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7.17 [경제] 허재환 02-768-3057 서대일 02-768-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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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 내각 출범, 내수 부양에 올인 - ‘신명나는 경제, 희망의 내일’ 최경환 신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 내각이 출범했다. 이미 금융시장에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신임 경제 부총리는 시장 기대에 부합해 내수 부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했다. 취임사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 적으로 운용’하고 ‘ 정책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신임 경제 내각의 정책 방향은 미시적 정책에 치우쳤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미 시적 정책과 거시정책의 균형,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조합 토대 마련했다는데 의의 가 있다. 정책 수단간 균형을 맞춰 이전 정책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 다. 기존의 규제완화 등 미시적 대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음 주 발표될 정책은 정부 지출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 소득 보전 대책 등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내 유보금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고려되는 정책이다.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통화정책 역시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해 확장적 정책에 보조 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 이자 부담 경감, 경상수지 흑자 해소, 원화 강세 기 대 조절 등에서 금리 인하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책 당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 장의 기울기를 높일 전망이다. 신임 경제 내각이 추진하는 부양정책에 통화정책 지원 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유통, 음식료, 건설, 증권, 은행, 미디어, 운송업의 수혜가 예상된 다.
경제분석
2014.7.17
2기 경제 내각 출범, 최경환號 내수 회복에 올인 최경환 신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 내 각이 출범했다. 이미 금융시장에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정책 기본 방향 확장적 정책 강화 + 속도감 높이기
신임 경제 부총리는 시장 기대에 부합해 내수 부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다. 취임사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 운용’ 하고 ‘ 정책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 계획’을 밝혔다.
구조적으로 장기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세월호 사태 등 순환적인 경기 둔화 압력 이 더해져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임 장관은 저성장, 저물 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 환경은 과거 일본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2월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7/16, 경제분석- ‘한국 경제, 도 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 다른 것은 거시적인 정책 지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다. 이전과 차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계획’과의 차이점
① 미시적 정책과 거시정책의 균형, 균형,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조합 토대 마련: 마련: 민간 부문의 자생
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규제 완화 등 미시적 정책 의존도 가 높아 속도감을 높이는데 한계를 나타냈다. 정책 수단간 균형을 맞춰 이전 정책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미시적 대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② 정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이전까지 정부의 정책이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
소,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의 제약 요인에 얽매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내각은 성장을 통해 세수 증가와 부채 위험을 억제해 제약 요인 역시 해 소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증세 보다는 징세: 일부 높아지는 세율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증세 압력은 전반적으로
약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원 확충과 월말 일몰되는 감세 혜택 등에 대해 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표 1. 2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계획’ -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 시대" 구현 3 대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9+1 과제
주요 내용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재정개혁, 3 대 공적 연금 개혁(15 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노동시장 현안해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안정망 확충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창조경제구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규제 혁파, 신성장 산업 육성
미래대비 투자
R&D 투자,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
FTA 확대 등 신시장 개척, 해외건설ㆍ플랜트와 컨텐츠 등 진출 확대
투자여건 확충
규제혁파, 5 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발전기반 구축
내수(소비)기반 확대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 등 제약요인 해결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통일시대 준비 자료: 기획재정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경제분석
2014.7.17
기대되는 정책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총리의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골격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한 1) 정부 지출 확대, 2) 부동산 경기 부양, 3) 가계 소득 보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정부 지출 확대: 확대: 추경예산 편성은 없지만 정부 지출은 늘릴 예정이다. 신임 경제 부총
리는 추경을 통한 정부 지출이 정책 효과는 빨리 나타나도 실행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는 연말에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 다고 봤다. 정부 지출 확대 경기 반등 + 안정성 제고
대신 정부 기금 운용과 공공 기관 지원 및 투자로 30조원 30조원 가량의 지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7/16, 매일경제 보도) 이 중 금융지원 등을 제외한 직접 지출 규모가 5~10조원 가량 된다면 성장률을 약 0.3~0.5%p 내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적자 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해 내년에도 정부 수요가 일정부문 경기 하강 위험을 억제시켜나갈 전망이다.
부동산 회복 심리를 살려라! 살려라!
