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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83호
이번주부터 ‘예산錢쟁’ 역사교과서 ‘고추가루’ <돈 전>
뉴스 청진기
‘戰線’ 위의 국회… 본격 예산·역사전쟁 이제부터 내년 예산안 이번주 부별 정책질의 ‘돋보기 심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맞물려 파행 우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 한(12월2일)을 한 달 남긴 이번 주 부터 국회는 진짜 ‘예산전쟁’에 들 어간다. 각 상임위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넘겨받은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비경제 분 야로 나눠 2일부터 5일까지 부별 정책질의에 나서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돋보기 심의를 통해 문제예산을 솎아낼 예정이다. 문제는 2일 ‘중·고등학교 교과 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 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 마침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 정되면 역사전쟁이 정점으로 치 달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100건이 넘는 계 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 야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금까지도 단일 역사 교과서 추진과 여기에 수반한 예 비비 책정 문제로 충돌과 파행을 넘나들었는데, 정부의 확정고시 로 국정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여야간 더욱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이미 집행한 44억 원의 예비비 용처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정부·여당의 힘겨루기는 한 달 내내 예산 정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 인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 는 접어둔 상황이지만 이미 장외 투쟁에 한 발을 걸치고 여론의 추 이를 살피는 형국이어서 살얼음 판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교과서 정국 향배에 따라 정기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부각시 키는 동시에 역사를 주제로 한 토 론회를 개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에 나서며 야당을 압박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이 국정화 저지 투쟁에 대한 ‘북한 지령설’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색 깔론’이라고 맞서며 급랭정국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 이미 막말과 자극적인 공격으 로 임계점에 달한 여야의 긴장 지 수에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진 다면 전운이 가득한 국회에서 예 산과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올해 ‘세수 펑크’ 4년만에 탈출 할 듯 2조원 초과달성 전망… 담뱃값 인상 효과 ‘톡톡’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 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국세수입(세수)이 증가하면 서 세금이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 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 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의 세수보 다 5조4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 등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다” 며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 상보다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계대출 고공행진
고 말했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 부는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 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 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 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 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 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 대비 0.9% 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 고 밝혔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 조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12면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 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 침하고 있다. 세수가 작년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 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 8월까지 걷힌 소 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 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 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 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3조4천억 원 늘었다. 예정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3조5천억원) 가량 더 들어 올 것으로 전망했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 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두산 “그래 이맛이야” 14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14년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두산 박정원 구단주(가운데)와 김승영 두산베어스 사장(왼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야구 사진=연합뉴스 장에서 열린 2015프로야구 시상식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본능 KBO총재.
방사청 툭하면 ‘사업단’ 신설… 4개 조직 ‘옥상옥’ 외부 인력 대거 선발 “감독조직 둬야” 지적 방위사업청 내에 각종 사업단 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 기(KF-X) 개발사업단과 장보고Ⅲ 개발사업단, 소형 무장헬기 (LAH) 개발사업단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이들 3개 사업단은 외 부인력을 포함해 160~200명으로 구성되며 ‘복합무기체계개발사업 단’ 예하로 편제된다. 총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하는 이들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얻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등 민·군 결합체 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 정을 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 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KF-X 개발사업단은 70~80명 규모로 연말까지 신설되며 사업 단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이 맡 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국내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KF-X 개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내년 초에 신설되는 장보고-Ⅲ 개발사업단은 3천t급 잠수함을 국 내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 방사청은 2012년 12월 대우조 선해양과 3천t급 잠수함의 상세설
계 및 함 건조 계약 을 체결했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본격적 인 함 건조에 돌입했 다.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 사할 수 있는 3천t급 잠수함은 2020년대 에 9척이 운용된다. 소형 무장헬기 개 발사업단에서 맡 게 되는 LAH는 1조 6426억원을 투입해 기존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는 LAH를 비롯한 민간 용 소형헬기(LCH)를 오는 2022년까지 함 께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LAH는 2022년 개발완료 이후, LCH는 2020년 개발완료 이후 각 각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 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 이 맡게 되며 국장급 아래에 5개 과 70여명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조직에도 외부인력이 대거 참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내에 사업단과 감독관 조 직이 새로 생겨나자 ‘옥상옥’이라 는 지적과 함께 이들 조직을 어떻 게 융합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 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사업 단 공화국’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경제가 엔터를 만날때… “일간경제를 보면 생활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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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가천대 ‘게임대학원’ 신설… 20명 모집 가천대학교는 게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게임대학원을 신설하 고 첫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임대학원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게임학과와 게임공학과 2016학년도 신입생 20 명을 선발한다. 게임학과는 기획, 스토리텔링, 디자인, 경영 등을 가 르치며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게임공학과는 게임·디지털콘텐츠 개발, 프로그래밍, 서버네트워 크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을 다루며 공학 또는 이학을 전공한 경우 에만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 측은 기획, 개발, 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스 등은 물론 기업가정신, 글로벌마케팅, 투자 등 게임산업 전반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 돌입”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풀무원 지입차주들의 파업 사태와 관 련해 민주노총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풀 무원분회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조직이 참여해 불매운동을 벌 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는 지난달 4일부터 충북 음성에서 노예계약 에 가까운 운송차량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고 노사합의서를 성 실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 가정은 물론 공장·공공기관·학교·병원· 사무실 등 모든 곳에서 풀무원 제품을 쓰지 않도록 조직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집행부 고발 등 강경대응… 2009년 무더기 징계 사태 재연되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 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여 교사 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 하면서 자칫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둘 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 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교사 들의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이 문 제를 둘러싼 교육계 내분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최근 서울파이낸스센 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 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 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 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직후 “전교 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 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 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 교 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 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 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 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 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가담 교 사는 징계할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검토 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상황 에 따라서는 ‘무더기 징계’ 사태가 2009년에 이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09년 전교조가 교육부
의 ‘사전 경고’에도 정부정책을 비 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당 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 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 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등 중징 계하는 ‘초강경’ 결정으로 맞섰다. 이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내는 등 강도 높게 반발 투쟁을 벌 였고 다시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 로 정진후 전교조 당시 위원장을 파면 결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 제는 법정 문제로 번졌고 시국선 언 참여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교 육감들이 기소되는 등 시국선언
지방자치 주민자치 중심
송새봄 기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퇴진시키는 주민소환 요건 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도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 치’를 지방자치 미래 비전으로 선 포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제를 발 표했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 의 핵심은 현재의 단체장·의회 중 심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엄격한 주민소환 요 건을 완화,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청 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개표를 하려면 유권자의 3분 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총 8차 례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실제 개표는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개표 요건 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중 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한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도 점차 확대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 고, 행정 효율 및 주민 편의를 높 이기 위해 일반적인 읍면동보다 규모가 큰 책임읍면동을 ‘주민복 지센터’ 형태로 단계적으로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songsebom@sisailbo.com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환경부는 기업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서류를 4종에서 2종 으로 줄인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용 등으로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t 미만의 화학물질은 처리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했던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으면 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 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사, 근린생활시설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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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단체장 중도퇴출 쉽게”
환경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한 개정 소 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 소음이 실외 설치시 77dB, 실내 설치시 87dB 이하인 기계는 관 련 법규상 소음배출시설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마력이 높은 것은 규제 대상 지정과 무관하다. 기존 규칙에선 마력을 기준으로 소음배출시설을 지정해 실제 소음도 가 낮은데도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 규모 제조업체가 주거지역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주거지역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할 수 없다. 주거지역에는 생활소음 기준(55dB)이 적용된다.
징계사태로 인한 진통이 수년간 계속되며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 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교조만을 겨냥한 이번 강경 대응 방침이 형 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 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사 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지 난 23일 교사 1017명 명의의 교과 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 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 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라 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올바른 역사교육을 지지한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열린 ‘대한민국ROTC중앙회 나라사랑 조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
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군구 39% 자연재해 대응·관리 역량 ‘낙제점’ 90곳은 안전도 최저등급인 10등급… 1등급은 8곳뿐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 해 대응·관리 역량이 여전히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기초자치 단체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 단 결과 90곳이 1∼10등급 중 최 저등급인 10등급을 받았다고 밝 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둔 지역안전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자 연재해 안전 정도에 따라 최고 1 등급부터 최저 10등급으로 부여
된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등급은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 능의 세 요소를 종합해서 매긴다. 전년도 진단에서 하위 15%에 속하거나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지자체에 대해선 위험관리 능력과 방재성능을 다시 평가해 등급을 산출한다. 작년 평가에서는 전체 시군구 232곳의 39%에 해당하는 90곳이 10등급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중구, 성북 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금천구, 강서구 등이 자연재해 안 전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1등급 자 치단체는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이상 서울시), 중 구, 달성군(이상 대구) 등 8곳에 불과하다. 안전처는 올해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진단을 위해 작년 평가 최 저등급 자치단체와 희망 지자체 총 75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능 력과 방재성능을 다음달 3일까지
조사한다. 안전처는 지역안전도 진단 결 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과 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선위 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 진단 결과 등급이 3단계 이 상 상승했거나 2년 이상 연속 하 위 15%에 머무른 지자체에는 특 별재난지역 선포 때 국고 지원을 각각 가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 라고 한다.
프리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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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가뭄 ‘초비상’… 내년 봄에도 최악 사태 우려 올해 누적 강수량 평년의 63%… 서울·경기는 45%에 불과 전문가들 “올겨울 비도 많지 않아 정부 컨트롤 타워 절실” 올해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 서 연중 내내 전국이 물 부족에 시 달리고 있다. 이번 가뭄은 중부 지 방에서 가장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의 누 적 강수량은 779.7㎜다. 평년(30 년 평균치·1천231.5㎜)의 63% 수 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경 기(564.1㎜)가 평년의 45%에 불 과해 가장 낮았다. 강원(655㎜) 51%, 충남(621.5 ㎜) 52%, 충북(649.7㎜) 54% 등에 도 물 부족사태는 심각하다. 대부 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 반 수준이다. 다른 지역도 우려스럽기는 마 찬가지다. 경북(642.5㎜)과 전북 (725㎜)이 각각 61%를 나타냈 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경남(1천
81.3㎜)과 전남(1095.5㎜)도 각각 78%, 83%에 그쳤다. 가뭄은 오랜 기간에 비가 모자 라 물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현 상을 말한다. 학계·산업계에서는 가뭄 정의 가 명확하지 않다. 비가 적게 오 는 ‘기상학적 가뭄’, 농사에 불편 한 ‘농업적 가뭄’, 댐 수위가 낮아 져 각종 용수가 모자라는 ‘수문학 적 가뭄’ 등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가뭄 정도를 비가 내 리지 않은 날, 즉 ‘무강수(無降水) 계속일수’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 했다. 근래에는 물 부족의 지속 기 간 및 가뭄 영향을 받는 지역의 넓 이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바짝 마른 여름’이 원인… 평년 보다 크게 적은 강수량 올해 가뭄은 여름에 비가 적 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다. 장마 기간(6월 말∼7 월 말) 전국 평균 강수량 (239.8㎜)은 평년(356.1 ㎜)의 67%였다. 여름철 초반에는 장마 전선이 주로 우리나라 남 쪽에 있었다. 이후 연달 아 접근한 태풍의 영향으 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 지 못해 비가 적었다. 이후 제9호 태풍 찬홈 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 지 방에 비가 내렸고 대기 불 안정으로 소나기가 종종 찾아왔다. 그러나 해갈에 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 었다. 7∼9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강한 태풍이 올해는 오지 않은 것도 가
뭄 현상을 악화한 요인이다. 월별 강수량을 보면 7월은 평년 의 62%였다. 8월은 평년의 42%, 9월은 평년의 36%에 그쳤다. 지 역별로는 대전이 평년값의 29%, 서울은 38%를 기록했다. 문제는 극심한 가뭄이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 번 가뭄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 한다. 기상청의 올해 4분기(10∼12 월) 전망을 보면 11월 강수량은 평년(46.7㎜)보다 약간 많을 것으 로 예상한다. 12월 강수량은 평년 (24.5㎜)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이 정도 강수량은 메말라가는 가뭄 속도를 다소 늦출 뿐 해갈에 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년보 다 많다고는 해도 두 달 강수량이 100㎜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겨울비로는 한계”… 내년 봄 최악의 가뭄 사태 내년 1∼2월에도 많은 비가 오 지는 않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 다. 겨울 강수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엘니뇨가 활성화한 해에는 겨 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올해는 엘니뇨가 세계적으로 발달했음에 도 겨울 강수량 자체의 한계로 큰 비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은 겨울 석달(12∼2월)의 평년 강수량이 66㎜다. 겨울 강수 량은 동해안과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0㎜가 안 된다고 기상청은 관측했다. 김용진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겨울에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 고 해도 해갈에 약간의 도움은 되
“지류·하천 정비 4대강 활용도 높여야” 전문가들 “지역별 물부족 상황 파악하고 16개 보 활용” 주문 극심한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 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가뭄 피 해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일단 4대강 본류가 정비된 만큼 4대강의 활용도를 높 이려면 이와 연결되는 지류와 지 방하천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4대강 개발사업은 강밑의 토사 를 파올리는 준설과 보 건설 작업 은 완료했지만 2차 사업으로 계획 했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중단됐는데 이 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공주 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29일 “4대강 사업 찬반을 논할 게 아니라 가뭄 위기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 황에서 이미 확보한 물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 다”며 “4대강 찬반 논란 때문에 확 보된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일단 지천 정비를 해야 한다. 4대강 본류만 정리하 고 지천 정비사업은 하지 않아 아 귀가 안 맞는 상황”이라며 “본류 가 낮아져 지류와 층이 생겼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4대강 본류를 정비했다면 당연히 지류도 정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추가 사업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들 하지만 한 번에 비용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단순 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 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가뭄지역에 누수탐지 전문가 투입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최근 가뭄으로 물 부족사태를 겪는 충남 서북부 6개 지자체에 누수탐지 전문가를 투입해, 수도관 누수율을 사진=수자원공사 개선하기로 했다.
교수는 “4대강 보 건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아니 다 보니 물을 보에서 원거리로 공 급할 시설을 갖추지 않아 보 인근 지역에서 갖다 쓰는 1억3천만톤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배 교수는 “원거리까지 공급할 시설을 마련하려면 추가 사업을 해 야 하지만 정쟁에 막혀 못하고 결 과적으로 현재 확보된 물을 11%밖 에 못 쓰는 것”이라며 지류와 하천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 과 교수는 “현재 4대강 보 물은 주 변 농지에는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지에는 공급하 기가 어렵다”며 “지류도 하천정 비를 한다면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서도 가져다 쓰기 수월해질 것”이 라고 말했다. 당장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 적도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장
을 역임한 심명필 전 인하대 토목 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통 해 물그릇을 늘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4대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위해선 추가로 지 류·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 구상 을 발표하기도 전에 논란에 쌓이 며 무산되다시피 했다. 만약 당시 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최 근의 가뭄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교수는 “지류·지천 사업 을 통해 지방하천 바닥을 일부 준 설하고 정비하면 4대강 본류의 수 위와 지류의 수위를 연계 관리해 지류·지천에 물이 차도록 할 수 있다”며 “비용이 들겠지만, 지금 이라도 4대강 지류에 도수로를 설 치해 물부족 지역에 공급하면 4대 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메마른 문경 경천호
극심한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시 동로면 경천호가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겠지만, 근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농·공업용수 및 생활용 수 부족 사태는 내년 봄까지 지속 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도 비관론을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
의 컨트롤 타워를 제안했다. 반 센터장은 “겨울에는 대부분 지역의 월평균 강수량이 25㎜ 안 팎으로 많지 않아 가뭄은 내년 봄 까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11월부터 예년 수준의 비가 내
려도 이미 평년보다 700㎜ 이상 모자란 누적 강수량을 채우기 어 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봄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을 것 으로 우려된다. 반 센터장은 “정부가 심각성을
사진=연합뉴스
인식하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용수 공급과 물 절 약 대책 마련, 장기 관점에서는 국 외 인공강우 기술의 도입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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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金 “레임덕 없는 개혁 대통령 만들것” 김무성 “朴대통령 재임 중 역사교과서 바꿔야” “野반대로 오픈프라이머리 못하니 다른 방법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중·고 록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새 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 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련,“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이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 조속한 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강 조하면서 반박한 것이다. 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이 국정화 김 대표는 최근 경북 포항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당원 교육행사 를 반대하는 데 대해“그 사람들 에 참석,“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은 잘못된 역사교과서 내용을 지 만들어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 지하니까 반대하는 것”라면서 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과 “더 깊게 말하면 정치논쟁이 되니 고 말했다. 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면서 까 그만하겠다” 특히“지금 노동개혁에 대해 국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2017년부터 단일 역사교 회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도 야당들이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
와서 장외투쟁을 하고, 옛날에 광 우병 시위 때 촛불시위로 재미봤 다고 또 촛불시위를 하려 하는데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 다” 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김 대표는“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박 대통령만큼 개혁적 인 대통령은 나오기 어려울 것” 이 라며“박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인사가 어떻다 하면서 비판 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깨 끗하고 개혁적인 대통령은 나오 기 힘들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보통 (대통령) 임기 중반이 지나면 레임덕인가 뭔가 와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걱 정하지 말라. 제가 우리 대통령의
홍준표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교육부 비겁”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과 관련해 지난 29일“역사교과 서 집필진 비공개를 검토하는 교육부가 비겁하다” 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 스북에서“교육현장이 전교조 에 장악되고 상당수 전국 교육 청이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선 출돼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역사교과서 집 필진을 비공개로 검토 한다든지 하는 교육 “역사의 정통성 문제는 옳고 그름의 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그는“역사의 정통성 문제는 보면서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옳 라 닐것으로 본다” 며“국가 정통 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가요” 성 문제를 왜 당당하게 대처하 고 반문하며 정부의 당당한 대 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처를 기대했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글 지 안타깝다” 고 밝혔다.
을 올렸다. 홍 지사는“야당에 서는 좌편향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 의라는 프레임을 짜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좌편향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 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에 경도 된 사상을 자라나는 학생들에 게 주입시키자는 것이어서 이 는 반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비 롯됐다” 고 덧붙였다. 그는“우리 헌법상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 문제” 주주의”라고 정의한 그는“반민족주의적 사고로 바 른 역사교육을 하고자 하는‘역 사교과서 국정화’ 를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우려 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 “우리 싸움이 궁극적으로 승리하 동대표는“어제 재보선 (참패)결 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 과에서 거듭 확인됐듯이 당 혁신 요하다. 나아가 2017년 정권교체 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 를 이뤄서 다시는 이런 퇴행적인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 제” 라고 밝혔다. 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싱크 다” 그러면서“공천작업만 한다고 탱크인 정책네트워크‘내일’ 이주 최한‘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 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 신,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고, 변화와 혁신이 우리 당의 원 천”이라면서“국민 신뢰를 바탕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역사교과서) 국 으로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 고 말했다. 정화 저지 싸움이 한창”이라며 정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귀엣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文 ‘사회적 논의기구’ 카드에 담긴 정치적 셈법은? 논의 기구 거부 당하면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사회적 논의기구’카드를 꺼내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화 중단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오늘 행정예고 마감, 5 일 고시 확정 계획에 맞서 교과서 문제는 학계와 전문가, 교육 주체 들로 이뤄진 논의기구에 맡기고 대통령과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전념하자는 역제안인 셈 이다. 논의기구만 꾸려진다면 결
없는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출구 찾기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국정 론이 날 때까지 서명운동도 중단 교과서 반대 여론이 상당함에도 하겠다고도 했다. 불구, 재보선 결과가 저조하게 나 이번 역제안은 다중포석 성격 오면서 일정부분 전략적 유연성 이 강하다. 밖으로는 야당이 이념 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민생·경 왔다.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은 지난 제를 외면한다는‘정쟁 프레임’ 의 역풍을 막아내면서 안으로는 27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민병 10·28 재보선 참패에 따른 원심 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낸 아이 력을 차단, 내부단속에 나서려는 디어라고 한다. 한 핵심인사는“중도층·무당파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 기됐다. 사이에서 장외집회 등 강경투쟁 고시 강행을 막을 뾰족한 수가 방식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건 사
사진=연합뉴스
실” 이라며“접점없는‘역사전쟁’ 에 있어 일시적 휴전을 제안,“파 국을 막고 야당으로서 책임있게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보자는 취 지” 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기자회견 후 일문일 답에서“국정교과서 문제를 더이 상 정치화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 념하자는 것” 이라며“정부가 확 정고시만 하면 문제가 끝날 것이 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사회적 혼란, 국민분열이 지속되면서 우 리나라가 불행해지고 박근혜 정 부와 대통령을 어렵게 할것” 이라 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野, 교과서 정국에도 중단없는 계파갈등·노선경쟁
역사교과서 정국의 한가운데 이성호 기자 sunghho@naver.com 서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동 안 잠복했던 노선경쟁이 불붙으 며 또다시 주류, 비주류간 갈등이 노출되는 양상이다. 내년 총선 현역의원 물갈이를 위한 평가작업이 시작되는 등 총 안 전 대표는“우리가 변화와 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당내 혁신을 제대로 해내서 정권교체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 희망을 보일 때 당의 단합도, 통합 다는 비주류와 개혁성향 초재 도 이뤄진다. 고질적인 계파갈등 선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도 해소할 수 있다” 면서“혁신없 있다. 하지만 당 상황에 대한 는 봉합은 봉합일 뿐이다. 변화없 진단은 유사하나 해법에선 상당한 는 봉합은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없 온도차를 드러냈다. 다” 고 지적했다. 이어“우리 당에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대한 낮은 신뢰와 정치 전체에 대 온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날 자 한 냉소는 우리 당과 정치 모두에 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 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며“우리가 정치혁신을 주도하고 당 상황을 성토하면서 혁신을 주 선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장하는 목소리로 넘쳐났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역
안철수 “혁신 더 미룰수없는 과제… 재보선서 확인” “공천작업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어”
개혁의 길에 항상 선두에서 임기 가 끝나는 그날까지 레임덕 없는 훌륭한 개혁대통령을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잇단‘여권 내홍’ 을 염두에 둔 듯“내가 박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다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동안 내가 박 대통령 의 개혁작업에 반대의 길을 간 적 이 있느냐” 면서“내가 항상 총대 를 메고 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야당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니 이제 다른 방법을 택 하겠다” 면서“당헌·당규대로 하 면 된다” 고 덧붙였다.
