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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3월 25일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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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월간 새보람 | 제333호 주요 뉴스

여행 : “대한민국 근·현대사…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 22P

Barrierfree : 한용운 선생… ‘님 의 생가’를 찾아서 | 20P

편의증진 : 서울시 보행자 도로 실태 전수조사 | 16-17P

특집 : 장애인 탈시설, ‘새 판’ 짜 야 할 때 | 12-13P

장애인 가정 비극, 개인예산제가 해법 | 2P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두보’ 마련 윤석열 후보 당선, 돌봄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 관련 예산항목 신설, 서비스 개발 약속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승리로 끝났다. 이제 장애계 관심은 새 대통령 의 첫 장애복지 정책에 쏠린다. 특히, 여러 공약 중 개인예산 제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은 지난 1월 처음 나왔다. 당시 서 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5 대 공약을 냈다. 교통, 고용, 문 화, 보육 등에서 복지 강화를 약 속했다.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다. 이날 개인예산제를 비롯해 저상버스, 4차산업 일자리, 장 애예술인, 발달장애 아동 정책 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 는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 부 예산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 준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 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장애 가족 의 돌봄 부담이 크다”며 “장애 수당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있지 만, 여러 제한이 있어 정작 필요 한 목적에는 활용하지 못해 개 선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예산제 도입과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 선인은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 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해 이용 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 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예 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 인예산제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과 제도를 개정하고 사회보장 정보원의 관련 시스템도 개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돌봄서비스 개 발과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그 는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 스 공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 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달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에서 국 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밀 며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 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개 발하겠다”라고 했다. 또 “장애 인에 필요한 서비스 평가와 이 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 고도 했다.

반면, 재원마련과 예산집행 구조 개혁은 선결과제로 지적 된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부연구원은 “개인에게 할 당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 일 경우 개인예산제는 명목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구매 목 적, 가격에 합당한 가치, 지원계 획 목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라고 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급여 형태로 현금을 추 가하고 항목간 적용도 보다 쉽 게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나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개정 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 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 [윤현민 기자] 언했다.

중앙선관위 주먹구구식 선거사무 ‘말썽’ 발달장애인 참정권 제한 피해사례 잇따라 중앙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선 거사무가 다시 말썽이다. 지난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가 또 막히면서다. 스스로 관련

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A(56) 씨는 자신 의 아들(27·발달장애 1급)과 함

을 가로막으며 제지했다. 현행 선거관리지침상 기표소 안내까 지만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아들은 투표지에 적힌

지침까지 고쳤지만, 현장에선 소용 없었다. 최근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도 애써 외면하는 모 양새다. 내부지침과 법원판단 마저 무시하는 자가당착이란 지적이다.

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아들 의 기표를 돕기 위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장 선거사무원이 기표소 앞

번호와 이름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투표도장을 어 디에 찍어야 할 지 몰라 도와주 려고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 는데 제지당했다”라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도장 찍는 것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포커스

연습하도록 종이를 달라고 했 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같은 날 경기 하남시에서

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나왔다. B(51·여) 씨는 “발달장애 1급인 (2면 하단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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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비극, 개인예산제가 해법” 지장협, 돌봄서비스 선택권 제공 필요성 제기 최근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생활고로 발달장애 가정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면서다. 특히 획일적인 탈시설 강요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다. 부모의 생계여건이 나 돌봄환경 고려가 없다는 주 장이다. 종일 돌봄체계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 렸다. 무분별한 예산증액으로 장애인정책 불균형만 가져온다 는 지적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 애인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자 립이 어렵다. 반면 나이 들어가 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보살피 는 책임을 놓을 수 없어 눈물겨 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 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 한다면 일부 장애인운동 단체 의 대책 없는 ‘탈시설’ 주장에 선뜻 손 들어줄 수 없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종일 돌봄체계 문제를 짚었다. 이들 은 “탈시설 대안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추면 된 다고 하지만, 위·중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돌 보기 힘들다며 꺼려 후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 다. 또, 예산 불균형에 따른 장애 인정책 균열을 걱정했다. 지장 협은 “결국 원활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대책은 예 산 증액뿐”이라며 “하지만, 전 체 장애인 예산의 43% 수준인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3배 이 상 늘려도 전체 장애인 예산을 잠식할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 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만큼 장 애인예산이 아닌 고용에 관련 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라

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늘어 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할 뿐”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 와 선택권 제공 필요성을 주장 했다. 지장협은 “정부는 장애인 가정의 형편을 고려한 각종 선 진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부모 에게 돌봄 유형을 선택할 수 있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도록 제도와 시설을 갖춰야 한 다”라며 “성급한 탈시설을 주장 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보강해 보호시설에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제 도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 입해 장애인 당사자 각자가 자

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 서 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 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개 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119 호출 시 엉뚱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당장 일각에선 보건당국의 화 재안전 늑장대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는 “그간 노후장비 오작동으로 첨단장비 교체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마저 지지부진한 실 정”이라며 “정부가 사업추진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주택화재 로 목숨을 잃는 장애인은 더 늘 어 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2020년 11월 시범사 업 때 사업자가 사업 제안요청 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듬 해 12월 다시 2차 시범사업을 마쳤다”며 “결과 보고 후 더이 상 차질 없이 올해부터 다시 전 국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 [윤현민 기자] 다.

[윤현민 기자]

[관련 12-13면 특집기사 참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서

정부의 사회 취약계층 화재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최 근 주택화재로 장애인 사망사 고가 잇따르면서다. 이달 들어 서만 전북·충남 두 곳에서 불 이 나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들 모두 불길을 제때 피하지 못 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 다. 그러자 관계 당국의 응급안 전 알림서비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신규 장비 전국 보급이 늦춰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 면, 전날 오후 10시 47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

에서 불이 나 70대 A씨와 그의 처남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졌 다. 모두 50대인 처남 3명은 거 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인 됐다. 이들은 A씨 부부 집에서 2006년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주방에 있던 A씨 의 아내 B씨는 서둘러 피해 참 사를 면했다. B씨는 경찰조사 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에 놀 라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며 “평소 남편이 모두 다 죽이고 자신도 죽으면 된다는 말을 자 주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정 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60대 장애 인이 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 날 오후 10시 14분께 충남 공주 시 정안면의 한 주택 화재 신고 를 접수한 119 소방대는 출동 1 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주 택 안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한 C(66)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화재로 주택 50㎥가 모두 불 타 1천800만원(소방당국 추산) 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 관계 자는 “C씨는 하반신 마비로 평 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던 것 으로 조사됐다”라며 “불에 탄

조립식 건물이 모두 무너져 내 려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보건당국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다시 소환됐다. 당초 새 장비 전국보급 계획 에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 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응급안전서비스 차세대 장 비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연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 10만여 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다.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 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나도 록 여태껏 장비 전국 보급은 늦 춰지고 있다. 시범사업 중 장비 이상이 발견돼 지난해 12월에 서야 2차 장비 시험이 끝났다.

(1면에서 계속) 딸 의 투 표를 도우려고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는데 선관위 직원이 별 다른 설명도 없이 함께 입장 할 수 없다고 앞을 막아섰다”며 “투표소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안내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라

지침에서 투표보조 제한을 없 앴다. 투표보조 대상을 ‘시각 또 는 신체 장애인 선거인’에서 ‘장 애등록 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 관하게’로 고쳤다. 앞선 법원의 투표보조 등 지침 개정협의 강 제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

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사항 중 별지 기재 문구를 향후 개정함에 있어 채권자(발달장 애인 권익 옹호단체 등)와 신의 성실에 따라 협의하라”라고 판 시했다. 양 측 모두 이의 제기 없어 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

적으로 해석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새 매뉴얼을 만들었 을 때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장 애 여부를 현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며 “투표현장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입법미비 탓으로 돌렸다. 중앙선관위 선 거1과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사 무관리 지침은 단순히 투표 보 조인력을 폭 넓게 허용하는 취 지”라며 “공직선거법에서 발달 장애인 등의 투표보조 조항을

고 했다. 이번 선거 직전 개정한 선관 위 선거사무지침과는 딴 판이 다. 지난 달 중앙선관위는 관련

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 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 부장판사)는 “채무자(중앙선 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당장 장애계에선 선관위의 자 가당착을 지적하고 나섰다. 개 정지침과 법원판단까지 자의

서 선거사무원 해석에 따라 투 표보조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라고 꼬집었다. 반면, 선거당국은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아 법 개정에 앞서 지침만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 라고 했다.

장애인 화재안전 대책 구멍 ‘숭숭’ 한달 새 주택화재로 장애인 일가족 등 4명 숨져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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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애인 인식 ‘후진국’ 수준 맹인•불구•원조 등 표현 60년 째 남아 있어 선거사무 지침에 장애인 차별표현 유지 선거당국의 장애인 인식이 다 시 도마에 올랐다. 선거법령과 지침에 장애인 차별표현을 두 면서다. 처음 만들어진 지 60년 넘도 록 제자리 걸음이다. 맹인, 불 구, 원조 등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애초 국가인권위 시정권 고도 아랑곳없는 모습이다. 반 면 관계당국은 정치권과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린다.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 송경 근 판사는 내달 대통령선거 투 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를 임시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 지침 개정안을 일부 인용 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문 구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 판부는 “채무자(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사항 중

별지 기재 문구를 향후 개정함 에 있어 채권자(발달장애인 권 익 옹호단체 등)와 신의 성실에 따라 협의한다”라고 판시했다. 선관위는 관련지침에서 투표 보조 제한을 없앴다. 당초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 선거인’을 ‘장 애등록 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 관하게’로 고쳤다. 그러나, ‘혼 자 기표할 수 없는 증상’ 문구는 남겨뒀다. 이 중 ‘증상’은 환자 의 병이나 상처의 상태를 말한 다. 장애인을 마치 환자처럼 취 급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이런 차별표현은 선거법 곳곳 에서 발견된다. 국민투표법은 제59조에서 맹인 기타 신체 불 구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경 우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해 투표를 원조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중 맹인, 불구, 원조는 차 별적 표현이다. 모두 장애인 당 사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포커스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불 완전한 인격체란 뜻이다. 맹인 은 시각장애, 불구는 (신체)장 애로 고쳐야 한다. 원조도 지원 으로 바꿔 쓰는 게 적절한 표현 이다. 당초 1962년 제정 이후 지 금껏 유지돼 왔다. 그간 15차례 개정에도 해당 문구는 바뀌지 않았다. 일각에선 책임공방에 혈안인 공직사회 탓이란 지적이다.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장애인 비하 표현 하나 고치는 데 수 십년 넘도록 정부와 국회 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뒷짐 지고 있는 사 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불완 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식이 만 연해 있다” 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선거당국은 책임 소 재 앞에서 한 발 뺐다.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법제과 관계자는 “투표관리 매뉴얼 중 장애인 등 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표현들 은 유관단체와 기관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국민 투표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정 치권이 앞장서 주면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살펴 고쳐 가는 과 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곳곳 허점 장애인·치매노인 코로나19 사망 잇따라 정부, 엔데믹 전환 후 일상회복 방침 고집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 대 관리에 연일 허점을 보이고 있다.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 서 장애인, 노인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다. 그러자, 당장 장 애인단체 등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달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 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엔데믹(풍토병) 기조로 일상회복에 열을 올리 는 모습이다. 2월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에서 A 씨(53·시각장애3급)가 자택 인 근에서 쓰러져 있던 걸 행인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양성인 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70대 부모와 여동생이 코로나19 확

진 판정을 받자,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 료소로 가던 중 숨진 것으로 파 악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설립 후 10여 년 간 중증장애인 이동권과 주 거권 보장 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치매노인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숨진 일도 있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오전 2 시31분께 “천호동 한 주택가 도 로변에 할머니가 입에 피를 흘 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 구급대원은 호흡과 의식이 없는 80대 B씨를 발견했다. 이 후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지만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신고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 했다. B씨 역시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치매 노인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지난 15일에도 70대 코 로나19 확진자가 인천의 찜질 방에서 숨지기도 했다. 당장 사회 각계에선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경고 음을 냈다. 보건당국의 낙관론 이 방역사각지대 피해를 확산 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들이 방역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복지 부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현재 중증장애인이 증 상이 있어 PCR검사를 받기 위 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지 원을 요청하면 무한정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병원 감염 내과 교수도 “코로나가 주된 병 이 아니라 코로나인데 분만 해 야 하거나 심근 경색이거나, 암

▲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이거나, 수술해야 하거나 하는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 는데 병원들은 이 분들이 코로 나 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 료할 만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 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선거 전이라고 대통령이 바 뀔 거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 대로 있을 것인가. 후보들도 자 기가 당장 책임질 일이 아니라 고 표를 얻기 위해 위기에 걸맞 지 않는 발언은 이제 그만 쏟아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실

이에 정부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기조를 강조했 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 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재한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간 담회에서 “조금 성급하다는 의 견도 있지만 일상적 방역·의료 체계 전환 논의가 다른 나라에 서 이미 본격화된 만큼 선제적 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작년 말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배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는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중환자

제, 재택치료 환자 수는 25일 0 시 기준 65만여 명으로, 동거가 족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수준이다.

