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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 제 323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기획특집

편의점 앞에서 ‘투명인간’ 되는 장애인…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 게 듣는다 ➊] 충청북도 영 동군 박세복 군수

스마트 시티, 보행약자 위한 ‘제3의 길’ 될까?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 서 ➊ 강진군장애인종합 복지관

▶2P

▶12-13P

집단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

▶14P

▶22P

감염률 4.1배 높아

장애인거주시설 천명당 7.08명 확진, 전체 인구 1.71명 감염 수준의 4배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 거주자 감염 높아… 긴급 탈시설 등 집단감염 방지 대책 필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 19 감염률이 전체 인구의 4.1배 로 높게 나타났다. 2월 25일 기 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된 장애인은 177명. 시설에 거주하 는 장애인 2만4천9백여명을 기 준으로 천 명당 약 7.08명이 확 진된 수준이다. 반면 동일 기간 전체인구 대 비 확진자는 8만8천9백여명으 로 천 명당 약 1.71명꼴로 나타

단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해 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를 보면 단기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 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 개로, 2만4천9백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 집 단적으로 밀집하는 대규모 시 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확

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 나19 감염 위험이 4배 가까이 더 높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 설 코로나19 확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서울 송파 신 아재활원을 비롯한 총 20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77명의 장애인이 확진됐다. 이는 해당 20개 시설 입소 현원 1천2백21 명의 14.5%로, 시설 종사자 감 염률 9.3%와 비교해도 높은 수 준이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대 부분이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 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

진자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 곳이고, 해당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은 171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 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이전 에 설치된 30인 이상 시설에 대 해서는 예외적 운영이 허용되 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결국 30인 이상 기존 대규모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 용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 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 정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1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신아재활원 앞에서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책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대책을 코호트격리와 출입 통제 조치로 일관하며 집단감 염 위험을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 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거주 인과 종사자 40명의 확진 소식 이 알려졌지만, 발생 직후 ‘동일

시설 내 격리조치’만 이루어져 밀접 접촉 거주인과 종사자들 의 추가 감염을 막아내지 못했 다. 장혜영 의원은 “감염병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시켜 살게 하는 것이 ‘더 나 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집단거 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 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 법안을 대 표발의했다. 4차 대유행 가능성 이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인거 주시설 집단감염 가능성을 대 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 부의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한 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본회의 통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 백신•치료제 등 신속한 의료제품 개발 공급 기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 약품 특별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등 공중보 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

해 제정한 법안이다. 백신 등 의료제품 지정제도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 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 속한 개발 및 허가가 가능하도 록 했다. 아울러 통과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3일 이

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다.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 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독 등 방역대책 시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감염취약계층 보 호와 피해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법의 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통로가 확보될 전망”이라며, “앞 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

밝혔다. [박지원 기자]

| 2021년 3월 | 제 323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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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투명인간’되는 장애인… 대구지역 CU 84곳 장애인 출입 불가, “수 조 원 매출 대기업… 경사로 설치 어렵나?”

BGF리테일, “가맹 점주에게 편의시설 강요 권한 없어… 신규 시설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지만 장애인은 이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다 시 한 번 조명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 하 장추련)가 서울 강남구에 위 치한 CU편의점 본사 BGF리테 일 앞에서 3월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998년 4월 11일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 된 지 23년이 흘렀고, 2008 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13년이지 만, 여전히 장애인은 전국 4만3 천여 곳에 달하는 편의점을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 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 터(이하 대구센터)가 공개한 대 구지역 CU편의점 편의시설 실 태조사 결과, 매장 110곳 중 단 26곳만이 장애인 출입이 가능 했다.

특히 매장 84곳은 턱과 계단 이 있음에도 경사로를 설치하 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 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구센터는 지난 2월 초 BGF리테일 CU대구지사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CU대구지사 측이 “건물주와 가맹점 점주에게 강 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신규 지점 또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 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 혔다. 생활편의시설 공대위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는 편의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 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 다. 수조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대기업에게는 턱을 제거하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 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가 도로에 인접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3월 17일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 ‘CU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 졌다.

경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접 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 도로 점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맹점 점주에게 강제할 수 없 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사는 권 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사로서 직영 운영 점 포 중 도로 점용 허가와 임대인 의 동의가 필요한 현황을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 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의를 담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진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장 애인은 여전히 돈이 있어도 원 하는 대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치부되 고 있다”며 “세상에 턱과 계단

이 편리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 다. 한편, 기자회견 후 장추련은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측 과 면담을 진행하며 편의시설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적 촉매제가 된 것으로 해석된

‘벙어리’만 510건… 대중매체 속 장애 차별 용어 ‘심각’ 장애자•맹인•절름발이•정상인 등 장애 차별 용어 총 2천113건 발견

코로나19에 사라진 장애인 뉴스… 대처 방법보다 기부•봉사 뉴스 많아 지난해 장애 차별 용어는 과 연 몇 건이었을까? 장애 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 는 용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2천113건이 발견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20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출간하며, 한 해 동 안 화두가 됐던 장애 관련 이슈 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의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장애 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10개 종 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 45개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모니터 한 결과 총 2천113건이 검색됐 다. 2019년 검색된 2천892건보 다는 779건이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이 검색된 용어는 ‘벙 어리’였다. 작년 733건에서 올 해는 51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 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차별 용어로 꼽혔다. ‘장 애자’는 290건으로 그 다음 순 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맹인 249건, 절름

발이 235건, 장님 221건, 정상인 이 220건 등이 발견됐다. 연도별로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화제성’이나 ‘장애를 앓다’ 등 ‘질병’이나 ‘극복’과 ‘감동’에 대 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 2020년은 코로나19, 장애인 활동 지원, 탈시설, 수어, 장애 인 비하 발언 등 장애인의 현실 과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보도 가 쏟아졌다.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는 “언 론이 과거와 달리 이벤트성, 일 회성 기사보다는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을 다양화하며 때 로는 심층 있게 다뤘다는 점에 서 앞으로 새로운 과제를 풀어 가는 데 좋은 재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에 사라진 장 애인 뉴스도 많았다. 1월부터 10월까지 ‘빅카인즈’가 코로나 19를 검색어로 분석한 결과 109

만5천174건이 발견됐으나 ‘장애 인’을 키워드로 2차 표본을 추 출한 결과는 22건으로 0.002% 에 불과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행동 요 령, 대처 방법에 대한 기사는 거 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적 인 기부와 봉사, 복지 뉴스가 주 를 이루고 있었다.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는 “실제 많은 언론사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장애인 관련 뉴스 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전문지

와 방송사는 코로나19라는 비 상 상황에서 장애인과 연관된 뉴스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 다. 아울러 1월부터 9월까지 장애 인과 의사소통 관련 일간지는 총 208건이 보도됐고 그중 코로 나19 관련 정부의 공식 브리핑 등에 도입된 수어 통역과 관련 한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 다. 코로나19가 수어 통역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공감 대가 한 단계 성장하도록 긍정

다.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언론사별 중복 된 기사가 많았으며 깊이 있게 논의된 기획기사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넓게는 장애인의 사회적 삶에 관한 관심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편 ‘2020 모니터 보고서 장 애인과 의사소통’은 전국의 도 서관과 장애 관련 단체에 배포 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 동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20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의사소통(오른쪽)]을 출간했다.

[박지원 기자]

| 2021년 3월 | 제 323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한다” 동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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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까지 ‘지하철 투쟁’

“리프트는 살인기계… 엘리베이터 미설치 23개역 예산 반영하라” 요구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선언 지켜달라”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에게 요구안 전달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 운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외 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장애인차 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 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울시가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 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 을 지켜달라는 호소였다. 서울시는 2015년 당시 ‘장애 인 이동권 선언’에서 ▲2025년 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 역사 1동선 승강기 100% 설치 등의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은 2020 년 기준 58%(4천180대)에 머물 러있다.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 계획(2018~2022) 목표 치인 67%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다. 지하철 승강기 100% 설치 계 획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지 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개 중 엘리베이터 설치 가 완료된 곳은 255곳(91.7%) 이다.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지 않은 23개 역사는 여전히 리프트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 이다. 6개 역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21년부터 설계에 들어 가야 할 13개의 역사에는 2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 렇지만 서울시가 이를 본예산 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서울장차연은 기자회견 당일 서울시교통지원과 담당자와 면 담을 진행했지만 “시가 예산이 부족하니 기다려 달라. 내년 본 예산 편성을 노력해보겠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차일피일 미 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 의회 이형숙 대표는 “현재 1동 선이 안 되는 지하철역사가 17 곳이다. 요즘 신설동역을 자주 가는데 거기도 2동선으로 되어 있다.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 승하려면 지상으로 나와서 신 호등을 건너서 다시 2호선 역사 를 찾아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 을 감수해야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1동선으로 다닐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 려는 13곳의 역사도 여전히 리 프트가 존재한다. 리프트는 살 인기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데 서울시는 2022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이 누가 되든 서울시가 한 약속 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장 애인 이동권 선언’에는 2017년 까지 중형 마을버스에 대한 방 안을 만들겠다고 명시되어 있 다. 그러나 서울에서 운행되고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기자회 견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투쟁을 이어갔다.

▲ 3월 12일 오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규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있는 마을버스는 2019년 기준 약 1천500대이고, 휠체어 장애 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는 극히 드물다. 2018년 발표한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서도 2020년부터 장애인과 교 통약자를 위한 마을버스(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렇지만 2020년 환경부와 매칭 했던 마 을버스에 한해 전기버스 100대 를 도입한 것이 전부였다. 이마 저도 장애인이 탑승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서울장차연 서기현 공동대표 는 “마을버스 중 저상버스는 정 말 한 대도 못 봤다. 일전에 성 북구에 있는 구민회관에 갈 일 이 있었는데 언덕길이었다”면 서 “비장애인은 마을버스를 타 고 언덕이든 달동네든 쉽게 갈 수 있는데 장애인은 마을버스 를 타지 못하니 그 언덕길을 직 접 힘들게 올라가야했다”고 경 험담을 토로했다. 장애인의 주된 이동수단이 되 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 수단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622 대다. 그러나 정작 서울을 벗어 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어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경남의 경우 10년 전 특별교 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경남의 전체 시군구를 비롯한 인접 지 역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수도권 지역 간 원활한 이 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지 역 간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 우리 씨는 집에서 직장까지 1시 간이 소요되는 거리라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이용해왔다. 그 는 목 밑으로 신체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콜택시가 급출 발하거나 급정거하는 것이 너 무 힘들었다. 급하게 차를 출발 해서 뒤로 머리를 박고 급하게 차를 멈춰서 휠체어 책상에 가 슴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적 도 있다. 그럼에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더라. 무료로 차 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

