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24호
2020 3,4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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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컷│
<사진 정용태 미디어위원>
인간이 지킨 나무-은행나무(35mm, 조리개 f/3.5, ISO 200, 노출시간 15초) 음력 시월 초엿샛날 밤 8시 40분에 15초 동안 빛을 모아 찍은 달성 도동서원 400년 은행나무다. 생태계를 파괴만 하는 인간이 어쩌다 은행나무의 멸종을 막고 번식을 도왔다. 우리나라 은행나무는 불교와 유교의 전래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란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은행나무는 1100살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에 있다.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는 800살이다. 은행나무는 2억 년 전에도 공룡과 함께 살았으며, 고사리류와 침엽수의 중간 식물 형태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은행나무목 가운데 한 종만 중국 중남부의 산지에서 살아남았고, 사람의 도움으로 번식했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최고령 은행나무도-기존의 일본 전래 설과 달리- 경북 청도의 어느 은행나무와 DNA가 유사하단다.
04
권두언
코로나가 바꾼 일상 │류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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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영남대병원 고공투쟁 227일, 살아서 땅 밟은‘박문진’을 만나다.│강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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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코로나 사태 전염병의 정치학│노태맹
표지이야기 앨리스 닐(Alice Neel)作 <수 실리와 그녀의 남편 Sue Seely and her husband, 1948> 늘 여성, 인권, 시대, 예술을 말했던 앨 리스 닐은‘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화가’ 로 불리지만 그녀가 뒤늦게 각광 받는 것은 그간 근대의 여성작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자리했을 것 이다. 앨리스 닐이 당대의 사조를 따르 지 않고,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은 것도 주목받지 못한 요소였을 것이다. 혼이 나간 듯한, 멍한, 지쳐 보이는 닐 의 작품 속 인물들의 표정은 오늘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녀가 그린 현 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처연한 표정 으로 무심히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녀가 바라본 현대의 모습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우 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을까? 앨리스 닐(Alice Neel, 1900~1984) 앨리스 닐은 1900년 1월 28일 펜실 바니아에서 태어났다. 1918년,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부모 부양을 위해 공무원이 되었지만, 1921년 필라델피아 여성 디자인 스 쿨(현재 무어 컬리지 오브 아트 & 디 자인)에서 미술 프로그램에 등록 했 다. 그녀는 당시 인기가 있었던 인상 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리얼리즘 계열 의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것 은 일찍이 그녀만의 세계가 있음을 알 리는 전조였다. 1924년 닐은 PAFA 가 운영 하는 체스터 스프링스 여름 학교 에서 쿠바의 최고 화가 카를로스 엔리케스를 만나 결혼 후 쿠바 하바나 의 아방가르드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섭렵하며 평생의 정치 적 의식과 평등에 대한 헌신의 토대를 개발했다. 평생 예술에 투신했던 그녀가 남편, 딸과 사별한 후 심각한 신경 쇠약을 겪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필라델피아 종합 병원의 자살 병동에 배치되기까 지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병원에 서도 붓을 놓지 않고 캔버스와 싸우며 우울증과 맞서기도 했다.
김건예 화가, 미디어위원
코로나 사태, 현장 취재기│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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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
대구참여연대 21대 총선 주목해야할 정책과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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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제안 │강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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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의 노동현장 | 정은정
28
Art & Culture
미카엘 두독 드 비트(Michae¨l Dudok de Wit)의 <아버지와 딸>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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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여주는 이야기 지구를 구하라 1) | 이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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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읽기
율곡 이이의『동호문답』 , 정치 개혁을 말하다. | 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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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김정화 회원 인터뷰 | 장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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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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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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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명단
│권두언│
코로나가 바꾼 일상
류영준 미디어위원장 ryjoon@hanmail.net
코로나 19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제보
지금의 사회구조는 초정밀한 네트워크 사슬망으로 연결되
건기구(WHO)는 세계적인‘팬데믹(감영병 세계적 유행)’ 을
어 있으니 어느 것 하나라도 사슬이 끊기면 상호작용을 하
선언하였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
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겠지요.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 상으로는 얼핏
인간의 문명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듯이 바이러스 또한 변
확산이 주춤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을 할
종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 없는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수 많은 바이러스는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면 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 왔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 나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도 하루 24시간 중 가
난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
정에서의 생활시간, 수면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대부
루엔자, 2015년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향
분의 시간인 8~10시간 이상을 거의 하루종일 마스크를
후에도 짧은 주기로 변종된 감염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고, 나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수습되면 우리는 또다시 이전의 일상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된 지금, 간혹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의 코로나 19 사태를 교훈 삼아
착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때면‘저 사람은 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놓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재점
지?’ 하는 불편한 감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검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미디어위원장을 맡은지 벌써 5년이 훌쩍 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줄서기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사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편집위원님들, 집
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사라졌고, 사람들 간의 접촉도 최소
필가를 비롯한 사무처 활동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
저는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미디어위원장의 정해진 임기를
고 있고, 기업들은 직원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셧다운으로
마치고, 다른 역할로 참여연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회
생산을 멈추고,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
원님들과 함께 하는 삶은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학 연기를 거듭하다가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새로 운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욱, 문화, 복지 등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4-
│특별 인터뷰│
영남대병원 고공투쟁 227일, 살아서 땅 밟은‘박문진’ 을 만나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r6800@nate.com
‘노조파괴 진상규명, 해고자 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를
“답 없어요. 저는 주로 채식을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
내걸고 작년 7월 1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영남대병
있는 동안 올려 주는 병원식단에는 고기, 생선이 많아
원 70m 고공에서 투쟁을 벌인 주인공 보건의료 지도위
서 채식으로 밥을 올려야 하는 간부들이 고생을 했어
원이며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박문진씨를 만났다. 227일
요. 무엇보다 섭생이 중요하죠. 그리고 체력이 중요한
만에 땅을 밟은 후 한달여 지난 3월 중순 인터뷰를 잡
데 전 오래전부터 이 투쟁계획을 세우고 문양 마천산을
았으나 코로나 사태로 몇차례 미룬 끝에 지난 3월 30
주말마다 산행했고 걸어서 퇴근하며서 체력을 비축했
일 만난 그녀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으나- 하기
어요. 마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죠. 전 불교신자라 하
야 원래 가냘픈 체구에다 살이 5kg이나 빠졌다고 하
루 2~ 30분 명상, 5백배 기도 같은 것도 자주 하는 편
니- 표정은 밝았다.
이고 심리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활동가 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는 게 더 크잖
뭐 선물 될 만한게 없나 싶어 우리 20주년 책자, 지역
아요. 1년 한 두번 절에라도 가서 2박 3일이라도 가서
가수들이 편곡해 만든‘다시 부르는 민중의 노래’앨범
비우는 게 필요하죠. 법정스님 말마따나 내가 향기로와
1, 2, 재생 연필 셋트를 챙겨 갔더니“연필을 좋아해요.
야 주변이 향기로와 지는 것처럼요. 향기까지는 아니라
90년부터 노동운동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시내 대백
도 뭐, 하하”
뒤편 문방구에서 어슬렁거리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지요” 라며 좋아한다. 다행이다.
13년만에 74m 넘은 옥상에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을까 짐작하기
몸이 많이 상했을 텐데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나?
가 쉽지 않다. 원래 체력이 강하지 않았을 사람이 의식
“코로나 아니면 많이 전국으로 불려 다녔을 텐테... 어 지럽고 움직이기 힘들어 책도 못 읽고, 먹고 자고 음악
적으로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내면의 힘이 없으면 어려운 일일 텐데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다 싶다.
듣고 그렇게 지내요. 3주전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쓰 약한 몸 그러나 의지가 굳고 내면이 강한 사람
러져서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아파트 주변을 걷는 거 말고는 꼼짝없죠”
오랫동안 높은데 계시다가 다시 땅을 밟았을 때의 느 장기투쟁하고 나면 건강을 회복하는 비법 같은 게 있
낌, 한달보름여 지난 지금의 소회는 어떠신가요?
을 텐데, 물론 이런 투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 타결 전날 밤잠을 설쳤어요. 그간에도 사측의 변덕이
시 또 이런 투쟁할 후배들을 위해... 몸도 그렇고 마음
잦았기 때문에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12시 넘어서야
다스리는 나름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타결이 됐어요. 결과가 좀 미흡하고 섭섭함이 있었지만 -5-
│특별 인터뷰│
살아서 땅으로 갈수 있다는 설레임, 감사함이 컸지요.
뭐 하면서 후배들한데 권위적으로 구는 거예요. 인격이
이슬비가 내리고 마음이 가라 앉으면서 기분이 좋았
밟히는 거 같았지요.‘함, 봅시다’ 해서 겁대가리 없이
고... 같이 올라간 송영숙동지가 100일 이후 몸이 안좋
대들고 했죠. 그러다 88년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90년
아서 먼저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후 통화는 자주 했지
선거에서 선배들이 밀었는데 그때 고민이 되어서 이승
만 직접 손잡고 웃고...좋았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땜
환목사님께- 당시 이웃교회 담임목사- 상당하니‘지금
에 실감이 덜 하죠. 대화하고 밥먹고, 서문시장도 가고
은 노동조합하는게 봉사다’ 해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산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늘 감옥, 여기
왔죠.‘노동조합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가, 조폭 이
서는 땅 감옥. 어떤 동지가 박동지는 올해는 감옥 팔자
상이야’ 라고 선배들이 말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하하”
라고, 점괴보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도, 총천연 색 칼라 티브이 신기하고 음악 듣고 편안히 있으니 그
바탕에 종교적 영성이랄까 뭐 그런 힘이 있는 거 같다
자체로 감사하죠”
고 하니“노동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두 이타심 많지요. 편안하게 삶 살 수 있지만 시대를 회피하지 않
거기는 하늘 감옥, 여기는 땅 감옥.
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라며 겸
살아서 땅 밟아 감사하다
손하게 말한다.
