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26호
2020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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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컷│
상노대도 산등항-'영웅의 휴식'
<사진 정용태 미디어위원>
표지이야기
04
권두언
함께 가다2 │임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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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부동산 대책,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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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
2020년 여름 이상기후와 시베리아열파 그리고 장래 전망 │김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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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이제 책임을 물을 때 │강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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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 지금
자유로운 이윤추구와 균형을 이루는 고용책임이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New York 's
부과되어야 한다 | 정은정
Museum of Modern Art) 회고전 중 아브 라모비치의 출품작 퍼포먼스 <The Artist is Present>는 그녀의 역작으로 평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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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Culture
관계 |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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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이형석 회원 인터뷰 | 장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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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의회의 본질‘견제와 감시’| 백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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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평
‘청년’그 모호함에 대하여 |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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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여주는 이야기 음부지 이야기 | 이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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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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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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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명단
작품이다. <The Artist is Present>는 미술 관의 개관 시간부터 저녁까지 작가가 꼼짝 않고 테이블 앞에 마주앉는 관객과 1분 동안 말없이 바라보는 퍼포먼스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고, 감았던 눈 을 뜬 아브라모비치는 그를 알아보고 눈물 을 흘렸다 -본문 아트앤 컬처 <관계>참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Marina Abramović (1946년-)는 세르비아출신의 개념 및 공 연 예술가로 그녀의 작품은 컨템포러리아 트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페미니 스트 예술을 비롯 공연자와 청중의 관계, 신체의 한계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삽입하 여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이 다. 대표작으로 1983년 암스테르담 카레 극장에서 행위예술가인 울라이와 함께한 퍼포먼스‘피에타’ 와 1988년 만리장성에 서의 ‘The Lovers: The Great Wall Walk’ 등이 있으며 본 표지 작품인 2010년 뉴욕 모마(noma)의 ‘미술가는 실존한다(The Artist is Present) ‘가 대표 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세계 수많은 곳에 서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1977)한 바 있다.
김병호 화가
│권두언│
함께 가다2
임우당 미디어위원장 sandal9@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제10조의‘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 을 선언한 것은 부동 산, 일자리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고 정의 로운 나라는 그런 사회, 그런 지역(지방)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제기한‘나노필터 마스크 인체 유해물질 검출 논란’ 과 관련해서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도 피해당사자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 생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피해자 지원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 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합니다. 처서가 가까운 열대야의 오늘, 유달리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홍수피해지역의 복구작업을 말하기도 전에 코 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까지 번져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시간문제 일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 를 극복해왔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엄중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복 지시설과 학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다시 한번 멈춘다면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를 받아들이면서도‘관계’ ,‘이어짐’ 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여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복원해내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 다. 그 과정에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니까요. 이번 호에도 마감 시간과 싸워주신 편집위원님들과 사무처 활동가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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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개혁 방안
부동산 대책,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원한다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해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8월 4일까지 23차에 걸쳐 부동산‘핀셋’대책을 내놓 았다. 최근 두 차례 대책의 강도가 종전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해묵은‘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를 반복할 뿐이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원론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딱딱하 고 재미도 없지만, 원론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 건물은 자동 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토지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경제학의 유토피아, 완전경쟁시장 경제학 교과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유토피아로 제시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참 가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부담이 현재의 매매가격 에 모두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런 가격을 지불하고 취득한 토지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투기도 없다. 그런데 정보가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토지 매매가격이 미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이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번성한다.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같다. 그럼, 현실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의 모습에 접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은 미래를 잘 모르도록 태어난 존재이므로 불로소득을 차단하면 된다. 이것은 마치 독과점 규제처럼 시장을 시장답게 만 드는 정책이다. 또 경제학의 유토피아에서도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세금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토지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토지보유세는 정의로운 재원인 동시에 시장친화적 재원이다. 시장경제 이론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도 추천하는 세금이다. 진정한 시장경 제를 원한다면 토지 소유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부터 보유세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것만으로 재원이 부족하 다면 시장 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다른 세원을 추가로 모색하는 게 순리다. 그러면 시장도 살리고 토지 투 -5-
│기획│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개혁 방안
