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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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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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 제 319호
뉴스
특집
사람
생활수기
지장협, 온라인 실시간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진행 外
제 33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수상 작품 소개
K-뷰티전문가연합회, 강희영 회장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 벌 2020_가화상 수상 조순자 님 가족
▶2P
지장협, ‘제
▶12-13P
▶20P
▶22P
3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 개최
우영화 씨 작품 ‘K방역 자랑스러워’ 전체대상 수상
장애인의 손으로 피워낸 예술혼… 영광의 주인공들 포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 장협)가 10월15일 여의도 이룸 센터 이룸홀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을 진 행했다.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는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1988년 8월3일 제1 회 대회를 시작으로 33회를 맞 은 올해까지 수많은 장애문화 예술인을 발굴해왔다. 올해 예술제는 6월 1일부터 8
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출품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렇게 큰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 을 많이 못 보잖아요. 서로 거 리는 멀어도 마음만의 거리는 가깝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는 데, 심사위원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라며 감사 의 말을 전했다. 동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
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서 양화 113작품 △동양화 33작품 △서예 53작품 △일반사진 69작 품 △일러스트 12작품 △휴대 폰사진 136작품 총 416개의 작 품이 접수되며 많은 관심을 자 아냈다. 이후 장애인문화예술분야 전 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들이 사전 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정했고, 6개 부문에 서 입상 16명, 가작 30명, 입상 25명 등 71명을 수상자로 선정 했다.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은 서양화 부문 우영화씨가 수 상했다. 우영화 씨는 칠곡군장 애인종합복지관 소속으로 ‘아름 다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출 품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 는 의료진과 일상생활을 잘 구 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우영화 씨는 “칠곡군장애인 복지관 미술교실에서 3년째 서 양화를 배우고 있어요. 이 그림 을 그렸을 때가 코로나가 극심 했던 때였거든요. 복지관을 갈 때마다 보건소를 지나치게 됐 는데, 그때마다 헌신하는 의료 진들의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 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 국이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
한 김경희 씨는 충남지체장애 인협회 천안시지회 소속으로 조선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미인도’를 재해석해 눈길을 끌 었다. 김 씨는 “민화를 그린 지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이번 작 품은 신윤복 작가의 미인도 배 경에 목단(모란꽃)을 더해서 화 려하게 그려봤어요. 목단이 부 귀를 누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 게 부귀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 랍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 다. 사진 한 장으로 대상을 거머 쥔 김종관 씨는 강원도지체장 애인협회 양양군지회의 홍보 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김 씨는 지체장애 5급의 불편한 몸이지 만 장애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 디든 따라다니는 사진기자의 꿈을 꾸고 있다. 작년에는 지장 협에서 실시하는 ‘새보람 기자 학교’에 참여해 열의를 보이기 도 했다. 김 씨는 “앞으로도 사 진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을 다 각도로 담아내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 다. 서예 부문 대상 김재우 씨의 사연도 알려졌다. 김 씨는 불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0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3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후
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술제의 작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올해 예술 제 경쟁이 예년에 비해 만만치 않았다며, 많은 출품작으로 감 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서양화 부문 을 심사한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 강태웅 교수는 “서양화 부문 은 다양한 내용과 창의적인 형 식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 습니다. 독창적이면서도 과감 한 구도와 색감 또는 자유로운 발상 표현을 중심으로 입상작 품을 선정하였고, 시대적인 분 위기를 반영한 작품들도 수작 으로 평가되었습니다”라며 심 사평을 밝혔다.
의 능력과 예술의 가치를 세상 에 알리고, 장애인 복지운동을 활성화 시킨 시발점이 됐다. 33 년 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 성화를 위해 지장협이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6월 제정된 「장 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비대면 시대의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비전을 설명 했다. 한편 지장협이 주관하고 보 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전국장애 인종합예술제 수상작품은 10월 23일까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 작스튜디오에서 전시회를 갖는
왼손으로 5년이 넘게 서예 연 습에 매진한 결과 오늘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 다. 김 씨는 “이번 작품은 서예 중에서도 ‘해서체’에 해당합니 다. 박은 작자의 ‘주인관고세훈 작’에 나오는 글귀가 좋아서 써 보았어요. 서예는 원래도 소질 이 있어야겠지만 장애를 벗 삼 아 더욱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 를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 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장애 인문화예술 분야도 예외일 수 는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 록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절 실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8년에 시작된 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
다. 또 11월 이후에는 경상북도 청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온 라인 3D 전시회도 오픈할 예정 이다. 또한 시상식에 대한 소식은 10월22일 오전 9시에 KBS 제 3라디오(FM 104.9)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서 방송으로 소 개된다.
▲ 우영화 씨가 전체 대상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우 씨의 작품 ‘아름다운 사람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 는 의료진과 일상생활을 잘 구현해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지원 기자]
(※관련기사 1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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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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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강사로 도약… “비대면 교육도 좋아요” 온라인 실시간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진행 온라인 교육 만족도 87.7%, 현장 강의 스킬과 강의안 요청도 많아 지장협,
온라인으로 양성하는 ‘장애인 식개선 강사 교육’이 눈길을 끌 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하 지장협)는 10월 12일 사 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장 애 인식개선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016년도부터 지장협이 양성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214명으로, 올해는 약 60여 명 이 온라인 강의에 참여했다. 1부 강의에는 꼬닥꼬닥협동 조합의 이호선 연구원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교 육현황과 방법’을 주제로 진행 하고, 2부는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든사람의 박병은 대표가 실 제 활용하는 교안을 재정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향
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 이 이어졌다. 지장협 정책지원부 남궁희영 직원은 “온라인 교육이 시간, 장소 제한이 없어서 더 원활하 게 진행된 것 같아요. 물론 컴 퓨터 접속이 원활한 사람이 들 을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르지만 요. 모바일은 화면이 작아서 불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구 요. 올해 교육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 다”라고 말했다. 현장 모니터에는 실시간 채팅 으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 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보였 다. 다들 직접 만나서 활동 공 유를 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
을 표현하고 있었다. 향후 이어진 만족도 조사에서 는 온라인 교육방식이 좋았다 는 수강생이 87.7%로, 특히 강 사의 강의내용 및 방법이 선호 도 1위(49.1%)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가한 J씨는 “전반적 인 교육 구성 및 구체화하는 방 법을 배웠다. 내년에도 이렇게 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평했다.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스킬과 강의안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고, 보수 교육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 육을 확대해달라는 후기도 많 았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0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시간 온라인 ‘장애인식개 선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지장협 편의정책국 오창석 국 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 었지만, 최근 해외의 장애인 대 상 코로나19 대응 모습과 비교 하면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이해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 조원 예산투입 국민 부담 그대로… 건강보험 재정고갈 앞당기는 실패한 정책”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부 추겨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 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 분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 케어)’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 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 례를 분석하며 정책실패를 질 타했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 했 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 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 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종성 의원은 국내 수술건수 1위,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 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 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실제로 2020년 9월 1일부터
세부항목
비급여 가격
레이저 계측검사
30만원
안초음파 검사
70만원
조절성 인공수정체
330만원
환자 부담 총액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질타
구 분 2020.9.1 급여화
430만원
급 여 비급여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 여화를 실시했다. 이에 안과병 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 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 인 상으로 대응했다. 안과질환 검 사비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조 금도 줄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케어의 풍선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천293억원 투입해 급여화 했 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
익을 보전해 나갔다. 또한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 한 상복부 초음파가 2018년 4월 부터 급여화 했다. 그러자 초음 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 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3천745 억원이 투입됐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방광 및 부신ㆍ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ㆍ비뇨기 초 음파가 2019년 2월1일부터 급 여화 되자 의료기관은 자궁 및 질ㆍ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 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세부항목
비급여 가격
본인부담금 (의원급)
급여비
레이저 계측검사
0원
2.6만원
6만
안초음파 검사
0원
2만원
4.8만
조절성 인공수정체
430만원
-
-
430만원
4.6만원
10.8만
환자 부담 총액
※ 자료 : 보건복지부, 심평원 진료비 공개자료 및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기반 이종성 의원실 작성
[ 최근 3년간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 ]
(단위: %, %p)
연 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2018 (2016년 대비)
57.9 (▽4.2)
19.3 (▽0.6)
22.8 (△4.8)
2017
60.3
20.1
19.6
2016
62.1
19.9
18.0
※ 자료 : 건강보험공단
가 낮다”며 “이에 인식개선 교 육과 양성 강사의 역할이 중요 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박지원 기자]
여성생식기 질환이 2020년 2월 1일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비 급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실제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 일까?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가격 은 물론 항목이나 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비 급여화 이전의 수익만큼 새로 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문케어의 풍선효과가 만연하게 되는 문제점을 양산 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2 조6천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그 렇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케어에 따른 급여 확 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 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 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 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 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 화는 허구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 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민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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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언제될까? 장총련, CRPD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제포럼 개최 호주, 헝가리, 네팔 3개 비준국 대표 발제… 코로나 여파로 실시간 온라인 참여 우리나라는 언제쯤 유엔장애 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 서 비준에 서명하게 될까? 장 애인 단체는 물론 많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이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 총련)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와 실효성 강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10월 13일 오후 국 제포럼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당사국 장애인들에게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보장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은 164개국이 성명, 181개국이 비준했다. 선택의정 서도 94개국이 서명, 96개국이 비준했다. 개인진정제도란 국내에서 일 어난 차별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결이나 보상을 받고자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에 제소해 당사국에 시정 권고 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권조사제도란 당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위원회가 직접 조사 에 나서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을 지난 2008년 채택, 비준 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아 직 유보 중이다.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비준을 이행하지 않던 정부는 2019년 3월에야 제2차, 3차 병 합국가보고서를 통해 “선택의 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장애계는 “협약 비준 후 11 년이 지났음에도 모호한 태도 를 취하며 구체적 비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선택의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0월 1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성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4개 해외 비준국 인사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각국의 비준 및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서 비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 파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 회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금… 5년새 2.4배 늘어 123억→294억… 의무 고용 위반 인원도 매년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 미비 벌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 고 용을 미루겠다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장애인 고용시장이 더 욱 얼어붙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내 는 부담금이 2015년 123억에서 2019년 294억원으로 2.4배나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공공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 의 3.4%(2018년 3.2%)를 의무 고용해야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 비율에 맞춰서 장애인 고용부 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제 시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 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 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또한 2015년 1천319명에서 2019 년 2천116명으로 매년 급증하 는 추세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다. 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 용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
