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31호
2021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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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컷│
4월 기준 대구 시내 미분양 주택은 897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지만…
<사진 정용태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목차│
04
권두언
아파하고 아파하라 │임우당
05
기획 1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이창용
08
노동현장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 정은정
10
Art & Culture
대구 최초의 가수 장옥조 | 김병호
13
칼럼
투기도 개발 갈등도 없는 나라‘율도국’이야기 | 김윤상
16
정치비평
보수를 보수하기 위해서 | 강우진
18
젠더비평
여군도 전우다 | 차우미
20
의정동향
70억 달라더니.. 감쪽같이 사라진 안동 '낚시 테마파크' | 백경록
24
청년포커스
쉽게 말 할 수 없는 공정 | 조영태
27
아! 이 사람
김민남 전)공동대표 인터뷰 | 조영태
31
이달의 회원
정재훈 회원 인터뷰 | 조영태
33
날개달기
34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36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40
재정보고
41
회비납부명단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2 | 이종득
비플의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실물도 없는 디지털 파일(jpg)로 된 그림이다. 특히 이 그림은 복제 가능한 디지털이미지의 작품으로서, 원한다면 수 만장도 순식간 에 복제해서 인터넷 어디든‘퍼서 나를 수 있는’파일 이다.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묘하고 아이러 니하게도 이것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 가능한 토큰) 방식으로 제작되어 디지털 복제의 의미와 는 상반되게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지이야기 <매일: 첫 5000일> 비플(Bepple)作
비플은 늦깎이 예술가이다. 그는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 지 않은 컴퓨터학과 출신이며, 코드와 컴퓨터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것보다 웹 디자인을 선호했다. 비플은 공개 인터뷰에서 학창 시절 웹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시절부터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이 취미로 인해 비플은 디지털아트의 길로 들어서게 되 었고 세계 각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기술을 담보로 그저 그리고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것을 작품으로 승 화시킨 것이다. 비플은 <매일: 첫 5000일>을 위해 5,000일간 하루에 한 점씩 그려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작가 중 세 번째의 고가인 700억원에 팔린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버블인지 성장인지는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다.
김병호 화가 -NFT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양도 또는 판매를 허 용하는 디지털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변조를 막을 수 있다. NFT를 비트코인 같은 암 호화폐와 혼동하는 이가 많지만 단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며, NFT를 거래할 때 암호화폐가 쓰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한 반면, NFT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디지털 인증서가 따라붙는다.-
│권두언│
아파하고 아파하라
임우당 미디어위원장 sandal9@naver.com
대구의 한여름의 낮햇살은 여유만만, 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여유만만의 상황이 아니기에 비대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익숙해지는 시대상황으로 흐르고, 대구참여연대도 비대면의 소 통의 방법으로 유튜브 채널을 참여와소통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조만간 회원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이오니 앞으로‘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힘이 될 것입니다.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문제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대구 제2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로 대구시의 수용으로 설립타당성 조사용역이 실시되기에 이 르렀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확충의 시작점이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선제적 예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 제2의료원의 설립은 대구시민의 의견을 처음부터 경청하고 참여 할수 있는 구조로부터 시작되어 져야 대구시의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정책 사항들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참여연대의 성 명서(6.14)“대구 제2의료원의 설립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의 시대적 선언을 우리는 뼈아프 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권의 시대정신을 대구참여연대도 고민하고 숙의하여 복지분권 공부모임을 5회기로 준비하여 시대적 복지 분권의 문제를 현장으로 찾아가는 3~4회기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민들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서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사회에서 보상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권력은 시민에서 나온다를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 픔에 참여와소통위원회는 고개숙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 더 우리는‘처음으로 다시’ 라는 2021년 대구참여연대의 정신을‘아파하고 아파하여 참여와 소통’ 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 다가가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 상 함께하는 꿈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무처 활동가와 필진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4-
│기획│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지방자치 실시 72년, 지방자치 중단 60년,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지방자치의 현재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에 기반해 정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했고 관료주도 행정 체제를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해왔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각 부 문,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해 비판과 대 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관료행정 체제에 기반한 엘리트 카르텔에 대 응하는 활동을 해왔다. 대구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문, 분야의 자율성 확대 노력은 있었으나 마을, 동네 등 주권자가 생활하 는 지역사회의 자율성 확대가 시민을 공적 소통과정의 주체로 만드는 지방자치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제 대로 주목하지 못했다. 대부분 시민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권자 시민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주도, 정부주도 제 도와 문화로 인해 지방자치가 주권자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핵심 제도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 없는 민주주의, 자치 없는 시민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자치에 기반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온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이다. 자치 없는 지역사회, 지역 없는 시민사회 발전이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자 실상이다. 자치 없는 시민사회, 지역 없는 시민사회는 주권자 시민이 일상에서 통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는데 자치와 지역이 없는 시민사회로는 더 이상의 민주 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주권자 시민의 역할이 부정되고 있 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집단의 역할만이 인정되고 있다. 87년 민주화로 인해 탄생 한 87년 정치체제는 선거제도 측면에서 중앙집권 독재체제에서 중앙집권 민주체제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 지만, 독점적 정치체제에서 과점적 정치체제로 이행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료체제는 여전히 집권 적이고 관료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권자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민주적 정치체제 는 요원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주권자가 살고 있는 마을, 동네, 읍면동 지역사회가 행정의 말단으로 이해되고 동원체제 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군구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행정영역일 뿐 주권자가 자 -5-
│기획│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신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치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풀뿌리 자치가 없다. 5.16 군사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아직 복원하지 않고 있다. 풀뿌리 자 치가 없으니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를 4년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거하는 것과 선출된 지방정치인에게 지역 문제를 맡기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 지역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 는 풀뿌리 자치의 자치의식도, 주인의식도,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기초지방자치는 읍면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1917년과 1930년에 도입된 읍면제는 미군정시 절을 거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 는 여전히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남아 있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 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군의 행정구역으로 전환되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 하부 행정구역으로 동과 리 를 두도록 했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시, 읍, 면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1952년에 읍면 의회가 구성되고 읍장과 면장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가 시행 되었다. 1956년의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읍장과 면장을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 대신에 주민직선 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직선제는 폐지되고 임명제로 바뀌었다가 196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직선제는 부활하였다. 