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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 제 316호

뉴스

특집

사람

여행

이종성 의원,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요즘은 언택트가 대세! 생생한 보조공학기기 박람 회를 가다!

장애인도서관의 새로운 한 획을 긋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

연꽃과 들꽃이 만발하는 여름 여행지 경기도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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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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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현장목소리 전달했다”

국회의원 초청 장애인 정책 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활동지원서비스•고령장애인 등… 각 시도협회 현안 관련 정책 제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 장협)는 6월16일 오후 국회의관 에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명 을 초청해 앞으로의 장애인 복 지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간담 회를 열었다. 이 날 간담회는 지장협 임원 들이 참석한 17개 시·도 협회장 회의에 이어 진행됐다. 장애인당사자로 이번 21대 국 회에 들어간 이종성, 김예지, 지 성호 의원 3명과 비장애인으로 울산 중구 지역구 출신 박성민

지원서비스 65세 이상 제한 규 정 삭제’를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활동지 원 본인 개인 예산제 도입 ▲활 동지원사업 지원금액 상향 및 예산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등 지원 확대와 같은 사항 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경기협회는 고령 장애 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강조했 다.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 이는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의원,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 장, 협회 임원진 등이 자리했다. 박성민 의원은 비장애인이나 전 울산 중구청장을 지내며 장 애인정책에 앞장선 이력이 있 어 간담회에 초청됐다.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장애계 인사들은 각 시·도협회에서 내 놓은 정책안에 대해 토의하고, 각 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 인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의 ‘뜨거운 감자’는 역 시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였 다. 9개 협회 중 6개 협회가 활 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고, 3개 협회에서 ‘활동

제한받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을 고려한 것이 다. 김기호 경기도협회장은 “고 령화시대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배려해 정책 을 만들면 비장애인도 노년기 에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협회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법령과 사 회적 대책, 고령 장애인 쉼터 활 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구협회는 최근 ‘민식이 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교 통 현안이 대두됨에 따른 정책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6월 16일 미래통합당 장애당사자 의원 3명과 비장애인 의원 1명을 초청해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 제안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자동 벌금제도 등이다. 강원도협회 김흥수 협회장은 ‘장애인 정치참여와 성비 불균 형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 정’을 건의했다. “현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 선출 규정 은 여성을 1번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초의원 선거 에서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장 애인이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장애계 정치세력화 에 대한 ‘이중 제약’이다”는 입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지성호 의원, 이종성 의원, 박성민 의원의 모습

장을 내놓았다. 경북협회는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지와 이와 관련된 법, 시행 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박선하 경북협회장은 “현재 ‘국립 치유의 숲’이 전국에 13곳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 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장 애인도 국민으로써 국가가 운 영하는 산림시설을 누릴 수 있 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종성 의원 은 “장애계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여 힘을 내고, 더 많은 지원책 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애복지 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며 “이와 관련해 지금 김예 지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 고 밝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 로 승격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 고 장애인복지도 그와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 각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현 재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의 목 소리를 반영하는 등 수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미처 생각하 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이뤄나 가겠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소 감과 포부를 내비쳤다. 박성민 의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더욱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의원 동료 들과 더 깊은 논의 이어가며 적 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장애 인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종성 의원은 우리 협회 정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 력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문가” 라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동반자이니 이종성, 김예지 의 원과 협력해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장애 인 단체들도 정치성향이나 장 애유형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 를 낼 수 있도록 복지단체협의 회를 구성해 실제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6월 | 제 316호

복지부의 ‘괴상한 매직’ 이비인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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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판매업소로 둔갑?

6월 3일 행정예고… 보청기 판매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장 영세 보청기판매업소… “생존권 보청기협회를 비롯한 청능사 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비인후 과 의사들이 보청기 전문가로 둔갑되는 괴상한 마법이 일어 날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보청기협회는 7월 고시 를 앞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독소 조항이 있다며, 청능사협회와 청능사자격검정원과 함께 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 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항목 중 '보청기 판매업소'에 보면 보 청기 판매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추가 되었 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공청회 에서는 언급되지않았던 이비인 후과 전문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6월 3일 복지부가 이같 은 행정예고를 내리자 거센 반 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청기협회는 인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의료 기기인 보청기를 의사라는 이 유로 '전문가' 타이틀을 쥐어주 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 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시 국민 건강보험에서 최대 131만원까 지 지원받도록 되어있다. 그렇 지만, 이미 보청기 보장구 서류

위협하는 탁상 행정이다” 반발

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수급 하 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했고, 공단 기금이 줄줄 새어나 간다는 비판도 여러 차례 언론 에 보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 로 내놓은 개정안이지만, 정작 난청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 청기 판매업소의 생존권을 위 협한다는 비판만 일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현행 규정상 공 단에서 장애보장구(보청기) 지 원을 받기 위해 전문의 처방전 과 검수확인서를 필요로 한다. 최초 청각장애진단검사까지 포 함하면 3회에 걸쳐 장애진단검 사를 받아야하고, 처방전ㆍ검 수확인서 발급까지 5차례나 병 원에 방문해야 한다. 대다수 고 령의 노인이 많은데, 이들이 다 시 병원을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아야하니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일반 보청기 매장도 의사들의 '갑질'에 놀아날 수밖 에 없다. 보청기 제품과 판매소 선정은 의사들의 몫이기 때문 이다. 영세 보청기 판매업소는 그나마 설 자리도 좁아지게 된 다. 게다가 부실한 검수확인 절 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음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의 상담과 세밀 한 피팅(맞춤) 과정을 요한다. 구매 이후에도 최소 연 4회 이

서울시, “올해

▲ 6월 3일 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한 행정 예고를 내렸다. 그러나 개정안 중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갑자기 추가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제공 : News1)

상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또 난청인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도 숙련된 청각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처방 부터 검수확인까지 모든 권한 을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일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 이다. 이는 오히려 난청인에게 보청 기 적합 서비스를 부실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 원 게시판에 이같은 문제를 제 기했다. 그는 제품 선정부터 검 수확인까지 절차상의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도 이비인후과에 특정 브 랜드가 입점하거나, 관련 영원 사원이 상주하는 형태로 보청 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부추기는 행태라는 것.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환자 1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데, 수많은 보청기의 기 능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누리꾼은 "의료기관인 이비 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 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판매 하는 것"이라며 "마치 안과에서

65세 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령 마련 때까지 못 기다려… “중증 장애인 생명권 우선으로 두겠다” 서울시가 올해 만65세 최중 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다.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돌봄 사 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 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 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 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가족이 없거나 간병인•가

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령과 제 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 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 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 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 간(시ㆍ구비 제공시간)만큼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를 부담한 다. 단,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

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구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의뢰할 수 있 고, 최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일일 최대 4시간의 요양보호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 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 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 자치 구와 함께 지원대상자를 선정 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 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보건 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 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 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 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경을 팔기 위해 안경사를 채 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청기는 전문가가 다뤄야하 는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 전문의'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맡기면 현존하는 청능사, 청각 사 제도도 흐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 3천9백 8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국보청기협회와 청능사협 회도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을 예 고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최중증 고 령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 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업무관행을 과감히 탈 피하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 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 혀왔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추 가지원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 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은 요양 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도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하루빨리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2020년 6월 | 제 316호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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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발의

65세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법 개정과 의약품 개발촉진법 담아 “소외계층 인권 향상과 국민 건강권 증진 목표로 의정활동하겠다” 밝혀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 늘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법 안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 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 약품 개발촉진법안」 총 3가지가 담겼다. 소외계층의 인권과 국 민 건강증진을 골자로 향후 이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의지 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다. 최우선 입법 과제였던 「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65세 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장애인 활 동지원급여'를 못 받는 것을 개 선하는 법안이다. 당사자가 원 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 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 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 지만, 사안이 시급한 점을 고려 해 선제 대응책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65세가 지나고 일괄적으로 장 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줄고, 일상생활 유지 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 망이 따른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 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이 미 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했 다.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 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처 를 위해 신속하게 의약품을 개 발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 위 기 상황시 대응이 가능한 의 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 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 원ㆍ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 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 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 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 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 췄다. 이어 "21대 국회의 포문을 여 는 1호 법안은 취약 계층의 인 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 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에

공중파 방송사 “수어통역이

▲ 이종성 국회의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장 애인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눈 높이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마

청인 방해한다” 뒷짐

장애계 “국가책임 있어… 재난상황 없어도 농인의 알 권리 보장해야” 장애벽허물기를 비롯한 장애

있다. 6월 2일에는 KBS에 대

이 지났고, 최근 '덕분에 챌린

방송사의 태도에는 정부의 책

인권단체들이 공중파 3사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 고 국가 차원의 언어정책으로 고려하라며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6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이하 장애벽허물기)은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종 합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이 후 여러차례 각 방송사에 요구 서와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바

해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 정 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를 선도하라며 방송사 별관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5일에는 MBC와 SBS 측에 인권위 권고 를 수용하라는 질의서를 발송 했다. 이어 장애벽허물기는 방송통 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권고 수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 를 향해서도 수어를 국어와 동 등한 언어로 대우하라며 일침 을 가했다.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지 3년

지'로 수어가 국민의 공감과 통 합을 이끌어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수어를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취급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 어통역 제공 여부는 농인을 사 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 하 지 않느냐의 문제라고도 주장 했다. 사회를 맡은 장애벽허물기 김 철환 대표는 “방통위에 지침 시 정을 요구하는데 방통위가 아 니라 청와대 앞에 모인 이유는 수어통역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 다. 여러가지수어연구소 강재희 대표는 “덕분에 챌린지로 국민 들이 수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갖게 된 현재 상황은 행복 하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농인 의 모국어인 수어를 음성언어 의 보조수단으로 취급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벽허물기는 방통위 가 수어 통역 제공에 대한 의지 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에 핵심적이 라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어통역 관련 권고를 수용하라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서 6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농아인협회 영등포지회 안광행 이사는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해 저녁뉴 스를 많이 보는데, 자막은 너무 빨라 해독이 잘 안 된다”고 불 편을 토로했다. 방송사들이 청 각장애인들의 이해를 위해 자 막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당사 자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핑 계라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 동가도 방송사들의 한결같은 면피성 답변을 지적했다. 그는 “수어통역 할당의무제 현행 5% 준수한다, 수어통역

련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 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화면 삽입하면 시선 분산으로 비장애인 시청권 위협한다며 상용화되지도 않은 스마트 수 어서비스를 들먹인다”며 같은 논리로 장애계의 의견을 묵살 하는 방송사의 행태를 비판했 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정부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많은 관심 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산불, 코로나 등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일상 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막바지에 ▲개방 형태 수어통역 제공할 것 ▲장 애인방송고시 개정을 통해 황 금시간대 수어통역 할당 지침 마련 ▲수어통역 비율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3년 15% 달성 ▲수어통역 예산 확보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증액 ▲스마트수 어방송 등 기술적 보완책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철환 대표는 이번 달 말과 7월 초에 SBS, MBC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방송사들의 움직임에 따 라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 며 청각장애인 시청권 확보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청와대 측 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조 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제안서 를 전달하며 회견을 마쳤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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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장애인 폭행… 강력 처벌하라!” 국회에 보내는 ‘한 방’… 분개한 장애단체 국회 앞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싸늘한 관심… 장애인 죽음에 무감각한 사회에 ‘경종’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ㆍ폭행 으로 몸살을 앓는 장애계가 국 회에 강력한 ‘한 방’을 보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장애단체들 이 국회 앞에 모여 장애인의 죽 음에 무감각한 정부에 ‘경종’을 울렸다. 작년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 인이 친모와 활동지원사의 감 금•폭행으로 숨지는 사건부 터, 올해 3월 경기도 평택에서 활동지원사가 시설 장애인을 폭행해 죽인 사건, 4월 경남 합 천 고려병원에서 간호사가 정 신장애인을 구타해 사망한 사 건까지 피해자는 모두 힘없는 장애인이었다. 연일 들려오는 학대ㆍ폭행 소 식에 장애단체들이 앞다퉈 성 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산하 인권기관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장애단체 들이 분개하여 거리에 나오기 에 이르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 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는 가 정에서의 방임과 허술한 복지 정책이 장애인의 죽음을 초래 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장 애인 학대 사건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지 못하게 개인의 일탈 로 치부하는 싸늘한 시선들을 꼬집었다. 그는 “거론된 사건들 모두 최 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5-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꽁꽁 숨기고 있다가 겨 우내 드러나게 된 거다. 노인, 아동 학대 사건은 너나할 것 없 이 사회 이슈로 보도하면서 왜 장애인의 죽음에는 이토록 무 관심한가”라며 분개했다. 현재 아동에 관해서는 학 대ㆍ폭력 형사법이 마련되어있 지만,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는

