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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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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6호
뉴스
보조공학
인터뷰
학교 탐방
6.13 지방선거 전국 장애인 당선자 현황
제13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책 ‘세상의 모든 나에게’ 정종민 작가
장애인 특수교육의 요람 명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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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42명 배출 “2014년 지방선거 87명에 비해 이번 선거 장애인 당선자 확연히 줄어”
장애인 당선인 비율 1.05%… 정당 비례대표 배정도 후순위 장애인들은 이번 6월13일 실시된 제7 회 지방선거에서 42명(광역자치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12 명, 기초의원 28명)의 장애인 당사자의 당선 소식을 접했다. 이는 전국에서 선 택받은 3천993명의 당선자 가운데서 장 애인 당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 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을 분석하면 전체 인구의 약10%는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 다. 모든 선거에서 반드시 10%의 장애인 당선인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장애계가 이번 선거결과를 받아든 속내 는 결코 편치않다. 장애계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총 87명(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56명)의 장애인 당선인 을 배출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이 번 선거에서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장애인 당사
자의 부진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의 무관 심의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치권 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에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오 직 바른미래당만이 여성 장애인 김소영 (46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후보를 당 선권인 1번에 배치했을 뿐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각 장애 인 강윤택(39세, 남) 후보를 비례대표 8 번에 배치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를 주축으로 장애인 단체는 강윤택 후보 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해줄 것을 촉 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 선 안정권에 노인과 남성청년, 약사회와 한국노총을 전략 공천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했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장애인 정원석(57세, 남) 후보를 8번에 배치했 다. 양 정당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
애인 후보자를 당선권에서 멀찌감치 떨 어진 8번에 배치하고 생색을 냈다.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 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는 더불어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 당 4명, 정의당 5명, 노동당 1명, 녹색당 1명 등 총 26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모 두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 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다. 전국 광역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가운 데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이 당선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에 표를 몰아준 까닭으로 분석된다. 최종현(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 지회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비 례대표 4번을 달고 선거에 도전했다. 선 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52.8%라는 정당 득표율을 얻어 총 13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무려 7석을 차지함에 따라 무난 히 당선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서도 장애인 후보에게 비례대표 3번과 4번을 배정했 다. 김경미(전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제주 여성장애인상담소장) 후보가 3번, 고현 수(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후보 가 4번을 받았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 당 정당득표율은 54.2%로 비례대표 총 5 석 가운데서 4석을 차지함에 따라 당선 됐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 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지난 3월부터 각 정당별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후보자 를 지방의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의 무적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당 사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10% 쿼터제 법제화 등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각 정당별 간담회에서는 긍 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현실에서는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 전국 장애인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28명 광역자치단체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허태정
김소영
최영아
이시복
우승호
나 현
대전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비 (바른미래당)
부산광역시 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비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비 (더불어민주당)
※ 비 비례대표 / 당선인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발표한 선거결 과를 인용. 사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현
황영란
정병기
김복실
고은실
김경미
고현수
경기도 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비 (민주평화당)
제주도 비 (정의당)
제주도 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비 (더불어민주당)
2면으로 계속
2
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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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국 장애인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단체장 1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28명 기초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배광식
조정환
오용환
김학실
차대식
이은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북구 (자유한국당)
경기도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송광의
김재근
이호열
이춘만
이원규
김억연
김미랑
경기도 용인시 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홍천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홍천군 (자유한국당)
강원도 인제군 (자유한국당)
강원도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삼척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강릉시 (더불어민주당)
이창수
심상화
윤차원
강신두
김헌수
이병국
김기철
이해연
강원도 동해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동해시 (자유한국당)
충청남도 계룡시 (무소속)
충청남도 서천군 (자유한국당)
충청남도 홍성군 (자유한국당)
충청남도 홍성군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홍성군 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무주군 (무소속)
이재남
이대성
양재영
최동석
안순자
정무권
심재수
전라남도 나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나주시 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거제시 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밀양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거창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이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할 분 명한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장애 인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등은 매우 복 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러 한 사회문제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당 사자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 야 한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과 법안은 또 다른 오류와 갈등의 소지를 제 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시민 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장애인 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 구성원 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 엘리트 집단은 여전히 장애인의 현실정 치 참여에 무관심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오히려 사회적 소 수자들을 현실 정치에서 배제하는 시스 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근거로도 이용된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의제 민
주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 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 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수자인 사 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 는 더욱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 은 54.4%였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무 려 73.6%에 달했다.
2014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4.4%… 장애인 투표율은 73.6%
장애인 높은 투표율에도 현실정치 ‘넘어야 할 장벽도 높아’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거대 정당이 의 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 의 당헌 당규에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 노 인, 장애인 등으로 안분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스스로 만든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정치권은 장애계 를 돌아보며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그 러나 정작 장애인 후보자를 세워 현실정 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인 색하기 짝이 없다. 제도적 장치가 있어 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현실 정 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은 장애인의 선거 참여 열의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 정치 참여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깨달 아야 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 비 비례대표 / 당선인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발표한 선거결 과를 인용. 사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성숙한 시민사회를 앞당기는 것으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있 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장애인을 비롯 한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되고 작 동해야 한다. 수권 정당을 비롯 한 정치권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정 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치권은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 취지와 의미를 성실하게 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광역의원 장애인 당선자 각 정당별 비례대표 배정순위] 지 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당선인 김소영 최영아 우승호 나 현 이시복 최종현 황영란 김복실 김경미 고현수 고은실
소속 정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추천 순위 1 3 2 1 2 4 1 1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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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 장애인 편의증진 계획에 반영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6월부터 11월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 영하게 된다. 지난 1998년 시작해 올해로 5 회째를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 시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으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 개년 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 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시설은「장 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증·개 축)·대수선·용도 변경된 편의시 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물이 대 상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 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조사원이 직접 시설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 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 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 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 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
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등으 로 구분된다.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90개에 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 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 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한 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5월 31일(목)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총련,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기술 발달이 장애인 배제 부추기는 일 없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 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5월 31일(목)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장 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등 에 설치가 늘고 있는 무인단말 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현 황을 검토하고, ‘정당한 편의 제 공’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 방안 을 모색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 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의 보급이 날로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인건비 절감 등에도 활 용도가 광범위해서 무인단말기 설치·운영은 날로 늘어날 전망 이다. 국내 1천300여 개의 매장을 둔 롯데리아는 지난 2014년 2개 의 무인단말기 배치를 시작으 로 2015년 78개, 2016년 349개,
2017년 640개를 매장에 배치했 다. 맥도날드도 무인단말기 시스 템 도입 매장을 점차 늘려 현재 전체 440개 매장 중 190여 곳에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 중이 다. 또 올해 안에 전체 매장의 절 반 이상인 250여 곳에 무인단말 기를 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패스트푸드 매장·열 차·영화관 등 일상에서 무인단 말기를 활용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0.02%’ 현실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 김상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 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에 설치하고 지난 5월28일(월) 에 개소식을 가졌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 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이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 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 조사, 연구 개발하고 종사 자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근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 는 무인단말기는 대부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 내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높이거나 위치에 설치 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운 용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인단말 기 활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지 원한다. 장애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학습의 요구와 필요성 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장애인 학습자 비 율은 0.0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학습자
체
장애인
고 효율적이지만, 정작 장애인 은 접근성이 제한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인단말기의 보 급 현황을 검토하고, 무인단말 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 장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 방안 과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단말 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 했다. 한편 바른미래랑 김수민 의 원은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 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방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 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 는 무인단말기 개발 및 보급이 하루 빠리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건을 개선하여 평생학습 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접 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 교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 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독자 의견 및 각종 기사 제보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구 분
전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 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 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 다”고 당부했다.
기관수
비율
학습자 수
비율
3,768개
100%
17,618,495명
100%
232개
6.2%
3,619명
0.02%
우편번호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새보람 담당자 앞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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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18명 지방의회 진출’ 확인
광역의회 의원 5명, 기초의회 의원 13명 당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장협 회원 중 광역자 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에서 지장협 회원 18명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했다. 광역의회 의원 당선자는 더불 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4 명,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출 마한 1명 등 총 5명이다. 또 기 초의회 의원 당선자는 더불어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무 소속 1명 등 모두 13명이 당선 의 영예를 안았다. 지장협 관계자는 “이번 지방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이 여당 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특징 을 보여주었다”면서 “지난 2014 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장애 인 당선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
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 했다. 한편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현
실정치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장애인의회정치대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해왔다.
