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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 제 325호
뉴스
특집
장애계 이슈
기획특집
장애인ㆍ장애인단체 종사 자, 백신 우선접종 대상 고 려해야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 게 듣는다 ③] 경상북도 문 경시 고윤환 시장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 애인 예술’도 포함될 수 있을까?
[기획특집 :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서 ②] 괴산 군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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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가 신개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합니다!” 포스코ICT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5월 11일 업무협약 체결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 사업 지원 포스코ICT가 장애인의 신개 념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식개 선 활동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 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포스코ICT(대표이사 정덕 균)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 앙회장 김광환)는 5월 11일 포 스코ICT 판교 사옥에서 장애 인의 신개념 일자리 창출 및 장 애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ICT는 임직원의 기금과 회사의 매칭 그렌트 기금을 통해 장애인 신 개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튜 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 장 애인식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 모전 팩캐이지 사업을 지원하 게 된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 해 이 팩캐이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로 했다. 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포스코ICT와 성 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ICT가 5월 11일 포스코ICT 판교 사옥에서 장애인의 신개념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의 파 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정덕 균 대표이사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새로운 개 념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 고,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등 장 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포스코
ICT가 장애인의 직무 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 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식 개 선을 앞당기는 그 길을 함께 걸 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은 신체적 제약은 있으나 사회 와의 소통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 은 장애인이 유튜브라는 신개 념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 께 장애를 주제로 한 참신한 영 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장애인 식개선에 크나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
“장애인복지관 웃고, 장애인그룹홈 울고” 2020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복지관 A등급 92.4%… 평균 94.7점으로 최고점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 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발표했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관'이 94.7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F등급을 받은 미흡시설은 103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1천745개소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
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7개 의 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 관 144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07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 소 △정신재활시설 151개소 △ 아동그룹홈 467개소 △장애인 그룹홈 659개소 △정신재활그 룹홈 158개소다.
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 스코ICT로부터 8천만원을 후 원받게 된다. 복지관은 장애인 유튜버 양성과 공모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 했다. 또한 포스코ICT와 파트 너십을 가지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7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으 로, 장애인복지관이 최고점인 94.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 소(61.3%)로 미흡시설(F등급) 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2017년 전기 대비 우수시설(A 등급)은 9.4% 증가했고, 미흡시 설(D-F등급)은 6.5% 감소 수 치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A등급 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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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장애인단체 종사자, 백신 우선접종 대상 고려해야 복지부, 장애인 감염취약성에도 대응 부족… 장총련, 3일 성명서 발표
체계적인 우선접종 계획ㆍ접종 후 대처방안 마련 요구 장애계가 장애인과 장애인단 체 종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 선접종 대상으로 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 하 장총련)는 3일 성명서를 발 표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 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계 획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코로 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장애 인과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 자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 적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4.99%로 저조한 수준이다. 매일 700명대 확진자 가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 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은 여 전히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에 특 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확진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도 비장애 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보건복 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 하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다. 국제장애인연합(IDA)은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유엔 기관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 관련 서비스 종사자 를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또 우선 접종이 필 요한 사람들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 입소자와 종사자가 아닌 장애 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장애인 접
종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장총련은 “복지시설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장애인과 밀 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접종 시기에 대한 언 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전체 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 안이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 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 인단체 종사자까지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장총련은 장애인 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백신 우 선 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과 함께 접종 후 대처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당 최혜영 의원은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과의 질의 중 ‘장애인
백신 접종 후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최혜영 의원은 “접종 이상반 응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 해 접종 전후 고려사항과 이상 반응 발생시 긴급 연락처 및 연 계정보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장 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접 종 예약부터 이상반응 관리까 지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장애인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박예지 기자] 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전달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 첫 영입인재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명 사회약자ㆍ민생ㆍ청년 정책에 대한 당 의지 표명 차원
원내부대표는 헌정사상 첫 여 성 시각장애인 대변인으로 활 동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고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 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저출 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다름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의원이 제21대 국민의 힘 2기 원내대표단 부대표에 임 명됐다. 김예지 원내부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체제에서 장애인을 비 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
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김예지 원내부대표 임명 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 안정, 그 리고 청년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당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 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다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 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 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 는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 다. 그리고 참된 보수의 가치를
1면에서 계속 비율은 장애인 복지관이 92.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F 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평가영역에서는 노숙인 생활시설이 가장 낮은 점수대 를 기록했다. '재정ㆍ조직운영' 부문에서 78.5점, '지역사회 관 계망' 부문이 79.9점으로 둘 다 C등급(70~80점 미만)을 받았 고, 그 외 영역은 전부 B등급 (80~9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전기 평가 대비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 이 80.7점에서 84.3점으로 ▲3.6 점 상승된 결과를 보였다.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시설에 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이 83.9점 에서 91.6점으로 ▲7.7점이 올 라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 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서비 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
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 지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 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
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등급과 이전 평가대비 점 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 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박예지 기자]
D~F등급을 받은 평가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역 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단위 : 개소, 점)
영역별 평가점수 구 분
시설수
총점평균*
전 체
461
90.8
①시설 환경 95.4
②재정 조직 83.7
③프로그램 서비스 94.2
④이용자 권리 95.4
⑤지역사회 관계 88.1
⑥시설운영 전반 90.9
노숙인생활시설
107
83.6
92.8
78.5
84.3
90.2
79.9
81.1
장애인복지관
144
94.7
98.5
87.0
98.6
96.4
92.5
94.9
정신요양시설
59
92.7
98.7
83.7
97.5
98.7
88.4
93.5
정신재활시설
151
91.5
93.1
84.1
95.8
96.7
89.7
92.9
*20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그 룹 홈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단위 : 개소, 점)
영역별 평가점수
구 분
시설수
총점평균*
①시설운영·환경
②이용자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전 체
1,284
86.1
83.2
84.9
89.8
88.7
아동
467
89.7
85.3
86.6
95.8
2023년부터 도입
장애인
659
82.4
80.7
81.5
84.7
2023년부터 도입
정신재활
158
91.1
87.7
94.3
93.6
88.7
*20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④시설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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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 위해 정부 부처ㆍ지자체 협력한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서 발표 만5세까지 장애영유아 중심으로 재활•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장애아동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놓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아동 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 혔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12일 정 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에서 발표됐다. 만 5세까지의 장애영유아를 중
심으로 하는 이 대책은 모든 아 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 하게 성장하는 사회 조성을 목 표로 한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합동 실 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과 유인책 마련 ▲보육교
▲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회의에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만 5세 이하 장애영유아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이 대책 시행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전망이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 관). (사진=News1)
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 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어린 이집 재원 장애아동도 특수교 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 로 안내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 화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을 연계해 수검률을 제고한다. 검진항목 횟수 확대와 검사항 목 세분화 등 개선된 문진표는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아동의 장애를 발견할 시 체 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의료·보육기관과 부모 대 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
‘보조견 정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포함해야 “보조견 유형•법적 근거 등 담아 교육자료와 콘텐츠 제작해달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공단에 요청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에 보조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 적했다. 최근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을 시급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잠실점
에서 훈련중인 시각장애인 보 조견의 출입을 강압적으로 제 지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으로 큰 물의가 빚어졌고, 지난 해 6월에는 프랜차이즈 분식점 '청년다방'의 한 지점에서 보청 견이 출입을 거절당했다. 두 사건 모두 보조견들이 보 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음 에도 업장 관계자들은 보조견 을 단순 반려견이라고 인식해 완강하게 출입을 막았다. 이는 엄연한 법률 위반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 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 견의 대중교통·공중시설 출입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
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이 정당 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인 것이다. 사건 이후 보조견 표지를 붙 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보조견 인식개선에는 일부 지 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다. 용인 시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대적인 보조견 인식개선 캠페인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고 적 힌 스티커를 시내 식당, 숙박시 설, 대중교통업체에 배부하고, 안내견에 대한 설명과 에티켓 등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할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조견 인 식개선 동영상을 송출하고, 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식개 선교육에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사 진 속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김 예지 의원의 보조견 ‘조이’.
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 원과 발달재활서비스가 확충된 다. 재활병원 2개소(경남·충남) 와 센터 8개소(강원·충북·경북· 전남·전북 등)가 건립될 계획이 며,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지원금액, 사용처 등에 관해 서비스 개선 정책 연 구가 시작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통합놀이터 조성이 실현될 가능성도 엿보 인다. 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휠 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 증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협 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 어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 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부담 도 경감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중증장애아
동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파 견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가족지 원사업은 현재 전국 98개 수행 기관이 운영 중이다.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프 로그램과 부모교육 및 상담, 자 조모임 결성 등을 지원한다.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교육, 돌 봄, 복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 설치 방안이 마련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복 지멤버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개인·가구별 소득 및 재산 분석 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 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 방안 을 모색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예지 기자]
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관련 교 육을 병행한다.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 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
시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와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영상, 카
단에 대해 ▲보조견에 대한 법 적 근거 ▲보조견 유형 ▲보조 견에 대한 에티켓 ▲출입 거부
드뉴스 등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박예지 기자]
장애인건강권ㆍ의료접근성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기준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 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 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 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 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 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 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 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 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 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 지보조기 상담ㆍ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 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 영 중인 병ㆍ의원을 공공어린 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 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 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마련했 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 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ㆍ지정 신청, 선정위 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 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 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 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6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 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박지원 기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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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해야… “관광시설 넘어 차세대 교통수단 된다”… 전국 지자체 트램 도입 논의 중
“법적 기준 없이 지자체ㆍ사업자 양심에 맡겨선 개선 없을 것”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이동 약자 접근성을 확보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관광시 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들이 장애인 차 별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29일 오후 ‘케이블카 및 모노레 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삭 도(케이블카), 궤도(모노레일) 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알 리기 위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4 월 21일 교통약자법 일부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여객시설에 궤삭도 시설을 포 함시키는 것이다. 발제에는 △경기도장애인편 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 △한국접근가능한관 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한 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김 남균 생활교통복지과장 △한국 장애인개발원 안성준 UD환경 정책기획팀장 △한국철도기술 연구원도시철도 박기준 책임연 구원이 참여했다. ■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케이 블카·모노레일 ‘단 3%’ 현재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전국에 총 199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올해 3월 조사한 결과, 탑승장에서부 터 차량까지 별도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기기는 단 6개로 전체의 3%뿐이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배리어프 리(BF)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 는 곳은 나주혁신도시 모노레 일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곳 이 전부다. 국토교통부가 문정복 의원실 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 개 기기 중 휠체어 승강설비 를 갖춘 곳은 23.2%, 휠체어 보 관함을 갖춘 곳은 17.2%, 교 통약자용 좌석을 완비한 곳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 통약자 접근성 항목 중 30%에 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 분이었다. 홍서윤 대표는 “궤삭도시설 설치를 위해 주로 이용되는 명 분이 ‘교통약자 문화향유권’이 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환 경 훼손을 반대하는 파와의 오 랜 논쟁 끝에 이 명분이 승리해 설치된 것”이라며 “그러나 교통 약자의 문화향유권은 설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 다”고 비판했다. ■ 시설 직원, “휠체어 내려서 타 면 된다”… 중증장애인 모멸 감 느낀다 조봉현 단장은 본인의 경험담 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천 만 스카이큐브(모노레일)는 출 발역에 엘리베이터와 단차 없 는 승강장 등 휠체어 탑승이 가 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종착역인 문학관역에 내리면 지상으로 가는 길이 높 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러한 역 상황을 모르고 내린 휠 체어 이용자들은 역사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 갈대습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뒤로 하고 돌 아서야만 한다.
