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boram_338ho by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로 인해 일 반 시민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비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도자 들이 모처럼 한데 모였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갖는 자리다. 애초 장애인 지도자의 의식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복지 정책 전달자 역할을 촉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협회 발전 방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교류 의 장이기도 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는 15~16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 스그랜드호텔 4층 컨벤션홀에 서 ‘2022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대회’를 열었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협회 장과 230개 시·군·구 지회장, 시 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 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종성 의원·정미경 전 최고의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민형 배·김영호 의원, 이철우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 사) 등도 내빈석을 채웠다. 첫날 행사는 식전공연, 기수 단 입장, 개회선언, 유공자 표 창, 협회 활동영상 상영, 대회사 및 환영사·축사, 경영이념 낭 독, 건배 제의, 축하공연, 폐회 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에 서 “지난 36년간 우리는 장애인 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극단적 과격 투쟁을 일삼 는 일부

더 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설득 하고 대화하며 제도 변화와 발 전을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 식과 장애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조 했다. 특히, 개인예산제, 탈시설 등 정책과제의 현실적 접근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 택권과 구매력을 갖게 해 주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이야 말로 삶의 주체가 장애인이라 는 점을 강화시켜줄 유일한 방 법”이라며 “탈시설 정책도 장애 유형과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대안이 될 만한 장애인 복지제 도가 마련되기까지 기존의 다 양한 복지제도는 유지해야 한 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뒤따랐다. 우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축전 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과 세 계 경제 위기의 엄혹한 시기에 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맡 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는 모 든 장애인 지도자 분들에게 경 의를 표한다”며 “정부도 차별과 편견 없이 소외된 모든 분들에 게 복지혜택이 고르게 돌아가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 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배출 한 이종성 의원의 활약으로 우 리 당의 정책 역량이 한층 높아 졌다”며 “앞으로도 당정이 더욱 일치단결해 개인예산제 등 현 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 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 원은 “아직 웅덩이와 담벼락처 럼 장애인을 가로막는 제약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 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모 든 장애인들의 꿈과 비전을 뒷 받침 하도록 정책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최근 지장협 출신인 경 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님 제안 으로 사업비 100억여 원을 들여 각 방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 라며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가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복지의 기초”라고 했다. 환영사와 축사가 끝나자 곧바 로 지장협 경영이념 낭독이 이 어졌다. 이건휘 충남지체장애 인협회장이 선창하고, 참석자 들이 후렴을 제창했다. 이어 김광환 중앙회장이 17개 시도협회장과 화합주 건배를 제의했다. 화합주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종의 막걸리를 한 데 섞어 만들었다. 폐회식 후엔 김광환 중앙회장 과 외부인사 특강이 계속됐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장협의 이해’를,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은 ‘걸림돌을 디딤돌로’를 주제 로 강의했다. 이튿날엔 김경식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고문이 ‘절대 긍정적 인 믿음을 가진 리더가 되자’ 주 제 강연에 나섰다. 이어 지장협 이사회와 시도협회장 회의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2년 9월 29일 | 제338호 (02)796-4280 www.kappd.or.kr 월간 새보람 | 제338호 주요 뉴스 사회서비스원 3년 성적표 ‘낙제점’ … 서비스 질 저하 | 2P 기획특집 : 장애인 자존감 고취… 문경장애인종합복지관 | 12-13P 편의증진 : 이동 편의시설 확보 및 개선 방향 모색 | 16-17P BF : 용인자연휴양림 & 전주 동 학혁명기념관 | 20-21P 여행 :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 | 22P 지장협, 2022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로 변화•발전해야” 2022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참가자 및 내빈들이 단체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17개 시·도협회장 등 300여명 참석… 장애인복지 증진방안 모색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지산그룹 한주식 회장 ▲지장협 김경식 고문

자 일부에선 벌써 기관 통·폐합 이 진행 중이다.

9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을

뺀

다.

당초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를 기대 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공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대안 이란 얘기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기대와는

우선, 정부의 실천의지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

나왔다.

교수도

다. 그는 “민간 제공기관 지원 문제는 국·공립

출범 3년째인 사회서비스원 이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를 표방했지만 기대 이하란 평 가다.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 우로 상시인력 채용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인력난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제도의 한계를 드 러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

남인순 의원 등 주최의 ‘사회서 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 회’가 열렸다. 사회서비스원 위 기를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 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경 기, 대구, 경남 등 4곳에 처음 세웠다. 이후 지난해 9월 관련

만들어 부산, 경북, 충북을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했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지금 당 시

크게 엇갈린 모습 이다.

부 족과

이

이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장은 “2020년 10월 기 준 사회서비스원 전체 종사자 는 1천563명,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9개 종합재가센터도 27 곳에 불과해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와 시설 측면에 서 그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 라며 “재정 지원 미흡과 제도적 한계로 기대하는 바 효과를 못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제도설계 부실을 짚었

제공기관 확충,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협소하게 오해해선 안된다. 공공, 민간비 영리, 민간영리 주체가 공존해 야 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 급 환경에서 각 공급주체의 특 성과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 했다. 또,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 원 원장는 “지난 3년 반을 돌이 켜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슬로 건인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모두 제공하지 못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돌봄서비스 인력을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채 용하다 보니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과 차별성도 없 고 공공성 담보와는 더욱 거리 가 멀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는 인력난에 허덕 이다 기관 통·폐합의 희생양이 됐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다 른 3개 기관과 함께 ‘대구행복 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 곳의 직원 수는 2019년 출 범 당시 24명에서 현재 10명으 로 반토막 났다. 또, 울산에선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연구원과 통폐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 다. [윤현민 기자] 장애인들의 서울시내 추모시 설 방문이나 코로나19 백신접 종 등 의료기관 이용이 한결 쉬 워진다. 경조사를 위한 교통약 자 이동지원 차량이 새로 투입 되면서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 여 행 지원 차량인 서울다누림 미 니밴 일부를 추모공원 방문 등 경조사를 위한 이동 지원에 활 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휠체어 이용자들이 추 모공원, 장례식장 등 이용에 어 려움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경 조사용 미니밴 지원은 지난 9일 추석 연휴 첫 날부터 시작했다. 명절을 앞두고 추모공원 방문 수요가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 다. 또, 코로나19 4차 백신 ‘이부 실드’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니밴이 지원된다.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1차) 면역결 핍증 환자 등이 대상이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 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 세 이상, 체중 40㎏ 이상이어야 한다. 추모공원 방문 및 코로나 백 신 접종 차량은 이용 7일 전까 지, 장례식 방문 차량은 이용 1 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유류 비,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운 행 요금은 모두 이용자 부담이 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서울다 누림관광 누리집 공지사항 게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2 | 2022년 9월 | 제 338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휠체어장애인, “추모시설 이용 쉬워진다” 서울관광재단, 경조사용 미니밴 차량 운영 재정 지원 미흡, 인력난으로 서비스 질 저하 사회서비스원 3년 성적표 ‘낙제점’ 대구, 울산 서비스원 등 기관 통·폐합 속출 ▲지난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 현판 제막식 모습. ⓒ연합뉴스 장총련, 신임 사무총장에 정의철 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7일 정의철 서울시립북부장애 인종합복지관장(사진)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의철 신임 총장은 한국지 체장애인협회 행정지원본부장,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용인시보호작업장 시설장,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 관·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 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했다. 또,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 한 활동도 해 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 발위원, 서울시 장애인일자 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한 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사 위원 등을 거쳤다. 그간 활동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 창,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서울시장 표창 등을 받았다. 임 기는10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윤현민 기자] ▲정의철 신임 사무총장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 해 서울다누림 미니밴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10만명당 0.4명꼴이었다. 반면, 소방청 안전교육을 받 은 장애인은 전체 중 2.7%에 불 과했다. 2019년 8만2천813명, 2020년 4만1천76명, 2021년 8만 6천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

전체 장애인의

3.3% 수준이다.

화재사고

넘었다. 2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 난해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배를

장애인은 모두 240명(사망 96 명·부상 144명)이다. 전년대비 37.9%(66명) 증가한 수치다. 부 상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사망

자는 두배 정도 늘었다. 2020년 엔 사망자 59명, 부상자 115명

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망자 비율만 놓고 보면 비 장애인의 9배 정도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은 264만명으로, 10 만명당 3.6명(96명)이 화재로 숨졌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비장애인 사망자는 207명으로,

지적이 나오는

역촌동 4층 빌라에서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졌다. A씨는 월 120시간의 장애

받고

않는 시간이었다.

3월에도 전북 김제시 신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B씨(71)와 그의 처남 3명 등 일 가족 4명이 사망했다. 모두 50 대인 처남 3명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 부부 집에서 2006년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소방청은 부랴부랴 장 애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장애인을 소방 안전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내

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이 골자 다. 소방관서장이 장애인 복지

시설 거주(이용)자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간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에 장애인은 빠

져 있었다. 소방청 화재예방국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 등 재난안전에 취 약했던 장애인 안전을 위해 장 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최근 잇따른 장애인 화재 사 망사고에 소방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방안전 교육에 장애인을 새로 포함하 는 내용의 관련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해당 법령 제정 후 28년 만에 처음 시도하 는 노력이다. 그새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 등 9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당시 서울시의 ‘제2차 장애인거 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들 모두 당시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등 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의 사소통은 물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 은 상태였다. 인권위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A가 향유의집을 포함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포함시키고 장애인 전문강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훌쩍

다. 각각

3.2%, 1.6%,

장애인이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이 유다. 올 들어서만 주택 화재로 장애인 일가족 등 10여 명이 목 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은평 구

불이 나

숨

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있었 지만, 화재 당시는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지난

