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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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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8월 297호
뉴스
특집
보조공학
인터뷰
‘열린관광지’ 지정 “명분에 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 4.0과 사이배슬론(Cybathlon) 대회
독일 재활 및 실버용품 전시회 ‘레하케어 2018’ 오는 9월 개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출된 김미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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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 지정… “명분에 그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매우 미흡 열린관광지 맞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0점에 가까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인증하는 ‘열 린관광지’ 지정이 명분에 그치는 등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공식 인증한 ‘열린관광지’로 선정 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 하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119구급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는 0점에 가까웠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과 노약자•영유 아를 동반한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 동 및 사용의 불편이 없고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 지를 의미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에서는 지난 7월19일 열린관광지로 선정 된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해운대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 설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관 광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하는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러한 조사 활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 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한 것이다. 첫 번째로 찾은 관광안내소 주출입문 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음 성안내 유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출입문 경사로 양쪽 측면 손잡이도 설치 되지 않았으며 일부 경사로의 규격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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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지키지 않았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관광안내소에 장애인용 접수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샤워장과 탈의실, 음식점 등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 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차량진입을 막 기 위해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봉(볼라 드)’은 재질은 물론 규격과 규정을 무시 하고 설치됐다. 특히 시각 장애인이 점 자블록을 따라 걸어갈 경우 볼라드에 걸 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 황이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 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변기 측면 손잡이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 고 요소도 발견됐다. 또 장애인용 대변 기 세정장치는 센서식으로 교체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수욕장의 관련 시설의 모든 계 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백사장 이동로의 틈새 는 2cm를 초과하는 턱뿐만 아니라 바닥 재질의 일부훼손으로 휠체어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파라솔이 설치된 구간까지 이동로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 지점에
훨씬 못 미친다. 또 이동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최대 100만명이 이용하는 백사 장에 겨우 3~4대의 휠체어 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배수 트랜치의 살 간격 은 2cm를 초과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바 퀴가 빠질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접도로와 백사장 사이에 조성된 야 외카페 공간까지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 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테이블과 의자 일체형이라 휠체어가 진입할 경우 통로 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건물 내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9일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해운대해수욕장 전경)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인증하는 ‘열린 관광지’ 지정이 명분에 그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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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하는 출입문의 턱이 20cm이상 이어서 휠체어 장애인은 출입할 수 없는 시설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관광안 내소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장애 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백사장 이동로를 관광안 내소에 가까이 설치한 목적이 무색해 보 였다. 또한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 하지 않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 이외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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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19구급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편의증진법 기준을 벗어나 는 사항이 너무 많이 발견된 것은 물론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음을 열린관광지 가 보여주고 있다. ◀ ➊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진 119구급차량 ➋ 경사로가 없어 접근이 불가능한 야외카페 ➌관 광안내소 장애인용 접수대 미설치 ➍경사로 양측 면 손잡이 미설치 및 경사로 부적정 설치 ➎해수 욕장 모든 계단에 점자블록 미설치 ➏샤워장, 탈 의실 출입구 경사로 미설치 ➐내부시설로 통하는 출입문의 턱이 20cm이상이다. ➑휠체어, 유모차 바퀴가 빠질 수 있는 배수 트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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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7월~8월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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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개최
7월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당선인 등 110명 참석 장애계, 지역 장애인 지도자 축하 격려하는 뜻깊은 순서 마련 장애계는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장애인 지도자들을 축하하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정치 역량을 강화 하고 정책 공약을 실천하여 사 회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깊 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 주관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이 26일 오전11시 서울 AW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 다. 이날 축하연에는 지난 6월13 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당선하여 현재 광역 및 기초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당 선자들과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인사 및 장애인단 체의 대표, 유관기관 책임자 등 총 110명이 참석했다. 축하연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이하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는 축사를 통해 “장애 인 당선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정부,
축하드리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 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장총련 은 모든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 하여 장애인 지도자를 길러내 고 후원하며 장애인복지를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축하와 당부의 인사말을 전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 순봉 상임대표(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 회장)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문제는 정당과 지역 을 떠나서 공동으로 장애인복 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강 조하고 “각 지역에서 장애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규정과 조 례를 입안하는 등 부족한 제도 를 바꾸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 견을 피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 장은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 등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만 정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변 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며 이런 변화 가운데 장애인 지도자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
고 의정 활동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 원과 강원도 인제군의회 이춘 만 의원이 장애인 당선인을 대 표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최종 현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의 선봉이 되어 도내 구석구석의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 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할 계 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 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배 려 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 (예약) 등 정책을 시행키로 했 다.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 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 육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 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 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 용권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 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 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 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특수교육학생 대상 스포츠 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 하고 체계적인 건강 체력 관리 를 위한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 (PAPS-D)을 도입한다. 장애 인 생활체육교실도 2017년 622
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 치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편의시설 등 제도에 많 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난 6 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 단체장 1명, 광역의회 의원 16 명, 기초의회 의원 26명 등 총 44명의 장애인이 당선됐다.
▲ 7월26일 오전 11시 서울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에서 참석한 지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 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확대, 스포츠강좌 이 용권 적용,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체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 건복지부는 합동으로 2018 평 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3대 추진전략 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 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 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율을 20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우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 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 립한다.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춘만 의원은 “앞으로 지역정치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여 삶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활 동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 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써왔
개에서 2022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 육 분야에도 도입해, 장애인 생 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577명에서 2019년 800 명,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 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중증·발 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 인 1조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 우도 개선한다. 장애 학생과 비 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 육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후 ▶5개 권역별 청책 (聽策)포럼 ▶총 40여 회 이상 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
졌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한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체 장애인 중 90%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 등 사 고로 인한 중도 장애인임을 고
려하면, 오늘 발표한 장애인 생 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 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 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2018 평 창 동계패럴림픽의 핵심 유산 (legacy)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 처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 사처벌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 학대신고를 접수받으면 바 로 장애인 학대 현장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 이 함께 출동한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장 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갖게 된다.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 치나 현장조사 시 폭행 또는 협 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린 경우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또한 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 한 신고자를 파면, 해임, 해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신 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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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정신장애인 전국 당사자조직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일본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을 위한 별도의 구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 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 회가 8월9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 순봉),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총연합회, ‘장애와 사회’가 공 동으로 주최하고 ‘사람희망금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사 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 언자로 나선 일본의 사가하라 유카 씨는 현재 일본에서의 정 신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 황에 대해 소개했다. 사가하라 유카 씨는 자신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DPI일본의회 사무 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 혔다. 사가하라 유카 씨는 “일본은 장애인등급과 달리 복지 서비 스 수급을 위한 별도의 구분을
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해 신청 해야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소개했다. 이어 발언을 한 이상은 활동 가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 법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 계)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에서 배제돼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유동현 센터장은 정신장애 인 지역사회전달체계 재편성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 했다. 그는 “정신적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 며,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구 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동현 센터장은 정신장애 인 자립생활 초기적응을 돕기 위하여 시설과 동주민센터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연 결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는 “소수의 강자가 보호받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 고 일갈하며 “법은 다수의 약자 가 보호받아야 하고 중심을 잡 고 약자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이상호 센터장은 “장애 인 개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차 별과 장벽을 제공하고 있는 장 애사회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과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고 모 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목소리 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이끈 황백남 좌장은 “당사자 동의 없이 행해 지는 모든 행위는 차별이고 고 문”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 리를 강조했다. 한편 행사 이후 한국장애인단 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권리보장을 위한 한국의 장애 관련 법 개정과 개별적 복지환 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 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된 복지지원 체계에 대응하는 역할강화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정 신장애인의 전국 당사자조직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장애인단체가 연대를 통해 그 소임을 다해야 하며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
두고 있다”면서 “서비스는 당사
발언을 이어받은 이상은 활동
또 “장애인 단체가 장애유형
따라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고 밝혔다.
총 4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개프로그램은 ▶조영란(성 균관대)강사가 인문학을 통해 이해하는 공연과 예술 ‘올 댓 뮤 지컬’ ▶오영진, 김용선, 전혜 진(한양대), 장선미(이화여대), 안혜연(성균관대), 최은혜(고 려대)강사가 공감 우정 분노 평 등 욕망 등 6가지의 주제로 인 문학강의를 펼친다. 우리들이 간다라는 주제로
‘나’답게 사는 방법, 신경증과 우울증 등의 주제로 임태훈(대 구경북과학기술원)강사 외 5명 이 3일에 걸쳐 강의한다. 최건(서울대), 김주현(이화여 대)강사가 ‘단짠단짠 한국현대 사’를 진행한다. 한편 프로그램별로 일정과 신 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 지(http://smile.seoul.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장애인들을
▲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8월9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위한 인문학 교육마련
- 장애인과 함께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문학 -
한국사•공연예술 등 인문학 강좌 진행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 시평생교육원은 서울시장애인 복지관협회, 장애여성네트워
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3개 장애인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
반 마련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3개 기관과 공 동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 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이것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장애인들 이 평생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평 생학습 기반 사업 운영 ▲장애 인들의 사회활동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 도 개선 협력 ▲장애인들의 평 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 자 교육 및 정보 공유 등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꼬리에 꼬 리를 무는 인문학]이 열린다. 8 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한국 사 및 공연예술 등을 주제로 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에 ‘임 산부 배려석’과는 별도로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를 지난 4월부터 시작해오 고 있다. 교통약자 배려석은 시내버스 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 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부터 현재까지 700여대에 설치 를 마쳤다. 올해 8월말까지 준 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1 천861대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 이다. 교통약자 배려석은 하차문과
가까운 좌석 1석에 이용객이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석’ 표식을 설치하고, 해당 좌석 유리창에는 일정규격의 ‘교통약자 배려석’을 알리는 스 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설치 중이다. 한편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 는 인천 관내기업(바로병원, 대 표원장 이정준)으로부터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후원을 받아 인천시내버스 내부광고 관리운영 사업자인 (주)애드메 카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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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진정성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인가?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 론회가 7월26일 오후 여의도 이 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애여성독립생 활센터 ‘숨’, 장애와인권발바닥 행동,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 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거주시설 장 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뿐만 아니 라, 그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 을 정당화해왔던 차별과 배제 를 비판하고, 거주시설을 벗어 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등 관 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 현영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탈 시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 었다. 박현영 사무국장은 “서울 시의 탈시설 정책에서 탈시설 지원 목표인원 설정이 잘못되 었음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고 선전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목표인원설정 에 있어 거주시설 체험홈과 그 룹홈의 가정을 포함하여 5년간 6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험홈은 말 그대로 체 험기간을 마치면 다시 시설로 복귀하기에 인원에 포함해서 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 설이라는 정책은 대규모시설을 소규모화는 시설정책일 뿐이라 며 서울시의 정책을 질책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탈시설 장 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탈시설 예산외에도 현실적으 로 거주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 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 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인 김 모 씨는 “요양원 생활에서 자신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가 7월26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의 결정권이 전혀 없었고 외출 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 황이었다”며 본인이 거주시설 에서 느낀 박탈감을 토로했다. 그는 중증 및 정신장애인의 시설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인의 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 은 14.3%인데 반해 비자발적
입소 비율은 6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결과에서 보듯이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이 느끼는 자기결정권의 박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 는 고통”이라며 “지역사회가 바 뀌면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야 한다지만 일단 나와서
는 스스로 부딪히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 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IL센 터와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거주시 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 고 있다.
