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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69 호
줄줄 새는 연구비 ‘쌈짓돈’된 나랏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올바른 역사교과서’ 명명 2017년부터 중·고교 적용… 6년만에 국정 회귀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 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 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 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 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 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 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 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 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 명한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 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 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 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 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일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 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 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 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역 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 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 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 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 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허위 연구원 등록은 ‘고전수법’ 빼돌린 연구비로 주식투자까지 비리 환수 대상액만 1200억원 연구자들이 연구개발(R&D) 명 목으로 따낸 돈이 줄줄 새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단 속의 고삐를 죄고 처벌 을 강화해도 R&D 비리 는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나랏 돈이 양심불량 연구자의 욕심에 탕진되고 마는 것이다. 연구비 부정 집행은 국내 R&D 현 장에서 만연한 비리의 ‘원형’으 로 꼽힌다. 2008∼2012년 감사원 감사결 과를 보면 총 548건의 비리가 적 발됐는데 이중 연구비 비리가 387건으로 단일 유형 중 가장 많 았다.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 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 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 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중소제조업 “울고싶어라” 수출·내수 부진에 8월 가동률 6년만에 최저 조업일수 적은 2월 빼면 2009년후 가장 낮아 충남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 하는 김모(58)씨는 최근 경기 부 진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 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년간 회사가 우 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지 만 최근 느껴지는 내수 부진은 보 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며 “재고 탓에 공장 가동도 줄이 고 직원 몇 명도 쉬도록 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 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여파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 악됐다. 12일 IBK경제연구소가 종사 자 수 5∼299명 규모의 제조업
체 3169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2015년 8월 중소제조업 동향’ 자 료를 보면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0.2%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다. 조업일수가 적고 설 연휴가 있 는 2월을 제외하면 2009년 8월 (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74.3%)보다 소기업(69.3%)의 가 동률이 낮았고, 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소기업(63.9%)의 가동률이 더 낮았다. 중소제조업의 가동률 저하는 사실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이 아 니다. 2011년만 해도 연평균 73.7%였 던 가동률은 2012년 73.1%, 2013 년 72.7%, 2014년 72.4%로 지속 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도 나빠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사 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 중은 4.5%인 반면에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31.0%나 됐 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국내 판매부진(81.1%), 판매대 금 회수 부진(32.4%), 수출 부진 (17.2%)을 주로 꼽았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 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여 건이 나빠지면서 중소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덩달아 악 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금사정이 양호한 기업 비중 과 곤란한 기업 비중 간의 차이는 26.5%포인트였다. 저금리와 풍부해진 유동성에 힘입어 은행권 기업대출이 가파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와 낮은 업체 간 의 자금사정 온도 차가 한층 심화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경제가 엔터를 만날때… “일간경제를 보면 생활이 즐겁습니다”
▶14·15면
“秋워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8.8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오전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몸을 움추린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면세점 시스템 대수술한다 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독과점 구조 중점 논의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 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 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장재배적 기업의 면 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 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 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 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 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 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 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
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 제로 추가됐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 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 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 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 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 용된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 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 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 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특허 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 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이 외에 기획부실 등 기획과정 문제가 45건, 부당한 선정 평가 64건, 기술료 관리 미흡 등 성과 관리도 52건으로 집계됐다. 연구비 부정도 문제지만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비리가 빈번하게 저질러지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朴대통령 오늘 訪美 출국 한미동맹·북핵해결 초점 16일 韓·美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다. 박 대통령이 양자 방문 형식으 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취 임 첫해인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 자회담은 이번이 네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 는 1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 통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 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14∼15일 이틀간 한국전 참 전 기념비 헌화, 미항공우주국 (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 터 방문,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우호의 밤 만찬 참석,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오찬, 한미재계회의 참석 등 양국간 외 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의 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 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한국 투자매력, 신흥국중 최고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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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서울시, 재건축조합 공사계약 때 전자입찰제 도입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12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의 공사·용역 계약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 찰 또는 계약을 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 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의 내용과 비용을 마음 대로 정하는 등 부조리도 잦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 정을 제외한 다른 공사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달청의 전 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해야 한다. 누리장터는 공사와 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의 모든 과정 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입찰 시스템이다. 조달청이 1월부터 민간 전용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을 활용해 용역비를 사전에 추 정할 수 있어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또 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 경쟁이 가능하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바가지 요금’ 택시·콜밴 삼진아웃제 도입 2년동안 3차례 적발되면 자격·면허 취소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 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자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 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 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 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 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 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
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 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 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 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 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 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 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 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 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이후 관 광 만족도 제고방안을 논의하면 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게 됐 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인천 공항 등에서 택시·콜밴을 집중 단 속한 결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 위 139건을 적발했다.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6만8천원의 요금
이 나왔음에도 중국인 승객이 화 폐단위를 헷갈려 5만원권 8장, 40 만원을 내자 그대로 받아 챙긴 혐 의로 단속됐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 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 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 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 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 분을 내린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 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
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 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 로 했다. 국토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은 택시와 콜밴이 내·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 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 을 키우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 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 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아시아 동물원·수족관 교육’ 참가자 모집
금연 열풍 하반기 ‘뚝’
서울대공원은 12월 7∼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동물원·수족관 교육자 콘퍼런스(AZEC)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ZEC는 아시아 지역 동물원과 수족관이 참여해 2년마다 열리는 국 제회의다. 200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009년 홍콩 오션파크, 2011년 대만 타 이베이 동물원, 2013년 일본 후쿠오카 마린월드에 이어 올해 서울대공 원이 주최한다. 이번 AZEC는 ‘생물다양성을 포옹하고 공유하고 기념하자!’라는 슬로 건을 내걸고 ‘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주제발표와 동물, 식물, 해양동물, 시민단체 4개 분야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서울대공원은 국내 동물원, 수족관과 식물원, 수목원, 국립공원, 과학 관, 박물관, 곤충관, 야생동물구조센터, 자연생태 및 환경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AZEC 홈페이지(www. azec2015.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클리닉등록 5분의 1로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실 종아동의 지문을 인식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신원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동안 실종 아동의 지문을 인 식하려면 경찰이 별도의 지문 스 캐너를 휴대하거나, 해당 아동을 스캐너가 설치된 지구대, 파출소 로 데리고 가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촬영 기 능이 개발되면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드림 앱으로 지문 을 등록·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중장기적으로 사전등록을 위 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예 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인상과 음식점 전면금 연 실시로 연초 뜨거웠던 금연 열 풍이 하반기 들어 크게 꺾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 리닉 등록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6만1천868명까지 치솟 았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8월 3만889명에 그쳐 5분의 1 이하 수 준으로 떨어졌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월 5만 8816명, 3월 5만9672명, 4월 4만 8081명, 5월 4만220명, 6월 3만 1390명, 7월 3만3502명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특히 1월의 경우 전년 동기(3만 7582명)보다 4.3배나 많았지만 등 록자 수가 차츰 줄어들면서 6월 이 후에는 전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월 41.4% 였지만 6월 14.1%, 7월 10.7%로 낮아졌다가 8월에는 다시 24.8% 로 늘었다. 다만, 연초 등록자가 폭증했던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금연클리 닉 누적 등록자 수는 46만4천438 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4만 341명에 비해 93.2% 많았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서 흡 연자들에게 금연상담을 해주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금연클리 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에게 는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 서비 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 해 금연패치 등을 무료로 지원한 다고 한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로스쿨 경쟁률 원광대 최고… 9.68대 1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 마감 결과 22개 로스 쿨의 평균 경쟁률은 4.79대 1을 기록했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8일 원서접수 마감 뒤 경쟁률을 공개한 22개 로스쿨 가운데 최고 경쟁률은 원광대(모집인원 60명)로 9.68대 1을 기록했다. 전체 로스쿨 경쟁률은 작년 5.34대 1보다 약간 낮아졌는데 이는 올해 법학적성시험 전체 응시자 수가 전년도 대비 6.6%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로스쿨 12개교의 경쟁률(경쟁률 공개하지 않은 서울대·이화여대 제외)이 4.35대 1로 작년 5.20대 1보다 하락했다. 지방의 모집인원 100명 미만인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 대, 충북대의 경쟁률은 7.08대 1로 작년 6.70대 1보다 올랐다.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 정함에 따라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된 것이 지방의 중 간규모 로스쿨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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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면담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반기문 UN사
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실종아동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경찰, 스마트폰으로 지문 촬영·등록·검색하는 기술 개발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등록하고, 발견된 실종 아동의 신원도 스마 트폰으로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 된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10억원 을 들여 모바일 ‘안전드림’ 애플리 케이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안전드림은 실종 우려가 있는 자녀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앱이다.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 록 2012년 개발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경찰이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 가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 적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지금껏 안전드림 앱으로는 아 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없어, 지문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도로 경찰 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기술은 부모 가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지문을 촬영하면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 이를 경찰의 ‘실종 아동 등 프로파 일링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실종 아
동의 지문을 인식, 시스템에 등록 된 지문 정보를 조회해 해당 아동 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도 탑재 된다. 8월말 현재 지문 사전등록제도 로 관련 정보를 등록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25.7%에 그 친다.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고자 2012년 7월 제도 도입 후 지금까 지 113억원을 들여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일일이 방 문해 현장에서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새 기술이 도입되면 굳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장방문 등록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 등 록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한다.
프리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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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D 투자 규모 ‘세계 6위’… 기술무역은 ‘만성적자’ OECD “한국 R&D 생산성 낮아… 제도 개선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부처 중심서 프로젝트 위주로” 연구개발(R&D) 투자는 미래 먹 거리를 위한 투자다. R&D는 새로 운 상품·서비스 창출의 젖줄이 되 기 때문이다. 좀 더 근원적인 기초 과학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 의 뿌리가 된다. 한국의 R&D 투자는 외형을 보 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가장 최 근 통계인 2013년 집계에 따르면 총 연구개발비는 59조3천9억원 이다. 이는 당시 환율로 환산할 경우 541억6천만 달러로 미국(4534 억 달러·이하 2012년 기준), 일본 (1991억 달러), 중국(1631억 달 러), 독일(1020억 달러), 프랑스 (589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규 모다. 국내총생산(GDP)과 견준 연구 개발비 비중은 4.15%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1997년 총 R&D 투자가 12조 1810억원, GDP 대비 비중이 2.3%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 로 덩치가 커졌다. 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보 면 정부·공공이 14조2417억원으 로 24.0%, 민간이 44조8792억원 으로 75.7%를 차지했다. R&D 수행주체별로는 기업 이 78.5%인 46조5599억원을 썼 고 공공연구기관이 12.2%인 7조 2607억원, 대학이 9.2%인 5조4천 803억원을 집행했다. 총 연구원 수를 봐도 41만333 명에 달하고 이 중 상근 형태의 연
구원도 32만1842명에 달해 세계 6위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는 12.4명, 인구 1천명당 연구 원 수는 6.4명으로 모두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앞서는 수준이다.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급 논문은 1997년 8462건(세계 18 위)에서 2013년 5만1051건(12위) 로 늘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원(IMD)이 발표하는 과학기술경 쟁력(2014년)에서 과학인프라는 6위, 기술인프라는 8위로 평가받 았다. 미국 등록특허도 2009년 8977 건에서 2013년 1만4873건으로 늘 어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R&D투자의 외형 적 성장이 질적 향상과 성과로 이 어지고 있느냐다. 2009∼2013년 5년간 한국의 논문 피인용회수는 4.55회로 논 문이 많이 인용되는 상위 50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1위인 스위스 (9.48)나 6위 영국(7.71), 7위 미국 (7.70)에 한참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이고 50개국 평균(5.32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 을 뺀 기술무역수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08년엔 31억4천만 달러였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2년에 57억4100만 달러로 되 레 늘었다. 특히 한국의 기술수지 적자 규 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이 통 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 래 매년 기술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특허 건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 히 기술을 외국에 팔기보다는 사 들이는 데 급급하다는 뜻이다. 따 놓기만 했을 뿐 실제 쓰임새가 없 는 ‘장롱 특허’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물론 이런 기술무역 역조는 해 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다 이 를 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만들 어 수출하는 한국 산업구조의 특 성에서 기인한다는 반론도 나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 확보 중심으로 R&D 체계가 바뀌 지 않는 한 외국에 로열티를 바쳐 야 하는 기술 종속국에서 벗어나 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투자 대비 지식의 생산성 도 하위권이어서 연구원 1인당 SCI급 논문 수는 OECD 30개국 중 29위(2012년)에 그쳤다. 한국의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는 0.16 건으로 1위인 스위스(0.81)의 4분 의 1 수준이었다. 또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지 출로 나눈 한국의 연구생산성은 1.32로 미국(4.06)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포럼’ 에서 OECD의 알리스터 놀런 선 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R&D 는 생산성이 낮고 제도 개선이 필
컨트롤타워 세우고 재원 효율적 배분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 내놓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은 R&D 투자의 가시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처 방이다. 혁신 방안의 큰 줄기는 정부 R&D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중심 으로 개편하고, R&D를 거중조정 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 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요약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체 국가 R&D 투자에서 정부·공공의 비중 은 25%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눠 정부는 민간 이 못하는 장기, 기초·원천연구와 중기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산업지 억원(이하 누적), 2017년엔 1400 능 때 중지할 수 있는 ‘조기 탈출’ 원 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민간 수 억원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early exit)과 ‘목표 수정’을 인정하 출연연의 역할은 미래 선도형 기로 했다. 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 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중소·중견 SCI급 논문 건수 중심의 평가 기업 지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에서 질 중심으로 평가를 바꿔 정 구소’로 개편하기로 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응 또 같은 맥락에서 상용화 연구과 성적인 동료들의 평가를 확대하 용·상용화 기술 연구에 특화한 연 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담당 고 과제를 선정한 평가위원 중 일 구소로, 중기로 부가 결과까지 부터 따온 R&D 평가하는 ‘책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기초·원천 연구 집중해야 과제 실적에 따 임평가위원제’ “실장급 컨트롤타워 불충분… 공공기술 확보 더 투자” 지적 를 도입할 계 라 정부 지원금 을 받는데 이런 획이다. 모델을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하고 대학·출연연은 이를 보조하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거나 공동수행하는 형태로 참여 등 행정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 차원의 변화도 있다. 아울러 출연연은 직접적인 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비상임 기구란 한계를 안고 있 서 산업계 인사의 비중을 확대하 R&D 수행 외에도 기술 이전이나 는 국가과학심의회의 컨트롤타워 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설치하 인력 파견, 연구장비 공동사용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 역할을 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사격 할 과학기술전략본부도 9월 미래 기로 했다. 반면 상용화를 위한 정부 R&D 토록 하기로 했다. 부에 신설됐다. R&D 투자의 청사진이 될 중장 연구는 일부 분야로 국한하기로 또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평가 했다.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등 기 R&D 투자전략도 연내에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하는 분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 기술 정책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 와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 를 정하고 국가의 재원을 전략적· 원), 정보 수집·분석(한국과학기 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만 투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술정보연구원) 등 각각 다른 기관 자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평가·관리 방법도 바꿔 에 분산돼 있는 기능들을 통합한 또 대기업 R&D 지원은 축소하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유도하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을 기로 했다. 삭감 목표액은 올해 기로 했다. 도전적 연구가 촉진될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9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엔 1200 수 있도록 조기달성이나 달성 불
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6위 규모의 R&D투자 에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유로 “R&D 절차나 공공연구물의 사업화 등이 취약점”이라고 분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
간한 ‘정부 연구개발 기획·예산· 평가 기능 간 연계체계 분석’ 보고 서에서 우리나라의 R&D 체계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R&D 전략 이 미흡하고 R&D의 전략 방향과 실제 투자계획 간 연계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처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구조로 예산 제도를 운용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 분야 R&D를 총괄하 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관계자는 “논문이나 특허의 수는 늘었지
만 실제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가시 적인 R&D 성과는 많지 않다”며 “R&D 투자 대비 성과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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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김정은 中 방문 언제? 류윈산 발언, 시진핑 친서에 ‘김정은 초청’ 없어 과거 ‘편리한 시기 방문’ 초청후 성사 사례 많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이 관계 복원을 본격 시도하 는 것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 권 후 첫 방중이 언제쯤 이뤄 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행사 참석차 이뤄진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수 년째 냉각된 양국 관계의 복 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류 상무 위원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 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는가 하 면 이와 별도로 김 제1위원장 에게 축전도 발송했다. 김 제1위원장도 류 상무위 원과 회담하고 열병식을 그와
나란히 지켜보며 수차례 대화 하는 등 극진히 환대했다. 이 런 점에서 아직 이뤄지지 못 한 김 제1위원장의 첫 방중이 앞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조심 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류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강화는 포괄적으로 제안했지만 김 위 원장의 방중을 직접 거론하며 초청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언론이 공개한 시 주 석의 친서에는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중요성,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 심화에 대 한 중국의 희망 등이 담겼지 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중국 방문 초청 내 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뜨거워지는 ‘역사전쟁’… 여야, 극한충돌 예고 與, 휴일 당정협의로 여론 몰이… 정부 ‘국정화 결정’ 압박 野 ‘황우여 해임·국정조사’ 카드 맞불… 예산심의 연계도 거론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 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에 접어드 는 양상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단순한 교과서 발행 체 계의 개편이 아닌‘이념 대결’ 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한 치 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이 연일 계 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화 여부에 대한 발표일이 이번 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는 휴일인 11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가용 전력을 총동 원한 전면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역 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 육부와 첫 당정 협의회를 열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라고 공 식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 한 발표를 앞두고 당이 앞장서서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데 주력하 는 형국이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 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정 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일반적 절 차만 보고하고 주로 당의 요구를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선거구 획정안 또 불발 법정시한 초과 ‘초읽기’ ‘구·시·군 분할’ 법적 논란 이견 못 좁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 일 서울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 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 에 적용할 지역구 획정안을 논의 했으나 역시 빈손으로 끝냈다. 국회의원 정원이 사실상 300명 으로 묶인 가운데 획정위는 지역 구 의석을 현행 246개로 유지하 는 쪽에 기운 상태다. 지역구 의석을 배분할 때 수도 권에서 분구(分區)로 늘어나는 의 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활용 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 감소를 최 소화하자는 데도 큰 틀의 공감대 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금지된‘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 그럴 경우 어느 곳에 몇 개의 예외를 허 용할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맞 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태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 들과 만나“지역별로 나누는 걸 가 지고 말했는데, 12일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 며“(자치구 분할은)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법적으로 따 져볼 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고
청년들 만난 문재인·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가진 청년 사진=연합뉴스 경제기자회견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다.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8일과 10 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 출에 실패했으며, 13일에도 회의 가 예정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도 시·농어촌, 영남·호남의 의석수 安 회견 곳곳에서 文 겨냥… 비주류 12일 토론회서 혁신 논쟁 재점화 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결 고 부 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속으로 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 과는 결코 연대할 수 없다” 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따라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동대표는 자신의 혁신안 2탄인 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 대표 측 인사는“지금 국사 또“언제까지 돌아가신 (김대중 하기로 한 법정 시한인 13일을 결 ‘낡은 진보 청산’ 을 고리로 문재 국 지키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를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의 지지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왜 하 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 필 오늘 같은 날 내부에 총질을 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조준했다. 고 불만을 표시 고 지적한 뒤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권을 호소할 것이냐” 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 서 △배타성 △무능 △불안 △무 문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다 패 했다. 또다른 인사는 안 전 대표가 집 종걸 원내대표가 12일 만나기로 (無)비전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배한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 권비전 수립을 위한‘당 수권비전 검증을 요구했다. 한 만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 당의 체질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한 혁 수립위원회’설치를 제안한 것에 안 전 대표는“특정한 사람이나 야의 합의점이 극적으로 도출되 라고 신위 활동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 대해“사실상‘혁신위 시즌2’아 면서 법정 시한 내 제출될 가능성 세력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 며“안 전 대표가 차라 밝혔지만 문 대표를 겨냥한 것이 는“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 닌가 싶다” 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립만 존재하고 있다” 며 실패라는 리 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오전에 라는 해석이 많다. 말했다. 회견문 곳곳에서 문 대표와 상 입장을 고수했다. 이뤄지는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 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청년정 혁신위가 사실상 자신의 부산 표의 회동이 오후에 열리는 획정 충된 부분이 드러난 것이 대표적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지금 책 발표 자리에서 안 전 대표의 회 위 회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결 이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 때 정의당 선거전략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닌 견에 대한 반응을 묻자“다른 기 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어떤 결 라며 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과의 연대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 데 혁신위에서 부적절했다고 본 회에 다른 장소에서 하겠다” 언급을 삼갔다. 고 즉답을 피했다. 지만 안 전 대표는“북한의 핵과 다” 답했다. 송새봄 기자 혁신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제 문 대표 측은 당의 단합과 혁신,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 songsebom@sisailbo.com 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이라면 충분 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安 ‘낡은 진보’ 고리로 文 정조준… 文측 부글부글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권과 진 큼 현실적으로 해임안이 처리되 보좌파 성향 시민단체를 미리 자 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압박 카드 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 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현행 검인정 체제에 보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의회에서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원 현행 검인정 체계에서 발행된 역 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사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 돼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 자기비하와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 회의에서“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주고 있는 만큼‘통합 교과서’발 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교과 행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좌편향 서 발행 형태의 변경을 논의할 것 며“전면적 국조를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근거 을 제안한다” 한 민중사관을 아이들에게 교묘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 고 하게 주입시키고 있다” 면서“반 나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한·반미, 친북 성향 기술로 대한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 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 비롯한 지도부의 1인 시위도 검토 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 키로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한다는 방 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역사교과서 예산 심의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될 만 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큼 국정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기류다. 전에 진력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 여권의 이 같은 행보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격 역시 수 에서“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 상 황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 위가 높은 강경책으로 채워졌다. 라면서“여야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 재난 수준일 정도” 의를 열어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 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전념 정화를 결정하는 즉시 황우여 사 할 때인데, 정부가 경제 살리기는 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나몰라’하고 국정교과서 문제 로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 통과 요건인 원내 무책임한 일”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과반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
면 혁신위는 해산될 수 없다” 는 김성식 ‘한때 동지’ 安 혁신안의 추진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 의원 모임 혁신회견에 “진의 궁금” 인‘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 집보)’ 은 12일 자체 혁신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총 표가 지난해 3월 독자세력화를 접 선 지도체제와 혁신 방안을 둘러 은 뒤 안 전 대표와‘결별’ 한 김성 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 전 의원은 안 전 대표의‘낡은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 라 진보 청산’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 “진의를 알고 싶다” 고‘뼈있는 한 한길 박영선 박지원 안철수 이종 마디’ 를 했다. 걸(가나다순) 의원 등 비주류 인사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들이 대거 축사 대상으로 이름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안 의원, 올려 주류를 향한 쓴소리가 나올 오늘 기자회견에서‘낡은 진보 청 가능성이 다분하다. 산’ 과‘익숙한 것과 결별’ 을 강조 다만 비주류 의원별로 지도체 (했다)” 면서“새정치를 주장하며 제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새정치추 다른데다 여권과의 국사 교과서 진위를 만들 때까지 보여주었던 투쟁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내 파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열음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고 말했다. 그는“오늘 기자회견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 새정련 혁신에 대한 확신과 투 민집모 소속 한 의원은“토론회 지인지, 안되면 탈당한다는 각오 에서 나온 각종 의견을 토대로 향 인지, 입지 확보용인지 솔직하게 후 활동 방향을 정하겠다” 고 뜻을 듣고 싶은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 전했다. 일까” 라고 되물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정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野, 긴급회의 국정화 저지 총력 ‘연대투쟁’ 까지 당정회의에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최고위원회의 ‘맞불’ 놓기 황우여 해임건의안 ‘만지작’… 고시중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도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황우여 사회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 의안 카드를 꺼내들고 당밖의 진 별위원회’소속 의원 등 당 인사 보진영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에 와 진보 성향의 역사학과 교수들, 시민단체인‘국정화 저지 네트워 나서는 등 전면전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 크’관계자가 모여 세부 대응 전 이 국정화 추진 드라이브를 걸기 략을 짰다. 구체적으로 고시가 이뤄지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자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예정에 없던 최 전에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 고위원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온 형태를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종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긴박 초중등교육법 29조에 대한 개정 안을 제출하고 행정부 고시 중지 하게 움직였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로 했다. 또 △역사·교육단체와 연석회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면 즉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 의 결성 △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가 의해 친북용공으로 조작된’필자 국정화하려는 역사 교과서를‘친 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일·독재 미화 교과서’ 로 규정하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제출 고 문 대표 등 지도부의 청와대· 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왜곡 증거 광화문 1인 시위를 추진하는 한편 보전신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이상인 행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국정화 관련 예산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 정예고 기간‘의견 10만건 접수운 동’ 등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 장을 확인했다.
