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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 제 318호

뉴스

특집

사람

생활수기

장애인 잡는 활동지원 예 산…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쳐 外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 3기 제과제빵 클래스 마지막 수업 탐방기

정강정책TF, 중앙장애인 위원장 임명… “중요 당 직자로서 책임 막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 벌 2020_가화상 수상 조은미 가족

▶2P

▶12-13P

▶20P

▶22P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받아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을

‘광부•농부’ 선택 가능한 직업에 비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관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토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 부 장관이 새로운 논란을 자초 했다.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오히려 장 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 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 난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고 몇 번을 강조했다”며 “코로 나 사태의 장기화로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의 일거리가 끊겨서 소속된 장애인들이 출근도 못 해 몇 푼 안되는 급여소득마저 끊겼다고 읍소했지만,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이라는 단어 가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 변을 통해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을 마치 선택 가능한 직업 군과 비교하는 것은 박능 후 장관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 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 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러한 기본적인 철학과 사 고가 과연 어떻게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 혔다. 금년 5월 안토니우 구 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

안(이하 추경)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 난 3차 추경에서 34조원에 달하 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장애 인 관련 예산은 170억원이나 삭 감해 버린 처사를 지적했다”고 말하며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 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휴관 상태로 장애인과 그 가족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4차 추경에 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 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다”면서 “어떤 특정한 용어가 없다 해서 그 대상이 빠졌다는 뜻은 아닌 것”이라고 답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7일 비판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장관을 성토했다. 지장협은 성명서에서 장애인

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 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 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 소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보 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 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됐다. 이런 취약 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 게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 기도 했다. 이렇듯 UN을 비롯한 WHO 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의 장애인보청기 급여제 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 라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 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 로 인상된 후 급여제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 체는 유인ㆍ알선을 통해 저가 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 는 등 폐해가 발생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할 수 있 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가격고시제 시행 기준 111만원, 관리비 20만원 분리 131만원 지급 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고, 9 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 별 가격고시제 또한 시행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품별 보청기 가격은 건보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 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 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 을 통해 결정됐다. 초기적합관 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 이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

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 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 여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 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 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 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 다.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의 경우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의 100%를 지급한다. 급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보건복지부)

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 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다.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말 중국에서 확진자 가족의 격 리로 인해 집에서 홀로 남은 장 애인이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지원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 달리 국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 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 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확 인을 거쳐 지급된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 정가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격고시제를 통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 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 써 소비자로서의 권익 보호와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발생 된 대부분의 피해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 2월 우 리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발 빠르게 가장 먼저 폐쇄했다.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 한 돌봄은 가족이 고스란히 부 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 을 크게 위축시켰다. 지장협은 성명서에서 “얼마 전 발표된 국내 장애인 관련 코 로나19 매뉴얼도 3단계 이상의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가의 책무를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K방역이라 부르는 정부의 대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은 우수한 평가 를 받을 만하다”면서 “그 K방 역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외 면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된다 면 그 정책은 절대 모범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관련기사 15면 참조) [염민호 편집장]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9월 | 제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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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잡는 ‘활동지원 예산’…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 2020년 서비스 대상자는 8천명이 늘었는데, 1년간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 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 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 동지원 예산은 1조4천991억원 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 됐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이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이 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따 르고 있다.

대비 14.8% 증액에 그쳐

자연증가 수준도 안돼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 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출한 '월별 장애인활동지 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2019.7~2020.6)' 자료에 따르 면, 장애인 2만399명이 신규 신 청을 했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만5천476명의 장애인이 서비 스 수급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즉 월 평균 1천290명의 장애 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 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 상 8천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

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 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6월말 전체 수 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 인 서비스 수급권자는 이미 올 해 예산 기준인 9만1천명을 상 회하는 약 11만명으로 집계됐 다. 결국 9만 9천명 기준의 2021 년 예산 편성 또한 ‘취약계층 보 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뿐만 아니다. 지원 대상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 산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 났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 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 지원 예산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정부안)

6.5만명

7.1만명

8.1만명

9.1만명

9.9만명

월서비스 시간

109시간

127시간

시간당 단가

9,240원

10,760원

12,960원

13,500원

예산액 (전년대비 증액)

5,461억원

6,907억원 (1,445억원)

1조35억원 (3,128억원)

1조3,057억원 (3,022억원)

14,020원 1조4,991억원

26.5%

45.3%

30.1%

(1,934억원)

14.8%

▲2017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현황 (제공=장혜영 의원실)

[2019년 7월~2020년 6월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및 수급자 현황] 구 분

2019년 7월

8월

9월

10월

202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단위: 명)

합

평균

1,816 2,088

591

1,330 1,567 1,664 20,399

1,700

수급 신청자 1,279 1,506 1,281 1,330 1,538 1,483 1,327 1,625

507

1,049 1,241

15,476

1,290

신규 신청자 1,808 2,011 1,783 1,829 1,999 1,913

1,310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이후 확대) ※수급심사 :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을 평가하여 수급 여부 및 서비스 시간 판정(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제공=장혜영 의원실)

2021 예산

계

중 증

경 증

108,928

1,39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15,450 15,421 12,305 671 896 44,184 15,804 2,886 2,289 52 311 29 15 34 318

14,962 14,826 12,152 639 502 44,184 15,804 2,272 2,272 51 306 24 15 25 280

443 595 153 32 94

장애인 일자리를 2천5백명 확 대한 2만4천896명에게 제공하 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천415억원을 투 자해 2만2천396명에게 일자리 가 주어졌다면, 2021년에는 181 억원을 증액한 1천596억원을 투 입해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고 용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 다. 고용부는 민간노동시장 진입 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미취 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복 지시설 등에서 최대 주 40시간

애인근로자지원센터도 내년에 3개소 추가로 신설된다. 장애인 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규모는 5천명에서 8천명으로 증원하고, 장애인고 용에 대한 시설, 장비도 70개소 더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2021 년부터는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6만5천명도 고용보험 료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만 전년 대비 5조

17 1 5 5 9 38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20년 6월말 장애인활동지원 전체 수급자 현황 (제공=장혜영 의원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도 3개소 신설, 장애인고용 시설•장비도 지원 1천억(20%) 늘어난 30조6천억 을 편성하면서, 주무부처인 고

(단위: 명)

110,320

민간노동시장 진입 어려운 장애인위해 공공기관, 복지시설 근무 도와 을 근무하고, 월 최대 182만까 지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 다. 또한 2020년부터 신설된 장

[박지원 기자]

구 분 계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명↑, 2만4천896명까지 확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9월 1일 2021년 예산안 편 성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에는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 고 답변했다”며,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 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 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 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 기는 듯 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 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 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이 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 복을 위해서 재난에 취약한 최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비롯한 가족의 돌 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 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 다.

[2020년 6월말 장애인활동지원 전체수급자 현황]

대상자수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증액된 1만4천20원으로 인상되 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 상자가 2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는 1천원에서 1 천5백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 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 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 됐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 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 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기에 복지부 예산 증가율인 9.2%보다 더 낮 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 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 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 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용부의 일자리 예산은 24조원 (78.5%)으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 지난 2018년 6월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018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력서를 작성 하고 있다.(자료사진=News1)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9월 | 제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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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이동약자 위한 편의증진법 발의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인한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이종성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9월 9일 「장애 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 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 여ㆍ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 으며,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 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 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 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

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 빈도 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 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동휠 체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 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 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 으로 있어왔다.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 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 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 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 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 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 다. [박지원 기자]

장애친화 검진기관 2년간 16개소뿐 202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 집행 부진으로 2024년까지 연장 2년간 30개소 계획, 실제 16개소 지정에 그쳐… 서비스 개시 단 4곳뿐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 관 지정이 계획 대비 40%에 그 쳐, 사업 예산이 30% 이상 불용 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결산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친화 건 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예산의 30% 이상인 2억4천7백만 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개 소당 국비 지원금이 5천7백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4천7백 만 원은 4개 기관을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 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 터 시행되어왔다. 2019년 목표 기관 수는 20개소였지만 8개소 를 지정하는데 그쳐 예산이 불 용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사업 부진은 지난해뿐만이 아 니다. 2018년 10개소, 2019년 20 개소, 2020년 20개소 등 2022년 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행 부진 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2024년 100여 개소로 계획을 변경한 상 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결산 내역] 예산액

기능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본예산

추경

740

예산현액 740

지 2년 간 30개소가 지정됐어야 했지만, 16개소에 그친 상황이 다. 복지부는 실적부진에 대해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 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의료기 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 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 도 많았다”며 해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2018년에도 확인됐던 문제가 2019년까지 이 어지고 있다”며 “진행이 미진해 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 장했는데, 제기된 문제를 해결 (단위: 백만원)

집행액 (실집행액) 493 (163)

불용액

247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결산 내역 (자료 : 최혜영 의원실)

복지부,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공개 ‘보행상 장애’ 규정 조항 신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적용 성인 총합 228점•아동 162점, 10월 6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규 정을 공개했다. 「장애인복지법」 등 주요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 대하고 종합조사의 법적 기틀 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입법안 내용을 살펴보 면,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 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따라서 ‘이동지원서비스 종 합조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 로 판정받은 경우,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 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과 종합조사표 신청란도 신설 된다. 신설된 종합조사표 항목은 성 인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

개 영역 7개 항목으로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 이동 ▲실외 이동 ▲대중교통 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를 포함해 총합 228점으로 산정된다. 아동용은 ▲옮겨 앉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 ▲위험 인지 하기로 총 3개 영역 4개 항목으 로 총합 162점이 만점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 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 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하지 않으면 2024년 달성도 어 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미 지정된 기관들의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까지 지정된 16개소 중 인증을 받아 서비스 를 개시한 곳은 단 4개소에 불 과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미 인증 단계로 여전히 시설 개보 수 중이거나 보수 계획이 심의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최혜영 의원은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 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

애인은 51%에 불과하다”며 “장 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 1개 소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기약 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 관이 본래 계획에 맞게 확대되 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 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시행되 며,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과 「장애인등편의 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9월 9 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 지 27일간 실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시행령·고시

는 9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 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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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 당사자 권리 외친 5차 종합계획, “정부

중심… 장애감수성 낮다” 비판

제 49회 RI Korea 재활대회, 9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도마 위 에 올랐다. 2018년 3월 발표된 ‘제5차 장 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이 용자(장애인 당사자)간의 평가 점수를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전문가는 5점 만 점에 평균 3점 이상의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이용자는 대다수 1점 내지 2 점을 주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 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여의 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인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 행된 본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 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김예지 국회 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한국장 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의 공동 주 최로 진행됐다.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 합계획이 실시되면서 재활협회는 RI Korea 전문가와 장애인과 함께 정책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재활대회에서 그 결

운환 위원장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1차에서 5차로 해를 거듭하면서 평가 결 과가 상승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실질적 인 기대욕구와 정책민감성은 낙제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용자 만족도는 1~3차까지 평균 이하로 나타났고, 4차

의체 운영(전문가 4점/이용자 2.4점) △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전문가 4 점/이용자 2.42점) △정신장애인 사회통 합 지원(전문가 4점/이용자 2.48점) △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전문가 4점/이용자 2.75점) △장애인의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3년을 평가하는 제 49회 RI Korea 재활대회가 9월 1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 터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분야 에 미이행된 정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환 위원장은 “이제 5차 계획 후반 기로 6차를 수립해야될 시점에 왔다. 이 제까지는 복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 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 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접 근 방식을 바꿔야한다. 무엇보다 장애감 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복 지전문가 위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 양한 분야의 정책부서 인력 및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가 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5차 계획이 2년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이행 과 제들을 실천해야하는데, 또 이런 과제들 이 장애당사자들의 욕구가 높은 분야다. 관련 부처가 얽혀있고 정책 이행이 까다 로우니 차일피일 미뤄진 게 많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장애등급제나 소 득공제화, 부양의무자기준 등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TF

[제5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이행 중간평가 총괄표] (전체 평균 평가단 2.82 / 이용자 2.49)

지역 내용

평균

22개 중점 과제 내

용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 2.33 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및주거지원강화

▲ 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인사말 을 하고 있다.

