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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143호
퇴직 공무원들 ‘훈장 잔치’ 그들만의 영예 ‘곱잖은 눈’ 작년 2만6천여건 역대 최대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 몫 “연금개혁으로 명퇴 급증 탓”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훈장 잔 치’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 년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12종 2만6602건으로, 정부수립 후 한 해 수여량으로는 가장 많다. 작년 훈장 수여량은 2014년의 2만1669건보다 23% 많고, 2년 전 1만3601건과 비교하면 2배에 가 깝게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근정훈장’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 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 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 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 ∼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근속 한 경우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 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 어진다.
정부가 작년에 수여한 근정훈 장만 2만2981건으로, 전체 훈장 의 86% 해당한다. 근정훈장 수여량은 2013년 1만 680건에서 2014년 1만8548건으 로 크게 늘었고, 작년에는 2만3천 건에 육박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1개 훈장은 지난 2년간 2921건에서 3621건으로 늘 어 소폭 증가했다. 근정훈장이 급격히 늘어난 것 은 공무원 명예퇴직 ‘러시’로 인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 한 지난 2년간 공무원·교사들 사 이에 명퇴 바람이 불었고, 이들과 정년퇴직자를 합쳐 4만1529명이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직에 몸담 으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공무 원의 노고는 치하할 만하지만 퇴 직 공무원 수만명이 전체 훈장의 9할을 가져가는 구조는 훈장의 영 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논란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퇴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 전인 2013년과 2012년에도 그해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 공무원이 가져갔다. 행자부는 그러나 장기 근속 공 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30여 년 간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공 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근정훈 장을 제외하면 훈장 수상자 중 공 무원은 31% 정도”라고 덧붙였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삼성전자 4년연속 매출 200조 돌파 4분기 영업이익 6조1400억 전분기比 16.9% 줄어들어 “작년 실적유지 쉽지않을듯” 삼성전자가 글로벌 IT시장의 수 요 둔화와 부정적인 환율 영향 속 에서도 지난해 200조6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4년 연속 매출 2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 약세가 더 심화하면서 작년 수준의 실적 유 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연 결기준으로 매출 53조3002조원, 영업이익 6조14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28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분기(51조6800억 원)보다 3.16% 증가했고 영업이 익은 전분기(7조3900억원)보다 16.92%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3분기 4조 6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지난 4분기에 다시 감 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영업이 익이 16.15% 증가했고 매출은 1.11% 늘었다. 2015년 연간기준으로는 매출 200조6500억원, 영업이익 26조 4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4년(206조2100억 원)보다 약 3% 감소했지만 영업 이익은 2014년(25조300억원)보
다 5.5% 증가했다. 2012년부터 4 년 연속 매출 200조원을 넘겼다. 사업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에 서 작년 4분기 매출 13조2100억 원, 영업이익 2조8천억원을 기록 했다. 디스플레이(DP) 사업에서는 매 출 6조5300억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올렸고 스마트폰을 담당하 는 IM(IT모바일) 부문에서는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2조2300억원을 냈다. 4분기 소비자가전(CE) 부문 에서는 매출 13조8500억원, 영업 이익 8200억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 소비자가 전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유가 급락 등 불안정 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IT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과 LCD패 널 가격이 약세를 보여 부품 사업 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 다고 평가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경제가 엔터를 만날때… “일간경제를 보면 생활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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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권력자 발언으로 왜 분란 일으키나” 김무성 비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12년 일명 ‘국회선 진화법’의 입법에 당시 ‘권력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왜 이런 권력자 발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장거리미사일 준비중… 이르면 1주일내 발사” 위성사진 분석결과 동창리에서 발사 움직임 포착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 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 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 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 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 가 발사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면서 안보리가 이미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 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더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미 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왔다. 2006년 7월 1차 핵실험에 앞 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는 국제사회가 미사 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을 북한에 지원하지 말도록 촉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12년 12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관련된 안보리의 제재는 3주가 지나도록 아직 윤곽을 잡 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 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
재직중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공무원 나온다 인사혁신처, 올해 안 ‘전문직제’ 도입 추진 전문관-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3등급 승진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하는 동안 한 분야에서 만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이 나 온다. 특히 전문직제가 도입하게 되 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끼리 부처간 수평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인사교류 시스템’도 도 입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순환보직 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 도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 에 본격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 할 계획이다.
전문직제는 지난 26일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일에 열정 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그 쪽으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Two-Track)’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 한 제도다. 전문직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는 관리 자형(순환근무형)과 전문가형(장 기근무형)으로 구분된다.
내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 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7일 베 이징에서 만나 유엔 결의안을 논 의했으나, 세부적인 제재 내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 다. 미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강경 자세를 보여 줄 것을 희망 했지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는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강한 제 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으로 전해졌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관리자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채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에 임 용돼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관리자형은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계급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반면 전문가형 공무원은 평생 자 신의 전문분야에만 근무하게 된다. 인사처는 초급 관리자인 사무 관(5급) 5∼6년차에 관리자형으 로 갈지, 전문가형으로 갈지 결정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백화점, 해외 패션브랜드 수수료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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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단속… 신고 128 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 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내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담 당 공무원 등 700여명이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기초시설 등을 단속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하 수처리)도 점검한다. 이 기간 각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오염 우려 지역 등을 순찰해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한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된다. 휴대 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설 직후에는 연휴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 을 겪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내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강화 내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 벌하는 규정이 생기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방대책을 확대하고 불편한 규제나 규정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공 포된다고 밝혔다. 공사를 하기 전에 재해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 토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한 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 고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위험한 상황에 공사를 강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행사항을 기록하는 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 반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취소했다가 다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원격의료 환자 80%이상 만족” 참여인원 두배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임상·보안 안정성 문제없다” 의협 “임상적 근거 없고 안전성 여전히 문제… 결과 신뢰할 수 없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환자 80% 이상이 만족했으며 논 란이 됐던 임상·보안·기술적 안전 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 결과 를 발표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시범사업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 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그간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해 온 의료 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해 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작년 3월 이후 실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 서벽지 주민의 83.0%, 노인요양
시설 거주자의 87.9%가 원격의 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주민은 88.9%가 전반 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0.9%는 의사에게 도움 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복약순응도(환자가 의료진의 처방과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정 도) 역시 6점 만점 중 5.1점으로 서비스 이전의 4.8점보다 조금 높 았다. 2차 시범사업은 모두 148개 기 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시행 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도서
벽지 11개소, 군부대 50개소, 원 양선박 5척, 교정시설 30개소, 만 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15개 의 원,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서 이뤄 졌다. 30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료 인간 원격 협진도 시행됐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만 공개됐다. 시범사업 중 만성질환자 모니 터링의 경우 당뇨 환자 중 대면진 료와 원격모니터링을 같이 받은 환자가 대면진료만 받은 환자보 다 혈당관리 개선 효과가 컸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원격모니터링 참가자의 혈 당은 작년 4~12월 사이 18.85㎎/ dL 감소해 대조군(16.44㎎/dL)보 다 감소폭이 컸다. 원격모니터링 참여 전과 후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 교 연구에서도 원격의료에 참여 한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Hg,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 색소가 0.31%포인트 감소하는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 온 임상·보안·기술적 안전 성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 는 결론도 내 놨다. 기술적 안전성 중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분만 식약처 공인 시험 기관인 디티엔씨가 진행했고 나 머지는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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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페인트에 납·카드뮴 유해물질 사용 줄인다
한파에 채소 가격 급등… 무 일주일새 51%↑ 지난주 중반부터 전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 여파로 일부 채소 도 매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25일 기준 무 상품 20㎏ 의 평균 도매가격은 1만3600원으로 7일 전인 지난 19일(9천원)보다 51.1% 올랐다. 같은 기간 배추 상품 1㎏은 530원에서 690원으로 30.2%, 양배추 상품 10㎏은 5100원에서 6700원으로 31.4% 상승했다. 대파와 쪽파는 1㎏ 상품 기준으로 평균 도매가격이 각각 27.1%(2100원→2670원), 19.5%(3900원→4660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파와 폭설로 산지 수확작업이 원활 히 이뤄지지 못하고, 해상·항공 운항 중단 등으로 운송여건이 나빠 져 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했다. 다만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 작업이 정상화하면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전남 해남과 진도 등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추와 대파는 폭설로 수 확 작업이 어려워 이번 주까지 출하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무·당근·브로콜리·쪽파 등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공급하는 품목은 해상·항공 운송 재개로 공급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는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3 차 시범사업의 규모를 참여기관 148곳에서 278곳으로, 참여인원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1개소에서 실시한 도서벽지 원격진료는 20개소로 확대하고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대상 원 격진료도 각각 40개소, 30개소에 서 63개소, 32개소로 늘린다. 또 원양선박 대상 원격진료를 6척에 서 20척으로 확대하며 농어촌 응 급원격협진도 30곳에서 70개소 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 힌 대로 전국 5개 산업공단 내 근 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25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 리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은행은 작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6%로 발표했다. 작년 5월 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줄 사진=연합뉴스 어든 점도 성장률 하락에 한 몫을 했다.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캐나다 오일 샌드 산업… 캐면 캘수록 ‘손해’ 원유 시장 가격이 판매 가격 못미쳐 적자 늘어 특파원 코 너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유가 로 인해 캐나다의 오일 샌드 산업 이 거의 휘청거리는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채굴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지경으 로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석유 업 계 채굴 비용에도 채 미치지 못하 는 가격이라, 캐면 캘수록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앨버타주에 주로 분포된 오일
샌드는 원유를 함유한 암석으로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 유가 하락 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채굴을 중단하게 되 면 매서운 북극 추위가 몰아치는 이 지역의 특성상 채굴을 중단하 는 그 순간부터 각종 기계류 및 증 기관이 얼어붙어 동파해 버린다. 만약 증기관이 동파될 경우 막 대한 수리 비용은 물론 이를 다시 재설치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까딱하면 석유 업계가 파산 지경에 처할 수 도 있다. 적자를 줄이고 싶어 비용이 가
페인트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유해물질 이 포함된 페인트는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페인트 제조 5개사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업체는 강남제비스코, 노 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 페인트, 케이씨씨(KCC)다. 협약에는 △내년부터 건축용 페인트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 및 공업용 등 기타 용도 제품은 단계적 규제 △대체물질 개발 △유통구조 이원화 △라벨 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판 페인트에는 크로뮴6가화 합물·납·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이 들어있다. 유해물질이 소량 포 함된 건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 며 다량 포함된 공업용의 경우 약 5%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제조사는 유해화학 물질 함유 페인트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유해물질 함유 페인트 전문판매점과 일반판매점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장 적게 드는 시추 방식을 사용 한다고 해도 배럴당 순수 생산 비용 10달러와 운송비용 5달러 가 들기 때문에 지난주 캐나다 원유 시장 가격이 14.60달러였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판 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이다. 앨버타주의 오일 샌드 수지를 맞추려면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브렌트유 가격이 80달러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재 유가는 3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송명호 기자 realca092@sisailbo.com
본사사령 ▲김규현 命, 편집국 논설위원실 실장 <2016년 1월 29일자>
프리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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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전담 검사 111명 전국 배치 국고손실 최대 5배 징벌 환수법 추진… 생애주기별 민원 서비스 본격화 9개 부처 ‘국가혁신’ 업무보고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 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 도록 하는 법도 적극 추진된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국민권
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 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 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 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
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 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 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 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대구·광 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 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 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 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 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도 수립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인데, 영국(2.0 명·2012년 기준)이나 덴마크(1.9 명·2011년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9개 부처 업무보고의 또 다른 주안점은 부패 범죄와 재정 누수 근절이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 을 청구·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 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 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 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업무보고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시간 입법예고 법령 의견제시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상위법령 위임 사항 반영 점검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은 20대 국회 신속처리 지원 앞으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은 경제활 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된 다. 법제처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국 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입 법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 기로 했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 구축되 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 과 제·개정 사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 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이 직접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 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 련돼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집중 하기로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 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200여개의 신고제도에 대해 서는 처리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 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이나 해 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러 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 등을 중
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법령 정보 안내 서비스를 스페인어, 프 랑스어, 중국어까지 확대한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 조례 2만3천여건을 조사하 고, 진행상황을 매달 체크해 진척 상황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 간색으로 구분 표시하는 신호등식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조 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개 지자체, 2015년 55개에 지자 체의 조례를 점검했고 올해 89개, 내년 90개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 할 계획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 동 폐기된 민생 법안들을 파악해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 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 을 지원키로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이뤄졌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 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 사를 돕는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역량 을 쏟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분 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 서도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축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주민 소득원으로 삼는 강 원도 홍천의 사례처럼 재생 에너 지 사업 육성 지역인 ‘친환경에너 지타운’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더욱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생 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화한다고 밝혔다.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 당과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보 고에서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비 리를 제거하며 국민을 우선시하 는 정부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 국가 혁신”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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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정치
살아 있는 경제뉴스
이준식 “교육감, 공약사업하다 누리예산 미편성”… 野 반발 교문위, 누리예산·아동학대 대책 교육부 현안보고 받아 與 “돈 다 받고 편성 안 해”… 野 “정부가 책임보육 약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 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교육부 현안보고에서‘보육대란’ 의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 정 여건 개선에도 누리과정 예산 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방교육
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감 공약사업을 우선시했기 이라고 답하면서 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때문”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에서 고 맞섰다. 특히 이 과정에 취임 이후 처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 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 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교육감 은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 이 선출직이라 공약사항이 있는 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
시하는 경향 때문” 이라며“누리 과정이 더 우선순위에 편성돼야 한다” 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예 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법령 을 준수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편 성한 걸로 알고 있다” 며“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등도 교육감의 의 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 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 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 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
야 한다” 고 이 부총리를 거들었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은“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누적되고 있으 니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고 주장 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제대로 파악도 하 지 않고, (교육감들이) 엉터리 공 약 사업을 하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장관이 답변하는데 겁박, 윽박 질러서는
안된다” 고 맞받으며 한때 분위기 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중 누구의 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야 한다고 더민주 설훈 의원은“3년전 박 주장했지만, 여당은 진보교육감 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 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 을 공약했었다” 며“정부가 책임 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맞섰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 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한 지역 교육감들이 당장 이날 교 것이 마땅하고, 누리과정 사태는 문위 참석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이면서 더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위해 나온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일부 교육청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새누리 에서 여건이 되는데도 누리과정 당 안홍준 의원은“2014년 기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정 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부·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여야와 한 경우가 85.9%였다” 며“가정에 정부, 교육청이 모여 각 교육청의 서 통제되지 못하면 아동학대 근 예산편성을 다시 검증해보자고 절이 불가능한 만큼 학부모 교육 고 지적했다.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전 이 필요하다” 더민주 배재정 의원은“미취학 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옳다 아동은 파악이 돼 있지 않다” 며 고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공방을 부분이 교육부 테두리 안에서 케 어(care)가 되지 않고 있다” 고꼬 벌였다. 야당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 집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 중
여야 ‘쟁점법안’ 일괄 타협 불발 與 테러방지·서비스법 수정안 제시 나란히 앉은 안철수, 천정배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최근 열린 국민의당(가칭) 전라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나란히 앉아 축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박계, 김무성 ‘권력자 발언’에 발끈 “선진화법 통과 당시 찬성 127명中 55명 낙선해 눈치볼 필요 없었다” “싸움 붙이지 마라”…청와대 관계자 “법안처리에 힘 모아야 할 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 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18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 법) 통과 당시를 언급하는 과정에 서“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 말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 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으나 맥락상‘권력자’ 가 당시 당 비대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부적 절하다” 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최근 노동개혁 법안을 비
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 의원은“아무리 (권력자의 영향력 을 집중하는 동시에 20대 총선을 을 배제한) 상향식 공천제의 당위 앞두고 단합을 강조하는 당내 분 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 고 비판 위기를 반영한 듯 확전은 자제하 고 할지라도 적절치 않다” 했다.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또다른 친박계 의원은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2 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지금은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당시 찬성 인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면서“모든 것 표를 던진 의원이 127명인데 그 바람직하지 않다” 가운데 55명이 바로 전달에 치러 을 갈등구조로 몰아서 싸움을 붙 고 말했다. 진 총선에서 낙마한 상태였다” 며 여선 안된다” 한편, 청와대도 김 대표의‘권 당시 비대위원장인 박 대통령의 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눈치를 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력자 발언’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 친박계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파견법 등
청와대는 지난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대 국회 선진화법 통과 당시를 언급하는 과 정에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한 것과 관련, “따 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며 핵심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나눠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서 총선 공천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우리로선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갈등이 커지거나 혹여 당청이 대 시급한 상황이고, 당이 법안 처리 고말 립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에 힘을 모아 줬으면 한다” 했다. 기류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한 관계자는“친박, 비박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 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 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해 지난 26일 열려던 여 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불발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 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회동에 이어 이날 다시 만나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 력제고특별법(일명‘원샷법’ ),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및 선 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 법 개정안을 놓고 추가 협상 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 가운 데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놓 고 양당의 대치가 첨예한 가 운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 회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회동이 성 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을 놓고‘주고받 기’ 식 협상을 위해 수정안을 마련, 더민주에 제시했으나 뚜 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의 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원 원내대표, 오후에 이 원내대표 를 각각 만나 국회법 개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역시 별다른 소득 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비롯 한 모든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오는 29일 예 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처 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렇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 으로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 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정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安신당, 영호남 ‘쌍끌이’… 부산서 몸싸움 얼룩 부산시당위원장 선출과정 한때 아수라장 끝 공동체제 매듭
면대결이냐 선택하라는 사실상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선전포고였다. 유성엽 의원은“호남을 단단하 은 “이 지역 의원들은 어찌 보면 한상진 “국민·당원에 사과”… 전주는 ‘북적’ 부산은 ‘썰물’ 태평하다.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 게 묶고 충청을 뚫어 서울로 진격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 창당대회 전 전국순회 시도당 창 남에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고 들리는 것도 듣지 못한다면 계 해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며“전북이 배출한 위대 라 야 한다” 의당(가칭)이 영호남‘쌍끌이’세 당대회의 피날레가 개운치 않은 젊은 정치인, 뉴DJ(고 김대중 전 속 금배지를 달아드려야 하나”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 면서“아직 늦지 않았다. 전북을 한 정치 지도자 정동영 전 의원의 몰이에 나섰지만 안 의원의 고향 뒷맛을 남긴 셈이다. 고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이 변화하 참여도 간곡히 요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전주 화산 신인들)를 키워내겠다” 인 부산에서의 몸싸움 소동으로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는 현실을 경청하고 좋은 결정을 말했다.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도당 창당 빛이 바랬다. 천정배 의원은 더민주에 대해 국민회의(가칭)측 천정배 의원 대회에서 천 의원측 국민회의(가 의원들의 탈당이 거의 없는 점을 내린다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호남을 하청 동원기지로 취급해 이라고 밝혔다. 이 처음으로 함께 하며 세를 과시 칭)와의 통합에 대해“국민과 호 의식해‘물갈이’의지를 보여줌 것” 더민주 의원들에게 합류냐, 정 왔다. 오만한 패권이 야당을 지배 이라며“호 으로써 의원들의 합류를 압박한 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중앙당 남 미래를 위한 통합” 해왔다” 고 비판한 뒤“이번 통합 으로 호남 개혁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서 는 김관영 의원이 전북도당위원 장으로 선출됐다. 안 의원은 연이어 부산시당 창 당대회에 참석했으나 예상치 못 한 악재를 만났다. 국민의당은 부산시당 창준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안 의원 의 측근인 김현옥 ABC 성형외과 원장을 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 대하려고 했으나 돌연 일부 참석 자들이 경성대 김병원 교수를 공 동 위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며 행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몸싸움과 욕설로 행사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김현 옥 원장과 김병원 교수가 공동 시 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 교수는 부산시당 창준위 운 영위원이지만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 았고 안 의원과도 별다른 관계가 손잡은 문재인·김상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오른쪽부터),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손을 없다고 안 의원측이 밝혔다.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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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브리핑
광주의원 “옛 광주교도소 무상 양여조건 재검토”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조건으로 제시한‘솔로몬 로파크’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교 도소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의 정체성에 솔 로몬 로파크가 들어맞는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은“무상양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옛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땅이 아닌 국민, 시민의 땅임을 알아야 한다” 며“부지가 지 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 구성 도 제안했다. 그는“옛 교도소에는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청년의 조 국사랑, 사형수의 마지막 회한 등 통한의 세월이 남아있다” 며“흔적 이 없어지기 전에 옛 교도소를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 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 착공 때까지 예비타당 성 조사 등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 사적지 22호인 교도소를 개방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법무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5·18 시설과의 전체적 조화 고려 등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김근식 경남대교수, 전주 덕진 선거출마 선언 국민의당(가칭) 통일위원장을 맡은 김근식(51) 경남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가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덕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근식 교수는 지난 2009년 4·29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덕진구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야당을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희망 있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 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호남인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인 덕진에서 출마한다” 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영입 1호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그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평화 정책을 자문하는 등 통일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진북초와 전북사대부고, 서울대를 나왔고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이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천정배 “호남 공천, 옥석 구분돼야… 與 어부지리 안돼” “安과 큰 틀에서 같은 생각… 개혁적 보수 포용 가능” “DJ 3남 더민주 입당, 재산과 달리 정치는 상속 없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과 통합을 선언한 국민회의(가칭) 것과 관련,“서로 조정할 수 있는 이라며“저는 새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 부분이 있을 것” 한 호남 의원들의 공천 문제와 관 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련“그분들 중에서도 옥석이 구분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갖고 있 다” 고 강조했다.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천 의원이‘중도’ 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에 출연, 국 를 지향하는 국민의당 정치적 지 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천 의원 향과 부딪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주장해온‘뉴DJ(김대중 전 대 는“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 며“저는 대 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 고 있다고 생각한다” 치인)’ 와 상충한다는 지적에“그 체로 좀 온건진보라고 생각하지 런 우려가 있지만, 기존 정치인이 만, 합리적인 또 개혁적인 보수 세 고 밝혔다. 라고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 며 력도 아우를 수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의 합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야권연대에 대해 안 “저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분이라
고 생각하지만 온건진보의 범주 에 속한다” 면서“그런 생각을 가 지고 계신다면 함께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논의하 는 과정에서 천 의원이 공천권 등 지분을 요구했다는 더민주 주장 에 대해선“상당한 왜곡” 이라며 “’ 좋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 라는 게 제 취지였지 제 사람을 심는다든가 그런 형태 의 지분을 요구한 건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비공개 접촉 과정에 서 설왕설래했던 일들을 그렇게 무슨 큰 일이나 있었던 것처럼 또 왜곡해서 공개하는 것은 전형적 인 구태” 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한 수진의 전망대’ 와의 인터뷰에서
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 냐” 라고 말했다.
