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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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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뉴스
특집
특집
인터뷰
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지원방안’ 제안
2018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아주 특별한 사연
라오스를 향한 각별한 사랑의 발걸음 조근식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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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카운트다운’
세계 6대륙 20개국 정상급 선수들 출전 오는 4월2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선수 2천8백여명 등 1만5천명 참가 국제무대에서 장애인 스포츠 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8일(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하는 서 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서 울시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 최하며,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 제대회 중 유일하게 경기 기록 을 공식 인증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6대륙 20 개국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선 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특히 국내 신기록 보유자 홍 석만 선수와 아시아 신기록 보 유자인 호키노우에 코타, 2016 년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 회 우승자 타나 라왓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의 대 거 출전하며 긴장감 넘치는 경 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선수는 홍석만 이
외에도 이기학, 유병훈, 이윤오, 유현대,이봉준 선수가 출전하 며, 국내 1020 차세대 주자로 기 대를 모으고 있는 박윤재, 이우 찬, 김정범, 김수민 선수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의현 선 수가 핸드 사이클을 타고 함 께 달릴 예정이다. 또 바이애슬 론-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이 도연 선수도 참여하여 지난 동
계 패럴림픽에 이어 새로운 도 전정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우정을 다지며 걷는 5km 어울림 부문 에는 알베르토 몬티(이탈리아), 로빈 데이아나(프랑스) 등 TV 인기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는 7명의 외국인이 장애 인과 동행 건강 달리기를 하게 된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지속적으로 신인 선수 출전을 장려하며 선수 육성과 저변 확
대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톱클래스 선 수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경 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동 지 원, 훈련코스 안내, 보장구 수 리 지원, 지역정보 안내, 통역자 원봉사자 연계 등의 준비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안 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 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 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계속]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방안으로 ‘복지부의 직원배치기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 준을 지자체가 준수할 수 있도 난 4월6일(금) 김성태 국회의원 록 지침의 준수를 강제’해야 한 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직업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최저임 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정원을 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유동적으로 완화시키며 ▶정부 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가 직업재활시설에 일자리 안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자금을 포함한 기타의 지원 이날의 토론회는 최근 최저임 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증장 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운영의 애인의 부족한 생산능력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580개 의 임금을 공적자금으로 보전 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해야 할 것 ▶장애인 고용장려 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 금을 최저임금의 50%이상 인상 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의견 이날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에 을 같이 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4월6일(금) 김성태 국회의원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 적용은 경제적 논리 업재활시설 원장은 로만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직업재활시 인권의 문제”라고 설은 단순히 장애인 말하며 “정부는 실 근로자에게 근로의 최저임금 상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질적인 예산지원을 장소와 임금만을 제 통해 직업재활시설 공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근로자의 기본생계가 보 작용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홀로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 그 장애인근로자의 가족과 주 장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의 최종태 회장, 보건복지 무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정부 변 환경 전체에 대한 보호와 재 며 “다만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 이날 토론회는 우석대학교 재 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정태길 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 을 전부 민간에만 전가하는 것 활학과의 정승원 교수의 발제 과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또한 토론회의 공동주최기관 로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수 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유지 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박종 과의 박희준 과장의 토론으로 인 지장협의 김광환 회장은 “올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이며 실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 현 조직시설국장, 한국장애인 진행 되었다. 해 최저임금 인상은 장애인 근 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2~13면 계속] 직업재활시설에게 큰 부담으로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신직수 국 정부에 요구하는 주된 지원 로자의 소득증가와 이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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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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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질적 향상에 매진’
장애인당사자 우선 선발… ‘현장 실습 등 전문성 강화’ 경남지역, 강사 양성과정 신규교육 진행 ‘강사 26명 배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보 건복지부 지원 사회교육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애인식개 선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강화하고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장협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확충을 위해 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경남지역에서 강 사 양성 과정 신규교육을 통해 26명의 강사를 배출했다. 이번 강사 양성 과정 신규교 육에는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장애인 분야 전문 가들이 참가했다. 총 40시간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했으며 별도의 강의시연 등 평가절차 를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 자를 우선 선발해 전문성을 갖 출 수 있는 지식과 감수성을 증 진시키는데 주력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확충을 위해 2월27일부터 3월39일까지 경남지 역에서 강사양성과정 신규교육을 통해 26명의 강사를 배출했다.
이번 강사 양성 과정 신규교 육에서 배출된 강사들은 향후 별도의 실습과정을 통해 강사 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 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 며, 이후 지역에서 장애인식개 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교육 진행을 담당한 지
▲지 장협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 및 별도의 강의시연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강의 시연 실습 장면)
휠체어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시외버스 ‘과연 나올까?’ 정부 내년부터 시범 운영 발표… 버스업체는 “수용할 수 없다!”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 사 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 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 요한 대책이 마련된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권고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 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 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 책 마련하라”는 주장에 대해 국 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14일 수용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 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일부 노 선에 휠체어 승강 장치를 설치 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 전검사기준 개발과 버스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역 및 시외버스로 활용
장협 정책지원부 신성철 과장 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면서 “우리협회는 강사 양성사 업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 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 이라며 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 명했다.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해 말부터 개발하여 도입하 고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내 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속 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편 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 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며 “휠체어 사 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7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패싱’ 출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 사장 이수성)가 장애인식개선 과 인권 신장을 위해 발행하는 2017 언론 모니터 보고서 ‘장애 인패싱(Passing)’을 출간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 서는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 신 장을 위한 언론 모니터는 언론 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시하고 있다. 언론 모니터 보고서는 1998 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2017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패 싱(Passing)’은 한 해 동안 화 두가 되었던 장애인 관련 이슈 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의 보도 경향과 함께 10개 종합일간지 와 8개 경제지 및 45개 지방일
장애관련 이슈와 언론보도의 흐름(배현정 한경MONEY 기 자)‘, ‘2017년 이 달의 좋은 기사 &올해의 좋은 방송’, ‘2017년 장 애인 비하 용어 모니터링 분석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 양한 이슈를 분석했다. 또한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형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
간지를 모니터 한 결과를 담고 있다. 외부 필진이 참여해 ‘2017년
경제지, 45개 지방일간지를 대 상으로 한 비하용어 모니터는 총 3198건이 검색되었다. 가장
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 업계에선 차가운 반응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 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 면서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많은 검색 비율을 차지 한 용어는 벙어리(703 건), 정신지체(519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애자(436 건), 맹인, 정상인, 장 님, 절름발이, 귀머거리, 불구자, 정신박약 등이 모니터 되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2017 모니터 보고서’는 전국의 도서관 및 장애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 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 운동본부 홈페이지 자 료실에서 내용 열람 및 PDF 파 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아니라 급정거 등의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 도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 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 장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기 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 이 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 인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총 1 만730대(2016년 12월말 기준)이 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 설이 갖춰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 장 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발행한 2017 언론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패싱 (Passing)’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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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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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어린이 ‘미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애 있는 난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22일(목) 난민 인정자 의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는 장애 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 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 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
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외 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 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하 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 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 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 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 감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장 애인 난민인정자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 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 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르(11세 사진 오른쪽)는 뇌병변 장애 가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 어린이로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 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 (지원규모) 기본급여(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생활환경)
□ (개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 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 급여를 더해 월 최소 47시간~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기본
□ (현황) 연이용자 약 7만8000명(수급자 약 8만6000명 중 이용률 90%) (2017.12.) • 1등급 2만7000명(31%), 2등급 2만7000명(31%), 3등급 2만명(23%), 4등 급 1만2000명(14%) *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인정점수 220점 이상, 1~4등급) 판정
급여
급여
추가
추가 급여
활동지원 1등급 (380~470점)
활동지원 2등급 (320~379점)
활동지원 3등급 (260~319점)
활동지원 4등급 (220~259점)
127만원(118시간)
101만2000원(94시간)
76만4000원(71시간)
50만6000원(47시간)
최중증 1인/취약 (400점 이상)
최중증 제외 1등급 1인/취약 (380～399)
중증 1인/취약 (220～379점)
출산
자립준비
+293만8000원 (+273시간)
+86만1000원 (+80시간)
+21만6000원 (+20시간)
+86만1000원 (+80시간)
+21만6000원 (+20시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10만8000원 (+10시간)
+43만1000원 (+40시간)
+21만6000원 (+20시간)
+78만6000원 (+73시간)
보건복지부, ‘일자리 안정자금 51억7천만원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1천205개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권 덕철 차관은 지난 3월27일(화)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 눔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 스 제공기관에 제공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관의 애 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 현장 관계자 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서비스 단가가 낮아 제공인력에게 최
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공기관이 갖는 부 담을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 부는 지난 2월 당초 일자리 안 정자금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
장애학생 ‘학교폭력 수차례 피해’… 학교는 ‘축소•은폐 급급’
인권위,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장애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에 게 수차례 장애비하 놀림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나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피해 사실 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 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 호, 이하 인권위)는 이러한 사 실을 확인하고 강원도교육감에 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 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 다. 지난해 3월 강원도 한 초등학 교로 발령받은 A교사는 뇌병변 5급인 자신의 자녀(피해아동)
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 러나 전학 후 피해아동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걸음걸이를 놀 림당하거나 ‘좀비’라고 불리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에 A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수 차례 제지를 요구했으나 피해 아동은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 지 못했고 교장은 학교폭력 신 고를 만류하고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결국 피해아동이 ‘적응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지 자 A교사는 학교폭력신고를 강 행했다. 그러자 학교 관계자들 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 력자치위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지 학 교폭력 때문이 아니’라는 등 학
교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 을 여러 차례 했고 목격자 진술 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조사 를 못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 안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 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괴롭힘을 알고 있 었으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 로 간주하여 외면했고 학교폭 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학교 측 조사에서도 허위 진 술과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축 소하거나 은폐에 대한 정황들 이 곳곳에 드러났다.
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보건복지 부 권덕철 차관은 “일자리 안 정자금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 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해 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 서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 단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 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달 5 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간 당 747원의 서비스 단가 인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1천205 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분 일자리 안정자금 51억 7000만원 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 회는 장애학생은 ‘나와 다르다’ 는 이유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쉽게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 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해 당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학생들 간 사소한 장난으로 치 부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했다. 또한 담임교사의 경우 피해학 생이 장애비하 및 놀림으로 괴 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
나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 찰 없이 가해학생들의 말만 믿 고 피해학생의 호소를 외면했 다. 이로써 피해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돼 육체적·정 신적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 임이 있으며,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조치의 의무를 가진 교 사들이 학교폭력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초의 입장을 견 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기관의 재방발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자 의견 및 각종 기사제보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새보람 담당자 앞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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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 발표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 ‘재계약’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돌봄사업 점진적 확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장애 인복지관의 맞춤형 서비스 강 화를 위해 지난 3월27일(화)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 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올해 7월부 터는 1회 이상 재계약한 시설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 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심 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관은 수탁운영 법인의 특 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계약 하였으나,
수십 년간 장기 운영하던 기관 들이 지속적인 수탁으로 매너 리즘에 빠져 운영한다는 일부 기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복 지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 화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탁금에 대한 회계집행 의 적정성 등을 시에서 지정하 는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
도록 하고, 매 3년 단위로 민간 위탁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에 대해 낮 활동 시범사업을 진 행하고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다. 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43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 주시설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 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문화
▲ 장애인돌봄가족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서울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이에 장애계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 수(숭실대학교)와 김용진 교수 (가톨릭대학교)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발 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 았다. 발제자들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수준을 높이고 통합·특수교육 대안 마 련과 장애인 정책을 대변할 기 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 서는 각 지역별 지방선거장애 인연대에서 지역 현황과 선거 연대의 활동을 계획한 배경과 필요성 등 향후 지역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중 대전연대에서 제시한 ‘장 애인특별보좌관’ 공약이 이목을 끌었다. ‘장애인특별보좌관’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취합하 고, 장애인정책을 시장에 제안 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선거 이 후에도 사후관리와 정책 모니
고 장애인 인권 침해와 님비현 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애인 인권 향상 및 인식 개선에 힘쓴 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 발표에 대해 서 울시 복지본부 김인철 본부장 은 “서울시의 48개 장애인복지 관과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 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 여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 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낮 활동을 이용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 대표 이병돈, 이하 장총)은 지 난 3월19일(월) 여의도 이룸센 터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 다. 이날 장애계는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해 한 자리 에 모였다. 특별히 이번 자리는 장총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10 개 지역에 꾸려진 2018 지방선 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 대)가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 었다. 장애계는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복 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 서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 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복지 수준 격차와 장애 인 정책과 제도가 지역별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 정한 평가뿐이었다.
