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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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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 제 329호
뉴스
특집
사람
기획특집
방통위, 2025년까지 수어 방송 7% 의무화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 게 듣는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
[10월에 만난 사람] 국 민의 힘 윤영석 국회의 원
[기획특집 :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서 ④] 김천 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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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행… 9월 30일부터 시작 고혈압•당뇨 무료검진… ‘발달ㆍ정신장애’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직접 선택…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 부담금 없어”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 사업’이 9월 30일 시작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건강주치의로부터 만성 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 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 도다. 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 상 태, 생활 습관(흡연·음주·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 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생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장 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 관리 서비스를 정신·지적·자폐 성장애까지 확대하고, 무료검 진 바우처를 제공해 고혈압과 당뇨 검사를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검진을 제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 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
다. 홈페이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의료기관의 편의시 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신청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 의 교육 홈페이지(mydoctor. kohi.or.kr)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
활습관 개선과 장애관리에 대 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 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 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 이지(www.nhis.or.kr) ‘장애 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
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 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 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은 “지도자들의 초과훈련수당 등 복리후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스포츠과학 전담 조직이 나 장애인 스포츠용 운동기구 를 지원할 조직도 전무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 후원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문체위가 더 뛰어야 한다고 대
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한장애 인체육회 가맹단체 총 32곳 중 민간기업 대표가 회장직을 맡 고 있는 곳은 14곳뿐이다. 한편 정진완 회장은 “도쿄 패 럴림픽 이후 경기력 향상을 위 해 내부 TF를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질환별 검진 바우처 검사 항목] 구 분
검사 항목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빈뇨, eGFR, 요일반검사(4, 7, 10 종)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빈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 7, 10 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빈뇨, eGFR, 당화혈색소(4회), 요 일반검사(4, 7, 10종)
✽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10%)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장애 인 본인 부담금 없음 Ⓒ보건복지부
“이대로 가면 ‘파리패럴림픽’ 기대하기 어렵다” 도쿄패럴림픽 종합 41위… 런던 12위, 리우 20위에 비해 폭락 장애인체육 지도자, 비장애인 체육보다 월 최대 180만원 덜 받아 장애인 체육 예산이 패럴림픽 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왔다. 우리나라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2020 도쿄 패럴 림픽에 종합 순위 20위를 목표 로 출전했다. 2008년 베이징에
에서 “더 이상 성적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 경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지만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 어지는 선순환이 장애인 체육 계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
부 보조하지만 비장애인체육 지도자에 비해 최대 180만원 적 은 급여를 받고 있다. 전임지도 자 급여도 장애인체육계가 월 100만원정도 적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 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장애학 생 체육교육 특기학교는 전국
서 13위, 2012년 런던에서 12위, 2016년 리우에서 20위를 기록하 며 약진을 기대하게 했으나 최 종 성적은 41위에 그쳤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 월 12일 문화체육위원회 국감
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스 포츠과학화 예산은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16배가 적다. 장애 인체육 지도자들은 훈련뿐 아 니라 선수들의 일상생활도 일
에 단 한 군데도 없다. 2025년 한 곳이 생길 예정이지만 비장 애인 체육고등학교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 이미 설립 되어 있는 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박예지 기자]
[전임지도자 처우 비교]
월 보 수
(단위:천원)
구 분
비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연간 총 보수
52,662
40,680
소계
3,224
3,340
기본급
2,951
3,000
교통비
73
340
자료수집 활동비
120
미지급
80
미지급
상여금
가계 보조수당
2,951(연 4회)
미지급
성과급
2,170(연 1회)
미지급
명절휴가비
미지급
300
✽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은 기본급 외 수당이 적어 비장애인체육 지도자들보다 100 만원 정도 적은 월 급여를 받고 있다.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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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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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방송 7% 의무화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장애인방송 제작ㆍ장애인TV 보급 확대
미디어 접근성 보장… ‘수어하는 아바타’가 ‘음성 화면해설’까지
파,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 자)까지 넓히고, 장애유형별·학 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 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표준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은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와 장애 스타트업 육성 을 지원한다.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 한 ‘미디어 접근성 콘텐츠’를 개 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장애인TV 보급률 50%, 포용 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2020년기준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 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는 특정TV를 일괄구매해 보급 하는 데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까 지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한다.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 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
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 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 해 보급률을 높인다. ■ ‘수어하는 아바타’에 ‘AI음성’ 입혀 시ㆍ청각장애인 포용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 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 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 여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 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 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 는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 스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와 AI음성의 합성으로 화면을 해 설하는 방송시스템도 개발된 다. ■ 수어방송 의무비율 7%로 상 향 등 법제 전면 재검토 수어방송 의무비율 적용 면제 대상 방송사업자 등 현행 장애 인방송 접근성 제도를 전면 재 검토한다. 한국수어방송 의무 비율은 현행 5%에서 7%로 상 향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장애인이 직접 의사결정기구 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만들고 장애인방송 품질평 가 제도 도입, 유료방송 셋톱 및
일반TV 제조 시 특화기능 기술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 인 대통령이 2018월 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 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 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광 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 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 증식도 함께 가졌다. [박예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위)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이번 종합 계획에는 ‘미디어 격차 없는 행 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 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 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 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 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 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포용’ 국 가기조에 따라 기존의 정책들 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 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 종합계획을 2025 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매년 추진실적 평가,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확대 등 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우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대상을 실시간, 비실시간, 지상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2025년까지 추진될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사진=뉴스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7.6%p 감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장애인문화향유권 안중에도 없다!” 올해 178개 사업 가운데 장애인 사업은 단 1개 김예지 의원, “화면해설ㆍ자막 제공 여전히 적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행하는 장애인사업은 전체 178 개 사업 중 ‘장애인대상실감콘 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 투 입 예산은 전체 4천976억원의 0.46%인 24억 원에 불과하다. 40건의 콘텐츠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이렇듯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소외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OTT플랫폼과 유튜브, e-book 등 이용이 많아지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수요도 늘어 나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 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산업법 제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는 장애인 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한 국 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면 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은 준정부기관 으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 무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 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수가 급증
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장애인 건강권 확보 필요”
임오경 의원, 관련 정책 확대 제안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한 경험이 있는 장 애인 비율이 2019년 77%에서 2020년 49.4%로 대폭 감소했다 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운동실 시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최초다.
오던 완전실행자 비율은 2020년 24.2%로 소폭 줄어들었다. 2019년 대비 생활권 주변 체 육시설 인지도는 3.7%p 올라 56.4%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체 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9년 81.5%에서 87.1%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운동목적과 운동의 지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생활체 육 향유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 다. 2019년 건강·체력관리를 목 적으로 운동하는 인원이 53.6%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 자(주2회 이상, 회당 30분 이 상 운동하는 자) 비율 역시 15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 였다. 2006년 4.4%에서 2019년 24.9%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이었던 데 반해 2020년 82.9%로 증가하며 치료 목적이 아닌 생 활밀착형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가 높아졌고 2.80점이었던 운동 의지도 2.99점으로 증가했기 때 [박예지 기자]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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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 체납 사업장 87%가 “5인 미만”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경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 이종성 의원, “국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코로 나19 여파로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는 사업주가 크게 늘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천220억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금 년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 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 체납액은 2조 3천43억원 이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7.3%(42만8천개소)로 체납액 은 1조 6천649억원에 달한다. 체납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 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근로자 수도 크게 늘었다. 3년의 소멸
대납 등 근로자 수급권 확보 방안 강구해야” 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 주가 파산, 사망, 행방불명에 처 하면 체납사업장 관리가 종결 된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 지 총 9만 7천개소에 대한 8천 444억원이 관리종결 됐고, 올해 사업장의 체납관리가 종결되면 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1 만3천593명에 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 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 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 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
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 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
남인순 의원, “재심은 사회복지사 등 포함한 ‘종합사정팀’이 해야”
매달 905건씩 이의신청… 2천717건 중 6건 심사에 그쳐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에서 심층 심사하 지만 그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 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 지 2년간 심사위는 단 6회 개최 됐다.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 과했고 이 중 대면심사는 4건에 그쳤다. 심사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 6월부터는 장애 정도심사위원회가 월 1회 정례 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심사 건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6월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지 기자]
▲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말이 먼저… ‘좁혀지지 않는 장애판정 사각지대’
장애 심사가 여전히 의료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판정 사각지대’가 계 속 발생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인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판정심 사 과정에서 장애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전 문의들이 재심사한다.
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부터 8월까지 매월 2건씩, 총 6 건을 심사하는데 그쳤다. 대면 심사는 3건, 방문조사는 1건이 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신 청은 2천717건에 달한다. 매달 905건씩 접수된 꼴이다. 남 의원은 “재심 역시 의료적 평가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적어도 이의신 청 시에는 사회복지사, 작업치 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 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장애 인 개인의 특성,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정신질환자 비급여 항목도 지원
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거 뚜렛증 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 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 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 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며
“심사위를 적극 활성화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박예지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심사가 현행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애 등급제 폐지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이 개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 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보
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 해서도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박예지 기자]
복지부, 정신건강법 시행령 개정 예고 11월 7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기존 지원내용 법적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 복지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17 일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 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한다. 국가와 각 지자체는 이 사업 을 통해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 원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시 행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되 는 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검 사비, 비급여 약제비, 비급여 검 사료 등이다.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 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 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
은 발병 5년 이내 환자에게 조 기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치료명령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다. 시행령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비용 지원에 관련한 내용 과 더불어 환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도 지원할
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 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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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산정특례 내년 6월말 끝… 대책은? 종합조사 도입 후 ‘최대 241시간’ 급감… 정부 “이의 신청 해라” VS “실효성 없다” 반박
최혜영 의원, “종합조사 내년 6월로 활동지원 산정특 례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 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 가 크다.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2019 년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도입 된 후,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에게 이전만큼의 시간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 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 입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 조사 가 시행된 이후 총 8천333명 (14.5%)의 활동지원 급여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2 시간에서 많게는 241시간이 줄 었다. 특히 활동지원량이 절대적으 로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가 많아 대 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 침이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개편하고 예산 확보해야”
많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보 고식 재량평가를 하거나 소명 할 기회조차 없는 등 절차 자체 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 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6 월까지 이의신청 4천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절반 (49.0%)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심의 건수가 대 면심의를 크게 앞지르면서 심 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 이렇기에 서비스지원종합조 사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 견도 많다. 정부는 조사점수 구간을 종전 4등급(인정조사)에서 15구간
(서비스종합조사)으로 개편하 면서 각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 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 다. 그러나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이다.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1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0.006%, 5 명에 불과하다.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5시간 이하인 12~15구 간에 수급자 85%가 몰려있다. 최혜영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적됐 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장애등급 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
1등급
16,791
13,892
2,898
∆241
수급자수
구 간
점
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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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이후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5명에 불과하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6월말 활동지원 산정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나 급여가 급 감한 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전기차 타라며?”… 휠체어장애인은 충전도 어려워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편의제공형으로 정정해야
제도개선솔루션, ‘편의제공형 충전소 설치 지침’ 요구 대다수 전기차 충전소가 휠 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 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전기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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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15점 이상~ 345점 미만
탈락인원 하락자
(단위 : 명, %)
285점 이상~ 315점 미만
하락인원 상승인원
장애인 활동급여 구간별 수급자 현황(2021년 7월 기준)
7구간
(단위 : 명, 시간, %) 신청인원
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 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 고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박예지 기자] 을 덧붙였다.
