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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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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 제 309호
뉴스
특집
문화•스포츠
여행
장애인 단체들 ‘2019 장애 정책 박람회’ 개최
2019 국정감사 장애인 관련 주요 쟁점 은?
무비포커스 ‘피보다 진한 형제’
울릉도… 우산국을 찾아서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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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정치세력화…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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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개강’
9월2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9년도 제2기 입학식 개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 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장 애인 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현 실 정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경 제·사회 및 장애인복지 등에 대 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장 애인정치대학원’ 2기 운영을 시 작했다.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은 한 국장애인정치포럼이 함께 참여 하고 있으며 9월26일 서울 여의 도 소재 글래드호텔에서 2019년 도 제2기생 입학식을 갖고 본격 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입학식에는 지장협 김광 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국장 애인정치포럼 장용순 이사장,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김종인 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장애인정치대학원 제2기생 입 학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학사일정 소개와 신입생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 로 진행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9월26일 여의도 Glad호텔에서 장애인 지도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2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전문 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당사 자의 정치 참여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설명하며 장애인
한국장애인연맹, 장총련
당사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광환 중앙 회장은 “지장협은 1998년 장애 인의회정치대학을 시작으로 그 동안 많은 장애인정치지도자를
9번째 회원단체로 합류
장총련, “향후 국제협력 사업에도 활동 영역 넓히게 됐다” 평가 한국장애인단 활동하는 장애인 체총연합회(상임 당사자 단체로 국 대표 김광환,이하 제 DPI의 유일 장총련)는 9월 19 한 회원단체이며, 일에 열린 이사 현재 UNCRPD 회에서 한국장애 NGO연대의 간 인연맹(회장 황 사단체로 활동하 광식, 이하 한국 고 있다. DPI)의 장총련 이번 단체 가 회원단체 가입을 입에 대해 장총 ▲황광식 한국DPI 회장 최종 승인했다고 련 관계자는 “한 밝혔다. 국DPI의 합류에 따라 장총련은 이번에 가입한 한국DPI는 장 향후 국제협력 사업에도 활동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고 의미 회균등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를 전하며 “장총련에 한국DPI
가 새롭게 합류한 만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단 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양 단체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DPI가 장총련에 가 입함에 따라 장총련 회원단체 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 인협회,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 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 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 애인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 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등 총 9개 단체가 됐다.
양성하여 장애인 법과 정책 개 선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 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장애 인정치대학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장애인 복지정책, 지방조례 등을 분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장 애인 지도자를 키워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지장협은 대한민국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선도할 장애인 정치리더를 키 워내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 렸다. 지장협은 1988년 장애인 정치대학원을 개설하여 한시적 으로 운영하며 많은 장애인 정 치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한국장애인 의회정치대학원’은 장애인당사 자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 해 준비한 것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은 참여하는 장애인 지도자들
이 전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 과 과정을 편성했다. 이번 한국장애인정치대학 원 개원을 준비한 지장협 관계 자는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을 통하여 능력있는 정책 입안 자가 양성되고 나아가 장애인 의 인권 및 생활수준 향상에 일 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각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꿈꾸 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 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 인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함 은 물론 그동안 막혀 있던 현실 의 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 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 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한편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현실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2018년 장애인의회정치대학원을 새롭 게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정치 세력화를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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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공천 향방… 정당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 ‘2019 장애정책 박람회’ 개최 장애인 정치 참여•정책 수립 방안 모색…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 장애계 이슈 귀 기울여 장애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 권희, 이하 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 서 ‘2019 장애정책 박람회’를 개 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21대 총선 장 애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 제로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 정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장 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의 동력 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인권포 럼 외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 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사 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의 장애인 단체와 정부, 학계, 정책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여 하여 다양한 장애계 이슈에 대 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개회식은 타행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애인 인권포럼 이 대표는 장애인당 사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당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 표는 개회식 전에 각 정당 장애 인위원들이 누구에게나 열려있 는 정당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 드릴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당의 정책, 방향, 조직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간판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 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각 정당에서 누구 에게나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주장은 대 문은 열려있지만 메뉴판도, 메 뉴도, 가격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음식점과 비슷하다”면서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들 어오라는 주장보단 메뉴와 식 재료, 여러 기능에 대해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선택 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당의 홍보를 요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소통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 정 이슈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
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애계는 해외 사 례 연구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당은 적극적인 지 원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체계 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취약한 정신 적 관점이나 문화향유, 재난대 비, 안전과 건강권 등에 대한 실 제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 였다. 이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 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패
사 와는 다르게 토론회 형식으 로 진행됐다. 장애인 단체 대표 들이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쟁 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책 반 영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 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 간부들은 해당 내용을 경청하며 개선 방 안에 머리를 모았다.
지 말고 기존의 법령을 정리하 여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때만 되 면 표에 집착하여 구체적인 계 획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 지 말고, 장애인 단체들과 지속 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 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 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
스트트랙 등의 변수가 있지만 내년도 총선도 양당제 체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대표는 “많은 공약을 발표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정책들 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반드 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공 약 실행을 위해 좋은 선수를 뽑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6일 ‘2019 장애정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21대 총선 장애인 정책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로 세상의 길을 열다’ 10월 15일, ‘제40회 흰 지팡이 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 및 흰 지팡이 헌장 낭독 통해 흰 지팡이 의미 되새겨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선 포한 ‘흰 지팡이의 날’(매년 10 월 15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성취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중앙
회장 홍순봉,이하 한시련)는 15 일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흰 지팡이로 세상의 길을 열다’
▲제40회 흰지팡의날 기념식이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안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당 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 적인 과정을 강조했다. 비례대 표를 인기투표로 뽑는 것이 아 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며 당직자로 활동을 하는 등 일정 과정을 밟아가며 정치적 스킬과 인맥을 쌓은 인물이 적 절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특정 단체에서는 장애인 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장애인을 정치 DNA가 없는 계층으로 만 드는 말”이라며 “정치적 정체성 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적 목표 에 대해 명확하게 자각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최근 정 치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 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병신, 정신병자,
벙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일삼으면서 선거 기간이 되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찾 아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가”라고 되물으며 “각 정당에서 장애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 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정치권 의 무관심도 지적했다. 이 소장 은 “지난 3년동안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법안이 단 1건도 없 었다”면서 “내년 총선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10년은 똑같은 되돌이표로 나타날 것” 이라고 꼬집었다.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 임원 들에게 “내년도 장애인 공천 하 실것입니까?”라는 이상호 소장 의 질문에 각 정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채 “긍정적으로 검 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 혔다.
라는 주제로 제40회 흰 지팡이 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 규 대표 등 정치인들과 전국 17 개 시도협회 시각장애인지도자 및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시각장애인의 건강한 자립과 발전방안을 함 께 기원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 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정당별 시각장애인 지원 정책을 설명 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마 련을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목 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 과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한 유 공자 표창과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강미애 공동대표의 흰 지팡이 헌장 낭독을 통해 시
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 징인 흰 지팡이의 의미를 되새 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 한시련 홍순봉 중 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흰 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 망을 품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련 전국 17개 시도 협회는 흰 지팡이의 날을 맞이 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 한다. 한시련 관계자는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릴 흰지팡 이 날 기념행사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관 심을 갖고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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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화합 축제! ‘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개최’ 23일 AW컨벤션에서 총 300여명 참석… 장애복지 증진 및 정책 발전 유공자 표창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방안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 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에 서 마련한 ‘제35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가 지난 9월 23일 오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AW컨 벤션센터에서 ‘장애인가족복지 국가를 향하여-고령장애인 정 책수립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체 계 완성하자!’를 주제로 화려하 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김승희 의원을 비 롯한 장애계 단체 인사들과 보 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 경 과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지 부·지회 등에서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 진행 을 축하했다. 오전에 진행된 부모대회에는 식전공연과 더불어 장애자녀를 훌륭히 키운 부모를 격려하는 올해의 어버이상 시상, 제27회 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시상, 한 국장애인부모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낭독 등의 순서로 진 행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
책 지역사회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동시 손광영 시의원 에게 국회의장 공로장이 수여 됐다. 이날 부모대회에서 정기영 회 장은 “그동안 장애자녀들의 복 지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의 공로로 많은 법 개정과 정책 변 화가 이어져왔다”면서 “그러나 고령장애인문제에 있어서는 제 자리걸음이다. 고령장애인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점차 늘어나 는 국내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 원체계 및 전문서비스 등을 요 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를 지적 했다. 이어 정기영 회장은 “올해는 국제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와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자리 를 마련했다”면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듣고 우리 현실에 접 목시켜 정부에 구체적으로 고 령화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
행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가 ‘한국의 고령 장 애인 지원제도’를 주제로 발표 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 장애 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이 ‘우 리나라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 과 지원방향’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발표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미국지적 발달장애인협회 Margaret A. Nygren 회장이 ‘고령 지적장애
해 각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 유 공자 15명과 제27회 전국장애 학생 미술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주어졌 고, 장애 자녀를 위해 헌신한 부 모에게 한국장애인부모회장 감 사패가 전달됐다. 또 장애인 정
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행사에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령장애인과 돌봄제공자 를 위한 지원체제 및 전문서비 스 부족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 제를 짚어보는 ‘고령장애인 정 책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이 진
인을 위한 미국의 공공정책, 사 회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를 소개했고, 일본 죠치대학교 오오츠카아키라 교수가 ‘일본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 용으로 자세한 과정을 발표했 다.
▲ 한국장애인부모회는 9월 23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했다.
뜨거운 경쟁 펼친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9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개최
정보검색, 주문예약, 문서작성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실력 뽐내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의 참여 와 도전으로 만드는 디지털 세 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 는 ‘2019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가 10월 1일 백범김구 기념관에
서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동기를 고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전
국장애인정보검색대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 로 경진대회 본선 행사와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한 시범경기, 전 시부스 및 레크리에이 션, 시상식 순으로 진행 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 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을 비롯하여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 광환 상임대표, 한국장 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의 참여와 도전으로 만드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실 장석영 살장 등 내빈 2019 국민행복 IT 경진대회가 10월 1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AW컨벤션 로비에서는 ‘제27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에 서 입상한 수상작들이 전시되 어 행사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 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25점의 작품이 응모되어 열띤 경쟁을 통해 총 275점이 입상의 기쁨을 누렸다.
들과 대회 참가 선수들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개회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이영철 팀장은 “누구나 정보통신기술 을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장애 여부나 나이·소득 차이에 구애받지 않 고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의 편 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 성 확보, 디지털서비스 활용 교 육 지원 등 디지털포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
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연소 자는 20세, 최고령자는 86세였 으며, 시각, 지체, 청각, 지적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상관없 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참여하 여 PC 기기를 이용한 정보검색, 주문예약, 문서작성 등 정보통 신기술 활용 실력을 뽐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기기를 활용한 다양 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그동 안 쌓아왔던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치열한 경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참가자들중 우수한 성적 을 거둔 부문별 수상자들이 가
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선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예선대회 에서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참가한 332명이 참
려졌다. 이날 수상자들은 경연 성적에 따라 국무총리상(3점), 과기정통부장관상(8점) 및 한 국정보화진흥원장상·후원기관 장상 등 총 56점의 상장과 상금 이 주어졌다.
