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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무장애 여행

장애인 소비자 뒷목 잡는 ‘사기 범죄’ 극성

[인터뷰] 한국DPI 황광식 회장, 지장협 신임 이사 취 임

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린 장애인… “장애와 면역 관계없다고?”

두 바퀴로 가는 제주 여 행② 휠체어 두 바퀴에 제주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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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오는 6월 개최 “29개 직종에서 2천9백명 장애인 갈고 닦은 실력 겨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참가자 원서 접수 작년 지방대회 금상 입상자, 금년 전국대회 출전 가능… 전국대회는 9월 중 경북 경주시에서 2021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 대회가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 하기 위해 매년 이 경기를 주최 해오고 있다. 올해 경기는 전국 17개 시·도 에서 2,900여 명 규모로 치러진 다. 직종은 총 29개로 정규 19 개, 시범 7개, 레저 및 생활기능

종별 금상 입상자는 제38회 전 국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다. 전 국대회는 9월 중 경북 경주시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 년 전국대회가 취소됐던 관계 로 지난해 지방대회 금상 수상 자들도 올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단, 2020년 지방대회 금상 수 상자들이 올해 지방대회에 동

3개다. 단, 일부 직종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자만 참가 가능 하다.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에 는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장애 인만이, 워드프로세서 직종에 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 정과 안마 직종에는 시각 중증 장애인, 제과제빵 직종에는 발 달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다. 과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기 능사 수준으로 출제된다. 각 직

일한 직종에 참가할 경우 지난 해 얻었던 전국대회 출전 자격 은 상실된다. 2020년 지방대회 에서 금상을 수상했더라도 올 해 동일 직종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한다면 2021년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정규직종 입상자는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범직종과 레 저 및 생활 기술 직종 입상자는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을 받는다.

▲2021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월 개최된다. 사진은 2020년 인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양장 직종 경기 모습.

일부를 제외한 각 직종 입상 자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 시험을 입상일로부터 2년간 면 제받는다. 모든 참가자는 참가장려금 5 만원을 받게 된다. e-스포츠 직 종 경기는 제38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진출자를 선발하 기 위한 예선으로, 상금과 참가

지장협,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 휠체어 증정식 가져

SRT 고속철도, 지정 기부좌석 1년간 적립된 금액 후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2월 23일 오전 중앙회 사무실에서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 휠체 어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SR에서 운영하는 SRT 고속철도의 지정 기부좌석에서 1년간 적립된 금 액의 일부를 후원해 전동휠체어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SRT 사랑나눔 기부좌 석’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복지 증진과 자립에 힘을 보태기 위 해 기획됐다. 지장협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60여개 장애인복지 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전동휠체어 총 8대를 기부하기 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번 행사는 선정 자 중 서울 동대문구의 김완식 씨가 대표로 참석하여 전동휠체 어를 수령했다. 김완식 씨는 과거 요양등급으 로 전동휠체어 구입 혜택을 받 았지만, 무소득자로서 수년간 전동휠체어를 교체하지 못해 배 터리 소모와 잦은 고장으로 사

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완식 씨는 “운 좋게 행운에 당첨이 됐는데 지장협에서 불우 한 장애인을 위해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 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인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 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은 “오늘 대표로 휠체어를 증정 받으신 분은 특히 사회참 여 의지가 강하고 다양한 사회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에도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원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4 월 23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안 정협회(이하 장고협) 17개 시· 도 지부로 방문 혹은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참가 서식은 장고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 으며,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복 지카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야 한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 를 참고하거나 거주하는 시·도 의 장고협 지부로 문의하면 된 다. 대회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었다”면서 “이번 기증을 통해 더 욱 많은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 “휠체어를 기증 받은 8분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활동을 기

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6일부터 강 원•충남•경북 지역에서도 휠 체어 전수식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 행렬을 예고했다.

[박예지 기자]

[박지원 기자]

▲ 23일 오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 휠체어 나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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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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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뒷목 잡는 ‘사기 범죄’ 극성 “휴대폰 연체료만 천만 원?”… 해지 원하면 “위약금 내놓으라” 협박 단순 사기 많아 신고해도 경찰조차 무반응… 권리구제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 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산하 ‘장 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 터’(이하 상담센터)를 통해 작 년 7월부터 접수된 휴대폰 중대 사기 범죄만 12건이다.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는 계약 과정에 취약한 지적·발달장애 인과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 을 노렸다. 상담센터로 밀려드는 피해 신 고 188건 중 휴대폰, 보험 사기 에 관한 금전적 피해가 가장 심 각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 지적장애인 일가족 5명이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 량자로 나앉게 된 사건도 논란 이 됐다. 해당 사건은 특정후견인인 사 회복지사 김 씨가 상담센터로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지적 장애인 부모와 자녀 3명의 휴대 폰 가입, 해지건수만 18건이었 다. 공통된 수법은 “가입하면 현 금을 준다”, “태블릿PC를 주겠 다”는 말이었다. 상황 판단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노려 각 종 통신 상품을 팔아넘겼다. 기기값과 통신비가 쌓이자 연 체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 고,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 신세 가 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들까 지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성 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담센터 측은 곧바로 해당 통신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대 리점 측의 실수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 “계약서에 자필 서 명을 했기에 문제가 안 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휴 대폰 사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막 대하다. 통신사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공문을 보내도 들은 체 도 안하니 공론화를 시켜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충남 아산경찰서장을 만나고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을 통 해서 특별수사를 지시할 수 있 도록 요청했다. 방송국에도 제 보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통신사 측은 곧바로 미납된 연 체금 약 천만 원을 배상했고, 신 용 문제도 해결되어 지적장애 인 자녀들도 청소년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아직 가해자의 처벌 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 소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대다수 ‘친분'을 악용하 는 사례가 많다. 천안에 거주하 는 정신장애인 A씨는(50대/여 성)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 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 리점 직원 B씨(30대/남성)에 의해 약 7백만 원의 금전적 피 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가입하고 해 지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통 신사에서 가입확인 전화가 오 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라”며 최신 기기 5대를 가입하도록 권 유했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갤럭시 탭을 비롯한 기 기를 본인이 이용했고, A씨에 게는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을 종용하며 A씨의 집이 아닌 자 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 터넷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 다. 수백만 원의 과태료는 타지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수어상담원이 농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서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던 A 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이었다. 통신사는 조사 과정 중 A씨가 “지금 내 핸드폰이 몇 대 나 되어있나?”라고 물은 것을 토대로 A씨가 계약 건을 인지 하고 있으니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시각장애인들도 사기극의 주 요 타겟이 된다. 이○희(시각장 애/50대) 씨는 지난해 보험 약

일 해지를 미뤘고, 결국 상담센 터 측에 고발하고 나서야 보험 사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돌 려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 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점을 악 용하는 사례도 있다. 평택의 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하던 박 ○우씨(지적장애/20대)는 우연 히 길에서 만난 대리점 직원 C 씨에게 핸드폰 가입을 종용받 았고, C씨는 직장 기숙사 앞에

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가해자는 박 씨의 명 의로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도 발각 됐다. 박 씨와 함께 기숙 생활 을 하던 또 다른 20대 지적장애 인 남성 또한 동일한 사기극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 피 해 사례가 빈번하지만 단순 사 기 사건이 비일비재한 탓에 경 찰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관이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말 에 “필요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의 종용에 어 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은 서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설 계사가 반강제로 손을 잡아 서 명을 시킨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활동지원 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상품은 이 씨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 품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상품 을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해지 요청을 하자 설계사는 차일피

서 박 씨를 차에 태워 대리점 까지 데려갔다. 이틀에 걸쳐 박 씨가 가입한 계약은 총 4건으로 박 씨 또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대리점 직원이 기기와 돈을 주지 않자, 박 씨는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 나 돌아온 말은 “기기 한 대당 물어야하는 위약금이 백여만 원”이며, “해지하려면 돈을 보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겁을 먹 은 박 씨는 곧바로 160만 원을 송금했다. 기기 3건은 명의 도 용으로 해지 신청을 했지만, 박 씨가 물어야하는 위약금만 900

고 지적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한 번은 시각장애인분이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서 애완조 판매 가 게에 갔는데, 주인이 ‘시각장애 인이 앵무새를 어떻게 키우냐’ 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신 고가 들어왔다”며, “피해구제라 고 하면 거창한 사건만 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장애인 이 소비를 하는 과정 중 발생 한 모든 차별, 피해 사건에 금전 적·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말고 편하게 이용했으 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을 볼 수 없어 피로도가 높아지 는 등 오랜 시청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현행 5%의 수어통 역비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 방송 수어통역이 가리는 문제 해결 ▲일상 수어통역방송 비 율 1/8로 확대 ▲최대 30%까지 수어통역방송 비율 상향 ▲방 송수어통역에 농인 통역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수어통 역 할당제 도입 등의 제안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3일 ‘제1회 수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수어의 날 은 작년 8월 7일 열린 ‘한국수어 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날로 결 정됐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

면서, 한국수어의날 제정 필요 성은 더욱 높아져갔다. 작년 12 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재정 국회의원이 2월 3일 한국 수어의날을 포함한 「한국수화 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와 한국농아인협 회의 주최로 국립한글박물관강 당에서 진행됐다. 문체부 오영 우 제1차관과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국립국어원 소강

국정부가 한국수어의 날을 그 저 축하로 그치지 말고 불이익 을 받는 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벽허물기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어 통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화면 잘림이나 광고 등으로 수어통 역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역 크기가 전체 화면 비율의 1/16이지만 뉴스의

법」이 제정된 2월 3일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5년 12 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표 발의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제1회 수어의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됐다.

춘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 냈다. 한편 일부 농인 단체들은 한

경우 수어통역이 빨리 흘러가 서 내용 파악이 힘들고, 수어통 역에 집중하다보면 전체 화면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열려 “2월3일은 수어의 날”… 올해 첫 기념일 행사 진행 농인 단체들 “방송시청 어려움 여전… 불이익도 살펴 달라”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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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약속하더니 ‘예산은 거꾸로’… 시설운영예산 매년 3백억 늘어

울산·충남, 자립지원금 ‘0원’… 탈시설장애인 지원 황무지 탈시설 예산은 겨우 2억, 로드맵은 감감무소식… “지자체도 갈피 못 잡아”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 구하고 탈시설 현황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지난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 인은 2251명, 탈시설 장애인은 843명이다. 신규 입소한 장애인 이 2.7배나 많다. 퇴소장애인 수 는 2019년 1850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1천명 가량 대폭 줄 었다. 심지어 2019년보다 2020년 에 입소장애인 수가 늘어난 광 역지자체도 17개 시도 중 4 곳이다. 대구 27명(30→57), 전북 14명(112→226), 강 원 7명(122→129), 전남 2명 (167→169) 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0 개 추진과제 중 '탈시설 지원'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장애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이어지며 탈 시설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탈

시설 현황이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달 기준 집단감염이 발 생한 시설 수는 20곳이다. 총 179명(15.3%)의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위기에 놓 였던 입소자는 1173명에 달한 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최 혜영 의원은 “탈시설이 지지부 진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 책이 부재해 지자체별 지원 내 용과 수준에 격차가 크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 기 정착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은 지자체별 최대 1300 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13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울산, 세종, 충남 3곳은 자립지원금 사업을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 개년간 자립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 퇴소 장애인 의 6.8%(420명)에 불과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장애인도 16.5%(1023명)에 그쳤다. 심지

▲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탈시설 관련 정책과 예산 편성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2월27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생활시 설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News1)

어 세종과 충남의 주거지원율 은 0%였다.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역 시 지역 편차가 컸다. 2020년 기 준 각 지자체는 시설 퇴소 후 6 개월 동안 월 20시간을 지원하 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08명이 지원받은 것이 대부분 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 이 미미했다. 울산과 전북 등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탈시설

“돌돌말이 했는데 숨을 안 쉬어” 그날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가해자 없는 살인사건, 진상 밝혀라” 학부모 국민청원 지적장애인 학생이 학교에서 폭행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 건에 대해 학교 측과 교육 당국 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 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이 사 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 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난 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장시간 묶어둔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뒤통수에는 피 와 살점이 짓이겨진 5cm 가량 의 상처가 3곳에 있었다. 오른 쪽 무릎에는 물집이, 오금에는 피멍까지 들어있었다. 학교 측은 학대 정황을 부인 했지만 현장에는 피해 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함께 있었다.