병상가동률도 30%를 유지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 고 밝혔다.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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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대상 늘려 혜택 폭넓게 적용” 복지부, 관련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 고시

장애정도심사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장애 여부 및 심사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범위가 확대 된다. 관련 안건 상정 권한이 장애정도심사위원장에게도 새 로 주어졌다. 장애판정 대상을 늘려 장애인 등록 혜택을 폭넓 게 적용하는 취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의 장애정도 심사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 관이나 국민연금공단이 개인 의 신체·정신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정도 판정 사항만 심사했다. 하지만, 장애정도심사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심사토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위원장 직권으로 필요한 안건 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 계자는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인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 의 안건 상정 권한을 인정해 위 원회 심사대상을 넓히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윤현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 심사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뉴스1)

한자연, ‘2022 자립생활(IL)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의 정치참여•유권자의 선택… 토론 진행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 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올해로 15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자립생 활의 날을 기념해 3월 3일과 4 일 양일간에 걸쳐 유투브 실시 간 온라인 생중계로 ‘2022 자립 생활(IL) 컨퍼런스’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의 온라인 실시 간 최고 시청 인원은 총 400여 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가운 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컨퍼런스 1일 차인 3일은 한 자연 황백남 상임대표의 개회 사를 시작으로, 현장에는 최혜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 장,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 이 참석했다. 뒤이어 염민섭 보 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기 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

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 영상이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의 자립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보건 복지부장관상 7점(단체 2점, 개 인 5점), 국민연금공단이사장상 5점, 구근호동료상담가상 2점 의 ‘2022 자립생활(IL)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은 ‘2022년 장애인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 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전체 회의였다. 좌장은 윤삼호 한국아이엘연구소장, 패널은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회 사무총장, 김동범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선 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센터장으로 장애인 유권자 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22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각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2일 차인 4일에는 자립생활 분야별 정책 및 핵심 이슈를 주 제로 소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소분과회의Ⅰ의 주제는 ‘탈시 설 로드맵과 탈시설화 그리고 운영과제(좌장 우주형 교수, 발 제 서해정 팀장, 토론 백은령 교 수ㆍ임진아 사무국장ㆍ신석철 회장)’로, 탈시설은 인간의 존 엄성 회복을 의미하며 특히 거 주지원서비스의 경우 배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 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 소분과회의Ⅱ의 주제는 ‘개인 예산제의 장단점과 성공적 시 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좌장 김용득 교수, 발제 이동석 교수, 토론 이한나 부연구위원ㆍ김성 은 센터장)으로, 개인예산제의 필요성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 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 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으로서의 개인예산제를 이야기 하며, 장애 유형과 문화, 규범, 전반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개 선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이 에 토론자는 개인예산제의 정 책 서사를 설명하며, 그 전제는 급여수준의 충분성과 공급의 충분성으로 이뤄져야 함을 피 력했다.

소분과회의Ⅲ의 주제는 ‘4차 산업과 장애인의 삶’(좌장 김동 호 대표, 발제 홍경순 연구원, 토론 남세현 교수ㆍ김재익 센 터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장 애인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스스 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 히 한국판 뉴딜정책이 선포됨

이번 2022 자립생활(IL) 컨 퍼런스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주제 로 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한자연 관계자는 “이번 행 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 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안에 서 새로운 자립생활 운동을 설 계하고자 한다”며 “당사자 중심 자립생활의 미래를 위해 노력

에 따라 장애인 포괄에 대한 대 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하는 한자연에 많은 지지와 응 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진솔 기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화여자대학교

▲ 공단 조향현 이사장(오른쪽)과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 을 찍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은 지난 3일 이화여자대학교 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 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 행된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김은 미 총장이 참석해 양질의 장애 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 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1886년 설립 후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공동선 창출에 기여 해 온 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 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ㆍ혁 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 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 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는 2022 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교내 카페테 리아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장 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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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시작 올해 대회 6월 말~7월 초 개최 예정…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2022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 기대회가 올해 6월 29일~7월 1 일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2 월 24일 ‘2022 지방장애인기능 경기대회’ 개최 일정을 밝혔다. 이번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 회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치 러진다. 기능직종과 레저ㆍ생 활기능 직종을 합쳐서 총 29종 목이 열린다. 기능직종은 정규종목과 시범 종목으로 나뉜다. 정규종목은 △가구제작 △귀 금속공예 △나전칠기 △목공예 △시각디자인 △양복 △양장 △워드프로세서 △웹마스터 △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전 자기기 △전자출판 △점역교정 △컴퓨터수리 △컴퓨터프로그 래밍 △컴퓨터활용능력 △한복 △화훼장식 △CNC선반 등 19 종목이다. 이 중 워드프로세서

는 뇌병변장애, 점역교정은 시 각장애 중증장애인만 참여가능 하다. 시범종목은 △건축제도 (CAD) △자전거조립 △제과 제빵 △안마 △PCB설계 △바 리스타 △워드프로세서(영어 판) 등 총 7개 종목이다. 이 중 제과제빵은 발달 장애, 안마는 시각장애 중증장애인만 참가 할 수 있다. 레저ㆍ생활기능 직 종은 그림, 네일아트, e-스포츠 (진짜야구슬러거) 등 3개 종목 이며, 모두 중증장애인에게만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3월 2일~4월 22 일이다. 참가자격은 현재 만15 세 이상(2007. 6. 29. 이전 출생 자) 장애인이며, 한 직종만 접 수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에, 단체는 해당 단체 관 할 시ㆍ도에 신청하면 된다.

김예지 의원, 대한민국예술문화

신청 시 ①참가원서(홈페이 지 www.kesad.or.kr 다운로드 가능) 1부 ②칼라사진(3x4cm) 1매 ③신원확인 서류 1부 ④장 애인 증명서류 1부 ⑤통장사본 1부 등을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 면 된다.

모든 참가자(e-스포츠 제외) 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입 상자는 상장, 메달 및 상금(정 규직종: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시범ㆍ레저 및 생활 기능 직종 금 30만원, 은 20만 원, 동 10만원)이 수여된다. 또 한 직종별 금상 입상자와 e-스

포츠 시·도별 최고 득점자에겐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개최예정지 : 제주) 참가 자 격이 주어진다. 기타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 안정협회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ㆍ도 지부로 하면 된다. [이동근 기자]

▲지난해 지방장애인기능대회의 화훼장식부문 참가자의 모습.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특별공로상

장애예술인 창작 및 지원 강화 입법활동 우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특별공 로상을 받았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2월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 터에서 열린 제35회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중의 문화 향유 권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을 평 가하는 자리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과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공 로로 인정받았다. 또, 각종 전문 가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 가다. 이밖에도 올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예산 증액도 높게 평 가받았다. 함께누리 지원사업에만 모두 226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 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 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예술인들께서 선 정해주신 특별공로상이기에 더 욱 뜻깊게 느껴진다”라며 “저 또한 한 명의 예술인 당사자이 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한 눈에”

[윤현민 기자]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보조기 기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시민 제안 아이디어, 정부 개발 보조기기 등 총 400여 건 을 담았다. 국립재활원은 2일 장애인, 노 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돕는 보조기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과 성과 공유 및 상용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곳에는 장애인, 노인이 직 접 제안한 아이디어 228건이 소 개된다. 또, 국립재활원 자체개 발 보조기기 17건 등을 오픈소 스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론 목 욕의자 등받이와 안전벨트, 안

이 플랫폼에서 누구나 보조기 기 연구개발 및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설계도면, 동영상 메뉴 얼 등을 내려받아 제작에 활용 하는 식이다. 또, 협력기관을 소 개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 술연구팀 관계자는 “장애인, 노 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 양한 어려움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보완하는 보조기기를 제

는 열린플랫폼 누리집을 공개 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장애 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아이디어 발굴 과정

전 손톱깎이, 혀로 차서 소리를 내는 호출기 등이다. 이밖에 보 조기기 설계도면, 제작지침 등 144건도 함께 담았다.

작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보조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 네트워크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국립재활원, 열린플랫폼 통해 400여 건 소개

▲ 김예지 의원은 제35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 다. ⓒ김예지 의원실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인과 장 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화면 갈무리. ⓒ국립재활원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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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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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 ‘입에 발린 정책’ 장애예술인 10명 중 9명 ‘비정규직’ 창작수입 비장애예술인의 31% 수준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이 맥 을 못 추고 있다. 고용·경제 여 건이 비장애예술인을 크게 밑 돈다. 비장애예술인보다 2~3배 가량 열악한 수준이다. 2년여 전 세계 첫 관련법 제정이 무색 할 정도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전체 중 90.3%는 비정규 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예술인(63.5%) 대비 1.5배 높다. 1인 사업체 형태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 간제·일용직 29.3%, 계약·임시 직 26.5% 등의 순이다. 반면, 정규직 장애예술인은 10%를 밑돌았다. 정규직 6.1%, 직원을 둔 자영업자 3.5%로 조 사됐다. 소득 규모도 비장애예술인 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장애예 술인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천 215만원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창작활 동 수입은 6.7% 정도다. 전체

중 218만1천원을 창작활동으 로 벌어들였다. 비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수입(694만6천원)의 31%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7일~12월 10일 장애예술인 7 천95명 중 902명을 표본으로 추 려 방문 면접 및 온라인으로 진 행했다. 세계 최초 장애예술인지원법 도 머쓱해질 지경이다. 이 법령 은 2020년 7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장애예술인 창 작 및 공연시설 지원, 고용촉진 등이 골자다.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고 용보험도 올해로 시행 2년째다. 이 때 정부는 정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2020년 12월10일)부터 시 행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맞춰 사각지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 다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예술현장 목소리를 더욱 세심 히 경청해 문화예술인의 노력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장애예술인 활동여건 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다. 특히, 실천의지가 부족한 입 에 발린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 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나왔을 때 세계 최초라 며 떠들썩했지만, 정작 장애예 술인 삶은 지금껏 크게 나아진 게 없이 하루 하루가 힘겹다”라 며 “항상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 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작은 약속도 실천하는 성의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이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 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 다. ⓒ뉴스1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제도 정착 단계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고용촉 진 등을 통한 생활안정과 전업 활동은 제도적으로 정착해 가

는 단계”라며 “앞으로 장애예 술인의 창작지원금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전 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강화 하겠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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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2022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개최 총상금 1,200만 원… 5월 13일까지 장애인 가족 수기 공모

경기도

접수하면 된다. 수기의 분량은 A4용지 기준 3매 이상 10매 이내여야 한다. 접수 마감은 5월 13일 오후 6시 다. 당선작은 총 3차례 내·외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보건복지부 장관 상,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3 명(보건복지부 장관상, 상금 각 70만원), 우수상 9명(보건복지 부 장관상, 국회의원상, 상금 각 60만원), 특별상 7명(한국지 체장애인협회장상, 기업 대표 상, 상금 각 50만원) 등 총 20개 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상금 1천 20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자 장애인 가족의 유대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사 진 촬영, 문화체험 등 활동 비용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 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 은 지난 2월 한 달간 제20대 대통령 선 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 검을 실시했다. 이번 투표소 점검은 경기 도 내 31개 시군선거관리위 원회의 투표소 현황을 파악한 뒤 사전 투표소, 일반투표소 중 1,114개소를 대 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 부(경사로 설치 등) ▲투표소 설치 위 치(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 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점검 및 조사했다. 점검 결과 1,114개 투표소 중 1,050개 소(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64개소(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을 지원한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 별한 이야기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당 선작은 다큐멘터리, 웹툰, 오디 오북, 수기집 등 장애인과 장애 인 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 츠로 활용해 사회적 인식 변화 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 했다.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관 련 문의는 지장협 정책지원부 (02-2289-4370)로 하면 된다. [진솔 기자]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 장협)는 ‘2022 장애인가족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 공 모를 시작으로, 9월 중 시상식 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장협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장애인 가족의 일화를 발굴한다. 또 각 종 매체에도 공유함으로써 장 애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 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지장협 홈페이지(http://www. kappd.or.kr) 공지사항에서 관 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 메일(family@kappd.or.kr)로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629개소(57%), 1층 이외 는 485개소(43%)로 나타났으며, 2층 이 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여부는 412개소 (85%) 설치, 73개소(15%) 미설치로 나

(84%)로 조사됐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한 투표소엔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 무보조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다.

