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32호
2021 7,8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이 한 컷│
겨울이 오고 있다. <해질녘 연암로 구암서원에서 먹구름을 보며>
<사진 정용태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목차│
04
권두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 더 힘을 내겠습니다! │강금수
05
기획 1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강금수
11
기획 2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바른 이해 | 박영환
13
노동현장은 지금
노동자 100만 도시 대구, 노동정책이 없다 | 정은정
15
Art & Culture
2021년 8.15의 상념들 | 김병호
18
정치비평
20대 대선과 공정성의 충돌 | 강우진
20
젠더비평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차우미
22
의정동향
조례 통과 0건..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이유있는 항변 | 백경록
26
칼럼
윤석열·최재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 | 김윤상
29
청년포커스
앞자리 바뀐‘청년’활동가 | 조영태
30
이달의 회원
김채원 회원 인터뷰 | 조영태
32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3 | 이종득
34
아! 이 사람
오규섭 전)공동대표 인터뷰 | 조영태
37
날개달기
3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39
활동가 인사
40
재정보고
41
회비납부명단
김선희 활동가
이 작품은 이쾌대의 작품 중 그의 이념적 사상이나 소재를 떠나 매우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입상으로 그 려졌지만, 배경의 표현이나 명암처리 등을 보았을 때 모나리자의 구도를 연상케 하며, 묘사력이나 색감 처리에 있어 자연주의나 인상주의적인 필법으로 완벽하게 마감되어있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칭송받았던 김은호(친일 화가로 운보 김기창의 스승)가 극사실로 그린 인물화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담백 하고 소박한 그러나 내강의 온유함을 표현해낸 그야말로 시대를 가르는 조선 여인의 표상을 보는 듯하다.
표지이야기 <봄 처녀>. 이쾌대 작(1940년대 말) 캔버스에 유화.
이쾌대 : 이쾌대는 경상북도 칠곡(漆谷)에서 출생하였으며, 휘문고보에서 장발(張勃)의 지도를 받았고 재학 시 이미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전(1932)에 입선하였다. 1939년 유학길에 올라 도쿄제국미술학교[東京帝國美術學校(동경제 국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도쿄에서 이중섭(李仲燮) 등과 조선신미술가협회를 조직하여 모더니즘 미술 활동 을 전개했으며 광복 후 좌익미술단체에 참여하는 한편 김인승(金仁承), 남관(南寬) 등과 정치색이 배제된 조선미술문 화협회를 조직하여 4회의 회원전을 열기도 했다. 그의 화풍은 서구적 지성과 방법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향토적이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했고, 인민군 측 종군 화가로 전선에 참가하던 중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 휴전 직후 남북 포로교환 때에 북한을 택해 갔다. 그 밖의 작품으로 [자화상], [군상(群像, 1944∼48)] 시리즈 등이 있다.
김병호 화가
│권두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 더 힘을 내겠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r6800@nate.com
“대구참여연대, 요새 뭐 하노?”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 니다.‘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좋
별도 조례는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마을공 동체 지원조례’ 를 개정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원 운동’등등을 하고 있 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좀 회원들에게, 시민들에게 확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조치의 부당성
공감이 가도록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다소 민망하
도 확인했습니다.
기도 합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것저것
저희가 처음으로 비판 성명을 내고, 토론회도 열고, 여
활동 보고를 하면“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성과를 좀
러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을
잘 알리면 좋겠다” 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땐
진행한 끝에 최근 법원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중단하라
또‘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하고 위안을
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난 상반기에 —2월 총
공사를 재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 의미있었던 성
회 기준으로 보면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대구참여연
과가 아닐까 자평합니다. ^^
대가 한 일과 나름의 성과를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응원도 해주십사 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월에 시작되어 아직도 계 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먼저, 작년부터 계속해 온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선도적으
건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로 발표하는 한편, 회원들의 연명과 후원금을 모아 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여러 차례 성명을 발
남일보에 크게 광고를 내고 토론회, 거리 행진 등을 진
표하고, 연초에 동구의회 의원들의 의뢰로 제2 대구의
행한 것입니다.
료원 설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노력 끝에 지난 5월 권영진 시장으로부터 제2 대구의
그 밖에도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시작으로 대
료원 설립 약속을 이끌어냈고, 최근 타당성 조사용역이
구지역 공직자, 정치인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제보를
발주되어 저도 용역자문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 대구시에 감사 요청 등을 하는 등 수많은 의미 있는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건 소
‘좋은 조례 만들기 시민청원 운동’ 도 조금씩 열매를 맺 고 있습니다.
식지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대구참여연대가 발간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말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청원했던‘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조례’ 의 발의를 위해 조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간 박갑상 소개의원과 함께 의견 청취 정책좌담회를 개
응원, 그리고 소중한 회비와 후원금 덕분입니다. 이 지
최할 예정이고요. 2차로 청원하고자 윤영애 의원에게
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는 더 힘
청원소개를 부탁했던‘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는
을 내겠습니다!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4-
│기획│지방자치 부활 30년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 이 자료는 지난 7월 21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경북학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사회연 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최한‘지방자치 72년, 부활 30년 특별토론회’ 에서 발표된 대구시민의식조 사 결과보고서를 발췌한 것입니다.
1. 지방자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에 관계없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중구와 남구는 나아졌다는 응 답이 47.3%, 44.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별 역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남구는 확대하였다는 비율과 확대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 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확대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연령에 관계없이 지방자치가 지방행정 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63.7%) 연령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5-
│기획│지방자치 부활 30년
3. 현재 대구 시장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지역에 관계없이 2점대 중후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서구(2.85점), 남구(2.80점), 중 구(2.74점), 동구(2.6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3.13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50대(2.53점), 20대(2.45점), 40대(2.10점), 30대(2.01점) 순으로 나타남.
4. 현재 대구 교육감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지역에 관계없이 2점대 중후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중구(2.98점), 동구(2.70점), 남 구(2.69점), 서구(2.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50대(2.62점), 20대(2.52점), 30대(2.33점), 40대(2.32점) 순으로 나타남.
-6-
5.‘(중앙당 없는) 지역정당의 설립 허용’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직까지는 (중앙당 없는) 지역정당의 설립 허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대구시민(34.3%)이 많았으며 필요와 불필요 의견이 거의 같은 수치로 나왔음. 남성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6.‘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불필요하다 (24.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8% 수준으로 집계됨.
-7-
│기획│지방자치 부활 30년
7.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매우 필요하다 21.8% + 필요하다 28.9%)로 불필요 41.0%(별로 필요하지 않 다 29.3%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7%)보다 9.7%p 높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남.
