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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 제 315호

뉴스

특집

사람

여행

‘눈물겨웠던 시각장애인의 재난지원금 신청’

연중 기획시리즈 [ 2 ] 공군사관학교 떠난 자리에 조성된 ‘서울 보라매 공원’

휠체어 제작 외길 20년 휠라인모빌리티 금동옥 대표

고속버스 타고 당진 ‘왜목마을’ 무장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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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현안 논의할 정예부대 ‘장애현안 대응반’ 출범 장애계 현안 신속하고 적극 대처… “당사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서울협회)가 장애인 복지 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자 ‘장 애현안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결성했다. 서울협회는 18일 오 후 이룸센터에서 산하 25개 지 회 75명의 위원들과 내빈이 자 리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 서울협회는 장애계 현안에 보 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반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평

씩 선정했다. 지회장 1명을 포 함해 장애계와 협회 현안에 긴 급하게 대응할만한 자질이 있 는 회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협회 조직강화위원회 장 희배 위원장은 “장애계 이슈에 올바르게 대응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룩할 것 을 천명한다”면서 대응반 결성 의 취지를 낭독했다. 이어 서울협회 황재연 협회장 은 대응반을 “서울협회 회원 2

가하고 제언할 수 있는 힘을 기 름으로써 장애당사자단체로서 의 입지를 강화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응반은 서울협회 조직강화 위원회 부설기구로 운영된다. 75명의 위원은 각 지회에서 3명

만6천여 명을 대표해 바람직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소수정 예군단”이라고 이르며 구성원 의 대표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 불어 “위원으로써 자부심을 갖 고 협회의 어려움 앞에 제일 먼 저 앞장서달라”고 모인 회원들 에게 당부했다.

▲황재연 서울협회장

▲장희배 조직강화위원장

욕구 반영한 사회적 변화 이끌겠다”

▲ 서울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현안 대응반'을 결성하고 18일 이룸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각 지회장과 회원 등 75명으 로 구성된 대응반은 앞으로 장애계 및 협회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난해 11 월 57명의 국회의원이 주목했 던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 의대회’를 언급하며 “전 이종성 총장의 국회 진입은 장애계 정 치세력화의 출발일 뿐 완성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는 분명 장애계 정치세력화의 전범을 보여준 것이며 우리 조직의 역 량을 드러낸 쾌거”라면서 회원 들의 공을 치하했다. 이어 “장애계의 왜곡된 목소 리가 정책이 될 때 일어나 반대 할 줄 아는 건전한 단체로 인정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희배 위원장과 이성훈•고대현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받기 위해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 쳤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 영호 회장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의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값 진 장애인 운동일 것”이라며 위 원과 회원들의 독려했다. 이어 “앞으로는 장애계의 의 사가 국회에 닿기 위해서는 정 보화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한 활발 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

▲회원들을 격려하는 김광환 중앙회장

안했다. 이어 김광환 중앙회장이 위원 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 석자들은 함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30년사 동영상을 시청하 고 투쟁가를 부르며 대응반 운 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출범한 대응반은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영세 장애인 생활안정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 ▲저상버스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축사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 2020년 5월 | 제 315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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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장애인 편의 배려할까?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 전화ARS 인증 요구 “청각장애인 접근 어려워” 지자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수… 인증•결제 과정 중 오류 가장 많아 오랜 몸살 끝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됐 다. 정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지 원이 필요한 283만 가구에 현금 지급을 완료하고 신용•체크카 드 및 선불카드, 상품권 수급 신 청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접수 를 시작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과 선불 카드는 18일부터 지자체별 홈 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장애단체가 재난지 원금 온라인 신청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와 연 동한 카드사 인증ㆍ결제방식에 서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재난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전화ARS 인증만 요구하는 등 청각장애인에게 난해한 상황들 이 연출됐다. 일부 장애단체가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시적인 지급 방식이었고 시 스템 구축이 끝난 뒤라 개선이 어려웠다.

시각장애인 J씨는 서울시 재 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다 애를 먹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홈페 이지에서 카드이미지나 글자 인식을 잘 못해서 음성변환서 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코로 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웠지만 되려 현장 접수를 하러 밖에 나 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 재 난지원금의 경우 제로페이 방 식을 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 다는 민원도 많았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는 문자, 전화ARS 등 여러 인 증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만 일 정부가 지자체와 카드사 연 동시스템을 구축할 때 장애인 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인 증ㆍ결제방식만 마련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는 부정적인 전망이 따르고 있 다.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온라 인 신청 방식을 어떻게 구축하 고 있을까. 행정안전부 콜센터 에 문의하기 위해 오후 내내 전

장총련, 차기 상임대표 김낙환

▲ 전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ARS인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편한 사항들 이 다수 발견됐다.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않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를 걸었지만 대기 전화가 많 아 전화가 끊기기 일쑤였다. 일부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제 막 담당 부서가 신설되어 서 단축번호만 형성되었을 뿐 신청 과정에 장애인 편의가 마 련됐는지는 서비스가 시작되어 야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 아왔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김 철환 대표는 “정부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만 보편성을 띄어서 는 안되고 신청 방법과 과정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진정으로 '국민 모두 를 위한' 복지가 될 수 있지 않 겠나”며 장애인을 고려한 온라 인 신청 방식을 마련해달라고

교통장애인협회장 선출

신임회장 “장애인 단체들 사사로움 없애고 장애인위한 진정한 연합체 이뤄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 하 장총련)는 지난 4월 29일 여 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상임대표로 한국교 통장애인협회 김낙환 회장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낙환

회장은 장애인 연합회 활동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 혔다. 김 회장은 “장애인 협회가 태 동한 초창기부터 장애인 단체 의 뼈대를 일궈온 36년 경력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낙환 회장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로 선출되 어 임기를 시작했다.

실무자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 개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 회를 설립한 장기철 초대 회장 과 손발을 맞춰 장애인 단체의 역사를 일궈온 장본인이기에 연합체 활동인 장총련에 대한 애정도 두텁다”고 말했다. 특히 “장총련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진정한 연합체 활동”이라고 강 조했다. 김 회장은 “나는 옳은 것은 밀어부치는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며, 장애인 단체들이 각 자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면서 “연합체라는 의미가 무엇 이냐, 단체 각각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 자들을 위해 연합하고 장애인 단체가 옳지 못한 일에 휘둘리 지 않도록 투쟁의 의지도 불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회장은 “오랜 기간 장애 인 단체에 몸 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이제 서서 히 경력을 정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주어진 책 무를 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를 짓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 다. 그는 현재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할 장애계 현안으로 장 애인 편의 문제를 꼽았다. 현재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자 지체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찾 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권장하 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화로 상담하면 지자체 직원이 가정 에 방문해서 접수를 받고 선불 카드 혹은 상품권 형태로 재방 문해 지급한다. 장애인 당사자인 김 회장은 박 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전철역 사를 돌아본 사례를 소개하면 서 앞으로 장애인 이동에 불편 한 것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과도 협력하고 연 합하면서 장애인 단체들과 사 사로움 없이 공동의 목표를 함 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협력과 참여를 당부 하기도 했다.

공직설명회, “유튜브로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막 수어 함께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은 5월 18일 ‘2020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 공공기관 편’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국방부에 이어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이번 영 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 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한다. 소속 연구기관

과 근무환경, 채용절차, 장애인 고용 현황, 직무현황, 먼저 입사 한 선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온라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시·청각 장 애인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자 막과 수어가 함께 제공된다. 공 단 홈페이지(www.kead.or.kr) 와 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 구기관 채용정보서비스(www. recruit.nst.re.kr),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 re.kr), 온라인채용설명회 전문 채널 캠퍼스리쿠르팅 TV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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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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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겨웠던 시각장애인의 재난지원금 신청’ 팝업창 떠도 화면 인식 안 되어 헤매기 일쑤… “혼자했으면 포기했을 듯”

‘대상자 조회 콜센터 전화번호도 이미지…’ 리더기가 인식 못 해 “아마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안되는구 나 싶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기부 칸이 체크된 채로 넘어갈 수 있었다니 끔찍하네요…” 보편적인 복지를 주창했던 정부의 재 난신청금 신청과정은 과연 공평하고 편 리했을까. 취재 결과 적어도 시각장애인 에겐 그렇지 못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 이는 혼자 카드번호조차 입력할 수 없는 구조였다. 5분이면 끝났을 신청 시간이 현영씨에겐 40분이나 소요됐다. 재난지 원금 신청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던가. 말 그대로 ‘긴급’했던 시행 과정이 있었 지만 ‘긴급’하게 필요했던 시각장애인에 겐 불친절하기 그지없었다. ■ 화면보고 가상키패드 숫자 입력하라 니… 제대로 했나 확인하면 내역 사라져 시각장애인 조현영(40대)씨는 16일이 재난지원금 신청 날이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라인신청 을 해야 했지만 40분을 컴퓨터와 씨름하 며 진땀을 빼야했다. 조 씨가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이 떴다. 리더기가 화면 위에서부터 텍스트를 차례 로 읽어주기 시작했고 신청페이 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니 리더기 가 숫자를 읊어준다. 신청이 잘 되는구나 싶어 마음을 놓으려던 찰나 이내 카드번호에서 막힌다. 카드번호 15자리를 4번씩 나눠서 입력하게끔 되어있는데 3번째 칸 에 들어가니 갑자기 가상 키패드 가 등장했다. 개인정보라 암호화 가 걸려있어서 직접 화면을 보고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데 시각장애인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애꿎은 숫자키보드를 눌러보지만 입 력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는 다음 단계 로 이동할 수가 없어 보다 못한 동료가 대신 입력해준다. 카드 유효기간 년도와 월을 입력하자 “동의합니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무엇 에 동의하라는 걸까. 화면에는 ‘정부 긴 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 집ㆍ이용 내역 확인’ 등 동의 절차가 나 와 있었지만 음성 인식이 안되니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려면 화면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텍스트를 들어야하는 수고로움을 감수 해야한다. 이제 확인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제대 로 눌렀나 싶어 입력란에 가보니 아뿔 싸 정보가 사라졌다. 원래 입력한 숫자 를 한 자 한 자 확인해보면 리더기가 숫 자를 읽어주니 음성으로 재차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공란이 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다. 조 씨는 무덤덤하게 “이런 일은 다반

사”라고 말한다. 그녀는 “입력정보가 틀 리다고 나올 때는 어디서 틀렸는지를 안 알려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는 수 밖엔 없어요”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 날도 역시나 ‘확인’ 버튼을 누르니 입력정보가 틀리다는 안내 문구가 나왔 다. 어디서 틀린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동료 직원이 같이 찾아봐주지만 보고 있 어도 뭐가 틀렸는지 쉽게 찾아지지 않는 다. 5분을 헤매다가 카드번호 두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걸 찾아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완성하니 20분이 지났다. ■ 새로운 화면 인식 못해 헤매기 일쑤… 전액 기부 선택할라 조마조마 신청 완료 전에는 지급액과 세대원 수 가 적혀있는 ‘기부하기’ 팝업창이 뜨는데 조 씨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팝업창이 뜨 면 리더기가 바로 새 창을 인식하고 텍 스트를 읽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센스 리더는 화면 처음부터 읽게 되어있 어서 화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팝업 창을 인지하지 못하니 먼저 떠있던 화면 텍스트만 줄줄 읊게 된다. 문제는 팝업창 유무를 모르는 시각장

않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조 씨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바탕 전투를 치루고 나니 40분이 흘러있었다. 주변의 도움이 없었 다면 이마저도 불가했을 일이었다. ■ 카드사 암호 숫자 인식 안 돼… 모바일 어플 업데이트하면 기능 마비도 다른 카드사 상황은 어떨까. 여러 군데 접속을 해보니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았 다. 다만 가상키패드가 없는 경우, 대신 카드 입력란에 ‘암호화’를 걸어놓아 곤란 하긴 마찬가지다. 리더기가 숫자를 ‘암호’로 인식을 하 니 입력한대로 읽지 않고 ‘1111’, ‘별별별 별’ 이렇게만 소리가 난다. 숫자가 제대 로 읽히지 않으니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 지 알 수가 없다. 잘못 입력하기라도 하 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지 도리가 없다. 모바일 역시 가상키패드를 인식하지 못했다. 모바일의 경우 잦은 업데이트로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기능도 업그레이 드 후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조 씨의 경우 최초 로그인시 가상키패 드 이용이 어려워서 로그인 유지 상태로

