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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5월 25일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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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월간 새보람 | 제335호 주요 뉴스

장 애인 보조기기 ‘공무원 맞춤서 비스’ 전락 | 2P

인터뷰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 관 박종훈 관장 | 12-13P

편의증진 : 광주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17P

BF : 인기폭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전동휠체어는 NO | 20P

여행 : 임진각, 통일 염원 담은 안 보 관광지 | 22P

“복지부, 장애인식 없는 함량미달 조직”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비율 꼴찌 수준… 구매실적 보건복지부가 정작 장애인 고 용복지는 외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 산품 구매비율이 수년째 바닥 권에 머물면서다. 국가기관, 지 자체 등 공공기관 전체 861곳 평균치보다 45배 이상 낮다. 또, 당초 목표의 3% 수준으로 유 관부처를 자처하기에도 머쓱할 지경이다. 일각에선 장애인식 조차 없는 기본함량 미달 조직

동자 30% 이상이 장애인인 곳 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총 566곳이 있다. 이들 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 중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들 생산 품 구매비율은 0.02%다. 총 구 매물품(1천983억2천725만원) 가운데 3천944만원어치를 샀다. 지난해(0.21%)의 45분의 1 정

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4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 면, 지난해 국가기관, 교육청, 공기업 등 공공기관 861곳은 장 애인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제 품 5천92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총 구매액 64조4천167억원의 0.92%다. 전년대비 0.01%(409 억원)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

도로 큰 폭으로 줄었다. 당초 목표치인 0.6%에도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노동부에 13억1천619만원 구매 계획을 제시했다. 구매액도 전 년(4억5천273만원)의 8.7% 정 도에 그쳤다. 질병관리청, 새만 금개발청, 문화재청을 빼면 가 장 낮다. 그러자 복지부의 기본 장애인 식 부족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

장애인활동지원, 폐쇄적

전년대비 45분의 1로 ‘급감’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다. 한 시민활동가는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 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우선구매제도를 외면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기초적 인 장애인식조차 없는 무책임

하고 함량미달인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여러 종류를 다 량으로 구입하는 데 일정부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도 “이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것 인 만큼 내년 목표치 달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운영 논란

만 65세 미만 치매환자 신청 가로막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1년 넘게 입법공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폐 쇄적 운영이 또 논란이다. 만 65 세 미만 치매환자 급여신청을 가로막으면서다. 수년 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지금껏 입법 보완에 늑장이다. 관련법 개정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 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일상 및 사 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

한 제도다. 만 6~64세 등록장애 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방 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 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을 돕는다. 가 사활동은 청소, 세탁, 취사 등 을, 사회활동은 등·하교, 출·퇴 근, 외출동행 등을 보조한다. 시 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에 따른 활동지원등급(15개 구 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초로기(45~60세) 치 매환자에겐 무용지물이다. 현 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 스 신청대상이 아니어서다. 장 애인활동지원법은 5조 2항에서 만 65세 미만이거나 유사급여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시간을 4배 이상 손해 볼 수 있는 구조다. 장기 요양보험 방문요양은 하루 최 대 4시간(한 달 108시간) 지원 한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 간은 하루 최대 16시간(한 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합뉴스

480시간)이다. 생업을 위한 장 기 돌봄서비스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12년째 투병 중인 50대 치매 환자 아내를 둔 A씨는 “하루 4 시간씩 받는 방문요양 서비스

때문에 하루 최대 16시간의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도 못하고 퇴짜 맞았다”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15년 남았는데, 그동안 아내를 돌볼 (2면 하단으로 계속)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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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공무원 맞춤서비스’ 전락 장애유형별 선별 지원으로 이용자들 외면 교부실적 줄이고 연구개발비 32.6% 증액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주 먹구구식 운영이 논란이다. 정 부가 보조기기를 장애유형별로 선별해 교부하면서다. 또, 전체 사업비는 줄이면서 연구개발비는 늘리고 있다. 하 지만, 정작 전체 품목 수는 수 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매년 증 가세인 중복장애인 이용 수요 와는 영 딴 판이다. 일각에선 행정편의에 기댄 독선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 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2 년부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시각·청각·언어·지적·발달장애 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 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관할 읍면동 접수 후 보 조기기센터 적합성 평가를 거 쳐 교부된다. 지원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 목욕의자, 낙상알림 기 등 총 36개다. 그러나, 각자 수요에 맞춰 맘 껏 고를 수는 없다. 쓸 수 있는 보조기기가 장애유형별로 정해

지장협, “장애인

져 있다. 욕창예방 방석과 매트 리스는 심장장애인에만 지원된 다. 또, 의류·신발은 지체·뇌병 변·심장·호흡장애인 몫이다. 전 체 36개 품목별로 보면 ▲심 장장애인 2개 ▲시각장애인 5 개 ▲청각장애인 3개 ▲뇌병변 장애인 1개 ▲지체·뇌병변장애 인 19개 ▲지체·뇌병변·심장·호 흡장애인 5개 ▲뇌병변·지적·자 폐성·청각·언어장애인 1개 등이 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 과 차별을 강요하는 꼴이다. 그마저 보조기기 교부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최근 5년새 33% 정도 감소했다. 연도별로 는 ▲2017년 15억1천200만원 ▲ 2018년 13억8천400만원 ▲2019 년 11억1천500만원 ▲2020년 11 억2천400만원 ▲2021년 10억 1 천200만원 등이다. 올해 예산은 15억4천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 업비는 매년 늘고 있다. 연구를 시작한 2020년 48억원에서 이듬 해 76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는 32.6% 늘어난 100억7천800

만원을 편성했다. 보조기기 교 부사업 전체 예산의 6.5배 수준 이다. 전체 사업비는 줄이고 연구비 는 늘리는 기이한 구조다. 하지 만, 정작 보조기기 신규 품목은 손에 꼽을 정도다. 연구개발비 가 투입된 동안 추가 폼목이 4 개 늘었다. 2020년 32개, 2021년 35개, 올해는 36개 품목이다. 사정이 이렇자 보조기기 이 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020 장 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 체 중 77.8%는 보조기기를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자신에게 보조기기 가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 다. 이어 ‘사용환경이 맞지 않 아 사용이 어려워서’(22.3%) ,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 해’(13.7%) 등의 순이다. 이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 전국 17개 시·도 일반주거시설 거주 등록장애인 중 7천25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가구방문 면 접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매년 증가세인 중복장애

▲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논란이다. 국립재활원. ⓒ소셜포커스

인과 이용수요와도 역행한다. 최근 5년(2017~2021년) 중복장 애인은 20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으로 늘었다.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도 10만여 명에서 15만 여 명으로 많아졌다. 그러자, 현실은 아랑곳 않는 행정편의 지적부터 제기된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지원 품목 도 30개 남짓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선택에 상당한 제약이 있 어 정작 필요한 건 신청도 못하 고, 엉뚱하게 받은 보조기기는 써 먹지도 못 한다”며 “이 정도 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공 무원 자신들을 위한 행정편의 맞춤서비스 아니냐”라고 꼬집

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원도 “공급자 편의가 아닌 장애 인 필요에 따라 신청한 보조기 기를 쓸 수 있게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해 사업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건연 구과 관계자는 “신청자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 에게 고르게 혜택이 주어지도 록 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교부 품목도 단계적으로 늘려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생활편 의 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고 했다.

여태껏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 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개점휴업 상 태였다. 지난 3일에서야 대안반 영 폐기 후 위원회 의결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성 질 환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 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 법안 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과 통합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올 연말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지체장애인체육발전위원회 위촉식 가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은 4월 26일 한국지체장애인체 육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 다. 위촉식은 지장협 중앙회 사 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광환 위원 장과 홍현근 부위원장을 비롯 해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 장애인체육 고문ㆍ자문단 김임 연 위원, 성남시장애인종합복 지관 홍덕호 관장, 최상용 장애 인체육 전문가, 한은정 경기지 장협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홍

현근 사무총장이 각각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위원장에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 ▲고문ㆍ자문단에 김임 연 위원 ▲사무처장에 지장협 박종현 조직편의국장 ▲총괄본 부장에 홍덕호 성남시장애인종 합복지관장 ▲전문위원에 최상 용 위원 ▲기획지원본부장에 지장협 기영남 정책지원부장 ▲시도체육지원본부장에 경기 지장협 한은정 사무처장 ▲생 활체육본부장에 안산시장애인 체육회 박정호 지도자 ▲재활

체육지원본부장에 심재문 경기 지장협 평택시지회 운영위원이 위촉됐다. 한국지체장애인체육발전위 원회는 앞으로 지체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1면에서 계속)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자 법원도 해당 조항의 차별요소 해소를 주문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헌 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활동 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 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 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 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 니다”라며 “노인 질환이 있는 62세 미만 장애인에게 요양급 여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

했다. 또, “장애인 활동급여가 장기 요양급여의 4배 이상 되는 등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합 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법 보완이 늦어져

[진솔 기자] ▶ 4월 26일 지장협 중앙회 사무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체육발전위원회 위촉 식이 열렸다. (왼쪽부터)한국지체장애 인체육발전위원회 김광환 위원장과 김 기호 시도위원장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장애등급제 개편… 국제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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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인권위, 유엔 제출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 공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지원조사 전면개편 강조 현행 장애등급제 개편 논란이 국제사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 할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서다. 의학기준에 의존한 장애등급제 의 전면폐지 필요성이 강조됐 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준 과 판정방식도 현실적 보완이 요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 센터 이룸홀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독립보 고서를 공개했다. 오는 8월 15 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 27차 회기에 제출할 내용의 초 안이다. 이 협약은 모든 영역에 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마련됐다. 당초 우리나라에 선 국회 비준을 거쳐 지난 2009 년 1월부터 발효됐다. 이후 인 권위는 지난 2014년 유엔에 독 립보고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 어 2019년 3월 협약 이행 상황 에 대한 2·3차 정부 보고서를

냈다. 이날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지난 정 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현황과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장애인복 지법상 장애개념은 여전히 의 료 모델에 기반해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항목도 의 학적 기준과 기능제한 평가에 치우쳐 있어 장애등급제 개편 의 근본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중복장 애인이 받는 불이익을 지적했 다. 안 과장은 “장애유형 차이 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 제약 평가 방법 개발이 이뤄지 지 않아 시각장애인, 정신발달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중 복장애인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판정결과에 이 의라도 제기하면 최종심사에서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와 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 이 벌어져 심사과정이 모욕적

▲안은자 과장(오른쪽 3번째)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이란 비판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 여파로 복지서비스 사각지 대에 방치된다고도 했다. 그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 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같이 실제로는 장애판정이 가 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다양한 질환자 들이 장애등록에서 배제되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와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과장은 “장애등급제도와 장애인등록제 도를 폐지해야 하고, 사회적 기 능 정도를 측정하는 서비스 지 원 종합조사 외에 자립위험 등

개인·환경적 요인을 측정하는 기준을 추가해 개인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 초안에 강제입원, 활동지원서비스, 장 애인 의료접근성 등 28개 항목 의 개선 권고(안)을 담았다. [윤현민 기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일상 지켜요” 지장협ㆍ꿈나눔재단,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펼쳐 장애인 24명에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전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는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꿈 나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 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 조기기를 지원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6일 협약식 을 갖고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지장협은 꿈나눔재단으로부 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협회 등록 회원과 복지시설 이용 장 애인 가운데 지원 대상을 모집 했다. 그 결과, 45명의 장애인이 보 조기기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 사를 밝혔다. 지장협은 심사를 통해 총 24명을 선정, 전동휠체 어 15대와 전동스쿠터 9대를 전 달했다. 본 사업은 금년 제42회 장애 인의 날을 맞아 진행됐다. 서울 과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 청, 제주 등 전국에서 선정된 장