장구 구입시 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지원 받는 90% 외에 본 인이 부담해야 하는 10% 비용 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단, 지원금 상한액 100%를 지 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은 제외된다.
전동보장구(구입비용본인부 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 래 홈페이지 참조)는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 온라인 홈 페이지(http://life.kfhi.or.kr) 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중증 장애인 청년 자립 돕는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8월부터 ‘매칭저축’ 시작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 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는 8월부터 참가자 956 명과 약정을 맺고 중증장애청 년을 위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을 본 격 시행한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 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 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이 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 었다.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이룸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 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 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41 명, 정신장애40명, 기타 19명 등 이다. 참가자들은 3년간 저축을 마
치고 만기적립금을 받아 교육 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월2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 액 720만원에 월15만원씩 3년간 매칭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천260만원을 받을 수 있 다. 이룸통장의 참가자격은 서울 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 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 증장애인이다. 또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하여 접수인원 1 천892명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 춘 956명을 최종 선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이룸통 장 선발인원을 확대해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
2천300명 선정… 8월31일까지 접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 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환경의 개선 을 목적으로 ‘전동보장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 헌위원회와 기아대책이 지난 3 월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추 진하고 있는 ‘생명존중 소외계
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동 보장구 구입 예정자 중 2천300 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만9 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 처방을 받은 거동 불편 장애인이다. 지원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 어 및 전동스쿠터이며, 전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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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장애인시민포럼
‘당사자 주도 서비스(Self Directed Service)’ 세미나 공동 개최 발달장애인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 서비스’ 국내 소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 숙)과 발달장애인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소 개 했다. 이번 세미나는 7월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시민포 럼 공동대표이자 국제발달장애 우협회 전현일 대표가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소개하 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당사자 주도 서비스는 발달장 애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 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하
나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 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09년 36개주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올해 전 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의 특징 은 시설이나 서비스에 제공되 던 예산을 장애인에게 직접 제 공해 장애인 자신의 선호에 따 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사 회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자신 의 욕구에 맞춰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 자에게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 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전세보증금의 100%,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 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 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 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 장, 만65세이상 노부모 부양가
급한 세대주로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 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 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 당 대상자 확인서 등)를 발급받
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 상으로‘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 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 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천5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 보다 0.1%p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 신 청 요건을 완화했다.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
은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 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 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 협)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중도상 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 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며, 대출금리는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 급액 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대출기간 10년 분할 상환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거 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더해 최 고 연 1.7%p이다.
7월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달 13일부터 매 월 최대1만 1000원씩 통신비 할 인을 받는다. 이는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 행령개정’ 이후 후속조치에 따 른 것이다. 단 통신비가 2만 2000원 이하일 경우 통신요금 의 50%를 할인해준다. 만약 통 신비가 3만원이라면 1만 1000원 이 감면되지만 2만원이면 1만 원을 할인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에 감면받는 대상이 총174만명 가량으로 연간 1,989억원의 통 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 다. 다만 통신비감면을 받기 위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 야만 한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동시에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 업체 대리점과 고객센터(114)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 전현일 대표는 “미국의 당사 자주도서비스 시스템은 거주시 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소비 를 할 때 장애인들에게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 된다”면서 “거주시설에서 예산 을 사용할 때보다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했을 때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까지 가져 온다”고 말 했다. “자기주도 서비스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질 문에 전현일 대표는 “미국은 부
양가족이 져야할 의무가 없으 며 만18세가 넘어가면 부모의 재산과는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혜택(메디케이 드)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서 비스 이외의 개인적으로 여행 을 가는 등의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은 부양가족의 부담”이라 고 답했다. 전현일 대표는 “개별화 지원 계획이 있으나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 없으면 지원계획에 제 한이 많을 것”이라며 “이용자 욕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 요한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 내용 가운데서 한국
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 서비스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있어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 장애 인당사자 중심이 아닌 시설 중 심의 서비스 제공 등이 걸림돌 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 한 로드맵을 발표 할 계획을 갖 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주도 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 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 해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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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5일간의 열정 마무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 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원장 손영호, 이하 교육원)은 중증장 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룸 센터에서 실시한 ‘강사스킬 Up Go·일자리 Job Go’교육을 성 황리에 마무리 했다. 교육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의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하고, 자격증 취득 및 전 문 강의스킬 UP을 원하는 장애 인에게 스타강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일 대일 코칭방식으로 진행된 이 번 교육은 신청자 중 면접을 통 해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여 무 료로 진행되었으며, ‘스타강사’ 와 ‘좋은 일자리’라는 꿈을 교육 생 모두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교육원은 높은 기대와 참여에 부응하기 위해 10월에 2차 교육 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사양성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씨는 “중 증장애인인 나도 강사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용기를 내 서 신청했는데, 교육을 받으면 서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 회는 7월19일 고용노동부로부
터 제1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장 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02-
754-7755)’을 설립하여 이번 ‘강사스킬 Up Go·일자리 Job Go’교육을 진행했다.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룸센터에서 실시한 ‘강사스킬 Up Go·일자리 Job Go’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기념사진 촬영.
장애인 복지카드 6종 재발급… ‘온라인
발급’ 가능
방문 절차 불편함 해소, 7월 4일부터 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 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 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 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방문하여 재발 급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7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 소년증 등의 신규발급은 제한 되나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통 해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 청이 가능하다. 단, 사진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 신청해야 된다. 또 장애인등록증, 직불 및 신 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 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발급수
수료가 없으나 고속도로 통행 료 감면기능이 있는 장애인 통 합복지카드 A형은 4천2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신청의 확대는 국 민의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지 자체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차 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업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개최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성별과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 성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여성 장애인을 둘러싼 가정, 지역사 회 등 다양한 환경변화를 만들 기 위하여 전국의 여성장애인 이 한곳에 모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 표 권한대행 문애준 이하 여장 연)은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양 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 아홀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 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했 다. 이 대회는 여성장애인도 사 회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도 인간다운 삶 잡(JOB) 으러 가~즈~아”라는 슬로건으 로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대회 개회식에 앞서 여 성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발 전을 위하여 인식교육과 맞춤 형 직업훈련, 여성장애인이 근 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법 률 개정 등 요구를 외치며 결의 를 다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여성장 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활동가 및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의 고용실태와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여성장애인들의 노동
▲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방문하여 재발급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들을 파악했다”며 “여성장애인을 위 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고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고 제도 적인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말했다. 한편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 대회에서는 여성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발전에 기여한 기
관, 활동가, 여성장애인 당사자 에게 ‘여성장애인 인권상’을 시 상했다. 또 전국 400여명의 지 역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이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억눌 렸던 마음을 퍼포먼스를 통해 풀어내는 공연 및 다양한 문화 페스티벌과 수공예품, 음료 판 매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 을 위한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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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절차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양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실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조문 순)가 공동주최로 지난 7월9일 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2018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 육’을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 했다. 이번 ‘2018 장애인종합민원상 담 실무자 교육’은 지장협 소속 전국의 민원상담 실무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사 법절차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진행됐다. 지장협은 염전노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 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 난해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에 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교 육」으로 과정을 구성했다. 지장협 김광한 중앙회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지장협의 과 제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 을 통해 “최근 인권 문제에 신 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담실무
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며 장애인인권관련 역량개발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교육의 개요 및 지원 총괄’(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 장), ‘수사절차 개요’(경찰수사 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이동 희 경감), ‘재판절차 개요’(법무 법인 태평양 이대아 변호사), ‘수사·재판절차에서 옹호인의 역할’(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박수인 팀장), ‘장애인 의 사소통 지원 총괄’(장정은 진술 조력인), ‘장애인 학대 및 관련 법 이해’(원곡법률사무소 최정 규 변호사)의 과정이 진행됐다. 울산시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가정폭력예방 보라데이 캠페인 울산시는 ‘울산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주최로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중구 성남동 젊 음의 거리에서 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정 폭력 예방 보라 데이 캠페인’을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18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이 지난 7월9일 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실시했다. 울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는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울산 시청, 울산교육청, 울산지방경 찰청, 아동•여성보호 관련기 관 등 11개 민관기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담
및 신고 방법, 피해자에 대한 지 원 대책을 적극 알리고 리플릿, 우산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정폭력 과 아동학대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볼 때 피해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독자 의견 및 각종 기사 제보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새보람 담당자 앞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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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제2회
강원도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축하공연•부대행사 등 ‘화합의 한마당’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 장 김흥수)는 7월3일(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1천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제2회 강원도지체 장애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 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국악 협회 허정 협회장의 식전공연 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개회선 언, 내빈소개, 유공자포상 등 순 서가 진행됐다. 또 김종철 철원 지회장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 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체장애 인 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김흥수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 해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복 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장 애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 로 재활·자립해 건강한 사회통 합이 이뤄지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부에서는 우두농악보존 회와 최윤정의 파워댄스팀의 축하공연, 시·군지회별 노래자
랑 경연에 이어 푸짐한 행운권 추첨이 이어져 참가자들이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래자랑에서는 판소리 ‘사 철가’를 부른 김재철(춘천)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동반자’ 를 부른 김경남(철원)씨가 우 수상을, 홍성운(영월)씨가 장려 상, 김현옥(삼척)씨가 인기상, 안희윤(태백)씨가 화합상을 받 았다. 이날 행사에는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재수 춘 천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최상 기 인제군수, 한금석 강원도의 회 의장, 이종주 도의원,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 이희종 강원 일보사장, 오인환 도장애인체 육회 사무처장, 박희원 강원도 재활병원장 등 많은 기관 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부대 행사로 강원도장애 인체육회의 슐런 체험부스, 장 애인 보조기기 전시, 파크골프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큰 호응 을 얻었다.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7월 3일(화) 춘천호반체육관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강원도지체장애 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북협회 문경시지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 앞장선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 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는 문경시 교통행정과 위탁으 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행 복콜)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 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에게 문경시와 협의해 행복콜 전 차량을 무료로 운행 했다. 또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에 투표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행복콜 차량 지원을 통하여 문경시의 투표 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행복콜에 대해 잘 모르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차량이용 요금이 부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문경시 ▼ 문경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행 복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 원을 위해 앞서가고 있다.