홍서윤 대표
조봉현 단장
▲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관광시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들이 장애인 차별시 설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통약자법상 교통 및 운송시 설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시설을 함께 설립한 포스코 자회사의 경영 난으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 아왔다.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모노레 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 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가 없어 시설에 문의하자 담 당 직원은 “휠체어 장애인도 얼 마든지 탈 수 있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 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봉현 단장은 “모욕감을 느 꼈다.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 에서 내려서 타라는 말은 옷을 벗고 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며 이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 발생하는 차별행위라고 발언했다. ■ 전국 지자체 ‘트램’ 설치 논의 중… “법 개정은 트램 도입 전 에 이루어져야” 전국 지자체는 지하철을 대체 할 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 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 치된 교통시설이 또 하나의 차 별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봉현 단장은 트램의 보편화 가 가까워오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보다 빠르게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 통과’ 에만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주 장했다. 국토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조'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 시설에 궤삭도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더욱 빠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이에 박기준 도시철도연구원 은 “상위법과의 호환 관계상 무 리가 있을 수 있는 제안”이라며 “트램은 궤도운송법보다 도시 철도법에 근거해 마련될 여지 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 정부·사업자 의지에 기대해선 안 돼… 확실한 법적기준 마 련해야 장애인개발원 안성준 팀장은 “궤삭도시설 편의시설 설치는
사업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지 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산악벽지형 궤도의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 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안성준 연구원의 주장은 국토 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모든 사 업 과정에서 지자체가 편의시 설 설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법 또는 시행령 개 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 문이다. 이에 박기준 도시철도연구원 은 “법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들 의 양심과 수준에 맡겨놓고 개 선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회의 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여태까지 도시철도의 시설 개선은 법의 효과라고 본 다”며 “궤도운송법상 운송을 목 적으로 하는 궤삭도시설을 교 통수단으로 인정해서, 교통약 자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 상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답 이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김남균 과장은 “지금 까지 장애인의 케이블카와 모
검토 중이다. 장애인들은 트램이 본격적으 로 도입되기 전에 궤삭도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 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
노레일 접근성 문제에 대해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 실”이라고 인정하며, 추진 방향 에 대해 내부 논의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 속했다. 이어 부처 사정과 담당 업무, 또 궤삭도 시설이 대부분 공원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소관부 처인 복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윤선 대표
국토부 김남균 과장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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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내비게이션?” 장애인 국회의원이 직접 체험 이종성•김예지 의원, 서울역사에서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 시연 참여
비콘•지구자기장 등 첨단 기술로 위치 측정, 목적지까지 맞춤형 길 안내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지난 4 월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장애 인 실내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현장 체험에 나섰다. 주식회사 휴먼케어가 개발한 ‘길안내 애 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역사 입구에서부터 지하철 플랫폼 및 환승 경로까지 찾아가는 체 험이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은 국책 R&D사업으로 10억원 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실내 내 비게이션’을 개발했다. 이중 휴먼케어가 개발한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은 시각장애 인과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외국인까 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실 내 내비게이션이다. 비콘의 전자파와 실내 지구자 기장 등 두 가지 위치 측위 기 술과 각종 센서 값, 건축 도면 정보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 화 면으로 현 위치부터 목적지까 지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과 김예지 국회의원, 한국장애 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은 각각 팀을 이뤄 길안내 애플리 케이션 시연에 나섰다. 지체장애 당사자인 이종성 의 원은 휠체어 사용자용 AR을 통 해 지도화면과 영상화면을 따 라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용 가 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엘리 베이터 위치와 편의시설 등을 확인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이용자가 선호하는 경로와 이
▲ 지체장애 당사자인 이종성 의원이 휠체어 사용자용 AR을 통해 지도화면으로 경 로 안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용할 수 없는 경로를 구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 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기 반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긴급 호출 버튼 서비스도 제공한다. 역사 통제실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긴 급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까운 가족도 문자를 통해 외부 에서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시연을 마친 이종성 의 원은 “비콘이나 지구자기장 위 치 추적 등 생소한 기술들을 접 해볼 수 있어서 신선했고 많이 고민하고 애써서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오차범위를 점 점 줄여서 지도도 더 정밀하게 제공하고 장애인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면 정말 훌륭한 기술이 될 것 같 다. 무엇보다 첨단기기들이 사 회적 약자를 위해 활용되는 방 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서 서로 고민하며 함께 메꿔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한편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 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용 UI/UX를 활용한 보행경로 서 비스 시연에 나섰다. 시각장애 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유도블 록에서 시작해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귀에 꼽고 경로 안내를 받았다. 김예지 의원은 “보통 내비게 이션 GPS를 밖에서 이용하는 데 실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너무 궁금했다. 비콘, 지구 자기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 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아직 개 발 단계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 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특 히 그동안 장애인 재활보조기 기 분야가 연구만을 위한 연구 가 정말 많았다. 시스템을 개발 하면 대부분 연구자 중심의 연
▲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국회의원이 4월29일 오전 서울역사에서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현장 체험에 나섰다. 이 번 행사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편의증진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시각장애 당사자인 김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용 UI/UX를 활용한 보행경로 서비스 시연에 참여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실내 내비게 이션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당사자가 체험하는 행사를 열어주셔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감 사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실제 시연 중 휴먼케어 개발진과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현 시스템 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활용 이 되고 있는데, IOS가 접근성 이 좋아서 시각장애인 대다수 가 IOS를 쓰고 있다. 먼저는 애 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이 중 요할 것 같고, 시연 중에 핸드 폰을 들고 다니게 되어 흔들림 에 의해 오차범위가 발생하거 나 경로가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요즘 웨어러블 기구나 워치도 많으니 다양한 방면으 로 활용하고 보완하면 교통약 자를 위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는 “비 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은 많이 시도되고 개발되고 있지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
만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연구는 많이 미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한 것은 6~7 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상용화 까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 비콘이나 지구자기장을 활 용하는 것도 충분히 첨단 기술 이지만 VPS 등 다른 기술도 모 색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교통약자들 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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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0.91%… “목표 웃돌았다” 2020년 공공기관 구매액 총 5천518억원, 전년대비 1천525억원 올라 2019년 대비 법정 목표비율 2배 상향… 달성기관 수는 69개 감소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 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0.91%로, 법정 구매목표 비율 0.6%를 웃돌았다. 고용노동부 는 지난 4월 26일 이와 같은 결 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은 각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 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 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 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 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 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 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 업장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
▲ 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생 산품 구매 비율이 총 구매액의 0.91%를 달성했다.(사진은 기 사 내용과 관련 없음)
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천115명(중증 8천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20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 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액은 총 5천518억 원이다. 전년 대비 1천525억 원(0.13%p) 늘 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 장 생산품 구매액은 2015년부 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에는 1천46억원으로 전체 구매 액의 0.29%에 불과했으나 2016 년 1천302억원(0.32%), 2017년 1천853억원(0.4%), 2018년 2천 673억원(0.56%), 2019년에는 3 천993억원(0.78%)을 각각 기록 했다. 그러나 법정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체 의 66%에 그쳤다. 2019년 629개 소에서 69개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구매목 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 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까지 총 구매액의 0.3%였던 법정 구매목표 비율 은 2020년 0.6%로 높아졌다. 목표율을 달성한 기관 유형 별 비율은 준정부기관이 93.7% 로 가장 많았고, 특별법인이 16.7%로 가장 저조했다. 준정 부기관 다음으로는 공기업이 83.3%, 자치단체가 77.0%로 뒤 를 이었다. 국가기관과 교육청 은 각각 38.2%, 35.3%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 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 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848개 공공기관별 2020 년 구매실적과 2021년 구매계 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예지 기자]
“장애인이 장애학생 진로 상담” ‘장애 진로 멘토단’ 출범… 총 35명 위촉 교육부,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수업’ 진행
앞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장애 학생의 진로 상담을 돕는다. 교 육부는 16일 장애인 직업인으 로 구성된 ‘장애인 진로 멘토단’ 35명을 위촉하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멘토링 수업은 원격 영상으로 진행된다. 원격영상 진로 멘토 링은 전문 직업인이 쌍방향 원 격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 생들이 진로 탐색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학생 진로희망과 최 신 직업동향을 반영해 장애인 진로 멘토단을 장애유형과 직
업분야별로 다양한 진로지도자 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진로 멘토단은 시 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 각각 7 명과 발달장애인 14명 등 총 35 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시 각ㆍ청각 등 장애 유형, 문화• 예술•체육•교직 등 직업 분 야별로 선정됐으며 장애 학생 을 위해 현장감 있는 진로 상담 과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멘토링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은 소속 학교에서 원격영상 진 로 멘토링 홈페이지를 통해 학 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은 “이번 사업으로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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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중앙 컨트롤체계 필요해” “유니버설디자인, 머리 아픕니다”… 모법 없는 조례, 시행에 한계 있어 서울시, 선도모델 제시… 모든 신축시설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 준수 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과 확산 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7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관 련 전문가들은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사례와 문제점, 정책방 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으로 인한 등 록장애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 어 배리어프리 디자인보다 한 단계 나아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국복지대학교 박광재 교수 는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퇴화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 는 인구가 늘고 있다. 현재 고 령인구의 60%는 장애인이라고 봐야한다. 장애인, 노인뿐만 아 니라 외국인의 유입 등으로 사 회구성원이 변화하고 있다”며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으로써 ‘다양성’ 인정하는 것 한국복지대학교 박광재 교수 는 “배리어프리(BF)는 장애인 의 법적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한 성 인을 표본으로 하는 기존의 평 균과 가장 먼 특수계층에게 최 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그것을 뛰어넘어 누구나 동등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이라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의 했다. 또 “특히 눈으로 확인하기 어 려운 장애, 연령, 국적 등 요인 으로 인해 평균적인 환경에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며 “눈으로 보이는 부분 만 대응해서는 부족하고 심지 어 알레르기까지 대응해야 하 는 사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도시 구성원 유형이 가장 다
▲ 영국 런던 옥스포드 서커스 거리는 보도의 평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 블록 간 맞물림이 거의 없도록 시공 했다. (출처=리테일가젯)
양하고 그 수도 많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도 모델을 제시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선도 모 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 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유니 버설디자인종합계획을 발표하 고 전담기구인 ‘서울특별시유니 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서울유니 버설센터)’를 설립해 각종 사업 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유니 버설센터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중심 도시’를 슬로건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UD(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경로당 시설개 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 다. 또 서울시는 종합계획의 일환 으로 올 7월부터 유니버설디자 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1조 개정사항을 시행한다. 모든 공 공부문 신규 건축시설물은 준 공 전에 유니버설디자인 점검 표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내 용이다. 서울유니버설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해 운영기간 5개 월 동안 38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송한비 유니버설디자인팀장은 “내후년 인 2023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가이드 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 등 시설을 ‘유니버설 인증시설’ 로 선정해 평균 수준 제고를 도 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한 유니버설디자인 건축·시설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시상식 또한 계획 중에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연합 가입국 을 대상으로 우수한 건축·시설 물을 선정하는 ‘액세스시티어워 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7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관리처 마련 필요… 관련법·담당처 산 재해 행정력↓ 전문가들은 “법 별로 각 목 적이 있는 것은 찬성하지만 하 나의 목표를 위해 부처 간 상호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 고 지적하며 통합적인 중앙관 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및 규정은 여가·문화, 편의시 설, 건축, 정보접근 등 그 분야 에 따라 산재해있다. 전반적인 이용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장애인등편의법, 공공 디자인법, 고령친화산업법 등 이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접근성 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인식이 고도화되면서 차례로 관련법이 제정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생 겨난 것이다. 또한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는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 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 정한 지자체는 많지만 그 내용 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한국복지대학교 박광재 교수 는 “각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일을 하다 보니 효율 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중앙정 부는 여러 법에 따라 조직을 쪼 개고 만들 수라도 있지만 지자 체는 그만한 행정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 법의 주무부처가 다르 다보니 부처 간 중복 사업이 많 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며 “대목표는 같다. 모든 시민 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중앙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천안시의원(더불어민 주당)은 “천안시에도 유니버설 조례는 있으나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담당부처에 관련 사 항을 문의하면 ‘머리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라는 답변만 돌 아올 뿐”이라며 상위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동감했다. ■모든 사항 법규화는 ‘융통성 제한’… 인식 제고도 뒤따라야 해외에서는 휠체어, 유아차, 캐리어 운반이 편리하도록 지 하철 역사 내 점자블록을 일부 끊어서 설치하기도 한다. 보도 블록끼리 맞물리는 지점을 줄 여 더욱 평탄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아주 넓은 보도블록을 쓰 기도 한다. 영국 런던 옥스포드 서커스 거리가 그 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 까지 법규화 하기는 어렵다. 지 역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부분 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공공시 설이 아닌 사유지에 이러한 사 항들을 법적 강제성 없이 적용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최 성호 교수는 발언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디자인법 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유 니버설 디자인 계획도 포함된 다”며 기존 법체계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편입해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경 우는 어떨까? 독일은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규격 'DIN'을 통해 모든 건축·시설물에 대한 기술 적 통제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 는 주택, 공공, 공단 등 건축 용 도에 따라 따로 적용해왔으나 최근 공공·주거건축, 교통시설· 공공 공간 2가지로 적용 범위가 통합됐다. 일본은 최근 UD(유니버설디 자인)법 제정했다. 기존에 건축 물을 대상으로 하던 ‘하트빌딩 법’과 교통수단과 시설을 대상 으로 하던 ‘교통배리어프리법’ 을 통합한 것이다. 이원화되어 있었던 법체계를 하나로 만들 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일명 ‘미국 장애인법’ 으로 알려진 ADA법으로 일원 화된 설치 기준을 사회 전반 모 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고, 영국 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최상 위법을 ‘평등법’으로 개정했다. 장애, 인종, 성별, 국적 등이 다 양한 구성원이 생기니 모두의 권리를 평등하게 유지·조정하 는 것이 목적이다. 최성호 교수는 “장벽과 차별 을 제거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표준이 되어 누구도 차별을 인 지하지 못하는 단계를 ‘인클루 시브 디자인’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 그런 사회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할 것” 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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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못 올린 한 풀었어요” 충남 장애인부부 37쌍 ‘화촉’ 충남지장협, 5월 7일 ‘제21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진행 ㈜도원이엔씨, 1억원 등 11년째 예물 행사비 일체 후원… 축하선물 이어져 충남지역 장애인 부부 37쌍이 지난 7일 공주시 선화당에서 화 촉을 밝히고 다시금 영원한 사 랑을 맹세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이하 충 남지장협)는 어려운 경제적 여 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을 위해 합동결 혼식을 주최해오고 있다. 올해로 21년째 합동결혼식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450쌍 의 부부가 결혼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 본식에 앞서 장 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공
로자에게 표창장 수여 및 지원 금 전달식이 먼저 진행됐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매년 지 역 사회복지단체 및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충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원이 엔씨에서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 이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예물 과 행사비 일체를 후원하고 있 다. 올해는 행사 비용 1억 원과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 공기청
▲ 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이사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 과 공기청정기 37대를 후원했다.
