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발행) 제128호
2020 11,12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이 한 컷│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28)
<사진 정용태 미디어위원>
04
권두언
참 잘했습니다! 모두! │정혜숙
05
기획 1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이연재
08
기획 2
대구지역 공공병원 수요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백경록
10
노동현장은 지금
성서공단,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태경산업현장위원회 | 정은정
표지이야기 <페미리 스트릿어택 : Girls Power!> 곽혜
12
Art & Culture
왜곡(歪曲) | 김병호
16
정치비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 강우진
18
젠더비평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의 삶 | 차우미
20
의정동향
대구광역시의회‘대구오페라재단’행정사무감사 | 백경록
23
칼럼
민주정이‘중우정치’라고? | 김윤상
25
청년포커스
청년 활동가를 벗어날 준비 | 조영태
26
이달의 회원
최나래 회원 인터뷰 | 장지혁
28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유치원의 환영(幻影)Ⅱ | 이종득
30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32
재정보고
33
회비납부명단
지-팡세(Ppangse Kwak)작 북성로 꽃자리다방 외벽 (2020, 대구시 중구 북성로1가 17-1) 청년작가 팡세는 핫하다. 그녀는 뜨거운 열정과 거침없는 행보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핫한 작가다. 작가 팡세는 다양한 드로 잉을 통해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하지만 주로 그래피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표지그림 <페미리 스트릿어택 : Girls Power!>은 작가가 불과 이틀 만에 그린 대형벽화이다. 그녀는 이 그래피티 벽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작가의 말을 그대 로 옮긴다. “코로나 시기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촬영과 데이트폭력, N번방 사 건과 같은 이슈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나 는 요즘, 청년 여성들이 더욱 힘을 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 작업은 주체적인 여성의 3가지 시선을 담고 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측면이 뒤섞인 그림 을 통해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자 한다.”
김병호 화가
│권두언│
참 잘했습니다! 모두!
정혜숙 공동대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확진 자에 대한 도 넘은 비난과 혐오로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선택된 사 회적 거리두기 역시 우리 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학교와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부터 시작된 비 대면 방식은 쇼핑과 먹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비대면의 일상화’ 라고 하겠 습니다. 참여연대 또한 가장 중요한 행사인 회원 총회를 비롯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는 회원캠프, 후원의 날 행사 등 많은 회원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모금캠페인으로 변경하였고 다양한 주제로 열렸던 민주 시민포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면적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위한 1인 시위가 그랬고, 팔공산 구름다리나, 경제민주화 관련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동 성명 그리고 많은 기자회견의 자리가 그 렇습니다. 혹은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했던 마스크를 퇴출시키는 과정이나 최근 시민조례청원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시민포럼을 통해 대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2년에 대한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여 일방 독점이 깨진 대구 지방 의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 과정이 시민들과 얼마나 괴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었고 참여연대는 제1차 대구시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많 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함께‘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 와‘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 를 받아들여 입법기관인 지방 의회가 입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시민의 힘 으로 대구를 바꾸고 시민이 주인 되는 대구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연대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발자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많은 일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깝게, 비대면의 일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나갑시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백신 접종 소식이 들리기 시작 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종식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한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던 시간을 노력과 헌신으로 극복한 경험까지 갖고 있으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회원님들!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잘 싸워오셨습니다! 잘 버텨 오셨습 니다! 참 잘했습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4-
│기획│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이연재 대구참여연대 회원·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나 동북아 정세를 놓고 볼 때 근 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중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환경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이 정파의 차별성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대중국 견제책을 본격화한 것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시절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 바이든 당선자는 부통령 이었다.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한 미중경쟁구도는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이다. 줄서기가 강요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관계는 작은 나라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작은 나라가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가의 위상을 가진다.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허둥댈 수도, 적극적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도 미중경쟁구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전략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분쟁 시기에도 그랬다. 북미협상에서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1년의 한미관계, 북미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남북관계도 전망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바이든 당선자의 동맹중시 정책으로 한미 두 나라 자체의 갈등 이 슈는 과거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금협상도 순조롭게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 맹중시 정책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변화만큼이나 우리에게 동맹의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예컨대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요구가 커질 것이고 미중 갈등구조에서 미국 의 손을 들어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미래의 가장 큰 안보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이론(異論)이 있지만, 미중 갈등에 연루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사드문제와 같은 상황은 늘 반복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이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를 향해 자주·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동참하는 것과 남북협력 제한조치 완화를 교환하는 선택이 제시될 수도 있 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으며, 특히 2021년 4월의 보궐 -5-
│기획│
선거, 그다음 해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 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는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파병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용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과 남북관계가 정 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의 노딜 이후 북미협상은 실질적으로 진전 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2018년 평창 이전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 통령은 초기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큰 양보를 얻고자 했고 이를 재선가도에 활용하려 했지만, 이것이 여 의치 않자 북한문제가 부정적인 영향만이라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적어도 추가적인 핵실험 혹은 ICBM 시험발사 등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북 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 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핵협상의 방식은 톱-다운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더 신중한 행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 든 당선자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행보에 대해 지나친 양보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비판 해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 가시적 선행조치를 요구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시대에 예상되는 전통적인 가치동맹으로의 복귀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 인권문 제를 통한 대북 압박 가능성도 크다. 물론 대북전략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과 북미협상의 개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걸리는 시간, 대북 협상팀을 새로이 구 성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등 국내문제와 함께, 산적한 국제적 이슈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등 현안이 많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미 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라는 말도 했다. 서로 먼저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 삼중고 상황에 처해 있 는 북한의 경제상황도 주요 변수이다. 내년 3월의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도 변수이다. 한미연합훈련실 시->북한의 강한 대응조치->남북미 강경파 입지 강화->경색국면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민사회 는 북한의 군사행동도 한미연합훈련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해야 한다. 북한이 공격적 신호를 보낼지 화해적 신호를 보낼지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비핵화 논의가 재개되도록 양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의 대북영향력이 바닥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이다. 북미관계에 서 비중 있는 역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복원이 절실하다. 다시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살펴보자. 북한은 남한 정부에 총체적 불신을 가지는 듯하다. 대북삐라 등의 요인보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이다.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6-
합의, 9.19군사합의를 남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며,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남한과 는 전략적 공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혹은 과한 기대가 과한 실망 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동안 남한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이 다가오기에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더욱 쉽지 않다. 다만 한국정부와 동행을 강조하는 바이 든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거나 북미협상 진행에 도움 된다고 판단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 을 것이다. 북한은 단편적인 교류나 지원제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는 북한의 경직된 자세 탓도 있겠지만 객관적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교류를 보면 과거의 재탕은 실리적인 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한 직후인 2000년 초중반과 다르다. 2018년 11월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함께 온 송명철 부실장은 물고기 대신에 낚싯대와 배 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교류도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준의 교류나 지원은 실익이 없 는 데 반해 기술-자본을 업그레이드한 교류는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제재 때문에 물고기 얘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제재 하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더 현실 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2021년 예산도 52.8조 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평균 국방비보다 1.5배에 달한다. 군비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낳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북한의 대화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운다. 북한에게 재래식 군비확장 문제를 숙제로 던진다. 재래식 군비경쟁 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군비확장에 의한 안보 딜레마,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 패 러다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넓게는 동북아시아의 다자협력안보, 좁게는 한반도에서 공동안보 추진이 모 색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남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1) 중장기적으로‘합리적 충분성’ 에 입각한 적정한 군사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공론화해나가야 한
다.