와 협의하여 차등할인을 적용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또 “행복콜을 이용
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 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5월에 문을 연 문경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콜)는 3대로 시작하여 올 해 3대가 증차되어 총 7대의 특 별교통수단차량을 보유하여 운 영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산
성서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견학 군위군지회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 위군지회(지회장 최장태)는 7 월26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관 장 조재경)으로 편의시설 견학 을 다녀왔다. [아래사진] 이번 견학행사는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포 함한 모두가 모든 시설물에서
평등한 존중을 받는 방법을 직 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성서노인복지 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베리어프리)인증을 받은 기 관이다. 먼저 복지관의 사업설 명을 듣고 복지관 주출입구와 화장실, 경사로 등 군위군지회
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중도 장 애인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서 고시한 1,2급 장애인 대상으 로 200명당 1대의 적정 차량대 수를 보유한 문경시지회는 앞 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편의지원센터 김명환 대리의 설 명으로 편의시설을 둘러봤다. 군위군지회 최장태 지회장은 “BF인증기관에 방문해 장애인 과 노인이 장애물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편해 보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시 설과 조재경 관장님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과 이용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견 학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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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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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 개선 행사 진행
청소년 명예 촉진단, ‘세상 밖으로’ 장애체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기 위 한 ‘세상밖으로’ 장애체험 행사 가 지난달 22일 경복궁에서 진 행됐다. 장애체험 ‘세상밖으로’ 는 장애인들의 방문 수요가 높 은 장소에서 하루 동안 장애인 이 이용하는 휠체어, 시각장애 인 보행보조기구 흰 지팡이 등 을 이용하여 장애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의 필요성을 깨닫고 편의시설 을 찾아보고 개선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체험행사는 지난 5월 12 일에 위촉된 제2기 청소년 명예 촉진단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들 이 직접 장애인 당사자가 되어 경복궁 관람을 했다. 청소년 촉진단원 6명이 3개팀 으로 나뉘어 한사람이 장애인 이 되어 휠체어에 앉고 다른 한 명이 장애인 활동보조자가 되 어 몸소 체험을 했다. 경복궁 체험에서 △장애인편 의시설물을 사진으로 담기 △
에서 규장각 문서 사진 담아오 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벤 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체험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험 중 애로사항과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 선점에 관한 토론과 소감을 나 누는 평가회의를 가지며 체험 행사 일정을 마쳤다.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며 청 소년 명예촉진단으로 활동하는 탁수현 군은 “처음으로 휠체어 를 타봤는데 경복궁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동하 는데 힘이 많이 들고 특히 경사 가 높은 곳은 혼자서 휠체어를 민면서 가는 것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하듯 힘들게 느껴졌다”며 힘든 부분 을 말했다. 또 “이번 장애체험 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생 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 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 감을 발표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경진 군은 “평소 경복궁을 오면 1시간이면 대충 다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인 데 휠체어를 타고 둘러보니 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동 경 로를 지도에 표시하기 △장애 인 화장실 이용하기 △집옥재
세 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 러한 상황이라면 장애인들에게
▲ 서울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기 위한 ‘세상밖으로’ 장애체험 행사를 지난달 22일 경복궁에서 진행했다.
외출이 큰 부담이겠다”며 느낀 소감을 말했다. 한편 청소년 명예 촉진단은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 견을 깨뜨리고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올바른 시 민의식을 갖는 사회의 한 구성 원이 되는 인성을 키우는 사업 이다. 올해 5월에 120여명의 제 2기 청소년 명예 촉진단이 위촉 되어 활동 중이며 ‘세상 밖으로’ 외에 장애인식을 바꾸기 위한 거리캠페인에도 참여 할 계획 이다.
▲ 제2기 청소년 명예촉진단원 청 소년들이 직접 장애인 당사자 가 되어 경복궁 관람을 했다.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여성장애인 회원 ITQ 한글 컴퓨터 과정 전원 자격증 취득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지회장 이경목)의 여성장 애인들이 ITQ한글 컴퓨터 과정 을 수료하고 전원 자격증을 취 득했다. 포항시지회는 지난 3월부터 5
취업 전 업무능력향상 교육으 로 여성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 을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 을 키우고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 문화
애인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해 담당자로서 기쁘다”며 “앞으로 도 다양한 형태로 업무능력 향 상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들 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체계 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한 정보
월말까지 2달간 ITQ한글 컴퓨 터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여성팀 장인순 사원은 “단 기간 교육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장
격차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말 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포항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원 교육 성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 애인편의시설 포항지원센터(센 터장 이경목)는 지난 2일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 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을 진행 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5 년 단위로 실시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앞두고 전수 조사 배경 및 실시계획, 유의사 항 등을 전달해 정확한 조사 및 결과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진 행됐다. 이날 전수조사 참여요원 24 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조사 요원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 ITQ 한글 컴퓨터 과정에 참여한 여성장애인들이 자격증 합격통지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2개 월 간 현장방문 조사를 담당하 게 된다. 조사대상은「장애인등 편의법」시행(′98.4)이전 기존 시설 중 정비대상시설(읍면동 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 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과 「장애인등편의법」시행(′98.4) 이후 신축, 증·개축 시설 중 일 정규모 이상의 시설 등이 해당 된다.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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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열전의 3일’
대구광역시 장애인… 희망의 레이스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 구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공동주관하는 ‘2018년 대구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27 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전 의 막을 내렸다. 29일 오후 호 텔라온제나에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사장을 비롯하 여 선수와 가족, 대회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 식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총27개의 직종에 197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 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금상 24명, 은상 21명, 동상 16 명 등 총 61명의 선수가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는 직종별 최고 50만원의 상금 이 수여되고 해당 직종의 기능 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 이 부여된다. 또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오 는 9월 11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 회’의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이 에 따라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입상의 기쁨도 뒤로 하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 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은 “그동안 흘 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
에 대해 축하하며 실패를 두려 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선수들 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비닐사용 줄이는 시범사업 시작
장애인 손길로… 폐현수막 ‘장바구니로 재탄생’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시설장 이재환)는 환경부(장 관 김은경)와 함께 비닐사용 줄 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6월3일 환경부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 아 서울시 노원구·금천구와 선 거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탄 생 시키는 시범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 역사회의 일자리 센터와 같은 시설과 협동하여 지역경제 발
전에 기여하며 친환경적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 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의 보호작업장에서는 노원구를 포함한 타 지역에서 선거가 끝 난 후 처치하기 곤란했던 폐현 수막을 수거해 손질과 세탁하 고 장바구니를 제작한다.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에서는 하루 500여개의 폐현수 막 장바구니를 발달장애 지적 장애 등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다, 이날 사전에 납품 된 폐현수막 장바구니는 지역
의 중소형슈퍼마켓에서 무상으 로 배포됐다.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탄 생 시키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재환 시설장은 “폐현 수막 장바구니를 많은 사람들 이 애용하여 시범사업이 전국 으로 확대돼서 장애인 고용안 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그들 에게 주인의식을 키워 주어야 한다”며 “직업능력의 향상이 수 입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직업능력을 키 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로 출전한 2016년 제4회 대회에 서 3위 입상의 성적을 거두었 다. 한편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가 주관하여 개최한 전국발달
장애인합창대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 대회는 지역 사회와 장애인의 문화적 소통 을 고무시키고 사회적 자립의 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 이다.
▶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는 환경 부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을 맞아 선거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우수상 수상’ 먼스를 선보였다. 그 결과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하모니 합창단 한 단원의 학부모는 “장 애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내 아이를 힘들게 했지만 청소 년하모니합창단으로 활동하면 서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 박병규 관장은 “합창단 창단하고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줄 맞춰서 서는 것도 힘들었던 학생들이 지금
▼ 2018년 대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마치고 시상식에서 입상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에 함께하고 있다.