해 학생의 급우들 간의 통화 녹 취에서도 “가끔 돌돌말이를 했 다”, “돌돌말이를 했는데 숨을 안 쉬어”라는 내용이 있었다. 부모 측은 교사와 사회복무요 원이 피해 학생을 밧줄로 묶고 무거운 매트로 돌돌 만 뒤 다른 학생에게 그 위를 올라타도록 해, 아이가 질식했을 것이라고

판에 내용을 게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8일 경 북 구미 소재 특수학교인 혜당 학교에서 벌어졌다. 피해 학생 은 당일 오후 1시 10분경 심정 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학교 측은 “하교 시간에 신발 을 신기려는데 갑자기 앞으로 쓰려져서 호흡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모 측은 학생의 몸 에 남은 상처들을 보았을 때 학 대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 다고 밝혔다. 두 다리에는 끈으로 강하게

동생은 지적장애 1급으로 말 을 하지 못하는 형이 체조 매트 에 둘둘 말린 채 학대를 당하며 울음소리만 내고 있는 광경을 같은 날만 2번 목격했다고 진술 했다. 피해 학생의 학급에서는 이 학대 행위를 ‘돌돌말이’라는 은 어로 부르고 있었다. 폭행이 상 습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심지어 거짓을 주장하던 담임 교사도 어머니와의 통화 중 “가 끔씩 멍석말이를 한다”고 고백 했으며, 피해 학생의 동생과 피

추측하고 있다. 담당 의사는 “최소 35분 이상 심정지 상태가 지속됐을 것”이

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시설 관 련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 다”고도 밝혔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설 명 자료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 설 운영지원비는 매년 약 300억 원씩 늘어나, 올해는 5469억5천 만 원이 책정됐다. 반면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로 할당된 2억여 원이 전 부다.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

정감사에서 당시 복지부 장관 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 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발표된 내용은 없다”며 “복지부 태도가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정 부의 사업 의지는 예산 편성에 서 엿볼 수 있는데 정작 탈시설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은 중요도 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 다.

라고 진단했다. 피해학생 부모는 같은 달 20 일 구미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신고 했다. 당시 교실에 있던 사회복 무요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5일에는 장애인 부모 단체가 학교장과 면담을 실시 하고, 12월 2일에는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긴급 규탄 기자회 견을 개최하는 등 거듭해서 사 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 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당학교 와 교육청은 묵묵부답의 태도 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교육 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했지 만 결과는 아직 내놓지 않은 상 태다. 피해학생 부모는 “경위를 조 금만 살펴봐도 사고가 아닌 것 을 알 수 있는 사건인데 교육청 은 사고사 경위만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사건에 개입하지 않 는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이 학교는 누군가의 도 움을 받아야만 하는 장애 아동 이 있는 특수학교다. 힘들고 귀 찮고 짜증난다고 함부로 대해 도 되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담임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현 장에 있던 학생들을 통해 정확 한 사건 경위를 신속히 밝힐 것 을 요구했다.

[박예지 기자]

▲ 지난 11월 구미 혜당학교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 학생이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을 게시하며 세간에 드러났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은폐, 무마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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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재입사해라”… 수탁법인 횡포에 노동자 ‘눈물’ “기존 호봉 유지, 승급은 없다” 종사자 처우개선 확약서, 절차에 불과 했나? 부산시, “근로조건 유지하는 전원 고용 승계는 권고사항이었다” 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 하 부산센터)의 수탁법인이 바 뀌면서 종사자들의 노동권이 위협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부산센 터를 수탁하기 시작한 A법인이 종사자들에게 퇴사 후 재입사 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세웠 던 것이다. 이 사실은 전국장애인가족지 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월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초 A법인은 직원들에게 퇴 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며 2019 년 기준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기존 직원들은 경력직 재입사 하도록 하고, 2021년에는 호봉 승급 없이 기존 호봉을 유지하 도록 하겠다”고 조건을 바꿨다. 만일 법인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6~8년동안 부 산센터에서 일해 온 직원들은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 고 연차도 삭감당할 위기에 처 할 수 있었다. 게다가 A법인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명절수당 120%가 아닌 75%만

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특별휴 가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보통 사회복지기관의 수탁법 인이 바뀌는 경우 ‘포괄적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수당 및 상 여금 포함한 급여, 연차,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다. 이는 엄연한 수탁 조건이다. 수탁 법인은 협약을 체결할 때 지자체에 ‘종사자 처우개선 확 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약서에는 “수탁사무 종 사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처 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 겠다”는 조항이 1순위에 있다. 부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도 ‘대시민 서비 스 질은 직접 시민과 대면하는 종사자의 처우와도 직접 관련 있다’고 합당한 노동조건의 중 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 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명 시되어 있다. A법인이 부당한 고용 승계 조건을 내세운 것이 ‘인건비 절 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애초

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부산센터를 맡겼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이 바뀌며 이전한 사무실은 현재 공실이나 다름 없어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 고 있다. 인터넷, 전화도 되지 않는 상 황에서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 으로 간신히 업무를 이어나가 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수탁을 허가한 부산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존 직원의 근로 조건 후퇴 없는 전원 고용 승계’ 를 포함한 철저한 업무 인수인 계를 지난 12월 공문을 통해 명 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당 공문 내용이 ‘권고사항’이었다며 A 법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법인도 시 예산이 동결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가 장애인가족지원정 책을 등한시 하고 있음이 드러 나는 대목은 이뿐만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장군장애 인가족지원센터는 군청이 나서

“아버지 모욕…” 치과의사 폭행한 아들 ‘구속’ 치과진료 받다 장애판정 받은 아버지에게 “니네 아빠 장애인?” 조롱

가해자 동생, “폭행은 반성… 그러나 억울한 사연 알아 달라” ‘치과의사 무차별 폭행남 (男)’으로 언론의 입방아에 오 르내리던 가해자의 동생이 피 해자였던 치과의사의 언행을 고발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5일 경기도 양평 소 재의 한 건물에서 치과의사가

치과를 인수한 후 치료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됐 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가 턱 쪽에 감 각이 없는 이상증세를 호소하 자 원장 B씨는 8개월 이상 진 통제를 처방했다. 다른 병원에 가기위해 차트를 달라고 했지

뿐만 아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판정을 받은 A씨 의 아버지가 현 원장에게 찾아 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후유장 애 사실을 알리자, 원장 B씨는 아버지에게 욕설을 했고 사소 한 몸다툼이 일어나면서 B씨는 A씨의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

환자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 해 전치 8주를 진단받았고, 이 일로 의사는 눈 주위 얼굴뼈가 내려앉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등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현재 유치 장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1월25일 자신을 가해 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 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 게 됐다. A씨의 아버지는 전 원장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폭행 사건과 연루된 현 원장 B씨가

만, B씨는 이 또한 거부했다. B 씨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다. 아들 A씨는 “CT촬영을 한 번 이라도 먼저 해봤으면 아버지 께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B씨 는 한 번도 촬영을 언급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 마취가 풀리 지 않는다고 하자 체질적으로 늦게 풀리는 사람이 있다며 걱 정 말고 기다려보라고만 했다. 결국 아버지는 큰 병원에서 턱 부분 감각이상으로 후유장애판 정을 받았다”고 분통을 토했다.

하기도 했다. 원장 B씨는 병원 CCTV가 고 장나서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 했고, A씨는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아버지가 전과자 가 됐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형이 이 일을 알게 된 후 원장 B씨에게 다른 거 다 필 요없고 그냥 아버지에게 사과 한마디만 하라고 부탁했지만, 원장 B씨는 법대로 하라는 식 으로 나왔고 결국 고소를 진행 하다가 패소했다. 언론에 알려 진 것처럼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수탁한 A법인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수탁을 허가한 부산시 광역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진=News1)

서 폐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장 애인 가족들의 돌봄부담 문제 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가

센터를 없애버린 것이다. 협의회는 부산시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정상 운영 조치 △후퇴 없는 고용 승계 보장을

운데, 위수탁이 종료됐다는 이 유로 후속조치 없이 다짜고짜

요구했다.

결국 사건의 발단은 A씨 아 버지 생일날에 벌어졌다. 가족 식사 중 음식섭취에 불편함을 보인 A씨의 아버지를 보고 A 씨의 형이 원장 B씨에게 새해 인사 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 록 환자를 잘 돌보라는 식의 문 자를 보내자 원장 B씨가 장애 를 조롱하는 발언과 A씨 아버 지를 모욕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것이다. A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문자 내용에는 원장 B씨가 “장 애는 극복하면 되지”,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병원가면 되지”, “장애가 뭐가 대수라고”,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 야”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장애인 만든 사람 누구 지 진짜... 억울하겠네”, “니 아 빠 장애인이야 그러면?”, “장애 극복 어쩌냐 니 아빠 장애인되 서”, “니 아빠 장애인된거 나랑 상관없다. 내 잘못 아니거든”이 라고 말한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문자가 보배드림을 비롯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게 진 짜 의사랑 문자한건가요?”, “의

사 면허 취소시켜라”는 등의 반 응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는 보건 복지부를 방문해 치과의사 폭 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 책을 촉구했다. 경찰에는 의료 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 속수사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것과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 행 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한 것이다. A씨는 언론에도 해당 사연은 알려지지 않은 채 한 치과의사 가 환자에 의해 무차별로 폭행 을 당했다는 내용만 부각됐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형 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조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치과협회에서는 치과원장 폭 행사건이라고 강력처벌을 외치 고 있다. 의사는 장애판정을 받 은 사람의 자식에게는 그런 말 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언론 또 한 원장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 보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예지 기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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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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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플랫폼’ 6종 공개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등 도면•제작 안내 동영상 등 제공 지난해 공모 아이디어 상용화… 관련 자격증 없어도 제작 및 활용 가능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제 작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제작 및 활용 매뉴얼이 공개됐 다. 국립재활원은 2020년 개발한 보조기기 6종의 설계도면, 제작 매뉴얼 동영상 등을 '보조기기 열린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은