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 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 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대국 민 여론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 인사 들은“국회를 멈출 수도 있다는 각오로 싸워달라” 며 새정치연합 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안병우 교수는 국정화 시도를
“독립운동을 경시하고 친일파 문 제를 덮는 반민족적 역사관” 이라 고 비판했다. 이신철 교수는“우 리가 2001년 일본에 역사교과서 가 왜곡됐다고 했을 때 일본이 ‘한국은 국정교과서라서 국가가 마음대로 고친다’ 고 비아냥거렸 다” 며“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성산동 성 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들을 만 나“정부가 경제살리기는‘나 몰 라’ 라 하고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 념전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무책 임한 일” 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낡은 진 보 청산’ 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시대의 흐름을 역 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 게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실시, 장외투쟁 돌입, 예산안과 연 계 문제 등은 추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에 국조 실시를 제안했지만 최종 결 론을 내리진 못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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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브리핑 이종걸, 검인정교과서 국조 제안… “문제 있으면 개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 의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제안을 받겠 다” 고 말했다. 이어“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교과서 발행 형태의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며“전면적 국조를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 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사안” 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 일급 비밀인양 숨기 기 급급한 비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천정배 “역사독점 반대 비대위 구성하자”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 련,‘수구 기득권 세력의 역사 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구성 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성명을 내고“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 이라고 비난했 다. 천 의원은“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 조하고 있다” 며“헌법재판소는 1992년 판결에서 헌법 정신에 부응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 다는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주장햇다. 이용섭 전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역사교과서 국정화는‘역사 왜곡과 뒤집기’ 의 또 다른 표현” 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 피력
김정훈 “좌편향 교과서, 아이들에 주체사상 가르쳐”
신당 창당 정치인… 기득권 내려놔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검인정 체제로 민영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역사교과서들에 대해“반한·반미, 친북 성향 기술로 대한 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교과서 발행 체제 관련 당정 협의 회에서“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민중사관을 우 리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주입시키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아름답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 과 대립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배워야 하느냐” 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의 단일화 요 구는 수능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면서“수능 필수 과목인 한국사 통합으로 수능 부담이 최소화하길 바라는 대다 수 학생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운데),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최근 국 사진=연합뉴스 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정상화추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 위해 ‘자기 희생 정신’ 강조 호남 정치권을 분열과 재결집 의 기로에 서게 한 신당 창당 정치 인들에게 기득권을 버릴 준비가 됐느냐는 물음이 제시됐다. 김성호(전 보건복지부 장관)‘대 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 럼’공동대표는“새정치민주연합 에서 벗어나 신당을 창당하려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기득권을 버리고 자 기희생 정신을 갖춰야 한다” 고주 장했다. 김 공동대표는“호남발 신당 창 당이 지역주의 극복의 독이 되느 냐, 약이 되느냐는 창당을 주도하 는 정치인들에 달려있다” 며 책임 감을 부여했다. 야권 통합신당을 만드는 밑거 름 역할을 다해 전국적인 대표성 있는 정치인을 추대하는 자기희 생적 자세를 가졌는지, 호남에서 만 선거에 나서려는 기득권을 버 릴 용단이 있는지, 개혁적 인물의 정치권 진입을 도울지를 그는 관
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발언듣는 교육부
점으로 제시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히“호남 신당 이 야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주의 구도 를 강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며“세 갈래의 호남 신당설이 정 리돼 단일 신당이 탄생한다 해도 개혁적인 새 인물이 주류에 들어 가지 못하고 지명도 있는 기성 정 치인의 기득권에 밀린다면 호남 인은‘분열과 배신’ 에 능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만 굳어질 것” 이라 고 우려했다. 그는“개혁·전국 정당으로 태 어나겠다는 신당이 중진들의 적 진(敵陳) 출마 등 기득권 타파에 힘쓰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 연합과 달리 현실에 안주한다면 장래가 불 보듯 뻔하다” 며“정치 권의 혁신적 변화, 정치제도 변화 에 역점을 둬 지역주의를 극복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원유철 “與, 내년 총선서 180석 이상 얻어야” “수도권 선거구 7~10석 늘것… 수도권서 승패 가려져” 반기문 대선후보 영입론에 “당에 함께 한다면 대환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목 표와 관련해“국정 현안을 힘있게 풀어가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국회에서 대변하기 위해 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 이 상을 (획득)해야겠다” 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새누리당의 180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뛸 생각”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석 수 180석 이상 확보를 위 한 방안으로는“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잘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180석’ 이라는 의미는 현행 국 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한쪽 정당이 안 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 분의 3이상의 찬성)를 의미한다. 즉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 전체 의석수 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 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 정 논란과 관련해“헌재 결정에 따라 수도권 의석은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다” 면서“수도권 의석 은 거의 최소한 7~10석 사이 정 도 (늘게 되는 만큼), 20대 총선 승
패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실상 가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 김무성 대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서는“지금 그럴 일이 없다” 면서“당연히 마음을 같이 모아서 정상적으로 잘 가야한다” 고 일축 했다. 그러면서“현행 당헌·당규를 기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 향식 공천방식이 반드시 만들어 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새 누리당을 균열시키거나 깨는 일 들은 자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권 대선후보설과 관련해선“당원의 한 사람으로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이 우리 새누리당에 함께한다 면 대환영 할 일”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충청권 새누리당 “선거구 증설돼야” 새누리당 충청권 4개(대전·세종·충북·충남) 시·도당은“수십 년 간 영호남 지역세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해됐던 충청인 표의 등가성 회복 차원에서 선거구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2013년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이라는 헌법재판 소 판결 이후 지역 정치권과 주민이 합심해 충청인의 잃어버렸던 대표성을 되찾고자 노력해 왔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이제 이런 바람이 하나로 응집돼 그 권리를 되찾는 중 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 정위원회는 충청인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도록 결론을 도출해 달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는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에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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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Ⅰ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강릉 춘천
2015년 10월 13일 (화) 서울
전국 대체로 맑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 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3도가 되겠다. * 경기북 부와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 내륙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 이 있고, 특히 강원산간과 경북북동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 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단속 강화해도 근절안돼… 높은 환급률로 유혹
청주
대구
9/22
9/23
대전
8/22 전주
부산
10/22
13/23
제주
11/22
지역 날씨 기온
16/21 맑음
비
구름많음
눈또는비
구름조금
눈
흐림
비후 갬
현대판 ‘장발장’ 구제하기 경미범죄심사위 성과 좋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가벼운 범죄로 도 전과자가 되는 폐단을 줄이 려고 위원회를 도입됐다.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 고,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 등 5∼6명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전과, 범행 동기, 피해 변제 여 부 등을 따져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한다. 그동안 10개 경찰서에서 64 명을 심사해 49명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독버섯처럼 번진다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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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광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실례로 A(30·여)씨는 지난 8 월 12일 오후 5시 10분께 수성 구의 한 빵집에서 1만1천원어 치 빵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 됐다.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1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였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고 전과 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위원회 에 사건을 넘겼다. 위원회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 해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전과 기록 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에 회부 했다. A씨는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전문가들 “운영자 수익 고리 끊어야 문제 해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독 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높은 수익 률을 미끼로 일반인들의 한탕주 의를 부추기고 있다. 대전에서 사는 A(20)씨는 스포 츠광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스포 츠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 하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불 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 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소액을 걸 었지만 그것이 도박의 덫이었다. 초짜인데도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그를 충분히 매료시켰다. 이때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 의 늪에 빠져 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베팅액 마련을 위 해 범죄에까지 눈을 돌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품을 판 매한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700 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대부분 불법 인터넷 스 포츠 도박에 사용됐다. 그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을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가운데 하나로 올리 고 올해 3월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충북방경찰청은 올들어 9월까 지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자나 참 가자 194명을 검거했다. 22명은
구속했고, 172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지난해에도 400명을 검거 해 22명을 구속하고 382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단속의 고삐를 죄는데 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쉽 사리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
가뭄으로 바닥 드러낸 보령댐
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근 5년간 접속이 차단된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는 27만3천개였다. 이 가운데 도박 관련 사이트(12 만7천개)가 전체의 46.5%를 차지 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 트는 2011년 8700개에서 지난해 2 만5천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반인 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 은 실시간 베팅과 손쉬운 환전, 높 은 환급률을 꼽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 포츠토토’뿐이다. 스포츠토토는 회차에 따른 배 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 고 종목도 비교적 단순하지만, 불 법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토토와 는 달리 배팅 금액의 제한이 없고 종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시 간 베팅을 할 수 있다. 판매수익금 일부를 국가 체육 재정으로 적립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게임에서 이겼을 때 환급
률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불법 스 포츠 도박 사이트는 경기에 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고 환급률도 높 아서 일반인들이 한번 빠지면 쉽 게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운영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기술적 대책을 세 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 스포츠 도박이 중대 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충남 서북부지역 식수원인 보령댐 상류가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보령지역에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11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지만 강 사진=연합뉴스 수량이 5.4㎜에 그쳐 해갈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1234번 우측 정차”→“1234번 운전자분 우측에 세우세요”
교통경찰 ‘말투’ 바꿨다… 시민 “긍정적” 경찰이 교통경찰의 고압적이 고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언어 개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교통 순찰차가 유도 방송을 할 때 ‘1234번’ 등 차량 번 호로 상대방을 부르고 반말을 섞 어 지시하는 관행을 바꿔 존칭과 존댓말을 쓰도록 지침을 지난달 말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통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부를 때 ‘1234번 운전자분’, ‘노란색 오토바이 운전 자분’ 등 가급적 ‘분’이라는 존칭 을 쓰도록 했다. 맺음말도 긴급·위급한 경우나
중대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반말 대신 ‘해요체’에 준 하는 예사 높임말을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4번 우측 정차” 와 같았던 유도 방송은 “1234번 운전자분 우측에 차 세우세요”와 같이 바뀐다. 법규위반과 무관한 일반적인 교통 정보를 알리고 협조를 구할 때는 “길이 많이 막히니 차를 돌 려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존댓말을 사용하기 로 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나 도주하는 차량을 쫓을 때
사건
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지! 정 지!” 등 명령형도 쓸 수 있도록 해 공권력 약화 우려를 차단했다. 이 지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 청래 의원이 최근 경찰청 국정감 사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언어 사 용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 초에는 지구대 와 파출소까지 포함한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통해 이 지침을 다시 공지했다. 일선 경찰관도 바뀐 지침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돋보기
경찰관 사칭해 여친에게 거액 사기… 실형 선고 경찰관을 사칭해 사건 해결 등을 미끼로 여자친구 가족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경비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가짜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을 여자친구 B씨에게 내밀며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속였다. B씨 친척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 아버지에게 “형 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게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검사를 접대 해야 한다”며 5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받아 챙겼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탐문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9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뜯어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남양주서 음주운전 50대 편의점에 ‘돌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롯가에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허모(51)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허씨는 지난 9일 남양주시 창현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편의점 외벽을 들 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외벽 유리가 완전히 부서졌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사건 당 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포항서 통학버스·승합차 충돌… 일가족 4명 숨져 경북 포항에서 승합차와 대학교 통학버스가 충돌해 일가족 4명이 숨지고 대학생 등 6명이 중경상 을 입었다.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으로 가는 편도 3차로 산업도로 네거리에서 한동대 통학버스와 다마스 승합차가 충돌했다. 통학버스는 한동대 쪽에서 포스코에너지 방향으로, 승합차는 흥해읍에서 죽천리 쪽으로 가고 있었 다.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승합차 운전자 김모(41)씨와 김씨 어머니(62), 형수(37), 여자 조카(4)가 숨졌다. 또 통학버스에 탄 학생 44명 가운데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5명이 부상했다.
사회Ⅱ
살아 있는 경제뉴스
‘용인 캣맘’ 사망사건 미궁 빠지나 경찰 일부 주민 DNA채취·신고전단 배포… 벽돌 DNA수사가 관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50대 캣맘 벽돌 사망사 건에 경찰이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 당 아파트의 CC(폐쇄회로)TV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 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 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 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만한 장
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 터 안에 설치된 CCTV에도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한 장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 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서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문제의 벽돌은 바람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떨어졌다기보다는 아파트 상층 부에 있던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큰만큼 CCTV 분석이나 아파트 주민 상대 수사를 통해 쉽게 단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 건 발생 나흘째가 되도록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함에 따라 경찰 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벽돌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 게 됐다. 경찰은 박씨가 맞은 회색 시 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만일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 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이 DNA와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 할 경우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장기 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 정이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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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사시존치 로비’ 변협회장 고발 검토
다급해진 경찰은 시민들의 제 보에 기대를 걸고 사건 개요와 벽 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 TV 및 주민 탐문 수사에서 별다 른 성과가 없었다”며 “일부 주민 들이 DNA 채취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상태로, 벽돌에서 DNA가 나 오면 용의자 추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 넷공간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돌을 던져 두 사람이 숨지거나 다 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 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범죄라는 규탄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kyb@sisailbo.com
한법협 “변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회장 탄핵도 추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 신 변호사들이 정치권 전방위 에 ‘사법시험 존치’ 로비를 벌 인 정황이 있는 대한변호사협 회 하창우 회장에 대한 형사고 발을 검토하는 등 정면 대응하 기로 했다. 지난달 로스쿨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자체 단체를 구성해 세력화한 이후 한 달 만에 벌어 지는 충돌 양상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 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 호사시험 2회) 회장은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변 협 회장 직속 기구 ‘변협 사시 존치 태스크포스’(TF) 내부문건 에는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위 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
서 시위하는 한편, 야당 친노· 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하자 는 계획 등이 적혀 있다. 또 TF 구성원이 만든 것으 로 알려진 다른 문건에는 올 해 4월 관악을(乙)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변호사들 기부를 받아 사시존 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건네자는 내용 등 이 담겼다. 김 회장은 “변협은 전국 모 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조 삼 륜의 한 축이며 변협 회장은 대 법관 후보 추천권, 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라며 “그런 만큼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 는 단순히 이익단체처럼 행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TF 내부문서에 변 협이 가진 로스쿨 회원의 주거 지·출신대학·전공 정보를 가공
해 사시존치 뒷받침 자료로 쓰 려 한 부분을 언급하며 “하 회 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선거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 협에 내부 감사도 청구할 것으 로 알려졌다. 현재 변협 회칙에는 회장의 탄핵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 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감사 등 에서 하 회장과 TF가 직무상 위 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 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한법협 은 보고 있다. 변협 2만여 명의 회원 중 로 스쿨 출신은 5천명 이상이며 한법협에는 8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그간 하 회장이 사시존치 활동을 하 며 로스쿨에 비우호적인 여론 을 만들고 있다며 반감을 보여 왔지만 하 회장을 겨냥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줘도 돼”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없다”… ‘오기’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자살보험금 종전 판례와 배치… 보험사·고객 줄다리기 계속될듯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참돌고래
울산시 남구는 지난 10일 오후 1시 54분께 장생포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50분간 참돌고래떼 4천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지난 4 사진=연합뉴스 월 고래바다여행선이 정기운항을 시작한 후 20번째로 한해 최다 발견횟수를 기록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고교 한국사 검정 전환 후 北인물 서술 늘어 7차 교육과정·작년 교과서 비교… “최다 등장인물 세종→이승만” 국정교과서였던 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으로 전환된 후 한국사 교과서 3종 속 인물을 비교한 결과 김일성 등 북한 인물 에 관한 서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계에 따르면 한양대 교육대 학원 역사교육전공 권민주 씨는 지난 8월 통과한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수록인물 분석’에 서 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국 정)와 지난해 가장 많이 채택된 검정 교과서 3종(미래엔·비상·천 재)의 등장인물을 비교·분석했다. 국사 교과서는 유신체제 이후
전면 국정으로 발행되다가 2003 년 8월 시행된 7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는 국 정, 고교 2·3학년 사회탐구 선택 과목은 검정으로 발행하도록 바 뀌었다. 완전 검정제가 시행된 것 은 2010년부터다. 논문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 서 3종의 등장인물 횟수를 비교해 보니 국정은 ‘세종’이 12회로 가장 많은 데 비해 검정은 3종 모두 ‘이 승만’(미래엔 27회·비상 37회·천재 24회)이 최다 등장했다고 밝혔다. 검정 전환 후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 인물의 등장횟수가 매우 늘 어난 것이다.