시행자가 사업 전제 조건인 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부 산 영도구의 대규모 민자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좌초 위기를 맞았 다. 구의회는 이행보증금도 제때 못 내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며 사업협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영도구청은 영도구민의 숙원사업이던 동삼하리지구 복합개 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떠들썩하게 홍보자료를 냈다. 사업시행자가 지난달 8일 구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달 12일까 지 토지매입자금 378억원의 5%인 18억8000만원을 사업이행보증 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이런 자료를 낸 것이다. 그러나 시행자인 S 사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에는 정기예금증서, 보증보험서 등 유가증권을 현금 대신 제 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S사는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은 지난달 17일까지였지만 S사의 요 청으로 이번 달 1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행보증금이 입금되 지 않자 구청은 다시 29일까지 납부기한을 또 연장해줘 협약에도 없는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도구와 S사가 맺은 사업협약에는 납부기한 내 이행보증금을 내 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통합을 합의한 (가칭) 국민의당 ,국민회의의 첫 통합 창당준비위원회 기획조정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 회의를 도중 자리를 먼저 떠나는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더민주 입당에 대해“재 산은 상속이 있지만, 정치가 상속
이행보증금 제때 못낸 영도구 민자사업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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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Ⅰ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방과후학교’ 검증시스템 못 믿어 강사 ‘스펙·공문서’ 조작 무방비 위조 경력증명서로 27개 학교 채용된 업체강사 7명 덜미 인천교육청 점검 결과 ‘쉬쉬’ 바빠… “여전히 안이한 대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가 운영 중인 방과후학 교의 강사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장 책임 아래 개별 강사를 직 접 선발하던 일선 학교들이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난 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 찰은 A(31)씨 등 인천·부천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7명과 강사 파견 업체 대표 B(40)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사 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 용해 초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와 으뜸강사인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업체에 속한 A씨 등 강사 7명은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인천과 부천의 27개 학교에 제출 했다. 해당 학교들은 일종의 학교장 표창인 으뜸강사인증서를 보유한 이들 강사를 ‘경험 많은 우수강사’ 로 여겨 각각을 3∼4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 B씨는 이들 강사에게 수업 진 행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공급하 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 로 조사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구직 경쟁이 워낙 과열된 데 다 학교 단위의 검증 시스템도 한 계가 있어 이번에 적발된 ‘스펙 조 작’에 대해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 기다. 인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43개 학교가 총 6465개의 방과 후학교 강좌를 운영했다. 학교당 평균 26개 강좌를 개설한 셈이다. 강사 한 명이 3개 정도 강좌를 맡는 점을 고려하면 2천명가량의 외부 강사가 인천의 초등 방과후 학교에 종사하는 것으로 지역 교 육계는 보고 있다. 학생들은 강좌당 월 2만5천∼3 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외국어, 사 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논술 등의 수업을 듣는다. 학교들이 1년 단위로 채용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자리를 놓고 벌 어지는 경쟁은 최근 민간위탁업
체들이 난립하면서 극도로 심해 졌다는 지적이다. 5개 학교에 출강하는 한 강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러 학교에 채용된 강사는 수강생이 많으면 월수입이 500만∼600만원에 달 한다”면서 “이제 막 강사를 시작 해 한 달 수입이 수십만원에 불과 한 이들도 경력을 쌓기 위해 참고 다닌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
사들의 경력 조작 문제가 불거지 자 지난해 12월 전체 학교를 대상 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6명의 강사가 경력을 조 작해 22개 학교에 근무한 사실을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사와 대처가 형 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 왔다. 3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강사는 “경력증명서 등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많 다”면서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맡기는 경우 학기 중에 강사를 바꿔도 학교는 개별 강사가 아닌 업체를 상대하 는 탓에 스펙 논란 자체가 무의미 해지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 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력 을 조작한 강사들의 계약을 해지 했으며 앞으로 일선 학교의 방과 후수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살아 있는 경제뉴스
초경 빠르고 폐경 늦을수록 암 위험 높다 ‘초경→폐경’ 40년 이상이면 유방암 2.2배, 자궁암 3.6배 초경에서 폐경까지 40년 이 상이 걸린 여성은 30년 이하인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 이 2배 이상으로 높다는 장기 추적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 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 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성 6만6466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28일 밝혔다.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은 여성호르몬에 노출된 기간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만, 대규모 한국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추적조사 결과는 없었다. 연구팀은 초경 연령, 폐경 연 령, 호르몬 노출기간을 조사해 여성암 발생 양상을 살폈다. 여 성 호르몬 노출기간은 초경 나 이와 폐경 나이의 기간으로 정 의했다. 연구결과, 12살 이전에 이른 초
경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17세 이후)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57배 높았다. 52살 이후에 늦은 폐경을 경 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 성(45세 이전)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59배였다. 같 은 경우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3.22배에 달했다. 여성 호르몬 노출기간이 40 년 이상으로 긴 여성그룹은 30 년 이하인 여성그룹보다 유방 암과 자궁내막암에 걸릴 위험 이 각각 2.23배, 3.64배 높았다. 연구팀은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 노출기간이 길어 질수록 유방이나 자궁내막에 호르몬이 더 많이 축적됨으로 써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 로 분석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지난해 한 국유방암학회가 내놓은 유방암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회가 당시 전국에 거주하
는 20~50대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유방 암 요인을 조사한 결 과 50대 여성이 74세 까지 생존하는 경우 유방암 발병 확률 이 3.14%에 그쳤 지만, 20대인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할 때 유방 암에 걸릴 확률은 7.42%로 위 험도가 약 2.4배에 달했다 이처럼 20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대 여성보다 높 게 예측된 것은 갈수록 초경이 빨라지는데다 출산, 모유 수유 등의 경험 비율이 낮기 때문이 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 후 2년 간격으로 의사한테 임상 검진을 받는 게 좋다. 또 40세 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도 해야 한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음식 불평’ 손님 살해한 식당주인 징역 15년 확정 알코올 의존증 전력…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아냐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 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 (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 서 손님 차모(48)씨와 술을 마시 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
해 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 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 국물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 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 며 타박하는 차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은 함께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 상 차씨를 잔혹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만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신씨에 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후 행적을 정확히 기억 하고 평소 많으면 소주 3∼4병을 마시는 음주습관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허위전입 탄로 공무원 임용취소… 4년 소송끝 패소 법원 “허위 주민등록초본 제출… 부정한 수단 해당”
설 앞둔 우체국 “바쁘다 바빠”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상자를 사진=연합뉴스 분류하고 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25일부터 2월 6일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A씨는 2011년 한 구청이 공고 한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했다. 40대 1의 경쟁을 뚫었지만 기 쁨은 잠시였다. A씨는 5개월여 만 에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 를 받았다. 구청은 A씨가 응시하면서 허위 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초본을 제 출한 행위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 당한다며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시험 공고 6개월 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구에 거주하는 지인 의 집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
러났다. A씨는 구민이라는 이유 로 다른 지역 거주 응시자들보다 15점을 더 받았다. 임용 전날에는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원래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 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 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듬해 10 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 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
용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사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밟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 제훈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 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전입 거주지 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한 행위는 시험 공고에서 합격 취 소사유로 정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및 구(舊) 지방공 무원 임용령이 금지한 ‘부정한 수 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사회Ⅱ
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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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명절인데…” 고향 못 찾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
오늘의
날씨
강릉 춘천
2016년 1월 29일 (금) 서울
가정 형편·바쁜 생계 탓… 인천 결혼 이주자만 1만4천명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아날린 몬타노(30·여)씨는 3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 부평예술인협회가 연말 사랑 나눔전에서 예술 작품을 판 수익 금 250만원을 다문화가정에 써달 라며 기탁한 덕분이다. 2012년 초 한국에 처음 온 아날 린씨의 고향은 필리핀 마닐라다. 비행기값이며 여행 경비가 만 만치 않은 탓에 한국인 남편과 결 혼해 아이 둘을 낳아 기를 동안 한 번도 친정집에 가보지 못했다. 아날린씨는 늦은 저녁 두 아들 이 곤히 잠들고 나면 식탁 앞 의자 에 앉아 전화를 건다. 필리핀에 있 는 가족과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 이다. 늘 고향 땅이 눈에 밟히던 아날 린씨는 2주 전 “고향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전화한 통을 받았다. 고 령의 어머니가 노환으로 편찮으 시다는 말에 걱정하던 차였다. 아날린씨는 아직 서툰 한국말 로 “얼른 어머니를 보고 싶다. 가 족들(안부가) 궁금하다”며 해맑은 기쁨을 내비쳤다. 남편 강씨도 “아내의 부탁으로 부평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랜 만에 뵙는 장모님께 좋은 선물이 라도 사드려야겠다”며 아내와 기 쁨을 나눴다. 그나마 아날린씨는 운 좋게 지 원을 받아 고향에 가게 된 경우다.
부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귀국 비용 지원을 받은 이주자는 지난해 1명과 올해 1명 뿐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 준으로 인천에 정착한 결혼 이주 자는 1만4541명이다. 전체 외국 인 수의 15%를 넘어섰다. 이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
득한 결혼 귀화자는 5725명이고 나머지 8816명은 한국 국적을 취 득하지 못한 이민자다.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9개 군· 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워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취 업 연계 등 정착을 적극 돕고 있지 만 다문화가정의 입출국·체재비
설명했다. 부평예술인협회 관계자는 “결 혼 이주자들은 먼 타지에서 생계 를 꾸리는 만큼 명절을 앞두고도 ‘친정’을 찾지 못한다”며 “앞으로 도 다문화가정 후원금을 꾸준히 기탁해 결혼이주자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전국 흐리고 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이남지 방과 강원도영동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제 주도는 밤에 점차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 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6도 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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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법원 “돈 전달자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떨어져”
훈련도 실전처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소류지에서 최근 열린 ‘수난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에서 수원소방서 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노린 북한발 해킹 정황 발견 북한 정찰총국, 국내 지하철 통제부품 개발업체 해킹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 국내 지하철 통제 시스템에 쓰이는 부 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를 해킹한 뒤 사이버테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내 사이버전 전문 화이트해 커 모임인 이슈메이커스랩에 따 르면 북한 정찰총국이 작년 12월 초 자동열차제어장치(ATC) 부품 개발 업체인 A사 홈페이지를 해킹 해 관리자 권한을 확보했다. 악성코드를 어디에 침투시켜 어떤 파일을 빼낼지, 빼돌린 파일 을 어느 곳으로 보낼지 등 지령을 내리는 명령제어(C&C)서버 중계 지로 이용한 것이다. 이번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 를 분석한 결과 유포 조직은 2014 년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
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 해 어렵다. 이들 지원센터는 시민 단체의 후원이 들어오면 이주자 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은 센터에 등록된 이주자들이 결혼 후 고향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육아나 생업으로 시간을 낼 수 없 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고향 을 찾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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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울메트로 핵심 컴퓨터 서 버를 해킹해 5개월 이상 장악했던 세력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메트로 PC 관리 프로 그램 운영 서버 등 서버 2대가 해 킹당해 PC 58대가 악성코드에 감 염됐고 PC 213대에서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서버에서 어떤 자료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확 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가정보 원은 해킹 수법이 2013년 3월 방 송사, 금융기관을 해킹했던 것 과 같은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공격) 방식이 라는 점을 들어 북한 정찰총국 소 행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공격 역시 A사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유출됐는지 현재로
사건
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A사가 개발하는 자동열차제어 장치는 철도 신호보안 장치 중 전 자 열차제어 장치의 일종으로 열 차의 속도 제어 등에 관여하는 CPU가 포함된 컴퓨터 장치를 말 한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지방 지하 철 운영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어 국내 지하철 운행에 타격을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 도 나온다. 이슈메이커스랩은 “만약 북한 이 해당 ATC 장치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주파수 코드를 해킹해 지 상장치와 차상장치 사이의 신호 를 변조하는 등 속도 제어의 오동 작을 유발한다면 열차의 과속 또 는 급정지로 철도 사고를 발생시 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돋보기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사기 행각 7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경비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가 주차관리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지인에게 “돈을 주면 경비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 경비원이 그만두는데 여비라도 줘서 보내야 한다”며 지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합의해 주겠다”… 거액 챙긴 종중 전 회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종중(宗中)의 토지보상금 문제 해결을 미끼로 같은 종중 사 람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500만원을 추징했다. 전 종중 회장인 A씨는 2010년 10월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싸우자 “1억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양측이 합의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종중 사람에게서 8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소송전을 벌이자 여기에 개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러났다.