▲ 시위대는 지하철 투쟁에 이어 여의도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 앞 에서 후보 측과의 만남을 시도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 는데 이렇게밖에 이동권 보장 을 못 받나싶어 화가 났다”고 분노감을 나타냈다. 장애인 단체의 이동을 지원하 기 위한 ‘장애인 버스’ 확대 필 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2018년 2대의 예산 만 승인해 현재 약속한 10대 중 2대의 단체이동 버스만 운영되 고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때 문에 운영이 어려워졌다. 서울장차연 박미주 활동가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해도 시 외고속버스와 KTX 등의 교통 수단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이동)버스는 코로나로 인 해 다 중단시켰다. 서울시에 문 제를 제기했는데 동일한 집단 이 동일한 이유로 이용하는 것 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났다. 국가인권위원에 차 별 진정을 내고 싸워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위대는 동대문역 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투 쟁을 마친 후 곧바로 오세훈 서 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 보에게 ‘장애인 이동권 선언’ 이 행을 요구하면서 ▲2021년부터 10년 내 마을버스 100% 도입· 운행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 2022년까지 장애인단체 이동지 원을 위한 ‘장애인버스’ 8대 증 차 및 예산 반영 ▲수도권 전역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 역 간 운행 확대를 요구했다. [박지원 기자]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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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지원에 94억원 투입 3월22일, 2021년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

창업교육 콘텐츠 다양화… 장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 부)가 ‘장애인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9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예비창업자 장 애인 1천736명에게 창업교육 을 실시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 원하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4개 분야 에 74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415개사에는 비 대면 온라인 판로 및 수출을 지 원하며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입주지원 등 6개 분야에 20억원 을 지원한다. 2021년도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확대와 3차원 프린팅, 인터넷 상거래 등 포스 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물품,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초기 사 업화 자금을 지원해 사업화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 원 대상을 협동조합까지 확대 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 한다. 또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창 업 분위기를 확산한다.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 화사업장 또한 4개소 구축한다. 중기부는 전국 16개 장애인기 업 지역센터의 창업보육실 입 주를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 다. 국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개별 기업 에게 샘플 운송, 홍보 영상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3 차원/증강현실/가상현실(3D/ AR/VR) 기술을 활용한 온라 인 공동전시관을 구축 운영해 다수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사 절단 파견을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분야를 정 보통신기술(IT), 소프트웨어 (SW) 개발까지 확대해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강 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기업의 초 기 컨설팅 지원과 나라장터 쇼 핑몰 등록을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의 전문 컨설 팅을 지원하고, 장애인기업 대 표의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혁 신적 경영리더 양성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학 석사과정 (CEO MBA) 교육을 지원한

“학대신고 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야” 이종성 의원, 학대신고

사각지대 차단… ‘패키지 법안’ 발의

지난 1월, 사회복무요원 제보로 장애인 학대 사건 드러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 는 사회복무요원을 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 정법률안 3건이 함께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월 15일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 료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 무요원들은 직무수행 중 학대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1 월 말 기준, 사회복지, 보건의 료, 교육문화 분야에서 복무 중 인 사회복무요원은 총 3만910 명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무요

지적장애 누나 묶어놓고 굶겨 숨지게 한 동생… 학대로 체중 28㎏까지 빠져…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자식들까지 선천적 장애… 생활 너무 힘들었다” 선처 호소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를 결 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

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 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며 원

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달라” 며 “다른 가족들에게 씻을 수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동생에 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월10일 학대치사 혐 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친누 나인 피해자를 묶어놓고 학대 해 결국 숨지게 한 범행으로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

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나 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 식들 두 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다”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3명을 돌보게 됐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환 경 속에서 누나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남겨질 아내와 장애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점이 너 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위탁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 를 묻는 질문에는 “기관이나 가 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 누나 를 버리는 것 같아 끝까지 책임 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41·여)

▲중소벤처기업부 (사진=News1)

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 지원과장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 며,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의 디 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 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주관기관인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3월11일 장애인들이 사업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원 5만9천613명 중 절반 이상인 52%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대전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 대 사건이 해당 시설의 사회복 무요원의 제보로 세간에 드러 났다. 사회복무요원을 학대신 고의무자로 포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될 경우, 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제정되면 관련 교육 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학대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 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는 사회복무요 원을 제외한다. 신고에 대한 공 익성을 확보하고 신고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학대 예 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개정안 제정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 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결박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결 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외출하기 전 B씨를 결 박한 뒤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 는 방식으로 B씨가 사망한 지 난해 2월 18일까지 학대를 계속

했으며, 최대 4일 동안 속박하 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로 체중이 80㎏ 에서 28㎏까지 줄어들며 쇠약 해진 B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낮 12시께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 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 지적장애 누나 묶어놓고 굶겨 숨지 게 한 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 년을 구형했다.

[박지원 기자]

[박예지 기자]

[박지원 기자]

| 2021년 3월 | 제 323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Voiceye Saeboram

장애계, “탈시설 국정과제 이행하라” 천막 농성 돌입 전장연 등 16일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농성 예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권리보장법·탈시설법·서비스법 제정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울려퍼 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하 전장연) 등은 3월 16일 오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 장법 요구안을 선포하고 농성 을 결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 끝에 여의도 이 룸센터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 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장애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내용 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 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 구한 바 있다. 또 장애인권리보 장법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 법안 3건은 회기 내내 계류 상 태에 머물렀고, 제21대 국회가 개시되면서 폐기됐다. 전장연 등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취지로 △장애 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 지원법 △장애인서비스법을 각 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개 념 등을 확립하는 기본법적 내 용,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 시설 정책의 근거, 장애인서비 스법은 소득 보장 등 복지서비

스 체계를 담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따뜻한 아메리 카노’에 비유하며 법의 모순점 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안 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 련된 조항들이 있는 한편, 인권 침해에 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조항들도 있다는 것 이다. 장애계는 제20대 국회에서 발 의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3 건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 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 하는 것은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 애인 지원체계 고도화 △예산 확보 방안 등이다. 특히 장혜영 의원은 예산 확 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 지 예산은 OECD 평균에 못 미 치는 수준이다. 증액 없이 장애 인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말장 난에 불과하다”고 회견에서 발 언했다. 지난 2019년, 긴 투쟁 끝에 장 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예산 증액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 사실상 ‘장애등 급’이란 용어가 ‘장애정도’로 바 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요구도 뜨거웠다. 탈시설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

서 한자연은 권리보장위원회를 조직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발의한 「장애인 탈시 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하 탈시설지원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 다.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개인별 맞춤형 탈시 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 장애인이 탈시설 지원을 신 청하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

고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데, 시 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죽어야만 형기를 마칠 수 있다” 며 탈시설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충북의 꽃동네라는 시 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하 고 있는 탈시설장애인당 최영 은 후보(이동권)는 “20여년간 대규모 시설에서 외부와의 접 촉을 차단당한 채 살았었다. 코 로나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코로나가 탈시설지원법의 필요 성을 알리는 듯하다”며 탈시설 지원법의 제정을 간곡히 촉구 했다.

의 임기가 1년 여 남은 시점. 문 정부는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 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또한 지난 5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을 촉구하는 투쟁활동을 선포 했다. 당일 투쟁활동 출정식에

정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 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10년 이내에 폐쇄하는 내용도 포함 한다. 탈시설장애인당 박정숙 후보 (건강권)는 “중범죄를 지은 사 람도 형기를 마치면 자유를 얻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의 인권 은 왜 권리가 아니라 복지의 대 상으로 대상화되어야 하나? 문 재인 정부가 퇴임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사실을 알아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작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심의, 선택의정서 사례 논의, 제27조 관련 일반논평 공청회 등 다양

한 아젠다를 논의 및 채택할 예 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선출 제24차 세션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장애여성 리더십 확보에 기여 김미연 위원이 유엔장애인권 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 다. 김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 위원회 위원이자 유엔인권정 책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다. 유 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3월 8일 진행된 제24차 세션 개회식에 서 김 위원의 선출을 알렸다. 김미연 위원은 국제사회가 유 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할 때 부터 협약 본문에 장애여성 조

성 관련 내용이 국가보고서 심 의 과정과 장애인권리위원회 내부에서 주류화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김 위원은 이와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임기 3년차인 올해 제 24차 온라인 세션에서 위원들 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 의장으로의 당선을 확실시 했 다. 특히 제24차 세션이 개회하고

국적의 장애여성인 점 등 이날 김 위원의 당선이 더욱 의미 있 었다는 평이 따랐다.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2022 년까지 역임할 예정이다. 김 위 원은 “장애여성을 비롯한 교차 적 차별의 위험에 놓인 아동, 이 주민, 난민 장애 당사자 등 다양 한 그룹이 인권 이슈에서 적극 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장애 여성 당사자로서 헌신하겠다”

항을 포함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활동해왔다. 협약 채택 이후에도 대한민국 장애여성 최초로 유엔장애인권 리위원회 위원이 되어 장애여

의장단 회의가 있던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었고, 2021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중 12명이 장애여성으로 구성된 점과 함께 당선 된 의장이 호주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4차 세션은 3월 8일 개회하여 4월 1일 폐회한다.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세션은 의 장단 선거가 있는 개회식을 시

[박예지 기자]

[박지원 기자]

▲김미연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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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Voiceye Saeboram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수어통역 영상전화’ 설치 단말기 50개 보급… 각 자치구당 보건소 포함 총 2곳에 배치 수어통역센터와 연결해 실시간 통역… 동사무소 등 서비스 확대 예정 청각장애인들이 서울시 코로 나19 선별진료소에서 ‘수어통역 영상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 다. 수어통역 영상전화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당 각 2개 진료소씩 총 50곳에 설치되며, 자치구 보 건소에는 필수로 설치된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코로

나 검사를 받기 위해 수어통역 사와 동행하거나 필담으로 방 문 목적을 알려야 하는 등 불편 을 겪어왔다. 또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의 인 력이 부족해 이용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방역단계가 격상되 면 서비스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할 때도 있었다.

▲ 서울시는 청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 료소 50곳에 수어통역 영상전화를 설치한다. (출처=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청각장애인과 선별진료소 직원 간 소통을 중 계하는 태블릿형 단말기를 보 급하기로 했다. 이 단말기에 설 치된 영상전화 앱을 통해 원격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앱을 실행하면 각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와 영상전화로 연결된다. 청각장 애인의 수어를 수어통역사가 통역해 현장 직원에게 음성으 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실외 선별진료소에서도 원활 히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LTE, Wifi)이 제공된다. 시는 수어통역 영상전화를 운 영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불 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청각장애 인들에게 이 영상전화 앱을 보 급한다고도 밝혔다. 이 앱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선택해 중계 요청을 누르면 누 구나 수어통역센터와 영상통화 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동사무소 민원 서비스 등에서 수어통역 영상 전화나 문자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어통역 영상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안전하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 로 ICT(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장애인 돌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모집 서울 거주 장애인 15명에게 택시면허 취득 기회 제공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취업 후 최대 70일간 유류비•사납금 일부 지원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 원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택 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센터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회 취득 기회를 제공한 다.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에 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후 최대 70일간 유류비와 사납금 일부를 지원해 독립적 직업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전화 상담 후, 센

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 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단,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운 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한 만 21세 이상 장애인만 신청 가 능하다. 또한 실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사 고경력조회 상 중상사고 경력 이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 는 사람은 센터 직업개발파트 (070-4827-1628)로 문의하면 [박예지 기자] 된다.