국정은 ‘김일성’에 관한 언급이 4회에 불과했지만, 검정에서는 3 종 모두 10회가 서술됐다. 권 석사는 “국정교과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등 북한 관련 인 물이 수록돼 있지만, 검정에서 이 들에 대한 서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국정보다 검정에서 북한 관련 내용의 비중이 증가했 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기별로 국정은 근세, 검정은 근대 인물의 등장횟수가 많았다. 국정은 전체 인물 등장횟수 중 가장 많은 36.8%가 근세 인물이 었지만, 검정은 근대의 비율(미래 엔 25.2%·비상 21.7%·천재 22.6%)
이 더 높았다. 7차 교육과정 당시 ‘국사’·’근현대사’로 나뉘었던 것이 2009년 개정판 교육과정 이후 ‘한 국사’로 통합되면서 근세 비중이 줄어든 대신 근현대사 비중은 늘 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정은 국정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사 분량 및 등장인물 비중이 커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국정은 전체 분량 대비 정치사 비중이 31.2%였지만, 검정은 평균 65.4%로 34.2%포인트 늘었다. 등 장인물 비중은 52.4%에서 71.9% 로 19.5%포인트 증가했고 경제사 분량은 10.3%포인트, 등장인물 비 중은 0.1%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사와 문화사도 분량은 각 각 10.7%포인트·14.1%포인트, 등장인물 비중은 각각 2.9%포인 트·16.4%포인트 줄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 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 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해는 자 살이 아닌 우발적·외래의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 의 약관을 그대로 갖다 붙인 단순 오기란 취지다. 이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것 이어서 해당 약관 해석을 두고 소 비자와 보험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 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재해분류표에 서 정한 재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 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 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원 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 천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 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재해사망 특 약의 약관에 있다. 이는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 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 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 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반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 관과 똑같은 내용이다. 일반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들
은 이 단서에 따라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생명보헙사들은 재해보 상특약의 약관에 똑같이 표기된 단서에 대해서는 “2010년 표준약 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 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상 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 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 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주계약과 재해 특약이 규정 한 보험사고 등에 대한 차이는 명 확히 이해될 수 있다”며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 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 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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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전자·건설 ‘햇살’… 자동차·철강 흐리고 조선 ‘겨울비’ 올 연말까지 4분기에는 전자·건설업 종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만 기계·자 동차·유화·정유·철강·섬유의류 업종은 흐리고 조선업계는 겨울비를 맞을 것으 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여 개 업종단체와 4분기 산업기상도 조사 를 벌인 결과 사물인터넷(IoT) 시장 급 성장으로 반도체가 대거 판매될 IT·전자 업종은 대표적으로 호조를 보일 업종으 로 점쳐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 활성화 덕분에 건설업도 괜찮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기상도 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편이다. IT·전자 업종은 ‘구름 조금’으로 예보 됐다. 반도체가 단연 효자 노릇을 한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 IoT, SSD(솔 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까지 반도체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해 수출이 5.8%(8 월 누계) 늘었고 4분기 전망도 밝게 한 다. 삼성, SK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반도 체 부문에 기대감을 더한다. 갤럭시노트5 등 신작 출시에 따른 스 마트폰 수출 확대, 북미시장 중심의 올 레드·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
대한상의 4분기 산업기상도… “전자·건설 연말경기 견인” 엔저에 기운빠진 현대차 미국서 도요타에 ‘가격역전’ 당해 조선은 수익성 악화 ‘심각’… 전세계 통틀어 한달 79척 발주 대도 상승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건설업 호조세도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 비율(DTI) 완화로 민간 주택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97.3%(7월누계)나 증가했고 상반기 저조하던 공공수주도 3분기 회 복세를 띠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경쟁국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 ‘흐림’으로 예보 됐다. 러시아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수 출 대수가 68.6%(7월누계)나 급감했고 중동과 중남미도 각각 10.1%, 17.1% 떨 어졌다.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도 심각 하다. 미국 시장에서 3년 전만 해도 현 대차 엑센트GLS 1.6이 동급인 도요타 야리스 L1.5보다 12.6% 저렴했으나 올 해는 1.6% 비싸게 팔려 가격역전 현상
이 발생했다. 기계업종도 중국경기 부진에다 엔저 가 겹쳐 ‘흐림’이다. 중국 투자둔화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현지수요가 감소했고 일부 대기업은 연 내 공장폐쇄까지 검토 중이다.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에 몸살을 앓 는 철강업종 역시 흐리다. 경기 침체로 자국 수요가 둔화하자 중국산 철강물량 이 세계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철강 재는 7년 만에 최고치(134만7천t)를 경 신했고 아시아 철강가격은 1년새 40% 떨어졌다. 정유·유화도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 요감소와 자급률 상승으로 ‘흐림’ 예보 가 나왔다. 유화업계 매출 70%가 기술 장벽이 낮은 범용제품인데 중국·중동 국가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인다.
유화업계는 폴리에스터 주원료 PTA(고순도 테레프탈산)는 중국시장 둔 화에 따른 제품가 하락으로 마진이 없 고 나일론 소재 주원료 CTL(카프로락 탐)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팔 곳이 없 다고 푸념이다. 정유업계도 정제마진이 지난 7월 마 이너스로 전환돼 경영환경이 나빠졌다. 다만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정기보수 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국내 가동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섬유의류도 흐림이다. 4분기 국내생 산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2%,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닝쇼크와 신조 발주량이 급감하는 조선업은 ‘비’로 예보됐다. 대한상의는 “코스피200 조선업체 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 -0.97%, 2분기 -27.99%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 악화
가 심각하다. 올해 8월에는 79척으로 최근 6년중 가장 적다”고 분석했다. 조선업계는 쇄빙선·해양플랜트 등 신 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기술·경험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많은 업종이 공급과잉에 시달리지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지 못하는 상 황”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과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권 고했다. 업계에서는 동시다발 규제에 대한 속 도조절론을 제기한다. 상당수 업종이 기업부담 증가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 당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속도 조 절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기준금리 1.5%인데 저축銀 평균은 28.6% ‘요지부동’ 비은행권 고금리 서민 혜택 못봐 ‘지지부진’ 중금리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포터블 스피커 신제품입니다”
LG전자 모델이 탁월한 휴대성과 다양한 색상을 갖춘 포터블 스피커 신제품(포터블 스피커 미니 6종, 포터블 스피커 1종)을 소개하고 있다. LG전 사진=LG전자 자는 포터블 스피커 미니에 6가지의 다양하고 세련된 색상을 적용했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도 갖췄다.
주택대출 분할상환 변경시 LTV·DTI 재산정 면제 내달부터 시행… “처음부터 빚 나눠 갚는 관행 유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 환 대출로 빚 갚는 방법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 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 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 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상환방식을 바 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 는 상황에선 LTV·DTI를 다시 산정
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 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 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 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 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했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 로 내려갔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 민들에겐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처럼 서민들이 저금리 시대 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 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금리가 요지부동이기 때문 이다. 금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금 리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금융기 관별 신용평가 제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의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 급별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7 월 말 기준으로 28.6%다. 비은행권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를 사장 최저 수준인 1.5%까지 내 린 영향으로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
는 서민들은 기준금리 추세와 동 떨어져 움직이는 고금리를 감수 할 수밖에 없어 통화완화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금리 양극화에 대응해 정 부는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 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해당 업계 가 외면해 효과가 신통치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올해 7월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 적은 1만50888계좌, 914억7천만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15조원) 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2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56 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 역시 3천921억원으로 저축은행 가계 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 에 그쳤다. 은행들은 저신용 고객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해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로 위험을 떠안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부실 위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 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0년대 시중은행이 저신용 서 민들을 위해 10%대 중금리 신용대 출 상품을 출시했 부실율이 높았다 는 점도 금융기관들이 중금리 상품 출시를 고심하게 하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 리 인하로 조달금리는 2∼3%대 로 떨어졌지만 대손율이 낮아지 지 않는 이상 대출금리에 큰 변화 를 주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팔만 비틀어서는 대출 양극화를 없앨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각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평가 해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평가 시 스템을 구축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 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금융 기관들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10%대 중금 리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 적했다. 그는 “당국이 계좌이동제 같은 사례처럼 완전 경쟁을 이끌어 예 대마진, 수수료 수입에 의존만 해 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통신/ IT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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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평균 속도’ 6분기 연속 1위 평균 속도 23Mbps·초고속 인터넷 도입률 75% 모바일 사용성은 떨어져… PC보다 1.8배 느려 우리나라가 인터넷 평균 속도 와 초고속 인터넷(10Mbps 이상의 속도) 도입률에서 6분기 연속 세 계 1위에 올랐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분 야의 글로벌 리더 아카마이코리 아가 발표한 ‘2015년 2분기 인터 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평균 속도 23.1Mbps로 6 분기 연속 전세계 1위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고화질(UHD)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15Mbps, 25Mbps 이상의 초 고속 인터넷 도입률도 1위를 차지 하며 인터넷 선두 국가의 위상을 지켰다. 반면 모바일 웹 페이지 로딩 시 간이 PC 웹 페이지 로딩 시간보다 1.8배 느려 모바일 사용성이 PC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17.0Mbps)과 일본 (16.4Mbps)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2015년 2분기 전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는 5.1Mbps로 전년 동기 대비 17% 빨라졌다. 한국은 10Mbps, 15Mbps, 25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 도입 률도 각각 75%, 53%, 29%를 기 록하며 모두 1위 자리를 지켰다. 광대역 인터넷(4Mbps 이상의 속 도) 도입률 역시 한국이 96%로 불 가리아(96%)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모바일 웹 페이지 로딩 시간 대 비 PC 웹 페이지 로딩 시간 비 율을 나타내는 ‘모바일 페널티 (Mobile Penalty)’ 수치는 2분기 한 국이 1.8x로, 모바일 웹 페이지 로
딩 시간(3.11초)이 PC(1.72초)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는 모바일 페널티 수치가 0.9x로 모바일 웹 페이지 로딩 시간(2.5초)이 PC(2.7초) 보 다 빨랐다. 모바일 페널티 수치가 높아진 것은 대용량 콘텐츠가 증가하는 한편, 모바일 기기가 다양해지면 서 이에 최적화되지 않은 웹 사이 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도 2분기에는 242개 국 가에서 약 8억400만개의 IPv4 주 소가 ‘아카마이 인텔리전스 플랫 폼(Akamai Intelligent Platform)’에
접속했다. IPv6 주소 도입률은 벨 기에가 38%로 가장 높았고 스위 스(23%), 미국(19%), 페루(17%) 가 뒤를 이었다. 아카마이 인터넷 현황 보고서 는 전세계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보고서 와 정보를 활용해 매 분기 공격 트 래픽, 인터넷 도입률, 모바일 연 결 등 인터넷 관련 트렌드 및 보 안 취약사항에 대한 종합적 정 보를 제시한다.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 www.stateoftheinternet.com/sotirepo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사이언스데이’ 과학축제 열린다 과학정상회 앞두고 국립중앙과학관서 체험 행사 국내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 스 데이’가 17∼18일 대전 국립중 앙과학관에서 열린다. 올해 사이언스 데이에는 19일 개막하는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 비됐다. 행사 기간 중앙과학관 중 앙광장 주변에는 110여개의 부스 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과학과 수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실험 하는 탐구 부스인 ‘스쿨존’, 3D 프
린터로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제 품으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드론’을 체 험해 볼 수 있는 ‘과학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사이언스홀 에서는 동춘서커스단의 ‘플라잉 슈퍼맨’ 공연이 열리고, 우주과학 공원에서는 ‘제19회 대한민국 로 켓 발사대회’도 개최된다. 행사 기간 과학관 입장료와 주 차료는 무료다.
일/120일/365일이다. 기본 충전 금액에서 음성통화, 문자, 유료부 가서비스, 일 기본료 등 고객이 이 용한 만큼 차감된다. 데이터의 경 우 100MB/500MB/1GB/2GB 단위 로 충전할 수 있다. 데이터는 충전 단위와 상관없 이 충전 후 1년 간 사용 가능하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는 관광 을 위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휴가/가족방문 등을 위해 잠시 입 국한 해외 거주 한국인 유학생, 음 성수신 위주로 이용하는 이동전 화 사용량이 적은 고객 등에게 유 용하다. 한편 SK텔레콤은 미래부-법무 부의 외국인 신분 즉시 확인 시스 템 개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외 국인 입국 당일 개통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축구대표팀 자메이카전서 슈틸리케 1주년 기념 KT가 축구 국가대표팀 자메이 카 친선경기가 열리는 13일, 서 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GiGA 인터넷의 탁월한 속도를 체험하 고,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 의 데뷔 1주년을 축하하는 ‘GiGA internet Fastival(Fast+Festival)’을 시행한다. ‘GiGA internet Fastival’은 오 후 5시부터 본 경기 시작 전인 8 시까지의 1부 행사, 경기가 끝난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2부 행 사로 구성되며, 상암월드컵경기 장 북문 광장 앞 현장을 찾은 고 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에서는 KT e-Sport의 간
판 스타인 이영호, 주성욱 선수 의 ‘GiGA internet 스타크래프트 2’ 빅 매치가 준비되어 있고, 현 장 관중과의 즉석 경기도 진행 된다. 2부에는 최근 꾸준한 퍼 포먼스로 실력을 인정받은 개그 맨이자 가수 박명수 씨가 EDM (Electronic Dance Music) 디제잉 을 선사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GiGA 인터넷 이 브랜딩된 유니폼을 입고 등 장해, 지난 1주년에 감사하는 무 대인사를 직접 진행 예정이며, 2 부 행사는 네이버 V앱을 통해 실 시간 생중계된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TG앤컴퍼니 이홍선 대표, 개발 뒷이야기 공개
SKT “요금, 필요한 만큼 충전해요” SK텔레콤은 월정액 없이 필요 한 만큼 충전을 통해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선불(PPS:Pre-Paid Service) 스마 트폰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고객이 본인의 통 화패턴에 맞게 일 기본료와 음성 통화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PPS 일반/라이트/프렌즈/플러스/레 귤러/프리미엄 등 총 6종의 요금 제를 제공한다. ‘PPS스마트폰 일 반’은 일 기본료가 없는 대신 음성 통화료가 초당 4원이며, ‘PPS스 마트폰 프리미엄’은 일 기본료가 500원인 대신 음성통화료가 초당 2.3원으로 저렴하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는 5천 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부 가세 포함) 단위로 충전할 수 있 으며, 사용기한은 각각 30일/50
KT ‘GiGA 인터넷 페스티벌’ 개최
“루나폰, 성공 비결은 디자인”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음성·데이터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6종 출시
KT가 축구 국가대표팀 자메이카 친선경기가 열리는 1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GiGA 인터넷의 탁월한 속도를 체험하고,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의 데뷔 1주년을 축 하하는 ‘GiGA internet Fastival(Fast+Festival)’을 시행한다.
SK텔레콤 ‘펫트윈’ 배타서비스 SK텔레콤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펫트윈’ 베타서비스를 선보였다. 펫트윈은 반려동물을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펫플레이’,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별 커뮤니티 ‘펫톡톡’,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정보를 알려 사진=SKT 주는 ‘펫스쿨’ 등으로 구성된다.
IPTV 인터넷주소 부족 해소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셋톱에 무제한주소 ‘IPv6’ 사용 앞으로 인터넷TV(IPTV)의 셋톱 박스에 ‘무제한 인터넷 주소’로 불 리는 ‘IPv6’ 주소를 쓸 수 있게 된 다. 인터넷TV의 IP 주소 부족을 걱 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 원은 유한한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응하기 위해 IPTV 셋톱박스에 IPv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한 다고 밝혔다. IPv6는 기존 인터넷 주소(IPv4· 43억개)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가 만든 주소 체계로, 43억×43억× 43억×43억개에 달해 사실상 무 제한으로 쓸 수 있다. 현재 IPTV 기술기준에서는 IPv4 주소 체계만을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IPv6 체계가 적용된 기 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Pv4 주소는 43억개에 불과한데 202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500억 대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될 전 망이어서 IPv6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약 3
억개의 인터넷 주소가 필요할 것 으로 전망돼 앞으로 2∼3년 안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 로 1천200만여대의 IPTV 셋톱박 스에 IPv6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무제한 인터넷 주소 이용이 확 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연구원은 또 IPTV 셋톱박스 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10Mbps와 100Mbps급 접속규격 외에 1Gbps 접속규격을 추가했 다고 덧붙였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무려 1500만 개의 블로그 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승부 처는 디자인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루나(LUNA) 의 성공 비결은 뭘까. 루나를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 TG앤 컴퍼니는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홍선(54·사진) TG앤컴퍼 니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중 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제 갓 한 달 된 루나의 개발과정과 뒷이야기를 공개하기 위해서 였다. 이 대표의 얼굴은 무척 고무돼 있었다. 이렇게 시장 반응이 뜨거울 줄은 자신도 몰랐었다는 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3년간 빅데이터 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는 바로 디자인이었다”면서 “세련된
디자인에 합리적 가 격을 입히 면 성공할 것으로 봤 다”고 말 했다. TG앤컴퍼니가 개발과 디 자인을 맡고 대만 제조사 폭 스콘이 만든 루나는 세련된 메탈 디자인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 거품 은 쏙 뺀 스마트폰이다. 현재 루나의 일 평균 판매량은 2 천여대. 조금 더 힘을 낸다면 TG앤컴퍼니가 판매 목표량 으로 내건 ‘첫 6개월, 60만대’ 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TG앤컴퍼니는 루나의 해 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른 나라에서도 루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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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9월 주택거래 8만6천건… 작년보다 0.6%↓
‘특혜시비’ 한국철강 터 아파트 곧 착공
추석 연휴 껴 거래기간 짧고 연휴가 월말로 10월에 주택거래 이뤄져
토양 오염에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던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 아파트 단지 공사가 곧 시작된다. 창원시는 ㈜부영주택(이하 부 영)이 낸 착공신고서를 지난달 24 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착공신고 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공사 시 작전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다. 모델하우스 조성에 나선 부영 은 올 연말께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한국철 강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 작하기까지 10년 넘게 우여곡절 을 겪었다. 부영은 아파트를 지으려 2003
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 적었다. 서울은 1만6천743건으로 만6천152건 으 로 지 난 해 같 은 지난해보다 18.7% 증가했지만 8 달 보 다 0.6%, 전 월(8월)보 다 는 월과 비교하면 10.6% 적었다. 서초·송파·강남구 등 이른바 8.5% 줄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 ‘강남 3구’는 2254건이 거래돼 혔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9월 작년보다 4.2%, 전월보다 15.9% 에 추석 연휴가 껴 있어 거래기간 줄었다. 지방 주택거래량은 4만220건 이 짧았던 데다가 연휴가 월말이 어서 매매자들이 연휴 지나고 10 으로 작년과 전월대비 각각 7.9%, 월이 돼서야 주택을 거래했기 때 9.0%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따지면 아파트 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9월 4 거래가 5만6434건으로 지난해보 만5932건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다 9.4%, 전월보다 9.6% 적었다. 연립·다세대가 1만6665건으 6.8%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7.9%
로 지난해보다는 24.6% 늘었지 만 8월과 비교해 4.1% 줄었고 단 독·다가구가 1만3053건으로 작 년과 비교하면 18.1% 증가, 전월 대비 8.8% 감소했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비슷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립·다 세대·단독·다가구로 실수요자 들이 눈을 돌리는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주택거 래량은 90만1733건으로 작년 같 은 기간보다 26.4% 늘었다.