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확산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의 경 우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시대와는 상반 된 모습이다. 미비시설의 임시경사로, 임시기표대 설치 등 임시 대체 방안만 추진할 뿐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구 별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동약자도 일반기표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회의 대대적인 투표소 개편이 요구된 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민촉진단은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오 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 는 기본 권리인데, 우리 도민촉진단에 서 매 투표기간마다 투표소 점검을 진 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근부터 불가능 한 투표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편리 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20대 대선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는? 경기지장협 산하 도민촉진단

경기도 1,114개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점검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선 요청 예정 타났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임시기표대 설 치 여부는 876개소(79%), 미설치는 238 개소(21%)로 파악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 977개 소(88%), 부적합 19개소(2%), 미설치 118개소(10%), 수어통역사 배치 유무 는 배치 180개소(16%), 미배치 934개소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사회적가치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시설, 보행 및 이동 편의 시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투표소 주 출입구에 물건이 쌓여 있어 휠체어 이용이 불편하다. (오른쪽)도민촉진단과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점검 장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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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산불피해 일상 회복 도움 손길

임직원 성금 990만원 울진군 지회에 전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 하 경북지장협)는 18일 울진·삼 척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지회 회원 가정에 성금을 전달 했다.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까지 번 진 이번 산불은 9일 만에 진화 됐다. 주불(큰불)을 잡는데만 213시간이 걸려 역대 최장시간 이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인 191시간보다 하루 정도 길었 다. 이번 산불로 울진군과 삼척 시 각각 4개 읍·면에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 600여 곳이 불 타 없어졌다. 경북지장협 울진군지회 소속 회원 중에선 총 9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6가구의 주택이 모두 불탔으며, 나머지는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북지장협은 이들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990만 원 을 마련해 울진군지회에 전달 했다. 협회 회훈이기도 한 배려 와 나눔 실천 차원이라는 게 관 계자 설명이다. 박선하 경북협회장은 “산불 진화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외숙 울진군지회장도 “어 려울 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 신 박선하 협회장님을 비롯한 22개 시·군지회장님들과 직원 분들, 회원 분들의 마음에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성금 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회원 가 정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했

▲경북지장협 박선하 협회장(왼쪽 첫번째)과 이종성 국회의원이 울진군지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 국민의 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취약계층 신용회복과 자립 지원해요!”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종성 의원은 피해가정을 위로하고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 을 전했다.

채무조정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041-552-0075로 하면

된다.

[경북지장협 강신미 기자]

[진솔 기자]

충남지장협 천안시지회-신용회복위원회

채무로 어려움 겪는 장애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지회(이하 천안시지회)는 지난 2월 2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 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거나 과도한 채무로 상환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신용회복 지원(개인파산 신청 절차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채

무조정 제도」를 홍보하고자 진 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채무상담 및 접 수 지원, 개인파산 신청 지원 등 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권도형 천안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 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채무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천안시지회 유제원 지회장은 “경제적 활동 제약으로 채무상 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인들에게 이번 협약이 신용회 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표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실 시됐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들 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진천장복, “선거 의미와 투표 방법 등 교육”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 진 천장복)은 지난 4일 제20대 대 선을 앞두고 복지관 산하 중증 일감지원센터 및 직업적응훈련 이용자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 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인 이용자들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총 18 명의 이용자가 사전투표를 했 다. 진천장복은 사전투표 전 이 용자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선 거, 국민의 권리, 쉬운 공약 살 펴보기, 투표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동

행해 어려움 없이 순조로운 투 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번 잔천장복 이용자들의 투

▲천안시지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지회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참정권 참여 지원 김천시지회, 투표 이동편의 지원 차량 제공

[진솔 기자]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 18명이 4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소셜포커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했다. 김천시지회는 코로 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원 차량에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승하차 시 차량을 수시로 방역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전동시트를 장착한 승합차와 휠체어 리프트 장착 해피콜 차량 2대를 이용, 선거 당일은 물론 사전 투표일에도 유권자들이 적극적 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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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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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강사로 거듭날 장애인 당사자 찾아요!” 경기지장협, ‘2022년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3월 7일부터 ‘장 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 사 양성의 목적은 장애 당사자 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 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하고 안 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5년째 진행 중이다. 그동안 양성된 장애인 식개선 강사들은 현재 장애인 식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 모집 대상은 장애인복지 법 제2조 2항에 따른 경기도 내 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서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 능한 자, 장애 및 인권 감수성을

갖춘 자다.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 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우 선 접수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 특기자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 모 집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이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경기지장협 홈 페이지(www.kgppd.or.kr)를 참고,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하 면 된다. 참가자 교육은 경기도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오는 4 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 으로 5월 25일까지 실시될 예정 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장애인식 감수성, 이미지 메이 킹과 스피치 기술, 아이스 브레 이킹 등 다양한 강의 내용과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다. 경기지장협은 강사 양성과정 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

▲지난해 경기도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교육 수료식

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참 가자는 강의 시연 평가를 통해 최종 강사 선발한다. 6월부터 리드강사와 현장실 습을 거쳐 전문 강사가 되며, 그 렇게 강사로 거듭난 후에는 경 기지장협 소속으로 2023년 12월 까지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현 장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육 초기에는 힘든 점도 있겠

“장애인 권익옹호 위해 상호 협력할 것”

지만, 그럼에도 오미크론이 현 재 클라이막스까지 온 만큼 점 차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며 “장애당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 을 다할 것이니 많은 장애당사 자가 적극적인 참가를 해주셨 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지장협은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서, 장애당사자 강사 양성뿐만 아니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선을 위한 교육 접수도 하고 있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 고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사업 체 등은 경기지장협 인식개선 사업 담당자(031-307-7789)에 게 연락해 인식개선교육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 센터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유지 를 지원하며 고충상담ㆍ노동법

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교 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진솔 기자]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 원센터는 3월 10일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 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광주교통문화연수 원 2층 회의실에서 광주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장, 광주지체장 애인협회장, 광주광역시교통약

영천장복, 개관

자이동지원센터 총무인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약자들 가운데서도 콜택시의 주 이용 자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센 터의 사업을 홍보, 장애인 근로 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18주년 맞아 기념행사 열어

행사 후 직원들 헌혈 봉사활동 참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영천장복)은 개관 18주년을 맞이해 지난 16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 내 코로 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 손님 초대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졌 다. 영천장복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 이용고객 김정규, 서숙자, 김정옥, 오현석 씨와 우 수사회복무요원 이재진 씨에

정찬훈 센터장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의 업 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장애 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에게 센터 지원사업을 널리 알 리고 고충을 도울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한다”고 했다.

표창을 수여했다. 또 복지관에 관련된 퀴즈 맞 히기, 사진 촬영, 18주년 축하 메시지 남기기 등 3가지 카카오 톡 채널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 를 선정해 경품을 전했다. 8일 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벤트 에는 250여 명의 응모자가 모여 들었다. 같은 날 오후, 영천장복 직원 15명이 헌혈의집 대구대센터를

방문해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영천장복 권순종 관장은 “장 애인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 력한지 어느새 18주년이 됐다” 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복 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 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길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영천장복은 지난 2004년 3월 16일 개관 후 18년 동안 영

▲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3월 10일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재 활, 문화, 여가, 스포츠 활동 지 원, 재가복지, 권익옹호, 각종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 다. [진솔 기자]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직원 15명이 헌혈의집 대구대센터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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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에 따뜻한 손길 잇따라 강원지장협, 피해 지역 복구 위한 성금 전달 이종성 의원… 현장 방문해 피해 주민 위로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의 일상 복구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이하 강원지장협)도 힘을 보 탰다. 강원지장협은 지난 15일, 김흥수 협회장과 이세우 동해 시지회장, 김진석 삼척시지회 장이 함께 동해시 산불피해 현 장을 찾았다. 이들은 이번 산불 로 사는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 를 당한 강원지장협 동해시지 회 회원 2명에게 성금 445만 원 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피해 주민에 전달한 성금은 강원지장협과 18개 시ㆍ군 지회가 동해안 산불피 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정성 껏 모았다. 강원지장협 김흥수 협회장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생각했 던 것보다 피해 면적이 넓고, 주

택까지 전소된 현장을 보니 마 음이 너무 아프다”며 “그럼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피해를 당한 장 애인 회원을 위로했다. 같은 날 동해시지회에는 국민

의힘 이종성 의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종성 의원 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이재민 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위로 한 후 성금을 전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동해시지회 외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산불피해를 본 장애인 가족을 위로했다.

“정성 담긴 맛있는 한 끼로 사랑 나눠요” 온주라이온스클럽, 재가장애인에 식품과 환경개선 지원

3월 16일 아산장복에서 후원물품 전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 려워진 재가 장애인을 위해 온 주라이온스클럽이 ‘사랑의 나눔 봉사’에 나섰다. 온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6 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아산장복)을 방문, 재가 장애인 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그동안 아산장복에 꾸준한 후 원을 진행해 온 온주라이온스 클럽은 이번에도 아산장복에 사전 욕구조사를 요청해 재가 장애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준비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3가정에 살균ㆍ소독을

지원했다. 특히 외식의 기회가 적은 재가장애인들이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20가정에 식품(갈비, 오리 백숙, 백미, 계란)을 지원했다. 온주라이온스클럽은 오리백 숙을 비롯한 식품들을 직접 조 리해 맛과 정성을 담아 전달했 다. 조리를 진행한 회원들은 자 가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감염 예방과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온주라이온스클럽 이창무 회 장은 “이번 물품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분들이 따뜻하게 맛있 는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로 저뿐만 아니라 회 원들도 적극 동참해 준비했다” 며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 해 항상 장애인분들에게 필요 로 하는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재가장애인에게 전달한 한 끼 식사

에도 동해 망상수련원을 방문 해 그곳에 대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살폈다. 그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해 산불피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 고마

5월 27일 접수마감… 7월 중 시상식 진행 예정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포스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 하 경북지장협)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예 술작품 공모에 나섰다.

공모부문은 문학(시, 수필), 미술(그림, 서예), 사진(일반사 진, 휴대폰사진) 총 3개 분야 6 개 부문이다.

‘2022년 경상북도장애인종합 예술제’는 3월 14일 공모를 시 작, 5월 27일까지 작품을 모집 한다.

작품 제출 방법은 우편, 이메 일, 방문접수 중 선택 가능하다. 작품응모신청서 및 동의서와 제출서류(복지카드 사본 및 장

[진솔 기자]

▲이종성 의원이 강원 산불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외 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하 루가 온주라이온스에서 오늘 전해주신 물품들로 무척이나 특별해질 것 같다”면서 “애써주 시는 온주라이온스클럽 회장님 을 비롯한 회원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물품뿐만 아니라 따뜻

한 정성도 함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산장복의 프로그램 지원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후원을 원 하는 이는 아산장복 기획운영 지원팀 후원담당자인 안지선 사회복지사(545-7727, 7710)에 게 연락하면 된다. [진솔 기자]

▲온주라이온스클럽은 16일 재가장애인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2022년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 작품 모집 입상자 제3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출품 지원

움을 표하며, “주민들이 일상으 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 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위 로의 말을 전했다.