여가 자조모임을 체험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장애인돌봄 가족휴식제 사업에 5억7천6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 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 고 중증장애인 이불빨래 작업 을 돕기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재가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이 불빨래와 교체를 지원할 예정 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활동 강화 를 위해 시민옹호인을 육성하
터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 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 영할 수 있다. 지정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는 그동안 지방선거연대 활동 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 다.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이 일군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비례대표를 보내는 양 적인 부분은 확보하였으니, 이 제 정책의 향상 등 질적인 부분 을 확보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 다. 플로어의 지적에 대해 지방선 거장애인연대는 “선거 이후의 활동과 모니터링도 놓치지 않 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 방선거에 대처하는 지역별 명 암도 확실하게 드러났다. 부산
과 대전의 경우 선거연대 구성 을 마치고 다양한 정책을 공약 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전남 지역은 현재 선거연대 자체를 논의되는 단 계로 연대 자체가 쉽지 않은 상 황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지방 선거장애인연대 김의종 회장은 “최대한 많은 기관의 참여를 확 보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생 각이다”라고 밝혔으나 향후 구 체적인 연대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19일 2018 제7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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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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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국내 연구진, 도입 터치스크린 기반 인지행동 평가기술 통해 인지행동 장애 원인 규명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제 개발 기대 국내 연구진이 영국의 공동 연구팀과 함께 전두엽 치매 및 루게릭병의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퇴 행성 뇌질환 동물모델 인지행 동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연세대학교 김어수 교수팀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및 런 던 킹스 대학 연구팀과 함께 “TDP-43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두엽 치매나 루게릭병과 관 련된 뇌행동 기능 이상을 초래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전두엽 치매와, 근육 마비가 온몸으로 퍼지는 루게 릭병의 주요 원인인 ‘TDP-43’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TDP-43 돌
연변이가 전두엽 치매와 루게 릭병의 원인 및 퇴행성 뇌질환 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으 나,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려진 바가 없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을 활용하 여, 전두엽 치매 및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TDP-43 유 전자 돌연변이를 쥐의 뇌에 이 식한 후 유전자 변화를 관찰하 였다. 그 결과, TDP-43 유전자 의 DNA 염기서열 하나의 변화 가 유전자 자기조절 기능의 고 장을 일으킴으로써 단백질의 과잉발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 이상은 전두엽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 련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이 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했
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변화가 치매 증상으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터치스크린 인 지행동평가시스템을 사용하여 TDP-43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 식한 쥐의 인지행동을 분석했 다. 분석 결과, 실제 전두엽 치매 환자의 주의 집중력 장애 및 기 억력 장애와 동일한 증상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두 엽에서 뇌활성을 조율하는 ‘파 브알부민(parvalbumin) 신경 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 을 발견했다. 연세대학교 김어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퇴행성뇌질 환 치료 후보물질 효능과 효과 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더 나아가 신약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 및 자막 미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 호)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며 수 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피난안내 영상물의 광고 삭제와 적합한 내용의 수화 및 자막 제공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진정인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며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청각2급 장 애인이 영화관 이용 시 차별받 는 사항을 인권위에 진정을 넣 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대다수 영화관에서 제공 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 화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비 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 지 않고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각장 애인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상영시간이 너무 짧아
화재나 재난 시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 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당 영화관 측은 “현재의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화를 삽입 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 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 게 인식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개선 추진 “하반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 제시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해 3월 9일 ‘제10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5년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 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 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있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김상균 위원장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 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인 개선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
그동안 장애연금은 후천적 장애 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른 장애연금 발전방안도 민관협 의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 환극복기술개발사업(한•영 국제협력연구)의 공동연구 실(Joint-lab) 지원으로 진
행되었으며 신경과학분야의 최고권위 전문학술지인 ‘네 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온라인판(3월 19일자)에 게재됐다.
[ 전문 용어 설명 ] ※ 전두(측두)엽 치매(FTD) : 치매의 일종으로 뇌의 전두엽 및 측두엽이 퇴화되고 신경세포가 상실되는 장 애. 기억력 감퇴가 큰 알츠하이머치 매에 비해 성격, 행동, 언어 장애, 근 육위축 등이 발생함
※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 :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 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 를 해결하는 유전자 편집 (Genome Editing) 기술
※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 : 운 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근육이 딱딱해지고 종래에는 온 몸 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질병
※ 인지행동평가시스템 : 영국 캠브리 지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터치스크 린 기반 인지행동평가시스템으로, 사람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다양 한 인지행동검사 항목을 동물 실험 에서도 검사할 수 있음
※ T DP-43(transactive response DNA binding protein 43 kDa, TARDBP) : 사람에서 TARDBP 유 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는 단백질 로, 중추신경계 내 신경세포에서의 mRNA 안전성, 수송 및 국소 번역 을 조절
※ 파브알부민(Parvalbumin) : 저분자 량(일반적으로 9-11 kDa)의 칼슘 결 합 알부민 단백질로, 파브알부민을 발현하는 뉴런의 기능변화는 알츠 하이머병, 노인성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 있음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화관 측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 원회는 “수화나 필수 정보에 대 한 추가 자막이 과다한 정보 제 공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야 말로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 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게 할 것 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영상물 제작비용이 막대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 적과 해당기업의 영업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
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 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 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 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기업 에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삭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 제공 △스크린, 비상구, 출 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및 적절 한 자막 내용과 속도 개선을 촉 구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 방청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해 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 리감독을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 는 제도이다.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4 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전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 7월 폐지되 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 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2017. 6월기준, 단위: 명, 원)
구
분
장 계
애
1급
연
금 2급
3급
수 급 자
6만9천578
1만743
2만4천922
3만3천670
최 고 액
145만2천030
145만2천030
124만390
96만9천550
최 저 액
15만8천790
20만70
21만8천540
15만8천790
평균수급액
43만8천920
59만8천300
47만2천560
36만3천180
*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은 40%로 계산한 67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 4급 일시금 : 243명, 평균지급액 11,105,110원(최고 39,11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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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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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시작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4월27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 대회’의 참가 신청이 3월19일부 터 4월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 번 대회는 오는 6월27일부터 29 일까지 3일간 전국 17개 시• 도 지역에서 정규직종 20개, 시 범직종 11개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3개 등 총 34개 직종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방장애인기 능경기대회부터 쥬얼리디자인, 패션디자인 직종이 폐지되고 안마, 네일아트 등 2개 직종이 신설됐다.
참가자격은 대회 개최일 현 재 만15세 이상(2003년6월27일 이전 출생자)으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 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다. 입상자 특전으로는 정규 직종 의 경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 지고 시범 직종과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은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 사 실기 시험이 면제(입상일로 부터 2년간)되며 더불어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11 일부터 14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서 열리는 제35회 전국장애인
본부 (02)754-3875
서울 (02)795-5415
부산 (051)465-8857
대구 (053)954-0170
인천 (032)884-2373
광주 (062)529-3329
대전 (042)471-0084
울산 (052)266-3072
세종 (044)864-8999
경기 (031)252-7723
강원 (033)262-1211
충북 (043)266-8025
충남 (041)853-4907
전북 (063)288-9245
전남 (061)287-4990
경북 (054)842-9300
경남 (055)266-3228
제주 (064)756-4980
장애인개발원, 공모 통해 여름시즌 음료 6종 개발 완료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말 선 정 된 시그니처 메뉴 음료는 전 국의 꿈앤카페* 및 카페 아이갓 에브리씽 매장 매니저가 참여 하여 공동으로 개발했다. 시그니처 음료 개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1개 메뉴에 대 해 지난 3월 30일에 어라운지 선유도점에서 음료 시음회를 개최했다. 기타음료 부문과 에 스프레소베이스음료 등 두 부 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시음회 는 카페음료 전문가 및 카페 매
니저와 담당자 등 31명의 심사 위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시그니처 메뉴를 선정했 다. 이날 시음회에서 선정된 시 그니처 음료는, 기타음료부문 1 위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아 산중앙도서관점의 ‘스위트레몬 에이드’, 2위 꿈앤카페 뜨란점 의 ‘블루요거트 드링크’, 3위 꿈 앤카페 산타로사점의 ‘기분만은 봄’이 선정됐다. 에스프레소베 이스 음료 부문에서는 카페 아 이갓에브리씽 인천시청점의 ‘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 용익)은 4월 13일(금)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한 국장애인개발원 김규철 경영본 부장 등 5개 기관·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적합 한 직무조사·발굴 및 직무능력 개발·향상 교육을 통하여 실질 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질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상 호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 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된 것이다. 이 협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 맹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 단은 참여 기관과 직원 채용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장 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 무발굴·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장애인개발원 등은 장애인에 게 적합한 직무발굴 및 고용모 델 제시, 우수일자리 참여자 등 의 공단 내 취업 알선 및 배치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 회(www.kesad.or.kr)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www.kead. or.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당 시•도 지부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본부 및 시•도 지부 연락처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시그니처 음료 6월 출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 성공적인 장애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 갓에브리씽)’ 의 시그니처 메 뉴* 음료가 6월부터 전국 매장 을 통해 고객들을 찾아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여 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카페의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고객들 의 욕구를 반영하여 각 매장의 독특한 레시피를 재해석한 여 름시즌 시그니처 메뉴 음료 6종 을 개발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 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4 월27일 18시까지 한국장애인고 용안정협회 시•도 지부로 우 편 또는 방문을 통해 참가 신 청•접수를 하면 된다.
