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33호
2021 9,10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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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컷│
2021생명평화예술행동‘낙동강은 알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가운데 퍼포먼스‘친환경제련기술’ 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사진 정용태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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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앙가주망을 꿈꾸며 │임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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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노동 없는 지역 정치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승협
07
기획 2
시민사회! 이후 30년을 내다 보다 | 공정옥
09
노동현장은 지금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 김희정
11
Art & Culture
낙동강은 알고 있다-영풍석포제련소 | 최수환
14
정치비평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 강우진
16
젠더비평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 차우미
18
의정동향
“공기업이 왜...”일본 전범기업 제품구매 논란의 전말 | 백경록
22
칼럼
‘국민 공동자산’: 헨리 조지의 위대한 발견 | 김윤상
25
청년포커스
유감입니다.‘정치병’입니다 | 조영태
27
이달의 회원
조재민 회원 인터뷰 | 김선희
3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4 | 이종득
32
아! 이 사람
최봉태 전)공동대표 인터뷰 | 김선희
36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38
날개달기
39
재정보고
41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촬영: 이기형, 퍼포머: 조성진, 박정희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흘러가는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가 자리 잡 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아연, 아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뮴과 황산 등 중금속들이 폐수 유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의 방법으로 낙동강을, 그 낙동강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연대하여 우리의 낙동강과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 해 영풍석포제련소에 관심을 갖고 감시의 눈으로 보며 함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작가 이기형: 사진작가,‘바라봄 대구’운영
│권두언│
앙가주망을 꿈꾸며
임우당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가을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의 시기에 대구참여연대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꿈꾸던 유년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 전 여수 산업단지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우리의 아들, 조카, 동료인 18세 어린 청년이 숨졌습니 다. 이 뉴스를 보며 대체‘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고 태움의 노동을 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법을 찾고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 한 점 볼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승협 교수님은 이번 호에 게재될‘노동 없는 지역정치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라는 글에서 청년들이 지역 을 떠나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장기적 노동 정책의 부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학력과 경력으로 산출해 내는 현재 노동 사회구조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을 막는 단단한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기고문‘노동현장은 지금’ 에서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님은‘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며‘작은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제 11조를 개정하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시사점과 해법을 던 져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별을 보고 싶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고, 새벽은 늦을지언정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 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아닐까 합 니다. 다함께 꿈꾸고 행동합시다. 항상 함께 꾸는 꿈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무처 활동가와 필진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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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Ⅰ│
노동 없는 지역 정치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대구지역에서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무파업에 기초한 노사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정치는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대구지역에서 노동정책은 지역 정치적 의제 목록에서 거의 배제 되어 왔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 명이고,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 약 129만 명에 달한다. 250만 대구 인구의 절반인 129만 명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정책에서 노동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구지역에서는 노동과 관 련된 사회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까? 한국사회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노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해 왔고, 파견 노동과 하청노동을 넘어 감정노동과 호출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산업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 운 노동문제가 지역사회의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내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정책의 사각지 대에 내몰고 모른 척하는 노동 배제적 지역 정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이다. 노동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정책이 없는 대구의 현실에 대해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93%가 일자리와 노동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구지역 고용·노동 관련 사회단체, 전문가 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구지역 노동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있으며, 조직화된 노동의 부재와 대구시 노동정책의 부재가 지역 내 노동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취약근로 노동자와 청년 예비노동자에 대한 대구시 노동정책의 부재는 대구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은 1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폭이 10년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노동정책의 부재는 지역 인구 의 감소, 특히 청년인구의 대구 탈출로 나타나고 있다. 예비노동자인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명확 하다. 첫 번째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구지역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구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청년인구 유출이 더 심각 한 이유는 대구 노동 현실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90%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지역 내 일자리의 질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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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역 노동정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에 대해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90%는 대구시의 주요 정책 중 노동정책 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으며,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 선, 취약근로 노동자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노동문제 영역에 대한 대구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 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는 지역 내 노동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노동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 고, 이에 기초해 지역노동정책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민선 3기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노동 의제로 손꼽힐 정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실시되고 있다. 노동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내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와 더불어 취약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 근 지자체의 노동정책을 평가한 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10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흡 내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미흡으 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지역 고용·노동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조사에서도 대구지역 노동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역량 및 의지, 제도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산업경제의 구조로 인해 노동 및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 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지역 내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의 신장에 대구시가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 취약근로 노동자 및 청년 중심의 지역 노동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으나 대구시의 노동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타 지자체보다 노동정책의 낮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더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저임금노동자나 취약근로자에 대한 대구시의 노동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요구되는 대구시의 고용노동정책은 개별적인 제도 및 정책보다는 총괄적인 지역 차원의 지역 노동 정책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노동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자리 영역과 일자리의 질 개선과 취약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역 노동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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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Ⅱ│
시민사회! 이후 30년을 내다 보다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예전에는 막연하게‘탈대구’ 를 꿈꾸었다면, 이제는‘대구의 변화’ 를 꿈꾸고 있어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활동스텝업’ 에 참여한 청소년 공익활동팀의 이야기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는 시민들이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대구에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5년 차가 지나고 있다. 시민들은 얼마나 공익활동에 참여 했을까? 공익활동은 얼마나 확산되었을까? 물론 지원의 규모를 통해 정량적 측정은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구의 시민들은 재미있고 다양한 아이디 어로 공익활동을 상상하고 실천한다. 시민사회가 지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감시, 인권, 젠더, 환경, 장애, 복지, 불평등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활동은 우리 사 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로 견인하였다.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은 민주국가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역동성, 문제해결 능력, 국민의 집단지성 등이 한국사회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 왔었다. 제도마련의 역사를 돌아보면 1999년 김대중 정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제정되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가 구성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부제도가 마련되었고, 2017년 문재인 후보 시절 100대 국정과제 중 9개 영역에서 시민사회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 당선 이후 시민사회 관련‘6대 입법과제’ 가 선정이 되었고(①시민사회발전기본법 ②민주시 민교육지원법 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④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⑤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 ⑥시민 공제회법) 그중에서도「시민사회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는 3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가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고 두 번째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세 번째가 기부금품법이다. 특 히“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지난해 5월 대통령령으로‘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었다. 이 는 국가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 도록 의무화하는 최초의 법령이 되었다. 또한‘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 진행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등에 -7-