애인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작품만 접 수되므로, 응모 시 마감에 유의 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전 부문 대상을 비 롯한 49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7월 중 진행 예정이 다. 또한 경북지장협은 찾아가는

전시회(8월~12월) 기간 동안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와 제3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의 수상작을 순회 전시할 계획 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장협 홈 페이지(www.gbkappd.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 술제 관련 문의는 경북지장협 예술지원부(054-842-930)로 하 면 된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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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주민 위해 온정 가득 모아요” 충남장복, 개관 23주년 바자회 수익금 기부 경남지장협 창원지회, 산불피해 성금 전달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충남장복)은 지난 23일 복 지관 운동장 앞에서 개관 23주 년 기념 나눔바자회를 열었다 고 밝혔다. 이 행사는 울진·삼 척 산불피해 지역 돕기 기금마 련을 위해 마련됐다. 바자회 물품은 복지관 내 장 애인과 직원 기부를 통해 모아 졌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한 보 호자는 “화창한 날은 아니었지 만, 유례없는 산불 화재로 어려 움을 겪는 산불피해 주민을 돕 자는 모두의 마음이 느껴져 어 느 봄날보다 더 따뜻한 하루인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성금과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를 통해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지회 성금 100만원 전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는 지난 17일 울진·삼 척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성금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회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전국재 해구호협회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박성호 창원지회장은 “코로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일 산불피해 주민 돕기 성금모금 바자회를 열었다.

경북지장협 군위군지회, 찾아가는

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 지만, 우리 장애인 당사자도 사 회 일원으로써 이재민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017 년 포항 지진과 2018년 밀양 세 종 병원 화재 때에도 성금 기부 를 통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이동근 기자]

▲경남지장협 창원지회는 17일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미용 봉사

“재능기부로 지회 회원 20명에게 컷트•염색 등 서비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지회(이하 군위지회)는 최근 ‘찾아가는 이·미용사업’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11월이며, 매 월 넷째주 목요일, 신청한 회원 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컷 트, 염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현재 20명의 회원이 신청 접 수했으며, 이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이·미용 서비스는 이미 영 미용사의 재능기부로 이뤄 졌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도 미용사로서의 재능을 기부 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며 “나도 몸이 불편한 재가장애 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좋다”는 소감을 밝혔 다. 군위지회 최장태 지회장은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위해 맞손 창녕장복 - 창녕맘즈, 업무협약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창녕장복)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복지 향상 을 위해 한 걸음 내딛었다. 창녕장복은 15일 창녕맘즈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창녕맘즈는 창녕지역 내 임 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정보 공 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 인 단체로서, 6천여 명의 회원 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오프 라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 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창녕군

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프 로그램 및 행사에 봉사활동을 연계, 기부활동 등을 진행할 예 정이다. 창녕맘즈 김혜연 대표는 “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더불 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 한 실천의 첫걸음을 함께해 준 이지영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군위지회는 찾아가는 이·미용사업을 시작으로 3월 업 무협약식을 가진 후 장애인보 장구 수리사업, 장애인인식개 선교육, 문예고리사업 등을 실 [진솔 기자] 시할 예정이다.

연한 기회에 복지관 밑반찬 조 리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업 무협약 체결까지 이어졌다”며 “무척 기쁘고, 앞으로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함께 기 부금을 조성해 장애인복지사업 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 진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군위지회 회원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천연화장품으로 환절기 피부 건강 지켜요” 파인바이오, 칠곡장복에 천연화장품 180개 후원

[진솔 기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장애인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한 기업이 후 원에 나섰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칠곡장복)은 지난 17일 ㈜파인바이오로부터 천연 스킨로션 180개(1천2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2002년 창립된 파 인바이오는 독자 연구·개발한 원료물질로 화장품, 식품, 세정용품, 생활용품 등을 생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창녕맘즈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하는 천연물 연구 선도기업이다. 파인바이오 김유진 대표는 “칠곡군장애인종합복 지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칠곡장복 김영식 관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 해준 파인바이오 김유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답했다. [진솔 기자]

특집 FEATURE ARTICLES

| 2022년 3월 | 제 333호

장애인 탈시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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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짜야 할 때

생활고 자살•일부단체 성비위로 반대여론 확산 ■… 장애계 안팎에서 탈시설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이들 부모의 생계유지나 돌봄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다. 일부 단체의 정치적 이해와 얽힌 땜질처방이란 지 적까지 있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정책설계로 장애정책 불균형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의 현실적 수요와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다.

했다.

▶2009년 장애인 탈시설 움직임 시작 장애인 탈시설 요구는 2009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 는 석암재단(현 프리웰)비대위 농성이 시작이다. 당시 이들은 재단 비리를 고발하며 탈 시설을 촉구했다. 주로 ▲자립주택 제공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활동지원 대상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서 울시는 20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어 2017년 2차 추진계획에서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2019년 향유의집, 2020 년 누림홈·해맑은마음터의 단계적 변환

▶시설폐쇄 잉여자금 재가에 투입해야 vs 가정·사회 돌봄 기반여건부터 구축 해야 그러나, 지금껏 장애계 안팎에선 찬반 공방이 여전하다. 시설폐쇄 찬성 쪽은 국가책임과 당사자 권한을 강조한다. 국 가가 전적으로 이들 돌봄을 도맡아야 한 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재가의 재정지 원 확대를 근본해법으로 제시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탈시 설은 한정된 정부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시설폐쇄로 인한 잉여 자 금과 인력을 재가에 투입해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고 부모들의 고령화와 사

#지난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0대 미혼모 A씨 집에서 그의 아 들 B(8·지적장애1급) 군이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 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 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4년 출산 후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날 B군은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못 간 채 참변을 당했다. 당초 A씨는 장애 등 을 이유로 아들의 입학을 1년 미뤘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서 도 발달장애 자녀 주검이 나왔 다. 시흥경찰서는 3일 살인 혐 의로 C(54·여) 씨를 긴급 체포

▶탈시설 반대여론 사회 각계 확산세 이들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반대여 론은 확산추세다. 여기에 탈시설 찬성 측의 과격시위와 성범죄도 작용했다. 지 하철 출근시위, 성폭력 사태, 임종 방해 등으로 얼룩지면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 대(부산장차연) 전 대표 A씨(53)를 성 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2019년 부산장차연 소속 여성활동 가 B씨(뇌병변1급장애)를 10여 차례 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천막 내 부와 야외 행사장 등에서 수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평 소 딸처럼 지낸 B씨와 포옹하 듯이 인사한 적은 있지만 성추 행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했다.

했다. C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 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을 숨지 게 한 뒤 자신도 뒤따라 극단 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튿 날 경찰에 자수했다. 집 안엔 ‘다음 생에 좋은 부 모를 만나라’는 내용의 C씨 유 서가 있었다. 그는 말기 갑상 선 암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 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단 둘 이 살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 다. 기초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간헐적인 알바비가 수입 의 전부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성폭행 및 2차 피해 사실을 일 부 시인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부산장차연에서 일어난 사건 은 명확히 성차별적인 권력관 계로 인한 성폭력 사건으로 부 산장차연 내부에 의한 2차 가 해도 일부 확인됐다”며 “최종 상임공동대표회의를 통해 부 산장차연 및 부산지역을 사고 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후속 대책 및 논의절차를 밟는 중” 이라고 했다. 또, 할머니 임종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 비난을 사기도 했 다. 지난달 9일 전장연의 지하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철회를 요 구하고 있다. ⓒ뉴스1 철 5호선 광화문역 시위에서였 을 약속했다. 시설 거주인들은 지원주택 후에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 이날 이들은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 으로 옮기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반면, 중증장애아 부모 대부분은 시설 어를 낀 채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지 모두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생활고에 지금 정부도 42번 째 국정과제로 탈시 폐쇄를 반대한다. 시설에 맡기지 않고선 하철 출발은 20여 분 가량 늦춰졌다. 서 비롯된 참사다. 내쫓듯이 시설을 비 설을 제시했다.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생계활동조차 어려운 이유에서다. 또, 그러자 한 30대 남자가 시위대를 향해 우는 무분별한 탈시설 우려가 커진다.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 시설을 대체할 기반여건이 열악한 점도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 할머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내놓은 다 지난해 8월 장애인 탈시설 밑그림을 이유로 꼽힌다. 이들 부모 입장에선 선 니 돌아가시면 어쩔 거냐. 다른 사람은 지도 2년째다. 하지만, 지금껏 현실과 동 내놨다. 2041년까지 2천명만 남기고 시 택이 아닌 사실상 강요인 셈이다. 전국 생각 안 하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전장 떨어졌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설전환이 마무리된다. 장애인인거주시설부모회 관계자는 “정 연 소속 여성은 “버스 타고 가세요. 죄송 부모 생활형편은 아랑곳없는 획일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공동형 주거 부에서 책임지고 더 나은 시설이나 지역 합니다”라고 한 뒤 발언을 이어갔다. 다 의 정책이란 지적이다. 앞선 발달장애 자녀 살해사건도 반대 여론을 고조시킨

지원으로 바뀐다. 장애인 3~4명과 배치 전담직원이 함께 사는 구조다. 이들의

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 돼 있으면 몰라도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른 시민들 항의도 있었지만, 이들은 15 분 정도 더 발언 한 뒤 열차 밖으로 빠져

다. 최근엔 찬성 측의 성폭력 사태 등으 로 민심마저 등 돌렸다. 그러자 기존 거주시설의 다각적 활용 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시설 유형과 기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주거정책도 마 련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주택, 금 전관리 등 주거유지 서비스도 개발키로

작은 희망마저 빼앗는 가혹한 처사”라 며 “시설에서 쫓겨나면 부모들은 생업포 기를 강요받아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나갔다.

▶거주시설 유형·기능 다양화로 자기결정권 제공

특집 FEATURE ARTICLES

| 2022년 3월 | 제 333호

Voiceye Saeboram

“시설폐쇄 대신 기존 거주시설 유형·기능 다변화 필요” 시민들이 이들에게 등을 돌리 면서 탈시설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면 개 편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존시설 유형 과 기능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다. 천주교 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 장인 이기수 요아킴 신부는 “일부 단체

에선 자립이란 단어를 쓰고 모두 시설 밖으로 나와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 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서 유럽 선진국 모형을 따라하는 것부터 가 잘못된 출발”이라고 짚었다. 이어 “탈시설이나 폐쇄 대신 장애인 공동체 마을, 지역별 장애인 센터, 장애 유형별 전문 요양원(병원) 등 기존 시설

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시설 의 기능도 숙식 위주에서 직업훈련, 자 립홈 등 사회복귀 시설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라고 했다. 이강화 가톨릭아동복지회 사무국장도 “부모 사후 홀로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 정을 해소시키는 게 우선인 만큼, 정부 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

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을 없앨 게 아니 라 지역사회 안에 소규모시설, 공동생활 가정, 1인 독립생활 등 주거형태를 다양 하게 제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낫다. 이들의 지적능 력은 본인의 의사표현은 물론 스스로 생활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일부 지적장애인의 경우 도전 적 행동 때문에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 한 돌봄과 보살핌이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경 우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마저도 한 부모 가정은 달리 선 택지가 없어 생계를 꾸려갈 여력을 잃게 된다.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적장애인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을 놓을 수 없어 눈물겨운 삶을 이 어가야 한다. 이번 자녀 살해사건은 한계상황에 놓 인 가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