와 취업 후 직무 지원을 통하여 공단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 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공단은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마다 장애인을 5% 이상 선발 하여 단계적으로 고용 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올 해는 장애인의 취업 진입의 장 벽을 낮추기 위해 특별 채용으 로 행정직 40명(시간선택제), 전산직 2명 총 42명을 4월 중 선 발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규 모의 장애인 채용 전형을 실시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
싹라떼’가 1위를 차지했으며, 2 위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달 서구청점의 ‘1988커피’, 3위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원주시행 구수변공원점의 ‘레모나또’가 차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류심 사를 통과한 제품을 포함 총 20 개 메뉴에 대한 음료 레시피 북 을 제작하여 5월 중에 전국 꿈 앤카페 및 아이갓에브리씽 매 장과 공유할 예정이며, 매장별 로 한 달간의 음료제조 훈련을 거쳐 6월부터 고객들에게 판매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 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 브리씽은 2016년 10월 정부세종 청사 교육부동에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1개 매 장을 오픈하고 총 70여 명의 장 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빠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 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 제시 및 모범 사 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 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에게 적 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 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차별 없 는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건보공단의 장애인 고용사례는 앞으로 장 애인 고용 확대에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용어 해설] * 시그니처 메뉴(signature menu) : 다른 매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한 브랜드의 시즌을 대표하는 메 뉴를 말한다. * 꿈앤카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의 전신으로 지난 2012년 첫 매 장을 오픈, 현재 전국에 51개 매 장이 운영 중이다. 한국장애인개 발원은 2016년 사업 지속성과 장 애인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과 표준화 작업 을 실시,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품 질 원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카페 아이갓에브 리씽으로 리뉴얼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예탁결제원 장애인 소상공 영업환경 개선 ‘꿈 이룸 가게’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 탁결제원은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꿈 이룸 가 게’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27일까지이 며, 모집대상은 서울, 인천, 경 기지역 등 수도권의 장애인 소 상공인 사업장 OO곳이다. 지원자격은 사업자 등록상 대
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 소상공인의 가게를 일 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고쳐주 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자 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 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023433-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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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LOCAL NEWS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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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장애인 인권 & 복지 연구소’ 개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도약” 준비 완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기지장협)는 장애인 인식개 선과 복지서비스 확충, 일자리 확대와 사회통합 등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장애인당사자 입장으로 연구하여 실효성 있 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 도장애인 인권 및 복지 연구소’ 를 설립했다. 경기지장협은 이번에 설립한 연구소의 고문단과 연구위원 회, 경기도장애인식개선교육센 터, 장애인식개선 강사단을 세 부 조직으로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기획국이 그 실무를 담당 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7일(수) 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인 활동에 들어 갔다. 경기지장협은 박춘배 전 경기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연구소장 으로 위촉하고 박노일 광일토 건 회장을 고문단장으로, 류재 구 경기도의회 의원과 한국장
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을 공동 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김춘봉 장애강사를 경기 도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으 로 위촉하고, 장애인식개선강 사단장은 김현우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전경기지사장이 맡도록 했다. 그 외 연구위원으로는 노승현 루터대 교수, 신준옥 성결대 교 수, 안은자 경기도장애인인권 센터 팀장, 박종태 에이블뉴스 기자, 이종복 경인일보 홍보부 국장, 조봉현 동수원세무서 과 장, 권태익 안산시 지회장, 강명 선 안양시 지회장, 최종현 수원 시 지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번 연구소 개소에 대해 경 기지장협 담당자는 “향후 고령 장애인의 활기찬 노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식개선 교 육 만족도 조사, 장애인연수원 건립 추진 타당성 검토 등의 연
구 과제를 가지고 2018년 첫 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장협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도내 장애인 의 권익증진을 위해 1989년 7월 15일 장애인 당사자 조직으로 수원에서 시작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회를 운영하 고 있다. 현재 2만5천600여명의 정회원과 230명의 임직원이 근 무하고 있다.
▲경 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복지서비스 확충, 일자리 확대와 사회통합 등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장애인당 사자 입장으로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 인권 및 복지 연구소’를 설립했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장애인 한지교실’ 개강 E1·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라면 300박스’ 후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센터장 박희만)는 지난 3월12일(월) 여 성장애인 문예고리사업 ‘한지교 실’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 사에는 박희만 센터장과 김상 숙 강사를 비롯하여 여성장애 인 및 임직원 등 15명이 참석했 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지원사
업인 ‘경상북도양성평등기금사 업’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 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장애인 의 정서적 안정과 삶에 대한 목 표를 고취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 비됐다. 교육은 11월말까지 매 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며 교육 생에게 전시회, 대회 출전 등 다 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박희만 센 터장은 “한지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 감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 었으면 좋겠다”면서 “여성장애 인들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 여 자신의 역량도 강화하고 우 리 지회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 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협회 영천시지회,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 신임 최상락 지회장,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 위해 힘쓰겠다” 다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영 천시지회(지회장 최상락)는 지 난 3월13일(화) 영천시지회 임 직원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8년 제26차 정기 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 행 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7년간 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장애 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 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제근 관장에게 장애인 복지 발 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영천시지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어 진행한 지회장 취임식 에서 신임 최상락 지회장은 “오 랜 세월 영천시지회와 장애인
을 위해 헌신하신 이제근 지회 장의 뜻을 물려받아 지역 장애 인들의 건강한 자립과 복지 향 상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지역
▲경 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는 지난 3월12일 여성장애인 의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지교실’ 개강식을 진행 했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대 폭 줄였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영천시지회는 지체장애 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들의 이동성 보장을 위 해 힘쓰고 있으며 여성자립지 원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장애
인들의 인권 및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교 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영천시 로부터 수탁해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영천시지회는 3월13일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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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018 정기총회•일당장학회 장학금 전달
“학업에 정진하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정의 학생들 격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창환)는 지난 3월20 일(화) 덕영치과병원 빌딩에서 김창환 협회장, 노경남, 우승윤 부회장, 구·군지회장 및 부지회 장, 감사, 참관인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구광역 시지체장애인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 정기총회에 이어 대구지역 장애인 가정 학생들 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재)일당 장학회(이사장 양재욱)에서 제 공하는 ‘일당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 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정의 학
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당장 학회가 출연한 장학금 20만원 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에서 10만원을 지원하여 후원 가정에 각각 30만원의 장학금 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 창환 협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 기 위해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 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면 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되 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진행해 주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3월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정의 학생 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군 제82항공정비창 ‘나눔 사랑 봉사단’
재가 중중장애인 가정에서 봉사활동 진행 공군 제82항공정비창 나눔 사랑 봉사단(대표 우길주, 이 하 나눔사랑팀)은 지난 3월17일 (토)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과 함께 중증장애인 ‘집 수리 및 가사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휴일도 반납 한 ‘나눔사랑팀’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마당 콘크리트 보수 작업과 대문 보수 등 공사를 지 원했다. 특히 너무 오랫동안 방 치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전기시설을 교체 하고 집안 청 소와 주변정리를 통해 깨끗한 삶의 터전을 제공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나눔사 랑팀 이광문 회원은 “봉사활동 중 힘든 일도 있었지만 깨끗해
진 집안 환경을 보고 좋아하는 대상자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과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 역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기획한 태안군장 애인복지관 홍경희 사회복지사 는 “도움을 주신 나눔사랑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 외된 재가 장애인들에게 이웃 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 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 공군 제82항공정비창 나눔 사랑 봉사단 은 태안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중증장 애인 가정의 집수리 및 가사지원 봉사활 동을 진행했다.
문경시장애인복지관, ‘나를 향한 HIGH UP’
맞춤형 인성함양 프로그램 매월 진행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은 지 난 3월28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 성 함양 프로그램 ‘나를 향한 HIGH UP’ 개강식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한차례씩 담당자와 외부강사가 공동으로 교육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인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날 개강식에는 사전에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자의 추전을 받은 19명이 본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타인과 진정한 소 통과 존중을 통한 사회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 요 교육내용은 ▶자신감(용기) ▶경청 ▶공감 ▶고유함(인정) ▶배려 등 5가지 주제로 인성덕
목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문경장복은 이 교육이 이 뤄지는 과정에서 강사와 장애 인 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인성적 자질을 다 양하게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 도록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박종훈 관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 는 다양한 인성 덕목을 함양하 는 이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깊 이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본인
의 성품과 성격을 다듬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기
간 내내 즐거운 교육과정이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매 월 한차례씩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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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조양크린’ 개소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세탁업•임가공 분야 직업훈련 제공”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원 장 김호현) ‘조양크린’이 지난 3 월12일(월) 개소식을 갖고 본격 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양크린’은 홍성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이불과 운동화 빨래 등 세탁업을 주요 업종으 로 하고 임가공 분야도 병행하 게 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충남지체장 애인협회 이건휘 협회장을 비 롯하여 홍문표 국회의원, 김석 환 홍성군수, 김덕배 홍성군의 회 의장 등 귀빈 150여명이 참 석하여 시설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한 홍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충남지장협 홍성 군지회에서 홍성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 작업장에서는 주로 직 업능력이 낮은 지적•발달장애 가 있는 성인 장애인들에게 직 업훈련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 에게 근로 기회 제공과 유상적 인 임금 지급으로 자립의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김호현 원장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홍성
군장애인작업장의 상호 ‘조양크 린’의 뜻처럼 많은 장애인들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키우 는 작업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 장은 중증장애인 30명과 직업
훈련교사, 생산 판매 기사, 관리 인력 7명이 함께 배치되어 세탁 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임가 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작업장 의 운영 수익은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 용된다.