1) 자국 방어에는 충분하지만 공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타국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수준의 적정군사력을 뜻한다. -7-
│기획│
대구지역 공공병원 수요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2020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청보리’주최로 오말임, 이은애, 최은숙의원 의‘대구지역 공공병원 수요에 대한 대구시민 및 동구주민 의식 조사결과’ 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공공병원에 대해 대구시민 및 동구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을 겪으며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무려 83.7%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80.1%였습니다. 많은 대구시민이 공공의료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구지역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 확충 의견에 동의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37.3%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23.5%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보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60.8%의 시민이 제2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된다면 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 원 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가장 희망 동구 주민 응답자 중 에는 무려 60.6%가 5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규모를 희망했는데 반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없 이 기존 대구의료원만 보강하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21.8%에 그쳤습 니다. 이 결과는 많은 시 민이 대구 지역 공공의
그림 22 공공병원 확충 의견 (대구 시민 550명, 동구 주민 450명) -8-
료 확충 방안으로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평상 시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의 설 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 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 대구의료원에 기대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 약 50%의 응답자
그림 23 대구지역 공공병원 확충 방안 (대구 시민 550명, 동구 주민 450명)
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표준 적정진료 제시로 민간병원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전담 병원으로 전환 할 수 있어야 함을 꼽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1차 대유행 시 공공병상 부족으로 대구 시민들이 겪은 고 통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진료 보장, 과잉 진료가 없어 믿을 수 있는 병원 순으로 답했습니다. 제2 의료원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대구시민의 40.8%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동구 주민의 46.4%는 그동안 공공의료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지역을 우선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동 구 주민들의 여론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 군 중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시민 응 답자 중에는 19.5% 가 동구에 설립되기를 희망했고, 동구 주민 중에는 68.3%가 동구를 희망했습니다.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2 대구의료원 입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동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대구 시민들 사 이에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형 종합 병원의 이용 시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동구 주민의 응답이 36.9%로 대구 시민의 응답 22.5%에 비해 높았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 가지 요인이 이동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2 대구의료원이 동구에 설립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대구시민 응답자가 56.3%였고, 동구 주민 응답자 중에는 무려 8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구제 목적의 병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좋은 병원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43.1%의 응답자가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답했습니 다. 건립에 필요한 재정 확보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의 미가 큰 결과입니다. -9-
│노동현장은 지금│
성서공단,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변하지 않는 공단을 바꾸는 사람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공단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년 전보다 1만 명이 줄었다. 작년에만 3천 명이 줄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더 줄었을 것이다. 아침 7시 30분 무렵 지하철을 내려 물밀듯 밀려오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공단은 그대로다. 5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도시 한가운데의 공단에서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어 기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시키고, 노조를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한다. 그래도 된다. 우리나라도 많이 민주화됐다, 우리도 먹고살기 좋아졌다,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참지, 하는 말들 이 공단에서는 낯설다. 무심하고 따분하게 들어선 네모난 건물들은 만들고 팔고, 사장이 돈 버는 것밖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며 단단히 버티고 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사람의 온기조차 느끼기 어려 운 삭막한 공단, 원래 그렇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신념이 되어버린 성서공단에서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우 리가 바꿔야 한다며 20년 가까이 그곳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성서공단노동조합 사람들이다. 성서공단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는 감춰 진, 이주노동자, 고령 노동자, 여성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그 힘 으로 세상을 바꿔내 보자는 꿈을 품고 활동한다. 성서공단노동조합 사람들의 꿈은 높지만, 현실은 고되 다. 꿈이 높으니 그들의 현실이 더 고된 것일지도 모르 겠다.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서공단은 여 전히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노동조합 할 사람 이 없다. 사장들도 잘 알고 있다.“우리는 병역특례, 현 장 실습,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 10 -
라며 아주 안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든 송곳 같은 사람이 있다. 성서공단 태경산업은 중장비에 들어가는 고무호스를 제조하는 업체 이다. 공장 안에 들어가면 고무 태우 는 냄새가 온몸을 휘감는다. 50여 명 의 직원 중 이주노동자가 절반인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작업복도 안전 화도 장갑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했 다. 공장에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만 나오는 정수기가 버티고 있었다. 묵묵히 견디는 참을성 하나는 최고였지만 2014년 회사가 상여금을 깎겠다고 하자 노동자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성서공단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사장은 조합원들을‘사탄’ 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회사를 구해달라고‘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엉뚱하지만‘착실한 기독교인(?)’ 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아니었다. 좁은 공장 안에 CCTV를 18대나 설치해(노동조합 투쟁으로 지 금은 철거된 상태) 감시하고, 회사를 4개로 쪼개서 직원들을 갈라 보내고‘이제 당신들은 태경산업의 직원 이 아니’ 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들은 노동부에 의해서‘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 는 가짜 (위장) 도급회사로 확인되었다. 회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들 떠나고 지금은 이병철, 조재식 두 사람만이 남아 6년째 노조를 지키고 있다. 단지 지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싸우고 있다. 특히 해마다 임단협 교섭도 하고 천막농성도 했 다. 두 사람의 투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었고, 작업복과 안전화도 제때 지급받았고, 사장님 기분에 따라 주던 상여금도 명확히 했고, 노동안전교육도 제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올해도 천막농성 중이다. 12월 6일로 100일을 맞았다. 모두들 정년이 지나도 계 약서만 새로 한 장 쓰고 몇 년을 더 일했는데 회사는‘친절하게도’조합원에게만은 퇴직 통보서를 보냈던 것이다. 정년연장뿐 아니라 불법파견 처벌,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아직도 풀어내야 할 일들이 많다. 힘들게 투쟁한다고 해도 애초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성서공단노동조합 태경산업현장위 원회 투쟁도 아직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래도 투쟁을 한다. 삭막하고 후진 이 공단에도 온기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아무런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 이 공단에서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니.