울은 서울이미지, 부산은 부산이미지 이 렇게만 나와서 결국 주변에 물어서 알아 낼 수밖에 없었다. ■ 시각장애인 온라인 접근은 여전히 높 은 벽… 방송, 쇼핑 등 생활전반에서 차 별 겪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권의 경우 가 상키패드, 암호화가 많아 불편을 감수할 때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시각장애 인의 온라인 접근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 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웹접 근성평가센터(이하 웹접근센터)에서 근 무하는 J씨의 경우 과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소개했 다. 그녀는 “민원 내용을 다 적고 해당 부서를 선택하려고보면 스크린 리더로 는 내가 어느 부서를 선택했는지 인식이 안 돼서 민원을 못 올렸던 적도 있어요” 라며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 시각장애인 차별 이 만연하다. 시각장애인은 리더기로 상 품 설명을 들어야하지만 대다수 상품을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어 음성 변환이 안 될 때가 많다. 시각장애인 엄마 ▼ 지난 16일은 시각장애인 조현영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날이었다. 일하랴 아이 K씨는 아이를 위해 인터넷으로 키우랴 바쁜 현영씨는 급하게 모니터를 켰지만 40분을 컴퓨터와 씨름해야했다. 분유를 주문하려다 실패했던 경 험을 토로했다. K씨는 “요즘 코로나19로 비대 면 쇼핑이 많아졌는데 상품 설명 을 다 이미지로 올리고 텍스트로 는 제공해주지 않아서 제품 성분 을 알 수가 없으니 쇼핑조차 맘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 라 쇼핑몰이 상품 소개를 유독 이미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서는 애인의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고정해서 쓰고 있다. 다행히 요즘엔 홍 쇼핑이 어려워 남편에게 부탁하거나 활 도 헤매게 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팝업 채•지문인식 등 간편 결제가 가능해져 동지원사의 손을 빌린다고 말했다. 창이 생겼다고 옆에서 알려주자 그제야 서 로그인은 그나마 수월해졌다. 웹접근센터 공선미 책임연구원은 인 창을 찾기 시작한다. 이마저도 잘 찾아 공인인증서의 경우 대다수 금융권에 터넷 페이지를 만들 때 장애인 편의를 지지 않아서 ‘기부하기’라는 키워드를 검 서 키패드 숫자를 읽도록 편의를 제공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가 유지 색하자 겨우 팝업창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 있지만 이번 정부재난지원금처럼 카 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실질적인 방안이 물론 모든 홈페이지가 다 이런 것은 아 드사 자체 보안키패드가 생성되는 경우 라고 제시했다. 니다. 팝업창을 바로 인식해서 읽을 수 접근이 어려워 이용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을 취재하면서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에서는 또 읽어 작은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홀로 외롭게 게 기존 화면 텍스트를 다 지나가야만 주는 경우도 있다. 일관성 없는 시스템 싸워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경의 팝업창이 읽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주는 혼란은 고스란히 장애인 이용자 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국민에게 조씨는 “이미 가상키패드에서 한 번 의 몫이다. 친절해야할 재난지원금은 불편함을 넘 막히고 또 이 부분(팝업창)에서도 아마 현재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마 어서 온라인 신청의 사기를 꺾는 불친절 대부분 포기하지 않았을까싶다. 시각장 스크처럼 5부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정 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애인도 혼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 부가 오픈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 장애인은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구식 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보편 스’ 페이지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은 차별 마인드는 이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적인 복지정책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을 겪는다. 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배려가 없다”고 말했다. 페이지 하단에 지자체별로 콜센터 전 혼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시작날 가장 많은 불만을 화번호를 안내하는 링크가 나오는데 문 가 각광받는 요즘 장애인이라고 예외는 초래했던 ‘기부하기’ 창이 나온다. 다행 제는 리더기가 전화번호를 인식할 수 없 아니다. 정부 정책에서만큼은 정보취약 히 기부금액 입력란이 먼저 나와서 ‘0’원 다. 지역별 콜센터 전화번호를 표로 정 계층도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이라고 적을 수 있었지만 자동으로 ‘전액 리해서 이미지로 안내하고 있어 텍스트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개발과 정비가 기부’란에 선택이 되어있었다면 익숙치 만 인식하는 리더기가 읽을 수 없다. 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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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장애인 정치세력화 꽃 피울까?”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장애인 정치 정당과 후보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을 보 로 입은 타격을 이야기했다. 박 위원장 국 정치권에서도 장애인 운동에 대해 의 세력화의 현 위치와 미래를 살펴보는 토 였다”고 평가했다. 은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명 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시위와 론의 장이 열렸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 후보선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은 배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위성정 운동이 이번 국회에 진출하는 장애인 국 인 정치세력화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 당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외부영 회의원 3명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주역들과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 장은 “당 내에 장애인 운동성과 대중성, 입을 막느라 비례대표 순번에 신경을 못 있다는 측면이다. 어갈 아젠다(의제)를 제시하는 시간이 감수성을 두루 갖춘 좋은 후보들이 많 썼는데 과거처럼 7-8번에 배치되면서 장애인 공약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 마련됐다. 다. 그러나 당은 자꾸 외부에서 인형 뽑 결국 장애인 당사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다. 활동지원제도 개선과 장애인연금확 금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 기 하듯 인재 영입에만 열을 올린다. 전 못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라 체 장애계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절실한 장애계가 주창해온 ‘장애인 정치세력 이 네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 는 주제로 5월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유다. 그럼에도 장애인 단체들이 이번 화’는 장애계 내에서도 명확한 개념 정리 적이다. 정의당만 탈시설 공약이 추가됐 에서 개최됐다. 총선 과정에 앞장서서 정책을 제안하지 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 고 나머지 정당들은 차별성이 없다는 것 가장 먼저 이번 총선에서 지각을 뒤흔 않고 후보자 배출에 고심의 흔적이 보이 회 진입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지방정부 에 모두 공감했다. 장애인 유권자의 입 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마 위에 지 않았던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와 의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한다 장에서는 어느 당을 찍으나 큰 차이가 올랐다.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지적했다. 는 의견이 모아졌다. 없으니 유권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루기 의 상징성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쏟아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박종균 위원장 정치권 밖에서의 장애인 집회와 시위 어려웠다는 평이다. 졌다. 은 예상치 못했던 위성정당의 출현으 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모아졌다. 결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치세력화 구축 장애인 비례대표의 역사는 1996년으로 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우선 과제는 장애인 국정수행에 대한 보 소속인 이성재(지체장애) 변호사가 비 고다. 문상필 위원장은 매년 1-2회 의정 례대표 1호로 선출되고 2004년 17대 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좌진을 당에서 받 회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 지 말고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 당 정화원 의원 등 여ㆍ야 모두 장애인 으로 지체, 시각, 여성 등 최소 4명 이상 당사자가 선출됐다. 정당 이미지 쇄신 의 당사자로 장애인정책연구원과 위원 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나 19대까지 소외 회를 꾸려서 당내 활동성과 인지도를 높 계층을 대변할 신진세력들을 줄줄이 비 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례대표에 배치하면서 비례대표는 소외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정책을 잘 펼친 계층을 대변한다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됐 의원에게 메니페스토 상을 시상하는 방 다. 안도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20대까지는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장애인 국회의원 9명의 국정수행평가를 는 “이번 21대 국회 비례대표가 완전히 따로 하지 않았고 그들이 장애계를 위해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일했다기보다 개인 영달을 추구하는 모 ▲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례대표 취지가 잘 습이 많았기 때문에 21대부터는 당선자 총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 들의 4년을 평가하고 유능한 놓았다. 장애계에서는 20 사람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대에 비해 21대에 3명이 있도록 평가해야한다는 의견 나 배출을 했으니 성공이 이 나왔다. 라 자축할 수 있지만 전 또 장애계에서 장애인정치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아카데미를 확대 실시하는 방 따지면 갈 길이 멀다는 안도 추천됐다. 현재 한국지 의견이다. 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고 단체들의 노력으로 결 있지만 아직 규모가 협소하고 국 3명의 장애인 국회의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 커리큘럼이 짧아서 전문정치 원을 배출했지만 이것을 인을 양성하기엔 역부족이라 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박종균 위원장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성 는 평이다. 미국의 케네디 민 과로 인정하는 세력이 있 주주의 학교가 선례로 총리와 는 반면 장애인 표를 받 많은 정치인을 배출 했던 만 기위한 정당의 구색 맞 큼 한국판 장애인 정치아카데 추기 혹은 이미지 순화 미가 활성화되어야한다는 측 를 위한 홍보도구로 활용 면이다. 됐다는 엇갈린 평도 나왔 또 당의 주요 결정권을 가 다. 세간의 평에 대해 이 진 전국위원장이나 대의원 자 교수는 21대 당선인들의 리에 장애인 당원이 가야한다 행보가 그 답을 정해줄 는 의견도 나왔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추웠던 20대 국회가 지나고 다. 21대 국회라는 봄이 찾아왔 한지호 민생당 전국장 다. 움츠렸던 날개를 펼칠 당 애인위원장도 이 교수의 선인들의 행보에 주목하며 진 의견에 힘을 실었다. “장 정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 애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 ▲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현 위치와 과제를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5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 한 260만 장애계의 협동과 소 력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를 내지 못하고 지지하는 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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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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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실적 평가 ‘자화자찬’

수요자 중심 지원안 발표… 활동지원 제도 전면 개편•이동권 확대 지켜봐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대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 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해 그 이행도를 점검ㆍ평가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 중 ‘2020년 제 5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 추진안’은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후 작년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 하게 됐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 요자 중심의 장애인 이동지원체 계 2단계 시행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 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 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있었 다. 복지부는 작년 추진실적을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요자 중심 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는 좋은 평을 내렸다. 그 외 ▲발 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 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 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활성 화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생활 밀접 분야의 성과 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개선 비 율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개선 비율을 분석해보니 ▲장애인 활 동지원시간은 월평균 120.4시간 에서 142.6시간으로 총 22.2시 간 늘어났고 ▲장애인 연금 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발표

초급여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 으로 5만원 상승 ▲특수학교 및 학급은 176개교에서 178개교로 2개교 429학급 확대 ▲장애인 용 ATM 보급률은 93.7%에서 98.9%까지 5.2%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5개 분야별 66개의 과제들을 공 개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준 완 화’에 그치고 큰 개선은 없다는 평이 따랐다. 특히 장애계가 강 하게 외쳐왔던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완 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안들 만 언급했다며 일부 장애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계획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8만1천명 에서 1만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내용 외에는 65세 연령 제한 폐 지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 지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생 계급여’에만 적용이 되어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 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에는 적 용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 취약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평이다. 또한 ‘루◯◯의 집’, ‘밀알◯ ◯의 집’ 등 장애인 시설에서 발 생한 학대, 집단감염, 비인간적 인 처우 문제 등 지속적으로 논 란이 계속됐지만 탈시설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지 않았다.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쉼터를 13개소 에서 17개소로 4개소 확대한다 는 방침 외에는 시설에 대한 정 책은 전무했다. 장애인연금은 주거급여 및 교 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게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 상한다고 나와 있지만 여전히 금액이 적고 기준도 넓혀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 고용법을 개정해 장애인 고용개 선계획안을 의무 제출하는 방침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작년 2 천5백명, 월88시간에서 올해 4천 명, 월100시간으로 늘리고 방과 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4천명에 서 7천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도 신설 된다. 그 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각각 2개소씩 설치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11개소 를 설치해 장애인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개편한다. 교육 분야로 는 특수학교와 학급을 작년 178 개교에서 올해 182개교로 4개교, 250학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두 번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해 1단계 추진내 용을 개선ㆍ보완한 2단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7일 일부 장애단체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장애인 서 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 조사)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 견을 가졌다. 1-11구간까지 해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게 12-15구간에 몰려있다며 점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사 방식과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장 애인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

장애 학생 노려 국가지원금 빼앗은 20대 구속 송치 피해금액만 3천만원… 디딤씨앗통장 저축액 1천4백만원 갈취 장애인 학생들에게 의도적으 로 접근해 국가 지원금 등 총 3 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 낸 20대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 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21일 준사기 및 공갈 등의 혐의 를 받고 있는 A씨(21세)를 검 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도내 특수학교 장애 학생 7명과 20대 장애인에게 약 3천만원의 현금 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일부러 장애 학생들 을 노리고 SNS로 접근해 환심 을 산 후 범행을 저질렀다. 피 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로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피해액은 각각 50만~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대 장애인을 협박해 디 딤씨앗통장 저축액 1천4백만원 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디딤 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아동 복지시설과 아동을 일대일 매

▲ 보건복지부가 4월 20일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2019년 실적과 2020 년 계획에 대한 요약 그래프.

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서 장애인 맞춤형 상담과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의 활동을 높이 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 인 이동 지원책을 강조하며 의 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 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 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 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서 특별교 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저

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 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민ㆍ관이 지속적 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 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 업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 다.

칭해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자 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이다.

