입니다. [질문] 실험의 조건(설정 값등)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이는 조건, 설정에 따라 그 실험 경과나 결과들이 달라질 것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보여 지는 데 어떻게 보는지? [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월호에 장치된 원격 조종 가능한 타, 화물, 평형유지장치 등이 선조위 가 설정한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됩니다. 타를 오른쪽으로 5도, 10도, 15도 등 으로 돌릴 때마다 세월호의 궤적과 기울기가 달라지고, 이 때 화물이 이동하는 양상도 달라지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임의의 조건에 배가 기울어지게 만드는 자동 도르레를 부착해 선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미치는 영향도 실험하여 가령 ‘외력설’ 등 최대한 여러 설정을 검증하 려 하였습니다. 각종 원격 조종 장치들이 많이 설치된 만큼 실험도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실험 직후 얻어지는 결과 값들이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별 최종 결과 값들이 선체조사위로 전 해져 분석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질문] 이번 실험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는지? [답]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유항주 모형시험이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는 점 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4년 검찰은 민간자문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컴퓨터모의 실험 결과를 사고원인 규명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컴퓨터 모의실험은 세월호의 경우와 같이 크게 기울어 넘어지는 경우의 결과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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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가 일반적인 여객선과 달리 프로펠러 2개에 타 1개를 사용하는 특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이를 기 존 컴퓨터모의실험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조위가 마린에 의뢰하여 시행한 컴퓨터 모의실험(fast time simulation)과 자유항주 모형실험은 같은 조건일 경우에도 궤적과 기울기 등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모의실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축소 모형을 만 들어 수조에서 배를 달리게 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모형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선조위가 세월호 모형 에 설치한 4개의 이동식 무게추, 평형유지장치(핀 스태빌라이저) 등은 사고원인 조사에 처음으로 반 영된 요소들입니다. 2014년 검찰이 시행한 컴퓨터모의실험에서는 평형유지장치(핀 스태빌라이저)를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화물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해 거칠게 구현하였습니다. 당연히 결과의 정확 성과 의미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유항주 모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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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질문] 이번 실험기간 외 2차 실험 등 앞으로 어떤 실험들이 남아있는지? [답] 선체조사위가 시행하는 자유항주 모형실험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과 활동기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다만 선체조사위는 다른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세월호가 처음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실험이라면, 세월호가 왜 그토록 빨리 뒤집어져 가라앉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은 침수 모형실험이 있습니다. 선조위는 세월호 침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인양된 세월호 내부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와 배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조위는 침수 모형실험을 통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약 30분의 1 크기의 모형에 최대한 구현하여 얼마나 물이 빨리 차오르는지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이번 실험 데이터와 선체직립에 따른 선체정밀조사가 더해진다면 어떤 전망이 있을 수 있는지? [답] 지금 세월호는 옆으로 누워있어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선체 직립 이후, 남은 구역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조사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될 때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더 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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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인양과정을 되새기며
▲ 인양 중인 세월호 _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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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직립 현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 인터뷰와 추진경과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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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월호 선체직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 A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핵심업무가 미수습자 수습업무 점검과 침물원인조사를 위한 정밀조사 업 무인데요.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염원과 유가족 분들의 희망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선체직립을 결 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선체직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A 저는 세월호참사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핵심메세지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성과보다는 안전 을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세월호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 세운 현대삼호중공업이 세월호 직립과업을 수행하는 적정한 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안서 평가 위원들의 공통된 평가기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Q 선체직립 기간과 세월호선체조사위 조사기간과 보고서 기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현황이고 앞 으로의 계획은? A 저는 선조위 활동의 결과물로 남는 것은 침몰원인과 관련한 종합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보고 서 작성기간은 5월7일부터 8월6일까지 생각하는데, 결국 종합보고서 내용은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설 득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 면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6일 이전에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유 가족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선체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Q 선체 훼손에 대해 유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의 수습과 진상규명에서 훼 손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선체직립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핵심고민은 세월호 선체를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선체직립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조위 도 빠르고 바른 선체직립을 수행하면서도 변형 또는 손상없는 선체직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이 선체변형 또는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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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없이 안전하게 세월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Q 이정일 사무처장님은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 시민이 함께 만든 국민조사위원회 조사연구단장이셨 고 지금은 선조위 사무처장이다.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유가족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힘이 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점 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저는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바람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작은 일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열망이 이루어지시길 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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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립 후 마무리 작업
1) 사전 준비 (간섭물 이동 및 공간 확보)
직립 공법
세월호 선체직립 공법을 알려드립니다
2) 중량중심 측정 및 이동 (SPMT 이용)
4) 직립 작업(Roll Over)
3) 직립용 수직빔 및 받침대 설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 각 정당에 보낸 2기 특조위원 추천 현황 공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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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2월 현재 현황 4.16연대에서 국회의장실과 각 당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번호 : 2018-01 ○일
시 : 2018. 1.22.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공문 발송 이유 (1)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참사의 실체적 진실,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7 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였습니다. 제 정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2월 9일까지 3분의 2 이상 특별 조사 위원 추천과 임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의 입법 배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불법적인 조사 방해를 받았고, 강 제 종료를 당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에 부여된 추천 권한은 특별법의 입 법 배경과 취지에 부합한 특별 조사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추천 권한을 가진 각 당들은 ‘2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을 국민 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답변 결과 국회의장실 - 답변 했음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위 원 추천을 완료 했으며, 각 당의 추천 일정 경과에 따라 곧 국민들께 추 천 인사를 알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 답변 했음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씨를 추천하였습니다’
국민의당 - 답변 했음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 답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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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2.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앞으로 어떻게 되나? -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법 통과 - 2017년 12월 12일 대통령 법 시행 공포 - 2018년 1월 ~ 2월 조사위 위원 구성/설립준비단 구성 정부공무원 파견. - 2018년 2월 ~ 3월 정부 시행령 제정 (예상) - 2018년 3월 ~ 5월 조사관 채용 및 첫 출근 (예상) - 2018년 6월 ~ 7월 사전조사(30일) 및 조사개시 (예상) - 2018년 7월경 ~ 2년간_2020년 7월경까지 조사와 청문회/특검 수사 (예상) * 2018년 상반기는 2기 특조위 준비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상입니다. * 상반기/하반기 통틀어 검찰 수사 등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4.16연대를 비롯한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앞당기도록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를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 벌할지 상반기부터 적극 환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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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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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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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개시 및 조사
4월 16일 4년, 6.13 지방선거 검찰 수사도 진행