- 11 -
│ART & CULTURE│
왜곡(歪曲)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1. 자유부인 영화 자유부인(自由夫人 1956)은 정비석의 동명 원작소설 <자유부인-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에서 연재, 1954년 연재 완료 전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였던 ‘불륜’ 이라는 소재의 사회성 짙은 작품을 영상화하는 의미와 더불어 영화사적으로도 큰 족적을 남긴 작품이다. 시대를 앞지른 편집, 연출 감각은 당시의 주류 영화들이 가지지 못했던 한국 리얼리즘의 정수를 보여준 혁신적 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영화는 전쟁 후의 대학교수 부인의 불륜과 가족으로의 귀환을 통한 당시 퇴폐적인 사회 풍조를 묘사하고 있 다. 오늘(2020년)의 흔한 막장세태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배경의 시대이고, 불륜이라고 해봤자 댄스홀에 다니 는 정도로 끝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영화는 제목처럼 선정적인 주제로 사 회에 화제가 되었으며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훗날의 법무부 장관)은 이 작품을 일컬어 중공군 2개 사단(50만 명)에 필적할 만큼 사회에 위험한 요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1 참고로 정비석은 이에 대해 "폭 력단 이상으로 무서운 무지에서 오는 폭언"이라고 반박하였다. - https://namu.wiki/w/자유부인 참조 *1 - 이 작품은 연재 도중, 작품 속에 내재하는 성윤리의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많은 독자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의 의의는 많은 독자를 가졌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상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파헤쳤 다는 점에 있다.특히, 휴전협정이 조인된 다음해인 1954년을 전후하여 사교춤이 유행하고, 전쟁미망인이 직업전선에 진출하면 서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전후의 허영·퇴폐풍조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때를 배경으로 이런 풍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성의 힘뿐이라는 점을 각성시키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라는 점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자유부인(自由夫人))
아무튼 이 작품이 고위층의 실제 가정사를 빗대었다는 소문에 작가는 테러협박도 당했고 나아가 당시 이승만 정권은 사회퇴폐조장과 종교적 문제까지 일삼아 특무대에 연행 명령을 내렸고, 특무대 경찰들은 작가에게 김일 성의 지시로 남한을 음란, 퇴폐로 몰아 적화기도를 하였다고 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 우스운 일은 일본과 대만, 북한에서까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국제적인 조롱이 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19혁명으로 정권이 몰락 하면서 소설 <자유부인>은 금서에서 해제되었다. 당시의 이 사회적인 컬쳐쇼크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사회를 들
- 12 -
썩이게 한 것만이 아니라 1950년대의 가부장적인 인식이 지 배하는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명망 있는 대학 교수 의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딴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내 용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었지만 당시 고위공직자나 일부 기득권자의 행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아무튼 소설과 마찬가지로 영화 역시 개봉 후 비난이 쏟 아졌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키스신까지 문제시해 상영 금 지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초기 상영분에서는 키스신이 삭제되기도 했었고, 원작가인 정비석은 체포되어 고문당하느라 영화도 볼 수 없었다. 2. 김명환 트리오 월북 작곡가 안기영의 노래‘내고향 리별하고’ 를 불러 대 중들에게 각인된 대구의 실력파 재즈그룹 김명환 트리오가 해방이전부터 근대화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큰 사랑 을 받았던 가요를 수집, 편곡하여 오랫동안 재즈로 연주하 고 있다. 재즈연주자 김명환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누군가의 몫’ 이라는 말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 했다. 1956년 자유부인 영화포스터
“재즈연주자로 우리의 옛 노래를 연주한다는 일은 필연적 으로 당시 사회상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당시의 곡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겉 핥기라는 생각도 들었다. 당시 음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최근 세대에게는 생소한 음악들일 것이다. 하지만 연주를 듣고 소 통하는 그들도 그 시대의 음악 을,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알아 야 세상을 좀 더 다양한 시각 으로 볼 수 있으며, 시대의 왜 곡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트리오는 옛 가요‘눈
- 13 -
│ART & CULTURE│
물 젖은 두만강’ , 군가‘전우야 잘 가라’ ,‘빈대떡 신사’ , ‘찔레꽃’등에서부터‘우리의 소원’ 을 비롯한 70년대의 노 래까지 섭렵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곡을 해석하고 편곡하여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연주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그는 잊혀져가는 옛 가요를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 현재 로 재소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물론‘가 사가 아름답고 멜로디가 좋기 때문’ 이라는 것이 큰 이유이 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건조한 현대인의 마음에 과거 한시대의 정서적 풍미를 맛보여 주고 싶었던 것도 이 유일 것이며 나아가 당시 사회의 정서와 과거의 진실된 모 습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그 이면에 그가 가지는 욕망은 아마도 한국적인 재즈의 구현일 것이다. 그는 서양의 형식을 쓰되 우리의 정서를 담아내는 재즈 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만난 것이 옛 가요였으리라. 그는 오랫동안 과거의 곡들을 연구했고 또 당시의 사회를 파고 헤쳐 보며 2016년 자신들의 첫 1집 앨범‘내고향 리별하고’ 를 발표하였다. 1집은‘동 무생각’ 을 비롯‘반달’ ,‘애국가’ ,‘사의찬미’ ,‘나는 17살이에요’ ,‘나그네 설움’ ,‘비 내리는 고모령’ ,‘황 성옛터’등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의 유행한 가요, 가곡, 동요를 망라해 총 8곡을 수록했다. 이후 2년여의 준비 끝에 2집앨범‘위로’ 를 내고 현재는 민중가요앨범을 포함해 3장의 앨범을 발표하였다. 김명환 트리오의 편곡들은 가슴 찡한 시대의 슬픔을 담담하게 담으면서 한국적 정서가 담긴 서정적 분위 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현대의 어법으로 그 시대를 재해석하면서 당시의 사회상과 곡에 담긴 사연을 표현 하고자 했다. 그는“음악적인 기교보다 그 음악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시대의 배경을 충분히 살려내는 것에 역점을 둔다” 며 자신들의 연주를 그렇게 말했다. 그런 그가 요즘 최근 녹음을 마친, 네 번째의 앨범‘지루박’ 을 주제로 한 연주가 발매될 예정이라고 한 다. 조금은 의아하다. 그에게‘지루박’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 왜곡(歪曲) -‘땐-스 홀’ 과‘째-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자유부인’ 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의‘땐스홀’ 을 드나들었던 대학교수의 정숙한 부인인 그녀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재즈와 댄스홀은 어떤 관계일까? 재즈 연주자 김명환 트리오가 지루박을 들고 나왔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대구 댄스홀을 노래한 창작 곡‘남남 캬바레’ 를 들고 나왔다. 왜 갑자기 댄스홀인가? 자유부인(自由夫人)의‘부인(夫人)’ 은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부인(婦人)’ 이 아니라 남의 여자를 뜻하는
- 14 -
‘부인(夫人)’ 으로 쓰여져 있다. 자유로운‘남의 부인’ 인 것이다. 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불 륜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녀가 드나들었 던 댄스홀은 그런 불륜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 고 있다. 그리고 댄스홀은 스윙이나 재즈, 지루 박이 흐른다. 그러면 지루박이나 재즈는 불륜 을 부르는 그 무엇일까? 우리의 관념이 연결하 는 지점이 만약 어떤 왜곡(歪曲)으로부터 비롯 되었고 한다면, 또 우리의 시각이 머무는 것이 표피적인 것에 닿아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觀念)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영화 자유부인과‘지루박’ 은 묘하게 당시의 시각으로는 음험한 구석이 있을 수 있으며 댄스홀이라는 공 간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자유부인이 되었던 그녀가 당 시 사회의 이중적인 작태가 넘쳐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유교적 관념으로 가 득한 사회의 정숙만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해방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다면? 만약 그 공간이 서구의 퇴폐 적 향락의 산물이 아니라 건강한 해방의 노래로 인식되었다면? 만약 지루박이 오늘 날의 그것처럼 어르신 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저런‘만약’ 이라는 의미로 접근해보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 가 가지는 관념이 때로는 얼마나 왜곡(歪曲)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과 오오극장이 기획하는‘오오극장 커뮤니티시네마2020’ 의 세 번째 주제 를 여러 의미에서‘왜곡(歪曲)-기획 김병호’ 라는 명제로 영화 자유부인(自由夫人)과 김명환 트리오의 연주 를 들고 나왔다. 물론 영화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이 콜라보의 관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난 시대의 문화와 사고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빈번하고 또 왜곡되어 있 는 것들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도 놀라운 한국영화‘자유부인’ 과 김명환트리 오의 공연을 동시에 관람하면서 시대적 배경의 이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들이 어쩌면 진실 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명제를 안고 이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오래 전(그래봤자 불과 수십 년 전), 단칸방에 살던 여느 가족들의 식사자리에서도 담배를 피시던 지난날 의 우리 아버지들이 기억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오늘의 시대에선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잘잘못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대의 관념이 변해가거나 오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평가할 필요만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영화 자유부인도 보고, 김명환 트리오의 연 주를 동시에 듣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 겨울의 추운 밤도 이런 저런 문화예술들을 접하며 비대 면 시대의 차가움에서 그나마의 온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 영화, 공연 일자 및 장소 : 11월 27일(금) 6:30, 오오극장
