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구를 바꾸는
4대 비전 18대 공약 59개 과제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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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비전, 18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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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바꾸는 ‘4대 비전, 18대 공약, 59개 과제’를 제안하며
6.1 대구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선거에다 거대양당이 공 천한 후보들의 면면이 실망스러워 시민들의 관심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민단체로서는 무엇보다 공약 경쟁과 정책 토론이 없으니 좋은 정책을 준비해서 제안할 동기도 떨어집니다. 특히, 유력한 시장후보는 아예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떠한 정책협약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이니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십년 변화가 지체된 대구 정치의 현실입니다. 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환 기를 맞고 있는데, 곳곳에서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 모색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구는 낡은 정치질서 가 더욱 고착되는 형국입니다. 변화의 주체들은 변방에서 안간힘을 쓰지만 힘있는 주류들은 꿈적 도 하지 않고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변화의 장기적 지체가 대구사회를 질식시키 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벽에다 대고 고함이라도 지르는 심정으로, 변방이 중심을 흔들어 균열을 낼 때까 지,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적 대안이 터져 나와 시민의 것이 될 때까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다듬으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소간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후보라도 정책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유권자들이 참고하여 투표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대구를 바꾸는 4대 비 전, 18대 공약, 59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의 이 제안은 대구 지역사회 제 분야를 망라하는 의제의 종합성과 체계성, 과제 실행을 세부 방안까지 담는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처럼 거대 프로젝트나 성장주의 개발 공약,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민주적 사회문화 발전을 중심에 놓고 대구사회의 문제점과 혁신 방향, 거대공약 에서 배제된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문제나 대구가 특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전국 공동의제 중에서도 대 구에서 더 필요하거나 선도해야 할 의제를 염두에 두었으며, 선거 이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 가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의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돌봄도시 대구’, ‘자 치도시 대구’, ‘청년도시 대구’, ‘안전도시 대구’로 대구 변화의 4대 비전과 18개 공약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5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2022. 5. 16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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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돌봄도시 대구’를 위한 4대 공약 11개 과제 ❶ 대구 동부권역 제2 대구의료원 설립
1. 제2대구의료원 설립
❷ 시민중심의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원 역할 전환
❸ 의료-돌봄 통합, 지역·사람 중심 의료모델 제시
❶ 대구시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2. 돌봄보장조례 제정 ❷ 각 구군별 주민돌봄보장조례 제정
❶ 구군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통합창구 설치
3. 구·군중심 원스탑 돌봄
❷ 대상별 의무의뢰 및 의무방문조사 실시
❸ 개별 급여 자격여부가 아닌 욕구 중심의 서비스 설계
❶ 대구지역병원과 각 구군 지자체 간의 퇴원연계 체계 구축
4. 의료-돌봄 연계 구축
❷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형병원에 퇴원연계인력 배치 및 운영
❸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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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1
시민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1. 제안 이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 전체 병상의 1%에 불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
십자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감당하고 있음, 초기 확산이 집중되었던 대구도 다른 지 역과 비교하여 병상 수가 적지 않음에도 수천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여 초기 사망자 4명 중 1 명은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의료붕괴 상황을 경험함. 대구지역에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등 10개의 공공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발생 초기에 많은 병상을 제공하지 못했고,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된 곳은 대구의료원 뿐이었음. 민간병원 중 대규모 병상제공은 마침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우연히 여유가 있었던 대구 동산병원이 유일했음. 대구의료원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면서 이들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음. 코로나19 이전에도 대구의료원이 서쪽에 치우쳐 위치하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서구 주민이 환자의 과반이 가 넘고, 반대편에 있는 동구 주민은 2.1%에 불과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역 공공병원 수요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80%가 넘는 응답자가 대구지역 공공병상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방법으로 제2 대 구의료원을 꼽은 응답자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공공의 료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각 지자체에서 공공병원을 추진 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등 이미 본격화되고 있음
2. 정책 과제 ❶ 대구 동부권역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의 위기 등으로부터 대구시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간, 계층간 의료격차 해소 및 적정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확보
제2 대구의료원을 동부권역에 설립
❷ 시민중심의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원 역할 전환