│기획Ⅱ│
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이 가지는 주요한 의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독일 등 유럽 사회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의 강화 및 활성화를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 고 이를 국가의 책무와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사회 영역이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 시민사회가 주로 권력과 자본 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창형 운동으로 대치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 차원의 정 책, 전략적 접근보다는 영역별 시민사회 성장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지도 30여 년이 흘렀다. 이제는 현장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단체중심이었던 활동들이 다양한 개인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 고, 새로운 세대와 영역들이 형성되면서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과 같이 전통적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과제들을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활동들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과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시민사회의 토양과 생태계는 마련이 되어있는지가 의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보고 공익활동을 추구하고자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 혹은 청년들이 주체로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러한 생태 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가 왔다. 물론 여러 쟁점이 있다, 당장 법안의 명칭, 개념 및 정의, 주무 부처, 시행계획 등 정리되어야 할 사안들 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마련이 국가적 책무라 할지라도 자율성과 독립성 등이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할 영 역이‘법’ 이라는 테두리로 해석하고, 규정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없는지,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지 속할 수 있기를 위한 국가와 시장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지 등 여러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산적한 이슈들은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며,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 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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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 지금│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라!!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질문입니다. 다음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을 고르세요. 1) 부당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2) 노동시간 초과 제한 및 연장근로 제한 3)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4) 기간제법 5) 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신청 6)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1~6번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편의점, 카페, 꽃집, 식당, 부동산, 숙박시설, 병원, 통신판매점, 작은 공장…….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일하는 사람의 1/4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대구시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63.5%인 62,874곳이고, 노동자 수는 22.3%인 171,634명 (2019년 기준)입니다. 이 통계에는 지입, 도급, 파견,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소사장제 등 무늬만 사업주인 노동자들이 빠져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 할 길이 없고, 1일 8시간 1주 12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켜도 되며,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도 없습니다. 더구나 계약직으로 2년이 넘더라도‘기간의 정함이 없는’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도 없습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회사는 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사업주 부부가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9-
│노동현장은 지금│
것입니다. 이 기계는 남편 것, 저 기계는 아내 것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노 동자가 항의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회사를 쪼개거나, 지입이나 파견 등 상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바쁠 때만 일용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피하는 꼼 수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액 8,273억 원 중 32.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2020년 산재 사망자 882 명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며 통근버스, 작업복, 안전화, 휴게실도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마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년 국민 10만여 명이 전태일 3법을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언감생심’ 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을 다 적용할 수 없고, 관리 감독이 어렵 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단계 원하청 공급사슬로 제조업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세함은 1,000조 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과 36조에 이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30대 대기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원 등 업체 규모만으로 영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도 일괄 적용되고 있습 니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고용노동행 정개혁위,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가기관의 권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3학년 故 홍정운 님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 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 음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성화고 학생들을 단지 싼 값에 부려 먹을 수 있는 기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소위 정경유착으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은 전태일 열사의 저항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 (이 글은 10월 7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의“5인 미만 차별철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에서 한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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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2021생명평화예술행동
낙동강은 알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 최수환 화가, 2021생명평화예술행동 예술감독
영풍석포제련소 앞에서 예술행동을 하는 작가들
멋진 경치를 만나거나 특이한 현상을 대할 때 사람들은“우와 그림 같다” ,“한 폭의 그림이다” 라고 말한다. ‘그림 같은 세상’ ,‘그림 같은 풍경’ 은 동경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 아 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과연 그럴까?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은 없는가? 그림이 정말 아름답기만 혹은 아름다워야만 할까? 경이롭고 신비하기만 할까?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림은 아름다워야 하기를 교육받고 강요당해왔다. 이 문장이 관용어로 쓰일 만큼이나. 이제 우리는 단지 아름답지만은 않은 현실을 그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스물일곱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창으로 서로 다른 눈으로 2021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본다.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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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만 유역인의 생명수를 품고 세상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며 유 유히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 매의 눈초리로 소의 걸음으로 샅샅이 강바닥과 주변 경 계를 훑어보았다. 생명의 물길을 따라 남해 바다에서 부산을 거쳐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 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를 힘들게 올라 거대한 저류소인 안동호 뱃길 따라 도산서원을 지나 상류로 그 아름다움을 따라 청정봉화 석포에서 만난 태백산의 청량한 물줄기까지 올랐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웅장한 괴물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예술가의 속 깊은 가슴으로 확인하고야 말았다. 낙동강 수계의 생명을 담당하는 생명수를 저들이 어찌하였는지를. 청정한 하늘과 짙푸른 산과 들에 괴물의 등어리에 달린 굴 뚝으로 날려 보낸 그 무엇이 어떻게 숲과 들을 초토화하고 사막화하고 있는가를 스물일곱 예술가의 쉰네 개의 눈과 끓어오르는 분한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야 말았다. 그 느낌과 충격을 예술가의 심장으로 다시 읽어 예술행동을 시작한다. 2021생명평화예술행동은 낙동강이 힘 에 부쳐 잠시 쉬어가는 곳 이곳 대구에서 그 출발을 한다. 춤꾼은 춤사위로 그 마음을 담았고 마임연기자는 생 명을 되살리기 위해 몸짓으로 참여를 하였다. 배우는 연기로 사진가는 뜨거운 가슴으로 품은 카메라의 차가운 시선으로 현실을 담아내고 서예가는 유려한 필치로 벼락같은 함성을 담았다. 화가들은 각자 자신만의 화법으로 그 끔찍함을 화폭에 담았으며 설치예술가는 자신의 함성을 전시장 공간에 메아리로 갖다 놓았다. 그들의 예술 혼에 직접 같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2021생명평화예술행동이 더 큰 울림으로 작용하기를 염 원하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생명평화아시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 하였고 프로젝트그룹 생명평화예술행동이 주관하여 대구 봉산문화예술회관 전시를 기획하였다. 준비한 내용과 참여작가의 의지에 비해 짧은 전시 기간의 아쉬움은 순회전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 영주전시 공동주관으로 함 께해준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와 전시공간을 흔쾌히 내주신 영주 하망동성당, 안동전시는 안동환경 운동연합과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가 함께하고 안동의 전시공간인 옥동770-1은 최해구 작가의 배려로 가능하 게 되었다. 부산전시는 부산낙동강네트워크와 대천천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대천천환경문화센터를 전시공간 으로 제공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함께 하는 순회전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민의가 총집결하 는 곳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전시실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모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2020년 기준 국민총생산(GDP) 세계 12위인 선진나라 사람들, 그것에 걸맞은 선진국인의 삶을 보장받고 있는 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2021년의 대한민국이다. 돈만 잘 벌면 어떤 나쁜 짓도 용서되는, 경제라는 두 글자만 붙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이 경제인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 그런 이상한 나라는 아닌가? 돈의 양극화 권력의 양극화 양심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는 극단의 대립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아 름다움을 제작하도록 강요당해온 예술가들, 부조리한 현실에 눈뜬 스물일곱의 예술가들이 영풍석포제련소의 온 갖 못된 짓에 몸짓으로 칼끝으로 붓끝을 저들의 심장에 무섭게 겨누어본다. 곽호철, 곽희건, 김민주, 김소라, 김 종표, 김현주, 김영란,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김병호, 손영복, 곽혜지), 미 소, 민승준, 박정희, 류준화, 손영득, 손영현, 손춘익, 유슬아, 이 주임, 이기형, 이현순, 조기현, 조성진, 차규선, 최수환, 최해구, 형남수 스 물일곱 예술가의 살아있는 쉰네 개 눈빛으로 담아낸 간절한 행동과 작품으로 시민들을 만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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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우리의 삶과 현실에 무엇으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보았으나 그 답은 명료하지 않다. 아마도 수천 명 예술가의 수만의 감성과 생각만큼이나 다양하리라. 2021생명평화예술행동‘낙 동강은 알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시민의 생명을 자연과 환경을 담보로 삼아도 되는가? 청정봉화 그곳에 오염 덩어리 공장을 그냥 두어도 되는가? 불법을 밥 먹듯 하는 석포제련소는 경제발전의 공로로 눈감아도 되는 곳인가? 방관하고 행동을 하지 않음이 부끄럽지 않은가? 예술가의 적극적인 행동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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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평│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강우진 집행위원장, 경북대 정외과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촛불 광장을 뒤 흔들었던 구호다. 