노동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팅게일을 닮고 싶었던 그녀, 불평등 현장 못 지나쳐 노동운동 시작
“초등학교 때 나이팅게일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서- 젊 을 때는 개신교인 이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가 그분 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성의 질병이
노동운동하면서 굴곡이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고,
심각하거든요. 인천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조산사 자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이 있겠지요?
격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영대병원와서‘2년 정도 임사
“90년 노조 위원장하면서 조합원들과 같이 움직였을
경험 후 뒤돌아보지 말고 아프리카로 가자’ 고 생각했는
때 많은 직원들이 조합으로 몰려 왔죠. 특히 95년 50일
데... 당시 분만실이 엄청 바빴어요. 한달에 3~400건,
파업 때 병동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참여했어요. 파업
입에 단내 나도록 굉장히 바빴는데 선배들은 실컷 자고
을 결의하고 전야제하는데 오후에 퇴근한 조합원들이 올까 조마조마했는데 여기저기서 대거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대중은 안개같고, 폭풍같고, 바람같다는 그말 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지 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이었죠. 공 권력이 투입되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 가고, 담뱃불로 지져지면서도 전혀 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던 조합원 들, 너무 재밌고 보람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창조컨설팅 심종두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950명이나 되던 조합원이
(2020.1.11. 영남대병원 옥상에서/ 출처: 한겨레신문 토요판 커버스토리) -6-
70명밖에 남지 않는 지경이 되었지요.
하루 수십장의 조합 탈퇴원서가 들어올 때 상처가 컸어
해주세요.
요. 이번에도 227일 투쟁하는 동안 다들 마음 아파한다
“2007년 2월에 이들에 의해 해고됐는데 장장 14년 만
고 하면서도 조합가입 움직임이 없어서 섭섭했죠. 마음
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있죠. 서울 노무사
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지 싶은 거죠^^”
들이 차린 노조파괴 전문회사예요. 우리 영대병원이 첫 케이스로 당했고, 이후 유성, 만도, 발레오 등 전국 136
그 심정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당시 우리 회원
개 정도의 노조를 깼어요. 노조 탈퇴하면 얼마 주고,
중에도 조합원들이 몇 있었는데 노조탈퇴 문제로 상당
민주노조 탈퇴하고 복수노조 가면 얼마 주고...이렇게
히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압박이 심하고 현실의 가정
사측과 계약해서 노조를 유린했죠. 지금은 구속되었지
경제도 걱정되고... ‘그래도 탈퇴하면 안되지’하면서도
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죠”
고뇌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2006년도부터 시작된 탄압이 너
이번 투쟁으로 타결된 사적조정안, 작지만 소중한 승
무 무자비했어요. 승진도 안되고 힘든 데로 쫓겨 나니
리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까. 교수들까지 나서서 너희들 이러면 승진 안된다, 후
“11월에 나온 1차 사적조정안은 절대 못받아 들인다고
배들 취직 안된다 그러고, 박문진 언제 어디서 무슨 얘
했죠. 대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기했나 보고해라 등등 억압이 심했으니까. 해서 그 심
투쟁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핵심조항 빠져서. 2월의 2차
정을 모르는 바 아닌데...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95년
조정안은 합의할 수 밖에 없었죠. 동지들과 치열한 토
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006년부터 대거 탈퇴하고
론으로 결정했지요. 작지만 승리를 안고 타결해서 조합
현장이 깨지니까. 그때는 땅끝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희
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현장을 살
망이 있느냐,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역겨운 그런 심정
리자는 판단을 내린 거죠.‘우리는 대법원의 유리한 판
이었는데 서서히 회복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진숙동
결이 있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영대병원
지한테‘너무 하는거 아니야, 사람에 대해 많이 생각하
고공투쟁을 보며 감동했다’ 는 톨게이트 동지들의 말이
게 된다’ 고 했더니‘나도 2011년 300일 넘게 만에 내
기억에 남네요”
려오니 복수노조가 생겨서 복직한 조합원들이 민주노 총이 아니라 복수노조로 가는 거야. 자기 손으로 박창
밑에 사람들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더이상 가다가는 선
수 묻고, 김주익 묻고, 최강서 묻고 하면서 피눈물 흘
배님 몸이 크게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수용
렸던 사람들도 가더라. 엄청 실망했지.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쪽으로 논의했었어요.
신경 쓰지 마라, 어느 순간 터질 거야. 작년부터 조합
” 민중과 함께 함철호 의장님이‘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
원들 많이 돌아와’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으면서
아라. 박문진이 살아서 내려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그런 생각하면 삶의 회의, 좌절 느끼고. 잘못된 생각할
했다데요. 모든 분들 마음이 그랬던거 같아요. 저는 올
까 봐 그랬겠지요. 옥상 난간이 35cm 예요. 생과 사가
라갈 때 우주에서 인간이 최고가 아니다, 지키고 있는
거기에... 우울해지면 3분내 결단 나니까”
신이 있다 생각하고 소주 삼배 했어요. 내려올 때도 술 좀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줘요. 고공에는 여름 오전만
35cm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희망도 보고, 절망도 보고
49도, 오후엔 60도가 넘어서 온도계가 마비되어 버려 요. 술을 못 하는데 하도 더워서 맥주 좀 달라고 해도
창조컨설팅, 심종두 얘기가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집
안 줘요. 제가 술 먹고 어찌 될까봐^^‘그게 아니다. 보
단인지 뭘 했는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 좀
호해 줬던 신에게 올리려는 것이다’하니 올려 주더라
-7-
│특별 인터뷰│
고요. 나 때문에
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2001년 민주
모두가 힘들면
노총 부위원장으로 비정규직을 담당했을 때 울산 갔는
안되니까, 내려
데 식당, 작업복, 통근버스 등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
오기로 하고 신
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에게 또 기도하
요.‘재벌들 돈 많고, 학력 좋고, 부족한 거 없다, 그렇
고 투쟁하고 연
다고 당신들을 노예처럼 부려도 되느냐, 정규직이 비정
대한 모든 분들
규직에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고 했어요. 벌써 18년전
에게 감사의 기
인데 지금은 더 견고해졌어요. 차별, 불평등 문제를 자
도를 하고 내려
기 투쟁처럼 하지 않고, 삼성 욕하면서 그에 맞장뜨는
왔죠”
김용희씨가 민주노총 소속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연대 안하는 거 문제죠. 물론‘산하 투쟁사업장도 다 못 챙
코로나로 인해
기는데 거기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는 것도 이해못할
감사 인사나 후
바는 아니지만,‘우리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평등하
일담도 제대로
지 않다’ 고 록백드도 얘기하는데, 조합원 100만이 넘으
못하고 땅 감옥
면 뭐하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파업 안 하면. 지
살고 계신데^^ 땅에서 투쟁하고 연대했던 사람들을 하
금은 파업하는게 이상할 정도가 됐죠. 가장 큰 무기가
늘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고 투쟁 안하면 전쟁에서 총내려 놓는 것이나 마찬가
면요?
지 잖아요.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불평등 없애는
(고공에서 내려온 다음날 / 제공 : 박문진)
“내려와서 환영 집회 마치고 고공 올려봤던 그곳에서
운동에 앞장서야 되는데 기본스텝만 밟고 있어요. 상반
올려다보면서 울컥했어요. 옥상위가 보이지도 않는데
기에 의례적으로 임단투 하다가 끝. 기본스텝만 말고
이렇게 227일을 싸웠구나... 위에 있는 동안 태풍 5개
탱고도 추고 지루박도 추고^^ 다양하게 투쟁해야죠. 집
가 지나가고 텐트도 3~ 4번 찢겨 나갔어요. 돌풍이 엄
회도 위력적이지 않아 자본이 우습게 알아요, 안 싸우
청나서 공포스럽고...겨울이 덜 추워 감사할 정도였죠.
니까. 담백하고 단순하게, 잔대가리 말고 기본을 충실
견딜수 있었던 건 밤새 불씨 꺼뜨리지 않게 애써 주었
하게 조직해서 다양한 차별 의제, 주체들을 묶어서 투
던 그 마음, 음악, 편지, 집회 등 전국적 연대와 사랑
쟁해야죠”
때문이었죠. 특히, 4천명이 넘게 모인 200일 집회 때는 대구고 뒤편 끝이 안 보이는 대열에 감격해서 울고...중
엉덩이가 무거워,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
앙투쟁도 그만큼 안 모이거든요. 일상 집회도 흐트러짐
한 투쟁해야
없이 계속했고요. 하루 하루가 기적이고 축복이었죠.
시민운동도, 모든 조직에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너무 너무 고맙죠”
것은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 관행적 활동은 모두 바꿔 이제 과제로 넘어가 보죠. 신자유주의 시대, 운동방식,
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관행적으로 하려면 아예
탄압방식 다 바뀌는데 막막한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
하지를 말고 조직, 교육만 하든지, 사회적 상징성이 높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계실텐데요.
은 투쟁 현장에 집중해서 이겨버리고야 마는 집요함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엉덩이가 무거워졌고, 간부 활동 가들 순환 지평이 좁아졌어요. 한편으론 자본가들을 닮
있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의례적 투쟁하지 마라, 조끼 입고 오와 열 맞춰서 깃
-8-
발 휘날리며 집회하는데 사회자가 다 말하고, 주입식으
안되고 의학이 발달해도 감당못할 정도죠. 자본주의의
로, 보는 사람들은 지겨워서 휴대폰이나 보고...군대문
탐욕, 잔인한 자연 훼손에 대해 하늘이 멈추라고 경고
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20년째, 빨리 해체해야죠. 의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인간들의 탐욕, 과도한 개인주
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걸로 죽을 지경이고 노후건
의, 직진만 해온 삶의 방식 등을 성찰하고, 이웃을 돌
강도 큰 걱정꺼리 잖아요. 기본소득을 공론화한다거나
아보며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시스템을 고민해야죠. 그
건강보험료 좀 더 내고 무상의료 하자 거나 이런 사회
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문제죠. 우주선 쏘는 시대지
적 의제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투쟁을 해야죠. 지금 코
만 일개 바이러스 앞에 맥을 못 추잖아요. 서양에서는
로나 사태 속에서는 병상 문제 제기하고, 진주의료원
동양병이라 조롱하는데 까보니 선진국이 얼마나 야만
폐쇄시킨 홍준표 낙선운동을 한다던가 뭐 몸을 움직이
적이고 허약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철저히 참회하고
고 국민들과 호흡하는 투쟁을 해야죠”
통렬하게 돌아봐야 되요”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운동이나 여러 지역운동들도 보
하늘의 경고, 자본주의 탐욕, 통렬하게 돌아봐야
실 텐테 비판이나 조언을 하신다면요? “참여연대는 조세 문제, 삼성 문제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같이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요. 이번 영남
아프리카 언제 가실 건지, 개인적으로 못다 이룬 소망 이 있다면요?