새로운 공공의료원은 물론 기존의 공공의료원도 민간병원과 차별화 없이 수익에만 의존하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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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잉·과소 진료가 없는 적정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의료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❸ 의료-돌봄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과 사람중심의 의료모델 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적 적용
지자체와 연계된 퇴원연계사업의 중심적 수행
시민 중심의 5분 진료권 보장
각 과별로 분절된 의료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참여 아래 팀 기반으로 접근하는 사람중심의료 (person-centered care) 모델 선도
정책공약 2
모든 시민의 돌봄을 위한 ‘돌봄보장조례’ 제정
1. 제안 이유
현재의 돌봄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대부분 시·군·구 지자체의 장 이 인정하는 경우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급여의 최종결정권자가 지자체의 장이거나 지자체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 경우 지역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돌봄보장이 가능함
최근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역에서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 봄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록 주 민의 돌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화하기 위해 지자체 시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 정이 필요함
지역의 돌봄은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제시되 고, 지역별 수요조사와 균형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 조직 개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초와 광역의 역할 분담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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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❶ 대구시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대구시 차원에서 시민의 돌봄기본권을 천명하고, 시의 정책방향과 역할 및 책임을 담은 대구시 조 례를 제정함. 조례를 통해 대구시의 돌봄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사 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대구시 교육청과의 협의, 각 구군 및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인프라 구축, 수행전문 인력 배치 와 교육훈련 등 규정하도록 함 ❷ 각 구·군별 주민돌봄보장조례 제정 각 구군별로 주민의 돌봄기본권을 명시하고, 구군의 정책방향과 정책방향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도 록 함. 구군별 조례를 통하여 구군별 돌봄기본계획 수립(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주민센터의 조 직개편과 본청의 총괄부서 설치, 개인별 돌봄서비스 설계를 위한 지역돌봄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를 통한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지역의 복지기관, 보건의료 기관, 초등학교 와의 협의·조정 등을 규정하도록 함
정책공약 3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구·군중심 원스탑 돌봄’ 실현
1. 제안 이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방임이 된 채 발견되는 돌봄 사각지대는 지 속적으로 발견되고 그때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 발굴이 법제화 된지 1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사각지대는 계속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각지대 사례별로 살 펴보면 대부분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문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정작 문 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60여 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복지급여를 본인이 정확하 게 파악하여 자격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공식적인 신청이 가능한 ‘당사자 입증주의’임
따라서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이며 이는 급여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를 입증하는 책임이 신청자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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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이 정착된 복지국가의 경우처럼 문의나 요청만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욕구와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몰라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돌봄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종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관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급여 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로 모두 연결되는 원스탑 체계가 구축되어야 몰라도 적정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함
2. 정책 과제 ❶ 구군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통합창구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의 돌봄관련 민관기관의 모든 돌봄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와 공유되도록 하여 어느 곳에 요청이나 문 의를 하여도 국민돌봄보장법 또는 돌봄조장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❷ 대상별 의무의뢰 및 의무방문조사 실시 장기요양보험 등급의뢰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지역 정신과의 만성질환자, 관련 복지급여 신청자 등은 의무적으로 돌봄보장제도 안내와 동의여부를 물어 구군 주민센터로 의뢰하여 공동 방 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신청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등은 의무적으로 방문상담을 시행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함 ❸ 개별 급여 자격여부가 아닌 욕구 중심의 서비스 설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면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개별급여의 수급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것 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돌봄을 기존의 개별급여를 포함하 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지자체는 돌봄통합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일상생활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및 이동지원, 주거개조 등의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음
정책공약 4
입·퇴원 악순환을 끊는 ‘의료-돌봄 연계’ 구축