정기 37대를 지원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해마 다 전자렌지를 각 가정에 후원 하고 있으며, 신기산업에서는 벽시계를, 농협중앙회 충남세 종지역본부에서는 쌀을 선물하 고 있다. 또한 ㈜코스팜에서는 건강식 품과 김 세트를, 애터미㈜에서 는 헤어스타일러를, 충남지장 협 지회장 일동은 이불세트를 마련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 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
▲ 이날 행사장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표창장을 전 달했다.
▲ 충남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7일 제21회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총 37쌍의 부부가 이날 결혼식을 올렸다.
도지사와 김정섭 공주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밝혔다. 400명의 하객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을 준수하며 무사히 모든 순서 를 마무리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토록 아 름다운 날 결혼식을 올리는 신 랑 신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 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역경을 따뜻한 부부애로 극복 하며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 도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나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충청남 도는 더 큰 개념의 가족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예지 기자]
의정부장복, 복지부평가 ‘4회 연속’ A등급 받아 시설·재정·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서 높은 평가 받아 곽상구 관장,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으로 이룬 결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 운영하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이하 의정부장복)이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장 애인복지관 부문에서 4회 연속 최우수(A)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복지 관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점검
하는 활동이다. 이번 평가는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 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사업운영전반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곽상구 복지관장은 “지역사 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
도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 을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각 오를 밝혔다. 한편 의정부장복은 2020년 활 동지원서비스 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 [박예지 기자] 다.
우리나라 보배들을 위한 ‘달콤한 선물!’ 전달 충남지장협 공주시지회, 중증장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 지회(이하 공주시지회)가 5월 5 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중증장 애아동을 위한 달콤한 선물을
어린이에게 간식 선물
전달했다. 공주시지회는 어린이날을 앞 둔 지난 5월 3일 ‘핑크 블록아이 스크림데이’를 마련해 공주시
곰두리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과 빵 꾸러미를 나 눴다. 배스킨라빈스 공주신관 점 오정순 대표가 100만원 상당
▲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3년마다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 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의 아이스크림 블록팩 50박스 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공주시 이존 관 부시장,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이 참석해 중증장애아동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한 것을 축 하했다. 장원석 공주시지회장은 “어 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이므
로 밥 잘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몸 건강히 씩씩하게 자라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예지 기자]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는 어 린이날을 맞아 곰두리어린이집 원아 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했다. 배스 킨라빈스 공주신관점 오정순 대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블록팩 50박스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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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9.7%’ 854개소 중 미흡 102곳, 미설치 413곳… 하위 3개 시군 30% 미만 머물러
적정 설치율 상위 3개 군, 홍천군•인제군•고성군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하 강원편의센터)는 지난 3 월 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도 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도내 18개 시·군청 반 경 500미터 내의 신호등과 횡단 보도상 보도, 단차,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23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 항 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적정 설치 비율은 39.7%(339곳)에 불과해 도 전 반적으로 교통약자가 통행하기 에 부적정한 상태임이 드러났 다. 조사한 횡단보도 총 854개 소 중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미 흡한 곳은 102개소(12%),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413곳 (48%)에 달했다. 시·군내 적정설치율은 홍천 군(63%)이 가장 높았고 인제군 (56%), 고성군(50%)과 횡성군 (50%)이 뒤를 이었다. 하위 3개 시군은 양양군(22%), 동해시 (24%), 화천군(26%)이다. 강원지장협 김홍수 협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편 의시설의 미비점이 많이 드러 났다”며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하며, 시설 물 시공 전에 관련 사항을 검토 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 원주시 내 선형블록 유도 방향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횡단 보도. 강원편의센터가 올 3월 도 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 의증진법상 의무설치 항목 적정 설치율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 로 드러났다.
[박예지 기자]
“가정의 달, 푸르른 하늘처럼 행복하세요!” 김천장복, 노인•어린이 이용고객 찾아가 선물 전달 박선하 관장, “코로나19 안정되어 다시 복지관에서 만나게 되길”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김천장복)은 5월 가정의 달
을 맞아 4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김천장복은 코로나19 관계로 복지관 내 행사는 열지 못했으
나 각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 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일에는 복지 관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에 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전달 했고, 7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영향으로 복지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이
용고객과 재가장애인들을 직접 찾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 했다. 직업훈련실과 주간보호센터 에서는 이용고객들이 귀가해 부모님께 감사를 전할 수 있도 록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박선하 관장은 “가정의 달 5 월을 맞아 푸르른 하늘처럼 모 두가 행복하고 즐겁길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빨리 안 정되어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 고 기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5월 가정 의 달을 맞아 지난 4일과 7일 이용고 객들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박선 하 관장이 복지관 이용 아동에게 선물 을 건네고 있다.(오른쪽 사진)
“또래 장애 어린이들이 희망 잃지 않기를!” 국악신동 김태연 양, 부안•정읍 장애아동에게 장학금 기부 ‘미스트롯2’ 출연 4등 차지… 부안군관광홍보대사 활동 중
부안출신 국악신동 김태연 양 (10세)이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 아동에게 써달라며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부안군지회와 정읍시 지회에 장학금을 기부해 화제 가 되고 있다. 김태연양은 ‘미스트롯2’에 출 연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뛰 어난 노래 실력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4등을 하는 쾌 거를 이루었다. 현재 정읍동신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김태연양은 “어린이날 을 맞아 좋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장 ◀ 어린이날을 맞아 부안출신 국악신동 김태연 양이 장애아동에게 써달라며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와 정 읍시지회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애를 가진 친구들이 꿈과 희망 을 잃지 않고 항상 밝고 씩씩하 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군관광홍보대사로 위촉 된 김태연양은 “부안에서 태어 난 인연을 소중히 여겨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준홍 부안군지회장과 하재필 정읍시지회장은 “김태 연 양이 후원해준 장학금은 각 각 부안군과 정읍시에 거주하 는 장애아동들에게 전달하여 학업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우 리지역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 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아보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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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장협 - 엔에이씨엘,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위해 ‘맞손’ 협약식 당일 ‘장애아동 후원기금 마련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심난영•조선아•한지혜•최병익 등 공연 참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5월 6일 엔에이 씨엘(NaCl)재단(이하 재단)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과 활동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재단은 협약식에 이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 로 장애아동 후원기금 마련 음
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장협 은 공연 후원기관으로 참여했 다. 이번 공연에는 대한민국휠 체어합창단, 뮤직큐레이터 심 난영, 소프라노 조선아, 반주 한 지혜, 트럼펫 최병익 등이 참여 했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경 기지장협 부설 경기도중증장애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엔에이씨엘(NaCl)재단과 장애인문화예술 발전과 활동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일 상임지휘자가 이 끌고 있다. 정상일 지휘자는 경 기도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 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며 최근 도민 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캠페 인을 진행했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
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음악회에 후원기관으 로 참여해 장애인들의 문화예 술 활동 참여 촉진과 향유를 도 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 동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사 회가 되도록 재단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씨엘재단은 장애 인 문화예술 부문에서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설립 이래 뮤직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클래식 시리즈를 이 어오고 있으며 최근 장애아동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예지 기자]
▲ 협약식에 이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 및 장애아동 후원기금 마련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은 대한민국휠체 어합창단의 공연 장면)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성장복, 어버이날 맞아 독거어르신 가정 방문 김영근 관장,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의 외로움 덜어드렸길”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유성장복)은 금년 어버이날 을 맞아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 니다! 사랑합니다’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 로 인한 제한적 휴관으로 각 어 르신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노은1동, 노은2동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위원들도 독거어르신 가정을 함께 찾아가 카네이션 과 간식을 전달했다. 김영근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 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외로우 셨을 것”이라며 “이번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가 조금이라도
청도장복 권기섭 관장, 서비스
마음의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 어버이날 행사에 매년 후 원해주고 있는 국민은행 스마 트 상담부 대전상담팀(팀장 양 덕모)과 대신고등학교 프린티 어봉사단(총단장 김대은)에도 감사를 표했다. [박예지 기자]
품질 향상 ‘5대 시책’ 추진
“소통과 공감 기반 서비스 제공할 것… 직원 역량강화에도 투자” 인접 도로 안전 확보도 적극 추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등 요청 청도군장애인복지관 권기섭 관장은 지난 4월 20일 취임하면 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대 시책을 발표했다. 권기섭 관장은 ▲이용객 600 명 추가 확보 ▲직원 책임감 제 고를 위한 명찰 패용 ▲직무능 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 강연 ▲ 복지관 접근성을 위한 교통시 설 확충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지관 만들기를 위한 ‘스마일 운동’을 약속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우선 이용객 확대를 위해서 각 읍·면별 대상자를 발굴하고 월 1회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 인 밴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개설, 장애인 시설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직원 명찰 패용은 이달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친절하 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실시된 이 시책은 직원
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 하기 더 편안해졌다며 방문 이 용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권기섭 관장은 이용객들 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측에 복 지관 주변 도로 안전 확보를 적 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취임 후 ▲복지관 진출입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장애인 보호 구역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 진출입로 대형 반사경 설치 ▲
▲유성장복은 코로나19 관계로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가정 방문으로 대체했다.