사전쟁이 불붙었다. 새정치연합 은 당장 장외투쟁에 돌입해 촛불 을 들었다” 며 집권세력이 총선 승 리를 위해 야당과 전면전을 유인 했고 야당이 그 함정에 빠졌을 위 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여야 전면전이 만신
신위를 운영한 셈이 됐다” 고 평가 절하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야당은 정당인지, 시민적 단체인지, 이익 단체인지 모르겠다”며“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하려고 안하고‘콩국수(공지영,
안철수 토론회 ‘혁신’ 강조… “文의 혁신은 호남민심 무시” 초재선 개혁파 토론회 “총선서 진보의제 강하게 제기해야” 창이 투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모 두 패자로 귀착된다면 제3당의 지 형을 크게 넓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그러면 제1야당은 현 저히 입지를 상실할 것” 이라고‘신 당’출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한 교수는 문 대표가 주도한 혁 신위원회 혁신안에 대해“당권 세 력, 특히 당 대표의 눈높이에서 혁
조국, 이외수라고 설명함)’에게 달려간다” 고 질타했다. 그는‘정부실책-장외투쟁·촛 불집회-과격한 이념집단 개입· 막말공방-민심이반-대패’ 를 야당 선거패배의 5단계 법칙이라고 밝 힌 뒤“특정계파가 패권주의를 장 악하고 있어 안 전 대표가 낡은 진 보 청산을 외쳐봐야 불가능하게
돼 있다” 고 말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문 대표 혁신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호 남정치와 호남민심을 무시한다. 이 당의 지지자를 무시하면 연패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며“광주 길거리를 가면‘친노 그놈들 가만 안둔다. 문 대표 몰염치하다.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뭘 내 려놨나’ 라고 한다” 라고 성토 했다. 조 교수는 문 대표가 10·28 재보선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기초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은 인간도 아닌가. 그 선거는 선거도 아닌가” 라고도 비판했다. 초재선 소장개혁파 모임인‘더 좋은미래’ 도 이날‘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정치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예산·법안심사 허송세월 ‘탁상행정 본보기’ 역사교과서 공방속 예결위·주요 상임위 첨예한 대립 속 파행 거듭 본회의 계류 법안 200건 쌓여…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처리 난망 정기국회 넘기거나, 예산 시한 몰려 무더기 ‘땡처리’ 졸속통과 우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기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과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여야 간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 지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을 거 듭하고 있고, 각 상임위의 예산 심 의 역시 교과서 문제에 발목을 잡 힌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29일 이틀 째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지만, 전 날 교과서 논란에 종일 파행과 공 전을 반복한 데 이어 이날도 예비 비를 국정 교과서에 투입하는 문 제로 초반부를 허비했다. 교과서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전날 전체 회의에서 예산과 법안 심의 대신 종일 역사 교과서 공방으로 일관 했고, 오랜만에 청와대 참모진이 출석했던 국회 운영위 역시 사정 이 다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예년과 마찬가지 로 예산 처리 시한에 쫓겨 실제 중 요한 항목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하고 의원들 각자가 지역구 예산만 적당히 끼워넣는 식으로 타협하는 졸속 예산안을 통과시 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예결위는 다음 달 9일 소위원 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 액 심사에 착수하고 30일까지 전 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각 상임 위는 늦어도 예결특위 소위가 시 작되는 다음달 9일까지 예비심사 를 끝내야 하는데, 현재의 경색 정 국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 거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문제 역시 원활한 예산 심사 의 흐름을 막을 변수가 될 수 있다. 각종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심의 역시 교과서 논란 속에 뒷전 으로 밀려 있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200건 가까이 쌓 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쟁점이 없
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지만 교과 서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산적한 무 쟁점 법안을 털어내고자 다음달 3일‘원포인트 본회의’ 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교과서 국정화 저지 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정치민주 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역사 교과서 외에도 정기국회 를 파국으로 몰고 갈‘뇌관’ 은즐 비하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은 여 권으로서는‘필수 과제’ 인 반면, 야당은‘필사 저지’ 를 선포한 법 안들이다.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 로 제출한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7개는 여전히 국 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특히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3 년 넘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대형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조 가 필요하므로 교과서 문제 등에 서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쟁점 법안의 19대 국 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 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고 있어 연말이 다가올수록 의원 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정신이 팔 려 국회 법안이나 예산 심의는 소 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 교과서 정 쟁으로 시간을 허송한 뒤 중요 법 안이나 예산들이 통과되더라도 쟁점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날림 처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국회가 정쟁에 몰 두하면서 고유한 권한인 예산 심 사와 법안 심의권한을 스스로 포 기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들이다. 전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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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브리핑 경기도의회 내달 3일 정례회 개회 경기도의회는 3일 제304회 정례회를 개회, 12월 18일까지 46일 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내년도 예산안’ ‘로봇산업 , 진흥 및 육성 조례안’ ,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등 48 개 안건을 심의한다. 다음 달 10∼23일에는 도청,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 32개 기 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4일∼12월 2일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오는 24일∼12월 2일 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사무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재정문화·행정복지·도시교통 위원회 등 4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의회 사무국을 비롯해 시 본청과 사업소, 3개 구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정 발전을 꾀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9일“각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실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등을 살펴보 며 부족하거나 미비점을 지적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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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미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추진
“12월 중 창당” 박준영, 창당준비委 발족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박 준영 전 전남지사가 지난달 29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박 전 지 사를 발기인 대표로 선출했다. 박 전 지사는“10·28 재보선에 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석을 얻었 다” 며“국민이 24개 지역에서 보 손맞잡은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단체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 부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여준 명령은 신당을 만들라는 것 이종걸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 회장이 최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초청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연합뉴스 촬영하고 있다. 이다. 어제처럼 국민은 이미 수차 례 새정치연합에 사망선고를 내 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12월 중 창당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 예 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전당대 며“공 게 받아 들이느냐는 새누리당 김 황 부총리는“많은 인원이 (한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회를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무소속 박주선 천정배 의원과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밤중) 들이닥치고, 카메라 플래시 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동완 의원의 질문에“있을 수 없 는 일” 이라며“공문서를 요구하 고 강조했다. 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대화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예고 를 터트리고, 창문으로 침입하려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이 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 없이 찾았을 때 직원들이 심각한 는 태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며 일부는 다음 단계에서 같이 가 위협을 느꼈으며, 이런 심정에서 것)”이라며“여직원이 대부분이 지난 25일 교육부 TF 사무실에 찾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행동은) 납 득이 안 가고, 중대한 문 야 한다” 고 밝혔다. “털리면 큰일 난다” 는말 제가 일어날 뻔했다”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 “예고 없는 TF 방문,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신고” 답했다.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총선 했다. “ 7번 넘어져도 한발한발 나가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 강조 한편, 황 부총리는“교 에서 이기기 위해 연대하자? 그건 황 부총리는 최근 국회 육부 장관으로선 7번 넘 신민당에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한편, 역시 신당 창당을 위해 새 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 었고, 만약 한 장의 공문서라도 외 아가자 근무하던 한 직원이 경찰 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박주선 의 계 의원이“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부에 나가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 에 신고하면서“여기 털리면 큰일 (나아가겠다)”며 역사 교과서의 고 말했다는 112 신고 녹취 국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원은 모든 신당 추진세력이 참여 ‘털리면 큰일 난다’ 이라고 난다” 고 했느냐. 공 문에 자체 방어를 한 것” 피력했다. 록을 전날 공개했다. 하는‘원탁회의’구성을 거듭 제 무원이 큰일 나는 건 하나밖에 없 말했다. 박홍민 기자 황우여 부총리는 당시 새정치 안했다. 이어“황급한 상황에서‘털린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한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hm871106@sisailbo.com 다’ 는 말을 한 건 그만큼 위협을 연합 의원들이 몰려온 것을 어떻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황우여 “ ‘털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 받았다는 것”
3천명 미만이 모이는 공연 등 야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도 추진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택 시의원은 최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사참여 인원이 3천명 이상이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방이나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생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다. 조례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최자는 행사 7일 전 안전 관리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서장은 행사 하루 전 까지 주최자와 관계자를 참여시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시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재난예방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 리된다. 지난해 10월 17일 환풍구 철제 덮개 붕괴로 16명이 숨진 판 교 공연장 사고 이후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제정했다.
남해군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경남 남해군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 실이 드러났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 들의 음식비를 낸 김두일(64) 남해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경고 처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6월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구 주민 모임에 군의 원 자격으로 참석, 45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다시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의회 내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로 대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해선관위는 김 부의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여 부 등을 조사했다. 남해선관위는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예산이어 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광동(61) 남해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상당 부분을 동생이 운 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의 회 개원 이후 12월 말까지 지출한 1천154만원 중 464만원(40%)을 문종덕 기자 mjd@sisailbo.com 동생의 식당에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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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Ⅰ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황당한 세종 신도시 공공시설 공사장 1-3 생활권 ‘복컴’… 추락사고, 천정과 벽 틈새로 물 ‘줄줄’ 행복청 “공사 진행 중… 비 들이쳐 물새는 것 당연” 해명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밖에서 빗물이 들이치면 물이 스 며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시로 각종 점 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세종시 신도시(행 정중심복합도시)3-2생활권 복합 커뮤니티센타 건립과 관련한 공 공시설 건축과장의 어이없는 해 명이다. 이에 앞서 이충재 행복청장은 최근 공사감독과 감리원을 대상 으로 ‘행복도시 건설공사 안전관 리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다. 행복청은 “진행 중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감독관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재해 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 계됐고, 부실시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발주와 예산집행, 감
독, 승인절차 등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있는 행복청이 권한은 ‘절대 적 갑’의 위치에 있는 반면 책임은 시공사나 감리원에게 떠넘기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건 설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수 십 명의 근로자가 부상, 사망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와 부실시공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 만 감독관의 징계사례는 단 1건도 없다. 현재 30% 의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도시 보람동 3-2 복합커 뮤니티센타 건립공사(다인건설) 는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우려 등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보 됐다. 또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비산 먼지와 시멘트, 쇳가루 등 치 명적인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 된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인권소 외’의 현장우려를 낳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 면 가을비가 내린 27일 지하실 천 장과 콘크리트 벽 균열 틈새로 물 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수영장(지하1층)은 천장 전체에서 균열과 누수현상으로 보이는 물방울이 맺혀있거나 ‘뚝 똑’떨어져 바닥에 고여 있고, 하단 벽면에는 벌건 쇳물이 틈새로 흘 러내리고 있다. 제보자는 “누수현상 외에도 콘 크리트 타설이 불량해 심각한 곰 보현상(재료분리) 과 근로자들의 유해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고 폭로하고 “수시로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두 ‘수박 겉 핦기’식”이라고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공사중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밖에서 빗물이 들이치면 창가 등 물이 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일관하 고 있다. 이 제보와 관련해 지난 28일 본 기자는 행복청 감독과 현장 확인 을 사전에 약속하고 감리단장을 찾은 기자는 “특수한 현장이기 때 문에 현장 확인은 할 수 없다” 고
취재거부를 당해 의혹을 증폭시 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행복청이 동일하 게 발주한 1-1 생활권 ‘복컴’ 건립 공사에서 철근구조물 붕괴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신도시 모 아파트건립 현장에서 추락사 고로 베트남 근로자 1명이 사망했 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 관계자는 “복컴은 특수한 현장(?)으로 특별 점검과 안전, 품질, 함동점검 등을 수시로 벌여 안전과 품질에는 이 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복청은 각종점검에 대해 지금까지 점검결과나 단 한 차례의 지적사례를 공개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어 전시행정이라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겼다. 그러나 고씨의 거짓말은 부 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 꾸민 남편에게 징역 30년이 선 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 검을 통해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 부검한 결과 B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 고됐다. 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 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 부러진 흔적이 해한 혐의(살인) 로 구속 기소된 수면제 먹여 목 졸라 살해… 부검 통해 들통 발견됐다. 또한 수사 결 남편 고모(44)씨 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주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아 과 고씨는 범행을 전후해 휴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내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 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면제 타기’ ‘집에서 사망시 부검’ ‘아내 살해 남편 징역 얼 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 기소됐다. 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 고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마’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보 고인은 17년간 세 자녀를 낳으 날인 11일 아침 112에 직접 신 험금 지급’ 등을 검색해본 것으 며 함께 산 피해자를 계획적으 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 로 확인됐다. 한편, 고씨는 경찰 수사 과정 로 살해하는 등 가족에게 씻을 지 않는다”며 마치 B씨가 돌연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사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 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 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었고 했다. 서보람 기자 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 평소 목과 머리를 아파했다고 boram9202@sisailbo.com 러 정황상 살해한 사실이 인정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
이상수 기자 lss@sisailbo.com
가짜양주로 기절시킨 후 신용카드 훔친 유흥주점
수원구치소 출소자 인권 침해 논란 “민원인쉼터서 옷 갈아입어”… 죄수복 차림 노출에 수치심 느껴 구치소가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고 출소하게 된 구속 수감자에 게 민원인 쉼터에서 죄수복을 갈 아입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우 려된다.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A(55)씨는 얼마전 구치소에서 겪 은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 판을 받아온 A씨는 지난 26일 벌 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게 됐다. A씨는 연두색 수용자복을 벗고 처음에 입고 온 사복으로 갈아입 으려고 호송버스에 올라타 구치 소로 향했는데, 버스는 A씨 등 출 소자들을 교정시설 밖 민원인 쉼 터 앞에 내려놓았다. 잠시 기다리니 구치소 직원이 소지품과 사복을 가져다주었고 A 씨 등은 다시 직원의 안내로 5∼6 m가량 따라 걸어가 민원인 쉼터 에 마련된 3개의 칸막이(2개 남자 용·1개 여자용) 너머에서 옷을 갈 아입어야 했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구치소를 방문한 민원인 누구나 사용하는 길이었고 옷을 갈아입는 공간도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어림잡아 스무명이 넘는 면회객 들의 시선이 온통 수용자번호가 적힌 죄수복 차림의 출소자들 행 렬에 꽂혔다. A씨는 그날의 수치심으로 아직 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받기 전 직장 동료 에게 잠시 중국에 다녀온다고 했 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료가 ‘안 좋은데 다녀오셨다면서요’라며 내 소식을 다 알고 있더라”며 “누 군가 그때 저를 보고 알려진 것 같 다는 생각이 든다. 일상생활하기 가 겁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는 공간도 매 우 열악했다. 남자인 내가 그런 생 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자 출소자 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느냐”며 “구치소장이 공식 사과하고 문제 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민원인 쉼터는 본래 출소자 가족 등 면회 객이 대기하는 장소로 24평(약 80 ㎡) 남짓한 공간에 의자,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다.
구치소측은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의 선고로 검찰로부터 ‘석 방 지휘’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규 정상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 민원인 쉼터에서 옷 을 갈아입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대로라면 구속됐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출소자도 죄인 처럼 비칠 우려가 있는 수용자복 을 입은 채 민원인들 앞에 무방비 로 노출되는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 가는 “출소자로서는 어떤 식으로 든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다는 생 각과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돼 굉 장히 불쾌할 것”이라며 “출소자들 의 이동통로와 환복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구치소 측은 “대부분 구치 소가 민원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출소자 환복 공간을 마련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구치소 는 사정상 그동안 민원인 쉼터를 활용해왔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 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최근 열린 2015 산학협력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횡 사진=연합뉴스 단보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먹다 남은 양주로 만든 ‘가짜 양 주’를 손님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치거나 술값 바가 지를 씌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 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런 혐의 (특수강도)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 (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 (40)씨 등 호객꾼·주방장·접대부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 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에 게서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손님이 빨 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는 접대부,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가 짜 양주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 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만취한 상태로 혼자 술집을 찾 은 손님만 노렸으며, 발각을 우려 해 2명 이상의 손님은 범행대상에 서 제외했다. 이들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15 만∼18만원짜리 양주를 10만∼ 12만원에 주겠다”고 현혹,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 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훔치지 못할 때는 만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 옆에 빈 양주병들을 올려놓고 술값 바가 지를 씌우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사회Ⅱ
살아 있는 경제뉴스
수원시 ‘불법 조장·봐주기 행정’ 논란 수원종합공구단지내 점포들 수년간 무단 증축 사용 민원 제기되자 부랴부랴 과징금 추징 뒷북행정 비난 경기 수원시가 공구상가들이 사무실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및 증축 후 수년간 사용하다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과징금을 추 징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 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수원시와 공구상가 관계자 에 따르면 수원종합공구단지내
수많은 점포들이 무단으로 준2층 을 증축해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알면서도 지난 7년간 허술한 지도단속과 함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지난해 9월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과징금을 부 과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봐주기 식 행정 을 펼쳤다며 빈축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에 민원을 제기한 A 모씨는 “수원시가 단지 준공 시부 터 7년 동안 불법을 방치해 2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수익을 거둬 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시가 이들 점포주들 의 불법 준2층 설치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업주들이 사다리만 치우고 사진 촬영한 서류와 리 프트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천
정으로 리프트를 올려 사진 촬영 한 서류로 단속을 피해간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며 비난했다. 하지만 시의 늑장 행정에 공구 단지 업주들은 시정명령엔 이제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민원인 A에 따르면 “업주들이 이 공구단지 201동 앞 녹지를 훼 손했으나 수원시가 수년간 단한
번의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 다”며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말했다. 한편 시 건축과장은 “불법행위 들에 대해 몰랐고 지난해 민원이 제기 돼 알았다”며 “수차례 계고 장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 다”고 밝혔다. A씨는 이일과 관련 “부시장과 시장실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 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 다”며 “경기도감사실과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건축사협회 등 단체와 언론에 이일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수로 배짱공사 강행 안전관리비용은 어디로… 안전은 주민 알아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추 진 중인 농수로 공사현장이 안전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 행해 주민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는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 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이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농어 촌공사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 당리 농어촌도로 201호 총길이
약 2.64km 중 750m 농수로 공사 현장은 도로 폭 약 5m 도로로 한 쪽 차선을 차단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농수로 공사는 공사비는가 약 1억5000만원으로 이중 안전 관리비용은 2.93%인 440만원 이 나 이 현장의 안전용품은 안전간 판 2개 고깔5개 진입차단막 2조 가 전부이고 그나마 한쪽구석에 나뒹글고 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작업자 역시 안전용품을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성큼 다가온 스키장의 겨울 강원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는 등 연이틀 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평창군 용평리 사진=연합뉴스 조트가 새벽부터 옐로와 레드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며 스키장 개장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사건
돋보기
음주단속 불만가진 50대 거짓 고소장 제출해 징역 수원지법 제4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박모(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밝혔다. 작년 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박씨는 “경찰관이 임의동행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나 모르 게 작성하고 서명도 위조해 적었다”며 광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유모씨를 사서명위조죄 등 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경찰관의 단속과정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까지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지 않은 것.
화물차 불법 개조 정비업자·소유주 대거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등록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개조한 화물차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화물차 소유주 117명 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지역 2곳에서 무등록 화물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개조해 모두 1억 3000만 원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철·폐지수집상을 운영하는 화물차 소유주 김모(40)씨 등 117명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더 실으려고 보통 40∼45㎝인 적재함 높이를 100∼186㎝까지 높이는 등 개조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가족·지인 총동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27)씨 등 25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앞 등 광주·전남 일대에서 일부러 차량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차량 탑승객 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약 37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가족,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미리 범행장소를 정하고 운전자, 탑승자 등 역할을 나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김씨 등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강릉 춘천 서울
전국 구름많다 점차 맑아져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경상남도와 경북남 부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 이 있겠다. *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 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 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 겠다.