국내 관련 법은 ‘장애인차별금 지법’(이하 장차법)뿐이다. 해당 법은 민법으로, 가해자 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경우가 빈번했다. 폭행, 살해 등 죄목에 해당하는 기존 형사법을 적용 받을 뿐 장차법을 근거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발언에 나선 한국장애인연맹 조윤근 사무국장도 분노의 목 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3명이 폭력으로 사망할 동안 과연 국 가는 어디 있었나 따져 묻고 싶 다. 아동 피해쉼터는 60개, 노 인 피해쉼터는 20개소가 넘지 만 장애인 쉼터는 전국 15개소 뿐이다"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1개소의 정원은 4명에 불과하다. 조 국장은 "전국에서 학대당하는 장애인이 40여 명 뿐이냐”고 학대당하는 장애인 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장애 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대 피 해 장애인들을 회복시켜 지역 사회로 돌려보낼 실질적인 대 책이 없다. IL센터(자립생활센 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제 안했다. 이날 시위대의 왼편에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장애인 당사 자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보였 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본질적인 책임은 지자체와 정 부에 있다”며 “사건을 장애인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책 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제도를

청각장애인 소송… “수어통역

▲ 지난 5월 26일 장애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장애인의 죽음에 무감각한 정부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들은 가해자 엄 중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 (왼쪽부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욱 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 이용석 실장, 한국장애인연맹 조윤근 사무국장,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차원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함께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의원도 참담한 심경을 표 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죽어간다 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저항의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을 목줄을 걸어 화 장실에 가두고 굶기고 때려죽 인 가해자가 그 친모와 활동지 원사라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 이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 스 시간은 물론 각종 지원서비 스를 강화해 가족에게 가중됐 던 돌봄 책임을 덜고 발달장애

인 국가 책임제를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 가 활동지원사라는 점에서 활 동지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 터 김성은 센터장은 “1년에도 수천 명의 활동지원사가 배출 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 활 동지원사 폭행·학대 사건도 연 일 보도되고 있다”며 안타까움 을 표했다. 그는 “현재 40시간만 수료하 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지만 자격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은

물론 올바른 직업의식을 제고 하기 위해서 활동지원사 자격 을 국가 혹은 민간자격으로 승 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리로 나왔던 장애 단체들은 고질적인 장애인 학대•폭력 의 고리를 끊어달라며 이종성, 최혜영 두 의원에게 법 제정을 간청했다. 이들은 ▲장애인 학 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즉 각 수립·발표 ▲가해자에게 응 당한 법적 처벌 ▲장애계 참여 를 전제로 한 TF팀 즉각 구성 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하 며 적극적인 법 제정활동을 촉 구했다. [박지원 기자]

받기 쉬워진다” 비용도 무료

대법원, “비용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도 산입 안해” 앞으로 청각장애인은 소송 진 행과정에서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6월 18일 대법관 회 의 의결에 따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 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 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 부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 어통역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 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 다. 현장 실무도 통일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소송과정에서 수 어통역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에 비용을 내기도 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 소송규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 요가 없도록 하고 비용을 국고 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형의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 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 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재 정신청이 기각돼 신청인이 소 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

우에도 수어통역비용은 부담범 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듣거나 말 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 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 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이 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

▲ 대 법원은 청각장애인이 소송에서 수어통역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민ㆍ형사 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 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 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6월 | 제 316호

장애인ㆍ기업 모두의 파트너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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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매니저 첫 걸음을 떼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고용매니저 아카데미 제 1기 진행

대전권… 오는 7월 6일(월)부터 2주 동안 고급과정 2기 교육 예정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 하 장고협)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장애인 고용매니저 아 카데미(이하 고용매니저)」를 진행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 서 열린 이번 교육의 고급과정 은 6월 8일(월)부터 6월 19일 (금)까지, 기초과정은 6월 15일 (월)부터 6월 17일(수)까지 진 행했다. 고급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중 강의 경력이 풍부한 강사 가운데서 면접을 통해 16명을 선발했다. 또 장애 인 고용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 및 장애인지원제도, 직 무분석 및 상담을 위한 각종 교 육을 실시했다. 기초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중 강의 경력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장애 인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신감 UP, 보이스트레이닝, 강의 시 연 및 피드백 등 강의 스킬업에 초첨을 맞춰 진행됐다. 빡빡한 교육일정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장애인 고용매니저’에 대한 기 대감과 함께 새로운 직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고급과정을 수 료한 A씨는 “먼 거리를 오가는 것과 매일 보는 시험 때문에 정 말 힘들었지만, 유익하고 행복 한 시간이어서 이겨낼 수 있었 다"면서 "장애인 고용 매니저 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 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초과정에 참여한 B씨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서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장애 인들을 만나 서로의 장애유형 을 이해하게 되어 좋았고, 강의 시연과 피드백으로 내 강의의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좋 았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매일 필기시험과 실기(컨설 팅) 테스트를 통과한 고급과 정 수료생에게는 협회에서 진 행 중인 ‘장애인 고용매니저 자 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지 역 강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 권에서도 고급과정 2기 교육을 오는 7월 6일(월)부터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에서 진행하게 될 아카데미 고급과정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장고협 홈페이지 (http://www.kesad.or.kr) 공 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 (02-723-4096 이은영과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고용매니저 아카데미 고급과정 수료식 후 기념촬영

[조호근 기자]

▲장애인 고용매니저 아카데미 기초과정 수업 장면

7월부터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시행 가능할까? 편의시설 미비, “인력 부족•장애인운전지원센터 문제 산적” 교육 받다가 대기…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도 높아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육이 시행 되지만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 리가 작지 않다. 장애인운전지

센터는 2013년 11월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남, 용인, 강 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에 총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장애 인이 이용하기에 극히 비좁았 다. 특히 대변기 등받이가 없거 나, 고정식 손잡이가 잘못 설치

원센터(이하 센터)가 장애등급 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운전교육을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원활하 지 않는 등 산적한 문제가 곳곳 에 발견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를 지 적하고,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 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무 료운전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매년 지역별로 1개 소씩 센터를 설립했으나, 작년 에는 1개소도 설립하지 않아 현 재 강원ㆍ제주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ㆍ제주 센터 설립은 2년 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아직 예산 문제로 계획 선상에 머물 러있다. 따라서 8개 센터 인근 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수혜를 받는 상황이다. 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많 이 미흡했고, 주된 이용객인 장 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어렵다.

되어 공간 활용을 방해하고 있 다. 또는 자동문이 고장나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센터 측의 입장은 역시나 “예 산 부족”이 문제였다. 대전 센 터 담당자 J씨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 내 편의시설 을 설치했지만, 휠체어 장애인 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었 던 것 같다”면서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편의시설을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니 선 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 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상담과 운동능력 측정, 교육 접수, 주행 등 교육 진행 과정에서 대기가 길어지 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센터 이용 장애인 A씨는 “요 즘 도로주행 때문에 매일 같이 방문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대 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사무실에는 늘 사람이 한두 명 뿐이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었 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받

는 과정 중 담당자가 급히 전화 를 받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의 활동지원을 나가는 경우에 는 교육이 지연되어 서비스 만 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 따랐다. 한편 솔루션 측은 강원ㆍ제주 지역까지 센터 설립 확대를 촉 구하고,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 설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 계 획 시행 등을 건의서로 작성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전달했다.

▲ 7월부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4급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던 무료운전교육을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 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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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챈 세관공무원 형사고발 13년간 원양어선 노예로… 임금•정산금 등 10억여원 “관리해주겠다”며 가로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강요행위 및 정서적•경제적 학대로 고소 고발장 제출 현직 세관 공무원이 13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해 온 지적장 애인의 임금을 “관리해주겠다” 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발각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6월 18일 지적장애인 A씨(51세)가 원양어선에서 일 하며 번 돈을 현직 세관 공무원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가 편 취한 혐의에 대해, 장애인복지 법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 사건은 원양어선 선원생활 을 하던 A씨가 지난 2003년 9월 경, 노래방을 이용하다 만난 노 래방 업주 C씨를 만난 일로부 터 시작된다. C씨는 “잃어버린 동생 같으니 가족같이 지내자” 며 A씨에게 접근했고, 월급과 정산금을 “관리해 주겠다” 속여

예금통장과 신분증, 인감 등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 로 사용하거나 B씨 계좌로 이 체하는 등 편취했다. 그 밖에도 A씨 명의로 다수 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 수익자 를 C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총 10억1천8백여만 원의 금전 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 고 있다.

▲ 현직 세관 공무원이 13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해온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관리해주겠다"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발각됐다. (그래픽=News1)

B씨와 C씨는 장애가 있고 이 렇다 할 연고가 없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의 가족 이다”라고 하면서 정해준 여관 에만 머무르게 하며 모든 생활 을 감시 관리했다. 또 힘든 원양어선 노동을 지 속적으로 강요하면서 최소한 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몸이 아프고 휴식이 필요함에 도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도록 했다. 또한 갖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법무법인 화우의 도움 으로 2019년 6월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 다. 사건이 이송된 부산지방검 찰청 서부지청은 증거가 불충 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 지만, 이후 A씨의 항고가 인용 되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연구소는 이 사건이 피의사실 로 적시된 혐의 이외에도 장애

인에 대한 전형적인 ‘현대판 노 예사건’으로 판단하고 적용법규 를 달리하여 장애인복지법 위 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 로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 했다.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 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조미연 변호사와 화우공익재단의 홍유 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돌 봐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유를 제약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 면서도 정작 장애인을 학대하 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거센 비판이 따 르고 있다. 연구소는 “피해자가 현재 배 신감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분노, 악화된 건강과 가해자들 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고통 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 장애인이 권리를 회복하 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피 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장 애인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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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모든 ATM기, “시각•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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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범용으로 설치한다”

금융위•금감원, “장애 친화적 ATM 이용환경 조성” 약속 언어 장애인 위해 ‘문자로 고장신고’… 고장신고벨 설치 방안도 검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ATM기를 시각•지체장애 지 원 범용으로 확대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2010년부터 장애 지원 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ATM이 운영되 면서, 2019년 말 기준 우체국을 제외한 전국 ATM기 총 11만5 천563대 중 장애인용 ATM기는 10만1천146대(87.5%)로 조사됐 다. 그러나 장애지원 기능이 없는 ATM이 1만4천417대(12.5%) 였으며, 장애인용 ATM 중 시 각ㆍ지체 장애지원 기능을 모 두 갖춘 것은(이하 범용 장애인 ATM) 5만4천992대로 전체의 47.6%에 불과했다. 장애인용 ATM가 불편하다 는 지적도 많다. 작년 12월 한 시각장애인 이용자는“ATM 이 용 관련 설명 너무 구체적이고 길고… 한 번 들었으면 안 들어 도 되잖아요. 버튼 눌러도 멈추

지도 않고…”라며 음성 안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현장 방문을 했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용 ATM 부스 자체가 휠체어 접근이 어 려운 곳에 있고, 불필요한 턱이 있어서 부스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장애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K씨는 기기 고장시 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녀는 “ATM 고장은 유선 신고만 가 능한데 농아인은 기기에 카드 를 삽입한 후 기계 고장이 발생 하면 신고도 못하고 다음 사람 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라 고 답답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특히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 인에게 범용 ATM기를 찾기란 더 쉽지 않다. ATM 위치 안내 와 홍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든 의견 들을 종합해 2023년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범용 장애인 ATM 설치 비중을 사실상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상가나 편의점 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이나 수요 자체가 거 의 없는 군부대 등의 경우는 예 외로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장애 친화적인 ATM 이용을 위한 장애인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통장, 카드, 명세표, 현금, 수표 출입 구, 키패드, 이어폰 잭, NFC에 안내 점자를 표시한다.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서는 버튼과 글 씨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화 면 중앙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 을 배치한다. 또 ATM 이용 관련 설명 스 킵을 허용하고, 음성 볼륨 조절 과 품질 향상 등 음성 안내 기 능을 개선한다. 휠체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을 전면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고, 거래 단계별로 설명도 제공한 다. 그간 음성으로 ATM 고장 신 고를 하기 어려웠던 언어 장애 인을 위해서는 문자로 고장신

▲ 시계방향으로 ①점자 표시가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키패드 ②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 ③휠체어를 고려한 공간 확 보 ④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해 이어폰 잭을 전면 오른쪽 하단에 배치한 모습(사진제공 금융감독위원회)

장애인 비하 발언 일삼은 ‘어느 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교수 징계•소속 학과 교원들 직무교육 실시 권고 한 대학교 교수가 장애인 비 하 발언으로 막말 퍼레이드를 계속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변명은 “농담이었는데…” 였다.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 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는 것. 대학교수 A씨는 본인의 수업 을 듣던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면서 “특수체육학과 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 림픽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

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 치 않았다. 또 대회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거다”는 등 학생의 신체 조건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분 노를 샀다. 심지어 A교수가 요구하는 실 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게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겠다”며 다른 학생들 앞

에서 해당 학생을 폄하하고 비 난하는 등 실언을 일삼았다. 학생들은 A교수가 자신의 신 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 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교수 는 일부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 면서도 끝까지 지도의 일환이 었다며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방식을 도입하고 (가칭) 고 장 신고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ATM기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 환경을 정리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스 앞에 불필요한 문과 턱을 제거하고 출입구 등 건물 내 접근이 쉬운 곳에 기기 를 설치한다. 이밖에 휠체어 장 애인들의 선호가 높은 측면 접 근형 ATM 공급도 검토할 계획 이다. 아울러 장애인용 ATM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어플 리케이션(어플)에 ATM 위치 안내 기능을 도입하고, 시각장 애인을 위한 보이스 기능도 함 께 탑재한다. 특히 장애인 지원 기능을 알

