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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 제 328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기획특집

내년 복지부 예산 96조9 천억원… 21만 가구 생계 급여 수혜 전망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 게 듣는다 ⑥] 경상북도 김 천시 김충섭 시장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 합지원센터’ 개소

세계적 관광지 전주한옥 마을… 장애인 접근성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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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제도 개선 시급하다” 본점에서 전국 분사무소 기부금 관리… ‘현실적으로 불가능’ “분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 제도 바꿔야”

그러나 한국지체장애인협 회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7개 지회를 갖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협회 및 지회는 단일 법인 의 분사무소 형태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독립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정기부 금은 반드시 본점인 중앙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각 시도 협회 및 지회는 해당 지역의 개 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정기부

등도 같은 문제로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선량 한 의도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 점에 기부해야 한다는 조건 때 문에 기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운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재정운영을 어렵 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비영리 법인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국 분사무 소의 전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본점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전국 분사무소의 전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본점에서

“장애인도 편하게 셀프주유하세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S-OIL, 장애인 셀프 주유서비스 지원

스타오일 캠페인 전국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에스 오일(S-OIL)이 함께하는 장애 인 주유 편의 서비스 ‘스타오일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방식과 저렴한 가격으 로 셀프주유소가 확대되고 있 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용이 쉽

S-OIL은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작년 11월 용인시와 함께 셀 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장애 인에게 주유편의서비스를 제공 하는 ‘스타오일캠페인’을 시작 했다. 10개월간의 시행 동안 “장애

지 않다. 키오스크 화면과 주유 기를 직접 조작해야 하기 때문 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일반 주유소를 찾아가고 있다.

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 적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가 이어졌고, S-OIL과 한국지 체장애인협회는 8월 말부터 전

국 약 850개 셀프주유소로 캠페 인을 확대 시행했다. S-OIL은 주유소 내 현수막 과 배너, 홈페이지, APP,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캠페 인을 알리고 있다.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또한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취지와 참여방법을 적 극 홍보하고 있다. S-OIL셀프주유소 운영자들 은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 고, 장애인이 주유소를 이용할

관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사무소에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자발적 기부자에게 본점 을 통해 기부를 해야 한다는 내 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영리법인 의 기부금 축소는 물론이고 정 부예산 증액이 필연적으로 발 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 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비영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관리에 관 한 분사무소의 독립적인 지위 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해결 방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사무소의 기부금품 수 령 및 분사무소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인정하고, 개별 후원금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 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결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염민호 편집장] 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 계자는 “미국 등 셀프주유가 일 상인 국가에서는 장애인 을 위한 주유지원서비스 가 의무인 경우가 많고, 호출벨과 주유지원 어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 고 있다”면서 “국내 또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 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손영호 부회장은 9월27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영 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공동대응 방안 등 공조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다. 이 뿐 아니라 기부자가 분 사무소인 해당 지역의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를 하고자 해도 중앙회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만일 분사무소 에서 직접 지정기부금을 받고 분사무소 명의로 영수증을 발 행할 경우 세무당국은 가산세 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뿐 아니라 전국적 규 모의 비영리법인인 대한노인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비영리법인이 지정 기부금을 받을 때에 이를 증빙 하는 영수증 발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이란 개인이나 기 업 등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 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야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한다.

[박지원 기자] ◀ 한 국 지 체 장 애 인 협 회 와 S-OIL이 장애인의 셀프주유 를 지원하는 ‘스타오일 캠페 인’을 전국 850여개 주유소 로 확대한다.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1년 9월 | 제 328호

내년 복지부 예산 96조9천억원… 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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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생계급여 수혜 전망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의료급여 인정 장애인 일자리 2천5백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2022년 복지 예산이 96조9천 377억 원 편성됐다. 올해 대비 7 조3천611억원(8.2%)이 증가했 으나, 지출 비중은 16%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 과 동일하다.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탈시설 컨설팅을 제공하는 ‘탈시설 장 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이 번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정과제 해결, 소득 양극화 대 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 되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 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 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02% 인 상했다. 지난 7년간 가장 큰 인 상폭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21년 146만2천887원, 2022년 153만6천324원이다. 이 로써 총 21만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세전 연소득 1억 원으로 초과하는 고 소득 가구이거나 부동산을 포 함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의료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도 해 당 노인에 대해 의료급여를 인 정한다. 추정 수혜 규모는 총 11 만 명이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 책에 따라 MRI, 초음파 비용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식대도 1끼 당 3천900원에서 4천130원으로 오른다. ■활동지원 8천명 더 받는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500원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은 올해 9천명에서 1 만명으로 1천명 늘고, 월 제공 시간도 기존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 동서비스 단가는 약 800원 인상 이 결정됐다.

활동지원 대상자는 8천명 늘 어 총 10만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활동지원인의 최중 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소하 기 위해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 상을 기존 3천 명에서 4천 명으 로 늘리고, 단가도 시간당 500 원(1500원→2000원) 인상한다. 8월 13일부터 이미 확대 시행 중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 업 예산도 포함됐다. 만 6세 미 만 중증장애아동의 돌봄 수요 를 반영해 대상자를 4천명 확대 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 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 정에도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 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 원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일자리 갯수는 2천 500개 늘어난다.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1명 충원하고, 지역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을 기존 18개소 에서 1개소 추가 설치해 총 19 개소를 확보한다. ■ 아동 돌봄체계 강화... 내년 신생아 출산 가정 최대 560만 원 지급 국가 영유아 돌봄 체계도 크 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 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 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450 개소,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 한다. 출산 지원금과 영아수당이 신 설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 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 을 지급하고, 만 1세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을 이용하면 바우처로,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금으 로 수령할 수 있다. 예상 지원 규모는 27만5천명이다. 임신바 우처는 1년간 60만 원에서 2년 간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 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 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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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6조9천3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8.2% 늘어난 금액이나 정부 총지출의 16% 비 중인 것은 올해와 동일하다. (사진=보건복지부)

또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피해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쉼터를 35개소 확충 하고, 피해아동 사례를 심층적 으로 관리 및 회복을 지원할 아 동보호전문기관도 14개소 늘린 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가입 13만5000 원, 지역가입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 확대된다. 단, 건강검 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를 권고받으면 확진검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막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도 확대 의료부담으로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지 위해 긴급복지, 상병 수당 시범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도입 및 확대한다. 휴·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 계 위험에 처한 5만 가구를 추 가적으로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 운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쾌 차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 급하는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 터 추진한다. 선정한 6개 지역 에 대해 각각 2개 모델을 적용 한다. 비급여 항목 지원도 최대 80%까지 늘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다. 기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50% 지 원을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80% 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반 형성을 통한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 여하는 자활 일자리는 2021년 5 만8천 개에서 6만6천 개로 8천

문상담사를 증원해 자살 고위 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기관도 88개소에서 104개소로 늘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 한다. 이와 더불어 「고독사 예방 및

개 늘어나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된다. 일 최소 급여는 3 만120원, 최대 급여는 5만8660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 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저 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저축계좌 개설사업도 큰 폭으 로 확대된다.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정책 기반을 구 축할 계획이다.

■ 정신질환 국가책임 점진 확 대... 지자체가 조기발견 주도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 로 8개소 지정하고, 신속한 대 처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 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민 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 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한다. 현재 각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 제에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 터는 올해 228개소에서 내년

■ K-백신 개발에 지원 박차... 1 조원 규모 펀드 조성 코로나19 백신 자급과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적인 투자에 나선다. 2023년까 지 총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해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에 매년 국비 500 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 원부자재 경쟁 력 강화 지원에 33억 원, 백신 개발에 274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 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약 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K-뷰티 산업의 해외 진출 도 장려한다. 중국 등 해외 수 출 규제에 대응할 화장품 안전 관리 지원체계 예산은 기존 3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배 증액한 다.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45개소로 17개소, 전문인력은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에는

1575명에서 1875명으로 300명 늘어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전

45억 원을 들여 필수 기반을 지 원한다. [박예지 기자]

| 2021년 9월 | 제 328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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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줄었지만… 장애인 학대 작년보다 6.7% 늘어 학대 피해 70%가 발달장애인… 신체 학대 많고 주로 ‘지인’이 가해

지난해보다 신고건수 3.8% 감소,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배 더 많아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정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대 피해 장애인은 발 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이 69.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 수는 총 4천208건이었다. 전년 도 4천376건 대비 3.8% 감소했 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은 945건에서 1천8건으로 늘 어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 장 많았다. 그 다음 경제적 착 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

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사례 는 8.7%(88건)로 지적장애인 (59.1%)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 났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지인 (20.1%)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父) 8.9% 순 이었다. 그 중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학대사례는 13.2%(133건) 로 주행위자는 부모(48.9%)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천6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 고한 경우는 35.2%(728건)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인 64.8%(1천341건)보다 낮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고,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 인 신고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은 11.5%(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장애 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가 늘어 났다. 지난해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은 8월 30일 ‘2020년 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서’를 발간했다. 장애인복지법 신·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 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하 겠다고 밝혔다.

죽어야 끝나는 ‘한정후견’… 대리인단, “헌법 위배” 사회복지사 꿈꾸던 경계성 지능장애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결격

“후견 기간 정하거나 후견인 필요 없을 시 종료하도록 해야” 사망하는 것 외에 종료할 방 법이 없는 ‘한정후견제도’로 인 해 지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 가 침해받고 있다. 경계성 지능장애인 김OO씨 에게는 후견인이 선임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3건의 협박과 사기 피해를 당한 김OO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 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 는 제도다. 후견인은 가정법원 의 결정으로 선임하며, 재산관

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김씨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 신처럼 어려운 일을 겪은 이들 을 돕겠다며 2020년 사회복지 학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으 나 사회복지사 자격은 얻을 수 없었다.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업법상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이기 때문이다. 후견인이 선임 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사 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 다.

이에 김씨는 한정후견종료심 판을 청구했으나 또 다른 장벽 에 부딪혔다. 민법 제14조는 한 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장 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후견인을 선임한 상태여야 한 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 외에서는 후견을 개시할 때 정 한 기간이 지나면 후견을 종료 하게 하거나, 피후견인이 더 이 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질식사 시킨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센터에 맡긴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 고인의 어머니, “때려가면서 먹인 것은 악의적 행동”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떡볶이 를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하게 한 인천 연수구의 복지센터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이 잇달아 올라왔다. 8월 24일 청원글을 게재한 고

해 보냈던 것”이라며 ‘집에 오 면 잘 챙겨서 먹이니 센터에서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다’,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센터장에게 분명히 의사를 전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오전 가해자

남자직원 두 명은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들어 목덜미를 고 정시키고, 여자직원 한 명은 음 식을 먹였다. 김밥을 싫어했던 피해자는 입 에 넣어진 음식을 씹지 않고 온 힘을 써서 다른 방으로 달아나

인의 어머니는 “아들은 주3회,

인 센터 직원 3명은 피해자의

려고 했으나, 직원 3명은 그런

일일 2시간에서 2시간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외 출을 하고 뛰거나 걷게 하기 위

몸을 압박하고 강제로 피해자 의 입에 떡볶이와 김밥을 집어 넣었다.