모두 오픈소스(무상으로 공개 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 가능 하다. 보조기기 제작과 관련한 자격이 없어도 이 자료를 바탕 으로 기기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발된 기기는 △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벨트 △전동휠체 어 후방카메라 모듈 △거치대 회전 어댑터 △K-Lipsync(케 이-립싱크) △손과 발을 이용 한 안전 손톱깎이 △양말신기 보조기기이다. ‘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 벨트는’ 몸을 고정하기 힘든 중 증장애인이 목욕의자를 이용할 때 몸을 똑바로 붙잡아줄 수 있 도록 하는 기기다. 다양한 제품 과 호환 가능하도록 개발되었 으며, 체형에 따라 높낮이와 너 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모 듈’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장애 인과 노인을 위해 개발됐다. 사 용자 스스로 조작 가능하며, 야 간 지시등이 부착되어 있어 어 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대 회전 어댑터’는 태블 릿PC의 크기 등에 따라 선호하 는 홀더를 거치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다양한 업체의 제품 을 선택하고 나만의 거치대를 만들 수 있다. 3D프린터를 활 용해 제작할 수 있어 제작이 용 이하다. ‘K-Lipsync’는 입술조절 마 우스로, 상지장애인의 컴퓨터 접근성 향상을 돕기 위한 기기 다. 해외 오픈소스 LipSync를 한국형으로 개조해 제작된 제 품으로 태블릿, 휴대폰, 컴퓨터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용이 하게 조작 가능하다. ‘손과 발을 이용한 안전 손 톱깎이’는 편마비가 있거나 손 의 소근육을 사용하기 어려워

▲ 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벨트 제작 매뉴얼. (출처=보조기기 열린플랫폼)

▲ (왼쪽) 거치대 회전 어댑터, (오른쪽) K-Lipsynk. (출처=보조기기 열린플랫폼)

▲ (왼쪽)목욕의자의 등받이와 안전벨트, (오른쪽)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모듈. (출 처=보조기기 열린플랫폼)

▲ (왼쪽)손과 발을 이용한 안전 손톱깎이, (오른쪽)양말신기 보조기기. (출처=보조기 기 열린플랫폼)

손 근육만으로 손톱을 깎기 힘 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됐다. 발 의 힘을 더해 스스로 자기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톱깎 이 거치대는 좌우로 각도조절 이 가능하고 발고리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다. ‘양말신기 보조기기’는 허리 를 굽히기 힘든 장애인과 노인 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인의 발 크기를 고려해 제작됐 으며, 발목의 각도에 따라 줄 각 도도 조절 가능하다. 이 기기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 실현 자문단으로부터 개 발 필요성과 적합성, 활용 가능 성을 인정받았다. 이 6종 이외 에 지난해 말 추가 선정된 피아 노 페달 등 5종은 현재 개발 중 에 있다. 한편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공모는 2023년까지 계속된다. 2021년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 일정은 추후 공 지될 예정이다. 제출한 사례가 선정될 경우, 개발 과정에 참여 가 가능하고 20만 원 상당의 보 조기기도 제공받는다. 국립재활원 측은 “이 페이지 를 통해 보조기기 수요와 개발 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 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 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예지 기자]

식약처, 의약품 점자 등 표기 논의할 민관협의체 3월중 구성

최혜영 의원, 4일 간담회 열고 제약업계와 논의 업계 “현장 적용 어려운 부분 있어… 정부와 지속 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 처)는 오는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 터링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겠다 고 밝혔다. 3월 중으로 포장에 점자·음 성·수어영상 변환 코드를 표기 할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 대 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민 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규정 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왔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 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포장에 제품과 상호명 등의 점자 표시 를 권고하는 데에 그쳐, 현재 전 체 허가 의약품의 0.2%만이 점 자를 표기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약품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식약 처가 점자 표기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업계 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한다”고 발의 취지 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의료 서비스·의약품 등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됨에 따라, 앞선 7월 국민의힘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의원이 2월4일 개최한 ‘의 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 환 코드 표시제도 관련 제약바 이오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도 '안전상비의약 품에 대해 점자 또는 점자•음 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 월4일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2건은 이달 보건복지위 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 약, 동아제약, 일동제약, 조아제 약, ㈜한독이 자리해 의견을 나 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코드를 표시할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적용 대 상과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업계 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민관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IT기술개발자 등 다양 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 다는 의견이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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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전문지원기관 설립 필요… “또 다른 시설 될 수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개

자립정착 지원 모델 제안

“한 곳에서 지속 전담하면 장기거주화 가능성 있다” 우려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모형에 대한 토론회가 1월 20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렸 다. 주최 측인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이하 연구소)는 5년간 운 영해온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4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누 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 조성 및 제도화 사업’을, 2019년부터 2020년까 지 2년간 ‘학대피해 장애인 지 역사회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4개 모형 중 3안에 2명, 4안에 는 1명의 전문가가 동의했다. 3안 ‘전문지원사업형’은 권익 옹호기관, 쉼터 등 공공·민간 자원이 협력해 피해장애인 지 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유 형이다. 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까지만 주로 개입하고, 쉼터와 지역네트워크 등이 자립과 정

착 지원을 맡도록 한다. 4안은 ‘전문지원기관형’이다. 별도로 설치된 전문지원기관이 쉼터와 자립주택의 역할까지 하도록 한다. 긴급지원부터 정 착지원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 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와 전라남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3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4안에 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곳에서 임시보호부터 자 립지원까지 모두 지원하다보면 ‘장기 거주’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별도의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 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공공과 민 간의 장단점이 있다. 학대조사 는 민간에서 주로 하고 공공에 서는 보조하는 것이, 사후지원 이나 자원연계는 공공에서 주 로하고 민간이 보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피해장애인쉼터를 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를 1월20일 개최했다.

소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주간·단 기보호시설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 였다. 허주현 관장은 “사례는 계속 해서 발생한다. 권익옹호기관 역할과 회복지원 기능을 한 곳 에서 동시에 하려고 하다보면 현장조사에 인력이 치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쉼터, 피해장애인지원센터, 권 익옹호기관 3개 기관이 적절하 게 협력해 피해장애인 지역사

회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4안에는 이복실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장이 찬성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절실히 느끼 고 있는 별도전담기관의 필요 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 장이다. 이복실 센터장은 “성피해자 와 발달장애인 사건을 맡고 있 는 경찰관이 전담기관이 없어 학대피해자 지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복 지부와 관계부처에 꼭 전해달 라고 부탁했다”며 학대 사례 유

형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접하 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또 “쉼터, 권익옹호기관 외 에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는 발 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 지 않는다. 피해장애인에 대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필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밖 에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 로 ▲피해장애인쉼터 양적 부 족 ▲자립정착지원금 확대 필 요 등 문제가 제기됐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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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 체납액 약 1조3천억 원… 체납사업장, 지난해 10만 곳 넘어

“피해는 근로자 몫… 근로자에게 연 2회 장기체납사실 통지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 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 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 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2월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 금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을 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 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 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가 피해 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 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노후소 득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체 납 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은 2016년 8만2000개소에서 2020 년 7월, 10만6000개소까지 늘어 났다. 체납액 역시 1조 451억 원 에서 1조 3204억 원으로 2753억 원 증가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체납 사 실 통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 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 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장기체 납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개정 안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권익 보호 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박예지 기자]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55분→20분으로 줄었다”

만족도 조사 2019년 89.2점에서 2020년 91.1점으로 향상

임차택시 증차, 신규 장애인콜택시 호출 앱 3월 본격 운영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 간이 55분에서 20분으로 단축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2월 3일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에서 평

만족도 조사에서도 75%가 ‘임 차택시를 활용한 휠체어 및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분리가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휠체어 장애인은 1만1천708명 (29.7%)이다. 비휠체어 장애인 탑승건 35.2% 중 임차택시 이 용건수는 11.3%에 불과하며,

점 91.1점을 기록하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장애인 콜택 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88.7점, 2019 89.2점을 받은 후 2020년 만족도 조사에서 91.1점 을 받으면서 전년대비 1.9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우선 개선항목 또한 대기시간 단축으로 조사됐다.

된다’고 답하면서, 임차택시 증 차 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작년에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매 년 50대씩 운영하던 임차택시 를 올해 70대 증차하여 12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장애인콜택시는 620대, 임 차택시는 120대가 운영된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자 3만9천421명 중 휠체어 장애 인은 2만7천713명(70.3%), 비

나머지 23.9%는 특장차량을 이 용하는 실정이다. 기존 장애인콜택시(특장차 량)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주로 운행하고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여 임 차택시의 비휠체어 장애인 전 담율을 기존 32%에서 80%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와 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기존 호출앱의 불편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세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MOU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과 연세대학교가 장애인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 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 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 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협약식은 지난 2월 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공단 남 용현 고용촉진이사와 연세대학 교 윤동섭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과 연세대학교 모두 안정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 세대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연 2 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월 신규 ‘장애인콜택시’ 앱을 출 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예상배차 대기시간 제공 ▲등록절차 간 소화 ▲보호자 계정등록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신규 호출앱은 지난해 12월 선보였으며, 모니터링 기간 동

안 배차대기시간 정확도 제고 및 상세위치 조정기능을 개선 하여 올해 3월 본격운영 할 계 획이다. 장애인콜택시 신규 앱 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손쉽 게 이용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휠체어 장애인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의 조기설립에 함께 힘을 모 아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일자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CSR)에 관

표준사업장 설립은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 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하

심이 있는 연세대학교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남용 현 고용촉진이사는 “자회사형

나”라며 “연세대학교의 자회사 설립과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 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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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게 모은 7천만원 의미 있게 사용했어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대학생 29명, 중고생 33명에게 장학금 선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지역상품권과 쌀 나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 장 김흥수)가 도내 1천293 저소 득 장애인가구에 장학금을 지 원하고 설명절 선물을 전달하 며 나눔을 실천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위 기 속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위해 도 협회 기금 7천만원과 산하 17개 시군지회 후원금 9백만여원을 준비해 총 7천9백만여원의 기 금을 모았다. 장학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으로 자녀와 손주 까지도 포함한다. 이번 나눔으 로 대학생 29명과 중고생 33명 에게 2천4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후원금 5천4백만여원으 로 저소득 장애인가구 1천231 곳에 설 명절 선물도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상품권과 쌀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상담실 직원들이 직 접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았다. 한편 김흥수 협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 둘 모이 면 지역장애인들에게 큰 사랑 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도 내 1천293곳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부천시지회, ‘제41회 장애인의날 기념 한마음 축제’ 수행기관 선정 조영섭 지회장, “장애인

단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만들 것”

“부천장애인연합회와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 제공할 예정”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 마음 축제’ 수행기관 공모에 경 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 회가 선정됐다. 부천시지회는 2019년에도 한마음축제를 성공 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부천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마음 축제 수행기관 공 모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수 행기관 신청에 지체장애인협회 와 신체장애인협회 두 단체가 지원을 하여 최종적으로 지체 장애인협회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부천 장애 인연합회와 하나 되어 진행하 므로 더욱 다채로운 행사와 볼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와 함 께 장애인 단체, 시설별로 부스 를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창작문화예술대회도 진행 한다.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마 련되어있으며 캐리커쳐, 일자 리부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이용할 수 있다. 조영섭 지회장은 “이번 행사

를 통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통 합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 할 것"이라며, "올해는 ‘장애인 식개선을 위한 창작문화 예술 사생대회’도 열어 부천이 문화· 예술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가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 수행기관 공모에 선정됐다. 부천시지 회는 2019년에도 한마음축제를 성공 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회원들과 한 해 보람 함께 나눠요!” 충남지장협 공주시지회, 3천만원

상당 선물 준비해 전달

6년째 사업수익 환원… “내실 있는 운영 위해 최선 다할 것”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는 2월5일 장애인복지센터 에서 ‘설명절 사랑 행복나눔’ 행 사를 진행했다. 공주시지회는 시 위탁사업인 종량제봉투 사업과 공영주차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위해 사업 수익금으로 3 천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과 떡국 떡을 준비해 지회 회원 들에게 전달했다. 공주시지회는 코로나19 감염