| 2021년 3월 | 제 323호

종합 COMPREHENSIVE NEWS

한국장애인고용공단-쿠팡, 장애인

Voiceye Saeboram

신직무 개발 앞장

쿠팡, 장애인고용률 1년새 1.3%↑… ‘이커머스 쇼핑파트너’ 대거 채용 공단 직무개발컨설팅, 장애 유형•특성별 직무 7개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 ㈜과 함께 대규모 장애인 고용 에 성공했다. 쿠팡은 공단의 직무개발 컨설 팅을 통해 회사 내 직무를 분석, 장애 유형과 특성별 직무를 총 7개 개발했다. △배송사진 모니터링원(중 증 여성/재택) △배송원 파일럿 (장년/출근) △배송원 멘토(중 증/재택) △채용 코디네이터 (여성/재택) △무인복합자판기 관리원(발달/출근) △불법상품 모니터링(여성/재택) △온라인 숍 관리원(중증 여성/재택)이 다. 공단과 쿠팡은 이 장애인 채 용 직무들을 통틀어 ‘이커머 스 쇼핑파트너’로 명명하고, 총

200여 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쿠팡 측에 적합 구직자 추천과 맞춤 훈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쿠팡의 장애 인고용률은 2019년 0.54%에서 2020년 1.84%로 상승했다. 쿠팡은 올해도 장애인의무고 용률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채 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별도 의 팀을 꾸려 이커머스 쇼핑파 트너 채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 로 공단과 함께 장애 특성을 반 영한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추 가로 개발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 나19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 황에도 장애인고용에 애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5대 조향현

갖는 기업들이 있어 희망이 보 인다”며 “직무개발 컨설팅을 확

이사장 취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

특히,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

단) 제15대 이사장에 조향현 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 회장이 임명됐다. 조향현 신임 이사장은 3월 2 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 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 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임 기는 2024년 3월 1일까지이다. 조향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을 거쳐 대

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 앙회장, 사회복지법인 에쓰알 씨(舊 삼육재활센터) 상임이사 등 30여년간 장애계에 몸담아 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 프로그램 에 수어방송을 의무화하고, 장 애인 편의시설ㆍ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 등 장애인 법•제도개선에도 기여했다.

앙회장 재임 중에는 장애인 고 용과 안정을 위한 정책연구와 장애인인식개선, 지자체의 장 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러한 행정 경험과 일선 현장 경험을 바탕 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 맞출 적임자로 평가됐다. 조향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한국판 뉴딜 모형’ 개발 협약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 에 공감하고 마음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복 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약 속했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 회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 육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중증장 애인일자리지원협회는 배출된 인력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알 선을 약속했다. 특히 세 기관은 중소벤처기 업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 딜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 쿠팡㈜에서 통근셔틀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쿠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 200여 명을 대거 채용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부 등 정부 부처 경력 등 인정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장애인 고용시장 되살리겠다”

“한국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뉴딜 모형을 개발하겠다.” 3월 17일 오전 송파구 가락몰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사 장 김종인)과 국제장애인문화 교류협회(중앙회 이사장 최공 열),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 회(회장 안대영) 등 세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 뉴노멀 사회에 부응하는 장애 인 일자리 개발·보급과 △발달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일자 리 창출을 약속했다. 세 기관장 모두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한 국판 뉴딜 모형’을 개발하는 것

대하고 좀 더 촘촘한 지원정책 을 개발하여 장애인 일자리가

고용 모형인 Mobile Crew(청 소용역, 이동팀 공연 등), Enclave(공동작업반 운영, 중 창단 운영, 작품 공동전시 등) 모형을 한국에 벤치마킹해서 발달장애인 고용의 뉴딜모형으 로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최공열 이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과 고용 연 계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바 란다”고 강조했다. 안대영 회장은 “우리나라 발 달장애인은 사실상 최저임금이 보장된 고용에는 이루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 달장애인의 실직적인 임금 보

“공단이 장애인고용 전문기관 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장애인 고용시장을 되살리고, 우리나

라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행 복한 사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예지 기자]

▲ 조향현 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5대 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장을 통해 세금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이사장은 “사실상 케어와 보호 수준에 머 물고 있는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의 현주소를 냉철히 파악하 고,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분 야의 강점을 연구·개발하여 한 국판 뉴딜모형을 개발·제시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지난 3월 17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증장애인 일자리지원협회가 ‘한국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뉴딜 모형 개발’ 협약을 맺었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1년 3월 | 제 323호

경기지장협, 경기도중증장애인위원회

Voiceye Saeboram

발족

권익보호활동 추진 시동… 욕구조사, 학대사례 접수 등 진행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정상일 상임지휘자 위원장으로 위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3월 4일 경기도 중증장애인위원회 위촉식을 진 행하고,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지장협은 정상일 위원장, 홍덕호 부위원장, 이영아 위원, 이해달 위원, 김경원 위원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추후 31개 각 시군마다 10명씩, 총 315명의 중증장애인 위원을 선정할 예 정이다. 경기지장협은 도내 중증장애 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위원 회를 조직했다. 중증장애인위 원회는 앞으로 △중증장애인 욕구조사 △학대ㆍ인권침해 사

례 접수 및 연구 △사회적ㆍ물 리적 제약 제거 활동 등을 진행 하게 된다. 김기호 협회장은 “중증장애 인위원회는 앞으로 중증장애인 과 관련된 협회 사업의 자문 및 모니터링 역할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대상 사업발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경기지장협과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세 계 최초 휠체어장애인만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2016년 창 단 이후 미대사관 초청 연주회,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 연주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

어오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협약 내용에 따라 ▲도내 장애인 등의 문화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총 3천350만원 전달 장기후원자에게 감사패, 복지유공자 창원시장 표창장 전달 55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 마련에는 지역 사회가 동참했다. 마스터텍에서 500만 원, 재단법인 송아회 서울한방 병원에서 400만원, 이마트 마산 점에서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표창과 감사 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장애인 복지유공자와 모범장애인 5명 에게 창원시장 표창장을 전달 했으며, 20년간 지회를 꾸준히 후원해온 회원 4명에게는 감사 패가 전달됐다. 서준수 모금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인 복지증진 ▲장애인식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박예지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중증장애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 창원지회, 제21회 장학금전달식•복지증진대회 개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후원회(이하 창원지 회)는 제21회 후원회 장학금 전 달식과 복지증진대회를 지난 2 월 26일 함께 실시했다. 창원지 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 수해 행사를 축소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원지회는 대학생 8명에게 각 200만 원씩, 고등학생 4명에 게 각 50만원씩 총 1천8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 가정 31곳을 선정해 생활안정 자금으로 각 50만원씩, 총 1천

예술 상호교류 활성화 ▲도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 술 공연 프로그램 실시 ▲장애

는 회원 분들을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을 선정해 장학금 과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시기 를 함께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대상자 명단 : ▶대 학생(각 200만원) 손희경, 천성 환, 이춘미, 김차홍, 강민경, 황 보영, 공민성, 서민경 ▶고등학 생(각 50만원) 배유빈, 윤준호, 손세환, 황준석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명단 (각 50만원) : 김재선, 김조자, 장명오, 조승환, 최활란, 정연

호, 곽희영, 장진국, 권정수, 김 기석, 이금순, 김정옥, 이선녀, 이정자, 김숙희, 김상내, 설금 단, 김경연, 유말순, 서성욱, 박 귀연, 이흥권, 장차연, 최호석, 이행덕, 황경연, 안종희, 한민

웅, 한정훈, 김인태, 박문열 ■후원 감사패 수상자 : 김문 석, 정명근, 김광주, 강동광 ■창원시장 표창패 수상자 : 오정옥, 김판재, 김보영, 류시 [박예지 기자] 문, 김수진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창원지회 후원회는 제21회 후원회 장학금 전달식과 복지증진대회를 지난 2월 26일 함께 실시했다.

“기부 천사의 사랑, 장애인 가정과 함께 나눠요!”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장애인 가구 100곳 선정해 사랑의 쌀 전달

“익명의 기부자 뜻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 선정”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 체육후원회(회장 김금옥) 는 3월 16일 임직원들과 함께 쌀 1,000kg을 관내 장애인 가정 에 전달했다. 이 날 전달한 쌀은 지난 설 연 휴 전날인 2월 10일 포항시지회 에 익명의 기부자가 기증한 것 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중증 장애인 가구 100곳을 선정해 배 부했다.

히 나서 관내 읍면동을 동분서 주했다.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쌀 10kg씩을 전달 했다. 김금옥 체육후원회장은 “코 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의 상 황은 특히 어려워졌다. 그럼에 도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장 애인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으 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오히려 위안을 얻었다”며 “올해는 코

지회 직원들과 체육후원회 회 원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흔쾌

로나19가 종식되어 장애인들과 파크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 감을 전했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체육 후원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매 년 지회 소속 장애인들에게 파 크골프 지원금, 해외여행 비용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예지 기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체육후원회는 3월 16일 임직원들과 함께 쌀 1,000kg을 관내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체육후원회가 전달한 쌀은 지난 2 월 10일 익명의 기부자가 포항시지회에 기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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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 제 323호

전남지장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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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마스크 10만장 배포 한다”

WK뉴딜국민그룹, ‘10+1 원칙’ 100억장 기부 목표로 후원 산하 22개 시군지회 배포… 지역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 남지장협)은 WK뉴딜국민그룹 (이하 WK, 총재 박항진)으로 부터 마스크 10만장을 3월 3일 전달 받았다. WK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 된 후 ‘10+1’을 슬로건으로, 마 스크 10장을 생산하면 1장을 사 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활동 을 펼쳐오고 있다. WK뉴딜국민그룹은 전 세계 어려운 이웃에게 100억 장의 마 스크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WK 박항진 총재는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김기철 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꼭 필요한 방역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전남지장협은 전달 받은 마스크를 산하 22개 시·군지회 로 배포해 지역 장애인들의 코 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3월 3일 WK뉴딜국민그룹으로부터 마스크 10만장을 전달 받았다.

“영천장애인복지관 개관 17년” 기념행사 가져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규모 축소… 장기근속직원 등 표창

영천장복후원회, 지역 보건소 등 찾아 기념 떡 나눔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영천장복)이 개관 17주년을 맞았다. 영천장복은 3월16일 기념식 을 열어 장기근속직원 표창, 1 분기 칭찬직원, 한국장애인복

지관협회 우수직원표창,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 시상식 을 가졌다. 예년에는 개관 기념 일에 문화공연 등 다양한 식순 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간단히 표

창장 전달만 진행됐다. 그러나 영천장복은 코로나19 로 함께하지 못한 지역장애인 과 주민들을 위한 주간행사를 기획했다. 우선 영천장복 후원 위원회는 지역 방역을 위해 힘

쓰고 있는 영천시 보건소, 영천 소방서 등을 직접 방문해 기념 떡을 나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일부터 12 일까지 2주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SNS이벤트를 진행했다. 장애인식개선이나 코로나19 이 후의 삶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천장복’ 4행시 공모전 과, 복지관 사진 이벤트를 진행 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대 면 장애인 노래자랑을 실시해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이 벤트 수상자는 17일, 18일 양일 에 걸친 심사 후 결정했다. 박홍열 복지관장은 “장애인 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 어느새 17주년이 됐다. 앞으 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기근속 직원 등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영천시보건소와 영천소방서 등을 방문해 기념 떡을 나눴다.