8. 대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대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단체장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 이 28.7%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 (21.1%), ‘지방의 권한과 예산 부족’ (19.1%),‘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정치구조’ (13.7%),‘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 (6.8%),‘주민들 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4.2%) 순으로 나타남.
-8-
9. 민의 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가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 (18.1%),‘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2.2%),‘지방자치 시민교육 강화(11.1%)’ ,‘읍면동 주민 자치제 도입’ (5.3%) 순으로 나타남.
10. 청년들의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청년들의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가 61.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답답하고 폐쇄적인 사회문화의 변화’ (9.4%), ‘보수적 정치의식의 변화’ (9.1%),‘창업지원, 소득지원 등 청년지원정책 확대(7.8%)’ ,‘청년들의 참여와 결정권 확대’ (2.8%) 순 으로 나타남.
-9-
│기획│지방자치 부활 30년
11. 경제와 일자리 문제 외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와 일자리 문제 외 현재 대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로‘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 31.6%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주거, 교통 등 정주 문제’ (25.0%), ‘아동 보육 및 청소년 교육 문제’ (10.3%),‘사회적 차별 및 혐오 문제’ (8.4%),‘기후, 에너지 등 환경 문제’ (6.9%),‘보건의료 안전 문 제’ (2.8%) 순으로 나타남.
- 10 -
│기획│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바른 이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바른 이해* 박영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의 예비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는 후보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용하다. 여론은 한 사회(국가)의 특정 이슈, 사안, 대상에 관한 개인들의 평균적인 견해, 의견, 태도 로 정의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한 사회(국가)의 구성원들(모집단)이 특정 대상에 대해 어떤 의견, 선호, 태 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적 조사기법이다. 사실상 모집단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 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에 비해 표 본조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의 문제이다.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 성, 객관성은 표본추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본추출이 작위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론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왜곡되어 모집단의 속성을 잘 대변하지 못할 것이다. 모집단의 구성요소가 표본 으로 선정될 기회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표집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를 의미하며, 과학적인 방식을 이용한 본격적인 선거 여론 조사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합법성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 정보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는 현대 사회에 널리 수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에 여론조사가 이용된 이후 이제 선거 여론조사 없는 정치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전날인 2020년 4월 15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 회에 등록된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만 911건에 달한다. 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여론조사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상에 야기되는 문제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
* 이 글은 필자의“집단정체성과 선거여론조사의 수용”(2020) 논문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11 -
│기획│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바른 이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편향의 문제가 있겠다. 여론조사 방식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협하여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세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 이다. 선거 여론조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표집틀의 문제, 표본추출 방법의 문제, 문항 의 편향된 용어 선택, 설문 조사방식, 즉 유·무선 전화, 전화 면접·ARS(Automatic Response System) 방 식, 가상 전화번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낮은 응답률 처리 문제, 응답 거부 처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표집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표집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본추출의 대표성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그리고 표본추출 과정이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이면 일반화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질문지의 문항이 여론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거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또 널리 홍보하는 내용, 아니면 비방하는 내용 및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뿐만 아니라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의 순서나 응답 항목을 조정하거나 아 니면 질문의 용어 선택을 우호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여론조작의 위험성도 나타날 수 있다. 여론조사의 실 제 조사방식에서 유·무선 전화 면접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전화 면접과 ARS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 성 및 정치적 성향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응답률의 경 우 표본이 대표성 있게 표집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사과정에서 특정 계층 배제되어 응답률이 낮 아지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응답 거부의 경우 무응답 처리가 되면 표본 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응답 거부를 막을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의 정치 행위는 집단에서 비롯된다. 에이컨과 바텔스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정치행태는 상당 부분 자신이 속한 집단, 특히 정치에서 가장 현저한 속성을 띠는 집단인 정당에 대한 유대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Achen and Bartels 2017). 즉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호의 형성은 특정 정당의 유대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 여 론조사 결과도 특정 정당에 대한 유대감 및 호감도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 내집단의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동질성을 추구한다. 그 결과 내집단 내에서는 단결과 연대가 강화되는 반면 내집단의 외집단에 대한 배제, 차별, 무시는 더욱 심화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당 양극화, 정치 양극화는 이와 같 은 현상의 결과이다. 문제는 정당의 양극화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집단편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각 집단 간, 진영 간 같은 정치적 대상 에 대한 정치적 의견과 평가가 왜 극명하게 대조적인지를 설명해준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당 간 당파성의 대립이 여론의 집단편향화를 낳아 정치를 더욱 불신 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올바른 수용은 정당 간 관용과 이 해, 타협과 상호공존 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 바탕 위에 여론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 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의를 읽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상에 있어서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 - 12 -
│노동현장은 지금│
노동자 100만 도시 대구, 노동정책이 없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정교섭 추진한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2019년 기준 대구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967,934명이다. 산업별 종사자는 제조업이 176,508명 (18.0%)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154,973명 (16.0%), 숙박·음식업 101,892명(10.5%), 보건·사회복지 96,782명(10.4%)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총인구는 252만7천 명에서 244만 6천 명 으로 줄어든 반면, 노동자(종사자) 수는 19.6% (158,55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대 구시 대구통계) 이처럼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있는 대구시에 노동정책이 없다. 이전 시기에는 노동정책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해되고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 인구 변화 등의 조건에서 각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에 직면해 있다. 2011년 서울시가‘노동 존중 사회문화 정착’ 이라는 기조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 노동시간 준수와 일자리 보호 등의 노동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후 대다수 지방정 부가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시도되고 논의되었다. 그 러나, 대구시는 그런 변화와 요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기업 지원과 혜택 중심의 정책, 노동조합을 기업 운영의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여 노사평화, 노사화합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지난 5월 매일노동뉴스는 조례 제정 현황, 행정조직, 인력, 노동인권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 수, 예산 규 모를 지표로 하여 17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기사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 전, 경북, 전북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최상위권인 경기와 서울이 각 43점과 40점인데 반해 대구 는 겨우 8점에 머무르고 있다. 대구시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 계획은 수립된 적도 없고, 대구지역 노동 상황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 도 진행된 바가 없다. 노동 조례와 관련해서도“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 - 13 -
│노동현장은 지금│