기도 잡을 수 있다. 그야말로‘꿩 먹고 알 먹고’ 다.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은 채 투기대책을 세우게 되면 소유/거래/가격을 직접 규제하게 된다. 다주 택 소유와 주택임대업을 압박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카드를 내놓게 된다. 또 투기자금을 옥죄기 위해 금융을 규제하기도 한다. LTV, DTI 규제가 그런 예다. 이러한 직접 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다. 예를 들면,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면‘똘똘한 한 채’ 로 몰리고 대출 을 규제하면 투기 아닌 용도의 자금 조달까지 제한하게 된다. 과도한 독과점, 거래 당사자 간의 심한 불균 형, 일시적 쏠림 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책의 순위 는 오히려 반대가 많았다.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시장 규제를 우선해왔고,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에는 항상 미온적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집단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아니, 그보다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불로소득을 없애는 정책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강남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이런 의심의 근거가 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절실하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 총액은 2,139억 원이고 1인당 평균 21억 원으로 국민 평균 인 3억 원의 7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80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억8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3배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다주택자 주호영 의원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18억8천만 원 상승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발표) 20대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바깥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36명 가운데 69명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45명은 서울 강남 4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 도 마찬가지였다. 12명이 2019년에 신고한 아파트 20채 중 13채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그중 11채는 강남에 있었다. (한겨레신문 4월 2일 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의심은 오해’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오해를 씻기를 바란다.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백지신탁 하라는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제는 벌써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부동산’백지신탁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어 왔다. -6-
그러나 다행히 최근 정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래통합당의 원희 룡 제주도지사 등이 이 제도를 제안하였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혐오와 대결의 모습을 보여온 여야 양쪽 진영에서 같은 소리가 들리니 정말 반갑다.‘협치’ 의 가능성은 이처럼 상식을 공유하는 데서 생 겨난다.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미래통합당에 바란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하면 야당에라도 기대를 걸 수 있어야 하는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을 언급하며“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라고 하였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모두‘규제’ 의 범주에 넣고,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과 투기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물론,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수요 아닌 실수요만 존재한다면 시장에 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중산층 주택의 공급에도 정부가 관여한다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방식,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 토지임대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보수 쪽에서 해야 저항이 적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그 예이 다. 시장경제를 원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세금 폭탄’ 이라는 언어폭력을 일삼는 일부 대형언론에 동 조하지 말고, 과감히 토지 불로소득 완전 환수,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같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을 치고 나가주기 바란다.‘미래통합당=기득권 수호 정당’ 이라는 상당수 국민의 의심을 씻을 좋은 기회가 아 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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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후 위기
2020년 여름 이상기후와 시베리아열파 그리고 장래 전망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1. 시베리아열파와 여름철 기후 특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2020년 여름기후를 말하려면 반드시 언급해야할 핵심 단어(key word)는 시베리아열파이다. 북위 60도 부근에 위치한 시베리아 북부Verkhoyansk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서 1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5℃ 이상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절정을 이룬 시기는 6월 20일로 3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 동토층이 녹고 건물이 붕괴되었 으며 산불도 심각하였다. 시베리아의 고온현상은 2020년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중고위도 지역에까지 본격적으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2000대 이래로 평년기온보다 2℃ 이상 높은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나 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삼림지대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2020년의 시베리아 열파 가 가장 심각하였다. 2020년 시베리아 고온현상을 연구한 오토(Otto) 옥스퍼드 환경변화연구소 소장은「기 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의 열파현상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고 지적하 였다(The Guardian. 2020년 7월 15일). 열파가 중·저위도를 넘어서 극지방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말이다. 고위도 지역의 고온화는 태양복사에너지 반사율이 높은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태양복사에너지를 많이 반 사하여 지표의 고온화를 억제하는 동토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파괴하고, 세계 최대의 숲이 있는 시베 리아에 산불발생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게 된다. 실제로 2020년 시베리아의 산불은 4월에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고, 그 이전의 해에 비하여 보다 북쪽으로 확대되었다. 6월 중순 이후 화재 규모는 그 이전에 비 하여 두 배 이상 늘어 100만 헥타르를 넘어섰는데, 이 산불로 이산화탄소 59메가톤(5억9천만톤)이 방출되 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약 70메가톤)에 버금가는 막대한 양이 다. 툰드라 지역의 해빙은 동토의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녹여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 력한 온실효과를 발휘하는 기체인 메탄을 대기로 대량 방출시킨다. 이 메탄이 산불발생을 조장하고 확대시 킨다. 고위도에 위치한 시베리아의 고온화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권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중?저 위도 지역과의 기온차가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극권의 기온이 상승한 결과로 북극권과 중위 도 간의 기압차가 줄어들면 편서풍 파동의 남북방향으로의 진폭이 증폭하게 된다. 그림 1에 2020년 4월의 북반구 500hPa 평균 등고선을 제시하였다. 베링 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거대한 기압골이 만들어져서 북극 권의 찬 공기가 자리 잡았다. 반면에 우리나라 북북서쪽 북위 60도 부근에는 기압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이 문제의 시베리아 열파가 기승을 부린 곳이다. -8-
편서풍 파동에서 가장 안정된 파수는 4(파고나 파저 가 4개)이므로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화(기압 능의 강 화)는 그곳으로부터 동쪽으로 2,000∼3,000km 떨어진 동아시아 쪽에 기압골을 강화시킬 수 있다. 편서풍 파 동대 북쪽에 있는 저온의 공기덩어리가 한쪽에서 힘을 받아 수축되면(기압 능의 강화) 찬 공기는 다른 방향 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기압골의 생성). 이러한 기 압 유형이 2020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정착되어 여름 까지도 이어졌다. 시베리아 열파로 강화된 동아시아 상공의 찬 공기는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장마전선이 남 쪽 먼 해상에 머물러 있던 7월에는 장마전선의 서쪽에 서 자주 전선파동을 일으켜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를 지나며 강한 비를 내리게 만들었다. 그런 사례를
<그림 1> 2020년 4월 전 세계 500hPa 평균 등고선 분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온대저기압은 동해로 확장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에 막혀서 우리나라에서 폐색되어 소멸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속도 가 느린 만큼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8월이 되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더욱 강해져서 북쪽으로 팽창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북쪽 찬 공 기세력과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남부에서 북한지역 사이를 오갔다. 두 공기세력이 강하게 대치하는 만큼 대 만 앞바다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장마전선으로 강하게 유입(이 수증기 유입 대를 대기의 강(atmospheric river)이라고 부름)되어온 수증기가 좁은 전선대에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어 역대 급