- 15 -
│정치비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난 200여 년 동안 세 번의 지구적 물결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하였다. 민주화의 제1의 물결은 미국에서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시작되었다(1826-1920). 이후 민주화는 프 랑스,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30여 국으로 퍼져나갔다. 민주화의 제2의 물결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시작 되었으며 20여 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포함시켰다.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1974년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하였다. 이후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로까지 확산하였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 제3의 물결은 110개국에 확산하여 있었다. 더구나 2010년에 들어서는 미답의 지역으로 남아있던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 도래했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환호했다. 하지만 채 열광이 가시기 전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적지 않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했다. 민주주의 후퇴나 지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22년 제1의 물결 와중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다양한 외피로 다가왔다. 태국처럼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직접 전면에 나서는 익숙하지만 오래된 방식이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민주주의 후퇴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축적한 행정부의 수장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넘나들 때 발생했다. 두드러진 사례는 러시아의 푸틴이지 만 헝가리·볼리비아·에콰도르·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그리고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더욱 광범위한 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트럼프 통치하의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본다. 첫 번째 기둥은,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가 장 중요한 기준인 자유·공정·경쟁 선거이다. 실질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지 않을 때 형식적인 선거는 독재자를 선출하는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둥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정치 적 자유의 보호다. 민주주의 두 기둥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민주 주의의 후퇴는 다수가 지지하는 독재자가 다수결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 가드레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 와 균형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제약할 때 발생했다.
- 16 -
한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흐름에서 비켜나 있나? 최근 문재인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넘쳐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연성 독재(진중권 중앙일보 2020/09/02, 안 철수, 2020/11/12) 또는 연성 파시즘(윤평중 조선일보 2020/08/14)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한국 민주 주의는 정말 위기에 처했나? 한국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레비츠키와 지블렛의『어떻게 민주주의는 무 너지는가?』 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징후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경시적인 거부,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그리고 언론 및 정치경쟁자의 기본권 억압이 그것 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 중에서 근본적인 위기의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아직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다. 연인 원 1,700여만 명이 참여하여 이룩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민주주의가 당파적 도 구로 전락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 대다수(75~80%)가 부패한 권력자에 대 한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으로 보수는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분열했다. 촛불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자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 보수파와 민주적 진보파가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내용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 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여야 간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은 극심화되었고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혁 명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민주주의 중요한 비공식적인 제도는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다.‘상호관용’ 이 란 정치적 상대를 공존의 대상, 즉‘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집단’ 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인정하 는 것이다. 야당은 촛불 대선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위임을 인정하고 대안으로 여당과 경쟁해야 한다. 여당은 다수결주의를 넘어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 민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자제를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극심한 비토크라시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다.
- 17 -
│젠더비평│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의 삶
차우미 참여연대 미디어위원
최근 영국 BBC방송 유명 앵커인 빅토리아 더비셔가
여 주는 것이다. 스페인은 이날 페미사이드 피해자들을
손등에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를 적은 채 뉴스를 진행
위해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르투갈에서는
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
올해 현재까지 30명의 여성이 희생됐는데, 이중 절반은
등 각 가정에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유엔도 이
급증하자 피해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핫라인’
날 낸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의 전화번호를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다. 뉴스를 진행하
폭력, 특히 가정폭력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품질레 음
는 더비셔의 손등에는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레퓨
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대표는“여성에 대한 폭력 또
지’ 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더비셔는 뉴스를 마친
한 팬데믹(대유행) 상황” 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뒤 자신의 트위터에“지난 일주일간 가정폭력기관 신고
대응과 실행 가능한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
전화가 25% 늘었고, 홈페이지 접속은 150% 급증했다
다. 그는 지난해 여성 2억4천300만명이 연인으로부터
고 한다” 면서“신고전화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열
성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올해도 가정폭력·사
려 있다” 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20. 04.07.). 한국의
이버불링·아동결혼·성희롱·성폭력이 증가했다는 보
경우 여성폭력 긴급전화‘1366’ 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2020.11.26.)
열려 있어 언제든 폭력피해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폭력 신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유럽 각국에
고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현상을 보인다. 광주·전남지
서는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도
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에서 코로나19가
에 따르면 이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는 수백 명이
확산되기 시작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모여 여성에 대한 성적·물리적 폭력 중단을 요구했다.