해 안전히 행사를 마쳤다. 공주시지회 정회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 나기 어려운 요즘,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지회 식구들을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 감을 말했다. 장원석 공주시지회장은 “지 회 회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 음으로 6년째 수익 환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회 원 분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

을 막기 위해 행사장 혼잡을 방 지하고자 드라이브 스루, 지역 별 수령시간 지정 등 방침을 정

는 모습을 보니 한 해 동안 열 심히 사업을 운영한 보람을 느 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꾸준히 환원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지장협 공주시지회는 2월 5일 사 업수익금을 회원들과 나누는 의미로 ‘설명절 사랑 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했 다. 이날 행사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년 전부터 기금을 준비해왔다” 면서 “지역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협회가 되

도록 꾸준한 노력과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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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체장애인협회-이시아연세병원

회원 가족 복지증진•응급의료지원 제공 등 의료협약 체결 1월26일 협약식 진행… “환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대구지장협)는 1월26일 이시아연세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지장협 회원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 하기로 했다. 이시아연세병원은 지역에서 환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 공을 지향하는 병원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 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시아연세병 원은 앞으로 협약 내용에 따라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내원했 을 때 응급 의료지원 등을 제공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 장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의 건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해주신 이시아연세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 했다. 이에 이시아연세병원 이창훈 이사장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 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협약 내용을 충실 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화답했다. [박예지 기자]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이시아연세병원은 1월26일 대구지장협 회원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장애인종합상담 요”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위기가정 발굴해 MBN 방송 소개 후 따듯한 후원 이어져 실 및 산하 18개 시•군 장 전했다. 애인종합상담실은 도내 철원군장애인종합상담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민 실은 이러한 사연을 MBN 철원군장애인종합상담실,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장애인 발굴해 서비스 제공 원상담은 물론 복지사각 방송과 연계해 소개했고 처해있다. 에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 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 이덕봉 씨는 누군가의 소중한 나눔과 그럼에도 바람 쐬는 것을 좋아하는 어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통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워 특별히 철원군장애인종합상담실은 수 있게 됐다. 10km가 넘는 거리를 산책 군내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 한편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 소재하 시켜드리고, 병원에 검사받 공하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고 있는 장애인종합상담실은 강원도 특 으러 갈 때도 남의 손을 빌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서비 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리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스를 제공하던 중 MBN 방송에서 진행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다니는 등 어머님이 원하시 하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에 있다. 오늘도 철원군을 포함한 19개소 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대상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상담원들은 도내 지 하는 효자로 소문나있다. 이로 인해 이덕봉 씨는 지난 1월 말 역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위기가구 발 철원군장애인종합상담실 방송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한걸 상담원은 “평소에도 덕봉 방송을 보던 시청자 한 분이 대상자에 음 뚜벅뚜벅 걸으며 장애인 가정의 문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주거 게 전동휠체어 1대를 후원해 주기로 하 을 두드리고 있다. 환경이 열악해서 상담원이 [박지원 기자] 면서 발바닥을 땅에 모두 닿게 걸을 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진 없어 항상 절뚝이며 걸을 수밖에 없었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던 이덕봉 님에게 따뜻한 선물을 안겨 ◀ 이덕봉 씨와 어머니의 모습. 철원군장애인종합상담 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 주었다. 실이 MBN 방송에서 진행하는 ‘소중한 나눔 무한행 해 집 앞에 조그마한 밭도 이덕봉 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복 소나무’에 이덕봉 씨의 사연을 연계하면서 따듯 물에 잠기고 식탁에 올라갈 50대 중반의 노총각이다. 장애로 인하 한 후원 손길이 이어졌다. 소소한 채소거리도 먹지 못 여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하여 오 하게 되어서 혹여나 장맛비 랜 시간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이젠 어머니 산책도, 병원도 쉽게 모셔다드릴 수 있어요!”

동구아름다운복지관-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한밭로타리클럽

설 명절 맞아 장애인 가정에 생필품 나눔 동구아름다운복지관과 국제 로타리클럽3680지구 한밭로타 리클럽(이하 한밭로타리클럽) 은 2월3일 지역 장애인 가정에 설 선물을 전달했다. 한밭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지 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 라며 복지관에 200만 원을 전달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재가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생 활용품을 상자에 나눠 담고, 75

개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종사 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인 원은 사전에 체온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방 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물 품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한밭로타리클럽 길손 이기섭 회장은 “설 명절만큼은 소외되 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후원을 결 정했다”며 “이번 활동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 며 안전하게 행사를 마치기 위 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복지관 최재천 관장은 “설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연휴를 보내 기 바란다”며 “평소 주변에 어

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행정복 지센터 또는 복지관에 연계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등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안전 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박예지 기자] ▼ 동구아름다운복지관과 국제로타리 클럽3680지구 한밭로타리클럽은 2월3일 설 명절을 맞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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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취업했어요!” 달구벌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 대구가톨릭대의료원에

취업

병원 안내 등 보조업무 맡아… 의료원 “장애인 채용 위해 다방면 노력할 것”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 관(이하 달구벌복지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 5명이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에 채용됐다. 이들은 방 문객 발열체크와 병원 안내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달구벌복지관에서 지난 1년 간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정 한달 씨는 “발열을 체크하고 환 경을 정리하는 등 이용객과 직 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 했다”면서 “의료원에서도 성실 하게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말

했다. 의료원 행정처장 배상희(마 르첼리노) 신부는 “최고의 장애 인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 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료원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구 남구청과 협약을 맺 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고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준기 복지관장은 “장애인

채용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 이 어려운 시기에 채용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장 애인 채용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달구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는 16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는 15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예지 기자]

▲ 달구벌종합복지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이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취업에 성공했 다. 이들은 앞으로 발열체크 등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신선한 식료품 배달해요!” 코로나19로 무료급식 중단… 영천장복, 코로나19대응

사업 운영

결식우려 장애인 가정 122곳 선정해 식재료 전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영천장복)은 지역 저소득 장 애인 가정의 결식을 우려해 지 난해 하반기부터 식료품 키트 를 배부하고 있다. 영천장복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 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영천장복은 지난해 하

반기부터 식료품 키트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선정한 122개 가구에 월 2회 25,000원 상당의 키트를 전달한다. 키트 에는 두부, 양배추, 양파, 콩나 물 등 신선하고 요리하기 쉬운 재료들이 담긴다. 매달 키트를 전달받고 있는 서모 씨(중증지체)는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관 무료급식이 중단돼 막막했는데 복지관에서 나눠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

어 먹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 라고 말했다. 박홍열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지 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복지관이 배부하는 식료품 키트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 리 복지관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냇물 모여 큰 강 되듯… 설 명절 맞아 희망 나눠요!” 경북지장협 칠곡지회, 장애인

▲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 식료품 키 트를 배부하고 있다. 총 122개 가구에 두부, 양배추, 양파, 콩나물 등 신선한 재료 를 전달한다. 복지관 직원들이 구매한 식료품을 배분하고 있는 모습(왼쪽). 각 가 정에 전달할 준비가 완료된 식료품 키트(오른쪽)

며, 우리 장애인들도 이 힘든 시 기를 잘 이겨내어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 [박예지 기자] 다.

가정 510곳에 후원 물품 전달

뚜레박봉사회 등 지역 봉사단체들도 두 팔 걷어붙여 지역 장애인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이웃들 의 따뜻한 마음이 경북지체장 애인협회 칠곡군지회에 모여들 었다.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사람들, ㈜MJ푸드, 해담수산, 창일농 장, 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는

총 3천만원 상당의 떡국 외 물 품 15종을 칠곡군지회에 전달 해왔다. 지회는 이 물품들을 배분 칠 곡군 장애인 가구 510곳에 전달 했다. 물품을 포장하고 배달하 는 과정은 뚜레박봉사회, 기산 적십자, 석적적십자, 칠곡군자

“두툼한 새 이불 덮고 올 겨울 건강하게!”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가정 5곳에 겨울이불 전달 휴관 중에도 외부지원 적극 연계…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이하 영 동장복)이 장애인 가정에 따뜻 한 겨울 이불을 선물했다. 영동장복은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겨울이불 지원

했다. 장애인들에게 겨울은 특히 나 기 어려운 계절이다. 면역력이 약해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내 5 개 장애인 가정에 이불을 전달

환에도 잘 걸리기 때문이다. 특 히 이번 겨울은 영하 10도를 밑

원봉사센터의 회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윤명옥 지회장은 “냇물이 모 여 큰 강이 되듯이 각 후원처의 물품이 모여 장애인 가정 500여 곳에 온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면서 “나눔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 도는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 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 실했다. 새 이불을 지원 받은 한 모 씨 (추풍령면)는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해 집과 살림살이가 불에 타버려 어떻게 새로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꼭 필 요했던 겨울 이불을 지원해주 셔서 유달리 추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는 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업체에서 후원 받은 물 품들을 장애인 가정 510곳에 전달했다.

말했다. 영동장복은 현재 코로나19 방 역지침에 따라 휴관 중이나, 복 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 고 연계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 가고 있다. [박예지 기자]

▲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지원 받은 겨울 이불을 관내 장애인 가정 5곳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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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상위 10% 기관 선정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잡(JOB)을 잡(JOB)자’ 프로그램, 3년 연속 취업률 90% 달성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아 산장복)이 지난 12월 18일 중증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 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산장복은 한국장애인개발 원이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상 위 10%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평가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송 출됐다. 아산장복은 한국장애인개발 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온 중 증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잡(JOB)을 잡(JOB)자’를 성 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 3개 년동안 매년 취업 의지가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14명을 선정 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분야에

서 훈련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90% 이상의 훈련생들이 연계 취업에 성공하며 지역사 회 내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자립생활 도모 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평 가는 5개의 유형, 49개소 기관 에 대해 이루어졌다. △직업상 담 △직업적응훈련 △사업체 개발·관리 △취업알선 △현장 훈련 △취업 △취업 후 적응지 원 총 7개 항목의 실적과 이용 자 설문조사가 평가에 반영됐 다. 이창호 복지관장은 “참여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애인 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을 아끼 지 않은 사업 담당 직원들, 한국 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지역 기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 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 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이 ‘일’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프 로그램 ‘잡(JOB)을 잡(JOB)

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 산장복 직업지원팀(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박예지 기자]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전경

“가장 어려운 장애인 위해 써달라” 한 언어장애인의 선행 언어장애인 K씨,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100만원 전달 관계자, “지역

저소득장애인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애 인의 선행이 지역사회의 귀감 이 되고 있다. 언어장애인 K씨는 지역 장 애인을 위해 써달라며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이하 처인장

복)에 1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직접 처인장복에 방문 해 “언제나 기부하고 싶은 마음 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 가 되어 후원을 하게 되었다”면 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 는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길 바

란다“며 소중하게 품고 있던 봉 투를 전달했다. 처인장복은 처인구 저소득 장 애인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이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대구 달성군 장애인에게 마스크 4만장 전달 아이퍼스트글로벌, “코로나19로 주식회사 아이퍼스트글로벌 (대표 정일수)이 대구 달성군장 애인복지관에 마스크 4만 여장 을 전달했다.(오른쪽 사진)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지속되 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역 내 장애인 세대에게 전달될

힘든 장애인 지원”

예정이다. 아이퍼스트글로벌 정일수 대 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 인과 장애인에 특히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이 후원한 마스크를 통해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고 건강 하게 생활하셨으면 한다”라고

“충남 장애인 여러분, 함께 일합시다!”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 장애인 직업정보 웹 개설 충남지역 장애인의 취업을 지 원할 ‘충청남도 장애인 직업정 보 웹’이 개설됐다. 이 웹사이트는 충청남도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충남남 부장복)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는 사업체 또한 모집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구인정보 검색부터 입사 지원까지 원스 톱으로 가능하다. 충남 내 장애 인 구인정보를 장애유형, 지역, 근무조건 등 조건에 따라 상세

장애인 직업정보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

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 며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다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언어장애인 K씨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 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을 후원했다.