촛불 당시 전국적으로 연인원 1700여만 명이 촛불 광장을 메웠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 면 75~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지지했다. 전례 없는 촛불연합이 형성된 것이다. 국민이 공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신가산제의 속살을 목도한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서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 다. 이후 촛불을 통해서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촛불 혁명’ ‘21세기 명예혁명 “ 으로 찬사를 보냈다. K 방역 이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한 K-Democracy가 있었다.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는 민주적 우파(오른손잡이 민주 파)와 민주적 좌파(왼손잡이 민주파)가 민주주의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양손잡이 민주주의Ambidextrous democratization, Schmitter 2017). 하지만, 촛불이 타오른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촛불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촛불로 탄생한 자칭 촛불 정부를 반대 진영에서는‘의회독재’심지어는‘연성 파시즘’ 으로까지 비난한다. 촛불 정 부 4년을 지나면서 촛불 연합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특징이었던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비토크라시(vitocracy)는 일상화되었다. 촛불광장에서 타올랐던 민주주의는 촛불정부에서 시나브로 자취를 감추었다(fugitive democracy, Wolin 2017). 광장에서 주권재민의 순간을 만끽하며 분출하던 열광의 순간과 이후 빠르게 찾아온 실망의 지속이라는 패턴이 한국 민주화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왜 재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나?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정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 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인민들이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고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 체제라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이상이 구현하 는데 중요한 제약을 가진다. 주권자인 인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의 편 향 나아가 실패가 발생한다. 정치적 대표의 편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투입(input)과정 과 정책의 산출(output) 모두에서 발생한다. 인민들은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 적의 대표자(대리인)를 선출하는 데 종종 실패한다. 또한 대표자를 선출한 이후에도 대리인인 대표자가 주 인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완벽히 감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대표자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주인과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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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출(정책) 수준에서 정치적 대표의 편향은 더 자주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인민들의 이해보다는 큰 영향력을 가진 특별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의 이해가 더 쉽게 반영된다. 민주주의 정책의 결과 가 특정한 집단을 더 과대대표하게 되면 대표의 편향을 낳고 나아가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렇 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가 증가한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경쟁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선 거제체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룬 소수의 사례이다. 민주화 30여 년 동안 7번 의 대통령 선거와 9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렀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정권교체를 큰 잡음 없 이 이루어냈다.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에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된 것이다. 미안마와 태국의 사례 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게임의 규칙의 민주적 제도화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속살은 이러한 성취와는 사뭇 다르다. 민주화 과정에서 다수제적 선거제도와 결합 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가 제도화되었고 지역정당 체제가 결빙되었다. 다시 말하면 승자독식 체제(winner take all system)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 체제는 대통령직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여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 싼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체제는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내 이미 기득권 시스템 안에 진입한‘인싸’ (insider)와 진입 장벽에 걸려 좌절하고 있는‘아싸’ (outsider)’사이의 구별짓기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상하게 했다. 글쓴이는 이러한 체제를 위계적 카르텔 체제라고 본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체제는 정치적 대표의 편향과 실패를 낳았고 보통 사람들의 요구에 제 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청년은 지난 30년 동안 성공적인(?) 한국 민 주주의에서 거의 대표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제21대 국회 동안 총 2668명의 당선자 중에 서 20대는 4명에 지나지 않았다. 하물며 지역 청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놀라운 것은 각당이 제20대 대선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도 청년의 문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소가 250여년에 말한 것처럼 선거 때만 자유롭기 때문인가?(루소의 사회계약론) 하지만, 민주주의는 주인들의 주기적인 교 체에 머무를 수 없다. 더구나 어느 시인이 일갈했던 것처럼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시민들이 광장을 촛불로 메운 것이 아니다. 이미 기득권화된 위계적 카르텔 체제로서 한국 민주주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참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이 시작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민교협 칼럼‘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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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차우미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 대표
최근 모 지역 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 후보 당내 경
던 이유도 가해자의 권력과 인맥 탓이었다” 며“가해자
선 캠프에서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대학생 위원장
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 알약을 이용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이 국회
(2021.10.15. 채널A뉴스). 20대 청년단체 대표이기도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한 이모 씨로부터 20대의 대학생들이 강간 등 성폭력
한다” 고 전했다(2021.10.20. VIEWS&NEWS).
을 당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언론에 증언 한 대학생만 4명에 달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서 문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더군
의 이모 대표는 평소 청년정책 관련 각종 행사에 단골
다나 청년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주요 야당의 유력 대
로 등장하고, 지자체장과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도 과시
선 후보로부터 당내 선거캠프의 임명장을 받은 청년 정
해 왔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문제의 대표는 피
치인이 야당 정치권 후보에 줄을 대고 권력과 인맥을
해자의 술잔에 알약을 넣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자행했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경악할
다. 또 다른 피해자도 석 달 전 대표와 술을 마시다 의
일이다. 정치권의 어떤 문화가 저다지도 파렴치한 범행
식을 잃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이모 대표와 모텔 침
을 가능하게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에 누워 있었다. 이 대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일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했다고 피해자 는 증언했다(2021.10.20. VIEWS&NEWS).
이 사건을 두고 여권의 한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를 표방한 사람의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 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교묘한 수법의 성범죄에 수많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은 여성이 공포를 느끼고 있음에도 이를 잡아낼 법적
“캠프 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직함을 이용한 것도
행정적 역량이 미비한 상황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과
아니고 결과적으로 캠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물 오남용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캠프에서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까지 받은 캠프의 대학
정비에 나서겠다고 한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생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 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캠프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
성범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와 달리
니라며 면피하려는 태도는 납득이 어렵다. 강민진 청년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성인지 관련 인식은 개탄
정의당 대표는“이번 청년단체 성폭력 사건은 단지 개
을 넘어 우려할 수준이다.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
인의 문제가 아니” 라며“해당 단체 대표는 국민의힘 대
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
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이었고, 해당 단체의 행사에는
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정치인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왔다고 한
성범죄와 관련한 원인과 진단, 대책 마련에 있어 성인
다” 고 강조했다. 이어“피해자들이 이제껏 나서지 못했
지 감수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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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주목을 받는 윤석열 국민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하태경 의
의힘 당내 경선 후보는 지난 8월 한 강연에서 건강한
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
페미니즘 운운하며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은 여성가족부의
막고, 저출산의 원인도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0.22%에 불과하며 그나마 여
언을 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그의 무지를 드러내었다.
성 분야 예산은 0.01%에 불과한 현실을 제시하며 여가
그뿐만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성할당
부를“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고 발언한 이
제가 국가공동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처럼 발언하여
준석 대표를 향해 여성혐오부터 폐지하라며 강력한 비
여성의 사회적 잠재력을 끌어낼 시대적 과제를 고민해
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2021.07.07. 우먼타임스).
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미숙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이준석 대표의 여가
취약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었다(2021.08.02. 오마
부 폐지 발언은 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분노를 느끼는
이뉴스).
청년세대를 호도하는 포퓰리즘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를 드러낸다.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국민의힘 홍준표 당내 경선 후보의 캠프 청년위원장
해‘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며,
(전)의 약물 성범죄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이와 같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시장 내 성차별 완화,
회구조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할 수 없는 무능력
가족 내 성평등 수준 향상, 출산 양육에 대한 자원을
은 성차별을 지속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젠더폭력)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며 저출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배경이 된다. 여성과 남성뿐
산의 원인을 페미니즘으로 돌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는
다. 이재명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저출산의 원인이
성차별을 감지해내는 능력, 즉 성인지 감수성에서 출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어서 정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차별을 감지해내는 감수
인으로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자각하는 섬
성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세하고도 뛰어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준다.