이시복
대구광역시
자유한국당
나 현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동구 지회장
최종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지회장
김경미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광역자치단체 의원
달서구지회장
고현수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정회원(제주시민사회단체)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지회장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
자유한국당
정회원(구의원)
이은경
경기도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정회원(용인시의회 간사)
송광의
경기도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정회원
김재근
강원도 홍천군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이호열
강원도 홍천군
자유한국당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이춘만
강원도 인제군
자유한국당
정회원(부지회장)
윤차원
충남 계룡시
무소속
정회원
강신두
충남 서천군
자유한국당
정회원
김헌수
충남 홍성군
자유한국당
정회원(전 지회장)
이병국
충남 홍성군
더불어민주당
정회원
김기철
충남 홍성군
더불어민주당
정회원
양재영
경북 경산시
더불어민주당
정회원
이시복
나 현
최종현
기초자치단체 의원
오용환
김경미
고현수
차대식
이은경
송광의
김재근
이호열
이춘만
윤차원
강신두
김헌수
이병국
김기철
양재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해 달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연문화재 향유의 권리’보장 촉구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오색케이블카 사 업을 적폐로 둔갑시킨 환경정 책제도개선위원회의 사죄와 환 경부 전면 개편 등을 촉구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강 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5월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 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설 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준화)는 5월29일 강 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현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 면 오색리 466번지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봉 하단까지 3.5km를 밧줄(강철 와이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부 및 하 부 정류장을 연결하는 밧줄을 지탱할 수 있도록 중간지주 6개
를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 하게 된다.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 카 설치를 위해 사업비 587억원 을 투입해 2021년까지 완료한 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과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가 한 가운데 현장답사와 함께 설 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 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고 강조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제 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우리나라 250만 장애인도 국립 공원 정상에 올라 즐거움을 누 리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감 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 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색케이블카는 장애인의 심 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편 지장협은 그동안 장애인 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 화재에 대한 접근 및 문화재 향 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 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색 케이 블카 설치를 촉구해 왔다. [관련기사 20면 참조]
2018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연간 지원액 7만원으로 확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 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 향 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 카드 의 연간지원액이 7만원으로 확 대됐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는 가 까운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 kr)접속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 면 된다. 발급시 행복e음(보건복지부) 을 통한 발급자격(6세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검증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라인·오 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12월 31 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 에는 지원 금액은 자동 소멸된 다. 또한 지원금액 소진 후 충 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홈페이지 (www.mnuri.kr)또는 문화누 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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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서울지역 장애인 및 비장애인 단원 32명 위촉 서울·경기·충청권 고속도로 휴게소 모니터링 실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 호)는 장애인 인원증진과 장애 인 차별 예방 활동을 위한 2018 년 모니터링 사업의 첫걸음으 로 6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 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매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등
의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 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 현장모니터링은 서울 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 순부터 4개월간 △서울·강원 고 속도로 휴게소 △서울의 운동 경기장 관람시설 △강원도 지 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4월에 한국도로공사 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
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 기로 한 서비스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지역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충청권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 이다. 강원지역은 6월말에 예정 된 발대식을 거쳐 7월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날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신 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원증진과 장애인 차별 예방 활동을 위한 2018년 모니터링 사업의 첫걸음으로 6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다.
들게 깊은 감사드리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차별없이 대우받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 다”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장 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에 명 시된 차별 영역을 중심으로 생 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 하여 정책적 개선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어’
중앙자살예방센터 상시 교육장 개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이 원할 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상 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장 을 개설했다. ‘보고듣고말하기’는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쉽게 발견하고 적 절하게 대응하여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 한 두 가지 강의로 나뉘며 자살 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고’, 자살 생각을 묻 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듣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말하기’의 방법을 사례와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을 통해 양선된 게이트키 퍼는 주변사람들의 자살위험신 호를 인지해 전문기관에 연계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낸다. 지난 5월15일에는 중앙자 살예방센터 교육장에서 ‘생명존 중정책 민관협의회’ 실무진 60 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에 있으며 누구나 중앙자살예 방센터에 전화(02-2203-0053, #1)로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단 모든 교육은 50명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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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 관리 중증장애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본인의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 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난 5월30일부터 실시하고 있 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시 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 해 건강관리 역량이 낮아 만성 질환 가능성이 높고 욕창이나 골절 등과 같은 2차 질환이 쉽 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건강관 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 감 및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 족 등 의료기관 접근성의 한계 가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
장애아동, “말
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 애인 건강권법의 핵심제도로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30일부 터 1년간 운영되며 크게 일반 건강관리, 주 장애관리, 통합관 리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구 분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 한 자는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주 장애관리와 통합관리 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1회 평가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매월 질병·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연 2만1천300원 에서 2만5천600원정도이며 의
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방문서 비스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 담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 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 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 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 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 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 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전화 상담 이나 방문 진료 시행을 통해 심 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 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 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 도”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 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 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면서 치유해요”
강동구, 성장기 장애아동 치유 돕는‘재활승마’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의 인지, 감성, 사회적응 돕고 양육가정의 경제 부담도 덜어 서울시 강동구는 장애아동들 의 신체·정신적 치유를 돕는 ‘중 증 장애아동 재활승마교실’과 ‘장애아동 일일승마체험’을 확 대 운영한다. 장애아동 재활승 마 사업은 강동구가 자치구 최
초로 시작했으며 올해 10년 차 를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기 장애아 동의 유연성과 균형감각 증대, 자세 교정 등 육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감, 집중
력 배양, 승마를 통한 자신감 향 상 등 심리적 재활에도 효과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증 장애아동 재활승마교실 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하 며, 참여대상은 지적·자폐성·뇌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지원
방안 마련
대체근무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개 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을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 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 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 일 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 스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일을 장애
인활동지원사들이 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시간 보장 방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 한시도 눈 을 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휴 게시간 배려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 보고, 휴게시간 보장 분위 기 조성을 위해 사업지침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 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또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 간동안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활 동지원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지
급된다. 인센티브는 교통비 정 도의 소정의 금액이 더 지급되 며 대체근무는 30분당 5천원이 며, 1인 최대 50만원 한도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가 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활 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한 의 견 수렴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 관 등과 같은 관련기관과 지속 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 비스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
병변 장애(1~3급)를 겪는 강동 구 거주 만 6~18세 아동으로 올 해는 30명을 모집했다. 특히 모집인원 중 기초수급 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에게는 수업료 전부를, 비수급 자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장애아동 일일승마 체험은 연 4회, 회별 50명을 모 집하여 운영한다. 중증 장애로 한정됐던 기존 승마교실과 달 리 관내 모든 초·중학교 장애아
동이 대상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활승마 는 아이들이 말과 교감하며 몸 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기 회”라면서 “보다 많은 장애아동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5-5725) 또는 (사)아우름강 동장애인부모회(02-486-6330) 로 하면 된다.
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
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부산시, 주간활동서비스 7월부터 시행 부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오는 7월부 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하는 성인 발 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이 신청대상이다. 서비스 대상 으로 선정되면 주 40시간의 활 동지원급여를 시비로 추가 지 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정 기준에 따
라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가 결 정되며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되면 주40시간의 활동지원급여 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구·군청 의 장애인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종성 부산시 장애인 복지과장은 “주간활동서비스가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 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 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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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 권고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 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 성호)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 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 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5월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는 지난 4월에 시행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현행 자격•면허 취득 시 정 신장애 관련 사유(정신질환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 률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가 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신장 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공 중위생관리법」(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17개는 정신과 전문 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도로교통법(운 전면허] 등 4개는 의사의 진단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지난 4월25일 시행에 들 어간 사회복지사업법 까지 정 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서비스 적용분야 넓혀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 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 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 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 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 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 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 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 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 청 시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 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 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 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 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 확인 후에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
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 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 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시설 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 영 중이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 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 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 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업무수행, 보호조치 강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 로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 사 처벌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받으면 바로 장애인 학대 현장에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 기 위해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 는 권한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갖게 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위험 상황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는 중증장애인 소 규모 거주시설에 안심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 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의 화재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 우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 주시설은 1인 종사가가 근무하
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간편하면서도 쉬운 신고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안심벨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생활가정과 자립체험 홈, 자립생활주택 총 55개소 가 운데 안심벨과 유사한 시스템 이 설치된 시설 16곳을 제외한 39곳에 올해 안으로 안심벨 설
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심벨이 설치된 기관은 화재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벨을 누 르면 119종합상황실로 바로 연 결이 되어 응급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설화재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 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대상으
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 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 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 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 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 상자,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 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 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 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
지사 결격 대상자로 새로 추가 해 정신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다. 이 법은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 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 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 적받고 있다. 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 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 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 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 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 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 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 치나 현장조사를 실행하는 과 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린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학대 및 성범 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파면, 해
임, 해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 익지원과장은 “학대피해를 입 은 장애인을 학대받는 현장에 서 분리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인을 법적으로 보호 하여 장애인 학대신고와 장애 인 인권의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 안심벨 설치 사업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소화기, 소 화전,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집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복지관 5곳, 장 애인 점자도서관 10곳, 시각장 애인 학습지원센터 6곳에 점자 스티커를 비치한다. 스티커는 28종으로 주민등록 증, 복지카드, 학생증 등 식별용 스티커가 18종이다. 나머지 10 종은 도형모양으로 자주 이용 하는 건물 입구나 전화기 등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진 행해 하반기에도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 서울시, 처음으로 제작해 배부 서울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일 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을 손 쉽게 구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인식용 점자스티커 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1·2급의 중 증 시각장애인 7천5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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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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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업무협약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원 고용 활성화 기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 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6월1일 한국청각장애인협회(회 장 김재호) 및 (주)코액터스(대 표이사 송민표, 이하 코액터스) 와 ‘청각장애인의 택시운전원 양성과 고용연계 활성화’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각장애인 에게 택시자격증 취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속조치로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담고 있다. 또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청각 장애인에게는 어플리케이션 사 용방법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 하고 청각장애인이 택시운송업 체에 고용될 수 있는 연계 활동 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 에 택시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의 활동사항을
공동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경기 도지체장애인협회와 ㈜코액터 스, 한국청각장애인협회는 상 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원 양성과 고용연계 활성 화 및 안정적 직업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지장협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경기 도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는 이번 협약식으로 청각장애인의 택시운전원 양성 과 고용연계가 활발하게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 히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한국청각 장애인협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바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누에야 누에야’ 생소하고 즐거운 현장학습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 지관(관장 백낙흥)은 6월20일 청주시에 있는 한국잠사박물관 으로 ‘2018 사회적응훈련실’ 상 반기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현장학습은 복지관을 이 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 소 접하기 어려운 누에실뽑기 와 오디 따기 등의 생소한 체 험활동을 제공했다. 참석자들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6월1일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및 주식회사 코액터스와 청각장애인의 택시운전원 양 성과 고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 ‘누에야 누에야 비단실 뽑기’ 프로그램을 통해 누에고치에 서 하얗고 부드러운 실크 실타 래를 얻는 과정을 체험했다. 또 탱글탱글 잘 익은 뽕나무 열매
경복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여성 장애인 영화 관람… ‘일상 속 여유 즐겨’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지회장 이경목) 여성자립 지원센터는 여성 장애인대상 문화예술 체험 및 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영화 ‘탐정 리턴즈’를 관람했다. 포항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 터는 영화 관람과 같은 문화체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6월20일 청주시에 있는 한국 잠사박물관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누에실뽑기와 오디 따기 등의 체 험활동을 했다.