방문했다. 보호작업장에 방문한 환경부 장관은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인사를 하며 어머니 와 같은 푸근함으로 포옹으로 더운 날 수고하는 장애인 근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 하모니합창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병 규)은 5일 한국지적발달장애인 협회가 주최한 ‘제 6회 전국발 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유성구장애인 복지관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은 김선희 지휘자와 이아름 반주 자 5명의 자원봉사자의 지도하 에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2곡 을 선보였다. 합창뿐만 아니라 댄스로빅 전 문강사 길윤경과 김영덕의 젬 베의 도움으로 공연 중에 퍼포
“앞으로도 장애인 기능인력 양 성과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대열을 맞추고 서로 배려하 며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며 “창 단초기에 합창단 운영에 적잖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수 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전폭적 인 지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발달장애청소년 39명으로 구 성된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은 2015년에 창단되어 한국수력원 자력 중앙연구원(원장 이승철, 청소년장애인합창단 기업 후원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 영되고 있다. 창단이후 처음으
▲ 유성구장애인복지관 청소년하모니합창단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제 6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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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레프팅 체험 행사’ 진행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희망의 레이스 성공적으로 마쳐 스포츠를 통해 성취감과 활력 을 느끼고 지체 장애인과 비장 애인간의 공동체 의식을 드높 이기 위해 ‘지체 장애인과 자원 봉사자가 함께하는 래프팅 체 험행사’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시지체장애인 협회(협회장 주경철) 주관으로 7월20일 경북 봉화군 낙동강래
프팅장에서 지체장애인과 자원 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래 프팅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조합장 이정묵), 울산 시장애인후원회(회장 박대은) 에서 후원했으며, 임직원 봉사 단, 울산과학대 학생, 울산중앙
병원(이사장 서중환) 등으로 구 성된 8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출발에 앞서 이날 오전 8시30 분 시청 대강당에서 송철호 시 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정진수 장애인총연합회장, 이정묵 SK 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 박대 은 울산장애인후원회장이 참석
한 가운데 ‘지체 장애인 래프팅 체험’ 환송행사를 갖고 참여자 들을 격려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극기체험 을 통해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 과 차별을 허물고 교류와 친목 을 도모하는 화합의 시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는 2003년부터 해마다 지 체장애인들의 자활 의지를 고 취하기 위해 해병대 체험, 바다 체험, 래프팅 체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울산시는 울산시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7월20일 경북 봉화군 낙동강래프팅 장에서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래프팅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출발에 앞서 시청 대강당에서 송철호 시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체 장애인 래프팅 체험’ 환송행사를 갖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 2018 에쓰오일(S-OIL)
주유소 나눔N 캠페인 ‘주유상품권 전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 식 이하 칠곡장복)은 에스오일 (S-OIL) 본사와 한국사회복지 협의회가 진행하는 2018 에쓰 오일(S-OIL) ‘주유소 나눔N 캠페인’ 사업에 선정됐다. 11일 에스오일 주유소 사회봉사단이 칠곡장복에 100만원 상당의 주 유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에스오일 구미지사 와 주유소 사회봉사단이 칠곡군장 애인종합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주유상품권을 전달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 영식 관장은 “따뜻한 나눔을 하 는 에스오일주유소 사회봉사단 의 주유상품권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장애인복 지를 위해서 잘 사용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에스오일 나눔 N캠페인 은 에스오일주유소 운영대표자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 눔을 직접 실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캠페인이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와 함께하는 ‘장수사진 촬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 호)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 소(이하 목포보호관찰소)와 연 계하여 3일 장수사진 촬영을 진 행했다. 목포장복 2층 강당에 마련된 촬영장에서 곱게 단장한 어르 신들이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 로 장수사진 촬영에 임했다. 이날 어르신 22명이 장수 사
진촬영 행사에 참여했으며 복 지관은 액자로 만들어 개별 전 달 할 예정이다. 목포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목포시장애인종합 복지관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목 포시장애인복지관봉사자들과 재가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청소봉사활동을 했 다. 올해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을 복지관과 함께 진행했 다. 매년 지역주민과 장애인에 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다. ▶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주보 호관찰소 목포지소와 연계하여 지난 3일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에스오일(S-OIL) 본사 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2018 에쓰오일 (S-OIL) ‘주유소 나눔N 캠페인’ 사업에 선정됐다. 11일 에스오일 주유소 사회봉사단이 칠곡장복에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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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 4.0과
사이배슬론(Cybathlon) 대회 사이배슬론(Cybathlon)은 장애인 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로 인 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애슬론’을 합성한 용어다.
레이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ETH 팀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경주와 전기 자 극 자전거 경주를 선보였다. 이 종목은 방문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뇌-컴퓨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주최로 2016년 10월 취리히 인근 클로텐에서 처음 열
터 인터페이스 종목은 게임 속 아바타를 손이 아니라 머리(뇌파)로 조종해 장애물을 피하
렸으며 25개국에서 56개 팀이 참가했다. 제2회 사이배슬론은 2020년 5월2~3일 취리히
는 경주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기 자극 자전거 경주는 척수마비 환자가 기능적 전기 자극
에서 다시 열린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이배슬론 6종목 경기를 체험할 수
(FES)을 통해 다리 힘을 끌어올려 겨루는 종목이다.
있었다.
이와 같은 사이배슬론(Cybathlon)대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지체장애
제1회 사이배슬론에 참가했던 서강대 기계공학과 공병철 교수팀이 척수 손상으로 하 지가 마비된 장애인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미션을 수행하는 ‘엑소
1. 사이배슬론(Cybathlon) 배경 □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 루어 낸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4 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이 용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서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화,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가 핵심 키워드가 되 며, 생활방식과 업무방식,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1차~3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거나 새로운 사회에 맞춰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을 발생시켰다. 4차 산업혁명이 정보통 신기술(ICT)을 통한 새로운 삶의 영역
협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까? 4차 산 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급변 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 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 서 이슈를 선점하고 선도하는 미래지향 적인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사이배슬론
인협회가 미래의 사회를 열어가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글을 기획하게 됐다.
(Cybathlon) 사례를 통해 접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글•이민규 원장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에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촉진시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사회복지에 적 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매예방 로봇 ‘실벗(SILBOT)’을 꼽을 수 있다. 또 인 지, 언어, 심리치료 로봇 ‘메로(Mero)’ 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급안전도 우미시스템’이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이밖에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 는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사회복지 4.0) 시대의 진입 단계에서 한국지체장애인
학병원 척추외상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너(Robert Riener) 교수
■ 제1회 사이배슬론(Cybathlon)경기대회 종목 종
목
약
선수로 참여하여 역량을 겨루는 경기로, 일상에서의 소소한 임무를 극복할 수 있 도록 착용한 기구의 조정 능력을 평가한 다. 경기는 6개의 종목으로 ▶인공무릎관 절 ▶착용형 의수 ▶전동 외골격 ▶전 동휠체어 ▶전자제어근육 ▶두뇌와 컴 퓨터의 교감을 주제로 진행한다. 경기를 위한 보조기구는 기업에서 공급하는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 및 연구소에 서 개발된 시제품형태로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창시자는 스위스 취리히연 방공과대학(ETH Zurich)의 로버트 라 이너(Robert Riener) 교수로 스위스국 가핵심연구센터(NCCR)의 Robotics 공동소장 및 발그리스트(Balgrist) 대
칭
주요내용
뇌-컴퓨터교감경주 (Brain-Computer Interface(BCI) race
BCI race
FES 자전거경주 (FES: Functional Electrical Simulation)
FES bike race
전기적 근육 수축-이완장치를 이용한 자전거 경주
전자의수경주 (Powered Arm Prosthesis Race)
ARM race
전자의수를 이용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민 첩성경기
전자의족경주 (Powered Leg Prothesis Race)
LEG race
전자의족을 착용하고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기
전동외골격경주 (Powered Exskeleton Race)
EXO race
전동외골격을 착용하고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 는 경기
전동휠체어경주 (Electric wheelchair Race)
WHEEL race
전동휠체어를 타고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 기
뇌와 연결된 컴퓨터상의 가상게임
2. 사이배슬론(Cybathlon)
□사 이배슬론(Cybathlon) 제1회 대회
대회 개요 공식 행사 명칭은 ‘세 계 로봇보조 장애인 선수 권 대회(Championship for Robot-assisted Parathletes)’이다. 이 대 회의 목적은 일상의 삶에 서 매우 유용하고 획기적 인 보조기술의 발전을 위 한 장(platform)을 제공 하는 것이다. 사이배슬론은 로봇기 술과 같이 진보된 보조기 구를 착용한 장애인들이
제1회 대회는 2016년 10월 6일~8일까 지 스위스 아레나(Swiss Arena)에서 열렸다. 행사 규모는 전 세계 22개국에 서 70개 팀이 참가했다.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국영TV 및 라디오에서 미 디어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관심을 끌어 모았다. 한국에서는 서강대와 고려대, ㈜인에이블 등 3팀이 참가했다. 이 대회를 추진하고 주최한 스위스취 리히연방공과대학(ETH Zurich)은 21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005 년 ‘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대학 순위 21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 대회는 실행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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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8월 297호
특집 FEATURE ARTICLES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사이배슬론(Cybathlon), ‘외형적 로봇기술’… 첨단기술의 복합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필요 조직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의학계 및 공학계의 전문가이외에도 스포츠이벤 트, 장애인, 로봇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다. 경기 개최 종목은 총 3개 분야 6개 종 목(장애물경기, 컴퓨터게임, 주행)로 진 행됐다. 이 행사의 부대행사로 전 세계 주요석학 및 신진연구자들이 발표하는 ‘기술심포지엄’과 헬스케어분야 전문 종 사자가 참여한 ‘테라피 콘그레스’가 함 께 개최됐다. □ 종목별 주요 경기방식 및 적용 기술 ■ 1 종목 : 뇌-컴퓨터교감 경주(BCI : Brain-Computer Interface race)
경기 방식은 신경마비를 가진 참가들 이 뇌-컴퓨터 교감장치를 이용하여 아 바타를 통해 컴퓨터상 가상게임 실시한 다. 돌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뇌파 전달 을 요구한다. 경기 내용은 아바타를 움직여 장애물 을 통과하는 경주방식이다. 육상의 허들
4개 팀이 1개 조로 구성되며 제한시간 4 분의 경기를 진행한다. 이 경기의 적용 기술은 뇌파전위기 록 및 처리기술(EEG : electroence phalography)이다.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탑승자의 뇌파를 활용한 전자식 휠체어 운용 등에 응용할 수 있 다.
제한시간 8분 안에 미션을 수행해야 한 다.