▲ 홍성지역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조양크린’이 지난 3월1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회 성남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채정환, 이하 성남장복)은 개관20주년을 맞아 4월 1~30일 제1회 성남시 장애인식개전공 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고자 개최되는 이 번 공모전은 UCC, 사진 분야로 나우어 진행되며, 장애인식개 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 려상 등 총18명에게 상장과 함 께 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 다. 입상작은 복지관 행사에 전 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 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장복 채정환 관장은 “이 번 공모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해서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 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큰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모전 접수방법은 성남 장복 홈페이지(www.rehab21. or.kr)에서 공지사항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기획 홍보팀 담당자(031-720-2820) 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가정 청소년 ‘성장-멘토링’ 발대식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 지관(관장 곽상구)은 4월7일 (토) 관내 지하 강당에서 2018 장애 가정 청소년 ‘성장-멘토 링(mentoring)’ 발대식을 가졌 다. 성장-멘토링 사업은 장애 가정 내 비장애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자기관리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양육 환 경을 보완하여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복지관은 올해 멘토 10명과 멘티 10명을 선정하여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 으며 1:1 매칭을 통해 장애가정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 멘토와 멘티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40 여명이 참석하여 멘토링 사업 안내, 멘토와 멘티 자기소개, 매 칭, 서약서 낭독 등의 순서로 발 대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가족프 로그램도 이어졌다. 올해 성장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는 멘티의 정서적 지지와 자기 관리 코칭을 통해 서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성
장의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 책 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 혔다. 2018년 장애가정청소년 ‘성장-mentoring’ 사업은 우체 국공익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장 애인재활협회와 서울시립북부 장애인복지관이 공동 수행 주 최 기관으로 선정되어 멘토링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 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화합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 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1회 성남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포스터
▲2018 장애 가정 청소년 ‘성장-멘토링’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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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장애인복지관, 복지관 교육 활성화 사업
“바리스타는 나야 나!” 바리스타 양성 심화과정 개설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직업지 원팀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 인력 양성을 꾸준히 진행해 오 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IBA 국제바리스타협회와 연계하여 신규바리스타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했으며 5명의 참여자 모두 ‘홈바리스타’와 ‘어드바이저’ 바 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러나 실질적인 바리스타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어 2018년에는 지난 교육과정
을 수료한 5명을 대상으로 바리 스타 심화 양성 교육을 개설하 여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 6일 첫 회 교육을 시 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여하 정 카페에서 바리스타 심화 양 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 과정은 커피이론에 대한 수업 뿐만 아니라 핸드드립, 모카포 트, 사이폰 등의 다양한 커피도 구 사용에 대한 전문 교육이 실 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에스프레소머신을 이용 한 라떼아트, 아이스음료를 만 드는 실습과 외부견학을 실시 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할 예 정이다. 한편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직 업지원팀은 참여자들의 바리스 타를 향한 열정과 노력에 많은 응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홍 성군장애인복지관은 바리스타 심화 양성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한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3주년 맞아
‘장애인의 흥겨운 축제한마당’ 행사 개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박병규)은 4월10일 개관 13 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함 께 ‘장애인의 흥겨운 축제한마 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을 위 해 헌신한 22명의 공로자에 대 한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장애인의 흥겨운 축제한
마당’ 순서를 진행하면서 냉장 고와 TV, 전자레인지 등 다양 한 제품을 경품 추첨을 통해 제 공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창립기념일 기념 품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승화라이온 스클럽의 후원으로 버드리, 박 예랑 등이 출연하여 다양한 공
연을 펼쳤으며, ㈜에브릿 후원 으로 이화수 육개장을 중식으 로 제공했다. 한편 박병규 관장은 “장애인 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오 신 분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 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흥 겨운 축제한마당이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사업 선정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김영식)은 4월 5일(목) 경상 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사 업에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들 의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 한 직업훈련 사업이 선정됐다 고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 지관 공모사업은 장애와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역량강화의 기
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성인 남성 발달 장애인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제 과·제빵(케이크, 피자, 쿠키 등) 기술을 익히며 “Man’s 베이커 리”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 5월 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칠곡 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적응
훈련생 10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게 된다. 이날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 관 김영식 관장은 “지역 내 성 인 발달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 한 목표 설정과 진로에 많은 도 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 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기관으로 선정됐 다.(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김천시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 ‘휴(休) & 어울림’ 연수 활동지원사 사기 진작•노고 격려… 통영 ‘욕지도’ 일원 탐방 김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박 선하)은 4월 9일 활동지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평소 중증장 애인 활동지원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휴(休) & 어울 림」일일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활동지원사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영 ‘욕지도’ 일원에서 해안산책로 트레킹, 남해 바다 풍경을 감상
하며 상호간에 단합과 장애인 활동지원 노하우 정보를 교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하 관장은 “항상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활동지 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몸 도 마음도 모두 힐링이 되는 하 루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장애인복지관은 2006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증진 및 일상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활동지원사업을 실 시하여 왔으며, 현재 5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100여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 천시장애인복지관은 4월9일 활동지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평소 중증장애인 케어에 따른 노 고를 격려하기 위해 휴(休) & 어울 림 연수를 실시했다.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10일 개관 1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함께 ‘장 애인의 흥겨운 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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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합니다!”
‘한 걸음 더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성황리에 종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 장 이선덕)은 3월29일(목), 백 암면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한 걸음 더 찾 아가는 작은 복지관’ 행사를 개 최했다.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은 교 통편의 및 인프라 부족으로 복 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촌지역 장애인과 지역주 민을 위해 직접 지역사회로 찾 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날 백암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 약 250명이 서 비스를 받았다. 이날 활동은 복지관 소속 간 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 처인무한돌봄네 트워크팀 등 40여명이 건강상 담, 정신건강상담, 이동빨래방,
수지침, 이·미용, 물리치료, 보 조기기 전시, 1% 나눔 부스를 개설 및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백암면 부녀회에서 적극 봉사에 지원
했다. 또 지역 내 오포영농조합 법인과 보은마트에서 식료품을 후원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밥 차에서 중식으로 설렁탕을 대 접했다. 이밖에 백암면장님과 담당 공
▲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에서 설렁탕을 점심식사로 제공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무원, 백암면주민자치센터 김 용석 위원장도 사업에 대한 홍 보와 장소 대관 등 이날 행사의 봉사자로 참여했다. 한편 백암면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백암면의
▲백 암면 주민들이 한걸음 더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았다.
인식개선과 사회성 향상 및 여 성당사자들이 장애를 긍정적으 로 인정하며, 자립실천과 사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미있고 보람된 행사를 개최 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백암면에서 지속 적인 사업 수행을 원한다고 말 했다.
참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 록 꾸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여성사회화 교육’ 실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 지회(지회장 최장태)는 4월4일 (수) 군위군민회관에서 여성사 회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여성사회화교육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여성장애인 폭력 예 방교육’이라는 주제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 며 강의를 이어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배순희
회원은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이나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감수성, 인권 에 대한 내용이 크게 와 닿았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군위군 지회 최장태 지회장은 “이번 교 육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100 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배 움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
하며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 창호)은 4월9일(월) 탕정초등 학교 솔마루 체육관에서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인 식과 인권의 이해, 휠체어농구 시범경기, 휠체어농구체험 등 의 순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휠체어 시범 농구경기가 진행 될 때는 학생들이 사전에 만들 어 놓은 플랜카드를 흔들면서 경기 시작부터 경기가 끝날 때 까지 큰 소리로 응원에 참여했 다. 선수들이 골을 넣고 열정적 인 플레이를 보여줄 때마다 학 생들은 큰 환호로 성원했다. 시범경기 관람 후 학생들이 직접 경기용 휠체어를 타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타보는 휠
체어에 어려워하며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지 만 보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 아 즐겁게 휠체어 농구를 체험
는 것이 대단한 것 같다”고 소 감을 말했다. 또 프로그램 사이에 3월 초부 터 4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탕정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 러분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위군 지체장애인여성 자립지원센터는 여성지체장애 인을 대상으로 ‘여성’과 ‘장애’ 라는 이중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경 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는 4월4일(수) 군위군민회관에서 여성사회화 교 육을 실시했다.
일의 휠체어장애인농구단인 ‘아 산휠스파워농구단’을 위해 모은 후원금을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에 전달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휠체어 농구 시범 경기 진행
탕정초등학교 학생 500명 ‘장애 이해 교육 참여’
▲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4월9일 탕정초등학교에서 휠체어농구시 범경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했다. 체험을 마친 6학년 한 학 생은 “잘 탈수 있을 것 같았는 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고, 휠체어를 타면서 운동을 한다
▲ 탕정초교 학생들이 한 달간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했다.
초등학교3,5,6학년 학생 500명 이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을 전 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탕정초등학교는 충남 유
탕정초등학교 특수교사 명아 름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이 접 해보지 못한 휠체어농구경기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 깊은 시간 이 됐다”고 밝혔다. 이창호 관장은 “4월, 장애인 의 달을 맞아 탕정초등학교 학 생들이 플랜카드 등 응원도구 를 직접 제작하여 선수들의 농 구 동작 하나하나에 열띤 응원 을 보내주는 모습에 감동 받았 고, 학생들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농구시범경기는 아산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변 화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휠체 어농구시범경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기 획운영지원팀 최병문 사회복지 사(041-545-7727)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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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URE ARTICLES
2018년 4월 294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빨간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제안 박종현
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시설국 Ⅰ. 들어가는 글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 인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해 최저임금액인 7천530원은 2017년 미 혼단신가구 생계비의 9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한다. 이는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더 많은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등 장애인 개인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장애인의 인권 및 생존권을 위해서라 도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은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지향할 목표로 삼고, 현재의 상황들을 환영해야 할 일이다. 다만 장 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의 책임이 오 롯이 직업재활시설 시설장(실제로 근로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 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6일 김성태 국회의원실과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우 리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Ⅱ.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조 정부는 2018년 3월 5일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5개년동 안의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장애인의 자 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로 정하 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가지의 분야, 22
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인 이 종합 계획에서 먼저 “경제적 자립강화”를 위 한 세부 추진과제 중에 ‘장애인근로자 소 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 련’ 두 가지를 주제로 최저임금의 상승으 로 인해 위기를 겪게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건의를 해본다. Ⅲ.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 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제안 1. 지자체는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지침의 준수를 강제 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부 지침을 통해 ‘시도지사 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사자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 재활시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자체 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력배 치 시 고려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기준인 력 외에 추가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만을 이야기 하 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예산 자체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 양된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상 황에 따라 지원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예 산 지원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 의 분발을 촉구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는 각 시설 유형별 근로장애인 기 준인원을 완화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장애인’을 10명이상 두어야 하고, 근로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30명이상 두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한 지 역에 하나정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생산능 력이 우수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고용과 같은 경쟁고용시장에서 근로하거나 공 공근로, 자활근로 등으로 뺏기게 되고, 그들보다 생산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이 된다. 겨우 십여명의 인원 중에 누구를 근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누구를 훈련장애 인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근로장애인의 기준인원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0명과 30명 등의 기준인원은 목표인원으로 두고, 거 기에 미달하는 경우 직업적응훈련시설 로 전환시키거나, 예산 지원 등에 차등 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3.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 일자리 안정자
최저임금 (단위 : 원) 연도
인상률
임금액
인상액 (전년대비)
2005
13.15%
2,840
330
2006
9.15%
3,100
260
2007
12.26%
3,480
380
2008
8.33%
3,770
290
2009
6.10%
4,000
230
2010
2.75%
4,110
110
2011
5.11%
4,320
210
2012
6.02%
4,580
260
2013
6.11%
4,860
280
2014
7.20%
5,210
350
2015
7.10%
5,580
370
2016
8.06%
6,030
450
2017
7.30%
6,470
440
2018
16.38%
7,530
1,060
2005~2018 인상분
165.14%
[표 1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내용]
4,690 [그래프 1 : 최저임금 변화의 추이]
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 결과에 따른 부족한 생산능력 만큼의 임금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보전해 야 한다. 아래의 표 1과 그래프 1에서는 2005년 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저임금의 금액 과 인상률, 인상액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나 많아 장애인계에서 반길 사항이지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 란히 떠맡게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위기일 수밖 에 없다. 이 기간 매년 평균인상액은 305 원(7.59%)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 한 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2018년의 최저 임금 인상액은 1천60원(16.38%)으로 평 균 인상액의 3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최 저임금의 상승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임금 액 기준 약8%)과 퇴직적립금(임금액 기 준 약7%)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충 격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따 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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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특집 FEAURE ARTICLES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관 후기
고용촉진 기금은 기업주 분담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토론회의 긍정적 측면 전국적으로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 하 지장협)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라는 중요한 현안 주제를 놓고 긴밀 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행사였다 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 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토론의 내용과 수준은 별도로 평가 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보건 복지부의 주무부서 과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이 이슈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 장협의 많은 시설장과 관계자들이 참 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토론회의 아쉬운 점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이었다. 주제와는 별개로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 금 적용제외 폐지’와 ‘최저임금 감액제 도 도입’ 문제 등 발제자나 일부 토론자 의 주장에 문제가 뒤섞여서 제시되는 부분이 많았다. 토론회의 논점이 흐려 지고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주무부 서 과장 두 명이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참석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 건복지부의 경우 주제에 대한 문제의 식이나 해결 의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 았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보된 지 며 칠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
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 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하 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은 신청자 격에 해당하지 않아 남의 일로만 알았던 차에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노 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중증 장애인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 인상 의 충격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을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 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다시 훈련 장애인으로 회귀하거나 최저임금법 위 반으로 시설이 폐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기준도 기존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90%미만인 기준을 70%미만으로 인가기준이 강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등의 경우) 비장애인 직원의 숫자와 비 아쉬웠다. 율 등에 따라 각 시설이나 사업장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최저임금 인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 따라서 고용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 설 지원방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 에서 하루빨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 나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최저 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업재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 활시설의 증대된 부담’의 수준을 파악 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으로 했어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급격히 증 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저임 가한 부담’의 수준을 제시한 후 보다 많 금은 매년 인상되는 것이기에 ‘최저임 은 시설이 그 부담 수준 이상의 지원 금 인상’이 예년 수준 을 받을 수 있는 ‘합 에 머물렀다면 별 문 리적 고용지원금 인 제가 되지 않았을 것 상 가이드라인’을 도 이다. 이번에 문제가 출해야 할 것이다. 또 되고 있는 것은 최저 한 지장협과 같은 장 임금 인상이 예년 수 애인 단체에서는 이 준을 훨씬 뛰어 넘는 러한 실태파악 및 고 16.4%로 ‘급격한 인 용지원금 인상 요구 상’이었기 때문이므 를 한시라도 빨리 제 글•정연숙 로 행사명을 보다 명 시할 필요가 있다. 더해봄 원장 확히 했으면 좋겠다 둘째, ‘최저임금의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는 생각이 들었다. 인상’과 ‘고용지원금 ▣ 토론회 주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의 인상’을 연동시키는 것을 제도화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올 해 뿐 아니 업재활시설의 증대된 부담을 고용촉 라 집권 중에 계속하여 최저임금을 급 진기금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인상으로 격히 인상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결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의 이번 사태는 올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견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적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으로 세 가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 매년 때마다 즉흥적인 대책으로 임시 이라고 본다. 처방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전자의 연 첫째, 고용촉진기금에서 ‘어느 곳에 구를 보다 정교화하거나 추가적인 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뮬레이션이 쉽게 가능하도록 기초 연 인 기준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 구를 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직업재활 장기간 적용 가능한 ‘연동 대책’을 마 시설의 증대된 부담의 수준은 적용제 련해야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외자의 유무와 그 비율에 따라 다를 것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제도화될 이다. 또 성비나 중증 비율에 따른 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용촉진지원금의 차이, (우선구매시설 고용지원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
되어 기존보다 더 생산력이 부족한 장애 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100개를 생산할 능력이 되 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90개 미만으 로 생산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던 기준이 올해부터는 70개 이상 생산력 있는 사 람까지는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소리 다. 정부가 장애인이 생산능력이 부족하 다고 공식적인 심사를 하면서도, 그 부 족한 생산능력을 채우는 것을 장애인직 업재활시설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은 난 감할 뿐이다. 부족한 만큼의 생산능력은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소득으 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최저임금의 50% ~ 적정 89%).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이상의 공공 기관•민간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 고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데, 2018년 현재 국가 및 지자체,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 방공기업은 3.2%를, 민간사업주는 2.9%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18 년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50만 원이었고 매년 평균 5%씩 꾸준히 상승 하여 2018년도에는 94만5천원으로 거 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 다. 2018년 한해만보면 최저임금상승률 (16.38%) 만큼 인상되었다.
