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통신 제45호
2004 11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부록 : 시내버스요금 주민감사청구 서명용지
특집 국보(國寶)?! 국보(國保)?! 국가보안법과의 이별 국가보안법을 해부한다. 포커스 : 헌법재판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이달의 회원 : 구찬동 회원 제12기 법률학교 열려
http://www.civilpower.org
│글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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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창환
사람과 사람 안헌수
4
한은영
특집 낡은‘정권보안법’이제 박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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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8
편집부
10
편집부
대구참여연대 소식
12
편집부
이달의 회원 구찬동회원
16
김명주
기획연재 “대구를 바꾸자”대중교통
18
도진혁
이슈 17대 첫 국감, 간신히 낙제 면하는 수준
20
홍석인
세상보기 대구지역경제진단
22
김영철
문화 영화”송환”과“선택”
24
남태우
포토에세이
25
김태형
포커스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대해
26
성상희
회원모임 소식
28
편집부
광고 아름다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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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어떻게 해야 할지 전시도중 그림이 파손되었어요
32
작은권리
광고 제12기 생활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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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
회계보고 9월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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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날개달기 / 결연가정 후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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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회비명단
36
사무처
월간일정 / 광고
37
사무처
여는 글
헌재의 위헌결정을 보고
국가보안법을 해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회원포럼
표지설명 국가보안법 폐지!
│여는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보고 설창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집 앞을 아침 일찍 걸어가다 문득 가로수에 아름다운 단풍이 물 든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라는 것도 해마다 있어온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맑고 드높은 가을하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또 한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이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하였는가. 국회의원들은 반세기 이상동안 국민주권 을 위임받은 국회의 파행이 초래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은 자신의 이해관 계만으로 일관하여 아전인수격의 해석만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에서 시민들의 권익에 반하는 시정을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대구를 바꾸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속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헌재결정은 이러한 희망마저도 날려버린 안타까 운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큰 뜻을 품지 않더라도 저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법조적 양심에 따라 헌법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행정부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구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고, 국민들은 규범과 질서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언젠가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되고, 후손들은 오늘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대구참여연대는 무엇을 하였는지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지 못한다면 술이라도 의지하여 방황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작은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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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안헌수
국가보안법의 희생양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은영 (시민감시팀 간사 air76@hanmail.net)
누군가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이 시간은 흘러 취업비자는 만료되고 영주비자를
침대와 같다” 고 했다. 자신의 여관에 든 손님을 침
받을 시기마저 놓쳐 쫓겨나듯이 한국으로 오게 되
대 길이에 맞추어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키
었다는 것이다.
작은 사람은 잡아 늘리는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 스테스의 침대 같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86년 대학생이던 그는 엄혹하던 군부정권하에 생 산노동현장에 참여하며 노동문제의 현실과 시국등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생겨났
에 토론 한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표
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멋대로 짓밟고 실제로
현물 반포소지죄로 구속되었다. 이후 항소심을 통
는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해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0개월의 형량을 받았으
괴롭혔던 법이다. 이 악명높은 법안 폐지를 둘러싼
나 88년 노태우 정권때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했다.
논란이 전 사회를 흔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쟁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는 정작 그 이후
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은 국
부터였단다.“한번은 새로 이사간 집주인이 경찰에
가의 명운이 걸린 시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가지
게서 전화가 와 나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는다면서
고 장외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
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면복권 되더라도 국가
안법 피해자 안헌수씨를 만나보았다.
보안법 전력이 있으면 신상의 변화가 바로 국가정 보원에 의해 체크가 되더군요.”그렇게 감시 받는
경계·위험인물?
것이 싫어서 한번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주
호주에서 5년정도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온 그
소이전을 하지 않았더니 저당 잡힌 집이 넘어가 전
는 타국에서조차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세금을 날린 적도 있다고 했다.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호주로 출국하기 위한 여권
이미 20여년전의, 그것도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신청부터 취업비자가 만료돼 한국에 나오기까지 어
위반 전력때문에 그는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느 하나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고 한다.
감시당하고 사찰을 받아온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
“일주일이면 나올 여권이 수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던 어느날 정체 모를 이로부터 체류목적과 동행
과 자유마저 국가보안법이라는 꼬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진저리쳤다.
인, 기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전화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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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국가정보원의 허가가 나서야 여권이 나왔어
정권유지와 인권탄압의 수단이 된 국보법
요. 호주에 가서도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2년이나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인 1948년
걸려 정상적인 취업은 물론 애들을 제때 학교조차
12월, 여순 사건을 계기로 공포·시행된 반공, 반통
보내지 못했다” 고 그때를 생각하는 듯 그는 한숨을
일 성격의 한시법이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공포
지었다. 답답한 나머지 찾아간 호주이민성에서“경
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북한의 위협’ 이라는 명
계, 위험인물” 로 등제된 그를 발견했다. 그러는 사
분 하에 오히려 확대, 강화되어 정권유지와 인권탄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압의 수단이 되어왔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옥고를 치렀거나 치루 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배중인 사람들은 수없이 많
조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로 판단해야함에도 정 치적 이해를 들이대는 순간 한계는 명백해 진다는 것이었다.
다. 그럼에도‘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민생이 우선이다’ 는 식의 말들은 과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급해
거의 독재정부처럼 국가보안법과 관계가 없는 대부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정쟁
분의 평범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기득권을 계속 유
의 도구가 되고 경기침체와 함께 폐지반대론자들이
지하고자 하는 자기변명일 따름이라고 그는 말했다.
얘기하는 막연한 안보위기론이 일부 국민들에게 먹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지향을 가진 소수의 문제
혀 들어가면서 그리 쉽지 만은 않을것이라고 내다
로 치부해선 안됩니다. 비합리적인 법으로 고통받
봤다.“4.19혁명이나 6월 항쟁의 과정에서도 시민들
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는 것 자체도 문
이 자기문제시화하면서 폭발력을 얻었어요. 시민사
제지만 치안유지법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독립운동
회단체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를
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듯이 이 법 또한 전국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
을 상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옭궈맬 수 있는
다” 고 공감대 확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법입니다” 며 온국민의 정신문화를 총체적으로 억압 하고 의식자체를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며 하루빨리 폐지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광화문네거리에서 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전사 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것 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수가
공기를 흔들어도 처벌하지 못한다며 국가안보의 공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며 더
백을 가져온다’ 는 식의 논리에 대해“처음엔 아마
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괴
신기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같이
물의 희생양이 생기지 않
흔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좀 흔들면 어
도록 이번엔 반드시 폐지
떻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구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말
체적인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용
을 맺었다. 그의 바램처럼
인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고 반박했다.
과거 냉전시대 정권보안법 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질날
국보법 완전폐지만이 살길
이 얼마 남지 않았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음을 믿어의
공방이 드센 가운데,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심치 않는
물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형법보완이나 대체입
다.
법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하면 서 자꾸 대체입법이니 형법보완이니 말들이 많은데 악법이고 문제 많은 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은 당연 히 그 법도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면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강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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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보(國寶)?! 국보(國保)?! 국가보안법과의 이별
국가보안법 존폐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국가보안 법 폐지 릴레이기고’ 를 시작합니다. 아래글들은 기고된 글들의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홈페이 지 (www.civilpower.org)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낡은‘정권보안법’이제 박물관으로
공으로 판정받는 야만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노벨문학상과 국가보안법
에서 어떻게 작가들이 마음껏 글을 쓸 수 있겠는가. 작가가 잔 김용락 시인
뜩 움추려 들어 자기검열 끝에 내놓은 미학이나 사상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타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겠는가?
올해도 노벨상 전부문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해마다 가을이
정치나 경제는 체제의 문제일 수 있지만, 문학은 체제를 뛰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시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올해
어 넘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작가의 상상력을 억압하
노벨문학상은 오스트리아출신으로 독일에서 성장한 엘프리데
는 모든 철조망은 거둬내야 한다. 그 철조망 가운데 대표적인
옐리네크라는 여성 작가가 받았다. 실제로 옐리네크는 학생운동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
과 사회운동권 출신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한 페미니스트
해야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인인 내 입장에서 본다면
작가이기도하다. 이러한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한국문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벨문학
여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사상과 표현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자유이다. 사상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지 않은 사 회에서 좋은 문학작품이 탄생하기란 불가능하다. 곧바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상의 자유 가 보장돼 있다. 공산(주의)당, 사회(주의)당이 공당(公黨)으로 버 젓이 활동하고 있다. 사상뿐 아니라 성적(性的) 자유도 훨씬 개 방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작가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창의성 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그 결과 뛰어난 작품이 쓰여지기 마련 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속에 국 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2004년 8월 말까지 5년 동안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 좌 익, 용공 이적성을 감정해달라고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부탁 한 건수가 3만5천여 건이라는 보도가 보인다.(한겨레신문 2004. 10. 26) 이 가운데는 문학작품도 수백 건에 달해,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이적물 감정대상이 되고 세계적인 고전 작품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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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국가보안법폐지 대구경북연대 발족식
국보(國寶)?! 국보(國保)?! 국가보안법과의 이별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단상 신창일 주민자치운동센터 소장
데도 불구하고, 상기 조중동언론과 매일신문은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통해서 악법의 존치를 교묘하게 선동하고 있 다. 이는 1980년 5월18일 전두환 및 노태우수괴와 중요한 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21세기 문명사회로 가
무에 종사한 자들이 형법제87조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
기 위해서는 남북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
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를 옹호 찬양하고, 형법제 88조 그 내란
소하고, 남북평화공존시대로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안
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자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
락사되어야 할 구시대적 악법이다. 국보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린 그들이 어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상실,
서 형법제정 몇 년전에 제정된 법이며, 비상시의 비상조치로서
국가보안의 공백을 걱정한단 말인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한시법으로서의 자기생명력을 다하였다는
당신들이 국가의 혼란과 국론분열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실을 수구보수세력 그들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반대함
는 국가보안법폐지를 희망하는 세력이 진정한 자유, 사상과 표
으로 얻는 상업주의적, 당리당략적 반사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 인류의
우선하는 작태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보편적가치인 인권을 피흘리며 지켜온 사람들이며, 진정으로 국 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생결단으로 지켜줄 사람들인 것 또한
4.15총선이후 17대 국회의원당선자들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아이러니 아닌가.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에 악용되어온 악법이라는데
을 어떻게든 북한과 연결시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압살하는데
내면의 생각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희대의 악법
그 서슬 퍼런 칼날을 유감없이 휘둘러 왔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대구경북연대 상임공동대표 이 홍 우
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꼴통들은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다. 그들의 논리는 모순 된 논리라기보다 잘못된
국가보안법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 서도 안 될 것이다. 북한을 향한 영원한 적대와 대결, 증오와 질
전제에서 출발된 사고의 오류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강도짓을 하니까 나도 강도짓 할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시만이 그 숭고한 국가보안법을 견결히 준수, 수호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
국가보안법 같은 폭력적 기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와도 어울
으로 조봉암에 대해 사법적 살인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국가보
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구반동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국
안법은 한겨레, 한 핏줄, 한 민족인 북한을 무조건 미워하고 싫
보법의 존재이유로 들고 있지만 과연 그 누가 이 땅의 민주주
어하고 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의를 압살해 왔던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 부당한 권력과 법률
많지만 국보법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인 사상과 양심의
에 항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내면의 생각까지도 처벌할 수
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노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있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것이다. 인간내면의 생각은 어떠한 경
우리가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며 회피할 수도 없는 당위요 시
우에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급한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다같이 어깨걸고 힘차게
또한 국보법의 적용역사를 살펴보면, 그 법은 국가보안법이 아 닌 독재정권안보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독재민주화운동
투쟁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새로운 시대 를 열어 나가자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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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보(國寶)?! 국보(國保)?! 국가보안법과의 이별
국가보안법을 해부한다.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남북교류협력법과도 충돌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것인지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독립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기마다 법집행, 적용기관의 판단에 맡
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겨지는 실정입니다. 형법규정과도 중복됩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행위는 물론 생각 그 자체를 처벌
될수 있는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로 형법으로 처
한다는 데 있으나 처벌 형량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치안유
벌이 가능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한 처벌입니다.