과를 공유해왔다. 올해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의 전반기 2 년인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평가가 이 뤄졌다. 5차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100 대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 정부의 장애인 정책공약 이행도를 평 가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재활협회의 김인규 회장은 서면을 통 해 “2022년까지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평가가 5개년 계획 의 마지막 평가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 부 중간 성적은 역대 평가 성적 중 가장 높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라고 아 쉬움을 표했다. 평가는 5개 분야 총 69개의 세부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목표 대비 성과와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중간평가 전체 평균 점 수는 5점 만점에 전문가 2.82점(70점), 이용자 2.49점(50점)으로 약 20점 차이 가 났다.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 자의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들 이 많았고, 장애인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이 절 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발제를 맡은 RI Korea 전문위원회 나

계획이 시행되고 나서야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다. 장애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 책 효과 수준은 ‘심각’ 단계로 나타났다. △복지ㆍ건강지원체계개편 분야에서 평 균 1점에서 2점 초반 대로 낙제점을 받 은 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1.5 점)과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1.6점) △장애판정제도 개선(2점) △장 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2점) △어 린이 재활 의료 체계 구축(2점) △장애 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2점) 등으로 나타났다. 나운환 위원장은 “장애인의 욕구 1, 2 순위를 다투는 것이 의료ㆍ복지 분야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서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2.38점(59.5점), 전문가는 2.61 점(65.3점)으로 5개 평가 분야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용 욕구를 5차 계획이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판이하게 보여준 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는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는 정책 효과를 체 감하지 못하는 과제들도 많았다. △장애 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전문가 4점/이 용자 2.5점),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

복지 • 건강 지원 체계 개편

69개 세부 과제

평 균 평가단 이용자

2.33

내

용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 판정제도 개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 계 마련 2.51 새로운 거주 거주 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2.2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 및 내실화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 2.61 서비스 확대 / 2.38

2.48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2.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어린이 재활 의료 체계 구축 재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2.75 2.42 권역 재활병원 확충 및 접근성 강화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위한 재활치 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 리 서비스 강화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 검 3.14 2.27 위한 기반 마련 진 접슨성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빨간색)전문가와 이용자 모두 1-2점 대의 낮은 점수를 준 항목

평 균 평가단 이용자 3.50

2.15

1.50 2.00

2.26 2.18

2.25

2.34

1.60 3.50

2.40 2.81

2.50

2.49

2.00 3.50 2.00 2.00 3.00 2.00

2.57 2.78 2.11 2.40 2.39 2.50

4.00

2.37

3.50

2.19

2.00

2.43

3.67

2.18

(파란색)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평가 점수 차이가 큰 항목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ㆍ건강지원 체계 개편 분야의 정책 효과성은 2.3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전문가 4점/이 용자 2.47점)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 축 지원(전문가 4점/이용자 2.21점) 등 제도 설계자들과 장애인 당사자 간의 간 극이 여실히 드러난 항목들이었다. 한편 장애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했 다고 긍정적으로 판단된 정책은 △장애 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로 전문가 3.5점 에 이용자 2.89점으로 두 집단 모두 만족 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행 답보 상태이거나 성과가 가장 저조한 정책으로 전문가마저 1점 으로 평가한 항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로 인 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등으로

▲나운환 RI Korea 전문위원회 위원장

팀을 꾸려 정책활동을 해나가면 2년 안 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않을까 싶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 은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획과 집 행, 평가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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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 패널조사, 진정한 ‘맞춤형 복지’ 첫걸음 될까?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 2부 통계세션] ‘패널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

2015~17년 신규 등록장애인•가족구성원 대상 10년 추적조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인정책종 합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 제를 짚어보고자 지난 18일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2부 통계세션은 ‘패널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 존의 장애통계와 비교해 ‘장애인삶 패널 조사’가 갖는 의미와 더 효용성 있는 장 애통계 생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한국장애인개 발원이 주관해 지난 2018년 시작된 통계 조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 규 등록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 애를 얻기 전과 이후 삶의 변화를 1년 주 기로 10년간 추적한다. 조사항목은 크게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과 의료, 자립, 사 회참여 총 4가지이다. 이날 발제는 추적의 시작점인 2018년 도 조사결과에 대해 이루어졌다. 한국장 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강정배 부장이 발표를 맡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 찬우 사무총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임호진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내놓았다. 조사 결과, 장애를 포함한 건강문제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과반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체·정신적 건강 문제(69.8%)를 우울감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69.8%에 달했다. 심지어 자살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의 비 율도 적지 않았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

이 있는 응답자는 16.3%, 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7%에 달했다. 반면 자살 충동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비율은 11.4%에 그쳐,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정신건강 관리 대책이 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답 한 조사대상자 비율은 42%, 만성질환이 있다는 조사자는 전체의 57%였다. 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전국민 만성질환 동향과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약 21%에 달하는 응답자는 화재, 재난 등 재난상황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는 재난 상황을 인지조차 할 수 없고, 인지하더 라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전혀 혹은 거의 못 한다는 비율 또한 11.4%에 달해 재난 시 중증장애인 구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에 대해 알

진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모집단 25만여 명 중 6천명 가량의 표본을 수집한만큼 신뢰도가 높 다고 호평하며, 기존 통계보다 실제 장 애인의 삶을 더욱 명료하게 나타낼 것 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기울여 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은 “통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

안타까움을 표했다. “5년 단위로 단절되고, 다시 시작되는 분절적 구조의 장애인 정책 계획과 집행이 과연 장애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5차 계획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 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이전 계획들에 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 졌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지난해 6월 장 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 실시한 ‘문 재인 정부 3년, 장애인 정책공약 중간평 가’의 결과는 참담했다. 이용석 실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 관련 14개의 공약 중 진행 중은 단 1건, 우려진행이 10건, 미이행은 1건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활동지원제도 1구간 부재 로 C계수를 이용해서 1구간 진입자를 높 이는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 연금 올렸 다고 하지만 아직도 30만원에 불과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또한 휠체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안된다. 문재인 정 부가 말하는 ‘포용적 사회’에 걸맞는 정 책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것들이 너무 많 다.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과 같은 장애 인 권익 제도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전

문가들이 4점을 준 것은 너무 후하게 준 것이다.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정책이 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성장애인 지원 법도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데 아예 논 의조차 되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안정 지원도 낙제점이다. 최근 복지부 장관이 방역 취약계층에 장 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장애인이 감염에 취약한 계층인 것은 누구나 알고

한 구간 하락자들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 다. 이동지원에 대한 부분도 거론됐다. 보 행상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사람들이 5% 가량 늘어났지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 인콜택시나 장애인주차장 등 자원은 여 전히 한정적이기에 장애인들끼리의 싸 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에 대한 로

고 있고, 참여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적었 다. 훈련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34.4%,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부장은 "재 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10%에 초점을 맞춰 매뉴 얼,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대해 두 패널은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2부 유튜브 생중계 화면

▲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장),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신용호(복지부 장애 인권익지원과장)

있다. 장애인을 왜 정치적으로 배제시키 려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 국장도 토론에 나섰다.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의 맹점으로 인해 최중증장 애인임에도 1구간 진입이 안되는 점에서 애초에 종합조사표의 설계 단계부터 다 시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드맵 수립 등 여전히 장애인의 삶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핵심과제들은 미해결 상태였다. 변재원 국장은 “5차 계획의 의제(아젠 다)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기반 중심이 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장애인 정책 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중심으 로 이미 설계가 되어있고 장애인 당사자 가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재활협

교집단 설정과 해석 방향, 코로나19 등 시대상황을 반영할 방안에 더 깊은 고민 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사항목 중 '가족관 계' 점수가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났는 데, 이를 가족관계가 건강하다고 해석 할지, 가족 구성원과의 과도한 유착으 로 장애당사자의 자립의지가 낮다고 해 석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통계자료 가 더욱 의미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 등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여건상 한계가 있어 장 애유형을 7개로 통합했다는 것은 이해하 나, 패널조사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수장애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호진 연구위 원은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효용성에 회 의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장애인과 보호 자들은 본인의 삶이나 정책이 실질적으 로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조사 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바뀌 기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3~5차년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조 사 참여를 거부하는 등 위기가 온다”면 서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례를 뉴스레 터로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박예지 기자] 말했다. 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자들의 평균 점수가 2.5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 다”며 의견을 종합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은 중간평과 결과에 해명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 과장은 “저희도 국정과제를 1 순위로 두고 해결해가고 있다. 장애등급 제 단계적 폐지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문제 등 국정과제들은 꾸준히 모 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토론회장 2층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TF팀이 회의 를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장연 변재원 국장이 지적한 탈시 설 로드맵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시 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현 시점 에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예산 추계를 해야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실 지금 코로나 정 국에 복지부도 인사이동, 인력배치로 사 람이 많이 부족하고 국감도 겹쳐서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야할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전수조사 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신 점들 잘 전달해서 5차 계획 2022년까지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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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내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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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한다”

맞춤컨설팅, 정책개발 전담할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최초 설치

신축•개보수 공공청사•복지시설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 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범 용디자인)을 전면 확대한다. 사 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 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 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7년에 수립한 ‘서울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 드라인’을 공공·민간에 필수적 용하도록 정착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는 신축·개 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 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청사 및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으로 마을 공원을 만들 때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출입구는 계단이나 턱이 없는 평탄한 접근로로 확보하 거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 한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용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용 화장실

▲ (위) 주출입구 진입 경사로를 1.8m에서 3.5m로 확폭하고, 여닫이문을 자동문으 로 교체한 모습. (아래) 확장형 주차구획을 폭 2.3m에서 2.5m로 확폭하고, 노약자 및 임산부, 유모차 전용 픽토그램을 적용한 모습 (자료 : 서울시)

에도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안내 게시판은 어린 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시는 2022년까지 우수 건축 물ㆍ제품에 대한 ‘유니버설디자 인 인증제’를 공공분야에 도입 하고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 다.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 개 설을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에 대한 교육도

시작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도 설립해 전담조직을 두고 활동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히 며,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적 용해왔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 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 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과거의 공공디자인이 미학적, 기능적, 합리적으로 도시를 꾸 미는 일이었다면, 코로나19 이 후엔 변화하는 도시 환경 내 누 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시 행정 전 영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도 없애고 제도 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이 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 [박지원 기자] 고 밝혔다.