아니다.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식시 간 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인활동지 원사도 근로자이기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중증 장애인 의 경우 24시간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식시 간 보장’은 곧 이들의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결국 원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를 위한 대책은 예산 증액뿐이다. 하지 만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300%이상 늘려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이 전체 장애인 예산을 모두 잠식할 우려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장애 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용 측면에서 봐야 할 내용이다. 장애 인활동지원사 고용은 장애인 고용을 위 한 정책이 아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 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시설이다. 그러므 로 성급한 ‘완전한 탈시설’을 주장하기보 다는 돌봄 기관에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강할 필 요가 있다. 한계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지원할 국가 책임제도가 정착되 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역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장 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 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활동지 원’ 서비스보다 당장 생계유지가 시급하 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는 분절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급여 량을 결정했다. 기존의 방식 을 벗어나 서비스 간 장벽을 없애고, 이용자가 자신의 필 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서비 스 사용량과 사용처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시혜적 복지제도를 종식 시키고 권리위주의 복지제도로 나아가 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 구성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장애인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 장애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정책 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한계상황에 서 있는 장애 인 가족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 다. 1.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 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수정 보완해 야 한다. 3.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4. 선진화된 장애인시설을 확대하고 지 적장애인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3월 16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서 이번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에 입학 하게 된 7세 어린이가 어머니 손에 죽음 을 당했다. 이 어린이는 발달장애인이 다. 홀로 장애아를 양육하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 받다가 극단적 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같은 날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20여년 넘도록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딸을 숨지 게 했다. 그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딸을 죽인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였다. 그도 역시 오래 전 남편과 이 혼하고 홀로 딸을 돌보며 어렵게 살아왔 다고 했다. 국민의 시선이 온통 제20대 대통령 선 거에 쏠려 있을 때, 우리사회 그늘진 곳 에서는 오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두 가정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탄을 맞이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인은 21만7천여 명이다. 자폐 성장애인도 3만여 명에 달한 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가 족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나 가족은 전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한 다. 온종일 자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마땅한 직업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가정은 생계를 이어갈 대책이 없으면 정부의 최 저생계비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 지적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 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2만여 명에 불 과하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운동 단체는 장애 인거주시설을 모두 폐쇄하라고 주장한 다. 일명 ‘완전한 탈시설’ 정책이다. 이들 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 예를 들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인이 엄격한 규율과 통제 때문에 자유롭

[윤현민 기자]

지 못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앞세우면 탈시 설 명분은 더욱 확고해진다. 이렇게 탈 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은 그나마 형편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 는 정책에 부응할 뿐이다. ‘장애인활동지 원’ 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에 관련 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정이 참혹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 록 근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 구한다. ‘땜질 처방’의 미봉책은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대대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한계가정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 급하다.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지적장애인 자 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선진화 된 각종 돌봄 시 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에게 모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 들이 원하는 돌봄 유형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제도와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의 다양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기 또는 장기간 보 호 등 돌봄 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 가정의 형 편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적장애인 돌봄 시설은 부모와 가족

든지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심 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직업을 갖고 일하는 동안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반드 시 필요하다.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 면 대책 없는 ‘완전한 탈시설’ 주장에 선 뜻 손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완전한 탈시설’ 대안으로 국가에서 24 시간 돌봄 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한다.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그 대안이 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도입 후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 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 의 불만도 높게 쌓여갔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투입하는 국 가예산은 전체 장애인 예산의 43%를 차 지한다. 이 정책은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 나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의 선택에 의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위•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장애 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이들을 돌보는 것은 힘들다며 꺼리는 까닭이다. 이 뿐

-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장애인 가정의 비극… 계속 방관할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3월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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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이 오히려 ‘독’ 생계형 취업 후 기초급여 지원 중단 국민청원 동의 댓글 일평균 100여 개 바뀐 장애등급제가 공정성 시비로 연 일 시끄럽다. 이번엔 획일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논란이다. 생계형 취업 이 되레 기초수급 자격을 빼앗기 일쑤 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 댓글 도 수백 개씩 달린다. 그러자 장애인 소 득보장 제도의 전면개편 요구가 나온다. 기준을 일괄 적용해 서비스 범위를 축소 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 처우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 목적 취업 후 기초급여 지원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청원인 K씨 는 이 게시물에서 “사고로 한 쪽 눈을 실 명해서 장애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 생 활을 하던 중 양쪽 발 족저근막염으로 자주 넘어지고 다쳐 무릎 연골이 찢어지 는 등 하루하루가 병원생활의 연속“이 라며 “병원에 가도 비급여가 많아 기초 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아침 일찍부터 장애인 스쿠터를 타고 40분씩 걸려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기초수급비를 비롯한 모든 혜택이 중단 됐다“라고 썼다. 이어 불합리한 장애등급 기준과 소득 보장제도를 성토했다. 그는 “이런 몸상 태가 어떻게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냐” 며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몸은 따

라주지 않고 기초수급마저 끊겨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다. 도대체 이 나 라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꼬집 었다. 그러면서 “일을 할수록 손해만 보 는 이런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말로만 복지 국가니 선진국이니 떠들지 말고 장애인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게시물엔 11일 오후 1시 기준 367개 댓글이 달렸다. 이런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불균형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 인연금 기초급여 비율은 70% 정도다. 한 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통계연보’ 를 보면,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 급자는 모두 37만5천759명(72.2%)이다. 전년(52만176명)보다 27% 줄었다. 나머 지 19만2천230명은 기초급여 지원대상 에서 빠졌다. 선정기준인 소득총액 122 만원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장 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이다. 이 기준액도 지난 2019년 이후 3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선 개편 장애등급제와 소득보 장제도 경고음이 들린다. 한 시민활동 가는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하 는 것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020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인상, 수급권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건 쥐꼬리만 한 기초급여로 생존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발표한 장애 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 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관계자도 “소득과 상 관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지는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 며 “장애인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얻 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그것을 소비 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적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성 여전히 ‘미흡’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 거공보 현황’에 따르면, 총 14명의 대선 후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는 단 세 명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인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 코드(QR코드), 그리고 디지털 파일 저 장매체(USB)를 모두 제출한 후보는 기 호 3번 정의당 심상정,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그리고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다. 이와 반대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 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선 거공보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 출하지 않았다.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다. 또한 7번 노동당 이백윤, 11번 우리공 화당 조원진 후보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 드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모두 제출하 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 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디지털 파일 저 장매체에 문자파일과 함께 음성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렇듯 제각각인 선거공보에 대해, 시 각장애인 A씨는 “대선 후보 중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 보낸 경우, 직접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

Quiz

01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힌트 18면 기사 참조 : 지중해 연안의 반도국입니다.)

힘들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 대한 모든 선거공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 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이번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선거공보가 제공됐다. 점자 형 선거공보물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두 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책자형 공보물과 같은 내용의 정보 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 령선거의 후보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 대체할 수 있 는 선택 사항이 남아있어 완전한 접근성 [진솔 기자] 보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독자의견 - 월간 새보람신문 뿐 아니라 소셜포커스 뉴스도 참 좋습니 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배)

시각장애인 위한 모든 형태 공보 제출한 후보 3명뿐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장 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 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 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 [윤현민 기자] 다.

[ 정답 :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카시아스두술

당첨자 문일배 (전북 군산시)

인권 Human Rights

| 2022년 3월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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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도덕 불감증 ‘시끌’ 표준사업장 성범죄자 취업여부 ‘깜깜이’ 공단, “관련법에 규정 없어 책임 소재 밖”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덕 불감증 이 또 도마에 올랐다. 공직 청렴도(본지 2021년 12월9일 보도)에 이어 범죄인식 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성범죄자 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업에 무방비다. 사업체 심사에서도 이들의 취업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또, 성범죄자 신상까지 공개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한다. 공단의 미온적 대처가 범죄 위험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장애

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지난 2012년 부터 운영돼 왔다. 장애인 고용률·시설· 임금 기준을 따져 공단이 인증한다. 상 시 근로자 대비 장애인 30% 이상 고용업 체가 대상이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법 이 규정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장 애인 근로자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토록 하고 있다. 인증업체에는 제품구매, 세제감면, 지 원금 등 혜택이 있다. 공공기관은 총 구 매액의 0.6%를 이들 제품으로 채워야 한 다. 첫 소득이 생기고 2년 동안은 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신규 표준 사업장에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도 제 공된다.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와 장애인 근로 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표준사업장은 2019년 319개에서 2020년 473개, 2021 년 566개로 늘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 애인 근로자도 3년새 77% 가량 많아졌 다. 2019년 9천349명에서 이듬해 첫 1만 명 대를 돌파했다. 2020년 1만1천115명, 2021년 1만2천656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상지원금 규모도 64%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9년 72개 표준사업장 에 165억5천9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다 2020년 253억3천300만원(104곳), 2021년 272억6천600만원(128곳)씩 지급했다. 이 같은 양적 증가에도 노동환경의 안 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학대·성범죄자의 표준사업장 취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서다. 성범죄자 신상은 이미 2001년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당초 청소년 성구매자(일명 원조교제) 처벌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누리집(성범죄자알림e)에서 공개 중이다. 공개범위는 성범죄자의 이 름, 나이, 실거주지,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8가지다. 개인정보 활용 동 의와 개인 인증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

토익 응시 위한 장애 증명, “제도 개선 필요” 복잡한 증명 방식 탓… 환경•경제적 부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한국토익위원회에 규정 변경 요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토익 응시 시 복잡한 장애인증명 절차에 문제를 제 기하고 개선 요구에 나섰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장애인 단체가 연합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 자 하는 협의체로, 3일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에 장애인 증명 절차 간소화 등 시험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 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지속적으로 편의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대표적인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 인 토익(TOEIC)은 취업 및 승진 목적 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 역 시 토익에 응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 다.

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 익 응시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 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ㆍ경제적 으로 부담이 커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 고 있다. 장애인은 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 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증빙서류 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 빙서류들을 해마다 제출해야만 편의지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 증명은 최초 1회 증빙서류 제출로도 충분하다. 세법상의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 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2017년 10월 723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돼 호전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장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 출해도 편의 제공 시 지속적으로 참고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현

수 있다. 이름이나 주소를 검색해 학교 반경 1㎞, 위치반경 2㎞까지 확인 가능 하다. 그러나, 표준사업장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는 깜깜이다. 정작 공단의 사업체 인증심사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이들의 취업으로 언제든 학대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그러자 한편에선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근로자 가 절반 이상인 만큼 선제대응이 요구된 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활동가는 “양적 인 성과에만 취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나 범죄위험 노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입법 타령만 하지 말고 표준사업장에서 성범죄자 등의 취 업을 막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개선, 관 련자 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반면, 공단 측은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책임 밖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표준사업장의 재직자 범죄 이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라며 “교육부와 달 리 해당 인원(성범죄자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맞섰 다. [윤현민 기자]

규정대로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고, 진료를 받고, 비 용을 내야 한다”며, “추가 비용발생 뿐 만 아니라,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 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진솔 기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토익 응시에 복잡한 장애인증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 2022년 3월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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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서울특별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19∼2020년 보도 실태 점검

서울 강남권·강북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울특별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도록 보도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 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 지 증진을 추구하고자 보도(보행자도로) 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실태 를 점검하여 시설물 개선 방안을 마련했 다.(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제10조 제2항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이동편의시설 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 항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행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을 수립에 참여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정 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제3차 서울시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한 ‘도로(보행환경)’ 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향상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울특 별시지체장애인협회와 과업을 진행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과업의 내용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동편의시설별 관련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적 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편의를 위하 여 이동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 점을 발굴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 시했다. 기타 보행 지장물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 ‘강북권’의 보도는 총 866km (양방향 기준)이다. 강북권 총 14개 자 치구 중 마포구가 82.1km로 가장 길었 으며, 강북구가 48.1km로 가장 짧다. ‘강 남권’의 보도는 총 805km(양방향 기준) 으로, 강남권 총 11개 자치구 중 강남 구가 116.36km로 가장 길고, 금천구가 35.97km로 가장 짧다. ▣실태 전수조사 결과 1) 강북권 자치구별 조사 결과(2019년) 2019년 강북권 보행환경 실태 전수조 사의 전체 지적 건수는 16,268건으로 조 사됐다. 보도 1km당 지적 건수는 평균 18.8건/km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지적