1961년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에 따른 군자치 도입과 읍면 자치의 폐지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로서 잠정 적인 성격을 가졌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여전히 시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남아 있었다. 1989년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읍면 자치의 폐지는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로 확정되었고 읍·면·동장 직선제는 폐지되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방자치 왜곡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정상적인 지방자치의 실현보다는 다른 정 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1961년 5.16 직후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1,407개의 면과 85개 의 읍은 자치권을 상실하고 140개의 군(郡)으로 통폐합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숫자는 하루아침에 1/10로 축 소되었다. 19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80여 개의 시군을 통합하였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긍정적이 지 않다. 2005년부터 중앙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 원회를 설치하여, 도 폐지와 시군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반대 여론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2008년에 똑같은 명칭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도 폐지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4월 시군통합 을 추진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농촌 지역 의 급격한 피폐를 가져왔다. 읍·면 중심의 농촌 지역이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잃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면 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이제 지역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과제 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할 의지가 없는 중앙관 -6-
료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제도를 행정제도 정도로 생각하는 중앙정부 관 료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할 아무런 힘도 없는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자치와 분권은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해 야 가능한 것인데도 중앙정부가 늘 그러하듯이 제대로 소통할 의사가 없이 하향식으로 자치와 분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지방분권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 고 하니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처럼 무늬만 자치고 포장 만 분권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권자 시민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주권자 시민이 권력을 가져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일관성 을 갖고 추진할 수 있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이 정책결정권을 갖고 당면 경제와 사 회 과제를 해결할 정보를 소통할 힘을 가져야 이른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 지금의 중앙집권국가 아래에서는 혁신적, 포용적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 지금의 중앙집권국가 아래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 현될 수 없다. 중앙의 주권대리집단에 위임된 권한을 지방에 살고 있는 주권자 시민에게 이양하여 시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권력 분산 없는 지방자치는 시민에 의한 직접민주정치 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간접민주정치의 보조적 역할과 기능을 할 뿐이다. 주권자에게로의 권력 분산 없는 자치로는 경제, 사회 분야에서 혁신성과 포용성을 발휘가 어렵다. 주권자 시민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지역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스스로 지 역이 당면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주민자치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주민 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정당이나 정부에 집단적 영향력을 미치려 하거나 정당과 정부 영역에 참여해서 입장 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여전히 최종 정책결정권은 정당과 정부의 손에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 에 기반한 지방자치는 중요 결정권이 주권자 시민에게 주어져 있어 시민의 의중을 반영해서 정당과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권자 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마을, 동네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지역, 시도 광역지역, 중앙 차원의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읍면동 자치단체가 시민정치를 실현하는 단위로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읍면동 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헌법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시민과 대의제 정치행정기관이 사회적 합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읍면동 자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읍면동 자치는 지 방분권 개헌 없이도 만들 수 있지만, 지방자치가 읍면동 지역 차원에 국한되어 주권자의 권력의지가 제한 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읍면동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완성된다. 당면 지방자치 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자치 도입과 지방분권 개헌 실현에 있다. 대구 시민 사회의 중요 관심사를 여기에 집중하길 기대해본다. -7-
│노동현장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헌법 제32조제1항에는‘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정해져 있다. 최저 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시행 으로 저임금 해소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할 것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 그리고 저임 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17년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에 공감하였으며, 시 행 시기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었다. 정부 초기에는 공약대로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가 인상되었으나 이후 경영계와 보수진영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에는 2.87%(시급 240원), 2021년에는 1.5%(시급 130원)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 록했다. 2018년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자 경제 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듯 취급되 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 업이 늘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진실처럼 주 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문영만 부경대 고용인적자 원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최저임금이 소 득분배, 소득·소비·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의 논문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 금이 가장 크게 상승한 2018년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원이 없는‘1인 자영업자’ 는 7.1%로 전년 대 비 0.2% 포인트 감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고 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는 2.4%로 전년 대비 0.2% -8-
포인트 증가했으며,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2017년 이전보다 오 히려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역대 낮은 인상률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 악’ 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해 재계와 보수진영의 비판이 일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최저임금 에 월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 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 악한 것이다. 올해는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5%(27.2만원), 복리후생비 3%(5.4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에 포함되고, 2024년이 되면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날아가 버리고, 그나마 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 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질 임 금인상률은 2%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4월 20일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다. 이 공익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니 사실은 정부위원이고, 최저임금은 정부의 의도 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 임금위원회는 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 결정 시‘가구 생계비’ 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가구 원수별 생계비 비교, 통계청 2020>에 따르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80% 수준인 182만원에 머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재계와 보수진영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경제 구조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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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대구 최초의 가수 장옥조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1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한국의 가요사를 잠시 살펴보면 1910년 일본제국주의의 강제합병 이후 군악대인 이왕 직양악대(李王職洋樂隊)가 있었고(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의 군악대로서 1907년 제실음악대(帝室音樂隊)로 불리 기도 했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1912년경 서울에 활동사진 상설관(영화 상영관)이 생기면서부터 대중음악(극장 음악)이 보급되었는데, 1918년 '단성사'(현재의 단성사 영화역사관)가 개축되고 영화상설관이 되면서 전속 관현 악단을 두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극장 뮤직의 시초인데, 이후 1920년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레코드 음 반 보급이 시작됐다(그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윤심덕(尹心悳)이 일본에 건너가 노래를 취입했다). 