1.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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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전형적인 경로는 만성질환 합병증이나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 후 퇴원해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악화되어 재입원을 하고, 이것이 반복 되어 결국 와상상태와 같이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악순환임
병원의 치료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결국 불필요한 의료와 돌봄비용은 상승 하고, 주민의 삶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빈틈없는 연계가 필 수적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진천군의 경우 지역의 열악한 의 료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병원과 협력하여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지역병원을 선호하게 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음
2. 정책 과제 ❶ 대구지역병원과 각 구군 지자체 간의 퇴원연계 체계 구축 대구지역 병원에서는 환자입원 시부터 상담을 통해 퇴원연계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퇴 원시기에 맞추어 거주 지자체와 연계하여 퇴원 후 돌봄계획을 수립. 돌봄과 동시에 적정하고 종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❷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형병원에 퇴원연계인력 배치 및 운영 상급종합병원은 사회사업팀이나 환자지원팀과, 중소형병원에서는 대구시 지원 등을 통해 전담 인력을 두어 환자 거주 지자체와 병의원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❸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충 퇴원연계 참여 병원 및 지역 의원과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후 회복 및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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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치도시 대구’를 위한 4대 공약 20개 과제 ❶ 시민의회 설치 ❷ 합의제감사위원회 설치 등 윤리제도 강화
1. 지방정치·행정 혁신 ❸ 지방의회 시민감시단 설치 등 시민참여 강화 ❹ 지방의회-시민사회 정책개발 협력 강화 ❶ 주민자치회에 자치결정권 부여 ❷ 주민자치회 집행기관(지원조직) 설립
2. 실질적 주민자치
❸ 주민참여예산 1%로 확대, 주민자치기금 확보 ❹ 주민참여 플랫폼 등 현장중심의 지역서비스 ❺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자치 활동 기반 구축 ❶ 마을공동체 통합형 복지모델 개발 ❷ 돌봄과 성장의 공동체복지 활동 지원 ❸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 편한 주민이동권 보장
3. 마을복지·마을돌봄 구현 ❹ 청년마을, 맟춤형·통합형 마을청년정책 추진 ❺ 마을의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❻ 공공기관에 주민 공유공간 설치와 야간 개방 ❶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❷ 마을기반 비영리법인 설립과 활동 지원
4. 사회혁신·시민사회 활성화
❸ 도농교류 활성화 및 전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❹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❺ 환경 및 안전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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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1
정치독점·관료행정 혁신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
1. 제안 이유 대구는 오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 특정정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까닭으로 공직사회
의 복지부동과 관료화가 심각하고, 의회정치에서도 토론과 경쟁이 실종되었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이 지체되고 있음 비례대표제의 대폭적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정치의 다양성 확보가 절실하나 이는 국회
의 몫이므로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대구 지방정치,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해야 함 시민이 대구지역 중요현안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
의회의 활동을 감시, 정책을 제안하여 의회정치를 활성화해야 하며,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부정부리를 방지하고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윤리제도를 강화해야 함
2. 정책 과제 ❶ 시민의회 설치 정당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없음. 정당 득표율과 당선 자 수 사이에 괴리가 큰 선거제도 때문에 지역별로 특히 대구는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선출된 대표는 소속 정당 및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과 더욱 괴리되는 상황. ① 시민의회 설치와 운영
‘주민의회’, ‘공론화위원회’ 등도 가능. 주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대표를 뽑아 구성. 무작위 추첨 의 우연한 편중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의원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의원 일부 를 교체. 조례로 설치, 운영 후 법 개정 필요.
• 선거의회가 시민의회의 결정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어야 함. 예) 시민의회의 결 정을 선거의회가 거부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등 ② 시민의회의 기능과 역할 • 보통의 안건은 선거의회에서 처리하되 주민의 상식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 안건, 선거의회에서 의견이 심히 엇갈리는 안건, 선거의회와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은 시민 의회에서 다룸. 안건이 상정되면 전문가의 조언,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 • 주민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는 임명직 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등을 시민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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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면 주민의 상식적 판단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❷ 대구시 합의제감사위원회, 지방의회 윤리심사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현행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한계를 벗어 나기 어려움. 민간의 청렴한 인사가 감사관이 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서 합의를 통해 감사행정, 징계처리를 하도록 함 • 지방의회 윤리심사 강화: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문기구로 권한이 약함.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사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윤리점검 을 하고, 사안이 있을 경우 심사결과 권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❸ 지방의회 시민감시단 설치 • 지방의회가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집행부 견제, 의원 들의 윤리적 긴장감, 정책 생산력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 시민감시단을 설치하여 의정활동 모니터와 평가, 행정사무감사 과제 발굴 및 제안, 조례 등 정 책 발굴과 제안 등을 수행하도록 함. 이를 위한 제도 및 예산을 마련함 ❹ 지방의회-민간단체 간 정책개발 협력 강화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연구 위탁 및 공동 수행: 의원들의 정책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그 예산으로 민간의 시민단체나 연구단체에 정책개발 의뢰 또는 공동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보고서 제출, 토론회 개최, 입법제안 등 결과를 내도록 함 •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 의회-시민단체-여행사가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좋은 해외연수 사례 수집과 안내서 발간, 분야별 우수도시와 우수기관 소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상임위원회별 국내외 우수 도시, 우수기관 발굴 및 소개, 연수 및 보고서 제출, 정책제안까지 책임있게 운영