다. 한편 아이퍼스트글로벌은 마 스크 및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퍼스트렌탈 업체로 경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041-856-7071~2)

으로 하면 된다.

[박지원 기자]

전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정계원 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마 스크를 후원해주신 아이퍼스트 글로벌에 감사드린다. 마스크 가 꼭 필요한 장애인 세대에 전 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충남남부장복 관계자는 “이 번에 개설한 직업정보 웹이 코 로나19 여파로 구직활동에 어 려움을 겪고 많은 장애인들에 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job.cnnrec. or.kr로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 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사업 체 구인정보 등록 등 문의는 충

[박예지 기자]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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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시작한 장애인 운동… ‘이젠 보따리 풀어 베풀어야죠!’ [인터뷰] 한국DPI 황광식

회장, 지장협 신임 이사 취임

멕시코로 떠나 20년 만에 금의환향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장애인 단체… 과거처럼 하나 된 목적•하나 된 움직임 회복해야”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 황 광식 회장을 만났다.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이하 지장협) 신임 이사로 취임 한 그는 특유의 수더분한 웃음으로 인 터뷰 내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1980년 여수애양병원에서 시작한 인 연으로 20년 간 장애인 운동을 해왔지 만, 가족들의 희생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 짐과 함께 한국 땅을 떠난 지 20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 고 보답으로 현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됐다. 한국DPI 회장으로 금의환향하 기까지 숨겨졌던 그의 애환 섞인 삶의 몇 자락을 들여다봤다. Q. 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장협 신 임 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장애 운동을 꿈꾸기 시작한 장소가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이니까 약 40년 전이 죠? 당시 여수애양병원이라고 전국에 서 유명한 재활병원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소아마비 수술을 받으 려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내려갔어요. 그 병원에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우들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다들 형 편없는 대접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공 부를 잘해도 장애인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못 가던 시절이에요. 문제는 저 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말 고 다른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 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분 노했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고 자 시작한 것이 장애 운동입니다. 여수애양병원은 외국선교사가 한센 병 환자들을 위해 만든 곳이에요. 한센 병은 고쳐서 음성으로 나와도 부정적 인 인식이 강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 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센병 환 자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소아마비 장 애인, 화상 환자들도 함께 고쳐주기 시 작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당시 그 병원으로 모여든 환우들을

중심으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만 들어졌고, 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회 와 합친 후에 DPI와 통합을 했죠. 이 때부터 전국단위의 한국DPI 조직이 형성됐어요. 한국DPI 초창기 사진을 보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세월

외에 나가서 돈을 벌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1999년이에요. 1980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장애인 운동을 했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장애 인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외국 에 나가서 몇 년 만 돈을 모으고 평생

▲한국DPI 황광식 회장

병원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아내…

“내 가치 알아봐준 사람 잘 자라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인 단체… 서로의 존재 인정하자” 이 참 빠른 것 같아요.(웃음) Q. 돈 없던 시절에 장애인 운동을 한다 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80년 당시에 조직체는 있었지만 정식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였기 때문 에 회장으로서 모든 비용을 저의 주머 니에서 해결해야했어요. 가장으로서 생계난이 극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었 죠.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해

장애인 운동을 하겠다고 떠났는데, 경 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20년이라 는 세월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후에 마침 DPI가 저를 필요로 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회장직에 도전 하게 됐습니다. Q. 떠나신 직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오 신거에요? 당시 IMF이었는데 멕시코에서 크

게 성공한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 서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 안에 목이 좋은 가게에 서 가방을 팔았어요. 가방의 ‘가’도 모 르는데 장사를 배워온 거죠. 1년 좀 지 나서 다른 도시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 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빈 손으로 가는데 타지에서 누가 반 겨주겠어요. 정말 낭떠러지라는 생각 으로 악착같이 했어요. 개인 사업하 면서 10년 쯤 지나니까 눈덩이를 굴리 면 커지듯이 점점 사업이 커졌고 의류, 모자, 가방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죠. 1999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무역 차 중 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린 게 2009 년이에요.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죠. 다행히 멕시코는 장애인이라고 푸대 접받거나 차별받는 것은 정말 못 느꼈 어요. 제가 살던 곳이 멕시코였는데 멕 시코는 복지국가가 아니라서 편의시 설은 많이 취약해요. 그렇지만 국민성 이 너무 착해요. 무엇이든지 도와주려 고 해요. 어딘가 불편해서 올라가기 어 렵다고 하면 3~4명이 와서 뭘 도와주 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불이 익을 당해서 요구할 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 죠. Q. 회장님 활동에 사모님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모님과의 러브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서 정말 고생을 많 이 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장애인 운동하라” 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 내를 처음 만난 것도 여수애양병원이 에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많 죠?(웃음) 당시에 저는 24살이었고 아 내는 21살이었는데, 아내는 사촌 여동 생이 화상으로 입원해서 간호차 병원 에 있었어요. 당시 전국 각지의 환자들 이 치료차 여수까지 왔는데 이동이 불 편하니까 병원 근처 숙박업소에 머무 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 수술하면 2~3개월 깁스를 풀지 못하니까 저도 그때 거기 묵으면서 아내를 만 났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여수애양병원에서는 장애인 이라고 차별받는 일이 없었어 요. 비장애인 모두 함께 어울려서 지냈 고 장애인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 요. 아내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거리를 두지 않았고요. 그곳에 존재했던 것은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였어요. 결혼할 때는 참 난관이 많았죠. 결혼 식에 처가 식구들 딱 4명이 왔어요. 장 인어른도 안 오시고요. 장인어른이 나 중에는 마음에 짐이 되셨는지 결혼식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우셨다 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처갓 집에 도움도 드리고 하니 나중에는 인

정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 서 저는 결혼 반대를 겪는 사람들을 만 나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말해줘요.(웃 음) 대신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한다고 충고하죠. 무엇보 다 모든 난관 헤치고 사랑으로 버텨준 아내에게 감사해요. Q.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별한 교육관이 있으 신가요? 사실 장애인 운동한다고 처자식을 너무 돌보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막내아들이 4살 때였는데 구멍가게에 서 브라보콘을 파는 거예요. 당시에 아 마 300원정도 했을 거예요. 아들이 먹 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들이 놓지 않 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날 아들도 울 고 저도 울었어요. 다시 돈을 벌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울다시피 떠났어요. 지 금은 웃으면서 돌아왔지만요.

특집 FEATURE ARTICLES

멕시코로 떠날 때만 해도 큰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이었는데 고등 학교만 해외에서 다니고 한양대학교 를 졸업하고 지금은 공인회계사로 일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UC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해요. 특별한 교육관은 없어요.(웃음) 다 만 과외를 시키고 그럴 형편은 안 됐어 도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썼어 요. 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보면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고, 또래보다 더 성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Q.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사비로 공장 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느 조직이든 항상 재정이 문제잖 아요. DPI 조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년 9월 경기도 화성에 장애 인 보조공학 관련 회사를 창업했어요. 장애인 차량 편의시설을 제조하는 데 핸드컨트롤이나 오른발, 왼발 악셀레 이터를 옮기거나, 차량에 휠체어를 탑 재하는 것, 장애인 리프트 장치를 설치 하는 등의 일을 해요. 장애인에게 도움 도 되고 사업적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작했는데 두 가지 다 잘하기 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웃음) 경제적 인 수익이 나려면 몇 년은 걸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수익금은 100% DPI 재 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 간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안 정됐으니 이제는 베풀면서 장애계에 일조하고 싶어요. Q. 우리나라 장애계를 바라보는 회장 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과거 장애인 운동은 생활권을 위한 투쟁 중심이었어요. 지체, 농아, 맹인 등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단체들이 같 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투쟁 을 했어요. 지금은 각자 속해있는 단 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엽적으로 장 애인 복지를 주장하는데 저로서는 사 실 이상해보여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 할 수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다시 전 장애계가 하나 되어서 전체 장애인들 의 요구를 외치고 실현될 때까지 투쟁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수적인 장애인 단체도 있고 급진적인 투쟁 단체들도 있어요. 저는 두 존재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확 실한 건 점잖게 “주세요”한다고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상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빈민운동만 봐도 모두 투 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냈거든요. 투쟁이 전부인양해서도 안되고 잠자 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활동해가면 이런 간극들 이 좁혀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 난해 배출된 4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 도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역사에 남을 헌신적인 모습 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 다. Q. 임기동안에 주력하신 한국DPI 활동 이 있다면요?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DPI가 전세계 장애인 단체들과 활발 하게 교류하는 것과 2006년 12월 유엔 에서 채택된 세계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잘 이행하도록 UN CRPD 연대의 간사 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 하는 것이에요. 지난해 코로나로 국내외 모든 활동 과 행사가 중지된 상황에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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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는 많은 국가들과 화상회의를 진 행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실 질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1년에 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Q. 삶의 영향을 끼친 신념이나 사건이 있다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문구를 좋 아해요. 젊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동했을 때는 아 무도 안 알아줬는데 20년 뒤에 이렇게 동료, 선후배들이 기억해주고 알아주 니 감사해요. 황광식 하면 ‘초창기 장애인 운동을 했던 사람’ 이렇게 제가 뿌려놓았던 것 들이 있으니 거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DPI 회장이 된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에 요. DPI가 작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국제단체인데 회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밑거름이 있기 때문이 아 니었나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지장협 신임 이사로 취임하 셨는데, 지장협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나요? 과거 지장협 초대 장기철 회장님과 의 인연도 있었고, 현 김광환 회장님도 당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장애인 운 동에 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단체로서 지장협이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다 고 봐요.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 체가 아닌 15개 장애유형을 총망라한 국내 전체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해요. 이에 보탬이 되고자 저 또한 이사로서 노력할 것이 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은 궂은일 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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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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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린 장애인… “장애와 면역 관계없다고?” 백신 우선접종대상자 9개 그룹에서 빠진 ‘장애인’… 70%는 중복포함 예상돼 복지시설제한•신체활동 저하로 체중증가 등 장애인 면역 문제 심각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도 장애인은 밀려났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 자 9개 그룹에 ‘장애인’ 석 자는 없었다. 장애인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 이 되어야할까, 아닐까. 지난 1월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 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가 열렸다. 금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 는 ‘백신 접종’이었다. ■ 장애인 우선접종대상에 당연히 포함해 야… “장애와 면역 저하 상관성 높아”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는 “장애인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염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 인 압박감도 상당하다. 이미 장애를 가 지고 삶을 살아가야하는 어려움에 코로 나 바이러스까지 걸릴 수 있다는 공포와 심리적인 우울감이 극심해 정신적인 문 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9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 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9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장 애인의 사망률은 21%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와 면역의 관계성 을 부정하는 시선에 대해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있 다고 그 자체로 면역이 떨어지지는 않는 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사회현상이 끼 게 된다. 저도 다리가 불편한데 운동프 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애인은 운동을 못하고 검진을 못받는 것 자체도 병을 키우는 큰 원인이 된다. 편의 시설이 없어서 검사 기구가 없어서 건강검진도 못 받는다. 장애인 건강검진 율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10%가 낮다. 이 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장애인의 면역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지난 1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 조의2조항’에 따라 장애인도 감염취약계 층에 포함됐지만,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이동석 교수는 “방역을 포함하는 사 회서비스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눠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난한 사 람들의 면역이 더 취약할 수 있지만, 가