수도권은 46만2876건으로 작 년보다 41.8%, 지방은 43만8857 건으로 13.4% 증가했다. 누적거래량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61만7631건으로 23.3%, 연립·다세대가 15만9899 건으로 36.6%, 단독·다가구가 12 만4203건으로 29.7% 작년보다 많았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 도권 일반단지 모두 상승세를 나 타냈다. 강남 대치 은마 76.79㎡는 8월 9억7500만원에서 9월 9억8500만 원으로, 노원 중계 주공2차 44.52 ㎡는 1억6700만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올랐다. 분당 서현 시범한양 59.13㎡는 4억2천만원을 유지했지만, 고양 일산 큰마을 대림현대 59.82㎡는 1억8500만원에서 1억9800만원 으로 가격이 뛰었다. 경기 군포 세종 58.71㎡는 2억 7500만 원 에 서 2억8300만 원 으 로 상승했고 부산 연산 연산엘지 84.99㎡는 2억6800만원을 유지 했다. 주택거래량과 실거래가 관련 세 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시스템(www.r-one.co.kr)이나 국 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 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창원시, 도 최종승인 5개월만에 착공신고 수리 년 5월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 (24만9천㎡)를 1천600억원에 사 들였다. 그러나 2005년 공장부지 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 러나 토양 정화 없이는 아파트 건 축이 어려워졌다. 비용 부담을 놓고 터를 사고 판 부영과 한국철강이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통에 토양 정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창원시와 부영은 지난해 6월 뒤늦게 토양오 염 정화작업을 시작해 올해 1월 모두 마쳤다. 부영은 아파트 38채, 4312가구 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규 모를 극히 일부 줄인 것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해도 너무한 분양가”… 부산 엘시티 320㎡ ‘67억원’ 3.3㎡당 최고 7천2만원… 분양 아파트중 역대 최고가 갱신 부산·대구 등 지방 분양가 천정부지… ‘분양가>시세’ 역전현상 심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 가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 지로 치솟고 있다.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사업주체 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 등 대표 적 지방의 청약과열 지역은 새 아 파트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 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더샵 주상 복합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730만원이다. 이는 역대 부 산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통틀
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가운데 천만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서 320㎡(97평형) 펜트하우스는 분 울지역에서 처음으로 3.3㎡당 분 양가가 67억6천만원으로, 국내에 양가가 5천만원을 넘어 화제가 됐 서 정식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가운데 사 크 148㎡의 3.3㎡당 5205만원과 도 격차가 크다. 상 최고가다. 2008년 분양 당시 초고가 논란 서울지역 대규모 아파트중 가 장 높은 값에 분양됐던 성동구 성 을 일으켰던 해운대 우동 아이파 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 377㎡의 크 423㎡(128평 형, 57억6360만 분 양 가 52억5200만 원(3.3㎡ 당 원)의 3.3㎡당 분양가(4500만원) 에 비해선 3.3㎡당 2500만원이나 4605만원)을 훨씬 웃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조사한 역 높다. 엘시티더샵은 316㎡의 분 대 최고가 분양권 아파트인 강남 양가도 최고 49억8600만원으로 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3.3㎡당 5천만원(5205만원)이 넘 (전용 273㎡)의 53억2932만원보 는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는“업 다도 높다. 엘시티더샵 320㎡의 3.3㎡당 계에서도 엘시티더샵 내부에는 이라도 했냐며 놀라워 한 분양가는 7천2만원으로, 역대 분 ‘금칠’ 며“분양가 책정이 시행사 자 양 아파트 가운데 처음 3.3㎡당 7 다”
‘집만 사면 뭐하나’… 외면받는 광주도시공사 임대사업 870가구 매입, 5가구 중 1가구 ‘빈집’… 수요자 요구 동떨어져 ‘외면’ 광주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 이 겉돌고 있 다.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다 그나마 매입한 주택도 빈집 으로 남아있는 등 애물단지가 되 고 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 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15억 원을 들여 아파트와 원룸 등 870
가구를 매입했다. 매입 비용은 국 비(45%), 국민주택기금(50%)이 며, 입주자는 나머지 5%의 보증 금과 임대료만 부담해 거주하게 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다.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지만 정작 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9월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151가구에 달하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정작 도시공사나 LH가 관리하는 영구나 장기임대 아파트에 입주 대기자가 4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외면받 는 것은 졸속 추진에 원인이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입한 주택이 교통여건과 학 군 등 입주 대상자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구
율에 있고, 해운대 바다 조망권 등 입지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분양가임에 틀림없다” 고 말했다. 최근 분양경기가 살아나자 서 울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공공택 지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까지 도 분양가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71만원 으로 지난해(971만원)보다 무려 31%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해운대 구는 엘시티더샵의 영향으로 3.3 ㎡당 평균 분양가가 최근 1천118 만원에서 2427만원으로 치솟았다. GS건설이 지난 2010년 분양한 해운대구 우동‘해운대 자이1차’ 는 3.3㎡당 860만∼960만원 선에 분양했으나 올해 선보인 해운대 자이2차는 3.3㎡당 평균 1150만 원으로 올랐다.
해운대해수욕장 초고층 아파트 분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치한 엘시티 더샵 견본주택이 8일 문을 열었다. 해운대 엘시 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옛 한국콘도와 주변부지 6만5934㎡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동 등 모두 3개의 초고층 건축물 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거타워 2개동에 들어서는 882가구로, 전용면적 144㎡·161㎡·186㎡의 3가지 평면에 각 292 사진=연합뉴스 가구와 244㎡의 펜트하우스 6가구로 구성됐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나 광산구 등의 변두리 지역의 원 룸 등은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 빈 집이 몰려 있다. 매입 물량도 자치구 별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과도 동떨 어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주 택 매입자금이 가구당 6700만원으 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정주 여 건이 좋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도 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 비를 반납하는 등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LH,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이달말 매각 지하 1층,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23개 동, 전용면적 84∼109㎡ 1천15가구 서울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개발 사업부지가 일반에 매각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 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 대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 포 교도소·구치소) 부지를 매 각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와 LH는 지난 2011년 10월 천왕동에 새 교정시설을
지어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를 이전한 뒤, 이곳 이전부지는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 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총 면적은 10만707㎡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가 2만 8352㎡, 복합개발 부지가 4만 5887㎡ 규모다. 복합개발부지의 경우 연면적
20% 이상을 회의장과 전시장, 공연장, 백화점,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전략유치시설로 지으면 나머지는 주거 및 기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 예정금액은 5천252억 원이며 이달 27∼28일 공개경 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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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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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무조건·누구나’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모니터링시스템 가동… “중대·상습위반 시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무조건’이나 ‘누 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고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 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 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 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 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고 한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 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 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 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Checklist)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 도 제시했다. 체크리스트는 특정한 근거 없
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 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 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 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 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 이 규제 대상이 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
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 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 한다.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 트로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 고를 자율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 번 조치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 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 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 주거래우대적금’ 10만계좌 돌파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내놓은 특화상품인 ‘신한 주 거래 우대적금’이 출시 55영업일 만에 가입계좌 10만좌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출시한 이 상품은 하루 평균 3천좌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으며, 7일까지 11만9207좌를 기록해 583억원의 판 매실적을 올렸다.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 고 연 1.3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 3년제를 기준으로 최고 2.8%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특히 비대면채널을 통해 우대 혜택을 직접 비교하 려는 고객이 증가해 이 상품의 가입 중 37%가 인터넷·스마트뱅 킹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G30 “중앙은행 혼자서는 세계경제 구하지 못해” “원자재 약세는 ‘채무 디플레’ 전조”… “또다른 위기 대비” 촉구
대구은행 창립 48주년 “새로운 도전”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과 임직원이 최근 은행본점 강당서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통위 15일 개최… 내년 성장률 전망 낮출까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내년 성장 전망 3%대 유지할지 주목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올해와 내년 성 장률 전망에 대한 수정 발표가 관 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이나 해외 투자은행 (IB)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 가 인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잇단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 로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한 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 는 질문에 대해 “그런 주장에 대
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 었다. 이 총재는 또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 서 “앞으로 (국내 경기는) 애초에 우리가 봤던 회복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는 연내 금리 인상을 공언했지만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전 에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 려 부진한 경기를 뒷받침하지 않 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 총재가 이런 전망을 일축하
자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 대감을 반영해 하락하던 채권금 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8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는 연 1.615%로 전날보다 0.001% 포인트 올랐고 20년물과 30년물 도 0.002%포인트씩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한다. 이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올 해 전망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2.8%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 이다. 2.8%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0.1∼0.3%포인트 하향 조 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문제는 내년 전망이다.
올해도 벌써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올해보다는 내년 경 제가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 을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발표한 한은의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3.3%다. 앞서 4월에 3.4%로 발표했다가 0.1%포인트 내렸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를 고려하면 2%대로 낮출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타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가 힘을 발 휘한다면 내년 3%대 성장이 무리 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없다 고 국제 금융전문가 그룹 G30가 보고서로 경고했다. 전 세계 금융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 장클로 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끄는 G30는 페루 리마에 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를 위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앙은행 은 자신들의 정책(초저금리와 양 적완화)이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 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이미 소진됐으며 (채권) 매입의 대가를 치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이런 기 조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지,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물가 안정 을 이루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정부도 실물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감독 강화 등을 통해 미래의 또 다른 위 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혼자만으 로는 거시경제 목표 달성에 필요 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G30는 이와 관련, 원자재 가격 이 40% 하락한 것이 성장 위축과 ‘채무 디플레이션’의 전조라고 경 고했다. IMF도 신흥국이 국내총생산 (GDP)의 15%에 달하는 총 3조 달 러(약 3485조원)의 과다 차입으로 ‘채무의 덫’에 걸렸다고 경고한 바
있다. G30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너무 늦어 지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중앙 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BOE) 의 마크 카니 총재와 구로다 하루 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현 G30 구 성원이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 비제도(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 기 ECB 총재는 이전 멤버다. 한편, 드라기는 10일 그리스 언 론 회견에서 “양적완화(성과)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기대 이상”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2%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에는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는 저유가 탓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회계 감리건수는 줄고 분식회계 적발률은 상승 금감원, 4년7개월간 514건 감리해 272건 지적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 감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 지만 분식회계 적발률(회계 감리 건수 대비 분식회계 지적건수 비 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 감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14건의 회계감리를 벌여 272건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회계감리 건수 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1년 137건, 2012년 128건, 2013년 105건, 2014년 89건 등이 다. 올해는 7월까지 55건이다.
이에 비해 분식회계 적발건수 는 2011년 66건에서 2012년 67 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55건으 로 줄었으며 2014년에는 다시 57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었다. 적발률은 2001년 48%, 2012년 52%, 2013년 52%, 2014년 64% 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49%로 낮아졌다.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들쭉 날쭉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분식 금액의 회사규모 대비 비율과 분 식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종 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 중요도 값으로 측정한다. 중요도가 1단계
에 가까워질수록 분식회계 규모 는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을 의미 한다. 1단계로 분류된 분식회계는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4건으 로 늘었지만 2013년 10건으로 줄 었다. 이후 2014년에 17건으로 재 차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7월까 지는 5건에 그쳤다. 2단계 분식회 계는 2011년 14건, 2012년 11건, 2013년 12건, 2014년 10건 등이 고 올해는 7월까지 4건이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회계감리 건수 감소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상장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 는 표본감리를 줄인 때문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유통
살아 있는 경제뉴스
면세점 시장 달라지나? 시스템 전면 개선 검토 재도 개선 공청회… 독과점 구조 등 중점 논의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 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장재배적 기업의 면세 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 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귀 추가 주목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 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9월 초 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 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 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 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 가됐다.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 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 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액과 영 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 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 천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특허수수료 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 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 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 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 됐다. 이 방안은 재계 일각에서 도입 을 주장하고 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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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우유 전성시대’ 흰우유 지고 초코 뜬다 흰우유(백색시유) 시장이 정 체하는 반면 초코우유를 필두 로 가공유 매출이 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펴 낸 ‘가공식품 마켓리포트 우유 편’에 따르면 백색시유가 전체 우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0.4%, 지난해 68.7%, 올해 상반기 66.6%로 줄었다. 백색시유 매출액은 2013년 1 조3천520억원에서 2014년 1조 3천354억원으로 1.2% 감소했 다. 올해 상반기(6천370억원) 매출액도 작년 상반기(6천706 억원)보다 5% 줄었다. 반면 초코·커피·딸기 우유 매 출 규모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코우유 매출 비중이 최근 3년간 6.6%→ 7.8%→ 11%로 상승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초코우유 매출액은 2013년 1 천276억원에서 2014년 1천524 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719 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49억 원으로 늘었다. 기존 초코우유보다 초콜릿 함량을 늘린 제품이 나오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디 저트로 초코우유를 구매하는
어른들도 디저트로 구매 상반기 점유율 10% 넘어 딸기·커피 등 성장세 흰우유 매출액 5% 하락
수요가 부쩍 많아지기 때문으 로 aT는 분석했다. 커피우유 매출 비중도 2013 년 5.3%에서 올해 상반기 5.4%, 딸기우유도 4.5%에서
4.8%로 소폭 늘었다. 다만, 작년까지 흰우유에 이 어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았던 바나나우유 매출 비중은 2013 년 10.9%, 2014년 9.8%, 올해 상반기 9.4%로 낮아졌다. 올해 우유 시장은 저지방 우 유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우유가 잇따라 나온 점이 특징 이라고 aT는 분석했다. 매일유업은 지방함량을 2%, 1%, 0%로 세분화해 소비자 연 령과 취향에 따라 우유를 고를 수 있게 했다. 서울우유는 초코·치즈, 딸기· 바나나 등 두 가지 맛을 섞은 우유를, 남양유업은 화이트 초 코맛 ‘화이트에몽’을 각각 출시 했다.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 은 수박 농축액을 넣은 고창 수 박우유를 PB(자체브랜드) 상품 으로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우유 소매 시장 규모는 1조9천441억원으 로 2013년(1조9천201억원)보 다 1.3%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9천569억원) 2014년 상 반기(9천652억원)에 비해 0.9% 감소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보해양조, 복분자주 ‘복받은 부라더’ 출시 보해양조는 복분자 과즙을 첨 가한 알코올 도수 12도의 소주 ‘복받은 부라더(사진)’를 출시한다 고 12일 밝혔다. 이 술은 ‘잎새주 부라더’와 ‘부 라더 소다’에 이은 보해양조 부라 더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보해양조는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해 병 라벨과 제품명을 만들 었다면서 ‘복받은’이라는 수식어 를 통해 복분자 과즙 첨가와 함께 복이 오고 즐거워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용량은 360㎖로 기존 소주와 동 일하며 출고가는 962.9원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복받은 부 라더는 보해 복분자주로 시장을 선도한 보해양조의 강점을 바탕 으로 소비자 시장테스트를 거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맛과 향을 선 택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쌀쌀해진 날씨, 저렴한 텀블러로 따뜻하게”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텀블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 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에서 락액락, 써모스 등 인기 브랜드 텀블러 신상품 18종을 선보이고 28일까지 락앤락, 트윙고, Go Cook 등 주요 브랜드 텀블러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사진=홈플러스
가을 멋쟁이들의 포인트를 주목하라 초커목걸이 하는 여성 발찌 차는 남성 증가 가을 멋쟁이들은 개성을 나타 내기 위해 여성의 경우 목에, 남성 의 경우 발목에 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온라인 마켓 옥션(www. auction.co.kr)에 따르면 최근 한달 (9월 8일∼10월 7일)간 ‘초커목걸 이(사진)’가 속한 목걸이 카테고리 의 여성 구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71% 증가했다. 초커목걸이는 축 늘어지는 일 반 금속 목걸이와 달리 천이나 가 죽으로 만들어져 목에 딱 붙게 디
자인된 액세서리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발목에 힘 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의 발찌 구매량은 484% 급증했다. 금이나 은으로 가늘게 세공된 여성용 발찌와 달리 남성용 발찌 는 얇은 실을 여러 형태로 꼬아 만 든 제품과 긴 가죽 끈을 땋아 만든
제품이 많다. 이런 남성 발찌 역시 남성 아이 돌 그룹 멤버들과 유명 모델들이 착용하면서 유행을 탔다. 올해 8부와 9부 등의 짧은 바지 로 발목을 드러내고 스니커즈를 신는 패션이 유행한 것도 발찌의 유행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옥션 관계자는 “여성들은 돋보 이는 장식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액세서리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 들은 돋보이지는 않지만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액세서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 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트레이더스, 업계 최초 샤오미 로드쇼 선보인다 온라인 최저가 수준… 인기제품 총 1만여 개 선보여 트레이더스가 업계 최초로 샤 오미 로드쇼를 진행한다. 트레이더스는 12일부터 24일까 지 13일 간 구성점 1층 입구에 6 평 규모의샤오미 전용 부스를 마 련해 다양한 샤오미 제품들을 체 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 소 규모로 샤오미 제품들을 판매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단독으로 공 간을 마련해 샤오미 브랜드 대전 을 선보이는 것은 트레이더스가 최초다. 이번 로드쇼에는 인기 상품인 샤오미 보조배터리 3종을 비롯해 블루투스 스피커, 미밴드, 액션캠, 이어폰 등 12종류의 다양한 상품
을 1만여 개 물량으로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샤오미 보조배터 리 10,400mAh와 케이스를 포함해 1만9800원에 판매하고, 5,000mAh 보조배터리는 1만49800원에, 블루 투스 스피커는 3만2980원에 판매 하는 등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트레이더스가 샤오미 로드쇼를 진행하는 이유는 샤오미 제품들 의 국내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 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대 부분의 판매처가 온라인 직구 등 으로만 이루어져 오프라인 매장 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샤오미는 창립한지 5년만 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 세계 스마트폰 시장 5위를 차지할 정도
로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해왔고, 신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매진사례 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회사가 만든 가전제품을 꺼려하던 국내 소비자들도 샤오 미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미밴드 등을 직접 사용해본 뒤 좋 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에 마음을 바꿔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고 있 다. 트레이더스 정재일 가전 바이 어는 “트레이더스는 항상 이슈를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로드쇼를 선보여 왔다” 며 “이번 샤오미 로 드쇼는 다양한 샤오미 제품들을 오프라인에서 선보이는만큼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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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한채아, 예능 이어 ‘광고 프린세스’ 등극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에버라스트’ 신규 모델 발탁 한채아(사진)가 대세임을 입증했다. 최근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대세 행보를 펼치고 있는 한채아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에버라스트 프리미엄 컴프레스 X라인’의 전속 모델로 발탁 됐다는 소식을 알리자 많은 네티즌들 이 뜨거운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에버라스트’는 올해로 106년이 된 전통 있는 권투 피트니스 기어 의 톱 브랜드로 패션 분야에서 도 라이센스 사업과 유명 디자 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한 세계 78개국에서 전개되는 글 로벌 브랜드이다. 관계자는 “한채아는 최 근 ‘진짜 사나이’에서 힘 든 훈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겨내는 강인한 면모를 보인 바 있다”라 며 이어 “활동성 넘치고 건강한 이미지를 추구 하는 브랜드 컨셉에 부
‘라이프’ 개봉 기념 ‘라이프 애프터 서비스’ 개최
매혹적인 할리우드 ‘데인 드한’에 빠지다
합해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더불어 또 다른 관계자는 “평소 한 채아가 테니스, 자전거, 킥복싱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만큼 에버라스트의 모델로서 적격이 라고 판단하여 함께하게 됐다. 한채아의 스포티한 이미지와 에 버라스트가 만나 좋은 시너지 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에버라스트의 모 델로 활동하게 된 한채아 가 출연중인 MBC 예능 ‘일 밤-진짜사나이 여군특 집3’는 매주 일요일 저 녁 6시 30분에 방송 되며 KBS 수목 ‘장 사의신-객주2015’ 은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中·美 여신들의 가을 로맨스 대결 탕웨이 ‘온리 유’, 블레이크 라이블리 ‘아델라인’ 출연
개봉일 맞춰 15일 상상마당서 특별 기획전 열려 프로그램 북·제임스 딘 60주기 헌정포스터 증정
영화 ‘라이프’ 포스터.
데인 드한의 모든 것이 밝혀진다. 영화 ‘라이프’가 데인 드한의 매 력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 ‘라이프 애프터 서비 스’를 개최하는 것. ‘라이프’는 불멸의 스타 이전의 무명 배우 제임스 딘과 신인 사진작 가 데니스 스톡의 운명적인 만남과 전설로 남은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 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개봉 전 영화의 예고편과 스틸을 통해 데인 드한이 영원한 시대의 아 이콘 제임스 딘으로 완벽 변신한 모 습을 공개해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인 드한은 현재 할리우드를 이 끄는 가장 뜨거운 배우로 장르를 넘 나드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선보
이며 전 세계 여성팬들의 마음을 사 로잡고 있다. 영화 ‘라이프’의 개봉일인 10월 15일부터 개최되는 상상마당 시네 마의 ‘라이프 애프터 서비스’는 배 우 데인 드한의 신작 ‘라이프’를 비 롯해 국내에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던 ‘라이프 애프 터 베스’, 매혹적인 배드 무비 ‘킬 유 어 달링’과 같은 작품을 스크린에 서 다시 볼 수 있어 영화 팬들에게 는 데인 드한 특유의 ‘퇴폐미’와 장 르에 구애받지 않는 연기력을 한자 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또한, 관람하는 관객 중 선정을 통해 ‘라이프’의 프로그램 북과 제 임스 딘 60주기 헌정포스터를 증정
하는 특별한 이벤트까지 공개되어 기획전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라이프’의 개봉을 기다 린 영화 팬들과 배우 데인 드한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보다 특별한 시 간을 선사할 예정인 상상마당 데인 드한 기획전 ‘라이프 애프터 서비 스’는 10월 8일부터 상상마당 홈페 이지와 각종 예매사이트를 통해서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주연배우 데인 드한의 기획 전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 아지고 있는 영화 ‘라이프’는 오는 10월 15일 개봉, 감각적인 스타일과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 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 나체녀 침입 소동 ‘충격’
탕웨이.
블레이크 라이블리.