정책공약 2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주민자치 실질화’
1. 제안 이유 ⚫ 교육, 돌봄, 에너지 전환, 주택 및 주거복지, 먹거리 등의 문제는 중앙이나 광역단위의 단일화된 정책보다는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주민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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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배제 조항에 따라 주로 마을 주민 의 취미활동과 체육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특히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녀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회 등 관변 단체나 지역사회 터줏대감들의 사랑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주민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현안을 반 영하여 정책 및 예산의 집행 분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마을자치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제도와 공간, 프로그램 등 활동 기반을 구축해야 함
2. 정책 과제 ➊ 주민자치회 제도화로 주민자치회에 자치결정권 부여 •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제도화 • 주민자치회에 마을의 정책과 예산 결정권 부여 • 마을 의제와 예산을 확정하는 주체로서 주민총회 활성화 등 ❷ 주민자치회 집행기관(지원조직) 설립 •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 설립 •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도시재생, 마을단체 등 연계와 지원 ❸ 주민참여예산 일반회계 1% 편성 등 주민자치기금 확보 • 대구시 22년 18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0.2%에 불과,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 결정과정을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장이 되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 마을할당, 주민세 활용 등 주민자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 •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결정 ❹ 주민참여 플랫폼 등 현장중심의 지역서비스 혁신 • 국고사업에 대한 지역 자율성 보장과 주민 평가 • 읍면동 사업 정책보고 제도화 등 주민평가제도 도입 •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스마트폰 앱) 구축,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활용 ❺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자치 활동 기반 구축 •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의 읍면동 이양,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충원으로 맞춤형 주민서 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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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직위공모제) 대폭 확대,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전문직위제 도입 • 마을자치 활동 촉진 거점공간 설치, 주민주도 운영, 공동체 자산화
정책공약 3
내 생애를 마을에서 ‘마을복지·마을돌봄’ 구현
1. 제안 이유 •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칸막이 속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집행하여 정책 효과가 낮고 예산의 비효율성 발생.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 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의 융복합(협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주도하 는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해야 함 • 도심 공동화와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여 가 까운 거리에서 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전환 필요. 공공복지와 시장복지 가 개입하기 어려운 ‘빈틈’에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통합형 복지모델을 실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새로운 공동체복지 영역 개척해야 함 • 통합돌봄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 는 정책사업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한 함께 돌봄과 성장의 공동체복지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보장, 유아기에서 청소년, 장년, 노인 등 세대통합형의 함께 돌봄과 성장의 정책 시스템 구축해야 함
2. 정책 과제 ❶ 마을공동체 통합형 복지모델 개발 마을공동체복지의 다양한 사례 발굴과 공통적인 애로사항, 제도개선 과제 검토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통합형 복지모델의 다양한 실험 기회를 넓게 제공 중앙정부는 사업지침을 만들기보다 마을공동체 스스로 복지모델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 ❷ 돌봄과 성장의 공동체복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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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생활SOC 시설과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정책,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등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세대통합형 공동체복지를 장려하는 포괄보조사업 추진 읍면동 단위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노인요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경로당과 결합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공동체복지의 종합적인 거점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 축 혹은 리모델링 지원 ❸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민이동권 보장 각종 공공사업의 통합형 추진을 통해 읍면동 소재지에서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편리한 공간계 획 실현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성이 높은 순환버스 및 대중교통 운영 마을 주민 관점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이 높은 교통모델의 적극적 도입 ❹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맟춤형·통합형 마을청년정책 추진 청년들이 마을에 거주하며 활동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 도입 어르신 그룹홈, 마을요양원,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마을에 사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❺ 마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대 읍면동소재지에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설치 빈집과 빈터를 공공이 매입하거나 유휴 공유지 개발, 실 거주인에게 원가에 공급 ❻ 읍면동 사무소 및 공공기관에 주민 공유공간 설치와 야간 개방 확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공간 정보 DB 구축 읍면동 공간매니저 제도 도입 및 야간개방 확대