지법보다 중합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지 탄압과 날치기의 역사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
제헌국회 당시 국가보안법 제장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은 '국
첫 출간 이래 350만부가 팔렸고 현역작가, 평론가들이 선정한
회프락치 사간'으로 처벌되었으며, 그 이후 독재정권 아래 있은 7
한국의 최고소설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
차례의 개정은 국회의원 감금, 5분만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처리
래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바로 이승만의 양
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탄압과 날치기 역사입니다.
아들 이인수씨라고
모든법과 충돌하는 모순덩어리
무협소설도 이적표현물 91년 용돈을 벌기 위해 만든 무협소설"무림파천황", 내용 가운
헌법에 위배됩니다.
데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가보
평화통일, 죄형법정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평등원
안법 위반, 작가도 원고 및 모든 책을 압수당한 상태
칙, 인간의 존엄성,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고 입법 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법률입니다.
2003년 국보법 위반자 20만명 이상 남북당국자 38차례 남북대화 개최/ 경제, 문화, 언론, 종교, 민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합니다.
간통일운동 등의 명목으로 약 1만7천명 남북 왕래, 금강산 관광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충돌합니다. 때문
19만여명 등. 죄목은 주로 국가보안법상 회화, 통신/ 찬양, 고무/
에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수차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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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자진지원, 금품수수/ 목적수행등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Q&A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
인정하고 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국
4.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변해야 하나요?
가보안법’ 이니까‘국가안보’ 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 지금은 남북이 서로 오가는 시대입니다. 이산가족이야 말할
그럼 큰 착각이지요. 국가보안법은 여순봉기후 1948년 12월 1일
것도 없고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언론인 할 것 없이 이미 오갈만
급조되었습니다. 그 뒤, 범죄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
큼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분명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
니까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통해 정권 안보를 지키
습니다. 그것이 더디고 험난하더라도 힘껏 돕는 것이야말로 한반
는데 국가보안법을 남발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또한 통일의 길을 닦는 길이 아닐까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주적만이 적국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에 안 간힘을 쓰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국가의 위협이 더 큰 거 아닌가요?
5. 지난 7차 개정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늘 었거든요.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가장 많은 구속 자를 낳은 해가 1968년, 1969년 이어서 1997년(기소인원 633명)
2. 형법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닌가요?
이랍니다.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3백 명 정도가 구속되다가 최 근에서야 1백 명 이하로 줄었죠. 그리고 국제 사회가 국가보안
==> 1948년 8월 15일 해방이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
법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법이 전쟁 탓이기도 하지만, 1953년에야 만들어졌답니다. 국가
일이랍니다. 199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 사건이 없었
보안법이 이보다 5년 앞서 만들어졌으니 우리 법제사에 길이 남
던 것처럼 호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2일간 안
을 해프닝이죠. 형법을 제정할 때 쟁점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기부에 끌려간 간첩인 것을 불라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
형법 속에 흡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공산당을 때려잡는다.’ 는
씨 사건은 1995년 사건이고요,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김정일 보위
명분으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켰습니다. 아직 국
투쟁이라고 우기며 함부로 도청하고 고문했던 영남위원회 사건
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을 조작했던 건 1998년이지요.
시기상조라고들 하는데, 지난 56년간 우리사회는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정체된 사회였나요?
6.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는데, 무리하게 폐지하지 말고 개정하 는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3. 보안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경우, 김일 성 추모집회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요?
==> 국가보안법은 절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자 할 것 이
==>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고,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상, 국가
것이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보안법의 그 어떤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이상 법률의 잣
히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
대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것도 없답니다. 말로 개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존치하는데 무게
는 간판을 내걸 수 있겠어요? 가상적 현실을 들이대며 반공주의
중심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논쟁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
에 찌든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와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국가보
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
안법의 존치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작태라 할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겁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니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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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보(國寶)?! 국보(國保)?! 국가보안법과의 이별
국보법 폐지!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제5회 회원포럼에서 국보법에 대한 이해 높여 를 죽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면 국보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분단의 사생 아로서 독재권력 유지에 최일선을 담당했다고 부연했 다. 마지막으로 박회원은‘철학은 비판과 상상력의 역 사’ 라며 국보법의 틀안에선 어떤 새로운 상상력과 사상 은 탄생할수 없음을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 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제도적 관점에서 본 국보법 다음으로 대구민변의 남 호진 변호사가 법률제도적 지난 29일 대구참여연대 제5회 회원포럼이 성공회 대구교회
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에서 열렸다.‘국가보안법과의 이별’ 이란 주제로 박근식 회원
분석했다. 남변호사는 국가
(답사반 대표), 남호진 변호사, 오규섭 국가보안법폐지대구경북
보안법 존치, 대체입법론,
연대 사무국장 순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모처럼 열린 회원
개정론의 문제점에 대해 지
포럼이라 그런지 많은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
적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
는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수 있
가단체의 가입, 구성, 회합,
는 뜻깊은 자리였다.
통신 및 이적단체의 찬양, 고무등 그 구성요건이 불명
남호진 변호사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죽이지마라
확하여 법률해석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
먼저 박근식 회원이 “철
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학과 철학함의 자유는 보장
형법개정론은 결국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찬양고무 선전, 선동에 관한 제7조 규정을 변형시켜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시작했
존치하려는 것이고 이는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다. 박회원은 자유민주주의
규정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목적단체란 개념
란 것은 반공 혹은 반북으
은 기존의 반국가단체보다 개념이 더 넓어 국보법의
로 직역되는 것이 아니며
폐단인 자의성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면 강하게 비
진정한 자유주의는 자유와
판했다. 마지막으로 대체입법 역시 또다른 국가보안법
평등을 자신의 존립근거로
을 제정하는 것일뿐이라며 정략적 발상에 기초한 열
해 국보법을 결코 인정해서
린우리당의 대체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식 회원(답사반 대표)
는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10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남변호사는 국보법의 제정경위에 대한 설명을 이었
국가보안법 폐지 회원포럼
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
마지막으로 국보법폐지 대경연대 오규섭 사무국장은
로 하여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후 제정되었다. 이후
국보법 폐지운동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이었
에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마련된 형법 초안이 국회에
다. 북한과의 교류는 어느때 없이 활발해지고 있고 6
서 심의되었으나 국가혼란 우려를 들며 통과되지 못했
자회담뿐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고 교
다. 박정희정권때 제정된 반공법의 찬양, 고무, 선동,
류를 하는 판국에 국보법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선전죄를 흡수하여 지금의 비극적인 국보법이 탄생하
있어 비현실적이다. 이는 철저하게 권력자들에 의해
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된 내부통치용이라고 말했다. 오국장은 정치권내에서 국보법을 둘러싼 공방이 심
북한을 적으로 보고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
오규섭 국가보안법폐지대구경북연대 사무국장
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키려는
“7.4공동성명이후 남
열린우리당 역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의 힘
과 북 고위급 회담이
으로 이를 강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500회 이상이 넘었고
현실적 주체로 서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정부
급기야 유엔동시가입과
와 정치권을 견인해야한는데 그 처리과정을 그냥 맡겨
함께 정상회담마저 이
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시민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뤄져 북한을 교류협력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폐지해야한다는 당위론엔
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
동의하지만 자발적인 움직임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미 여기고 있다” 며“그
헌법까지 넘어서 모든 법을 상위하는 국보법을 폐지
러나 국보법은 여전히
하기 위해선 형법보완이니 대체입법등 겉모양만 다른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
그릇에 담을 것이 아니라 시민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목소리를 높여 시대적 저항과 양심으로 완전폐지를 주
명시된 평화통일의 원
장해야한다고 했다. 오국장은 향후 국보법폐지대경연
칙마저 위배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대에서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집중 실천주간으로
남변호사는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
잡고 매일 저녁 6시 대구백화점앞 민주광장에서 캠페
되었을 경우 다소 친북적인 언행과 행동에 대해 처벌
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11월 6일 국가보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법 폐지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및 문화제에 많은 참여
문제는 사상의 자유 경쟁시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를 부탁하며 끝을 맺었다.