(왼쪽부터) 자동수전, 각도거울, 접이식 손잡이를 적용한 화장실 / 자동물내림 비데, 다목적 발판, 도움벨이 있는 화장실 / 다용도 봉걸이(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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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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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태조사 돌입한다”

전국 628개 거주시설과 입소장애인 2만5천명 전수조사

3개월 간 160명 투입, 자립욕구와 방역ㆍ인권실태 살펴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28곳 과 입소 장애인 2만5천명에 대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실시 된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 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 발원이 주관하고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다.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방역실태와 장애인의 자립욕구 를 파악하는 한편, 하반기에 시 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lot) 과 인공지능(이하 AI) 돌봄 시 범사업 환경을 살필 계획이라 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 사원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 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조사 영역

위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이수 하고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 이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 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자립 욕구 및 가능성을 비롯한 ▲Iot·AI 환경 ▲방역실태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 달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 자에 의한 대리 응답도 허용한 다.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 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적장애 조사 내용

자 립

•시설퇴소 및 자립생활 욕구 •자립 후 필요 서비스 욕구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등 자립 가능성

IoT•AI

•생활실 면적 •거동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 현황 • 무선/유선 인터넷, AI 스피커, 열화상 카메라, 계단, 가스 등 주요 시설 현황

방 역

•방역지침 이행 현황

인 권

• 사생활의 자유 존중 정도, 학대 경험 등 인권 존중 현황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시행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과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항목 (제공=보건복지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인 면접 지침도 적용할 예정이 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면조사 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 여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종사자 조사는 9월 14일부터 10월 7일 까지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 로 실시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 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

장콜기사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시행률 저조 충북•경북, 교육 미실시… 경기•강원•충남은 조례조차 없어 제도개선솔루션, 전국 지자체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 조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지자 체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조례 개정과 교육 시행 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지난 2011년,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 회약자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 준은 대폭 강화됐으나 일부 장 애인콜택시 기사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여전히 만연하다”며 이번 조사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여성 지체장애 인 고객을 총 16차례 추행한 기 사가 징역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에는 시각·지체 중복장애인 고객에게 ‘애인이 있냐, 손을 잡 아달라’며 허벅지를 만진 기사 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 한 교육)는 “특별교통수단을 운 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 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에 성범죄 예 방 의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 거나, 있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1개 지역 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 시현황’을 파악했다. 결과에 따 라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 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을 시 행할 것을, 조례가 없는 지역에 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 다. 조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북도와 경 상북도, 관련 조례가 미비한 곳

기 단계가 완화될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 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 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 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유 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로 변경된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 복지부와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 간담회도 열린다.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 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 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 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 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 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 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강원도와 충청남도의회 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 육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이 외에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 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 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문체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외면’ 실적미달 기관 ‘절반’, 3년 내내 미달한 기관도 9곳

▲김예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김 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 문체부는 총구매액 4 천2백60억원 중 35억5천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썼 다. 이는 총구매액의 0.83%에 그치는 비율로, 현행 1%인 법 정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것 이다. 지난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 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 곳(47%)으로 3년 동안 40%대 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박지원 기자]

[박예지 기자]

지키지 않은 기관은 △대한체 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 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 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 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 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그중 실적이 가장 부진한 곳 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로 0.03%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영화진흥 위원회가 0.11%, 태권도진흥재 단 이 0.13% 수준으로 뒤를 이 었다. 초과달성한 기관 중에는 한국 체육산업개발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 가 3.46% 수준을 보였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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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제 318호

강원편의센터, 온택트(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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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실시

강원지장협 산하 17개 시·군 편의센터 직원 참여 코로나19 행동 수칙·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연구 사례발표 등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사람간 접촉 을 멀리하는 비대면(언택트) 환 경으로 인한 장애인단체의 회 의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하 강원편의센터)는 코로나 19 확대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 편의센터 직원 교육을 화상회 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원도 내 17 개 시·군 편의센터 직원들이 참 가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 해 ▲코로나19 예방교육 및 행 동 수칙과 지침 ▲편의센터 청 렴정책 ▲ 신규사업 논의 ▲기 준적합성 확인업무 기술협의 관련 준수사항 ▲시·군별 장애 인등 편의법 개정안 연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강원편의센터 김흥수 센터장

은 “코로나19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교육이 활 성화되고 있는 시국에 발맞춰 우리 센터에서도 화상회의를 실시했다”면서 “지역 장애인들 이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을 받지 않 도록 무장애 공간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 부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1일 화상회의를 실 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17개 시·군 편의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앙회를 비롯한 산하 협회 및 시 설이 모두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이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박예지 기자]

인천지장협 - 에스지코코스메틱 “희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합니다!” MOU 체결

장애인의 건강증진업무•케어 등 협력 약속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인천지장협)와 에스지코코스메틱은 9월 3일 인천지장 협 사무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지장협과 에스지코코스메틱은 향후 장애인의 복지향상 과 상호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 및 물적 자원교류를 하기로 약속했다. 에스지코코스메틱 박수정 대표이사는 이날 인천지장협에 2천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등을 기증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업무 및 케어부분에 적극협력하겠 다”고 말했다. 인천지장협 안병옥 협회장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후원을 보내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 했다.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이뤄지고 있으며 확산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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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제 318호

발달장애 치어리딩팀이 거둔… ‘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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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

용인시처인장복 ‘Dream Jump Cheer Up’ 치어리딩팀

제2회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이 하 복지관)의 ‘Dream Jump Cheer Up’ 치어리딩 팀이 ‘제 2회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경 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네트워크 혜윰에서 주 최한 본 대회는 총 27개팀이 참 여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14년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 년을 위해 복지관에서 시작한 본 사업은 6주년을 맞은 올해까 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복지관 이선덕 관장은 “코로 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복지관 이용고객들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실텐데, 이런 상황에서 도 대회를 참여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우리 복 지관 또한 지역장애인이 주체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 했다. 복지관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진 행이 어려워 언텍트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상위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의 ‘Dream Jump Cheer Up’ 치어리딩팀이 ‘제2회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했다.

5% 우수기관’ 선정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종합 ‘A등급’ 받아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한 가람작업장)이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으며 상위 5%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 가는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이 용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 적으로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 다. 지난해에는 124개소 중 91개

시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 를 받았다. 한가람작업장의 경우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 역사회 관계 총 6개 영역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아 상위 5% 에 들게 됐다. 양병춘 원장은 “우리 작업장 은 장애인의 잠재력과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행 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번에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도 지원을 해주셔서 우수한 성 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이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으며 상위 5% 우수 기 관으로 선정됐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 ‘사랑의 쌀’ 기증

문경시장복,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체육후원회, 포항시지회에 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안동의료원에서

매년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등 장애인 위한 선행 지속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체육 후원회는 9월 4일 경북지체장

체육후원회 이정식 회장은 “매년 포항시지회 회원 분들과

성으로 마련한 쌀이니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

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기증했다 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장기 화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 는 등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올 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이 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쌀 기증 을 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들 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 고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

을 전했다. 한편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체육후원회는 ‘장애인의 오랜 친구’라는 뜻의 봉사모임인 장 구회를 전신으로 2009년 9월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포항시지회와는 매년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 림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고, 2017년 대마도 및 2018년 후쿠 오카 선진지 견학, 2019년 영월 동강래프팅 행사 등을 개최하 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선행을 [박지원 기자] 지속해왔다. ◀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체육후원회는 9 월 4일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에 사랑 의 쌀을 기증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문경시장복)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 검진비용 지 원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건강검진에는 이동제약이 심한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차상 위계층, 여성장애인 등 복지관 이용고객 4명이 안동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 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동의 불편함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 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기획됐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기초검사 및 경추, 요추, 흉부 CT,경동맥초음파, 여성검사 등의 정밀 검사로 진행됐다. 종합검진을 받은 권ㅇㅇ씨는 “평소에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검진을 받게 되어 기쁘고, 검사결과가 잘 나왔으면 해요”라고 말하며 복지관 과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감사를 전했다. 박종훈 관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건강관리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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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장협, 도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 개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BOOM-UP!” 코로나19 감염 예방위해 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로 500명 이상 동시 시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도협회)는 9월 1일 한국장 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와 공동 주최로 ‘경기도내 장애인 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 북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사업 체 관계자 및 전국 각지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등 약 500명 이상이 시청하는 가운 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현국 경기도 의회 의장, 강득

구, 김승원, 임종성, 이종성 국 회의원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 냈다. 경인일보 손성배 사회부 기 자의 ‘언론이 바라본 장애인’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 김상 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 역본부 부장, 최우곡 삼성중공 업 시니어 프로, 박춘배 옥정종 합사회복지관장, 김현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원장, 최종현 경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 원장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장 애인 고용 차별 현황 등 실질적

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 도개선을 주창했다. 특히 최종현 부위원장은 공공 기관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 행률이 매우 저조함을 비판하 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 육이든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민간을 주도하지 않으면 전반 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 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 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 공기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와 공동 주최로 경기도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온 라인 공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동시 생중계됐 다. 사업체 관계자 및 전국 각지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등 약 500명 이상이 동시 시청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성화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장애인식개선강사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에서 추진 중인 ‘장애당사자 장 애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에 지 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자리에 모 시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 고용 어려 움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하루 빨 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장애인 고 용 및 장애인 인식에 모범이 되 는 사업체에 경기도 의회 의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표 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회적 거 리두기 2.5단계 취지에 맞춰 직 접 전수는 생략하고 수상 소감 도 영상으로 대체했다. 한편 경기도협회는 온라인 교 육을 통한 ‘장애당사자 장애강 사 양성 교육’ 및 비대면 화상회 의 프로그램을 통한 ‘직장 내 장 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다 양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 [박지원 기자] 행하고 있다.

“올바른 장애인식 갖고 자라나길!”