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 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미 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 었지만 「장애인 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 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법도 못 지 킨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 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기재부의 공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돼 국제사회의 비준 촉구도 미 뤄지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 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선택의정 서 비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모
으고, 촉구 여론을 형성하고자 이번 포럼을 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인 구 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
여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
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실 질적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 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엄격하게 종합 분석하
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 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예지 기자]
(※관련기사 14면에 계속)
[박지원 기자]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상위 11개 공공기관] 2019년 장 2019년 장애 2018년 장 장애인 애인 고용의 인 고용부담 애인 고용의 고용 인원 무위반 인원 금납부액 무위반 인원 (명) (명) (백만원) (명)
공공기관명
장애인 의무채용 인원(명)
서울대학교병원
442
228
214
2,763
194
경북대학교병원
131
41
90
976
77
한국철도공사
1,056
971
85
379
3
한국전력공사
779
708
71
849
-32
중소기업은행
424
362
62
989
83
한국산업은행
110
49
61
866
48
61
927
58
국방과학연구소
117
56
한국원자력의학원
68
13
55
915
5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9
9
50
821
28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인원
1,324명
1,256명
1,653명
1,570명
2,116명
7,919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2
34
48
726
37
고용부담금
123.25억원
153.73억원
927.53억원
(주)강원랜드
140
100
40
543
45
구
분
167.54억원 206.55억원 294.46억원
※ 자료 : 고용노동부
특수교사 부족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5% 달해 722개 전문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없어… 2019년 대기자 5천여명 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위반 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각각 55%, 18%에 이르는 것으로 드 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 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 애아통합어린이집 1천1백90개 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 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 (18%)였다. 176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에서도 기준을 미 달한 어린이집이 97개소(55%) 에 달했다. 특수교사 배치 기
준 위반으로 인한 부족한 특수 교사 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 명으로 총 443명이다. 특히 1천2백여 개 장애통합어 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 수교사가 1명도 없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
※ 자료 : 고용노동부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 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이러 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 의 1/3 만큼을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배 치해야 하고, 이들 교사 2명당 1 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아 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문제도 드러났다. 보건 복지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보 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만 6천3백33명 중 2만6천7백85명 (58%)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 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아 동을 위한 교사가 있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1만4백90명 으로 22.6%에 그쳤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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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못 미쳐… “경기도 유일 달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대비 보급률 전국 73.6%, ‘경기도 105%, 부산 49.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혼잡성 낮지만, 불법주차 해마다 증가… 위반 건수만 7만3천 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앞두고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유지 “장애인 자리싸움되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이 전 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105.9%(1,071대)로 유일했고, 부산시는 49.2%로 가장 낮았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 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서울특별시는 59.7%, 인천광역시는 57.5%, 충북과 충남은 각각 56.2%, 경북 은 57.1%로 60% 미만의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를 앞두고 특별 교통수단 법정대수를 기존 200명당 1대 에서 지난해 7월 150명당 1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격차가 심각 해 장애인들끼리의 자리싸움이 현실화 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예상보다 혼잡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5천여면)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 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 역시 장애 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 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단,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ㆍ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천여 건이 넘으며,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 는 무려 7만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머물러있다. 지난 10월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서비스 총량은 그 대로인 상태로 이용자만 늘어나기 때문 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장애인들의 내 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장 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 맞 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철 저히 ‘공급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라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어디까지나 장애등급제 폐지 전의 장애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이 전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뉴스1)
등급을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의 학적 기준’의 탈피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새 종합조 사표 역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구 분
불법 152,856 주차
2016년 건수 금액
2017년 건수 금액
13,643 262,068 23,818 328,237
29,612
2018년 건수 금액 414,409 36,592
(단위 : 명, 대, %)
구 분
이용대상자 수
법정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전국
705,403
4,697
3,457
73.6
서울특별시
109,725
732
437
59.7
부산광역시
48,184
321
158
49.2
(단위 : 건, 백만원)
대구광역시
32,549
217
145
66.8
2019년 건수 금액
인천광역시
37,859
252
145
57.5
광주광역시
19,340
129
116
89.9
대전광역시
20,412
136
82
60.3
601,513
44,614
울산광역시
13,481
90
58
64.4
세종특별자치시
3,200
21
17
81.0
경기도
151,531
1,011
1,071
105.9
강원도
28,337
188
119
63.3
충청북도
26,696
178
100
56.2
충청남도
35,017
233
131
56.2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성인용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표] 조사영역
조사항목
1. 옮겨 앉기 2. 앉은 자세 유지 일상생활동작 3. 실내 이동 4. 실외 이동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5. 대중교통 이용 6. 주의력 인지행동 특성 7. 위험인식 및 대처 계
① 0 0 0 0 0 0 0
문항별점수 ② ③ 3 6 4 8 5 10 7 14 8 16 12 24 21 42 228
④ 18 24 30 42 48 -
산정방법
7개 항목의
전라북도
34,967
232
166
71.6
문항별 점수를
전라남도
36,346
241
148
61.4
합산한다.
경상북도
46,821
310
177
57.1
경상남도
50,808
338
331
97.9
제주특별자치도
10,130
68
56
82.4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폭언·모욕 일삼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반말은 기본, 시험으로 압박… 연차 쓴다고 ‘정신 차려라’ 구박도
모회사 웹젠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너네가 무보수로 있는 거야?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여기 어린 이집 아니잖아. 너 성인이잖아? 서른 한 살이 그렇게 해도 되 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 장애인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의 온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났 다. 10월 5일, 장애인차별금지추 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폭언 및 인격모
독을 일삼아온 장애인 표준사 업장 웹젠드림의 운영진과 경 기장애인고용공단을 대상으로 인권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 견을 열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분당 소 재 게임업체 ㈜웹젠의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웹 젠은 지난 2019년 3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하기 위해 사내카페 형태의 자회사형 장 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경기장애인고용공단 동부지사
[박지원 기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차량 대수(2019년 말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 2015년 건수 금액
을 반영한 문제는 없어, 사각지대에 있 는 장애인이 얼마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를 통해 3개월간 관련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10명을 정규 직으로 고용했다. 관리자들의 횡포는 머지않아 시작됐다. 이 카페의 팀장 1명 과 매니저 2명, 총 3명의 관리자 들은 약 1년 반동안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발달장 애인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직무 지도원이 파견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이 3인의 만행을 감 시할 눈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고용연계처인 경기장애인고용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공단도 전혀 관리감독에 나서 지 않았다. 사건을 알린 피해당사자 A씨 의 아버지는 5일 국가인권위원 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상사들의 태도가 매 우 강압적이라고 느꼈다”고 진 술했다. 그러나 폐쇄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학대 정황을 제대로 파 악하기란 근로자들의 부모들도 어려웠다. A씨의 아버지가 상 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근무를 할 당시였다. 관리자들 은 근무시간 외에도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화, 메신저 등으로 보고 받았다. 다른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빈도가 잦았
다. A씨의 아버지는 “다시 출근 을 시작했던 7월부터 학대 증거 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드러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화 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 며 분개했다. 매니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지 만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직 장 내부 일에 관계하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웹젠 사장은 물론 그 외 관계자와의 면담도 거절당했다. 한편 자회사 내부에서는 관리 자들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모회사인 웹젠은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박예지 기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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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10월 | 제 319호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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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나? 이종성 의원, “4차 추경에도 없는 장애인의 피눈물 누가 헤아리나?” 성토 발언 마치자 일부 여당에서 박수소리… 초선 의원의 진정성에 ‘공감’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5분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제382회 제9 차 본회의 마지막 자유발언에 나선 이종 성 의원은 4차 추경에도 담기지 못한 장 애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 다. 슈퍼 추경으로 불렸던 3차 추경은 34 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정작 장애인 예산은 174억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 다. 지난 7월 3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에 반대 기자회견 을 열어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24일 본회의 마지막 자 유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맞춤형 선 별지급 방식으로 생존 문턱에 있는 국민 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씩 주는 돌봄지원보다 더 절박한 장애인 가정들 이 있는데 왜 4차 추경에는 장애인이라 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약 80%가 휴 관에 들어가면서 돌봄서비스가 단절됐 고,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인 가정 에 전가됐다. 장애인 부모는 생업도 포 기하고 하루 종일 장애인 자녀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고통에 처해있다”며 호소했
다. 지난 9월 17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이종성 의원이 4차 추경 예산심의 와 관련해 장애인을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자, 박 능후 장관이 “인플루엔자(독감)에 장애 인이 유달리 취약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장애인을 방역취약계층으로 구분 짓는 것이 차별”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박 장관의 지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광부와 농부 사건을 아십 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며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장애인을 직업군에 비교한 무지함을 차 치하고라도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조금 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 일말의 안타 까움도 없이 국무위원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 관료들은 아무런 영혼 없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불러주는 포퓰 리즘, 선심적 정책만 받아쓰기하며 그늘 진 곳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전혀 돌아 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겠 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 합사회를 원하는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
와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런 사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종성 의원의 자유발언이 끝나
▲지난 9월 24일 열린 제382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자유발언에 나선 이종성 의원.
“거소 투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제공하라” 혼자 투표 배려 요청했지만… 점자 아닌 일반투표용지 받아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 선관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 위)는 지난 9월 23일 시각장애 인이 거소투표를 할 때 점자투 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선관위)에 권고했다. 진정인 K씨는 중증시각장애 인으로 매 선거철마다 활동보 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는 비밀 투표를 하고자 지난 4 월 1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 고, 거소투표 때 혼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다. 그러나 4월 6일 K씨의 집에 는 점자투표용지가 아닌 일반 투표용지가 도착해있었다. 일반투표용지로는 혼자서 투 표를 할 수 없었던 K씨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 었다. 선관위는 K씨의 집으로 점자 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 내문, ‘거소투표’라고 표시된 투 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동 봉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 고,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점자형 투표용지는 여건 상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 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 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투표를 위해 도움받은 것은 비밀투표 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또한 선 관위에서 일괄 제작해서 투표 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 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선거1과는 “국회의원
자 일부 여당 좌석에서도 박수소리가 흘 러나왔다.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진 정성 있는 자유발언에 많은 국민적 공감 [박지원 기자] 이 일고 있다.