검증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척도가 됨을 당당하게 이야기 해야한다고 했
세명의 발제가 끝난후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
다. 또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국
다. 다들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을 하면서 국가보안
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
법의 역사와 폐해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
행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가 남의 일이 아닌 곧 우리 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향후 실천에 적극 참여
시민의 저항과 양심이 필요한 때
할 것을 다짐하며 이날 자리를 마쳤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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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는 제도적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 다음주까지 서 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고, 그 후로는 시내버스
시정개혁센터
불법운행 감시운동, 버스업체 부정회계 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를 기대한다.
버스요금인상, 감사청구서명운동 전개
8월 19일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버스요 금인상안 심의이후 두달간에 걸쳐 요금인상의 부 당성을 제기하며, 타당성 검증을 주장해 왔으나, 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 다. 이에 민주노동당, 경실련 등과 함께 부당한 버 스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과 주민감사청 구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경우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 개개인이 직접 하기에 어려 움이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매우 높은 편 이다. 시민들이 알아서 서명대에 몰려들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감사청구는 원가는 부풀리고, 수
대구시 예산평가, 05년 예산요구서 비공개결정 불복운동 매년 9월경 익년도 시예산안 만들기 위해 시의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이것을 살 펴보면 대구시 예산의 구체적 소요와 내용을 알 수 가 있다. 지난 10월초 대구시에‘05년 예산요구서 와 설명자료’ 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결정과정에 있 고, 의회 제출전의 자료이므로 결정여부를 연기하 다는 통지가 왔다. 사실상 비공개결정인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 동구청, 광주시 북구청 등에서는 시 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미 공개한 바 있거나 자발 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구시의 후진적 행정을 엿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의신청을 비롯, 행정소송까 지 불복절차를 추진할 계획다. 아울러, 경실련, 여 성회,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6개단체와 함께 대 구시 예산을 평가하고, 05년 예산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초까지 완료해 서, 대구시의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상임위별 간담 회 개최 등을 거쳐 12월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 시킬 생각이다.
입금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거기 에 기초하여 요금을 인상하였기에 부당하다는 것 이 요지이며, 20세 이상 주민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감사 청구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원회에 서 가부 결정을 해서 감사에 임한다. 그러나 감사 청구는 부당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견제, 비판하 12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대구시의회 정기회 참여활동 2004년 후반기 대구시의회 정기회가 개최된다. 11월 20일부터 열흘간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가 진행되고, 그후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다. 이번에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생각이다. 먼저 대구참여연대의 감사요구안을 만들어 의회에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제출하고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견
을 점검하였다.
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역시 모니터 할 계획이다.
제 3기 시민학교의 경우 대중적인 시민교육과 주
또,‘의정동우회조례폐지안’ 을 청원할 계획이다. 의
민운동 활동가 양성 목적을 분리하여 별도의 방안
정동우회는 전현직 의원간 친목단체일 뿐인데 시조
의 마련하며 11월 20~21일 주민회 활성화를 위한
례로 만들어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함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께 준비하고, 방청 모니터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의 좋은 의견과 참여를 바란다.
또한 주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내용,사례 등을 주 민회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주민운동 공부방을 11월초부터 운영키로 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평가, 발표예정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랫동안 대구시 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해 왔다. 관변 단체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회계검증 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분배와 쓰 임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목표하고 있다. 문제점을 정리 하여 대구시의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얼마전 입법 예고된 보조금조례안에 대한 의견안을 청원할 계획 이다.
주민자치운동센터
지난 10월 12일 제9차 주민자치운동센터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구, 서구 지역주민회 대표들이 참여 한 이번회의에서는 회원포럼 준비, 제3기 시민학교 의 건, 주민운동 공부방 운영의 건으로 진행하였다. 논의결과 회원포럼준비는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 와 공론화 과정으로서 주민회, 자치모임 대표자들
이외 지난 11월 19일 열린 구미시민회(준) 후원 을 위한 일일주점에 주민회 대표자들과 함께 참여 하여 많은 감동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대사업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밝혀 지난 21일 대구참여연대등 4개단체는 헌법재판 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심각 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의해 보장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하고, 법체계와 삼권분립체계를 위협하고 있으 며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의견 을 밝혔다. 그리고 서울중심주의 해체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곡시킬 수 있 다는 점을 비판하며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 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준비기획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10월 16일, 10월 26일, 준비모임을 거쳐 발표자섭외, 참가자 연락등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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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 결성식 가져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앞에서 대구지 역 60여개 단체들이 모인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국 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그것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던 악법 일 뿐이라며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를 주장했다. 대경연대는 매주 토요일 캠페인을 진 행하고 오는 11월 6일 합동 100인 릴레이시위와 함께“국가보안법 폐지 시민걷기대회 및 문화제 한 마당” 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의 예술단체인 민예총에서는 코리안드림을 접 고 강제 출국 당하고 그나마 노동의 댓가 마져 챙기 지 못한채 고국으로 눈물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들을 위로하며 지난 10월 24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퓨전콘서트를 가지기도 했다. 고용하가제 실시이후 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금체불 상태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노동악조건의 상 황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전 수원노동사무소에서 임 금체불로 상담하러 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근로감 독관이 출입국에 신고하여 연행된 사건이 발생하였 고 이에 대해 평택인권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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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2차 공권력투입을 우 려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 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에서 농성 중이 던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다수의 주민을 연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에 지난 29일 대구지역 4개시민단체 는 ▲연행된 비대위 지도부의 구속영장 발부 즉각 철회 ▲2차 공권력 투입 등 주민들을 자극하고 불 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것 ▲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시 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수사 를 즉각 실시하고 ▲매립장 확장 정책을 재검토하 기 위한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고 대구의 북부노동사무소에서도 얼마전 비슷한 일
10월,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4 시 대구백화점앞에서 강제추방반대와 노동비자 쟁 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이 주노동자 테러리스트 규정 및 반한활동관련하여 규 탄하고 더욱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라 생각합니다” 라며 외치고 있다.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이 있어서 성서공단노조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국감을 전후로 정부와 한나라당 김재정의원 의 근거없는 이주노동자단체의‘반한’ 활동 및 테러 리스트 규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 해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목사는 단식농 성으로 정부의 반한활동에 대한 항의에 맞서고 있 다. 박목사는“갈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 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자를 돌아보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켜내 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성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제10차 운영위원회(10/26) 업무 보고 및 재정 보고; 원안승인 제안내용 ; 삼성상용차 부지와 관련하여 도개공 직 원 6명이 사법처리되는 등 중요한 사건 에 대해 조사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논의 사항 1.‘(가)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추진위원회 참 가결의의 건 1) 경과 - 2004총선대구시민연대, 탄핵무효국민행동 공동 토 론회(6/10) - 새로운연대실현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6/25, 영남 대 국제관) - 새로운연대실현을 위한 기획팀 구성(7/19) ; 8명 - 기획팀 논의결과 활동가초청 설명회(10/5) - (가)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결성을 위한 추진위 원회 1차 회의(10/20) 추진위 위상과 역할 ·연대회의 결성을 위한 준비위의 성격을 가지고 ·역할로는 1) 기획팀에서 제안한 내용, 활동가설명회 에서 제출된 의견을 정리하여 가닥을 잡는 역할 2) 연대체 구성에 관한 설계 3)지역의제 연구 발굴 4) 활동가 과제 연구 발굴 5) 추진위의 조직, 홍보, 재 정 등 실무영역을 담당 6) 기타 추진위원들이 제안 한 사항 - 논의결과 ; (가)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추진위원 회 참가를 결의하고 위원으로 윤종화 사무처장을 파견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2. 하반기 회원사업 추진 결의의 건 1)‘회원 송년의 밤’행사 추진 - 의의 및 목적 : 매년 진행하는 회원행사로서 한해 를 회원과 함께 정리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자리 - 추진방식 ; 회원자치모임, 주민회 등 회원들이 직접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진행 - 일정 ; 12월 18일(가안) - 논의결과 ;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 로 원안 승인 제안내용으로 1)남녀노소가 두루 어울릴 수 있는 방 안 마련할 것. 2)티켓을 발행하는 등 기금조성에도 노력 하고 기금이 조성될 경우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 으로 고려할 것 3)운영위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자” 는의 견이 있었음.
2)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는“아름다운 하루” - 목적 :‘아름다운 가게’ 와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회 원들에게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일일판매, 자원활동 진행하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참여형 회원사 업으로 진행 - 진행 : 11월 초부터 12월초까지 중고물품 기증받고 추진 - 주관 ; 회원자치모임, 주민회, 주민자치운동센터 - 일정 및 장소 ; 12월 초, 아름다운 가게 또는 별도 의 장소를 잡아 진행 ‘아름다운 하루’ 는 운영위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행 사의 공식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검토
3. 운영위원회 야유회 추진에 관한 건 결정사항 - 일시 ; 11월 13일 - 장소 ; 은해사(은해사가 안될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장소 선정) 구체적인 계획은 사무처에 일임한다. 차기 운영위원회의를 2004년 11월 22일 오후7시 30 분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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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구찬동 회원
실천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김명주 (자원활동기자 fox2427@hanmail.net)
“이런 포즈는 어떨까요? 근접촬영은 안 합니까?”아, 본인 비록 아직 애송이 기자이지만 지면용 사진을 가장 많이 촬영한‘이달의 회원’ 일거라 확신한다. 게다 가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손맛이 어우러진 나물과 구수한 보리밥마저 식욕을 과 도하게 자극하는 통에 유난히도 이달의 인터뷰는 산만하게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전국이 뒤숭숭했던 그 날 저녁. 역시 화 제는 자연스레 수도이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북대 행정학 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답게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대한민국이 아니라,‘서울공화국’ 이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수도이전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상의 잡음들은 충분히 감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선 수도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찬동회원의 수도이전에 대한 확고한 목소리는 그가 최 근 쓰고있는‘사회복지 이데올로기로서 헨리 조지 사상연 구’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 배경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 다.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주장한 미국 경제학 자이다. 그는‘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 즉 토지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는 제3이데올로기로도 일컬어 지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적 이론을 내세웠다.“땀흘리 지 않고 단지 주택, 토지 등을 확보함으로서 얻어지는 불로소득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사회 불평등 나아가 수도와 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역시 어느 정도 토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 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이전 문제에 있어‘땅 값’ 은 적지 않게 마찰의 요인이 되어오지 않았던가.