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집합적 으로 면역에 취약한데 거기서 또 가난한

수도 이동석 교수의 의견에 찬성했 다. 260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약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이다. 배하석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백신 우 선접종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막연하게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위험군을 간별하고 예방접종을 할 것 인지 모르겠다. 50세~64세의 경우 50대 가 다른 군에 비해 확진자가 많은 것으 로 발표되어있지만 이것은 실제 인구 분 포상 50대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우선순위접종 인구만 3200만명에서 3600만명에 달하는데 선 정된 9개 그룹 내에서도 우선순위는 없 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선접

장애인, 가난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 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돌봄이나 장 애인활동지원도 자격 구분을 소득으로 하지 않고 활동량으로 한다. 나중에 본 인부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는 2차 논 의가 들어가지만 먼저 자산을 가지고 대 상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감염병에 관하여는 소득보장정책 이 아닌 사회보장정책에 해당되기 때문 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사회활동정도 에 따라 구분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해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

37%(98만여명)로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접종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배하석 교수는 코로나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 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강조되는 ‘손 씻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세면대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 해서 손을 못 쓰거나 손을 씻는 동작이 안되는 경우 등 위생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 서 전반적인 신체 활동이 줄었고 근감소 증 및 면역 저하가 심해지면서 이는 감

종 대상자를 선정한 것인지 정부의 구체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 다. 배 교수는 장애인 중에서도 위험군에 속하는 장애유형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을 접종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감염위험정도 및 사망률에 따라 1~6순위까지 장애인 우 선접종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 및 심장 장애, 뇌병변장 애, 신장장애의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되 어있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에 선정되었고,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 정신장애 등 감염병 정보접근에 취약한 군은 2순위에 놓여있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이문희 전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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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라. 기준을 떠나서 장애인을 접종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 이라며 비판했다.

▲정영만 다누림 관광센터 센터장

배 교수는 “핵심은 중증장애인부

터 시작해 경증장애인까지 기준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끔하는 것이다. 보행이 어려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행·이동능력을 평가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 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 오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 장애인은 가족, 활동지원사 등 불가피 한 접촉으로 감염 위험 높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백신 뿐” 백신 접종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이야 기는 아니다. 정영만 서울 다누림 관광 센터 센터장은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 정을 받은 후 완치까지의 이야기를 전하 며, 외부인과 가까이 접촉할 수밖에 없 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영만 센터장은 “저는 코로나에 걸리 지 않으려고 점심시간에도 사람들과 접 촉하지 않고 출퇴근도 장콜로만 다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일하는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서 확인 차 받았던 검사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게 됐 다. 정말 암담한 기분이었다. 저는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 오롯이 타 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대다수가 이렇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 을 수밖에 없고 외부활동을 하는 활동보 조인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하니 원 치 않게 감염위험에 계속 놓이고 있다” 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콜에서 감염이 됐다 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에게 백신 예방접 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의 손발이 되어 주는 가족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장콜 택 시기사까지 필수로 접촉해야하는 사람 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확진날 점심, 저녁도 못 먹고 신변처리도 못 해서 겨우 참았던 기억이 난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하루를 지 새야하나?라고 생각했다. 정부 관계자분 들, 스스로를 의자에 묶어놓고 24시간, 48시간을 앉아있어야한다고 생각해봐

■ 복지부, 장애인 70%는 이미 9개 그룹 에 중복 포함될 것… vs 아니다, 제외되 는 경우 많을 것 “다 포함해야” 반면,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 리과 과장은 선정된 9개 그룹에 이미 장 애인 70%정도가 중복 포함이 될 것이라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췄다. 홍정익 과장은 “만성질환 때문에 장애 인이 되신 분들, 만65세 이상 장애인, 50 세~64세 장애인, 시설 거주장애인 등 접 종권장 대상에 중복 포함되는 장애인들 이 많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젊 고 만성질환이 없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까지 우 선순위에 넣어야하는지는 고민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상 장애인을 넣게 되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굳이 따로 명시해서 구분을 해야하는가 싶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당연히 먼저 맞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돌보 는 종사자들 또한 우선적으로 접종을 맞 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장애인’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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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라 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석 교수는 홍정익 과장이 발 언을 마치자 나머지 30% 장애인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온 의견 중 장애인 중 대다수가 손 씻기 실천이 안 된다는 것도 꼭 50대 이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이 없고 사망연령이 낮기 때문 에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50세 이상이라 는 기준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동석 교수는 “만약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 까지 포함하는 방안까지는 고려될 수 있 지않을까. 지금 선정된 9가지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중증장애인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 9개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 애인을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 켜야한다”고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기자]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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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평등한 이용을 위한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 제안 장애인 여가 휴양 지원을 위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 설치 기준 확대해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 림휴양법)은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산림휴 양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림복 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에서는 예외가 되는 국민이 없도록 특별 히 ‘산림복지소외자(산림복지법 제2조 3 항)’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가 ‘기 초생활수급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층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로 인한 신 체적 불편함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 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여행 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하는 활동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자연 및 풍광 감상 (68.2%), 그리고 휴식과 휴양(54.7%)으 로 조사되었다.(2018 국민여행조사) 이 결과로 볼 때 여행에서 국민들이 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활력을 보충하여 미래를 위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활 동을 보다 선호한다 할 수 있다. 장애인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TV시 청(96.6%), 사교(51.4%), 컴퓨터 인터넷 (3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의 여가활동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를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장애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 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따라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를 위한 대안마련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하다. 특히 장애인이 부담없이 여가활동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 가용(33.5%)과 일반버스(26.6%)의 순으 로 나타났고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에 대 해서 63.2%의 장애인이 이용에 대해 어 렵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도 충분한 휴양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대표적 휴양시설인 “자연휴양림”에 장 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장애인우선예 약객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객실 비 율이 턱없이 낮고 그나마 모든 휴양림에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편 의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 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중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방문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시 설의 미비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가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시설에 대해 서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시설의

및 여가활동의 경우 10% 미만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장애인실 태조사, 2017)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행과 관 광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 구는 비장애인과 다를바가 없다. 장애인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산 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범위 확대가 요구 된다. 현재 자연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건 물은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 로 분류되어 있고 장애인 등 편의법 편 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되기 위해서 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이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국가의 올 바른 선택이다.

인 의정부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운전 지원센터인 서울의 강서면허시험장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걸렸고 교육 대기기간도 4주 정도 걸렸다”고 한다. ■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전국의 모 든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그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권역별로 고르게 설치되 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 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 전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사설 운전전문학원에도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장비와 비용을 지 원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거주지와 가 까운 사설로 운영되는 운전전문학원이 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전국에 권역별로 고루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설 운전 전문학원보다 가깝지도 않고 면허취득 의 편의성도 낮다. 이에 장애인도 거주지 인근의 운전전 문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 록 운전전문학원에 필요장비를 지원할 것과, 장애인이 해당학원을 이용할 때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안기관 :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국내 일부 자연휴양림에 설치되는 바닥 평탄화가 이뤄지지 않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휴양시설 의 접근과 이용을 어렵게 한다.

구분

객실수 (개소)

장애인 객실수 (개소)

장애인 객실비율 (%)

전체휴양림

3,310

2.68

국립자연휴양림

1,122

7.04

공립자연휴양림

2,188

0.45

▲ 휴양림내 장애인객실현황(산림청 숲나들e 통 합예약시스템, 2020.9월)

물당 30실 이상의 객실이 존재하는 경우 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 하는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경우 30 실 이상의 단독건물은 거의 없다. 이처럼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에 대 해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기 어려운 법 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를 현재 경제 적 기준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제 도개선의 근거마련을 위해 산림복지소 외자를 규정하는 범위에 장애인을 반드 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산림자원에 대해 국가 등이 장애인에 대 해서도 정당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에 대 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 마 련의 정당성을 보장하게 되고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확대 제안 제안기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에 첫 개소해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의 운전교육을 장애정도별로 맞춤형으로 16시간 동안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대구, 인천, 대 전, 전북, 전남 등 권역에 8개 면허시험 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는 1∼4등 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모 든 등급의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58%인 29,842,172명이 운전면허를 소 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5.6%인 140,088명 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7개소로, 권역별로 설치돼 있고 운전전문학원 역

시 전국에 354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 8곳 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돼 있지 못하다.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장애인운전지원센 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27개 소 중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설치된 비 율은 29.6%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경 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 전면허시험장 외에도 사설로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는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기회가 제한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 방법 인 자가운전을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함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그 기회가 제 한적인 것은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운전면허 를 취득한 한 장애인당사자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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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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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시설 절실” VS “접근성 확보 먼저” 경기지체장애인협회, 온라인

시사방송 ‘양파맛’ 1월28일 첫 영상 공개

“휠체어 위험하다” 문전박대… 장애인식이 접근성보다 더 큰 장벽 온라인 시사방송 ‘양파맛’의 첫 영상이 지난 1월 28일 첫 공개됐다. 양파(兩派)맛이란 경기도지체장애인 협회가 제작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다. 방송 이름은 하나의 복지 분야 주제 를 놓고 다른 관점을 가진 ‘2개의 파(兩派)’가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양파 껍질을 한겹 한겹 까내듯 국내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첫 방송의 패널로는 성남시보호작업 장 정기영 원장,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 관 홍덕호 사무국장, 경기도지체장애인 스포츠연맹 권태익 회장, 경북지체장애 인협회 박선하 협회장이 참여했다. 첫 방송의 논제는 ‘장애인 체육시설’ 이다. 정기영 원장과 홍덕호 사무국장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 는 의견을, 권태익 회장과 박선하 관장 은 “기존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 기존 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VS ‘전문 장애체육인’ 양성도 고려해야 “장애인 체육시설을 위해 100억 주어 진다면?” 질문자가 던진 하나의 질문에 패널들은 의견을 쏟아냈다. 홍덕호 사무국장은 “100억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눈치 안 보고 놀이공원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시설을 만들 수 있겠 다”며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자할 때 가장 크게 와 닿는 어려움이 장소, 시설 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홍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국의 체육시 설은 2만8천개이다. 반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78개에 불과하다. 장애인 종목은 15가지 장애유형에 따 라 다양하고, 한 종목 안에서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반면 권태익 회장은 “100억으로는 부 족하다”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만

▲(출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제작하는 온라인 시사방송 ‘양파맛’의 첫 영상이 지난 1월28일 공개됐다. 패널들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 양측으로 갈라져 의견을 나 눴다. (출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 (왼쪽부터)정기영 원장, 홍덕호 사무국장, 권태익 회장, 박선하 협회장 (출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주창하기에는 비용상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권 회장은 “안산에도 장애인 전용 체 육관을 짓고 있는데 한 곳 짓는 데에 200 억 원 정도가 든다”며 “전용 체육시설 하 나를 짓는다고 안산시의 3만6천 장애인 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 의시설,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에 딱 하나 있는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이동 에만 두 세 시간이 걸리는 등 접근성 문 제가 발생 할테니, 동네마다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박선하 협회장도 이미 있는 시설에 장 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갖 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500만 명이 모두 체육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접근성’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 다는 것.