6구간
갱신조사로 기존급여 하락 및 탈락 인원 현황(2019.7~2021.6)
구 분
인별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조사나 이의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
진입방지용 말뚝) 사이의 간격 이 너무 좁은 경우 등이다. 정부의 전기차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18년 5만5천756대였던 2020년 13만4천962대로 약 2.5 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2021년 9월 7만9천186 개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전기차 충전 소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장애인 편의 지침은 없다. 환경부의 ‘전기자 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 침’에는 주차면적만을 규정할 뿐이다. 그렇다보니 충전기 높이, 볼 라드, 충전기 사이 간격 등의 규 격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충 전소 설치 업체 중 하나인 한국 전력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설치 및 규격 지침을 갖고 있기 는 하지만 별도 요청이 없는 이 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 로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 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충전 소를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 를 50곳 이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 애인 운전자들의 접근성 이슈 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장애
◀ 전기차 장려 정책으로 충전소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충전 소가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 전소 설치 지침과 설치 확대 장 려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관 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 통약자배려형 전기차 충전소’라 는 시혜적인 명칭을 ‘편의제공 형 전기차 충전소’로 정정할 것 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에는 국가 및 지자체, 공 공기관이 환경부를 통해 전기 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최소 1 면은 편의제공형으로 설치하 고, 만약 설치면수가 총 1면일 시 반드시 편의제공형으로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설 치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 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편의제 공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침 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한국 전력에는 충전소 설치를 요청 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에 편의제공형 충전소에 대해 안내하도록 건의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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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 못 쓰는 ‘급속충전기’… 찾기도 어려워 공공시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관리 안 돼 ‘거미집’ 되어 있기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16개 “충전기에 불이 들어와서 충 전되는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렸 는데 하나도 충전되지 않았어 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방치되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집에 가까웠어요.” “30분 이동을 위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충전했는데, 30분도 채 안 돼 배터리가 닳습 니다. 급속충전기가 급할 때 이 용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가 고장 난 곳이 많아 장애인들 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에 개선 방안 마련 요청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약 10만 명 에 달한다. 앞으로 전동보장구 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도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 어 급속충전기 이용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용 완속 충전기는 완충 까지 8시간 정도가 걸려 외출을 할 때는 급속충전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발생해 각 지자체에 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급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찾기 어려운 곳에 설 치되어 있는데 안내조차 잘 이 루어지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
지 않아 충전이 잘 안 되는 경 우, 아예 충전기가 고장난 경우 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급속충전기의 위치 를 쉽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 록 ‘서울시 스마트맵 도시생활 지도’에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민원 발생 시 수 리를 요청하고 완료하기까지의 관리 체계도 확고히 할 계획이 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 울시를 시작으로 이용자의 편 의를 위해 다른 지자체의 노력 도 강구되된다”라며 서울을 제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부담 심각 어린이시설의 20배… ‘직원 1인당 371개소’ 맡는 실정 강선우 의원, 식약처에 예산 확충 촉구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8일 식 약처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급 식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
그러나 8천여개소를 지원해 야 하는 이 센터의 인력은 고작 23명이다. 1인당 약 371개 급식
지원했다. 반면 사회복지급식 관리센터 올해 예산은 7억3800 만원에 불과하다. 전국 7개 센
식관리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노인 부실 급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장 애인·노인 사회복지시설 가운 데 영양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 는 소규모 시설 8천544개소 (74%)를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 다. 현재 1인당 18개소를 담당 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의 20배 수준이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5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28개 소에 1천992명의 인력을 두고, 지원 대상인 3만6천991개 급식 소 중 96.2%인 3만5천603개를
터에 인력 23명을 두고 대상 급 식시설 중 4.4%를 지원했을 뿐 이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내 년 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동 일한 수준이다. 강선우 의원은 “소규모 급식 시설의 부실급식 사고가 끊이
‘장애인건강검진센터’ 10월18일부터 시범운영 장애유형•정도 맞춤형 검진서비스 제공
이동형리프트, AAC, 확대모니터 등 갖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화 된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국립 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이 하 검진센터)가 10월 14일 개원 해 1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한다. 개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 려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민석 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
이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위한 시설보강과 운영인력 채용 등 준비과정을 거쳐 개원하게 됐 다. 검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 층 연면적 2069.73㎡(626평) 규 모에 기초검사실, 임상병리실, 내시경실, 일반촬영실, 초음파 실, 심폐기능검사실, MRI실, CT실, 특화검진실 등 최신 장
기저귀교환대 등 검진 보조장 비도 갖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성일 차관은 “검진센터 개 원을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거 친 만큼 장애인이 물리적 장애 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편 안하고 손쉽게 건강검진을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 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검진센터는 국가검진(일반검
이종성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 센터는 2020년 9월 완공됐으나
비를 갖췄다. 이동형 리프트, 높낮이 조정 가능 진료대, 영상확대비디오, 대화용장치, 점자프린트, 성인
진, 구강검진, 암검진, 의료급 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우 선 시행하며, 추후 장애별 맞춤 형 건강검진 및 지속적 건강관
외한 16개 시·도청에 전동보장 구 급속충전기 안내 및 관리 현 황을 요청하고, 안내·관리에 대
한 지침이나 방안이 따로 없는 경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예지 기자]
▲ 지하철 역사에서 전동보장구 급 속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인 당사자의 모습. (사진=뉴스1)
지 않고 있는 만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가 적극 활용되어 야 한다”, “내년 시행을 앞둔 사
업인 만큼 식약처가 사업의 충 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 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박예지 기자] 고 강조했다.
▲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예산과 인력 부족이 극심하다며 식약처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리 방안을 시행해나갈 예정이 다. ‘특화검진TF’와 ‘건강이음 TF’를 구성‧운영해 장애별 맞 춤형 건강검진과 더불어 검진 후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진 예약은 방문, 전화, 카카 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평 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박예지 기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10월 14일 개원했다. (출처=국립재활원 유튜 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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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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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폭증에도 복지인력은 제자리걸음… '번아웃' 시달려 코로나19로 위기가구 발굴 수 71% ‘껑충’… 지원 인력 부족 강선우 의원, “위기 가구 발굴할수록 사각지대 넓어지는 역설” 코로나19 여파로 발굴된 위기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난 데에 비 해 이를 지원할 인력 충원은 부 족해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의 숫자가 전년 대비 71% 급등해 107만 건에 달했다. 반면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 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쳤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6일 국 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굴된 위기가 구 수는 2019년 63만 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만 7천784 건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수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74만 5천422건인 것으로 증가세가
▲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위기가구 수가 폭증하는 가 운데 인력 충원은 부족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 제를 제기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행복e음’이라는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고, 유선 연락·직접방문 등을 통한 지자 체의 확인을 거쳐 위기가구 여 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위기가구 여부를 직 접 확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찾 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인력의 확충이 미진하다는 데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담당 공무 원 수는 2019년 1만556명에서 지난해 1만 1천674명으로 약 10% 늘었다. 그러나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공무원 1인당 위기발굴 가구 담당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작년 92건으로 53% 증가했다. 지자체별 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위기가구 수 편차도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59건, 울 산은 217건으로 4배 가까이 차 이가 났다. 공무원 1인당 100건 이상의 위기가구를 담당해야 하는 지 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17개 지자체 중 10곳에 달했다. 자연스레 위기가구 조사 품질 이 떨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늘 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 기되는 까닭이다. 특히 현장 공무원들은 코로나 19로 ‘방문 확인’이 더욱 까다로 워진 상황에 업무 과중까지 이 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김철우 강서구 복지정책과장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복지공 무원은 업무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백신 업무 등 에 파견 가는 직원 숫자도 상당 하다”면서 “그렇게 업무들이 밀
리기 시작하니 저희들이 현장 에 직접 나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있 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직원들 의 번아웃 사례도 발생하고, 아 프고 지치다 보니 휴직하는 직 원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지 금의 방식으론 위기가구를 발 굴할수록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 만 심화될 뿐”이라며 “복지부가 단기적으로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장기적으 로는 지자체별 적정 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 조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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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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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주),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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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선수 대거 고용키로
10월8일 장애인체육회ㆍ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겠다”… 8개 코오롱 계열사에서 104명 고용할 예정 코오롱글로벌(주)는 10월 8 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및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오롱글로 벌 등 8개 코오롱 계열사는 장 애인 체육선수 104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과 장애인 훈련 시설을 지원하고 공단은 취업 지원프로그램 등 고용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 다. 그간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코오롱 계열사들은 장 애인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률 달성을 위해 장 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결정했 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 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시점 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100여명 의 장애인 체육선수가 대기업 에 고용되어 마음껏 능력을 펼 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 서 “코오롱 계열사를 계기로 보 다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고용이 활성화 되 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송승회 스포렉 스본부장도 “장애인 체육선수 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운동과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문화체육 분야 의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
▲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8개 코오롱 계열사가 장애인 체육선수 104명을 고용한다. 코오롱글로벌과 경기도장애인체 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0월 8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겠다”고 말했다. 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 인체육선수 일자리를 만들고자 뜻을 함께하여 기쁘다”며 “스포
“장애인식개선 강사로서 한 단계 UP!” 장고협, 올해 마지막 ‘고용인식개선매니저 아카데미’ 성료
츠를 통해 경기도에 보다 많은 장애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 양한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와 공단은 장애인
체육선수가 다른 대기업에도 더 많이 채용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특히 현장 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서 매우 좋았다.
열성적인 진행에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박예지 기자]
온라인 홍보, 저작권 분쟁 예방 등 ‘실용적 내용 가득’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 하 장고협)는 지난 10월 6일부 터 8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 개발원에서 올해 마지막 ‘고용 인식개선매니저 아카데미’ 스킬 업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 쳤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취득자 중 역량 개발을 원하는 강사를 대상으
로 진행됐다. 강사의 온라인 홍보 스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 방 법과 함께 디자인 플랫폼 활용 법, 저작권 분쟁 예방 등도 교육 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ZOOM 활용법과 강사 브랜드 전략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
2021 대전장애인 온라인 취업•창업박람회 개최 장고협 대전지부, 10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케이션 스킬 교육도 진행해 강 사 경쟁력 향상을 도왔다. 수료생 A씨는 “현장에서 직 접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이론과 실기교육이 같이 이루 어져서 이해도가 높았고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 을 전했다. 다른 수료생 B씨는 “강의는 이 어려운 구직 장애인들을 위 해 대전지체장애인협회와 5개 구 지회에서 거점별 상담소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역량 개발을 원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을 대상으로 ‘고용인식개선매니저 아카데미’ 스킬업 과정 교 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 특수 교육지원센터는 11월 8일부터 5일간 온라인상에서 모의면접
비대면 창업지원관 신설… ‘화상면접으로 편리하게 구직’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 전지부는 이달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대 전장애인 온라인 취업·창업박
다 편리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 이다. 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 업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10
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 창업지원 관을 신설하고 화상면접을 진 행해 구직자와 창업주에게 보
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홈페 이지(www.djdj.co.kr)에서 가 입 및 신청하면 된다. 화상면접 은 11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 다.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사용
2021년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비대면 개최 “홈페이지 가입하면 ‘기프티콘’ 드려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은 ‘2021년 충청남도 장애 인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3주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
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도내 구직 장애인과 우수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구 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
▲장고협 대전지부는 11월26일까지 장애인 온라인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련됐다. 도내 장애인 고용 희망 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 이며 직무는 사무직 및 생산직, 기술직 등으로 다양하다. 구직 장애인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희망기 업에 입사지원서 등 서류를 온 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람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 공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박람 회를 통해 우수한 기업이 취업 의지가 높은 장애인을 채용하 고, 많은 구직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체와 장애인의 관심과 참 여를 당부했다. [박예지 기자]
과 이력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유익한 취·창업 정 보를 얻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찬욱 지부장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장애인들이 고용과 창 업의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박예지 기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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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 제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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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장협,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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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에 한 발 더!”