피의자는 지난주 경찰에 검거 된 뒤 편취한 돈을 생활비로 썼 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의도적 으로 접근해 국가 지원금 등 총 3천만원에 달하 는 현금을 뜯어낸 20대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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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등록장애인 통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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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년층 장애인 계속 증가’

노년층 장애인 비율 높아… 2010년 37.1%에서 2019년 48.3%로 증가 중증장애 37.6%, 경증 62.4%, “지체장애는 감소 추세… 발달장애는 증가”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고령 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분 석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 부)가 발표한 2019년 등록 장 애인 현황에 따르면 노년층 장 애인 비율은 2010년 37.1%에서 2019년 4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2019 년 등록장애인을 연령•성별• 장애유형•장애정도별로 분석 한 ‘2019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총 2백61만8천명으로 전체 인 구 대비 5.1%를 차지했다. 2019 년 한 해동안 등록한 신규 장애 인은 9만7천명이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 는 지역은 경기도가 560만명 (21.4%)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시가 1만2천명(0.5%)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등록장애 인을 보유한 세대는 60대 이상 으로 나타났다. 70대가 58만2천 명으로 22.2%, 60대가 58만4천 명으로 22.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비 율이 151만명(57.8%)으로 여 성 장애인 110만명(42.2%)보 다 높았다. 15개 장애 유형 중에 서 지체는 122만3천명(46.7%), 청각은 37만7천명(14.4%), 시 각은 25만3천명(9.7%), 뇌병변 은 25만2천명(9.6%)순이었다. 가장 낮은 유형은 뇌전증 7천 명(0.3%), 심장 5천명(0.2%), 안면 3천명(0.1%) 장애 순이 었다. 중증장애인은 총 98만명 (37.6%), 경증장애인은 163만 명(62.4%)으로 경증장애인이 65만명 더 많다. 이번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 은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보았을 때 60세 이상 노년 층 장애인 비율이 확연히 높다 는 점이다. 50대는 인구 대비 장애인이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60대 는 9.3%로 10% 내외를 웃돌고 있고 70대부터는 16.2%로 급 격히 상승해 80대는 장애인이 2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특히 복지부는 인구 고령 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

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장애인구 고령화가 상 당 수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2010년 37.1%, 2015년 42.3%, 2019년 48.3%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 서 장애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층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가 48.5% 로 가장 많고 청각이 22.7%, 뇌 병변 11.1%, 시각 10.2%, 신장 2.8%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도 증감 추세 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인구비율이 2010년 53.1%였지만 2019년 에 46.7%까지 감소했다. 반면 청각장애는 2015년 10.1%에 서 2019년 14.4.%까지 증가했 고 발달장애도 2010년 7.0%에 서 2019년 9.2%까지 증가 추세 를 보였다. 신장장애도 2010년 2.3%에서 2019년 3.5%까지 증 가했다. 2019년 한 해동안 9만7천명의

▲2019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장애인이 새로 등록했다. 그 중 65세 이상은 57.6%였고 70대 이상 등록장애인도 48.6%로 노 년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 는 2.2~3.1%로 가장 적었다. 신규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 은 장애 유형을 차지한 것은 청 각장애였다. 청각이 3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체 15%, 뇌병변 14.6%, 신장8.3% 순으 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8.4%(8천2백67 명)를 차지하고 지적(47.2%), 자폐성(16.9%), 언어(13.9%) 장애 순으로 발달장애인 비중 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18세~64세까지 등록장 애인은 34%(3만3천1백99명)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24.5%, 뇌병변 18.3%, 신장 13.5% 순 이었다. 한편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 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 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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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거부 음식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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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처분”

“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배려 아닌 의무” 인식 전환 절실

출입 거부 업소에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지난 4월 28일 의정부의 한 음식점에 식사하러간 시각장애 인이 좇겨났다.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단체들이 공 분하며 의정부시에 처벌을 요 구했다. 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고 안 내견 동반 출입 내용을 홍보하 도록 지침을 내렸다. 안내견 차별은 법에 따라 엄 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장애인 복지법」 40조 3항과 90조 3항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최 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 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만큼 시각장애인과 안 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그간 안내견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수수방 관으로 일관해왔던 과거를 지 적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일정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아름다운

부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안내견 출입을 거 부한 일부 식당의 엄중한 처벌 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대다 수의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 통이 그동안 시각장애인 안내 견의 출입을 거부해왔다는 점 을 인식하고 안내견 동반 출입 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 했다. 한편 한시련 및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에서 안내견의 동반 출입을 보

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모습

하모니 선물합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 세계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 애인으로만 구성된 대한민국휠 체어합창단(이하 합창단)이 올 해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물 한다.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 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정기연 주회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 제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 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합창단은 뉴욕카네기홀, 비 엔나, 로마 등지에서 해외 공

연 6회와 국내 정기연주회 4회 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평창 페럴림픽 개회식에서는 애국가 를 제창해 많은 감동을 자아낸 바 있다. 정상일 세한대 교수가 상임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 4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ROTC합창단 과 광주윈드오케스트라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방역 지침이 생 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안전을 위해 사전에 초대받은 관객만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복지 TV채널에서 생방 송으로 시청가능하다. 한편 합창단은 오는 8월 16일 체코 국립음악박물관에서 열리 는 한국•체코 수교 30주년 기 념 프라하 연주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5월26일 세종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 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시설에 KF94공공마스크 보급 장총련, 장애인이용시설 방역•중증장애인에게 마스크 10만장 지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 하 장총련)가 중증장애인의 공 공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주 고자 KF94마스크 10만장을 보 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함께 진행하고 중증장 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마스크를 보급하는 한편 장애인이용시설 에 방역 소독도 진행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 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전 면 중단되면서 막대한 어려움 을 겪고 있을 장애인 가정을 위

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장애인 시설 방역 소독 130곳과 식약 처 인증 KF94마스크 10만장이 다.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이 어 려운 소규모 장애인이용시설과 공공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다. 마스크 지급은 장총 련 회원단체들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장총련 관계자는 “재난이 닥 쳤을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게는 그 피해와 고통이 훨씬 가

혹하다. 이번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재난정보의 전달, 마스크 와 같은 방역물품 공급, 장애인 과 가족의 돌봄 공백 해결, 장애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 참여 방안 등 보다 세심한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 우리 사회가 하루 빨 리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이번 방역지원사업을 통해 고통 받 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천대 무상보급 시청자재단-지자체 협력… 수어화면확대, 음성안내 탑재 스마트티비 공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 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TV 1만5천 대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 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청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중증장애인의 공공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KF94마스크 10만장을 보급한다.

올해 보급하는 TV는 ▲40형 (FULL HD 스마트TV) ▲음 성안내 성별(남, 여) 선택 ▲수 어화면위치 자동 탐색 ▲방송 화면과 수어화면 분리 및 수어 화면 비율확대(최대 200%) 등 기능을 탑재했다. 또 작년에 공급했던 맞춤형 TV 32형(FULL HDTV)보다 편의기능이 한층 더 나아진 제

품이다.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 지 우편 및 주민센터,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전용홈페이 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미디어재단에 문의하거나 시 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홈 페이지(tv.kcmf.or.kr)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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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장협 성정자 부회장,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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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장애인대상’ 대상 수상

장애인 자활의지 고취,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공로 인정받아 장애인어버이대상ㆍ장애인도우미대상ㆍ장애인복지특별상 총 4개 부문 시상 제주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제주지장협) 성정자 부회장이 ‘2020년 장한장애인대상’에서 대상 수상자에 선정되는 영예 를 안았다. 장한장애인대상은 제주특별 자치도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시상 식으로 총 4개 분야에서 수상 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장한장 애인대상 1명, 장애인어버이대 상 1명, 장애인도우미대상 1곳 과 장애인복지특별상 2명을 선 정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코 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면 서 도는 수상자를 먼저 발표하 고 시상은 추후 일정에 따라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 성정자(58세, 여) 부회장은 제주지장협 부회 장을 역임하며 도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노력 해오기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 다. 장애 문화체육인으로서 파 크골프, 서예 등 다양한 수상 경 력을 보유하고 재능기부에 앞 장선 점과 여성장애인 권익옹 호에 꾸준히 기여해온 점을 인 정받았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은 박영재 (56세, 여) 창암교육활동센터장 에게 돌아갔다. 중증뇌병변장 애인 자녀의 어머니인 그는 항 상 자녀의 자활에 힘쓰고, 장애 자녀가 비장애인 형제와 잘 어 울릴 수 있도록 힘썼다. 그는

(전)도장애인부모회장을 맡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역량 강 화에 기여하며 타 장애가정에 모범이 되기도 했다. 장애인도우미대상은 국제로 타리클럽3662지구 제주미담로 타리클럽이 수상하게 되었다. 이 클럽은 지난 2007년부터 신 장장애인들을 위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왔 다. 2017년에는 방콕 빈민가 신 장장애인들을 위해 혈액투석기 2대를 기증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특별상에는 양승 혁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제주 지사장과 고은호 제주장애인인 권포럼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양승혁(53세, 남) 제주지사장 은 예체능을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채 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전문 장 애체육인을 양성하고자 교육프 로그램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장애체육인과 기업 간 연계를 구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영화 를 제작하기도 했다. 고은호(51세, 남) 사무국장 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문화·예 술·체험활동 등 장애당사자들 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보장 구수리지원센터 설치에도 공로 를 세웠다. 올해 수상자는 지난 2월 12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2020년 장한장애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차례로 제주지장협 성정자 부회장, 박영재 창암교육활동센터장, 제주미담로타리클럽 양선희 회장,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양승혁 제주지사장,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은호 사무국장)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부터 3월 6일까지 공모해 지난 4월 27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 요금 할인 뇌병변ㆍ지체장애인 포함 요금 65%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성남시가 5월 1일부터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에 뇌 병변ㆍ지체 장애인 4천9백81명도 포함하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뇌병변ㆍ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 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 한 조치다. 애초 2022년 계획이 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겨 시 행하고 올해 1억8천7백만원이 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 했다. 택시바우처 사업은 작년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ㆍ신장 장애인 1천8백58명 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올해 지 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대비 5천여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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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ACTION!’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코로나19 성금 6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택시운전원 장기근속자 표창•포상금 전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 사 대신 ‘READY ACTION’이라는 주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당초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천 여명 규모의 기념식과 축제한마당 행사 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보류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협 회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 단 하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마련했 다. 협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극 복 서포터즈’를 모집해 후원릴레이를 펼 쳤다. 모집된 서포터즈는 자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에 동참해 총 600만원을 모금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전달됐다. 이날 김기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큰 행사는 미루게 됐지만 장애당사자 협회 로서 장애인의 날을 작게나마 기념하고 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시·군지회 와 외부의 후원으로 모금액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꼭 어려운 이웃에게 잘 사 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금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 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 업을 통해 취업한 택시운전사에게 장기 근속자 표창 전달식을 진행했다. 표창 은 2018년도에 취업해 현재까지 근무 중 인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졌으며 30만원 의 포상금을 각각 지원했다. 최근 취업

▲경기지장협이 장애인의 날 기념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성금을 후원했다.

한 50명에게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 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당 15만원씩 지급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조촐하지만 의 미가 큰 행사인 것 같다”며 “장애인일자 리 사업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 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한 택시운전원은 “2018년 입사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일조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느 비장애인보 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혜택이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을 대상으로 수필과 칼럼도 공모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민원상담센터 ‘코로나

▲경기지장협이 장애인의 날 기념하며 장기근속 장애인 택시운전사들에게 표창장과 휴가비를 전달했다.

에 긍정적인 희망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예방 꾸러미 나눔’

관내 장애인에게 마스크•손소독제 꾸러미 5백개 전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

센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손세정티슈, 거리두기 지침서

어려운 외곽지역(청하, 기계, 흥해, 구룡포, 호미곶 등) 거주

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관내 장애인을 위해 코 로나 예방꾸러미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가 담긴 예방꾸러미를 제작해 관내 장애인 5백 가구에 순차적 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해 이동이

장애인에게는 대면 방문을 시 행했다. 이상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장애인들의 일상 이 무너지고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저희 센 터는 지역장애인에게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시 민원상담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 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장애인 5백 가구에 코로나 예방꾸러미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새보람 4월 장애인의 달 특집호에 소개했다.

“도시락으로 코로나 든든하게 이겨내세요!”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5월 한 달 동안

‘안녕한 한끼 드림’사업 진행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5월 한 달동안 재가장애인 30가정을 방 문해 ‘안녕한 한끼 드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녕한 한끼 드림’은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획됐다.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고 의료진과 현장관계자를 응 원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준비했다. 복지관 김영식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및 무료 급식소가 운영하지 않아 취약계층의 결식을 우려했는데 좋은 목적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 한다”며 “도시락을 지원해주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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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보호작업장,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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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여러분 덕분에!”

창립 기념식 열고 일선 의료진ㆍ작업장 직원 위해 ‘덕분에 챌린지’ 동참

방역 마친 식장에서 외부 참석자 없이 기념식 진행… 7명에게 포상 성남시보호작업장(이하 작업 장)이 창립 13주년을 맞아 5월 13일 기념식을 열고 참석자 전 원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도 동참했다는 소식을 전해왔 다. 이날 기념식은 사전에 방역을 마친 식장에서 외부참석자 없 이 장애인 노동자와 종사자들 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참 석자들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 해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했다. 식순은 13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 됐다. 정기영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우수종사자 및 근로자 표 창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 점심 시간에는 보물찾기와 OX퀴즈 등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전달하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표창의 영예를 안은 수

상자는 고효승 과장(경기도지 사 표창), 고강준 주임과 박설 희 근로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 신진식 사무국 장과 이창준 근로자(성남시사 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박경준 팀장과 이윤정 근로자(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등 7명 이다. 정기영 원장은 “3년마다 받 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 리 작업장이 A등급이라는 좋 은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지난 13년간 작업장을 이끌어 온 직원과 가족들 덕분에 오늘 이 있었음을 감사드린다”고 인 사말을 전했다. 한편 성남시보호작업장은 2007년 5월 장애인 노동자 10명 과 직원 2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노동자 38명과 9명의 사회복지 사가 장애인 직업재활에 힘쓰

고 있다. 수익사업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쇼핑백, 양 말가공 판매, 척추 교정 등쿠션,

욕창방지 방석, 차량부착용 등 쿠션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부 터 시행하는 택배사업 등 다양

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 에 안정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성남시보호작업장은 5월 13일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작업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러브 벨 누르면 마중 나갑니다!”