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없도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또 아무리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 상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서 는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동 방안이 기술적으 로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 결과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어려운 경우라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그 때마다 고용지원금 인 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마땅한 재원마 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 격한 인상에 따른 지원’을 고용촉진기 금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 로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정 부의 약속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고용촉진기금은 기업주가 부담 하는 고용부담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에 따른 지원’의 문제는 기업주가 부담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당장 가용할 정부 예 산이 없음을 감안하여 고용촉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간 긴급 처 방으로 동의해줄 수는 있겠지만, 재원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선 급한 불은 고용촉진 기금으로 끄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 의 책임 하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 도록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경증남성의 경우 30만원으 로 동결, 경증여성이 2만5천원 상승한 40 만원, 중증남성은 12만5천원 상승하여 50만원, 중증여성은 15만원 인상하여 60 만원이다. 그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보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단순한 산 술식(연도별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계 산을 해보자. 2005년에는 경증 남자를 고용해서 고 용장려금 30만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50.6%)를 해소할 수 있었다면, 2018년도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아도 최 저임금의 20%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 다. 고용장려금이 최소 2005년도의 수준 처럼 최저임금의 50%정도에서 89%(고 용부담금 상승률)까지는 올라야 적정하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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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문화 CULTURE·스포츠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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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아주 특별한 사연’
승희의 이야기… 그날, 2006년 9월 11일 아침은 여느 때 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 고 출근을 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승희가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정신없이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어찌 된 일인지… 아침만 해도 멀쩡하게 어린 이집으로 걸어갔던 아이는 누워만 있지 않은가. 순간 무서운 마음이 밀려왔다. 의사 선생님은 “촌각을 다투는 병일 수 있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승희를 옮겼다. 절박하기만 한 내 마음 과는 상관없이 반나절이 지나서야 진료 를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승희에게는 각종 검사와 약물 투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고 어느 덧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 는 저녁 무렵쯤에 되서야 중환자실에 입 원하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 없이 생사를 오가는 사람 들…. 그 사람들 틈에서 4살밖에 안된 승 희를 데리고 생활하는 건 정말 끔찍했 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눈물조차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머리까지 마비되 어 마침내 사망하게 되는 ‘길랑바레 증후 군’이란 희귀병이었다. 아이가 죽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와 마음을 다잡 을 수 없어 온통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 렸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예후가 좋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기대도 잠시 뿐 이었다. 의료진의 말과 다르게 중환자실 에서 2주를 보내는 동안 승희의 상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결국 의료진들은 희귀병이라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 줄게 없다는 말만 해줄 뿐이었기에 결국 한 달 반 만에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부터 승희의 몸을 좋게 하려는 어 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 필요한 짐 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병원이란 병원
은 다 찾아 다녔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 주한 의사들은 진단 서류를 살펴보고는 한결같이 “왜 왔느냐?”고 무심한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6개월을 돌아다니다 보니 더 이상 찾아갈 병원조차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넋이 나가있던
중 자꾸 넘어지는 승희의 오빠인 큰 아 이가 보였다. 6개월 동안 병원 찾아다니 면서 뛸 일이 없었던 탓 때문인지 계속 넘어지는 것이었다. 문득 “이렇게 하다 가는 큰 아이마저 잘못 되겠다”라는 생 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을 차렸지만 희귀병이란 이유로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이 가로막고 있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좌절감이 전부였 다. 어두운 생각만이 수 없이 맴돌았지 만 천진난만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럴 순 없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승희와 오빠가 함 께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다녔다. 다행이도 동네에 어린이집이 있 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장애인 등록…” 그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나면 승희가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 했기에 결국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도 그 일은 마음에 상처로 얼룩져 남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다시 어린이집으 로… 나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막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보니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후에 초 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 더 큰 걱정으
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알아보게 된 특수학교는 너무 먼 지역 에 있었다. 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여서 승희가 다 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 중 제일 좋다는 학교 에 보내기 위해서 큰 아이를 전학시키게 되었고 살던 집도 이사를 했다. 막상 승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몸만 불편한 상태라도 완전 통합 교육 방침에 따라 비장애인 반에 편성되어 학 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끔찍한 승희의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의 집단 따돌 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에는 승희의 또래 친구가 떠밀 어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계단 밑으로 굴 러 떨어진 일이 있었다. 또 승희의 사물 함 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 놓아 사물 함을 열던 승희는 온몸으로 쓰레기더미 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 했다. 이런 따돌림과 괴롭히는 방법이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서 나왔으 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초등학생들이 험한 말과 행동을 아무 렇지 않게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학교에 찾 아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수반에서는 완전통합교육이니까 담 임 선생님한테 말하라 하고 담임 선생님 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니 특수반에다 말 하라면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렇게 6년을 보내면서 심지어 자퇴해야 할 정 도의 고비가 3번 정도 있었으나 잘 견디 며 마침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고등학교 진로는 특수학교로 결정했다. 특수학교에서는 친구들도 사귀고 자 존감도 조금씩 올라갔다. 중학교에서는 전교 학생회장 등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공부에도 관심을 두어 점차 좋은 점수에 오르면서 학교생활이 안정되었다. 전국 장애학생 기능 경기대 회에 참가하여 우승하였고, 안산시 탁구 대회에 참가하여 중학생부문 우승을 차 지했다. 이후 경기도 대표 선수로 선발 되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미 치러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승희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각종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
다. 그리고 2018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 톤대회에도 참가하게 된다. 처음 참가하 는 것이기에 경쟁부문 보다는 어울림 마 라톤에 참가 신청을 했다. 이후에는 전 문 선수로 참가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 다. 그러나 승희는 심각하게 앓았던 병으 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걱정 이 많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 계속 휠체어를 타야한다. 늘 앉아서 생활하니 척추 측만증에 자주 욕창도 생기곤 한 다. 몸이 계속 성장하는 시기여서 혹시 모르는 후유증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매일 쓰는 기저귀와 카텍터 등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나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승희만을 케어만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되는 건 사실 이다. 하지만 언제나 해맑게 웃으며 학 교에 등교하는 승희를 바라본다. 승희에게는 꿈이 있다. 열심히 학교생 활에 충실하고 있다. 육상부에 들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휠체어레이 스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선 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큰 목표를 두고 생활하는 승희의 모 습! 그런 승희를 볼 때마다 넉넉히 뒷받 침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노력하는 승희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다. 승희가 다니는 명혜학교 체육부장 선 생님은 승희가 앞으로 운동선수로서 성 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라며 늘 격려 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다.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팀 전 감독님도 승희의 발전 가 능성과 운동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승희도 게을리 하지 않고 공부와 운동 등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 승희는 나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 이다. 승희가 살아가는데 있어 어찌 도 움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 들이 예뻐하는 우리 승희~! 엄마는 이렇 게 너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본다. 나의 사랑스러운 예쁜 딸! 진심을 다해 승희 의 이야기를….
글•승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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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PEOPLE
2018년 4월 294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라오스를 향한 ‘각별한 사랑의 발걸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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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식 약사… ‘6년여 기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 펼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있는 ‘라오스’는 전체 인구 700만 명이 살 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 운데 하나이다. 국토의 90% 이상이 해발 180m가 넘는 산악 국가이며 국민의 절 반 이상이 저지대에 살면서 벼농사를 짓 고 있다. 지난 2008년 뉴욕타임스가 죽 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라오스 를 선정하기도 했다. 매달 라오스를 찾 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조근식 약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조근식 약사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오스를 사랑하는 약사 ‘조근식’입니 다. 저도 어릴 때 앓았던 질병으로 다리 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입니다. 약학을 공부하여 경남 창원시에서 약국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사 업무와 함 께 라오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 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라오스라는 나라에 많은 지원을 하신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라오스와 인연을 맺으신 때는 언제였 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2012년 가을 지인과 ‘라오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해도 국내에 서 라오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시 절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되었습니 다. 여행을 하며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머리에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연고를 발라주며 아이와 “다음에 또 올께!”라는 약속을 하 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 데 그 소년과의 약속이 계속 떠올라 라 오스를 다시 찾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연 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약 6 년 동안 60여회 다녀온 것 같습니다.