<그림 2>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서쪽 끝에서 전선파동으로 발생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사례(2020년 6월 24일). -9-
│기획│기후 위기
폭우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장마전선대를 따라서 내리는 강수 대는 남북 방향으로 100km 내외로 넓은 편이지만 2020년 8월에 내린 강우대는 그 보다 훨씬 좁고 강력하였다. 그래서 장마전선대 부근에는 폭우, 그 남쪽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2. 2020년 여름철 기온전망은 왜 빗나갔나? 기상청은 5월 23일에 2020년 여름기후 전망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이 보도 자료에서 기상청은 북쪽 에 찬 공기 세력이 강하고 남쪽 해상의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은 발달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래서 장마의 시작과 끝도 평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북태평 양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티베트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만들어지는 고온의 공기도 우 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고온이 평년보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0.5∼1.5℃정도 더 높고, 폭염일과 열대야일수가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상청의 2020년도 여름 전망은 7월 말까지는 대체로 적중했지만 8월부터의 기후전망에서 틀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기상청이 시베리아 열파로 강하게 자리 잡았던 동아시아 상공의 찬 공기세력이 7월말 정도면 해 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사실 국내 상당수의 기상학 교수들은 시베리아열파가 남쪽으로 확장되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를 지나갈 저기압의 진로를 막을 것이며, 나아가서 직접 우리나라 에까지 뜨거운 열기를 공급해서 역대 급 폭염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견해가 언론 인터뷰를 통 해서 널리 전파되어 역대 급 폭염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필자는 4월 말에 금년도 여름 기상패턴을 실제와 가깝게 진행할 것으로 판단해서 덥지 않은 여름이 된다 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전문가의 수는 많지 않았다. 기상청은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양립하는 견해 의 중간을 선택하였던 셈이다. 기상청이 8월에 나타난 역대 급 폭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북쪽 찬 공기세력이 그렇게 오랜 기간 강하게 유지될 줄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까지 정확도 높게 전망하는 것은 현재의 기후학 지식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일본과 중국기상청도 제대로 전망을 못한 건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 었다.
3. 장래 전망 장래 우리나라의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수준 으로 진척되어갈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온 티베트와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의 건조화 진행 으로 열적 고기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열적 고기압이 우리나라 여름철 대기 상공을 덮어 대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대류불안정에 의한 구름생성과 강수현상이 억제되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 10 -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강한 일사량은 기온을 더욱 높이고 토양수분을 감소시켜 수문학적 가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도시의 밀집도와 에너지 사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시열섬으로 인한 폭염의 강도 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도시형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도시인구 비중이 85% 내외에 이르러 가 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아스팔트 도로와 고층 콘 크리트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여름은 도로와 건축물로부터 방출되는 장파복사에너지와 인공폐열 을 더하면 일사량에 버금가는 양이 된다. 즉 여름철 대도시에는 전원지역에 비하여 태양이 추가로 하나 더 존재하는 셈이다. 도시 안에는 여름철 낮 동안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고 야간에도 해가 지지 않고 그대 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열적 환경에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전 세계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여야 억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도시열섬 현상은 적정한 도시계획과 첨단 소재의 도입 및 도시녹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열 섬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베리아 열파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베리아의 열파는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단지 북반구 편 서풍 파동의 진폭이 크게 발달하여 그곳의 고온이 특별히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기온 상승도 대폭 높게 나 타났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진행되어 편서풍 파동의 진폭이 더욱 강화되면 시베리아 열파도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강화되는 시베리아 열파는 2020년 여름과 같이 동아시아에 저 온과 폭우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열파가 동아시아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쳐 심각한 폭염의 여름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적도 해역의 수온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근의 해수온도도 전 세계 해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적도해상의 고온화는 해들리 순환의 강화를 가져오고 결국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을 강화한다. 또 태풍을 통하여 더 많은 열과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수송하여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여름 기후를 지배하는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장래 우리나라 여름 기후를 전망해 보면 2016년 2018년과 같은 폭염의 해가 되든가 2019년 2020년 여름과 같은 폭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폭염의 여름이 되더라도 폭염의 여름은 필연적으로 강한 가을장마 전선을 만 들어 내게 되고 높은 해양 수온으로 강한 가을 태풍이 내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 폭우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을 최근 수년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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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이제 책임을 물을 때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r6800@nate.com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94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 대란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 크를 공급하고자 보건용 마스크 2,000만장을 구매, 945만장을 무상 공급하고, 399만장을 도시철도공사 등 기 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현재 670만 장 정도를 비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이 개발한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30만장 을 구입 유치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할 50만장을 추가 발주하여 현재 대구스타디 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용허가 를 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다이텍은 식약처 기준을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했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용을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중순 대구참여연대에 이 마스크 나노필터 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DMF(Dimethylfromaide)가 다량 검출(40ppm, mg/L) 되었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나온 검사결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우리-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보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 6.23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합동 공개검증을 제안하며 이 마스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다이텍은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식약처 인증기준을 통과했으며, 시민단체가 단위환산을 잘못하여 없는 유해물질을 있다고 호도하는 양 비난하고, 설사 시민단체 주장대로 40ppm이 검출되었다 하더 라도 유해성 기준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였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역시 마스크의 사용은 중단시켰으나 다이텍의 말만 믿고 검증결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마스크 필터를 회수, 폐기하지는 않았다.