▲ 이날 행사장 로비에서는 제27회 전 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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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학대 889건… 지적장애인 피해 66% 복지부,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첫 발간
학대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피해장애 연령대 20대, 30대, 40대 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 애인 학대 판정 사례는 899건이 며,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 다. 보건복지부와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 인 학대 현황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9월 23 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천658건이며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천835건이 었다.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 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 비 (非)학대사례는 796건, 잠재위
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 척인 경우 부모가 12.9%(115 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 자가 6.0%(53건), 배우자 5.8%(52건), 자녀 1.5%(13건) 등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 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 (35.0%)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인 거주시설이 195건(21.9%), 직장 및 일터가 109건(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중복학 대가 29.6%(263건)로 가장 많 았고, 경제적 착취 20.9%(186 건), 신체적 학대 18.7%(166 건), 방임 14.6%(130건), 정서 적 학대 7.9%(70건), 성적 학대 7.8%(69건), 유기 0.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 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 지 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신고 의 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 기로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 밀한 협조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20년 1월 중으로 장애인 학 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 신고(☎1644-8295)를 체계적으 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장애인 쉼터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복지센 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서비 스를 지원하는 등 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에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 보급한다”
로 지원되며, 생활체육을 국민 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했다
이 직접 만든 사업과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 시급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시설에 10월부터 전달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스포츠 휠체어 보급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한 스포츠 휠체어를 보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국 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 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다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휠체어’ 170대를 보급한다.(사진 참조) 스포츠 휠체어는 장애인 체 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휠 체어 농구, 휠체어 탁구, 휠체어 럭비 등, 지체장애인들이 다양 한 체육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 한 용품이다. 종목에 따라 500~600만 원까
험사례는 15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 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 (54.9%), 여성이 401건(45.1%) 으로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
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 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 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 (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지 육박하는 스포츠 휠체어의 높은 가격 때문에, 장애인 생활 체육 영역에서 개인이나 장애 인 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스 포츠 휠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다. 특히 2018년에 시행한 장애 인 생활체육실태조사 중 ‘운동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장애인용 운동용 품 및 장비(13.6%)’가 필요하다 는 답변이 ‘비용 지원(27. 1%)’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 돼 있지 않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 적장애가 587건(66.0%)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 장 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 (5.6%)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 건의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 성 573건(64.5%), 여성 310건 (34.9%), 파악 안됨 6건(0.7%) 등이었다. 연령별 학대 행위 자는 60대가 233건(26.2%)으 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건 (25.9%), 40대 143건(16.1%) 등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 설이나 이용시설, 교육기관, 사 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에 의 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지 인이나 고용주, 이웃, 모르는 사 람 등) 29.7%(264건) 순으로 나
과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 설(14.5%)’에 이어 3번째로 많 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장애인체 육회의 협조를 얻어 대한장애 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4월과 8 월에 일선 장애인 체육시설의 스포츠 휠체어 수요를 조사하 고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를 지 원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 휠체어 보급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으
‘2019 장애인당사자대회’ 열린다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11월 2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 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11월 20일 오전 11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9 장애인당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장총련은 오는 12월 3일 UN 에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을 기념해 장 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실 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당 사자 및 각계각층의 소통과 교
류의 자리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9 장애인당사자대회’ 장애인복지 대상 활동가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 14회를 맞이 했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 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복지대 상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건복 지부장관 표창 10점과 한국장 애인개발원장상 1점이 수여된 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대상 활 동가상 시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있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는 “2019 장애인당사자대회를 통 해 쟁점 이슈와 과제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재조명하 고, 장애계의 화합과 발전의 장 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간의 유기적 소통과 실 천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졸음운전 추방하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락환)는 10월16일부터 23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결 의대회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지난 1997년부터 ‘음주운전, 안전 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 3악을 추방하자!’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매년 실시 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천3백만대를 넘어 선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변함없 이 매년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4천여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부상자 수도 32만명 이상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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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NGO보고서 1차 초안 발표
9월20일 오전9시 이룸센터 누리홀서 1차 초안 발표 장애인당사자 의견 반영 및 수정•보완 거쳐 내년 초 보고서 제출 UNCRPD(유엔장애인권리 협약) NGO연대(이하 'NGO 연대')는 지난 3월 9일 정부에 서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관한 NGO보고 서 1차 초안을 지난 9월 20일 금 요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 표했다.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 고서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 고, 탈시설-자립지원을 국정과 제로 선정해 '의료적 관점'의 장
애개념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 접근법'과의 조화를 위해 조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 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6 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등급 을 단순화 시킨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 로 구분하면서 적절한 행정용 어 사용에 있어 종전보다 더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탈 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 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 은 현장의 욕구는 전혀 반영하 지 않고 있다. 검토 후 적극 추 진 의지를 밝혔던 ‘선택의정서’ 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부 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 이 NGO연대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NGO보고서는 「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독립 전
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지 원 전무, 말장난뿐인 BF인증 제, 파행적인 성년후견제 등의 이슈를 다루며, 유엔장애인권 리위원회 사전 질의목록과 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집 중적으로 파헤치고 협약에 반 하는 그 밖의 이슈도 추가로 언 급했다. NGO연대는 작성된 1차 초 안에 현실감 있는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10월 28일, 29일 관심
있는 유관 단체의 전문가를 대 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 청회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초청해 한국 NGO의 활 동을 각인시키고, 최종견해에 NGO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전달할 예정이다. 1차 초안은 공청회 이후 수 정•보완을 거쳐 대한민국 심 의 일정에 맞춰 유엔장애인권 리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력이 필 요하다는 이유로 가족, 후견인, 사회복지전문가로부터 자기결 정권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 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 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장애인에게 충 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 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을 따라야 하며, 장애를 이유 로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 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 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 했다. 따라서 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 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 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사 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 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진정인에게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 모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장애 인거주시설이 점차 늘면서 이 런 상황이 비단 피진정시설에 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설거주인이 퇴소나 전원 되 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과 선 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 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에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권고했다.
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정 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설내 거주인원
관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 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거주시설 의 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 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 지역별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9 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 구시를 시작으로 제주도에 걸 쳐 전국 7개 지역 지자체, 장애 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탈시 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문
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거주시설 1개 방에 ‘3~5 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 거주 하는 비율도 36.1%로 높게 나 타났다. 또 거주시설의 장애인 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 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 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 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 다’ 55%, ‘식사시간 등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없다’ 75.4% 등 개 인의 특징과 상황이 무시된 기
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 법인들 에서 장애인 학대, 노동착취, 비 리 등의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와 사 회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처 한 인권침해적 상황이나 장애 인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측 면에서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 어졌다.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계획’ 등을 발표 하면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서울시, 대구시 등
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책토론 회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장 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 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 장애 인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이 함께 탈시설 정책의 현재 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 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자기결정권
존중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 권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주시 설 이동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퇴소 결 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 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 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 호자에게 받는 것,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 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 를 결정하는 것, ▶무연고자에 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 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
단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2019년 1월 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 인을 강제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 시키고 있다’는 내 용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정부의 장애인시 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 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의 소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 혔다.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 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
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 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사자의 신 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 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 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피진정인은 판단능력 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 을 타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 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 하지 않았다. 판단능력에 문제 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 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로드맵 마련한다” 범정부와 민간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 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 이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장애 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 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범정 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 진단 구성과 탈시설 정책방향 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 주시설은 지난 2000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설 장애인 수는 2만3천243명에 서 3만693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 이 전체 인원의 약 50%, 10대 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 천990명, 노숙인 시설에 4천089 명 거주 등 대략 4만4천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 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 비율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
된다. 2009년 1천 19개소에서 2017년 1천517개소로 시설의 수 는 급속도로 증가했고, 거주시
58%로 조사됐다. 이들 중 비자 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 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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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찾은 정신장애인,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맞이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연합 행사 진행
"정신병원, 트라우마,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눈물의 호소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자 립과 사회참여를 응원하는 특 별한 행사가 열렸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대 표 신석철)를 비롯한 정신장애 인 단체들은 정신건강의 날(10 월10일)을 앞둔 지난 2일 서울 시 시민청에서 제2회 Beautiful Mind Festival ‘나의 삶 그리 고 우리의 삶’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 번 대회는 ‘치료와 입원 과정에 서의 트라우마’를 주제로 장애 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느끼 는 편견과 선입견, 정신병원의 삶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 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 회 이정인 의원 등 내빈과 정신 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신장애동 료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재단 등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다 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신 건강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당사자들의 삶을 사진과 웹툰 으로 풀어낸 전시회와 치료 및 입원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경험 발표였다. 정신장애인당사자 단체의 활 동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삶을 다양한 웹툰과 사진을 전시한 공간에는 서울시청을 찾은 시 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 다. 또 정신병원 입원과정부터 지역사회 자립까지 이어진 차 별과 폭행, 비인권적인 삶을 발 표하는 무대에서는 많은 시민 들의 박수와 응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OO 씨는 “대학시절 정신적 충격으 로 인해 벽지를 뜯기 시작했는 데, 아버지가 해당 행동을 보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 다”고 자신의 입원과정을 고백 하며 “정신병원에서 너무 무섭 고 불안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 고 난동을 부렸더니 돌아온 것 은 오랜시간 강박하여 움직이 지 못하게 하는 것과 계속 잠자 게 만드는 약을 먹인 것 뿐이었 다”며 정신병원에서의 삶을 고 발했다.