일 뿐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취약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 도 7개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서두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구시의 노동자들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취약한 업 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 며,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여러 광역, 기초 단체에서는 노동권익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에는 그나마 2개의 복지관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제외하면 노동자 지원조직조차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올해 개설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점검도 필요하다. 대구시에서 노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노사상생팀이다. 노사상생팀은 일자리투자국의 일자리노동정책 과 소속 팀으로 팀장과 5명의 주무관이 있다. 팀에서는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및 지 원, 노사단체 협력 및 지원, 달구벌명인과 기능경기대회 관련 업무 등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애초에 업무 범위에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와의 거버넌스도 원활하지 못하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모든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탓도 있지만, 노동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고용정책에 대 한 뚜렷한 성과도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많은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과를 남기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그나마 평가할 노동정책조차 없는 한심한 상황 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올 하반기에 대구시의 제대로 된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노정 교섭을 추진하 기로 했다. 노동조합으로도 노동법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노동권이 인정되는 지역사회를 이뤄가고자 하는 지역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구시는 이제 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4 -
│ART & CULTURE│
2021년 8.15의 상념들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프랑스는 4년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고 해방 직후 독일에 부역한 자국인 1만 명을 처형하였다. 그 후로도 4 년에 걸쳐 7,000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징역형과 시민권 박탈 처분만 10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부역 언 론(폐간조치) 및 그 언론인과 법조계의 부역자들에겐 가차 없는 사형 선고와 즉각적인 총살로 그 죄를 물었다. 그리고 무려 1990년대까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나치 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 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 제도를 특별히 부활시켜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거의 모두 극 형에 처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조선이 독립한 뒤, 당시 대한제국은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 사해서 겨우 300명을 기소,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정리 18명으로 처리하며 일제 부역 자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주고 본격적으로 친일 세력을 등용하였다. 영구집권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수십만 명 의 양민을 학살하였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다카키 마사오의 유신정권은 그 친일 잔존들이 이 시대에까지 득세 케 한 일등 공신이다.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하고 일제 부역자 처벌을 영구독재 집권욕과 맞바꾼 이승만은
이승만에 의해 학살당했던 해방 조국의 양민들, 그중 어린 학생과 아이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집권야욕을 위해 친일 부역자마저 중용했던 이승만에 의해 학살당한 죄 없는 양민들의 수가 십만 명을 넘었다. 한반도의 끝에서 끝까지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학살당하지 않은 지역이 드물 지경이었다.
- 15 -
│ART & CULTURE│
지금이라도 부관참시하여 저잣거리 벌레들의 먹이로 던져주어야 한다. 억울하게 학살당한 제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도 구천에서 그 한을 못 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비롯한 고인들의 한은 또 어땠을까? 더불 어 지금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도처에 횡행하니 그 화를 달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한켠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 또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의 삶과 오늘 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논란의 책 <화해를 위해서>를 집필했던 박유하 교수는‘가치도 별로 없는 섬 독도를 통해 韓日이 슬기롭게 화해하자’ 고 주장한다.‘독도에 자원이 있다면, 함께 개발하는 방법으로 경상도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함께 이익을 추구하자’ 는 이른바 독도 공유론인데, 나라의 해양영토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무지를 용기 있게 주장하 고 있다. 더 나아가‘조선을 근대화시킨’일본제국주의 옹호론자인 뉴라이트의 이영훈 교수와 잡놈들 공저인 < 반일 종족주의> 제13장 서두에서 이영훈은‘조선 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며‘독도는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 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심하게 정신이 나가면 시간 감각 이 사라진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독도에 몰두한 시기를 이렇게나 근거 없이 지껄일 수 있다니 그 무지만으로도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정광태의 노래‘독도는 우리 땅’ 조차 1982년에 나왔으니 이것만으로도 40년의 세월이다). 아무튼 돌연변이 이란성쌍생아 박유하와 이영훈 남매의 앞날에 아베의 영광이 내리고, 혈맹 언론 산케이와 조선일보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필시 작금의 기괴한 무리에게 하늘의 은총(!)이 내리길 빈다. 극우에 물들어가는 일본이 한편으로 밉고 울화를 돋게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여기에 적시하기에 앞서 오히 려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과연 우리는 오늘의 세상을 있게 했던 독립 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을 어떻게 대접하였는지 자문하고 싶다. 최근에야 한류가 성공하고, 국민의 혈세로 키워진 몇몇 대기업으로 인해 전체 소득은 올랐을지언정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진정 누구에 게나 떳떳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복잡한 심경과 상스러운 기분으로 점철되는 오늘의 일본과 한국을 보며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몇 사람의 일본 인들이 한 말을 끝으로 2021년 8.15의 상념들을 맺을까 한다. “벗어날 방법, 숨길 방법 그런 것은 없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상대조차‘인정할 만큼의 지속적인 사죄’그것뿐이다.” - 무라카미 하루키(소설가) “위안부 문제,‘하시모토 담화’ 라는 식으로 지금 오르내리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굴욕적이에요. 일본은 한국에 끊 임없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야자키 하야오(영화감독) -
- 16 -
“생각이 모자라는 인간(아베와 극우)들이 헌법(9조 개정) 같은 데 손대게 해서는 안 된다.” - 미야자키 하야오(영화감독, 스튜디오 지브리 발행 잡지‘열풍’ 에 게재된‘헌법 개정은 언어도단’글에서 발췌) “일본 극우는 물론 이영훈 교수가 주창하는‘식민지 근대화론’ 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착취도 수탈도 없었다는데 왜 가난한 상태로 한반도로 건너온 일본인은 모두 부자가 됐고, 조선인은 거의 전부 가난해졌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공부해보니 역시 일제의 구조적인 수탈이 있었다.” - 도리우미 유타카(학자) -
<해방 고지(1948)> 이쾌대 작. 캔버스에 유채(220x160)
- 17 -
│정치비평│
20대 대선과 공정성의 충돌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내걸고 집권했으며 공정성을 촛불 정권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평등한 기회, 공 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서 충돌하는 공정성 이슈를 제도화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의는 다중적인 공정성이 다차원적 수준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문제는 다중적 공정성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된‘절차적 공정성’ 에집 중하여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정성 논의가 동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집단)의 주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첫 번째 사례는 평창 남북 단일팀 구성이었다. 2018 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결정되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적절한 소통 없이 급박하게 결정된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성 이슈를 제기했고 20대도 공감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내부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조국 장관 지명과 사 퇴의 66일 기간(2019년 8월 9일 조국 장관 내정~2019년 10월 14일 조국 장관 사퇴)은 공정성 담보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정성의 역습이라고 부를 만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불 만이 높아진 데에는 일차적으로 대학입학 기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수시)가 민주주의를 외치던 86세대가 쌓아 올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 서 취업 준비 중이던 청년은“이번에 기득권 카르텔과 일반 계급이 나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진보는 가치를 상실했고 86세대는 이익 네크워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한겨레 2019/09/11). 세 번째 사례는 인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7월‘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 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지 전환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공사이다. 문재 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서 이를 약속했다. 2020년 7월 인천 공항공사는 2413명의 비정 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공공기관 정규직 입시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되었다. 그들의 비판은 비정규직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 도중 시위대가 든 팻말에는‘기회는 불평등, 과정 - 18 -
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그리고‘부러진 펜 운동/로또 취업 반대’ 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관련한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무슨 죄인가” 라고 반문 하고“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불행” 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위크, 2020/06/24). 네 번째 사례는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 을 위해서 2020년 7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4 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의사협회가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의대생들도 국가고시 거부로 동참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의료계의 반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먼 저,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을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현대판 음 서제 논란에 휩싸였다.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자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둘러싼 또 다른 공정 성 이슈가 제기되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젠더 갈등과 할당제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 미니즘 대통령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평등 공약 30여 건을 포함한 공약집을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젠더 폭력 방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 대 표성 제고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 원 임용 목표제 적극 시행,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의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젠더 관련 이슈가 누적되면서 일부 청년층은 젠더 이슈를 고리로 정부에 대한 불 만을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20대 청년층의 성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더구나,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서울시와 부산시의 선거 결과에서 20대 남성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제 1야당 후보를 지지한 결과가 확인되면서 이대남(이십대 남자) 보수화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30대 대표가 된 야당 대표가 쏘아 올린 능력주의 이슈는 페미니즘 논쟁을 가속화했다. 한국 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의 역습은 갈등 해결 기제로서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공정성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중층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충돌하는 갈등을 민주적 과정으로 이끌어 해결을 모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후보가 실 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느냐는 것이다. - 19 -