“통신사 할인 받으세요”… 신용카드 빼돌린 20대 검거 경기 평택경찰서는 휴대전화 매장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받아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A(35·여)씨를 상대로 통신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를 만들어주겠다고 꾀어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현금서비스를 이 용해 세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사됐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항소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청탁 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 (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 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 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3300 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
식점 주인 최모(49)씨에 대해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 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 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 폐기 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폐기물처리의 수주를 위해 홍낙 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3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 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사건 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났고 전 화통화를 했지만 뇌물이 오갔다 는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의 뇌 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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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中 움직임 세계경제 칼자루 쥐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미국이 세계 성장을 견인하고 미국 경제의 부진 이 세계 경기의 침체로 연결됐다면 이제 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향 방을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렀 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 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경제 에 주목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고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율도 35%로 미국(6%)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및 국내 주가의 하락과 원/달러 급등 등을 언급하면서 “유가의 추가 하락, 미국 통화
이 총재는 최근 해외 시사주간지 타임 의 표지기사가 ‘앞으로 세계 경기의 침체 가 온다면 중국발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보통 경제동향간담회 는 경제 전문가 들이 특정 주제 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이날은 중국 경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범수 KCB 대표이사, 이종화 고려대 교 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지만수 한국금 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준열 “국제금융시장 중국발 불안이 가장 큰 영향”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함 께 작용한 결과지만 중국 경제의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열렸던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 됐다며 “이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 성과 불안 심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경제를 면밀히 분석 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살피고 또 살피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서초구청 직원과 소 비자식품감시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특별점검’ 및 ‘불공정거래행 사진=연합뉴스 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기보·신보, 설립 1년 이내 회사 100% 적용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기업 동반진출 가점 확대 동반위, 동반성장 평가대상 149→171개로 중견기업 비중 40%… 중기 운영 ‘내실화’
후지필름, 2016년 신제품 공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모델들이 후지필름의 신제품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신 사진=연합뉴스 제품은 신개념 미러리스 카메라 X-pro2와 X-E2S, X70, XF100-400mm 등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동반성 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늘리고 협력사와 해외동반진출하는 대기 업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반위는 최근 대기업·공공기 관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동반성장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런 계획을 밝혔다. 동반위는 먼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업을 지난해 149곳에서 올해 171개로 확대하는 등 지수 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가운데는 중견기업 비중을 40%까지 높여 2·3차 협력 업체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텔레비전(TV) 홈 쇼핑 등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 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 울 경우 현재 2점인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동반진출시 참여할 수 있 는 한류연계 지원사업과 전시회· 수출상담회, 해외홈쇼핑 지원사 업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의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 소기업 제품 판매관도 꾸릴 예정 이다. 동반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운영도 내실화한다. 현재까지 108개 품목이 적합업 종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올
해 만료되는 18개 품목과 새로 신 청된 9개 품목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과 공동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기 업은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추진하고 1년 이상 합의가 안될 경우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제품 개발·판로개척 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 제도의 경우 지난해 약 220곳이 었던 도입 기업을 올해 250곳으 로, 약 6700개였던 등록과제를 8 천건으로 확대한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 투자 재 원(누적 기준)을 지난해 약 5천억 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하 고 대기업과 정부가 400억원을 공동 출연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 년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 원한다. 안충영 위원장은 “성장의 과실 을 사회구성원과 나누고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 크 장점,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창 의성의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 해달라”고 전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 금은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2월부터 설 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 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이 면 제되는 기업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 1년 이 내 기업에는 10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 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해서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창업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할 때 원칙적 으로 모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 록 함으로써 미래성장성과 사업 성만을 평가해 보증을 지원하도 록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기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 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 을 면제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 라며고 밝혔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효율 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 업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신한銀 모바일뱅킹 지문인증 로그인 갤럭시S6·노트5·LG V10 등 우선 적용 신한은행은 모바일 전문은 행 서비스인 ‘써니뱅크’에 지 문인증 로그인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들은 써니뱅크에 로그인할 때 추가 인증 수 단으로 지문 인증을 선택 할 수 있다. 지문인증 기능이 탑 재된 삼성 갤럭시S6, 갤 럭시 S6 엣지, 갤럭시 S6 엣 지 플러스, 갤럭시 노트5, LG V10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에 우선 적용하고, 아이폰의 iOS 버전에서도 곧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또 공인인증서 가 필요한 상품가입, 자금이 체 거래에서도 지문인증 서비스를 점차 확 대할 계획이 다. 신한은행 은 “생체인 증 국제 표준 (FIDO)에 기반을 둔 지문인증은 기술 적으로 유망 한 보안 기술이 지만 지 문 인식률과 사용편의 성 측면에서 세부적인 최적 화가 필요하다”며 “고객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생 체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통신/IT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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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 법 시행 전 2~3월부터 이통사별로 가입신청서 통해 안내 7월부터 통신사는 20% 요금 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줘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야 한다. 이를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개 정된‘전기통신사업법’ 을 공포했 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 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 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 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 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 요금 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 는 행위를 추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 는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게 돼
SK텔레콤-인텔, 손잡고 IoT 유망 아이디어 발굴 3월 ‘제2회 IoT 해카톤’ 대회 개최 SK텔레콤이 세계 최대의 반 도체 업체인 인텔과 손잡고 국내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발 대회를 연다. SK텔레콤은 내달 19∼20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제2 회 IoT 해카톤’ 대회를 개최한 다고 28일 밝혔다. 해카톤은 해킹과 마라톤을 합성한 단어 로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대 회를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인 씽플러그와 인텔의 에디슨보드를 활용해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 제품 개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SK텔레콤‘T 디벨로퍼스’홈페이지에서 내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15개팀을 선발한다. 이번 대회에서 뽑힌 우수 아 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업과 사 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방통위 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 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가 사업정지 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정지 권한이 미래부에 있어 시정조치명령은 방통위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리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개정법은 시정조치명 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제 도도 도입했다. 이행강 제금은 사업자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시정조치 명령 이행 때까지 부과된 다. 방통위 관계자는“시 정조치명령을 불이행했 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방통 위가 위탁받음에 따라 방통위 규 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통신사 업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온라인서 패션·생활용품 많이 산다 한국 소비자 절반이 ‘구매 경험있다’ 밝혀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한국 소비자 절반 이 상은 패션·잡화, 생활용품, 포장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 슨이 공개한‘글로벌 커넥티드 커 머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소 비자의 품목별 전자상거래 구매 경험율은 뷰티·퍼스널케어(화 장품·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제지·세제류 등), 포장식품(통 조 림·음 료·포 장 스 낵·조 미 료 등) 부문에서 각각 65%, 52%, 51%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26개 조사 대상국 소비자 의 같은 품목 구매 경험률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관과 배송이 상대적으로 까 다로운 신선식품(과일·채소·육 류)을 온라인으로 산 적이 있는 사 람의 비율(37%)도 조사 대상국 평 균(11%)의 3배이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이 높은 한국·중국·미 국·영국 등 세계 26개 주요국 1 만3천여명(한국 응답자 513명 포 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진 행된‘쇼핑 행태’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작성됐다. 전체 26개국 소비자가 온라인 에서 많이 구입한 품목은 패션· 잡화, 도서·음악·문구, 여행 상 품·서비스, 이벤트 티켓, 전자 제 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애플, 아이폰 전년 대비 판매증가율 0.4% ‘사상 최저’ 매출·순이익 정점 찍고 감소세 돌입 보여줘… 아이폰 판매 후 최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증 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 박질치면서 성장 전망에 먹구름 이 끼었다. 애플은 지난 분기에 아이폰 74 80만대를 판매했다고 지난 27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 비 0.4% 증 가 한 것으로 분석가들 의 기대에 미달 하는 수준이며 2007년 첫 모델 발매 후 사상 최저 판매증가율이다.
지난 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매 출 증가율은 1.7%, 순이익 증가율 은 2.2%였다. 이는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6일 미국 나스닥 시장 마감 후 지난 분기인 2016 회계연도 (FY) 1분기(지난해 1 2월 26일 종료)의 실 적을 발표했다. 분기 매출은 759억 달러(91조1천억원), 순이익은 184억 달 러(22조1천 억 원), 희
석주당순이익은 3.28 달러로 역 대 최고였다. 전년 동기 매출은 746억 달러 (89조6천억 원), 순이익은 180억 달러(21조6천억 원), 희석주당순 이익은 3.06 달러였다. 지난 분기의 총마진율은 40.1% 로, 전년 동기의 39.9%보다 조금 더 높았다. 지난 분기 매출에서 미국 외 시 장의 비중은 66%였다. 애플은 현 분기인 2016 FY 2분 기의 실적 전망치로 매출 500억 ∼530억 달러(60조∼64조원), 총 마진율 39.0∼39.5%, 영업비용 60억∼61억 달러(7조2천억∼7조
3천억원), 기타 이익 3억2천500만 달러(3천900억원), 세율 25.5%를 제시했다. 이 전망치에 따르면 애플은 현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8.6∼13.8% 감소할 것으로 본다 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애플 은 21세기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1년 전인 2015 FY 2분기의 애 플 실적은 매출 580억 달러(69조6 천억 원), 순이익 136억 달러(16조 3천억 원), 희석주당순이익 2.33 달러, 희석주당순이익 40.8%, 아 이폰 판매 대수 6천110만대, 아이 패드 판매 대수 1천260만대, 맥 판매 대수 450만대였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SKT-노키아, 그룹통신기술 공동개발 시연
SK텔레콤이 노키아와 함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그룹 통신 기술(GCSE)을 공동 개발해 시연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노키아 기술진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노키아연구소에서 일 사진=SKT 괄통신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실적 부진’ LG 스마트폰… “보급형 때문이야” 중저가대 모델 부진 탓 수익 상승 큰 영향 못미쳐 “그나마 선방했지만, 앞이 막 막하다” LG전자가 발표한 MC사업본 부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두고 나 온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MC사업본부는 작년 4분기 438억원의 영업적자를 내 2분 기 연속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 전 분기(영업적자 776억원)와 비교하면 나름 실적이 나아졌 지만,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친다 는 평가가 많다. 그나마 영업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던 건 대표 브랜드 G4와 아 울러 작년 4분기 들어서자마자 내놓은 프리미엄폰 V10이 북미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과 함께 만든 레퍼런스폰 ‘넥서스5X’ 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문제는 실적 개선에 주
인공이 돼야 했을 보급형 스마트 폰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제조사든 중저가대 모 델을 많이 팔아야 고정비용(연 구개발비·월급·생산비 등)을 아끼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프리미엄 모델은 G3 때처 럼 소위 대박이 나지 않는 한 수 익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업계 관계자는“그나마 미국 에서 프리미엄 모델이 꽤 팔려 어느 정도 선방했다” 면서도“의 미 있는 실적 개선을 이루려면 보급형 모델이 잘 팔려야 하는 데 글로벌 판매량이 확 늘지 않 으니 적자폭 개선 속도도 늦은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중저가 모델의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한 상황이지만 LG전자는 작년 내내 이렇다 할 대표 브랜 드 없이 중구난방 격으로 제품을 쏟아내는 악수를 뒀다. 새해 벽두부터‘K 시리즈’ 라 는 보급형 모델 브랜드를 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모델을 이 미 3개나(갤럭시A·J·E)나 운 용하는 데다, 판매량은 물론 매 출액까지 세계 3위로 껑충 뛴 화 웨이에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 업체들의 텃세가 만만치 않아서 다. 업계 관계자는“일단 K10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이서 지켜볼 만하다” 며“여기 에 내달 공개할 G5가 기대 이상 의 성적을 낸다면 1, 2분기에는 눈에 띌만한 실적 개선도 기대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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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주택 공급과잉 막아라”… 전방위 리스크 관리 확산 공사·은행, 보증·중도금 대출 깐깐하게… 간접규제 강화 정부도 암묵적 동의… 건설업계 ‘인위적 공급 조절’ 반발 최근 주택 분양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전방위에 걸쳐 리스크 관 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52만가구를 넘어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올해도 만만 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 적이나마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하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 및 사업자금, 중도 금 대출 등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간접규제’ 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겨우 살아난 주택시장 을 죽이는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제 대응’ 앞세워 보증·대출 심사 강화… 정부 도 묵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초 수립한 올해 주요 건
설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7만여가구로 작년 보다 30%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에 52만가구가 분양되면서 공급과잉 논 란이 일자 건설사들이 현재 확보된 사업지만으 로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3년 평균 물량(31만4000가구)보다 는 많은 수치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을 합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가구를 넘어선 것에 주목한다. 이 물량은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분 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200만호 를 짓던 1990년도의 75만가구를 웃도는 역대 최 대치다. 이러한 물량이 올해 한꺼번에 주택시장 에 쏟아질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주택사업자금 융(PF) 보증과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 겠다고 공언했다. 주택사업자금융, 일명‘PF대출’보증 은 건설사들이 계약금 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자 금(토지대금 등)을 은행에 서 빌리기 위해 주택도시보 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신용 을 보강하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 등은 자체 신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 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PF대출 보증 지급 조건 을 까다롭게 평가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우 려되는 곳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분양성 등을 고려해 까다롭게 진행한다. 시중은행은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한 건설사 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도 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요구하 는데 앞으로 이러한 보증 심사도 깐깐하게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 하면 공급이 많거나 심각한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안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 며“PF 보증 심사 강화는 시장 여건에 따라 신규 로 추진되는 사업 물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업자의 부도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 여 공사와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분 양 보증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정책보증으로 인 위적인 보증 제한이 어렵지만 필요할 경우 공사 가 건설사와 공동 자금관리를 맡는 등의 방법으 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내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공급 물량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 면서도“다만 보증 심사 강화는 공급 조절 효과 뿐만 아니라 공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 라고 말했 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리스 크 관리에 착수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선 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지여건, 분양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대 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중도금 대출 규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스
스로 대출을 축소하는 형국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지난해 주택 공급물 량 증가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하면 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주택시 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건설업계 “사실상 공급 규제” 반발 건설업계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직접적인 공 급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지가 대부분 소진돼 올해 예상 공 급물량이 30% 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과잉 우려 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의 관계자는“은행이 중도금 대 출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안해주면 사 실상 자금조달 창구가 다 막힌다” 며“지자체가 직접 주택 인허가와 분양 승인을 제한하는 것을 빼고는 전방위적인 공급 조절 수단이 다 동원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단과 PF 대출 보증 심사 강화에 불만이 많다. 이미 작년 10월 이후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을 해놓고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해 미분양과 입주 대란 이 우려되는 지방 현장, 분양률이 저조한 수도권 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의 신용이 떨어지는 곳 들은 특히 중도금 대출 은행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장은 올해 2∼3월로 1차 중 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 양한 한 건설사는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이 올해 3월로 다가왔으나 이 아파트의 중도금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하면서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회사는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을 거 절해 현재 제2 금융권 서너곳을 통해 전체 중도
금의 절반 규모만 우선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추 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회사 관계자는“나머지 중도금 절반에 대한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규로 계약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도금을 일부 유예해주는 등의 방법을 쓰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한 현장들도 은행간 경 쟁이 사라지면서 대출 금리가 작년 2.5∼2.7% 안팎에서 현재 3.5∼3.7%로 종전보다 1%포인 트 높아졌다. 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규제를 풀어줄 때는 언 제고 이제와서 공급을 제한한다니 너무한 것 아 니냐” 며“어차피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하지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익만 불리고 분양계약자들에게는 피해 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며“무리 한 규제는 분양성을 악화시켜 미분양 증가와 시 장 침체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과거 전례로 볼 때 건설 사들은 시장이 좋다 싶으면 무리하게 분양물량 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어느 정도의‘경고’ 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이 된다” 며“건설 사도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스스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 가 있다” 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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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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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최대 30% 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 국내 의류업체-백화점 간 ‘해묵은 갈등’
백화점, 수수료 판매수수료 평균 27%… 해외명품은 더 싸게 공정한 기준도 없어 일방적 통보로 결정돼 백화점 측, 시장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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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가 넘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놓고 국내 패션업체와 백화점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백화점 업계 관 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중소 패션업체의 민원에 따라 개최된 간담회였다. 이 업체 는 해외 패션 브랜드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국내 브랜드의 판매수 수료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백화점 업계는 시장 논리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차 등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정부는 할인행사 등에 서 납품업체가 일방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백화점과 납품 업체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할인해도 수수료율 변화는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백화 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마진율)은 27.9%였다. 판매수수료율은 최종 제품 판매가에서 백화점이 가져가는 비율 로, 판매수수료율이 27.9%라는 것은 1만원짜리 제품을 팔 때 백화 점은 수수료로 2790원을 챙긴다는 의미다. 특히 셔츠·넥타이(33.9%), 잡화(31.8%), 여성정장(31.7%), 남성 정장(30.7%) 등 패션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으로 높 은 편이다. 납품업체별로는 국내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7 ∼30% 수준이고 해외 명품 브랜드는 21∼22%로 차이가 있다. 최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가 많아지면서 납품업 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격 할인 폭만큼 수수료율이 인 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백화점 정책에 따르면 정상가 에서 10% 할인을 할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1%포인트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기존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의류업체가 30% 할인 행 사를 한다면 백화점이 받는 수수료율은 27%로 낮아진다. 이 업체 가 50% 할인 행사를 하면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5%이 된다. ● 국내브랜드 “고무줄 수수료… 상생정책은 실종” 국내 패션 브랜드 관계자들은 흔히 ‘명품’으로 불리는 수입 고가 브랜드와의 매출이나 인지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명품 브랜드의 갑절까지 치솟는 국내 브랜드 수수료는 공정한 기준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득할만한 기준 없이 백화 점의 일방적 통보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중소 패션업체 관계자는 “백화점이 (수수료) 35% 못 맞춰주 면 계약 못 한다고 딱 잘라버리는데 무슨 말을 더 하느냐”며 “명품 이 인기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35%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높은 수수료율이 부담스럽기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에 복수의 브랜드 매장을 둔 한 대형 의류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브랜드가 여러개 있어 협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최대 30%가 넘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놓고 국내 패션업체와 백화점 업계 간의 해 묵은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백화점 업계 관계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사 진은 롯데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워낙 대체 브랜드가 많아 결국 을(乙) 신세”라며 “명품 브랜드나 유니클로 정도를 제외하면 백화 점 앞에서는 다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불황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백화점의 오프라인 매 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가 느끼는 수수료 의 무게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1년에 절반은 세일’이라는 말이 나 올 정도로 할인 행사가 잦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전국적 행사까지 생겨났는데 마진을 줄이는 쪽은 백화점이 아니라 제조 사(브랜드)라는 것이다. 이는 수수료율뿐 아니라 국내 백화점의 판 매 방식과도 맞닿은 문제다. 브랜드에서 반품 가능한 외상매입 형 태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 하고 수수료를 떼는 ‘특정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백화점 특성상 할인폭을 키우면서 수수료를 대폭 내 리지 않으면 그 부담을 입점 브랜드가 지게 되는 셈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모든 브랜드에 천편일률적인 수수료를 적 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백화점) 도 수수료를 낮출 테니 브랜드에서도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상생의 자세가 아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 시장 원리 따른 것” 백화점 업계는 판매 수수료율을 브랜드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루이뷔통 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낮은 백화점이 협상력이 높은 명품 브랜드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소 패션 브 랜드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하는 자체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 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서라도 백화점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백화점 업계의 주장이다. A백화점 관계자는 “국내 중소 브랜드 가운데 백화점에 입점하 지 않고 가두점을 임대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운 영 업체와, 판매 수수료를 내더라도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의 사업 투자비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30%대의 판매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백화 점에 입점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에서의 가격 인하 부담을 백화점보다 제조업체 가 더 많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B백화점 관계자는 “할인을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내려가진 않는다”며 “실제로 세일을 하면 DM(홍보전 단) 제작, 신문 광고, 경품 행사 등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판매수수료율 인하보다는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 장이다. 정부는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을 강제하기보다는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수료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스포츠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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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단신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필승 다짐
韓봅슬레이 ‘새 썰매’ 끌고
“숙명의 라이벌 ‘일본’ 차·포 뗐어도 잡는다” 한국은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레퀴야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결승전을 치른다. 사진은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올림픽 8연속 진출… 카타르 도하서 일본과 결승 “한 번도 안 졌다… 귀국 후 와일드카드 찾아볼 것”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 자리를 놓고 또다시 숙명의 라이벌 일 본과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16 아시 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 컵을 놓고 30일(한국시간) 일본과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 한국은 27일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홈팀 카타르를 3-1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앞서 이라크를 2-1로 제치고 결승에 선착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대회 3위 이내 에 들어야 주어지는 올림픽 진출권을 나란히 확보하면서 나란히 브라질 리 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동반 출전하 게 됐다.
한국은 8회 연속, 일본은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리우 올림픽에서도 조별리그를 통 과하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또 다시 본선에서 맞대결할 가능성도 없 지 않다. 한국과 일본 모두 애초 목표했던 올 림픽 티켓을 확보했지만, 결승전은 라 이벌 대결인데다가 우승컵이 걸려 있 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건 일전이 예상 된다. 올림픽 대표팀간 역대 전적에서는 총 14번의 맞대결에서 한국이 6승4무 4패로 앞서 있다. 한일전을 앞둔 신태용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표팀 숙소인 카타르 도하 래디슨 블 루 호텔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다음은 신태용 감독의 일문일답. ▲ 일본전에 대한 분석은 끝났나 -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이란과 맞 붙은 경기와 4강전인 이라크와의 경기 를 분석할 것이다. 비디오를 보고 나면 전술에 대한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생 각할 것이다” ▲ 황희찬이 소속팀으로 복귀하는데 팀 전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황희찬이 없고, 박인혁을 못 뽑았 으니 차·포 다 떼고 하는 상황이다. 그 러나 나머지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 돼 있어서 어느 팀과 붙어도 자신 있다. 4 강전이 끝난 뒤 선수들 표정과 행동에 서 자신감이 넘쳐난다” ▲ 한일전의 각오는 - “한일전은 각오가 필요 없다. 무조 건 이긴다.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1992 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을 비롯해 일본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 와일드카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까지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 이겠지만 이 대회를 앞두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김칫국부 터 마시고 본선에 진출할 수도 있으니 까. 그러나 4강전이 끝난 뒤에는 좀 생 각해 보기로 했다. 코치들에게 어느 자 리가 필요한지 찾아보고, 한국 들어가 면 생각하자고 했다” ▲ 손흥민과 석현준은 생각 안 하나 - “우리나라 축구선수 모두의 사 기 문제가 있으니 말할 수 없다. 이제 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우니 자중하 겠다” ▲ 역대 최약체 팀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 “처음에는 소속 팀에서 경기를 뛰
사진=연합뉴스
는 선수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했다. 언론에서 골짜기 세대라 고 했는데 솔직히 나도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지 반신반의했다. 스스로도 기 적 같다. 그러나 선수들이 4강전이 끝 난 뒤 ‘감독님, 전술이 이겼다’고 이야 기할 때 기분이 좋았다. 누구보다도 선 수들이 감독을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 운이 좋다는 지적도 있다 - “운이 좋은 것 같다. 1차전인 우즈 베키스탄과의 경기가 끝난 뒤 TV를 보 니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에서 손이 아 니라 가슴에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 힘 든 고비 넘긴 것이 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운도 따 라오는 것이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87라인 ‘류현진·강정호’ 순조로운 재활… 시즌 초 복귀 예정 강정호 ‘4월 복귀’·류현진 재활 ‘순항’… 美 언론, 긍정 신호
고지대 중국 곤명에서 훈련하는 마라토너 김성은 사진=삼성잔자 육상단 (오른쪽)
‘리우 준비’ 김성은 오사카마라톤 출전
나란히 수술 뒤 재활 중인 동갑내기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 리츠)와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 스)가 복귀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유료 칼럼 코너 인 ‘인사이더’를 통해 각 구단 부상 선 수들의 회복 경과를 짚으면서 강정호 와 류현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SPN은 강정호에 대해서는 4월 중 복귀를 낙관했다. ESPN은 “피츠버그 의 바람대로 현재 회복 경과는 좋다.