보인다. 그녀는 100년 동안 변치 않는 젊은 모습으로 살아온 ‘아델라인’만이 가진 신비로움과 외로움, 운명적인 사랑 앞 에 갈등하는 멜로 연기를 깊은 눈빛과 섬세한 감정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냈 다.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시대의 흐 름과 함께 변화했던 ‘아델라인’만이 선보이는 패션의 변천사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은 여주인 공의 매력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로맨스와 유한한 삶과 사랑에 대한 의 미까지 생각하게 한다. 이에 여신급 외모와 훌륭한 연기력 을 갖춘 탕웨이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의 신작에 수많은 영화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끝나지 않은 영웅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영화 촬영 에피소드 공개
“굴욕은 없다”… 신소율, 정변의 정석
서울 카스턴트 제작 영상 공개
제이슨 서디키스 팬 난입 영화만큼 섹시한 헤프닝이 화제다. 영화 ‘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이 촬영 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것. 영화 ‘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을 촬영 하던 중 주인공 ‘제이크’ 역을 맡은 제이 슨 서디키스의 여성 팬들이 촬영장에 벌 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 아침, 제이슨 서디키스가뉴욕 이 스트사이드에 있는 ‘피아노스(Pianos)’ 바에서 알리슨브리를 비롯한 수 많은 촬 영 스탭들과 촬영을 진행하던 중, 한 젊 은 여성이 현장에 난입해 윗옷을 벗어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급기야 하의 까지 벗은 채로 배우와 스탭들 곁을 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여성은 알몸의 또 다른 여성 을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제이슨 서디키 스는 물론, 함께 촬영 중이던 배우들과 스탭들이 모두 당황한 채 아무 말도 하 지 못한 상황이이어진가운데, 두 여성은 자연스럽게 바를 가로질러 계산대로 향 하더니 여유롭게 슬라이스 피자를 주문 하기까지 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어 안이 벙벙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촬영 중이던 카메라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현장을 담지 못했다며 안타까움 을 전하기도 했다. 영화’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은 지난 1 월 제 31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공 개된 이후 ‘현대판’해리가 샐리를 만났 을 때’의 탄생’(Variety), ‘흔한 로맨틱 코
중국의 여신과 미국의 여신이 붙는 다. 탕웨이 주연의 영화 ‘온리 유’와 블 레이크 라이블리의 ‘아델라인 : 멈춰 진 시간’이 오는 10월 15일 같은 날 개 봉을 앞둔 것. 먼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탈 리아에서 펼쳐지는 운명적인 로맨스 를 그린 영화 ‘온리 유’에서 대륙의 여 신 탕웨이는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관 객들의 사랑을 받을 예정이다. 어릴 적 점괘에서 두 번이나 나온 운 명의 이름을 찾아 이탈리아까지 무작 정 떠나온 ‘팡유안’ 역을 맡아특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다. 운명의 이 름을 지닌 상대를 찾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부터 피렌체까지 6일간의 로맨 틱한 여행을 통해 그려지는 사랑을 통 해 탕웨이는 마성의 매력으로 올 가을 극장가를 설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연한 사고 이후 100년 동 안 29살로 살아온 아델라인의 비밀스 러운 삶과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영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에서 블 레이크 라이블리는 기존에 쌓아왔던 청춘 스타 이미지를 탈피,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미, 성숙한 매력을 선
한편, 영화 ‘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은 다른 건 모두 함께해도 그것(?)만은 하 지 않는 ‘조건부’ 절친이 된 두 남녀의 내숭 없는 리얼어덜트 로맨스를 그린 작 품으로 오는 10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웅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 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 론’이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서울 촬영 분 카스턴트 액션 장면 제작 영상을 최 초로 공개한 것. 온라인 KD미디어 페이스북(http:// www.facebook.com/kdmedia)을 통해 두 번째로 공개된 이번 미공개 영상은 개봉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던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의 카스턴트 액션의 제작 기 영상으로 조스 웨던 감독은 물론 제 작진들이 서울 시민들의 협조 하에 완벽 한 액션 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탄과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남역과 상암 일대를 질주하는 블랙 위도우와 캡틴 아메리카의 촬영 현 장은 CG 없이도 아찔한 쾌감을 선사하 고 있어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재미를 전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주 10월 14일 출시되 는 본편 디스크 안에는 극장에서 놓치 기 쉬웠던 서울 시내 주요 촬영 장소를 1080P HD 소스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 관객들에겐 낯익은 간판 하나하나를 다 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볼 수 있는 숨은 재미도 찾을 수 있다. ‘어벤져스 : 에이 지 오브 울트론’ 패키지는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확장장면들과 제작과정을 담 은 방대한 분량의 서플먼트가 담겨 있어 영화를 본 관객들의 구매욕을 높여주는 최고의 패키지로 출시될 예정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영화 ‘슬리핑 위드 아더 피플’이 촬영장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사진은 스틸컷과 (아래)제이슨 서디키스.
미디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함과 예 리함’ (New York Post), ‘할리우드가 간 절히 원했던 신선하고 재미있는 로맨스 영화’(Indiewire)등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영화적 재미와 완성도를 갖춘 2015년 최고의 웰메이드 로맨스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MBC 예능 ‘진짜사나이-여군특집3’에서 악바리 여군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소율이 변함없는 미 모를 자랑하는 과거 변천사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 변천사 사진 공개 신소율의 역사가 밝혀졌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예능 ‘진짜사나이-여군특집3’에서 악바리 여군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소 율이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하는 과거 변천사 사진을 공개한 것. 공개된 사진은 과거 20대의 풋풋한 얼굴부터 최근 성숙해진 얼굴까지 그 간의 신소율의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이다. 특히 긴 생머리부터 짧은 머리까지 헤어스타일만 변할 뿐 한결 같은 외모 로 자연미인 임을 입증해보이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평소 귀엽고 수수한 외모로 많은 팬 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신소율이 모태 동안 외모를 뽐내는 과거 변천사 사진 을 공개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놀라울 정도로 변함없는 신소율의천연 미모 에 감탄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소율 도민준 설’, ‘소율누나는 과거부터 계속 예뻤 구나’, ‘이 언니 세상 혼자 사시는 듯’, ‘어떻게 저렇게 한결 같지 놀라운 유 전자 인증’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부제 미모 종결자 신소율이 출연 중인 MBC 예능 ‘진짜사나이-여 군특집3’는 매주 일요일 저녁6시에 방 송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TV가이드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문근영’ 3色 매력 발산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서 17년차 배우 저력 선봬 문근영(사진)이 안방극장 점령 에 나섰다. SBS 새 수목드라마 ‘마을-아치 아라의 비밀’에서 문근영이 명불 허전 흠 잡을 데 없는 연기력과 디 테일까지 신경 쓰는 세심함으로 17년 차 여배우의 저력을 뽐내 시 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근영은 운명처럼 아치아라에 발을 들이며 오랫동안 암매장돼 있던 시체를 발견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소윤 역을 맡아 열 연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 을 아치아라로 강제 입주하게 만 든 그녀의 3色 매력을 짚어봤다. ●지성美 : 영어대사도 완벽한 선 생님 역까지 다섯 살에 외할머니의 손에 이 끌려 캐나다로 갔다가 23년 만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취직돼 한국 으로 돌아온 소윤. 할머니가 돌아 가신 과거부터 아이들을 가르치 는 현재, 그녀는 극 중 종종 영어 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네이티 브’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이기 때 문에 문근영은 단 한마디의 영어 대사도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깨 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난 2012년 ‘청담동 앨리스’에서 도 자연스러운 불어 발음을 자랑 하며 지성미를 뽐냈던 그녀. 선생 님 한소윤으로 변신한 그녀의 앞 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미스터리美 : 표정만 봐도 읽히 는 숨멎 순간들 비 내리는 가을밤, 아치아라에 도착한 소윤을 뒤쫓아 오던 의문 의 남자. 문근영은 극한의 공포감
이소연(사진)이 안방극장에 컴 백한다. MBC 새 드라마 ‘아름다운 당 신’ 주인공에 이소연이 캐스팅된
것. ‘아름다운 당신’은 가족이라 는 작고도 큰 울타리 안에서 사 랑과 용기, 치유와 구원을 배워가 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다. 극중 이소연은 딸을 둔 이혼녀 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구성 작 가로 일하는 차서경 역을 맡았다. 차서경은 라디오 PD 하진형(강 은탁 분), 우연히 마주친 남자 김 성준(서도영)과 삼각관계를 형성 할 예정이다. 한편, 이소연은 2002년 영화 ‘하얀 방’으로 데뷔했으며, MBC ‘동이’(2010), SBS ‘가족의 탄생’ (2013), KBS ‘루비반지’(2013) 등 에 출연했다. ‘아름다운 당신’은 내달 방송될 예정이다.
TV하이라이트
KBS-1 ‘인간극장’ (아침 7시 50분)
에 달한 소윤의 감정을 정확히 표 현해냈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버 려진 곡괭이를 주워들며 두려움 에 뒤를 돌아보는 장면으로 1회부 터 최고의 긴장감을 자아냈다. 또한밤중에 찾아온 서유나(안 서현)를 보고 당황하는 장면과 어 린 시절 언니와 반쪽씩 나눠 걸었 던 목걸이를 발견, 당혹감을 금치 못했던 지난 1, 2회분의 엔딩에서 도 문근영은 표정 하나만으로 극 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다음 회가 궁금한 원동력이 됐다. ●남녀어필美 : 남녀 시청자 모두 를 아우르는 매력 왠지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보 고 싶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신비 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소윤. 그녀 는 마을에 들어선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멘탈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놀라 고 당황한 모습도 잠시, 자신에게
에티오피아 신부의 신혼생활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노 력하며 소윤의 가족 이야기와 아 치아라의 미스터리, 한반도를 공 포에 빠뜨린 연쇄살인 사건 사이 에서 극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있 다. 때문에 겉은 여리지만 속은 누 구보다 강해 보이는 소윤에게 남 자뿐만 아니라 여성 시청자들도
그녀의 멋진 매력을 느끼며 빠져 들고 있는 것.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은 평화로운 마을에 암매장된 시 체가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 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게 해 주세요”한 교회에서 기도를 마 치고 나온 에티오피아 처녀 깔끼 단(22)씨. 거짓말처럼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힘들었던 뇌종양 수술을 마친 유준상(32)씨는 인생의 전환점 을 만들고자 에티오피아로 떠났
다. 그리고 운명의 여인, 깔끼단 을 만난다. 그로부터 2년 후, 깔끼단은 한 국인 준상씨의 아내로 9개월 딸 ‘그래’의 엄마로, 딸기 농사 짓는 시댁의 별난 며느리로 랑과 전 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는데….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KBS-1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저녁 10시)
이소연 “이번엔 이혼녀 됐다” MBC ‘아름다운 당신’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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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 윤형빈 “종목 바꿨다”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SBS CNBC ‘식객남녀’ MC 낙점 개그맨 윤형빈(사진)이 이번에는 푸드 파이터 로 나선다. SBS CNBC ‘식객남녀, 잘 먹었습니다’ 시즌 3 의 새로운 진행자로 윤형빈이 발탁됐다. 윤형빈은 ‘식객남녀’를 통해 정가은과 함께 전 국 각지 식당과 먹을거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종 격투기 출전 경험이 있는 윤형빈은 “’맛 집의 맛파이터’로 불러달라”며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식도락과 재미를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식객남녀, 잘 먹었습니다’는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첫 방송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주민 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광 역, 기초)들이 공식 업무에 들어 간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고 총선과 지방선거가 수차례 치뤄 지는 등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지상파
※(수화): 수화방송 (재): 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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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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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는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얼마나 선진국 형으로 탈바꿈됐을까? KBS 탐사제작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 20 년 특별기획-진정한 주민자치 의 길’ 편을 제작해 방송한다.
SBS ‘불타는 청춘’ (저녁 11시 15분)
요리는 사랑을 싣고
다 함께 ‘진짜 바다’의 만찬을 즐길 시간이 왔다. 불타는 청춘들의 더 뜨거운 이 야기가 계속되는 지금, 동해안의 진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태화의 광어 초밥부터 게튀 김까지 무궁무진한 진풍명품 요 리쇼에 매료된 청춘들.
화려한 만찬 뒤 기타 소년 형 준과 리본 소녀 수지, 그리고 화 끈한 짝꿍 태화와 진희 등 개성 만점 청춘들이 영덕의 밤을 불태 운다. ‘불타는 청춘’에서 청춘들의 모래튀기는 치열한 대결이 펼쳐 지는데….
EBS ‘세계테마기행’ (저녁 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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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교차로
케냐의 관문이라 불리는 몸바 사. 영국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세 운 상아모양 아치를 볼 수 있다. 몸바사와 조금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 말린디에는 1498년에 유럽인으로서 처음으 로 아프리카에 도착한 항해사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떠나기 전 세운 기념비 가 있다. 이곳 토착인들이 음자나헤리 마을에 있는 기리아마족을 만나 신비롭고 원시적인 주술을 체험 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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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년 10월 13일 목요일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 공습에 팔레스타인 임산부와 아기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1일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근 주택에 있던 팔레스타인인 2명이 사망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의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30세 임산부와 3세 안팎의 딸이 숨졌으며, 나머지 가족 3명이 무너진 집에 깔 려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이 지난 10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 켓포가 발사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마스의 무기 제조시설 2곳을 겨 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상자도 빠 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가자지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2명 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했으며, 동예루살렘 구시가에서는 또 다른 팔 레스타인 10대 2명이 이스라엘인에게 흉기 공격을 벌인 후 경찰에 사살됐 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간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 서 벌어진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2명과 이스라엘인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G30 “중앙은행 혼자만으론 세계경제 구하지 못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없다고 국 제 금융전문가 그룹 G30가 보고서로 경고했다. 전 세계 금융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 장클로드 트리셰 전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끄는 G30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국제통 화기금(IMF) 총회를 위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정책(초저금리와 양적완화)이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이 미 소진됐으며 (채권) 매입의 대가를 치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이런 기조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물가 안정 을 이루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정부도 실물 경 제의 구조적 개선과 감독 강화 등을 통해 미래의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혼자만으로는 거시경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서 소형 승용차 시대 열린다 ‘오토바이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소형 승용차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온라인매체 베트남넷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내년에 배기량 2천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예컨대 1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현재 차 값의 45%에 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신 2천cc 이상∼3천cc 미만은 50%에서 60%로, 3천cc 이상은 60%에 서 75%로 특별소비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재무부는 3천cc 이상에 대해 최고 150%의 특별소비세율 적용을 추 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연비가 좋은 소형차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가격 인하 효과가 큰 소형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자동차업체 타코 관계자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친환경적인 소형차의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 계획을 지지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4천만 대에 이르지만 승용차는 200만 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9인승 이하 차량의 연간 수요가 2020년 19만대, 2025년 36만6천 대, 2030년 64만5천 대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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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새 총리에 올리 네팔공산당 총재 선출 “국가통합, 번영 힘쓰겠다… 헌법 불만 없애는 개정도 추진” 모디 인도 총리 축하 전화… ‘석유대란·국경봉쇄’ 해소 과제 네팔에서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 공산당(CPN-UML)의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63) 총재가 새 총리로 선출 됐다. 수바시 넴왕 네팔 국회의장은 11일 의 회에서 열린 총리 선거에서 의원 597명 가운데 338표를 얻은 올리 총재가 249표 를 얻은 네팔국민회의당(NC) 소속 수실 코이랄라 전 총리를 제치고 새 총리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올리 당선자는 표결 전 연설에서 “국 가 통합과 번영에 힘쓰겠다”면서 농업 분야 현대화, 천연자원 활용 극대화, 무 역 증진, 관광 개발, 외국 투자 유치 등 경제 개발과 사회적 조화 유지, 평등에 기반을 둔 외교 관계 유지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최우선하고 지난달 20일 통과한 새 헌법 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한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팔 동부 테라툼 지역 출신인 올리 총 리 당선자는 중학교 과정만 마치고 1966 년 네팔 공산당 활동에 투신했으며 왕정 체제하의 1당 독재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1973년 체포돼 14년간 수감됐다. 그는 1990년 네팔에 다당제 민주주의 가 도입된 이후 1994년 CPN-UML이 처 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내무장관 을 지냈으며, 정부와 마오주의 공산 반 군의 내전이 끝난 2006년 임시 정부에서 부총리와 외교장관을 지냈다. 올리 당선자는 지난달 전국을 7개 주 로 나누는 연방공화제 헌법 통과된 후 이에 반대하는 마데시 족 등의 소요사태
로 인도에서 유조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 벌어진 ‘석유 대란’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올리 당선자를 비롯한 상당수 네팔인 들은 인도 정부의 부인에도 마데시 족과 인종·언어적 유대 관계가 있는 인도가 의도적으로 국경 봉쇄를 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선출 직후 곧바로 올리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인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 해 양국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인터넷판 은 올리 당선자가 통화에서 유류 등 생
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모디 총리에게 요청했고 모디 총리도 물류 공급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올리 총리 취임 후에는 네팔 국내 정치 의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앞서 NC와 CPN-UML은 2013년 11월 열린 총선에서 각각 원내 1, 2당이 됐으 나 어느 한 쪽도 독자적인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에 두 정당은 권 력 분점에 합의하고 코이랄라 NC 총재 를 총리로 한 연정을 구성했다. 두 당은 당시 새 헌법이 통과되면 CPN-UML에서 후임 총리를 맡기로 합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코이 랄라 전 총리가 총리 재선에 도전하면서 두 정당의 연정은 끝난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나온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동남아국가, TPP 촉각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후발 가입을 검 토하고 있다. 11일 태국과 인도네시아 언론들에 따 르면 두 나라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 TPP에 이미 가입한 이웃 국가 들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 해 TPP에 후발로 가입할지를 놓고 저울 질을 하고 있다. 경쟁국들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늦은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2~3 년 내 TPP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토머스 렘봉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이 밝 혔다. 그는 수출시장에서 TPP에 가입한 이 웃 국가들과의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렘봉 장관은 “우리는 (FTA 체결에서) 정말 뒤늦었다”며 특히 중국에 이어 ‘세 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베트남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 을까 걱정했다. 그는 베트남은 TPP에 가 입한 데다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 을 타결해, 미국과 EU 시장에 인도네시 아는 FTA에 관해 EU와 지난달 비공식 협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공식 협상 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이까짓껏쯤 두렵지 않아
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동부의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서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를 흘리면서도 이스라엘 군을 향 AP=연합뉴스 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장 주춤한 중국 ‘중진국 함정’ 빠질 가능성 낮다” 금융연구원 분석… “생산·소비 상당한 성장잠재력 보유” 중국경제 성장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 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성장 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 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 은 11일 내놓은 ‘중국의 경기침체와 중 진국 함정 진입 가능성’ 보고서에서 “중 국경제의 잠재력과 정부의 정책대응 노 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중소 득 국가로 진입한 이후 임금상승과 생산 성 저하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장기간 소득 수준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에 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넘어간 국가는 일본, 한국, 싱가 포르, 홍콩, 대만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중진국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 한 이후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면 서 2010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4천 300달러로 상위 중소득 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 정에 빠진 많은 나라들이 중소득 국가로 진입한 이후 50여 년간 고소득 국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정체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 했다. 이어 “중국은 도시 인구가 계속 늘 고 있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 으며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로는 아직 초 기여서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여전히 상 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향후 중진국 함정 에 빠지지 않고 신속히 고소득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과감한 구조개혁, 금융 부문의 안 정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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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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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조 청소 비용 절감 나서 서울시, 초·중·고 청소주기 1년→2년 연장 사회적 비용 연간 약 6억 4천만원 절감 효과 서울시가 재개발·대형빌딩 증 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량 저감을 위해 정화 조 용량이 적정 용량보다 초과하 는 학교 파악에 나섰다. 학교 설립 당시 보다 학생수가 현격히 줄어 결과적으로 정화조 의 용량이 적정 용량보다 초과하
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1,171 개 학교 전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생수 감소로 정화 조 용량이 적정량 보다 2배 이상 큰 학교는 전체 학교 대비 63.5% 인 743개교나 된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들 정화조에 대하여는 1년에
한번 하던 청소를 2년에 한번 하 는 것으로 연장 조정하여 결과적 으로 정화조 청소량을 감축했다. 청소주기 연장 결과 각 학교가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비용이 연 간 4억 7,600만원이 절감되고, 서 울시 처리장 처리비용도 연간 1억 6,200만원이 절감된다. 학교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 주 택 등 민간 건물도 이용 인구수가 감소된 시설의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 청소 주기 연장이 필요한 건물주 또는
“부실공사 원인 뿌리째 뽑는다 불법하도급, 3년간 계약 불가”
여주시, 실무자 대책회의서 행정력 집중 결의 경기 여주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었
다. 시는 관내 불법 하도급 근절 을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해 각
사업부서에 긴급 통보하는 한편 이성철 회계과장을 주재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기능최강 ‘과시’ 종합점수 2013점으로 4연패 달성 전국 최다승 기록 갱신 ‘기능 최강’ 경기도가 전국기능 경기대회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 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 의 쾌거를 이룩했다고 12일 밝혔 다. 이로써 경기도는 통산 종합우 승 19회, 준우승 10회 등 전국 최 다승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에서 제품디자인 등 49개 직종 1,928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도는 49개 전 직종에 165 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1개 등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점수인 2,013 점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전국 1 위의 자리를 지켰다. 경기도의 뒤를 이어 지난해 4위 를 차지했던 경상북도는 1,328점 으로 준우승을, 3위는 1,225점을 획득한 서울시가 차지했다. 지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대구시 는 4위를 차지했다. 도 대표 선수단 중 금메달 입상 자는 가구분야 임우렬(산본공고) 등 8명, 은메달은 제품디자인분야 신율리(안산공고) 등 17명, 동메 달은 동력제어분야 이해찬(평택 기계공고) 등 23명, 우수상은 건 축설계/CAD분야 이장현(수원공
고) 등 20명으로 총 68명의 선수 가 도의 명예를 빛냈다. 이번 대회의 금, 은, 동메달 등 입상자에게는 최대 1,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기능장려 지원 후원업체인 삼성전자·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취업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 티브도 제공된다. 특히, 직종별 금, 은메달 입상자 에게는 2016년도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와 함께 2017년 아 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의 국가대표 선 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황금 들녁’ 강화섬쌀 벼 베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강필희 대회장, 농자는 천하지대본 그 중심은 농민이다 강조 인천 강화섬쌀을 홍보하여 우 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1회 강화섬쌀 홍보 벼베기 대회 및 비빔밥 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강화군 선원면 연리 도래미 마을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상복 강화 군수, 안상수 국회의원, 유호룡 군 의회의장, 안영수 인천시의원, 안덕 수 전 국회의원을 비롯 관내 각급기 관단체장, 농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민들이 가뭄 등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풍년 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축 제의 장을 만들고 농민들의 결속 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열리게 됐 다. 강화섬쌀 전국 벼베기 대회, 강
화섬쌀 비빔밥대회, 농산물 직거 래 행사와 함께 강화섬쌀 홍보대 사 가수 박승희, 최영철의 축하무 대도 꾸며졌다. 강필희 대회장은 예로부터 농 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고, 그 중심에는 우리 농민이 있다. 현재는 우리 농업이 산업화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었지만 여전 히 우리식탁에 오르는 우리 농산 물의 중요성은 그 어떤 수입농산 물과도 바꿀 수 없기에 나라의 근 간은 농업이며 농민이라며, 올해 에는 가뭄으로 고생 많이 하셨지 만 농민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풍 작을 이루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특히 강화
섬 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 자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소 비자 브랜드 대상으로 2년 연속 수상하면서 우수성이 입증된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극심했던 가뭄을 농업인 등 민·관·군·경이 힘을 합쳐 극복 하고 평년작을 상회해 풍년을 이 뤘다”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모 내기부터 시작해 적정 시비, 저온 건조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쌀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강화섬 쌀 을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봄 가뭄으 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 들어갔지 만 합심 노력으로 슬기롭게 잘 극
관리자는 자치구 정화조 담당부 서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 하시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여 청소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량 감 소 등 정화조 청소주기 연장 가 능한 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사회 적 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 며 “이용량이 감소한 건물 정화조 에 대해 청소주기 연장이 가능한 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이날 회의에서는 인근 지역보 다 여주시의 전문건설업체의 등 록 수가 많아(현재 198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또한 건설수요 감소로 인해 하도업체들이 원청 업체에 낮은 하도금액을 제시하 면서 불법 하도급 관행이 끊기 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는 7개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도급액의 82% 이상 준 수의무 계약조건을 공문으로 명 시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력한 행 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 현장 감독공무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 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 으며, 또한 불법 하도급 업체는 수의계약을 3년간 제한하고 입 찰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하도 급이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 당한 업체들이 더 이상 설 자리 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주어진다. 배상택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 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을 위해 특성화 고에 대한 관심과 지원, 자 체평가전, 각종 훈련 실적을 고려 한 훈련비 차등 지원, 선수단 방 문 격려 등 선수와 지도교사, 관련 기관의 혼연일체가 돼 노력했다.” 며,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브라 질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 이 우승하는데도 큰 기여를 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5개 직종에 선수 5명이 출전해 금메달 2명, 은메달 1명, 동메달 1명, 우 수상 1명 등 전원 입상하는 쾌거 를 이룩한 바 있다.