선거의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ㆍ배송하 기에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며 “투표용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하고 있어 점자형 선거공
보 등과 함께 제작하기 어렵고, 향후 제작업체와 시각장애인협 회 등과 논의를 계속하여 방법 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들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 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 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 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가정 긴급 구호 활동 펼쳐
수해 피해 장애인 가정에 긴급지원금 전달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 은 지난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대전시 소재 이 모씨(지체장애, 56세)와 나주시 소재 김 모씨 (44세, 뇌병변장애)에게 긴급지 원금을 지급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긴급지원사 업 수요자 이 씨는 지난 7월 30 일 발생한 폭우로 인해 살고 있 는 집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씨는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구 조된 이후 대전 서구청에서 지 원한 숙소에서 생활해왔다. 한편 나주에 거주하는 수요자 김 씨는 지대가 낮은 곳에 거주 하고 있어 인근에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 다. 지난 8월 8일 발생한 폭우로
집이 모두 잠겨 대부분 가구가 무너지고, 장판과 벽지가 모두 물에 젖어 망가졌다. 이날 이
영산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김 씨의 집이 잠기는 피해가 발 생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 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 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 인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 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 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 당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로 짐을 옮기기 어려웠던 김 씨 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피해 상황을 알게 된 행 복한우리복지관과 나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재단에 긴급지 원금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금을 지원하게 됐다. 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 은 두 분 모두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길 하길 바란다”며 “장애 인을 위해 힘쓰는 한국장애인 재단이 되겠다”고 밝히며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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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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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 안마사 ‘무죄’… 시각장애인 생존권 ‘흔들’ 김예지 의원, “참담한 판결” 기자회견 열고 반박에 나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무자격 불법 안마사의 영업 을 용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시각장애인들이 분노했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 월 22일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 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 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시각 장애인 생존권을 비장애인 직 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보 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한 것에 반하는 처사다. 안마사 제도는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제도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을 부여하고, 맹학교 정규과목 으로 편성해 전문 안마사를 양 성해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제도를 목 숨을 걸고 지켜왔다. 지난 2006 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 를 위헌이라고 판정하자, 시각 장애인들은 투신과 분신자살로 반발했다. 이에 헌재는 판결 3
생존 위한 유일한 직종 위협” 반발
개월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국 회는 해당 내용을 의료법에 명 시했다. 이후에도 비장애인 안마사들 은 10여년 간 4차례의 헌법소원 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개정 의 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및 2017년에는 9명 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당시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 마제도는 단순한 생계보호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 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 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 “비 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장애인 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 혔다. 이 판결에 따라 개정된 의료 법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 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은 법률을 무시한 채 “수요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참담한 판결”이라고 서울중앙 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9월 24 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김 의원은 “헌법 제34 조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 국 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며 “헌법에 의거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복지국 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번 판결은 헌법을 부정하는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22일 무자격 안마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악의 판 결”이라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시각장애인 안마 사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1 자료사진)
참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 6월 대법 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며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권리보 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지만 돌아온 것은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지한 판 결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도 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시장의 수요가 넘치면 법령이 금지하고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긴 최악의 판결”이라며 “헌재에서 도 4차례 합헌 결정한 것을 서 울중앙지방법원이 무너뜨린 시 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자아실 현, 사회참여권을 다시 회복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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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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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치과 진료 받으러 원정길 떠나야… “아파도
참는 수밖에” 전국에 중증장애인 구강진료 전담 마취의사 단 4명 뿐
충치치료에도 1년 대기해야… 전신 마취비 40만원도 본인 부담 장애인은 흔한 충치치료조 차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치 과병원이 일반치과에 비해 수 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이하 센터)로 환자들 을 넘기게 되면서 센터는 인력 난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은 기나긴 대기시간과 수십만원의 전신마취 비용을 부담해야 하 는 악순환에 처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8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 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 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진료 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작 12년째인 올 해까지 권역 단위별로 1개소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중앙센터 1개 소,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4개소 가 신축 예정에 있지만, 개소 시 기는 아직 미정이며 서울시와 전남, 경북, 세종시는 설치 계획 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전체 환자 수가 2015년 2 만9천여 명에서 2019년 6만7천 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높아지는 수
요만큼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현황이 미진해 적체현상이 심 화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긴 대기 시간의 가장 큰 원인 은 전담인력 부족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별 진료 평균 대 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신마 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 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 균 22일 이상이 소요됐다. 다시 초진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도 평균 106일, 즉 4개월 이상이 걸 렸다. 장애인은 칫솔질이나 치실 사 용 등 일상생활에서 자가 구강 관리가 어려워 구강건강에 취 약한 편이다. 일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문 인 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 과에서는 진료가 불가하기 때 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의 충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 인력 현황은 올해 9월 기준 총 376명으로 전담인력은 55명 (14%)에 불과했다. 전국에 중 증장애인 구강진료가 가능한 마취의사는 단 16명뿐이었다. 심지어 부산센터의 경우 마취 의사는 전무했다. 충남센터는 예약에서 전신마취진료까지 대 기시간이 최대 1년까지도 소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신마취비용도 만만치 않
▲장애인치과센터에서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
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 진 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한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경증장애인은 10%를 지원하고 있지만, 환자 1인당 내야하는 평균 자부담액이 40만원에 육 박해 이마저도 역부족인 것으 로 드러났다. 지난해 비급여 전신마취비 1 인당 평균 자부담액을 살펴보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39만7천원을 부담한 것으 로 조사됐고, 비수급 중증장애 인은 38만4천원을 낸 것으로 나 타났다. 게다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의 장애인 환자 진료비 지원 예
산이 부족해서 센터 운영비를 진료비로 전용하거나 센터 자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 또한 17억7천만원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된지 1념 남짓한 중앙센 터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진료 비감면 지원액과 재료구입비에 대한 자부담액도 1억 4천7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 교해 올해는 약 5억6천만원의 자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치과에서는 조금이 라도 난이도가 있으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의뢰하는 실
정인데, 센터 수는 턱없이 부족 해서 환자 쏠림 현상과 긴 대기 시간을 유발하고 있어 장애인 은 아파도 참아야만 하는 악순 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가 아 니더라도 장애인의 소득이 비 장애인보다 낮다는 현실을 감 안하면, 비급여 전신마취비 지 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비 용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 다”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 피해가 고 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의약품 등 점자•음성 변환 코드 표시하면 정부 지원 최혜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제약사 부담 덜어줘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점자, 음성•수어 변환 코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약사법 일
을 포함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표시정보를 점자나 수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포장자재 교체로 인한 의약품 가격 상승 가능성
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상비약, 마스크 등 자주 사용되는 의약 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음 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 시를 하는 데에 식약처가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의약품 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 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 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 항이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혜 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 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 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 상비의약품 4개 순으로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 이었다.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 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등 요인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혜 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 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 항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 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 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 만,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점자 표기 의무화만 주 장하다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고 이유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점 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 드의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식약처가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 는 규정도 명시했다.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점자, 영상변환용 코 드 외에도 제약회사가 표시하 기 쉽고 장애인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 자는 취지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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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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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배 낚시대회 성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ㆍ회원 등 50여명 참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물고기 숨었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2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배 낚시대회가 10월 14일, 15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소로리 낚 시터에서 이틀간 열렸다. 이 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체 력 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실시됐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 존 낚시터 시설의 개선을 유도 해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 는 목적도 있다. 서울시지체장 애인협회(이하 서울협회)와 서
울시지체장애인체육회가 주최 하고, 서울협회 동대문구지회 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시 25개 구 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회 원들 5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 장, 김흥수 강원협회장, 안병옥 인천협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 정협회 손영호 중앙회장은 내 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4일 오후 개최된 개회식에 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난 해
에 그치지 않고 2년째 낚시대회 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하며,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제한돼 회원 여러분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본다”면 서 “서울지역 25개 지회가 모이 는 자리인 만큼 결과와 상관없 이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 기를 바란다”고 축사의 말을 전 했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참여 한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 기를 바라며 앞으로 낚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대회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며 축하했다. 이번 대회의 시상 종목은 붕 어, 메기 최대어 상과 1~3등, 노 력상 1위로 계획했다. 그러나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물고기 가 잘 잡히지 않아 전체 어종에 대해 1위부터 5위, 노력상을 정 해 시상했다. 계측은 대회 공식 계측자인 최중석 지회장과 협 회 직원 2명이 함께했다. 1위는 양점동 강서구지회장 이 차지했다. 2위는 김용필 송 파구지회장, 3위는 이용호 동작 구지회장, 4위는 정수민 강북구 지회장, 5위는 이안중 양천구지
회장이 수상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참가자에게 돌아가는 노 력상은 이광규 종로구지회장에 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에게는 순위에 따라 고급 낚시대가 상 품으로 주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1위를 수 상한 양점동 강서구지회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물고기 가 잘 낚이지 않아 수상은 기대 하지 않았는데 1위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면서 “오랜만에 협 회 가족들과 만나 행복한 이틀 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 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제2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배 낚시대회가 10월 14~15일 서울시 25개 지회 임직원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번 대회가 열린 안성 고삼소로리 낚시터에서 한 참가자가 낚시대를 물에 드리우고 있다.
가가호호(家家戶戶)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호평’
“내 삶의 마지막은 컬러풀(Colorful)!”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객 가정 찾아가 방역 활동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복지관 휴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죽음에 대한 불안 내려놓고 삶의 만족도 높여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이 또다시 휴관에 돌입하면서 직접 가정을 방문 해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김천시장애 인종합복지관(이하 김천장복) 은 관내 이용고객 가정을 가가 호호 찾아 방역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는 장 애인복지관 장기 휴관으로 복
지관 이용객들에게 직접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와 치 료사가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소독제를 분사하여 방역을 실 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감 극복 등 이용고객을 돕기 위 해 상담 활동 등 말벗이 되어주 었다. 방역서비스를 받은 이용고객 은 “이렇게 찾아와 안부도 묻고
방역도 함께 해주어 너무 고맙 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선하 관장은 “유래 없는 코 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감염병 종식을 앞당기고자 찾아가는 방역 활 동을 하게 됐다”면서 “지역사회 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어려 움에 처하지 않도록 복지관에 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김천지회, 여성장애인 사회화교육 웰다잉 교실 개강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이하 김천지회)는 10월 12일 여성장애인 사회화교육 ‘웰다잉 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은 자연의 섭리인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 노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 육은 경북웰다잉연구센터 소속 강사들이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 △버킷 리스트 작성 △용서의 유형과 10가지 법칙 △나눔이 주는 기쁨과 행복 △노 년의 생활 지혜 △삶의 계획 등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 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날 개강식이 열린 지회사 무실에는 여성장애인 및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희만 지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장애인들이 죽음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해 불안을 내려놓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 다”고 당부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객 가정을 방문해 방역 활동과 함께 이용객의 건강을 살피는 등 상담 활동을 실시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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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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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쉼터 설치 간담회
고령 장애인, 장애인식 부족으로 경로당 이용 어려워 참석자들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 친화 지역으로 우뚝 서길” 건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10월16일 안성 시와 함께 ‘도내 고령 장애인 쉼 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 를 진행 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제 안으로 마련됐다. 신원주 안성 시의회 의장, 반인숙 안성시의 원,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 양위원회 부위원장, 양운석 안 전행정위원, 박상응 경기도 장 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안 성시 관내 고령 장애인들과 함 께 현안을 논의했다. 고령 장애인 쉼터의 중요성 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도 65세 이상 장애인구는 전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점점 늘 고 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구 의 44%에 달한다. 그럼에도 고 령 장애인을 위한 도내 경로당 은 전체 9천4백개소 중 단 한 곳 도 없었다. 이에 경기지장협은 지난 2018 년부터 경기도와 힘을 모아 도 내 고령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18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으로 진행됐던 ‘경기도 고령 장
애인 활기찬 노후 지원방안 연 구’에 보편적 고령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을 제시했고, 2019년에는 오산 시 대상 고령 장애인 쉼터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 서 거론된 현장 욕구 연구를 근 거로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안 성시가 1억 8천여만 원을 출연 해 ‘안성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지장협 관계자는 “장 애 어르신들이 편의시설 부족 과 비장애 이용자들의 장애인 식 부족으로 마을 경로당에서 배제된 경험이 한 두 번씩은 다 있다. 정책의 부재가 오갈 데 없는 고령 장애인들을 가족과 마을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라며 “장애 어르신들이 당당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거리낌 없 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현 부위원장은 “고 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도는 저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안성시와 함께 ‘도내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10월 16일 개최했다.