풍동

양성해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 교재 제작 방안을 추진 중”이라 며 “관계부처 협력과 법률 개정 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4 | 2022년 9월 | 제 338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안전교육 대상 등 28년만에 법 개정 추진 장애인 화재 사망사고 ‘뒷북’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본 지 2022년 8월25일 보도) 파문 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시설 운영자의 당사자 적격과 공정성에서 엇갈린 판단을 하 면서다. 강제퇴소 혐의를 인정하면서 도 정작 인권위원으로서 실력 행사는 부인했다. 진정사건 기 각 때와 반대논리로 사건 본질 을 흐려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 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 판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 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A씨의 피조사대상 적격 여부 기각 결 정 취소 청구 등 심판에서 청구 인 측 손을 들어줬다. 향유의집은 2019~2020년 중 증 뇌병변 장애인 B(67·여) 씨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찬성해 해당 시설 들의 폐지를 추진한 것이 이 사 건 진정의 배경이 된 점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 적격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사건 진 정 피해자들의 퇴소 및 지원주 택 입주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어 피조사대상 여 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진정청구 사건 을 기각했을 때와는 영 딴판이 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지원주택 선정, 계약, 퇴소조 치의 행위주체가 향유의집 시 설장(원장)은 인정되지만, A 는 피진정시설(향유의집)이 피 해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처분행위도 한 적이 없 어 조사대상 자격이 없다”고 판 단했다. 그러면서 정작 인권위원으로 서 A 씨의 업무연관성은 인정 하지 않았다. 행심위는 “A가 장 애인차별전문위원회 위원이라 는 점이 이 사건 진정의 조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위법 부당 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다. 강제퇴소 혐의 당사자는 맞지 만, 개입 내지 실력행사는 없었 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020 년 7월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 위원회 장애시설분야 전문위원 으로 활동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A 이사장 의 장애인 강제퇴소 진정사건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 정 작 이 과정에서 장애인권위원 으로서 실력행사를 통한 공정 성 훼손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 일부 인용 결정을 토대로 본안소송도 적극 검토 중”이라 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인권위, 장애인 강제퇴소 공정성 시비 외면 “시설 운영자, 사건 당사자 맞지만 실력행사 없어” 행심위, A 이사장 장애인권전문위원 이해충돌 부인 지난해 화재 사망자 비장애인의 9배 넘어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피난훈련 모습.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시설 논리의 구조적

허점이 또 확인됐다. 국제사회 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따라 강조하면서다. 시설 잔류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이용

사자 몫이란 얘기다. 또, 다양 한 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

렴할 것도 재차 주문했다. 일부 편향된 해석으로 개인 선택권 이 왜곡돼선

타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의 지

속적인 시설화 및 노력이 미흡

한 점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탈시설 여부의 불필요한 개입

과 영향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

다. 기반 서비스 없이 무턱대고

정책 난맥상에 대한

하다.

직접 당사자의 다양한 의

반영 필요성을 짚었다. 이들 은 “장애 관련 법률, 정책 및 프

로그램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

에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포

함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측은 “탈시설은 우리가 처음 주 장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아 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

조와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권

리”라고 밝혔다. 우선, 협약 제19조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조

항이다. 이 조항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

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 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고 돼 있다. 이어 일반논평 5호에선 불가

피한 시설잔류의 경우를 예시

국 정부의 2·3차 통합 국가보고

서 심의결과 “생활환경에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

권, 특정 주거환경에서 살 의무

가 없는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최종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개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기

장애인의 참여 부족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탈시설을 주도하는 일부 단체

주장과 온도 차가 보인다. 이들

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앞세

워 탈시설 논리를 편다. 이 협 약 제19조와 시행세칙인 일반 논평 5호를 근거로 든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했다. 가족의 비공식적(간접적) 지원만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시설 바깥에선 지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사회 내에 서 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룹홈 또는 거주시설 등 특정 주 거 형태에서만 지원이 제공되

는 경우 등이다. 탈시설을 일방적으로 권고하

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설 이용 당사 자 몫으로 남겨뒀다. 앞선 전장

연 측 주장 논리를 무색하게 만

드는 대목이다. 그러자 당장 이 들 주장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 한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

회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선 이

미 여러 차례 장애인 자립은 자

기결정권에 기반한다고 강조하

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장애유

형과 정도는 아랑곳없이 여전

히 확증편향 논리로 무턱대고

탈시설을 정의인 것처럼 왜곡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시설잔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유 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어디에

요가

장애인은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부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서비스에 대한 여전한 수 요,

법과의

장애인

잇

당

안된다는 우려다. 최근 유엔장애인권리위 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 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에 대한 한

추진하는

경고이기도

또,

견

서 누구와 함게 살 것인가에 대 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시 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국 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 명히 한다’고 전하고 있다”고 맞섰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5 | 2022년 9월 | 제 338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유엔, 2·3차 정부보고서 최종의견 발표 장애인 자기결정권, 당사자 정책참여 강조 탈시설 논리, 구조적 ‘허점투성이’ ▲유엔 제네바 사무소. ⓒ연합뉴스 획일적인 장애인 탈시설에 대 한 역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장애 계 반발만 확산시키는 양상이 다. 시설이용 당사자 반대와 전 문가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장애인 부모들만 거리 절규의 현장으로 내몬다 는 지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 회(장애인부모회)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중증장애 인거주시설의 존치 당위성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탈시설 로 드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 다”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추 진했던 3대 악법(탈시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장 애인권리보장법)이 아직 계류 중이며, 어떻게든 통과시켜 중 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목을 조 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정책의 강 행추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장 애인부모회는 “민주당의 최혜 영·김민석 의원은 이 법안(탈시 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잘 알고 있 으면서도 지난 4월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한꺼번에 긴급상정했다”며 “현재 우리 사 회 저변에 중증장애인이 자립 할 환경과 돌봄 인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고 부 도덕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고 했다. 실제, 탈시설 정책의 위험과 우려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 다. 정부 관계부처도 기존시설 존치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할 정도다. 이는 전문의원들의 해 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보호자 부재, 사 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지 적·자폐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생활시설을 활용해야 하 는 장애인이 있다는 점, 현재 시 설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 규시설 설치 제한 및 시설 폐쇄 규정은 신중한 접근과 추가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전문의원들도 “인권침해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을 받기 어려 운

현재 시설거주 외 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실정 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터

타

관계 등을 고려 할 때 이 법 제정안은 중·장기 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는 관계 부처 의견을 참고할 필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부모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장 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장애 인권리보장법 규탄 및 폐기 촉 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 애인 부모 100여명이 상복을 입 고 집회에 참석, 성명서를 발표 했다. [윤현민 기자] 정치권, 중증장애인시설 현실적 수요 외면 장애인 부모 100여명 다시 상복 입고 절규 탈시설 ‘밀어붙이기’ 역풍 확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탈시설 규탄시위를 했다. ⓒ소셜포커스

의사 1명

을 선택해 만성질환과 건강상

담, 치료를 받는 제도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의원이나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수 있다. 사업참여를 신청

의원이나 의료기관의 의사

전문교육 이수 후 주치의가 된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

지만, 참여도와 이용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

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 이후

4년간 등록한

의는 전체 면허등록 의사(12만 9천여 명)의 0.4%다. 그마저 관

련교육을 받고도 사업에 불참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이 수자 1천306명 중 213명(16%) 만이 주치의로 활동했다. 또, 이용환자는 전체 중증장애인 (98만5천여 명)의 0.3%다. 시범 사업 시기별로는 1차 488명, 2 차 1천524명, 3차 1천341명이었 다.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도 당 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 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2018 년 사업설계 당시 예산집행 목 표의 1% 미만 수준이다. 애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2021년 544억

원씩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치권에선 제도 설계 부실 과 추진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들여 수년

째 시범사업만 되풀이하고 있

다”며 “이전 정부가 과연 이 사 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

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대상을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의료

기관의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

표발의했다”라고 했다. 장애계도 사업추진에 미온적

인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복지부가 4년 넘게 장애인과 의료진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지

못한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라며 “이제 장애가 아닌 건강에 초점 을 맞춰 사업을 담당할 전담기

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관계 부처는 이용실적 제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 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6 | 2022년 9월 | 제 338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정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늉만 내다 끝날 판이 다. 4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본사업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서다. 당초 계획예산의 0.1% 규 모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 정이다. 사업참여와 이용실적 도 턱 없이 부족해 ‘유령사업’ 평가마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 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처음 시 작됐다. 중증장애인이

그간

이 용할

한

가

주치의는 538명 이고, 장애인 환자는 3천353명 이다. 전체 지표에 비하면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치

자는 “사업참여와 이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본사업으로 전 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3 단계 사업부터 도입한 방문서 비스 확대, 방문진료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이용과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의사·중증장애인 참여 및 이용 1% 미만 당초 목표예산 0.1%로 4년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늉’내다 끝날 판 ▲중증 장애인(CG). ⓒ연합뉴스

인해 평소 외 출하기 어려운데 협회에서 이 런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오랜 만에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말했다. 제주지장협 강인철 협회장도 “장애인들이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7 | 2022년 9월 | 제 338호 지역소식 LOCAL NEWS 제5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 대회가 지난 14일 폐막했다. 모 두 7개 종목에서 600여 명이 참 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 대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 협회(경기지장협)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이 주관해 치러졌다. 이날 가평 종합운동장에서 참가선수 600 여명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경기는 파크골프,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슐런, 한궁, 휠 체어경주 등 7개 종목에서 열렸 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수원 시가 차지했으며 가평군이 준 우승 했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지자체 중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가 평군에서 개최되었는데 서태원 가평군수 등을 비롯한 군 관계 자 등의 적극적인 준비에 힘입 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 육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 장애 인의 건강과 활기찬 인생을 위 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경기지 장협 후원회, ㈜테크웰, 국민연 금 경인본부, 서울우유 양주 및 안산공장, 하이트진로 이천공 장, ㈜크리스탈, 가평군 농협, ㈜우리술, ㈜우주산업 개발, ㈜ 세광, ㈜가평신협, ㈜한글과컴 퓨터 등이 후원했다. [윤현민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막 내려 종합우승 수원시, 준우승 가평군 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 협회(제주지장협)가 장애인 야 외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평소 외출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지 역명소 탐방 프로그램이다. 제주지장협은 지난 8일 지역 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같 이 걸으멍 올레! -오름탐방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주 사려니 숲길 붉은오름 무장애길을 둘 러봤다. 또, 숲 해설사로부터 주 변 표선지역 신화와 설화에 대 한 설명도 들었다. 백줏당, 소천 국당, 세명주할망당 등 다양한 얘기가 호기심을 이끌어냈다. 한 참가자는 “오름탐방 프로 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 쁘다”며 “장애로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는

먹고 너무 즐거웠다”고

집 밖을 나가기 어 려워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 하여 장애인들의 야외활동 욕 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면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재 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이 열렸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3일 영동볼링장에서 ‘2022년 충북장애인생활체육 희망영동 어울림 볼링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회는 충청북도장애 인생활체육회가 지원하고 영동 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했다. 이날 대회는 장애인·비장애 인 선수와 내빈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는 3인1조(장애 인 2명·비장애인 1명)로 구성된 24개 팀이 나섰다. 비장애인 선 수는 영동난계로타리클럽, 영 동중앙로타리클럽 자원봉사자 들이다. 이들은 선수들의 신체 활동 보조 역할을 맡았다. 시합은 6개 장애유형으로 나 눠 진행됐다. 지체, 지적, 시각, 뇌병변, 청각, 기타 장애 등이 다. 각 유형별 참가 4팀이 승부 를 겨뤄 1위를 가렸으며, 우승 자에겐 부상으로 손목보호대가 주어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경쟁하고 승패를 가리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한데 어울려 즐 기는 축제 분위기의 대회가 됐 다"고 말했다. 박병규 관장도 “장애인 스포 츠 보급 및 1인 1생활체육 활성 화, 장애인, 비장애인 교류를 통 한 화합의 장이 되고 장애인 건 강증진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앞 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했다. [임보희 수습기자]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한마당’ 펼쳐 영동장복, 희망영동 어울림 볼링대회 개최 ▲오름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붉은오름 무장애길을 오르고 있다. ⓒ소셜포커스 제주지장협, 장애인 야외 나들이 행사 붉은오름 무장애길 등 지역명소 탐방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가운데)이 대회 종합우승팀(수원시)과 준우승팀(가평군)에게 시상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볼링대회 참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소셜포커스

참관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여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카누와 드

래곤보트 2개 종목이 펼쳐졌다.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치

른 카누대회는 엘리트 선수부

개인전 남녀 KL1·KL2·KL3

200m 스프린트가 펼쳐졌다. 동

호인부에서는 카누 개인전 남 녀 200m 스프린트가 치러졌다.