애인이 지원을 받았다. 전동휠체어를 전달받은 청년 장애인 김모 씨는 “그동안 전동 휠체어 사용을 희망해 왔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꿈나눔재단 덕분에 지원받게 됐다”며 “경제 적 부담도 줄고, 독립적인 생활 도 가능해져 기쁘고 가슴 벅차

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선정된 장 애인이 이동하는 불편함을 덜 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꿈 나눔재단을 비롯한 기관ㆍ단체 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진솔 기자]

▲ 전동스쿠터를 전달받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장애인 회원 ⓒ소셜포 커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기증 스티커가 붙은 전동휠체어 ⓒ소셜포커스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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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근위축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대상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졸겐스마 요양급여 적정성 인정 희소질환인 척수근위축증 환 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수 십억원 대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지 난해 5월 식약처의 첨단바이오 의약품 허가 후 1년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 회를 열어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 르보벡)를 요양급여 대상에 새 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졸겐스마는 척수근위축증의 혁신적인 유전자치료제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1회 투약비 18 억~25억원으로 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러다 이번 심

평원 약제평가위 심의에서 급 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척수근위축증은 생존운동뉴 런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생기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약물 치료 없인 혼자 일어서거 나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 각하다. 주로 영유아기에 발병하며, 이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평 균수명은 2년 정도다. 전 세계 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약 1명 꼴로 발생하며, 국내에선 매년 30여 명 환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초고가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했다. 그

신장장애인 투석… 산정특례제도

개선 ‘청신호’

이종성 의원, ‘장문현답’ 의견 바탕으로 개선 촉구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 이 이뤄지지 못한 신장장애인 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

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 단)이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확 대 적용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 청한 결과 ‘투석 실시 여부와 관 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 에 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

복지부, 어린이집

간 혁신신약의 급여확대를 꾸 준히 주장해 온 이종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몇 년 전 주사 한 번으로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25 억원이라는 비싼 가격 때문에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녀 생 명이 꺼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 만 보고 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MRI, 초음파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에만 많은 건보재정 을 투입할 뿐, 효과성이 검증된 혁신적 신약은 고가라는 이유 로 제대로 된 검토와 등재를 하 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 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

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 았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의 경우, 시술부터 투석까 지 같은 날에 이뤄져야만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혈액투석 치 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 거나 막히는 일이 잦다. 이로

인해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당 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 술 및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 시 ‘장문현답’ 정책간담회를 통 해 이 내용을 받아 보건복지부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방

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은 지난 3월 전문가들로부터 의 학적 자문 및 5월과 6월 의료비 분석 및 재정추계, 산정특례 전 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산정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산정특례 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회복지시설을 건물별로 병행할 수 있으면 신규시설 신축에 비 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 니라 더 양호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사 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 변 경인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 원대상 선정 등 업무에 적극 검 토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 어진 접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리 어 린이집 법인 설립취지가 공익 목적이라고 해도 법인 운영자 에겐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당 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 인데 아무 보상 없이 법인 재산

을 모두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 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로 바꾸려면 법정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정부 가 빚을 내서라도 끝까지 운영 하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안된 다”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생활에 기여해 온 어린이 집의 폐원을 막기 위한 궁여지 책”이라며 “앞으로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각적 으로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겠 [윤현민 기자] 다”라고 맞섰다.

집단폐원 ‘뒷짐’

원생 감소, 경영난 악화로 100여 곳 폐원 건물 용도변경·재활용 주문 등 책임 전가 코로나19 이후 정부 보육정책 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집단폐원에 속수무책이면서다. 무턱대고 건물 용도변경이나 재활용부터 주문하고 있다. 정 관 변경으로 지자체와 시설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다. 그새 원생 감소와 경영난으로 1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나머지는 법 인재산 환원 문제로 별 수 없이 유지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 이집은 3만3천246곳에 118만5 천여 명의 원아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1만 3천891개(41.8%)로 가장 많다. 이어 민간 1만603개(31.9%), 국·공립 5천437개(16.4%), 사회 복지법인 1천285개(39%), 직장 1천238개(3.8%) 등의 순이다. 이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은 해마다 줄고 있다. 최근 5년 새 107곳이 문을 닫았다. 이 기 간 원아 수도 2만4천362명 감소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 392개(9만6천794명) ▲2018년 1 천377개(9만2천787명) ▲2019 년 1천343개(8만6천775명) ▲ 2020년 1천316개(7만8천322명) ▲2021년 1천285개(7만2천432 명) 등이다. 반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 집은 꾸준한 증가세다. 같은 기 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267 개 늘었다. 직장어린이집도 194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아는 국·공립이 8만3천41명, 직 장어린이집이 6천760명씩 증가 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 원 사례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주로 원아 감소와 경영난 악화 로 문을 닫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궁지에 몰렸다. 만 0~5세의 원 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영 난을 호소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을 중 단하거나 문을 닫을 수도 없다. 운영을 포기하면 법인재산이 국·공유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7조에서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나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관 대부분도 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 다. 반면, 관계당국은 폐원보다 건물 재활용을 주문했다. 우선 정관을 고쳐 건물용도를 바꿔 재활용하라는 식이다. 앞서 복 지부는 지난해 6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냈 다. ‘불가피하게 휴·폐지된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다른 용 도의 사회복지시설로 재활용하 거나 어린이집과 함께 다른 사

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서울시내 한 폐원 어린이집. ⓒ소셜포커스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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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IT 인재 육성방안 머리 맞대 장총련, 손영호 신임대표 취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 인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자 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총련)는 4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손영호 신임 상임대표 취임을 기념해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과제 및 실천 방안 마련 정책토 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 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은 장총련 박마루 사무총장이 맡았다. 주최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이준 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원내대표, 서정숙 의원, 김예지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축사를 보내 왔으 며,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조향현 이사장 등 여러 내빈 도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강동욱 국립한국 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 나섰다. 그는 ‘새 정부의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양성 및 고 용 기회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 표했다. 강동욱 교수는 대한민국 전 체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 을 언급하며, 미래에는 장애인 고용이 국가 전체 실업률을 좌 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장총련 손영호 상임대표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취업자 중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비율 이 2.1%에 불과해 차별 없이 이 공계 장애청년 인력 양성과 취 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 다. 그러면서 장애학생 대상 4 차산업 홍보와 ESG 실천 법안 발의 등에 정부와 국회가 중심 이 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임왕택 오픈핸즈㈜ 대표이사는 ‘4차 산 업형 장애인 인재 채용 사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삼성 SDS 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 장인 오픈핸즈㈜를 소개했다.

이어, 7명의 토론자들이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과 관 련한 자신의 의견을 나눴다. 조호근 장고협 기획홍보국장 은 장애청년 가운데 이공계 인 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을 토로하며, 쿼터제 도입 등 이 공계 장애학생을 위한 적극 지 원 필요성을 말했다. 또, 장애인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통합형 인재육성 체계 구축을 주문했 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청년 고 용을 돕는 기업 연합 프로젝트 SIAT을 언급하며 IT중심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민정탁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전략사업본부

속했다. 양해철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능력개발국장은 인공지 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함에 있 어 장애인공단을 비롯한 공공 기관의 역할이 가진 중요성을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여 러분들과의 협력이 훌륭한 결 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

회사 내 장애인 직원 비율 등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 타 기관과 협력하 며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IT기술 습득을 목 표로 20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IT전문 표준사업장으로 거듭나 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기회 보장과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교수는 사회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형 인재를 육성하는 과 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은 로봇 기술이 장애인 고용 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 대했다.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 용과 과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 단과의 협력, 정부 입장에서의 새로운 로드맵 그리기를 통한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을 약

심히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 혔다. 장총련 손영호 상임대표도 “새로운 기술이 장애인들에게 접근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이 뤄질 것”이라며 “의견들을 현장 에서 잘 적용하겠다”고 했다.

로 늘렸다. 교직으로 시작해 문 화, 예술, 체육, 정보기술(IT) 분야 등으로 확대했다. 멘토단은 20개 직업분야 장애 인 노동자 37명으로 구성했다. 시각장애 7명, 청각장애 7명, 지 체장애 7명, 발달장애 16명 등 이다. 이들은 오는 11월25일까 지 35 차례 온라인 진로·진학 상담을 한다. 멘토 장애유형별 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학급 단위로 수업 당일 2시간 전까지 교육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공단 직업능력평가부 관계자 는 “교육부와 함께 장애학생 멘 토링 원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 학생이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하 고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박두고 군, 세계과학경진대회 본상 쾌거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진로멘토링 수업. ⓒ교육부

장애학생 온라인 진로·진학 길잡이 장애인고용공단, 2022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시작한 다고 17일 밝혔다.

리고 직업세계 이해를 높이는 차원이다. 2020년부터 중·고·전 공과 특수학교(급) 장애 학생을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수업이 다. 이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늘

대상으로 시작했다. 당초 1개 직종 36학급에서 지 난해부터 20개 직종 711 학급으

▲장총련은 4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손영호 신임 상임대표 취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기기 출품 4위 입상 국내 고교생이 시 각장애인용 스마트 기기로 국제대회에 서 입상했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과기 부)는 지난 13일 미 국 애틀란타에서 열 린 ‘2022 국제과학기 술경진대회(ISEF)’에 한국 대 표로 참가한 박두고(사진·한국 디지털미디어고 2) 군이 로봇· 지능형기계 분야 본상(4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950년 시작한 ISEF는 세계 최대 청소 년 과학기술경진대회다. 매년 60개국 이상에서 1천800여 명이 참가한다. 박두고 군은 시각장애인용 안 경을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웨어러블 안경 에 손가락 추적시스 템을 달아 물체를 추 적하는 방식이다. 웨 어러블 기기에는 추 적시스템과 광학문 자 판독장치(OCR) 를 부착했다. 음성으 로 찾기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 을 기준으로 한 위치를 알려준 다. 그는 이미 지난해 제3회 한 국코드페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 주관하는 대회다. 이후 지 난해 12월 한국대표 선발전 (ISEF-K)을 통해 ISEF 참가 [윤현민 기자] 자격을 얻었다.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軍 부실급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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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된서리’

납품물량 30% 경쟁입찰 전환, 장애인 종사자 900여 명… 90억 피해 추산 국군 장병 부실급식이 장애 인 고용시장으로 불똥이 튀었 다. 관계당국이 피복, 식자재 등 조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다.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피복 류 납품물량 30%를 경쟁입찰로 돌렸다. 일감이 줄어들자 장애 인 일자리와 복지도 타격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바뀌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 자 당장 부실급식 해결에만 급 급한 땜질처방이란 지적이 나 온다. 반면, 정부는 가산점 혜택 등 사후약방문식 지원카드만 만지작거린다. 지난달 26일 국방부와 한국장 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중심 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방 부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중 장애인복지단체의 올해 수의 계약 납품 피복류 물량을 30% 줄였다. 당초 전량 수의계약에 서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량 경쟁조달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10월 장병 부실급식 문제 해결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전자조달시스 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 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고용 기업, 상이군경회 등 장애인복 지단체가 대상이다. 여태껏 이 들에겐 식자재, 피복류 등을 수 의계약으로 배정해 왔다. 이날 기준 피복류 군납업체 는 전국에 모두 22곳이 있다. 이 중 14곳이 방위사업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물건을 공급한다. 주로, 운동복, 방한내피 등을 생 산한다. 모두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상이군경회 등 장애인보 훈복지단체다. 전체 종사자는 1 천250여명이며, 중증장애인이 70%(900여명) 정도다. 하지만, 바뀐 조달방식으로 업체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이들 장애인 기업으로 선 일감이 1년새 평균 30%씩 줄어든 셈이다. 결국 근로시간 을 쪼개 직원해고 사태는 틀어 막고 있는 실정이다. 연 매출 피해규모도 90억여 원으로 추 산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군 납품 피복 생산업체 대 표 A씨는 “이달 중순 느닷없 이 30% 경쟁입찰 전환을 통보 해 올해 납품 물량이 절반 가량 크게 줄었다”며 “그렇다고 해서 70%나 되는 장애인들을 공장에 서 내쫓을 수 도 없고 해서 8시 간씩 일하던 것을 현재 6시간으 로 줄여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군에 안 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면서 장애인 자립기반 제공에 조금 이나마 해 오던 역할이 물거품 이 될 판인데, 정작 국방부, 보 훈처, 복지부는 모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라고 짚었 다. 군 부대에 케이크 등을 납 품하는 제빵업체 대표 B씨도 “2025년까지 모두 경쟁입찰로 되면 장애인 생산품이 납품될 기회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 다”며 “수년 전 만든 공공기관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 선구매토록 한 특별법도 이제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라고 꼬 집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