이어 권 씨는 “의사가 처방했 던 그 약의 부작용으로 아직까 지도 수면장애와 신체적 부작 용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신질 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 무 시와 평생을 후유증과 부작용 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도와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당사 자 발표 외에도 정신장애인 단 체들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 영했다. 특히 법률생활상담, 캘 리그라피, 줌바댄스, 인디밴드 공연, 당사자연구 시연, 당사자 장기자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에 서울시청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OO 시 민은 “서울시청에 아이들과 함 께 놀러왔다가 정신장애에 관 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호기심 에 오게됐다”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늘 무섭 고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었는 데 오늘 행사를 통해 함께 살아
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대표는 “정신질환 및 정 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 과 장벽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 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라 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이 이뤄졌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정신장애를 경험하 는 당사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증상 제거와 재활을 통
한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당사자의 삶 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 행 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화 를 조성하고 사회로부터 목소 리를 거부당한 정신장애 및 정 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 을 다지는 과정”이라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정신질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10월 2일 서울시 시 민청에서 제2회 Beautiful Mind Festival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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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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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낚시대회’ 성황리 마쳐 “지체장애인 건강한 낚시문화… 체력단련·건전한 여가활동 장려” 10월 10일~11일, 경기도 안성시 소로리 낚시터에서 열려 제1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 협회 낚시대회가 성황리에 개 최됐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황재연, 이하 서울시협 회)가 주최하는 제1회 서울시협 회 낚시대회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안성 시에 있는 소로리 낚시터에서 열렸다. 이번 낚시대회는 지체장애인 들의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치러졌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기 존 낚시터 편의시설 및 환경개 선을 유도하고, 향후 모든 장애 인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마련됐다. 10일 오전 서울시 25개구 지 회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대회 개회식이 시작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 앙회장을 비롯해 한국장애인고
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김기 호 경기협회장, 김흥수 강원협 회장, 안병옥 인천협회장 등이 자리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서울시 협회 제1회 낚시대회 개최를 축 하한다”며 “낚시대회를 통해 장 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전국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1시
까지 진행된 낚시대회에서는 이안중 서울협회 양천지회장이 43cm 길이의 어종을 낚아 1등 인 대어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 종웅 구로지회장이 2등, 김용필 송파지회장이 3등, 이완범 금천 지회장과 한경열 영등포지회장 이 각각 4, 5등을 차지했다. 대회 둘째 날인 11일에는 시 상식이 실시됐다. 1등을 차지한 이안중 양천지회장은 “즐기는 자리라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1
등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회가 계속 개최됐 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협찬한 한 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은 “첫 번째 낚시대회를 성 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회 진행에 도움을 준 임직원 및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 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낚시대회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안성시 소로리 낚시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상식 장면.
충청북도,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도 참 여 희망비율이 9.6%로 매우 낮 고, 취업 역시 어려워 실제 효과 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1인1기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 에서만 추진하던 장애인 일자 리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한 것이다. 제조와 유통 분야의 도내 기
업체, 소상공인, 요양보호시설, 교육기관 등이 장애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구인 희망업 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3년 동안 500명의 장애 인 취업을 목표로 잡았다. 2020 년에 150명, 2021년 150명, 2022 년 2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 련한 계획이다. 직무유형은 생산활동, 상품관 리, 사무보조, 환경미화, 급식지 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1일
3시간 이내로 월 50시간의 훈련 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훈련수당, 훈 련지원금, 고용지원금도 받게 된다. 도는 이 사업에 총 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강섭 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1인1기 기업체 상생맞 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중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생 일자 리 사업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한 특별구역이 아닙니다!”
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더욱 성
문경시지회 박홍진 지회장은 “문경휴게소(양평), 마트와 공 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적극
숙한 시민 의식함양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500명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2020년 150명•2021년 150명•2022년 200명… 장애인 일자리 마련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도내 장 애인 500명의 일자리 만들기 사 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기업체 현
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을 하고 직접 채용하는 ‘장애인 1인 1기 기업체 상생맞춤형 일 자리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충북 도 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은 2.81%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을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급증 현장 계도 활동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지회(지회장 박홍진)는 9월20 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더불어 계도활동과 장애인식개 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문경시지회는 유동인구 가 많은 마트, 공동주택, 문경휴 게소(양평) 등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 는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과 방 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홍보와 준수사항을 당
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 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 진시키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편의시설 이다. 주차가능표지 없 이 주차하거나 표지 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 탑승하지 않고 주 차한 경우에는 법률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더불어 계도활동과 장애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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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콜센터 신규 채용인원 절반 ‘장애인 고용’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결원 8명 중 4명 장애인 고용 콜센터 신규채용 장애인 상담사 지난 9월 16일부터 정식근무 시작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콜센터의 신규 상담 사 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들 가운데 4명이 장애인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상담사 4명과 비장애 인 상담사 3명, 영어상담사 1명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신규 직원 들은 경기콜센터 상담사로서 9 월 16일 정식 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 서 열린 ‘120경기도콜센터 상담 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 에서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은 만큼 상담사 결원자 리 충원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 안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30일 결 원 8명의 50%에 해당하는 4명 을 장애인분야 상담사로 채용 하고, 국가유공자를 현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하는 등의 내
용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 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배려하 고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갈 방침이다. 한편 120 경기도콜센터의 1일 평균 상담실적은 2천800여건으 로 1인당 평균 98건에 달하는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채용인원의 50%를 장애인으로 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
다”라며 “업무에 큰 차질이 빚 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것이 민선 7기의 정
책 의지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 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가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고 밝혔 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장애인 법률상담…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답답한 집 벗어나 남이섬에서 힐링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0월 7일 법률상담 진행
중증장애인•보호자 80여명… 제12회 중증장애인 야외체험 행사 진행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지난 9월 30일 남 이섬에서 ‘제12회 중증장애인 야외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인천 연수구청과 한국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후원
으로 실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배를 타고 남이섬에 들어가 아름다운 풍 경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연수구지회 정인식 지 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 작한 중증장애인 야외체험 행 사가 벌써 12회를 맞았다”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 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연수구지회는 9월30일 제12회 중증 장애인 야외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풍성한 가을… ‘추억 만들기 힐링 나들이 떠나’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칠산타워 등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즐겨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정광일)은 풍성한 가을을 맞 아 복지관 이용 대상자들과 9월 27일 ‘추억 만들기 힐링 나들이’ 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후원회의 따뜻 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과 강진 탐진로타리클럽(회장 김재영)
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시 간이 됐다. 이날 나들이는 첫 여행지인 영광 불갑사에 도착하여 본격 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참여 자들은 복지관 직원들이 밀어 주는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직
하여 영광의 대표 향토음식으 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이 후 경치 좋은 길로 유명한 백수 해안도로와 서해안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칠산타워를 차 례로 관람하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이승옥 강진군수는 “매
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특히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지역 장 애인들이 아름다운 가을의 자
접 손으로 밀면서 안전한 환경 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 껏 즐겼다. 이후 법성포로 이동
년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하는 탐진로타리 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짧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 육센터(센터장 김계선)는 10월 7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찾아가는 이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법률상담실이 갖 춰진 이동법률상담 전용 버스 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 이용고객 대상으로 법 률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법률상담에 참여한 최○ ○씨는(63세, 지체장애)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속앓이만 하고
있었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해 결 방법을 찾아 속이 시원하다” 면서 “매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복지관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고마움 을 전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공단 을 찾기 어려운 법률 소외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 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소송 대리를 위한 사건 접수 및 조사 까지 ONE-STOP 법률구조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지만 즐거운 추억의 여행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일 관장은 “평소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 매년 추억나들이를 추진
하고 있다”면서 “강진탐진로타 리클럽 등 후원해주시는 단체 가 있어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 회가 되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27일 추억 만들기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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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업체•후원기관 등 52개 기관 참여… ‘장애인 1천여명 눈길 사로잡아’
취업군으로 선발된 220명 대상으로 업체별 채용절차 진행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관장 백낙흥, 이하 복지 관)은 10월 8일 아산시 이순신 체육관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채 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구인업체 및 후원기관 등 5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도 내 12개의 특수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장애학생 100여명을 포 함한 1천여명이 방문하여 성황 리에 진행됐다.
특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0개 기업체의 125명 채용을 목 표로 구직자간 취업에 대한 정 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펼쳐 졌다. 또한 면접과 채용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와 이력 서 작성안내를 비롯해 증명사 진 무료 촬영, 이미지 메이킹 등 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청과 교육 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실 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장애인 직업 및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 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있는 ‘충남 직업재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하는 등 다 양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 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시자원봉 사센터, 선문대학교, 호서대학 교, MBC뷰티아카데미스쿨 등 의 50여명 자원봉사자도 함께 참여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더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법무부 법률홈닥터, 한국토지주택공
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천안 시 보장구수리센터 등이 참여 하여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 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눈길 을 끌었다. 이날 구인 박람회를 찾은 구 직 장애인 석◯◯ 씨는 “장애인 을 채용하려는 업체가 한 곳에 모여 원하는 업체에 면접을 편 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다양 한 채용정보와 취업성공 경험 담을 들으면서 취업에 자신감 도 좀 더 생긴 것 같다”면서 “행 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 게 감사하다”며 참여소감을 밝
혔다. 복지관 백낙흥 관장은 “장애 인들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 요한 것은 일자리로, 이번 채용 박람회는 장애인 구직난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용박람회 면접을 통해 채용이 가능한 취업군으 로 선발된 220명에 대해서는 앞 으로 업체별 채용절차에 따라 2 차 면접을 추진하여 채용을 진 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충청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에는 도내 52개 업체와 장애인 1천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어서와~ 외갓집은 처음이지?… 1박2일 캠프 떠난 장애 아동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신나게•행복하게’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창호 관장)은 9월 19일~20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2019년 신나게• 행복하게’ 캠프를 진행했다. 장애아동 20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어서와~ 외갓집은 처음 이지’라는 주제로 1박2일 동안 자연을 직접 보고 가을의 아름 다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 협동심을 습득하 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프가 진행된 경기도 양평에 서 참가 아동들은 벼농사체험, 고구마 캐기, 화롯불에 야채전 부치기, 맨손으로 송어잡기, 뗏 목타기, 볏짚놀이, 인절미 떡메 치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을 했다. 캠프에 참여한 조◯◯ 군은 “친구들과 체험활동을 오니 너
경북지장협 김천시지회, ‘장애인
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앞 으로도 다채로운 서비스와 프
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 했다.
캠프 실시
무 좋다. 뗏목타기, 송어잡기, 인절미 떡메치기가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고 소감 을 밝혔다. 참여 아동의 어머니 김◯◯ 씨는 “일상에서 쉽게 접 하기 어려운 농촌체험의 기회 를 아이들에게 마련해줘 감사 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1박2일간 2019년 신나게·행복하게 캠프를 진행했다.