대병원 투쟁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올해 몸 추스르고, 영어 배워서 내년 중반쯤 생각했는
연대하면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그동안은
데, 코로나 사태로 좀 늦어질 것 같네요. 귀촌해서 수
우리끼리 리그였구나 싶었죠. 단체들 총회나 대의원대
행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세계여행도 많이
회 등을 할 때 서로 초대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부터 하
다닐 거고요^^”
면서 서로 만나야죠”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노동자인데 서로 분리돼 있 참여연대도 노동연대 잘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잖아요. 시민운동에 참여하실 생각은^^?
만 그래도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꽤 애쓰는 편이긴 한
” 앞으로 노동교육이나 뭐 그런 면에서 할 일이 좀 있겠
데...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으로 좀 돌아가고 싶기도 하
태도나 관계가 달라져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
고, 지금은 뭐 체력이 소진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은데요?
요. 좀 놀면 안되나, 좀 내버려 둬요^^”
“노동운동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지도부가 속한 정파가 어디냐에 따라 자기조직 감싸고 통합적 관
” 맞아요, 좀 내버려 둘께요^^. 그래도 몸이 회복되면 시
계를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거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
민들 만나는 자리, 오실꺼죠? 저 혼자 듣긴 아까운 이
면 안되죠.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죠. 그래서 투쟁 현장
야기들이라서요 “ 하니 ” 당연 그래야죠. 불러만 주시면 “하고 화답하는 그가 감사하다.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
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
보건의료운동에 몸담고 계셨으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항생제 사용이 많아서 내성이 생겨 있어요. 300여종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되면서 예측이 -9-
│기획│코로나 사태
전염병의 정치학 노태맹 직책
“매일 밤낮으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머지 않아 온 땅이 묘지로 덮 이리라. 나, 아뇰로 디 투라 또한 다섯의 아이들을 내 손으로 묻었다. …… 이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사람들은 세상 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
1348년 5월 페스트에 의한 이탈리아 시에나에서의 참상을 아뇰로 디 투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시에나에서 페스트로 8만 명이 사망하고 1만 명의 사람만이 비참한 상태로 살아남았다고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기록이 있다. 모로코의 유명한 여행가였던 이븐 바투타(1304-1368)는 그의 여행 기에서 1348년 4월 무렵 흑사병의 창궐로 다마스쿠스에서 매일 2천명이 죽었고, 같은 시기 카이로와 이집 트 전역의 사망자는 2만 4천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흑사병에 맞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에 게 간구하는 것뿐이었다고 그는 적고 있다. “그들은 금요일 밤을 예배와 염송, 기도 속에서 지새웠다. 아침 예배를 근행하고 나서는 저마다가 손에 꾸란을 들고 걸어서 사원을 나왔다. 아미르(이슬람의 귀족, 왕족)들마저도 맨발이었다. 전 시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약성서를, 기독교인들은 신약성서를 제각기 들고 부녀자들과 어린 이들을 데리고 떨쳐나섰다. 모두들 경전과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알라께 구원을 청하면서 방성대곡 하는 것 이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희생자는 총 7천5백만 명에서 2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유럽 인구의 35% 정도로 추정되는 숫자이다. 이렇게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서는 흑사 병이 지속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런던 대흑사병(1665년-1666년), 베니스 대흑사병 (1679년), 이탈리아 흑사병 (1629년-1631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지속된 흑사병의 재발 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군대의 잦은 이동, 상업 무역을 위한 잦은 인구 이 동,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꼽힌다. 14세기 초 유럽의 기후는 중세온난기가 끝나고 연 평균 기온이 하락하 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기온 하락에 의한 대기근과 생태계 변화는 전염병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 이다. 그런데 페스트균의 입장에서 볼 때, 페스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는 어떤 목적을 가 - 10 -
지고 인간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2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추정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 붙여진 바이러스 감염도 마찬가지다. 주범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가 인 간을 골라서 타격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스스로 증식한 것은 아니었다. 5-6년의 간격을 두고 우리 사회를 공포로 밀어 넣고 있는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2019) 바이러스 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새롭게 지구에 떨어진 병원체가 아니라 지금껏 지구에 존재해 있던 것 들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말이다. 결국 지금의 현상은 그 기존의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문제인 것이다. 전염병은 그 병원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이상적으로 증식하여 작동할 때는 생물학적 문제이지만 그 이전, 우리가 역학(epidemiology) 이라고 부르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기원과 관계의 문제에서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 적이고 인문과학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 까? 인간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더라도 지구라는 자연은 변함이 없이 운동할 것이고, 결코‘천사들은 번민하 지 않을 것’ 인데 말이다. 인간과 미생물 사이는 진화 과정을 통한 공존 혹은 완충을 통한 거리 두기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거리 두기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 외에 인간의 위생과 면역이 포함될 것이다. 공존의 대표 적인 경우는 인간과 장내 세균 특히 대장균과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과 미생물간의 거리 두기가 실패하는 것이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지구 환경의 변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양의 영구동토층이 빠르게 데워지고 있고 1900종에 이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해동’ 을 기다리고 있다는 토픽을 예로 들어보자.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이 동토층 안의 미생 물에게는“닭고기가 가득한 냉장고” 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은 영구동토층 안에 있는 탄소 등의 먹이를 먹고 메탄을 뿜어내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많게는 25배에 이르는 온실 효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고 온실효과는 다시 극지방을 더 데워 이 과정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 기후 변화와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는 인간과 미생물간의 거리를 급격히 가까워지게 할 것 이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에 감염될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마주치는 새로운 전염병은 이러한 가정에 유사 해 보인다. 예를 들면, 1998~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여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 바이러스 니파(Nipah - 11 -
│기획│코로나 사태
virus)에 의한 뇌염이 있다.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가 벌목과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 으로 서식지에서 쫓겨나게 되고, 먹이를 찾으러 나선 그 박쥐의 분변에 의해 벌목된 땅 위에 세워진 양돈 농장의 돼지가 감염 되고, 이후 농장에 노동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발병된다는 것. 광범위한 벌목 과 농촌의 도시화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이고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와 같은 박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치적 변화. 전염병의 예방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20세기의 인간의 평균수명의 증가는 의학의 발전 보다는 국가를 통한 위생의 발전과 예방적 의학 덕분이었다. 상하수도 시설 정비, 전 인구의 예방접종 실시, 전염병 감시 활동 등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행정은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였고 그로인해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셸 푸코는 이러한 전환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염병 문제에 있어 국가의 공중 보건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개개인에게 위험한 전염병으로 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국가는 중요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 보호가 개개인 자신을 통치의 측면에서 규격화하고 규범화하고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의 정치화인 것이 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세기) 흑사병의 통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말 그대로 흑사병이 있는 지역과 도시를 격자화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외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지시하면서 그들의 이러저러한 접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또한 순찰자에게 집 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것은 규율 적 유형의 체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미셸 푸코.『안전, 영토, 인구』 . 난장. 29쪽)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중심으로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동 한 것은 바이러스 외부의 요인일 것이다. 그것은 기후의 변화일 수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 있다. 바이러스 든, 세균이든, 모든 생명체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도 변화해야 한다. 그 운동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 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번식하는 혹은‘해동’ 을 기다리는, 현생 인류에게 는 전혀 새로운‘1900종’ 의 바이러스는 인간과의 해후를 기다리고 있다. 미생물의 적응과 자기 변이와는 달리 우리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간의 기술과 의학이 개입할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 그것을 극복할 치료제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생각하면, 이 전염병의 시작과 과정과 그 이후는 모두 정치의 문 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정치의 정의를 복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간단히 정리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파열과 왜곡이 전염병을 생성한다는 것을 역사로서 그리고 현실로서 보아왔다. 물론 우리 인간 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도래하여 인류의 멸망 같은 것을 상상해 볼 정도라면 정치는 별 의미 없는 - 12 -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생존하는 한에서의 전염병은 정치적이다. 다시 말해 원인으로서 새로운 미생물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 환경의 파괴는 정치의 문제인 것이 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공공적으로 조절하고 치유하는 것도 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의 조절을 위해 사회 제도와 치안과 규율 체계를 조직하는 것도 정치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문제라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핵심은 그 정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푸코의‘규율’ 이라는 통치성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모든 정치는 통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통치는 한 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재구성되어져야 한다. 다만 핵심은 누구에 의한, 누구 를 위한 민주주의 통치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푸코가 말 한 부정적 의미로서의 규율 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통치가 요구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정치를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 한 규율 통치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한편 판데믹(pandemic)하게 된 전염병의 경우 국민 국가적 틀 이상의 전 세계적 공조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해 놓고 보면 그저 원칙론만 공허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전 세계적 공조를 이야기하지만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같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몇 가지 질병들은 그 치료약 들의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대 제약 회사들로 부터 싼 값에 제 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유럽의 복지 공공 시스템마저 붕괴시키면서 세계적 공조는커녕 국민 국가적 방어막조차 허물 어 놓았다. 우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공중보건의 창시자이자 병리학자인 루돌프 피르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의학은 사회과학이 고 정치학은 광의의 의학일 뿐이다.”마찬가지로 전염병은 정치이다. 지금 당장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찾 아야 하겠지만 이 전염병이 시작된 정치적 배경과, 이 전염병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 저기 찍어 놓은 발자국 에 고여 있는 나쁜 정치(어떤 의미에서 정치 신학)의 흔적들을 우리는 재구성해 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는 (아마도)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또 다른 비참과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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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로나 사태 │기획│
코로나 사태, 현장 취재기 김영화 평화뉴스 기자
코로나가 드러낸 '무방비 도시' 대구의 민낯 뭉개고 미루다 의혹 제기하면 "억울해", "덤벼라" '텃밭' 돕자는데 "헌금 살포 안된다"는 집 주인들 일 터지면 그때 뿐...시스템·인력·장비 구축 언제? 헌신·나눔 '미담' 넘쳐도 대구 향한 안팎 온도차 콜센터·코디·장애인·병원...더 낮은 곳으로 가는 질병
2020년 2월 18일 '대구 31번 확진환자' 발생 후 3월 29일 현재까지 41일째 대구시는 실패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린 국내 확진자는 9,583명이다. 이 가운데 70%인 6,610명이 대구 확진자다. 숨진 152명 중 70%에 이르는 106명이 대구 사망자다. 코로나가 대구에 넘어오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사태는 커졌고 환자는 늘어났다. 자고 일어나면 수 백명씩 무더기로 늘었다. 대구 31번 발생 후 한국은 말 그대로 코로나 감염병과 사투 중이다. 일상은 바뀌었다. 전장의 최전선에는 대구시가 섰다. 하지만 지역 확진자 발생 후 대구시는 매일 다양한 방식과 여러 형태 로 실패 중이다. '보수정당' 출신 과거 시장들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한 평 가는 최근 한 달 동안 극단을 치닫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권영진 파면' 글이 올라온 뒤 현재까지 13만명 이 동의를 한 반면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일까 권 시장은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매일 상황을 보고한다. 250만명 시민이 아닌 5,000만명 국민에게 실 시간 평가 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스스로의 평가와 밖에서 평가는 엇갈린다. 한 달간 의료진들 헌 신, 시민들의 나눔과 봉사 '미담 보도'가 넘쳐나도 대구를 향한 안팎의 온도차는 크다. 대구의 '입' 권 시장이 척도다. 한 달간 권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말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부에 예산, 인력, 장비를 달라는 이른바 '기·승·전·요구' 브리핑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 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할 때 권 시장은 "주세요" 화법을 고수한다. 감염병 사태 컨트롤타워인 ' 시장님'이 지방자치에 역행해 역할과 위치를 낮춰 정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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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구 미혼 여성 노동자 주거시설인 한마음아파트 확진자 대거 발생에 대한 뭉개기, 발표 미루기, 늑장대응이 알려지면서 밖에서 비판은 커졌다. 또 확진자가 몰린 대구 신천지교인들에 대한 온정적 대처도 뒷말의 원인이 됐다. 브리핑룸에서 이를 따져 묻는 기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SNS에 "마음껏 덤벼라" 같은 글을 올렸다. 의혹과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급기야 권 시장은 저소득층 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식·시기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 질의를 못참고 임시회 중 퇴장했다. 4.15총선 후 돈을 풀겠다는 권 시장 브리핑이 화근이었다. 다음 날에는 해당 시의원 질의에 몸을 휘청이더니 어지럼증을 보이며 과로를 이유로 병원에 사흘간 입원했다. 시장이 입원한 동안 지역 한 정신병원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75명 발생했다. 한 50대 남성은 코로나19 생 활고를 겪는다며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코웨이 코디 여성 노동자들은 영업 압박 속에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역 코디들 중 일부가 확진자로 밝혀졌음에도 사측 이 영업을 재개한 탓이다. 한달 마스크 구입비 12,000원 고작 마스크 4장 살 돈만 지급 받고 월 평균 200 가구를 돌아야 하는 코디 노동자들은 불안 속에 권 시장을 찾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은 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여성노동자, 여성 노동자 주택. 감염병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그린 대구의 지도는 그렇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불행을 줄이는 게 대구시의 역할이었다. 안전망의 작은 틈을 뚫고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디가 틈인지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확산될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 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고 결국엔 틈을 막는 게 행정력과 정치력이다. 대구시는 문 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가 그룹 지도 아래 행정적 권한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했었다. 전례 없는 펜데믹이 대구시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미 대구시는 5년 전 메르스 때도 비슷 한 홍역을 치뤘다. 그럼에도 5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분명 그때도 시장은 같았다. 대구의 정치적 집주인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정치력도 한숨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텃밭에 추경을 내 려보자는 정부에 "현금 살포는 안된다"고 막아섰다.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황당한 이유였다. 비난이 거세자 반대를 거둬들였지만 주민들 먹고사니즘과 생사보다 정치적 손익을 계산한 것에 황망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행정력과 정치력은 코로나 앞에 실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현장에서 본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와 전문성과 비교해보면 더 씁쓸해진다. 이는 단지 시장 한 사람,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대구시가 쌓아온 전반적인 행정·정치 '세력'의 실패로 보인다. 시민들의 봉사와 나눔, 인내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이 터지면 그때 뿐 또 다시 시스 템과 인력, 장비 구축에 실패한다면 메르스→코로나→OOO 그 다음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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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1대 총선 │기획│
