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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 제 324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기획특집

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 증도 장애 인정

[기획특집 : 제1회 편의증 진사 민간자격검정 시험… ‘현장 스케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실현 가능할까?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 에게 듣는다 ➋] 전라남 도 강진군 이승옥 군수

▶2P

▶12-13P

▶14P

▶22P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첫 도약’ 지장협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제1회 편의증진사 시험 시행

장애인편의시설 분야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수년 간 공들여 준비해 결실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 검정‘이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지난 4월10일(토) 오후 서울 영 등포구 양화중학교에는 미래의 편의증진사를 꿈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편의증진 사 민간자격검정‘은 1급부터 3 급까지 총 252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297명이 접수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해 시험 일자를 조 율하여 이날 첫발을 내딛게 됐 다. 이번 시험을 주최ㆍ주관한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는 정부의 코 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전에 전 시험장 소독을 했다. 응시생의 사전 문 진표 작성 및 발열 측정, 손소독 제 사용, 마스크 상시 착용, 음 료 반입 금지 등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 시험을 진행 했다. 검정과목은 ▲장애인편의증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이 치러졌다.

진론(장애인등편의법, 주택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론(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의 이 해(건축법, 장애인복지법,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 한 법률, 기타 장애인등 편의증 진 관련 법률) 3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 터 서울센터 이진섭 대리는 “1 회 시험인데도 교문 입장부터 시험장 입실까지 체계적으로 방역 시스템이 마련되어 놀랐 다. 대단히 많은 걸 준비해주셨 고 성공적으로 시험이 치러진

것 같다”며 “이번 시험을 준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 고 공부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 다.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험 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 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장협 편의증진국 김원식 부 장은 “올해는 첫해니만큼 운영

지적장애인에게 수억원 뜯어내도… “처벌 못 해”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하 피해자)이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삼촌과 숙모(이하 가해자) 와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그로 부터 4년 뒤, 피해자에게 1억 원

이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빼앗 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명의 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오피스 텔을 매입하고, 그 소유권을 자 녀에게 이전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준사기

음’을 결정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형법 제 328조에 명시되어 있다. 강도 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유형, 죄질, 피 해자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

의 채무가 남았다. 상속 재산 2억여 원을 비롯해 급여와 퇴직금 등을 가해자들

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부 산지방검찰청은 형법상 ‘친족상 도례’ 규정을 적용해 ‘공소권 없

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도와 가

해자를 고소한 공공후견인과 대리인단은 이 규정이 피해자 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한 상태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힘 을 싣기 위해 4월 14일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이 종성, 최혜영, 김성주 의원이 공

상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 다음 2회 시험에는 완벽한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 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관련 기사 화보•인터뷰 내용 12면에 계속]

동으로 주최했다.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부모자식 간), 배우자, 동거친 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 다.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 는 친족 외의 친족이 제323조의 죄를 범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친 족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권리구제를 전혀 받 을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발생한 2면으로 계속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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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증도 장애 인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세부인정 기준 등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해야 인정 복시와 투렛증후군, 기면증도 장애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 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하나의 사물 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 는 사람이다. 두 눈의 중심 시 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증상 이 있는 질환이다. 복시 장애의 경우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 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일 때 장애 인정이 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투 렛 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 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 동·사고 기능장애로 일상생활 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투렛장애의 경우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이 30점 이상인 경우(만 20세이상)에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면증은 △수면다원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에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 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 손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강박 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 정신장애 모두 2년 이상 지속적 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 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

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 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 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복지서 비스 수급권이 보다 폭넓게 보 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박지원 기자]

[시행령 개정사항] 유형

시각 장애

정신 장애

현

행

개

정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현행과 같음]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

[현행과 같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에서 10도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 의 50% 이상 감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두 눈의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행과 같음]

[신설]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 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 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 고기능 장애

1면에서 계속 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 관 등은 경제적 착취를 입은 장 애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친 족상도례 규정의 폐지 혹은 개 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장애인학 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인 학대 유형 중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경제적 착취’ 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 피 해자 비율은 74.6%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공갈, 횡령•배임 및 권 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 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 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 월9일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시대 정서와 맞지 않 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019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는 2.4명이다. 6인 이상 가구는 1% 에 불과하다. 위계질서에 따라 가정 내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 결하는 가족 형태가 소멸해가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길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 규정에서 ‘호주’라는 단어

적용범위가 ‘8촌 이내 혈족, 4촌

죄 내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친족상도례 규정은 1912년 조 선형사령에 의해 쓰인 일본 의 용형법 제244조에도 존재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제정 됐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가 삭제됐고, 2016년에는 신설 된 특수공갈죄가 적용 범죄 항 목으로 추가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황용현 변호 사는 “친족의 범행이 처벌할 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지나치 게 넓은 점도 문제다. 별거 중 인 배우자나 절연한 가족 등 사 실상 가족이라고 보기 힘든 사 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의 고소를 필요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 도 기소 가능하나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 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거나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장애인 차별도 가 해자 처벌에 걸림돌이 된다. 형 법 제328조 2항에 따라 피해자 의 의사가 있으면 가해자 처벌 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장애인 노동•금전착취 사례 로 자주 거론되는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형이다. 형제는 직계 혈족이 아니어서 동거하지 않 는 경우 기소할 수 있었다. 금전착취는 친고죄에 해당한 다.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 를 밝혔으나 담당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리평가 결과 “본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했다. 사건은 결국 무기소처리 됐고, 가해자인 형은 처벌받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경제적 착취 비율 74.6%… 동거친족 범죄는 공소 불가능

는 시대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 으로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하 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장애인 대상 경제범죄에 규정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친족상도례 규정… 1인가구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론 지배적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동거친족으로부터 금융피해 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4일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과 대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형법 제328조는 제정 이후 제3 차와 7차, 단 2차례 개정을 거치 며 명맥을 유지했다. 다른 법률 의 변동에 따라 규정이 적용되 는 인적 범위와 범죄 항목이 수 정됐을 뿐이다. 2005년에는 호주제도 폐지에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가정 내 불 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친족 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친족상도례 규정의 인적

받지 않는다. 규정을 적용받는 범죄의 죄 질도 불균형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 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이 가능하나, 특수절도죄와 야 간주거침입절도죄는 처벌되지 않는다. 10년 동안 인연을 끊었 던 자식이 부모의 집에 무단으 로 침입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 지만, 그 자식이 부모의 집에 밤 에 침입해 금고를 털어가는 경 우는 처벌할 수 없다. 황용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 서만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 권,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국가 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광 범위하게 면책해주고 있다”며 “친족간 금전관련 범죄를 친고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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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대 ‘중증장애인 성적 조작’ 파문 입학관리팀 팀장 A씨 “장애인은 무조건 탈락시켜라” 점수조작 지시 장애인은 교원 될 수 없다? “30년 전에나 들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언” 국립교육대학교 입시전형에 서 중증장애인의 성적을 조작 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수시 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 정에서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입학관리팀 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3차례 시각장 애 1급 학생의 성적 조작을 지 시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은 4월 10일 모 언 론사의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입 학사정관에게 점수조작을 지시 한 입학관리팀 팀장 A씨는 “중 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 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된다” 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 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 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자 기도 장애인이면서 특수교사는 싫다는 것 아니냐”는 등 차별 발언을 내뱉었다는 증언이 따 랐다. 또한 2017년 면접 당시 A씨 는 중증장애를 가진 시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을 두고 입학사

정관에게 “(둘 다)날려야한다.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 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라. 제대로 되겠냐”는 등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는 증언도 따 랐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낮 은 점수를 주도록 압박한 것이 다. 현재 해당 사건은 위계공무집 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 에 있다. 진주교대 측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자에 대한 징 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는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과 국립교육대학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 사는 “입학 과정에서 담당자들 은 이것이 명백한 범죄행위라 는 것을 모르고 저질렀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사건은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의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 방해이고 5년 이하의 징역과

▲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는 중증장애인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진주교육대학교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 했다. 진주교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초록 변호사는 “진주교대는 검찰에 서 기소했다고 장애인 학생에 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5년마다 갱신? 이용 당사자, “불필요한 갱신 절차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제도개선솔루션, “조항 삭제해달라” 국토부·경기도청에 건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 제 한을 두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 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란 통

상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휠 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시도별 로 시행되고 있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 그런데 경기도 과천시, 가평 군, 안양시, 성남시 4개 지역에 서는 조례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4개 지역에서는 보행상 중 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 년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갱신절차를 밟으면 재이용이 가능하긴 하나, 이용당사자들 은 “불필요한 갱신 절차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기간 5년 제한에 관한 내 ◀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이 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갱신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 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용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건의서를 전 달해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News1)

엄연히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는 분리되는 것이다. 당사자들 은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는 데, 학교 측이 징계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사안을 문 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 가. 관련자들 모두 사퇴하고 교 육부는 전국 국립, 사립교육대

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기자 회견문을 전달하며 해당 사안 에 대한 빠른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 년 각 시도에 배포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해 관리 차원에서 별 도의 이용기간을 명시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장애인의 불 편만 초래한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사 등 별도의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 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는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와 경기도 4내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박예지 기자]

시각장애인은 소비자 아닌가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이 대형 온라인커머스 3개 사로부터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2월 18일 피고측 3개사에 대해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상품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몰•이마트•G마켓이 쇼핑몰 웹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개 선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자 시각장 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5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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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장애아 학대한 특수교사 ‘무죄’… ‘훈육이다’ 핑계로 또 면죄 대법원, 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끝내 외면… 15일 오전 판결

피해아동 아버지, “신고의무자 규정 무슨 소용? 학대 방조 조장하는 꼴” 대법원이 사실상 장애아동 학 대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려 논 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가 훈육을 핑계로 처벌 을 면하는 사례가 또 한 건 늘 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 강 동구 소재 모 유치원에서 자폐 성 장애아동을 훈육 명분으로 지속 학대한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곡한 탄원에도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가해자인 특수교사 A씨는 2017년 신규 부임한 이후, 4세 자폐아동에게 강압적인 행위 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피해아 동이 급식 시간에 깍두기를 먹 지 않겠다며 울면 입을 강제로 벌려 숟가락을 밀어 넣었다. 피 해아동이 깍두기를 뱉지 못하 도록 손으로 입을 막기도 했다.