7월 개시 예상 검찰 수사 등 정부와 공조 필요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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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직립기
보고서 작성
5~6월 직립 예상
8월초까지 기한 수습 재개 및 수습에 대한 결과 점검 선체 보존 계획 논의 단계 2기 특조위로 조사 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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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12
11
12
2019년 1
1
2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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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예상)
특검(예상)
특검법 입법
추가 청문회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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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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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책 강화 수습 결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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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처리 구체화 가능성
보존 처리 실행 계획 추진 예상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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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한(2년) 특검 추가 가능 21대 4.15총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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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한 매듭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
3. 2기 특조위 설립법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등 특별법’ 다시 보기 ① 2기 특조위 설립 입법 배경 - 1기 특조위를 침몰시킨 박근혜 정권때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② 법의 설립 제 1목적 -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힌다’ (제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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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③ 법의 정의 -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제2조) ④ 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1 업무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제5조 1항)
해설1
법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안 됐음을 전제로 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수부가 유골을 은폐 하고 영결식을 치르게 한 것은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물 타기가 있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것 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작년 11월 초순 국정원 개혁위는 ‘세월호와 국정원은 관 련이 없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하순 2기 특조위 설립 입법 전에 일어난 일 들입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0가지 지적사항 외에도 청해 진해운과의 특수관계, 전화기록, 그리고 소유지분구조의 이상한 점 등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정황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스 실소유주 규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다스 실소유주 수사가 덮어지면 서 비롯된 9년간의 참극(이명박근혜 집권기간)에 대한 규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덮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댓글개입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박근혜의 학정이 시 작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천 화재 참사도 건물 실소유주에 대한 문제 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구조를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실소유주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하루아침에 국정원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상규명 두번째 국면은 적폐세력에 의한 ‘진상규명에 대한 두번째 은폐국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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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분위기를 조작하고 적정수준으로 타협시 키려는 시도까지 더불어서. 세월호참사를 재난참사 정도로 보고 사실상 원인 규명이 시스템에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 각종 국가권력 기관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 다. 4.16세월호참사가 일반 재난 사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은 역설적으로 박근혜가 잘 보여 주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정말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가로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월호 가족이 우리 모두가 왜 안 구했는지 다시 말해 왜 죽였나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날의 참극을 생중계로 모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는 304 명이 죽임을 당한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집요한 은폐의 장막 뒤에 자리한 국가권력기관의 범 죄자들, 적폐 중의 적폐가 세월호참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2014년 4월 16일로부터 나흘간 의 기록으로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팽목항에서 가족들은 아무도 구조하 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부는 살인마! 아들딸을 살려내라!’로 외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 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여간을 기다리라 했고 이제 진상규명을 진짜로 시작하려는 시점이지만 적폐 세력의 물타기 준동은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 으니 시스템 개선하고 추모를 하자’는 속삭임입니다. 진상규명이 얼만큼 됐는지, 진상규명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책임자를 색출, 처벌까지 해내야 하는 지 아무것도 확인 된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조사개시 시점이 대략 7월경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월호참사 의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 무엇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전 사회적으로 다시 알려내야 합니다. 1998년 이래로 11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제대로 성공한 즉, 몸통을 기소하고 구속까지 시킨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유일합니 다. 유일했던 이유는 ‘국민촛불항쟁’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국민촛불’없이, ‘적폐 청산’ 없이 진상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사 위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지가 명백한 이들로 꾸려야 하며, 참사의 사실-왜 안 구했는지를 비롯한 핵심적 진상규명 과제로서 침몰원인과 실소유주 규명, 전원구조 오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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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착관계와 같은 영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내서 세월호참사 4주기는 ‘ 종결’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자 ‘진상규명 촉구 대회’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찰이 가족의 기자회견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구겼던 2016년 국회 앞
⑤ 특례조항의 위험성 [특별법 제26조 7항]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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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가.「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 사위원회 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2
이 특례조항은 한 마디로 종이만 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 특조위, 선조위, 박근혜 검찰 기소와 재판이 다룬 것은 종이만 보라는 말입니다. 일사부재리와 같은 기준을를 적용하여 ‘서면 조사로 제한하겠다’는 조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청문회, 방문 조 사 등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소극적인 국회 전반의 분위기 때문 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 4일간의 국회 행적을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 11월 20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일사부재리’ 공개 표명 - 11월 22일 국민의당 권은희 수석원내부대표 위 ‘특례조항’ 국회 원내수석 협상 테이블에 통보 - 자유한국당은 이 법은 필요없다는 입장. 11월 24일 본회의 직전 국민의당 의총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 민의당을 소극적인 정당으로 표현하는 데 국민의당이 이번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에 대해 완전 히 여당 역할을 한 것을 여당도 잘 알지 않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법안 자동상정 기간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본회의 4일전 내비친 다음 막판 2일전에 기습적으로 특례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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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2기 특별조사위원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 원내대표간의 협상은 밀실협상으로 위 특례조항의 추진 사실 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극복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본희의 전날 11월 23일 세월호 가족은 농성을 하였습니다. 국회 의 소극적인 현실에 직면한, 국회에 표결권이 없는 304명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 택한 것은 노 상 농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인 특례조항의 전횡을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의 농성 투쟁으로 확보한 것은 바로 8항이었습니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새로운 단서라도 제기 되면 종이만 보라는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러한 법의 단점을 보며 우리는 앞으로 험난한 진상규명의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2기 특조위 내에서 특례조항 따지는 사람들과 새로운 단서를 들고 진상조사를 관철해야 하는 험로가 될 것 입니다. 결국,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요구가 뒷받침 되어야만 2기 특조위도 논의논란에만 빠져 시간을 까먹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식과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몫으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⑥ 특검 자동 상정의 전망 (제38조) 이번 2기 특조위 설립법의 가장 큰 성과는 특검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2기 특조위 가 특검을 발의하면 90일내로 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1기 특조위 때 세월호 특검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때문이었습니다. 여야 원 내대표간의 특검 합의서까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만이 책임자를 색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검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 서 이번에는 2기 특조위가 횟수 제한 없이 특검을 발의하면 국회는 3개월 이내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도 록 했습니다. 이는 제 조항으로서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기소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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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 특례조항을 합의해버린 소극적 국회가 과연 2기 특조위가 신청한 특검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또는 상정 후 찬반표결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른다는 것 입니다. 국민적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적폐청산의 국민촛불 없이 국회가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8년 부터 생긴 11번의 특검 중 유일하게 몸통을 기소, 구속시킨 박영수 특검의 성공 이유가 국민촛불항쟁을 배경했다는 것이 상기되는 때입니다.