‘오디’를 직접 따서 오디청을 담 그며 부모님께 드리겠다며 너 도나도 함박웃음을 짓는 시간 이 됐다. 이날 참여자 가운데 강모(여,
험을 통해 여성 장애인들의 정 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을 분기 별로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지회 장인순 사원은 “평소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이라는 시간을 통해 일상 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30세)씨는 “누에고치에서 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 다”며 “친구들과 밖에 나오고 오디도 많이 딸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 해 여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지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 이 참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 포 항시지회 소속 여성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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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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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펀펀(fun fun) 나들이’ 진행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창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펀펀(fun fun) 나들 이’ 행사를 계획하고 지난 6월1 일(금)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 족, 활동지원사 50여명과 경상 남도 김해시 일대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장애가 있어 장거리 여행의 기회가 적은 중 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을 떠나 지연과 함께하며 스트레 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했다. 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돕 는 활동지원사들과 장애인 및 가족들과의 관계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중증장애인들은 낙동강
레일바이크를 탑승하여 낙동강 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 와인동굴과 김해가야 테마파크를 관람한 후 나들이 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나들이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박 모씨(뇌병변 1급)는 연신 엄 지손을 치켜 올리며 “최고! 최 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 치며 모처럼 나들이에 즐겁고 들뜬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펀 펀(fun fun) 나들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 시지체장애인협회(053–9540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지회, 전동스쿠터
▲대 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6월1일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활동지원사 50여명과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펀펀(fun fun)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비가림막 지원 사업
▼ 문경시지회는 이동 제약이 있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비가림 막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30대까지 확 대하기로 했다.
‘창의적 사업’ 평가… 올해 30대까지 지원 확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지회는 이동 제약이 있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과 노약자들에게 비가림막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30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전동스 쿠터 비가림막 설치사업은 이 용자의 사용 환경과 신체조건 등을 반영해 장치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왔다. 박홍진 문경시지회장은 2016 년 처음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 는 날씨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스쿠터 비가림막 설계를 맡았다. 또 기 술적인 부분은 문경시지회 최 홍석 분회장의 재능기부로 제 작되어 현재 사용하는 비가림 막이 탄생하게 됐다. 작년에 설치된 전동스쿠터 비 가림막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 로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 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지회 등 유관기관에 서 설치제작을 위해 견학과 문 의를 해 오고 있다. 또 경북 행복재단에서도 전동 스쿠터 비가림막이 우수 사업
으로 도청과 협의하여 경북의 창의적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 진 할 만 하다는 좋은 사업평가 를 받았다. 한편 문경시지회 박홍진 지회 장은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이 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아슬아 슬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 을 보며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 여 예방차원에서 시작했다”며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 많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 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기쁨도 두 배’ (주)한화 아산1,2사업장 자원봉사단
한편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스마일배드민턴동호회와 스마 트당구동호회 그리고 아장복탁
구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 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복지관(041-545-7727, 7710)으 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생활체육 동호회와 특별한 만남 ㈜한화 아산1,2사업장 자원봉 사단(이하 자원봉사단)은 2006 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내 장애 인의 건강 및 여가증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아산시장애인 복지관(관장 이창호)의 스마일 배드민턴과 아장복탁구 두 동 호회에 매달 2~3회 방문해 장애 인들이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또 물품후원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복지관을 찾는 자원봉사단은
신체적 제약으로 활동에 어려 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 동을 위해 체육관 물품정리, 코 트설치 등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 고 있다. 또 봉사단원들은 배드민턴과 탁구 게임 파트너가 되어 장애 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소통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지역 내 에서 자원봉사단 활성화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한 봉사단원은 “장애인 생활
체육이 활성화 되고 더 많은 장 애인들이 참여해 심신의 건강 을 찾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함께 생활체육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 성화와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갖 고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 동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마 음을 표했다.
▲ (주)한화 아산1,2사업장 자원봉사단은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및 여가증진을 위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생활체육 동호회와 특별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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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강사육성사업
발달장애 청소년들… ‘예술 강사가 되어 음악활동’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관장 이선덕, 이하 복지관)은 2014년부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 하고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 는 용인해피스쿨의 ‘울림’ 프로 그램은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강사육성사업이다. 발달장애인 들이 악기 수업만 받는 것이 아 니라 우쿨렐레 공연을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한다. 또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 강사로서 지역사회와 자연스 럽게 어울릴 뿐만 아니라 장애 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감 수성을 향상시키는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관은 6월15일(금) 용인 마북초등학교 4학년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발달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 어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됐다.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 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 갖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 와 학부모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교육이 됐 다고 평가했다. 이날 장애인식교육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장애인을 불쌍 하다고 생각했는데 발달장애인 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장애를 갖고 있다 해 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
관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용인시 내 초·중·고 기 업 등 지역사회에 우쿨렐레 공 연팀 ‘울림’의 예술강사들을 파 견할 계획이다. 참여형 장애인
식개선 강사육성사업과 우쿨렐 레 ‘울림’의 예술강사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용인시처인장애인 복지관(031-320-4800)으로 문 의하면 된다.
굳은 결의를 표현했다. 한편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의 권리증진 및
복지관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니터요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채정 환, 이하 성남장복)은 상대원1 동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8개 기관과 연합하여 6월20일 마을 청소를 시작으로 ‘상대원마을만 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장복은 성남시 상대원 소 재 기업과 지역주민, 사회복지 기관이 함께 지역커뮤니티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 고자 지난 2017년 4월 업무협약 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기 관은 (주)고메베이글, 상대원 초등학교, 상대원1동 주민센터,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성
남시내버스(주) 장애인택시사 업부, ㈜조이푸드, ㈜ 크린토피 아,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대원 사기막골과 성남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상대원이 쾌적한 마 을’운동을 진행했다.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상쾌한 마을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변하여 작년 보다 거리 에 버려진 쓰레기양이 많이 줄 었다”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한편 성남장복은 “앞으로도 마을 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 여 깨끗한 상대원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공연하는 우쿨 렐레 ‘울림’이 용인마북초등학교에 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감수 성을 향상시키는 공연을 펼쳤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모니터요원 위촉 복지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동구아름다운복지관(관장 최 재천)은 이용자, 보호자 및 자원 봉사자 5명을 복지관모니터요원 으로 선발하고 6월12일(화) 위 촉식을 진행했다. 복지관 모니터 요원은 복지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 동하게 되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 및 모니터요원 소 개와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위촉장을 받은 모니터요원 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이용자 와 이용자가족 및 복지관을 위 해 힘쓰면서 모두가 주인이 되 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5명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과 개선할 내용 및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복 지관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니터요원들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변과 복지관의 발전 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이용자, 보호 자 및 자원봉사자 5명을 복지관모니 터요원으로 선발하고 6월12일(화) 위촉식을 진행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상대원1동 8개 기관 참여
‘소통으로 행복해지는 상쾌한 마을’ 시작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 원1동 8개 기관과 함께 ‘상대원마을만들 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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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정음악학원,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 ‘후원물품 나눔’ 실천 예경정음악학원(원장 허수 만)은 6월11일 태안군장애인복 지관(관장 이종만)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한 후원물품은 예경정음악 학원 정기연주회에 출연한 연 주자들이 라면과 쌀 등의 물품 을 기증한 것이다. 예경정음악학원의 원장부부 는 20여년 가까이 음악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장애인과 어르신 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 민하면서 연주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하기로 했다. 음악공연으로 예술문화를 지 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동시에 후원 받은 물품의 나눔을 실천 하는 정기연주회는 올해로 8번
째가 됐다. 허수만 김선숙 원장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 요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 역주민들이 이런 활동에 동참 해 줬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마 음을 전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이종만 관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허수만 원장 부부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후원 받은 물품은 지역 내 소 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 정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예경정음악학원은 태안 읍에서 1998년 설립한 이후 현
재까지 20년 동안 운영 중이다. 다양한 음악적 감각을 키울 수
장애인 복지방향 정립 및 정책 대안 토론회 열어 의 복지증진 필요성과 서울시 25개구의 지회단체에서 제안한 복지정책 제안서를 정책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을 인사말과 함
께 전달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자가 사회복지공약을 소개하고 비전을 설명했다. 사회복지공
약은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 선 △시민과 사회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장협 강북지지회 정수 민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장애 인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
서울지장협 황재연 협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관 협치 를 위해 만든 ‘서울시장애인통 거버넌스’의 20여개 장애 관련 단체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 양한 어려움을 수렴했다”면서 “각 장애 단체 복지정책과 관련 하여 서울시와 장애단체 간 유
에 신체 기능의 저하가 쉽게 올 수 있다”면서 “각 구별로 전문 적인 재활운동지도자를 둔 센 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 견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 장 애유형별 단체들이 장애당사자 들에게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 견협의와 경제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지장협 25개 지회의 의 견을 들은 박원순 후보자는 “장 애인과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 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요청한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 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와 장애인 복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 리를 자주 만들어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황재연 협회 장이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와 장애인복 지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이동편의 위해 차량지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 지회(지회장 박희만)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 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 지원 을 했다. 김천시지회는 거동에 불편함 이 있어 차량지원을 신청한 사 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했다. 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유권자 이동지원차량으로 지정 을 받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리프트 와 슬로우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로 이동해 유권 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했다. 한편 박희만 지회장은 “지역
서 음악인재를 양성하는데 노 력하고 있다.