달 앱 서비스를 오픈해 온ㆍ오 프라인으로 가까운 GS25편의

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지회, 장애인 편의점 출입•이용 불편 없도록 서비스 제공 “러브벨만 있으면 마음 편하게 편의점 다 녀올 수 있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가 장애인 을 위한 ‘러브벨 서비 스’를 시작했다. 이 서 비스는 편의점 출입 등 점포 이 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점 포 입구에 호출 벨을 설치하는 서비스다. 벨을 누르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근무자가

포 외부에 현수막과 스티커, 안

전반적인 점포 이용을 도와준다. 청주시지회는 4월 17일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청주시지회와 청 주지역 GS25편의점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청주시 흥덕 구 일대 GS25편의점 20여 곳에 ‘러브벨 서비스’를 시작하고 점

내문을 부착해 서비스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청주지역 GS25편의점 관계 자는 “러브 벨 서비스 희망 점 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전 메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체계 적인 고객 응대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역 GS25편의점 은 지난달 2일부터 ‘요기요’ 배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가정 특별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깨끗하고 행복한 집 만들어드려요!”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복지관)은 지난 4월 22일 코 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특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도움이 필 요한 관내 장애인 가정을 선정 해 주거환경정비ㆍ세탁ㆍ방역 서비스와 더불어 위생물품 및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전해왔 다.

집을 찾았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지체장 애인 황○○씨로 가족에게 독 립한 후 혼자 지내면서 생활관 리가 어려웠던 사례다. 특히 희 귀난치성질환으로 발생한 장애 가 심해져 지팡이에 의지해야 만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이 악화됐다. 집은 오랫동안 청 소를 하지 못한 것이 여실했다.

독ㆍ방역을 진행하고 손소독제 와 마스크, 구급함 등 방역물품 과 휴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 을 지원했다. 박홍열 관장은 “장애인 분들 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내 취약가 구 발굴에 힘쓰겠다”며 “코로나 19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복지관이 조속히 개관해 많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주로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스스로 청소, 세탁이 여 의치 않은 재가 장애인을 위해 진행됐다. 관장과 직원, 사회복 무요원이 직접 사업 대상자의

세균 증식으로 인한 질병 감염 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관이 나서 집을 청 소하고 이불과 의류 세탁 서 비스를 제공했다. 각종 질병 을 예방하기 위해 집 전체에 소

지역장애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홍열 관장을 비롯한 직원•사회복무요원들이 관내 취 약 재가 장애인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 선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GS25와 손을 잡고 편의점 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을 위한 ‘러브벨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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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원’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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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충청남도에 전달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충남협회 15개 시·군지회 회원들 한마음으로 참여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 만해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각 지역 협회의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 하 충남협회)는 4월 29일 코로 나19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 금 1천만원을 충청남도에 전달 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충남협회장 을 비롯한 충남 15개 시·군지회 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함 께 모여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 들과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온 지역 주민들

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건휘 충남협회장은 “장애 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힘든 시 기를 잘 극복하고 하루빨리 건 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 라는 마음에 15개 시·군지회 회 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성 금기부 소감을 말했다.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어려 운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야 한다”면서 “충남협회의 성금 기부 사례는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충남협회는 코로나19 극 복을 위해 성금뿐만 아니라 다

▲충남협회 임원들이 양승조 충남 도지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양한 기부활동에 앞장서고 있 다. 지난 4월 9일에는 마스크 구 매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에 마스크 1만장을 기부한 바 있다. 협회가 기부한 마스크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에 참여 중인 재가 장애인 가정에 모두 전달됐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1천만원을 충청남도에 전달했다

“사랑해孝, 감사해孝!” 어버이날 행사 진행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20 가정에 카네이션•선물 전달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 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사랑 해孝 감사해孝’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조치 에 따라 장기휴관 중인 복지관 은 관내 재가 장애인 가정 20곳 을 찾아 직원들이 손수 만든 카

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영동읍에 거주하는 독거 장애 인 이◯◯씨는 “이렇게 찾아와 꽃을 달아주고 선물까지 주니 너무 고맙다”며 “가족 없이 홀 로 지내는 내게 어버이날은 그 냥 보내는 하루였는데 복지관 에서 기억해 주니 감사하다”면

충남남부장복, ‘직업

능력 찾고 취업도 성공해요!’

특수학교•장애인 시설 찾아… 직업 코로나 사태로 더욱 어려워 진 장애인 취업 시장에 한숨쉬 는 이들이 늘고 있다.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 지관)은 이에 발맞춰 올해 5월 부터 11월까지 직업욕구를 가 진 도내 장애인을 찾아가 직업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관 직원들이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재가 장애인 가정 을 방문해 전문도구를 이용해 서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결과

서 직원들의 방문을 반겼다. 복지관 박병규 관장은 “잠시 나마 코로나19를 잊고 어버이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들이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어버이날 맞아 재가 장애인 가정 20곳을 찾아 카 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능력 분석하고 취업 지원

를 바탕으로 진로선택을 돕고 있다. 특히 평가 후에는 결과서를 제공해 언어, 인지, 감각, 운동, 직업적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이 가진 직업 능력을 분 석해준다. 이 평가결과서를 근 거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상담도 제공한 다. 복지관 관계자는 “찾아가는 직업평가 서비스로 직업 욕구

가 상당하지만 취업이 안되는 장애인들에게 적성과 흥미, 직 업준비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취업도 돕 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직업평가서비 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6월 30 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복 지관 직업지원팀(☎041-8567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5월부터 11월까지 직업 욕구를 가진 도내 장애 인을 직접 찾아가 직업 능력 분석과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특집 FEATURE ARTICLES

| 2020년 5월 | 제 315호

연중 기획시리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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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공원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공군사관학교 떠난 자리에 조성된 ‘서울

보라매 공원’

유아 숲 체험장, 정작 유아 태운 유모차 출입은 곤란 살고 있는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대표적 인 대중시설이다. 그러나 공원이 갖추고 있는 시설물을 어떤 사회적 약자들은 전혀

보라매공원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방로 219)에 소재한 근린공원이다. 2 호선 지하철 신대방역에서 남문 입구까 지 330m 거리에 불과하고, 7호선 보라매 역에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서문 입구까 지는 780m 거리이다. 주차장은 서문(정 문)과 동문에 위치하고 있다. 요즘 동문 바로 앞에는 2년 후에 개통 할 지하철 신림선의 동작구민회관역 신 축공사가 한창이다. 지금도 대중교통 접 근성은 좋은 편인데, 그 지하철이 개통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다. 이곳은 옛날에 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파일롯들의 산실인 공군사관학교 캠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다. 대표적인 대중시설인 우리 주변의 공원 을 휠체어를 타고 둘러보기로 한다. [우리 주변의 공원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보라매공원 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를 말하는데, 아직 털갈이를 하지 않아 서 보랏빛을 띠기 때문에 보라매라고 한 다. 이 보라매일 때라야 사람이 훈련을 잘 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공군사관생 도를 보라매의 이미지에 연결하여 공군 사관학교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보라매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옆길 로 빠져보자. 우리 민요 남원산성의 노 랫말 중에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 매”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매를 종류별 로 나열한 것이다. 수진이는 길들인 매 를 말하는 것이고, 날진이는 길들이지 않은 매, 해동청은 한국의 청매(푸른 매, 어린 매가 아닌 성체)를 말한다.

▲ 휠체어는 물론 다양한 탈것을 이용하는 탐방객들, 공원은 보행자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스였다. 그런데 공군사관학교가 1985년 도에 청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1986년 5월 5일에 개원한 것이 다. 그러한 유래를 살리기 위해 공군사 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공원의 명칭 으로 사용하고 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매는 길들여서 사냥용으로 쓸 수 있는 새다. 이 중 보라매는 생후 1년 이내의 어린 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공군 전체나 최 신 전투기까지 보라매로 상징하게 되었 는데, 의미가 너무 비약된 것이다. 보라 매는 털갈이도 아직 안 한 훈련시키기 좋은 어린 매를 일컫는 말인데…. 한국 의 공군이나 전투기는 훈련생이거나 훈 련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고 만 다. 한국의 매를 해동청이라고 하니 푸 르매라고 하면 어떨까?

▲ 에어파크의 전시물은 주변에 단차가 없어 접근성 아주 좋다.

공군 홈페이지에는 캐릭터를 푸르매 로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공군의 상징을 보라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고착 된 표현을 잘못되었으니 바꾸어야 한다 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 의미와 유 래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이사 간 자리 이니 보라매공원이 어울린다. 보라매공원에는 잔디광장, 에어파크, 연못(음악분수), 다목적운동장, 인조잔 디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암벽 등반대, 지압보도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이 있다. 특히 전투기 등 8대의 비행기가 전시 되어 있는 에어파크는 옛 공군사관학교 의 정기를 느낄 수 있으며, 보라매공원 이라는 명칭을 음미해 볼 수 있다. 공원 내에는 동작구민회관을 비롯하 여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시민안 전체험관 등 여러 공공시설도 입주해 있 다. 봄꽃이 한창 피어날 시기에 보라매공 원을 찾았다. 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많 은 데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유모차에 태웠고, 조 금 걸을 수 있는 아이는 킥보드, 좀 더 큰 아이가 따라 온 가족은 소형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개중에는 장난감 승용차 도 끌고 나왔다. 청소년층은 공원 내 대 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다니는 사 람도 많다.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한 아이는 유모 차, 한 아이는 킥보드 이런 식이다. 보행이 불편하여 유모차와 휠체어 비 슷한 노인보행기에 의존하여 다니는 어 르신들, 또는 휠체어를 타고 나온 장애 인들도 가끔 눈에 띈다. 아빠는 롤러스 케이트까지…. 아무튼 무엇인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도 공원이 보행자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원들은 어떤가? 대 부분 성인 보행자만을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것 같다. 공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 람들이 차별 없이 이용하려면, 언덕길은 계단이 아닌 경사로 구조가 되어야 한 다. 그리고 보행로, 특히 일반보도에서 오솔길 등으로 진입해야 하는 부분에 턱 이 없어야 한다. 또 보도의 바닥을 요철 블록이나 요철 이 발생하는 노출형 자연석(또는 징검다 리식 자연석)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만 시 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다 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 벤치 등 휴게시설은 모두 휠체어나 유모차 공간을 함께 조성해놓았다.

▲ 휠체어 등의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 내 피크닉테이블 등 휴게시설

▲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밖에 설치되어 있고 내부는 널찍하다.

| 2020년 5월 | 제 315호

특집 FEATURE ARTICLES

▲단차와 요철현상이 발생하는 노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비장애인에게는 더욱 편리한 법이다. 그럼에도 공원 설계자나 시공회 사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보라매공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 가 공원 전체를 훑어본 결과, 이동약자 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쓴 흔적은 매우 많았다. 100점 만점에 75점 은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공원에 비해서 양호한 편에 속했다. 어떤 부분은 다른 공원에서도 따라 해야 할 모범사례도 있 었다. 탐방로 중간 중간에 설치된 벤치나 피 크닉테이블 등 휴게 공간은 턱이 없어서 접근성이 좋았다. 특히 벤치 옆에는 유 모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별도로 만들 어 놓고 표식까지 그려 놓았다.

실물 비행기나 조형물이 비치된 전시 공간도 전혀 단차가 없어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구경할 수 있다. 일반 통행로에서 화단이나 숲길 등으 로 진입하는 갈림길도 일부를 제외하고 는 대체적으로 단차 없이 편리하게 산책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되어 밖 에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내부는 전동 휠체어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을 정도 로 널찍하다. 특히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도 설치되어 있다. 필자는 작은 일을 보려고 남자용 장애인 화장실에 들 어갔다가 소변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 를 참 많이 겪었다. 여기에는 소변기가 함께 있어서 매우 편리했다. 다수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성별 화 장실 내부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성인 활동지원사가 케어를 위해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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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급수대와 휠체어를 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급수대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데 여기서는 일반 화장실의 밖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어서 편리하다. 공원 곳곳에는 통로에 단차가 있어 휠 체어 등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탐방로의 노면에 자연석을 가공한 판석 을 노출되게 깔아놓았다. 때문에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통행을 방해하 는 곳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노면에 돌출물이 많을 경우 이동에도 불편하지만 부주의할 경우 자칫 넘어져 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공원을 보행자의 전유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공원 내 여러 곳에 설치된 급수대는 단 차가 없이 접근이 용이한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같은 회사에서 시공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담한 화단 이 조성되어 있다. 한화불꽃정원이라는 표지판도 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꽃 도 보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 뼘 높이도 안 되 는 턱 하나 때문에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물이 다.

