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boram_320ho by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희망의 동반자,

Voiceye Saeboram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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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 제 320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생활수기

지장협,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실시

‘꿈틀이 공작소’ 가죽공예 수업을 가다!

장애인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 벌 2020_가화상 수상 박현 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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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개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 ‘대상 수상’

2020년 지체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기여한 공로자 포상 100명 이내로 참가인원 제한 및 수상자 2m 거리두기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 애인의 날을 맞아 11월 11일 오 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 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 장협)는 지체장애인의 복지향 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지도 자와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을 실천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격려 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과 당사 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날 행사를 개최 했다. 본 대회는 가장 권위 있는 장 애인 행사 중 하나로 매년 개최 되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 부, KBS한국방송공사, 소셜포 커스 등이 후원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 수하기 위해, 행사장 입실 전 체 온 검사, 전자출입명부 작성, 패 스밴드 부착, 손 소독 등 행사 장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초청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 하고 수상자 모두 2m씩 간격을 두고 착석했으며, 식전 공연과 오찬도 생략했다. 시상식은 지체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 공자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 ▲상곡인권상 ▲ 2020년 최우수(우수)협회 및 지 회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 고 사랑과 봉사를 솔선수범해 실천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자 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국회의 장상)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김기호 협회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호 협회장 은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 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복 지사업 발굴에 힘쓰면서 특히 장애인 편의 증진 활동, 장애 인 식개선 교육사업, 장애인 일자 리 알선 사업 등에 주력하여 장 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 정받았다. 봉사대상(국회부의장상)은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수상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 인복지 관련 조례안을 다수 발 의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합상 대상(고용노동부 장 관상)은 신경옥 대구광역시지 체장애인협회 징검다리 봉사회 회장이 수상했고, 자립상 대상

한편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바 탕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헌 신한 지장협 고(故) 장기철 초 대회장의 이념을 계승하기 위 해 제정한 상곡인권상 대상은 최재성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 상했다. 최재성 교수는 장애인 대상 기관 업무 표준화 프로그 램 개발과 장애인복지 정책 개 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 술 활동으로 권리증진에 기여 했다. 최우수상은 경상북도 영천시 최기문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에는 정계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선 정됐다. 올해 최우수 및 우수협회와 우수 지회 분야에서는 충청남 도지체장애인협회가 최우수협 회로 선정됐다. 우수협회는 인 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수 상했다.

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및 대 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 구지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전라남도지체장애 인협회 목포시지회가 각각 수 상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 회사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35 년 동안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창하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적 인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소외계층 의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하고 외 면 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가장 먼 저 장애인 시설의 문을 닫았지 만 후속 대책 없이 방치했다”며 “각종 지원 대책이 쏟아지는 가 운데서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 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공허함 이 맴돌 뿐”이라고 토로했다.

위기 속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가장 먼저 내팽개치고 방치되 는 현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 며,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모 든 부조리에 맞서 투쟁할 것”이 라며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하루 라도 빨리 도달하기 위해 앞으 로 우리 협회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 며, 장애인 동지 여러분도 뜻을 모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주 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가 영상으로 축 사를 전했고,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및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제 20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축하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최정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마 포구지회 지회장이 선정됐다.

최우수지회상에는 서울특별 시지체장애인협회 강북구지회, 우수지회상은 대구광역시지체

그러면서 “결국 장애인 스스 로 이웃 동료를 위로하고 함께 동정하는 것이 전부다. 사회의

했다. (관련 기사 화보 20면) [박지원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11월 | 제 320호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대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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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

“무리한 추진 위험, 선도 모델 확대해야” 의견 지배적

민간시설 피해 압도적… “공공서비스 확립 불가피하나 민간도 같이 살아야” 사회서비스원 확대를 두고 사 회복지 전문가들의 발언이 조 명됐다. 11월 17일 열린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 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 서비스원 관련 법률안을 검토 하는 공청회가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원이 환영받지 못 하는 주된 이유 중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시설에 서 제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 표이지만 정작 민간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민 간시설의 폐해를 이야기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 수는 “정부가 이용자에 대한 바 우처나 수가 등을 지원하면서 사회복지 인프라를 시장에 전 적으로 맡기게 되니, 80~90% 의 자영업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개인 소규모 단 체는 대부분 보육과 장기요양 에 치우쳐있는데, 자신이 원하 는 지역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평가 직전에 일제히 문

을 닫고 평가 후에 다시 신설하 는 이런 기관도 15~20%나 된 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다보 니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 겨서 어린이집 급식문제, 장기 요양시설 식사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구조 때문”이라 며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특징과 코로나 정국을 바라보았을 때, 앞으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전 적으로 맡길 수 없고, 가까운 지 역사회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 는 공공기관의 진입도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종사자 처 우나 급여수준이 정부의 지침 대로 따라왔음에도, 개선이 미 비하니 공공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 하며, 수가 향상과 제도적인 정 비가 선행되어 민간도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고 피력했다. 반면 숭실대학교 허준수 교수 는 사회서비스원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 사회서비스 원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새로 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 안보다도 시설평가를 통해 평 가점수가 낮은 시설들을 사회 서비스원이 회수하여 위탁하 는 방식과 정부나 지자체가 신 규발주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독점적으로 운

▲ 11월 17일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간 비영리기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사회적 자본을 크게 훼 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 스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지 역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 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정작 국 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기 관평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 견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문제 점도 제기됐다.

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 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임원 및 관리자 등의 선출에 시·도지 사의 견해가 결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 생했고, 시·도지사가 교체될 때 마다 인사 구조에 영향을 미쳐 중립적인 운영을 해가기 어려 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 에서 시설 평가를 진행해야한 다는 의견이다.

성도 농후하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전문가 모두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두 조 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성급 한 추진이 자칫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현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 다는 측면이다. 양난주 교수는 “7만개의 사설 업체가 있는데 정부가 10~20%

시·도지사의 사적인 견해에 따라 수십 년간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던 민간기관에 대한 위 탁이 철회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시설로 이관될 확률도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

신창환 교수는 가장 사회서비 스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 제의 한계점을 짚었다. 신 교수 는 “국공립 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법인 등에 위탁해왔고, 사 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해 그 결 과 사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의 급여수준과 근무조건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 드라인 및 각종 지침, 고시 등 규제에 의해 설정되고 있기에 민간위탁 자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의 하향화의 원인 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 용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공의 직접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명확 한 경험적 연구도 찾아보기 어 렵고, 복지관 시설 평가 결과에 서도 직영의 서비스 질이 우수 하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임금·고용체계가 다른 상황

를 맡는다고 민간시설과 경쟁 이 되고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 지 않는다. 다만 무분별하게 공 공영역이 민간시설의 역할조차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두 모 델을 개발을 선보이는 방향으 로 가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창환 교수 또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 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 범 사업의 성과를 거쳐 단계적 으로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공 공직영의 비율을 확대해서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려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하는 것에 초점 을 두기보다 전반적인 복지서 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두고 필요성과 우려의 시선 속 갈등 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지체 장애인협회를 비롯한 한국장애 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

에서 서비스원 직영기관의 운 영방식이 민간에 일종의 지침 과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민 간기관의 반발은 서비스 단가 인상 요구 혹은 또 다른 편법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

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단 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숭실대학교 허준수 교수(좌)와 경북대학교 신창환 부교수(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박지원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11월 | 제 320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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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실시

급변하는 장애인 정책 대응 능력 등 종합상담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연수원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정 선보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 장협)는 상담실무자들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 2주간 사이버연 수원을 오픈하고 온라인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2020 장애인종합상담 실무자 온라인 교육’은 2019년 신규 및 경력과정을 운영하면 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 무자들의 만족도와 개선 의견 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 육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장애인과 상담 자의 인권 △장애인복지 상식 △최근 장애인 정책의 이슈를 알아보고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상담실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 로 알차게 구성했다. 또한 상담실무자들의 업무 능 력이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목도 개설하여 참 여한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호 응을 얻었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 장은 이번 사이버연수원 온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 했다. (온라인교육 화면 갈무리)

장애인•노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리해진다” 화면확대기능 추가, 높이 1,220㎜ 이하로 낮춰 편리성 높여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고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 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 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1월 9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 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KIOSK) 표준규격」(이하 표 준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 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 라 철도역, 터미널, 은행,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

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천409건 으로 전년 동기 5천778건 대비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 전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에 개정 된 표준규격은 장애인과 고령 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고 무 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 는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 2종인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 의기능을 추가하여 필수규격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또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 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 화면 확 대기능을 추가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높이를 1천220㎜ 이하 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 맞은 5살 장애아들, “머리에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 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민원서류를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 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기능을 선택 규격으로 추가하여 발급수수료 납부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 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 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 및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 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 된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혹한 학대”라는 제목의 청원글 이 게시됐다. A씨는 뇌병변 장 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 B군을 해당 어린이집에 5개월 간 맡기 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A 씨는 아들의 머리에 생긴 상처 자국을 발견하게 됐고, 같은 달 22일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을 요구하게 됐다. CCTV에는 아들 B군이 하루

이 공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종합상담실무자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교육 화면 갈무리)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을 고려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안부 한창섭 정부혁신 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 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 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누구나 손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박지원 기자]

▲ 서울 성동구청에서 한 구민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순번대 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 : 서울 성동구 제공)

종일 볼 텐트에 들어가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장면이 계속됐다. 교사들은 각 자 휴대전화만 보고 차를 마시 거나, 과제 시간에는 사진만 찍 고 끝내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진행 중이지만 A씨에게 사과조 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 “선생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확 인해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는 취지로 요청하게 됐다고 전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약 2주가 지난 이달 5일에서야 CCTV 영 상 일부만을 공개했다. 해당 영 상에는 한 교사가 아들 B군의

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어린이집원장, 맞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 은 같은 반 교사 두 명이 강력 처벌 받기를 원한다”며 “초범이 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 거나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경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달 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사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손등을 때리는 등의 모습이 적 나라하게 담겨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씨는 다음날 바

추가 진술을 접수하고, 해당 보 육교사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 [박지원 기자] 침이다.