▲태 안읍에 있는 예경정음악학원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음악공연과 후원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 장 황재연, 이하 서울지장협)가 주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와 함께’장애인 복지방향 정립 및 정책 대안 토론회‘가 지난 5 월 30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에 위치한 안국빌딩 박원순 서 울시장 후보캠프에서 열렸다. 이날 박원순 후보와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서울시지장협 황재 연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지회장이 참여하여 정책에 대 한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 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연 협회장은 지장협 서울 협회장이자 ‘서울시장애인통거 버넌스’ 의장으로서 장애당사자
있도록 교육하면서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
의 장애인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들이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 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 한 교통약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시지회는 6월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 인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 해 차량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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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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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정책 건의 사항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소 관 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제안 배경 : 장 애인의 항공기 이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는 배터 리 탈부착 및 배터리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전동휠체어 수송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제도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내 서비스 공간 지원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위탁사업자 선정 위탁사업자 는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첨부 :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란? 장애인이 타지역으로 이동 시 공항에 비치한 전동휠체어를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 도록 해주는 서비스
Ⅰ. 제안 배경 ○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탈부착 및 배터리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전동휠체어 수송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Ⅱ.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장 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소 관 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Ⅲ. 운영 체계 ○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운영 체계
국토교통부
협력요청
지방이양사업 지정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각 공항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전동휠체어를 구비하고 사용을 원 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6월12일 서 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도권에 있 는 시설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계 의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채정환 관장은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기회가 증가하 고 있으나 공항에서 전동휠체어 배터 리 탈부착 등 항공기 탑승 제한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동휠체어 를 항공기에 실어 나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 개선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야 된다”고 주장했 다. 또 채 관장은 “최근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에 대 한 기사를 심심찮게 접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공항에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구비하고 사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할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인이 함께 여행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소 화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항공기를 이용 할 경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항공승객 권리에 있어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에 대 한 보상정책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항공교통 접근 및 이동에 있어 차별받 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항공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는 장애인 이 타 지역으로 이동시 공항에 비치된 전동휠체어를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공 항에 전동휠체어를 대여(쉐어링 서비 스)하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애 계가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
보건복지부 사업제도화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사업자 전동휠체어 수송 지원 (공항-목적지-공항)
【제안 설명 해설】
현재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항공기 이용하는 장애인의 숫 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 항에서 휠체어와 배터리를 분리해야만 한다. 휠체어는 화물로 보낼 수 있지만 배터리는 기내 반입물품으로 직접 들 고 탑승해야 한다. 또 도착지 공항에서는 탑승과정의 역순으로 화물로 보낸 휠체어를 찾아 배터리를 부착한 이후 휠체어를 사용
민간 위탁 사업자 운영시스템구축
지원연계
•인터넷/엡구축 및 관리 • 전화상담 •유지 및 보수 •기타 서비스 지원
○ 이용 절차
○ 동 사업을 전국의 KTX 역사까지 확대 추진 필요
간 예약 및 결재가 이뤄 지도록 시스템을 구축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대여 시 보험가입 및 장 애인 콜택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출발지 공항에 본인의 휠체어를 보관하고 항공기로 갈아 탄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대여한 전동휠체어를 인도 받아 사용하고 다 시 공항에 돌아와 반납하면 된다. 여행 지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절차와 비슷 하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교 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항공교통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의 편의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구축해야 한다”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 장 법률에서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는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 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법률 19조에서도 장애인의 이 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 이용성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 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근 거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및 지원 •위탁사업자 선정 •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침 개정
공항내 서비스공간지원
후 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국토 교통부가 관할하는 공항 내에 서비스 공간 지원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항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맡겨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 다. 운영 중 교통약자의 수송지원을 위 해 지역별 장애인콜택시 사업자와 연 계해 공항과 목적지의 이동을 지원한 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이용은 회원가입 을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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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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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한자리에’ 제13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전동식기립휠체어, 웨어러블 확대독서기 등 첨단 보조공학기기 선보여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 종란, 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2018년 제13회 대한민국 보조 공학기기 박람회’가 지난 5월30 일부터 31일 양일간 서울 양재 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개최 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이성 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김 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회장, 박성권 한 국보조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내외빈과 유관기관 및 업체 관 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박람회에 국내외 70개 보조공학기기 업체가 참가하 여 최신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 하고, 전시, 공연, 체험 등 보조 공학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모두에 게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조공 학’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반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장애인 식 개선,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BF: Barrier free) 홍보관 등 총 176개 부스로 꾸며졌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람 들, 특히 장애인들이 최대한 접 근 가능하도록 환경, 제품, 의사 소통, 정보기술 및 서비스 등을 정책초기 단계부터 만들고 조 성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을 말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첨단 보조공학기기가 대거 소개됐 다. 간단한 버튼 동작으로 직립 작업을 가능케 하는 전동기립 휠체어를 비롯해 △컴퓨터·태 블릿 등과 연결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용 다목적 확대독서기 △음성을 메시지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청각장애인용 메시지 스톤 △출퇴근시 휠체어를 차 량 지붕에 수납하여 이동을 지
원하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보조공 학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진행 됐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이 벤트 퀴즈 대회’를 비롯해 비장 애인을 위한 ‘장애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또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없 는 패러글라이딩, 드론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VR 레 저스포츠 체험관’도 선보였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은 축사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출발 점”이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 을 50%이상 확대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 한 서비스허브를 권역별로 설 치하고, 2022년까지 보조공학기 기 사용을 1만2천점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김영
주 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5개 년 계획을 마련해 향후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약 90억 원 규모로 연간 7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신 청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으로 하면 된다.
▲ 박성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회장, 손영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등 주요 참석자들이 2018년 제13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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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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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제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KORECA 2018 개최 6월 28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이동복지기기, 재활의료기기 등 첨단 제품 선보여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와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11 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 회’가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고 령친화용품 및 장애인 재활기 기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 가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 장을 펼치게 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는 산 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은 국제 전시회로서 11개국 260개 사 750부스의 규모로 개최될 예 정이며, 요양서비스관·이동복 지기기관, 재활의료기기관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고 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 다. 특히 올해에도 실버 주택관 을 구성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수저, 식기 등 가사용품, 장기요 양보험으로 구입·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품 등을 전시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 모델을 선보 인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식품을 선보이는 식품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노 후 재무 설계를 위한 금융관, 간 소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관 등을 선보 이며 의료기기나 용품에 한정
되었던 고령친화산업 전시회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판 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인 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45여 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 40 여명의 전문 통역사를 지원하 여 수준 높은 수출 상담을 제공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 복지부 소속 한국보건산업진흥
회와 함께 보다 알차고 내실있 는 수출상담회 및 국내 유통상 담회를 진행한다. 고령친화산업 및 장기요양 관 련 전문 포럼과 휠체어 무상 수 리, ICT기기 체험, 건강검진 등 시민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다 채롭게 펼쳐진다. 한편 제11회 국제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는 재작년까지
개별로 추진하던 항노화엑스 포 등 5개 전시·행사를 한자리 에 모아 ‘2018 행복한 시민 건강 한 부산 대제전’으로 개최한다. 참관객들은 1회 방문으로 복지, 건강, 일자리까지 다양한 관람 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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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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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가상현실-Virtual Reality) 면접 훈련으로 ‘장애인취업 돕는다’
몰리프로그램 “자신만의 면접기술을 갖는데 도움” 앞으로 성인 및 정신 장애 아 동은 기술습득을 위해 가상현 실(Virtual Reality) 면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 을 수 있게 됐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의 개발자 스미스에 의하여 8년 동 안 개발되어 현재 시범사업으 로 운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가상현실(VR) 면접교육은
몰리 포터(Molly Porter)라는 가상캐릭터와 진행한다. 몰리와 함께하는 직업훈련은 질문, 반응 및 행동을 결정하며 모의 인터뷰를 20분간 진행하 고 모의 인터뷰가 끝나면 개별 학습목표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몰리와 반복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된다. VR 면접 훈련은 어 떤 장애를 갖고 있든지 면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면접 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VR 면접 훈련은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각한 정신질환, 기분장애, 자폐증 중독 및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를 갖고 있는 취약계층
일주일에 평균 2시간… 6개월 52시간 이상 운동
일처리 속도와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개선 일주일에 평균 2시간의 운동 을 하면 노인의 인지능력 감퇴 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베스이스라엘 디코 니스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60 세 이상의 1만1천명을 대상으
로 98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분 석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 이는 73세로 이중 건강한 성인 은 59.41%, 경도인지장애와 치 매 증상이 있는 성인은 각각 25.74%, 14.8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절반이상의 58.2%
는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 으며 중간 수준의 강도나 고강 도의 운동을 한 경우는 각각 36.7%와 37.8%였다. 연구팀은 6개월 동안 얼마나 운동했는지가 운동 강도 보다 인지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
에게 몰리 훈련을 받게 한 후 취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몰리프로그램 개발사는 밝혔 다. 한 예로 앤아버아카데미의 학 생들은 2017년부터 2018년 학 년 초에 몰리면접교육을 시작 했다. 가상현실 교육을 통해 정 신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면접 훈련을 통해 면접에 필요한 기
술을 습득하고 자신만의 면접 기술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고 앤아버아카데미는 밝혔 다. 한편 개발자 스미스와 그의 팀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 는 것이라면 어디에서나 VR 직 업면접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했 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말을 전 했다.