경기 결과 엘리트 남자부에 서는 김광현, 신경문, 황승오 선수가 각각 KL1, KL2, KL3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 에서는 박옥례, 이정희 선수가 KL2, KL3 경기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동호인부 경기에 서는 이상덕 선수와 박연화 선

수가 각각 남녀 1위를 차지했 다.

행사장 내에는 해양스포츠 경 기 외에도 메인 무대에서 펼쳐 진 공연과 다양한 테마 부스가 설치돼 재미를 더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박성호 협회장은 “3년 만에 큰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 애인들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며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도 해 양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히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 장애인이 참여하는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 포츠대회’가 고성군 당항포 해 양레포츠아카데미 일원에서 성 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경남장애 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남지 체장애인협회, 경남카누연맹,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경남지 체장애인스포츠연맹, 경남장애 인조정연맹이 주관했다.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는 지 난 2018년 제1회 대한민국장애 인카누대회 및 해양스포츠대회 를 시작으로 이듬해 2회 행사까 지 치렀다. 그러다 코로나19 사 태로 대회가 중단되면서 3년 만 에 고성에서 다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07명을 비롯해 임원, 심판, 자원봉사자,

활 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는 경상남도, 고 성군,

리베 라관광개발, 경남스틸, 소셜포 커스, WBC복지TV, 복합멀티 플레스 스퀘어비, 한준, NH농 협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후 원했다.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에 지역사회도 발 벗고 나섰다.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 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경북지장협) 안동시지회는 지난 12일 ‘힌남노’ 태풍으 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 내남면과 진현동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 일손을 도왔 다고 밝혔다. 이날 천경철 경북지장협 안동시지회장과 지회 회원, 권기창 안동시장과 시 청 직원,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선 흙 투성이가 된 침수 가재도구를 물로 씻어내고 무너진 담벽도 보수했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 “도와주러 오신 분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 을 붉혔다. 천경철 지회장도 “태풍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경주시 수해지역 주민을 위로 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진 참여했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 구돼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일 복지관 강당에서 ‘행복한 동행’ 추석한마당 행사를 했다 고 밝혔다. 이날 송기섭 진천군수, 장동 현 진천군의회 의장, 최규화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진천지 회 회원들은 트로트, 악단 연주 등 다양한 무대로 분위기를 달 궜다. 지역기업과 단체의 후원과 자 원봉사도 잇따랐다. ㈔평화예 술재단충북지회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예술품 40여 점을 경품 으로 내놨다. 진천군기업인협 회도 훈제치킨세트 200개를 후 원품으로 제공했다. 또, 진천장 미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행사 진행을 돕는 데 적극 나섰다. 김형완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송편을 빚고 공연을 즐기며 보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비 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8 | 2022년 9월 | 제 338호 지역소식 LOCAL NEWS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가 고성군 당항포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시상식 장면) 8월 29일 경남 고성군 당항포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일원에서 열려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 ‘성황리에 개최’ 진천장복, 2022 추석 한마당 ‘행복한 동행’ 송편 빚기, 한예총 공연 등 이벤트 풍성 경북지장협 안동지회, 태풍 피해복구 동참 피해현장 찾아 침수 가재도구 세척 등 봉사활동 ▲‘2022 추석한마당’ 행사 참석자들이 무대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자원봉사자들이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소셜포커스 관련 기사 18-19면으로 계속

향상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복지관에서 유달나눔 회와 상호연대 업무협약을 맺 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에 합의했다. 유달나눔회는 지난 2002년 목 포시 북항 상공인을 주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후원단체

다. 주로 장학금과 후원금을 통 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한다. 특히, 매년 소외계층 10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해오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서도 후원금 500만 원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해송 유달나눔회 회장은 “평소 중증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금 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은채 목포시종합복지관장 도 “귀한 마음이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손 잡고 장애인 복 지

담긴 후원금 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용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윤현민 기자] 지역명소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활발하다. 시민 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에서 홍 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는 지난 23~26일 호미곶 국 립등대박물관에서 ‘2022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했다고 밝 혔다. 편의시설 필요성을 알리 고, 장애인 인권 강화와 고용 활 성화를 위한 취지다.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여성자립센터, 민원상담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은 처 음이다. 지회 관계자는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은 포항 시민 및 타 지역 시민들이 관광을 위 해 방문하는 곳으로, 이용객에 게 올바른 장애인 인식을 공유 하기에 적합해 선정했다”며 “주 말 영향으로 100명 정도 참여했 다”고 말했다. 이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와 여성자립지원센터는 캠페인 내용을 만화(카툰)로 제작해 전 시했다. 취업지원센터와 민원상담센 터도 각각 관련 사업을 홍보했 다. 문석환 지회장은 “장기간 지 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또한 신체적, 심리적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왔다”며 “이번 캠페 인이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한층 더 성숙해 지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 다”고 했다. 한편, 지회는 연중 수시 캠페 인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및 편의시설 필요성, 장애인 고용 평등,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등 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 다. [임보희 수습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9 | 2022년 9월 | 제 338호 지역소식 LOCAL NEWS ▲시민들이 장애인인식개선 카툰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소셜포커스 “지역사회 손 잡고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시민께 더 가까이’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선전을 펼쳤다. 참가선수 절반 이상이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 뒀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 상북도지부는 지난 20~23일 제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에서 19개 직종에 19명의 선수 가 참가해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2명, 장려상 2명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금상은 김정미(시각디자인)· 김규호(컴퓨터수리)·이승호(그 림), 은상은 문주송(화훼장식)· 박금식(자전거 조립)·이용희 (CNC밀링), 동상은 이한준(컴 퓨터활용능력)·이인우(바리스 타)가 각각 받았다. 이준형과 이경란도 워드프로세서와 한복 종목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 다. 경북지부 오태희 선수단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세 계대회에서도 빛을 내주길 바 라며, 입상에 그치지 않고 장애 인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후 배양성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 개 시·도 대표선수 322명이 참 가해 경합을 벌였다. 다음 대회 는 내년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소셜포커스 강신미 기자] 경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선전’ 금3, 은3, 동2, 장려2 등 10명 시상대 올라 목포장복-유달나눔회, 상호연대 업무협약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등대박물관서 홍보활동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북선수단. ⓒ소셜포커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유달나눔 회의 상호연대 업무협약 모습. ⓒ소셜 포커스

‘아이갓에브리씽’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점이 7일 문을 열었 다. 장애인 채용 카페로 한국장 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일자 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정부세종청사 교육 부 건물에 1호점을 냈으며, 이 번이 80호점이다. 매니저 1명과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3명이 일 하게 된다. 위탁운영은 북부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맡았다. 기자재와 인테리어 비용은 한국장애인개 발원으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다. 이날 한국전력인재개발원 후 생동 2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치제장애인협회 김광환 중 앙회장, 한국전력인재개발원 오흥복 원장, 한국장애인개발 원 남인순 사업본부장, 박서현 노원구 장애인복지과장, 노원 구의회 오금란 운영위원장, 보 건복지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 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카페에서 근무하는 장애 인분들 모두 바리스타로써 자 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근로를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하는 멋진 카페가 되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주 북부장애인직업재활 시설장도 “아이갓에브리씽 까 페는 중증장애인이 함께 근무 하는 까페로 여기에 채용된 장 애인들은 일하는 것 자체로 행 복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 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 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0 | 2022년 9월 | 제 338호 지역소식 LOCAL NEWS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전인재개발원점 위탁운영 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80호점 문 열어 노년기 여성 장애인을 위한 꽃꽃이 강좌가 개설됐다. 이들 의 예술재능을 키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특 히, 내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는 지난 23일 지회사무실 에서 ‘꽃의 향긋함에 물들다’ 꽃 꽂이 교실 개강식을 했다고 밝 혔다. 김천복지재단 사업공모에 선 정된 ‘희망공동체지원사업’의 일환이며, 11월까지 매주 금요 일 총 10회 강좌가 열린다. 분도 꽃집 오진희 대표를 강사로 초 빙해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다. 내년 경주에서 열릴 전국장애 인기능경기대회 출전의 포부도 세웠다. 박희만 지회장은 “이번 꽃꽂이 교실은 2023년 경북장 애인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부 문 출전을 목표로 진행된다”며 “여성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 발휘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하고 성취감, 자신감 향상과 더 불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경북지장협 김천지회, 장애인 꽃꽃이 교실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 강좌 열어 ▲여성 장애인들이 꽃꽃이 실습을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아이갓에브리씽’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점 개소식 모습. 위탁운영은 북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맡았다. ⓒ소셜포커스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이웃간 온정 나눔이 활발하다. 지역 장애인단체도 사업 수익 금으로 명절 선물을 마련해 전 달했다. 저소득 장애인 등과 풍 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함께 보 내자는 취지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는 지난 5일 장애인복지센 터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 함께 하는 나눔’ 행사를 했다고 밝혔 다. 행사에는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송영 월 공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지역 사회 공헌 및 환원사업의 일환 이다. 이날 지회 회원 등 250여명 에게 온누리상품권(3천만원 상 당)과 개별 생필품(10만원 상 당)을 전달했다. 명절선물 구입 비용은 종량제봉투와 공영주차 장 위탁사업 수익금으로 마련 했다. 선물을 받아든 지회 회원들도 온정의 손길에 감사의 뜻을 표 했다. 공주시지회 정회원 A씨 는 “㈜도원이엔씨에서 생활지 원 대상금을, 충남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서 생활지원 물품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 절은 온누리 상품권 및 생필품 을 받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한가위를 맞이할 것 같다”고 말 했다. 이에 장원석 공주시지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정회원 분들과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이 행사를 마련 했다”며 “8년째 이어오는 이번 환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 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잠시라도 불편 하신 마음 내려놓으시고 행복 해하는 여러 분들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앞으로 장원석 회 장님과 잘 협의해서 장애인협 회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에 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윤현민 기자] 추석 명절 이웃간 온정 나눔 ‘훈훈’ 충남지장협 공주지회, 3천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전달 ▶충남지장협 공주시지회는 5일 장애인복 지센터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 함께 하는 나눔’ 행사를 했다. ⓒ소셜포커스

김하수 군수는 축사에서

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의 질 향상을 위해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존

엄성을 이해하고 훼손하지 않

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전 세미나

와 같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

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세미

나를 통해 복지관이 더 나은 서

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

인복지

화시키기 위해선 복지관 조직

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해 창의

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리자와 실무자를 육성하고

제공자 중심의 성과 관리체계 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 발표에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 축 지적이 나왔다. 김동화 경북 행복재단 선임연구원은 “자립

체험 홈과 코디네이터 역할 확 대 등을 통한 자립지원, 고령장 애인의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발 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욕구별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김종도 경북지체장애인협 회 청도군지회장은 “복지관과

장애인단체간 간담회 정례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소통 노력과 적극적인

복지관은

의견을

적극 활용키로 했 다. 권기섭

된다.