인접 국도(25호선)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청했고 이외에 장애 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방안 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섭 관장은 “우리 복지관 은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서
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 이용 고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겠 다”고 강조했다. [박예지 기자]
▲4월 20일 취임한 청도장복 권기섭 관장은 서비스 품질 향상 5대 시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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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대전지장협,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민주화운동 지원 캠페인 진행
매월 4째 목요일 ‘점심 한 끼 금식의 날’ 지정 후원금 모금활동 전개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대전지장협)는 지난 4월 29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 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지장협 29일 발표한 성명 서를 통해 “붓다의 나라 미얀마 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맞 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저항 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적 극 지지한다”면서 “미얀마 군부 는 반인류적인 인권탄압과 유 혈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쿠데 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을 조속히 석방하 고 평화로운 정권이양에 나서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 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 주의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조 치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승인과 연방군 지원을 위한 군 사고문단을 적극 파견하라”며 이행사항도 주문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이 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우리 협 회는 사태의 빠른 해결과 요구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미얀 마 민중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고 피력했다.
▶ 대전지장협은 4월 29일 미얀 마 국민통합정부 및 민주화 운 동 지지선언 성명서를 발표하 고, 성금 총290만원을 미얀마 민주화운동 대전 대표 한니씨 에게 전달했다.
“방충망 수리, 이제 전문가 못지않아요!” 전남지장협 장성지회, ‘방충망 개보수 봉사’ 지난 가을부터 시행 중
코로나19 확산에도 OK… 별도 공간에서 작업 후 다시 설치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지회(이하 장성지회)의 방충망 개보수 봉사활동이 지역 장애 인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장성지회는 그동안 다양한 봉 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 히 기존 형광등을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형 LED 등으로 교체해주는 봉사활동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 르신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았 다. 그러나 전등을 교체하는 봉 사활동은 방문 작업이 불가피 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하기 가 어려워졌다. 고심에 빠졌던 장성지회봉사단은 화순군의 한 사회단체가 방충망 교체 활동 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게됐다. 큰 기술 없이도 새 방충망 자 재와 작업 롤러, 가스켓(O링 고 무) 그리고 작업 공간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장성지회봉사단은 주위 추천이나 신청을 받아 방충망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다. 작 년 가을부터 해오다보니 봉사 단의 손길은 초보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노련하다. 우선 대상 가정을 찾아 방충 망 틀을 분리해 작업 장소로 옮 긴 뒤, 구멍나고 찢긴 방충망을 떼어낸다. 그 다음 할 일은 방 충망 틀을 깨끗하게 씻는 것. 오랜 세월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작업의 시작이다. 그리고 새 방충망이 울지 않도록 팽팽 하게 잡아당기면서 동시에 작 업 롤러로 가스켓을 넣어 고정 해주면 된다. 김종택 지회장은 “연락을 받 고 가보면 구멍이 나고 찢어져 도 비용 때문에 테이프로 붙여 가며 교체를 미뤄온 집들이 대 부분이고, 어떤 분은 방충망 수 리를 13년만에 한다며 좋아하
“괴산군 장애인 권익은 우리가 지킨다!” 괴산장복, 11일 직원 대상 권익옹호교육 실시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이하 괴 산장복)에서는 5월 11일 직원들 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다.
했다. 강의는 시민사회복지대 학원 이호선 교수가 맡아 현장 에서의 권익옹호실천과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교육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 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교육 에는 복지관 직원 21명이 참여
다. 정효선 복지관장은 “괴산군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
시더라”면서 “이왕이면 여름이 오기 전에 한 가구라도 더 방충 망 보수를 해드릴 수 있도록 봉 사단과 회원 모두 열심히 일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 며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앞으로도 우리 회 원들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 이 있다면 어디든 손을 내밀 준 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성지회는 전문가 용 칼 가는 기계를 갖추고 칼갈 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기계 대여도 가능하며, 칼갈이 신청 등 문의는 장성지회를 방문하 거나 유선(061-394-5300)으로 [박예지 기자] 하면 된다. ▶ 봉사단원들이 별도 공간에서 수거해 온 방충망을 수리하고 있다. 지난 가을부터 수리를 해온 봉사단원들의 손길은 비전 문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능숙하다.
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 겠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 게 장애인 권익 향상에 대한 책 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계 기가 됐기를 바라고 또 직원들 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권 익옹호활동에 임해주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 괴산장복은 5월 11일 ‘장애인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시민사회 복지대학원 이호선 교수가 맡았다.
한편 협회는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매 월 4째주 목요일을 ‘점심 한 끼 금식의 날’로 지정하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및 민주화 운동 을 위한 후원금 모금활동에 돌 입키로 했다.
이날 (주)와이엔비푸드 박영 복 대표가 100만원을 후원하고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도 190만 원을 더하여 성금 총 290만원을 미얀마 민주화운동 대전 대표 한니씨에게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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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5월 | 제 325호
[기획특집 :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③] 경상북도 문경시 고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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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선정한 ‘창의적 방역 1등 지자체’ 선정 코로나19 방역 ‘이동형 음압기’ 최초 도입… 경상북도내 확산 중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는 확진자가 채 30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 국 지자체 평균의 7분의 1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우리 시의 대 응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 씀드려도 될 듯합니다. 코로나19의 심각 성을 중앙정부보다도 한 발 앞서 파악한 것이 창의적 방역대책의 첫 걸음이었다 고 생각해요. 작년 1월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시 방역단계를 심각단계
창의적 행정서비스로 앞서가는 ‘경북 문경시’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단산을 품은 문경시. 이 아름다운 고장을 10년이 넘 는 세월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돌봐온 사람이 있다. 바로 세 번째 임기를 감당 하고 있는 고윤환 시장이다. 시민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은 물론 좋은 자치단체장상을 4번이나 수 상하며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뛰어난 역 량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정책 마련의 기틀은 ‘현실 분석’이라는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지 만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해 복지관 휴 관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시정을 이끌 어가면서도 사회의 약자를 향한 따듯한 마음을 잃지 않는 시민의 일꾼임을 보여 주고 있다. 고윤환 시장의 이야기를 들 어보았다. Q. 시장님 안녕하세요. 문경시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경과는 어떤가요? 이번 달 5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대상 자의 62%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 난 2월 26일 만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 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4월 15 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 했고 1만5천 명 가운데 9천7백 명이 접종 을 완료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 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문경시만의 ‘창의적 방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인가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대인소 독차 사업’과 ‘코호트 격리시설 이동형 음압기 설치 사업’이 가장 큰 주목을 받 았어요. 그 효과도 제일 좋았습니다. 찾 아가는 대인소독차는 올 4월 특허 등록 을 마쳤으며, 이동형 음압기 사업은 올
해 경상북도가 벤치마킹한다고 해요. 지 난해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각 사업을 우 수 방역, 창의적 방역으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동형 음압기는 코호트 격리조 치 된 사회복지시설 25곳에 설치했습니 다. 입소자나 종사자가 의심 증상을 보 일 때 바로 격리조치가 가능해서 감염
라고 생각해 ‘중증장애인 나들이 지원사 업’도 시행 중입니다. 외출이 어려운 지 체 및 지적 장애 등 중증장애인과 그 가 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 어요. 또 장애인복지관, 아이사랑아동청 소년발달센터, 시립호계어린이집 장애 아통합반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게 전문 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는 문경시 정책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 40억원 예산을 투입해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증축했다.
▲고윤환 문경시장
확산을 막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작년 9월부터는 감염병 예방시설 지 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식 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숙박업소 등의 환기 시설을 개선하고 소 독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 자 분들에게 단기적인 금전 지원을 해드 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 정 책이 꼭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020년에는 30억원을 들여 영세자영업자 573개소의 시설 개선을 마 쳤고 올해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 니다.
▲ 문경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윤환 시장과 관계자들이 폐쇄된 문경시멘트공장 을 찾았다.
로 격상해 비상방역대책반부터 꾸렸습 니다.
Q. 그 효과는 어떤가요?
▲문경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버스를 개조한 대인 소독차를 운영하고 있다.