피해자를 계속 끌어다놓고 아 랫배를 때리기도 하며 음식을 먹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학 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취업 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 련범죄 추가 및 장애인관련기 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 ▲보 호·감독 또는 진료 받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가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또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 를 요청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 게 함 ▲피해장애인 및 법정대 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특례 규정 마련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 관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

시 및 결과 제출 의무 부여 등 이다. 올해 4월부터는 청각·언어장 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 인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 해 장애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 다. 또한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과 신 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 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도 발간됐다. 발달장애인 및 대국 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 인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또한 제작·배포될 예 정이다.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정후 견제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 앞에서 동등할 권리’ 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정후견종료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 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후견 제도는 장애인이 죽기 직전까 지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민법 제14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 청했다. 김씨의 사회복지사 자 격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사회 복지사 결격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도 9월중 제기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긴 세월 동안 다 양한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 정 능력을 부정당해온 장애인 의 의사결정 권리에 대한 현실 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라며 “법원은 반드시 위헌제청신청

을 인용해 장애인의 권리가 무 기한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내 옆방으로 도망친 피해자 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다. 기 도 폐쇄로 인해 질식했기 때문 이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 도 직원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 급처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골든타임 5분을 훨씬 넘긴 30분 이상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 어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 고 12일 결국 사망했다. 이 모든 정황은 센터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청원인은 “아들이 싫어하는 김밥, 기도폐쇄 위험성이 높아 서 집에서는 먹여보지도 않았 던 떡볶이를 물에 씻거나 잘게 자르지도 않고 연거푸 강제로,

심지어 때려가면서까지 먹인 것은 분명한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이전에도 강제적인 음 식 먹이기 등 학대 행위가 자행 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며, 아들 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길들이고 복종시키려 했던 센 터와 센터의 관계자들에게 엄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 했다. 한편 9월 23일 마감된 이 청 원은 8만4천48명의 동의를 얻 었다. 같은 날 이 사건의 가해 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올라 온 다른 청원에는 4천826명이 동의했다.

[박지원 기자]

[박예지 기자]

▲ 피한정후견자라는 이유로 사회복지 사가 될 수 없는 장애인의 사례가 알 려져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례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단은 '한 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민법 제14조에 대해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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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아니라 차별교실?” 장애학생 빠진 교육부 대책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에 ‘장애학생’ 대책은 없어 부모연대, “돌봄전담사 교육부의 돌봄 정책에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했다. ‘모든 아이 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부의 철학과 달리 논의 과정에 ‘장애인 부모’는 빠졌기 때문이 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 회’를 구성해 학부모들에게 개 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 명하고, 돌봄 운영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석하는 5 개 학부모단체에 장애인 학부 모단체는 없었다. 의견 수렴 과 정에도 장애인 학부모 단체는 제외됐다. 결국 교육부가 발표 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에 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을 고려한 지원내용은 찾 아볼 수 없었다.

부담체제인데 장애학생을 맡기라고?”

지난 8월 4일 교육부가 발표 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돌 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 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 연 계 돌봄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 교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1명 이 배치되어있는 현재 상황에 서 장애학생이 돌봄교실을 신 청하는 것은 어렵다”며 “오로지 돌봄전담사에게만 부담이 돌아 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 을 받기 어렵고, 그 공간에 대 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청조 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 다. 게다가 통합교육현장의 경 우 일반학급에서는 장애학생에 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어렵기

서울시교육청, 공립

에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에서 하루 몇 시간만 수업 지원을 받 는 실정에 머물러있다.

부모연대는 교육부의 발표대 로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면 장 애학생은 계속 배제되고 차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은혜 교육 부 장관과의 면담과 개선 방안 [박지원 기자] 을 요구했다.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생들 (사진=뉴스1)

특수학교 9곳 설립 계획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 ‘용지 확보’가 관건

“원거리 통학 해소될까?” 특수교육대상자 60% 수용 예측

보할 방안도 함께 담겼다. 강서 구 주민의 반대로 개교까지 6년 이 걸린 ‘서진학교’와 부지를 8 차례나 변경해야 했던 ‘동진학 교’ 사례처럼 용지 미확보로 인 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다. 학교용지로 확보됐지만 학교 가 들어서지 않은 땅이나 학교 가 이전해 비어있는 터를 이용, 또는 대규모 학교부지를 분할 받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 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 발

표에 앞선 지난 8월 20일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적 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시 킬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례법에서는 300세대 이 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유 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특례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교육청 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 [박예지 기자] 이다.

‘외국인’되니 사회서비스 급여 다 끊겨… 중증장애인에게 “생계유지능력 증명하라”는 법무부

▲자치구별 특수학교 설립 현황 및 계획. (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 전역에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된다. 이 로써 현재 일반학교에 재학하 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 을 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의 불 편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 다. 2025년까지 중랑구에 1개교,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금 천구, 성동구, 양천구에 각각 1 개교씩 들어선다. 2031년부터

는 특수학교가 이미 설립된 자 치구 중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 남권(강동구·송파구)과 서북권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에 권역별 거점학교가 각각 1개교 씩 세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7일 이같 은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 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중에서 설립 필요성이 낮은 것

육대상자 수용률이 60%까지 늘 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 르면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전체 수요인 1만2천806명 중 34.6%(4천430명)만을 수용하 고 있다. 나머지 49.4%(6천330 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0%(2천46명)은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총 32곳의 특수학 교 중에서 국립이 3개교(9.4%),

2035년까지는 동대문구, 영등 포구, 용산구에 1개교씩 설치된 다. 2036년부터 2040년 사이에

으로 파악된 중구는 이번 계획 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 교 9곳이 모두 설립되면 특수교

공립이 11개교(34.4%), 사립은 18개교(56.2%)로 사립 의존도 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용지를 확

외국인 신분이 되면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끊겨 위기를 맞 은 중증지적장애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왕 씨(51세)는 1970년 9월 대 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 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인 중화민 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출생 직후 F-2(거주) 체류자격을 받 아 생활해왔다. 왕 씨는 어머니의 가출과 이

▲왕 씨에게 배송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후 양육을 맡아줬던 고모의 정 신질환으로 만 열다섯살이 되 던 해인 1985년 인강원에 맡겨 졌다. 시설 입소 후 연고자들과 의 연락이 두절돼 체류자격 갱 신이 되지 않았고, 1996년부터 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채 인강 원에서 생활해왔다. 이후 인강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 계획’이 진행되면서 국적 을 회복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지난 7월 3일 체류기간 3년의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외국인’ 으로 신분이 규정이 되면서 정 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제외가 됐다. 그동안 신분이 없는 일종의 ‘노숙인 행려병자’로 취 급돼 사회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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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유공자 23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 전수 문재인 대통령, “종사자 격려 및 사회불평등 해소 노력” 강조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이 9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 만으로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 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가 시행된 1999년 9 월 7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 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 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 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일상회복과 포 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기념 영 상 시연, 유공자 포상, 축사, 사 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 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 키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헌 신과 사명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 자 제도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에 대한 돌봄안전망 강화 등 불

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 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민석 국 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인들의 노 고를 위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유 공자 233명에게 국민훈장(2명), 국민포장(2명), 대통령 표창(7 명), 국무총리 표창(5명), 복지 부장관 표창(194명), 사회복지 대상(1명), 우봉봉사상(1명), 공로상(20명), 국회의장 공로장 (1명)이 전해졌다. 최중증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이연순 사회복지법 인 예맥재단 대표이사는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 대표 이사는 포도농사와 수필집 출 간 등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한 끝에 2004 년 장애인시설 ‘등대의 집’을 설 립했다. 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꾸준히 찾아 봉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기봉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사장은 34년간 청소년 장학 금 전달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 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 련장을 받았다. 어린 시절 형편 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했 던 김 이사장은 사업 수익금으 로 1987년부터 소외시설 아동 과 장애인을 돕고 장학금을 지 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 에는 군산사회복지장학회를 설

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 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 거노인 등 지역소외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천 봉산요양원 이승부 원장과 신 림종합사회복지관 최성숙 관장 은 국민포장을, 소화아람일터 김행란 대표와 농협중앙회 등 7 명은 대통령 표창을, 상리종합 사회복지관 김영신 관장과 귀 일민들레집 이덕심 원장 등 5명 은 국무총리 표창을, 목령종합

사회복지관 온정희 부장 등 194 명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 다. 장관 표창은 각 지방자치단 체를 통해 전수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 회복지협의회가 ‘스마트 포용복 지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와 함 께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 해 비대면 돌봄서비스 등 ICT 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연 계 방안을 모색했다. [박예지 기자]

▲ 9월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국민훈장을 수상한 이연순 예맥재 단 대표이사와 김기봉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사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복지부 국민포장을 받은 이승부 천봉산요양원 시설장과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출처=온라인생중계 갈무리)

“부담능력 없는 노인·장애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부담 줄인다” “노인·장애인의 소득·재산 고려해 보험료 납부연대 면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27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저 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 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의 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 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 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재 산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없는 노 인·장애인 세대원은 실제로 보 험료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체 납보험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 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건강보험료, 공 과금과 같은 비금융 개인 신용 정보도 신용정보로써 활용되고 있어, 건강보험료 체납기록은 취업·대출 등 노인·장애인의 사 회경제적 활동에 불리하게 작

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가입자 의 연대납부의무 개선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 선을 권고하였으나 노인·장애 인의 경우 여전히 개선되지 않 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 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노 인·장애인은 체납보험료 납부 연대에서 제외하여 사회취약계 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

료 체납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실제 부담능 력이 없는 노인·장애인 세대원 에게까지 연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익은 적고 피해는 크다”

며 “사회연대라는 건강보험제 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취약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왔지만 9월 1일부터 외국인 신분이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일체 가 중단된 것이다. 결국 왕 씨는 시설에서 지내 려면 당장 매달 30여만 원의 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9월 10일 오전 11시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만 국적의 지 적장애인 왕 씨의 국적 취득 방 안을 마련하라며 진정을 제기

씨는 모친이 내국인 신분이라 ‘간이귀화’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 이다. 법무부 지침 상 간이귀화 신

예정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장 애가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 든 왕씨에게는 사실상 불가능 한 조건이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들은 “생 계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부하겠다는 국가의 명백한 장 애인에 대한 차별”라고 지적했 다. 이어 “장애로 인해 반드시 대 한민국의 국민으로 일상을 유 지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적합

설이용료를 내야 하며, 의료급 여도 취소되면서 건강보험료 13여만 원도 납부해야하는 상 황이 됐다.