▲이동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차별시설인 계단, 인식을 바꾸면 대안은 많다.

이유다. 공원 한쪽에는 유아 숲 체험장 이 있다. 그러나 진입로는 높은 단 차가 있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산 책로는 목판을 징검다리로 깔아놓 아 심한 요철이 발생하고 있다. 거

▲ 유아 숲 체험장에 정작 유모차는 들어갈 수 없다.(유모차를 세워둔 엄마가 유아를 안고 이동하는 모습)

두나 몇 개의 계단까지 거쳐야 하 므로 정작 유아를 태운 유모차는 들어갈 수 없다. 한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 워 왔는데 그래도 그 숲 체험장을 아이와 함께 구경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유모차는 길가에 놔두고 아기를 안고 상 당한 거리를 힘들게 갔다 오는 장면이 필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유모차를 길가 에 세워두고 갔던 엄마가 마음 놓고 숲 체험을 할 수는 있었을까? 유아 숲 체험장이라는 간판이라도 없 었으면 이렇게 황당한 생각이 들지는 않 았을 것 같다. 그러니 휠체어가 들어가 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더 어울리는 공원시설

공원 중간에는 순국학생 충혼탑이 있 다. 몇 개의 계단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 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은 헌화 등 추 모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장애인은 순국 선열을 기리는데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가? 이러한 풍경은 전국의 많은 충혼탑 이나 현충관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러한 차별이 없는 세 상에서 살 수 있을까?

장애계 이슈 Issue

| 2020년 5월 | 제 315호

코로나 직격타 맞은 장애인 근로작업장…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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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봐요!”

연달아 행사 취소… 현수막ㆍ판촉물 납품할 곳 없어 매출 타격 심각해져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복지부, 임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혼란 에 빠진지 무려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 났다.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에게는 기념 할만한 날이지만 100일 동안 코로나 열 병에 함께 아파한 사람들이 있다. 장애 인 근로자는 질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이 유로 일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애 인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또한 장 애인 근로자 없이 돌아가려니 종사자들 의 등골이 휘는 지경이다. 장애인의 고 용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책무 때문에 일 반 기업처럼 쉽게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장기근속자가 많고 가족 같은 동지애가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보니 장애인 개 개인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종사자 들은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이라도 주려 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불사하고 대타 (대신 일한다는 뜻의 신조어)를 뛰고 있 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수익을 창출 해야 하는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갖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임금 압박은 극에 치닫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 과 근로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봤다. ■ 경제 대공황 속 일감 줄어들 수밖에… 복지부는 손 놓고 있고 임금 압박은 고 스란히 사업주에게… 서울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 작업장)은 인쇄물과 판촉물, 현수막 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근 로자 39명과 종사자 16명이 근무하는데 지난 1월 말부터 서울시 권고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 다.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줄었지만 기 존에 납품해야 했던 물량이 많아 종사자 16명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사무실에 붙어 앉을 새가 없었다. 남은 업무는 오 롯이 야근으로 채워야 했다. 동작구립작업장의 경우 1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6천만원이나 감소했다. 다행 히 4월이 되면서 코로나 방역키트와 구 호물품을 장애인거주시설에 납품하면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1분기 매출 감소의 타격을 벗어날 순 없었다. 특히 판촉물 과 현수막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70-80% 를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행사가 취소 되다보니 이마저도 2-3월에는 공장 가 동도 어려운 형편이 됐다. 임금 지급 문제도 상당했다. 이 고민 은 오롯이 종사자들의 몫이다. 작업장의 특성상 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책임져야하기에 임금을 미룰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작업장 이민규 원 장은 3월에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 급 휴가를 주기로 과감히 결정했다. 그 는 “마음은 항상 100%로 드리고 싶죠.

유지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 몫으로

작년에 수익이 좋았던 사업이 있어서 이 월금으로 3월에 임금 100%를 드릴 수 있 었지만 이것도 작업장 운영을 생각하면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이 임금 지급 날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라며 스트레 스를 토로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너무 잘 알고 있 는 복지부는 어떤 지원책을 내놓고 있을 까. 충격적이지만 전무했다. 한 가지 확 정된 사안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다. 작업장 운영비 1분 기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다. 항상 이중 수급은 어려운 게 정부 시책 인데 고용 장려금을 받으면 고용유지지 원금은 못 받게 되어 신청도 못했다. 특

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민규 원장은 “금번 코로나 사태로 굳이 들추지 않았던 장애인 작업장의 취 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실질적인 대 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보호작업장에 있 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제 자립을 직업재 활시설에 오롯이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 라는 의견이다. 그는 “시설의 원장과 종사자들이 장애 인 임금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짊어져 야하는가 싶다. 임금을 100% 줘야하는 지 마는지 이런 고민을 왜 하게 만드는 것인지… 최저임금대비 장애인 연금 수 준은 17%밖에 안된다. 그 나머지 모자라 는 금액을 직업재활시설이 오롯이 책임 지라는 거다. 일본과 다른 유럽 선진국

▲ 코로나 사태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 권고로 1월 말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출근이 어렵게 되면서 소수의 종사자들이 생산을 떠맡게 됐다. 거래처 수입이 줄면서 작업장 매출도 감 소하다보니 임금 지급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업장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장애인 근로자 오경운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

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 장려 금의 경우 지원 단가를 대폭 높이면 장 애인들의 급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은 짧은 시간에 마련될 수 있 다고 본다. 고용 장려금 지원 단가를 최 저임금 상승률과 연동해서 동일하게 높 이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 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데 이런 구조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겪 는 고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집에 있으니 심심해요. 빨리 출근하 고 싶어요!” 답답한 장애인 근로자들... 가족들은 월급줘서 고맙다고 줄줄이 봉사행 지난 1월 말부터 출근을 못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집과 같은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니 온 몸이 근지럽다. 감염 위험 때 문에 외출도 쉽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 이 많다보니 심리적으로도 우울할 때도 많다. 이날 동작구 작업장 2층에서는 근 로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3월 달에 작업장에서 임금 100%를 지급했다보니 근로자의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에 자진 봉사에 나선 것이다. 종사자들은 납품할 물품을 박스에 담아 옮기기 바빴고 근로 장애인의 부모들은 포장, 버튼 조립 등 익숙한 손길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날 작업장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에 오랜만에 엄마 손을 잡고 작업장에 들른 근로 장애인도 있었다. 한 시간이 라도 돕고 가겠다는 예쁜 마음으로 마스 크를 쓰고 열심히 박스 포장을 하고 있 었다. 5년간 근무해온 이미연씨(30대/지적 장애)는 작업장에서도 ‘빠른 손’으로 유

▲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려운 운영 상황에도 3월 달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100%를 지급 하자 근로자 부모들이 감사의 뜻으로 자진해서 나와 일손을 돕고 있다.

▲이민규 원장

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시책 이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신청 절차도 까다롭고 지역 상담원마다 설명하는 기준도 달랐 다. 다른 작업장 직원의 말로는 “그냥 종 사자들이 임의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제 출하세요”라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장애인 근로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출근도 못하는 근로자들을 불러다가 싸인을 시

처럼 장애인 연금을 최저임금대비 4050%까지 높여주면 나머지 금액을 시설 에서 채워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장애 인들이 잠재적인 직업 능력을 가지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생산량과 질을 따졌을 때 일반 회사와 경쟁은 어렵다. 작업장 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최저임금 대비 부족한 장애인 임금을 오롯이 시설 이 다 책임지라는 건 모순이다”며 비판 했다. 이어 “최근에 복지부가 장애인 연금을 5만원이나 올렸다고 자화자찬하던데 이 런 일이 언제 가능할까 싶게 멀게 느껴

명하다. 그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고 놀고 있는데 빨리 회사에 나가고 싶어요! 원래는 회사에 나오지 않는데 저희는 쉬고 주임님들만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라도 돕는 거예 요”라고 말했다. 동작구 작업장은 2017년부터 ‘개인예 산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30만원으 로 근로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근로 장애인 개개인의 수요를 조사해 노래방 가기, 등산, 한글배우기, 영화보기 등 문 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

| 2020년 5월 | 제 315호

장애계 이슈 Issue

더해봄 카페는 1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신념을 지키고자 3월 한 달 장애인 근로자 대신 종사자들이 주말 근무를 불사하고 뛰었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카페 분위 기가 전보다 좋진 않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은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달아 매출에 영향을 받아요. 의류시장이 중국과 거래가 많아서 카페에 대기하면 서 샘플가지고 미팅하시는 분들도 많았 는데 2월부터 교류가 중단되었다보니 요 새는 거의 안 보여요…”라며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3월 한 달 강제 휴가를 받은 정동기(20 대/발달장애)씨는 카페 경력만 5년차인 커피 전문가다. 카페에 나오지 못하니 몸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갑작스럽게 휴무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코로나 이 후로는 가게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 아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일을 하 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청각장애인 J씨는 구화(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 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로 고객들과 소 통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고 객들이 마스크를 끼고 주문을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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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하루에 많게는 7번까지 다녔는 데 지금은 3~4건으로 줄었어요. 지난번 에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들 예민하다보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 요”라고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물건을 받거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고객 도 많아졌다. 정작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표정이 무섭다며 불만 전화가 오기 도 한다. 택배 사업 담당 이진우 과장은 “처음 에 택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장애인에게 배송을 맡긴다는 사실에 불만 접수도 들어오고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표정이 무섭다 고도 하시고… 그런데 장애인분들이라 이해해달라고 전화 드리면 또 납득하시 고 배송 하나는 확실하다는 신뢰가 쌓이 니까 한 번 거래했던 곳들은 꾸준히 배

로 4년째 작업장 근처 눈높이 교실에서 서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다. 한글을 배우고 있는 K씨는 눈높이 가는 4월에 다시 장애인근로자들이 돌아왔 날이 제일 신나는 출근하는 날이었다. 지만 카페를 비운 한 달 새에 카페에 확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 사업도 진자가 발생해서 문을 닫았다는 흉흉한 진행이 어렵게 됐다. 소문이 돌기도 했다. 종로구청 노인복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오경운씨(20대/지 관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보니 감염에 적장애)는 “저는 (개인예산사업으로) 춘 취약한 장애인이 일한다는 이유로 오해 천으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여 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병원 갈 때만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해요. 다른 근로 장애인이 거래처 매출 감소로 덩달아 고통받는 택배 사업 작업장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고객 응대가 어렵게 됐 해서 월요일부터 나와서 조금씩 돕고 있 를 받는 일도 있었다. 다. 어요”라고 토로했다. 더해봄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 카페에는 시각장애, 청 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신념을 지키고 있 각장애, 자폐성 발달장애 ■ 고객들 마스크 쓰고 말하니 입모양 볼 다. 3월에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 수 없어… 청각장애인 매니저는 계산 금 100%를 지급했다. 직접 로스팅을 해 ▲커피 전문가 정동기씨와 택배기사 4년 경력의 이재우씨 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대도 못 봐 서 원두 비용을 절감하고 종사자들이 매 시각장애 근로자를 위해 물건을 한 장소 송을 맡겨주고 계세요”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위치하는 더해봄(종로구립 출을 도맡아 올린 덕에 가능한 일이었 에 두도록 규칙을 정하고 계량컵에 눈금 배송기사들은 건수별로 인센티브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들 다. 문제는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과 용량을 크게 표시하는 등 근로에 불 주어지다보니 배송이 줄면 자연스레 수 이 카페와 지하철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에서도 임금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매출 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 이 있다. 사이좋게 1층, 2층을 나눠서 사용 에 대한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발달장애 근로자는 업무를 익힐 때까 전에는 거래처 한 곳당 평균 10건의 주 하는 건물에는 코로나 역풍에도 따뜻한 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식으 지 반복 훈련을 하도록 근로 지원인이 문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2-3건으로 대 돕고 있다. 몇 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폭 줄었다. 작년 대비 매출액이 40%까지 게는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비를 지원해 감소해서 거래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주니 자격증을 따고 나서 더 즐겁게 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졌다. 이동하는 직업이다 보니 하지장애인 이나 특정 장애 유형은 제약이 생기지만 ■ 택배 주문 줄어들어 사무실에 대기하 상지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등 40명의 는 시간 많아... 깜박하고 마스크 안 썼 장애인 기사들이 배송 일에 열심을 내고 다가 문 앞에서 내리 훈계 듣기도… 있었다. 배송을 나갈 때 종사자들이 옆 ▲ 배송 주문을 받고 있는 사무실의 모습.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송량이 줄어 작년 대비 매출액 40%가 감 소했다. 하염없이 배송 접수를 기다리는 기사들의 모습. 더해봄 2층에는 지하철 택배 사업도 에 붙어서 지도 보는 법, 싸인 받는 법, 운영되고 있다. 동대문 종합상가지에 있 인사 예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온기가 남아있었다. 종사자와 근로자 간 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도 근로 다 보니 원단이나 작은 물품들을 배낭에 시행해 지금은 전문 택배 기사들도 많이 의 끈끈한 신뢰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 자 20%가 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 넣고 직접 지하철로 이동해서 배송하는 양성됐다. 었다. 에 신청할 수 없었다. 방식을 택하고 있다. 택배 사업은 다행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여가는 추 사업장 종사자 박미란 씨는 3월 한 달 더해봄 카페 김민정 점장은 “지금 하 히 강제 휴업까진 면했지만 코로나 사태 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폭풍이 지나 간 카페에서 살다시피 했다. 종로구에서 루 매출이 10만원도 못 나올 때가 많아 이후로 주문 건수가 확연히 줄어 배송 간 자리엔 부실한 복지정책의 허물이 남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 요. 저희는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니까 접수를 기다리는 기사들이 많이 보였다. 아있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함께 이 떨어진 후에 문을 닫아야하나 고민이 근로자 1명의 월급도 안 나오는 거죠. 요 택배 사업에 4년째 뛰어들고 있는 이 견뎌낸 근로자들의 열정과 연대는 더욱 많았다. 이대로 문을 닫게 되면 장애인 즘엔 경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지만 많 재우(40대/지적장애)씨는 요즘 주문 건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들에 50명에게 임금을 줄 수 없게 되니 3월 한 이 벌 때는 하루 매출 50만원까지도 나 수가 줄어서 일할 힘이 나지 않는다고 게 근로 작업장은 곧 삶 자체였다. 소중 달만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종 왔던 곳인데 너무 속상해요. 특히 주변 토로했다. 배송할 때 더워서 잠깐 마스 한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 사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카 이 다 의류계통 관련한 동대문 종합상 크를 벗었던 게 화근이 되어 고객에게 칠 수 있도록 어두웠던 근로 작업장에 페의 경우 주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평 가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하향세 훈계를 듣기도 했다. 그는 “일이 많이 줄 봄볕이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일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돌아가면 고 의류사업도 많이 퇴행되고 있어서 연