정책공약 4 마을문제 해결,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1. 제안 이유 • 마을경관과 마을경제, 마을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사회적 일자리 제공 필 요.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 회적경제조직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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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병행하여 공공시설 및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법인 설립 필요. 마을공동체를 기 반으로 비영리 활동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역량강화와 대내외 네 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의 새로운 실험은 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쉽고 성공 가능성도 높음.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혁신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2. 정책 과제 ❶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주민 계층별, 주민역량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조직화 활동 지원 모든 읍면동 대상으로 마을 문제를 발굴·해결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맞춤형 사 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단계적 확대) 일자리 규모와 지원대상, 사업기간 등은 마을활동가 및 전문조직과 협의하여 결정 ❷ 마을기반 비영리법인(공익지역재단) 설립과 활동 지원 읍면동 기반의 비영리법인 설립과정 및 전문적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 지원 비영리법인의 조직형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되, 공익지역재단을 설립·운영 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비영리 법인의 초기 정착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및 공유공간 제공, 시설 리모델링 등의 비용 지원 ❸ 도농교류 활성화 및 전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모든 초등학교가 농촌 마을과 협약을 맺고 농촌체험을 정기적 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면적 관계’ 형성 유도 다양한 도시정책 및 농촌정책의 행정 사업간 융복합과 시설 확충(농촌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근 거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귀농귀촌 및 로컬푸드, 일자리, 창업 등의 정책으로 확장 농촌 지자체 읍면(마을) 단위로, 또 도시마을과 농촌마을의 도농교류를 전담하는 사회적경제조 직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도시마을과 농촌마을이 교류하고 상생협력하는 지자체 활동 및 도농교류 전담 사회적경제조직 에 사업비 지원 ❹ 대구시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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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으로 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기구 설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민관정책협업 플랫폼 강화 • 위탁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지원방식 변화 및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 성과확산 및 규모화, 효과적인 사회성과 모델 발굴을 위한 (소셜)R&D 생태계 구축 ❺ 환경 및 안전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지원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시민펀드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정의로운 전환 체계 기반 수립 • 시민 주도 시 군 구 단위 자원재순환센터 설립 및 공공기관 내 재활용 매장 설치 등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적정기술 연구/개발센터 설립 • 지역 특화형 생활적정기술에 대한 R&D 확대 및 • 에너지 협동조합 집중 육성 및 적정기술 전문교육기관 설립(ex 슈마허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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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도시 대구’를 위한 6대 공약 17개 과제 ❶ 대구시-시민사회-중앙정부 협동으로 재원 마련
1. 청년재단 설립 ❷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종합수행 청년 플랫폼 ❶ [경험-일-학습] 상설 플랫폼 설립
2. [일-경험-학습] 플랫폼
❷ 공유대학 운영 ❸ 지역경험-지역학습을 통한 지역정착 연계 ❶ 전태일의 옛집 복원
3.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❷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❸ 전태일의 길 지정 ❶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조례’를 제정
4. 청년에게 좋은기업 ❷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원센터 설치 ❶ 혁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약 3Km 구간 지하화
5. 혁신도시의 혁신
❷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청년 일자리 확대 ❸ 유휴공간 도심공원화, 주거환경 개선, 상권활성화 ❶ ‘시-교육청-시민사회단체-산업체’ 연합대학추진위 ❷ 거점 국립대- 지역사립대 연합대학 법인 구성
6. 지역연합대학 설립 ❸ 선발, 학점, 학위 공동 운영, 안정적 예산 확보 ❹ 지역연합대학 중심 문화-연구-산업 대학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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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1
청년주도 청년정책의 산실 「대구청년재단」 설립
1. 제안 이유 ⚫ 대구지역의 청년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합리적이지만, 지방의 불합리함 혹은 배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유출은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지금까지 청년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추진된 정책은 새로운 산업의 유치, 괜찮은 일자리 창출, 지방대학 육성 등의 경제적 접근방식이 있었지만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며. 그것은 ‘청년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함. ⚫ 우선, 대구에서 청년의 삶을 전적으로 보듬고 지원하는 전문적 지역 청년재단으로써의 비영 리 청년재단을 설립하고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 회가 힘을 모아 재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합하여 지역청년의 삶 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구청년재단> 설립을 제안함.