Q. 문경시 장애인, 노인인구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취약계층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말 기준 장애인은 6천646명으로 시 인구의 9%, 노인 인구는 2만1천420 명으로 시 인구의 30% 정도입니다. 올 해 주요한 장애인 정책은 발달장애인 자 립지원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발달장애인 자립체험주택 사업과 함 께 진행합니다.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취업’이잖아요? 경제적 자립이 곧 완전한 자립을 의미하니까요. 현재 ‘친구마을 보호작업장’ 세탁 사업에 32명,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90명의 장애 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쉬는 것이
Q. 복지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있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 엇인가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복지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 낄 수 있도록 복지네트워크를 더 촘촘히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 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물론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 어요. Q.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서비스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 니다. 지난 2019년에는 약 4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시 설 증축에 나섰습니다. 3층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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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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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휴관은 최대한 천천히… 이용자가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 폐쇄된 시멘트공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구도심 골목은 관광지로 변신
자연경관 활용해 관광도시로 ‘우뚝’… 생태미로공원 방문객 8만명 돌파 축하고 식당 확장, 건물 사이에 가교를 설치했지요. 1층과 2층 내 부 리모델링으로 더욱 넓고 쾌적해졌어 요. 올해 10월에는 복지관에 숲도 들어 섭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7 천2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인 이 인공 숲에서는 원예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잠정 휴관 만큼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요가 가장 많은 2층 치료실과 체력단련실을 단계적 으로 개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했 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와 보호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물론 완전 정상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밑반찬 지원, 보장구 수리 및 세척 등 재가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강화했구요. 앞으로도 이용 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신기동 문경시멘트 폐공장 일대가 변 신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 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기동 문경시멘트공장은 국내 최초 내륙형 시멘트 공장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했지 만 지난 2018년 문을 닫게 됐어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 는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이 폐공장 일 대를 다시 살리는 것이 시급해진 거죠. 다행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 로 6년간 총 3천532억 원(공공 2천850억· 민간 356억)을 투자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문화체험지대를 조성할 예정 입니다. 거대한 시멘트 공장 건물은 신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탈 바꿈하고 주변에는 다이빙파크 등 익스 트림 스포츠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영화 촬영 실내스튜디오 등이 들어서게 됩니 다.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바랍 니다. Q. 문경시에서 재배하는 특별한 작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애인과 노인 일자 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대 체 무슨 작물인가요? 바로 ‘체리’입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체리를 새로운 소 득 작물로 선정해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 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8명의 노인이 참여 중입 니다. 아직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안정적 인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보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 향후 장애인 일자리 사 업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Q. 골목 경제 살리기가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역 특징과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점촌 원도심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추진 중 이에요. 문경중앙시장, 문화의거리 행복 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일대입니다.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지요. 조 성 중인 점촌지역 랜드마크와의 시너지 도 기대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왔어 요. 특히 우리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 오
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약돌돼지 특화거리와 배달의 거리를 조 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연계 한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 해 외부 관광객을 최대한 원도심으로 유 입할 계획입니다. Q. 3선 시장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한 몸 에 받고 계십니다. 지지율의 비결이 뭘 까요? 기본에 충실한 행정이 아닐까요? 행 정에 있어서 기본이란 정확한 현실 진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 한 것이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자 하는 집념과 열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구요.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 면 아무리 기발한 정책이라도 시행에 무 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춤형 정책’ 이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 현실 진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열정을 다 해서 국민을 섬기고, 지역과 나라의 발 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 리면 신뢰와 지지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Q. 단산모노레일, 문경생태 미로공원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국 관광 산업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 아주셨어요. 단산모노레일은 지난해 개 장 후 3만7천여명이 탑승했고, 생태미 로 공원의 입장객 수는 8만명을 넘었습 니다. 돌리네습지 복원사업, 아리랑민속 마을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고 해요.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며 미 래 관광자원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심 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토수련원과 현 재 건립 중인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성필립보 생태마을 등 수려한 경관을 벗 삼아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관광’도 이 끌고 있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에만 좋은 자 치단체장상, 지방자치복지대상 이렇 게 두 번이나 상을 받으셨어요. 특히 좋은 자치단체장상은 올해까지 총 4 번이나 수상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라도 있나요? 모두가 우리 문경시민 여러분의 덕분 입니다.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해 함께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좋 은 평가를 받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에 힘입 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고윤환 시장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체리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윤환 시장은 올해 좋은자치단체장상 및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생태 미로공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8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모노레일을 설치해 아름다운 단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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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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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 예술’도 포함될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놓고 전문가 정책 간담회 열려 우선구매비율 2% 상향조정 모두 공감, 품목 다양화 및 소비자 구매 유인책 필요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장애인 예술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제기됐다. 5월 13일 오후 여의도 이 룸센터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 최로 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은 2008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 행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 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 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
천488억원이었다. 2018년보다 731억원 늘어난 금액이고, 2016년 처음 5천억 원 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천억 원대에 진 입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따랐다.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 57조285억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 1%도 충족했다. 그러나 2021년 4월말 현재 시설 693개 소에서 공연을 상품으로 하는 장애인근 로사업장은 효정(한빛예술단)뿐이다. 그
2020년 9월 예술공연 분야 품목으로 지 정받은 생산시설은 2개소로 2019년도 공 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6천488억원인데 같은 해 예술공연 분야 의 우선구매액은 7백만 원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가장 먼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과 같이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 예품이나 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을
매대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본 개 정안에서는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외에 개인도 구매대상이 되게 했기에 타 법률 과의 상충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 자격의 구매대상이 가능한 것은 1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등록사업자인 경우가 있다. 단, 용어를 정의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춘 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5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 예술인이 하는 예술 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진 입이 어려워 중증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에 활발하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4월 20일 「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으로 중증장애 예술인이 생산 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전체 구매액의 1%에서 2% 이상 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 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합당한지,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 정을 위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된 장애예 술, 무엇이 있나보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공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6
외 애니메이션 채색 작업을 하는 구로구 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예를 생산하는 5개 시설이 있어 장애인 예술로 중증장 애인생산품 지정시설로 선정된 곳은 전 체 1%에 불과하다. 효정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예술이 우 선구매 대상이 된 첫 사례다. 시각장애 인 오케스트라인 한빛예술단을 운영하 며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로 지정됐다. 2020년 8월 실로암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 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됐지 만, 아직 공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또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직원 으로 채용되어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2D 애니메이션에 이 용될 삽화를 채색하는 업무가 많아 ‘창 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따랐다. 공예를 생산하는 곳도 공예작품 활동 보다는 공예품을 만드는 근로시설에 가 까워 결국 장애인 예술로 중증장애인생 산품 지정시설이 된 곳은 효정근로사업 장 1곳뿐이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장애 인자립기반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으로 법에 확실하게 명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귀희 대표는 “예술이 무슨 상품이고 근로냐고 많이들 물어보신다. 그러나 엄 연히 「장애인복지법」제2조(정의)에서 문 화 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 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 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근로’ 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먼저는 소비자가 장애인 예 술상품을 인지할 경로가 적기에 장애인 예술상품이 소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 다.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예술상 품 소비자를 의무적으로 생성해주고, 장 애인 예술전문 관리자를 두는 방안과 장 애 예술을 지원하는 매개 기관에 위탁하 는 방법도 장애예술 소비를 늘리는 방법 이라고 제언했다. ■ ‘장애예술인’ 개인 상품화는 아직 논의 필요... "전문가 3인의 의견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 수는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 련하여 우선구매 대상의 경우 구매 과정 인 입찰이나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상의 법률적 자격요건이 있어야 개인 구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관련 구매 절차상 의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운영상의 논의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랐다. 정 교수는 “개인을 구매대상으로 할 때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요건’에서도 시설이나 단체의 지정 요건이 매우 엄격했다. 그래서 지정되었 다가도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본 제 도의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 은주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지 정요건부터 완화해야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예술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 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예술가가 고용되 어있는 단체나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생 산품 시설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에 는 까다로운 요건이 따른다. 장애인 예술가를 중증장애인으로 70%, 10명 이내 고용해야하고 시설을 갖 추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 장애인 예술가 를 고용하려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요는 낮기 때문이다.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 는 장애인예술단체가 현실적으로 얼마 나 있겠냐는 의문이다. 배은주 대표는 “개인 예술가를 포함해 서 프리랜서 예술가의 예술작품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다면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개인 예술가도 어 떤 형태로는 예술직업재활시설같은 생 산품 시설에 고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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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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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 우선구매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야 ‘장애예술인 10인 갖춘 시설?’ 조건 까다로워… 지정요건 완화해야 그러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한빛예술단 을 운영하는 효정근로사업장도 중증장 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처음 지정됐지 만 이 또한 당시 효정근로사업장은 시설 이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미 장애인 예술가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효정근로사업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이후 공연 분야가 지
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자체 시설 을 운영하는 곳에서 장애인 예술가가 10 인 이상 고용되어있는 예술 기관을 찾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실정에서 법률 개 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 품 지정 요건부터 완화해야한다는 의견 이 뒷받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연구개발팀 장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
▲ 이번 정책 간담회의 좌장은 목진휴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와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 장, 박광돈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하는 내용에 매우 공감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2%까지 확대 시킬 수 있는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1%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 고 결국 생산시설의 총생산량을 분석해 구매비율 1%가 적합하다는 확인과정을 거친 바 있다. 2%로 구매비율을 확대하 기에 앞서 생산시설의 생산량을 분석하 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또한 생산 품목 다양화와 품질 개선,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등 여 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 정부 차원에서 장애예술인 활동을 활 성화해야… 해외 사례는? 전문가들은 장애예술인의 행위를 관 련 법률에 따라 강제하더라도 결국은 문 화 예술을 구입하고 그 상품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장 애예술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러시아 등 교육기본법과 예술진흥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를 막론 하고 예술교육과 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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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지자체 의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융자, 국가 문 화예술인 발탁사업, 지자체의 정기적 공 연예술 전시나 공연 등을 지자체에서 지 원하고 육성하는 것 등이 있다.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이후, 장애인들이 연극, TV, 영화, 장애예술제, 수어 및 오디오 해설 공연 등 예술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장 애인의 50% 이상이 자영업이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예술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예술 경 력을 쌓을 수 있는 지원 부족, 차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 발표 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이 예술분야에 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과 더불어 정부 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행위를 우선 구매하여 진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확대되 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법 개정을 위 해 연구와 토론회를 열어 다각적이고 지 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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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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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기본교과목 지정 제안 청소년기부터 체계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요 할 것
▲ 장애인식개선강사 대상 비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장애에 관 한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여 장애인 관련 제도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국가정 책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문화, 소득, 권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결하 기 위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인식 개선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 준에 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
제안기관 : 강서구휴먼희망일터
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선”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조항이 신설됐 다. 그러나 연 1회, 1시간으로 비장애인 과 함께 생활하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 족한 시간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 상버스에 장애인 및 노약자석을 폐쇄하 고 휠체어석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장애 인들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어졌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과 몰이해의 열악한 상황은 2017년 특수학교 설립과 정에서 지역내 반대와 갈등을 보여 주며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표출하게 됐다. 초등교육 및 중고등교육 등 학교 기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본교과목 으로 지정하여 아동기, 청소년기에 장애 에 대한 이해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장애인 전기차 구매지원 및 관련 편의시설 설치」 정책 제안 전기차 우선순위의 별도 분류와 충전시설 기준 마련 필요 제안기관 : 용인시처인장애인종합복지관
49.2%가 증가했다. 장애인 저공해 차량에 대한 지원도 이 뤄지고 있는데 차량 구매시 정부보조금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 배정(전기승용 차 10%)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순위에 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 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 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단, 최 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한다. 아쉬운 점은 차량 구매시 정부보조금
구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의 인프라는 과 거 2016년 대비 괄목하게 증대되어, 2016 년 417대에서 4,117대(완속) 증대되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건물, 공공이 용시설 등에서의 의무설치에 대한 규정 이 정비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충전시설에 대한 규격 및 설 치 의무 규정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장애인 주차면적(3.3×5m)의무 확보, 카스토퍼 ~ 충전기 간격 규격화, 휠체어 승·하차 시 양방향 통행을 위한 카스토퍼 간격 규격화, 교통약자 충전기 조작부 1.2m 이하 설정, 충전케이블 조작 편이 및 경 량화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친환경 정책은 이제 미래의 선택이 아 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의 친환경차량 지원 제도의 적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애인의 참 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 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지원을 통 한 보급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
의 책정예산 지원대수가 완료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에게 그간 유류비 등은 장애인 이동권에 큰
다. 누구나 똑같이 새로운 기술과 친환 경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 어야 한다.