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하 는지, 한번 운동할 때 얼마나 시 간이 소요되는지 등은 중요하 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걷기, 자전거타기, 춤 등 운동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운 동의 규칙성도 중요하지 않다. 규칙적으로 하든 불규칙하게 하든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 주일에 평균 2시간씩 6개월에 52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일
처리 속도와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조이스 박사는 “나 이 들면서 가장 먼저 일처리 속 도와 실행기능이 저하 된다”며 “이런 능력을 운동을 통해 감 퇴를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부연설명 했다. 한편 이번 노인의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신경의학 학 술지인 뉴롤로지(Neurology) 에 실렸다.
핸즈프리 컨트롤러 ‘크레센트(Cresent)’ 개발
팔 동작 설정으로 모든 상지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 한 핸즈프리 모션 커서 컨트롤 러인 크레센트(Cresent)가 개 발됐다. 크레센트는 팔 동작의 개인설 정에 따라 모든 블루투스 지원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크레센트는 태블릿, 핸드폰, 노트북, TV 등의 다양한 스마 트 장치에 개인의 팔 움직임을 사용해 명령을 보내고 그 개인 의 팔 움직임에 따라 마우스 커 서가 움직이는 원리이다. 평균
블루투스 장치 사용
7분의 시간을 쓰면 사용법을 익 히는데 충분하다고 크레센트 제작회사는 말했다. 크레센트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션 인식 컨트롤러를 개발하게 됐 다. 크레센트의 개발자인 카츠 (Katz)와 버거(Berger)는 장 애 아동 및 성인대상에게 혁신 적인 치료법과 서비스 제공하 는 업체이자 개발업체인 이스 라엘의 베잇 이세 샤피로가 추
진한 A3i 보조기술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완장 프로토 타입 을 제작했다. 제작하는 과정 가 운데 예루살렘의 알린재활병원 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 뇌성마비가 있는 한 소년은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의사소 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크레센 트를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하 여 그림을 그렸다. 이 제품의 개발자는 “양팔과 다리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 이 크레센트를 사용하여 처음
일본 연금기구,
경증 장애인 약 1,000명 장애기초연금 중단 검토 지역마다 다른 장애심사… 2017년부터 장애심사 일원화 영향 일본 연금기구가 장애기초연 금의 수급자 가운에 장애의 정 도가 가벼운 대상자 약 천명에 대한 장애기초연금 지급 중단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장애심사 기준을 갖고 있어 차 이를 없애기 위해 2017년부터
장애심사를 일원화 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대상자는 의사 진단서를 새로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됐 다. 장애기초연금은 20세 이하의 장애인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
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장애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약 191만 명으 로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은 연 간 약97만엔, 2급은 연간 약78 만엔을 수령한다. 증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단 서를 제출해야하며 재심사결과 에 따라 지급을 중지하거나 계
▲ 크레센트는 팔 동작의 개인설정에 따라 모든 블루투스 지원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태블릿, 핸드폰, 노트북, TV 등의 다양한 스마트 장치에 개인의 팔 움직임을 사용해 명령을 보내고 그 개인의 팔 움직임에 따라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원리를 적용했다.
SNS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쓰는 순간의 모습을 본다면 잊 지 못하는 가슴이 뛰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항상 사람들을 돕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심사는 각 현마다 위치한 센 터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후 생 노동성은 2015년 장애기초연 금 신청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약 6배의 차이가 있다는 조사결 과는 발표했다. 또 지역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도쿄 의 장애연금센터에서 심사하도 록 했다. 단 인정기준 및 방법자 체는 변경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진단서를 제 출한 장애기초연금 수령자 중 1 천10명이 장애정도가 경증보다
더 가볍다고 판단했다. 모두 20세 이전부터 장애가 있는 성인대상자는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1월에 통지를 보내 고 올해까지 지급하는 한편 진 단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전과 같은 진단 내용이면 지급을 중 단 할 수 있다. 가토가쓰노부 노동부장관은 5월29일 국무회의 후 회견에서 “갑작스러운 연금 지급중단을 피하기 위해 통지서를 발송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별사 례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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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PEOPLE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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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와 소통하는 수단이 되었던 글” 책 ‘세상의 모든 나에게’ 펴낸 정종민
작가
생후 9개월에 마루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지체장애를 갖게 됐
하고 현제 국제NGO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다. 현재 밀알복지재
다. 이후 중학교 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녔고 어린 시절 막연하
단에서 후원자 모임, 후원금 관리 등 후원자 관리업무를 하면서 지
게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학
난 4월 ‘세상의 모든 나에게’라는 책을 펴낸 정종민 작가를 만나 이
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를 천직이라 생각
야기를 나눴다.
Q.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 신가요? 감회가 새롭고 저의 첫 책이라 많은 애 정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 르게 다가옵니다. 이제 시작이라 부끄럽 기도 합니다. Q. 지체장애인 시인으로 활동하셨던데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은 언 제인가요? 공식적으로 시인으로 데뷔한 것은 아 니지만 재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 리는 시를 보고 주위에서 시인이라 불러 주셔서 자연스럽게 시인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떤 작가가 불 우한 유년시절에 특별히 누군가와 소통 하기 어려웠던 때를 글로써 자신의 감정 을 세세히 풀어내어 써내려간 것이 토대 가 되어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글을 보고 저도 스스로를 위 해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글로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니 자유 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찍은 사진과 짧은 글을 SNS에 공유해 사람들 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됐습 니다. 일생을 핸디캡과 함께 하다 보니 이것이 제게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 다. 그래서 핸디캡을 주제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동을 대학생 형들과 함께하면서 비장애 학생들이 하는 텐트, 밥 짓기 등 비장애 학생들과 똑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교 직장생활에서 똑같은 대우와 업무로 차별받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과분한 사랑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책을 쓴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 정들이 꿈을 이루는 거라 생각합니다. 꿈이 있다면 궁극적인 그 꿈만 생각하면 멀게 느껴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 기하지 않기 위해 과정 과정을 쪼개 단 계별로 달성하다보면 꿈에 가까워져있 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책을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 는 것이 양적인 것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가 공감하 는 것을 누군가에게 공감하 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구나 등, 글에 대해 깊이 보 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생각 을 글로 써보며 책을 읽어보 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편안하고 쉽고 짧게 쓰는 연 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을 하다보면 책을 쓸 때 표 현하고 싶은 내용이 쏟아져
모건 스콧펙의 ‘아직도 가야할 길’ 감명 깊어
질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든 내면적인 핸 디캡이든 나와 계속 함께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삶의 괴리감이 커 져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 니다. 제 경우에는 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또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핸디 캡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습니다. 이 핸디캡을 내가 어디까지 소화해 나 갈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내면화하 고 바꾸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Q. 드러나는 핸디캡과 내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가갈 때와 상대방이 나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가갈 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면 어렵다.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 는 것처럼 상대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먼저 들어주고 물어봐주는 것이 사 람을 얻게 된다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따뜻 한 에티켓인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다가가고 싶을 때 부담을 갖 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캡 이나 아픔 어려움과 같은 상 처를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는 가볍게 일상으로 다가간 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Q. ‘세상의 모든 나에게’라는 책제목은 어 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처음 책 제목은 따로 정하지 않고 썼 습니다. 집필기간 중 제가 쓴 시와 사진 을 출판사에 보냈고, 출판사에서도 반응 이 좋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나의 어려움이나 핸디캡을 또 다른 너에 게, 또 다른 나에게 가까이 얘기할 수 있 고 공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 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신체적인 핸디캡 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 과 아픔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 습니다. Q. 글을 쓰는데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인 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이 스카우 트 활동을 했습니다. 보이 스카우트 활
넘치는 사랑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힘 이 된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 읽은 책 중 한권을 추천한다 면 어떤 책일까요? 제 인생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책 이 몇 권 있습니다. 그중에 모건 스콧펙 의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상담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해 상담자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 고, 삶의 고통과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 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격을 수 있 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 습니다. 또 작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사랑 만큼 더 큰 의미 있는 행위나 과제는 없 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아가 면서 이 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Q. 작가님께서는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 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가요?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생 각하는 주요 가치와 이상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보고 조금씩 써보고 모아보면 나 중에 하나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 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삶을 마감하기 전에 책 3권을 내는 것 입니다. 책 한권은 썼으니 에세이 하나 시집하나 일하면서 틈틈이 써보고 싶습 니다. 또 다른 꿈은 제 스스로가 장애인 이면서 장애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밀알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 니다. 앞으로 일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를 안고 고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도움 을 주고 싶습니다. 핸디캡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Q. 누구에게나 보이는 측면 또는 보이지 않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 면 그 핸디캡을 직시할 수 있고 친숙해
Q.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 니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거나 핸디캡을 돕는 사람들이 그 핸디캡에서 헤어 나오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사를 멀리 두었으면 좋겠다.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어떤 과거를 가지 고 있던 멀리 보면 좋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무엇 또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가 고 싶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보면 나의 핸디캡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작아 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고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천체 물리학박사 또는 휠체어를 탄 스티븐 호 킹 박사로 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핸디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그 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 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가보세요. 어느 순간 그 핸디캡이 나를 더 밝고 빛나게 해주 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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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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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 시행 20년… 변화와 과제 글•김원식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올해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 시행 된 지 20년이 됐다. 그 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의 이 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많은 개정 이 있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화된 설치기준 이다.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단차에 대한 기준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가 장 불편한 것이 단차일 것이다. 처음 법 이 시행될 때 접근로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까지 인정을 했다. 3cm는 비장애인 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휠 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녹록 치 않은 높이다. 이에 2005년12월30일 이 후 2cm이하로 개정됐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 유효 바닥 면적을 들 수 있다. 대변기 유효 바닥 면적의 크기 는 폭이 1미터 이상 깊이가 1.8미터 이상 으로 사실상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12월30일 이후 폭이 1.4 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으로 개정 되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은 남아 있었다. 특