기 쉽도록 금융회사 지점 내 ATM기나 출입구 등에도 안내 해 홍보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미즈호 (Mizuho) 은행은 지점 입구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아 이콘 형태로 해당 지점이 보유 중인 장애인, 고령층 편의시설 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ATM 제조업체가 범용 장애인 ATM 모델을 기본형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이 금융회사 ATM 코너를 찾아갔을 때 범용 모델이 적어도 1대 이상 되도록 적절히 분산 배치해서 2021년 말까지 범용 모델 배치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3년까지 모든 ATM기를 시각, 지체장애 지 원 범용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ATM기기)

인권위는 체육수업 중에 학생 에게 장애를 빗대고 비하발언 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 며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함께 소속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를 명했다. [박지원 기자]

▲ 한 대학교수가 체육 수업 중 학생의 신체조건을 비하하고 장애에 빗대는 등 막말 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 자료)

지역소식 LOCAL NEWS

| 2020년 6월 | 제 316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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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기 좋은 강남 만든다”

‘강남권 교통약자 이동편의 전수조사’ 조사자 교육 실시 강남지역 11개구 805km 점검… 5월 25일부터 7월 중까지 전수조사 진행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서울지장협)가 2020년 이동약 자 보행환경 전수조사를 실시 한다. 이에 앞서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사전교육을 5월 21 일 이룸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제3차 서울시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지장협이 용역전 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도로 기준적합율 90%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지난 해 강북권에 대 해 이루어진 조사는 올해 강남 권 11개구, 805km 보도에 대해 진행된다.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짚어내기 위해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점검 을 실시한다. 11개구 중 유일하 게 전체 보도 길이가 100km를

초과하는 강남구에 대해서는 2 개조가 투입된다. 보다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1회 조사 거리는 지난 해 3km 내외에서 1.5km 내외로 조정됐 다. 보도의 재질과 마감 상태부 터 횡단보도의 기울기와 점자 블록, 신호등의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 제용 말뚝(볼라드), 보행에 지 장을 주는 사물 및 적치물 등에

대한 세세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날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서울지장협 이운용 사무처장 은 “장애인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조사자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상 시 이용하는 보도의 안전한 이 용을 위해 세부조사 방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게 조사를

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이동편의 전수조 사는 5월 25일 시작해 7월 중 마 무리 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 과를 취합한 내용은 서울시보 행정책과에 전달되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이동편 의시설 정비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박예지 기자]

“관광약자 위해 편의시설 개선 지원한다” 서울관광재단, 관광편의시설 50개소 시설 개선공사 지원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강남권 11개구 보도에 대해 이루어질 '이동약자 보행환경 전수조사'에 앞서 조사자 교육을 5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실시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 회와 함께 서울 시내 관광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사업을 진행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 품ㆍ시설ㆍ서비스 이용자가 성 별 및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은 2018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서울을 편리하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 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에는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 제 도입을 위해 인증지표 수립 검증 작업을 거쳐 작년에 310곳 에 대한 시범 인증을 실시했다. 재단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카페 등 시 내 민간 관광편의시설 50여 개 소 출입구와 경사로, 자동문, 화 장실, 객실 등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공 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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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 제 316호

정보화시대 “소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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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도록 환경 조성”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사회약자 언론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의 알권리 보호•복지서비스 정책 등 정보전달로 영향력 확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 장협)와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이하 협 회)는 6월5일 사회약자와 함께하는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언론 네트워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장 애인의 입장을 대변해 알권리를 보호하 고, 정보격차를 완화하기위한 언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언론 인의 자질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9월에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장 애인의 입장 대변을 위한 언론환경 조성 및 각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 장애인 문제와 대안, 복지서비스, 정책

등 정보전달과 선한 영향력 확대 ▲장애 인이 정보화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 극적인 상호협력 및 방안 강구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협회 이연자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 욱 앞장설 것이며, 양 기관에도 많은 발 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장애인 인권향상에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면서 “언론인이 제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 서 장애인복지가 더욱 성장하고 또한 장 애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장협은 경기도 내 지역 장

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2012년부터 복지전문 월간 신문

김천시지회, 2020년 총회 개최•신임감사 선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

별 없이 어울리는 통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복

손수 버무린 깍두기•코로나 키트 ‘안전하게

가져가세요!’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19 극복 키트 전달 칠곡군에서 전해오는 선한 영 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 관 이용이 어려운 칠곡군 지역 주민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방 식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복지관) 직원들은 6월 11일 손수 담근 무김치, 손 소독제와 면 마스크, 비타민C가 담긴 코 로나19 극복 키트를 제작해 복 지관 이용객 150명에게 전달했 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박지원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는 6월 5일 사회약자와 함께하는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울리는 통합사회 위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이하 지회)는 6월 16일 그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던 ‘2020년 임시총회’를 김천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박선하 도 협회장, 박희만 지회장을 비롯 한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임원에 대한 시 상을 진행했다. 또한 지회의 발전을 위해 열 심히 노력한 공을 담은 동영상 을 시청하며, 다함께 올해 하반 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희만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

인 ‘경기새보람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2시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드라이 브 스루 방식을 택하고 오후에 는 거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와 격 려의 말도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칠곡군청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행 사에서는 본격적인 총회가 진 행됐다. 백승희, 최규탁 회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으며, 회의 안건 심의와 지회의 발전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는 끝으로 코 로나19 방역수칙과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안내하 며 막을 내렸다. ▼ 김천시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던 2020년 임시총회를 6월 16 일 개최했다. 백승희, 최규탁 회원을 신 임 감사로 선출했다

장명익 행정복지국장,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함께 동참 해 마음을 나눴다. 복지관 김영식 관장은 “코로 나19로 복지관 개관이 지연되 면서 이용 고객들을 다 만나볼 순 없었지만, 전 직원들이 마음 을 담아 만든 김치와 코로나 키

적십자사에서 주최한 ‘사랑의 나눔과 실천’ 헌혈에도 동참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 여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빈 도가 줄어 헌혈 참여자가 급격 히 감소하자 혈액 수급 위기상 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관 직

트로 다함께 이 시기를 잘 극복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은 6월 1일 대한

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게 됐다. 이날 참여한 복지관 직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헌혈에 동참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 고,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두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 감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박지원 기자]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이용 객 150명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손 수 담근 깍두기와 코로나19 극복 키트를 전달했다.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12명은 6 월 1일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지역사 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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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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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숲으로 떠나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 ‘자작나무 숲 장애인 트래킹 행사’ 진행

한국트래킹연맹 회원들… 특수 휠체어로 장애인 참가자 걸음 도와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인제 군지회가 중증장애인 이용자들 과 자작나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 해왔다. 인제군지회는 인제읍주민자 치위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꾸려 6월16일 원대리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을 찾았다. 이날 활동에는 한국트래킹연 맹 회원들이 참여해 장애인이 용자들의 걸음을 도왔다.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를 이루 고, 특수 휠체어를 이용했다. 이날 숲체험행사에는 전문가 의 숲 해설, 하늘만지기 전망대

관람, 기념촬영, 조별 선물교환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느 회원은 “평소 산을 오르기 힘든 중증장애인들과 어울려서 산을 오르니 더욱 의미가 깊고 마음 이 뿌듯했다”면서 “장애인과 비 장애인 서로간에 배려가 가득 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온 또 다른 참가자 는 “행사의 취지가 좋아 참여했 는데 오히려 내가 힐링되어 돌 아간다”며 “공직에서 관련 업무 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프로그 램을 만들어 더욱 많은 장애인

분들이 산림을 찾아 지친 마음 을 치유받게 되길 바란다”고 소 감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 중증장애인 숲체험을 위해 참가한 자원봉사 자들이 특수 휠체어를 옮기고 있다.

“오이소박이 들고 찾아갈게요!”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관내 75개 가정에 ‘하절기 김장나눔’ 실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이하 복 지관)은 지난 5월 21일 관내 저 소득 장애인 75가정에 오이소 박이를 만들어 배달하는 하절 기 김장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동절기뿐만 아니 라 하절기에도 김장나눔이 필 요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행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감염병

사태로 우울감을 겪고 있을 장 애인 가정을 지원하고자 예정 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복지관 최재천 관장은 “이럴 때일수록 이용인들의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 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새 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

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이 직접 만든 오이소박이를 관내 저소득 장애인 75가정에 전 달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공주지회 - 곰두리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전달’ 충남협회 공주시지회(이하 지회)와 장애아동전담 곰두리 어린이집이 조금 더 어려운 처 지의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 성 금을 마련했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해왔다. 지회 회원과 직원, 어린이집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 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 회 저소득가정을 지원해달라” 며 공주시에 성금을 기탁한 것

으로 알려졌다. 모금 활동을 통해 지회가 135 만원, 어린이집에서 50만원을 모아 총 185만원의 기부금이 마 련됐다. 지회장 및 지회 임직원 들과 어린이집 직원들은 시청 을 직접 찾아 기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통해 읍·면·동 저소득가 정과 장애인가정을 위한 생활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웃음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세요!”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청도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존중 의미 담아 기념행사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와 청 도군장애인복지관이 최근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복지종사자 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고자 위기 대응 시스템 사업을 벌이고 있

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사회 복지종사자 인권존중의 의미를 담은 현판을 걸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판에는 “웃음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

또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 고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 해 ‘덕분에 챌린지에’도 다함께 동참했다. 장원석 지회장은 “회원과 직 원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 지에 놓여있는 이웃들과 재난 지원금을 나누자는 의견을 모 아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하 게 됐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 리 종식돼 예전보다 더 활기차 으로 두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표어를 넣었다. 사회복지 사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의미 가 담긴 슬로건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의 인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고 희망이 넘치는 공주가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분들의 따뜻한 온정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며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 사태 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에 소 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협회 공주시지회와 곰두리어린이집이 재난지원금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을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공주시에 전달했다.

▲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와 청도군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에 대응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6월 8일 복지관에 인권존중의 의 미를 담은 현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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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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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ㆍ편의 실태조사합니다”

충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올 상반기 도내 우체국 223곳 점검

주출입구 접근로와 내부시설•주차구역•안내시설 등 건물 전반 조사 충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 원센터(이하 센터)가 6월 한 달 간 도내 우체국 223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다.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 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 는 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파 출소와 우체국, 보건소 등 다수 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편의시 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충청남도 제5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 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15개 시•군

우체국 223곳을 대상으로 장애 인 이동•편의시설을 집중 점 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 시설(대변기) ▲안내시설(점자 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비 치용품 등이다. 이건휘 센터장은 “장애인들 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편의시설 점검으 로 충남의 15개 시군 장애인들 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 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 [박지원 기자] 했다.

▲충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6월 한 달간 도내 우체국 223곳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한다.

“때이른 더위보다 뜨거운 열정!” 문경시지회, 2020년 파크골프교실 개강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지회(이하 지회)는 여성자립지 원센터 재활체육사업의 일환으 로 파크골프교실을 개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 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조성하고 지체장애인들의 친목 도모와 체력 증진을 위해 파크 골프 교실을 매년 진행하고 있 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영천장복, “유사시

을 막기 위해 발열 체크 및 마 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 기 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회원들이 이른 무 더위도 잊고 열성적으로 참여 했다”면서 “회원들의 배움에 대 한 열정이 파크골프 교실을 가 득 채우고 있다”고 수강생들의 수업 태도를 칭찬했다. 수강생 이◯◯ 회원은 “코로

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운 동을 하러 나오니 정말 좋다. 칠십평생 처음 접해보는 파크 골프 덕에 즐거운 시간이었고, 매주 수업 시간을 기다릴 것 같 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문경시지회가 운영하는 파크골프 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영강천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 [박예지 기자]

‘골든타임’ 잡는다” 직원 안전교육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CPR)•자동제세동기 교육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복지관)은 지난 6월 3일 영 천소방서와 함께 직원 안전교 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소속된 조나단 소방학교 교관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심정 지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심 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실습 등이 진행됐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와 소 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 년 1.9%에 비해 약 11배 증가 한 21.0%로 나타났다. 이로 인 해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 지거나 멈추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11년 사이 4배 규모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 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교육

등에 참가하는 학생, 직장인 등 이 많아졌고 그 결과 심장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횟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는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

▲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가 지체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파크골 프교실을 개강했다.