│젠더비평│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여성공약을 보다 차우미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 대표
최근 국민의힘 주요 대통령 후보로 거명이 되는 윤석
의 사회도 없다” 며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경향신문,
열 전 검찰총장이 한 초청강연에서“페미니즘이 너무
8. 16). 돌봄·젠더폭력·고용평등·여성 건강권 등 4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돌봄 영역의 경우
로 막는다.” 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해서 한동안 크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특수고용 등 지위가 불안정한
논란이 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여가부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출산휴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제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발상이라는 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불편함을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용한 젠더갈등프레임은 한국사회가 근원적으로 해결
만든‘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를 전국에
해 나가야 할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민주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당과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는 효과로 작용했다. 실제 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난 4월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5%의 20대 남
폐지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에 준하는
성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
직장 내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
재인 후보는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했으나, 현재 진행
원회 산하에 가칭‘고용공정위원회’ 를, 고용노동부에
중인 민주당의 당 내 경선에서는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
는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아니라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
듯하다. 이 글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입비를 지급하고,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
여성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아
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 성·재생산 건강권
직 당 내 경선단계에도 들어서지 않아 후보들의 여성관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 건강권을 강화해 나가고
련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가 없어 이 글에
자 했다.
서는 다룰 수 없었음을 밝힌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여의도 캠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자궁경부암 백신
프 사무실에서“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
무료 접종 확대,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 20 -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유방암 경
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고
험자를 위한‘핀셋 공약’ 을 내놓았는데 여성암 1위인
밝혔다.
유방암 경험자들의 실직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한편 추미애 후보는 지난 6월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 이낙연 후보는 8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뷰에서“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는 장식일 수 밖에 없다” 며“페미니즘에 반대한다”
돕는‘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6. 28)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신문, 8. 22).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차별과 억압에 반대한다고 볼 때 추미애 후보의“페미
일터는 못 지킨다” 는 절망에 답한 것이다.
니즘 반대”발언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
여권의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70년대생인 박용진 후
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보는 7월 16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떨어진다” (이낙연, 8. 22)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중앙뉴스, 7. 18).
지 공약을 제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 기초군사훈련 을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군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 지원 대상으로“유방
대 내의 성폭력으로 젊은 여군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
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는 상황에서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면 평등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약속했다.
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정책이다. 여성의 군복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성차별에
한편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치
대한 인식과 대책이다.
료 양립’ 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암 경험 여성 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
여권의 주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
획이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보의 여성정책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이 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정책은 돌봄과 노동 등의 정책에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
서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해 나가려는 맥락이 보인다.
와 아이 돌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와 유리천장 해소와 같은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적 대안은 취약해 보인다.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
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암 관리 종합계획’ 에 경력 연결 상담과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온 정책들을 상호보완한다면 대
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선에서 더 나은 여성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된
계획이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가부 폐
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에 관심
지 발언을 두고“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
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21 -
│의정동향│
조례 통과 0건..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이유있는 항변 “대구라서” “상위법령 때문에”늦춰지는 지역의 변화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법률이나 조례를 단 한 개도 제정하지 못한 의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게으른 의원이라고 쉽게 판단합니 다. 실제로 입법 활동에 소홀한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무능하다’ 고 볼 수만은 없는 사 례도 존재합니다. 대구시의회에는 지난 3년 동안 조례안 4개(조례 개정 제외)를 대표발의했지만 모두 계류(사실상 부결) 상 태에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김동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제2선거구)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 기에 단 하나의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일까요? 서울, 대전, 부산은 되는데... 대구는 안 된다?
▲ 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구, 더불어민주당) ⓒ 김동식 대구시의원
- 22 -
김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건 2018년 9월 대구광역시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를 처음으로, 경기도, 부산, 울산, 대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제 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가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 행 중에 있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통한 노사상 생의 선도 도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스스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대구시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 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구시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용역연구 시행 사실을 발견한 김 의원은 그 내용을 입수해 2020년 6 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요약 설명합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교육수준으로 노동자를 통제와 명령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참여, 협력의 관계로 보는 시대 가 됐고 노사협력과 상생이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대가 됐다. (...) 경영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 관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이사회의 역할과 그 업무와 조직의 대표성에서 노동조합과의 명확 한 배분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용역연구는 발주처의 의지가 많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좀 편향된 결론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김 의 원은 이 용역 결과를 언급하며“노동이사제가 안 된다면 근로자 참관제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라도 도입하 자” 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은“노동이사제 도입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 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개정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조례안 제출 3년 후인 2021년 4월 21일, 김 의원은 주민청원 형식으로 다시 노동이사제를 소개하는데 이 번에는 삼성경제연구소까지 언급합니다. “갈등비용 저감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터키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2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며 매년 최대 246 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이 전체 사회 갈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의정동향│
이런 이유로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상위법령이 우선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킵니다. 현 재 노동이사제 임원구성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 니다(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 즉, 법률이 바뀌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결론이니 결과적으로 부결시킨 셈입 니다.