했다. 이들은 왕 씨의 귀화를 추진 하려고 했지만 현재 제도상 불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왕

청자는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 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금 융·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음 을 증명하거나 취업 혹은 취업

를 제출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한민국의 국 민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거

하지 않은 법적 기준으로 생존 을 위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박지원 기자]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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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알려드려요!”… 맞춤형 ‘복지멤버십’ 본격 도입 장애수당·생계급여 등 15개 급여 기존 수급자 대상 1차 개통 복지로 홈페이지 전격 개편… 10월중 문자메시지 등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월 6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시스템 ‘복지멤버십’ 제도 를 본격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이로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 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 청자들은 신규로 수급할 수 있 는 각종 제도에 대해 문자메시 지와 SNS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안내는 10월 중에 제

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해 운영하는 복지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356종에 달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를 스스로 찾아 혜택을 받기 어 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및 발굴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우선 적용 되는 15개 사업은 ▲장애인연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수 당, 생계급여 등 기존 15개 복지급여 수혜자들은 오는 10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개인별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 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다. 이 15개 급여 중 이미

수급받고 있는 항목이 있는 복 지 대상자들은 추가로 지원 받 을 수 있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안내 후 실제 급여 수혜로 이 어지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신청 하지 않는 대상자 가정에는 사 회복지 공무원이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2022년 말까지 시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도 장기간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 다. ⓒ 보건복지부

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위 15개 사업에 신규 신청하는 국민은 급여 신 청과 동시에 복지멤버십에 가 입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부 터는 모든 국민이 주소지와 관 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 정이다. 국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 판정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관 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생 긴다. 특히 복지지갑은 회원가입 없 이 본인인증 절차 후 개인별 복 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현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 1 차 개통에 관한 문의는 전담콜 센터(1566-0313)에서 주로 접 수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용 질의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 장’ 게시판이나 행복이음콜센터 (1566-3232)를 활용하면 된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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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앞장선 ‘트루컴퍼니’… ‘SK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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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인 고용률 ‘3.61%’ 달성… 세탁대행ㆍ인쇄제작 등 직무 발굴 앞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2021년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이 발표 됐다. 트루컴퍼니는 한국장애인고 용공단(이하 공단)과 연계해 장 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성실 히 노력한 기관이나 기업을 포 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관·기 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주 어진다. 올해 대상으로는 SK실트론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금상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은상은 한 국전기안전공사, 동상은 재단 법인 베스티안재단에 돌아갔 다. SK실트론은 SK그룹 계열사 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을 설립해 장애인 고용을 크게

장애인고용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 발표

확대했다. 지난해 말 장애인 고 용률은 3.61%에 달했다. 2019 년에는 공단과 협약을 맺고 세 탁대행, 인쇄제작, 기계관리 등 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중증장 애인 고용을 확대해왔다. 이뿐 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 장 적응을 위해 근로지원인 제 도를 적극 활용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근무 분위기를 조 성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 구직자의 지원 장벽 해소를 위 해 영어성적 면제 등 응시자격 을 완화하고, 장애인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 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는 132명으로 장애인고용률 3.94%를 달성했 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중증장 애인 고용을 위해 맞춤형 직무 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 상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 공사는 2020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뮤지컬 배우를 고용해 ‘유니버 셜 안전 예술단’을 창단했다. 2020년 기준 총 83명의 장애인 을 고용했다.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은 화 상 전문치료와 연구, 임상치료 를 위한 베스티안메디클러스터 (충북 오송 소재)를 설립하면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추진해왔 다. 2019년 공단과 협약을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을 발표했다.

하고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에 힘써오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 상 기업과 기관에게 감사드린

다”며 “공단은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른 기업에서도 양질 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신규 채용 효과 미비하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에 소수점 이하 올려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월 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 의무고 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 채 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6.8%) 이상을 신규 채용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 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 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 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 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 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 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장애 딛고 ‘중·고졸 검정고시’ 합격… “심리상담사

되고 싶어요”

서울교육청 2021년 제2회 검정고시 3천484명 합격

1회 때 ‘중졸’ 합격 이은지 씨, 3개월 만에 고졸 합격 본인이 10대 초반부터 누워서 생활해야 했던 한 30대 중증장 애인이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 비스를 활용해 올해 2차례 검정 고시에서 잇따라 중·고졸 학력 을 취득했다. 그는 앞으로 학업을 지속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심 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총 4천853명의 지원자 가운 데 4천138명이 응시해 전체의 84.2%인 3천48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 시험이 92.1% 로 가장 높았고 중졸 시험 83.8%, 고졸 시험 83.5% 등 순 으로 나타났다. 와상장애인 이은지씨(31·여) 는 이번 검정고시에서 고등학 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지난

게 됐다. 이씨는 고사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응시 기 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검 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감독관을 응시자 자택이 나 복지관으로 파견해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12살 때부터 누워만

서울시교육청은 8월 30일 2021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5월 결과가 발표된 2021년 제1 회 검정고시에서 중졸 학력을 취득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다시 고졸 합격의 기쁨을 맛보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서 꿈을 찾았다”며 “마음에 상 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 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며, “동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 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 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주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 고 말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초졸 김모씨(80대·여), 중졸 조복수 씨(74·여), 고졸 임순석씨(78· 여)다. 최연소 합격자는 각각 초졸

김모양(10대), 중졸 최재원군 (12), 고졸 경성현군(13)이다.

[박지원 기자]

[박지원 기자] ▼ 2021년 제2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실시된 지난 8월 11일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 고사장에 서 응시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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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장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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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통해 장애인 가정 자녀 지원

2020년 4월부터 장애인가정 자녀 대상 교과 멘토링 진행

“이제 영어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최대 60점 오르기도 대전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 전지장협)의 재능기부사업 ‘다 시 스타트(DASI START)’를 통해 장애인 가정 자녀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다시 스타트(DASI START, 다시 시작하자)’는 대전지장협 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희

망 운동이다. 장애인 학생과 장 애인 가정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세습을 막자는 의미에서 기획 됐다. DASI라는 약자는 꿈과 희망(Dream)을 갖고 이를 실 천(Action)하고 배움(Study) 에 옮겨 삶의 변화와 혁신

(Innovation)을 가져오도록 하 자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 보스톤, 중국, 캐나다 유학생 16 명이 참여해 초·중·고 장애인 가정 자녀들에게 1:1 교과멘토 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 여한 장애인 가정 자녀들은 멘

▲ 대전지장협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장애인가정 자녀 멘토링사업 ‘다시 스타트(DASI START)’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학생 16명의 열정적인 조력으로 참여 학생들은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을 이뤘다.

충남지장협 공주지회, “성원으로

얻은 수익 함께 나눠요”

9월13일 ‘신바람 추석명절 행복한 나눔행사’ 개최 수익사업 수입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등 전달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이하 공주지회)는 다가오 는 한가위를 맞아 9월 13일 장 애인복지센터에서 ‘신바람 추석 명절 행복한 나눔 행사’를 실시 했다. 공주지회는 코로나19 예방 차 원에서 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과 지역별 수령시간 지정 방식을 활용해 행사를 안전하게 마쳤다. 공주지회는 시로부터 위탁 받 아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업과 공영주차장 6개소 사업

의 수익금을 활용해 온누리상 품권과 생필품, 간식을 전달했 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섭 공주

시장,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과 임달희, 서승열, 오희숙 공주 시의원이 자리했다.

▲공주시지회는 ‘신바람 추석명절 행복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에게 8년째 이어지는 나눔”

토링을 통해 학습에 대한 열의 를 얻고 괄목할만한 학업성취 도 향상을 이뤘다. 영어 멘토링을 받고 있는 산 내초등학교 2학년 박OO 학생 은 멘토링을 시작한 이후 성적 을 40점 이상 올렸다. 최근 시험 에서는 영어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받기도 했다. 삼 성초등학교 4학년 김OO 학생 과 목양초등학교 4학년 한OO 학생 또한 성적이 최대 60점 향 상됐다. 대전지장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멘 티 학생들에게 장학금, 학원비, 태블릿PC 등을 지급해 계속해 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도 록 응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유학중인 멘토들의 모습을 보 며 꿈을 키워가는 멘티 학생들 에게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해 해외연수나 유학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희 서 군은 “외교관을 꿈꾸며 나보 다 훌륭하고 쟁쟁한 친구들과 경쟁하게 돼 평소에 위축된 적 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 해 다양한 멘토들로부터 따뜻 한 위로와 값진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 고 배우며 응원에 걸맞는 결과 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지장협 정찬욱 협회장은 “해외에서 학업으로 바쁜 나날 을 보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장 애인 가정 자녀들을 위해 성심 성의껏 수업을 준비해주는 멘 토들에게 우선 감사를 전한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 자 녀들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서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지회 정회원 A씨는 “코 로나19로 인해 회원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 다는 희망을 얻었다”며 “이번 명절은 상품권과 생필품을 받 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쁜 마음을 표했다. 장원석 공주지회장은 “코로

나19와 아직 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이 와 주셔서 지회 임직원들과 행사 를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회 사업을 내실있 게 운영해 회원들을 위해 환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장원석 지회장이 행사장에 나온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장애인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을 함

께 이겨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예지 기자]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산장복에 후원물품 기탁 8년 내리 지역 장애인을 위해 나눔을 이어온 지역 기관의 이 야기가 귀감이 되고 있다.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 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는 추 석을 맞아 9월 13일 아산시장 애인복지관(이하 아산장복)에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 품을 기탁했다. 피해자지원센 터의 후원은 올해로 8년째 이어

져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피해자지원 센터 송홍구 이사장 외에도 대 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한진희 2부장검사와 김선태 전담검사 가 자리해 복지관 운영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 의했다. 피해자지원센터 송홍구 이사 장은 “매년 복지관을 방문할 때

마다 후원 물품 양이 적어 죄송 한 마음이 크다. 내년에는 조금 이라도 더 풍성한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한진희 검사는 “송홍구 이사 장님 덕분에 아산장복에 알게 되어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됐 다”며 “지역 장애인을 위해 동 분서주하는 종사자 여러분을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9월 13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 명절 후원품 을 전달했다. 피해자지원센터의 후원은 올해로 8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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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 제 328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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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의료봉사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103명 지원… 박선하 협회장 검진기관 방문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 북지장협)가 도내 기초수급장 애인, 여성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103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 검진을 지원한다. 경북지장협은 경상북도의 2021년 중증장애인의료봉사 활 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되어 이번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료봉사 활동지 원사업은 도서산간에 거주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조 차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 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장애인 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 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 다. 경북지장협은 검진대상자들 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접 촉자를 최소화하고자 검진 시 간과 이동 동선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진기관은 2018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안동 의료원이다. 11명의 전문의료 진이 약 100여 개의 항목을 검 사한다. 본격적인 검진에 앞서 30일 경북협회 회장단은 안전한 안 동의료원 검진센터를 방문해 검진 환경을 점검했다. 박선하 협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은 비장애인보다 낮지만 검사 결과 유질환 소견이 비장애인 에 비해 2배나 많고, 유질환자 비율은 연령대에 비례한다”며 “경북은 지역적 특성상 고령의

박선하 경북협회장, 김천복지재단

▲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도내 장애인 103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기관은 2018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으로 선정된 안동의료원이다.

장애인들이 많기에 이들로 하 여금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소견을 초기에 파악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경북협회는 장애 인들의 건강 복지에 앞장서 다

양한 공모사업에 뛰어들겠다” 고 전했다.

장협 김기호 협회장이 참석해 지회 직원들과 회원들을 격려 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코로나19 로 인해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 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 두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 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조영섭 지회장은 “우리 모두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 연휴가 되 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이사직 임명

김천시, 9월 2일 창립총회 열고 임명장 전달 경북행복재단 이사·운영위원 등 지역복지증진 공헌 인정받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박선하

경북행복재단에서 2011년부

협회장이 9월 2일 김천복지재 단 이사직에 임명됐다. 김천복지재단은 시가 새롭게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 복지기금 모금 및 배분을 주요 사업으로 담당한다. 박선하 협회장은 도 재단인

터 현재까지 운영위원, 인사위 원, 이사직을 맡아오며 지역사 회 복지증진에 공헌해 온 바를 인정받아 김천복지재단 비상근 이사로 위촉됐다. 한편 김천시는 9월 2일 창립 총회를 열고 새로 구성된 임원

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예지 기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박선하 협회장이 9월 2일부로 김천복지재단 이사직에 임명됐다. 김선하 협회장(왼쪽)과 김 충섭 김천시장(오른쪽)이 임명장을 함 께 들어 보이고 있다.

