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54호 2015년9월17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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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예비 54 호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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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적 체납 7조 돌파 1년새 3천억 늘어… 지역가입자 체납률 40% 육박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 액이 7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년만에 3천억원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 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 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8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6월의 6조8705억원 에 비해 1년 사이 3천126억원이 나 늘어난 것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쌓인 체 납액을 뜻한다. 6월 한달간 체납 액만 해도 3천2억원을 기록해 부 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 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 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 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 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누계 체납률은 0.06% 수준 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가입자 의 경우 누계 체납률도 10.2%이 나 돼 시간이 지나도 체납액이 납 부되지 않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이 높은 데에는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 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 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 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는 2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662명 늘었다. 이 중 58.6%인 1251만2988명 은 사업장 가입자였으며 39.5%인 843만2463명은 지역 가입자였다.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 등 지원 강화해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의 감축 목표가 가장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기 존의 신재생에너지와 열 병합발전 등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감 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블룸버그 뉴에너 지 파이낸스(BNEF)에 따 르면 감축방식이 상이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감축 목 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

미래 한국경제 살린다 미래부·산업부, 19대 미래성장동력 선정 육성 먹여 살릴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 들 19개를 지목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들 19대 산업에 5 조6천억원을 투자해 2024년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간 수출액 1천억 달러 는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천700여억 달러)의 17.5%에 해 당하는 액수다.

19대 미래성장동력의 면면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보여온 분야는 더 고도화·특화해 강화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새 시 장은 선점한다는 투 트랙 전략이 반영돼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는 스마트자동 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5G 이동 통신(단말기 포함),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4개가 포함됐다.

“시중은행,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2면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비리탑’ 쌓은 상아탑 이사장 오리발 밥먹듯 ‘철면피 여인’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망치(BAU)보다 37% 감축 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축 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 정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26∼28% 줄이기 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BNEF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030년 BAU 대비 감축비율은 한국이 28%로 가 장 높았다.

법인자금 개인용도로 ‘펑펑’ 인사청탁 뒷돈 챙기고…

스마트카·무인기·5G이통…

전통 제조업과 별개로 산업계 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한 작 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축이 돼 이끌고 있다. 올 3월 발표된 ‘19대 미래성장동 력’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주력 수출산업을 보완하 거나 대체할 미래 수출 시장의 주 력군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역시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 경 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 단계 도 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3월 지능형 로봇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무인항공기 등 19개 분 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 제일 가혹하다

이젠 그리스를 향해 도보로…

유럽행을 원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의 그리스 접경인 에디르네를 향해 이스탄불-에디르네 고속도로를 따라 무리지어 걷고 있다. 에 게해상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육로를 이용해 그리스로 가려는 난민들이 터키 서부 에디 EPA=연합뉴스 르네로 대거 몰려 들면서 치안군이 도로 통제에 나섰으며 난민행렬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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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좌교수가 개인의 이익 수로 초빙했다. 를 앞둔 시점이었다. 관련 성명서를 준비 중인 건국 이는 당시 ‘검찰 수사를 무마하 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 자체 예산으로 석학들을 려는 로비스트’라며 총학생회와 대 교수협의회 측은 “김경희 이사 ‘모시는’제도인 석좌교수제가 돈 교수협의회, 건대노동조합협의 장의 사업실패가 드러나고 횡령· 새는 ‘구멍’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 회 등의 집회를 촉발시키기도 했 배임으로 검찰수사, 교육부 감사 다. 박씨와 조씨는 석좌교수로 초 등이 시작되자 석좌교수 영입이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난 것은 누가봐도 새정치민주연합 유은 의혹을 제기할 문제”라 혜 의원이 조사한 주요 취임후 수천억 적자 논란 재판 진행도중 대학 석좌교수 현황에 며 “이사장의 개인적 위 따르면 건국대는 10명 법조인·교육부 차관출신 석좌교수 초빙 기를 넘기기 위해 석좌 으로 가장 많은 명단을 교수 제를 이용하고 있 올렸다. 대부분이 전직 교수협측 “檢수사 무마 로비 위기넘기기” 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 이어 “개인적인 일을 인, 법조인으로 사실상 로비를 위 빙된 이후 정규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려는 해 석좌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아 300만원의 월급을 챙기고 있다. 태도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철 김 이사장의 교육부 감사를 앞 저한 검증 절차를 갖춰야 할 것” 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김경희 이사장 취 두고는 역시 월 300만씩을 들여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장 임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실패로 교육부 전 차관을 영입했다. 2013 은 지난 8월 법인 자금을 빼돌려 21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 년 9월1일 △’더 샵 스타시티’ 입 자녀의 대출 변제 등 11억4000만 자 논란이 일고, 배임과 업무상 주민에 대한 242억원 상당의 스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및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도 포츠센터 무상 임대 △전(前) 총 배임)과 인사청탁으로 2억5000만 중인 지난 2014년 3월 1일 박모 장의 ‘더 클래식 500’ 관사 임의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과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조 사용 △이사장의 ‘스타시티’ 임의 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모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석좌교 사용 등 10개 이유로 교육부 감사

경제가 엔터를 만날때… “일간경제를 보면 생활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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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뉴스브리핑

계약학과 설치·폐지시 신고 의무… 위법행위 제재 앞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에 의무 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 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채용조 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 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 계약 체결일이 나 폐지 예정일의 2주 전까지 신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면서 빚어진 부작 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 람을 뽑는 등 불법운영을 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 웠다.

전국 드론 고수들 내달 9∼10일 충남서 대회

살아 있는 경제뉴스

한국인 1인당 의사 방문횟수 OECD 1위 병원입원기간·MRI·CT·병상수도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에서 병원에 가 장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길었다. 보건복지부와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의 사 방문횟수는 14.6회로 OECD 회 원국 중에서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6.7회였으며 일 본이 12.9회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헝가리(11.7회), 체코(11.1 회), 슬로바키아(11.0회), 독일(9.9 회), 터키(8.2회), 캐나다(7.7회) 등 의 순이었다.

의사 방문횟수가 적은 하위권 국가는 핀란드(2.6회), 멕시코(2.8 회). 스웨덴(2.9회), 칠레(3.3회), 뉴질랜드(3.7회) 등이었다. 병원에 머무는 기간도 가장 긴 축에 속했다.

2013년도 한국 국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5일로 OECD 평균 7.3일과 견줘 9.2일이나 많았다.

1위는 일본으로 17.2일이었다. 이어 핀란드(10.6일), 헝가리(9.5 일), 체코(9.4일), 독일(9.1일) 등의 순이었다.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터키로 3.9일이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생존 출생아 1천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60건으 로 OECD 국가 중에서 5위였다.

1위는 터키(503.6건), 2위는 멕 시코(451.9건), 3위는 칠레(447.0 건), 4위는 이탈리아(361.4건)였 다. OECD 평균은 276.2건이었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총 병상수 는 2013년 기준 11개로 일본(13.3 개)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3위는 독일(8.3개), 4위는 오스 트리아(7.7개), 5위는 헝가리(7.0 개)였다.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6

개)였다.

OECD 평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의 병상 수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한 국의 급성기 의료병상수도 6.2개 로 일본(7.9개)에 이어 2위에 올랐 다.

OECD 평균(3.3개)보다 많았다. 급성기 의료병상수 역시 선진국 대부분에서 감소추세이지만, 한 국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늘고 있다. 한국의 고가 의료장비도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 만명당 MRI(자기공명영상)수는 24.5대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충남도가 내달 9∼10일 이틀간 내포신도시에서 열리는 ‘내포, 꽃 과 드론축제’ 드론경진대회 분야 참가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도가 주최하고 한서대학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 청이전주민생계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드론항공촬영, 조난 자 탐색·구조, 드론전투, 드론레이싱 총 4개 종목의 경진대회가 치 러진다. 축제가 열리는 내포신도시 홍보관 주변은 국화와 코스모스 등 형 형색색의 꽃이 청명한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최상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드론경진대회 외에도 대규모 드론 체험장도 마 련돼 일반 관람객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내포신도시의 탁 트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내포, 꽃과 드론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 naeponewtown.or.kr/drone/)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조경연 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내포, 꽃과 드론축제는 전국 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론경기장과 최대 규모의 드론체험장을 준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축제에 드론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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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구청·주민센터 안 가고도 우편·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서보람 기자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 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 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 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 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서울 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 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 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 신전략을 일컫는다. 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 핵심 행정 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부 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 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해 관공서 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발급한 출 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 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 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 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 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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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누리과정 비용 교육청 부담의무 명시’ 입법예고 부담주체를 놓고 국가와 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 정’ 경비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법령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 상교육·보육 비용, 즉 누리과정 경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 지출 항목에 추가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집행 방향을 담아 매 년 작성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교 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그간 누리과정 비용 부담주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자 올해 5월 정부는 관련 지방재정법령을 모두 고쳐 누리과정 경비를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넣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 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MRI를 보유한 국가 는 일본(46.9대)이었고, 이어 미국 (35.5대), 이탈리아(24.6대) 등의 순이었다.

OECD 평균은 14.3대였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 만명당 CT(컴퓨터단층촬영)수는 37.7대로 OECD 회원국 중에서 6 위였다.

1위는 일본(101.3대), 2위는 호 주(53.7대), 3위는 미국(43.5대), 4 위는 아이슬란드(40.5대), 5위는 덴마크(37.8대)였다.

OECD 평균은 24.6대였다. 일본은 MRI와 CT 모두 가장 많 이 갖고 있었다.

도쿄서 1일 명예점원으로 나선 이동필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식품 판매점 ‘한국광장’서 ‘1일 명예 점원’ 으로 근무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 추진…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 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 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 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 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천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 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 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 획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 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중에서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 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 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구역으로 지정하 는 등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 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

4천24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 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 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 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 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리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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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10주년… 北 핵능력 급속성장 핵미사일 개발 ‘시간문제’ 플루토늄 40㎏ 보유 추정… 10년간 10㎏ 늘려 장거리 로켓·핵탄두 소형화도 착착 진행 추정 북한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현실화되 지 못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가공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 기간 3차례 핵실험과 4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 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으며 핵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쏘아 올 리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큼 다 가섰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 념일인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또 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과거 패턴대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 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양과 핵탄두 운 반체계인 미사일의 성능으로 나 눠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는 대 표적인 장소는 5㎿급 원자로가 있 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 되며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원 자로 가동을 중단했으나 3차 핵실 험 직후인 2013년 4월 공식적으 로 재가동을 선언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의 양을 40 여㎏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탄두 1개 제조에 드는 플루토 늄의 양은 핵무기 위력과 기술 수 준에 따라 다르지만 6㎏으로 잡을 경우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7개 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 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이 같은 산법(算法)을 시인하 는 발언을 했다.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지난 2005년 19일 낮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가운데 북한 김계관 수석대표와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가 송민순 수석대표를 사이에 두고 악 사진=연합뉴스 수를 하고 있다.

“北 안보우려 해소 조치 필요” “정부도 북한 핵포기 견인할 협상카드 마련·주변국 공조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와 주변국의 경제적 지원을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지 난 10년 간 북핵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은 이유로 가장 먼저 북 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꼽았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 자 회담 또는 다자 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 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6자 회담의 한 축인 우리 정부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 는 협상 카드 마련과 주변국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9·19 공동성명의 가 장 중요한 원칙은 동시행동이기 때문에 그간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건 어느 일방의 과실이라 기 보다는 쌍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비핵화를 강조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권력 승계와 정권 정통성을 위한 수단 으로 핵보유라는 카드를 꺼내들 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9·19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 유하려는 근거와 이유를 근본적으 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성명에는 평화 체제, 경협, 북미·북일 수교 문제 등 포괄적인 것이 담겨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만 강조하면서 병행해야 할 과제 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 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행위자는 북한과 미국 으로, 양자 간 문제를 1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6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재가입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조건없 는 회담이 돼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2005년과 비교해 매우 진전 돼 과거보다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는 의 미다. △조성렬 국가안 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 9·19 공 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 재무부가 북 한 달러 위조 문제 를 얘기했는데 그 때부터 꼬이기 시 작한 것 같다. 미 재부부 등에서는 ‘불평등한 거래 다’, ‘북한 핵능력 이 확인도 안됐는 데 약속한 것들이 과도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이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 문제가 발생하면서 북한 이 반발했다.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 실화하고 핵능력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 에서는 성명에서 이야기한 북미·북 일 수교가 오히려 부등가라고 생각 하는 거 같다. 성명 당시만 해도 6 자 회담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포 럼 등 여러 단계가 마련돼 있었는 데 이제는 그 정도로는 안된다. 따라서 6자 틀을 유지하면서 양 자 틀(남북, 북일도 포함)과 4자 틀이 동시에 가동돼야 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명백하게 한반도 비 핵화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면 북 한이 생각하는 안보 우려를 단기

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당장 핵을 포기 하는 것은 안보적인 자산을 포기 하는 것이니까,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안보 상황 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 하겠다고 고집하면 대화 자체가 풀리지 않는 것이니 북한 최고지 도자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 두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 토늄의 양을 6㎏보다 적게 잡고 북한의 핵탄두를 10개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9·19 공동성명 발표 이듬해인 2006년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은 30여㎏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했음에도 플루토늄의 양을 10㎏가량 늘린 셈이다. 북한은 최근 영변 핵시설을 확 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핵물 질 보유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달 말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정비하고 건설 작업을 진 행 중이라며 이를 ‘우려해야 할 사 태’로 규정했다. 북한은 핵물질인 고농축우라 늄(HEU)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지그프 리드 헤커 박사가 2010년 북한에 서 확인한 약 2천기의 원심분리기 를 가동한다면 북한은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고농 축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도 보 유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영변 5㎿ 원자로 가동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물질 보유 량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 히 늘림과 동시에 핵탄두를 탑재 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미 사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핵무기의 사거리를 늘려 대외 적인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다음달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는 주로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간주 된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평안북 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장의 로켓 발사대를 50ｍ에서 60 여ｍ로 증축하는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발사대 증축과 함께 엔 진 연소실험을 해 장거리 로켓 발 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발사대 높이와 엔진 성능으로 미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할 장거 리 로켓 사거리는 1만3천㎞를 넘 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미 국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 간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 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탄두 소 형화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 하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아 직 이 같은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

린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실험에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탄두 소 형화에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징 후를 보인다. 국방부는 작년 말 발간한 국방 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 로 평가했다. 군 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회 국 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고폭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핵탄두 소형화를 상당 부분 달성 한 징후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차 핵실 험을 감행할 경우 핵탄두 소형화

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은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 로 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실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도 예상치 못한 핵탄두 투발 수단 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협 적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위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 에 탑재해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 는 데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은 시간문제”라며 “북한은 조만 간 실질적인 핵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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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김영환 “롯데, 서울시내 면세점 점유율 60% 넘어” 2012년 시장점유율 57.7% → 작년 60.5%로 증가 서울시내 롯데그룹의 면세점 점유율이 재작년부터 60%를 넘 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6일 공 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를 인용,“서울시내 면세 점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 롯데DF글로벌 합산)의 시장점유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 다. 연도별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의 시장점 유율은 2012년에 57.7%, 2013년 에 60.3%, 2014년에 60.5%로 집 계됐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인 롯데그룹과 2위 사업자 신라, 3위 사업자 동화의 시장점유율 합계 역시 2012년 93.6%, 2013년 93.8%, 2014년 93.7%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주류 부 문 면세사업자가 독점체제로 전 환된 2008년 3월 이후 1년간 30 대 주류 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인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독과 점적 시장구조가 가격 인상 및 소 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폐해를 초 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살아 있는 경제뉴스

與 “창피하다” 野 국감 태도 맹비난 “野, 사적감정 드러내… 구태 장면 편집해 국민에 보여줘야”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 있기 가 힘들다” “야당의 4생(生) 국감 은 사생결단 국감이 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 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지난 15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 태도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야당에 십자포 화를 퍼부었다. 당직자들은 특히 전날 안전행 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 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형권총을 격발해

보라고 요구한 것을 집중적으로 (민생·상생·민주회생·민족공생) 문제삼았다. 은 자취를 감추고 야당 내홍으로 원 원내대표는“이번 국감은 19 사생결단 국감으로 변질돼 안타 대 국회의 마지막(국감)이므로 유 깝다” 고 거들었다. 종의 미를 거둘 민생·정책 국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이 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했는 번 국감은 역대 최초로 4천명의 데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 증인과 참고인이 나왔다”면서 이 발생했다” 면서 안행위 국감을 “그런데 올바른 국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야당은 면박주기, 호통 국 거론했다. 며 안행위 국감을 김정훈 정책위의장도“경찰청 감을 하고 있다” 장에게 총기발사 시연을 요구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국가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는 등 정쟁 국감과 망신주기 국감 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면 유출하는 사례도 있고, 정무위원 서“야당이 내세운 4생(生) 국감 회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그야말로 질문 아닌 호통하 기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면서 증인 채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일부 상임위 국 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피감기 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이고 인격살 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면 서“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 있 기가 힘들다” 고 힐난했다. 나 의원은“논리적으로 지적하 면 되는데 평소의 사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면서“그런 장면을 편집해서 국민에게 보여 주면 본인도 창피할 것” 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대민·공공 외교 강화에 지혜·역량 모아야” 외교통일위원회, 뉴욕 등 총영사관 국감서 ‘민간외교’ 제안 줄이어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교환하러 갑니다”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가운데)과 남북교류팀 직원들이 이산가족 사진=연합뉴스 생사확인 의뢰 명단 교환을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적 남산본사에서 나와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아베의 집단자위권 예시 잇달아 ‘헛발질’ 논란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다. 그러나 2013년 온건파인 하 출하는 일본인 모자(母子)를 그 가 이번 주중 마무리될 전망인 산 로하니가 정권을 잡은 이후 린 그림판을 제시했다. 그러면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 이란이 서방과의 극단적 대립 서 아베는“우리나라에 대한 공 자위권 행사 사례로 거론한 사 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기 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인 안들이 잇달아 논란의 도마위 에 아베의 예시는 애초부터 설 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 득력이 약했다. 그런데다 지난 가 미국의 함선을 보호할 수 있 에 올랐다. 이라며 집단 자위 아베 총리는 최근 참의원 특 7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 도록 하는 것” 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집단 자 방과 이란 간 합의가 도출되면 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 만 아베가 예시 위권 행사가 필 한‘일본인 모자 요한 대표적 사 호르무즈 기뢰제거 현실성 박약 스스로 인정 탈출’상황이 집 례로 거론해온 ‘일본인 母子’ 탈출 상황은 집단자위권 요건 미달 단 자위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 의 전제 조건으 기뢰 제거에 대 해“현재의 국제정세에 비춰 보 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의 로 법안에 명시된‘일본의 존립 에 해당하지 면 현실의 문제로 발생할 것을 현실감이 더 떨어지자 결국 아 이 위협받는 사태’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 베 총리 본인도 개연성이 부족 않는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다” 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 한 예시였음을 인정한 격이었 지난달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 란 핵위기가 심각해져 일본의 다.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 왔다. 결국 나카타니 겐(中谷元) 으로 주목 방위상이“일본인이 (배에) 타 중동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한‘감성호소 전략’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경우, 에 받았던 일본인 모자(母子)의 그 고 있는지는 판단 요소 중 하나 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너지 공급에 치명적 악영향이 림도 국회에서 난타당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TV중계된 고 방어했지만‘빗나간 예시’ 초래되는 만큼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기뢰 제거 작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함 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업에 참가해야 한다고 밝혀왔 정에 탄 채 공격당한 나라를 탈

신 의원은 또“우리 정부가 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에지 (현지시간) 뉴욕·애틀랜타·시카 국 공립학교의‘한글학교’ 고·보스턴 총영사관에 대한 국 원금을 주면서‘독도는 우리땅’ 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 이라는 교육을 할 것을 전제조건 면서“취지는 좋 같이 대민·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으로 하고 있다” 으나 미국 학생 입장에서는‘독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특 가 미국땅’ 정 현안에 대한 질타나 논란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보다 정교 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민간외교를 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강화 할 수 있는 제안이 줄을 이 “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각 지역 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새정치민주 의 총영사관들은 아직도‘대민· 연합(이하 새정연) 신경민 의원은 공공 외교=태권도 보급’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일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면서 본이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뉴 “이제는 현장에 나가 한국 교민은 욕·뉴저지 주 자치단체를 상대로 물론 미국민을 직접 만나 한국을 고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려 하고 알리는 현장 외교를 해야 한다” 있다” 고 전한 뒤“정부기관인 총 꼬집었다. 새정연 원혜영 의원은 기업가 영사관이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더 출신답게“뉴욕 주정부가 네일숍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에 이어 각종 민생 업종의 노동조 건에 대한 연쇄조사를 벌일 계획 다” 고 촉구 했다.