양치를 거부하면 완력을 이용 해 칫솔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 었다. 피해아동은 4년이 지난 최근 까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먹는 것과 양치질을 극도 로 두려워하고 가해 교사와 용 모가 비슷한 여성을 보면 “선생 님, 무서워요”라며 스스로 머리 를 때리는 등 자해행동을 보이 고 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6일 2심 무죄판결 을 규탄하는 회견에서 이를 직 접 진술했다. 약식 재판과 1심에서는 가해 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과 아 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가해자는 혐의를 끝내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아직까 지 지난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가해자의 행위에서 악의와 고 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판 결했다. 이에 장애아동 부모들은 개탄 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는 강력범죄라는 국민적 합의 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법이 연 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부의 이번 판결은 시대를 역행 하는 처사라는 의견이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이번 판결은 교육자들이 학대를 방 조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4년 간의 법적공방 끝에 결국 구제 받지 못한 참담한 심정을 토로 했다. 전국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 부장은 “대법원이 당연히 2심의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되나

“경기도 여주 시설 장애인학대 사건 되풀이 없어야…”

장혜영 의원, 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현안 면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 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 안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 대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면담 자리였다. 해당 시설은 종사자 15명이 입소 장애인 7명을 폭행 하고 결박했던 곳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 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 부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시설 에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

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책임감 있게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 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 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 지시설에는 입소자에 대한 ‘출 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 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총 1천557개소 에 2만9천662명의 장애인이 거 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 2천 623명보다 입소자 3천345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면담 현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 립감과 피로도를 높이고 장애 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따랐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제기... “법이 오히려 차별 조장”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 조정안 합의… GS리테일은 끝내 조정 거부

“장애인등편의법상 면적 300㎡이하 편의시설 의무 없다” 논쟁 ‘장애인등편의법’이 위헌 법 률이라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 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하 장추련)는 지난 13일 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단체와 공익변호사들 은 2018년 4월 11일부터 투썸

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등 생활편의시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재까지 투썸플레이스와 신라 호텔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GS리테 일은 거부한 상황이다. 장추련은 “GS리테일은 조정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매장에 편의시설 관련

정보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 다”며 “GS리테일은 조정 마지 막까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 장하고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장애인등편의법 상 면적이 300㎡ 이하인 편의점 등의 경우 의무가 없다’는 점만 내내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송 법률대리인단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법 제정 취

▲ 4년 간의 법적 공방에도 끝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아동의 아버지 는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다.

판결을 뒤집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줄 알았다. 그런데 도착하 자마자 어이없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차마 피해아동 부모님에 게 인사를 할 면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판결의 영 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인가.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학대도 사 법부가 직접 나서서 용인하는 꼴이 됐다”며 장애인 부모 당사 자들이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 로 교육 현장을 감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 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 대로 수립·집행 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를 긍 정적으로 검토하고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입법과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 [박지원 기자] 다”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안 면담을 가졌다.

지에 맞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명백하게 헌법상 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수 4만3천975곳 중 300㎡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 장애 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단 830곳이다.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 점 10만7천505곳 중에서도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 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 은 2천391곳에 불과하다. 결국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 점은 1.8%로 편의점 100곳 중 1~2곳만 출입이 가능하다. 장추련 관계자는 “현행 법률 이 장애인의 권리를 고민하기 보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 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 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 등편의법의 면적 제한이 되려 합법적으로 장애인 출입불가구 역을 늘리는 모양새”라고 꼬집 었다. 한편, 오는 5월 14일에는 변 론기일이 예정되어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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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직접 걷는 서울은… “턱과 볼라드 투성이” 장애인이 2년간 서울시 도로 걸으며 강북•강남권 보도환경 조사 7만4천여건 설치기준 불일치… 횡단보도 턱•점자블록 불편 40% 장애인이 직접 걸어본 서울시 는 어땠을까. 조사 결과 서울시 횡단보도 40.5%가 턱이 있거 나 점자블록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비건수 총 74,320건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 통약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장애인이 걷는 길 1km 당 평균 44건의 보행 장애물이 나타난 셈이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도 전체 보도 (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 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강북권 지역 조사 를 실시한 이래로 2020년 강남 권 지역 조사까지 마치며 2년간 의 서울시 전역의 보도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시설과 보도에 대해 장애인이 실제 보 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 다. 조사기관인 한국지체장애 인협회(서울시지부)에서 장애 인 27명을 포함한 현장조사원 총 52명이 현장 조사에 투입됐 다. 조사항목은 ▲보도 평탄성 및 지장물 ▲횡단보도(턱낮춤, 점 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 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 드) 등 총 5개 시설이다. 설치기 준에 맞지 않거나 실제 보행 시 불편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체크 했다. 5개 조사항목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보행 장애물은 횡단보 도 ▲턱과 ▲점자블록으로 전 체의 40.5%(30,114건)를 차지 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 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가 2c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 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그 다음으로 지적건수가 많 은 시설은 ▲자동차진입억제 용 말뚝이 35.4%(2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19.5%(14,525건) 순으로 나타 났다. '점형' 점자블록은 시각장 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전면 30cm에 위치해야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시설이 많았다. 시는 보행불편사항 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 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추후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 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정비 필 요 지역을 먼저 정비하겠다고

▲ 서울시는 4월 8일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2년간 서울시 전역 보도(1천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 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보도블록 파손 (오른쪽)보행지장물(가로수)

▲(왼쪽)횡단보도 진입부 턱낮춤 불량 (오른쪽)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밝혔다. 특히 횡단보도의 ‘턱 낮춤과 점자블록’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

비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교 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 진 5개년 계획」 수립시 과업내 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등 보 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 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 된 만큼 2016년부터 별도 사업 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점 정

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조사 방 법론을 매뉴얼로 만들고, 매 5 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설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해나 갈 예정이다.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7명은 자신들을 장난감 취급하 며 폭행을 가해온 가해자들과 또 마주하고 있다. 2, 3차 가해 가 심히 우려되는 정황이다.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 본부 조직에 대한 요구는 보건 복지부가 전국 100인 이상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37곳에 대해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 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기 도 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 관은 지난 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면담 끝에 위처럼 약

속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 구 활동가는 “대형 거주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는 판도라의 상 자를 여는 것과 같다. 어마어마 한 폭행, 학대, 강제노역 등 인 권유린 사태들이 튀어나올 것 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철저하 게 본부를 꾸려 수사하지 않으 면 사건들은 반짝 이슈로 유야 무야 무마되고, 인권침해 사건 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수사본부 조직의 중요성을 강 [박예지 기자] 조했다.

‘라파엘의집’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 가해자 5명 업무 복귀 수사본부 없이 인권침해 전수조사? “또

‘반짝 이슈’에 그칠 것”

경찰청 차원의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 조직 촉구 경찰청 차원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주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라파엘의 집’에서 벌어진 중증

지인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 2020년 9월 강남구청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장 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같은 달 14일과 15일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사건

았다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 기다. 그러나 시설 측에서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던 기 립기는 길다란 세로 모양의 널 빤지에 벨크로 벨트 세 개를 붙

장애인 상습 학대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서울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4월 9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회 견을 열고 사건 수사 촉구와 거 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 조직을 요구했다. 라파엘의 집은 시각·발달 중 증중복장애인 146명이 거주하 고 있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이다. 이곳에서 종사자 15명이 장애인 7명에 대해 지속적, 상 습적으로 학대를 가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공 익제보자가 해당 법인의 소재

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지난 3 월 23일 KBS 등 언론에 보도되 기 시작하면서다. 1년 간의 CCTV 영상에서 학 대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들 은 장애인들의 몸에 짐볼을 발 로 차서 스물다섯차례나 맞추 고, 이종격투기 기술을 가하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밥을 먹지 않는 것도 폭행의 이유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널빤지와 벨크 로로 모양만 흉내내 만든 기립 기에 장애인의 사지를 묶어놓 는 불법 치료행위도 서슴지 않 았다. 기립기는 원래 스스로 앉

여놓은 것이 전부다. “불법 기 기에 묶였던 장애인들의 온몸 에는 멍이 가득했다. 학대하는 데에 쓰이지 않았으리라 할 수 없다”며 회견에 참석한 활동가 들은 입을 모았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7개월 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담당수 사기관인 여주경찰서는 1년간 의 CCTV 화면 분석조차 끝내 지 못한 상태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 대 가해자로 지목된 15명의 종 사자 중 5명이 업무에 복귀했 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박지원 기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가 경찰청 측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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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케어-장고협, 장애인 이동권 확보위해 업무협약 IoT 신기술 활용,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장애인 이동권 확보위한 신기술 접목…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 하 장고협)는 지난 7일 사물인 터넷(IoT) 신기술을 활용한 종 합편의시설 전문기업 ㈜휴먼케 어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은 장애인이 직업 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 에 공감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상호 간의 발전 방안을 찾기위 해 마련됐다. ㈜휴먼케어는 4차산업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 동권 확보를 위한 각종 신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 약자의 버스 승하차 환경 개선 (사전 탑승·하차 예약, 탑승대 기 및 장애유형 정보 제공, 실 시간 도착 정보 제공) ▲사용자 위치기반 경로 안내(철도, 지하 철 역사, 여객터미널, 문화센터, 관공서, 병원 등 대형 건축물 실 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 로 횡단을 위한 경로 안내 등 3 가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장고협은 ㈜휴먼케어에서 개 발한 서비스를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편리성 검증과 필요 성을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휴먼케어는 지난 7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 적극 홍보하여 중증장애인 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촉 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고협 관계자는 “장애인에 게 있어 직업 활동과 사회 참 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출발 점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중 교통과 실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기에, 장애 인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이동 권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먼케어 관계자는 “장애

인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보조 하기 위해 IoT 신기술을 접목 해, 기존 이동편의시설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새로운 서비스 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셜포커스 조호근 기자]

청각장애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소통 어려워” 영상전화기•수어통역센터 연계 등 대책 필요 청각장애인이 백신 접종을 할 경우 겪는 소통 문제가 제기 됐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지난 1 월 말부터 설치된 예방접종센 터의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 다고 지적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중앙 1곳, 권 역 3곳, 지역 250곳으로 대부분 설치가 마무리됐다. 예방접종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 한 점검도 마친 상황이다. 일반적인 백신접종과정은 예 진표를 접수하고 확인이 끝나 면 예진실에서 접종가능 여부

를 판단하고 접종을 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등 감 각장애인이 혼자 내방한 경우 소통이 어려워 접종 과정을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방접종센터의 매뉴얼과 투 입인력 기준 또한 백신 관리와 접종 대상 기준, 접종 후 이상반 응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었 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주의할 점, 지원 사항 등은 담겨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등의 접 종센터 또한 특성에 따라 일부 내용을 달리하는 정도다. 장애

벽허물기는 장애인이 내방했 을 때 소통지원을 위해 ACC그 림판을 비치하고 영상 전화기 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지역의 수어통역센터나 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활동 가능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립지원이고 복지다”라며 코로나19 백신접 종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 [박지원 기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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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비’… “법안발의 배경도 적절치 않아” 이종성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 토론회 주최

“공공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단가부터 올려야” 의견 제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비 없이는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공공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난 16 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제시됐 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 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 어 온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이날 토 론회를 주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하며 열렸던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의 관계 자를 비롯해 종사자, 서비스 이 용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사 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학교 교수가 사회서비스 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 표했다. 이외에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 원, 임호근 보건복지부 사회서 비스정책관이 주 토론자로 참 여했으며, 강윤택 우리동작 장 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한 철수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 양원 원장, 박선영 이태원어린 이집 원장, 김봉술 신부,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박진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총 6명 의 참여 토론자가 함께 10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서 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상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절대적인 ‘총량’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원 운영으로 현재의 문제점들 을 모두 개선할 수는 없다고 주 장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오히려 예산 낭비, 종사자 처우