실뜨기, 고누로 아이들 웃음 찾아 강동구, 전래놀이지도사 ‘놀자선생님’ 50명 양성 서울 강동구가 10월 13일(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전래놀 이지도사 ‘놀자선생님’ 양성교육 수료식을 연다. 이번에 수료증을 받을 50여명 은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지도 하기 위해 교육을 수강한 자원봉 사자로, 지난 9월 15일부터 5주간 자원봉사 교육과 다양한 전래놀 이에 대한 특징들을 익히고 직접 실습을 통해 아동들을 이해해 보 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자 중 정은주(57세, 천호 동)씨는 “교육에 참여하는 내내 즐거웠다”며 “아이들에게 재미있 는 놀이를 알려주며 봉사하는 날 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미(45세, 둔촌동)씨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놀자선생님이 되겠다”고 앞 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전했 다. 5주에 걸쳐 실뜨기, 손뼉치기, 고누 두 사람이 말판에 말을 벌여
놓고, 서로 많이 따먹거나 상대의 집을 차지하기를 겨루는 놀이 등 다양한 전래놀이를 지도한 이옥 자(53세, 명일동) 강사는 “요즘 아 이들은 사람보다는 기계와 노는 것이 더 익숙하다”면서 “전래놀 이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 면서 교감하도록 도와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얘들아 놀자 봉 사단‘에 소속되어 지역내 초등학 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 터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 유의 전래놀이를 소개하고 체험 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하게 된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 봉사자의 재능은 지역사회가 공 동체를 이뤄 가는데 소중한 자원 이 된다”며 “전래놀이를 지도하 는 ‘놀자선생님’은 전문봉사활동 의 영역을 넓히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참여 만족도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서울시가 가을철 자전거 이 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인 없 이 방치된 자전거 일제 정리 에 나선다. 서울시가 10월 시내 곳곳 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 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역· 자전거주차장·보도 펜스 등 에 장기간 세워진 자전거를 대상으로 수거예정안내문 (10.1~10.15)을 부착한 뒤에 10.30(금)부터 자전거를 수거 할 예정이니 10.26(월)까지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주인 없는 자전거 가 보관대·거치대를 차지해 실제로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 을 막고, 보행자가 거리에 무 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자전 거에 부딪히거나 옷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방치자전거 를 수거하기로 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친환경 우렁이 농법 잘익은 벼 베어가세요” 오는 18일 인천 월미공원서 체험행사 개최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 오는 18일 월미공원 농경체험장에서 ‘2015년 월미공원 벼베기 체험행 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확할 벼는 지난 6월 모내기를 한 후 친환경 우렁이 농 법으로 재배한 벼다. 이번 체험행사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낫 벼베기 체험 은 물론 홀테탈곡, 호롱기탈곡 등 옛 선조들의 수확방법을 어린이 및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직접 험할 수 있게 진행된다. 또한, 땅콩캐기, 고구마캐기 등 다양한 밭농작물 수확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밥, 인절미 등 새참과
함께 햅쌀로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학생들 이 벼를 수확해 식탁에 오르기까 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으로 참여 가 가능한 만큼 행사에 참여하고 자 하는 시민은 10월 18일 10시까 지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 초가 앞 농경체험장으로 오면 된다. 벼베기 체험행사는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되 며, 이외에도 가을 작은 음악회 (13:00~17:00), 가을맞이 주말체 험행사(13:00~16:00), 국화 전시 등의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진
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화전시회’에서는 다륜 대작 다간작, 현애작, 조형작 등 3만4천여 점의 화려한 국화작품 및 초화를 감상 할 수 있다. 또한, 「월미공원 가을 작은 음악회」 에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 으로 하모니카와 색소폰 연주가 펼쳐져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은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가족과 함께 1년에 단 한 번 뿐인 벼베기 행사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음악 과 국화향기가 가득한 월미공원 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 란다”고 말했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제1회 청소년동아리축제 시흥시, 오는 24일 팡파르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복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올해도 풍년이 들었다”면서, “이제 농민들의 한해의 땀이 스민 강화 섬 쌀을 높은 가격에 잘 판매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웰빙 식품인 강화섬 쌀로 건강도 챙겼으면 한다”면서, “제1 회 강화섬쌀 홍보 전국 벼 베기 대 회를 계기로 인천시가 앞장서 소 비를 함으로써 강화군 농민들을 돕자. ”면서 강화섬 쌀 소비를 강 조했다. 이날 행사는 11시경 내외빈 소 개에 이어 행사의 메인이벤트인 강화섬쌀 벼 베기 대회를 비롯해 강화섬쌀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 벼 이삭줍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이어졌다. 축하공연에서는 견우와 직녀, 단이, 유화, 임국환, 서가인, 성탁, 최영철, 진웨뉘, 이영애, 박승희 등이 출연했다.
주인없는 자전거 서울시 일제 정리
강남구, 대대적 불법 대부업체 단속 무등록 대부업체·무단 전단지 배포 행위등 서울 강남구는 지역 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대부업 불법행위 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 12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8월 11일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 정(공포)되면서 대부업체에 대 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새 로 부여 받아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본 격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 섰다. 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소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동 단속을 편성, 주3회 이상 현 장잠복 등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와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법정 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 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 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는 꾸 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끊이질 않 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 이 안심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문화를 만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unghho@naver.com
경기 시흥시가 관내 청소년동아 리들의 화합과 교류의 기반 마련 을 위해 오는 10월 24일 은행단지 내 차 없는 거리에서 제1회 시흥시 청소년동아리축제를 개최한다.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 청 소년동아리축제기획단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 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14 년 7월에 개소하여 시흥시 청소년 들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된 청 소년동아리센터(MOIM)의 주력사 업 중 하나다. 올해 1회를 맞는 시흥시청소년 동아리축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역량양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동아리와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 교류·참여하면서 세대를 뛰어넘 어 이해하고 공감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2015 시흥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 외에도 관내 학교 및 기관 소속 청소년동아리 등 총 130여개 동아리의 청소년 1,500여 명이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각자의 특색에 맞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ktae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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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5년 10월 13일 목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道, 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 도입
포천시
제1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성료
현장 심사 거쳐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단위 부여 23일부터 9일간 접수… 디자인 경제력 효과 ‘기대’
경기 포천시는 산정호수에서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제19회 산 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5만㎡의 명성산 억새 군락지를 감상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6만여명의 많은 관광객들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의 열린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며 흥겨운 축제를 즐겼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억새숲포토존, 소원지쓰기 행사, ‘억 새밭 빨간 우체통 - 1년후에 받는 편지’를 운영해 축제에 참여한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디자 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확대 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 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 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 토대를 마련했
다고 설명했다.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 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 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10월 23일~31일 까지 9일간 인증제 담당자 이메 일(sk283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 이지(www.gg.go.kr)와 디자인경 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 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
8008-4945)에 문의하면 안내받 을 수 있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기업에서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이 짧은 인증기간(3년) 이후 재도입의 길을 열어 업체의 디자 인 경쟁력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 혔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 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270점 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 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 은 137점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부천시
전래동화·판소리가 재미있는 국악뮤지컬! 부천문화재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어린이뮤지컬 ‘명랑토끼 만만세’를 판타지아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와 판소리 ‘별주부전’ 을 새롭게 재구성한 국악뮤지컬로 여러 가지 손 악기와 흥겨운 노래가 함께한다. ‘명랑토끼 만만세’는 극단 예가컴퍼니의 작품으로, 어린이들 에게 공연의 흥겨움은 물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훈훈한 무대가 펼쳐진다.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www. bcf.or.kr)를 통해, 개인은 당일 현장구매를 통해 관람 가능하다. 또한 10월 28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50% 할인된 금액으 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32-320-6456, 6339로 문 의하면 된다.
지역 대표 으뜸맛집 도, 11곳 추가 선정 경기도가 으뜸 맛집 11개 소를 신규 선정, 으뜸 맛 집이 기존 145개소에서 156개소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으뜸 맛집 신청 을 한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욕쟁이장마담집(성남),△조 박사아구까치복(부천),△궁 중삼계탕 본점(안산),△한채 당·하남미소명품한우(하남), △홍천덤바우록계탕(화성), △삼구농원·청심정·황제능이 버섯백숙(여주),△교하정(파 주),△고센씨암탉(남양주) 등 모두 11곳을 으뜸 맛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으뜸 맛집은 도를 대표하는 고유의 맛을 홍보하고 전통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선정해왔다. 으뜸맛집에 선정되면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도 로부터 포장용기 등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2015 고양가구박람회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양시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개최됐다. 고양가구박람회는 100여개 가구 브랜드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브랜드 축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제로 총 700점의 가구가 전시됐으며,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및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분당 율동공원에 캠핑장 조성한다
광명시
옥길시민주말농장, 국화꽃향기 즐겨요 광명시가 운영 중인 옥길시민주말농장(옥길동 259-26)에서 는 도심 속에서 푸른 텃밭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꽃향기 즐기기를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 친환경 옥길시민주말농장 진입로에 심어져 있는 코스모스, 해바라기와 토끼, 닭 등 작은 동물까지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되어 있어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 참여가족뿐만 아니라 광명시 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옥길시민주말농장을 방문해 도 심 속 푸른 텃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련… 시의회 오는 23일까지 심의 60면 규모 친환경 휴식처 추진… 서현저수지 수변공간 탈바꿈도 성남시가 분당 율동공원에 캠 핑장을 조성하고 서현저수지 일 대를 수변공원으로 단장하는 사 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가족 중심의 레저활동 및 여가활용 공간의 수 요에 부응하고자 분당구 율동공 원 내 시유지 1만4천여㎡에 자연 생태와 레저·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글램핑과 오토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영장 60면 규모로 식기 세척장,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휴 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기 능을 잃고 오랜 기간 방치된 분당 구 서현저수지 일대 3만1천여㎡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수지 내 생태환경을 복원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산책데
크와 휴게시설 등을 갖춰 시민 휴 식 및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부지 매입과 관리동 및 부대시 설 건립에 230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산됐다. 시는 23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 번 임시회에서 계획안이 처리되 면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 내년부 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안성시
우량 젖소 선발…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는 13∼14일 농협 안성 팜랜드에서 ‘2015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인 이 품평회는 고능력우를 선발해 우수 젖소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개량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는 취지에서 열린다. 전국 9개 시·도 86개 농가에서 젖소 171두를 출품해 육성우, 경산우, 후대검정소 등 17개 부문에서 생산능력과 체형 등 기 량을 겨룬다. 출품한 고능력우 중 일부를 일반 농가에 분양하 는 경매 행사도 한다. 행사 기간 야외무대와 운동장에서는 축 산 기자재·장비·사료 전시, 농장경영 컨설팅 시연 등을 통해 낙 농 관련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김용범 기자 kyb@sisailbo.com
파주시
공공근로 참여자 보건안전 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8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2015년 3단계 공공근 로사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관련공무원 등 100 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팀장(이희 재)을 강사로 초빙해 근로현장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전사고 예방법과 작업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참여자들이 알기 쉽게 교육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누구나 그 위험성을 인 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잠시 망각하거나 방심하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수시로 안전교육과 현장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면역력 해결사 파주개성 ‘인삼’이 뜬다! 파주 인삼축제가 17일 개막 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파 주개성인삼축제는 농림축산식 품부 파워브랜드에 연속 오를 만큼이나 그 우수성과 명성을 자랑한다. 오는 17일부터 18일 까지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광 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으로 구성된 2015 파주 개성인 삼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파주개성인삼은 깨끗한 환경 과 비옥한 토질에서 자라 인삼 향이 강하며 유효 사포닌 함량 이 매우 높아 건강식품으로 각 광받고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 주는 데 효능이 최고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6년근 인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과 동시에 건강 족욕체험, 인삼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외 관 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인삼수확기에 맞춰 개최되는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인삼포 현 장에서 채굴된 싱싱한 수삼을
양기대 시장-프랑스 문화교류 논의 펠르랭장관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 초청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9일 부 산국제영화제 프랑스행사에서 플 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을 만나 라스코동굴벽화 국 제순회 광명동굴전 참석을 요청 하는 등 광명시와 프랑스 간 문화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시장과 한국 입양아출신인 펠르랭 장관의 만남은 지난 9월 18일 프랑스 파리 샤이요 국립극 장에서 열린 2015-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한국측 개막식에 이어 두 번째 이다. 양 시장은 프랑스 측의 초청을 받고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오픈 시네마 상영작인 프랑스 영화 ‘사랑의 법 정’에 참석했으며, 영화 관람 전 펠르랭 장관과 내년 4월부터 5개 월간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라스 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공식 초 청했다. 양 시장은 13일 파비앙 페논 주 한프랑스 대사와 회의를 갖고 펠 르랭 장관의 라스코동굴벽화 광 명동굴전 참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시장은 이어 이날 밤 부산 해 운대 파크햐얏트호텔에서 열린 ‘프랑스의 밤’에 참석해 광명시에 서 생산되는 거문고를 선물했다. 양 시장은 이어 부산국제영화 제 공동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강수연씨 및 영화의 전당 이용관 이시장과 광명동굴의 국제환타지 컨셥디자인 공모전 등에 대해 얘 기를 나누고 협력방안을 논의했 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부산 영화의 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미카엘 푸드쇼 ‘인기’ 슬로라이프·슬로시티 창시자 주제 발표
2015 파주 개성인삼축제 오는 17일 ‘축포’ 인삼 캐기 체험·웰빙 요리 시식 등 다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인삼 의 고장 파주의 매력과 임진강 의 맑고 깨끗한 청정 환경도 접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매력을 발산한다. 굵고 실하게 자란 인삼을 직 접 캐보는 인삼 수확현장 체험, 인삼을 직접 골라 인삼주를 만 들어 보는 인삼주 담그기, 인삼 경매 등 볼거리 위주의 축제에 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
램에 동참할 수 있다. 인삼을 통째 튀겨낸 인삼튀 김, 인삼을 넣은 도넛, 달콤하 고 쌉쌀한 파주개성인삼 정과 등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웰 빙 인삼요리 무료시식도 빼놓 을 수 없는 재미거리로 축제장 에서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인삼 술 담그기 등 인체 면역력을 강 화시키는 자리로 명실상부 건 강축제로 손색이 없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경기도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 제대회에 관람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회 주 전시관 가운 데 하나인 슬로라이프 혁신관에 서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비 벡(Vivek) 셰프가 푸드쇼를 진행, 인도 전통 요리를 선보였다. 오후에는 불가리아 출신 스타 셰프 미카엘이 등장, 자국의 건강 식과 밥상 문화를 소개해 관람객 의 호응을 얻었다. 바로 옆 굿라이프관에서는 외 국인들의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 다. 세계 음식 나눔 축제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한식 요리 1종과 출신 국 요리 1종을 만들어 대결을 펼 쳤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관람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 4쌍이 전통
혼례를 치렀고, 광장에서는 20여 가지 전통·생태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국제콘퍼런스는 ‘나눔을 통한 행복론’이라는 주제로 열려 슬로라이프의 의미를 찾는 시간 이 됐다. 슬로라이프 개념을 만든 일본 메이지카쿠인대의 쓰지 신이치 교수와 슬로시티 창시자인 이탈 리아의 파울로 사투르니니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진정한 행복 에 대해 설명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까지 1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대회는 17일까지 경기 31개 시·군과 전국 17개 시· 도를 비롯해 48개국이 참가한 가 운데 각종 전시, 판매, 교육, 체험, 콘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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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축제 연계 공명선거 캠페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해
충남 부여 굿뜨래 마라톤대회참가자들 모습.