선명한 핏자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 요청… 또 다른 학대 의혹 제기 경남 사천의 국공립 장애어 린이집 학대 사건이 공분을 일 으키고 있다. 5살 난 장애아들 은 머리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5개월 간 일어난 무차별 학대에 아들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으로 부모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 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사천 장애어린이집의 잔

인 교육 특강을 통해 “상담실무 자들은 장애인의 형편과 동향 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장애인등 급제 폐지, 커뮤니티케어 등 장 애인 정책 변화 속에서 끊임없

| 2020년 11월 | 제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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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기사 위협하는 발달장애인?… “인권위에 뒷통수 맞았다” 장콜 보조석 앉으려는 발달장애인 탑승 거부… 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다” 진정 기각 발달장애인은 앞자리 앉으면 위험? : 비장애인 기사 위협사건 “매년 3천 건으로 더 많아” 서울시설공단 “발달장애인 무조건 보호자 동행”… 혼자서는 택시 못 타 “이용률 저하시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하 장콜) 보조석 탑승을 거 부한 기사의 행위는 ‘차별’일 까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인권위)는 “차별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분노한 장애 인들이 지난 10월 26일 인권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가기 관이라고 하나 장애인들이 억 울할 때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인권위였던만큼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 를 가진 19세의 K군은 보호자 인 모친과 함께 서울시공단에 서 운영하는 장콜 택시를 이용 하게 됐다. 자폐성 장애로 자신 만의 규칙과 반복되는 행동을 보였던 K군은 그날도 자신이 좋아하는 기사의 옆자리 즉, 보 조석에 앉고 싶어 했다. K군의 모친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노란색 장콜을 탈 때 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동정과 시혜의 눈빛 때문에 타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장콜 보 조석에는 대부분 기사들이 가 방이나 커피를 놓고 다니니까 애초에 보조석에는 탈 생각도 못 했었구요”라며 말문을 열었 다. 이어 “장콜 배차가 느리잖아 요. 일반 택시를 이용해야 될 때도 많았는데, 아이가 워낙 사 람을 좋아하다보니 보조석에 턱하니 앉더라고요. 그날은 신 나서 안전벨트도 하고 기사님 과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물으면 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조

석에만 앉고자하는 하나의 행 동을 고집하려는 아이의 특성 을 이해해주는 기사들도 많다 는 것을 일반 택시를 타면서 경 험하게 됐고, 장콜을 탈 때도 보 조석에 앉고자하는 아이의 선 택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 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라 고 말했다. 장콜을 탔던 그 날도 K군은 보조석에 앉고 싶어 했지만, 기 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 로 K군의 보조석 탑승을 거부 했다. 흥분한 K군을 진정시키 고 기사와 실랑이를 하느라 진 이 빠지는 것도 일이지만, 가장 화가 나는 건 인권위의 결정이 었다. 그해 12월 19일 K군의 모친 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 하 장추련)의 도움을 받아 인권 위에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 정서를 넣었지만, 올해 6월 29 일 인권위가 해당 진정서를 기 각 처리했기 때문이다. 장추련의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콜 보조석 탑 승은 자신의 기호 및 취미생활 의 일환으로서 좌석 선택권 행 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인 격 발현의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이용 객은 위험하다는 전제 하에, 보 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행위는 최소 침해성의 원 칙‘에 반해서 발달장애인의 자 기결정권과 행동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취객이 택시 기사나 버스 기

▲ 지난해 8월 자폐성장애를 가진 K군은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앉고자했지만 기사에 의해 탑승 거부를 당했다. 이 같은 행위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강해 졌다는 추측도 따르고 있다. 경 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장 애인의 공격행위로 인해 운전 상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는 사례는 매년 약 3천 건에 이르 고 있다. 그에 반해 발달장애인 이 장콜 보조석에 탑승해서 사 고가 났다는 뉴스는 거의 없기 에, 이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험 한 존재’로 보는 뿌리 깊은 편견 의 결과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 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김대범 활동가(발달장애)는 장콜 이용 경험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서울시설공단의 장콜 이용 기준을 살펴봤다. 발달장 애인은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며 “중증 발달장애인이 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자의 동 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혼자서 장콜 이용할 수 있는 발 달장애인도 많다”라며 서울시 설공단에서 명시한 보호자동반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 또한 인권위의 기각 결 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15년~20년 전만해 도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 어려 울 때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한 것이 인권위였다. 2017 년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 지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 지 못하게 한 규정을 차별이라 고 판단했었다. 구청이 운영하

는 수영장에 등록하려는 발달 장애인에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도 차별이라고 했 다. 유사한 사례들을 뒤로하고 도대체 본 사건을 왜 차별행위 가 아니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 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콜 보조석 탑 승을 거부한 것은 당연히 차별 이라고 해야 한다. 인권위의 잘 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사실 인권위가 행정심판 결과를 기 다릴 필요도 없다. 행정기관은 오판에 대해 언제든지 직권으 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 다. 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변호 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잘못 판 단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결정 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기자]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신촌역 전동휠체어 사고 1심 패소… “이동권 보장•전향적 판결 촉구” 서울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 송 원고와 지원단체 등이 차별 구제소송에 항소할 것을 알리 며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A 씨는 지난해 4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 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 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서울교통 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고, 신촌역과 충무로역

하는 단차에 대해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에 대해 ‘오래된 역사’들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설 계지침 시행 이후 개량 사실 주 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가 제공해야하는 편의의 내 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가 적극적 시정조치로 구하는 안 전발판 등의 설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편의제 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나선 원고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 민의힘 김예지 의원, 공익인권 법재단 공감, 정치하는 엄마들 등 지원단체는 “현행 장차법은 ‘헌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을 대상으로 10cm 이상의 승강 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

하 장차법)은 교통약자법 시행 령 별표2를 준용하여 교통사업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들 어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 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관련 원고와 지원단 체가 법원에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공공시 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 한 권리와 차별구제 및 편의지 원에 대해 편협하게 해석한 것” 이라며, “법원에서 말하는 ‘현 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 담’이라는 사유는 앞으로 장차

법과 관련해 부정적 판례를 남 길 수 있기에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7월 27일 항소문을 제출했 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의 부당 함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알리며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 2020년 11월 | 제 320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서울시, 내년 장애인예산 공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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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2조345억원’ 투자, 전체 40조원 “역대 최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2천명 확대, 장애인 일자리 39만개 목표로 331억원 편성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을 40 조479억으로 편성해,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 다. 올해 39조원을 넘어 사상 처 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는 역 대 최대 예산안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총 2조345억원이 투자된다. 장애인의 생활에 가장 직결되 는 활동지원급여 대상도 확대 된다. 3천99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1만 8천명에서 2만명까지 약 2천명의 대상자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연금에는 1천581 억원을 편성해, 근로능력을 상 실한 중증장애인 혹은 줄어드 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 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 부 가급여 대상자를 4만2천명에서 5만5천명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지원주택도 운영 한다.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자 지원주택 20호를 확충 해 총 64호의 주거공간을 제공 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노 인, 한부모 가정의 생계급여 부 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

계급여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을 지급하는 부가급여 대상자 를 2020년 17만3천가구에서 20 만6천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 체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일자 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총 39 만3천575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조1천576억원을 편성 했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에 331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 애인 일자리 수를 2020년보다 380개 늘어난 3천270개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는 44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136개소를 운영하 고, 4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제과 제빵, 생활용품 제작, 바리스타 업무 등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라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확 대된다. 2020년 1만7천가구에서 2021년 2만5천가구로 약 8천가 구가 늘어난다. 또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 역기금 194억원을 편성해,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 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역비 와 방역물품비 등을 탄력적으 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독사ㆍ과로사, 돌봄 부재가 우려되는 위기가구에는 신속 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돌봄매니저를 331명 증원한

다. 돌봄매니저를 통한 안부 확 인과 식사ㆍ이동지원, 건강관 리 등 2021년까지 759명을 확보 하고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 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대 미혼 청년들 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 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 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 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는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 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 에는 4천952억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 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 (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 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 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 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총 2조3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 다.(자료제공 : 서울시)

허울뿐인 장애인 고용… 장애계 ‘반발’ KOICA,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했지만 비정규직 60% 이상 체험형 단기인턴제로 채용하다가 쌓인 고용부담금만 2억7천만원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 력단(이하 코이카, KOICA)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6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억7백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장애인의무고용수 를 채우기 위해 단기간 인턴 형 태로 1년에 2번 최대 5번씩 ‘체 험형 인턴’으로 장애인을 채용 했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 장 애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 례는 없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사시 의 무고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개 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 이 해당된다. 하지만 근로계약 의 형태는 이와 무관하기에 코

이카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허울뿐인 장애인고용을 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외교통일위 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 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코이 카 측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장 애인 의무고용률 조사는 매년 6 월과 12월에 고용된 장애인 근 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고 용부담금은 매월마다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 인턴이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는 의무고용률 미 달로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 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 이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따라 빈곤감소ㆍ여 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 향상 및 평등 실현, 지속가

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 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장 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난 색을 표했다. 이어 “코이카가 장애분야를 외면하는 모습은 아직도 인권 전문관, 젠더전문관 제도는 운 영하면서 장애전문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며 장애인 정규직을 확 대하고 장애전문관 제도를 시 행할 것을 촉구했다. 코이카 측은 서면을 통해 “장 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뿐만 아니라 청년 장애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 는 장애인 인턴십 제도를 운영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19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회방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애인 정규직 채용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정규직 중 장애인 수(명)

신규 장애인 채용 인원(명)

3✽(예정)

▲코이카의 장애인 정규직 채용 현황 (자료 : 김영호 의원실 제공)

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 취임 후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지난해 6명의 장애인 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금년 에도 정규직으로 3명을 추가 채 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무고용률이 미 달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장애인 인턴제도를 확대 개 편해서 연중 인턴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용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 다. 또한 “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인턴제 수료자에 대한 가산점 신설 등 정규직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형 평적 채용 제도를 보완ㆍ유지 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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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갖춰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0월

28~29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자연수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제고… 중간관리자 리더십 함양•역량강화 교육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산하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2020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경영자 연수’를 지난 10월 28 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시·도협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표준작업장, 자립작업장의 시설장과 중간관 리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사업 중간관리자들이 참석했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 로나19 시국에 전국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관리자들이 한 자 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 은 기회”라며 “서로 운영 경험 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해 관리자 한사람, 한사람이 리 더로서의 자질을 얻고 돌아가 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1일차에는 김광환 중앙회장 을 비롯해 대구대학교 직업재 활학과 나운환 교수, 한국장애 인개발원 전략기획부 김교형