20~60대 연령대별로

커플 별로 데 이트 시간을 갖는 식이다. 결혼 후엔 가족상담 등 지속적인 모 니터링까지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협회와 강원도 지원으 로 이뤄진다. 김흥수 협회장은 “장애인들

이 결혼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 의 안식처를 찾는 중요한 계기 가 되고,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 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 다”고 했다. [김동연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 소노 캄델피노에 60명의 선남선녀가 모였다. 맞선을 보기 위해서다. 이날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는 장애인 맞선 프로그램인 ‘숨 은보석찾기’를 3년 만에 재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처음 시 작했으며, 올해로 15번째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여파 로 열지 않았다. 당초 결혼적령 기 초·재혼 장애인들의 이성과 만남을 주선해 선택의 폭을 넓 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은 여 전히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제한되어 있다”며 “장애인들 의 이성 교제를 통해 사회적응 력을 향상시키고, 에프터미팅, 가족 상담 등 사후관리로 따뜻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결혼은 일반 인보다 높은 장벽이 첩첩이 존 재하는데 장애인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편견과 가족들 반대가 심한 게 걸림돌”이라며“더욱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 환경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 였다. 그간 이 행사로 6쌍이 결혼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철원과 영월을 오가며 사랑을 키운 한 커플이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 을 올린 경사도 있었다. 올해는 지역으로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신청 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혼 인관계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갖춰 접수하면

행사 당일엔

구 분해 테이블에 배정된다. 본 행사에서 맺어진 커플은 에프터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 근교에서

수습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1 | 2022년 9월 | 제 338호 지역소식 LOCAL NEWS 지역 장애인 복지관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 렸다. 지난 운영과정을 통해 당 면 과제와 미래 대응 전략을 고 민하는 자리다. 청도군장애인복지관은 지 난 23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2022 복지관 발전 세미나’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하수 청도군수, 김광환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선희 경 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삶

가

고 했다. 이날 토론은 이준상 대구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으 로 이뤄졌다. 이어 박종철 경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패널 들의 발제와 토론 발표가 있었 다. 박종철 센터장은 ‘지역 중심 장애복지서비스 구축의 과제와 전망’ 주제발제에서 복지관 운 영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 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서비스 패러다임을 변

협력 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토론회

종합수렴해

청도군장애인복지 관장은 “당면과제인 복지관 공 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지역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세미나 에서 제안된 정책 사항을 복지 관 운영에 적극 수렴해 좀 더 수준 높은 장애인 서비스를 제 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수습기자] 청도장복, 복지관 발전방안 등 모색 세미나 “복지관 현안과 미래 대응전략 찾는다” ▲청도군장애인복지관은 23일 ‘2022 복지관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강원지장협, 장애인 맞선행사 3년만에 재개 “보석같은 단짝 찾아드립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27일 ‘숨은보석찾기’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 회가 내달 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 지장협)는 ‘제4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를 오는 10월 6일 양평파크골프 장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 최하고 경기지장협과 경기도지 체장애인스포츠연맹이 공동 주 관한다. 파크골프는 일반 그라운드 골 프의 축소판이다. 한 팀에 4명 이 9홀을 돌며 경기하는 방식이 다. 장소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건전 한 여가를 즐기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인기다.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응원단, 관계자 등 1천 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남· 녀 개인전, 혼성 단체전 등 총 7 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지체장 애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 해 앞장서는 지장협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전국 지체장 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그룹 한주식 회장 이 이번 대회장을 맡았으며, 후 원금 2천만 원도 기탁했다. [윤현민 기자] 내달 6일 양평서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 경기지장협, 전국 17개 시도 500여명 참가 ▲지난 2019년 제3회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경기 모습. ⓒ소셜포커스

심리·재활치료

리모델링

부족해 불편이

전체적으로

하면, 눈웃음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안 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데 몸은 괜찮으세요?” “좋은 아침입니 다”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등 대화가 오간다. 이용자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 피는 복지관 직원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강 사업 선정으로 시작됐다. 면접에 대 비해 깔끔하고 청결한 외모 관리 요령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월 2회 취업을 희 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신 청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는 차원이 다. 코로나19 기간 들어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내놨다. 취미키트 배달, 장 애인 요리교실, 스마트폰 활용교실 등이

지역주민이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2 | 2022년 9월 | 제 338호 특집 FEATURE ARTICLES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2 년 처음 문을 열었다. 문경시청 주변 도 심에 있어 입지와 접근성이 꽤 좋은 편 이다. 문경시 마전동 일원 4천537㎡ 부지 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올해 개관 20년째로 지역 대표 사회복지시설로 자 리잡았다. 특히, 2019년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됐다. 당초 낙후지역발 전지원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 다. 2017년 대상지로 확정, 이듬해 12월 착공해 2019년 준공했다. 총 사업비 39억 8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2천987㎥를 증축 했다. 3층 공간과 식당을 확장하고, 건물 간 연결다리를 새로 설치했다. 또, 1·2층 내부시설도 고쳐 더 넓고 편리한 공간으 로 새단장 했다. 이후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다는 게 복 지관 측 설명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그 간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공간이

많았는데, 건 물

후

쾌적한 공간 으로 바뀌어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갈수 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루 평균 312명이 복지관을 다 녀간다. 연인원도 8만명이 넘는다.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고령 장애인 비중이 많 은 것도 작용했다. 시는 전체 9만1천208 ㎢ 면적에 14개 읍, 면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총 7만1천481명이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만 60세 이상 장애인이 절반을 넘어 고령화 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전체 등록 장애 인 6천618명 중 3천904명(59%)이 만 60 세 이상이다. 30세 이하 장애인(4.6%)의 12.8배 수준이다. 복지관 아침은 직원들의 활기찬 고객 맞이 인사로 시작한다. 이용자 몸 상태 와 평안한 하루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과 정이다. 서로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가

일과의 시작이다. 이런 고객 인사는 서비스 이용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설 때도 이어진다. 우선 복지관에 들어서면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바로 여성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뷰티교육’이 다. 애초

기능보

다.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 램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과 주민 일대일 매칭의 시민옹호양성사 업이 대표적이다. 당사자와 함께 소통하 고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신개념 복 지다. 또,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 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취지다. 지난 해 도장복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1기 시 민옹호양성인이 위촉됐으며, 올해 2기를 모집 중이다. 퇴직한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연우회’ 의 재능나눔도 있다. 직접 제과제빵 기 술을 배워, 지역사회 시설과 단체에 빵 을 기부한다. 고령 장애인 영정사진 촬 영 프로그램도 빼 놓을 수 없다. 영정사 진 사진관을 섭외한 뒤 직접 찾아가 영 정사진을 찍어주는 식이다. 이밖에 다양 한 스포츠 종목을 바우처 형식으로 강좌 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일환으로 복지관 내 카 기획특집 장애인 복지현장을 찾아서⑧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1년 넘게 달고 살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렸다. 말 많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도 이제 코앞이다. 지역 곳곳 에선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준비가 한창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대비해 잔뜩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경시장 애인종합복지관도 이미 올 초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되도록 휴관일 수를 줄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적극적인 소통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진심 소통으로 장애인 자존감 고취”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발달장애인과 일대일 매칭 된 시민옹호양성인. ▲이용자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카페테리아에서 취업 전 바리스타를 경험할 수 있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는 평가다. 이밖에 청년내일키움을 통해 고용기회

정책도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근로작업장 확대도 모색 중 이다.

다음은 박종훈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 관장과의 일문일답.

Q. 관장 재직 10년째를 맞는 소회와

리모델링이 재임 중 최대 성과라고 생각

된다. 당시 사업공모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과 함께 동 분서주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왔다.

Q. 복지관 기본 운영방침 및 철학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만을 위한 곳 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고,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백짓 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장애인이 지역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공 감하는

대표적으로

스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돌 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방치되거 나 제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인 력을 채용 중이며, 활동을 위한 프로그 램을 위한 공간을 확보 중이다. 문화·여가 지원 확대도 빼 놓을 수 없 다. 지난해 복지관 이용욕구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문 화·여가 지원, 건강관리 순으로 응답했 다. 특히, 매년 조사 때마다 늘어나고 있 는 상황이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하다. 또,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3 | 2022년 9월 | 제 338호 특집 FEATURE ARTICLES 페테리아도 두고 있다. 취업 전 바리스 타를 경험하고 고객 대응 서비스를 익히 는 학습장소다. 주변 시청, 아파트 단지 등을 제치고 값싸고 품질 좋기로 정평 나 있다. 이미 입소문이 나 지역 주민들

그간 주요 성과는 장애인들이 복지관 이용을 통해 스스 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지난 10여 년을 지내왔다. 현 장에서 제기하는 모든 불편사항은 한 치 소홀함 없이 귀 담아 들으려고 노력했 다. 당장 민원 해결에 앞서 처음 응대하 는 태도와 마음가짐도 중요하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민원 하 나 없이 직원이나 이용자들과 유기적으 로 소통하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었 다. 돌이켜보면, 2019년 복지관 증축 및