성남시보호작업장, ‘성남시장 표창’ 영예

군위군지회, 지역아동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창립 13주년, 장애인 근로자 복지 향상 공로 인정

지역장애단체ㆍ장애유형ㆍ편의시설 등 내용으로 수업 구성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 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 애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지회(이하 군위지회)는 지난 11 일 오후 군위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위군지회는 어린이들 에게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장애유형알기 △ 군위군장애인단체 알기 △ 편 의시설 알기 등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 했다. 최장태 군위지회장은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아동 성장 과정에 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할 수 있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는 군위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9월 11일 첫 수업을 시작했다.

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면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자라나기를 바 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식개선교육은 군 위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박예지 기자]

성남시보호작업장이 9월 7일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성남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시보호작업장은 2007년 에 창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로 장애인 근로자 38명과 사회 복지사와 직업재활상담사 9명 을 포함한 47명의 직원이 장애 인 직업재활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양말사업은 ISO9001 품질 인 증을 받았고, 중증장애인생산 품으로는 쇼핑백을 주문 제작 하여 성남시 등 공공기관 및 사 회복지기관에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A등급 을 받아 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 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성남시보호작업장 정기영 원 장은 “창립 13년동안 장애인근 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 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임금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 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일터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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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제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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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가 어려움, 함께 해결해야죠!” 충남지장협 임직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개 공주 알밤농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도 못 구해 ‘진땀’ 가을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 철에 돌입한 농촌 지역 농민들에게 부족한 일손 을 보태는 뜻깊은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공주시는 전국 최대 밤 생산 지로, 지역 농가들은 매년 밤 수 확기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는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 등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 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국 인 계절 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 어 큰 손실이 예상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충남지 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9월 11일 공 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의 농 가를 찾아 알밤 수확을 도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 원은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이 농가를 방문했을 때 “땅에 떨어진 알밤을 제때 거 두어들이지 않으면 벌레가 생 기는 등 상품성을 잃게 되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보람을 잃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힘을 다해 알밤을 거두어 들였다. 이날 협회 임직원의 도움을 받은 농민 K씨는 “올해 집중호 우로 인한 피해와 일손을 구하 지 못해 그나마 남은 밤마저 수 확을 못할까봐 낙담하고 있었 는데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움 을 주기 위해 달려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 음을 표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장 마,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의 어

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큰 상황 인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

그린농축가마트, 태안군지회·태안군장복에 후원물품 전달 8월 28일 그린농축가마트로부 터 라면 100박스와 휴지 300개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은 9월 11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알밤 농가를 찾아 일손을 거들었다.

태안군에 보내진 ‘따뜻한 나눔 보따리’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 지회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은

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지역사 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등 약 1천만원의 후원물품을 전 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로 복지 시설의 비상운영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생필품 문제와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로 후원이 어려워진 복지시설 에 힘을 보태기위해 마련됐다. 그린농축가마트 유동철 대표

며 “앞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 한 소외계층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이종만 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는 “지역 내 장애인들 중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상황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 면하지 않고 온정을 나눠주신 그린농축가마트 유동철 대표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장 애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지역 내 독거장애 인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 로 8개 읍면 각 가정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 충남 태안군 소재 그린농축가마트는 지난 8월 28일 태안군지회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라면 100박스와 휴지 세트 300개 등 약 1천만원의 후원물품 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신 김치 말고 이제는 신선한 김치드세요!” LS그룹, 서산시저소득장애인가정에 김치냉장고 17대 지원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월 2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저 소득장애인 17가정에 김치냉장 고를 지원하는 ‘행복바이러스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김치냉장고가 없어 제대로 익지 않은 김치를 먹거 나 보관이 어려워 신 김치만을 섭취하는 지역 취약계층 장애 인 가정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 지고 있던 LS그룹이 1천만원을 후원하며 17가정이 신형 김치 냉장고를 지원받게 됐다. 김치냉장고를 후원받은 관내 장애인 K씨는 “매번 신 김치만 먹었었는데 이제 시원하고 신 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서산장복 이기남 관장은 “코 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 운 시국에 뜻깊은 선물을 전해 준 LS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노 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LS그룹의 후원으로 서산시 거주 저소득장애인 17가정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했다.

| 2020년 9월 | 제 318호

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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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취업까지 ‘원패스(One-Pass)!’

-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 3기 제과제빵 클래스 마지막 수업 탐방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가르치는 강사가 꿈이에요!” 발달

장애인 교육생들의 열정 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 지난 14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위 캔센터를 찾았다. ‘위캔’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재활 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 업이다. SK이노베이 션과 한국장애 인재단이 함께하는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 3기 연계기관으로 선정되어 파티셰를 꿈꾸는 발달장애인 실습생 들과 1개월간 20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수업에서 교육생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부모님께 선 물할 케익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수업 현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습 실로 들어서려는데 입장 절차가 꽤나 까다롭다. 실습복, 헤어캡, 마스크 착 용은 물론이고 에어샤워, 손씻기, 손 소독까지 마치고나서야 발을 들일 수 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다고 말하자 관 리자는 “위캔은 해썹(HACCP) 인증 을 받은 업체예요. 위생관리가 항상 최우선입니다”라고 답한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 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 해요소가 식품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위캔에서 는 발달장애인들이 해썹 시스템에 대 해 이해하고 위생관리 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위생교

육에 많은 공을 들인다. 위캔은 이번 3기에서 20명의 교육 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뉘 어 수업을 받고 있었다. 조마다는 메 인강사와 보조교사, 총 2명의 강사가 배치됐다. “각자 만들고 싶은 케익 모양을 생 각해오라고 했었죠? 어떤 케익 만들 고 싶어요?” 강사의 질문에 교육생들의 대답이 쏟아져 나온다. 메인강사가 시범을 보

이고 보조교사는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도를 파악한다. “아주 잘하 고 있어요!” “OO씨 뭐가 어려운가 요?” 아낌없는 격려에 학생들의 손짓 도 더욱 경쾌해진다. 각자 케익 만들기에 열심인 교육생 들 사이에 수시로 사진을 찍고 무언가 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위 캔 커리어 스쿨의 ‘관찰교사’들이다. 이들은 실습생들을 관찰하며 일지를 쓰고 이를 데이터화한다. 완성된 데이

▲교육생들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위생관리 교육을 받았다.

터는 인턴 채용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인다. “직무 능력만 뛰어나다고 무조건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수업 참여도와 태도,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들 을 보고 성실성과 사회성도 평가합니 다.” 그렇다면 위캔에서 진행하는 수업 은 다른 제과제빵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를까?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들은 체험의 의미가 큽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직업체험 개념 으로 ‘위캔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 용공고는 따로 냈어요. 그런데 올해 는 한국장애인재단이랑 SK이노베이 션과 협력하면서 이론교육부터 면접 교육, 인턴 과정, 최종 취업까지 보장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곳에서 교육 부터 채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1조가 가장 먼저 케익을 완성했다. 3기 수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학 생은 박수완 씨(23세). 수완 씨가 만 든 케익은 당장 베이커리 쇼케이스에 들어간다 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가 장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단팥 빵과 마카롱이다. 행동은 약간 느리지만 성실하고 배 려심이 많다던 수완 씨는 위캔에서 일 하며 실력을 쌓아 장애인, 비

◀ 지난 8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위캔센터를 찾았다. 커리어 점 프-업 3기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사회적기업 ‘위캔’의 제과제빵사가 되 기 위해 한 달간 수업을 받았다. 면접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교육생 들은 위캔에서 3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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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제과제빵 강사가 되고싶다고 말한다. 수완 씨가 사는 곳은 서울 양천구이 다. 위캔센터까지 2시간이 걸리는 거 리를 한 달 내내 왕복했다. 그럼에도 센터가 멀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완 씨는 고개부터 젓는다. “거리는 멀지만 배우는 게 재밌어 서 힘들지 않았어요! 빵을 만들어 가 면 부모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 니까 좋아하세요.”

특집 FEATURE ARTICLES

들과 발 맞춰가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녀에게 위캔에서 일하게 될 첫 제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일하기 를 바라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잖아요? 자기 일에 성 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위캔스쿨의 숨은 주역은 바로 한솔제 과제빵학원의 하현 주 강사다. 한솔제과 마지막 수업을 함 제빵학원은 위캔과 께 참관하던 사업 담 업무협약을 맺고 발 당자, 한국장애인재단 달장애인 파티셰를 서지민 주임은 학생들 배출하기 위해 힘을 의 열정적인 수업태도 ▲한솔제과제빵학원 하현주 강사 모으고 있다. 와 완성도 높은 결과 취업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학생들 물에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을 가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하 잘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할 수 현주 강사는 수업 수준 을 어느 정도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도한다. 로 잡아야 하는지 걱정이었다고 한다. “지난 기수까지는 고용처에서 교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 육을 담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단순화하려고 선생님들과 함 진행 후 취업을 연계했 었습니다. 그 께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러다보니 교육생들이 교육받은 내용 교육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취업하는 경 줬습니다. 간혹 진도를 따라오기 힘들 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 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친구 기 위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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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 계를 위해 서는 확실한 고용처가 있어야 했어요.” 그 사이의 다리가 되어준 것은 SK 이노베이션의 임직원이다. SK이노베 이션은 임직원들이 급 여의 1%를 기 부해 모인 금액만큼의 액수를 더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커리 어 점프 -업 클래스 또한 이 기금으 로 운영된다. “이번 3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은 발달장애인 고용 의사가 있는 기 업체에서 교육과 채용이 한 번에 이 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션은 직무교육, 고용연계 뿐만아니 라 발달장애인 신직무 발굴도 함께하 고 있다. 이번 3기는 고용 유지를 위 한 바리스타 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한 4 개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4개의 교 육에는 장애인식개선 인형극, 재생종 이 접기·디자인, 이동보조기기의 세 척 기술을 배우는 휠마스터, 그리고 위캔의 제과제빵 교육이 포함된다. “현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 무로는 ‘발달장애인 모델’이 있습니 다. 특수학교와 같은 곳을 찾아가보면 모델 활동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3기처 럼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유 수의 매니지먼트사, 에이전시들과 협 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위캔의 오작교, SK이노베이션의 김지우 과장에게 발 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 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개개인의 욕구 와 특성에 맞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 니다. 민간기업, 특히 공익적인 성격 을 띠는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이 특 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 수요 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다양 한 직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니까요.”

[박예지 기자]

현재 한국장애인재단과 SK이노베

▲ 박수완 교육생이 직접 만든 케익을 들어보 이고 있다.

