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7.3 거시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시진핑 주머니에는 뭐가 들었을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7월 3~4일).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 목적은 1)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 강조, 2) 북핵불용 방침 확인 및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미국 고고도 미사일) 경계, 3) 한중 FTA와 위안화 국제화 등 경제이슈 때문으로 정 리된다. 특히 중국은 현재 12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전체 무역 대비 체결 비중이 낮고, 미국의 TPP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FTA협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FTA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자동차/석유화학/가전 등 관세 철폐 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농산물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장벽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합의를 끌어낸다 는 방침이기 때문에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수혜를 정리하면 1) 관세 인하 효과와 2) 비교우위 품목들에 대한 수요 확대 효과, 3) 서비스업 개방, 4) 금융 개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세인하 및 비교우위 산업 측면에서 보면 IT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은 자동차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수출 증가 효 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완성차보다 부품 쪽 수혜가 클 가능성이 있다. 전기전 자와 화학 업종은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쟁 국 대비 경쟁력이 좋아질 전망이다. 서비스업 개방 측면에서는 컨텐츠와 여행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보인다. 2012년부터 대 중국
여행수지도 흑자로 반전되었다. 2013년부터는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중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여행/콘텐츠 규제가 갑 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중국에서 게임, 출판, 음악을 중심으로 고성장 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류에 대한 인식 등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한국 콘텐츠 와 여행관련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 자본의 한국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및 위안화 결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한국에 부여했다. 그
러나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수요보다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 규모가 좀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원/위안 거래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의 교역에서 95%가 미국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데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분석
2014.7.3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014년 7월 3~4일). 7 월 3~4 일 이틀간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순서에 구여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아시아의 파 트너’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 정부가 판다를 선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 목적과 이유는 1)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 강조, 2) 북핵불용 방침 확인 및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미국 고고도 미사일) 경계, 3) 한중 FTA와 위안화 국제화 등 경제이슈 때문으로 정리된다.
외교적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이슈도 부각될 듯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라는 점은 경제이슈보다는 정치 외교적 이슈가 크다고 본다. 그러 나, 본란에서는 한중 FTA와 위안화 결제 확대 등 금융이슈를 중심으로 향후 미칠 영향 과 전망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 판다 vs 미국 고고도 미사일 위협
그림 2. 제 10차 한중 FTA 협상
그림 3. 대중국 사업과 위안화 국제화
자료: Google Image
자료: 연합뉴스
자료: 언론보도, Google Image
다른 국가들보다 뒤쳐진 중국 FTA 중국 입장에서도 FTA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원래 중국 입장에서는 2001년 WTO 가 입을 통해 교역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이후 기존 WTO 체제 (다자협 상)의 구속력이 약화되고, 다자간 협상이라는 한계로 협상이 지연되자 양자간 합의를 기 본으로 하는 FTA가 부각되었다. 중국은 현재 12개국과 FTA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6개국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 무역 대비 FTA 체결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한국 과의 FTA는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다. 미국 TPP 추진으로 한중 FTA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더군다나, 미국이 TPP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TPP는 미국/일 본/호주 및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규모로는 21조 달러 정도가 된다.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고 있는데, TPP는 서비스 개방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다.