강준만교수의‘인물과 사상’ 에 영향을 받다 “공부는 제 삶이죠.”공부를 좋아하냐는 기자의 구찬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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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겉으로 보이는 대중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로 가입한 것은 아니에요. 시민이 주체인 순수한 시민단체의 정신이 가장 유지되고 있는 단체라 생각했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어요.”
생뚱맞은 질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단호히 대답하는 구찬동 회원. 정치, 사회학에 관한 많은 서적들을 읽었지만 그 중 현재의 자신의 관점에 전환점이 된 책으로 강준만 교수의『인물과 사상』 을 주저 없이 꼽는다. 인물과 사상은 단행본과 월간이 있는데, 구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 어 있다. 단행본은 월간과는 별개로 개마고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주로 강준만 교수의 글들로 구성되 어(다른 논객들도 참여) 출판된다. 거칠고 조금은 이질적인 문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레드컴플 렉스(강준만 교수는 이를 집단 정신병이라고 한 바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을 가 지고 있거나 혐오하는 과잉의 집단 심리적 상태를 보인다는 것이다)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에 처 음엔 당황하기도 했다고. “처음엔 반발심과 의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책의 마지막쯤엔 결국 그의 생각에 동 의 아니 확신을 하게 되었죠.”
참여연대 문을 두드리던날 그는 참으로 자발적인 사람이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동기인 주위사람의 소개나 영향은 이제껏 그에겐 해당되지 않았던 듯 싶다. 참여연대와의 인연 역시 마찬가지. 회원가 입을 위해 전화로 물어 찾아온 대구참여연대 첫 방문 날, 보통 기대하는 자원활동가들로 북적거리는 큰 사무실은커녕 아담한 사무실에서 김영숙팀장이 홀로 그를 맞아주었지만 그의 참여연대에 대한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겉으로 보이는 대중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로 가입한 것은 아니에요. 시민이 주체인 순수한 시민 단체의 정신이 가장 유지되고 있는 단체라 생각했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시민단체라는 점이 가장 컸죠.”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자원활동 조용하지만 꾸준한 활동 역시 그로서 당연한 것이리라. 캠프, 각종 세미나 그리고 각종 잡일 역시 마다하지 않는 듬직한 자원활동가이다.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을 위한‘사회복지위 원회’ 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교수, 변호사, 관련 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는 현재 매달 한 번의 회의와 한 번의 세미나를 통해 사회복지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천적인 삶을 살고 싶다”다른 무엇보다 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다. 한마디를 물으면 열 마 디로 대답해 달라는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참으로 힘겹게 했던 짧 고 툭툭 내뱉는 듯한 말투는 그런 그의 담백한 성품 때문이었으리라. 인터뷰 내내 어색한 침묵을 채 워줬던 소박한 보리밥 같은 그의 정직한 미소가 참 매력적이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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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대구를 바꾸자” -대중교통
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공영제 준비해야 도진혁 자원활동기자(rewinder@hanmail.net)
얼마 전 대구
대구시의 준공영제 도입? 글쎄요.
시 버스의 일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이어졌
방적인 요금인
다. 첫 토론자로 나선 권대우 대구시 교통기획단은
상으로 시내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스 전반에 대
대구시는 아직 시작단계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
한 시민들의
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의견이 대구시의 준
불만과 비난이
공영제 도입 성공에 중요한 요건임을 밝히며, 앞으
끊이질 않고
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있다. 이제‘눈
다음으로 나선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의 최연찬씨
가리고 아옹하
는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와 목소리를 솔직하
는 식’ 으로 더
게 전달해주었다. 먼저 그는 준공영제(버스운영의
이상 고질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
공익성을 확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
황까지 온 것이다. 게다가 지난 버스 파업 때 대구
고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재정보조)는 사업주에게
시가 전격적으로 준공영제 실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만 득이 될 뿐, 운전기사들에게는 지금보다 노동
시내버스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여건이 더 악화되고 고용불안만 초래할 것이라고
접어들었고, 이번 기회야말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우려하였다. 운전기사들의 노동여건 악화는 곧 대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서비스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수 천 억을 투자한들 진정한 서비스 향상은 힘들다는 것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평가와 교훈
이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이번 5차 세미나 주제
마지막 토론자인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팀장은 대
로 시내버스 문제를 정했다. 먼저 대중교통을 개편
구시의 시내버스 개편의 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
한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대구시의 과제와 전망을
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지난 버스파
알아보고자,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평가와 교
업 뒤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금단체협상의 한 조건
훈’ 이라는 주제로 김기준 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의
으로 수용되었는데, 외부 용역을 맡긴 뒤 결과를
발제로 세미나는 시작되었다. 그는 서울시의 대중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또한 대구시가 구
교통체계의 준비과정부터 주요내용, 성과와 실패까
성하고 있는 버스개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미약
지 자세하게 발제하며 대구시의 대중교통 개편에
하여, 시민단체들의 참가는 결과적으로 들러리일
조언을 하였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강팀장은 줄곧 대구시 의 행정력 부재와 안이한 태도를 질책하며,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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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현재 대구시가 무작정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면,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이 날 토론의 중론이었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바뀔 것은 주문하였다.
다. 김기준 부원장은 거듭 준공영제는 단지 수단적 가치일 뿐 대중교통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하며, 준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고, 세미나에 참석했
공영제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 하였다. 현
던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계속 되었다. 민
재 대구시가 무작정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면, 실패
주노동당 이준호 정책국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이 날 토론의 중론이었
중교통체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민영화 혹
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은 공사 형태로 운영중인 시내버스를 비롯한 철도
보인다. 한편 토론회 내내 사업주에 대한 의심과
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만큼 장기적으로는 대
비판이 많았는데, 함께 모여 토론하며 갈등을 해소
중교통 전체를 국가에서 한데 뭉쳐 통합관리하는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윤 종화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내버스 문제가 이제 전면
소득공제를 하자는 깜짝 제안을 하여 참가자 모두
에 부각된 이상 대충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구시가 시민단체 와 힘을 합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
대중교통체계 대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교통의 최종 목표인 대시민 서비스 구현을 실현
이번 토론회의 핵심과제로 몇 가지가 압축되었
해 나가길 바란다.
다. 첫째, 버스회사의 원가와 수 익금의 철저한 검증문제였다. 현재 사업주들은 버스운영이 만 성적자라며‘투덜’ 거리며, 시민 과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다. 하 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명확히 원가와 수익금이 제대로 검증되 지 않아 점점 의혹만 커지는 사 이, 결국 시민들은 버스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무엇 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객관화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둘 째,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었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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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현장 보고서
17대 첫 국감, 간신히 낙제점 면하는 수준 국감 상설화로 부실 국감 극복해야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sihong@pspd.org)
와 경제 회생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정부 정책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 나 국감 초반부터 여야 정당의 선언과 다짐, 국민들 의 기대와 요구는 물거품이 되었다. 국방위와 통외 통위의 국가기밀 논란, 교육위의 친북 교과서 논쟁, 행자위의 행정수도 이전 관제 데모 공방 등 국감 초 반의 주요 의제는 이런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정쟁유발형 의제였다. 이것이 과연 양당이 공히 내 세운 정책과 민생국감, 고품격 국감, AS(After Service) 국감이었지는 의문만 들뿐이었다. 2004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17대 첫 국정감
언론 역시 국감 초기 각 정당에게 정책국감을 주
사였던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컸다. 각 정당은 17대
문했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
국감이 시작되기 전 고품격 국감, 비전 국감, 대안국
의 폭로와 정쟁만을 쫓으며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해
감, 민생 국감, 참여국감, 정책국감 등 과거 국정감
정쟁 국감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감
사에서 보인 구태를 지양하며 달라진 국회가 되겠다
사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반부패, 사법, 경
언론의 보도에 따라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제, 조세, 평화, 사회복지 등 6대 분야에 걸쳐 28개
된다. 그러나 폭로나 정쟁만을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17대 첫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보도태도는 실제 문제가 된 상임위 외에 다른 상임
과 민생국감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생산적
위에서 다뤄진 감사 현안을 접할 기회마저 차단해
인 국정감사가 되겠다는 다짐과 선언은 바뀌지 않은
버렸다. 이렇듯 언론도 이번 국감에서 정쟁국감을
폭로와 정쟁, 부실한 운영, 욕설과 비방, 국회의원들
부추긴 장본인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의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
되었다.
과 구태로 귀결되었다.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17대 국회가 보여준 첫 국정감사는 함량미
정책국감의 노력 가려버린 정쟁과 부실국감
달이었으며 간신히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었다.
부실한 국정감사도 여전하였다. 국정감사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속기록에 발언을
언제나 말뿐인 국감주문사항
남기기 위해 중복질의로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준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의 문
비 부족으로 인한 수준 이하의 질의와 언론보도를
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식한 자료 부풀기 등도 반복된다. 정부의 무성의
여야 정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한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등
이 좌절된 원인과 배경을 따져 묻고 실업대책 해소
도 부실국감의 원인이 된다. 증인 채택 문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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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국회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같은 냉혹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부디 남은 정기국회 과정에서라도 정쟁 이 아닌 민생, 구태가 아닌 개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히 심각했다. 한 예로, 국감 시작 전부터 재벌 관련
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인사들의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되더니 그나마 카
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여 정기국회에 한
드대란과 국민은행 분식회계 등 경제 분야 국감에서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게 채택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여 심각한 경
필요하다. 여기서 정책과제별로 몇 개의 소관부처와
제현안에 대한 감사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국감 종
피감기관을 순차적으로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반은 여당의 4대 개혁법안 제출로 인해 여야간 힘
등 연중 순회 국감도 적극 검토해 볼 만 할 것이다.