지역 공동체 문화 저변이 확산되 면 자연스레 장애인 삶의 질도 향상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를 존중하는 대중 인식도 개선돼 사회 전반의 긍정적 인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웃과 함께 꿈을 이룬다’는 복 지관 미션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Q. 올해 역점사업과 현재 추진경과는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서비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 마련도 함 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Q.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한 장애인 직 업재활과 취업지원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은 장애인 취업 면접 시 취업률 개선을 위 한 도장복 공모사업으로 ‘뷰티교육’을 통 한 여성장애인의 위생청결 유지 프로그 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또한, 복지관 내 카페테리아에 장애인 을 채용해 직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장 애인복지 일자리 단순 업무 및 청소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형 일자리 참여 확대 와 공기업 청년장애인 일자리도 지원하 고 있다. 앞으로 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를 적극 활 용해 직무개발 및 취업업체 개발을 장기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Q.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간 우수 협력사 례가 있다면 문경시 및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위 기기구 발굴에 공조하고 있다. 이들 가 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여가 활동을 돕는다. 또, 지역사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지역 현안 을 모색하고 사례지원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사업의 일환으로 퇴직한 수 급자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시설 빵 나눔 기부 확산 운동도 하고 있다. 이밖 에 지역주민과 발달장애인 일대일 매칭 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도 이뤄지고 있 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돕고 지역 장 애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Q.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19로 급변하게 된 상황에서 지 원과 대처가 모두 원활하고 적절히 이 루어지긴 쉽지 않지만, 향후 대응과 지 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1인당 (언어·심리)바우처 지원금을 늘리고, 서 비스 질적 향상도 도모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활동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바우처 사업들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및 직무지 도, 직무개발 등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윤현민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연우회 회원들이 사회 시설 등에 나눠줄 빵을 굽고 있다. ▼이용자들이 ’뷰티교육‘을 받으며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여 겨지던 2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세 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 확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길 목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 리고 있다.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페인터스 드림’행사가 강 남구 신사동 더샵갤러리에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 중 이다.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페인터스 드림’은 한국장 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 리온, 나팔 후원은 이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장애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획됐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에 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안 정된 소득을 안겨주는 게 목적 이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작년 전시회보다 업그 레이드 된 작품이 출품됐다. 전 시회와 함께 작품 판매가 추가 됐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은 전액 장애인 화가에게 지원 된다.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특 별한 손님들이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 통합비서관실 이창진 선임행정 관과 사회공감비서관실 전선영 비서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작 가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화가의 작품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 하고 응원하겠다”며 화가들을 격려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등 관심을 끌었다. 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오 늘 이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 망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 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라는 소감의 말이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왔다. 장고협과 민간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 나팔의 협력은 물론 대통령비 서실에서도 보여준 작은 관심 과 지원은 취약계층인 장애 예 술인과 가족에게 눈물 나도록 고맙고 큰 힘이 된다.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4 | 2022년 9월 | 제 338호 장애계 이슈 Issue 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지도자의 의식과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행사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 정답 : 전국 ◯◯◯◯◯◯◯◯◯◯ ] (1면 종합 기사 참고)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독자의견 - 장애인 일자리가 더욱 많아서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며, 자기 발전과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길 기대해봅니 다.(강수봉)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급속충전기 강수봉 (부산시 부산진구) 정답 당첨자 Quiz ▲전시회장 내부 모습 ⓒ소셜포커스 ▲전시회 개막식 기념촬영 ⓒ소셜포커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화가의 기념 촬영 ⓒ소셜포커스 10월 2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더샵갤러리에서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페인터스 드림’ 전시회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 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 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 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 유로 지적장애 동생 B(여·사망 당시 33세) 씨를 굶기고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유일한 가족으로서 책임을 외 면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재 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 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 고인이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 었다”며 “이를 알면서도 밥을 먹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사 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윤현민 기자]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사망케 한 30대 실형 법원, “유일한 가족으로서 책임 외면한 패륜” ▲ ⓒ연합뉴스

감을 회복할

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5 | 2022년 9월 | 제 338호 장애계 이슈 Issue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 대회가 23일 막을 내렸다. 지난 20~23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대표 4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가구제작 등 40개 직 종에서 실력을 겨뤄 총 12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손준호(서울) 등 39명, 은상은 조영석(경기) 등 38명, 동상은 김종인(경남) 등 36명이 각각 받았다. 가구제작 부문에 참가 한 임석종(제주) 등 14명도 장 려상을 수상했다. 입상자들은 메달과 함께 100만~1천200만원 의 상금을 받았다. 또 해당 직 종 기능사 필기·실기시험을 면 제받게 됐다. 일부는 고향에서 수상해 기쁨 을 두 배로 만끽했다. 한복 가 공 25년째인 제주도 대표 박옥 례(50·지체장애) 씨가 주인공이 다. 그는 “옷 만드는 일이 좋아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 택했고, 실력을 쌓기 위해 장인 들을 만나고 새로운 재료를 구 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했다” 며 “작년 지인 권유로 참가한 지방대회에서 우승하고 올해 고향 제주 전국대회에서 다시 금상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가 슴 벅찬 감동”이라고 소감을 밝 혔다. 이어 “5년 전 건강이 조금 나 빠지면서 예전만큼 꾸준히 한 복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바느 질을 직업으로 삼으며 아름다 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비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동시 참가자도 눈에 띈다. 경기도 대표로 자전거 조립 직 종에 참가한 유재남(60·지체장 애) 씨는 “1980년 사고를 당하 기 전 1979년 전국기능경기대 회 판금 직종에 출전한 경험을 떠올려 올해 경기도 지방장애 인기능경기대회 참가를 단숨에 결심했다”며 “첫 출전에서 지 방대회 1등을 차지하고, 협회 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훈련에 매진한 결과 전국 대회에서 금상이라는 기대하지 못했던 큰 상을 받았다”고 했 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이 자신

수 있는 계기가 됐

참여해 더 큰 기쁨을 나누 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입상엔 실패했지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참가자도 있다. 최연소 참가자인 경북대표 임 현아(16·지적장애) 씨는 “반복 훈련을 거듭하며 인내심과 집 중력을 길러 올해 지역대회 봉 제 부문에선 금상을 받았지만, 이번 전국대회에선 아쉽게 입 상하지 못했다”며 “수상 여부를 떠나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하는 데 큰 자극제이자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의 계기로 삼고 다음 대회 출전을 준비하겠다”고 했 다.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폐막식에는 선수들과 관계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 관, 오영훈 제주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섭 차관은 “아름다운 제 주에서 장애인들의 뜨거운 열 정과 아름다운 도전을 직접 응 원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 다”며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 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 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양질의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대회는 경북 경주 시에서 열린다. [윤현민 기자] 가구제작 부문 손준호(서울) 선수 등 127명 입상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실 질적 해법 모색에 본격 나선다. 장애인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담론 위주 논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천 방법을 찾는 취지 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장애인 이동권 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 의를 열었다.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회 공동대표, 고선순 한국장애 인부모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 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은 결 코 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 라 모두가 의료와 교육 등 시민 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그간 담론 위주 논 의에 그쳤던 과거 위원회들의 틀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전문 가, 정부가 수시로 모여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 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정로 사회문화분과위원 장(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은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 과 구체적인 정부 재정부담을 논의하고 국민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 합회 공동대표도 “장애인 당사 자 중심의 이동편의 문제와 실 천해법 모색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갈등 요인을 없애고 통합 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은 총 10명이다. 방 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특 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지역 내·지역 간 교 통망 연계 ▲지역 간 이동 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교통수단·여객시설 등 물리 적 인프라 확충 ▲장애 친화적 문화 확산 방안 ▲부처 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현민 기자] “장애인 이동권 실천해법 현장모색”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특위 본격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앞줄 왼쪽 3번째)과 ‘장애인 이동권 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소셜포커스 ▲박성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차기 대회기를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 설의 확보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약

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향후 시설 개선

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광

역시의회 시의원 및 대구광역시 관계 공

무원들을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6 | 2022년 9월 | 제 338호 편의증진 AMENITY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누구나 자신 의 의지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는 등 사 회참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이동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참여를 제한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 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 원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 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 및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구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점을 확인 하고 관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 구광역시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 견을 나누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축물의 편의시설과 교 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 시설이다. 현행법은 그러한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으 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및 이동편 의시설의 적합 설치율은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관련 법 제정 첫 해 8개 특별· 광역시를 대상으로, 이후에는 9개 도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특별·광역시 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조사에 따르 면,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77.3%였다. 대상별로 보 면 교통수단 79.3%, 여객시설 75.1%, 보 행환경 77.6%로 나타났다. 이는 법 적용 및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역사 중 94%의 역 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도 어느 장애인 단체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 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 말에 공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94%면 거의 다 되어 있 는 것인데 왜 시민을 괴롭히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 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94%라 는 수치의 허상을 이해할 수 있 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계단 이동할 권리… 편의시설 확보 및 개선 방향 모색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보행환경 개선 시급해” 2022년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 토론회를 마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19년+2020년 / 2021년 기준적합 설치현황 비교] (단위: %) 구 분 전 국 8개 특별광역시 9개 도 19년+20년 (①)" 2021년 (②)" 비 고 (②-①)" 2019년 (③)" 2021년 (④)" 비 고 (④-③)" 2020년 (⑤)" 2021년 (⑥)" 비 고 (⑥-⑤)" 전체평균 77.1 77.3 ▲0.2 79.4 81.5 ▲2.1 72.1 73.5 ▲1.4 교 통 수 단 버스차량 91.7 90.0 ▽1.7 94.1 95.1 ▲1.0 88.4 86.6 ▽1.8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95.3 96.0 ▲0.7 95.4 96.0 ▲0.6 86.6 93.1 ▲6.5 철도차량 98.6 98.9 ▲0.3 항공기 73.7 73.7 여객선 34.9 37.8 ▲2.9 30.5 37.8 ▲7.3 35.4 38.4 ▲3.0 교통수단 평균 78.8 79.3 ▲0.5 78.3 80.3 ▲2.0 76.5 78.1 ▲1.6 여 객 시 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6.8 64.0 ▽2.8 66.0 69.2 ▲3.2 67.1 62.5 ▽4.6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89.2 89.9 ▲0.7 90.9 90.9 87.4 87.6 ▲0.2 철도역사 85.4 82.5 ▽2.9 86.5 88.4 ▲1.9 85.2 81.2 ▽4.0 공항여객터미널 84.5 86.8 ▲2.3 83.1 86.0 ▲2.9 88.3 88.2 ▽0.1 여객선터미널 83.0 82.2 ▽0.8 87.8 88.3 ▲0.5 81.2 80.6 ▽0.6 버스정류장 47.9 45.4 ▽2.5 56.9 57.1 ▲0.2 34.6 34.9 ▲0.3 여객시설 평균 76.1 75.1 ▽1.0 78.5 80.0 ▲1.5 74.0 72.5 ▽1.5 보행환경 76.4 77.6 ▲1.2 81.3 84.1 ▲2.8 65.9 69.9 ▲4.0 ✽주1) 전국 "19년+20년"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9년 8개 특별광역시 기준적합 설치율과 2020년 9개 도 기준적합 설치율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주2) 전국 "19년+20년"의 항공기 및 철도차량 기준적합 설치율은 매년 전수조사로 수행하고 있어, 2020년도 수치를 적용하여 2021년도와 비교 하였음. ▲대구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는 8월 26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희 범 (대구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12. 현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에 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응답 118개) 보행환경(보도,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나드리콜 등) 여객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13.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의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 항은 무엇입니까? (응답 118개)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 단(저상버스, 나드리콜 등) 확대 설치 장애물이 없는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배려하는 인식 개선 홍보 자가운전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교통약자 배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급 시설 설문조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설문조사]

실속만 챙겨

요즘

령이다. 비단 정치판에서나

단어들이 아니다. 장애계

고 정의로운 세상’을 강조한다.