■ 6 종목 : 전동휠체어경주(Electric wheelchair Race)
■ 2 종 목 : F E S 자 전 거 경 주 ( F E S : Functional Electrical Simulation)
경기방식은 하반신 마비를 가진 참가 들이 전기적으로 근육을 수축-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경주를 실시한다. 사이클 경주와 유사하 며, 조별 구성은 2팀이 1조를 이루어 경 쟁한다. 경기 제한시간은 10분이다. 이 경기에 적용된 기술은 전기적 근육 수축-이완장치 기술이다. 활용 분야는 일상생활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운동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에서 민첩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경기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은 전자의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활용 분야는 일상생활이나 레저 활동에서 전 자의수 사용의 민첩성과 정확성을 향상 할 수 있다. ■ 4종목 : 전자의족 경주(Powered Leg
경기방식은 이동에 제한을 가진 참가 자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경사로 와 계단, 활강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 는 장애물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내용은 활강, 경사로, 문 열고 닫 기, 자갈길 통과 등 6개의 미션이 주어 진다. 조별 구성은 4팀이 1조가 되어 제한시 간 8분의 경기를 진행한다. 이 경기의 적용 기술은 전동휠체어이 며,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이나 레저 활동 등에서 민첩성과 정확성을 향 상시키는데 있다.
Prosthesis Race)
경기방식은 다리 절단을 가진 참가자 들이 인공 다리 보철기를 이용하여 장애 물을 통과하는 등 다양한 미션 수행하 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소파 앉기, 균형 잡기, 계단오르내리기 등 6개 미션을 수 행한다. 조별 구성은 4팀이 1조가 되어 제한시간 8분의 경기를 진행한다. 3. 사이배슬론(Cybathlon)을 통한 미래
■ 3종목 : 전자의수 경주(Powered Arm Prosthesis Race)
경기와 유사하며, 스피드와 점프, 구르 기 등 기능을 구사한다. 각 조별 구성은
경기방식은 상박 절단을 가진 참가자 들이 인공 팔 보철기를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장애물 경기이다. 퍼즐, 전선 풀기, 테이블 세팅 등 6개 미션이 주어 진다. 조별 구성은 4개 팀이 1조가 되어
이 경기의 적용 기술은 전자의족이며, 일상생활이나 레저 활동 등에서 민첩성 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5 종목 : 전동외골격경주(Powered Exskeleton Race)
경기방식은 하반신 마비를 가진 참가 자들이 전동외골격(지지대)을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미션을 수행 하는 장애물 경기이다. 경기 내용은 소파 앉기, 균형잡기, 계 단오르내리기 등 6개 미션이 주어진다. 조별 구성은 4팀이 1조가 되어 제한시 간 10분의 경기를 진행한다. 이 경기의 적용 기술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동외골격(지지대)을 사용하 는 것이며, 일상생활이나 레저 활동 등
전략 사이배슬론(Cybathlon)은 외형적으 로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의 인지능력 및 환자 치료 등의 측면에서 생체기술(Bio Tronics 및 IT의료), 의 학분야(Medical), 나노(MEMS)기술 등 첨단기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진보가 장애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측면에 서 사이배슬론(Cybathlon)은 장애인에 게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배슬 론(Cybathlon)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공동 유치 계약 등을 통 한 이 대회의 국내 유치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국제대회를 제 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 대회 경기 중 한 종목으로 전동휠체어경 주나 FES자전거경주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접목된 새로운 종 목의 개발 등 연구와 개발에도 적극 참 여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이 상업화 추구에서 벗어나 긍국적으로 장 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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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8월 297호
재활보조기기 케어장비 등 전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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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 최초로 운영
독일 재활 및 실버용품 전시회 ‘레하케어 2018’ 오는 9월 개최
취리히공대와 공동으로 ‘사이배슬론 대회’ 지난해 이어 또다시 개최 국제 재활 및 실버용품 전시 회 ‘레하케어(REHACARE)’ 가 오는 9월 26~29일 독일 뒤 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레 하케어는 ‘Self determined living(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라는 모토로 신체 보조 기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케어 장비 등 ‘장벽 없는 삶’을 만들기 위 한 다양한 혁신 제품이 전시된 다.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 는 레하케어는 재활 및 실버 산 업 혁신의 핵심 역할을 함으로
써 전세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참가 업체 15% 증가, 공공기 관 11% 참가 레하케어 주최 측은 현재까지 의 참가 등록 상황을 고려해 올 해는 900여 개 업체 및 기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해 784개사에 비해 15%가 량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중 100여개, 즉 11%이상이 독일 도르트문트 국제아동의료
지원협회(rehaKIND)등 사회 복지 관련 기관이다. 이는 레하 케어의 공공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 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해 올해는 한국에서도 공동관이 운영될 예정이라 국가별 개발 트렌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 을 전망이다. ▶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주최 ‘사 이배슬론 대회’ 개최 지난 2017년 처음 선보임
과 동시에 많은 호응을 받았 던 ‘사이배슬론 익스피리언스 (CYBATHLON Experience)’ 가 2018년 또 다시 개최된다. 레 하케어와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이 함께 주최하는 사이배슬론 대회는 시작과 동시에 레하케 어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벤트 로 자리잡았다. 사이배슬론 대 회는 휠체어 및 로봇 외골격 부 문으로 나누어 가장 지능적인 신체 보조 기술이 무엇인지 가 린다. 사이배슬론은 기술의 실
제적 효용감을 더욱 실감 있게 전달하면서 현대적인 신체 보 조 시스템 연구 개발에 추동력 을 가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관련 다양한 이 슈 다루는 부대행사 기획 레하케어 2018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와 관련된 여러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한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가 마 련된다. 먼저 ‘REHACARE포 럼’은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어 려움’, ‘장애인의 직업 참여를 위한정부 역할’ 등 매일 다른 주 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Our Neighbourhood: Our Home 컨퍼런스’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의 삶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라 는 유용한 주제를 다룬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노년층 의 공동체 참여와 독립적 삶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디지 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통신 보조 기술의 발전 을 주제로 올해 처음 마련되는 ‘M-Enabling 포럼’을 비롯해 ‘가정케어 포럼’, ‘교육과 직업 포럼’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만 날 수 있다. ▶ 한 국에서도 뜨는 재활 실버 산업 한국에서는 케어메이트, 휠라 인, 토도웍스, 네오엘에프엔 등 개별 참가사가 10개에 이를 전 망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참가 시 70여개 업체와 미팅을 가졌 던 네오엘에프엔의 경우 “전시 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말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을 획득해 자사 제품을 곧 스위스 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주관하는 한국 공동관도 최초로 운영된다. 한국 공동관 참가 기업은 6개에 이를 예정이 며, 개별 참가 업체와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총 16개 업체가 참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7년 9개사에 비 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재활 실버산업에 대한 한국 시 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국제 재활 및 실버용품 전시회 ‘레하케어 (REHACARE)’가 오는 9월 26~29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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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CA 20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과’
첫날에만 한화 139억원 규모 수출 계약 달성 부산시는 6월 28일과 29일 양 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 복지ㆍ재활ㆍ시니 어전시회(KORECA 2018)’에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 회를 개최해 첫날인 6월 28일에 만 총 1천239만달러, 한화 139 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에도 추가 계약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 크에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 회는 국내 고령친화 및 의료기 기 관련 제품에 대한 1:1 매칭 상담 지원으로 기업의 판로개 척과 해외 마케팅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회에는 미국, 영국,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약 13개 국가에서 참가했다. 기업 의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중심으로 초청하여 국내 기업 과의 매칭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사 무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이
어 및 참가기업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엔에 프의 산소공급시스템 및 서동 메디칼의 안구건조증치료기, ㈜신화의료기의 재활치료기기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이 참 가하여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이 높다 부산시는 매년 우리나라 고령 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 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
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 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 상담회는 지난해와는 달리 인 도 및 북미, 유럽 등의 바이어들
이 참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 며, 향후 더 많은 바이어를 발굴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 출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 했다.
▲ 지난 6월28일과 2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 복지ㆍ재활ㆍ시니어전시회 (KORECA 2018)’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 담회를 개최해 첫날인 6월28일에만 총 1천239 만달러, 한화 139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은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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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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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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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
장애인 위해 특수 제작한 운동화 선보여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고등학 생 A군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 지고 있지만 노력과 치료로 독 립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하 지만 스스로 운동화 끈을 묶지 못했다. A군은 고민 끝에 자신이 평 생 동안 이용해왔던 나이키 (NIKE)회사 대표에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 한 신발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 했다. 이 학생은 발목과 발을 지지 해줄 수 있는 운동화를 제작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놀랍게도 나이키는 A군의 제안 을 받아들여 뇌성마비 장애인 들을 위한 운동화 제작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시제품을 만 들었다. 운동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군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2015년 나
이키는 플라이즈(Flyease)라 는 제품을 만들었다. 올해 7월 나이키는 기존 특수 제작된 운동화에서 접근성이 포함된 ‘나이키 에저줌 페가수 스 35 플라이즈’라는 신제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나이키 에어줌 페가수스 35 플라이이즈’라는 모델은 오레곤 대학의 달리기 동아리회원 중
뇌성마비를 가진 저스틴 갈레 고스(Justin Gallegos)의 도움 을 받아 개발됐다. 나이키 디자이너들은 갈레고 스가 신고 벗기 편하면서도 발 앞쪽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쿠 션이 있는 운동화를 제작하기 위해 일상적인 걸음걸이와 달 리는 모습 등을 분석하고 연구 했다.