“따뜻한 마음, 고스란히 전달할게요!” 공주금성여고, 충남남부장복에 후원금 지원 ‘나눔으로 맺은 인연…’ 학생들 자발적 참여로 기금 마련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이하 충남남부장복)은 3 월4일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로부터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남부장복과 금성여고의 인연은 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금성여고 학생회는 지난 2018 년 모금 활동으로 장애인 가정

에 겨울이불을 전달했고, 2019 년에는 고마드림마켓 부스와 먹거리 판매 활동 수익금을 전 액 후원하기도 했다. 금성여고 학생회는 “학우들 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준 덕분에 후원금을 모을 수 있 었다”며 “지역 장애인 분에게 꾸준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웃사랑을 행 동으로 실천해주신 학생들의 마음에 감사하다”면서 “학생들 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 달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 4일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로부터 후원금 20만 원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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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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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교통사고율 줄여가요!” 경북지장협-경북교통문화연수원, 2월 24일 업무협약 체결 교통사고 없는 경북 위해…교통안전교육•장애인식개선 등 협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 하 경북협회)는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원장 권태인)과 장애인 교통사고 예 방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수원은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 고,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신체적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크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장애인들 의 교통사고 피해율 감소와 안 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하 협회장은 “장애인 교 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뜻깊은 협약이 이루어져 기쁘 다”며 “교통사고가 없는 경북,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없는 경 북, 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구 현하고자 경상북도교통문화연 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권태인 원장은 “경북협회의 도내 시·군 네트워크와 장애인 에 대한 이해, 연수원의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우러지면서 경북의 교통문화지수향상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

며 “앞으로 도내 장애인들을 대 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의 돌봄 부담을 줄여가는 등 장 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

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경북지체장애인협회와 경북교통문화연 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교통사교 예방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경북 문경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지정

[박예지 기자]

2주간 홍보기간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서비스 시작 박홍진 지회장, “막중한 책임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설것”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지회가 문경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 정됐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5일 문 경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심사 에서 결정됐다.

문경시지회는 약 2주간의 홍 보 기간을 거친 뒤, 3월 중순부 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문경시지회는 그동안 교통약 자 이동지원, 복지택시, 주거환 경개선사업, 편의시설설치, 민 원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지체ㆍ뇌병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 정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막중 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가 2월 25일 심사를 거쳐 문경시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장애인 역량강화•권익옹호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호인’

‘북부인권학교’ 운영

장애인•비장애인 주민 화합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 지관(이하 서울북부장복)은 장 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 업에 참여할 장애인과 지역주 민을 모집한다. 서울북부장복은 올해 △장애 인 시민옹호활동 ‘동호인’ △장 애인•비장애인 소모임활동 프 로그램 ‘같이의 가치’ △발달장 애당사자 대상 자조활동 ‘북부 인권학교’를 운영한다. 모든 활동의 참여 비용은 무 료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 인(QR코드 접속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접수 할 수 있다. ‘동호인’은 ‘동네에서 옹호를 위해 만나는 사람들’의 줄임말 이다. 한 동네에 사는 장애, 비

장애 주민이 정기적으로 만나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진행하 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옹호인 양성교육과 장애당사자교육을 수료해야 한 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장애주민 과 비장애주민이 1:1로 매칭되 어 안부 확인, 장보기, 카페 가 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옹호 활 동을 같이 하게 된다. 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15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같이의 가치’는 서울시복지 재단 서울스몰스파크가 지원하 는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장애 인 및 비장애인 주민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민 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마 련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 및 비 장애주민으로 구성된 4명 이상 모임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 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31일 까지다. ‘북부인권학교’는 발달장애당 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권 익옹호 프로그램이다. 자조활 동을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하 고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 한 사항은 서울북부장복 권익 옹호팀(02-2092-1757/1755)으 로 문의하면 된다. [박예지 기자]

▲서울북부장복은 장애인 역량강화·권익옹호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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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장협 - (주)오텍,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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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위해 ‘맞손’

(주)오텍, 지역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점검 등 약속 이건휘 협회장, “지역네트워크 충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충 남지장협)는 3월 5일 ㈜오텍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오텍은 각종 휠체어 슬로 프차량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지장협 과 함께 충남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과 편의증진을 위 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지장협 이건휘 협회장과 (주)오텍 강태 삼 전무가 참석했다. 강태삼 전무는 “충남 내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꾸준히 관리 하고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활용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 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휘 협회장은 “장애인복 지와 더불어 지역의 복지사업 을 함께하기로 한 ㈜오텍 측에 감사하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복 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 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오텍은 이날 협약 체결과 더불어 지역 저소득장 애인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공 기청정기를 후원했다. [박예지 기자]

▲충남지체장애인협회는 휠체어 차량 등 생산업체 (주)오텍과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장복, 고령 독거장애인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독거장애인 가정에 활동감지센서 설치해 위기관리 서비스

“지난 설에 복지관 이용고객의 생명을 구했어요”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목포장복)은 고령 독거장애 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집

객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다. 신속 한 조치가 이루어진 결과 이용 고객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중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목포장복은 수요조사를 통 해 선정한 고령 독거장애인 가 정 30곳에 활동 감지 센서를 설 치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용고

실제로 지난 설에 한 이용고 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목숨을 구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해 당 이용고객의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아 직접 가정을 방문했 다. 홀로 쓰러져 있는 고객을 발견한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최용희 관장은 “우리 복지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보호자의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홀로 계시는 경 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을 기획 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안전을

▲ 목포장복은 고령장애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독거장애인 가정에 설치한 활동감지센서(원내)에 이용고객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가 조치를 취한다.

“행복한 통합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홍성작업장-홍성가족센터, 3월 11일 업무협약 체결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 홍성작업장)은 3월 11일 홍 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홍성가족센터)와 지역사회 통 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성작업장 김호현 원장과 홍성가족센터

엄기문 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 립지원, 인권향상, 나아가 지역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성작업장 김호현 원장은 “행복한 통합사회를 이루어가

경북지장협 김천지회, 분회 활성화 지원

3월 16일, 아포읍 분회원들과 문화탐방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이하 김천지회)는 3월 16 일 아포읍 분회원들을 대상으 로 김천시립박물관 일원에서

로 진행됐다. 아포읍 회원들은 김천시립박물관과 김천세계도 자기박물관을 방문해 지역의 역사와 도자기 산업의 변천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 날 문화탐방은 분회의 단 합과 회원 참여 확대를 목적으

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회원들은 지회사무실에 방문해 지회 사업 현황에 관한

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 고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홍성가족센터 엄기문 센터장 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 [박예지 기자] 했다. 짧은 간담회 후, 김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견학을 끝으로 일 정은 마무리됐다. 박희만 지회장은 “이번 문화 탐방과 기관 견학을 통해 다양 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아포 읍 분회의 역량이 더욱 더 강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박예지 기자] 했다. ▶ 아포읍 분회원들이 김천시립박물관을 관 람하고 있다.

▲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역량강화를 통 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 2021년 3월 | 제 323호

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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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사과만 맛있는 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합니다!”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➊] 충청북도 영동군 박세복 영동군, K-방역 모범 지자체로 우뚝… “코로나19

군수

장기전 대비 생활방역체계 구축”

보행약자 누구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웰니스단지 ‘무장애 나눔길’ 즐겨요! 본지 기획특집 [자치단체장에게 듣 는다]의 첫 주인공은 충청북도 영동군 박세복 군수였다. 영동군은 4만7천여 명의 군민 중 10%가 장애인으로, ‘장 애감수성’이 담긴 정책을 꾸리고자 노 력한 흔적이 돋보였다. 장애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영동군만의 정책은 무엇 이 있는지 박세복 군수에게 물어봤다. 사회복지 공약 이행률 92%를 달성한 노력에 걸맞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싸우랴 군정을 돌보랴 정신없는 날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했다.

방 낮춤사업’과 ‘인공지능스피커 보급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Q. 보행약자를 위한 관광지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웰니스 단지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 모든 관광 시설은 보행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거예요. 웰니스 단지 내에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고 있고, 누

Q.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영 동군이 K-방역 모범 지자체로 주목 을 받고 있는데요. 항상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고 생각 하고 군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는 군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노선 5 곳에 거점체온 측정소를 운영했어요. 13만2천589명의 차량 탑승자에게 발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는 때인 만큼 생활방역체계를 세우는 것 이 중요하다고 봐요. 영동군은 전 군 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했고 영동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해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자 노 력했어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전 수조사도 실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좋 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요. Q.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나 활동이 있다면요?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 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와 장애인 전 용 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 립할 계획이에요. 장애인의 소득 보장 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 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진단비와 검 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정부의 치매노인 국가책임제에 발맞춰서 치매노인 보호와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 중이에요. 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치매 진단과 치료 등 치매 전문 의료서 비스도 제공하려합니다. 거동이 불편 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호응이 좋은 ‘뜰

의 건강관리와 재활 치료의 시너지 효 과를 내고자해요. 건강지원센터는 40 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에 연면적 1000㎡ 규모로 설계했고, 반다비 체육 센터는 130억 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 상3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맞 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 츠 강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를 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겠죠. 장 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재활에 임할 수 있고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군민 모두가 소외 없이 당당하게 권 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동군의 군정방침이 ‘복지의 맞춤화’

▲충청북도 영동군 박세복 군수

사회복지 공약 92% 달성…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등급 평가 “군민과의 존엄한 약속 지켜야” 맞습니다. 영동군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웰 니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자연 속 에서 산림생태 탐방 숲, 숲 전망대, 하 늘 길 체험장을 즐길 수 있고요. 항균 및 유독가스 분해, 음이온 효능을 지니 고 있어서 ‘신비의 광물’이라고 불리는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숙박동도 짓고 있어요.

구나 숲의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 록 숲길과 산책로, 풍욕 체험장, 전망 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Q.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생활체 육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있을 까요?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와 체육 시설인 반다비와 연계해서 장애인들

이거든요. 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하 기 위해서는 복지수준을 높여야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할 것 같 아요. 또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 청년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 착형 복지 정책을 꾸리고자 해요. 취약 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 형 서비스도 함께 발굴하면서 모든 세 대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 어요. Q. 사회복지 공약 이행율을 92% 달성 하셨어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군정 추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요.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화시켜서 이행 하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했어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 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 급(SA)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73개 공약 중 34개 사업을 마무 리해서 공약 이행률 76%를 달성했어 요. 사회복지 공약도 13개중 11개를 마 무리해서 92%까지 달성했고요. 삶의 질이 높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는 의료와 사회복지 공약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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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존엄한 약속인 공약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 니다.