“갓 뽑은 떡처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추석명절 선물 나눠 지회 사무실에서 전달…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 등 참석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 시지회(이하 부천지회)는 9월 7 일 추석을 맞아 지체장애인 회 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 해 가래떡과 후원물품 전달식 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 해 무료급식 식당 운영이 장기 간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회원들에게 대체식을 전 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 식에는 서정대학교 경영학과 정수천 교수, 곰두리중증장애 인 교통복지협회 권성철 회장, 오정라이온스클럽 관계자도 함 께 자리했다. 부천지회는 이날 지회 사무실 에 방문한 회원들에게 당일 바

로 뽑은 가래떡과 마스크, 손소 독제 등 정성 담은 선물을 전하 고, 거동이 불편한 50여 명의 중

증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 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지

[박예지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지체장애인 회원 들에게 가래떡을 비롯한 선물을 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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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좋은 친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온 선물은?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주)천우굿프렌즈로부터 마스크 1만장 받아

안병옥 협회장, “지체장애인에게 큰 힘… 나눔과 동행에 깊이 감사”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인천지장협)는 8월 27일 ㈜천우 굿프렌즈로부터 KF94 마스크 1만장을 후원받았다. ㈜천우 굿프렌즈는 이날 코로 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써달 라며 마스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사회적기 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동 시에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다.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지역에 소외되고 취약한 이웃을 발굴 하고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크 게 앞장서고 있다. ㈜천우 굿프렌즈 우재금 대표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

쳐있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 려운 시기이지만 모두 조금씩 만 더 힘을 내어 잘 극복해주시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지장협 안병옥 협회장은 “기부해주신 우재금 대표님의 나눔과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 다. 우리 지체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협회 회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잘 활용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예지 기자]

▶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8월 27 일 사회적기업 ㈜천우 굿프렌즈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장을 후원받았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 군지회(이하 양평지회)가 발굴 한 조손가정의 사례가 지난 8

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양평지회는 자체 적으로 후원금과 유제품 등을

또 지속적인 지원 연계를 위 해 소나무 방송프로그램에 해 당 가정의 사례를 의뢰했고, 제

의를 거쳐 방송 제작이 확정돼 촬영이 진행됐다. 본인도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 운 상태임에도 성인인 손녀를 아기처럼 돌보는 할머니와 늘 밝게 생활하는 손녀의 감동적 인 사연은 MBN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MBN 홈페 이지를 통해 ARS 및 사회복지

월 21일 MBN 시사교양 프로그 램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소나 무)’에서 소개됐다. 양평지회는 장애인종합민원 상담 중 양서면에 거주하는 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의 사례 를 알게 됐다. 70대 고령의 할머니와 혼자서 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적· 뇌병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손녀 단 둘이 살아가고 있는 사 례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

마련해 전달했다.

작팀과의 사전인터뷰와 자체회

공동모금회 모금계좌로 후원이

MBN ‘소나무’ 양평 장애인가정 사례 방영 경기지장협 양평지회, 조손가정 사례 발굴해 제보 박진수 지회장, “이

가정에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부탁”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가 발굴한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이야기가 21일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 (사진=양평군)

비새는 화장실•부서진 지붕… ‘이틀 만에 말끔히’ 영동장복,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정 집수리 지원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연을 발굴해 방 송을 의뢰한 양평지회 박진수 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 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청자 분들과 이웃들의 지속적인 후 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 감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가 발굴한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이야기 촬영 당시의 진행 모습. (사진=양평군)

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 가정을 발굴하고 질 높은 서비

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한국장애인재단으로부터 받은 긴급지원금 활용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이하 영 동장복)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보수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던 장애인 가정을 발굴 해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다. 영동읍에 거주하는 중증 뇌병 변장애인 전OO씨의 집은 풍수 해를 입기 전에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었다. 낡은 시멘트 기와 가 부서지고 제자리를 벗어난 곳이 많아 지붕이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심지어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뒤 화장

실 천장까지 벌어져 비가 올 때 는 화장실에 우산을 쓰고 들어 가야 하는 정도가 됐다. 이에 영동장복은 지난 7월 한 국장애인재단으로부터 받은 긴 급지원금을 활용해 전OO씨의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 8월 17 일부터 18일까지 부서진 시멘 트 기와와 썩은 지지대를 철거 하고 새로운 양철지붕을 얹었 다. 제일 큰 골칫거리였던 화장 실 천장도 말끔히 보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전OO씨가 붙들고 다닐 수 있 도록 집안에 있는 계단과 현관,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전OO씨는 "어려운 형편에 집이 낡고 부서졌어도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는데 원래보다 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 금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 다"고 말했다. 박병규 관장은 “우선 어려운 장애인 이웃에게 도울 수 있도 록 지원금을 전달해준 한국장 애인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7월 한국장애인재단으로부터 받은 긴급지원금을 활 용해 지역 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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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 제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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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연 서울협회장,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8월 27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마지막 학기 ‘최우등상’ 수상… “전문적 견해 바탕으로 협회 이끌 것”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협회장이 지난 8월 27일자로 사 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 다. 황재연 협회장은 2년간 연세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과정을 성실히 밟았으며, 마지막 학기인 2020학년도 1학 기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 등상을 받기도 했다. 황재연 협회장은 “사회복지 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만큼 더 욱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 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박예지 기자] 밝혔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활동지원사 만나면서 배우는 즐거움 늘어” 용인처인장복, “더 많은 미담 사례 전할 것”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도 무더운 여름을 식 혀줄 훈풍이 불고 있다. 바로 장애인의 든든한 지원군인 활동지 원사와의 미담 소식이 들려온 것. 복지관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 B씨는 2년 전 이용자 A씨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활동지원사 B씨는 “처음 만났을 때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한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황재연 서울협회장이 최우등상과 학위증 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미소로 커피 건네는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세요!” 달구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 관(이하 달구벌복지관)의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급 양성 과정 참여자 5명 전원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달구벌복지관은 발달장애인 의 취업을 위해 2016년부터 바 리스타 2급 자격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5명 을 포함, 지난 6년간 이 프로그 램을 통해 총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대구 달서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 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모캄보 커 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이수 했다. 참여자 전원을 합격으로 이끈 김희경 강사는 “뜨거운 스팀이 나 온수 등 화상 위험이 많았는 데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과

한가람보호작업장, “5년

정을 이수해주어서 감사하다. 더군다나 전원 합격이라는 좋 은 결과를 얻게 되어 더욱 기쁘 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고객 에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어줄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 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조OO 씨는 “평소 카 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을 때 나도 커피를 만들어보고 싶다

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며 “2급 자격증을 따게 되어서 기쁘지만 더 나아가 1급 자격증 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준기 관장은 “교육에 성실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준 모든 참여자에게 감사와 축 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모캄보 커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

‘청사진’ 그린다”

경기복지재단 지원으로 전문 경영컨설팅 받아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이 하 한가람작업장)이 앞으로 5년 간의 경영을 이끌 미션과 비전 수립에 나선다. 한가람작업장은 경기복지재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및 조직의 정체성, 이용자,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바 탕으로 한 미션과 비전을 수립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단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 수하게 됐다.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 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회의는 지난 7월 5일 이루

어졌다. 한가람작업장은 이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총 8회 기에 걸쳐 전문 경영컨설팅 업 체 감마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양병춘 원장은 “이번 컨설팅 을 조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직 업재활서비스의 품질 향상, 수 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포부 [박예지 기자] 를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인 이용자 A씨와 활동지원사 B씨의 정다운 모습.

과 숫자, 기계조작 방법 등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라고 회상했 다. 이용자 A씨는 “제 일상이 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 화하고 있어요. 매일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재밌어요”라며 활동 지원사 B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복지관은 이렇듯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 대에 있는 이용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생활 전반을 함께 할 활동지원사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관 허훈 팀장은 “우리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사들 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보다 장애인의 입 장에서 생각하고 활동에서 오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있다”며 “요 즘 같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들려오는 미담 사례를 지 속적으로 전할 것을 약속하며 이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처인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www.heart4u.or.kr) 또는 복지관 가족기능강 [박지원 기자] 화팀(☎031-320-4841~2)에 문의할 수 있다.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이 경기복지재단의 지원 으로 향후 5년의 경영의 밑바탕이 될 미션과 비전 수립에 나섰다.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9월 | 제 328호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⑥] 경상북도 김천시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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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산업 생태계 새롭게 구성… 드론•튜닝카 등 4차 산업 육성 박차 ‘장애인회관’ 내년 말 준공… 단체간 협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한 발 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사람과 기업이 찾는 김천을 만들고자 3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김충섭 시장을 만났다. 끝없는 추진력의 원천은 시민과 의 투명한 소통. 김천시는 제2스포츠타 운, 사명대사공원, 드론·튜닝카 등 4차 산업 거점단지를 갖추고 십자축 철도망 을 구심점으로 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김천시의 새로 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로부터 그 간의 시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눠보았다.

드론, 전기차, 튜닝카 를 지역 산업의 중추로 하고 연관 산업도 함께 육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계 획입니다. 우선 2026년에는 어모면 일원에 12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가 들어서 튜닝카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지역거점 드론 실기 시험장’이 완공될 예정입 니다. 전국 최초로 비가 시권 계기비행이 가능한 드론특별 자유화구역으 로, 김천이 드론산업 선 도 도시로 거듭나는 데 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 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는 국비 와 도비 약 550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전기차 5 대 개발과 상용화를 추 진 중입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효과는 어떤가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기 업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에어백 생산업체 현대글로벌 모터스, 자 동차 부품 전문기업 동희산업, 신선식품

Q.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 최초로 2년 연 속 공약이행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 복’을 원칙으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항상 되새기며 임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데요. 특히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 수를 받은 점이 매우 뜻깊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매년 공약 이행 시민평 가단 ‘공감평가단’으로부터 피드백을 받 고 시민토크, 언택트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습 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 가해 시민들께 공개하기도 했고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교 육,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시민이 중 심이 되는 열린 행정이라는 5가지 시정 슬로건 아래 계획한 79개 공약사업 중 61 개를 완료해 이행률은 80%이며, 나머지 1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공약사업도 임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대정, e-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첨 단물류단지, 리쇼어링 1호 기업 아주스 틸 등 228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8천억 원을 투자 받아 7천2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는 준공 예정 인 올 12월 전에 분양을 100% 완료할 예 정입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신규 산업 단지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Q. 임기 내내 지역내 기업유치에 힘쓰셨 는데요. 228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김천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유치

Q. 드론, 전기차, 튜닝카 등 육성 중인 미 래산업의 활용방향과 기대효과가 궁 금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김충섭 시장

▲ 올 6월 준공된 아주스틸 김천1공장. 아주스틸은 이에 이어 이달 6일 김천시에 1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약 속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김천시청)

Q. 지역 홍보방안으로 스 포츠마케팅을 선정한 이 유가 있나요? 제2스포츠 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 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로 기대했던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종합스포츠타 운 옆 6만6천115㎡ 부지에 실내체육관 과 축구장, 종합지원센터 등을 갖춘 제2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한편 복합 운동장, 야구장, 실내사격장, 파크골프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각종 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제2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매년 100여 개의 국제·전국 단위대회를 개최 하게 되어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Q. 김천시가 ‘체류형 관광도시’ 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김천 중심 의 십자축 철도망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70 분만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갈 수 있게 되어 물류교통에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총 연장 172 ㎞에 4조7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 축계획에 포함되어 2022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대구 광역권전철 김천 연장 사업도 이번 제4차 계획에 반영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일