바쁜 아침 출근길 시민

발목을 잡는 경우도 허다

‘차별

물론 모두가 지향하는 ‘정의’는 실현 돼야 마땅하다. 평등하고 차별없는 개 념인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상식, 공 정과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가짜 정의로 그 실체를 왜곡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위 ‘정의팔이’ 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실속만 챙기는 경우다.

일부는 지하차도를 독차지하고 농성 을 벌이며 ‘정의’를 자처한다. 불법 컨 테이너로 건물을 막아선 채 몽골텐트

로 진을 치기도 한다. 이곳을 지나는 시

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컨테이너 연결 철제 기둥에

부딪힐 위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다. 스스로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며 양 해를 강요하는 식이다.

하다. 지하철을 멈춰 세

우고 버젓이 장애인 권리

투쟁을 외친다. 사다리에 몸을 끼워 쇠사슬을 동여

매 비장함까지 연출한다. 그새 열차는 20~40분 지연출발하며 승 객들 원성이 쏟아진다. 이렇게 시민 불

편을 강요하며 일상을 할퀴어도 이들

시위는 정의로 둔갑된다. 오히려 불법시위를 단속하는 경찰을 ‘불의’로 규정한다. 해당 단체 대표는 최

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법 집행이 과연 정당하고 정

의로운가”라고 되물으며 “헌법의 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누 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 자 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의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겐 ‘정의’ 이면서 또 다른 누구에겐 ‘불의’일 수 있

않다고

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편의시설이 미 흡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우리 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현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중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 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전체 조사 응 답 수는 118개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보행 환경(보도,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48.3%)이 꼽혔다. 다음으로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나드리콜 등 37.3%)이 뒤를 이었고, 여

을까? 모두에게 공통적

인 상식의 개념이라면 절 대 불가능한 일이다. 각 자 정의를 다르게 해석 하는 순간 이미 객관성을 잃어서다. 저마다 주장하 는 정의들이 뒤엉켜 혼란

과 분열만 자초할 뿐이다. 이쯤 되면 편향된 논리에 빠진 ‘정의 지상주의자’라 할 만하다. 자신들만의 정의 구현(?)에 혈안인 것 같아 안쓰럽

기까지 하다. 이제 자신들의 그릇된 정 의의 관념과 폐쇄성에서 탈피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를 가장한 ‘강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일찍이 고 대 그리스 철학자 트리시마코스는 정의 를 ‘강자의 이익’으로 봤다. 정의의 본질 을 왜곡해 자신의 기득권 보호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다. 사회 변화를 위해선 시대 흐름과 호흡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동의와 참

객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14.4%)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설문 참 여자들은 일반 보도와 지하도, 육교, 횡 단보도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이 가 장 시급하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는 장애물 이 없는 보행환경 개선(36.4%)이었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 수단(저상버스, 나드리콜 등) 확대 설치 는 36.4%, 교통약자배려 16.9%, 교통약 자 배려하는 인식 개선 홍보 8.5% 등으 로 보행환경과 특별교통수단의 필요성 에 대한 응답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조성하 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사고 예 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 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며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편의 제고, 교 통약자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제공” 등 2021년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밖에 장래 교통약자

1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94개만 설치해 놓고 목적 지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 이 맞는지 고민해 보면 쉽게 알 수 있 다. 마지막에 6개 계단을 점프하여 이동 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사람도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된다. 즉 이동권은 0%에서 100%까지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 라 100%가 안 되면 0%나 마찬가지인 것 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 미만이라면 이동 중 엘리베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이동이 막 히게 돼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보장 되는 이동권은 0%나 다름없다. 결국 대 한민국 전역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기준에 적합하지 없는 장애인 권리투쟁은 ‘제 살 깎아 먹기’다. 일반 대중의 전체 장애인에 대 한 불신과 증오만 증폭시킨다.

할 수 있다. 따

대해 대구광역시 권용익 교통정 책과장은 “보행로에 요철이나 횡단보도 단차 등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을

이동편의 증진 수준 향상을 약 속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비단 대 구광역시에만 한정된 결과는 아닌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서는 현 실이다. 그러나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부적정 시설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지역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만을 위 한 것이 아니다. 실례로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누가 많이 이용하는지 보 면 알 수 있다.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고, 유아차와 임산부 또한 많이 이 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편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지는 것이다. 결국 어느 누구도 뒤 처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목표 아래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논의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 는 시위’도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7 | 2022년 9월 | 제 338호 편의증진 AMENITY ▲전국에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접근로 등 해당 지역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자 이익으로 변질된 장애계 ‘정의(正義)’ 가짜 정의로 실체 왜곡… 특정집단

어딜 가나 상식과 공정, 정의 타

들을 법한

역시

없

여

또, 초창 기 장애인 권리투쟁 노력도 자칫 물거 품이 되기 십상이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없는 정의를 일 반에 강요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취재노트 윤 현 민 [취재부 차장]

연결하여 제트스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과 보드에서 나오는 수압을 통해 보드가 물 에서 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며, 무려 15미터 상공까지 떠오를 수 있다. 물줄 기를 내뿜으며 떠 있는 모습이 영화 아 이언맨과 닮아 ‘아이언맨 레포츠’라고도 불린다. 이어 무대에서는 경남시각협회 창원시복지연합회 ‘두르림으로 세상을 만나다’팀의 폭발적인 난타연주가 시작 됐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지회 유병호 지회장은 “행사가 정말 다이나믹하다.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집 어넣고 있다. 이렇게 즐거운 스포츠행사

경남 고성군은 이른바 공룡의 본향(本鄕)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1982년 한 국의 한 해안에 약 30cm 크기의 물웅덩 이 250여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를 관심 있게 살펴본 세계 학자들은 이곳의 물웅덩이가 오래전 살았던 공룡발자국 화석임을 밝혀냈다. 공룡발자국이 발견 된 곳은 바로 경상남도 ‘고성’이다. 한국의 남쪽 고성은 미국 콜로라도, 아 르헨티나 서부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 룡발자국 화석지로 인정받는 곳이다. 때 문에 이곳에는 공룡발자국 유적지뿐만 아니라 공룡박물관, 공룡 캠핑장 등 공 룡과 관련된 다양한 명소가 있다.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곳은 ‘상족암’ 이다. 이곳은 높이 솟은 절벽이 계곡을 이루고 한눈에 남해를 볼 수 있는 전경 이 일품이다. 상족암의 절벽은 식탁 다 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8대 불가 사의 중 하나로 꼽힌다. 공룡나라 고성에서 [2022경남고성공 룡세계엑스포]가 10월 1-30일까지 열린 다.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최대 행사로 당항포관광지에서 개최된다. ‘끝나지 않 은 모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룡 엑스포에서는 공룡을 주제로 한 대한민 국 최대 규모의 공룡퍼레이드가 펼쳐진 다. 첨단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복원된 공룡을 만나볼 수 있는 공룡 5D 영상관, 오색 빛깔 미디어아트 존, 다양 한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공룡 캐릭터관, 다채로운 공룡 체험 등을 구성하여 다양 한 공룡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8월 29일 고성군 당항포 해양레 포츠 아카데미 일원에서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대회 가 시작되기 전 드푸른 바다 위를 비행 하는 플라이보드쑈가 보는 이들의 눈을 놀라게 했다. 플라이보드는 제트스키의 추진력을 이용해 물 위에서 비행하는 레 저스포츠다. 제트스키를 보드와 호스로

관중을

는 처음 본다”며 즐거워했다. 마침내 개막식 행사가 시작됐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장 애인들에게 해양스포츠는 접근하기 어 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대 회를 디딤돌 삼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 는 전국 최고 해양스포츠대회로 자리매 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은 해상왕국 으로, 아무쪼록 이곳 고성에서 장애인 체육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활력소를 되찾 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 경남지 체장애인협회 박성호 협회장은 “3년 만 에 큰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대회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대회를 통 해 장애인도 해양스포츠 분야에서 활발 히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남지장협이 대한 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를 장애인 체육의 블루칩으로 키우고 싶다”고 포부 를 밝혔다. 전국각지 언론에서 2022년 대한민국 장애인해양스포츠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경남신문은 이날 행사를 “둥~, 둥~, 둥~. 북소리에 맞춰 선수들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출발선에 있던 용선들이 고성 당항만 물살을 힘차 게 가르며 달렸다. 날렵하게 생긴 용선 앞머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하게 경주를 한다.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관 중들의 힘찬 함성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축제를 연상시켰다”고 소개했다. 이날 22개 팀이 참가한 드래건보트 200m 스프린트 경기가 특히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명 용선이라고 불 리는 드래건보트 경기는 다수의 인원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두 명 씩 줄을 맞춰 앉은 선수들이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것이 특징이다. 약 10m 길이의 배에 북잡이와 키잡이 까지 10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 당항만 푸른 바다를 쏜살같이 질주하는 모습은 구경하고 응원하는 재미를 주기에 충분 했다. 이 경기에서 파라GO A팀이 우승 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와 사천시지회 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했다. 행사장 내에는 해양스포츠 경기 외에 도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다양 한 테마를 보여주는 부스가 설치돼 재미 를 더했다. 글 사진 : 정상목(경남지장협 함양군지회장)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8 | 2022년 9월 | 제 338호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 정상목(경남지장협 함양군지회장)의 ‘현장 밀착취재’ “공룡의 본향(本鄕) 바다에 드래건보트 질주하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장외 행사가 펼쳐졌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박성호 협회장 ▲경남지장협 함양군지회 선수단 및 응원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열린 ‘2022 대한민국 장애인 해양스포츠대회’는 카누와 드래건보트 2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치른 카누 엘리트 선수부 개인전 남녀 KL1, KL2, KL3 200m 스프린트 경기가 펼쳐졌고, 동호인부에서는 카누 개인전 남녀 200m 스프린트 경기가 치러졌다. ▲공정한 경기를 다짐하는 선수단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일명 용선이라고 불리는 드래건보트 경기는 북을 치는 ‘북잡이’, 방향을 조정하는 ‘키잡이’, 노를 젓는 8명의 선수 이렇게 10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른다. ▲박성호 협회장이 수상자 시상을 하고 있다.