신고 건수는 1만767건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접
국회 앞에 모인 이탈리아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수된 1만1898건에 비해 10.5% 줄어든 수치다. 광주의
1)
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는 ‘페미사이드'(Femicide)’
경우 지난해 4886건이 접수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세계 곳곳에
9.6% 줄어든 4454건을 기록했고, 전남은 7012건에서
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하다고 여겨지
6313건으로 11% 감소했다(광남일보. 2020.12.16.). 그
는 집이 여성들에게는 폭력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
러나 낮은 가정폭력 신고율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와 매
1) 페미사이드(여성살해 女性殺害)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 여성이 피해자인 살해가 모두 페미사이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라는 이 유로 살해당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연장선에서 살해된 경우를 지칭한다. 1976년 여성학자 다이애나 E. H. 러셀이 제1차〈국제 여성대상범죄 재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졌다.(다음백과) - 18 -
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
2019년도에 비해 남성은 10배, 여성은 44배 증가했다
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
(임윤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IMF와 금융위기
력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등 사회경제적 위기 때 마다 여성일자리는 우선적으로
신고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코로
사라졌다. 남성보다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기
나19 이후 다소 줄어든 가정폭력 신고율과 상담률에
때문이다.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듯 보인다.
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자는 여성 이 훨씬 많다.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돌봄을 여성
한편 코로나19는 안전하지 않은 돌봄 노동 서비스와
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본분은 가사와 육
불안정한 돌봄 노동자의 지위를 한꺼번에 드러내었다.
아라는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
감염 확산에 따른 접촉, 대면금지 속에서도 돌봄과 돌봄
고, 여성실업을 은폐하며 여성 일자리의 위협을 사소한
노동은 중단할 수 없다. 옥스팜 코로나19 리포트에 따르
문제로 취급하게 한다.
면 2002년에서 2003년 사스 사태, 2014년에서 2016년 에볼라 사태, 2018년 인도지역 Nipha 바이러스 사태에
위기는 성차별을 심화시킨다(유엔여성기구 마리아 홀
서 모든 전염병에 여성과 아이들이 더 취약함이 드러났
츠버그). 성별 간 임금격차가 코로나19의 위기로 더 벌
다(경향신문.2017.9.27.). 통상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는
어질 것이다(한스뵈클러재단). 여성일자리의 위기를 공
임무는 여성들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보건·돌봄 분야
론화하고 국정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 성인지적 고용
종사자는 언제나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책의 수립을 위해 위기대응회의에 젠더(여성노동)전 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OECD 주요국의 장기 돌봄 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평 균 약 90%이며, 한국은 95%이다(OECD Health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왔
Statistics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사회가 간과하고 있던
여성은 남성보다 더 긴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을 담당
재난 속 성인지적 관점을 일깨웠고, 성인지 관점에서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및 노인,
방재, 복구체재를 정비하고 재난 시‘주체적 담당자’ 로
병자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의 몫이다. 재
서 여성을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2011년 스웨덴 칼스코
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여성은 집에서 업무와 늘어난 가
가시는 모든 정책을‘성인지 관점’ 에서 재평가하면서
사노동, 집 안에 머물게 된 자녀들을 돌보는 일까지 한
눈길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성
꺼번에 감당해야 한다.
인지적 관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대책으로 칼스코가시는 여성의 겨울철 보행 사고율과 비용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기를 크게 위
절감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임산부, 여성,
축시켰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먼저 고용충격이 발생
유아를 위한 비상키트와 재난 가이드를 별도로 제시하
한다. 2020년 3월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계획에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계
여성취업자의 감소가 남성취업자 감소 보다 두 배 더
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성별에 다른 질병의 차이, 생활
높으며, 일시 휴직자의 65.2%가 여성이다. 2019년도와
방식, 임금격차에 따른 경제적 영향, 재난 시 산모 의
비교한 일시 휴직자 여성이 남성의 두 배 넘게 증가했
료 서비스 시스템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안전정책
다.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는
에 젠더적 관점의 숙고가 필요하다.
- 19 -
│의정동향│
대구광역시의회‘대구오페라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해외공연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으면 힘든 전국 유일의 대구오페라 재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 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짧아서인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는 탓인지, 아니면 의원 들이 공부를 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각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다.' '며 칠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다'는 단편적인 소식만 들려온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의원(달서구, 국민의 힘)이 대구오페라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만들고 있는 산하 재단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 (재)대구오페라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오페라재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가장 큰 내용은, 에이전 트와의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판단할지, 보상금 등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배지숙 의원“오페라하우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한 것 중에 w○○ 해외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있습니 다...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별도로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행감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총 7억6,000여 만원이나 되는 용역계약에 대해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한 것인지...” 최상무 공연예술본부장“저희가 용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 았던 것 같습니다.” 배지숙 의원“여기 보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약서 등의 용역과 관련된 기 본자료와 함께 고액의 공공기관 용역에서만 구입하는 정부수입인지, 지역개 발공채, 기업세금납부확인서 등의 자료도 다함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페라 ▲ 배지숙 시의원 (달서구, 국민의 힘)
재단의 계약부서에서 이 계약이 고액의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 - 20 -
문에 이러한 용역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고 제출을 받은 겁니다.” 최상무 공연예술본부장“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가능하다면 특히 이런 기업이 대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저는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업이 대구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2개 이상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많지 않기에.” 「대구시에 따르면 w○○ 해외 에이전트는 빈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지점이 있다고 한다.」 용역계약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대화 이외에도 계속되었지만 허무하게도 대구시행정부에서 인정함으로써 이날 너무 쉽게 결론이 난다. 정미정 문화콘텐츠과장“일단 저희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본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배의원에 따르면 오페라재단은 에이전트 계약이 용역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총 7억6천여만원에 대해 공모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는 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별도 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시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쉽게 응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이날 오페라 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적 문제는 전혀 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배지숙 의원“우리 대구오페라 정도의 명성과 또 공신력이라면 에이전트 없이도 얼마든지 공공기관에 계 약이 가능하고 또 우리 국제공공계약의 관례에는 지방정부와 또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그런 지방정부와의 공공계약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제가 구했습니다.” 대구 오페라재단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유명 오페라극단과 직접 계약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인데, 여 기에 대한 오페라 재단의 대답을 보자 최상무 공연예술본부장“2017년도에 대구가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로 11월 1일 됐습니다. 제가 3월에 유 럽에 갈 때 볼로냐 극장과 페자로 시가 음악창의도시라서 볼로냐 극장의 감독과 극장장과 이미 구두로, 전 화로 약속을 하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시간에 있지도 않았고 3시 간이나 기다렸는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갔을 때 2개의 기획사를 만나러 가서 대구오 페라하우스의 본부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 전용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여기에 2013년 재단을 만들고 대구시 가 막대한 예산‘2020년 지원 예산은 운영지원 61억원, 오페라축제 20억5천만원(코로나19로 예산삭감 6억 원 지원)’ 을 들여서 전문가들로 운영한다 하더래도 공연 섭외는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이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모든 계약을 에이전트를 통해 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해외공연의 경우 2017년 에는 3건 직접계약 기획사 계약 1건, 2018년 기획사 계약 1건, 2019년 직접계약 2, 기획사 계약 3건이었다. - 21 -
│의정동향│
▲ 2020 대구 오페라 축제‘나비부인’출처 : 대구시
기획사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페라 재단이 '독립재단으로 필요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 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단 대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 백제문화제재단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재단 예산 81억원 중 70%에 달하는 54억 원을 민간단체인 공주·부여선양위원회에 지원했다. 결국 재단의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을 선양위원회 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재단이 존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다. 충청남도 백제문화제재단과 대구오페라재단의 공통점은 하나의 행사를 잘 하기 위해 출발한 독립재단이 라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독립 재단의 결과가, 경영 평가 꼴찌(오페라재단은 10개중 8위), 부정 채용의혹, 임금과다 지급(백제문화제재단), 계약절차 위반 의혹 및 자료제출 불성실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충청남도에도 대구광역시에도 문화재단이 있다.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관리하면 어떤 문제라도 있을까? 독립재단을 만들기는 쉬워도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와 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구 오페라 재단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22 -
│칼럼│
올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절이 아쉽다
김윤상 자유업 학자·경북대 명예교수·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다시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선거제도 개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는가?