▲ 7월 13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 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촉구 기자회견 ⓒ 김동식 대구시의원
조례의 존재 이유, 의원의 존재 이유 2019년 9월에는 김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데, 이 조례 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즉 법안을 토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살찐 고양이법’ 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상한액을 정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대다수 조례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례안이 사라진 반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 라북도, 강원도 등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심사도 하지 못한 조례안에는 대구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한에 관한 조례안 2개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보류됐습니다. - 24 -
당시 9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 관계자들이‘해당 조례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향후 일본과 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취지를 전달받아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계류법안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포함해 총 9개입니다. 그중 4개가 김 의원이 대표 발 의한 조례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로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기 위 해 계속 노력하냐는 것, 또 하나는 4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 고 합니다. 특히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면‘정말 좋은 조례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은 당시 일본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다고 봤답니다. 그렇다면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김 의원은 대구시의 의지 문제라고 합니다.‘좋은 법이다’ 라고 했던 동료의원들이(정확히는 시장과 같은 당의 의원들이) 대구시에서 한번 왔다 가면 입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영역이 아니라 집행부(대구시)가 원하는 법을 대신 발의해주는 역 할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대표발의 개수 자체가 적지 않냐는 질문에는“4년 임기 동안 누구나 다룰 수 있 는 조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오히려 노동·공정 등의 가치를 의제로 의회가 토의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되기를 원했다” 고 합니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꼭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의 기준은 아니며,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만 입법과정 자체가 힘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월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숨어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논란과 함께 예산 문제도 불 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되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을 발굴 지원하고 역할과 권한을 주기 위한 지원조례.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라고 합니다. 김 의원이 임기 동안 조례를 하나도 제정하지 못한 의원으로 남을지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2021.08.12.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25 -
│칼럼│
중립적 공공기관장 임면은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헌법 제7조는 공무원에 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해방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 등이 공무원을 정치 목적으로 동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헌법 조문 이 절실하고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일반 공무원보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같은 권력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은 더 중요하다. 정치 권력이 이런 자리에 자기 심복을 심어놓고 공작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대법원, 헌법재판 소 같은 사법기관은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관련 공공기관 등의 정치적 중립 도 특별히 중요하다. 하지만 중립적 공공기관장의 선임 과정에 거의 예외 없이 정치권이 관여하며 또 최종 인선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작용한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중립성 논란 게다가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중립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 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표적 수사했다는 논란이 있다. 또 최재형 전 감사 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 과도한 잣대를 갖다 댔다는 논란이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공무원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를 지금보다 더 많이 누려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을 포함한 국정 방향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정치 과 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면 반헌법적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그동안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결하는 제도 역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공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가 정치를 한다는 강한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해 - 26 -
▲ 사진 출처. KBS 뉴스 <부동산 투기로 34명 구속…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2021.06.03) 방송 캡처
▲ 사진 출처: JTBC‘정치부회의’<윤석열·최재형, 세 대결·좌장 쟁탈전…‘쥴리’앞에선 한마음> (2021. 07. 29) 화면 캡처
임은 극히 어렵다. 웬만해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탄핵이나 상식보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징계 외에 뾰족 한 방법이 없다. 상상의 나라 '율도국'의 해법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필자가 우리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참고하는 상상의 나라‘율도 국’ 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율도국 지인의 설명을 소개한다. 율도국에는 한국처럼 선거에 의해 구성하는 선거의회 외에, 공무담임권을 가진 국민 중 무작위 추첨하여 구성하는‘시민의회’ 가 있습니다. 시민의회 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 임기는 2년이며, 무작위 추첨의 우 연한 편향성을 막기 위해 반년마다 의원의 4분의 1씩 교체합니다. 보통의 안건은 선거의회에서 처리하되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안건, 선거의회 내의 의견 대립이 심한 안건, 선거의회의 예산?보수?특 권 등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안건은 시민의회에서 다룹니다. 중요한 중립적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은‘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안건’ 에 해당하여 시민의회 소관입니다. 기관장의 임명은 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 시민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선하고, 해임은 선거권자 10만 명 이상, 선거의회 재적 4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시민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장은 퇴임 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27 -
│칼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율도국의 시민의회와 비슷한 방식이 더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판 단한 바 있는데, 시민참여단은 일반 국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500명으로 구성되었었다. 율도국의 시민 의회는 이런 시민참여단이 의회로 격상된 상설기구라고 보면 된다. 출마 제한 + 시민참여단 강화부터 이렇게 율도국은 중립적 공공기관장 인사를 정치 권력과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율도국 제 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적대적 진영 정치에 물든 한국에서는 시민의회 역시 숙의민주주 의의 이상과는 달리 비이성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율도국 지인은 이렇게 답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 에서는 대체로 양대 정당이 정치 생태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국민 여론도 둘로 쪼개지면서 혐오 와 대결의 정치풍토가 조성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의회도 정치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율도국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완전히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 없이 여러 정당이 의석을 분점하게 됩니다. 하나의 정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정당 간의 연합과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율도국은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협치 를 무시하면 정부 구성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대 진영으로 나뉜 채 투쟁과 반대를 일삼는 적대적 정 치풍토는 없습니다. 시민의회도 숙의민주주의에 어울리게 이성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도국처럼 될 수 있을까?‘출마 제한’ 은, 내년 대선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의회와 내각책임제 그리고 헌법기관장의 임명·해임 방식 변경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시민참여단’ 을 시민의회에 버금가는 기관으로 승격시켜 헌법기관을 제외한 중립기관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면 좋겠다. 어느 정파건 야당이 되면 중립기관장 인사의 정치색 배 제를 강조해왔으므로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힘이 한사코 반대했었고 여권도 거대 정당의 기득권 포기를 주저할 것이므로 확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일단 제한적이나마 첫발 은 뗐으니 그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더 높게 가져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 의 이상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온 모범 국가다. 멀어도 바른길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
- 28 -
│청년비평│
앞자리 바뀐‘청년’활동가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언젠가 같이 청년 활동을 하는 동료로부터 방송 출연을 제안 받은 적이 있었다. 주제는 진짜 이십 대 청년이 말하는 공정, 젠
하다. 과거 대학생이었던 내 이야기보다 코로나19를 겪어내는 지금 대학생의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겠는가.
더의 이슈였다. 언론과 사회로부터 고소득, 서울 지역, 고학력 청년의 청년 담론만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니 지역에 있는 청년 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게 취지였다.