현 상태라면 4월 내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의 회복세는 구단 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애초 피츠버 그는 강정호가 5~6월 중 복귀할 것으 로 예상했다”며 “피츠버그는 강정호 가 재활을 위해 열중하는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 강정호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면서 복귀 청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 였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수비 도중 상대 주
강정호
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태클에 무릎 과 종아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 에 머물며 재활에만 집중한 강정호는 괄목할만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피
대회서 개인 기록 경신 목표 정상권 선수들과 ‘순위 다툼’ 한국 여자 마라톤 최강자 김성은(27· 삼성전자)이 일본 오사카에서 2016시 즌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육상단은 28일 “김성은이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오사카 국제여자마라톤에 출전한다”고 밝히 며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 나서는 건 2001년 권은주, 오정희 이후 15년 만 이다”라고 덧붙였다.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을 겨냥해 훈련해 온 김성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 오사카 대회에서 중간 점검을 한다. 김성은은 2010년 서울국제마라톤에 서 처음으로 2시간30분 벽을 돌파했 고, 매년 국내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2시간27분대 까지 기록을 단축했다. 그러나 일정한 페이스의 경기에 익 숙해지면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처 럼 속도 변화가 심한 국제대회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제외하 면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서지 않 았던 김성은이 시즌 첫 대회를 여자 마 라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오사카 대 회로 잡은 것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 려는 의도다. 김성은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 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면서도 세계 정상권 선수들과 ‘순위 다툼’을 펼쳐 살아남는 것을 더 큰 과제로 삼고 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류현진
골프 여제 박인비 ‘여름아 부탁해’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분이 든다”며 “10년째 그런 양상이 반복 시즌 초반 부진한 징크스에 대해 하소연 되면서 나 자신도 ‘내가 프로가 맞나’ 하 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했다. 그는 “1월부터 완벽한 경기력을 발휘 28일 바하마에서 막을 올리는 바하마 클래식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 시즌이 바뀌 고 초반의 한두 개 대 투어 개막전이다. 회는 워밍업으로 여기 이 대회 출전을 앞 둔 박인비는 28일(한 “가을·겨울에 경기력 나빠” 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리우데자 국시간) 미국 골프전 10년째 시즌 초반에 부진 네이루 올림픽 출전에 문 매체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시즌 초 시즌 초반 대회는 워밍업 도 도전하는 박인비는 “특히 올해는 여름에 반에 성적이 잘 나지 중요한 대회가 많이 않는 편이라 이번 주 대회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열리기 때문에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털어놨다. 지난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포인트 박인비는 “가을, 겨울이 되면 경기력이 점점 나빠진다”며 “특히 겨울에 경기하 27점을 모두 채운 박인비는 올해 10번째 대회에 출전하면 투어 활동 10년 자격 요 면 정말 내용이 안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인비가 지금까지 LPGA 투어 건까지 충족시키면서 LPGA 투어 명예의 에서 거둔 17승 가운데 1∼3월에 우승한 전당에 가입하게 된다. 것은 2013년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와 박인비는 바하마 LPGA 클래식 1라운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대회 등 두 번 드에서 크리스티 커, 저리나 필러(이상 미 뿐이다. 국)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4월을 넘어가면서 날이 좀 따뜻해져야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이번 대회에 나 몸이 풀리며 본격적으로 승수를 쌓는 것 오지 않는 가운데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이 최근 박인비의 시즌 패턴이었다. 는 브룩 헨더슨(캐나다), 모건 프레슬(미 박인비는 “해가 바뀌고 초반에 몇 개 국)과 한 조로 묶였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대회에서는 나는 정말 다른 선수가 된 기
츠버그의 미니캠프에 참가해 롱 토스 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ESPN은 류현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전망을 했다. ESPN은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중 인 류현진은 요즘 공을 던지고 있다” 며 “아직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 다. 스프링캠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 화할 준비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류현진 역시 롱 토스를 하면서 어깨 를 단련해가고 있다. 지난 15일과 17 일에는 불펜에 포수를 앉혀놓고 투구 를 하는 등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유럽컵 15위… “매우 만족” 한국 봅슬레이가 새 썰매를 타고 치른 첫 실전 테스트에서 15위에 올랐다. 이용 국가대표팀 감독은 “새 썰매가 매 우 만족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윤종(31·강원도청)-김진수(21·국군체 육부대)는 28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 츠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봅슬레이스 켈레톤경기연맹(IBSF) 유럽컵 8차 대회 봅 슬레이 남자 2인승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15초19로 전체 36개 팀 중 15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는 한국 팀이 현대자동차가 제 작한 썰매를 타고 치른 첫 실전 테스트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동안에는 라트비아 산 썰매를 타고 경기에 나섰다. 지난 23일 캐나다에서 열린 IBSF 월드컵 5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은 당초 유럽컵에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었 다. 하지만 새 썰매를 시험해보고자 체력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유럽컵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이 감독은 새 썰매에 대해 “가속력이나 조종이 매우 만족스럽다”며 “(현대자동차 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썰매 제조업체의 수십 년 노하우와 기술력에 근 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고 높게 평가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까지 대표팀의 의견을 반영해 썰매를 지속 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맨시티, 에버턴에 3대 1 우승 리그컵 결승서 리버풀과 격돌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가 에 버턴을 꺾고 리그컵(캐피털원컵) 결승에 진출했다. 맨시티는 2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원컵 4강 2차전에서 에버턴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1-2로 패했던 맨시티는 1·2차전 합계 4-3으로 앞서 결승 에 올랐다. 맨시티는 스토크시티를 꺾은 리 버풀과 격돌한다. 이날 경기에서는 에버턴이 선제골을 넣 었다. 전반 18분만에 로스 바클리가 레온 오스만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 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맨시티는 6분 뒤 페르난지뉴의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을 1-1로 마친 맨시티는 후반 25분 라힘 스털링의 도움을 받아 케빈 데 브루잉 이 득점에 성공하며 역전했다. 1·2차전 합 계 3-3이 된 상황에서 후반 31분 세르히오 아궤로가 데 브루잉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꽂아넣었다. 맨시티는 에버턴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승리를 챙겼다.
스완지, 부진의 늪 ‘안간힘’ 감독교체 이어 공격수 영입 최근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바꾼 잉글랜 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이번에는 공격수 영입을 준비 중이다. BBC 등 현지 언론은 28일(한국시간) 기 성용(27)이 뛰고 있는 스완지시티가 이탈 리아 세리에A 키에보 베로나의 공격수 알 베르토 팔로스키(26)를 데려오기 위한 협 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리그 강등권에 불과 4점 앞선 스 완지시티는 팔로스키와 이달 중 계약을 체 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스완지시티는 2015-2016시즌 6승7무 10패(승점 25)로 리그 15위로 처져있다. 특 히, 이번 시즌 팀 득점(22골)은 최하위 애스 턴 빌라(18골)에 이어 가장 적다. AC밀란에서 프로에 데뷔한 팔로스키는 파르마, 제노아를 거쳐 2011년부터 키에보 에서 뛰었다. 팔로스키는 리그 144경기에 서 42골을 넣었다. 프란세스코 귀돌린 현 감독과 팔로스키는 2008~2010년 감독과 선수로 함께 파르마에서 지냈다. 스완지시티는 이번 시즌 부진한 성적을 거듭하자 게리 몽크 감독을 경질하고 세리 에A 우디네세 칼초 감독 출신의 프렌세스 코 귀돌린(61)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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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검사, 사기꾼과 손 잡다… 유쾌한 버디플레이 ‘검사외전’ 바야흐로 한국은 문화 대국.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진 문화 파트이다. 헐리웃 영화 즉, 갑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 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주관적’인 수다를 전해보고자 한다.
본지 연예부 기자의 무비 토크
박홍민·서보람 ‘설왕설래’ ‘검사외전’ 장르 : 범죄오락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6분 개봉 : 2월 3일 감독 : 이일형 출연 : 황정민, 강동원, 이성민, 박성웅 영화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 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9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를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 는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
● 극장을 나서며 박 : 소문난 잔치에도 먹을 게 많네요. 강동원 의 명품 연기, 오랜만에 보는 황정민의 Neutral (중립적인)캐릭터, 이성민의 버럭쇼, 어깨 힘 뺀 박성웅 등. 이 영화는 소문도 많이 났지만 먹을 것도 참 풍성한, 배부른 영화였어요. 서 : 황정민의 전작인 ‘베테랑’에 버금가는 아 주 유쾌발랄한 범죄 오락 영화가 탄생했어 요. 아주 재밌어요. 박 : 이번 영화에서 강동원 배우가 맡은 ‘한치 원’이란 인물은 전작 ‘검은 사제들’에서 연기 했던 말썽쟁이 사제와 조금은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 난, 그 이상의 귀여운 매력을 마구 발산했어 요. 또 한 번 강동원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배우 그리고 연기 박 : 이 영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름 은 몰라도 얼굴은 알만한 배우들이 모두 나 와요. 주인공 황정민, 강동원 그리고 이성민, 박성웅, 주진모, 김원해, 김병옥까지… 어땠 어요? 서 : 황정민 배우는 정의로운 캐릭터가 굉장 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황 정민 배우가 맡은 ‘변재 욱’이 꼭 정의롭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진 실을 바로잡기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열정 적인 모습이 황정민 배우가 가진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위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달리는 황 정민 배우 덕에 지루할 틈이 없 었어요. 박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베테랑’, ‘신세계’ 등 황정민 배우 의 대표작들에 비해 이번 영화의 ‘변재욱’ 캐릭터는 굉장히 무채색이 였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립적인 역할이죠. 강동원 배우가 맡은 컬러풀 한 역할에 비해서 캐릭터 성을 크게 입 히지 않은 그냥 인간을 표현했던 것 같 아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 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인 물도 어떤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황정민 배우가 초반에 검사로 나올 땐 자신의 공권 력을 남용해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나쁜 깡 패 검사였죠. 자신도 나쁜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아주 경멸하는, 이중적 인 캐릭터였어요. 황정민 배우는 항상 캐릭 터에 강한 색채를 입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색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랜만에 황정민 배우 본연의 모습을 본 것 새롭기도 하고요. 이 영 화의 히어로, 강동원 배우 어땠어요? 서 : 강동원 배우는 진중하고 무거운 인물보 단 이번 영화에서 맡은 ‘안치원’처럼 가볍고 유쾌하고 엉뚱한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극중 꽃미남 사기꾼인 ‘한치원’이란 인물이 마치 강동원 배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 처럼 굉장히 잘 어울렸고, 오랫동안 입어 왔던 자신의 옷 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동원 배우의 발연기같은 대사들과 코믹스러운 막 춤 등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런 점들이 영화 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 아요. 황정민 배우가 쉬지않고 달릴 수 있었 던데에는 강동원 배우의 유머가 큰 힘이 됐 다고 생각해요. 박 :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의 백미는 강동원 배우의 명품 발연기에요. 진정한 발연기는 이렇게 해야되는 거에요. 강동원 배우가 깐 족 캐릭터를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 요.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에서도 굉장히 깐족거리는 영웅을 연기하죠.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그때의 ‘전우치’보다
‘검사외전’에서의 ‘한치원’은 엄청나요. 뭐라 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잘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잘 뛰어놀았던 배우에요. 연기도 막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동원 배 우의 계산된 발연기가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희석해서 사람들에 게 각인시키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서 : 이성민 배우는 얼마전에 개봉한 ‘로봇, 소 리’에서 부성애가 넘치는 인물을 굉장히 애 절하게 보여줬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인물을 연기했어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에요. 자신 본연의 색을 모두 감춘채 또 다른 인물을 탄생시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웅 배우는 현재 방영 중 인 드라마 ‘리멤버’에서도 같은 법조인으로 나오는데, 아주 무겁고 진지한 인물을 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검사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엽고 인간적인 캐 릭터를 보여줘서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 주연 배우 황정민과 강동원, 조연 배우 이성민과 박성웅이 짝을 맞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황정민 배우의 빛깔을 회색이라 고 한다면 강동원 배우는 무지 개 색을 띠었어요. 그에 대칭해 서 이성민 캐릭터의 컬러가 ‘니 마이’라고 한다면 박성웅의 그 것은 ‘삼마이’ 라고 할 수 있죠. 즉 슨, 이성민 배우는 입체적이지 않은 단편적 인물이었고 박성웅 배우는 가 볍지만 입체적인 변화를 겪는 인물이라 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성민 배우는 사 실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에는 새로 움이 없었지만, 박성웅 배우는 굉장히 새 로웠어요. 최근 작품 중에 이렇게 가벼운 캐릭터가 없었는데, 드디어 폼 잡는 연기에 서 벗어난 박성웅 배우에게 박수를 치고 싶 네요. ● Good & Bad 서 : 범죄 오락 영화답게 법정 이야기와 코 믹 이야기 모두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 져갔어요. 지루하지 않게 끊임 없이 보여주는 웃음 포인트와 강동원 배우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들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루하단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러닝타임이 조 금 길어서 화장실을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갈 수 는 있지만 영화의 어떤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 기 때문에 엉덩이를 뗄 수가 없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관객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 어요. 박 :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시사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탑배우인 황정민, 강동원에 비해 이일형 감독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쏟아 졌어요. 신인 감독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경 우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인 감 독일 거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 요. 그만큼 재미있었어요. 일단 시나리오상 에서 서로 첨예하게 얽히고 섥혀있는 것들이 전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닝 타 임이 길면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서 영화로써 생명력이 끝나는데, 이 영화는 초반에 황정 민의 폭행신부터 시작한 리얼리티있는 맨주 먹 액션과 타격감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어마 어마해요. 보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의 공 포감과 감독의 센스 넘치는 편집이 그 긴장 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그래서 2시간이 힘 들지 않았어요. ‘검사외전’ 또한 영화 ‘내부자 들’과 비슷하게 사회 고발이라는 메시지가 섞여 있는데, ‘내부자들’이 부패한 한국 사회 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다면, ‘검사외전’은 유머러스하게 여유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비꼬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연 즉, 원탑으로 나올 수 있는 배우들이 많다보니 모두의 이야기를 조명하 며 영화가 타이트하지 못하고 좀 길어진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모든 이 야기가 담겼던 ‘법정 신’도 주진모라는 배우 가 잘 살려냈어요. 그래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 서 : 정말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 던 영화답게 큰 화제를 몰고 올 것 같아요. 특 히나 1~2달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슈가 됐던 작품이에요. 모두가 알아본 작품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재미를 느끼고 싶 으신 분들, ‘베테랑’에 버금가는 아주 만족스 러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극장가를 찾 아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5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관람이 가능하 신 나이대의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 네요. 박 : 일단 영화가 개봉하는 시즌이 2월 3일이 에요. 구정 연휴 전에 개봉하는데, 긴 연휴동 안 할 게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이 영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 명절은 풍요롭거 나 웃음이 가득하지 않아요. 솔직히… (웃음) 가족이 줄 수 없는 웃음을 강동원 배우가 줄 거에요. 영화 속 대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가 관객 분들에게 힘 과 웃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TV가이드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에릭남, 허경환, 헨리, 장위안’ 출연… 여심 사로잡을 것 여성들의 마음을 훔칠 이들이 등장했다. K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가 싶남’에 에릭남, 허경환, 헨리, 장 위안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가싶남’은 ‘가지고 싶은 남자’ 의 줄임말로, 연예계 뿐 아니라 금 융·스포츠·요식·법조 등 분야에서 다양한 남자들을 모아 승부를 가 리는 미션들을 수행하게 하고 이 과정을 여성들의 섬세한 시선으 로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해 ‘여자 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남자’ 를 뽑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미국 명문대를 거쳐 경영 컨설턴트 출신의 에릭남은 타고 난 센스와 달달한 보이스로 여심 을 뒤흔들고 있는 대세 엄친아로, 해외 스타들의 인터뷰를 통해 드
러난 언어 실력은 물론, 세련된 매 너가 에릭남을 ‘가지고 싶은 남자’ 후보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제작 진의 전언이다. 이어 개그계 독보적 꽃미남이 자 유행어 제조기, 여기다 웰빙 사 업 CEO의 모습까지 반전 매력을 갖춘 허경환이 합류함으로써 ‘가 지고 싶은 남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시킬지 그의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 7개 국어 능통은 물론 천부적 음악재능으로 데뷔 초부터 주목 받은 스타, 헨리의 매력도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천재인지 천진한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엉뚱한 모습으로 여심을 무장해제 시켜온 헨리가 만만찮 은 매력으로 무장한 다른 가싶남
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 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듯한 외모와 부 드러운 카리스마로 국경을 초월 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 북경 TV 아나운서 출신인 장위안 또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여심 저격수’로 나선다. 이에 연예계 대표 ‘대세 엄친아’ 로 손꼽히는 가수 에릭남과 개그 계 대표 꽃미남 허경환, 천부적 음 악재능의 헨리 그리고 글로벌 엘 리트 장위안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일 활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KBS 2TV 고퀄남 강제소 환 관찰쇼 ‘가싶남’ 은 내달 27일 첫 방송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권오중-왕빛나’ 수상한 행보 포착 깨 쏟아지는 ‘잉꼬부부 케미’ 돋보여 배우 권오중과 왕빛나의 수상 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아 이가 다섯’이 권오중, 왕빛나 커
플의 ‘잉꼬 케미’가 돋보이는 촬 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권오중과 왕빛나는 언뜻 너무 도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이
내달 20일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이 배우 (왼쪽부터)권오 중,왕빛나 커플의 ‘잉꼬 케미’가 돋보이는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지만 알고 보면 극중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로, 권오중은 소유 진(안미정 역)의 전남편 윤인철 역을, 왕빛나는 그녀의 절친이 자 남편을 빼앗은 내연녀 강소 영 역을 맡아 이혼 후에도 연신 속을 썩이며 갖은 민폐를 끼치 게 될 예정이다. 이날 촬영에서 처음으로 커플 호흡을 맞추게 된 권오중과 왕 빛나는 단 한번의 실수 없이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부부 연 기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 복을 찾아가는 좌충우돌 감성 코믹 가족극으로, 현재 방영중 인 ‘부탁해요 엄마’ 후속으로 내 달 20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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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하이라이트
KBS 2TV ‘VJ 특공대’ (저녁 8시 30분)
온 몸으로 느끼는 혹한기
K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가싶남’에 (시계방향으로)허경환,에릭남,장위안,헨리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최원영, 급 다른 악역 선보인다 SBS 새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차재국 역 발탁 배우 최원영(사진)이 연기 변신 에 나선다. 충무로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 며 화제를 모은 SBS 새 수목드라 마 ‘돌아와요 아저씨’에 최원영이 합류했다. ‘돌아와요 아저씨’는 두 저승 동창생들이 죽 음 이후 180도 달라진 인 물로 환골탈태해 현세를 다시 살아 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다. 최원영은 극 중 럭셔리한 야 망남 ‘차재국’ 역을 맡아 다채 로운 매력을 선 보일 예정이다.