2. 정책 과제 ➊ 대구시-시민사회-중앙정부 협동으로 재원 마련 • 대구지역의 재원(대구시+대구 경제계+대구시민)과 이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 비영리법인으로 (재)「대구청년재단」을 설립, 독립적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❷ 청년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 수행하는 청년 플랫폼 •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회적 주택공급, 주거 상담 및 정보 플랫폼 사업 • 금융자립 지원사업: 재·금융 지원 및 교육 상담, 교육 및 생활자금 지원 및 융자 등 • <삶-일 균형> 정책개발: 지역공동체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 참여, • 청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플랫폼: 가칭)청년정부, 청년의회 설립 및 활동 지원 등 • 지역기업 취업지원 사업: 청년-기업 연계망 구축, 취업 종합 서비스(면접을 위한 사진, 메이크 업, 복장, 교육훈련 등), NEET 청년의 활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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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2
청년의 지역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1. 제안 이유 ⚫ 청년의 수도권 유출 문제, 청년들의 수도권 지향을 탓할 수는 없다. 대구가 스스로 변해야 함 ⚫ 대구지역의 청년유출의 원인을 새로운 각도로 재검토해야 함. · 가장 큰 유출 원인은 ‘괜찮은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유치 등의 그동 안 노력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이것은 기업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지 역정책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 동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기도 하지만 동시 에 유능한 청년이 떠났기 때문에 기업이 오지 않는 경로도 있음. · 새로운 관점이 필요.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불충분한 정보), ‘떠나고 보자는 의식’(오 래된 경로의존), ‘갑갑하기 그지없는 낡은 관습’(불친절, 부정부패, 끼리끼리 문화 등) 때문 이라면 청년유출은 멈추지 않을 것. ⚫ 따라서 지역청년에게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과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역을 경험하 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경험을 통해 지역의 주인이 되어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경험과 지역학습이 지역정착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지역에 대한 <경험-일-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2. 정책 과제 ➊ [경험-일-학습] 상설 플랫폼 설립 • 초중등 및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경험 및 지역학습 프로그램 실시, 학점 인정제 도입 •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학습-지역체험-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추진, 자격증 수여 및 취 업 인센티브 제공(지역기관 간의 공동 협의) • 지역문제 해결 청년리더 양성,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체험/지역문제해결 실습의 학점인증 제 실시, 취업 인센티브 제공(예:지방공무원 가점제 등) ❷ 공유대학 운영 • 공유 가능 학과목 공유대학 운영 • 유학생 기초학습과 지역이해를 위한 공유대학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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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지역경험-지역학습을 통한 지역정착 연계 • 초중등학생은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험 축적 • 지역청년은 지역경험과 학습이 지역정착 및 취업 인센티브가 되도록 설계 • 지역의 학교+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협회 및 지원기관 등 공감 및 협력
정책공약 3
대구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1. 제안 이유 ⚫ 한국노동운동의 원류로 평가되는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 산화된 분. 당시 온 가족이 셋방 살던 공간을 대구에서 보존하고 있음. 전태일 열사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었으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유일 하게 남은 공간. ⚫ 대구시민들은 시민의 성금으로 이 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보존하고 있음. 대구시민의 힘으로 전태일 옛집을 확보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은 대구만의 자산이 아님. 한국의 모 든 노동자의 공유자산이며, 동아시아 공업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노동현장의 역사 적 자산임.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 ⚫ 따라서 전태일 열사가 세 들어 살던 집과 그가 야학에 다니던 골목길들을 보존하고 기억하 는 전태일 정신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대구지역의 청년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정신이 대구지역의 청년정신으로 승화되고, 대구지역의 노동현장에서 그 정신이 실현되는 대구혁신이 필요. 그러므로 단순한 전태일 기념관 조성 사업을 넘어, 한국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촉구하는 학습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함.