해설3
새로운 단서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를 ‘해양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 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 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 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유한국당은 사회재난으로 해상 교통사고로 세월호참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은 과적/고박불량/조타미숙/무리한증개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서 세월 호 사고를 해양교통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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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별조사위원회
습니다. 해경과 선원 등에 대한 최종심판-대법원에 따르면 침몰원인은 단정할 수 없고 더 규명할 필요 가 있으며, 책임자도 국가의 책임자 범위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은 304명의 희생에 대한 유죄평결로서 ‘살인죄, 살인미수죄, 유기치사죄, 과실치사죄’ 모두를 유죄로 최종 판결합니다. 사법부는 ‘살해사건’으로서 세월호참사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남 은 것은 누가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새로운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안타깝게도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충돌 전복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행히도 에어포켓 에 있던 생존자들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은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가 보았습니다. 그중 특히 당일 바로 현장에 당도한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4일간의 과정을 목격 했습니다.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 상황을 말입니다. 잠수사 500여명 투입도 거짓임을 보았습니 다. 그래서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4월 19일 청와대로 가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버스를 가로막은 경찰 때문에 4월 20일 아침까지 도보 행진을 하다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가 족들은 ‘정부는 살인마! 아들딸 살려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 니라 절규였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목격한 사실에 몸서리 치며 외친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어떠했습니까?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을 왜곡하고, 유난을 떤다고 하고, 감정적이라고 하고, 폄훼했습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세월호 선체 조사위 자문위원으로 피해자 가족이 추천되었지만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류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악을 쓰고 화 를 내는 모습.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악을 쓰고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다 보았는데 여기 증거자가 바로 난데, 목격자가 있는데, 여기 세월호가 있는데 왜 들어주지도 않느냐’는 절 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상규명 방해세력-적폐세력은 피해자 가족을 매도하며 증인의 자격을 배척하고 증거 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 종용한 KBS 드라마 ‘매드독’을 눈여겨봤던 이들은 세월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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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 된다고들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항공기 추락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고 은폐되었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 조사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국가기관이, 검찰이, 실소유주와 보험사가 고의 추락을 시킨 것 을 유가족들은 끝내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나 판타지입니다. 오죽하면 유가족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설정이 드라마에 나올 지경이겠는지. 이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피해자가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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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식
박근혜 행적에 관한 수사, 우병우가 해경 수사를 막은 이유, 해수부의 특조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범에 그칠 것인지 주범을 향해 갈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검찰은 성 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해경과 언론을 멈추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그 권력기관의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검찰은 뿌리를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4.16연대 성명 전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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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방해지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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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식
[성명] 해수부 전 장차관 김영석, 윤학배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즉각 구속, 추가 수사, 재수사하라 - 우병우가 막은 해경 교신 녹취록 서버 압수수색, 해경 전면 압수수색, 재수사하라 - 박근혜 상황보고 조작 즉각 추가 수사, 기소하라 -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전면 수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어제 30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심사는 내일 2월 1일에 열린다고 한다. 참고인 조사에 응한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 의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와 해수부가 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다 없애기까지 한 사살은 모두가 다아는 사실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힘있는 자들은 다 외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진상규명 은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병우가 수사에 외압을 넣어 해경 교신 녹취록 서버 압수수색을 막았다. 1기 특조위에서는 해경 서버를 조사를 요구했지만 해경은 이 를 가로 막았다. 2014년 4월 16일 배가 침몰하기 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경의 퇴 선 구조 지시에 관한 교신 기록이 일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국민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이 것을 누가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은 철저히 은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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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대체 어떤 교신 기록이 있었길래 우병우가 직접 나서 왜 압수수색을 막았는지 여전 히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상황보고 조작사건도 즉각 수사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 석비서관 이정현의 참사 당시 언론보도 조작 개입, 그리고 검찰은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세 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은폐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치 범죄자 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참사 후 조사 방해의 직권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참사 당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다시 정 상적으로 전면 수사되어야 한다.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조차 ‘살해사건’으로 규정한 참극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누가, 왜 그랬는지, 왜 안 구했는지 밝혀내지를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견고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31일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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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서울4.16연대 선포대회 소식
서울4.16연대 선포대회 소식
4.16연대의 서울회원들의 서울4.16연대에서 4.16해외연대 등 시민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전개하며 2월 3일 진상규명 행동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의 힘으로 박 근혜를 멈추게 했듯이 진상규명도 반드시 촛불의 힘으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래 선포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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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4.16연대 진상규명 행동 선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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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서울4.16연대 선포대회 소식
시민의 힘으로 끝까지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행동 시민 선포문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다. 단 한명도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슬픔과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려 차례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거짓보도로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 었다. 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 달라 울부짖고 곡기를 끊은 부모들의 비통함에 공감을 했고, 지 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가 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다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거리로 나왔 다.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무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4년여를 달려왔다. 그 결실의 하나로 박근혜를 끌어 내렸고,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듯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 던 진상규명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서서히 드러나는 사실들 속에서도 4년이 다 되도록 세월호는 왜 침몰 했는가. 왜 구조 하지 않았는가. 왜 그토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를 해왔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싶다. 우리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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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낱이 밝히기를 원한다. 학살이란 정치적 주체에 의한 참혹하고 의도적인 살해를 말한다.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건 골 든타임을 놓치고, 구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거대한 권력가들에 의 해 빚어진 세월호 참사. 이것은 학살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희생자와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일만이 아니다. 참사를 목격해야 했고, 그 로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아야 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참혹함을 깨달아야 했던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혹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소 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만연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더욱 더 앞장서서 행동 할 것이다. 세월호의 많은 현안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참사를 없애고, 권력을 가진 세력에 의한 학살을 근절시키고, 피해자의 치유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시작점은 진상규명이다. 이 시작이자 목표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되 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며 앞장서서 행동할 것임을 선포한다. 2018년 2월 2일 서울4.16연대, 416해외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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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17년 한해 살이
세월호참사 1000일
1월9일
천만 서명과 리본, 천만 촛불로
천일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힐 거을 다짐
박근혜 탄핵 세월호 가족의 앞장선 촛불
3월10일
탄핵
세월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한 행진. 그러나 탄핵에 세월호 인용은 안 되었습니다
3월31일
인양 구속
4월16일
3년 기억식
세월호 인양 박근혜 구속 해수부의 세월호 훼손 인양 심각한 사태 발생 세월호 가족 즉각 목포 상주하고 4.16연대 지원
진상규명과 생명안전공원 안산으로 기억식 1만여명 결집. 대선 후보 요구. 5월9일 조기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한을 직접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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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거치 수습/조사 * 미수습자 수습과 선조위 활동 * 6월30일 해수부 장관 면담 * 8월16일 청와대 대통령 면담
목포 세월호 수습/만남
* 8월26일 지역집중 세월호참관
100여개 지역 세월호행동 *서명/피켓팅/집회/간담회 등 *매일/매주/격주/매월 *416해외연대 서울포럼10.26
국내외 지역활동 참사현장
*광화문/팽목 등 지킴이 활동
2017년 총회결정 박근혜가 없앤 1기 특조위를 2기 특조위로 복구하여 진상규명을 실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핵심 결정
11월24일 2기특조위
이었습니다
전면 재조사, 재수사 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아직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은 없음.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11월24일 2기특조위
*적폐청산으로 진실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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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7년 한해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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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차도 2017년 새해맞이 행사
▶ 세월호참사 1000일, 광화문 촛불공동행동
▶ 3기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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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일 / 세월호참사는 탄핵 인용 제외
◀ 3월 31일, 3년만에 세월호가 목포신항 뭍으로 올라옴
◀ 세월호참사 3년, ‘함께 여는 봄’ 광화문 기억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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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6일, 안산 봄길행진
▶ 2017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 _ 안산합동분향소
▶ 2017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 _ 안산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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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기다립니다’ 세월호 참관, 목포 집중방문의 날 거리행진
◀ 2기 특조위 설립,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촛불1년, 광화문 문화제 무대에 오른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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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답하라!’ 광화문416광장 ~ 국회 거리 행진
▶ 2기 특조위 설립 촉구, 세월호 가족들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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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18년 한해나기 2018년 한해 나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표를 소개합니다. 이를 실현해 나갈 4.16연대 조직도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진단하고 전망한 의견을 회원여러분께도 공유합니다!