혁 실패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올해의 최대 사 건은 물론 코로나19이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근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서야 이룰 수
성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정 자체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아 비례성 원칙도 대접
없다.
을 제대로 못 받는 측면이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플라톤은 직접민주주의를‘중우정치(衆愚政治)’ 라고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미흡하나마 준연동형 비례
비판하면서, 훌륭한 철인의 독재가 바람직하다고 하
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고 금년에 4.15총선을 치
였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을 긍정하
르게 되었다. 아, 그런데 양대 정당이 소위‘위성정
면서도, 적어도 생계를 떠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당’ 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바람에 개
있는 중산층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폈다.
혁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꼴을 강 건너 불처럼 지켜만 보았다.
현대에도 민주정에 대한 회의는 이어지면서‘참 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등 여러 대안이 제시 되고 있다. 철학자 롤스 (John Rawls, 1921~2002) 도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이 라는 유명한 가정을 전제하 기도 하였다. 사회의 구성원 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가정이 있어야 바람직한 사 회원리에 만장일치로 합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2019년 12월 28일자 6면(정치)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 정안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의장석을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를 뚫고 선거법 개정 안 투표 시작을 알리고 있다.
- 23 -
이런 다양한 회의론에 공 통점이 있다. 공익에 무관심
│칼럼│
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된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께서는 참
현실사회에서는 다수결로 좋은 결정을 도출하기 어
고하시기 바란다.(http://cafe.daum.net/landpolicy/
렵다는 인식이다. 극단적으로는 민주정에는 희망이
SLBE/16?svc=cafeapi)
없다는, 또는 선거제도를 개혁해봤자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 주민이 많아도 정의로운 제도 지지율이 높다
회의론은 어느 정도 타당할까? 이기적ㆍ균형적ㆍ이타적 주민의 비율로는 일단 다수결에 관한 모의실험
50%, 30%, 20%라고 가정하였다. 이때 자신을 강자 ㆍ중간층ㆍ약자로 인식하는 계층의 비율이 20%,
궁금해서 필자가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았다.
40%, 40%일 때, 계산 결과 이기형ㆍ균형형ㆍ이타
우선 사회제도를 이기형ㆍ균형형ㆍ이타형 제도로
형 제도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은 10%, 54%, 36%
분류하였다. 이기형 제도는 이기적 행동, 즉 타인에
로 나타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망처럼 중산층이
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아서 계층의 비율이 10%, 70%, 20%라면, 세 제
행동을 용인하는 제도, 즉 약육강식 제도다. 균형형
도 지지율은 5%, 72%, 23%로 균형형 제도 지지율
제도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 더 높아진다. 숫자를 바꾸어 입력해보아도 대부
로서 정의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타형 제도는
분의 경우 균형형 제도, 즉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어려운 처지의 타인을 위해 양보하도록 하는 제도
지지율이 높고 이기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로서, 부자의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복지제도가 좋
나온다.
은 예이다. 이런 계산 결과로 의외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제도의 결정 주체이자 적용 대상이기도
이기적 성향의 주민이 많더라도 다수결로 좋은 제
한 주민을 대인관계에서의 성향, 즉 자신과 타인 중
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정에 대한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이기적ㆍ균
회의론의 근거는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형적ㆍ이타적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이기적 주민은
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
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는 사람, 균형적 주민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서로 손 [추가]
해가 없도록 행동하는 사람, 이타적 주민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사 람이다.
그럼, 수많은 현자·석학이 민주정에 대해 염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상적인 제도가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
또 하나, 같은 성향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지지
익을 앞세우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쓰레기
하는 사회제도는 계층 -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신
매립장을 모두 기피하는 님비(NIMBY), 동남권 신공항을 서
의 소속 계층에 대한 인식 -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이 그런 예가 된다. 그렇다
그래서 주민의 사회적 계층을 강자·중간층·약자
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안의 결정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분류를 바탕으로 주민의
에서는 민주적 방식을 포기해야 하나?’그렇지 않다는 것
성향별·계층별 제도 지지율을 계산해보았다. 계산
이 필자의 생각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
방식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계산 프로그램은 필
기로 한다.