다이텍이 틀렸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안전하지 않다. 최대 422ppm 검출
그러나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과 재검토한 결과 다이텍이 틀렸음을 확인하였다. ppm은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 으로 소주 한병의 알코올 비율이나 한잔의 비율은 같음에도 다이텍이 요상한 계산법으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 이었고, 식약처 인증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도 식약처가 고시한 다른 물질 기준을 통과해 놓고 우리가 제기한문 제를 통과한 것인 양 본질을 호도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DMF가“피부를 통 해 쉽게 흡수되며 간 손상 및 기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작업장 내 DMF의 허용기준도 10ppm 미만으로 엄격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의류기준도 10ppm이며, 특히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경우 이보다 적게는 몇배에서 많게는 몇천배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 - 12 -
도 다이텍은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는 공산품이나 의약품 관련 몇 가지 기준은 수백 ppm이라며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며 이 문제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런 논란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직접 민관합동 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대구시 가 이를 수용하여 지난 7, 8월 두 차례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되었다. No.
1
2
발급일자
20.7.24
20.8.12
검사기관
KOTITI
FITI
최종농도
검출한계
환산(mg/kg)
용매추출법 355.0(mg/kg)
5
355.0
HEADSPACE법 382.6(mg/kg)
5
382.6
용매추출법 11(mg/kg)
5
11
HEADSPACE법 10(mg/kg)
5
10
참고1 (다이텍)
19.6.26
FITI
용매추출법 불검출(mg/kg)
10
참고2 (시민단체)
20.6
비공개
HEADSPACE법 42.22(mg/L)
1.0
의뢰기관 대구시 (민·관 합동)
대구시 (민·관 합동)
㈜퓨리파이테크노 422.2
비공개
1차 시험결과는 최초 제보 수치 400ppm(40mg/L=400mg/kg)와 비슷하였고(KOTITI - 355, 382.6ppm), 2차 시험결과는 최초 제보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FITI - 10, 11ppm)으로 확인되었다. 2개 기관의 검사결과 당초 다이텍연구원이 의뢰한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는 DMF가 합동검사 1차에서는 상당한 양이 검출되었고 2차에서도 소량이지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가 제보받은 내용도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이므 로 이것까지 감안하면,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므로 사실상 400ppm 가량으로 매우 높게 검 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3차 시험에서도 검출되면 반드시 책임 묻고, 안전 기준 제도화해야
이에 대구시는 이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청 보급 마스크 필터를 전량 폐기하는 한편, 그럼에도 두 기관의 검사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3차 민·관합동검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대구시 비축분 또한 전량 폐기하고,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유해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사실, 다이텍과 대구시 및 교육청은 추가 검사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식약처가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1, 2차 검사결과를 봐도 그렇고 3차 검사까지 유 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다면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져야 한다. 다이텍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야 함은 물론이고 원장을 비롯 실무책임자까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 역시 더욱 확실하게 사과하고 관련 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며,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아이들에 대한 건 강피해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3 -
│노동현장은 지금│
자유로운 이윤추구와 균형을 이루는 고용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30년 흑자기업 한국게이츠의 일방적 폐업이 남긴 과제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국게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
츠가 지난 7월 31일 갑작스럽게 폐업을 했습니다. 전체
니다. 항의할 틈도 없었습니다. 6월 26일 아침 갑자기
직원은 147명이고 현대·기아차에 타이밍벨트류를 납
폐업을 발표하고 공장은 멈추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희
품하는 1차 협력사입니다.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망퇴직제도(ERP)를 내걸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스스
어 해산을 결의하고 일사천리로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
로 퇴사 신청을 한 직원에만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했
다. 코로나 사태에도 휴업도 없이 정상 운영되던 공장
습니다.