국립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장애성인 서양화과정 개강 전남지장협과 협약 후 첫 번째 프로그램… “장애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립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은 10월 7일 장애성인을 위한 서양화 과정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7일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남 지장협)와 체결한 ‘장애성인 평 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 약’에 따른 첫 번째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목포시와 인근 거주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총 10주간 이어진다. 특히 지난 6월 전남장애인기 능경기대회 그림 종목 참가자 들이 다수 참여해 내년 대회 입 상을 기약하며 꾸준히 실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전남지장협은 원활한 프로그 램 진행을 위해 직원 2명을 파 견해 수강생의 이동과 실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지장협 김기철 협회장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설해 준 목포대학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 남 22개 시·군 지회와 협업하여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은 “장애인의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예지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장애인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난 7일 장애인 성인을 위한 서양화 과정을 개강 했다. 김기철 협회장이 첫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이동권 위해 ‘어부바 차량’ 기증
전남지장협 목포시지회에 11번째 차량 전달 장애인 이동지원ㆍ편의시설 설치 관련 활동 위해 사용 9월 28일 신협사회공헌재단 (이하 신협재단)은 전남지체장 애인협회 목포시지회(이하 목
의시설 설치와 관련 자문·기술 적 지원 활동을 위해 좁은 골목 길을 누빌 예정이다.
포지회)에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열한번째 ‘평생 어부바 차량’을 기증했다. 전남 지역에서 신협재단이 지 원하는 어부바 차량을 전달 받 은 것은 목포지회가 처음이다. 이날 목포지회에서 진행된 차 량 전달식에는 김용식 신협재 단 이사, 박우영 중앙회 이사, 김성주 재단 부문장과 목포지 역 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 차량은 목포지역 지체장 애인의 이동을 돕고, 장애인 편
그간 지역 장애인 복지에 애 써온 목포신협은 열한 번째 차 량이 목포지역에 기증되도록 신협재단에 적극 제안한 것으 로 전해졌다. 신협재단 박우영 이사는 “이 번에 지원된 차량 운행을 통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목포지회 김홍봉 지회장은 “목포지회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애인 당사자단체로서 지역사 회공헌을 선도하고 있는 신협
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 록 하겠다”며 “신협의 온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차량을 책임 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고마 움을 전했다. 한편 신협재단은 2019년 대전 시청에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량 기 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수혜 대상 을 장애인에서 소외어르신, 아 동센터, 사회적경제조직 등으 로 확대하며 기부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박예지 기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는 9월 28일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어부바 차량’을 기 증받았다.(왼쪽 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 김홍봉 지회장, 오른쪽 신협사회공헌재단 김용식 이사)
발달장애인 일손… 일손… “업무에 큰 도움 돼요!” 기관 분위기가 많이 밝아져… “맡은 일 열심히 담당해요!” 달구벌복지관, 발달장애인 보조일자리사업 배치기관 온라인 간담회 개최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지난 9 월 27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사 보조일자리사업 배치기관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달구벌종합복지관은 발달장 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손꼽 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용한 기관 담당자와 복지관 담 당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 자리사업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논의했다. 기관 측은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당사 자들에게 직업능력 향상과 사
니라 기관 분위기도 많이 밝아 졌다”고 긍정적인 경과를 전했 다. 특히 성당효요양원 최정순 국 장은 “참여자 분들이 어르신 말 벗 등 요양보조 업무 외에 청 소 등 잡무에도 힘써주셔서 인 건비 부담이 줄었다. 기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해 16명의 발달장애인이 지 역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조로 취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을 채
회경험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기관에 취업한 발달장애인 여러분 덕분에 운 영이 한결 수월해졌을 뿐만 아
서준기 복지관장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가 함께 이뤄내야 할 사업이다. 장애인 이해를 통 한 직무지도와 면접 지원이 더
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서 “장애인 자립에 크게 기여 하는 이 사업에 많은 민간기관 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특별히 장애인채용에 힘써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장애 인일자리사업소, 상록수실버타 운, 해성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지난 9월 27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배치기관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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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새 보금자리로 이전… 현판식 가져 이철우 도지사•김광환 중앙회장•장고협 손영호 회장 등 참석 이철우 도지사, “다양성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에 힘써 달라” 당부 경북도청 인근 신도시로 사무 실을 이전한 경북지체장애인협 회(이하 경북지장협)는 10월 5 일 새롭게 현판을 내걸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경 상북도지사, 김광환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손영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이운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 북지사장을 비롯한 경북협회 산하 23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지장협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 다”면서 “박선하 경북협회장님 을 중심으로 23개 시·군지회장 님들께서 앞으로 더욱 더 장애 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경북지 장협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 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하 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 는 협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 다. 손영호 회장은 “경북지장협 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고용을 통해 장애 인이 완전히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힘써 달라”고 말했 다. 이에 박선하 경북협회장은 “경북지장협은 23개 시·군지회 를 이끄는 장애인당사자 단체” 라면서 “18만 경북 장애인들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제안하고, 연구 개
발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가 새 보금자 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
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장애 인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와 유 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발전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전력기술에서 는 경북지장협의 사무환경 개 선을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기 [박예지 기자] 탁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0월 5일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며 현판식을 가졌다.
전남지장협 광양지회-㈜광양기업,업무협약
체결
“장애인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활동 선도해요!”
“복지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 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 는 황재우 대표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 장애
인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광양기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치며 기업문화 이끌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며
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회(이하 광양지회)는 지난 6 일 지역 지체장애인 복지 발전 을 위해 ㈜광양기업과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광양기업은 1985년 설립된 후 POSCO 광양제철소 최고의 협 력사로 환경관리 및 제선, 화 성 조업지원 작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재가 장애인 산행을 비롯해 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 의 질 향상 ▲ 장애인이 인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 드는데 선도적 역할 담당 ▲ 장 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광양시 지 체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함
광양기업 황재우 대표는 “재 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꿈과 희 망을 주기 위해 넓은 세상을 보 여주려고 순천만정원을 함께 견학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계기 를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이웃 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지회 박현석 지회장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위해 써주세요!” 장흥군지회 정희기 지회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난해에도 1년치 ‘직책수당 전액’ 환원하기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 지회(이하 장흥지회) 정희기 지 회장은 9월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위한 성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정희기 지회장은 지난해에도 1년간 모은 직책수당 485만원 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탁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정희기 지회장은 지난 9월 13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 진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종순 장흥 군수와 장흥군 추상이 사회복 지과장, 장흥지회 정희기 지회 장이 참석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더 어려 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에 동참 해 주신 정희기 지회장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기 좋 은 장흥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기 장흥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더 어려운 장애인 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애쓰는 모 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 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는 10월 6일 ㈜광양기업과 지역 지체장애인 복 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고객 안부도 확인해요!” 목포장애인복지관, 영웅배송 스파이더와 ‘특별식 나눔’
지역 장애인복지의 선도기관인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 발 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에 공헌하기 원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 관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중하고 있다. 이번에 영웅배송 스파이더 목포본부가 협업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영웅배 송 스파이더 목포본부는 지역 내 등록업체가 140개소에 이르는 배달 대행업체로 지 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신속성과 기동성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 나눔 실천은 영웅배송 스파이더와 연계된 등록업체의 후원을 통해 두 달에 한 번 30명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고객에게 특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영웅배송 스파이더 소속 라이더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 고객의 안부 확인 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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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 제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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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회, 엄마까투리와 장애인편의시설 알려요! 장애인 편의시설 거리홍보… 주민 관심 쏟아져 “엄마까투리는 안동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 지회(이하 안동시지회)는 시 홍 보대사 ‘엄마까투리’를 활용해 장애인편의시설 홍보에 나섰 다. 엄마까투리는 안동시 홍보대 사로 선정된 애니메이션 캐릭 터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콘 텐츠진흥원, 안동시가 협력해 제작한 TV시리즈로 고(故) 권 정생 작가의 동화가 원작이다. 안동지회는 9월 13일 오후 문 화의 거리 일원에서 엄마까투 리 인형 탈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벌 이면서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알렸 다. 또 장애인 민원 상담을 실
시해 현장에서 신규 회원을 확 보하기도 했다. 지회 여성회원들은 직접 만든 수제마스크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 료로 나눴다. 한편 안동시지회 천경철 지회 장은 “안동을 대표하는 엄마 까 투리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 다 른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을 많 이 받았다. 이동약자 배려에 대 한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 대하며,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경북콘텐츠진흥원 융복합 콘텐츠팀에 감사 인사를 전한 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는 지난 9월13일 시 홍보대사 ‘엄마까투리’를 활용해 장애인편의시설 홍보에 나섰다.
2층에 냉난방기 설치
아너소사이어티 지정기탁사업으로 쾌적한 공간 조성
무더위•추위 극복…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
여름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이 새롭게 재탄생하게 됐다.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너소사이어티 지정기탁사업 (1천500만원)에 선정되어 복지 관 2층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쾌 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복지관 2층에서는 이용자들
는 추위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공간이었다. 이번에 아너소사이어티 지정 기탁사업 선정으로 냉난방기 3 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광일 관장은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쾌적한
의 편의 공간으로 당구대와 독 서실, 휴게시설 등이 있으나 그 동안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 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린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장 애인들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휴게실 천 정에 설치된 냉난방기. 냉난방기 설치로 여름 및 겨울철에도 이용자들이 당구를 칠 수 있게 됐다.
홍성 쌀 누룽지 크림라떼를 만나보세요! 홍성장복•이용장애인•강사 협력해 신제품 탄생
아인슈페너 변형한 ‘신상 라떼’ 출시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홍성장복)은 홍성 쌀을 이용 한 ‘홍성 쌀 누룽지 크림라떼’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월 7일 전 했다. 이 라떼는 기존 크림 커 피인 아인슈페너를 변형한 것 으로 크림에 누룽지를 섞어 고 소함을 높이고, 토핑으로 분태 를 뿌려 씹는 재미까지 준다.