대구참여연대 21대 총선 주목해야할 정책과제 20
구분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부동산 실효세율 0.16%로 OECD 평균 0.33%에 미만 ●18년말 종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실패
●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에 있어 2주택과 3주택의 구별 없이 보유세를 강화함.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 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 서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함.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강화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함.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과세 형평성 제고
●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65.5%, 표준지 53.6%, 공동주택69.0%로 낮은 수준임. 과 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부동산 보유세 의 누락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본래의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세제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 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조 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행정부가 정하는것은 위헌적 조치임.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상당한 수준 (90%)으로 현실화 함. ● 현행「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 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과세 강화화여 공평과세 실현
● 조세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 세해야 함. 그러나 현재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은 제대로 과세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 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임. 근로소득이 종 합과세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 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높은 한계세 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게 되는 것도 문제임. ● 현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 이 상 10%, 3주택 이상 2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임. 3주택 이상에 대해 상당한 세후 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임. 통계상 다주택 소유 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자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구간을 2천 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축소하고, 기본공제금액을 폐지하는「소득세법」개 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혹은 폐지를 위한「소 득세법」개정 ●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소득 세법」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수급자의 지역생활 보장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 화를 고려할 때, 보육과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는 확 대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서비스 질 하락, 노동자 처우 문 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국정 과제로‘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 충’ 을 선정하였고,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4개 시도 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관 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사회서비스원법」제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위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설립주체를 광역지자체 에서 기초지자체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등을 포함 한「사회서비스원법」 을 제정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과 안전한 성장·발달의 기본 권 보장을 위한「사회서비스기본법」제정과 관계 법률 일괄 개정
조세 재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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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정책
배경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수급자의 지역생활 보장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연령이 나 장애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영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받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성립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법체 계가 서로 분절적으로, 그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할 뿐만 아 니라 정부에서도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사회서비스기본 법을 또다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전체 사회서비스법제도를 포괄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명료화하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기본법 제 정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관계 법 령의 개정은 물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책 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일괄적 개정이 필요함.
적정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명문화 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 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 하게 깎아왔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 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급여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 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 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반면, 국 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급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 일부에서는‘국민연금 국가지급’ 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 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문 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위 한「국민연금법」개정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하락을 45%에서 멈추고 적정수준으로 인상.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위한「기초연금법」개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 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책임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 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에 투자함.
감염병 대규모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 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임.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 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의료인력 또한 매우 부족함. OECD Health Statistics(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인력은 병상당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함. 더욱이 공공의과대학이 없고, 공공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 료인의 수는 더욱 열악함. 이처럼 의료인력수를 확충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인력과 공공인력 등 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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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해결방안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 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입퇴사가 반 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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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음압격리병상 확충
●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를 위한「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개정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함.
│기획│21대 총선 │기획│
구분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 실업급여 전면 개선 등 고용안전망 확대
적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 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고용보험이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 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저소득 구직자, 폐업영세자 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 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 가 전무한 상황임.
●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근거법 제정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 한 실업부조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을 제정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일수 연장 등을 위한「고 용보험법」개정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하여‘180일’ 이 라는 요건을 완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함. -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를 위해「고용보험 법」 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을「고용보험법」 에 명문화 -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 의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함.
기간제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와 차별시정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 다는 점에서 최우선 해결과제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사용사유 제한 제도’ 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 업에‘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를 도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 전된 사항이 없는 상황임.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 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기간제법」개정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비정 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 차별 해소를 위한「기간제법」개정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를 위해 기 간제법을 개정해야 함.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와 재난의 책 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도 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상황임.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 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 에서,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 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 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 법」개정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 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 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해야 함. ● 도급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 정하여 도급금지를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 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 지공단이 분담하도록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노동
산업재해 처벌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임금체 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체불근로 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를 제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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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근로기준법」 과「임금 채권보장법」개정 -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반의사불벌 조항(근로기준법 제 109조제2항)을 폐지해야 함.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
구분
조세 재정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있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 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되게 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에 벌칙조항 도입. - 사업주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부가금(손해배 상) 제도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도입함. ●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임금채권보장법」개정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 하는 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도산 등사실인정·파산선 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폐지하 고, △소액체당금(가동중인 사업장 대상)과 마찬가지로 노 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체당금을 지급하 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정해야 함. -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 한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 - 임금체불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 확대.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보호
●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 3천억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감소 했으나,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2017년까지는 매 출액이 22조 6천억원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 특히 최근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 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 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 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 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 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중소 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 현행「유통산업발전법」 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대 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전반의 육성을 주요 정 책 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유통상인들의 육성·보호·지 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음.「중소유통상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대형유통점과의 상 생은 물론 중소유통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함. ● 도시계획관련 법령 및 조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도심 내 입점 제한 - 현재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 과 같이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2천~3천 제곱미터 등으로 입점할 수 있는 대형유통점의 규모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제해야 함. ●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 확대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 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는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 야 함. ●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 향평가 등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볼공정행위 규제
● 2019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분야의 매출 규모는 약 133조원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이 매년 한 자릿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다 2019년 전체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매년 10%대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2018년 15.9%, 2019년 14.2%). ●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배달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 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 앱 시장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 만 기존의 법제도가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가 있음. ● 최근 배달앱 1위 업체인‘배달의 민족’ 와 2·3위 업체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 현재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음.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납품업체 및 중소상인), 배 달노동자와의 다면적 계약관계에 대한 입법으로 보완해야 함. ● 온라인 불공정 행위 유형 명시 -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 운송사업자, 배달노동자 간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계약거절, 계약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 행위 금지와 검색 및 노출 순위 관련 정보 사전제공 등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함. ●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상
임금체불 제재 강화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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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21대 총선
구분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인‘딜리버리히어로’ 의 기업결합 심사 논란, 쿠팡맨이나 배 달노동자 등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 등 온라인 분야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생협의구조 마련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3년 15만 2천원이던 가구당 월평 균 통신비가 정보의 통신비 감면 정책에 따라 2016년 14 만 4천원까지 떨어지다가 2016년 16만 7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이후 20%이던 선택약정할인이 25%로 확대되 면서 2018년 통신비는 13만 4100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2019.4.25.‘2018년 가계동향조사’ ). ● 하지만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천원이던 최저요금제 구 간이 5만 5천원대, 최대요금제 구간이 13만 5천원으로 크 게 인상되면서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통신장비(단말기) 비용도 2017년 31,943원에서 2018 년 35,223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으며 통신비에서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0.1%에서 25.6%로 급증하였음. 5G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단말기 가격도 급 증하여 출고가 200만원 이상인 단말기도 다수임.