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은 것은 당사자인 한국게이츠 노동자들뿐 아니라 달성공단, 대구시민 모두에게 충격
대다수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묻어둔 채
적인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19년 7개월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명의 노동자
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들이 남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함께 폐업철회와 공 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떠났든 남았
한국게이츠 폐업 사태를 통해 기업, 특히 (외국인투 자)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살펴보
든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고자 합니다. 한국게이츠는 세계 3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공장을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회사가 폐업을 결정할 동안
두고 있는 글로벌 게이츠의 한국 생산공장입니다. 1989 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30년간 연평균 60억원의 이윤을 남기는 흑자기업이었습니다. 회사 지 분은 미국게이츠(51%)와 일본의 닛타(49%)가 갖고 있 는데 최대 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입니다. 회사가 밝힌 폐업 사유는‘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근 2년간 한국게이츠의 현금성 세후 영업이익은 130억 원이 넘습니다. 주주 배당으로 110억원을 지급했습니 다. 이에 반해 설비 투자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이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철
폐업전날 투쟁을 결의하는 한국게이츠노동자/ 민주노총대구본부 제공
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게이츠는 흑자의 폭을 더 - 14 -
늘리기 위해 폐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블랙스톤과 같은 사모펀드의 최종 목적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한국게이츠와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물 량을 서울에 있는 판매법인(게이츠유니타코리아)을 거 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 다. 이제 한국게이츠는 폐업하고 앞으로는 중국공장에 서 생산한 부품만을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상
한국게이츠 조합원 그림/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 제공
대적으로 생산비가 덜 드는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공급 해 더 큰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납품 가격은 같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은 법
은데 중국공장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게이
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받
츠의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 환
습니다. 국·공유 토지와 공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빌릴
경에서 노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팽개치고 손
수 있고, 각종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
쉽게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
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각종 특혜를 더
147명, 51개 협력업체 노동자 약 6천 명, 그 가족들까
해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자본 유치가 경제성장
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생활의 터전은 글로벌 기업의
의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듯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위해 버려졌습니다.
외국자본 유치에만 집중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법, 제도 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정책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국가와 사회의 투자가 외국자본의 주머니만 채우고 만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만큼 고용책임도 져야
다는 것이 한국게이츠 사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 정부와 대구시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지키기를 최대
습니다.
의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30년 흑자기업 한국게이츠의 일방적 폐업과정에서 할
기업의 이윤 창출은 CEO와 주주만이 아니라 국가와
수 있는 일은‘호소’ 뿐이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게이
지역사회, 노동자가 모두 기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
츠의 폐업 계획을 전혀 몰랐고 폐업 이후 부지와 설비
다.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이윤 추구를 하는 만
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큼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3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게이츠 사 CEO에
한국게이츠의 무책임한 폐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
게“폐업을 철회하고 공장을 다시 열어달라” 는 서한을
윤 추구만이 아니라 고용책임도 함께 질 것을 촉구하며
보냈습니다. 15일에는 달성군에서“한국게이츠(주) 공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긴 투쟁을 시작했습
장 재가동 촉구 협조문” 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니다.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일을 노동자들과 노동
대해 게이츠 측은 폐업 결정은 확정된 사안이므로“철
조합이 떠맡고 나선 것입니다.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응
회 계획이 없다” 는 답만을 보내왔습니다. 무분별한 폐
원과 함께 기업에게 고용과 환경 등의 사회적 책임을
업과 구조조정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함께 머리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
습니다.
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5 -
│ART & CULTURE│
관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와 울라이(Ulay-Frank Uwe Laysiepen)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1. 유대 “나는 서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일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형언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조차 실존의 확인일 뿐,”
Relation Time (1977) 마리나와 울라이는 18시간 동안 서로 머리 카락을 묶은 채 상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 며 두 사람 간의 유대를 그렸다고 한다. 시 간이 지날 때마다 마리나가 눈을 감기도 하 고 울라이가 고개를 젖히기도 하며 서로 바 라볼 수 없는 형태로 지속적인 서로간의 관 계를 표현하였다.
#2. 신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나는 천 길 절벽 끝에서 당신에게만 의지해 저 눈부신 하늘을 보겠어요. 화살을 내 가슴에 겨눈 당신의 그 날카로움은 환상, 꼬냑보다 더 진한 달콤함”
Rest Energy (1980)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의 공동작업이 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퍼포먼스 중 하나. 서로에게 의지한 채 당기는 힘에 의해 비스 듬히 서서 아브라모비치는 활의 앞부분을 잡 고 울라이는 그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균형이 깨진다면 꽤나 위험한 퍼포먼스이다. 이 퍼포먼스는 초 기 그들의 예술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주제가 그들에게 주요한 모티브가 되었음 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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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별 “우리의 이별이 겨우 당신의 변심만으로 쉽게 이루 어 질 수 없어요. 당신이 믿는 새로운 사랑이 실존이라 면 우리들의 이별도 살이 찢어지는 고행의 길이가 필 요해요.”