61회, 15분 간격으로 운행해 경북권 주민 들의 지역간 이동 불편을 크게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김천∼문경선 철도는 서울 수서에서 거제간 노선 중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치 면 큰 탄력을 받아 조속히 시행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김천∼전주 동서횡단철 도 건설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 시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Q. 김천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는 무엇인 가요? 두말할 것 없이 ‘자두축제’와 ‘포도축 제’입니다. 우리 김천 자두와 포도는 전 국 최고의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데 요. 2010년 자두 수확 체험행사를 시작으 로 2015년부터는 자두포도축제로 규모 를 확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7월 동시에 개최하 던 축제를 품목별 출하 시기에 개최하자 는 의견이 있어 자두축제는 대석품종 출 하 시기인 6월말, 포도는 샤인머스캣 출 하시기인 10월 중순에 따로 열게 됐습니 다. 축제의 계절 여름과 풍요의 계절 가 을, 두 번의 축제를 통해 두 배의 즐거움 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Q. 김천시는 테마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 시입니다. 자랑할 만한 관광지는 어디 인가요? 사명대사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인 평 화의 탑은 41m 높이의 5층 목탑으로 우 리나라에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습니 다. 그 일대는 해가 지면 조명과 어우러 져 멋진 야경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시립박물관, 숙박동과 체험 동으로 구성된 건강문화원, 솔향 다원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실

▲김천시를 중심으로 십자축을 그리는 국가철도망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9월 | 제 328호

Voiceye Saeboram

친절•질서•청결…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으로 시민의식 고취

남부내륙철도 개통되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70분 생활권”

“김천 자두와 포도는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해요!”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 24개동, 카라반 7개 동, 생태체험공원 등을 건립하는 부항댐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와 함께 1박2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Q. 경부고속도로의 제1호 휴게소로 대한 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추풍령휴게소 가 김천의 명소로 거듭난다고 들었습 니다. 김천과 경부고속도로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테마로 한 액티비티 시설 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새 이름은 ‘김천 HI!-way Park 추풍령’인데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 아올만한 액티비티 파크라는 뜻을 담았 습니다.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 반기까지 숲속놀이터, 에코어드벤처, 짚 코스터, 벽천(발물놀이터), 고속도로 테 마 순환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메인 센터에는 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김 천8경 테마 전시관, VR체험관 등을 들 일 계획입니다. Q.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에 대한 설명 부 탁드립니다. 친절·질서·청결을 3대 실천 목표로 최 소한의 시민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에 서 시작한 대시민 캠페인입니다. 그동안 의 성과라면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쓰고서도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들,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는 할머니를 천천 히 기다려 주는 버스 기사님, 또 그 할머 니의 짐을 자리에 옮겨주는 승객들. 특 히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내 가 게 문을 닫고서라도 방역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각계각층의 숨은 봉사자 여러분. 이런 김천시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

과입니다. 앞으로도 넓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투게

괄목할만한 결과를 거뒀습니다. Q. 김천시가 경북지역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내용과 활용

▲사명대사공원의 명물 '평화의 탑'은 41m 높이의 5층 목탑으로 국내 현존 목탑 중 가장 높다. (사진=김 천시청)

더 김천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며 밝아올 김천시의 미래입니다. Q.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거두 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캣 재배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농가도 있는데요. 판 매 전략은 무엇인가요? 김천 샤인머스캣의 차별화와 품질관 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당도표시제와 등 급제를 도입했습니다. 농가들은 당도가 약 16브릭스인 상품은 일반, 18브릭스인 상품은 프리미엄 등급임을 포장에 의무 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샤인머스캣 수출전문단지 조성, 핵 심수출농업인 역량강화교육, 김천형 수 출 샤인머스켓 재배기술 매뉴얼 제작 등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수출 실적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을 시 작한 이후 2017년에는 중국 등 10개국에 300톤을, 2020년에는 500톤을 수출하는

▲김충섭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사진=김천시청)

계획은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시는 남부권 물류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1만1천㎡ 부지에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 물 류거점을 조성하는데요. 이 곳은 스마 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시스 템을 갖추게 됩니다. ㈜쿠팡, ㈜이삼사 등 11개의 첨단물류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김천시 장애인회관과 김천시노인건강 센터가 건립 추진상황이 궁금합니다. 장애인회관은 시 곳곳에 산재한 장애 인 단체들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이전 에 응명초등학교가 있었던 연면적 2천 48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건강센터는 김천시가 초고령 사 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에 걸맞는 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건립하게 됐습니다. 시 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할 이 센터는 남산동 중앙공원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22년 10월 준공됩니 다.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노 인복지서비스 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 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장애복지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려왔습니다. 장애인연 금과 장애수당을 16% 인상하고, 발달장 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돌봄서비 스 사업을 2019년 신규로 추진했으며, 전

동보장구 충전기를 14군데 설치했습니 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42%,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예산은 311% 증액했습니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확대보급, 장애인유형별 지 원센터 확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기획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김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 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에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신혼 부부 건강검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규모도 확대 해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800만 원, 넷째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시작한 산 모·아기 돌봄 사업은 출산 후 100일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총 30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를 시에서 지 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모암동 김천의료원 인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됩니다. 12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 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프로그램운영 실, 급식시설 등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 아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 니다. 모자동실에는 개인 좌욕기와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위한 전용 샴푸실, 감염 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면회실을 배치하 고 신생아실은 베네 캠(Bene cam)을 통 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생아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자체 시설과 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김천시민과 새보람 독자 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3년이었습니다. 언제 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김 천의 발전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남은 임 기 동안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 공직자 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많 이들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 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빠 르게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생활방 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 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항상 마스 크 잘 챙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 랍니다. [박예지 기자]

장애계 이슈 Issue

| 2021년 9월 | 제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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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재가장애인도 지원 대상”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 복지체계 연결 탈시설 본격 지원은 2025년부터… 매년 470명 전환 계획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주도할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 터(이하 센터)’가 8월 27일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후 2시 온라 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 부 내부의 별도 센터 형태로 운영될 계 획이며, 인력은 강정배 센터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센터가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내에 설치된 이유는 탈시설장애인 지역 사회전환모델, 정착 및 자립지원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센터도 처 음에는 정책연구본부 내부의 센터로 운 영됐던 것처럼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원 내 독립 사업본부로 분리될 계획 이다. 강정배 센터장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 이었던 센터의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8월 27일 개소했다. 개소식은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강정배 센터장, 정의당 장혜영의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양성일 보건복 지부 제1차관,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사진=보건복지부)

그간 장애계 일각에서는 센터명에 ‘탈시 설’이라는 용어가 꼭 쓰여야 한다고 주장 해왔으나 센터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당 초 발표한대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 합지원센터’로 확정됐다. 센터가 지원할 대상이 탈시설 장애인 뿐만이 아니어서다. 센터의 지원 범위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 그 리고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만 시설중앙서비스를 요구했던 장애인 을 포괄한다. 따라서 핵심 업무는 시설장애인 지역 사회 전환지원과 지역사회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시설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 택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7천 가구)를 탈시설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배 정하기로 협의했다. 센터는 배정된 주택 의 배리어프리 환경, 명의 계약을 위한 후견연계까지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을 위해 서는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왜 임산부석 앉아?” 지적장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지하철 여자 출근길 몸 안 좋아 임산부석 앉았는데… “재수없어” 폭언

에 욕설이 오가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 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승강장 폐쇄회로

센터는 △당사자의 주거결정권과 지 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결합 △신 규 장애인거주시설 제한과 과도기적 장 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 세 가지 대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4개 지자체(서 울·부산·전북·충남) 소재 시설을 각각 선 정해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을 진행 한다. 이후 10개 지자체로 컨설팅 범위 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탈시설은 2025년부터 진행된 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법(탈시 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 법) 제·개정을 통해 닦은 제도 및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연간 470명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정배 센터장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 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거주시 설 운영 전환 등 다방면으로 대책이 필 요하다”면서 “어느 한 쪽의 역할만으로 는 이루기 어렵다. 모든 관계 부처, 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 의지를 다져주기 [박예지 기자] 를 바란다”고 말했다. (CCTV)에도 추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지원 기자]

목격자들 “신체접촉 없었어” 결국 허위신고로…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리 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13일 한국성범 죄무고상담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뇌 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 고 있는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 4 월 서울지하철 4호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당시 열차 안의 장애인·노약자석이 만 석이었고, 출근길에 새로 산 구두때문에 신체 일부가 상당히 아픈 상태로 임산부 석에 앉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여성 승객 B씨는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A씨에게 다가가 “아이씨”, “여기 아저씨 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며 A씨에게 폭언 을 했고,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는 목 소리로 “재수 없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가 임산부석에서 일어났 지만,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A씨가 신고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위 해 카메라로 녹취를 하자, B씨는 “A씨가 도촬(도둑 촬영)을 했고, 자신의 코트 팔 뚝 부분을 세게 당겨 추행했다”며 DNA 감식과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

▲지난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 결과를 담은 보고서. (페이스북 갈무리)

Quiz

독자의견

를 겨룬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9회 연속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 종목은? (힌트 : 17면 참고) [ 정답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한눈에 볼 수 있 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01 이 패럴림픽 종목은 입에 문 막대로 공을 던져 표적구와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멋진 신세계

당첨자 이재원 (경기 양평군)

| 2021년 9월 | 제 328호

장애인고용 Disable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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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만한 세면대와 싱크대가 겸손해진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유디시스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제품’ 협약 높낮이 조절 세면대 및 싱크대 등 보급 “장애인 일상생활 편리함 더할 것”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 협)는 9월 8일 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안 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유디 시스템이 개발한 높이 조절 세면대 및 싱크대 등의 홍보와 보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고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풍부 한 경험을 보유한 장고협은 ‘높이조절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전담하는 판매원으로 나선다. 유디시스템은 제조 원으로서 기술개발 및 원활한 제품공급 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고정식 세면대나 싱크대 때문 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던 중증장 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다. 늘 높이 있어 거만하게 보였던 세면 대와 싱크대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 는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안전하게 수 압으로 조절되는 높낮이 세면대와 전기 로 작동하는 높낮이 싱크대는 그동안 겪 었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정도로 만족 감이 크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이번 ‘높이조 절 제품’은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아직 제품에 대해 생 소한 장애인이 대부분 이라 홍보에 집중해서 널리 보급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증장애인들의 편안 하고 행복한 삶에 이 제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 했다. 유디시스템 최재후 대표이사는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과 유디시스템 최재후 대표이사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보급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 품이 ‘피디도어’다. 버설디자인 제품을 개발해왔고, 그 결실 피디도어는 미닫이와 여닫이 기능이 이 ‘높이조절 제품’이다. 높낮이가 조절 동시에 구현되는 유일한 도어로, 휠체어 되는 세면대나 싱크대는 장애인뿐 아니 장애인이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 개발됐다. 아파트 중문, 화장실, 다목적 품이다. 이 제품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실 및 오피스텔 등의 파티션으로 사용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뀌는 날이 면 장애인과 어르신은 물론 사용자 만족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가 아주 높다. 한편, 장고협은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장고협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환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장애 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해서 널리 밝혔다. 높이조절 제품과 피디도어와 관 ◀ 장고협은 ㈜유디시스템이 개발한 높이 조절 세면대 및 싱크대 등의 홍보와 보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 련한 문의는 장고협(☎02-754-3871)으 다. 그림과 사진은 다용도실의 공간을 최대 30% 절 로 하면 된다. 약할 수 있는 미닫이와 여닫이 기능이 접목된 출입 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 2021년 9월 | 제 328호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이해하기 쉬운 픽토그램 안내판 설치 제안 픽토그램 안내판을 통한 정보접근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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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 장 애 인 복 지 정 책 제 안 공모전 입상제안 제안기관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픽토그램(pictogram)이란 그림 (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 로 의미하는 내용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각언어 이다. 픽토그램은 문자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언어장벽을 초월하여 간 결한 형태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픽토그램은 국가, 언어, 인종, 종교, 관 습, 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 처리 의 부하를 감소시켜 전달하려는 의미를 상징화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쉽고 빠르 게 전달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의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지시적 의 미를 상징화한 그림정보로서 픽토그램 은 언어와 문자보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픽토그램은 원칙적으로 국제 접근성 기호(ISA), 국제 표준 기구(ISO 7001, ISO 7010, ISO 7000), 국가 표준을 사용 한다. 단, 별도의 규정된 기호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픽토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검토를 통해 상징 이미지가 충분히 이 해, 전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픽토그램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한다. 언어나 문자는 말의 연속적 배열에 따 라 이성적, 분석적, 시간에 따라 이해된