8/17
3/15
6/15 청주
대구
5/15
7/16
대전
4/15
광주
전주
부산
5/15
9/18
제주
7/16
지역 날씨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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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3개월 새 고래 24마리 불법 유통 동해안에서 20마리가 넘는 밍크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 통한 선주, 도매상, 운반책 등 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는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 긴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 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 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 건,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 (걸그물)어선 5척을 운용해 온 박씨 등은 올해 6월부터 8월까 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 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
날씨
2015년 11월 2일 (월)
맑음
착용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김 모씨(보성군 득량면)는 “안전관리비용은 어디다가 사용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안전요 원 한명 없이 공사를 강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 에 화가 난다”며 문노했다. 한편, 이 공사는 송곡 지구 영농 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으로 보성군 득량면, 조성면, 벌교읍 지내에 지난 2010년 10월 21일부 터 2020년 12월 30일 까지 (주)세 진건설(대표이사 김웅기)에서 총 사업비 60억7800만원 중 2014년 도 24억원(39%) 2015년도 21억 원(35%) 2016년 이후 15억7800 만원(26%)으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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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획담당 29명, 운반 책 8명, 알선브로커 2명, 도매 상 8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 했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 매가 2000만원, 소매가 4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당업주는 손님 에게 판매해 1마리에 평균 8천 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밍크고 래 24마리 가격은 식당 판매가 를 기준으로 19억원에 이른다. 한국은 1986년부터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혼 획은 허용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비
구름많음
눈또는비
구름조금
눈
흐림
비후 갬
11층 앞 수갑으로 막은 자살기도 초임 순경이 기지 발휘 20대 남성 구조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믿었 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정께 부산 연 제구의 한 11층 빌라 옥상. 옥상 앞 플라스틱 처마지붕 위에 술 에 취한 직장인 김모(27)씨가 몸 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자칫 조금이라도 몸을 더 움직이면 아래로 추락해 숨 질 그 현장을 연제경찰서 토곡 지구대 장은성(31) 순경과 동료 들이 발견했다. 이때, 장 순경은 옥상에 있던 5m 길이 빨랫줄 2개를 끊어 철 재 기둥과 자신의 몸을 연결했 다. 함께 출동한 동료들이 빨랫 줄을 잡아줬고 장 순경은 옥상
벽을 넘었다. 장 순경은 허리에 찬 수갑을 꺼내 자신의 오른쪽 손목과 김 씨의 왼쪽 손목에 채웠고 이윽 고 깨어난 김씨에게 장 순경은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다 털어 놓아 보라”며 달래기 시작했다. 레미콘 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는 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 는데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 수갑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 은 토곡지구대 직원과 119구급 대의 도움으로 옥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토곡지구대는 이날 오전 김씨 의 부모에게 김씨를 인계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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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먹구름 낀 제조업 실적 부진·노사 갈등 ‘산넘어 산’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 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올해 3 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냈음에도 노사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국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대우 조선해양의 노조가 채권단 요 구를 수용하는 등 일부 자구 노 력이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전 반에 노사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다.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 꼴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연출하 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환율변 동과 판매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2010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
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23조4296 억원, 영업이익은 1조50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늘어났으나 영업이익은 8.8% 감소했다. 그러나 정작 현대차 노사 협상 은 안개 국면이다.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었 으나 노조가 새 집행부를 선출하 기 위한 선거 체제에 들어서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 집행부 선거 투표가 내달 말에 있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선출돼도 실제 교섭을 재개하려 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중단 이전까지 최대 쟁점 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이 또한 결론을 내
현대차·중공업 임단협 합의점 못찾고 난항 일부 기업 파업까지 “각종 악재 겹치면서 지지부진 서로 합심해 경쟁력 이끌어야해” 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몇 가지 쟁 점을 노사가 논의해 왔는데 새 노조 집행부 들어서면 또 처음부 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임금 협 상과 관련해 노사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GM이 임 금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은 것 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3조원 넘게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에 해 양플랜트 악재로 6천7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 4 분기부터 8분기 연속 영업적자 를 낸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노사 갈등은 여전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의 경 우 지난 6월부터 임금협상이 진 행 중이었으나 그동안 4차례 부 분 파업이 있었던 데다 이달 중 순 노조의 새 집행부 선출로 인 해 교섭마저 중단된 상태다. 전임 노조 집행부 임기가 11월 말까지여서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연말이 돼서야 노사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은 기본 급 인상 문제다. 노조는 기본급 을 12만7천560원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동 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요 쟁점은 기본급으로 노조가 인상 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동 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접 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 했다. 지난 2분기 3조원이 넘는 적자 로 ‘어닝 쇼크’를 연출했던 대우 조선은 3분기에도 1조2천여억원 의 영업손실을 봤다. 그동안 갈
등을 빚던 대우조선 노조가 채권 단의 압박에 ‘임금 동결·무파업’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선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채권단 지원 과정에서 인 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이 추가되 면 다시 노조가 반발할 수 있는 등 뇌관은 남아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뿐이 아니라 는 점이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지난 15 일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무기한 전 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 조 3교대의 울산공장은 가동이 멈췄다. 대산공장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에서 이름이 바 뀐 한화종합화학 울산공장은 올 1월 노조 설립 후 10개월 만의
첫 파업이다. 올해 파업을 벌였던 금호타이 어 노조도 신임 집행부를 재선출 하면서 금호타이어의 파업 유보 와 향후 단체교섭의 향배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신임 집 행부도 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사측과의 대립 구도를 이어갈 것 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측 에 제시했던 기존 요구 사항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제 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에 각종 악재가 겹치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는 노사가 합심해 경쟁 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계좌이동제 800조원대 ‘머니 무브’ 시작 ‘페이인포’ 통해 1단계 서비스… 지점·인터넷은 내년 2월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됐다.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 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 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 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최근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 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 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 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전 국 16개 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 석했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 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 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 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 개 은행이 참여한다. 다만 이들 은행 각 지점과 인터 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서 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 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 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은행 등 52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 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 한다. KT·KT·LGU+ 등 3대 이동통신 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 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 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홈플러스, 미리 준비하는 겨울방한 대전
대우증권 인수전 3파전 전망 한국금융지주 참여… KB·미래에셋과 경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국내 증 권업계의 판도를 흔들 KDB대우 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확정 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인수전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KB금융 지주와 미래에셋그룹, 한국금융 지주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 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주사인 한국 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내달
2일 실시하는 대우증권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주 대우증권의 매각주간사인 크레디 트스위스증권과 삼일회계법인에 서 투자설명서를 받아간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금융지주는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경쟁력을 보유한 대우 증권의 해외 인프라에 관심이 많
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 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패키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힌 KB 금융지주는 대우증권 인수 자문 사로 모건스탠리와 KB투자증권 을 선정하고 회계자문은 삼정 KPMG에, 법률자문은 김앤장에 각각 맡겼다. 미래에셋그룹도 최근 대우증권 인수를 위해 법률 자문을 법무법 인 율촌에, 회계 자문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각각 맡겼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미리 준비하는 겨울 방한 대전’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141개 점 사진=홈플러스 포에서 문풍지, 전기요, 가습기, 겨울침구, 의류 등 월동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3Q 카드 승인액 166조5천억 분기 기준 ‘최대’ 작년 동기比 13%↑ “소비심리 메르스 이전 수준 완전 회복” 올해 3분기(7~9월) 카드 승인 금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60조원을 돌파하면 서 올 6월 기승을 부린 메르스(중 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됐 던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모 습이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3분
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152조1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45조3천억원 으로 떨어졌던 카드승인액은 2분 기에 157조200억원으로 반등한 후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분기 승인액은 166조5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해 13.1% 증가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소영 연구원 은 “고용시장 개선과 소비심리 개 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메르스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물론, 거의 모 든 업종에서 메르스의 영향은 찾 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대부분 승 인액이 늘었다. 인터넷상거래 업종에서는 승인
액이 작년 3분기보다 18.5% 늘어난 15조78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일반 음식점(22조4700억원)도 10.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 마켓 등 유통업체 카드 승인액도 23조84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 다 1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은 2조8천억 원으로 59.3%의 증가세를 보였는 데 이는 담뱃값 인상과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연구 소는 분석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통신/ IT
살아 있는 경제뉴스
국내 빅데이터 시장, 매년 26.4% 성장 전망 한국IDC, 올 빅데이터 관련 시장 1558억원 특정 업종·워크로드별 인프라 구현 활성화 운영·보안·제조 분야 분석 수요 확대 추세 올 해 국내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IT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은 1,558억 원 규 모로 추산됐다.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인 한국IDC가 29일 발표한 국 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 장 전망 보고서(Korea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20142018 Forecast)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 스 시장은 1,204억 원으로 추산 되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6.4%로 증가하여 3,117억 원 규 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빅데이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은 각각 51.4%, 20.9%, 27.7%의 비중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았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선두 기 업들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있 어 적시에 정보를 얻거나 시장 상 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빅데이
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성장 기회 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 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빅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가 비용 과 확장성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 를 얻어감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 분석 인프 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요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IDC의 빅데이터 담당 박예 리 책임 연구원은 “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관심과 화 두가 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특 정 업종 또는 워크로드별로 실질 적인 인프라를 구현해나가는 시 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운영 분석 및 보 안 분석과 같이 내부 통제나 정보 거버넌스 등의 직접적인 비즈니 스 요구사항과 맞물려, 대용량 실 시간 로그 분석 등 기존 시스템 관
리나 보안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 석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 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제조 분야에서 머 신 데이터 분석을 통한 품질 관리 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IoT와 연계한 센서 데이터의 활용 방안 을 모색하는 등 아직 전사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빅데이터 분 석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소셜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제 품 개발 및 고객 관계 강화에 활용 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의 기계 설 비, 장비들에서 나오는 머신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수율 관리나 품질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도 오프라인, 온 라인 등 폭넓은 옴니채널의 활용 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과 의 소통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 석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통신사들은 CDR(Call Data Record) 분석, 네트워크 및 시스 템 관리 등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 용해 서비스 품질 강화에 활용하
국내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시장 전망, 2014-2018 단위 : 억원
3,500
3,117
3,000
2,549
2,500
1,990
2,000 1,500
1,558 1,204
1,000 500 -
2014
2015 인프라스트럭치
2016
2017
소프트웨어
2018
서비스
Source : IDC,2015 *Note : 빅데이터 분석 환경 구현을 위해 도입된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총합
고 있다. 내부적인 빅데이터 적용 성과를 사업모델화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 공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도 적 용해 공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빅 데이터 인프라 기술 중 하나인 하 둡은 시장 참여자 그룹간의 개발 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고 경쟁하 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확산과 함께 파생되는 다양한
실시간 전송시대… HD영상 입력·전송까지 단 1초
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 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신사를 포함한 일부 대형 기업들은 기술 내재화 를 통한 자체 역량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개 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한 국 내 하둡 기반 플랫폼/서비스 시장 은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시 장 저변 확대에 난조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IDC는 분석했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음성스팸도 차단 방통위·KISA·이통3사 개발
KT-노키아, LTE 기반
불법 광고 차단 서비스 시행
‘초저지연 eMBMS’ 시연 KT는 노키아와 함께 세계최초 로 HD급 동영상을 1초이내 지 연시간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동 시에 전송할 수 있는 ‘초저지연 eMBMS’ 기술 개발 및 시연에 성 공했다고 1일 밝혔다. KT와 Nokia가 개발 및 시연에 성공한 ‘초저지연 eMBMS’는 기 존 ‘LTE eMBMS’보다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기술로 대규 모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운집한 다수의 가입자들 에게 HD급 동영상과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 다채널 서비스를 1초 이내의 지연시간으로 동시에 전 송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특히 ‘초저지연 eMBMS’는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5월 노키아 본사 방문시 양사 CEO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5G 네트워 크 구조에 대한 개발협력에 대해 합의한 후 개발 및 시연에 성공한 첫 번째 성과로 의미가 크다. 기술 시연은 독일 뮌헨의 노키 아 연구소에서 HD카메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재생까지
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 초석 을 다지게 됐다. KT 융합기술원 이동면 원장은 “이번 ‘초저지연 eMBMS’의 성공 적인 시연을 통해 5G 시대의 핵심 요소인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 로 다양한 분야에서 본 기술 적용 을 통해 5G시대를 앞당김과 동시 에 5G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과 SK텔레콤 등 이 동통신 3사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최근 들어 문자위주의 스팸 차 단 시스템을 우회해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 로 악용됐다. 이에 방통위원회에 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 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 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은 KISA 불법스팸대 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 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 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스팸 방지 앱 사업자에게도 음 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고 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대응할 계획이다.
오영안 기자 ahnyoh@naver.com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KT는 노키아와 함께 세계최초로 HD급 동영상을 1초이내 지연시간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초저지연 eMBMS’ 기술 개 발 및 시연에 성공했다. 사진은 독일 뮌헨의 노키아 연구소에서 기술 시연에 성공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 로 진행했으며, 카메라 영상 입력 에서 스마트폰 재생까지 1초 미만 의 시간이 소요돼 기술 시연에 성 공했다. 또한 ‘초저지연 eMBMS’ 는 끊김 없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엣지 컴퓨 팅(Mobile Edge computiong) 기술 을 적용해 향후 5G 시대에 초고화 질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향후 동계올림픽, 공연
장 등 많은 이용자가 모이는 공간 에서 빠른 동영상 전송 및 재난 상 황에서 원격 영상 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케됐다. 그동안 5G R&D 센터를 개소 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Massive MIMO, D2D, 듀얼커넥티비티, 등 5G 기술 개발 및 차세대 LTE 기술 개발을 선도해온 KT는 ‘초저지연 eMBMS’ 시연을 세계최초로 성공 함으로써 LTE 품질 경쟁과 앞으 로 도입될 차세대 5G 무선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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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5G 시대’ 생활양식의 변화 LG유플러스, 5G 백서 발간 LG유플러스는 5G 시대의 ‘정보의 자연스런 공유와 활 매끄러운 진입과 성공을 위 용(Information share)’, ‘지 해 5G 서비스의 3대 요구사 혜로운 소비(Cost saving)’, 항을 기반으로 한 5G 백서를 ‘여가 시간의 창출(Time management)’, 그리고 ‘감성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5G 백서는 미래의 웨 동반자(Emotional care)’라는 어러블, 센서 등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새로운 생활 가치 유형의 IoT 디바이스를 포함 를 이번 백서에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 해 홀로그램과 같은 고용량 서비스, 미터기와 같은 데이 신장비 제조업체들과의 5G 터량은 작지만 단 말이 많은 IoT 서비 스, 무인 자율 주행 3대 요구사항 기반 핵심 기술 자동차 같은 서비 차세대 네트워크 청사진 제시 스를 위한 네트워 크 설계 및 구축을 관련 협력은 물론 소프트웨 위해 작성됐다. 백서는 5G 시대 생활 양식 어 정의 네트워크(SDN), 가 변화를 기술 기반으로 풀어 상화 기반 네트워크(NFV), 내 △높은 속도(high speed) 4x4 MIMO 등 선행 기술을 시 △대규모 접속(massive 연하는 등 5G 도입에 앞장서 connectivity) △저지연율(low 고 있다. LG유플러스 김선태 SD latency)의 5G 서비스 3대 요 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5G 비 (Service Development)본부 전, 4G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장(부사장)은 “5G 백서를 통 의 현황 및 진화, 5G 기반 시 해 5G 도입을 넘어선 차세대 설,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청사진을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핵심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에 대해 기술됐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인 기 LG유플러스는 네트워 술 개발은 물론 국내외 통신 크 진화 방향에 맞춰 IoT, 장비업체와 긴밀한 업무 협 IoB(Internet of Brain)가 현실 조를 통해 세계의 통신 시장 화될 5G 시대의 선도를 통해 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밝 고객들이 기대할 ‘보다 안전 혔다. 김하연 기자 khy214@sisailbo.com 한 삶(Safety improvement)’,
핫플레이스 추천 ‘콕콕114’ 출시 KT CS, 32만개 음식점 방문결제 빅데이터 분석 KT CS는 114와 방문결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의 핫플 레이스를 추천해주는 ‘콕콕114’ 앱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콕콕114’는 436만건의 114 상호 전화번호 DB와 전국 32만 개 음식점의 방문결제 빅데이터 를 활용해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인기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 앱 이다. 실질적인 방문횟수와 성 별, 연령별 방문추이, 재방문율 등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블로그 홍보글 위주로 운영되는 유사앱들과 차별화된다. 콕콕114에서는 ‘여기가 재방 문 Best’, ‘점심 뭐 먹지’, ‘썸녀가 필요할 때’, ‘요즘 여기가 대세’ 등 직장인과 20~30대 젊은 층 이 즐겨 찾는 주요 테마를 중심
으로 인기 음식점의 TOP 랭킹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 장소에 대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바로 연결도 가능 하다. 사용자의 개인 취향을 고려한 ‘맞춤검색’ 기능과 내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들이 자주 찾는 단 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콕 콕IN단골’ 기능도 제공한다. KT CS 신재현 본부장은 ”블로 그, 카페 등을 활용한 맛집 관련 광고성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 에서 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 함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핫플레이스 추천앱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 혔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m
10 지역
아파트명 문의전화
부동산 시세표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서울 (02) 강남 논현 동현 109.09 540-0177 148.76 517-3400 181.81 대치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113.31 552-8808 125.49 554-4404 149.62 쌍용2차 102.47 554-0123 142.14 우성(1차) 102.47 555-2560 135.53 은마 102.47 555-6301 112.39 한보미도맨션(1차) 112.39 3453-6800 152.06 508-8282 188.43 도곡 대림아크로빌 178.51 576-6003 201.65 574-5277 238.01 쌍용예가(동신) 83.5 579-2345 133.11 3463-5544 137.93 타워팰리스(1차) 188.43 571-4330 224.79B 562-9000 238.01 타워팰리스(2차) 158.67 576-6003 221.48A 3463-0111 224.79B 삼성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82.64A 3443-1213 105.78A 545-8959 191.73 삼성동한솔 76.03A 3443-4242 112.39 545-8959 145.45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46.28 545-2244 109.09A 515-4988 142.14A 수서 까치마을 49.58 3411-4000 56.19 459-7744 69.42 삼성 76.03 459-8200 102.47 신동아 49.58 459-7636 59.5 445-5885 69.42 압구정 미성(2차) 105.78 545-0081 155.37 511-4050 185.12 한양(1차) 66.11 541-4321 89.25 543-1400 105.78 역삼 개나리(4차) 188.43 567-2288 204.95 역삼e-편한세상 79.33A 501-4700 79.33B 554-8886 105.78B 청담 진흥 109.09 545-3118 145.45 543-0016 181.81 강동 둔촌 둔촌주공(4단지) 102.47 484-9955 112.39IA 112.39TA 474-3400 둔촌푸르지오 83.42 474-1960 111.75A 138.93 명일 신동아 99.17 481-4949 132.23 426-0066 148.76 한양 102.47 481-3003 125.62 428-0089 138.84 상일 고덕주공(6단지) 59.5 426-5300 69.42 426-3535 79.33 암사 강동롯데캐슬퍼스트 87.41 112.47AB 428-2121 3013-0077 113CDI 강북 미아 경남아너스빌(1356) 85.95 984-1010 109.09 980-0008 142.14 래미안트리베라1차 86.77 983-3400 109.63 113.13 삼각산아이원 79.33 983-3400 102.47 983-5200 135.53 수유 수유벽산 85.95 105.78 145.45 강서 가양 대아동신(1단지) 122.31 2659-5100 158.67 2659-4989 191.73 염창 염창한화꿈에그린 82.64 3663-1240 109.09 3661-7500 155.37 관악 봉천 관악푸르지오 79.33 82.64 886-3355 877-6300 105.78 두산 82.26 884-8100 109.09 888-8555 142.14 성현동아 85.95 888-6500 109.09 873-2266 142.14 현대 79.33 883-4600 95.86 875-5000 138.84 신림 국제산장 82.64 3285-1414 105.78 신림2차푸르지오 76.03 853-6800 102.47 861-7733 132.23 광진 광장 광장극동(2차) 92.56 457-3004 105.78 152.06 3436-5555 워커힐 185.12 444-3350 221.48 452-6666 254.54 현대(광장9단지) 79.33
795 1015 1145 1375 1540 1925 975 1265 975 1185 955 1090 1075 1475 1700 1050 1100 1375 625 885 1015 1650 1825 2200 1350 1725 1890 755 990 1625 525 690 795 503 1035 1355 320 383 485 590 740 325 430 475 1000 1465 1585 815 1035 1150 1260 1360 785 785 1050 950 1345 1660
820 1060 1190 1450 1625 2000 1050 1315 1020 1235 988 1128 1160 1550 1765 1100 1165 1450 665 925 1040 1700 1915 2375 1390 1800 2050 805 1025 1750 575 740 858 545 1120 1455 338 399 513 635 778 355 450 500 1050 1515 1635 840 1055 1175 1295 1420 830 830 1110 995 144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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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380 475 403 485 515 328 435 495 298 328 460 235 295 345 405 475
388 398 500 420 510 565 340 453 515 320 350 488 245 318 360 43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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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608 873 1300 1375 1450 490
558 628 908 1500 1538 1615 515
지역
아파트명 문의전화
444-4443 자양 한라 3437-2266 469-8989 구로 개봉 한마을 2689-7272 2688-0033 구로 구일우성 857-8700 866-2000 신도림 신도림2차동아 2678-4242 2679-7799 신도림7차e-편한세상 2677-8882 금천 독산 주공(독산주공14단지) 897-7007 803-2300 시흥 럭키남서울 803-1988 895-9300 노원 상계 상계2차중앙하이츠 931-8778 3391-0033 상계대림 932-2300 상계불암대림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109.09 82.64 89.25 119
570 360 360 438
625 380 380 468
665 405 405 500
82.64 109.09 148.76 82.64 109.09 142.14 82.64 109.09 138.84 105.78 142.14
285 360 455 250 348 445 352 470 610 545 680
330 395 490 260 363 465 375 519 635 565 700
343 415 508 273 378 480 391 539 655 585 713
50.4 58.61S 59.04N 56.19 72.72 85.95
159 189 201 193 255 300
168 208 223 198 260 310
175 215 229 203 265 320
82.64 105.78 161.98 82.64 105.78 82.64 105.78 933-2500 142.14 상계주공(13단지) 59.5 932-2111 69.42 935-9800 79.33 상계주공(4단지) 42.97 932-3100 56.19 931-7900 66.11 상계주공(9단지) 62.81 932-2400 69.42 932-4585 72.72 수락리버시티3단지 110.35A 956-8100 111.19C 930-1300 111.31B 중계 경남 59.5 974-2266 89.25 975-7000 102.47 대림벽산 135.53 930-3005 168.59 동진, 신안 125.62 930-0044 158.67 롯데우성 122.31 930-3005 138.84 상아 62.81 974-2266 89.25 975-7000 102.47 중계5단지주공 49.58 59.5 951-4900 79.33 중계그린 59.5B 72.72 971-3600 85.95 하계 건영 56.19 64.46 89.25 삼익, 선경 132.23 158.67 도봉 도봉 동아에코빌 112.39 138.84 161.98 방학 대상타운현대 79.33 956-9300 109.09 997-2000 161.98 쌍문 금호(1차) 46.28 997-7777 85.95 996-4466 102.47 삼익세라믹 62.81 997-7777 79.33 996-4466 95.86 창 동아 105.78 995-2456 128.92 삼성 85.95 996-3800 92.56 904-3388 105.78 상아(1차) 59.5 79.33 95.86 주공(17단지) 49.58 907-0088 56.19 996-9000 66.11 동대문 답십리 답십리청솔우성 76.03B 2217-2244 105.78 2216-5600 138.84 동답한신 49.58 2215-8833 59.5 2216-6667 82.64 장안 래미안장안 82.64 2213-8949 109.09 2249-5044 142.14 전농 전농우성 79.33 2242-2700 102.47 2242-0080 145.45 청량리 홍릉동부 79.33 967-2900 109.09 969-7762 142.14 동작 대방 대림 85.95 816-3700 109.09 813-3900 165.29 사당 극동 109.09 138.84 148.76 대림 79.33 533-4994 102.47 532-0419 148.76 두산위브트레지움 79.93 112.35 112.8 상도 상도동삼성래미안1차 82.64 825-3131 112.39 821-2121 145.45 상도엠코타운애스톤파크 81.65 821-4900 112.29
275 365 490 215 290 263 363 450 160 200 234 153 185 230 170 220 220 358 348 348 230 330 393 600 735 550 690 540 600 230 340 405 150 170 283 173 230 278 178 218 330 473 570
295 393 520 230 308 270 383 465 170 210 243 158 195 243 183 233 235 378 368 368 253 355 420 725 860 580 740 598 645 255 365 425 160 185 305 188 248 290 200 248 355 518 630
315 413 545 245 325 283 400 490 175 220 250 168 200 248 193 240 245 393 383 383 263 370 430 765 915 625 790 630 680 265 380 435 168 198 318 198 255 315 208 255 365 553 675
335 405 455 290 380 525 135 258 293 170 213 285 353 450 330 330 360 176 232 270 129 151 187
358 438 480 320 430 580 143 265 305 183 230 313 365 470 345 348 385 182 242 278 146 163 204
375 453 505 348 465 628 153 278 320 190 240 330 385 485 355 360 415 190 250 285 149 168 213