건수로는 성북구가 1,896건(11.5%, 27.5 건/km)으로 가장 많았다. 광진구가 282 건(1.7%, 5.6건/km)으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도 연장 대비 지적 건수 역시 총 지적 건수와 동일하 게 성북구가 가장 많고, 광진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 지적 건수로는 ‘음 향신호기 점형블록 미설치’가 5,450건 (33.5%)으로 가장 많았다. ‘횡단보도 경 사로 불량’이 183건(1.1%)으로 가장 적 게 나타났다. 2) 강남권 자치구별 실태 전수조사 결 과 (2020년) 2020년 강남권 보행환경 실태 전수

김 완 섭 대리

▣ 이동편의시설별 개선사항 1) 보도 ▶보도포장 보도는 보도 포장 및 장애물에 대해 조 사했다. 몇몇 특정 자치구 외 전반적으 로 보도 포장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 악됐다. 다만 보도의 기울기 및 유효 폭 은 본 실태 전수조사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다. 일부 보도 폭 항목이 미흡한 것으 로 확인된 보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도포장은 단차, 파손, 비평탄 및 틈새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그 중 보도 파손의 지적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보도의 단차 및 파손 등의 주요 원인으 로는 설치된 보도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 로 파악됐다. 그 외 지반침하 및 차량 진 입으로 인한 꺼짐, 시공 및 재료불량 등 으로 파악됐다. ▶보도 보행 장애물 보행 장애물은 음향신호기 장애물, 화 단 및 가로수, 불법시설물 등으로 분류 하여 조사했다. 그 중 화단 및 가로수에 대한 지적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행자 도로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표-3]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

[표-1] 도로(보행환경)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로 (보행환경)

78.1%

79.0%

81.8%

84.5%

87.3%

90.0%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 및 조사대상 항목

보도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보독블록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 보도 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 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 를 설치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연석경사로의 유효 폭은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0이하로 설치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 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 •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 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

음향신호기

•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안내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의 지점에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1.2m설치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표시기를 설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지름은 10~20cm로 설치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말뚝의 0.3m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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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8.)

2019년 ‘강북권’ 실태 전수조사

2020년 ‘강남권’ 실태 전수조사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기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조사기간

2019년5월15일~2019년8월30일

2020년5월25일~2020년9월11일

조사대상

‘강북권’특별시도상 보도 (866km, 양방향)

‘강남권’특별시도상 보도 (805km, 양방향)

조사내용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등

조사항목

보도 재질 및 마감, 횡단보도, 점형블록, 음향신호 보도 재질 및 마감, 점형블록, 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보행을 통하여 실태조사 실시 (조사원 구성 : 구별 2인 1조(강남구, 4인 2조)로 운영,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구성 원칙) 총24명(11개구, 강남구 4인 外 구별 2인 구성) 장애인 12명, 비장애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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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28명(14개구, 구별 2인 구성) 장애인 16명, 비장애인 12명

▪

조사원 총괄

▪

조 사 명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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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요 분

조사의 전체 지적 건수는 24,117건으로 조사됐다. 보도 1km당 지적 건수는 평 균 30.0건/km이었다. 지역별 지적 건수 로는 강남구가 5,280건(21.9%, 45.5건/ km)으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가 697건 (2.9%, 19.4건/km)으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도 연장 대 비 지적 건수로는 송파구가 49.5건/ km(73.9km, 3,661건, 15.2%)로 가장 많 았으며, 관악구가 13.1건/km(67.2km, 877건, 3.6%)로 가장 적었다. 이동편의시설별 지적 건수로는 ‘볼라 드 점형블록 미설치’가 11,395건(47.2%) 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 포장’이 263건 (1.1%)으로 가장 적은 수로 조사됐다.

편의증진 AMENITY

치구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기초자 료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 사를 할 때에도 장애인단체 등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된 교통약자 단체 가 조사원 교육 및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이용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 변화에 따른 장애 인의 이동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실태 즉, 1대당 장 애인 이용률(회전율), 평균 이동거리, 이 용 시 대기시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여 적정 보급대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에서 명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 준수되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변 화하는 사회여건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 다. 장애인단체 등 교통약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조한데, 이런 문제점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매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 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추진 실적 을 검증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자

를 전담할 ‘서울시이동편의시설기술지 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이 시설의 운 영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 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행 장애물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단의 경우 이동식 화단 설치와 가로수 설치가 보도 또는 횡단보도 중간(보행방해) 설 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간 판 및 자판기 등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 물 등이었다. 2)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경계구간 단차 및 경사로 및 점자블록을 대상으로 했다. 2019년 강 북권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사가 이뤄졌 다.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미설치 및 비 표준형에 대한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횡단보도 경계구간 단차 횡단보도 경계구간 단차는 단차, 파손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그 중 경계 구간 단차의 지적 건수가 가장 높은 것

▶음향신호기 및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거 나 고장인 경우가 많았다. 음향신호기 미설치 및 점자블록 미설치의 지적 건수 가 가장 높았으며, 설치기준 불이행으로 인한 미설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자블록은 대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았 다. ▶음향신호기 및 점자블록 잔여시간 표시기는 미설치 및 고장에 대해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설 치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미설치의 지적 건수 가 가장 높았다. 주요 원인은 설치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미설치로 파악됐다. 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으로 나왔다. 경계석의 단차 및 파손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 및 시공불량인 것으 로 보인다. 기타 차량 진입에 의한 파손 및 노후화로 파악됐다. ▶횡단보도 경사로 횡단보도 경사로는 기울기 미흡, 비평 탄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횡단보도 비 평탄에 대한 지적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 다. 횡단보도 비평탄에 대한 주요 원인 은 노후화 및 차량 진입으로 인한 파손 등이었다. 경사로 기울기는 시공불량 등 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횡단보도 경사로 기울기 항목 조사는 보도와 횡단보도가 나란히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직각방향인 경우에 는 보도폭 등으로 기울기 확보 자체가 곤란하여 조사항목에서 배제했다. ▶횡단보도 점자블록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미설치, 파손, 비표준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점자 블록 비표준형의 지적 건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설 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 시점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시공불량이거나 파손된 경우 차 량 진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설 치 형태와 점자블록에 대해 조사했다.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항목에 대한 지적 건수가 많았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재 질이 석재 등으로 부적합하게 설치된 경 우도 많았다. 특히 훼손 등으로 인해 색 상(반사도료)이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진입억제 목적에만 집중하여 설 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렇게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 교통약자 의 통행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 다. 5) 기타 내용 종합 음향신호기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뚝(볼라드) 점자블록 미설치는 2019년 강북권 실태 전수조사 5,947건, 2020년 강남권 실태 전수조사 15,818건으로 상 당히 높았다. 보도 포장 및 횡단보도 턱 낮춤 등은 교통약자 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가 장 필요한 부분이다. 음향신호기 및 점 자블록(횡단보도 등)은 시각장애인에 필 요한 이동편의시설이다. 해당 분야에 대 한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공 사단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음향신호기 음향신호기는 음향신호기 작동 여부 및 점자블록에 대해 조사했다. 음향신호 기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항목에 대한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도 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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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언 1) 본 과업의 정책 반영으로 인한 기대 효과 본 과업은 교통약자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실태 전수조사였다. 각 분야 및 세부 항목별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교통 약자가 보도를 통행하며 직접 경험한 것 으로, 이동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어려움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교 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기조 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 복지 구현 및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실 질적 만족도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조는 도보뿐만 아 니라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등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인 식 제고 제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도로 곳곳에 실제로 설치되어 활 용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과거보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 통사업자 및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 해 적지 않은 지적 건수가 확인되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를 적극 알리고 배포하여 교통시설 물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교통약자 이 동편의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자료 기획 및 배포를 통해 시민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UCC 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식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이동편의시설물 의 보존 및 파손이나 제거하는 발생 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 체의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새로 운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제도 및 행정 개선 제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 동 편의증진계획’의 보도(보행자도로)분 야 진행 상황을 검수할 필요가 있다.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행자 도로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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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편의시 설지원센터의 필요성 2019(강북권), 2020(강남권) 보행자 도로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 태 전수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내 보행환 경의 이동편의시설이 상당히 저조하다 는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는 서울특 별시 보행환경 과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완공 전부터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이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싶다. 시설 설치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관련법 규를 숙지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 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등 교 통약자 당사자 입장에서 법률을 검토해 야할 필요가 있다. 부적정한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신 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편의시설 설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 원 등을 위해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

| 2022년 3월 | 제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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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막 내려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실패했으나 희망 남겨 세계 장애인의 동계스포츠 대 축제, 2022 베이징패럴림픽대회 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폐회식은 같은 날 저녁 8시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됐 다. 대한민국은 개회식과 동일 하게 중국어 간자체 획순에 따 라 35번째로 입장하며 장애인 동계스포츠 축제의 폐막을 알 렸다. 폐회식 기수는 휠체어컬링 팀 ‘장윤정고백’의 백혜진 선수가 맡았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 번 동계패럴림픽 전 종목에 79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열전을

벌였으나, 메달 획득 목표는 달 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연소 국가대표’ 알 파인스키 최사라를 비롯해 스 노보드 이제혁 등이 데뷔전을 치르며,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의 미래를 밝혔다. 아이스하키는 4위를 기록하 며 아쉬움을 남겼으나, 신예 발 굴 및 세대교체라는 명확한 숙 제를 직시하는 값진 패배를 경 험했다. 또한 ‘팀 장윤정고백’이 출전 한 휠체어컬링은 5명 모두 국가 대표로서 첫 무대였음에도 세

계적인 팀들과 경쟁해 6위에 오 르는 성과를 거뒀다. 신의현은 동계 패럴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의 꿈은 이루지 못했으나,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 키에서 총 6개 종목 57.5km를 모두 완주하며 다시 한 번 ‘철 인’임을 증명했다. 모든 경기를 마친 결과, 중국 이 개최국의 힘을 발휘하며 금 메달 1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3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전쟁 상황으로 인한 불안 속에 서 패럴림픽 정신을 보여준 우 크라이나는 금메달 11개, 은메

달 10개 동메달 8개로 2위에 올 랐다. 3위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한 캐 나다가 차지했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는 46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 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크로스 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휠체 어컬링, 아이스하키 등 6개 종 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3일 국 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참 가 거부 결정에 따라 이번 대회 에 참가하지 못했다.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 가한 한국 선수단이 우크라이나 선수들 을 응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한 국 선수단은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 으로 인해 대회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예상, 물품 전달을 제안했고 이

를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받아들여 만남 이 성사됐다. 패럴림픽대회 경기가 시작된 첫 날인 5일 이른 아침, 윤경선 선수단장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머무는 숙소 를 찾아 대한민국 선수단이 준비해 온

식품과 방역·보온물품 등을 전달했다. 윤경선 단장은 선수단 대표로 우크라 이나 선수단 임원들을 만나 "전세계 선 수들이 함께하는 동계패럴림픽 무대에 서는 스포츠를 통한 선의의 경쟁도 중요 하지만,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민국 도 전쟁의 고통을 경험했기에 우크라이 나의 평화와 선수단의 안전을 기원한다” 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물품 전달에 대 한 답례로 우크라이나 전통인형을 선물 하며 “대한민국의 응원이 우리 선수단에 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 [진솔 기자] 했다.

제30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작품공모 한국장애인부모회, 5월 6일까지 접수 1인 1작품, 학교당 출품 개수 제한…

[진솔 기자]

패럴림픽 우크라이나 선수단에 방역물품ㆍ식품 전달 한국 선수단, 우크라이나 평화와 선수단 안전 기원

폐회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 앤드류 파슨스 IPC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따뜻함 속 영원(In Warmth Eternal)’을 주제로 이번 패럴 림픽대회가 잊을 수 없는 따뜻 한 기억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 지를 전했다. 폐회에 따라 패럴림픽기는 다 음 동계 패럴림픽대회의 개최 국인 이탈리아에 전해졌다. 차 기 패럴림픽대회는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된다.