Q.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중부권 최대의 관광산업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이에요. 미래의 100년 먹거 리를 창출할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웰니스단 지, 힐링센터, 광장 등 공공부문 개발 사업이 완공됩니다. 지난해 민자를 유 치한 18홀 골프장과 호텔 및 콘도(110 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 성장 동력인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관 광명소로 천 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 고 싶습니다. 또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일라이트 광물을 상용화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난계 와인 포도 곶감 등 4대 축제를 내실화해서 지역 고유 의 문화 관광 자산들로 문화 예술 융성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세계 국악엑스포 개최도 준비하고 있 어요. Q.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에 따른 기대효과는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아주 큰 효과 를 불러온다고 봐요. 장애인보호작업 장을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이 해당되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 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 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 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된 다고 봅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 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서 발달장애 학생 돌봄이나 발달장애 인 부모심리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꾸 려가고 있어요.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 는, 편견 없는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 상을 만들어 미래 후손들에게 꿈을 이 룰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군민 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군민 모두

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밝아질 ‘꿈과 희 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기자]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 여 공직자는 영동다운 영동의 진면목 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어요. ▼ 박세복 영동군수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가지 병원건물 출입구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 지난 장애인의 날에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박세복 영동군수가 복지관 이용자와 함께 기 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계 이슈 Issue

|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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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보행약자 위한 ‘제3의 길’ 될까? 시뮬레이션으로 목적지의 편의시설과 보행 장애물 알 수 있어 공사로•계단구간•불법주차차량 등 현장 상황 즉각 반영은 아직… 보행약자를 위한 디지털 국토의 필요 성이 대두됐다. 3월 22일 오후 ‘보행약자 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관련 토론회’ 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과 국회 ICT융합 포럼,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주 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간정보 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디지털 국토’는 컴퓨터에서 활용가능 한 신개념의 디지털 공간이다. 지하, 지 표면, 실내와 실외, 건물 공중까지 3차원 의 입체공간으로 표현된다. 보행약자가 이동하기 전에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 지, 보행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편리함을 가진다.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약자는 5.1%로 증

공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은 “매년 증가하는 보행약자를 위 한 법,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동편 의시설이 구축되어도 정보 접근이 어려 운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보행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보행약자 를 위한 신기술 개발은 미비하기에 스마 트 시티나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 용해서 보행약자를 위한 디지털 국토 구 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 시티’ 보완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맵핑’ 중요해 권재현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곳곳의 단차 때문에 휠체어는 접근하기 어려운 명동 거리

가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또한 장애유 형별로 따졌을 때 50대 이 상 인구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디지털 국토’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디지털 국토 서 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할 사항 이 많다.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내 테마 지도에는 보행약자 산책로 지도가 있고, 산책로와 도로 구간별로 휠체어 이용을 위해서 우수, 보통, 불량 구간으로 나누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 제 교통약자가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있 는지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제공되는 정 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골목길 거리뷰 또한 차량용 도로에서 스트리트뷰와 로드뷰를 제공하지만 골 목길과 전통시장 등 차량통행 불가 지역 에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거리뷰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 도 따랐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디지 털 구축을 해도 막상 현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볼라드와 같은 장애물이 발 생했을 때 이것을 디지털 국토에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 제와 공사나 도로정비 등 일시적으로 통 행이 불가한 곳의 공간정보를 어떻게 제

칭형 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LBS)도 제안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GPS 신호 수신이 안되어도 자신이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공간정보 데 이터베이스와 사진을 매칭시켜서 정확 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다. 이는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 을 요청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유관기관에 자동 으로 연락이 되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도 있다. 물론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트윈이 상세하게 구성되 어야하는 전제 조건도 따른다.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 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 술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스마

▲디지털로 구현된 '스마트 시티'의 모습(세미나화면 캡쳐)

과 제도를 개선해야하는데 국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하려니 예산 책정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이후에 관광정보나 배리어프리 관광을 만들겠 다고 했던 것들 잘 유지되고 있나? 아니 라고 본다. 평상시에 토대를 잘 마련해 야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외 도시의 경우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액세스시티 어워드’는 유럽 내 접근성 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대 회다. 2020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가 우 수도시 1위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4~5 곳의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세부 사례를 공유해서 유럽 내 많은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액세스시티 어워드’는 편의시설 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 인적지 원 등 도시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해 우수 도 시를 선정하고 있다. 유엔 또한 접근성 과 도시개발 이슈를 연계해서 포럼을 구 성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공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과 보행약자에 대한 정 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 토교통부의 보행공간정보에는 단차, 유 효폭, 경사도 등 각종 정보 를 포함해서 경로를 공개하 고 있다. 한편 이봉준 씨엠월드 대 표이사와 이태형 새한지앤아이 전무이 사는 여러 보완사항을 적용해본 ‘스마트 길안내 플랫폼’을 시연하며 디지털 국토 의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기존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지도자료에서 위치를 검색하면, 좁은 인도, 계단, 공사 구간, 경사구간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 게 되어있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360 도 영상으로 찍은 영상을 볼 수 있어 미 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와 ‘지나갑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넣어 서 실제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 길을 가본 사람들의 경험을 남겨 보 행약자와 공유하며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이태형 새한지앤아이 전무이사는 “한 국은 기술력도 좋고 데이터도 많이 구 축이 되어있다. 해외에 전혀 뒤쳐지지않 는 수준이다. 다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지 관심이 부족한 것 같 다. 보행약자의 시각에서 무엇이 필요한 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좋지만 실제 접근성부터 높여야… 서울시 명동•강남지역은 단차 천지” '커뮤니티 맵핑'(장애인 생활편의개선을 위한 관심정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보행약자 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가공해서 지도 에 추가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건의 하면 해당 장소를 보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 대전위즈온 협동조합은 ‘누구 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만 들기 제작팀’을 만들어 커뮤니티 매핑 을 진행했고, 독일 커뮤니티 매핑 '휠 맵'(wheelmap) 앱도 시설에 대한 맵핑 이 주로 이루어져있다. 구글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구글지도 에 기존 자동차, 도보, 대중교통 길안내 에 휠체어 접근 가능 경로를 추가했다. 런던, 뉴욕, 도쿄, 멕시코 시티, 보스턴 및 시드니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PADM협회(원위 근병증 환자 협회)에서 개발한 ‘WheelLog’에 도 편의시설 접근 정보 외에 다른 휠체 어 사용자의 GPS 이동 경로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 교수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더 상세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포토매

트 시티를 개발할 사회적 가치는 충분하 다는 것에 토론자 모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 ‘디지털 국토’ 좋지만... 실제 보행약자 접근성 향상위해 국가, 지자체부터 노 력해야 2019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장 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다. 그러 나 모든 건축물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720 만개의 건축물 중 편의시설을 해야되는 건물은 18만 개(2.6%)로, 편의시설 설 치 의무가 없는 건물은 무려 700만 개 (97.6%)에 달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국장은 “보행약자에게 편의시설이 있는 건물의 위치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까지 가는 길에 단차가 있으면 휠체 어는 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보행약 자를 위한 접근성 문제부터 해결해야하 는 이유”라며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진행했을 때 급하게 편의시설 정보를 수 집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다. 미리미리 법

[박지원 기자]

책 Book focus

|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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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FOCUS – 사이보그가 되다

완치를 약속하는 미래가 아니라… 아니라…

배려와 환대로 이어지는 현재를 향해 사이보그, 장애와 과학을 이야기하다 『사이보그가 되다』 | 김초엽, 김원영 지음│368쪽│사계절 출판사│17,800원

SF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쓴 주목 받는 젊은 작가이자 후천적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쓰는 김초 엽,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의 작가 이자 배우, 변호사, 그리고 1급 지체장애 로 휠체어를 타는 김원영 두 명의 작가 가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열다섯 살 전후 처음 장 애를 보완하는 보조 기기를 만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사이보그가 되다』에 서는 스스로를 사이보그적 존재로 칭하 는 두 작가가 함께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을 위한 ‘장애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다. 의족을 당당히 드러낸 미국 육상 국 가대표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 의 화보 이미지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하지만 현실의 사이보그적 존재들은 기술의 벌어진 틈새로 고군분투한다. 첨 단 기술은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닿기에 너무 멀리 있으며, 크고 작게 기술과 결 합하는 경험은 결코 매끄럽지 않고 불편 하다. 보청기를 낀다고 모든 것이 갑자 기 들리는 것이 아니며, 인공와우와 같 은 기술이 모든 청각장애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김원영은 수동 휠체어가 편할 지, 전동 휠체어가 편할지 모든 외출에 동선에 맞춘 계산을 해야 한다.

■ 사이보그적 존재로 살아가기 사이보그(Cyborg)는 기계와 결합한 유기체를 일컫지만, ‘현대의 첨단 기술 문명이 낳은 새로운 존재의 상징처럼 쓰 인다.(김원영)’ 암벽 등반 사고로 두 다 리를 잃은 매사추세츠공대 휴 허(Hugh Herr) 교수는 직접 디자인한 최첨단 전 자 의족을 신고 TED 강연을 하며, 그 무 엇도 인간을 굴복 시킬 수 없다고 말한

■ 약속과 현실 사이, 불화하는 사이보그 두 저자는 ‘과학의 발전은 분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통을 줄여나가고 있다 (김원영)’고 밝히면서 도, 과학과 기술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 래’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장애가 있다 고 규정된 몸을 극복하고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자 ‘결여된 상태’로 바라보는 순 간,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은 끝없는 미

래로 유예’되고,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 다. 두 저자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 은 ‘구체화되지 않은 낙관론’이나 도래하 지 않은 미래가 아닌 쉽게 실천 가능한

현실의 대안이라 강조한다. 첨단 기계와 결합하거나 완치가 가능한 그날을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계들과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길을 모 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나 문자통역 혹 은 자막, 휠체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치 등은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 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일상 을 쉽게 개선한다. ■ ‘공존’이 가능한 사이보그의 미래 김초엽은 책 말미에 SF소설가 다운 재 미있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외계 생 명체와 한 공간, 혹은 행성을 공유해야 한다면 우리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될 까? 그들에게 무조건 ‘인간화’를 요구하 며 외계 생명체를 교정하려 드는 것이 가장 폭력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어 떻게든 각자의 모습 그대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렵더라도 애써 모색해야 한다. ‘미래의 과학은 장애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장애인들의 삶을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결함 없는 완전한 기술 또 는 ‘장애의 종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우 리가 대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김 초엽 작가의 말처럼 ‘바로 능력 차별주의 를 끝내는 것. 그것은 손상과, 취약함, 의 존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 는 것이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이 편 안하게 제 자신으로 존재하는’ 해방적인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소셜포커스 김희정 기자]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 2021년 3월 | 제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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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야외운동기구 설치 정책 활성화방안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최근 1년 운동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 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의 증가율을 보면 2006년 4.4%에 서 2019년 24.9%로 처음 조사시기보다 약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 집단에 서는 운동하지 않는 장애인보다 완전 실 행자를 포함한 운동 실행자는 77%로 나 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장애 인 생활체육실태조사) 운동 목적도 “건강 및 체력관리”로 “재 활운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장 애인의 운동 목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 며, 장애인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과 욕구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시기를 보면 요일은 “평일/휴일 상관없이”가 62.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도 ’일정 하지 않음‘을 제외하고는 8시~12시, 14 시~18시에서의 운동을 가장 많이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운동 목적인 “건강 및 체 력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이 생각 하는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엿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내 용에서 장애인의 생활권 주변의 체육시 설 인지도는 52.7%가 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은 생활권 주변의 “공용 공공체육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공공 체육시설”

면 “도보(휠체어)” 51.1%를 차지 할 만 큼 생활권 주변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이동수단과 거리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체육시설 편도 이동 시간에서 장 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인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23.84분으로 가장 높은 이동시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생활 주변의 “공용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운동 환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2019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8 년말 기준)(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 료를 보면 체력단련시설이 간이운동시 설(축구장, 배구장 등)보다 8배 이상 많 이 설치(130,723개)되어 주변에서 가장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용의 편의성 에서 가장 원하는 사항은 “체육시설까지 의 이동지원” 이며, 주요 이동 수단을 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나타났 으며, 특히 야외운동기구를 중심으로 본 다면 생활주변의 공원에서 쉽게 접할 수