이라고 한다” 면서“뉴욕주 민생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 교민이 적 지 않은 만큼 총영사관이 교민사 회와 협력해 사전 대비를 해달라” 고 주문했다. 특히 원 의원은“한국 교민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하다”면서“시카고나 애틀랜타 등지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의 유 권자가 1만 명 이상 모이면 투표 용지를 해당 국가 언어로 만드는 만큼 한국 교민들이 정치력을 모 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몇 년 전 한인들이 모여 사는 뉴 욕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 노인들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다” 고 환기시킨 뒤“한국 노인들이 미국내 노인복지 시설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총영사 관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 고 힘주

김한표 “송전선 아래 땅 3분의 1 보상 못 받아” 한전측, 線下地 보상비… 시세의 약 24~35% 수준 송전탑과 송전선로 아래 땅인 선하지(線下地)의 주인 세 명 가운 데 한 명이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 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6 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년 6월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는 242㎢ (약 7천343만평, 28만7천필지)다. 이 가운데 미보상 지역은 필지 기 준 36.6%(10만5천 필지), 면적 기 준 35.4%(86㎢)에 달한다. 한전은 2020년까지 이곳에 대 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산정한 보상액은 현재

시세 약 5조2천707억원의 4분의1 가량인 1조2천99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이 때문에 추후 보상 진행 때 토지보상 적정 가격 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 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한전이 법적 권한 없이 선하지를 사용해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당했기 때 문에 한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 위에서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완

어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총영사관의 업무는 크게 교민 지 원, 한국기업 지원, 한국문화 보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면서“특히 한국 교민과 2세들이 모국어를 잊 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아달라” 고 독려했다. 이어 새정연 최재천 의원은“세 계 각지의 한국 교민사회의 분열 이 최근 들어 심해지는 만큼 대민 업무를 하는 총영사관이 더욱 각 별히 신경써야 한다” 고 지적하고 “아울러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금융시장 동향 등 최신의 움직임 이 한국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 는지를 따져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나경원 위원장은“욕심 내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 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선 택과 집중’ 을 당부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 다” 고 밝혔다. 한전은“선하지 보상은‘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인 이상 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으로 지급하고 있다” 며“시가 5조 2천707억원은 토지 전체에 대한 가격이며 선하지 보상비는 토지 일부인 공중 공간 사용에 대한 사 용료로 시세의 약 24~35% 수준 으로 보상한다” 고 밝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정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文-安 ‘대치 마감’ 대선으로?… 혁신은 함께 제안·역제안 거듭하며 종일 공방… 전격 담판으로 파국 면해 대결계속? 협력선회? ‘아름다운 단일화’ 이번엔 될까… 불신은 남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권주 표는 이날도 문 대표의 협력 요청 자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 을 안 전 대표가 다시 거절하는 등 표가 당의 운명을 건 혁신안 의결 난타전을 이어갔다. 을 두고 2012년 대선 당시를 연상 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에 시키는‘핑퐁대치’ 를 벌이다 막 게 회동을 제안하고, 문 대표 역시 판 담판으로 파국을 면했다.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고화 양측은 번갈아가며 날카로운 답하며 전격적으로 이날 회동이 공방을 주고받다가도, 중앙위 이 성사됐다. 후의 혁신은 함께 논의하기로 하 양측의 회동은 지난 5월 혁신위 는 등 협력의 여지도 열어뒀다. 원장직 제안을 위해 만난 후 4개 일각에서는 중앙위 이후 경쟁 월만이다. 이날 회동의 분위기는 적 협력관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 졌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안 전 대 표가 혁신안 의결을 묵인하는 것 인지 등 민감한 사항에는 또 양측 의 진실공방을 벌여 오래된 앙금 을 털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공개서한 등을 통해 혁신 안 의결을 둘러싸고‘주거니 받거 니’공세를 벌이던 두 전·현직 대

그리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졌다. 초반에는 문 대표가 이날 국방 위 국감에서 연평도를 방문한 일 이나, 안 전 대표가 복지위 국감에 서 논의한 내용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 의결 등이 화제로 오른 후에도 양측은 격한 충돌보다는 공개서신을 쓴 배경 등을 얘기하 며 1시간 20여분간 속내를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대표가 설명한 혁신 안에 대해서는 문 대표도 공감, 함 께 노력하기로 하면서 일종의‘성 과’ 를 남겼다. 안 전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 장이나 조국 교수가“혁신은 실패 했다” 는 자신의 발언을 정면비판 한 데에 대해서도“권력투쟁이 아 닌 제대로 된 혁신논쟁을 하자는 것이 진의였다” 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다음날 혁신안 의 결 여부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 고, 재신임 표결을 두고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번 회동이 2017년 대권경쟁을 조 기점화한 듯한 양측의‘정면충 돌’기류를 누그러뜨리고,‘경쟁 적 협력관계’ 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양측이 그동안‘물과 기름’같 은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고려 하면, 이번에는 나름대로 협력체 제의 토대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는 단일화 때부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물론 양측 참모들 사이 에서도 오래 불신이 쌓인 만큼, 이 후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박덕흠 “국토진흥원 연구비 지원 수도권·대전 편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산학연 연구비 지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 천·영동)이 국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 년 지원한 연구개발비 1조1천680억원 중 88.3%(1조317억원)가 수 도권과 대전에 몰렸다. 경기도 5천571억원(47.7%), 대전 1천975억 원(16.9%), 서울 1천681억원(14.4%), 인천 1천91억원(9.3%) 순이다. 반면 충북 307억원(2.6%), 부산 173억원(1.5%), 대구 169억원 (1.4%), 전북 149억원(1.3%), 전남 124억원(1.1%), 경남 123억원 (1%)에 그쳤다. 충남(102억원), 광주(71억원), 강원(56억원), 경북(44 억원), 제주(43억원), 울산(2억5천만원) 등 6개 시·도 지원금은 1%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연구개발비 투자 불균형이 지역 불균형과 성장률 격 차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정부 차원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정책을 주 문했다.

“국가채무비율 80%로 봐야… 20년전 日보다 위험”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내년 국내총생 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 로 추산된 것과 관련, 선진국 기준을 반영해 계산하면 국가채무비율 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20년 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국가채무 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면서“국가채무비 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 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즉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그렇게 생각하 고 있어야 한다” 면서“(우리와 다르게) 선진국들은 공기업, 공공기 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 고 말했다.

조태열 IAEA 기조연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정가브리핑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북핵, CVID 방법으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제사회는 이란 핵합의의 모 멘텀을 살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규합해야 할 때” 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이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 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14~18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 해“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프로그 램 추구가 용인될 수 없음을 강하 고 명확하게 한목소리로 지적해 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면서“현존하는 모 든 핵프로그램을 관련 유엔 안보 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 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법으 로 포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의 추가 도발은 저지 되어야만 한다” 면서“우리는 북 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완벽히 준 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 원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조 차관의 이 같은 언급 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 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 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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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울산교육청, 자사고 봐주기식 평가”

긴장한 교육감들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아프리카 비유·답변 태도 논란… 한때 파행 질의답변 잇단 끼어들기 논란, 국감 질의방식 이례적 변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 의 국감 태도를‘아프리카 후진 국’ 에 비유한 여당 의원의 발언과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 고받은 끝에 정회하는 등 한때 파 행했다. 발단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의 발언이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 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겨 냥해“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하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윽박 지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 을 통해“무슨 인격 살인이 있었 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 며 으며, 무슨 아프리카 나라 같은 운 며“오히려 최 부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영이 있었느냐”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 총리가 야당 의원이 질문을 못 하 도록 말하는 도중 끼어들면서 상 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누구 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를 가리킨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 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어떤 문에“다 알지 않느냐” 고 답했다.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최 부총리 발언이 그렇게 모독적이었는지 를 거세게 몰아세운 새정치민주 되묻고 싶고, 우리 위원회 운영이 연합 박영선 의원을 지칭했다는 아프리카처럼 진행됐다는 데 대 해 발언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고 요구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기재위 있어야 한다”

결국 나 의원이“해당 의원이 불쾌하다면 직접 말씀드리지 않 고 당 대책회의에서 말한 것은 사 과하겠다” 며‘아프리카 비유’논 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번 에는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가 다 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 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 장하는 데 질의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 총리는“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 데, 7초가 남았다. 7초 안에 답변 을 다 할 수가 없다. 답변하지 않 겠다” 고 답변을 거부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울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를 봐주기식으로 했 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자사고인 성신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중‘기초교과 편성비율(정규과목 중 국어·영어·수학 교과 비 율)’지표에서‘미흡’ 을 부여해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성신고의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은 3년 평균 67.5%로 ‘매우 미흡’ 에 해당하며 올해 평가받은 전국 21개 자사고 중에서 가장 높다” 며“2년 뒤 재평가 받아야하는 비율”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울산교육청은 성신고에 기초교과 교사가 많기 때문에 국영 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궁색하며, 평가를 새로하고 합당한 조 치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 “법원 장기미제사건 매년 증가” 전국 법원에서 2년 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 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전고법과 광주 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 사건은 5253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2천171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 법으로 전체 사건 3건 가운데 1건가량인 1천731건이었고, 수원지법 과 대전지법이 각각 610건과 4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진태 의원은“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산적한 장기미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 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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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세계는 지금 난민들 유럽행 위해 ‘마피아 루트’까지 이용 독일이 난민들에게 빗장을 푼 이후 수많은 시리아 난민이 동유럽 마피아 들이 마약을 밀수하는 루트까지 이용해 독일로 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마약·자동차 밀수와 밀입국 의 중심지인 터키 북서부 불가리아와 인접한 에디르네 주에 ‘마피아 루트’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마피아 조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길은 2013년 가을부터 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지난해 그리스로 향하는 ‘해상 루트’의 가격이 내려가 난민 들이 해변으로 몰리면서 인기가 떨어졌었다. 하지만 밀입국 알선업자들에게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보트 비용을 지급 할 수 없는 난민들과 3살 짜리 시리아 난민 꼬마의 익사 이후 터키 경찰의 경 비가 삼엄해지면서 해변 접근이 불가능해진 난민들이 다시 ‘마피아 루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터키 북서부 에디르네 주에서는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향하려 다 실패해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가던 난민 800명 이상이 터키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시리아에서 탈출해 독일로 향하다 불가리아 경찰에 붙잡힌 한 난민은 “독 일이 모든 시리아 난민을 받아준다고 해서 밀입국을 시도했다”며 “불가리아 는 우리에게 어떤 음식도 주지 않기 때문에 독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EU 난민 강제 할당 합의 실패… 방안 논의 기존 4만명 분산 수용안만 합의… 12만명 추가 할당은 추후 논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강제 할당 합의에 실패했다.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수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 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했 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다음달에 다 시 논의하기로 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EU 회원국 들이 ‘원칙적으로’ 16만명 수용안에 합 의했으나 구체적인 쿼터에 대해서는 추

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난민을 자 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 인당 6천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향후 아프 리카 등 제3국에 난민 접수센터를 세워 경제적 이주희망자 등 난민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 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 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 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

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 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 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 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 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 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

美 10대 자폐 한인 학생 통학버스서 방치 ‘참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지역에서 중증 자폐증을 앓는 19세 한인 장 애인 학생이 온종일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LA 카운티 위티어 경찰국에 따르면 A(19) 군은 지난 11 일 오후 4시 20분께 위티어 교육청 주차장에 세워진 통학 버스안에서 발견 됐다.

A 군은 당시 버스 내 통로에 쓰러져 심각한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병원으 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장시간 통학버스 내 방 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 군은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음식 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자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발견할 당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었고 폭행 당한 흔적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A 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 군이 통학버스 내에서 어떻게 장시간 혼자 방치돼 있었는지 등 과 관련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군의 부모도 “키 180㎝에 체중 100㎏이 넘는 아이가 장시간 차 안에 있 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시 A 군 외에 학생 2명이 통학버스를 탔으며, A 군의 집에서 학교 까지 거리는 6분 남짓 거리여서 A 군이 통학버스에 방치된 이유가 충분히 설 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中베이징, 공무원 인터넷 접속 감시 ‘전자눈’ 가동 반부패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움츠러들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공무원 들은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는 ‘전자감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인터넷 접속상 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5일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핑구(平谷)구는 산하 70여개 기관 공무원 들의 인터넷 접속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핑구구의 기율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 게임을 하거나 쇼핑, 주식투자,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4대유형을 감시해 규 정위반자는 IP주소를 추적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핑구구는 전자감찰시스템으로 규정위반자를 색출해 월별로 규정위반이 잦은 기관, 규정위반 건수, 유형을 빈도순으로 나열해 통계를 작성 발표하 고 있다. 중국의 최대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접속하면 규정위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선 핑구구 감찰국의 한 관계자는 한달에 1-2회, 그리고 30분을 넘지 않 게 접속하면 규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하루 8시간 일하면서 5시간 타오바오에 접속해있거 나 하루 1천회 이상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 들은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 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 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 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 서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EU 각료회의는 애 초 예상대로 추가 난민 할당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존 수용 목표 만 추인했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 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 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 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 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 통이 전했다. 12만명 추가 할당안은 정 례 EU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 해서는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중국 개혁방안에 ‘화들짝’ 5개 국유기업 시정안 발표

다면서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인 만큼 세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 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희망과 일자리, 교육이 모두 없는 난민 수용소 같은 곳에서는 IS 대원을 충원하기 쉽다”면서 “IS가 레 바논 국경에만 머물지는 않는 만큼 머지 않아 유럽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 고 경고했다. 이어 “3∼4년간 학교에 다 니지 않은 애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우 사브 장관의 이런 경고는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지원금 10억 파운드가 어 떻게 쓰일지 살펴보려고 레바논 난민 캠 프를 방문한 때에 맞춰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 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찰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5개 대형 국유기업들이 앞다퉈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15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앙기 율검사위원회(기율위) 중앙순시조가 현 장감사에 나서 비리를 적발한 중국석유, 둥팡전기, 국가전망, 중국전신(차이나텔 레콤), 중국이동통신(차이나 모바일) 등 5개 대형국유기업이 14일 나란히 개선 책을 내놓았다. 중국전신은 규정을 위반하며 승진한 44명에 대해 ‘원상 복귀’ 조치를 내렸고 ‘공금에서 빼돌린 비자금’과 관련, 250만 여 위안(약 4억6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친척들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순시조의 지적과 관련, 전체 직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둥팡전기의 경우는 자회사 경영진 4 명에 대해 당적 박탈과 함께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고 범죄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또 7명의 임원이 규정을 위반 해 겸직하는 과정에서 챙긴 임금 100만 여 위안도 몰수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제 사인 잘 보관하세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토론토 국제영화제 행사장에서 배우 케이트 윈즐릿이 입장하며 그녀의 팬에게 사인을 AP=연합뉴스 해주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영화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레바논 장관, 英총리에 “시리아 난민 100명 중 2명은 IS” “IS에 포섭된 어린아이·난민, 추후 사회 문제 될 것” 중동 지역 난민의 유입으로 이슬람 세 력이 유럽에 확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 려가 나오는 가운데 레바논 장관이 시리 아 난민들 사이에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 람국가(IS) 대원들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엘리어스 보우 사브 레바논 교육장관 은 14일(현지시간) 레바논을 방문한 데 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 서 “유럽으로 잠입하는 시리아 난민 100 명 중 2명 꼴로 IS 대원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 했다. 이런 비율이라면 영국이 2020년까지

받기로 한 시리아 난민 2만명 중 400명 이 IS 전사인 셈이어서 보우 사브 장관의 발언대로 “충분히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우 사브 장관은 캐머런 총리의 레바 논 방문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IS가 어 린이를 포함한 난민 일부를 포섭해 터키 와 그리스를 거쳐 유럽에 들여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S에 포섭된 이들이 앞으로 우 후죽순처럼 늘어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보를 내놓지 는 않은 채 ‘육감’으로 이런 사실을 느낀

유통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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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지락’ CJ·대상, 라이신 시장서 격돌 대상, IMF 이후 자금난에 주춤 최근 사업재계 CJ제일제당, 공격적 투자로 전세계 30% 점유 식품업계의 오랜 맞수인 CJ제 일제당과 대상이 동물 사료에 첨 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사업을 두고 맞붙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 당은 현재 전세계 라이신 시장에 서 약 30%를 점유한 1위 업체다. 대상은 1973년 국내 최초로 라 이신 사업을 시작했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으로 사 업을 매각했다가 최근 되찾으면 서 사업을 재개한다. 조미료, 장류 등 식품 분야에서 경쟁 관계였던 두 기업이 이제는 라이신 사업을 놓고 글로벌 시장 에서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된 것이 다. 상당기간은 후발주자인 대상 이 선두주자인 CJ제일제당을 추

격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 다. 두 기업이 라이신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0∼8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CJ제일제당은 1988년 인도네 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라 이신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보다 15년가량 늦은 출발이었다’ CJ제일제당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1998년 인도네시아 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로 늘렸고 2005년 중국 랴오청(聊城), 2007년 브라 질, 2012년 중국 선양(瀋陽), 2014 년 미국 아이오와까지 사업을 확 대하며 총 5개의 글로벌 생산기지 를 확보했다.

2008년에는 라이신 사업의 관 건인 균주(菌株)의 생산성을 대폭

CJ제일제당 라이신 제품.

높임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 했다. 현재 라이신 산업은 CJ제일 제당에서 연간 매출 1조원, 바이 오 사업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대상은 국내 라이신 사업의 원 조격이지만 17년 만에 사업을 재 개하면서 CJ제일제당을 따라잡아

야 하는 상황이다.

1973년 시작된 대상의 라이신 사업은 1998년 독일의 글로벌 화 학기업 바스프사로 매각됐다가 2007년 백광산업으로 다시 넘어 갔다. 대상은 지난달 백광산업으 로부터 1천207억원을 주고 라이 신 사업을 되찾아왔다. 대상은 오는 11월부터 군산에 있는 백광산업 라이신 생산공장 에서 라이신 생산을 재개한다. 이 를 통해 2017년까지 연매출 3천 억원을 달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 의 라이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 겠다는 목표다. 대상 관계자는 “단시간 내에 CJ 제일제당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 만, 차츰 생산능력을 늘려나간다 면 전세계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 을 하며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라 이신을 주목하는 것은 전세계 라 이신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꾸

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 다. 현재 4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 은 2020년께 6조원 이상으로 확 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발육 을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 미노산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약 20개의 아미노산으 로 이뤄져 있고 이 중 일부는 체내 에서 합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이를 필수 아미 노산이라고 한다. 가축의 경우 사료에 포함된 콩, 옥수수 등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 을 섭취할 수 있지만, 곡물만 가지 고는 이를 충분히 공급받기 어렵 기 때문에 라이신을 첨가해 부족 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국 등 신흥국가의 소득 증가 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 해 사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 신 산업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편의점 CU, PB 블록 장난감 출시 편의점 업계서 최초 판매 키덜트족 겨냥 3천개 한정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키덜트족을 겨냥해 ‘PB 블록 장난 감’을 출시하고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장난감 제조사 옥스포드와 함 께 만든 블록 장난감 ‘달리는 CU’ 는 씨유의 물류 배송 차량을 장난 감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배송 차량을 비롯해 씨유의 PB 상품, 피규어의 근무복까지 실제

모습을 재현했다.