2018년
1월
2월
3월
4월
총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5월
설립준비
▣ 진상규명/처벌 필요성 환기 홍보/교육 적극 확대 ▣ 2기 특조위 설립 준비 대응 / 모니터 체계 마련 ▣ 선체조사위 직립과 수습 재개 대응
6월
7월 조사개시 (예상)
8월
9월
10월
▣ 국민의 힘으로 주동적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전략 ▣ 2기 특조위보다 앞서 나가서 2기 특조위를 견임, 협력, 감시 해야 함
▣ 해피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 청산 위한 6.13지방선거 계기 심판. 적폐청산 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기억운동
▣ 304명 희생 참사 기억 환 기 홍보활동. 잊혀지게끔 하려 는 현상 극복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안전공원 4.16재단
피해자지원법 개정 공론화
12월
정부와 공조 구체화/청문회,특검 앞당겨야
적폐심판
▣ 4주기
11월
참사 현장 기억하기 답사 등 활성화
▣ 광화문 기억비 범국민 건립운동 등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희생자를 잊지 않는 지역별 기억비, 기억공간 등 5주기를 목표로 구체화 팔 필요성 있음. 지자체 협조 피해자범위 협소하게 만든 문제를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생명안전 중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비 : 생명안전시민넷과 공조 / 법제도 개선 대책 확산 부지선정 발기인 달성/기억위원 활성화/창립/등록/선정
100만 기억위원 등 모금 마련을 위한 토대 마련 시기
회원
▣ 소식지 발행 관철 / 1만 회원 달성
▣ 회원과 소식 공유 활성화, 회원 활동 지역을 통해 구체화. 회원/시민참여 행동 매뉴 얼 마련. 시각 매체 적극 활용.
지역
▣ 4주기를 기해 지역 조직 지원 ▣ 지역 연대 결성 확대 지원 ▣ 지역별 정규 월례 행동 정비
▣ 공개 활성화 : 활동 / 소식 및 교육자료 / 회계자료 등 공개공유 활동에서 괄목할만 한 성장 목표를 이룸. 소식지, 홈페이지 개편 / 전단지, 피켓 지원 정기화 / 지역 지원 인 적, 재정적 확대
연대
*국내외 세월호 모임, 지역모임, 416해외연대 등 연대 강화하여 진상규명, 기억운동 역량 확대 *시민사회를 비롯한 연대 활동, 대외 협력 활성화를 통해 개헌 등 사회대개혁에 기여
자치부 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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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인 대학별 활동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 사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10/20/30청년세대 등 세월호세대 주체를 형성토록 하여 형제 자매와 생존학생 공동 활동 등을 모색, 청년과 학생의 세대 연합 활동의 토대를 마련. *416미디어위의 4주기를 계기로 한 자체 작품 상영회 등 자치 활동 활성화. *광화문위원회의 현 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참여 독려, 시민 참여 활동 활성화 모색.
2018년 4.16연대 조직도 4.16연대를 구성하는 주체 ·회원, 피해자가족, 시민사회·
총회
인사위원회 (공채전형위)
운영위원회
지역 조직 서울4.16연대 대구4.16연대(준) 제주4.16연대 등
상임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정책팀 4.16연대 목적 (규약 제3조)
사 무 처
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② 온전한 인양 ③ 안전사회 건설 ④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와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⑤ 기타 인간 존엄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 건설
홍보팀 조직팀 운영팀
상근직 및 상근지원 ▶광화문 상황실 ▶ 재단설립 사무국 ▶ 국조위 상근 지원
소속 부문 자치 위원회 및 TF 광화문위원회 / 416미디어위 / 416대학생연대 / 피해자지원위(준) / 인양TF / 진상규명TF
주요 유관 및 연대 유관 국조위
연대
416재단 (추)
생명안 전넷
416안산 연대
416해외 연대
가입 연대 기구 세월호시 민모임들
백남기대 책위
퇴진행동
스텔라대 책위
개헌넷
광화문
제주
분향소
기억공간
참사 현장 및 관련 현장 안산 합동 분향소
단원고
목포 기억 저장소
기억교실
(생명안전 공원)
진도 팽목 분향소
세월호
동거차도
참사 관련 정부 기구 및 국회 선조위
2기 특조위
총리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경기교육청
청와대
국회
수습/조사/보존
설립준비단
추모지원단
후속대책단
회복지원단
사회혁신수석실
여당세월호특위
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 및 규칙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안산시(1)
안산시(2)
전북교육청
4.16추모 조례
피해자 지원 조례
피해자 지원 조례
피해자 지원 조례
416정신계승 조례
4.16추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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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단 및 2018년 전망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공통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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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① 최근 침몰원인, 304명 희생 원인이 규명된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잊히게끔 하려는 현상들이 있 는 가운데 4.16연대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자신의 우선 과제로 선정,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선명한 과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4.16연대는 2기 특조위에 의존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식이 아니라 2기 특조위보다 앞서나가서 견 인하고 협력, 감시하며 직접적인 규명과 처벌을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한다. ③ 직접적인 진상규명 운동에서 핵심적 규명과제와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힘 으로 진상규명을 펼쳐나가도록 4.16연대는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한다.