소득 고령 장애인이 사회의 그 늘로 치부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 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안성시가 경기도 최초, 전국 최초로 쉼터 예산을 편성해서 큰 간판을 달게 된 것은 자랑 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를 책정해서 보내주시면
로 하는 지자체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지 원코자 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성시 고령 장애인이자 부지회장인 강정환(중증장애, 76세)님은 “집을 나서 갈 곳이 생겨 참 좋 다. 친구들과 모여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쉼터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며 “다른 지역
을 말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지장협 최만 석 남양주시지회장과 강석원 용인시지회장도 참석했다. 이 들은 각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쉼터 설치를 위한 의 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 은 안성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고령 장애인 친화 지역’으로 우 뚝 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
열심히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장애인과 사회약자를 우선으
에도 고령 장애인 쉼터가 많이 설치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예지 기자]
영천장복,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투명마스크 보급 위해 연합모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32개 작품 수상… 수상작은 장애인식개선에 활용
“15개 회원 복지관 모금액에 공동모금회가 후원금 보태”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이하 협회)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이하 공동모금회)는 지난 9 월 24일 투명 마스크 보급을 위 한 연합모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모금사업은 파트너 기관 으로 선정된 충남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원복지관에서 성금을 모금하면, 충남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 큼을 더해주는 사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 마스크
는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치료와 교육 서비 스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몇 개월 전, 투명 마스크가 보급되 기 시작했지만 높은 가격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 결하게 되었다”고 협약의 배경 을 밝혔다. 이 연합모금사업은 충청남도 소재 15개 장애인복지관이 함 께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들 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 어 있던 장애인들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남장애인 복지관협회 소속 홍성군장애 인종합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 합복지관, 당진시장애인종합 복지관, 논산사람꽃복지관, 공 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산시장애 인복지관, 서천군장애인종합복 지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 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 지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 복지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 합복지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 복지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하고 있다. [박예지 기자] ◀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9월 24일 투명 마스 크 보급을 위한 연합모금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영천장복)은 10월 15일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천장복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공모전 을 개최해 오고 있다. 포스터, 글, UCC 등 다양한 작품을 접수 받 고, 수상작은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활용해왔다. 올해는 포스터 56점, 글 19점으로 총 7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 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을 포함해 총 32작품이 수 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 다. 부문별 수상자 시상을 비롯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전시, 글짓 기 부문 수상작 낭독 등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박홍열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 로도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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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한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 중증장애인 근로자 70%이상 고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 장(이하 달성작업장)은 장애인 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 해 노력하는 동안 지역 사회가 이들의 노력을 눈여겨보며 자 립을 도와 성공적인 모델로 자 리 잡은 사례로 손꼽힌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장 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달 려온 달성작업장은 지난 8월 더 좋은 환경을 갖춰 이전했다. 달성작업장은 달성군이 총 사업비 56억원(군비)을 투입해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연면적 2 천51㎡ 규모의 지상1층으로 사 무동(599㎡)과 공장동(1천452 ㎡) 등 2개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근로 장애인들에게 넓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산 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무동을 확장 신축하여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휴식 공 간 및 식당 등을 설치했다. 이 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직업재 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달성작업장이 확장 이 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달성 군 김문오 군수의 민선8기 8대 공약 실행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9년 3월 17일 착공을 시작으
로 2020년 8월 17일 준공을 완 료했다. 최초 달성작업장의 출발은 지 난 2003년 대구시지체장애인협 회 달성군지회 사무실 바닥에 서 4~5명의 장애인들이 장갑포 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달성군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었다. 이후 2003년도에 달성 군 조례에 의해 정식 장애인직 업재활시설로 설치인가를 받게 됐다. 설립당시에는 10여명의 장애 인들이 인근 공단에서 발주하 는 단순임가공 제품을 수주 받 아 처리하는 수준이었다. 하우 스 가건물에서 운영을 시작한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체 생산 품을 개발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과 홈페이지 제작 디 자인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 했다. 점차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06년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시설 에 연면적 993㎡의 공간을 확보 하고 이전하게 됐다. 그 후 시 설의 사업 성장과 함께 14년 만 에 두 번째 확장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설립당시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50만원을 밑돌았 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체생산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근로 장애인들이 제품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품 개발과 성장을 위한 노력으 로 근로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됐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현재 쓰레 기종량제봉투와 위생장갑을 생 산한다. 특히 달성작업장의 수 익사업 가운데 컴퓨터 디자인 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 터넷 홈페이지 개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천연비누 제 조와 판촉물인쇄 및 체험 농장 운영 등의 사업으로 연 매출 40 억원, 60여명의 인력을 고용할
▲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외부 전경(맨위 사진) 및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준공기념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기념식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왼쪽)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 김문오 달성군수, 우승윤 원장(오른쪽)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70%이상 을 차지한다.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본연의 목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크 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달성작업장을 이끌고 있 는 우승윤 원장은 “이번 시설의 확장 이전으로 매년 장애인 고 용과 매출을 10% 이상 성장시 킬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고용 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 성작업장 확장 이전 행사에 참 석해 “달성군보건소 신축과 논 공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에 이 어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 장 확장 이전 등 군민과 약속했 던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 다”면서 “27만 달성군민을 위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 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제공하 는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구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 고 발전시켜 가는데 더욱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염민호 편집장]
▲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프로그램실(위) 및 제품 생산이 이뤄지는 작업장 내 부(가운데), 외부에서 본 사무동 전경(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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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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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장복, 건강 릴레이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가족 여러분~ 백곡천변 걸으며 우울감 날려요!” 이달 30일까지 총 100명 참가… “도착지에서는 ‘건강’ 주제로 2행시 이벤트”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 진 천장복)이 이달 30일까지 걷기 체험 ‘건강 릴레이‘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과 가 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걷기체험 행사에 참여하 는 가족들은 만보기를 착용하 고 백곡천변 산책로를 걷는다. 약 3km 길이의 백곡천변 산책 로는 빼어난 경관으로 진천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 이다.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산책 을 마치고 나면 이행시 이벤트 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시어는 ‘건강’으로 가장 많은 호응을 얻 은 가족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게 된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19 때문
에 밖에 잘 나오질 못해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기 분이 매우 좋아졌다”며 “진천장 애인복지관 행사 덕분에 일상 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 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 감을 말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진천장복 관 계자는 “장애인들을 만나 보면 많은 이용자들이 야외활동 부 족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걷기 체험을 마련했다”고 기획 배경을 밝혔 다. 복지관은 마스크 착용 및 발 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일정거 리 유지하기, 시간 차 출발 등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설은 현재 정부가 공인하는 최저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인터뷰] 만 향후 목표는 궁극적으로 어느 회사 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표준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 으로 가는 것입니다.”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달성작업장) 우 승윤 원장의 각오가 당차고 믿음직스럽다.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 는 우 원장은 지난 2003년 초기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 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 고수였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우승윤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정부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선을 지켜내기 위해 지속 적인 생산품 개발과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우 원장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그리고 규정 에 맞도록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은 모든 비장애인은 물 론이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이달 30일까지 지역장애인과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걷기 체험 ‘건강 릴레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복지관 한명수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걷기운동을 통해 건
강과 삶의 즐거움을 얻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우승윤
을 위해 진천군 장애인 복지증 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 [박예지 기자] 다.
단체라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회 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로 성장 발전해 왔다”고 말하는 우 원장은 “이러한 회원 들의 참여는 협회의 조직적 운영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우리의 지역사회인 달성군도 예외는 아 니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장애인 실상에 대한 회의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듯 보인다. “다양한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생겨났어요. 그동안 지역사회에 서 장애 당사자로서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참여 하던 장애인들은 전문화라는 제도의 틀에 갇힌 상황입 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일 뿐이죠.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마치 잡초가 된 것처 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니 일만 한다거나, 장애인 복지관이니 프로그램만 진행하면 된다는 이런 이용자 중심의 시혜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다시 주인의식을 탑재한 당사자주의로 돌아가
원장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선이 장애인에게 는 최상의 선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우 원장을 비롯한 달성작업장의 모든 직 원들은 최소가 아닌 최고가 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지키려고만 했던 최저임금의 선을 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표준임 금에 도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수준에 근접하기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 확장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확 장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향후 목표는 또 다른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설립하 는 것이다. 우 원장이 생각하는 달성작업장의 역할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지역사 회의 장애인 시설인 달성작업장이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나라 최대 그리고 최고의 장애인 당사자
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 그는 장애인시설이 운영과 유지라는 근시안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당사 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삶의 개선과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존재감을 인식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앞서야 합니다. 이런 관점이 지역사회에 자리한 장애 인시설의 역할이며, 곧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나가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 는데 달성작업장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근로자 표준 임금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염민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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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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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 작품 소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 인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1988년 8월3일 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33회를 맞은 올해까지 수많은 장애문화예술인을 발 굴해왔습니다. 올해 개최한 예술제의 작품공모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 지 진행됐으며 △서양화 113작품 △동양화 33작품 △서예 53작품 △일반사
진 69작품 △일러스트 12작품 △휴대폰사진 136작품 총 416개의 작품이 접 수되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들이 사전 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 부문에서 입상 16명, 가작 30명, 입상 25명 등 7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수상작품을 지면 을 통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전체대상 수상작 | 작가 우영화 / 작품명 : 아름다운 사람들
■대상 수상작(동양화) | 작가 김경희 / 작품명 : 미인도
■대상 수상작(서양화) | 작가 장선미 / 작품명 : 바닷속
■대상 수상작(사진) | 작가 김종관 / 작품명 : 함께하는 세상
■대상 수상작(서예) | 작가 김재우 / 작품명 : 만리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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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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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수상작(서양화) | 작가 김윤재 / 작품명 : 나들이
■최우수상 수상작(사진) | 작가 하헌석 / 작품명 : 어서와! 수족관은 처음이지?