320 390 445 168 205 253 355 425 518 253 340 390 285 360 430
333 403 460 178 220 263 378 450 545 263 350 405 315 380 445
350 420 485 188 228 270 388 470 565 278 360 415 333 393 455
370 550 725 420 505 520 400 500 600 525 720 720 415 515 585 515 653
420 595 795 450 525 545 430 530 635 560 755 755 440 545 645 540 685
463 653 830 475 545 565 440 555 668 600 780 780 470 583 675 565 725
지역
아파트명 문의전화
3280-4989 마포 대흥 마포태영 711-4255 715-4343 도화 현대홈타운(2차) 704-4989 715-7979 신공덕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718-3400 704-5949 아현 마포래미안푸르지오 717-7088 363-0909 창전 서강쌍용예가 335-3223 325-2459 서대문 남가좌 남가좌삼성(1차) 304-1114 304-4589 서초 반포 반포미도2차 532-7745 방배 방배2차현대홈타운 533-8787 533-1515 방배서리풀e편한세상 536-4999 583-9800 삼호(1차) 599-8949 서초 서초래미안 536-4587 536-5989 양재 우성 571-5511 571-7060 잠원 롯데캐슬갤럭시(2차) 533-8200 532-7373 신반포(한신12차) 533-8200 535-6777 신반포(한신5차) 533-6666 신반포(한신8차) 533-1900 우성 534-0048 594-3434 성동 금호 금호삼성래미안 2295-0011 2294-5500 벽산 2298-1919 2299-6663 성수 쌍용 464-0808 옥수 래미안옥수리버젠 2297-5599 2281-9997 행당 두산위브 2291-7400 2299-3114 성북 길음 길음뉴타운(2,3단지) 943-8500 917-8000 길음뉴타운(6단지) 942-8200 943-4800 정릉 경남 909-8200 942-0456 정릉e편한세상 6456-7000 3292-0114 종암 삼성래미안 921-7600 924-7600 송파 가락 가락쌍용(1차) 403-8585 래미안파크팰리스 400-8888 406-1484 프라자 400-6464 401-2020 마천 송파파크데일2단지 449-3114 448-0088 송파 한양(2차) 415-6111 418-8080 신천 롯데캐슬골드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405 505 610 355 435 475 350 435 520 600 740 940 460 555 750
440 578 670 380 493 515 385 500 555 645 790 975 490 595 810
460 595 700 400 510 550 418 525 585 670 835 1040 515 625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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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520 605 360 460 540 408 478 630 820 1050 518 64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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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488 565 423 550 630 280 363 410 323 410 500 350 433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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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640 685 500 645 635 800 940 1155
화정 달빛(2단지부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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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4단지) 2644-8244 2648-4422 목동신시가지(5단지) 2646-8844 6347-9114 성원(2차) 2644-7008 2061-8300 신정 목동신시가지(12단지저층) 2647-5151 2643-8588 목동현대 2654-7070 2646-3400 신트리1단지 2698-7455 신트리4단지 2690-5599 영등포 당산 동부센트레빌 2677-3677 2676-3308 신길 신길우성(1차) 844-0666 847-8924 신길우성(3차) 841-9030 844-2600 양평 신동아 2631-3100 여의도 대교 782-2459 785-7900 삼부 785-9988 782-1221 중 중림 삼성사이버빌리지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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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A 560 620 655
지역
아파트명 문의전화
백현 판교푸르지오그랑블 8017-8448 8017-4114 분당 장안타운건영 705-5006 701-0888 수내 수내동파크타운(대림) 711-8383 712-1900 양지마을(청구) 711-8000 718-1700 파크타운(삼익) 712-0033 711-1005 야탑 매화마을공무원(1단지) 704-8949 707-9600 장미마을(동부) 703-7000 704-5252 장미마을(현대) 704-5252 706-8888 탑마을(선경) 707-1717 704-8811 탑마을(진덕) 709-8600 이매 이매촌동신(9차) 706-4444 705-0123 정자 느티마을공무원(3단지) 712-9900 711-3344 미켈란쉐르빌 717-0077 정든마을(동아)
옥빛(일신건영13단지) 970-3200 과천 별양 주공(6단지) 502-2441 502-1727 부림 과천주공(8단지)
(KDI)이 발표한‘2015년 3분기 부동 산시장 동향분석’ 에 따르면 올해 7 ∼9월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3% 상승했다. 수도권의 주택 전세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9% 올랐고 지방 5 개 광역시는 전년 동기 대비 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라 2분기 (3.3%)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 세가 비율이 지난 3분기(7∼9월)에 도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앞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오름세가 4 분기(10∼1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아 총부 채상환비율(DTI)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123.55 128.69 145.55 89.25 109.09 158.67 122.31 158.67 161.98 105.78 165.29 211.57 125.62 158.67 165.29 69.42 79.33 82.64 76.03 89.25 105.78 52.89 102.47 158.67 66.11 105.78 155.37 122.31 158.67 105.78 125.62 161.98 85.95 89.25 92.56 188.43A 195.04A 204.95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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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1085 1285 410 490 575 685 815 835 590 785 885 655 768 750 310 345 350 390 455 510 250 520 628 345 525 625 615 680 600 680 700 455 495 495 950 965 1050 305
1050 1140 1375 420 505 595 713 848 890 620 840 950 700 805 790 318 354 358 420 470 535 268 540 655 370 550 675 665 715 625 705 750 470 530 530 1000 1030 1250 320
지역
아파트명 문의전화
후곡(11단지주공) 917-1237 후곡(2단지동양,대창) 919-5300 911-5900 주엽 문촌(1단지우성) 912-9696 중동 상 꿈동산(신안)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82.64 89.25 72.72 89.25 105.78 72.72 89.25
213 235 185 258 288 175 250
228 253 198 285 315 193 288
233 258 203 293 328 198 295
125.62 148.76 161.98 반달마을(건영) 49.58 69.42 76.03 중 미리내마을(롯데2) 82.64 89.25 105.78 설악단지(주공) 59.5 69.42 은하마을(대우동부) 122.31 161.98 201.65 은하마을(주공1단지) 59.5 66.11 72.72 중흥마을주공 52.89 59.5 85.95 포도마을(삼보영남) 76.03 323-3232 95.86 105.78 평촌 갈산 샘마을(대우) 109.09 458-5555 125.62 453-3939 165.29 샘마을(우방) 122.31 451-1155 161.98 달안 샛별(한양3단지) 56.19 386-4488 79.33
355 380 390 145 200 225 263 268 315 169 215 415 435 510 167 218 223 155 155 255 258 303 325
385 403 435 158 228 245 280 298 348 175 220 445 475 535 175 236 239 163 163 268 278 318 345
405 433 458 162 233 253 290 305 358 177 225 460 500 565 180 242 245 174 175 280 300 335 375
375 415 485 405 470 188 283
405 465 523 445 520 198 300
425 490 565 475 560 205 310
중앙 래미안에코팰리스 502-1122 502-7700 광명 광명 광명한진 2066-3113 2625-8222 현진에버빌 2066-3113 2625-8222 소하 신촌휴먼시아1단지 807-3334 898-1600 철산 브라운스톤광명(2차) 2612-0700 2688-6688 주공(7단지) 2613-0083 2611-7890 철산한신 892-3535 하안 주공7단지 891-8787 803-0066 구리 교문 교문(대우,동양고속) 555-2244 555-4900 인창 동원베네스트 564-8800 인창4단지주공 556-1588 552-6600 토평 삼성 군포 당 용호마을e-편한세상 398-0008 392-4989 김포 고촌 수기마을힐스테이트1단지 985-0096 989-8949 남양주 도농 부영그린타운(2단지) 별내 와부
호평
BLISS GIFT CERTICATE
신흥 망포
393-8944 365-0011 황학 롯데캐슬베네치아 2048-5678 2232-4989 중랑 면목 면목두산(4차/5차) 434-2500 437-2299 면목현대 494-9900 상봉 LG쌍용 신내 신내(6단지) 3421-6500 3422-2211 중화 한신(1차) 435-6500 492-1800
109.09B 145.45B 76.03A 109.09A 148.76
560 680 390 50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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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370 365 313 338 273 330 175 225 255 235 270 350
300 403 388 330 368 293 360 198 255 290 245 288 370
313 418 398 345 400 303 375 205 268 305 258 305 385
신도시 지역번호: 중동(032), 기타지역(031) 분당 구미 무지개마을(LG) 69.42 263 288 715-4444 105.78 415 470 717-1894 161.98 565 605 무지개마을(주공뜨란채12단지) 69.42 250 268 717-7788 79.33 288 310 714-8500 82.64 293 310 하얀마을(주공5단지) 49.58 215 233 712-4545 52.89 215 238 715-5454 56.19 215 238 금곡 청솔마을(주공9단지) 49.58 225 248 713-8822 62.81 288 318
305 488 643 278 325 325 240 245 250 258 333
714-8822 716-0300 한솔마을(한일) 717-1009 718-6900 판교 판교원마을(힐스테이트11단지) 8016-7070 706-0300 산본 산본 가야주공(5단지) 395-8585 399-6262 산본2차 대림e-편한세상 395-8949 397-7300 솔거(대림) 주몽마을대림 392-5001 한양목련 394-5100 397-3900 한양수리 399-0400 395-8181 일산 마두 백마(쌍용) 904-7777 901-9111 백석 백송(2단지대림) 903-1500 일산 일신건영(휴먼빌) 9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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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880 부림 공작(성일) 383-1101 382-8800 부흥 관악(부영) 381-4455 관악(성원) 386-6655 383-9200 관악(현대) 381-4455 386-6655 은하수(청구) 387-0022 38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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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문의전화
햇빛(대우,코오롱)
3분기 전세가율 72.9%… 전문가들 “DTI 심사 강화해야”
82.64 300 320 345 109.09 393 405 428 145.45 445 465 490 79.33 95.86 109.09 142.14 175.2 85.21B 110.49 114.43 85.95 125.62 112.39B 145.45A 165.29A 89.25 102.47 109.09 138.84 165.29 181.81 56.19 82.64 115.7 109.09 115.7 56.19 155.37 112.39 125.62 158.67
지역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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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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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208 350 408 320 415 188 215 273 315 330 415 305 444 439
수도권 지역번호: 광명(02), 부천(032), 기타지역(031) 고양 성사 래미안휴레스트 79.33 285 293 298 965-3456 112.39 345 370 380 963-0001 148.76 415 440 460 원당이편한세상 82.65 285 291 298 965-3113 109.09 335 347 355 965-3456 142.15 373 390 410 식사 위시티일산자이1단지 163.47A 570 600 610 966-7400 168.85 570 600 610 966-5115 196.27 650 670 680 토당 한라비발디리버 108.95A 295 318 330 972-5400 109.59B 295 318 330 행신 무원6(두산) 89.25 270 290 300 105.78 300 330 340 소만8(풍림) 62.81 172 193 198 92.56 265 280 290
매탄
영통
우만
이의 정자
천천 하 화서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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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월곶
아파트명 문의전화
253-0112 화서3단지주공 257-5200 시흥 월곶2차풍림아이원 435-8933 318-0002 동남 507-7777 안산 늘푸른(금강) 502-2000 502-8900 상록수타운월드 418-4181 406-1116 상록수현대2차 415-3131 419-4545 건건e-편한세상 438-4141 502-4222 안산고잔3차푸르지오 487-9944 475-0900 중앙주공(7단지) 480-5454 480-7766 중앙주공(8단지) 414-1141 480-7766 군자주공11단지 411-0411 군자주공14단지 411-0411 수정한양 401-4040
주택형
매매(백만원)
㎡) 하한 일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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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 사
건건 고잔
선부
성포 성포주공(11단지 고층) 482-3636 월피 주공(3단지) 402-4444 486-2277 초지 행복한마을(서해) 439-6000 483-1800 안양 비산 비산롯데캐슬 444-0077 342-4000 안양 진흥 447-2222 465-1900 평촌 인덕원대우(1차) 425-4488 호계 호계2차현대홈타운 용인 공세 탑실마을대주피오레2단지 264-8000 275-9900 동천 수진마을써니밸리 276-2100 272-5100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2단지 262-4989 276-1777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3단지 262-4989 276-1777 마북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395 418 438 500 535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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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033 포일 두산위브호수마을2단지 441-0011 421-5080 위브호수마을1단지 441-0011 의정부 신곡 삼성래미안진흥 853-2114 852-4700 하남 덕풍 덕풍쌍용 794-2000 795-0999 화성 반송 동탄나루마을한화꿈에그린 6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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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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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고공행진… 한 달 새 6조2천억 증가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 작년 월평균 1.6조→9월 3.1조원 전체 연체율 개선세… 대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상승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9일 금융감독원이 공 개한 ‘9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 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 자료 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 의 가계대출 잔액은 615조1천억 원(이하 모기지론 유동화잔액 증 감분 포함)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2천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액(7조7천억원)보다 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 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 월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난 457 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8월(6조 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증 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었다.
9월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9조7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9월 중 1조 3천억원 증가한 191조2천억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합한 전 체 기업대출 잔액은 750조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원 늘어 8월 (5조8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 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 난해 월평균 1조6천억원 수준이 었으나 올 6월에는 2조9천억원, 9 월에는 3조1천억원으로 증가 속 도가 빨라졌다. 9월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 은 0.66%로 전월 말(0.76%)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고, 작년 같 은 달과 비교해서는 0.20%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일부 구조조정 기업의 연체로 작 년 같은 달과 비교해 0.90%에서 1.00%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04%포인 트 하락했다. 주요 취약업종의 연체율을 보
면 건설업이 3.65%, 해상운송업 이 1.48%로, 전월과 비교해 각각 0.62%포인트, 0.49%포인트 상승 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 월보다는 0.06%포인트, 작년 같 은 달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 다고 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9월 말 연체율이 전월 말 및 전 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하락하는 등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 부채 증가세 등 위험요인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화 한 통으로 해지 한다 은행권 유선해지 절차 도입… 대포통장 악용 차단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 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 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 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 다. 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 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예대율 규제 선별적 ‘완화’… 은행 2018년 폐지 검토 건전성규제 선진화 방안 확정… 상호금융 80→100%로 단계적 완화 대형 저축은행·일반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은행수준으로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 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 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 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 한 예대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금융업의 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 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 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건전성 규제를 국 제기준에 맞도록 하되, 규제 목적 에 비해 그 수준이 과도하거나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 가 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 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 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 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 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 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 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 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를
저울질한다. 2012년 7월 도입된 예대율 규 제는 원화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활용한 대출 억제 장 치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 는 폐지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 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 다. 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 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보험에 대해 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 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 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 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비 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 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 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업권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 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 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에 대해선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린 다. 현행 연간 이익금의 10%에 서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려 농· 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되,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한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업권에서 강화됐으므로 여러 규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은행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완 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 년 말,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 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T)은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각각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 다. RRP는 금융사가 스트레스 상 황에 대비해 자체 수립하는 경영 정상화계획과 금융사나 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 금융사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합쳐 일컫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대비 한 컨틴전시 플랜 성격이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 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 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 (ORSA)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 표로 준비한다. 아울러 보험회계 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 하고자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 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 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돼 있는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 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에 모 범규준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2015 은행권이 함께하는 ‘지방학교 초청 금융교육’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까지 지방학교 5곳의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사진=은행연합회 통일로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센터에서 전국은행연합회 홍건기 상무(왼쪽 다섯번째)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은행 주택대출금리 평균 2.92%… 전월비 0.02%p↓ 여·수신 금리 하락폭 점차 줄어… 시중금리 저점 근접 관측 지난 9월 은행의 예금·대출 금 리가 소폭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금리의 월별 하락폭은 점차 줄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소진되면서 시 중 금리가 저점에 근접한 것 아니 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5 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 리’ 통계를 보면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취 급액 기준)는 평균 연 2.92%로 8 월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지난 1월 연 3.34%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이후 월별로 0.1%포인트 또는 0.05%
씩 떨어졌으나 지난 8월에 낙폭이 0.02%포인트로 줄었고 9월에도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올 초부터 월별 로 0.27%포인트에서 0.05%포인 트씩 떨어졌다. 하지만 9월엔 3.11%로 전월보 다 0.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 다고 한다. 가계대출 중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4.34%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은행 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9월 연
3.43%로 집계돼 8월 대비 인하폭 이 0.01%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업대출 중에선 중소기업 대 출 금리가 연 3.73%로 0.01%포인 트 내렸지만 대기업은 연 3.29% 로 0.02%포인트 올랐다. 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에서 연 3%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의 비중은 9월 58.7%로 8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를 적용받는 대출의 비중은 9월 40.2%로 집계돼 전월대비 4.8% 포인트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4개 월 만에 40% 선을 회복했다. 9월 은행권의 저축성 수신금리 는 평균 연 1.55%로 8월과 변동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1%, 정기적금 금리는 1.81%로 8월과 같았다. 비은행 금융권에선 상호저축 은행이 고금리 예금과 대출 영업 을 확대한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0.06%포인트, 대출금리가 0.02% 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예금금 리가 0.06%포인트,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내렸다. 그리고 상호금융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0.02% 포인트씩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8월 과 같았고 대출금리는 0.03%포인 트 내렸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유통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대형마트 규제, 골목상권 살리기 효과 미지수 한경연 ‘국내 유통업규제 재검토 필요’ 주장 프랑스, 2008년부터 대형마트 출점 규제완화 정부가 시장 등 영세업종 활성 화를 위해 대형마트 출점규제 정 책을 내놨지만 실제 골목상권 살 리기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프랑 스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소규모점 포인 전문식료품점 매출 비중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 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하 이퍼마켓은 같은기간 3.6%에서 36.5%로 시장매출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 태신)은 최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 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 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 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 라도 유통업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 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규모점포의 매출은 줄어들자 다 시 유통규제 완화쪽으로 몸을 틀 었다. 대규모점포 뿐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
에서 2013년 28.8%로 늘었다. 프랑스 대형점포 출점규제 실 패로 유통규제 점차 완화 프랑스 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 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로와이 에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매장면적이 3000㎡이 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 전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전환됐 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형점포 출 점이 계속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 면적을 300㎡으로 하향조정하는 라파랭법(La loi Raffarin)을 제정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 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이 하의 초소형할인점인 하드디스 카운트스토어(HDS)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 는 2008년 허가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조정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 소매 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 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 가가 제기되면서 규제완화로 정 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풀이 했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체 규제를 선 호하는 정권을 선택했지만, 실제 로 소규모 점포보다 대형유통업 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선거와 구매행동에 괴리가 있다는 설명 이다. 한편 프랑스는 소매업출점규제 외에도 1906년부터 종교적인 이 유와 종업원의 과잉노동 금지 등 을 이유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경제개혁
주문취소 방법·환불 정보 등 피해해결 지원
련 법령 및 표준약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등록 사실 및 정상영 업 여부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겠다”며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SPC그룹, 70살 맞아 ‘해피버스데이파티 700’ 진행 700개 아동복지시설 빵 4만5천개 등 지원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700개 아 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해피버스데이 파티 700’을 진행했다. SPC그룹은 지난 8월부터 700 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삼립식 품 빵과 파리바게뜨 케이크 등 약 4만5000개를 지원하고, 임직 원 및 가맹점주와 협력사 직원들 500여명이 직접 참여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행사는 28일 양재노인종합복지 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 합사회복지관 등 3곳에서 합동 생 일파티를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행사에는 조상호 그룹 총괄
SPC그룹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700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해피버스데이 파티 700’’ 행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장과 윤석춘 삼립식품 대표, 파 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 70년 간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비 패밀리 공동운영자(가운데), 신세계 L&B 김운아 대표가 ‘오베론 나파 샤도네이·까베쇼비뇽(750ml)’ 출시를 기념해 몬다비 오베론 와인 사진=이마트 을 알리고 있다.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오픈
일본이나 베트남 내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통 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현지 유관기관 (일본 국민생활센터, 베트남 경쟁관리청) 과 협력하여 이를 처 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이트 내 ‘해외직구 민원다발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구매 전 쇼핑몰의 신뢰 성을 확인하고,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 구매 단계별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연계된 주간환 율과 예상 관·부가세를 조회하여 해외직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미 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을 이용하는 역직구 소비자들은 사이트의 영어와 중국어 페이지 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출 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 는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 니즈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 장과 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 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마트 “와인명가 몬다비 와인 만나보세요” 서울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에서 이마트 최성재 식품본부장(왼쪽)과 다이나 몬다
해외직구 피해, 앞으로는 걱정 ‘뚝’
앞으로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 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소비자 거래 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 전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서 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어의 장벽 등으로 직접적인 문 제해결이 요원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crossborder.kca.go.kr)는 해외직 구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 핑몰 ‘아마존(미국), 이베이(미국), 타오바오(중국), 라쿠텐(일본)’ 등 의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등 을 제공한다. 또한 불만이나 문제 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 만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제공한다.
법안의 일환으로 일요일 영업 제 한 완화를 공포했고 5월 법안이 통과됐다. 그 결과 파리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상점 일요일 영업과 야간 영업이 허용됐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는 고 용증대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시 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 라고 말했다.
품을 만들어 온 만큼, 미래를 이끌 어 갈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 복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 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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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에 핼러윈까지 명절보다 대우받는 외국 문화 마트나 시중에 때아닌 주황 컨셉 스토어를 만들어 운영하 호박 열풍이다. 호박과 각종 괴 거나, 핼러윈 특별판으로 한정 물 가면, 파티 물품들이 호객행 상품까지 판매하는 경우도 있 위에 한창이다. 10월31일 핼러 다. 지인끼리 모여 핼러윈 데이 윈 파티 때문이다. 국내에선 소소하게 어린이 를 파티처럼 즐기는 문화가 커 들 위주로 가볍게 즐기는 정도 지자 서울 시내 호텔 다수들은 에선 이젠 젊은층 주도하에 어 ‘핼러윈 패키지’를 내놨다. 예 른들까지 번지고 있다. 젊은층 약시 기존혜택에 핼러윈 선물 에게 파급효과가 큰 연예인들 이나 소품을 증정하고 클럽 입 장권까지 묶 이 SNS로 핼 러 윈 코 스 튬 젊은층 위주로 자리잡아 인 패키지 상 품을 선보이 을 즐기는 사 진을 올리는 핼러윈 관련 상품 줄이어 는 식이다. 핼 러윈 코스튬 것도 이유다. 핼러윈은 2,000년전 북유럽 을 하고 클럽에 들어가면 ‘웰컴 에서 시작된 축제로 해마다 10 드링크’를 증정하거나 입장료 월 31일에 귀신을 쫓기 위해 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그러 시작됐다. 귀신, 마녀 분장 등 나 최근 이 핼러윈 파티 문화가 이색적인 코스튬으로 파티문 국내에 보급되며 제2의 ‘빼빼 로데이’ 등 대형유통업계의 상 화로 자리잡고 있다. 유통가에선 미리 핼러윈데 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 이를 겨냥해 홍보에 열을 올리 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보급되 고 있다. 대표적인 패션, 뷰티 업계부터 쇼핑몰, 숙박업계까 며 소비자들이 아니라 공급자 들 위주로 문화가 개발되고있 지 다양하다. 복합쇼핑몰 코엑스몰은 핼 어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이 러윈데이를 맞아 ‘드라마틱 핼 우려”된다면서 “우리 전통문 화는 상대적으로 즐기는 문화 러윈 페스티벌’을 펼친다. 1일까지 코엑스 몰 곳곳에 가 부족해 앞으로 축제위주로 다양한 핼러윈 장식으로 꾸며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진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했다. 했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이처럼 핼러윈 특별 세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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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왼쪽에서부터 ‘최부제’역의 강동원, ‘김신부’역의 김윤석, ‘영신’역의 박소담, 장재현 감독.