2. 정책 과제 ➊ 전태일의 옛집 복원 • 대구시민의 성금으로 보존한 전태일 열사의 옛집과 골목을 복원 • 옛집과 골목 복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세대를 위한 <일-삶>의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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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 전태일 옛집을 중심으로 전태일 열사의 자료 아카이빙 및 한국노동운동 역사 자료관, 학습과,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는 라키비움(라이버러리+아카이브+뮤지움) 조성 • 대구지역 청년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통합적 학습공간으로 조성 ❸ 전태일의 길 지정 • 전태일 옛집 인근 골목길 경관 복원 • 청옥고등공민학교(야학)길 복원
정책공약 4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만들기 -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1. 제안 이유 ⚫ 대구지역의 청년노동시장은 매우 열악하다. 근로조건, 임금수준, 노동조합활동, 환경친화적 기업 활동 그리고 중소기업의 거버넌스 등 여러면에서 전근대적 관행에서 지역중소기업이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 ⚫ 이러한 전근대적 기업관행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벗어나지 못하면 유능한 지역청년을 채용하 기 쉽지 않음. 요즘의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관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있다. 최근 청년들 은 자신이 선택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 라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려 하지 않음. ⚫ 지역청년을 지역기업으로 끌어들이려면 대구지역 기업의 낡은 전근대적 근로환경부터 대전 환을 시도해야. 그것의 출발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ESG 실천임.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은 최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열풍으로 불이 붙어 중소지역기업의 시대적 전 환을 요구하고 있음.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업경영환경의 전환에 매우 주저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뒤쳐져 있는 실정. ⚫ 대구시는 조속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 용·경영·환경·지배구조를
현대적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지원센터」를
으로 지역중소기업의 CSR 전환 활동에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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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적극적
2. 정책 과제 ➊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조례’를 제정 • 경기, 대전, 광주, 울산 등의 선진적인 CSR지역에서는 조례와 센터설립을 이미 실행하고 있 거나 추진하고 있음 • 이미 여러번의 조례제정세미나가 있었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 • CSR조례 제정은 최근의 ESG추세로 미루어보아서 뒤로 미룰 상황이 아니므로 조속한 제정 을 필요로 함 ❷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설립 • 지역중소기업의 CSR실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필요. • CSR의 실천이 지역중소기업으로의 확산되고, 지역 초중등 교육으로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CSR 실천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므로 동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
정책공약 5
혁신도시의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1. 제안 이유 ⚫ 대구혁신도시는 대구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혁신도시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구 청년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구지역 대학들도 혁신도시와 협업을 시작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공간적으로는 첫째, 혁신도시가 대구의외곽 지역인 안심지역에 위치해 있 다는 점, 둘째, 높고 넓은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혁신도시의 효과 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 ⚫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 앞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매우 중요한 지역 정책과제임. · 첫째, 대구혁신도시가 대구 외곽에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는 첨복단지와의 융 합화, 4차 순환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이 러한 제한을 과감히 극복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새로운 시대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대비한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가 긴요 · 경부고속도로에 가로막혀 있어 혁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교육·육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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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고속도로에 막혀 있음. 혁신도시 주민과 구도심 지역주민 간의 단절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장애가 발생.
2. 정책 과제 ➊ 혁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약 3Km 구간 지하화 ❷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청년 일자리 확대 ❸ 공간 단절 해소, 유휴공간 확보,를 통한 도심공원화, 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역 상권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공약 6
지역연합대학을 통한 지역대학 위기 극복
1. 제안 이유 ⚫ 서울 중심 대학 서열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이 폐교의 위기 상황에 내고 있음. ⚫ 서울지역-수도권-지방대학 순으로 줄세워 진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입시경쟁교육은 격화되고 있으 며 공교육의 파행은 지속되고 있음. ⚫ 지역대학의 소멸은 곧바로 지역의 위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
2. 정책 과제 ❶ ‘대구시-교육청-시민사회단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지역 연합대학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연합대학의 목적, 조직, 구성 방식을 결정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예산과 제도 적 조건을 정비 ❷ 거점 국립대와 지역사립대(공영형으로 전환 추진)가 참여하는 연합대학 법인을 구성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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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합대학을 출범 ❸ 연합대학은 공동선발, 공동학점, 공동학위로 운영, 안정적 예산 확보 ❹ 지역연합대학을 중심으로 문화 인프라 확대, 연구소와 산업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 도시(타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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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도시 대구’를 위한 4대 공약 11개 과제 ❶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1. 안전한 수돗물 확보