불균형, 고용 불안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불 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사 회서비스원이 결국 이용자보다 종사자를 위하고 있다는 의견 도 제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에 앞서 서비스단가 인 상을 통한 전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 위 등 역할 조정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6월 남인순 의원이 대 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과 이종성 의 원이 같은 해 11월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강화 법)’ 두 건의 법안이 공통적으 로 제시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 회서비스 운영상 문제점이 사 실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 모두 사회서비스 품 질 관리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 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허준수 교수는 “사회 서비스 총량 자체가 적고 사회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 소득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 공되기 때문에 제공기관 간 경 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태까지 민간 비영리 기관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 탁 운영 방식을 취해왔다. 위탁 기간은 보통 5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재위탁 평가 후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운영의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이 발 언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간접 운영 방 식이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 을 초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 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법안 발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준수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서비스 제공기 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 다”라며 “공공성 확보가 국공립 서비스 기관의 운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 스 개발과 확충에 우선해야 한 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소 속 종사자와 민간법인 운영 복 지시설 종사자간 처우가 불균 형해지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

성상 ‘정치적 인사’로 인해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 견이다.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 원 한철수 원장은 “동일한 업무 를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와 민간법인에서 운영하 는 복지시설 종사간에 처우가 달라 처우 불균형의 극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영 이태원어린이집 원장은 지자체장 측근의 낙하 산 인사,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 향에 따른 종사자들의 고용불 안 등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 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농어촌 등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 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밝혔 다.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 터 강윤택 센터장은 “민간 활동 지원사들이 통상 월 174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지난해 서비 스원 소속 활동지원사는 월 평 균 70%에 불과해 비매칭 시간 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원이 서비스 질 향상이 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를 마련하기 보다는 근로자 처 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만 치우 쳐 있다”고 말했다. 김봉술 신부는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지자체 출연금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100분간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이 25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지 만 노조와 합의가 안 됐다는 이 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하 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오 히려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 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선택권 등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미 흡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 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공 공영역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본부장은 “사회 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이 현저 히 낮은 상황이다”라며 “사회복 지사의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 강화가 함께 병행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사회 서비스원의 자율성과 창의성 침해,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 눠먹기, 노조 구성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서비 스원에만 적용해 문제라고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사회서비스에 있어 국가 의 역할,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은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 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채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 서비스원과 관련법 제정이 논 의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 회는 사회서비스의 올바른 방 향을 찾기 위한 소중한 기회이 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의 나 아갈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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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장협, ‘박정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지체장애 현안 전달… 지체장애인스포츠 활성화 등 정책 제안 박정 의원, “장애인 가산제 비율 조정과 공정한 공천 실천하겠다” 약속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3월 30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 원장인 박정 국회의원을 초청 해 장애인복지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코 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 수하며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경기지장협 자문 위원장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인 박근철 경기 도의원과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장, 최종 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의 소 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기지장협은 4 가지 현안에 대해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및 도내 기초의회 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으

로 적극 영입 △지체장애유형 의 장애인체육회 정가맹 가입 을 통한 전국 지체장애인스포 츠 활성화 △경기도내 고령 장 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 등 고령 장애인 정책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이동수단 분산 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다. 이에 박정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근철 의원, 김경

희 의원, 최종현 의원님과 31개 시군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협회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장애인복지 현안을 가 지고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함 께 예산과 조례, 법안 발의를 위 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는 우리사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인 가산제 비율 조정과 공정한 공천 절차를 준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 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4·7 보궐선 거 홍보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 데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간

담회 참석 요청에 응해주신 박 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며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 책적 제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의원을 초청해 장애인복지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지장협은 경기도의회 장애인비례대표 적극 영입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정 국회의원

“장애인의 날에 써주세요” 100만원 기부 홍성장복 이용자 어머니… 찾아와 직접 전달 복지관, 후원자의 뜻에 따라 장애인의 날에 사용할 예정 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 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홍성장복)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익명 보도를 요구한 후원자 는 개관 때부터 복지관을 이용

해 온 자폐성장애 자녀의 어머 니로, 지난 25일 복지관을 찾아 100만원을 기부했다. 후원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우리 아이와 같은 장애인 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길 바

란다”면서 5만원권 지폐 20장을 봉투에 손수 담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머니의 뜻대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 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지 기자]

▲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어머니가 “장애인의 날에 의미 있게 써달 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유성구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창립

“사랑의 쌀, 무료급식에 보탬 되길”

대전지장협 유성구지회, 3월 31일 발대식•창립총회 개최

천안지체장애인후원회, 100만원 상당 쌀 기부

“체육활동을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도모”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 지회는 유성구 지체장애인 스 포츠연맹(이하 연맹)을 발족하 고 지난 3월 31일 발대식과 창 립총회를 가졌다. 연맹은 체육활동을 통한 지 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창립됐다. 체육활 동을 통한 지체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장려를 목적 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연맹은 종목별 가맹 장애인경기단체를 지원 육성하 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 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선출된 박종해 대전지장협 유

성구지회장은 “앞으로 유성구 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건 전한 여가생활과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박예지 기자]

▲ 대전지장협 유성구지회는 체육활동을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 모하고자 유성구 지체장애인 스포츠연맹을 창립했다.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회장 원성호)는 4월 2일 지역 장애인 40여명 에게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현재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 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천6백여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품을 전달 하는 등 활발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후원회 박종석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회원들이 무료급식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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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 제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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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대구시장애인단체협의회, “케이블카

설치 적극 지지” 입장 표명

대구시 ‘1호 관광지’…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 출입 어려워 대구광역시장애인단체협의 회(회장 김창환, 이하 협의회) 는 4월 8일 비슬산 참꽃 케이블 카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전국 최대의 참꽃군락지로 널 리 알려진 비슬산은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로 매년 많은 관광 객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공식 지정한 ‘1호 관광지’라는 타이틀이 무 색하게,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의 출입이 어려워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 김창환 회장은 “기약 없는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욱 절실히 다 가오는 것은 마음껏 힐링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며, 모든 장애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 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또 “누구에게나 자 유로운 여행과 관광이지만, 현 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과 인식 부족으로 헌법에서 보 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마저 외면당하는 실정이어서 장애인 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 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지에서도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그

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심 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확 신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단체 를 대표하는 대구광역시장애인 단체협의회는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지하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 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박지원 기자] 라고 밝혔다.

들고 어려운 가운데 후원회에 참여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을 돕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 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전남지장협 광양시지회, 지난 3월19일 후원회 발대식 개최

이정문 전 광양시의회 의장, 후원회 회장으로 위촉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지회가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

의회 의장이 맡았다. 후원회원 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

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을 위해 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3월 19일 열린 발대식에 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원, 박 노신·박말례 광양시의회 의원 을 비롯한 윤철린 용진축사 대 표, 한정태 태영산업 대표, 김동 준 ㈜빛그린유통 대표, 서옥란 한국이벤트 대표, 김영인 전 동 광양산업 전무 등 10여 명이 참 석했다. 후원회장은 이정문 전 광양시

진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 자녀 학자금지원 △장애인 선 진지 견학 및 사무용품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편의 이 용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일에 뜻을 모 으기로 했다. 이정문 후원회장은 “전남지 장협 광양시지회가 사회복지단 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후원 회가 나서서 장애인과 가족, 회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한다. 좋 은 일에 뜻을 모아준 17명의 회 원들과 함께 장애인이 자존감 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실 질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는 단 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 다. 박현석 지회장은 “모두가 힘

장애인 학대 대응•권리구제 등 업무 교육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 실시

“2017년 개관 이후 4천3백47회 권리구제 진행”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이 4월 9일 오후 전라북도장 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도내 13 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을 진행 했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번 장애인권익옹호 교육은 장 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효과적 인 대응 능력을 개발하고, 도내 복지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기관은 전라북도 내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권리옹호 관련

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장애인 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호 및 치 료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 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학대 피해가 지

업무를 수행할 때, 학대신고 협 력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장애 인의 권리구제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는 “장애인권익 옹호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통

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인권 안 전망이 더욱 원활하게 가동될

[박예지 기자]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는 3월 19일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 동할 후원회를 발족했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 혔다. 한편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은 2017년 12월 개관 이 후 2020년까지 623건의 학대신 고 접수를 받았고, 학대의심사 례 314건에 대해 의료, 심리, 사

법, 거주, 복지 등의 영역에서 4 천3백47회의 권리구제를 진행 했다. [박지원 기자] ▼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 난 4월 9일 기관 교육실에서 도내 13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장 애인 권익옹호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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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장애인편의증진센터,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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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둥지에서 업무 시작

‘완도군지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남지장협, 완도군수 면담 완도군청, “신임 완도군 지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 남지장협)는 완도군지회의 성 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7일 완 도군청을 방문해 지회 현안을 논의했다. 전남지장협 완도군지회는 4 월부터 새로운 별도의 사무실 에서 완도군장애인편의증진기 술지원센터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장협 임원진 과 완도군지회 정철균 신임지 회장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주 민복지과장을 만나 완도군지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 력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를 거친 사항은 ▲

완도군지회 및 편의센터 예산 증액 ▲장애인문화체험 등 사 업비 요청 ▲완도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검토 등이다. 전남지장협 김기철 협회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소통과 민원 해결 창구인 완도군지회의 지 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완도군 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완도군은 “장애인 등 지 역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신 임 완도군 지회장과 지속적으 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 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 했다. [박예지 기자]

▲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이달 4월부터 완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완도군지회의 성공적인 안 착을 위해 4월 7일 완도군청을 방문해 지회 현안을 논의했다.

김천시지회, “꽃처럼 아름다운 시간!” 꽃꽂이교실 개강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꽃처럼 아름다

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박예지 기자] 했다.

노년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위해… 5월까지 매주 진행 꽃꽂이 기초 및 식물의 특성 등 이론•실습과정 제공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이하 김천시지회)는 4월 12일 여성장

됐다. 노년기 여성장애인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

및 식물의 특성 등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특색 있는 재료를 통한 실습 과정이 계속될 예정

애인 꽃꽂이교실을 개강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여성 수강생 및 임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여성장애인 꽃꽂이교실은 경 상북도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이번 꽃꽂이교실을 실시하게

키는 것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여성장애인 회원에 한해 진행 된다. 강의는 분도꽃집 오진희 대표 가 맡았다. 총 6회 수업으로 오 는 5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2 시간씩 진행된다. 꽃꽂이 기초

이다. 한편 김천시지회 박희만 지회 장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소 외된 노년기 여성장애인을 발 굴해 사회 참여의 계기를 마련 하게 됐다”면서 “꽃꽂이교실을 통해 참여자 분들이 사회의 한

“꿈나무들의 올바른 장애인식이 필요해요!”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낼 줄 아는 아이들 되길”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는 4월 12일 노년기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꽃꽂이교실’을 개강했다.