이 운동화는 지퍼가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덕분에 운동화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으며 운동 화 끈이 풀리는 걱정을 하지 않 아도 된다. 갈레고스는 2시간 3 분이라는 기록으로 경기를 완 주한 이후 “어떤 운동을 하던지 이러한 기술이 있다는 것, 나이 키 플라이이즈 기술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면서 “이 신발 덕분 에 제 삶이 놀라울 만큼 달라졌 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2015년에 처음으로 뇌성마비를 가진 10대 청소년 의 부탁을 듣고 플라이이즈 운 동화를 선보였다. 이후 나이키는 이 운동화 컬 렉션에 아동용 뿐 아니라 성인 용도 추가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부 탁을 받아들여 2015년 플라이즈(Flyease)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올해 7월 나이키는 기 존 특수 제작된 운동화에서 접근성이 포함된 ‘나이키 에어줌 페가수스 35 플라이즈’라 는 신제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https://weartesters.com/
스타벅스, 미국에서 처음으로 ‘수어매장’ 개설 오는 10월 ‘수어매장 오픈’ 청각장애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 문점 스타벅스가 수어(청각 장 애인 등이 손짓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을 미국 내에 처음으로 열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미국의 수도인 워 싱턴 DC에 있는 세계 유일의 청각 장애인 대학인 갤러데트 대학 근처에 첫 수어매장을 연 다. 이 매장은 올해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매장은 갤러데트대학에서
개발한 유니버셜디자인으로 매 장에 키가 높은 의자가 없고 실 내는 무광으로 처리해 매장 이 용자의 시력보호와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했다. 시애틀 본사에 따르면 수어 매장은 수어를 하는 청각장애 인 20명 이상을 채용하고 이들 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수어 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청각장애인 채용 외에도 워싱턴 매장에서 청각장애인
20명 이상 채용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 어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설 예 정이다. 미국 청각장애인협회(NAD) 대표인 하워드 로젠블럼 씨는 “스타벅스의 혁신적인 시도로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 할 기회가 늘었다”며 반겼다. 스타벅스는 2016년 말레이시 아 쿠알라룸푸르에 수어매장을 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한바 있다. 이외에도 스타벅 스 홈페이지(www.starbucks.
장애 어린이 ‘잭 존슨’이 공항에서 겪은 굴욕적인 사건
항공사 직원 “장애가 있다는 것 증명하라” 요청 장애를 갖고 있는 잭 존슨은 부모님과 즐거웠던 휴가를 마 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도착한 크로아티아 스플릿공항에서 굴 욕적인 사건을 마주했다.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10세 의 이 어린이는 항공사 직원이 이륙에 앞서 장애를 갖고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해 정신적인 충 격을 받았다.
항공사 측은 잭의 부모에게 전동스쿠터로 여행하기 위해서 는 비행기 탑승 2일전에 항공사 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측은 잭의 부모에게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요청 했다고 한다. 두 시간 정도가 흐 른 뒤에서야 잭과 가족들은 비 행기를 타고 공항을 떠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잭과 부모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잭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잭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을 싫어한다”며 “공항 직원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는 물음에 자녀가 몹시 당황하 고 부끄러워했다”고 말했다. 잭의 아버지 알렉스는 항공사
com)에서 커피와 관련된 미국 수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측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도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 받 아야 된다”면서 “다른 장애인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점 스타벅스가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을 미국 내에 처음으로 열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공항의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 아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항공사측은 잭과 가족에 게 사과하며 항공사 서비스 규 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 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일이 다시 는 발생되지 않도록 서비스 절 차를 재조사하여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잭 존슨은 전동스쿠 터를 사용하고 있다. 잭과 부모님인 알렉 스와 앤디는 즐거웠던 휴가를 마치고 집 으로 가기 위해 도착한 크로아티아 스플 릿공항에서 굴욕적인 사건을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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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PEOPLE
2018년 7월~8월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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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국내 첫 여성 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대표
우리나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연 대표가 지난 6월12일 뉴
비준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첫 국가보고서와 이후 4년 마다 제
욕 UN본부에서 치러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176
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심사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권고하는 역
개국 가운데 99개국의 지지를 받아 국내 첫 여성 위원으로 선출됐
할을 한다. 내년 1월부터 위원 활동을 시작하는 김미연 대표를 만
다. UN장애인권리위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177개국이
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미연 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여성운 동을 시작한 여성으로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이하 협약)에 여성과 아동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한 장애인 당사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것은 사회가 나 를 거부한다면 내가 사회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모 임에 참여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공부 하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눈을 뜨 고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장애 그리고 여 성이라는 이중차별의 문제임을 깨달았 어요.” 협약 초안이 작성될 당시 젠더의 개념 은 없었다. 여성과 아동이 빠져있고 포 괄적인 장애인이란 개념만 존재했다. 김 대표는 젠더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국장 애단체들과 한국이 먼저 나서서 UN을 설득해 여성과 아동의 개념을 포함하도 록 했다. 또 장애 관련 의제(아젠다)와 정책 개발, 세계여성인권연대, APAD와 같은 세계장애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김미연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캠페인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바가 많 다고 말했다. 2016년에 있었던 UN장애인권리위원 선거에서 는 18명 위원 중에 장애여성은 1 명만 선출됐다. 당시 선출된 장 애여성 위원 테레사 배게너 교 수의 임기가 오는 12월 끝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34조 장애인 권리위원에 관련된 조항에는 위원회 구 성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성별 균형을 맞춰야하는 내용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는 그 균형이 깨졌기에 2년 전부터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들과 장애 NGO, 유엔 여성 관련 기구, 유엔장애인권의 협약당 사국 사무국, 유엔장애인권리위원 등 영 향력 있는 그룹들이 당사국들을 대상으 로 캠페인을 펼쳤다. 각 국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후보를 지명할 때 되도 록 여성 지명을 요구했다. 선거에서도 여성을 뽑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미투운동 등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여성장애인 후보 가 많이 나왔다. 김미연 대표는 “장애 여성이 없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 여성의 권리
▲사진 제공 : 신동아©
병합 보고서가 보고·심의 될 때 모든 위 원들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은 자국을 심의할 때 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심의하는 과정에 서 그 어떤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는 우리 정부에 권고는 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UN장 애인권리위원으로 첫 째로 장애여 성과 장애 청소년 권리부분과 두 번 째는 착취,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으로 이주난민 장애인 들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주 의 깊게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이 행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난민 장애인과 관련하 여 전 세계에서 최약자인 이들을 보 호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예 멘 난민문제가 대두됐다. 이들의 이 주문제 또는 난민들의 생존권과 같 은 부분들을 협약에 근거해서 (이 주를 받는 국가나 또는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국가 상황을 고려해) 임기동안 그 이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권고하겠다.
한국의 장애인단체… 국내 활동에만 집중
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 다고 본다. ■유엔장애인권리위 위원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한국 장애인 단체들은 국내에서 장애 인법이 생긴 1970년 후반에서부터 현재 까지 당사자들 주도로 역동적인 활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보면 한국의 장애인단 체들이 국내활동에만 집중되어있다. 이 제는 수혜국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에 원 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인권에 관 심을 갖고 전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참고로 한국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한 상태로 가입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선택의정 서 비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의정서 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 장받지 못하면 UN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국가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준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다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다짐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반쪽짜리 협 약에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언어 장벽을 뛰어 넘는다면 그 어느 나라보 다 뛰어난 장애단체가 될 것이 라 본다.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하고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한다. 새롭고 낯 선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 워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 장벽 뛰어 넘으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날 것” 를 위해 누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겠는 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미연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도 한국 국가보고서가 제출 되는 데 이때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싶은 분 야는? 우리나라 최종 견해에 대한 종합보고 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에 제출해야 한다. 그 최종견해
■김미연 대표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여 성 장애인들의 현재는 어떤가? 한국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현재 상황 은 여성복지, 장애여성에 대한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는 열 악하다고 본다. 노동권, 건강권, 교육 여 러 부분에서 장애를 갖고 있고 여성장애 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우선 여성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젠더개념으로 보아야한다. 이전 정부 여성가족부에 있던 장애여 성 관련 어울림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 관되면서 오히려 후퇴한 정책 사업이 됐 다. 여성정책 속에 장애인이 있어야 하 며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 가족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를 젠더 관점으로 보고 개인의 특 성, 성별, 장애, 환경 등 총체적으로 고 려되어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맞춤 서비스를 위한 부분을 조사하고 평 가해 막연하고 포괄적인 정책보다 구체 ◀ 한국의 장애인 단체는 7월10일 김미연 대표의 UN 장애인권리위원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보람 독자에게 한 마디 한다면?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야 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움직 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 리협약은 전 세계 장애인 모두의 협약이 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이니 최소한 읽어보고 이해하고 나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바이블이라 생각한다. 꼭 읽어보고 알기위해 노력하 기 바란다. 나를 위한 답 찾기를 하다 보니 이 자 리에 온 것 같다. 나하나 개인을 위한 삶 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하는 일을 하게 되 서 감사하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자 체가 행운이라 생각한다. 이글을 읽는 분들이 한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전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 면 좋겠다. 장애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 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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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2018년 7월~8월 297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인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휠체어 장애인… “도보 글•이희수 대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 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4월17일 장 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 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 회에서 국민권익위와 함께 문제점을 발 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 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의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36%로 가장 많았다. 점자블록 단절이 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 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의 문제점이 도출 됐다. 또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 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 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문제점이 제기됐 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
이동 불편하다”
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소관업무 를 담당한다. 또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중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는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관할 기 관이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를 계기로 보행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 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체장애인협 회 산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실태조사를 의 뢰했다. 실태조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 성남, 안 산, 화성, 안양, 용인, 평택, 군포, 시흥, 의왕, 부천, 고양) 등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 본조사의 방법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적 정하지 않게 설치 관리된 지점을 중심으 로 실시됐다. 또 장애인의 이동(보행)이 많은 장소(장애인 단체 사무실 근처, 대 형마트 등) 및 장애인 복지관 등 주변 지 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장애인의 이 동하는 방향이 교차로와 같이 여러 방향
인 장소를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여객시 설의 경우 각 지역 특성에 맞 [표1] 장애인등 보행환경개선 실태조사 조사 대상 시설수 게 선정했다. 그 밖에 조사가 조사대상 소계 조사완료 도로 여객시설 합동점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스 1 서울 27 23 2 52 51 쿨존, 실버존)를 각 구별 또는 2 부산 10 5 2 17 17 시 단위로 2곳을 선정하여 실 3 대구 13 3 2 18 18 4 인천 12 4 3 18 18 시했다. 또 광역단위로 2곳을 5 광주 2 2 2 6 6 선정하여 권익위와 합동 점검 6 대전 8 2 2 12 12 을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5 7 울산 7 3 2 12 12 8 경기 11 11 2 24 24 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 합계 87 56 16 159 158 됐다.