Q. 매달 라오스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 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어 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먼저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약 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보 건•의료 부분이 취약하여 국민들의 평 균수명이 50세에 불과합니다. 가벼운 상 처나 질병에도 치료할 약이 없어서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고와 상비약품을 전해주고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없어 어 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학교 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4개 의 학교가 지어졌고 올해도 4곳에 학교 를 지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보급을 위해 르왕프라 방 지역에 음악센터 건립도 시작하여 이 번 4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과 옷, 수건, 운동화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Q. 라오스의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복지 서비스나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로 아주 가난 한 나라입니다.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예로 들면 아 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학비를 내 야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학비가 부담 되어 학교를 보내지 못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 어 일부 학년은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 고 무상교육을 지원하자는 마음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도 열악합 니다. 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난 이도 높은 수술이 맹장 수술 정도입니 다. 더 큰 수술은 주변 국가에 나가서 수 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지금까지 라오스에 지원하신 후원 규 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특별히 금액을 생각하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라 오스가 좋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일 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 니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된 다고 계산하거나 따져 본적이 없습니다. 라오스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 한 것이 보이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최 선을 다해 지원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Q.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서 라오스에 지 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는지 요? 가족들도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은 없 었습니다. 다만 저의 건강에 대한 걱정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더 젊고 건 강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가 족들로 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Q. 라오스에 지원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며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 원과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 지만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본연 의 목적이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습니다. 지금 라오스에 가보면 국도 주변에 다 른 나라에서 지원한 학교가 지어진 것들 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이 아주 멀고 힘든데 왜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단체를 통해 일 하게 되면 우리가 후원한 금액의 상당수 가 단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 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단체를 통해 지원 사업을 하면 순 수한 후원 목적이 변질되어 사업 자체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습 니다. 물론 개인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재정 적으로 부족하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 만 현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 음껏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라오스에서 하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라오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모든 순 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갈 때마다 항 상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전국을 다 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아짠(선생님) 조!”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곤합니다. 또 학 교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 습니다. Q. 라오스의 활동을 비롯하여 앞으로 어 떤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없 습니다. 다만 라오스에 무엇이 필요할까 항상 생각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 습니다. 최근 생각한 것은 내가 미용을 배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 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아 이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 및 교과 과정을 정리 하여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 ‘좌우명’이나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좌우명보다 항상 한 가지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행 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 웃는 것이 내가 웃을 수 있는 방법입 니다.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여 함께 행 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편견이라는 선 글라스를 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관점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 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오스에 다니면서 오래전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전쟁이후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먹을 빵 한 조각을 나눠주 었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저도 이웃 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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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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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재활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 등 최첨단 재활기기 의료기 제품 소개
국내 최대 ‘KIMES 2018’ 성황리에 개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 비 전시회’ KIMES 2018 전시 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 지 4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 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Think the Future’를 주제로 전 세계 34 개국 1천313개사에서 출품한 의료기기가 전시됐으며 유력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와 각종 세미나•포럼 등이 동시에 개최됐다. 개막식에서 보건복지부 박능
후 장관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참석자 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초음 파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엑 스레이(X-Ray), 재활로봇, 웨 어러블 헬스케어 장비 등의 분 야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과 정부 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또 그간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 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상 담서비스, 유망신제품 시장진 출 지원 사업 등 복지부가 추진 해 온 의료기기 산업 지원정책 의 성과물을 전시됐다. 경두개 자기 자극기기(리메 드), 국소지혈용패드(이노테라 피) 등은 보건복지부의 R&D 지원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식 약처의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
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됐다. 로봇보조형 보행훈련기기(큐 렉소)는 의료인과 기업인의 협 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 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 비스를 받아 상용화 과정을 거 친 제품이다. 씨유메디칼, 대성마리프, 젬 스메디컬 등 기업 역시 유망 신 제품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통 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이번 전
시회에 공개됐다. 박능후 장관은 “다른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서도 2017년 의료기기산업 수 출은 전년대비 약 11% 성장했 다”면서 “앞으로 혁신형 의료 기업 지정 및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 획“이라며,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 다.
보조공학기기박람회 참여업체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월 30일까지 접수
▲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5월30~31 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2018년 제13회 대한민 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 참 여할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체 들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 30일까지이 며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공단본부 근로지 원부)과 팩스(050-3470-0042), 이메일(april92@kead.or.kr) 을 통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접 수할 수 있다. 1부스당 기본적으로 9㎡의 공간이 제공되며 기본 부스는 80만원, 독립형 부스는 40만원 의 참가비가 부담해야 한다. 자
세한 문의는 공단 근로지원부 (031-728-7357)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광주광역시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13일부 터 3일간 열렸던 박람회는 1만7 천468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서 울 양재동 AT센터로 장소를 옮 겨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보 여줄 예정이다.
가브리엘작업장 가브리엘작업장의 ‘비젼’
“당사자 중심의 삶을 살게 하자” 가브리엘작업장은 2002년 설립된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작업장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및 훈련생 모집 ☆ 근로자 모집
☆ 20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택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 니다.
1 근무시간 : 주40시간(월~토) 2급 여 : 평가 후 논의(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3 모집기준 : 직업적 인식 형성, 꾸준하고 성실한 작업습관이 형성된 성인 발달장애인 4 모집인원 : ○명
☆훈련생 모집 1 훈련시간 : 주5일(월~금 09:00~17:00) 2 훈련수당 : 추후논의 (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적응훈련’ 훈련비) 3 모집기준 : 직업적응훈련에 관심, 욕구가 있는 분 4 모집인원 : ○명
www.gabrielcenter.or.kr
가브리엘작업장
0165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라길 94-13 TEL. 02-951-9707 FAX. 02-951-9708 E-mail. gabriel2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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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JOB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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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안마사협회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약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3월15일 (목) 공단 본부에서 대한안마사 협회 등 11개 기관과 ‘중증장애 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에 관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증장애인고용모델개발 확 산사업은 공단에서 개발한 중 증장애인 고용 모델을 장애인 유관기관을 통해 보급하는 사 업으로, 그동안 발달 장애인 바 리스타와 플로리스트, 정신장 애인 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보 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 인 고용모델 개발 활성화를 위 해 민간에서 직접 고용 모델 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 여 개발하는 고용 모델로는 시 각장애인 산후 안마전문가, 발 달 장애인 산림지원가, 에어컨 청소 전문가, 정신 장애인 펫 (Pet)시터, 청각장애인 소프트 웨어 테스터 등 5가지이며 청음 회관 등 5개 민간 기관이 참여 한다. 또한 공단이 개발한 중증 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제주신화월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제주신화 월드(회장 앙지혜)는 지난 3월 19일(월) ‘자회사형 장애인표 준사업장’ 설립 추진을 통해 장 애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을 다 짐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설립을 추진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 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 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 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회사는 장애 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 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 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신화월 드는 장애인 고용 인프라 설치 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 무 개발을 추진하고 자회사 설 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중심 으로 총 10여 명의 장애인 근로
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자회사형 장애인표 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 는 제주신화월드에 감사드리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제주신화월드 이동주 수 석부사장은“이번 협약은 장애 인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 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며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 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사 회적 인식도 개선돼 장애인 고 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2008년 도입 이래로 LG,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7년 12 월말 기준 총 60개가 운영 중이 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 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2천 791명(중증장애인 1천957명)에 이르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주신화월드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애인 고용 모델인 발달 장애인 의 환자룸 매니저, 생활체육 보 조코치, 온라인 패커, 6차 산업 농업 전문가와 여성장애인의 네일 아티스트, 정신장애인의 동료 지원가 등 6개 고용모델 의 확산을 위해 군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참여 한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공단 조 종란 이사장은 “일자리의 해답 은 현장에 있는데, 현업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 쁘다”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 의 일자리 개발과 확산에 지원
을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15일 대한안마사협회 등 11개 기관과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장애인 표지 및 마크 일본에서는 장애인 마크 외에도 여러 장애 유형 및 장애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표지를 이용하 고 있다. 일본인 특유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일 본의 내각부(內閣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애인 표 지를 살펴보았다. 1. 장애인 및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임을 나 타내는 세계 공통의 표지로 대 중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다. 주 차장이나 화장실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크로 국 제재활협회 ‘사용지침’에 의해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다. 2. 신체 장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일본의 경우 이 표지를 부착하 고 있는 차량에 근접 주행 하거 나 끼어들기를 할 경우 도로교 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 다. 3. 청각 장애인의 차량에 부 착하는 표지로써 역시 근접 주 행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경 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 을 수 있다. 4. 세계시각장애인연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공통의 마크로 지난 1984년 제정한 것 이다.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시 설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 고 있다.
5.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제시할 수 있는 표식이다. 이와 반대로 청각장애 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 사용할 수 있는 표지이다. 마크에 T자가 들어간 청각 루프 표지는 보 청기 및 인공 와우를 착용한 장애인을 위한 청각보조 시스템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6. 「장애인 보조 견(犬)법」에는 공공시설이나 교통
은 물론 백화점이나 슈퍼, 호텔, 레스토랑 등의 민간 시설에서 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 애인을 보조해주는 개(犬)를 동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장애인이 보조 견(犬)을 동반하는 것을 문제 삼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 된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나 청각도우미견처럼 장 애인보조견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을 알리는 표지이 다. 7. 화장실에 ‘오스트 메이트’가 이용할 수 있 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마크이 다. 참고로 ‘오스트메이 트’는 인공 항문이나 인 공 방광을 사용하고 장애인을 의미한다. 이 마크는 오스트메이트 지원 화장실의 입구 및 안내 유도 플레 이트에 표시되어 있다. 8. 신체 내부(심장, 호흡기능, 신장, 방광, 직장, 소장, 간, 면역 기능 등)에 장애가 있음을 알리 는 표지이다. 신체 내부의 장애를 지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구별 할 수 없는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마크는 신 체 내부의 장애인이 이런 표지를 이용해 배려를 받을 수 있다. 9. 의족이나 인공관절, 내부 장애, 난치병 또는 임산부 등 지원과 배려 가 필요한 분들이 주위 분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마 크이다. 의족이나 인공 관절을 사용하고 있거나 내부 장애와 난치병 또는 임 신 초기 등 외모에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지원과 배 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마크이다. 일본 은 이러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규정(JIS 규격)을 제정 하고 홍보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지원 하고 있다.