The Lover (or 'The Lovers: The Great Wall Walk') (1988)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는 만리장성의 양 끝에서 90일간 서로 걸었다. 2,500킬로미터를 걸어 만리 장성 중앙에서 서로 마주친 뒤 두 작가는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다. 그들은 그렇게 짧은 이 별을 고하고 다시 각자 길의 방향으로 다시 걸었 다. 이별조차 그들에겐 실존의 가치였고 또 삶의 한 모습일 뿐이었다. # 재회 “22년 만이군요. 늘 그랬듯 당신은 이곳에 있었지 요. 당신이 허상인지, 내가 초현실인지, 분명한 건 아직 도 우리는 실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Artist Is Present (2010)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마련된 그의 퍼포먼스‘예술가가 여기 있다’ 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736시간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동안 850만 명이 미술관을 찾았고 그녀와 함께한 사람만도 15만 명을 넘었다. 퍼포먼스동안 마리나는 어떠한 미동도 않은 채 관람객들과 마주앉아 서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른 표 정을 통해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불안감을, 또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800 여 시간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던 마리나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는 만리장성 한 중간에서 헤어 졌던 옛 연인이자 예술가로서 동반자였던 울라이였다. 전시 내내 그 긴 시간동안 부동자세로 임했던 그녀가 마 침내 고개를 숙이고 백발로 나타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녀의 나이 만 70 세를 넘길 무렵이었다. *참고 : #을 붙인 부분의 글들은 필자가 임의로 창작한 부분임을 밝힌다. 이 예술가들의 생애를 읽는 것에 오해의 여지가 있 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술을 관람하는 한 관객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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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이형석
회원
글. 대담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movieknight@hanmail.net
내용은 뺄 거 없고 단순한 회원인터뷰입니다. 일단은 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주 세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잠시만요. 생각해봐야 해요. 그냥 지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는 형도 있고 아는 선 배도 있고 그리고 이래저래 예전에 녹색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도 많아서 도움 주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참여연대 다 소속이시고 해가지고 저도 가입해야겠다 싶어서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자기소개가 좀 늦었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 일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무직상태로 있는 이형석이라고 합 니다.
회원활동이나 아니면 참여연대 활동을 보면서 가장 보람있었거나 재미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솔직히 참여연대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마을센터 하면서 집회하거나 뭐 이런저런 기자회견 같은 것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활동들을 막 같이 하지 않았었는데 진짜 그냥 쌩 회원으로 있어서 허허허 하다보면 그나마 좀 재밌겠던 거는 회원캠프 정도? 그리고 뭐 아직 평가가 안 나왔겠지만 요번에 영화보기 하는거 좋았어요.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랑 같이 독립영화도 보고 또 깔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살짝 하고 헤어지는 요런 느낌 의 회원활동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시간 이었던거 같습니다.
전체 다는 알지 못했지만 참여연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 개인적으로는 교통카드 선수금? 요금제 해가지고 이제 고거를 환수 받았다고 하나요? 환수 받고 그래가지고 이 제 센터죠 뭐 요런 것까지 설립해낸 요런 과정들에 참여연대가 좀 제대로 이제 개입하고 주도했던 거에 대해서 회 원으로서 좀 자부심이 생겼고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참여연대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 - 18 -
습니다. 뭐 그런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최근에 관심가지는 이슈나 문제나 여러가지 뭐 관심 가는 것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청년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활동들을 조금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보통 청년활동이라고 하면 청년들의 진로 또는 이 사람들의 복지 그리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청년들은 거의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관심가지는게 부동산? 주식? 요즘 개미투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아예 돈 모으면 거기에 다 투자 하고 알바해서 주식사고 이런 느낌으로 가길래 이제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 요런 활동들을 어 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면이 있고요. 특별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혼란 스러워서 아직은 좀 관망한 느낌으로 어떻게 되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바라는 점이라기 보다는 음 좀 더 활동들이 참여연대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리고 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배들이 다들 계시지만 이제는 좀 세대교체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 생각이 고 이제 선배들이 나이도 드셨고 어 선배들이 일을 못 하는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른 감각으로 일을 좀 해나갈 수 있 는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연대 가 뭔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오히려 현장에서 멀어지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은 좀 있습니다. 그 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목표 아님 삶의 어떤 방향 그런 것들이 있나요? 원하는 바 라던지 이렇게 살았 으면 좋겠다. 어 허허허 제일 원하는 건 결혼을 한 상탠데 어..셔터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쪼매 있었는데 뭐 어 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활동을 하고 뭐 마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살기에 너무 답답하지 않고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활동을 할거고요. 어..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해보고 싶었던 음악이나 또 뭐 미술이나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같이 좀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반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일차적으로 제일 목표고 지향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뭐 그정도 인거 같네요.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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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전국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들의 개회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의회의 본질‘견제와 감시’ “사무처 직원이 의원의 머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각 지방 의회별로 새롭게 선출된 후반 기 의장들의 개회사를 들여다보았다. 지방의회 의장들은 현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갈지에 관한 질문에 답이 개회사에 들어 있을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그 개회사 의장이 썼겠습니까?’그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발표자의 의중이 깊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개회사는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회사 분석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16개 의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는데 여기서‘새로운 사실’ 이 발견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와 전라 북도의회는‘임시 회의록’공개를 안 한다는 사실이다. 회의록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먼저 속기를 한 후 이를 한글 파일로 변환하고, 다시 교정 및 수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의록을 만들어서 공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20 -