예산팀장이 강단에 올랐다. 첫 강의를 맡은 김광환 중앙 회장은 조직의 성과를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직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 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 십을 갖춰야 할 것을 역설했다. 나운환 교수는 직업재활의 패 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라 시설 이 해야할 적절한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김교형 팀장은 사례 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 설 운영에 대한 조언을 전달했 다. 2일차에는 웰쿱협동조합 나 동준 이사와 한민컨설팅 이용 희 노무사가 강의를 이어갔다. 나동준 이사는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찾아 온 변화와 사회복지가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 했다. 이용희 노무사는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유의해야 할 개정노 동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 게 강의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여파 로 사회복지 현장도 새로운 국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자 연수'를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국 시설 장과 관리자들은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해 대응해오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상황 에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 며 “시국에 걸맞는 정보와 리더 의 자질 등 많은 것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시설 운영에 적 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예지 기자]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교형 예산팀장, 대구 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한국 장애인개발원 김교형 예산팀장이 강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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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확대 시급… “부처 간 협의 속히 이루어져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8월 발의돼 장애아동 가족, “장애아동은 왜 치료실에서 사회를 배워야 하나?”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1월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 나실에서 개최됐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어린이가 장애유무나 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뜻한다. 더불어민주 당 김영호 의원은 이 통합놀이 터가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상 어린이의 정의를 장애·비장 애 어린이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을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규정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놀이터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의 이러 한 내용과 취지를 알리기 위해 김 의원과 통합놀이터 개정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함께 개 최했다. 현행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 리와 관련된 법률은 행정안전

부(이하 행안부) 소관의 ‘어린 이놀이시설법’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이 하 산자부) 소관의 ‘어린이제품 법’이다. 문제는 두 관련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모호한 현행 기준 때문에 장 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는 기존 놀이터와 동떨어 진 곳에 배치되어 장애, 비장애 아동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기 도 한다. 실제로 마로니에 공원 의 휠체어그네는 장애인 전용 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간 에 설치되어 있다. 행안부는 산자부 소관 ‘어린 이제품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 가능하다며 산 자부에 인증 기준 제정을 요구 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에서는 주문 제작된 놀이시설에 획일 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행안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추진단은 통합놀이터가 전국 에 20곳에 불과한 현 상황이 유

▲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지난 8월 발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속히 가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 기 위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 지법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하 며, 해당 개정안의 가결을 촉구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 3호에는 장애아동의 사회동참 과 문화, 정신, 개인적 발전을 위해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5조 제1항은 장

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 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서경숙 씨 는 “아이들은 또래 관계 안에 서 놀며 언어, 사회성, 신체조 절능력을 배운다. 그러면서 사 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왜 장애 아동은 그런 것들을 돈 주고 물 리, 작업, 언어치료실에서 배워

야 하나”라며 통합놀이터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동과 자연스럽게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놀아 본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에서 만나는 장애인 친구에 대 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을 것” 이라며 통합놀이터가 살아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예지 기자]

장애물 없는 국회를 위해 ‘BF 재인증’ 국회의원회관, 자발적인 배리어프리(BF) 인증 연장 완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위해 정현관 앞 난간대 설치 등 개선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 층 낮췄다.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 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 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게 되 어있다. 국회 의원회관은 2013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 터 적용되는 BF 인증제도 규제 를 받지 않지만, 국회라는 국가 기관의 상징성과 국회 내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의원회 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 시설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취득했다.

신청했고, 인증기관인 한국장 애인개발원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10월부터 보완공 사를 실시하여 10월 28일 인증 연장을 완료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BF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다수의 공공시설에서 BF 인증 만료 후 재인증도 거

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 라 2015년 이후부터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올해는 국회 의원회관이 취득 한 BF 인증 유효기간 만료되는 해로 국회는 1월에 인증 연장을

의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인증 연장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는 의원회관 정현 관에 설치된 난간대가 꼽히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밖으로 나 가는 시각장애인이 정현관 앞 에 석조 기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조치로, 앞서 한국장애 인개발원은 “시각장애인은 정 현관에 설치된 기둥 2개를 인 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며

▲ 국회사무처가 올해 의원회관의 BF인증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해 의원회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각장애인이 정현관 앞에 석조 기둥이 있음 을 알 수 있게 했다.

▲ (왼쪽) 기존에 층수만 표시되었던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했다. (가운데) 계단에 색상처리를 하여 시력이 낮은 사람이 계단의 시작과 끝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오른쪽)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선 색상을 파란색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보강했다.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선 색상을 파란색 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주차구 역 표시를 보강하는 등 시각장 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 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 설 개선들이 이루어졌다. 국회사무처는 21대 국회를 시 작하며 ▲안내견의 국회 본회 의장 출입 허용 ▲장애인 의원

실 시설 개선(실내 바닥재 교 체, 미서기문 설치, 화장실 손잡 이 설치) ▲기자회견장 수어통 역 지원 ▲저상버스 구입(수소 전기버스) 등 장애친화적 국회 를 만들기 위한 편의시설을 늘 려나가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의원회관 BF 재인증 취지에 대해 “전문 적인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 해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 친화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박지원 기자] 고 밝혔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0년 11월 | 제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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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송파구지회, 파크골프•한궁 1위로 ‘종합 우승’ 차지 코로나로 위축됐던 마음도 활짝 “오랜만에 휠체어로 달리니 활력 느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서울지장협)가 주최하는 ‘2020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 육대회’가 지난 10월 29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서울시 장애인의 약해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 키고, 정신적ㆍ정서적 적응력 발달과 동시에 단체 활동을 통 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자 시작됐다. 특히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대회장에 철저 한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경기 종목과 경기방법을 축소했으 며, 경기장 내 전 인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

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 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영실 서울시 의회 의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정진우 서울시 복지정책 실 복지기획관 국장이 참석하 여 축사를 전했고, 윤상원 서울 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정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회장, 김세룡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서울협회장, 조석영 서울 시장애인복지관 협회장이 참석 해 자리를 빛냈다. 황재연 서울시협회장은 개회 사를 통해 “코로나 19라는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더불어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

석한 내빈 및 대회 참가자와 행 사방역을 위해 힘쓰는 진행요 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올해는 각 구를 대표하는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지 만, 대회규정 및 코로나 방역대 책을 잘 준수하여 성공적인 대 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에는 서울시 25개구 장애인당사자 250여명이 경기 에 참가해 열띤 경쟁의 장을 펼 쳤다. 예년보다 경기 종목을 축소하 여 파크골프, 한궁, 휠체어 달리 기 3가지 종목이 치러졌다. 파크골프는 송파구지회가 1 위를 차지했고, 양천구지회가 2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10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0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남자 부문 휠체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역주하고 있다.

위, 강동구지회가 3위를 차지했 다. 한궁 또한 송파구지회가 1 위의 영예를 안았고, 영등포구 지회가 2위, 마포구지회가 3위 를 차지하게 됐다. 가장 열띤 경쟁을 보였던 휠 체어달리기는 남녀로 구분하여 진행됐다. 남자 경기 1위는 강 서구지회, 2위는 관악구지회, 3 위는 중구지회에 돌아갔고, 여 자 경기 1위는 송파구지회, 2위 는 마포구지회, 3위는 성동구지 회가 수상하게 됐다. 한편 체육대회에 참여한 마포 구지회 김○○ 선수는 “올해 코 로나19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 이 위축되어 신체적, 정신적으 로 힘들었는데 오늘 한마음 체

육대회에 참가해서 다른 구에 서 오신 장애인들과 교류하면 서 경기에 참가하니 마음이 즐 겁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면 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지장협 관계자는 “코로 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라 주시고, 즐겁게 참여해주신 장 애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번 체육대회를 통해 지금 어려 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 고 스포츠 정신으로 생활에 활 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시계방향으로) 서울지장협 황재연 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이영실 서울시 의회 의원, 정진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국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태안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원이중학교 동문 부부•반도신협 등 ‘통큰 기부’ 이어져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어요”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되길” 충남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 하 태안장복)이 진행하고 있는 노후차량 교체 연합모금 사업 에 지역 주민과 출향민들의 통 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태안장복을 이용자 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2인 승 승합차량을 확보하고자 기 획됐다. 이에 지난 10월 31일에 는 원이중학교 동문 3인방이 1 천5백만 원을 쾌척했다. 이어서 11월 4일에는 반도신용협동조 합에서 1백만 원을 기부하며 힘 을 더했다.

부부가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 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국· 조난기, 김낙준·이정순, 김선 정·손미숙 부부는 태안장복을 직접 방문해 마음을 전했다. 한상국 씨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관심이다. 고향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 에 머물고 있고, 지역사회의 어 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 고 싶을 뿐”이라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김낙준 씨는 “친구와 함께 하 니 의미가 더 새롭고, 지역 장애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반도신용협동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렵 게 지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 은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고 싶 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후원 계 기에 대해 말했다. 이종만 관장은 “모금 사업에 적극 나서준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부부 가 함께 배려 깊은 삶을 실천하 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후원 금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복지관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매년 태안장복에 후원을 이어 오고 있는 한상국 씨는 원이중 학교 동창인 김낙준·김선정 씨

인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 하게 후원 활동을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예지 기자]

▲ 태안군 주민과 출향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 모여들고 있다. 원이중학교 동문 부부 3쌍은 태안장복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각 5백만 원씩 1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 11월 4일 반도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 해 1백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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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 제 320호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제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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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최우수지회 달서구지회•우종억 회원 등 5명 중앙회장 표창 수상

한라효흥장학재단, 장애학생 9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 기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대구지장협)는 제20회 지 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1 월 13일 ‘2020년 대구지체장애 인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지체장애인의 완전 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 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을 형 상화하여 신체적 장애를 이겨 내고 곧은 정신을 갖고 당당하 게 세상을 향해 직립하길 바라 는 마음을 담아 지난 2001년 한 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 인의 날로 선포한 날이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고, 유공자 표창과 축사 등 전수식 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 호 중앙회장을 비롯한 채홍호 행정부시장, 장상수 대구광역 시의장, 배성근 부교육감, 김용 판 국회의원, 이시복 대구광역 시의회 운영위원장,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홍두표 대구지역본

부장 등 내빈과 수상자들이 참 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장표창은 우종억 대구지장협 달서구지회 부지회장과 남갑순 징검다리봉사회 회원, 안순자 대구지장협 남구지회 천자봉사 단 회원, 김성덕 달성군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무국장, 김 수영 대구지장협 주임이 수상 했다. 올해 최우수지회에는 달서 구 지회가 선정됐고, 우수지회 로는 남구지회와 수성구지회가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한편 이날 한라효흥장학재단 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 이 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장애학생 9명에게 장학금 5 백만원을 전달했다. 한라효흥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통해 경 제적으로 어려운 장애학생들 이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뛰어 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은 “지체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대구지체장애인대회 를 통해 한 해 동안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주신 분들

▲대구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13일 오후 제20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020년 대구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권리증 진,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 구하고 장애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 진하고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생겼다”면서 “한라효 흥장학재단에서 매년 보내주시 는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성남장복, 제2회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상에 따뜻한 마음 담아 장애인식개선 앞장서요!” 성인부 ‘원샷한솔’, 청소년부 ‘제주영송학교’ 대상 수상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성남장복)은 10월 29일 포스 코ICT 판교 사옥에서 ‘제2회 장 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최종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 츠 공모전은 성남장복이 포스 코ICT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 터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성인부뿐만 아니라 청

소년부를 신설해 작품을 접수 했다.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11주간 공모한 결과, 총 130여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중 총 38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심사는 시상식 당일 진 행됐다. 두 번의 사전심사를 거 쳐 최종 후보에 오른 성인부와 청소년부 각각 5개 작품을 현장 에서 상영하고, 포스코ICT 임 직원 150명의 실시간 모바일 투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2회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0월 29일 포스코ICT 판교 사옥에서 개최했다.