◀ 커리어 점프-업 3기 제과제빵 클래스 교육생들과 교사들의 단체사진

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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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 워크숍… “언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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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라”

장고협,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매니저’ 온라인 워크숍 성황리에 마쳐

장애인 고용매니저•인식개선 강사로서의 준비와 탐구의 장(場) 제공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진자 증 가 추세로 장애인 단체의 각종 활동이 멈춘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화상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치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 협)는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장애인 고용매니저 아카데미 고급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 최했다. 장고협은 언택트 시대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온라인 워크숍은 유튜브 및 줌(Zoom) 어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한 1부 교 육은 '온라인 라이브강의 운영 스킬향상 과정'을 주제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2부 시간에는 '장애인 인권과 인 식개선교육의 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환경변화를 대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서의 역할 및 대응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 다. 이날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들은 서울과 대전지역의 수료생들로, 비 록 비대면이지만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강 사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다짐과 함 께 협회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K씨는 “얼마 전 부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었다”면서 “그곳에 계신 장애인들을 보고 사장님께 추가로 몇 명을 더 고용하면 표준사업장을 설립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 보를 알려드렸다”고 자신의 활동을 소개 했다. 또 K씨는 “예전에 강의를 나갈 때는 잘 몰라서 지나쳤지만, 장애인 고용매니 저 아카데미 고급과정을 마친 지금은 현 장에 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컨설 팅까지 하게 됐다”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 매니저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어 감사해요”라고 소감을 말했 다. 한편 장고협 조호근 국장은 “앞으로 협회에서는 올해 고급과정을 수료한 장 애인 고용매니저들을 위해 의견 및 정보 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밴드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매 니저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 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1부 순서를 맡은 김은희 강사가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매니저’ 온라인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매니저 온라인 워크숍을 시청하는 모습

[박지원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록 “대상시설 시설주 (이하 한시련)는 서울시를 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비롯한 수도권 지역 다수의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 주민센터들이 부적정하게 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 설치, 비치된 시각장애인 시련 측이 시정을 요구하 편의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는 편의시설은 주로 벽면이 고 지적했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시련 중앙회 시각장애인편 공사범위가 좁고 예산이 비교적 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 적게 든다. 개선 의지만 있다면 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충분히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서울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시 및 수도권의 공공건물을 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검했다. 한시련은 “매년 모니터링 결 그 결과, 지난 점검 결과를 기 과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부적정 준으로 99개소 전체 평균 시정조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 치율은 19.4%에 불과해 시각장 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미온 • 재질•규격•유지 관리가 잘못된 점자 • 내용 표기 및 부착위치가 잘못된 부적 • 관공서의 부적정한 각종 비치용품 블록 정한 점자 표지판 애인이 혼자 주민센터를 이용하 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시 및 수도권 주민센터 99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 적 뒷받침이 없어 시각장애인 지난 점검 당시에 비해 개선된 항목이 전체 1천9백11개 항목 중 1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시 10개, 총 99개 주민센터였다. 시각장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해당 법이 시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않다”며 “올해 모니터링 결과가 공공건 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센터 내부 행되기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나 시설이 는 3년 전 점검 결과에 비해 20%, 수원 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촉매제 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 업무 안 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 시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12.3% 개선된 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예지 기자] 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등의 시정 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데에 그쳤다.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89개, 경기도 수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의지 부족하다!”

한시련, 수도권 기초지자체 편의시설 개선 의지 부족 실태 지적

주민센터 99개 점검 결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률 19.4%에 불과

[지역별 조치 및 미조치 항목 수 & 비율]

[전체 조사대상 중 조치 및 미조치 항목 수 & 비율] 조사대상 주민센터 99개소

행목갯수 1,911

조치

미조치

조사대상

행목갯수

조치항목수

조치율

미조치항목수

미조치율

서울시 주민센터

370

19.4%

1,541

80.6%

수원시 주민센터

(자료제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치

미조치

조치항목수

조치율

미조치항목수

미조치율

1,757

351

20.0%

1,406

80.0%

154

12.3%

135

87.7%

(자료제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계 이슈 Issue

| 2020년 9월 | 제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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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파장 확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조속히 판단해 주세요!” 이종성 의원, 인권위에 본인의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여부 조사’ 요청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18 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 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는 9월 17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성 의원은 어제 진행된 보건복지 위원회 4차 추경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답변 은 오히려 질의하는 이종성 의원을 질책 하듯 “방역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취약계 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답변했다. 오늘 오전 이종성 의원은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 월)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브리 핑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감염 사례가 있다며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에 대해 독감예방 접종을 권고한 바 있 다”면서 “(어제 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 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 주무부처의 수 장(장관)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 층이라는 말을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 단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을 광부, 농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 라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 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직업이었다면 왜 국가는 그동안 특정 직 업군을 법률로써 보호해 왔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 국민 (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다는 통 계가 있음에도 장애인 중 43.4%가 경제 적인 이유 및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 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의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개요를 발표하면 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 혔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의 2017년 장 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 의원은 “국가인권 위원회는 제가 과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위 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 이종성 의원은 9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 정서를 제출했다.

▲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에 앞 서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촉구한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

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판단에 의한 모든 처 벌 역시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번

를 발표했다. 또 오늘 이종성 의원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처리 결 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염민호 편집장]

성•명•서 그간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수많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더니 결국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나섰 다.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K방역이라 부르며 정부의 대처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철저한 확진자 추적 등을 통 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K방역이 취약계층인 장애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을 외면한 정책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정책은 절대 모범방안이 될 수 없다.

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

이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

원의 질의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

점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전 세

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라는 궤변으로 답했다.

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

참고로 2020년 5월 UN 안토니 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 함한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관한 정책 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부 장관은 “4차 추경에서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장애인복지 정책 수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특 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 대상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이 빠졌다는 뜻은 아닌 것이지요.”라고 말하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과 비교하

호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WHO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적인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학과 사고가 과연 어떻게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

우리는 즉각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

이 확인되었다.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법까지 제정되었던

울러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노동권 확보, 돌봄, 마스크 지원, 중증장애인의

상황이다.

생존권 보장 등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미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말 확진자 가족의 격리로 인해 집에서 홀로 남은 장애인이 굶어 죽는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지원방안이 추진됐다. 이 러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국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된 대부분의 피해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코로나 초기부터 빠르 게 폐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부담하게 했고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국내 장애인 관련 코로나19 매뉴얼도 3단계 이상의 코 로나 상황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의 책무를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2020년 9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2020년 9월 | 제 318호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Voiceye Saeboram

“장애인을 위한 셀프 주유소 주유 환경 개선 제안” 제안기관 : 용인시처인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주유 지원을 위해 호출벨이 설치된 해외의 셀프 주유소. (※ 사진출처 : www.inclusionsolutions.com)

[사례] 김○○ 씨(30세, 남성) 지체장애인 김◯◯은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 거주지역 인근 주유소를 주로 이용 하고 있는데 어느날 공사를 진행하고는 셀프주유소로 변경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유소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유지 원을 받고는 있다. 하지만 타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사실 불안 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셀프로 주유 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주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미안하기도 하다. 신체 장애로 인한 특성상 혼자서 주유 하는 것이 어려워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 려운 장애인에게 정당한 주유서비스 지원 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내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건비 의 상승 등으로 인해 셀프주유소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를 활용하 는 장애인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이에 따 라 주유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물 론 주유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벨이 있지만 장애인의 이용환 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서 위 치나 작동이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ADA(미국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으 로 버튼설치와 안내문 게시, 서비스지원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법」내 도로시설(셀프주유소)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

장애인콜택시 새벽운행 등 체계 마련 필요

로 저렴하게 원유를 판매하는 셀프주유 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셀프주유소 의 교통약자 접근성(지리적 특성, 유니 버셜 시설,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무 장애 시설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셀프주유소 정보 제공 및 예약 가능 어플 활용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완과 정보제 공을 통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공공이 용시설에 관한 편의증진이 절실히 요구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 통약자법) 제3조(이동권)에는 “교통약 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 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서 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open_content/calltaxi)

일반적으로 배차간격 등이 다소 길기 는 하지만 새벽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데 큰 무리는 없다. 버스와 지하철은 오전 5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택 시도 24시간 운행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 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 에서 장애인용 교통시설의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콜택시 운 전기사의 업무가 오전 7시에 시작하기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10대가 운행하며 새벽에 는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에 대한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고민하 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 여할 것이다.

2020

장애인종합상담 실무자 온라인 교육 - 신규·경력 과정 안내 -

제안기관 : 성남시보호작업장 때문에 오전 6시 이전에 콜센터에 접수 하면 1시간 뒤인 오전 7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즉, 오전 5시 ~ 7시에는 장애인의 이동 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김포공항 이나 인천공항의 비행기 탑승이 필요할 경우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이용해야하 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다. 비장애인이 오전 5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듯이, 장애인도 장애인콜택 시를 현재보다 더 다양한 시간대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 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야간운행 증차가 이뤄져야 한 다. 현재 도시마다 야간 차량의 운행기 준이 제각각이다. 이에 장애인의 이용현 황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준마련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술되어 있고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 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에 셀프주유소의 주유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7월 장애인 등 신체가 불 편한 운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 개 선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무산됐다. 이에, 제 27조(장애인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과 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추가해 법안 개정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을 위한 ‘무장애 셀프주유소 ZONE’ 시 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 한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주유소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통해 ‘셀프주유소’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구축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 종합상담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담실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 ■

기 인 방 과

간 : 2020. 11. 2(월) ~ 6(금) / 5일간 원 : 총 300명(신규 150, 경력 150) 법 : 협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목

- 사전교육(특강-1시간), 공통과정(6시간), - 신입 및 경력과정(각 2시간)

■내 용 - 공통과정 : 장애인 인권, 실무자 스트레스 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신규과정 :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알아야 할 복지정보 - 경력과정 : 장애인복지 정책이슈와 동향

■ 경력구분 : 장애인복지 및 상담분야 근무 경력 (신규 3년 미만, 경력 3년 이상) ■ 수료기준 : 전과목 10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love-song72@kappd.or.kr) 제출 ■ 문 의 : 정책지원부 02-796-4280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0년 9월 | 제 318호

Voiceye Saeboram

[2021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사업 89억 증액, 장애인스포츠버스 도입 무장애공연장 조성 84억원 투입,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대 7억원 증액 편성

스포츠강좌이용권 1만2천명 추가 지원, 체력측정•맞춤운동법 지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가 작년과 달라지는 문체 부 주요사업과 예산안을 공개 했다. 문체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천470억원 증액된 6조8천 27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내년도 장애예술 사업 은 올해 대비 89억원(76.8%) 증 액된 200억으로 정해졌다. 장애 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배리어프리) 공연장 조성에 84 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공 연장을 리모델링하고 2022년도 개관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확 대를 위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민간기업의 장애예술단 창단을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장애예 술인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 획이다. 체육분야에서는 소외계층 체 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1만2천여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장애스포츠강 좌 이용권 대상은 만12~49세 저 소득층 장애인이며, 올해 대비 1천9백명 늘어난 7천명이 내년 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이여야하고, 1인당 매월 1강좌 당 8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8개