경제분석
2014.7.3
그림 4. 주요 국가들에 비해 FTA 진행이 더딘 중국
그림 5. 미국 중심의 TPP
(개, %)
80
FTA대상국(개) 전체 무역대비(%)
60
40
20
0 미국
EU
한국
멕시코
중국
자료: 중국언론,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언론보도,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중 FTA의 쟁점 한중 FTA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한중 FTA는 세 단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사전협의 단계다. 2004년부터 한중 FTA협상이 개시된 2012년 5월까지 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기초로 민간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협상 구조를 협의했다. 두번째 단계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단계 협상 단계’다. 7번에 걸친 협상 을 통해 일반 품목과 민간 품목, 그리고 초민감 품목을 분리하고, 품목 수 기준 90%, 수 입액 기준 85% 관세 철폐를 합의했다. 관세는 일반품목은 10년내, 민감 품목은 10~20 년내, 초 민감 품목은 저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 단계 협상 단계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속도 낼 듯
세번째 단계는 ‘2단계 협상’ 단계로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은 자동차/석유화학/가전 등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농산물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 서는 실질적인 장애가 있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까지 합의 를 끌어낸다는 목표인 만큼 이번 시진핑 방한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한중 FTA 진행 상황과 쟁점 2단계 협상
1단계 협상
(2013. 11 ~ 현재)
(2012. 5 ~ 2013. 9)
한국 입장 상품 : 자동차, 석유화학, 가 전 등 관세철폐 원산지 : 개성공단 인정 서비스 : 투자자유화, 금융 개방, 최혜국 대우 범위확대
•
-
일반품목/ 민감 품목/ 초 민감 품목 분리
-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 철 폐 합의
-
일반품목은 10년 내, 민감품목은 10-20년내, 초민감품목은 저율관세 적용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
-
중국 입장 •
상품 : 농산품, 의류, 식 품, 기계 관세철폐
•
서비스 : 인력개방, 전문 자격증 상호인정
중국의 높은 관세 철폐시 효과 세계 1 교역국과의 교역 확대 (10년간 GDP 3%)
장 점
- 중국 내수 시장 선점
단 점
-
중국의존도 과다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 기술 유출 우려 국내 산업 공동화
장 점 단 점
- 기업 경영효율성 목적 - 동북아 영향력 확대 - 서비스 중국 경쟁력 약화
경제분석
2014.7.3
한중 FTA 영향: 1) 관세인하 첫번째 한중 FTA 영향은 관세 인하다. 업종과 민감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 으로 관세 인하는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은 자동차/부품, 화학, 전기전자 업종
가장 눈에 띄는 산업은 자동차다. 중국의 완성차 수입 관세가 20%가 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근 중국 내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 다. 오히려 완성차보다 자동차 부품 쪽 수혜가 클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이다.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은 저관세 업종이나, 한국과 관 세율 차이가 나는 만큼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은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대만 또는 독일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입장 업종
관세율 한국 중국
화학제품 5.93%
6.20%
섬유·의류 9.98% 11.40% 철강
2.50%
6.56%
기계
6.56%
8.62%
전기·전자 5.40%
8.10%
자동차· 부품
12.49%
8%
비철금속 6.27%
6.48%
고무
7.13% 11.26%
화장품 종이
<8% 11.18% 0.10% 6.69%
한·중 FTA 수출효과 ㆍ한국의 기술 우위 및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 예상 ㆍ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 예상 - 단, 고부가가치 품목 관련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ㆍ중국의 상대적 고관세 감안 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 - 단,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 시 그 폭은 변화 가능 ㆍ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33% 가량 높아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 ※ 양국 모두 범용제품을 주로 생산. 한국은 high-end, 중국은 low-end 제품 생산에 경쟁력 보 ㆍ중국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한 수출도 증가 예상 ㆍ중국: FTA 에 따른 관세철폐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되, 한국의 대중 투자는 감소 예상 ㆍ한국: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 중국의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중 투자가 지속될 전망 ㆍ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 예상 ㆍ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점 감안 시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 폭은 제한적 ㆍ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 - 타이어는 중국의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 ㆍ고부가가치 품목에서 한국의 수출이, 저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 증가 예상