표와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청소년부 대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색안경으로 표현 한 제주영송학교팀에게, 성인 부 대상은 장애인이 키오스크 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재 미있게 풀어낸 원샷한솔팀에게 돌아갔다. 출품작들의 작품성에 감동한

▲ 한라효흥장학재단은 제20회 대구지체장애인대회를 기념해 학업성적이 우수하 고 모범이 되는 장애학생 9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기부했다.

포스코ICT 임직원들은 당초 1 천6백만 원으로 계획돼있던 상 금을 당일 2천만원 규모로 확대 했다. 성남장복과 포스코ICT는 매 년 공모전 뿐 아니라 유튜버 크 리에이터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튜버 양성교육을 지원 하고 있다. 스튜디오 대관에 어 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튜버들 을 위해 장애인전용 스튜디오 를 설치하고, 무료로 대관하는

등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성남장복 관계자는 “영 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 져가는 시대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관은 그에 발맞춰 장 애인 유튜버 양성과 공모전 사 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 제2회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성인부 및 청소년부 대상작 (위쪽부터 각 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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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당한 부부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전남지장협, 제20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부부 9쌍 화촉 밝혀… 전라•충청도 일대 명소로 신행 떠나 전남 지역의 장애인 부부 9쌍 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 의 연을 맺었음을 당당하게 선 언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 남협회)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을 초청해 지난 9일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다. 전남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남 도가 주최하는 이 합동결혼식 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목포시 샹그리아 비치호텔에 서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는 가 족 등 귀빈 50여 명이 자리해 부 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 다. 식을 마친 후 신행길에 오른 부부들은 전라도, 충청도 일대 관광 명소를 여행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부부들은 단풍 명소로 유명한 내장산과 속리 산 등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전남협회 김기철 협회장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 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들이 아쉬움을 해 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부로 여러분도 당당한 부 부임을 세상에 선언하게 되었 으니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 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결혼식을 올리게 된 어느 부 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식 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항 상 마음에 걸렸다”면서 “가족 과 친지들에게 떳떳하지 못하 고 이따금씩 불안함과 소외감 을 느끼곤 했는데 이렇게 성대 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 어 정말 기쁘고, 서로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 다. [박예지 기자]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9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9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 합동결혼식을 마친 부부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 관광 명소에서 신혼여행을 즐겼다.

“평생 가보기 힘든 우리 땅 밟고 왔어요!”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반 형성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해소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

우리 복지관은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모

혔다. [박예지 기자]

서산장복, 지난달 여성 이용자들과 독도로 워크숍 떠나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서 산장복)의 여성 장애인들이 독 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서산장복은 복지관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12명과 함께 10월 27일부터 29 일까지 2박3일간 울릉도, 독도 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가 지원하고 현대오일뱅크가 후원했다. 서산장복의 바리스타 교육, 향기치료 교육, 블로거 교육 수 강생인 참여자들은 나리분지와 봉래폭포, 내수전망대, 죽도 등 독도 명소를 찾아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을 만끽했다. 한 참여자는 “평생 가보기 힘

든 우리땅 독도에 와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면서 “그동안 코 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 이 많았는데 멀리까지 나오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소감을 말 했다. 한편 서산장복 이기남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한 이 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남김없이

“여태까지 들어봤던 부모교육과는 달랐어요!” 충남남부장복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참여자 호응 속 막 내려

비대면 수업 전환 등 빠른 대처 빛나… 코로나19 여파에도 만족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이하 충남남부장복)의 ‘2020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 모교육(이하 교육)’이 지난 달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충남남부장복은 충청남도 4 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18명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교육에서는 성인기 발 달장애인의 성(性)에 대한 내용 을 다뤘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지는 등 운영 상 제약이 많았으나 담당자들 은 비대면 교육 제작,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잡았다. 특 히 참여자들의 욕구를 세밀하 게 반영한 교육내용이 높은 만

족도를 이끌어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이 모 씨(57세, 공주시)는 “이번 교육 은 지금까지 참여했던 부모교 육과는 달랐다. 자녀의 성에 대 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덕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복지관 교육 담당자는 “비대

▲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 일환으로 10월 27일부터 29 일까지 2박3일간 독도 워크숍을 진행했다.

면 방식으로 부모들 간의 지속 적인 의견 교류, 심리적 유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 았다”며 “그래도 교육에 대해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바를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담고 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참여 자 분들도 그 부분에 만족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남부장복 ‘2020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이 참여자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 속 담당자의 신속한 대처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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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체장애인협회, 하얀민들레심리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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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치부 들킬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비대면 전화 상담 진행

전문 심리상담사 15명 위촉… 1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대전협회)는 장애인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하 얀민들레 심리상담실’을 11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협회는 지난 10월 22일 개 소식을 열고 전문 심리상담사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하얀민들레 심리상담실은 대 전협회의 DASI START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DASI START의 ‘DASI(다시)’는 Dream(꿈·희망), Action(실 천·행동), Study(배움·연구), Innovation(변화·혁신)의 약자 로, 장애인 가정의 빈곤 세습을 끊기 위한 희망 운동을 뜻한다. 심리상담원들은 모두 15명으 로 대전협회와 뜻을 함께해 재 능기부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

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 으며 전문 상담 교육을 받은 자 원봉사자들로 구성됐다. 상담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들이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 도록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 행된다.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 해 상담소는 독립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협회에 일절 전달되지 않으며, 상담 사 례를 발표할 경우에도 내담자 의 개인 신상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찬욱 대전협회장은 “우리 협회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한 마음과 아 픔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유인 의 삶을 누리길 바란다”며 “장 애인들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 는 사업에 항상 열정을 갖고 있

었다. 앞으로 장애인 가정 자녀 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 극적으로 후원해 이들이 성공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박용갑 중구청장, 두드림MJF클럽, 대전봉사체험교실 회원 참여해 박스 제작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11월 11일 지체장 애인의 날을 기념해 뜻깊은 행 사를 가졌다. 중구지회는 지난 4월 제40회 ‘장애인의날’에 행사를 개최하 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해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활동이 1단 계로 완화되자 제20회 지체장 애인의 날인 11월 11일 관내 장 애인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로 대체 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두드림MJF클럽 회 원 및 홈플러스 대전가오점, 대 전봉사체험교실과 사랑의 사다 리밴드 등 후원자 및 자원봉사 자들이 참석해 다함께 생필품 모둠 박스를 만들었다. 후원금으로 제작된 생필품 모 둠 박스에는 즉석 조리식품 및 라면, 마스크 등의 다양한 품목 이 담겼으며, 대전 중구 지역 재 가 장애인 500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전지장 협 중구지회 김채린 회장은 생 필품을 정성스럽게 박스에 넣 고 포장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이동 환경으로 고립된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이번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라이온스356-B지구 두 드림MJF클럽 김인기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 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가지니 보람차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어 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함께 참석한 박 용갑 대전 중구 구청장은 “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 칠곡장복 ‘꿈나비 밴드’ 10월 31일 첫 외부공연 펼쳐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지역 밴드들과 화합의 무대 마련 순수 장애인 멤버로 이루어진 그룹사운드 ‘꿈나비 밴드’가 첫 외부공연에 나섰다. 꿈나비 밴드는 칠곡군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칠곡장복) 이 용자 10명으로 꾸려진 밴드다. 장애인들의 자신감을 증진하 고 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지난해 칠곡장복이 경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창단했다.

기존에는 복지관 내에서만 공 연을 해오던 꿈나비 밴드는 지 난 10월 31일 칠곡보 생태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록&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해 그간 연습 해온 실력을 뽐냈다. 경북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공연에는 칠곡군 7080밴드 ‘황 무지 밴드’ 등 지역 주민들로 이 루어진 밴드들도 참가했다. 꿈나비밴드 최◯◯ 단원은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 은 전화(042-223-067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예지 기자]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11월 2일부터 지역 장애인을 위한 하얀민들레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중구 장애인 가정에 희망나눔박스 전달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제20회

말했다. 한편 하얀민들레 심리상담실 은 1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 다. 상담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해 코로나19로 외출도 자유롭 지 못해 더 힘든 한 해를 보내 고 계실 텐데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고 강 조했다. 한편 중구지회 김채린 회장

별수송차량 운영, 관내 환경정 리, 교통정리를 통해 중구지회 의 활동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 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

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 사와 무료급식, 중증장애인특

고 있다. [박지원 기자]

▲ 11월 11일 대전지장협 중구지회에서 국제라이온스356-B지구 두드림MJF클럽, 홈 플러스 대전가오점, 대전봉사체험교실, 사랑의 사다리밴드 등이 후원한 ‘희망나눔 박스 전달식’이 진행됐다.

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식 복지관장은 “우리 꿈 나비밴드가 음악이라는 매개체 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 통하고 호흡하게 되어 기쁘다”

면서 “장애보다 음악으로 먼저 다가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접 하는 오늘 같은 시간들이 많아 져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박예지 기자] 했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만 으로도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 들 앞에서 처음 공연을 해보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꿈나비 밴드’가 지난 10월 31일 처음으로 외부공연에 참가했다.

| 2020년 11월 | 제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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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강한 장애인들의 가죽공예 작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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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보실까요?’