❷ 수돗물 직접 음용율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❸ 염색공단 등 공장폐수 수질 개선 강화
❶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2. 일터 안전 강화
❷
건물 안전인증제 도입 및 내진 확보율 확대
❸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보험, 건강검진 지원
❶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지원사업 확대
3. 취약계층 안전 강화
❷ IOT(사물인터넷)기반 안전골목 서비스 도입
❸ 시민안전지원센터 및 시민 안전감시단 운영
❶ 재난안전산업육성조례 제정
4. 재안안전산업 육성 ❷ 재난안전사업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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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1
안전한 수돗물 확보
1. 제안 이유 ⚫ 대구 수돗물에서 잊을만하면 유해물질, 독성물질이 검출되거나, 낙동강 보 설치 이후 녹조현상 또 한 심해져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물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수돗물 취수원의 수질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장폐수 등이 취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수처리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해야 함
2. 정책 과제 ❶ 취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총유기 탄소량(TOC) 기준,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 낙동강 상류 미량유해물질 유입 차단, 무방류 수준의 대책 마련 • 먹는 물 관리기준에 총유기 탄소량(TOC) 항목 포함 • 전국 최초 취 정수장별 총유기 탄소(TOC)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❷ 초고도 기술 도입으로 수돗물 직접 음용율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선진형 초고도 산화처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단지별 소규모 스마트 정수장 확보를 통 한 건강 한 수돗물 공급 • 낙동강 취수원 초 고도처리 운영비 국비 지원 관철, 시민부담 최소화 • 노후관로 개선과 최상의 급·배수관망 시스템(수질, 압력, 필터링) 구축 ❸ 염색공단 및 성서산업단지 등 공장폐수 수질 개선방안 마련 • 배출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배출 인벤토리 구축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별 오염원 관리 및 처리 고도화 • 소규모 영세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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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2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
1. 제안 이유 ⚫
대구는 산업구조 상 50인이하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많고, 노동자에 대한 유급병가 및 건강지원 제도가 부실하므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 필요함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 또한 공공기관은 `21년 12월말 기준 75.5% (울산 93%)로 5대 광역시중 하위수준이며, 민간 건축물은 13% 수준으로 내진 성능 확보 율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정책 과제 ❶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대 재해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 • 중대산업재해 80% 50인 미만 사업장 발생, 종사자 40%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 사각지 대 놓여짐 • 5인 이상~50인 미만이 약 3만5천 개소로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교육 등의 지원 시스템 마련 ❷ 다중 이용시설
건물 안전인증제 도입 및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 100% 달성
• 다중 이용시설물(공공시설, 병원, 요양시설, 학교, 기타 시설 등) 재난대응 건물 안전 인증제 추진 • 다중 이용시설물별 안전인증 평가기준 마련 등 조례 제정 ❸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 등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절실 •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고용과 생계의 위협에 처한 저임 금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중 노동자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 (예,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지원 (예, 일부 지자체에서 퀵 서비스, 건설기계,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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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의료센터를 개설하여 화물운동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공약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정책 및 시민 안전감시 강화
1. 제안 이유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 화재, 가스, 보행 등 세밀한 안전시책을 마련해야 함 ⚫ 독거노인, 노숙자, 고시원, 쪽방, 학교주변 등 주거, 생활 형태 등을 고려한 맟춤형 안전정책 이 필요함 ⚫ 사물인터넷 등 선진적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 안전정책,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발굴하는 정 책을 제안, 반영하고, 행정의 안전시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시민참여형 안전행정 이 필요함
2. 정책 과제 ❶ 전통시장 및 거주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지원사업 확대 • 전통시장 및 노후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 화재, 감염병 등 대책 마련 • IOT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 거주 취약계층 대상 화재, 감염병 대응 데이터플랫 구축 • 안전약자 계층(독거노인 등) 화재, 가스 안전 등 실시간 확인, 119 연계 비상시 출동 ❷ IOT(사물인터넷)기반 시설을 이용한 안전골목 서비스 도입 • 주민이용 주요 골목 주야 통행 시 시민보호 시스템 구축 • 어린이 및 여성 등 골목길 안심 햇빛 통행보장 ❸ 안전전문가 도우미 “시민안전지원센터” 및 “숨은 위험 찾기 시민 안전감시단” 운영 • 시민 대상 안전도우미 제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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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책 조언, 위험성 평가, 긴급 진단 지원 등 • 시민 참여형 숨은 위험 찾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감시단 운영
정책공약 4
재난안전산업센터 설치 등 안전산업육성
1. 제안 이유 ⚫ 대구는 상인동 가스폭발 사건, 중앙로 지하철참사 사건, 수돗물 독성물질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 가 많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도시임. 그럼에도 재난안전사업분야 조차도 타 도시에 비해 느린 편임. 산업적 측면에서도 참사의 도시에서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는 노력 을 다해야 함 ⚫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 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 례 제정 등 제도와 시책 마련이 필요함
2. 정책 과제 ❶ 재난안전산업육성조례 제정 •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클러스터의 조성 등 •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심의·자문하는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 ❷ 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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