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인 <지공주의 연구실>의 - 24 -
│청년비평│
청년 활동가를 벗어날 준비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회원
최근 내가 찍힌 사진을 보노라니 문득‘웬 아저씨가 한 명 서 있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들어 컨 디션이 나빠진 탓도 있겠지만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세월을 온몸으로 받은 듯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이리라. 며칠 뒤면 나도 서른이니 말이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가 되었다. 대구시 조례상으로는 아직 39세까 지로 되어있지만, 기본법으로만 따지자면 나도 이제 청년이라 불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야기다. 돌이켜보면 스물셋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청년’ 의 꼬리표를 꽤 오랫동안 달고 있었다. 아직은 5 년 정도 남았다지만 남은 기간은‘청년 활동가’ 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후련하게‘청년’ 을 떠나보 낼 준비를 해야 할 기간인 거 같다. 후련하게 떠나보내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7년 동안‘청년으로서’활동해 왔지만, 아직 더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 특히 이십 대 초중반의 활동가를 보고 있자면 더 그렇 다. 예전에 청소년 활동가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준비해나가는 과정들이 내가 겪었던 과정과 비슷하단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이십 대 끝자락에서야 알게 된 걸 그들은 이십 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선배 활동가들이 나를 보며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너는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야”그때는 그 말이 참‘꼰대스럽게’느껴졌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말을 달고 산다. 나도 꼰대가 된 건가 싶다가도 이제야 선배 활동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도 같다. 여담이지만 내게 그 말을 건네준 선배들은 지금 대부분 활동을 그만두거나 다른 의제로 활동하고 있다. 언제까지고‘청년 활동가’ 일 수 없다. 법적 나이도 그렇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이다. 원하든 그렇 지 않든 끝은 있게 마련이다. 이십 대의 나는‘좋은 청년 활동가’ 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청년’ 이 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근데 막상 꼬리표를 뗀다고 생각하니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나에게서‘청년 의제’ 를 빼면 남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미련이 남아 계속 기웃거릴까 살 짝 두렵기도 하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청년’ 이라는 꼬리표를 잘 뗄 수 있으면 좋겠다. 미련 갖지 않고 잘 떠날 수 있으 면 좋겠다. 좋은 청년 활동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시기에 잘 마무리 한 활동가로 기억되고 싶다. 서 른이 된 나는 이제‘청년’ 을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 - 25 -
│이달의 회원│
전 상근활동가
최나래
회원을
만나다
글. 대담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movieknight@hanmail.net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였다가 지금은 회원으로 찾아뵙게 된 최나래 입니다. 모두들 오랜만이 에요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대구참여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인가요? 이렇게 삶의 경로를 가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신기해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기회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그 우연한 기회 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대구참여연대 활동도 사실은 굉장한 사명감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 았어요. 대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관심은 있었어요. 시민단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일반 직장보다 더 문 이 좁고 함께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해 왔었고, 밖에서 볼 때는 왠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 서 경험해보고 싶었고‘힘들면 그만두지 뭐’하는 막연하고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정신차려보니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막상 활동을 해보니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생겨난 거겠죠?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 맞아요. (하하)
대구참여연대를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시민단체랑 국가 기관이랑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시민단체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마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명확한 업무시간과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장점이 면서도 단점 같아요. 장점으로 말하자면 퇴근 후 저녁이 보장되고 집에 오면 업무의 스위치가 off 된다는 - 26 -
점, 단점으로 말하자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꼼짝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된다는 점 정도가 되겠네요. 적응시기에는 참여연대에서 누렸던 자유로움이 그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잘 적응하여 지 내고 있답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즐거웠거나‘아 이건 정말 보람차다’ 고 했던 일이나 기억이 있다면? 저는 운이 좋게도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업을 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과하게 평가 된 부분이 있다 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칭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열하게 되는 날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담당했던 모든 사업에 보람을 느 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구참여연대가 잘해줬으면 하는 것이나(일이나, 행사나)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권력 감시죠. 사실 대구에서 그 역할을 대구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 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단체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 단체가 하는 활동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물론 꾸준하게 성명서도 쓰고 기자회 견도 하고 있지만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관심 있게 찾아볼까 의문이 들거든요. 쏟아지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글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였고, 영 상화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참여연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근활동가로 일하다가 이제는 회원이 되었는데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회원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 삶의 목표 같은 것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올 2월까지는 상근활동가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일반회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소식지 담당자로서 제가 늘 회원인터뷰를 진행해 왔었는데, 회원이 되어서 인터뷰를 당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흘러서 대구참여 연대에 왔고 흘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갔으니 또 흘러가다보면 어떻게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이 야기하자면 불명확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네요. 아마도 미래의 나래가 욕하겠죠.“나래야 나래야 대체 왜 그랬니..”사실 오늘도 과거의 나래한테 욕 했어요. (하하)
- 27 -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유치원의 환영(幻影)Ⅱ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지난 이야기>
선생님들도 출근할 수가 없었다. 경찰이 유치원 건물을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아
푸른숲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토요 부모수업을 준비하던 중 3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교실에 가보니 유령(幻影)
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한동안 밤에 나타나던 그 아이 귀신은 보이
같은 아이가 놀고 있었다. 다음 주 원장, 원감 선생님이 직 접 확인하기 위해 저녁에 남아서 교실에 가보니 지난주 선
지 않았다. 유치원은 폐쇄되었고 원생들은 인근 다른 유치원
생님이 봤다던 그 아이가 여전히 교실에서 놀고 있었다.
으로 분산되었다. 교실에서 놀고 있는 유령을 보자 기절할 것 같았
유치원 건물은 하루아침에 흉가가 돼 버렸고, 잊
지만 아이들과 선생님이 걱정된 원장 선생님은 천
혀질만하면 창문을 통해 도깨비불 같은 빛과 함께
천히 다가가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애야 여기서 뭐 하니. 얼른 집에 가야지….” 이 기이한 일을 알게 된 지킴이1)는 유치원에 나타
하지만 아이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 대답이 없었 다.
나는 유령 같은 환영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
원장 선생님은 한 번 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원으로 향하였다. 유치원에 다가갈수록 기운은 강해
“애야 이름이 뭐니? 이제 집에 가야지”
졌지만, 전혀 악하지 않았고 순수함마저 느껴졌다. 일단 아크마2)의 부하는 아닌 것 같아 경계는 하
그제야 아이는 대답을 한다. “싫어요. 집에 안 갈래요”
지 않았지만, 긴장은 되었다. 유치원 앞에 이르니
대답은 꼭 5살 남자아이였지만 목소리는 다소 화 가 난 듯했다.
듣던 대로 3층에서 흔들리는 듯 약한 불빛이 흘러 나왔다.
잠시 정적을 유지하던 아이는“싫어 싫어 집에 안
단숨에 3층 풀잎반 교실 앞에 이르러 교실을 둘
갈 거야. 집 싫어” 하며 떼를 쓰듯이 괴성을 질러대
러보니 5살 아이가 교실에 있는 교구를 갖고 재밌
기 시작했다. 아이의 고함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유
게 놀고 있었다.
치원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
지킴이는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은 서둘러 유치원을
“얘야 여기서 뭐 하니? 이제 집에 가야지.”
벗어나서 한참을 달린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걱정이 된
노는데 정신이 팔린 아이는 건성으로 “싫어요. 집 답답하고 심심해요” 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였다. 물론
한참을 놀더니“아저씨 같이 놀아요. 우리 게임해
1) 지킴이는 주원이 집 화장실에 살면서 주원이와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2)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에 보낸 귀신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전편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 28 -
요.”