▲ 미국 주정부와 뉴욕시에너지가 제작한 전기차 충전시설 가이드북
선박 친환경 전환 등이 가속화되고 있 다.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는 113만대로 전기 충전소 확대와 수소차 차량 20만대 보급 및 수소 유통기반 구축, 노후차량 의 조기 폐차, 기타 관련 핵심 연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 한 기업에 대한 전환비용 지원 사업으 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 무 공해차 전환100(K-EV100, 차량구매 및 충전시설 지원)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2021년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정부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지원 규모 는 2020년 대비 전기차 21.4%, 수소차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쉼터 확대 제안 제안기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전기차를 통한 충전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그 필요 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별도 할당예산 없이 통합된 우선순위로 대상이 분류되 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대상분리가 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및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기본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기본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교과목을 추가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기, 청소년기 등 기본교육 으로 장애인식교육을 받음으로서 장애 인 및 장애인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질 높은 인권과 차별방지 교육을 기 본교육으로 받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살 아가는 것이 의무와 배려가 아닌 권리임 을 이해하는 학습을 시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통합의 밑거름 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선진시민사회의식을 갖춤으로 써 복지국가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을 막론하고 학대피해는 지속적으 로 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다. 최 근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그리고 장애 아동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뉴스화되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전국에 12개소(서 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2,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가 운영 중이고 4 개소(인천, 광주, 세종, 경남)가 추가 개 소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1개소(전 북)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대피해 아동쉼터(71개소 중)의 경우 여아 전용 쉼터가 43개소(61%)이고 장애아동을 전 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전무하다. 장애인학대피해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 관은 “학대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또 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분리보호해야 하 지만 마땅히 보낼만한 쉼터가 없다”고 하 소연한다. 전반적으로 피해장애쉼터가 부족한 것 이 현실이지만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성별이나 연령이 제한된 기존 쉼 터도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쉼터 수에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설치·운영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쉼터도 제 기능 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 된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쉼터가 설 치·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쉼터의 일정비율 이 상을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공간을 마련하고 원만한 연계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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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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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패럴림픽 선수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차 접종 완료… 5월 하순 2차 접종 예정 미출전 선수단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5월 중순 1차 접종 실시 도쿄패럴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들 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4월 30일과 5월 4일 양일에 걸쳐 접 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1 종목 144명의 선수가 서울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했다. 4월 30일에는 배드민턴, 사이 클, 휠체어농구 선수단이, 5월 4 일에는 보치아, 수영, 양궁, 역 도, 유도, 육상, 탁구, 휠체어테 니스 선수단이 백신 접종을 마 쳤다. 선수단은 이번 1차 접종 이 후 5월 하순에 2차로 백신 접종
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실 시 종목 선수단과 체육회 임직 원 및 관계자들은 5월 중순에 1 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 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발 표한 백신접종계획에 따라, 국 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화이 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인력은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박예지 기자] 다.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도쿄패럴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4월 30일부터 시작 했다. (사진=News1)
제6회 정기연주회 ‘세계음악여행’ 공연해요!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6월 16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서 공연
서울시장애인합창단과 함께… “세계 각국 대표곡 전한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이 제6 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오는 6월 16일 오후 7시 30분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불 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정 상일 세한대학교 교수가 2016 년 창단했다. 세계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 애인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으로
평창패럴림픽 개회식 등 국내 에서 각종 연주회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비엔나, 로마, 뉴 욕 카네기홀 등 해외 공연에도 초청된 바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합창단과 함께 하는 올해 정기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공연차 방문했던 나라 들의 대표 곡을 관객들에게 선 사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 영화 ‘내겐
이날 공연은 음악전문 채널인 아르떼TV에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다. 직접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010-7147-6907)을 해 야 한다. [박예지 기자]
▶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은 6월 16일 오 후 7시 30분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너무 소중한 너’ 시사회
주연 배우 진구ㆍ정서연ㆍ박예니 무대인사, 팬사인회 진행
가짜 아빠 재식과 시청각장애인 은혜의 좌충우돌 성장기 다뤄 국내 영화 최초로 시청각 장 애를 소재로 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시사회가 5월 11일 오후 정읍 CGV에서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이창 원ㆍ권성모 감독을 비롯한 배 우 진구ㆍ정서연ㆍ박예니의 무 대인사와 함께 팬 사인회도 진 행됐다. 시사회에는 정읍시 유진섭 시 장을 비롯해 조상중 시의회 의 장, 시의원, 자원봉사단체 및 문 화예술단체, 영화제작 촬영 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시사회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영화는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담았다.
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화는 전체 배경지 중 70% 이상이 정읍의 주요 관광 지인 구절초 테마공원과 내장 산, 쌍화차 거리, 정우면 하우스 수박 농가, 산외면 닭 부화장 등 에서 촬영됐다. 특히 정읍 특산물인 ‘단풍미 인 씨 없는 수박’은 영화의 중
요한 매개체로 나오면서 코로 나19로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 화와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재식 (진구)과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 는 시청각장애인 은혜(정서연) 의 특별한 만남을 다룬 영화다. 돈 때문에 가짜 아빠를 자처 한 재식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재식의 작전에 동참하게 된 은혜의 좌충우돌 성장기가 유 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달한다. 특히 믿고 볼 수 있는 배우로 자리 잡은 진구와 천부적인 연
기력의 아역 배우 정서연이 만 나 극의 무게와 감정을 깊이 있 게 더하며 따뜻한 감동과 위로 를 전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영화를 통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장애인들 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 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 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영화와 드라마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도시 이미지 홍보,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영화 제작을 적극 [박지원 기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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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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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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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려면?’
제2기 계획, 2025년까지 시행…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예요?” 홍보 부족 심각
제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해 도내 인식 확산 동참 이 소 미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 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 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레버식 손잡이, 오디오북, 경사로, 자동 센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유 니버설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고 도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 다.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하 제주센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기획하면서 알게 된 제주특 별자치도내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 제주 인구 고령화•등록장애인 지속 증가...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객 편의 도 고려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동향을 보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점점 줄고, 고령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다. 노화로 인해 장애를 얻는 경우가 늘 어나면서 매년 등록 장애인 수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교통약자의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 또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 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종식 이후 내외국을 불문하고 관광객 수가 폭등할 전망이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유니버설디자인 1기 계획 미비점 많 아... 도민 인식제고도 시급 도 자체적으로도 유니버설디자인 확 산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관련 활동 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제주도의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유니버설디자 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시행 해 왔으며 2019년 6월에는 ‘유니버설 디 자인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우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 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공공시설 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니 버설디자인을 도입했다. 또 유니버설디 자인 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캠페인, 전시회 등을 통해 민간에게 이를 홍보하 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개선된 제주 탑동 제2공원 전경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제주도는 제2기 제주 유니 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에서 1 기 계획의 미비점을 자체 점검했다. 노 인, 여성, 외국인을 포괄할 수 있는 디자 인 사업이 미비했고, 환경개선사업을 장 애인 시설 등 일부 시설에 국한해 진행 하다 보니 일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또 현재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 상 경사 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 접근로와 출입구, 보행공간 설치방
이 뜸한 상태다. 풍부한 콘텐츠와 편리 한 접근성을 갖춘 뒤 효과적인 홍보 정 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또 하나의 한계는 아직 유니버설디자 인 적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 주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 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주 의 의무사항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의무 적용 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 도내 모든 시 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갖출 수 있도록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개선되는 바 가 적었으니 도민들의 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2020년 도내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에서 도 민들은 대부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안전체 험관은 다양한 재난유형을 직접 체험하 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관으로 시설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체험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발걸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표1. 2020년 제주도 등록장애인 현황(출처=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비율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비율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비율
계
36,655
674,635
5.43
36,287
670,989
5.41
35,840
667,191
5.37
제주시
25,261
492,466
5.13
24,965
489,405
5.1
24,706
485,946
5.08
서귀포시
11,394
182,169
6.25
11,322
181,584
6.24
11,134
181,245
6.14
표2. 2020년 제주도 관광객 수(출처=제주관광협회) (단위 : 명, %) 구 총
분 계
2019년
2018년
10,236,445
15,286,136
14,313,961
계
10,023,678
13,560,004
13,089,129
개별여행
9,654,848
11,218,202
10,394,182
부분패키지
207,455
1,602,654
1,740,481
패키지
161,375
739,148
954,466
212,767
1,726,132
1,224,833
소 내국인
2020년
외국인
■ 제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도민 인식개선 나서 제주센터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도 시디자인담당관에서 공모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유니버설 디자인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제주센터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유니버설디자 인의 개념과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 들로 구성한 홍보단과 함께 ‘찾아가는 유 니버설디자인 체험’을 실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된 제품을 (*2020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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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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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배려 없었다” ‘유권자의 날’에 울분 터진 장애인… 지난해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침 삭제 왜 지체•시각장애만 투표 보조 허용? “발달장애인도 국민이자 유권자다!” 유권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0일, 장 애인들은 비를 맞으며 또 다시 ‘참정권’ 을 외쳤다.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고 기 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참정권을 요구해온 것은 이날 만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피켓을 들고 나온 덕분에 약 5년동안 발달장애인 기 표시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지침이 생겼 다. 이마저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는 한계가 있어 발달장애인들은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 표용지,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달라 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 위)가 발달장애인의 보조 투표를 허용하 는 지침을 삭제하면서 장애인 단체의 불 만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중 앙선관위가 해당 지침을 삭제한 것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차 별 결정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 법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치하 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2018 년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날 문재인 대 통령을 만나 발달장애인도 동등하게 선 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 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련 부서가 없어 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약속을 지 키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없 다고만 한다. 매년 선거철마다 발달장애 인들은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투표 전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과 선거날 보는 투표용지도 그림 없이 숫자와 글씨로만 되어있어 발 달장애인은 이해가 어렵다. 발달장애인 은 혼자 투표소에 들어가 이해할 수 없
는 투표 용지를 보며 어떻게 투표하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몰라 아무곳에나 찍 게 되거나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현재 지침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만 투표 조력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명 시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장에 나온 장애인들은 지난 4월 7일 치뤄진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도 발달 장애인이 조력자와 함께 참여하지 못하
소개하고 장애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
자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제도 관 련 전담운영시설이 설립돼야 한다. 예를 들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혹은 유니버 설디자인 인증관 등이다. 이후 도내 기 존 시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 설을 우선 선정해 개선사업이 빠르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인지 도가 낮은 만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 보사업 또는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주센터는 올 11월까지 유니버설디자 인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유니버설디자인이 시급히 도입되어 야 하는 시설을 파악해 도에 건의하고자 한다. 하루빨리 시설이 개선되어 누구나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다녀가기도 편한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
이다.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 입 필요, 전담기관 마련해야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등 제도화와 도민 인식제고 활동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유니버설디자 인 도내 확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제 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 중 하나는 ‘누구나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장벽과 차별을 느끼지 않 는 환경’이다. 법적 규격을 맞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주 곳곳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반 영해 융통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형 유니버설디