이십 대에서 삼십 대로 넘어 온 청년 활동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 아니면 겪어본 일에 대한 조언 과 충고를 일삼아야 할까.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쁜 방법이
술자리에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출연대상이 이십 대여
아니겠지만, 남아있겠다고 결정한다면 삼십 대부터는 진짜 역량
야 한다는 말에, 만 나이로 따지면 나도 아직 이십 대인데다 하
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다. 이십 대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좋은 기회일 거 같아 흔쾌히 수락했
통해 쌓았던 경험으로 말이다. 이제 이십 대의 이야기를 듣기
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술기운이 사라지고 나니 아무래도 이
위해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나’ 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건 아니다 싶었다. 전화를 걸어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방송에
이십 대와 삼십 대의 이야기를 더 꼼꼼하게 듣고 대변하며 세
서 원하는 대상도 아닌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 나의 이야기
심하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 시기다. 실
와 지금 이십 대들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 있겠다 싶었다.
수라도 하게 되면 더는‘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건 통하지 않는다. 삼십 대 청년 활동가는 그래서 힘든 것 같다. 청년기본
이십 대에서 삼십 대로 넘어오니 이제‘청년 당사자’ 로서만
법상 만 35세까지 청년이라지만 청년이라고 똑같은 청년이 아
활동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니다. 사회 통념상 바라는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청년 안에서도
‘나의 이야기’ 와‘내 주변 이야기’ 로서만 활동하는 것이다. 지
세대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금 나는 학생이 아니고, 취업준비생도 아니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다. 운 좋게 전셋집을 구
그래서 요즘 이십 대 청년 활동가를 만나면, 어떤 기회든 많
해 지금‘당장’ 은 주거에 대한 고민도 없는 상태다. 대학생이었
이 잡아서 해보라고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그
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고
때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자산이 된다고 말하곤 하는데
시원과 원룸을 전전했던 나의‘이십 대’이야기는 과거의 이야
그럴 때마다‘꼰대가 따로 없구나’하며 자책하게 된다. 정작
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 일자리가 안정성이
스스로는 기회를 많이 잡았으면서도 이렇다 할 역량은 쌓지 못
있거나, 소득이 높거나, 주거가 안정됐거나, 삶의 전반적인 부분
했으니 말이다.
이 다른 이들에 비해 낫다고도 할 수 없다. 여전히 청년 문제를 겪어내는 중이지만 나 같은 삼십 대의 이야기는 궁금해하지도 찾는 이도 없다. 삼십 대의 이야기보다 이십 대의 이야기가 더
나도 이십 대를 지나 어느덧 삼십 대 활동가가 되었다. 청년 활동가로 살아남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리라.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 29 -
│이달의 회원│
김채원 회원을 만나다 사진출처 : 한겨레“이제 대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열사의 고향”김일우 기자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서 시민운동이란 영역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던 시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대구에서도 참여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해 좀 많은 동의를 하게 됐고, 같이 활
반갑습니다. 김채원 회원이라고 합니다.
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립회
작년 총회 때 대구참여연대 회원상 받으셨는데요. 소
원이 됐습니다.
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옆구리 찔러가 받았습니다(웃음). 사실 대구참여연대
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시
는 창립 때부터 활동을 쭉 해 왔었고 또 상근활동가
는 건 어떤 건가요?
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회원상을 받았다는 게 사실 좀 쑥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한 20
저는 예전부터 쭉 전태일 열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 년의 활동을 회상하면서 상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
있습니다. 2015년도 전태일 열사 45주기에 대구참여
각이 들었고 마침 작년에 상을 주셔서 되게 감사한
연대 활동가로 있으면서 전태일 시민문화제를 제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패는 집에 딱 진열을 해 놨습니다
적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청년실업,
^^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비롯한 많은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이야기될 때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 고 있으니 전태일 열사가 많이 떠올라서 시민문화제
대구참여연대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창립회원입니다. 활동 대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웃음) 말하자면, 당시에 학생 운동하고 졸업을 하면 - 30 -
전태일 열사는 자신을 위해 투쟁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랄까 자기보다 힘든,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노
장이 가득찰 정도로 성과가 좋았고 그 뒤로는 책도
동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저의 삶과 지금
출판하게 됐습니다.
청년의 삶을 보면 전태일 열사를 알아가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십대를 돌아보면 지
그때 자신감을 얻었던 게 우리 시민운동이 매너리즘
금 청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
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성을 다해서
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우리가 청년이었을 시절
준비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
은 이만큼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청년
구참여연대 시민학교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거니
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
까요. 그게 한 십여년 동안 이어져오다가 민주시민교
니다.
육센터를 만들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디 도 전태일의친구들과 똑같이 대구참여연대로부터 시
저의 청년시절도 힘들었던 시절은 맞지만 비정규직,
작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문제가 없었던 때고 노동의 형 태를 분리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 힘들지 않
요즘 대구참여연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됐고 부모가 됐 고 선배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전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자력의 힘으로 이십년 넘게
태일 열사의 정신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활동해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단체든지 활동의 고저가 있는데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위하는 마음, 나도
요즘 대구참여연대는 다시 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최근에 높아진 것 같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늘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마음, 그 마음들이 모
기 집중력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과 청
이고 모여 전태일 열사는 청년 노동자, 여성노동자,
년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는 단체
청소년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희 사단법 인도 전태일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참여연대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전태일 정신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연관시켜 본 적 없는데 꽤 깊이 생각할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민
다.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도 같이 소개를 부탁드
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는 대구참여연대에 뿌리를 두
려도 될까요?
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로부터 시작되어 대구지역 에 다양하게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자랑스
모디는 2009년 대구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럽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초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이 필요
심을 잃지 않고 멋있게 뻗어 나가는 단체이니 앞으로
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어 대구참여연대 시민학교라는
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걸 개설하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게
^^
유료 강좌로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했던 극 - 31 -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3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지난 이야기 : 필리핀 연안의 심해를 연구하던 한국의 연구자들은 엄청난 에너지와 의문의 주파수를 지닌 스톤을 발견하 고, 미국 억만장자의 지원을 받아 인양에 성공한다. 필리핀에 건설된 연구소의 조사 결과 인류의 에너지,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되면서 소량을 추출, 이를 통한 발전을 시도하고 성공을 거둔다.