1926년경 우 리나라에서도 영화제작이 활발해지면서(영화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일본 경음악의 한 장르인 일본 유행가가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신식 가요 <카추샤(カチュ一シャの唄)>·<농중조(籠中鳥)> 등 이 유행했으며, 비슷한 풍의 우리 가요인 <낙화유수>도 이때 유행했다. 1924년 이왕직양악대가 해산되면서 이 악단 출신들이 지방 순회극단에서 막간 연주와 연극 반주로 대중음악 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 이르러 라틴 음악인 탱고, 프랑스의 샹송, 하와이언 뮤직과 미국의 재즈의 원형인 딕시스타일과 스윙 뮤직이 유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춤이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식 가요곡, 즉 유행가(일본식 대중가요)가 제일 많이 보급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에 본사를 둔 여러 레 코드 회사는 우리나라의 전속 가수를 두고 이들을 일본에 보내어 유행가를 취입하게 했다(이후 일본 레코드사 는 시장 확장을 위해 한국에 지사 설립을 하며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행가는 처음에는 통속적 인 민요풍의 노래가 많았으나, 1927년경 일본의 경제공황에서 오는 파시즘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퇴폐적이고 감성적인 노래가 많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때를 전후해서 각 레코드 회사에서는 순회공연을 위해 전속 경음악 단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각 레코드사마다 대표적인 가수를 전속으로 두기 시작하였다. 2 당시 레코드사들은 유행처럼 전속 대표가수의 이름 앞에‘미스’혹은‘미스터’ 라는 닉네임을 붙이는 등 이들 을 전면에 내세우며 흥행몰이를 하였다. 당시 한국에 진출한 레코드사는 빅터 레코드 회사(Victor Record 會社) 와 컬럼비아 레코드 회사(Columbia Record 會社), 그리고 오케이 레코드 회사(OK Record 會社) 등이 있었으며 이 레코드 회사(당시 조선에 진출했던 6대 레코드사 모두)들은 일류가수를 발굴할 목적으로 순회공연을 위한 전속 경음악단을 두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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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경음악단은 단지 노래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다 양한 장르의 예인들과 콜라보를 하며 새로운 전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수가 연기를 겸하는 '가요극(歌謠劇)'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여 연기자와 무 용가를 곁들인 '가극'이 나왔으며, 이른바 '악극(樂劇)'이란 어휘 는 오케이 레코드사에서 일본 공연차 떠나기 전에 산하 각종 단체를 망라하여 '조선악극단(朝鮮樂劇團)'이라고 이름붙인 데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1939) 인기를 모았던 몇몇 경음 악단(악극단) 중 콜롬비아레코드회사의 산하에 있었던 나미라 가극단(羅美羅歌劇團)과 빅터레코드의 반도 가극단(半島歌劇團) 등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1935년, 어린 소녀 장옥조는 이런 시대상을 배경으 로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일설에는 장옥조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를 우연히 접한 리갈레코드사에 스카웃되었 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레코드사의 전속가수가 된 그녀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짧은 노래인 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장옥조가 리갈에 스카우트된 그해 10월,‘울어도 울어도’ (유영일 작사, 강구야시 작 곡, 리갈 C-298)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가수 장옥조는 25편의 곡을 짧은 기간 내 발표한 뒤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대구 최초의 가수로서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그녀의 노래들을 통해 당시 시대를 살펴보고, 또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어떨까? 특히 최초 라거나 시대적‘여성상’ 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당시 시대의 가요풍속을 살펴보고 그녀가 남 긴 노래들이 당시 사회의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또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었는지 기록으 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가수 장옥조는 지역 출신의 근대 가수 백년설(1939년), 나화랑(1942년), 강남달(1946년), 고화성(1947년), 신 세영(1947년), 방운아(1953년), 남일해(1958) 등의 기라성 같은 가수들보다 먼저 앨범을 발표한 대구 최초의 가 수이지만 가수로서의 수명이 너무 짧았고, 또한 그녀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에 좀 더 깊은 시각으로 그녀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한다. 반도의‘명가희(名歌姬) 미스 리갈’ 로 불리웠던 그녀의 삶은 같은 대구 출신 가수들에 비해서도 너무나 빨리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졌고, 몇 년 남짓한 가수생활 이후 그녀의 흔적은 무슨 이유에서인 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가수 장옥조가 태어난 해는 1917년경으로 추정되며, 우연한 기회에 가수로 발탁되어 1935년 10월(18세)에 노래취입을 시 작으로 1938년 4월 <첫사랑의 노래>를 발표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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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결혼과 더불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스스로 종적을 감추었는지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1938년 이후는 그녀의 육성 증언이나 영상조차 존재하지 않으니 단 3년간 의 가수생활을 끝으로 그녀의 행적은 어디에 서도 찾을 길이 없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이후 학술적인 평론이나 해석들 또한 전무하 다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대구 최초의 대중가 수 장옥조의 숨겨진 삶을 찾는 것이나 그녀가 불렀던 노래의 재해석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소실된 음원의 발굴 또한 한국대 중가요사에 있어서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 다. 그녀가 남긴 노래들의 가사를 통해 시대를 읽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더듬는 것도 새로운 의미가 있겠지만 그녀를 통해 당 시 대구의 대중가요 환경을 조명하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가수 장옥조는 1930년대 당시 일본에서 진출했던 콜롬비아레코드사의 산하 회사인 리갈레코드사에 스 카웃되었으며, 리갈과 콜롬비아레코드회사에서 전곡 을 녹음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이 된 여러 레코드회사와 장옥조의 아카이브를 정리하는 것 도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 대중음악 의 흐름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대구 최초의 가수 장옥 조의 노래를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 재녹음, 리메이 크하여 대구 시민 및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새로이 소 개하면 어떨까한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연주자 김명환 트리오가 가수 장옥조의 노래를 편곡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니 한 편으로 반가울 따름이다. 아무튼 여러 노력들이 모여 그 결과물들이 오늘의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대구시민 및 다수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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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기도 개발 갈등도 없는 나라‘율도국’이야기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상상의 나라‘율도국’ 은 우리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훌륭한 참고서가 됩니다. 율도국의 지인 한 분 과 한국 부동산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율도국에는 공공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잡음 이 없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 ▒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여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구나 그 이웃에 땅을 사둔 사실이 알려지자 정권이 흔들릴 정도 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율도 ▒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한국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사진 출처. KBS 뉴스 <부동산 투기로 34명 구속…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2021.06.03)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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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 토지 보상 원칙 - 개발이익 제외
필자 ‘ ▒ 정당한 보상을 하되 개발이익은 제외한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공공필요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에는“보상액을 산 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개발이익 제외가 합헌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 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 이다.” (2008헌바57)
율도 ▒ 정당한 보상 + 개발이익 제외! 훌륭한 원칙입니다. 하지만,‘공직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구나 그 이 웃에 땅을 사둔 사실’ 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제외한다면 공직자든 누구든 무슨 이익 을 바라고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나요?
필자 ▒ 법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익이 생기 지 않아야 하는데…. 보상 실무에서는 원칙과 현실이 타협한 것 같습니다.
수용 전후의 형평성과 주민 사이의 형평성 율도: 그래도 사업지구 주변의 토지에서는 이익이 더 생기겠지요?
필자 ▒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보상제도가 충족해야 할 두 가지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 첫째로, 피수용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수용 전후의 형평성’ , 둘째로, 피수용자가 다른 주민과 비교하여 손익이 없도록 하는‘주민 사이의 형평성’ 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로는 두 형평성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수용 전후의 형평성’면에서 보면, 예 를 들어, 농사를 짓던 주민이 수용당한 토지 인근에서 종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고 해도 인근 토지 의 가격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이 올랐을 테니까 보상액으로는 동일 면적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고 사업 주체가 인근에 종전과 비슷한 면적과 품질의 농지로 대토해준다면 개발이익만큼 초과 보상하는 셈 이 됩니다.‘주민 사이의 형평성’ 도 문제입니다. 피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상 금으로 받으나, 인근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 14 -
율도국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율도국은 지공주의(地公主義)의 나라
율도 ▒ 율도국은‘지공주의’ 의 나라입니다. 지공주의란‘토지 등 자연과 그 가치는 모든 국민 모두의 것’ 이 라는 철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소유·이용·거래를 시장에 맡기면서 토지가치는 세금으로 환수하 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처럼 매년 임대료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토지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이 올라가고 토지가치가 내리면 그만큼 세금도 내려가니까 토지가치에 관한 한‘수용 전후의 형평성’ 이든‘주민 사이의 형평성’ 이든 모두 충족됩니다. 나아가, 어느 국민도 토지가치 변화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동산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부동산 투기도 없고 부동산 문제가 일으키는 경제적 불평등과 비효율도 없습니다.
필자 ▒ 제가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한국도‘개발사업’ 을 특정 토목사업에 국한하지 말고‘사회 변화’ 로 넓게 보면 율도국처럼 될 수 있군요.