▲ 그동안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물건을 공급해온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경 쟁입찰 방침에 따라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체 등 공공기관에게 연간 총 구 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사후 지원을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 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에 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 무구매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년 장애인단체 등으 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라며 “군 납 조달체계 개편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장애인단체 등에 대 해선 가산점 제공 같은 방식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 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전체 구매액 1천996억3천526 만여원 중 20억1천315만여원 (1.01%) 어치 중증장애인 생 산품을 사들였다. 전년보다 0.05% 줄어든 수치다. 2019년 엔 1천660억8천860만여원 중 17 억6천269만여원(1.06%) 어치 를 구입했다. 관련법의 중증장 애인 우선구매 기준 1% 언저 리다. 정부 부처 및 기관 평균 치인 1.2%를 밑돌고 있다. 법 제처가 2.84%로 가장 높았으 며, 외교부 2.55%, 고용노동부 2.29%, 국세청 2.19% 등의 순 [윤현민 기자] 이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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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정치 참여 지원 방안은? 경기지장협, 경기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 두고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리 가 마련됐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 지장협) 부설 경기도장애인종 합민원상담센터(센터)는 27일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 도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를 개 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중 회의실2에서 진행됐다.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정치활동 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가장 먼저 기조발제자로 참여 한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 위원은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 화와 이에 따른 지향점을 제시 했다. 2022 중앙 정부 장애인 복 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 며 향후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 정도에 따른 획일화 된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욕구 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 정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의 제도적·구조적 변화와 더불 어 장애운동과 현실정치의 연 계ㆍ역량강화를 통한 정치 세 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미래 대학 사회복지학과 오봉욱 교 수는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 단 체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예산 마 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 고 주장했다. 위 발제를 토대로 △경기도의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위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 지장협 안산시지회 권태익 지 회장 △경기지장협 양주시지회 박재용 지회장이 토론자로 참 여했다. 경기지장협 안산시지회 권태

▲2022년 장애인의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 토론회 모습

익 지회장은 “장애인의 정치참 여가 힘들기 때문에 정치에 관 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 다”라고 했다. 양주시지회 박재용 지회장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이 수 립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낭비성 예산 집행과 장애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화재사고로부터 교통약자 지키는 방법 배웠어요!” 천안서북소방서, 충남지장협 천안시지회에서 소방안전 교육 한화솔루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량용 소화기 80대 후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지회(천안시지회)는 9일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 솔루션’을 진행했다. 천안서북소방서가 주최한 이 번 소방안전교육은 한화솔루션 갤러리아부문&한화에스테이 트 운영지원센터가 후원했다. 천안시지회는 이날 지회 교육 실에서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 원센터 직원과 함께 천안서북 소방서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이

주도하는 소방안전 교육을 받 았다. 또 실외 주차장에서는 천안시 지회의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사 용법 교육 등이 실시됐다. 한화솔루션 갤러리아부문& 한화에스테이트 운영지원센터 는 이번 맞춤형 소방안전 솔루 션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차 량용 소화기 80대를 천안시교 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후원했

마곡사에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충남남부장복, ‘세상만나기’ 프로그램 실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충남남부장복)은 11일 공 주 마곡사와 청신목장에서 주 간보호시설 이용자를 위한 ‘세 상만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주간보 호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 여했다. ‘세상만나기’는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중증장 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을 벗삼는 마곡 사 숲길 산책과 청신목장에서 의 피자 만들기 체험이 이뤄졌 다. 마곡사에서는 장애인을 위

다. 당초 약속했던 70개에서 10 개가 더 추가됐다. 천안서북소방서 남현경 예방 총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요즘, 특별교통차량 이용 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며,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 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시지회 박상희 사무국장 은 “교통약자에게 위험한 상황

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충남남부장복의 세상만나기 프 로그램 진행 시 발생한 체험 비 용을 지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 인들은 “바람을 타고 울리는 풍 경소리가 좋다”, “사찰의 돌다 리를 건너며 맑은 냇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즐겁다”는 소감 을 남겼다. 충남남부장복 관계자는 “이 번 세상만나기를 통해 참여자 분들이 여유를 느끼고 행복해

이동으로 인한 정보제공 서비 스의 부족을 겪고 있다”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 자의 정치 참여를 통한 효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실현, 장애 인들의 욕구해소를 위한 소통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했 다. 토론회를 준비한 김기호 센 터장은 “앞으로 정치에 관심 있

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 활 동에 참여해, 장애인 역시 비장 애인과 같이 일하는 데 부족함 이 없고 오히려 더 잘한다는 인 식의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며 “우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자 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협회 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 또 더 며

갖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안전 한 교통약자이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발생하면 보통의 상황보다, 교통약자가 아닌 이들보다 큰 긴장과 다급함을 느낀다”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많이

[진솔 기자]

▲ 한화솔루션 갤러리아부문&한화에스테이트 운영지원센터는 천안시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에 소화기 80대를 전달했다. ⓒ소셜포커스

지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란 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중

증장애인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진솔 기자] 다”고 했다.

▲숲길을 산책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2년 5월 | 제 335호

강원지장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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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 사무처 직원, 지회장 등 80여명 참여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강원 지장협)가 12~13일 협회 종사 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을 실시했다.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있 었던 ‘2022년 제1차 종사자 직 무교육’에는 강원지장협 산하 18개 시·군 지회장들을 비롯해 각 장애인종합상담실과 편의증 진기술지원센터(편의센터) 종 사자 등이 참여했다. 교육에 앞서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이 격려사와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통한 장애인의 권익 증 진’을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장애인종 합상담실 ▶편의센터 ▶시·군 지회장 등 각 직무에 맞춰 교 육을 진행했다. 특히 각 직무 에 따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 록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강화 를 도모했다. 장애인종합상담

실 40여 명의 상담원은 한림대 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 관 최경원 실장으로부터 ‘슬기 로운 사례관리’라는 제목으로 5 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다. 편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편의시설기술원 이진욱 원장 이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 원 센터장은 ‘시각장애편의시설 의 이해 및 현장 적용’이라는 제 목으로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 한 편의센터 종사자는 30여 명 이다. 시·군 지회장에게는 지장협 중앙회 박종현 국장이 ‘조직관 리의 이해’,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본부 정해영 기업지원부장 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고용 장려금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 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12~13일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소셜포커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 은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협회에서 일 하며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능력도 기를 수 있는 소

“지역 장애인 재활 위한 교육기자재 지원했어요!” 한전산업개발㈜ 태안사업처, 태안장복에 후원품 전달

중한 시간이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남겼다. 강원지장협 김흥수 협회장은 “우리 지장협은 끊임없는 교육 과 훈련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 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강원

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 익증진에 앞장서며, 그들의 삶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회가 되 겠다”라고 했다.

은 사회공헌 사업을 마땅히 해 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지역사 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

는 환경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꾸준한 나눔을 실천 [진솔 기자] 하겠다”고 했다.

[진솔 기자]

휠체어부터 전자칠판ㆍ모니터까지… 장애인 정보화 기여 태안군장애인복지관(태안장 복)은 지난달 28일,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한전산업개발 ㈜ 태안사업처로부터 교육기자 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산업개발㈜ 태안사 업처가 기증한 물품은 스마트 전자칠판 2대, 큰 화면 모니터 5 대와 휠체어 4대이다. 태안장복 관계자는 “장애인 재활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대표적인 교육기자재로, 태

안장복 장애인 정보화 교육실 의 노후된 작은 모니터를 교체 할 수 있어 고령 장애인의 정보 화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기증을 반겼다. 또한 “스 마트 전자칠판의 설치로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한 최신 수업이 가능해져 복지관 직원과 이용 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은 “한 전산업개발이 지역사회와 상생

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위해 함 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 며 “후원해 주신 교육기자재 물 품은 지역 장애인의 재활사업 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고 했다. 한전산업개발㈜ 태안사업처 조규산 처장은 “어려운 환경에 서도 희망을 키워나가는 장애 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며 “우리 한전산업개발

“장애 청소년 배움의 빛 밝힌다” 해피빈,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 AI 독서램프 100대 후원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16일 네이버 해피빈재단 후원으로 네이버 클로바 램프 100대(1천 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이는 네이버 해피빈 공모사 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관계자는 “네이버 클로바 램프는 어떤 책 이든 읽어주는 AI 기능을 장착,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 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 아

동·청소년에게 지식 습득과 독 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도 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했다. 또 복지관 늘푸른도서관에도 램프를 비치, 장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독서문 화 증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최재천 관장은 “클로바 램프 지원을 통 해 장애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 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증진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네이버 해피빈재단에 감 사드린다”며, “이와 같은 나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ㆍ청소 년도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

▲ 한전산업개발㈜ 태안사업처는 지난달 28일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전자칠판, 큰화면 모니터, 휠체어를 전달했다. ⓒ소셜포커스

저소득층 가정은 동구아름다운 복지관 지역권익팀(042-2809525)을 통해 네이버 클로바 램

프 지원 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진솔 기자]

▲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관계자들이 네이버 클로바 램프를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 고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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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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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범위, 기준 꼼꼼히 살펴야” 제주지장협,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책토론회가 잇따른다. 제주 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제 주지장협)도 20일 오후 제주 탐 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 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 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제주지 장협 강인철 회장은 “오늘 토론 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 정책제 언을 토론하며 장애인 개인예 산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와 참가 패널들 의 토론이 있었다. 좌장은 제주 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남진 열 교수가 맡았다.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강동욱 교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 제로 개인예산제 개념, 필요성, 도입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 과 통제를 극대화하는 개별적 예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 도”라며, “이용자 중심으로 개 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 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도 입 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선 선 행 여건 마련, 개선과제 해결 등

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 케어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긍정적 생 각임을 밝히면서도 여러 문제 점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요 양기관과 제공기관의 시장화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이 현실”이라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울뿐더 러 장애인 복지환경이 소비자 주권으로서 선택권을 위한 다 양한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공급환경으로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선택권 이 확보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사회적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제 시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 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 인부모회 사무처장도 장애인 복지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요와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 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제 공받는 서비스는 실제 활동지 원서비스 하나밖에 없으며(발 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 서 비스 추가) 만 18세 이하 아동 일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2가지에 불과” 라고 지적했다. 강 사무처장은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

모두가 행복한 5월… 선물 나눴어요! 영천장복 후원회, 가정의 달 맞아 행사 진행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영 천장복) 후원위원회는 4일 가정 의 달을 맞아 지역 장애인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먼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지역 내 장애 및 발 달지연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음료, 과자, 학용품, 장난감 등 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 했다. 또한 지역 내 독거 및 취 약계층 장애인 가정 60세대에 방문해 보양식을 제공하고 카 네이션을 달며 교감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영천 사회 적기업 동서웰빙에서 어린이홍 삼 50세트, 산성식당에서 보양 식 60인분, 떡 제조업체인 시루

