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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4월 21일 | 제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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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월간 새보람 | 제334호 주요 뉴스

기획특집 : 장애인복지현장을 찾 아서…달성군장애인복지관 | 22P

BF : 호국의 성지 진주성, 추모시 설과 접근 평등권 | 20P

편의증진 : 인천교통공사 기관사 교통약자 체험 확대 | 17P

특집 : 장애인 탈시설 설계, ‘부 실’ 투성이 | 12-13P

지장협-꿈나눔재단,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지원 협약 체결 | 2P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의 본격화 지장협,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급여 적용대상과 지급방식 유연한 접근 주문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이 유력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 의가 본격화 됐다. 각계를 대표 하는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시 했다. 주로 서비스 급여 적용대 상과 지급방식에 유연한 대처 를 주문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다변화와 단 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 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 회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 입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있었 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 맡았 다. 첫 발제 주자로 강동욱 한국 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다. 우선 그는 개인예산제 도 신청자격과 범위부터 짚었 다. 강동욱 교수는 “소득수준은 신청자격으로 작동하는 게 아 니라 본인부담금 산정에 활용 되는 기준인 만큼, 개인예산제 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

청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 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지적했다. 그는 “일대일 관계를 전제로 시간당 기준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공급자와 이용 자 간에 암묵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정 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순히 시간을 채웠는 지가 중요 하게 돼 버려 서비스 질 하락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러면서 다중 구조의 팀 단위 전 달체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강 교수는 “팀 단위로 서비스가 작 동되면 한 명의 제공 인력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다른 제공 인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공급자와 이용자 간 종속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후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그는 사회공공서비스 보장범위 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특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회 토론회.

히, 각 지자체를 통한 서비스 급 여 확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한나 부연구위원은 “활동지원, 주간활동, 발달재활 등 현행 바 우처 서비스와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시· 군·구에 관련예산 할당 권한을 줌으로써 전문성과 책무를 강 화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품질관리의 주체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인에게

장애인 정책 수준 OECD 바닥권 장애인 고용지원, 근로인센티브 정책 ‘0점’ 국내 장애인 정책이 바닥권을 보이며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차별법제를 가진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 용정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애급여 공공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늘려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간한 학술 계간지 ‘비 판사회정책’ 제75호에 주영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의 ‘장애인 정책 유형화 : 차별법 제, 소득보장 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선 차별법제, 소득 보장정책, 고용정책 3개 분야를 분석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가진 18개 나 라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한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바닥권을 면치 못했

주어지는 서비스 급여량이 충 분히 많아야 한다”며 “예산 항 목간 전용이 불가한 현실을 고 려할 때 활동지원서비스와 주 간활동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예산 항목도 신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홍 동문장애인복지관 지 역권익팀 팀장도 “현재 복지 전 달체계는 정부나 지차체가 제 시하는 복지백화점과 같이 양 적 중심의 복지에 놓여져 개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노령연금과 같 은 예산배분이 아닌 당사자 욕 구를 통한 개별계획에 근거한 자기주도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 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 내빈 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 우선, 고용정책에서 표준화 점수 1점 만점 중 0점을 받았다. 포르투갈과 함께 전체 18개 나 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지원고용, 근로 인센 티브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노르웨이(0.95점), 오스트 리아(0.89점) 등의 순이다. 또, 한국은 소득보장정책 평 가에서도 낙제점을 보였다. 표 준화 점수 0.05점으로 미국(0

점)을 빼면 가장 낮다. 장애인 상병수당 등 급여 수준과 지속 기간이 낮게 평가받았다. 스웨덴(1점)이 가장 높았 으며, 포르투갈(0.83점), 독일 (0.78점), 스페인·핀란드(0.61 점)이 뒤를 이었다. 차별법제 분야에서도 0.51점 을 받아 덴마크와 호주를 빼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차별금지 표 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윤현민 기자]

(2면 하단으로 계속)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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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권리증진 위해 ‘맞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는 4월 6일 지장협 사무실에서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장 애인 이동보조기기 지원을 위 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단 오정구 사무국장과 정지현 팀장을 비 롯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김 기호 경기협회장, 박종현 조직 편의국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고가의 보조기기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 장협이 수요자들을 심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기기를

이동보조기기 지원 협약 체결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지 장협에 총 50,000,000(금오천 만)원을 지원한다. 지장협은 해 당 지원금을 바탕으로 전동휠 체어 9대, 전동스쿠터 15대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할 계 획이다. 오정구 재단 사무국장은 “제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 이 동편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 게 돼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 을 계기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 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꿈나눔 재단과의 이번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4월 6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장협-꿈나눔재단, 장애인

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면서 “보조기기 비용을

장애인 탈시설 속도전 ‘후폭풍’ 거세 부모회, 탈시설지원법 폐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당사자 동의 없는 자립 강요는 국가폭력” 주장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속도전 에 후폭풍이 거세다. 시설거주 당사자를 외면한 획일된 잣대 를 적용하면서다. 관련입법 공 청회를 전후해 탈시설 반대 목 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 회는 4월 7일 오전 국회 본관 계 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 장연)의 탈시설 주장에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당사자 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 다”며 “탈시설지원법이 추구하 는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정 책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겪 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 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관련입법 부실을 짚었다.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거주시

설 중증장애인 동의도 없이 탈 시설지원법을 만들고 발의했는 데,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은 그 런 권리를 그에게 쥐어 준 적이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당 사자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시설에서 쫓겨날 판” 이라고 했다. 또, “재가장애인 부모도 애 끓는 심정으로 자식을 죽이는 현실에서 시설 거주장애인은 더 말할 나위 없다”며 “주변 도 움 없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 는 아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 는 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라고 했다. 이어 ▲거주시설 이 용자 선택권 보장 ▲거주시설 존치 ▲탈시설지원법 폐기 ▲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설치 등 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도 나와 지지발언에 동참했

(1면에서 계속) 으로 분석 됐다. 또, 직·간접차별 금지 규 정이 있는 것도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고점은 오스트리 아,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이 상 1점)가 차지했다. 이를 기초로 평가 대상국은 7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구체

적으론 ▲이상적 장애인 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 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 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 원적 부족형 등이다. 이 중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 께 다차원적 부족형으로 분류 됐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상적 장애인 정책 실현형에 포함됐다.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이 공통점으로 분석됐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도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주영하 박사는 “장애인 복지

지원해주신 재단에 감사드리 며, 앞으로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다. 이준석 대표는 “현 탈시설 계획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부 모 등 당사자들과 더 자주 만나

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탈 시설지원법은 시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무시 한 입법”이라며 “장애인 당사자 의 선택을 보장하고 다양한 욕 구를 반영하는 한편, 이들의 자 립을 지원할 지역사회 서비스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법을 모 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종성 국회의원도 “지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동근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탈시설지원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 가 있다. GDP 대비 장애 급여 의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최 하위권”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의 유연성 강화와 고용주 지원 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 서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 템이 마련돼야 하고, 지역사회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 극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 다. [윤현민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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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의 달 ‘축제’ 한 마당 시내버스 무료화·휠체어 고속버스 조기도입 기념식, 이벤트, 기부행사, 복지서비스 등 봇물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다채 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장애 인의 날 기념행사와 이벤트, 복 지서비스 등으로 풍성하다. 특 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폐지 로 활기를 더해 가는 모습이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식…정부포상 88명, 올해의 장 애인상 3명 20일 오후 콘래드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2회 장애 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그간 장애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유 공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기 념사,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유 공자 포상 및 장애인상 시상, 축 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장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나온 다”며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 처지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장애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고 '너만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 국은 이제 경제강국이라는 외 형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명 공동체로 거듭 나 문화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 다”고 했다. 이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배 우 오윤아가 참석해 눈길을 끌 었다. 그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들은 또 사회적 약자에 용기를 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공적으 로 장관표창도 받았다.

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표창 70명 등이다. 강충걸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장 애인 자활대책 마련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 다. 그는 고아 장애인 100여 명 의 자활모임을 설립하는 등 복 지증진에 노력했다. 또, 2020년 부터 지금껏 장애인 8천420명 에게 컴퓨터 자격증 정보화 교 육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국민훈 장 목련장에는 김동범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 이 각각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강초경 서울곰 두리체육센터 관장, 박종훈 문 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규 사회복지법인 포 도마을 재단 대표이사가 수상 했다. 또, 대통령 표창에는 김봉열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장, 유정옥 삼성농아원 간호사, 윤 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이종균 대구광역시장애 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장상섭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 도지부 홍천지회장이 받았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정책국장, 박미선 보은 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송 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교호 인천강화경찰 서 경감, 한주식 ㈜지산 대표이 사, 정소연 전북 전주시 지방사 회복지주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올해는 모두 88명의 유공자 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국민

식도 있었다. 국내 최초 시각장 애인 마술사인 김병휘 ㈔한국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배우 오윤아가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 부천 시지회 안마사 등 3명이 선정됐 다. 김병휘 씨는 중증장애인은 마술사가 되기 어렵다는 편견 을 깨고 희망 전도사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창훈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과 장도 같은 상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21년간 중증장애인 338명

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청년 장 애인 대상 텀블러 그림 공모전 도 연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시 각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장 애인 700명에게 위생용품과 식 료품을 제공했다. 손소독제 1천 400개, 손 세정제 700개, 소갈비 탕 700인분을 제공했다. 롯데제

스 무료화 등에 속도를 내는 모 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 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

을 취업시켜 장애인 복지와 인 권을 증진시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남현 한국장애음악 인협회장도 수상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유엔(UN) 본 부 초청공연 등 장애인 문화·예 술 저변을 넓힌 공로다. 그는 20 대 초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성악가 다.

과는 '아름다운가게'에 꼬깔콘 등 자사 제품 1천120 박스를 기 부했다. 판매 수익금은 중증장 애인 IT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 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대문 희 망차(휠체어 택시 서비스) 시 범운행에 나섰다. 서대문 희망 차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기존 승합차를 개조했다.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증빙 서 류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다. 50세 이상 노약자나 부상으 로 일시 보행이 불편해진 경우 도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약자 만 탈 수 있도록 한 기존 장애 인 콜택시와 차별화 했다. 또, 신한은행은 청각장애인 및 고령자 상담서비스를 시작 했다. 영업점에서 직원 상담내 용을 실시간 자막으로 전달하 는 식이다. 인공지능 음성·텍스 트 전환 기능을 갖춘 전용 태블 릿이 활용된다. 서울과 인천 15 개 시·구청 영업점에서 시범배 치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 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 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 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 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 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하겠다”며 “또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질을 높 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 스북에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약속한 공약은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인천 시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면 내 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 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 고,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 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 4차 산 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 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 고 했다.