자료: KIEP,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한중간 관세 완전 철폐시 수출입 및 무역수지 효과 산업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 비철금속 생활용품 섬유 조선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제조업 제조업 계
연간 규모 1,320 1,748 791 327 420 137 219 313 101 15 923 6,313
한국의 수출증가 비중 (%) 20.9 27.7 12.5 5.2 6.7 2.2 3.5 5 1.6 0.2 14.6 100
자료: KIEP,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간 증가율(%) 3.6 8.6 8.7 7 10.1 4.8 8.2 12.2 6 13.9 5.1 6.1
(단위: 백만달러,%) 연간 규모 678 367 233 100 122 104 359 575 23 76 214 2,850
한국의 수입증가 비중 (%) 23.8 12.9 8.2 3.5 4.3 3.6 12.6 20.2 0.8 2.7 7.5 100
연간 증가율 (%) 2.5 6.6 6.8 0.8 12 5 8.1 11.7 1.9 8 3.3 4
무역수지 연간 증감 규모 642 1,381 558 227 298 33 -140 -263 78 -61 710 3,463
경제분석
2014.7.3
한중 FTA 영향: 2) 개방 후 비교우위 두번째 한중 FTA 영향은 관세 인하를 계기로 중국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의 수 혜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국 내수 시장 접근성 증대 제품 비교우위에 있는 전기전자, 화학, 섬유, 가공식품 수혜
가장 돋보이는 산업은 역시 전기전자 기계 산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전 자/반도체 산업에서 지난 5년간 절대적 및 상대적 우위를 획득한 품목들이 가장 많다. 다음은 화학 제품과 섬유다. 유무기 화학품은 최근 2년간 상대우위를 점한 품목 수가 늘 어났다. 섬유제품은 절대우위 품목 수는 감소했으나, 상대 우위를 점한 품목 수는 늘었다. 가공식품도 상대우위를 점한 품목 수가 늘었다. 자동차와 부품도 상대우위를 획득한 품 목 수가 증가했다. 표 3. 주요 공산품별 대 중국 대비 비교우위 구분
농축 수산품
기타 화학제품
섬유/가죽 펄프/목제 기타 비금속 제품 전자 기계 운송장비 전기기계 기타
축산 수산 가공식품 작물 (과일, 채소 등) 곡물, 종자 동식물성 유지 광산품 의료, 화장품 유,무기화학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 고무 원피,가죽,모피 섬유제품 목제품 목재, 펄프, 종이 도자기, 유리 귀석, 귀금속 철강 및 그 제품 기타 비금속 기계, 중장비 전기, 전자, 반도체 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및 부품 정밀기기 시계, 악기 방위제품 잡품, 예술품
5년간 0 0 -3 -2 0 1 1 0 3 -5 -2 -2 -6 0 -5 0 2 1 2 -6 9 -1 -2 4 0 0 -2
절대우위 2년간 0 0 0 0 1 -1 -2 -2 0 1 3 2 -8 0 -4 1 -1 -14 -5 -7 -2 2 1 -7 -2 0 -6
(단위: 개) 상대우위 5년간 2년간 0 0 0 -1 7 6 5 -1 4 2 1 1 2 6 4 0 -1 7 6 1 3 -2 2 3 14 21 7 5 3 2 5 -6 2 1 -1 9 8 6 6 2 4 1 1 3 1 3 0 3 7 -1 0 -1 1 3
상대열위 5년간 2년간 1 0 0 1 3 -6 1 1 0 -3 -2 1 0 -5 0 1 0 -2 1 0 0 0 0 0 7 -13 -1 -4 2 2 -2 5 -2 1 0 4 -4 1 4 5 -1 0 1 -3 1 -3 -3 4 -2 4 0 0 2 4
주: 5 년간(2005~2010 년), 2 년간(2010~2012 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절대열위 5년간 2년간 -1 0 0 0 -7 0 -4 0 -4 0 0 -1 -3 1 -4 1 -2 -5 -2 -2 -1 -1 0 -5 -15 0 -6 -1 0 0 -3 0 -2 -1 0 1 -6 -2 -4 0 -2 1 -1 -2 0 -1 -1 0 -5 -1 0 1 -1 -1
경제분석
2014.7.3
한중 FTA 영향: 3) 서비스 개방 서비스 개방은 투자 리스크 감소와 생산성 증대 효과
세번째 한중 FTA 영향은 서비스 개방에 따른 수혜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공식적인 규제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비스 개방 수혜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 리스크가 줄면서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서비스업이 개방되면 한국은 대 중국 서비스 수지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 가공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운송/여행 /지식재산권 수지를 통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대 중국 여행수지도 흑자 반전되었다. 2013년부터는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륙 운송산업 개방 시 성장 잠재력 높을 듯
한국의 대 중국 서비스 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송 수지다. 그동안 중 국에서는 내륙운송업은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중국 내륙 운송 서비 스를 한국업체에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도로 등 육상운송 비중은 절대적이 고 증가 속도도 가장 가파르다. 중국 내륙운송업체 진입하는 업체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컨텐츠 산업도 수혜 예상