와 방아에서 떡 110인분을 지원 했다. 영천장복 후원위원회 박찬용 위원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즐 거워하는 장애인 분들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영천의 장애인 과 그 가족들이 이번 행사를 계

▲제주지장협은 20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활 동지원서비스를 4시간만 이용 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부족 한 서비스 비용을 다른 서비스 비용을 빼서 보태는 식의 운영 은 유연성의 확대일 수는 있지 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 보장 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예산을 어떻게 확 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성정자 제주지장협 부회 장은 “개인예산 비용은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을 사용할 수 있 으며, 개인예산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기 준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로 풍성한 가정의 달을 보내 길 바란다”고 했다. 영천장복 권순종 관장은 “코 로나19로 인해 지역 장애인들 이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 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 나마 활력을 얻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 다”고 했다.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관 유입이 수월하게 하며, 서비스 품질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라 고 했다. 성 부회장은 “점진적 으로 나이와 장애유형을 제한 두지 않고, 소득기준을 본인부 담금 산정기준에만 사용하자” 라고 했다. 그는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현금 지급에 방점을 둔 제도가 아니라 수요자(소비자) 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석봉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 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분

야 예산은 약 1천762억 원”이 라며, “개인예산제 도입시 전 체 예산 확대 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 과장은 “장 애인 개인예산제는 우리 복지 정책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장 애계·전문가 등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 다. 한편, 제주지장협은 이번 정 책토론회 뿐 아니라 최근 청년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 업을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 식 개선,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 다. [이동근 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협력”

[진솔 기자] ▲11일 강남대학교에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소셜포커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처인장복)은 11일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 소, 특수교육재활연구소와 보조기기 연 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은 ▲지역 사회 내 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 제 확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아동들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소셜포커스

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연구 및 개발을 통한 보조기기 제작 교육 데이터 구축 등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처인장복 이선덕 관장은 “이번 업무협 약을 통해 각 기관이 서로 교류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은 용 인 거주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정보 제 공, 상담 및 평가, 대여,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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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당당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발돋움했어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인식개선 매니저 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 마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고협)는 16일, 장애인고용인식 개선매니저 아카데미 기초과정 (기초과정) 1ㆍ2차 교육을 마무 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과정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4월 12 일부터 15일과 5월 10일부터 13 일에 각각 4일간 진행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 사 자격 취득자 중 강의 경력 3 회 미만인 초보 강사를 대상으 로 했으며, ▲선배 강사의 강의 시범 ▲효과적인 스팟ㆍ 아이 스 브레이킹 사용법 ▲가독성 을 높이는 PPT와 이미지 활용 실습 등 초보 강사에게 필요한 핵심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세

련된 프레젠테이션 기술, 나만 의 교안을 구성하는 방법 등 실 용적인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각 교육 마지막 날에는 초보 강사가 부족한 강의 기술을 보 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 시연과 일대일 피드백을 진행 했다. 기초과정 교육을 수료한 한 참가자는 “강사라는 직업은 개 인적인 노력을 꾸준히 투자해 야 하는 일이더라”라며, “내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힘들게 강의 현장에 설 기회를 얻었을 때, 대상자와 인사담당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사 실이었는데, 이번 교육이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에 해답을 주 고 개인적 성장의 발판이 됐다” 고 했다.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참가

또 다른 수료자 역시 “초보 강사의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 였고,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진행한 관계자 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장고협은 심사를 거쳐 기초과 정 수료 우수자에게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이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4일부터 3 일간 중급과정 1차 교육을 진행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고협 홈페이 지(http://www.kes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애 인고용인식개선매니저 아카데 미 담당자(02-754-7755)에게 문의하면 된다. [진솔 기자] ▶ 장애인고용인식개선매니저 아카데미 기 초과정 1차 교육 장면 및 수료생 단체사 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논문 공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7월4일까지 일반·학생 부문 연구논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 발원은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을 공 모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일반과 학생 부문(대 학원생 논문경진대회)으로 나 눠 이뤄진다. 일반 부문에는 교 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 관 연구자 등이 응모할 수 있 다. 학생 부문은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휴학생,

연구생 포함)이 대상이다. 일반 부문 선정자에겐 소정의 발표 료가 지급된다. 학생부문 수상 자에게도 최우수상 200만원, 우 수상 100만원, 장려상 70만원이 주어진다. 논문주제는 고용개발원의 장 애인 고용 통계 조사자료를 활 용한 정책·학술 연구이다. 연구 논문에 활용할 자료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 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 태조사 등 4 가지다. 모두 고용 개발원 누리집 상단 조사표 및 데이터 메뉴에서 원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응모자는 연구계획서를 작 성해 전자우편(survey@kead. 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 감시한은 일반 부문은 7월 4일 까지, 학생 부문은 7월 1일까지

편의시설 발전 방향 찾아… 건축 종사자들 한 자리에 경북군위편의센터, 편의시설 증진교육 실시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군위편의센터)는 11일 군위군 건축 관련 종사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편 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 설 증진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 인등 편의법)이 1998년 4월 11 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편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함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

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자 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장애인등편 의법이 개정돼 휴게음식점, 편 의점, 제과점 등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편의시설 설치 의 폭이 넓어졌다. 군위편의센터는 이러한 변화 를 맞이하며, 보다 효과적인 편 의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등 편의

법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과 편의법 비 교 ▲앞으로의 추진계획 으로, 건축사와 편의시설 계획 시 어 려운 부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 다. 군위편의센터 최장태 센터 장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을 바로잡아 모두를 위한 시설 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랐다”며 “이번 교육이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더 많

이다. 심사결과 발표는 7월 15 일이며, 최종논문 제출 마감은 일반 부문 10월 11일, 학생 부문 9월28일까지다. 학술대회는 최 종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 열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이나 고용개발원 누 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민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군위편의센터는 군민을 비롯 해 군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

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 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 [진솔 기자] 칠 예정이다.

▲군위편의센터의 편의시설 증진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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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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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33쌍, 지역사회 축복 속 ‘화촉’ 밝혀 제22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열려 “2000년부터… 장애인 편견 해소와 사회 적응 지원” 고된 삶 속에서 사랑을 키웠 지만, 결혼식을 올릴 기회가 없 던 장애인 부부들이 모두의 축 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충 남지장협)은 지난달 28일 제22 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 식을 개최했다. 이날 식을 올린 부부는 총 33쌍이다. 충남지장협이 주최, 충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이번 결혼식은 충남 거주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 중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 동 거중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ㆍ군 지회별 접수를 받아 부부를 선 정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이우성 충 남 문화체육부지사와 이순종 공주 부시장 등 내빈과 하객 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33쌍의 신랑·신부 모두에게 축

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려 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자활 과 자립의 의지, 서로를 이해하 는 인내와 사랑으로 가정을 형 성하고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모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 금회장은 주례사를 통해 “부부 간의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이 해와 존중”이라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가 상처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부부들의 앞날을 축복 하는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다. 2011년부터 합동결혼식 행사비 와 예물 일체를 후원하고 있는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이사는 올해도 1억 원을 전달했으며,

▲충남지장협은 지난달 28일 합동결혼식을 했다. ⓒ소셜포커스

코로나19로 인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려해 공기청정기 33대도 지원했다. 이 밖에 ㈜천안논산고속도로 애서 전자레인지, 충청남도개 발공사에서 제습기, 신기산업 에서 선풍기, 농협중앙회 충남 세종지역본부에서 쌀, 바른정 형외과는 구급함, 충남지장협 지회장 일동은 이불세트를 후

원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결혼식 을 미뤄 온 장애인 부부에게 결 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 애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이 행사 를 통해 총 483쌍의 부부가 결 [진솔 기자] 혼식을 올렸다.

▲성우종 대표이사(왼쪽)는 합동결혼식 비용 1억 원을 후원했다. ⓒ소셜포커스

“달콤한 쿠키 속에 장애아동 향한 사랑 담았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달구벌복지관에 쿠키 200세트 전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가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 아 동ㆍ청소년을 위한 선물을 전 달했다. 지난 3일 대구광역시달구벌 종합복지관(달구벌복지관)에서 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관계자, 달구벌복지관 서준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날 기념 쿠키 전달식’이 진행됐

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 사가 준비한 쿠키 200세트가 전 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어린이날 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 했다”며 “오랜 시간 계속된 코 로나19 상황으로 지친 어린이

“성남시보호작업장 15주년 축하해요!” 우수 근로자•후원자•협력업체 표창 성남시보호작업장은 13일 창 립 15주년을 맞이해 장애인 근 로자를 비롯한 작업장 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기념식을 가 졌다. 이날 기념식은 대면 행사 로 진행됐으며, ‘성남시보호작 업장과 함께하는 예술ㆍ문화 콘서트’의 일환으로 코리아주니 어빅밴드, 분당만돌린오케스트 라, 프리업컴퍼니 등이 축하공 연을 펼쳤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

수 종사자, 장기근속 근로자, 우 수 근로자, 우수협력업체, 우수 후원자 등 9명에 대한 표창 수 여식을 진행했다. 우수근로자 표창을 받은 장애 인 근로자 황의정 씨는 “우수근 로자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기 쁘며, 우수근로자인 만큼 앞으 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 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오포 산업 송기석 대표는 “보호작업

와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위로 와 즐거움으로 전해졌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달구벌복지관 서준기 관장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쿠키를 받 고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며 “대구지사에서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사업 후원에 이어 지 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 답했다. [진솔 기자]

장 창립 15주년이라는 의미 있 는 자리에 참석해 우수협력업 체 표창까지 받게 돼 정말 감사 하다”라고 했다. 우수 후원자로 선정된 ㈜모든 서비스 박재원 대표는 “미력하 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 힘을 보탰는데 이렇게 상까 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근로자 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삼겹살 파티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보호작업장 정기영 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대구달구벌복지관에 쿠키세트를 전달했다. ⓒ소셜 포커스

장은 “성남시보호작업장 직원 과 가족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1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함 께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

며 “성남시보호작업장의 발전 을 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 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솔 기자]

▲성남시보호작업장은 13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소셜포커스

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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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목표는 ‘문경시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인터뷰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은 ‘제42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 당사 자로써 그동안 줄곧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달려 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註)] Q. 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42회 장 애인의 날 기념」 국민포장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는 쑥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막상 상을 받고 나니, 기쁜 마음보다는 제 자 신의 부족함이 먼저 머리를 스쳤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고민하며 노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대학시절 동아리 ‘푸른샘’의 회원, 30여 년 동안 함께 성장한 지체장애인협회의 동지, 그리고 복지관의 이용고객과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격려에 깊은 감 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한다고 집안일은 뒷전이던 남편 뒤 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아내와 항상 자 랑스러운 아버지라 여기며 잘 자라준 사 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Q. 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 복지현장에 서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2살이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장 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증 정도의 장 애였기에 살아오면서 크게 물리적인 애 로는 없었으나 장애를 가졌다는 열등감 과 심리적 위축감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런 인식은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 해 내가 가진 장애가 장애 자체의 문제 라기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생각의 문제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변화할 수 있 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고 보니 과거의 나 처럼 장애로 인해 고립되고, 괴로워하 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더군