▶민간기업, 물품 기부·복지 서 비스 릴레이 이날 기업들의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 다. 스타벅스는 장애 청년과 희 귀 난치성 중증장애 아동을 위 한 기금 1억원을 서울대학교치 과병원에 전달했다. 또, 내달 13

▲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 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화 등 1 년 앞당겨 시행 정부와 지자체도 장애인 이동 편의 시책을 구체화 하고 있다. 휠체어 고속버스 도입, 시내버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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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방선거 경선룰 여야 ‘딴 판’ 민주당, 장애인 가산점 10% 하향 조정 국민의힘, 모든 장애인에 20% 가산점 부여 때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20% 가산점이 주어졌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는 2~3인 경선 원칙을 유지했 다. 경선도 기존대로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로 결정한 다. 이밖에 비례대표로 추천받았 을 경우 공개 오디션을 치른다. 광역의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 고 기초의원은 권고사항이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세부 룰은 달라 질 수 있 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여성, 청년, 장애인 비례대표 지방의 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 마할 경우 가산비율이 20%였 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10%로 낮췄다”면서도 “지방선 거기획단에서 이들(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심사 밑그림을 제시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뒀 다. 이들에게 공천심사료 부담 을 줄이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 이다. 장애인, 청년, 기초수급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뒷걸음질’ 보건복지부, 관련 서비스조사결과 취약요소 여전 욕구충족도•요구사항 처리•전문성 2년째 낙제점 정부 사회서비스 질이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른다. 욕구 충족도 와 전문성 부족이 해마다 반복 되면서다. 취약요인이 개선되 지 않자 이용자들도 등을 돌린 다. 이용자 특성을 외면한 획일 적인 서비스란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발 표한 ‘2021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의 욕구충족 도, 요구사항 처리능력, 전문성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과 제로 제시됐다. 각자 특성이 빠 진 판에 박힌 서비스란 얘기다. 취약요인과 해결과제 모두 지 난해 때와 판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도 마찬가지다. 앞선 세 가지 항목이 취약요인으로 분류됐 다. 또, 이들 서비스 재이용 의 사도 낮게 나타났다. 이용기간 과 주말돌봄 제외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현행 기준 이 서비스 는 최대 25일까지 제공된다. 또, 토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제공자와 협 의해 서비스 일자를 조정해야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 스 역시 열악한 수준이다. 욕구 충족도와 요구사항 처리능력이 취약점을 보였다. 개별 맞춤프 로그램 및 이용시간 확대 요구 가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충현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절도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 다. 항목별 만족도 가운데 친절 성이 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22일~12월 16일 복지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비 스 이용자 모집단 51만557명 중 1만6천470명을 표본으로 추출 해 전화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 했다. 그러자, 행정편의에 기댄 사 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견 수렴, 사례발 굴 등 선제적 노력이 부족하다 고 짚었다. 한 30대 산모는 “맞 벌이 부부여서 주말에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 려고 하면 조정일자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별 어려 움 없이 맘 놓고 주말돌봄을 맡 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 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직장인 A(42·서울 양천구)씨 도 “장애인 관련 치료 서비스는 수요가 넘쳐나는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정보가 부족해서 인지 만족도가 낮아서인지 참 여가 저조하다”며 “정부의 적극 적인 서비스 수혜자 발굴과 치 밀한 사례관리가 절실한 때”라 고 꼬집었다.

자,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등에겐 공천심사 료 절반을 깎아준다. 또, 장애 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등 에겐 20%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차별요 인을 완전히 없앴다. 2018년 선 거에선 당시 1~4급 장애인에만 가산점을 줬다. 이번엔 모든 장 애인에게 공천 가산점 20%를 주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 초·광역의원 입후보자는 누구

나 받을 수 있다. 김행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은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춰 사회 전반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 는 차원”이라며 “장관 같은 임 명직을 지냈어도 출마한 적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 만, 현재 활동 중인 당협위원장 은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 다”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경청하 겠다”며 “서비스 만족 수준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가 만족하는 서비스 품질향상 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고 했다.

[윤현민 기자]

‘장애인고용 정책 개발 협력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정책학회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여야가 장애인 정치권 진입에 온도 차를 보였다. 6·1 지방선 거 공천심사 기준을 새로 정하 면서다. 여권은 엄정심사를 강조하며 보수적 잣대를 내놨다. 반면, 야 권에선 사회적 약자 등 배려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 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6·1 지방 선거에서 현직 여성·청년·중증 장애인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 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10%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광역 의원에겐 별도 가산점이 적용 되지 않는다. 가산점은 지난 2018년 선거

장애인 고용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단과 학회가 손 을 맞잡았다.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이하 공단)은 한국정책학 회와 4월 8일 공단 본부에서 장 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해 장 애인고용 정책 개발을 위한 협 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 인고용 정책 개발 △장애인고 용 연구 조사 △학술대회 및 워 크숍 등 공동 행사 개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특강

등 관련 활동 실시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공단이 한국정책 학회와 함께 장애인고용 정책과 ESG경영 실천에 대한 심도 있 는 공동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공단은 지속적 인 연구 조사와 다양한 활동으 로 장애인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과 고용여건 개선에 앞장설 것” 이라고 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정책학 회장은 “장애인고용 정책 설계 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이 정책 수요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ESG 경영가치를 창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 [진솔 기자]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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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갖춰야 보건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적용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 된다. 매장별 최소 3개 이상씩 두고 고객에게 이용안내 하도록 했 다. 오는 7월부터 이마트, 홈플 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26 개 점포에 일제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 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 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개 정으로 대형마트 의무비치용품 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가 추가됐다. 지금껏 대형마트 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 기기만 갖추면 됐었다. 이를 위 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 료를 물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경기용 휠 체어 관련기준도 새로 마련했 다.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출입 문 통과 유효폭을 1.2m 이상으

로 했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 육시설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 에 적용된다. 장애인 선수용 화 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 유효 폭도 1.2m 이상 넓히고, 바닥면 적은 폭 2ｍ, 깊이 2.1ｍ 이상씩 되게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양 쪽에는 유효 폭 1.2ｍ, 앞쪽에는 가로 세로 1.5ｍ 이상씩 활동공 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기 준도 제시했다. 가로 0.7ｍ, 세 로 0.6ｍ 크기로 지면에서 1.5m 띄워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 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 하는 차원”이라며 “개선된 내용 이 현장에서 제때 정확히 안내 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 된다.(사진 :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 ⓒ연합뉴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문턱 없앤다”

료기관 참여에 대한 미흡한 점 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앞으 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도 두텁게 보장되는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상은 지적장애 556명(47.4%), 자페성 장애 461명(39.3%), 중

복장애 157명(13.4%)으로 구성 [윤현민 기자] 했다.

[윤현민 기자]

이종성 의원, 모든 장애인 적용…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장애자녀 돌봄휴직ㆍ휴가 쓴다” 김원이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자녀 부모도 가족돌봄 휴 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처럼 연간 최대 90일까지 쓰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연간 최대 90일과 10일씩 신 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 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요건 중 가족의 장애는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 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로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 공백이 커졌다. 이들 부모 10명 중 2명은 자녀돌봄 문제로 직장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 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 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각

을 그만둘 정도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이뤄 진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쉽게

을 늘리고, 의료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 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했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장애 인 건강 주치의 제도 진입 문턱 이었던 서비스 이용 대상과 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 수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 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 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긴급설 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천 174명 중 214명(20.5%)은 자녀 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쪽 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가 그만 둔 경우 가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코로나19 이후 양육부담이 커져 생업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조사는 2020년 11 월 10~16일 전국에 발달장애 자 녀를 둔 부모 또는 가족 중 1천 174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온라 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설문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대 표발의 했다. ⓒ김원이 의원실

사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 받는 식이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제한돼 있고, 의료수가가 낮아 정작 참 여율은 저조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체 등록 중증장 애인 98만4천965명 중 건강 주 치의 이용자는 0.11%(1천146 명)로 나타났다. 참여 의사도 전체 중 0.08%에 불과했다. 총 9만8천482명 중 88명이 건강 주 치의로 활동 중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수혜대상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증장 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재정 지원으로 사업 참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일부 개 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당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7년 처 음 도입됐다. 중증장애인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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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자유로운 여행 즐겨요” 휠체어 리프트 서울다누림 버스미니밴 예약 개시 서울관광재단, 관광 약자 위한 여행 코스도 선보여 리 편리한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는 물 론 유아차를 사용하는 관광 약 자는 외출할 때 저상버스 및 지 하철 엘리베이터 부재,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지연 등으로 제약이 많지만, 해당 차량 이용 시 편리한 맞춤 여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다누림관광에서는 봄을 맞이, ‘다누림 봄나들이’ 코스를 엄선해 선보인다. 여의 도 윤중로와 석촌호수를 비롯 해 벚꽃 명소를 개방한다. 튤립 명소인 서울숲 코스와 철쭉동산 명소인 불암산 나비 정원 코스도 운영하며. 3년째 지속 중인 현대자동차와의 협 업으로 서서울호수공원-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코스도 열 린다. 이외에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약자 유형별 추 천 코스 등 폭넓은 선택지를 제 공할 예정이다. 모든 코스 이용

시 서울다누림 피크닉 매트를 무료 대여, 도심 속 휴양을 돕는 다. 이용자가 방문하고 싶은 여행 지가 있는 경우, 운전 기사가 지 원되는 ‘자유여행’ 코스를 예약 하고,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실비만 납부하면 서울다누림버 스와 미니밴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용 범위가 확 대돼 서울에서 1박 이상 숙박하 면 누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광 약자도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차량지원 등 관광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의 핵심 요소”라며,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코스를 선 보여 여행에 제약 없이 만족스 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 고 전했다. [진솔 기자]

▲유아차 탑재가 가능하고, 유아 카시트가 비치된 서울다누림 미니밴 내부(왼쪽 사진) 및 서울다누림관광센터 홍보 포 스터. ⓒ서울관광재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는 관광 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 광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 예약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 차량은 총 7대로, 휠체 어석 8석과 일반석 21석을 보유 한 서울다누림 버스 1대, 휠체 어석 2석과 일반석 7석을 갖춘 미니밴 3대, 휠체어석 4석과 일 반석 4석을 갖춘 미니밴 3대가 있다. 모든 차량은 휠체어 고정 장 치, 어린이 카시트 등 안전장치 를 갖췄으며, 특히 미니밴은 아 이소픽스(ISOFIX, 차량에 카 시트를 직접 고정하는 안전 장 치)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 카시 트 장착도 가능하다. 또한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별도 예약하면 유아 차와 휠체어, 휴대용 경사로 등 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서울다누림관광에서 제공하 는 차량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 간과 장소로 차량을 운행해 장 애인 콜택시나 대중교통과 달

장애인ㆍ노인ㆍ아동 복지시 설 등 비영리기관도 ‘기관대여’ 버스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유여행과 동일한 혜택이 제 공된다. 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 은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 (www.seouldanurim.net) 회 원가입 후 7일 전까지 사전 예 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서울다누림관 광센터(1670-0880)로 하면 된다. 이경재 서울관광재 단 시민관광팀장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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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서울지장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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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맞손’

장애계 현안 공동대응•OBS 서울지역 송출재개 촉구

▲12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협회장(오른쪽)과 김학균 OBS경인TV 대표이 사가 장애인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 볼모 불법시위… 장애인 이미지 실추” 대전지장협, 전장연 지하철 시위 규탄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하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시

하는 불법 강경투쟁 방식의 시 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며,

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 설 설치가 이뤄졌다면 지금과

위와 관련해, 대전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대전시지체장애 인협회(이하 대전지장협)가 정 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지장협 정찬욱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후 3년 간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현재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국민을 볼모로 한 여러 차례의 불법 지 하철 시위는 전체 장애인의 이 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

“장애인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 시키고 있는 전장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대전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주 변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 불편 을 초래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청공원과 그 주변 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도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경 사로가 급하고 보행로 폭이 좁 아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진입 이 불가하다”며 “보행로와 차도 가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같이 장애인 및 고령층의 이용 이 불가능한 불법적 시설로 전 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 는 어떠한 불법 시위도 반대하 며, 이러한 불법시위는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 회단체가 근절해야 하는 행위” 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도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 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장 애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 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22회 장학금전달식ㆍ복지증진대회 성료 경남지장협 창원지회 후원회, 장학금 등 4,400만원 전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 회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2월 18일, 제22회 후원회 장학금 전 달식과 복지증진대회를 가졌

생 10명에게 50만원씩을 전달 했다. 또한 20가정에 생활안정 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창 원시장애인무료급식소에 성금

다.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 터에서 열린 행사는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후원회는 장학금으로 대학 원생 3명에게 200만원씩, 대학 생 7명에게 200만원씩, 고등학

9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모두 4 천4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 마련에는 지역사회가 동참했 다. 마스터텍에서 500만 원, 고 운치과병원에서 580만 원, 이마 트 마산점 200만원, 푸른요양병

원 100만 원, 경남도민일보에서 금일봉을 후원회에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년동안 꾸 준히 후원에 참여한 회원에 감 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유공자 및 모범장애인에게 창원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준수 후원회장은 “이번 장 학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 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선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을 선정했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해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조속 히 OBS 방송 송출을 재개하라” 고 촉구했다. 김학균 OBS 대표이사도 “OBS는 소외된 지체장애인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이들

의 취업 연계를 위한 장애인 기 업 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 겠다”며 “장애 인식개선 위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 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근 기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협회장과 지회장들이 OBS 서울지역 송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부터 케이블TV를 통해 서울 지 역에서 OBS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 치 못했다”며 “서울시 50만 지 체장애인을 비롯해 75만 장애 인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