이에 정기영 원장은 “100억 원이면 지 방 도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충분 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 어지고 있는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인 ‘반 다비 체육시설’을 그 예로 들었다. 정 원장에 따르면 여주시 반다비 시설 에는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을 더해 총 90억원, 부여군 반다비 시설에는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60억 원을 더해 총 100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서 정 원장 은 “전문 장애 체육인 육성은 일반 공공 시설에서 불가능하다”며 “한 시군에 전 용 체육시설은 필수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래도 전용시설…” 장애인식 장벽, 기존 시설 이용하기엔 아직 높아 홍 사무국장은 장애인 육상계의 대부 다. 88장애인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이며,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지도자로 활 약했다. 지도한 선수들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배출하는 등 활약하기도

▲(출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했다. 30여년 간 장애인 체육계에 몸담 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껴온 장본인이다. 그런 그는 당장 필요한 것은 ‘그래도 전용 체육관’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어느 체육관에 갔는데 휠체어를 타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부족한 국내 장애 인식이 접근성보다 더 큰 장벽이라며 전 용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 더라도 장애인이라고 눈치를 봐야하고, 불이익 받고, 차별 받는다면 그것이 장 애인에게는 더욱 피부로 와닿는 상처고 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진행자는 장애인 체육을 ‘이웃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예산, 환경, 제도, 법 모든 관점보다도 장애인의 건강에 초 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한편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 앙회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오완석 경 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현국 경 기도의회 의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 지과장이 양파맛의 개국을 축하하며 영 상 축사를 띄웠다. 양파맛 첫 방송과 개국 축하 영상은 모 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채널 [박예지 기자] 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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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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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 15년… 현 주소는 어디쯤? 버스정류장 적합 설치율 40% 불과… 휠체어이용자 저상버스 타기 어려워

횡단보도 없는 6차로 이상 도로 31%… 법 취지 실현 수준, 기대 이하 박정규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과장)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 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란 시간이 지났 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할 수 있겠 지만 15년이란 시간에 비하면 개선 속도

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 또 한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관 중심의 발주 및 시행검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 하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 고 개선방안을 대구광역시청에 요구하 는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개 선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이 에 대한 결과로 2018년 10월 1일 「대구광 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3년째 대구광역시 관내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했던 사 후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관 내 교통약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확인하 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센터는 2018년 여객시설, 2019년 도로(보도), 2020년에는 횡단보 도에 대한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여객시설 조사는 도시철도역사 88개 소, 여객자동차터미널 5개소, 버스정류 장 1,709개소 총 1,802개소의 관내 시설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합률은 도시철 도역사 80.9%, 버스정류장 40.4%, 여객 자동차터미널 45.6%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교통약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용

지 15년이 지났으나 ‘교통약자 이동권 확 보를 위해’라는 교통약자법 취지가 제대 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다. 2020년 조사는 관내 왕복 6차로 이 상 도로상 있는 횡단보도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적합 률 51.07%, 부적합률 17.48%, 미설치율 31.44%로서 횡단보도 또한 법적 규정에 어긋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는 보도와 보도를 잇는 이동 편의시설이다.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경우, 반응과 이동 속도가 느 린 교통약자들은 비장애인보다 큰 사고 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

가능한 곳은 도시철도 정도였다. 특히, 휠체어이용자의 저상버스에 안 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거 의 없어 큰 충격을 주었다. 저상버스 도 입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의 편의는 충분히 고려 하지 않는 대목이다. 2019년에는 지역 교통약자들의 이 용 빈도가 높은 14개 유형(지하철, 대형 마트, 의료시설, 관람장, 관공서 등)의 보도를 선정해 조사했다. 결과는 적합 률 63.66%, 부적합률 14.56%, 미설치율 21.78%로 나타났다. 보도는 교통약자와 목적지를 이어주 는 가장 중요한 이동편의시설 중 하나임 에도 불구하고 적합률이 절반을 조금 웃 도는 수준이었다.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요하다. 이러한 대구광역시 사후실태조사 조 사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교 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비단 대구광역시에만 한정된 결과는 아 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 서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제도 를 더욱 활성화하여 부적정 시설을 개선 해나가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지역 장애 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2021년 신축년에는 우리 센터 또한 흰 소의 묵묵한 발걸음과 같이 이동편의시 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2019년 3월 7일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들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 선형유도블록이 도로를 향해 설치되어 시각장애 인을 차도로 안내하고 있다.

에 대한 사후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9년 3월 7일 대구광역시의회 시의 원 및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들과 「대구 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 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목적지에 대한 편 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목적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경로에 대한 편의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편의시설이라는 매커니즘 시스템이 원 활히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 교통약자 및 보행자보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성을 우선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폭만큼만 (0.3m)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약자 뿐 아 니라 일반 보행자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센 터에서는 매년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대구광역시청과 잘못된 이동편의시 설을 개선하고 있다. 또 신규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전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설치를 방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 폭이 좁은 보도에 유개형 버스정류장이 설치되 어있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도 이용자들 이 불편을 겪는 상태이다.

▲ 수동식 음향신호기 버튼이 횡단보도로부터 5m 떨어져 있고 전면 점형블록이 설치돼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가하다.

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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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늦었으니 활동지원 못 준다?… “결국 예산이 문제” 부산시 활동지원 신청기간 단 일주일… 기존 이용자에게 별도 안내 없어 “이용자 수는 늘고, 예산은 한정적…” 또 ‘형평성’ 논리로 장애인 싸움 붙이나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또 장애인의 생 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조○○ 씨는 올해 1년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할 위 기에 처했다. 시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시추가 활동지원 신청 기간 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단 일 주일이었다. 기존 지급 대상자들에게 별 도의 안내 또한 없었다. 같은 달 20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동 행정복지 센터와 시에 몇 차례 문의했지만 지자체 측은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 관할 뿐이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형 평성’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기존 이용자 들만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지자체가 기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신청기간을 안내를 할 의무가 없 다고도 주장했다.

부산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추 가 활동지원 신청을 기간을 두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를 포함해 몇몇 지자체만이 이런 방식으로 시추가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차별금지추 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월3일 오후, 국 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인권 진정을 제기했다. 칼바람이 부는 현장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직접 자리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활동지원은 국 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이다. 부산 시에 활동지원 급여 자격을 부여하듯 할 자격은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무슨 재계약 하듯이, 대학 입시원서 받 듯이 기간을 두고 하루라도 늦으면 절대 못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편의주 의적인 탁상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 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월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를 규탄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 국장도 “애초에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 아니 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기존 이용 자의 시간을 뺏어 신규 이용자에게 주겠 다는 셈인데, 안일한 예산 편성으로 인 한 피해를 왜 장애인들이 봐야 하냐는 것이다.

장추련 조성연 사무국장은 “해가 바 뀐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는다. 작년 에 300시간이 필요했다면 올해도 300시 간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 “조○○ 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약 두 시간 동안 얼 마든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며 인권위에 빠른 구제를 요청했다. [박예지 기자]

열악한 지원체계, 발달장애인 가족 ‘슈퍼을’ 만들어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당사자 와 그 부모들을 ‘슈퍼을’의 위치로 몰아 가고 있다. 대전 중구의 한 복지기관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폭력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 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월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폭력이 ‘훈육’ 목적이 었다는 기관장(가해자)의 주장에 몇몇 부모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며 두둔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모연대는 교육·복지기관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훈 육’차원이었다고 변명하고, 기관을 이용 하는 부모 일부 혹은 다수가 폭력을 두둔 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해 ‘구조적 문 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복지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4만5천명에 이른다고 추정 하고 있다.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거나, 기관장 등의 물의로 인해 기 관이 문을 닫으면 부모가 지원을 모두 짊 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에 교육을 빙자한 폭력까지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상 발달장애 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점, 인 력 부족 등 문제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들조차 발달장애인들과의 소통에 미숙하 니 가장 손쉬운 통제 기제인 폭력을 행사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이용 기관에

열악한 지원체계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슈퍼을’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 든다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평균 하루 3~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 주간활동서비 스 등 낮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단순히 제공인 력의 자질 문제가 아니다”며, 발달장애인 교육·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 리감독과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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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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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전국 우편취급국 절반 이상… ‘장애인

Voiceye Saeboram

차별시설’

국가의 위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우편취급국 전국에 800여 개 관계 규정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 시설 갖추도록 명시해야 급히 우편물을 보내야 해서 가까운 우 편취급국을 방문했다. 우체국은 3Km 넘 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의 우 편취급국을 방문한 것이다. 건물 앞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한 뼘도 안 되는 턱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간 필자를 막아섰다. 용무를 볼 수가 없 었다. 그대로 돌아가야 할 처지였지만, 우편물을 급히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황당했다. 간판에 전화번호도 없어 건물 안쪽으 로 고개를 내밀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 렀다. 한참 만에 직원이 나와서 다른 방 문자의 용무를 처리하느라 늦어서 죄송 하다면서 우편물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 어갔다. 그 직원은 접수 절차를 취하고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가지고 다시 나왔 다. 필자는 문제의 우편취급국에 가서 사 무실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밖에서 직원의 도움을 간신히 용무는 보았지만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않았다. 당혹 스럽기도 하고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받

취급소라고 했다. 인구 등으로 보아 우 체국이 필요함에도 우체국 신설이 어려 운 경우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전국에 799개의 우

없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애인에게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이나 찬가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장 마 관 제 대 경

▲필자가 처음 방문했던 우편취급국의 출입구 단차

있다. 그러나 필자가 파악한 결과 출입 구에 턱이 있는 우편취급국은 거의 대부 분 단 하나의 턱이 문제였다. 이러한 단 차를 해소하는 데는 단 몇 만원, 많아 봐 야 몇 십만원이면 충분한 사안이다. 인 터넷에서 경사로를 조회하면 단 몇 만원 에도 살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800여 곳의 우편취급국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차별시설이라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편 취급국 운영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 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 「우체국업무위탁법」 제6조 제2항에는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그 시설기 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편물 과 우표류 보관함,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장 비나 시설이다. 또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을 위해서는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른 우편취급국

았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 다. 다른 곳의 우편취급국은 어떤 상황일 까? 1Km의 거리에 또 다른 우편취급국이 있었다. 이곳에도 가봤다. 역시 한 뼘도 안 되는 단차로 인해 휠체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전국의 실태가 궁금했다. 인터넷 지도 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60곳을 임의 선정 하여 로드뷰로 관찰해 보았다. 34개소가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절반 이 넘는 비율이다. 우편취급국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업자가 우체국을 대신하여 국 가의 우편 업무를 위탁받아 지역 주민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우편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편취급국이 운영중이라고 한다. 대학교 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이 운영하고 있었다. 우편 업무는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 인 공공서비스이다. 그러한 공적서비스 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없이 동등한 수준의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직영하는 우체국이든지 국가의 위탁을 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우 편취급국이든지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 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우체국업무위탁법」에는 “우체국업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공중시설이 단지 접근로의 턱 하나 때문에 특정 집단이 이용을 할 수 제322호

2021년 2월 24일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구독문의：(02)2289-4382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를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 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제반 조치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차별 해 소를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행 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소의 약도와 사무실의 평면도 등을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탁우체국을 이용하는데 누 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한가지 추가하면 전국적인 문제점 이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이다. 우정사 업본부 등 관계기관 및 우편사업자들의 인식개선과 시정노력을 촉구한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라이프 LIFE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차로변경하다 번복한 사고, 끝없는

Voiceye Saeboram

가해자ㆍ피해자 공방

차로변경 번복사고… 차로변경차량의 변심과 후행 직진 차량 예측운전이 원인 안전운전은 배려운전부터… 전방 잘 보고 규정 속도지키는 방어운전 해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한쪽 운전 자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판단과정에 서 쌍방 운전자가 끝없이 가해자 · 피해 자 공방이 계속되는 사고 중 하나는 다 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차로변

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38 조(차의 신호)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 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 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차로를 변경하려다 원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복귀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경을 번복하면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 발생하는 사고다. 이런 사고를 “차로변 경 중 번복사고” 또는 “차로변경 번복사 고”라고 한다. 차로변경번복은 동일방향으로 직진 하는 두 대의 차량이 앞 · 뒤로 주행하다 선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로로 변경하려 다 갑자기 변경을 포기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주행이다. 후행차량은 선행차 량이 차로 변경할 것을 예측하고 전방도 로의 빈 공간으로 그대로 직진한다. 이 때 원차로 복귀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 량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 19 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 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 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 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 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 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 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 전거 등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 리를 확보해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 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 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 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 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 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

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 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 기 및 방법)의 별표 2 에는 그 행위를 하 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 로에서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차로 변경 중 번복사고의 원인제공과 과실처 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경찰서 의 교통사고 처리는 대부분 후행하여 직 진하는 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한다. 그 이유는 차로변경차량이 변경 전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차 로로 복귀하고 있기에 후행 직진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을 교 통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가해자라고 하 니 많은 차로변경번복사고의 직진차량 운전자들이 당혹하는 결정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 인 결정은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찰서 교통사고 에는 직진차량이 통상 가해자로 결정된 다. 보험사에 물어봐도, 자동차사고 과 실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도 과실비율만 조정될 뿐이지 피해자로 변 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진차량 과실은 통상 과실 60% 정도 가해자로 결정된 다.