있어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
국민의힘의 또 다른 당내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시민들
는 책무가 있는 정치인의 성인지 감수성은 보다 중요하 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서전에서 밝힌‘성폭행 모의 돼지 발정제’건을 비롯해 이화여대
권력을 과시하며 저지른 약물 성범죄에 대해 사법당
생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자당의 여성 최고위원을 향해
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 이라
은 홍준표 후보 캠프 청년위원장(전)의 성범죄에 대해
고 발언했다가 피해자인 전 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금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
을 물고도 당내 경선을 위한 면접에서 이를 부인하는
여야 한다. 그 시작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성차별적 인
발언을 해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식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
당하기도 했다(2021.09.18.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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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공기업이 왜...”일본 전범기업 제품구매 논란의 전말 대구 열병합발전소 친환경사업, 왜‘미쓰비시 합작사’ 여야 했나
백경록 운영위원,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 대구 안실련 제공
지난 7일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아래 난방공사)의 친환경 에너지 개체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난방공사는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벙 커C유 연료를 LNG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난방공사가 기존 4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MW로 6배 증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가스관의 경우 압력이 가정 용의 2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가스관이 통과하는 달서구 5개동 주민 12만 명의 안전을 고려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대체 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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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필요하다면서 국그릇을? 난방공사는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 의 편익증진을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난방공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은 2019년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통과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서에 의하면, 공기업은 총 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구 사업의 경우 270MW 용량에 비용이 총 2517억 원입니다. 청주까지 합 하면 4600억 원 규모입니다. 난방공사는 3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고, 같은 해 6월~11월 사업설명회를 시 행했다고 합니다. 일 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 2021년 8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건설공사계획 승인이 난 건 한 달 뒤인 2021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2020년 3월 가스터빈 업체 모 집을 공고해 11월 3일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환경영 향평가 단계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단 시설부터 들인 겁니다. 만약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되지 못 하게 됐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요식적으로 이뤄지는지 짐 작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때 전쟁 군 수산업에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대표적 전 범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과 자산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강 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문제적 기업입니다. 한일 갈등의 대표 적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또 다 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사용 될 것으로 확실한 가스발전기의 경우 복합 발전(가스터빈+증기터빈으로 두 차례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출력이 400∼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구매한 가스터빈 ⓒ 대구 안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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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430MW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타 통과(200MW)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는 200MW급이었는데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명이 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심사 내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방공사와 롯데건설의 주기기 구매 계약을 보면 분명 허가 용량 은 261MW입니다. 청주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스터빈 최대 용량이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MW 초과한 427MW라는 주장이 지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난방공사는 복합발전 계획이 없으며, 허가기준인 270MW에 맞췄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복합발 전이 가능한 발전기로 계약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밥공기로 충분한데 국그릇을 가져다 놓고 밥만 담을 거 라고 하는 셈입니다. 미쓰비시 제품이 좋아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약속은 지켜질까요? 정말 국그 릇에 밥만 담을까요?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19년 7월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민들의 반일 감정은 하늘을 치솟고 있었고, 정부는 모든 자원을 들여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해 12월 23일 두산중공업은 한국서부발전과 김포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두산중공업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270MW급)을 국책과제로 개발해왔습니다. 공급계약은 곧 가스터빈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방공사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대구와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어떻 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시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범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입니다. 꼭 미쓰비시여야 했을까 난방공사는 공식적으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공사의 모든 입찰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에 따라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특정 국가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국가가 제조한 설비의 설치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WTO 관세무역일반협정과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된다.” 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입지출현황을 봤습니다. 2020년 정부지원수입 중 간접지원항목 사업수입 이 약 2조 원 가량 됩니다. 대구·청주 사업이 간접지원에 들어가는지 질의했습니다.“난방공사는 자체예 산 편성기관으로서,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없으며 특히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투자비를 조달한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 -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왜 사업수입이 정부의 간접지원항목에 들어가는지 잘 고민해봐야 합니다. 국회예 산처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기요금·도로이용료·가스요금 등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지원이라는 영역 안에 사업수입이 표기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또한‘가스터빈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 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난방공사는“현재까지 발전용 가스터 빈 시장에 납품 가능한 국가는 미국(GE), 일본(MHPS), 독일(Siemens), 이탈리아(안살도)” 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한국서부발전의 두산중공업 270MW 가스터빈 계약은 뭘까요? 난방공사의 주무부서인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국책사업의 성과인데 말입니다. 이에 난방공사는“입찰공고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1년 이상 의 상업운전을 한 원천기술보유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실적 미충족에 따라 본입찰에 응찰 하지 않았다” 고 합니다. 대구와 청주 입찰을 몇 년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와 청주의 사업이 정말 급하게 추진해야 하 는 사업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국내 시설을 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가운데 가스터빈 보유지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터빈을 보유한 지사는 파주, 삼송, 강남, 판교, 광교, 화성, 동탄 등 7곳이며 이중 전범기업 미쓰비시 가 스터빈은 모두 3곳입니다. 나머지는 Hiachi, GE, Siemens입니다. 용량도 모두 270MW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설립목적을 가진 난방공사가 신규로 발전소를 신설하면서 전범기업을 먹여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2019년까지는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2020년 일본의 규제로 인한 국 가적 위기 속 미쓰비시(MHPS) 가스터빈 구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구와 청주 사업이 완료되면 가스터빈 보유지사 9개 중에 5개가 미쓰비시 가스터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2021. 10. 21자로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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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구나 자기 몫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다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토지가치는 국민의 공동자산 이 칼럼의 원고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9월 2일은 미국의 토지개혁가 헨리 조지가 182년 전인 1839 년에 출생한 날이다. 필자가 헨리 조지 연구를 시작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 생일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다가온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헨리 조지의 철학에 바탕을 둔 공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다. 헨리 조지의 대표작『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1879)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요약해보자.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생산을 위해 아무 런 노력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부당 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화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굳이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지대 즉 토지가치만 환수하면 된다. 구 체적으로,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지대세’ 로 징수하 면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을 ‘토지가치는 국민의 공동자산이 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국민 공동자산’ 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 크게 보아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 나는 지대세 수입을 정부 재정에 충당하고 그만큼 다른 조세 를 줄이는 방안이다. 생산적 노력의 결과는 노력한 사람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금으로 거두어 공익을 위해 사용하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원저 | 김윤상 옮김 | 비봉출판사 | 2016)
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시장경제에 어울리는 멋진 세제가 된다.『진보와 빈곤』 에서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 22 -