박종훈 관장

요. 그때마다 나의 노력으로 소수의 장 애인들이라도 사회적 편견과 따가운 시 선으로부터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 을 수 있다면 참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본격적으로, 1992년도부터 고향 지역 의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모아 지장협 문경시지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라 는 개념을 낯설어하던 지방 소도시에서 목소리를 내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사명이라 여겼기에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렇 게 지장협 문경시지회의 노력으로 1998 년에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유치하 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방 소도시 지 회로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복지관 운 영수탁까지 이뤄내 지금까지 최우수복 지관 평가를 받으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는 직접 복지관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으로서 지역 장애 인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기 위해 무던히 노력중입니다. 제가 항 상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장애인복지 관은 장애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시 민 모두의 공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낡고 노후한 복지관 건물을 증축하고 리 모델링 하는 데 애를 썼던 이유도 문경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야말로 장애인인식개선의 기초가 아닐 까요?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로 개 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리고 최고의 복지관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Q. 관장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신념이나 사건이 있다면요? 혹은 장애인 복지 실천가로 일하며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나 가치관이 있는지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1979년 대학 1학년 때 대구·경북 장애 인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푸른샘) 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 는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시 절이었죠. 고교시절까지 나에게 장애 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요 소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아

▼2019년 증축 및 리모델링을 마친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소셜포커스

리 활동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 민하면서 장애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삶 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한 인간 으로서 스스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 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 런 의식이 다른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 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장 애인을 위한 삶에 저를 던질 수 있게 되 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과 함께 할 동료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니 장애 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씩 생 겨났죠. 그리고 함께 모은 생각들은 항 상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 그 생각이 선한 목표라는 전제하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좌우명은 '백짓장 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누구나 아는 말 이지만 또 쉽게 행하지 못하는 말이기 도 한 이 옛말이 제게는 희망이었고, 삶 이었으며, 꿈을 이루게 해준 말이었습니 다. Q 장애인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있다면 무엇일 까요? 한 마디로 말해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다운 삶의 구현’입니다. 장애인은 때때로 열등한 존재, 받기만 하는 수혜의 대상, 비생산적인 구성원 으로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적 약자로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없진 않지만 동의하고 싶 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가 가지는 목적이 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 복지는 필요나 욕구의 보완을 넘어선 인 간 본연의 가치를 보장하고 보장받는 것 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Q.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 인복지관을 운영하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나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2년여 동안 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복 지관 또한 초기에는 전면 휴관을 하기도 하고, 일부만 개관하는 등 많은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던 200여명의 고객들이 장기간 복지관을 이 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제한이 있어 신 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서적인 건강까지 걱정이 되었죠. 우리 복지관에서는 안부전화, 생필품 지원,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비 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전면휴관 기간 동안 몇몇

특집 FEATURE ARTICLE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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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장 보수•업무추진비… 총리급 대우(?) 총리급 연봉에 업무추진비 펑펑…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치 2배 이상 지출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 회 단골 메뉴다. 조직을 좀먹는 고약한 습성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특 히,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한 업무추진비 가 대표적이다. 상세 집행내역이 베일에 가려져 더 과감해질 때도 있다. 들통나 지 않을 것을 맹신하는 일종의 확신범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도덕불감 증은 증폭하기 십상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도 기관장 업 무추진비로 논란이 있었다. 국내 공공기 관장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유관기관 경조사에 수 백만 원씩 지출했다. 연봉도 국무총리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챙겨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 리오에 따르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 원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모두 2천 867만원을 사용했다. 2018년 취임 당시 (2천422만원)보다 18% 늘었다. 국내 공공기관 평균치와 비교하면 2.3 배 많다. 지난해 366곳의 기관장 업무추 진비는 평균 1천202만원이다. 이 중 263 만7천500원은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지

출했다. 나머지는 유관기 관 업무협의(1천449만1 천300원)와 직원격려(1천 154만7천740원)에 썼다. 각 항목별 세부 집행내 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 용처, 건수, 집행액만을 공시했다. 월별 간담회 또는 경조사비 몇 건에 지출액 얼마 식이다. 간담회 대 상, 취지, 집행방식, 경조사비 지급 대상 (소속 및 성명) 등은 빠졌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과는 딴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관장 업 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이용객분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 움도 겪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 동지원, 주간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돌 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애 인 당사자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욱 가혹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복지서비스 제 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코로 나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항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선제 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지관 문호를 개방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모든 이용객 분들이 건강하게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복 지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복지관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행 복해지는 요즘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장벽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의식, 열등감, 패 배주의적 사고 등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계나 어려 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 려움에 굴복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바람 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내 손에 움켜쥐면 겨우 한 줌이 지만, 그 손을 펴면 세상이 내 손 위에 있 다는 넉넉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삶을 대 하는 용기가 장애인들에게 넘쳤으면 합 니다. 우리 장애인이 평범한 한 인간으 로서 가치를 가지고 사람답게 처신하고 인정받는 삶, 동등하게 여겨지고 차이가

Q 장애인 당사자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두 개의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회로부터 시작되는 차 별적 장벽, 다음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쌓은 장벽이 그것입니다. 이상적 복지는 그 두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것이 면 가장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고,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등 많은 노 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인식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면 우리 가 먼저 ‘자존감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있 는 그대로의 나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 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이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떠 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다운 삶 을 살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 다.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 재해 용도를 명확히 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받아간 연봉도 국무총리와 비슷한 규모 다. 전년 대비 4.6% 오른 1억7천668만원이 지급됐 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해 1억8천468 만원을 받았다. 부총리와 장·차관과 비교해도 크게 웃 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억 3천972만원씩 지급받았다. 각 부처 장관 (급)은 1억3천580만원, 차관(급)은 1억3 천189만원씩 받았다.

취재노트

개발원 원장 업무추진비와 연봉 모 두 의아스럽기만 하다. 공공기관장 평 균치를 훌쩍 넘는데다, 총리급 연봉이라 니…. 직무에 걸맞은 규모로 보기엔 의 문만 켜켜이 쌓일 뿐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도 내놓지 못하겠 다며 어깃장까지 놨다. 그래도 명색이 매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아닌가? 제발 혈세가 개인 쌈짓돈으로 둔갑되는 게 기우이길 바란다. 좀 더 책 임 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 용을 기대한다.

윤 현 민 [취재부 차장]

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요?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을 고향인 문경 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문경 의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를 조 직, 운영하면서 나아가 장애인복지관 유 치 및 건립을 위해 일선에 섰고, 관장으 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주 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 문경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 료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기까지 3년 남짓 한 시간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면 ‘문경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건립입 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제42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상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주 축이 되는 사업장을 10여년간 지역사회 에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업장 스스로 자립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혹은 사업의 확 장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반 사회복지법인 의 경우보다는 지자체가 더 나은 최소한 의 지지기반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때 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근로사업 장 건립의 어려움’ 보다는 ‘무엇을 할것 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리적 시설의 건 립은 오히려 더 적은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장애인이 고용되고 작업하는 사업장 은 사실상 경증장애인 보다는 발달장애 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주 근로 자가 되는 노동집약적이고 근 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동화를 넘어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입 니다. 이는 장애인이 편리해 질 수 있으 나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 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우선복지, 경영,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TF(Task Force)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 전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여 지자체에 장 애인 근로사업장에 관한 제안을 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건립이 실현되 어 지역 장애인의 자립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관장 재직하며 장애인복지발전 앞장”

Q. 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

결정권에 따라 스스로의 근로를 통한 자 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소비 적 주체보다는 생산적 주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환 경 조성이 간절합니다. 장애인 취업을 통한 자립에 있어서 현재의 제조업 중 심의 구조와 아울러 문화, 예술, 스포츠, 또는 사회기여형 일자리의 개발과 도입 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현실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 니다.

[소셜포커스 강신미 기자]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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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지하철역 승강기 ‘그림의 떡’ 여행가방, 자전거 등이 자리 독차지 “전용 승강기 도입해 이용제한 해야” 최근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지하철 승강기 완비에 초점 을 맞추는 모양새다. 정작 유명 무실해진 교통약자 우선 승강 기는 관심 밖이다. 비장애인에 밀려 기능이 퇴 색했지만, 개선은 커녕 논의조 차 없다. 전용 승강기로 기능 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또, 후진적 시민의식 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 정부부터 겁박하는 시 위문화에 대한 개선요구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 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275 개 역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총 21곳이다. 이 중 지난 2020년 부터 공사를 시작한 1호선 청량 리역, 2호선 용답역, 3호선 교대 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마천역 등 5곳은 연내 완공된다. 나머지 16곳 중 10곳은 올해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그 밖에 6곳은 공간확보 등 문제로 설

계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2024 년까지 사업비 650억 원을 들여 전 역사에 승강기를 확보할 계 획이다. 이들 승강기 대부분은 교통 약자 우선 이용시설이다. 장애 인, 노약자, 임신부 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전 면에도 이런 내용의 안내 문구 와 표시가 있다. 하지만, 이들 을 제외한 비장애인들이 차지 하기 일쑤다. 교통약자 앞에 줄 이 길게 늘어서는 건 다반사다. 여행가방이나 자전거와 함께 타는 경우도 있다. 한 40대 직장인은 “공항에 갈 때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귀찮 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팔 다 리 멀쩡한 사람이 자전거까지 들고 타는 경우도 심심찮게 봤 다”고 했다. 또 다른 휠체어 장 애인도 “전동휠체어에 사람이 다칠까봐 속도를 늦춰 가다보 면 엘리베이터 앞엔 어느새 비 장애인들이 이미 줄 서 있어 한 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탈 수 있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 승강기 앞에 늘어선 줄에 밀려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독자제공

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미숙한 장애인 인식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 한 시민활동가는 “엘리베이터만 놓고 보면 지하철 이동권은 이 미 상당부분 보장돼 있었고, 앞 으로 전 역사에 설치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양보 안 하면 아 무 소용 없다”며 “사실 지하철 출근시위를 주도한 장애인 단 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잘못 된 시민의식에 분노했어야 했

이번엔 정읍 소 축사 장애인 노예(?) 30년간 일하고 통장엔 9만2천원 남아 장애인연금 등 정부수급비 9천만원 떼여 전북 정읍에서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이 또 나왔다. 수십 년 째 축사에서 온갖 일만 시키 고 월급은 떼먹는 식이다. 특히, 장애인 연금 등 1억여 원까지 가로챈 정황도 포착됐다. 2014 년 전국민의 공분을 산 신안 염 전 노예 사건의 판박이다. 27일 전북 정읍비정규직노동 자지원센터에 따르면, 40대 중 증장애인 A씨는 1992년 5월부

터 지난달 중순까지 익산의 소 축사에서 비료 주기, 청소 등의 일을 했다. 그는 변변한 주거 공간도 없어 축사 옆 컨테이너 에서 식사와 잠을 해결해야 했 다. 또, 소 50여 마리를 돌보는 일 을 도맡아 했지만 제대로 된 월 급도 받지 못했다. 30년간 일하 고 통장에 남은 돈은 9만2천원 이 전부였다. 자신 명의로 나온

정부 수급비도 축사 주인에게 떼였다. A씨에겐 매달 장애인 연금,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 급비 등 90여만 원이 나왔다. 하 지만, 축사 주인인 B씨가 통장 에서 몰래 빼 썼다. 이런 식으 로 가로챈 금액이 총 9천1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애초 A씨의 장애인 등록도 B 씨가 꼬드겨 이뤄진 것으로 알 려졌다. B씨가 정부 수급자 등 록을 적극 도와 연금과 수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 사실은 최근 A씨 가족이

Quiz 01 희소질환인 척수근위축증의 치료제로, 최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비용 부담이 감 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약의 이름은?

다”라고 꼬집었다. 한편에선 시급한 교통약자 전용기능 회복 노력을 요구한 다. 무작정 시민의식 변화만 기 다려선 퇴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련법과 제도 를 정비해 이들 이용을 담보해 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장애 인식 선진문화가 정착되지 않 은 지금 장애인 우선 방식으론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시민의식이 바뀌길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전용 승강기라도 도입해 이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공사 측은 시민홍보를 강조하며 직접 언급은 피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우 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 페인을 벌여 시민 홍보가 이뤄 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 든 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윤현민 기자] 고 했다.