운송업 다음으로 대 중국 서비스 산업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지적재산권 사용료와 사업 서비스, 콘텐츠 산업이다. 현재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품 목은 출판/방송/게임 순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순이다. 물론, 방송과 게임 영역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 중국 콘텐츠 수출은 주로 출판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 한중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방송 규제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 다. 규제는 완화되어도 비공식적인 장벽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에서 게 임, 출판, 음악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류에 대한 인식 등을 감안 하면 한중FTA는 한국 콘텐츠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한중간 서비스 개방이 주는 수혜 경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투명성 강화
그림 8. 한국 對 중국 서비스 수지에서 운송/여행/지식재산권 수지 강점 (십억달러)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10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8
여행수지
규제 투명성/법적 안정성 증대
운송수지
6
가공서비스수지
4
투자 리스크 감소
2 0 -2
서비스 분야 교역 및 투자 증대
-4 -6
서비스 경쟁력 향상/생산성 증대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8 04
06
08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2
경제분석
2014.7.3
그림 9.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방송/게임 규모 커
그림 10. 한국 대중국 콘텐츠산업 장르별 수출, 주로 출판 위주 단위 : 백만달러, %
영화
2007
2009
2011
비중 (%)
연평균 증가율 (%,07/11)
782
1350
2719
4.1
36.6
애니메이션 방송
74 12057
139
323
15115
21132
0.5
(단위 : 천 달러, %) 2007
2011
비중(%)
연평균 증가율 (07/11)
방송
8328
10822
21269
0.2
18.6
게임
241330
433059
907296
0.2
90.1
영화
824
1578
1628
2.0
26.4
출판
22489
37356
33693
85.4
39.2
음악
1665
2369
6836
0.6
42.3
애니메이션
127
1356
1659
3.2
10.6
만화
392
432
662
0.1
14.0 29.9
44.5
31.7
2009
15.1
게임
2110
5038
6878
10.3
34.4
음악
272
301
348
0.5
6.4
출판
24440
27497
31298
46.9
6.4
만화
199
212
223
0.3
2.9
캐릭터
31396
43593
89257
8.4
캐릭터
2727
3120
3761
5.6
8.4
기타
45442
52101
56609
5.1
5.6
합계
42661
52772
66682
100.0
11.8
합계
351993
582666
1118909
100.0
36.4
자료: 2012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 연도 콘텐츠산업통,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중 FTA 영향: 4) 금융 개방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 자격 부여 및 원/위안 거래소 설립 예정
네번째 한중 FTA 영향은 금융시장 개방이다. 이미 전일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는 자국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한국에 부여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보다 중국의 대 한국 자본투자 유입 더 클 듯
그동안 홍콩에 국한되었던 RQFII 자격이 한국에 부여되었다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QFII제도를 통해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수요보다는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 규모가 좀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주식/채권시장으로 꾸준한 중국 자금 유입 전망
한국과 중국 간 자본수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중국 진 입에 적극적인 반면(순유출), 증권투자 측면에서는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 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중국 자본은 2010년 이후 15억 달러 가량 주식 매수 자금으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월 평균 1,200억 원 규모인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한중 자본수지, 직접투자는 순유출 , 증권투자 자금은 순 유입
(십억달러, 금융계정)
(십억달러, 금융계정)
10
그림 12. 한국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자금 유입 꾸준 5
파생금융상품
중국의 한국 주식 매입
증권투자
5
중국의 한국 채권 매입
직접투자
4
0 3
-5 -10
2
-15 1 -20 0
-25
06
07
08
09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1
12
13
06
07
08
09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1
12
13
14
경제분석
2014.7.3