17일부터 1천100여개 지정 매 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총 3천 개 한정 판매한다. 가격은 1만6천 원이다. 블록 판매 매장은 씨유 공식 홈 페이지 (http://cu.bgfretail.com)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고객 모두 에게 휘닉스파크 워터파크 ‘블루 캐니언’ 무료입장권을 증정한다. 씨유는 달리는 CU(씨유)외에도 이동형 편의점 등 다양한 PB 블록 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 고 전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유통업계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급격히 확대되는 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서다. 16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모바일 전자 상거래 규 모는 22조6천억위안(한화 약 400 조원)으로 전년보다 134.3％ 신장 했다. 업계는 현재 중국 전자상거 래 시장에서 42.6％인 모바일 비 중이 2017년에는 인터넷 비중을

넘어서 57％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H몰(www.hyundaihmall. com)은 종합쇼핑몰로는 처음으 로 지난달 중국 현지인을 겨냥한 외국인 전용 모바일 쇼핑 앱을 출 시했다. 중국에서 중국어로 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결제는 은 련카드·알리페이·페이팔 등으로

‘오사카’ 韓 해외여행객 많이 찾아 홍콩·도쿄 등 順… 저렴한 여행경비 이유 올해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 오사 카(大版)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적인 호텔예약사이 트인 호텔스닷컴이 조사한 호텔 가격지수((Hotel Pri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오사카였 다. 홍콩이 그 뒤를 따랐고 일본 도쿄(東京), 프랑스 파리, 태국 방콕, 대만 타이베이, 이탈리아 로마, 싱가포르, 괌 타무닝, 일 본 후쿠오카(福岡) 등의 순이다. 이처럼 상위 10위이내 지역 에 일본이 3곳이나 포함돼 한국 인의 발길이 집중됐다. 이는 아

베노믹스에 따른 엔화약세가 장 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 가에 비해 여행경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국인 여행객이 1 박당 가장 많은 호텔 비용을 지 불한 국가는 괌(22만5천739원) 이었다. 스위스(21만802원), 잉글랜 드(20만628원), 마카오(19만8천 202원), 미국(19만6천233원), 멕 시코(19만1천854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박당 가장 많은 객실료를 지불한 도시는 멕시코 칸쿤(32만5천112원)으 로 조사됐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롯데마트-오산 오색시장 상생 20여곳의 매장 진열·실내장식 개선작업 영남권 물류허브, 농협 밀양물류센터 개장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농공단지에 문을 연 농협 밀양물류센터 . 이 물류센터는 영남권 672개 농협 계통마트에 대한 농산물, 생활물자 물류기능과 수도권 안성농식품물류센터와 연계한 산지농산물 출하거점 역할을 담당 한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이 대세’… 유통업계, 중국 엄지족 잡는다 현대H몰·신세계 등 외국인 전용 쇼핑 앱 출시

오사카 등 무더운 일본 안쪽은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곳들이다. 따라서 오사카 여행은 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사진은 대표적인 먹거리로 유명한 금룡라면.

하면 된다. Fedex와 SF 익스프레 스를 통해 해외 배송도 받을 수 있 다. 이 앱은 지난 8월 한달동안 2 천명이 이용했지만 현대 H몰은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GS홈쇼핑(www. gsshop.com)은 한국을 방문하 는 유커를 겨냥한 ‘한하요우(韓哈 游)’를 출시했다.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인 한하요우는 여행정보와 쇼핑의 두 가지 콘텐 츠를 온·오프라인에서 결합해 서 비스한다.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한 국 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소로 배 송해주고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이다’ 한하요우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 (www.hanhayou.com)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업계 최 초로 외국인 전용 모바일 가이드 를 내놓는다. 가이드는 중문 및 영 문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층별로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읽으

면 점포 안내, 쇼핑 정보, 할인 쿠 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이 발달 한 뒤 모바일 산업이 발전한 우리 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모바일 시 장은 인터넷과 함께 급격히 성장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모바일 앱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롯데마트가 추석을 앞두 고 경기도 오산시 소재 전통 오색시장의 청과·건어물·떡 집 등 상점 20여곳의 매장 진열 및 실내장식 개선작업 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롯데마트가 전통시 장과의 상생 차원에서 벌이 는 사업이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사 흘간 진행될 개선사업을 통 해 노후 집기를 교체해주고 상품별 특성에 맞게 진열대 를 재배치해 보다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평했던 진열대를 경사 진 매대로 바꿔 상품을 효과 적으로 노출하고 보색 대비 를 통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작업은 국내 1호 전통

시장 변화전문가이자 디자 인 전문가인 이랑주 에이스 그룹 이사와 롯데마트의 협 업으로 이뤄졌다. 이랑주 이사는 국내 재래 시장 내 점포 300여곳의 컨 설팅 활동을 맡아 역사와 전 통을 살리면서도 현대화된 매장으로 개선해 시장 경 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 온 VMD 전문가다. VMD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 팅을 끌어내는 걸 일컫는다. 롯데마트는 작년 4월부터 전북 군산 공설시장-군산 점, 경남 창원 봉곡시장-시 티세븐점 등 전통시장 47곳 과 해당 지역의 자사 점포를 자매결연하는 ‘1점(店) 1전 통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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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Ⅰ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

강릉 춘천

2015년 9월 17일 (목) 서울

전국 대체로 맑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강원도영동과 경상남 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전남남해안 은 새벽 한때, 강원남부동해안은 오 후 한때, 경상남북도는 오후까지 가 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 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 온은 21도에서 28도가 되겠다.

“상태가 메롱이다”… 각목 폭행 일삼은 관장에게 보고만

청주

대구

15/27

15/22

대전

14/27 전주

부산

15/27

18/23

제주

17/27

지역 날씨 기온

20/24 맑음

비

구름많음

눈또는비

구름조금

눈

흐림

비후 갬

광주고검 성폭력 재범률 전국 최고 지난해 성폭력사범 중 2천2백명 재범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 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 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전국지검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사범 3 만682명 가운데 7%인 2천150 명이 재범이었다.

2만1천920명 중 728명(3.3%) 이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 던 2011년보다 재범률이 2배 이 상으로 올랐다. 특히 제주지검은 2011년 2.6% 였던 재범률이 지난해 10.6%로,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한 태권도장 사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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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전주지검은 4.1%에서 7.8%로, 광주지검은 3.9%에서 6.7%로 증가했다.

2011~2014년으로 범위를 넓 히면 전국 평균 재범률은 4.8% 였지만 제주와 전주지검 6.1%, 광주지검 5.2%, 3개 검찰청 을 합한 광주고검 관내 평균은 5.5%였다. 이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 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만큼 성범죄 재 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 노 력뿐 아니라 지역 사회 관심을 높이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장애를 고치려고 태권도 도장 에서 합숙훈련을 받다가 관장에 게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 해 죽게 한 비정한 사범들에게 징 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 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 년 8월을, 유모(30)씨와 조모(52) 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23일 3급 정신지체 장 애인 A(25)씨는 어머니의 요청으 로 태권도를 배우며 투렛증후군 (틱장애)을 교정하려고 김모(49) 관장이 운영하는 강동구 명일동 의 태권도장 본관에서 합숙을 시 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태권도 를 가르치기는커녕 각목과 나무 봉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그러다 그해 10월 23일 관장 김 씨가 잠시 외국으로 출국하자 체 육관 사범이던 김씨 등 3명은 체육 관 본관에서 돌아가며 숙식하며 A 씨의 상태를 김씨에게 보고했다. 당시 A씨의 몰골은 처참했다. 얼굴은 물론 온몸에 피멍이 들었 고, 절뚝거리며 정상적으로 걷지 도 못했다. 밤낮으로 오줌을 지렸 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합숙을 시작할 때 75㎏이던 몸무게는 50

㎏대로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사범 김씨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저 관장 김씨에게 “A의 상태 가 메롱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며 A씨의 상태 를 보고만 할 뿐이었다. 또 서로 “계속 창고에 오줌싸 서. 미치겠네 이노마(이놈이) 사 람 되기 전에 죽을 거 같다”는 등

의 문자만 주고받을 뿐, 병원에 데 려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A씨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주 려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 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 대고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 특히 A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담당 사범인 김씨는 A 씨의 상태를 보고도 보조사범에게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아줬는데 하 루를 못가네, 몸이 병신이 돼서”라

는 문자만 보내며 방치했다. 10월 27일 밤엔 A씨가 고통으로 신음하 자 여자친구와 대화하는데 시끄럽 다며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닫고 선 A씨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결국 A씨는 다음날인 28일 오 전 10시 경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 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법정에서 김씨 등은 “몸의 멍, 미열, 오줌을 싸는 증상 등은 감기 몸살 정도로만 알았다”, “감기약 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 는 등 변명에만 급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조 치를 했다는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김씨는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폭 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 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 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죽게 한 관장 김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세살배기 익사한 광교 쇼핑몰 분수대 현장 지난 14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신도시의 한 쇼핑몰 1층 광장에서 A(3)군이 분수대 배수로(깊이 1ｍ 사진=연합뉴스 30㎝)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분수대 배수로(가로 1ｍ20㎝, 세로 60㎝)는 모두 덮개가 덮히지 않은 상태로 개방됐으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의 달인’ 행세 사기범 8억 불법대출 사촌 동생 직원으로 앉히고 불법대출 혐의 추가기소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이상종(57· 구속기소)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저축은행도 사금고처럼 이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 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자신이 회장으 로 있던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 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작년말 붙잡혔고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

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 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 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 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금지 돼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동생 명의 로 주식을 사들여 전북상호저축 은행 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4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 천의 ‘아이하니 쇼핑몰’을 낙찰받 고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저축은 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씨는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사촌동생을 전북상호저축은행 여 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 속실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했다. 명의상 대출자는 신용 등급 8등급이었고 대출심사도 하 지 않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이 정지됐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 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 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 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으 나 대부분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 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돋보기

보이스피싱 인출책·통장 양도자 등 4명 검거 울산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 담당 남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창원, 마산, 진해 등을 돌아다니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 금하는 돈을 인출해 사기단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의 대가로 총 송금액 2천만원의 6∼7%를 수고비로 받아 챙겼다. 남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문자로 범행 지시를 받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태풍 대비 안 해 근로자 숨지게 한 조선소 대표 입건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제9호 태풍 ‘찬홈’이 상륙했는데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2명 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선소 대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태풍 찬홈 영향권 아래 들었던 지난 7월 12일 자정께 보령시 주교면 한 조선소의 선 박 계류색(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묶는 줄) 일부가 높은 파도와 강풍에 끊어졌다. 당시 현장소장 등 근로자 3명이 끊어진 계류색 보강 작업을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렸고, 1명은 구조됐 으나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기숙사서 동료 살해하고 출국했던 중국동포 자수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던 40대 중국동포가 자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A(47)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B(3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귀국을 설득하자 14일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사회Ⅱ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다중채무자 1인당 빚 1억원 돌파… 중간계층서 급증” 일반 채무자보다 빚 1.8배… “다중채무자 73%가 한계상황” 신용도 4∼6등급 다중채무 비중 급상승… “정부 정책 영향”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끌어 다 쓴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 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 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 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1억 119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면 다중채무 자로 분류된다. 다중채무자의 평 균 부채는 2010년 말 8천910만원, 2012년 말 9천260만원, 지난해 말 9천92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는 비(非)

다중채무자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 부 채는 9천920만원, 비다중채무자 부 채는 5천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 말 318 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 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 명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다 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0% 를 차지했다. 채무자 10명 중 2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게 오 의원의 분석 의뢰를 받은 국회 입 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부 분 다중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추가 대출로 ‘돌려 막기’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 했다. 실제로 다중채무자 가운데 가 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 이 4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73.4%를 차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비중이 중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 4∼ 6등급에서 급격히 커지는 게 문제 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DB)에 따르면 신용도 1∼3등급 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2년 말 7.1%에서 올해 6월 말 7.3%로, 7 ∼10등급의 비중은 38.3%에서 38.0%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반면, 4∼6등급의 다중채무 자 비중은 같은 기간 22.7%에서 27.3%로 상승했다. 중간계층의 채 무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로 전락 했다는 의미다. 오 의원은 “중간 신용층은 정부

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민감 도가 큰 계층”이라며 “담보인정비 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와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이들 을 다중채무자 상태로 몰아넣었 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다중채무자로 추 정되는 한계가구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원리금 상 환 부담이 더 커지고, 현재 137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계가구도 현재 보다 늘어 주택 급매도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군대 안갔다 한국 국적 버려 병역제외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 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 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 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 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 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 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 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 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 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 이 따라가는 셈이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 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 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 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 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 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 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 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 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 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 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장애인 ‘묻지마 폭행’에 실명까지 병원비 수천만원까지… 경찰, SNS 통해 후원 나서 십 수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 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이 번엔 ‘묻지마 폭행’으로 눈까지 실 명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 깝게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 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 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 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주먹과 발길질에 이씨의 눈 주위 뼈가 내 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 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 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 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 비를 넘기기도 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위반 버스 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씨는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지만, ‘날벼락’ 같은 폭행사건으로 이씨

“쉬운 해고 반대한다”

지난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악법 분쇄! 노사정위 야합 무효 선언’ 민주노총 임원·대표자 긴급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식 사진=연합뉴스 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 가정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등 가해자 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씨의 짐이 됐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에야 안 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기 경찰은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https://www. facebook.com/gyeonggipol)에 올 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 다.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 립된 기금이 이씨에게 지원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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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50%, 배변 중 휴대전화 쓴다 한국인 2명 중 1명은 배변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박규주)와 조사 전문기관 마 크로밀 엠브레인은 서울과 6 대 광역시에 사는 16~69세 2 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배변 습관과 대장 건강’을 주 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10명 중 7 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배변 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해 평균 6.1분을 화장실에 머물렀다. 배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 사이가 대 부분이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변비 증상을 경험했으며, 10 명 중 4명은 배변 후에도 변 을 덜 본 것 같은 ‘잔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이 배변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10대는 이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했다. 변비가 있는 응답자는 배 변을 위해 화장실에 머무르 는 시간이 평균 8.4분으로 변 비가 없는 응답자(평균 3.2분) 보다 5분이나 더 길었다. 배 변 때문에 10분 이상 화장실 에 머무르는 경우도 10명 중 3명이나 됐다.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식사 나 물 섭취, 운동 부족 등의 습관들이 쌓여 원활한 배변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대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성희 기자 끼친다. junymico@sisailbo.com

영세상인 폭행·몸종처럼 부린 동네조폭 5명 구속 조직 세력 약해지자 동네서 무법자 행세 조직의 세력이 약해지자 활동 하던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며 무 법자 행세를 하던 동네 조폭들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 사대는 공동공갈,상해, 폭행 등 혐의로 윤모(35)씨 등 5명을 구 속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8 월까지 의정부, 양주, 가평에서 영 세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행인

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흥식구파, 의정부 신 세븐파, 청평식구파, 청량리파 등 경기도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지만 조직의 세력이 약해지자 각자 활동하던 지역에서 무법자 행세를 하기 시 작했다. 조폭임을 과시하며 상습적으로 죄 없는 시민을 때리고 협박한 것. 전 청량리파 장모(63)씨와 시 흥식구파 조직원인 김모(38)씨는

가평군의 한 장터에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상인에게 주먹 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 혔다. 김모(26)씨는 의정부에서 행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5회 에 걸쳐 회칼을 꺼내 협박하기도 했다. 영세 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 어낸 조폭도 있었다. ‘의정부 신세 븐파’ 조직원이었던 윤씨는 양주 시의 노래방에서 보호비 명목으 로 440만원을 빼앗고, 5천만원 상 당의 가게를 자신에게 헐값에 넘

기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주로 영세상인이나 여 성 등을 노려 괴롭혔다. 특히 장씨 는 영세 상인 A(52)씨를 자신의 집 으로 불러 자기 집 정원을 정리하 게 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 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피해 를 본 주민과 상인은 확인된 숫자 만 24명이었다. 경찰은 경기북부지역에서 현재 도 활동하는 동네 조폭들로 수사 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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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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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내년 경제성장률 3.3%예상

세계 무역 성장률 둔화 3년 연속 성장률 밑돌듯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 기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에 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세계 경 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1986년 이후 무역 증가율이 경 제 성장률을 계속 넘어섰던 현상 이 2013년 이후 3년 연속 중단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 상반 기 무역 규모가 2009년 이후 처음 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연간 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월스트 리트저널이 15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WTO는 지난 4월에 올해 무 역 성장률을 3.3%로 예상했으며, 이번에 얼마로 낮출지는 알려지 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 산하 기 구인 CPB의 폴 비넨달 이코노미 스트는 올해 연간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 상하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무역이 부진한 데는 다 양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세계의 공장’ 으로 불리며 글로벌 무역을 주도했던 중국의 7월 수입량은 8.1% 감소했으며 8월에는 13.8% 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의 수출이 크게 줄고 있다. 미국은 올 1∼7월 수출 규모가 작년보다 5.6% 줄었고, 한국의 8 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4.9% 위축됐다.

최경환 “북한 리스크 감소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 별도”… 고체형 전자담배 과세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경제가 3% 이상 의 성장 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예 상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 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올해 하 반기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 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 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 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고밝 혔다. 하지만“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변수가 하 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 해“북한 리스크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는“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을 내릴 정도로 3대 신용평가사 중 상대적으로 (등급 평가가) 엄격 하고 북한 리스크에 상당히 신경 을 쓴다” 면서“남북 고위급 회담 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이 일정 부

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 각한다” 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08년 법인세 감 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 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는“사내유보금과 법인세는 다른 문제” 라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대기업은 우 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면서“삼 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 내유보금이 많지 않다” 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 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10대 재벌의 사 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천억원 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

상 증가했다” 면서“이는 대기업 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 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 해 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의 질의에“알겠다” 면서 검토하 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중 액상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대구고 출신 이라는 이유로 이날 기재위 국감 에선 대구고 인맥의 요직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요직을 대구고가 장악하고 있다는 새정 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주장 에 대해“논리의 비약이다. 음모 론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라고 반 박한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대구고 졸 업생이 5만∼6만 명이고 (박 의원 이) 말씀하신 사람이 10명도 안된 다” 면서“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는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더 많 다” 고 반박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한 단계 상향 한국, 3대 신용평가기관서 사상 첫 AA- 등급 획득 일본·중국 제쳐, 1인당 GDP 2018년 3만 달러 예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 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돼 평 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 아졌다. S&P는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A+’ 에서‘AA-’ 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안정적’ 으로 제시됐다. S&P는 지난해 9월 한 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안정적’ 에서‘긍 정적’ 으로 올려 등급 상향 가능성 을 내비친 바 있다. 신용등급 전망 이‘긍정적’ 이라는 것은 앞으로 6 ∼24개월 사이 상향 조정할 가능 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 등급을 받은 것 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

후 18년여 만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 한 대외건전성을 제시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관련해 한국은 앞으로 3∼5년간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연 3%로 추산하면서 1인당 평균 GDP의 경우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00 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했으 며 순 정부부채도 올해 기준으로 GDP의 20%를 소폭 웃도는 등 양 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 동자산이 총대외채무를 초과하는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 21% 수준에서 올해는 30%가 될 것으로 S&P는 전망했다. S&P는

2015 스마트 국토 엑스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최근 열린 2015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관람객이 가상현실 체험 사진=연합뉴스 을 하고 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전세난에 수도권 ‘매매-전세 시세 역전’ 아파트 속출 8월 매매·전세 동시 거래된 단지중 12% 전세가율 90%↑ 서울 매매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 ‘깡통전세’ 우려 확산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도 길어졌으며 총단기외채가 경상수 입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 소했다고 평가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 면서 지난달 매매와 전세 거래 가 동시에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10%가 넘는 단지의 전세 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중 19% 가량이 전세가격이 매매 가를 웃도는‘배보다 배꼽이 더 큰’아파트여서‘깡통 전세’ 에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의 8월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달간 매매· 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 권 1천291개 주택형 가운데 12% 인 155건의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매매·전세가 모두 이뤄진 405개 주택형 가운 데 12%인 48건, 경기도는 766개 주택형 중 13%인 98건의 전셋값 이 매매가격의 90% 이상이었다. 인천은 120개 주택형중 8%인

9건의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김은선 과장은“가 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의 전 세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매전세가격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 로 좁혀진 단지가 적지 않다” 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 매가격보다 비싼 주택형도 총 29 곳으로 18.7%나 됐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에서 김태원 의원이 공개했던 속 칭‘무피투자’ (피같은 내 돈을 들 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가 이들 지역에선 가능한 것이다.