국민 공동자산과 복지제도 다른 하나는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방안이다. 국민 각자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국민 공동자산의 처 리법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공동자산 중 자기 지분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복지, 시장 원리에 충실한 사회보장 이 된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제도’ 라는 비판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 공동자산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안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 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방식과 빈곤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 방식이다. 여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가 기본소득 방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기본소득’ (이재명) 또는‘사회적 배당금’ (추미애)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사진 출처. KBS 뉴스 <부동산 투기로 34명 구속…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2021.06.03) 방송 캡처
또 선별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모든 사람이 국민 공동자산의 지분으로 자신의 보험료를 낸 것으 로 간주하고 누구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치면 생계비를 지급하는‘생존권보험’ 을 설계할 수 있 다. 생존권보험의 내용은 필자의 다른 칼럼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생존권보험: ( 상상의 나라‘율도국’ 의 복지제도”2020/6/29 <평화뉴스> 게재.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8)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 기본소득 방식은, 국민 중 납세액보다 수령액이 많은‘순수혜자’ 의 비율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보유 세 강화에 대한 조세저항을 무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별 방식은 같은 재원으로 1인당 지급하 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력 하위 20%를 복지 대상자로 선별한다면 급여액이 기본소득 금액의 최소한 5배는 될 수 있다. 기본소득 금액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한다 면 지가가 폭락하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한편 선별 방식의 단점으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지적은 기본소득 주장이 대두된 시기에는 타당했지만, 오늘날엔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이 글 끝에 추가 설명을 부기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지급액이 적더라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방 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급액이 충분한 선별 방식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 결된다. 정치인이 단기적인 득표 전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본소득 방식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세대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면 기본 소득 방식과 선별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할까? 후손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후손이 불운 하게 될 경우에도 충분한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선별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23 -
│칼럼│
그래도 의문이 생긴다. 현 세대가 자신에게는 이익이 적지만 후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동의할까? 인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기후 위기 에 대응하여 여러 나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국민 의 관심과 합의에 따라,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헨리 조지와 복지제도 마지막으로, 국민 공동자산과 복지에 대한 헨리 조지의 생각을 요약해본다. 1. 토지 불로소득을 지대세로 환수하면 빈곤이 대폭 해소되고 따라서 복지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애초에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일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2,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빈곤한 국민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동자산을 재 원으로 삼는 복지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 헨리 조지의 육성을 인용해 보자.“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토지 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활용하면 누구에게도 굴욕감을 주지 않는 가운데, 보호자를 잃거나 사고를 당한 사 람 또는 노년에 이르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빈곤을 막아 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헨 리 조지 연설문, "빈곤은 사회의 범죄"(The Crime of Poverty), 1885) [추가 설명] 선별 비용과 굴욕감에 대해서 선별 비용과 굴욕감은 오늘날,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첫째, 선별을 위한 행정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개인별 소득, 부동산, 금융, 심지어 자동차 보유까지도 이미 정부가 전산 자료로 가 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과세와 국민(지역)건강보험료 책정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행정비용을 거 의 들이지 않고도 선별이 가능하다. 둘째, 굴욕감 역시 문제가 안 된다. 요즘 현장의 복지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지 수급을 부끄러워하 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복지 수급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이 바뀐 것이다. 또 정부 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또 당사자가 심사를 받는지도 모르게 선별 작 업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철도 당국이 이미 발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 면 승객은 차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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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평│
유감입니다.‘정치병’ 입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은연중에 어필하는 사 람들 말이다. 나는 속된 말로 그들을 표현한다.‘정치병’ 이 단단히도 걸렸다고. 그들의 모습은 거창하게 포 장되기도 하고 실제로 성과도 내는 듯하지만, 별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치병’걸렸다는 이야기. 한때 나도 들은 적 있다. 정당을 창당하고 활동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감이 자만과 오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욕심도 커졌 다. 기왕 활동하는 거 금배지도 달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주제도 모르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녔으니 돌이켜보면 부끄러웠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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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병 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됐다. 그때쯤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내 생 각과 주장이 다 맞지 않음을 알게 되던 시기라 다행히도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덕분에 나락 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내게 정치병 걸렸다고 말해주었던 분에게 여전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정치 자체가 정치 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없는 정치권에‘청년 정치인’ 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유권자인 청년의 힘이 부족했고 청년 정치인이 전 혀 없었기에 청년 문제는 등한시됐고 선거 때나 등장하는 청년팔이가 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권한 있는 권력이 아닌‘권력’그 자체가 되고자 한다면 기존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 진정성 없는 말 과 행동, 속 보이는 행동,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다. ‘소년등과(小年登科)’ 라는 말이 있다.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얼핏 좋은 뜻 같지 만, 실은 인생 불행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인생 악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소년등과일불행(少年 登科一不幸)’ 이라고 하고‘소년등과부득호사(少年登科不得好死)’ 라고도 한다. 소년 시절 과거에 합격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장’ 이나‘대표’ 를 달고 있으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기 힘든 정치인들 이나 기관장들. 소위‘급’높은 사람들 말이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많고 언론에 도 출연할 기회가 생긴다. 잘만하면 정치인과 친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협력관계가 될 수도 있다. - 25 -
│청년비평│
가는 곳마다 급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대표님’ ‘위원장님’ 이라 칭해준다. 띄워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랑 할 거리도 많아진다. 나중에 한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자신도 그만큼 높아졌다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는 착각이라 말하고 싶다. 직책의 임기가 끝나거나 청년 시기가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찰나의 허상 이니 말이다. 소년등과일불행은 자칫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성숙하기에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의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젊은 날 성공하여 출세 지향적인 모습이 되는 걸 경고하는 뜻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젊다고 탐욕에 쉽게 빠지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오만한 사람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야기 를 꺼내는 건, 이 영역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 활동 영역은 아슬아슬한 상태다. 국회의원을 청년으로 뽑았더니 쟤도 똑같네! 같은 말이나 청년단체 활동하라 응원했더니 정치인 라인만 잡네! 같은 말. 출세하려고 하네 같은 말로 매도당하기 쉽다. 청년의 필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으나 기득권 세력보다 힘이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 상대하기엔 역부족 인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청년 정치와 청년 활동이 순수성을 잃고 지금의‘정치’ 와 같이 혐오감과 불신 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청년에 대한 불신과 청년 문제도 그만큼 심화할 게 뻔하다. 앞으로 활동을 시작할 다음 세대는 더욱 힘든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활동을 하며 나락으로 가는 동료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순수성을 잃고 출세 지향이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엔 청년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도 접했다. 기사 내용을 봤을 땐 권력형 범죄였다.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감히 표현하자면 그것도 정치병이다. 소년등과가 불행으로 불리는 건, 앞서 이야기했듯 성찰할 시간이 부여되기 전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모습이 자주 비치니 성찰보다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하는데 빠질 위험도 많다. 외부영역은 넓어지고 직책은 올라가더라도 사람 개인으로 보면 괴상 해질 수 있다. 결국 교만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니 불행이라고 하는 거다. 물론 청년 활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 정치의 특성상 소년등과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이야기다. 개인한테도 큰 불행이겠지만 청년 활동 영역에도 불행이 다. 그러니 이 글은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당부에 가깝다. ‘청년 활동 영역’ 을 위해서도‘나 자신’ 을 위해서도 부디 정치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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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조재민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회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네티스트 조재민입니다.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접한 이후 30년 동안 음악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80%는 음악가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영남대 기악과, 체코 프라하 음악원에서 공부했고 대전시향 단원을 시작으로 대구시향에서 작년 까지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대구클라리넷앙상블의 대표로 있습니다.
클라리넷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고등학교 때 음악반에 들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알토 색소폰을 몇 개월 하다가 당시에는 대학교에 색소폰 학과가 없었고, 음대를 가기 위해 클라리넷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따로 음악 하는 사람은 없 었고, 처음이었죠. 초등학교 때 피리를 좀 잘 불었는데 피리하고 색소폰과 음계 그런 것들이 거의 흡사하고 스 케일이 많이 닮았어요.