즉 말이나 글로서 구술언 있는 경우에 픽토그램 어는 시간의 경과와 관련 의 간결성은 매우 효과 이 있으며 표현되는 것들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차례차례 나타나기 때 이에 장애인ㆍ노 문에 어떤 특성을 동시에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반하여 그림언어는 내용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 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 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 다. 한 그림상징으로 표현 둘째, 수신자의 지적노 된 안내판 설치를 의무 력이 최소화 된다. 화할 필요가 있다. 문자적 정보를 이해하 아울러 장애인복지시 기 위해서는 일정한 하급 설 설비에 맞는 픽토그 을 거치거나 특정한 지식 램 안내판 개발 및 배포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재난 등의 상황에서 대처방 이 요구된다. 그러나 픽 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 등에 대해 픽토그램을 사용해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토그램은 본질적으로 표 이를 통해 사회친화 발신과 동시에 사라지는 언어기호와는 현대상의 모양을 기본 전달 수단으로 하 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 달리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로서 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나 교육이 요 애인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픽토그램은 인력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다섯째, 공간을 절약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되 또한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에도 기여 지시하고자 하는 정보를 늘어놓지 않 어 지고 있다.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필요로 고 축약시킴으로서 공간이 절약되며, 쉽 셋째, 시각에 호소한다.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 게 눈에 띄고 이해될 수 있다. 한정된 공 언어기호는 청각에 호소하는데 비해 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얻을 간에서 전달해야 할 많은 요소를 가지고 픽토그램은 시각에 호소한다. 따라서 픽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토그램은 본질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응축된 의미를 가진 단순화 형으로 표시한다. 넷째, 공간성 기호로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다. 공간성 기호는 회화, 지도 그래픽과 같 ▲ NC문화재단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의사소통)를 활용

다. 반면 픽토그램에 대한 이해는 감각 적이고 종합적이며 동시에 이루어진다.

은 기호 군이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픽토그램은 일회적으로

하여 이해하기 쉬운 그림 상징으로 표현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비영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 스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ncfoundation.or.kr/business/aac#sub-section3)

전동이동보조기기 외장형 정격 충전기 내장화 방안 제안 실․

정격 외장형 충전기의 휴대 불편 및 분

파손 위험요인 해소 돼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 장애인복지정책제안공모전 입상제안 제안기관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충전 방법 은 외장형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러나 외장형 정격 충전기는 휴대가 불편 하며 분실·파손의 위험이 크고, 급속충 전기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켜 이용 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이 있다. 이에 배터리 수명 연장과 충전의 편의 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외장형 정격 충전기의 내장화를 제 안한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전동이동보 조기기의 대부분은 납산(축)배터리를 사 용하고 있으며 구입시 구성품으로 외장 형 정격충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전동이동보조기기는 전기모터의 동력 공급을 담당하는 배터리의 성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방 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수

속충전기를 주요 공공시설에 다수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급속충전기 사용 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고, 과충전시 국부 열화현상 등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될 수 있다. 배터리파손으로 이를 교체해야 할 경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의 배터리 지원은 1년 6개월 간격으로 지원하고 있 는바, 사용연한이내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이용인이 100% 부담 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비용은 25~60만원 정도로 교체비용이 이용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 용하고, 중금속(납)과 황으로 제조한 폐 배터리의 처리에 따른 경제적손실과 환 경문제가 발생한다. 급속충전기를 미사용하려면 외장형 정격 충전기를 항상 휴대해야한다. 외장형 정격 충전기는 휴대가 불편하 고 도난, 분실의 문제점과 사용중에 떨 어뜨려 파손의 위험이 있다. 아울러 재

파손으로 인한 문의가 상당수 있고, 휴 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분실·파손”이 라며 대책마련을 조언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전동이동보조기 기 사용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서 외장형 정격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격 충전기의 내장화 기술은 이미 진 공청소기등에서 볼 수 있으며 각종 전기 제품에 보편화되어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이 기술을 활용 해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유휴공간에 약 간의 충전기 설치공간을 마련하여 생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격 충전기를 내장한 전동이동보조 기기는 아직까지 일반화 되어 있지 않 다. 국내 기준의 마련과 보조기기규격화 는 국산 기기의 품질과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제적 인지도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동이동보조기기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장형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 리 충전기를 기기 본체에 내장형으로 제 조하여 사용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국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배터리 충전기 내장화는 충전, 보관, 관리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이 다. 이로인해 배터리 수명과 교체 주기를 연장시켜 배터리 교체비용과 충전기 재 구입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급속충전기 설치, 유 지, 관리비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국내산 전동이 동보조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통 한 보조기기 기업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명이 안정적이며, 배터리 파손 위험이 적지만 완충까지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동이동기기 이용인의 편의를 위해 급

구입하게 될 경우 5~2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증가 하게 된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조공학 사는 “외장형 정격 충전기 휴대 중 분실·

인지도 향상은 국내 생산 전동이동보 조기기의 판매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기 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시 품질 향상을 위한 R&D에 재투자함으로써 국내 생산

끝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보조기기지원 정책은 실질적인 이용당 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믿는다.

| 2021년 9월 | 제 328호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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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만나요!…” 차세대 선수 돋보인 2020 도쿄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로 보치아 강국 자리 지켰다” 보치아•탁구 금 1개씩 종합순위 41위… 탁구에서 메달 13개 ‘역대 최다’ 13일간의 도전, 2020 도쿄패럴림픽이 9월 5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1 년을 연기한 끝에 지난 8월 24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총 163개국 4천403명의 선수들이 뛰어들어 뜨거운 승부를 겨뤘 다. 이번 대회에 파견된 우리나라 선수 86 명은 총 14개 종목에 참가, 그중 6개 종 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 등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 합 순위는 41위로 목표했던 종합 20위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메달 획득순위는 16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세대교체에 성공한 탁구에서 역대 최 다 메달(금1·은6·동6)이 나왔고, 보치아

는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에 패럴림 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배드민턴과 태 권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태권 도 주정훈, 탁구 윤지유, 양궁 김민수 차 세대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며 “2024 파리, 2028 LA 패럴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에 대 해 깊게 성찰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 [박예지 기자] 혔다. ▶ 9월5일 일본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패 럴림픽 폐회식에서 보치아 금메달리스트 정호원과 파트너 이문영 코치가 폐회식 기수로 입장하고 있 다.(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겼어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 장애·비장애예술인 함께… 공연으로 ‘감동’ 전해 ‘2021 장애인문화예술 온라인 축제 A+ Festival’이 9월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 렸다. A+ Festival은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장애인문화예술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파주다빈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되 모든 프로그램 을 장예총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계와 차이를 없앤 자리 에 예술이 아름다움으로 스며든다는 의 미를 담아 '스며들다'를 주제로 진행했 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단체 가 다양한 공연과 연극, 뮤지컬 등을 선 보였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주제공 연은 ‘춤추는 꽃, 바이러스를 이기는 향 기 코스모폴로라’라는 창작댄스 뮤지컬 로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국

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던 김남제, 청각장 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창작수화무용팀 비츠로의 이나래, 정다연, 시각장애인 무용가 양서연 등 장애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정상일 상임지휘자는 이날 ‘지구상 모든 나라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합창단원 40명과 함께 참가했다. 정상일 지휘자는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분주하게 뛰어주신 관계자분 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로 발 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행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 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장애인문화예 술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 [박지원 기자] 원했다.

▲‘202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손으로 보는 세계문화’ 국립중앙박물관 촉각 전시 열어 촉각전시품과 전자안내문 함께, 연중무료관람 “시각장애인이 직접 만져보며 형태 느낄 수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8월 25일 상설 전시관 3층 세계문화관에 촉각전시 사업 인 ‘손으로 보는 세계문화’를 조성 완료 했다고 밝혔다. 촉각전시품과 점자안내문으로 구성한

전시실 중 1월 25일 개편하여 재개관한 일본실과 세계도자실에 가장 먼저 촉각 전시 4점을 선보였다. 이번에 나머지 4개 전시실 ▲이집트실 ▲중앙아시아실 ▲인도·동남아시아실

‘손으로 보는 세계문화’는 ‘문화취약계 층 전시 접근성 강화 사업’ 중 하나로, 시 각장애인 관람객에 전시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정보와 즐거운 전시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문화관의 6개

▲중국실에 촉각전시품 7점과 점자안내 문을 설치해 촉각전시 조성을 완료했다. 촉각전시품은 전시품을 3D 스캔한 자 료를 바탕으로 전시품 모양 그대로 재현 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만져보며 그 형태 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점자안내판은

기존 전시 설명문을 시각장애인의 눈높 이에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 울맹학교 교사의 감수와 점역을 거쳤다. 또한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세계 문화관 수어 전시 안내 영상 제작 사업 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부터 국립중 앙박물관 전시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세계문화관은 연중 무료 관람이 며 이집트실은 2022년 3월 1일까지, 세계 도자실은 2022년 11월 13일까지 관람할 [박지원 기자] 수 있다. ▶ 중앙아시아실의 여인상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편의증진 AMENITY

| 2021년 9월 | 제 328호

경상남도의 열린 관광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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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열려있을까?