율도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철학적 배경은 율도국의‘지공주의’ 와 다르지 않 은 것 같은데요... 현실이 철학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율도국에서는 ‘수용 전후의 형평성’ 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 용되는 재산의 보상만이 아니라 피수용자의 이주·정착·적응을 위해서도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율도국에서는 수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필자 ▒ 아, 그것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재산 손실 보상만이 아니라 생활 재건까지 국가가 배려해야 하겠습 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율도국의 제도가 상식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데, 독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율도국과 달 리 이미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도 토지 불로소득만 환수하면 율도국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팬데믹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백신 있다>, 2021년 4월 5일 <평화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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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평│
30대 리더십이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기 위해서는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로 이행한 후 9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3대~제21대)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초유의 격변이 발생했다. 한국 정당사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30대 정치인 이 준석 전 비대위원이 제1야당 국민의 힘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 원인은 다 차원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수 유권자의 정권교체의 절박한 열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보 수는 (분단) 국가 형성과 산업화를 주도했으며 (최소한 그들의 시각에서 따르면)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화 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이러한 자부심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탄생을 통해서 정점을 기 록했다. 하지만 공적으로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한 신가산제의 속살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적 나라하게 드러났다.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운 분노한 1,700여만 개의 촛불은 부패한 권력자의 탄핵을 이끌었 다. 전 국민 75~80%가 부패한 권력자의 탄핵을 지지했다. 느슨하지만 탄핵 연합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국 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보수를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구속되었다. 보수는 자긍심의 상징이 아니 라 부끄러움의 멍에가 되었다. 촛불 대선을 통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 등장과 이후 치러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제19대 대선,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는 연속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은 보수에 대한 국민의 꾸짖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부 탄 생을 이끌었던 탄핵 연합은 해체되었다. 떠나갔던 보수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촛불 항쟁을 통한 탄핵과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내용을 가지고 왼쪽의 민주주의와 오른쪽의 민 주주의가 경쟁하는 새로운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촛 불 이전의 극심한 비토크라시(vitocracy)를 반복하고 있다. 재현된 대립 구도 속에서 보수는 다시 욕망할 수 있게 되었고 보수의 절박함이 이전의 보수 문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30대 대표에 대한 지지로 투영된 것이다. 문제는 전례 없는 30대 대표가 한국의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전례를 찾기가 힘 들지만 그나마 야당에서 비슷한 사례로서 40대 기수론과 함께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김영삼·김 대중의 등장과 비교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예상을 깨고 당시까지 강력했던 야당의 기득권 정치를 돌파했 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이후 독재 저지 와 정권교체라는 시대적인 요청을 배경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 젊고 새로운 야당 리더가 필요하다는 명분 - 16 -
에 많은 지지자가 공감한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냈다. 생물학적인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교 체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었고 야권을 새로운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준석 리더십은 한국 보수의 새장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아쉽게도 아직은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비전과 철학의 문제다. 두루 알듯이 이준석 대표는 능력주 의(meritocracy)로 포장된 정글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설파해왔다. 그의 형식논리에 따르면 그동 안 불평등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교정하고자 도입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조차 도 불공정한 것이다. 그는 대표 출마선언문에서“실력만 있으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 정함으로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자” 며 청년 할당제와 여성 할당제를 포함한 모든 할당제 폐지를 주장했 다. 또한 대담집( 「공정한 경쟁」 )에서는 미국식 약육강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준석이 대 표하는 청년 정치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게 만든다. 둘째는 정치세력의 문제다. 비록 정치적 경 험이 사실상 전무한 새로운 리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리더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등장 과 정은 보수의 혁신을 위한 가치연합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 낸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이준석 호가 한국 보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수의 어두운 과거를 먼저 밝히고 어떠한 가치로 보수를 재구성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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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여군도 전우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라 차우미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 대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시 잠을 자는 것도 너무 죄스러워요.. 엄마가 못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피해자 이면서도 억울한 한을 안고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 했던 꽃다운 청춘 모 중사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오열과 실신을 거듭했다. 누가 여군 중사를 죽였는가! 성폭력 발생 후 3개월, 절망에 찬 피해자가 목숨으로 항변한 뒤에야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다. 보도에 따 르면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는 피해자 모 중사에게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회식에 참석하라고 명 령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가보 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다고 한다.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피해 중사는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인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 행을 당했다. 피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서 “신고를 할 테면 해봐” 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라며 합의를 종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는“죽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이 중사의 요청으로 타 부대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전출한 부대에서도 피해자인 모 중사는 관심사병 취급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초기대응이며 상명 하복 위계가 뚜렷한 군에서 특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군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타 부대로 전출한 지 나흘 만에 피해 중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 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한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가해 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 하도록 되어 있고,‘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군 형사절차에서 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없이 진술을 해야 했다. 최근 불 거진 공군 내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군 경찰 소속인 탓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 군인 피해자들에 대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해당 부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 - 18 -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기관에 보 고 또는 신고한 수는 32.7%에 그친다.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들은 미신고 사유로‘아무 조치도 취해 질 것 같지 않았다.(44%)’ 고 답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우려는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나타났다. 또한 상 부에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이 은폐되고, 제대 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피해자도 자신의 경험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성 군인은 48.9%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2년 실태조사 당시 75.8%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당장 마 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국방부의‘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 다. 아울러 피해자와 군대 구성원들의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군 기강 중심주의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부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양성평등담당 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의 보장 및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군을 동료 전우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부의 남성중심적 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 력으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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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70억 달라더니.. 감쪽같이 사라진 안동‘낚시 테마파크’ 한 푼 못 쓰고 예산 전액삭감, 이대로 넘어가도 될까요?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경북 안동댐 인근 풍경(자료사진) ⓒ 연합뉴스
안동호는 낙동강 상류를 막아서 만든 51.5㎢의 인공호입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도산면, 예안면, 임동 면 등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전남 목포시 면적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 11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야심찬 계획을 보고합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북도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창석 의원 : 민물낚시 테마파크, 이것 안동호 안에 하는 겁니까? 안동호 식수 아닙니까? 김두한 경북도청 해양수산국장 : 아닙니다. 식수는 아니고요. 박 의원 : 상수원은 상관없습니까? 김 국장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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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에 자리잡은 안동호가 영남지역 식수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 실입니다. 정부는 먹는 물로 쓰이는 안동호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테마파크 사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인 겁니다. 당시 경북도 측은 상수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김시환 의원 : 안동호는 상수원입니까, 상수원이 아닙니까? 김남일 경북도청 환동해지역본부장 : 상수원이 아닙니다. 김 의원 : 혹시 환경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김 본부장 : 현재 저희 사업 예상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낚시터 및 제1종 근린생활 등의 시설이 가능
한 지역인데, 하여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몇 번을 물어도‘문제없다’ 엄밀히 말해 안동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이 먹는 물로 쓰고 있습니 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 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과 문화재의 보존,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연환 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 지역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업 대상지는 현재까지 제1종 근린생활 등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도 아니었고,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지역이었습니다. 왜 도에서 정확한 현황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경북도의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김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공 사비 70억 원, 실시설계(기본설계 후 상세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비 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1년 뒤인 2020년 12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번에는 공원 변경 절차까지 다 거쳤다고 보고됩 니다. 김성학 경북도청 해양수산국장: 올해 (실시설계비) 3억 원 들어갔습니다. 임미애 의원 : (그중 도비는) 올해 1억 9500만 원으로 진행됐던 거잖아요. 김 국장 : 예. - 21 -
│의정동향│
임 의원 : 안동호 민물낚시를, 그것도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갖추는 게 사업의 타당성 점검이 좀 됐나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김 국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런 절차들은 올해 다 이행하고요.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단계
에 있습니다. 임 의원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법적 절차들은 다 진행됐다는 소리인가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동호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김 국장 : 그 부지에 대해 공원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 그런 것들은 올해 다 거쳤고요.