총 159개 조사대상 시설 중 158개 시설 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대상에서 빠진 1개소는 지하철 역사로 해당 시설이 실 태조사를 거부했다. 보행 도로의 경우 보도상의 버스정류 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71 건이었으며, 음향신호기 전면과 볼라드 (보도로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말뚝) 전 면의 점형블록 미설치(67건)가 가장 많 았다. 특히 보도의 기울기(규정:1/18이 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 50건이 었고, 배수구덮개(배수구 트렌치)의 틈 새규정(규정:1cm이하설치)을 지키지 않
은 시설도 47건 발견했다. 여객시설의 경우 화장실에 영유아 거 치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35건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을 설치 하지 않은 곳도 34건이나 됐다. 이밖에 매표소의 하부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도 31건이나 됐다. 참고로 매표소의 하부높이 규정은 하부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화 장실의 점자표지 및 점형블록 24건이 규 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다. 장애 인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위하여 앞으 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진1] 버스정류장 점자노선 미설치 및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았다.
[사진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앞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진2] 횡단보도 앞 기울기 부적정.
[사진4] 매표소 하부높이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
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행자 도로(보도) 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7월26 일)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횡단경 사 1/25이하→1/50이하로 완화)하게 하 여 통행 할 때 한쪽 쏠림현상이나 휠체 어 이용자가 방향을 조절할 때의 불편함 을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최소 기준을 기존 1.2m 에서 1.5m로 확대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 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휠 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보도의 경사가 높을수록 보행자 와 교통약자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 에 보도의 횡단경사를 1/50이하(부득이 한 경우 1/25이하), 종단경사를 1/18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로 개정했다.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했다. 보행자도 로가 일정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해 졌다. 참고로 C등급은 보 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포장면의 노후 정도에 따라 다시 포장해 야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 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 의와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 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 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
도록 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좀 더 안전하 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1] 보도 유효폭 최소 기준 1.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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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2018년 7월~8월 297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글•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 환, 이하 지장협)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 하에 2016 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지속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친화적 기반조성을 위 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2016년과 2017년에 경기, 전남 경북지 역에서 신규강사 110명을 양성하여 지 역사회 학생 및 교직원, 국가 및 지방자 체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 총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견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4월 양성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 여 전문성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지장협은 보건복지부 지원과 자 체 재원을 투입하여 2017년 충남지역에 서 20여명의 강사 양성과 지역사회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견교육을 실시 했으며, 올해 사전 신청을 통해 경남지 역을 선정, 26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전 국 권역별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장협의 인식개선사업 노력 의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기관에 지장협 중앙회, 경기도지 체장애인협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 회가 선정되어 양성강사에 대한 소득지 원과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지장협에서 진행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과 파견교육을 소개하여 의무교육기관들의 파견교육 신청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
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관심 을 갖아주길 바란다. 또한 지역사회 친 화적 인식개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장협 양성강사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 장 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양성강사 보수교육
- 2017년 4월 11일 2016년 양성강사 20명과, 4월 13일 2017년 양성강사 45명 을 대상으로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강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 수교육을 실시했다. - 4월 11일 1차 교육은 중부대학교 특 수교육학과 김삼섭 교수가 특수교육의 방법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여 성연구원 성명진 원장의 발달장애에 대 한 특성과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 남 지애 팀장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강의 를 진행하여 장애유형별 강의교안을 마 련하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미디어를 활용한 교
육방법을 설 명했으며, 학생을 대상으 로 교육 시 주의사항 등 강사활동의 노 하우를 전달했다. - 4월 13일 2차 교육은 연령별 강의지 도서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초중고 학생대상 강의지도서에 대해 인 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 친구와의 관계 및 역할은 무엇인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성인 대상 강의지도서에 대해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최 혜영 소장이 ‘장애인 동료와 일하기’에 대해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 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의 장애감수성 향 상에 대한 강의와 강사별로 조언을 전달 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인식개선교육 양성강사 파견교육
- 2018년 강사양성 신규 및 보수교육 후 경기, 전남, 경북, 영주, 충남지역에 서 초중고 학생,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 관 임직원 등 지역사회 주민대상으로 양 성강사 파견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경북 영주시지역의 경우 대한노인회와 연계 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특화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지장협의 대표교육으 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 2월 27일부터 3월 39일까지 진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 육 강사양성과정 신규교육을 진행하여 26명의 강사를 양성했다. - 이번 강사양성과정 신규교육은 경 남지역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장애인분야 전문가들 이 참가했다. 특히 장애인당사자를 우선 선발해 전 문성과 장애인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총 40시간의 이론과 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 정으로 2018년 5월 19일부터 모든 사업 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위탁 교육기관 의 강사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이에 그간의 인식개선사업 노하우를 통해 지장협 중앙회뿐만 아니 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교육기관을 지 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장애인 고 용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양성강사 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에 지장협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 및 전국 확대를 위해 17개 지역 시도협회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기교육을 진행했으며, 별도의 강의시연 등의 평가절차를 진행했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신규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요처 모집 및 파견교육 운영 신청기관
신청기간
- 유치원, 초·중·고등학 교, 대학교 학생 및 교 직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 일반 회사 또는 지역 주민 자치조직 등
7월~10월
신청방법 및 파견교육 내용
문의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전화 02-2289-4391) ◦신청방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교육신청기관은 일자, 인원, (전화 031-247-7721) 내용에 대해 해당지역에 유선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문의 후 신청서 제출 (전화 061-287-4990)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파견교육 내용 (전화 041-853-4907) - 신청기관의 교육대상자 연령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과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적합 (전화 054-842-9300) 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진행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전화 055-26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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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policy proposal
2018년 7월~8월 297호
장애계 이슈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 매년 현실에 맞게 결정 고시해야 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 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 장려금을 지 ■ 개선방안 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 원 받는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형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 장려 글•채정환 관장 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해 생 처해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금 지원 기준(지급 단가)을 매년 결정하 성남시장애인복지관 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는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에 많은 의존 여 고시하고 있다. 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 장 매년 고용부담금 및 최저임금 인상율 ■ 제안배경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인 ‘의무고용률’ 려금 지급단가 조정 및 지급단가의 합리 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가 최근 이행에 따라 적용받는 장애인고용부담 적인 결정 등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개 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합리적으로 인상 수년간 변동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 기초액(부담금)은 장고법제33조에 의거 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표 1.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액 비교(중증남성장애인/주40시간 근로) 기준]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구분 2007년 2017년 2018년 비고 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 고용 장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 금 지급으로 인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고용부담금 500,000 812,000∼1,352,230 945,000∼1,573,770 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장 따라서 고용장려금과 최 최저임금(a) 727,320 1,352,230 1,573,770 ※ 사 업 주 부 담 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매년 현 저임금, 고용부담금은 상호 액은 10년간 실에 맞게 결정 고시해줄 것을 촉구한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 고 고용장려금(b) 약 2.7배 증가 375,000 400,000 400,000 다. 용장려금의 지원은 당연히 사업주부담액(a-b)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시행의 목적 제도 시행의 취지(목적)가 352,320 952,230 1,173,770 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약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초과 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구직자는 비장애인 노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 데 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 그러나 [표 1]과 같이 2007년∼2017년 에 비해 취업 기회 동청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 근로감독 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까지 고용부담 기초액, 최저임금, 고용 및 직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관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민원이 너 이러한 고용장려금(지급단가)은 [장 장려금, 사업주부담액을 살펴보면, 고 직면하게 된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 무 많다. 특히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 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용부담금은 62.4∼170.4%, 최저임금은 고 노동 시장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장 족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 고법)] 제30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법에 85.9%로 각각 대폭 인상되었다. 그러나 애인 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임금 및 족할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 노동자 따라 매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고용 장려금은 6.7% 인상에 그쳤다. 특 처우, 승진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 차 입장에서는 믿었던 국가기관에서 장 범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히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대폭 별을 겪는다. 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임금액, 임금 지급기간, 장애정도를 고 인상(16.4%)되어 고용 장려금과의 격차 장애인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문제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의 특징은 차별의 정도가 노골화되고 고용노동부장관도 제5차 장애인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지급 단가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가 변동되지 않고 있다. 인상되고 있으나 고용 장려금 지급단가 그러나 고용장려금 지원 여부의 적용 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 사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장 조(최저임금결정) 및 시행령 제8조(최저 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에도 악영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임금안의 고시)에 의거 매년 꾸준히 인 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계획(2018∼2022)을 통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생 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항] 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 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 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 다. 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소장 조호근 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한 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교육’이 추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 바 있다.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 식개선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징 까지 구체화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높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 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 은 벽을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문제도 증가할 정하여 배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비가 절실하다. 렇지만 과거부터 홀대 당해왔던 장애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문제 관련 예산이었기에 이번 정부에 거는 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부족한데 있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 는 것이 아니다. 저임금 일자리가 만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여 제297호 2018년 8월 20일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연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노동문제 노동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정혜영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당 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해고 또는 임금체불 및 부당처우 같은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책임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노동문제로 고용노동청 등 국가기관 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을 찾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다시 한 장애인 노동자가 행복한 복지사회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번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번 정 구독문의：(02)2289-4382 볼 수 있다. 부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장애인