영화 시사회·심층 인터뷰 ‘검은
사제들’
귀신 쫓는 ‘구마예식’ 한국영화의 새로운 시도 ‘검은 사제들’ 김윤석, 강동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최근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검은 사제들’의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주연배우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 그리고 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이 영화 ‘검은 사제들’은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 스터리한 사건에 맞서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김윤석, 강동원의 두 번째 의기투합이자 엑소시즘이라는 신비한 소재로 연일 화제를 이끌고 있는 영화 ‘검은 사제들’의 이날 현장에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열띤 취재 경쟁을 펼 쳤다.이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배우들과 감독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김신부’ 김윤석
● 의문의 증상, 위험에 직면한 소녀 ‘영신’ 박소담
사제복을 입으면 행동이 조심해진다고 했는데, 영화 속 신부님 이 보통 사람들이 알던 모습과 다르다. 어떤 의도로 표현한 것 인가? ”감독님이 ‘김신부’라는 인물을 신부 같지 않은 신부로 보여줬 으면 한다고 주문하셨다. 의심이 많고 교단에서 찍힌 사람으로, 외골수에 고집이 세고 심지어 깡패란 별명까지 얻은 신부다. 영 화 속에서 구마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야하기 때문에 강 동원이 맡은 ‘최부제’를 만났을 때 일부러 속을 긁어서 단단한 사람인지 여린 사람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 그런 부분들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마를 탔으면 하는 감독님의 요구 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에피소드 가 있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옥탑방에서의 예식은 거의 한 달 정도 밀 폐된 공간에서 촬영한 것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촬 영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어 서 잠도 못자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 같이 모 여 술을 마셨다. 소담 양의 고생이 기억에 남는다. 케이블 타이 에 손이 긁혀서 상처가 나고 관절에 무리가 가서 너무 힘들어보 였다. 제가 영대를 두르고 소담의 얼굴을 누르는 장면이 있다. 저는 집중을 돕기 위해 힘을 주고 눌렀는데, 후에 소담양이 눈 알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그 촬 영에서 강동원이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했다. 남들 보다 두 배로 접고 있어야 했을 텐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극중 강동원과 처음 만났을 때 외모를 평가하는 대사를 한다. 실 제로 평가 한다면? ”강동원의 외모는 박소담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칭찬 밖에 더하겠나 싶다. 오늘도 잠깐 봤는데, 유황을 뿌리는 강동원의 모습을 보고 ‘조각 같은 얼굴이구나, 여자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같은 나이대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다. 더 이상하고 싶은 말은 없다.(웃음) 실제의 강동원은 상남자다. 굉 장히 털털하고 소탈한 사람이다. 개인적인 사심은 전혀 없다” 마지막 인사 ”저희가 신부복을 입고 구마의식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더불어 사 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잘 봐주셨으면 한다” ● 김신부를 돕지만,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최부제’ 강동원 여러 언어를 소화했는데 준비과정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라틴어, 중국어 등 여러 가지 설정이 나와서 너무 영화적이지 않나 생각했다. 그런데 신부에 대해 공 부하면서 깜짝 놀랐다 .신부님을 직접 만나 시나리오를 놓고 이 야기하는데 갑자기 해석을 하셨다. 실제로 신부님들은 라틴어 단어를 섞어서 쓰신다고 들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 촬영 중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는? ”세트라는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 공기도 안 좋 고 게다가 그걸 한 달을 하니까… 멍해지고 … 그리고 기도문들 이 굉장히 많았다. 외국어 기도문들… 감독이 조금만 외우면 된 다고 했지만 의심했다. (웃음) 실제로 촬영 들어가니까 이거해 달라 저거해 달라… 현장에서 외우고 연기하고 그게 제일 기억 에 남는다” 평소에 퇴마라는 소재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나? 그리고 이번 작 품을 선택한 계기는? ”사실 퇴마라는 소재는 크게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 도를 하는 영화에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볼 때 어 떻게 풀어낼지 궁금했다. 시나리오를 다 읽고 덮자마자 전화했 다. 저는 스스로 상업영화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 재라도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 작품 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한다. 익숙하지만 새 로운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은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다. 드디어 여러분을 뵙 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 좋다.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다”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사한다. 영화 속 자신을 본 소감은? ”촬영을 하며 매일 매일 분장을 하다 보니 (기괴한 모습이)익숙 해져서… 분장이 충분한데 부족해 보였다. 주위에서는 그만하 라고 말렸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 중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는? ”(팔이 묶인 체로 연기를 하니)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주정도 지 나니 통증이 왔다.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촬영했다. 그리고 피분장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초등학생들이 보고 놀랐 다.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다(웃음)”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중점을 둔 부분은? ”사실 무서운 걸 못 본다. 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스스로가 무서워질까 봐 걱정한 부분이 있다. 목소리 변조도 많이 연구했 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제 목소리가 아닌 줄 알았다. (웃음) 저 역할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 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연기도 아니라서 대본도 많이 보고 외 국어 연습하고 고민하며 해낸 것같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작품이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 장재현 감독 명동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할리우드에 많이 나오는 소재를 한국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중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명동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그 곳에 있는 어느 한 다락 방에서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국에서 퇴마 의식을 다룬 영화는 드물다. 이런 소재를 다룬 이 유는? ”구마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가톨릭 또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교인데, 퓨전이 아닌 고전적으로 신부님들이 구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신부님의 구마의식을 영화적이고 현대적, 한국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구마 의식이 영화의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안에서의 인간적인 두 신부와 소녀의 모습, 즉 인간다운 희생을 보여주고 싶었다” 실제 구마 의식과 얼마나 비슷한가? ”한국 가톨릭 단체에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실제 구마 의식에 서 하는 기도를 하거나 성물을 사용하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두 명의 사제들이 말로 하는 액션 영화처럼 각색을 했다” 원작인 단편과 개봉을 앞둔 장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저한테는 큰 아들, 작은 아들 같은 작품이어서 둘 다 좋아하지 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단편을 백 미터 달리기라고 한다 면 장편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마라톤 같다. 두 작품 다 만족한다” 박소담과 김윤석의 CG는 무자비하고 무섭게 보였지만 강동원 은 빛나는 CG가 돋보였다. 의도한 것인가? ”박소담과 김윤석은 CG가아니고 분장이다. 강동원이 빛나보였 던 것은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방식 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고, 배우가 멋있다보니까 예쁘게 나온 것 같다” 영화 제목에 ‘검은’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나? ”제목이 검은 사제들인데, 이 영화를 한마디로 말 한다면 작은 다락방에서 세상을 구하는 아웃사이더 호랑이 두 마리와 한 천 사의 이야기다. 교구에서 ‘김신부’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 는 아웃사이더이고 ‘최부제’도 반에서 꼴찌를 하고 월담을 하는 등 비주류의 불량 학생인데, 두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검 은’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옷도 검은 색이고, ‘검 은’이란 그 단어가 세상을 구하는 아웃사이더 느낌이 들어서 쓰 게 됐다” 신부와 무속인이 만나는 장면은 어떤 의도로 담은 것인가? ”가톨릭 대학교의 커리큘럼 찾아보니까 불교, 무속과 관련된 수 업이 있었다. 극중 법사도 김신부와 마찬가지로 약간 비주류의 느낌을 담아 서로 통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런 신을 만들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TV가이드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TV하이라이트
박은혜 “열 받았다, 복수 할 것”
KBS-1 ‘TV, 책을 보다 ’ (저녁 11시 40분)
삶을 들여다보는 책
KBS ‘장사의 신-객주 2015’서 극한 존재감 뽐내 배우 박은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장사의 신-객주 2015’에서 천소례 역 으로 열연 중인 박은혜가 독기 품은 존재 감으로 안방극장을 달궜다. 극중 복수를 위해 죽어가는 동생까지 버리고 기녀가 되어 원수의 비첩이 된 여 인 천소례로 분한 박은혜가 지난 28일 11 회 방송분에서 아버지의 원수라고 생각 했던 김학준(김학철)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독이 묻은 비녀를 그의 다리에 꽂았다. 처절했던 복수의 날을 위해 18년을 기 다려온 천소례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김 학준에게 칼을 휘두르며 한 맺힌 응어리 를 풀어낸 것. 하지만 아버지를 잃고 동생 천봉삼(장
혁)과 이별해야만 했던 천소례는 학준에 게서 천소례의 아버지인 천오수를 죽음 으로 내몬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의외의 진실을 듣게 됐다. 18년 전 정혼자였던 길소개(유오성)가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라는 김학준의 충 격적인 이야기에 천소례는 비명을 질렀 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숨소리마저 소름 돋았던 박은혜 의 연기는 안방극장에 모인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했다. 또한 극의 말미에 “길소개를 죽이게, 죽여”라고 오득개(임형준)에게 명령했던 장면은 또 한 번의 격변을 예고하며 박은 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믿고 보는 박은
혜”, “표정연기 압권”, “완벽한 연기 내공 이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박은혜의 활약이 돋보이는 ‘장사의 신-
객주 2015’는 매주 수, 목 밤 10시 KBS를 통해 방송된다.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유세윤 “新 예능이란 이런 것이다”
이경규, 이휘재, 김광규, 장동민 등 출연 새로운 ‘쿡방’이 방송된다. 종합편성채널 MBN의 새 예능 프로그램 ‘공포의 외식구단-궁극 의 레시피’에 이경규를 비롯한 이 휘재, 김태원, 김광규, 장동민, 윤 민수가 출연한다. ‘공포의 외식구단’의 출연자들 은 전국 각지 요리들을 맛보는 ‘미
식 헌터스’로 등장하며, 두 팀으로 나뉘어 자신들이 맛본 음식재료 들을 활용한 새 요리법 대결을 펼 칠 예정이다. ‘공포의 외식구단’은 이달 방송 예정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새로운 예능이 시작된다. tvN이 오는 12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를 선보인다.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는 출연 연예인 에게 양도한 1시간을 그들이 직접 만 든 콘텐츠로 채워가는 프로그램으 로, 큐시트 작성부터 촬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출연자들이 리드하며, 이를 통해 탄생한 콘텐츠는 매주 시청률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첫회에서는 개그맨 유세윤(사진)이 ‘쿠세스타on TV’ 을 선보인다. 올 여름, 유세윤이 페이 스북을 통해 선보여 큰 인 기를 끌었던 이색 오디션 ‘쿠세스타100’ 콘텐츠를 브라운관으로 옮긴 것으 로 자신만의 창법과 목 소리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션에서 외면받았
이번 주 ‘TV 책을 보다’에서는 돈에 쫓고 쫓기는 생활에 갇힌 현대인의 소비문화를 아프게 꼬 집는 책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 안다’가 소개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산골 마을에 서 일어나는 작지만 큰 변화를 다룬 이 책을 감명깊게 읽은 패
널은 텃밭 한가운데 카페를 차 린 개그우먼 김미화씨와 대학 졸업 후 고향인 피아골에 정착 해 된장사업을 하고 있는 지리 산 처녀이장 김미선씨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 망을 던져줄 것인지 ‘TV 책을 보 다’에서 방송된다.
MBC ‘행복찾아 3만리’ (저녁 11시 10분)
tvN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서 프로그램 제작자로 나서
‘공포의 외식구단’ 쿡방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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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성 넘치는 예비 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프로 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tvN은 유세윤과 프로그램을 제작할 참가자 모집 공고 ‘나만의 필과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내 방 식대로 당당히 노래하라’를 내보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분 내외의 노래 동 영상을 찍어 이메일(tvnpop2015@gmail. com)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1차 예선 접수는 이 달 12일까지다. 한편 제작진은 유세윤 이외에도 개성 넘치는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 인물들을 출연자로 물색 중이다. 과연 누가 ‘방송 국의 시간을 팝니다’에 합류하게 될지 궁 금증을 더한다. 예측불허의 재미를 선사할 ‘방송 국의 시간을 팝니다’는 오는 12월 중 첫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보람 기자
행복을 찾는 취업 이야기
‘MBC 다큐스페셜]이 절망 대 신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해외 로 나선 청춘들의 삶을 담았다. 2030대 구직자 70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해외 취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장 착하고도 청춘의 취업 현실은 가혹하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낯선 땅에서, 그들이 발견한 행 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 남다른 취업 이야기를 ‘행 복 찾아 3만리’에서 들어본다.
boram9202@sisailbo.com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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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저녁 9시 30분)
대한민국 최고의 국보급 센터
은퇴 후 예능 대세가 된 서장 훈이 각 잡혀있는 유격훈련급 냉장고를 공개했다. ‘국보급 센터’ 서장훈을 위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로 만든 건강한 요리를 선보인 샘 킴과 이찬오 셰프. 이어 내가 좋 아하는 재료로 만든 불량한 요
리를 선보인 냉부 공식 사제지 간, 이연복과 김풍의 핫한 대결 이 펼쳐진다. 이연복은 과연 냉 부 사상 최초 7연승의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또 ‘국보급 센 터’ 서장훈의 입맛을 사로잡은 국보급 셰프는 누구일지 ‘냉장 고를 부탁해’에서 방송된다.
JTBC ‘비정상회담’ (저녁 10시 50분) 케이블·위성
범죄없는 세상
TV조선
JTBC
채널A
MBN
tvN
5:50 살림9단의 만물상 (재) 7:0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8:40 TV조선 뉴스 9 (수화) 9:50 김광일의 신통방통 11:20 호박씨 (재) 12:50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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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갈데까지 가보자 (재) 6:40 굿모닝 A (수화) 8:00 아침 경제 골든 타임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드 12:40 채널A 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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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3:40 네트워크 뉴스 3488 오늘 4:00 장성민의 시사탱크 5:30 이슈 해결사 박대장 6:25 이것은 실화다 (재) 7:35 강적들 (재) 8:45 TV조선 뉴스쇼 ‘판 9:40 TV조선 스포츠 ‘판’ 9:50 엄마의 봄날 11:00 이것은 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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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석유부자 사우디아라 비아의 일일 비정상 야세르 칼 리파가 등장했다. 한국에서 치타를 구하기 어렵 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야세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비한 이야 기를 전한다. 한국 대표 범죄 심리학자 표
창원과 비정상들이 함께 하루에 도 수십 건발생하는 살인, 납치, 묻지마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늘어 놓는다.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G들의 뜨거운 토론이 펼 쳐지는 ‘비정상회담’. 오늘 저녁 10시 50분 JTBC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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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세계는 지금 ‘도박중독’ 프랑스 장관 아들, 美서 형사처벌 위기 프랑스 외무장관의 아들이 미국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 빚을 졌 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따르면 사취 목적의 부도 수표 발행 및 절도 혐의로 토마 파비위스(34)라는 인물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르포앵은 이 인물이 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랑 파비위스의 아들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토마는 2012년 5월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세 곳에서 수 표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면서도 350만 달러(약 39억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해 현금과 도박용 칩으로 바꾸고 그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의 적용 범위가 미국 영토이므로 미국에 가지 않는 한 곧바로 체포될 일은 없겠지만 부친 얼굴에 먹칠하기엔 충분한 수준이다. 호텔리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사업가로 활동하는 토마는 자국 내에서도 도박에 몰두하다가 몇 차례 법망에 걸려 프랑스에서는 카 지노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모나코, 미국, 키프로스 등 외국을 돌며 도박을 했고, 2011∼2012년에는 키프로스의 카지노에서 800만 유로(약 100억 원)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르피가로는 “파비위스 가족의 근심·걱정은 오직 아들 토마로부터 나온다”며 토마가 ‘로랑 장관 신발 속의 조약돌’이라고 묘사했다.
“차이나텔레콤, 고객 1억명 개인정보 유출”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中國電 信)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 중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21세기 경제보도’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1억명 이상 이며 유출된 정보는 실명, 신분증 번호, 충전금 잔액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차이나텔레콤 측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고 문제의 서버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전문가는 “해커들이 문제의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매우 쉽다”며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 시스템에 진입해 각종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탓에 최근 이동통신사 외에 도 사회보험 시스템,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美 처벌 위주 교육정책이 ‘학생 범죄자’ 양산 미국 일선 중·고교에서 캠퍼스 안전을 위해 학교 경찰이 상주하 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 선도 정책이 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흐르 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위주의 학생 선도 정책으로 저소득층이나 학습장애 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에 탈 락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 선도 정책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 교육 계에서 나온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과 무관치 않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이는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른 유리창을 부 수면서까지 절도 등의 행위를 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뉴욕 경찰국 장은 “경미한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선포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1990년대 이후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교내 총 기사건, 마약, 폭력그룹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요구해 학교 경찰이 상주하는 사례가 확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 수는 1만4천여 명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총 기범과 폭력세력들이 교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역할 을 맡고 있다.
살아 있는 경제뉴스
中 ‘두자녀’ 정책 최대 수혜자는 ‘육아산업’ 5년만에 폐기 출산율 급증등 내수소비 확대 촉진 예상 3년뒤 분유시장 16조원 예상… 영유아 관련 기업 각광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의 최 대 수혜업종은 35년만의 ‘한자녀 정책’ 폐 기에 따른 육아 관련 산업이 꼽힌다.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으로 대략 9천만명의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됨에 따라 자녀출산이 급증, 관련 산업의 내수소비 확 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신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분류 돼 있는 육아시장이 분유 등 식품, 의류, 교 육문화오락, 가정용품, 의료보건 등을 중심 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선완훙위안(申万宏源) 증권은 전면적으
특파원 코 너
로 두자녀 출산을 허용으로 육아 관련 지출 이 늘어나는데 따른 시장 확대규모는 2016 년 1천119억 위안, 2017년 2천194억 위안, 2018년 1천755억 위안, 2019년 1천572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영유아의 1인당 소비액도 2016년 9천 788위안에서 2017년 1만963위안, 2018년 1만2천278위안, 2019년 1만3천752위안으 로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임산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임신 검측, 출산보조 서비스, 임산부용 의약품 생산이 늘어나고 분유, 기저귀, 영 유아용 일상용품, 장난감, 아동의류, 애니 메이션 업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600억 위안(10조8천억원) 이었던 중국 분유시장 규모는 2018년에는 900억 위안(16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중국에 분유를 수 출하는 미국과 유럽의 고급 분유 브랜드 주 가가 전날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기저귀 시장도 2010년 200억 위안에서 2017년 570억 위안으로 세배 가까이 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완구시장 역시 성장폭이 가파르다. 2013 년 시장 규모는 415억 위안으로 2010년보 다 50.6%나 늘어났다. 리샤오쥔(李少君) 민성(民生)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두자녀 허용은 신생아의 대 폭 증가를 가져오면서 여러 산업으로 파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이 담고 있는 중고속 경제성 장, 생태문명 건설, 개혁심화 확대 등으로
인한 정책수혜 업종도 많다. 먼저 환경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을 업종 으로 꼽힌다. 중국 지도부가 생태문명 사회 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환경보호, 질적 성 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설비, 에 너지절감 산업이 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 을 위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나가려면 중 국의 낙후돼 있는 빈곤지역에 대한 정책투 자를 집중, 소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가에서는 신장(新疆) 위구 르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 낙후지역의 정 책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일 체화 계획,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국 제조 2025’ 등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예측된다. 전성희 기자 junymico@sisailbo.co
핼러윈? 씁슬한 캘트족의 새해맞이 풍속
■핼러윈의 유래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는 매년 10월 31일 저녁, 호박 속을 파 만든 램프 등을 들고 각종 분장을 한 어린이들 이 동네 곳곳에서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할로윈(Halloween)의 기원은 정확히 알 려진 바 없으나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1 세기 중반, 당시 영국에 살고 있던 켈트 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승려 드루이드 (Druid)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것이 신학 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할로윈은 가톨릭 교회에서 유래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원전 5세기경 켈 트족이 거주하던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 과 북부 유럽의 지역은 겨울이 길어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고 11월 1 일을 새로운 해의 첫날로 기념했는데, 수 확의 계절이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을 당시 사람들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날이라 고 믿었던 것으로 유래되고 있다.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다시 땅으로 내 려와 농사를 망치게 하며 사고를 일으키 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온 마을 사람 들은 이날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혼령 으로부터 몸을 보호했다고 한다. 그리고 귀신처럼 분장하고 시끄럽게 마을을 돌아다님으로써 기거할 육체를 찾아 헤매는 혼령들을 놀라 달아나게 했 고 이미 혼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생 각되는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 놓고 화 형에 처하여 귀신이 산 자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기도 했던 것으
혼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전파 오늘날 특수노린 상업적 행사 변질돼 아쉬워 로 알려졌다. 그 이후, 기원후 1세기경 로마인들이 켈트족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 은 사람을 불에 태우는 행위는 하지 않았 고 대신 인형을 불에 태웠다고 한다. 이 풍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 귀신 이 몸에 들어온다는 의식은 약해지고 도 깨비, 귀신, 마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모 이는 축제 형식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 풍습은 이민자들에 의해 북미로 전 해졌으며 오늘날 어린이들의 축제로 자 리 잡게 됐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어린이 들이 귀신 또는 마귀 복장 등을 한 채 친 구들 또는 엄마의 손을 잡고 동네를 배회 하며 이웃집 곳곳 현관문을 두드려 댄다.