차재국은 대기업 경영승계 1 순위의 럭셔리남이자 원하는 것 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 취하는 야망남으로, 극의 드라마 틱한 전개를 이끌어 가며 명품 악 역으로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다.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완성된 탄탄한 연기력으로 맡은 작품마 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흡수 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 아온 최원영이 이번 작품 을 통해 어떤 명품연기 를 보여줄지 시청자들 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돌아와요 아저씨’는 내달 24일 첫 방송된다.
늦게 온 만큼 반가운 추위에 혹한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발길 이 붙잡혔지만 오히려 그런 극한 의 추위가 반가운 사람들이다. 이번 방송의 주인공들은 영하 15도의 날씨에 겨울바다에서 서핑은 물론, 35cm의 얼음을 깨
고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가하면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까지 즐 긴다. 화끈하게 겨울을 나는 그들만 의 이색적인 활동이 공개된다. 1년 중 혹한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을 ‘VJ특공대’에서 만나 본다.
EBS ‘장수의 비밀’ (저녁 7시 50분)
왕할매와 다섯 자매들
전라북도 임실의 두메산골, 섬진강변을 따라 한참이나 가파 른 길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 는 이 오지마을엔 예쁜이 왕할 매와 우애 좋기로 소문난 다섯 명의 아우들이 살고 있다. 여섯 명의 할머니들은 이 오지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다들 남 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서로를 의지하며 자매처럼 살아왔다. 개성, 성격, 입맛은 다르지만 친자매처럼 우애를 과시하는 여 섯 할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를 ‘장수의 비밀’에서 들여다본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지상파
※(수화): 수화방송 (재): 재방송
KBS1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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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하나뿐인 지구’ (저녁 8시 50분)
빅 피쉬를 찾아서
‘하나뿐인 지구·빅 피쉬를 찾 아서’ 편에서는 겨울철 대어(大 魚)인 방어, 삼치, 대구를 찾아 제작진이 직접 모슬포, 추자도, 거제 외포항, 울산 방어진항, 경 북 울진 후포항까지 전국 각지 로 떠났다. 하지만 빅 피쉬들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이 주는 자원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마 주해야만 했다. 크기가 커 한 마리만으로도 충 분하던 빅 피쉬들을 변앞으로도 계속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저녁 9시 40분) 케이블·위성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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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간 감춰졌던 비밀
작년 1월, 대법원은 1948년부 터 2015년까지의 훈장 수여 명 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 운 자에게 수여한다는 훈장은 제작진의 명단 분석 결과, 1970 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 에 벌어진 대표적 간첩조작· 인
권유린· 공안조작에 관여한 공 직자 590명 중 205명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는 67년 간 감춰졌던 비밀, 68만 건 ‘훈장 수여 명단’의 분석 결과 를 통해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을 최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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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세운상가 제2의 전성기로 부활 ‘날갯짓’
여행사 통한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서울시, 내년 5월 준공 목표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
서울교육청, 학생수도 최대 130명 미만 제한
외부 성장동력 연결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육성
올해부터 서울의 각급 학교는 여행사에 위탁해 수학여행을 갈 경우 팀당 2명 이상의 안전요원 을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부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학여행) 때 교원 안전요원 배 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 고 이같은 내용을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위탁 여행사가 수학여행을 운영하는 경우 팀 의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 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됐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은 팀당 2 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 되 1명은 되도록 안전요원 직 무연수를 받은 교사로 배치하 도록 했다. 교원 중에 안전요원 연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는 업체 안전요원 2명도 가능하다. 교육여행 팀별 학생 수 제한 도 지난해 100명 미만을 기준으 로 하되 최대 150명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에서 올해는 최대 130명 미만으로 줄였다. 여행사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팀별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일 때는 학교가 자율 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주 상복합타운인 세운상가는 한때 탱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 는 평가를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 지만 시대 흐름에 뒤처지면서 낙 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런 세운상가를 미래형 제조 산업의 혁신지로 거듭나게 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세상의 기운이 다시 모인다’는 의미를 담아 세운상가 재생사업을 ‘다시·세운 프로젝 트’라 이름 짓고 1단계 도시재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준공은 내년 5월 목표다. 세운상가군은 7개 건물 총 1km 구간으로 1단계 구간 종로 ∼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와 2 단계 삼풍상가∼풍전호텔∼진양 상가로 나뉜다. 재생 프로젝트의 골자는 보행, 산업 재생, 공동체 회복 등 크게 3가지다.
보행 분야에선 내년 2월 준공 될 청계천 상단 ‘공중보행교’가 가장 눈에 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끊어 졌던 세운∼대림상가 간 공중보 행교(연장 58m)를 부활해 남북 보행축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청계천 방문객은 이 보행교로 종 묘와 남산까지 끊김 없이 걸을 수 있다. 대림상가에서 을지로지하상가 로 바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와 엘리베이터가 신설돼 동서 보 행축도 연결된다. 세운초록띠공원은 10월까지 종묘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시세 운광장’으로 개편되고, 종묘 앞 에는 광폭 건널목이 설치된다. 광장에선 야외공연 등 행사가 열 린다. 세운상가 보행데크는 기존 3 층 외에 2층에도 신설되며, 2층 과 3층 사이에 전시실 등 역할을
할 ‘컨테이너 박스’ 30여 개가 설 치된다. 3층 데크는 전면 보수해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 로 개선한다. 2단계 사업은 다음 달 중 타당 성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까지 완공한다. 시는 세운상가를 창의제조산 업 혁신지로 조성하고자 다시세 운협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 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세운리빙랩’도 운영해 기존 장 인과 새로 유입되는 시너지 효 과를 노린다. 사회적경제지원센 터, 신직업연구소, 시립대 도시 과학대학원 등 전략기관도 유치 한다. 일대 활성화 후 임대료가 급등 하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 방하고자 이날 430여 개 상가 협 의회가 참여하는 임대료 상승 제 한 협약도 이뤄졌다. 그럼에도 생길 수 있는 분쟁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시는 프로젝트로 유동인구가 하루 2천314명에서 1만 3천명으 로 늘고 상가 매출도 30% 증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창업 체는 200곳 늘고, 건물주와 상인 이 상생하는 임대차 계약을 적용 한 사업체도 70%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주민 과 상인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인 정세균, 정호준 의원 등이 참 석해 성공적인 사업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1년간 주민과 상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 서 울형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설 계를 마쳤고 이제 실행한다”며 “1970년대 세운상가가 3차산업 의 혁명을 주도한 요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 끌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권장업종 용적률도 포함돼
강남구는 으늘 압구정 로데오역에 설치된 G+스타존에서 한류 스타와 함께하는 행사를 마 련한다.
‘G+스타존’ 시즌5 오프닝 행사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서 한류스타와 함께 기부나눔 강남구는 ‘압구정 로데오역’ 내 에 설치된 G+스타존에서 한류스 타와 함께하는 저소득 청소년 지 원‘G+스타존 시즌5’ 오프닝 행사 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G+스타존’ 은 Gangnam, Good, Give, Growth의 의미를 담 아 스타와 함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구가 추진 하는 ‘K-POP Star Road’ 연장선 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 유 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을 주는 상설 기부 행복공간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G+스타존 시 즌5’에는 CI ENT 소속의 신화 김 동완, SS301이 기부천사로 참여 해 기부금 모금활동과 홍보활동 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사업후원
자와 팬들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지난해 오 염 물질이 쉽게 흡착돼 이용자와 관리에 불편을 줬던 재질을 보완 해 관리가 용이한 목재 덱으로 재 단장하고 실내는 기부존과 아티 스트 존으로 구분해 기부존은 갤 러리형 공간으로, 아티스트 존은 신화 김동완, SS301 등 관람공간 으로 꾸며 해당 스타의 뮤직비디 오와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참여한 스타들은 공연마다 G+ 스타존 홍보활동과 공연기념 기 부쌀의 기부를 약속하고 기부용 MD판매수익금 전액 기부와 기부 에 동참하는 팬들과 사인회를 갖 고 홍보영상 제작에도 참여해 기 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한다.
별 건축 때 이면부 높이 계획에 도 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적용돼 개발이 침체했다. 시는 최근 도로사선제한이 폐 지되는 등 건축법이 개정되고, 노 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 업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 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역세권 주변에서 규모 있 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 해선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 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 계획 으로만 관리되도록 규제를 완화 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영등포구, 3월부터 걷기·근력체조 등 무료 교육 각 장소마다 50여명씩 총 400 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전문 운동 강사의 지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본적인 걷기운동부 터 근력체조, 스트레칭 등을 체계 적으로 가르쳐주고, 프로그램 진 행일마다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 송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독려하기도 한다. 또한, 매일 운동량과 식단을 기 록할 수 있는 수첩을 주고 영양교 육 등 다양한 건강생활 정보도 제 공해준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 3번에 걸쳐 혈액 검사와 체성분 등 검사를 진행해 개인별 맞춤 관리를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1천원이라도 받으면 징계” 서울시, 설 맞아 집중 합동 감찰반 운영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 반을 꾸려 본청과 본부뿐 아 니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 연기관 등 전 기관을 집중 감 찰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 감찰반은 서울시 감사 위원회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 당 직원 35명으로 구성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기관을 점검하 는 방식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4년 발표한 공직사회혁신대책에 따라 공 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천원이라 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 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한다. 공무원 품위손상과 복지부 동 등 비위행위에는 최고 기 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는 즉 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특별감찰반은 인허가 관련
과 규제·단속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편의제공 명목의 금 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행위 와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이나 당구장, PC방 출입 등 근무태 만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역 기관장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받는 등 불법적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직자들이 부득 이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금과 물품 등 123건, 1367만원 어치가 접수 됐다. 시민들이 공직비리 신고에 참여하는 ‘원순씨 핫라인’과 서 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022133-4800)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익제보 신고 건 수는 337건이고 이 중 중요 제보 4건에는 보상금이 지급 됐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양승진 기자 ysj@sisailbo.com
‘건강영등포 2080프로젝트’ 운영 영등포구보건소는 꾸준한 운동 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건강영등포 2080 프로젝트’를 운 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세의 건강을 80세까지 이어 가자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 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외공 원에서 걷기와 근력체조 등을 하 는 무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두 번씩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 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장소는 △ 양화한강공원 △안양천 오목교 아래 △대림동 다사랑어린이공원 △문래공원 중앙광장 △영등포공 원 원형광장 △신길근린공원 △ 당산공원 등 총 7곳의 공원을 선 정했다.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건축 시 어려움이 컸던 서울 노량진역 일 대의 건축물 높이 등 제한 규정이 완화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 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 량진동 46번지 일대(8만 7천123 ㎡)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 진역을 낀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 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 는 일반상업지역이다. 하지만 개
보행자 우선도로 변에는 건축 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보행 여건 을 개선했다. 위원회에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 결정안도 통과 됐다. 이 계획은 디자인·출판 특정개 발진흥계획 지원과 구역 내 가로· 건축물의 환경 개선을 주된 목적 으로 한다. 디자인·출판 업종은 연면적 비 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 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공공임 대공간 제공 시엔 주차장 설치기 준이 완화된다.
한 것에서 올해부터는 교사 안전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 장했다. 팀별 학생 수가 100명 이상∼ 130명 미만일 때는 교사 안전요 원을 포함해 팀당 1명 이상의 안 전요원을 두도록 했다. 교원 안전요원은 교육청 등에 서 하는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업 체 안전요원 역시 관광안내사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 도사, 숲해설가, 경찰·소방 경력 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사건 을 계기로 교사들의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폐 소생술 실습과 수상구조 교육 등 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 를 하고 있다. 직무연수에서는 자동제세동 기 사용법 등 심폐소생술 실습 과 건물 내 화재 발생시 소화기 와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등 화 재안전실습, 일상생활 중 응급 처치, 수상구조와 급류안전, 산 악구조 등 상황별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강동구,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실천 캠페인
강동구가 동절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실천 캠페인”을 29일 이마트 천호점 앞마당에서 실시한다. 정부의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계획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강동구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민 녹색생활 10대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해 온실가스 39만9550톤 C02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성북구, 주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도 전개… 2월 15일 부터 접수 서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실행체계 구축을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 스스로 마을 일 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이웃 주 민 간의 소통으로 도심 속 마을공 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2016년 마 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 혔다. 2016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가 취약한 동의 주민모임을 발굴 하여 성북구 전역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기존 뿌 리와 줄기 부문을 유형1, 2, 3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유형1은 한 개의 동을 거점으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상 의 마을사업경험이 없는 단체, 유 형2는 유형1과 같으나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유형3은 구 단 위 사업을 하면서 마을사업 경험 이 있는 단체가 신청하면 된다. 1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으로, 사업비는 유형1 최대 200만원, 유 형2와 3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조건은 구청 홈
페이지(www.seongbuk.go.kr)고 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성북구는 사업신청의 문 턱을 낮춰 마을공동체에 관심있 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도록 서류양식을 간소화하고 사 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접 수는 2월15일부터 2월26일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 인 접수가 가능하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2월 2일 강동아트센터서 강동구는 내달 2일 강동아트센 터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해 실내악 콘서트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 음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3명의 젊은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자들로 구성된 트리오 ‘벨아르떼’와 뉴월드 필하 모닉오케스트라의 수석단원으로 구성된 스트링 오케스트라 ‘카메 라타S’, 동시대 가장 재능 있는 젊 은 연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바이 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이 무 대에 오른다. 1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솔 로, 듀오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트리오 ‘벨아르떼’가 리스트 의 <종소리>, 차이콥스키의 <피 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 50 중 2 악장>, 헨델-할보르센의 <바이올
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를, 2부에서는 스트링 오케스트 라 ‘카메라타S’ 와 바이올리니스 트 ‘크리스티안 김’의 협연으로 비 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f단조>와 레스피기의 < 류트를 위한 옛 무곡과 아리아 제 3 모음곡 중 ‘파사칼리아’>가 연 주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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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우리” 인천 청소년수련관, 중국 청소년 초청 ‘셰어링 코리아’ 마련 한국의 전통의상·큰절 배우기 체험 등 돈독한 우정 나눠
전통의상(한복) 및 인사(큰절)법 배우기 체험과 내 고장 인천 알리 기 홍보활동도 마련돼 청소년수 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 년들이 글로벌 인천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류활동을 기획한 관계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양국 청소 년들에게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 교류활 동이 다양하게 지속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 양 간의 우호 가 더욱 더 굳건하게 정착되어 가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 한 국제교류지원을 통해 우리 지 역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 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청소년들이 내 고장 인 천 및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화 홍 보대사를 자처하며 나섰다. 청소 년들의 개성 넘치고 신나는 국제 교류활동으로 활기찬 웃음이 가 득 넘치는 곳, 인천시 시설관리공 단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26 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 으로 중국 동관시와 중국 사천성 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문화 교류활동 “셰어링 코리아 - 한국 을 공유하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류활동으로 중국 동관 시에 위치한 동관 중학교 외 2개 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73명과 사천성에 위치한 광안우의 중학 교 외 3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96명이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을 위
해 인천을 방문했다. 중국 청소년들은 인천시 청소 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과 함께 댄스공연, 밴드 공연, 서예 등 각 국의 대표 청소 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한-
무인민원 발급기
인천 남구, 맞춤형 복지 실현 ‘구슬땀’
1년새 2.5배 ‘껑충’ 인천 계양구, 이용률 증가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 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 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관내 설 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 원서류 발급 건수는 2015년 30만 511건으로 2014년 12만1863건보 다 약 2.5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계양구가 2014 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 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 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신규 설치 등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 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연령별 이용현황은 △10대 7.5% △20대 25% △30대 24% △ 40대 26% △50대 14% △60대 이 상 3.5%로, 20~40대 이용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민원서류발급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 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발 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 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인천 남구가 맞춤형 복지 실현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는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지역사회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복지· 보건·고용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통합 사례관리사업은 희망복지지원단 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세 대 이상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 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여러 곳의 민간복 지기관 전문가들이 긴급히 통합 사례관리회의를 개최, 대상자들 의 문제해결과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회의에는 하늘담쟁이, 후견인
중 청소년 공동체활동, 스포츠활 동, 전문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 들만의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다. 특히,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국의 아름다운 멋이 깃들어 있는 전통예절과 관련한 한국의
복지·보건·고용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본격화
최고의 밥맛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강화군, 강화섬쌀 외식업소 지원사업 업무협약 인천 강화군은 지난 27일 강 화군청에서 강화군 외식업지부, 강화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 인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화섬쌀 외식업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화섬쌀’의 외 식업소 사용을 늘리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체결했다. 군은 이를 통해 우리군의 대표 적인 농산물인 강화섬쌀을 관내 음식점에 지원하여 맛있는 강화 섬쌀밥을 제공함으로써 강화섬 쌀의 판매를 촉진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강화군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바로 도 정한 신선한 쌀을 공급함은 물 론 관내 모든 외식업소에서 ‘강 화섬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쌀 공급 가격을 낮췄다. 강화군외식업지부에서는 외 식업소에 ‘강화섬쌀’을 공급할 것과 외식업소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
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군을 찾 아오는 손님에게 바로 지은 맛 있는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맡 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강화섬쌀을 사용하 고 손님에게 바로 지은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참여업소에 대하 여는 ‘강화섬쌀밥집’ 인증 표지 판을 부착하고 강화군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 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섬쌀은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소비자가 인 정하는 국가대표 쌀”이라며 “맛 있는 강화섬쌀밥으로 모든 분들 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강 화섬쌀 판매 촉진과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문화센터 인천동구, 운영자 모집 인천 동구는 동구노인복지 관 및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만 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 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 고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는 유능한 법인을 확보해 효율 적인 위탁 운영으로 관내 노 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위탁기간은 오는 3월 8일 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3 년 간이고, 위탁 운영 자격은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접수기 간은 내달 2일까지이다. 또한 선정방법은 민간위 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서 류 및 면접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인천남구는 복지·보건·고용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맞춤형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등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가족상담치료, 정신과 진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만석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인천 동구, 세계측지계 기준 적용 2030년까지 추진 인천 동구는 지적공부에 등록 된 경계와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 하지 않아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 사가 불편한 만석동 2-101번지 일원 만석2지구(새뜰마을)에 대 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여 년 전 일제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이상복 강화군수(가운데)가 ‘강화섬쌀 외식업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종이에 구획된 지적경계를 실제 현황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세 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새로이 측 량해 디지털좌표로 등록하는 국 책사업이다. 동구는 16개 지구 5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비보조 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한 가정에 대해 민·관이 협력 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 아가는 복지사업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동장군도 잊은 나눔 릴레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이효중 기자 lhj@sisailbo.com
김포시, 희망 2015 온도계 165도 기록 예정이며, 특히 만석2지구는 지난 26일 만석동 경로당에서 지역주 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 추진일 정, 주민 협조사항 설명과 질의응 답을 하며 사업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 리를 가졌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소유 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인 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 청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우 기자 jbw@sisailbo.com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온도탑이 한파 속에서 도 멈출 줄 모르고 더욱 상승세 다. 지난해 12월 1일 북변동 웨 딩홀 앞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 계는 김포시민의 사랑으로 지 난 25일 ‘사랑의 온도계’설치 56일 만에 목표금액인 3억 원 을 넘어 165도를 기록하며 5억 여만원을 모금했다. 이처럼 사랑의 온도계 눈금 이 100도를 넘어 최고치를 상 승시킨 주인공들은 지역사회
기업은 물론 시민과 고사리 같 은 손으로 모은 동전을 기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를 통 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모아진 온정의 손길이다 올해 제3회를 맞는 사랑의 온도탑은 제막식에서 보여준 복지재단 홍보대사(영화배우 안혜경)의 나눔 선언에 이어 야 구선수 넥센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선수의 깜짝 기부 및 현대백화점 측 사회공헌 활동 도 빛을 발했다
또 모금기간 관내 숨은 기부 활동가 발굴 및 다양한 연령대 에 맞는 기부디자인을 통한 사 회복지기관과 재단의 협력체 계 구축, 자발적인 참여 및 기 업체의 정기적인 기부는 발전 할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홍보대사 안혜경 씨는 “김포 시민 모두가 1인 1만원의 정기 적인 기부로 소외계층과 더불 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풍요 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 자”고 말했다 희망 2016을 위한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는 31일까지 진행 되며, 희망 2016년을 위한 김포 복지재단의 나눔 릴레이는 올 한해도 계속된다. 문의: 031 : 980-5555, 9890341~2, 후원계좌(농협)3170002-5670-81 김포복지재단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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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경춘선 전철 종착역 청량리까지 확대를”