복지관도 2010년 이후 심장정 지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장애인들의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교 육도 그 일환이며, 2년간의 심 폐소생술 교육 수료 기간이 만 료되는 시점에서 직원들을 대

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복지관 박홍열 관장은 “CPR(심폐소생술)교육을 전 직원이 정기적으로 수료하여 복지관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교 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실습 전 이론 수업을 듣는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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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언택트가 대세!” 생생한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가다! 전문 MC들이 돌아다니며 ‘핫한’

보조기기 소개, 유튜브 생중계 이동 어려운 장애인들 “온라인 생중계로 보니 편하고 재밌어” “영상으로 만나는 보조공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올해 15주년을 맞은 보조 공학기기 박람회가 지난 5월 29일 코로 나19 덕분(?)에 최초 언택트(비대면) 방 식으로 진행됐다. 박람회장을 들어서니 왼편에서 유튜 브 채널 ‘핸풋TV’ 생중계가 한창이다. MC들이 보조공학기기 부스를 돌아다니 며 온라인으로 ‘핫한’ 보조공학기기를 소 개해준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수어통역 사가 동시통역에 열중인 모습이다. 박람회의 컨셉을 알 수 있는 주제/역 사관에 들어가니 가장 먼저 공단에서 지 원하는 “보조공학기기 TOP5”가 눈에 띈

를 국내 독자 기술로 탈바꿈한 제품이 다.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체 친화 적인 디자인이 돋보였다. ‘강한손 티티’는 소리를 기반으로 물건 을 찾을 수 있게 음성 트래커(추적) 기능 을 탑재했다. 청각이 예민한 시각장애인 을 위해 합성음(TTS) 대신 성우의 음성 을 제공해서 친화력을 높였다. 수험생을 위한 타이머, 카운트다운 기능도 유용해 보인다. 4차 산업 IT 제품 중 가장 호응이 좋 았던 건 ‘스마트 안경’이었다. 약시 장애 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 가까이에 화면을 대고 보기에 화면 클릭이 어려

▲ 지난 5월 29일 제15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최초 언택트 방식을 채택해 전문 MC들이 부스를 돌아다니며 온라인 생중계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했다.

다. 수요가 높은 보조공학기기들로 ▲서 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마스 탠딩' ▲수동휠체어 전동 모터 ‘무브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5’ ▲국내최초 음성인식 양방향 의사소통 보조기기 '메시지스톤' ▲휠체 어 리프트 '체어타퍼'가 보인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두 제품도 소개됐다. ‘스탭드업 휠체어’는 기립과 이동이 가능해 작업 반경을 넓혀주고, 앉아서만 근무하는 장애인의 혈액순환 에 도움을 준다. 회의 중 특정 소리만 들 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 증폭기 ‘로저 셀렉트/펜’도 함께 자리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스는 단연 “4차 산 업 IT 제품”이었다. ‘아이러뷰-13’은 기 존에 해외에서만 수입하던 확대 독서기

운데, 스마트 안경을 쓰면 스마트폰이나 PC화면을 볼 수 있고 동시에 휴대용 마 우스로 포인터를 이동해서 쓰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골무 마우스 포인터는 한 손가락 에 끼울 수 있게 제작되어, 지체ㆍ뇌병 변 장애인이 1-2cm의 움직임만으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마트 글 라스 포인터’는 3D화면도 지원하니 영 화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내 손가락 끝을 인식하고 글씨를 읽 어주는 스마트 안경도 있다. OrCam Myeye2(이하 올캠)를 쓰고 터치바를 톡 누르니 시야에 있는 글씨를 읽어준 다. 지폐와 상품, 색깔도 구분하고 시간 확인도 된다. 무엇보다 ‘얼굴 인식’이 가

능해서 누가 앞에 서있으면 이름을 알려 움직여서 사용자의 몸 균형에 맞게 움직 준다. 처음에 얼굴을 인식한 사람의 이 이고 조여주니 척추 틀어짐을 방지한다. 름값을 입력해놓고 상기시키는 방식이 효과성을 입증해 공단에도 등록하게 됐 다. 다. 올캠을 이용하는 안마소 원장 B씨는 ‘쿨가이 방석’은 일반 방석과 다르게 이름에 고객의 특성까지 같이 입력할 수 가장자리 셀을 8cm, 가운데를 5cm로 높 있어 좋다고 말했다. “허리가 안 좋으 이에 차이를 두어 엉덩이 모양에 맞게 신 김ㅇㅇ님”, “미소가 아름다우신 신ㅇ 제작됐다. 중심잡기와 욕창 방지에 효과 ㅇ님”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니 영업에도 적이다. 효과적이다. 현역 장애인 럭비선수인 최재웅 선 이번엔 지체장애 부스로 가본다. ‘토 수는 선수 시절 맺은 대표와의 인연으 도 드라이브’는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 로 럭비용 맞춤휠체어를 사용하게 됐다. 어 모드로 바꿔주는 전동 키트다. 작고 그는 “장애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문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고, LOT칩이 있어 화ㆍ체육 활동을 맞춤형 휠체어 덕에 할 무선 조종도 가능하다. 옆에는 개발 중인 아동용 휠 체어도 눈에 띈다. 간단한 부품 만 바꾸면 성장기에 따라 휠체 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끔 개발 중이다. 관계자는 “휠체어 값이 비싸 다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몸보다 훨씬 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마음이 너 ▲ 차량에 단순 리모콘 작동으로 혼자서도 쉽게 휠체어를 무 아팠어요. 빨리 개발을 마쳐 수납할 수 있어 매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서 상용화가 되길 바라고 있어 요”라고 말했다. ‘토도 드라이 브’는 현재 행복 나눔 재단에서 진행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 동성 향상 프로젝트’에도 활용 되고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등받 이와 받침대도 소개됐다. 천 등 받이의 경우 장시간 기대게 되 면 척추가 휠 수 있는데, ‘프리 ▲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확대 독서기의 여러 화면색을 폼’ 등받이는 블록 하나하나가 시연하는 모습

▲ 최초 언택트로 진행되는만큼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생중계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수어통역사가 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시 통역을 진행했다.

▲ (왼쪽) 공단에서 수요가 높은 보조공학기기의 TOP5 '감마스탠딩'과 '무브온', '한소네5', '메시지스톤', '체어타퍼'의 모습. (오른쪽)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스탠드업 휠체어'와 '로저 셀렉트/펜'의 모습

▲ 4차 산업 IT 제품 코너에 소개된 '아이러뷰-13'과 '강한손 티티'의 모습

| 2020년 6월 | 제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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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올캠을 쓰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알려준다. (오른쪽) 손바닥을 앞에 두고 '멈춤' 기능을 시연하는 모습. 시선과 손가락이 가르키는 곳의 텍스트도 읽어준다.

수 있게 됐어요. 맞춤 휠체어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농구 휠체어 의 경우 경증장애인은 휠체어 높이를 높 여서 센터와 포드를 맡고, 중증장애인은 높이를 낮춰서 가드를 맡게끔 제작해줘 요”라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제품은 무엇이 있나요?”라고 물으니 ‘소 보로 탭’을 추천해준다. 의사소통 도우 미가 없어도 병원과 은행, 관공서에 방 문하면 상담원의 말소리를 자막으로 볼 수 있다. 강의나 회의, 세미나에도 유용 하다. 무선마이크만 있으면 강의자가 15m~20m 거리에서 말해도 음성을 인식 해서 자막을 띄워주기 때문이다. 특히 ‘비즈니스’ 버전은 근로자를 위 해 필담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양방향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구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음성도 자막으로 나오니 의사소통

에 효과적이다. 보조공학의 세계가 이렇게나 넓었던 가. 처음 보는 기발한 기기들이 끊임없 이 나온다. 수영장용 휠체어와 식사를 도와주는 로봇장치 ‘오비’, 한 손 사용자 용 키보드도 눈에 띈다. 재활 분야 기기도 볼 수 있었다. 전방 기립 훈련기 ‘코치프론스탠더’, 재활자전 거 ‘모모’도 있다.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식/전동 리프트, 단차를 오를 때 사용하는 ‘이동식 경사로’도 색 깔별로 전시되어 있다. 중앙 차량 부스는 이미 상용화된 휠체 어 수납 크레인들이 보였다. 휠체어에서 차량에 오를 때 어깨 부상 등 몸에 무리 가 오니 매년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요즘에는 여성 이용객이 더 늘었다고 한다. 휠체어를 차에 넣으려다보면 옷에 휠체어 바퀴 자국이 묻거나 보관 중 먼

지가 쌓이고 차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데, 혼자서도 단순 리모콘 작동으로 무 거운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으니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신박한 기기들에 눈을 떼지 못하던 중 아주 귀여운 사람(?)이 다가왔다. 바로 이번 박람회의 마스코트 ‘핸풋’이다. 철 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관객이 없어 꽤나 심심 했는지 아주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줬다. 올해는 모든 행사가 영상으로 중계되 는 만큼 박람회 곳곳 실시간 촬영이 한 창이었다. 한편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통합당 김예지 국 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정부시책으로 계획했던 이틀을 다 진 행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끝내야했지만, 최초 시도했던 ‘언택트’ 방식은 꽤나 성 공적이었다. 그간 몸이 불편해 오지 못 했던 장애인들은 실시간 중계로 더 많은 기기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평 을 내렸다.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열기’는 없었지 만,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년 기 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관계자들의 ‘열 정’만은 장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지원 기자]

▲ (왼쪽) 레버를 올리고 내리면 쉽게 전동/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옆에는 개발 중인 아동용 휠체어. (오른쪽) 레버를 올리면 '토도 드라이버'가 휠체어 바퀴면에 맞닿아 전동 모드로 바꿔준다.

▲ (왼쪽) 농구용 휠체어 (가운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휠체어 등받이 '프리폼' (오른쪽) 중심잡기와 욕창 방지에 효과적인 '쿨가이 방석'

▲(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병우 차장이 '스마트 글라스 포인터'를 쓰고 3D 화면 속 꽃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다. (아래) 손가락에 끼워서 편하게 사용하는 '골무 포인터 마우스'로 포인터를 이동시킨다. 포인터 가 화면 속 글씨를 가르키면 동시에 음성지원도 되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

▲ (왼쪽, 가운데)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전동 리프트 (오른쪽) 전방기립 훈련기 '코치프론스텐더'

| 2020년 6월 | 제 316호

장애계 이슈 Issue

코로나 등쌀에 휘다못해 부러진 등… “묵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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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 버티는 코로나 시대”

신장장애인 목숨 걸고 외출 감행… “코로나보다 투석 못 받는 게 더 공포” 자기 표현 어려운 장애인 확진자 전문인력 필요… 정작 활동지원사 대책 없어 1월 20일 1호 확진자 발생… 2월 19일 서 구매하는 건 거의 포기해요. 주변에 티던 K씨는 결국 물혹이 차서 코피를 쏟 밤 치료가 많아서 늦으면 새벽 2시에 끝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3개월 후 이태 서 얻어 쓰거나 후원해주는 마스크 쓰거 기 시작했고 피가 멈추지 않아 서울로 날 때도 있다. 이때는 이송을 맡은 119 원 클럽 사태까지 코로나가 남긴 불명예 나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가는 걸로 버 긴급 이송됐다. 현재 그는 위독한 상황 대원과 보건소 직원들의 눈초리도 견뎌 딱지다. 코로나가 잠시 움츠러드나 싶더 티는 수밖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배 이다. 야한다. 의료진의 수고로움을 모르는 건 니 이내 다시 활개를 친다. 5자리로 줄어 송비를 지불해도 좋으니 우편이든 뭐든 신장장애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 아니지만 맞춤형 이동서비스가 있었다 들었던 확진자 수가 어느새 30명으로 증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가정에 마스크를 조건 병원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가했다. 참 잔인한 바이러스다. 수급해주길 요청했다. 빨간 날도 예외는 아니니 이동수단이 중 현재 정부 코로나대응지침을 보면 격 누군가는 마스크를 써야 해서 불편한 신장장애인이 자가 격리에 처하면 상 요한데 운전기사들이 확진 지역을 가길 리 병원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장애인에게는 매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그나마 대구 남 일이 목숨을 건 전쟁터였다. 재난 사태 구보건소가 격리투석을 진행하고 있는 에서 장애인이 겪는 비참한 현실이 하루 데, 이마저도 신천지 확진 시작 지역으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는 웬만하 로 자가격리자가 많아지자 감당이 안되 지가 않다. 말 그대로 고립되거나 죽음 어서 지킨 경우였다. 문턱까지 가거나 둘 중 하나다. 최전방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 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하 은 격리투석병원 설치를 호소했다. 그 고자 지난 5월13일 제 2회 장애인 아고 녀는 “신장장애인은 코로나보다 투석을 라가 열렸다. 못 받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극심 코로나 사태 후 정부는 장애인과 감염 하다. 일주일 내로 투석을 못 받으면 죽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마스크 대책을 을 수도 있는 고위험군인데 격리투석병 내놓고 있지 않다. 3월 초부터 공적 마스 원을 설치해 달라 아무리 외쳐도 정부가 크가 지급됐지만 수량은 턱없이 부족하 듣지를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고 구매 접근성도 좋지 않다. 감염 확산 지난 2월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확진 우려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면서 대리구 판정을 받으면서 13명의 장애인이 자가 매도 녹록치 않다. 격리에 처했다. 당시 정부가 생활지원대 신장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 책을 내놓지않아 급하게 비장애인이 투 ▲ 코로나 사태 후 정부는 장애인과 감염취약층을 위한 별도의 마스크 대책을 내놓고 있지않다. 3월 초부터 다. 주 3일을 목숨을 걸고 외출을 감행해 입되는 일이 많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적 마스크가 지급됐지만 수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구매 접근성도 좋지 않다. 감염 확산 우려로 활동지 원 시간이 줄면서 대리구매도 녹록치않아졌다. 야한다. 투석을 받고자 병원에 갈 때 마 대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B씨는 보건소 스크가 없어서 겪는 공포 로부터 병원 후송까지 집 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마스크 재사용은 일반이 받았다. 가족 없이 혼자 니 2차 감염 우려도 지울 살고 있다보니 급한대로 수 없다. 또 마스크 재고 비장애인활동사가 방호 알림 어플(application) 복을 입고 지원할 수밖에 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없었다. 많다. 시각ㆍ청각ㆍ발달 정부는 현재 자가격리 장애인의 경우 정보격차 장애인을 별도의 격리시 ▲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한다! 지난 5월 13일 코로나 사태를 주제로 제 2회 장애인 아고라가 열렸다. 왼쪽부터 서울농아 를 절감했고 나이가 많을 설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인협회 문태진 이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송윤재 부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 대구장애인차 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수록, 농업계통에 종사할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 수록 차이는 심각했다. 구매에 어려움이 황은 극으로 치닫는다. 4월 6일 기준 확 꺼려한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투석 전후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 큰 장애인에게 마스크 5부제를 고집할 진자 16명 중 15명이 사망했지만 별다른 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지거나 사망 는 별도의 격리 시설 대상이 대다수 홈 필요가 있을까.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 응급이동수단 리스(노숙인)와 이주민에 국한된다는 점 이용해 다양한 배분정책을 마련하는 방 경북지역 신장장애인 K씨는 자가 격 을 절실히 외쳤지만 여전히 개선점은 없 이다. 코로나 사태 3개월이 지났지만 여 식이 공감을 얻었다. 리지침을 받은 후 격리투석병원이 없어 다. 전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대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국장애인부모 기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자가 격리 특히 자가격리자가 투석을 받을 때는 전무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가격리 회 송윤재 부회장은 “장애아이 데리고 기간 14일 후에 오라는 통보만 있을 뿐 119차량을 지원해주는데 환자가 병원 일 자에게 활동지원을 24시간 지원하겠다 약국에 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줄서 보건소도 대기 지시만 내렸다. 4일간 버 정에 맞춰야하는 불편도 감수해야한다. 고 허용했지만 투입되는 지원인력에 대