자신이

아들 선우에 대한

정과 불안뿐이다. 당장 3개월짜리 단기

보호센터라도 아들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별 수 없이 선우를 센터에 두 고 참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뗐 다. 그리고

놀라움에 부들부들 떨린다. 어릴 적 잃어버 려 죽은 줄만 알았던 장 애인 동생 영호가 눈 앞 에 보여서다. 삐쩍 마른 몸에 허리가 구부정하 고, 거북손에 흙이 가득 묻은 맨발 행색이다. 악덕 농장주를 만나 감자, 옥수수, 벼 농사에 돼지사육까지 한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단다. 30 여년간 먹고 자며 지낸 곳도 돼지 축사 한켠의 좁디 좁은 창고 였다. 하지만, 동생 영호는 형을 알아보 지 못하고 집 밖으로 떠밀기만 했다. 영훈이 농장주를 흠씬 두들겨 패도 영 호가 막아서며 형을 밀쳐냈다. 그렇게 영호는 30여년 만에 해후한 영호를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치며 무척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19 | 2022년 9월 | 제 338호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중증장애인 부모가 겪는 삶의 질곡과 애환을 담은 책이 나왔다. 사회 편견 속 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외로움과 아픔을 묘사했다. 또, 부모 사후 혼자 남겨질 자 식을 향한 애잔한 슬픔도 그려냈다. 특 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탈시설 일 방추진 문제를 함께 짚었다. 중증장애인 을 시설에서 내쫓아 애초 불가능한 자립 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리더북스는 김영임의 소설 ‘중증 장애인과 그 부모의 삶에 관하여’를 펴냈 다. 몸은 성인이지만 인지능력 2~3세의 중증장애인 아들을 둔 부부 얘기다. 실 제, 32세 중증장애인 아들을 둔 그의 자 전적 내용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영훈은 병으로 아내를 잃 고 홀로 장애인 아들 선우를 키워 왔다. 아내 은혜는 뇌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겨 진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뒤였다. 당 시 그녀는 시설폐쇄 반대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 선우가 있던 시설이 인권사태로 당장 문 닫게 되면서 나선 자리였다. 반면, 정부는 기존시설 정원을 줄이 거나 없애고 사회자립만 강조하던 터였 다. 인지 2~3세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을 나와 훈련받고 자립하라는 요구다. 이런 사정에서 은혜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부 모 수 십명이 거리로 나 선 것이다. 슬픔 속에 아내를 보 낸 영훈은 수 많은 좌 절 끝에 자살까지 결심 한다. 하지만, 그 때마다 치킨, 피자, 과자를 연발 하는 아들 선우가 눈에 아른거렸다. 누가 뭐라 해도 영훈에게 아들 선 우는 세상 최고의 선물 이고 행운같은 존재였 다. 집 안 여기저기 똥을 누고 마구 어지럽혀도 금쪽같은 아들이 다. 결국, 영훈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들 과 둘이서 다시 꿋꿋하게 살아갈 용기를 낸다. 그러던 어느 날 영훈은 암 말기 판정 을 받고 눈 앞이 캄캄해진다.

죽 은 후 혼자 남겨질

걱

남은 생을 정리할 생각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한다. 자식 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느새 작별인사를 하는 그였다. 이후 부모님 본가로 가던 중 영훈의 손 이

쌀쌀한 어느 날, 영 훈은 아들 선우가 있는 단기보호센터 담 벼락에 기댄 채 생을 마친다. 김영임 작가는 “중증장애인 아들과 함 께 걸어간다는 건 어깨가 무겁다기보다 가슴이 무거운 것이고, 산다는 것은 혼 자 조용히 닳아져 가는 거라는 걸 묵시 적으로 가르쳐 준 게 장애인 아들”이라 며 “생의 아픔이고 슬픔인 천방지축 아 들을 향한 애잔함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와 탈 시설의 위험성을 짚었다. 소정의 교육· 훈련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접근 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두 세살 어린애 수준의 중증장 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센터에 서 2~4년 훈련만 받으면 취업도 하고 스 스로 생계도 꾸릴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애초 자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가 려 당사자에게 각자 거주선택권을 보장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왜곡하는 일부 단체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이 제부터라도 직접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과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탈시설 지원법안과 탈시설로드맵을 전면 재검 토 또는 폐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현민 기자] 김영임 작가, 중증장애인 부모 애환 다룬 소설 펴내 정부의 탈시설 일방추진 위험과 문제의식 담아 “산다는 건 혼자 조용히 닳아져 가는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http://www.wheel-line.com ▲김영임 작가

해발

방미터에 자리잡은 이 휴양림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숙박시설과 산책로, 레저 및

어린이 놀이터, 체험시설 등을 갖춘 체 류형 휴식처다.

이용객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넓 은 잔디광장이 있고, 숲속을 걸으며 사

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 및 산 책로는 5km에 달한다. 숙박시설

한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용인시가 직접 운

영하는 공립휴양림이다. 휴양림의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늘려나가는데 많은 국

비와 시·도비가 투입된다. 국민의 세금

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자 공중시설 이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이라면 누구에게 나 차별없이 편리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

다. 그러나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휠체 어나 유아차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에 게는 많은 시설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 다.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장애인

사람 들에게 일반예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객실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야 장애인 우선 신청 제도를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 다. 사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진정 한 평등사회란 장애인에게 특별시설과 특별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아무런 불 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용인휴양림의 경우에도 시설을 설계 하고 건설할 때부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 시설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 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무장애 환경이 가 능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불 과 몇 개의 계단이나 한 뼘도 안되는

이 외에도 여러 시설 에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다. 용인시는 금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5억원 을 들여서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시설개 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장애 시설로 개선한 흔적은 전혀 보이 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공시설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 준의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장 애인 차별행위에 속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초 부리에 있는 용인자연휴양림은 수도권 에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심에서 10분 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이곳 휴양림이 유일하다.

562ｍ의 정광산 남쪽 자락 162만 평

이외의 시설은 숙박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아 무 때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로는 통나무집 14동, 목조체 험주택 3동(한옥, 핀란드, 몽골), 숲속체 험관 내 8객실 및 카라반 4동 등 28개동 이 있다. 1동에 4~13명의 숙박이 가능한 다양한 규모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매월 추첨을 통해 다음 달의 이용 자가 결정된다. 매월 초(5~9일)에 추첨 신청을 하면 10일에 당첨자가 정해지는 데 보통 수십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므 로 실제로 이용기회를 얻기란 매우 어렵 다.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100대 1이 넘 기도

것이 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28개 객실 중 휠 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곳은 단 2곳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 립휴양림과 달리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 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장애 인이 추첨에서 선점하고 나면 장애인에 게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 용인시 지역주민우선추첨제도는 운영 하면서도 장애인우선추첨제도는 운영하 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4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각 휴양 림별로 2~3개의 장애인용 객실에는 장 애인에게 우선 추첨 기회를 주고 있다.

신청자가 없을 때만 그 외

단 차로 인해 휠체어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 문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을 짓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면 이는 너무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이 다. 숙박시설은 건축 전에 부지를 평평 하게 정지하고 나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단계에서 출입구의 턱과 계단을 없 애거나 얼마든지 경사로를 갖춘 구조로 건축이 가능했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시설의 경우 오히려 지형 을 그대로 살려서 출입구와 자연스럽게 연결했더라면 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 었을 텐데도 굳이 계단을 설치하여 휠체 어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다. ‘숲속의 집’ 느티골 구역에는 5개 동의 통나무집이 있다. 그러나 느티골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조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만들 때 굳이 없어도 될 계 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휠체어는 이동할 수가 없다. 그 다리에 계단만 없다면 휠 체어는 물론 유아차도 건너기 쉽고, 가 족의 숙식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짐을 옮기는 것도 편리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는 더욱 편 리한 법이다. 용인휴양림에는

게

경우” 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용인자연휴양림의 제반시설과 운영시 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도 이용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20 | 2022년 9월 | 제 338호 무장애 Barrierfree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수도권 대도시 인접… 주민들에게 높은 인기 숙소 등 다수 시설, 이동약자 이용에 제한 많아 용인자연휴양림, 장애인 불편시설 많아 ▲28개 숙박시설 중 이동약자용 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 뿐이다. ⓒ소셜포커스 ▲진입로 다리 계단 및 개별 숙박동 출입구에도 2~3개의 계단이 휠체어 접근을 막고 있다. ⓒ소셜포커스 ▲용인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소셜포커스

전주

념관’. 이 건물은 과거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천도교인들의 성금과 정 부의 지원금으로 지어진 기념관이다. 동학혁명은 1894년 동학교도 중심의

농민들이 평등사상과 반외세를 바탕으 로 궐기한 민권운동이다. 동학농민혁명 자체는 실패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갑 오개혁(근대국가 전환의 분기점이 됨)을

이끌었으며, 그 숭고한 저항정신은 이후

1919년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조정에서 혁명세력 진압을 위해 외

세를 끌여들임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간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어 민족에게 수난 을 안겨준 것은 민족사의

위해 열렸다고 한 다.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4에 위치한 ‘동 학혁명기념관’은 130여 년 전 우리나라

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숭고한 민권 운동을 기리고 배우는 역사체험 학습관

이다.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중시설이자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공용시설이다. 이 건물에 비치된 각종 전시물이나 영 상물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기념관 1층으 로 들어가야 하는데, 몇 개의 계단을 거 쳐야 한다. 그런데 휠체어 통행을 위해 서인지 계단 옆으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그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 시설이자

하며,

이하로 한다.” 그리고 건물 등 시설 내의 경사로인 경우에는 12분의 1 이하가 원 칙이고, 공간 및 구조 등의 이유로 불가 능한 경우 시설관리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12분의 1이란 높이가 1m일 때 밑변의 길이를 12m로 한다는 뜻이다. 이

21 | 2022년 9월 | 제 338호 무장애 Barrierfree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한옥마을 내에 있는 ‘동학혁명기