글•조호근 국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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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2018년 4월 294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현황 및 통계 분석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하다” 오창석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 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 2008년부 터 지장협 신규회원에 대한 세부 지 체장애유형 정보를 취합해왔다. 이는 지체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체계 적 연구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진행 된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하반기 지체 장애인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될 예 정이다. 연구에 앞서 지장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위해 회원현황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1. 지체장애인에 대한 통계 비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 거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세부 유형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장협 회원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자료 의 비교를 통해 지장협 회원의 특징 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지체 장애인 조사대상 표본수는 3,441명이 며 지장협 회원분석은 2016년 8월 기 준 17,7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자료이 고 지장협자료는 신규회원중 상세정 보를 기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통계작 업을 진행했다. 2. 지체장애인 세부 유형에 대한 분류 지체장애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명칭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애명칭으 로는 절단, 변형, 왜소증, 척추측만 등이 있다. 이러한 명칭의 경우 단어 가 주는 이미지가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다소 위협적인 느낌도 줄 수 있다. 왜소증장애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 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최근 에는 저신장장애 또는 작은키장애 등 의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체장애 세부 유형과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명칭 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또 대안을
근골격계질환 지체장애인만 41만명… 시각장애인 전체 30만여 명보다 훨씬 많아
남 여
지장협 회원데이터
6.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필요 지난 3월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발표됐다. 장애등급제 는 2019년 7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영역에서 종합판 정도구가 적용되고 2022년까지 단계 별로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의 지원체 계를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하기때문에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이에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다 전 문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자료 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일례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지체장애인 만 41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는 시각 장애인 전체 30만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구수에 해당이 된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기반이 되어야 지체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지체장애인 세부 유형 분류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 능장애, 변형장애로 구분했다. 3. 지체장애인 남녀구성 비율 먼저 지체장애인 남녀구성비율을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남 57%, 여 43%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보 인다.(그래프 1_지체장애인 남녀 구 성 비율 참조) 지장협 회원 통계의 경우에도 남 62%, 여 38%로 남성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실태조사보다 남성 회원이 더 많은 것은 남성의 사회참여가 여 성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국내 여건 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남녀 구성 비율 구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부 장애에 대한 정의 및 분류의 어려움이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라 추정해 본다. 즉, 기능장애와 관절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조사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에 세부 지체장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조 사원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된다. 이에 반해 척추측만, 저신장과 같은 변형장애의 비율은 실태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여 명확한 장애 특성 에 대해서는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 인다.(그래프 3_지체장애 세부 유형 별 비율 참조)
4. 지체장애인 연령별 비율 지체장애인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장 애인실태조사의 경우 29세이하 1%, 30~39세 3%, 40~49세 7%, 50~59세 14%, 60~69세 23%, 70세 이상 52%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장협 회원의 경우에는 29세이 하 2%, 30~39세 4%, 40~49세 10%, 50~59세 23%, 60~69세 26%, 70세 이 상 35%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장협 회원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연령비율보다 젊은 연령 대에서 지체장애인비율보다 회원비 율이 다소 높고 고령에서는 다소 낮
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활동이 보다 활발한 연 령대의 장애인이 보다 많은 사회참 여 비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 다.(그래프 2_지체장애인 연령별 구 성 비율 참조) 5. 지체장애인 세부 유형별 비율 세부지체장애 유형별 비율을 보 면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절단장애 14%, 기능장애 14%, 관절장애 66%, 변형장애 6%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지장협 회원 비율은 절단장애 6%, 기 능장애 62%, 관절장애 15%, 변형장 애 6%로 나타났다. 지장협 회원데이터와 장애인실태 조사에서 세부유형에 관한 데이터가 많은 비율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연령별 구성 비율
세부 장애 유형별 구성 비율
2014장애인실태조사
연령 구분
지장협 회원데이터
2014장애인실태조사
장애 구분
지장협 회원데이터
2014장애인실태조사
57
~29
2
1
절단장애
6
14
43
30~39
4
3
기능장애
62
14
40~49
10
7
관절장애
15
66
50~59
23
14
변형장애
6
6
60~69
26
23
70~
35
52
62 38
80
60
70
50
60
40
50
30
40
80 70 60 50 40 30
20
30 20 10 [ 그래프 1 지체장애인 남녀 구성 비율 ] 0 남 여
20 10 0
10 ~29
30~39
40~49
50~59
60~69
[ 그래프 2 지체장애인 연령별 구성 비율 ]
70~
0
절단장애
기능장애
관절장애
[ 그래프 3 지체장애 세부 유형별 비율 ]
변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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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4호
편의증진 AMENITY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2018년 상반기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500여명 대상 ‘성황리에 종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편의센터)는 2018년 상반기 임·직원 보수교육을 각 권역별로 실시해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센터는 2016 년 3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 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임· 직원들이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로서 역 량과 기량을 갖춰 해당분야의 자질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편의센터는 4월4일(수) 영남권, 4월5일(목) 수도권(강원포함), 4월9일 (월) 충청·호남권(제주포함) 등 3개 권 역으로 나누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 센터에서 중앙센터장을 비롯해 각 지역 광역센터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임·직원 500여명 대상으로 2018년 상 반기 권역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기준적합성 확인업 무 대행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법규 교육,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업무지 침 및 사례 해설 등 편의센터 임·직원으 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뤄 진행 됐다.
먼저 김광환 중앙센터장 특강은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임·직원으로 서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광환 중앙센터장은 윗사람을 배려하고 아랫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조직원이 되기 를 당부하며 조직의 구성원 간의 배려 를 통해 조직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강 조했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 는 당부와 함께 ‘정직이야 말로 최상의 정책’ 임을 상기시켰다. 또 편의시설 기 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선량함과 정직함으로 깨끗하고 아름 다운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 다. 이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는 조직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이종성 사무총장의 특강은 청 탁금지법 관련 강의로 진행됐다. 임·직 원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양심과 도 덕성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한다면 청렴 에 대해 규율해 놓은 법의 범주를 자연 스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법은 최소한의 도덕’ 임을 상 기시키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조 직이 전국 단위로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식 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청렴함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가장 먼 저 생각하며 각자 업무에서 역할과 책임
▲ 김광환 중앙센터장 특강
▲ 이종성 사무총장 특강
을 다해 절차와 방법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다음 순서로 중앙센터 홍현근 국장의 장애인 등 편의법 및 관련 법규 교육이 이어졌다. 장애인 등 편의법의 제정 배 경과 법조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각 조문이 갖는 의의와 개정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명칭 정의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로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 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 개정 변천사를 전달하여 법의 목적과 의 의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 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센터 김원식 과장의 장애인 등 편의법 관련 업무지침과 사례 해설이 있었다.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 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에서 발 생하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기준 적용의 모호함을 없애고 전국이 동일하게 업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업무 실적에 대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구축 하기 위해 17개 광역센터 임·직원이 함 께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편의센터 직원 이 편의시설 전문가로서 역량과 기량을 강화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 하여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편의시설 기 준적합성 확인업무라는 공적 업무를 올 바르게 수행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준수 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조 성하는데 편의센터가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편의센 터 임·직원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 긍심을 갖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김은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 편의시설 중앙센터 홍현근 국장의 실무 교육(사진 위) 및 김원식 과장의 업무지침•사례 해설(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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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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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 ‘새보람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은 중증 장애인의 사회 현실이었다.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우리 서울시협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는 장애인 당사자주의 해 만들어진 제도의 핵 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 다. 특히 장애인 활동 공하는 주체로서 협회 보조인은 장애인에 대 의 운영목적에도 부합 해 잘 알고 있어야 하 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 며 전문적인 식견과 자 해 왔다. 특히 장애인 글•이운용 사무처장 질을 갖추어야 한다. 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교육원(원장 공할 수 있는 우수한 황재연)은 서울특별시 활동보조인을 배출하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 고자 하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한 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기관으로 서울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장애 굳히고 있다. 새보람교육원의 역할과 활 인 당사자의 불만과 문제제기 등 민원이 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지적되었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교육 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6년 도봉 회적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구 창동 월가타워에 ‘새보람교육원’을 개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 소하게 되었다. 활지원’에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 교육과정은 활동보조인에게 먼저 장 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2011년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 복추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차별도 여 가족이 아닌 타인의 지원을 받을 수 받지 않는 존재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 으로 당사자인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가족의 자립생활과 사 회참여에 큰 도움을 주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 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획기 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제도라고 할 수 또 활동보조를 통해 인간다운 생존권이 있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중요한 현재 서울시에는 9개의 장애인 활동 존재임을 교육하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 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운영되 들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고 있으며, 많은 활동보조인들을 배출함 다. 특히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을 강사진 으로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으로 구성하여 이론과 현장에서의 다양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2016년 이전에는 서울시 동북부지역 다. 에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은 장애인들 참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은 만6세 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 에서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다 라 활동보조인들을 장애인들과 연결해 른 1~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지원 중계기 소득기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 관들의 약 25%가 서울 동북부지역에 분 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본 실정이었다.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인의 통장사본 및 건강보험증, 사회복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아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에 상당한 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제
교육원’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보람교육원의 교육과정.
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새보람교육원은 개소 이 후부터 매월 3회 정도의 교육 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까지 총 60회 교육이 이루어져 2천743명의 활동보조 인을 배출했다. 매회 교육생들의 교육만 족도가 80%대가 넘어서고 있어 ‘교육생 이 추천하는 교육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협회를 대표하는 사업 의 하나로 장애인 활동 보조 교육기관 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을 강화 할 계획이다. 장애인 당사자 단 체가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자 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 는 교육원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새보람교육원은 황재연 원장님 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힘을 다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 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고자 한다.