대전지장협은 “앞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 례 제정과 정비, 정책이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장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하는 사

회통합을 위하여 지장협이 함 께할 것이며, 대전시와 관계 기 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과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솔 기자]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주변의 보행환경 ⓒ대전시지체장애 인협회

서울지장협 황재연 협회장은 “OBS 지상파 방송사 간 협력으 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강화하 고 이해와 배려를 통한 함께 사 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9일 자정

OBS경인TV와 서울시지체 장애인협회(서울지장협)가 장 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손을 잡 았다. 두 기관은 12일 경기 부천시 오정동 OBS 본사에서 ‘장애인 식개선·현안문제 공동대응’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학균 OBS경인TV 대표이사,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협회장 과 서울시 25개 지회장이 참석 했다. 이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 사 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장애인 현안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이해와 배려를 통한 함께 사는 세상 지향 캠페인’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진솔 기자]

▲경남지장협 창원지회 후원회는 지난달 18일 복지증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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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장협, 울진 산불피해 장애인 가정 회복 지원

6일, 경북지장협 울진군지회에 300만 원 후원 밀양시지회 김수현 지회장 ▲ 경북지장협 박선하 협회장 ▲ 경북지장협 탁호찬 사무처장 ▲울진군지회 이외숙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지장협 박성호 협회장 직 무대리는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울진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말 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 며 “이번 후원금이 산불피해를 입으신 장애인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회원 분들을 경남지체장애인협회로 초대해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경북지장협 박선하 협회장은 “피해가정을 위해 먼 길 마다하 지 않고 발걸음을 해주신 경남 협회장님과 밀양시지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갑작스럽게 산불 피해를 입은 회원가정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 기를 바란다”고 했다. 울진군지회 이외숙 지회장은

아산장복,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와 홍보 캠페인

4월 한 달 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인식개선 활동 아산시지부는 아산장복 홍보대 사로서, 아산시 곳곳을 누비는 택시에 장애인의 날 홍보 깃발 을 부착해 4월 한 달 동안 장애 인의 날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김관웅 지부장은 “올해로 4년째 아산시장애인복 지관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진 행하게 됐는데, 장애인의 날 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어 기쁘고 보람차다”며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하는 홍보캠페인을 통해 아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꾸 준히 장애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에 함께해주는 충남개인택시운 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조합원 들께 감사하다”며 “덕분에 많 은 아산시민에게 장애인의 날 을 알리고 장애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지원해요” 발달장애인의 삶에 생기를 더 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이어지 고 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 지관(김천장복)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정기관’으로 선정,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 미 있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보

재활지원(문화관람, 나들이활 동, 원예활동), 자립생활교육지 원(지역사회시설이용, 요리 제 빵, 교육지원), 특별활동(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 김 모씨 가족은 “주간활동서비스 가 없다면 온종일 가족을 보살 펴야 하는데, 낮 시간 동안 부담

양한 체험을 하게 돼 유익한 시 간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보호자 없이는 바깥 외 출이 힘들었던 발달장애인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절의 변 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소득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 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 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

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 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바 우처 사업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사회심리

을 덜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좋다”며 “집에서는 텔레비 전만 보고 있어 운동이 부족했 는데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다

동 참여자, 거주 시설 입소자 등 은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로 선 정되면 단축형(월 85시간), 기

김천장복,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작

은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솔 기자]

▲경남지장협은 6일 울진 산불피해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힘차게 날리는 깃발 통해 장애인의 날 알려요”

아산시장애인복지관(아산장 복)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시민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충남개인택시운송사 업조합 아산시지부 조합원 70 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 졌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경남 지장협과 시ㆍ군지회에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산불피해를 입

다. 한편, 아산장복은 4월 장애 인의 달을 맞이해 대외홍보•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장애인 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

를 진행하며, 장애이해교육 및 휠체어농구시범경기 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41-545-7727로 [진솔 기자] 문의하면 된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70여 명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의 날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다. (택시에 부착한 홍보 깃발)

경남지체장애인협회(경남지 장협)는 6일, 산불로 인해 피해 를 입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장협) 울진군지회에 후 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울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울진군지회 회원 총 9가 구가 피해를 입었다. 6가구는 전소, 3가구는 반소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경남지장협은 밀양시지회를 비롯한 시ㆍ군 지회와 함께 산불피해 가정을 위한 후원에 나섰다. 후원금은 회원가정의 회복을 기원하며 경남지장협 임직원들 이 모금한 것이다. 경남지장협 100만 원, 밀양시지회 100만 원, 기타 시ㆍ군지회 1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남지장 협 박성호 협회장 직무대리 ▲

본형(월 12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 등 바우처 중 사전에 희망한 유형이 지급된다. 별도 의 본인 부담금은 없다. 주간활 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

달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 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 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장복 직 업지원팀(054-434-2400)으로 [진솔 기자]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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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개발 추진 경기지장협-하나시스(주), 업무협약…장애인 관점 제품 개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개발을 위해 장 애인단체와 산업체가 손을 잡 았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 지장협)는 4일 경기지장협 회의 실에서 하나시스 주식회사(이 하 하나시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시스㈜는 Point of Sales(POS, 판매시점 정보관 리) 및 키오스크, 스마트밴딩머 신, 산업용 PC를 직접 개발·제 조·판매하는 IT 제품 전문 기업 으로 POS 업계 최초로 2016년 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자원 회 수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성보장제(Eco AS) 도입, 유럽연합(EU)의 유 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을 준 수하며 POS, 키오스크 업계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따 라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의 관점에

서 키오스크 사용이 용이한 제 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양 기관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이 익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추 진을 통한 공동 협력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지식, 정보 등의 협력 ▲ 정부, 지자체 및 기업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산업체-협회’ 협 력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 한 사업적 상호 협력 ▲기타 업 무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다. 하나시스㈜ 이정용 대표이사 는 “안양에서 수원을 오고 가며 같이 일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경기도지체장애 인협회가 이사 와서 더 가까이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 며,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같 은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불편 을 느끼시는 모든 분에게 우리 의 기술을 통해 평등한 기회 제 공에 힘쓰고 싶다, 이런 기회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4일 하나시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우리 협회가 이사를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시스㈜ 와 업무협약을 가지게 돼 인연 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장애인 위한 성금 모아 전달했어요”

두 기관의 협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지장협은 경기도장 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 민촉진단, 경기도장애인이동편 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기

능경기대회, 장애인당사자 장 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경 기도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의 사업을 운영하며 지체장애 인의 권리와 고용보장 및 일상 생활 속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솔 기자] 힘쓰고 있다.

에 힘이 돼 왔다”면서 “이번 성 금은 창원시 장애인 무료급식 소 지원 등 지역 장애인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감사 를 표했다. [진솔 기자]

(주)예성기공,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에 500만 원 전달 안성현 공장장이 박영견 대표 를 대신해 창원시지회에 성금 을 전달했다. 예성기공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으로, 2014년부터 창원시지회에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예성기공의 임직 원들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로

써 창원시지회에 전달된 예성 기공의 성금은 총 3,350만 원에 달한다. 예성기공 박영견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장애인들 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 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창원시지회 관계자는 “예성 기공은 오랜 시간 창원시지회

“공주시민과 장애인의 날 기념했어요!”

이후 연합회 이용진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모범장애인 과 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및 감사장 수여가 이뤄졌다. 총 15명이 수상했으며 진종 연 외 6명이 공주시장 표창, 허 춘자 외 2명이 공주시의회장 표 창, 구송복 외 2명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양윤식 외 1명은 공주경찰서장 감사장 을 받았다. 연합회 장원석 회장은 “장애

장애인의날 기념식•공주시장애인한마음대회 개최 공주시장애인연합회, 15명에 표창패•감사장 전달 공주시 장애인과 함께 장애 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공주시장애 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공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 행 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체장애인 협회 이건휘 협회장, 김정섭 공 주시장,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 장을 비롯한 시ㆍ도의원 및 공

주시 장애인 299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됐다. 그간 코로나19 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행사 이니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철저 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충남남부장애인복지 관 관악단 희망울림의 연주와 이지원ㆍ이송연 자매의 민요공 연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인의 날이 우리 공주시 장애인 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갖 게 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성기공 안성현 공장장이 지난달 17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에 성금 을 전달했다.

(주)예성기공이 경남지체장 애인협회 창원시지회(이하 창 원시지회)에 성금을 전달, 지역 장애인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창원시지회는 3월 17일 예성 기공으로부터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예성기공

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소 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 람을 전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8,700여 명 장애인 가족이 차별과 불편

을 겪지 않고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장애인이 더 많은 복지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진솔 기자] 다”고 했다.

▲공주시장애인연합회 정원석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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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장애인 복지 구현해요” 달구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장애인복지 종사자 등 523명 참여 열기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 관(이하 복지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전국 장애인복 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람중 심실천(PCP) 워크숍을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복 지관이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지 체장애인협회 및 산하 8개 구· 군지회,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 회 대구광역시협회와 공동 주 최했다. 전국에서 523명의 장애인복 지 종사자들이 참가, 사람중심 실천(PCP)에 대한 장애인복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복지관은 3월 22일과 24일, 30일 총 세 번에 걸쳐 온라인 줌 (ZOOM)을 이용, 사람중심실 천 관련 4개 강좌와 4개의 사례 교육을 통해 사람중심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워크숍 첫 날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경미 교수가 ‘사람중심계획과 의미있는 삶’ 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현장의 변화와 사람 중심 실천의 필요 성을 강의했다. 이어 시립서울장애인종합 복지관 최미영 사무국장이 ‘사 람중심실천과 사람중심생각 (PCT) 소개’를 주제로 사람중 심생각에 대한 설명과 실천현 장에서의 적용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안산시장 애인복지관 윤란 팀장이 ‘균형 있는 지원방법(PCD)’을 주제 로 사람중심생각(PCT)을 바탕 으로 한 사람중심설명(PCD)에 대한 이해와 실천경험을 나눴 다. 이날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의 윤선혜·신소영 팀장도 ‘삶

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PATH와 OPD 실천사례를 전했다. 또, 대구한사랑발달장애인자 립지원센터 김국향 사무국장 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지 내가 선택한다’라는 주제로 PATH를 통한 사람중심실천사 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미 리더 가 ‘사람중심 실천방법 PATH/ MAPS’을 주제로 당사자의 강 점과 꿈을 찾는 도구의 활용에 대해 교육했다. 이밖에 신세계중랑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임진아 사무국장이 ‘PCP로 지원하는 자립생활’을 주제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 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실천 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복지관 이문희 팀장이 ‘마음을 다하는

PCP 실천이야기’를 주제로 복 지관에서 PCP 적용사례를 발 표했다. 복지관 서준기 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많은 장 애인복지 종사자들이 사람중심 실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장성장복)은 1일 장성교육지 원청,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장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옐로우창농과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성군 내 각 기 관 및 기업체가 장애인복지 발 전을 목적으로 참여의사를 밝 혀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 학생 및 관내 주민을 대 상으로 장애 이해와 공감문화 를 확산하고, 인식의 변화를 통 해 통합된 지역사회를 구축하 기로 뜻을 모았다. 장성장복 관계자는 “이번 협 약을 통해 장성교육지원청 및

장애에 대한 장성군 내 이해와 공감 문화 확산 도모

1일, 장성장복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장성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식이 지난 1일 진행됐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지회(이하 군위군지회)는 3월 23일 군위군복지회관 교육장에 서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장애인종 합복지관(이하 경북장복)과 연 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장 애인을 위한 것으로 질병의 조 기 발견과 지속적 건강관리지 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사업

참여 회원들은 기본 상담을 비 롯해 혈압ㆍ혈당 검사와 콜레 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 서비스 를 지원받았다. 군위군지회 최장태 지회장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 먼 곳의 장애인들까지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지 원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하 루빨리 장애회원들을 위한 다 양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돼 지

역 장애회원들이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한편, 경북장복은 2010년부 터 지역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이불, 전기매트 등 제 공), 이·미용 지원사업, 주거환 경개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 기, 이동목욕사업 등 다양한 사 업을 펼치고 있다. [진솔 기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는 3월 23일 찾아가는 건강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경북지장협 군위군지회-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진솔 기자]

▲사람중심 워크숍 온라인 화상회의 모습.