“임금 주려면 우리라도 일해야…”

종사자들 평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감당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 2020년 5월 | 제 315호

용인시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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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 고용유지 및 확대 지원 방안

“고령장애인 지원금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도모해야” 국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구 비율은 전체 등록장애 인 중 48.3%를 차지한다. 2010년 37.1% 에 비해 11%나 상승하며 가파른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장애인 고용안정 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은 비장애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인 구 구조 변화 대응방안’에는 급속한 고령 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 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0세 정년 이 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017년 한국통계월보에 의하면 경 제활동 참여인구의 실업률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15.6%(지체19.4%)가 연령제한의 이유 가 많다.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세 이상의 고용유지 문제는 이미 국 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정년을 연장하는 등 중노 년 취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 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 지원

정책으로는 ▲ 고령자고용 지원금 ▲ 고 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 무 고용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고용 유지 가 힘든 장애인의 상황에까지 적용하기 어렵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무 등 고령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 적인 지원 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해 활 용되고 있는 제도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 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 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장려 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 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장애인 고용장려 급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려금 을 1만원 인상했을 때, 사업체 평균 장애 인 근로자수 대비 4.67%의 추가적인 고 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 상별 효과를 보면 증증장애인은 4.95%, 여성장애인은 4.6%, 중증여성장애인은 4.26%, 경증장애인은 2.11%의 고용효과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50세 이상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 용유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확대를 통해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 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용장려금 지급액 상 향을 제안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 애인고용장려금은 경증남성장애인 30 만원, 경증여성장애인 45만원, 중증남성 장애인 6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80만원 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경증남성장애인지원금은 0% 인상을 이 어오고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340%가 인상됐다. 경증 남성뿐 아니라 중경증 남녀 모두, 사실상 인상폭이 매 우 낮은 상황이다. 두 번째는 장기근속 장애인에 대한 지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 히 50세 이상 장애인에게 5년 간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 한다. 세 번째는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신규채용 시 6개월간 급여를 전액 지원 하고 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령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 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안정 시킴은 물론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 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동승장애인 확인 방법 개선 제안

“장애인 픽업차량에 대한 감면 지원도 제도화 해야” [사례] 인천광역시 ○○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어머니 차량을 제가 대신 운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어머니 차량은 장애인 차 량이고, 어머니 명의입니다. 아프신 어머니와 병원을 가기 위해 어머니 차에 어머니가 동승해 서 왔는데, 나갈 때 같이 안 가면 할인 적용이 힘들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원을 위해 서 왔고, 어머니가 옆에 타신 것도 확인이 됐고, 차량도 어머니 소유며, 나갈 때는 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달에 제도가 바뀌었다며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 영국의 장애인주차카드 ‘블루뱃지’. 주차가능시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영국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적정한 주차시간을 배정하는데, 발달장애인 픽업 차량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할당 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은 국가유공 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 주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요금 을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이 필 요하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요 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은 장 애인 본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야 한 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타 인이 대리로 운전하고 동승해도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영주차장 출차 시에 장애 인이 동승하고 있으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이용시설 과 먼 거리에 있어 동승자가 혼자 출차 해야 하는 상황이나 위의 사례처럼 장애 인의 하차를 지원하고 비장애인 운전자 홀로 출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 해를 드리면 이해하고 감면해주는 경우

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1만원 인상시

4.67% 추가적인 고용효과 지급대상별 고용효과 지급대상

고용증가율

중증장애인

4.95%

여성장애인

4.60%

중증여성장애인

4.26%

경증장애인

2.11%

전체평균

4.67%

가 많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감면지 원제도가 아니며 전적으로 주차요원의 융통성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요원이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 고자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논쟁이 발 생하고 마는 것이다. 사정을 봐주지 않는 주차요원을 탓할 수만은 없다. 주차요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했다고 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용하는 상황에 대한 과태 료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영주차장 입차 시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출차 시에는 동승하고 있 지 않더라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주차카드를 ‘블루 뱃지’라고 하는데 주차가능 시간과 주차 한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이 픽업차량에 대한 제도는 아니고 국내상황에도 잘 부합 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들을 바탕으로 픽업차량 기능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0년 5월 | 제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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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대표 선수단의 심장이 다시 뛴다!”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받은 선수에 한해 이천훈련원 입촌 비대면 훈련 진행하는 선수단•지도자에게 훈련수당 지급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단의 심 장이 다시 뛴다. 대한장애인체 육회(이하 체육회)는 4월18일 부터 선수단이 이천훈련원에 재입촌해 촌외 훈련을 재개한 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 태로 2020도쿄패럴림픽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국가대표 훈련 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지 난 3월 31일 훈련원을 퇴촌한 선수단을 끝으로 모든 훈련이 중단된 지 약 7주 만에 재개된 공식 활동이다. 그간 선수단은 개인훈련과 휴 식을 병행하며 재충전의 시간 을 가졌고 훈련원 또한 보수공 사와 방역에 힘쓰며 선수단을

포스코케미칼,

맞을 준비를 해왔다.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 검사 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 만 입촌이 허락됐다. 입촌 대상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경기단 체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 로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체육회는 코로나19로 퇴 촌한 선수단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4월 27일부터 5월15일까지 최대 12 일 동안 비대면 훈련을 인정해 서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 너, 선수들에게 종목별 경기단 체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 지난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0 장애인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이 끝나고 농구 훈련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선수단의 모습.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 창단’

경북•전남 지역 육상, 탁구, 수영 3개 종목에 선수 11명으로 구성 포스코케미칼이 장애인 스포 츠 선수단을 창단해 장애인 고 용에 기여한다. 포스코케미칼 은 4월23일 장애인 스포츠 선수 단 선포를 알렸다. 이날 창단식 에는 선수와 보호자가 함께 참 석하고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전국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선수단은 전원이 중증장애인 으로 이루어져있다. 경북과 전

남 지역을 연고로 총 3개 종목 에서 육상 1명, 탁구 4명, 수영 6명 총 11명의 장애인 선수로 꾸려졌다. 특별히 이번 선수단에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을 수 상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 해진 육상 선수, 김희정 탁구 선 수, 이은비 수영 선수를 비롯한 지역 대표 선수들이 다수 포함 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선수단 창단 배경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꼽았다. 기업은 현재 사회적기 업 세탁소커피를 설립해 장애

선수단은 앞으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각 종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를 보였다. 포스코케미칼 은 선수단의 대회 참가와 전문 적인 훈련 과정을 지원함으로 경기력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 혔다. 이날은 선수들에게 훈련 및 경기 참여시 착용 가능한 유 니폼을 선물하고 회사 견학 시 간도 가졌다.

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부 서별로 지역 장애인 복지 기관 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포스코케미칼이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을 창단하고 장애인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후원 알림 -후 원하는 분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 외에는 어떠 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 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 으실 수 있으며 필요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1. CMS : 별도의 은행 방문없이 기입해 주신 계좌번호에서 매달 안전하게 자동 이체됩니다. ※ CMS는 신청서는 요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2. 후원 상담 : Tel. 02-2289-4316 ♥ 후원 관련 문의 및 연락처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가족 행복 페스티벌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편의증진 AMENITY

| 2020년 5월 | 제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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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 경상북도 내 국가지정, 도(道)지정, 시·군지정 대상시설 사전 점검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 터장 박선하, 이하 경북센터)는 지난 3월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하여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장애인편 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 시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중 경 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 원하는 시설이다. 의료시설은 아니지만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격리자의 상태 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의 미한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와 경북센터 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 우를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편의시 설을 사전에 점검하게 됐다. 점검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정되었을 때, 편의시설이

설치된 생활치료시설로 안내하고 생활 과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 공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지정 시설•도 (道)지정 시설•시군지정 시설로 분류되 었으며, 경상북도는 42개 시설이 지정되 었다. 국가지정 시설로는 경북 영덕군의 삼성인재개발원, 문경의 서울대병원인 재원 등을 포함한 8개 시설이다. 도(道) 지정 시설은 안동시 도산면의 인문정신 연수원과 경상북도 소방학교, 경주시 석 장동의 화랑마을, 청송군 주왕산면의 소 노벨청송이 지정되었다. 시군지정 시설 로는 포항시 청하면의 포스코월포수련 원, 경주시 양북면의 토함산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한 30개소가 지정되었다. 경북센터 및 산하 기초센터에서는 코 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및 소독제 사용, 비대면조사 등을 이용 하여 안전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42개 시 설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소하여 현장 이 폐쇄된 시설과 야영장, 캠핑장, 펜션 을 제외한 29개소를 조사한 결과, 국가 지정 시설 8개소 중 서울대병원인재원을 포함한 3개소가 중증장애인 등이 이용가 능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경증장애인 이 사용가능한 시설은 1개소(중증장애 인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제외)로 확인되 었다. 나머지 4개 시설은 ‘코로나19’ 확진 자가 사전에 격리되어 있어 조사가 불가 했다. 도(道)지정 시설 4개소 중 조사불가 한 시설 1개소를 제외한 3개소가 중증장 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인되었 다. 시군지정 시설은 30개소 중 6개소가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경증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시설은 6개소(중 증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제외)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19개 시설은 편의시

[표1]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장애인 이용 가능 현황 구 분

지정시설 개소수

중증장애인 사용가능시설

경증장애인 사용가능시설 (중증사용불가)

경증장애인 사용가능시설

Ⓐ

Ⓑ

(Ⓐ+Ⓑ)

조사 불가 및 사용불가 시설

국가지정시설

도(道)지정시설

시군지정시설

계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 지자체, 의료진, 코호트 격리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응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북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박선하, 이하 경북센터)는 산하 23개 기초센터와 함께 지자체, 의료진, 코호트 격리시설 종사자 등을 위해 응원메세지를 전달했 다. 경북센터는 우선 코로나19 검진기관 인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 방문하여 코 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 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준비 한 간식을 전달했다. 박선하 경북센터장은 “코로나 19가 조

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하고 최일선에서 힘쓰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의료진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의료원 의료진은 “보내주신 응원 에 힘입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센터의 응원메세지를 시작으로 23개 기초센터에서도 코호트 격리시설 앞에 응원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설을 방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방문

문하여 코호트 격리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 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 노력하는 당 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등이 쓰여진 거리현수 막을 지역내 게시대에 설치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응원메세지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센터장은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북도청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노

설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경북도내 지정된 생활치 료센터 42개소 중 29개 시설을 점검하였 으며, 중증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시설은 12개소, 경증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시설 은 6개소(중증장애인 사용가능한 시설 제외)로 확인되었다. 국가지정시설의 경우 주로 연수원이 선정되었으며 대부분 편의시설이 적정 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군지정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다수의 시설이 휴 양림이나 야영장, 펜션으로 선정되어 중 증장애인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경북센터 박선하 센터장은 “중증장애 인 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정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생활을 할 때, 비 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 터로 안내를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파악된 생활치료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유형 에 맞는 생활치료센터로 안내하여 확진 자가 불편함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박선하 센터장은 “최일선에서 힘써주 시는 경북도청 관계자분들에게 경북장 애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전하며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하 고, 경상북도의 빠른 대처로 코호트 격 리에 참여한 시설에서는 단 한명의 확진 자도 나오지 않아 긴급히 이뤄진 대처가 아주 훌륭했다”라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 에 참여한 소감도 전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울 때 큰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염원과 각계각층의 지원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 했다.