참여연대 회원들을 위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악기도 성악처럼 음역별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베이스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악기도 바 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가 있듯이 클라리넷은 6가지가 있으나 크게 E플랫 클라리넷(소프라노 클라리넷), B플랫 클라리넷(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라리넷), 알토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사 람이 한가지 클라리넷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네 가지를 다 다룰 수 있어야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베이 스 클라리넷을 주로 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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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대구클라리넷앙상블 대표로 계시는데요, 앙상블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클라리넷앙상블은 2015년도에 100% 저의 제자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습니다. 상임 지휘자 포함 23명 정 도이고 연령대로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는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학생, 프리랜서, 프로도 있고 대구시향, 부산시향, 울산시향 등에 적을 두고 있는 단원도 있고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해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를 개 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11회 관악축제 공연을 하시면서 참여연대로 초대권을 주신 덕분에 좋은 공연 관람하고 힐링하고 왔습니다. 관악기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는 처음이었지만, 풀 오케스트라처럼 소리가 꽉 찬 느낌이었습 니다. 관악연주만으로 사운드(소리)를 채우기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저희 앙상블이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콜 공연 때‘아리랑’ 을 클라리넷과 장구가 협연하는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르 간 크로스오버 형식이 자주 연주되곤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관악 연주회에서는 앵콜 공연으로‘아리랑’ 을 연주했는데 이 아리랑이 북한 예술가가 편곡한 버전입 니다. 북측 예술인들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기 때문에 음악적 스타일이 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탈린 시 대의 쇼스타코비치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또 지리적 영향이겠으나 북방 고구려 기질도 묻어난다고도 볼 수 있 어요. 굉장히 이색적이고 다른 곳에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앙상블에서 시도하게 되었고 반응이 좋 았습니다. 하지만, 장구와 협연은 오케스트라 편곡과 비교해 편곡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크기 때 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또한 토론이나 행사를 대부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에서는 이 시기를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시민단체 활동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프리랜서 연주자들도 참 어렵습 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고, 대구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공연을 이 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님과 대구참여연대와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010년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창립 맴버 몇 분과도 학창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고, 평생을 음악을 하면서 음악만큼이나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인권운동 같은 사회적인 문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극적 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 부채 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 지만 참여연대에 후원회원을 하게 된 작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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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요. 어떤 분야의 것이라기보다 대구도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4학번입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이지요. 옛 국세청 부근에 있던 대구 성공회 교회에서 성프렌치스코 야학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엄혹한 시절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시대에 살 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구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구시향에서 일찍 명예퇴직한 이유도 대구 클라리넷 앙상블을 명품 앙상블 팀으로 만들고 싶었던 점도 있습니 다. 유럽에서는 예술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술가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아파트 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사비가 들지 않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 재단 등 공기관이 생기고 예전에 비해 지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예술가들은 힘이 듭니다. 유럽이나 미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 공무원들도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보았고 직접 연주해보았던 연주자들이 실 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차보지도 않고 이론 공부만 한 사람이 축구감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요. 전반적인 복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퀄리티 높은 좋은 음악과 공연을 하고 싶고 또 젊은 연주자 친구들 이 어려움 없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고 있지만, 인력풀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활동한 지도 오래되었고 대구에서 나름 큰 시민단체인데 4명이서 대구의 문제들을 다루고 대응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인터뷰 요청시 좀 걱정이 컸습니다. 후원만 하는 회원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거 창하게 회원 인터뷰보다 대구 음악계 동정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고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클래식 음악도 듣고 하면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야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시민운동의 영 역도 그만큼 더 넓어지리라 봅니다. 10월 초 사무실에서 조재민 회원님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에게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어요. 회원님과 헤어진 후 사무실에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틀어 봅니다. 마침 창밖으로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며 지 나갑니다. 서늘한 바람도 살랑 불어 들어오니 괜히 가을이 더 깊어진 거 같기도 합니다. 클래식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도 하 나의 편견일 것 같습니다. 생각의 소음으로 가득 찬 내면을 때론 악기들의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을 통해 고요함으로 바꿔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가을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클래식 곡을 채워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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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4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아직 소행성의 특이한 움직임과 스톤이 발산하는 주파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스톤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자 전 세계는 공포에 빠졌다. 소행성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기존 궤도를 벗어나 지구를 향하고 있었다. 만약 그중 몇 개라도 지구에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면 6천5백만년 전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5번째 대멸종에 이은 6번째 대멸종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6천5백만년 전 지구에 떨어져 심해에 숨어 있던 자그마한 바위에 인간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끝에 스스로를 멸망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다. 수천만년 심해 속에서 자신의 동료를 불러 들일 기회를 노리던 이 척후병 운석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고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멸종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인류는 스톤이 제공하는 값싼 에너지의 달콤함에서 여전히 벗어나 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스톤이 없다면 그동안 폭증한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단이 없었고, 산업 전반의 타 격과 전기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그 때문에 각국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끝까지 스톤과 소행성 간의 연결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행성의 궤도 변화에 대해서도 목성과 토성의 인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전환하려 애썼다. 하지만 전 세계 여론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었고, 소행성의 궤도 변화 역시 점차 명확해지면서 대멸 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다. 그러면 과연 지구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스톤에 주파수 차단막을 씌워 본래 위치인 필리핀 앞바 다 심해로 다시 집어넣자는 의견이 있었다. 6천5백만년이나 스톤의 위험한 주파수를 차단하며 안전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 주파수의 파장이나 강도로 봤을 때 심해는 확실한 보 호막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로 우주선을 소행성에 근접시켜 궤도를 바꾸거나 폭파하는 방법도 제기되었다. 이 안은 과거 유럽 우주국(ESA)에서 비슷한 실험을 성공한 적이 있었으나 소행성의 숫자가 한두 개이면 몰라도 수십 개가 한 꺼번에 지구를 공격하는 상황이면 대멸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5년 이내에 소행 성이 지구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소행성을 착륙시킬 우주선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 였다. 결국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소행성의 궤도가 완전히 지구 쪽으로 확정되기 전에 스톤 - 30 -
을 지구 밖으로 배출하는 수밖에 없었다. 스톤을 활용한 발전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던 미국의 억만장자 는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각국 정부의 압박과 여론에 못 이겨 결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우주 화물 로 켓 가운데 가장 강력한‘팰컨 헤비’ 의 성능을 높여 스톤을 우주 저 멀리 배출하기로 한다. 그동안 국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적 논란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스톤의 우주 배출에 필요한 로 켓도 확보하여 인류멸망을 막을 답이 보이는 듯하였지만, 지구인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기존 종교에 더하여 각종 신흥종교가 나타나 종말론을 퍼트리면서 민심을 자극하였고, 일부 억만장자들은 달과 우주에 건설 중인 정착촌이 인류멸망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하면서 돈벌이에 나서기도 하였 다. 실제 전 세계의 많은 부유층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 현재 달과 화성에 자신의 별장을 사들여 이주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팰컨 헤비’ 의 성능 개량은 빠르게 진행되어갔다. 고성능 엔진을 추 가로 부착하여 기존의 화물 중량을 두 배가량 증강하였고, 스톤이 방출하는 방사선이 기계장치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도 설치되었다. 로켓 개량은 1년여 만에 마무리되었고, 그해 여름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인류를 구원할 희망의 비 둘기를 날릴 날이 되었다.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거대한 로켓은 불을 뿜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로켓은 전 세계인의 기도에 반응이 라도 하듯 우주로 빠르게 나아갔다. 인류는 소행성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일매일을 지켜보았다. 다행히 우주선 발사 후 소행성의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아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지구인의 불안 감은 여전하였고, 에너지난으로 인한 산업의 타격도 심하였다. 화석에너지와 스톤이 우리에게 안겨준 에너지의 달콤함과 풍요로움은 이제 인류에게는 눈앞에 닥친 재앙 으로 남게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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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봉태 초대 사무처장·공동대표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왜 참여연대를 따로 만드나 비판적인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교
생각도 했어요. 고 박원순 변호사와 인연이 있어서,
만 서울에서 나왔어요. 이후 변호사 되자마자 대구로
그분이 대구도 젊은 참여광장 사람들 중심으로 참여
복귀해서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시골 변호사입
연대를 창립하려고 하니 도와주면 어떻겠냐 부탁해서
니다. 초창기에는 노동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 학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근자들이 애를
생들 등 시국사건을 많이 했죠. 그러다 3년 차쯤 되
많이 먹었죠. 변호사 일도 해야 하니까 근무 중간에
니, 이길 노동사건 재판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분명히
참여연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거든. 그래서
부당해고인데 재판에서 자꾸 지니까, 공부를 더 해야
시간이 비는 아침 7시에 회의하자, 문 열어달라고 하
되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동경대학교로.