재활승마교실’ 종강식 가져
장애인 재활승마… “신체와 정신적 안정감으로 재활 치료에 도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지회장 박희만)는 9월27 일 김천승마장에서 ‘2019년 장 애인 재활승마 생활체육교실’ 종강식을 가졌다. 장애인 재활승마교실은 경상 북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 아 김천승마장에서 지난 4월부
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 시간씩 이재우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활을 위해 자세 교정, 유연성, 균형감 각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종강식에는 박희
만 지회장, 김성길 김천승마장 대표, 참가자 및 임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박희만 지회장은 “재활승마 는 신체적·정신적 안정감과 근 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열 정적으로 참여해준 수강생들에 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는 장애인 재활승마 생활체육교실 종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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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즉시 직무 배제’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 확인”… 부산시, 성폭력•성희롱 강력 대처 부산시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장점검반 구성해 점검 및 단속도 부산시가 최근 지속적인 성희 롱 가해사실이 확인된 부산장 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다. 또한 위탁 협회에 지도와 감 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 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시 행하도록 요청했다. 만약 적정 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위탁해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9월29일 오후 센터 에서 현장매니저 성희롱 피해 사실 제보를 받고 즉시 성폭력 상담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 다. 다음 날 오전에는 시와 성
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 센터를 전격 방문해 업무상 위력관계 가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 리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센터에 근무하는 현장매니저 여러 명 에게 술자리 강요,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2일자로 센터장을 관련 직 무에서 즉각 배제했다. 현장매니저 사업은 현재 기업 체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 하고 있는 장애청년 40명의 직 무지도를 위해 지원하는 업무 로, 총 20명이 현장매니저를 맡 고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12월
까지 5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 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 광역시지회는 장애인 취업상 담, 취업연계, 장애인일자리창 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5월부 터 장애인종합회관 3층에서 운 영을 시작했다. 물의를 빚은 센 터장은 지난 2018년 4월 채용됐 다. 앞으로 부산시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시스템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장애? 공감 Yes! 차별 No! 창동역 인근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캠페인•심화 교육 진행 서울시편의시설설치 시민촉 진단(단장 황재연)은 9월21일 청소년 명예 촉진단원 20여명 을 대상으로 창동역 인근과 창 동월가타워 3층 새보람 교육실 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및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장 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 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시민촉진단 및 청소년 명예 촉진단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서울지체장애 인협회 이운용 사무처장의 설 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장 애인고용안정협회 임상범 강사
가 장애의 이해, 장애인 관련 상 식 퀴즈, 장애유형별 에티켓, 장 애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촉진 단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 다. 또한 촉진단원들은 교육을 마 친 후, 창동역 1번 출구와 하나 로마트 창동점으로 나가 장애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나 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 에서 성인지감수성 등 인권감 수성이 부족하거나 예방시스템 부재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 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의 입장이다. 또 부산시는 9월23일에는 시 청 대강당에서 시 예산을 지원 해 장애인복지 업무를 운영하 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거 주시설 및 각종 센터 등 350여 개 기관 책임자 700여명을 대상 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 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시는 9월30일까지 현 장 점검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고 있는 전체 센터(비 사회복 지시설)를 방문해 직장 내 성희 롱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 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 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벌였 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시 예 산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희롱 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의 근 무기강 확립과 성폭력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진행 했다. 서울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 진단과 청소년 명예 촉진단이 함께 참여한 장애인식개선 홍 보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장애 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세 상을 함께 만들어가요!’를 포함 한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피켓 을 들고 소리치며 시민들에게
을 받고 나니 장애의 유무가 사 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 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면서 “거리에 나와 직접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모습에 뿌듯했다”는 소감을 말했다. 한편 청소년명예촉진단은 2017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 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 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OO 촉진단원은 “장애에 대한 교육
중•고등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이 위촉되어 현재 380여명의 촉 진단원들이 교육 및 사업진행 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9월21일 청소년 명예 촉진단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창동역 인근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및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종사자 인권•권익옹호교육 진행
“장애인 인권 감수성 높이고↑, 학대·인권침해 낮추고↓”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김영근)은 8월26일, 9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복지관 교육실 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복지종사자 인권 및 권익옹 호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서구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천인수 센터장이 진 행했다. 수업에서는 장애와 인 권, 권익옹호 관련 내용과 직원
간, 직원-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 방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의 이용자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전문성 함양·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 김OO 씨는 “장
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 침해 예방 등에 대해 배우 며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장애인복지종사 자 필수 교육으로 매년 진행되 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종사자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두 차례에 걸쳐 복지관 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종사자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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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당 “무대 경사로 어떤 제품이 안전할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고등학교에서 ‘무대 경사로‧ 리프트 시연회’ 개최
총 6개 업체 참여… 무대에 적합한 다양한 편의시설 선보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 장 황재연, 이하 서울지장협) 는 지난 9월11일 오전 9시 용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대 경사 로•리프트 시연회’를 전국 최 초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해 1월 30 일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 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내 년 1월 29일까지 무대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장협 관계자는 “휠체 어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동권 과 무대 접근성을 보장하고 각 시설의 무대에 적합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시연함으로써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각 업체 편의시설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6개 업체가 참가하여 관련 제품의 안정성과 편의성 확인을 위한 시연을 펼쳤다. 또 학교 및 공공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 을 보여주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무대 경사 로, 리프트, 계단 등 최신 편의 시설 시연을 통해 제품의 우수 함을 선보였다. 또 서울지장협 은 제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 편의시 설 관련 실무 전문가, 장애인복 지 및 복지관련 학계 전문가들 을 참여시켜 블라인드 테스트 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울강 서교육지원청 김OO 주무관은 “법령에 따라 당장 경사로 및 리프트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 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 는데, 시연회를 통해 이동식 경 사로의 재질과 설치과정, 보관 용이성, 안정성 등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 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제품 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연회를 통해 기관 상황에 따 른 다양한 대안을 구상할 수 있
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시 연회를 찾은 서OO 교사는 “휠 체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제 품을 시연하는 모습을 통해 안 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 다”고 평가하며 “장애인 무대 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 학생 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장협 황재연 협회장은 “어느 무대든지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무대의 구조나 예산 문제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기관 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
정식이나 이동식 경사로에 대 한 기관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편의법 기준 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설 치되어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 나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휠체어 장애 인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무 대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 본 시연회를 준비했다”고 설 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이번 행사가 초석이 되어 앞으로 전 국 각지에서 시연회를 통해 장 애인 편의법에 맞는 안전한 편 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9월 11일 용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대 경사로•리프트 시연회’를 개최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분회장
간담회 실시
지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산하 8개 구·군지회 사무실 순회
현안 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 발전 방향성 모색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 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 까지 대구협회 산하 8개 구•군 지회 사무실을 순회하며 임직 원 및 분회장 간담회를 실시했 다. 이번 임직원 및 분회장 간담 회는 각 지회별 예산 및 회원관 리와 사업별 진행사항 등에 대 한 보고를 받았다. 또 지회 방향성과 발전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각
종 건의사항을 접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회 임직
원들의 업무와 사업내용을 소 개하는 것을 비롯해 현안문제 에 대한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의 현실화와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개발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환 협회장은 “어려운 여 건에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 쓰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는 협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산하 8개 구•군지회 임직원 및 분회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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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19 국정감사
2019년 10월 | 제 309호
2019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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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주요 쟁점은?
23개 공공기관, 지난해 장애인 고용미달로 고용부담금 22억 납부 최근 3년간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 납부한 총액 64억2천300만원 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 공기관인 강원랜드와 한국전력,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등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고 용부담금이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 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이용주 의원(여수갑, 무소속)이 산업 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35개 중 65%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2%)을 지키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산업부 산하 공공기 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총액은 64억2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 중 강원랜드는 무려 13 억8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납부 액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2016년 3 억9천900만원 ▲2017년 4억6천500만원 ▲2018년 5억2천500만원 등 매년 고용부 담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랜드 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 12
억2천700만원, 한국전력 8억7천200만원, 한국석유공사 5억4천600만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5억3천만원 등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5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도 다
수 확인됐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경제활 동을 위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을 지키지 않고 세금으로 수억원에 달하 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가 장 낮은 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1.6%)이 확인됐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고용률 1.5%으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장 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지켜야 할 공공기 관들이 오히려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이용주 의원
(단위 : %) 장애인고용율
기관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3
1.39
1.15
1.01
1.47
한국디자인진흥원
3.85
3.7
3.31
3.33
1.6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24
1.62
2.2
2.19
2.3
한전원자력원료
2.58
2.92
3.13
2.92
2.36
강원랜드
1.78
1.92
1.87
1.99
2.38
[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018년 장애인고용율 하위 5개 기관 현황 (출처-이용주 의원실)
안인득 사건 이후… ‘정신질환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세금으로 때우고 말겠다 는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 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 용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지난 해 3.2%에서 올해부터 3.4%로 확대 적 용한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정 부가 적극 나서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100%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 터 실시됐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령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비율을 달성하 지 못할 경우, 내년 초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지난해보다 입원 미진행 건수 높아져… 10건 중 3건은 ‘본인•보호자 거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서울시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 공개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 유한국당)이 지난 9월 23일(월) 서울시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 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자료를 공 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 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 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 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지난 4년간(2015-2019.07)지자체별 행정 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 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하여 입원이 진행됐다.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됐다. 2017년 들어 360 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 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 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7월까지 집계한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 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 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유가 ‘본인 의 반대’ 또는 ‘자해 및 타해 위험성 낮 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 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 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 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 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 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 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 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 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 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 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 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 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 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서울시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 현황 (단위 : 건)
2015
2016
2017
2018
2019.07
구분
서울시
의뢰
입원
차이
의뢰
입원
차이
의뢰
입원
차이
의뢰
입원
차이
의뢰
입원
차이
335
334
1
338
336
2
360
350
10
440
433
7
528
425
103
✽출처-서울시 제출 자료, 김승희 원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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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 2019 국정감사
2019년 10월 | 제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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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국
교육청 70%는 지키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특별법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마땅히 처벌할 규정 없어 지키지 않아도 그만
김현아 의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만 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이 유명무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중증장 애인 생산 제품 구매액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의
무분별한 무인단말기… “장애인
경우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70.5%)과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 곳(80.1%)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 다. 해당 법 기준치를 지킨 교육청은 서 울시교육청(1.25%), 경기도교육청 (1.40%), 충남도교육청(1.23%), 전북도 교육청(1.74%), 세종시교육청(1.06%) 등 5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 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위해 사용함으 로써 취업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돕자는 취지로 2008년 마련된 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해당 법이 마련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겨도 마땅히 처 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지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는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 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러나 현재까지 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장 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법이 10년이나 지났지만 대한민국 교육 기관의 70~80%가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 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복지부 장 관이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법적 기준에 따라 구매하지 않는 기관에 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강력 한 규정도 시급하게 마련되야 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접근성 막고있다”