‘장애인의 날’ 맞아 중소기업 후원 이어져 세노컴퍼니, 장애인 낙상 방지 기능성 양말 후원 성남장애인복지관,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 약속

청도군장애인복지관, 7일 풍각초등학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 청도군장애인복지관은 4월 7 일 풍각초등학교 학생과 병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한 나! 특별한 너!’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경상 북도장애인복지관 이경미 강사 가 맡았다. 초등학생들에게 들려준 교육 은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상식, 장애인에 대한 에티 켓 등의 내용을 준비해 전달했 다. 풍각초등학교 관계자는 “장 애 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러워지 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우들과 자연스

럽게 어울려 지낼 줄 아는 아이 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근 복지관장은 “우리 복 지관은 지역사회가 장애에 대 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운 가 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유치 원생과 초등학생이 장애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청도장복은 풍각초 학생과 병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성남장복)은 지난 1일 주식회사 세노컴퍼니로 부터 생활건강 전문 브랜드 닥터홍 제품을 후원 받았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후원을 결정했다는 세노컴퍼니 홍종국 대표는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분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들었 다”면서 “가정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 이를 예방하는 기능 성 양말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채정환 복지관장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후원활 동을 하는 세노컴퍼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필요한 가정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달 받은 생활용품을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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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 제 324호

충남지장협 이건휘 협회장, 탈(脫)플라스틱

환경부 릴레이 캠페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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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고고 챌린지’ 동참

의존도 낮추겠다” 약속

다음 주자는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고일환 충남서비스원장” 지명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은 탈(脫)플라스틱 운동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1월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충남개발공사 정석완 사장으 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 여한 이건휘 협회장은 텀블러 를 들고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 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건휘 협회장은 “설거지가 조금 수고롭더라도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장애인들이 솔선수범해 주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이건휘 협회장은 다음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고일환 충남서비스원장을 지명 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은 충남개발공 사 정석완 사장의 지목으로 탈(脫)플라스틱 실천 을 약속하는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밑거름, “문화예술 활동으로 다져요!”

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박예지 기자]

경북지장협 군위군지회, 세중복지촌과 문예고리 사업 개시

“매주 2회씩 7월초까지 다양한 활동 이어질 예정”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지회(이하 군위군지회)는 세중 복지촌과 함께 지난 6일 문예고 리사업을 시작했다. 양 기관은 앞서 맺은 업무협 약 내용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 적,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사

다. 민화그리기와 비누만들기, 냅킨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했다. 세중복지촌과 군위군지회는 이미 경북장애인예술제와 전국 장애인예술제에서 전국 최우수 상 수상을 비롯해 여러 수상 이

다지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세중복지촌 참여자 이경숙 씨 는 “세중복지촌 외부 프로그램 에 참여하니 만드는 기쁨과 함 께하는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지회 최장태 지

회참여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번 문예고리사업은 이달부터 7 월 초까지 매주 2회씩 실시된

력을 자랑하는 기관이다. 장애 인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키 고 지역 장애인의 활발한 활동 을 알려 사회참여의 밑거름을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 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는 세중복지촌과 함께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문예고리사업을 시작했다.

“크레파스와 색종이로 표현하는 나!” 김천주간보호센터, 미술교실 12월까지 매주 진행

“체험 위주 교육… 심리 안정•사회성 키워요”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하 김천주간보호센터)가 2021년 미술교실을 운영 중이 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술 교실은 올 12월까지 주 1회 진 행된다. 김천주간보호센터는 복지기 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3 년 연속 선정되어 올해도 미술 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 애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한다. 미술교실은 파견된 전문 미술 강사가 지도한다. 프로그램 내 용은 다양한 미술재료와 친해 지기, 소근육 놀이 활동 등 다양 한 소재를 가지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 우리가 책임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 모집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이 5월부터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고 있다. 올해도 관할지역 6개 시•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지역의 특성을 반

복지관은 지난해 여성장애 인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하

영한 역량강화교육을 5개 분야 별로 준비하여 ▲기초교육중심 형 책꾸러미교실과 ▲건강중심

한 참여자는 “크레파스와 색 종이로 나를 표현하고 앞에 나 가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주간보호센터 박선하 센 터장은 “체험 위주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 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 길 바란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

형 웰빙푸드교실, 건강아카데 미, 성·인권교육 ▲사회활동중 심형 자원순환배움교실 ▲여가 문화중심형 지역문화탐방과 원 예교실 ▲경제활동중심형 네일 아트, 아로마소이캔들 지도사 교육과정 ▲찾아가는 1:1 방문 형 교육 '슬기로운 ‘콕’ 생활' 총 10개 교육과정을 지역별 교육 기관과 연계 진행한다. 복지관 은 전문성있는 강사를 파견하

▲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3년 연속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미술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 등 지원 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모든 여성장애인은 수강신 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 관 홈페이지나 문화지원팀(☎ 041-960-4062)으로 문의하면 [박지원 기자] 된다.

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4월 | 제 324호

Voiceye Saeboram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시험… ‘현장 스케치’

◀ 코로나19 확산이 염려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첫 편의증진사 민간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한 날이다. 응시자 접수대의 혼잡을 막기 위해 자동 체온계와 수동 체온계를 동시에 사용했다.

한국지체장애 인협회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제1회 편의 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시험을 성공적 으로 치러냈다.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 정 시험을 치르기까지 순 탄치만은 않았던 과정도 있었다. 장애인편의시설 분야와 종사자들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고심하고 노 력한 끝에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시험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의 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 는 장애 유형이 바로 지체장애인이다. 우리는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 인 단체로서 당시 우리가 손을 쓰지 않

물론 18대 국회 때는 해당 상임위원 회에서 단 한 번도 검토되지 않은 채로 법안이 폐기되었던 아픈 기억도 있다. 19대 국회에 가서야 2014년 말에 대행 기관 체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수년 간 공들여 준비한 ‘결실’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자격 증 제도를 우리가 2008년부터 고심해 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내부 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기도 했다. ‘편의 증진전문가자격시험’이라 고 연 1회씩 진행했었다. 대행기관 체제의 법률 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본 격적으로 민간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일을 해왔다. 2017년부 터 교육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 민간자격증 등록 작업을 하게 됐다. 2019년에 내부 규정집을 발간하고, 관 련 교육을 하고 시험문제를 만드는 등 꾸준히 작업을 해왔다. ■이번 시험을 통해 바라는 점은? 편의시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 용자 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다.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시험 을 치러봤지만, ‘전문성’을 가진 시험 으로는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향후 편의시설 업무를 맡는 사람들, 즉 BF 컨설팅이나 건축사, 편의적합성 업무 등 관련 모든 종사자가 더욱 전문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애인 문제 는 장애인 단체가 나서야만 해결이 되 는지 여전히 안타깝다. 전문가 양성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법률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 대 학에서도 교육 과정에 관련 수업을 넣 어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가 먼저 나서서 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이런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고려 하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주는 등 장 애인 편의증진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관련 업무 종사자 전문성 강화하는 출발점 되어야”

■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첫 시험을 치르게 된 소감은? 감회가 새롭다. 장애인 편의 관련 업 무에 종사한 지 20년이 됐다.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 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공무원들 이 전담해왔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과 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것이지 장애인 편의시 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 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니 설계도와 도면을 보고 설치 기준대로 편의시설이 잘 반영되어있 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채로 신축 허가를 내 리니까 법률은 법률대로 편의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현 실에서는 실현이 안 되니 그 괴리감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문 제들이 산적해서 장애인 이동권이나 접근성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 현재는 대행 기관 체제로 운영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

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는 생각에 정부에 심각성을 알리고 해 결책을 강구해 왔다. 지난 2008년에 보 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국회 의원들을 만나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 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 맡아 하는 시스템이었으니 이걸 대행 기관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해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게 됐다.

이러한 노력 끝에 편의증진기술지원 센터가 2016년에 편의시설 적합성 확 인 업무 대행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 을 거두게 되었다. ■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전문성도 아주 중요한 것 같다.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 대행 기관 제 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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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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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입실에 앞서 시험장 방역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한 소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장 소독과 사전 문진표 작성 등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하에 진행했다.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응시자들이 고사장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수험생을 맞이할 시험장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이 치뤄졌다.

▲제1회 편의증진사 민간자격검정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이 응시표 확인을 위해 줄지어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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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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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설립… 실현 가능할까? 장애인복지법 제64조1항,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규정 장애인 단체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나? “안정성이냐… 다양성이냐”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 리연합회(Royal Association for 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 Disability, Radar), 국립자립생활센 다. 4월1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터(National Centre for Independent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Living) 등 장애인 단체가 합병되어 설 협의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가 립된 역사가 있다. 던져졌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 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장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다. 있다. 그러나 1999년 해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전문성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지 단순히 직능 단체가 통합이 되었다고 큰 목소리를 내 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조성민 대표는 통합이라는 실험적인 도전에는 동의하지만, 그간 장애인 단체 들이 갈등과 경쟁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만큼 과연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까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을 표했다. 성 년후견인, 탈시설, 가족활동지원제도 등 장애계 안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 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과거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 체’의 정의와 역할 구분 논란이 일었을 당시 기존의 장애인 단체명을 교묘히 변 형해서 장애인 물품을 강매하는 등 자신 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존재했 다고 회상했다. 1994년 2월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당시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법 제45 조를 근거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을 위 한 단체의 법적 용어에 관한 구분 기준 을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 복지 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맹인복

▲ 토론회에 앞서 장총련 김락환 상임대표가 인사 하고 있다.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조항이 만들어지고 현 복지학과 교수는 “우 재까지 20년의 세월동 리나라 장애운동단체 안 협의회 구성을 위한 가 크게 장총련, 한국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장총, 전장연 3개 우산 않은 채 사장되어왔다. 조직으로 나뉘어져 대 과거 2006년 한국지 부분 여기에 소속이 되 체장애인협회, 한국농 어있다”며 “그러나 장 아인협회, 한국시각장 애운동이 분화되면서 애인연합회, 한국교통 단체만의 성과내기, 타 장애인협회, 한국장애 단체 활동에 딴죽 걸기 인부모회 5개 장애인 나 무시하기가 진행되 ▲발제하는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단체가 ‘장애인복지단 고 있어 갈등 구조가 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 고착화되고 단일한 장애 운동 방향성을 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과를 내지 못 찾지 못한 채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했고 2012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 집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됐다” 가 있었지만 이 또한 단체별 견해차로 고 지적했다. 무산된 바 있다. 이동석 교수는 현재와 같은 3개의 우 산조직이 존재하기보다 이들의 협의체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 를 구성해서 보다 더 큰 세력화를 이룰 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필요성에서 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수렴 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 이 하되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유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강력한 힘을 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휘할 수 있는 '정부 대응 기구' 설립이 필 그러나 꼭 통합만이 장애계의 과제 요하다는 것. 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영국의 경우 통합된 장애계 의견 도 따랐다.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는 “예 을 수렴하고 정부와 이를 논의하기 위 를 들어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직능 단체 해 2012년 1월 범 장애조직 장애연맹 들이 대정부에 통일된 강한 메시지를 던 (Disability Alliance), 왕립장애권 지고자 통합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한편, 장애인 단체가 설립되는 방식이 ‘손상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장애 인 단체의 활동에 이권이 개입하고 단체 별 이기주의로 변질되어왔다는 지적도 따랐다. 게다가 15개 장애 유형 외에도 아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들이 많 고 이에 따른 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HIV 감염인’도 장애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애’의 범주 를 더 넓게 보아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 되는 만큼 장애인 단체들이 가지는 강한 정체성을 놓지 않고 과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는 문제에도 봉착하게 됐 다.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단체 모두가 ‘장 애’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운동을 하 는 것이 통합을 위해 갖춰야할 기본 사 항이라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도 어 떤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 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역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염려를 나타 냈다. ■ 여전히 모호한 ‘장애인 단체 vs 장애 인을 위한 단체’ 논쟁… 어떤 단체까지 포함시켜야?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어떤 단체들을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도 따랐다. 이