서울도 매매-전세 시세가 같거 나 서로 역전한 아파트들이 속출 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 양 전용 60.06㎡는 지난달 2억7천 만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으나 전세는 1천500만원 높은 최고 2 억8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면 아예 집을 사고도 남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와 맞먹을 정도로 치솟은 것은 전세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 월세 전환 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기 때 문이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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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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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진웅섭 “가계부채 최대한 미시적 조정…외제차 보험금 개선방안 마련” 시중은행들이 올해 안에 중도 상환수수료 인하를 준비 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중 은행들이 연내에 자체적으로 중 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기업은행이 최근 인 하 계획을 밝혔고 우리은행도 조 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은 행권의 움직임을 보고 미흡한 사 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미 국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이 언 제 금리를 인상하느냐에 따라 가 계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대출 규모를 일 시에 줄이면 경기를 경착륙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미 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면 서 “취약 계층에 대해선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하거나 서민 대책 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부채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진 원장은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신속히 회생시키고 안되 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구 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 고 말했다. 진 원장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은 자제하도록 요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에 지 속 가능성과 평판 등을 염두에 두 고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부

탁했다”면서 “금감원은 공정하게 금리가 책정됐는지를 점검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외제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과다 문제에도 개선 의지를 표명 했다. 진 원장은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누수 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만들고 동급의 국산 차를 렌트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10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경 영자문료에 대해선 “국세청이 과 세 목적으로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적정성 문 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

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롯데홀딩스가 사업 보고서에서 대표자 이름을 제대 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2 천200개 업체로부터 분기마다 100여개 항목의 사업보고서를 받 다 보니 면밀히 못 본 측면이 있 다”면서 “금융감독 차원에서 적 정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증권사의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구축이 미진하 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말까지 마 치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사투 자자문회사 감시·감독은 강화하 겠다”고 답변했다.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개방 중학생들이 은행 업무를 체험할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신관에서 NH농협 은행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NH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은행 직업체험, 찾 아가는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동아리 지원, 진로멘토링 등의 프 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10만500명에게 제공할 예 정이다.

NH농협은행의 전국 1천175개 지점은 모두 자유학기제 진로체 험처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NH농협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금고 체험, 통장 만들기, 자동화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는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천344명을 대상으로 은행 직업체험 프 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교보생명, 인터넷전문은행 불참 전격 결정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을 앞두고 제2금융권의 유력한 후 보의 하나로 거론되던 교보생명 이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이사회 에서 인터넷은행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T 및 인터 넷 마케팅 등이 어우러지는 인터 넷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뛰 어난 교보생명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고, 시중은행의 인터 넷뱅킹 강화 등 경쟁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교보가 인수전에 뛰어들 었던 우리은행과 새로 생겨나는

인터넷은행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관 련 법규 준수라는 기본원칙에 입 각해 진행됐다”며 “현행 보험업 법상 인터넷은행 진출은 이사회 의 만장일치를 요하는 사항이므 로 이사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도출한 것”이라고 전 했다. 이날 결정으로 그간 교보생명 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온 KT, 우리은행 등은 컨소시엄을 재구 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T컨소시엄에 현대 증권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보생명의 불참 결정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그간 교보와 KT 간에 컨소시엄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가 심했 다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이에 대해 “컨소 시엄 구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 힌 상태였기 때문에 파트너십 문 제는 전혀 걸림돌이 없었다”고 부 인했다. 그간 교보생명은 실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인터넷은행 참여 를 준비해 왔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금감원, 엘리엇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IBK기업은행, 하남시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왼쪽)이 최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무료 급식차량인 ‘참! 좋은 사랑의 밥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차’를 전달한 뒤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이교범 하남시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증권사, 기준금리 내렸는데 신용대출 금리인하 인색” 기준금리 3년간 1.75%p 하락…신용대출 금리 고작 0.2%p 내려 국내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 하에도 불구, 신용대출 금리를 낮 추는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 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 터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 금리를 3.25%에서 1.5%로 1.75% 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탁매매 상

위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 자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 준)는 8.13%에서 7.93%로 불과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고객 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개 증권사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10.1%)이었고 대신증권 (8.2%)과 미래에셋증권(8%)이 뒤 를 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금

리를 올린 곳도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까지 7.5%를 받다가 2014년부터 금리 를 8%로 인상했다. 이 증권사는 올해 5월에서야 겨우 0.1%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2012∼2013년에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도 작년 에 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는 7.8%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다. 증권사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 도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반영하

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증권사가 투 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자 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2년 7.32%에서 올해 6.63%로 0.69%포인트 내리 는데 그쳤다.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키움증권 이 9.4%로 가장 높았다. 키움증 권은 작년보다 0.68%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진웅섭 원장 “여러 가능성 염두… 법대로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과 경영 권 분쟁을 벌인 미국 헤지펀드 엘 리엇 매니지먼트의 불공정 주식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 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엘 리엇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차명 계좌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의 에 이같이 답변했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삼성물 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 고 처음 공시했다. 당시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

고 있다가 3일 하루 보유 지분을 2.17% 추가 확보함으로써 공시 대상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 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지 분 2.17%가 하루 만에 사들이기 에 워낙 큰 물량이라는 점에서 엘 리엇이 지분 취득 과정에서 ‘파킹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서서 히 매집하고 나서 통정매매를 통 해 한꺼번에 엘리엇 명의로 전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엘리엇이 차명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5% 이 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 내에 보유 현황을 시장에 공시해 야 하는 ‘5% 룰’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엘리엇이 2010년 프 랑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프랑스 금융당국으로부터 1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들며 “금감원도 엘리엇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집 가능성 을 적극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제기하신 의혹이 있 는 것으로 안다”며 “법규 위반 사 항이 나오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 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시한 ‘5% 지 분 공시’ 조정안에 대해서는 “조 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공시 강 화로 중소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토돼야 할 부분” 이라고 답변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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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공정성·효율성 높여야 LNG 시장 성장” 거래관계 공정성·의무인수 등 방안 제시 그러면서 공정성, 효율성, 협력 등 LNG 생산국과 소비국이 실천 해야 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생산국은 과거의 경직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 거래관계를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 다. 상품 구입자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량의 상품을 인도받지 않더 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인수(TOP), 가스 인도 지점을 미 리 지정하는 도착지 제한 조항 등 이 유연화된다면 거래 규모도 확 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국은 효율적인 시장 거 래 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선 다변 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활용, 시장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아울러 수요국과 생 산국은 국가 간 협력 통로를 개설 하고 동북아 중심축(허브) 구축을 위한 거래 표준화, 관련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 세계가스총회

LGD 글로벌 협력사와 테크포럼

LG디스플레이는 최근 머크(Merck), 아사히 글라스, 스미토모(Sumitomo) 등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분야의 글로벌 협력사 임직원을 파주공장에 초청, 2015 LG디스플레이 테크포럼(Tech Forum)을 열었다. LG디스플레이 CTO 강인병 전무(왼쪽)가 카네카의 히로사쿠 나가노(Hirosaku NAGANO) 부사장에게 55인치 월페이퍼 TV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디스플레이

(WGC)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 각국 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 혔다.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 는 매년 일본에서 열리고 있다. 일 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 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며 생산국·소비국 장관, 글 로벌 에너지기업 CEO 등이 참석 하고 있다.

‘수출초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와 일대일로 만났다 산업부 ‘수출첫걸음 종합대전’…사후관리 밀착지원 정부가 초보 수출기업을 전방 위로 돕는 상담회를 열었다. 해외 바이어도 대거 초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5 수출 첫 걸음 종합대전’을 개최해 내수에 머물러온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상사 등에 서 오래 근무한 수출전문위원이 일대일로 바이어 발굴과 사후관 리 등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수출

역량을 기른 기업과 해외바이어 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해외바이어 180여 개사가 일대일 수출 상담회를 진 행했다. 국내 기업 500여 개사 참 여해 1천500건의 수출 상담을 벌 였다. 각 기업 담당 수출전문위원도 함께 참가해 바이어 상담을 지원 했다. 상담장 주변에는 코트라, 무역 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 험공사 등과의 상담 부스도 마련 됐다. 부스에서는 무역 금융 등 정 부지원사업 안내와 지원사업 신 청 등이 이뤄졌다.

또 내수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의 수출계약과 업무협약(MOU)도 여러 건 체결됐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 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내수기 업들이 해외바이어들과 만나 말 그대로 ‘수출의 첫 걸음을 떼는’ 해외 진출 플랫폼”이라며 “내년 에는 지방상담회도 추가로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유가하락과 세계경기 위축 등으 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 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gmail.com

국제선 유류할증료 ‘모순’ 국토교통부,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 유류할증 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 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 혔다.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 보다 거리가 먼 일본 도쿄의 유류 할증료가 더 싸고, 3천700여㎞나 차이 나는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유류할증료가 동일한 점 등 ‘모순 점’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 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 과된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이 할증료 1단계, 이후 10센 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시스템 이다. 지금까지 할증료는 유가와 연 동한 단계가 정해지면 거리에 따 라 7개 권역으로 나눠 부과했다.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 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 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안에서 는 거리에 상관없이 할증료가 동 일하다. 예컨대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

와이는 7천338㎞(9시간), 로스앤 젤레스 9천612㎞(11시간), 시카 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 만1천70㎞(14시간)로, 거리와 운 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시간에 따른 부과기준 세분화 마련 제반비용 종합적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 상정해야 똑같이 붙는다. 이 같은 문제점은 2013년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의 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8월17일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 을 확정해 국적 항공사에 내려 보 냈다. 유류할증료는 노선별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

삼성SDI ‘ESS 풀라인업’ 북미시장 공략 박차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조연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 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 일본 도쿄 그랜드프리스호 텔에서 열린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차관은 1986년 LNG를 처음 도입한 뒤 2014년 말 기준 1차 에 너지 비중의 16.9%까지 끌어올 린 우리나라의 예를 전하면서 우 리나라가 LNG 생산, 인프라, 수송 등 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 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LNG가 지속적 인 수요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 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과 관련해서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기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 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 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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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가변동에 합리적으로 연 동하도록 2개월 내 범위에서 유류 할증료 변동주기를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국토부가 일단 기준은 발표했 지만,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예정이다. 현재 갤런당 150센트 이상, 10 센트마다 1단계씩 할증료가 높아 지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7개 권역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세분 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근 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 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 며 “정확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의원은 “2013년부터 지 적했음에도 유류할증료 제도 개 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선 승객이 형평성에 맞는 할 증료를 낼 수 있도록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 항공사 10여곳의 유류할증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gmail.com

유명환 기자 ymh7536@gmail.com

삼성SDI가 북미시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풀라인업 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개최 중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전기차용 배터리를 전시한 데 이어 15~17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태양 광 에너지 전시회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에서도 기술력을 과시 한 것이다. 솔라 파워 인터내셔널에는 600여개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 참가하며 1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모인다. 삼성SDI는 ‘우리 생활 속 ESS’를 테마로 전시부스를 꾸미고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단위 제품부터 모듈·랙 등 에너지저 장 시스템 전반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 태양광전시회서 기술력 과시 했다. 시장조사기관 네 에너지저장 시스템 등 소개 비건트 리서치에 따 르면 전세계 리튬이 온 ESS 시장은 올해 1천44MWh인데 북미가 340MWh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ESS시장은 연평균 66%의 성장률 로 2020년엔 약 12배인 4천300MWh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북미 ESS시장은 대륙 특성상 넓은 땅에서 발전소의 전기를 수요 지역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고 전력 피 크(peak)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업용 ESS 수요가 강하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MW 플랫폼과 함께 기존 납축전지 ESS에서 트레이(Tray)만 갈아 끼우면 리튬이온 ESS의 성능으 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48V 트레이’, 양방향 설치가 가능해 편의성을 높인 UPS용 ‘듀얼타입 랙’ 등 가정용부터 상업용까지 ESS 용도별로 세분화된 플랫폼과 신모델을 공개했다. 삼성SDI의 ESS에는 BMW, 아우디, FCA 등 글로벌 자동차 제 조사에 공급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고 밀도 셀 적용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75% 가량 향상시켰고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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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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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사회·심층 인터뷰 ‘서부전선’

두 쫄병의 고군분투 무사귀환 ‘서부전선’ ‘서부전선’ 설경구와 여진구가 입을 열었다. 최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된 영화 ‘서부전선’의 언론시 사회 및 심층인터뷰에 참석한 두 주연 배우 설경구, 여진구 그리고 메가폰을 잡은 천성일 감독이 비하인드 스토 리를 공개한 것. 영화 ‘서부전선’은 농사짓다 끌려온 남한군과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이 전쟁의 운명이 달 린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린 작품. 드라마 ‘추노’, 영화 ‘7급 공무원’, ‘해적’ 등 썼다 하면 대박치는 각본가 천성일 감독의 첫 연출작이자 믿고 보는 배우 설경구 그리고 국민 오빠 여진구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이끌고 있는 영화 ‘서부전선’이 처음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이에 평소에는 쉽게 보지 못한 스타들의 솔직담백한 발언과 작품 속에 담긴 감독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열기를 전하고자 한다.

탱크 버리고 도망가면 총살 북한 군 ‘영광’ 여진구

● 농사짓다 끌려온 40대 남한군 ‘남복’ 설경구 캐릭터를 맡으면서 특별히 뭔가를 준비했나?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했다. 무언가를 특별히 준 비를 하고 촬영하지는 않았다” 전작들에서 북한 말을 많이 했다. 경험자로서 봤 을 때, 여진구의 북한 말에 대한 점수는? “훌륭하다. 제가 ‘나의 독재자’ 때 북한 말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진구’는 무척 잘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니 다 까먹은 것 같다” (여진구) “급하게 배우고, 안 써버릇하니까 금방 까먹었네요…(웃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좋은 대사가 많이 있다. 저는 ‘살아야 살 것 아니 오’라는 대사가 좋았다. 어떤 의미로 와 닿았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 대사가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았 다” 그간 많은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는데, ‘여진구’ 와의 케미는 몇 순위인가? “여태까지 함께 했던 여배우 중 최고의 ‘여’배우 가 아닌가 생각된다(웃음)” 그동안 군인 연기를 많이 했다. 전작들과의 차별 점은? “캐릭터는 군인이지만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일 단 ‘실미도’는 최고 정예부대 북파 공작원 역이었 다. ‘박하사탕’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가해 자 입장에서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서부전선’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아주 작은 땅도 없고 돼지 팔 아 소를 사고, 소를 팔아 땅을 사려고 하는, 보잘 것없다고 생각하지만 큰 꿈을 갖고 있는 인물이 전쟁에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다. 국가관이나 투 철한 의식은 없다. 그것을 따지지도 않았다. 장남 복의 꿈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다” ●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18세 북한군 ‘영광’ 여진구 이번 작품에서 욕이 섞인 대사가 많은데? “욕은 촬영하기 전부터 욕심났던 부분이다. 어떻 게 하면 조금 더 맛깔나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생 각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욕을 다양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다. 그런데 제 입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익숙한 ‘간나’를 많이 썼고, 그 말이 입에 잘 붙었다. 설경구 선배한테 욕을 하려니 걱 정이 많이 됐지만 설경구가 욕을 많이 해서 정당 방위라 생각하며 별로 힘들지 않게 했다(웃음)” 북한군 쫄병 역할이다. 중점을 둔 부분은? “사투리 연기를 위해 북한사투리를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과 얘기를 많이 하 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촬영을 했다”

미성년자인데 흡연연기를 했다. 힘든 점은? “전작 ‘내 심장을 쏴라’에서처럼 이번에도 금연초 를 사용했다. 이번에는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길 게 나오지는 않아서 힘든 점은 없었다. 촬영할 때 는 오랫동안 피웠던 것 같기는 한데…(웃음) 냄새 가 오래가는 것 말고는 힘든 건 없었다” ● 뛰어난 상상력과 재치 넘치는 필력 ‘천성일’ 감독 탱크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탱크 촬영을 하면서 힘든 점은? “탱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힘 들었다. 속도나 무게감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 결말에서 급선회한다. 그래서 영화가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대한 나눠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는데… 전쟁 은 미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잔인한 것이지만 거 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코미디가 없다고 생 각했다. 전쟁의 양면을 다 담으려고 했던 저의 욕 심이 아니었나 싶다” ‘남복’이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충청도 사투 리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 이미지가 촌스럽고 어리숙하고 밑바닥인 사람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미디어에서 많이 써 왔다. (‘남복’ 캐릭터를)쉽게 이미지화를 하고자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 무엇보다 제 고향이 그쪽 이어서 대사 쓰기도 쉬웠다” 극 중 ‘비밀문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남복’이 전달하려고 했던 비밀문서는 전투를 중 지하고 현 위치를 고착하라는 암호문이었다. 결 국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문서는 서로 싸우지 말자는 문서였다. 그것을 끝까지 내놓지 않아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넘겼다면 싸움이 일 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의 희망뿐만이 아니 라 타인의 희망까지 갖고 떠나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중점을 뒀다” ‘서부전선’을 제목으로 한 의도가 있다면? “동부전선은 휴전 이후에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 졌다. 반면에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작전지시를 많이 했던 곳이라 전쟁이 덜 치열했다. 사실 서부 전선을 다룬 이유에는 깊이가 있지 않았다.(웃음) 탱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그나마 평 지였던 서부전선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제목을 ‘서부전선’이라 지었다” 한편, 영화 ‘서부전선’은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 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비밀문서 잃어버리면 총살 남한 군 ‘남복’ 설경구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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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이영희, 한복 세계화 40년 DDP서 ‘바람 바램’ 전시회

‘돼지 같은 여자’·‘인턴’·‘서부전선’ 개봉

웃음 종합선물 세트… 극장가 3作3色 매력 웃기는 영화들이 온다. 영화 ‘돼지 같은 여자’, ‘인턴’, ‘서부전선’이 9 월 극장가에 연이어 상륙하는 것. 먼저, 최근 개봉한 영화 ‘돼지 같은 여자’는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쾌 발랄한 소 동극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 다. 친구이자 라이벌인 재화, 유자, 미자 3인방으 로 분한 황정음, 최여진, 박진주는 망가지는 모 습도 불사하는 열연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는