메뉴 개발에는 전문 강사와 장 애인 5명이 참여했다. 이용자 A씨는 “홍성은 딸기 도 유명하지만 쌀이 맛있어서 누룽지를 이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음료 개발 배경을 밝혔다. 복천규 관장은 “앞으로 개 발하는 음료는 모두 자체 평가
를 통해 홍성읍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일자리 창출 카페 ‘카 페인’에서 정식 메뉴로 판매할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내가 직 접 만든 메뉴가 정식 메뉴화 됐 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참여도 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원 지원사업으로 실시하 고 있는 이 직업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진행 된다.
[염민호 기자]
“빈부ㆍ장애 상관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소망해요” ‘온세상이 하나’로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문경주간보호시설 이현숙 씨, 시설 프로그램 통해 실력 다져
[박예지 기자]
▲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강사들이 ‘홍성 쌀 누룽지 크림라떼’를 개발했다. 이 메뉴는 홍성읍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카페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 이용자와 강사들의 모습.
문경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이현숙 씨가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그림으로 말해요’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현숙 씨의 수상작 ‘온세상이 하나’ 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견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시각과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 그림 그리기에 즐거움이 반영된 작품, 성장 가능성 보이는 비작가의 작 품이 우선 선정됐다. 수상자 이현숙 씨는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주간보호시 설에서 진행하는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다져왔다. 이현숙 씨는 “이렇게 상을 받 게 되어 꿈만 같다. 지도와 응원에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종훈 시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문화여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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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 제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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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레시피로 만든 천연비누!’ 경북지장협 포항지회, 천연비누&화장품 DIY 2급 과정 개강 여성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성취감과 자신감 얻어가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이하 포항지회)는 9월 28일 여성장 애인을 위한 천연비누&화장품 DIY 2급 자격증 과정을 시작했 다. 이번 과정은 여러 사회적 장 벽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 을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직업 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사회 참여 의지를 북돋는 것이 주목적이다. 교육은 매주 1회 열리게 되며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참여자들 은 천연비누&화장품 DIY 2급 자격증 과정에 도전할 계획이 다. 사업 담당자 장인순 대리는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고른 재 료와 직접 짠 레시피로 천연제 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보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 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
히 여성장애인들의 역량 향상 을 도와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학대피해 농아인 위해 ‘맞손’ 전북옹호기관 - 전북농아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수사과정 의사소통 지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전북옹호기관)은 10월 1일 전 북농아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농아인 학대 사건 대응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들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학대 건수가 밝혀진 바보다 훨 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 하면 장애인 학대 1천8건 중 청각·언어장애인 학대는 43건으로 전체 4.3%에 해당한다. 드러난 건수는 비교적 적지만 소통의 장벽 때문에 학대를 당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는 여성장애인의 자립 기반 다지기를 위해 28일 천연비누&화장품 DIY 2급 자격 과정을 시작했다.
“보조기기 공유문화 확산해요” 장애인고용공단, 성남장복에 재활용할 보조기기 49점 기증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성남장복)은 9월 16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
채정환 관장은 “오늘 받은 기 기는 앞으로 성남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에 유용하
환 중증통합지원국장은 “내구 연한이 지난 기기이지만 수리 를 통해 다시 활용하는 이 사업
로부터 업사이클링할 장애인보 조공학기기를 기증받았다. 지체장애인용 자세보조기기, 전동이동보조기기, 특수키보 드,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발 달장애인용 보완대체의사소통 장치 및 소프트웨어, 청각장애 인용 듀얼진동디지털알람시계, 시각장애인용 문서인식 소프트 웨어와 모니터 등 21종 49점이 다. 공단은 지난해 성남장복과 체 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업사이 클링할 보조기기를 기증했다. 성남장복은 이날 받은 기기들 을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를 통해 수리하여 시민들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게 활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 재활용, 공유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 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공단 김대
은 ESG를 실천하는 데에 큰 의 의가 있다”라며 “보조기기가 필 요한 모든 시민여러분께 든든 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박예지 기자] 말했다.
▲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전북농아인협회는 10월 1일 도내 농아인 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했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장애인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농아 인의 의사소통문제를 해소하고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농아인•수어통역사 권익보호 ▲농아인•수어통역사 인권 증진 ▲학대피해 농아인에 대한 권 리구제 절차 협업 ▲농아인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평등한 의사소통 지원을 함께 한다. 전북옹호기관 이문희 센터장은 “앞으로 학대피해 농아인이 조 사 또는 사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농아인협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월 16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용할 장애인보 조기기 46점을 기증했다.
맹정호 서산시장, 지역장애인과
‘대화의 시간’ 가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목소리 청취 맹정호 서산시장은 9월 27일 지역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 하 서산장복)을 방문해 지역 장 애인들과 만났다.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며 적극 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는 모 습을 보였다. 이용자 대표 김○○씨는 중 도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을 건
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서산 시 장애인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 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날 복지관 이용자와 보호 자, 관계자들은 장애인복지와 복지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을 제시했다. 맹정호 시장은
의했다. 그는 “처음 장애를 얻 고 나서 집에 있는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 었다”며 “나와 같은 중도장애인
맹정호 시장은 “장애인복지 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지 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 맹정호 서산시장(사진 뒷줄 가운데)은 지난 9월 27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 해 이용자 및 보호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더욱 신경 써서 살 피겠다”고 답했다. 이기남 복지관장은 “오래간 당면해왔던 집단급식소 등록 문제를 오늘 시장님과의 대화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기쁘 다”면서 “앞으로도 시와의 긴밀 하게 협조해가며 지역 장애인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 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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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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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용래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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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주민자치와 과학자원이 뒷받침하는 유성구만의 ‘행정혁신’ ‘유성온천’ 미래형 문화공간으로… 가을•겨울 휴양지로 제격 과학과 문화가 숨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심 ‘대덕특구’를 품어온 유서 깊은 과학도시다. 그 명성 에 걸맞게 유성구는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하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펼치며 자치 행정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빠른 시 대변화에 앞장서면서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 해소도 놓치 지 않는 꼼꼼한 행정으로 지역발전의 모 범사례임을 인정받았다. 문화를 입고 새로 태어나고 있는 ‘유성 온천’과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구 곳 곳에서 관람객들을 찾아가는 ‘국화박람 회’도 유성의 자랑거리다.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주민자치를 뿌 리 삼아 1등 지자체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성구의 일꾼, 정용래 구청장을 만나보 았다. Q.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셨는지 설명 과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상을 받게 되 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대한민 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혁신과 지역발 전에 모범이 되는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유성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행정혁신과 주민중심 의 자치발전을 통해 지역 혁신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ICT 기반 스마트경로 당을 구축해 노인복지의 거점으로 삼고,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한 디지털 포 용정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서비 스 창출 등이 있습니다. 또 대덕특구지역의 과학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성다과상, 과학캠프 등 다양한 과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도 했습니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 영안정자금 특례보증 확 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대응 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 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책 계획을 통해 3만359명분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 한만큼 민관협약 등 다 양한 연계를 통해 공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주 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Q. 바쁘신 와중에도 민생 현장에 자주 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
생 현안은 무엇인가요? ‘위드코로나’로의 대대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일상 회복 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지 자체는 현재 구민 70% 접종을 목표로 예 방접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감염병 모니터링과 예방요령 홍보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비말차단 가림막이나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 지원, 계절별 문화행사 소규모 개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일상 회복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계층은 소상공인과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우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정용래 구청장이 온천지구를 돌아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유성구청)
Q. 유성구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전 지역에서 유 일한 관광특구로서 성공 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 니다. 관광지, 지역축제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성온천지구가 새로 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의 정체성과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관광 트렌 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으로 변모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체부의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공모에 선정 되어 ‘미래형 온천으로 유성온천지구의 새로운 문을 열다’라는 비전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온천로에서 매년 열린 ‘유성온천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절마다 소규모로 개최합니다. 이달 16일 개최된 ‘2021 유성온천의 가을 폴링 인 러브’가 11월 17일 막을 내리고, 곧이어 ‘2021 유 성온천의 겨울 문화행사’가 열릴 계획입 니다. ‘빛과 온천’이라는 주제로 겨울 분 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경관 조명이 관광 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와 협업 해 온천체험 특화시설과 관광거점 복합 공유공간을 조성합니다. 2023년까지 완
수될 이 사업에는 총 21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 도심에서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 간을 구 곳곳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 기숲 캠핑장’은 올해 2월 완공되어 많은 가족 단위 구민, 관광객들이 찾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산책로, 등산로, 치 유의 숲을 조성하고도 있습니다. Q. 그중에서도 유성구를 대표하는 축제 는 ‘국화 전시회’입니다. 유래, 올해 전 시 등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성구 국화전시회는 민간위탁이 아 니라 직원들이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 13만본을 사용해 준비하고 있습니 다. 2011년 유성구 양묘장에서 청사환경 개선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르던 국 화로 유림공원에서 전시를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조형물 제작과 국화를 올리는 작업까지 구에서 직접 수행해 저 예산, 고관광가치 사업으로 자리잡았습 니다. 올해 12번째 전시회는 이달 2일 이미 시작되어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해 조형물을 구 곳곳에 분산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방식으로도 관 람이 가능하도록 유림공원•온천문화공 원 등 주요 공원과 11개 동 도로변•주 민생활공간에 국화를 전시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국화가 전하는 안녕’입니 다. 회복과 행복의 시대를 소망하고 서 로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자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주제로 택했습 니다. 구민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 아 름다운 국화도 관람하고 긍정적인 기운 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 올 5월 참좋은지방자치정책대회에서 유성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나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 관하는 정책대회는 강원•대전•
▲유성구는 과학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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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로 즐기는 가을 향기… “2021 국화박람회 절찬 전시 중”
“디지털 소외계층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함께!”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
Q. 유성구에 살기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포용적 복지’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CT기술에 감성을 더한 활용한 노인 복지서비스와 여성·아동친화적 보육 환 경 만들기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홀몸 어르신 돌봄망을 촘촘히 하 기 위해 스마트토이봇, 응급안전안심서 비스를 활용한 온앤오프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또 노인 디지털소외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여가건강서비스를 구 현할 ‘스마트 경로당’을 65개소 설치했습 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 함께 돌보 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공공형 어린 이집을 확충해 공공의 돌봄 기능을 강화 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아동보 호 체계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했습니다. 또 마을돌봄공동체와 육 아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무엇 이 있나요? 유성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 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 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기기 지원사 업’과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입니다. ICT를 활용한 실종예방 기기는 올해 총 6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이외에 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다 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 습니다.