충남 부여 ‘굿뜨래 마라톤대회’ 성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세종자전거축제와 연계하여 자전 거 동호인과 함께 공명선거 캠페 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제에 참석한 시 민들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공명 선거의식 함양과 정치후원금 기 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캠페인 참가자는 이와 관련된 홍보용 깃발을 자전거에 부착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수공
원에서 합강오토캠핑장에 이르는 왕복 21km 구간을 완주하면서 홍 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시작 으로 내년 4월 13일 실시될 국회 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을 높이고 건전한 정치후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 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여 굿뜨래 마라톤 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백마강을 따 대회가 백제 문화의 영광을 간직 한 백마강변을 배경으로 부여 구 라 조성된 수변생태 탐방로를 달 이상수 기자 리며 건강과 활동적인 에너지를 드래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lss@sisailbo.com 세종선관위와 세종철인클럽동호회가 공동 개최한 공명선거 캠페인에 동참한 동호회원들. 부여 마라톤연합회의 주관으 발산하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장소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군 관계자는“이번 굿뜨래 마라 2000여명이 넘는 마라톤 동호인 톤 대회는 전 들이 참가한 국의 마라톤 가운데 남녀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여’ 동호인들이 세 개인전과 단체 한다. 대항전으로 나 아름다운 백마강 따라 달려 계 유 산 도 시 지난 2007년 발생한 유류오염 태안군 청정바다 주제, 전 국민 대상 사진 공모전 부 여 를 찾 아 사고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난 출품 수량은 일인당 6점 이내이 눠 5km걷기 및 며 사진 파일은 긴축이 3000픽셀 건강달리기와 10km, 하프, 풀코 역사유적과 함께 빼어난 자연경 아름다운 태안 바다를 주제로 한 이상인 5MB 이상의 JPEG 파일이 스(42.195Km)등 다양한 코스로 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 ‘새롭게 태어난 푸른 바다 사진공 며 가을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 모전’ 고 EXIF 정보가 손상되지 않은 원 진행됐다. 이 내달 4일을 끝으로 접수 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름다운 백마강변을 출발해 도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를 마감하고 우수작을 가린다. 며“앞으 응모기간이 종료되면 내달 10 백제교, 백제문화단지, 백마강교 참가자에게 감사드린다” 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 일 태안군청에서 공개 심사가 이 등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코스는 로도 건강증진과 가을의 아름다 가협회 서산지부가 주관하는 이 뤄지며 입상자는 내달 중 태안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운 추억을 가득안고 돌아가는 대 번 공모전은 유류피해를 극복한 청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한 곳인 관 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알리기 고 말했다. 이지에 게시되고 △금상 1점 200 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을 바라보며 가겠다” 위해 전격 추진된 것으로 누구나 박은지 기자 만원 △은상 2점 각 100만원 △동 뛸 수 있어 세계가 인정한 백제 응모할 수 있으며, 사진은 올해 촬 peunj@sisailbo.com 상 3점 각 50만원 △가작 5점 각 문화와 역사를 마음껏 느낄 수 있 영한 미발표 사진이어야 한다. 30만원 △입선 70점 내외 각 10만 사진은 사계절 깨끗한 청정 태 원이 수여된다. 안 바다를 담은 작품으로 규격은 지난 2007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태안 바다를 주제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유류피 11x14인치 크기의 컬러사진이며, 한 ‘새롭게 태어난 푸른 바다 사진공모전’이 내달 4일을 끝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우수작을 해대책지원과 (041)670-5112로 원본파일을 CD 또는 USB에 담아 가린다. 사진은 태안 몽산포항 전경. 인화 사진과 함께 (사)한국사진작 문의하면 된다. 충남연합회 회원·지역 내 학생 100여명 참여 서보람 기자 가협회 서산지부(충남 서산시 서 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11월 boram9202@sisailbo.com 방문접수는 11월 4일 오후 6시 4일 소인까지 유효하니 유의해야 충남 부여군은 지난 10일 (사)해 보트를 이용해 참가자와 쓰레기 산우체국 사서함 26호)에 방문 또 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이하 연 등을 운반했다. 김태윤 부여지회장은“궂은 날 합회·사진)에서 주관하고 (사)해 병대전우회 부여지회(이하 부여 씨에도 이렇게 수중정화활동에 지회)에서 주최한‘백마강 수중정 참여해줘서 고맙다”며“이러한 화활동’ 을 지난해에 이어 백마강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봉사할 유성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감시 수 있어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안흥타령춤축제2015’기 으며, 장터를 찾아오는 시민들 이날 이재홍 연합회장을 비롯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도움 간 중 20개 업소의 먹을거리장 은 다양한 음식과, 업소의 위생 대전 유성구는 오늘부터 30일 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갑천, 한 각 시군 지회장과 회원 및 학생 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앞 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 진잠천, 반석천, 탄동천, 관평천 터는 음식종류별로 천안특색 적 환경 및 종사자 등의 친절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 장서 최선을 다해 자원봉사에 힘 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 등 하천 주변에 위치한 사업장에 음식 취급업소, 한식류 취급업 에 만족하는 등 안전한 먹을거 이라고 말했다.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마강 수중정화활동 및 환경보호 써 나아갈 것” 소, 육류 취급업소, 해물류 취 리로 천안의 멋과 맛을 동시에 시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전우회부여군지회는 환 느낄 수 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 급 업 소, 외 이번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 천안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어 흥타령춤 은 백제대교에서부터 구드래 둔 경정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교 께 4개조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 국 인·청 소 치까지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을 수 통안내 및 지역치안에도 많은 활 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년 선호업소 어르신께 무료 식사 제공 등 축제가 성공 적으로 개최 거했고, 백마강 수중과 수변에서 동을 펼치고 있다. 등 다양한 점검과 하천 환경 감시활동을 추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재발 는 각 시군 지회에서 갖고 온 고무 메뉴로 흥타령춤축제장을 찾 되는데 기여했다. 진한다. 또한 운영기간중 K음식점과 는 이용객들에게 풍성한 먹을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을 방지할 방침이다. S음식점은 노인의날 행사시 업 구 관계자는“환경은 후대에 거리를 제공 했다. 및 방지시설 인허가(신고) 적정여 이라며,“불 시는 식중독 발생 예방 과 음 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막걸 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물려줄 소중한 자원” 식의 질 및 맛이 저하되는 일 리 및 해장국을 무료로 제공 하 가동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이 없도록 매일 참여업소 영업 는 등 훈훈한 미담 사례를 보여 적정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 128번이나 구 환경보호과 (042) 611-2343으로 신고해 줄 것”을 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일 실 주기도 하였다. 수 여부 등이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시, 단 한건의 식품사고도 없었 특히,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으 당부했다.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유발가능
‘새롭게 태어난 푸른 바다’ 사진 공모전 내달 4일 마감
해병대 전우회 ‘백마강 수중정화’ 활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훈훈한 인정 넘치는 먹을거리 장터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 일 열린 제1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 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 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 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 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 면, △택시는 2년 내 부당요 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다. 또 △콜밴은 승객에 대 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 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 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 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지난 1 월‘택시 승차거부 삼진아 웃제’ 가 시행된 이후 승차 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 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 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 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밝 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 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 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 ls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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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세계한상 1천여명, 천년고도 경주로 한상과 지역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경북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E-Mart 입점 바이어 상담회·1:1 미팅,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경주 동궁원, 18일까지 우리꽃 야생화 전시회 경주동궁원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동궁원내 일만송이토마토관에서 ‘우리 꽃 야생화 전시회’를 연다. 가을철 연휴를 맞이해 동궁 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 리 꽃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함께 나누고 알리고자 개최하는 이번 전 시회에는 구절초, 물매화, 개 부처손 등 야생화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우리 꽃들은 산천 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생식 물로서 한 폭의 산수화를 작 은 화분에 옮겼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며 어릴 적 고향 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정감 있는 작품들이다. 전시회를 준비한 동궁원은 야생화는 외국 꽃들과 달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품성 이 마치 우리네 마음과 같아 서 가꾸기가 까다롭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기르기 쉬운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태현 동궁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궁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꽃을 가꾸는 즐거 움을 느끼고 주거공간을 쉽게 꾸밀 수 있는 우리 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의 야생화 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 리 잡은 경주동궁원은 2013 년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87 만여명이 방문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대구,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 대구 달서구는 2015년도 행정 자치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에서 대구 유일, 2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2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장관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 구)으로 나눠 6월말까지 예산 조 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대상 5 개 기관, 최우수 45개 기관에 대 해 표창한다. 달서구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769억원으로 2015년 지 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639억 원) 대비 120.3%의 역대 최대 집 행으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 로 선정됐다. 특히, 달서구는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자리, 사람 희망,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중점 추 진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노 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조기집행 우수기 관에 대해서 추후 별도의 재정 인 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최근 6년간 (‘09~’14년)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 기집행으로 5차례에 걸쳐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 치부 및 대구시로부터 총 13여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경북도는 경주시, 재외동포재 단과 공동으로 13일부터 15일까 지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화백컨 벤션센터)에서 제14차 세계한상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 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 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 족 최고의 비즈니스 축제로 2002 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한(韓)민족의 자 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이라 는 주제 아래 40개국 1천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 업 200여 개 업체 임직원 등 총 3
천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대회에 참 가하는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제 고하기 위한 비즈니스 특별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도입 되는 E-mart 등 대형유통바이 어MD·홈쇼핑·인터넷쇼핑몰·Tcommerce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통바이어 초 청상담회와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50여 개사로 구성된 프라이드기업관, 30여개사로 구 성된 경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 안관, 관광홍보관, 우수농수산특
산품전시관 등을 운영한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 이후 경북 도 수출기업협의회 주최로 쿠바, 이란 신흥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 전문가 를 초청하여 현지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련 조선족기업협 의회와 경북도 수출기업협의회간 상호정보 교류 및 시장진출확대 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대회기간중 구미 및 포 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하여 산업단지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 으로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 한 투자유치설명회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네스코로 지정된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투어를 비롯하여 안동, 상주, 영주, 고령 등 시군투 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그리하여 지역을 방문한 한상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를 방문하는 한상들 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상멤버십카드’ 를 발급하여 식당(10곳), 숙박(9 곳), 커피숍, 박물관, 미술관, 테마 파크(11곳) 등 경주시내 총 30곳 을 지정해 이용 시 입장료나 가격 을 5~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 한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구미금오공대, 에콰도르 주한대사 방문… ‘학생·연구 분야’ 관심↑ 금년 4월 양국간 학술교류 협정 후 교환학생 제도 운영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 치한 나라 ‘에콰도르의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Oscar Herrera Gilbert) 주한대사’가 금오공과대 학교를 방문해 학생 및 연구 분야 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 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에콰도르 대학과 금오공대 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 하고자 대사관의 강한 의지를 표 명한 것이며, 이에 학생 및 학술교 류 협력 강화 목적으로 만남이 이 루어졌다. 특히 금오공대는 현재
에콰도르 학생 4명이 교환학생으 로 재학 중, 올 4월 에콰도르의 상 위권 공과대학인 국립폴리테크닉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후 처음으로 교환학생 제도가 추진 됐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대학은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식 금오공대총장은 “오스 카 에레라 대사의 적극적인 학생 유치 협조로 에콰도르 대학과 우 리 대학 간 교류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며 “대학은 물론 양국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 교
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급되고, 일반부는 대상 1명, 최우 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4명 이 선정되어 각각 도지사상(100 만원), 예천군수상·매일신문사 장상(50만원), 축제추진위원장상 (20만원), 예총회장상(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대상부터 장려상
부산 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 ‘부산영상위원회’ 선정 영화학교 영화·영상교육 일원화… ‘아시아 최고 영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
에 이르는 수상작 21점은 활축제 기간(10월 15일~10월 18일) 동안 축제전시관에 당선작들을 배치할 계획이라 수상자들에게는 본인들 의 작품을 선보일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협력사업’에 선정됐다. 차세대 영화인재를 대상으로 단편영화제작 워크숍(FLY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영화·영상 인력 교육사업에 대한 역량을 지 니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촬영스 튜디오 운영, 부산촬영로케이션 지원, 3D프로덕션센터 등 첨단 영 화 촬영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내년 하반기 개교 예정인 영화 학교는 전문 영화인 뿐 아니라 일 반인도 참여 할 수 있는 ‘종합 영 화·영상문화 학교’로서 영화기획 부터 시나리오, 연출, 디자인, 촬 영, 편집, 음향까지 영화·영상제 작 전문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 종 영화·영상 교육을 일원화, 체 계화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 고의 영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 는 첨병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치아건강 인형극
“자전거로 하나되는 상주시민” 상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2015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 및 제7회 상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상주이야기 축제 첫날인 9일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5천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 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
기 퍼포먼스, 시민자전거대행진, 축 하공연(K-POP 걸그룹 여성댄스팀 “러브규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해 축사 등 의전부분을 과감히 축소 하고 상주초·중학생(20명)과 참 여내빈이 함께 자전거 헬멧 씌어 주기와 ‘자전거 안전도시 상주’라 는 구호와 함께 풍선을 하늘에 날 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전거 안
부산시
‘엘미소 오케스트라’ 초청 등대 음악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태종대 영도 등대 야외무대에서 부산 최초의 지적 장애우로 구성된 ‘엘미소 오케스트라’ 를 초청해 등대 음악회를 갖는다. 엘미소 오케스트라는 2009년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MBC 목요음악회, 평창동계스폐셜 올림픽 및 마루국제음악제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1부 공연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놀람 교항곡(하이든), 군대 행진곡(슈베르트), 왈츠(쇼스타코비치) 등 클래식과 아리랑, 거위의 꿈 등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 램으로 준비했고, 오후 4시 2부공연은 고복수가요제 대상 수상 팀 ‘보컬코마니’와 플루트 2중주, 테너 박현민의 성악공연, 한국 무용팀 비가단의 무용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8일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경로의 달을 맞아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시가 주최, 청년회의소의 주관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와 공경하는 사회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남유진 구미시장, 김태환 국회의원, 김익수 시의장, 윤창 욱 도의회부의장 등은 박두호 노인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 신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 순으로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로 진행, 이 와 함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해 노인공경 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효행우수자 등 다양한 분야 57명에게는 표창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늘의 경제강국을 이룩한 중심에는 구 미가 있고, 그 속에는 과거 산업현장과 들판에서 불굴의 투혼 을 발휘해 주신 어르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상기시켰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부산 ‘아시아 영화교육의 메카’ 로 위상 강화 부산영상위원회는 1999년 설립 돼 2012년부터 부산영상기술교 육을 통해 매년 900여명의 교육 생을 배출했다. 지난 11년간 영화영상관련 비 영리기구인 아시아영상위원회 네트워크(AFCNet, 18개국 59 개 회원)의 사무국으로 5년 연속 외교부 및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이 시행하는 ‘한-ASEAN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제19회 노인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열려 김영식 금오공대총장(사진 오른쪽)과 오스카 에레라 길버스 주한 에콰도르 대사(사진 왼쪽) 사진=금오공대 가 교환학생 제도가 추진돼 기념하고 있다.
총 21점 예천세계활축제장에 선보일 예정
부산시는 ‘부산 아시아영화학 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할 민간전문기관을 공모·심 의한 결과, 부산영상위원회를 선 정하여 10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5년간 국내·외 영화인 대상 영화전문교육 및 일반인 대상 영 화·영상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관리·운영의 전반을 위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동동 반룡산 공원내 위치한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이 올해 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일까지 목공체 험과 목재체험놀이터 이용에 대한 사전 접수(예약)을 받았다. 시범운영 기간은 13일~11월 8일 까지 이며, 현재 까지 사전 접수(예약) 현황을 보면 주말 가족단위 목공체험과 유아놀이 공간인 목재체험놀이터의 접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시는 금번 4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체험 이용객의 의견 을 수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목재문 화 정보와 다양한 목공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편안한 안식 처와 같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구미시
예천초 이준원 학생·양주시 최도원씨 대상수상
자를 포함해 65명이 선정되었으 며 대상은 예천초등학교 이준원 (학생부)학생과 양주시의 최도원 (일반부)씨가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시상은 학생부에 대상 1 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 려상 5명이 선정되어 각각 도 교 육감상(70만원), 예천교육장상(50 만원), 축제추진위원장상(20만 원), 예천예총회장상(5만원)이 지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시범 운영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예천 ‘나의 활·꿈의 활’ 공모 결과
예천세계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공모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활·화 살 만들기 공모 결과를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했다. ‘나의 활, 꿈의 활’이라는 주제 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 지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해 접 수한 이번 공모전에 총 1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선 및 특선 당선
김해시
지난 9일 제7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하게 타기’ 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자전거도시 상주시민을 위한
행사로 구성했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강력 반대 창원시가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 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 고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안상수 시장은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 는 출범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해 있다. 당시 통합을 주도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원망과 불신은 여 전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시장은 “그나마 통합2기에 접어들어 그간의 갈등 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민 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창원 시민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덧 붙였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대구시
중국 본토 헬스케어 행사 대구서 개최 중국 국제건강헬스장수학연구회서 주최하는 ‘제9차 국제건 강포럼 및 박람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엑스코에서 개 최된다. 국제건강 포럼 및 박람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인 ‘풍요로운 삶’을 주제로 병원, 의료기기, 제약, 식품 등 전통적 보건의료영역에 더해 미용·성형, 대체의학, 헬스케어IT 등 새 로운 영역을 융합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 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120개 기업, 1,500여 명의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건강 관련 기업박람회와 건강·생명·뷰티 포럼 등 을 통해 한·중 간 공동발전을 위한 기업 간 기술교류를 갖고, 지역 내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본 행사는 중국의 ‘국제건강헬스장수학연구회’에서 주최하 며, 2006년 태국대회를 시작으로 중국 북경, 상해, 제남, 통화 대회를 거쳐 작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9회째로 대구에서 개최하게 됐다. 행사의 대구 유치에는 ‘21C 한·중 교류협회’의 역할이 컸다.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호남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21
광주, 교통과태료 ‘전자예금압류’ 시행
곡성군
담배 없는 학교 캠페인 실시
곡성군이 지난 8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학교중심의 흡연예 방 및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전환과 금연 동참 분위기 조 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군 보건의료원 직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교직 원·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생들에게 금연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금연실천을 위한 안내문 을 배부하며 금연 홍보에 나섰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 한 학교와 건강한 지식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 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 건강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군산시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앞장 군산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된 복지정 책 방향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부터 기존 All or Nothing의 통 합급여 방식에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을 유인하는 개별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자 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조사는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신청 접수된 맞춤 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및 연 금, 차상위경감, 기초연금, 차상위자활, 영유아복지, 타부처사 업(희귀난치성 및 소아암, 주택전세임대 및 전세자금, 타법의 료, 초중고교육비)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e음 을 통한 46개 기관 632종의 소득·재산자료와 가정방문 등을 통 한 생활실태 파악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9,281건의 통합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 중 각종 법정 복지급여 제외자 등을 대상으 로 빈곤 위기가정 판단시 긴급지원, 불우이웃돕기,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진도군
‘2015 명량대첩 축제’ 성황리 종료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기적의 명 량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2015 명량대첩축제가 지난 11일 역사 의 현장인 울돌목에서 국경과 지역을 뛰어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막을 내렸다. 축제의 백미인 해전 재현은 작년보다 56척 늘어난 130여척 의 어선이 동원, 배 위에서 실감나는 전투 전개로 긴박감 있고, 선박 치장물 및 특수효과가 강화돼 입체감 있게 재현됐다는 평 을 받았다. 해군 지원과 참여 폭도 확대됐다.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6대, 헬기 3대, 립보트 2대 등을 지원했고, 명량대첩축제 주제작품을 직접 프로그램화해 군악대 공연을 했다. 전통 장례절차인 만가를 축제 프로그램화한 만가행진은 명 량해전 때 전사한 원혼을 울돌목에서 건져 사라져가는 민속보 고 진도 만가 6대에 안치해 외국인 500여 명을 포함한 1100여 명이 480m 길이의 진도대교를 행진하며 지내는 평화노제로 치러졌다. 중국 진린장군과 일본 구루지마 등 한·중·일 후손들이 함께 참여해 평화를 기원하는 원혼 위령 퍼포먼스 ‘명량해전 국화 꽃 헌화의식’도 펼쳐졌다. 올해 체험에는 4천여 명이 참여해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 다. 특산품 판매장은 3 500만 원, 향토음식점은 3억 원의 수익 을 올리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 았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고절차 후 내달 중 압류 진행 광주시 북구가 세외수입 체납 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정리의 효율화 를 위해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 납자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추 진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채권추 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 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 치된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
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체계이다. 북구는 이번 시스템을 적극 활 용해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 과태료 체 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예금압류 대상은 △자동 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 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이 륜차 신고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교통 과태료 6종이며, 예고 절
차 후 11월중 전자예금압류에 들 어갈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 수법 제24조에 따라 예고문 발송 없이도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북구는 과태료 체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스 템 도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
전남도지사, 일본서 ‘숲 속의 전남’ 미래 구상 마니와시 친환경 바이오매스타운 시찰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바이오매스타운을 방문해 바이오 매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마니 와 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둘러보 며 ‘숲 속의 전남’ 미래 모습을 구 상했다. 마니와 바이오매스타운 은 임업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 생산 및 활용시설이다. 인구 4만 6천 명에 불과한 마니 와시는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 는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 부산물