방문한 집에서 문을 열어 주면 트릭 혹 은 트릿(Trick-or-treat)”을 외치며 캔디 나 쵸코 등을 얻어 간다. 하지만 트릭 혹 은 트릿(Trick-or-treat)은 켈트족의 풍습 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11월 2일 영혼의 날(All souls day) 행사로 유럽 사람들이 마을을 돌며 사각형의 ‘영혼 케 이크(Soul cake)를 구했던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풍습이 우리나라 로 전파되면서 잘못된 미풍양속으로 변 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서 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특급호텔에서 는 해마다 부유층을 겨냥해 적게는 5만 원의 입장료 또는 일 인당 30만 원가량의
거금을 받고 각종 이벤트를 벌인다. 최근 들어선 동네 어린이 집까지 할로 윈 축제를 하느라 법석을 떤다. 수년 전만 해도 극히 일부 영어 유치원 등에서나 진 행하던 할로윈 행사를 이제는 대부분의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지극히 당연 한 듯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 식인 김치나 파전보다 피자나 햄버거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만은 없다.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해외 문물이 나 풍습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작정 나 쁘게만 치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 라 사람들 대부분이 할로윈에 대한 정확 한 유래나 기원에 대한 상식은 없이 그저 남이 하니 나도 따라 한다는 식의 축제 개 념으로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 다. 송명호 기자 realca09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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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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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km 해제 도민 의견수렴 수원·평택 등 20개 시군별 시스템 정비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 의정부시 등 도 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 역 96.657Km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도 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 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 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 진됐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 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 내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 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
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 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접도구 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접도 구역은 총 96.657Km이다. 용도지 역·지구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는 52.21km. 제2종지구계획구 역 내는 18.001Km, 취락지구 내 는 26.446Km가 해제된다. 도로등급별로 살펴보면 현 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 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는 20.289km가, 지방도의 경우 47,270Km가 해제된다. 시군에서 관리중인 시군도는 5.129Km가, 기타도로는 23.969Km가 해제될 예정이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 시 1.3km, 평택시 8.469Km, 고양시 0.788Km, 남양주시
0.342Km, 오산시 0.009Km, 용인 시 2.129Km, 파주시 1.505Km, 이 천시 5.671Km, 안성시 17.787Km, 김포시 27.282Km, 화성시 18.302Km, 광주시 2.916Km, 양주 시 0.092Km, 포천시 6.67Km, 여 주시 12.078Km, 연천군 0.646Km, 가평군 0.09Km, 양평군 1.496Km 등 20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 된다. 도는 위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를 도보를 통해 고시하고, 각 시군 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와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를 정비토록 요 청했다. 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 라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 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 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 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 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 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의 전 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 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 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 한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해제, △도로구역 지정공부 정리, △폐도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 5월 최종 성 과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인천 계양구는 지난달 30일 80개 업체와 구직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구 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졌다.
인천 계양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료 인천 계양구는 지난달 30일 ‘2015년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간접으로 참 여한 80개 업체와 구직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면접 및 취업특강 등으로 취업에 대한 열 기로 뜨거웠으며, 특히 현장면 접에는 다양한 연령대별 구직자 180명이 응시하여 이들 중 108명 이 1차 채용되었다.
이날 구인업체 면접 이외에도 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을 진행 하였으며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취업지원제도 홍보 등 다양한 부 대행사도 가졌다. 계양구는 앞으로 면접에서 탈 락한 구직자의 사후 관리로 취업 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취업컨 설팅을 진행하여 취업알선 노력 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道,민·관 한뜻으로 사회적가치 담다 시장활성화 모색 현장중심 공공구매 촉진 방안등 개선책 논의
그곳에 가면... 저절로 찰칵? 찰칵!
서울시 양천구는 구 시설물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포토존이 설치된 곳은 총 4곳으로 공연관람 포토존 부터 아이들을 위한 해누리·코코몽 포토존까지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道-한경대-코이카 ODA사업 머리 맞댄다 도민·공공기관·기업들 개발 참여 기회 확대 등 3각 협력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센터’설치 합의 경기도가 한경대학교와 한국국 제협력단(이하 코이카)와 손잡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강화 한다. 도, 한경대, 코이카는 지난달 30 일 한경대에서 최현덕 도 경제실 장, 김인 코이카 전략기획이사, 태 범석 한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 데 코이가 국제개발협력센터(이 하 센터)를 한경대 내에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2월 안성시 한경대에 설 치될 예정인 센터는 도민, 기관 등 대상 ODA 교육, 설명회, 간담회 및 홍보, 경기 지역 ODA 사업 지
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와 한경대, 코이카 간 3각 협력체계 가 구축돼 효과적인 국제개발협 력사업(ODA)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ODA사업 발굴 과 도민 대상 ODA프로그램 발굴 시 코이카 등과 연계△한경대는 도민 대상 선진 ODA 사업 개발 및 교육 지원, 센터 설치 및 행정 지원△코이카는 도민·공공기관· 기업 대상 ODA 참여기회 확대, 센 터 인건비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고단함 내리고 의욕은 ‘UP’ 가평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경기 가평군은 산소탱크지역 가평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업기술정보를 교환함
은 물론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 는 제25회 농업인단체 한마당 큰 잔치가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달 29일 가평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농업인단체 한마당 큰잔치’를 마련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2015년을 ‘경기도 ODA 선진화 원 년’으로 삼고 ODA 선진화 방안 및 3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으 로 경기도 ODA 사업의 체계적 추 진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도민, 기 업 등에 대한 ODA 홍보 강화의 계 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한경대에 설치 되는 코이카 국제개발협력센터 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성공적인 롤 모델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ODA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 년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해 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터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오는 11일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도 겸한 이날 잔치는 희망과 행복 있는 가평농업이라는 주제 로 우수 농특산물 전시?시식?명 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 웠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기 군수, 조 중윤 군의회 의장, 도·군 의원, 각 급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회원 등 1700여명이 참석해 성항을 이 루며 가평농업의 발전을 기원하 며 단합을 다졌다. 김성기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개방농업의 위기 속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힘써 온 농업인 들을 위로·격려″하며 ″농업의 가 치와 농촌의 의미를 되살려 풍요 로운 농촌건설과 가평농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경기도는 제3차 사회정책 라운 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사회적가 치 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 · 관 전문가 및 도 관계 부서 간 융복합 방안을 집중 논 의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30일 오후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사회 적가치 관련 전문가와 현장에서 사회적가치기업 제품 판매를 담 당하는 센터장 및 실무자, 공공구 매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 치에 기반을 둔 공공조달 확산을 위해 우선구매 등을 촉진하고 있
으나 여전히 구매는 저조한 실정 이다. 이번 회의는 이와 같은 현실 적 문제점을 분야별로 망라하여 큰 틀에서 파악하고 개선 보완책 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기업은 최근 양적 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다 수가 영세하고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가격 경쟁력의 열악한 환 경 탓이며, 판로개척을 위한 경 쟁력 있는 발전정책 발굴이 시급 한 실정이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좋은가 게,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등의 연계와 공동 장터 운영, 공공구매 조례 등 다각 적인 지원제도 개선과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경기도형 사 회적가치 발전모델을 만들어 도 내 사회적가치 기업이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장을 둘러보고 제 품의 판매·홍보 및 도민들의 구 매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현장의 문제점과 장점을 향후 시장활성 화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양평군 부군수 현장 방문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논의 지역상인 소득 증대 등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당부 특히,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는 지상 3층의 건물과 광장 등 연면적 1,568㎡로 조성된다. 쉼 터에는 창업체험센터, 카페테 리아, 놀이방, 북카페(작은도서 관), 교육장 등 시장상인과 주민 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가 함 께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서울시 봉사상 수상 서울시 강동구가 은퇴 후 소외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 천하고 있는 ‘은퇴자봉사회’ 가 ‘서울특별시 봉사상’ 우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서 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 관으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 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과 단 체를 선정해 매월 10월에 시 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 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신청 사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우수상을 수상한 ‘은퇴자봉 사회’는 경로당 어르신을 방 문하여 하모니카 연주, 마술, 실버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으 로 즐거움을 드리고, 장기입 원 환자들을 위한 목욕봉사 와 장애인과 함께 등산 동행 봉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외 래식물 제거, 텃밭 가꾸기를 통한 경작물 기부 등 어르신, 장애인, 환경, 보건의료의 다 양한 분야에서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은퇴자봉사회’는 2006년 강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매 년 운영하는 ‘은퇴자 봉사학 교’를 수료하고 자원봉사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총 312명으로 구성되어 기수별 로 활동 중이다. 박정현 기자 ddje@sisailbo.com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역사 깊은 양평물맑은시장 “매력 만점” 경기 양평군은 전통시장을 재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100년 역사의 양평물 맑은시장의 현대화로 장보기 편하고, 장보고 싶은 전통시장 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태정 양평군 부군수는 양평물맑은시장을 찾 아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장 보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양평 물맑은시장에 관해 건의사항 등 의견을 들었다. 이어서 고건덕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양평물맑은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군 의 추진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 했다. 군은 현재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조성사업 △시장1길 문화 시장 조성 △양평물맑은시장 보 행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 고 있다.
강동구 ‘은퇴자봉사회’
으로 구성된다. 군은 쉼터와 광장이 조성되 면 시장 내 시장1길 아케이드를 연계해 양평시장1길, 문화장터, 토요야시장 등 각종 문화행사와 특색있는 장터를 열어 신개념문 화장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1길 문화시장 조성사업
의 경우, 현재 3, 8일 장날에 문 화장터가 열리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야시장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 주변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정 부군수는 이날 상인들 과 만나 “100년 역사의 양평물 맑은시장의 현대화가 완료되면 문화가 있고, 쾌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형 전통시장으로 발돋움 할 것” 이라며, “시장의 활성화로 장보 기 편하고, 장보고 싶은 전통시 장이 돼 지역상인의 소득 증대 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부군수는 “시장상인 여러분 도 양평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 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 리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 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운동 ‘앞장’
평택시 초중생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강북구, 서울시 혁신정책 우수사례 ‘영예’
평택시는 지난달 28일 부터 12월 8일까지 13개소 초·중학교 2,711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한다.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연· 금주·영양·비만·운동에 대해 기 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탈피해 다양한 체험식 교육으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 올바 른 지식 형성과 바람직한 건강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 건강관 리 능력 향상 및 건강생활실천 에 도움을 주고자함에 있다. 이번에 실시할 건강체험이동 교육관은 3개 교육관(금연/금주
서울시 강북구가 역점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변 청 소년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운 동’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방 자치 혁신정책 우수사례로 선정 됐다. 지난달 28일새정치민주연합 서 울시당 주관으로 이종걸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 서울시당 신 경민 위원장, 정세균 전 민주당 대 표를 비롯해 서울시 구청장,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 엑스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를 통해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을 위 한 완전 퇴출 의지를 밝혀 청중들 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들 유해업소, 특히 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는 불법 퇴폐주 점들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 출시키기로 하고 대대적인 캠페 인과 단속활동에 들어간 결과 지 금까지 30개소가 문을 닫는 등 짧 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 두고 있다. 곽 현 기자 dicto7@sisailbo.com
관, 영양/운동관, 측정관)으로 설치하여 개소별 8~10회 모둠 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측정관은 신장 및 신체조성 검사를 실시해 본인의 비만 및 정상체중에 대해 알아보고, 금 연/금주관은 흡연, 간접흡연, 음 주의 폐해, 영양/운동관은 비만 복체험, 순환운동법 배우기 등 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 해 건강체험이동교육관에 참여 한 학생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생 활화하는 건강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ky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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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 15년만에 결실
안산시
가리대·설월리 일원 제한 구역 해제 사업 추진 물꼬 사업 시행자 지정등 개발 박차… 내달 용역조사 착수
부곡도서관 일대 민원 해결 위한 현장간담회 안산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상록구 부곡동 부곡 도서관을 방문, 이 일대 주민건의 사항으로 지적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시 교통정책과와 공원과, U-정보센 터,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부곡도서관 등 민원 해결과 관련한 5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숙 의원은 시 관계자들 과 현장을 돌아보며 민원 해결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상숙 의원은 도서관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이동시키는 대신 그 자리에 산책로 형태의 이동로를 설치해 방문객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 경계석 을 낮추는 등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 해답을 제시 했다. 아울러 CCTV 설치 문제의 경우 추후 예산 반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숙 의원은 “부곡도서관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사랑방’ 같은 곳이지만 주변 시설 미비로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 을 겪고 있다”면서 “도서관 정비 사업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민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데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kth@sisailbo.com
양평군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양평군 강하면은 관내 지적장애와 사회적응력이 낮은 왕창2 리 40대 거주주민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연계와 가장 시급한 식생활문제 지원을 위해 해피밑반찬을 주 1회 제공하 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해소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대상자는 40대의 젊은 나이때문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각종 복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강하면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향후 3개월간 병원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진료결과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서병옥 강하면장은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길호 기자 lgho@sisailbo.com
부천시
‘육류 메카’로 조성… 농협·부천시 협약 농협경제지주와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부천시청에서 육류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경기 부천에 첨단 축산물 복합단지를 조성해 부천을 ‘축산물 유통 메카’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 로 했다. 양질의 축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산물 전문판매장과 축산물 플라자 등을 유치해 부천을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관광객 이 즐겨 찾는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협경제지주는 부천에 축산물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자 LH공사 소유였던 부천축산물공판장 인접 부지 2만8천185 ㎡를 지난달 사들였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초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한다. 축산물 복합단지에는 가공시설, 냉장·냉동시설, 소매 시설, 계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고양시
경의로변 산책로가 더 편해져요! 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의선 철로변 완충 녹지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분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산책로는 경의선을 따라 곡산역에서 일산지하차도까지 총 5.4㎞ 구간에 조성되어 있으며,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자전거 하이킹 등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일부 구간은 조도가 낮아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구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책 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풍산역에서 일산교까지 약 1㎞ 구간을 대상으 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탄성재와 아스콘으로 각 각 포장하고, 산책로 곳곳에 파고라와 등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강규선 환경녹지과장은 “철로변 산책로가 쾌적한 녹지대에 있어, 호수공원 못지않은 산책 명소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산 책로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광명시는 최대 숙원인 가리대·설원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내달 실시설계 지장물 조사등의 용역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고 밝혔다.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소하동 가리대·설 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추 가 해제(215,514㎡) 및 도시개 발구역(776,453㎡)으로 지정 고시된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경 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관보 및 경기도보에 각각 고시된다고 밝 혔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토 지소유자 총 수의 54%, 토지총면 적(국공유지 제외)의 61% 동의를 받았으며, 광명시장을 사업 시행
자로 지정 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명시는 가리대·설월 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이 가능하 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중 밀도(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이 가능하도록 해제지침을 개정
했다. 또 개발계획(안)에 대해 환경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많 은 협의를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번 고시로 광명시의 최대 현 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 을의 취락정비사업이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발판을 마 련했다. 앞서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에 소요 되는 예산 35억 원을 이미 확보하 였으며, 지난 28일 과업 수행업체 로 ㈜도화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다음 달부터 실시설계, 지장물 조 사 등의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초 시 주관으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를 개최하여 최종 개발계획도면 과 향후 세부 추진일정 등을 설명 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의 응 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 렴은 물론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는 실시설계 및 환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2017년 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부 터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 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서울 잠실 2층 버스 운행 시작 남양주와 서울 잠실을 오가 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지난 달 31일부터 2층 버스가 투입 된다. 경기도는 “남양주 진접∼ 잠실 ‘8012번’ 노선과 남양주 화도∼잠실 ‘8002번’ 노선에 각각 2층 버스 한대씩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내에는 총 3대가 배치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남양주 호평∼잠실 ‘1000-2 번’ 노선에 투입된다. 도는 안전 운행을 위해 최 고 속도를 시속 80∼90㎞로 제한했으며 운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버스 외부에 모니 터링 장치를 장착했다. 오공석 기자 ogongs@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무인민원발급 이용시 수수료 저렴
내년까지 중국 관광객 3천명 수원시 온다
“주민등록 등·초본 200원” 안내 배너 설치 홍보나서
한·중 광장무 문화교류 행사 성료… 유커 모시기 마케팅 펼쳐
성남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50% 저렴한 주민등 록 등·초본 등 일부 서류를 안내 하는 배너를 제작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 배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26곳에 지난달 23일 설치· 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총 66종 민원서류 가운데 발급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5종의 발급 수수료를 안내한다. 이 가운데 가족·혼인·입양·친양 자입양 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의 발급 수수료는 50% 저렴하다. 민원실 창구에선 1000원의 발 급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무인민 원발급기에서 떼면 500원만 내면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실 창 구에선 400원의 발급 수수료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200원의 수 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 배너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서류별 발급 수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민원실 창구의 혼잡을 줄여 민원 인들의 호응이 크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민원실을 포함해 시민이 많이 오 가는 모란·정자·판교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산업관리공단, AK 프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등 모두 38곳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인이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를 미 리 알려줘 수수료 절감 효과와 민 원 창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 이고 있다” 면서 “시민들이 무인민 원발급기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 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학 기자 lghak@sisailbo.com
중국 광장무(廣場舞) 협회 방한 단 240명이 수원을 방문했다. 방한단은 지난 26일~3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수원화 성, 민속촌 등 경기도 주요 관광 지를 둘러봤다. 또한 29일 오후 1 시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열린 ‘2015 한·중 광장무 문화교류’ 행 사에 참가해 광장무 경연대회를 선보이고, 무예24기, 태극권 등 한국정통공연을 관람했다. 수원시는 경기마이스뷰로와 공 동으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 방문 할 수 있도록 중국단체관광객 유 치마케팅을 추진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인바운드 여행사로 지정한 ‘플리 즈 여행사(국내)’를 통해 ‘서우강 여행사(중국 광장무 전담 현지여 행사)’와의 세일즈콜을 적극 추진 해 2016년까지 총 3000여명 규모
고양시 IT·SW기업 중동진출 닻 올렸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시 IT·SW 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난 달 18~22일 부터 중동지역 최 대 IT 전시회인 두바이 정보통 신 박람회에 참가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관 으로 운영된 이번 전시는 8개 지역 진흥원과 20개 기업이 참 가하였으며, SW융합 과제를 개 발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으로 선정된 ㈜아이피엘과 ㈜ 콘포테크 등 고양시 IT·SW기 업 2개사가 참가하여 5일간 약 5,000만불의 바이어 상담 성과 를 거두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2,000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 기간동안 총 4,500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음식물 쓰레기 종감량기 개발·생산기 업인 ㈜콘포테크는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중동지역 음식물쓰 레기 문제와 맞물려서 큰 호응 을 얻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바이어와 계약을 위한 상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 참가 5000만불 상담실적 마케팅 활동 등 수출 판로 개척에 뒷심 지원키로 담을 진행했다. IoT 기반의 스마트홈 로봇 개 발 기업인 ㈜아이피엘 또한 복 지, 교육, 보안 등 전 분야에 걸 쳐 전자정부화가 되고 있는 중 동지역의 수요에 부합하여 가 정용 스마트 로봇에 많은 관심 을 보였으며 총 500만불 이상 의 상담실적을 달성하였다.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IT 전 시회인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 회는 올해 35회째 개최하였으 며 57개국 3,900여개 업체가 참 가했고, 144개국 15만명이 방 문했다. 참가 기업 관계자는 중
동지역 첫 전시 참여에도 불 구하고 대형 바이어를 접촉하 며 시장 진출이 구체화되었고 1,000만불 이상의 신규 거래선 을 개척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양시 IT/SW 기업들에게 제 품개발·상용화, 전시·마케팅활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진흥 원은 앞으로도 수출판로 개척 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 며, 신규시장 발굴이 필요한 기 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수원시는 중국 광장무 협회 방문단을 접견 화성행궁 광장서 열린 한·중 광장무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로 방문단을 유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3천명 규모의 관광객 중 1차 방한 으로, 체류형 관광이 부족했던 수 원 관광의 패턴이 바뀌는 전환점 이 될 것이다”라며 “문화교류를 통해 중국단체 관광객을 모객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특화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장무는 중국 40~60대 중년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집단 체 조로 활동 인구가 1억 명 이상으 로 알려져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안양시 맞춤형 잡매칭 사업 ‘눈길’ 현장 중심 서비스 효과로 청·장년층 취업에 ‘단비 안양시가 맞춤형 잡매칭사업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인력채용 문제와 고학력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 는 맞춤형 잡매칭사업으로 올해 들어 52명이 일자리를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9일 전했다. 맞춤형 잡매칭사업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IT기업과 도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매칭을 해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기업체에게
필요한 인재를 적극 추천하고, 기 업들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 했다. 안양시는 향후 기업체뿐만 아 니라 학교 및 교육기관 등 찾아가 는 현장 취업상담·매칭지원 및 취 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고 용유지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맞 춤형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일자리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들 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두 기자 fress@sisailbo.com
부천시 구직자 2천명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부천시는 61개 사업, 2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해 내년에 구직 희망자들에게 제공한다. ‘단비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공 헌하거나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 이는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는 일자리로 여성·청년· 시니어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의 일자리를 공공영역과 결합한 것이다.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고 생활 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임금, 복리
후생, 근로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각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발굴된 모든 사업을 내년 에 할 수 있게 내년도 본예산에 관 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우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28일 “단비 일자리는 공공개념과 접목한 일자리로 지역사회에 공 헌하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을 주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차재만 기자 chajm@sisailbo.com
세종/충청/강원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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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시 인권실태·의식조사,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들어 인권의 보편화 목표… ‘누구나 누리고 존중 받는 인권, 행복한 대전’ 베트남 레칸하이 차관과 환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한·베 문화체육관광 상호협력 권선택 시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레칸하이 차관’과 환담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29 일 베트남 현지시간 오후 5시 베 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레칸하이 차관과 환담을 갖고, 한·베 문화 체육관광 교류활성화에 대해 상 호간 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 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권 시장은“베트남 측에 서 한국의 문화·체육의 활발한 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국토 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을 활용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면서 “대전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적 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칸하이 차관은“지 난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베트남 문화공연행사가 성공적으로 개 최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앞으로도 한-베 문화관광체육 교류 활성화에 대전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측에서는 과학기 술도시로서 최첨단 의료기술장비 를 갖춘 대전의 의료관광서비스 장점을 설명하면서, 베트남의 자
연생태관광과 대전시의 의료관광 유치 촉진에 대해 양 측이 상호 협 력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에서도 비 슷한 역사와 정서를 가진 이유와 최근 한국기업진출로 관광교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한· 베 교류에 양측 현재의 장단점을 활용하면 더욱더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베트남 레칸하이 차관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한국 스포츠를 본받고 싶다” 면서, 대표단 훈련사업·코치 및 선수교 환 프로그램에 대해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 다” 고 말했다. 오늘 양측 환담의 계기는 지 난 10월 대전시의 적극적인 도움 으로 베트남 문화공연행사가 성 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그동안의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전 시장에게 고마움 표시의 감사장 을 전달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류대열 기자 rdy@sisailbo.com
당진시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10 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최종보 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인 권실태 및 의식조사, 중간보고 회,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인권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박람회 일환
당진시가 최근 10년 내 당진으 로 전입을 온 가족을 대상으로 지 난달 31일‘당진사랑 역사문화탐 방’ 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행사는 당진 문화원 주관으로 최근 많은 기업 체 입주와 귀농·귀촌을 통해 당 진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한 전입 가족에게 당진시의 역사와 문화 를 알리고 지역민과의 이질감 해 소로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 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초등학교 학생 및 어린 이가 있는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진행됐고 탐방은 영 탑사·면천읍성을 시작으로 고려 시대 미륵사상을 엿볼수 있는 안 국사지·남이흥장군의 충의정신 이 담겨져 있는 충장사·기지시 줄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외국인, 노동자, 농민, 피해자 등 분야별 40개를 비롯해 총 67개 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인권증진기본계획은 향후 대전시 의 인권비전과 목표에 따라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중원 기자 parkjw@sisailbo.com
세종시 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첫 금메달’
‘지방자치20년’ 대토론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 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가 제3회 대 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 사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종섭 행 정자치부 장관과 심대평 지 방자치발전위원장·4대협 의체 회장·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토론회는 김병국 지방행 정연구원 부원장의 지방자 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 임 전환 이라는 주제 발표 와 지자체장·지방의원·공 무원 등이 참여한 관계 전 문가의 토론, 국민평가단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수 기자 lss@sisailbo.com
역사·문화를 알고 지역사회 적응력 높이기 위해
행사는 인권정책기본계획(안) 을 심의안건 상정하여 용역사의 종합보고에 이어 인권정책위원들 의 질의와 응답,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은‘누구나 누리고 존중 받는 인권 행복한 대 전’ 을 비전으로 정하고 대전시민 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인권정책위원회 양해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 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 해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를 표하며, 이번 기본계획이 향후 5년 동안 대전시 인권정책의 가 이드라인으로 시민의 인권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살맛나는 대전 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 과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지난달 29일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역도종목에서 최현희 선수가 장애인전국체육 대회 사상 첫 금메달과 첫 3관왕을 차지해 세종시의 명예를 높였다.