하남시
상봉역 환승 관광객 불편… “지역 균형발전 필수적으로 필요”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연장촉구 건의서 채택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열려 하남시는 28일 검단산과 한강둔치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유례없는 혹한으로 인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야생동물들의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육군 제3183부대 군장병, 해병전우회, 아이코리아, 농아인협회, 자원봉사활동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야생동물을 위한 먹이를 공급했다. 먹이는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에 포대 등을 깔고 그 위에 밀, 보리, 고 구마 등 약 500㎏의 먹이를 놓았으며 하산시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연천군
국가지질공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천군은 연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 원과 관련한 지질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연천군은 지난 25일 연천교육청 박용섭 교육장 등 관 계자들과 국가지질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위 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대해 연천군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운영됨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다양한 지질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로 했다. 이어 관내 23개교 교사들을 상대로 지질공원 팸투어를 실시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관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지질체험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교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질프로그램 교재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의회가 현행 상봉역과 춘천을 오가는 경 춘선 전철 종착역을 서울 중심부 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 섰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제83 차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 운행 촉구 건의서’를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하
면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이 일부 수월해졌으나 과거 경춘선 열차의 시·종착역이 청량 리역이던 것과 달리 지금은 상봉 역까지만 운행하는 탓에 대부분 의 이용객이 2∼3회 환승하는 불 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남양주·구리·가평·춘천 등지의 120만 주민이 경춘선 전 철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청량리역까지 연장이 불가
피 하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건 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경춘 선 승객들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원 영서지역 및 경기 동북부에 살고 있고 문화혜택도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는 “경춘선을 끼고 있는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균형 발전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이바지 한 우수의원으로 주민참여소통 분야 김하식(이천)·박화자(양평), 지역현안해결 분야 최옥녀(남양 주)·박해광(광주), 의정활동분야 강광섭(구리)·홍헌표(이천), 공약 실천 분야 노환인(성남)·박진희 (하남),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최 원식(용인), 행정개선 분야 이영 옥(여주)·남홍숙(용인), 의정활동 개선 분야 김금순(가평)·김영자 (여주), 행정감사 분야 이창균(남 양주), 예산절감 분야 박만섭(용 인), 의정연구발전 분야 최승희 (성남) 의원 등을 시상했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도로명주소 시설물 조사 광명시, 도로명판 정비 광명시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 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도 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 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 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 보를 하는 한편,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 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1년 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하 여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재설 치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안산시, 아시아 최초 ESTC 유치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ESTC, Eco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17)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로 ESTC를 안산시로 유치하기 위해 제종길 시장 일행은 지난 25 일 부터 2016 ESTC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탬파(Tampa)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펼쳤고, 27일 세계생태관광협회 Kelly 회장, Jon 최영주 기자 cyj@sisailbo.com Bruno 이사 등 관계자와 행사 유치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보 파주보건소, 예방 당부 파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국에 앞서 여행 지에서 유행하는 각종 감염 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 했다.ᄌ시아 국가를 중심으 로 뎅기열 환자가 평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뎅기 열 해외감염 사례가 발생하 고 있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 소매와 긴바지 착용 등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 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해 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 지’(http://travelinfo.cdc.go.kr) 정보를 검색하거나 실시간 질 병 발생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위생 관 리 철저히 하기등 안전수칙 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김승곤 기자 ksg@sisailbo.com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총력
여주시
설 명절 전 임금체불 행위 등 ‘특별단속’
사전준비단 위촉… 과학영재 양성 본격 나서
여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5일까지 특별 점검키로 하 고 연중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원경희 여주시장은 설 명절 전 관내 영세 업체들의 자 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 현장감독들이 직접 사업 장을 찾아가 임금체불·자재대금 미지급·건설장비 대여금 미 지급 행위 등을 특별히 집중 점검토록 각 부서에 지시했다. ‘돈이 도는 여주, 체불 없는 여주’를 모토로 내건 원 시장은 현재 여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중 체불을 단 한 건이라도 발생시킨 업체는 향후 수의계약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등 불 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가 새해부터 과학고등학 교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시는 최근 만남실에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단 위촉식을 가졌 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상택 부천교육청 경영 지원국장, 부천과학교사연구회 전종희 교사 등 교육 분야 전문가 와 학부모 대표 등 7명이 위원으 로 위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진 웅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서진웅 위원장은 “경기도에 부 족한 과학고 추가 설립지로 부천 시가 매우 적합하다”며 “위원들 과 함께 부천시에 과학고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들은 앞으로 시의 과학고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고양시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고양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 적한 분위기 속에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쓰레기 관리 대 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특 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생활·음식물 쓰레기 민원,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 지역에서 위반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연휴가 끝나는 2월 11일부터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자체 실정에 맞게 마무리 대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인 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쓰레기 수거업체 휴 무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월 6일과 10일에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광주시
광주署,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에 돌입 광주경찰서는 28일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 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 특별 근 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은 1단계 취약요소 방범진단 및 홍보활동 추진, 2단계 취약지역 집중 방범순찰활동 강화 등 2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강도희 서장은 “안전한 광주를 위한 범죄예방의 첫걸음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라며 “특히 민생침해 범죄가 집중될 수 있는 설 전·후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광주경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 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설립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와 시 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의 창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에 과학 고 유치와 함께 과학관을 건립하 고 올 6월 개장하는 도당천문공 원,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에 개 발할 과학 및 R&D 클러스터와 연 계해 관내 학생들이 순수한 과학 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과학교육 이 부천시 교육지원 분야의 새로 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은 과학영재교육 환경에 적합한 R&D 등 인프라가 풍부하 고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매년 400여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시의 높은 교육 의지 등 으로 미뤄볼 때 부천이 과학고가 없는 경기도 중서부권역의 과학 영재 배후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순수 과학 인 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특목고가 입시기관으로 변 질되거나 사교육이 심화되는 등 의 우려에 대하여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부천시는 과학고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다 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청 홈페이 지(www.bucheon.go.kr)에 ‘부천 과학고 유치’ 코너를 2월 중 개설 할 예정이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최상의 골든타임 사수하라” 2016년 첫 심폐 소생술 교육 성남청소년재단, 초교생 대상
라는 연제로 숱한 실패와 죽음의 순간을 이겨낸 경험담을 소개하 며, 무엇이든 도전하고 꿈을 키우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히 말라야 등정기를 이야기할 때는 장병들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경 청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을 시청할 때는 탄성을 터뜨리기 도 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 소년수련관이 내달 3일부터 5일 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 년 첫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을 실시한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초등 학생들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년 째를 맞이한다. 이번 교육은 2015년에 분당판 교청소년수련관이 전문기관과 함 께 성남초 4~5학년 교육에 이어 1~3학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 로 학교와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 그램이다. 심폐소생술(CPR)교육은 전문 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 이 이론교육을 진행한 후 심폐소 생술 교보재인 애니(4~6개)를 갖 고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정확한 흉부압박 위치 등을 실시한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육군 제 65보병 사단은 지난 26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초청 도전하는 꿈을 키우라는 강연 을 가졌다.
도전·극복정신 꿈을 이뤄라 제 65보병사단, 산악인 엄홍길 대장 초빙강연 육군 제 65보병사단은 지난 26 일 사단 장병 500여명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류 최초로 8,000m급 16좌 등정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그리고 무 한한 도전정신을 새긴 산악인 엄 홍길 대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가 졌다. 최근 누적관객수 764만을 넘어 선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 인 엄홍길 대장은 ‘도전과 극복’이
담배값 인상 지방세수 영향 ‘미미’ 담배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 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내 담배소비량은 7.1억 갑으로 전년 10.2억 갑보다 약 30% 감 소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 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집 계됐다. 이는 지난해 6780억원 보다 352억원(5.2%) 증가한 액수이 나,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 으며, 그나 담배소비세 5.2%↑, 지방교육세 6.7%↓ 마 지방교육 세는 오히려 6.7%인 227억원 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하는 개 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 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 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 43.99%로 낮아진 때문으로, 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 2014년 3390억원에서 2015년 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담배 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316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담배에 부과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사치품 등에 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 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하여야 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받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양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고양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4개 단지를 추가한 19개 단지로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 모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한 고 양시 자체사업이다. 영구임대주택과 임대기간이 30 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 구에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중 공 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단 지 관리주체에서 매월 수급자 세 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료를 산 출해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 법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흰돌마을 4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15개 단지의 수급 자 2588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 원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25% 증 액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삼송 및 원흥지구에 신규 입주 한 4개 단지를 추가해 총 19개 단 지의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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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경험의 지혜’ 군정에 접목한다 분야별 지역 원로 초청 ‘소통의 시간’ 마련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치료 및 발견을 위해 태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사진은 군 보건의료원 암 검진 모습.
태안, 무료 암 검진 대상자 확대 발병률 높은 5대 암 무료검사 제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 해 충남 태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 이 확대된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올해부터 간암의 검진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무 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역시 건강검진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아 지는 등 무료 검진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가 무료 암 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 부암 등 발병률이 높은 5대 암 을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제 도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
세종시, 공공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오픈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세 종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서비 스를 오픈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통합홈 페이지는 도서관 이용자의 웹 접 근성을 높여 한 번의 로그인으로 지역 내 공 공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 조회, 대 출예약 및 연장, 희망도서 신청 등 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작은도서관 현황 및 안내, 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 일로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기존 도서관을 이용하던 회원 의 경우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발 급받은 후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 능하며, 가족회원일 경우에도 개 인별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짝수 년도 출생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군민은 올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검진 시 반드시 지정된 암 검진 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관내 지정 검진기관은 보건의 료원(5대 암 검진 가능)과 허 내과(위암, 간암 가능)로, 검진 을 원하는 군민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검진기 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위 내시경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충남 예산군은 28일 군청 제1 회의실에서 지역원로 초청 간담 회를 갖고 군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황선봉 군수와 김 영호 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군 의 발전을 이끌어 온 지역 원로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들의 오랜 경험과 식견을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황선봉 군수 는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 하고 민생현장을 살펴보며 얻은 현장의 소리를 원로들과 공유했
으며 올해 군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조언과 자 문을 구했다. 또한 참석한 원로들은 그동안 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황선봉 군수에게 군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차고 넘치는 애향심 을 보여줬다. 사진은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 사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령 참 황선봉 군수는“우리 군민이 중 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석자 윤관영(전(前) 예산군노인회 고 말했다. 장)씨는“갈수록 행정환경과 주변 심이 되고 충남도의 중심지이자 고견을 부탁 드린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지 혜를 모아 돕겠다” 고 말했다.
당진 ‘청삼’ 화장품 대만 수출 모색
홍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112가구 186명 권리 구제 충남 홍성군은 28일 군청 회의 실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 최하여 2016년 생활보장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을 비롯하여 2016년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등, 2015년 소위원 회 보장 결정사항을 보고 받아 재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의를 거쳐 실질적
인 가족관계의 해체 등으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12가구 186명에 대하 여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권리를 구제하였다. 김석환 군수는“정확하고 신속 한 의결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감동·행복’ 태안 문화예술공간 만든다 작은 영화관 개관 등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역점 충남 태안군이 태안문화원 이 전과‘작은 영화관’개관 등 군민 의 문화예술 및 체육 향유권 신장 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 추진에 나 선다. 군은 2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센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작은영화관’건 립,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체육시 설 활성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역 문화콘텐츠 보 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태 안문화원을 태안읍 남문리에서 동문리로 이전해 주민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이전될 태안문화원 내에‘작은 영화관’ 을 건립해 군 민들에게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총 75억원이 투입된 태안문화원
이전 사업은 이달 현재 3층 골조공 사가 완료된 상태로 30%의 공정 률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작은영화관은 2개의 상영관을 갖춘 100석 내외의 규모로 총 사 업비 12억 8000만원을 들여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며, 완공되면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해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태안지역의 다양 한 역사문화를 콘텐츠화해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태안군립 민속박물관’ 을건 립키로 하고, 현재 자료조사 및 DB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속박물관은 태안읍 동문리 일원 800~1500㎡의 면적에 총 사 업비 50억원을 들여 이르면 내년 착공한다.
‘LICA 그룹’ 존슈 회장 방문해 업무 협의 충남 당진시가 대마의 일종 인‘청삼’ 을 활용해 화장품 등 을 개발한 가운데 대만의 업체 가 구매의사를 밝혀 수출로 이 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당진 시에 따르면 대만 의‘LICA 그룹’존 슈 회장이 이날 당 진 청삼 생산공장 과 당진시청을 방 문해 청삼제품 수 입을 위한 업무 협 의를 했다. LICA 그룹은 화 장품의 원료와 반제품, 식품원 료 등을 수입해 공급하는 기업 으로, 연 매출액은 2013년 기 준 2억5000만 달러다. 합덕읍 소소리 ㈜당진청삼
공장에서 생산시설과 원료배 합 과정 등을 둘러본 뒤 당진 시청을 방문한 존 슈 회장 일 행은 청삼수출 여건에 대한 분 석과 함께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방안 을 논의하는 등 관심을 보 였다. 청삼씨유는 리놀산, 리놀 렌산 등 불포 화지방산이 90% 이상 함 유된 지방으 로 구성돼 콜레스테롤과 혈전 개선, 면역 강화, 아토피 피부 염 치유 등 다양한 효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안의 역사와 문화유산, 민 속 등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조명 박창규 기자 pck@sisailbo.com 하는 오감만족 체험공간으로 꾸 밀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군민과 함께 하 는 창의적 도서관을 목표로 도서 관 인문학 프로그램과 장서 확충 에 주력한다. 한편, 군민체육관과 수영장 등 심층 발굴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 설물 관리에 나서 오는 10월 태안 강원 동해시는 민족최대 명절 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10개 동 군을 포함한 충남 15개 시·군에 ‘설’ 을 맞이해 위기 가능 가구를 복지위원, 복지통장 등 380여명의 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을 무 심층 발굴해, 각종 맞춤형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선제 사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으로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선다. 활기차고 화합된 지역사회 분위 동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 여아 아동학대, 부천 초등 기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전 학생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창고, 폐가, 천막 등 주거로 보기 반에 걸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나 발생과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저 어려운 장소에 거주하거나, 기습 설 계획이다. 소득층 가구의 경제활동 중단 사 적인 한파로 일거리가 없는 일용 이준구 문화예술센터 소장은 태가 발생되는 등 취약 계층에 대 근로자 등 비노출 위기 노출 가구 “행복과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 한 사회적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를 발굴해 일제조사 기간 내 생활 및 체육공간 조성으로‘행복한 군 심각해지고 있다. 실태 파악을 마칠 계획이다. 민’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 아울러, 생활실태 조사 결과 가 이에따라, 시에서는 내달 5일까 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지를‘설 밑 위기가구 일제조사’ 구 여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및 동주민 신청, 긴급복지지원 연계, 해오름
홍성, 발달장애 아동 재활 서비스 질 높혀 충남 홍성군은 발달장애인 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고자 지난 27일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했다. 선정기관은 장애인종합복 지관, 장애인부모회, 임미선 아동발달센터로 3개 기관이 며 등록장애아동 뿐 아니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 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6 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군은 지난 7일~13일까지 공개모집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난 27일 선정심 의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서 비스 실적과 편의성,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했다. 군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자는 약 80여명으로 심리치 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계획이며, 발달장 애인 부모에 대한 상담을 병 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동해시, 한파 속 위기 가구 선제적 발굴한다 천사 위문금 지급, 설 명절 위문금 지급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정신질환, 장애, 알콜중독 등으로 귀가 하지 못하고 역이나 터미널,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 동사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복지 과 소속‘노숙인 순찰 전담팀’ 을 가동해 노숙 가능 장소 순찰을 강 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 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 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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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3대 강국 진입 ‘드론쇼 코리아’ 개막 30일까지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국내외 56개사 222부스 규모, 최첨단 기술 선보여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산, 반드시 필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는 28일 부산광역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 산시장, 부산시 의회의원, 전 문가, 분권단체, 주민, 관계부 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자치현장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 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 립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 획’주요과제의 실행력을 제 고하고,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 개 시·도를 순회하며 각계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강 원도 고성에서 첫 번째 토론 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경기둔 화,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 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 재정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지방재정 확충 과 건전성 강화’ 를 주제로 전 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및 자 치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현행 국세 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를 개 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규 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 고,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 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규 모를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지 방교부세 제도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요 확대 반영 및 지역균형 발전 수요를 보완 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반영하는 인센 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드론(무인기) 관련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최첨단 기술·최신기종 이 집결하는‘2016 드론쇼 코리아 (Drone Show Korea 2016)’가 28 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에서 개막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드론강국 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 는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이번 행사는 국내외 56개사 222부스 규모로 30일까지 열린다. 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국토 교통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드론쇼 개막식에는 서병수 시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 기업과 전문 가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행사장 메인에 배치하 고 대규모 시연장, 발표와 영상송 출관을 조성해 참가업체들의 프 로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 최대 드론 축제인 ‘2016 드론쇼 코리아’ 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 다.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경비행기급 무인기에서 어린이 완구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의 드론이 선보인다. 항공기 형태의 고정날개 무인기, 공공·민수용 쿼드콥터, 레저·완구용 드론이 공개되는 드론 전문 전시회로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다.