■최우수상 수상작(동양화) | 작가 현선애 / 작품명 : 호작도
■최우수상 수상작(휴대전화 사진) | 작가 박한이 / 작품명 : 숨죽인 순간_황소끼리의 만남
■가작 사진 중에서… | 작가 오혜리
■최우수상 수상작(서예) | 작가 김정식 / 작품명 : 삶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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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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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제포럼 개최 선택의정서 비준, 정계 의지 가장 중요… 장애계, “21대 국회에 기대감 높아”
실효성 확보… ‘법률 지원’ 가장 필요•NGO 연대 전문성 확보 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도 나왔다. 다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겁낼 필요는 련)는 10월 1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협약보다 약 8 없다”고 정계의 적극적인 비준 검토를 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성 제고 개월 앞선 시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했다.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제포럼을 개최했 하 장차법)을 시행하면서 선택의정서 비 태국의 몬티안 분탄 CRPD위원 또한 다. 4개 해외 비준국 인사들이 온라인으 준을 보류했다. 관계 부처들은 “장차법 “국제기구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정부 로 참여해 각국의 비준 및 활용 사례를 단계적 시행 후 국내 제도적 여건이 상 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의 비 공유했다. 승하면 시도하자” 또는 “선택의정서 비 준을 촉구했다. 1부 사례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국내 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하자”며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격려 전문가들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토 비준을 미뤄왔다. 사에서 “국가는 인권 보장의 주체이면서 론이 진행됐다. 이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 서는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 제도와 직권조사제도의 국제 적 동향에 대한 3개국 해외 인 사들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과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제도의 이행 과제에 대해 국내 인사들이 발제를 이 어갔다. 호주의 로즈마리 키예스 유 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부 의장은 개인진정제도 활용 사 례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장애인 권리증진 NGO 발 리더티(Validity)의 공동대 표 스티븐 알렌은 헝가리에서 있었던 조사절차 활용 과정과 ▲1부 사례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NGO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네팔의 장애인권개발행동 (ADRAD) 창립자 바렌드라 하라 포크하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 과 실제 경험에 대해 공유했 다. 태국의 UN CRPD 위원회 몬티안 분탄 위원도 참석해 한 국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비렌드라 하리 포크하렐 ▲이탁건 변호사 ▲스티븐 알렌 조언했다. 석 교수는 “정부는 장차법 시행 후 10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 선택의정서 비준, 지금 이루어져야 하 이 지난 시점에 같은 이유로 비준을 늦 있는 제도, 청원권(진정권)이 보장되어 는 이유는?… “우호적 정치 환경 마련 추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하기 힘들다”고 야 비로소 현대적 인권 체계를 갖추었다 됐다” 평가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이 비로소 인권 선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경과보고 1과 안은자 과장 또한 최근 지하철 승강 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를 통해 “정치적으로 비준을 위한 우호 장에 안전발판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이 했다. 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발표했다. 21 나뒹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 차별 대 국회에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3명 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며 선택 ■ 장애유형 간 갈등, 정계 의지, 인식 제 진출한 점을 꼽았다. 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고… 비준 앞서 해결할 문제 많아 또한 지난해 1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건이 일어 해외 비준국의 경우 유엔장애인권리 가 주재했던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 난 2개 역의 완공이 장차법 시행보다 앞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함께 비준한 경우 원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적으 서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가 많았다. 호주와 네팔이 그러했다. 그 로 검토하기로 논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장차법으로 장애인차별이 구제될 수 없 배경에는 장애계와 NGO 등 인권 관련 지금이 비준을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수 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인식 제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다. 고 활동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한 이어 이 교수는 “헝가리, 호주 등 해외 호주의 장애당사자단체들은 협약과 계를 이미 체감했음에도 장차법의 단계 사례를 보면 개인진정제도가 남용된다 선택의정서 동시 비준을 끌어내는 데에 적 시행을 핑계로 비준을 늦출 수 없다 고 볼 수 없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의 활발한 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인의 청구권 남 10년이 넘은 나라들을 보면, 2019년 말 협의 끝에 2008년에 협약과 선택의정서 용으로 국제기구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 기준으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개인진 를 동시 비준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과 하는 것은 정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 정 건수는 총 31건이다. 국내법 절차를 선택의정서 실질적 활용에 대한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네팔 의회는 2009년, 협약과 선택의정 서 비준에 의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했다. 네팔 장애인연합(NDFN)은 이를 위해 포괄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였 다. 2006년, 네팔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평등과 비차별의 기본 원칙이 대두됐다. 소외계층이 정치적 대표성을 얻기 시작 했다. 그러나 협약과 선택의정 서 비준은 협약 일부 조항이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다는 반대 의견과 장애인 정치 세력의 약화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이때 네팔장애인연합은 오 해를 불식하고, 정치인들의 협 약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협력했다. 내용 을 네팔어로 정확하게 번역하 고, 번역비준도구(Toolkit)을 개발해 활용했다. 단식 투쟁도 불사했다. 당시 네팔장애인연합 회장이었던 비렌드라 하리 포크하렐은 의 회에 장애인 의원을 포함하라 고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 에 돌입했다. 그 결과, 언론의 관심을 유도해 정당과 정부, 국민 전반적인 인식개선도 이 루어 협약 비준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해냈다. 태국의 몬티안 분탄 CRPD 위원은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입장이 좋은 편이다.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긍정적 인 움직임이 보인다”고 낙관하 면서도 “시간을 들여 비준 필요성에 대 해 정부를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개인진정 결과 ‘권고’로 그칠까 우려… 법률 지원 등 인권기관, NGO 역할 중 요해 장애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엔의 개인진정 결과는 당사국에 ‘권고’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 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더라도 유명무 실해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활용 전략 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호주 CRPD위원회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은 “진정 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 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발언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당사국 사법 절차 를 밟는 과정에서 권리협약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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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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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연대단체들 과 의견을 모아 협약위원회에 제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사법, 행정적 절차를 모두 소진하는 긴 시간 동안 당사자들의 진정 의지를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국내에서 적용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개인진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청 구하기 어려운 국내법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배상법상 원고는 자신 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 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이미 소송 등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밝고 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유엔의 진정 결과를 근거로 재차 배상을 요구하 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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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계의 탈시설 요구 에 대해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내 놓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 설은 운 영기금을 EU 구 조투자기금으로부터 지원받던것 이다. EU 구조투자기금이라는 막대한 자본 지원은 장애인 학대가 벌어지는 시 설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정신장애 권익옹호 센터 발
보건복지부, 비준에 대한 의지… “장애계
■ 높아지는 탈시설 요구… 직권조사 중 요성도 주목해야! 올해에만 루디아의집, 평택 사랑의집 등 시설 내 학대 사건이 잇달아 드러났 다. 이에 탈시설 요구는 연일 높아지고 있어 직권조사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
“장애인 자립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장애계의 빈축 만 사고 있다. 지난 6월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공문서에 멋지게 쓸 말 말 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제도를 활용한 예로 헝가리의 ‘토파즈 복지시설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2017년 이 사회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220명이 고문과 학 대에 시달린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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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해 전략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 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 국가와의 소 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만들기 위함이다. 발리더티 공동대표 스티븐 알렌은 헝가 리 정부의 권고 이행 사항에 대해 모니 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설 내 범죄를 ‘개인의 범 죄’로 치부하며 가해자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직권조사의 중요성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끝에 정부 측은 비준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장애계의 기대 감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 정책국장은 “오늘 포럼 내용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다. 신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여 러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장 벽이 있겠지만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애계 내에서 장애유형 간 갈등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극복해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복지부, 법무 부 등 정부부처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비 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대감 높아져”
리더티(Validity)는 이를 권리협약을 위 반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 신청 과정 에 착수했다. 2019년 파견된 장애인권리 협약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2천300 페이 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헝가리의 후견인 제도 와 시설화가 “정신장애인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헝가리 정부에 전달했다. 발리더티와 연대 조직들은 이를 근거 로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 의 신규 소그룹 시설 ‘그룹 홈’ 설립에 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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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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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Policy proposal
| 2020년 10월 | 제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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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제안 ■ 제안기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 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조항
현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제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 ------------------------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 어린이, 노
2 (감염취약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인, 장애인 등 -----------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 ------------------------조치)
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②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 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감염 확산의 우려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 치를 위해 제49조의2(감염병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염병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장애인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사 업의 전개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 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마스크를 구입하 기 위해 약국 앞에 긴 행렬을 이뤘다. 그 러나 약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생각보 다 낮다. 이에 장애인은 주변도움 없이 는 사실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또
한 긴 행렬속에서 줄을 서고 장시간 외 부에 나와 있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국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장당 1,500원씩 하는 마스크를 매일 구매하기 어려워 1회용 마스크를 빨래줄에 말려가 며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후 대리구매가 가능해지고 가격이 낮아져서 마스크 구매가 한결 쉬워졌지 만 이런 모습은 한동안 계속됐고 온·오 프라인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마스 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자체 별로 제각각으로 지급됨으로써 법으로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자
① (생략)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② ---------------------
감염병의 예
제35조의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 ------------------------
방 및 관리에
2 (감염취약 다.
관한 법률
계층의 범위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1. (현행과 같음)
시행령
등)
2. (현행과 같음)
---------------------
65세 이상의 노인 2.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3. 장애인
③ (생략)
체별 차등적으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위기상황에서의 안 전에 대한 대처도 제각각 이뤄질까 우려 된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마저도 장애인 은 제외돼 있다. 또한 마스크 등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지,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나 만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기저질환자로 한정돼 있는 지 불명확하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재난상황에서의 마스크지원이나 개인소독용품 및 경제 적지원 등과 같은 국가적 지원정책은 이 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가정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따라 서, 감염병취약계층의 조속한 범위확대 와 연구를 기반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웨듀케이션(Web + Education)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환경망 구축」 정책 제안 ■ 제안기관 : 용인시처인장애인종합복지관
▲ 코로나 19 상황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요리 및 공예교실 등의 사업들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전세계의 문화 및 경제 그리고 거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삶의 방식 자체 까지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 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운영할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의 백신 개발과 긍정적인 임상 실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대면 교육 (집단프로그램)의 소그룹화와 온라인 운 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서비스에서도 큰 변화가 촉
발되고 있다. 일부의 사업들이 비대면으 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정보접 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매우 미비 하고 정보이용을 위한 교육이 적절히 이 뤄지지 못해 비대면 프로그램의 이용이 쉽지 않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 스인 통신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 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30% 내외)하고 있으나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이 결합된 약정(최소 36개월) 상품에는 복지할인이 추가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약정 개월수에 따라 결합 상품 가 입 혜택이 복지할인의 혜택보다 큰 경우 가 대부분으로 복지할인에 대한 큰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7. 11.) 제7장(재가장 애인의 일반적 특성) 제3절(장애인 보조 기기) 정보통신기기 이용현황은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스마트폰 사용 률이 휴대폰 사용률보다 높게 나타난 가 운데 인터넷 사용은 증가하고 컴퓨터 사 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비해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가 일정 부분 줄 어들었으나, 2017년 기준 전체 국민의 스 마트폰 보급률이 89.5%(한국정보화진흥 원, 2018)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 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인터넷
네트워크망 구축과 스마트폰 등 관련기 기의 이용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통신요금지원정책이 더 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테블릿PC, 스마트폰 등) 대여사업 등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가정 내에서 네트워크망 구축과 온라 인교육 수강을 위한 스마트기기·웹캠·음 향장비 등(마이크·이어폰·헤드셋)의 추 가적인 대여와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장애인의 웨듀케이션 활 성화 방안으로 첫째, 중증장애인 가정의 인터넷 네트워크망 구축. 둘째,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대여사업 활성화 사 업 실시. 셋째, 국내 3대 통신사의 복지 할인과 약정 결합할인 중복 적용이 진행 돼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속, 장애인의 정보접근 성 향상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통해 취 약계층에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재난극복과 변 화하는 환경에서의 복지사업의 대안제 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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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모두를 위한 BF체육센터로 거듭나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지자체 건립지원 신청 낮아”
장애계, “장애인형 구분해 님비 현상 불러일으킨 것이 원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장애인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건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국 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적했 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활밀 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보장하 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2025년 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 까지 48개의 체육센터가 세워
졌다. 문제는 지자체의 사업 신청이 매년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9 년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목 표치인 30개소를 겨우 선정했 고, 올해는 3차 공모까지 진행 했으나 선정된 곳은 23개에 불 과하다. 건립목표에 차질이 빚 어질 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계 속 이월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요가 저조 한 이유로 “장애인 체육관에 대 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꼽았 으나, 장애계는 “그 명칭과 구 분에도 이유가 있다”고 반박하 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김
예지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아 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 인’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 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생 활밀착형과 생활밀착형 장애 인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저 조한 수요의 이유가 아닐까 싶 다. 장애인형으로 구분하다보 니 이런 시설은 지역사회에 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불러 일으 킨다”라며 장애인형을 구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니버설 디 자인을 도입해 국민 모두를 위 한 배리어프리 생활밀착형 국 민체육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품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 활동 을 이어나간 장애예술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신경 주KTX역을 이용하는 고객들 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호평했다. 이어 배진석 의원은 “경북장 애인종합예술제에서 수상하신 장애인 및 가족들의 승화된 예 술혼이 무척 감동적”이라며 “장 애인 문화ㆍ예술사업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지원체계나 구조 를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박지원 기자] 밝혔다.