그를 만나러 축사로 갔다가 알 게 됐다. A씨는 축사에서 일하 기 전엔 익산 모처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왔다. 그러다 축사 일 을 도맡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가족과 만남도 3~4차례에 불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떠들썩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빼다 박았다. 당 시 신안 신의도 염전에서 장애 인들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 켜온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됐다. 지적장애인 채모(48)씨는 더 나은 일자리 가 있다는 직업소개소 꼬임에 넘어가 5년 2개월 동안 하루 5

시간도 못 자고 소금 생산 등에 동원돼 노예처럼 일했다. 시각 장애인 김모(40)씨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직업소개소 말에 속아 같은 곳 에서 1년 6개월 동안 강제로 일 했다. 앞선 과정에서 B씨가 사건 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 왔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들이 항의하자 축사 주인은 곧바로 5 천만∼6천만원의 합의금을 제 시했다”며 “A씨 가족들을 도와 경찰과 고용노동부 고발 등 모 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독자의견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주셔서 늘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사 전달 바랍니다. (전영조)

[ 정답 : ◯ ◯ ◯ ◯ ] (4면 종합 기사 참고)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한걸음 한걸음

당첨자 전영조 (전북 군산시 옥구읍)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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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국면전환 여론전 ‘안간힘’ 尹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집단진정•언론제소 장애인단체의 여론 압박 수위 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새 정 부 출범 하루 전 집단 진정과 제소를 쏟아냈다. 철 지난 이슈 를 들춰내 여론 환기를 요구하 는 식이다. 정부, 장애계, 언론 등 사회전반을 겁박하는 모양 새다. 경찰수사 후 국면전환 여 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 장연)는 9일 탈시설 왜곡기사 를 주장하며 A사를 언론중재위 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1일 보 도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출 신 50대와 60대 지체장애인의 사망 관련 내용이다. 이들 모두 시설을 나와 장애인지원주택에 서 생활한지 4~5개월 만에 욕창 으로 숨을 거뒀다는 게 골자다.

전장연 측은 서비스 지원기관 이 욕창을 방치해 사망케 했다 는 표현은 억측이고 왜곡이라 는 주장이다. 또,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 관 관선이사 이력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 리 주장이 전장연의 주장이자 민주당 정책이란 주장은 무리 한 짜깁기 왜곡”이라며 해당기

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 했다. 이어 한 달여 전 국회 정책토 론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지난 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 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 산제 도입방안과 과제’ 토론회 에서 한 장애인단체 회장의 ‘기 형아’ 언급에 대해 특정 장애유 형 비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환영사에서 “최근 거센 국민 반발을 초래한 전장 연의 지하철 출근시위는 정부 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비롯 됐다”며 “그동안 장애인들이 떼 쓰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물리 력을 동원해야만 시선을 기울 여주는 사회문화가 기형아와 괴물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 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차 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도 예 ◀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앞줄 오 른쪽 2번 째)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 분으로 서울 혜화경찰서로 출석하며 기 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안내방송… 시각·저청력 청각장애인 불편 ‘수수방관’ 서울교통공사, 내부 운영규정 소음기준 전무

“자체조사 미정, 개선대책 당장 확인 어려워” 장애인의 지하철 안내방송 불 편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책 논의는 커녕 관련 지침도 없어 이용불편만 가중 시키는 실정이다.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 등에 따르면, 서울 교통공사 내부 운영규정 어디 에도 지하철 1~8호선 열차의 도착·환승 안내방송 소리 크기 기준은 찾아 볼 수 없다. 소음 및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이 안 들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시각·저청력 청각 장애인 등이 목적지에 제 때 못 내리기 일쑤다. 휠체어 이용 장 애인은 앉은 키가 작아 도착·환 승 안내화면을 확인하기 어렵 다. 또,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주변 승객에게 역 정 보를 물을 엄두도 못 낸다.

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안 내방송이 너무 작게 들려 가려 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40분을 더 간 적이 있다”며 “그날 약속도 있었는데 다시 80분 동안 지하철을 타야 했고, 도대체 어딘지 몰라 메트 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안내방송)소리를 키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싫어하는 승객들이 있다는 답변뿐, 소리 크기는 그 대로였다”고 했다. 그러자 공사의 미온적인 대 처로 이용불편만 키운다는 지 적이 나온다. 한국장총 관계자 는 “서울교통공사 안내방송 민 원이 다른 민원보다 현저히 적 은 감소폭을 보였지만, 관련 대 책논의는 지금껏 한 차례도 없 었다”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지하철 안내방송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공사 측은 관련규정 마련을 위한 대

책논의도 없어 이용자 불편만 더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공사 측에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 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지하 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 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 와 승무원 교육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정검 및 수리

고했다. 앞선 언론사 제소와 인 권위 집단진정은 9일 동시다발 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언론중 재위와 국가인권위에서 각각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한 달 이상 지난 사안을 다시 쟁점 화 해 여론 방향을 바꾸려는 모 습이다. 일각에선 경찰수사가 조여오자 국면전환용 여론전을 선택했다고 봤다. 한 시민활동가는 “새 정부 출 범을 하루 앞두고 집단진정과 언론사 제소를 연거푸 하며 집 중력을 보이고 있다”며 “지하철 출근시위 후 여론이 악화하고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걸 직 감한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 인다”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 인권리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정 당하고 합리적인 권리 주장인 만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 억측”이라며 “부당한 권리침 해에 맞서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시민단체의 본령”이 라고 맞섰다. [윤현민 기자]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한 상 태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즉답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이 다. 공사 관계자에게 지하철 안 내방송 관련 규정과 향후 개선 방향을 묻자, “자체 조사 예정 으로 당장 확인이 어렵다”는 짧 은 답변만 돌아왔다.

▲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 도착·환승 안내화면 아래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정책 Policy

| 2022년 5월 | 제 335호

Voiceye Saeboram

장애인 이동권 개선, “사회 공감대 확산한다” 이종성 의원, ‘편의증진의 장애인 ‘편의증진의 날’ 제정이 추진된 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회 공 감대 확산 차원이다. 시민불편을 강요하 는 일방적 시위를 향한 경고음이기도 하 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이런 내 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증진 등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로 논란이 있 었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시위방식 에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도 악화됐다. 물론 취약한 편의시설에 동의하며 이들 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 속에 갈등만 부추겨 양극화 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외 사 례와는 다른 양상이다. 유럽연합은 매년 접근성 우수도시 시상식(Access City

날’ 지정 입법 대표발의

Award)을 연다. 도시 편의시설과 이동 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이 를 시상한다. 영국도 비슷한 내용의 Access Day 행사를 한다. 테마놀이공원, 음식점, 공 연전시장 등 문화관광시설과 교통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장애인과 동반자 등에게 각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 다. 전국민이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처럼 해외에선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다 양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등 편의법 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이동권 및 접근성 개선은 일부 당사자 의 투쟁과 시위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이를 배려 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개선의 당위성이

설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누리 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다”며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진 택시(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 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 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 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 러나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는 누락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단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 별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 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 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 으로,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 시의 순으로 택시의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택시에 대한 교 통약자의 이용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교 통 이용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 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

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 대 수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자격 과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 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 산부, 유아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

고령자 금융사기, 노인학대로 처벌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입 법이 추진된다.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피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지 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심의 통합 지원기구도 구성한다. 유관기관들이 선 제대응 해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 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 국 회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의 신 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윤현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 표발의했다.

교통약자 이용 쉬운 ‘겸용 택시’ 도입돼야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의 필 요성을 이해하고 기념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으 로 규정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디지 털범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경제적 학대는 빠져 있다. 그러자, 사회 각계에서 이런 금융범죄 피해 대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 같은 유형의 노인 경제적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 새 5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 황 보고서를 보면, 2018년 381건, 2019 년 426건, 2020년 431건 등으로 나타났 다. 8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

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 며,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 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 어야 한다”라고 교통약자법 개정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휠체 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 국 51%, 대도시 81%를 나타내고 있으 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임대차량 PHV(Private Hire Vehicles)를 별도 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 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 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진솔 기자]

다. 80~84세(21.6%), 85~89세(13.7%), 90~94세(5.8%), 95~99세(1.4%), 100세 이상(0.2%)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6.5%로 남성 33.5%보다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노인 경제적 착취 를 학대행위에 새로 포함했다. 이로써 이들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 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가해자는 7년 이 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 다. 또, 피해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조사 할 공동대응기구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금융환경이 다변화됨 에 따라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 융사기, 금융착취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협력해 노인을 두 텁게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편의증진 AMENITY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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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 모두의 편의시설”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05년부터 캠페인 펼쳐 이 미 옥 차장 (광주광역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안해 방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초 계획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 으나 지자체의 권고로 무기한 연기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일(목) 13 시부터 17시까지로 일정을 변경해 진행 할 수 있었다. 장소는 유동인구가 자주 오가는 광주북구청 광장으로 결정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역센터 전체 직원(8 명)이 참가했으며 집합 인원 제한에 따 라 센터 직원들만 참가했다. 진행방법은 가두 캠페인으로 지나가 는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 며 홍보활동을 했다. 미리 준비한 홍보 물로는 유인물제작(카툰 리플릿), 손소 독 티슈 및 볼펜(판촉물)이었다. 북구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는 긍정적 평 가를 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꺼려하는 어려운 시기에 나서준 것에 대 해 북구청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장애 인복지과, 기타 장애인단체의 호평이 이 어졌다. 우리 광주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개선워크숍, 장애인 편의시설 법률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 다.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지만 주변의 격려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 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 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워야 한다.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이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 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위반 내용 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 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 료 50만원 -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 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 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 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센터, 혹은 우리 협회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다.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성숙해졌다 고는 하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개념 을 모르고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 이다. 우리 광주센터는 2005년부 터 2021년까지 16년간 연간 2 회, 총 30여 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거리두 기 격상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웠으나 이러한 점들을 감 ▲광주광역시지장협 박종필 협회장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광주센터는 2005년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센터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었다. 이날의 행사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었던 만큼 시민 들의 참여도는 긍정적이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 주기도 했고, 구 청에서는 잠시 들어와 몸을 녹일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 주며 센터요원들이 힘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비 롯해 장애인단체를 대하는 주무관청의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도 우리센터의 위 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하는 부분인 듯하다.

동안 동참하고 공감해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전파에 전파를 통해 전해진다면 파 급력은 대단해 질 거라 확신한다. 이 캠 페인의 목적은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 두가 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더 이상 필요 없 어지는 날까지 우리센터는 열심히 달려 갈 계획이다. 글을 마치면서, 2022년에는 UD 및 BF 인증 우수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리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

누구는 고작 한나절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많은 프로그 램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중 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참여한 센터 직원들이 북구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전하는 모습.