이처럼 시의회 회의록은 의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의회는 시민 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임시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2014년도부터 단체 와 협의 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의회는 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알 필 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을까? 인천광역시의회는 7월2일까지 의장단 선거를 포함해 원 구성을 한 뒤 아예 일정이 없어, 신임 의장의 개회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달리 말하면 인천광역시의회는 7·8월 2 달 동안 회기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지 의문은 들지만, 이것 역시 인천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겨둔다. 후반기 의장들의 개회사의 주요 키워드는「 ①‘견제와 감시, 협력, 강한 의회’② 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 직권, 의원보좌관제, 의회 역량 강화 ③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법개정 ④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관 광·항공·청년 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집약된다. 이 중 ①번과 ②번은 상호 연결되기도 한다.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의회 사무처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등을 의회에 달라는 이야기이고,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④번의 이야기는 코로나19로 가장 직격 탄을 맞고 있는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의회 본연의 역할‘견제와 감시, 강한 의회’ 가 왜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지는 각각의 해석이 있겠지만 의 회가‘견제와 감시의 역할’ 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이 우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왜 이리도‘견제와 감시의 역할’ 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을 도와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는데 가 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 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고 의원보좌관제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 한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과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광역의원들은 서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액연봉을 국가에서 받고 있고, 앞선 사례에서 보듯 두달 동안 회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급여는 계속 나오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정부도 자치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도 중앙정치에 매여있는 경우가 많다. 스 스로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손발 노릇을 하는 이상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내기 에는 요원해 보인다.“사무처 직원이 의원의 머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어느 지방공무원의 조언이 다. - 21 -
│청년비평│
‘청년’그 모호함에 대하여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회원
‘청년’ 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네이버사전)을 뜻한다. 과거와 달리 관리만 잘하면 젊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요즘은 대체 언 제까지를 청년으로 봐야하는 걸까. 올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다. 하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20년 8월 현재 조례상으로 서울, 경기도, 부산은 만34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지역뿐 아니라 취업 유무에 따라‘청년’ 의 기준은 달라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특별법)에서는 청년 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보통은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만34세까지. 필자가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취업유무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은 달라진다. 이렇듯 청년은 법과 조례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달리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이란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아니면 청년을 꼭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곳에 있으나 명 확하지 않은 존재가‘청년’ 인데 말이다. 청년이라는 세대 안에서도 성별로 나뉘고 학벌로 나뉘고 정치적 신 념으로 나뉘고, 직업으로 나뉘고 재산으로 나뉜다. 청년이라는 울타리는 같아도 그 내면은 제각기 다르다. 오히려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나이로, 성별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지역으로, 청년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공통된 세대라기보다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세대로 봐야 한 다. 그만큼 정책도 다양하게 나오면 된다. 지금의 대부분 청년정책처럼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중 소기업 노동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많은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정책 말이다. 굳이 청년을 규정해야 한다면‘하나로 이야기될 수 없다’ 가 될 거다. 청년 문제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다 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양함. 청년 문제 해결은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다. - 22 -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음부지 이야기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우리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애들은 엄마와 자겠다며 침대에 같이 누웠고 아빠는 혼자 바닥에 누 워 잠을 청하려 하는데 막내가 자꾸 옹알이 같은 말을 한다. 그중에‘음부지’ 란 말이 나왔는데 첫째 주원이 가 아빠에게 음부지가 무엇인지 묻는다. 잠시 고민하던 아빠는 두 아들에게 음부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백년 전 태백산 깊은 산골에 엄마, 아빠와 음부지란 아이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깊은 산골 이어서 제대로 농사지을 땅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화전을 일구고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며 생 활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서 살고 싶었지만 궁핍한 살림에 마을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어 힘들더라도 산골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깊은 산속 생활에 어렵기는 하였지만 엄마 아빠는 혼자서 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음부지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는 화전을 일구러 가고 아빠는 나무를 하러 가신 후 음부지는 혼자서 아빠가 만들어 주신 나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성큼성큼 집쪽으로 다 가 오고 있었다. 숲속 어둠을 뚫고 드러난 그 그림자는 집채만한 호랑이였다. 호랑이를 생전 처음보는 어린 아이였지만 겁이난 음부지는 엄마, 아빠를 목이터져라 불렀다. 집 앞 화전에서 김을 매고 있던 엄마는 아들 의 외침에 놀라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음부지는 사라지고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집안을 둘러보고 뒷 산과 음부지가 자주 가는 집앞 계곡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들을 찾느라 온 산을 헤맨 엄마는 기진맥진한 채 툇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을 뿐 이었다. 