장애인의 인격 수양과 정 신계발, 자립과 재활의지 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이 번 전시회는 9월 김천(구 미)KTX역에 이어 신경주 KTX역에서 2차 전시회를
시 △수필 △그림 △서예 △일 반사진 △휴대폰사진 6개 부문 총 516작품이 신청되어 많은 관 심을 자아냈다. 특히 14일에는 배진석 경상북 도의원이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기에 장소대관에 어려움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전시 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신경 주KTX역 김성학 역장님을 비 롯한 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전 시회를 축하해주신 배진석 의 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은 우리가 꾸준히 발전시
진행하고, 12월 7일부터 11 일까지는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3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는 우수한 성적으 로 입상한 49개의 작품을 전시 하고 있다. 올해 예술제에는 △
박선하 협회장을 비롯한 경주 시 인근지역 시·군지회장과 함 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장애 인 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 회를 가졌다. 박선하 협회장은 “어려운 시
켜 나가야 할 분야이므로 지속 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 다”고 당부했다. 작품을 관람한 후 김성학 신 경주KTX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
2020년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신경주
KTX역에서 전시회 개최
배진석 도의원, 김성학 신경주 KTX역장 “작품성 높다” 호평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 북지장협)는 10월 16일까지 신 경주KTX역사 로비 전정에서 ‘2020년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했다. 이어 “현재 사업은 신축, 특 수학교 건립, 기존 체육시설 증 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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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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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장애인가족 행복 페스티벌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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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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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의 현 실태와 나아갈 방향은? 모두가 불편함 겪지 말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색 부산 해수욕장 대부분 편의시설 ‘부적정’… “지자체•이용자 글•이기오 [부산광역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14년에 제정된 「해수욕장법」에 따르 면 해수욕장은 화장실, 샤워시설 등 이 용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어린이·노약 자·장애인 등(이하 취약 계층) 모든 국민 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해수욕장에 편의시 설이 설치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해수욕장은 휠체어 또는 유모차의 접근 이 불가능하며,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있 더라도 관련 법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 터에서 부산시의 대표적인 5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장 애친화 해수욕장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백사장 진입 경사로는 설치되었지만.. 백사장은 해수욕장의 기본시설로서 방문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 2018년까지는 대다수 해수욕장에 백 사장으로 진입하는 접근로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접근로가 설치되어 장 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보장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서는 경계석으로 인해 보행통로를 이 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설치된 접근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접근로의 폭이 좁거나 기울기가 심해서 실제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 기에는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접근 가능한 구간이 매우 짧거나 해수욕장 일부분에만 설치되어 온전히 백사장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 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기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하나, 파손시설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 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부적합한 화장실, 샤 워실 등 많아 그렇다면 해수욕장의 이용자 편의시 설로 설치되어있는 화장실, 샤워실 등의 관리는 어떠할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5개 해수욕장 모두 장애인 등이 이용 가 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등 편의법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대부 분이었다. 샤워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 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다 갖추 어져 있어도 유지·관리가 미흡 해 취약 계층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화장실의 손잡이는 부적정하 게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의 높이, 세면대 수전의 냉·온수 점 자표시 등 세부적인 개선사항들 이 다수 확인되었다.
노력 필요해”
취약 계층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제도 마련 시급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 장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 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 보행로의 단차 를 없애고 접근로를 만들어 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2019년 ‘무장애 해수욕장’을 지자체 역점 사업으 로 선정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점 등 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지
라서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체적 법과 제도를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해수욕장 만들기 모두가 노력 필요 과연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모두가 평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마 련,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장조사 결과,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깨지거나 일 부 탈락으로 인해 위험한 경우가 있었 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손잡이 가 탈락되거나 문이 고장나있는 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 었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관 리자, 이용자들의 인식도 부족했 다. 한 해수욕장 관리자는 “1년 중 장애인이 해수욕장을 이용하 는 횟수는 거의 없다”라며 “장애 인 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데크 는 사실상 가족단위 방문객 등이 ▲백사장에 접근 가능 구간의 길이가 짧은 접근로 돗자리를 펴고 이용중이다. 접근로 데크 등을 설치해야 하 기에 설치했지만 무분별한 사용 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미비한 이 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관리의 책 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 니라 시설들을 사용하는 이용자 모두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 ▲해수욕장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속하고 있다.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각 지 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있을 뿐만 아 니라, 법·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재 편의시설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어디에 도 해수욕장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찾 을 수 없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해수욕장 ▲해수욕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18년) 별로 설치한 시설물은 천차만별이다. 따 20000 18000 16000
방문자 수(단위 : 천 명)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대천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경포대
송정
낙산
해수욕장
▲보행도로에서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위 사진) 및 부산시 내 해수욕장 위치(지도)
▲2018년 해수욕장 방문자 수(낙산, 속초, 망상은 2017년 기준)
속초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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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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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접근성 낙제점… 출입구 경사로 폭 좁고 점자블록 안 보여
가깝고도 먼… 우리 동네 파출소 “장애인
접근성 현저히 낮아”
“우리 소에는 장애인 안 온다” 조사 거부… “경찰관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아야”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 와 파출소, 치안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 진연대(이하 장추련)가 9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8월 한 달간 조사한 지구 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장 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지구 대와 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은 72.5%로 그 중 적정설치율은 63.4% 에 불과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 나 바뀌었을까? 당시 지역주민의 이용률 이 가장 높은 동사무소를 위주로 시정명 령을 내렸다는 복지부의 주장 때문일까.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센터의 편의시설 상태는 심각했다. 장추련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8일 까지 전국 지구대ㆍ파출소 및 치안센터 2990곳 중 1615곳(54%)을 대상으로 모 니터링을 진행했다. 경북과 전남, 전북 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아 조사에서 다수 제외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시된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의 주출입구였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이 93.8%였지만, 대다수 주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경사로를 설치한 곳 이 868곳(78.7%)이었고, 턱이 없는 곳은 235곳(21.3%)뿐이었다. 경사로는 법적 으로 1.2m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하지만 경사로 폭이 좁아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 도 상당했다. 공공기관임에도 애초에 지 구대 건물을 지을 당시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추련의 박김영희 대표는 “과거 파출 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계단이 있어서 수동휠체어를 밀고 왔던 동행인이 대신 안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때 경찰관은 안에 들어오기 힘드니 나 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당시에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 왜 같은 지역주민인 데 장애인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속상했다” 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점자유 도블록이 있는 곳은 85.9%이지만 이 중 33.2%가 잘못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면 되 려 시각장애인에게는 자칫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다. 지구대ㆍ파출소 정문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연석을 두는 경우 가 많지만 이 또한 부딪칠 위험이 크고, 특히 여름 장마철에 점자블록위에 미끄 럼 방지 깔판을 깔아두어 점자블록을 가 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 화장실도 열악했다. 장애인화
장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근무하는 대원 들의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는 것과 일 맥상통한다. 지구대ㆍ파출소의 화장실 은 공용화장실이기에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절반 이상 인 67.3%가 사용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미 경찰관서 내의 장애인 화장실에 는 대원들의 옷이 걸려있거나 물건을 적 재하는 등 창고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 다. 화장실 안 세탁기와 여러 짐들 때문 에 대변기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 다. 말 그대로 화장실 공간이 좁아서 이 용이 불가한 사례가 84.1%로 압도적으 로 높았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미비하다. 지구 대ㆍ파출소 1175곳 중 장애인 주차구역 이 없는 곳은 515(43.8%)곳이었다. 장애 인 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이지만 순찰중 심의 업무를 하는 지구대ㆍ파출소 특성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파출소에서는 경찰관 B씨가 모니터링 단원에게 퉁명 스러운 말투로 다른 경찰서에 가보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다음날 협조 공문을 보내 재방문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관 A씨가 다시 짜증을 내며 “우리 소에는 장애인이 온 적이 없는데 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위 화감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112에 전화 를 하거나 대면 신고시 가장 먼저 접촉 하는 곳이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차별이 일어난다”며 “경찰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장 애인이 잘 안 온다는 것인데, 안 가는 것 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며, 예산 문제 등 으로 당장 물리적인 시설 개선이 어렵다 면 지침이나 메뉴얼을 만들어 강제로라
▲ 경사로 안전 손잡이가 없고 문이 막혀있다. 문턱으로 접근이 어렵다.(왼쪽) 경사로를 폴리스 라인으로 막 아놓아 접근하기 어렵다.(오른쪽)
▲ 선형 블록을 따라가면 연석에 부딪히게 되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시설이 된다.(왼쪽) 창고가 되어버 린 장애인 화장실.(오른쪽)
상 주차구역이 있더라도 순찰차를 주차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상황도 많다. 이 외에도 자동문 설치는 10%에 불과 하고, 대다수 여닫이문으로 되어있어 문 을 밀 힘이 없는 장애인은 출입조차 어 려운 상황이다. 자동문의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호출벨을 근처 에 설치해야하지만, 이 또한 미설치 비 율이 66%로 절반이 넘었고, 대다수 접근 이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있었다. 뿐만 아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점 자책자 및 서식, 확대경(돋보기), 수어 통역 안내 등 편의 제공은 더욱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니터링 단원 R씨 는 “경찰공무원이 되려 이런 편의시설이 왜 필요한지 되묻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 었다”며 황당해했다. 지구대ㆍ파출소는 223곳이, 치안센터는 68곳이나 경찰관들 의 장애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인식개선부터 시작하고 인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복지부와 경찰청의 눈치 싸움이 계속 됐다. 결국 모니터링 결과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을 개선하려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신 축을 해야 하는데, 시정명령은 복지부가 내리지만 예산 편성과 개선 여부는 지자 체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는 “더 열심히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 리겠다”는 말과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 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나동환 장추련 변호사가 복지부 신용 호 과장에게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1만 건 이상 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명령을 민간의 개인 시설주에게만 한 것인지, 경찰청과 같은 공공기관에도 했는지 통계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신 과장은 “시정명