인재근 의원,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문제 지적 “무인단말기 보급 현황, 유니버셜 디자인에 따른 기준 마련 필요”
인재근 의원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이 급증하 고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정확한 설치 기준이 없 어 장애인 및 노인 등 취 약계층이 차별받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들의 무인단말기 접근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무인단말기는 판매자 의 인권비 절약 효과와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이유로 음식점, 영화관, 쇼핑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단말기에 제작에 대한 정 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체장 애나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인된 것이다. 국감에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시범조사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 에 비해 복지부는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 근성이 필요하고 현행 조사가 필수적이
라고 답 하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 이질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인단말기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조사 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 안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 고 인정하며 “향후 무인단말기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 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막해설 제작 3년동안 전혀없다” 장애인 이용가능 전자책도 0.09% “장애인을 위한 자료 복제•배포 허용 법개정 돼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 지적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운영중인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서 영상자료에 대한 자막·해설 제작이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 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10월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영상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 영상 자막 자료 제작 건수는 0건이었다. 더구나 17 만 건의 전자책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은 전체 자료 중 0.09%인
우상호 의원
1,57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를 이용하려 면 자료에 대한 수집은 물론 점자와 디
지털음성, 자막과 영상해설 등 대체자료가 마련돼야 함에도 자 막과 해설이 없는 영상자료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없는 자료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도서 부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책의 경우에도 전자책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전 자책의 구조·형식·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제작 또는 변환해야 한다. 그러나 전 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 권리가 보 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차 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점자와 수어 이외의 복제와 배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255만 장애인들이 도서관 의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장 애가 없는 사람과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영상자료에 대한 복제와 배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검 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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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Job
2019년 10월 | 제 309호
장애인 기능인들의 축제 ‘제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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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황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선수 419명 출전해 선의의 경쟁 펼쳐 2020년 ‘제37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 전국 최대 기능 장애인의 축 제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 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7일 오전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폐막식은 전주 그랜드 힐스턴호텔에서 진행됐으며 고 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 호 회장, 전라북도 복지여성보 건국 구형보 국장 등 대회 관계 자들과 출전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9월 24일부터 27 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전라북 도 장애인 복지관, 한국폴리텍 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진행됐 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하여 총 42개 직종에서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특히 대회 중 장애인들이 독 립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보조 공학기기 이동 전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
▲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입상한 선수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벌 숙련기술진흥원과 연계한 모형 맞춤짝(키트) 조립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 행되어 대회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폐회식에 서는 장애인 기능 경기에 우수 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공정하고 치 열한 경쟁을 통해 총 금메달 42 명, 은메달 42명, 동메달 3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임서 정 차관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 이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 여준 모든 선수들이 승자”라고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준비해준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부도 열정적인 선수들과 일
‘2019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발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우수 업체 24개사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모범 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2019 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 업체는 20개사이며, 재선정된 사업체는 4개사이다. 특히 2019 년도에는 계량평가에 장애인고 용인원수와 정성평가에 장애친 화도를 신설해 시범 적용하고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 지 신청한 총 55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 종 선정했다. 이번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 주로 선정된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는 식문화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직무 발굴과 조정을 통해 여성 중증장애인 을 다수 고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6천315명 중 133 명이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고 용률 3.60%)이며, 이중 95명은 중증장애인이다. 매장 홀 서비스, 전처리 작업, 배식 등 중증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여성장 애인 수가 81명으로 2017년 대 비 48명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 타났다. 또한 장애인 채용 지점에 자 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지역 면접대상 자와 채용담당자가 충분한 소 통 후 현장 방문 면접을 실시했 고, 집중 케어 1:1 멘토링제를 운영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 했다. 주식회사 위드유는 ㈜엘지유 플러스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한 엘지그룹의 ‘자회 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상시근로 자 205명 중 100명이 장애인 근 로자(장애인 고용률 87.8%)이 며, 이중 80명은 중증장애인이 다. 전국 5개의 지점에 사내 카페 를 개소해 바리스타, 미화 등에 중증, 여성, 고령 장애인을 고용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증 청각장애인 근로자 와의 편견 없는 의사소통을 위
해 사내 그룹웨어 익명게시판 ‘직원의 소리함’, 사내 메신저
▲ 다음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자리를 소망하는 전국의 장애 인 분들이 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메달 과 함께 1천200만원에서 50만원 까지의 상금이 지급됐다. 또 입 상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 면제,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 한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2020년 진행되는 ‘제37 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폐막식에서 다 음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 장이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를 통해 업무의사소통, 수화 프 로그램이 설치된 테블릿 제공,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 우수사 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 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 극 동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애 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 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아이갓에브리씽,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점 ‘오픈’
약 12평 규모,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3명 채용 국내 42번 째 중증장애인 채 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 전주시립 효자 도서관에 문을 열었다. 아이갓에브리씽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점은 지난 2016년 에 개소한 전주시청 꿈앤카페, 2017년의 전북도청, 올해 전주 시설관리공단 카페 아이갓에브 리씽 개소 이후 전주시에 문을 연 네 번째 사례다. 지난 10월 15일 전주시립 효 자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개소 식에는 남인순 한국장애인개발 원 사업본부장, 김승수 전주시 장, 박용자 완산도서관장, 김미 아 사단법인 다온복지센터장 등 참여기관 대표 및 관계자 15 여 명이 참석해 카페 개소를 축 하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
려했다. 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3명 에게 직원 명찰을 달아주고, 바 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를 시 음하는 시간도 가졌다.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은 한 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 기관 건물, 민간기업 사옥 등
에 마련한 중증장애인 채용 카 페다. 이번에 문을 연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점을 포함해 전국 42개 매장에 약 160여 명의 장 애인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립 효자도서관점 개소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은 카페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설치비를 지원했고, 전주시청 은 효자도서관 내 카페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카페 운영 은 다온복지센터가 맡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5일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개소식 을 가졌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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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2019년 10월 | 제 309호
삼성물산 ‘하티스트’,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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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옷 ‘매직핏 코트’ 출시
앉아서도 멋스럽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 등 다양한 종류 선보여
통합 온라인몰 SSF샵에서 판매…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 제공 삼성물산의 ‘하티스트’가 휠 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매직핏 코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티스트’는 패션전문가와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 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협업해 함께 연구하고,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수백 회의 착용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의류 전문 브랜
드다. 장애인 전문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하티스트’는 올 가을겨 울 시즌을 맞아 대표 아이템인 코트를 비롯해 22개 스타일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하티스트는 휠체어 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요구 를 바탕으로 앉아서도 멋스럽 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매
▼ 하티스트가 여성들을 위한 트렌치 코트를 출시했다. (사진=삼성물산)
직핏 코트’를 내놨다. 일반 코트는 뒷부분의 길이가 길어 휠체어에 앉을 경우 엉덩 이에 옷이 눌려 원단이 망가지 고 움직임이 불편했는데 하티 스트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접 목된 코트는 이런 문제점이 해 소됐다. 특히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 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코 트의 앞뒤 기장 차이를 주어 앉 은 자세에서 뒤쪽은 엉덩이 선 에 길이를 맞추고, 앞면은 허벅 지를 덮는 길이감으로 디자인 했다. 또 활동성을 고려한 액션 밴 드를 업그레이드한 ‘터널형 액 션 밴드’를 코트에 적용했다. 코 트 뒤쪽 등판 상부 전체에 신축 성 저지 원단과 ‘터널형 액션 밴 드’로 활동성을 대폭 높였다. 손
목 부위에는 니트 밴딩 소재를 덧대어 활동성과 보온성을 동 시에 갖췄다. 하티스트는 품격은 유지하면 서도 실용성과 멋스러운 룩을 중심으로 한 올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을 선보였다. 휠체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코트 뿐 아니라 트렌치, 재킷, 셔츠, 팬츠, 니트 등 22개 스타 일의 남성과 여성 상품으로 구 성했다. 하티스트는 여성들을 위해 가 을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트렌 치 코트’도 출시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구겨지는 부분 이 없도록 트렌치의 길이를 조 절했고, 활동성을 높이는 차원 에서 어깨와 등쪽 부분에 넉넉 하게 공간을 주어 오랜 시간 착 용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 ▼ 척수 장애인 윤대영 씨는 “출근할 때는 물론 결혼식장에 갈 때 코트 로 멋있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늘 아쉬움이 뒤따랐다”면서 “올 가을 겨울 시즌 하티스트 상품들 이 대부분 맘에 들어 하루빨리 입 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진=삼성물산)
인했다. 숨겨진 9개의 기능성도 최대 한 살려 상품에 적용했다. 등판 상부 전체에 신축성 저 지 원단, 활동성을 위한 터널형 액션 밴드, 쉽게 단추를 채울 수 있는 마그네틱 버튼, 한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리형 지퍼고리, 구김이 덜 가는 최적 의 핏, 앉은 자세에서도 편한 밑 위 길이, 입고 벗을 때 여유를 주는 긴 지퍼, 디자인만 살린 페 이크 포켓, 바지 밑단 벨크로 오 픈 디테일, 바지 양쪽 사이드 지 퍼 등이다. 매장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기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들의 상 황을 고려해 삼성물산 통합 온 라인몰 SSF샵을 통해 쉽게 구 매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또한 무료 반품 및 교환, 상세 사이즈 가이드 및 구매 고객 대 상 1:1 해피콜을 통해 구매 편 의성을 높였다. 한편 이 회사 조항석 팀장은 “하티스트는 영속성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을 추 구하고 있다”면서 “휠체어 장애 인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그들의 불편함과 고민 을 이해하고, 최적의 사이즈와 핏, 디자인을 바탕으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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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Tel. 02-796-4280 Fax. 02-796-4281 E-mail : kappd@kappd.or.kr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신년인사회 및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간행물 발행 사업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 ◦직업재활사업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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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2019년 10월 | 제 309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소개 증평모녀 사망사건 계기, 위기
신고 방법 간소화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마련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 개선 글•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 부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 원법을 개정했다. 또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 도입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였다. 또한 2018년 증평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적 안전망 확대,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기 신고 방법 간소 화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관악구에서 북한이탈주민 40대 어 머니와 5살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 되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모자가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난 9월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복지 위기가구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본다.
▣ 긴급복지 지원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위기 사유
지원 내용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
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의료
주 급 여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횟수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 만 3,200원 이내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12회 최대 6회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최대 6회
장례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교육 부 가 급 여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원금액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
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
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 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
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 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 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 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 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 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 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 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 스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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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2019년 10월 | 제 309호
무비포커스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피보다 진한 형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2019년 5월 1일 개봉 육상효 감독 | 신하균•이광수•이솜 출연 | 드라마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 는 말이 있다. 아무리 친인척일지라도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사이보 다는 가까이에서 정을 나누고 돕고 사는 이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 화가 있다. 바로 5월에 개봉했던 육상효 감독의 ‘나의 특별한 형제’이다. 지체장 애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동구와 세하 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세하는 동구에게 세상을 어떻게 대처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처세술을 가르쳐 준다.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명석한 세 하지만 동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 다.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라면을 먹여주는 일에서부터 옷을 입히 고, 화장실에 데려가 뒤처리를 하는 것 까지 모두 동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동구는 세하의 손과 발이다. “신부님은 떠났어?” “응. 하늘나라에”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었다. 봉사라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순수하게 돕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입시나 스펙의 변질된 수단이 되 어버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세하가 필사적으로 책임의 집을 지키 려고 했던 것은 이 시설이 사라지게 되 면 동구와 세하는 각기 다른 시설로 가 야하기 때문이다. 동구는 지적장애시설 로 세하는 지체장애시설로 헤어져야 한 다. 설상가상으로 동구를 버렸던 친엄마
체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장면 연출이 곳곳에 있어서 보는 재미를 더한 다. “형아는 안 떠날거지?” “네가 휠체어 안 밀어주면 형은 아무 곳도 못 가” 두 사람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과정의 어려움을 그려낸 부분도 좋았다. 영화에 대한 감독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 소품들의 세심한 배려도 느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범
“그럼, 우릴 버린거야?” “아니, 하늘의 별이 돼서 우릴 지켜보 시겠지” 그들의 보금자리 ‘책임의 집’에 위기 가 찾아온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박 신부가 죽게 되자 시설을 폐쇄시킨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세하는 ‘책임의 집’ 을 살려보려고 시설 봉사를 악용하기 시 작한다.