고 투표소까지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 거나 실랑이가 벌어져 1~2시간씩 대기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투표소 출입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많 았다. 2018년 투표소 접근에 대한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외 조항이 바 로 붙어있어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67조의2에 따르면 “고령자ㆍ장애인ㆍ임 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며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혼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용지와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위해서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고 명시하 고 있지만,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 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붙어있 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 는 “보조원을 배치하거나 임시기표소 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의 투표에 지장 이 없도록 명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완전 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9 년 선관위는 시각, 지체장애 등 신체 장 애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경우 보조인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발 달장애인의 투표권은 보호하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당 시 입후보자의 이름 옆에 로고를 넣고,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를 삽입하는 등 그림투표용지 형식으로 발달장애인 의 투표권을 보조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또한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왔지만 이 또한 개 선이 미비하다. 2020년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관 련 면수를 2배까지 확대하고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법이 개정됐지만, 점자는 기본 묵자의 3 배 분량으로 해야 동등한 정보지원이 가 능하기에 2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따 랐다. USB도 의무 제공이 아니기에 이번 서 울시 재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 4명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며 작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행정안전부가 국민 한 표의 가치를 4천7백만원으로 환산한 것을 토 대로 공중에 5만원짜리 가짜 화폐를 날 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지원 기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공중화장실은 장애인주차구역과 입구 경사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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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21년 5월 | 제 325호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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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구국정신을 간직한 “양재시민의숲”(상)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일 매헌윤봉길기념관 품은 양재시민의숲, 애국정신 함양하는 교육·힐링장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길의사기념관’을 품고 있다. 공원의 위치 공원(虹口公園).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 는 서울지하철 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는 단상에서 폭탄이 터졌다. 한국의 독 과 맞물려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립투사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주재 일본 우수하다. 더구나 공원은 평지를 이루고 의 수뇌부를 한꺼번에 살상케 하여 세계 있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들 만방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각인시킨 대 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다.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양재시민의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당시 일본은 상해사변을 일으켜 상하 개념을 도입한 공원이다. 도심의 평지 이 주변의 중국군을 쫒아내고, 사실상의 에서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86아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상 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해사변 승전기념과 ‘천장절’이라고 하는 관문이었던 양재 톨게이트 주변 환경을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하이의 개선하고자 공원으로 조성되어 1986년 대표공원인 훙커우공원에서 성대한 기 에 개장하였다. 념행사를 열었다. 지하철역 양재시민의숲역에 내리면 이 자리에는 일본 교민들과 시민 등 수 바로 역사 안에서 윤봉길의 어록 등을 만 명이 참석했다. 단상에는 상하이 주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장식물을 만나게 둔 육ㆍ해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주중공 된다. 사, 거류민단장 등 일본 의 군ㆍ관ㆍ민 최고 지 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행사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각, 축하객으로 위장하여 입장한 윤봉길 의사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단상을 향 해 폭탄을 던졌다. 폭탄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건물 은 명중했고,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모두 담은 듯 거대한 폭음을 일으 켰다.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 세!”를 외쳐댔다. 그리고 체포되었다. 시라가와 육군대장이 사망했고, 단상에 함께 있던 노무라 해군사령관, 무라이 총영사, 시게미스 ▲의거를 앞두고 각오를 다진 윤봉길 의사의 모습과 선언문 주중공사 등이 다리를 절단하거나 실명을 할 만큼 중상을 입었 공원 개장 2년 후인 1988년에 개관한 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가와바타 상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2018년 전시실 이 거류민단장은 다음 날 사망했다. 개선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다양 당시 행사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해외 한 전시 자료와 유물을 소개하고, 중앙 특파원들이 있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홀에선 AR, VR, 크로마키 등 최신 영상 세계로 퍼져나갔고, 주요 신문들의 1면 체험도 가능하다. 제1전시실은 윤봉길 을 장식했다. 전 세계에 일본의 위상을 의사의 출생에서 칭다오 생활까지, 제2 떨쳐 보이려 했던 전승 행사는 그들에게 전시실은 상하이 의거부터 카이로 선언 치욕스러운 결과를 남겼다. 까지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자세하게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개하고 있다. ‘양재시민의숲’ 공원 중심부는 ‘매헌윤봉 공원을 관통하는 매헌로를 기준으로 월간
1987년 9월 1일 창간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제325호
2021년 5월 20일
•기자 :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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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구역에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바비 큐장 등이 있다. 사계절 풍경이 아름다 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사랑받 는 공간이다. 이 공원의 널찍하고 평평한 산책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휴식공간을 제공한 다. 대다수의 공원에서 발견되는 산책로 의 울퉁불퉁한 페빙스톤 구간 등이 이 공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만큼 휠 체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이 이용
많다. 그러나 탐방로와 벤치 사이는 단 차를 이루는 곳이 많아 휠체어 등이 바 로 접근하기 어렵다. 보행보조기를 이용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함께 이동하다 보면 이동약자는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언젠가 보라매공원에 갔을 때 탐방로 의 벤치 옆에는 항상 이동약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표시해 둔 것을 매우 인상 깊었다. 공원 관리사무소 앞에는 방문자들을
▲다양하고 세련된 모습의 화장실 외관,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의 널찍한 내부
하기에 편하다는 것이다. 요철현상을 일으키는 페빙스톤(돌을 거칠게 사각으로 깍아서 만든 블록)이나 자연석으로 깔아진 노면, 계단 통행로 등은 이동약자에게 치명적인 불편을 주 거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요즘의 많은 도시공원에는 유아차를 휴대한 가족단위 방문자가 많고, 보행보 조 장비에 의지하는 노인들도 많이 찾 는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의 환경은 탐 방로에 요철구간이 많다. 요철구간은 이 동약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 이제 공원설계의 페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 꿔야 하는데,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잘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 양재시민의숲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공원이다. 또한 세련된 외관의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추어 져 있다. 남녀 공간 및 일반 화장실과 구 분되어 있다.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이성의 활동보조 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불편한데 이 공원 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게다 가 내부공간도 널찍하여 휠체어가 마음 대로 회전할 수 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급수대는 주변에 단차가 없어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다. 일부 단차가 있는 경우에도 경사로가 함 께 설치되어있다. 물론 이 공원이라 해서 완벽한 것은 아 니다. 공원 탐방로 주변에는 군데군데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위한 편의점이 있다. 음료수나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곳이다. 휠체어를 이용 하는 이동약자도 불편 없이 이용해야 하 는 시설이다. 그러나 출입구에는 한 뼘 도 안 되는 턱 하나가 휠체어 출입을 거 부한다. 많은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느끼는 일이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운영하는 구매매점 등 편의점은 민간이 임대받아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시설 소유주는 엄연히 국가나 지자체일 것이다. 그렇다 면 시설주가 그 시설을 누구나 차별없 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관리해야 한다. 필자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들렀다. 한 여성 주무관이 반갑게 맞이했다. 낮 선 방문객이 출입구에서 코로나 체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본 주무관은 업무노트 와 필기구를 챙겨 상담석으로 나오면서 미리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 다. 상담장소로 이동하자 “박미란 주무 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공원 탐방 중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 을 말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미처 발 견하지 못했던 귀중한 의견이라고 하면 서, 최대한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친절한 자세로 방문자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노트 에 차곡차곡 빠짐없이 받아 적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수많은 공원을 취재하면 서 흔히 겪은 일은 아니었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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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Book focus
| 2021년 5월 | 제 325호
Voiceye Sae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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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FOCUS – 코로나19 관련 읽을 만한 추천 책
책에서 길어 올린 뉴노멀 시대를 사는 지혜… 지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음을 모두가 체감”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하고도 약 1개월이 흘렀다. 이제 BC, AC가 ‘Before Corona’, ‘After Corona’를 뜻한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음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독서량이 늘어났다. 예스24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 지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코로나’를 제목 또는 부제에 포함한 도서는 11개월간 총 285종 출간됐다. 분야도 다양하다. 경영, 경제, 종교, 인문, 과학, 어린이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코로나를 키워드로 한 서적들이 쏟아졌다. 짧 은 기간 동안 쏟아진 책들은 각자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펼쳐보면 내용은 실망스 러운 경우가 많다. 수많은 책들 중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고민스러운 독자들을 위해 분야별 골라 읽으면 좋을 책들을 선별 해 소개한다. 개학을 앞두고 교육 관련 서적 역시 두루 살펴보았지만,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만큼이나 가이 드를 삼을 만한 책을 발견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외한다.
『코로나 사이언스』 코로나19, 흔들림 없는 과학적 진실을 쫓아 / 기초과학연 구원(IBS) │동아시아│15,000원 『코로나 사이언스』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현장 최전선에 있는 12명의 기초과 학자들이 코로나19관련 현재까지 밝혀 진 과학적 사실들을 정리해 펼쳐 보인 책이다.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번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들 사이에서 ‘정 확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어 떻게 인간에게 전파되었으며, 우리의 대 응과 예방 전략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 펴본다. 코로나19가 왜 슈퍼전파자가 많 은지,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 리 몸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이토카인 폭풍이 왜 위협적인지 등 궁
ibs.r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책과 리포트가 언급하는 과학적 내용 모두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바이러스를 쫓아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살펴보고, 각종 뉴스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코로나 사이언스』는 기초과학연 구원에서 발간했던 ‘코로나19 과학 리포 트’ 총 19편을 모아 출간했으며, 단행본 출간 이후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기초과학연구원(IBS) 홈페이지(www.
최재붕 교수는 개인, 사회, 국가가 저 항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을 빠르게 받 아들여 빠르게 체제를 전환할 것을 촉구 한다. 책 제목 『CHANGE 9 (체인지 나 인)』은 변화된 흐름을 읽기 위한 아홉 가 지 생각의 기준을 일컫는다. ‘메타인지’, ‘이매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
『CHANGE 9 (체인지 나인)』 포노 사피 엔스 문명에서 새로운 표준이란 / 최재 붕 지음│쌤앤파커스│16,800원 스마트폰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없어 서는 안 될 ‘인공 장기’로 자리잡았다. 문 명 공학자 최재붕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신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칭한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포노 사피엔스 문 명은 이제 새로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었다.
지털트랜스포메이션’, ‘회복탄력성’, ‘실 력’, ‘팬덤’, ‘진정성’까지, 9가지 코드가 풍성한 사례와 함께 제시된다. 책을 끝 까지 읽다 보면 기존의 경직된 생각의 표준이 조금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한 일기』 봉쇄된 천만 도시의 기록 / 팡팡 지음, 조유리 옮김│문학동네│ 16,500원 코로나19가 공식 명칭을 가지기 전에 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다. 전 세계가 주 목하게 된 중국의 도시 ‘우한’은 코로나 19 초기, 총 76일간 전체가 봉쇄된다. 우 한의 거주 인구는 2018년 기준 서울시보 다 많은 천백만 명이다. 갑작스러운 봉 쇄 조치로 인해 ‘상상해본 적 없는 날들’ 을 살아가는 우한의 한 소설가가 우한에 서의 생존기를 웨이보에 기록한 것이 한 편의 책으로 탄생했다. 현지의 참상을 알리기 시작하자 그의 웨이보는 차단 당하거나, 글이 삭제되기 도 하지만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작가 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수백, 수천의 시 신들이 비닐이 싸인 채 화물 트럭에 실 려 나갔던 참혹한 시간의 기록 『우한 일 기』는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세계 15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나 중국에서는 끝내 출판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기를 얻었던 알베 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보다 더 참혹 하고 슬픈 현실, 코로나19 앞에선 인간 의 본성과 그 안에 내재한 선과 악의 모 습을 읽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코로나 탐구 생활』 아이와 함께 하는 코로나 공부 / 폴 드 리브롱, 최재천 지 음│북멘토│12,000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코로 나 바이러스 이야기다. 아이들에게도 생 소한 지금의 상황들을 쉽고 재미있게 아 기자기한 삽화와 함께 실었다. 힘든 집 콕 생활과 원격 수업 이야기, 바이러스 로 인한 불안한 마음, 코로나로 인해 힘 든 이웃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부터 진 단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면역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백신 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 다. 책 말미에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전하는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중 요성도 담았다. 아이와 함께 조금씩 읽 어 나가며 현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소셜포커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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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Special article
| 2021년 5월 | 제 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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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ye Saeboram
[기획특집 : 장애인복지 현장을 찾아서 ②] 괴산군장애인복지관 노년기 장애인이 절반 ‘웰다잉프로그램’ 인기 “우울증
극복, 정서 안정에 효과적”
괴산군청 이음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복지관 커피교실 덕분에 취직” 본지는 전국 각지의 장애인복지관 스 물다섯 곳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보 고, 듣고, 전달하고자 한다. 두 번째 행선 지는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이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장애인복지를 책 임지고 있는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최 근 괴산군에 발생한 교회발 집단감염으 로 3주 동안 문을 닫았다가 재개관을 한 상태였다. 입구부터 온도를 재고 들어오 는 장애인들의 표정과 발걸음이 가볍다. 3주 만에 복지관에 발도장을 찍으니 신 난다고 말한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괴산군은 장애 인들이 군내 각지에 살고 있다.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곳도 있고 산골짜기에 사는 이용자도 있어 이동서비스가 불가 피하다. 전 직원이 돌아가며 아침부터 오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왕복 1~2시간 거리지만 운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직 원들이 직접 운전한다. 다른 복지관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하는 이유다. 괴산군에는 ‘노년기 장애인’이 많다. 괴산군 전체인구 3만7천여 명 중 64세 이상 노인은 1만3천여 명으로 약 36%를 차지고 있다. 그중 노년기 장애인은 약 4천 명으로 적지 않은 수로 분포되어있 다. 이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이용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군내 종합복 지공간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2013 년 개관한 이래로 복지관은 주민들 사이 에서 언제나 ‘오고 싶은 공간, 재밌는 공 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 복지관 효자 노릇 톡톡 ‘웰빙정서지원 사업’... “경로당보다 복지관이 훨씬 더 재밌어요” 복지관의 효자 사업은 단연코 ‘웰빙정 서지원사업’이다. 2016년 웰다잉 프로그 램으로 첫 발을 뗀 후 다음 해에도 참여 자의 97%가 프로그램에 그대로 참여하 면서 그 인기를 증명해냈다. 2018년 ‘웰 빙정서지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을 확장해나가며 지금은 △정서집단프 로그램 △장수체조 △문화체험 △건강 특강 △인문학강의 △죽음준비교실 △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정효선 관장
치료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고 인기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관 한편에 조용히 수예를 뜨고 있 는 어머님들이 보인다. 웰다잉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다는 강정희(80대) 할머 니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다. “원래는 경로당에 가서 화투 치고 집 에서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복지관 에 ‘웰다잉’이라는 교양프로그램이 생겨 서 가봤더니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 요. 강사님이 어쩜 의학정보부터 건강정 보까지 문화적인 것도 알려주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 고요. 자식들도 안 알려주는 것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배워요. 복지관 개원하고 지금까지 장수프로그램이에 요” 시간에 맞춰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하니 일상이 즐거워졌다는 강정희 할머
▲ 수예 동아리에서 만난 강정희 할머니가 웰빙정 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감을 말하고 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니는 이제는 경로당에서 독촉 전화까지 받는다고 웃었다.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까 화투를 치러갈 시간도 없어요.(웃음) 우리가 수예 동아리도 하거든요. 관장님 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노년기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직접 수예반을 만드셨어요. 수 세미 뜨기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셨 죠. 작년에는 목도리 2백 개를 떠서 노인 돌봄센터에 기증했어요. 해외에 갓난쟁 이 아기 모자도 보내고 전화로, 편지로 고맙다는 답장도 받았어요. 우리가 손이 노니까 취미 생활도 하고 남도 돕고 좋 잖아요” 옆에서 수세미를 뜨던 박명자 할머니 (80대)도 한 마디 거든다. “나는 차로 굽 이굽이 들어가는 산골에 사니까 오는데 50분 걸려요. 근데도 재밌으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낯선 타 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요.(웃음) 무엇보 다 강사님이 우리에게 이로운 식품, 해 로운 식품을 다 알려주니까 좋아요. 그 동안 맛있으면 그냥 먹었지 뭐... 위장이 안 좋다고 하면 위장에 뭐가 안 좋은지 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진력이 안 나 게 하시더라고. 나이가 들면 다 지겹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를 재미나게 해서 졸리지 않게 해요. 아주 재밌어요” 웰빙정서지원사업은 괴산군의 노인복
Quiz 01 1986년 개장한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곳으로, 윤봉길 의 사의 구국정신을 기리는 ‘매헌윤봉길기념관’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원’ 의 이름은?