지연합회(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 국농아복지연합회(현 한국농아인협회) 가 장애인 단체”라고 답변을 보냈던 역 사도 있다. 여전히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을 위 한 단체’의 구분과 개념 정의는 불명확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 하는 잠재적 장애인 단체까지 포함시키 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 라는 의견과 소수 장애인 단체로 당연히 포괄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치됐다.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일례로 탈시설 등 오랜 시간 장애 운 동을 해왔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도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복지법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만 아주 중요한 장애인 단체임에는 틀림 없다”며 “장애인 단체를 의료적인 범주 로 구분하기에는 그것에만 준하는 협의 회가 되어버릴 것이고, 복지부가 장애로 구분하지 않는 그룹을 어떻게 포섭해나 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는 “초기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참 여단체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 고 조직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법적 요건과 운영 에 있어서 투명성을 갖춘 장애인 대표 단체들이 참여해야한다”며 “대표 자와 의결구조가 장애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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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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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하는 협의회 구성해야…” 협의회 설립 준비단 구성…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 필요 이고 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된 검 증된 법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 협 의회를 주도하는 것이 설립 안정에 도움 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에 기능별, 직능 별로 구분해서 회원단체를 선별 가입시 키는 방식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 예산 문제는? 1인 체제 또는 집단 지도 체제도 의견 엇갈려… 이동석 교수는 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을 제안했다. 처 음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 고 운영을 위한 공익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불협화음 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설립 2~3 년 후에 총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표와 공동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나 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는 1 인 대표 체제를 제안했다. 집단지도체제 로는 개별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 조정자 역 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 질 수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뭉쳤다 흩 어졌다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협의회 설립에 동의하는 단체장이 설 립 이전 추진 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

이후에 이사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 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한 각 단체장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산 문제도 뒤따랐다. 더인디고 조성

으면서 통합을 꿈꾼다는 것은 모순이라 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지장협 정의철 이사는 협의 회가 설립이 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등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민 대표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언제까지 정부 예산을 받아가며 법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시된 영국의 사례도 정부 예산 을 받아서 운동하지만 그 정부에서 받는 예산보다 회원에게 받는 예산이 더 많 고, 그것에 대한 자기 결정 의지가 강해 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일 뿐 정부 예 산을 받아가며 사회복지법인에 속해있

장애인 단체도 명실상부한 하나의 법정 단체가 되고 아울러 여러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 세웠다. 이동석 교수도 정부에 예산을 받는 것 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장애인 단체들 이 국고 예산을, 국민이 주는 세금을 받 는다고 해서 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못내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장 애계 내에서 국고를 받는 단체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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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운 동을 더 활발하게 하느냐 마느냐로 문제 삼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전히 3개 우산 조직들에 의해 당사자주의로 가느냐, 민 중주의로 가느냐의 논란이 남아있는 것 으로 토의가 마무리됐다. 장내의 시청자들 또한 대다수 협의회 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덧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장애인 당사자와 상 관없는 장애인 단체가 난립 중이다.” “국 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을 단체가 대신하는데 그 일마저 자부담으 로 하라는 건 국가의 직무 유기다. 모든 국고사업은 자부담을 폐지하고 인건비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협의 회를 구성한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그에 맞는 단체들로 구성해 야 한다.” “법률로 지정된 단체가 존재해 야 장애인 의사를 대변할 권리가 주어지 게 된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한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이슈가 이번에도 논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장애인단 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협의회 설립 준비단을 꾸리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꾸준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 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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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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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허용 필요 배차대기시간 단축 및 정체시 장애인 불편 해소 기여할 것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 용차 이용을 줄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시내 일반도로에 버스 전용차선을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 차 및 승합자동차(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 차한 경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1항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별표 1.」을 마련하여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차량은 아래 표 내용과 같다.

도로교통법에 2조(정의) 23항 사목 및 차목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은 13세 미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어린이통학 버스로 포함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통학 차량 및 장애인 콜택시 등 버스전용차로 운행 범위의 확 대 시행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 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 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 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위 내용의 다. 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일 경우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 차로에서 통행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도 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 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

관한 법률 제 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 에서의 차별금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등」을 제정하여 교통수단과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만 필수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장애 인복지시설 통학차량 및 장애인 콜택시

고),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특별보호조항 규정하 고 있다.

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여 이동 시간의 단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안기관 : 용인시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통학 및 종사자 의 운행업무 강도 경감을 위한 이동편의 배려도 필요하다. 만 14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 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동을 지원 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대부 분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가 어렵거나 갑작스런 돌발행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달장애인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운전업무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차량을 운 행하고 있어 운전과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주행시간 단축과 이동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운영하 는 장애인 콜택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 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으로 대부분 장애1~2급 정도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배차, 승·하차등 이동거리 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장시간 승 차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각종의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버스전용차 로 통행을 허용하여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의 이동 편의 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차 량의 안전확보, 장애인콜택시의 이동시 간 단축,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중교통 이용편리를 위한 서울시내버스 전용 차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인건강보장 강화해야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기대수명 저하로 이어져”

제안기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 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됐다. 건강검진은 만20세 이상인 사람을 대 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과 영 유아 건강검진 및 9세 이상 18세 이하 학 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학교밖 청 소년 건강검진이 있다. 2018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 을 고려한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0개 시도에 16개 소가 지정되었다.(2020년 4월 기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 검율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장애친화 건 강검진기관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3%로 비장애인보다 10.8% 낮고 여 성장애인(60.0%)이 남성장애인(65.7%)

(49.1%), 뇌병변장애인(47.6%), 자폐성 장애인(44.9%)은 50%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2019년 기준-최혜영의원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암에 걸릴 확 률이 약 5배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비장애인보다 3.8배 높은데 반해 장애인 의 암검진 수검률은 45.9%로 비장애인 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자폐성장애인의 암검진 수검률은 6.5%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최혜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국가 건강검진 개시 시 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하고 장애친 화 건강검진기관을 확충하는 등 발달장 애인이 일상에서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 발달장애인 건강검진의 개시 시기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종료된 이후인 6세 이후부터로 하고 주기는 매년마다 1회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장장애인

의원실) 이처럼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은 장애 인의 평균수명에도 악역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전체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74.2세 로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 82.7세(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숫자로 보는 인구, 2017 년 기준) 보다 낮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 19.0세, 지적장애인 54.1세 뇌전증장애인 55.6세 순으로 낮아 장애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평균수명이 낮고 평상시에 건강 이 상이나 질병 등에 대한 불충분한 표현 때문에 발달장애당사자의 장애와 건강

이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검진내용과 비용 및 절 차 등은 일반검진에 따르되, 암건진의 경우에는 검진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도 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검강검진 기준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건강검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검진 실시시 기) 조항에 장애인건강검진 사항을 각각 추가・신설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 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를 확충해야 만 한다.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의 입구(위 병원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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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남녀노소’ 신청 가능 오는 제6회 정기연주회에 신입 단원도 참여 기회 부여 세계 최초 대한민국휠체어합 창단에서 새 식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민이자 휠체어를 이용 하는 장애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합창단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정 상일 상임지휘자를 비롯해 단 원 전원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6년 창단한 이래로 국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 고 있다. 지난 2019년 평창패럴림픽 개 회식 공연 및 서울시립교향악 단 협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오스트리아 비 엔나, 이태리 로마, 러시아 모스

크바 등 해외 각지에서도 공연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특수학 교와 복지관을 찾아 많은 장애 인과 비장애인들에게 합창 연 주를 선보이며 꿈과 희망의 메 시지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모집하게 될 신규 단원 들도 정기연주회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는다. 대한민국휠체 어합창단은 제6회 정기연주회 를 오는 6월 16일 롯데콘서트홀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입단 희망자는 합창단의 단원 모집 담당자(010-8601-2019)에 게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 [박예지 기자] 을 수 있다.

▲ 세계 최초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에서 새 식구를 모집한다. 2020년 제5회 정기연주회 모습. (사진=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장애인 가족을 고품격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제이페스티벌, 문화 소외계층에 예술공연 나눔 오는 6월 말까지 장애인 가족 사연 신청 접수 제이페스티벌(J-Festival)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 지 총 5회의 공연으로 예술인들 의 아름다운 재능 기부가 펼쳐 질 예정이다. 제이페스티벌은 ‘늘 따뜻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외 계층 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열고 이 웃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기획 사다. 제이페스티벌의 ‘진심 감동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한 사 람을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올해는 ‘조금 더 가까 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가족 5

팀의 사연을 선정하여 무료 음 악회에 초청한다. 정통클래식 및 뮤지컬, 크로 스오버 등 성악앙상블로 다채 로운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5 월에 열릴 살롱 콘서트에도 장 애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작년 공연을 관람했던 김○자 님은 “처음 보는 클래식 공연이 었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며,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반기 ‘진심 감동 프로젝트’ 공연 접수는 6월 말까지다. 사

연 신청은 제이페스티벌 홈페 이지(www.j-festival.net) ‘진 심 감동 프로젝트’에 사연을 남 기거나 담당자(☎010-22296001)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이페스티벌 이진주 대표는 “[늘 따뜻해야 할 우리의 마음 을 위하여]라는 회사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공연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 [박지원 기자] 고 밝혔다.

▶ 제이페스티벌(J-Festival)은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음악회 를 개최한다.

장애예술인과 유튜버의 ‘색(色)다른

만남’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2 개시… 지난 시즌 조회수 ‘7백만’ 기록

“장애예술인 대중화로 장애인식개선 이끌어낼 예정”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을 위 한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 2 가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1%나 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 치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장애인식개선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시즌1을 통해 탄생한 영상들은 누적 조회 7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즌에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 애예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 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국장 애예술인협회 등의 추천을 받 아 장애예술인 12팀(13명)을 선 발했고, 팀별로 유튜브 크리에 이터와의 콜라보 영상과 스토 리 영상을 각각 1편씩 제작해 공개한다.