령 이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에 관련 통계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당황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어 신 과장은 “공공기관에도 저희 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 부 산 어느 파출소에서 복지부로 항의 전화 가 들어온 적이 있다. 돈도 안주면서 편 의시설 개선하라고 하냐고 하더라. 예산 은 지자체의 몫이다. 편의시설 과태료도 지자체가 가져가지 복지부는 10원도 안 가져간다. 다만 이미 실태조사를 했으니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독려를 하는 것 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 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부터 실시되 는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사업 을 바탕으로 시설주관기관에서 시정명 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 을 담은 바 있다. 2013년까지는 공공기관 의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민 간시설보다 높았지만, 2018년부터는 민 간시설이 공공기관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변호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았 을 때 과연 복지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명령 조 치를 내리고 관리, 감독하였는지는 의문 이 든다”며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 우 2013년(적정설치율 52.5%)과 2018년 (적정설치율 63.4%) 모두 개선 정도가 평균 이하로 저조했던 것을 보아 시정명 령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복 지부의 의견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청 경무담당관 모상묘 총장 은 지적받은 해당 지역의 경우 즉시 개 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관서 가 노후된 곳이 많고 도로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 는 것은 무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모 총장이 조사 결과를 두고 민망 함을 표하며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 설 실태가) 눈물겨울 정도라고 말하자, 장내에 있던 배재현 활동가는 “마치 편 의시설 실태 문제를 오늘 처음 보는 것 처럼 눈물겹다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이 런 자리에 오실 때는 발언을 조심하셨으 면 좋겠다”며 “총장님부터 장애인식개 선교육을 받으셔야할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모 총장이 “대한민국은 112시스 템이 잘 갖추어져있으니 112전화를 자주 이용해달라”고 제안하자, 노들장애인자 립생활센터의 곽남희(시각장애) 활동가 는 “과거 초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112에 전화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 보고 위치가 어디냐고 묻더라”며 “10분 만에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지만 결국 저를 도와줄 수 없다며 차를 타고 금새 [박지원 기자]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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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인터뷰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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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전문가연합회, 강희영 회장
‘제이앤코 왁스앤래쉬’ CEO… “전국 11개점포 운영 중” 장애인 자립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기획… “휠체어마라톤 봉사활동 계속하고 싶어” 그녀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영어 강사에서 K-뷰티 전문가들을 이끄는 회 장으로 활동한다. 지난해 개최된 국제휠 체어마라톤에서는 가장 긴 줄을 세운 봉 사단의 단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어디서 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끌며 역동적 인 삶을 살아간다. 왁싱, 반영구시술 전 문샵 ‘제이앤코 왁스앤래쉬’의 CEO와 K-뷰티 전문가연합회의 회장직을 겸임 하고 있는 강희영 회장이다. “미안하면 내년에 휠체어마라톤 봉사 활동에 와!” 지인의 잘못을 봉사활동 약 속 한 번으로 용서했다는 그녀다. 일화 를 들으며 이것이 리더의 배포인가 감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뿜어 져 나오는 리더십과 선하고 긍정적인 에 너지가 회원들로 하여금 주말 영업을 포 기하고 상경하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을 까. 올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취 소됐지만 당연한 듯 내년을 기약하며 웃 는 모습에서 기자는 분명 그러리라고 확 신했다. Q. 안녕하세요. 제이앤코 왁스앤래쉬의 CEO와 K-뷰티 전문가연합회의 회장 직을 겸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데요. 먼저 뷰티업계에 종사하게 된 계 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직업은 영어강사였어요. 벌써 15 년이 다 돼가는 얘기네요. 강사로 일하 던 중에 지인이 미용 일을 해보면 어떻 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아시다시 피 영어강사라는 직군이 이미 포화상태 예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직률도 높아요. 조금 더 전문적 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해서 뷰티업계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 어요. Q.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뤄놓은 것을 뒤로 하고 다 시 학생이 된다는 게 두렵지 않은 건 아 니었어요. 불안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 고 다시 대학에 입학해 기초부터 차근 차근 배웠습니다. 배우다보니 재미도 있 고, 적성에도 잘 맞고, 사람들을 아름답 게 만든다는 보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 나 있잖아요. 남녀노소, 장애 여부를 막 론하고요. 하루하루 일을 하고, 분야를 넓혀가면서 새삼 실감할 때가 많아요. Q. 직접 시술하는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 요? 헤어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가
구조예요. 솔직히 가끔 벅찰 때도 있지 만 회원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되네요. Q.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어떻게 알게 되 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을 권했던 지인이 저희 협회 회원 이세요. 역시나 그 분이 좋은 일 같이 하 자며 제안하시기에 무조건 한다고 했어 요.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양로원, 복지 관으로 미용봉사를 월 1회 꾸준히 나갔 었거든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도 손톱 칠해드리고, 메이크업 해드리면 엄청 좋 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워지고 싶 은 건 누구나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장 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 죠. Q.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왁싱을 받 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요? 왁싱이 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혼자 하 반신을 씻기 힘든 분들이 받으면 좋아 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도 몰랐던 부 분인데, 휠체어를 탈 때 허벅지를 고정 하는 분들은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그 벨트에 털이 끼어서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운데 반바지를 안 입을 수도 없고, 남한테 말하기에는 좀 민망 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죠.
▲K-뷰티전문가연합회 강희영 회장
게 이름은 ‘왁스앤 래쉬’이지만 제모와 속눈썹 시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일케어, 아트도 하고, 입술이나 다른 부 위에 반영구 시술도 함께 하고 있습니 다. Q.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도 취소하 게 됐습니다. 제이앤코의 수익은 괜찮 은가요? 제319호
2020년 10월 23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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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가 취소된 건 안타깝지만 저희 사업장 매출에 타격 은 없었어요. 오히려 지난 4월달은 근 6 개월 기간 가운데 가장 매출이 좋기도 했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항 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장 소라는 걸 손님들이 알아주시나 봐요. 왁싱 자체가 청결을 위한 미용이잖아요.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Q. 매장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 요. 왁싱 샵에서 위생은 기본이죠. 장갑은 무조건 일회용이고 도구 하나하나 시술 할 때마다 살균하고 소독해요. 공간 방 역도 하고요. 위생에 대해 굉장히 예민 한 시기에도 안심하고 찾아오실 수 있도 록 저희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Q. 바쁜 와중에 회장직 일까지 겸하고 있 으면 쉴 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2017년 8월부터 취임해 어느덧 4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네요. 저희 협회는 공 동회장제라서 지역별로 회장이 다 따로 있어요. 제가 협회 전체를 끌고 가지 않 아도 되기 때문에 일과 병행할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협회 회장직은 임기가 따로 없 고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서 맡게 되는
Q. 협회 회원들도 봉사에 뜻이 깊으신 것 같네요. 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 반응은 어땠나 요? 생각보다 지원자 수가 상당했어요. 전 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울 로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협회 이미지 에 좋은 일이라는 생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봉사 자체에 뜻이 있었던 분도 계 셨겠지만 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모두 뿌듯하다고들 하셨어요. ‘내가 가게 하루 접고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얻어 가는 것이 더 많다고요. 회원들에게 더 감사했죠. 솔직히 저 도 샵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무료시술 하 면서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또 저희가 그 날 마사지를 워낙 많이 했는데 다른 시술보다도 체력 소모 가 크거든요. 굉장히 덥기도 했고, 하도 줄을 길게 서계시니 쉬는 시간도 없었는 데 힘든 기색 없이 열심히 해주셔서 정 말 고마웠습니다. Q. 많은 분들 만나면서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제 자랑 같은데(웃음)… 저 는 정신없이 봉사하느라 몰랐어요. 그런 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제 앞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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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연합회 회원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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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위해 주말 영업도 포기”
해외에서도 K-왁서 활약 대단… “실력부터 고객 관리까지 호평” 성분들이 줄을 엄청 서 계시더라고요. Q. 힘드셨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체력적인 부분 말고 특별히 힘든 점 은 없었어요. 1년에 하루인데 축제 왔다 는 마음으로 즐겁게 임했죠. 헤어디자이 너를 섭외할 생각을 못했던 건 아쉬웠어
요. 머리 잘라주는 줄 알고 서있는 분들 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봉사가 끝나 자마자 헤어 선생님들을 섭외 해놨었어 요. 마침 헤어 하는 지인 한 분도 저한테 미안한 게 있었는지 사과를 하길래 “미 안할 건 없고 내년 휠체어마라톤대회 봉 사활동에 참여 좀 해줘”라고 하니까 흔 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Q. 혹시 참가 인원과 분야는 어느 정 도로 확보했었나요? 지난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 했어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올 해도 참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회 원 중에 뷰티업계 종사자이지만 미 용기술은 없는 회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림 마라톤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기로 했던 분들 은 저만큼이나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아 쉬움이 커요. 아까 말한 헤어 선생님도 대회가 취소돼서 엄청 아쉬워하고 있어 요.
Q. 협회에서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 나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 회장 님들이 지역 회원을 모집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월 1회 정 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지난 겨울에 저소득 층 시민 가정에 연탄 나누기 봉사도 했 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해지면서 마스크도 기부했습니 다. Q. K-뷰티가 브랜드화 되어 해외 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요. 왁싱 분야 전문가들의 해 외 활약이 어떤지도 궁금합니 다. 우리나라 왁서들도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왁 서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서비 스가 좋아서 반응이 좋습니다. 고객 한분 한 분의 취향이나 피부 상태 를 잘 파악하고 케어해드리니까요. 외국 에서의 왁싱은 뷰티서비스라기보다 세 신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제모 자체에 중점을 둔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가 서비스에 감동하고 입소문을 내주는 외 국인 손님들이 계세요. 스웨덴에서 오셨 다는 손님은 자기 나라로 와서 일해달라
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면 어디 가서도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해요. 베트남 뷰티 협회에서는 저희 협회를 VIP로 초청해 서 매년 두 번씩 큰 대회를 열고 있어요. 올해 봄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전 날 아쉽게 취소됐지만 9월에는 세계대회 를 열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 뷰티 전문가들이 북미나 유 럽에서도 인정받는다니 제가 다 뿌듯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더 대단하죠. 한국이 개
Q.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기획
▲K-뷰티전문가연합회는 2019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에서 미용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Q. 휠체어장애인들이 반영구시술을 직업 으로 삼기에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의 견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일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양로원, 복지관에서 월 1회 꾸준히 미용 봉사활동 참여” 고 하신 적도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조금 수정해서 장 애인 대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요.
트,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같은 시술은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왁싱은 생 각보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라 조 금 힘들겠네요. 중요한 건 이 분들이 전 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데요. 그 래서 ‘스탠드 얼론’이라는 장애인 대상
단계에 멈춰있어요. 네일아트나 반영구 시술은 의자랑 베드 놓을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정에 사업비용을 마련 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정부나 장애단체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Q. 꼭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요. 혹시 발달장애인들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바리스타로 일 하는 발달장애인을 생각하면 가능 성이 엿보이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는 아주 섬세한 메뉴얼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이 직업이 손님과의 소통이 중 요하고, 모질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변 수가 굉장히 많은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 어야 하겠죠. 아직 장애인에게 몸을 맡 기는 걸 낯설어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요. Q.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 인가요? ‘제이앤코’라는 브랜드로 지금 전국에 총 11개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욕심 조 금 보태서 올해 20호점까지 개점하고 싶 어요. 휠체어마라톤을 포함해서 봉사 활 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네요. 그러다보 면 더 많은 분들이 왁싱의 장점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2019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에서 K-뷰티전문가연합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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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 제 319호
생활수기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_가화상 家和賞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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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후유증으로… “19세에 2급 편마비 지체장애 얻어”
“아픈 만큼 당신 가까이!” 조마면의 소문난 사랑꾼이자 외국인 며느리들의 친정 엄마 조순자 님 가족 Q. 고향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 는 사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불이 나서 집이 전 소했다. 그날 이후로 머리가 자주 아팠으 며 정신을 잃는 병증이 나타났지만 어려 워진 집안 형편에 나도 부모님도 대수롭 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살 이 되던 해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뇌사상 태로 한 달여를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 기를 꽂고 누워만 있었다. 병원생활이 길어질수록 엄마, 아빠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언니, 오빠들도 낮 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며 공부해 야 하는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덕분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내 팔과 다리 는 예전과 달랐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치 른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가족들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늘 생각하고 챙겨준다. 그래서인지 우리 남매들은 유 독 우애가 깊은 것 같다. Q. 고향을 떠난 건 언제인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고향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이다. 난 22 살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 났다. 그것도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하려 고 야반도주를 하듯이 황급히 떠났다. 편 마비인 지체장애 2급의 여자가 12살 연 상인 지체장애 1급의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 하니 모두들 반대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남자랑 한평생 살 려면 최소한 밥상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너 밥상은 들 수 있어?”, “혹시나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네가 그 남자를 업 고 뛰어야 할 것인데 네가 할 수 있니?” 라며 말렸다. 그럴 땐 나는 상을 못 들면 방에다 밥 상을 펼쳐 놓고 밥이랑 반찬을 하나씩 나 르면 될 것이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119 를 부르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받 아쳤다.