Q. 유성구의 주민자치 방침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주민자치를 통해 성공적으 로 개선됐거나 새로 추진된 사항이 있 을까요? ‘구가 아닌 각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도시’가 유성구 주 민자치의 모토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분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 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성형 주 민자치회 모델 개발, 주민참여예산 규모 를 확대했습니다. 탄탄한 주민자치를 기 반으로 과학문화 대중화 사업, 유성온천 재활성화, 디지털 혁신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자치와 공동체 참여구 조를 구축하고자 총 12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 중입니다. 내용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6개소 조성 ▲주민참여 플랫폼 활 성화 ▲유성형 주민자치회 안착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 등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마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경제•돌봄•문화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아래 현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 구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돌봄
체계 구축 통한 안전망 강화 ▲마을공원 의 재발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권역 24개 지자체가 참석해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열 립니다. 유성구는 ▲미래대응 전략부서 신설 ▲유성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 ▲다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정책 ▲행정서비스 혁신 등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유성구 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소개해 좋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 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자치 의 혁신을 선도하고, 구민을 위해 다양 하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성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유성구는 코로나 대응 IT지원단을 구성해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 10월 17일 유성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유성구청)
Q.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공약 과 정책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지난 46년간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성 장동력을 탄생시켜온 대덕특구를 품고 있다는 큰 장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급 속하게 변하는 미래사회에 신속하게 대 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온 미래사회는 많은 사람 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했지만 디지털 소 외계층, 즉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 은 어르신들과 접근이 불편한 장애인들 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디지 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유성구는 올해를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 로 삼고 ‘유성형 디지털 포용정책’을 적 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할 ‘디지털 배 움터’를 기존에 6개소에서 17개소로 확 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 강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금융, 쇼핑 등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 는 코로나대응 IT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유성IN 가이드를 실시해 노인층의 디지 털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 대면 거래산업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위기 탈출을 돕 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나섰습 니다. 청년IT지원단으로 하여금 영세사 업자들의 온라인 홍보와 온라인 사업화 를 돕는 ‘디지털 골목식당’, 소상공인 사 업장에 VR•AR, IoT 기술을 집중 보급 하는 ‘스마트상점가 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청년 일 자리를 제공하고자 ‘생활 및 주거환경 기 반 VQA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민들이 과학문화
를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향유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성과학축제’를 통해 구민참여형 행사들을 개최합니다. 최고 과학자들의 강연,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 청소년들 의 진로탐색을 위한 과학여행을 선사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에 한발 가 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 ‘유성다과상’은 “유성에 서 다함께 과학을 상상하다”라는 뜻은 담은 행사입니다. 민선 7기를 출범하면 서 과학브랜드화를 지향하며 출시한 사 업으로 이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대 덕특구 내 과학 행사를 통합적으로 홍보 해 구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습니 다. 그동안 대덕특구와 쌓아온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자들에게는 자긍 심과 보람을, 주민들에게는 신선하고 품 격 있는 과학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지막으로 구민과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발걸음을 내딛은 지 4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구민 여러 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따뜻한 성원 덕분 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 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2년동안 이어온 코로나19 상황에 모두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지 기자]
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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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매칭 안 되는 장애인, ‘99.8%가 중증’ 최혜영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활동지원사 찾기 ‘하늘에 별 따기’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감내하는 사례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6일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 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활동지 원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 중 97% 가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되지 않아서’였 다. 그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99.8%를 차 지했으며 그 수는 7천여명에 달한다.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을 맡기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같은 급여를 받고 더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 사지마비 장애인이나 와상 장애인 을 맡으면 관장, 욕창까지 직접 해야 하 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 도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최중증장애인을 맡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천500원의 임금을 더 쳐주는 가
▲ 최혜영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사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 다고 권덕철 장관에게 건의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진주교대총장, 입시비리 증거에 고갯짓만 내부 고발자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가해자 포함
유 총장, “몰랐다, 개인 일탈이다” 일관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이 10월 1일 국 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입시 조작이 조 직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의혹을 전면 부 인했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에 걸쳐 지원 자의 장애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왔 다. 전 입학팀장 박 모 씨는 평가 권한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평가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입학사정관들에게 배부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는 장애 유 형과 등급, 자세한 정도까지 기재한 서 류를, 학생부 전형에서는 출신 고등학교 를 서열화한 서류를 면접 시 입학사정관 들이 들고 들어가게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모 씨는 “경남지 역 고등학교를 내가 분류를 다 했어요. 플러스는 일단 내가 볼 때는 합격권에 와야 돼. 일단 생기부는 안 봤습니다. 플 러스 마이너스, 일단 얘들 성적이 높고 비교과에 봉사활동 실적이 높아요. 마이 너스는 내려야 할 애들입니다”라며 현 입학팀장에게 지시했다. 유 총장은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 “서류를 본 적이 없다. 당황스 러운 입장”, “(입시비리는) 개인의 일탈” 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 겸 부총리도 “(사 안에 대해)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진주교대의 입시비리는) 전체
산급여제도가 있기는 하나 적용 정원은 3천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도 가산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한 토론회에서 겨우 목만 가눌 정도 로 장애정도가 심한 A씨는 서비스 종합 지원조사 결과 가산급여 대상에 들지 못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산급여 대상이 됐어도 1500 원 더 받자고 날 맡겠다고 할 활동지원 사는 없다. 나는 활동지원 블랙리스트” 라고 자조하면서 중증 기피 현상의 심각 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문 제도 짚었다. 활동지원사 교육 시간은 총 50시간, 그중 실기 과정은 10시간이 다.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배 출하기에는 턱없는 교육량이다. 반면 노 인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총 240시간이 다. 최 의원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중증장 애인이 활동지원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
기이다 보니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 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참고 견디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 결하기 위해 가산급여 현실화 등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복지부에 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고민하고 있 다”면서 “내년 가산급여를 2000원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 된다”며 “가족활동지원을 인정하거나 해 서 활동지원 공백을 줄여가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권덕철 장관은 활동지원 사 교육 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장관은 “활동지원사 가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배출 인력 수가 적다. 활동지원사를 자격화하거나 교육 을 강화했을 때 현재 유입되는 활동지원 사보다 그 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여전히 유보적 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전 입학팀장은 본인 친구의 딸 에게 “우리 학교에 지원해보라”라며 입 시컨설팅을 해주고, 실제로 성적을 수정 해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 해서도 유 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 야 한다”라고 답했다. 공익제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 고, 가해자에게 사건 조사를 맡긴 정황 도 드러나 유 총장은 한 번 더 뭇매를 맞 았다.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입학사정 관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 괴롭힘으 로 산재 처리를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진주교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받아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김 모씨가 간사 로 포함되어 있다. 유 총장은 서동용, 강득구 의원과의 질
의원과의 마지막 질의에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며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갑질 신고 운영도 지적당했다. A씨는 외부에 입시조작을 제보하기 전 에 교육부에 상사의 폭언과 부당업무지 시에 대해 고발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고발 내용에 대해 진주교대로 공문을 보 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학교 내에 알렸다. 2차 가해가 가 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 손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유 총리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며 “갑 질 신고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 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주교대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처분에도 불복해 가처분 신청 을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학 교에 내려진 유일한 불이익마저 거둬진
의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다가 강민정
상황이다.
Quiz
[박예지 기자]
독자의견
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건강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힌트 : 1면 참고) [ 정답 : ◯ ◯ ◯ ◯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고경임)
01 이 사업은 지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중증장
[박예지 기자]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보치아
당첨자 고경임 (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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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Book focus
| 2021년 10월 | 제 329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BOOKFOCUS – 선량한 차별주의자
당신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까?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세상으로 차별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며, ‘선량한 마음’만으로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 됐다. “사람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 에 반대한다.” 차별은 부당한 것이고, 평 등을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배
웠고, 선량한 시민들 대부분 ‘관념적으 로’ 동의한다. 그래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 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이 행하는 차 별 역시 관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가 차별 을 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차별’을 자각했다면, ‘차이’를 인정해 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다. ‘너 는 우리와 달라’와 같은 말에 담긴 비주 류를 지칭하는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다. 저자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누구나 ‘차이’를 가진 ‘소수’ 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이해하 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가르는 차이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 자고 제안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발간 1년도 지나지 않아 10만 부 판 매를 돌파, 기념 리커버판이 출 간됐다. 잇따른 아동 학대 사 건, 성소수자의 자살 등의 소식 으로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 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 라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불평 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 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 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는 저자의 제언처럼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통해 차별 감수성의 온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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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 는 『어른의 문답법』 │저자 피터 버 고지언│역자 홍한결│윌북 바야흐로 ‘갈등의 시대’다. 저녁 식탁 에서, 온라인에서, 직장에서, 정치 현장 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마주한다. 나의 편견과 남의 편견이 만나면 생각 의 접점이란 아예 없어 보이기까지 한 다. 이렇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대화’ 를 하게 될 때, 당신은 보통 어떻게 행동 하는가? 이쯤에서 관두자며 포기하거나, 험한 말을 주고받거나, 상처 주는 말로 맺음 하거나, 더 이상 상종 못 할 사람이라며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이 다른 상대와 속 시원하 면서도 품격 있게 논쟁할 줄 모르는 이 유는 바로, 제대로 된 토론 방법을 배워 본 적이 없어서다. 골 깊은 갈등을 온전 한 대화로 직접 풀어나가는 노하우가 우 리에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로 ‘갈등의 시 대’를 맞이했다는 것. 우리는 세대, 젠더, 빈부, 정치적 성향 등 예민한 주제 앞에 서 되도록 말을 섞지 않고 피하면서, 온 라인으로 숨어 들어가 어른답지 못한 말 들을 내뱉는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저│ 창비 │ 15,000원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 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해 8명이 숨졌다. 미국 내에도 이 사건을 ‘인종 차별 증오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호주에서 유학한 지 인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말조차 걸 지 않던 몇몇 대학교수의 태도에 받은 상처를 털어놓았다. 한국에서 ‘다수’였던 이들은 물리적 국경을 넘자 ‘소수’이자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굳이 국경까지 넘지 않아도 평범한 일 상 속 차별은 흔하다. ‘우리 아이가 빌라 에 사는 아이와 어울리지 않으면 좋겠어 요’, ‘양쪽 부모 다 있는 집이랑 친구해야 지’, ‘아파트 내 임대동은 외관을 다르게 하고 출입 동선을 분리해 주세요.’ 이처 럼 가정 혹은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보 이지 않는 장벽을 마주한다.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는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에서 무 심코 ‘결정장애’란 표현을 썼다가 한 참 가자로부터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질 문을 받았다. ‘장애’를 붙여 표현하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장애인은 늘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소셜포커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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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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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차량용 안전 고정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
차량에 탑승하는 휠체어 이용장애인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돼야…
제안기관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제안공모전 입상제안
장애인·노인 등 휠체어(수·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 다. 이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특장차 등 특별운송 차량 및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휠체어(수·전동 휠체어 및 전 동 스쿠터) 이용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휠체어 안전 고정장치 설치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이 어서 사실상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차량에 탑승하는 휠체어 이용장 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안전 문제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정은 제조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제도화 하여 특장차량 탑승 휠체어의 위험요인
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표2>와 같이 공단이 지급한 전동이동보조기기 구입 급여 지원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8년 에 약 91%가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동 스쿠터가 159% 증가하였다. 휠체어 탑승 가능 대중교통은 전국 주 요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고속버스는 서울에 서 부산, 강릉, 전주, 당진 등 4개의 노선 을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특장 관광버스는 에이블투어 와 홍익관광 등 2개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다.