겨루기로 국정감사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던 점도
둘째, 행정 공백과 자원 낭비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
혹독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부의 더 많은 정보가 공
그러나 이런 정쟁국감과 부실국감의 와중에서도
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막대한 인쇄
각 정당의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정
비로 인한 예산 낭비, 과도한 자료요청에 따른 행정
책 국감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상당수 비
부의 업무마비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례대표 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적극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셋째,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을 제시하는 등 국감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에 지적된 정책오류, 집행상의 과오가 어떻게 개선
현장탐방을 통한 자료제시,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국정감사의 완
연관된 정책들을 공유하여 공동 정책자료집 발간,
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검과 개선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피감기관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감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잘못된 정책 지적 등 모범적인 국감을 수행하고 있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는 의원들 중에는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의 비
다수의 초선의원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에도 불구
율이 높았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정쟁국감과 부실
하고 국정감사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국감에 묻혀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17대 첫 국정감사가 17대 국회 출범당시 국민들이 가졌던 개혁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얼마만큼 부
제도적 개선책 마련시급
응하였나를 돌이켜보면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 국회
매년 국정감사가 끝날 때면 국감 무용론이 불거져
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같은 냉혹한 평가에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실 감
귀를 기울이고 부디 남은 정기국회 과정에서라도 정
사 등 국정감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이에
쟁이 아닌 민생, 구태가 아닌 개혁으로 거듭나길 바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란다. 또한 국정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
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서야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모든 상임위가
할 것이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과다한 대상기관을 선정 하여 감사를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졸속, 부실 감사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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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대구지역경제진단
때가 왔다, 굿판을 벌려라 주체적으로 대구 미래의 비젼을 만들어 가야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학과교수)
요즘 지방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 경제를 살린다는 거창한 경
다. 세상살이가 법석대야 신문도 열심히 보고 TV 뉴스
제적 명분을 내걸었지만 유심히 들어다보면 그것의 이
시간을 기다릴 텐데 딱히 그럴만한 일이 없어 보인다.
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실리가 교묘하게 떨어진 사업이
이 글을 쓰는 동안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재에 의해
었다. DJ 정부는 TK 지역에 환심을 사는 차원에서, 대
위헌으로 판결이 나자 세상 전체가 한바탕 난리를 겪고
구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섬
있지만 웬일인지 대구는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다. 마치
유산업관계자는 지역 경제계에서 발언권을 지속시킬
‘까불 때 미리 알아봤다’ 라는 식이다. 참여 정부 들어
수 있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동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서 대구 사람들은 만사에 이런 식이다. 그러니 흥이 날
섬유산업을 패션산업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는 과욕에
일이 생길 수 없다.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시 누구나 눈치 채고 있었다. 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만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명분에 압도되어 쉬쉬하고 있
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대구도
었을 뿐이다. 대구 경제의 잃어버린 5년이 그렇게 흘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본디 경상도
간 것이다.
기질이라는 것은 남이 까부는 것은 못 봐 주고, 본인은 곧장 굶을 지경이라도 찬물 마시며 점잔빼는 것이라고
신행정수도사업에 대한 지역의 냉담한 반응
하였던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대구 사람들이 강
밀라노 프로젝트가 정치적 실리를 교묘하게 포장한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그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경제적 명분에 현혹되어 버린 경우라고 한다면, 참여정
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참여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하는
부의 신행정수도 사업에 대한 지역의 냉담한 반응은
것이니까 반사적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비친다.
정치적 명분을 위해 경제적 실리는 포기하겠다는 태도 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포장된 경제적 명분이라도
빚좋은 개살구 - 밀라노 프로젝트
있었기에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구 시민은 행여 하는
혹시, 한때 대구가 밀라노 프로젝트에 광분하였던 사
마음에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행정수
실을 혹시 기억하는가? 밀라노 프로젝트는 1997년 대
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대구 사람들은 다만 참여정부가
선 과정에서 DJ 측이 TK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
고깝다는 정치적 명분을 이유로 경제적 실리에 관한
걸었던 공약이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구시장이
엄정한 계산은 해보지도 않은 채 냉담한 무관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몇몇 섬유산업 관
일관하였다.
계자가 부화뇌동 하면서 밀라노 프로젝트는 DJ 정부
순전히 대구 경제의 장래라는 입장에서 보면 헌재의
내내 대구를 들뜨게 하였다. 대구 사람들은 밀라노 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정은 다행스러
로젝트만 성공하면 대구가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탈바
운 일이다.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신행정수도가 이전
꿈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로 부풀었다. 그런데 시
되고 그와 동반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타 지방도시를
장이 바뀌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밀라노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면 대구 경제는 잃
는 후원자를 잃어버리고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버린 5년이 아니라 영원한 몰락으로 빠져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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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신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된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과잉 재생산된 정
더 이상 헤어 나오기 힘들기 전에 이제 대구가 그 명 분도 되살리고 경제적 실리도 챙기기 위해서 적극 앞 장 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치 담론의 틀을 벗어날 기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한
그러나 대구는 현재 죽어있는 도시이다. 리더십은
다. 애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은 지방분권과
실종된 지 오래되었고, 대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전부는 아니었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떠한 컨센서스도 이루어져 있지
다. 그 방편을 정치 쟁점화 하여 부질없는 싸움을 벌
않다. 분권과 혁신에 대한 간판은 넘쳐흐르지만 뒤집
였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숨을 고르고 모두 멋쩍게 돌
어보면 속 알맹이는 모두 빠져있는 상태이다. 오죽하
아앉았다. 정치판에서는 이제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면 대구지하철의 노사분규가 3개월이 지나도록 그 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고민하기 시
결의 실마리조차 발견하지 못할까? 분권과 혁신이 말
작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로만 하는 것이 아닐진대, 공익사업의 노사 분규 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논의의 선점권은 누구도 주장할
나 조차 조정할 역량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수 없고 모두가 출발점에 다시 서있는 상태로 되돌아
들먹일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갔다.
나른한 오후, 사람의 인기척조차 찾아보기 힘든 적 막한 골목길을 묘사한 그림에‘그 많던 똥개는 어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필요
로 갔을까’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상황에서 대구의 선택은 무엇인가? 정치적 명분
나른한 적막함에 묻혀있는 조용한 골목길의 풍경은
에 매달려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의
현재 대구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의 풍경을 닮아있다.
의 방관자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쓸데없는 옹고집에
살아 생동하는 도시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하
지나지 않는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를
면 굿판이라도 벌려야 한다. 무당과 풍악장이를 부르
붙들고 대구의 장래와 연결시키는 대한 진지한 고민
고, 구경꾼을 끌어 모아서 대구에도 뜨거운 마음을
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니, 지방분권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이니, 지역균형발전이니 하는 모든 것은 지방 살리기
언제까지 점잔하게 비켜 앉아 남의 굿판을 먼발치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의 지방 가운데 GRDP
에서 구경만하고 있을 것인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통계조사에서 꼴지를 하는 대구가, 변변한 미래 산업
발전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문제
하나 육성시키지 못하여 10년 후 대구가 무엇으로 먹
에 관해 대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 대
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속수무책인 대구가 지방 살
안을 제시하여 대구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주체적으
리기의 논의에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로 만들어가야 한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당연한 일이다.
판결을 계기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새로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운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를
위하여 저렇게 자기 방어에 열심이고, 그리고 신행정
위해 굿판을 벌려라. 그래야 멋모르는 개들조차 골목
수도 건설의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
에서 꼬리 흔들며 사람들 다리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
해 전 정치권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닐 것이 아닌가? 또한 그래야 대구 사람들이 사람 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의가 새로운 정치싸움
는 재미를 다소라도 느껴볼 것이 아닌가?
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논의가 샛길로 빠져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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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선택’ 과‘송환’
당신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선택’ 과‘송환’ 남태우 (대구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difa.co.kr)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대구에도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은 극
홍기선감독의 역작‘선택’ 은 비록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장이 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선택권은 대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작품성은 그 어떤 영화 못지않다. 1988년 남북학생회담의 남측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작년 말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대표였던 김중기씨가 배우로 변신하여 무려 45년간 감옥살이를
개인당 연간 영화관람회수에서 대구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
한 장기수 김선명씨를 열연한 작품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또한 모
였다. 그 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환영할
두가 편한 길을 갈 때 외면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작품을 제작한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기뻐할 일이 못
홍기선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기도 하다. 조재현주연의‘가슴
된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다는 조건이 이러한 현상을 낳
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이후 그가 무려 11년 만에 다시 세
았으며, 또한 개봉되는 작품의 경향이나 수를 보자면 블록버스터
상에 내놓은 작품‘선택’ 은 우리에게 이념이 아니라 과연 인간이
나 흥미위주의 영화일색이기에 영화적 다양성에 있어서는 서울은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다. 어쩌면 진정한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는
물론이고 여타 도시에 비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일이 아니라 하나를 버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예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맏형이자 자존심인 김동원감독이 무려
술영화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미 있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12년간에 걸쳐 제작한 기념비적인 작품‘송환’역시 과연 우리는
자 한다. 전국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한 10여개의 예술영
어떤 시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지를 반추하기에 손색없는 작품
화관이 있고 이 영화관들의 체인망인 아트플러스(A+)가 있다. 대
이다. 올 초 선댄스영화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김동
구에도 소속 극장인 동성아트홀이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예술영화
원감독은 수상소감을“부시의 나라 미국에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
와 기획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29
는 그 악의 축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
일부터 11월 7일까지 비전향장기수를 다룬 논쟁적 작품 두 편을
다”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영화관계자들로부터 전원 기립박수
상영한다. 극영화인‘선택’ 과 다큐멘터리인‘송환’ 을 상영하는데
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화씨911’ 을 기억하기 전에‘송환’ 을
우리시대의 아픔에 눈과 귀를 갖다댈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
기억해야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미국에 마이클 무어가 있다면
구나 보아야할 영화들이 아닐까 싶다. 불행히도 대구에서는 그리
한국에는 김동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조금도 뒤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기도 했거니와, 같은 소재의 다른 이 두 영
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화의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
화를 동시에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재미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
렵지 않다.