히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은 이용이 매우 어려워 2018년 8월10일부터는 폭 1.6미터 깊이 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다음으로 승강기를 살펴보면 장애인 용 승강기는 법 시행초기 폭 1.1미터 이 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 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매우 불편 했다. 2008년1월1일 이후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설치하 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장애인들이 이 용에 불편을 겪었다. 2018년1월30일 부터는 이러한 시설에 설치되는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해야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 다. 이 외에도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은 전체 침 실 수 또는 객실의 0.5퍼센트였으나 2018 년1월30일 이후부터는 1퍼센트 이상으 로 개정됐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은 3퍼 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법 시행 이후 많은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18년 8월10일 이후부터 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의 크기뿐만 아니 라 출입구 문 통과 유효 폭을 0.8미터 이 상에서 0.9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의 여 러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설치기준만이 강화 된 것은 아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일 부 시설이 추가되어 편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확대됐다. 그러나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 류와 비교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 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여 전히 많다.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시설 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대상시설을 보 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화재 또는 재난 시 장애인등 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경보 및 피난 설 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 시설이 일반 숙 박시설을 포함하여 일부 추가됐다. 향후 장애인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 직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보다 확대 하는 한편 피난설비에 대한 보다 세부적 이고 강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장애 인 등의 시설이용 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성 확인업무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성 확인업무의 대행을 들 수 있다. 2015년7월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의 내 용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 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주 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 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동법 제9조의3(편의시 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 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한국지체장 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적합 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장 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등편의법]은 법 시행 이후 설치기준의 강화를 비롯하여 제도 적 강화와 대상 시설의 확대 등 장애인 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꾸준 히 개정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 한 시설의 이용을 위한 연구와 그에 따 른 보완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 2006년1월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이 시행됐다.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 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등편의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 지만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이 별도로 시행된 것이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 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개정되어왔다. 그에 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우선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살펴보면 항만시설의 경우 [항만법]제2조제2호에는 무역항에 대 한 내용만 있을 뿐 연안항은 제외됐다. 따라서 연안항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은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설치기준 역시 시행 초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다. 우선 여객 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 닥면적은 폭1.1미터이상, 깊이 1.4미터 로 법 시행 당시와 동일하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라 신축하
▲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안내하는 점자블록
▲ 파손된 점자블록
는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유효바닥 면적 폭 1.6미터 깊이 1.35미터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이 외에도 화장실 크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준이 법 시행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 모두가 장 애인등편의법 보다 부족한 것만은 아니 다. 승강기의 전면에 1.5미터×1.5미터 이 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거나 통로나 경사로의 유효 폭을 2미터 이상으로 하 고 있다. 이는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유 동인구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로를 살펴보면 시각장애
▲ 기준에 맞지않는 점자블록
▲ 관리가 되지 않는 보도
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도의 점자블 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반영 되지 않았다. 그나마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기준이 1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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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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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 기준액 제도 개선 7월 1일 시행 예정 글•최용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것이다.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수동휠체어 유형을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 어 ▲틸딜형/리클라이닝형으로 세분화 하고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따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수동 휠체어 구입할 경우 48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선(안)에는 일 반형 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 만원, 틸딜형/리클라이닝형 80만원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장애로 인 한 보장구 구입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1인당 월 16만5천원(2018년 장애인실태 조사)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척수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 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육장애인 들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 △장애인의 경제상황 △ 사회활동 참여율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 었다. 해마다 오르는 고가의 보장구 구 입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 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 하 지장협)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장협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지 난 2014년 3월 17일 10년째 동결 중인 장 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개선을 요구 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 당사자 본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 는 상황과 장애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개정을 촉구 했다. 있으나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유도되 도록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여 야 할 점자블록이 오히려 위험에 빠뜨 리는가 하면 파손된 점자블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휠체
또한 다음날인 3월 18일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 추진연대 (현 전국장애인보장구연대)’를 결성하 게 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한자연, 장총련, 지 장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 후 2015년에는 이용자 223명, 공급 자 46명 및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분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자료를 만들어 냈 다. 이 자료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장애 인보장구 급여 확대 ▲확대 필요 품목
선정 ▲분류체계 개편 방안 ▲장애인보 장구 수가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데이터 를 담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정 시행 을 촉구해 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 개선을 위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보장구 급 여 기준액 조정 및 급여기준 개선 등을 협의하여 왔다. 그리고 2018년 6월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가 진행된다. 앞으로도 지장협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보건복 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 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 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보장구연대에는 현재 8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 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장애인보조기 구 품목확대 △보장구 지원 대상 장애명 기준변경 등이 있다.
□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 현행
개정(안)
기준액(원) (내구연한)
유형
수동 휠체어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일반형 휠체어
48만(5년)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 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 한 경우
활동형 휠체어
100만(5년)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딩형/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 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용도
지제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 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보 조를 위한 보조기구
48만(5년)
*산재보험 활동형 휠체어 지급 기준
□ 급여대상자 기준(안) 현행
유형
개선(안)
기준액(원)
내구연한
급여대상
급여대상
욕창예방 방석
25만
3년
지체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250만
5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장애인 등록
수급자
보장구 처방
보장구 급여신청
의사
사전확인
수급자
공단
보장구 구입
수급자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전 확인
수급자
수급자
급여비 지급 공단
욕창방석 장애인 등록
보장구 처방
수급자
의사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수급자
공단
급여비 지급전 확인
수급자
급여비 지급
사후 관리
수급자
공단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장애인 등록 수급자
보장구 처방 의사
급여신청
사전확인
수급자
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보행자들 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 한 불편 내용은 고스란히 민원으로 접 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 고에 접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불편사항이 932 (2015.1~2016.12)건에
공단
보장구 구입 수급자
급여비 청구 수급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빈발하는 민원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단체와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급여비 지급전 확인 공단
급여비 지급 공단
사후 관리 공단
는 서울, 경기 남부를 비롯한 6개 광역 시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역시 장애인등의 이동권 및 접근 권은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한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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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6월 296호
장애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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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자연•문화재 향유의 권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1995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의 숙 원사업이다. 현재 양양군 지역 주민들은 설악산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 업은 환경단체의 반발에 의해 막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 환, 이하 지장협)는 그동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환영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간접 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왔다. 지장협은 지난 5월29일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 하부 정류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추진위원회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 블카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어느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 는 한 인사는 “장애인 단체가 지역이기 주의에 편승하여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난 했다. 그러나 지장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화재에 대한 접근 및 문 화재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국내 주요 관광지의 케이블카 설 치 현황과 장애인의 이용실태를 조사하 고 확인했다.
종 특색 사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먼저 가장 손쉬운 장애인의 이용 실태 를 알아보았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 이원 리조트 관광 곤돌라 및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탑승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 다른 케이블카는 관리하는 운영회사에 문의하여 장애인 이용 여부와 실태를 알 아보았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관광 케이블카 및 주요 스키장 곤돌라 형태의 케이블카를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무거 운 전동 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었다. 다 만 보완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동행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동 휠체어 로 바꿔 타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했다.