② 부동산 경기 부양: 부양: LTV(담보인정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 대출/ 대출/주택가치) 주택가치)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상환액/ 대출상환액/소 득)를 10%p 가량 높이는 등의 금융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주택 수요 증가
와 주택 가격 하락 우려 해소이다. 특히 은행권의 LTV, DTI를 높여 2차 금융기관의 대 출 수요를 흡수하고 이자율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경기 회복, 회복, 불확실성 확대 (P) 106
그림 2. 5~6월 5~6월 주택매매 건수 감소세로 전환 (YoY,%) 1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국 주택매매 가격 (L) 전국 주택매매 건수(R)
12
104 102 100 98 96
(YoY,%) 280 240
10
200
8
160
6
120
4
80
2
40
0
0
-2
-40
-4
94 06
07
08
09
자료: 통계청,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1
12
13
14
-80 06
07
08
09
10
자료: 국토해양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1
12
13
14
15
경제분석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킬 비책은? 비책은?
2014.7.17
③ 가계 소득 보전: 보전: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대책이 관건이다.
고용 정책은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률 제고 정책에 더해 질적 측면의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상승 대책이 일자리 수 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비정규직 일자리 처우 개선과 연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도 재검 토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도 제기하고 있다. 그 밖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복지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기업 사내유보금이 생산적으로 쓰이게 하려면... 하려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 활용을 위해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고민 중 인 것으로 보인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보다는 배당 확대나 임금 인상 등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기대되는 정책 정책
내용 30 조원 지출 계획: 기금 자금 + 공공기관 지출 추경편성은 없을 것 2015 년 적자재정 편성 LTV, DTI 등 금융규제 완화(합리적 개편) 전월세 소득 과세 계획 후퇴 고용률 제고 질적 개선: 비정규직 근로 처우 개선, 최저임금 논의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재검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비과세 상품 및 복지 지출 확대 기업 사내 유보금 활용: 배당 확대, 임금 인상시 세제 혜택
정부 지출 확대 부동산 경기 부양
가계 소득 보전
자료: 언론자료 취합,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가계 소득 비중이 00년 00년 80%에서 80%에서 13년 13년 70% 수준으로 낮아져 (%) 30
가계소득 증가율 (L) 기업소득 증가율 (L) 가계 소득/민간소득 (R)
25
(%) 80 78
그림 4. 고용 증가에 비해 임금 상승 속도가 부진 (YoY,%)
(YoY,%,3MA) 취업자수 (L) 임금 (R)
4
16
3
12
2
8
1
4
0
0
68
-1
-4
66
-2
76
20
74 15 72 10
70
5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8 04
05
06
07
08
09
자료: 고용노동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1
12
13
14
경제분석
2014.7.17
통화 정책, 정책 영향력 배가시키는 공조가 절실 통화정책도 동참할 동참할 때!
신임 장관은 한국은행과 경기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생각을 밝혔 다. 경기 부양정책 부양정책 효과가 배가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금리 인하 등의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리 인하의 편익: 편익: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단순히 양
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인지 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자 부 담이 경감되고 성장률 제고의 편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② ‘대규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해소: 해소: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을 기존 68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내수와 수입 증가율 하향 조정에 대한 영향이 컸다. 원화 강세 기대만 자극하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해소를 위한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 ③ 환율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과거에는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채권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채 지위가 안전 자산으로 격상되면서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 심리를 조절하 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④ ‘매우’ 매우’ 낮은 물가: 물가: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
향 조정했다. 특히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5%~3.5%)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 망을 하회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 당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기울기 를 높일 전망이다. 신임 경제 내각이 추진하는 부양정책에 부양정책에 통화정책 지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 다. 그림 5. ‘가계 부채/ 부채/소득’ 소득’,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 편익 고려해야 (십조원,%)
(%)
가계부채 규모 (L)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L) 가계부채 증가율 (R)
160
그림 6. 국내 저축과 투자의 괴리, 괴리,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16
(조원) 600
총저축 국내 총투자
120
12
500
400 80
8 300
40
4
0
0 04
05
06
07
08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9
10
11
12
13
200
1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경제분석
2014.7.17
표 3. 업종별 영향 업종
평가
자동차
긍정
유통
긍정
음식료
긍정
건설
긍정
증권
긍정
미디어
긍정
은행
긍정
운송
긍정
조선/기계
중립
화학/정유
중립
철강
중립
반도체
중립
통신장비/전자부품
중립
보험
중립
자유소비재
중립
제약/바이오
-
인터넷/게임 및 콘텐츠