가 나타나 동구를 다시 키우겠다고 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다. 과연 동구는 엄마를 선택하게 될까? 세하 형을 선택 하게 될까? 예상하면서 영화를 보면 좋 겠다.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장애인을 비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가 끔 장애인들을 비정상적인 비극의 주인
진다. 게다가 이 영화가 ‘강력 접착제’라 는 별명을 갖고 있는 최승규 씨와 박종
답안을 제시해 준다. 동구와 세하는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 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서로의 몸과 머 리가 되어 한 몸처럼 지낸 피보다 진한 형제다.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동구와 세하는 박신부가 운영하는 ‘책 임의 집’에서 만났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수영을 좋아하는 신체건장한 동 구와 어린 시절 경추신경을 다쳐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를 갖 고 있는 세하. 이 둘의 조합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이다.
“자녀 중에 봉사시간 필요한 사람 없 습니까?” 명문대를 졸업한 세하에게 또 다른 재 능이 있었으니, 바로 영업이다. 지원금 이 끊긴 시설을 유지해 보려고 불법으로 봉사시간을 팔게 된다. 듣기만 해도 거 의 영업왕 수준이다. 예를 들면 봉사 시 간 20시간에 10만원, 봉사보고서는 3만 원, 같이 노는 사진은 1만원, 밥 먹여주 는 사진은 2만원, 씻겨주는 사진은 3만 원 이런 식이다. 결국 관할 사회복지사 에게 들통 나서 멈추게 되지만, 이 장면 은 우리 사회의 변질된 봉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웃으면서
공으로 몰고 가는 영화들이 있어서 불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유쾌하고 따스하게 보여준다. 담백한 영화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맛 이 우러나는 영화다. 무엇보다 영화 곳곳에 리얼리티가 살 아 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하기까 지 실화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광주 에 내려가 일상을 지켜봤고, 장애를 떠 나 서로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 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 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장애인 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5년째
함께 달렸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2019 슈퍼블루마라톤,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진행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참여 를 독려하는 특별한 마라톤 행 사가 개최됐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고 흥길)는 롯데그룹과 함께 10월 5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잔디 광장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슈퍼블루마라톤’을 진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스페셜올림
픽코리아와 롯데그룹이 5년째 개최하고 있는 슈퍼블루마라톤 은 장애인식개선 사업인 ’슈퍼 블루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 됐다. 슈퍼블루마라톤에 참가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함 께 달리며 장애에 대한 우리 사 회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의 벽 을 낮추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 다. 이날 행사에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고흥길 회장, 나경원 명 예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 표, 대한민국 헌정회 유경현 회 장, 롯데지주 오상엽 사장, 코리 아세븐 정승인 대표이사 등의 내빈들과 장애인 및 가족 1천 100여명을 비롯해 총 8천700여 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을 마치
렬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 고 하니 그런 진정성 때문에 감동은 두 배가 된다. 우리는 동구와 세하 같은 형제인지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더 좋은 형 이 되어줄 수 없냐고, 잘 따르는 동생이 되면 좋겠다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만 많 은 형제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이웃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 겠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 는가. 서로의 상처를 헤집어내기 보다는 아픈 부분이 회복되도록 힘의 언어를 건 네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윤교 기자]
고 슈퍼블루, 5km, 10km, 하프 등 4개의 코스로 나뉘어서 힘차 게 달렸다. 각 종목 참가자들은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슈퍼
블루 티셔츠와 슈퍼블루 운동 화 끈을 묶고 함께 달리며,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19 슈퍼블루마라톤에서 참가자들 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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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2019년 10월 | 제 309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들 2 글•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 2. BF환경조성을 위한 전제조건들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다. 의무인증제 대상범위에 관한 내용
현재 BF인증제를 알고 있고 관여하 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반쪽짜리 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장애 인등의 편의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등 공공적 영역에서만 3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 및 사용은 현재지에서 목적지까지 Door to Door에서의 Movable, 목적지에서 해당시설로 Accessible해야 하며, 해당 시설 내에서 Usable해야 하는 것이 아 주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BF인증제는 Movable이 제외되고 Accessible과 Usable만 대상 이 되고 있다. 즉,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 분야(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에 대해 서는 BF인증 보다 아랫단계로 볼 수 있 는 교통약자법 제12조의 기준적합성 심 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법에서 사문화된 제도인 기준 적합성 심사를 차용·활성화하여 건축물 에서 접근과 사용권에 대해서 법적기준 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BF인증제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 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다. 그리고 BF인증조성법이 제정될 때는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라도 공공건축물 못지 않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고층(30층 또는 120m이상), 초고층 (50층 또는 200m이상)건축물도 대상화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공공건축물 중 300㎡이하 의 소규모 건축물은 BF인증대상에서 제 외하여 일반 민간건축물처럼 기준적합 성 확인(CSV)만 받게 하든지 아니면 별 도의 간편하게 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도 편의증진 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90㎡경로당은 화장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 싱크대가 있는 것이 전부 이며, 120㎡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 실 두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여기에 나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실 제 건축비에서 BF인증을 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 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 BF인증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향후 일부 민간 건축물도 대상시설로 편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유 인책으로써 인센티브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세제혜택 만으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 가이다. 지금 일부 거론되고 있는 고층 또는 초고층 민간건축물의 경우 대상시 설 편입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다면 고 층건축물로 계획했다가 29층 또는 119m 로, 초고층의 경우 49층 또는 199m로 계 획변경을 하여 회피할 것이다. 현재도 고층과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를 회피하려고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세제혜택 이외에 인센티브로써 장애 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그 승강기 바닥 면적 각 층수 합계만큼 건축물의 연면적 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는데 호응이 과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현재 바닥면적 제외 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 지만, 일반화장실(0.9m×1.4m=1.26㎡, 0.9m×1.5m=1.35㎡, 정해진 규격은 없 음)보다 클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1.6m×2.0m=3.2㎡) 은 일반화장실에 비해 237%에서 253% 이상, 즉 2배 반정도 더 넓으며, 일반주 차구역 바닥면적(2.5m×5m=12.5㎡)보 다 장애인전용주역 바닥면적(3.3m× 5m=16.5㎡)은 32%(1/3)만큼 더 넓다 (기존 2.3m 보다는 44% 더 넓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화장실이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실 또는 한 구역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일정부분 면적 제외하는 것이 민간건축 물에 대한 상당한 유인책으로써 인센티 브가 될 것이다. 사회공익적 성격의 BF 인증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논의 되었던 것들이나 그 보다 나은 혁신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실질적 BF인증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 인식적 개선
차별과 편견의 영역에서는 형식이 실 질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름이나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 제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애 우”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 람은 대부분 진심으로 장애인에게 다가 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장애우”라는 용 어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F인 증제가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로부터 장 애인의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려는 것인 데 BF인증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차별적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관계자들 중 일 부이지만, 심지어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컨설팅이나 인증을 득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이 화끈 거릴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 용어가 그나마 부드러운 “장애우” 라는 용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느끼는 욕설로 그러한 단어들도 아무런 고민 없이 수시로 사용하는 것에 당사자 로써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질 뿐이다. 바. 이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BF인증제의 실수혜자는 장애인등 이 용자들이다. BF인증제 또는 그 인증기 관에 대한 정책연구와 감시 및 평가기 능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 BF인증제 운 영기관이다. 그런데 BF인증제가 운영 되는 과정에 장애인 개개인은 심사나 심 의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역량에 따라 BF인증이 최대한 장애인등에게 안전하 고 편리할 수 있도록 개별 대상시설들의 BF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이용자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 이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시되어 야 한다. 그 하나의 안으로 BF인증제 운 영기관을 이용자단체에서 수행하여 BF 인증제와 관련된 이용자의 요구사항 수 렴과 기준편입, 제도의 R&D 활성화, 이 해관계기관간의 이해조율등을 위한 운 영기관이 타인증제처럼 공공기관이 운 영하는 것보다 이용자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감시와 평가기능을 통한 제도의 발 전에 더 부합될 것이다. 일례로,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는 것이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이 박석포장으로 되 어 있는데 BF인증 본인증이 난 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BF인증을 득한 건물의 사후유지관리를 현재처럼 BF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경우 에는 발견해 내겠지만, BF인증 자체가 잘못 나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쉬쉬하 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박석으로 포장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의 박석포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용자 단체 가 사후유지관리를 맡아 감시와 평가를
한다면 컨설팅사가 인증기관을 찾아 BF 인증쇼핑을 하는 사태를 막아 BF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기타 관련제도 개선
앞에서 언급한 교육홍보, 전문가양성, 대상시설확대, 인센티브, 인식개선등을 제외하고 할말은 아주 많으나 시간관계 상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BF인증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즉, 컨설팅, 심사원, 심의위원, 인증기관 의 심사원등의 자격 검증의 문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개별건축 물 인증기관, 공원과 교통시설을 포 함한 전체인증기관이라는 이런 개별 규제를 두어 독점적으로 인증하겠다 는 그런 규제를 철폐한다. 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자격기준을 갖추 어 그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검증되면 어느 기관이나 모든 지역, 건축물, 공 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인 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쟁체 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을 BF인증 전담조직 에 반드시 1인 이상 채용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제도로써의 BF인증제의 명분을 갖도록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 BF인증을 득한 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사람도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반건축물 이나 시설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시설 이 되도록 인증기준도 전면 재검토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의 음성인식 호출 버튼이나 킥호출버튼 설치, 피난시 유도등의 음성이 동시에 송출되듯이 화장실의 비상벨 역시 아래 위 두 곳 설치이외에 음성인식도 동시에 가능 토록 하여야 한다. - 현재 예비인증을 의무적으로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BF인증제의 근간을 흔 드는 것으로써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 비인증을 득한 후에 착공과 시공을 하여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소규모 건물의 경우 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예산이 확 보되지 않아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비 용과 컨설팅비용을 확보하 지 못해 BF인증과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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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이슈 ISSUE
2019년 10월 | 제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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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행
제도가 최선일까?”