지주를 설치하는 장소 이외에는 자연 원 형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연훼손 면적이 도로 건설에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소음 및 배기가스 와 같은 환경피해도 거의 없다. 가장 큰 특징은 언제든지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 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설치 공사 기간이 짧고 설치공사 기간 외에는 케이 블카 운행에 따른 소음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할 경우 케이블 카의 최대 장점은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계곡이나 해상을 통과할 때 교 량이나 도로설비 또는 축대를 쌓거나 지 제296호
월간
2018년 6월 22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정혜영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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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높이기 위해 흙을 쌓아올리는 과정 이 필요 없다. 또한 지형지물에 관계없 이 최단거리 직선 주행이 가능하고 눈이 나 비에 의한 자연재해가 적고 겨울철 눈 쌓인 도로의 제설작업과 같은 수고로 움이 없다. 철도와 도로가 교차 할 경우 다른 교 통수단을 차단해야 하는 교통통제 장치 가 필요하지만 케이블카는 이러한 장치 가 없어도 된다. 특히 수송량에 따른 사 고피해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하 게 낮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케이블카 는 전 세계적으로 산간 교통 또는 산간 레저시설로 각광 받고 있다. 이웃 일본 만 하더라도 스키장을 제외한 여객용 케
▣ 케이블카 설치와 환경오염 케이블카의 응용분야는 대단히 넓어 산림 및 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 관 광, 레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 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설 치하는 과정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은 교 통수단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하부 및 상부 정류장 과 공중에 케이블을 메어달기 위해 중간
▣ 관광용 케이블카 수익성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 케이블카(cable car)의 법적인 용어 는 삭도(索道)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의 삭도궤도법 제3조에서는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바구니와 같은 운반용 기 구)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여러 곳 유명 관광지에 설치 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지역경제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덕유산 케이블카, 통영 해상 케이블카, 여수 해상 케이블카 등 많이 알려진 관 광지의 케이블카는 투입한 사업비를 최 단기간에 모두 회수하고 순수익을 올리 는 효자 사업이 됐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라보는 지자체 마다 앞 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서두르 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 1987년 9월 1일 창간
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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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 운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국가브랜드 및 국립공원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이 손쉽게 자연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고 마음껏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 된다. ▣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 지장협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를 촉구하는 것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 나 불손한 의도를 숨긴 채 들러리를 서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악산 오색케이 블카가 운행된다고 해서 지장협에 경제 끝청봉
중청봉
대청봉
1,604m
1,664m
1,708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감도
▲ 스위스 유명 관광지의 케이블카. ▶장애인 관광 안내 책자의 표지. ©스위스관광청
이블카가 13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봉 하단까지 3.5km를 밧줄(강철 와이어) 로 연결하는 것이다. 상부 및 하부 정류 장을 연결하는 밧줄을 지탱할 수 있도록 중간지주 6개를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케이블카 형식은 1선식 자동 순환식으 로 8인승 운반기구 53대를 달아 운행하 게 된다. 초속 4.3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고 소요시간은 편도 15분 11초로 시간 당 825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된다. 예정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587억원을 투입한다 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목표는 탐방객 증 가로 훼손되는 설악산 탐방로의 생태환 경 및 등산로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적 이익이나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 을 것이다. 환경단체가 자연 보호를 앞세워 설악 산 오색케이블카 사 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환 경단체는 국립공원 탐방로를 오르는 산행 인구의 증가를 외 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생이 파괴되 는 것은 방치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로 인 한 환경파괴를 확대하고 부풀려 왔다. 환경단체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신체 건강한 비장애인들의 등산화에 밟혀 훼 손된 환경파괴의 실태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상 탐방로를 자연 휴식년제로 묶어 폐쇄한 다면 항구적인 생태계 보호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여 가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과 사회약자 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 는 장애인과 사회약자들이 관광지의 접 근성에서 소외되는 실상을 알리기 위함 이다. 이들의 문화향유권을 인정하고 자 유롭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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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탐방 REPORTING
2018년 6월 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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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 특수교육의 요람 명혜학교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학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 잡은 명 혜학교(교장 문선희)는 장애 학생들에 게 다양한 사회 체험과 폭넓은 사고력을 길러주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가 르치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보 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민족과 세계를 품 고 나아가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학
수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 실천
교 주변에는 숲이 있어 자연환경과 어우 러진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갖고 있다. 현재 학교 현황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의 과정에 7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 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정 부의 통합교육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입학 생이 줄어들어 현재는 재학생 숫자가 많 지 않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훈련을 목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연간학습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 수 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 을 도와주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 해 선생님들이 서로 학습 자료를 공유 하고 협력수업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학 습 속도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한다. 특
▲ 명혜학교 전경 및 문선희 교장선생님(원내)
명혜학교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비 고(故)이방자 여 사에 의해 1982년 설립됐다. 이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장하여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산하 교육기관으로 학교운 영은 1985년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가톨릭 교육 이념에 따라 학교운영을 맡아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의 명칭은 ‘밝고 은혜가 넘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친왕의 아 호 명휘(明輝)의 ‘명(明)’자와 이방자 여사의 아호 가혜(佳惠)의 혜(惠)자를 따와서 ‘명혜(明惠)’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방자 여사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 사는 1901년 일본 왕 족으로 태어나 19세 때 영친왕과 정략결 혼을 하게 된다. 두 분 은 불행한 왕족이었 기에 눈물겨운 삶의 여정을 살아야 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영친왕과 이방자 여 사는 환국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63년에 이르 러서야 조국에 돌아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영친왕은 병세가 악화되어 1970년 사망한다. 이후 이방자 여사는 창덕궁 낙선재에 서 기거하며 영친왕이 평소 고국에 돌아가면 사 회사업을 하자던 유지를 받들어 사회봉사의 삶을 살았다. 1966년 지적아동교육시설인 사단법인 ‘자행 회’를 설립하고 1967년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 인 직업훈련 기관이었던 ‘명휘원’을 설립한다. 명휘원은 영친왕의 아호가 ‘명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동정이나 시혜의 차원이 아닌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했다. 또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손수 칠보와 자 기, 글씨, 그림 등의 작품을 만들어 작품전시회와 바자회를 열었다. 또 기금모금을 위한 궁중 의상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89세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오로지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헌 신하는 삶을 살았다.
적으로 하는 전공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 다. 전공과에는 현재 15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돕기 위해 버스 를 운행 중이지만 통학 시간이 많이 소 모되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 여 학교생활을 돕고 있다. 교과 과정 및 수업시간 편성은 학생 중심으로 맞춰져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수업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히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학습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효 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현재 중증 장애 를 갖고 있거나 다른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 사와 학생 모두 안전과 폭력에 대한 인 식과 행동지침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를 위한 코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총회 및 학교 설명회 에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부모들 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다. 또한 학생들이 특수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인근 일반 고 등학교에서 2주간 함께 수업에 참여하 면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학생들의 취미와 특 기에 따른 문화 체험이나 진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체험중심의 자 유학기제를 운영한다. 주제선택활동(역 사 탐방), 진로탐색활동(실생활요리, 바 리스타교육, 예절교육), 예술체육활동 (도예체험, 악기연주체험, 신체활동 및 댄스활동), 동아리활동(6개 부서 운영) 등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을 위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학교 특성에 따라 숲 해설 및 텃밭 가꾸기 등 체험 학 습을 하고 있다. 생태교육 및 다문화 교 육은 물론 평화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 출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이 통합되어 체 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모든 교내 행사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학생들이 향후 스스로의 삶을 개 척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고 있다.
명
혜학교는 지난 5월24일 국내 특수 개최된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가능했다. 박 감독은 4년 전부터 현재까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육상 및 조 에 참가하여 조정경기에서 은메달 2개, 지 재능기부로 학생 선수들을 지도해주 정경기와 역도 종목을 주축으로 클럽운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뿐만 고 있으며 후배 선수 양성에 힘써주고 동부를 창단했다. 아니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4월 있다. 특히 명혜학교에 경기용 휠체어를 클럽운동부 창단과 함께 8명의 선수 28일 개최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 를 선발했으며 체육부장을 중심으로 체 회에 고등학교 3학년 박윤재(18세) 학 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 현재 남자선수 1 육교사 3명이 함께 협력하 명과 여자선수 1명이 휠체 여 지도하고 있다. 클럽운 어레이스 선수로 활동하고 “체육 꿈나무 육성” 동부 예산은 안산시에서 지 있다. 원하는 것으로 안산시장애인체 명혜학교 클럽운동부는 등교 육회를 통해 명혜학교에 지원해 전 1시간, 하교 후 2시간 매일 규 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칙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운동 그동안 안산시 지역사회는 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참 혜학교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갖 여하여 경험을 쌓고자 노력하고 고 지원을 해왔다. 학교와 지역 있다. 또 오는 여름방학에는 하 단체가 연계되어 꿈나무를 육성 계 전지훈련으로 강원도 태백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지 서 안산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훈련할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명혜학교 클럽운동부는 운동 ▲ 명혜학교 클럽운동부 박윤재(18세) 학생은 촉망받는 꿈나무로 기대를 클럽운동부는 장애인 체육 발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눈 이유는 전에 기여할 미래의 유망주를 길 모으고 있다. 박윤재는 지난 4월28일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하프코스 4위에 올랐다. 학생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러내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하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목이 필요했 생이 출전하여 하프코스 4위에 오르기 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숨어있는 특기 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 도 했다. 와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학생들이 자 할 수 있는 종목과 훈련할 수 있는 환경 박윤재 학생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 졸업 을 고려하여 선택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박정호 이후에도 직업으로서 운동선수 생활을 참고로 명혜학교 운동선수들은 올해 전 국가대표 감독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명혜학교 클럽 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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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2018년 6월 296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순천만… 자연에 로그인 할 때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하늘거리는 볕이 들락거리는 동천을 따라 걷기로 했다. 순천문학관까지 장애 인 콜택시를 이용해도 좋지만, 때 묻지 않는 동천의 자연과 만나고 싶었다. 동 천은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동식물의 서 식환경이 뛰어난 공원이다. 느린 걸음으 로 걸어가는데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난 다. 하늘을 쳐다보니 비는 오지 않는다. 그 런데 계속해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문학관은 작고 소박하다. 흙벽돌로 담 벼락을 둘렀고 볏짚으로 지붕을 얹었다. 외형은 초가집 그대로를 재현해 놨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행객은 문학관 안 으로 진입 할 수 없다. 옛 건축물이 늘 그렇듯이 모든 사람을 배려해 만든 건축물은 보기 드물다. 순 천 문학관도 마찬가지다. 문학관 내부로 들어갈 순 없지만 넓은 마당에 싸리나무 로 담장을 둘러 고향집에 온 듯하다. 마 당에 흙을 밟는 느낌도 부드럽고 자연을 정원으로 들여놓은 문학관이 곱다.