장성군 장애인복지 발전 위해 ‘맞손’

‘찾아가는 건강생활지원사업’ 실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 리 복지관도 사람중심실천을 통해 존중과 경청을 바탕으로 시설 이용자를 지원하고 통합 된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는 학 교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 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성군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는 지역사회 장애인 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 양교육을 지원하고, ㈜옐로우 창농과는 농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장복 김종인 관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 선 및 복지발전을 위한 협력체 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장애 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나 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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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생산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용인시보호작업장, 대학생 서포터즈 5명 위촉

“기관 및 장애인생산품 관련 활발한 홍보 예정”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 역 내 대학생들이 장애인 생산 하는 제품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용인시보호작업장은 3 월 25일 ‘2022년 장애인생산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대학생 서 포터즈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 장님 격려말씀, 임명장 전달, 참 가자 소개, 서포터즈 활동 내용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서포터 김시온 씨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 는 활동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 는 소감을 말했고, 김혜원 씨는 “장애인 인식개선은 물론, 생 산품 홍보활동을 통해 근로인 들에게는 보람을 소비자에게는

행복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 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총 10 개월 간 용인시보호작업장 장 애인생산품 홍보에 나선다. ▲

용인시보호작업장 진행 사업 소개 ▲쿠키조아 제품 소개 ▲ 근로인 인터뷰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역정보 등을 알릴 계 획이다. 이들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

▲용인시보호작업장은 3월 25일 장애인생산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진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협약”

타그램, 유튜브 등에 다양한 형 태로 정보를 게시, 널리 공유되 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용인시보호작업장 김주영 원 장은 “용인시 지역사회뿐만 아 니라 온라인을 통해 용인시보

호작업장을 알게 되는 이용자 들에게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 디어와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 다”며 “기관에서도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 [진솔 기자] 다”고 말했다.

▲용인시보호작업장 김주영 원장(왼쪽)과 대학생 서포터 정예린 씨.

고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진천군청년봉사 대 정창훈 회장을 비롯한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했다. [진솔 기자]

진천장복-진천군청년봉사대, 협약식 갖고 협력 다짐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 진 천장복)은 7일 진천군청년봉사 대와 진천군지역 장애인의 복 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진천군 청년봉사대가 출범하고,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추 진됐다. 진천군청년봉사대 정

창훈 회장은 알톤자전거 진천 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에 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지 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 한 자원봉사활동과 인적ㆍ물적 자원 교류를 골자로 다각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편견·차별 넘어 조화와 공존으로!” 서산장복, 장애 인식개선 공동 캠페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서 산장복)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산시 예천동 중 앙호수공원에서 서산장복과 서 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조화와 공존’을 주제로, 비 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 아가는 사회를 기원하는 마음 을 담았다. 이날 세 기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과 관련 된 정보를 안내하며 준비한 프 로그램을 선보였다. 서산장복

은 슐런 경기 소개 및 참여·장 애인식개선 표어 공모전 사전 접수를 맡았다. 또, 서산시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O/ X퀴즈·보치아 경기 소개 및 참 여·휠체어 및 흰지팡이 체험 시

진천장복 관계자는 “빠른 시 일 내에 지역의 시각장애인 세 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삿 짐 운반 봉사 등 재가 장애인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진천장복 김형완 관장은 “누 구보다도 어려운 장애인의 복 지증진을 위해 몸소 아끼지 않

간을 가졌다. 이밖에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상담 및 안내 등을 진행했다. 서산장복 이상복 관장은 “이 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편견을 해 소하고자 했다”며 “오늘 행사가 지역사회 통합을 향한 발판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과 진천군청년봉사대는 7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재활승마 체험하며 건강 지켜요!” 영천장복, 재활승마 생활체육교실 참여

[진솔 기자]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영천장복) 이용자들이 승마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 한다. 영천장복 주간보호센터는 14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북장애인 유형별 생활체육교실’에 선정,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운대학교 재활승마장에서 진행된다. 지도사들이 총 12명의 참여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12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에 나선다. 재활승마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 용할 계기를 제공하며, 개방된 공간에서 자연과 동물을 매개체로 이뤄진다. 따라서 지 적ㆍ자폐성장애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 7일 시작된 생활체육교실은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 들은 이 기간 동안 24회기의 승마 지도를 받는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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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장애인 탈시설 설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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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성이

사례연구 모집단에 거주시설 종사자 ‘전혀 없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도 참가제외

다. 이에 관계당국은 연구 수행기관과 선 을 그으며 한 발 뺐다. 보건복지부 장애 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결과물로써 정부 입

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 진에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 라고 했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이 산 넘어 산이다. 정책설계 오류(본지 1월12일 보 도)가 속출하면서다. 1억 원 가까이 들인 연구용역에도 졸속 흔적이 드러났다. 사 례연구 모집단에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빠졌다. 그러자 정책 설계단계 부터 부실 투성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천주 교주교회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 사업비 9천840만 원을 들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 구용역을 맡겼다. 연구기관 선정은 나라 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다. 입 찰에는 동의대 산학단과 한국장애인단 체총연맹이 참가했다. 개찰 결과 동의대 가 종합평점 95.3점(입찰가격 20점, 기술 평가 75.3점)으로 낙찰받았다. 한국장총 은 89.677점(입찰가격 19.977점, 기술평 가 69.7점)이었다. 입찰가로 동의대는 9 천988만4천998원, 한국장총은 1억 원씩 적어 냈다. 이 연구는 탈시설 세부추진방안 수립 을 위해 시작됐다. 주거·자립정착 지원, 시설폐쇄 대응 등이 주요 과제다. 실태 조사와 사례분석은 당사자 중심으로 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3명으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명씩이다. 이 중 경력 1년 이하인 기관 종사자도 5명 있 었다. 탈시설 당사자 그룹도 사정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전체 24명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은 6명 정도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구성비와 영 딴 판이 다. 오히려 다수 이용자 의견이 축소되 는 기형적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천539곳에 장애인 2만 9천86명이 있다. 이 중 지적·중증장애인 이 76%(2만2천215명)다. 지적장애 1만1 천349명, 중증장애 1만866명이다. 거주 시설 이용자인 이들 부모도 모집단에 끼 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이 연구평가 에 후한 점수를 줬다. 추진방법 적절성 과 연구결과 활용도 모두 적합하다고 봤 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서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추진방법의 적절 성,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전 부문에서 적합하다”라고 썼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혼모 A(41)씨 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궜다. 아들과 함 께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극단적 선택 때문만은 아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자녀 를 죽음으로 떠민 자신을 향한 원망이 컸다. 또, 사회와 고립돼 아이에게 절망 부터 알게 한 자책도 쏟아냈다. 일각에 선 이들을 세상과 단절시킨 사회적 타살 이란 지적이 있다. 최근 논란의 탈시설 만능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4월 6일 A씨의 살인혐의 사건 첫 공판 이 있었다. 지난 달 2일 경기 수원시 장 안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한

이날 A씨는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 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 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오로지 바닥만 쳐다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모 습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8) 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 오 빠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군과 함 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운증후군을 앓는 B군 양 육에 대한 부담으로 B군을 살해하고 자 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

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업내용서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 원기관 등을 방문 조사해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한 뒤 사례분석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단체, 시설종사자, 이용자(부모) 등 의견수렴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연구에선 이들 대부 분이 빠져 있다. 지원자 그룹 25명 중 장 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없다. 모두 지 원시설 전·현직 종사자들로 채워졌다.

당장 일각에선 장애인 당사자를 외면 한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현실과 동떨 어진 정책으로 설계부터 부실 투성이란 지적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관계자 는 “도대체 누구에게 묻고 대답을 들어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만든 것인 지 모르겠다”며 “기초 단계인 사례연구에서부터 직접 당사자 가 무더기로 빠져 현실 수요를 전혀 반 영하지 못한 부실 투성이”라고 꼬집었

달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 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임신 직후 동거남의 잠적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 며 사회와도 고립된 채 살아왔다”며 “동 네 마트를 갈 때도 모자를 푹 눌러써 얼 굴을 가릴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혐의와 관련된 모든 공소사실을 인 정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졌다. A씨는 임신 직후 동거남이 모습을 감 추자 B군을 혼자 키워 왔다. 반지하 월 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어렵 게 생활을 유지했다. 그는 자녀돌봄으 로 취업은 엄두도 못 내고 정부 지원금 에 의존했다.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아동 수당을 모두 합쳐 160만 원 정도였다. 그 러다 생활고를 못 견디고 사건 발생 한 달 전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당시 그 는 자택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서 2장을 받아와 작성했다. 이후 스스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하는 참극을 맞 았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해 입학해야 했지만,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미뤘다. 그러자 당장 정치이슈로 떠오른 탈시 설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C씨는 “자녀를 (장애인거 주)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 를 겪으며 절망 속 나날을 보내다 함께 목숨을 끊는 참변을 도대체 언제까지 되 풀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시 설을 나오면 모든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주장은 매우 위험

장애인 가족참사…

탈시설 만능주의 ‘경고음’ 발달장애 자녀 살해혐의 첫 재판 열려 “사회고립 환경 속 사회적 타살” 지적 나와

한 접근”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방청객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의 모든 선

▲한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택권을 뭉개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탈 시설이 지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장애인 가족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고 했다.

특집 FEATURE ARTICLES

| 2022년 4월 | 제 334호

Voiceye Saeboram

‘휠체어 출근 챌린지’ 무식하면 용기는 내지 말자! “불법시위 지적이 장애인 혐오로 둔갑”… 눈치보는 정치권 요즘 온통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로 난리다. 언론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대(전장연) 얘기로 도배됐다. 실시간 중 계 하듯이 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 고 있다. 그새 이들이 만든 출근길 교통 지옥은 관심 밖으로 밀렸다. 오히려 불 법시위 지적이 장애인 혐오로 둔갑되는 판이다. 이에 정치권도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 기에 바쁘다. 한 야권 인사는 “책임을 통 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단체 공동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시위방식에 대한 언급 은 없었다. 자기정치에 혈안이 돼 백기 투항을 가장한 모양새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일지 아첨일지는 더 두고 볼 일이 다. 최근엔 여권에서 ‘휠체어 출근 챌린지’ 까지 등장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가했 다. 각자 휠체어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 해 국회로 출근했다. 관련 영상은 약속 이라도 한 듯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지만, 이들 모두 출근길이 마냥 순 조롭진 않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도 있었다. 서울지하철 9 호선 가양역 9번 출구 승 강기 앞에서다. 한 의원 이 승강기 쪽 경사로를 오 르다 뒤로 크게 자빠졌다. 휠체어 오른쪽 바퀴가 그 만 경사로 턱에 걸리고 말 았다. 그는 휘청거리다 중 심을 잡지 못해 결국 꽈당 넘어졌다. 그 때 보좌진이 달려와 허겁지겁 그를 일으 켜 세웠다. 다행히 어깨와 등에 가벼운 찰과상 외엔 부상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오늘 경험으 로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베리어프리 (Barrier Free, 무장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평 생교육법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힘쓰겠 다”라고 썼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을 직접 이해하려 는 좋은 취지다. 장애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담보되기엔 턱없이 부족하 다. 휠체어에 대한 기본이해도 없이 무 작정 나선 꼴이다. 사용법 도 모르고 휠체어 장애인 삶을 들여다본다고? 또, 단 하루 체험으로 무장애 환경 필요성을 절감했다 고? 그러면서 전장연을 옹 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다. 팔 걷어붙여 이 단체 요구가 관철되도록 힘 쓰겠다고 했다. 특히, 탈시설지원법 국 회통과까지 철석같이 약속한 마당이다. 시설거주 장애인 부모로선 분통해 노발 대발할 일이다. ‘묻지마’식 자립을 강요 받는 애끓는 심정을 알기나 할까? 오죽 하면 이들 부모를 예비살인자로 만든다 는 주장이 나오랴. 결국 당사자 입장에 서 탈시설은 사형선고와 같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전장연의 탈시설 요구에 장단을 맞춘 셈이다. 장애인 당사자 불 편 따윈 허투루 본 자가당착에 다름 없 다. 정치 쇼나 이벤트로 취급돼 비아냥

과 조롱을 받는 이유다.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소위 더닝 크루거(Dunning Kruger) 효 과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잘못 결정 해도 스스로 실수한 줄 모르는 현상이 다. 아는 게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다. 국 회의원 모두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임을 자처한다. 그런데, 지금 내겐 이들이 매 우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더 이상 시민 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유능하고 용감한 정치인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 그리고 무식하면 스스로 알아서 용기는 내지 말자!