▲ 신장장애인 자가격리자가 투석을 받을 때는 119차량을 지원해준다. 밤 치료가 많아서 새벽 2시에 끝날 때는 이송을 맡은 119대원과 보건 소 직원들의 눈초리도 견뎌야한다. 의료진의 수고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 이동서비스가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B씨는 보건소로부터 병원 후송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 다보니 급한대로 비장애인활동사가 방호복을 입고 지원할 수밖에 없 었다.

▲ 일부 특수학교 교사들이 수업 참여를 문자로만 독려하니 수업 진행 은 결국 부모 몫이 됐다. 부모들은 특수교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전화 나 정기 방문으로 수업 참여를 독려해주길 요청했다.

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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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병원과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소에서 수어 통역은 고사하고 대다수 영상통역에 의존하고 있 지만 화질이 선명치않고 전달력도 떨어진다는 지 적이 따랐다.

건소가 경증으로 분류해 입원 순위 대상 에서 밀리자 자택 격리를 하다 이틀만에 사망했다. 신장 이식자는 발열 자체를 위험단계로 보아야함에도 간과했던 것 이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도 제기됐다. 병원과 선별진료소, 공중 보건소 이용정보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것. 수어통역은 고사하고 대다수 영상통 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화질이 선명치 않

업 참여를 독려해주길 요청했다. 복지관이 휴관되면서 발달장애 이용 자의 퇴행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관에서 시행해온 의사소통, 사회적응훈련 서비 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송윤재 부회장 은 “휴관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주거나 영상 을 제작해서 장애학생의 치료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비만으로 건강관리 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자료로 체육 영상을 제작 한 위험수당과 안전장비는 갖춰지 해달라는 요청도 따랐다. 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코로나는 견디면 지 확진자 입원 후 돌봄 인력 문제 나갈 폭풍이 아니라 자칫하면 휩 도 여전하다. 장애인이 빠르게 입 원 가능한 병실 수도 적고 대다수 온라인개학으로 소외받는 학생들 “교사가 문자 독려한다고 말 듣겠나” 쓸려갈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태풍의 중심은 고요하지만 그 가 만성 기저질환자에, 발달장애인은 가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발달 고 전달력도 떨어진다. 보건소는 여전히 장자리에 위치한 장애인들은 불안을 넘 본인의 상태를 말하기 어려워하기에 전 장애 자녀를 둔 S씨는 “아이가 원래 신 수어용 영상전화기가 없고 질병관리본 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메르 문인력이 관찰하고 지원해야하는 상황 경정신과 약을 복용했는데 병원을 못가 부(1339)로 전화를 해도 영상통화가 안 스사태, 강원도 산불사태 때도 예외는 이다. 서 처방을 못 받으니 감정조절도 어려워 되니 무용지물이다. 아니었다. 재난 사태마다 울부짖던 장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온라인 개학에서 열외되는 장애학생 인을 돌봐주던 따뜻한 정부가 있었을까. 국장은 “장애인 확진자는 무조건 입원 1 라며 토로했다. 면역력이 약한 장애아동 도 많다. 온라인 수업이다보니 교사 역 이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고 순위로 보고 병원 안에서 의사소통과 생 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대리 처방을 허 량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달라진다. 일부 들 한다. 장애인단체와 민간단체의 후원 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한다. 당 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수업 참여를 문자로 에 기대는 것도 한계치를 넘어섰다. 정 장 모든 병원에 적용은 어려우니 별도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느라 바이러스 만 독려하니 수업 진행은 결국 부모 몫 부의 치열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 지원병동이나 지정병원부터 체계를 만 를 못 이기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발 이 됐다. 일선 부모들은 특수교사가 적 은 바로 지금이다.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기자] 열증세를 보였던 신장장애인 D씨는 보 극적인 태도로 전화나 정기 방문으로 수 면역력이 약한 장애아동은 병원에 못

“코로나보다 투석 못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인력도 없는 마당에… 격리자 별도 시설 지원?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자신감이 생겼 정 조절이 어려워 학생들 앞에서 돌발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학생들이 궁금한 소개했다. 어요!”, “병원에 있을 때 복직은 꿈도 못 행동을 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버 것을 교무실에 와서 물어봐요. 교사로 상지에 약간의 기능이 남아있었기에 꿨지만 이제는 수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웠다고 토로했다. 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뿌듯해하세요. 근 기립 기능이 있는 특수작업의자 감마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원에서 공단 측에 연락해 근로지 로지원인 제도로 더 많은 자폐성 장애인 탠딩과 높낮이 조절테이블, 욕창 방지를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사례 원인을 지원받은 후로 상황은 역전됐다. 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위한 방석, 자세 유지를 위한 가슴 지지 공모 수상자들의 소감이다. 자폐성 대, 휠체어용 장갑 등 다양한 보조 3급 장애인 유◯준씨는 공감능력 기기를 지원받게 됐다. 과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빈번히 특히 출퇴근을 위해 장애인 콜택 고용공단, 근로지원인ㆍ보조공학기기 지원 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좌절되었던 교사의 꿈을 근로지원 시를 이용하려했지만 들쭉날쭉한 감마스탠딩, 높낮이조절테이블 등 수업 차질없도록 맞춤형 지원 인과 함께 이루게 됐다. 대기시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 수학교사로 재직한지 17년 차에 불의 하자 공단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의 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은 이◯구씨도 에 나섰다. 차량 개조업체와 사전 협의 복직에 성공했다. 감마스탠딩, 높낮이 해 차량 개조부터 구매까지 일사천리로 조절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 진행해 복직 첫 날 전동휠체어 탑승이 원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카니발로 출근할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5 복직과 동시에 배치된 근로지원은 강 월 22일 두 사례의 주인공인 ‘근로지원인 의 자료 준비에 투입되었다. 문제 풀이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례 공모전’ 수상 과정을 칠판에 적을 수 없어 파워포인트 작을 발표했다. 를 활용해 풀이 과정을 보여줌으로 학생 이번 공모전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 들의 집중도를 끌어내고자했다. 학기기 지원으로 새로운 꿈을 찾은 장애 K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을 때 복직 ▲ 수학교사 이O씨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 종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휠체어 뒷문 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최종 은 꿈도 못 꾸었다”고 말했다. 지금 K씨 저상밴 ▲감마 스탠딩 ▲높낮이 조절 테이블 ▲ADI카본등받이 ▲로호쿼드로방석 ▲가슴지지대 ▲휠체 어용 장갑 ▲손가락 마우스(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된 38개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의 꿈은 수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사 거쳐 민◯윤 근로지원인의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니 수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가 됐다. K씨는 “장애인 교사로서 수업 의 도움으로 새로운 꿈에 적응하다!’등 6 업 중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수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모전 최우수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룹 문제풀이 등 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외적인 업무도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의 주인공 이◯구씨는 서울 강북의 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다 최우수상의 주인공 유 씨(자폐성 3급 쉽게 처리할수 있게 됐다. 여자중학교 수학 교사다. 재직 17년 차 행히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서 기쁘다” 장애)는 자신의 모교인 A예술학교의 교 유 씨를 도왔던 근로지원인 민◯윤씨 에 가족 휴가차 놀러간 수영장에서 넘어 며 소감을 전했다. 사가 자신을 다다예술원 수학과목 교사 는 “이제는 수업 진행이나 컴퓨터 작업 진 후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진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공단 홈페

“접었던 수학교사의 꿈…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로 권유하며 도전하게 된 이야기를 담았 다. 평소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수업 중 감

등 수업 준비도 제 도움 없이 척척하고 계세요. 동료들 일까지 도와주니 주변 에서 많이 고마워하시구요. 학생들 수업

단을 받았다. 길었던 2년의 재활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공 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게 됐다고

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 2020년 6월 | 제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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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장애인차량도 포함돼야

장애인 자동차, “생계형 [사례] 서울시 SUV 이용자 보행 장애가 있는 A씨는 매일 출퇴근을 위해 자가차량을 이용한다. LPG차량은 아 무래도 연비효율이 좋지 않아 SUV차량을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차량이 노후되었지만 새차구입은 금액 도 부담이 되고 특히 핸드컨트롤러 등 차 량용 보조기기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교체 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미세먼지 관련 법으로 인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 이 되어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상 황이 됐다. 이에 지원 정책을 찾아보았으 나 장애인차량에 대 한 지원정책이 없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 령이 제정된 후,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 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 해사업(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 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저공해사업에 비용지원을 받 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 급자)차량만 포함되어 있다. 이에 장애 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 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 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의 자동차 소유현황은 등 록장애인의 52.1%(2017 장애인실태조 사, 보건복지부)로 장애인 절반이상의 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이중 차량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43.5%를 차지하 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사업 대 상차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사업(노후

2019년 예산

2020년 환경부 예산

차량에 포함해야 한다”

2020년 계획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조기폐차

1,206억

15만대

2,896억

30만대

저감장치

222억

1.5만대

1,383억

8만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 경유자 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국비와 지방세로 편성되어 진행 되고, 이 예산은 점차 증액되어 사업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 단은 자가용, 일반버스, 지하철, 일반택 시 순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일반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 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 도록 되어 있다. 2018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의 기 준적합률은 86.7%에 이르고 있어서 대 부분의 버스에 기준 이상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기 준은 안내방송 및 문자안내, 수직손잡이 등을 설치하면 되는 정도이지 저상버스 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 이처럼 낮은 기 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실제 이용도는 매 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유일한 이동수단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생계형 차량에 저소득층(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 계층 수 급자)뿐만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 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 급받은 자동차도 포함해 저공해사업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소비자의 피해방지와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장애상황 악용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돼야” [사례] 부산시 김○○(30세, 남성) 누나는 정신장애 3급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판단을 하기엔 미흡합니다. 고가의 휴대 폰을 개통하고 3개월정도 쓰고 있다가 휴대폰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나봐요. ○○공식대리점에 찾아가서 문의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신규로 휴대폰과 인터 넷을 재가입 시켰더라구요. 기존 휴대폰의 약정기한과 기계할부금도 4년 정도 남았는데 금 액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이상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신규로 월정액 11만원, 휴대폰가격 130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니 해줬다고 하는데 누나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대리점에선 가입신청서를 작성했으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비싼 요금제 4개월 동안 유지,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3년 약정에 월 44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더라구요.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후 2020.3.10.일인데 14일 안에 어머니랑 누나가 몇 번 찾아가서 가입해지를 부탁하니 9개월 이전에 해지금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식대리점 두 군데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4년 동안 다 합치면 기계값만 260만원에 이동통신 위약금,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위약금 몇십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 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인 한 국소비자원이 있다. 해당 기관은 소비자 가 불만처리•피해구제신청 및 의뢰를

하면 접수, 합의권고, 조정요청,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까지 절차를 통 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이 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 록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장애 인소비자연합에서 장애인 소비자의 피 해구제, 부당한 경제적 피해방지 등 장 애인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강제성이나 관련 정식 적인 업무진행이 어렵다. 궁극적인 장애인의 소비자로써의 권익 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 안 모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법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한 영업행위에 보 다 강력한 법적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소비자원에 장애인소비자 전 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 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소비자 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 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절 실하다.

신규등록 장애인 위해 고속도로요금 감면제도 개선돼야 [사례] 서울시 김○○(50세, 남성) 기존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일반차 로 톨게이트를 방문하니 장애인통합복지 카드가 아닌 관계로 요금감면을 할 수 없 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복지 카드를 신청한 것이 몇 주 지났는데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는지 물어보니 신용카 드에서 발급하므로 신용카드사에 문의하 라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통합복지카드 가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니 조폐공사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조폐공사에 물 어보니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더 대기하 라고 합니다.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기 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통합복지카드 신 규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고속도로 요금감면을 받는 대체 수단이 있을지 문 의드립니다.