월 이상의 지속적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한다. 신청은 주민센 터 방문 또는 장애인스포츠강 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버스’ 도 운영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올해보 다 12억원이 증액된 268억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스포츠버스 사업은 체 육시설과 지도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스포츠버스를 도입해서 버스 내 체력인증설비를 활용 한 장애유형ㆍ기능별 체력측정 을 진행하고,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해준다. 가상현실(VR)기 기를 활용한 운동 체험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와 연계해서 지역주민과의 통 합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소 운동회도 지원한다. 전ㆍ현직 선수 및 스포츠 자원봉사단 등 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재능을 나누고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 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동취약계층 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 한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10억원(15.6%)을 증액한 74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까지 열린관광지 20개 소를 조성해 ▲화장실, 편의시 설, 경사로 등 시설 개ㆍ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 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지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의 경 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장나 거나 파손된 시설을 추가 보수 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웹페이지’를 구축해서 관 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도 정보, 휠체어 대여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시각장애인위한 “문화는 위로입니다” 영상 누리꾼 ‘호응’… 유튜브 조회수 ‘100만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가 제작한 '문화는 위로입니 다' 영상 광고가 누리꾼에게 높 은 호응을 얻고 있다. 비대면 사회 속 문화의 가치 와 역할을 담은 이번 영상은 아

술인들의 기존 영상을 활용해 제작했다. 지난 8월 12일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 공개된 이 영상은 8월 30일 기준 유튜브 조회 수 110만 회, 트위터 노출

의 목소리를 녹음한 영상은 28 일부터 문체부 대표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이 번 영상 광고에 호응해준 누리 꾼에 감사드린다”며 “박양우 장

역배우의 촬영 외에도,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등 영화 ‘기 생충’의 출연진 모습, 방탄소년 단(BTS), 안숙선 명창과 국립 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등 신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예

수 46만 회를 돌파하며 누리꾼 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는 위 로입니다’ 영상 광고에 직접 목 소리에 참여했다. 박양우 장관

관의 목소리를 녹음한 영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도 비대면 시대의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 한 문화의 중요성이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 후원 알림 -후 원하는 분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 외에는 어떠 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 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 으실 수 있으며 필요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1. CMS : 별도의 은행 방문없이 기입해 주신 계좌번호에서 매달 안전하게 자동 이체됩니다. ※ CMS는 신청서는 요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2. 후원 상담 : Tel. 02-2289-4316 ♥ 후원 관련 문의 및 연락처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가족 행복 페스티벌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 2020년 9월 | 제 318호

편의증진 AMENITY

Voiceye Saeboram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자” 광주 북구 다중이용시설 130개… “법적경사로 설치가능 시설 5개소뿐” 광주편의센터, 나머지 125개소 중 73곳엔 ‘이동식 경사로’ 마련할 수 있어 광주광역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나 ‘공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공간의 권리란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권리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를 막 론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 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이 동약자들은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 단차 등의 장벽으로 이동과 정보 접근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 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는 우리 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북구 소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및 경사 로 설치 가능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조 사는 올 3월과 4월에 걸쳐 약 40일 안 북 구 관내 130개 시설에 대해 이루어졌다. 음식점, 약국, 편의점, 슈퍼마켓, 카페 등 의 주출입구 턱이나 계단을 제거하고 경 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 다. 당초 조사 시작 시기는 2월 초로 계획 되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듯했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해서 북구 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청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

소였다.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경사로가 인도나 도로를 침범하여 『건 축법』 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였다. 하지만 본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 등 이 동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을 확보를 하는 것이기에 우리 센터는 최대한 많은 시설에 경사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했다. 장애인등편의 법 적용 의무가 아니어서 경사로를 설치 할 공간이 없는 시설 중 인도가 넓어 이 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선 정했다. 그 결과, 73개의 시설에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결론적으로 130개 중 법적 경사로 설 치가 가능한 5개소와 현실반영 경사로를

지 않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워했는 데 경사로 설치를 통해 고민이 해결됐 다”며 기뻐했다. 경사로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설이 됐 다. 이번 조사대행은 편의증진기술지원센 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앞으로의 역할 을 기대하는 계기가 됐다. 편의센터 직 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준적합성 확

▲조사 대상 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시설 방문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설의 수는 현저히 적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는 광 주광역시 건축물은 13만9천6백22개다. 그 중 편의시설의무대상 시설은 약 7천 개로 약 5%만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 상이다. 나머지 95% 시설은 법적으로 편 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조사에 앞서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다. 센터 직원들은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를 구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에 임했다. 철저한 조사 준비 후 현장을 방문해 법적 판단, 사진 촬영, 현장실측 등을 실시했으며 조사표 작성 시 신청인의 의견 반영과 장애인들 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법적 근거에 따 라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 는 곳은 5개소였다. 경사로 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116개소, 시설주가 경사로 설치를 거부한 시설은 9개

설치할 수 있는 73개, 총 78 개소의 편의시설을 보강할 수 있었다. 130개소 중 60% 로 전체 시설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 일 수 있으나,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활 동영역을 넓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조사를 마친 뒤 우리 센터는 용역사업 의 세부사항을 수차례 논의했다. 또 이 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표와 현장사진, 결과보고서, 분야별 세부 조사서, 조사 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장 조사 과정 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그 중 한 음식점 점주는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장애인, 교통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방 문한다. 그때마다 출입구에 있는 턱 때문에 적

▲시설 현장 조사에 앞서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원, 건축물, 공동주택 등 수많은 시설의 장애물 제거 와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 애인간 이동편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 다. 우리 광주센터 역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편의시설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꾸준히 공부하며 역량과 기 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 이처럼 중요한 용 역사업을 믿고 맡겨준 북구청 노인장애 인복지과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 내고 있는 와중에도 흔쾌히 조사에 응해 주신 시설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싶다.

▲현장 조사 장면

인권 Human rights

| 2020년 9월 | 제 318호

Voiceye Saeboram

[인터뷰] ‘귀의 날’ 청각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손정우 씨 마스크로 답답한 일상… “청각장애인에게는 세상과의 단절”

“입모양 가려 대화 불가능… 공공영역 ‘립뷰 마스크’ 보급 절실” 연예인 광희가 최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쓰고 나온 마 스크가 큰 주목을 받았다. 입이 뻥 뚫린 마스크를 쓴 광희는 연신 윽박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쏟아낸다. 하지만 이 마스크는 개그소품이 아니다. ‘립뷰 마스크’(Lipview Mask)다. 이 마스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고안 됐다. 수어를 쓰는 농인부터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경증 청각장애 ■ “입 모양봐도 대화 힘든데, 마스크로 가리니 거의 알아듣지 못해” 손 씨가 기자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 도록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기자만 마스 크를 벗은 채로 진행했다. 립뷰 마스크 는 현재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 대화에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손 정우씨는 다른 청각장애인들보다 더 잘 듣는 편인가. ▶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 이다. 저는 한쪽 귀에 인공와우(인공달 팽이관) 삽입 수술을 했다. 조용한 곳에 서 마주 보고 대화하면 기기에 의존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 부르거나 밖에서 노크하는 상황 등에서는 어려움 이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대화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 버스를 타다보면 카드가 안 찍히거 나 하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님께서 말 을 거실 때가 있다. 하지만 주변이 시끄 럽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다. 대형마트에서 ‘영수증 드릴까요’ 하 는 상황도 그렇다. 마스크 벗고 입 모양 을 봐도 듣기 힘든데, 입 모양까지 가려 버리면 거의 듣지 못한다. 간단한 대화 도 어렵게 느껴진다. - 어떤 경우에 립뷰 마스크가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나. ▶ 공적인 자리에서 립뷰 마스크를 활 용하면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러 갔는 데 면접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 라. 면접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 벗어달라고 하기 힘들었다. - 최근에는 립뷰 마스크를 착용하고 TV 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광희씨도 유튜브 채널 네고 왕에서 립뷰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 나. ▶ 오히려 네고왕은 자막이 있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뉴스를 챙겨보는데 국회의 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 국회 생방송에는 수어 가 있지만 저나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모른다. 저는 남성의 중저음 목

인까지 대부분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읽으며 대화한다. 하 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됐고 청각장 애인들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9월 9일 ‘귀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달 팽이 사무실에서 립뷰 마스크 보급이 꼭 필요한 청각장애인 손정우 씨(23)를 만났다. 그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전공해 대학원까지 진학 한 그는 ‘21세기 베토벤’으로 통한다.

소리를 특히 알아듣기 힘든데, 정치인들 의 연령대나 성별 때문에 더 어렵다. 립뷰 마스크는 올해 초 청각장애 학생 들의 언어치료를 지원하는 대전 하늘샘 치료교육센터에서 개발했다. 여기에 청 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와 사랑의달팽이 등의 단체가 립뷰 마스크 보급, 특히 학 교 내 보급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아직은 ‘립뷰 마스크 효과’를 사회 곳곳에서 체감할 만 큼 립뷰 마스크가 사회에 보급된 것은 아니다. 인터뷰 자리에 동석한 양지혜 사랑의달팽이 과장은 립뷰마스크 보급 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양 과장은 “이 마스크 보 면 무슨 생각이 드나. 이 마 스크는 주로 청각장애 학생 이 있는 학급의 선생님이 쓰는데 아이들은 ‘똥꼬 마스 크’라고 놀린다. 그러면 사 춘기 청각장애 학생들은 상 처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이걸 오래 쓰면 턱 이 아프기 때문에 선생님들 도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 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학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 기 때문에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계기로 재활 초 심 다잡아…“함께 이겨내 야죠” 손씨는 4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7살 때 인공달 팽이관 삽입 수술을 받았 다. 손씨가 음악을 시작한 것도 7살 때부터다. 그때부 터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 노를 배우다가 10살 때부터 클라리넷을 잡았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클라리넷을 전 공하고 사랑의달팽이 클라 리넷 앙상블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 처음에는 어떻게 음악 을 배우기 시작했나. ▶ 제가 아기 때부터 노

래와 음악을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음악 적으로 길을 열어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싫었 지만 막상 하니까 좋더라. - 클라리넷을 배우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 무시당하지 않게 됐다. 클라리넷을 배우기 전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친구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 는데 안 들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악기 를 배우니 상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자 존감이 높아졌다. - 보통 청각장애인들은 음악이 아니

라 다른 영역에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손정우씨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나 보다. ▶ 재능이 있어서 음악하기 더 수월했 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음악 치료사 고, 동생도 음대를 준비 중이다. - 코로나19는 손정우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 ▶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초심을 다잡게 해줬다. 그간 주변 사람들이 말 을 할 때 크게 말해주면서 많이 도와줬 다. 집중해서 듣지 않고 안일해졌다. 그 러다 보니 재활이 안 됐다. 그런데 코로 나19로 다들 마스크를 쓰니까 듣는 게 어려워지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게 되더 라. 아직은 학생이지만 언젠가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경쟁 사회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 다. 9월 9일 ‘귀의 날’은 난청 등 귀 질환 예방을 강조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 상 속 소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 기기 위한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손 씨가 소속된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 앙 상블은 귀의날 기념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손 씨는 단원들과 함 께 ‘거위의 꿈’을 연주한다. “왜 거위의 꿈이냐”는 질문에 “함께 힘든 시기를 이 겨내고 비상하자는 의미”라는 답이 돌아 왔다. 거위의 꿈의 마지막 소절에는 이런 가 사가 있다.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 을 그날을 함께해요.” [박지원 기자] ◀ 손정우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수석단원이 립뷰 마스 크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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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 제 318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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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국회 입성 이후 활발한 입법 활동… “여러 입장차이 속에서 고민” 정강정책TF, 중앙장애인위원장 임명… “중요 21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3개 월간의 여정을 달려온 미래통합당 이종 성 국회의원을 찾았다. 장애인 복지 현 장에서 뛰던 실무자가 살아있는 ‘입법기 관’이 되고 보니 만나야할 사람도 많지 만 요구사항도 산더미라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은 마냥 녹록치 않다. 당 내외적으로 굳혀 가야 할 입지와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만 만치 않을 터였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 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며 연신 몸을 낮 추는 모습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국회를 동분서주하는 이종성 의원의 의정 활동 을 들여다보았다.