현이는 그렇게 살아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고
평소 주원이가 노는 걸 봐온 지킴이는 블록을 가
편안히 하늘나라로 갔다.
지고 아이와 한참을 놀며 잠깐잠깐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한편 경찰이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몇
“이름이 뭐니”
년 전 동네에 젊은 여성과 할머니가 이사를 왔는데
“동현이요”
얼마 후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아이는 태어나
“집은 어디야?”
면서부터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여러 차례 힘
“저~기요”
든 수술을 하였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
아이가 가리킨 곳은 유치원 근처 주택이었다.
낸 아이는 병원이 놀이터였고 치료가 없는 날이면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집에는 언제 갈 거야?”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거나 혼자 노는 게
“집 싫어요. 아빠는 멀리 가고 엄마랑 할머니는
전부였다. 엄마는 아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안 놀아줘요. 심심해요”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고, 할머니도 몸이 불편
이렇게 지킴이와 놀던 동현이는 새벽이 되자 근
하여 아이와 놀아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처 야산으로 사라졌다.
동현이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
아이에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는 물 을 수가 없어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었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또래보다 체구가 왜소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유치원에 보내달라는 아
이후로 며칠 동안 동현이와 놀면서 친해진 지킴
이의 성화에 며칠 다닌 적이 있었지만 다른 부모들
이는 지금 사는 곳에 같이 가보자고 했다. 그러자
의 항의와 아이의 부적응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
동현이는
다. 그토록 유치원에 다니면서 친구와 놀고 싶었던
“싫어요. 지금 집은 깜깜하고 무서워요”
아이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이에게
“괜찮아 아저씨가 집에까지 같이 가서 지켜줄게”
길 건너 유치원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깔깔거리는
라며 안심을 시킨 후 동현이와 근처 야산으로 향했
웃음소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다.
그렇게 친구를 그리워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싶었
유치원을 나와 잠시 야산을 오르자 나무가 없는
던 동현이는 5살 생일이 되기 전에 저세상으로 갔
좁은 공터가 있었고 그곳이 집이라고 했다. 봉분이
고, 엄마는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몰래 유
나 비석도 없는 쓸쓸한 아이의 무덤이었다. 어떻게
치원 근처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한다.
여기에 묻혔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유치원을 떠도는 건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도 없는 유치원에서 며칠을 지킴이와 보낸 아이는 점점 표정이 밝아졌다. 지킴이에게 장난도 치고 엄마, 할머니 얘기도 했다. 1달 정도가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피곤해하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 고, 새벽이 되어 하품을 하더니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조용히 사라졌다. 유치원을 동경하며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던 동 - 29 -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11~ 12월 활동소식)
2020 후원금 모금 및 회원확장 캠페인
11-24 [성명] 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12-02 [논평] 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12-03 [기자회견] 환경파괴, 특정업체 특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사업 반대
- 30 -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12-07 [회의] 2020 제23차 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개최 12-09 [공동성명] 조계종 팔공산구름다리 반대, 이제 대구시가 대답해야 한다. 12-11 [공동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2주년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12-15 [공동성명] 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12-22 [성명]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서둘러야 12-22 [공동성명]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 12-23 [성명] 진료거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안된다!
- 31 -
│재정보고│
※ 본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 32 -
│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애 강금수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재기 강준구 강진호 강현구 경나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기동 권대용 권덕기 권명오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수임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오혁 권옥자 권재영 권재욱 권추경 권택흥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환 김광석 /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근아 김기용/김선희 김남수 김동명 김동현 김두현 김명호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재 김 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태 김성택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숙희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애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락 김용원 김우주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숙 김은정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종건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지연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석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정 김효정 김효주 김휘수 김희섭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근환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보경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민정식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 /강문희 박금동 박노진 박대희 박명리 박명섭 박명호 박민경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김은희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윤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변영숙 변화진 서덕교 서두진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성재환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상호 손재봉 손창희/홍경미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명희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안현재 양선진 /임호성 양영일 양유선 양진모 양 희 엄시근 엄창옥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곤 육정미 윤 영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상호 윤성아 윤영식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교남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남훈 이동기 이동인 이동진 이두옥 이만호 이명원 이명자/안효용 이미지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식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서준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훈 이성희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승후 이연재 이연주 이영도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연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철환 이춘곤 이충기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옥 이형규 이형석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임성무 임순광 임현수 임현태 장밝은 장세윤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영주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선기 정수현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성 정인숙 정일선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하진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주보돈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수일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차인섭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기철/고춘자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수영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유리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숙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권혁장 추호식 태찬인 하경호 하성협 하성호 하영선 하유신 하잠동 한경국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상훈/최경화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 종 허노목 허은경 허주녕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선명 황성욱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황중진 평생회원 권흥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동안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이 없는 등 기타 오류가 있을 시,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장지혁
- 33 -
(격월간 발행) 통권 128호
2020 11,12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통권 128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 풀뿌리주민자치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 동구주민회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대표 : 박호석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운영위원장 : 양희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함께 꾸는 꿈 편집위원회 미디어위원장 : 문용우 미디어위원 : 강금수 김형진 조영태 차우미 편집담당 : 김형진
공 동 대 표 ‖ 박호석, 이두옥, 정혜숙 운 영 위 원 장 ‖ 박경로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장지혁
2020 후원금 모금·회원확장 캠페인 참여자 어려운 중에도 대구참여연대를 후원해 주신 분, 회원가입 및 회비인상으로 응원해 주신 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 정성과 성금 소중히 여기고 대구를 바꾸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동철 강수영 강우진 공정옥 김건우 김대균 김동명 김동은 김무락 김병호 김보영 김석동 김선주 김성수 김시준 김언호 김영숙 김영철 김영화 김윤상 김주성 김중진 김지훈 김채원 김태일 김태한 김태환 김형진 김형태 김효정 김효주 김 훈 김휘수 김희윤 남채현 도근환 도건협 배은경 류규하 류영준 류영철 박갑상 박경로 박선형 박세정 박은정 박재락 박종률 박찬국 박청진 박형룡 백경록 백진욱 성민아 송필경 수경한의원 신록휴 안경완 양영일 오말임 원유술 유경곤 유동명 유현서 윤병철 윤지현 이광모 이남수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석목 이선영 이성훈 이성희 이소영 이신자 이영윤 이원준 이은아 이재동 이재성 이재일 이정만 이종득 이종우 이주형 장현주 정선기 정수홍 정숙자 정연우 정은주 정재훈 정혜숙 정희선/신동완 조정훈 차우미 차인섭 채장수 최 균 최나래 최병덕 최용석 최은경 최호선 하잠동 한경국 한민정 한승훈 홍승활 황윤호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법무법인효현 성서공동체FM 대구시지하철노동조합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은행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