최근 장애자녀 가정의 패륜범죄가 잇 따른다. 불과 한 달 새 셋이 부모 손에 목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0대 미혼모 B씨 집에서 그의 아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서도 발달장애 자 녀 시신이 나왔다. 시흥경찰서는 3일 살

기초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간헐적 인 알바비가 수입의 전부였다.

숨을 잃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와 양 육부담에서 비롯됐다. 반면 정부는 여 전히 획일된 탈시설에 혈안이다. 그러 자 탈시설 경고음이 무차별적으로 쏟아 진다. 결국 탈시설이 예비살인의 온상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충남경찰청은 6살배기 지적장 애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아동 학대치사)로 A씨(32)를 구속했다 고 1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망한 A씨 자녀는 음 식을 제때 먹지 못해 굶어 죽었을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1년 전 남편과 별거해 충남 아산시 원룸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혼자 지적장애 아 이를 키우느라 경제·심리적으로 힘들어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았다”며 “지난 달 아들만 남기고 집을 떠난 뒤 20여일 만 에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여성청 소년과 관계자는 “주민들에 따르면 사 망한 지적장애 아들은 혼자 밖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음식도 스스로 먹 지 못할 정도였다”며 “출동 당시 집 안은 난장판이었고, 냉장고 등에 음식이 좀

들 C(8·지적장애1급) 군이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B씨와 연 락이 안 된다’는 B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C군과 함께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

인 혐의로 D(54·여) 씨를 긴급 체포했 다. D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신천동 자택 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뒤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

취재노트

윤 현 민 [취재부 차장]

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

도했다. 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

이들 모두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부담 을 호소했다. 하나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는 탈시설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 오는 2024년까지 관련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 다. 우선,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은 공동형 주거지원으로 바뀐다. 장 애인 3~4명과 배치 전담직원이 함 께 사는 구조다. 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 한다. 이밖에 금전관리 등 주거유지 서 비스도 개발키로 했다. 당초 장애인 부모 당사자의 의견 따윈 아랑곳없는 모습이다. 이들은 일방적인 탈시설 우려와 위험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내쫓듯이 시설을 비우는 묻지마식 탈시설에 대한 위험성이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 계자는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 면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해체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장 애 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탈시설만 하

있었지만 모두 부패해 있었다”라고 했 다. 경찰은 A씨의 살해의도와 지적장애

다. 그는 2014년 출산 후 홀로 아이를 키 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생활보장

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집 안엔 ‘다 음 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의

면 마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발달장애 자 녀 살해사건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경기 도 일원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수급자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 다. 이날 C군은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못 간 채 참변을 당했다. 당초 A씨는 장애 등을 이유로 아들의 입학을 1년 미뤘다.

D씨 유서가 있었다. 그는 말기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단 둘이 살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다.

탈시설 정책이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장애 인 가족을 위기가정으로 만들고 그 부모 를 예비살인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 [윤현민 기자] 었다.

정부 뒷짐에 탈시설 ‘예비살인’ 온상 최근 한달 사이 발달장애 자녀 살해 3건

장애유형•부모형편 무시한 야만정책 지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 관이 4월 8일 서울 노 원구 성민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호서비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4월 | 제 334호

Voiceye Saeboram

경찰, 지하철 불법시위 ‘정조준’ 전장연 대표•활동가 입건 및 검찰송치 지연시켰다. 같은 해 1월 신고 없이 집회 를 연 전장연 활동가도 같은 혐 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서 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탈시설 촉구 시위를 했 다. 당시 40여 명이 모였으며, 이 중 행사 주최자 3명이 입건 됐다. 사건발생 1년 여 만에 수 사가 다시 활기를 띤 모습이다. 사회혼란을 부추긴 지하철 출 근시위 수사도 재개됐다. 박경 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입 건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혜화경찰서에 박경석 대표 등을 전차교통방 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했다. 지난해 1~11월 모두 6차 례 지하철 타고 내리기를 반복 하며 열차 운행을 총 5시간39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사는 소 장에서 “피고들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에 걸쳐 열차 안에서 전동휠체 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위을 벌이는 등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 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7차 례 시위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 은 총 6시간 27분 19초였으며, 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544건 이 상”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장연은 지금껏 경 찰출석 요구를 차일피일 미뤘 다. 언제 끝날지 모를 교통공사 와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들었 다.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 찰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 다. 그러다 경찰이 이들의 지하 철시위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 작했다. 오는 1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 대응 차원이 기도 하다. 이들과 물리적 결합 으로 야기될 사회혼란을 막겠 다는 의지다. 실제, 전장연은 지난해 민노 총 총파업 때도 이들을 공개 지 지했다. 당시 박경석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4월 5일 ‘제5차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삭발에 앞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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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지지 한다며 동참을 독 려하고 나섰다. 이날 주최측 추 산 2만7천여 명이 모여 주변 일 대 교통이 마비됐다. 또 서대문 역 집결지 등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며 큰 혼란을 빚었다. 그러자 경찰은 질서유지선 가 동 등 엄정대처를 예고했다. 최 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인원이 만 명이든 얼마든 간에 상황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차원 에서 엄정대응하고 조치할 것” 이라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 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겠 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 권력 회복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후보시절 그는 “현 정부 의 공권력은 민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시위를 벌여도

쩔쩔 맨다”며 “법 위에 군림하 는 강성노조에 엄정 대처해 원 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 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 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공 권력 확립 기조를 강조했다. 인 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과격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 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일관 되고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 관계자는 “시민 들 불편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 하고 유감”이라면서도 “장애 인 이동권과 교육권, 지역사회 에서 살아갈 권리는 배려 대상 이 아닌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 으로서 함께 해야 할 부분도 있 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독자의견

고 예방을 위해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월간 새보람을 통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장애계의 이 야기와 전국 복지관 소식을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앞으로 도 다양하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미선)

01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의 주력사업 중 하나로,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동보장구 안전사 [ 정답 : ◯ ◯ ◯

▲지난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지지 의사를 표시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

차기 정부 국정철학인 공권력 회복 기조가 고조되고 있다. 경 찰이 장애인단체 지하철 불법 시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최근 이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해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간 미적대던 지하철 출근시 위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일피일 미룬 경찰출석도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13일 민주노총 불법집 회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 었다. 1만여 명 규모 집회에서 이들과 연대를 잔뜩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 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지나던 버스를 가로 막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다. 당시 저상버스 100% 도입, 특 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요구하 며 시내버스 운행을 30분가량

] (22면 기획특집기사 참고)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이탈리아

당첨자 이미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4월 | 제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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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약자 정책 ‘속 빈 강정’ 전체예산 90% 시내 저상버스에 집중 정부의 교통약자 정책이 허울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관련예산 대부분을 시내 저상버스에 쏟아 부으면서다. 시급한 시 외·고속버스 접근성 예산은 손에 꼽을 정도다. 또, 무장애(BF) 사업도 8년 째 연구만 하다 끝날 판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 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 은 총 1천90억6천500만원 규모다. 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퍼붓고 있다. 전체 중 90.4%(985억6천500만원) 정도 다. 최근 3년치 예산비중을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90.8%(660억3천만원), 2020년 89%(577억100만원)였다. 그마저 시내버스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시

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원대상에서 빠 졌다. 나머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93억6천100만원(8.6%) ▲교통약자 장거 리 이동지원 5억원(0.5%) ▲BF(Barrier Free, 무장애) 인증사업 4억5천만원 (0.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억8천900만원(0.2%)씩 편성했다. 특히,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매년 감 소세다. 불과 3년 새 61% 정도 깎였다. 2020년 12억7천200만원에서 이듬해 10억 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선 5억원으로 전 년 대비 반토막 났다. 이 예산은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 쓰인다. 휠체어 탑승·고정 장치를 단 고속·시외

버스를 지원한다. 그마저 올해 지원 대 상 차량은 모두 합쳐 8대 정도다. 지난해 까지 이들 버스에 보조금 전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산감액으로 보조 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BF 인증사업도 8년 째 제자리걸음 이다. 2015년 이후 지금껏 연구비만 지출 되고 있다. 이마저 관련예산은 사업 첫 해보다 오히려 6% 줄었다. 2015년 4억7 천500만원에서 올해 4억5천만원으로 감 소했다. 정작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실질적 정책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통약자 기차 할인 보상도 비슷한 사 정이다. 관련사업 예산은 해마다 평균

4.4%씩 올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 천238억원 ▲2019년 3천528억원 ▲2020 년 3천528억원 ▲2021년 3천795억원 ▲ 2022년 3천844억원 등이다. 정부의 보건 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을 밑돈 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 2018년 144조6천만원 ▲2019년 161억원 ▲2020년 180억5천만원 ▲2021년 199억 7천만원 ▲2022년 217억7천만원으로 매 년 평균 10.8%씩 증가했다. 그러자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예산집 행 문제가 지적된다. 정작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 실행을 미적댄다는 얘 기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 위원은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에 한정돼 있어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적극적 정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교 통수단 도입보조 예산 증대도 필요하지 만 기본적으로 일반 시외버스, 고속버스 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되는 것이 기본” 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구비로만 8 년째 지출되고 있는 BF 인증사업도 더 이상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 교통약자 이 동권 제고를 위한 시외·고속버스 저상버 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관 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 자 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계 다 양한 의견을 청취해 미흡한 부분을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국토교통부의 고속버스 휠체어 시범사업 시연모습.

“장애인고용 서비스, 가상세계에서 만나요” 장애인공단,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장고버스’ 공개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공 간이 열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 ‘장고버 스’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고버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줄임말 ‘장고’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장고버스는 게더타운 플랫폼을 기반 으로 실제 공단 본부 전경을 2.5D로 구 현했다. 장고버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 한 아바타를 직접 꾸밀 수 있고, 채팅기 능을 활용해 아바타 간 대화도 가능하 다. 공단 본관을 통해 입장하면 다채롭게

특히, 14일 개최된 ‘2022 장애인고용촉 진대회’에서는 마치 직접 현장에 있는 것 과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당일 실시간 생 중계를 시청 후 접속 인증 을 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에어팟프로 등 다양 한 선물도 증정했다. 향후 공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이 벤트를 펼치는 한편, 양방 향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장고버 스 내 세계관을 확장해나 갈 계획이다.