업들도 사회 공헌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특장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2019년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가 시범운행한 이후 국가기술 표준원은 차량내에서 휠체어 고정 안전장치를 KS P ISO 10542-1로 표준화하였다. 이에 차량에서 휠체어를 고정하기 위 한 4점식 안전벨트 설치 등 차량에 대한 규격이 정해졌다. 그러나 고정 대상인 휠체어에는 차량 에서 고정을 위한 벨트 등이 연결되어야 할 장치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는 의료기기 로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데 동법 제19조(기준규격)에 의해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규정 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제조자가 휠체어를 ‘차량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기로 명시하였 다면’의 단서를 붙여 안전규격을 지키도 록 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선택사항에 해당된다. 현재 수동휠체어는 차량 탑승시 차량 의 고정구 체결 위치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휠체어의 프레임에 고정구를 직접 체결하고 있으나 휠체어 의 종류에 따라 프레임에 고정구를 체결 하기 어렵거나, 분리형으로 충격시 분리 가능성이 있어 고정구 체결이 부적합한
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전동이동보 조기기 보유자는 10만2천명으로 2005년 에 비해 약5배가량 증가되었고, 고령인 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많을 것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장애인의 무 장애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8개의 지자 체가 장애인 특장차량을 지원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기아자동차, 도시가스 등 민간기
경우도 다수 있다. 일부 휠체어는 프레임의 강성 부족으 로 충돌시 휠체어 파손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동휠체어의 경 우에는 『교통약자법』시행령 및 의료기기
▲ 휠체어 이용자의 차량탑승을 위해 현재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막 상 휠체어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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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에 따라 고정구 연결장치가 설 치되는 등 점차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일 부 수입품에서 휠체어 고정구를 연결할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전동스쿠터는 기본적으로 연결될 장 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프레임 노출이 없어 차량의 고정구 체결이 부적 합한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휠체어 탑승 차량 운영 주체 는 전동스쿠터의 탑승을 제한하거나, 탑 승하더라도 전동스쿠터의 고정을 포기 하고 일반 좌석으로 옮겨 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를 고정하지 않 은체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스 쿠터가 전복되는 등 또다른 피해를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이 차량에 탑승하는 대안으로 수동휠체 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수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불편함은 물론,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용 이동보조기 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지까지 안전 하게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따라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안전 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준규격” 제19조 (기준규격) 별표 2의 48에 휠체 어 안전고정구 어댑터 설치를 의무화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특장 차 량에 휠체어이용장애인 탑승시 안전성 강화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 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궁극적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 석이 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제도 확대 제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
최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위생관리 필요
제안기관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장애인복지정책제안공모전 입상제안
장애는 정도에 따라 배변/배뇨에 어려 움 뿐만아니라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척추(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 손상에 의한 척수 손상 지 체장애, 근육계 질환으로 근육약화 및 마비 등의 근디스트로피, 뇌의 중추신경 계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뇌병변장애 등 의 장애유형에서 배변과 배뇨의 어려움 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유형의 모든 장애 인에게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지원 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지원사례를 보면 먼저 뇌병 변 심한장애인 중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 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바델지수 등) 중 7. 배변조절 및 8. 배뇨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이며 지원방 법은 구입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을 개인 별 계좌에 입금한다. 대상자선정에 있어 한정적 장애유형 과 정도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복 잡한 지원절차를 가지고 있고 금액도 제 한적이기 까지 하다. 그나마도 현재 최중증 장애인에게 대 소변흡수용품(성인용 기저귀)를 지원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에 한정해서만 시행 중이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활동지 원비 등 매월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 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 용이 상당하다. 이에 경제적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한 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비교적 복지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 공되는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의 교부금 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 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기저귀 구입비 용 부담으로 인해 재사용 및 배뇨시 일 단 더 착용하고 있는 등의 매우 비위생 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장애인의 건강한 위생관리와 청결한
지원내용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며 구입비용의 50%를 월5만원 한도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
특히 뇌병변장애에 한정되어 지원되 고 있는 현재의 일부 지원제도가 지체장 애인 등 다양한 최중증 장애인에게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등 경제적 부 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구 입비용의 100%(10만원 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삶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대소변흡수 용품과 같은 위생용품의 충분하고 적절 한 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성인용기저귀)의 지원제도가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전국 확대와 장애유형, 지원금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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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1년 10월 | 제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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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월 20일 경북서 개막 5천534명 선수 참가, 28개 종목 6일간 열띤 경기 펼칠 예정 보치아 정호원 등 도쿄패럴림픽 출전 선수 대거 참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총 5천534명의 선수가 28개 종 목에서 승부를 겨룬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참가인원을 최소화, 무관중 경 기로 진행하는 등 운영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일 기준 48시간 이 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
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실내종목은 50명 이내로 인원 을 제한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 및 경기장 간 이 동을 금지한다. 코로나 의심환 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 에 따라 방역당국 이송·격리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 패 럴림픽 출전 선수들이 대거 참 가한다. 보치아 9회 대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 정호원, 탁구 남자 단식(TT1) 금메달 주영
대, 패럴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출전했던 배드민턴의 김정준, 태권도의 주정훈도 도쿄에서의 활약을 이어간다. 이밖에도 육 상 전민재, 사이클 이도연, 유도 이정민, 사격 박진호 등도 참가 할 예정이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에는 기자단 투표를 통해 최우 수선수가 결정된다. [박예지 기자] ▶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인 포스터.
KT&G, 장애인작가 전시회 개최… “비장애인·장애인 함께 즐겨요”
부산•춘천에서도 순회 전시 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팬데믹 가운데 ‘희망’ 메시지 전달 KT&G가 장애인 작가 창작 전시회 ‘제4회 오버 더 레인보
우’를 서울 마포구 KT&G 상상 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이달 말 까지 개최한다고 10월 14일 밝 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오버 더 레인보우’는 장애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 해 기획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랑’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도 사랑을 잃지 말자는 희망적
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심사를 통해 총 12인의 작가 가 선정됐으며 이들의 다채로 운 시각을 보여주는 평면•입 체 등 작품 120여점이 전시된 다. 특히 전시회는 시각과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 전시 형태에 서 벗어나 모든 인쇄물에 점자 를 병행 표기하고 영상물에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 어 프리(barrier free)’ 형식으 로 진행된다.
줌(ZOOM)으로 전하는 ‘세계음악여행!’
이번 전시회와 관련하여 심영 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장
다. 한편 이 전시 작품들은 상상
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람객에게 뜻깊은 시간 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
마당 부산 갤러리(11.5~11.21) 와 상상마당 춘천 아트갤러리 (11.25~12.12)에서 연이어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박예지 기자]
하티스트, FW시즌 신상품 공개 휠체어 장애인부터 비장애인이 입어도 편안한 디자인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줌 연주회 영상 공개
“코로나19 방역 4단계 연장… 전국 순회공연 무산”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이 10 월 13일 화상회의시스템 줌 (ZOOM)을 활용한 연주회 영 상을 공개했다. 이번 줌 연주회 구성은 지난 6월 열렸던 제6회 정기연주회 ‘세계음악여행’의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기획됐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정상일 지휘 자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문화 예술위원장과 중증장애위원장 을 겸임하고 있는 정상일 지휘 자는 “올해 전국을 누비면서 지 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연장되는 관계로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함께 노래를 하기로 했다”며 “더 수 준 높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 은 마음은 간절하나 시스템적 한계를 양해해주시기를 바란 [박예지 기자] 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화상회의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연주회 영상을 공개했 다.(유튜브 영상 화면 촬영 : https://youtu.be/jUKEA2GU7J0)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 하티스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 안하고 세련되게 착용할 수 있는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티스트는 2019년 4월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 콘셉트 아래 론칭한 브랜드다. 휠체어 장애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 는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갖춘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패션’ 개념을 강조했 다. 상의를 중심으로 휠체어 장애인부터 비장애인들이 입어도 편안한 디자인을 적용 했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기반으로 암홀 뒤쪽에 신축성 있는 원단을 덧댄 액 션밴드 디테일을 적용하는 등 누구나 입었을 때 우수한 활동성과 착용감을 느끼도록 했다. 트렌디한 셔츠형 재킷·보아 털 안감을 적용한 무스탕 등 남성 아우터와 캐시미어 칼 라리스 재킷·테디베어 코트·모헤어 집업 점퍼 등 여성 아우터를 선보였다. 대부분 상 품을 이태리·독일 등 유럽에서 수입한 고품질 소재로 제작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 최근 각광받는 원마일웨어의 대표 아이템인 스웨트셔츠 상품도 출시했다. 스웨 트셔츠에 셔츠나 티셔츠를 겹쳐 입고 싶지만, 앉은 자세로 인해 이너가 말려 올라가 스타일링이 어렵다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밑단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덧대 레이어드한 효과를 줬다. 하의는 앉아서 생활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라이프스타 일에 최적화된 패턴과 기능성을 적용했다. 남성용 코튼 팬츠·카고 팬츠·기모 팬츠와 여성용 울 혼방 팬츠를 출시했다.
편의증진 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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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코로나 이후 정문 막은 기관 많아… “장애인 불편 가중”
자체 체크리스트 조사 내용… ‘개보수•신축 시 반영’ 계획
■ 2021년 도내 공공기관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21.7.~10월 ○조사대상: 공공기관 345개소(주민센터 및 청사 등)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조사일정 : 대상시설 파악 및 현장조사(7~9월중), 통계분석(10월)
[사진1] 접근로를 조사하고 있는 기술요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제작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칙과 관련 선행연구 파악 ②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기준요소를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③준공 당시의 적용법과 현행법과의 비교 분석 ④결론 도출 ⑤차후 시설 관리에 적용방법 마련 조사 방법으로는 도내 공공기관 345 개소를 대상으로 전북장애인편의시설지 원센터(도1·시군14 개소) 기술요원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의법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 여 작성됐다. 주요 평가기준으로 매개시 설은 해당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 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한지, 내부시설은 시설의 진·출입 과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는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설비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의 시설접근 및 이용과 긴급 시 피난 등 을 위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 추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됐다.
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편의시 설 종류별 설치기준 및 적합성 여부 등 을 파악했다. 자체개발한 체크리스트는 장애인등편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1981년 ‘심 신장애자복지법’에 처음 포함됐다. 이 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4년 ‘장애 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과 각 복지법의 변경에 따른 건축 법의 개정 등 관련 항목도 많아지고 규 칙도 세분화되면서 공공시설 준공 당시 의 기존법과 현행법과의 차이점도 상당 부분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점을 공무원 및 일반시민들에게 주의시켜 장애인 편 의시설 법개정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 고자 한다.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과 기타시 설(접수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 설치율이었다. 이외에도 설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편의시설도 다수 발견되어 관리의 중요 성에 대한 홍보도 차후 이루어질 예정이 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 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 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소액시 설(점자블록 등)의 단계적 확충·설치, 리 모델링을 진행하는 공공시설에는 장애 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의 불편함 최소와 편의성 향상을 기대한 다.