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연대 10월2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가져 65세 제한•자부담•활동지원사 휴게시간•수당 지급 등 지적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당 사자는 물론이고, 제공기관까지 다 죽이 는 법입니다.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합니 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법령 개 정 요구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됐 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공동대 표 정진구, 이하 장애인소비자연대)는 10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 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소비자연 대는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 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 다.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당사자 및 활동 지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최근 이 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 비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 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 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 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 애인당사자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가족 의 부담도 줄어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을 위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지난 2011년 제정했다. 당시만 해도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를 통한 장애인 자립과 탈시 설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 컸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는 문제 지적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 가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장애인 소비자 와 제공기관들의 원하는 요구안들이 너 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각 자가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획일적 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너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만 65세를 넘긴 장애 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권을 박 탈하는 문제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노 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활동지원서비스보 확연히 다른 건축허가를 위 한 기준적합성 확인(CSV) 절차에 의한 법적 기준만 준수한채 진행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칭 BF인증조성법의 소관 주무부처의 문제이다. 두 곳 이상의 공동부처에서 관장하게 된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턱없 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17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보장받 던 장애인 A씨는 만 65세의 생일이 지나 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루 평균 3시간 지원을 받으며 살게 되 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개 선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나이 가 들면 기능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상 식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은 만 65세를
한 죽음을 맞이하라는 국가의 뜻에 불과 하다는 냉소적 시선을 갖게 한다는 것이 다. 또 다른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씻고 밥 먹고 외출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자부담을 지출 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장애인 들은 실제적인 비용지출의 부담을 떠안 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 용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자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날 장애인소비자연대는 “정부는 활 동지원서비스 자부담에 대해 최소한의 상징적 의미의 금액을 부과하거나 폐지 를 고려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
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 법에 명시된 활동비와 관련 법정 수당 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 동지원사 지원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 다. 참고로 정부에서 내년도 활동지원서 비스 단가로 측정한 금액은 1만3천350원 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법정 수당과 기 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 한 금액이다. 이에 장애인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 부는 내년 서비스 단가를 활동지원사의 법정 수단과 기관 운영비 등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고용권한 과 예산권한 등 모든 권한을 장애인 각 개인이 자신의 통제와 선호, 욕구 등애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연화 된 제도 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에서는 건축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규제 중의 하나로 여기며, 장애인복지 라는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라는 공공적 성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대승적 관점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아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BF인증 생활환경 조성 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의 관건이다.
또 하나 간곡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BF인증과 편의증진을 위한 R&D예산 등 예산이 지금처럼 한 푼도 없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정 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장애인등을 포함한 교통약 자는 항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끝]
▲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10월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자회 견을 개최했다.
넘기면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는 현실 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65세를 넘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을 빼앗아 신규 서비스 신청자에게 돌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들 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제 도가 품은 의미는 마치 시설에서 쓸쓸 다면 현재처럼 해당 소관부처의 관 심과 의지여하에 따라 BF인증의 운 영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 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 나가며 BF인증이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측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에 대한 것 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에게 해당시간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하 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활동보 조인의 활동시간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씩, 8시간에 1시간을 휴식해야 하는 것 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하는 사람이 잠깐 쉬면서 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물 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이 쉬는 동안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 은 끊어진다. 특히 한 순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 에 없는 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 의 경우 이 제도는 ‘살인 제도’나 마찬가 지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장애계의 지적은 계 속 이어져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 년이 넘도록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은 휴게시간에는 근무기기를 잠시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밖에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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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Health information
2019년 10월 | 제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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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욕창방 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 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 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 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 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 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 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 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 (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 석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다. 한편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 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에어셀 및 배열]
▲에어셀
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 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 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 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셀의 배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 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 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고령인구 대상 재활보조기기, ‘특허출원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 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 지 및 회수를, 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 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 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 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 했다.
급증’
특허청, 보행 보조 장치 등 출원 건수 69% 증가 근력이나 신경 및 골격의 기능이 급격 히 저하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 활보조기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 2018년) 재활보조기기의 특허출원은 686 건으로 이전 5년간(2009～2013년) 출원 건수인 406건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중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보조기기는 64건에서 151건으 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고령인구 대상 재활보조기기의 최근 5 년간 특허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46%(70건), 중 소기업 23%(35건), 대기업 16%(24건), 개인 13%(20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상지 및 하지의 반 복 훈련을 통한 근력 강화 관련 출원이 51%(77건), 인지 기능이나 보행시 균 형 감각과 같은 신경 기능 관련 출원이 32%(49건), 경추나 요추와 같은 골격 이 완 관련 출원이 11%(17건) 순으로 나타 났다. 고령인구의 대표적인 질병인 뇌졸중 1987년 9월 1일 창간
과 관련된 최신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상 지나 하지에 편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환 자가 마비되지 않은 건측에 글로브를 착 용하고 관절을 움직이면 3차원 센서로 글로브의 위치 및 운동궤적을 측정하여 마비된 환측을 대칭 운동시키는 착용형 재활기기가 대표적이다. 또한 보행 능력 저하를 수반하는 파킨 제309호
월간
2019년 10월 23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류기용, 박소윤, 김윤교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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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병의 경우 환자가 헤드 마운트형 보행 보조장치를 착용하면 장애물을 포함한 주변환경이 증강현실로 눈앞에 제공되 고, 보행을 위한 다음 발 위치를 레이저 를 통해 시각적으로 안내해주는 보행보
기타 8
개인 20 (13%)
대기업 24 (15%)
조장치가 있다. 하지에 착용하거나 탑승하는 형태로 보행 기능을 보조하는 로봇형 장비도 다 수 개발되고 있다. 치매와 관련된 재활보조기기는 예방 을 목적으로 단순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 를 측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복수의 광원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보드에 막대를 삽입하는 시간, 정확도, 패턴 기억력 등을 평가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돼 있다. 특허청 김용정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5～6년 내에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된다는 점에서 고령인구에 보다 특화된 형태의 재활보조기기의 개발이 필요하 다”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와 관심 이 늘어나고, 해당 산업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보조기기 관련 국내 업계들이 서둘러 기술 경쟁력을 갖 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격기능 17(11%) 대학 및 국공립기관 70(46%)
근력기능 77(51%) 신경기능 49(46%)
중소기업 35 (23%)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원인별
기술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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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Safety
2019년 10월 | 제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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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1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처벌 규정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 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 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 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 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괴롭 힘 등*’ 개념에서 학대를 언급하고 있지 만 학대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 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 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 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 의 천부적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등에서 장애인학 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마찬가지로 학대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2. 장애인학대의 유형 장애인학대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신 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 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나누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유형의 학 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 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떄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 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똑바로 앉 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 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 •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 •체벌, 기합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준다면 성적 학대 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성적 학대로 보기 에 애매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도 있다.
하여 노동력,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하 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 다. [대표행위]
•노동력 착취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 는 행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 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 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 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 는 노동 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 애인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 :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 •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을 목적 외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유기·방임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폭언, 협박, 조롱, 비하 등과 같 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말한 다. [대표행위]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종교적 행위 강요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대표행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 위 •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 시, 유포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성희롱·성폭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