그때 나는 이 남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앞 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 쁘고 행복했다. Q. 결혼식과 신혼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의 반대로 도망치듯이 남편에게 와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형 편도 어려워 웨딩드레스는커녕 제대로 된 한복도 양복도 구하지 못했다. 그래도 사진은 한 장 남겨야 할 것 같아 신부님 에게 부탁을 드렸다. 남편은 친구의 양복 을 빌려 입고 나는 맏동서의 한복을 빌려 입고 관면 혼배로 부부가 되었다.
업을 갖길 원했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조카 와 동네 아이들을 좁은 방에 모아놓고 전 래동화를 들려주거나 한글, 숫자를 가르 쳐주었다. 아이들도 나를 따라 잘해주었 으며 그런 아이들을 보니 더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라고 다짐했는데 쓰러지고 누워서 지내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꿈은 희미해져 갔다. 남편을 만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필리핀에서 시집을 온 동네 새댁에게 한 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 다. 그것을 시작으로 '나눔 공부방'을 열 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루고 싶은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가화상을 수상한 조순자 님 가족
나는 한복이 커서 자꾸만 손등을 덮는 소매를 끌어 올리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양복이 작아서 자꾸만 빠져나오는 속옷 을 감추느라 바지를 끌어내리기 여념이 없던 결혼식이었다. 남편의 짧은 양복과 나의 긴 한복 소맷자락이 합쳐져 딱 맞는 한 쌍이 된 것 같다. 난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너무 행복하 다. 사람들은 콩깍지가 씌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콩깍지가 고장이 난 듯하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 너무 너무 좋다. Q.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직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마 다시 찾아 주시는구나 싶다. 그 감 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Q.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시나 요? 왜 결혼을 결심 하셨나요? 힘든 시절 운동을 하며 들은 “KBS 내 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을 통해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 나보 다 더 힘든 역경을 걷고 일어서는 장애인 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듣기만 하다가 한번은 용기 내어 살아 온 이야기를 수기로 써서 라디오 방송국 으로 보냈는데 마침 내 이야기가 소개됐
Quiz
다. 라디오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의 남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라디오에 사연 이 소개되고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왜 유 독 남편의 편지에만 답장을 했는지 아직 도 잘 모르겠다. 그 후 라디오 애청자들 의 모임 “푸른 하늘 가족모임”에 강남지 부장을 맡게 됐다. 활동하며 많은 남자들 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지금의 남편과의 펜팔이 날 아무 와도 만날 수 없게 했다. 남편과는 1년 동 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남자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남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Q. 학창 시절 기억나는 친구나 좋아했던 과목, 선생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 주신 안영환 선생님이다. 내가 쓰러져 수술하고 집으 로 돌아와 방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집으 로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선생님을 보자 마자 반갑지만 속상하고 절망적인 마음 에 “선생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 면서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대성통곡 을 했다. 따뜻하게 다독이며 위로해 줄 거라 생 각했던 선생님은 나를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까짓 장애가 생겼다고 죽네 사네 하며 울다니! 안영환이 제자라면 이까짓 장애쯤은 털 고 일어나야지! 못난 것 같으니라고...” 라며 호통치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 리셨다. 당황스럽고 섭섭한 마음에 선생 님을 따라 방 문턱까지 기어 나갔는데 신 발을 신는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다. 제자의 힘없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 서도 모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선 생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난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선생님 말씀 대로 일어서 보기로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방 안에 빨랫줄 하나를 묶어 달라고 했다.
독자의견
01 지체장애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로 2회째 개최 된 낚시대회가 열린 낚시터의 이름은?
- 항상 새보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 한 양질의 정보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지호)
(힌트 :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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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장애인삶패널조사
당첨자 장지호 (충북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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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 2020년 10월 | 제 319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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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 & 불가근불가원 (noblesse oblige)
(不可近不可遠)
- 우리 사회의 참된 지도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신분에 상 응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을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 사회를 들여 다보면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유력한 가문이나 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봉사 와 희생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 높 은 도덕성을 유지하려 애쓴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 공익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는다. 자녀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 하여 성공하도록 가르친다. 그런데 살다보면 가까이 하기도 어렵 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바 로 한자성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 遠)이다. 특히 이웃집 사람과의 관계에 서 이런 상태가 되면 괴로움이 가중되거 나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피곤 한 일이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다. 나라와 나라 의 사이에도 ‘불가근불가원’의 긴장관계 가 형성된다.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그렇다. 국가의 특징을 일부러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해를 위해 간단 히 정의해보면 한 국가의 구성은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언어로 뭉치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문화 전통이
나 이념 및 가치관을 공유한다. 우선 사 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질감이 가중될 것이다. 생활 하는 방식이나 문화적인 가치관이 달라 도 서로 동화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언어권에 살고 있다 해도 지역 고 유의 억양 즉, 사투리가 있다. 사투리가 달라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 이웃 나 라와의 관계는 오죽할까. 국가는 이웃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주적관계는 멀리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끼리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이웃 나라가 군 비를 증강하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늘 소리 없는 전쟁 터요, 약육강식의 정글지대와 같다. 어 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는 늘 전쟁을 대비하 여 군대를 조직하고 운용한다. 국가가 하는 일은 항상 전쟁을 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선린관계에서도 전쟁은 계 속 이어진다. 일예로 스포츠 경기에서도 전쟁 용어가 사용된다. 바로 대항전의 전(戰)자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흔히 무 역 전쟁이라는 낱말도 일상적인 것이지 만, 외교전(外交戰)은 소리 없는 전쟁으 로 비유된다. 총탄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서 포탄이 폭발하는 것만이 전쟁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물리력이 동원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만일 무력 충돌이 불 가피해서 전쟁이 시작될 경우 만일 패하 게 되면 나라를 잃을 수 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 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 군인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특히 신체 건강이 왕성한 시기의 청장년들이 실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모든 국민이 국 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 방비를 소모하면서도 이를 아깝게 여기 지 않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堡壘)인 까닭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평 한 국방의무를 감당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회피하거나 특별한 예외 적용을 받 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누구나 한번은 국가를 위 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본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으 며 가족 중 하나는 반드시 치러야 할 신성한 과정이 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은 수많은 인종이 섞인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사가 짧은 나라이지만 최근 100년의 흐름 속
에서 세상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주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명예를 가장 높이 예우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은 일반 병사와 장교를 구분하지 않는 공평 한 예우와 존경을 보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 자. 천안함 피격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기억인데 이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며 관점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생존 장병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 모습 은 통탄스러운 것이다. “군대에서 푹 썩고 돌아온다”고 표현 했던 어느 통수권자의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국가 존립의 보루가 되는 국방의 무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어떻게 국군을 지휘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의문이다. 요즘 자기 자식만큼은 특별히 소중하 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지도층 인 사들의 행태가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한다. 염치를 모르는 이들의 뻔뻔스 러움이 사회 구성원의 마음에 극심 한 반감을 심어주고 있음을 깨 닫기나 할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 만히 누워만 있으라며 해주지 않 으셨다. 아마 엄마는 내가 혹시라도 더 다칠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을 것 이다. 하지만 난 그런 엄마를 계속 졸랐 다. 잡을 곳 없이도 온 방을 기어 다니며 일어서려고 애쓰는 내 모습에 엄마는 결 국 빨랫줄을 달아 주셨고, 거기에 매달려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손바닥이 까져서 쓰라리고 아 팠지만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 피가 흐 르던 손바닥에는 딱지가 앉았고 그 딱지 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굳은살이 박혔 다. 모두들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이라고 했지만 나는 2년 후, 당당히 일어 나 내 발로 그 골방 문지방을 걸어 나왔 다. 걷기를 시작으로 1984년에는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 청소년 체전 100m달리 기 종목에 출전해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 쥐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상대에 꼭대기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생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 다. 시상식을 마치자마자 거금 2만원을 들여 택시를 잡아타고 선생님이 계신 학 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께서는 나 를 보더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나오
시며 “너라면 해낼 줄 알았다”며 그제야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다. 금메달을 선 생님 목에 걸어드리며 “이 모든 게 선생 님 덕분입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그간 서 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눈 물을 펑펑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선생님을 부둥켜안고 울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특별히 우 리 순자를 위해 내가 커피를 타주마”라 며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셨다. 커피 2 스푼+프림 2스푼+설탕 2스푼+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이~만큼! 그 커피가 어찌나 맛있던지! 세상 어떤 유명한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라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것이 다. 요즘엔 믹스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블 랙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때 그 추억과 선생님을 떠올리며 아직 도 믹스커피만을 고집한다. Q. 어머니는 어떻게 아기를 키우셨나요? 남다른 육아방법이 있었는지 알려주세 요. 신혼 초 아기를 가져보려고 부단히 노 력해 봤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 부부에게 는 아기천사가 오지 않았다. 비록 내 배 아파서 낳은 가족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 지만 지금 우리 부부에게는 가슴으로 품
은 자녀들이 누구보다 많이 생겼다. 우리 집에 오는 다문화가족의 새댁들은 내 딸 들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나의 손자, 손녀들이다.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 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인원이 늘어나 더니 지금은 족히 30명은 되는 거 같다. 이 정도면 누구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행 복한 부부,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에서 대한민국, 도시도 아닌 여기 시골 조마면으로 시집을 온 그들을 보면 서울 에서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와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고 마음이 쓰인다. 선생님 과 제자가 아니라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 들에게 글도 알려주고 나도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요리 등에 대해 하나하나 알 려주고 있다. Q.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는 무엇 일까요? 행복한 결혼은 완벽한 부부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불완전한 부부 가 서로의 차이점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경상도 남자와의 1년간의 펜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전화기 너머로 들
려오던 남편의 한마디 “사랑한다. 나의 색시가 되어 줄 수 있나?” 그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상도 시 골로 야반도주를 하듯 달려왔다. 마냥 이 사람이 좋아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이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 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했다. 부부란 모름지기 부족한 부분은 채워 줄 수 있어야 하고, 넘치는 것은 나눠 가 질 수 있어야 하고, 힘들면 서로 기댈 수 있어야 하며, 기쁘면 같이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손이 불 편하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냥 장애인 부부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다리가 되고 남편은 나의 손이 되 면 우리는 ‘최강 커플’이라고 자신한다. 한겨울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입김 이 서려 나오던 방에서 내가 손이 시려 잠을 못 자겠다고 하자 자기도 추울 텐데 말없이 내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겨드랑 이에 넣고 재워주던 내 남편! 언제나 먹 을 것이 부실하던 밥상에 오래간만에 생 선 한 토막이라도 올려지면 그중에 가장 큰 토막을 떼어서 내 밥숟가락 위에 먼저 올려주는 사랑하는 내 남편! 어제도 사랑 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할 것입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