- ‘꿈틀이 공작소’ 가죽공예 수업을 가다! 최종목표는 스스로 일자리 창출… “경제

두꺼운

가죽에 색을 입히고, 열중하고 있다. 키티와 파스텔 톤을 좋 문양을 찍어내고, 바 아한다는 그는 9월에 열린 기초반 수 느질을 하면 완성되는 나만의 작품. 바 강생 중에서도 고참에 속한다. 로 가죽공예다. 가죽이 주는 분위기 때 올해 7월에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문일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 프리마켓에서 직접 만든 가죽공예 작 치한 누리공방은 유달리 가을을 먼저 품들을 판매했다. 승우 씨는 “그때 저 맞이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가을의 따 희 아버지가 오셔서 오렌지색 가죽 윷 뜻함을 가진 진석 씨와 소년 같은 얼굴 놀이 판을 사가셨는데 그게 마침 딱 제 을 한 승우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가 만든 거였어요. 신기하게 그걸 고르 김진석 씨(40대 뇌병변장애)는 벌써 시더라구요. 기분이 정말 최고였어요. 가죽공예 4년차에 접어든 베테랑이다. 오늘 만든 윷판으로 아버지랑 윷놀이 오늘 그가 만들 것은 ‘카드지갑’이 다. 바느질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의 작품인데 그의 꼼꼼한 성격 덕 분에 능숙하게 해낸다고 한다. 유 달리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오늘 인터뷰를 위해 힙합 모자를 쓰고 왔다며 수줍게 자랑을 했다. 그는 탈시설 후 현재 이음장애 인자립생활센터(이하 이음센터) 에서 지원하는 생활주택에 거주하 고 있다. 센터의 추천으로 가죽공 ▲ 진승우 씨는 오늘 윷놀이판을 만들기로 했다. 강사가 미 리 재단해놓은 윷놀이 판에 마음에 드는 문양을 찍고 파 예를 시작하게 된 그는 “원래도 가 란색 물감을 열심히 칠해본다. 죽공예에 관심이 있었어요. (시설 에 있었을 때) 자물쇠, 열쇠 등 광 내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오늘 그가 칠할 색깔은 ‘갈색’이다. 손가락에 장갑 을 끼고 차분하게 가죽에 물을 들 여간다. 진석 씨의 맞은편에는 넓다란 윷놀이 판에 신나게 칠을 하는 진 승우 씨(30대/지적장애)가 작업에 ▲ 제작반 김진석 씨가 편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강사 가 미리 바늘구멍을 뚫어준다.

자립 꿈꿔요!”

도 할거에요. 제가 윷놀이를 잘해서 제 가 항상 이겨요”라며 뿌듯해했다.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꿈틀 이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 다. 2017년부터 이음센터에서 간헐적 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한국장애인 재단의 ‘2020년도 프로그램 지원사업’ 에 선정된 후 상설 운영하게 됐다. 한 국장애인재단은 수요가 높고 필요성 이 있음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열악 한 환경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 인 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 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음센터의 김은환 사회복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일자 리 창출’이에요. 가죽공예 작가로 양성 을 해서 제품 판매가치 까지 높일 수 있게 훈련하고 있어요”라며 “지난 7월 에 경험을 쌓고자 직접 만든 가죽공예 제품과 수제 청을 가지고 홈캉스 프리 마켓에 참여했는데, 다들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려 해요” 라고 말했다. 한편 ‘꿈틀이 공작소’는 현재 기초반 4명, 제작반 4명으로 나 뉘어 주1-2회 운영되고 있다. 수강생 모두 탈시설 장애인으 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 도록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 김진석 씨는 카드지갑을 만들기로 했다. 손가락 장갑을 올해 기초반에 처음 입성한 끼고 물감을 묻혀 천천히 문지르다보니 밋밋했던 가죽 김진균(30대/뇌병변장애) 씨는 이 어느새 고급스러운 진한 갈색으로 변신을 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수 업에 임하고 있다. 그날그날 만 들고 싶은 게 다르다는 진균 씨 는 오늘 팔찌와 나뭇잎 장식을 골랐다. 원하는 모양 틀을 골라 가죽에 물을 묻힌 후 망치로 두 들기면 예쁜 문양이 새겨진다. 그런데 오늘따라 망치질이 영 시원치가 않다. 이내 강 ▲ 오늘 김진석 씨만 카드지갑을 만들게 되어 혼자 바느질 사님이 “오늘 반찬이 부 을 하게 됐지만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능숙하게 해낸다.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누리공방에서 열리는 ‘꿈틀이 공작 소’ 수업에 찾아가봤다. 꿈틀이 공작소는 한국장애인재단이 지원하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가죽공예수업으로 미래 의 가죽공예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열정이 가득했다.

▲ 김대규 씨는 가죽공예 5년차인 최고참 수강생이다. 초록색 을 워낙 좋아해서 항상 녹색 작품만 만든다고 한다.

▲ 김대규 씨의 작품 상자에 푸릇푸릇한 가죽제품이 한 가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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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재를 바르고 가죽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본다.

▲ 단추 및 악세사리까지 달면 가죽지갑 완성이다.

▲ 김진균 씨가 가죽에 문양을 내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 가죽에 물을 묻혀서 가죽에 모양 틀을 놓고 망치로 두들기 면 예쁜 문양이 새겨진다.

실했나~? 뭐 드셨어?”라며 장 난을 쳤다. 진균 씨가 만드는 팔찌에 새겨진 “Disability Pride”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장애를 당당하게 여기는 자부 심을 표현하고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하려는 뜻을 갖는다. 진균 씨는 원래 체육 프로그램 ‘보치아’에 참여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가죽공방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진 균 씨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는 일자리에 도움이 될까해서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지 금은 재미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역시나 가장 분주한 건 강사였다. “망치질할 때 손 조심하세요~!”, “시간 많으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 하 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하셔야죠~!” 오늘은 기초반과 제작반이 함께 있어 다른 날보다 더 바쁜 모습이다. 장애정 도에 따라 수강생이 만들 수 있는 작품 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수강생 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한다. 심상억 강사는 5년 전 공방을 차린

▼ 진승우 씨(오른쪽)가 완성된 윷놀이 판을 들고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옆에는 수업의 분위 기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는 이음센터 김은환 사 회복지사의 모습.

후 이음센터와 오랜 기간 함께 가죽공 예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심 강사는 “처음 장애인분들과 수업을 시작할 때 쉽지만은 않았어요”라며 “어쩔 때는 고집을 부리다가도 차분히 설명해드 리면 또 수용하세요. 무엇보다 착실하 고 요령도 안 피우고 열심히 하시니까 요. 앞으로 지원이 더 확대돼서 일자리 까지 연계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 다. 느지막하게 지각생 김대규(40대/지 적장애) 씨가 들어왔다. 아침밥을 먹 고 오느라 늦었다는 그는 가죽공예만 5년차인 최고참이다. ‘녹색’을 유달리 좋아해서 항상 녹색 작품만 만드는 그 였다. 대규 씨의 작품 상자에는 푸릇푸 릇한 작품들이 한 가득이다. 대규 씨는 학대피해소에서 나와 현 재 지역사회로 자립을 마쳤다. 경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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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이 공작소’ 수업이 진행되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의 누리공방에 달려있는 현판

장애로 낯을 많이 가리지만, 청개구리 같이 반항하는 개구쟁이 수강생이었 다. 오늘 늦어서 마음이 다급했는지 천 천히 해야 하는 색칠 작업을 급하게 하 다가 핀잔을 들었다. 망치질을 너무 세 게 해서 가죽이 망가지자 또 한 소리를 들었다. 시무룩할 법도 한데 꿋꿋하게 작업을 하는 그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 “저는 원래 잘해요”라고 맞받아 친다. 모두 웃음보가 터졌다. 코로나로 인해 ‘꿈틀이 공작소’ 수업 도 휴식기를 가져야 했다. 제일 먼저 윷놀이 판을 완성하고 수다를 시작한 승우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 는데 집에 있으면 허전하고 분위기가 영 별로에요. 한강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지만 공방 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특히 팔찌 만들 때요! 다음 주에는 공 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랑 할 윷놀

이 판을 더 크게 만들거에요”라고 신 나게 말했다. 수업의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은환 사회복지사는 ‘꿈틀이공 작소’ 사업으로 구상하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다. “아직은 1년차라 시작 단계이지만 사업이 끝나는 3년차까지 온라인 판매, 프리마켓, 사회적 기업까 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장애인 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는 것을 몸소 증명해갈 계획입니다. 미 래의 가죽공예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 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심 강사의 손길로 어려운 마무리 작 업까지 마치자 완성품이 하나씩 나오 기 시작했다. 밋밋했던 소가죽에 장애 인들의 손길이 닿자 멋진 수제품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기념사진을 찍자는 말에 모두 약속이 나 한듯 오늘 만든 작품들을 들어올린 다. 사진 속에는 미래의 가죽공예 작가 들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있었다. [박지원 기자]

▲ 가죽에 칼집을 내서 모양을 만들거나 풀칠을 하는 섬세한 작업은 심상억 강사의 몫이다. 김진균 씨 가 나뭇잎 장식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 즉석에서 바로 모양을 내줬다.

▼ 기념사진을 찍자는 말에 모두 약속 이나 했다는 듯이 오늘 만든 작품들 을 들어올린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다.

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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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처벌…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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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까?”

솜방망이 처벌에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가해자 편드는 사법절차

“장애인학대 정의·인식개선 시급, 전담부서 마련해 전문성 있는 수사 진행해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 옹호기관)은 10월 28일 오후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장애인학대 판결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 애인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에 대한 조 항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두루뭉술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 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 다. 이에 중앙옹호기관 등은 장애인학 대를 범죄로써 명확하게 정의하고, 처벌 근거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 련했다. 지난 2017년부터 1천2백여 개의 장애인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대 응책 제안의 근거가 됐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자리를 함 께했다. 이종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 인 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지영 연구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지난 10월 28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되는 확률도 극 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장애 계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법 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법원마 다 설치하고, 법관들의 장애인지감수성

▲차성안 판사

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제정 13년을 맞았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형사적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지적장애인 대상 학대 비율 74.6%… 피해인지 어려운 장애특성 이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학대 사 건 중 775건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1천

2백10개를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비율이 74.6%에 달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 6.2%, 정 신장애 4.7%, 청각장애 4.2%인 것에 비 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보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가 많아 암수사건이 상당할 것”이라 는 의견을 보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일회성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학대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 우가 47.3%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비율이 92.2%로 학대 피해를 자각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만 연한 것으로 보인다. 학대 유형 별로 보면 성 학대에서 76.6%, 경제적 착취에서 77.1%, 중복 학 대에서는 77.3%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이었으나 신체 학대에서는 59.4%로 낮 은 편이었다. 대신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1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대 유형을 막론하고 지인인 가해자

인 경우가 4.1%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 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제적 착취는 노동 착취, 폭력 등과 함께 장기간 학대가 행해지는 유형 으로 그간 장애계가 강하게 대책을 요구 해왔다. 실제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 통 영 가두리양식장 사건, 사찰 노예 사건 등등 장애인을 무급으로 노동하게 하고 장애수당이나 연금을 빼돌린 사례가 비 일비재했다.