다. 극중 등장하는 돼지 역시 좌충우돌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웃음 포인 트를 자극하고 있다. 친근한 분위기의 어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유 쾌하고 엉큼한 세 처녀의 총각 쟁탈전에 복의 상징인 돼지의 출연으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 고 있는 영화 ‘돼지 같은 여자’는 생명력 넘치 는 남도를 배경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

을 선사하고 있다. 뒤이어, 17일 개봉하는 영화 ‘인턴’은 30세 젊은 CEO ‘줄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채용된 70세 인턴 사원 ‘벤’의 근무일지를 그린 직급불문 공감 코미디이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70세 나이에 인턴 사원이 된 ‘벤’으로 분한 로버트 드 니로 와 젊은 CEO ‘줄스’로 분한 앤 해서웨이의 친 구 같고, 인생 선후배 같은 연기가 예고되어 기 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개봉하는 영화 ‘서부전선’은 농사 짓다 끌려온 남한군 ‘남복’과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 ‘영광’이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린 휴먼 드라마. ‘웰 컴 투 동막골’, ‘국제시장’을 이어 웃음과 감독 을 선사할 작품으로 관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명 ‘구구커플’로 케미를 예고하고 있는 설경구-여진구가 선보일 유쾌한 웃음과 감동 스토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가 ‘이영희 전(展)-바람, 바램’ 이라는 제목으로 한복 전시회(사진) 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나이 마흔에 한복 디자인을 시작해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40년을 바친 이영희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이영희가 직접 모은 진귀한 한복 사료와 대표작,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 등 이 이 씨의 의상에서 소재를 얻어 만든 현 대 미술 작품이 전시된다. 메종 드 이영희는 “디자이너 이영희를 단순히 저고리 없는 한복 이미지로만 기억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풀고, 한복에 관심 이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패션으로 거듭 나는 한복의 진화 과정을 짚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복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9 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서 열린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국립민속박물관’ 광복 70주년

‘오피스’ 일상 속 섬뜩한 공포 사운드

역사소설·역사서 전격 출간

타자소리 등 공포 극대화 공포영화의 비밀이 벗겨진다. 영화 ‘오피스’가 공포감을 더욱 극대화 시 키는 사운드의 비밀을 공개한 것. 영화 ‘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배경 에 알맞게 사무집기들이 내는 소리로 관객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시켜 눈 길을 끈다. 우선 회사라면 끊임없이 들리는 복 사기나 타자소리는 극중 ‘이미례’(고 아성 분)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며 영화 속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 미례’가 빈 회의실에서 ‘찰칵!’하고 힘 있게 스테이플러를 찍어내는 소리 또 한 사소한 일에 정성을 쏟는 그녀의 세심하면서도 소심한 성격을 대변하 는 도구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갖가지 소리들은 영화를

영화 ‘사도’ 책으로 다시 한 번

영화 ‘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배경에 알맞게 사무집기들이 내는 소리로 관객들의 공포심을 더욱 극대 화 시키는 사운드 비밀을 공개했다.

더욱 선명하고 풍부하게 만들면서 관 객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동시에 이 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도구가 된다. 김창섭 사운드 슈퍼바이저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소리를 만들어내기보 다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들릴 법한 소 리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했다.”고 밝 혀 눈길을 끈다. 시계 초침 소리 위에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를 덧입히고, 종 이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누를 때, 책 상의 진동까지 세심하게 포착해 일 상 속 소리가 주는 공포감을 재조명한 것. 보다 현실 같은 사운드를 위해 그 는 성남시청에 가서 소리를 채집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사도세자가 책으로 부활한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그려낸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를 책으로 담 아낸 역사소설 ‘사도-아버지와 아들의 기억’과 역사서 ‘버림받은 왕자, 사도 (사진)’가 출간된 것. 소설 ‘사도-아버지와 아들의 기억’ (저자 조은호, 곽금주, 김현철, 휴먼큐 브)는 비극으로 치닫는 ‘영조’와 ‘사도’ 부자의 이야기 이야기를 비롯, 그들을 둘러싼 배경까지 확장해 소개한다. 또 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와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이 바라본 ‘영 조’와 ‘사도’의 관계에 대한 풀이는 단 순한 역사를 넘어서, 현 시대의 부자 갈 등을 되돌아보게 하며, ‘사도’ 시나리오 집필진의 기획노트가 수록되어 독자들 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이준익 감 독은 “영화 ‘사도’ 시나 리오를 기반 으로 한 소설 ‘사도’로 인해 다시금 우리 역사가 재조 명됐으면 하 는 바람”이라 고 전했다. 또한, 역사서 ‘버림받은 왕자, 사도’ (저자 설민석, 휴먼큐브)는 한국사 전 문가 스타강사 설민석이 ‘영조’와 ‘사 도’의 얽히고 설킨 애증의 관계를 보 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냈다. 한편, 영화 ‘사도’는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8 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의 사 건을 가족사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징비록’ 기획전 연계 강연회 광복 70주년 맞이 행사가 개최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 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징비록’ 기획전과 연계한 학술강연회를 연 다. 서애 류성룡이 쓴 징비록(懲毖錄)은 ‘지 난 일을 경계하여 후환을 삼가다’는 의미 로,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적은 책이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시덕 서울대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교수가 17일 오후 2시 박 물관 전통문화배움터에서 징비록이 일본 과 중국으로 전파돼 동아시아의 베스트셀 러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대강당에서 ‘경 계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충을 쓰다’란 주제 로 강연을 한다. 징비록 기획전에는 한글본 징비록, 류성 룡이 징비록을 작성하기 전에 집필한 ‘난 후잡록’(亂後雜錄), 투구와 갑옷 등 유물 30 여점이 공개됐으며,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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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이드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이진욱-문채원’ 입 맞추다 SBS ‘굿바이 미스터 블랙’서 호흡 맞춰 이진욱과 문채원이 만났다.

SBS 새 수목드라마 ‘굿바이 미 스터 블랙’(극본 문희정/연출 이 창민)의 남녀 주인공에 이진욱과 문채원이 발탁돼 함께 호흡을 맞 춘다. 이진욱은 극중 매사 긍정적이 고 인간미 넘치지만 절친한 친구 에게 배신을 당하고 복수를 꿈꾸 는 해군 특수부대 UDT 장교 ‘차지 원’(블랙)으로 분하며, 문채원은 행동이 거칠고 제멋대로지만 깜

찍한 소녀 ‘스완’으로 등장한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 기를 모티브로 삼은 ‘굿바이 미스 터 블랙’은 차지원이 우정을 배신 한 친구에게 달려드는 복수극에 감성 멜로를 더한 작품으로, 몇 번 의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신분위 장으로 가짜 결혼식을 올린 어린 신부 스완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랑과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을 그린다. 이번 드라마는 ‘미녀의 탄생’과

정준호 제2의 ‘국민아빠’ 되나 MBC ‘달콤한 패밀리’ 서 남자주연 발탁 배우 정준호<사진>가 안방극 장으로 컴백한다.

MBC TV ‘마마’ 이후 1년 만 에 돌아온 정준호가 ‘달콤한 패 밀리’의 주연으로 브라운관에 나선다. 정준호는 극중 윤태수 역으 로, 대전 일대를 장악한 ‘충심 파’ 보스이지만 집에서는 잔소 리만 늘어놓는 아내와 아빠를 무시하는 아이들에 밀려 늘 찬 밥 신세인 인물을 연기한다. 정준호는 “카리스마 뒤에 따 뜻한 마음을 숨긴 윤태수는 누 구라도 빠져드는 캐릭터다”며 “시청자들이 우리네 아버지의 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콤한 패밀리’는 영 화 ‘가문의 영광5’와 ‘엄마가 뭐길래’ 등을 집필한 손근주 작 가와 MBC TV 드라마 ‘황금 무

지개’와 ‘아이두 아이두’ 등을 연출한 강대선 PD가 함께 의기 투합한 작품으로, 두 얼굴의 남 자인 윤태수가 가족을 지키고 자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코미디 드라마 ‘달콤한 패밀 리’는 오는 11월 방송 될 예정 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TV하이라이트

KBS-1TV ‘명견만리’ (저녁 10시) 좋은 날’, ‘보고 싶다’, ‘내 마음이 들리니’ 등을 집필한 문희정 작가 가 의기투합한다. 한편, 드라마 ‘나인’과 ‘너를 사 랑한 시간’ 등을 통해 로맨틱 드라 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여심을 사 로잡은 이진욱과 ‘착한 남자’, ‘굿 닥터’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문채원의 만남에 벌써부터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후속으로 방송 될 예정이다. 서보람 기자

‘내 사랑 나비부인’, ‘태양의 신부’

등을 연출한 이창민 감독과 ‘기분

boram9202@sisailbo.com

산다라박 “가수 아닌 연기자로 봐주세요” KBS 단막극 ‘미싱코리아’서 미스 북한대표 연기해 2ne1의 산다라박<사진>이 가수 가 아닌 연기자로 안방극장을 찾 아온다.

KBS 2TV 단막극 ‘미싱코리아’ (Missing Korea) 주인공에 산다라 박이 캐스팅됐다. ‘미싱코리아’는 미래인 2020년 을 배경으로 남과 북이 화해 무드 속에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제1 회 남북 공동 미스코리아대회를 개최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 맨틱 코미디다. 산다라박은 극중 개성공단의 여공이자, 미스 북한대표 리연화 역을 맡았다. 또한 산다라박과 함께 호흡을 맞출 배우 김정훈은 미스코리아 대회 조직위원회 실장이자 바람 둥이 달변가 유정훈 역을 맡았다.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연 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되 는 내용이다.

드라마 ‘정글피쉬2’, ‘빌리진 날 봐요’, ‘순정에 반하다’ 등을 연출 한 민두식 PD가 메가폰을 잡았으 며 10분가량의 총6회 웹드라마로 제작된다. 제작진은 “방영되는 시점에 금 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만남이 개최된다”며 “이 드라마가 향 후 남북관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열 수 있는 메시지로 전 달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싱코리아’는 TV방송 뿐 만 아니라 KBS World, 다음, 유튜브, 중국방송, 일본 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 와 만날 예정이다. 한편, 산다라박은 앞서 웹드라마 ‘닥 터이안’과 ‘우리 헤 어졌어요’에 출연 했으며, 최근 음악 영화 ‘크랭크’의 여주인공으로 발

탁됐다. ‘미싱코리아’는 오는 10월 방송 예정이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대륙의 딜레마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 중국의 결정에 해외언론은 ‘중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증거’라며 온갖 위기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은 또 다른 악재다. 경제 전 문가들은 “중국 경제 침체로 이

EBS ‘사선에서’ (저녁 7시 50분)

경찰은 내 운명

여성 혼자 있던 아파트에 도 둑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떨어졌 다. 도둑들은 이미 집 안에 진입 한 상황.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문래지구대 의 선임들과 달리 긴장한 듯 안 절부절 못하는 신참이 있다. 경찰이 된지 이제 갓 9개월이

지상파

※(수화): 수화방송 (재): 재방송

KBS1

KBS2

MBC

SBS

EBS

5:00 KBS 뉴스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수화)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2:00 KBS 뉴스 12 (수화)

6:00 2TV 아침 1·2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수화)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12:15 인간극장 스페셜

5:00 MBC 뉴스 6:00 MBC 뉴스투데이 1·2 7:50 이브의 사랑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수화) 9:45 기분 좋은 날 12:00 MBC 정오뉴스 (수화) 12:20 DMC 페스티벌 도시의 칸타빌레 (재)

5:00 SBS 5 뉴스 6:00 모닝와이드 1·2·3 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수화)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12:00 SBS 12뉴스 (수화)

5:00 EBSe 생활 영어 5:30 건강한 아침 7:30 꼬마버스 타요 8:00 딩동댕 유치원 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2:00 EBS 정오 뉴스 (수화)

2:00 2015 전국 대학 농구 4:00 오늘의 경제 5:00 KBS 뉴스 5 (수화) 5:20 시사진단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 (수화) 7:30 한국인의 밥상 8:25 가족을 지켜라 9:00 KBS 뉴스 9 10:00 명견만리 10:55 숨터 11:00 KBS 뉴스라인 11:40 100세 시대, 이제는 건강복지다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재) 3: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4:00 TV 유치원 4:35 동물의 세계 6:00 KBS 글로벌 24 (수화) 6:30 2TV 저녁 7:50 다 잘될 거야 8:30 생생정보 8:55 비타민 10:00 어셈블리 11:10 해피투게더 0: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2:30 똑?똑! 키즈스쿨 3:00 MBC 뉴스 (수화) 3:10 마법천자문 3: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00 MBC 이브닝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위대한 조강지처 7:55 MBC 뉴스데스크 8:55 딱 너 같은 딸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그녀는 예뻤다 11:15 라디오스타 0:35 MBC 뉴스 24 (수화) 0: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00 문화가중계 (재) 3:00 SBS 뉴스 (수화) 3:10 SBS 이슈 인사이드 4: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SBS 뉴스 퍼레이드 (수화) 5:30 바이클론즈 6:00 생방송 투데이 7:20 돌아온 황금복 8:00 SBS 8 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00 용팔이 11:15 자기야-백년손님 0:35 나이트라인

1:05 역사채널e 2:00 곤 3:30 세계사 시간여행 6:00 톡! 톡! 보니 하니 1·2·3·4 7:00 갤럭시 프로젝트 7:30 EBS 뉴스 (수화) 7:50 사선에서 8:40 다큐 오늘 8:50 세계 테마 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0:45 다문화 고부 열전 11:35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재) 0:10 EBS 스페이스 공감

미 휘청이는 세계 경제에 기름 을 붓게 되는 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미국 금리 인상은 ‘중국 발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며 ‘중국발 경제 위 기’를 심화시키는 대륙의 딜레 마는 무엇일까?

된 이현아 순경은 강력범죄를 처음 접한 새내기 경찰이다. 정류장에서 잠든 여성 주취 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귀가를 위해 힘 쓰는 이 순경. 진정한 경찰이 되 어가는 이 순경을 따라가본다.

EBS ‘다문화 고부열전’ (저녁 10시 45분)

과소비 며느리 VS 알뜰한 시어머니

인천 부평구에 알뜰살뜰한 살 림 실력으로 소문난 시어머니, 박순옥(68세)여사. 그녀는 헌옷 하나 공병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절로 생긴 습관으로, 지금도 전전긍긍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다. 그러나 며느리, 캄보디아 새 댁 멩 메이리(23)은 한국의 예쁜 옷과 액세서리에 반해 집안 살 림은 뒤로한 채 쇼핑에만 몰두 하고 있다. 과연, 이 고부는 편히 살 수 있 을까?

tvN ‘젠틀맨리그’ (저녁 8시 40분)

케이블·위성 TV조선

JTBC

채널A

MBN

tvN

5:50 내 몸 사용 설명서 (재) 7:0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8:40 TV조선 뉴스 9 (수화) 9:50 김광일의 신통방통 11:20 모란봉 클럽 (재) 12:50 엄성섭,정혜전의 뉴스를 쏘다

6: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7:00 이야기 보따리 (재) 7:30 JTBC NEWS 아침 & (수화) 9:10 신인류 식품관 (재) 10:10 유자식상팔자 (재) 11:30 마녀사냥 (재)

5:30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 (재) 6:40 굿모닝 A (수화) 8:00 아침 경제 골든 타임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드 12:40 채널A 뉴스특보

5:50 리얼다큐 숨 (재) 6:50 굿모닝 MBN (수화) 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1:50 아궁이 (재)

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6:00 삼시세끼 정선편I (재) 7: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2:3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3:40 네트워크 뉴스 3488 오늘 4:00 장성민의 시사탱크 5:30 이슈 해결사 박대장 6:25 연예가 X파일 7:35 이경규의 진짜카메라 (재) 8:45 TV조선 뉴스쇼 ‘판 9:40 TV조선 스포츠 ‘판’ 9:50 간편밥상 11:00 국제아파트

1:00 비정상회담 (재) 2:35 JTBC 뉴스 현장 3:50 4시 사건 반장 5:10 5시 정치부 회의 6:30 유자식상팔자 (재) 7:55 JTBC 뉴스룸 9: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1:00 썰전 0:20 마녀사냥 스페셜 *1: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재)

1:50 뉴스 특급 3:00 직언직설 4:20 쾌도난마 5:40 박정훈의 뉴스 TOP10 7:10 갈데까지 가보자 (재) 8: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9:30 채널A 종합뉴스 10:50 채널A 스포츠 뉴스 11:00 나는 몸신이다 (재) 0:40 카톡쇼 X

1: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3:30 뉴스 BIG 5 4:50 뉴스&이슈 6:10 MBN 뉴스와이드 7:40 MBN 뉴스 8 8: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9:50 리얼다큐 숨 11: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0:20 아궁이 (재) *1:2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2: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4: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5:30 코미디 빅리그 (재) 7:20 수요미식회 (재) 8:40 젠틀맨리그 9:40 어쩌다 어른 (재) 11:00 슈퍼스타K7 0:4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2: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KBS(02)781-1000 MBC(02)789-0011 SBS(02)2061-0006 EBS(02)1588-1580 TV조선(02)2180-1114 JTBC(02)751-6000 채널A(02)2020-3100 tvN(02)375-5501 MBN (02)2000-3114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라’

거짓말 같은 건 모른다는 장 기하와 정재형이 실험에 나섰 다. 진실만을 말하는 그들에게 거짓이라고 외치는 기계. 과연 그 진실은 어디에? 현재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장기하,정재형 그리고 역사,경

제,사회 세 분야의 젠틀맨과 풀 어보는 본격 지식 과부하 쇼! 뉴 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깊이있는 정보에 목마른 이들. 그들을 위 한 교양있는 토크가 시작된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40분 tvN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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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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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중교통도 복지다… 버스활성화 방안 마련 버스 이용승객 저조에 운송업체 경영악화… 노선매각 추진해 운송업체 경영 개선·따복버스 운행 등 버스체계 개선에 힘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 탄현역을 가기 위 해 초조하게 일반 버스를 기다리 는데 081B 운정역 순환버스가 오 더군요. 덕분에 즐거운 출근길이 되었습니다” 파주시청 온라인 민 원상담에 올라온 시민의 글이다. 그동안 파주시 운정역 이용 주 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 던 운정역 순환마을버스가 지난 1 일 정상 운영됐다. 정상 운영되기 까지 파주시는 운송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과 용 역실시, 전문가와 주기적인 토론

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중교 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파주는 서울과 안양시를 합한 면적보다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버스운행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운정의 경우 운정신도시 기대치를 보고 운송업체가 선 투 자한 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버스 이 용승객의 저조가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임금체불 로 운행사원이 퇴직하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적자로 운행을 감축한 운송업체 는 지난해 4월부터 노선매각을 추

진, 노선매각으로 여유가 생긴 운 행사원을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 등에 우선 투입해 운행을 점진적 으로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운정순환버스 12대는 타업체가 양수해 조기 정상화됐으며 현재, 70%였던 080 마을버스 평균 운행 율은 90% 이상, 081 마을버스는 30%에서 70%이상으로 향상됐다. 일부 차량의 경우 노후화로 인 해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운행율 100% 목표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오는 10월 야당역이 개통 되면 081번 A·B노선은 운정역에 서 야당역으로 노선을 변경, 조정

부평구,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실시 화재예방·응급처치 등 체험중심 교육 진행 인천시 부평구는 관내 중고 등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세달 간 ‘찾아가는 생 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4개교를 대상으로 했