●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사업 초기 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 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 망구축이 완료된 2G, 3G,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 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함. ●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 현재 과기부는 이용약관 심의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민간 자문위원들의 구성 및 소속, 회의록이비 공개되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전기통신 사업법 상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가과정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 단말기 분리공시제 시행 -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 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12조를 개정해야 함.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민주주의 확대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 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 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반 값등록금 운동’ 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 장학금 상한액을 두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 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 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B 학점, 소득 1~3분위 학생은 2회에 한해 C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반값등록금 취지에 반함.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 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성적기준(B학점)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학원 재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 불가.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등록금심의 위원회’ 를 구성해 학교예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위 원은 전체위원 중 10분의 3에 불과함. 또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 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 판단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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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폐지 -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질적 반값등록금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 확대 - 현 2.0%인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 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이 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에서 제외해야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대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 상으로 확대,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으로 결정. 최 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학 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등록금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함. -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 릴 의무가 있는만큼 각 학교 내규에서‘비밀유지’조항을 삭제함.
구분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위장·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줄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하게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 창당을 공언하고 2월에 미래한국당을 창당하 고 비례대표 공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미래 한국당 공천결과가 애초 자신들의 뜻과 다르자 미래한국당 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바꾸고 공천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함 ●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 연합이 아닌‘시민을위하여’ 라는 플랫폼정당 및 군소정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공천을 완료함. 비례연합정당은 거대 정당이 직접 위장정당을 창당 한 것은 아니나, 자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신생정당을 들러 리세워 비례대표의석수 극대화를 위해 급조하고 총선이후 해산을 전제로하고 있어 위성정당에 해당함. ● 위장·위성정당은 독자적인 정책이 없고‘비례대표 의석 수 획득만을 목적’ 으로 하는 조직으로‘목적과 조직과 활동 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 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고 준연동협비 례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함. ●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 드는 위장·위성정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 해 재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음.
권력 기관 개혁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개정
● 2019년 4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국민적 요 구가 높은 주요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 이 컸음. 그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소위 패스트트랙 정 국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법상 당연히 열려야 하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개혁입법과 추경 안 처리 등이 지연됨. 특히 국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도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 ●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법 등의 개정이 시급함. ● 전자청원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문턱 이 높아(30일, 10만명 실명 인증 서명)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5일,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매 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 △국 회의원 무단결석 시 1일당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월 액의 10% 감액, △윤리특별위 상설화 등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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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정당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화함 ●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전부 연동하는 완전연동형비례대 표제 도입 ●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당원 등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타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1)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포함)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 록 보완 ● 청원 심사의 국회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 연장, 추가 연 장 등 모호한 예외규정 삭제.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 우 자동 상정,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되도록 함.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 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함. ● 현재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국민동의청원의 청 원 요건인‘30일 간 10만명 서명’ 을‘90일, 5만명’ 으로 완 화,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하도록 함. 2) 의회윤리법 제정 및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제정 -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대상 국회 윤리, 이해충돌 방지 등 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의회윤리법(가칭)을 제정함. -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 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는 제도 등 도입, 이 해충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위반자에 대해 국민 일정 수(예 : 1만명)가 청 원하면, 윤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위원 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심의 결정 을 하도록 함.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화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보장 하여 독립성 강화(위원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두고 있 는 검사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참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 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함.
│기획│ │기획│21대 총선
구분
세부정책
배경
해결방안 3) 국회의원실 회계의 제도화와 투명화 ●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 급으로 변경하고 수당, 봉급을‘보수’ 로 일원화함. 입법활동 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함. 여비, 수당 등 국회의원 보수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며, 국회 의원 봉급에 대해 100% 과세하도록 함. ● 영국의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와 같은 국회의원의 봉급, 연금, 사업비(보좌 진 월급 등)를 책정하고 회계감사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기구 를 구성함. 4)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 및 회의공개 ● 국회의사당 정문을 국회의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규정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함. 5)‘제대로’일하는 국회 ● 예결특위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 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매 회의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함. -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 지예산 관행을 근절함. ● 법사위 월권방지 : 법사위 개혁(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 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 위원회로 전환함. ●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 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가동
권력 기관 개혁
평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 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새로운 길’ 을 예고한 북한은‘정면돌파전’ 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 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 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 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 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 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 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 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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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 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 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 을 촉구해야 함. ●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 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 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 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구분
세부정책
평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배경
해결방안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 련 횟수는 총 156회(9월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 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 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 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 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 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 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 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건설의 전망 속 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 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 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 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 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대규모 상비 병력 유지의 이유가 되는 유사시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은 수정 되어야 함.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온 바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이 필요 함. ● 한편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역시 소극적 이며,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병역법」 ( 개정) ● 상비 병력 30~40만 명 감축 -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 「국방개혁법」 개 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 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 만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 야 함.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 참여연대 2020-3-30-에서 요약 선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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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제안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r6800@nate.com
