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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7호 2020년 1월 9일 목요일 A
The Korea Daily
불소불위의 검찰 개혁 최초로 이루어지나?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 ‘청와대 수사’ 한동훈 반부패부장·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지방 전보 ‘대통령 인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등 5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 “특정부서 중심 인사 벗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 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 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 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 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 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 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 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 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 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 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됐다.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기) 대 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56·25기) 대검 과
사진=법무부
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 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 임한다. 노정연(53·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 로 기용됐다.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 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 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 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 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 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53·26기) 대전고 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 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 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 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 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 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52·23기) 의정 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 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 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 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 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 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 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 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 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 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 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 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 (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 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 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 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다. 윤 총 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 진한 작년 7월 인사와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 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 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 혔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 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 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 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 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 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캐나다인 63명 사망 이란인 82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우크라이나 국제항공(UIA) 소속 보잉 737-800 여객 기가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이맘호 메이니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캐나다 국적자가 63명이나 포함된 것 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은 우크라이나 외 무부 발표를 전제로 캐나다인 63명을 포 함해 이란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 웨덴인 10명, 아프카니스탄인 4명, 독일인 3명, 영국인 3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우크 라이나인은 9명의 승무원이 포함됐다. 우 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보리스필국제공항 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편명 PS752)는 이
날 오전 6시12분쯤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 메이니공항에서 이륙한 이후, 남서쪽 인 근 도시인 파란드 부근의 농장지대에 추 락해 불에 탄 잔해들로 발견됐다. 이번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에 캐나다 인이 많이 포함되자,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희생자와 그 가족 들에 조의를 표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협 력해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는 캐나다인 의 무사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 다. 이란 도로교통부 대변인은 “이맘호메 이니공항 이륙 직후 사고 여객기의 엔진 1개에서 불이 났으며, 이후 기장이 기체 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여객기가 지상 으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표영태 기자
2020년 여권파워 1위 일본, 캐나다와 한국? 캐나다 한국 모두 등급 하락 한국 187국, 캐나다 183국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데이 터를 기초로 얼마나 무비자로 많은 나 라를 갈 수 있는 지 순위에서 캐나다와 한국 모두 작년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영국의 조사전문기업 헨리앤드파트너 스가 7일 발표한 2020년도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1위 는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가능국가 수가 191개를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다. 한국은 2019년도의 187개국에 비해 2 개가 늘어난 189개국이 됐고, 캐나다는 작년과 같은 183개국에 머물렀다. 그런데 가능 국가 수에 따른 등급에서 한국은 일본과 190개국의 싱가포르에 이 어 독일과 같이 3등급이 됐다. 작년에는 2등급이었다. 캐나다는 1등급에서 8등급 까지 21개국 국가에 이어 오스트레일리
아, 체코, 말타, 뉴질랜드와 함께 9등급 국가가 됐다. 작년 공동 1위였던 싱가포르는 190개 국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며 2등급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한국은 자연스럽게 3등급으로 낮아진 셈이다. 북한은 39개국이 가능해 100등급에 속 했다. 북한보다 등급이 낮은 국가에는 네 팔, 팔레스타인, 리비야, 예멘,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이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39개국에 비 자 면제로 갈 수 있었지만 등급에서는 101위를 차지했었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아시아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미국과 영국의 등 급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비자 면제 가능 국가만 보면 미국과 영국도 늘어났지만, 상위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국가가 1-2개씩 늘어나면서 등급이 더 세분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큰 의미 없는 이동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