애로·고충 상담이 필요한 장애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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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2018년 7월~8월 297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더욱 새로워진 장애인 해변캠프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계절의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 다. 가마솥 같은 폭염이 연일 절정으로 치달으며 도심을 마비시킨다. 남극 얼음 절반은 녹아내렸다고 하고, 북극엔 곰이 살 곳도, 먹을 것도 없어 굶어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전력 소모 량은 기록을 갱신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도심에서는 더위를 피해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야외로 쏟아져 나오고 본격
전요원도 상주해 있어 맘 놓고 해수욕 을 즐길 수 있다. 장애인 해변캠프는 휴 가비 걱정도 덜어준다.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 알 뜰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장애인이 여 행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숙박이 다. 광진리 해수욕장에서는 걱정할 필 요가 없다. 광진리 만의 특별한 숙박시 설인 몽골텐트에 침구까지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고 텐트를 이용해 숙박하는 것 은 쉽지 않은 경험이다. 캠핑여행이 급 격하게 늘고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캠핑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
서 개최되다보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 애인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워 해 변캠프에 참가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강 원도 광역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어 이 동이 한결 가벼워 졌다. 해수욕장 주변 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지경~남애 해안 도로가 신설되면서 해안 철조망 없이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광진리 해변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 애 해수욕장 까지 휠체어로 산책하기 좋 은 코스다. 남애 해수욕장은 작은 포구 까지 있어 싱싱한 회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이곳에서 바다를 응시하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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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휴가철이라 도심은 한가하다. 더위 를 피해 바다로 떠나면 지친 몸과 마음 은 홀가분해 질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 양양 광진리 큰바다 해수욕장에서 장애인 해변캠프 가 개최됐다. 20여 년 동안 청정지역 동 해안 곳곳을 돌았다. 매년 동해안 해수 욕장을 골고루 즐길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 동해 최북단인 명파리 해수욕장부 터 봉수대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낙산 해수욕장, 설악 해수욕장, 초도리 해수 욕장, 기사문 해수욕장, 그리고 올핸 양 양군 광진리 해수욕장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어딜 가든 해수욕장 모래밭에 휠 체어가 접근 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광 진리 장애인 해변캠프는 휠체어를 사용 하는 여행객의 모래밭 이동이 가능하다. 모래밭에 플라스틱 파렛트를 깔아놓아 바닷물 바로 앞까지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다. 해변캠프엔 수상 휠체어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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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 다행이 장애인 해변캠프에서는 캠핑 체험도 할 수 있는 텐트동의 구성도 다 양하다. 가족단위 텐트와 연인, 친구, 단 체여행객의 대규모 텐트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장애인해변캠프의 서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사시설인 가스레인지, 솥, 식판, 수저, 젓가락 까지 제공한다. 해변캠프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자신들 이 원하는 식재료만 준비해 직접 조리해 먹으면 된다. 게다가 물놀이 용품인 튜 브, 수상휠체어 ,구명조끼, 파라솔, 비치 의자, 장애인 화장실에 샤워장까지 완벽 하게 갖춰져 무료로 제공된다. 동해안에
④ ① 시원한 바다 풍경 ② 편의시설 ③ 수상 휠체어 ④ 해변캠프 옆 포매호수
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낭만은 해변 캠프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일상의 번잡 함으로 일그러졌던 몸도, 마음도 느긋하 게 게을러지고 싶은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봐도 치유가 되는 바다 여행. 멈췄던 걸음을 주문진 방향 으로 옮기면 포매 호수를 지나간다. 한낮의 호수는 고요하고 새들은 졸고 있다. 낮잠을 자는 새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주 문진 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주문진 항
은 활기차다. 광진리 해변캠프는 동해안 해안선을 잇는 해파랑 길도 함께 있다. 해변캠프 가 지루할 때면 해파랑 길을 따라 주변 을 샅샅이 살피는 여행이 흥미롭다. 휠 체어로 조금 걷다보면 휴휴암이 있다. 관음성지 휴휴암 앞 동쪽 끝자락에 모셔 진 지혜의 관음상은 손에 항상 책을 안 고 있다. 사람은 공부를 통해 지적 역량 높여 지성인이 되고자 한다. 인류 역사는 기록의 역사이다. 기록 이 있었기에 문명이 발전하고 과거를 예 측해 오늘에 적용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기록의 다양한 방법 중 문자가 사용되면 서 부터 경험은 이론을 만들고, 이론은 학문을 만들고, 학문은 철학을 만들고, 철학이 깊어지면 종교가 된다. 그래서 학문을 향한 사람들의 노력은 진화되고 염원화 된다. 평생 경험과 이론, 훈련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배우고 관습을 이어간 다. 요즘은 공부의 신까지 등장해 염원 을 담는다. 휴휴암은 풍경 좋은 곳에 공 부의 신이 자리하고 있어 낙산사와 견주 어도 전혀 손색없다. 휴휴암은 장애인 해변캠프가 개최되 는 큰바다 해변 옆에 있다. 북쪽을 향한 해파랑 길 따라 1킬미터로 남짓 휠체어 로 이동하기 좋은 코스다. 풍경은 그림 을 만든다. 풍경은 박제된다. 풍경은 문 신처럼 새겨진다. 일상을 살다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지 치고 힘 빠질 때가 있다. 힘들고 지칠 때 따듯한 말 한마디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한다. 언젠가 마포대교를 휠체어로 건널 때가 있었다. 마포대교는 삶의 끈을 놓 으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 그 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생각났다.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 여행은 삶의 의지를 되살리는 주 문이고 삶의 끈을 이어주는 동아줄이다. •무장애여행 문의 :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문의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독자의견
01 [ 장애인 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힌트 : 12~13쪽 참조)
- 장애인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 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호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20년
당첨자 장시호 충북 진천군 진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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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2018년 7월~8월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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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복지마당
-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히자. 부귀(富貴)와 장수(長壽)를 구하지 않 고 지혜(智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 했던 솔로몬 왕은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함께 받았다. 세상이치 역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부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배움 의 길에 정진하려는 이유도 지혜와 지식 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며칠 전 MB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 관을 지낸 홍석우 님이 쓴 ‘딴생각’이라 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무실 책장에 꽂혀 있던 것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기에 빼어들었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펴 낸 자서전에 편견이 있었던 까닭에 심드 렁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다양한 일화가 담긴 책 첫 단원에는 대 학입시에 삼수를 했지만 실패하고 어머 니 손에 이끌려 관상쟁이를 찾아간 스토 리가 나온다. 관상쟁이는 “학생은 대학에 갈 운명 이 못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 합격 할 실력을 쌓으면 붙을 수 있다. 실력이 운명을 뒤집는 것이고 그게 우리네 삶의 이치”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에 전율을 느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이듬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썼다. 이후로 이 분 은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
한다. 책은 함축된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 라고 할 수 있다. 오직 한번 가는 인생 의 길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많 은 책을 읽으면 된다. 때로는 사람의 영 혼을 갉아먹는 편향된 내용의 책이 없 지 않으나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다보면 이런 책을 골라내는 혜안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서적을 읽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 중요하다.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사상을 무시하 고 오직 하나의 편향된 이념에 매몰되면 역사의 비극을 낳는 주인공이 되기도 한 다. 마르크스주의를 정권유지를 위한 정 치도구 악용했던 레닌이나 스탈린은 수 천만의 인명을 살상했다. 또한 그 이념 을 신봉하고 따랐던 아류들 역시 악행과 참상을 일으키며 인류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고 비극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정 종교이념에 빠진 원리주의자 역시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비극을 양산하는 것을 본다. 때문에 “책 한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도 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 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
라는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LEADER STORY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가치에 밀려 공 교육이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한 측 면이 크다. 공교육 과정은 전인교육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길러내고 건강한 사 회를 이룩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건강한 시민정신 을 마음에 담아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줄을 세우고 순위를 결정해서 우열을 구 분하는 교육으로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전수하는 것은 정 규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에 해도 된다. 지금 길거리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사라진 질서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도 교육이 잘 못된 까닭이다.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이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애정표 현은 오히려 가볍다. 아무데 나 튕겨내고 뭉개 버리는 담 배꽁초와 자신만의 쾌감을 위해 도심을 울리는 굉음을 마다하지 않는다. 개 인의 자유를 벗어 나 공공의 질서를 우롱하는 방종이 가득하다.
및 각 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의 차이와 이질감 역시 교육의 부재(不在) 때문이 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 속 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답답한 마음과 함께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은 비단 혼자만의 느낌일까? 어느 영화 속에는 인간성이 사라진 어 둡고 암울한 미래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 다. 실낱같은 인간애가 그림자처럼 따라 오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칠고 난폭 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이런 장르의 영 화가 선한 양심을 감추어 가는 현대인의 미래상을 그려낸 것이라면 너무 끔찍하 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자. 인류의 지혜가 담긴 양서를 읽도록 권장 하여 미래세대가 지혜의 마음을 품도록 하자.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그들의 마 음에 가득 담겨 부귀와 장수를 함께 누 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미래에 대한 희 망이 올바른 교육에 있음을 깨닫고 공 교육을 바로 세워가는 것에 마음과 지 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또한 사회 계층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점차 고령화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 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활환경의 개선과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도의 발전으로 발달 장애인의 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 다. 중년기를 지난 고령의 발달장애인 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등록 장애인 기준 21만8천136 명 가운데 40%인 8만8천138명이 만 35 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파악된다. 발달장애인이 중년기에 접어드는 시 기에는 이들을 돌봐주던 부모는 이미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경 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특히 장기간 장애를 가진 자녀의 뒷바라지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 아왔으며 육체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년 및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부족하 다. 주간보호 시설 등 관련 시설의 이 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결국 다시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족과의 생 활을 청산하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거 주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부모들이 품고 있는 주요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지 역사회 내에서 고령층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프로그램을 강화해주는 것이 다. 또 가정 내 돌봄 또는 단기보호와 같이 돌봄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 기를 원한다. 특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필 요로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은 주간보호센터에 국한된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연령은 만 18세 부터 40대 및 50대로 제한된다. 이마저 다양한 연령대가 혼재되어 있어 장애 유형별, 연령별로 특화된 주간보호시
설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급격하게 노령화 되는 발달장애인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노인과 는 다른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징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화된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책은 첫째로 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늘려야 하고 돌봄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를 위한 교 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종 사고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된 발달장애 인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보호 자의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 다. 두 번째로 이용연령에서 제한된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성화 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40대부터 60대 이상 연령대의 중•고 령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지역별, 장애 특성별, 연령에 맞는 주간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 장애특성별, 연령에 맞는 주간보호서 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대상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 하는 발달장애인을 그들의 가족이 언제까지나 돌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정부와 지 역사회가 복지제도의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령화 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제도 와 복지서비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라고 본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 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주간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 한다.
이선화 원장 가브리엘주간보호센 터 & 작업장
✽2018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작. [ 작가 전정수 | 우석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