▲ 기초센터의 코호트 격리시설 응원현수막

인권 Human rights

| 2020년 5월 | 제 315호

Voiceye Saeboram

시설 종사자가 동의 없이 동영상 찍어 공유… “시설 내 인권침해 심각하다”

신체 노출한 다른 이용자 찍힌 영상, 수사기관•단톡방 전송 “시설장이 시켜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다” 폭행혐의 교사, 유리한 증거 꾸미려 촬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의 동영상을 촬영 하고 제3자에게 전송까지 한 사건에 대 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장에게 “피진정인 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모든 직원 대 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

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OOO의집 생활재활교사가 시 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동료에게 전 송했다”는 내용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당시 피진정인 우 모씨는 진정인 이 모씨가 시설장의 강요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추정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진정인은 “우OO이 이OO을 때렸다 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 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장애인 에게 말하도록 시키고 그 내용을 녹화해 동료 김 모씨와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심지어 영상을 전달받은 우 모씨의 동료

는 그 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 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방에 재차 퍼뜨렸다. 더욱 문제가 되는 사실은 영상 속 피해 자들이 모두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이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 고 옆으로 앉아 있는 다른 이용자의 모 습까지 촬영됐다. 진정 당사자는 교사가 시키는대로 말 을 하면서도 영상을 찍는 목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도, 하의를 벗은 상태로 영상 에 찍힌 이용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장애정도가 심각하다. 피진 정인은 촬영 당시 다른 이용자가 영상에 찍힌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는 장애인의

영화관 피난안내영상, ‘시청각장애인 위해 수어·화면해설 포함한다’ 300석 이상 신규 영화관 해당 개정안 의무 시행… 기존 영업장에는 권고 소방청, 광고 화면 1/2 이상 차지 불가… 수어통역 혼란 방지 새로 개관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 는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 면해설을 피난안내영상물에 반드시 포 함해야 한다고 소방청이 4월 23일 발표

했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 성 및 음향을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 화 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의 장 면과 자막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 22일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의무 상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 간을 뒀다. 영상물 내 다른 광고가 피난안내에 혼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 할 수 없고 개인정보 수집절차는 개인정 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라 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일 정보수집대상 이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인 경우에 는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 률을 무시하고 무단촬영 영상을 공유함 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격, 사생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면서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한 사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과 광고 가 상영관 화면의 1/2 이상 차지할 수 없 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한 피 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 제정안은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와 폐쇄 자막은 한국수어교원·한국수어통역사가 제작하고 한국수어교육원, 한국농아인 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여러 장 애관련기관과 단체의 검증을 받는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개정안 적용대상이 기존 영화관까지 포함하지 는 않지만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하는 방향 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서 전국 영 화관에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피난안내영상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수어통역을 포함한 피난안내 영상물 예시)

장애아동

을 돕는 재활사가 아동학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기관만 옮겨 1년 을 넘게 일하다 적발됐다. 조현병 증상 으로 치료받은 인력도 장애인 지원 기관 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일할 수 있 던 이유는 자격취소 규정이 없었기 때 문. 감사원이 작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 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7건의 부적정 사 항이 발견됐다. 현재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일정 자 격을 갖춘 이용자가 전자바우처로 원하 는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 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서 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제공 인력에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

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발 달재활서비스 등 나머지 5개 사업에서는 결격 사유를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문제 가 되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 터 2019년 6월까지 5개 사업 서비스를 제 공한 인력 8만4천3백53명 중 '중증 정신 질환' 진료를 받은 인력 24명이 총 4억여

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시군구 실태 조사에 성 실히 임하지 않았고 지도·감독에 소홀했 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소재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조현증 진료 이력이 있는 A씨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 도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조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기관에서 장애아동 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인력 B 씨는 수업을 듣는 아동을 폭행해 지난 2018년 5월 경찰에 신고됐지만, 같은 해 10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위탁 (1년)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자격취소 규정 이 없어 B씨는 2018년 7월부터 다른 기관으로 옮겨 2019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됐다. 제공 인력에 대한 자 격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발생하 는 피해 사례가 늘자 장애계는 관련 법 령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비 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 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장애아동 학대한 재활사… ‘기관 옮겨 일해도 자격취소 규정 없어’

감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점검 조현병 환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서 1년 이상 근무해 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정신질환자'와 '집행유 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 정하고 있는 3개 사업에서도 인력 18만 7천6백41명 중 중증정신질환 진료 중인 67명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60명이 총 47억원의 서비스

현병을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 료받은 기간(2016년 1월~2018년 4월)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천2 백71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심지어 재활사가 장애아동을 학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격정지 를 할 수가 없어 계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PEOPLE

| 2020년 5월 | 제 315호

인터뷰

Voiceye Saeboram

휠체어 제작 외길 20년… 휠라인모빌리티, 금동옥 대표

휠체어의 핵심은 프레임… ‘맞춤형 제품으로 승부’ “휠체어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프레임을 직접 만든다는 의미” 약 20여 년 전 맞춤 휠체어 사업에 뛰 어든 뒤 여러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제 금메달 리스트의 휠체어를 제작하는 기업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휠라인모빌리티 (이하 휠라인) 금동옥 대표를 만나 이야 기를 들어 보았다. 금동옥 대표가 사업에 재기하여 휠라 인을 세우고 운영한 지 어느덧 14년이 흘렀지만 그에게서는 아직도 처음과 같 은 열정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김 대표 는 인터뷰 요청에 재작년쯤 뵙지 않았느 냐 되물으며 웃음을 지었다. 만 5년 전 일이었는데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도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온 듯 보인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장에서 그를 만났 다. Q. 대표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국내 휠체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궁 금합니다. 활동용(휠체어)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 원받은 숫자를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겠 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휠체어 이용자가 급여를 받지는 않으니 까요. 일반 병원이나 요양 병원 비치용 은 중국산이 많고 스포츠, 활동용 휠체 어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국내에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휠체어 수 요는 적다고 볼 수 있죠. Q. 적은 수요를 극복하려면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요, 이미 해외 판로를 개척하셨나요? 수출은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 데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의 20%~25% 정도 차지해요. 주요 수출지 는 중국, 대만이고 그 외에는 싱가포르 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독일 수출도 조 금씩 확대 중이고요. Q. 금속, 기계에 강한 독일이 우리나라에 서 (휠체어를)수입한다니 의외네요. 그죠. 독일처럼 기술력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왜 수입하나 싶으실 텐 데 다 차별화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회 사도 모든 부품을 다 직접 만들지는 않 아요. 휠체어의 핵심은 프레임이에요.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휠체어를 제작하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 느냐는 곧 프레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 냐로 구분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휠체 어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프레임을 직 접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기업일

▲휠라인모빌리티 금동옥 대표

수록 휠이나 부품은 더더욱 외주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부품을 다양하게 조합한다든가 어느 부분은 주 문 제작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 요. 휠이나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휠라인 제품의 강점이나 차 별화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요? 우선 휠체어에 몸을 맞추지 않아도 된 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수입한 제품은 수리하거나 조정하기 힘들잖아 요. 휠체어를 고치자고 외국에 갈 수도 없고, 휠체어만 덜렁 보낼 수도 없는 것 이고요. 저희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양복 맞추 는 것처럼 몸에 딱 맞도록 제작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체육선수들은 포지션에 따라서 시트나 등받이, 프레임 구조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수십 수백 가지인데 저희는 언제나 수시로 봐드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315호

2020년 5월 20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구독문의：(02)2289-4382

Q. 경기용 휠체어는 각 종목마다 반영해 야 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휠체어 규정이 각 종목마다 다르게 되 어 있어요. 규정을 벗어나면 경기 자체 가 불가능하니까 우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게 가장 먼저예요. 경기력 에 도움 되는 요소를 선수들과 잘 소통해서 첨가하는 것도 중 요하지요. 농구는 움직임이 원 활하면서도 방어력이 좋아야 합니다. 테니스는 순간적인 속 도와 회전이 빨라야 하는데 다 리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 라서도 회전 속도가 달라져요. 선수 포지션에 따라 등받이 각도나 높이도 다 다릅니다. 예 를 들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센 터랑 가드가 있잖아요. 센터는 높은 점수를 노려야 하니까 시 트를 좀 높게 맞춰야 하고, 가 드는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임 이 좀 더 빨라야 하니까 차체가 좀 더 가벼워야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맞춤형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죠. 신경 쓸 부분이 굉장 히 많습니다.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Q.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휠체어 댄스스포츠도 있더군요. 댄스스포츠 용 휠체어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가요? 댄스스포츠 같은 생활체육은 휠체어 규정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제 일 중요한 건 회전과 디자인이죠. 이 종 목은 선수의 신체 조건에 딱 맞춰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Q. 생활체육 휠체어 주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로 따지면 30%~50% 정도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에는 전문 선수들하고만 많이 일해 오다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쪽도 접하게 된 것 이지요. 처음에는 선수들이나 종목 협회 관계자들한테 물어물어 제작을 했는데 노하우가 쌓이다보니까 이제는 저희 쪽 에서 오히려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이 포지션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낫다 든지, 빼는 게 낫다든지 선수에게 저희 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Q. 제작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세미맞춤형’이라고 이용자가 직접 조 정할 여유분이 있는 제품은 1주일가량 걸리지만 보통은 2달까지도 걸립니다. 등받이와 시트 높이부터 프레임 길이나 색깔, 휠 종류 등등 적게는 20~30개, 많 게는 100개까지 주문자가 세부사항을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춰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Q.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하니 기억에 남 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죠.(웃음) 꼽자면 한국 최초 동 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크로스 컨트리 종목 신의현 선수가 기억에 남아 요. 휠체어를 완벽하게 맞춰드리려고 수 십 번도 넘게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종목은 조절하는 방식의 휠체어를 사용 하면 몸놀림이 둔해져서 무조건 용접하 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보니 까 프레임 재조정도 굉장히 힘든데 사명 감으로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신 선수가 음료수랑 과자를 사 들고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인사하러 오 셨었어요. 사람들은 경기에서 휠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금메달이 있기까지 뒤에는 저희가 땀 흘려 조력했 던 노력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선수 들은 알아줘요. 그럴 때면 저희가 더 고 맙죠. Q. 회사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매출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애로사항 은 없으세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맞춤형이라는 게 저희의 강점이기도 하고 애로사항이기 도 해요. 저희가 지금은 맞춤형 제작을 하고 있지만 만든 것 중 좋은 예는 데이 터화해서 표준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잖 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드니까 좋은데?” 해 서 데이터화 할라 치면 고객 취향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화에 목이 마르죠. 확보한 데이터 로 금형화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도 낮아지는데 전 문 인력도 부족하고 여력이 없어서 아쉽 습니다. Q. 제품 수익성은 어떤가요? 건강보험공단이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활동용 휠체어’라는 항목을 명시한 지 이제 1~2년 정도 지났 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수요도 너 무 적어서 장애인용만 (제작)해서는 힘 들고요. 얼마나 수요가 작으냐하면요. 작년에 건강보험에서 활동용(휠체어) 구 입비 지원한 게 300여 대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100대를 공급했습니다. 또 요새는 정부가 휠체어를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공급업체로 선정되 면 중소기업 장려 차원에서 수가를 조금 높게 책정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 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힘든 부 분입니다. 그렇다보니 노인용, 병원용도 놓칠 수 는 없는데 기존에 중국이나 대만 제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경 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전 Safety

| 2020년 5월 | 제 315호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오는

Voiceye Saeboram

하반기에 대폭 상향된다!”

윤창호법 시행 후 반짝 감소하다 서서히 다시 제 자리로…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 처벌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훨씬 지났다. AXA손해보험은 2019년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3백명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 교통안 전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이 90.2%로 전년 84.9%보다 증 가하는 등 인식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리 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자 기부담금 증액에 대부분 찬성했다. 지난 3월 경찰청 발표를 살펴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 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비 교하여 14.7%로(△51명)으로 감소한 것 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439명) 대비 32.8%(△144명) 감소했으며 2015년 이 후 매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밤10 시부터 자정까지는 57건에서 37건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인 반면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47건에서 53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전 심야 시간대에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음주운 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고, 각종 홍 보와 캠페인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국 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 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유의미한 수치로 줄 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 속이 뜸한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 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 한다. 음주운전은 다른 자동차 사고에 비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 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음주를 했어도 자 신이 정상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문제의 심각 성을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사전예방도 중요하 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 후 예방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음주개선 노력보다 음주운전 에 대한 강한 처벌만이 답일까? AXA손 해보험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처 벌기준 강화가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 벌은 어떨까?