아울러 드론관련 기업 간, 드론 기업과 IT, IoT 등 연관 산업 기업 간 기술제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마 련한다. 2016 드론쇼 코리아 전시회에
는 우리나라 최첨단 군사용 무인 기에서 농업 재해, 재난방지, 항공 촬영, 물류용에 이르는 민수용은 물론 완구-레저용, 고정익에서 콥터형에 이르기까지 100여대의 최신 드론 (무인기)기종들이 출진
했다. 특히 일부업체는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최 대 전자제품관련 전시회인 CES 에 선보이는 최첨단기술과 신제 품을 공개한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문 컨퍼런스는 드론종사자를 대상으 로 하는 학술적인 내용은 물론 드 론산업에 직접 진출하거나 드론 을 활용한 신사업에 진출을 희망 하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을 비롯한 국내 중견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기획됐다. 서병수 시장은“이번 드론쇼 코 리아 개최를 계기로 항공부품 관 련기업과 연구대학을 육성하고, 드론 테스트베드와 드론부품 실 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드론산업을 적극 키워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 약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봉수 기자 pbs@sisailbo.com
통영시 욕지항 등 4개 ‘어항 개발사업’ 본격화 2020년까지 1016억원 투입… 다기능 어항으로 조성 경남도는 통영시 욕지항 등 4개 어항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1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욕지항은 국비 456억원과 지방 비 51억원, 민자 125억원 등 모두 632억원이 투입돼 여객선 터미 널, 낚시 데크, 휴게시설, 요트 계 류시설 등 복합형 다기능 어항으 로 조성된다.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거제시 능포항은 오는 5월부터 2018년까지 국비 227억원과 지방
비 10억원 민자 7억원을 투입해 낚시 시설과 광장, 쉼터 등을 갖춘 낚시 관광형 어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남해군 물건항은 내년부터 20 20년까지 국비 233억원과 민자 52억원을 들여 해양산책로와 요 트계류시설, 수상카페 등을 설치 해 어항과 마리나 시설을 함께 갖 춘 피셔리나형 다기능 어항으로 조성한다. 남해군 미조항은 국비 100억원 과 지방비 11억원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망대와 바다·방파 제·마을 산책 길 등을 조성해 아
경남도는 통영시 욕지항 등 4개 어항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0년 까지 국비 101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름다운 어항으로 개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관광·휴양을 위한 다기능 어항이 개발되면 주 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사업 시
너지 효과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 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고 말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 모교 사라질 위기
가지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 순자 여사가 나온 대구 종로 초등 학교(127명)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모교인 대구 수 창 초등학교(95명)는 학생 수가 100명 안팎이다.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이들 학 교는 예외 없이 통폐합 대상 1순 위지만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통폐합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도 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로 대부분 통폐합 대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 로 전직 대통령들의 모교가 사라 질 상황에 처했다. 28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도시지역 재학생 240명 이하 초등학교, 300명 이하 중·고 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권고했다.
초·중·고 모두 200명이던 종전 기준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졸업한 초등학교 대 부분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모교인 구미 초등학교는 재학생이 133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모교인 대구 종 로 초등학교는 127명, 노태우 전 대통령 모교 대구 공산 초등학교 는 91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 통령이 나온 포항 영흥 초등학교 도 168명밖에 안 된다. 대통령 부인들의 모교도 마찬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대구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우수 농특산물·사회적 기업제품 등 150여종 대구시는 설명절을 맞아 농특 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장터는 29일 동구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 마당과 2월 3~4일 시 청 주차장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 물과 사회적 기업제품 등 150여 종을 선보인다. 직거래장터는 농가와 생산자단 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
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 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 산자인 농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 는 착한 농산물 거래형태로 대구 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 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 는 품목은 각 구·군에서 추천한 지역대표 농축특산물로 대구광역
대구시는 설명절을 맞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29일 동구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 마당과 2월 3~4일 시청 주차장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우수 농특산물 인증인 D마크 인증을 받은 미나리수, 토마토 와 인, 계란 등을 선보인다. 또 소비 자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 은 대구축협의 팔공 상강 한우, 특 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을 한 대구 사과, 반야월 연근, 팔 공산 미나리, 유가 찹쌀 그리고 친 환경 인증을 받은 각종 채소류 등 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 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를 방문하면 미나리 효소와 두부, 막걸리, 떡 국 등 맛있는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농협 대구지역 본부에서 준비한‘설맞이 전통 강정 만들기 체험’ 에 참여해 명절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다. 특히 장터 기간 중에 5만원 이 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택배·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은“이번 설맞이 우수농특산물 직 거래장터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물품을 손 쉽게 구입해 행복하고 풍성한 설 을 맞이하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고속버스 2월 2일부터 운행 경북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는 서울 동서울터미 널에서 상주 성주봉 한방사우나까지 대원고속 버스 연장 운행 을 당초 운행 개시 시점 보다 1개월 앞당겨 설 전인 2월 2일 오 전 8시 20분부터 운행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217개 휴양림 중에서 서울 고속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국내 최초로 이번 연장운행으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1만4500원, 운행시간은 1일 3회 운행된다. 내달 2일부터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방문하면 한방사우나에 서 1인당 소비지출이 8200원, 농산물 구매가 1만1000원선으 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에 유일한 온천놀이형 휴양시설로 주변에 목재 문 화 체험관, 로컬푸드센터, 힐링 노래 교실, 봄나물 축제, 여름 축제 등이 추진된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된다. 포항시
블로그 기자단·SNS 서포터즈 발대식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경북 포항시 를 홍보할‘2016년 포항시 블로그 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이재춘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해 기자 단과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했으며, 향후 SNS를 통해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5기를 맞은 블로그 기자단은 포항시 공식 블로그 다 함께 퐝퐝퐝(http://blog.naver.com/inpohang)을 통해 포항의 축 제, 명소와 맛집,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재춘 포항시부시장은“행정에도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 닌 시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시되면서 SNS의 역할 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기자단과 서포터즈가 포항의 숨겨진 명소와 스토리를 발굴해 포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 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21 일까지 포항시 블로그 기자와 SNS서포터즈를 모집해 기자단 10명,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오는 2월부터 1년 간 포항시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경주시
동천주민센터, 육군 제7516 1대대와 MOU 체결 경북 경주시 동천동 주민센터는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와 25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상호협 력 MOU를 체결했다.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매 결연 등 공동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민과 군이 소통하고, 동민 들과 화합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하게 됐으며, 내용으로는 △경 로당 및 공동이용시설에 환경정비와 어르신들의 말 벗 되어 드 리기 △각종 안보교육 및 군부대 견학 △군부대 훈련시 편의제 공, 통합 방위 활동 △지역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확보와 그 외 양 기관 사업관련 공동협력 체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폭우·폭설 등 재난발생 시 군부대 인적·물적 장비 지원 등으 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태에 대응키로 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최창익 통장협의회장, 정종회 주민자치위 원장, 이상용 체육회장, 이재현 1대대장 등 30여명이 함께하여 지역에서 동천동이 최초로 시행하는 군·관 상호협력을 통해 동천동과 군 간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대구시
달서구, 외국인 주민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 60개 시범 사업장… 40억원 사업비 지원 경북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는 2016년 농업 현장대응 신 기술 보급 활성화와 농산물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은 기후변화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 시범단지 등 60개 대상 시범사업장에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새롭게 개발 된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 생 산비 절감은 물론 품질과 생 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가 와 직결 되도록 추진하는 사 업이다. 각 시범 사업별 신청
자격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법인 등으로 반드시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읍· 면 농업인 상담소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선 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장 방문과 현지 심사를 거쳐 2월 경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 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신청 누락으로 인 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 세부 사업별 홍보와 예천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도 게재할 계획이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대구 달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 행 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1일 이곡1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이 준비된다. 설 명절 보내기 행사는 오는 31일 이곡1동 주민센터에서 통 우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해 설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며 정을 나눈다. 설날 대표 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전, 꼬치 등 제사상 음식을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어보고, 파키스탄 요리인‘브레니’ 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본다. 정원재 달서구청장 권한대행은“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인 외 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명절맞이 행사를 통해 단순히 음식을 나 눌 뿐만 아니라 정을 주고받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내·외국인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가 조 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psyeon@sisailbo.com
호남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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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엔젤 투자 펀드’로 中企 육성
구례군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범죄예방교실
구례경찰서는 28일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 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소득 및 한 부모 가정 등 부모에 의해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6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범죄예방교육과 진로상담 활동을 실시했다. 김낙동 서장은 “찾아가는 교육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 적·적극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눈높이 맞춤형 상담으로 청 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덕수 기자 sds@sisailbo.com
장흥군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 ‘탄탄’ 전라남도는 27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2016 장흥국제통합 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시 콘텐츠 등 실행계 획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조직위원장인 김성 장흥군수, 통합의 학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 김광준·이충식 도의원, 박람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통합의학 박람회 추진경과 보고, 홍보대사 이시 형 박사와 조직위원회 고문인 전세일 통합의학진흥연구원 이 사장·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 및 조직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 다. 이어 행사 대행 용역사인 ㈜대홍기획이 박람회장 조성과 전시 콘텐츠 등 기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조직위 원들의 의견 제시 및 토의가 이뤄졌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 는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까지 33일간 장흥 안양면 로하스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입장권은 사전 예매 시 성인 8천원, 청 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이며 4인 가족권은 1만8천원이다. 단 체할인과 특별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 신청서 를 통해 구매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월 입장권 판매 대행사 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예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담양군
“독특한 ‘대나무 악기’ 연주 배워보세요”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이 ‘대나무 악기 연주자’를 찾아 나섰 다. 담양군은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년의 소리, 대피 리고을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2016 대나무 악기 연주자 양성교실’을 개설해 오는 2월 12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교실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 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은 대금, 소금, 피리 등 악기별 15명씩 총 4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특히, 대나무 악기를 배운 경험이 있는 군민이나 성인을 우선으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업은 오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담양 문화원 강의실에서 매주 2~3회 이뤄진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내 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061-380-3580) 또는 전자 우편 (nakata060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061-380-3182)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남원시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돋보였다 남원시는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사업을 문 화관광, 지역경제, 농림축산, 보건복지, 교육체육 등 분 야별로 발굴하고 1차 보고회를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환 주시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75개사업, 총사업비 3,671 억원(국비 2,749, 도비 75, 시비 732, 기타 61)이 소요되며 이는 최근 남원시가 추진한 신규사업 규모중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 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다국비를 확보한 농촌개발 공모사업이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새롭게 도전 장을 내민다.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며 농촌주거환경개 선과 경관개선, 소득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함파우유원지 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옛 다솜이야기원조성사업(307억원)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발굴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전북도 및 중앙부처 의견을 정리해서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7480억원 규모 정책자금·신용보증 공급
정책자금은 대부분 융자여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투자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물론 창업 과 벤처기업이 ‘전남 엔젤 투자 펀 드’,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펀드로 투자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곡성에서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생산하는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 표는 “전라남도가 투자 기회를 마 련해준 데 대해 고맙다”며 “앞으로 는 펀드 투자를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선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
은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규모 가 영세하고, 기술 개발 등 여건이 열악하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는 등 급변하는 국 내외 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인 재, 기술개발, 자금, 수출, 판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경 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조성, 지역 중 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순창군, 옛 고려시대 전통 장 5종 복원, 상품화 추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추장 기능인들은 “기존 장류 보다 깔끔 한 뒷맛과 시원하면서도 높은 감 칠맛이 있다”며 “전통장을 상품 화 할 경우 기존 장류와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장류사업소에서 기술 지도 를 실시한 경우 정월에 담아 일반 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참여의사 를 밝힌 업체들에게 기술지도를 실시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또 도 시민들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이 참여해 하루, 이틀간 순창에 체류하면서 기능인과 함께 장담 그기 및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전통장문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 자하는 ‘전남 엔젤 투자 펀드’가 결성돼 올해부터 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27일 광주에서 중소기 업 CEO와 엔젤투자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대1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 혔다. 전남도는 2016년 한 해 7480억 원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공급 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촉 진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꾀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순창군이 고려시대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장을 복원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사업에 나섰다. 군은 지난 26일 고려시대 전통 장을 복원한 시제품 5종을 개발하 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순창고 추장기능인들과의 간담회’를 개 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장류사업 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장류사업소 사업관계자와 순창고 추장마을 기능인 등 10여명이 참 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보인 시제 품은 도토리를 이용한 ‘상실장(橡 實醬)’ , 무를 이용한 ‘청근장(菁 根醬)’, 콩(또는 콩껍질)을 이용한 ‘태각장(太殼醬)’, 밀기울을 이용 한 ‘기화장(其火醬)’, 누룩을 이용
운영자금은 3천억 원에 이르고 있 음에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은 담보대출 부족으로 투자 적기 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 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낮은 신 용도와 담보 부족을 극복하고, 중 소기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지 난해부터 펀드 결성을 추진, 50억 원 규모의 ‘전남 엔젤 투자펀드’ 와 130억 원 규모의 ‘빛가람 중소 기업 펀드’ 등 총 180억 원 펀드를 결성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에 나 서기로 했다.
도토리 상실장, 무 청근장 등 복원, 문화컨텐츠로도 활용
한 ‘봉리군 전시방’이다. 이들 전 통장들은 산가요록(1450), 수운잡 방(1500년대), 구황촬요 등에 기 록된 전통장 이다.
“가성비 좋은 ‘목재펠릿 보일러’ 영광군이 설치 지원 해드려요” 목재펠릿 가격 경유 43%, 보일러 등유 28% 수준 영광군은 2016년도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 다.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 하는 군민은 다음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 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 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량은 11 건(주택용10, 사회복지시설용1) 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 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설치비 의 70%,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 일러는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 다. 지원조건은 자부담 능력이 있 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 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지난 자이며 세대당 1대에
한한다. 그동안 영광군은 지난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총 81대의 펠릿 보일러를 지원했다. 목재펠릿의 가격은 경유의 43%, 보일러 등유 의 28% 수준으로 농산어촌 주민 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 응에 기여해왔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군은 지난해부터 고문헌속의 민족 전통장을 복원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 했다.
순천시는 2015년 제4회 대한민 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이후 도 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 아짐에 따라 올해는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오는 30일 ‘순천시도시농 업연구회’와 ‘전라씨드림’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순천시도시농업연구회는 순천 시의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전달
하는 단체다. 또한 전라씨드림은 잊혀져가는 토종종자를 계승하고 재배를 확 대하기 위한 전통농법을 실천하 고 전달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미 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 고 농업·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식장 ‘김과 굴’ 한번에 키운다 신안군, 김양식장 복합적 활용방안 추진 신안군은 기존 김 양식장 공간 과 지주항목을 입체적으로 활용 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혼합(김+굴)양식 시험어업을 추 진한다. 신안군이 추진할 혼합(김+굴) 양식 시험어업 개념은 기존 김 양 식장 지주항목 하부에 굴이 부착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 지주 항목간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굴 채묘연(단련굴)을 수평으로 시 설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시험어업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 며 올해 1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 학원과 혼합양식 위·수탁 계약을
최신형 구급차 배치 도서 지역인 진도군 조도 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최신형 구급차’가 배치돼 응 급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 된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1억 1000만원을 투입, 환자 이송 용 최신 구급차를 배치해 본 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배치된 구급차는 응급구조 장비세트, 저출력 심장 충격 기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신 속하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 는 첨단 응급장비를 갖춘 최 신형 모델로 긴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조치 이송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해 관광객과 조 도면민 등 소중한 생명보호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조도면 보 건지소까지 자가용 등을 이 용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 편을 겪어왔다. 김양호 기자 kyh@sisailbo.com
백선 기자 bsun@sisailbo.com
광주시,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내달 5일까지 시·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농축수산물·생필품 등 설 성수품목 31개 중점 관리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 심의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명 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 고 사과·배 등 농축수산물 15종, 쌀·양파 등 생필품 14종 등 총 31 개 품목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 정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추 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계획을 보면 2월5일까지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설 성수품 가격조사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 하고, 매점 매석,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
순천시, 업무협약으로 도시농업 본격 추진 ‘순천시도시농업연구회’-’전라씨드림’ MOU 체결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진도군 조도면 등에
또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완성 을 위한 공익사업에도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 해 시가 조성·운영하고 있는 텃 밭에 토종종자 시범포를 조성해 우리 전통작물을 알리고 보존 및 증식에 힘쓰며, 전통농법을 포함 한 도시농업관련 기술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수 기자 kksoo@sisailbo.com
체결, 2년간의 시험어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압해읍 송공, 대천어촌 계 김양식장에 혼합양식시험어장 을 개설한다. 신안군은 시험어업 결과를 토 대로 김(지주망홍식)과 굴(수평끈 식)혼합양식이 가능토록 해양수 산부에 어업면허규칙 개정을 건 의할 계획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혼합양식이 가능해져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소득원을 창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영윤 기자 jangy@sisailbo.com
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 단 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 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전통 시장 장보기 내 고장 특산물 사주 기, 생산자 직거래 매장 이용 홍보 등을 통해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를 조성하고 검소한 설명절 보내 기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은 소속 명예감시원 등 500 여 명을 투입해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위반 등 일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 시하고,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에서는 물가안정용 비축 수산물 200여 톤을 방출해 제수용 수산 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광주YWCA에서도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특별상담실을 운영해 피해를 구제하고 착한 소비, 윤리 적 소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7일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 YWCA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영배 시 민생경제과장은 “물 가안정대책이 시민들 모두가 따 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완도수목원 ‘바른자세걷기’ 행사 노르딕워킹 전문가 강연 완도수목원은 사철 푸른 난 대 숲길 일원에서 노르딕워킹 을 접목한 바른자세 걷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숲길 명소로 자 리매김한 완도수목원이 바른자 세 걷기운동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먼저 한 발 다가 서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계 기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체험행사에서는 노르딕워킹 전문가인 김경태박사가 완도 군생활체육회, 등산동호회원, 완도군산림조합, 공무원 등 완 도군민들을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의 장점과 운동법을 강연 하고 야외 노르딕워킹 체험도 실시한다. 노르딕워킹은 본래 1930년 핀란드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여름에 훈련하는 운 동법에서 유래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심 장과 무릎, 관절에 오는 부담이 적어 무리한 운동을 하지 못하 는 이에게 좋은 운동이다. 또한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상체 부위와 상체 근육을 90% 이상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40여 나라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체육 운동으로 국내 에도 걷기 열풍이 일어나면서 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독일 노르딕워킹협회, 고흥군과 노 르딕워킹 지도인력 양성과 운 영, 노르딕워킹 전문 코스 개 발, 국제행사 유치 등 상호 협 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를 통해 전남의 우수 산 림자원을 산림휴양ㆍ치유와 노르딕워킹 전문 코스 등으로 개발해 주목받는 관광지로 가 꿀 계획이다. 박상일 기자 psl@sisailbo.c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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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특별한 릴레이 게임 ‘날개를 단 자원봉사, 날자’
동정
도현안 관련 논의… 정부세종청사 방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9일 도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다.