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 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다. 노년기 장애인이 남은 인생을 계획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준비교실’ 을 진행하고 ‘죽음 홍보대사’를 발족하여 가족, 이웃, 노년기 장애인에게 지속적 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 박원배 강사와 커피 교실의 우수교육생이 맛있 는 라떼를 만들어주었다.
■ 정식 바리스타로 출근하는 날을 꿈꾸 며... 복지관 커피 교실에서 군청 내 이 음 카페까지 복지관 한편에서 진한 커피 냄새가 난 다. 커피 교실에서는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교육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복 지관은 작년 9월 괴산군청 내 ‘이음 카 페’를 오픈했다. 교육생들은 현장에 나갈 날을 손꼽으며 분주하게 실습에 임했다. 박원배 강사에게 소감을 물었다. “교육생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이에요. 다들 기억하는 것을 어려
독자의견 - 새보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 사합니다.(고경임)
(힌트 : 힌트 : 20면 특집면 참고) [ 정답 : ◯ ◯ ◯ ◯ ◯ ◯ ]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당첨자 고경임 (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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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 2021년 5월 | 제 325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한 지점을 향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의 능력’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예전 학창시절의 은사님 한 분은 “세 상의 모든 것이 잘 짜인 기획이어야 한 다”고 가르치셨다. 기획에 의한 일은 성 공하게 되어 있으며, 비록 중간에 착오 나 오류가 발생해도 바로 수정하고 보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먹구구 일을 하면 온갖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삶 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언제나 “내가 경 영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 을 하며 살게 되었다. 공부하고 생각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늘 계획서를 쓰고 실천하면서 훈련해야만 몸에 익게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막연한 것을 머리에 가득 채우 고 있으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 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답 할 수 있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모 범 답안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보통사람의 일반 적인 삶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하여도 특 별한 대접은 해주지 않는다. 물론 누구 나 천재일 수 없고 모두가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건전한 생각과 성 실함으로 삶을 살다보면 남보다 뒤처지 지 않는 보상을 받기 마련이다. 한 때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다. 간편하게 들고 다 니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워 크맨이나 닌텐도 게임기 등은 세계의 어
린이와 청소년을 사로잡았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휴대용 셀룰러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 었다. 그러나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 면서 일순간에 판도가 바뀌었다. 급격하 게 변모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 까닭에 최고의 지위를 잃 게 되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 으면 도태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조류(潮流)를 읽을 수 있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 러지지 않는다. 늘 변화를 주시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지금 차지하 고 있는 안정적인 자리에 파묻히게 되면 이를 지키려는 수구적 태도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한곳을 향해 떨어지는 지속성을 발휘할 때 단단한 암석을 뚫고 만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환경 에 안주하는 것은 늘 끌려가는 삶일 수 밖에 없다.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고 주 도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앞서가려는 꾸 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한 기획에 의해 계획된 실 천이 중요하다. 만일 틀에 박힌 내용은 뻔한 결과가 나 올 뿐이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인 것이다. 보다 남다 른 생각과 남다른 앞서가려는 진취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이 끌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 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 동한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 께 호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사무 처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사회복지사이 며 어찌 보면 급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봉사자의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의 수단으로 단지 급여를 받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 는 것일까 생각해본다.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겨우 감당하는 자세는 우선 일에 대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출근을 해도 일에 대한 의욕이나 의미가 없으니 소위 ‘멍 때린다’는 말처럼 생각은 다른 곳에 가있기 십상일 것이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본 인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의 보람을 찾고 일에 임하 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만 한다.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면 서 누구나 하는 공부 보다는 본인의 적 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직장
에서도 직원의 특기와 전문분야를 잘 살 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우리 협회도 늘 변화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 마땅하다. 업무를 표준화 하고 단순화 하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업무능력이 조직의 성패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쉬고 있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누군가 지 금 일하지 않으면 뒤에 올 후배가 고통 을 감내해야 한다. 누군가는 그 일을 달 성해야 한다면 마땅히 그 일을 내가 감 당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공룡처럼 비대한 구조와 안일함에 빠 져 있기보다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부 터 앞장서서 달려가겠다고 다짐한 다.
워하고 글씨를 잘 모르는 분도 있 어서 대부분 이미지나 색깔로 쉽 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초콜릿 소 스는 더 짙은 갈색, 빨간색에 과일 그림 은 ‘자몽’ 이렇게요. 저희가 월말에 자체 평가를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군청에 있는 이음 카페에 실습을 보내서 직접 손님 응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안윤경 씨와 정용수 씨는 2년 반 동안 커피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카페 취직에 성공했다. 손님 응대가 힘 들지 않냐는 물음에도 “딱히 힘든 건 없 다”며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이다. 윤경 씨가 달콤한 카라멜 라떼를 능숙하게 만 들어줬다. 맛이 좋다. 홍정은 팀장은 “처음에는 비커에 눈금 을 적어서 제조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숙 달이 많이 돼서 잘해요. 초반에는 주문 이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 람이 몰리니까 음료가 나오는 데 1시간 이 걸린 적도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분 들도 알아서 시간대를 나눠서 오시기도 하고, 바리스타들도 이제 민원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많이 수 월해졌어요”라고 말했다. 괴산군청은 ‘이음카페’의 취지를 듣고 흔쾌히 군청 한편을 내주었다. 사업자 등록부터 인허가,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
정을 담당했던 김주일 팀장은 “카페 유 치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 용 절감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알아 보고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군청 에 입점하는 것이다 보니 문구 하나, 디 자인 하나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 쓰고 요. 그래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교육받고 카페에 정식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 보면 참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2019년에는 2년 연속 활동지원사업 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이용자들 방문이 줄었다고 하지만, 복지관 곳곳에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여 성 장애인으로 꾸려진 ‘산막이 인형극단’ 도 복지관의 자랑 중 하나다. 1년 동안 인형극 전문강사에게 배워서 장애 인식
▲ 여성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산막이인형극단은 5 년째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 난타교실 수강생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멋진 난타 공연을 보여주었다.
■ 여성장애인 ‘산막이 인형극단’, 장애인 식개선 주제로 공연까지 “아이들이 호 응해주니 뿌듯” 3층에 올라가자 고소한 빵 냄새가 난 다. 주간보호센터 강사가 참여자들을 위 한 버터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다. 복지 관은 올해 처음으로 주간보호사업을 시 작했다.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옥상을 증축하고 3층에는 직업전문훈 련 공간도 만들었다. 복지관은 2017년과
개선을 주제로 대본을 짜고 유치원과 초 등학교로 공연도 나간다. 장애인 역할의 인형으로 연기를 하면서 이용자들의 자 존감이 많이 올라갔다. 참여자들의 만족 도가 높아 5년째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형극에 참여하고 있는 박은미 씨는 “가면 꼬마 애들이 '안녕'하고 인사해주 니까 좋아요. 이번에 인형이 다 바뀌었 어요, 시체인형으로 하는데 더 쉽고 재
밌어요. 나무로 들고 인형을 움직여요. 저는 새로 (전학)온 장애인 ‘헌신’이 역 할이에요. 복지관 선생님들이 우리를 보 호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라고 소감을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진행 되는 ‘미술교실’도 찾아갔다. 오늘은 ‘팝 업북’을 만드는 날이다. 각자 마음에 드 는 색깔로 편지지를 꾸민다. 장경희 강 사는 “다들 너무 열정적이시고요. 몰입 도가 상당해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항상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오시고요. 아직은 대부분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 이지만 앞으로는 ‘선생님 저 노란색이 싫 고 분홍색을 주세요’라던가, ‘선생님 저 게 필요한데 저거 가져가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끔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에 요”라고 말했다. 난타 교실 수강생들이 취재를 왔다는 소식에 준비했던 멋진 공연을 보여줬다. 코로나로 몸이 무겁고 무기력할 때 난타 교실만한 수업이 없다고 엄지를 치켜세 운다. 손을 많이 쓰고 박자감을 익힐 수 있어 치매 예방과 자기표현에 도움이 된 다. 다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율동을 하 며 드럼통을 두들겼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박지원 기자]
공고 제2021 - 001호
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9대 회장 선거의 선거일을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제9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 거 일 : 2021년 6월 28일(월) 2. 선거권자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에 의한 대의원 3. 입후보 자격 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있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등재 이사 2) 학식·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 회장이 추천한 정회원 3) 이사회가 추천한 정회원 4) 정회원 중에서 시·도 협회장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중복 추천은 불가) ② 정관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4.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1년 6월 7일(월)~6월 11일(금, 5일간) 09:00~18:00 나. 등록신청서류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2(후보자 등록)의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원증 사본 1부 4. 회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 5. 등록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9.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11. 추천서 1부 1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중앙회장, 시·도협회장, 시·군·구지회장, 읍·면·동분회장 사직확인서 1부. 13. 서약서 1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③항) 14.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 보호법) 다. 등록 장소 : 제9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회 사무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