다른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력’ 배출
1987년 9월 1일 창간
제294호
월간
2018년 4월 16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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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 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을 토대 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을 결정한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 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 원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에 수용중인 자,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 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 다. 이제 어느덧 3년차를 맞고 있는 새보 람교육원은 서울시에서 이상적인 장애 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 조인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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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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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치 참여의 당위성과 가치에 대하여 - 장애인 현실정치 참여 방안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 각 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Verva & Nie, 1972; Huntington & Nelson, 1976; Milbrath & Goel, 1977). 따라서 정치 참여란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권리실현의 수단이자 과정이며, 정책결 정에의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 원의 직•간접적, 자발적 상호작용 행위 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구성원 모 두에게 ‘평등’이란 기본적 가치를 부여 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됨은 물론이다. ‘평등’이란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 우받고 이에 합당한 자기 권리와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차별의 금지, 차별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권리 도 역시 ‘평등’의 가치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이러한 가치와 권리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자유롭게 누리기 위한 활동영역은 정치참여를 포함한 다 양한 사회적 참여와 그에 따른 보장을 기초로 한다. 특히 정치에 대한 시민적 참여의 양적 확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 께 해 왔으며, 그 시대의 민주성을 가름 하는 잣대였다. 21세기는 차이(difference)의 시대이 다. 차이의 시대는 장애인당사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 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으 로서 정당한 권리 누릴 수 있는 시대임 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정 치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 집단은 여 전히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현실정치에서 왕따 시키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 수에 의한 소수가 배제되는 속성을 지 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우리나라 선거 제도 하에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제도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거대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자 의 정치참여를 일부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인 셈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제47조제3항에 ▶ 이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지난 2014년 실 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 연. 2014년 6월20일 _ 새보람 자료사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가져왔는지 실감했다. 17대 여성 국회의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 원 수만 보더라도 16대에 비해 2배 이상 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증가했으며, 20대 총선에서는 50여 명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양 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 적인 변화는 곧바로 호주제 폐지 제정 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을 뿐이다.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차별문제 해결과 정작 우리사회 대표적 소수자인 장애인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비례 유엔장애인권리협 대표 추천 의무 조항 약(UN CRPD) 제29 은 없다. 조는 장애인의 정치 집권당인 더불어민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주당을 포함한 주요 참여를 권고하고 있 야당들의 당헌•당 다. ‘장애인이 투표하 규에는 비례대표 우 고 선출될 수 있는 권 선순위에 여성, 청년, 리와 기회를 포함’함 노인, 장애인 등으로 은 물론 특히, ‘장애 안분하고 있다. 하지 인이 차별 없이 다른 만 우위 순번에 자리 사람과 동등하게 공 한 장애인당사자 후 적 활동 수행에 효과 보자가 당선안정권 적이고 완전하게 참 에 들기에는 현실적 여할 수 있는 환경을 으로 매우 어려운 상 적극적으로 조성하 황이다. 고’, ‘장애인의 공적 한 조사에 따르 활동에의 참여를 장 글•선승연 사무총장 면 2014년 6.4 지방 려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거에 참여했다고 있다.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 무려 73.6%에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를 촉 달했다. 당시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54.4%인 것에 비춰 볼 때 장애인이 선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 거에 대해 갖는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들은 이제 장애인당사자의 참정권 보장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치러진 에서 의회에서의 직접적 현실정치 참여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 어디에서도 장애 라는 장애인의 능동적 권리 실현방안 모 인당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 색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지 않았다. 장애인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이 모두 이 이렇듯 현재의 정치 환경은 장애인당 루어졌다거나 그 중요성이 희박해졌기 사자의 정치참여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때문이 아니다. 직접적이고 보다 더 적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 극적으로 장애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 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인당사자 정치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 방법은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화’에 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관 있다. 련한 제도나 정책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우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비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대표 50% 할당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는 사회문제로서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보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장애인당사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포함한 전(全)사회 정책적 측면 에서 장애인지적 의제개발과 협상 및 입 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계의 정치세력 화와 역량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이 진행 중이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 한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을 개설해 운 영하고 있다.) 장애계가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 고, 장애인당사자는 여전히 소수자로서 정책적 수혜자 입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장애계 는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배치의무제 등 현실정치 참여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 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 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 여 각 정당별 간담회를 요청했다. 장애 인당사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 대표 당선안정권에 배치되도록 당헌• 당규에 명문화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 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 표 10% 쿼터제 법제화 등 장애인당사자 의 현실정치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의 반응은 매우 형식적 이며 미온적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장 애인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서 출발한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장 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 졌 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방선거의 경 우 지역 장애인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정책과제들을 이끌어내고 제 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이바 지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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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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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 자유와 거래한 통영의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열린 관광 지 입니다. 열린 관광지는 모두가 편안 하게 여행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 여 행지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는 애칭 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 통영은 하루 에 다녀오기는 쉽지 않은 곳이어서 1박2 일로 여행 떠나봅니다. 통영에 랜드마크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케이블카입니다. 그런데 통영케이블카 타려면 전동휠체
바다 풍경
해상의 풍경은 “아~!”하는 감탄사와 긴 탄식만 나옵니다. 멀리서 볼 땐 저렇게 아름다운데 바다가 우리네 삶과 오버랩 되니 탄식만 나옵니다. 숲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이고 숲을 나오면 숲 전체를 보는 것처럼 삶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 니 티클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아 옹다옹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합 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표현 말고 이 풍경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합니 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는 섬의 실루엣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늘과 샴쌍둥이 인가봅니다. 한 려해상공원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은 한정적 자유와 거래해도 결코 손 해 보지 않은 이익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을 볼 때 느껴지는 감동과 삶의 허허로 움이 왜 교차되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를 만 나러 갑니다. 끊임없이 삶을 탐구한 故 박경리 작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삶 의 회환, 그 옛날 고통과 절망의 나날에 서 길어 올린 삶의 깊이와 희망, 그리고
등장인물 각자의 디테일한 삶속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으니 박경리 작가의 문 학 세계는 깊고 오묘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아 름답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능동 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가득차 있습니다. 피동적인 것은 물질의 속성이요 능동적인 것은 생명의 속성입니다.” - 마지막 산문 中에서 -
▲한려해상 국립공원
어를 사용하는 분은 이용하기 불편합니 다. 왜냐하면 곤도라식 케이블카라서 승 강장에서 딱 멈춰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멈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가 승차할 만한 공간이 나오질 않아 수동휠 체어로 바꿔 타고 승차해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한려 해상국립공원은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고 바삭바삭한 햇살이 머리위로 쏟 아집니다. 수직으로 내리는 햇살은 화살 처럼 온몸에 꽂힙니다. 케이블카가 승강 장에 서서히 진입하면 대기하고 있던 도 우미가 휠체어를 내려줍니다. 이때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진가를 볼 수 있습 니다. 너른 바다만 있다면 심심했을 텐 데 친구가 되어주는 섬이 있어 바다는 외롭지 않은가봅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Quiz
너무 멋진 풍경을 볼 때도 눈물이 납니 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박무택 “정우” 는 에베레스트 등반하다가 해가 지기 시 작합니다. 꼼짝없이 절벽에 쪼그리고 앉 은 채 죽음과 같은 긴 밤을 지나 맞이한 아침 햇살은 산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히말라야의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심장에선 불길이 솟구치는 희열 을 느낍니다. 아마도 한려해상공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저와 별단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 각이 듭니다. 산쟁이들이 산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산을 향해 있습니다. 여행자도 그렇습니 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세상과 이별한다 면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이 떠 있는 배들은 어디로 가는 걸 까요. 바다는 햇살을 흡입합니다. 바다
▲박경리 기념관
깨달음을 이야기 하는 박경리의 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통영 바다가 훤히 내 려다보이는 언덕에 박경리 작가 기념관 이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기념관 위 산 중턱에서 통영의 품에 안겨 햇살을 가득 들여놓고 잠들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젊은 날 남편과 이별 후 혼자서 삶을 꾸려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혼자서 삶을 지탱해 간다는 것 은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생계를 책임져줄 일감은 재봉틀 이었습 니다.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팔아 생계 를 이었고 문학은 영혼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문학과 재봉틀은 박경리를 있게 해주는 끈 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토지”에 등장인물은 팔 백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종교서적도 등장인물이 팔백 명이 넘지는 못한다고 하니 실로 위대한 소설입니다. 더욱이
•가는 길 마산역에서 경남 장애인 콜택시 즉 시콜 이용 전화 1566-4488 •접근 가능한 식당 문화마당 뒷편, 원조 통영집 전화 055-648-5886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박경리 기념관, 케이블카 승강장 •접근 가능한 숙소 동경호텔 www.donggyeonghotel.com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3 전화 055-641-1020 •문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휠체어 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독자의견
01 국내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육상경기로 패럴림픽위원회(IPC)가 기록을 공인하는 국제대 회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오는 4월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 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새보람 신문에 감사드 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주세요. 김은영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2018신년인사회
당첨자 인천서구 검암동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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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2018년 4월 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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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 국왕의 이야기 중에서 얻는 교훈”
복지마당
- 우리사회의 위기와 갈등… 바른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가 했던 말 중에 샴(태국의 옛 이름) 왕의 이야기 가 있다. 샴의 국왕은 세상 어디엔가 물이 아주 두껍게 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코끼리 가 걸어가도 깨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 게 된다. 왕은 그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일축했 다. 그는 이전에 그런 현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오류로 인한 편견에 대한 설명 으로 이 예화가 자주 등장한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 해 무지한 경우가 많고 수많은 현상 가 운데 극히 부분적인 것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삶의 가치관으 로 굳어지게 된다. 때로는 환경적인 요 인이 생각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삶의 이 념이 되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개인의 활동영역이 나 집단과 국가의 영역이 국경선이라는 지형적 범주에 묶여 쉽게 벗어나지 못하 던 시기에는 사람의 세계관도 극히 제한 적이었다. 그러나 걸출한 지도자의 등장 과 함께 벌어진 대규모 정복전쟁은 개인 과 집단이 지켜오던 가치관과 이념을 뒤 집으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를 향해 쳐들어 가거나 또는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 전쟁을 통 해 진보된 문화와 각종 기술이 약탈당하 거나 전해지게 되었으며 사상적인 교류 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몰 고 오게 된 것이다. 결국 무력을 기반으 로 한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 다. 어찌되었든지 파괴적인 전쟁이 구시 대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 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종 정보 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세계 어느 곳이 든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이러 한 문명의 이기(利器) 역시 1,2차 세계대 전을 겪으면서 각종 군사 무기와 이동장 비의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오 늘날의 사회가 고도의 문명사회로 나아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현상이 인간 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는 알 수 없다. 혹시 인류는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나간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사회가 고도화(高度化)할수록 사람은 이웃과 집단 또는 국가의 공공성을 중시 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 는 세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인 가 치관이 바뀌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관이나 추
구해야 할 이념은 이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성을 인 정하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장려하고 취해야 할 가치를 다 함께 공유하고 지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시대정신 을 구축하며 나아가야 한다.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사회 집단의 연결고리가 약 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는데 인구절벽이라는 표현 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젊은 부부들이 출 산을 꺼려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 벽이 가져올 절망적인 상황이 코앞에 다 가오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성을 극 복하는 것은 고착화 된 개인주의적 생각 과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세대와 계층 간 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의 폭을 좁 힐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주의를 무조 건 나쁘다고 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사회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오기 보다는 지나 친 개인 출세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이 문제였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 장하는 편협한 이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 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부와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폐단을 묵인해온 것이 오 늘 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나은 내일 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 의 삶을 교정하고 생각의 틀을 넓혀가야 한다. 혼자만의 삶이 아닌 모두가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배움이란 작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게 하고 생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 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인간에 대 한 깊은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 드는데 목적이 있는데 백년대계를 위 한 교육을 바로 세워가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의한 LEADER STORY 정부와 민간부문에 걸쳐 동계 올림픽 을 유치하고 추진해온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지구촌 장애인의 체육축전으 로 자리 잡은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이 바뀌고 호응을 이끌어 낸 긍 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패럴림픽을 앞두고 오히 려 장애계가 손 놓은 듯 지켜보기만 했 던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하 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국내 방송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를 중계한 시간에 비하면 패럴림픽 경 기 중계방송은 분량이 극히 적었다. 패 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땀방울을 외 면한 국내 방송사에 대해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더 많은 생중계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 단체 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으니 장애 인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장애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 리는 다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책을 마 련해야만 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작 장애인의 현안문제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 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단 체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법률이 규정한바와 같이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 고 건전하게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다. 둘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사회복 지법인으로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 단체총연맹으로 양분된 구조로는 장애 인 단체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없다. 장 애인 단체의 대표성 부재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기득권을 가 진 장애인 단체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는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 편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 결 방안은 오직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 하여 책임지고 활동을 하는 것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 단체의 현실 을 들여다보자. 각 장애 유형별로 구성 된 장애인 단체는 국고지원 사업에 매 달려 있다. 그런데 모든 국고 지원 사업 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 부에 대한 심사를 대학교 교수들이 심 의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학교 강단에 서는 교수들이 전문가의 위치를 자처하지만 실제 현장을 모르면 서 학문적 이론의 잣대로 장애인 단체 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의 삶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은 까닭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 면서 학문적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 도록 강요하는 경향도 있다. 뿐만 아니 라 오래도록 학자들이 장애인 단체의 목적사업 평가를 심의해오면서 관행처 럼 굳어진 갑과 을의 수직문화가 형성 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평가 심의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 리감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우위를 강 조하듯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장애인이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단체 역시 그동안 책임지지 않 는 전시성 사업과 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장애인이 주장 하는 것이기에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 리도 옳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으로 살 아가는 것이 특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차별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도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스 로의 의무를 다하고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손영호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