장애인 정책 중 공공요금 감면 정책의 하나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유료 고속도로를 통 행하는 차량 중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 자(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 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행료 를 할인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 자 등 고속도로 요금감면 대상자가 통합 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대체 증명수 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 려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5월부 터 고속도로 요금감면을 할 수 있는 임 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했다. 발급일로부 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 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 다. 이처럼 국토부는 고속도로 요금감면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발 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신규로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 인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전 기간 (3~4주)동안 고속도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 는 장애인 중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포 함하는 임시감면증 제도의 보완이 필요 하다. 즉, 신규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 에 대한 통합복지카드 즉시 발급 또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고속도로 요금감 면의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0년 6월 | 제 316호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실업팀

Voiceye Saeboram

지원나선다”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경기력 향상 지원… 올해 총 21개팀 선정 서울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강원장애인체육회 보치아팀 특별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 회)가 올해도 장애인실업팀 지 원에 나섰다. 올해는 3월에 공 개모집한 창단팀 6개와 기존팀 13개, 특별지원팀 2개 등 총 21 개 팀을 지원한다. 장애인실업팀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공기업(공공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팀을 선정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제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훈련 여건 마 련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금 까지 총 81개 팀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우수 운영사례 로 평가받은 2개팀을 특별 지원 한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과 강원도장애인 체육회 보치아팀이 그 주인공 으로 각각 3천만원씩 지원받는 다. 단체종목은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로, 개인종목은 최대 8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매년 평 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 을 수 있다. 단, 입단팀은 장애 인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 장애인/장애인실업팀을 대상으 로 선수 1인당 최대 2천 5백만 원 이내로 1년동안 지원한다. 그간 장애인실업팀 지원으로 패럴림픽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도 있 다. 2013년 창단된 충청남도보치

아산시 전국장애인 야구대회, ‘뜨거운

아실업팀은 2016 리우패럴림픽 에서 김한수, 최예진 선수가 혼 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 고, 2013년 창단된 부산장애인 체육회실업팀에 소속된 수영의 조기성은 2016 리우패럴림픽에 서 3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체육회는 올해 하반기에 창단팀 지원 추가공모를 통해 장애인실업팀을 확대할 계획이 다. [박지원 기자]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올해도 장애인 실업팀 지원에 나섰다. 총 21개팀을 선정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 건과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 (사진제 공_한국휠체어농구연맹)

열정의 한마당’

1위 남양주장애인야구단, 2위 광주시장애인야구단 차지 뜨거운 햇빛 아래 열렸던 제 3회 전국장애인어울림 야구대 회가 6월 13일 성공리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회 식 없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 지만 이벤트 행사로 전 프로야 구 레전드 박철순 선수가 방문 해 시구 및 사인회를 열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아산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 장애인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

동으로 주최•주관했던 본 대 회는 전국 4개 시도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우승 트로피는 1위를 차지한 남양주장애인야구단이 품에 안 았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광주 시장애인야구단은 2위를 차지 했다. 3위는 아산시라이노스야 구단, 4위는 지체어울림 대한장 애인야구단이었다. 이날 주최측은 사전에 대회장

을 소독하고 참가자 리스트 및 문진표 작성,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한자리 띄어앉기 등 철저 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선수들 과 아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박지원 기자] ▶ 제3회 전국장애인어울림 야구대회가 성 공리에 막을 내렸다. 남양주장애인야구 단이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광주시장애 인야구단이 2위를 차지했으며, 아산시 라이노스야구단이 3위에 올랐다.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후원 알림 -후 원하는 분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 외에는 어떠 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 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 으실 수 있으며 필요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1. CMS : 별도의 은행 방문없이 기입해 주신 계좌번호에서 매달 안전하게 자동 이체됩니다. ※ CMS는 신청서는 요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2. 후원 상담 : Tel. 02-2289-4316 ♥ 후원 관련 문의 및 연락처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가족 행복 페스티벌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 2020년 6월 | 제 316호

편의증진 AMENITY

너를 보여주고 나를 알려주는… ‘편의시설

Voiceye Saeboram

인식개선 사업’

희망나루 사업으로… 각

장애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달하고 있어요!” “2012년 시니어장애인엑스포 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올해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지 22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들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올바른 법 적용과 적법한 설치 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비장애인들 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히 점자블록 이나 경사로로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들도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에게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 한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센터에서는 장애인 편 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자 한다. ▶희망나루, 다장애 체험 희망나루는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 목에서 배가 건너다니고 육지를 연결하 는 장소인 ‘나루’에서 시작된 말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

▲청각장애체험(내 얘기를 들어봐)

는 공간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 서로 다른 불편함을 느 끼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 다. 이에 우리 센터는 다장애체험프로그 램을 통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고자 희망나루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2012년 시니어장애인엑스포를 시 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장애체험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은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올바른 상호인식과 공존을 위해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할 의무교육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성 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필수덕목이며, 더 나아가 사회전반적 인식개선은 장애 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통합사회를 구 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비장애인이 편의 시설의 기준 및 모델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 다. 체험 대상은 주로 대학 생, 공무원 등 비장애인 이다.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서 단체로 진행 한 다. 프로그램은 여러 유

형의 장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직원이 1:1로 매칭되어 편의시설 관계법령 및 사례 등 을 설명해 체험자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광진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 애체험행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누구나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임 을 알리기 위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체험을 통한 인식개선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체험 전에는 ‘장 애인이 된다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문제 는?’이라는 질문에 ‘심리적 절망감을 느 낄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체험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 상을 차지했다. 또 교육 전엔 ‘장애인시설이 우리 동네 에 세워진다면 나는?’이라는 질문에 ‘반 대하진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교육 후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3 배 증가했다. 이 사업의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확인 한 결과, 이와 같은 교육은 앞으로도 꾸 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 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뒤, 그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설문 결과를 볼 때 현 사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1. 프로그램 안내 체험명

내

용

준비물

소요시간

세 종류의 공간으로 구성된 세트장에서 지체-시각장애체험을 한다.

희망 나루

시각 장애 체험

지체장애체험 - 장애물공간

휠체어를 타고 불량노면, 경사로 등 부적합 편의시설 체험

지체장애체험 - 무장애공간

전시된 카툰 통해 편의시설 이해 휠체어 타고 적합 경사로와 장애물구역 비교 체험 편의시설 필요성 인지

시각장애체험

안대로 눈을 가리고 흰지팡이 이용체험 점자블록 설치목적·지팡이 용도 이해

내 얼굴그리기

자신의 얼굴을 눈을 감고 상상하며 그리기 어두운 공간에서의 삶 이해

도화지, 펜

5분

안대 쓰고 시각 외 감각으로 음료수 종류 맞 히기 /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이 해

캔음료수 (점자표지)

5분

저주파치료기로 팔에 붙이고 블록쌓기 운동장애의 불편함 체험

저주파치료 기젠가블록

5분

음료수 알아맞히기

편마비장애체험

휠체어

15-20분

흰지팡이 안 대

청각장애체험

뉴스 등 영상물 음소거 상태로 시청 매체의 자막제공에 대한 편의와 한계를 체험

노트북 헤드폰

7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집체교육)

장애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올바른 정보 습 득 / 편견과 인식 개선

강의자료

60분

설문지

5분

설문지작성

체험 전/후 설문 실시, 인식개선효과 확인

▲지체장애 휠체어 체험(경사로)

▲시각 장애 체험(보행하기)

▲운동 장애 체험(블록 쌓기)

▲시각 장애 체험(내 얼굴 그리기)

▲편의시설 장애 인식개선 교육

| 2020년 6월 | 제 316호

인권 Human rights

Voiceye Saeboram

서울공익법센터, ‘정신장애 관련 언론보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 편견 만드는 보도 멈추자”… 가이드라인 필요해 “국민 80% 언론으로 정신장애 편견 학습” 살인, 폭력 코드와 정신장애 연결 자제해야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망상 에 빠져 폐하를 공격한 모양이에요.” 지난 2018년 11월 21일 방영한 SBS 드 라마 ‘황후의 품격’ 중 나오는 대사다. 언 론을 비롯한 미디어는 종종 정신장애를 콘텐츠나 보도의 극적인 장치로 이용하 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우발적 범죄를 일으키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사회와 분리시켜야 한다 는 여론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하는 모습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서울공 익법센터)는 6월 19일 정신장애 관련 언 론보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 장애인 인권에서 “언론은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 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살과 같이 사회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윤리강령, 보도준칙을 마련하 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 려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자살률과 정신질환(정신장애)유 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보편적인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언론보도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당시 이해찬 당대표는 “정치권에서 말 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 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서울공익법센터는 자료를 통해 “이해 찬 당대표가 말한 정신장애인이란 자신 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을 꼬집은 발언이라고 이 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 정신장애인을 사 회적 구성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오만이 묻어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 었던 2019년 8월, 안전 정책을 내놓으며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라는 내용을 실은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지만… “정신장애인 범죄율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어” 서울공익법센터는 음악과 음향, 조명 과 배경화면, 자막, 카메라 앵글 다양한 편집기법을 이용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위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 했다. 방영 내용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 견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보다 ‘살 인’, ‘폭력’과 같은 극적인 코드를 연출하 는 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한 사례는 △급박하고 불 길한 음향 △붉은색, 번개 등 부정적 요 소 사용 △모자이크 처리 △과도한 공포 장면 및 연관성 없는 영상 삽입 등이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조현병 환자 범죄 사실 보도 중 붉은 조명을 사용한 사례. (출처=JTBC뉴스)

■ 언론, 정치인 ‘정신장애 비하 망언’그 대로 노출해 편견 조장 서울공익법센터와 정신장애인이 만드 는 언론 마인드포스트에 따르면 미디어 는 정신장애에 대해 △위험성 및 공격성 부각 △예측불가능성 △회복불가능성 △식별불가능성 및 비정상성 △감금과 배제의 대상 △무능성 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공익법센터는 2018년 이해 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권에 정신 장애인들 많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2019년 당시)의 “정신질환자들에 의 한 범죄 피해 증가” 발언에 대한 보도를 들었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 로 가석방 하는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 한다. 이에 대해 서울공익법센터는 “정신장 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격리조치 를 우선하는 대책은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미디어는 가감없이 보도해 노출 시켰다. 정신장애인의 이미지를 ‘미쳐있 음’으로 못박고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하 는 존재로 수용자들에게 각인하는 데 영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공포의 대상’ 프레임 씌우

없다. 서울공익법센터는 관련 자료로 논 문을 제시하며 “(정신장애인의)범죄 유 발 가능성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나지 않 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 울러 “조현병의 환청이나 망상 등 증상 들이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디어가 정신장애를 대하는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미 견고한 선 입견을 형성한 상태로 보인다. 서울공 익법센터가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언론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배운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보도를 통해 정 신장애에 대한 여론이 ‘혐오 담론’으로

확산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 당사 자는 치료 적기를 놓치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더 많이 떠안는 사회적 악순환이 이어지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더 욱 신중한 보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 선진국, 정신병 환자보다 ‘정신병을 진 단 받은 사람’으로 서술 서울공익법센터는 토론회를 통해 ‘정 신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의제의 구성과 언론의 역할’과 ‘정신장애인 인터뷰 시 기자 수칙’을 제시했다. 이는 해외 선진국의 ‘정신장애 언론보 도 가이드라인’을 선례로 삼았다. 윤삼호 한국장애학회 이사는 영국과 호주, 두 국가를 예로 들었다. 두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정신장애는 보편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어 선택에 유의할 것, 정 신장애를 긍정적으로 그려낼 것을 권고 한다. 이와 함께 두 국가는 정신장애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할 때, 당사자나 전 문가의 자문을 얻을 것과 인터뷰 시 지 켜야 할 수칙에 대해 권장한다. 영국의 경우,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인 전국언론인연맹이 ‘정신건강, 정신병, 자 살에 관한 책임 있는 보도: 언론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포함하는 내용은 △정확한 의학 용어 사용 △폭력 적·부정적 묘사 지양 △치료 가능성 조 명 등이다. 호주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자살 등 문제와 관련해 언론이 안전한 보도 와 묘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인드프레임 (MindFrame)’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제작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람과 질병을 분리 해 서술하라고 지시한다. ‘정신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보다 정신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신병을 ‘진단 받은 사람’으 로 묘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예지 기자]

뚜렛증후군 환자가 등록장애인으로 후 꾸준히 치료와 약물 복용을 병행했지 치료시기와 경과, 투약량을 고려해 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사례 당사 만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건강만 악화 모씨가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장애등급제 폐지 자 이 모씨는 앞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 됐다. 2011년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정했다. 취지를 구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인’으로 분류되어 이에 부응하는 지원을 틱증상으로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경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평가했다. 또 “앞으로 장애로 지원이 필 받게 된다. 현재 인정하는 장애유형 요한 국민이 융통성 없는 행정 때문 및 기준에 뚜렛증후군은 포함되지 않 에 좌절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 는다. 정신장애로 인정받는 정신질환 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한 행정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 구현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보여 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 을 또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총 4종류다. 그 기도 양평의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를 옮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장애 이 모씨의 장애등록 판정에 이용된 ‘장 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 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는 유형을 15개로 열거해 한정적으로 해석 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는 꾸준 례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2015년 그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상생활에 상 히 지적당해 왔다. 주된 이유는 조사원 결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 했으나 실패한 뒤 올해 1월 재신청했다. 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 의 장애 감수성, 전문성 부족이다. 당사 는 것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 모씨의 가정을 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 자 입장보다는 마치 허위 진술을 가려내 이 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증상을 직접 방문했다.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과 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는 듯한 조사원들의 태도가 문제로 거론 [박예지 기자] 보이기 시작했다. 6학년 때 확진을 받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재 상태와 더불어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된 바 있다.