2. 적폐청산 ① 적폐세력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 만큼 2018년 적폐청산 운동을 적 극 전개해야 한다. ② 해수부 마피아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진상규명 은폐와 방해를 일삼았던 자유한국당 등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4.16연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폐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③ 개헌 등 적폐청산과 관련 한 사회대개혁에 관한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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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발표 기자회견
3. 4주기와 기억운동
▲ 세월호 기억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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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월호참사 4년을 신속히 준비하여 4주기에 즈음 한 가족간담회 및 노란리본 나눔 등 시민참여를 위한 대비를 4.16연대 차원으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② 지나온 4년을 되새기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한 4주기 기획을 4.16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토록 해야 한다. ③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우리의 기억을 위해 ‘광화문 광장 및 전국 각지에 ’세월호참사 기억비 건립의 중장기적 기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흩어진 역량을 모으 는 지역의 거점이자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로 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사 례를 적극 참고하고, 지자체 협조 대책을 4.16연대 차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4. 회원과 함께
① 2018년은 지난시기 미흡한 점을 극복하고 회원사업을 우선에 두고 강화해야 함. ② 회원과의 공개 공유가 잘 안 되는 점을 진단하고 소식지 및 전단지, 온라인 활용을 통한 적극적 홍 보로 공개 공유를 왕성하게 펼쳐야 한다. 홍보물을 만들 때 시각매체 등을 잘 활용한다. ③ 지역 조직의 회원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회원 접촉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 담회 등 회원, 시민들을 적극 만나기 위한 사업을 펼쳐내도록 한다. 2018년 4.16연대와 각 지역 조직 은 활동의 중심을 회원과 시민으로 이동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연대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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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서평] 그들이 펜을 든 이유 _ 4.16연대 사무처장 배서영 2016년 하반기 들어서며 피해자 가족이 직접 책을 써서 냈다. 이 책을 주르륵 넘겨서 보면 진상규명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있고 나온다고 했을 무렵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은 두지 않았다. 진상규명에 관한 여러 자료들의 나열 정도라고 여겼던 듯하다. 나 역시 이 책을 자료로 참조하곤 했다. 진상규명에 관한 자료집이나 기록들은 많았다. 이 책도 그중 하나였다고 여긴 정 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이 자료가 아니라 ‘증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안에 있 던 뿌리 깊은 엘리트적 사고, 겸허하지 못한 태도의 색안경이 피해자 가족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했던 생 각으로 그들의 증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책을 쓴 준형 아버님,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은 2014년 4월 16일 당시 과속 위반을 6 차례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갔던 목격자다. 피해자 가족들이 다 그랬다. 이 책은 유일한 현장의 목격자 들에 의해 쓰여 진 책이다. 준형 아빠 장훈 형님(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은 4월 16일 후로 늦게까 지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을 지켰었다. 그러던 그가 2014년 겨울이 되어 안산으로 올라왔 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15년이 되자마자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위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천리 길을 걷자고 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내자고 했다. 당시 다들 고개를 절래 저었다. 하 지만 장훈 분과장은 강력히 호소했고 우리는 같이 그 먼 길을 걷게 되었다. 그해 4월 16일 박근혜는 인 양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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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증거였다. 304명 희생의 증거, 진실의 증거,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증거였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두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왜 죽었는지 다들 충격에 빠졌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했다. 그 사이 적폐세력은 사고로 몰고 갔다. 그러나 15년 대법원은 ‘살해사건’으로 유죄 판결-살인, 유기치사, 과실치사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사고 원인 기소도 법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주문처럼 되 뇌이던 불법증개축, 과적, 고박불량, 조타미숙은 과학적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누가? 왜 죽였나? 이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한다. 인양이 되기 전에 쓰 여 진 이 책은 적폐세력의 세월호 증거 훼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 책의 절정은 바로 구조방기에 있다. 생명의 타임라인. 기록. 여기에 구조와 교신은 없었다. 이상할 정도로. 이 책은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침몰 당시 해경과 언론을 얼어붙게 만들어 교신도 없고 오보만을 쏟아 내게 만든 그 위의 권력자들을 정 조준하고 있다. 80년 5월의 기록과 사진을 우리는 기억한다. 잔혹한 탄압, 학살의 기록, 공수부대의 투입과 발포, 헬기... 그리고 수 많은 희생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증언들, 증거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노래로 도 부르며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했다. 16년 4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는 그 장면이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집이 바로 이 책이다. 그 목격자들은 3일 만에 이런 말을 외쳤다. ‘정부는 살인마’ 다가오는 4주기에 이 책이 다시 증보되어 아예 도서로 출판된다고 한다. 이 책을 반드시 탐독해보기를 권한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학살에 대한 변함없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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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세월호참사 3년, 시민을 기록하다 도서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공식 발간한 최초의 세월호참사 도서 2017년 3월 31일,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뉴스에서는 ‘침몰 3년 만에 마지막 여정을 끝’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목포신항에서 배를 기다리던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가족, 시민들은 누구도 그 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 협’)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거듭 밝혔듯이 세월호 노정의 진정한 끝이란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 수습’,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 인 까닭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분향소를 찾아주고 집회에서 함께하며 광장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 민들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해 왔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기록해 보자’ 는데 뜻을 모았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정부청사 앞에서, 동거차도에서, 청와 대 앞에서 유족들이 삭발과 삼보일배, 농성과 노숙과 단식을 잇달아 벌이며 눈물을 쏟아낼 때, 그 곁에 는 언제나 이름 모를 이웃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세월호참사는 남의 일, 나와는 무관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니었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피켓을 들고, 비바람 속에서 전국을 행진하며 실상을 알리고,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서명을 받고, 밤늦도록 말없이 노란 리본을 접고 또 접으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에서 목이 쉬어라 진상규명을 외친 수많은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유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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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대가족’이었다. 이 책은 그중에서 전국의 대표적인 세월호 ‘시민 자원봉사자’ 10여명의 이 야기를 추려낸 인터뷰집이다. 2014년 3월까지는 그저 사무원이고, 음악가였으며, 학원강사였고, 회사원이며, 고등학생이었고, 자영 업자였으며, 동네의 자발적 활동가였고, 변호사였던 평범한 이웃들은 참사를 접한 뒤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헌신적으로 세월호 활동에 나섰다. 그들은 밤잠을 줄여 희생자의 초상을 그렸고, 서명을 받으러 곳곳을 전전했으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밤을 지새웠고, 제주도에 기억공간 을 만들었으며, 광장에서 노래했고, 지역에서 추모를 이끌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 항의집회, 철야농 성 때마다 늘 곁에 있었고, 온갖 궂은일을 도맡았으며, 법률대리인으로 권력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동네 에서 주민들과 촛불을 들었다. 유가족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방패에 가로막히고, 정부와 국회에서 번번 이 진상규명 활동이 좌절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정보기관의 사찰 을 받고 경찰에 고발을 당하며 재판에 회부되면서도 그들은 유가족들 곁을 지켰다. <잊지 않을게 절대 로 잊지 않을게>는 단순히 세월호 자원봉사자들의 기록이라기보다, 지난 3년간 한국사회의 시대화(時 代畫), 시민들의 삶으로 점묘한 일종의 ‘게르니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잇는 세 번째 책 2015년 4월에는 희생자 아빠엄마들의 기록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출간됐고, 2016년 4월에는 생존 학생과 희생자 형제자매의 기록인 <다시 봄이 올 거예요>가 발간됐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 게>는 그 뒤를 이어 일반 시민들을 기록했다. 부모-친구와 형제자매-시민으로 이어지며 연대의 고리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앞의 두 책이 작가기록단에 의해 출간된 것에 비해 이번 책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내놓는 첫 번째 책이란 의의를 가진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함께 해준 시민들 이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며,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가족은 버틸 수 있었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앞으 로 더 크게 나아가고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거대한 촛불의 항쟁으로 광화문 416광장을 천 만의 촛불 광장으로 만들어온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천사를 통해 밝혔다. 제목의 <잊지 않을 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단지 시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으레껏 건네는 말이 아니다. 세월호 유 가족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잊지 않으며 ‘국민 의 생명과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가자는 염원이기도 하다.