꾸며진 장애인고용 홍보관, 보조공학기 기관, 장애인인식개선관 등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공단은 작년에도 메타버 스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을 위한 채용설명회 ‘투게 더 잡페어(Together Job

Fair)’를 구현, 현장 250여 명이 넘는 학 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김현종 소통협력실장은 “공단은 산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고 객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가가고

자 한다”며,“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시작 으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 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타버스 서비스 는 크롬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게더타 운 맵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진솔 기자]

장애계 이슈 Issue

| 2022년 4월 | 제 334호

Voiceye Saeboram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폭행 파문 확산 교수형 놀이 등 상습학대 사실로 밝혀져 사회복무요원의 중증 장애인 상습폭행 파문이 확산하고 있 다. 수건으로 교수형 놀이를 하 는 등 학대 사실이 여럿 확인되 면서다. 그러자 피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댓 글도 폭증했다. 일각에선 특수 교육 보조인력 확충 등 근본해 법을 주문하고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중증 장애 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 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검찰에 넘 겼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 난해 9~12월 광주 은혜학교에 서 자신이 담당하는 뇌병변 1급 장애학생 B(22)씨를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먹 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치거나 수건으로 채찍질 하듯이 얼굴 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건을 이용한 일명 ‘교수형 놀 이’도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목에 수건을 감은 채 뒤에서 일으켜 세우는 식이다. 이밖에 점심을 먹지 않

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차 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당시 A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뒤 늦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 다. 그러자 피해자 부모는 청와 대 국민청원에 분통함을 호소 했다.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에 “저희 아들은 22살 뇌병변장 애1급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두 다리로 균형잡고 서있기도 힘 든 상태”라며 “인간으로써 해서 는 안되는 행위를 한 사회복무

요원을 고발하며 저희 아들이 받은 신체적 고통만큼 처벌을 받을수 있게 동참해 달라”고 썼 다. 이 내용에 동의하는 댓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총 1 만2천441개가 달렸다. 또, 지역 장애인단체도 관련 자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 구했다. 이날 광주장애인차별 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확충 방 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주식 ㈜지산 대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부·나눔실천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

[윤현민 기자]

▲한주식 ㈜지산 대표와 부인이 시상식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청력 기준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7일 “교정 청력자 차별 우려” 의견 표명

한주식 ㈜지산 대표가 장애 인 복지 발전 공로로 정부 포상 을 받았다. 그는 20일 콘라드 서 울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장애 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활발한 기부와 나눔실천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간 한주식 대표는 지역 소 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금품 기

인수련원 내 승강기 설치를 지 원했다. 한 대표는 청각장애인으로 일 찌감치 아너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 입했다. 기부행렬에 그의 가족 까지 동참해 경기도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패밀리에도 이름 을 올렸다. 가족 2대, 3명 이상 이 고액 기부모임 회원이 되면

부 및 물품 후원을 해 왔다. 지 난 2020년 7월 충북 진천군에 장애인체육 발전기금으로 1천 만 원을 쾌척했다. 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차량 1대를 무 상 제공하고, 충북도청에 이웃 돕기 성금 1천만원도 기부했다. 장애인 이동편의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지 체장애인협회의 경기 여주장애

아너소사이어티 패밀리 일원이 된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만,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한 걸 음씩 나아가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와 복지 발전에 기여하 겠다”라고 했다.

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국내에 서도 현장의 소음, 무전기 사용 등 경찰과 직무 여건에 유사점 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채용기 준에서 교정 청력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도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 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 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 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 장 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 해.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 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위)는 7일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 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 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 체검사 기준표)의 개선을 권고 했다. 최근 인권위에는 현행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 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 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 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 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 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 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 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 나친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변 했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 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 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 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력보조기의 사용도 인정하 지 않고 있으며, 영국 런던과 미 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경우 에만 청력보조기 사용을 인정 해 추가 검진을 통한 적격 여부 판단을 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 회는 국내 경찰공무원 채용시 험의 청력 기준이 다른 나라의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 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에 현 재로서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시정위원 회는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 을 검토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난 청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어음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 고, 난청 중에서도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보청기 착용 시 말소리 를 구분하는 어음분별력이 거 의 정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 정시력이 인정되어 가고 있고,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보청기 가 개발 및 보급되고 있는 점,

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 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 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바, 이는 교정

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dB 이하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일부이기는 하나 미국 로스앤 젤레스와 영국 런던의 경우 경 찰공무원 채용 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기

[윤현민 기자]

[진솔 기자]

| 2022년 4월 | 제 334호

편의증진 AMENITY

Voiceye Saeboram

인천교통공사 기관사 교통약자 체험 확대 인천교통공사 기관사 대상 교통약자법 교육 실시

이론 교육•교통약자가 느끼는 장애 유형별 체험 제공 윤 도 진 과장 (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체험을 통해 불편함을 알아가다 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인천교통공사 기관사를 대상으로 교통 약자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에 참여한 기관사들이 지체장애 및 시각 장애 상황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 그램도 제공했다.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이동하면서 교통약자가 느끼는 장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는 대 중교통 즉,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직접 운행하는 종사자가 장애체험을 하는 것 은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 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업주를 비롯해 기관사와 운전원이 직접 장애체험을 하고, 관련 법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동약자에 대한 정보를 중•장기적으로 제공받아 야 하며, 교통약자 이용 고객의 불편함 을 알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몇몇 단체의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위험과 불편 모두를 감수해야 겨우 이동이 가능 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공사는 이러한 교통 약자체험을 확대하여, 기관사를 비롯하 여 버스운전 등 운수업 종사자 모두가 교통약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우리 고 객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법 여전히 오리무중 교통약자법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관련법에 대한 이 해와 적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 로 등으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교 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접근권 등을 보호 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교 통약자들은 다르다. 현행법상 교통약자 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로 임산 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노인, 장애 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는 평면적 장애와 시간적 장 애가 모두 적용된다. 평면적 장애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 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단차, 횡경사로, 차량 진 입구간, 탑승공간 등을 말하며, 대부분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적 장애는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말한다.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임 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는 승하차 시 일 정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장애유형별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비 교적 단 차이가 적은 저상버스를 이용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파악한 국토부 는 지난해 기재부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을 727억원에서 1천531억원으 로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약 440억원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 전년도 대비 50% 늘어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 하여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전년 대비 50% 증액(’21년 727.1억 →‘22년 1,090.65억) [출처] 대한민국 정 책브리핑

된 올해 예산 중 90%가 저상버스 확대 도입 추진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저상버스 증차는 이동권 확보 를 앞세운 표면적 대안일 뿐, 실질적 해 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여전 히 확대 도입된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까지 이동하 는 구간은 매우 취약하여, 도입이 이뤄 져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이용 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큰 효과를 거두 기 어려워 보인다.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비교적 평 탄한 구간을 이용하여 정류장에 도착해 도, 버스기사 태도가 불친절하거나 대응 이 미흡하면,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다. 이미 지자체는 교통약자법의 중요성 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 과 같이 전문기관 등 민간 위탁하는 것 을 꺼려하고, 누가 먼저 하는지 눈치만 보면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장애인등 편의법과 같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조항이 없으면, 민간위탁이 어 렵다며 몸 사리기에 급급하며, 자치법규 를 개정하려고 해도 근거법령 미비 탓 을 한다. 공직사회 특유의 시도하지 않 고, 도전하지 않는(Don’t try, Don’t challenge) 문화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 다.

▲현장 실습에 앞서 교통약자법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인천교통공사 기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우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법은 존재한다. 장애인등 편의법이 가장 좋은 예이다. 건축물은 점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적 합한 시설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는 접근성 이 부족해 여전히 그 시설로 가지 못하 거나, 너무 힘겹게 도착한다. 이동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장애인콜택시 증차,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의 확대는 중증지체장애인에 게 매우 중요한 이동권이다. 다만, 역설 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겐 보행로 등 이 동이 매우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니 콜택시 이용을 강제하는 꼴밖에 안된다. 이는 이미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때부터 정부 와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충 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보조서비스 확대 에만 예산을 투입했다는 반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다양하다. 중증장애인을 위 한 보조서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다양 한 교통약자가 우리라는 공동체로 들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사회적 약자, 교통약 자, 장애라는 인식의 분류에서 고통 받 지 않도록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승강기에 오르는 체험을 하고 있다.

▲교육 참여자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있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2년 4월 | 제 334호

Voiceye Saeboram

지구촌 장애인 인식개선 함께 해요! 장애인체육회, 위더피프틴 SNS홍보대사 위촉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장애 인식개선 운동인 ‘위더피프틴(#WeThe15)’ 캠페 인이 펼쳐졌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 국민 의 SNS 홍보 참여 활성화를 위 해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위더 피프틴(#WeThe15) 캠페인 소 셜미디어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캠페 인 동참을 선언했다. 올해는 국 내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캠페 인 확산을 위한 ‘SNS 릴레이 홍보 챌린지’ 및 ‘국내명소 보라 색 점등행사’ 등을 시행할 계획 이다.

‘위더피프틴(#WeThe15)’은 전 세계 약 80억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식을 위한 전 지구적 인 권 운동이다. 15%에는 발달·시각·지적·지 체·청각장애 뿐만 아니라, 동등 한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감각 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가 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장애인 당사자인 만화가 고연 수, 피팅모델 정담이, 배우 박현 진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스포츠해설위원 박재민, 유튜 버 김찬희, 시니어그룹 인플루 언서 ‘아저씨즈’ 역시 홍보대사 로 활동한다. 캠페인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며, 국제패럴림픽위 원회(IPC)와 국제장애인연 합 ( I DA ) , 유 엔 문 명 간 연 대 (UNAOC) 등 20여개 국제 비 정부기관이 공동주관 한다. 위촉식 후 각 소셜미디어 홍 보대사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 스북에서 수어로 숫자 15를 표 현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SNS 릴레이 홍보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적 동참을 독려했 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 사인 야구선수 오승환과 치어 리더 박기량, 안지현을 비롯한 각계 유명인과 아나운서도 릴 레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대한장애인

2021 데플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 150명 파견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선수단 확정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명단이 확정 됐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 되는 이번 하계 데플림픽에 선 수 82명, 경기임원 22명 및 본부 임원 46명으로 구성된 총 150명 의 참가 인원을 최종 확정했다

아인스포츠연맹이사 겸 청음복 지관장이 선임됐다. 부단장은 문종환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사, 정희강 인천농아인스포 츠연맹 부회장이 맡는다. 이번 데플림픽에는 79개국 6,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육상 8명, 배드민턴 7명, 축구 22명, 유도 13명, 사격 8명, 수영 6명, 탁구

고 11일 밝혔다.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의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선수단장으로는 심계원 한국농

8명, 태권도 10명으로, 총 8종목 8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9개 이상 을 획득, 종합 3위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코 로나19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데플림픽에 출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 한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 화, 종합상황실과 의무실 운영 등 서비스를 다각화할 방침”이 라고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결단식을 갖고 대회 선전을 결 의했다. 이날 결단식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 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난 2017 년 데플림픽에서 종합 3위에 오 [진솔 기자] 른 바 있다.

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위더피 프틴(#WeThe15)은 국가, 인 종, 성별 등을 떠나 전 세계인이 동참하는 지구상 최대 장애 인 식개선 캠페인이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애 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해 모든 국민 여러분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시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 과 장애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 인체육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 고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고연수 만 화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위더피프틴(#WeThe15)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캠페 인을 시작으로 장애 인식개선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욱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 애인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N서울타워 (남산타워)와 롯데월드타워 등 에서 위더피프틴(#WeThe15) 캠페인을 상징하는 색상인 보 라색 점등행사를 벌였다. SNS 릴레이 홍보 참여방법 등 캠페 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장 애인체육회 블로그와 SNS에서 [진솔 기자] 확인할 수 있다.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사진)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여금 국제장애인올 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하는 장애인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 픽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다.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 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 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과 동등한 대 회로서 똑같이 4년마 다 개최되는 패럴림픽 의 경우, 휘장을 활용 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 적 근거가 없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 용하고자 할 때 대한장애인체 육회 승인을 받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한다.김예지 의 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 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 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 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발의 소감을 전했다. [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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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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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부실은 정부 소통 부족 때문” 장애등급제 다룬 영화 ‘복지식당’ 14일 개봉 30대 청년 재기는 사고로 졸 지에 중증 장애인이 된다. 혼자 거동조차 힘들고, 왼손은 가만 있어도 벌벌 떨린다. 언어장애까지 있어 더 이상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하지 만, 서류상으론 장애등급 5급의 경증장애인이다. 그래도 취업도 하고 대출도 받으며 희망을 일궈나간다. 자 신의 이름처럼 삶의 재기도 이 제 코 앞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당장 장애등급제 폐지의 공허 함에 무릎 꿇었다. 모두 스스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해야 가능 한 일이었다. 지난 14일 상영관에 첫 선을 보인 영화 ‘복지식당’ 얘기다. 이 영화를 연출한 정재익 감독 자신이 실제 겪은 경험담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바뀐 장애 등급제의 허구와 공허함을 짚 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장애등급 제를 없앤 지 벌써 3년 째다. 기 존 1~6등급의 장애등급을 없애 고 경증·중증으로 나눴다. 그래

도 이전에 받은 등급 때문에 처 지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정재익 감독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 다고 생각했다”며 “영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복지 제도와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 려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라 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의 비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했다. 그 는 “움직여야 일도 할 수 있는 데 그것부터 막혀버린다. 이동 권은 장애인에게 삶이고 생존 의 문제”라며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몸 상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를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장 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 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부 파벌 조성 같은 폐

▲정재익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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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쇄적인 장애계 문화도 언급했 다. 정 감독은 “장애인 세계도 비장애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며 “오히려 더 좁은 사회이 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치열하 고 한 번 찍히면 끝이라는 분위 기마저 있다”고 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 문제에 미 온적인 정부 책임도 짚었다. 소 통 부족으로 비현실적인 정책 만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우리 영화를 보 고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 사회 안으로 들어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랐다”며 “화장실 출입구에 높이 3㎝ 턱 이 있는데, 이것만 없애도 장애 인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장애인의 소중한 친구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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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 성지 진주성, 추모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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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평등권

“장애인은 선열을 기리는데도 차별받아야 하나?” 장애인에게 성심을 다하는 문화해설사의 노력… 감동으로 다가와

▲휠체어의 성곽길 접근을 방해하는 단차, 중간의 몇 군데만이라도 열어둘 수는 없을까?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진주성은 임진 왜란 때 한산도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3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기록했던 호 국의 성지다. 진주성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 공사 주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관민이 똘똘 뭉쳤 다.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왜군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 다.