당직자로서 책임 막중”

Q. 최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기립표결’ 방식을 바 꾸자고 제안하셨어요. 이 밖에도 장애 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현장에서 느 끼는 불편함이 있다면요? 아직 국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 는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단적인 예 로, 본회의장 의원 자리가 대부분 휠체 어 접근성이 떨어져요. 장애인 의원이라

서 국회를 거쳐 가셨던 장애인 국회의원 들 덕분에 회의장 발언대 등 일부분 개 선된 것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장애 인편의시설 관련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 들이 많습니다. Q.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련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3 차 추경에 장애인 예산이 대거 삭감됐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인터뷰 일정을 겨 우 잡았어요. 정신없이 바쁘시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웃음) 당에서는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앙장 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바 쁘게 활동하고 있구요. 7월 임시국회에 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 석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정활동을 위 한 각종 세미나와 공부모임에 참여하면 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보 시면 의원실 문을 두들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단 체들, 민원인들까지 정말 다양한데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어려 움을 듣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 현장에서 뛰다가 국회로 가 게 되면서, 이건 정말 예상했던 것과 "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은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사실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만 생각할 뿐, 그런 주장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 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 반사항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잖아요. 반 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의도 필요하 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 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질 러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차 피 안 될 것을 알면서 주장만 하기보다 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나 마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시켜야 된 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요.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이종성 국회의원

통로 쪽 자리를 배정받았지만 경사로나 단차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만 착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 사무 처에 요청해서 제 자리에 작은 경사로가 생겼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 모든 시설물은 장애인보조견의 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국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문제제기한 기립표결 방식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이후로 아무 런 문제의식이 없이 운용되어왔어요. 앞 제318호

2020년 9월 22일

•기자 : 박지원,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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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뿐만 아니라 메르스 이후 5년이 지 난 최근에서야 복지부가 ‘장애인 감염 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매뉴 얼로 시급성을 다투는 현장 대응이 가 능할까 싶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부실 한 재난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매뉴 얼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만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매뉴얼도 정작 장 애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신장장애인의 경우, 격리투 석병원이 절실한데 이를 의무화하지 않 았죠. 선별진료대상도 아닐뿐더러 음성 판정 결과지가 있어야만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등 사망 고위험군인데도 확실한 대 책이 없어요. 매뉴얼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가지고 만 있으면 무용지물이니 복지시설과 의 료인력 등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교육해 야하고, 현장에서는 실행을 위한 물자와 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이번 매뉴얼이 초판인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즉각 적으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

와 논의해가겠습니다. Q.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체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동권 문제도 통 감하실듯합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 원제도 재도입 법안’도 발의하면서 이 슈가 됐었죠? 사실 LPG 차량 지원문제는 정책적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누구나 LPG차량을 사 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됐죠. 장애인주차 구역 등 여전히 장애인 차량 관련 문제 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구요. 차를 가진 장애인만 지원한다며 형평성 문제 를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야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요. 몰론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도 너무 중요하죠. 국토부에서 지 금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대중교통수단 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통행을 고려한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나 적합성 검사도 이행율이 낮아요. 게다가 전동휠체어 사 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장에 서도 많은 요청주시는 만큼 이 부분 적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Q. 장애인, 노인 재학대 방지 법안도 내셨 습니다. 최근 장애인 수영선수 학대 사 건도 이종성 의원실에서 알리셨잖아 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범죄가 심각한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 떤 해결책이 가장 시급할까요? 고(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우리 사회 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그동안 장 애인 체육계에서도 많은 인권침해 사건 들이 있었어요. 피해자 선수들은 2차 가 해가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이고,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이 많죠. 지적장애 선수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요. 폭력이나 성적 피해를 당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 밝혀진 울산 지적장애인선수 사건도 4년 동안 폭행을 당했는데도 감독의 협박 때문에 사실을 감춰왔어요. 장애인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행위를 막으려면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예방과 초기 대 응,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이번엔 발의한 법안도 사후관리 강 화 측면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 보호기관이 재학대 확인 업무를 차질 없 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것 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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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의료… “드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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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벌판에 해결할 과제들 산적”

의정관리 시스템 구축 중 “논의한 정책 과제 놓고 열심히 일할 것”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 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Q. 장애인 학대 최대 피해 장소 중 하나가 또 ‘시설’입니다. 시설 정책 어떤 방향 으로 가야할까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로의 회 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거 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게다가 일 부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실태와 종사자 들의 자질 문제, 학대 및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사건사고로 시설이 ‘악의 온상’이 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죠. 문제는 여러가 지 사정으로 아직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도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탈시설 후 지역사회로 전원시킬 수 있는 인프라 도 아직 부족하죠. 예산 편성을 비롯해 서 사회적인 인식변화까지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집단거주시설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 황에서 무조건 시설을 없애는 것이 답인 가? 이것은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운영에 지역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를 참여시 켜서 투명한 모니터링이 되도록 운영 구 조를 개방해야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 선과 역량강화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문 제가 발생한 시설과 운영법인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시설을 관리ㆍ감 독하는 국가나 지자체에 학대피해 장애 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 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봅니 다. 고급형 실버타운처럼 문화여가생활 과 직업, 교육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 모델도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선진국 형 거주시설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Q. 상임위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문 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낙제점수를 받은 곳 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 한 사후관리나 처우 개선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 한 당위성 중 하나가 민간 사회복지시설 의 낮은 평가 점수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2018년 자료를 보면 A점수를 받 은 민간시설이 공공위탁시설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 니고 신고제라서 평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시설이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 기도 해요. 문제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 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운영법인 교체, 시설 폐쇄 등 사후 조치 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낙제점을 받은 시설들이 기준점에 도 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 단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기관들 의 점검ㆍ관리기능을 강화해야하고 그 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 폐쇄도 고 려해야겠죠. 문제는 현 정부가 직접 사 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조직 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죠. 이것은 예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민간영 역에 그러한 기능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Q. 국회 입성 전에 장애인 단체와 소통하 는 의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6월

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정책 간 담회를 진행하셨는데, ‘장애인복지처 설립’을 제안하셨어요. 장애인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다수 정부 부 처와 관련이 있고 해당 부처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죠. ‘장애 인지적’ 관점의 행정과 예산이 라고도 하는데요. 부처 간의 업무를 조 정하고 견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실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상설화하는 방안, 장애인복 지처를 설립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정책시행부 서가 아닌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Q. 4년 후를 바라보았을 때,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위해 더 많은 장애인 국회의 원과 정치인들이 배출되어야 할 텐데 요. 우선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 들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정치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입 증해내야 정당에서도 신뢰하고 찾을 테 니까요. 장애인단체들도 정파에 치우치 거나 단체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대하고 관철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정계에 등판할 수 있는, 장애 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직 접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당장 내후년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 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장애계 대표 주자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단체들이 조 직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회에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이 필요합니 다.

Q. 정당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의원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것도 작은 단 위의 정치세력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다들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이제 3개월 차라 각자 의정활동에 적 응하느라 많이 교류하지는 못했어요. 그 래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과 방향을 공 유하고 발전적인 대안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결국 ‘입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전 략과 계획이 있다면요? 전략과 계획은 다 공개하기 어렵습니 다만, 일례로 현재 의정과제 관리시스템 을 구축 중이에요. 정부에서 국정과제 관리체제를 운영하듯이 의원실에서도 의정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상황을 체 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요. 그동안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제 안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정책 과제들을 중요도와 난이도 등으로 분류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인들 이나 공무원들에게 숱하게 민원을 토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 다 녀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과거에 아무 런 성과도 기대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 던 저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항상 죄 송스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진 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 정치포럼 조직 구성 등 추진 중인 사안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를 갖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박지원 기자]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_가화상 家和賞【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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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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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낙방 끝에 공무원 시험 합격… “14살 나이차 극복한 지체장애인 부부”

“오뚝이는 오늘도 일어선다!” 조은미 가족 Q.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구루병으로 지체장애, 아버 지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장애가 있는 두 분이 만나 녹록지 않은 살림이지만 온 힘을 다해 살림을 해나가셨다. 어머 니는 임신 중 친정집 근처로 거처를 옮 겨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 고,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 양 수가 터졌다. 병원에도 못 가고 누워있는 엄 마를 동네 어르신이 보고 위급 한 상황을 알리고 외할머니와 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을 잃고 6시간 만에 제왕절개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주인공이 나였다. 하지만 유전으로 인해 구루병을 안고 태어났다. 모유도 턱없이 부족하고 생활 고로 분유도 제대로 못 먹이고 이유식 대신 밥을 먹였는데 쌀 조차 없어 3일씩 밥을 못 줬다고 한다. 그 사정을 어린 내가 알기 라도 한 듯 며칠을 굶겨도 울지 도 않았다며 지금도 가슴을 쓸 어내리시며 말씀하시는 어머니 가 더 안쓰럽다.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하셨고, 정해진 수입이 없어 모든 게 메 말라 가고 있을 무렵 국고보조 금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제 도가 도입되어, 어려운 살림에 가뭄중 단비 같은 도움이 되었 던 것으로 기억된다. Q.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나는 작은 키에 장애를 가졌지만 친구 들이 많았던 것 같다. 지나가는 아이들 이 나를 놀리기라도 하면 내가 나설 틈 도 없이 친구들은 앞다투어 나를 보호해 줬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서로 다른 과라 얼굴만 알고 지냈던 영은이와 같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단짝이 되었다. 영은

이는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금까지도 내 곁에서 손발이 돼주고 마음 까지 돌봐주고 있다. 주변에선 형제자매도 그렇게는 끈끈 하지 못하다며 부러워한다. 둘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한다. 나의 웃음, 나의 눈물 나의 숨소리까지 읽는 친구, 평생 고마운 사람이다.