일반 관광지, 지자체 개선 노력 엿보여… 황매산 무장애나눔길은 ‘모범 사례’

통영 케이블카, 장애인주차구역부터 매표소까지 ‘급경사’ 아쉬움 남아 정 창 현 (경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경상남도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와 현 황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남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경남 에 설치된 12개의 열린 관광지(통영 케 이블카, 고성 당항포관광지, 산청 전통 한방휴양관광지, 함양 상림공원,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 김해 가야테마파크, 낙동강 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 한옥 체험관, 거제 수협효시공원,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평화 공원, 칠천량해전공원) 중 일부에 대해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했 다. 또한 열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열 린 관광지가 아닌 도내 유명 관광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한 열린 관광지들은 전반 적으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하기에 크 게 무리가 없었으나 일부 구간과 체험 공간은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매표소까지 그리고 매표소에서 탑승장까지 접근로의 기울 기가 급해서 접근이 어려웠다. 또 탑승 장과 케이블카 사이에 단차가 있어 전동 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었고, 수동휠체어 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탑승이 가능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사진 1 참 조]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엑스포

주제관, 한의학박물관 등 주요 내부 시 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광약자들이 이 용하기 편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당, 체험관, 안내소 등 외부 편의시설 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관광지의 주요 시설인 관광안내소 로 가는 길은 보도의 폭도 좁을 뿐 아니 라 출입문 단차까지 있어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진2 참조] 열린 관광지가 아닌 일반 도내 관광지 들은 비교적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하기 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지 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청 황매산의 무장애나눔길처럼 ‘장 애인이 어떻게 등산을 하겠어?’라는 편 견을 타파하고, 어떤 관광지든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누구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 비록 무장애나눔길이 정상까지 는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었지만 관 광약자들도 충분히 등산의 매력을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였다. [사진3 참조] 거제 씨월드와 거제 정글돔 식물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 광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내부 동선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를 하면서 ‘장애

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라는 말 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았다. 실제로 임 산부, 노인, 영유아 등과 같은 관광약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도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명 많은 지자체와 여러 단체에서 ‘무 장애’ 또는 ‘열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물리적, 환경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허사가 되 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여건과 환경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관광지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면 전국의

모든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하는 행복한 기대를 해본다. ■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약자 여 행 지원 수행기관 협약 체결 한편 경남지체장애인협회는 경남관광 재단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광약 자 여행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 난 6월 30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경남지장협은 경남의 열린 관광지를 활용해 고령의 중증장애 인들의 여행을 지원하기로 됐다.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또 는 작은 도움만으로도 스스로 관광 활동 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을 목표로 코스를 구성해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계 획이다.

[사진3] 무장애나눔길 안내도. 나눔길의 포장 상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표시해뒀다.

[사진1]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움직이는 케이블카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탑승하고 있다.

[사진4] 무장애나눔길

[사진2]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종합안내소. 입구에 단차가 있어 관광약자들은 이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5] 거제 정글돔 식물원. 관광약자의 편의를 위해 바닥이 데크길로 되어있다.

인권 Human rights

| 2021년 9월 | 제 328호

법무부, “변호사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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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응시자 불편 개선하겠다”

“편의제공 가능한 시험장에 6명 배치… 불가피했다” 해명 나서

시험시간은 이미 여타 시험보다 길게 제공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 수험생에 대 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에 9월3 일 법무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월 1일 연합뉴스는 서울지방변호사 회(이하 서울변회)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 다고 보도했다. 서울변회가 장애학생 4명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비장애인 응시자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 었으나 장애인 응시자는 한 곳의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됐다. 또한 시험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응시에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편의제공이 가능한 응시장 에 장애인을 배치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 장소가 9곳으로 적 어 비장애인도 지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 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관계로 응시장을 25개로 확대해 비장 애인은 모두 지망한 응시장에 배치된 것 처럼 보인다는 주장이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편의제 공을 신청한 장애인 응시자는 총 33명이 다. 이중 등록장애인은 14명으로 이중 8 명은 지망한 학교에서 시험을 봤고, 나 머지 6명은 모두 중앙대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편의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 된 시험장이 많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 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추가 시험 시간은 다른 시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 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에서는 뇌병변과 상지 지체장애인(경증은 필요한 경우) 에게 선택·기록 과목 시험에서 1.5배, 사 례 과목 시험에서 1.33배의 시험 시간을 제공한다. 경증 상지 지체장애인에게는 필요시 매교시별 20분을 추가 제공하고,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최대 2배의 연장 시험 시간을 인정한다.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는 선택 과목 시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와 동 일하게 1.5배의 시험 시간을 인정하나, 논문 과목 시험에서는 1.2배만을 제공하 고 상지 경증 지체장애인에게는 시험 시 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연

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다시 점검 하겠다”, “장애인 응시자를 희망 시험장

에 우선 배정하는 등 불편 사항을 최소 화하도록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 [박예지 기자] 다.

▲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다른 시험 보다 긴 시간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 다. (출처=법무부)

“LG유플러스, 장애인 휴대폰 구매 때 보호자 동반규정 폐지해야” 장애인단체, 본사 항의방문… 인권위에 시정권고 조치 추가 진정 장애인단체가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규정을 폐지 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 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9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 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무시한 차별규정 을 즉각 폐지하고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 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 난 7월 1일부터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 성,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당사자 들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 제출 절차가 있어야 휴대전화 개통 및 기기변

경, TV·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LG유플러스의 조 치는 연고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 연 고가 없는 장애인은 지원자나 사회복지 사가 장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강 제하는 매우 과도한 조치”라며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차 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발달장애인 사 기피해가 많이 발생해 자체규정을 만들 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구매를 제한해 구 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에 공문을 보

“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인권위, 편의시설 개선 예산 확보ㆍ계획 수립 권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파악하 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도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 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공용인 것을 확인해 A도 17개 군을 대상으로 인권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화 장실이 남여 공용인 경우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 우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사회통념상 남녀는 공용으로 화 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지자체 시설에 성별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서울 용산구 엘지유플러스 앞에서 ‘성인장애인 보호자 동반요구 차별규정 삭제’ 촉 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이날 항의방문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17일 과 8월 13일에 이어 9월 7일에도 국가인 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의 차별규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권고 조치 를 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9 월 8일부터 1주일간 LG유플러스 앞에서 [박지원 기자]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라이프 Life

| 2021년 9월 | 제 328호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100일…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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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vs 과도한 규제’

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 50km/h… 보행위주 도로 30km/h 속도 제한

“전 국민 참여해야 효과, 도로•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해야” 발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랐다고 분석했 다. 통행속도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0km/h의 감소하는데 그쳐 교통

소통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화물 >승용>특수차량 순으로 높았다.

5030 정책’과 관계없이 시속 50km/h이 하로 달릴 수밖에 없는 도로가 많다. 교 통체증이 심한 노들로와 양재대로, 반포 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등이 대표적 이다. 또 “시행 후 분석하는 평가기간이 짧 고 코로나19로 인해 차량교통량이 전년 도보다 줄었는데 전년도 통계와 단순 비 교로 정확한 정책효과를 알기는 어렵다” 는 주장이다. 분명 낮에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30km/h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 가 많다. 특히 시내의 모든 도로에 제한 속도 50km/h를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칠 것이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사용 하는 이면도로 에서 코로나19 시국 속 늘어난 배달 이륜차의 폭주 운전에 대 해서는 적극적 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단기적인 조사와 분석에 만족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장기 간의 분석과 운전자들에 대한 부단한 모 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 도로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게 탄 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 입한 정책이었지만, 이 제도는 빠른 시 일 내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획일적 인 규제보다는 정책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전면 시행됐다. 정책시행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 일 동안의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 도 준수율을 조사하여 8월 12일 발표했 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824 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 다. 이중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274명 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021년 277 명으로 12.6%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 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경찰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대비 적용되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보행 자 기준)이 4.5배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보행자 교통안 전예방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발표했다. 통행속도와 제한 속도 준수율 분석결 과는 교통지체가 유

▲안전속도 5030 도로표지판. (출처=구글이미지)

5030 제도 시행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 대폭 감소

“자동차 통행속도는 1.0km/h 감소로 교통소통제한 미미”

경찰청은 시행초기이지만 안전속도 5030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고 분석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탁상행 정이라는 운전자들의 소리도 만만치 않 다. 운전자들은 차량이 늘 정체되는 구 역에서는 거북이 걸음이고 정체가 풀린 지역에서는 5030제도 때문에 운전하기 가 힘들다는 불만이 많다. 과도한 규제 는 운전자들이 규칙을 어길 가능성을 높 인다. 교통전문가들은 경찰청의 분석이 정 책시행부서의 편의적인 해석이라고 주 장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속도

▲안전속도 5030 통행속도 분석결과. (출처=경찰청)

▲전국 교통사고 현황 (출처=경찰청)

▲정책포스터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책 Book focus

| 2021년 9월 | 제 328호

Voiceye Saeboram

BOOKFOCUS – 사회적 버려짐 속에서 신음하는 삶의 단편

“소년원과 쪽방촌, 그곳에도 삶은 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고민의 기록 을 소개한다.

함께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기를 바란다.

▶한국 최대 빈민 밀집 거주 지역, 동자동 쪽방촌의 삶 『동자동 사람들』 │정택진 저 │ 빨간 소금 │ 15,000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 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빈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약 1,160명의 주민이 거주 하고 있다. 서른 살의 젊은 연구자 정택 진이 9개월간 현장에서 주민들과 생활하 며 쪽방촌과 쪽방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논문으로 펴냈고, 다시 책으로 출판됐 다. 동자동 쪽방촌은 가난을 상징하는 물 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사회 적 삶’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쪽방촌을 돕는 각종 제도와 단체의 손길에 의존하 여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다 른 한편으로 공짜 짜장면 앞에서 “우리 가 거지도 아니고”라고 거절하는 인격과 자존심을 가진 존재다. 쪽방촌 주민들은 천 원짜리 밥이라 도 이웃에게 받은 대접을 스스로 돌려주 고 싶어 하고, 소속감을 주지 않는 자활 근로를 거부한다. 이런 몸짓에서 저자는 쪽방촌 주민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형 태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지 물음을 던 진다. 2021년 2월, 이곳 동자동 쪽방촌을 탈 바꿈 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 생 사업안’이 발표됐다. 도시재생 사업이 건물과 공간을 너머 쪽방촌 주민의 삶도

▶그저 평범한 소년들의 이야기, 소년원 의 1년 『소년을 읽다』 │ 서현숙 저│ 사계절 │ 13,000원 매주 1회, 학교처럼 생겼지만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컹’ 소리를 내는 몇 겹의 철창을 통과해야만 하는 소년원 에서 국어 수업이 진행됐다. 소년원 아 이들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렇게 소년들을 만나 책으로 소통하며 보낸 1년을 그러모은 에세이가 『소년을 읽다』에 담겼다. 반항기 가득한 아이들을 마주할 거란

그늘고 외진 곳, ‘사회적 버려짐’ 속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서울역 고층 빌딩 사이에 가려진 동자동 쪽방촌과 범 죄자의 낙인이 찍혔지만 아직 성인의 돌 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소년원. 두 곳의 삶의 단편을 기록한 신간 두 권이 출간됐다. 정택진의 『동자동 사람들』과 서현숙의 『소년을 읽다』다. 『동자동 사람들』의 속의 글귀처럼, ‘우 리는 타자(다른 사람)의 삶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삶을 관찰하 고, 이에 대해 기록해보려는 시도로 타 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한 뼘 넓힐 수 있 다. ‘낙오자’, ‘실패’, ‘범죄자’, ‘문제아’ 등 의 낙인이 찍힌 삶이 과연 오롯이 한 개 인의 몫으로만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돌봄은 충분한지 질문하는 두 책

생각에 악몽까지 꾸었지만, 정작 수업을 하러 온 학생들은 “만나면 수줍게 웃고 시를 외울 때면 눈빛이 순해지는”, 아직 “말간 얼굴과 순진한 마음의 결”을 간직 한 소년들이었다. 꼬북칩과 젤리가 먹고 싶고 걸그룹 스티커가 갖고 싶은 소년들 은 바닥까지 추락한 자신들의 시간을 부 끄럽게 여기거나, 감사한 마음을 서툰 손 편지에 담아 전할 줄 안다. 소년들은 선생님을 통해 ‘환대’를 배 운다.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하고, 토요일 면회실에서 아이들을 불러 짜장면을 사준다.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책을 읽어 준 경험이 없는 17세 소년을 위해 선생 님은 책을 끝까지 읽어준다. 그런 그에 게 아이들은 “저를 늘 환대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저희한테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수줍게 적은 편 지를 건넨다. 편견을 내려놓은 시선 앞에는 상처받 은 소년이 서있다. 누구에게나 “나의 마 음을 순하게 만드는 사람. 사납고 날 선 마음의 결을 조용히 빗질해서 얌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십여 년을 살 아오는 동안 소년들에게 그런 ‘내 편’ 한 명 없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열 개의 소년원이 있고, 약 1000여 명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 한다. 좋은 삶을 미쳐 경험해보지 못 했을 아이들에게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원하게 만드는 괜찮은 삶에 대한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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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가족 행복 페스티벌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9월 | 제 328호