스톤의 핵분열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본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활용할 계획 을 세웠다. 일반 핵발전소보다 규모는 작지만 고도의 기술과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라 일단 선진국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었다. 연구소가 위치한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톤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시작되었다. 인류는 자원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냈다는 기대에 흥분에 휩싸였 다. 1kg 정도의 소량 물질만으로도 웬만한 발전소 규모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온실가스나 핵폐기물도 거 의 발생하지 않으니 가히 혁명적 발견이라 할 수 있었다. 스톤 인양에 거액을 투자한 미국의 억만장자는 물론 발견 및 인양을 주도한 대한민국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스톤 발전소를 자국에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고, 스톤 추출물을 다른 선진국에 판매하여 막대 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스톤에서 발산하는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였다. 게다가 발전을 위해 소량을 스톤 덩어리에서 추출할수록 주파수의 세기나 양이 증가하면서 우려는 점점 커졌다. 어떤 이들은 스톤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 라고 하고, 그 안에 외계인이 있어서 흥부의 박처럼 괴생명체가 튀어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게 다가,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선진국 중심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력발전소는 똑같이 가동할 수밖에 없 었고,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스톤이 안겨준 값싼 에너지에 취하여 환경문제나 스톤의 위험성은 잊은 채 발전소를 무방비로 지어나갔다.
- 32 -
초기에 스톤에 대한 우려와 부정 적인 주장은 시간이 가면서 차츰 사 그라들었고,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치부되었다. 걱정하였 던 주파수가 조금씩 세지고는 있지 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긍 정론자들의 주장이 대중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의 달콤함에 점점 도취해 갔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천체학자들은 스톤이 우주로 발산하는 주파수의 정체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 다. 수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끈기를 갖고 스톤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를 연구하였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우주 속에서 어떤 특이한 변화를 찾아내기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다행히 망원경의 성능이 고 도화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연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인공지능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났다. 대부분은 스톤의 주파 수와의 연관성이 없었지만, 한가지 의심스러운 변화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 20,000여 개의 소행성 가운데 몇 개가 기존의 궤도에서 약간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목성이나 화성의 공전에 따른 중력 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었으나 궤도 의 변화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꽤 많은 소행성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이 태양계 소행성 무리에 연구를 집중하는 사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하나둘씩 이 현상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점차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가기 시작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 33 -
│아,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규섭 대구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부탁 받을 때마다 늘 곤란합니다.‘너’ 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음 앞에 서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여 전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대구참여연대 전 대표로 말씀 나누고 있는 오규섭이라 합니다.
‘바람’ 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인지 그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했지요. 지금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 (창세기3:9)라는 물음을 가지고 지리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랑의 때가 있었지요.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요한복음 3:8) 묵상 중에 바람이라 스스로 삭발하고 이름 지었지요. 세상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내면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대 한 열망입니다. 자기 세계에 살고 싶은 욕망이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전히 오락가락하지만 바람이 라 불러 주면 물음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바람’ 처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아감을 기계적으로 시기를 분류할 수 없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합니다. 저는 지금 겨 - 34 -
울에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 초입에 해야 될 일 증 하나가 세월에 따라 부여되어진 여러 자리들에서 물러서는 일이지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내려놓으면 되는데 살아온 흔적들 중 상처와 아쉬움 등등 내려놓아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지금은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 이기 의 자리에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프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의식하는 빙산의 일각을 너머 사람에 대한 자기성 찰의 시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철이 없었고 무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은 강했으나 아는 것이 부 족했구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언제 겨울나무로 서 있을지... 겨울초입에 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동안 세상에 대한 성찰에 치우쳤던 기운을 내면의 성찰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통시적으로 성찰함이 부족했음을 돌아보고 있지요.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보수로, 극우로 변해 갈 수 있음을 살핍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사회 변혁에 대한 상상과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시절 정신을 따라가 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에 갇혀 보수화된 것이지요. 되돌아보면 산업화 시대, 유신체제... 6월 항쟁... 촛불 항쟁 등등 많은 사람들이 매 시절마다 현 구조적 모순을 혁신하는, 넘어서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변혁에 대한 상상과 관심이었지요. 다들 몸 내고 맘 내어 세상이 이만큼 왔지만,“무엇이 변화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막힙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생산력이 높아지는 만큼 양극화의 강도는 더 세어지고 시장의 다양성은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 시킵니다. 지구는 파괴 되어져 가고 기후 재앙은 삶의 재앙으로 우리들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명사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나 억압의 강도는 폭력으로 구조화되고 내면화 되어 갑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성을 넘어 설 수 없음을 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갈등은 높아지고 행복은 멀어지는 삶이 후대로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시 민사회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갈등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개인차를 넘어서서 이 지수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구촌의 갈등, 행복 지수는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산출 자체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물어 봅니다. 나와의 상관은 어느 정도일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물음에 다들 천진난만으로“네” 하는 사람과 세상이 그립습니다. 무엇이 가로 막고 있는가, 무엇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개혁, 변혁에 대한 상상과 관심이 현저히 고갈된 나를 바라봅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여기까지 모두 다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며 살아 왔지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모두 다 열심히 잘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힘든 시대인데 불가능한 일일까요. 관심해오던 일 중 몇몇들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등장하더군요. 정치적 슬로건,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 기본소득 생활로 양극화 너머 더불어 삶의 세상으로, 외교적 선언, 협상 - 35 -
│아, 이 사람!│
이 아니라 실질적 탄소중립으로 탐욕 너머 더불어 삶의 세상으로 등등 나아갈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변혁의 열망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광야의 사람들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과거 어떻게 대구참여연대와 인연이 맺어졌나요? 6월 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진보운동의 뜨거운 논쟁으로 등장할 때, 대구참여연대 조직을 함께 하면서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재야 민중운동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다양한 운동의 영역들이 분화되고 시민운동의 영 역도 분출되었지요. 전국적으로 밤새워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던 그 시절 기운이 기억납니다. 곳곳에서 소련 사회주의 해체에 대 한 논쟁, 현 사회의 분석과 발전 경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이 많았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인연들은 변화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권위주의적 정치와 성장주의적 경제 두 축을, 참여와 자치의 두 축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21세기 선결과제로 모았지요.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혁명을 통한 사상의 정체성을 모으고 구체적 방도를 논하는 진지성과 진실성이 대구라는 실천의 장을 열었지요. 저의 인연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요즘 저희 대구 참여연대 활동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웃음) 해주고 싶다고 함부로 던질 말씀이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이 소멸 되지 않는 이상, 대구참여연대는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 개혁과 변화를 통해 내용을 채워 나가고 살림을 살아야하는 자기 숙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적 대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부족하지만 제도적 성과를 낸 경험이 있지요. 난데없는 비례 위성정당이 등장해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시민운동의 영역에선 아무 도 예견 못했지요. 참 씁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위성에만 사로잡혀 현장성이 부족했고 주장은 했으나 생각함의 깊이가 얕았습니다. 복잡한 정당의 관계망에서 자기 일을 명쾌히 풀어내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생각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한 가운데 최근 위성정당 위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지요. 지금도 씁쓸합 니다. 지역 여러 일들을 풀어가다 보면 일에 갇힐 때가 많지요.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사유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와 자치를 향한 독자성과 연대, 세밀한 현장성과 지속의 집중성으로 늘 생동하기를 바랍니다. 쉼이 없는 생동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어떻게 쉬느냐의 물음들에도 혜안을 열어 가시길 바랍 - 36 -
니다. 정치권력의 감시와 대안 제시, 시장권력의 감시와 대안제시,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등 마음과 지혜를 모아 공적인 일들을 자기 삶의 과제로 삼는 일이 쉽지 않는 길입니다. 시대정신을 깊게 성찰하며 진중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는 임원님들, 활동가님들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살아야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대구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살림을 살아가지요. 그 렇게 원칙을 세운 초심이야 깊은 뜻이 있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변화도 있을 법 한데 그 뜻을 이어 가고 있네요. 회비를 내시고 회원이 된다는 그 마음은 보통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비우는 것이지요.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에 참여연대를 통해 한마음 내어 놓아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회원님들. 참여연대를 통 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의 물음을 품은 코로나19 긴 강, 잘 건너시길 기도합니다.