‘헬조선’ 대한민국,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세상도 결국은 공동체다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의 풍경은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일상으로 아주 많이 변했다. 느리지만 분명하 게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것 같던 이 배는 결국 약자의 희생을 성장의 볼모로 삼는 ‘헬조선’, ‘재난 자본 주의’로 표류해 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2016년 가을부터 명백히 거꾸로 돌고 있던 시계바늘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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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자 광장에 나섰고, 결국 의회와 헌재의 추인을 받으며 명예혁명에 성공했다. 그러나 초등학교부 터 시작되는 무한 경쟁, 바늘구멍과 같은 청년 취업난, 끝 간 데 없이 내몰리는 중장년의 생존 투쟁, 헤 어 나올 수 없는 가난을 자살로 탈출하는 노인들의 풍경은 이 극악무도한 자본주의가 간단히 희망을 약 속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일상과 생활의 영역에서, 동네와 지역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범위를 넓혀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참사가 한국사회에 일깨워 준 것은 이 세상이 결국 하나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날 TV 생중계로 침몰을 지켜본 국민들이나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덮으려만 했던 대통령과 집권여당 도 결국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탄핵집회에서 매번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이들은 세월호 유가 족이었다. 시민들은 유가족들이 소개될 때마다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열띤 박수와 성원을 보냈다. 전국 의 광장은 정치의 시간을 다시 2014년 4월로 거슬러 지정했으며, 탄핵 결정과 동시에 세월호는 바다 속 에서 수면 위로 올라 왔다.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던 정치와 경제와 지역과 일상은 모두 긴밀히 연계되 어 있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엄연한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의 동력은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바로 시민임을 모두가 확인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시민 개개인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맞닥뜨리며 어떻게 변화했 는가를 섬세하게 살펴가는 책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타인의 운명으로 치부하지 않고, 나서 고, 연대해 불의를 멈춰 세우는 일이 시민의 책무이며 민주주의의 학습이고 인간적인 성장임을 인터뷰 가운데 은은하게 밝힌다. 위인들의 각별한 업적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만인보(萬人步)가 서 로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원동력임을 시나브로 방증한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재지 않고”(김환희), “제가 잘 하는 게 그거거든요. 머릿수 채우는 거. 박수치는 거.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뿐이에요.”(이 경숙), “피켓을 들면 그 걸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발발발 떨면서 몇 시간이라도 들고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정유라), “당사자들이 기약 없는 싸움을 하는데 , 내가 ‘언제까지 해볼게’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이 명희),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해야죠.”(국슬기) 책에서 시민들은 고백한다. 소박하 다면 소박하고, 거창하다면 거창한 말들을. 어쩌면 참 당연한 것 같은 그들의 말은 그러나 참사 피해자 들을 모욕하고 겁박하며 따돌림하는 현실에서 새롭고 또 특별하게도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광장에 모여 다 같이 꿈꾸었던 세상은 그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현실의 지평에서 실현 되고 확인되는 소박하고 단순한 사회이기도 하다. 대선을 앞두고, 광장에 모였던 염원들이 정당정치의 구심력에 의해 다시 개별화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시민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냐고. 그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주위를 밝 히고 싶었던 게 아니었냐고.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2014년 그날 이후 ‘아무 것도 안 할 순 없어서’ 개인의 껍질을 깨고 광장에 나섰던 무명 씨앗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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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결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시민 사회의 약속 故 김관홍 잠수사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저마다 한 자루씩 촛불을 들고 ‘뒷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작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굳세고 단단한 결심으로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 섰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 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대구에서, 번화가에서, 또 지역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어주는 들불이 되고자 했 다. 그 빛들로 덧없이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기리며 아울러 아프고 고립된 피해자들을 지키고자 했다. 그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모두 세월호 유가족이며, 슬픔이든 분노든 외면이든 멸시든 국민의 모든 반응은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 트라우마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 일희일비 속에 희망은 있을까. 이 책은 촛불 시민들이 김관홍 잠수사로부터 이어받은 ‘뒷일’의 기록이며, 또한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아래로부터의 대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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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세월이 변했다고? 누가? 아직까지 목포신항의 선체 수색 현장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 망이 곳곳에 둘러쳐져 있다. 지금 유가족들은 철조망 밖, 세월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머물고 있다. 녹슬고 찢긴 모습으로 1073일 만에 우리 눈앞에 찾아온 세월호. 그러고도 다시 18일 만인 4월 11일 목포신항 육상에 완전히 올라온 배. 유가족들은 그때부터 4개월이 넘도록 목포신 항에 머물며 수습과 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다. 매일 두 번씩 철조망 안으로 들어간다. 램프, 연돌도 잘리 고, 사다리, 난간도 뜯겨나간 가슴 아픈 그 모습이나마 가까이 보고 싶어 가족들은 오전 10시, 오후 3시 가 되면 종종걸음 치며 철조망 앞에 줄을 선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작업 현장 가까이 가다 가 제지당하기 일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매일 보고 싶은 엄마 아빠들이다. 인양 과정에서 유가족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유실 가능성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해양수 산부와 상하이샐비지 측은 왜 유실 방지를 대비하지 않았는지, 왜 수시로 세월호의 선체 곳곳을 절단하 고 훼손했는지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인양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세월호와 국민들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다. 새 정부, 새로 임명된 장관의 약속에도 해양수산부는 철조망을 걷지 않고 있다. 유난히 더운 2017년 여름, 철조망 밖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열기를 참으며 엄 마들은 리본을 만든다. 찢긴 세월호와 미수습자 네 분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 호의 진실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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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선체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 인양과 관련한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 다. 목포신항을 찾은 많은 시민들로선 먼발치에서 펜스에 막혀 겨우 윤곽만 보이는 세월호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조차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거리 밖에서만 세월호를 볼 수 있습니 다. 아직도 세월호는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위 국민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의 징검다리이자 중심체이다. 