공원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업은 중요한 쟁점들을 통과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무산된 사업,‘해프닝’ 으로 끝내선 안 되는 이유 하지만 2021년 4월 28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록에는 갑자기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정근수 의원 :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조성, 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이영석 경북도청 해양수산국장 : 이때까지 진행 중인 사업 예정지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해서... 자연환
경보전지구 해제를 해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 니다. 정 의원 : 국장님,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도 않고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 다고, 실시설계비로 공원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단언했던 사업이, 갑자기 예산 자체가 다 사라진 채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안동시가 지난 3월 23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사업준비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진행 했는데, 사업부지 인허가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 도는 안동시에 사업 무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또 도의회에서 도비 1억9500만 원이 실행됐다고 했던 내용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에 실시설계비를 내려보냈지만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동시는 예산이 내려온 연말인 2020년 12월 2일에야 대구지방환경청과 뒤늦게 업무협의를 진행했습니 다. 사업 진행 전에 미리 확인했어야 할 일을 예산이 편성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진행한 것입니다. - 22 -
주요 내용은 안동호 민물낚시 테마파크 조성사업 개요 설명과, 사업기간 내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 가능 여부, 사업대상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간 문의였습니다. 여기서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자들은‘사업기 간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장담을 못한다’ 며,‘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사업기한 내 불가능하다’ 고 답합니다. 결국 경북도청 고위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언했던 2년간의 보고는 사실상‘거짓말’ 이 되어버리고 말았습 니다. 임미애 경북도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위증죄 등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경우, 의회 차원의 공개경고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시스템으로 (공무 원) 인사에 반영돼야 합니다.” 사실 지방의회에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꼼꼼하고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문제없다’ ,‘경제성이 높다’ , 또 어떨 때는‘중앙정부가 이렇게 요구한다’ 며 일단 서둘러 추 진하고 보는 거죠. 판단할 정보도 부족하고, 제공된 정보조차 정확하지 않다면 지방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방정부를 감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민물낚시 테마파크 사업이 가능하다고 의회에서 단언했던 두 명 의 국장에게 이유를 들어보려 했지만‘현재 교육 중’ 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북도청 관련 부서에 질 의하니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인가요? 만약 예산을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동시의 이번 사건 을‘해프닝’ 이라며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2021.06.04.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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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평│
쉽게 말할 수 없는 공정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공정과 공평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
는데, 좋은‘남자’좋은‘여자’ 가 되기 위해서 살아
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공평(公平)은
왔는데,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했는데, 돌아오는‘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으로 풀이돼 있는
상’ 은 없다. 오히려 너는 잘못됐다 말하고, 더 노력
데,‘공정’안에‘공평’ 의 뜻이 포함돼 있다. 그리
하라 말한다. 당연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고 바로 ‘올바름’ 이 따라오는데 이는 공평하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
무조건 올바르지 않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의 노력은 왜 짓밟느냐 공평을 말하는 건 쉽다. 열 명으로 구성된 프로젝
는 목소리와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집되어
트팀이 있고 팀이 사업 성과를 우수하게 내어 1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온갖 고생을 다한 청
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팀원이 열
년들이 군 가산점 폐지에 항의하는 목소리에는 나
명이니 각각 10만 원씩 나누면 공평해진다. 공평을
름의 이유가 있다. 그들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험난
말할 땐 별다른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수학 공식처
한 노력을 거쳐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정
럼 딱 떨어지게 맞추면 그만이다.
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또 제대한 청년 들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사회는 비로소 공
하지만 공정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앞서 말한 팀에 일을 잘한 팀원과 일을 잘하지 못한 팀
정해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정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에게 똑같이 10만 원 씩 ‘공평’ 하게 나눴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공정으로 나아가는 험난한 과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아니 성과 기여도에 따라 보상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군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군입대 대상 범주에 속하는‘남성’ 이 군대에서 보내는 2년 가까 운 시간을 사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과 비교하면
공정한 보상
큰 손실로 여겨질 수 있다. 복학 후 그동안 쉬었던 2030 담론에서‘공정’ 이 주요 키워드가 됐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거나 자격증 취득이나
‘공정’ 보다는‘적정한 보상’ 에 가깝게 느껴진다. 학
어학연수 등, 스펙을 쌓거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와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
시간이 2년 동안 유예되기 때문에 손해로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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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럴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과잉경쟁
모을 수 있을까, 21년 기준 병장 월급 608,500원,
시대로 진입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한 국가의 고등학생이 100명이고 명문대학교인
어처구니없는 저임금이다. 군 가산점에 대해서 남자는 군대에서 고생할 동
A, 지역대학교인 B, 부실대학교인 C인 학교가 있다
안 여자는 맛집 다니고 연애도 하고 어학연수 다니
(학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A대학의 정원은 30명,
는데 이게 공평하냐고 말한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
B대학의 정원은 30명, C대학의 정원은 40명인데
이다. 하지만 이 공정 담론에서 빠진 게 있는데 군
고등학생은 100명 모두 A 대학을 지망하고 있다.
대를 갈 수 없는 남성,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
이 상황에서 100명 모두 A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
는 여성, 취업시장이 아닌 영역을 희망하는 남성이
니 그럴 수는 없다. 정원이 있으니 분별이 필요하
다. 군 가산점은 오로지 군을 제대한 남성만이 취업
다. 분별이 필요하기에 등수가 정해지고 필수적으로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열이 가려지며 등급은 매겨진다. 우리는 부여된 상대적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진다. 1
1) 이식수술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남성 vs 군
등급의 자리는 정해져 있다. 그건 2등급, 3등급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제대 후 가산점을 받은 남성 2) 학비 문제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여성 vs
100명 모두 노력한다고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제대 후 지원을 받아 스펙 쌓고 취업 후 군
없다. 사실 100명 모두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가산점으로 승진도 빠른 청년 3) 예체능이나 자영업으로 아무런 군 보상을 받
도 안 된다. 누군가 의료와 법조계를 책임져야 하는
을 수 없는 청년 vs 군 가산점을 받는 청년
것처럼,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며, 누군가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사회가 작동
위의 세 가지 예를 보면서 공평하다는 생각과 공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자리에 사람은 필요하다. 모
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
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필수요소이며 존중받아야 한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다. 하지만 우리의 직업은 승자와 패자의 논리로 귀
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런
천을 가리고 있다.
예를 드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 진정한 공정이 되기 위해서는?
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 그리고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
군 가산점이나(군 가산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놀
더 문제로 포괄할 수 있겠다) 비정규직·정규직 문
때 놀지 않고, 잠 안 자고,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해
제 같은 우리 사회에 터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서 좋은 대학을 가고, 스펙을 쌓고, 힘든 테스트를
문제들은 명목상의 공평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
통과해서 겨우 정규직이 됐는데, 놀 때 놀고, 공부
다. 행동경제학에서 사람은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도 안 한 사람이 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불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것을 더 기피한다는 것을‘손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그
실회피심리’ 라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은 이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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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평│
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
었지만, 그 역시 누군가에는 불공정이 될 수 있는
한다는 것인데, 이를 바꿔 말하면 자신이 강자일 때
문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정한 공정이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자신이 약자일 때 잃게 되
나에게 있어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합리적일 수
는 손실에 대해 더 신경 쓴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질
군 가산점 문제나 비정규직·정규직 문제 역시, 자
문에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만다. 세상은 너무 복잡
신이 더 잃고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
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강자이고, 이득을 보고, 사회 시스템적 문제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서로 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부로 공정
해할 수 없으니 혐오 표현이 난무한다. 혐오 표현을
을 말하지 말자는 것이다. 적어도 공평과 공정을 구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자의 입장에서 잃고 싶지 않
별하고 공평이 무조건 옳지 않음을 알자는 것이다.