-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내 용 -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은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 수요 개선에는 제한적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 -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수요 및 경기회복되더라도 자동차 수요 개선에는 시차 필요 - 환율 단기급변동 대응, 향후 미국 테이퍼링과 한국금리 인하 가능성 등 조합할 때 원화절상 압력 적어도 뚜렷하게 약화될 가능성, 업종 수익성 악화 우려 해소와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 전망 - 환경규제 일정 중장기 차원 재검토된다면 2015 년 이후 우려 일부 완화 전망 - 가계 소득 보전 대책은 내수 소비에 긍정적이라 판단 - 단기간 큰폭의 소비증가는 제한적으로 보나 유통주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봄 - 부동산 규제 완화등에 따른 자산 가격상승은 백화점 소비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경기부양책의 수혜가 저소득/중산층이 클 것으로 보이고 소비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떄 대형마트/홈쇼핑/슈퍼/편의점등의 수혜가 더 클것으로 예상 - 대형마트/수퍼 규재완화는 단기간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 음식료는 대부분 내수, 최근 소비량 정체로 성장 둔화되는 현상 나타남 - 고용 확대, 부동산 활성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은 소비 촉진에 도움 - 하지만,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가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는 제한적 - LTV/ DTI 규제 완화 예정. LTV/DTI 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2013 년 4 분기 이후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14 년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 감소와 재건축/재개발 착공 속도 가속화에 따라 임대비용 증가에 따른 실수요 증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그 과정에서 규제완화 정책이 가격 상승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전반적으로 부동산, 주식시장의 부양정책은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 우호적 - 특히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면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화된 금융자산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킬 것 - 광고 시장에 긍정적 - 특히 상반기 세월호 참사와 월드컵 부진 등으로 광고 시장 크게 위축된 상황 내수 활성화로 소비 증진, 광고주 마케팅 증가 기대 LTV 와 함께 DTI 규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가계의 담보 차입여력이 높아지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 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커 보임. 이는 자산 증가에 의한 은행의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한국은행의 정책공조에 의한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경우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산 증가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환율은 항공사 및 한국전력 등 유틸리티 회사에는 유리하게 작용. 원화강세 이어질 경우 현금흐름 개선 가능성이 높음 - 택배기사 처우개선이 현안. 이를 위해서는 박스당 수수료 인상이 필요함. 결국 택배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와 함께 2015 년 한국전력의 비용이 증가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시킬 예정 - 해외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 (원화 약세시 가격 경쟁력 보유) - 생산 인력 고용 : 자동화와 외주 물량의 확대에 따라 고용 감축 - 기술 인력 고용 : 기술이 발전하여 설계 분야등 고부가 기술직 충원 계획 -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 ECO 관련 기술 발전 → 신규 수주 증가. 기존 선박의 해체연수가 앞당겨질 전망 - 기본적으로 정유화학 산업은 국내 경기보다는 글로벌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업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정책의 영향이 크지는 않음 - 다만 환율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할 경우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가능. 대부분 국내 정유화학 업체는 달러 long 포지션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긍정적 영향 - 부동산 규제 완화가 건설 업체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경우 건설 업체향 철강 제품 마진의 소폭 개선 기대 - 철강 업체들은 화력 발전소에 이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 중 하나이며 사실상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있는 현실적 대안이 매우 제한적임 - 환율시장 단기 급변동 완화는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체에 긍정적 -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1% 변동시 영업이익 1~2% 변동 - 원화 강세 자체는 부정적이나, 변동성 줄어들 경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적 변동폭 축소 -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 상, 원화절상에 친화적 태도 유지 시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 - 내수 비중이 높지 않으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업체들의 실적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 -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 특성 상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됨. 직접적 증세에 대한 후보자의 보수적 태도는 긍정적. 하지만 최근 기업의 투자나 R&D 관련 공제/감면 축소 움직임은 부정적 -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보험사 자산운용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 - 다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면 보험수요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 - 자유소비재 내에서는 호텔/레저 섹터에만 긍정적일 전망: 경기 저성장기에도 레저 소비성향은 절대 GDP 금액과 동반하여 성장하고, 젊은 소비층이 주력 소비층으로 유입되며 레저 소비 성향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근원적인 한국 사회 구조적 성장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소비 수요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움. 이미 다수의 소비 진작 정책은 실질적인 재량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왔음. - 특히 최근 자유소비재 소비 트렌드는 마이크로 트렌드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어, 산업 내 메이저 업체들보다는 비상장,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 보다 유리해지는 모습을 띄고 있음. 상장 의류업체에는 여전히 어려운 영업환경. - 저환율로 인해 수출 중소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 기존 지원방안들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 마련 → 보완방안에 따른 임팩트 고려 필요, 보완책에 따라 수출 중소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 전반과 전체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 소프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라 인터넷/게임 및 콘텐츠 산업은 무난히 자연 성장을 이룰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