-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여·야·정·시민사회의 강한 협치로 재난극복, 대구사회 재건해야 - 권영진시장이 제안, 총선 전 합의, 총선 후 즉시 가동 촉구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전국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강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여러 전문 가들이 세계대공황을 우려하고, 정부는‘국난’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 진대 사태의 가장 크고 강한 타격을 입은 우리 대구는 오죽하겠는가.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하루하루 일거리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 리를 잃고 있고, 정규직 또한 무급 휴직 등으로 정상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들 은 긴급자금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재난에 더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재난을 조속히 끝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협동해야 한다. 마비된 경제, 사회를 복구하고 대구를 재건해야 한 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행, 시스템, 정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 다. 산업구조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는 전 면적이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일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사회의 구성원들 이 새로운 성찰과 강한 의지, 더 담대한 구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구의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를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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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받아들여 공식 제안하고, 여, 야 정치권 및 제 분야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정부 추경과 별도 로 대구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극복에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시책 부실, 신 천지 등 주요 감염집단 조기차단 실패, 민생문제 늦장 대처 등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대구시의 위기 대 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사태 종식 후 복구나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권영진시장부터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곳 대구에서부터 사회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여기 대구에서부터 실천할 기회이다. 집권 여당이 연대와 협력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온 대구의 여당인 미래통합당도 위기 앞에 더욱 겸손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대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도 앞뒤가 맞 지 않고, 대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고 해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지금 대구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선 진적 사고와 실천력,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멀리 있었을 사회경제의 혁신과 전환의 시대적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 참여와 비판, 견제와 협력, 논쟁과 수용을 통해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한다.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권영진 시장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고, 각 주체들이 열린 자세, 진취적 태도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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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의 노동현장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나오던 3월 초 어느 날 오후 모처럼 볼 일로 성서공단에 갔 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려 있었고, 대부분의 일들이 취소되어 종일 집에 있 던 날들이었습니다. 한산한 달구벌대로를 거쳐 공단쪽으로 들어서서는 마치 딴 세상에 온 듯 멍해졌습니다. 양쪽에 빡빡하게 주차된 차들로 좁은 공단도로는 더 좁았고 오가는 차량들도 많아서 짧은 길을 지나는데도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작은 공장들 입구에는 마침 오후 휴식시간이었는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나와 담배를 피우며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텅 빈 거리와 상점들을 보여줬는데 성서공단은 여전히 빡세게 돌아가고 있었고, 혼잡했습니다. 공장 담벼락에서 짙은 작업복을 있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며 짧은 오후의 휴식을 갖는 저 노동자들에 저녁 뉴스는 얼마나 낯설까? 싶다가 늦은 퇴근 후 지쳐 잠자리에 들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뉴스조차 못 보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성서공단에 갔던 건 이주노동자들에게 손 세정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난 초기였던 그 때 이주노동자들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국가별 대사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번역해서 전달해달라고 요구했 지만 실시간 정보는 따라가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 합에 손세정제를 전달하고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다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전달해주는 마스크를 이주민들 은 우리나라 행정망에 주민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 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을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3월 중순부터 여러 곳의 연대와 후원으로 마련한 마스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달하 는 평등마스크 나눔 행사를 잘 진행하고 이후에는 노동조합에서 나누기로 했답니다. 4월 첫 날, 동산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 약직 노동자 50여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진보정당 총선 후보자 들과 시민단체가 같이 개최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동산병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50여명의 직원은 임상병 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입니다. 이중 조리원 노동자들의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은 원래 동산병원 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 26 -
2008년에 동산병원이 환자 식당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 외 주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어 인력파견 업체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당시 이 기막힌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리원 노동자들이 7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했고 병원으로부터‘성서 새병원 이전’ 시에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지난해 2019년 4월에 드디어 직접고용?계약직 노동자 신분을 얻게 되었 던 것입니다. 2년만 계약직으로 지내면 동산병원의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2월 21일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이 되면서 동산병원 내 의료진과 노동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직접적인 치료와 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감염이나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묵묵히 치료와 간호를 지원했을 노동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들을 당장 정규직화 하는게 아니라 해고-계약해지를 통보해버린 동산병원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는 마음이 듭니다. 대구시청 앞에는 매일 매일 노동자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정책을 현실 화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학교 방과후 강사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 책은 세워지고 있지만, 매학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방과후 강사들은 지금 완전 실업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업체 관리사들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가격리 중이었던 집이었다는가 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 에도 업체는 관리사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보호장비 제공없이 그저 각자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실적 올리기만 강조하고 있다네요. 정수기 관리사처럼 집 안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소비자와 대면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우려 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부담은 떠넘겨져 있습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도 무섭지만 이 사태가 지난 후 벌어질 일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 습니다. IMF 때처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다 떠넘겨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말입니 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휴가사용이나 무급휴직이나 강요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희 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우리 대구지역은 이후 어떤 일이 벌어 질지 걱정입니다. 위기속에서도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 록 연대하고 함께 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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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미카엘 두독 드 비트(Michaël Dudok de Wit)의 <아버지와 딸> ‘추억은 언제나’ 김병호 화가, 미디어위원 cosmo4189@hanmail.net
1.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 그리는 아버지는 유년이나 소년 혹은 더 큰 청년이 되었을 때의 추억이 아니다.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따듯한 대화가 없었던 남자의 인생 밖에 조용히 계셨던 아버지. 그의 죽음에 이르 러서야 겨우 각성했던 한 남자의 회한에 가까 운 그리움이 있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단 한 번 주검이 되어 식 어가는 그의 몸을 껴안아 본 것이 그에게는 성 장한 자식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껴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애초에 죄의식에서 비롯하여 자책과 가슴 시린 아픔으로 점철되어버린다. 잊는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죄스러운 일이 다. 그래서 가끔 나는 그의 방에 누워 그가 쓰 던 유품들을 만지며 이제는 삼인칭으로 쓰여 지고 마는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일까? 2. 2000년 발표된 미카엘 두독 드 비트*1의 ‘아버지와 딸’ 은 그리움에 대한 한 편의 영상 시이다. 아름다운 배경 음악‘다뉴브강의 잔물 결’ 이 아코디언으로 펼쳐지는 이 영상시는 어 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소녀에 관 한 이야기이다. 아버지와 헤어진 한 소녀는 아 버지와 함께 했던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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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나 아버지를 떠나보낸 호숫가를 찾는다. 숙녀로 성장하고 어머니가 되고 다시 할머니 가 되어서도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한 그곳을 찾으며 인생을 보낸다. 그리고 그 소녀였던 딸 은 노인이 되어 햇볕 따스한 어느 날 아버지와 헤어졌던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이 든다. 그리 고 노인이 된 딸은 마침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 를 만난다. 다시 그 때 그 소녀의 모습으로.연 필과 목탄으로 그려진 이 회화적인 드로잉들은 이런 그리움을 통해 하나의 영상이 된다. 오직 애잔한 음악과 간결한 그림의 이야기만으로 구 성된 이 영상은 대사도, 나레이션도 표정의 스 케치조차 없다. 다만 다뉴브강의 잔물결처럼 반짝이는 햇살과 바람 그리고 그리움의 대기만 이 있을 뿐이다. 이 짧은 영상만으로 이런 그 리움의 애잔함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감독의 연출이 놀랍다. 그리고 필자 개인적으 로는 그 재능이 부러울 따름이다. 감독 미카엘 두독 드 비트의‘아버지와 딸’ 은 길게 드리워진 뚝방의 그림자와 영상 전반 에 등장하는 자전거 바퀴의 흐름을 통해 세월 의 무게와 그리움의 애잔함을 말하려는 듯하 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되물림 되는 그리움의 대상이 윤회의 바퀴처럼 느껴지게 한 다. 그것이 인생이며, 인생을 걸어가는 자의 필연적인 의무인 것이라 말하면서, 언제고 우리는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겠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남은 삶의 그리움을 조금 씩 잘라 써야한다. 사의 찬미로 우리들에게 익 히 알려진 멜로디의‘다뉴브강의 잔물결’ 이이 렇게 벚꽃 날리는 풍경처럼 시간의 조락을 느 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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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1 1978년 영국 웨스트서리 예술대에 입학해 첫 작품 '인터뷰'로 자신을 알린 그는 1980년 런던에 정착한 뒤 네슬레.하인즈.켈로그 같은 대기업의 광고를 만들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단편애니메이션 아버지와 딸(Father and Daughter)은 세계4대 에니메이 션 페스티벌에서 모두 수상하는 걸작으로 칭송 받고 있다. 작품으로는 ‘톰 스위프(Tom Sweep.92)’ 를 비롯해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 션 후보에 올랐던‘승려와 물고기(The Monk and the Fish.94)’ , 30분짜리 TV스페셜 프로그 램인‘그레로의 아이(L'enfant au Grelot.97)’ 등이 있다. 나는“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와 중국의 붓글씨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는다” 고 말한 감독두독 드 비트는 지난해 안시 페스티 벌에서 한국 기자들에게“갈망과 이별, 그 뒤 의 결합은 내 작품의 공통된 주제” 라며“어릴 적 살던 시골의 풍경을 떠올리며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고 말했다. -미카엘 두독 드 비트 수상연혁 수도승과 물고기 (1994년 作) 1994년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상 1995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단편무분 예술성 우수상 1996년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히로시마상 1996년도 프랑스의 세자르 상 단편 영화상 아버지와 딸 (2000년 作) 2000년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2000년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관객상, 최우수 독립필름상 2000년 바프타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상 2001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단편부문 최우수 단편 그랑프리 2002년 자그레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그랑프리 2002년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그랑프리, 관객상 레드 터틀 (2016년 作) 2016년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특별상 2017년 제44회 애니상 장편 독립영화부문 대상 2017년 제27회 자그레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그랑프리 장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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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지구를 구하라…1)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지금으로부터 약 45억년 전 지구가 탄생했다. 이제 갖 태어
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던 이 괴생명체는 수만년에 걸쳐 열
난 이 행성은 공기도 없고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 억년
성유전을 거듭하면서 덩치는 점점 작아져서 개미만해져 있었다.
이 지나서 작은 단백질 알갱이들이 형성되고 미생물이 생겨나
지구가 자신이 살기에 맞지 않는 환경이 되었음을 알게 된
고 또 수억 년이 지나서는 제법 형체를 띤 동식물들이 지구상
폴루티오들은 당시 산소가 적고 그나마 공기 오염이 심했던 화
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산소는 아직 부족하였고, 공
산 근처로 가서 깊은 땅속에 숨어들어갔다. 깊이 깊이 숨어들
기중의 각종 유해가스로 생물이 살기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어갔다.
이렇게 척박 환경 속에서 생명의 움이 트기 시작할 때 우주
수억년 동안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숨도 쉬지 않고 먹지
에서 유성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상에 떨어진다. 굉음과
도 않았다. 그러면서 대다수 개체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
함께 떨어진 유성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수백년 동안 지구의
었지만 아직 일부는 지구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온도가 몇도나 떨어졌고, 그동안 이룩한 지구상 환경과 생물
를 기다리며 살아남았다. 폴루티오가 땅속으로 들어간지 수억년이 지나서 지구상에는
진화의 성과는 다시 수백만년 전으로 되돌려졌다. 그런데 그 유성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다. 지구가 탄생하기 도 전 수천 광년 떨어진 우주 어딘가의 별이 폭발하면서 생성
45억년 역사상 가장 진화한 고등 생물이 나타났다. 그들은 자 신들을 인간(Human)이라 불렀다.
된 조각조각들은 우주를 떠돌게 되었고, 그 속에 우주에 존재
인간의 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땅속 깊은
하던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숨어 있었다. 폴루티오라 불리는 이
곳에 있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노력을 대신하였
것은 박테리아보다 작았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척박
다.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석유를 얻기위해 땅속 더 깊은 곳까지
한 환경에서도 죽지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파이프를 박아 석유를 뽑아올렸다. 석유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이 생명체는 산소가 적고 각종 가스로 가득찬 당시 지구 환
삶은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그에 따라 지구상의
경이 자신에게 맞았는지 지구에 오자마자 빠르게 적응하였다.
공기는 점점 오염되어서 예전보다 산소의 양은 줄고 유해가스
암수도 없이 무성생식하면서 동족들을 늘려갔다. 이러한 과정
의 양은 늘었다.
을 수만년에 걸쳐 반복하면서 고등 생물로 진화하였다. 덩치가
어느 날 석유 시추업자들이 아주 깊은 곳에 파이프를 집어
어느 정도 커지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닥치는대로 먹어치
넣어 석유를 끌어올리려 하였다. 지하 1000m를 지나자 딱딱
우면서 드디어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위치하였다. 마치 지구
한 암반층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자 알수 없는 지반이 나타났
가 자기 것인냥 무서울 것 없다는 듯이 모든 동물들을 자기 밑
다. 석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의 흙과 돌들을 계속 지상으
에 두고 살아갔다.
로 퍼올렸다. 수억년동안 깊은 잠속에 빠져있던 폴루티오가 드
하지만 지구가 식물들로 덮히면서 산소가 늘어나고 이산화탄
디어 지구의 공기를 다시 호흡하는 순간이었다.
소를 비롯한 각종 가스들이 줄어들면서 폴루티오가 살아가기에
과거 지구를 호령하던 외계 생명체였지만 수억 년 동안 지
는 점점 힘든 환경이 되었다. 지구가 각종 식물들로 푸르게 변
하에서 살면서 음식을 먹지않고 몸속 영양분만으로 생명을 유
할수록 폴루티오는 힘이 약해졌다. 깨끗하고 푸른 지구환경 속
지했던 탓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미생물로
1) 여기에 나오는 이상한 용어와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오로지 재미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1 -
인류의 문명이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였다.