는 기획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2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포토에세이│
지난 17일, 작년까지 대구에서 열리던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 렸다. 5km로드종목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듯 환하게 웃으며, 결 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진.글 김태형 한겨레 기자(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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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성상희 (집행위원장, 변호사)
헌재 위헌결정의 법리적 문제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결정에 이르는 논리 전개에는 중대하고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대한민국헌법’ 이라는 성문헌법 체 계를 취하고 있고, 헌법에 일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 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개정절차도 일반법률의 그것보 다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성문헌법 체계 아래에서 불문헌법의 한 종류인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은 논리적 인 모순이다. 법리적으로 불문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 헌법재판소가 올해 몇 개의 큰일을 해 내었다. 한국
도 불분헌법은 일반의 법률개정 절차에 의하여 개정하
민들에게 올해만큼‘헌법’ ‘헌법재판소’ 라는 말이 자주
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불문헌법
들린 해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신행정수
국가인 영국에서는 주요한 헌법적 사항이 의회의 법률
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 이라 약칭함)이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이라며 서울시 의원 50명을 비롯한 169명이 청구
둘째, 성문헌법 체계에서‘불문적인 관습헌법’ 의 존
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며 특조법이 위헌이
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의
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의 모호한 점을 보충하
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오던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고 성문헌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인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되
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불문헌법’내지‘관습헌
고, 노 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심각한
법’ 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관습헌
타격을 입게 되었다.
법의 존재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이 만 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제정과 개정의 주체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주권자, 즉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항
셋째,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를 전부 받아들인
이어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
다 하더라도 과연“서울이 수도이어야만 한다.” 라는 관
쳐 수도를 특정 도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여
습법규범이 존재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관습이 관
야 하며, 특조법은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를 충청지역
행을 넘어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에
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입법한 것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의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전효숙 재판관의 적절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한 지적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서울이 대한민국의 수
것이다.
도이다.’ 라는 사실적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지,‘서울 이 수도이어야 한다.’ 라는 규범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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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이 아니다. 헌재가 주장한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할 수 없다. 불문헌법 국가이고 입헌주의 전통이 최
는 것은 무엇보다 특별조치법의 제정 자체가 극명하게
소 수백년이 된 영국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헌주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고 그
전통이 수십년에 불과하고 입헌주의 정치가 시작되면
것은 헌법적 사항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서 바로 성문헌법이 제정된 대한민국에 관습헌법은 존
특별조치법은 탄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법규범
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다수가 찬성하여 특별조 치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야의 사실상 합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재의 결정
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이 제정되었을 당시 국민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
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서울이 수도이
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
어야 한다.’ 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법이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눈감
지만, 실제로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국가균형
은 헌법재판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발전이 사실상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비수도 권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와 평등권을 결정적
헌재의 역사에 대한 오도된 인식 드러나
으로 침해하게 된 것이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
위와같은 헌법해석의 결정적 오류에 더하여 헌법재
중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확대재상산하여
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오도된 인식을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조차 교통,
드러내고 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서울의 지
환경, 주택 등 제반 삶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명이‘서울’ 인 것에서 보아도 분명하다며 경국대전까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도시국가가 아닌 나라
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신라의 천년고도인
에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40%, 경제력의 70% 이상
‘서라벌’ 에서 유래된 말이며 서라벌이 경주라는 것은
이 집중되어 있는 예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삼국, 신라, 고려, 조선 모두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안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선행의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이
목이 없었단 말인가.
직접 이들 국가, 즉 왕조국가를 이어받은 것이 아님은 우리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 최종 판단기관의 결정이
의 국가로서의 뿌리는 상해에 소재하였던 대한민국 임
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시정부이지 이성계가 건립한 조선왕조가 아니다. 조선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포기
왕조는 신라, 고려 등과 함께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 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민들의 합리적 비판과 국가균형
재한 하나의 역사적 국가에 불과한 것이다. 또 관습헌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법은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립된 이후, 즉 대한민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
국 헌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이지 헌
다. 아울러 이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법이 생기기도 전인 조선시대에 관습헌법이 생길 수는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이 이루
없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는 관습헌법이 존
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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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구미시민회(준)
가을이 깊어가는 모양입니다. 구 미시민회(준) 사무실 근처 금오산 진입로에는 가로수도 울긋불긋 아주 이쁘게 치장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구미시민회(준) 후원
에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리
식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구요.
고, 구미에서 일할 새로운 활동가
아마 다음달 정기 모임은 정의 언
도 한분 더 찾고있습니다. 회원여
니네 새로 시작하시는 가게에서
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할 것 같습니다.
글_양선진
주시기고 좋은사람 추천도 부탁
대표 홍상익 019-553-8664
드립니다.
글_박인규
총무 양선진 018-522-5170
대표 전대환 019-542-9595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사무실 054-452-0484
동구주민회(준)
을 위한 일일호프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걱정도 잠시뿐
서구주민회(준)
이른저녁부터 여러 손님들이 찾 아주시어 늦은 밤까지 자리가 없 을정도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모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백승대 대표님을 비롯하여 주민 회 회원분들과 상근자 여러분들 이 찾아주셨습니다. 먼길 찾아주 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에는 안건상정 이후 아직 의회에 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미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위한 활 동이 계속됩니다. 농민회 여러분 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 께 일인시위등을 진행할 예정입 니다. 구미시민회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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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지난 10월 13일, 동구주민회 (준) 월례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둥지를 틀게될 사무실 공간에서
10월 16일~>김기용 회원의 마
오랫만에 보고픈 회원님들과 같
루 여행사 개업식! 개업식을 축하
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
드리기 위해서 서구모임 식구들이
리가 한해 내내 뻐꾸기처럼 외치
간만에 함 뭉쳤습니다. 개업식 고
고 다녔던 사무실 공간문제가 현
사에 익숙한 돼지 머리는 없었지
실화 되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
만 막걸리 한잔 올리고 마루 여행
기위한 마음들이 깊었던 것이겠
사 대박 되길 빌면서 절두 했구요.
지요?
10월 20일~>서구주민회 정기 모
너무 너무 좋은 공간에서 앞으
임! 간만에 많은 회원분들이 나오
로 해야 할일이 많을 것이라는
셔서 myway가 북적였는데요. 말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고민과 좀
언니께서 해주신 맛난 안주들을
더 책임감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먹으면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했
겠습니다. 무엇보다 머리 맞대고
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져
많아서 여기 저기서 대화의 장도
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월례회는
열렸습니다. 지현이 언니께서는 둘
사무실 공간으로 쓰게될 동촌의
째를 가지셨단 축하 드릴일과 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2층의 세
음달쯤에 정희 언니네 가게 개업
미나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공
회원모임소식
유, 대구생협 센터장인 채근수님
숨막히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상 소원이죠. 잔디구장 소식은 다
으로 부터 생협운동에 대해 공부
잠못이루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
음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
시길 바랍니다.
부부와 아이들과 함께 대부대
여름옷은 장농 깊숙히 넣고 겨울
글_강연한
를 이끌고 오신 서창환, 황보지혜
스웨터와 잠바를 하나 둘씩 꺼냅
총무 강영한 017-538-3345
님, 오랫만에 월례회 모임에 나오
니다. 우리 진솔팀도 계절을 따라
수습총무: 노우찬: 011-9707-8273
신 여수연샘, 장소가 바뀐지 모르
검정색의 하복에서 흰바탕의 검
주장 정석환: 011-804-1797
시고 아양교역에서 기다리신 최
은 줄무니가 있는 긴팔의 동복으
진욱님, 유학원 이사하고 오랫만
로 지난주 부터 바꾸어 입었습니
에 얼굴보는 손은미님, 사무실 공
다. 유벤투스 유니폼과 비슷합니
간에서 상근을 하며 고생하실 강
다. 작년에도 입었었고 내년 5월
옥련부대표님, 현대자동차로 자리
까지는 입을것이지만 검은색의
를 옮겨 열심히 영업전선에 있으
짧은 하복이 더 멋져 보입니다.
구름 한점없는 파란 가을하늘
신 유길의님, 늘 서글서글 웃음좋
최근에 저희 팀의 커다란 딜레마
이 더없이 아름다운 대명동 운동
은 조해기님, 내달이면 부인이 산
가 생겼습니다. 선수 부상이죠.
장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회원님
달이라 일찍 귀가를 서두르신 황
항상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하지
들은 축구를 어김없이 하고 있습
상현님, 그리고 동구주민회의 머
만 축구를 하다보면 잦은 몸싸움
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
슴 김영숙님 많은 분들이 참여하
과 전력 질주를 하게되고 그러다
지만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회
여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무실
보면 자질구레한 부상이 생기게
원님들에겐 감기 같은 가벼운 증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마련 입니다. 주로 근육통과 인대
상엔 끄떡없지요. 평생 건강하게
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화불통
관련, 그리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
살려면 꼭 들어가는 필수사항에
이후 새로 연락된 손관영님, 팔공
인데 이번엔 여러명의 회원이 같
운동이 있는 것 아시지요. 매일
산 갓바위를 든든히 지키고 계실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매일 조금씩 운동하시구요 일요
하성수님, 버스문제로 사무실에
일곱정도가 허리통증, 발목인대,
일 아침에는 저희 모임에 나오셔
들리셨는데 모임에는 참가못하신
무릎, 고관절 염증 등으로 고생을
서 마음껏 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영석님 모두 다음달 모임에는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건
한주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축구모임 ‘아침에’
강하게 웃으며 지속적으로 운동
입니다. 전 회장인 이석진님깨서
글_ 김영숙
하는게 최고겠죠. 11월 초 쯤에는
대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잔디구장 시합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수비는 걱정없을 것 같습니
몇몇 조기회와 날을 잡아 시합을
다. 일때문에 바빠서 얼굴을 자주
하는데 경기력 향상과 팀의 단합
볼수 없지만 열심히 나오시던 태
을 위해 다른 팀과 시합을 갖는
균, 기범, 정욱선배 다시한번 운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잔디구장
동장에서 봅시다. 예전 멤버들과
대여가 쉽지도 않고 대여료도 비
새로운 멤버들간의 시합도 즐기
싸지만 회원들은 잔디구장이 항
고
간사 : 김영숙 011-9566-5958
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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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오랫만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만 적당한 땀은 오히려 시원한
부석사는 온통 사람천지였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
바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드
부석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침 대명중학교 8시반에 기다리고
디어 가산바위에 올랐습니다. 가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
있겠습니다.