제안기관 : 용인시처인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있는 시설이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 도록 설치된 운동기구를 찾아보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집중도 또한 진입과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 제안 과 법령 등은 있으나 장애인 야외운동기 구에서의 관련 규정 등을 찾아보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이런 전반적 실태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생활권 주변(거주지에서 가까운 장 소)의 공용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운동기구 도입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에 크게 도움 되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첫째, 장애인 생활 주변의 야외생 활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중심)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생활 주 변의 공원 및 수변지역에 설치된 야외운 동시설에 장애운동기구 시설이 확충되 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야외운동기구 교체를 통 해 기존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장애인 야외운동기구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운동 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실질 적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실질적 장애인 운동기구 설치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지역 조례 제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거주하 는 지역사회 내 생활체육을 통한 운동 활동 환경 조성과 건강유지 및 체력향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증대 를 통한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제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해야

제안기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이나 가 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 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놓게 함으 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 위로, 정당한 대가가 없는 노동력 착취 도 포함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 대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고 노동력 착취 와 관련해 2014년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 2020년 최근 까지도 유사한 장애인학대사례가 지속

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지만 장애인당사자는 자신이 학대 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신고 비율은 8.4%(162건)에 불과 하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대 위험 에 많이 노출돼 있고 장애인노동자가 비 장애인노동자에 비해 노동력 착취 등 경 제적 착취에 취약한 계층임을 고려할 때 일선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근로에 대해

등을 교육받은 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 이 관련된 사건에서 그들의 조사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조직 개편을 통 해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 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밑에는 '근 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인력을 배치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 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를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과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 처가 어렵고 근로감독관의 경우 장애인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와 장애인노동의 특수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 된 전체 학대신고는 4,376건으로 이중 학 대의심사례는 1,923건이고 학대유형별 로는 중복학대(244건, 25.8%)를 제외하 면 경제적 착취가 231건(24.4%)으로 가 장 많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680건(72.0%)으로 가장 많 다.(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9년에는 장애인노동력착취 가해자 의 책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소명시효 규정 및 해석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행위를 강제할 시 7년 이하 징역 또

보다 철저하게 근로환경을 지도감독 해 야한다. 실제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학대사건의 대부분이 장애인의 특성상 자유의사가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이 어 려워 단순 임금체불에 준해 처리되고 있 다. 또한 일선 근로감독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부족이나 소규모사 업장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착 취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경찰 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둬 발 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사방법

총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가 많고 노동권이 취약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도·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 다. 현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고용노 동지청, 출장소 등에 배치된 근로감독관 은 전국적으로 약1,600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관련 노동문제 전반을 관할하 는 장애인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방관서 별로 배치해야 한다. 현행 근로감독관은 일반 행정직(7급)으로 고용노동부 내 순 환보직이라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은 실정이고 같은 근로감독업무에서도 담 당업무 변경이 잦은 편이다. 이에 전담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 개인, 가족, 재(퇴)직자 또는 노동조합 등이나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청원하기가 어렵 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취지 를 살리기 위해 청원자격에 관련 관계기 관 관계자(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확대 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을 찾아내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 금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 속적인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1년 3월 | 제 323호

Voiceye Saeboram

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장애인체육회, ‘연 1회 의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비장애인 지도자 87%, 체험형 교육 이뤄져야…” 지난해 국감서 지적 앞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소 속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 기 위해서는 ‘장애인권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 한 내용을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감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가 대 부분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내용에 따르면 29개 종 목 지도자 87명 중 76명이 비장 애인으로, 그 비율은 87%에 이 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 내 용 중 장애인권이나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전무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그 시행 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대표 지 도자의 법정의무교육 최소 기 준은 연 1회, 1시간인데 교육 내 용은 도핑과 성폭력 예방에 대 한 내용 뿐, 장애인식개선과 관 련한 내용은 없었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 최 소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 으나, 이 또한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3시간에 불과하다. 자격증 연수 시간은 2급 지도사 일반과 정 90시간, 2급 지도사 특별과 정 40시간, 1급 지도사 250시간 이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 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장애 인권 및 인식개 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 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가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컬링장에서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장애체 육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 도자들이 대부분 비장애인이 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 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 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되어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강 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 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 을 촉구했다. [박예지 기자]

제29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작품 접수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 심사결과 7월 초 발표 예정

“수상작은 2022년 장애인의날 기념 전시회에서 전시” 제29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 모전 작품 접수가 시작됐다. 특 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 중 인 중·고등부 장애학생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공모부문은 동양화와 서양화 이다. 시각장애인 학생은 지점 토, 도자기, 종이접기 등 공작품 접수도 가능하다. 작품은 5월 7일까지 장애인부

모회 사무실로 접수 가능하다. 출품작 수는 1인 1작품, 학교당 10작품 이내에 한한다. 심사결 과는 6월말이나 7월초 중 발표 될 예정이다. 금·은·동상은 각각 10명씩, 입 선은 총 80명 선정한다. 고등부 금상 중 1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중등부 금상 중 1명 에게는 한국미술협회장상이 전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정영우

달된다. 2021년 금·은·동 수상작은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전국장애학생미술공모전 수상 작 작품전시회’에 전시될 예정 이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부모회(02-2678-3131)로 문의 하면 된다. [박예지 기자]

신임회장 취임

장애하키협회 부회장 역임 등 장애인체육계 경력 갖춰 “협회 발전에 큰 도움 기대… 2017년부터 꾸준히 후원 이어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이하 장애하키협회) 제5대 정 영우 회장이 취임했다. 취임식 은 2월 24일 오후 4시 대한장애 인아이스하키협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앞으로 4년간 임기를 수행하 게 될 정영우 회장은 현재 (주) ◀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제5대 정 영우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정영우 회장은 장애하키협회 부회장 등 장애 인체육 관련 경력을 갖추고 있다.

라이트론으로 경영고문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장애하키협회 부회장 등 장애인체육 관련 경 력을 갖추고 있다. 장애하키협회 측은 “정영우 신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협회를 후원하는 등 장애인체 육 및 장애인아이스하키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 하고 있다”면서 큰 기대감을 드 러냈다. [박예지 기자]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 그

서막을 알리다!

3월 15일~5월 28일까지 6개 부문 작품 접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북 협회)가 경상북도 내 등록 장애인 및 장 애인가족을 대상으로 ‘2021년 경상북 도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 참가부문은 △문학부문(시, 수필) △ 미술부문(그림, 서예) △사진부문(일반 사진, 휴대폰사진) 등 총 6개 부문으로 자유주제로 실시한다. 출품 작품 접수 기간은 3월 15일(월) 부터 5월 28일(금)까지이며, 출품 방법 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로 할수 있

다. 작품 응모신청서 및 동의서와 복지 카드 사본 및 장애인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품된 작품은 5명의 심사위원의 심 사를 거쳐 대상을 비롯한 49점의 수상 작을 선정하고,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 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협회 홈페이지 (www.gbkappd.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경북협회 예술지원부(☎ 054-842-9300)로 문의하면 된다.

편의증진 AMENITY

| 2021년 3월 | 제 323호

Voiceye Saeboram

장애인 보호구역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2곳… 지정률 1% 겨우 넘겨 ‘있으나 마나…’ 보호구역 지정돼도 안전시설 등 관리 미흡 정 성 엽 (대전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 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 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2011년 1월 24일 시행됐다.

애인 보호구역 수는 단 2곳에 불과하다. 현재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는 장애인, 노 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가 된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주변도로 가운 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구 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전체 기관 수

18,295

29,949

3,726

지정된 보호구역 합계

16,912

1,932

지정률(%)

92.4%

6.5%

2.6%

지정되지 못한 기관 수

1,383

28,017

3,629

<출처: 2020.10.5. 이코리아, 이은주 의원실, 전체 기관 수 대비 보호구역 지정률>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는 강화됐으나 장애인 보 호구역은 지정된 그 수도 적거니와 관리 와 안전 시설물 설치도 미흡하여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 다. 2020년 기준 대전에 위치한 장애인 시 설은 총 188개소, 그 중 장애인 거주시설 은 77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대전의 장

규정하고 있다. 제한 속도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노인보 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통합되어 있다.

이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 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장애인•노 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두 동일하 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 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 고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표지판, 도로표 지 등 도로부속물과 도로반사경, 방호울 타리,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규칙 제4조에 의해 지자체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 보해야 한다. 이처럼 규칙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렇지 못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민식이 사 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시설이 확충되었지만, 장 애인 보호구역 문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 설 근처에서도 이동상 안전을 위협당하 고 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나와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보호구역이더라도 표 지판만 구석에 덜렁 붙어있거나 도로 위 에 ‘장애인 보호구역’이라고 페인트로 글

씨만 쓰여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처 럼 무인단속기, 속도계 등 시설도 전무 하다. 안전하게 다니려면 장애인들 자신 이 주변을 잘 살피며 서행운전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 이에 장애인 시설 수는 늘어나고 있지 만 장애인의 이동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관리는 미비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함께 장애인의 의견이 반 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거주시설장들의 적극적인 행정 개선 요 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관장이 지자체장 에게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지자체 장이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장애인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설이용자들이 기관장에게, 기관장 이 먼저 나서 지자체장에게 요구한다면 한 곳, 한 곳 개선되어 갈 수 있지 않을 까. 이번 기사가 부디 장애인 보호구역 인식 제고와 시행 환경이 개선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대전지역 장애인보호구역 적용 사례①

▲대전지역 장애인보호구역 적용 사례②

▲대전지역 장애인보호구역 적용 사례③

▲대전지역 장애인보호구역 적용 사례④

인권 Human rights

| 2021년 3월 | 제 323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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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별' 논란

자해•타해 위험 환자 퇴원 후… 치료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퇴원 통보 한자연, “소수의 정신장애인 범죄로 모든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 하 한자연)가 23일 ‘정신건강복지법’ 일 부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 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9년 1월 7일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다. 그렇지만 당시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 환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퇴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1월 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 춘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신 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 면서 또 다른 갈등이 점화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병 원에서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퇴원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 단하는 경우 퇴원 등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내용 이 담겨있다. 한자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정

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 어 있다며, 정춘숙 의원(대표 발의)이 지 난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견을 전 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 인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서장 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범죄가능 성이 있는 존재’, ‘관리가 필요한 존재’와 같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 인식을 줄 수 있고, 정신질환자를 물리적인 억압으로 통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 등 정신질 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국회 에서도 앞다퉈 범죄 예방을 위한 개정안 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정신장 애범죄자로 인해 다른 정신장애 당사자 까지 예비 범죄자로 판단하여 관리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 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 율 3.93%의 1/30로 나타났 다. 살인이나 강도 등 정신질 환자의 강력범죄 비율 또한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의 1/5수준이었다. 한자연은 정신질환 및 정 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 람들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

우가 많고, 정신과적 어려움에 의해 스 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 장애인 8,894명 중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3%로 그 중에서 실 제 자살 시도를 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46.5%로 나타났다. 한자연은 “정부는 강력 사건들에 대 한 대책보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 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먼저 강 구해야한다”며, “오픈다이얼로그(정신

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위기개입 프로그 램), 위기쉼터, 동료지원가 등 위기상황 에서 물리적인 억압이 아닌 당사자의 욕 구에 맞춘 다양한 위기지원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 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혐 오감정이 조장되고 차별, 편견이 심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위기지원체계 정책을 입 법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기자]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 두고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3월8일 오후 수어통역 없어 답답한 건 우리뿐?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1 대 총선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5명은 지난해 실시된 제 21대 총선에 불만을 토로했다. 총선 기간 동안 길거리 유세에 수어통역사 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었지만 정작 출마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은 오롯이 농인 당 사자의 몫이었다. 개표방송에서도 도표와 그래프 등 개표상황을 이미지로 제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방송 중간 전문가 대담과 정세 분석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부분은 수어통역 없이 알 도 리가 없었다. 진정인들은 다가올 재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개표방송에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들은 여전히 “수어통역을 넣을 화면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수어통역 배치를 미루고 있다.