제30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작 품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는 14일 작품 공모를 알렸다. 이번 공모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부 장애학생이라면 누 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동양화와 서양 화 부문으로 나뉜다. 반드시 작품 규격 을 준수해야 한다. 4절지가 아닌 다른 규 격의 작품은 접수되지 않는다. 다만 시 각장애인 학생의 경우 지점토, 도자기, 종이접기 등 공작품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5월 6일까지 한 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로 작품과 출품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 수는 1인 1작품, 학교당 10 작품 이내에 한한다. 심사 결과는 6~7월 중 한국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www. kpat.or.kr)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각 10명에게 금ㆍ은ㆍ동상이 주어진 다. 고등부 금상 중 1명에게는 보건복지 부장관상이, 중등부 금상 중 1명에게는 한국미술협회장상이 전달된다. 2022년 금ㆍ은ㆍ동 수상작은 오는 9월 에 개최될 제3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내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때 전시 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 국장애인부모회(김민 대리, 02-2678[진솔 기자] 313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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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평화 염원 그림에 담았다” 발달장애인 작가 김승현 씨, 정기전시회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 나 국민을 향한 위로와 희망을 담은 발달장애인 작가의 그림 이 공개됐다. 발달장애인 작가 김승현 씨는 17일 그의 작품에 우크라이나 를 위한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 를 담았다. 김승현 작가는 ‘우크 라이나에 평화를’이라는 제목으 로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그렸다. 캔버스 속에는 우크라이나 국 기와 국화인 해바라기를 통해 반전 메시지를 담았다. 김 작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해 듣고, 무언가 도움 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으로 작품을 그린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3월 말 예정인 정기 전 시회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평 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작 품을 그렸다는 후문이다. 김승현 작가는 “우크라이나

에서 전쟁이 시작돼 많은 사람 이 다치고, 살던 집을 떠나게 됐 다고 들었다”며 “얼른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제 그림이 우크 라이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현 작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창단된 밀알복지 재단(이하 재단) 발달장애인 예 술단 ‘브릿지온 아르떼(Bridge On Arte)’ 소속이다. 이 팀명에는 작품을 통해 장 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 다. 작품 전시,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지원을 받아 직장 내 장 애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 중 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쟁으로 사 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앞두고 작품 완성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게 희망의 손길을 전하고자 김 승현 작가와 함께 그림을 준비 했다”며 “평화를 희망하는 작가 의 마음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하루속 히 전쟁이 종식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다”고 전했다. 한편 브릿지온 아르떼를 운영 중인 밀알복지재단은 우크라이 나 서부 도시 리비우(Lviv)와 인접 도시에서 피난민들에게

임시 휴게 숙소와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구호 활동을 하 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의 우크 라이나 긴급구호 캠페인은 밀 알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 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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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한용운 선생…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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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를 찾아서

홍성 한용운 생가, 만해사·만해문학체험관·민족시비공원 등 추모시설 많아

생가 주변 시비공원 등 일부시설, 이동약자 접근성도 개선되었으면…

▲충남 홍성군 만해 한용운 생가지의 풍경

충남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의 생가와 한용운 선생의 생가가 기념관과 함께 잘 꾸며져 있다.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 생은 역사 인물이 많은 홍성에서도 대표 적인 인물이 아닌가? 필자는 얼마 전 홍 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를 다녀왔다.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의 생가에는 한 용운 선생이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생가의 모습과 만해사(사당), 만해문학 체험관, 민족시비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 다. 만해의 성장과정 및 문학세계와 항 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관찰하고 추모하 면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호국의 명소다. 한용운 선생의 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첫째를 꼽으라면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다. 마침 삼일절이 다가오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생가를 둘 러보는 동안 선생의 업적에 대한 감흥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저항하여 불꽃처럼 일어나서 세 계만방에 그 위엄을 드러냈다. 그 불씨 를 마련하기 위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뜻을 같이 했다. 3월 1일을 기하여 민족대표들은 종로 구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 를 발표하였고,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군중들이 만세시위를 하면서 3.1운동은

서막이 올랐다.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에 고하는 선언식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 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열렸다. 날이 갈 수록 파급력이 더욱 커졌고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중소도시를 거쳐 농촌까지 퍼져나갔다. 해외교민들에게도 이어졌 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00만명이 넘었으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7,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4만명 이 상이 투옥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명 정도에 불과했고 성인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이니 참여자 와 희생자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던 것이 었다 이렇게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던 배경은 지도부의 철저한 사전준 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가 미 리 작성되고, 수만 부가 제작되어 전국 에 배포되었다. 고종의 장례식을 며칠 앞두고 D-day를 잡은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 니었나 싶다. 민족대표들은 원래 탑골공원에 모두 모여 행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하루 전 에 장소를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으로 변 경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행사장 에서 지도자들이 연행될 경우 성난 군중 들로 인한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장소를 바꾸었다고 한다. 전략상 장소를 분산한

▲한용운 선생의 초상화와 유물들이 전시된 모습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유명한 역사 강사가 이 과 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은 탑골공원에 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 대표자가 사귀는 사람이 마담으로 있 는(이 부분도 사실과 다름) 룸싸롱에 모 여 술판을 즐겼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그 강사는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 기도 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파문을 던졌다. 워낙 이름이 크게 알려진 강사 의 영향력인지 그 이후 실제로 많은 사 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확산된 면도 있었 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도자들이 음식점에 모여서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동지들을 모으고, 일제의 눈을 피해 선 언서 수만 장을 미리 인쇄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등 이면에 가려진 엄청난 노력 과 업적이 스타강사 한 사람의 재미삼아 튀는 행위로 먹칠이 되어버린 것이다. 민족대표들은 행사를 하고 나서 스스 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연행되어갔다. 그 리고 모진 고문과 수년간의 옥살이로 심 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불교계의 대표로 참여한 한용운 선생 은 민족대표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 에 있었다. 태화관에서 대표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 초안의 말미에 전체를 집약하는 행동강령인 공약삼장 을 추가함으로써 선언서를 완성했다. 일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 공약삼 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독립선언서 초안자는 최남선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학자로 남고 싶어서” 라는 해괴한 변명 을 남기고 민족대표 명단에서 스스로 빠 져버렸다. 나중에는 일제의 앞잡이로 변 절하여 지탄을 받았으므로 독립선언에 서 최남선의 역할은 이미 의미를 잃었 다.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이름을 올 렸던 33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길 이 달라졌다. 다수의 인사들은 3.1운동 후에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항일투쟁 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몇 사람은 일제 의 압력과 회유에 무너지고 변절하여 일 제의 앞잡이가 되기도 했다. 또 일부는 그저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이 은둔해버 리기도 했다. 한용운 선생은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 지 민족혼을 지키고 일제 항거했다. 최 후의 민족대표이자 최고의 민족대표였 다. 그러나 선생은 1944년 6월 29일, 불 과 1년 후에 있을 광복을 보지 못하고 애 석하게도 그 위대한 생을 마감했다.

▲삼일운동 당시의 생생한 현장이 담긴 탑골공원의 부조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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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선생 생가 주변 조형물들

우리는 선생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이고 승려였다”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 만으로는 선생이 살오면서 우리 민족에 게 남긴 업적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 나 부족하다. 선생은 최고의 민족대표이 자 천재문학가이고, 종교개혁가이자 사 상가였다. 선생이 청춘을 보내던 시절 한글은 아 직 국문으로서 제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현대문학의 기반이 정립되기도 전이었 다. 그러나 선생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현대적 개념의 자유시를 쓰고 시집을 냈 으며, 잡지를 발간하고 현대식 소설을 썼다. 천재적인 자질로 현대문학을 개척 하고 창조해 나간 선구자였다. 명쾌한 논설과 웅변으로도 일제의 간담을 서늘 케 하고 우리 민족에게 감동을 주었다. 선생에게 시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 은 것은 ‘님의침묵’, ‘알수없어요’, ‘나룻 배와행인’ 등 워낙 이름난 시를 많이 남 겼기 때문일 것이다. ‘님의침묵’은 선생 이 최초로 펴낸 시집의 이름이기도 하 다. 만해의 이 시집은 오늘날 많은 나라 에서 번역되어 세계인들이 애송하고 있 다. 선생은 ‘흑풍’, ‘박명’, ‘후회’ 등 여러 편 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남기기도 하 였다. 특히 1939년부터 “삼국지”를 번역 하여 조선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연재를 한 적이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삼국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선생은 18세(1896년)에 홀연히 집을 나서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갔다. 그리 고 1905년에 백담사에서 깨달음을 얻었 다. 그리고 당시 모순과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불교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개혁방 안을 제시했다. 실천적 지침서인 ‘조선불 교유신론’을 발간함으로써 불교계에 일 대 혁신운동을 일으켰다. 친일승려들의 친일매불(親日賣佛) 행위를 규탄하고 송 광사에서 승려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방대한 대장경을 독파하고 알기 쉽 게 번역한 ‘불교대전’을 간행하였고, 불 교 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였다. 불 교의 대중화는 물론 숨막히는 일제하에 서 민족을 일깨웠다. 홍성군의 만해 생가에 이르면 먼저 만 해문학체험관 건물을 만나게 된다. 2007 년에 건립되었고 만해의 일대기에 관한 자료와 그가 남긴 시집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문학체험관 건물을 나오면 우측으로 100m 거리에 아담한 초가 한 채가 보인 다. 선생의 생가 건물이다. 생가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공약삼장비와 시비, 어록 비, 동상 등에서 만해의 사상이 풍겨난 다. 생가는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바른 곳

▲민족시비공원에 조성된 시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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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잡고 있다. 1992년 본래의 생가터 에 생가를 복원하고 충남도 기념물로 지 정했다. 가옥은 양면 3칸 측면 2칸 규모인데 양 옆으로 반칸씩 달아내어 헛간 등 다목적 공간을 만들었다. 그 양쪽 공간의 벽체 가 집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아 한층 따뜻 해 보인다. 싸리나무로 울타리를 둘렀으 며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다. 옛적 고 향의 정취가 물씬 풍겨난다. 안방문 위 에 선생의 필적으로 쓰인 현판에서도 선 생의 위대한 사상의 한 단편을 엿볼 수 있다. 생가를 나와 우측을 쳐다보면 계단 위 로 태극 문양의 큰 대문 기와집이 내려 다 보고 있다. 그 대문을 들어가면 선생 의 혼백을 모신 사당이다. 휠체어를 탄 필자도 그 사당에 올라가 위인의 업적에 경배를 올리고 싶었지만 휠체어가 접근할 길은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위인을 추모하는데도 차별 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가에서 사당까지 고도차가 있기는 하 지만 마음만 먹은면 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서울 효창공원에 마련된 안중근, 윤봉 길, 이봉창 등 호국열사 묘지는 지형의 고도차가 훨씬 높지만 측면으로 길게 완

유아차의 접근이 쉽게 되어 있다. 공무 원들의 인식전환만 있으면 충분한 일이 다. 생가 건물을 중심으로 만해사의 반대 쪽에는 넓은 잔디광장이 펼쳐지며, 광장 을 가로질러 생가 뒤쪽의 나지막한 야산 으로 향하면 민족시비공원이다. 이곳에는 한용운 선생의 ‘복종’, 정지 용의 ‘고향’, 이육사의 ‘절정’, 윤동주의 ‘간’ 등 광복 전후 활동한 민족시인 20인 의 주옥같은 시와 어록을 새긴 시비를 세웠다. 이 시비공원 역시 휠체어를 타거나 유 아차를 동반한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한 인간차별 구역이다. 이곳 역시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무장애 공간으로 바꾸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보행공간을 꾸 밀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시비 사이사이를 잇는 산책로를 완만한 경사로의 무장애 공간으로 꾸미 면 보행공간도 휠씬 많아질 것이다. 공원과 같은 힐링 시설은 보행공간이 많을수록 우수한 시설로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 게는 더욱 편리하다. 홍성군은 한용운 생가 일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발 무장애 개 념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만한 경사형 산책로가 꾸며져 휠체어나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민족시비 공원으로 오르는 길, 진입로 계단을 완만한 경사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휠체어 및 유아차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시비공원의 산책길

여행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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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현대사 흐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금 세대는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말 한다.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역사 드라마 영향도 크다고 본다. 또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강연이 아닌 것도 있 다. 대중매체를 통해 강연자의 편향적 역 사 관점이 비판 없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 다. 여기에 암기위주 교육 특히, 시험 치

과정을 담았다. 박물관은 2012년 개관했다. 서울특별 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광화문 한복판 에 있다. 주차 공간은 10대로 협소하다. 자가용은 주변 세종로 주차장에 세우고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 휴관은 1월 1일, 설날, 추석 딱 3일이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닫는다. 관람료는 무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경

▲박물관 입구. 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광화문 한복판에 있다.