▲철도역사 안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2년 5월 | 제 335호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폐막…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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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메달 ‘쾌거’

금 11•은 18•동 14개로 목표치 초과 달성 대한민국 데플림픽 선수단이 역대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걸 고 금의환향했다. 현지시각 15일 막을 내린 2021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 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 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4개로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 했다. 이는 볼링 종목이 순연 개최 됨에 따라 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대한민국 데플림 픽 사상 가장 많은 수의 메달이 다. 지난 3번의 데플림픽대회 (2009년 대만 타이페이대회, 2013년 불가리아 소피아대회, 2017년 터키 삼순대회)에서 줄 곧 종합 3위에 올랐던 대한민국 은, 4회 연속 종합 3위와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9개 에 도전, 금ㆍ은메달의 목표치 를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종합 순위 목표 달성 여부는 오는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볼링 종 목의 결과를 더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남자 태 권도 이학성(김포시청)의 데 플림픽 3연패를 비롯해, 김고 운(전남장애인체육회), 김우림 (보은군청) 남매도 각각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동메 달, 사격 남자 공기소총 10m에 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데플림 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남매 첫 동반 메달을 이뤄내는 등 의미 있는 기록 작성의 순간들이 이 어졌다. 배드민턴의 우지수(서울의료 원) 역시 기량을 발휘, 남자 단 식과 남자 복식에서 연이어 금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단 내 유일한 2관왕이 됐다. 대회 폐막일, 막판 동메달을 추가한 여자 마라톤 오상미(경

기도장애인육상연맹)도 눈에 띈다. 그는 3위(3시간19분53초) 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7년 삼순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차지함으 로써 꾸준한 실력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금 61, 은38, 동38), 미국(금19, 은 11, 동24), 이란(금14, 은12, 동 14), 일본(금12, 은8, 동10)에 이 어 종합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사격 금메달 2

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 유도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태권도 금메달 4 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 탁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배드민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육상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한편 카시아스두술 세지아레 나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15일간의 열전을 마친 대한민 국 선수단은, 본진 귀국에 맞춰 18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1층 입국장 D구역에서 환영식을 열고 데플림픽 관련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 하계데플림픽은 오는 2025년에 열리며, 개최지는 일 본 도쿄다. [진솔 기자]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통한 교육ㆍ훈련 제공” ㈜그린웹서비스 스포츠선수 창단식 개최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채용 선수에 각종 지원 예정 ㈜그린웹서비스가 한국장애 인고용공단(공단) 서울남부지 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롯해, 권익태 서울특별시장애 인체육회 스포츠운영팀장과 입 단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에 나섰다. 네이버 계열사인 ㈜그린웹서 비스는 2일, 공단 서울남부지사 산하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그린웹서비스 스포츠선수 창 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애 인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장애 인 사격선수 2명을 채용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나용 공단 서울남부지사 지사장과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이사를 비

다.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이사는 “당사의 스포츠선수단 창단이 장애인스포츠계에 보다 더 풍성한 선수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선수들이 올림픽 참 가를 통해 꿈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이름을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다. 나용 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스포츠 직무에 대한 장애인 고

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무 이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린웹서비스에 감사 드리며, 채용된 선수들의 입단 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공단과 서울특별 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직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그린웹서비스 채용 선 수들이 스포츠 직무 최초로 공 단 재직자 교육훈련을 지원받 게 됐다. 교육은 공단 내 IT전 문 교육기관인 구로디지털훈련 센터에서 진행된다. 구로디지털훈련센터 관계자 는 “우리 센터의 장점인 최신

IT시설과 접근성, 전문 강사진 을 활용해 많은 재직 장애인 체 육선수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 공받길 바란다”라고 했다. 공단 서울남부지사(구로디지 털훈련센터)는 채용된 선수들

이 ㈜그린웹서비스에 안정적으 로 정착되도록 훈련 및 각종 지 원을 약속했으며, 향후 스포츠 선수단 확대를 위해 서울시장 애인체육회와 상호 협력할 계 [진솔 기자] 획이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2년 5월 | 제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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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경쟁력 향상 위해 지원체계 개선 필수” 국가대표 스포츠의ㆍ과학 훈련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장애ㆍ비장애 체육계 관계자 한 데 모여 대책 논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1일 ‘국가대표 스포츠 의ㆍ과학 훈련지원체계 개선방 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 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추 진됐다. 현행 국가대표 스포츠 의ㆍ과학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과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장애인체 육회 이천선수촌을 비롯해 대 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국 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 책과학원의 ‘국가대표 훈련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 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장애인 체육ㆍ비장애인체육ㆍ스포츠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 졌다. 장애인체육에 관해서는

임영진 지도자협의회 위원장과 이정민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APC) 선수위원장이, 비장애 인체육의 경우 김동현 역도 국 가대표 코치 및 차민규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토 론자로 나서 현장 의견을 전달 했다. 또한 정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과 이재원 용인대 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박 동호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 회 부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훈 련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 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은 2020 도쿄 패럴림픽 41위, 2022 베이 징 동계패럴림픽 노메달의 결 과와 같이 국제스포츠 경쟁력 이 저하되고 있다. 주요한 원 인 중 하나로 국가대표 스포츠 의ㆍ과학 지원의 이원화와 선 진국에 비해 부족한 관련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 이 꼽힌다. 특히, 장애인체육의 특성이자

스포츠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스포츠등급 분류와 장애인선수 들에 적합한 맞춤형 장비 지원 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지속 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라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 의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장애인 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국가대 표 스포츠의ㆍ과학 지원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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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이해타산을 떠나 선 수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스포 츠의ㆍ과학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소중한 친구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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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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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폭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전동휠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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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장 찾고 싶은 새로운 명소… 전동휠체어 거부하는 차별시설 공공자원 활용한 관광시설, 누구나 차별 없는 이용 보장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부산은 관광의 도시다. 최대의 항구도 시인 만큼 수많은 해안절경이 천혜의 관 광자원을 만들어 낸다. 국내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 수욕장, 국내 최대의 해운대해수욕장 등 전국에 이름을 날리는 해수욕장만 해도 7개나 된다. 여기에 태종대, 광안리, 이 기대, 오륙도,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 울문화마을 등 이름만 들어도 당장 가보 고 싶은 충동을 느낄만한 곳이 수두룩하 다. 부산관광 포털인 비짓부산(VISIT BUSAN)에는 총 114곳의 명소를 소개 하고 있다. 관광도시 부산에서도 요즈음 갑자기 떠오르는 곳이 있다. 해운대의 끝자락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에 이르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다. 동해남부선 옛 철도시설 4.8km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하여, 수려한 해안절경을 따라 해 변열차와 공중의 모노레일을 달리는 스 카이캡슐도 운행한다. 종전에 이 구간을 달리던 동해남부선 이 복선 전철화에 따라 해운대신도시 쪽 으로 이설되는 바람에 2013년에 종전 철 로가 폐쇄됐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철길의 하나로 꼽히던 이 폐철도를 재활 용하고 공중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2020 년 10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로 문을 열 었다. 국가철도공단이 개통식 때 배포한 보 도자료에 의하면 “해운대 블루라인 파 크” 개발사업은 철도공단과 부산시가 체 결한 “동해남부선 철도자산 활용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환경훼손과 상업개 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친화적 공간을 조

성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했다고 한다.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보도자료를 배 포한 것을 보면 철도공단도 시설을 운영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해운열차와 스카이캡슐은 민간회 사인 해운대블루라인주식회사에서 운 행하고 있으나, 철길이 지나가는 부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다. 국가철도공단은 운 영회사에 대하여 2.78%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한편 해운대블루라인(주)의 최대주주 는 48.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정프 라퍼티(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정프 라퍼티는 “삼정그린코아”라는 아파트 브 랜드로 유명한 부산의 향토기업인 삼정 건설의 계열사라고 한다. 부산광역시는 여기에 철로와 나란히 해안절벽과 백사장을 따라 모든 구간을 나무데크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누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름하여 ‘그린레일웨이’다. 2014년부터 315억을 투입해 2020년 개통했다. 굳이 해변열차나 스카이웨이를 타지 않더라도 걷다가 쉬다가 하면서 해안의 절경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 블루라인파크 구간은 4.8km에 불과하 지만 동해안과 남해안을 넘나드는 국토 의 한 축을 이루는 곳이다. 그린레일웨 이 주탐방로는 전구간에 단차가 없어 휠 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다 만 중간 중간에 바닷물이 닿는 해안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있지만 한결같이 계단 으로만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아차 등

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몹시 아쉬운 부분이다. 저 멀리 파랗게 펼쳐진 수평선, 발아 래서 기암괴석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 도, 온몸을 적셔주는 시원한 바람, 한 번 이라도 찾아온 사람에겐 다시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이러한 마력은 부산관광공사의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11월에 비 짓부산 포털을 이용한 5개어권 이용자 1,2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에서 가장 찾고 싶은 곳으로 ”해운대블루라인파크“라고 응답 한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해운대 블루 라인파크가 부산의 쟁쟁한 기존 명소를 누르고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운대라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와 지 역적으로 연계된 덕분일까? 코로나 사 태로 관광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월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바다를 조망하는 해변열차 와 스카이캡슐은 외관부터 이국적 분위 기를 연출한다. 특히 스카이캡슐은 빨 강·파랑·노랑·초록 등 다양한 색감이 눈 길을 끈다. 10여 미터에 가까운 공중에 서 조망장애물이 없이 온전하게 남해안 과 동해안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다경 치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캡슐 1대에 4 명이 탈 수 있어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 리 이용하기 좋다. 이처럼 부산에서 가장 핫한 명소로 떠 오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해안열차

와 스카이캡슐,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이 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전 동휠체어로 혼자서 전국을 누비던 필자 가 최근 이 블루라인파크를 다녀왔다. 보행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전 동휠체어가 대세다. 단차와 계단을 피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변열차를 타기 위해 미포정거장에 도착했다. 매표창구부터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전동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 합니다. 수동휠 체어라도 열차에 타고 내리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없으니 나중에 보 호자랑 같이 오세요.” 차량의 출입문 옆에 휠체어 마크가 그 려진 것은 무장애 시설임을 과시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휠체어 장애인 대 부분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다.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면 중간의 정거 장이나 목적지에 내릴 수가 없다. 내렸 다간 더 이상의 이동이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내려서 구경하고 다 른 교통편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전동휠 체어가 출발지에 묶여 있기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해변열차 를 종점까지 타고 갔다가 그대로 돌아올 요량으로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터이니 승차권을 달라고 하면서 전동휠체어 보 관을 부탁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우리 회사에서는 전동휠체어나 유모 차 등 고객의 소유물은 절대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 한다면 서, 전동휠체어 보관도 안 되나요?” “회사 방침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중에 보호자와 함께 수동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 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실 휠체어 한 대 보관하는데 창고 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주변을 오가 는 직원들의 시각권 범위에서 적당한 공 간에 경계벨트를 둘러쳐주기만 해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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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그런데 묻지도 않는 유모차까지 들어가면서 “회사 방침 상 절대 보관하 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는 어투가 장애 인에게 차별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한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은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로 심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수동휠 체어로 갈아타라고 하는 것은 옷을 활딱 벗으라는 의미만큼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수동휠체어 이용자에게도 탑승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 승강장에서 출입문까지 단차가 큰데 출입문은 또 3개의 계단이라서 이를 이 동식 경사로로 연결해야 한다. 회사가 보관 중인 분리형(2개를 나란히 놓아야 함)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도 그 각도 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여러 사람이 휠 체어를 들다시피 하여 차내로 간신히 이 동한다. 장애인 당사자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 다. 그냥 경사로 없이 휠체어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 앞뒤로 두 사람이 휠체어를 들어서 차내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다. 이 철도를 운영하는 해운대블루라인 (주)는 철도차량 제작과 정거장 건설 등 에 600억원이 넘는 자금(공개된 재무정 보에 의해 확인된 금액임)을 투입했으면 서 이동약자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2020년도에 개통했으니 최신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동약자의 접근 성을 고려했다면 승강대와 출입문의 높