선거의 꽃 ‘개표방송’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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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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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3월 | 제 323호

자연과 전통이 함께 하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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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00만 인구의 성남을 대표하는 중앙공원… ‘무장애 개념 아쉬워’ 휴게 공간 및 부대시설, “이동약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중앙 공원은 인구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다. 이 공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기 존 지형과 수림을 살려서 조성했다. 공 원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한산 이씨 집성촌의 일부 흔적과 그 조상들의 선산 까지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대로 보존하 고 그 주변으로 공원을 꾸몄다. 분당구 율동의 영장산에서 발원하여 주변을 흐르는 분당천이 공원 안으로 들 어와서 분당호를 반바퀴 정도 싸고 돈 다. 그리고 공원의 주탐방로를 따라 서 울쪽으로 나란히 흐르다가 한강의 지류 인 탄천으로 빠져나간다. 분당천 양쪽 둔치의 포장도로는 주변 풍광을 감상하 면서 도보나 자전거 하이킹에 매우 좋은 장소이다. 중앙공원 내 분당천 제방을 따라 봄철 에 피는 벚꽃의 풍경은 성남시에서 성남 시 내 “가족ㆍ연인과 걷기 좋은 벚꽃길 9 경” 중 제1경으로 소개할 만큼 멋진 경치 를 자랑한다. 공원의 위치는 분당선 지하철 수내역 이나 서현역에서 직선으로 약 500M 거 리에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분청구청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도 쉽다. 성남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공 원 → 중앙공원”으로 찾아가면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다양한 영상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원은 다양한 휴게시설, 문화재, 친수 공간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 길거리를 제공한다. 전통양식의 건축물 과 석교를 배치하여 전통미를 계승하고, 고인돌 유적 등이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 다. 공원은 42만 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호수와 분수, 물레방아, 잔디광장, 상록 수광장, 황새울광장 등 조경시설이 잘 꾸며져 있다.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기체조장, 종합체육시설 등 운동시설도 많고, 야외공연장도 잘 갖추어져 있다. 분당선 수내역 1번 출구에서 분당구청 쪽으로 400m 거리에 성남대로와 수내로 가 교차하는 분당사거리가 있다. 사거리 는 공원의 정문 광장이라 할 수 있는 황 새울광장으로 바로 연결된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접근성 너무 취약해 개선 시급”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광장 한쪽으로 반달 모양의 널찍한 간이무대가 있다. 높이는 불과 10cm 정도에 불과한 놀이 공간이다. 그런데 한바퀴를 돌아도 휠체 어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보이지 않 는다. 그리고 황세울광장 위쪽으로는 대형 야외공연장이 있다. 480석의 고정 객석 과 6,600㎡의 잔디광장 객석으로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첨단 음향 및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시 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 공간이다. 파

▲산책로는 요철로 휠체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야외공연장 앞의 잔디광장 객석, 휠체어 통행을 어 렵게 하는 오른쪽 진입로의 불필요한 단차

크콘서트 등 각종 공연을 자연과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성남문화재단에 연락하면 대관이 가 능하다. 객석과 무대가 직접 연결된 휠 체어 경사로는 없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무대로 접근하려면 무대 뒷쪽 건물로 진 입하면 준비실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 다. 야외공원 객석을 감싸고 있는 산책로 를 한바퀴 돌다 보면, 산책로 한 켠에 아 동음악가및 음악교육자로 유명했던 정 세문 선생의 노래비가 있다. 노래비에는 동요 “겨울나무”와 작곡가의 업적이 새 겨져 있다. 정세문(1923~1999)은 초ㆍ중ㆍ고 교 사를 하다가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다. 문교부 편수관으로 학교 음악교과서 편 찬을 담당하였으며, 건국대 교수를 역임 했다. 200여 편의 동요와 가곡을 작곡하 였고, 대표작으로 “어린이행진곡”, “봄이 오면”, “겨울나무” 등이 있다. 다수의 작 제323호

2021년 3월 24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구독문의：(02)2289-4382

품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말년에 성남에서 거주하다 타 계했다. 야외공연장에서 내려오면 널찍한 탐 방로가 길게 펼쳐진다. 이 공원의 메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분당호까지 500m 가량 이어진다. 이 도로를 꽃무릇거리라 고 하는데, 도로 옆 숲 그늘 사이로 꽃무 릇 군락지가 길게 자리잡고 있다. 이 면 적은 1만㎡ 규모로 수도권 최대의 꽃무 릇 군락지라고 한다. 꽃무릇은 꽃이 지고 잎이 나는 특성상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해 서로를 그리워한 다는 이야기를 가진 꽃이다. 그래서 “상 사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 지면 꽃무릇과 상사화는 다르다. 상사화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남 중앙공원 입구와 위치 및 시설 안내

▲분당천의 봄 풍경.

는 여름에 연분홍색 꽃을 피운다. 상사 화도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말라 죽고, 꽃 과 잎이 서로 볼 수 없어 꽃무릇과 비슷 한 운명을 타고났다. 9~10월 개화기에는 화려한 꽃이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이루며 시민 들을 불러 모은다. 성남시는 매년 꽃무 릇 절정기에 이곳에서 축제를 연다. 이 탐방로는 곳곳에 경치 좋은 곳을 골 라 꽃무릇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사진에서 바로 액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각 나 무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다.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도록 바위를 다듬어 놓은 곳도 있다. 누구나 들어가서 사진을 찍 을 수 있는 장소이지만 한결같이 휠체어 는 접근할 수 없다. 한 뼘도 안 되는 단 차가 가로막고 있다. 이동약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공원은 이러한 포토존 뿐만 아니라 주탐방로에서 숲속의 휴게시설이나 조 망공간으로 방문객들이 진입하는 통로 가 많다. 그러나 한결같이 단차가 가로 막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

는 내내 분통이 터졌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주말이 면 가족 단위의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다. 가족단위 방문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 다. 유모차를 가져오는 가족 중 좀 큰 아 이가 있으면 킥보드도 함께 가져온다. 방문객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 도 있고,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초고령 노인들도 있다. 그러고 보면 도심지의 공원은 뭔가 바 퀴 달린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방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나 이 공원의 모든 시설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거의 없다. 결국은 반쪽짜 리 공원일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원설계 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분당호는 공원의 중심부에 위 치하고 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작은 편이고, 연못이라고 하기에 는 큰 편이다. 분당호와 그 주변 은 경주 안압지와 같은 전통미를 살려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돌마각(突馬閣)’이라 는 웅장한 누각이 가장 먼저 눈 에 띈다. 경복궁의 경회루를 모 티브로 만든 것이라 한다. 그런데 “돌마각”이라는 명칭 이 좀 이색적이다. 이곳은 원래 광주군 돌마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돌마”의 유 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말과 관련되어 있다. 병자호란 때 근왕병을 이끌고 온 충청 감사 정세규가 청나라 군사들에게 크게 패하자 주인을 잃은 말 떼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마”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전부터 돌마라는 명칭 이 사용되었는데, 백제가 위례성을 도읍 으로 건국을 했을 때 기마병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돌마”라는 명칭이 사용되었 을 것이라고 설도 있다. 아무튼 돌마각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잔잔한 호수면에서 쏘아올리는 여러 곳 의 분수, 그리고 석물을 예술적으로 다 듬어 놓은 아치형 석교(石橋) 및 아기자 기한 조경시설은 등은 더없는 절경을 자 아낸다. 그러나 돌마각 주변의 산책로는 모두 평지임에도 아치형 돌다리는 진입로의 경사가 너무 심하다. 각도를 측정해보니 14도가 나왔다. 법정한도 4.7도보다 3배 나 초과한다. 게다가 이어지는 산책로와 일부 조망공간은 바닦면에 바윗돌을 깔 아놓아 요철이 너무 심하여 휠체어나 유 모차 등은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이 다. 이 공원은 이처럼 장애인 불편시설이 유난히 많다. 여기까지 지적한 것들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문제들 도 하편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다.

라이프 LIFE

| 2021년 3월 | 제 323호

Voiceye Saeboram

간편해진 2021년 장애인 택시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절차 2021부터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 장소에서 수검 One-stop시험으로 하루 만에 자격취득 가능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지난해년까지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 려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 을 발급받는데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됐 다. 그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 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1 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진행 절차와 내 용도 바뀌었다. 바뀐 내용 중 가장 중요 한 내용은 One-stop서비스로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불편했던 사항 을 개선하여 응시자가 편리하 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 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 다. 올해부터는 바뀐 택시운전 면허 취득 절차는 2월까지 시 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 적으로 확대된다.

② 연령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③ 운전경력은 1년 이상이며, 취소, 정 지기간은 제외한다. ④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 는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⑤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신규검사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기관은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택시운전자격 응시료는 1만1,500원이

구

분

시행 기관 시험 주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시험 방식 시험 장소 자격 취득 기간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격 은 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를 소지해야 한다.

취득 절차

다. 시험주기는 월 1~2회에서 매일 4회로, 단 1일 1회만 응시 가능하다. 시험 장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 산, 광주, 전주 등 12개 상설시험장과 서 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 성 등 6개 비 상설 시험장을 운용한다. 상설시험장에서는 매일 4회, 비 상설시 험장에서는 주 2~4회로 운영한다.