니 상근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일찍 나
유학 당시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하고 있
와서 회의하고, 또 일이라는 것이 퇴근 시간에 끝나
었는데 그 사건을 보니‘전후 보상 문제가 심각하구
는 것이 아니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다음 날 또 새벽
나’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일제 피해자 문제를 다루
에 나와야 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못된 짓 많이 했
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 원성도 많이 듣고^^
1998년 대구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얼마 전에는
당시 상근자분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의 인연,
권혁장, 김중철, 윤종화, 강금수…. 다 진정한 선수들
창립 전후 이야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었지요.
말씀해주세요. 대구참여연대 만들어질 때 당시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 32 -
창립 초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창립 초기니까 회원확보가 가장 큰 일이었지
하게 시민단체 활동가가 제도권에 들어가면 마치 순
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게 했어. 작은권리찾
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되어서…. 시민운동 하는
기운동본부라는 것도 했고, 지방자치센터도 그렇고,
사람들도 20~30년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내버스 개혁운동도 그렇고….
정체되어 버리거든. 뒷물이 들어오면 앞 물은 나가고 한지로도 진출하고 해야지….
작은권리찾기운동이 초창기부터 있었네요. 시내버스 개혁운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뵙고 싶어 하는 회원 많은데 회원들에게 인사와 근황
버스를 시민의 발로 만들기 위한 운동 그러니까 버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시민들한테 발이 되기 위해서 정시에 정확하게,
대구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할 당시에는‘시민의
편안하게 이동해야 시민이 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
힘으로 대구를 바꾸자’ 를 모토로 지금은 문 닫은 대
런 것이었고, 작은권리찾기운동으로 인해 재판도 참
동병원에서 창립대회를 했거든요. 지금 그동안 대구
많이 했습니다. 창립 후 일을 시작할 때였으니 의욕
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반성도 해 보게 됩니
적으로 한 것도 있고 당시 실무자들이 새로운 대구를
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해야 하고, 이제 대구도
열고, 대구를 바꾸자고 했으니 사명감도 높았고 엄청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창골에 10월 항쟁
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념탑도 세웠고…. 이것부터 이미 변화라고 보거든 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바뀌겠나 싶어요.
공동대표 시기의 활동들도 궁금합니다. 사무처장은 1년 조금 더 했고, 본업이 있다 보니 이
네, 대구시민들이 투표를 좀 잘해줘야 할 텐데요.
후 박덕환 씨한테 물려주고 그만두었죠. 이후 10년
아니지, 대구시민들이 투표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
정도 떨어져 있다가 공동대표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나 스스로 각자가 내가 어떻게 대구를 바꿀
공동대표할 때는 상근자들이나 활동가들을 지방선거
것인가입니다. 대구시민들 투표 잘하라고 하는 거는
에 좀 많이 출마시켜 당선시켜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
자기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기를 기다리는
고 들어왔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 시민운동만 하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는 아깝잖아. 그것을 동력으로 제도권에 들어가면 더
이제 한번 점검해볼 때라고 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김동식 시의원이 잘되었지. 윤종화나 강금수도 같이했다면 대구가 또
변호사님은 위안부 문제,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은데…. 공동대표는 사실 선출
등 일제강점기 문제 전문가이자 운동가이십니다. 전
직에 보내고 싶어서 작정하고 들어갔다는 게 맞겠죠.
범 기업 강제징용 문제 배상 등을 처음으로 제기해
사무처장 당시에도 활동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시의원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범 기업 국내 자산 처
이든 구의원이든 하는 게 맞다고 봤지. 5년 정도 있
리 배상 판결 나왔는데 일본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습
다가 무조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바꾸자고 강력하게
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는
권유했어요. NGO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에너지와
무엇일까요.
열정으로 일을 한다면 대구도 바뀔 수 있을 텐데 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위안부 피해자들도
른 지역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는 이상
마찬가지고) 흔히들, 아직 자기들은 해방이 안 되었다 - 33 -
│아, 이 사람!│
고 해요. 친일파들이나 해방이 되었지, 당시 피해자들
대구시민헌법 만들기 10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
은 여전히 해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에서 시민헌법이 어떤 건지 좀 생소한데요. 그 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와야지‘내가 해방되었구
미와 계획이 있을까요?
나’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
시민헌법 제정 활동은 10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않거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주 수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주인인 사회거든요.
일마다 시위하고 있고, 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그런데 우리가 주권자 내지는 주인이라는 체험을 잘
피해자가 아버지가 끌려갔는데도 생사도 모르고 유골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일제
보자는 운동이에요. 사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피해자들은 결국 일본 법정에서도 싸우고 한국 법정
법률 용어로 보자면 주권자이고 주권자는 헌법제정
에서도 싸우고 그랬지.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틀에 따라 사는 사 람은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주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냐, 아직까지 전쟁
자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었으
상황이란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된 상황이니 여전히
면 좋겠다고 책임 있게 제안해보자는 거죠. 시작을
냉전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전쟁피해자
그러니까 2009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문제는 지금 일
날로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이 꿈꾸던 세상이 어떤 세
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도 재판했
상인지 각자 자기 처지에서 한번 헌법 조항을 자신의
는데 일본 판사가 보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제
이름을 걸고 제안하고 실천해 보자는 게 대구시민헌
를 못 받냐 이상하다 싶거든요.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법 만들기이죠.
피해자를 구제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
예를 들어, 대구는 고등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업들이 자기 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었다면
2.28운동의 역사가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2.28운동
굳이 한국에서 재판할 필요도 없죠. 안 하니까 결국
을 통해 정치제도를 바꾸자고 했던 지역에서 교육감
한국에서 재판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하나를 뽑는 자기 결정권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
거죠. 양국 사법부의 판단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냐?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도 구제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것, 또 영화감독 이준동 씨 이름으로 된 헌법 조항도
구제하라고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한국
있어요. 이 양반도 대구 출신인데‘대구에 눈이 오면
재판부는 결국 강제하는 판결을 했지요. 사법부가 피
대구 사람들은 오후 4시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술
해자 구제를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사
을 한 잔 먹으면서 차별 없는 대동 세상을 논해야 한
법부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한국이
다’ 는 것이고, 또 제가 제안한 조항은‘대구시민은
든 일본이든 계속 사보타지(방해행위)를 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 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사
그중에 하나만 해도 행복한데 우리가 권력과 명예를
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탁한 것이 아니
민주주의가 상당히 미성숙하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것
냐 하는 거죠. 정재형 조항도 있는데 ’ 대구는 무상교
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육, 대학까지 무상교육하고 고졸이 행복한 대구를 만 들자 ‘는 것도 있어요. - 34 -
이렇게 여러 조항이 많은데 이게 크게 보면 지방정
에서 대구참여연대에 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
당이죠.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 힘과
다면요?