가 3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에 대해 중앙옹호기관 송시현 변호사는 “지인들 은 이미 장애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신뢰를 주기 쉬워 범죄 행위를 하

■ 돌봐줬는데 좀 괴롭히면 어때?… 장애 인학대인식부터 개선해야 현재 장애인학대에 대한 형사 처분 근 거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가 유일 하다. 성적 학대는 주로 성범죄 관련 법 률이 적용되고, 타 유형 범죄는 대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묶 여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아동 학대,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최근 형성됐다. 아버지에게 맞 고, 성폭행을 당해도 다시 가정으로 돌 아가야 했는데 지금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그것과 똑같다”고 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분석했다. 기관종사자 중에서는 장애인 거주시 설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토 론자들은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행 위를 운영진들끼리 덮어주고 방치하는

입장과 서사를 참작해 감형 판결이 나는 경우를 주로 비판했다. 중앙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는 “그래 도 돌봐주지 않았느냐, 오죽하면 그렇 게 했겠느냐라는 내용을 판결문 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 반복된다

▲송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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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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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적장애인 대상 학대비율 가장 높아 농어촌에서 경제·노동착취 10년 넘게 이어져도 “품앗이 판정” 면 장애인 학대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나 재발방지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 책국장도 “최근 인권과 평등권이 강조되 면서 차별로 인한 ‘증오 범죄’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돌봐줬 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좀 괴롭히 면 어떠냐는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

다”고 발언했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피 해자와 가해자의 유대관계가 양형에 아 주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장기간 이어진 노동 착취를 품앗이와 같은 협동 관행으 로 보고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 하기도 한다.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사 건 수사를 기피하는 재판부도 지적했다. 폭탄돌리기식으로 수사하니 전담수사관

에게 전문성 있는 수사, 나아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아동 및 청소년 전담수사 부서가 설치된 이후, 수사 전문성 문제 가 해소된 것처럼 장애인학대사건도 전 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학대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합의?’… 돈으로 산 자유, 인정해선 안 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성안 판사는 “독 일의 경우, 대체로 피해자 와 가해자의 금전적 합의 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해자가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행위로 판단 현재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분 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가 유일하다.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사 성적 학대는 주로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되 건 당사자 간 금전 합의를 고, 타 유형 범죄는 대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 이라는 죄목으로 묶여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다고 주장했다. 학대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 와의 합의, 가족구성원이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 대신한 합의는 정당한 합 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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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옹호기관 송시현 변호사는 입법 목적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친족상 도례’ 적용도 예외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나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속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친족들이 나타나 횡령한 사건에 이 제도가 적용돼, 동거한 기간 에 횡령한 금액에 대해 기소가 불가능했 다”며 “대가족 형태, 가장 중심의 가족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정당한 제도로 보기 힘들 다.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또한 “가정내 장 애인 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친족상 도례 제도로 가해자가 처벌을 빠져나가 는 문제가 많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 인학대처벌특례법에도 친족상도례를 장 애인학대 사건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명 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예지 기자]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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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공공구매 강화 및 기자재 지원 제안 ■ 제안기관 :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 근로자들이 양말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관련 시설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생 산 및 서비스하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과 노력으로 장애인생산품시설 에서는 판매 및 유통의 기회가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다. 하지만 기회를 잡기는 아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좋은 사업을 운영하 기 위한 물리적, 금전적 어려움에 좌절 하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생산품 개선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사업을 확장해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일부 전문 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컨설팅 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어렵게 생산물량을 확보하

여도 생산능력 부족 및 기자재 부족으로 인해 거래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 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일반 대기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절차와 조건이 있어 기자재 확보가 매 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능보강사업 특성 상 1년 이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긴급 히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에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한다. 즉,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 뤄지기 힘들다보니 좋은 기회가 발생되 더라도 신규사업이나 생산량확대가 용 이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장애인생산품관련 정책 및 사 업들 몇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생산물품(A4용지 등)의 구매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품구 매시의 가점제에 더해 중증장애인생산 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 해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평가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보 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판매활 성화 및 국민의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요 검색사이트의 메인 및 주요 카테고리페이지에서 장애인생 산품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게재 등의 방안도 추진해 볼만하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원포인트 지원 방안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 에 따른 연내 긴급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한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에 따 른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MOU체결 활 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인 생산품목 개선 및 유통 개선을 위해 기 업과 기술 등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이 를 수행하는 기업에 따라 정부가 다방면 으로 지원하고 정부사업수주에 따른 긍 정적 평가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 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정책과 제도들 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여건과 환경 개선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 해 장애인고용개선과 장애인생활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제안 ■ 제안기관 :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이동권’이 법률상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 되었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지난 15년동안 점진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 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 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2020년 은 ‘이동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가 진행되는 해이다. 이에 2020년 10월부터 이동지원 분야 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 될 예정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방안 의 주요 내용은 현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유지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다. 이로써 기존 대상자 대비 약 5%정도 의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도와 상관 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 항목에 포 함(성인: 7개, 아동: 4개)하여 조사한다. 적용대상은 서비스 물량의 한계를 고려 하여,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107만명) 의 5%내외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받도 록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에 의하 면, 이미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구수가 보행상 장애인 107만명, 장애 인주차표지 52만명,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불가)51만명, 특별교통수단 51만명 으로 장애인 주차면 확대 등 서비스 추 가 확대 여지가 거의 없다. 즉, 서비스 공 급은 확대 여지가 없는데 서비스 이용자 만 늘어나, 이동지원 이용자들간의 갈등 과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안대로 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추가 대상자는 현 행 보행상 장애인인구 107만명의 5%인 약 5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5만3천명의 추가 대상자는 장애인주 차표지를 발급받거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와 특별 교통수단 확대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 급하다. 현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규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기 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모든 장애인이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의 설치 기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 지 않는 장애인에 대하여 설치장소, 주 차공간, 안내 표시 등을 다르게 하는 새 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차면을 확보해야

▲일 본의 경우 휠체어장애인과 일반 보행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 등을 위한 단계별 배려주차장을 운 영하고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배려주차 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려 주차장은 휠체어이용 장애인, 지팡이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보행장애인, 노인 이나 임산부 등을 단계에 따라 구분해 주차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주차구역이나 관 련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체계 등을 연구 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교통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의 도입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 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시함 으로서 이동지원서비스의 총량을 확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특별교통수 단이 현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 한 차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장애 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장애인버스:단체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 한 버스'와 같이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 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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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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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영화로 연결” 제21회 가치봄영화제 아쉬움 속 폐막 개막작은 임대청 감독의 ‘말리언니’… 권우정 감독의 ‘까치발’ 대상 수상

코로나도 못 막은 영화 사랑… 5일~13일까지 총 31편 무료 온라인 상영 영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축제, ‘제 21회 가치봄영화제’가 11월12일(목) 저 녁 7시 CGV피카디리 1958점에서 폐막 식을 가졌다. 지난 11월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 막을 내린 이번 영화제는 특별히 상영작 32편 중 31편을 온라인으로 상영했다. 전 작품에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영상을 삽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임대청 감독의 다 큐멘터리 「말리언니」가 선정됐다. 영화 대부분이 스틸 푸티지(영화 스틸 이미지 로 구성하는 방식)로 이루어진 독특한 작품으로, 지난해 암으로 타계한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 여사의 이 야기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박애주의에 입각한 한 독지가의 이야기가 아닌, 장 애인 친구들과 더불어 늙어가며 희로애 락을 겪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잘 그 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일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 이번 폐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과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문화 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 안신영 과 장, 최공열·김용직 한국장애인단체총연 맹 공동대표, 김형희 한국장애인표현예 술연대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방문 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 또한 장 애인 당사자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위원으로서 가치봄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환경 조성과 장애 당 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으로 장애와 상관없 이 모두가 영화의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 상한 배우 김동욱이 올해 영화제 홍보대 사로 함께해 많은 이목을 끌었다. 김동 욱은 홍보대사 활동 이전에도 음성해설 재능기부에 참여했고, 영화 「신과함께」 에서 실감나는 수어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동욱의 인기에 더불어 사전에 공개된 홍보대사 영상도 예년보다 더 많 은 관심이 집중됐다. 배우 김동욱은 “과거 배리어프리 영화 에 음성해설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학시 절 출연한 단편영화에서 시각장애인 역 할을 맡은 적이 있어 이 자리가 더욱 뜻 깊게 느껴진다”면서 “가치봄 영화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밝 혔다. 한편 올해 가치봄영화제 공식 경쟁부 문인 PDFF 경선은 총 14편으로, 그 중 심사를 거쳐 4편의 영화를 선정해 상금 과 상패를 수여했다. 한국장애인표현예 술연대 김형희 대표를 비롯한 5인의 심 사위원들이 장애감수성과 영화의 완성 도, 독창성과 기능성을 고려해 대상과 우수상, 인권상, 신인감독상을 선정했

▲올해 가치봄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까치발」의 스틸컷 이미지

▲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21회 가치봄영화제’가 12일(목) 저녁 7시 CGV종로 피카디리 1958점에 서 폐막식을 가졌다.

다. 또한 작년에 선정된 두 편의 사전제 작지원 작품 중 한 편이 상영되었고 상 영작 중 2편을 관객의 손으로 직접 뽑는 관객상도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은 권우정 감독의 「까치 발」이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까치발」은 장애 판정을 받은 딸의 엄마가 겪어야하 는 수많은 감정의 파고를 그려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실제 자신과 딸의 이야기 를 바탕으로 딸 지후가 까치발로 걷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병원을 찾고, 아 이가 경미한 뇌성마비일 수 있다는 말에 충격과 혼란을 겪으면서, 이내 딸의 까

▲대상작 까치발을 연출한 권우정 감독

치발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권 감독은 수상소감을 전하며 “사실 쓴소리일 수 있지만,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노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제 딸아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장애 선언 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를 선언하 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소개하 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칫 이 러한 간결한 판단과 선언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영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올해 개막작인 임대청 감독의 다큐멘터리 「말리언니」의 스틸컷 이미지

한 바를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아직도 까치발 을 든다. 도대체 정상의 범주는 누가 정 한 것일까.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편 견 아래, 나와 우리 딸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자 너무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다. 지난 7~8년 동안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영 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가치봄영화제 또한 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모 든 경계를 넘어서는 영화제로 성장하기 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마쳤다. 7일 동안 열띤 경쟁 속 심사를 마친 김 형희 심사위원은 “과거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다큐 형식에 많이 담기곤 했 다. 공감보다는 동정의 시각으로 많이 비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출품작에 는 각자의 개성은 물론, 영화라는 종합 예술 위에 장애라는 오브제를 얹어 독특 한 시각과 내용이 담겼다. 예술성과 장 애감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며 심 사평을 전했다. 우수상에는 김대철 감독의 드라마 「미 명」이 수상했고, LG헬로비전 인권상에 는 다큐멘터리 「말리언니」를 연출한 임 대청 감독이 선정됐다. 신인감독상에는 단편영화 「나는」의 서예향 감독이, 관객 상은 드라마 「태몽」의 이태연 감독과 드 라마 「우리의 연극을 쓰다」의 윤단비·신 수빈·신가율 감독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 다. 한편 본 행사는 한국농아인협회를 중 심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 모회가 공동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열린나눔, CJ파워캐스트, 차홍아르더,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가 후원 했다. [박지원 기자, 박예지 기자]

편의증진 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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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의료시설)” 울산광역시 병·의원, 약국 1,072개소 중 271개소 25% 표본조사 실시

“271개소 중 51% 139개소는 휠체어 사용자 이용 불가” 울산광역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국민이 코 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동제한조치를 따르며 생활을 이 어가고 있다. 이동제한조치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 만, 장애인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조 건이 더해져 몸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게 된다.