르는 데 필요한 단편 주입식 역사교육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박물관을 검색하다가 대 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눈에 들어왔다. 박물관은 19세기 말 개항기(開港期)부터 현재까지 한국 근대사 및 현대 사를 조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부터 대한 제국-일제 강점기-해방 전·후의 좌우 대 립 등 근대사를 들여다 볼 수 있다. 4.19 와 5.16으로 이어지며 국가를 변화시킨 산업화 시대를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풍요를 기반으로 민주화시대 가 열리고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발전

제333호

•편집장 : 염민호

•회장·발행인 : 김광환

▲한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일부 전시기능 이 막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입장했다. 입구에 주제별로 만들어진 안내문을 한 장씩 꺼내 종이 바구니에 담았다. 이 종 이 바구니에 담긴 10장의 역사기록은 조 용한 시간에 공부하듯 다시 볼 수 있게 잘 만들었다. 박물관 층별 안내도를 통해 어떻게 관 람할지를 그려 보았다. 일반 관람객은 3 층과 5층 위주로 관람하면 유용할 것이 다. 어린이는 1층과 4층을 이용하면 좋을 듯 했다. 8층에는 옥상정원이 있고 나머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지 층은 사무용 공간이다. 일반 관람객은 물론 어린이와 휠체어 및 유모차 등 이동 약자도 관람하기 편하 다. 오미크론 확진 폭증 영향인지 휴일인 데도 관람객은 많지 않아 한산했다. 홀로 온 관람객이 열심히 안내문과 전시물의 기록을 읽고 있다. 나이 지긋한 부부는 자신의 살아온 기억과 전시물을 비교하 며 삶을 회상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 을 잡고 온 젊은 부부는 우리나라 역사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보기에 아주 뿌 듯했다. 가끔 잘못 설명하는 내용도 있어 아쉬운 마음이었다. 3층은 주제별 전시와 기증물품을 포함 한 기획 전시 공간이다. 주제별 전시는 근·현대사를 걸어온 청년들의 발자취를 담았다. 대립과 화해가 거듭되는 남북관 계, 대한민국 정부 이야기, 근·현대사와 함께 알아보는 복식(服飾)의 변화도 찾 아볼 수 있다. 선거 민주주의의 변천 과 정, 지도로 살펴보는 일제의 통치방식, 불의에 맞선 민중항쟁도 담았다.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야기,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야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대한민국의 주인 ‘민(民)’ 등 전시물 구성 이 다양하다. 기획전시는 ‘공간으로 보는 광화문’이 다. 1910년 이후 광화문 거리 변화를 보 여준다. 광화문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 지 중요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대한 민국 정치는 물론 굵직한 사회 이슈와 함

께 했던 장소가 광화문 앞 세종로다. 지 금 광화문 광장은 새롭게 만들고 있다. 처음 만들 때도 전문가 의견을 거쳤을 터 였다. 조성된 지 몇 년 안 되는 멀쩡한 광 장을 또다시 파헤치고 뒤집는 것을 보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5층은 대한민국 역사관이다. 18971945년 자유와 평등을 꿈꾸며, 무기력한 나라였던 대한제국의 실상을 엿볼 수 있 다. 열강의 밀약에 의한 일제 식민지배 시기의 저항과 독립활동, 그 시대를 살았 던 사람들이 신문화를 받아들이며 펼치 는 계몽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힘에 의존하려던 나라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된다. 1945-1987년은 평화와 민주 번영을 향 하던 시기였다. 해방 이후 극렬한 좌·우 대립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가난하고 고단했다. 희망을 잃 지 않고 이 고단한 시기를 벗어나려는 산 업화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잘 살기 위 한 국민의 노력과 인간다운 삶을 희구하 는 민주사회로의 열망을 그려냈다. 1987-현재는 ‘나-대한민국-세계’를 담 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민주화, 세 계화, 탈냉전 이후 국제적 네트워크의 변 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 간 시기다. 전시된 자료 중 아파트와 빌 라를 분양하는 신문광고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난 5년간 폭등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 산의 양극화와 소위 ‘영끌’하는 젊은 세대 의 혼란한 현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 전시공간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던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 위안 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공이 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 게 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도 여전 히 국민 여론은 양분되었다. 주변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기록에 잇대어 질 우리 현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8층 옥상광장으로 올라갔다. 코 로나 탓으로 일부 공간 출입을 막

2022년 3월 25일

•기자 : 윤현민•이동근•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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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옥상공원에서 본 광화문 일대 풍경이 시원하다.

오피니언 OPINION

| 2022년 3월 | 제 333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시대를 앞서는 생각… 기다림으로 얻는 가치” - 집단행동으로 보여주는 주의주장 반드시 옳을까?

역사(歷史)를 배우는 이유 가운데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지나간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음’이다. 역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걸 어 온 발자취다. 싸워서 얻어가는 과도 한 영욕(榮辱)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영 광 뒤에 이어지는 쇠퇴와 패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겨운 삶이 세대를 이어 가며 반복된다. 인류는 서로 싸우고 빼앗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 시켜왔다. 우수한 문명으로 이룩한 이기 (利器)를 선점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동기시대는 이후에 출현한 철기시대와 함께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진다. 현 시대라고 다를 것이 없다. 일명 ‘초 격차’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기술력이 매 우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미세한 기술력 차이로 부(富)를 선점하 는 시대다. 특허권으로 그 기술력을 보 호한다고 하지만 이를 빼앗으려는 노력 도 치열하다. 한 때 우리나라도 개발도 상국 과정에서 앞선 기술을 모방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나간 한 세기는 인류가 수천 년 쌓 아 온 지식총량을 몇 곱절 뛰어넘는 확 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정보전달과 습득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인류는 꿈꾸었던 유비쿼 터스(Ubiquitous) 세상이 실현됨을 경 험하고 있다. 이런 발전을 누리며 인류 는 더 이상 과도한 정복욕구나 피 흘리 며 싸워 얻어야 할 이유가 없으리라 기 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 욕심과 탐욕이 여기까지 일까? 한 세기 전, 산업혁명이 가져 온 폐해 로 인해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출현했 다. 거대 자본가 세력이 부를 독점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출현한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다. 뿐만 아니라 권력 독점을 꾀하는 강대국은 식민지 확장과 침략전 쟁을 서슴지 않았다. 현대화 한 무기체 계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인명이 희생 되는 학살전쟁으로 이어졌다. 추종하는 사상이나 이념을 고집함이 얼마나 위험 한지 역사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는 물론 장애 인 사이에서도 주의주장이 달라 서로 반 목한다. 그 하나가 바로 ‘탈시설’ 논쟁이 다. 이를 주장하는 단체는 ‘탈시설’정책 을 급하게 이루려 하는 모습이다. 그 목 적과 당위성을 이해 못함이 아니다. 그 렇지만 급진정책은 늘 부작용을 낳기 마 련이다.

필자는 장애인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면서 장애 인이 겪는 애환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 하려고 노력해왔다. 필자는 사람에게 주 어진 장애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해결 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 라 생각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을 뿐 이다. 다만 장애인이 살면서 겪는 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사회공동체가 함께 노 력해야 한다. 그것은 각종 편의시설 확 장이다. 또 일하면서 누릴 기쁨을 충족 하도록 장애인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노력이다. 특히 장애인이 사 회 일원으로, 또 주어진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하게 이러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 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도사리고 있 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많은 장 애인이 마주하는 삶은 녹록치 않게 거칠 고 힘들다. 이들에 대한 시선은 냉랭하 기만 하다. 이런 분위기와 장애인을 보 는 편견을 깨트려야 한다. 바로 장애인 식 개선을 위한 기본 정신이 아닐까 한 다. 그런데…, 우리사회 소시민이 겪는 애

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다지 다르 지 않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려 는 그 자체가 어쩌면 더 큰 편견일 수 있 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껴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무지하던 지난날에는 사상이나 이념 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죽이 는 역사를 겪었다. 그 아픈 역사는 여전 히 진행 중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가문 이나 가족을 불문하고 이런 아픔이 있 다. 다만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탈시설’과 ‘탈시설 반대’ 이게 서로 싸 워야 할 문제인가? 본인에게는 더 없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 뿐이어야 할까? 여러 사람이 같은 주장 을 하며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때 로 이해되지 않는다. 믿고 신봉하는 이 념이나 주의주장을 고집하면 결국 극한 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역사가 이를 증 명하고 있다. 역사는 이렇게 우매한 인 간을 비웃으며 되풀이될 뿐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력으로 설 득해야 한다. 비록 시간은 더디게 흐르 겠지만 포용과 합의로 마침내 목표에 다 다르고 이룩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 고 본다. 염민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고 있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하늘은 비교적 맑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 이 한 시야에 들어온다. 파란 하늘아래 광화문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좌측 으로 눈을 돌리면 정부종합청사와 세종 로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울 시 내 중심가를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다 니 너무 좋다. 박물관 관람에 아쉬운 점도 있다. 박 물관은 역사를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역사를 통해 공부하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역사 앞에서 개인과 국가는 앞으 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어야 한다.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는 많았으나 너 무 오밀조밀했다. 글자가 너무 많고 작 았다. 관람객 입장에서 작은 글씨를 읽 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 했다. 다 른 박물관을 살펴보고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축약하여 집중도를 높였으면 했 다. 좋은 점도 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관람하는 흐 름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동 약자도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몄다. 시청각 활용은 다른 박물관에 비해 다양했다. 내용도 역사 속 인물의 육성이 그대로 흘러나와 현장

감이 있고, 사실 전달에 충실하려는 노 력이 돋보였다. 박물관 관람은 책을 통해 알고 있었던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다. 또 몰랐고 간 과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시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 민중과 권력, 좌·우 의 이념…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우 리의 역사다. 이곳 박물관 전시를 통해 눈여겨 본 점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이다. 스스 로 지켜낼 능력이 없는 국가는 필연적으 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지금 러 시아가 침범한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 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 지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 다. 대한제국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의 면면을 보면 어떤 지도자 가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바로 알 수 있 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오미크론 폭증,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술렁이는 세계 경제 등 복잡하게 얽힌 악재 상황 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9일 우리는 미래 5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했다. 지 금은 분열과 반목을 멀리하고 통합과 협 치가 요구되는 시기다. 서로 다른 생각 과 이념이나 가치관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넣어 용해하려는 결단 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

도,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 라 믿고 싶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후대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봐야 할 이유이 기도 하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다.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어 다녀올 만한 좋 은 박물관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각종 기록과 전시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 국역사박물관 ▶대표전화 : 02-3703-9200 ▶버스 정류장 : 세종문화회관 / KT광화문지사 / 경복궁 •파랑버스(간선노선) = 103, 109, 150, 171, 272, 401, 402(심야), 406, 601, 606, 700, 704, 707 •초록버스(지선노선) : 1020, 1711, 7016, 7018, 7022, 7025, 7212 •빨강버스(광역노선) : 9401, 9703 •직행버스 : 5000용인, 5500-2광주, 9000 광주 •마을버스 : 종로09, 종로11 ▶서울지하철 : 5호선, 3호선, 1호선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 (약 250m) •3호선 : 경복궁역 6번 출구 (약 500m) •3호선 : 안국역 6번 출구 (약 800m) •1호선 : 종각역 1번 또는 2번 출구 (약 900m) ▶자가용 : 박물관 주차장의 주차면수(10대 주차 가능)가 적어 주차가 어려움. 주변 세 종로 주차장에 세우고 도보로 이동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요일별 주차 불가 차량번호 끝자리 •월 : 1 · 6 •화 : 2 · 7 •수 : 3 · 8 •목 : 4 · 9 •금: 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