줄어있었다. 하지만 수억년만에 지상으로 올라온 폴루티오는 자신의 주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여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였
변에 있는 것들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주린배를 채워나갔
다. 인간들이 바이러스 퇴치에 몰두하면서 폴루티오는 관심밖
다. 수억년전 자신이 살던 때와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지구의
으로 밀려났다. 그럴수록 폴루티오의 사냥은 지구 전역으로 확
공기는 이미 인간들에 의해 오염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북유
대되었고 의문의 바이러스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럽이나 시베리아 아마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폴루티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 이후 인류가 처한 최악의 위 기였지만 인간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모든 전문가, 학자들이
가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수억년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대로 먹어치운 이 괴물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초고속으로 성장과 진화를 하여
동원되어 바이러스의 원인과 퇴치법을 찾으려 했지만 외계 생 명체에 의한 인간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몸집이 쥐만큼 커져 있었다. 두뇌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본능
상황이 이렇게 되자“뭐든지 말하면 되는 놈2)” (이하 놈)과
에 따른 판단력은 인간 못지 않았고, 민첩함은 지구상 어느 동
그 부하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
물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였다.
려들었다. 몇 년이 지났다. 수백만명이 죽어갔지만 바이러스를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환경을 반기기라도 하듯이 오염된 지 역을 중심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던 폴루티오는 얼마 지나지 않 아 인간을 알게 된다. 몸집이 작으면서 워낙 민첩하고 경계심
퇴치할 방법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폴루티오는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라와 나라, 대륙 과 대륙을 옮겨다니며 사냥을 하며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이 강한지라 인간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폴루티오는 인간을
인류의 위기 속에‘놈’ 과 부하들이 수년 동안 연구한 끝에
보고 관찰하였다. 점차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알게된 이 괴물
드디어 바이러스와 폴루티오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은 본격적으로 인간을 자신의 먹이로 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되었다. 이 괴물을 잡기 위해 수만에 달하는‘놈’ 의 부하들이
한명씩 두명씩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추적을 했다. 하지만 워낙 빠르고 위기에 처하면 몸집을 극도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인간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
로 줄여 순식간에 도망을 치는 탓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였지만 의문과 관심은 잠시뿐이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폴루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로 인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해
티오는 인간들을 하나씩 사냥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
‘놈’ 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의 개발하여 이를 각국에
가 있었다. 폴루티오가 인간들을 사냥하면서 이 괴물의 몸속에
보급하였고,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자 폴루티오를 잡는 일에 집
있던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간들에게 옮겨지고 있었던
중하였다.
것이었다. 괴물의 사냥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괴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
처음에는 공업이 발달하고 오염이 심한 중국과 인도를 중심
었다. 즉 괴물은 공기 가 오염된 대규모 공단주변과 유전 등의
으로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
지역에만 나타나고 오염이 덜한 지역에는 출몰하지 않는 것이
는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였다. 바이러스는 중국을 시작으
었다. 폴루티오가 오염된 지역에서만 자라는 생명체라는 사실
로 한국과 대만 동남아시아로 번져갔다. 일본은 대륙에서 의문
을 알게된‘놈’ 과 부하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위해 여러
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모든 한국, 중국과의 교류를 완전히
나라에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단절한 채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기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
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도 뚫리고 말았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에 젖어 있던 인간들을 그 말을 믿으려
아시아가 바이러스에 완전히 장악되자 유럽과 미국이 깜짝 놀랐고 나라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해 버렸다. 국경이 봉쇄되고 모든 교류는 중단되었다. 마치
하지 않았고,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당장 쓰레기를 줄이고 에 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놈’ 과 부하들은 거대한 공기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한
2) 저의 아들 주원이의 어릴적 꿈이‘뭐든지 말하면 되는 놈’이었습니다. 주원이가 자라서‘뭐든지 말하면 되는 놈’이 되어서 지킴이와 함께 지구 를 구하게 됩니다. 주원이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 32 -
나라의 공기를 인간이 오염시키기 전의 상태로 만든 폴루티오
화기 가동을 위한 에너지 지원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고열로
를 위한 덫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20조 이상의
인해 기계 고장이 갑자기 급증하자 충정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
연구비와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3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
염수치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시설이 가동되자 대한민국의 공기는 산업화 이전의 상태로 돌
그러자 그동안의 우려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충청도 지역
아왔고 이 정도면 충분히 플로티오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에서 플로티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며칠 후에는 중국
확신을 하게 되었다.
산둥반도 지역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중국 서부
덫이 완성되자 전세계 국가와‘놈’ 의 부하들은 플로티오 제 거를 위한 일종의 연합군을 조직하고 작전을 시작하였다. 2달 의 추격 끝에 인도 북부에서 플로티오를 발견한 연합군은 퇴로 를 열어주는 척하면서 대한민국 쪽으로 괴물을 유도하였다. 수개월의 작전과정에서 45,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
와 인도 북부의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였고 몇 주 후에는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었다. 1000조 이상의 예산과 수백만의 인원이 동원된 이 작전에 인간이 패한 순간이었다. 인류는 좌절에 빠졌다. 인간은 더 이 상 이 괴생명체와의 싸움에서 할 수 있는게 없었다.
였고 공기 정화기 가동에 및 무기사용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
인류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전세계에 엄습하였
이 투입되었다. 천문학적 금액이었지만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
다. 인간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파놓은
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무덤에 묻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6개월의 작전 끝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플
전세계가 이렇게 패배주의와 무기력함에 빠져있을 때‘놈’
로티오를 유인한 연합군은 모든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과 부하들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지속
정화기를 최대로 가동하여 한반도를 완전한 청정지역으로 유지
적으로 놈을 공격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던‘놈’ 은
하였다.
결국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풍요
작전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플로티오로 인 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도 점차 감소하였다. 외계 생명체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승리가 멀지 않 은 것 같았다.
에 젖어 있는 인류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대 안이 없었다. 그것은 인류가 플로티오가 완전이 제거될 때까지 화석에너 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물과 공기, 토양 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
하지만 퇴치 작전이 1년에 이르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
중하는 것이었다. 많은 국가가 이 제안을 수용하였지만 저항도
하였다. 바로 에너지와 기계 고장의 문제였다. 중국으로부터
만만찮았다. 하지만 인류의 멸종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수백만대의 대형 공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화기를 가동하는데는 대한민국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이 필
뭐든지 말하는 놈과 각국 대표들은 10년 이상의 노력 끝에
요하였다. 그동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과 국제적 지원으
지구 생태계를 어느정도 복원하였다. 그러자 플루티오의 공격
로 가능하였지만 점차 각국의 지원이 감소하고 대한민국 국민
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방어는 어느정도 성과를
들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게
내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생
되었다.
물의 공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수백만대의 기계를 1년 넘게 가동하다보니 곳곳
지구 환경이 자신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자 플로티오는
에서 기계고장이 발생하였다. 특정지역에 기계가 가동하지 않
또다시 수억년 전처럼 점점 힘이 약해지고 움추려들었다. 지구
으면 얼마지나지 않아 오염수치가 올라가면서 연합군을 불안하
의 가장 더럽고 오염된 곳을 찾아 다니다 쓰레기장이나 저개발
게 만들었다.
국가의 공업지대에 숨어들어 들어가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다
다음해 여름. 대한민국 정부와‘놈’ 의 끈질긴 노력으로 승리 가 얼마지나지 않은 듯하였다. 하지만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시 인간이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지구를 오염시켜놓기를 기다린다.
동아시아를 덮치자 주변국가의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정 - 33 -
고전읽기
율곡 이이의『동호문답』 , 정치 개혁을 말하다.
최병덕 연구공동체‘두루’bydchoi@gmail.com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생소한 병이 갑자기 우
감염 차단과 긴급 생계 지원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질
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세칭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강타
병에 대응하는 방식도, 긴급 생계자금 지급과 그 방식 등 모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무너지고 ’ 사회적
것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어느 유력 정치인은“지금 우리
거리 두기 ‘라는 이름으로 차단되고 있다. 상호 접촉을 통해 주
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적대시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내면서
로 전염되고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도 증세가 드러나기 전에
빚잔치를 하고 있다” 고 한다. 대구시장은 긴급 생계 지원금을
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
염될지 모른다. 또 증세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염되었는지도
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엉뚱한 소리나 하다 쓰러지기도
모르니 어디서 어떻게 전염시킬지도 모른다. 중앙 정부도 지방
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적절한 말이 영화 ’ 곡성 ‘의 유명한 대
정부도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국민들도
사다.“뭣이 중헌디?”
온 힘을 모아 협력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그 전염원인 접촉을 막는 길밖
“먼저 폐법부터 개혁하여 민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
에 없을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은 반드시 차단해야 하지만 그래
을 개혁하려면 마땅히 언로를 넓혀서 좋은 정책을 모아야 하니
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
위로는 공경대신에서 아래로는 가마꾼이나 말구종에 이르기까
고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삶이 무
지 모두 각자 시대의 폐법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과
리하여 그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채택할 만한 것이면 그것이 누
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가 한 말인지를 취사선택의 기준으로 삼지도 말고 해당 부서로
과정에 대한 칭찬과 우려, 심지어 비난까지 동시에 쏟아지고 있
하여금 고식적으로 기존의 예를 따르지도 말도록 하여 상감께
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
서 계책을 열도록 하는 것만이 잘못된 법을 완전해 개혁하리라
이 사태가 종결된 뒤 냉철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진
는 것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
위가 드러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전염 사태를 하루
질 수 있습니다.”