시험방식은 기존 종이(PBT)방식 시 험에서 앞으로는 컴퓨터(CBT)기기방식 시험으로 변경된다. CBT는 Computer Based Test의 줄 임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을 말 한다 자격시험은 8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 야 한다. 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 련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 총 4과목으로 1문항 당 1.25점 으로 100점이 만점이다.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 합격자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 시험 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즉시 발표 기 존 변 경 내 용 된다. 택시연합회(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 발급은 수수료 1만원 월1~2회 매일 4회(1일 1회 응시가능) 을 납부한 이후 14일 이상~30 시험 종료 후 약2주(14일) 시험 종료 즉시 발표 이내로 받았다. 그러나 이 불편 합격자 발표 후 조합 방문 발급 합격자 발표 후 즉시 발급(시험 당일) 함은 2021년부터 One-stop서 시험지(종이) 방식 컴퓨터 시험기기 방식 비스를 통해 당일 발급으로 개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선됐다. 지역 자격에 관계없이 전국 해당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올해부터 달라진 택시운전 자격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최소 14일 이상 소요 One-stop서비스를 통한 최소 1일 소요 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만20세 이상 운전적성 택시운전 자격증 적합 합격 접수 (http://lic.kotsa.or.kr/road) 운전면허 정밀검사 자격시험 교부 ⇨ ⇨ ⇨ 소지자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민식이법 시행 후 필수 보험… ‘월 보험료 1만원 정도로 저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새 내기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상식 인 경우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 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다. 본인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거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시 모두 다 적용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것이 지만 두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은 전 혀 다른 보험이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 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지금부 터 두 보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 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 물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 해)로 구분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

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인, 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처리 하는 담보다. 거기에 자신의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사 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보 상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 여야 한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연도 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 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운전자 보험은 어떤 것일까? 민식이법 때문에 관심을 폭발했던 보험이 바로 운 전자 보험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 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교 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 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 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 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 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큰 교통 사고는 다르다. 큰 교통사고라 함은 12 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 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경우 에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제적 부 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 면허운전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된다. 운전자 보험의 구성은 보통 상해부분 과 비용부분으로 나뉜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 이 세 가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및 방어비용의 보장내용이 큰 상품위주의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낮 추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 보통 월 10,000원 정도 내외가 된 다, 운전자보험은 1년~20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20년납/20년 만기가 보 편적인 형태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를 위해 특 약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보장범위가 작 은 것이 약점이다. 자동차 소유자이며 운전자라면 자동 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이 모두 필 요하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구조가 같고 보험료도 획일화되어 회사별로 비교가 간단하다.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보험인 만큼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 성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비용보장 내용이 큰 담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필 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도 가 입담보에 따라 차별화 된다 교통사고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 전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 상치 못한 사고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1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기획특집 Special article

| 2021년 3월 | 제 323호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서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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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신뢰 받는 기관, 후원•봉사 행렬 이어져… “재능기부로 강사 인연 맺기도” 소외된 이웃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지역단체와 협력도 활발 “지역과 소통하고 장애인과 발맞추고 있습니다” 3월 초순, 고려청자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전라남도 강진군에는 동백꽃과 개 나리가 이미 피어있을 만큼 훈훈한 봄 날씨가 만연했다.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 서서야 키 큰 건물들이 드문드문 나타 나는 한적한 고장 한 귀퉁이에 솟아있는 야트막한 언덕.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민들이 거니는 모습을 빠끔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30여 명의 종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 정부·지자체 방역 지침 ‘완벽 준수’… 전체 직원 매주 코로나19 검사 받아 강진군은 올해 1월말까지 확진자가 1 명도 발생하지 않아 방역우수사례로 꼽 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강진군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 을 위해 군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오고 있다.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전 직원이 매 주 코로나19 검 사를 받고 있으 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

적으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 시설 표면 방역과 차량 방역은 매일 1회 씩, 전체 소독은 매주 2회씩 실시하는 등 시설 방역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지난해 장기간 이어진 휴관 기간에도 복지관은 이용자들을 다시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폐쇄적인 구조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던 휴게실을 개보수하고, 비말감염을 막기 위해 식당과 주간보호 실에는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했다. 휴 게실 한 켠은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습장 소로 거듭났다. 컴퓨터 8대와 소파는 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것들이다. “이용자들이 군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복지관에 와서 스스로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진군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주 잘 해주십니다.”

▲휴게실에서 복지관 이용객들이 TV 시청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두터운 신뢰, 재능기부· 후원 행렬로 이어져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진군 장애인 복지의 중심으로서 차근차근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온 덕 분이다. “사회복지 실습, 자원봉사자 참여, 장 애인 관련 행사 등 우리 복지관이 주관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및 정광일 관장(위)

▲정경미 강사가 손 움직임이 불편한 참여자를 도와 종이 위에 색을 칠하고 있다.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원할 하게 협력하다보니 후원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어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하기 위해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거리 거 주 장애인을 위한 이동복지관, 재가 장 애인을 위한 밑반찬 지원, 소외 장애인 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 정하기도 한다. 지역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보니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웃을 사랑 하는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겸비한 주민 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됐다. 미용사, 음악인, 연출자 등 분야도 다양하다. 여 타 광역시와 달리 인·물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상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Quiz 01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2021년 경상북도장애인◯◯◯◯◯를 개최한다. 오는 5월 28일까지 총 6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경북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구 성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재능기부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발달장애인 합 창단과 극단도 지역민 분들의 재능기부 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 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참여 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외부 강사 들의 인연은 대부분 재능기부로부터 시 작됐다. 1년, 2년 복지관과의 인연이 길 어지다보니 복지관 측에서 소정의 강사 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힐링 정지은 강사도 주간보호 프로그램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다 정식 강사로 섭외되어 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대하는 게 내 아이 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 다는 그녀의 본래 직업은 방과후

독자의견 -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알찬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영조)

(힌트 : 17페이지 문화•스포츠면 참조) [ 정답 : 경상북도장애인◯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장애인소비자

당첨자 전영조 (전북 군산시)

오피니언 OPINION

| 2021년 3월 | 제 323호

복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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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3월, “빠르고 쉬운 길은 결코 없다!” - 우리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균형과 합리성이 늘 유지되어야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 운 과정을 겪고 있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이 질병이 안정화되기까 지, 현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칫 방심 하거나 무감각해진 나머지 방역에 소홀 해진다면 자신의 감염뿐만 아니라 주변 과 조직의 활동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 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다. 자동차도 함부로 사용하면 빨리 고 장이 발생하고 노후화되는 것처럼 사람 의 몸도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근길에 1990년대에 출시된 ‘스텔라’ 승용차가 앞서가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 했으면 저렇게 광택이 나고 깨끗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다. 마치 고급 외제차량이 아닐까 착각 을 할 정도였다. 우리도 자신의 건강관 리를 잘해야 하겠고, 코로나 사태가 잠 잠해질 때까지 더욱 유의하여 건강을 지 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3월은 시작하는 달이다. 모든 학교가 2 월에 졸업식을 하고 3월에는 새 학기를 시작하듯, 겨울이 가고 새 봄이 태동하 는 달이다. 우리 지장협도 새로운 마음 으로 시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거 대한 조직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업무의 표준화가 이뤄져야만 한다. 업무의 핵심 요소로 3S를 강조하기도 하 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 즉, 업무를 표준화(Standardization) 하는 것이다. 문서나 규정 등이 표준 방 침에 따라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이에 따

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업무의 전문성(Specialization)을 갖 춰야 한다. 자신의 맡은 업무에 전문가 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늘 키워가야 한다. 업무를 간소화(Simplification)해야 한다. 업무를 단순화하면 내용을 쉽게 간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 는 것이다.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 지장협을 발 전시키고, 업무도 점진적인 효율성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긍정 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며, 섣불리 판 단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이 일 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늘 업무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런 모습은 현재 해야 할 일도 잘하 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결과보다는 오 히려 자신의 발전에도 이롭지 못하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좋 은 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위 치에 놓인다하여도 경쟁을 뚫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최고의 학벌이나 개인의 뛰어난 능력 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다. 특히 빠르고 쉬운 길은 결코 없다. 맡 은 본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려는 성실함 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려는 사 람이 중용되어야 하고 우대 받아야 한 다.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사람 의 삶은 행(幸)과 불행(不幸)이 서로 교 차하며 짜이는 것이다. 인생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러한 이치가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때문에 쉬운 길을 찾거나 고생하지 않으려고 편법을 찾는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자신의 지난날이 불행하고 힘들 었다하여 자녀에게는 고통 없는 행복한 길만 열어주겠다고 애쓴다면 이는 자녀 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만 일 자녀가 고통 없이 평온하게만 자라난 다면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허약한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살다보면 부지불식간이거나 어느 순 간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을 수시 로 맞닥트리게 된다. 새싹을 틔우고 올 라 온 연약한 식물은 큰 비가 내리면 견 디지 못하지만, 폭풍우와 강설 (降雪)을 이겨낸 식물은 시 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겪더 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더 큰 관 심과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이러한 남의 이

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경험담을 통해 지식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자 신의 지식으로 새겨 넣으려는 자세가 중 요하다.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순간 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절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한다. “부채(負債)도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씀씀이 에 대한 절제와 규모 있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는 생 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서는 갚지 못한다면 선의로 대해준 타인 의 생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자신 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면 경 제적인 압박감을 벗지 못한 채 내면의 삶이 빈궁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면 비록 박봉이 라 할지라도 잘 살 수 있다. 스스로 만족 하며 건전한 소비를 하며 살면 된다. 자 신의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긍 정적인 사고(思考)를 하고 주변에 영 향력을 끼칠만한 올바른 삶이라면 이 는 성공하는 삶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과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균형과 합리 성이 늘 유지되어야만 한다.

교실 강사다. “실생활에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관이랑 상의를 많이 해요. 장애인 친구들과 오 래 지내다보니까 비장애인 아이들을 대 할 때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결과보다 과정과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니까 더 포용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더라구 요.”

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산책활동, 부모자조모임 등이다. 김승민 사무국장 은 그 중 요리교실이 곧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소개했다. “요리교실은 체험의 의미도 있지만 생 활지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발달장애인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직업재활 훈련 목적으로 겨울철마다 상자 임가공 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거리가 많지 않아 새 사업을 모 색했다. 그 결과, 지자체와 지역후원단 체의 지원으로 세탁사업을 개시하게 됐

다.

■ 오늘의 돌봄, 내일의 자립 모두 중요해 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박차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균 90여 명의 이용자와 함께하고 있다. 주요 이 용자는 20~30대 청장년 발달장애인이 다. 코로나19로 인해 60대 이상의 어르신 들로 이루어진 방문 이용자층 수는 줄었 지만, 청장년 발달장애인들은 휴관기간 이후 꾸준히 복지관에 출석해 일상을 보 내고 있다. 주간보호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역 특산 품 청자를 활용한 생활자기 체험, 학습 지도, 공예교실, 그룹활동을 비롯해 보

▲자원봉사자의 미용 재능기부 활동

들이 보호자가 없을 때, 하다못해 컵라 면이나 즉석밥이라도 해먹도록 하려면 반복학습이 중요하거든요. 배운 것을 스 스로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 니다.”

▲이용자들이 컬링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다. 강진군에서 4천만 원, 국제로타리클럽 에서 6천650만 원, 총 1억650만 원을 지 원 받았다. 올 4월부터 상자 임가공 작 업을 하던 공간에 시설 증설이 이루어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언제나 활기찬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 관, 그 비결은? 취재 중 마주친 복지관 직원들의 얼굴 에는 언제나 미소가 머무르고 있었다. 비결은 소소하지만 알찬 복지다. 우수직 원 포상, 도서비 지원, 사내 동아리, 코로 나19 발생 이전에는 직원들을 반으로 나 눠 평일 워크샵도 지원했다. “항상 열심 히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작게나마 감사 를 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광일 복지관장은 당연하다는 듯 웃었 다.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훈훈하게 했던 복지관을 떠나기 전, 정광일 관장 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며 마지막 질문 을 건넸다. “우리나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지향해야 할 가치나 비전은 무엇일까 요?” “지역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기관, 수 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발걸음을 함께하 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