20일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 팀씩, 총 24편의 영상이 포스코 TV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개 인 채널을 통해 차례로 공개된 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임선 균·임제균 씨(플루트·트럼펫 연 주자, 발달장애) △김지희 씨 (기타리스트, 지적장애) △김형 희 씨(서양화가, 지체장애) △ 강혜라 씨(무용가, 청각장애)

△김건호 씨(피아니스트, 시각 장애) △임경식 씨(구필화가, 지체장애) 등 장애예술인 12팀 이 참여한다. 이들의 대중 화를 지원하기 위해 빅마 블, 꿀꿀선아 등 11명의 인 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출 연한다. 향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 해 출연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활용해 제작한 굿즈 도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시즌 1에는 총 10팀의 장애예술인들이 참 여했다. 이중 판소리 소리 꾼인 최예나 씨는 유튜버 빅마블의 뮤직비디오에 출

연하는 등 새로운 예술 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박예지 기자]

편의증진 AMENITY

| 2021년 4월 | 제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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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우정지방청에서 들려준 ‘따뜻한 봄소식’ 충북•충남•대전•세종시 소재 우체국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약속’ 충남편의센터, 2020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성과’ 거둬 에 우체국 시설(우편집중국, 우체국, 별 정우체국, 우편취급국)을 조사하기로 한 다. 조사는 충남센터를 비롯한 15개 시· 군 편의증진센터 직원 중심으로 코로나 19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 다. 대상시설은 충남 시군 대표우체국 15개소, 우편 취급국 34개소, 일반우체국 179개소, 총 228개소의 우체국 시설이었 다. ■ 외곽으로 갈수록 ‘손볼 곳 태산’… 화장 실 문 폭 0.6m인 곳도 직원들은 각 우체국 직원들과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대표 개발지역의 우체 국인 천안우체국과 아산우체국을 살펴 본 결과, 개발지역 대표 우체국인 만큼 의무사항들을 잘 갖춰놓고 있었다. 반면 천안과 아산 외곽에 위치한 우체국들은 시내에 비해 접근로 상태부터 심각했다. 처음 보는 부적정 형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를 이 용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사로 등 손 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이 영 일 (충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술부장)

지난 3월 초,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 았다. 발신자는 충청우정사업본부 시설 팀 주무관이었다. “부장님, 작년에 주신 자료를 토대로 충청우정지방청 관할 우체국에 편의시 설 보완 계획서를 요청했고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토대로 2021 년에는 대전시 관내 우체국 그리고 내년 부터는 충남과 충북 그리고 세종 순으로 순차적 편의시설 개선을 시행하겠습니 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난 8개월여 시간 동안 겪었던 고단함과 상념을 단번 에 보상 받는 기분이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20년 1월 충남센터는 이건휘 센터장 을 중심으로 충남에 위치한 공공시설 편 의시설 실태조사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적정 사례

조사 중반, 본격적으로 개발이 뒤처져 있는 시군 읍, 면, 동의 우체국조사가 진 행됐다. ○○군의 한 작은 마을 우체국 을 방문했다. 이런 곳에도 우체국이 있 구나 싶을 정도의 규모였다.(참고로 별 정우체국법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 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 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근무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한 후 외 부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시멘트로 경사 로를 대충 마감해놓은 출입문은 시공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문을 열어도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다. 휠체어를 타고 출입을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비장애인 이 열기에도 버거울 정도였다. 내부사항 점검 후 화장실을 물으니 외부에 작은 건물을 안 내받았다. 문 폭을 측정하니 유 효 폭 넓이가 0.6미터였다. 문 을 열고 들어가니 화장실(대변 기)이라고는 일본식 화변기 하나가 덩그 러니 있다. 순간 허탈한 웃음과 함께 장 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이곳에 왔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 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런 곳이 어떻게 우체국 간판을 걸고 있 는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심각 한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정말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우정사업 본부 소속의 건축물들이 맞는가 싶을 정 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정사업본부 가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현 재의 대표우체국 모델인 서울중앙우체 국 건물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만 하 는 것일까 생각하며 솔직히 부럽기도 했 다. ■ 우체국 장애인편의시설의 현실과 문제 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상 우체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읍면동단 위 우체국)과 업무시설(시군 대표 우체

▲어느 대학교 장애인 화장실의 자물쇠 체결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우체국 장애인 화장실의 부적정 사례

▲진출입로 부적정 사례

국)로 나뉜다.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 의 무설치 대상 시설이다. 우체국 장애인편의시설의 현실을 말 하기에 앞서 문제점 두 가지를 짚어보 자. 첫 번째는 편의증진법 제정 이전에 지 어진 우체국 시설들이다. 현재는 편의증 진법상 우체국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 상 시설로 명시가 되어있기에 건축물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체국이 전국 구석구석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정보통 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84년

▲서울중앙우체국 청사(현재)

도 즈음이다. 바로 그맘때쯤 지어진 우 체국들은 거의 모든 곳이 부적정 상태였 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충청지방우정청 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 관들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움직임을 보이길 바란다. 두 번째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같은 소규모 우체국 시설물들이다. 별 정우체국은 1961년도부터 도서·산간벽 지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충남에는 아 주 작은 규모의 우편취급국 시설까지 합 해 2018년 기준 130여 곳의 별정 우체국 이 존재한다. 도서·산간지역에 우체국을 세울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우체국이다. 시설과 공간 을 제공한 민간인이 별정우체국장을 맡 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설 립 당시 민간인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비싸게 시공해놓고 지적을 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부 담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2020년 충남 15개 시군우체국(228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표(충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0.06.~08.) 시군명 (개소)

점검 구분

총계 설치율표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문

복도 및 통로

계단 또는 승강기

높이 차이 제거

경사로 단차 제거

공용

남자

여자

점자 블록

설치율 누계 %

총287개소

100

적정설치율 누계 % 총288개소

경사로 단차 제거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경보 및 접수대 피난시설

비치 용품

비 고

단위(%)

인권 Human rights

| 2021년 4월 | 제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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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의 또 다른 이름 ‘감금’… 잃어버린 11년 의료진, ‘재범 위험성 0점, 치료감호 종료’에도 심의위원회 매번 기각 처리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심의 기준 아직… “국제법상 강제 구금·고문에 해당할 수도” 발달장애인이 11년이 넘게 치료감호 소에 강제 수용된 사연이 알려졌다. 황◯◯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간 피치료감호에 처 해졌다. 그러나 형기가 끝난 뒤에도 황 씨의 감호소 생활은 멈추지 않았다. 황 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수 준 ‘하’에 해당하는 총 0점을 받았다. 의 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도 있었지 만,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할 때마다 매 번 사유도 모른 채 기각당하기 일쑤였 다. 결국 황 씨는 본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의 수용 생활을 견뎌야 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해당 사건을 ‘장애인차 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했다. 황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가 접수 된 지 2주 만에 치료감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기존에 황 씨가 제출해왔던 치 료감호 종료 신청서와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 내용은 다를 게 없었다. 연구소는 3월 30일 오후 서초구 중앙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알리고 황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이 처한 대한민국 치료감호의 실태를 고 발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씨 또한 형 기를 다 살았음에도 여전히 치료감호소 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연구소 는 이 씨가 현재 약물 복용 외에 자폐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동료 피치료감호자에게 일방적으 로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

다. 회견장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 씨의 어머니는 직접 쓴 편지로 아들의 사연 을 알렸다. 그녀는 “아들은 지금 공주치 료감호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눈이 돌아가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먹어 몸무게가 빠지고 있다. 치료감호소 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하루빨리 부모

와 형제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 정해진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심정을 전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및 원곡법률사 무소 공동대리인단은 황 씨와 이 씨를 대신하여 국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을 요구하고, 발달장애인을 고려 하지 않은 행형절차의 개선을 강력히 촉 구했다.

치료감호법 제1조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 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 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된 발달장애인을 치료감호로 수

이어 별정우체국법과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아쉬운 점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해보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중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이다. 이 법률에 서는 우체국 시설관련 세부항목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사무실 요건에도 이용 편의성과 사무실 면적 적정도만 기록되 어 있을 뿐 시설 관련 사항은 전무하다. 수탁신청서류 또한 너무 단출하다. 필요 서류는 수탁인이 적격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 의 약도,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원보 증서 총 5가지다. 이 항목에 ‘장애인등편

의법 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확인 서’만 더한다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보수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는 물론 전국 우체국 청사를 대 상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정 규 변호사는 “현재 치료감호 종료 심의 위원회는 물리적으로 비상적인 수준에 달하는 양의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또 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장애 특성으로 보지 않고 위협하는 행위로 간 주하고 있기에 이 씨 또한 번번이 치료 감호 종료 신청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동안 치료감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있는 황◯◯씨와 이◯◯씨의 사연 이 알려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법률 공동대리인단이 3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정청, 자체적 시설개선 능력 있어… “우정사업조달센터•우체국시설관리단 활용하면 충분해” 조사를 마치고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지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발견했다. 이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우정사업조달 센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활용하면 우정청 측에서 얼마든지 시설들을 직접 개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관내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우정사업시설물들을 유지

▲접수대 높이의 부적정 사례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토대로 시행 타당성, 공사기획,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정청은 위 조직들을 이용해 충분히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었다. 혹시 직접적 인 시설 보수가 어려웠더라도 관리·감독 은 했어야 했다. 이처럼 역량이 충분했 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음을 우정사업본부는 반드시 느끼 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센터는 이 조사 자료의 취합 본을 2020년 10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에 송부했다. 충남 장애인복지과는 한 달간 의 검토 후 충남뿐 아니라 충청지방우정 청 관할인 충북, 대전, 세종시에 속한 우 체국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정확히 8 개월 후에 이 기사 첫머리에 나오는 성