에 신기술을 적용해 바이오 연료 와 건축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일반인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 터 ‘바이오타운’과 ‘에너지 파크’ 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마니와시가 지역 특 색을 살린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 사업화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 체제를 구축했다” 며 “전남이 역점을 두고 있는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이 완성될
때 쯤이면 전남 산림자원을 관광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으로 활용해 이를 산업화하겠다” 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오카야마현 세 토우치시를 방문해 다케히사 아 키나리 시장으로부터 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 과 젊은이 귀촌 촉진시책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역 주민을 ‘이주 상담사’로 활용하고 빈 집과 임대 가능한 농지를 소개 해주는 시책은 ‘청년이 돌아오는
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며 “예금압류로 인해 경 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 했다. 한편 북구는 30만원 이상 체납 자에 대해서는 주2회 자동차 번호 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오는 12 월중에는 부동산 압류도 실시하 는 등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 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전남’ 실현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케히사 아키나리 시장은 공 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2006 년 세토우치 시장으로 취임한 이 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일본 방문 첫 날인 10일 저녁, 일본 중의원 국가기본정책위원장인 아이사와 이치로 중의원 10선 의원을 비롯 한 오카야마현 정·재계 주요 인사 를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지자체의 역할 등 한일 정치·경제 관계 발전에 관해 폭넓게 대화를 나눴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연탄 1만800장 후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어려 운 이웃들을 위해 익산불자 들이 나서 연탄을 전달해 지 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 고 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11 일 시청 앞에서 독거노인, 장 애인 가정 등 생활 형편이 어 려운 가정에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하기 위해 연탄 나누 기 행사를 실시했다. 불교연합회는 회장을 비롯 한 스님과 불자 60여명은 송 학동과 신동 총 54가구에 1만 800장의 연탄(600만원 상당) 을 배달했다. 한편 불교신도 연합회은 해마다 지역 저소 득세대에게 1만800장씩 연탄 을 지원해 주고 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영암, 농촌유학 체험캠프 성료 영암 선애마을서 서울·경기 등 학부모 40명 참여 전라남도가 도내 소규모 학 교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 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까지 3일간 영암 선애마을에서 타 지역 초·중학생과 학부모 등 40명을 대상으로 농촌유학 체 험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농촌유학 체험캠프는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예비 유 학생들에게 전남 농촌유학 환 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앞으로 전라남 도로의 농촌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체험캠프 참가자 들은 농촌유학에 관심이 있 는 서울, 경기, 충북, 광주지역 초·중학생과 학부모들로 모집 을 통해 참가했다. 체험행사는 전남지역 농촌 유학 활동가 등이 강사로 참 여해 농촌유학센터의 생활 과 정 위주로 이뤄졌다. 김대일 영암 선애마을농촌 유학센터장이 농촌 수확체험 과 천연염색 체험을, 최기철 곡성 참살이농촌유학센터장 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김
재형 강사가 영팔정, 분비재, 충효정 등 영암 모산마을에 깃든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서예체험을 각각 진행했다. 또 선애마을 주민과 참석자 가 함께 하는 전통 손두부 음 식체험을 하고, 김영숙 구례 지리산마음살림 농촌유학센 터장이 농촌유학센터에서의 학습지도 방식을 참가자들에 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캠프는 그동안 학생 참여 위주로 운영된 체 험캠프를 부모가 함께 참여토 록 함으로써 농촌유학에 대 해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해 아 이들의 농촌유학 참여에 대한 판단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온 한 체 험캠프 참가자는 “이번 농촌 유학 체험캠프를 통해 남도의 농촌유학 시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다”며 “앞으 로도 농촌유학의 우수성을 도 시지역 학생들이 알 수 있도 록 이런 행사가 자주 마련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박람회장 곳곳이 볼거리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오는 31일까지 대나무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박람회장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주민불편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서구,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오는 20일까지 접수 광주 서구가 경제활동을 제약하 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를 공모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기업의 투자 환 경 및 영업환경 개선 △생산 활동 과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주거, 복지, 보건, 교육 분야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안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는 관내 중소기업 이나 소상공인, 기관·단체, 공무 원 등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이며, 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 구청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
광주, 세계도시축제 성공가능성 입증… 전당 ‘시너지 효과’ 톡톡 ‘추억의 충장축제’ 폐막… ‘아시아문화전당’ 개막 ‘제12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지 난 11일 5일간의 열전을 치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추억 & 어울림’을 주제로 펼쳐 진 이번 충장축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광주 대 표축제를 넘어 세계 도시축제로 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충장축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길거리 종합문화예술축제답게 남 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짜 임새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볼거리로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 을 매료시켰다. 이번 충장축제는 문화전당 개 관 의미를 안팎에 알리고 문화중 심자치구 동구의 위상을 과시하
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롭게 단장된 5·18민주광장에 특설무대를 세우고 노천카페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들이 자연스 럽게 문화전당 공간과 어울리도 록 동선을 구성했다. 또 충장축제 리플릿과 홈페이 지에 문화전당 개관을 홍보하고 세계인한마당 집중강화, Asianpop 페스티벌 개최, 외국인전담 해설사 배치 등 세계인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련했다. 프로그램도 지난해까지 7개 부 문 54개를 3개 부문 28개로 압축 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였다. 박명성 총감독이 연출한 개막행
사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와 뮤지 컬 배우들이 출연해 뮤지컬 갈라 쇼, 미디어 아트 등으로 화려한 무 대를 꾸미며 문화전당 개관과 충 장축제를 관람객들에게 알렸다.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 ‘전국거 리퍼레이드 경연대회’는 충장축제
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볼거리 로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68개팀 5,000여명이 2.1km에 걸쳐 금남로를 행진하는 모습은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작년 처음 선보인 ‘충장댄스’는 올해 왕중왕전 개최, 깜짝 플래시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를 거 쳐 시상할 계획이며, 채택된 아이 디어는 행정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이 원하 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민의 눈 높이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몹으로 충장축제를 대표하는 새 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광주극장 인근 골목에 조성된 ‘추억의 테마거리’는 클래식 자동 차 전시관 운영, 세시봉 추억의 다 방, 이수일과 심순애 변사극 등으 로 관람객들에게 그 때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했다.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펼쳐 진 ‘추억의 고고장’은 흥을 돋우는 추억의 복고댄스와 현대 EDM DJ 의 결합으로 만원사례를 이뤘다. 이번 축제는 또 1500여 자원봉 사자들의 참여와 노고 속에 이뤄 졌다. 축제 특수를 맞아 상인회와 번 영회는 1천여 업체의 적극적인 참 여 속에 일제히 ‘스트리트 세일’을 진행했고 도심 식당가도 모처럼 만에 호황을 누리며 도심상권 전 체가 활기로 넘쳐났다.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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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병뚜껑 10만개 모아 장학금 1000만원 전달 금천구, 어려운 환경서 공부하는 중·고생에 장학금 전달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병뚜껑이 어 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천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 구지회, ㈜하이트진로와 함께 음식점 에서 버려지는 병뚜껑 10만개를 모아 장학금 10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구는 10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메이퀸컨벤션(시흥대로 435)에서 전 달식을 개최한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하는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는 1월 100만 원, 4월 450만 원을 전달한데 이어 세 번째로 장학금 전 달식을 개최하며, 지금까지 모은 병 뚜껑은 15만개에 달한다.
이 장학금은 ㈜하이트진로에서 병 뚜껑 1개당 100원씩 기부해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것이다. 그 동안 금천구는 한국외식중앙회 금천구지회, 시흥동 대명여울빛거리 상인회, 독산동 남문 상우회, 가산동 모아래 상우회 등 음식점 300여 곳과 함께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음식점에 서 버려지는 병뚜껑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희 망을 주고, 버려지는 폐자원도 재활 용하는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그리고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
상주 ‘사랑의 고구마 수확’
모서면, 행복한 상주만들기·불우이웃돕기 위해 상주시 모서면은 최근 새마을남·여지도자 및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고구마 200박스(10kg)를 수확했다. 지난 5월에 대포리 지기재 도로 주변의 3,000㎡의 시유지를 직원 및 새 마을남·여지도자와 함께 행복한 상주만들기 및 불우이웃돕기의 일한으 로 고구마를 식재한 후 이날 수확하게 된 것이다. 김동혁 모서면장은 ‘지 금까지 힘들게 가꾸어온 고구마를 오늘 수확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며 우 리의 노력과 땀방울이 불우이웃과 마을 경로당에 전달되어 행복하고 사 랑이 넘치는 모서면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금천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하이트진로와 함께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병뚜껑 10만개 를 모아 장학금 1000만원을 마련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세입관리 연구발표 수원차량등록사업소 최우수상
실크로드 봉화군 문화의 날 참석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 난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남양 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열린 2015 경기도 세입관리 연구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입관리 연 구발표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 굴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해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6 개 우수 시·군을 선별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 대회는 신규 수 입원 발굴과 체납 징수관리 효율 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어 떠한 노력과 성과를 내었는지 우 수 사례를 토대로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등 다각도로 평가했다.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열리 는 ‘봉화군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 한 후,오후 5시 경주하이코에서 열 리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회 식’ 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SK해운은 지난 8일 중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청소 년을 위한 행복장학금 3천6백만원을 기탁했다. SK해운 소속 해상직원 80여명이 성금기부에 동참하 였으며, 이 장학금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 세대 5가정에 매월20만원씩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제17회 한중일 지방교류회의’ 개회식서 발표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은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열리는 제17회 한중일 지방교류회 의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근대화와 압축성장의 원동력 박정희대통령 과 새마을’주제 발표를 했다.
경로체육대회 참석해 봉사요원 격려
예천군민상 수상자 4명 선정 발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는 10월 13일 오전 10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 리는 ‘제36회 경로체육 대회’에 참 석해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하시는 요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다 지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
영농 김인석·사회봉사 석선자·효행 박명화·문화체육 박용성씨 각각 선정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결과보고회 참석
2015년도 군민상 수상자로 영농부 문에 김인석(62세·용문면), 사회봉사 부문에 석선자(70세·예천읍), 효행부 문에 박명화(58세·상리면), 문화체육 부문에 박용성(75세·용궁면) 씨가 각 각 선정됐다. 예천군은 지난 8일 오전 10시에 예 천군민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예 천군민상 후보로 추천된 총 15명의 공 적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 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영농부문에 선정된 김인석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꿀벌육종 전문 연구원으로서 꿀벌 우수품종 개발에 전념해 왔고 국내 최초로 꿀 다수확 품종 개발과 꿀벌 유전자원 등록으로 예천곤충연구소가 꿀벌 유전자원 관 리기관으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 다고 한다.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된 석선자 씨는 예천읍 우계리부녀회장과 예천 읍 새마을부녀회장을 역임하며, 노인
이석화 청양군수는 13일 오전 11시 청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청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 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군청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제16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결과보고회에 참석한다.
도 작은 정성들이 이어져 올해에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금
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2015년도 군민상 수상자로 영농부문에 김인석, 사회봉사부문에 석선자, 효행부문에 박명화, 문화체 육부문에 박용성(좌측부터) 씨가 각각 선정됐다.
들과 전·의경, 어린이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 으며, 알뜰바자회로 성금마련, 휴경 지를 활용한 나눔 봉사, 농약빈병 수 거와 폐비닐 고철 수집 등 봉사활동 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작은 나눔 활동을 몸소 실천해 온 참 봉사자라 고 한다. △효행 부문에 선정된 박명화씨는 지난 75년 19세의 어린 나이에 시집 와 40년 동안 시부모를 한결같은 마 음으로 극진히 봉양해 왔으며, 2009 년부터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어
머니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목욕 을 시키는 등 2014년 돌아가실 때까 지 성심을 다했다. 현재 홀로 계신 95 세 시아버지를 정성으로 보살펴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문화체육부문 박용성씨는 용궁 면 호병계장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 을 명예롭게 정년퇴직 했으며, 예천 군 문화해설사로서 명승 16호 회룡포 와 장안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 역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 고 있다.
계양구 계산3동 주민센터과 계산3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산3동 관내 ‘임비곰비’에서 관내 어르신 50여명 을 모시고 갈비탕 점심봉사를 했다. 이 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갈 비탕과 다과 등을 준비해, 손수 어르 신을 위해 점심 봉사를 하는 등 “효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위원들
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한편 계산3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밖에도 그 동안 설, 추석명절에 이웃 돕기, 경로당 자매결을 통한 경로당 지원, 어르신 칠순 잔치상 차려드리 기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도 계산3동 지역사회 발전과 항상 관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계산3
인사 KBS아트비전 △아트비전 경영기획부장 박성철 통계청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정책관 은순현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담당> △WM영업추진 담당 강효경 <팀장> △구조화금융팀장 윤성택 ◇보임 <팀장> △IB금융팀장 김현섭 산업통상자원부 ◇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 임위원 황규연
부고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계양구 ‘효 사랑 실천’ 어르신 점심 봉사
K해운, 부산 중구에 행복장학금 전달
동정
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 김오성씨 별세, 최종석(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씨 부인상, 경침·은침씨 모친상 = 12일 오전 7시 5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 전. 02-2258-5940 ▲ 조동원씨 별세, 김길환(전 국회의원)·승환(호주 거주)·인환(서룡기업 대표)·종환·명환(전 로이터 통신 기자)씨 모친상 =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6호실, 발인 14일(수) 오전 8시, 010-9010-5812 ▲ 고복숙씨 별세, 이기태(전 삼성전자 부회장)씨 부 인상, 이종원·종현·해진씨 모친상 = 11일 오후 7 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10-4643-1171시. 02-2019-4000
오피니언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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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난징대학살 세계기록유산 등재’ 日반응 유감 시론 일제가 저지른 난징(南京)대학살 문건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국제자문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지난 9일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이 회의는 우리 나라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 물의 등재도 확정한 자리다. 난징대학살 문건은 중국이 신청한 것이 다. 아쉽게도 중국이 함께 등재 신청한 일 본군 위안부 자료는 등재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난징대학살 문건에는 일본군이 1937년 난징을 점령하 고 6주일 동안 시민과 무장해제 상태인 중 국 군인을 학살한 사건 기록과 종전이후 전쟁범죄자의 재판기록물이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극도의 유감” 을 표시 했다. 새로울 것도 없는 반응이지만 그때 마다 아쉽게 느껴지는 일본의 태도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견 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 주장 에 따라 신청됐고, 완전성과 진정성에 분
명히 문제가 있다” 는 입장을 내놨다.“중립 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기에 극도로 유감스럽다” 는압 력성 발언도 덧붙였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유네스코의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에 이어 유네스코 분담금을 두 번째 로 많이 내는 나라로서 목소리를 높이겠 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본이 주장하는 제 도개혁은 보전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할 뿐, 자료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지 따져보지 않는 심사기준을 말하는 것이 라고 한다. 예컨대 난징 대학살로 희생된 사람이 30 만명 이상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은‘과장’ 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신 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기록이 세 계인을 위해 보전되고 공유된다는 점 때문 일 것이다. 기록유산은 세계인의 역사 교 과서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사업이 인류 모두 의 소유물을 보전하고, 미래세계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점에서 그렇다. 일본의 주장처럼‘가해자가 반대 할 경우’기록유산으로 등재해서는 안 된 다면 목표가 쉽게 흐려질 수 있다. 일본의 침략역사가 남긴 범죄행위가 그 렇게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다. 과거의 잘 못된 행동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인류공동 체의 평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자 세를 언제나 볼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일본은 지난 7월 근대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 당시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 하는 토의요록을 남기기로 약속해 등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등재결정 이후 일본 정부 는‘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주장 해 우리를 실망시켰다. 결국 최근 세계유산 위원회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을 담은 토의요록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함으로 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방대한 분량의 일제강 점기 강제동원 피해기록물을 확보해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기록물이 등재 신청 최종 후보로 선 정되면 오는 2017년에는 세계기록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공태·정현권 민단 단장 “재일동포 민족교육 절실” 모국의 관심과 지원 호소… “한국 학교·유치원 늘려야” “해마다 귀화자가 늘어나 재일동포가 줄 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적이 바뀌어도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은 아닙니다.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귀화자·신정주자(新停住者)인 뉴커머(New Commer)·국제결혼 가정 모두 재일동포로 포용하려고 문호를 열어놓아 동포사회의 앞 날이 주변에서 우려하듯 부정적인 것만은 아 닙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2015 세계한인회장대 회’ 에 참석했던 오공태 민단 중앙본부 단장 과 정현권 오사카 민단 단장은“국적으로 분
류하면 재일동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귀화자와 뉴커머를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 나는 셈” 이라며“출신이 다양한 재일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큰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재일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민단의 중앙본 부 단장과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 카 지역 단장이기에 동포 사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어려 움을 먼저 털어놓았다. “단일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일본에서 재일 동포는 차별을 피하려고 일본인보다 더 일본 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단은 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좌측)과 정현권 오사카 민단 단장.
타적이거나 보수적인 정치인과 사회단체를 설득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다문화를 수용 하고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의 교류에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은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속내를 좀처럼 드 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만 하므로 이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냉각된 이유 에 대해 오 단장은“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 성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 부 정치가들이 잘못이 없다는 식의 돌출 발 언을 해서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최근 5년 전부터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가 일본의 장 기 불황과 달리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에 놀 라워하며 삼성전자가 일본의 대표적 가전회 사인 소니와 마쓰시타를 추월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이 전과 달리 한 국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양국 관계 악화나 인종차별 시 위 등의 영향으로 한식당, 한류 기념품점, 한 인 경영자가 많은 파친코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무엇보다 큰 문제는 재일 차 세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일”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대립과 갈 등으로 치달을수록 사이에 끼인 재일동포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징검다 리 역할을 그만둘 수 없다며 우호관계 구축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올해 국감 ‘정책 집중도’ 너무 떨어졌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전반기 국감 에 이어 10월 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감이 이 날로 끝났다. 정보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의 국감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본 국감은 종료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처음 거론됐다가 국회공전으로 무산된 분리국감은 올해도 법률이 채택되지 않아 시행 에 옮겨지지 못했다. 다만 올해 국감은 일정상 추 석연휴를 하프타임으로 끼고 전·후반기로 나눠 져 실시됐다. 분리형 국감이라기보다는 징검다 리 국감으로 불러야 맞을 것이지만 결과가 좋지 는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올해 국감은‘역시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점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모두가 다짐했던 민생국 감·정책국감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 의 목적이 국감장에서 구체화되기에는 구습이라 는 벽이 너무 높아 보였다. 지리한 정쟁성 공방이 이어지고, 의원들끼리 막말 주고받기가 되풀이 됐으며,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갑질 행태도 사 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여야 모두가 당내 분 란으로 중심이 흔들리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도 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웃어
넘기기에는 어딘가 씁쓸한 해프닝도 반복됐다. 경찰청장을 불러놓고는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 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룹 경영권 분 쟁을 겪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 는 어의없는 질문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 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대책이 공개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다는 야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정작 국감을 관심 권에서 밀어내고, 국감장을 뒤흔든 것은 정치적 이슈와 이념적 공방이었다. 국감 초반에는 야당의 혁신안 채택과 대표 거 취 문제가 국감에 대한 관심을 뒷전으로 돌리더 니 추석을 넘기면서는 공천문제가 여당을 흔들 었다. 후반기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가 다른 이슈를 집어삼켰고, 야당대표를‘공산주 의자’ 라고 비판한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으로 이 념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올해 국감은 총선이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걸 감안하더 라도 정책에 대한 집중도는 너무 낮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의 예를 들어 국 감무용론도 제기하지만 그 전에 제도적, 절차적 보완책은 없는지 여야를 떠나 다시 한번 진지하 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인민’ 위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10일 진행했다. 북한 방송은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 탑 재 전략로켓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 국은 북한이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사거리가 1만2 천여㎞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여러 개 의 핵탄두를 동시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 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핵배낭’마크를 한 보 병부대를 또 선보이고 사거리 200여㎞인 300㎜ 신형 방사포는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개량된 ICBM을 선보이고, 신형 방사포 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미국과 우리를 겨냥한 측 면이 크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로켓 능력이 증가되는 상 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 대응 능력을 보유 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유도 노력 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핵에 대한 군사·안보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정교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한 미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열병식은 동북아평화구상,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 등 거대 담론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 포기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지, 북한의 핵무기에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어떻 게 대비해 한반도 평화를 지킬지 정상 간의 충분 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 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광범위한 합의’ 를 달성했다고 중국 언론 이 전한 것은 이 점에서 눈길을 끈다. 류윈산이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의 내용은 더욱 주목된다. 정세 변화를 추동할 계기를 마련했다 면 그만큼 다행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과 같은 시간벌기식 대화 합의라면 충 분하지 않다. 북한이 스스로 핵 능력 고도화를 주 장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던 중국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은 직접 언급 하지 않고‘인민’ 이라는 단어는 90여회 언급했 다. 애민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위 인민생활 향상 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 온다. 그러나 열병식 행사비용이 1조∼2조원에 달했 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은 김 위원장의 말이 자가당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피폐한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수많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 김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인민’ 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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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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