그때 나는 ‘사회는 내가 아무리 유능해 도 나를 좋은 곳에 써주지 않을 것 같은 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 며 공부에 손을 놓았던 적도 있었다. Q. 나를 성장시킨 경험은 무엇인가요? 직장을 다니던 중, 나의 출세보다 어머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가화상_전체대상을 수상한 조은미 가족

가난했지만 친구들 덕에 즐거웠던 학 창시절의 끝 무렵. 3학년이 되어 취업전 선에 뛰어들며 좌절감을 겪은 적이 있 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공부를 할 여유가 없어 공장에 취업하 게 됐는데, 나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친 구들이 훨씬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이었 다. 친한 친구들은 “네가 왜 공장에 취업 해야 하냐”며 장애인에게 인색한 사회를 탓하기도 했다.

니를 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귀 향해 새 직장을 구했다. 어머니는 뭐하 러 내려왔냐고 하면서도 좋은 눈치였다. 월급은 반토막이어도 어머니랑 같이 지 내니 마음은 편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도 같이 다녔 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약간 흥분하신 듯 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기적이 일 어날 것 같다고 하면서 내 다리를 수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Quiz

TV에서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수술받는 프로그램을 보셨다고 했다. 2007년 병원과 수술비 지원을 알아보 고 나는 수술대에 올라 양쪽 다리를 절 단시켜서 외고정기구를 뼈에 삽입했다. 하루에 1mm씩 나사를 돌려 휜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간 병해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중 단짝 친구 영은이가 간병인을 자처하 며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온다고 했다. 영은이는 수술하고 재활 운동 을 할 때마다 자꾸 울음을 터트 렸다. 감동과 슬픔,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갖가지 감정이 밀려 왔다고 한다. 나도 고통스러움 에 울고 싶었지만 옆에서 간병 하는 영은이가 더 힘들어 할까 봐 이를 악물고 꾹꾹 참았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다. 괴성이 저절로 나오는 통증에 시달리며 6개월을 보내 고 깁스한 상태로 3개월을 더 보 냈다. 그 후로 3년간을 재활 치료와 운동을 하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 에 없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선생님 의 추천으로 지방장애인 기능경 기대회를 거쳐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도 나갔다. 첫 출전 에 1등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출전 종목은 엑셀과 엑세스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다. 1등 발표만 남은 상황. 감독관의 말이 아 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엑셀에서 100점 만점자가 2명이나 나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엑셀 만 점자가 두 명 다 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엑세스를 너무 못했기 때문 에… 그런데 1등은 거의 독보적 이었습니다. 엑세스를 따라갈 자

독자의견

01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해 2018년부터 실시된 조사로,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신규 등록한 등록장애인의 삶을 10년간 추적하는 이 조사의 이름은? (힌트 : 5면 참조)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모든 장애인 분들이 희망 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심연주)

[ 정답 : 장애인 ◯ ◯◯조사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온라인국제육상대회

당첨자 심연주 (경기도 의왕시)

오피니언 OPINION

| 2020년 9월 | 제 318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장애인은 지위를 묻지 말고 우대하여 긍휼하라” - 조선시대 장애인복지, 현대와 세계를 뛰어넘었다.

얼마 전 어느 대학 교수의 장애인복지 에 관한 강의에서 1601년 영국에서 시행 한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장애인복지제도 의 근원으로 소개했다. 필자는 아주 오래 전 사회복지학을 공 부할 때 강의했던 교수도 역시 엘리자베 스구빈법이 체계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효시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사회보장론이나 사회복지론의 교재에도 이러한 내용은 자주 등장한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서구 자본주의 시 작과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구 빈법은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 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기본적 으로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성격이 강했다.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때의 구빈법에 따르면 빈민관리를 위한 치안판사와 빈민감독관을 두었다. 치안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구빈세 를 도입하고,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 라 구분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작 업장에 일하게 했다. 이주의 자유가 없 었으며 노역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어 부랑생활을 금지했다. 일자리가 없는 경 우에도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병자, 노령자, 장 애인 등은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 또한 빈민 아동들은 도제수습을 받거나 고아원에 수용되었다. 장애인 복지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었고, 빈민관리에 포함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애인 복지제도는 어떠했을까? 엘리자베스구빈법보다 수백 년 앞서 우리의 역사에는 훨씬 높은 차원의 장애 인복지가 시행됐다. 이벤트성 복지가 아 닌 법령으로 제도화 되었다. 조선시대 생생한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의 하면 현대적 개념을 뛰어넘을 정도의 장 애인 복지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진대법이나 고 려시대 의창제도 등 조선 이전에도 복지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는 백성이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는 정도이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보기 는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흔히 소외계층 이라고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대 상자를 기록할 때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폐질인(廢疾人)라고 표현했다. 환과고독 은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 노인을 총 칭하는 것이고, 폐질자는 장애인을 말한 다.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鰥), 늙어 서 남편 없는 것을 과(寡), 어려서 부모 없는 것을 고(孤), 늙어서 자식 없는 것 을 독(獨)이라 했다. 장애인은 폐질인(廢疾人)이라 했고, 잔질인(殘疾人)이라고 쓰기도 했다. 중 국에서는 현재에도 장애인의 공식명칭 이 잔질인이다. 폐질인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는 뜻으로 질병의 후유증으로 신체 기능

의 일부가 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잔 질인 또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둘다 장애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표현이며, 장애인을 비하하거 나 능력결함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은 순 수한 표현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애인(障碍人)은 한자어임에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막혀있고 거리끼는 사람이다? 도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장애물(障碍物) 에서 물(物)자가 인(人)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핸디캡(handicap)이나 디세이 블(disabled) 같은 영어 표기에서도 능 력 결함의 의미가 들어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썼던 폐질인이 나 잔질인이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이 아 닐까? 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고종실록에서 도 장애인을 폐질·잔질인이라고 표기했 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장 해자(障害者)가 되었고, 오늘날 장애인 으로 진화되었다. 장애인의 명칭도 그렇 지만 문제는 장애인복지제도의 내용이 다. 조선은 건국하면서부터 무의탁 노인· 고아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 지문제를 건국이념의 하나로 삼았다. 태 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노약자를 돌 보는 것은 왕정이 먼저 할 바이므로 구 휼하고 부역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태 조실록 1392년 7월 28일자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장애인 문제가 처 음을 등장한 것은 태조실록의 태조2년

(1393년) 4월 19일이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 해의 일이다. “환과 고독과 늙고 쇠약하며 폐질 등 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할 사 람은 잡역을 면제하고, 불쌍히 여겨 구 휼(救恤)하게 할 것이며…” 엘리자베스구빈법보다 208년이나 앞 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태조7년(1398년)에는 이런 기 록도 있다. “폐질이 있어 능히 스스로 살 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 은 것을 묻지 않고 잡역을 면제하고 우 대하여 긍휼(矜恤)할 것이며…” 조선의 장애인복지가 무상 시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명통사와 같은 장 애인 단체를 세우고, 여기에 장애인만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장애인만을 위한 벼슬 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관리를 임용하는 데도 편견이 없었다. 장애인이 판서 이 상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 격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영 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과는 차원이 다 르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은 1601년 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아니라, 1393년 의 조선태조구휼법으로 보는 것은 어떨 까?

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등,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 장이 멎는 줄 알았다. 실수로 엑셀에서 98점을 받았던 것이다. 독보적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니… 정말 날아갈 듯 기뻤다. 이것이 지 역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 재취업에까지 성공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

있었다. 공부해보면 어떨지, 내가 할 수 있을지 상의했다.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면서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하더 라도 꼭 해보라며 용기를 심어주었다. 주위 분들도 장수생이 될 것부터 각오 하지 말고, 시험보다는 지식을 목표로 가볍게 도전해 보라고 응원해주었다. 1 년 차에 낙방! 2년 차에도 낙방! 꼭 붙어 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

제를 반대했지만, 남편이 딸과 집에 와 서 진실한 모습도 보여주고 딸의 재롱으 로 함께하니 자연스레 가족이 되었다.

을 했다. 사는 곳도 시골이라 아이를 데 리고 갈 병원도 마땅한 곳이 없어 천안 까지 가야 한다.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 고 기침을 쉬지 않고 할 때면 새벽 1~2시 에도 천안으로 향했다. 나도 남편도 장애가 있으니 아이가 아 플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까지 온 다. 온 식구가 비상이다. 그럴 때마다 단 짝친구 영은이가 손발이 되어주었다. 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아닐까 싶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 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희망 과 멋진 앞날이 있는 것 같다.

해 3차 시험 2015년 8월! 드디어 최종합 격 통보를 받았다. 꿈만 같았다. 그해 연초에 시험을 보기 전 우리는 10 월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다. 나는 꼭! 10월 3일 새 하늘이 열리는 날 하고 싶다 고 했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동의해 주 었다. 내 나이 35세, 남편 49세, 집도 없 고 혼수도 없이 남편이 살던 임대아파트 에서 없는 살림이지만 둘이 쓰던 물건을 혼수 삼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14살 나이 차이는 접어두더라도, 남편은 휠체 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고, 이미 결혼을 했던 경험도 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 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돼서 남편과의 교

35세인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 다. 병원에서는 자녀가 나와 같이 구루 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더라도 함께 열심히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우리 부부는 새봄처 럼 활기차게 자라라는 뜻으로 딸에게 새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장애를 굳 세게 헤쳐나가는, 밝고 야무진 아이가 되길 바랐다. 바란대로 새봄이는 밝고 사랑스러웠 지만 구루병을 갖고 태어난 탓인지 면역 력이 너무 약하고 자주 아팠다.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입원

Q. 남편과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나요? 재취업을 한 곳은 고등학교 행정실이 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나를 제외하고는 모 두 다 공무원이었다. 나도 공무원이 되 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지만, 앞이 캄캄했다. 함께 근무하던 실장님을 비롯 한 직원들이 공부해보라고 나에게 적극 적으로 권유를 했다. 그 당시 재활 운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 만나고 있던 사람이

Q.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는 어땠나 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1등 한 것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보 다 더 꿈같은 일이 었다. 우리에게 아기 가 생긴 것이다. 나와 남편은 당시 49세,

조봉현 소셜포커스 논설위원

영은이는 내가 아이를 낳고 조리를 하 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장애인활 동지원사로 직업도 바꿔 매일 집에 와서 새봄이를 돌봐주고 있다. 엄마인 나보다 더 새봄이를 예뻐해서 새봄이도 이모~ 이모~ 하며 잘 따른다.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교대를 하며 육 아하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 그때마다 영은이는 주저없이 새봄이 곁 을 지켜주는 고마운 벗이다. 이 기회를 빌려서 영은이에게 고마움 을 표현한다. 고마워~ 내 친구 영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