용하는 것은 감금 및 강제 구금에 해당 하며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 라는 비판이 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다 솔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가 가입하고 비준한 자유권 규약에도 나 와 있듯이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 할 수 없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당 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서 자의적 구금 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 판했다. 이어 “원고들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겪은 무 분별한 치료감호는 고문 방지 협약상에 서 말하는 고문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 다. 해당 사안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또한 “치료감호는 15년까지 구금될 수 있고, 구금 기간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 구금의 성격을 가지기에 국가가 치 료감호 종료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심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대리인단 및 장애우권익문 제연구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치료감호소의 행태와 구금에 대하여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 편, 국제사회에 치료감호 실태를 알려 정부의 조치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 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과를 얻게 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늦은 약속이나마 꼭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마지 막으로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분들께 당 부 드리고자 한다. 편의센터와 같은 업무를 하든, 비슷한 업무를 하든지, 혹은 관계자일 수도 있 는 독자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이 겪는 아픔과 좌절을 한 번쯤 진정으로 헤아려 보았으 면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차별이 사라지 고 다름을 이해하는, 다 함께 행복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상생의 봄바람을 맞 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정총국(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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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개념이 아쉬운 성남 ‘중앙공원’ ➋ 인접 아파트 연결된 4개의 구름다리 경사로… 장애인에게 위험시설 휠체어•유모차 가로막는 공원 곳곳의 장애인 불편시설 개선 시급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성남 단과 경사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중앙공원은 인접 서현동과 수내동의 대 그런데 경사각도가 법정 범위를 초과한 단지 아파트가 거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 것도 문제지만, 중간에 계단과 경사로를 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 교차하여 설치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위 다. 험시설이 되어 버렸다. 가파른 경사로 게다가 주변 500m 이내에 지하철 수 를 내려오다가 갑자기 계단을 만나서 자 내역과 서현역이 있어 멀리서 대중교통 칫하면 휠체어가 계단으로 굴러버릴 수 으로 접근하기에도 좋다. 주탐방로는 평 도 있는 구조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에 가깝고, 수림지역 또한 완만한 야 런 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휠체어 산 지형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환경 용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정작 휠체어 통 이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상들의 여러 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가지 유적 등 볼거리도 제법 많다. 나머지의 통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 그러나 지난 1월 11자 이 공원의 1차 가지다. 나란히 설치된 경사로와 계단 소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휠체어 등 사이에 경계턱이 없어 법정 각도가 넘는 이동약자에게는 불편한 시설이 너무 많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오다 보면 전동 휠 다. 주탐방로에서 이어지는 산책길, 휴 체어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게공간, 조망대, 다수의 관람시설로 통 아 휠체어가 계단으로 이동하는 순간 계 하는 길은 대부분 한 뼘 도 안 되는 단차가 가로 막고 있다. 완만한 지형 상 산책로를 경사로 형 태로 설계하기 충분함에 도 굳이 계단구조가 많 아 유모차나 휠체어 등 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성남시는 1994년도에 개장한 오래된 공원이라 ▲ 한산이씨 역사 인물들의 기념비와 안내판이 있는 곳도 통로의 단차 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다. 뒤편의 모습만 겨우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다른 도시의 많은 공 단의 단차로 인해 전복될 수 있다. 필자 원들이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무장애 공 는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타고 있던 원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과 비교가 되 휠체어가 전복하여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었다. 있다. 주변 사방의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으 공원 중심부에 들어서면 호수가에 “돌 로 접근할 수 있는 4개의 통로는 구름다 마각”이라는 큰 누각이 있고, 광장 건너 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 편엔 관리사무소가 있다. 바로 옆에는 전의 소개자료에 의하면 이 4개의 육교 초가집 한 채가 많은 방문객들에게 눈 는 “계단이 없어 휠체어로도 통행할 수 요기를 시켜준다. 이름은 수내동 가옥이 있게 만들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휠 다. 조선 후기에 지은 집으로 추정되는 체어를 타고 4곳을 모두 살펴본 결과 실 한산이씨의 종갓집 가옥을 복원하여 경 제 이동약자가 통행하기에는 문제가 많 기도 문화재 78호로 지정하였다. 았다. 이 가옥은 바깥마당에 면한 '一'자형 한양아파트에서 분당로를 넘어가는 문간채 뒤에 'ㄱ'자형 안채가 안마당을 통로는 다리 건너 공원과 인접한 지점이 내려다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튼 'ㅁ' 가파른 계단이다. 나머지 3개의 통로는 자형이다. 10칸 규모의 안채 뒤로 널찍 아파트와 공원 양쪽이 모두 경사로 구조 한 뒷마당은 흙담이 감싸고 있다. 경기 를 하고 있으나, 설계와 시공의 잘못으 지역의 전형적인 살림집의 모습을 보여 로 휠체어가 통행하기에는 오히려 매우 주는 이곳에서는 연중 수시로 다양한 전 위험한 구조이다. 통문화 체험행사가 열린다. 현대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구조는 계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휠체어 장애인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제324호

2021년 4월 21일

•기자 : 박지원,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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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 안마당은커녕 대문 앞까지도 가보 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다만 보다 돌아 서야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일행이 되어 방문했다면 장애인은 그냥 외톨이 가 되고 만다. 곳곳에 단 한 뼘도 안 되는 턱 하나 때문이다. 그 턱 하나 없애는 것 이 그렇게도 어려웠을까? 이러한 관광용 공중시설을 관리·유지하는데 이동약자 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하 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는다. 공원의 중심부에 있는 호수를 돌다 보

래에는 이 말의 무덤과 비석이 있다. 충마총 앞에는 이러한 사연이 기록된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이동약자는 거기 까지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분당 신도시 개발로 공원이 생기기 전 이 일대에는 한산이씨가 집성촌이 있었 다. 한산이씨 하면 고려말 성리학의 태 두 목은 이색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공원에는 조선시대 높은 벼슬을 했던 목 은 이색의 후손들의 묘지 등 유적과 기 념물이 많다.

▲ 주변아파트에서 공원으로 직접 통행할 육교는 이동약자용 통행로를 함께 갖추고 있으나, 모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장애인에게 오히려 위험시설이 되고 있다.

면 ‘수내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창덕궁 의 애련정을 모델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내정에서 바라보는 연못의 풍경 은 석가산을 비롯한 아기자기한 조경시 설로 한국 전통의 정원의 아름다움이 가 득하다. 수내정 옆으로는 연못 풍경을 좀 더 가 까이 앉아서 조망해 볼 수 있는 휴게공 간이 있다. 그러나 진입로는 한 뼘도 안 되는 단차가 이동약자의 출입을 가로막 는다. 공원 안에는 고인돌 유적지가 있다. 분 당신도시 개발 시 인근에서 발굴한 116 개의 고인돌 중 10기를 중앙공원으로 이 전하여 고인돌 정원을 조성하였다. 주탐 방로에서 숲속으로 20여 미터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널찍한 통로는 온통 바윗돌 로 깔아 놓았다. 이 역시 이동약자에겐 금단의 구역이다. 고인돌 유적로 올라는 길 옆에 충마총 (忠馬塚)과 충마비가 있다. 임진왜란 때 상주전투에서 병조좌랑 이경류(李慶流) 가 종사관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문 관 종사관은 전투 군관이 아닌데도 직 접 전투에 임하여 목숨까지 잃었다. 이 경류가 전사하자 그의 애마가 주인의 피 묻은 옷을 물고 지금의 중앙공원, 한산 이씨 마을이었던 선생의 집으로 달려왔 다. 500리 길을 달려온 애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경류의 묘 아

공원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는 이증의 사당이 있다. 이증은 황해·충청·전라·경 상 4도의 관찰사와 형조·예조·공조의 판 서를 지냈고, 임진왜란 후에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헌신하였다. 이증은 이색의 7세손이고, 충마총 사연의 주인 공인 이경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공원 탐방로 옆으로 한산이씨 삼세유 사비(이증의 부, 조부, 증조부의 행적을 기록), 이증의 신도비, 이경류의 정려비, 이정룡의 신도비가 나란히 서 있다. 다 수의 비석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의 비 각으로 보호하는만큼 그 비각은 여느 비 각과 달리 웅장한데다, 아름다운 전통미 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건물 앞으로 가 서 비각의 제 모습과 소개된 안내판을 보고 싶어도 한 뼘도 안되는 턱 하나가 이동약자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공원입구의 황세울광장 북쪽으로 반 려견 놀이터가 있다. 대형견, 중·소형견 등 크기별 전용 공간을 두어 놀이 및 훈 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은 지형이 아닌데도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있 는 통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 다. 장애인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곳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성남의 중앙공원은 이처럼 장애인 차 별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다. 장애인차별 공원이다. 장애인 차별은 인권침해에 속 한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책 Book focus

| 2021년 4월 | 제 324호

Voiceye Saeboram

BOOKFOCUS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사회적 약자’가 영화 속 피해자로 쉽게 소비되는 현실… 현실… 16편의 범죄 영화와 함께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 들여다보기 피해자 시선으로 범죄 영화 다시 보기 이수정, 이다혜, 최세희, 조용주 저 │민음사│18,000원

“범죄를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매 체는 관심 없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같 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영화를 다룬 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가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 화 프로파일』 섭외 전화를 받고 처음 내 뱉은 말이다. 이후 [씨네21] 이다혜 기자 가 합류하면서 시작된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은 네이버 오디오클 립 문화 예술 분야 청취율 1위를 기록하 며 큰 인기를 얻었고, 방송 내용을 추려 2020년 봄, 민음사를 통해 한 권의 책으 로 탄생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 일』은 「적과의 동침」, 「곡성」, 「미저리」, 「살인의 추억」, 「기생충」, 「조커」 등 국내 외 유명한 범죄 영화 총 16편을 다룬다. 영화 줄거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독해하고 분석한 다. 영화와 유사한 실제 사건과 인물도 함께 소개한다.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하는 영화 「사바하」를 다루면서 일본의 ‘옴진리교’, 한국의 ‘아가동산’을 이야기 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걸캅스」

한다고 말한다. 책은 내내 영화 속 피해 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 을 상기시키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 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목소리를 높인다.

에서는 ‘버닝썬 사건’과 ‘정준영 사건’을 함께 조명하는 식이다. 이수정 박사는 수많은 범죄 영화에서 여성이나 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단순히 피해자로 소비되고 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죄에는 틀림없이 고통당하 는 피해자가 실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을 살펴보며, 3부에서는 「미저리」, 「걸캅 스」, 「살인의 추억」 3편의 영화를 통해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돌아본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 유인 방 지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이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 범죄, 왜 미리 막을 수 없는가 책 1부에서는 「가스등」, 「적과의 동 침」, 「돌로레스 클레이번」 3편을 통해 우 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 내 폭력을 돌아 본다. 이수정 박사는 “현재 한국 가정 폭 력 처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정을 보 호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반의사 불벌죄(피 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부부간 폭행, 아동 학대가 방치되는 이 유가 “여전히 가정 유지가 제일 중요하 다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있음을 지적한 다. 2부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왜 곡된 믿음에 복종할 수 있는지, 권위에 대한 복종, 종교에 대한 그릇된 신념 등

지 않고, 함정 수사도 할 수 없다. 4부는 영화 「기생충」, 「숨바꼭질」, 「조 커」를 소개하며 빈곤 계층 혐오와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다. 영화 「숨바꼭질」에 서 빈곤층이나 노숙자, 정신 질환자, 외 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며 사 회적 약자가 수상쩍은 사람으로 묘사되 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수정 박 사는 “그게 가장 큰 해악입니다. 시선이

과도하게 단정적이고, 인종, 성별, 계급 에 대한 차별을 은연중에 유발할 수 있 습니다”라고 지적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청소년 가출팸을 소 재로 한 「꿈의 제인」, 성범죄 수사 과정 을 다룬 미국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 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팔려 가는 소 녀들」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 성매매 실태를 고발하고, 성범죄 ‘피해자다움’에 대한 그릇된 통