한양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북이란 “충 성을 맹세한 신하가 북쪽의 국왕을 향해 공손하게 절을 올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성의 북문을 특별히 공북문이라고 이 름 붙인 것은 진주성만의 특징이기도 하

(2013~2020) 선정됐다. 그리고 국내 3대 누각의 하나인 진주성의 촉석루는 미국 ‘CNN GO’에서 2012년도에 선정한 ‘한 국관광지 BEST 50‘에 포함되었던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진주성 안에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있 다. 국내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 이다. 수려한 조경과 함께 보고 즐기고 배울 것이 많은 경남의 명소, 휠체어를 타고 진주성을 다녀왔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은 2번에 걸친 혈 전을 겪었다. 한번은 1592년 10월에 있었 던 제1차 전투이고, 그다음 해인 1593년 7월에 있었던 제2차 전투다. 1592년(임진년) 일본은 16만의 대병 력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무방비 상태의 조선은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0일 만 에 수도인 한양까지 내줄 정도로 패전 을 거듭했다. 그러나 진주성에서는 압도

※중간 내용 생략 : 이 글은 상하 2편 으로 구성했으나 지면 관계상 하편 위주 로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신 문 소셜포커스(http://www.socialfocus. 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2층 규모의 문루 등 현재의 시설은 2002년에 복원된 것이다. 공북문을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니, 먼저 들어온 몇 명의 장애인들 이 보였다. 그들은 그곳에 비치된 관람 차를 이용하기 위해 관계자로부터 설명 을 듣고 있었다. 진주시는 작년 8월에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4천700만원을 들여 전기 카트 2대 를 구입했다. 이 관람차는 진주성 관광 해설사가 직접 운행하면서 특색 있는 해 설을 들려준다. 보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 편의와 더불어 색다른 경험을 선사 한다. 다만 가파른 언덕과 계단이 많은 진주성의 특성상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관람차 이용문제로 장애인들과 이용

진주성은 3개의 문이 있다. 동문(촉석 문), 서문, 북문(공북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은 공북문이다. 서문은 도로에서 성문까지 고도차가 심하여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는 통행이 불가 능하다. 촉석문이나 공북문을 이용해야 한다. 공북문(拱北門)은 북문의 공손한 표 현이다. 그런데 그 공은 ‘공손할 공(恭)’ 이 아니라, ‘두 손을 맞잡을 공(拱)’이다. 공(拱)은 두 손을 맞잡아 가슴까지 올려 절한다는 뜻이고, 북(北)은 임금이 있는

▲북공문의 모습과 이동약자를 위한 관람차(사진=진주성 관리사무소 제공)

시간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됐다. “…그런 문제는 걱정 마십시오. 장애 인분들을 모시고 이 카트를 운행하는 것 은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시간초과 로 점심시간에 걸려서 제가 점심을 한 시간 미루더라도 괜찮습니다. 장애인들 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나서 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이형주 씨의 답 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필자에게 배정된 문화해설사 송미자 씨도 오랜 시간을 걸어서 함께 이동하면 서 한 사람을 위한 안내와 설명에 정성 을 아끼지 않았다. 단순 구경이 아닌 취 재 목적의 필자를 만난 그 해설사는 다 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었겠지만 시종일 관 성심을 다했다. 원래 이곳의 문화해설사들은 매시 정 각에 방문객을 모아 일괄 인솔하면서 1 시간씩 해설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원칙 을 초월하여 보다 적극적인 배려와 정성 을 보여준 것이다. 정문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진 주대첩의 영웅 김시민 장군의 동상이 있 다. 바로 이어서 우측 언덕길 위로 멀리 에 2층 누각 건물이 보인다. ‘영남포정사 문루(嶺南布政司門樓)’다. 조선시대 진 주에는 경상우도의 육군사령관 격인 병 마절도사(보통 ‘경상우병사’라 했음)의 관아가 있었다. 그 건물은 관아로 들어 가는 정문이다. 1895년 갑오경장 이후 1896년에 병마 절도사 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전국의 8도중 중부지방(경기 강원 황해도)을 제 외한 각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지방조직 개편도 있었다. 그때 개편된 도제는 현 재에도 광역지자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 다. 그때 분리된 경상남도는 진주를 도 청소재지로 삼았다. 병마절도사의 관아 는 새로 신설한 경상남도 관찰사의 관아 로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1925년 부산으 로 도청이 이전할 때까지 경남의 도청의 정문으로 사용되면서 ‘영남포정사’로 불 린 것이다. 문루 앞에는 당시의 여느 관아처럼 수

▲영남포정사 가파른 경사와 요철 발생 노면, 휠체어 접근을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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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설치 된 휠체어용 경사로는 법정각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폭이 좁아서 위험 한 구조다.

령 이하의 사람은 말에서 내려 걸어 들 어오라는 뜻의 ‘하마비’가 있다. 누각 건 물 앞에는 당시 정문을 지키던 포졸들의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일반 탐방로에서 ‘영남포정사문루’에 이르는 길은 언덕이 심한데다가 노면은 요철이 심한 판석이 깔려 있다. 휠체어 나 유아차 등은 접근이 매우 불편한 구 조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멀리 서 외곽의 모습만 바라보다 돌아서야 한 다. 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요철구조의 노 면은 빨리 사라져야 할 공법이다. 노면 을 판석으로 시공하더라도 요철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주성 안에서 도 박물관으로 가는 일부의 통로는 좋은 본보기이다. 공북문에서 정면으로 150m를 이동하 면 진주성 남쪽 성곽을 따라 탐방로는 좌우로 갈라진다. 진주성 남쪽 성곽은 남강을 해자삼아 강변을 끼고 쭉 이어진 다. 창칼로 싸우던 시대에서는 군사 요 새가 들어서기 딱 좋은 조건이다. 그래 서 경상우도의 최고 병영이 있었고, 임 진왜란 때는 진주대첩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전투에서는 백성들의 참혹 한 희생이 있었다. 그렇지만 왜군으로서 는 6천도 안 되는 병력이 지키는 진주성 하나를 점령하는데 10만의 전 병력을 동 원해야 했다.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성곽은 일반 탐방로와 성곽 탐방로가 나란히 이어진 다. 그리고 그 사이로 5~10cm 정도의 단 차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단차는 휠 체어 이용자와 자유보행자를 구분하고 만다. 휠체어 이용자는 성곽에 근접한 성 밖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일반 탐방로와 성곽 탐방로 사이의 평행선을 가르는 반 뼘 정도 높이에 불과한 단차 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 다. 그 단차를 모두 허물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중간 중간 몇 군데만이라도 평 행선 사이의 단차를 없애고 휠체어 통로 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탐방로를 좌회전하여 조금 이동하면 촉석루가 나온다. 촉석루는 진주성의 상 징이다. 남강을 내려다보며 위엄 있게 우뚝 서있다. 촉석루는 남원 광한루, 밀 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 로 꼽힌다. 그만큼 경치도 아름답다. 촉석루는 동문(촉석문)에서 불과 50m 거리로서 지금의 진주성에서는 촉석루 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나 과거 외성을 포함한 구조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었을 것이다. 촉석루는 담장으로 둘려 있고 들어가 는 대문이 있다. 대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단은 한 뼘 정도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가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기단 한쪽에는 휠체어 출입용 경사로가 있다.

그런데 휠체어 통행에 매우 위험한 구조 였다. 경사 각도가 법정 기준을 훨씬 초 과할 뿐만 아니라 폭이 너무 좁다. 게다 가 양쪽으로 휠체어 추락 방지 턱이 없 다. 자칫하면 휠체어가 전복할 우려가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법정 각도는 1/12 이하가 원칙이다 높이가 10cm일 때 밑 면의 길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8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그곳은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친 다. 법정 기준을 무시한 편의시설은 때 로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다. 촉석루 건물 뒷길 위로 넓게 조성된 촉 석광장이 있다. 광장 한쪽으로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이라는 커다란 추모시설이 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임진년 의 진주대첩과 이듬해 계사년 2차 진주 성 전투에서 10만의 왜군에 맞서 싸우다 가 함께 순절한 관군과 의병 및 7만여 백 성의 충혼을 기리기 위한 제단이다. 1987년 문화재 관리국에서 건립했으 며, 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난 매년 음력 6 월 29일에 이 단에서 제향을 하고 있다. 제단 시설에 접근하면 순국선열의 위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록 을 보면서 호국의 정신을 새겨보는 공간 이다. 단의 좌우 측면에는 돋을새김으로

당시의 치열한 전투와 순절현장, 그리고 논개가 적장 안고 강물로 뛰어드는 장면 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당시의 상황 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새겨져 있다. 촉석루가 관광지 차원에서 진주성의 핵심이라면 이 순의단은 호국의 성지로 서 핵심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휠 체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접 근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이동약자들에게는 차별시설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은 순국선열을 기리는데도 이 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진주성 안 에는 순의단 외에도 충무공 김시민 장군 등 39명의 신위를 모신 창렬사,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의기사,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승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호국 사 등 추모시설이 많다. 그러나 한결같 이 휠체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일부는 지형의 고도차 및 문화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대안을 찾아보면 개선방안이 없 는 것도 아니다. 진주성에는 유적과 시설 등 구경할 곳 이 무수히 많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도 자주 눈에 띄었다. 나머지 문제점은 사진자료와 설명으로 대신한다. 필자는 진주성을 나와서 점심을 해결 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시가지를 한 참이나 헤매야 했다. 음식점은 많았지만 문턱 없는 식당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오래 전부터 무장애도시 건 설을 선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무장 애(Barrier Free) 의무화 및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의 성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서는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아쉽다. 진주시는 공공시설부터 점검하 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진주시의 적극 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같은 판석으로 시공했으나 요철이 많은 노면과 그렇지 않은 노면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기획특집 FEATURE ARTICLES

| 2022년 4월 | 제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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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실현 돕는 최고 파트너” ⓹

▣ 기획특집 : 장애인 복지현장을 찾아서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 한이 다 풀렸다. 2020년 3월 관련 행정명 령이 내려지고 757일 만이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도 멀지 않았다. 위 축된 사회 전반 분위기도 활기를 띨 전망 이다. 장애인복지 현장 역시 일상회복 기 대로 가득하다. 모처럼 되찾은 봄기운에 기지개를 켠 모양새다. 본지도 코로나19

대구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개 시·군·구 중 인구가 줄어든 곳은 총 151곳(66%)이다. 반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복지관 접근 성은 낮다. 도심 외곽인데다 달성군 전체 면적도 제법 넓어서다. 대구 전체 면적 (883.5㎦)의 48%(426.67㎦)다. 복지관 이 용자 대부분은 달성군 지역에서 찾아온 다. 전체 중 90.7%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2007년 대구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개소식