한중 FTA 영향: 5) 위안화 결제 확대 마지막 영향은 위안화 결제 수요 증가다. 최근 관련된 소식 중 하나는 원/위안화 거래소 설립이다. 실제로 국제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결제 통 계 사이트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0.63%에 불과했던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4 년 1분기1.62%로 늘었다.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간 위안화 결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간
현재 중국과의 교역에서 95% 미국 달러로 결제, 위안화로 대체되면 위안화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교역에서 미국 달러 결제 비중은 95%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 및 유럽과의 교역에서 엔 및 유로 결제 비중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결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2,289억 달러로, EU 1051억 달러와 일본 947억 달러의 2배가 넘는다. 한중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 5월말 한중 통화스왑을 통해 무역 결제가 이 루어졌다. 원/위안 거래소가 설립되면 위안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비중 빠르게 확대 (%, 비중)
CNY
그림 14. 일본/유로 결제 통화 비중 감안 위안화 결제 수요 증가 전망
2013년 1월
(%, 수출 결제 통화 비중)
0.63
120
SEK HKD
100
CAD AUD
수출 결제 통화 비중 98.9
97
95.5
86
87.2
중남미
중동
80
GDP EUR 0) (%, 비중 NOK
10
20
30
40 50 2014년 3월
SGD
60 47.7
42.1
40
HKD CNY
1.62
20
AUD GBP
0
USD 0
10
20
30
40
50
미국
일본
중국
EU
동남아
자료: SWIFT,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중국 외환시장의 위안화-외화간 직거래시장 개설 현황
그림 16. 한중 통화스왑, 무역결제용으로 지원 <2014년 5월 30일>
중국 외환시장의 위안화-외화간 직거래시장 개설 현황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2010년 8월
러시아 루블화 2010년 11월
호주 달러화
엔화 2012년 6월
2013년 4월
뉴질랜드 달러화 2014년 3월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현황 홍콩•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영국
중국은행 (2010년 7월)
중국공상은행 (2013년 2월)
중국은행 (2012년 12월)
중국건설은행 (2014년 6월)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왑 2008년 12월
2009년 4월
2011년 10월
2014년 5월
통화스왑 260억$
통화스왑 1,800억 위안
통화스왑 3,600억 위안
무역결제 대출 4억원 (우리/교통)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언론보도,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경제분석
2014.7.3
그림 17. 한국 외화예금 가운데 위안화 비중 19%, 엔 및 유로와는 달라 (조원) 70
외화예금:위안 외화예금:엔
60
외화예금:유로 외화예금:미국달러
위안 19%
50 40 30 달러 71%
20 10 0
12
13
14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긴 그림에서 업종별 차별화: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서비스 중국 내 한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을 듯
시진핑 방한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요인뿐 아니라 한중 FTA로 대변되는 경제적 입 장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지만, 큰 그림에서 기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 내에서 보다 강화될 가 능성이 있다.
자본재보다 소비재와 서비스업에 수혜가 나타날 듯
관세 영향 측면에서 보면 IT/자동차/화학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비스업 개방 측면에 서는 컨텐츠와 여행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아 보인다. 금융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 자 본의 한국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및 위안화 결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표 4. 한중 FTA관련 산업별 영향 요약 산업
영향 -한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목, 관세 인하보다 중국 내수성장 수혜 전기전자 -중국의 신성장 동력 분야 화학 -추가 관세인하 시 일본과 대만 대비 경쟁력 확보 예상 광학기계/일반기계 -중국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독일 대비 경쟁력 강화 예상 -관세인하 효과 자동차 -그러나 중국 현재 생산 확대로 수출 증가 폭은 제한적 철강금속 -대중수입 증가 가능성이 더 높아 부정적 영향 예상 - 명시적 장벽은 제거, 실질적 불평등 존재 금융 -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가능성, 위안화 수요 증가 방송통신 -세계 최대 규모 시장, 기본적 개방 불가 건설 -세계 최대시장, 대상국 별로 개방수준 차이, 제도적 장벽, 암묵적인 애로 교육 -온라인 교육시장 진출 기회 IT 서비스 -공식적인 규제와 장애는 없음,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컴퓨터서비스는 개방되지 않음 법률 -한국 개방하지 않음, 중국은 부분개방, 그러나 외국로펌에 대한 차별,중국인 등록변호사 고용금지/차별적 과세 -업종별로 투자 분야 규정, 장르별로 차별적 규제 콘텐츠 -향후 성장잠재력 충분, 한류 등 한국제품 매력 - 호텔/레스토랑 제외하면 한국이 더 개방되어 있음 관광·여가 서비스 - 중국에서 개방 시 외자계 여행사 해외여행 영업 가능, 여행업 확대 가능성 - 그러나 내부적 규제 여전, 중국인 해외여행 취급금지 관광가이드 자격증 소지자한, 중국 국적자 한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