던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안전의식 강화와 학교의 높은 호응 속에 금년도에는 10개교 가 신청, 각 학교 강당 및 체육 관 등에서 신청학교를 순회하 며 안전교육을 벌이게 된다. 교육내용은 크게 두 분야로

방독면 착용법 및 소화기 사용 요령, 완강기 사용법 등을 교육 하는 화재예방 교육과 심폐소 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작 동법 등을 교육하는 응급처치 교육으로, 체험중심으로 진행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 육에 참여한 제일고등학교 관 계자는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 고,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향상 됐다”며, “교육을 마련해준 부 평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학생 및 교직원 등 4,5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계속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전 세계 골프팬, 인천에 집중 인천시, 015 프레지던츠컵 추진 현황 보고회 인천시는 지난15일 송도 잭 니 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2015 프 레지던츠컵’골프대회 현장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보고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송 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2015 프레지던츠컵’골 프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 차원의 차질없는 지원을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출전선수 24 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인 초청인사와 방문객들의 윤각 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대회 명예의장이 대통령임을 감안해 시장을 지원 단장으로 하고, 인천지방경찰청 과 합동으로 홍보 지원부 등 12개

지원부를 구성해 지원해 왔다. 지 원단은 임시 주차장 행정편의 제 공, 대회홍보, 교통서비스 제공, 의료, 소방, 자원봉사자 지원 등 분야별 점검을 통해 대회가 완벽 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회기간 중 인천시 프레 지덴셜 스위트를 운영해 시 차원 의 회의 공간은 물론 필요시 인천 투자방문단의 활동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골프 명문대회인 프레지던츠컵 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 다, 호주에 이어 이번에 아시아에 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 225개 국가 및 지역에서 TV 를 통해 30개의 언어로 중계되며, 10억이 넘는 가구가 대회를 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대회가 인 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최정 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관 전하려는 해외 골프 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 고 있다. 아울러, 국내 골프팬들의 자긍 심을 높이고, 대회 운영과 관련한 선진기법 전수 등 관련 산업육성 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14 인천아시 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 최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의 진면목을 알려 인천의 가 치를 재창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이 경기를 치르고 관전하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남 은 기간 동안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따복버스

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운송업체의 경영개 선으로 60%인 시내버스 운행율 을 올 해 말까지 경기도 버스 평 균 운행율 79%까지 끌어올릴 계 획이다. 또한 운정신도시에서 서 울역, 강남, 여의도를 운행하는 M 버스는 적자 폭이 큰 강남, 여의도

노선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재정 지원 하고 있다. 파주시는 승객수요가 적어 버 스서비스가 열악한 교하·탄현·광 탄·법원 지역에 따복(따뜻하고 복 된)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운송업 체는 승객수요가 적은 지역을 운 행하는 노선에 대해 폐선을 요구

하는 실정이었다. 따복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도입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도비와 시비를 각 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복버스는 2개 노선, 5대로 시는 적성·파평· 문산 등으로 따복버스를 늘려 나 갈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문제를 체계적 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해 버스노 선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중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 불 편으로 버스 확충을 요청하고 있 으나 운송업체는 이용승객 부족 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버스노선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 고자 한다. 9월 발주할 예정인 용 역은 내년 8월에 마칠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강남구, 사상 최대 체납지방세 182억 원 징수 체납시세 인센티브 최우수구 선정… 1억 원 교부받아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182억 원 을 징수해 2015년 상반기 체납시 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 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징수 교부 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동기 대 비 40억 원, 22억 원을 각각 초과 징수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 로 신설된 체납징수 전담반의 강 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뭉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 징수금액, 결손 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공통항목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 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4개 항목, 8개 지표에 따라 평가 했다.

지난달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 체납건 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 인 체납 1위인 J 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 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위한 마 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 원을 징 수하였고,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 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 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 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 집 가택조 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 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설득 끝 에 16억 5천만 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 또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 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3월부터 일제 조사하고, 신탁 물

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 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 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 지 14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금 7억 원을 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 A씨는 자녀와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후, 소장 중인 동산(그림, 조각상)을 발견하여 압류 후 전국 지자체 최 초 그림을 공매 의뢰하였고, 이 중 조각상은 매각 처리되어 체납세 액에 충당되고 그림 2점은 현재 공매 중이며 서울시 체납징수 수 범 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 B씨와 D씨 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 출국금 지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수차 례 거주지 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각각 7 억 1천만 원, 3억 4천만 원을 징수 하기도 했다.

슈퍼오닝 쌀… 평택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 경기 평택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농특산물 통합브 랜드 슈퍼오닝과 평택 로컬푸드 농 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 기 알리기 위해 파워블로거들을 초

청하여 다양한 팸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첫째 날은 쌈채소, 배, 스테비아 가공현장 등 로컬푸드 생산현장 을 방문하여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요리를 소 개했다. 또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는 소비자 교육과 평택쌀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 블로그에 홍보하기 위한 다채로운 소재를 수집했다. 둘째 날은 팽성읍 소재 슈퍼오 닝쌀 재배현장에서 벼를 수확하여 가래떡을 만들어 시식하는 체험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파워블로거 들은 “슈퍼오닝 농특산물과 로컬 푸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생 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 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은 브랜드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기자 kyb@sisailbo.com

인천 서구가 오는 18일부 터 20일까지 아시아드 주경 기장 이벤트광장에서 ‘천년 의 향기와 숨결’이라는 주제 로 ‘녹청자 축제’를 개최한다. 녹청자 축제는 국가사적 211호인 경서동 녹청자요지 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녹청자의 위상 정립을 위해 2011년부터 열리는 행사이 며, 특히 이번 녹청자 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 축 제인 서곶문화예술제, 그리 고 서구 보건소의 ‘건강체험 한마당’, 지역 상인들이 함께 하는 ‘맛자랑 멋자랑 축제’ 등 과 함께 펼쳐져 더욱 다채로 운 공연과 체험의 기회가 마 련되어 있다. 오는 18일 린나이 팝스 오 케스트라와 가수 유열, 서편 제의 오정해 등이 협연하는 성대한 축하공연이 있고 19 일과 20일에는 전문 도예가 들이 다양한 도예기법을 가 까이서 보여주는 도예 워크 샵, 가족과 함께 전문 도예가 의 도움으로 직접 물레를 돌 려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물 레체험 등 도자관련 체험뿐 만 아니라 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되 어 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구로구, 직거래장터·전통시장 이벤트·봉사 ‘추석맞이 행사’ 풍성 구청간부들 사회복지시설 위문해 봉사 펼쳐 서울시 구로구가 민족 최대 명 절 추석을 맞아 오는 22, 23일 한 마당 장터를 개최한다. 구청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구로 한마당 장터에는 남원군, 구 례군, 안동시 등 20개 지자체, 42 개 농가와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장터에는 양곡류, 과실류, 견과 류, 한우, 제수용품, 선물 세트 등 이 시중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추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 트도 펼쳐진다. 구로시장, 남구로 시장은 13일부터 26일까지, 고척 근린시장은 21일부터 26일까지 제수용품 최대 20% 할인, 송편 빚 기, 경품 추첨, 노래자랑 등의 풍 성한 행사를 준비한다. 특히 22일에는 전통시장의 소 득 증대와 명절맞이 분위기 고조 를 위해 구청직원들이 구로, 남구 로, 가리봉, 고척근린시장 등 전통

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는 ‘장터 달구미’ 행사가 마련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문 활동도 펼친 다. 이성 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 상 간부들은 25일까지 에덴장애 인종합복지관, 행복한집, 오류마 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5개소 를 방문한다.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한다. 오는 23일은 관내 저소득 장애 인가구 600세대에 한가구당 2만 원씩 총 1,200만원의 위문금이 지 급될 예정이다.

추석맞이 봉사활동도 전개한 다. 단정이봉사단이 거동이 불편 한 홀몸노인과 장애인가구를 대 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펼치며, 각 동 자원봉사 캠프의 76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교대 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등 안부를 확인한다. 각동 자원봉사협력단도 도배장 판, 말벗, 식사 대접 등 각 동 특성 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릴레 이 형식으로 9월 한 달간 진행하 고 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서울시, 기발한 음수대로 아리수 접근성 높인다 ‘라바’·‘타요버스’ 캐릭터 음수대 초등학교·유치원 6개소 시범 설치 DDP 8거리 광장에는 상수도관과 한글을 닮은 음수대 설치해 눈길

평택시, 파워블로거 초청 슈퍼오닝 팸투어 추진

인천 ‘천년의 향기’ 녹청자 축제 개최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에 대 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 다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서 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의 아리수

음수대를 선보였다. 아리수 음수대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 음수대와 상수도관을 형상화한

‘아리수’ 한글 조형물 음수대다. 먼저 시는 강서구 염강초등학 교 등 서울시내 5개 초등학교에는 ‘라바’ 캐릭터 음수대<사진>를, 성 북구 성북초등학교 부속유치원에 는 ‘타요버스’ 캐릭터 음수대를 설 치했다. 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 게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 과 초등학생은 ‘라바’를, 유치원생 은 ‘타요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선호도에 맞는 캐릭터 음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9일 ‘라바’의 제작사인 ‘투바앤’, ‘타요 버스’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엔 터테인먼트’와 캐릭터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음수대 개

발을 거쳐 지난 8월말 캐릭터 음 수대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 릭터를 활용한 음수대를 통해 서 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캐릭터 음수대를 설치했다 고 설명했다. 또 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 자) 내 8거리 광장에 한글로 된 ‘아 리수’ 조형물 음수대를 선보였다. 세계적인 광고 전문가 이제석 소장(이제석광고연구소)이 총괄 제작한 아리수 조형물 음수대는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깨끗하 게 공급하는 상수도관에서 영감 을 얻어 한글로 디자인되었으며, 한글 자음과 모음에 실제로 아리 수를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 함으로써 조형미와 함께 기능성 을 가미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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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경기·NIA “판교 빅데이터산업 중심지로”

시흥시

‘2015 경기하늘바다축전’ 홍보대사 ‘이연’ 위촉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빅데이터 활성화 업무협약 맺어 내년 빅데이터 센터 판교로 이전… 창업지원프로그램 활용

시흥시가 하늘, 땅, 바다 위에서 다양한 레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5 경기하늘바다축전’ 홍보대사로 2014 머슬마니 아 1위 이연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연은 최근 완벽 몸매 소유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핫 한 방송인으로, 경기하늘바다축전 사무국은 이번 행사의 역동 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홍보대사로 축전 홍보 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인 이연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하늘바다축전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레저 와 안전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축전 사무국은 홍보대사 위촉식에 앞서 한국산업기술대학 교 등 4개 학교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 21명을 위촉하고 본 격적인 축전홍보에 나섰으며, 이번 축전을 함께하는 협력사 ㈜ 블루버드엔터프라이즈, ㈜굿캠핑, ㈜라디안, 라온큐브와는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협력은 물론 시 흥시의 레저, 문화산업 발전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경기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 해 빅데이터 분석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을 공동 추 진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16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서

보람 경기도 정보화기획관, 정부 만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 부장 등이 함께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 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빅 데이터를 도정에 활용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가 보 유한 다양한 빅데이터는 물론 통 신회사나 카드사 등 민간데이터 까지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무료 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 약은 이러한 도의 구상을 실현하 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진흥원의 대구 이전에 따라 현재 서울 등촌 동에 위치한 빅데이터 센터를 내 년 초 판교로 이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판교 입주 후 진흥원이 보유한 데이터 분석 서 버와 소프트웨어, 오픈랩 등 빅데 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 게 됐다. 이를 통해 도는 본격적인 빅데 이터 분석컨설팅을 실시하는 한 편, 그동안 진행해 온 빅데이터 기 반 창업 및 인력양성 사업에도 한

수원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한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다양한 사업 준비 박차 수원시가 다시 찾고 싶고 머물 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 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 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 이를 위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계획 보 고회’를 열고 사업 진행을 점검했 다. 보고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은 “방문의 해 사업은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수원을 국제적 관

구리시

도시공사 사장에 前현대차 전무 이행기 내정 구리시는 15일 구리도시공사 제2대 사장으로 이행기(66) 전 현대차그룹 전무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현대건설, 현대차그룹, 우림건설 등에서 36년 간 근무하면서 13년을 해외 사업지에서 현장을 지휘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해외법인장을 맡아 대단위 복합투자 개발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 국내 건설사들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사업 현장 소장과 현대차그룹 경영총괄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중앙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부인과 아들 1명 을 두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신규 비상임이사로 신동환 법무사를 내정 했고 이신엽 상임이사와 강병섭 비상임이사는 연임을 결정 했다. 양영모 현 사장은 1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광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 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이 소재한 수원시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 도시”라며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효율 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수원, 머물고 싶은 수원을 만 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시는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행 사, 홍보, 관광인프라, 관광콘텐 츠, 수용태세개선 등 총 5개 분야 127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내년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화성 테마와 연계된 다 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4월에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 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화성행 궁 광장에서 열리고, 6월에는 국

국정보화진흥원의 창업지원 프로 그램 및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기 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빅데 이터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관련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판교에 조성 될 스타트업아카데미에는 빅데이 터 센터 뿐 아니라 IoT 센터, 클라 우드 센터, 창업멘토링 센터 등 많 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입주해 시 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국 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경기도형 빅데이터를 글로벌 빅데이터 스 탠더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내 정상급 K-POP 가수들이 출연 하는 ‘2016 K-POP 수퍼콘서트’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또한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축 제로써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정 조대왕 능행차 및 전통문화를 경 험할 수 있는 ‘2016 수원화성문화 제’가 10월중 수원화성행궁 일원 에서 열리는 한편 IT와 게임, 과학 체험이 망라된 과학잔치인 ‘2016 수원정보과학축제’가 10월중 수 원체육관에서 마련된다. 또한 수준 높은 음악으로 관객 의 귀를 즐겁게 해 줄 국제음악제 와 재즈패스티벌을 비롯해 화려 한 패션쇼와 퍼포먼스를 선보일 ‘2016 아시아모델 in 수원’, 수원 발레축제와 수원연극축제, 2016 음식문화축제 등 관광객들의 눈 과 입을 사로잡을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만 65 세 이상 어르신(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이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고 밝 혔다. 지난해까지는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서 접종이 가능했다. 인플루엔자는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해 쉽게 감염이 되고 노년층에 서 감염될 경우 만성 심·폐질 환, 당뇨, 만성 신부전 등 기 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 로 유행(12월 ~ 익년 4월) 이 전, 10 ~ 11월 사이 예방접종 을 받아야 한다. 광명시 지정 의료기관은 107곳으로 광명시보건소 홈 페이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 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15 일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동두천시, 추석맞아 이웃돕기 쌀기탁

부천시

부천박물관 ‘유럽자기에서 도시를 만나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예방접종 실시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유럽자기박물은 오는 11월 8일까지 유럽자기박물관 전시실 에서 ‘박물관에서 떠나는 배낭여행-유럽자기에서 도시를 만 나다’展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문화향유를 위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자기박물관은 이번 2015경 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7월까지 4개월동안 영국,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4개국을 테마로 유럽자기박물관의 유물과 관련 된 나라별 문화를 배우고 14개기관 참여자 421명이 직접 제작 한 타일벽화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국의 문화를 ‘배낭여행 과 도시’라는 테마로 연결하여 영국정원 및 차문화, 독일 마이 센자기의 역사탐방, 프랑스 궁정복식문화, 이탈리아 건축과 명화의 만남 등 다양한 유럽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배워보고 느껴볼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직접 시각적으로 타일에 표현 하는 작업을 통하여 ‘페인팅 기법’도 배울 수 있으며, 여러명이 작업한 타일을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킴으로써 협 동작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90%이상이 유럽여행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에 대한 간접경험을 제공했다는 부 분도 큰 의미를 지닌다. 타일작품 하나하나가 현실을 재해석하여 상상해낸 작품들 로 구성되어 있어 관람자로 하여금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거리 를 제공한다. ‘박물관에서 떠나는 배낭여행-유럽자기에서 도 시를 만나다’展은 입장료 외에 별도의 관람료는 없다.

광명시, 독감 무료

양주시청, 한글교실 시화전 양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글교실 어르신들의 시화전을 개최「문 사진=김용택 기자 해, 꿈을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8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성남시, 남한산성 외국인 해설사 탄생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알린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 와 가치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외 국인 해설사가 9명 탄생해 관광객 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에 사는 중국인 4명과 일 본인 5명으로 자국어를 하면서 한 국어도 능통하다. 남한산성 외국인 해설사는 성 남시 위탁기관인 성남시외국인주 민복지지원센터, 남한산성 세계 유산센터와 연계한 해설사 양성 교육을 받았다.

남한산성 행궁과 문화재를 답 사하며 산성의 역사, 성곽이론 등 을 공부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자체 시험인 외국인 해설사 시연 실기 시험도 통과했다. 전국 처음으로 ‘남한산성 외국 인 해설사’로 이름을 올려 지난 5 월 말부터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특성상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남한산

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설 명해 알린다. 남한산성 외국인 해설사는 경 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세계유산센 터 내 방문자센터에 사무실을 두 고 있다. 근무조건은 주 2회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이며, 급여는 일당 5 만원~6만5천원이다. 채용 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성남시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 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성남시티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등 관광가 이드 분야를 더 발굴해 나갈 계 획이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여주시, 오학동 부녀회 사랑나눔 실천 독거노인 600명 양말 증정

중국인4명·일본인5명… 산성 역사·문화재 공부

‘동두천드림파워’에서 16일 동 두천시청을 방문하여 추석을 맞 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쌀10kg 200포를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동두천드림파워 관계자에 따르 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나눔 실 천을 통해 명절에 어렵게 살아가 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 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는 ‘동두천 드림파워’에 감사하다”며 “관내 기 업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뿌듯 하고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두천드림파워는 매년 동두천 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설 명 절과 추석 명절, 매년 두 차례 백 미를 기탁해오고 있다.

오학동 새마을부녀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오학동에 거주하며 홀 로 추석을 보내는 독거노인 600명 에게 양말을 배부할 계획이다. 회장 권영순은 각 통별 부녀회 장에게 “한가위를 맞아 혼자 지내

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 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선 물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오학 동 부녀회는 우리 동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충청/강원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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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주요 평생학습도시 문화 탐방 김영만 옥천군수 “평생학습도시 우수정책 도입과 학습문화 정착위해” 경쟁력 강화에 힘써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사육중인 버섯파리.