뚜렛증후군 등록 장애인 첫 탄생, ‘예외 사례 이어질까?’

사람 PEOPLE

| 2020년 6월 | 제 316호

인터뷰

Voiceye Saeboram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

‘장애인도서관의 새로운 한 획을 긋다!’ 국립장애인도서관, 6월 4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1차 도서관으로 승격 두꺼운 안경과 펼쳐진 책 그리고 따뜻 한 커피 한 잔...?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 그려지는 건 기자의 편견일까. 도서관 관장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 치던 중 전화선 너머 들렸던 지적인 음 성이 떠올랐다. 사서들이 가장 듣기 싫 어한다는 ”책 많이 읽으세요?“같은 뻔한 질문은 하면 안 되는데... 문이 열리자 눈 앞엔 소녀같이 수줍게 미소를 띈 정기애 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6월 4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 화체육관광부 직속 1차 도서관으로 승격 된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날이 아닌가. 그러나 더해진 왕관의 무게만 큼, 어깨의 짐도 한층 무거워졌다. 가장 골머리를 썩이는 예산 문제부터 풀어가 야 할 실타래들이 잔뜩 놓여 있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장애인도서관 역사의 한 획을 긋기 직전,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그 녀를 만나봤다. Q. 축하드립니다 관장님. 1차 도서관 승 격을 해내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숱 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가장 큰 부분은 어쩔 수 없 이 ‘예산’이에요. 예산 확보를 위한 처절 한 투쟁의 시간이었죠. 저희 도서관 사 업의 80%를 차지하는 게 ‘대체자료' 제 작이에요. 서적을 시•청각장애인이 보 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걸 말 해요. 시각장애인은 ‘데이지포맷’이라는 음 성자료나 점자도서를 보고, 청각장애인 은 화면해설자료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체 자료를 도맡아 생산하는 곳이 저희 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인정 보센터의 개념으로 설립됐다가, 점점 비 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해지 면서 기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얻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 어요. Q. 대체자료 제작에 도서관 운영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편 성 규모가 어떤가요? 장애인 복지 예산이 2조6천억이에요. 저희는 60억 조금 넘게 받아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복지 예산은 1천억이 넘거 든요? 정보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 황이죠. 우리 기관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기준을 만들고,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인데 예산 격차가 심해요. 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 립도서관) 소속 하에 있다 보니, 쪼개고 쪼개서 겨우 예산을 받는 구조라서 “예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

산 증액해주세요”하고 쫓아다니면 정작 국립도서관 예산이 줄어드는... 본의 아 닌 피해가 되구요. 고차원적인 접근보다 는 말 그대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원초 적인 접근으로 시작한 문제에요. 그렇지 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Q. 1차 도서관 승격으로 기존 사업도 확 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무겁네요.(웃음) 먼저는 도 서관의 ‘권위’가 상승되죠. 일례로 대체 자료를 제작할 때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 한데, 복지관이나 대학교 장애인지원센 터도 대체자료를 만들지만 기준이 다 제 각각이에요. 제작 표준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 제시하는 데는 도서관의 위상도 중요하죠.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비장애인들은 정보 가독 능력이 좋지만, 시ㆍ청각장애 인은 대체 자료가 주어져도 읽을 수 있 게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대부분 청각 장애인은 교육만 잘 받으면, 일반 텍스 트도 잘 읽을 것이라 보지만 전혀 아니 제316호

2020년 6월 24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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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수어가 그 분들의 언어잖아요. 어 릴 때부터 학교에서 텍스트 훈련도 받아 야 되는데, 교육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 래서 학교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 들고 보급하려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까 지는 2차 소속기관으로 있었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또 1차 소속기관으로 가야한다는 명분 으로도 잘 작용했구요. Q. 하루에도 수많은 서적들을 대체자료로 전환하는데, 제 작 비율과 보급 현황은 어떤 가요? 현재 대체자료 제작 비율은 일반 출판물의 10~13%까지 올 라갔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을 위한 대체자료 전환 비율은 1%밖에 안돼요. 시각장애인은 10권 중에 1권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자는 전자출판물 (e-book)은 보이스 기능이 되 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않느냐 고 하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저희 쪽에 요청하는 자료는 대 부분 어려운 서적이에요. 그래 프나 사진 등 음성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것들이 많죠. 특히 전자출판물은 페이지 넘김 기능이나 표준 요건을 반영하지 않 은 것이 많아서 저희가 다시 손 볼 때가 많아요.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또 발 생하구요. 애초에 출판사들이 장애인 접근성을 반영해서 출판하면 좋겠지만, 10~12%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니 쉽지가 않아요. 정 부가 온라인 서적에 BF편의를 의무화하 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데, 이것도 역시 2차 기관으로서 요구하 기엔 무리가 있구요. Q.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면 저작권 등 예 민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체자료 전환 비율이 낮은 것도 그 때문이에요. 출판물이나 영화같 은 영상물을 대체자료로 전환할 때 출판 사와 저자 입장에선 부담이잖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음성자료(데이지포맷)를 만 들려면 텍스트로 작업해야하는데, 파일 이 유출되기라도 하면… 청각장애인 해 설자료화면 등 BF(베리어프리) 영상물 도 유출 위험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요. 화면해설자료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 지만 말고 저렴한 비용을 받고서라도 시 기가 지난 영상물부터 제작하는 등 대책 이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소프트웨어 보완기능도 좋아졌 고, 여러 단서조항도 달아보지만 아직 신뢰가 부족한 탓인지, 호의적이진 않네 요. 상업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

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국가정보화 기본 법」, 출판물에 관한 법령 등 법안 개정에 힘쓸 생각입니다. Q.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가 많은 데, 지체ㆍ발달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 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저도 지체장애인인데, 지체 쪽은 물리 적인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넘 길 수 있는 손이나 팔이 마비되는 기능 적 장애도 있구요. 앞으로 도서관이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현재 20%의 공공도서관만이 특수 설 비를 갖추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은 보 조공학기기나 시설 편의를 제공하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은 이곳까지 오기가 힘 들잖아요. 주로 지역 도서관을 이용할 텐데, 대게 편의 시설도 미비하고 보조 공학기기가 없는 곳이 많죠. 어떤 도서 관은 ‘장애인 도서관 코너’라고 구석에 달랑 컴퓨터랑 높낮이 조절 책상만 갖다 놓고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기도 하구요. 현재 정부 50%, 지자체 50% 분담해서 지역 대표 도서관에 보조공학기기 설치 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비 자 문을 늘리고 보조금도 확충해서 중증장 애인이 맘 놓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확 대해가는 게 목표에요. 도서관 차원으로 는 택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까운 전철역이면 모시고 오거나, 가 실 때는 택시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책나래’라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서 집으로 책을 배송하고 반납하는 서비 스도 호응이 좋아요. 코로나19때문에 이 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Q. 이제 독립을 하니 방을 빼야할 텐데, 별도의 공간으로 가기엔 아직 무리가 있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리적인 독립도 해야죠. 특히 열람실 확대가 시 급한데, 시•청각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활동하려니 종종 갈등이 생겨요. 청각장 애인은 소리에 둔감하니까 큰 소리를 내 도 잘 모르지만, 청각이 예민한 시각장 애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있거든 요. 무엇보다 장애인의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해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분 들은 독서 모임에 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시너지(협동) 효과를 내는데, 정작 도서 관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 요. 어떤 모임은 공연도 하는데 극장 대 관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모든 문 화 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단 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복합문화공 간으로 자리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선 부지라도 확

| 2020년 6월 | 제 316호

안전 Safety

Voiceye Saeboram

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 “특정인에 대한 위협 운전행위”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운전행위” 공중파나 SNS상에서 각종 블랙박스 로 본 세상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엉뚱하고 황당한 사 건, 사고가 많다. 그 가운데서 특히 공포의 대상은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는 보 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영상이다.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뒷 차량을 갑자기 정지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하거 나 운전자들에게 위해나 위협을 하는 칼 치기 운전을 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다른 내용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통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하 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 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1인에게 보복하기 위 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된다. 난폭운전은 고의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 거나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습관으로 해 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 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 258조의 2항 특 수상해, 제 261조 특수상해, 제 284조 특 수협박, 제 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 는 정지 된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 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 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 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 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 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 지 위반 등이 있다. 이 요소 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 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 금지 되어 있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 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 면 보복운전 형태는 급제동, 급감속이 가장 많다. 보복운전의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 일명 칼치기 운전 때문이고, 주로 40대 회사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은 개인의 운전습관과 관련 하지만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 의해 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면 보복운전은 왜 하게 될까? 심리적으

로 접근해 원인을 알아보자. 차량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의 인 식은 “대인관계”에서 “대상관계”로 전환 된다. 무의식 속에 있던 화, 분노, 흥분, 무시, 모멸감 등이 표출되고, 분노조절 능력이 약해진다. 운전자는 클락션, 헤트라이트 등 비언 어적 요소로 소통한다.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오해가 생겨 분노가 난 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연결된다. 특 히 “빨리빨리”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심 리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차종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심리적 차별인식도 원 인으로 파악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자동 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의 기본을 지키 는 것이다. 먼저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 다. 안전거리는 ‘주행속도 빼기 15’를 기 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시속 55km로 달리고 있다면 주행속도 (55km)에서 ‘15’를 뺀 40m 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간거 리를 더 두어야 한다. 또 운전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차량 주행 중 교통상황을 충분히 체크하

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한 주행 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 다. 진로 변경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 용해야 한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뒤 차량이 충분히 진로변경에 대한 내용 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지시등 으로 알려야 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에서 부 터 위험성과 처벌, 예방하기 위한 안전 운전까지 살펴보았다. 운전자의 안전이 걸린 만큼 도로 위에 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양보운전을 하 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운전자들 과 소통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 입 후 신고 항목에 따라 6하 원칙에 맞추 어 작성한다. 또한 블랙박스 상에 존재 하는 해당 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 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전용 신 고 창에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블랙박스 등)신고를 할 수 있다. 112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 하다.

보했으면(웃음) 하는 바람이 큽 니다.

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또 최근에는 「에 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AI인공지 능ㆍ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질문을 던지는 책 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도서를 검색해보 면 저자, 출판사, 줄거리 등이 나오잖아 요. 근데 진부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난 무해요. 책 한 권을 이미지로 빨리 스캔 해서 색인만 대충 넣고 찍어낸 책들이 많거든요. 빅데이터가 어떤 책을 제대 로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려면 텍스트 전 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미지 스캐닝만 하다 보니 글자 한 자 한 자가 살아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흰 건 종이, 까만 건 글 씨로만 보이는 죽어있는 데이터가 판치 게 된 거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런 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걸 다시 OCR(광학적 문자 판독 장치) 처리해서 텍스트로 바꾸려면 비용이 발 생하고 100% 전환도 어려워요. AI시대 가 올거라 예상하지 못 했겠죠. ‘빨리빨 리’ 문화에 젖어서 짧은 시간 대비 적은 비용으로 일해 왔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빅데이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서 관도 품질 높은 데이터들을 양산해야한 다고 봅니다.

정안전부 쪽이고, 예산 지원은 기획재정 부 소관이에요. 처음에 60명에서 시작했 다가 깎이고 깎여서 2명 충원한 게 20명 이 됐네요. 도서관 승격됐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인원 충원이 절실해요. 또 가장 중요한 예산 증액도 요청했는데, 안되면 기존 역할 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예산•인적 자원 확보에 대 한 열망이 가장 커요.