다르게 우리 지역 대구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정
아까 시민헌법 이야기를 더 해 보자면, NGO 조항
치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대
이라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많아요. 참여연대의 경
구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우 이 NGO 단체 조항에 따라서 이걸 모범적으로
가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헌법의 씨앗을 뿌리고 통
실천하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
일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방자치단체로 출마도 하고 더 들어가야 해요 또, 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 보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에
는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주인이 된 체험을 하기가 참 쉽지
있어요. 우리가 시민헌법을 만들고 헌법 1번지로 하
않아요. 우리는 박근혜 씨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
려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를 감옥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대구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에 넣은 경험이 있는 주권자 체험을 아주 드물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세대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헌법 만드
지역 인권재판소가 있어요. 유럽도 아프리카도 다
는데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기
있는데 아시아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가 죽어서, 누구 하나 잘 뽑아서 대통령이 해주기를
인권재판소를 대구에 설립하자는 것은, 대구가 국채
바라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에 가능한 사고지만 지
보상운동의 도시고, 한국 민주주의의 효시로도 볼
금은 우리는 잘해야지, 대통령이 잘하기만 바랄 게
수 있는 2.28운동을 했던 지역인만큼 아시아의 인
아니거든.
권기관이 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시아 인권재판 소가 대구에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오
그 외 요즘 관심을 두고 또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
기가 쉽잖아요. 대구의 2.28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는지요?
살려서 대구 사람들이 자부심을 품고 살아야 해요.
일제 피해자 문제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아까 양
헌법재판소가 대구에 오는 일에도 대구참여연대가
국 정치인들이 사보타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
같이 했으면 합니다.
까, 평생 해온 거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하고…. 시 민 헌법 실천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교육감 네 트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월쯤 발족할 예정이에요.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합니다. 시민헌법 모임은 매주 토요일 수 성교 다리 밑에서‘만민공동회’ 라는 이름으로 각자 의 시민헌법 조항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관 심이 있으면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네, 여건이 되면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 공동대표를 지낸 입장 - 35 -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9~10월 활동소식)
10.26. [강연] 배움이:락 이것만 알면 #누구나시민활동가 4강-예산의 주인은 시민: 주민참여예산제 10.25. [토론회]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토론회 10.19. [강연] 배움이:락 이것만 알면 #누구나시민활동가 3강-시민의 감시: 감사청구와 정책토론 10.13. [공동포럼] 시민사회 법제도의 변화와 활성화 과제 10. 5. [강연] 배움이:락 이것만 알면 #누구나시민활동가 2강-시민의알권리: 정보공개청구 10. 8. [공동기자회견]73년‘야만의 세월’ 을 넘어 10월항쟁의 진상규명 정신계승하고‘국가보안법없는 새로운 시대’ 로 나아가자 / 국토대행진 10. 1. [공동성명] 이슬람사원 건립문제 사회적 갈등 방관하는 대구시를 비판한다. 권영진 시장은 행정 적 노력, 사회적 협의체 등 문제해결에 나서라 10. 7. [논평] 대구북구청은 국가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10. 7. [성명] 버스기사채용비리여전, 대구시는 채용제도 개혁하라
10. 6. [공동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10. 5. [강연] 배움이:락 이것만 알면 #누구나시민활동가 1강-지방의법: 조례 재·개·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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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공동기자회견] 곽상도 국회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10. 6. [성명] 국민혈세로 전범기업 배불리는 공기업의 행태, 용납안돼
9.27. [성명]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수에 대한 입장 발표 9.16. [공동강연] 미얀마특강2: 미얀마의 봄혁명 -쿠데타와 민중의 저항, 그리고 상실된 인권 9.14. [포럼] 제10회 민주 시민포럼‘자치경찰,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하여’ 9. 9. [토론회]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9. 6. [성명] 다문화 시대,‘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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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9~10월 활동소식)
9. 2. [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 도입해야 9. 1. [성명] 대구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문제 있다 9. 1. [공동강연] 미얀마특강1: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의 양면성과 소수민족 문제
날개 달기
2021년 9월~10월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정혜숙 대표- 상근활동가 추석선물 박경로 운영위원장- 상근활동가, 전현직 대표단 추석선물 구인호 회원- 상근활동가 추석선물 류영준 회원- 상근활동가 추석선물 김성수 회원- 씨네80 회원 무료 입장권 조재민 회원- 클라리넷 공연 초대권/ 상근활동가 점심 후원 엄창옥 대표- 상근활동가 점심후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38 -
감사합니다!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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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 본 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40 -
│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경애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기동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옥자 권재욱 권추경 권택흥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원 김경환 김광석 /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기용/김선희 김남수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현 김두현 김명호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재 김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택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우주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경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지원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채원 김천중 김철원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정 김효정 김효주 김휘수 김희섭 김희윤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근환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류지호 류태하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민정식 박갑상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강문희 박금동 박노진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민경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윤 박찬국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정기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서덕교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상호 손성봉 손재봉 손창희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양선진/임호성 양영일 양진모 양희 엄창옥 오말임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곤 유용준 육정미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보욱 윤상호 윤성아 윤영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웅 윤태자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교남 이규호 이균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동기 이동숙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범정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식 이상원 이상원 이상화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훈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승후 이영도 이영윤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정동 이정만 이정미 이정수 이정연 이정화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천희 이철환 이춘곤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옥 이형규 이형석 이홍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향 임현수 임현태 장명기 장밝은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화환 전승훈 전영주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상진 정선기 정수현 정수홍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성 정일선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민경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차인섭 채영희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유리 최윤호 최은경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만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하잠동 한경국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노목 허은경 허종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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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발행) 통권 133호
2021 9, 10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1년 10월 30일, 통권 133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 풀뿌리주민자치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 동구주민회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대표 : 박호석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운영위원장 : 양희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문용우 위원 : 강금수 김형진 조영태 차우미 정은정 이범정 최나래 김선희 편집담당 : 김형진
공 동 대 표 ‖ 박호석 이두옥 정혜숙 엄창옥 운 영 위 원 장 ‖ 박경로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창립 23주년 후원금 모금캠페인
대구를 바꾸는 바꾸는 참여! 참여! 대구를 세상을 바꾸는 바꾸는 연대! 연대! 세상을 힘내라 힘내라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청화백자접시 초벌된 백자접시에 청화(푸른색 안료)를 이용하여 접시 윗면에 채색합니다.
대구를 바꾸는 시민의 힘 대구참여연대를 응원해 주세요!
100만원 이상 후원시 청화백자접시 (대) 35×35×3(cm) 50만원 이상 후원시 청화백자접시 (중) 30×30×3(cm)
청화분청화병, 철화분청사발 철화분청사발은 흰색 화장토(백색흙물)을 기물에 발라 밝은 색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철화(산화철)로 채색하여 만듭니다.
모금기간 참여방법
2021. 11. 1.~ 12. 10. 형편껏 후원하시고, 답례품 꼭 받으세요^^ (상세안내는 자료참조)
후원계좌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작품을 만들고 그리는 분들 김진욱 최준수 권기철 이영철 김병호 20~50만원 후원시 청화분청화병 혹은 철화분청사발 (대) 15×15×9(cm)
10~20만원 후원시
유의사항 - 수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와 형태의 오차는
청화분청화병 혹은 철화분청사발 (중) 12×12×8(cm)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화백자 작업은 안료가 두꺼울 경우 유면(도자기겉면)에 기포
소품(백자 필통, 백자물잔)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형 또는 굽는 과정에서 미세한 실금이 생길 수 있으며 불량 이 아닙니다.
5~10만원 후원시 백자물잔 혹은 백자필통 7×7×9(cm)
- 굽(도자기 아랫면)에 생기는 변색 또는 약간의 뜯김은 자연스 러운 현상입니다. - 도자기에 생기는 미세한 점 또한 굽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 기는 현상입니다.
“위 작품 사진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미지 입니다. 실물 답례품은 모양, 그림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