진출해 오는 30일 경기를 가질 예 정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축구(지적장 애)에서 전북팀을 2대0으로 이겨 8강에 진출해 울산을 이기고 올라 온 충남과 30일 8강전을 치를 예
다리기박물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탐방코스의 주제 인 기지시줄다리기는 올해 말 유 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 진중인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참 캐나다 토론토 개최 ‘Health Achieve 2015 전시회’… 의료기기 관련 6개기업 참가 가자들은 이날 줄다리기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또한 의료기기 선진기업을 방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이 강앤박메디칼, (주)더아이엔지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 충북TP)는 의료기기 기업의 해 디칼, (주)바이오뱅크, (주)제트바 문하여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 시 관계자는“당진사랑 역사문 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이오텍 등 총 6개 기업을 최종 선 의 기회 발굴 등 벤치마킹을 추진 화탐방은 전입 가족들이 새롭게 를 위하여 도내 의료기기 관련 6 정했다. 할 예정이며, 캐나다 최대 연구클 이번 무역사절단은 △북미 지 러스터인 MaRS와 온타리오 상공 생활 터전으로 삼은 당진에 대해 개 기업을 선정하여 11월1일부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터 11월6일까지 6일 간 캐나다 온 역의 의료기기 시장 및 제품동향 회의소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과 최신 기술 트렌드 조사·분석 충북지역 의료기기 기업이 북미 매년 실시된다” 면서“앞으로도 전 ‘Health Achieve 2015 전시회’ 에 △전 세계 참가 바이어와의 상담 시장을 진출할 시 양국 간 지원 프 입가족들이 당진에서 소중한 추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회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추 로그램을 연계해 시장진출 성공 억을 만드는 한편 지역사랑을 기 충북TP는 지난 8월에 시장적합 진 △온타리오 병원협회와 연구 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를 수 있도록 행사를 지속 실시해 성, 수출경쟁력 등의 선정기준으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업무협의 등 할 계획이다.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북미시장 로 참가기업 모집을 추진하고 (주) 도내 기업들의 자생력강화를 위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은 아직 우리 중소기업에게 많은 노아닉스, 에이스메디칼(주), (주) 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성구
산불방지 총력
“선수단은 전 종목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세종시 명예를 위해 최선 다해” 선수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역도종목에서 최현희 선수가 장 애인전국체육대회 사상 첫 금메 달과 첫 3관왕을 차지해 세종시의 명예를 높였다. 이날 최현희 선수는 파워리프 팅에서 1차 60kg성공·2차 65kg 성공·3차 70kg까지 가뿐하게 성 공하며 1위를 했고 웨이트리프팅 에서도 1차 65kg을 성공하며 1위 를 차지했다. 또한 합계 1위에 올라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종시 체육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대회 개인 3관왕을 차지한 선 수로 기록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테니스의 박 재철선수도 전남 김현수 선수와 의 16강 전 에 서 세 트 2대0(1set 6:1, 2set 6:3)으로 승리해 8강에
대전 유성구는 지난달 31일 수통골에 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정이다. 세종시선수단은 참가 전 종목 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세종시 명 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수 기자 lss@sisailbo.com
충북TP, 북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기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중소기 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북미 현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밝 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을 주관하는 충북TP 남창현 원장은“이번 무 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도내 의료 기기 제조 중소기업들이 한·미, 한·캐나다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 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전종필 기자 junjp@sisailbo.com
대전 유성구는 금년 유난 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 면서 지난달 31일 수통골 일 원에서 시·구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유성구 갑동 현 충원 일원에 새롭게 설치한 ‘산불소화시스템’ 의 원격제 어 가동점검을 마치는 등 산 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를 위한 산불감시원 15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5명을 취약지역 등에 배치하고, 소 방서·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 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 영한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산 불소화시스템’ 은 대전시에 서 운영중인 산불감시카메라 와 연계해 산불상황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산불이 발생할 경우 원격으로 가동 해 산불의 초동진화와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서는 관계기관의 노력만으 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며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취 사·흡연·소각 등을 하지 말 고 발견 시에는 유성구 산불 방지대책본부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박중원 기자 parkjw@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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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수산식품 수출확대에 힘을 합친다 부산시, 오늘 국제소회의실서 수산식품수출확대 업무협약식 개최 수산관계기관과 수산식품산업의 ‘새로운 기회·도전의 장’ 마련
창원 ‘소통시장실 안상수’ 오늘부터 홈페이지 새단장 창원시는 ‘제15회 마산가 고파국화축제’시기에 맞춰 그동안 시민과 시장과의 소 통창구역할을 해온 ‘함께하 는 시장실’ 홈페이지를 새롭 게 단장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함께하는 시장 실’을 ‘소통시장실 안상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함께 개방형 웹사이트 및 기능강 화, 메뉴신설 등 시민들과의 더욱 더 활발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소통시장실 안상수’ 홈페이 지는 △‘안상수입니다’ △‘현 장 속으로’ △‘시민의 소리’ △ ‘공약과 실천’ △‘함께해요! 광 역시’ 등 5개의 메뉴로 구성했 으며, 그중 △‘현장 속으로’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SNS를 연 동해 가감 없는 ‘실시간 소통 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통시장실 안상수’ 는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 를 쉽고 빠르게 접근해 가독 성을 높일 수 있게 현대적이 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한 블록형구조로 꾸밈으로써 대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소통시장실’에는 시민 과 함께 광역시를 이루려는 창 원시의 의지를 반영해 홈페이 지 상단부에 ‘광역소식 코너’ 를 신설했으며, 현재 6회까지 시범 운영 중인 ‘창원광장 시 정뉴스’도 포함시켜 시민들에 게 짜임새 있고 잘 정리된 시 정정보도 제공한다. 윤광남 대기자 ygn@sisailbo.com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시청 국 제소회의실에서 부산 수산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 와 수출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협 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재 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 회 장, 협력기관인 해양수산산업상 행협력추진단 대표인 정영훈 해 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부산지
역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으로 성 장했으나 FTA, TTP 등 국제화 추 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가 운데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각 기관간에 수출협력 지원 확대 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 산시는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 촉 행사시 각 기관과 수출협력·지 원을 확대하고 △K-Fish 국가통 합브랜드 지원, 수출유망 상품개
발, 할랄식품 개발 및 품질인증, 해외시장 다변화 적극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수출지원센터 (상해, 청도) 활용 및 공동마케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 조직망 활용 수출지원, 부 산상공회의소는 △부산소재 해양 수산중소기업 수출 지원, 한국수 산무역협회는 △해외전문박람회 참여 및 상품소개 등 홍보를 부산 시와 연계해 활동하기로 한다. 부산시는 수산식품 수출확대 를 위해 △중국 상해국제어업박 람회(8월 26일~8월 28일) △2015
로스앤젤레스 농수산물 및 우수 상품 엑스포(10월 1일~10월 4일) △중국 북경국제어업박람회(10 월 17일~10월 19일) △부산국제 수산무역 EXPO(10월29일~10월 31일) △중국 청도국제어업박람 회(11월 4일~11월 6일) 등 전문 박람회 참가지원 등 부산 수산식 품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 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출 유망제 품에 대한 집중 마케팅 지원과 수 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를 통한 제품 신뢰도 제고와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가족·연인과 만파식적 찾아 165리 경주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에 5천여명 몰려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 임이 주관하고 경북도와 경주시 가 후원하는 ‘제14회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대회’가 지난달 31일 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14회째로 신라 31대 신문 왕이 동해의 작은 섬에서 용으로 부터 선친과 김유신 두 성인의 보 물인 만파식적을 전해 받았다는 삼국유사의 근거문헌과 고지도에 서 유추하여, 경주문화 유적지를 테마코스로 활용하여 풀코스165
리(66㎞), 단축코스 75리(30㎞) 2 개 코스로 진행하며 전국의 관광 객, 외국인, 시민 등 5000여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특히 외지 인이 70%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가족, 연인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일원을 걸으면서 옛 역사속의 신라 가을달밤의 정 취를 느끼며 극기체험을 통해 호 연지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실시했다.
2014년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대회’.
주요일정은 지난달 31일 저녁 7시 경주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풀코스 는 보문호, 장항사지, 석굴암, 박
물관, 대릉원 등 18여개 코스를 걸으며 소요시간은 15시간 30분 정도로 걸렸다.
예천군
예천교육지원청 정부 3.0 추진 초청특강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3층 회의실에 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 로 구미대학교 서영길교수를 초청해 정부3.0의 비전과 추진과 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정부3.0의 개념, 진행성과, 추진방향 순으로 진 행됐다. 정부3.0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 는 정부3.0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서 교수는 특강에서 정부3.0의 가치 및 개념을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공직환경에 정부3.0을 접목한 교육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김천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올려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일 반시민 영령들에 대한 추모제인 ‘제3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지난달 30일 김천시 성내동 충혼탑 서편 위령비 광장 에서 지역기관단체장,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자유총연맹 회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개최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의 주관으로 열린 합동위령제는 광복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폭동사건, 6.25동 란,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였다. 위령비 뒤편에는 김천지역 희생자 30인의 휘(諱)가 새겨져 있다. 이 날 위령제는 이원희 부회장의 경과보고, 박영덕 목사와 효성스님·달성스님의 종교의식, 김용대 자유총연맹 김천시지 회장의 추념사, 박보생 김천시장의 추도사, 조시낭송, 조총, 헌 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부산시
경북 최고 친환경농산물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 두류공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열려 입상작 특별전시 쌀·사과· 배 등 특판행사 경북도는 ‘제12회 경상북도 친 환경농산물 품평회’가 지난달 30 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대구시 두 류공원(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평가 및 농가시상 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붐 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우수 친환 경농산물의 소비지 전시·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 하게 됐다.
한 해 동안 가뭄과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성들여 생 산한 경북도 22개 시·군의 우수 친환경농산물 121점(곡류 14, 과 일 24, 채소 34, 특작 33, 가공품 13, 특별전시 3)이 출품됐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들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당도, 식미, 외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발·시 상했다. 입상한 농산물과 출품농산물 은 특별히 마련된 전시장에 3일간
(10월 30일~11월 1일) 특별 전시 하여 경북산 친환경농산물의 안 전성과 우수성을 대구지역 소비 자에게 홍보하여 소비자 직거래 등 소비촉진 붐 조성의 첨병 역할 을 기대한다. 한편, 도는 행사분위 기 고조 및 경북산 친환경농산물 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 구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쌀, 사과, 배, 포도, 버섯 등 을 특별 판매했다. 품평회 입상한 농산물은 소비 자가 구입을 원 할 경우 농가안내, 택배배송, 친환경농업 현장초청 등 관계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웅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은“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농업 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아직도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음에 따라, 이번 품평회는 도시 소비자 의 요구를 파악하는 한편 애써 가 꾼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꾸러미사업장, 로컬푸드 판매장,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 농가 소득안 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2015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패션디자인 전공 대 학생들의 패션쇼인 ‘2015 대학패션 페스티벌’을 3일부터 4일 까지 2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 3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역 패션디자 인전공 총 9개 대학이 참가한다. 2015 부산패션위크(11월 5일~11월 7일)보다 이틀 먼저 개 최함으로써 국내외 유명디자이너 및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최 고 시설의 무대인 부산패션위크 패션쇼 무대에서 학생들의 작 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4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들로 이뤄진 이번 무대는 2일간 10회의 패션쇼를 통해 총 328명 학생들의 673개 작품들이 화 려한 캣워크를 수놓을 예정이다. 참여 대학별로 각기 다른 컨셉과 톡톡 튀는 의상디자인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학교별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구미시
‘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 만든다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 출범식 개최 대구시는 2일 오후 4시 30분 대 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 모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도시브랜 드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 민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단 100여 명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 집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 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시민전 문가 40여 명도 미리 선정했다. 시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 해 시민이 공감할 도시브랜드 개 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의 정체성 도출 단 계에서부터 현 도시 브랜드 및 상 징물 진단, 대구 생각하기 시민 캠 페인, 도시 브랜드 후보안 시민 선 호도 파악, 도시브랜드 시민 후보 안 추천 등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진과정과 시민의견수 렴 결과를 ‘대구 브랜드 홈페이지’ 에 공개할 계획이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한국노총구미지부, 노사관계 협력위한 ‘노동법률교육’ 노동 구조개선 합의 내용·쟁점사항 후, 혼돈·어려움 겪는 노조간부에 방안 모색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호텔 금오산에서 노조 간부 80여 명 대상으로 열었다고 지난달 30 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 하반기 이슈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내용 및 쟁점사항 이후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노조간부를 대 상 △현 정세와 노조간부의 역할 과 자세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 금 법리해설과 최근 달라진 주요 노동관계법 △근로자가 알아야 할 생활법률 △교류분석을 통한 소통 활성화 기법 등 다양한 교육 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지난달 30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1일 사진=한국노총 구미지부 노동법률교육’을 개최함에 따라 산단 노조 간부 80여 명이 참석.
한편, 원종도 한국노총 구미지 부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노동 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사회 건설 및 참된 정의사회 실현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합 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미
교통사고줄이기 교통안전 협약식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노사민정 협력활 성화사업이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에 이어 선진 노사문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예천군-예천署, 노인·이륜차·보행자 안전 위해 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2시 예천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교책판 장판각 내부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 서- 예천군청과 교통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노인, 이륜차,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년도 현재 예천군에서는 교통사망사고가 8건 발생하였는데 이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이 3건, 보행자 사고가 2건순으로 발 생 빈도가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가 5건 발생하여 노인 인구가 예천군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노당을 주변 도로에는 인도가 없는 지방 도, 군도여서 교통안전에 취약하므로 노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해 상호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노 인·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확보,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및 개·보수, 교통무질서 홍보 및 단속등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안 한 생활을 위해 선진교통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11월 한달간 ‘지게차 작업사업장 집중감독’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1월 한 달간 구미·김천 지역의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감독에 들어간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감독의 배경은 전국적으로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구미·김천지역에서 도 지게차에 의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라고 지난달 30 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구미 공단동에 위치한 한 제조 업체에서 지게차 바퀴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했다. 이어 금년 8월에는 김천혁신도시 신축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근을 지게차로 내리던 중 철근의 무게중 심이 한쪽으로 기울어 옆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의 머리 를 부딪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바 있다. 도종구 기자 djg@sisailbo.com
김해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해시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4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 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 를 포함해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 점으로 두고 조사가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 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 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 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 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종덕 기자 mjd@sisailbo.com
호남
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21
장흥군, 도시가스 ‘점화’… 가계 부담↓
진도군
진도군, 취약계층 무료 결핵검진 큰 ‘호응’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관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지난 달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결핵 검진을 진도군 노인복지관에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 남지부와 함께 실시했다. 이번 결핵 검진으로 발견된 유 소견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거쳐 완치까지 무료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 및 치료를 해 나 갈 계획이다. 또 이날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 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홍보활동을 함께 실 시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OECD국가 중 결핵 발생 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기진단과 관리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2주 이상 기침, 가래, 체중감소, 피로감, 호흡곤란, 객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결 핵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 했다.
2019년까지 장흥읍 3355세대로 확대 장흥군은 지난달 30일 장흥읍 미래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시 가스 공급 기념 점화식을 갖고 본 격적인 가스공급을 시작했다고 1 일 밝혔다. 이날 점화식에는 김성 장흥군 수, 곽태수 군의회 의장, 김명환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와 주민 60 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개통을 축하했다. 장흥군은 지난 1월 (주)해양도 시가스와 장흥읍 소재지 도시가 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차 공급배관 설치를 마무리했다.
장흥군과 (주)해양도시가스 는 군비와 자체재원을 합한 총 사업비 107억 8천 7백만원을 들 여 2019년까지 장흥읍 소재지 25.1km 구간에 배관을 설치할 계 획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약 17k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장 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읍 일부 공동주택 1857세대에 우선 가스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오는 2019년까지 순 차적으로 3355세대까지 가스공 급을 확대 할 경우 누적 연료비 86억 3900만 원 가량이 절감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달 30일 장흥읍 미래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시가스 공급 기념 점화식을 갖 고 본격적인 가스공급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으 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 주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청정 에너지인 도 시가스의 사용으로 환경도 지키
고, 군민의 가계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공사기간 불편을 감내한 군민과 해양도시가스, 시 공사 관계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영광군,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김양호 기자 yanghok@sisailbo.com
보성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보성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보성소방서는 지난달 29일 보성군 벌교읍 소재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에서 화재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하층 원인미상의 화재 상황을 가상 설정하 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과 유관기관의 동원태세를 점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 사 고수습 능력 배양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에는 보성소방서 외 10개 기관·단체 200여명이 참여 하고 각 종 차량 및 장비 16대가 동원되어 각자 맡은바 임무 를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유관기 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문쌍환 기자 msh@sisailbo.com
광주시
광산구청장, 공군참모총장에 공개편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군공항에서 사상 처음 실시하는 한미연 합 공군훈련 ‘Vigilant ACE’를 사흘 앞두고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게 ‘소음피해 절감’을 요청하는 공 개편지를 보냈다.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오후 공군본부 비서 실에 이 편지를 전달했다. 민 구청장은 편지에서 “Vigilant ACE 훈련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정 총장에게 요청했다. 민 구청장이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광주 군공항에 배치한 기존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이 몇 배나 큰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보다 심한 소 음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둘째,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소송에 대 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잡은 원심을 파기하고 85웨클로 상향했다. 이 판결 로 피해 보상 가능 주민이 고등법원 9673명에서 1200여 명으 로 약 80% 급감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주일을 앞두고 수험생의 피해를 우려해서다. 여기에 전투기 소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 졸’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한·미 공군 대비태세 유지’라는 훈련 목적에 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장흥군
지역민 복지 위해 21억원 후원연계 실적내 장흥군이 다양해지는 농어촌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머니 품 같은 복지 장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1억원의 외 부 후원연계 실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어머니 품 같은 복지 장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복지 틈새 막기에 열을 올리 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군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를 모집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부족한 복지 재 원을 조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해비타트, 공동모금회 등 사회복 지재단과 기업 등 외부 후원기관 11개소와 교류를 통해 올해 에만 21억원에 달하는 후원연계 실적을 올렸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매월 헬프데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데이 서비스는 복지이장, 인적안전망, 읍·면·군직원 등 의 4인 1조로 각 마을에 직접 찾아다니며 복지수요를 파악, 맞 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9개 읍면에서 소 외계층 406가구를 발굴해 긴급복지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총 3억 3천만원에 달하는 지원 실적을 올렸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신안군 ‘나눔보금자리 1호점’ 준공식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29일 증 도면 대초리에서 고길호 신안군 수 및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공공?민관이 연계하여 추진한 나눔보금자리 1호점 준공 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나눔보금자리 1호점 신축 주택 은 신안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 로 신안군의 행정지원과 전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신안지역자활 센터 및 신안복지재단 등 15개 협 력업체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 사 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마 무리되었으며 건축면적52.35㎡ (약 15.83평)으로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현금지원 44,970 천원 및 현물 지원 8백만원 포함 총사업비 5천300여만원으로 신 축됐다. 나눔보금자리 1호점 주택의 수 혜를 받게 된 박모(56세, 남)씨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을 따로 마련해 주는게 평생 소원 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 게 됐다”며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 움을 전했다. 장영윤 기자
영광군은 지난달 29일 독거노 인 응급안전서비스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돌봄 서비스 우수 수행기관인 여수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돌봄서비 스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 했다.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우수평 가 기관으로 현재 독거노인 1620 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66명 이 안부확인과 생활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산단의 유수 기업체와 연계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밥차 지원, 집수 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220명을 대상으 로 기존 응급안전 댁내장비를 최 신장비로 재구축하여 시스템 오 류율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상
시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취약노 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효율적인 노인 돌봄서비스 운영과 독거노인 응 급안전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여 수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후원연계 서비스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여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에 반영하 고, 11월중 응급안전 최신장비를 독거노인 90개 가정에 재구축하 여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여 응급 상황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독거노인 안전망 확 보 및 소외계층 돌봄서비스 강화 를 위해 독거노인 음료지원을 통 한 안부살피기 사업과 도시락 배 달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검도협회 무료 검도교실 운영 화순군검도협회가 장래가 유망한 경찰관 지망생을 대 상으로 무료(재능기부) 검도 교실을 운영해 화제다. 화순군검도협회는 화순고 1학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순고체육관에서 매주 화· 목요일 승단(초단)시 까지 검 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검도교실은 검도실기, 조선 세법(문헌으로 남아있는 가 장 오래된 검법), 검도의 본, 본국검법 등을 문영호(주임 사범), 고경준, 황천일, 김동 욱 사범이 지도한다. 화순군검도협회는 지난 5 월 제35회 전남도지사기 검도 대회 종합우승, 8월에는 제17 회 전남연합회장기 검도대회 준우승, 제27회 전라남도생활 체육대축전 검도대회에서 우 승을 차지하는 등 전남 검도 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진주시 검도회를 초청해 호남의병 진주대첩 참전기념 영호남 화합검도교류전을 통해 검도 문화를 창달하고 화순의 의 병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45일간 대장정 마무리
jangy@sisailbo.com
누적 관람객 104만여명
나주시, 관광객 100만명 기념 ‘관광비전 선포식’ 개최한다 오는 3일 금성관서 열려 나주시가 올 한해동안 나주 를 방문한 관광객 100만명 돌 파를 기념해 오는 3일 저녁 7시 에 관광 비전 선포식을 금성관 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사물놀 이 팀의 ‘아소랑’ 공연을 시작 으로 관광비전선포식의 선언 문을 낭독한 후 명인명창 콘서 트로 이어진다. 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 가’의 대가 정의진, 전북대교 수 정회천, 가야금 양승희예술 단, 판소리 김청만, 남평초등 학교 합창단의 합창과 시립국 악단이 안성현 음악을 연주하
게 된다. 아울러 이를 기념해 이벤트 행사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나주의 주요 관광지인 황포돛배체험, 목사내아 숙박, 영상테마파크 입장료와 체험 료를 50% 할인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혁신 도시 이주와 나주역 KTX 증차 운행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 객이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번 비전선포 식을 통해 나주 관광에 대한 새 로운 전기가 되어 명품 관광도 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주 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세계 최초 대나무를 주제로 담 양에서 열린 ‘2015담양세계대나 무박람회’가 지난달 31일 폐막식 행사를 끝으로 45일간의 대장정 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담양군과 전라남도,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2015담양세계대나 무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담양 죽녹원과 전 남도립대 일원에서 지난 9월 17 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5일간 개최됐다. 대나무박람회는 약 34만㎡에 달하는 대나무숲 죽녹원과 전남 도립대 일원에 3개 전시관과 6개 부제전시관을 꾸며 다양한 볼거 리를 선사했으며, 30여개 체험프 로그램 및 500여개의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 박람회 내 내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31일까 지 최종 104만여명을 돌파하는
흥행기록을 세웠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에 담양군 과 세계대나무협회(WBO)가 주최 한 대나무 국제학술행사인 세계 대나무 제10차 총회(WBC)가 열 려, 세계 40개국, 320명의 대나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8건의 기조연 설과 67건의 학술논문, 30건의 포 스터 세션이 진행됐으며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 외에도 프랑스와 벨기에, 미국 등 대나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 한 체험프로그램 등 교육적인 콘 텐츠가 마련돼 가을철 체험학습 장소로 각광 받아 전국 830여개
한·일포럼서 전남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소개 日, 공공산후조리원 ‘100원택시’ 운행에 관심 표명 이낙연도지사 “육아휴직 권장제, 해볼만한 시책”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달 31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일 지방자치포럼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시책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젊은 전남 만들기’란 주 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포럼에서 이 지사는 전남의 저 출산 극복 시책으로 3년 연속 합 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해남군의 대표 출산장려정 책을 소개했다.