세계적 관광지 전주한옥마을… 장애인

Voiceye Saeboram

접근성은 낙제점

정부가 지정한 열린관광지, 사실은 닫힌관광지… 장애인 불편시설 개선 시급

관광상품 자체인 대부분의 업소, 한 뼘도 안 되는 문턱이 휠체어 가로막아 세계 배낭여행의 바이블로 이름난 론 리 플래닛은 지난 2016년 전주한옥마을 을 아시아 명소 3위로 소개했다. CNN은 이같은 내용을 전 세계에 전했다. 영국 3 대 신문인 더 가디언은 전주를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로 손꼽았고,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100선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전주 미식여행을 소개했다. - 2021.8.25. JTV(전주방송) 8시 뉴스에서 -

방, 한옥호텔, 한옥민박 등 한국식 전통 스타일이 집약되어 있다. 그러한 업소들 의 집합체가 마을을 이루어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형성되었다. 주변에는 경 기전, 오목대, 향교, 전주감영 등 중요 문 화재와 수많은 전통 문화시설들도 모여 있다. CNN 등에서 소개할 만큼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곳에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문화관 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3 년부터 2년 단위로 선정하는

로는 요철을 일으키도록 시공된 삭각의 돌블럭, 일부 도로간 단절현상 등 휠체 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에게 불편한 시설 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골목 곳곳에 전통찻집과 전통먹거리 를 탐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집이 많았 지만 휠체어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 다. 마루달이라고 하는 전통놀이를 체험 할 수 있는 제법 넓은 공간이 있지만 정 문의 문턱이 휠체어 출입을 막는다. 놀 이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 다.

판(반드시 자동차용이 아닌 휠체어용이 라야 함) 하나만 가게마다 설치해 놓아 도 80%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였다. 물론 전통시설이 모인 곳에서 100% 완벽한 무장애 환경을 갖추기란 쉬운 일 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의 의지와 노력 만 있으면 지금의 10% 수준에서 80% 까지는 개선이 가능하다. 좀 더 적극적 인 의지와 당국의 지원이 있으면 거의 100%까지도 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매일 수만명의 관광 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이지만 공

“CNN 등 세계 언론이 소개한 관광명소… 장애인 접근성은 부끄러운 수준” ‘한국관광 100선’에 단 한 번 도 빠진 적이 없다. 네비게이 션 앱이나 티맵 등에서 관광 ▲ 열린관광지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표지판. 그러나 이동약자 에겐 열려있지 않다. 부끄러운 표지판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지 위치 검색순위에 대한 빅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데이터 분석결과 연간 1위를 필자는 얼마 전 오랫동안 벼르던 전주 차지하기도 했으니 그곳의 위상과 유명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코로나 시국에도 세를 짐작해볼 만하다. 불구하고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생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휠체어를 타는 각보다 많았다. 필자에게는 90% 이상이 이용할 수 없는 한옥마을은 전주시 풍남동 일대에 700 장벽으로 다가왔다. 골목마다 수많은 상 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전 점과 음식점, 체험시설 등이 늘어서 있 국 최대의 전통 한옥촌이다. 한옥촌은 지만 대부분 한 뼘도 안되는 문턱으로 전통 한식집, 전통 찻집, 한지 등 전통공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별 예사, 전통놀이마당, 한복체험관, 한약 로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곳곳의 도

한옥마을에 소재하는 숙박업소나 민 박집은 대문마다 한옥별이라고 하는 브 랜드로 전주시의 우수업소 인증패가 붙 어 있다. 그러나 문턱 없는 숙박집을 찾 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도대체 우수 하다는 기준이 뭔가?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곳도 많지만 이동약자는 쇼핑도 불가능하고 체험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냥 골목길만 뱅뱅 돌다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시설들은 구조나 주변공간 등으로 보아 조금의 관심이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고도차가 전혀 없는 평지다. 그리고 모든 상업시설들은 전통 모습을 하고 있을 뿐 현대식 건물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훼손되거 나 전통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장 애인에게 편리하면 비장애인에겐 더욱 편리하다. 보편적 접근성이 확보되면 가 치도 증가할 것이다. 한 뼘도 안 되는 단차, 인터넷으로 단 몇 만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

중화장실 건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정 말 이해할 수 없다. 화장실을 이용하려 면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딸린 개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 규격에 맞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세계적인 유명세와 여러 관할 관청들 (전주시청, 전북도청, 문광부, 관광공사 등)이 쏟았던 행정력을 생각해보면 충격 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현 장을 세계적 자랑거리라고 홍보하는 게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실망을 넘어 분 노로 다가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17년에 문 광부와 관광공사 그리고 전주시 합동으 로 이 지역을 열린관광지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뭐가 열린관광지라는 말 인가? 그리고 열린관광지로 지정을 했으 면 사후관리를 통해서라도 무장애 환경 을 조성해야 하지 않는가? 매주 한 번꼴로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만큼 홍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될

▲ 한옥마을의 골목길과 탐방로 바닦의 상당 부분은 요철구조라서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사 진 하단좌측의 꽃길로 장식된 산책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제328호

2021년 9월 30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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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의 중심가와 골목길을 탐방하면서 즉석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집이 많지만 10cm 안되는 단차가 휠체어 출입을 가로막는다.

오피니언 OPINION

복지마당

| 2021년 9월 | 제 328호

Voiceye Saeboram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나요?” - 선량한 시민사회의 동의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장애인 단체가 공익을 위한 일이 라며 근무하고 있는 건물 앞마당을 차지 하고 텐트를 치더니 급기야 수출용 화물 을 적재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 았다. 며칠 뒤에는 2층에 컨테이너 박스 를 하나 더 올려놓았다. 공휴일을 지내고 왔더니 이번에는 2 층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설치 했다. 철재 구조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려 했는지 용접을 해서 더욱 견고하게 해놓 았다.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놓고 붙여 놓았다. 화단 꽃나무에도 얼룩덜룩한 리 본을 잔뜩 걸었는데 몇 달이 지나가면서 햇볕과 비바람에 퇴색되어 색상이 날아 가고 먼지로 때가 끼었다. 매일 이런 광경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부처님 허리 통 같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건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 지의 장애인단체가 거의 모두 입주해 있 다. 어느 단체도 최근 6개월 이상 벌어지 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 이 없는 듯하다. 참으로 마음이 너그러 운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관할 구청 공무원은 불법 구조물에 대 해 알고나 있을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장애인개발원은 왜 이런 불법 시설물이 들어오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방

것이다. 그 예산의 극히 일부만 무장애 환경조성에 투입했더라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옥마을 대부분의 민간시설들은 소 규모라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 일이 아니라서 일부의 예산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은 어렵 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편 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시 설에 대하여 지자체가 시설비 일부를 지 원해서라도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와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권고 결정을 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 국 다수의 지자체들이 소규모 공중시설 에 대한 경사로 설치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결 정이 있었는지 알고나 있을까? 물론 수백만개가 될 수도 있는 전국의 모든 대중업소를 국고나 지자체의 예산 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 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라 면 국격을 위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나

치하는 것일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가 이런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장 애인개발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책 임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직무유기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라도 받을 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를 앞 둔 금요일 이었다. 일찍 근무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고향 으로 들뜬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건물을 빠져나가는 시간이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의사당 앞 버스정류장에 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일까 나가보니 앞마당을 차지 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회원들이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 는 것이 아닌가. 다들 명절을 보내기 위 해 뿔뿔이 흩어져 가는 시간에 이 분들 은 왜 이러고 있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애꿎은 마을버스 지붕에도 휠체어 한 대 가 올려 있었다. 경찰과 시위자들의 밀 고 당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버스 밑에 누워 있는 장애인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행동이 무모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장 애인의 인권증진과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보장을 부르짖으며 투쟁을 해 온 분 들이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의 인권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인권을 이렇게 버 스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상황을 본 구경꾼들이 혀를 끌끌 차며 지나치는 모습도 있었다. 정말 민 망하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이것이 본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타당 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신실한 신앙을 품고 있다. 그것이 종교의 교리이든지 자신만의 신념이든지 그 맥락은 같다. 이념이나 신념은 그 사람의 전유물이다. 누가 이를 방해할 수 없고 간여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표출 되는 행위가 선량한 이웃의 평화로운 삶 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살 아간다. 많은 분량의 뉴스를 차지하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연이다. 어쩌 다가 아름다운 미담을 접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뉴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 씬 더 많다. 외신을 타고 오는 소식은 테러나 전쟁 에 대한 소식, 국가 간의 분쟁에 관한 내 용이 주류를 이룬다. 얼마 전 미군이 철 수하면서 뉴스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 프가니스탄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다. 우 리나라 정부에 협조했던 분들을 탈출시 킨 것도 화제가 됐다. 그 이후 전해져 오는 아프카니스탄의 소식은 들여다보기 참담한 내용이다. 도 심광장에 크레인을 동원하여 범죄자의

▲ 한옥마을의 중심가와 골목길을 탐방하면서 즉석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집이 많지만 10cm 안되는 단차가 휠체어 출입을 가로막는다.

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경기도장애인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경기도지체장 애인협회 부설단체)에서 경기도 주민참

업은 선정된 대상업소에 대하여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 인데, 경기도와 함께 매년 계속할 것으 로 알려졌다.

여예산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내 250여개 식 당 등 소규모 공중시설 업소를 선정하여 문턱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옥 마을의 무장애 환경 조성에 나설 수는 없을까? 공중시설의 장애인 불편시설 해소문

시신을 매달아 놓았다고 했다. 문명화 된 사회라면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납 득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된다. 이것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나 신념에 의해 합리화 된다고 주장할지라도 온당하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시민사회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된다. 선량한 인격체의 집단이 곧 선량한 시민사회라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억지주장과 이 익집단의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노조의 단체 행 위가 정상적인 물류를 틀어막고 있다.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이야 어찌되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정말로 옳은 주장이라면 선량한 시민 사회의 동의와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 것이 정통성인 것이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행위는 객관 적으로도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불 한당의 오만과 횡포가 백주의 도로를 달 려간다. 이 사회에 정의로운 법치가 왜 곡된 까닭이라는 생각 밖에 달리 설명할 명분이 없다.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했 는지 묻고 싶다.

염 민 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제는 해당 업소의 인색개선은 물론, 지 자체 등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 및 그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에도 좌우된 다. 그동안 이곳을 방문했던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실망과 원망을 안고 돌아서 야 했을까? 휠체어 여행 작가인 (사)한국접근가능 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2013년 에 이곳을 다녀가고 전주시에 장애인 불 편시설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공중화장실 건물 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려 8년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도 매년 많은 민 원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개선도 없이 2017년에 열린관광지로 지 정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장애인 불편 시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 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국제적인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은 국가 간 비교가 쉽기 때문에 관광지 의 무장애 환경은 그 나라 복지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관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이처럼 부끄러운 수준 이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전주 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