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 [공법 예상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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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Ⅰ. 공인중개사란?

1. 공인중개사/중개업이란?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 라 한다)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중개업자라 하며, 개 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공동사무소의 직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2)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내용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 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예 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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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Ⅱ. 취득방법 1. 응시자격 제한 없음(학력, 나이, 내ㆍ외국인 불문)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100분)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② 제2차 시험(3과목) : 2017년부터 2차시험 과목 분리 ㉠ 1교시(2과목) : 과목당 40문제(100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교시(1과목) : 과목당 40문제(50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합격 결정 기준 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②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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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4. 일부 과목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① 1차ㆍ2차 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②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 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 접수 방법 ①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단, 인 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cm)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②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1차시험응시자 : 13,700원 / 2차시험 응시자 : 14,300원 1,2차시험 응시자 : 28,000원

9. 자격증 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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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4-9612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3-7

02)461-3283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삼모빌딩 2층) 02)6907-7132~6

강원지사

200-88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033)248-8510~4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650-5710~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820-8622~7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12~4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853-4285

성남지사

461-8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750-6212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지 중구 문화1동 165

042)580-9141~3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279-9031~4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041)620-7633~5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1912~6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620-1911~2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276-903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212-7210~5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580-2321~6

경북지사

760-310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054)855-2121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278-7702~3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970-1762~4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063)210-9221~5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 67)

061)720-8531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282-8671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729-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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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시험범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 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 내외

민법의 범위 제1차 시험 (2과목)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85% 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5% 내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공법 중 제2차 시험 (3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③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 내외

3. 중개실무

30% 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 내외

1.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 40% 내외 세,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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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경제론 2) 부동산시장론 2. 부동산학 각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5) 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③ 부동산 마케팅

② 부동산 관리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 시험시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교시

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 등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11:10 (100분)

09:00까지

09:30~12:00 (150분)

과목당 40문항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14:40 (100분)

12:50까지

13:10~15:40 (150분)

과목당 40문항

2교시

1과목

15:00까지

15:30~16:20 (50분)

16:00까지

16:10~17:25

과목당

(75분)

40문항

※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 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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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분석표 횟수별 출제문항수 단원

비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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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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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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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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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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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개발법 30%

건축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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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장 총 설

2

2장 광역도시계획

10

3장 도시·군기본계획

17

4장 도시·군관리계획

22

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4

1절 용도지역

34

2절 용도지구

50

3절 용도구역

55

6장 지구단위계획

64

7장 개발행위허가 등

74

8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90

9장 보칙 및 벌칙

116 2편 도시개발법

1장 총칙·도시개발구역 지정

122

2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39

3장 사업시행방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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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장 총 칙

192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99

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208 4편 건축법

1장 총 칙

252

2장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

276

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96

4장 건축물의 구조·재료 및 설비

309

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12

6장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321

7장 보칙 및 벌칙

326 5편 주택법

1장 총 칙

334

2장 주택의 건설

346

3장 주택의 공급 등

370

4장 리모델링 및 보칙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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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6편 농지법 1장 농지의 소유·농지의 이용

396

2장 농지의 보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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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공 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장 총 설 2장 광역도시계획 3장 도시·군기본계획 4장 도시·군관리계획 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장 지구단위계획 7장 개발행위허가 등 8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9장 보칙 및 벌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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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 설

학습가이드 총설파트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또한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내 용도 출제되고 있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하여 적용 ② 선계획 후개발정책의 채택 ③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국토관리체계의 일원화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민간시행자를 포함 ⑤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더하여 관리지역을 신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시행자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의 특징이다.

02

다음 중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의 원리가 규정되어있는 법률로 묶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③ 건축법, 주택법 ④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⑤ 농지법, 주택법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의 목적에 공공복리의 원리가 규정 되어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03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 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 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②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 정된다. ③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 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성·정당성이 결 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의 결정은 위법하다.

04

다음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 ③ 건축불허가처분 ④ 관리처분계획 ⑤ 용도지구의 지정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일반국민에게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장 ∥ 총 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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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어느 것인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

② 도시·군기본계획

③ 지구단위계획

④ 국토종합계획

⑤ 광역도시계획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일반국민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06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률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주택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④ 도시개발법 ⑤ 건축법

정답 및 해설

…………………………………………………………………………………………‥

<정답> ⑤ <해설> 건축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 바가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비교]

4

법률

특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도시·군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사업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시행기간이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세부목록고시

사업시행기간종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사업시행기간이내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기간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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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 라 수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 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 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 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08

다음 중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 활한 공급 ②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④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⑤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1장 ∥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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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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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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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구분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 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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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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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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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1회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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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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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0회 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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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①‘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 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시장·군수는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1장 ∥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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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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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 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 국가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 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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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 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일부에 대하여 ④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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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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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 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 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③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 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공공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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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장 ∥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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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광역도시계획

학습가이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 의의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 인권자 그리고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0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이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 수가 공동수립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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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02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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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의 지 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이 공고된 후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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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④ 협의는 필요없다. ⑤ 시·도지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6회 수정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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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장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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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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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절차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는 없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의 작성기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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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계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④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9회 수정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지 않는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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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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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그 수립단위기간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다.

06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③ 광역계획권의 지정 ④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⑤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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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광역도시계획에는 ①②④⑤와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과 광역계획권 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 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장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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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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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 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광 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 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주재한다 ⑤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시·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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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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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 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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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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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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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 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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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2장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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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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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 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 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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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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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국토교통 부장관,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기한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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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조정신청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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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법

03

도시·군기본계획

학습가이드 도시·군기본계획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 의의와 수립권자, 승인권자를 중심으로 정리 해야 한다.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①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 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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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 는다.

3장 ∥ 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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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수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 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 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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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 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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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