기 때문에 뱉어내는 말이 대다수다. 진정한 공정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어제와 오늘, 빼놓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강자의 입장과 약자의 입
‘당신’ 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당신’ 의 범주
장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 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공평은 쉽지만,
단과 윤리적 판단이 고도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공정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러한 판단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심하고 진득 하게 봐야만 겨우 공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좋은 기회의 평등의 유일한 대안은 냉혹하고 억압적인 결
세심하고, 진득한,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진다.
과의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막 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 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조건의 평등’ 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그것은 사회의 존경을 받은 일에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 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평을 이야기하는 건 쉽 다. 하지만 공정을 이야기하기란 어렵다. 누군가는 동일한 출발선에 다 같이 있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 지만, 누군가는 경쟁에서 탈락하면 나락으로 떨어지 는 사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당 신’ 을 빼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로의 진영에서 인 정하는‘당신’ 은 너무도 다르며 무척이나 허망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그‘당신’ 이라는 범주에 들기 위 해서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고 또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정은 무엇일까, 솔직히 잘 모 르겠다. 쉽사리 판단하고 공정을 외치던 순간이 있 - 26 -
‘공정이라는 착각’中에서 - 마이클 센델
│아,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민남 대구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대해 관심 두고 고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었고 현재 지식과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공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윤상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토지공개념처럼, 교육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역시 공적인 것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교육은 공적 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대이전에는 소수만 교육을
작년 5월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뒤 건강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읽고 쓰고 셈하기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과 세상을 처음 만들
제외하고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역
때는 사무실을 거의 매일 나왔는데 이제는 일주일
시 국가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 성직자들이 교
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
육을 시킨 것입니다.
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서 로 뜻을 맞추는 조직력과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조
서양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교육은 공적이라는 목소
직력과 정치력은 지혜와 건강에서 나오는데 요즘
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으로만 살
건강이 안 좋다보니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
애쓰고 있지만 조직적인 행위로 실천의 장에 나서
다고 말입니다. 생각을 자원으로 삼아 자신을 구성
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만 쌓이고 있습니다.
하고 일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능력은 천 부적인 권리이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은퇴 후에도 교육자로서 지식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아닌 국가가 공적인 자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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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람!│
다고 한 것이 서양의 근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사이에서도 운동이 일어났지만 전교조 운동에 가담
고 국가가 제국주의로 접어들면서 부국강병이라는
한 교사들마자도 사교육체제가 너무나 견고해서 국
식민주의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인간의 자연
가가 만들어 놓은 입시제도에 학생들 점수를 신경
스러운 능력을 길러주는 것보다 국가가 필요한 곳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형편입니다.
에 사람을 훈련시키고 인간을 배치하는 일로 교육 지식과세상은 지금과 같은 사교육에 흠집을 내보자
을 하게 된 것이죠.
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 그래서 교육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으면서도 흠집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는 안 된다. 교육을 인간에게 돌려 달라. 인간의 능
다가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인문학이라는 포장
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성향에 따라서 관심
지를 덮어 교육현장에 나가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사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달라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조직화는 잘되지
수 있다. 그러니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맡겨라. 그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을 주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공개념이 확 립이 됐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기초한 체
지금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제, 즉 공교육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적인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자원을
은 국가가 자원을 주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학교
투자한 만큼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에 맡기고 교사에 맡깁니다.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
기업에 취업해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좋은 인재라고
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마
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교육은 지식을 나누고 발전
련됐습니다.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방향 학습만 시키는 형태로 보입니다. 교육경쟁의 과도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을 하면서 근대 서양의
수 있을까요?
공교육을 받아들였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용을 고민하는 선각자가 있었지만 일본 식민지 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첫 표지에 수학은 세
대로 훼손이 됐고 박정희 시대로 오면서 국가가 교
상을 보는 눈이라 표기돼 있습니다. 수학은 세상을
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목표에서 평가까지 지배
보는 눈이라고 국가가 말했으니 수학은 세상을 보는
하는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잘하는 사
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아
람한테만 밀어주고 안 되는 사람은 밀어내면서 교
이들에게 배포되는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사는 없다
육개념에‘공’ 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고 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참고서로 학생 을 가르칩니다. 사교육 시장에 나오는 수학책은 진
학부모마저도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지 똑똑한 게
도를 맞추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문제풀이의 교과서
인간이지 인간도 아닌 건 버려야한다고 생각하게
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됩니다. 공교육 자체가 없어지고 국가가 만든 온갖 제도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EBS 수학강의도 이와 비슷하게 문제풀이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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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국가가 수학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유명해져야 합니다. 작
해놓고 수능문제를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은 일을 하더라도, 시청 앞에 가서 노상투쟁을 하더
입니다. 평가 제도와 선발 제도를 사교육 시장에서
라도, 실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실명을 건다는
만든 방법을 쓰는 것은 국가가 자신이 한 말을 부
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사회에서 유명
정하는 모습입니다.
세를 가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명을 걸고 자신만의 의제,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의제를
상황이 이러하니 학부모와 교사는 선행학습을 하지
쌓아가고 파고 들어가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그 모습이 혼란을
니다. 단체에서도 세밀하게 지원을 해줘야 젊은 친
야기합니다. 사실 수학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구들이 꾸준히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교사는 365일 교재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교육
대구참여연대에 인연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에 나오는 교재는 교재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활동하실 때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다고 교과서로 가르치면 학부모가 불만입니다.
80년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운동적 성격을 가지
평가제도에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
고 있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관여를
산 문제가 손대면 될 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보니 자연스럽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교육 문제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식과세상이
과 인연이 생기게 됐습니다.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교수들 사회에, 조직운동에 관여를 하다
자꾸 원론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
연관이 된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창립 당시에는
니다. 그럼에도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
제가 건강이 좋지도 않았고 영국에 있었습니다. 한
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런 사람들
국에 돌아와서 2000년대에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된
몇몇 활동가와 개인적으로 알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지만 변하고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때부터 참여연대에 더 관심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을 갖게 됐고 애정을 더 갖게 됐습니다.
또래 활동가들은 처음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시작
그때 대구참여연대는 활동가들 중심의 조직이 아닌
하면서 2~3년 동안은 활동가라는 자부심으로 참
것 같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수들 변호사들이 많아
고 버티지만 조그마한 균열조차 낼 수 없는 것에
서 상층부 중심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
지치고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점차 활동을 그
민운동은 활동가들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
만두고 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다. 그때 제가 기지고 있던 시민운동은 고발하고 항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의하고 권력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이 우 리의 지침이고 강령인데 상층부가 의견내고 따라가
활동가는 누구인가, 활동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는
는 것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오던 - 29 -
│아, 이 사람!│
활동가 중심으로 대구참여연대 조직을 새롭게 하면
져 나오고 있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논의 끝에 과감하 게 바꿔나갔습니다. 활동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추
저는 그렇게 청년을 나무라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후 상층부와 논의하고 자문하는 조직 성격으로 말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 청년이 항의를 한
입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에게 많이 유명해지라는
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유명해져서 대구 지방생활정
그 청년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치에 참여해서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대구참여
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연하게 관용을 기대할 수
연대에 관심을 가지게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격려를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정확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어져 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
청년하면 나오는 게 공정과 공평입니다. 청년들이
니다.