강제 종료된 세월호특조위의 과제를 잇고, 2 기 세월호특조위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상 규명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7년 1월 7일 문을 열었다. 2014년 9월 30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종료했다. 조사를 진행할 독립 국가 기구가 해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를 장기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416가족협의회와 세월 호특조위 조사관, 시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도 국민 의 힘으로 진상 규명의 공백을 메우고, 더 나아가 국민이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유가족, 민간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연구자들이 상임연구원을 맡고, 각 시 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각계의 대표자들이 공동대표단을 꾸 렸다. 그리고 시민연구원 모집에 시민들 400여 명이 모였고 ‘세월호아카데미’라는 이름하에 함께 공부 하고 연구하고 있다. ‘국민이 조사관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 이다. 민간 기구로 조사 권한도 없고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복사라도 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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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 앞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그 대상을 섭렵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았는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인 양 과정, 선체 조사, 국가기관의 조사 방해, 언론의 오보 크게 6개 분야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사건의 의 혹과 앞으로의 과제를 총정리했다. 특히 앞으로 남은 조사의 목록과 조사 대상을 빠짐없이 밝히는 데 집 중했다. 왜냐하면 독립 조사 기구였던 세월호특조위에게 주어진 권한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 도 주어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당한 마당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조사 주체인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차라리 정부와 언론이 발표한 사건의 전모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의혹의 출발이었다. 세월 호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밝혀진 것’이란 새로운 조사 활동에 의거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었고, 곧 바로 의혹 자체가 되었다. 책은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무책임한 결과 발표 뒤에 있는 맥락과 의혹들까지 새로 제시했다. 책은 그렇게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에 대한 설계도를 치밀하게 그렸다. 침몰 원인에는 정부가 주장해온 공식이 있다.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저하와 좌우 불균형, 과적, 평형 수 감축, 고박 불량, 조타 과실로 구성된 이 설명 방식은 참사 초기부터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다. 그러 다 보니 이 내용이 실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침 몰 원인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계속되는 의혹들, 일테면 항적과 참사 발생 시각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물을 정리했다. 구조 방기는 그야말로 치명적이고 방대하다. 참사 당일 현장 출동 세력과 지휘부들의 통화 내역,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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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 채증 영상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한 미진한 자료에 기초해 최종 정리했 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까지 포함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양 과정이야말로 국가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해야 할 곳이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고 의로 지연했는가.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는데, 정당한 과정이었는지도 조사 해야 한다. 책은 단순히 당위성을 옹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답게 맥을 짚으 면서 조사 리스트를 제시했다.
세월호특조위 해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그림 국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음해했는지를 사건과 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가라앉고 수많은 삶이 수장될 때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참 사 이후에는 집요하게 길목을 지키며 월권과 방해로 진실을 축소하고 왜곡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입 법 과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특조위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세 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위법적 요소를 넣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예산 축소로 조사 활동은 애 초부터 크게 위축되었으며, 위원과 조사 인원이 7월 말 뒤늦게 임명되어 인원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이 후 조사 거부와 업무방해가 계속되었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해 한 사람을 조사하 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작가의 글 1073일의 기다림 끝에 배가 올라왔습니다. 침몰과 구조 방기, 은폐의 모든 진실을 담은 핵심 증거물이 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바다로 내려가버린 거대한 지옥, 세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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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1월 결산안
2017
11월 수입 항목 회원회비
당월 수입 대비 지출율 금액
80%
₩107,927,728 요약
회원특별회비
₩13,240,000
부정기회비
₩10,660,000
11월 수입합계
₩138,505,728
₩6,678,000
11월 지출합계
₩111,236,631
잡이익
■ 11월 수입 참조
11월
₩27,269,097
누계 (1~11월)
₩54,480,339
당기순이익
• 회원회비 : CMS 및 휴대폰, 신용카드 집금 외 직접납부 • 회원특별회비 : 4.16재단 준비기금 • 잡이익 :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전대차 계약), 도서 판매 수입 11월 지출 금액
구성비
지출 참조
₩24,115,840
21.68%
사무처 등 급여 (16명)
인건비_보험료, 소득세납부 등 예수금
₩4,715,750
4.24%
인건비_퇴직급여적립
₩3,000,000
2.70%
인건비_복리후생비
₩232,000
0.21%
일반운영비_소모품, 비품, 구축물
₩433,240
0.39%
사무실 비품,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_통신비, 수도광열비
₩288,640
0.26%
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수도·가스료
₩11,017,810
9.90%
임대료·관리비, 회비집금 수수료, 문자충전, 사무기기 렌탈 등
₩121,500
0.11%
택배 및 물품 운반 발송료
₩544,600
0.49%
차량 유지비, 신문구독료, 자료집 인쇄
₩10,650,488
9.57%
목포신항 운영비, 진상규명 및 기록사업, 동계물품 지원 등
항목 인건비_급여 인건비_상여금
일반운영비_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외 일반운영비_발송운반비 일반운영비_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업관리비1_진상규명, 수습인양, 안전사회 사업관리비1_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사업 사업관리비1_기억과추모사업, 피해자지원 사업관리비1_광화문위원회 사업
₩21,565,510
19.39%
4.16가족협의회 활동지원, 안산지역 특별지원, 416재단 사업비
₩8,844,720
7.95%
광화문416광장 운영 및 활동비
사업관리비2_조직(지역)사업, 회의비
₩16,713,173
15.02%
지역사업, 연대사업, 회의비 등
사업관리비2_조직(부문)사업, 회원사업비
₩1,493,560
1.34%
부문위원회 운영비 및 행사비, 회원사업비
6.74%
홍보물, 외주 디자인 작업 등
사업관리비2_행사, 홍보,기획
₩7,499,800
잡비
78
일반운영비
₩12,405,790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 회원, 시민들의 힘으로 11.24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1%
28
[2017년 11월 결산 설명] ※ 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수입) 월 평균 회비 총액은 8천여만원이 됩니다. 이번 달 회비 총액이 1억여원이 넘는 이유는 CMS 출금 신청일 과 계좌 입금일의 차이로 10월 CMS 출금액 중 일부가 11월 계좌로 입금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1천 3백만원의 특별회비는 4.16재단 설립기금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1
097
(지출) 1. 인건비에서는 상근자 활동비 급여가 1인 약 150여만원이 상근직 1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39
등
업비
11%