이어 나무를 한 지게 해서 돌아온 아빠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놀라 자초지종을 듣고는 급히 음 부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벌써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침밥은 먹는둥 마는둥하고 엄마아빠는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마을까 지 내려가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잡아 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혼자 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몇날 며칠을 아들을 찾기위해 온 산을 뒤졌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들을 찾던 부부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이 깊은 산속에 그 것도 제대로 걷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늙어보이는 할머니를 본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혹시 어린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여쭈어 보았다. - 23 -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할매 혹시 산에서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못 보셨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귀가 어두운지 아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할매 혹시 산에서 남자애 하나 봤는교?” 하고 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뜻밖에 얘기를 듣게 된 부부는 놀라면서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남자 아이라면 내가 알지. 저기 산을 하나 더 넘으면 계곡 깊은 곳에 동굴이 하나 나올 거야. 거기 아이 가 있어. 그런데 절대 그냥 들어가선 안돼.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있거든. 그러니 내가 이 인형을 줄테니 이 걸 동굴 근처에다 두고 작게‘다자구~~’ 라고 외쳐봐...” 어찌된건지 명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부부는 할매가 주신 짐승 모양의 인형을 들고 산을 넘어 계곡 깊숙 한 곳으로 갔는데 진짜로 동굴이 있는 것이었다. 할매가 일러준대로 아빠는 인형을 땅에다 내려놓고 나직이‘다자구~’ 라고 속삭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 형이 커다란 노루로 변하더니 하늘을 향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놀란 부부는 급히 숲속으로 숨어 조용히 노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동굴에서 발자국 소리 가 났고 생전 처음보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굴밖으로 나오더니 노루를 잡기위해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노루는 빠르게 숲으로 도망을 쳤고 호랑이도 이를 잡기위해 달려갔다. 잠시후 동굴 속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음부지임을 직감한 아빠는 호랑이가 다시 올지도 모르 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동굴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깜깜한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들은 아빠의 눈에 선하게 보였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아들을 안고 동굴 밖으로 나온 아빠는 엄마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뛰었다. 집안에 들어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모습을 본 부부는 기쁜 마 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음부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 살이 통통하게 찐 노루를 쫓던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 드디어 노루의 목덜미를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고 노루의 숨을 끊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기가 조금전까지 사냥하 던 노루는 온데간데 없고 작은 인형만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속은 것을 안 호랑이는 화가 난 채 동굴에 잡 아둔 아이라도 잡아먹을 생각에 돌아왔는데 아이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호랑이는 아이를 다시 잡기 위해 음부지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안에는 자신이 얼 마전까지 잡아두고 있던 아이와 어른 두 명이 있었다. 배고픈 호랑이는 이번에는 셋을 모두 잡아먹기로 마 음먹고 집으로 달려들었다. 마당에서 호랑이를 본 가족은 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걸어잠그고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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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는 문을 날카로운 이빨로 할퀴고 머리로 박기를 수십차례 하였다. 호랑이가 머리로 문을 박을 때마다 집이 흔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호랑이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계속하던 호 랑이는 지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화가 난 호랑이는 내일 다시 와서 이들을 모두 잡아먹기로 하 였다. 두려움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샌 가족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는둥마는둥 잠시 눈을 붙인 후 짐을 싸고 산에 서 내려가기로 하였다. 꼭 필요한 살림살이만 대충 챙긴 후 급하게 산을 내려가는데 음부지를 찾으러 갈 때 만났던 할매가 계신게 아닌가.. 음부지 아빠는 할매에게“할매 여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어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 빨리 내려가세 요.” 라고 하였다. 하지만 할매는 그냥 웃으면서“괜찮아. 집에 가” 라며 안심을 시키는게 아닌가. 아빠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서둘러 길을 가려 하니 할매가 소매를 잡으며 길을 막아섰다. 그 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주며 호랑이가 나타나면 이 돌을 마당에 던지며 크게‘들자구’ 라고 외치라고 한다. 음부지를 호랑이 굴에서 구할 때 할매가 준 인형이 신통한 마술을 부린 것을 알고 있는지라 일단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저녁밥을 먹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문과 방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누웠지만 음부지의 가족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해시(밤 10시경)가 지나서 잠이 들려고 할 때 방문밖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우 레같은 호랑이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잠에서 깬 음부지는 울음을 터트렸고 엄마 아빠는 음부지를 안고 어쩔줄 몰라하며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앞발로 방문을 할퀴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문짝은 떨어져나갈 지경이 되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며 체념하던 아빠는 낮에 할매가 주신 돌멩이가 생각나 급하게 꺼내어 마당 에 던지며 크게“들자구~” 하고 외쳤다. 그런데 아빠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돌멩이는 집채만한 바위로 변해 하늘로 둥둥 떠다녔다. 갑작스런 상황에 호랑이도 놀라 바위를 이리저리 피해다니는데 바위는 이를 따라가더니 결국엔 호랑이 위로 쿵 내려앉았다. 바위가 떨어지자 호랑이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가족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다음날 음부지의 아빠는 할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어제 그길을 갔으나 할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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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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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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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넣고 쓱싹쓱싹! 반찬걱정 NO! 혼밥·여행에 딱! 재래숙성된장과 청양고추로 만들어 맛있게 매운 4無첨가 웰빙 비빔된장 양념!
땡초비빔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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