학교·종교단체·동아리 등 관악구 내 회원3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 관악구가 자원봉사 릴레이 게임 ‘날개를 단 자원봉사, 날자’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13일 관악문화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출정식을 열 었으며 10개의 자원봉사 깃발을 든 유종필 구청장과 자원봉사단체원들 은 구민모두와 함께 “날자 날자 관 악”을 외치며 릴레이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체험하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자 마련된 이번프로그램은 먼 저 초기 선정된 10개의 단체가 각 단 체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자원봉 사활동을 펼친다. 이후 다음 단체에 자원봉사 깃발을 전달하고 깃발은 전달 받은 단체는 2주 이내 봉사활
동에 참여한 후 활동사진이나 영상 을 e-mail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또 다른 단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봉사단체 뿐 아니라 학교나 종교 단체, 기업, 동아리, 가족 등 어떠한 단체든 관악구 내에 회원이 최소3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지명을 받은 후 참여가 어려운 단 체는 1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자율 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급회로 납 부 하고 다음 참여 단체를 지명하면 된다. 관악구청에서 출발한 10개의 깃 발이 40주간 20회의 릴레이를 거치 면 총 200개의 단체가 자원봉사와 기부라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후 자원봉사의 깃발은 2016년 자
예산군, 지역민 나눔 잇따라 화제 불우이웃 돕기 기탁 줄지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충남 예산군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훈훈한 사랑 나눔 이어지 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다솜농장(오가면 내량리)이 지난 27일 지역아동센터에 42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200kg과 사과즙 100박스를 기탁했다. 다솜농장은 지난해에도 지역아동
센터를 위해 돼지고기 200kg과 사과 즙 100박스를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 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복섭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태석(오가면 원천1 리)씨는 오가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
원봉사의 날을 맞아 다시 관악구청 으로 최종 전달된다. 성별, 나이, 직업, 국적, 종교 등 어 떠한 제약도 없이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원봉사의 물결을 일으킬 이번 행사는 주민의 자율적이고 자 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친목과 화 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봉 사활동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봉사와 기부활동을 연계함으로서 나눔과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악구는 생산적인 인프라 가 미흡한 주거중심지역이지만 주 민운동이 매우 활발하여 구민의 18%에 이르는 9만 3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연간 1만 4 천여 명이 활동 중이며, 봉사단체는
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 당의 백미 40포(10kg 단위)를 기탁했 으며 차촌정미소(삽교읍 두리)는 삽 교읍사무소에 150만원 상당의 ‘사랑 의 쌀’ 50포(10kg 단위)를 전달했다. 아울러 △하나은행 예산지점(지점 장 박완희) 백미 15포(10kg 단위) △ 이천년 예산읍 산성5리 이장이 직접 농사지은 사과 20박스(5kg 단위) △ 신례원지역 뿌리회(회장 김영경) 쌀 60포(20kg 단위)와 김 60박스를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예산읍사무 소에 기탁했다. 박중원 기자 pjw@sisailbo.com
박진성 총장, 순천대학발전기금 2천만원 쾌척 “7대 공약 중 ‘재정확충·운영효율화’ 보탬 되길…”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국립 순천대 학교(총장 박진성)는 지난 25일 제8 대 박진성 총장이 대학발전기금 2천 만 원을 쾌척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박 총장의 7대 공약 중
하나인 ‘대학의 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 실현’에 작은 동력이 되었으 면 하는 박 총장의 바람으로 이루어 졌다. 박진성 총장은 “최근 입학 정원 감 소, 등록금 동결, 온라 인 공개강좌 등으로 대 학의 재정 악화가 심각 한 상황이다”며 “학생 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 고 학업과 미래에만 집 중할 수 있게끔 획기적 인 발전기금 조성 방안 을 마련하는 등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 박 총장은 “이를 위해 올해 순천 대는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등 복지가 든든한 행복한 대학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이를 위해 총장으로서 솔선수범할 마음으 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을 결 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성 총장은 작년 11월 30 일 취임식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꿈 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비전 아래 △ 행정의 효율화 △교육의 질 향상 △ 연구지원 강화 △교직원 복지향상이 라는 4대 목표로 대학 발전을 견인하 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계수 기자 kksoo@sisailbo.com
경남은행, 온누리 상품권 1500만원 진주시 ‘좋은세상’ 기탁 지역내 어려운 300가구 설날 차례상 차림 도움 경남 진주시는 BNK경남은행이 28 일 진주시를 방문하여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온누리 상품권 1500만원을 좋은 세상에 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날 BNK경남은행에서 전달된 온 누리상품권은 읍·면·동 좋은세상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300가구의 설날 차례상 차림을 위해 가구당 5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희 진주시장은“그 동안 지역금 융그룹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 줬는데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
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좋은 세 상에 기탁해 주신 경남은행에 감사함 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울산·부산을 주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역금융그룹 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어려운 세대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진주시 좋은세상 에 선풍기, 온누리상품권, 생필품꾸 러미 등 5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 탁하고 8000만원의 현금을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어려운 계층 을 돕는데 적극 동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백미 등 좋은세상에 기탁 받 은 물품을 읍·면·동별 실태조사를 통 해 수혜자를 선정하고 중복지원을 배 제하여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할 계 획이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광명시 아동복지시설에 ‘이케아코리아’ 3천만원 전해 ‘행복한 천원 나눔’ 기부금 경기 광명시는 이케아 코리아의 ‘행 복한 천원’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 3000만원을 ‘광명나눔의 집’ 아동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행복한 천원’ 나눔 캠페인은 이케 아 광명점 1주년 기념 캠페인으로, 고 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 1건 당 1000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모금된 기금은 ’광명 나눔의 집’ 청 소년의 직업 교육과 방과 후 교육, 심 리상담 및 거주 환경 개선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니콜라스 욘슨 이케아 코리아 마케 팅 매니저는 “이케아 광명점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의미 있는 행사에 뜻을 함께 해주신 고객들께 감사하다”며 “고객과 함께한 행사를 통해 광명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재강 광명나눔의 집 시설장은 “기 부금은 아동이 보다 좋은 거주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유순애 여성 복지과장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 고,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행사 참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오전 11 시 세종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2 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관악구는 지난 13일 관악문화관에서 10개의 자원봉사 깃발을 든 유종필 구청장과 자원봉사단체원 들은 구민모두와 함께 “날자 날자 관악”을 외치며 릴레이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471개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봉사활동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말 정부 주관 ‘2015년 대한민국 자원 봉사 대상’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을 수상했고, 앞서 11월에는 ‘2015 년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 공적 나
눔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리의 가장 중 요한 자원은 사람” 이라며 “나눔과 실천이 활성화된 따뜻한 복지 관악 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재 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시청 중회 의실에서 열리는 ‘포항시 노사민 정협의회’를 주재, 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했다.
스포츠토토 女축구단 연고지 협약 체결 남유진 구미시장은 29일 오후 2시 시청 통상협력실에서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 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따뜻한 설 맞이 ‘사랑의 한우’ 전달
광복회 정기 총회 참석
보성군 ‘전국한우협회’ 기증 전남 보성군에서는 민족의 최대 명 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의 기관·단체에 서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크고 작은 기부문화 확산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는 지난 26일 ‘사랑의 한우’ 전달식을 갖고 한 우(사골, 불고기) 100kg 200만원 상당 의 설 위문품을 관내 지역아동센터 6 개소에 전달했다. 김동준 전국한우협회 보성군 지부 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우고기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은 28일 보 훈회관 3층에서 열린 광복회 정기 총회에 참석 회원들을 격려했다.
농촌자원반 실용교육 참석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도 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김천시 봉산면 사회보장협의체 화재 현장 지원나서 ‘솔선수범’ 포크레인·청소차량 지원 경북 김천시 봉산면 사회보장협 의체에서는 지난 지난 28일 주택 이 전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화재 현장복구 지원에 지역주민과 함께 솔선수범 앞장섰다. 이날 화재현장 복구지원은 지 난 16일 봉산면 인의리에 거주하 는 저소득층 가구에 보일러 과열 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이 전소되어 일시에 거주지를 잃 고 마을회관에 임시거주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봉산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주민 10여명과 포크레인 (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청소차량 (면사무소)이 지원되어 화재현장 복구를 지원했다. 이와 아울러 봉산면(면장 정준 화)에서는 화재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적십자사와 시청 행복나
눔과을 통해 긴급구호 물품과 긴 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했으며, 또 한 주택신축 시까지 임시거주 할 컨테이너 설치비용을 위해 공동모 금회에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할 예 정이다 이날 피해가구 가족들은 갑작스 런 화재로 주택을 잃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주위의 따뜻한 지원에 큰 힘 이 된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으며, 한편 도안 대적광사(현공스님)에서 는 손수 점심을 준비하여 복구지원 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정준화 면장은 “사회보장협의체 가 앞장서서 지역주민과 혼연일체 가 되어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저소득층가구의 화재현장 복구지원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하며 앞으로도 이웃간 정이 넘치 는 봉산면을 만들어 가자” 고 감사 인사를 했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세종시, 사랑의 쌀 기부 줄 지어 쌀전업농 연합회·운주산미곡처리장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이 줄을 잇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 세종시연합회 김 명성 회장과 읍면회장단 6명은 27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세종시에 기탁했다. 김명성 회장은“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28일에는 운주산미곡처리 장(대표 이혁재)에서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세종시에 기탁했다. 세종시는 기탁 받은 쌀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는 29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 촌자원반 실용교육’에 참석,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2016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곽용환 경북 고령군수는 29일 오전 10시 운수 농협에서 열리는 ‘2016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석했 다.
‘2016 세계유교 문화재단 이사회’ 참석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 최되는 ‘2016년 영양군이장협의회 정기총회’ 에 참석했다.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직위 승진 △홍보담당관 강동 윤 △간척지농업과장 박종훈 △동아시아자유무역 협정과장 하종수 △친환경농업과장 정경석 △농림 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 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윤승우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경남지원장 권진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제주지원장 한성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 지원과장 변동주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백운활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김해령 ◇과장 급 전보 △경영인력과장 변상문 △식량산업과장 박선우 △친환경축산팀장 이상혁 △식품산업정책 과장 박상호 △수출진흥과장 전한영 △농림축산검 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윤영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백신연구센터장 김병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이장의 △농림축산검 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장 조병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송태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김영수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이재현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상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전남지원장 김정빈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장 이경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서호석 △국 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윤석도 △국립종자원 동부지 원장 송영환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유기혁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진진
부고
(왼쪽부터) 김명성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신임회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순직 한국쌀전업 농세종시연합회장 전임회장.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 고선임씨 별세, 김장영(협신산업 영업부장)·철빈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진부장)씨 모친상 = 27일, 안 산 한도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29일 오전 6시. 031-485-4422 ▲ 김종준씨 별세, 김경애(순천향대학교병원 간호 사)·유신(국민일보 광고마케팅국 기획제작부 과장) 씨 부친상 = 27일, 서울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2 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02-797-4444
오피니언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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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민주주의 실천하는 ‘개미나라’ 총선 선거일(4월 13일)이 불과 3개월 남 짓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후보자들도 막판 공천구도를 읽느라 정 신이 없겠지만 유권자들의 혼란스러움 또 한 그에 진배없다. 포항시민인 나도 기존 국회의원이나 출마했던 후보들은 어느 정 도 알고 있지만 이름도 생소한 초선 출마 자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 걱 정이다. 포항에는 남구, 북구 구분 없이 한꺼번에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고군분투 중이 다. 후보자는 많고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 이라 도대체 무얼 근거로 선택을 해야 할 지 난감한 지경이다. 옛날 학창시절 시험 처럼, 모를 경우 무조건 한 번호를 선정하 여 대충 찍을 수도 없는 것이 민주시민의 민주선거이다. 선거철만 되면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라고 생각하지 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동물은 인간뿐만 이 아니다.“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 수결에 대한 복종, 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 의 기본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의 정의에 따르면 거의 완벽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개 미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하니 놀랄 일 이다.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차세대 여왕개미 들이 혼인비행을 마치고 제가끔 자신의 제 국을 건설하기 위해 첨예한 경쟁을 벌인 다. 이웃나라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막강한 일개미 군대를 길러내어 주변의 신흥국가 들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해야한다. 이 같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 왕개미들은 종종 동맹을 맺는다.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함께 알을 낳아
칼럼
배동현 포항 본부장
기르면 홀로 나라를 세우려는 여왕개미보 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막강한 병력 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단 천하를 평정하고 난 다음이 문제다. 성숙 한 개미제국은 거의 예외 없이 단 한 마리 의 여왕이 다스린다. 따라서 건국의 동고 동락을 함께한 여왕들 중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여왕들이 직접 혈투를 벌여 끝까지 살아남은 한 마리가 권좌를 차지하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개미들 이 합의하여 그들 중 한 마리를 여왕으로 옹립한다. 일개미들은 여왕 후보자들과 함 께 생활하며 누가 과연 가장 훌륭한 지도 자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서 로 조율하며 결정하고 그에 승복한다. 일 개미들 중 일부는 남의 어머니를 추대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물어 죽이는 패륜까지 저 지르며 참으로 냉정하게 민주주의를 실천 한다. 동물행동학의 최고 권위자인 이화여대 최제천 석좌교수의 개미론에 따르면 그는 1990년대 중반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서 울대학에 교수로 부임하자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동물 행동학이라는 남다른 분야를 공부 했으니 어디 한번 재미있는 보따리를 풀 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동물들의 성생활, 의사소통, 인지능력 등에 대해 멋 진 사진 자료들을 동원하여 열심히 강의를 했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재미는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로지 개미에 대해서만 한 시간 동 안 강의를 했다. 참으로 뜻밖에도 강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에서 마구 손 이 올라 왔다.‘개미와 인간이 서로 얘기할 수 있나요?’ ‘개미도 지능을 갖고 있나요?’ ‘개미사회에도 반체제 개미들이 있나요?’ 다른 강의에서는 질문을 구걸하다시피 했 는데 어떻게 개미에 대해서는 이처럼 상상 력 풍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신기 할 따름이었다 회고했다. 그러나 그리 머 지않아 그는 이 모든 질문들이 죄다 베르 나르 베르베르의 소설‘개미’ 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개미 사회가 여왕개미의 무소불위 권력 에 의해 완벽하게 통치되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에도 우리 사회와 마찬가 지로 반체제 세력들이 있다. 개미 또한 우 리 인간처럼 분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대 규모 전쟁을 일으켜 상대 종족을 말살하 기도 한다. 정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심지 어는 전혀 다른 종의 여왕들과 합종연횡을 꾀하기도 한다. 병신년 새해가 시작됐으나 별로 실감이 안 난다. 다들 사는 게 팍팍하기 때문일 것 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미보다 못해 서야 되겠는가. 또 한 번의 소중한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어쩔 것인가?
관심, 이웃의 쓸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단초 “생활고에 시달린 A씨 수개월 전 사망” “죽어서도 방치, 숨지고 한달만에 발견” “원 룸에 혼자 살던 B씨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 태로 발견”등 이러한 언론보도가 하루가 멀 다하고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독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고독사(孤獨死)란,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것 즉,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보여주 는 지표이다. 이러한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 게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고시원의 20대, 외로운 죽음’ 등 젊은층의 고독사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들 어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세가 맞물 리면서 이러한 고독사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정부와 각 기관들의 사회적 무게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지자체는 이러한 고독사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5~10명의 노인이 마을회관이나 빈 주택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
독자투고
문수진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로 취사,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며 다양한 복지를 펼치고 있지 만 예산, 인력 등의 한계는 여전히 선진복지 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생활관리사가 집으로 직접방문과 전화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 하는‘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돌봄 서비스의 예산은 2015년 132647백만원에서
2016년 1534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증 가하였다. 이러한 복지와 예방대책은 늘어나 지만 아직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조차 없 는 게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의 예방법으로는 관심 있는 문안순찰이 있다. 문안순찰이란‘웃어른께 안부를 여쭘’또 는‘그런인사’ 를 뜻하는 문안과(경찰이 지역 을)‘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핀다’는 순찰(巡察)을 합친 의미로 쉽게 말해 관내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구를 청취하 고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순찰활동 을 말한다. 이는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관 이미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우리 관내 문안 순찰을 할 때마다 “경찰관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얘기도 나누고 순찰도 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 다. 그러나 이런 정부와 지자체 기관뿐 아니 라 우리들 모두가 내 이웃과 주변에 보다 깊 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이번 겨울 외 로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단초 가 될 것이다.
2%대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작년 국내총생 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정부의 목 표치인 3%에 한 참 못 미쳤다. 이미 예상한 것이 지만 우리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라는 변수가 작용했다지만 작년의 3.3%에서 크게 후퇴함으로써 2%대의 저성장이 기조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정부는 작년에 경기 방어를 위해 부동산 규제 를 완화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한편 11조5 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2차례 인하했다. 이 바람에 가계대출이 78조 원이나 증가해 부동산에 거품 이 일었다. 이런 전방위 대책을 동원하고도 경기 하강의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성장률을 높인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15∼2018년 연평 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를 감안할 때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5%, 현대 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2.7%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하에서 가용 자 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므로 실 제 성장률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는 향후 우리나 라의 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제 IMF 사태 직후인 1998∼2007년까지 10 년간의 성장률은 4∼5%였으나 2008∼2012년 에는 3.2%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간 평균 성장률은 2.9%였다. 갈수록 성장률이 하 락하는 흐름이다. 작년엔 우리 경제의 뼈대인 제
조업과 수출 부진이 뼈아팠다. 제조업의 연간 성 장률은 1.4%로 전년의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 다. 이에 따라 수출은 0.4% 증가에 그쳐 2009년 (-0.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였다. 올해 전 망도 어둡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3.1%와 3.0%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2% 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 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의 재정 위기는 우리 경제의 시계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가까운 현실에서 신흥국이 흔들리면 우 리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률 제고에 왕도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올 해 정부가 세운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 걸려있는 경제활성화법 안과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가라앉을 경우엔 과감 한 재정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 기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은 군살을 도려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해야 한다.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내수기반을 확충 하는 것도 시급하다. 경제활력을 위한 처방은 그 나마 기초체력이 받쳐줄 때 약발이 먹힌다.
문재인에서 김종인으로, 갈림길에 선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공식 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구가 크게 증 사퇴했다.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 가할 것은 분명하다. 과거보다 이번 총선 승패는 수도권 선거에 더 년 만이다.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종 욱 좌우되게 됐다는 얘기다. 문 대표는 스스로 총 인 선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선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야권 당무의 전권을 쥐게 됐다. 김종인 체제는 눈앞에 분열이 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 닥친 4·13 총선전에서 제1야당을 지휘해 성과를 다면 후폭풍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의 제1야당 운명은 영입된 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작년 2월 문 대표가 취임한 뒤 한때 당 지지 지 13일 만에 당권을 잡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율은 30%를 넘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게 달렸다. 당은 갈림길에 섰다. 김종인 선대위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벌어진 극심한 내홍을 문 출범 후 탈당 행렬이 주춤하고 당 지지율이 상승 세로 돌아섰지만, 안팎으로 풀어야 할 난제는 산 대표는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도력 부재 논란 속에 안철수 의원을 비 적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의 혁신을 국민에게 선보여야 롯한 당의 비주류 상당수가 탈당하는 사태가 벌 어졌다. 문 대표의 이번 사퇴에도 제1야당은 분 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 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사퇴 민의당(가칭)과의 주도권 확보 싸움에서 승리해 할 거면 비주류의 잇따른 탈당 전에 사퇴함으로 야 한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터 써 당의 분열을 왜 미리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 드 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자신을 뒷받침할 뚜렷한 세 는 것은 자연스럽다. 총선 공천과 총선 이후 정국에 대비해 비문(비 력도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더민주가 당의 외연을 확대하려면 문재인) 비주류 세력의 자연스러운 정리를 바랐 ‘운동권 정당’ 이라는 비판까지 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크 ‘친노 패권주의’ 게 이상하지는 않다. 어찌 보면 문 대표는 더민주 받은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능력이 혁신을 위한 자신의 1차 역할을 일단 거기까지로 없으면 당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는 야당에 절대적으 그의 말대로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 로 불리하다. 특히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 선거 가 얼굴마담에 불과했는지, 진정한 구원투수의 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거구획정이 결론나지 않 역할을 했는지는 결국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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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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