‘은행열매 활용’ 버섯파리 방제기술 충남농업기술원은 순천향대 이드(Ginkolides) 성분을 활용한 RIC와 공동으로 은행열매의 추출 벼멸구, 진딧물, 응애 등의 살충 물을 이용해서 양송이버섯 재배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보고된 바 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버섯 있으나, 친환경 재배를 위한 버섯 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기 파리 방제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농가에서는 가을철에 수확 버섯파리는 버섯의 품질을 저 하시키고 수량을 줄이는 대표적 된 은행열매를 건조시료 1㎏당 에 인 해충으로, 유충의 경우 버섯 배 탄올 2ℓ에 담가 1개월 실온에 둔 지를 직접 가해하면서 균사를 절 다음 추출된 용액을 냉장보관하 면서 균배 단시키고 심한 경우 충남도 농업기술원, 은행열매에서 양기, 복토 후, 버섯발 버섯 자실 추출액 제조 및 친환경 방제법 소개 이기에 관 체 속으로 수 시 50배 파고 들어 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이를 활 가 가해 흔적을 남긴다. 또 버섯파리 성충은 양송이가 용할 경우 버섯파리 방제효과가 자라는 균상을 옮겨 다니면서 응 70% 이상으로, 수확량이 13% 이 애나 세균 등의 매개체로 균상을 상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업기술원 이병주 박사는 오염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양송이버 “이번에 개발된 은행열매 추출물 섯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품의 품 버섯파리 방제법은 양송이버섯 질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뿐 아니라 느타리 및 표고버섯에 라며“앞으 버섯파리 방제가 중요한 일과가 서도 적용될 수 있다” 로 친환경제제로도 시판될 수 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열매에 있는 빌로 도록 노력할 계획”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발라이드(Bilobalide) 또는 징코라

유성구, 수도료 체납액 징수 강화 특별징수반 투입, 두 달간 일제정리 구 관계자는“성실하게 납 대전 유성구가 오늘부터 두 달 간 하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 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 액에 대한 징수 강화에 나선다. 구는 이 기간 체납 세대를 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안내문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 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 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도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 납부 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 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수 활동을 펼친다. 고액, 상습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하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관 수도와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리 대상으로 정해 압류 및 채 최 소 한 18.19%인 7240만 원 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 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만 옥천군수가 지역의 평생 학습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17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연수를 마쳤다. 이 연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우수정책 도입과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의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기 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해 오고 있다.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30명의 연수단은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 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학 습기관을 둘러보고 토론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한층 발전적인 평

노르웨이 니달렌 성인교육원에서의 기념 촬영.

생학습도시를 꾸리기 위한 견문 을 넓혔다. 이들은 노르웨이 니 달렌 성인교육원과 성인교육협 회, 스웨덴 교육청, 근로자교육협

회, 시민교육원, 핀란드 성인교육 협회, 러시아 성인일반교육연구 소 등을 견학하고 일부 수업을 참 관했다. 특히,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의 지속적인 교사·강사들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 개선 과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터디서 클 연합활동(스터디 서클과 문화 활동 제공)과 포크하이스쿨(장· 단기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제공)의 지원 방안 등 정보를 얻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국평생학습협의회는 해당 자 치단체장과 교육장들이 평생교육 의 진흥으로 지역혁신 및 국가 균 형발전에 생산적인 주역으로 앞 장서기 위해 2004년 9월21일 설 립됐다. 정채두 기자 fress@sisailbo.com

시민참여 Bee! Bee!와 어울어진 꽃 문화 축제 개막 대전시, 화훼작품·화훼식물 전시회와 경진대회 열려 화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화훼의 가치공유 및 도시원예의 미래가치와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화훼작품·화훼식물 전시회와 경진대회가 엑스포시민 광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화원협회와 한국농촌지도 자 참여로 18일까지 개최되는 이 번 행사는 어린이 초등학생 중심 의 가족단위 참여와 꽃과 식물의 공간장식 전시와 꽃 장식 대회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19일에는 어린이 꽃꽂이 경진 대회가 열리는데 식물과 꽃을 소 재로 한 시각·미술·조형을 통해 오감을 발달시키는 그린학습 프 로그램으로 주목된다. 행사 관계자는“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꽃을 통한 지구환경 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계기를 위 하여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화훼작품 및 화훼식 물 전시회를 통해서 화훼산업이

대전 농민과 함께하는 비비 꽃 문화 축제의 한 장면.

성장, 발전하여 대전 지역 경제 활 성화를 도모 하는데 크게 기여 할

부여군, 뉴저지주 팰팍시와 우호협력관계 맺어 하원의원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부여군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위촉 충남 부여군은 지난 15일 세계 유산 도시 부여의 아름다움과 굿 뜨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고자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이종철 부시장을 비롯한 뉴저지 주 하원의원 고든 엠 존슨(Gordon M. Johnson), 뉴저지주 팰리세이

부여군 명예군민과 홍보대사 위촉 행사 장면.

즈파크 시의원 크리스토퍼 제이 정(Christopher J. Chung)을 부 여 군 명예군민과 홍보대사로 위촉 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 은 굿뜨래 농특산물의 미국 수출 활로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부여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이종철 부시장은 부여군 지역 인사와 인연이 있어 굿뜨래 농특 산물 홍보와 경제교류 등에 관심 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번에 백 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용우 군수는“올해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백제 문화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계 기가 됐다. 뉴저지 시민들과 함께 백제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화 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 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로 선물 사고

“적립금 받으세요” 충남도가 17일부터 25일까 지 도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 터인 농사랑과 함께‘도로명 주소로 추석선물 보내기’이 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도와 농사 랑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기 간 내에 도로명주소로 추석선 물 배송지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사랑 적립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 자는“이번 이벤트를 통해 도 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 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소사용이 많은 추석을 맞아 택배·물류회사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을 알리고 주요거리에서 시· 군 합동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세종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8월말 기준 431건 신청, 1년 새 125% 증가 세종시가 제공하는‘조상땅 찾기 서비스’ 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세 종시의‘조상땅 찾기’신청 건 은 431건(724필지 985,699㎡) 으로, 전년 대비 191건(462필 지 620,661㎡)에 비 해 125% 증가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 관리의 소홀, 불의의 사고 등 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나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 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 스 제도이다. 세종시는 지난 6 월 30일부터 정부의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가 본격적 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희망자는 제적등본 또는 기 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 종시 토지정보과(044-3002966)로 문의하면 된다.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권자가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 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 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포함하여 국세· 지방세·토지·자동차 분야의 정보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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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경북을 팝니다… K-그랜드세일 경북 특별주간 운영 9.15~10.6까지 3주간, 도내 311개 기업·기관·단체 대대적 참여 정부 ‘코리아 그랜드세일 스페셜 위크’ 연계, 기간·품목 대폭 늘려 3대(명품문화·고급숙박·고향장터와 청정농산물)… 大바겐세일

상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제휴푸드 공동업무협약 상주시는 지난 14일 레이 크힐스 안성리조트에서 황 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한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제휴 푸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1일 개 장예정인 안성맞춤 로컬푸 드 직매장에서 안성지역에 타 지역 특산물(상주곶감)을 입점하여 운영 활성화와 상 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와 안성시, 상주시를 포함한 지 자체 3자간 행정적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결을 했으 며, 상주곶감유통센터와 생 산자단체간 우수 농특산물 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 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 농 특산물의 판로확대와 함께 원거리 지자체간 상생발전 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대구시, 추석 이틀전 부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추석 연휴 이틀 전인 24일부터 연 휴가 끝나는 29일까지 전통시장 주 변의 공영주차장 31개소가 무료로 운영된다. 대구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 석을 맞이해 연휴 기간인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국채보상공원을 비 롯한 시 공영주차장 80개소(7,786 면), 구·군 공영주차장 72개소(4,229 면), 지역 관공서 및 학교의 부설주차 장 395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침체됐던 전 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문주차빌 딩을 비롯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 차장 31개소(2,771면)를 이전까지 는 명절 하루 전부터 무료로 개방했 으나, 이번 추석에는 이틀 앞당긴 24일부터 무료 개방에 들어간다. 아울러, 9월 21일(월)부터 9월 30 일(수)까지 10일 간은 전통시장 주 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계도 와 소통 위주로 전환한다.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5 일 ‘실크로드 경주 2015’ 조직위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명품문화, 고급숙박, 고향장 터와 청정농산물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K-그랜드세일 경북 특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특별주간은 정부 계획보다 1주일 더 길고, 할인하는 분야도 쇼핑과 숙박은 물론, 문화관광지, 전통시장, 청정농산물, 중소기업 제품 등으로까지 대대적으로 확 대했다.

참여하는 호텔과 중소기업, 문 화단체, 단위농협 등이 311개에 이른다. 무엇보다 경북의 빼어난 문화관광지의 입장료가 대폭 낮 아진다.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과 경주 양동마을이 50%이내, 경 주의 안압지와 대릉원은 20%까 지 할인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주 동궁원과 테디베어박물관, 토이빌리지, 힐 링테마파크, 영주 선비촌, 영천 보현산천문과학관 등 11개소에 이르는 테마관광지의 입장료도

10~50%까지 낮아진다. 체험관광 프로그램 이용료도 대폭 저렴해 진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상주 경천대 글램핑은 50%, 포항 크루 즈와 문경의 짚라인은 10% 싼 값 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북도내에 있는 55개 공립 박물관·미술관도 무료 또 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8월 21일 개막돼 10 월 18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개소에 달하는 호텔과 리조트를 10~50%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 게 됐다. 경북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경주, 안동, 영주 등 7개 시군의 19개 고 택체험 숙박시설도 10~30% 할인 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구미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가을 정기 라이딩 실시

김천시, 신천대로 가로등 야간정비

선주원남동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 9월 라이딩 실시

오늘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실시

구미시 선주원남동에서는 ‘그 린바이크 사랑봉사대’ 9월 정기라 이딩을 실시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몸도 건강해 지고 자연도 건강해지는 자전거 타기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라 이딩으로 ‘선주원남동 Green Bike 사랑봉사대(회장 이호철)’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 다고 한다. 이 날 라이딩은 선주원남동 주 민센터를 출발하여 대성지를 경 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천대로 와 앞산순환도로의 가로등에 대 한 일제정비가 이루어진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노후 램프 교체를 통해 교통통행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17일 밤 10시부터 다 음날 새벽 5시까지 자동차 전용도 로인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에 서 가로등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이번 정비는 시민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가장 적 은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공단은 가로등 보수차량 4대,

이들은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라이딩을 실시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타 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기회도 가 졌다. 또한, 직접 자전거를 타며 자전 거도로 상태와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살피며 시민들이 보 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우석도 선주원남동장은 라이딩 에 참여해준 회원들을 다음과 같 이 격려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자전거 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열

“한글·한국문화의 세계화 한글 문학을 노래하다” 18일까지 경주 하이코서 한글, 韓문학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위해 경주 하이코서 18일까 지 나흘간 15개국 해외작가,국내외 문인 ,학자 등 총 67명이참여 많은 토론과 한류문화 교류확대행사를 하고있다.

15일 오후6시 보문단지 하이코에 서 개회식을 가진 자리에는 황우이 사회부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 양식경주시장, 이상문국제 펜 한국 본부이사장, 김후란 세계한글 작가 대회조직위원장을 비롯 많은시민 들이 참석했다. 경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행사 는 “한글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한 글 문학을 노래하다”란주제로 국 내외 많은 작가들로 특히 내달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열리는 세계한글 작가대회가 남다르다. 특히 16일 오전9시부터 개회된 특별강연에는 “모국어와 문학”,“ 한 글과 문학” 을 주제로 200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르크레치 오 와 김주연 숙명여대석좌교수, 일본언어학자인 노마히테기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김흥신작가의 “세계 한글작에게보내는편지”등 “신라의 꿈”이란주제로 시낭송 국악인 김 영임과 음악인 장사익의 축하공연 이 있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여러분

부산지방 국세청과 연계… 창업지원사업 정보 공유·혁신형 아이템 발굴 실패 용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붐 조성에 동참 혼자서 힘들게 창업을 했거나 초기 예비창업자지원 정보를 알고난 후 에는 이미 지원대상(창업후 1년 이 내)에서 벗어나 초기 창업자들이 안 타까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은 데 따른 것이다. 청년CEO협회(정운기 회장)에 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 때 창 업지원사업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여, 이 를 시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가 창업지원사업 홍보 브로슈어나 안내문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야 전문가들이 한글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를 위해 다양한 강연과 열띤 토론장이되는 이번대회는 독창적 인 한글문화의 아름다움을 재발견 하고 국내외문인들의 소통과 교류 확대로 한국문화의우수성을 전세 계에 알릴수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이라고 말했다.

는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재창업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무상담반을 활용해 창업이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세 금 문제 상담 및 세무교육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일 부산시 신성장산업국장 은 “우선 시범적으로 안내서비스 를 제공하고 호응이 좋거나 우수 혁신 창업 아이템 발굴에 도움이 되면 차후 상담안내원도 배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

순찰차 2대, 방호차량 2대 등 총 8 대를 투입해 가로등을 일제 점검 한다. 노후 가로등과 점·소등상태 불 량 가로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 행한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김호경 이사 장은 “이번 신천대로와 앞산순환 도로 가로등 일제정비 시간대에 보수작업 현장을 운행하는 운전 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지역발전 위한 “선배 공무원들과 뜻깊은 시간” 김천시, 풍부한 행정경험·다양한 노하우 반영키로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지난 15 일 2층 회의실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살기 좋은 지역발 전을 위해 평화남산동 출신 퇴직 공무원 12명을 초청하여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배공무원 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평화남산동장이 평화남산동에 서 추진하는 지역주요현안사업 (15만 인구회복운동, 시민체육대 회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고 한다.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서 활동 했던 선배공무원들과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화기애 애한 분위기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배공직자

들은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 보면 너무나 빨리 흘러간 거 같다 면서 오늘 후배공무원들과의 이 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고마워하며 평화남산동 발전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장호 평화남산동장은 우리

동은 젊은 신규직원이 많은 편으 로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선배 공 무원들의 소중한 좋은 말씀이 후 배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더 좋 은 귀감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조언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부산시, 창업·재창업지원 홍보 안내서비스 업무협약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지 방국세청과 연계해 창업하거나 성실실패 후 재기하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 창업지원사업의 정보를 공유할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아이템을 발굴하 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국세청은 지 난 11일 오후 3시 시청 25층 회의 실에서 ‘창업 및 재창업지원 홍보 및 안내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창업 열기가 더 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창업지원사 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못해

2015’의 입장권과 바실라·플라 잉 공연, 석굴암 HMD트레블체험 등 3대 공연·체험프로그램도 대 폭 할인된다. 경북지역의 호텔들도 이번 특 별주간에 대거 동참한다. 이에 따라 경주와 안동의 13

그리고 경북의 고향장터와 청 정농산물도 이번 할인 대열에 대 대적으로 가세한다. 포항 죽도시장, 영주 풍기인삼 시장 등 도내 74개 전통시장이 이 기간 동안 농수산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0%이내에서 할인을 해준다. 또한 사은품 증정, 행운권추첨 등 경품행사도 곁들인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 쇼핑 ‘사이소’도 10%의 할인 행 사를 펼친다. 경북의 중소기업 공 동브랜드인 ‘실라리안’도 10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32개 품목을 10~50%의 할인가에 판매한다. 특히, 경북도내 159개 단위농협 이 운영하는 283개소의 특판장에 서도 알뜰쇼핑이 가능해졌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창업기업 이 부딪히게 되는 ‘실패’를 낙오자 가 아닌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 유한 인재’라는 인식과 함께 실패 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다고 한다. 한편, 김경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이번 협약 이 전국 처음이고 좋은 일자리 창 출에 우리 국세청도 한 몫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담당관은 “창업자와 폐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안내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여 창 업 생태계 활성화 및 붐 조성에 적 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태국 여행사, 경남관광 모객 본격화 위한 팸투어 실시 경남도, 태국 여행상품 개발 위해 3박4일 팸투어 합천 영상테마파크, 산청 동의보감촌 등 투어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 까지 3박4일 일정으로 J.J. Thai Korea Tour 등 태국 여행사 관계 자 16명을 대상으로 합천, 산청, 진주, 통영, 거제, 김해지역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는 한류 붐과 합천 영상테마파크, 통영 장사도, 거제 외도 등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활 용한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현지 세일즈 콜에 따른 후속조치 로 기획된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태국 9개 여행사 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4만 2 천 여 명의 태국관광객을 한국으 로 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경남에 매월 7백명 정도 모객이 가능하여 실제 스쳐 가는 일회성 상품이 아닌 경남 일 정을 주로 시리즈로 소화할 계획 으로 있다. 경남관광 상품을 출시할 경우 지역 관광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팸투어 기간 동안 태국 여행사 방문단은 합천 해인사, 영상테마 파크, 산청 동의보감촌, 진주성을 방문해 서부경남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견학하고, 한복입기체험 등 체험활동도 하게 된다. 또한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거 제 포로수용소, 외도, 해금강, 김 해 가야테마파크 등 경남의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본다. 그리고 태국 관광객의 쇼핑 욕 구 충족과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 발을 위해 장유 롯데아울렛, 부산 해운대 쇼핑센터를 투어 하는 시 간도 가진다.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경남 도는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해 침 체된 해외관광객 경남 확대 유치 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나갈 계획 이다. 한편, 도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추석기간 중에 투어리즘 EXPO 재 팬 2015 행사에 참가한다. 그리하여 일본 관광객을 대상 으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중순 필리핀 여행사 관 계자를 대상으로 경남관광 팸투 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호남

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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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광주시, 노사 양측 ‘성실교섭’ 촉구… “적극 중재할 것” 10차례 자율협상에도 합의점 찾는데 실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시에서 적극노력… 파업시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수송대책 추진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가 결로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커지 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노사 양 측에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촉 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파업이 단행될 경우 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

했다. 광주시내버스운송업체와 노조 는 그 동안 10차에 걸친 자율협상 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 패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지

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 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임금 인상률 에 대해 사측은 대전시 인상률보 다 높은 통상시급 기준 3.67% 인

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3.88%(통상 시급 3.65% +유급휴일 1일 추가 0.23%) 인상안을 주장해 지방노 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광주시는 “시내버스는 서 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장 대중 적인 교통수단인데 파업으로 갈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불 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는 “노사 양측이 성실 히 교섭에 임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아달라.”라고 촉구했 다고 한다. 우선 광주시는 중형버스 및 비 노조 운전자를 투입해 전체의 70%에 이르는 86개 노선 710대 의 시내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 이다. 또한 지하철을 10% 증편 운행 (24회)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며, 마을버스도 증회 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임시노선 운행허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 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 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 지만 시내버스 노사가 시민 입장 을 고려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 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 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완도군이 완도전복 글로벌 명 품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홍콩에 3억6000만 원어치 수출계약을 성 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그동안 완도전복은 활 전복 위 주의 대일수출에 의존해왔다. 이에 군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군은 전복의 해외상표등록을 위해 영문표기인 ‘완도 아발론’이 라는 브랜드도 개발했다. 이 같은 완도전복 글로벌 명품 화 사업으로 캔 전복과 전복 소스 등을 취급하는 제이에스코리아가

KT&G 중앙연구원, 행복누리재단에 성금 기탁 KT&G 중앙연구원(원장 박재민)이 15일 유성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어려운 이 웃에 써달라며 성금 1500만원을 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지정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훈 KT&G 중앙연구원 지원팀장, 김도훈 KT&G 중앙연구원 기획실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종덕 행복누리재단 상임이사.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70억 투입 인구유지·지역특화 발전 위해…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천면 한계1리·동면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확정 전남 화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로부터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중심지 활 성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농촌지역 주민 소득 과 농촌지역의 인구유지 및 지역 별 특화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한천면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동면 농 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6 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5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양면의 ‘풍요로운 이양, 살고 싶은 이양’이라는 비전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거닐고 싶은 길 조성 등 3건, 지역경관 개선사 업으로 이양장터 정비 등 4건, 지

역역량강화 등 2016년부터 2019 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60억 원(국비70%, 군비30%)이 투입된 다. 한천면 한계1리 마을단위 사업 은 ‘샘솟는 사랑과 추억이 깃든 행 복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토대 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야외 체험장 조성, 지역경관 개선 사업으로 수생식물원 조성 등 3 건,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 전문화 교육 등 3개 기능별 사업 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5억 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 쳐 동면 농소마을 마을단위사업 도 펼친다. 이에 따라 ‘천운산과 운곡천을 따라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살맛 나는 힐링 농소마을’이라는 비전