가는 48%(53개소)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도 전체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총 114개소 중 실제로 적정설치 및 이용가능 여부는 77%(88개소) 이용가능 하였고 부적정 및 이용불가능 여부는 23%(26개소)로 나왔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몸이 아파 서 병·의원 혹은 약국(이하 의료시설)을 방문 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차라도 원활히 받으면 제 시간에 도착해서 진료 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진료시간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다. 자차이동 시 소규모 시설인 경우 주차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없다. 셋째, 병원급은 접수대 및 복도 엘리 베이터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 어 건물 안으로만 들어가면 대부분의 시 설을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다. 그러나,

[ 실태 표본조사 결과 1 ] 조사수 (병·의원,약 국)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50개소)

편의시설 설치 비 대상시설(221개소)

매개시설

보행약자 이용 가능성 가능

불가능

적합 (A)

부적합 (B)

적합 (C)

부적합 (D)

적합 (A+C)

부적합 (B+D)

합 계

271

123

132

139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울산중구

첫째,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약 국)은 300제곱미터 이상, 의원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

[ 실태 표본조사 결과 2 ]

준 면적을 의원·약국 모두 50제곱미터 이상 보행약자 이용가능성 가능 불가능

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수

경사로 설치 개소

합계

271

114

병원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

146

약국

111

첫째,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이나 아픈 곳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시 설을 찾고, 휠체어 이용을 한다면 건물 입구까지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 다. 위 사진처럼 입구에서부터 턱이 있 거나 엘리베이터 이용까지 중간에 계단 이라도 있으면 입구에서 외부의 도움 없 이 가지도 못한다. 둘째, 의료시설이 정해졌으면 이동수 단인 자차, 장애인콜택시, 전동스쿠터, 대중교통, 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부른다고 가정

동네 가까운 의원시설은 2층 혹은 3층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접수대 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약국 방문이다. 약국은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300㎡미만으로 편의시 설 설치 대상이 아니고 단차, 계단 등으 로 접근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명

[사진1] 의원 출입구 앞 단차로 접근 불가

[사진2] 약국 출입구 앞 계단으로 접근 불가

[사진3] 경사로, 계단으로 접근 불가

[사진5] 경사로 기울기 부적정

[사진6] 내부 계단으로 접근 불가

이에 울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 센터에서는 울산광역시 관내 병·의원, 약국 1072개소 중 271개소 25% 표본조 사 실시 결과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및 이용가능은 49%(132개소) 이용불가는 51%(139개소)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일부를 표본조사한 결과이 긴 하나 절반정도는 이용할 수 없는 상 황이다. 병·의원 160개소 중 휠체어 사용 자 이용가능은 46%(74개소) 이용불가는 54%(86개소), 약국 111개소 중 휠체어 사용자 이용가능은 52%(58개소) 이용불

시하고 있다. 즉 병원, 의원과 전용통로를 법적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건축물 용도별면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의원·약국 출입시설이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보행약자 접근이 부적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 어질수록 그에 대한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관점으로 주 위 의료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센터사무 실을 방문자들(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 에게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묻고 기록한 결과, 부 족한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향은 아 래와 같다.

둘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편의시설 설치비가 부담될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 설 치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水滴穿石(수적천석)” 물방울이 바위 를 뚫는다는 채근담(菜根譚)의 구절처 럼,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중 개별 단위의 의료시 설(의원, 약국)이라는 물방울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나간다면, 모든 국민이 모 든 시설의 평등한 접근권과 이동권이 가 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 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장애인인식개 선 홍보를 하고 수많은 편의센터 직원 및 관계자 분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가까 운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

[사진4] 경사로 바닥마감 부적정

[사진7] [사진8] 엘리베이터 앞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출입구 단차로 실내출입이 안됨

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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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 내 장애인 학대 현장 조사 및 지원

학대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어떻게 할까? “장애인 학대 신고 해마다 증가추세 ” 학대행위자와 분리… 긴급시설 입소 등 조치 매년 장애인 학대 신고는 증가하는 추 장애인은 손가락 끝이 붓고, 손바닥 전 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근 병원 인의 건강검진 이후 입소를 지원했다. 세를 보인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 체가 멍이 심하게 든 모습, 이마 위 마른 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손가락 피해장애인의 응급조치 후 연계되는 기관은 2020년 8월 22일부터 한국지체장 딱지, 팔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 다른 시 골절의 경우 2주 진단을 받았다. 쉼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 애인협회가 위·수탁하여 전라북도 내 장 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이후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연락하여 애인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 애인 학대 현장에 대해 조사 및 지원을 발견됐다.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분리를 위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 피해장애인의 신체 상흔은 즉시 치료 한 긴급시설 입소를 의뢰했고, 피해장애 자보호시설이 있다. 또 「성폭력 방지 및 급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하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 행위자와의 여 알아보고자 한다. 해자 보호시설, 「노인복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 설명 및 동의 입소, 진료 지원 ⇨ ⇨ 분리 및 이동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 의 7에 따라 장애인 학대 인 전용쉼터, 「아동복지 [표 1] 응급조치 절차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 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 쉼터, 「발달장애인 권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 률」에 따른 위기발달장애 운영 13 1 1 1 1 1 2 1 1 1 1 1 1 나(응급보호) 치료, 즉각 인쉼터 등이 있다. 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표 2]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 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 피해장애인쉼터는 2020 ※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020, 보건복지부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를 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 하고 있다. 중 12개 지역에만 설치되었을 뿐이다. 2019년 7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가 전라북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주, 있는 김◯수(가명)씨는 ◯◯대학병원 이 익산에 설치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나 비인후과에 입원 중 수간호사는 환자의 지자체 내 긴급분리 시설로 연계하고 있 손목에 친모가 집에서 묶어 놓아 생긴 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 어 상처를 확인하고 신체학대를 의심하여 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주변에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한다 이후 이루어진 학대조사 과정에서 친 면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즉 부의 신체학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시, 1644-8295로 연락해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재발 방지 서약, 장애인복 신고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만, 신고 지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20년 3월 신체학대 재발 방지 ◀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 를 위한 방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마, 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 및 즉각적 검사 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와 검사 손, 발 등에 멍과 상처, 왼쪽 중지가 골 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절된 상태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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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0년 11월 | 제 320호

Voiceye Saeboram

▲참석한 내빈 및 수상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포토리뷰 |

제20 20회 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11월 11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지도자와 역경을 이겨 내고 자립을 실천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격려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가장 권위 있는 장애인 행사 중 하나로 매년 개최되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행사장 입장에 앞서 체온 변화를 측정하는 패치를 붙이고 있다.

KBS한국방송공사, 소셜포커스 등이 후원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장 입실 전 체온 검사, 전자출입명부 작성, 패스밴드 부착, 손 소독 등 행사장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초청인원 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수상자 모두 2m씩 간격을 두고 착석했으며, 식전 공연과 오찬도 생략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장면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체온측정 등 코로나9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앞서 진행됐다.

김광환 중앙회장의 대회사 참석자 모두 2m씩 간격을 두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제320호

2020년 11월 25일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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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0년 11월 | 제 320호

Voiceye Saeboram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김기호 협회장이 자랑스런지체장애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시의회 이병래 의원이 자랑스러운지체장애인 봉사대상을 받았다.

상곡인권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김광환 중앙회장과 기념사진을 담았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최우수협회로 선정됐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가 우수협회상을 차지했다.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수상자 훈격

성 명

대 상 봉사대상

김기호 이병래 신경옥 주용규 천호진 안희태 정보헌 이수휘 최훈휘 최정순 배규현 김지환 이경목 홍덕호 오형범 양점동 이병기 남한우 김종철 강석원 윤혜진 이기남 조만제 윤명옥 김대연 최민숙 권지현 김만호 오윤미 김민형 고은희 강춘희 고미선 김윤희

화합상

자립상

지도자상

모범상

소

속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징검다리 봉사회 EA조경기술사 사무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교통공사 (주)정푸드코리아 충청남도 예산경찰서 서울프라임병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산구지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태안군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

연세대학교 최재성 교수가 상곡인권상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상곡인권상 수상자 직

위

협회장 의원 회장 대표 지방행정사무관 경영 본부장 대표이사 경감 대표원장 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지회장 사무국장 지회장 지회장 지회장 지회장 지회장 지회장 지회장 관장 지회장 지회장 고문 부장 과장 과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국장 차장 원장 사무국장

구분 대

성 명

소

속

직위

상

최재성

연세대학교

교수

최우수상

최기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

우수상

정계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2020년 최우수(우수)협회 및 지회 훈

격

최우수협회 우수협회

소

속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최우수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강북구지회

우수지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

우수지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우수지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우수지회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이종성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_가화상 家和賞【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20년 11월 | 제 320호

생활수기

Voiceye Saeboram

부산에서 자립 생활하며 남편 만나… “밥 먹다 눈 맞았어요”