한다. 순천만 생태공원은 열린 관광지 1위 에 선정된 무장애 여행지이다. 열린관 광지는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여행의 권리를 보장하 는 정책이다. 순천만 생태공원이 접근가 능한 관광지에 선정된 것이다. 생태공원 곳곳에 데크로가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 를 사용하는 여행객도 이동과 접근이 편 리하다. 갯벌에는 농게, 방게, 짱뚱어가 서식하 고 밀물 때는 호수 같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갯벌 생명들이 먹이활동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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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를 찾아 기웃거리며 갈대밭으로 귀 기울였다. 갈대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같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갈대가 들려주는 소나 기를 맞아본다. 빗물 없는 소나기는 귓 속으로 내려 가슴속에 고인다. 문득 영화 ‘봄날은 간다’가 떠올랐다. 소리를 채집하는 주인공 상우(유지태)는 사운드 엔지니어다. 소리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상우는 바람처럼 우연히 찾아온 사랑에 흠뻑 젖어버린다. 영원할 것 같 았던 은수(이영애)와의 사랑도 바람처럼 갈대 사이로 빠져 나갔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갈대밭에 긴 마이 크를 꽂아놓고 갈대가 들려주는 소나기 를 담아내고 싶다. 동천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순천문 학관을 만났다. 순천문학관은 순천을 대 표하는 동화작가 정채봉과 소설 무진기 행의 작가 김승옥의 생애와 문학사상을
Quiz
②
③
아담한 문학관을 휘~ 둘러보고 순천 만 생태공원으로 발길을 이어간다. 문학 관과 생태공원을 오가는 갈대열차가 운 행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행객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럴 때 마다 작은 배려 가 아쉽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갈대 열차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 타깝다. 순천만 대표선수 갈대는 초록 옷을 입은 체 파란물결 넘실댄다. 갈대는 강이나 바닷가 습지에서 서식 하며 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우수한 식물 이다. 한여름에 꽃을 피우고 춘천만의 생태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순천만의 갯벌은 특별히 고운 뻘을 자랑
④ ① 용상전망대에서 본 순천만 ② 열린 관광지 순천만의 잘 생긴 길 ③ 갯골은 숨을 쉰다. ④ 전망대 가는 예쁜 길
없다. 초록 갈대가 춤추는 순천만은 지 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있다. 순천 만은 썰물 때 S자 갯골이 드러난다. 갯골 을 보려면 용산전망대로 올라가야 감동 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 하는 여행객은 전망대 까지 보조를 받아 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열린관광 지로 선정됐지만 전망대 까지는 가는 길 은 여의치 않다. 개인 소유지 이어서 순 천시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제할 순 없어도 길을 평평하게 정비할
수는 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평평하게 다지고 야자매트를 깔아 보행이 한결 매 끄러워 졌지만 휠체어 사용 여행객이 보 조인 없이는 위험하다. 전망대에서 본 갯골은 감동이다. 사람 들은 감동적인 풍경을 보려고 힘든 길을 오르나 보다. 갯골을 보기 전까지 생태 공원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아름 다운 풍경을 볼 때 마다 나누고 싶은 사 람들이 많다. 가족과 지인, 친구, 그리고 장애인 동료들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사 회와 격리된 체 살아온 장애인은 보편적 인 경험이 작다. 장애인의 나이는 3가지로 구분된다. 신체적 나이, 행정적 나이, 경험적 나이 다. 신체적 나이는 손상에서 오는 기능 의 제한이고, 행정적 나이는 자신의 의 지와 상관없이 대변인에 의해 행정상 등 록된 나이다. 경험의 나이도 마찬가지다. 물리적 방 해물과 인식의 오류가 차별로 이어져 사 회와 분리된 체 한정된 공간과 정해진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다보니 보편 적인 경험의 나이가 적다. 여행은 경험의 나이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행은 경험을 사는 행 복한 소비기 때문이다. 경험을 위한 소 비는 행복감이 강하고 오래가며 이야기 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 서 신나게 이야기 할 때 행복감을 느낀 다. 여행도 그렇다. 여행은 수많은 인연 을 묶어 놓는다. 경험은 보이지 않는 밧 줄이며 여유이고 숨표이며 느낌표이기 때문이다. •가는 길 : 순천역, 전남 장애인 콜택 시 1899-1110 •접근 가능한 식당 : 생태공원 앞 다수 •접근 가능한 화장실 : 생태공원 내 다 수 •무장애여행 문의 :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문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독자의견
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시행 된 지 몇년 되었을까요? (힌트 : 18쪽 참조)
- 지장협 산하 기관의 일하는 모습과 현장 인터뷰 등 내용 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솔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타나라왓(태국 선수)
당첨자 정진솔 jins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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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2018년 6월 296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복지마당
노(老) 철학자가 들려주는 교훈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김 형석 교수님은 올해 99세의 연세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집필 활동과 초청 강연에 도 나가신다고 했다. 노(老)철학자에 대 해 생각하다보니 모처럼 젊은 날의 향수 에 잠겼었다. 젊은 날 삶의 회의감이 밀 려왔을 때 이 분의 책은 위로가 되었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기에 인생의 스승 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의 말씀을 간략 히 옮겨 소개하려고 한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나이 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 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 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 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 지 않아요. 그 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 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65세에서 75세까 지가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그 나이 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 었습니다.” 육신의 나이 100세를 앞두고 있는 석 학이 후배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 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사 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
LEADER STORY
없던 청년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 맛 과 쓴 맛을 다 맛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 고 소중한지를 진정 음미할 수 있는 60 대에서 70대 중반의 나이가 우리 인생의 절정기라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통하는 시대라 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 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역설적인 시대상을 보여준다. 정보의 신 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이 시대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더구나 각종 갈등 요소가 빠른 전파력을 힘입어 확산되지만 이를 확인하고 조정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결론적인 행동으 로 치닫는 것을 종종 보곤 한다. 이 시대의 철없는 젊은이들은 보수적 인 기성세대를 편파적 시각으로 판단하 기도 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앞세운 보 수적인 기성세대의 고집스러움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기성 세대는 최신 정보나 기기의 활용에 둔감 한 편이다. 또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거 침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젊은 세대 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전통적인 정서와 가치기준으로 젊은 세대를 평가하고 그 특징을 단정하는 것만큼 또한 젊은 세대
가 기성세대를 향한 반감과 부정적 시각 을 갖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세대 의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부단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에 와있다. 이는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그 공감대를 넓혀야만 한다. 이번 6.13 지방 선거를 지켜보면서 우 리사회가 안고 있는 엄청난 시각 차이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 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짧아 지방자 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많을 것 이다. 그렇지만 선거유세나 각종 공약의 발표가 중앙 정치의 틀과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는 점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 다. 그동안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지방자치 가 생활화된 선진국의 사례가 여러 번 소개됐다. 그들은 본 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늦 은 밤 시간에 의회에 나가 지 역의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등 봉사하는 모습을 명예로 여 기고 있었다. 어떠 한 특권이나 혜택 도 주어지지 않는 순수한 봉사자의
모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참으로 부러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에서 정치 무대를 형성하고 정파로 나뉘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유권자들이 나서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 구도를 깨트려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 언론을 비롯해 시민단체의 활동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순수한 목적의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 도를 실효성 있게 손질하여 고유 목적을 잃어버린 행위를 과감하게 추방할 필요 가 있다.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 움터로 변질되는 지방자치는 갈등의 골 만 키워내기 때문이다. 인생의 깊이는 끝까지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수재 라 하여도 사람은 아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자신이 경험한 수 준 그 이상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백수(白壽)에 이른 철학자가 60~70 대의 나이를 인생의 황금기라 고 소개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자원 재활용•환경보호 우리협회가 앞장서야”
“물 한번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 너 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 은 한해 약120억개라고 한다. 이는 나 무 4천800만 그루를 심어 길러야만 한 다고 하니 막대한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연간 사 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성인 남녀가 섭 취하는 커피 등 음료를 매주 평균 12잔 을 섭취할 경우 연간 평균 600잔이 된 다. 이 중 재활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5%에 불과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95%가 잠간동안 사용하고 버려지 는 것이다. 특히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톤의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에 버려지고 있 다고 한다. 플라스틱 빨대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은 단 5초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에서 약20분가량 사용되지만 버려진 후 완전히 분해되 려면 500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이 흘
러야 한다. 게다가 버려진 빨대가 썩어 가는 동안 각종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놓고 사 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결 론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재 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선 택이 아닌 필수라는 개개인의 자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책임감 있는 소비 생활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환경보 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더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
우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개인 용 머그잔을 사용하는 것이다. 협회 산 하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협 회 및 산하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날짜를 지정하여 환경보 호를 위한 행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또 우리협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 고 있는 카페를 통해 ‘일회용 컵 없는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대중 업소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다 시 가져오면 반환 시 보증금 환급해주 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볼 수도 있다. 이런 행사도 가능할 것이다.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 면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배양토 와 식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함께 진행 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일정한 크기로 작게 잘라서 이를 이용한 베개 만들기 를 할 수도 있다. 우리협회와 산하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 용 머그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에코 백 사용하기 ▲이면지 재활용하기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는 산업화 사회로 진입한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열매 는 향기롭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그 속살은 역겹고 고통을 가져오는 물질 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실상을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곽상구 관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