산바위는 사방으로 훤하게 전망
나라 유학후 귀국하는 의상대사
글 _ 최성근
할 수 있어 속까지 시원해지는
를 호위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총무 박진상 011-534-3271
느낌이었습니다. 맛좋은 김치와
던져 용이 되어 보살피고 부석사
대표 양진모 016-525-2043
전, 김밥에 라면까지 배부르게 점
창건에 도움을 주었다는 선묘낭
가산은 등산로가 산책길과 비
심을 먹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
자의 이야기가 창건설화로 전해
려오는 길은 올라가던 길보다 좀
져 내려옵니다. 부석사는 한국전
더 경사진 곳이어서 발바닥을 들
통건축의 첫째로 꼽히는 곳으로
기만 하면 속도가 붙어 쉴 사이
공간배치가 어째서 아름다운지,
도 없이 금방 산을 내려왔습니다.
배흘림이 어째서 아름다운지 몰
산아래서 메밀묵과 파전에 동동
라도 보고 있으면 참 멋지구나
슷합니다. 출발부터 곧게 자란 대
주를 한 잔 하고 우리들은 대구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곳입니다.
나무가 먼저 보입니다. 양쪽으로
로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볼 수
오래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려
늘어선 나무들은 산길을 곱게도
있을 때 자연을 보고 느끼고 돌
고 부석사만 보기로 했지만 너무
만들었습니다. 나무아래 잔뜩 쌓
아오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얼마
나 많은 관광객들 틈에서 우리는
여 거름이 되어가는 낙엽들의 모
나 아름다운가
그런 여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
등산반 ‘가자’
습들은 세월을 말해줍니다. 우리
글 _ 공미정
다. 부석사 가는 길 양옆으로 서
들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총무 정호태 011-806-4906
있던 은행나무도 아직 푸른기운
맑은 날씨에 감사하고 사방을 둘
대표 심윤철 016-878-3677
이 많이 남아있는 날인지라 좀더
러 보며 심심하지 않은 산길에
늦은 가을에 다시 한 번 왔으면
감탄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가산
싶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선
은 임도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길을 둘러
문화유적답사반 ‘까막눈’
가긴 하겠지만 편하게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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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낭자와 의상대사에 부럽지 않 은 선녀와 나무꾼께서 뒷풀이를 약속하신 관계로 서둘러 대구로
습니다. 산길도 여러 갈래인 걸
10월 답사는 종일 부석사만
알고 계시죠? 어디까지나 등산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 내
글_이미자
이라는 걸 자부하는 우리는 편안
내 들녁은 황금이고 빨간 사과는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한 임도를 두고 구불어지고 가파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총무 이미자 018-535-3563
른 등산로를 택해 산을 올랐습니
부석사에 도착하니 2시네요. 영주
다. 그 길을 오르니 땀이 흘렀지
사과축제 기간에 행락철이 겹쳐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내려왔습니다.
나눔마법, 순환의 축제가 시작되는 곳 -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구참여연대가 나눔의 소중한 마음을 이어 갈려고 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모아 두었던 옷이나 각종 물건들을 기증함으로써,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새주인들을 만나 보물처럼 쓰일 수 있다면…. 나눔으로 사회의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릴레이 나눔운동’ 에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 아름다운 나눔에 참여하는 길 ▷ 물품기증은? : 11월 1일~11월 30일까지 ▷ 기증 가능물품은? : 의류(속옷,내복을 제외한 물품), 잡화(신발,모자,넥타이, 손수건, 스카프, 장갑,액세서리,시계 등), 가방(여행용가방,서류가방,핸 드백,배낭류,아동가방 등), 책(문학,아동도서,고서 등), 음반 및 비디오(음악테입,비디오테입,LD음반, CD, LCD, DVD 등), 그 릇 등 주방용품(조리기구,식기류,접시,컵,쟁반, 냄비 등), 유아 용품(영유아침대, 인형, 장남감, 어린이자동차, 볼풀, 카시트 등), 액세서리, 소형 가전제품(비디오, 소형오디오,소형냉장고, 김치냉장고,토스터기,가습기,청소기,스텐드, 밥통 등), 레저용품 (롤레블레이드,스키용품,낚시대, 골프용품,악기,아이스박스 등), 체육용품, 식탁, 주류 등
▷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3-427-9788)를 주시거나 대구참여연대 사무실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대구참여여연대 회원과 이웃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대구참여연대의 아름다운 일요일이 열리는 날은? - 때 : 12월 5일(일요일), 오전10시~오후 8:30 (동아백화점 9층‘아름다운 가게’1호점) - 당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자원활동을 함께할‘활동천사’ 도 모집합니다.
▷ 문의 : 주민자치팀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이 무상으로 기증해준 헌 물건을 손질하여, 싼 값에 되팔고, 그 수익금 전액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대구에는 1호점이 반월당 동아백화점 9층에 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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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전시도중 그림이 파손되었어요 박혜경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buja1225@nate.com)
우선 그림전시에 대해 전시관측과 계약을 했으니, 전시관측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발생한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전시관측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1차적인 합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측에서 손해금액을 배상한 후에 인테리어업자나 아니면 전시관측의 직원 (코디네이터)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쪽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시관측과 인테리어업자를 연대책임으로 해서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란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나 상담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란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사이버법률상담은 www.civilpower.org/cyberlaw/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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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광고│ 제12기 생활법률학교
일상의 권리를 찾아서
시민들의 피해상담에 집중된 현행의 소극적인 권리찾기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권리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구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대구참여연대 작 은권리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매년 2회 생활법률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 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일 정
강좌명
강의 내용
11. 11 (목) 19:00-21:00
제1강 생활법률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
구 인 호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11. 18(목) 19:00-21:00
제2강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엿보기
서 정 욱 변호사
법무법인 범어
11. 25(목) 19:00-21:00
제3강 하자보수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윤 지 광 변호사
윤지광 법률사무소
12. 2(목) 19:00-21:00
제4강 주택임대차
알아두면 유익한 임대차보호법
김 시 익 법무사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12. 9(목) 19:00-20:40
제5강 의료사고
의료사고시 대처방법
윤 태 원 변호사
윤태원 법률사무소
12. 9(목) 20:40-21:00
수료식
1. 주 최
강
사
소 속
수료증 수여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 후 원 대구보건대학 3. 장 소 /대구보건대학 본관 8층 시내버스 407 718 717 723 724 750 527 704 708)
4. 수강료 무
료
5. 대 상 칠곡주민, 대학생, 관심있는 일반시민 6. 접수 및 문의 - 사전예약접수 (선착순 40명) - 담당자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간사 박혜경(010-9775-8853) - 문의처 : 427-9722 이메일 buja12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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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회계보고│2004.9.1~9.30
수
지
출
관
입
관
항
목
금
항 인건비
액
소 계
3,580,000
후원금
소 계
10,000
자동이체 회비 cms회비
회 비
5,630,000 2,747,000
방문회비
20,000
입금회비
120,000
소 계
일반관리비
8,527,000 광고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1,180,000 364
소 계
1,180,364
사업수입
하계캠프 수입
-
영수증수입
-
회의비수입
-
소 계
-
물품관리비
129,000
차량유지비
209,730
전화비
588,040
정보통신비
254,420
건물관리비
20,000
사무용품비
129,400
도서구독료
104,000
지급수수료
1,000
소식지제작발송비 발송비
261,330
회의비 기타경비
-
자원활동가
3,000
연대사업비
송창섭, 김지일, 박덕환
사업추진비
지출 - 상여금: 추석상여금 사 업 비
사업집행비
기타 사업경비
단기차입금 상환: 8월 소식지 발송비 미지급금 상환: 기획사 미지급금 상환
출장비 여비교통비
단기차입금 증액: 9월 소식지 발송비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기 타
지원금
소
28,260 220,000 4,000 -
법률학교 경비
542,260
단기차입금상환
소계
대구참여연대에 힘을 주십시오
290,000
하계캠프경비
사업비계 차입금상환
95,600 98,600
소 계
강종학, 서대현, 김성수, 장화환, 신창일,
-
구미시민회 기타경비
수입 - 후원금 : 강덕식, 백승대, 원유술, 성상희, 이명균,
1580
기타홍보비 복리후생비
12,790,577
1,951,261 259,750
플랜카드제작비 소 계
259,750
부채
35,671 480,000
소 계 비
-756,537
전화비: 8, 9월분
888,990
영
13,287,364
총 계
7,175,490 1,120,000
임대료
홍보물제작비
전기이월 금월부채총액
액
운
홍보비
소 계
금
9,184,480 지급이자
3,580,000 지로회비
급여 상여금 사회보험료
행사후원
후원금
목
-
청소년연수생 특별지원금
-
소계
-
계
12,037,931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차기이월
-510,104
조흥은행 802-04-272584
권혁장(대구참여연대)
금월부채상환
1,262,750
농
권혁장(대구참여연대)
34
협 718-02-155281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총
계
12,790,577
<이런일 저런일> 답사반 회원들이 줄줄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윤태자 회원이 11월 28일/성서이마트근처 아드리아웨딩/12:40, 이마자 회원이 12 월 5일/전자관 웨딩프라자/11시, 유상옥 회원이 1월 2일입니다. 다들 가서 축해주자구요.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서준호 편집위원이 11월부로 대구은행 광장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동안 먼 달성군에서 편집위나 운영위 회의에 나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좀더 가까이 오셨으니 자주뵙겠습니다. 김기용회원이 10월 16일에 마루여행사를 개업했답니다. 시내 동아양봉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지일회원이 11월 3일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구 회원모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길, 작은 도움으로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 홍상익 : 019-553-8664
총무 양선진 : 018-522-51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54-07-018330-6 /양선진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박민희 : 경운중학교 1학년 박종호 : 경운초등학교 6학년