우리 남편은 외조의 왕! “어려운 살림에도 뭐든 해주려 하지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자립… “자립생활센터 차려 그 기쁨 나누고 싶어요!” 박현 님 가족 Q.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 는 화구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소 설가를 하라셨다. 그러다 고등학교 선생 님은 시인이 되라고 하셨다. 한때는 목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 그러 나 가만 생각해보면 한계가 많다는 부정 적인 생각에 어느 하나 도전하기 힘들었 다. 장애인이 꿈을 이루려면 특출난 노 력이 필요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장애 인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라느니 약사가 되라느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이 아니니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 다고 했다. 왜 장애인은 특출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친척 중에 한 분이 헬런켈 러 전기를 주셨다. 읽다가 말았다. 헬런켈러는 한 사람이지 여러 명이 아 니다. 특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 에게 몇몇 사례로 삶의 무게와 짐을 주 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그녀 인생의 역 정은 본받을 만하지만 나는 장애를 안고 살지, 극복하지는 않았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단순한 반항이라고 생각했 다. 나중에 장애학을 배우고 나서야 장 애당사자가 아니면 장애를 논하지 말라 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서 다시 들어가기를 6년 동안 4~5번 한 것 같다. 그곳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의 입장, 인간의 마음에 대해 배웠다. 인간 으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때 사람에 대해 배우고 나라는 틀을 깨어나 갔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결혼 결심을 하셨나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고 누가 물 어보면 난 '밥 먹다 눈 맞았다'고 대답한 다. 당시 나는 군산의 지적 장애인 시설 에서 나와 혈혈단신 먼 부산으로 갔다. 거기에 똑같이 혼자 사는 남편이 있었 다. 그는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조차 힘들었 지만, 외모가 그냥 귀여워 보여 마음이 갔다. 아무튼 당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 이 적었다. 있어도 기관의 도움을 받아

Q. 젊은 시절 했던 가장 큰 도전과 그 결 과에 대해 알려 주세요. 취직은 나에게 도전이었다. 당시 장애 인고용공단에서 공고가 나서 가봤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떨어졌다. 아버지는 끝까지 해보라 고 하셨지만 하고 싶지 않았다. 소극적 인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았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직에 도전했지만 또 면접에서 떨 어졌다. 그 때 목사님이 지적장애인 시 설로 가보라고 권유하셨고 마침내 일자 리를 얻게 됐다. 일이 지쳐 1년도 안 돼서 도망하다시 피 그곳을 떠났다가 원장님이 호출하셔

겨우 끼니를 때우고 사는 정도였다. 남 편은 주에 2번 모 기관에서 해다주는 반 찬과 밥을 먹었는데 기관에 행사나 일이 있을 때는 그마저도 못 받았다. 밥 차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자 연스럽게 식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인사 를 대신했다. 밥을 먹지 않았다 하면 서 로 식사 거리를 만들어 먹었다. 밥을 같 이 먹다 보니 속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많 이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사귀자고 했다. 내면을 깊이 공감 받은 적이 없었 던 나에게 남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귀한 존재였다.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준 이 사람은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줬다. 그래서 지치고 외롭고 쓰 디쓴 나의 37년의 독신 생활을 접고 새 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Q. 신혼 살림을 차리며 기억에 남는 에피 소드가 있나요?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 2020’ 가화상을 수상한 박현 님 가족

Quiz

한 TV프로그램 제작팀이 우리를 출 연시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우리 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확답을 받고 촬영에 응했으나, 결과물은 역시나 우리 가족을 비참하게 그려냈다. 일주일이나 촬영을 하고 가놓고 우리 아이를 불쌍한 장애아로 만들어 자신들 의 프로에 후원자를 모집하는 모양새였 다. 우리 가족은 출연료 대신에 텔레비 전, 유모차, 전기 밥솥과 책을 받았고, 그 들은 방영하면서 프로그램 후원자를 모 집했다. 우리를 미끼로 이용하고 방송국 후원자를 모집한 것이다. 그때 입은 마 음의 상처로 이후 장애프로그램은 보지 도, 찍지도 않았다. Q. 자녀를 낳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녀 시절, 어느 병원에서 내가 장애아 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난 장애를 물려주게 되어 슬픈 것보다 내 아이가 이 삶을 답습한다는 것이 슬펐 다. 친인척이 없는 우리를 위해 연필 한 다스만큼 아이를 낳아 북적북적하게 살 고 싶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 아이들 이 사는 세상이었다. 우리 부부보다 세상이 아이들을 감당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가족끼리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 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고, 3년 만 에 아이가 생겼다. 아이를 품고 있는 동 안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끝없이 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서는 사랑으 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 른 배를 만지며 거울 앞에 서서 아이에 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엄마란다. 너는 지금 나를 통해 엄마를 보고 있다. 어떻게 보이니?” 물어보면 답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그 안 에 내 자신이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 었다.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때 아이에게 “너도 엄마가 엄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자신을 받아들이렴” 하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 아온 아이는 정말 끝없이 어여쁘

독자의견

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8월22일부터 수탁하여 지역 장애인 학대 조사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힌트 : 19페이지 인권면 참조)

- 새보람 신문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협회에 서도 이번 낚시대회 같은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 다.(전영조)

[ 정답 :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고삼소로리

당첨자 전영조 (전라북도 군산시)

| 2020년 11월 | 제 320호

복지마당

오피니언 OPINION

Voiceye Saeboram

“빛 좋은 개살구 ‘사회서비스원’ 반대한다” - 쥐꼬리 복지예산은 그대로… 거대 정부의 획일화 된 관료주의만 확대

지금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과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사회서비 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 스원을 설립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 영한다. 서비스 분야는 어린이집과 노 인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긴급 돌봄에 이르기까지 사회서 비스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대구, 경 남, 경기 등 4개소를 설립하는 등 2022년 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 스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민간분야의 경쟁 구도를 조성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 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 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보육과 요양 및 노숙 인, 장애인 등 그동안 민간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영역과 중첩된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민간 부문 에서 쌓아온 역량을 침해하고 빼앗는 것 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사회복 지서비스는 경직된 관료주의를 심화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 고 있다. 그동안 민간부문이 쌓아 올린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 등의 기조를 근 본적으로 빼앗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백억 예산은 물론 중앙지원단까지 두어 각종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이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 행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 선을 위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 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운영 단계에서 부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사회서비스 원의 종사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 되었다. 이는 실제 높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서 비스원의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친 정부 성향의 인사나 지자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자리 나눠먹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이 쌓아올린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나쁜 관행이 고착화 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전 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 이어 최근 경남,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 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특히 부산 과 울산의 경우 민노총 중심으로 사회서 비스원 설립 촉구 운동을 전개하는 것 은 큰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로 몇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민노 총과 함께 법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로 낙인찍어 사회서비 스원 편입을 획책하는 부작용이 속출하 고 있다.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복

지서비스 제공을 과연 바람직한 복지제 도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 사무 및 운영, 수탁사업 등이 법적 근거가 없 다.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조차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간 과의 갈등을 증폭할 뿐이다. 특히 민간 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회서비스 노하우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 문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 정 권의 일자리 창출 지표로 활용되는 수단 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사 회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쪼개어 사회서비스원 운영 에 투입한다면 이는 발전이 아닌 퇴행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서비스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 심으로 발전해 왔 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봉사 활

동 등 민간 역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민간부문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해 온 민간부문 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호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 부문의 유연성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 가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를 위해 헌 신해 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는 노동시간 이나 근로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인류애 를 기반으로 일해 왔다. 특히 노조원으 로 활동하는 노동자의 주의주장에 끌려 가도록 사회복지를 방치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제도 와 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증된 제도를 강화하고, 턱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 다. 특히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민간부 문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고 사랑스러웠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이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안아주기를 끝없이 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도움을 주고, 받는 입장인지 확실히 구 분해 준 적이 있다. 실습을 하도록 우리 집을 보여주고, 내놓는 것인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물 론 우리 가족이 활동 보조 없이 살 수 없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엄연히 직 업이다. 사회의 인식이 이러니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족을 색안경 끼고 본다는 생각은 쉽게 지울 수가 없다.

다른 면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무엇보다 남편은 나의 새롭고 따스한 세 상이며 귀한 분이다. 존재 자체가 소중 하기에 곁에 있는 것으로 무척 고맙고 기쁘다.

Q. 인생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 인가요? 가족과 신앙이다. 부모님의 불화로 좋 지 않은 기억이 많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다는 사실이 힘이 된다. 우리 오빠도 어 릴 때는 키가 작은 나에게 엄하고 무서 웠지만 결혼 후에는 나를 인정해줬다.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고 외조의 대왕이 다. 나는 남편을 많이 의지한다. 우리 딸 은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힘이 되고 귀하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부족한 내가 주 님 편이 되도록 하신 것에도 항상 감사 한다.

Q.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은 무엇인가요? 활동 보조인의 우리에 대한 간섭과 차 별이 제일 힘들었다. 그들은 우리 살림 을 세세히 다 보고 깊이 관여하다 보니 도움이 때로는 간섭으로 변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에게 부모인 우리보다 더 간섭 하려 했다. 엄마가 살림을 그렇게 한다 느니,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느 니 말이 많았다. 남편에게 반말하는 활동 보조인도 있 었다. 국가에서 주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일을 안 하고 대충 때우고 가려는 사람 이 많았다. 어느 활동 보조인은 밥만 차 려 주고 방에서 쉬다 가는 사람도 있었 다. 그럴 때마다 위가 아프고 잠을 못 잤 다. 참다 못해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바 꾸자고 해도 1년 정도 지나면 역시 그들 의 모양새가 전과 비슷했다. 한 번은 활동보조인 실습이 필요한 사 람이 전화해 우리를 도와준다길래 누가

Q.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남편이 많이 도와 주셨나요? 외조의 왕 우리 남편은 두 말 필요 없 다. 장애인 동료 상담을 배우기 위해 여 러 날을 집을 비우더라도 다녀오라고 했 다. 어려운 형편에도 뭘 배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쓰게 해줬다. 남편은 당연 하다고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쓰 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 어색하 고 불편했다. 남편이 당신 것이니 기쁘 게 받으라 했다. 새 핸드폰을 받고 한동 안 만지고 사용하는 것이 힘들었다. 남편은 자주 나의 가치를 높게 말해주 고 사랑한다고 했다. 지금도 여전히 변 함없이 이야기해준다. 남편은 아이를 위 해 옷을 사거나 외출을 자주 했다. 반면 에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서로

Q. 남편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인가요? 남편은 아이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기 도 하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썼 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자신의 휠체어에 태워보고 안아보고 사랑하려 고 무척 애를 썼다. 남편은 아이가 자신과 같이 차별을 받 을까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어 혼을 많이 냈다. 늘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우리 아 이는 아빠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했다. 그러다 사춘기가 찾아온 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 걱정된다고 하자 남편은 또 대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남편은 자신과 활동 보조인과 아이를 데리고 집 을 나가기도 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 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어린이날이나 기 념일이 되면 아이에게 선물을 챙겨 주었 다. 정말 이벤트를 잘하고 잘 챙겨주는 아버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Q.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 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와 상담센터를 함께 꾸리고 싶다. 자립은 내가 인간으로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 어주었다. 시설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 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것이 동료와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 여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일도 그 꿈을 향한 나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 한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 심스럽게 가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