로 중단된 현장탐방을 재개한다. 그간 미 룬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차례로 조명 한다. 그 첫 순서로 대구 달성군장애인복 지관을 찾아갔다. 달성군, 대구 제조업 미래 책임질 도시… 젊은층 유입 증가세 대구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은 비슬산 자 락에 있다. 주변엔 청소년센터와 남동초 등학교를 끼고 있다. 복지관이 있는 달성 군은 도·농복합 성격을 띤다. 농촌이면 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1·2차 산단에 이어 구지면에 추가 조성 중이다. 대구 제조업 미래를 책임질 도시 로 성장하고 있다. 대구 기초단체 중 성 장동력이 가장 크다는 평가다. 신도시 개 발도 활발해 젊은층이 빠르게 유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는 26만2천451 명이다. 2018년 25만명에서 3년새 1만2천 여 명 늘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 데 단연 최대 규모다. 지방 소멸 위기로 아우성인 군소도시와 대조적이다. 이는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를 봐도 쉽게 확인 된다. 노령화 등으로 전체 3곳 중 2곳은 인구가 줄었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전국 226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대구, 고령, 창령 등지에서 온다. 도농복 합 특성상 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재활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소년이 다음 으로 많다. 또,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비중이 가장 높다. 최근 들어 증가세인 발달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주변 대중교 통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셔틀차량 3대 주요 거점 오가며 이용자 수송 복지관은 이런 불편을 위해 셔틀차량 을 운영한다. 대형버스 2대와 9인승 승합 차 등 총 3대가 있다. 9인승 승합차도 25 인승으로 개조해 제작 중이다. 전체 수송 규모를 늘려 이용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이들 차량은 주요거점을 두고 하루 2 회 오간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모두 3개 노선을 운영한다. 구지·유가·논공, 화원· 옥포, 다사·하빈 등이다. 복지관은 지난 2007년 건립돼 올해로 15년 째다. 건물 연면적 2천848㎥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다. 먼저, 넉넉해 보이 는 주차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복지관 현관 앞엔 전신소독기가 방문객을 맞이 한다. 입구를 지날 때 온 몸에 살균소독 제를 뿜는 식이다. 장애·비장애인 모두의 이용과 안전을 우선 고려했다. 좌우 폭도 제334호

2022년 4월 21일

•기자 : 윤현민•이동근•진솔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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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크기에 맞춰 새로 주문·제작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엿보인다. 개관 당시 25명이던 직원도 현 재 38명으로 늘었다. 각자 자기 전문분야 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8개 팀으 로 나뉘어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다. 원거리 이용자 대상 이동복지사업 ‘호 응’…장애인-지역사회 ‘소통’의 장 모두 장애인 권리실현을 돕는 최고 파 트너를 꿈꾼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변화와 발전을 일궈 나간다. 복지관이 지 향하고 추진하는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 다. 특히, 이동복지와 발달장애인자립지 원에 역점을 둔다. 이동복지사업은 열악 한 접근성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달성군 주민으로 꾸린 모임을 통해 지원하는 식 이다. 복지관이 멀어 오기 힘든 장애인과 주민이 대상이다. 지역을 돌며 복지관 프 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 지역에 따라 보장구를 직접 세척해 주기도 한다. 지난해 참가자 작품들을 모아 첫 전시회 도 열었다. ‘제 1회 아름다운 전시회’, 줄

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한걸음 한걸음’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 행한다. 전동보장구 사용법을 익히고 안 전·주행교육을 하는 식이다. 전동보장구 조작 및 관리방법과 탑승 주의사항을 가 르친다. 또, 지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구 비 여부 등도 일일히 짚어준다. 교육 수 료생에겐 야간 주행에 필요한 반사판을 기념품으로 준다.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 역 사정상 이용자들 관심이 꽤 높은 편이 다. 전동보장구 안전운행이 생명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는다. 다양한 훈련 과 체험활동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 다. 우선, 결연후원과 현물지원, 긴급 및 월동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겨울에도 장애인 114 가구에 연탄, 난방유 등을 지 원했다. 또, 자기주장능력 향상, 여가, 인 식개선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여서 ‘아자 전시회’다. 디아크문화관과 이 다야커피 대구수목원점에서 진행했다. 군내 6개 지역에서 11개 조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출품작도 그림, 도자기, 냅킨, 천연화장품 등 다양했다. 누적 관람객 2 만8천여 명이 다녀갈 만큼 관심이 높았 다. 지역주민 장애인식 개선에 효과적이 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과 지역사

발빠른 비대면서비스 전환…스마트폰 일 대일 교육으로 참여 독려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 도 주목할 대목이다. 움츠러든 사회 분위 기 속에 다양한 비대면 서 비스로 대처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 행됐다. 대규모 집단감염 이 발생하자 복지관도 장 기휴관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재개 관이 미뤄지면서 이용자 불편은 고조됐다. 그새 복 지서비스 욕구는 갈수록 커져 답답함만 더해 갈 뿐 이었다. 그러자 복지관은 방역위기 환경에서 타개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 러다 유튜브와 줌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 면 서비스에 착안했다. 우선 이용자들에 게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키트를 배부 했다. 복지관 전 직원이 이용자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나눠줬다. 이후 복지관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또, 줌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진행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 배려도 빼 놓 지 않았다. 이들에겐 일대일 스마트폰 교 육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했다. 유튜브와 줌 사용법을 익힌 뒤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다.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마스크와 생필품을 제공했다. 이들 물품은 지역 유 관기관과 복지단체 후원을 받아 꾸렸다.

회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 다. 전동보장구 적응 훈련프로그램도 주력 사업 중 하나다. 농촌에서 빈발하는 전동

휴관 해제 후에도 차량소독, 체온측정 등 정기방역은 유지했다. 체온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보호자와 연락해 귀가 토록 조치했다. 또, 전 직원도 밀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복지사업

▲제1회 아름다운 자신감 전시회

오피니언 OPINION

| 2022년 4월 | 제 334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일상이 된 ‘전장연 시위투쟁’ 이래도 되나? “납득할 수 없는 행태… 염증이 곪아서 곧 터질 지경”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다. 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 인단체와 소시민을 반대편으로 돌려 세 우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도 반복해 들 으면 듣기 싫은데, 볼썽사나운 몽니부리 기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전장연은 출근하는 시간대에 전철을 붙잡고 벌이는 강경 투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크게 성공했다. 지금 이 시 대에도 전철 운행을 마음먹은 대로 지연 시킬 수 있는 시위 방법이 통할 수 있음 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마침내 3월 29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시위 현장을 찾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까지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았 다. 단지 전철에 오르지 않고 있을 뿐이 다. 그 대신에 매일 전철 역사에 모여 하 루에 한두 명씩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장하고 결 연한 모습이다. 이 뿐 아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시청 역사에도 천막을 쳤다. 벌써 2주째가 됐 다. 마음먹으면 전철 운행쯤은 언제든지 손쉽게 세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며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이 단체를 이끄는 대표는 유명인사가 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다. 그는 야당 대표에게 100분 토론을 제안했고 성사됐다. 5월에도 토론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어찌 됐든지 이 단체 대표는 뉴스메이커로서의 입지도 굳히 는 모양새다. 전장연이 벌이는 집회는 일정한 패턴 이 있다. 표적으로 삼은 공공시설을 접 수하고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 안 전장연이 점거 농성을 벌인 공공기관 은 많이 있다. 짧게는 수일에서 몇 주간, 해를 넘기는 것도 다반사다. 이들은 광 화문 지하 보행자 통로를 점거하고 5년 가까이 장기간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2월에는 장애인개발원이 관리 하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마당을 접수했 다. 처음에는 사용 허가를 받고 천막 1 동을 설치했다. 그런데 사용기간을 어 기고 하나 더 설치했다. 여기에 만족하 지 못했는지 철제 컨테이너를 가져와 2 층으로 쌓아 올렸다. 전동휠체어도 편안 하게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도 설치했다. 그들은 이곳을 ‘국회 앞 농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관할 관청도 어쩌지 못하는 그들만의 철옹성을 세웠 다. 전장연은 이곳 철옹성에 기대어 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수백 명씩 동원해 정

기집회를 이어왔다. 지난겨울 매서운 추 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요즘도 주기적 으로 이룸센터 앞 도로를 점거하고 투쟁 을 벌인다. 이들의 투쟁은 불법점거나, 공공시설 물 훼손, 교통방해 등 다양한 불법 행위 를 동반한다. 일명 ‘활동가’로 불리는 회 원들의 일사불란함도 돋보인다. 지나간 20여년이 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 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집회 시위를 이어오면서 축적된 노 하우라 여겨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에도 여의도 이 룸센터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했 다. 예정된 집회 시간에 앞서 여러 대의 장애인콜택시가 도착하고 전동휠체어 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는 광경을 보았다. 일찍 도착한 일부 그룹은 여유가 있 는 듯 기념사진을 담기도 했다. 참가 인 원은 대략 200여 명 남짓이었다. 이들은 집회 후 길 건너편 국민의힘 당사 앞으 로 이동해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쓴 편 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를 마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어 느 중증 장애인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 았다. 도움을 주는 분이 휠체어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며 왼손으로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작 하고 있었다. 평소 전장연 집회 광경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문득 많은 집회 참가자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됐다. 어찌 보면 집회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전장연 회원들이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 느 장애인을 위한 추모식을 했다. 이런 추모식 역시 한두 번이 아니다. 집회 시 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고는 하지 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오랜 세월 막무가내 자신들 목소리만을 높이 는 것이 과연 옳을까? 누구를 위한 장애인운동인가? 이룸센 터가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건물에 입주해 있 는 여러 장애인단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수백 명의 근로 자는 무슨 잘못인가?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가 있다. 전장연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단체에 대한 염증이 곪아서 곧 터질 지경이다.

집지역 방문 자제 등 감염확산 방 지에 동참했다. 사회능력 및 직 업훈련을 통한 지원도 활발히 이뤄진다. 참여형 장애인 일자리 채용규모만 모두 63명 정도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의 료기관 등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각자 능력과 욕구에 맞춘 직업훈련반도 운영 중이다. 훈련반과 작업반 각각 10명씩 꾸려 교육하는 식이다.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임가공 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들의 직업재활시설이나 민간기업 취업도 함께 돕는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소 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역 유관기관 이나 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선, 해마다 청소년 장애이 해교육을 진행한다. 달성교육지원청과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뜻을 함께 했다. 이 교육은 유치원 및 초·중학생 3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장애체험 교육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과 체 험키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음은 정계원 달성군장애인복지관장 과의 일문일답

실이다. 이제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시대 변화상에 맞춰 우리 복지관도 장애인 당 사자의 권리실현을 돕는 최고 파트너가 되도록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다해 지장 협 중앙회 등 주변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수 있는 근무환경과 문화가 조성돼 있어 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문화로 정착되 도록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들과 자주 소통하며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

성 중이다.”

Q. 관장 취임 2년을 맞는 소회는. “전임 관장님이 복지관 발전의 기반 을 다져 잘 해 오신 많은 부분들은 계승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는게 사

Q. 복지관 기본 운영방침 및 철학은. “철저히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해 복지관 이용자 분들의 수요에 맞는 복지 사업을 설계해 운영하는 게 모토다. 이 게 제대로 구현되려면 서비스 전달체계 인 복지관 직원들이 신바람 내면서 일할

▲정계원 달성군장애인복지관장

Q. 올해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과 추진경 과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복지사업 에 주력하고 있다. 복지관 차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 권역에 있는 교회, 성당,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우리 복지관 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다.” Q.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많이 위 축됐다. 직업재활과 취업지원에도 변 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장에서 느낀 주 요 변화와 위기 타개를 위한 대응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뭐니뭐니 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코로나19 이 후 움츠러든 고용시장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 양성은 필수다. 마침 임금이나 대우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달성군 자립작업장이 가까이 있 어 이곳 취업을 목표로 복지관 직업훈련 에 더욱 내실을 기해 열심히 전문가 양

염민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Q.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도 필수요소다. 그간 우수 협력사례가 있다면. “우리 복지관이 코로나19에 선제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보건 소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소장님도 우리 복지관 운영위 원으로 계시면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각급 학교와 기업 에서도 방역 및 생활물품 후원을 꾸준히 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Q.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향후계획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 지자체 장 애인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예 산을 차등 배분 하겠다는 게 있다. 앞으 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격차가 해소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필요한 곳에 제 때 정확히 지원됐으면 좋겠다. 또, 지금 복 지관은 산 언덕배기에 있어 접근성이 떨 어지고 주변 교통여건도 열악한데다 제 대로 된 이용자 대기 공간도 없어 역세 권으로의 증축이전이 시급하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내 하루 빨리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