지금보다 더 많은 대체자료를 제작하 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편해지도록 법률적인 틀을 닦아나갈 계획입니다. 또 수어ㆍ점자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 려해요. 지금 열람실 운영이 중단되어 서, 이용객들이 못 오고 계시는데,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Q. 관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 은데, 명함에 기록학 박사라고 적혀있 어요! 원래 어떤 분야에 종사하셨어 요? 원래는 원자력 설계 전문회사에서 기 록ㆍ정보관리 업무를 30년 간 해왔어요. 2015년에 국가기록원에 기록정책부장으 로 있다가, 2018년에 장애인 도서관으로 왔죠.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지 체장애인이 됐는데, 당시 ‘사서’의 이미 지가 조용히 앉아서 책 보고, 대여해주 는 걸로만 알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거 예요. 물론 실제와는 달랐지만…(웃음) 기록학에 흥미를 갖게 된 건 원자력 회 사에 있을 때에요. 각종 선진국에서 나 오는 전문 자료들을 구매하고 배우면서 보람을 느꼈고 “아, 내 길이구나!”싶어서 40대에 석•박사를 하게 됐어요. 사서로 서의 경력은 애매하지만, 제가 30년 넘 게 경험한 지식이 도서관 업무에도 도움 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했고, 지금까지도 매일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진부한 질문이지만, 요즘 읽고 계신 책 이 있나요? 저기 제 책상 위에 보이는 책인데, 「만 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가 짜 뉴스가 대세잖아요. 범람하는 정보 홍수 속에 왜곡되는 정보가 많으니, 어

Q. 마지막으로 임기 말까지 꼭 이루고 싶 은 과제가 있다면요? 지금 직원이 20명인데, 인원 요청은 행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

[박지원 기자]

여행 TRAVEL

| 2020년 6월 | 제 316호

꽃과 그림이 있는 강변, ‘경기도

Voiceye Saeboram

양평’ 무장애 여행

연꽃과 들꽃이 만발하는 여름 여행지 글•사진

이 시 목 여행작가

연꽃의 계절, 여름여행지로는 양평이 안성맞춤이다. 산과 강, 볼거리까지 많 은 곳이다. 특히 강가에 꽃과 나무를 테 마로 한 정원과 오래 머물기 좋은 갤러 리가 많아 여름에 딱 찾기 좋다. 여행의 중심은 세미원이다. 2017년 열 린관광지 조성사업을 거치며 휠체어와 유모차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수도 권에서 휠체어로 찾기 편한 꽃 여행지를 찾는다면 양평이 답이다. 휠체어로 누비기 좋은 세미원 연꽃 정원 연꽃의 개화 시기는 매년 6~8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절정이다. 진 홍빛 꽃송이가 탐스런 홍련과 우아한 백 련, 매혹적인 수련 등 세미원에 있는 온 갖 종류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장관을 이루는 시기여서다. 연꽃이 와르르 피어 보석처럼 빛난다. 세미원은 2017년 4월 ‘열린관광지’로 선정돼 장애인 주차구역(4면)이 신설되 는 등 편의시설이 확충됐고, 장애인화장 실 시설이 대폭 개선됐다. 이뿐이 아니 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안전 바 (Bar)가 일부 시설에 설치됐고, 촉지형 안내판 4개가 정원 곳곳에 배치됐다. 세 미원 일대를 모세혈관처럼 휘도는 탐방 로에도 무장애 보행로(박석 개선, 탐방 로 포장)를 조성했다. 페리기념연못에 있는 정자에 경사로

를 타고 오르면 두 기둥 사이로 탐스러 운 연꽃이 펼쳐진다. 볕이 뜨거운 한낮엔 고가(신양수대교) 아래가 인기다. 고가 아래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놀이 공간과 경사 로가 있는 전망 덱이 조성돼 있다. 동행의 보조를 받으면 열대수련정원 과 빅토리아연못에도 갈 수 있다. 잔디 밭 구간과 박석 구간 이동 시 주의가 필 요하고 이따금씩 단차도 있지만, 가까이 에서 수련을 볼 수 있으니 산책하기 좋 다. 주차장에서 입구 매표소까지 경사로 가 가파르다. 주차장을 빠져나가 정문으 로 들어가는 편이 더 안전하다. 정문 출 입구에도 잔돌이 섞여 있는 비포장흙길 이 있어 휠체어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 세미원 입구(심황후 연꽃빵 건물)와 신양수대교 아래 장애인 화장실이 2곳 있고, 이중 신양수대교 아래 화장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가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로 꾸며져 있 다. 사진 찍기 좋은 느티나무 강가, 두물머리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개천 하나를 사 이에 둔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 이 만나 한강이 되는 지점으로, 세미원 에서 배다리를 휠체어로 건너 접근할 수 도 있고, 차로 두물머리 입구 주차장으 로 이동한 다음 400여 미터를 걸어도 괜 찮다. 조선시대 과학영농온실인 상춘원

▲세미원 빅토리아 연못

▲두물머리 전경

과 연밭을 지나면 두물머리의 상징인 400년 된 할매 당산나무에 이른다. 당산나무에 버금가는 볼거리는 액자 포토존이다. 앉아서 강을 바라보다 목이 마르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카페로 가 는 것도 방법. 멀지 않은 거리에 휠체어 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가 2~3곳 있다. 상춘원 옆 장애인화장실에는 경사로 가 있으나, 입구에 낮은 턱이 있어 유의 해야 한다. 여닫이 수동문으로, 화장실 내부에 안전바는 있고 비상벨은 없다. 들꽃과 조형물이 수북한, 들꽃수목원 남한강변에 있는 들꽃정원이다. 아로 마샵&식물샵, 들꽃갤러리&박물관 등이

가능하다. 웬만한 구간은 평탄한 흙길이라 불편 이 적지만 ‘들꽃갤러리&박물관’에서 분 재원으로 내려가는 길과 체험학습장 옆 으로 난 탐방로는 경사가 가파르다. 전 동•수동휠체어 이용자 모두 동행인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내리막길에서는 뒤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하다. 입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들꽃 갤러리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다 만 화장실 앞뒤로 1~2cm가량 턱이 있고 내부가 좁아 회전이 어렵다. 주차장에서 수목원으로 진입할 때도 단차가 가파르 다.

있고, 주위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정원이 조성돼 있다. 물론 아로마샵&식물샵과 들꽃갤러리&박물관은 휠체어 접근이

숨겨진 문화피서 명당, 양평군립미술관 군청 근처의 군립미술관은 최 근 ‘가성비’ 명소로 떠오르고 있

▲세미원 열대 수련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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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01 국립장애인도서관이 6월 4일부터 ◯◯◯◯◯◯부 직속 1차 도서관으로 승격했 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부처는 어디일까요? (힌트 : 인물면 참조)

[ 정답 : ◯◯◯◯◯◯부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 회가 되기를 바랍니다.(조숙희)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진

당첨자 조숙희 (강원도 동해시)

| 2020년 6월 | 제 316호

복지마당

오피니언 OPINION

Voiceye Saeboram

“기생충이 되지 말고 공생관계가 되어야 한다” - 주객(主客)이 바뀌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종 업계의 개인사업자가 조합을 구 성하는 이유는 힘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 기 위함이다.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조합을 통해 공 동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 다. 구매단가를 낮추면 그만큼 가격 경 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사업 뿐 아니라 구매처나 관리 감독하는 정부 등에 일치 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 이익집단으로 써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 등 우리 주변에서 생산 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합도 많이 있다. 조합 구성이 조합원 각자에게 든 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조합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을 감독하고 활 동을 제약하거나 권리행사를 통제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공동구매하는 제품의 공급 을 조합이 임의적으로 조절하거나 제한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조합 사무처나 행 정 직원이 조합원에 앞서 모든 정보를 먼저 선점할 수 있기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히 조합 규모가 거대해지면 조합 사 업의 이익금을 우선 조합에 근무하는 직 원의 급료를 인상한다. 이밖에 각종 행 사비 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과도하 게 집행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금을

최대한 행정 운영비로 사용한 후에 남는 잉여금을 배분한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큰 조합은 대 부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하다못해 구도심지역 재개발 목적으 로 구성된 주택조합조차도 조합장이나 집행부의 절대권력(?)에 의해 돈을 펑펑 낭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방만한 운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구성 하는 노동조합은 또 어떨까? 우리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힘 과 권력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의 과도하고도 지나친 쟁의 발생 및 노 조의 전투력(?)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 으리만큼 악명 높다. 그리고 노동자의 천국이 되는 것이 반 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례로 현대판 ‘음서제도’를 꼽을 수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는 아버지가 노조원 이면 자녀 중 한명을 그 회사에 취업시 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청년들 이 번듯한 회사에 취업하고자 애쓰고 있 는데, 아버지 덕분에 그 자녀는 힘들지 않게 취업이 보장된다.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신입사원을 충원 해야 할 회사가 공공의 목적을 져버리고 불공정을 용인하는 것이다. 노조의 반대편에는 사용자측이 앉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채용

하는 기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 동시장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본 연의 특성을 왜곡해야하는 구조를 강요 한다. 특히 노조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일 경우 악덕기업주라는 낙인이 박힌다. 강성 노조가 너무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 의 뇌리에 이같이 각인하며 세뇌해왔다. 이런 풍토로 인해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주도 많이 보았다. 심지어 회사가 파산하면서 해고된 노 동자들이 파산기업을 인수하는 회사를 향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 는 모습도 너무 익숙하다. 심지어 해고된 지 수 십년이 지나도록 투쟁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투쟁을 시작해서 머리에 흰 머리 가 가득한 중년이 됐다. 해고당한 회사 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끝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과연 합당할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았겠다. 어쩌면 타협할 수 없는 사회풍토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과도한 이기주의가 팽배하 고 있다. 기생충이 과도하게 숙주로부터 양분 을 빼앗으면 결국 숙주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죽게 된다. 숙주가 죽는 날 에는 결국 기생충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다. 저렴하고 전시까지 알차 ‘꿩 먹고 알 먹고’라는 것. 더운 여름 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문화피서지’ 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무 장애 편의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 다. 전시실 내에 경사로(수동휠체어는 동행 필요)와 엘리베이터가 있다. 실내 경사로에 있는 영유아용 안전 바 도 눈에 띈다. 1층에 장애인화장실(남• 여 공동)을 갖췄고 계단에 시각장애인용 안전바도 설치돼 있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수유방과 쉼터, 카페도 있다. 다만 주차장에서 미술관으

로 이동할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자전거길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 계단마다 안전바가 있고, 화장실과 엘리 베이터 등에 점자블록이 있다. 안내데스 크에서 점자 리플릿도 받을 수 있다. 예술가의 집을 찾은 듯한, 구하우스 구하우스는 집을 콘셉트로 한 사립미 술관이다.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조민석 건축가가 설계 해 건물 외관과 실내 구조가 모두 독특 하다. 무거운 여닫이문을 열면 거실, 서 재, 라운지 등 10개로 나뉜 ‘생활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물은 더욱 돋보인

다. 필립 스탁, 피에르 폴랑, 백남준 등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매년 3~4회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 고, 입장료를 내면 음료수 한 잔을 무료 로 준다. 주차장에서 건물 입구까지 단 차가 없고 1, 2층 전시실에도 단차가 없 다. 다만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야외 전시장으로 진입하는 문 안쪽에 7cm가 량의 턱이 있다. 건물 1층에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 이터를 구비했다. 다만 화장실엔 단차가 없지만 내부와 문 폭이 좁다.

다. 기생충이 되지 말고 숙주가 건강하게 생존하도록 주고받는 공생 관계가 되어 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타협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오직 나 만을 위한 고집스러움이 가득하다.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지한 기생충으 로 남기 원하는 사회풍토가 한없이 안타 깝다. 특히 과거사 청산에 발이 묶여 미래에 대한 밝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어두운 풍토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 다.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약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와 시설에 이르기까지 이런 악한 세류가 넘쳐 들어오는 것이 눈물 나도록 한탄스럽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 한다. 흐르는 물과 함께 휩쓸려 가는 물 고기는 죽은 물고기일 뿐이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발전이 있다.

염민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국장

세미원 ▶입장료 : 어른 5천원/어린이•청소년•65 세이상•경증장애 3천원/중증장애•양평군 민•5세이하 무료입장 ▶개장시간 : 4월~11월 09:00~22:00 (7~8월 07:00~22:00) ▶장애 인주차구역: 있음(주차료 없음) ▶장애인화장 실 : ‘심황후 연꽃빵’ 건물과 신양수대교 아래 두물머리 ▶장애인주차구역 : 없음, 박석 구간 있음(주차 료 없음) ▶장애인화장실 : 두물머리 입구 상춘 원옆 들꽃수목원 ▶입장료 : 성인 8천원/청소년•65세이상• 장애인 6천원/어린이 5천원/양평군민 4천 원/36개월 이하 무료 ▶개장시간 : 4월 ~11월 09:30~18:00 ▶장애인주차구역 : 있음 ▶장 애인화장실 : 들꽃갤러리&박물관 1층 양평군립미술관 ▶입장료 : 성인 1천원/청소년 700원/어린이 500원/양평군민•65세이상•군인•중증장 애인 무료 ▶휴관 : 매주 월요일과 명절 ▶개장 시간 : 10:00~18:00 ▶장애인주차구역 : 없음 (주차료 없음) ▶장애인화장실 : 미술관 1층 구하우스 ▶입장료 : 성인 1만5천원/청소년 8천원/어린 이 6천원/장애인 1만2천원 ▶휴관 : 매주 월요 일 ▶개장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30~17:00, 토~일요일 10:30~18:00 ▶장애인주차구역 : 있음 ▶장애인화장실 : 미술관 1층

▲양평군립 미술관 전경

▲구하우스 2층 전시실

이동 정보 / 대중교통 이용 정보 ▶양평군 교통약자 콜택시 : 1899-8268/ www.ypcall.or.kr/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용가능(경증장애인은 진단장애 소견서 필 요), 전화 및 인터넷 예약 후 이용 가능 / 타 지 역 주민의 경우 양평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 (단 심사 후 차량 배차) / 08:00~21:00 이용 가능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 1670-4943 / greentrip.kr / 사전예약, 최대 2박3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