념을 이야기한다. 또한 아이들을 착취해 금전적인 이득을 올린 불법 채팅 앱 업 체들이 IT 재벌이 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래도’ 천천히 나아지는 사회 범죄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날을 향해 책의 시작은 흥미로운 범죄 영화 줄거 리지만 그 끝은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자 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실재하는 범죄 의 선제적 예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3월 31일 『이수정 이다혜의 범 죄 영화 프로파일』 1쇄가 발간된 이후 약 1여 년이 지났다. 이수정 박사는 책과 각 종 방송,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의 상향을 주장해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마 침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오랫동 안 방치되어 왔던 스토킹 처벌법이나 아 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처벌을 강 화하기 위한 논의 역시 활발해졌다. n번 방과 아동 학대 사건 등 국민 모두를 경 악게 한 사건 이후라는 것이 뼈아프지만 이수정 교수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 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 일』은 시즌 2를 시작하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여전히 순항 중이다. 구독자 수는 3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었다. 오 디오 클립으로 시작해, 책, 영화까지 다 가오는 설 연휴에 즐길만한 콘텐츠로 안 [소셜포커스 김희정 기자] 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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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Special article

| 2021년 4월 | 제 324호

Voiceye Saeboram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➋] 전라남도 강진군 이승옥

Voiceye Saeboram

군수

“일자리가 곧 복지•장애유형 맞게 훈련… 일자리 연계 자립 도와야” 민선7기 역점사업… ‘강진산단 분양 100%’, ‘체류형 관광단지’ 완성할 것 Q.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 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 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 진하고 계신지요.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 의 사태를 직면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들의 어려움과 위기는 사회 전반적 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상대적으 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 니다. 강진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장애인과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면 마스크를 포함

‘여민동락’의 자세로 군민이 주인되는 ‘강진’을 꿈꾸다! 전라남도의 살기 좋은 땅 ‘강진’의 이 승옥 군수를 만나봤다. 왠지 동네에서 한번쯤 마주쳤을 것 같은 ‘친근한’ 이미 지가 느껴지는 그였다. 강진은 전라남도 의 코로나 청정지역 중 한 곳이다. 그럼 에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겸손한 자세 가 묻어났다. 코로나 방역 대책부터 민선 7기 역점 사업까지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당황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에서 내공이 느껴졌다. 그는 ‘복지’란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더욱 많은 젊은이 들이 강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가 그리는 ‘군민 이 행복한 도시’, 그 현재와 미래를 들어 봤다. Q. 군수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으로 정신없으시죠. 강진군은 어떻게 대비 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강진군은 지난해 1월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만 발생한 상황이에요. 전 라남도에서는 곡성군과 함께 가장 적은 수치죠. 현재 요양병원,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과 식당 등 위 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고 있어요. 전 군민에게는 KF94 마스크를 3매씩 지급했고, 마스크 쓰기와 개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 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 진단을 구성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 한 정부 수급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에요. Q. 현재 강진군의 장애인과 취약계층 현 황이 어떻게 될까요? 강진군 관내 등록 장애인은 3,321명 (중증장애 1,116명, 경증장애 2,205명)이 에요.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 이

상을 차지하고 있죠. 전남에서 19번째로 많은 수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민선 7기의 슬로 건이 ‘더불어 행복한 강진, 여민동락의 세상’인데요, 그만큼 장애는 다름의 이 름이지 결코 차별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죠. 그래서 군은 먼저 장애인과 홀몸 어르 신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

에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 록 함께 하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Q.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장애인 구 직난이 더 심각해졌어요. 고용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요?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 해요. 이건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장애 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덕수학교, 한국지체장애인협 회,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단 체·시설에 장애인 65명을 장애 유형별로 연계해서 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승옥 강진군수가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민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

어요. 생활에서부터 이동과 생활이 편리 해야 하잖아요.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원 하고 수혜 대상자도 매년 확대하고 있습 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와 협약을 맺 어서 중증장애인의 위생 관리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청각 장애 아동의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의료비 부 담을 위해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 어요.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 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정으로 무 료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모두 10만장의 마스크를 지급했어 요. 마스크를 사러 나가는 것조차 이동 이 불편하거나 감염에 취약해서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마스크 공급부터 차질이 없게 했고요. 올해도 10만장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복 지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복지시설이 많이 휴관됐잖아요. 무료 급식이 중단되면서 식사가 어려워진 장애인 가정도 많은데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복지서비스에 공 백이 가지않도록 하고요. 자체 재원 약 1 억7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기능경 기대회,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 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

Quiz 01 장애인복지법 제64조1항을 근거로 최근 ‘이 협의체’의 설립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 다.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장애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는 이 협의체명칭은?

또 발달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 도록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비교 적 단순한 김장 봉투나 장갑 임가공 포 장 작업을 훈련했는데 올해부터는 복지 관 내 세탁 설비를 구축해서 거동이 불 편한 재가장애인의 세탁지원사업으로 일자리와 수익 창출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려해요. 장애인 현장 체험과 수련회 등 군 자체 사업을 진행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 을 높이고 소득·일자리 창출까지 장애인 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목표입니다. Q. 올해 강진군의 역점 사업이 무

독자의견 - 장애인 인권과 여성장애인 관련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 다.(장인순)

(힌트 : 힌트 : 14면 장애계 이슈) [ 정답 : 장애인◯ ◯ ◯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종합예술제

당첨자 장인순 (경북 포항시)

| 2021년 4월 | 제 324호

오피니언 OPINION

Voiceye Saeboram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복지마당

- 보편적인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보장해야 지난 4월7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세간 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고작 1년4 개월 임기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돈도 아깝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같은 물의를 빚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후보를 출마시켰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이번 보궐 선거는 집권 여당이 유권자의 호된 심판 의 회초리를 맞은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이후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의 의견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 만 집권당 어느 핵심 정치인이 “민주당 의 참패는 LH사태로 빚어진 것”이라 말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됐 다. 어찌 보면 이 정치인의 발언은 분명 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현상을 왜곡하려 는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 물론 정 치인의 이런 발언에 영향을 받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소위 ‘정치적 발언’임을 전제로 한 공공 연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독 상 대 후보자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네거티 브 선거 전략보다는 국민을 위한 생활정 치가 화두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는 더

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끌어 올렸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눈과 귀 를 가리고 혼란스러움을 증가시키는 이 런 후진적인 정치행위는 영원히 추방해 야할 것이다. 정책은 없고 상대후보의 흠집 들추기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권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인 지지를 받아 헌법 개정이 가능할 정 도의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다. 많은 전 문가도 야당과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 지만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원칙에 따 라 다수당이 된 것 뿐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보여준 여당의 행태에서 정치적인 배려나 협치 는 철저히 배제되고 독선과 독단에 의한 전횡이 난무했다. 마치 점령군의 횡포처 럼 정치를 퇴보시키는 행태를 국민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 다. 아무튼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뇌게 될 뿐이다. 특 히 ‘대깨문’이라는 시쳇말도 있지만, 집 권 여당을 떠받치고 있는 두텁고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탄탄한 지지층이라 할지 라도 도도히 흐르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다수 부모의 마음이야 내 자녀만큼

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의 팔꿈치라도 붙잡고 공공사업을 따내고 싶을 것이다. 온갖 연줄과 정보를 먼저 선점하여 사업을 따내거나, 개발 예정지 구의 땅을 사고 싶을 것이다. 각종 찬스를 포착하는 기법을 발휘하 여 좋은 학벌을 따내거나,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주장한다 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공정하고 균등 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한 정권하 에서 오히려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 장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어떠 할까? 게다가 이번 정권의 수많은 핵심 인사 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을 분노하게 만 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도 펴 왔지만 2천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만을 남 겼다. 더구나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추미 애-윤석열 갈등을 비롯해 이를 지켜보 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민 심이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국 민의힘’이 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지 난 국정농단 사태 이 후 구심점 역할을 상실한 채 지금까 지 이렇다 할 지도 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오히

려 여당의 독선에 맞서지도 못하고 투쟁 동력도 상실한 듯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 이 되려면 국민을 안정시키고 정책 비전 을 제시하며 야당다운 야성을 보여주어 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 의 어부지리로 탄생했다. 그렇지만 정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의 흠결이 계속 부각 되며 신뢰감을 상실했다. 한술 더 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공용어로 등재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편 챙기 기와 염치를 모르는 책임전가의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마침내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특권을 허용하는 모습 보다는 보편적인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질서에 의한 공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려는 각 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의 든든한 지지를 공고하게 하는 방 법이라고 본다.

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먼저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려 해요. 강진산단 분양을 100% 완료하는 것과 현재 42개 기업 중 20개 기업이 가 동 중인데 올해는 나머지 기업들이 조속 히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 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가 우도 일대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체류 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형 일자리 를 창출하고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체험, 관광택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산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어업 분야로는 직거래 활성화와 농 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거래 고정고객 을 1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 억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 작년 화훼류 직거래 판매 경험을 기 반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유통망 확보 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강진군의 대표 농특산물이 뭔지

아시나요? 쌀귀리와 묵은지에요. 쌀귀리 와 묵은지 가공식품 개발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 려합니다.

누구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성별부터 외모, 장애와 비장애, 재산 수준, 나이 등 이 런 것들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이 복지 라고 생각해요.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는 궁극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현된다고 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실현’이라는 가치에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누구 나 차별받지 않고,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요. 군민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마을회관을 기초 복지시설로 활용해서 지역 복지 공 동체를 실현하고 있고요, 교통약자를 위 한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등 세세한 부 분까지 신경 쓰며 빛과 소금이 되는 다 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 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여민동 락’의 자세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추 진하는 것이 제 모토에요. 무엇보다 군민의 의견이 군정시책이 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싶어요. 실제 로 군민들과 문자와 SNS로 실시간으로 항상 소통하고 있고, ‘문턱 없는 군수실’ 을 상시 개방해서 면담을 원하는 군민이 있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주말과 저녁에는 사업현장으로, 마을 로, 산책길로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소 소한 일상과 불편사항들을 경청하고 발 전적 제안을 주시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메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외 경 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었지만, 강진군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올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민생 안전과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자합니다. 약속 한 민선 7기 역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계획을 수 립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 [박지원 기자] 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해 강진군이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두었어요. 군 공무원 모두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최 선을 다한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 바탕에는 서비스 기준 초과로 수급에 서 탈락한 대상자와 소득·재산 변동 대 상자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최 소화한 것이 있고요. 또 복지 대상자 보 호를 위해서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 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점이 높 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 2 개 분야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도 상 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열 심히 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Q.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 일까요?

Q. 군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점이 무엇일까요. 강진군민과 독자 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강진 군정의 큰 그림을 실현하는 모든 바탕은 바로 ‘군민’입니다. ‘더불어 행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