김○○의 남편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남편은 본인 명의와 김○○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대출 마감이 되어도 상환을 하지 않아 김○○씨와 남편 모두 신용 불량 거래자가 되었다. 김○○씨의 남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집을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가정불화로 2002년도에 이혼을 했다. 현재 김○○는 딸과 아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용불량 거래자로 정식적인 취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노동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김○○가 병원에서 수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생계비 측정에 반영하겠 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비가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현재의 상황으 로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가 현재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집은 두류성당 신자의 소개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나, 10월경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달의 신입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성훈 이풍락 허경주 이호준 정기백 이순호 이성규 박효주 박향숙 장우철 조재희 김정섭 고춘자 정창화 안영미 이선혜 김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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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회비납부자 명단입니다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감병호 강경수 강경애 강동인 강동철 강성태 강영수 강영한 강용덕 강재기 강정근 강준희 강진효 강통일 강현구 강호중 견성필 공미정 곽병호 곽이화 곽치순 곽현수 구성은 구인호 구찬동 권경옥 권과람 권기영 권기혁 권난경 권도준 권명오 권미숙 권미자 권수용 권영규 권영근 권영주 권오중 권오진 권오혁 권오혁 권윤집 권재영 권재화 권중일 권태호 권혁진 금동현 금병태 김건수 김건훈 김경우 김광석 김광재 김광재 김남규 김대명 김명주 김명하 김문희 김미경 김미향 김민조 김병구 김병주 김병헌 김병환 김봉심 김부태 김상곤 김상석 김상수 김상철 김상출 김상태 김상태 김석수 김석휘 김석휘 김성문 김성수 김세일 김소섭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승현 김시익 김영국 김영길 김영도 김영문 김영문 김영범 김영수 김영용 김영주 김영진 김영진 김영희 김용규 김용성 김용원 김우주 김웅호 김원현 김원현 김원희 김유정 김윤상 김윤상 김윤수 김은수 김은숙 김은주 김은주 김익한 김인석 김인호 김임미 김재권 김재규 김재우 김재우 김재춘 김재형 김정곤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섭 김정희 김종숙 김종옥 김종태 김종헌 김주영 김주태 김준석 김중현 김중형 김지일 김진상 김진숙 김진숙 김 찬 김태균 김태석 김태수 김태숙 김태원 김태한 김현수 김현채 김현철 김형기 김호동 김홍렬 김홍배 김홍준 김희진 나인엽 남병엄 남상권 남의택 노경남 노영석 노우찬 노인만 노형석 도경화 도국배 도영주 도윤백 도종호 도진혁 류덕제 류시무 류영준 류영철 류인옥 류정이 류지훈 류춘희 류태하 류현덕 류호영 류후기 마수경 문동섭 문상정 문성학 문영곤 문윤효 문장수 민천식 박 경 박경숙 박경욱 박광우 박근수 박기석 박내승 박대기 박덕수 박명리 박명섭 박명호 박병규 박병진 박분자 박상국 박선호 박선홍 박세경 박세정 박수복 박승걸 박신영 박신호 박영대 박영미 박영애 박은순 박은정 박은주 박인숙 박인철 박정순 박종락 박종률 박종인 박종홍 박주현 박지윤 박찬웅 박철홍 박태준 박학준 박향희 박현주 박현진 박현호 박형룡 박환순 박희진 배기효 배남효 배성현 배은주 배장섭 배재국 배재수 배종훈 백권기 백민영 백수창 백승대 백승묵 백정한 백진욱 변재호 변재호 서대현 서대현 서미숙 서미숙 서미향 서상득 서상철 서석호 서수녀 서영진 서인석 서인찬 서정대 서종문 서주헌 서준호 서창환 서한교 석동일 석성진 설동진 설창환 성도경 성삼경 성상락 성상희 성석진 성언제 손관영 손락천 손연희 손영동 손용운 손재희 손종현 손창원 손창희 손판규 송강직 송준열 송평영 송해익 시병국 신경희 신기욱 신대성 신대성 신동민 신득순 신득순 신명철 신병호 신봉기 신상우 신성호 신연자 신영숙 신재명 신정석 신종연 신창일 신청호 신희주 심상문 심상준 심용선 심윤철 안기훈 안덕수 안새봄 안선호 안승철 안정익 안태식 양선진 양은미 양재명 양정아 양진모 양희정 엄재열 여영근 예병환 오문섭 오영미 오정순 오창훈 오태동 우달경 우선이 우재동 우제창 우혜정 위한기 유병록 유영아 윤경숙 윤명화 윤미철 윤병대 윤보욱 윤성아 윤성일 윤정록 윤종만 윤창옥 윤청수 윤태웅 윤태자 이갑순 이강세 이강옥 이경로 이경상 이경호 이광동 이규식 이기해 이남규 이남수 이대영 이대원 이덕수 이동기 이동만 이동웅 이동인 이동준 이만호 이말남 이미자 이병동 이병학 이보경 이복수 이봉도 이부용 이삼범 이상구 이상돈 이상범 이상술 이상원 이상태 이상필 이상화 이석주 이석환 이성해 이성희 이성희 이승국 이승천 이승호 이승호 이시하 이연재 이영돈 이영돈 이영수 이영윤 이영철 이영철 이용숙 이우환 이원배 이원식 이윤미 이윤희 이윤희 이은영 이은현 이인호 이장열 이재문 이재성 이재용 이재욱 이재호 이재희 이전광 이정동 이정수 이정우 이정화 이종명 이종수 이종우 이준호 이준홍 이지연 이진희 이창용 이춘옥 이춘철 이춘혁 이태정 이필화 이현옥 이현주 이형석 이호진 이화선 이희성 임대윤 임병훈 임순광 임영미 임우정 임윤환 임전수 임종국 임채욱 임현태 임희성 장두영 장병익 장상훈 장성수 장원용 장의동 장태철 장현정 장홍택 장화환 전계완 전명선 전선용 전영주 전유관 전재홍 전종오 전주태 전진완 전철수 전치웅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구철 정금숙 정기숙 정기철 정낙찬 정대열 정도욱 정명희 정무주 정석환 정선미 정선인 정성욱 정순호 정승렬 정승필 정용교 정인숙 정일선 정종진 정지철 정탁현 정태욱 정현경 정호원 정호태 정희선 조갑식 조미경 조병길 조상우 조영미 조영순 조용래 조점호 조정봉 조해기 조현태 조희재 주보돈 주진혁 진성섭 진수미 진수미 진혜전 징용인 차영일 채주희 채쾌수 채휘균 천기철 최경화 최광호 최규경 최금순 최대희 최만수 최명환 최명희 최명희 최미애 최민영 최병우 최병해 최상천 최상학 최성근 최성숙 최성철 최수영 최신일 최연석 최원준 최인석 최정민 최진욱 최현묵 최현석 최현진 최호기 최홍수 최훈태 추교인 추창원 하만호 하성호 하세헌 하세헌 하은희 하현필 하홍자 한구희 한기영 한대환 한성용 한승균 한영춘 한종임 허노목 허상문 허정욱 허주녕 현시웅 현영철 홍남일 홍대식 홍대우 홍덕률 홍성미 홍승용 홍원전 홍창훈 홍창훈 홍현덕 황선명 황윤호 황재철 황정희 황진곤 황치영 황해승 횡희연
● 지로 납부자 : 전제혁 한철순 문한우 채종규 김제수 방문납부 권천달 이상번 강종학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유영선, 진미화, 김성희 ● 연회비 납부자 조성희 이원정 김혜란 조성자 김선자 강미영 서정숙 장긍덕 남성욱 최영훈 배석환 이형열 이춘근 전순옥 남경순 송창섭 강병효 남영주 이재남 박근식 장광영 김병춘 장병철 박동규 이재남 전영희 한봉식 여수연 이상규 남성욱 권혁부 김동주 김병길 박찬문 문용우 김성균 최문홍 윤용희 유상옥 백정기 장긍덕 이진형 박웅규 김현숙 김종봉 전형수 최영훈 이명균 박덕환 김재권 김광진 김한수 류봉현 정경화 장주효 이경직 변숙현 김임수 이승수 석원길 박영순 강종학 정철화 강옥련 이용하 이재복 전병영
● 10월회비 납부자중 지로 입금자는 금융결재원통지서(입금명단통보)가 늦게 도착하므로 납부자 명단이 접수되는 날짜로 처리되었습니 다. 양해바랍니다. 10월 회비 납부자중 착오로 빠진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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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12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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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편집위원회 회의 버스요금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12시 계대) 시민감시팀회의(10시)
버스요금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12시 경대) 회원자치모임 대표자회의(21시) 헌재위헌결정규탄과 중단없 는 국가균형발전 전국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9시)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사회복지세미나(19:30 주민자치팀회의(15시) 국가보안법폐지 사무실)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걷기대회 및 문화제 (오후3시 대구교대)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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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제12기 법률학교(19시 주민자치팀회의(15시) 국보법 폐지 캠페인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시민감시팀회의(10시) 대구보건대)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임원야유회 (19:30 구미사무실)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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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반 산행 답사반 "대구답사" 시민회관앞, 오전10시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시민감시팀회의(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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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운영위원회
시민감시팀회의(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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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시민감시팀회의(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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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06
13
18
19
20
사회복지세미나(19:30 사무실) 제12기 법률학교(19시 대구보건대)
주민자치팀회의(15시)
국보법 폐지 캠페인 주민자치운동센터 워크 샵(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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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법률학교(19시 주민자치팀회의(15시) 대구보건대) 정책위원회 6차 세미나 19시 사무실
국보법 폐지 캠페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구시의회는 행정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활동을 잘 하기 위한 어려움은 없는지, 다양한 방면의 모니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있게 모니터활동을 해 주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모집 ※ ◈모집기간 : 2004. 11. 1(월) ∼ 11. 12 (금) ◈활동기간 : 11월 20일 ~ 12월 14일 (활동시간 및 기간은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활동가능합니다.) ◈대 상 : 의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나 ◈내 용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를 통해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이 무서운줄 아는 국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내 용 :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개인신상에 대한 언론검색 ◈ 문 의 : 053-427-9780 한은영 시민감시팀간사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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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 조례제정운동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꿈
▲사회복지위원회
2004년 11월호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발행인 ‖ 백승대
■ 회원모임
편집인 ‖ 박신호 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
▲주민회
회원 : 053) 427-9788
- 동구주민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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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http://www.civilpower.org
- 서구주민회 (준)
전자우편 : civilpower@hananet.net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팀장‖임성혁 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주민자치팀 ‖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회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편집위원장 ‖ 박신호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편집위원 ‖ 김명하 남윤호 서경조 서준호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이경직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영
- 북구회원모임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bukgu
자원활동기자‖권영혜 도진혁 김문희 김명주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김혜연 박 현 객원기자 ‖ 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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