공정과 공평을 중요시 한다고 하지만 말하는 당사 자들도 자신의 위치에서는 강자에 위치에 있고 수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혜를 받고 이득을 받고 있는데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대구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체를 뒷받
는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게 과연 공정이 맞는 것인
침해주고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단체는 대구참
가 싶어요. 청년의 공정과 공평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연대를 제외하고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들을 감사히 여겨야하고 그들의 노고와 땀에 대 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
공정성, 공평성, 객관성문제는 재산과 교육문제의
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놀랍습니
근본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에 있어서
다. 이런 대구참여연대가 못 할 게 뭐있겠냐는 생각
가장 공정한 것이 수능이라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이 듭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봅
도, 내신제도는 객관성 상실이고 공정성 상실이라고
니다. 그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것을 감사
합니다. 이걸 청년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게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큰 자산입니다.
마음속에 경쟁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이 한강
대구참여연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에서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의과생이기 때문에 관
할 것 같습니다.
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년 노동 자가 죽었을 때는 관심을 안 쓰고 있습니다. 참 슬 프고 우스운 일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는 잠시 하는 게 아니 고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태도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려 를 할 수 있는 정신적 시스템이나 제도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공정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터 - 30 -
│이달의 회원│
정재훈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섬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업지원 등 업무 를 맡고 있는 친환경소재팀장 정재훈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연구개발, 생산기술개발, 시험분석, 섬유정보화지원 및 인력양성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3년 9월에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대구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회원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훌륭한 회원님들도 많은데 뜻하지 않게 이러한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인연은? 2020년 초에 대구에 신천지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여, 대구에 마스크부족 사태가 일 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원에서도 면마스크를 제작함과 동시에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필터제조 시험장 비를 사용하여 면마스크 내부 삽입용 인체에 무해한 멜트브로운필터를 제작하여 면마스크과 함께 공공기관 에 4,000장 정도 배포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디메틸테레프 탈레이트(DMF)를 이용한 면마스크 삽입용 필터가 타 업체 및 기관에서 교육청 등에 공급되는 시기였습니 - 31 -
│이달의 회원│
다. 그 때 학생을 둔 업체 사장님께서 저에게 유독물질이 발생하는 필터를 가지고 저에게 방문해서 필터의 유독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석데이터를 보는 순간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구참여연대와 이 상황을 협의하였으며, 그 전에도 제가 저희 연구원 노동 조합 지부장을 지금도 7년째 맡고 있기 때문에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인연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이텍 마스크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잘 해결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고, 대구참여연대와 김동식 대구시의원님의 노력으로 다이텍에서 제작한 면마스크 삽입용 필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사태로 인해 다이텍에서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연구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저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상 호 간에 사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대구참여연대와 김동식 대구시의원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유 쪽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대구참여연대에서도 관련해서 성명서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 구의 섬유사업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요? 대구 섬유산업은 대구지역 전 제조업종 중 사업체수로는 약20%, 종업원수로는 약16%를 차지하고 있는 산 업입니다. 점점 대구 섬유산업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2050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의 2020년 기준 대구시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16,000톤이며, 이 중에서 폐폴리에스테르 발생량은 약11,000 톤 정도로 발생합니다. 폐폴리에스테르 중에서도 폐PET병은 다시 녹여 섬유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대구시도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PET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깨 끗하게 별도 분리하여야 섬유, 용기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환경을 지킬수 있습니다. 마시고 버리는 폐 PET병을 깨끗하게 버릴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식 전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참여연대 하는 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구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감시, 조사, 방향제시 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신다고 판단하고, 응원 열심히 하겠으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가입도 권유할 예정입니다.
요즘 사회이슈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른 일회용 용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일 - 32 -
회용 용기사용을 자제하고, 쓰고 나서는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몸에 배게 할 수 있을까? 섬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쓰고 버리는 용기 등을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분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연구할 예정이오니,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구참여연대에 하고 싶은 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구 즉 지속 가능한 깨끗한 환경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환 경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구참여연대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참여연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날개 달기 2021. 4월 중순 ~ 2021. 6월 말,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금 내신 분] 김주욱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강우진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김보영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문용우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33 -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2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지난 이야기 : 필리핀 근처 심해를 탐사하던 한국 연구
심해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것이 분출하는
팀은 우연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의문의 암석을
에너지와 방사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을 찾아내지
발견하고, 조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자 미국의 억
못했다.
만장자가 탐사를 후원하면서 본격적인 인양에 나서지만
비록 전체를 인양하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인류 역사에 큰
강한 방사선으로 잠수정의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채집
획을 남길만한 새로운 물질의 발견에 들뜬 연구팀은 각국 정
에 실패하고 만다.
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자금과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재탐 사에 나섰다.
의문의 물질을 수집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오히려 연구팀
이제 심해 물질의 실체는 확인했지만 이를 해상으로 인양
의 의욕은 불타올랐고, 후원자인 억만장자는 자신의 전 재산
할 방법이 문제였다. 심해 8,000미터 이하의 바다에서는 강
을 쏟아붓는다는 각오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막
한 수압과 낮은 온도로 인해 에너지 방출이 억제되었지만 심
대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은 연구팀은 연구원의 수와 장비
해 5,000미터 위로 올라가자 방사선과 에너지양이 급격히
를 더욱 보강하여 다시 한번 도전에 나기로 했다.
증가하면서 인양 잠수정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였기 때문
연구팀은 우선 심해에서 발견한 암석의 이름을 파이어스톤
에 기존 잠수정으로는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하‘스톤’ )으로 명명하고, 이를 한 번에 인양하기가 어려운
이에 더해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국제사회의
탓에 우선 미량의 암석 조각을 채취하여 연구를 이어가기로
인양 찬반 논란도 문제였다. 만약 인양 후 스톤에 함유된 우
하였다. 스톤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기능이 마비된 퐁당호를
주 물질과 에너지를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인류가 직면한 에
대신하여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최신형 심해 장
너지 문제 해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에 하
수정을 투입하였다.