바삐 종식시켜 우리의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 가 해야 할 일이다. 너나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율곡이 쓴『동호문답』 의 안민정책을 논하는 부분에 나오는
할 때이다.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애쓰는 이들에게 지지와 성원
말이다. 잘못된 법을 고쳐 민생을 구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을 보내야 할 때이다. 그게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서는 언로를 넓혀 좋은 정책을 모아야 하고,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말고 고식적 기존의 예를 따르지도 말아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전
잘못된 법을 고칠 수 있고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선제적 조치의 하나가 지역사회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 말이 요즘 표현이 아니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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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치인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말 같다. 율곡 이이는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치가이
의 문제로 가장 먼저 실천해
다. 그는 동시대 선배 학자인 퇴계 이황의 수기론적 주자학에
야 하는 현인을 관료로 등용
힘입어‘수기치인의 조선 주자학’ 의 확립함으로써 주자학을 비
하는 일을, 9장에서는 당시
로소 조선 사회의 정통 학문으로 정립시킨 사상가이다. 또한
가장 시급한 안민정책의 필
29세에 장원급제해 호조좌랑으로 임명된 이후 49세에 세상을
요성과 방향을, 10장에서는
떠날 때까지 정계에 몸담으며 안민을 위한 현실 개혁을 주장하
시급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고 경장과 변통을 통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한
개선 방향을, 그리고 11장에
정치가였다.
서는‘정명이 정치의 근본’ 이라는 논제하에 정치계의
『동호문답』 은 율곡이 선조 2년(1569), 그의 나이 34세 때 군 주의 학문하는 방법과 정치하는 도리를 문답체로 지은 저술이
숙정과 사면을 촉구하는 내 용을 논하고 있다.
다. 조선시대에도 연구 휴가 제도가 있었다. 문신들 가운데 젊 고 유능한 이들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정무를 떠난 학문에만
율곡은 군신공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념하도록 하는 이른바‘사가독서’제도였다. 사가독서의 혜택
군주와 신하가 제대로 만나야함을 강조한다. 군주가 진짜 선비
을 받은 사람들은 한강 어귀에 있던 독서당이라는 별장에서 연
를 발탁하여 재상과 같은 고위직에 임명하고 정치를 맡겨야 하
구 휴가를 마친 후 월별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동호
고,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군주의 의지와 그것의 실천에 힘쓰
문답』 은 지금의 옥수동 부근 한강 나루에 있었던‘동호독서당’
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서 한 달여 사가독서를 마친 율곡이 왕위에 오른 지 만 2년
“아침 내내 밥상을 차려도 전혀 배가 부르지 않는 경우처럼
여밖에 안 된 새 군주 선조에게 월별 과제로 제출한 글이다. 따
말을 헛되이 할 뿐 실제가 없다면 어찌 일을 구제할 수 있겠습
라서『동호문답』 은 젊은 관료 율곡이 청년 군주 선조에게 새 정
니까. 지금 저 경연 자리에서 아뢰는 말들이나 상소문 속의 말
치를 희망하며 자신의 개혁 포부를 펼친 정치 개혁서이다.
들 가운데 족히 나라를 다스릴 아름다운 계책이나 훌륭한 의논
『동호문답』 은‘동호에서 묻고 대답한다’ 는 의미로 손님과 주
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 가지 폐단도 개혁되지 않고 한 가지 정
인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대화체로 되어있다. 그러나 손님은
책조차 제대로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오직 실효에 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데 반해 주인은 능동적·일방적으로 의견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폐단의 개혁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을 개진하므로 적극적인 의미의 대화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않는 것은 그에 대한 말만 넘쳐날 뿐 구체적 실천이 없기 때문
『동호문답』 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이라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조선을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좋은 정치를 어떻게
새로이 하기 위한 율곡 이이의 고민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 현
실현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후반
재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과 구체적 내용은 다르겠지만, 민생을
부에서는“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
위한다는 그 문제의식과 취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고 있다. 장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장에서는 치란의 정 치 유형과 원인을, 2장에서는 신민, 곧 치자로서의 관료와 피치
코로나19로 민생이 한없이 위축되고 있다. 민생을 안정시킬
자로서의 자연인의 유형을, 3장에서는 좋은 군주와 좋은 신하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적극적 재정 정책이 추진
가 만나기 어려운 점을, 4장에서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에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도학이 행해지지 못한 이유를, 5장에서는 조선에서 옛 도를 회
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걱정한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
복하지 못한 이유를, 6장에서는 당대 조선이 여느 때보다 왕도
것이 무엇이든 피부와 와 닿는 구체적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실
정치를 펼치기 좋은 시기임을, 7장에서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천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도 얼른 종식되었으면 좋겠
위해 선조가 수기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8장에서는 왕도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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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제목
김정화
회원 인터뷰
글. 대담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movieknight@hanmail.net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 곳에 오래 있게 되었네요. 초등학생이었던 발달장애인이 벌써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카페에서 일하고 동 네주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니 한사랑에 오래 있긴 했나봅니다. 한사랑, 장애, 그리고 마을. 제 청춘을 함께 한 단어 입니다. 참 재미없고 밋밋한 인생인 듯 하네요.
어쩌다가 대구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예전 직장 인근에 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동네축제를 진행했지요. 장애인의 인권보장 을 위해 열심히 연대 활동하는 참 친한, 남의 단체였습니다. 한사랑이 안심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동구주민회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구 안심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구주민회 회원들인지라 자연스럽게 가까 워졌지요. 그냥, 후원이라도 해야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에 맘이 쓰여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회원이라는 책임과 역할이 버거워 가벼운 후원회원을 택했지만, 회원이라 부르더군요. 그래서 신입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에 몸 담으며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접해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으로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대구 시청 앞에서 집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더 나아가 조례 제·개정 연구, 기초의회 활동 평가 등 많은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의 노고가 보였 습니다. 역시 저는 무늬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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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바라는 세상이 사회의 모습이 있나요? 살아있는 회원,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본 참여연대의 활동은 너무 무거웠 습니다. 쉽게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노안을 이유 삼아 변명해 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동구주 민회에서도 마을 의제와 실천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만 늘 여러 활동에 숟가락 얹는 게 다입니다. 회원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업이 있다 보니, 가벼웠으면 합니다. 제 생활 속에서 마음이 동하고 몸이 꿈틀대며, 재미있으면 더 좋겠지요.
‘살아있는’회원, 깨어있는 시민 되려 노력
요새 코로나로 바쁘신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한 순간에 일상이 바뀌어버렸지요. 코로나19가 대구를 바꾼 2월 중순에, 아직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실이 재봉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천 마스크를 만들어 필요한 곳에 전달해 드리고, 쪽방 등 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섬진강 휴게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멀리 전라도 남쪽 사람들이 보내는 봄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마을활동가들과 사람들이 만든‘전라남도 마을이 드리는 행복상자’ 안에는 직접 키운 쪽파로 담근 파김치, 신 안의 소금, 흑마늘 즙, 생강청, 나주배, 천마스크 등 전라도 사람들의 응원과 연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리산휴게소에서 몇 차례 더 봄을 받아왔습니다. 영광의 고추장굴비, 모시송편, 화훼농가의 튤립과 꽃 등 저마다의 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전라도의 봄은 안심에 사는 발달장 애인, 노숙자, 마을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재봉 공장이었던 사무실은 한동안 봄을 전하는 택배회사로 전업하였습 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기에,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거대하고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누구나, 각자의 모양과 색깔로 기록된 참여와 자치, 상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무탈하시길. 봄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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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2-11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 수의원 발표
2-18
[보도자료]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2-21
[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2-27
[공동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2-28
[성명] 권영진 시장과 공무원,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대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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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3-9
[성명]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3-10
[성명] 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3-16
[성명] 코로나 사태 틈탄 깜깜이 인사, 부실 행정 안 돼!
3-17
[보도자료/보고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3-18
[성명]‘진짜 위성정당’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3-24
[보도자료/기자회견]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3-31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4-2
[성명]‘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제안
4-7
[공동성명]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운 ‘대형마트 쇼핑에 따 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 이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당장 해명해야 한다
4-7
[공동성명]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4-8
[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4-9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
4-9
[행사] 4.9 인혁열사 45주기 추모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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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 본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 40 -
│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수 강경애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옥련/박창호 강우진 강재기 강준구 강준식 강진호 강현구 경나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병호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근환 권기동 권대용 권덕기 권명오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수임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영희 권오혁 권옥자 권재영 권재욱 권진희 권추경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환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근아 김기용/김선희 김남수 김도담 김동명 김동익 김동현 김두현 김명호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재 김배 김병옥 김병채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순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태 김성택 김세화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숙희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승현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애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락 김용원 김용진 김우주 김원현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숙 김은정 김익현 김인하 김인호 김재권 김재승 김재호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종건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지연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채원 김천중 김철원 김철현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학준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혁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수 김혜정 김효경 김효정 김휘수 김희섭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미경 노연수 노인만 노태맹 노형석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보경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류태하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민정식 민천식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강문희 박금동 박노진 박대희 박명리 박명섭 박명호 박민경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영규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윤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백권기 백미숙 백부현 백승대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변영숙 변화진 서덕교 서두진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성재환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대운 손상호 손재봉 손창희/홍경미 손혁수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보경 송상욱 송윤식 송해익 시정기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명희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승택 안영미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안현재 양선진/임호성 양영일 양유선 양진모 양희 엄시근 엄창옥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진 육정미 윤 영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보욱 윤상호 윤성아 윤영식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형철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교남 이규호 이근덕 이근수 이기락 이기수 이남훈 이동기 이동인 이동진 이두옥 이만호 이명원 이명자/안효용 이미지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식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희 이소령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승후 이연주 이영도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선 이정수 이정연 이정화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창환 이철환 이춘곤 이충기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해선 이현미 이현숙 이현옥 이형규 이형석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임성무 임순광 임현수 임현태 장밝은 장세윤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현주 장화환 전미영 전승훈 전영주 전재영 전정숙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금숙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선기 정소미 정수현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원숙 정이성 정인숙 정일선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정숙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하진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병집 조영태 조용식 조운식 조재민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주보돈 진광식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수일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기철/고춘자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경호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수영 최신일 최연석 최영희 최용환 최원준 최유리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숙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권혁장 추호식 태찬인 하경호 하만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상훈/최경화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 종 허노목 허소 허은경 허주녕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선명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황중진
평생회원 권흥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 동안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이 없는 등 기타 오류가 있을 시,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장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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