태국은 2016년부터 영안실에서 사회봉 사를 하도록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 50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이 수하도록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 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 벌기준을 살펴보고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상 사고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면 면허가 정지 되며, 0.08%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한잔 정도가 0.029%라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시 0.2%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 다. 또 0.08%~0.2%이상은 1~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이하 벌금, 0.03%~0.08%이상은 5백만원이하 벌금

에 처한다. 2회 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 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5년이 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이하 벌 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은 음주자기부담금이 현재 400백만원 (대인 300만, 대물 100만)에서 이미 입법 예고되어 오는 10월경부터는 1천5백만 원(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증 액된다.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기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 최선책이긴 하나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음주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원인적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선진 자동차 문화로 발 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현실 (VR) 체험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가상현실 (VR)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방교육 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의 사례처럼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나 대만은 이미 전 세계로 공 급 망이 형성되어 있고 대량 생 산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 자 체가 협소하니까요. 저희 회사 수익 대 부분은 역시 스포츠용입니다. 이 분야는 누가 갑자기 뛰어든다고 하루아침에 만 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게 살아남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 다.

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생각하 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 개발 사업을 공모했는데 저 희가 선정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여 가용, 레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 를 개발하는 명목으로 20억 정도 확보했 어요. 3개 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아직 시 작 단계입니다.

전동휠체어는 정말 기계다 보니까 맞춤 형 제작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 어요. 제작비용부터요. 그래도 수전동 제품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동은 너무 무거워서 보 호자들이 직접 나르기도 힘들고 여러 가 지 의외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랑 외부 회사의 전동장치를 결합하는 게 제작도 더 용이하죠.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 쁘기도 하지만, 제품이 좋으니까 베끼지 나쁘면 안 베끼잖아요.(웃음) 사용해보 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꼭 저희 제품을 써달라고 한다 기보다 국산 휠체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 생각으로 이용을 고려해주셨으 면 해요.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면 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시장이 커지면 저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업계가 성장하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좋은 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타격은 없으셨나요? 많죠. 일단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 약을 받다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원래 비수기가 1월에서 3월 즈음인데 하 필 또 그때 (코로나가)터져서 더 힘들 었어요. 영업사원들은 병원에도 못 가 고 매출이 평균 대비 30%까지 줄었습니 다. 저희 직원이 지금 25명 정도인데요. 사실 급여를 대출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도 운영이지만 또 저희 가 기업 활동하는 데에도 제약이 많아졌 습니다. 마련된 기금이 있어서 수리사업 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것도 몇 달째 계 속 미뤄지고 있어요. Q. 앞으로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세우 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휠체어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레저의 수단으로 보 고 있어요. 휠체어로 이동만 할 수 있으

Q. 혹시 전동 휠체어를 출시할 계획은 없 나요? 저희를 포함해서 국내에 전동휠체어 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아쉽지 만 거의 모두 중국산입니다. 저희는 맞 춤형, 스포츠휠체어라는 부가가치로 이 익을 내는 게 사업 핵심이기도 하고요.

▲작업자가 프레임 용접 공정을 진행하는 모습

Q. 휠체어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 회원 들에게 휠라인을 알리는 말씀을 해주 신다면은? 저희가 품질이며 사후서비스며 수입 제품과 견주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 니다. 최근에 중국이 저희 제품 베끼는

[소셜포커스•양우일 객원기자]

[정리•박예지 기자]

▲완성된 스포츠용 휠체어. 럭비경기에서 공격 선수(좌) 및 수비하는 선수(우)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여행 TRAVEL

| 2020년 5월 | 제 315호

Voiceye Saeboram

고속버스 타고 당진 ‘왜목마을’ 무장애 여행 무장애 여행, “누구든 글•사진

떠나고 싶을 때 여행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환경이어야…”

전 윤 선 여행작가

고속버스 타고 무장애 여행은 당진이 다. 당진은 수도권과 가까이에 있어 언 제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이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행자에게는 대중 교통이 마땅치 않아 쉽게 갈 수 없는 곳 이었다. 그러던 당진이 휠체어 탑승 가 능한 고속버스가 시범 운행되기 시작하 면서 관광 약자도 여행하기 한결 가벼워 졌다. 당진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파크에서 오전 7 시 30분에 차를 타기로 했다. 호남선 센 트럴파크 터미널은 널찍하고 깨끗해 기 분도 좋고 다목적 화장실도 잘 정돈돼있 고 공간도 충분하다. 고속버스에 타려면 탑승 20분 전에는 승차장에 도착해 있어야 버스 기사님과 관계자가 준비한다고 한다. 일행은 승 차 20분 전 13번 승차장에서 대기 하고 있으니 곧이어 관계자가 “버스 이용하 실 건가요?” 묻는다. “네, 당진에 가거든 요.” 관계자는 분주히 움직인다. 그런데

▲왜목마을 해변 왜가리 조형물

승차 20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도착하 지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궁 금하던 차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 회사에서 휠체어 사용 승객이 있 다는 것을 당일 아침 버스가 출발 직전 에 기사님께 연락해줘서 허둥지둥 왔다 는 것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리프 트가 장착된 당진행 고속버스에 올라탔 고 곧이어 휠체어 비이용 승객을 태우고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 당진까지는 이동 시간은 1시간 40분가 량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엔 정 차하지 않는다는 안내 방송이 나 온다. 버스는 고속도를 매끄럽게 달리기 시작하고 풍경은 빠른 화 면처럼 스쳐간다. 당진 고속버스터미널 도착 10 분 전, 장애인 콜택시를 요청했 다. 당진 장애인 콜택시는 당진 지체장애인협회에 며칠 전 신청 하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용 당일 전화하면 즉시콜로 이 용할 수 있다. 당진장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진입하 려는데 장콜이 도착했다고 전화 가 온다. 휠체어 사용 승객은 비 장애인 승객이 다 내린 후 하차 해야 하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을 둘러 볼 새도 없이 곧바로 장애 인 콜택시를 타고 왜목마을로 출 발했다.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서….외부 전경

▲왜목마을 해변 풍경

장콜에 승차하니 기사님께서 고속버 스를 어떻게 타고 올 수 있는지 신기해 하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동안 당진에 있는 장애인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나가려면 장애인 콜택시를 미리 예약해 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 고도 병원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당진에 서울 당진 을 오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되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게다가 서울에서 당진 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왕복에 1만4천 원 이니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이 자유로워 진 것이다. 그동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은 대중교통편이 없어 몇 배의 요금을 내고도 병원까지만 이동하는 일상이 차 별이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장콜 기사님은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 버스를 운행하니 장콜 이용하는 고객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열애 중인 고객

Quiz

에게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당진을 오가는 커플 중 한 사람은 서울이 거주지여서 주말에는 승용차를 타고 연인을 보러 오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당진 거주 장애인은 서울까지 갈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운다고 했다. 이 젠 고속버스가 사랑의 메신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며 자기 일처럼 좋아한다. 왜목마을에 도착했다. 왜목마을 해변 엔 거대한 왜가리 조형물이 여행자를 반 긴다. 왜목마을은 독특한 지형의 영향으 로 해돋이와 해넘이 물론 달맞이까지 가 능하며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별자 리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왜목마을 바다는 천상의 은하수를 의 미한다. 해변 중앙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있다. 둘의 사랑과 행 복이 영원히 지속하길 기원하는 뜻에서 조성됐다. 휠체어를 타고 오작교 를 건너본다.

▲왜목마을 랜드마크

독자의견

01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둘러볼 곳으로 ‘왜목마을’이 유명한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여행면 참조)

- 항상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하 고 있겠습니다. 협회 가족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모두 안 전하시길 바랍니다.(고버들)

[ 정답 : 충청남도 ◯◯시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장애인가족행복

당첨자 고버들 (남양주시)

오피니언 OPINION

| 2020년 5월 | 제 315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 구분해야” - 장애인을 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목적은 분 명하다. 자신이 보낸 후원금이 꼭 필요 한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할 것이다. 만일 후원 목적과 다르게 기관의 운영비 나 활동비로 소진된다면 후원금을 보낼 이유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동에 게 매달 영양제나 학비 지원을 위해 3만 원을 정기 후원한다고 가정하자. 후원자 입장에서는 3만원이 모두 지원받는 아동 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3 만원 가운데 1만원은 후원금을 모집하 고 전달하는 기관의 운영비나 홍보활동 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만원이 지원하는 아동에게 전달된다면 어떨까? 약 30% 정도의 중간 필수 경비가 소요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면 50%의 필수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 는 구조이거나, 이 보다 높은 70%가 필 수 경비로 들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좀 더 과장해서 90%의 후원금을 필수 경 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보 자. 10% 즉, 3만원 가운데 3천원이 그 나 라의 아이가 실제 받는 금액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아무리 마 음씨 좋은 후원자라 해도 계속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NGO단 체가 전체 후원금 가운데서 자체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가 포 교 목적을 위해 모금하는 비용도 순수한 목적사업비 용도 보다는 포교단체의 운 영 및 유지를 위해 대부분 소진되는 사 례도 있다. 후원금이 해당 기구 종사자의 인건비 로 대부분 사용되거나, 사무용 건물부터 확보하자며 자산 구입비로 소진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후원금 뿐 아니다. 공공기관을 한번 들 여다보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경 우 그 엄청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고, 각 지역에 세워진 사무용 건물 등 이 모 든 실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기반으 로 한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먼저 빠져나가는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역시 먼저 그 운영기관의 유지비용을 먼저 채 우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를 한번 들여다 보자.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 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일찍부 터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단체가 먼저 활 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합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주체를 위한 사무 용 건물 및 각종 시설과 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종사자의 숫자도 많으니 후발 주자로 뛰어든 장애인단체는 상대적으 로 비교되어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늘 외면당하고 부

족한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활동 명분은 화려하고 객관적이어서 누가 시비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시민 을 설득하고 홍보할수록 이들 단체는 외 형이 확장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고 위 공직자 출신이거나 명망 높은 유명 인사가 이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해왔다. 장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 지 혜택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활동한다. 또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세 간의 칭찬을 쓸어 담으면서 장애인 위에 군림해왔다. 마치 밥상에 온갖 진기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장애인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간혹 건 네주는 빵이나 받아먹는 것과 다름없었 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이 지난 30여 년 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출범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치 열한 이념투쟁이 벌어졌었 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나쁘게 표현하면 마치 장애 인을 앵벌이 수단으 로 여기듯 이용해 먹었다. 방대한 조직력을 동원해 서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한 적극적

바다는 잔잔히 일렁이고 수평 선 멀리 보이는 섬은 바다의 풍경 을 심심하지 않게 해준다. 해변 데크로 를 따라 등대까지 갔다. 등대가 있는 방 파제에서는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의 손 놀림이 분주하다. 바다와 등대와 섬의 풍경은 수채화를 그려 놓은 것 같다. 여행에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해 변에 늘어선 음식점 중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곳은 몇 곳 안 된다. 그중 경사로 가 설치된 불타는 조개구이집에서 제철 음식인 간자미 무침과 매생이 굴국밥으 로 맛있는 여행을 플러스했다. 당진은 간자미 무침으로 유명한 곳이

어서 수도권 맛객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 라고 한다. 푸짐하게 배를 채우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카페로 발길을 이어갔 다. 커피 볶는 집 아트바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창 넓은 곳이다. 파란 바다를 마 음껏 창 안으로 들여놓으며 진한 커피로 여행의 깊이를 더해 본다. 카페 안의 사 람들은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대화를 이어간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젠 장애인도 느닷없이 왜목마을로 여 행할 수 있다는 것에 격세지감이 느껴진 다.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의 막연함을 어

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휠체어 탑 승 가능한 고속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했 으니 이젠 왜목마을 여행도 누구나 자유 롭고 막힘없이 떠날 수 있게 됐다. 여행의 시작은 이동이다. 당진도 휠체 어 사용 장애인 등의 관광 약자를 맞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변화의 중심 에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여 행 정보와 관광 약자에 대한 인식의 변 화와 관광 약자를 맞이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장애 여행은 누구든 떠나고 싶을 때 여행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진정한 무 장애 여행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해변 중앙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있다.

인 공세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법 규정을 모호하게 바꾼 것 이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을 위한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구 법 45조)을 장 애인복지단체라는 낱말로 얼버무려 명 시하면서 의미를 퇴색하도록 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인 단체가 수많은 단체로 쪼개져 난립하면 서 장애인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체와 객체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 인복지단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단체가 난립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장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듯 장애인을 이용 하는 악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장애 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의 해묵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치 부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도와 속셈을 의심해보야야 하고 경계 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있다면 처 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과거의 잘 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장애인복지 개혁은 영원히 요 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가는 길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파크 당진행 고속버스 이용 3일 전 예약 (www.kobus.co.kr/wchr/main.do)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콜 1644-5588 (www.16445588.or.kr/) 접근 가능한 식당 불타는 조개구이 041-357-3694 바다횟집 041-352-8232 커피 볶는 집 “아트바젤” 041-352-7377 접근 가능한 화장실 왜목마을 해변 중간 문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당진행 고속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