나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를 무기화하려 시도하거나 방출되
지난번 탐사에서 1달여가 지나 다시 스톤 탐사에 나선 연
는 방사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후쿠시마 사태보다
구팀은 지난 채집 과정에서 놓친 위치에서 약 300미터 북서
더 심각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환경단체를 중심으
쪽으로 이동한 곳에서 스톤을 다시 발견하고 0.1g 정도의 샘
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플을 채취하여 특수 재질의 용기에 담아 해상으로 갖고 나오
논란 끝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통제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인류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본격적으
는데 성공했다. 필리핀 루손섬에 임시로 마련된 연구소에서 스톤에서 채취 한 샘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분은 우주에서 떨 어진 운석과 비슷하였으나 0.1g이 석탄 1톤에 맞먹는 에너 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라늄과는 다른 종류 의 강한 방사선을 분출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톤은 수천만년 전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이 이제야 - 34 -
로 인양작업에 나서기로 한다. 스톤의 인양이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인양작업은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 해양 연구팀은 잠수정과 연구시설이 건립될 때 까지 심해 스톤을 관찰, 연구한다. 둘째, 스톤의 인양 및 운반을 위한 잠수정과 운반설비가 필
요하였다. 이는 심해 1만미터의 수압 뿐만 아니라 스톤이 발산
기간이 흘러 드디어 잠수정이 그 모습을 갖춰갔다. 이후, 약 3
하는 열과 방사선을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잠수함이나
개월의 시범 운전과 시뮬레이션을 거친 인양팀은 필리핀 해구
선박 제작 공정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를 주도할
에서 물질의 수습에 나섰다. 스톤 인양작업은 치밀한 준비를 거
적당한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재직 중인
쳐 4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허누이 리 교수팀이 제작한 잠수정
세계적인 기계공학 전문가인 한국계 허누이 리(한국명 이성준)
은 서서히 잠수에 들어가 조금씩 깊이를 더해갔다. 심해 9,000미터에 이르자 스톤이 발산하는 약한 빛과 방사
교수가 맡고, 세계 최고의 조선 및 발전소 건설 노하우를 보유
선이 감지되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잠수정 외부 집게
한 한국의 기업이 거제도에서 제작을 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수습한 스톤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필요하
손으로 스톤을 집고 영하 196도 액체질소 통으로 집어넣는 순
였다. 이는 단순히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톤이 갖고 있는
간 해상의 모든 연구팀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 3년 넘게 스톤
에너지를 활용할 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핵
인양에 쏟아부은 노력이 드디어 그 결실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시설은
심해와 똑같은 조건을 유지한 잠수정은 액체질소통에 스톤을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톤 발견
싣고 필리핀 루손섬의 연구기지로 운반하였다. 미리 준비하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있던 국제 연구팀은 스톤의 성분과 에너지량, 주파수의 실체 등
잠수정이 제작되는 동안 필리핀 앞바다에서 스톤을 연구하던 연구팀은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밝혀냈다. 특이한 점은 해류의
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가 지속되면서 연구팀은 스톤 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흐름과는 무관하게 스톤이 조금씩 이동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연구 결과 예상대로 스톤은 수압과 온도에 민감하게 반영하
스스로 움직인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정도로 스톤이 매일 몇
였다. 영하 196도의 초저온과 심해와 비슷한 압력에서는 비교
미터씩 이동하는 바람에 연구팀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온도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어떤 경우에는 며칠 사이에 몇십 미터를 도망치듯 이동하여 이
약해지면 에너지와 방사선 방출이 증가하였다. 주파수는 심해에
를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하였다.
있을 때보다는 강해졌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
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스톤으로부터 미세하면서도 파장이 긴
해서까지는 밝혀낼 수 없었다.
주파수가 감지되는 것이었다. 보통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주파
국제사회는 이 새로운 물질의 발견에 열광하며, 스톤이 인류
수가 심해의 암석에서 나타난다는 건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실
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연구소는
이었다. 마치 암석이 뭔가 말을 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것이 무
스톤 1Kg 정도를 추출하여 상온으로 올려본 결과 소규모 발전
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연구소에서 좀 더
소에 맞먹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
깊이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톤의 무게가 대략 2톤을 넘으니 전체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거제도에서 진행되는 잠수정 제작도 쉽지가 않았다. 어마어마 한 제작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기술적으
였다. 스톤의 에너지만으로도 인류가 당면한 온난화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인류의 풍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해 1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톤에서 방출되는 주파수
미터의 수압을 이겨내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압을 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
공적으로 유지하고, 핵폭발에 버금가는 열과 강한 방사선을 견
지는 않지만, 워낙 파장이 길다 보니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딜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스톤이 안정된 상태를 유
도 감지될 정도였다. 스톤이 보내는 어떠한 신호같다는 해석도
지하기 위해 잠수정의 보관 용기는 영하 196도 질소 냉동기술
있었지만, 그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답
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관심 속에 2년여의 제작 - 35 -
<다음 호에 계속>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5~6월 활동소식)
4-19 [공동성명] 영남대 최외출 총장은‘보복’ 과‘독단’ 을 버리고,‘설립자 박정희’정관 삭제 등 건학 이념을 회복하라! 4-20 [포럼] 지공주의 그기 뭐꼬? 4-24 [캠페인] 세월호 참사 7주기 진상규명 서명 캠페인
4-26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비위 감사원 감사청구 4-29 [기자회견] 대구 북구청의 종교 문화 다양성 훼손하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4-29 [보도자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 방해, 감사청구
- 36 -
5-11 [보도자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토론회 결과 발표
5-11 [성명]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라! 5-12 [성명] 대구시, 산하기관들 주민참여예산제 위법행위, 전수조사하라! 5-21 [성명]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정책수단을 촉구한다.
5-24 [성명]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구관광재단 채용조건 문제 있다. 5-24 [보도자료] 혐오보다는 측은지심을 차별보다는 존중을! -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드리 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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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5-27 [선언문]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6-3 [세미나] 복지분권공부모임 1강 왜 복지분권인가? 6-10 [세미나] 복지분권공부모임 2강 지역의 복지제도와 문제들
- 38 -
6-10 [성명]‘이슬람사원 문제 해결 사회적 협의체’구성을 제안한다. 6-14 [공동성명] 첫발 뗀‘제2 대구의료원’ , 취지에 맞게 민·관 거버넌스 제대로 해야
6-16 [기자회견] 대구 북구청의 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6-17 [세미나] 복지분권공부모임 3강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따져보기
- 39 -
│재정보고│
※ 본 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40 -
│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애 강금수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우진 강재기 강준구 강진호 강현구 경나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기동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오혁 권옥자 권재욱 권추경 권택흥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원 김경환 김광석 /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근아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현 김두현 김명호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재 김 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수 김성태 김성택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숙희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애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우주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경 김은정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건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석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정 김효정 김효주 김휘수 김희섭 김희윤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근환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보경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류지호 류태하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민정식 박갑상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강문희 박금동 박노진 박대희 박명리 박명호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김은희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중엽 박지윤 박찬국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변영숙 서덕교 서두진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상호 손재봉 손재봉 손창희/홍경미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명희 신미숙 신미정 신범식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상호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양영일 양유선 양진모 양 희 엄창옥 오말임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곤 유동수 유용준 육정미 윤 영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상호 윤성아 윤용희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동기 이동숙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원 이명자/안효용 이미지 이범정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식 이상원 이상화 이상훈 이서준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훈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익 이승후 이연주 이영도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연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천희 이철환 이춘곤 이충기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옥 이형석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이희연 임순광 임현수 임현태 장명기 장밝은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영주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선기 정수현 정수홍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성 정일선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민경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정봉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차인섭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유리 최은경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숙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권혁장 추호식 태찬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하잠동 한경국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 종 허노목 허은경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선명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황중진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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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6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통권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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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대 표 ‖ 박호석 이두옥 정혜숙 엄창옥 운 영 위 원 장 ‖ 박경로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