유기·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 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 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대표행위]
•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 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 하는 행위 •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일체 지원하 지 않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유기·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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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2019년 10월 | 제 309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울릉도… 우산국을 찾아서 “삶의 위로와 힘을 얻는 여행을 떠나요”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긴 시간을 만들어 동쪽 맨 끝자락 울릉 도를 찾았다. 묵호에서 배타고 3시간 30 분, 거리로는 161키로다. 그토록 먼 뱃길 을 열고 우리 땅 울릉도 도동항에 선 플 라워 2호는 닻을 내렸다. 울릉도에 도착 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리면서 가슴은 뛰 기 시작했다. 왠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 은 생각이 들었다. 워낙에 먼 뱃길을 달 려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울릉도를 여행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취 합했다. 숙박에서부터 이동 접근까지 기 존의 여행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만 했다. 울릉도행 뱃길은 여러 방 향이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 애인에겐 포항이나 묵호에서 출발해야 한다. 강릉항과 울진후포 항에서도 울릉 행 여객선은 출항 하지만 배안의 편의시 설이 변변치 않아 불편하다. 그렇게 준 비한 울릉도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객선 터미널에 내리니 여행객을 맞으려 피켓 을 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드디어 울릉도에 왔다는 흥분과 안도 감으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 사내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울릉도 에 온 걸 환영합니다. 숙소 직원인데요. 마중 나왔어요. 사내는 반갑게 인사하며 일행을 안내하게 시작했다. 우선 화장실 부터 들러야 했다. “여기 장애인 화장실 이 있나요. 급한데요” 사내는 새로 지어 진 건물로 안내했다. “도동항에서 최근 에 지어진 건물이 저기 해양경찰서 건 물인데요,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요.” 사내가 안내하는 데로 신축건무로 이동해 볼일을 마쳤다. 급한 용무가 끝 나고 나니까 그제야 도동항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뾰족한 산이 병풍처 럼 둘러싸인 도동항은 아늑했다. 태풍이 온 다해도 큰 어려움 없이 도동항과 마 을을 지켜줄 것 같았다. 포항과 묵호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도 도동항입구다. 도동항에 들어서면 왼쪽의 망향 봉이 오
가는 이를 맞이하고, 만남과 이별의 숱 한 이야기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서있는 이천년 된 향나무가 인상적이다. 도동지 명의 유래는 ‘도방청’이란 말에서 시작 됐다. 사람이 많이 살며 번화한 곳이란 뜻을 의미한다. 고종 때 울릉도에 개척 령을 발포하면서 개척민에게 면세 조치 를 내리자 점점 사람들이 입도하기 시작 했다. 처음 개척민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보니 제법 시가지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 이곳을 도방 청이라 불렀다. 울릉 8경 중 에는 도동모범이라 해서 도동항의 석양 무렵에 오징어배의 출어하는 모습이 정
다. 숙소 입구엔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 가 있어 우린 삼층 객실로 갔다. 객실입 구도 턱이 없다. 그런데 휠체어 한 대가 들어서니 너무 좁다. 침대는 더블이지만 방이 좁아 혼자서 겨우 움직일 수 있다. 할 수 없이 방을 하나 더 써야 했다. 다행 이 일층에 빈 객실이 있어 따로 쓰기로 했다. 짐을 풀고 나와 허기를 채워야 했다. 울릉도까지 왔으니 이곳만의 특별한 음 식을 먹고 싶었다. 주인아주머니께 울릉 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 다. 주인은 울릉도 근해에서 잡아온 신
말 아름답다. 그러고 보니 도동항엔 차 량들로 뒤엉켜 있고 여행객은 피켓을 보
선한 홍합을 넣은 홍합 밥을 권했다. 그 런데 문제는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는
이라 식당마다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한참을 서성거리다 보니 시장기가 몰 려왔다. 식당을 찾아 주변을 샅샅이 뒤 졌다. 숙소주변을 한 바퀴 빙 돌다보니 어느새 도동항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다. 도동항 근처 식당 몇 곳은 휠체어 접근 이 가능했다. 한 식당을 골라 들어가 자 리를 잡고 메뉴를 보니 해산물을 이용한 메뉴로 가득했다. 울릉도에서 가장 맛있 는 메뉴가 뭐냐고 물었다. 식당주인 울 릉도 ‘삼해밥’ 이라고 하며 자기네 식당 에만 있는 메뉴라고 한다. 삼해밥은 전 복, 소라, 홍합을 넣고 갖은 야채를 잘게 썰어 압력밥솥에 바로 지어 내는 밥이 다. 음식은 시간이 걸려도 정성으로 조 리한 음식이 보약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이십분쯤 지났을까 맛있는 냄새가 진동 하며 삼해밥이 차려진다. 삼해밥은 먹음 직스럽기도 하고 색깔 또한 입맛을 자극 한다. 양념간장을 밥 위에 넣고 젓가락 으로 비볐다. 비비는 동안 침이 자꾸 고 인다. 정신없이 먹다보니 사진 찍는 것 을 깜빡했다. 몇 수저 먹다 말고 사진을 찍고 다시 먹기 시작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독도행 배를 알 아보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로 갔다. 독 도로 가는 항구는 도동항에서 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도동항 여객터미널은
고 일행을 찾아서 차량으로 이동한다. 도동항 주변은 경사가 급한 언덕과 좁은 골목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사내를 따라 예약한 숙소로 향했다. 숙 소는 항구에서 가까운 거리다. 삼층 건 물에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 까지 갖춘 최신식 건물이다. 여행 전 울릉 군청 사 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휠체어가 접근 할 만한 숙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 다. 숙소엔 아주머니가 우릴 반겼다. “하 고야 이 먼데까지 우예왔노, 이 전동차 타고왔노, 장하데이, 이걸 타고 여그 올 생각을 다했으니 올매나 장하나!” 투박 하지만 살가운 말투에 더욱 마음이 가벼 워 졌다. “여그가 도동항 근처에서 유일 하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턱도 읍는 호텔 이데이” 호텔이라고 하지만 모텔급 숙소
식당이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가만있어 봐라, 우야노 여그가 워낙에 경사지대라 턱이 있는 곳이 많데이~ 골목 쩌쪽 끝에 보믄 그 끝에 홍합밥집이 유명하고 맛난 데이. 근데 턱이 약간있데이. 주인한데 살짝 들어달라케라~.” 숙소 안주인은 나 긋나긋한 경상도 사투리로 친절하게 식 당까지 섭외해준다. 그리고 울릉도에 왔 으니 이곳만의 먹거리까지 추천해 준다. 친절한 쥔장은 식당까지 안내 해준다고 따라나선다. 따라나서겠다는 사장님께 미안해서 극구 사양했다. 그리고는 골목 을 따라 일러준 쪽으로 갔다. 점심도 점 심이지만 울릉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 로 배고픈 것도 잊고 있었다. 한참을 둘 러보는데 휠체어가 접근할만한 식당이 없다. 죄다 턱이 있고 배가 들어온 시간
새 단장을 하고 있어서 임시로 터미널을 옮겨 사용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로 도동 항 근처를 기웃거리니 주민들도 우리가 신기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넨 다. “이 먼 곳을 우찌왔노, 기특하데이” 주민들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터미널로 발길을 이어갔다. 터미널은 비교적 한산 했다. 독도행 표를 끊는 동안 안내원은 독도행 배가 출발하는 저동 항까지 가는 길을 일러준다. 독도로 가기 위해서는 사동항에서 배 를 타고 가야한다. 도동항에서 사동항까 지 5키로 정도 거리지만 산길을 달려서 가야한다. 울릉도에 장애인이 이용할 만 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저동항까지 전동휠체어로 걸어가야만 한다. 초행길이라 미리 사동항 까지 답
▲판교역전슈퍼
Quiz 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지도자의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 및 역 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대학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대학원] (힌트 : 1면 참조)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독자의견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장지호)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2019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장지호 (충북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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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2019년 10월 | 제 309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구매력을 갖게 하라!” -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전환,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가장 뜨 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은 2조7천825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35억원이다. 이는 장애인정책 국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58만5 천명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게 되 는 8만1천명을 위해 장애인정책국 예산 의 36%를 사용한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 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 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 다. 이는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국가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 지표를 올려 주는데 기여한다. 올해 장애인의 활동보 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8만1천명이 다. 당장 8만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9만명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 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의 활동보 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법제도 에 따라 이들은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다. 참고로 내년(2020년)에 만 65 세를 넘기는 장애인은 1천400여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적용받아온 장애인복지 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2020년)에 활동지원서비스 인원을 9만명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나온다. 올해 8만1천명에서 9천명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혜택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넘 어가면 지원급여량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4년 동안 만 65세를 기점으로 장 애인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사람은 1천159명이었 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서비스 급여가 대폭 줄어들 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64.5%(748명)는 월 평균 서비 스 이용 시간이 188시간 감소했다. 심지 어 최대 313시간이나 감소한 사례도 확 인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486명은 모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드러났다.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 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설
명했다. 국가의 노동고용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9만개의 일자리를 장애 인 예산이 책임지는 것이다. 9만개의 일 자리를 장애인이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 을까. 그러나 이는 거의 대부분 비장애 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지원 받는 활동지 원을 통해 얼마만큼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를 구하 기 어렵거나, 아예 구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휴식시간 문제 도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 은 장애인을 선택하고 싶을 것이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활동지원사에게 일의 강도를 감안하 여 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극히 지엽적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은 모든 복지 정책 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 이다. 마치 옷에 몸을 맞춰 야 하는 것처럼 법 과 제도에 장애인 이 끼워 맞춰지는 것이다. 여전히 장 애인은 수혜의 대 상이며, 갑과 을
의 구도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을의 위 치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그 리 많지 않은 장애인 예산, 극히 제한적 인 예산운용을 하는 정부만 바라볼 수밖 에 없었다. 그동안 장애인 예산은 수많은 전달체 계 과정 속에 녹아들며 사라지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 요하다. 장애인도 삶의 주체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과 구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개인예 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이미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정 책이다. 바우처 방식 또는 현금지급 등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나 개인예산제도 를 장애인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구매력 을 증진시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차 원을 대폭 끌어 올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
사도 하고 섬 여행도 할 겸 둘러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울릉도 지형상 구불구불한 길의 연속이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차량 들로 좁은 도로가 더 복잡하다. 할 수 없 이 사동항까지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리고 근처 전망대로 발길을 이어갔다. 전망대 가는 길도 경사가 급하다. 케이 블카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내려다보 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 했다. 계속해서 급경사길 연속이다, 이 대로 올라가다간 위험할 수도 있어 해도 사만 둘러보기로 했다. 산 중턱에 아담 하게 자리한 해도사는 해수관음상을 모 신 작은 사찰이다. 사찰에 대한 안내문 을 찾지 못해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 알 수 없지만 독도 박물관과 독도 전망케이 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해도사 들어서는 순간 사찰을 감싸고 있는 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끼 게 한다. 천천히 경내를 둘러보는데 사 륜오토바이 ‘사발이’를 타고 승복을 휘 날리며 스님 한분이 올라오신다. 스님은 우릴 보고 깜짝 놀란다. “안녕하세요, 스 님.” 인사를 하고 울릉도에 여행 왔다고 했다. “보호자는 어딧어예” “저희끼리 왔
어요. 보호자 없어요.” “이 먼데까지 보 호자 없이 우예왔노” 스님은 놀란 듯 자 꾸 물어본다. “스님~사찰이 참 예뻐요. 울릉도 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따스한 햇살을 받은 사찰은 무릉도원에 온 듯하 다. 혹시 피안의 세계가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해도사엔 오징어 조각상도 있어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해바다 와 한반도 수호의 염원이 깃든 해수관음 상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스님 여기선 저 사발이를 타고 다녀 야 하겠는데요. 워낙에 지형이 높아서 요.” “울릉도 사람들은 지프차나 사륜 구동 더 많이 타고 운전도 기똥차게 잘 들해예” 그러고 보니 이곳에선 승용차 를 별로 본적이 없다. 죄다 지프차나 미 니 관광버스를 타고 움직이거나 봉고차 로 움직인다. 택시도 지프차가 대부분이 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지형을 보면 승 용차로는 험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기 힘 들다. 스님과 얘기를 끝내고 다시 도동 항으로 내려왔다. 도동항 내려가는 골목 풍경이 이국적이다. 집집마다 빨래 대신 오징어가 널려있고 시간은 멈춰있는 것 같다. 온화한 바닷바람은 골목 곳곳을 애무하듯 스치고 울릉도 바다는 은빛 물 결이 일렁인다. 골목의 집들을 들여다봤
다. 울릉도를 왜 우산국이라 했는지 곳 곳을 둘러보면 알 수 있었다, 삼국 시대 초기 우산국은 섬에서 얻는 식량과 물자가 한정된 곳이다. 울릉도를 지나가는 뱃길을 공격해 부족한 물건을 빼앗아 살았고 우산국과 지리적으로 가 장 가까운 신라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 마침내 신라 지중왕은 이사부 장군으로 하여금 우산국을 공격하게 했고 결국 우 산국은 신라에 항복해 공물을 바쳤다. 하지만 신라가 직접 우산국을 다스리지 않고 우산국 지주에게 다스리게 했다. 그 후 고려 왕건이 신라 동쪽 해안가 섬 들을 함락시키자 우산국은 왕건에게 사 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고려가 후 삼 국을 통일하자 고려의 도움이 더욱 필요 로 한 우산국은 결국 십일세기 이후 고 려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 라졌다. 울릉도에 있었던 우산국은 삼국 시대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지만 아직도 우산국은 건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개별국가였던 우산국은 지금도 독특 한 문화가 남아있다. 해마다 우산지역 축제가 펼쳐지고 울릉도만의 문화가 지 금도 이어지고 있다. 울릉도엔 또 다른 저명인사가 살고 있다. 울릉천국이라고 부르는 가수 이장희다. 이장희 집에선
울릉천국이라는 콘서트가 열린다. 울릉 도가 너무 좋아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 간다. 집 앞에 제법 큰 콘서트 장이 있고 그의 노래처럼 울릉도가 천국이라고 한 다.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은 여행을 생각한다. 여행을 통해 삶을 위 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장 희씨도 타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울 릉도에 정착했다. 이장희의 노래처럼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도 울릉도가 함께 있으면 위안이 된 울릉도는 여행객의 허한 마음을 위로 하며 채워 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가는 길 ▶묵호여객터미널에서 오전 8시 20분 선 플라워 2호 출발 / 요금은 복지할인 적용 우등석 왕복 5만7천원•일반석 5만4 천원 / 묵호여객터미널, 대아여객 대표전화 ☎1544-5117 (홈페이지 www.daea.com) • 먹거리 : 홍합밥, 삼해밥, 활어 및 해산물, 호박막걸리, 울릉한우, 피데기(반건조오 징어) / 도동항 식당•054-791=8948 •장애인화장실 : 도동항 해양경찰서 내 • 잠자리 : 에이스호텔 054) 791-1090 / 대 야리조트 054) 791-8800 • 무 장애여행문의 : 한국접근가능한관 광네트워크 http://cafe.daum.net / travelwheelch
2019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Talent Contest 컴퓨터그래픽 / 이모티콘 부문 [가작] 수상작 •작가 : 황혜진 •작품명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