을 토대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 업으로 유휴공간 조성 등 2건, 지 역경관 개선으로 벽화골목 조성 등 3건,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 민 전문화 교육 등 3개 기능별 사 업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15일 응모를 위한 사업계획 서 작성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8일 전라남도 신규사업 1차 평 가를 거친 뒤 지난 3월 24일 농림 축산식품부의 최종 사업성 평가 를 거쳐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최 종 확정됐다. 사업 확정을 위해 군은 해당면 의 개발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번영회 등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 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 앙부처와 전라남도를 수차례 방 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식품 박람회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고 한다. 이번 수출계약은 비록 적은 물 량이지만 활 전복 위주의 대일 수 출에서 벗어나 홍콩과 수출물꼬 를 텄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로 평 가된다. 해조류가공전문기업 완도바다 식품은 이번 박람회에서 중국기 업 W사와 계약체결을 위한 완도 가공공장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초청된 홍콩, 중국,

한전 나주 신사옥 ‘공공건축 장관상’ 한전 신사옥은 이번 시상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확 대, 지역주민 참여 행사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를 높이 인정받아 업무시설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우수 공공건축 물 조성에 기여한 발주자의 창조적·혁신적 노력과 성과를 발굴· 표창하고, 공공 발주자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해 매년 시상 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 상은 전국에서 출품한 공공건축물 34곳 을 대상으로 경합이 이뤄졌다. 한전 신사옥은 본사이전 기획단계 에서부터 지역을 위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수 립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역 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급 규모의 건축물 중 최고의 에너지 성능 구현과 업무 용 건물 중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축, 국내·외 친환경 에 너지 관련 미국 친환경 최고 인증제도(‘LEED Platinum’) 획득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걸 맞는 최고의 그린빌딩을 구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익수 자산관리처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과의 상 생발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한 값진 노력의 결과다”며 “업무시설 로는 유일하게 얻은 성과로 공공건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정채두 기자 fress@sisailbo.com

장흥군, 지역 교육 수준 향상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성적 상위 10%에게 학비 전액 지원 장흥군은 군문화예술회관 대공 연장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진 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5 일 밝혔다.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 모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진학 설명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 의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 해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 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장흥군 중학생 진학 현 황을 살펴보면 중학생 385명 중 75%에 해당하는 290명만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성적 상위 10% 안에 해당 하는 38명 중에서는 44%인 17명 만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해 우 수한 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교육청 관계자, 학부 모, 학생이 모두 참여한 이날 설명 회에서 지역 교육의 불신을 해소 하고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 다고 한다. 이날 김성 군수는 “보다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 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특히 “중학교 3학년 학교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학 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할 경 우에는 3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우수봉사자 보수교육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지의 바이어 56개사와 총 86건의 상담 을 진행했다. 이에 약 200만 불에 가까운 상 담실적의 성과도 거뒀다. 한편 완도군과 해양바이오연구 센터는 지난 홍콩 현지에서의 활 동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진 행 중에 있다. 군과 바다식품은 세계최대 소 비시장인 중국 진출 모색을 위해 오는 11월 상해식품박람회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는 지난 14일 순천만습지센 터 컨퍼런스홀에서 지역사회 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 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 으로 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 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소통문화 확산을 위 한 공감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주제로 웃음이 넘치는 현 장을 만드는 개인의 역할, 마 음을 전달하는 공감과 감성 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방안과 액션 러닝 특강에 이어 순천소방 서 저전 119안전센터 구급대 원들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 치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송새봄 기자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완도전복’ 홍콩에 3억6천만원 수출계약 대일 수출서 벗어나… 홍콩과 수출물꼬텄다는 큰 성과

순천시자원봉사센터

songsebom@sisailbo.com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 보성군,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11일 제암산자 연휴양림에서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정책에 발 맞춰 민원서비스 향상 및 정보공 유, 확산을 위해 ‘2015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했다 15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발표, 군수 특강, 스피치 리더십연구소 이창호 대표의 ‘친 절과 의사소통’을 주제로 친절교 육이 이어졌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도시경관 과의 ‘군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위 반건축물 정비’가 최우수상을 수 상했으며, 위반건축물의 단속·정 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과 신뢰행정 구현 도모, 업무 추진시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민위주의 행정 접점을 찾으려

고 노력했던 점이 높게 평가 됐다. 또한 벌교읍의 ‘생활불편민원 해소 골든타임 확보’와 환경생태 과의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가 우수상을, 주민복지실의 ‘약물 오 남용 예방, 진료비 누수 감소, 의 료급여관리사가 함께합니다’와 농업기술센터의 ‘찾아가는 농기 계 순회수리로 행정서비스 제고’ 사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사례 선정은 각 부서 및 읍 면에서 제출한 15건의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용성, 확산 가능성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의 사례에 대해 사례내용, 발 표 완성도, 청중 호응도의 2차 발 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선정 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직원 월례조회 때 개최될 계획이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전남대병원 고영일 교수팀, 새로운 기관지천식 치료법 개발 세균의 유래물질로 치료 가능해… ‘알레르기 항원-특이면역 치료법’ 시행 피부아토피·식품알레르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치료 적용 가능성 높아 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새로 운 기관지천식 치료법을 개발했 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남대학교병원 알 레르기과 고영일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전남대학교병원 의과 대학 이준행 교수, 전남대학교병 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시은 교 수, 포항공대 임신혁 교수)은 세 균의 유래물질로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플 라젤린(세균의 운동성 구조물인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알레

르기 항원을 천식에 걸린 실험용 쥐에 혼합 투여하는 ‘알레르기 항 원-특이면역치료법’을 시행한 결 과, 천식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 지 치료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 같은 치료 효과는 특정 항원제시세포와 T림프구가 천식 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조절형 세 포들로 바뀜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 천식이 있는 쥐 나 실제 환자의 혈액에서 항원제 시세포인 수지상세포를 분리해 같은 처치를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쥐에서는 그 수지상세 포를 다시 주입했을 경우 천식이 완치되는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플라젤린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에 대한 국내외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가까운 미 래에 실제 임상적용이 가능한 면 역치료 및 세포치료법 개발도 가 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기관지 천식 뿐만 아니라 피부아토피 식 품알레르기 등의 다양한 알레르 기성 질환치료에도 적용 가능성

이 높아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고영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는 기초의학 연구팀과 알레르기 임상의사의 공동연구를 통해 효 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한 좋은 사 례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 교수는 “앞으로 기관 지 천식 질환자에게 삶의 질을 높 여주고 나아가 완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알레르 기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알레르 기 및 임상면역학저널’의 지난 8 월15일자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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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태평양레저클럽 김은주 신임 대표이사

동정

“백년대계 관광사업 기반, 글로벌 그룹으로 키우겠다” 태평양레저클럽이 ‘사무실 이전 오 픈 기념 및 대표이사 이·취임식’이 16 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사일보 이다혜 대 표와 도현숙 대표이사, 태평양레저클 럽 정봉임 이사·문재열 상무이사 등 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궁 재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재 임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태평양레저클럽을 이만큼 키 워낼 수 있었다”며 “지금 태평양레저 클럽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돋움을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아 김은주 대 표가 저보다 더 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 대표직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광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10년 후엔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번 창을 기원했다. 유엔감사재단 박준영 이사장은 축사에서 “관광산업은 장차 한국을 먹여 살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4000년 한국 문화를 살려 ‘새마을운 동’처럼 세계적인 롤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지사장 조영덕 사장은 “ ‘누구나 관광과 레저를 즐길 수 있 게 하겠다’는 태평양레저클럽의 취지 에 십분 공감한다”며 “중국에서 쏟아 져 들어오는 1000만 요우커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한다. 관광객들이 모르는 좋은 제품을 많이 알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써 장차 국민 GDP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성원 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레저클럽에 취 임한 김은주 신임 대표이사는 “관광 도시 제주도에서 태어난 만큼 관광산 업은 숙명처럼 느껴진다”며 “좋은 기 회를 만나 전 세계로 꿈을 펼칠 수 있 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구전으 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 을 밝혔다. 또한 김 신임대표는 그룹의 가치는 회원에게 나오는 만큼 회원분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힘쓰겠 다고 취임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표의 취임사가 끝나고 임원진 과 센터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어진 식순에서는 케이크 커팅식 과 행운권 추첨과 기념촬영의 순서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예천경찰서, 탈북민도 우리 국민

경북도청서 할매할배의 날 공동 협약식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6일 오전 10 시40분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할배·할배의 날 정착과 확산을 위 한 도·대구은행 간 공동 협력 협 약식에 참석하고, 대구은행 도청 지점에서 할매·할배예금 1호 통장을 개설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에서 열 리는 성주 용암~선남 간 국지도 4차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김천관내 식당서 9월 목요회 참석

백승학 기자 bsh@sisailbo.com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 관내 식당에서 개최되 는 9월 목요회에 참석해 시정협조 를 당부할 예정이다.

16일 강남구 역삼동 태평양레저클럽 본사에서 개최된 대표이사 이·취임식에 참석한 김정순 센터장, 박신영 센터장, 김은주 신임대표이사, 남궁 재 전임 회장, 송만석 센터장, 김해익 센터장 (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레저클럽은 부의 상징 으로 여겨졌던 기존 고가의 레저 회 원권 문화에서 탈피해 년 550만원에 달하던 회원권을 18만원으로 낮춘 파

격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회원권 구매시 △국내 150개 골프 장과 120개 콘도와 리조트를 무제한 이용권 △동남아 골프 투어 △해외

여행 3~7% △해외 영어 연수(홈스테 이) 20% △승마 클럽 20% 등의 혜택 을 이용할 수 있다.

예천군, 권동수씨 훈훈한 인심 건고추 120kg 기탁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청북면 어 소리 소재 (주)금강이엠씨를 방문하 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 성화 기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

구본영 천안시장은 17일 오후 2시 천안박물관에서 제4기 시민대학 에서 천안학을 강의하고 오후 7시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리는 2015천 안여성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고 한다.

인사

지난 15일 권동수씨(오른쪽)가 경북 예천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정 성껏 경작해 손질한 건고추 최상품120kg(24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평소에도 따뜻한 도움 의 손길을 전하는 기부천사로 소문이 자자하다.

어 임·직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 의 시간을 가졌다. 금강이엠씨 백은기 대표이사는 평 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과 아 파트 신축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 고 있으나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을 건설현장에 납품하기 어려우니 납 품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김포시 ◇ 4급 승진 △ 이성구·최돈행 ◇ 5급 승 진 △ 임헌경·황창하·박정우·이용업·권오철·김동 수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백승근 ◇ 과장급 전보 △ 민원제도과장 서기관 서정아 아시아투데이 △ 편집국 부국장 한 철 △ 편집국 개발팀장 부장 송덕성

부고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공재광 평택시장, 기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금강이엠씨 방문 애로사항 청취

천안박물관 시민대학서 천안학 강의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탈북민에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산상워크샵 개최 을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시택 경찰서장은 “탈 북자들이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보안협력위가 함 께 힘을 쓰자”는 당부의 말을 했다. 김대희 보안협력위원장도 “탈북민 들이 예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 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국내외 관 광업체가 참여해 한국 관광상품 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5 서울국제트래블마트’의 시 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만찬에 참

석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 위를 앞두고 직접 생산한 건고추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주인공이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인 권동수씨는 건고추 최상품을 기탁 해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과 조손가정 등에게 전 달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현준 군수는 “유난히 가뭄이 극심한 올해 농작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 힘겹게 키워냈을 텐데 애써 가 꾼 고추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흔쾌히 기탁해 주신 마 음이 너무 감사하며 그 어떠한 물품보다 소중하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권동수씨는 앞서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서도 직접 경 작한 쌀 110포(포/10kg)를 예천군에 기탁해 생활이 어

경북 예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는 민족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예 천군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마을(비 룡산)에서 산상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추석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사기를 북돋우어 주었으며, 민·경·탈북자가 함께 산행을 하면서 상호 친목을 도모했다. 특히, 탈북자들의 안전한 국내정착 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만찬 참석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관내기 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 설사에 요청하겠으며, 향후에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시에 건의하면,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kyb@sisailbo.com

▲ 장인숙씨 별세, 조충민(홍철호 국회의원 비서관)씨 모친상 = 16일 오전 3시30분, 부평 세림병원 장례 식장 특6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장지 인 천가족공원. 032-508-1346 ▲ 장영자씨 별세, 정연진(일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씨 장모상, 이정민(서예가)씨 모친상 = 16일 오전 8 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58-5940 ▲ 이영범(사업)씨 별세, 홍명인씨 남편상, 우병민(LG 화학 홍보팀 차장)씨 장인상, 이정호(사업)·윤정(이대 박사과정)씨 부친상 = 15일 오후 11시 분당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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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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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이혼 청구권 판결, 제도적 미비점 돌아볼 계기로 시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유책주의’ 가 유지된다. 대법원은 15일 유책주의가 최소한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기존 판례 를 고수하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 는 혼외 자식을 낳고 법적인 배우자와 별 거 중인 남성이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사 건에서‘기각’판결을 내렸다.

1, 2심도 기존 판례에 따라 이혼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 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흐름이 힘을 얻어 가는 상황에서 판례 변화의 가능성도 점쳐 졌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이 번 판결을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론을 일으킬 문제제기는 있었다. 그것이 소득일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공개변론을 여는 등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숙고했다. 결론은 결혼생활 이 사실상 파탄 상황일 때 어느 쪽의 책임

인지를 제한하지 않고 이혼 청구를 가능케 하는 파탄주의 도입은‘시기상조’ 라는 것 이다. 기각 판결 이유를 보면 파탄주의를 도입 하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파탄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가 혹조항’ 과‘부양제도’ 가 입법적으로 마련 돼 있지 않은 사정을 말한다. 가혹조항은 이혼 상대방이나 자녀가 가 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이혼을 허가하 지 않는 것이고, 부양 제도는 이혼 후 부양 료를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양료 청구권 제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률적 뒷받침 없이 사법적 기능만으로 이 부분을 메운다는 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간통죄 폐지도 기존 판례를 유지토록 판단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간통죄를 폐지한 사유가 사생활 침해 등에 초점에 맞춰졌던 것을 돌이켜보면 일종의 역설이긴 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 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대목은 논리적 정 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원 일치가 아니 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7명이 기존 판례의 고수에 손을 들었고, 나머지 6 명의 대법관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반대 의견이었다. 그만큼 찬반 양론이 팽팽 했다는 이야기 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판결에서도 유책배우 자의 이혼 청구 예외기준을 28년 만에 확 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이 문제의 바 탕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언제까지 사 법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전례는 종착점도 알려 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결과가 예정돼 있다면 그에 필요한 입법 적 보완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 피해 여성 들이 인내하다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늘고 있 다는 현실은 그런 필요성을 확인해 준다.

서울반도체 “세계 LED시장 판도 뒤집을 혁신 자신” 이정훈 대표, 중국서 신제품 와이캅2 발표회 “세계 발광다이오드(LED)시장의 저가경쟁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15일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 메리어트호텔에서 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LED 제조과정에서 공정 과 부품을 없앤 신개념 LED‘와이캅(Wicop) 2’양산 계획을 밝혔다. 와이캅 2는 기존의 LED 제조에 필요한 다 이본딩, 와이어본딩 등의 공정을 없애고 리 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등 구성부품 없이 칩 형태로 만든 LED 패키지 제품이다.

2012년 카메라 플래시나 자동차 헤드램 프 및 주행등 용도로 개발했던 것을 수요가 가장 큰 일반 조명용으로 확대한 것이 와이 캅 2다. 이 대표는“기존 LED 제품보다 집적도가 7 배가 높아 크기가 그만큼 작아졌고 광밀도와 열전도율은 훨씬 높아졌다” 며“앞으로 LED 가 탑재되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도 와이캅에 맞춰 바뀌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와이캅 시리즈를 스마트폰 혁신 에 비유하며 LED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LED 반도체 조립공정

에 필수적이었던 패키징 장비들과 20년 넘게 사용돼온 부품 일체가 필요 없어지게 됨으로 써 장비투자비는 40%, 원자재 비용은 60% 가량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진 이유에 대해“중국을 비롯한 세계 LED 업계 에 던지는 메시지” 라며“LED 제조의 패러다 임이 바뀌는 만큼 기존 LED산업에 대한 무리 한 투자를 재고해보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세계 LED시장은 중국 LED업계의 시설확 충과 함께 저가경쟁 시대로 치달으며 고전하 고 있는 중이다. 그는“이미 시장에 와이캅을 본뜬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면서“경쟁업체의 추격을 차단하고 우위에 서려면 강한 특허를 많이 내야 하는데 이미 와이캅 시리즈에서만 500 여건의 특허를 확보해놓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LED패키지 시장에서 1조원 규모로 세 계 6위에 올라있다. 매출의 70%가 수출로 이 뤄지며 중국 시장이 매출의 4분의 1가량 차 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출시된 발표된 자동차 전조등 및 카메라 플래시용 와이캅은 이미 검증작업이 끝나 세계 유수의 업체들로부터 납품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하연 기자

이정훈 대표이사는 세계 발광다이오드(LED)시장의 저가경쟁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y214@sisailbo.com

한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 메워서야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 평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 제차에 대한 차별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국산 차에 대한 역차별이 화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 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와 달 리 수입차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 만으로도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우는 셈이다.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개선 을 모색하고 있지만‘통상 마찰’ 이 걸림돌이라 고 한다.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사에 7조2 천398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리비 등으로 4조2천723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반면 수입차 운 전자는 9천241억원을 납입하고 이보다 많은 1조 1천33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비율로 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수입차의 비중은 11.3%인데 수령한 보험금은 21.0%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수입차는 차량 가 격, 부품 값, 공임, 렌트비 등이 모두 국산차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 차(95만원)의 약 3배인 275만원이었고, 렌트비는

국산차(39만원)의 3배가 넘는 137만원으로 집계 됐다. 그렇다면 수입차의 보험료도 당연히 국산차보 다 3배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배에 불과했다. 서민들로부터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받아 부유층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쓴다는 얘 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보험료 산정의 불 합리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보험 사,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쯤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입차 수리 기준을 만들 고 수리 기간에 동급의 국산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고가 의 수입차와의 교통사고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를 고려할 때 현재 차량가액과 배기량으로만 돼 있는 대물보험료 산정 기준에 평균 수리비를 포 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산차의 보험료는 다소 낮아지 고, 수입차는 다소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는 민간 보험사의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실제로 는 정부‘승인’없이는 요율 변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소비자물가 지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北 로켓 발사 위협으로 얻을 건 고립뿐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내달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핵개 발 등을 언급하며 연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 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 의 문답에서“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 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 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 히 보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 라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미 등 국제사회는 이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보고 있다.

2년9개월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니 기술 적으로 새로운 발사실험을 할 시기가 됐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2년 말 로켓 발사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는 불과 40여일 만에 대북 제재 확대, 강화를 골 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유엔 제 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북 한의 로켓 발사 시사 발언은 로켓 발사로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그것을 명분삼아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위성’운운하는 언급이 나온 뒤 곧바로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이 역시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 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 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 하고 있다” 고 주장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참으로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이다. 지뢰 도 발로 대한민국 청년 두 명의 발목이 잘려 나간 뒤

남북은 무박 4일간의 협상 끝에 8·25 합의를 도 출해 냈다. 당국 회담을 하기로 했고 내달 20일부 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 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다면 이 모든 합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로켓 발사가 남북관계와 무관한 것이라 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 제사회의 대응적 제재에 한국이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책으로 돌아 서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고조될 것 이다. 북한의 최고 존엄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 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한 내에 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의식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 또한 무의미하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 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 하는 것” 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 참했던 중국 역시 같은 입장일 것이다. 물론 북한 은 이런 위협 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해 동 북아 정세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로켓 발사 나 핵실험 포기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 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런 협박에 너무 익숙해 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곧 있을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와 내달 박 대통령의 방 미 때 북한은 자신들의 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 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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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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