해남군은 출산 전담부서 설치, 산후조리식품 및 신생아용품 배 달, 전문 작명인과 연계한 무료 이름 지어주기, 출생아이 사진 지 역신문 게재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 인과’, 소방관서와 연계한 ‘안심콜 (call)’ 등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 정책으로 버스 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100원 택시 운영’을 비롯해 전라 남도에서 추진해 정부 국정과제 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 산된 ‘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회춘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사 업도 발표했다. 토론회에 나선 이 지사는 중국 이 지난 29일 발표한 모든 부부에 게 2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언급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젊은 세 대의 의식을 바꾸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자 육아휴직을 많이 보낸 관리자에게 상여금 등 인센티브 를 주는 사가현의 육아휴직 권장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전 남에서도 도입해볼만한 시책”이 라고 말했다. 일본측 지사들은 이낙연 도지 사의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100원 택시’ 운행, 해남군 의 출산장려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일 시도 현 지사들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포럼
교에서 9만여명의 학생들이 박람 회장을 찾았다. 아울러 박람회장 입장권으로 메타세쿼이아길과 소 쇄원, 한국가사문학관, 한국대나 무박물관 등 담양의 주요 관광명 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원 티켓 프리패스제’ 운영으로 다각 도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군과 박람회조직위는 생 태도시와 친환경 도시라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과 휴양, 레저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와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 데, 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를 기 점으로 담양을 세계 대나무산업 의 메카로 조성할 방침이다. 장용수 기자 jysoo@sisailbo.com
에서 제안된 자치단체들의 좋은 시책들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우호 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한·일 시·도·현 지사 12명이 참 석,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양국 7개 시·도·현의 사례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일본측에서 전국지사 회장인 야마다 게이지 교토부 지 사,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하마다 게이조 가가와현 지사 등 6명이, 한국측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 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6명이 각 각 참석했다. 김병수 기자 kbs@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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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화합과 평화의 섬 독도, 전 세계로 전파 국회의원회관서 제3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 열려 경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달 28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독 도평화대상 시상식’에서 독도수호 및 홍보활동에 크게 공헌한 독도평화대 상 수상자 시상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 회를 맞고 있는 독도평화대상은 이병 석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 독도평화재단이 독도를 평화와 인권, 환경과 문화의 상징으로 새로운 가치 를 정립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했으며, 독도평화재단 주 관, 경북도가 후원하고 있다. 수상자는 1999년부터 한국바로 알 리기 민간 기획단을 설립하고 국제사 회에 동해표기의 정당성 확산, 지도 와 교과서 왜곡 시정 등 해외홍보 민 간외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대표 박기태)가 ‘동도상(우산봉)’을
수상했다. 또한 독도역사 및 수호운동에 선구 자 역할을 했으며 그간 많은 증거자 료 발굴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독도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해 온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이 ‘서도상 (대한봉)’을 수상했다. 그리고 미국하원 의원으로서 그동 안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 는 분명한 한국의 땅이라고 공식적으 로 주장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 판하고 있는 ‘에드 로이스 미국하원 의회 외교위원회 외교위원장’이 ‘특 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독도에 대 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동북아 평화 를 위협하는 끊임없는 우경화에 대해 경고하며, 우리 국민모두 영토주권, 문화주권 수호사업에 논리적, 외교적 힘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경주, 경로무료급식센터 봉사활동 산내면, 따뜻한 급식 봉사로 어르신께 첫 인사 최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직원들 은 지역의 경로무료급식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올해 7월에 부임한 산내면장은 무료급식센터 봉사활동을 통해 지 역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주민 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 행정을 약속 하며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주 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면 직원 및 이장들과 정기 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챙겨드리는 봉사활동 을 펼치며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을 가지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2011년 12월 산내농협농산 물 집하장 부지에 문을 연 산내 경 로무료급식센터는 산내농협과 영
보건설, 삼포주유소, 다경식당 등 지역 업체와 업소뿐만 아니라 출 향인사까지 쌀을 비롯한 부식거리 및 후원금으로 산내면 장날(3일, 8 일)마다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 다고 한다.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참여하여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제2회 ‘안성장학골든벨’ 행사 개최 7개 고교 100여명 참가 경기 안성시는 제2회 안성장학골든 벨 행사가 지난달 30일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안성장학골든벨’은 (재)안성시민 장학회 주최로 장학기금 모금사업 활 성화를 위해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경합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재학생들의 안성 시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학력신 장을 도모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되는 이날 장 학골든벨 최후의 1인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을, 2위는 100만원, 3위는 60 만원, 4위는 40만원, 5위는 2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안성시민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행 사를 통해 장학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장학기금 모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 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에서 독도수 호 및 홍보활동에 크게 공헌한 독도평화대상 수상자 시상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독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 위하는 삶의 터전이자 우리 대한민국 의 민족자존의 섬이라며, 아름다운 섬 독도를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어 세계인들의
인재육성 위한 장학금 기탁 충남 보은군에서는 한국외식 업중앙회 보은군지부 지부장 김 민철, 300만원·보은풍물잡화연 합회 회장 김창식 1000만원, 대 추축제기간 중 각설이 역을 펼 친 최웅제 150만원 씨와 색소폰 연주자 허두윤 50만원 씨는 글 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500만원을 보은군민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자들은 지난달16일 부터 10일간 열린 보은대추축제 수익금의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편, 보은군민장학회 이사장 인 정상혁 보은군수는“매년 대추 축제가 끝나면 천만원 이상을 장 학금으로 기탁하는 아름다운 마 음에 감사드린다”며, “보은군 인 재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장학 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춘희 충북 세종시장은 2일 오전 9 시 집현실에서 월례조회 개최하고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월요전 략회의를 주재한다.
‘11월 이달의 기업 사기게양식’ 참석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은 2일 오전 9 시 구미시청 3층 게양대에서 개최 하는 ‘11월 이달의 기업 사기게양 식’에 참석한다.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이정백 경북 상주시장은 2일 오후 2 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상주 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 참 석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한다.
청양시장 한마음축제에 참석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는 2일 오전 11 시 30분 청양전통시장에서 개최되 는 청양시장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다.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
봉사단원 100여명 1600장의 연탄 직접 배달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은 최근 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 눔 운동 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 의 연탄나눔운동 고양시지부는 지난 2010년 9월 설립된 이후 매년 저소득 층 이웃들 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봉 사를 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도 고양 시 저소득층 208가구에 6만 5400장 의 연탄을 기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신구 지부장 및 봉사단원 100여명이 고양동 내 저소 득층 6가구에 16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온기를 전했다.
우신구 지부장 은 “어려운 이웃 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서 기쁘다”며 “앞 으로도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이웃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은 최근 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 게 보다 큰 힘이 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될 수 있도록 노력 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러 하겠다”고 말했다. 안원준 고양동장은 “관내 자연부락 한 후원과 봉사를 계기로 어려운 이 에는 추운겨울에 연탄을 떼는 저소득 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의 손 층 가구들이 많은데 사랑의 연탄나눔 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st@sisailbo.com 운동 고양시지부에서 매년 후원과 봉
대구시설관리공단, 청송서 농촌 일손 돕기 펼쳐 지역주민과 원활한 교류·직원들에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 부여 경북 대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80 여 명은 지난달 30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경북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에 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 돕기는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경북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를 방문하여 사과 수확작업과 농가 전기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서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교류 및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고자 개최하게 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노·사간 협력사업으로 농촌봉사 활동 을 전개하여 왔으며, 농가 일손 돕기, 마을길 도로포장, 보 안등 설치, 전기시설 물 정비 등을 추진하 여 오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마을 농민 들이 직접 생산한 농 산물을 두류수영장 지난 30일 대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80여명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경 등에서 산지 직송으 북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로 판매함으로써 자
36.5℃ 사랑나눔 실천 공익근무요원 의정부시 신곡2동 장성은씨
사랑의 떡갈비 제공
김용택 기자 kyt@sisailbo.com
집현실서 월례조회 개최
박은지 기자 peunj@sisailbo.com
매결연마을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전국 시설 관리공단 중 최초로 1사1초 사회공헌 인증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012년 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농교류 농 촌사랑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 이어 2015년에 다시 한 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여하는 농촌 사회공헌 조직 재인증을 받았다. 자매결연마을인 청송군 현동면 개 일리 남은식 이장은 “업무상 바쁜 와 중에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번 기 때마다 먼 길을 달려와 사과수확 및 전기 시설물 정비 등 직원분들이 팔을 걷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단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성낙창 기자 snc@sisailbo.com
정채두 기자 fress@sisailbo.com
무태도도 열정적이고 모범적으로 하 고 있으며 건강한 몸을 통해 이웃사랑 도 실천하고 있다” 며 “요즘 젊은 사람 들은 개인주의적 사고가 보편적일 수 있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해 나갈 청년”이라고 밝혔다.
동정
오세현 기자 osh@sisailbo.com
고양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봉사단’ 출범식
상주, 어려운 이웃에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 공 익근무요원 장성은씨(26세·사진)는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오고 있으 며 지난 5월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 터 헌혈운동에 기여한 공으로 적십자 헌혈 유공장을 받았다. 장성은씨는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 게 도움도 주고, 나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었다” 며 “몸 상태가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 로 헌혈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익복무를 성 실히 수행하면서 이웃사랑도 함께 실 천하고 있는 장 씨의 따뜻한 마음에 신곡2동 주민들은 장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박성복 신곡 2동장은 “성은이는 근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3회째를 맞는 ‘독도평 화대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인지 도가 높아져 독도사랑운동의 최고 권 위 있는 상으로 자리 매김했다.
외식업중앙회 보은지부 등
경북 상주시 함창읍 소재 명실 상감 한우 명주골은 최근 함창읍 과 이안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떡갈비 200개(5백만원 상 당)를 제공했다. 명실상감 한우 명주골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떡갈비를 제공 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 내 귀감이 되고 있다. 박미향 대표는 “식품을 통한 조금한 정성이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농촌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 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기 기자 khg@sisailbo.com
최양식 경주시장, 100세 어르신 장수기원 문안 경북 경주시는 9월말 현재 노인인 구가 4만 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대 비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도 22명으로서 도내 손꼽히는 장수도시이다. 이에 시는 장수기원 사업을 추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최양식 경주 시장은 장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무 병장수를 기원하고자 28일 불국동에 거주하는 최○○(100세)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장수시민패와 청려장을 전 달하며 장수기원 문안을 드렸다. 가정을 방문한 최 시장은 고령이시 지만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다면서 두 손을 잡고 건강비결을 여쭤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환담을 나누 며 어르신의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 으며 지내시는데 불편은 없는지 등 안부를 여쭙기도 했다. 시는 장수기원사업 이외에도 고령 사회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 여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지급,
곽용환 경북 고령군수는 2일 오전 11 시 고령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 석한다.
산불진화대 발대식 참석 김영만 충북 옥천군수는 2일 오전 9 시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1월 직원조회를 주재하고 오전 10 시에는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개 최되는 산불진화대 발대식에 참석
한다.
청년희망 펀드 공익신탁에 가입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는 2일 오전 10시 대구은행 군 출장소에서 열리 는 ‘청년 희망펀드 가입식’에 참여 해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해소에 보 탬이 되고자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청년희망 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고, 군은 불필요 한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다.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노박래 서천군수는 2일 오전 8시 30 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1월 중 월례아침모임에 참석한 후 오전 11시 서천중학교에서 열리는 제35 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다.
인사 보건복지부 △대통령비서실 전출 임숙영 △사회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박재찬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대외협력실장 김근범 △중입자임상연구부장 정원균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임용 △국립과천과학관 장 조성찬 △총무·관리국장 이문수 ◇국장급 승 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이 태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신 준호
부고
노인종합복지관건립, 경로당 운영활 성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올해 920억 원 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책추 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노인 복지예산을 증액, 확대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100세 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로효친 사 상을 확산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 지 피땀 흘린 젊음에 대한 보은차원 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 록 노인우대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 황정희 씨 별세, 김준호(전 한국광물공사 팀장) 군호(에프앤가이드 사장)씨 모친상 = 31일, 신촌세 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월 2일 오전 7시. 02-2227-7500. ▲ 이순자씨 별세, 이종성(전 한국전력기술 관리본 부장)·종철·종효(열린의사회 사무국장)·종원(한 국 IPTV 방송협회회장)씨 모친상 = 31일 오후 1시, 부산 좋은삼선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 전 9시. 051-310-9292 ▲ 조군현씨 별세, 조대경(제주에스중앙병원 심장혈 관센터장)·정희(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정 순(제주 노형중 교사)씨 부친상, 강남일(제주 대정중 교사)·허호준(한겨레신문 부국장)씨 장인상 = 30 일 오후 8시 26분,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 2 일 오전 7시. 010-622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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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정치권 교과서 싸움에 민생이 멍들고 있다 시론 예상했던대로 국정 교과서 파동에 발목 이 잡혀 국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법안 처 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가 지속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사와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200개 가까운 법 안 처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이틀째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했지만 여야 의‘역사전쟁’ 으로 예산심의는 뒷전이었 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의 역사 교과 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고성이 오가고 막장 표현이 난무했다고 한다. 정치권의 역사교과서 싸움에 국정이 매 몰되면서 여야와 정부가 입만 열면 최우선 시한다는 민생이 외면받고 있다. 우선 정 부가 제출한 386조7천억원의 내년 예산안 을 놓고 여야는 주름진 곳이 없는지 살펴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엔 살을 붙 여 최적의 씀씀이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예산 법정처리 시한이 12월 2일임을 감 안하면 허송세월할 짬이 없다. 본회의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도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가려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은 3년째 해당 상임위 문 턱에 걸려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 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우리 경제의 엔 진인 제조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 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 원은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체감실업 률이 27.9%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내놨다.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
면서 고용 개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활성화법 안과 청년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여권 이나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야당이 타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연말까지 2개월 정 도 밖에 남지않았는데 국회는‘식물상태’ 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부경쟁력연구 센터는 지난달 29일 한국 국회의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권인데도 연봉은 세 번째로 많이 받는 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일하지 않고 보 수만 챙기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국민의 정치 혐오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는 즉각 예산과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교과서 전쟁을 한다고 본업을 제쳐 놓아서는 안 된다.
무라야마 일 전 총리 “자위대 북한 파견 안된다”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국민도 평화헌법 개정시도 우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 리(사진)는 지난달 29일“(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 상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사죄 여부와 별개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 역 진입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북한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자위대가 북한 에 파견되리라고 상정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리도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무라야마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한일 양국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 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기 대하나. -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 한국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 리가 위안부 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밝혀야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위안부 문제는 양국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기대 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위안 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 명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하는 창구 를 만들어야 한다. 회담을 통해 위안부 현황 을 이해하고,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협상은 어 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나. -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양국 정상이 위
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나타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진이 절충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정상들의 결단에 달 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 무라야마 담화는‘의지하는데는 신의보 다 나은 것이 없다’ 는 말로 끝난다. 한일 양 국이 서로에 신의를 갖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이 있을까. - 사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과거에 이 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관계 없 는 사람들이 매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나는 사죄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역사를 바르게 인 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뇌부 본인이 책임 을 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의 집단 자위권법(안보법) 강행 처 리와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 전망과 관련해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국민도 우려하고 있다. 70년간 평화헌법을 가지고 전쟁 가담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일본 국 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전의 시위 는 독자적이기보다 학생단체에서 단체적으 로 일었다면, 이제는 학생이 직접 우리의 장 래가 어찌될지 생각하고 주변에 호소함으로 써 여론을 움직이고 운동에 나선다. 이렇게 순수한 운동을 본 다른 이들도 동참하고 있 는 추세여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평화헌법을 없애려는 노력 은 계속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비리 근절에는 한계있다 정부가‘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 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다.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대책 에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 하는‘방위사업감독관’신설을 비롯한 각종 방 안이 포함됐다. 그 중 핵심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방위사업감독관 에 임용, 각종 방위사업을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는 5 개 과, 70여명 정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한다. 이와 별도로 방사청 내부적으로는 감사 관실을 대폭 보강, 사후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퇴 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방위사업비리 연루업체의 입 찰참가 제한기간 상한을 2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의 방안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사후 감사 위주로 진행됐던 방위사 업 감시를 계약 체결, 원가검증과 같이 시작부터 단계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대로 이뤄지면 방산비리 여지가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피라미드처럼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폐쇄적 문화가 판을 치면서 발생했던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시 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
간 수사발표 결과 나온 비리는 무려 1조원 규모 에 달했다. 기소된 인원만 63명이며, 전·현직 장 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설되는 방위사업관이 얼마 나 꼼꼼히, 그것도 전문 영역도 아닌 각종 방위사 업을 매단계 검증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현재 방사청이 관리중인 방위사업은 445개,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게다가 방위사업감독관 이 과도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면 자칫 방위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충원되는 외부 인력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 등 생각지 못한 부 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해군 정보함 사업비리,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 등 그 동안 공개된 방산비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정부가 방산비리 대책을 발표한 날, 감사원은 방사청이 소해함 기뢰제거 장비 구매 과정에서 성능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또 다른 장비 계약 과정에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5천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떼일 위기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군전 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각종 근무연으로 똘똘 뭉친 군과 방위사업 청, 방산업계에 깊이 뿌리 내린‘군피아’인맥 및 이들의 폐쇄적‘끼리끼리’문화를 없애버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 해야 한다.
고려대 새 입시제도 성공의 전제조건
△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 아베 정권이란 것이 원래 평화헌법 개정 을 위한 정권이나 이를 위한 절차는 매우 복 잡하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3분의 2 이 상 동의해야 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다. 이에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간단히 헌법해석을 바꾸거나 개정하기는 쉽 지 않다. △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동북아 및 한 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관련국이 어떤 노력 을 해야 하나. - 동북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3개국 이 연계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 요하다. (이번 정상간 만남은) 그러한 해결 방 안을 생각하는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고려대가 현재 고교 1학년생에게 적용될 2018 학년도 새로운 입시 방안을 내놓았다. 수시모집 의 하나인 고교추천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50%를 뽑는 대신 논술고사는 폐지하고 수학능 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인원은 현재 25.9%에서 15% 안팎으로 크게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큰 틀에서 고교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논술은 고등학교의 교 육과정에는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술고사 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의 논술고사에는 수 만 명이 응시해 시험 당일에는 주변 교통이 마비 될 정도다. 이 수많은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할 적 지 않은 응시료도 문제이거니와 과연 한정된 입 시 관리 인력으로 답안지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논술로 수험생들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고려대는“논술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의 학습성과가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고 논술고사 폐지 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교추천전형의 확대 역시 취지대로 운영된다 면 고등학교 공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동안 의 내신성적과 학내활동, 교사의 추천 등이 합격
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수험 생들은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 말처럼 큰 틀에서 올바른 취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서 적용될 세부사항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전형의 확 대로 인해 일반고와 특목고 중 어느쪽이 유리해 질 지,‘고교등급제’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의 차이를 무 시하지 않으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 부하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원칙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고 교추천전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심 층면접이 또다른 사교육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일각의 우려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 전형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학생부종합’ 전형은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학 생부에 반영된 학생들의 학내 활동 전반과 학생 의 자기소개서, 교사의 추천서 등도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입시 에 열의를 갖고 임하는지, 학부모·학생이 얼마나 입시정보에 통달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자0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일 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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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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