뼈아픈 대목이 다. 전라도 고부(현재의 정읍시 고부면)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저항하여 시작된 무장봉기는 녹두장군 전봉준을 선두로 전라도의 각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고 감 영(현재의 도청)이 있는 전주에 입성함 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학운 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전주에 ‘동학혁명기념관’이 건립된 것 도 동학군의 전주성 입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1층의 전시관에는 동학 창도에서 교조 신원운동까지의 이야기와 동학농민혁명 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영상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등 당시의 관련된 역사를 미디어 영상으로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3일과 24일 기 념관 인근에 있는 전라감영 서편광장에 서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2022 세 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하였 다. 이 포럼은 시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의 대규모 음악공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 비극 의 관점에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 는 민중들의 염원과 희망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하고 기념하기

엄청난 위험시설이다. 외관상 으로 보기에도 경사각도가 너무나 가파 른데다 폭도 좁고 특히 경계턱이 없는 상태로 설치되어 휠체어가 그쪽으로 지 입했다간 계단위로 추락할 것 같다. 기울기를 측정해보니 23.6도가 나왔 다. 법령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명시된 경사로의 법정 기울기(3.2도)에 비하여 7.4배나 초과하였다. 완화된 기준치(4.8 도)와 비교해도 5배나 되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 능한 접근로의 기울기를 18분의1 이하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12분의 1

를 각도로 환산하면 4.8도이다. 18분의 1 일 때는 3.2도이고, 8분 1은 7.1도이다. 그곳 기념관에서는 휠체어 통로로서 는 외관상으로도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을 알고나 있었을까? 경사로 입구에는 “여행가방 전용램프”라는 표시를 해 두 었다. 별도의 전용램프가 필요할 만큼 무거운 여행가방을 들고 그곳을 방문하 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리고 그 정도 의 가파른 시설은 여행가방을 옮기는 것 도 위험하다. 그곳 기념관에 전화를 걸어 휠체어 이 용자가 건물에 진입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주출입구 계단 옆으로 경사로가 있 으니 좀 가파르기는 하지만 그 경사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휠체어 통로가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위 험한 채로 방치하고 “여행가방용 램프” 라는 표시로 위장하는 것은 아닌지 기만 을 당한 느낌이다. 휠체어를 타고 그곳 을 방문한 필자는 결국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돌아서야 했다. 그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다보니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 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안을 찾아보았 더라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휠체어 접 근을 못하도록 위험한 채로 방치하는 것 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장 애인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법정각도 5배가 넘는 위험한 경사로 기울기 줄이고 경계 턱 설치 등 개선돼야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 ▲가파른 기울기와 좁은 폭에 경계턱도 없어 매우 위험해 보이는 휠체어용 경사로 ⓒ소셜포커스 ▲휠체어 통로의 법정유효폭 1.2에 훨씬 미달한 경사로 ⓒ소셜포커스▲23.6도의 기울기는 법정한도 4.8도의 5배나 된다. ⓒ소셜포커스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 ⓒ소셜포커스

우리나라에서

령해저터널이다.

시 대천항과

들어가

됐다. 202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통 했다.

보령방향에서 안면도 방향으로 진입 하는 입구 우측에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이 있다. 홍보관에는 보령해저터널을 뚫

은 전체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2층 건물

로 이동 약자도 관람이 수월하다. 지역

특산물 판매점도 운영한다.

보령해저터널의 총길이 6천927m로 국

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세계에서도 5번 째로 길다. 보령해저터널이 있는 원산도 와 태안반도가 있는 안면도는 1천750m 의 원산안면대교로 연결된다. 터널은 전

액 국가재정사업이라 통행료가 없다. 터 널 양 방향 모두 70㎞/h 단속구간이다.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지만 이륜차는 사고 위험 성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라이더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안전 우선이라는데 어찌하겠는가?

터널과 다리 연결로 대천에서 안면도 까지 이동거리는 95㎞에서 14㎞로 짧아 졌고,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 다. 터널이 완공되면서 원산도 주민에게 상수도가 보급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하 수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해저터널을 통 과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짧은 해 저터널은 어디일까 궁금증이 일었다. 우 리나라에서 제일 짧은 해저터널은 통영 해저터널이다. 해저터널로는 동양 최초

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터널이다. 통영해저터널은

북항터널은 터널 길이가 5.6㎞이지만 실제 바 다 밑을 관통하는 길이는 1 ㎞정도다. 그래서 해저터널

가장 긴 해저터널은 보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다. 77번 국도의 일부로 2012년 4월 착공 에

2019년 6월 10일 터널이 관통

일제 강점기에 통영 시가지와 미륵도를 연결한 터널이다. 19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32년에 완 공됐다. 길이 461m, 높이 3.5m, 깊이 10m의 해저 통행로다. 지금 시각으로 보 면 앙증맞은 장난감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규모가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이 다. 통영을 여행하면 꼭 들러 봐야 하는 이색 명소다. 차량 통행은 금지되었고 보행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령해저터널이 생기기 전 에 제일 긴 해저터널은 어디 였을까? 인천에 있는 북항터 널이었다.

이라기보다는 육지터널에 가 깝다. 해저터널로는 거제도 와 가덕도를 잇는 가덕해저 터널이 두 번째로 길다고 보 는 것이 올바를 듯하다. 가덕 해저터널은 길이 3천700m, 폭 26.5m, 높이 4.5m의 편도 2차선 터널이다. 2004년에 착 공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 됐다. 이전까지는 부산에서 거제 도를 가려면 140㎞를 돌아가야 했다. 지금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22 | 2022년 9월 | 제 338호 여행 Travel ▲보령해저터널은 일반 국도여서 통행료가 없다. 그러나 이륜차통행은 금지하고 있으며, 과속방지를 위 해 시속 70㎞ 속도제한 구간단속을 한다. ⓒ소셜포커스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전경. ⓒ소셜포커스 ▲해저수심 25m, 지층토피고 55m… 해저터널을 설명하는 조형물에 눈길이 멈춘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제338호 2022년 9월 29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윤현민, 김동연, 임보희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구독문의：(02)2289-43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총길이 6천927m 보령 해저터널… 이동약자 위한 홍보관 편의시설 구비 ▲보령해저터널은 총길이 6천927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대천에서 안면도 방향. ⓒ소셜포커스 ▲통영해저터널. 해저터널로는 동양 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해 저터널이다. ⓒ소셜포커스

빌미로

나

자의 자질도 그렇지만, 이를 정치문제로 키우는 정치인 자질도 형편없기는 마찬

가지다.

특히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뉴스가

정점을 찍었다. 매체가 뉴스를 찾아내는

능력이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다. 야당이 주장하는 ‘외교참사’라는 용어

는 억지주장이다. 왜냐하면 외교관계에

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국의 반응이나

입장이 있어야 한다. 상대국에서 지적하

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일거수일투족 분석하고 비판

꺼리를 찾아내려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뉴스를

벗어났을 때 하는 말이

다. 미국 대통령과 40여초 대화를 나눈

것이 정상회담이었냐며 다투었다. 이후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과 나눈 대화 속 내용을 MBC뉴스가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영상에 들어 있는 대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해독이 쉽지 않

다. 그런데 MBC뉴스는 친절하게 영상

화면에 자막을 달아서 ‘대통령의 비속 어’ 뉴스를 만들어 냈다. 상대국에서 알

지 못했을 내용을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니 잘 알아두시오”라고 알려 준 꼴이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으로 나라 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다. 언행은 늘 조심스러워야 하며 진중하지 못한 모습

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 빌미를 만든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언론의 잘못된 태도다. 대 다수 매체가 이렇다 할 확인이나 비판도

없이 MBC뉴스를 베꼈다. 관음증을 유

발하는 선정적인 보도행태가 잠시나마 의도한 흥행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다. 그 런데 가십거리가 중요 뉴스로 바뀌는 것 은 지나치다.

현장 소식을 전하는 취재기자보다는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때문에 뉴스의 품질은 그 언 론사의 위상을 보여준다 해도 지나친 말 이 아니다. 언론사가 취하는 편향성은 결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질 낮은 뉴스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을 서로 이간질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삐딱한 의도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도 어떻게 공공성을 지키는 바른 언론사

라고 할 수 있을까?

쟁점을 만들어 내거나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정치권은 더 기가 막힌다. 한마디로 정치가 가장 후졌다. 유치하고 저급한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부끄 러움을 모르는 듯 헐뜯고 싸우기만 한 다.

정치행위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 값 이 달라진다. 정치인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며 평소 언행을 다듬어야 한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열려 있 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가장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 핵심 정치인이 “대통령은 언행 을 조심하시오”라는 한마디에 그쳤더라 면 어땠을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 으니 문제를 키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은 말라” 했다면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심 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외교참사로 규정하 고 공격하는 하수(下手)를 선택한 것은 우리 정치가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여당 정치인은 달랐을까? 심지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조차 문

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응급처 방을 찾느라 허우적거렸다.

함량

는 도로를 달리듯이 바다위를 가로지르 며 양편으로 펼쳐진 시원한 바다 풍경을 즐겼다. 드라이브하는 기분은 아주 좋 다. 안면도 특산품 중에 하나인 해풍 맞 은 안면도 찐 고구마는 달고 맛있다. 고 구마말랭이는 방금 만든 젤리처럼 쫄깃 하고 달콤했다. 그러나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가 완공되면서

대통령이 영국여왕 장례식에 참석하 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나라 뉴스는 대통 령의 부정적 측면을 많이 다뤘다.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셌다. 그러

이런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취재기

생산할 수 있을까? “손가락 끝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핵심을 외면 하고 본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며 설치는 모습은 지겹다 못해 역겹다. 상 대방 약점 찾는 게 능사가 아니다. 더 좋 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진검 승부가 아닐 까? 언론조차 정치성향에 따라 치우친다 면 더욱 암담해진다. 요즘 주요 매체에 서 일하는 중견 기자 퇴직이 크게 늘었 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심지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장급 기자의 이탈이 가장 심하다고 한다. 언론사 환경이 눈앞의 이익이나, 특정 의도의 보도행태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기본으로 돌아가 정론 (正論)을 펼치려는 노력이 오래도록 생 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는다.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23 | 2022년 9월 | 제 338호 오피니언 OPINION 복지마당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참사였을까? - 언론인과 정치인 ‘호들갑’이 더 큰 문제 은 60㎞로 짧아졌고, 이동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짧아졌 다. 보령해저터널과 달리 가덕해저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터널 역사를 짧게나마 공부할 수 있었 다. 이번 여행에서는 대천에서 안면도 방 향으로 차를 몰았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안면도에서 대천방향으로 달려 봐야겠다.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원산안면대교를 달렸다. 드넓은 평원 가운데에 뚫려 있

많은 관광 객이 몰리고 있다. 원산도 주민들은 관 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여행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자신의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보령해저터널을 설명하는 지층 단면도. 염 민 호 [월간 새보람 편집장] ▲해저터널 굴착과정을 설명하는 조형물. ▲서해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은 평화롭기만 하다. ⓒ소셜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