이를 맞춰 시공했을 것이고, 차량의 출 입문 또한 승강대와 수평이동이 가능하 도록 했을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이 아 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기차를 탈 수 있는 고상홈 체제의 itx청춘(청량리-춘 천간의 기차) 열차 탑승시스템은 좋은 본보기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전동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다. 현재의 승강장 일부에 경사로가 설 치된 장애인 탑승대를 설치하여 탑승대 에서 차량내부로 이동식 경사로(지금의 경사로와 달리 휠체어 통행가능한 넓은 폭의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면 어떨 까? 다만 지금의 플랫폼이 넓지 않기 때문 에 승강장 바닦에서 승강대로 올라가는 경사로(일체형)와 승강대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는 경사로(필요할 때만 설치하는 이동형)는 ㄱ자로 배치한다. 별도로 제 시하는 개념도와 서울 어느 박물관에 전 시된 옛날 전차승강대의 모습은 참고가 될 듯하다. 그렇게 개선하면 지금의 경사로보다 는 훨씬 튼튼하고 경사각도도 훨씬 완화 될 것이다. 물론 차량내부의 출입구 주 변에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만큼의 공간 을 마련하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고상홈 구조의 itx청춘 열차 승강장,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철도역에 이런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중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오가는 스 카이캡슐은 수동휠체어 탑승도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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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이 전동휠체어 사용자라는 이유 로 제약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차별행위 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 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이동약자 불편 에 관한 사항은 1년 전에 부산사상구장 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노경수)에서 문 제를 제기한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가

지 않는다. 휠체어는 접어서 별도로 타 야 한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맨몸으로 타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 카이캡슐의 경우는 인식만 바꾸면 해변 열차보다는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캡슐의 경우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 등으로 보아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문제는 캡 슐 내부의 중간에 설치된 탁자 와 입구의 의자인데, 그 의자와 탁자만 제거하면 휠체어가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외다리 미니 탁자라서 제거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물론 모두 제거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십 대의 캡슐이 운행 중이므로 장애인용으로 단 몇 대만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극히 일부에 탁자가 없다고 해 서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들 은 현장 실측의 한계로 외형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서 완벽하다 ▲ 이동약자도 아무 도움 없이 승차 가능한 고상홈 구조의 itx 청춘 열차 승강장. 모든 철도역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한 고 자신할 수는 없다. 다. ⓒ소셜포커스 정거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들 됨으로써 이슈가 되기도 했다. 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 그리고 1년여 만에 사상구IL센터 노 다.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고 어느 공무 경수의 소장과 활동가들이 다시 현장 모 원이 준공을 해줬는지 궁금하다. 누구나 니터링에 나섰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 이용할 수 있는 공중시설에서 개선의 노 진 것이 없었다. 회사의 요구대로 수동

휠체어로 갈아타기 위해 잠시 전동휠체 어 보관을 부탁했지만 단호히 거부당했 다. 비용이 들지 않는 일에도 이동약자 에 대한 배려에 인색했다. 물론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다소의 비 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인을 계속 차별하겠다는 것일 수밖 에 없다. 스카이캡슐 승강장 외관상 휠체어 탑 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내부구조상 탑승 이 불가능하다. 그 내부구조는 간단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몇 대만이 라도 휠체어 탑승구조로 바꿨으면 한다. ▲ 스카이캡슐 승강장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내부구조상 그렇지 못하다. 내부구조는 간단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대만이라도 휠체어 탑승구조로 바꿨으면 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여행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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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6.25 전쟁의 참상… 통일 염원 담은 안보 관광지 평화랜드•평화누리공원•민통선 등 3구역으로 조성

평화누리공원 산책… 이동약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어

4월

하순인데 여름처럼 덥다. 세상 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 다. 초록은 하나뿐인데 눈으로 보는 초 록은 스펙트럼을 펼쳐 놓은 듯했다. 라 임 색, 옥색, 풀색, 국방색, 청록색, 에메 랄드 색, 쑥색, 황록색, 멜론색 등 초록의 축제다. 온통 연하고 짙은 초록색이 어 우러져 세상을 덮고 있다. 초록의 다양 함이 살아 내뿜는 봄의 아름다움이 퍼지 는 향연처럼 경이롭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다. 휴전선을 중 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 이제 살아있는 이산가족 1세대는 주변에서 찾 기 쉽지 않다. 그들이 없어짐으로 가슴 저리고 통렬한 이산의 아픔도 점차 사그 라지고 있다. 분단과 이산(離散)의 아픔 은 기록으로만 남겨질 날이 멀지 않은듯 하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의지도 과 거처럼 강렬하지 않다. 낡은 이념과 정 치적인 이해타산으로 통일을 바라볼 뿐 이다.

임진각은 경기도 파주에 있다. 우리나 라 이산가족의 아픔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임진각 관광단 지는 크게 3구역으로 나뉜다. 전쟁과 관 련된 시설물을 모아놓은 평화랜드, 너른 잔디와 바람개비가 있는 평화누리공원,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는 민통선 내 구역이다. 임진각 곤돌라는 평화랜드와 평화누 리공원 중간쯤에 있다. 곤돌라는 민통선 을 통과하기 때문에 출입자 인적사항을 적어 내야 한다. 이동시간은 5분도 채 되 지 않는다. 거리는 엄청나게 짧은데 이 용요금은 성인 11,000원으로 매우 비싸 다. 민통선을 통과하는 비용이라고 생각 하면 주머니가 편해진다. 민통선 구역에 붉은 경고표지에 지뢰, 미사일금지구역 팻말이 꽂혀 있다. 사진 몇 장 찍으니 벌 써 강 건너 북쪽 승강장에 도착했다. 승강장에서 내려 출구로 나가면 좌측 은 임진강이 보이는 평화정, 우측으로는

캠프 그리브스가 있다. 좌측 언덕길로 500여 미터 오르막을 산책하듯이 걸었 다. 4월에 찾아온 무더위는 속옷을 다 적 셨다. 임진강을 배경으로 평화등대, 남 북정상회담을 했던 도보다리가 재현되 어 있다. 평화정에 잠시 앉아 땀을 식혔 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봄바람은 시원했 다. 왔던 길을 다시 내려와 갈림길에 우 측 언덕길로 향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미군기지 중 한 곳이다. 1953년 조성 하여 미 육군 2사단 506연대가 2004년 8 월 철수할 때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곳이다. 2007년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미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

군이 머물렀던 흔적이 그대도 남아 있어 리모델링한 후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 다. 이곳은 6.25전쟁 참상을 사진으로 전 시하고 있다. 다양한 사진 속에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질곡을 느 낄 수 있었다.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 받고 살려고 절 규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버랩 됐 다. 당시 자위력이 없었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도 닮은꼴이었다. 우크라이나는 2천여 년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살다가 19991 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비로소 국가가 만 들어졌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 면서 3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1994 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하 는 대가로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렇지만 자위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 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허구인가를 보여 준다. 지금도 그치지 않는 전쟁으로 국 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참상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곤돌라를 타고 남쪽 승강장으로 다시 건너왔다. 썰물인 임진강은 진한 갯벌로 뒤덮여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런 갯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을 견 디고 있다고 생각하니 같은 사람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제335호

2022년 5월 25일

•기자 : 윤현민•이동근•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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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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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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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주장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 -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는 누굴까?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 한 ‘탈시설’ 논쟁이 뜨겁다. ‘탈시설’은 이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어 함께 살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시설’ 주장을 들어보면 시설거주 장애인은 사회와 격리된 채 마치 ‘감옥’ 에서 지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자유가 없고, 통제되는 생활은 물론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 되는 곳이 아닐까하고 착각할 수도 있 다. 시설거주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탈 시설’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 는, 마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처럼 들 린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다. 주거약 자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역시 규모만 작을 뿐이지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불과하다.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나쁘게 바뀔 수도 있다. 지난 18일 오후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 터 강당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회 성공적인 정착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마련한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탈시설 장애인을 응원하는 쪽지로 벽면을 장식했다. 지역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정착 한 탈시설 장애인을 인터뷰한 책자도 전 시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탈시설’ 장

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모델 성과를 공유 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건물 밖에서는 ‘탈시설’을 반 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원들이 무언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입장차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충돌이 빚 어질까 염려한 듯 관할 경찰서 관계자들 이 긴장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왜 이 사람들은 ‘탈시설’을 반대 할까? 먼저 밖에서 ‘탈시설’ 반대 입장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지하 강당 행사장으 로 걸음을 옮겨 행사를 지켜봤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민주당 최혜 영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 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축하인사를 했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이거나 장애인 가족이다. 특히 장 혜영 의원은 ‘탈시설’ 한 장애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탈시설’을 앞당 기겠다고 했다. 장애인의 삶을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였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에서 한결같은 진실함이 묻어났 다. 앞으로 이들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

면 ‘탈시설’은 더욱 확고하게 진행될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탈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 이 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의 이야기가 모두 타당하다. 규모가 큰 거주시설에서 살았 던 분의 경험담에서 시설의 부정적 측면 을 느꼈다. 단체 생활 규정을 지켜야 하 고 일정부분 통제가 있는 삶이었다. 그 러나 근본적인 문제, 자신의 가정으로부 터 분리된 상실감이나, 가족에 대한 배 신감도 담겨 나왔다. 장애인이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분리 단절의 고통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 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장애정도 가 더 가벼운 경우다. 문제는 지능이 두 세 살 정도의 중증장애인일 때 상황이 심각해진다. 어릴 때는 부모나 가족이 보살필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신체가 성장할수록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본인 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부담스런 고통이 주어진다. 지적능력이 낮아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 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돌발적 인 ‘도전적 행동’ 앞에서는 부모 입장에 서도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겹다. 어찌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각 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거주시설에 서 생활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장애인 문제 전문가라면 이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도 장애정도가 심한 자녀를 양육 하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몇 차례나 발생했다. 그 삶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 식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지적 장애인 돌봄 책임을 부모나 가족에게 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없 는 소수의 약자(弱者)다. ‘탈시설’ 주장은 옳고, 이를 반대하는 하는 것은 틀리다 주장하는 이분법이 더 큰 문제 아닐까? 차라리 더 좋은 거주시 설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국 가가 나서는 게 타당하다.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라 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게 먼저다. 일방적인 주의주장에 편승하 는 편협함을 버리는 게 옳다.

으로서 마음이 저려 왔다. 평화랜드로 갔다. 경의선을 달 렸던 녹슬고 부서진 증기기관차가 전쟁 의 참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한국 전쟁 포로가 돌아왔던 자유의 다리, 추 석과 설날에는 북에 있는 조상께 배례 하는 망배단을 바라보는 마음이 쓸쓸하 다. 독개다리는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로 복원됐다. 독개다리 교각의 총알 흔적들 이 6.25전쟁 당시 참상을 말해 주는 듯 했다. 임진각 뒤로는 각종 전시기념관이 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임진강 철교 가 도라산역으로 뻗어 있다. 여행지를 오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모든 조형물은 안내문에 자세한 설명

이 적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 나 한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런데 남자들 대부분은 부연 설명을 늘어놓는다. 공통 적이랄까 함께하는 여성이나 가족은 듣 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흘려보낸다. 그 럼에도 어딜 가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다. 평화랜드에서도 이런 장면을 보았 다. 평화누리공원으로 향했다. 낮은 언덕 에 연한 녹색으로 덮인 잔디광장이다. 그 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다. 북 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몸으로 마주 한다. 바람개비들이 신나게 돌고 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형물은 북 을 향해 평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초

록 내음을 맡으며 평화누리공원 산책로 를 천천히 걸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담소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꽃이 터진다.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다. 6.25전쟁 참상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통일 염원의 뜻 이 모여 있는 곳이자 세계평화를 꿈꾸 는 장소가 바로 임진각이다. 이곳에서, 북한을 사주하여 남침 전쟁을 일으킨 옛 소련을 상기해본다. 현재의 러시아 역 시 영토 확장 야욕으로 우크라이나에 침 략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치 평화시 대의 종말을 예고하듯 폭압적 현상이다.

러시아의 전쟁도발을 규탄하며 안보 관 광 나들이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일정일 듯하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중국에 떼쓰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해라.” 1945년 해방 후 한 반도의 민중들 사이에 회자되던 말이다.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지만 이 충고 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방이후 지 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며 경계(警戒)하는 말이라는 생 각이 든다.

염민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