2. 진상규명과 수습인양. 안전사회 사업비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1) 세월호 선체 미수습자 수습과 정밀 조사를 위한 4.16가족협의회 및 모니터 ‘현장 활동’에 필요한 동 계물품 지원 및 경비가 3,011,405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세월호 팩트체크 2쇄를 인쇄하기 위한 비용 2,669,000원과 국민조사위원회 연구활동과 웹 아카이 브 사이트 구축 사업에 2,318,883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한 홍 보와 문화제, 행진 등에 2,651,200이 지출되었습니다. 3. 기억과 추모, 피해자지원의 사업비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사회적 공헌으로 확대하기 위한 4.16재단 설립준비 홍보물 10,258,000 원, 11월 4일 4.16재단 설립추진대회 5,443,4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피해자지원 영역에서는 안산피해지역 활동을 위한 지원금 2,000,000원과 4.16가족협의회 국회 농 성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3,171,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외 미수습자 근조화환으로 480,000 원 및 피해자증언대회 212,4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4. 조직사업(지역지원), 연대사업, 회의 등 사업비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6해외연대 2017 서울포럼에 4,028,000원과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초청 방문에 항공료 등 2,347,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4.16가족극단 대구 개최 지원비로 2,000,000원이 지출되었고, 서울과 제주, 수원 회원의 날 행사에 필요한 물품 마련과 배송 등 527,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 연대사업으로는 11월 18일 적폐청산 범국민대회에 5,000,000원이 스텔라데이지호 홍보 지원 등으 로 2,340,523원과 연대단체 일시 분담금 27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 등 회의비가 199,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 홍보비용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입법촉구’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499,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의 회비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및 세월호 가족 지원, 지역 회원들 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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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2월 결산안
2017
12월 수입
당월 수입 대비 지출율
항목
금액
회원회비
₩44,062,432
회원특별회비
₩34,228,635
174%
요약
부정기회비
₩2,873,330
12월 수입합계
₩83,226,412
잡이익
₩2,062,015
12월 지출합계
₩144,812,464 12월
■ 12월 수입 참조
-₩61,586,052
당기순이익 누계 (1~12월)
• 회원회비 : CMS 및 휴대폰, 신용카드 집금 외 직접납부
-₩7,105,713
• 회원특별회비 : 4.16재단 준비기금 • 잡이익 :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도서 판매 수입, 이자수익 12월 지출 금액
구성비
지출 참조
₩24,115,840
16.65%
사무처 등 급여 (16명)
인건비_보험료, 소득세납부 등 예수금
₩4,795,220
3.31%
인건비_퇴직급여적립
₩3,000,000
2.07%
인건비_복리후생비
₩2,900,000
2.00%
사무처 등 2017년 연간 교육지원비 (15명)
일반운영비_소모품, 비품, 구축물
₩253,070
0.17%
사무실 비품,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_통신비, 수도광열비
₩216,470
0.15%
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수도·가스료
₩10,413,097
7.19%
임대료·관리비, 회비집금 수수료, 문자충전, 사무기기 렌탈 등
일반운영비_발송운반비
₩26,000
0.02%
택배 및 물품 운반 발송료
일반운영비_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206,630
0.14%
차량 유지비, 신문구독료
₩4,728,790
3.27%
목포신항 운영비, 해넘이 행사, 진상규명 및 기록사업
항목 인건비_급여 인건비_상여금
일반운영비_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외
사업관리비1_진상규명, 수습인양, 안전사회 사업관리비1_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사업 사업관리비1_기억과추모사업, 피해자지원
₩75,897,070
52.41%
4.16가족협의회 긴급 활동지원비, 416재단 사업 등
사업관리비1_광화문위원회 사업
₩8,351,920
5.77%
광화문416광장 운영 및 활동비
사업관리비2_조직(지역)사업, 회의비
₩7,060,560
4.88%
지역 사업, 연대사업, 회의비 등
0.93%
부문위원회 운영비 및 행사비, 회원사업비
1.03%
홍보물, 외주 디자인 작업 등
사업관리비2_조직(부문)사업, 회원사업비 사업관리비2_행사,홍보,기획
₩1,351,797 ₩1,496,000
잡비
80
일반운영비
서울 수원, 제주, 대구 등 지역에서 '찾아가는 회원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진행하였고 목포신항, 팽목항에서 해넘이 행사를 진행하며 다시금 세월호 진상규명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11,115,267
8%
[2017년 12월 결산 설명] *11월 결산과 12월 결산은 4차 정기 운영위원회(1.27)에서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수입) 회원회비는 3번의 CMS 출금 중 2번의 출금으로만 처리 되어 월평균 회비보다 작은 44,062,432원이 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6,412
회원특별회비 34,228,635원은 4.16재단 설립기금으로 들어온 회비로써 4.16재단 출연금으로 사용됨을
12,464
알려드립니다.
586,052
105,713
(지출) 1.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2,900,000원은 상근자들의 교육비로 매년 20만원씩 지원 됩니다. 2. 진상규명, 수습인양, 안전사회의 사업비 영역의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포신항 해넘이 행사 등 지원금 937,430원과 수습조사 참관 현장 활동 운영비 786,86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2) 국민조사위원회 및 웹 아카이브 사업비로 3,004,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 기억과 추모, 피해자 지원 사업비 영역의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을 위한 노란리본 크리스마스 행사에 분담금으로 25,000,000원이 지원되었으며, 4.16미디 어위원회 지원금으로 10,00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4.16재단 운영비 지원 287,270원이 지출되었습 니다. (2) 4.16가족협의회 지원 및 안산피해지역 활동 지원금이 모두 40,364,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 조직사업(지역), 연대사업, 회의비 사업비 영역의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찾아가는 회원모임 행사 및 마로니에, 부산, 대전 세월호촛불 지원금이 4,753,81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홍보물 등 활동 지원금이 1,661,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외 회의비로
렌탈 등
646,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 부문 조직사업 지원과 회원 사업비 영역에서는 4.16대학생연대 지원금으로 1,351,797원이 지출되 었습니다. 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496,000원이 지출되었습 니다. ※ 2018년 1월 1일 헌재 전년도 이월금 등 통장 잔액은 185,839,683원임을 알려드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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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정기총회
2018년 3월 17일(토) 서울 조계사 문화예술공연장 오전11시 총회 오후2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다짐대회
국민 서명 참여 안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범국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WWW.BIT.LY/왜안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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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기적, 4.16재단 4.16재단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미래세대)을 가장 사랑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4•16기억위원(국민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세요. ‘4•16재단’ 설립을 위한 국민 발기인 및 4.16기억위원을 모집 합니다.
4•16재단 설립 준비 사무국 홈페이지 416foundation.org tel. 070-4286-0255/ fax. 02-722-0416 E-mail. 416foundation@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416foundation 후원계좌 :1005-802-898450 (우리은행/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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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세상끝의사랑’
재난 참사를 막기 위한 유족들의 긴 여정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유족이 묻고 유족이 답하다’ 1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세월호참사 4주기까지 진행합니다. 페이스북 ‘세상끝의사랑’을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자세한 정보보기 416act.net/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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