날개 달기
2021. 6월 중순 ~ 2021. 8월 말,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금 내신 분] 김기용 :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점심후원 김 원 :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김 후원 박경로 : 대구참여연대 회의참여인원 커피 후원 윤영애 : 대구참여연대 후원금 지원
[회비재납] 김기용 김선희 김영숙 박덕환 이승연 이정화 임 향 하만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37 -
감사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7~8월 활동소식)
8-24 [공동성명]‘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공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8-23 [기자회견] 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8-17 [기자회견] 패션연 위기 해결방안 수용하고, 섬유전문연 개혁 노사민정 TF 구성하라! 8-12 [공동성명] 곽상도 의원 시민단체 고소 건 대구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환영
7-26 [성명] 국립대구과학관은 비위 관련자 엄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 단행하라! 7-21 [토론회] 지방자치 부활 30년‘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 7-20 [공동성명]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의 투명성 보장 및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 촉구 7-20 [긴급성명] 대구지방법원의 이슬람사원 공사중단조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7-12 [성명]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시의회의 조례입법권 무력화 개탄!
7-8 [성명] 대구 8개 구·군‘인권조례’제정하고, 제대로 이행하라! 7-7 [성명]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7-6 [공동성명]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7-7 [공동성명]“제발 그만”멈추어라, 애물단지 비슬산 케이블카,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7-5 [공동성명] 북구청의 부당한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전개!
- 38 -
활동가 인사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8월 중순부터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로 함께하게 된 김선희입니다. 소식지 지면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 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 이곳저곳 둘러보며 책꽂이에 꽂힌 자료와 지난 소식지들을 살펴보다가 반가운 이 름들이 보여 이 선배는 잘 계시나, 이 친구는 여전하신가 하며 혼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옛일들이 생각 나 웃기도 했습니다. 20주년 기념 책자에는 민망하게도 회원 인터뷰에도 제 이름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참여연대와의 첫 인연을 찾아보니 1998년 2월에 회원가입, 햇수로 보자면 23년, 제가 무려 창 립회원이더라고요. ^^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직장도 여러 곳 옮겨 다니고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큰아이 가 벌써 군대엘 갔습니다. 또 회원 활동에‘참여’ 만 하는 회원이었다가, 한때는 그저 안방에 있는 붙박 이장처럼 그냥 거기에 있는 시민 김 아무개였다가, 이제는 여기에‘일’ 을 하러 온 회원이자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상근활동가로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처음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는 제가 어떻게 거길요, 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와 젊은 참여연대 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또‘옛날 사람’ 이고‘고인물’일 수도 있는데 참여연 대 사무처도 젊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솰라솰라 하면서 거절을 했지요.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제안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제가 거기를 어떻게요~ 였습니다. 얼마간의 시답잖은 고민 끝에 참여연대행을 결정하면서도 그런 사소한 것부터 걱정만 한 바가지 안고 왔습니다. 출근 둘째 날, 참여연대 소식지 인터뷰 자리에 신입으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의 대담 중‘활동가의 덕목은 무엇인가’ 라는 곁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괜히 혼자 긴장하며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속으로 한참을 생각했으나, 속시원히‘이거다’ 라는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23년 전에 회원 가입했던 옛날 거기의 참여연대와 상근자로서 선 지금 여기의 참여연대 가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옛날 사람이고 고인물’ 인 내가 활동가로서 참여연대 속으 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1호 소식지를 앞에 두고 제목인‘함께 꾸는 꿈’ 이 텍스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걸 어 나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나름의 거시적 목표를 세워 봅니다. 모르고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배워가며 찾아가며 잘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고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 39 -
│재정보고│
※ 본 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40 -
│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경애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기동 권대용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옥자 권재욱 권택흥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원 김경환 김광석 /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식/박원영 김동현 김두현 김말선 김명호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민재 김병옥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 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우주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경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종건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옥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천중 김천중 김철원 김태균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정 김효정 김효주 김휘수 김희섭 김희윤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형석 도근환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보경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류지호 류태하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민정식 박갑상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강문희 박노진 박대희 박덕환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민경 박민경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종률 박지윤 박찬국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서덕교 서두진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상호 손성봉 손재봉 손재봉 손창희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윤식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미숙 신미정 신범식 신범식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양선진/임호성 양선진/임호성 양영일 양진모 양희 엄창옥 오말임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곤 유용준 육정미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병철 윤상호 윤성아 윤영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웅 윤태자 윤호석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동기 이동숙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미지 이범정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식 이상원 이상원 이상화 이상훈 이석목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훈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익 이승후 이연주 이영윤 이영희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정동 이정미 이정수 이정연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창환 이천희 이철환 이철환 이춘곤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풍락 이현미 이현옥 이형석 이홍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임순광 임현수 임현태 장명기 장밝은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영주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강 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상진 정선기 정수현 정수현 정수홍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성 정일선 정 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민경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차인섭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유리 최은경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하잠동 한경국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노목 허은경 허종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선명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황중진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조영태
- 41 -
(격월간 발행) 통권 132호
2021 7, 8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1년 8월 30일, 통권 132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 풀뿌리주민자치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 동구주민회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대표 : 박호석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운영위원장 : 양희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문용우 위원 : 강금수 김형진 조영태 차우미 정은정 이범정 최나래 김선희 편집담당 : 김형진
공 동 대 표 ‖ 박호석 이두옥 정혜숙 엄창옥 운 영 위 원 장 ‖ 박경로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