전라북도가 도내 주민센터 전체를 대 상으로 이동약자의 인권 친화도를 조사 한 결과, 휠체어 바퀴와 노약자의 약한 걸음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불편이 여전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지역사회의 관 심과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전북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그중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주민센터와 지자체 청사를 중점 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청(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김제, 고창, 무주, 순 창, 임실, 장수, 부안, 완주, 진안) 및 각 지역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전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더욱이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이 더욱 어려워 졌다는 민원을 파악한 뒤에 이루어져 더 욱 세심하게 진행됐다. 정문을 폐쇄한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이 많아짐에 따라 좁은 후문을 이용해야 하거나 입구까지 가더라도 휠체어에 앉 은 채 여닫이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 다른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등의 민원 이 제기됐다. 또한 전북지역 주민센터의 87%가 지 은 지 20년 넘은 낡은 건물이다 보니 시 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이번 조 사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서 향후 시·군, 읍·면·동사무소 개·보수나 신축할 때 반 영하고자 한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됐다. ①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 법규 및 규
신 애 림
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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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통시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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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반’ 장애인차별 지침 철회
“사기 막겠다고 기본권 침해하나” 장애단체 반발에 응답
부당 영업한 ‘대리점 제재 강화’ 등 개선 내용 밝혀 LG유플러스는 10월 1일 성인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통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1일 6개 장애 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뇌전증, 정 신, 언어) 당사자들이 휴대폰 등을 개통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후견인을 동반 하거나 이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전국 대리점에 내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 고자 한 것이다. 이에 장애단체들은 “장애인 고객에게 개통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정당한 편의를 지원하기보다 기본권 침해를 택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9월 7일에는 LG유플러스 본 사를 찾아 지침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
국가인권위원회, ‘탈시설
다. LG유플러스는 9월 7일 면담에서 책임 있게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답했고, 이은 이달 1일 수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수정된 지침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발달장애(지적·자폐) 고객 대상 으로 부당 영업이 발생하면 대리점 제재 조치 강화 ▲비정상 영업 모니터링 강화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용어로 설명 ▲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 자의 연락 또는 동행을 당사자 동의하에 요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단체는 “LG유플러스의 지침 철 회를 환영하며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과 사기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발 전적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칙들은 이달 내 시행될 예정 [박예지 기자] 이다.
▲ LG유플러스가 성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수정한 지침을 이번 달 시행하기 로 했다. 장애단체 활동가가 지난 9월 7일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성인장애인 보호자 동반요구 차별규 정 삭제'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로드맵’ 긍정적… 보완은 필요
“정부 추진의지 보인다” 10월 13일 공식 입장 밝혀 모니터링 체계ㆍ기타시설 거주장애인 대책은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부 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긍정 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2019년 10월 장애인이 거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 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시 국무총리 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해 올 8월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의 탈시 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 련 △노숙인 시설·정신요양 시설 등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
고 평가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 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대책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박예지 기자] 라고 밝혔다.
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 다. 이 로드맵에 대해 인권위는 △탈시설 정책방향·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지 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9년 권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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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만난 사람]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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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관련 법안 8건 발의… 장애인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 Q.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난 제 19대부터 년 10조4천억원으로 37.9%나 감소하는 제 21대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등 300개가 넘던 협력업체가 200개 밖에 하고 계십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 남지 않았습니다. 기와 정치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 공적인 일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정치외 어 새로운 원전산업 패러다임에 제대 교학과에 진학했고 30개월 육군 보병 근 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무 후 행정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했습니 와 국책연구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 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에서 20여 라 시대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탄소중 년간 근무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일념으 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로 일했고, 국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을 했습니다. 와 초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기술을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국 원전산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 나가야 합니다. 각하여 미국 듀크대 행정대학원에서 석 미래 에너지로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과 이 있는 소형원전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 중국 북경대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 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에 관 웠으며 세계인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 련 산업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번 의 번영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것인가를 연구하고 경험했습니다. 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소형원전산업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의명분, 아젠다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 설정,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골격을 제시 을 받아냈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정치영역에 Q. 지역구에 대한 민생 현안도 중요할 것 서의 잘못된 정책의 채택이나 방향 설 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 정은 그 후의 효율적 행정노력을 엉뚱한 고 최근 접한 민생 현안은 무엇인가 목적지로 인도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요? 바로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은 부산대 ▲국민의 힘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지난 19대 국회에 40대 중반의 나이로 과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일입 감하게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 니다. 부산대 유휴부지를 양 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 정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한다고 고, 마침내 그 성과가 나타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 “지역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위기에 처해있고, 엎친 데 덮 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기에 그 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 친 격으로 코로나19는 종식을 기약할 수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믿음으로 양산갑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 하고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9천500 없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고충이 상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 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에 대한 투철한 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 당히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 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 애향심을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마음껏 펼쳐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있는 적임자가 요구되는 때인 만큼 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습니다. 있는 3선 의원으로서 양산을 책임지고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서 기업인의 땀이 보상받는 대한민국, 어르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 발전 시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해나가 23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평균 신, 여성, 장애인의 복지가 풍요로운 대 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 겠습니다. 117만원씩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 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 Q.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가운데 많은 되는 기준금액도 종전 3천만원에서 4천 이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 고 있지만,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법안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800만원으로 상향해 총 34만명이 혜택을 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믿음을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현실적으로 그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 받게 됐습니다. 받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요?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Q. 의원님의 최근 활동 가운데 정부의 탈 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국립대가 사업자분들을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 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및 소형원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 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SMR)산업에 대한 소신이 눈에 띄 Q.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 지역 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2월 법안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세율을 책정하는 일 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구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낸 비 통과되면서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 은 국가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 의 실태와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십 결은 무엇일까요? 한 재원이 확보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 고, 많은 국민의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 시오. ‘양산을 잘 아는 사람이 양산 발전을 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는 돈의 액수가 변한다는 점에서 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선도할 수 있다. 양산을 정확히 아는 사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양산시민과 법은 그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의 원전산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 람이 양산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의 약속이자 제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20% 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습니 부산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양 가 자영업자로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 정책을 강행해 7천여억원을 투입한 월성 다. 양산시가 외연적 확장뿐만 아니라 산에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로 적용받는 법안이지만, 1999년 간이과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내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울경 동남 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21년 간 4천 이로 인해 창원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생 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 8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련 매출이 2016년 16조1천억원에서 2018 각하고 계시고, 제가 이러한 시민의 소 심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34만명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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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한 윤영석 의원이 김광환 중앙회장과 기념사진을 남겼다.
Q.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인 부정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인구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며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해보셨 는지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 서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 명으로 현재의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 문제의 주요원인
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 소 재한 공공기관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현재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획일 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도 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등 적용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 하나라 바로 저출산 문제 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인 집 값 상승, 일자리 감소, 높은 교육비, 청년 실업,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기조를 심화시킬 수밖 에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과도 맞물려 있는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 에 따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풍선효과 로 지방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저출산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 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 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 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내국 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 등해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Q. 우리사회의 각종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 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중 재하고 완화할 수 있는 리더 십 부재에 대해서도 염려하 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 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의 정치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 2019년 [교수신문] 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 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 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둘 인 새’의 모습을 일컫는 의 미로,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 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정치는 극한의 대립의 모습만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라는 독선에서 벗어나 진보 보수의 진영을 넘어 사생결 단식 대립을 멈춰야합니다. 상생과 협치 의 정치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 국에서 희망찬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Q.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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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발의하는 등 평소 장애인 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과 정책 마련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 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장 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 가 있으나 현실은 장애인 고용률이 30% 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정 비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될 수 있도 록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목적이 현실이 되도록 국 가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애인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간 묵묵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9년 전 처음으 로 국회에 입성했던 순간부터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과 국 민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잊 지 않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 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필요 로 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리에 걸맞은 역할 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장애라는 다양성을 인정받고, 더 이상 장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에너지 소형원전산업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 지방 분산… 저출산 대책 급해