자동차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결정은 사 고 당시 입증자료(중요한 자료는 블랙박 스)를 근거하여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 정적용과 사고의 원인을 보는 결정자의 판단 기준이나 업무지침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원인제공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상당한 이견이 발생한다. 차로변경번 복사고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 유형의 사고사고가 올곧이 적용되는 도 표는 없다. 차로변경도표인 252도와 후 미추돌도표인 253도를 준용하여 적용 판 단해야 한다. 도표 252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예측하 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도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도 표 253도에서는 선 · 후행하는 주행차량 간 사고시에 적용한다. 차로변경번복사고는 후행 직진 차량 이 추월주행이 아닌 동일 차로 내에서 직진하는데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을 합 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사고원인제공은 방향을 전환하는 차 량이지 직진하는 차량이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로를 완전히 벗 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로변경 차량을 피해자로 판단하는 관점은 개선 되어야 한다.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사고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판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 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진로 변경 번복 중인 차량을 252도를 준용하여 70%로, 후행 직진차량이 차로 변경중인 전방을 충분히 인지하지 아니 한 과실 10% 를 가산하여 기본과실은 차로변경번복차량 60% : 직진차량 과실

4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후행차량을 피해자관점에서 봐야 하 는 이유는 선행차량이 명확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주행의사(사실은 직진차량의 예측운전임)를 확인하고 직진하기 때문 에 다시 원복하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과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로변경차량이 완전히 차로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주시와 안 전거리확보의무는 후행하는 직진차량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0% : 40%를 기본과실로 하고 수정요소로 차로변경 번복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방향과 속 도, 직진차량의 속도와 변경 전 안전거 리 확보 정도 등 사고 당시의 교통운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후행차량이 전방에서 차로를 변 경하여 주행하는 선행차량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부 차선을 물고 추월형태로 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후행 직진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하는 것은 타 당하다고 본다. (본 사고 유형에 대한 과 실 판단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 혀둔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신만을 생각하 며 운전하다 발생한다. 예측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방을 잘 보고 규정속도 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 다.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 는 것이 제일 저렴한 비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야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중인 선행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야간에 차로를 변경하다 원래의 차로로 방향지시등은 켜고 갑자기 복귀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여행 TRAVEL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두 바퀴로 가는 제주 여행 ②

Voiceye Saeboram

휠체어 두 바퀴에 제주를 담다!

서귀포시지회 여성 회원들 “총

8회… 13곳 아름다운 제주 명소 탐방”

제주의 동쪽 혼인지에서… 서쪽 올레12코스 휠체어 구간까지 제주 여행 떠나요! ■글•사진

강춘희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이 하 지회)는 2020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 수사업으로 ‘두 바퀴로 가는 제주, 스마 트폰으로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알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지회 여성 회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제주 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관광지를 탐방 하며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당초 6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이 사업 은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약 2개월 늦은 7월 말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됐다. 회원들은 총 8회에 걸쳐 13곳의 아름다 운 제주 명소를 탐방했다. 여성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굴려 찍은 사진을 통해 제주의 동쪽 혼인지에 서부터 서쪽 올레12코스 휠체어 구간까 지 제주 여행을 떠나보자. ▶ 제주레일바이크 제주레일바이크는 용눈이오름, 다랑

쉬오름 등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과 우 도, 성산일출봉, 수산풍력단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 생태 체험장도 함 께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바이크 있는 곳까지는 경사로가 설치 돼 있어 휠체어를 하고 이동하기에 불편 함이 없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들은 보조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한 다. 바이크는 자동으로도 운행이 가능해 되어 불편함이 없다. 아쉽게도 장애인화 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 제주추사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담았다.

▶ 신화가든 제주신화가든은 제주신화월드 서머셋 리조트 호텔 앞 도롯가에 있는 정원으로 무료 개방되어 있다. 계절마다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꽃들이 피어있 어 날씨 좋은 날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 다.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데 30분 정도 걸린다. 다만 산책길이 자 갈길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보조 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주레일바이크(위) 신화가든 코스모스 길(아래)

▲동백꽃이 만발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 제주추사관 제주추사관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학 문, 예술이 전시된 곳이다. 무료 입장인 데다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누구

의하는 것이 좋겠다. 장애인화장실은 관 람 종료 지점에 설치돼 있다.

나 이용이 가능하다. 근처에는 김정희 선생이 유배 당시 머물며 추사체를 완성 시켰던 제주 전통 초가집이 있다. 휠체 어를 타고 충분히 관람 가능하며, 추사 관 주차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10개의 미디어아 트가 전시되어 있다. 시각적 강렬함과 감각적인 사운드로 완벽한 몰입을 경험 할 수 있다. 조명이 어둡고 중간중간 거울이 설치 돼 있어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장애 인화장실은 관람 종료 지점 외관에 설치 돼 있다.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어 이동 은 어렵지 않다. 뮤지엄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넓은 억새밭과 바다 풍경도 하나 의 백미다.

▶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휴애리는 가장 제주다운 향토공원으 로 꼽히는 곳으로 매년 매화, 수국, 핑크 뮬리, 동백 등 꽃 축제를 진행한다. 감귤 체험, 흑돼지 공연, 동물체험 등도 준비 되어 있다. 관람로 시작 부분의 경사가 가파르고 바닥이 송이와 자갈로 되어 있 어 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보조인의 도움 을 받아야 한다.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사전 연락해 관 람 종료 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문

Quiz

▶ 아르떼 뮤지엄 아르떼 뮤지엄에는 웅장한 공간 속 빛

▶ 제주항몽유적지 제주항몽유적지는 13세기 말 원나라 침략에 맞서 끝까지 항거한 삼별초군의 마지막 보루로, 고려무인의 정서 가 서린 곳이다. 주차장에 장애인

독자의견

01 장애인의 범죄 취약성을 노린 사기 범죄가 극성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은 피해 장애인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힌트 : 2페이지 참조)

- 영등포구지회에 근무 중인 직원이자 월간 새보람 애독자입 니다. 지난 한 해 새보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박희균)

[ 정답 : ◯ ◯ ◯◯ ◯ ◯ 피해구제 상담센터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혼인지

당첨자 박희균 (서울 영등포구)

오피니언 OPINION

| 2021년 1월-2월 합본 | 제 322호

복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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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혁•변화하는 한 해가 되자!” - 지장협은 차세대를 세워가는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새해를 맞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 원 여러분과 각 시도 협회 및 지회, 법인 산하 임직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 니다. 새해에는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개인과 가정이 모두 건 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 해야 함을 이야기 하는 까닭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 다. 일상의 건강이 행복이라는 것을 망 각하고 살기 쉬운데, “건강한 육체에 건 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강관리 를 잘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정이 건강 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은 우리사회와 경제는 물론이고 직장과 생업에 모두 영 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사업의 내실화, 운영의 내 실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 행으로 굳어져 내려오는 모든 모순된 모 습을 버리고 협업하며 노력해야 하겠습 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더욱 솔선수범하면서 편법이나 변칙이 허용 되지 않는 정도(正道)를 걸어가야 하겠 습니다. 모든 관행과 형식적인 사업을 배격하고 혁신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협회 운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를 세워 가는데 역 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목 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합 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만으로 유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부담이나 차별 없이 어우러지며 협업할 수 있는 조직으로, 너와 나 구분 없이 함께 할 때 균형을 갖춘 지장협으 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협은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 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처음 만나는 장 애인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 다. 우리는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야 합니다. 회원 숫자의 양적 확대도 중 요하고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합니다. 회원의 단단한 결속력을 통해 지장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회원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되어야 합니 다. 장애인단체다운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 엇보다도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외 부에 드러내고 알리면서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공공의 유익을 꾀하는 완벽한 단체로 성장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습 니다. 우리협회를 창립한 장기철 회장 님은 생전에 “문제없는 조직은 죽은 조 직이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 은 문제점을 보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라고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조직은 늘 수많 은 문제와 난제를 해결하며 보다 완전해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50m정도 이동하면 전시관, 순의비, 토성 관람이 가능하다.

일반 휠체어 이용자도 보조인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천천히 이동할 수 있다. 해 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차 귀도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 화산 지층 도 함께 볼 수 있다. 또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때 탄약을 보 관하기 위해 만든 갱도진지를 볼 수 있 는데 아름다운 절경과 어울리지 않게 아 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어 숙연해지기 도 한다. 이 구간은 아쉽지만 휠체어 구 간에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 다. [끝]

▶ 제주올레12코스 휠체어구간(엉앙길~ 자구내포구) 제주올레12코스는 대정읍 무릉에서 한경면 용수까지 총 17.5km에 이르는 긴 코스다. 그 중 13.3km 지점에서 시작 하는 엉앙길에서 14.4km 자구내포구까 지가 휠체어 구간이다. 엉앙길 초입 경사가 다소 급격하지만

▲제주항몽유적지 순의비 입구

지고 성숙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을 위해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우리 협회에 가입하는 이유 는 분명합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은 자신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고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라 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행 동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얻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지역 사회가 변화되 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 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 겼던 위인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 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은 중요합니다. 대아(大我)를 위해 소아 (小我)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현명한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위로와 용기 를 주며,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살아 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기관이어야 합니 다. 우리 조직을 드러내는 우리 지장협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한 때 우 리 협회는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했을 때 ‘유비 쿼터스 웰페어센 터(Ubiquitous

welfare center)’를 추구했습니다. 복지 관 이용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을 실천하 고자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가 곧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자세 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지장협 회원이다” “나는 지장협의 직원 이다” 했을 때 마치 이 조직의 수장이라 는 자세로 행동하면 모두가 주역이고 주 인공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혁과 변화 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느 때나 다름없는 또 다른 새해가 왔다”라 는 자세에서는 발전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오지 않는 해가 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 다. 새해가 신축년 ‘소의 해’인데, 우보(牛步)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뚜벅 뚜벅’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시 선과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가 믿는 소신을 갖고 일하다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제주올레12코스 휠체어구간(엉앙길~자구내포구)_무장애 휠체어 구간

▲제주올레12코스 휠체어구간(엉앙길~자구내포구)_휠체어구간에서 바라 본 차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