▲ 윤영석 의원이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중 지역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저의 할머니도 지체장애인이셨습니 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가 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간신히 오 랜 세월을 버텨오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 년이 넘었고, 60번도 넘게 개정이 되었 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염민호 편집장]
▲ 지역 어르신과의 대화에 앞서 윤영석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기획특집 Speci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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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서 ④]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장복, “한발
더 나아간 ‘장애인복지’ 언제나 고민해요!”
‘사이버복지관’ 개관에 기기보급부터 개인지도까지… “이용자 만날 기회 오히려 많아”
타며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시국이 여 의치 않을 땐 복지관 뒤 파크골프장을 캠 핑장 삼기도 했다. 김대열 직업재활팀장은 주말에 출근해 캠핑장을 꾸리고 이용자들을 인솔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용자들을 더욱 가까이 에서 관찰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어 오히려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일을 오래 하려면 본인만의 목표나 취 미가 꼭 필요하잖아요. 회사 동료들과는 하기 어려운 얘기도 있고요. (동호회에) 오시면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을 제329호
월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1987년 9월 1일 창간
2021년 10월 20일
•기자 :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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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놀다 가고는 하 세요.” ■발 빨랐던 ‘사이버복지관’ 개관… 휴관 돌파구에 지역매체 ‘이목 집중’ 금세 사라지리라 여겨졌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쳤다. 사업의 새 활로를 찾아 야 했던 것은 복지관들도 마찬가지다. 특 히나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장애인복지관은 휴관과 개관을 근 2년간 거듭해야만 했다. 시에서 첫 휴관 명령이 내려오고 나서 김천장복 임직원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 졌다. 당장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중 단하고 가가호호 들러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데에만 그쳐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4월 초, ‘사이버복지관’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박선하 관장이었다. 지금이야 촬영부터 편집까지 척척 해내 는 직원들이지만 당시엔 큰 벽을 마주한 듯 막막하기만 했다. 이용자들을 직접 만 나 호흡하던 강사들도 카메라 앞에 덩그 러니 서기를 어려워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하 관장
얼마나 모을 계획인지 이런 부분도 공유 하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오래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얻으시더라구요. 물론 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하는 게 쉽 지는 않지만 저도 이용자들을 더 알아가 고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즐거 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경북지역 인기 레저로… 2018년부터 대회 개최해 와 김천장복의 대표 프로그램은 단연 ‘파 크골프’다. 복지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 는 것은 푸른 잔디가 깔린 앞뒷마당. 직 원들과 박선하 관장이 손수 땅을 다져 만 든 파크골프장이다. 손수 땀흘리고 정성 들여 만든 만큼 파크골프장에 대한 자부 심이 대단하다. 박선하 관장은 김천시, 나아가 경북에 파크골프 붐을 일으키겠 다는 목표를 갖고 2018년부터 이용자와 소속 활동지원사, 직원들과 함께 각종 파 크골프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어느 하나 직원들 손이 안 간 곳이 없 어요. 직접 나무도 베고 평탄화 작업도
는 하세요. 네 분 다 남성분들이라 가사 지원에서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가사지원, 신체지원, 사회활동 세 가지 서비스 분야 중에서 사회활동 지원 이 필요한 이용자들과 매칭해드리고 있 습니다.” ■취업보다 중요한 건 ‘근속’… 취업장애 인동호회에서 직장 고민 나누며 의지 다져 장애인의 취업이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근속이 필수다. 김천장복은 복지 관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의 근속 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마다 ‘취업장애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 다. 매년 한번씩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 기 힘든 사람들까지 모아 ‘재충전 여행’을 떠난다. 특히 제조업에 취업한 장애인들은 고 강도의 반복 업무에 지쳐 오래 다니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는 짚라인을
■희망직무 맞춤형 교육 ‘순항 중’… “올해 실적은 이미 초과 달성” 김천시는 수도권과 경상권을 잇는 십 자축 철도망을 주축으로 새로운 산업요 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다. 아주스틸, 대정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김천 혁신 도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 일자리는 물론 장애인 고용에도 새롭게 물꼬가 트 여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김천장복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업처가 없어 구직을 못 한 사람은 없었다. 올해 사업 실적은 4분 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달성했다. 여 기에는 김천장복만의 장애인 맞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한 몫을 했다. 각자 희 망하는 직무에 맞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거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체에서 현장 훈련을 하고 취업까 지 연계하는 방식도 충분히 성공적이기 는 했어요. 하지만 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는 모든 기업이 1, 2년씩 현장 훈련할 기회를 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공기 업 사무직 공고가 났는데 ITQ, 컴퓨터활 용능력 자격증 하나 없이는 서류 전형 통 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춤 취업지원 프 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딴 분들이 그 런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취업 분야도 늘고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김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두 곳 중 한 곳인 김천장복은 올해부터 활동지원사를 직접 배출하기 시작했다. 4 명 전원이 장애인당사자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 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활동지원사들 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활동복을 지급 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사들 에 대해서는 1:1 코칭 시 안전교육도 빼 놓지 않는다. 활동지원사의 안전은 곧 서 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네 분 중에 한 분은 신장장애인인데 투석 을 하면서도 이용자 분이랑 스케줄을 맞 춰가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선 본인 부터 장애인이니까 서비스 이용자의 마 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해준다는 장점도 있 구요. 물론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보 니 마음처럼 열정을 다하기는 힘들다고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과 생활체육문화를 선도하는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하고 급수, 조명까지 다 설치했어요. 급 수 시설이 없으면 물을 일일이 호스로 줘 야 하는데 물만 틀면 알아서 다 급수되도 록 잘 해놨습니다. 이용자 분들은 저 건 너에 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보다 코스 도 재밌고 훨씬 낫다고들 하세요. 비용도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26명 분 량으로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다 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한다며 손사레부터 쳤다 던 이용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다른 이용자가 공을 치 는 모습을 보고 홀인원을 점쳐보기도 하 고, 자기 차례에는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홀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자세를 고쳐 잡 는다. “특히 하지장애인 분들은 ‘아, 나 장애 때문에 안 돼’, ‘다리 때문에 못 쳐’라면 서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하셨어요. ’그런 데 한 번 쳐보고 나니까 ‘어, 되겠다! 재 밌네!’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지금 은 직원들이랑 치기도 하고 프로그램 시
PC가 오래됐거나 아예 없는 가정도 문 제였다.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 인으로부터 기증받은 PC를 일일이 손봐 각 가정에 전달했다. 그 노력에 보답이라 도 하듯 김천장복의 발빠른 대처에는 지 역 매체가 먼저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잠시, 직원들은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딪혔다. 해금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시간 강의 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사는 단 한 명. 1:1 강의도 여의치 않아 믿을 것은 줌 (ZOOM) 뿐이었다. 직원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정보화기기를 낯설어 하는 참여 자들의 가정에 모두 들러서 PC와 스마트 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긴 시간을 들 여 이용법을 지도했다. 이제는 시각장애 인 참여자도 문제 없이 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해금 강사 김OO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40여년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해금 강 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그. 육칠
오피니언 OPINION
복지마당
| 2021년 10월 | 제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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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집값 올랐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 기름진 논밭은 신도시 조성으로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만 가득…
가을이 깊어 가면 마당에 놓인 평상 의 역할이 다양해진다. 낮에는 평상 위 에 펼쳐놓은 고추와 참깨 등 곡식이 잘 마르도록 따가운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해가 기울면 서둘러 커다란 함지 에 옮겨 담아 지붕 밑으로 들여놓아야 한다. 해가 짧아져 상대적으로 길어진 밤에는 평상도 휴식에 들어가곤 했다. 날이 맑은 날이면 가끔 빈 평상을 차 지하고 누워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 을 눈에 담았던 기억이 있다. 별자리를 헤며 상상의 나래를 펴거나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 다. 지금 국어 교과서에도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실려 있 을까? 이 소설의 배경은 작가의 고향인 강원 도 평창군 봉평을 배경으로 한다. 보름 을 갓 지나 약간 일그러진 달빛이 비치 고 있지만, 밤길을 가는 장돌뱅이들의 앞길을 비춰주기에 충분하다. 평생을 장 돌뱅이로 살아 온 허생원과 이제 장사를 시작한 청년 동이가 서로 만나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서정적 배경 속에서 이들의 관계가 그려지고 있다.
어쩌면 소설 속 이야기는 우리 증조부나 할아버지 세대가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 가면서 흔히 겪었음 직한 내용이다. 비록 헐벗고 핍절한 시절이었지만 이 같은 추억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 면 함께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 쩌면 이 소설의 내용이 스치는 서정적인 배경을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 들 지도 모르겠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물결 속에서 쫓기듯 정신없는 삶을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인생 내리막길에 들어섰음 을 깨닫게 된다. 지나간 어린 날을 살찌우게 했던 여러 스승을 비롯한 수많은 얼굴이 아련하게 스쳐간다. 내 인생길에서 만난 어른들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인생 선배로서 삶 의 지혜와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곤 했 다. 그때마다 삶의 교훈을 마다하지 않 으며 머리와 가슴에 새겨 넣었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고 모나지도 않는 삶을 존중했다. 특 히 너와 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많았다. 우리의 어 머니들은 식사 때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 이 허기진 채로 지나치지 않도록 배부르 게 대접하여 보냈다.
요즘도 가끔 어린 날부터 올려다보았 던 우리 지방의 가장 높은 산에 오른다. 평야 지대에 살았기에 집주변 산봉우리 는 아담했다. 마치 밥사발을 뒤집어 놓 은 듯 봉긋하게 솟아 있었다. 어르신의 설명으로는 사발(沙鉢)을 엎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지명도 발(鉢) 자가 들어간 다고 했다. 어릴 적 살아 온 동리의 지명은 신발산 (新鉢山)이었다. 오래된 구발산(舊鉢山) 이 확장되면서 동네가 커지자 행정구역 을 분할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결혼하 고 분가를 했어도 반경 20Km를 넘지 않 은 곳에서 살아왔다. 세월의 흐름 속에 사발처럼 솟아 있던 봉우리가 하나씩 사라져 갔다. 비록 지 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들 고층 아파 트 높이보다 못한 둔덕에 불과하다. 산 위에 올라서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숲이 시야를 가 득 채우고 있다. 가을이면 기름진 하얀 쌀을 넘치도록 내어주던 황금 들녘은 이 제 한 뙈기의 유물처럼 작게만 남아 있 을 뿐이다. 엊그제 모처럼 지인들과 만나서 시간 을 함께 보냈다. 오가는 대화의 주제 속
년간 다양한 수강생들은 만나며 쁘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오히려 한분한 쌓아온 노하우들이 비대면이라는 분 만나면서 이용자들에 대해 더 잘 알게 장벽에 가로막히니 무색하기만 했다. 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금 강의를 오래 해오면서 노하우 ■한 차원 나아간 ‘장애인복지관’… ‘지역 가 많이 생겼어요. 3S 원칙이라고 적은 사회 공헌’과 ‘정책제안’으로! 양을(Small), 천천히(Slow), 단순하게 박선하 관장은 복지관 마당을 들어서 (Simple) 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또 자마자 잔디를 향해 걸었다. 파크골프를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손가락 움직이기 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다가가 친구처 가 수월치 않은 분들한테는 운지법을 직 럼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레 골프채 하나 접 손을 만져가면서 알려드리고 특수 악 를 쥔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지 이용 보를 만들어드리거나, 계이름을 녹음해드리거나… 그런데 갑자기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헤매게 되더라고요. 저조차도 줌을 다루 는 게 어려웠고, 연결 상태가 매 끄럽지 않을 때도 있다보니까요. 그래도 수강생 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복지관에서도 많이 협조 해주셔서 지금은 줌으로 수업해 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 ▲ 이용자들이 김천장복 앞마당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파크 골프를 치고 있다. 다.” 가족역량지원팀 김은혜 팀장은 비대면 자들도 동네 아저씨를 대하듯 넋두리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용 마디, 농담 한 마디씩을 던진다. 자들과 한발 더 가까워졌음을 느낀다고 이용자들도 복지관의 구성원이라고 생 말했다. 각한다는 그는 여러 직책으로 바쁜 와중 “몇번이나 집에 들러서 어떻게 접속하 에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살피기를 게 는지 오디오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 을리하지 않는다. 채를 휘두를 순서를 기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줌으로 (프로그램 다리는 그에게 장애인복지관이 해야할 을)한다고 하면 알아서 제시간에 접속하 일은 무엇인지 물었다. 시는 수준까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 “중요한 부분 중 두 가지는 ‘지역사회 정방문을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더 바 공헌’과 ‘정책 제안’입니다. 지역 장애인
을 위한 기관이지만 지역 장애인만을 위 한 기관, 전달체계의 역할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차원에서 고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복지관 예를 들자면 환경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복지 관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복지관의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독서 문 화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또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
에는 급격히 값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 시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다. 새 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 지 않았는데 시세가 2억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이미 혼기에 접어든 자녀들 에게 전세도 얻어주지 못할 만큼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말조개나 풀게, 붕어, 미꾸라지를 잡던 농수로가 메워지고, 기름졌던 논밭에는 온갖 토사를 가득 부어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언제 혼인시킬 수 있을까? 세워져 가는 저 아파트 한 칸이 라도 마련해서 내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흔적으로 남아 있는 농수로에는 지나 간 어린 날에 뛰어들곤 했던 추억이 사 라진 지 오래되었다. 곧게 펴놓은 수로 엔 꼼꼼하게 걸러내었다고 말하는 생활 하수가 여전히 역한 냄새를 흩날리며 흘 러가고 있다.
염 민 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장애인 정치세력화입니다. 국회, 시의 회에 장애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야 해 요. 그래야 근거 있는 예산, 적극적인 제 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박선하 관장의 이야기는 항상 직원들 자랑으로 끝났다. 개인 역량도 출중하고,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끼도 많다며 칭 찬을 멈추지 않았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직원 들과의 대화에서도 “관장님이 장 애인 고용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 요”, “우리 관장님이 이런 건 제일 잘하실걸요?” 등 박선하 관장의 리더십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직원 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복지관과 이용자들 ▲ 김천장복 사이버복지관에는 매주 퀴즈영상이 올라 간다. 임 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주는데 그 가공 작업장에서 퀴즈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됐다. 고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한 번은 부항댐 구성원들을 살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데크가 분절되어 있는 걸 봤어요. 휠체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생활 속에서도 나 유모차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리더로서의)교훈을 얻을 때가 많아요. 상태여서 시에 몇 번이나 건의해 개선을 얼마전에는 뮤지컬 한 편을 봤습니다. 목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치유숲 표를 이루기 위해 위해 수많은 구성원들 도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즐기기에 미흡 을 하나로 만드는 주인공의 모습에 감명 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계속 개선을 요구 을 많이 받았어요. 목표 달성에만 매몰돼 하고 있습니다. 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지 않는 그런데 지자체 예산을 받는 복지관 입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 [박예지 기자]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기가 힘든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